2013NPEs동향연차보고서-최종.pdf 2014-02-26 오전 10:17:04 2 0 1 3 년 N P E s 동 향 연 차 보 고 서 C M Y CM MY CY CMY K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042)481-5961 팩스 042)472-3465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전화 02)2183-5800 팩스 02)2183-5897 홈페이지 www.kipra.or.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324-10 ISBN : 978-89-6199-720-1 13500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
개요 최근우리기업들이 NPEs와의특허소송에휩싸이는일이빈번해지고, 분쟁과정에서거액의손해배상이나높은로열티지불로이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통계를살펴보면우리기업연관 NPEs사건연평균성장률 (GAGR) 은 52% 로심각성이날로증가하고있다. NPEs의무차별적인특허소송제기는기업에게소송비용, 배상액, 로열티지불증가에따른제품의생산비용증가를가중시킬뿐만아니라소송에대응하기위한인력및예산의투입으로향후기술혁신을통한신성장동력발굴에소흘해지며이는다시매출액감소등으로이어져경제적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과거 NPEs와는달리자회사를설립또는 NPEs간의특허양도 양수를통한특허자산을은닉하는등특허자산운용형태가다양하게변모 진화하여그실태파악에어려움이있다. 소송의주요타켓산업도휴대폰 반도체등전자분야중심에서자동차 중공업 SW 등다양한업종으로확산되고있을뿐만아니라피소기업의형태도대기업에서중소 중견기업으로확대하는추세에있다. IP환경과 NPEs의비즈니스환경의변화로인해 NPEs의활동은점차활발해지고있으며, 앞으로도다양한 IP비즈니스모델을이용한수익추구활동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렇기에기업들은 NPEs의활동과주변환경에대한최신동향자료를확보하고구축해놓는것이점점중요해진다. 이를위해서는 NPEs분쟁위험에대해상시적인모니터링과관련정보를파악하고분석하여기업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노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이번에발간하는 13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에는전세계에서활동하는 NPEs의움직임과그들을둘러싼환경적변화를연중모니터링하여그중주요업체, 사건이슈등을선별하고그에대한분석을실었다. 뿐만아니라 NPEs와관련한법 제도이슈등다양한주제에따른외부전문가분석그리고해외논문및이슈페이퍼전문 ( 全文 ) 에대한번역자료등다양한콘텐츠를수록하기위해노력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1. 배경및목적 3 2. NPEs 정의 5 Ⅱ. NPEs 동향통계 9 1. 13년 NPEs 소송통계 ( 전체사건 ) 11 2. 13년 NPEs 소송통계 ( 국내기업사건 ) 31 III. 주요 NPEs 분석 61 1.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63 2. Wyncomm LLC 64 3. Arrivalstar S.A. 65 4.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Inc 66 5. E.Digital 67 6. Beacon Navigation 68 7. Adaptix 69 8. DataTreasury 70 9. Potter Voice Technologies LLC 71 1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72 Ⅳ. NPEs 주요분쟁이슈 73 1. E.Digital V. Osram Sylvania, Inc. 78 2. Steelhead LicensingBlue Spike, LLC V. LG Electronics 81 3. Semcon Tech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84
목차 4. Intellectual Ventures I V. Canon 87 5. Wyncomm V. LG Corporation, LG Electronics USA Inc. 90 6. Black Hills Media V. LG Electronics Inc., et al. 93 7.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et al. 96 8. Guardian Media Technologies. v. Amazon.com, et al. 100 9.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Semiconductor, et al. 103 10. Rockstar Consortium.US LP et al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106 11.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109 12. Delaware Display Group, LLC v. LG Electronics, Inc. 112 V. NPEs 최신이슈판례분석 115 1. Wi-Lan v. LG Electronics 119 2. Multimedia Patent Trust v. LG Electronics, Inc. 122 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126 4.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 v. RPX Corporation et al 13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139 1. NPEs에관한 2013년동향및앞으로의대응방향 141 2. NPEs 활동동향과국내중소기업의특허전략 167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217 1. AIA 500 Expanded: The Effect of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219 2. Protecting Open Innovation: The Defensive Patent License 307
표목차 < 표 1> 분기별소송발생추이 11 < 표 2> 산업 기술별소송건수 13 < 표 3>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15 < 표 4> 기타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16 < 표 5> 장치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18 < 표 6>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19 < 표 7>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1 < 표 8> 화학 바이오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3 < 표 9> 관할법원별소송건수현황 25 < 표 10> 소송고빈도 NPEs 20개리스트 27 < 표 11> 소송고빈도 NPEs 20개의산업분야별현황 28 < 표 12> 산업 기술분야소송건수 35 < 표 13>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36 < 표 14> 기타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38 < 표 15> 장치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38 < 표 16>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40 < 표 17> 전기 전자산업내 NPEs 소송제기건수 42 < 표 18>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43 < 표 19> 정보통신산업내 NPEs 소송제기건수 45 < 표 20> 소송제기 NPEs 전체리스트 46 < 표 21> 관할법원별소송건수현황 48 < 표 22> 산업분야별소송활용특허현황 50 < 표 23> 산업분야별소송활용특허 TOP 3 기본정보 51
그림목차 [ 그림 1] NPEs에의해제기된국내기업특허침해소송현황 ( 09년 ~ 13년) 3 [ 그림 2] 월별소송현황 11 [ 그림 3] 산업 기술별소송현황 12 [ 그림 4] 산업 기술별소송비중 12 [ 그림 5]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14 [ 그림 6] 기계 소재산업 NPEs별소송비중 15 [ 그림 7] 기타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16 [ 그림 8] 기타산업 NPEs별소송비중 17 [ 그림 9] 장치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18 [ 그림 10] 장치산업 NPEs별소송비중 ( 고빈도상위 20개업체 ) 19 [ 그림 11]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20 [ 그림 12] 전기 전자산업 NPEs별소송비중 ( 고빈도상위 20개업체 ) 20 [ 그림 13]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21 [ 그림 14] 정보통신산업 NPEs별소송비중 ( 고빈도상위 20개업체 ) 22 [ 그림 15] 화학 바이오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23 [ 그림 16] 화학 바이오산업 NPEs별소송비중 24 [ 그림 17] 미국주 ( 州 ) 별특허분쟁발생지도 26 [ 그림 18] 관할법원별소송비율현황 26 [ 그림 19] 소송상위 (1위 ~35위 ) NPEs 29 [ 그림 20] 소송상위 (36위 ~70위 ) NPEs 30 [ 그림 21] 월별소송현황 31 [ 그림 22] 전년대비국내기업피소사건비율 32 [ 그림 23] 피고기업형태별소송건수비교 ( 12년ㅣ 13년) 32 [ 그림 24] 산업 기술별소송현황 33 [ 그림 25] 산업 기술별소송비중 33
그림목차 [ 그림 26] 산업 기술별소송건수비교 ( 12년ㅣ 13년) 34 [ 그림 27]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36 [ 그림 28] NPEs별소송비중 _ 기계 소재산업 37 [ 그림 29] 기타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37 [ 그림 30] NPEs별소송비중 _ 기타산업 38 [ 그림 31] 장치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39 [ 그림 32] NPEs별소송비중 _ 장치산업 39 [ 그림 33]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40 [ 그림 34] NPEs별소송비중 _ 전기 전자산업 41 [ 그림 35]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43 [ 그림 36] NPEs별소송비중 _ 정보통신산업 44 [ 그림 37] 미국주 ( 州 ) 별특허분쟁발생지도 49 [ 그림 38] 관할법원별소송비율현황 49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Ⅰ. 서론 1. 배경및목적 2. NPEs 정의 Trend Annual Report 2013 Trend Annual Report 2013
Ⅰ. 서론 1 배경및목적 NPEs 에의한특허소송증가 ㅇ 2009 년이후 2013 년까지 (5 년간 ) NPEs 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특허침해사건은 총 655 건으로연평균 52% 의증가율을기록함 [ 그림 1] NPEs 에의해제기된국내기업특허침해소송현황 ( 09 년 ~ 13 년 ) ㅇ해외진출우리기업에대한해외 NPEs의소송이증가하고있으며공격범위및대상도확대 * * 휴대폰 반도체등전자분야중심에서자동차중공업, 게입소프트웨어등다양한업종으로영향력을넓혀가고있으며대기업에서중소 중견기업으로확대하는추세 ㅇ NPEs 와의분쟁은시장진입차단, 라이센스 로열티요구에따른시장경쟁력저하 등을초래함으로써국내기업의수출확산에걸림돌로작용할위험성을내포함 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ㅇ또한, NPEs 무분별한활동을규제하기위해미국특허법개정이계속적으로 진행되고있어그추세를지켜보고국내수출기업에미칠수있는영향을파악할 필요성이있음 ㅇ본연차보고서는 13 년 NPEs 가제기한특허침해소송사건을중심으로통계분석을 통한소송동향을살펴보고, 주요이슈 NPEs 에대한기업 특허정보, 법 제도 이슈정보등 NPEs 활동과관련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함 ㅇ동보고서에서제공되는정보를기반으로 NPEs 와의분쟁대비에미흡한국내 기업이분쟁발생시좀더효과적인대응과리스크에대한인식제고를목적 으로함 기대효과 ㅇ NPEs 동향통계를통해세계특허시장에서 NPEs 의전제적인움직임을주시하고 향후움직임을예측하여사전대응에활용 ㅇ주요 NPEs 분석을통해 NPEs 업체의정보를파악함으로써향후가능성있는특허 분쟁을예측하고대비할수있도록하는한편협상 Leverage 로도활용가능 4
Ⅰ. 서론 2 NPEs 정의 판단및선정기준 ㅇ현재 NPEs 여부를판단하는명확한기준및원칙은없기때문에, 협회내부적으로 아래의판단기준에따라 NPEs 를정의함 판단및선정기준 1. 제품은생산하지않고, 특허권및실시권을기초로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2. 제조업체가아니고타사 ( 제조기업혹은개인 ) 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센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특허소송및라이센스활동을행하는업체 (NPE Business model : middlemen) * 3. IP R&D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센스활동을하는업체 (NPE Business model : R&D-based) * 4. 제조업체모기업이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NPE Business model : salvage) * 5. 대학 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외에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6. IP R&D 를통한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연구소 * NPE Business model 관련내용참고자료참조 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NPEs 란? 1) * 2000 년이후등장한비제조특허전문기업은특허를보유하고있어도제품을생산하기위한제조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로지칭하며유사표현으로는 Non-manufacturing patentee,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등이있다. * 이들에대한명확한정의및기준제시는한계가있으나일반적으로 특허를실시하지않으면서침해가능성이있는연구및생산조직을상대로소송위협또는제기를통해막대한금전적이득을꾀하는권리자 로이해할수있다. * 이런이유로 NPEs 는흔히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는용어의부정적이미지로비춰지기도한다. * 최근 NPEs 의활동이증가함에따라비즈니스모델의유형화도가능하다. 유형 공격형 NPE 방어형 NPE Invention Capital 개요 특허기술개발라이센싱, 특허매집을통한라이센싱 방어적특허매집특허공유 아이디어를고도화시켜특허로발전시킨후라이센싱이나특허매각 Patent Trolls in Public How does revenue vary with PAE 2) business model?...we identified thre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models: "middlemen" who acquire or license patents from third party inventors (e.g., Acacia), "R&D-based" who conduct R&D and file their own patents (e.g., Rambus), and "salvage" where an operating company becomes a PAE using patents it developed for its own business (e.g., Asure / Forgent). The R&D-based PAEs file fewer lawsuits, but their licensing revenues are much greater. The R&D-based PAEs account for only 6% of the lawsuits, but 83% of the revenues, earning $54 million per defendant. The "middlemen" file 80% of the lawsuits, but earn only $0.7 million per defendant. These wide disparities correspond to other evidence about the high heterogeneity of PAEs and licensing outcomes... < 출처 :http://www.patentlyo.com/patent/2013/03/patent-trolls-in-public.html > 1)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STEPI, 2009), The Emerging Patent Marketplace (OECD, 2009) 참고재작성 2) 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6
Ⅰ. 서론 NPEs 선정방법 ㅇ다음의절차를통해데이터정제후정보를축적함 1단계 2단계 3단계 분쟁정보모니터링 NPEs 업체추출 NPEs 사건추출 일간분쟁사건참조 특허권현황 웹정보검색 업체명매칭분석 ㅇ소송및특허정보의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속적인업데이트를진행하고 있으며, 협회내부에서추정하고있는 NPEs 는총 2,542 개 ( 13.12.31) 로추적 조사됨 ㅇ동보고서에서언급되는 NPEs 업체는앞서설명된판단및선정기준에따라 수집되었으며강한추정치에기반한것으로실제사실여부에따라해당되지 않을수도있음 정보수집 Source ㅇ Lexis-Nexis, Courtlink Data Base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전수조사 ㅇ Total Patent, Focust Data Base 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에 활용된특허정보전수조사 ㅇ USPTO 에서제공하는 Assignment 자료를활용하여 Assignee 조회 ㅇ Justia, Wikipedia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Google 등활용 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013 Monthly NPEs NEWS 기사를클릭하시면해당사이트로연결됩니다. 삼성, 美 ITC 서 ' 특허괴물 ' 인터디지털에피소 ( 아시아경제 ) 美특허괴물, 에릭슨특허 2000 여개매입 3G, LTE 기술로모바일업체압박 ( 전자신문 ) 특허괴물 ' 소송대상세계 2 ㆍ 3 위는삼성ㆍ LG 전자 ( 연합뉴스 ) LG 전자, ' 특허괴물 ' MPT 상대특허소송서승리 ( 연합뉴스 ) 오바마대통령, ' 특허괴물 ' 강하게비난 ( 아이뉴스 24) 삼성테크윈, 美 ' 특허사냥꾼 ' 에피소 ( 머니투데이 ) 삼성, 에릭슨美소송에맞소송 ( 연합뉴스 ) 국가지원특허괴물등장에보호주의논란 ( 뉴스 1) 美특허괴물로드시스, 국내외게임업체 10 곳고소 ( 연합뉴스 ) 세계최대특허괴물동맹탄생, 한국기업공격하나 ( 서울경제 ) ' 어둠속하이에나 ' 특허괴물어떤기업노렸나 ( 머니투데이 ) 아시아권특허소송늘어난다 IP5 특허출원건수 2009 년부터늘어 ( 파이넨셜뉴스 ) 삼성전자, 작년인터디지털에 1 억달러지불 ( 머니투데이 ) 삼성, 2500 만弗투자美에특허인수전문기업설립 ( 머니투데이 ) 반도체 ` 특허괴물 ` 램버스 " 앞으로특허소송없다 ( 전자신문 ) 오바마행정부 ' 특허괴물 ' 소송남발막는다 ( 연합뉴스 ) 특허괴물 ' 표준특허확보증가세 ( 뉴시스 ) 美 ITC, ' 특허괴물과의전쟁 ' 선포 ( 아이뉴스 24) 美 ITC, 특허괴물인터디지털소송기각 삼성에어떤영향?( 아시아경제 ) 美하원, 특허괴물제재법안상정 ( 뉴스 1) 제일모직특허전쟁대비 전문기업지분매입 (SBS CNBC) 특허괴물 에맞서고나선美기업들 의회에서한보내압박 ( 헤럴드생생뉴스 ) 삼성전자, OLED 특허방어적극나서 ( 한국경제 ) 현대 기아차도美특허괴물에물려 ( 한국경제 ) ' 특허괴물 ' 스트레이트패스, ITC 에 LG 전자제소 ( 연합뉴스 ) 애플, 특허괴물피소건수 1 위 삼성 3 위 (ZDNet Korea) 美, ' 특허괴물과의전쟁 ' 탄력받나 ( 아이뉴스 24) 특허괴물과의소송사고는국가적손해... 정부차원에서 e- 디스커버리경쟁력강화해야 ( 헤럴드경제 ) 삼성, 애플 - 특허괴물맞서변리사 '100 명 '(ZDNet Korea) 美 FTC, 특허괴물 업체첫실태조사 (KBS News) ' 앱내구매 ' 특허괴물, 2 년만에첫항복 ( 아이뉴스 24) 공정위, 특허괴물규제검토 ( 세계파이낸스 ) ' 특허괴물 의무차별소송韓 美사법부머리맞댔다 ( 문화일보 ) 특허괴물의 2630 억손배소송서애플승리 ( 전자신문 ) 애플, 특허괴물로삼성전자전방위 ' 압박 '( 머니투데이 ) 현대차특허침해소송패소 특허괴물공격계속되나 ( 주간무역 ) [ 이슈분석 ] 무한한절세혜택 특허괴물몰리는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 [ 기고 ] 총성없는전쟁, 특허괴물 5 가지제언 ( 경기일보 ) 美 특허괴물 손본다 ( 헤럴드경제 ) EU, 노키아에 특허괴물은되지말아줘요 (ZDNet Korea) 노대래 " 특허괴물, 부당지침만들어구체적규제 "( 머니투데이 ) 구글, 反구글연합 ' 록스타 ' 에역제소 글로벌특허전격화 ( 아시아경제 ) 8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Ⅱ. NPEs 동향통계 1. 13 년 NPEs 소송통계 ( 전체사건 ) 2. 13 년 NPEs 소송통계 ( 국내기업사건 ) Trend Annual Report 2013 동보고서의통계수치는잠정치이므로향후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d Annual Report 2013
Ⅱ. NPEs 동향통계 1 13 년 NPEs 소송 3) 통계 ( 전체사건 ) 월별특허분쟁현황 ㅇ 13 년 NPEs 가제기한소송건수는전년 3,230 건대비 36% 증가한 4,400 건으로월 평균 367 건발생 - 상반기에 2,619건이발생하여전체 60% 의소송이집중되었으며, 하반기로갈수록 점차감소추세를나타냄. 소송최다발생월은 1월 (551건) 이며최소발생월은 12월 (201건) < 표 1> 분기별소송발생추이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551 402 339 542 497 288 266 284 414 238 378 201 [ 그림 2] 월별소송현황 3) NPEs 로분류된업체가원고인사건이며, 하나의사건에복수의피고들이있을경우피고를분리하여각각개별사건으로처리함. 즉, 개별사건수는피고수와동일함. 1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산업별 4) 구성현황 ㅇ전기 전자산업의컴퓨터기술, 정보통신산업의디지털통신기술과이동통신 기술을중심으로지속적인분쟁사건발생 - 산업별발생구성을보면정보통신산업이 1,726 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하고있으며, 전기 전자산업 (1,717 건 ), 장치산업 (674 건 ) 건, 화학 바이오산업 (101 건 ), 기계 소재산업 (100 건 ), 기타산업 (82) 의순 [ 그림 3] 산업 기술별소송현황 [ 그림 4] 산업 기술별소송비중 4) 국제 IP 분쟁동향보고서에서아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 을기준으로 6 대산업, 35 대기술로재분류 12
Ⅱ. NPEs 동향통계 < 표 2> 산업 기술별소송건수 산업 기술분야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기계소재 12 7 13 33 15 1 5 2 7 0 3 2 100 공작기계 7 5 0 27 13 0 0 0 3 0 0 0 55 기계소재기술 0 0 2 0 0 1 1 2 0 0 1 0 7 기계조작기술 5 1 0 0 0 0 0 0 0 0 0 2 8 기타기계장치 0 1 0 0 0 0 2 0 0 0 2 0 5 엔진 펌프 터빈기술 0 0 0 0 0 0 0 0 4 0 0 0 4 운송기계 0 0 11 6 0 0 2 0 0 0 0 0 19 직물 방직장치기술 0 0 0 0 2 0 0 0 0 0 0 0 2 기타산업 11 59 0 6 0 0 3 2 0 1 0 0 82 게임및생활가구 2 0 0 0 0 0 1 0 0 0 0 0 3 기타기술 9 57 0 6 0 0 0 0 0 0 0 0 72 기타소비재 0 2 0 0 0 0 1 2 0 1 0 0 6 토목공학기술 0 0 0 0 0 0 1 0 0 0 0 0 1 장치산업 52 69 118 106 83 17 54 14 55 58 22 26 674 의료장치기술 19 2 6 1 3 0 0 0 0 0 0 0 31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0 2 0 0 0 10 1 0 17 6 0 17 53 조정기술 18 39 13 53 34 7 50 14 22 37 5 9 301 진단측정기술 15 26 99 52 46 0 3 0 16 15 17 0 289 전기전자 250 176 114 163 129 176 48 153 229 41 188 50 1717 광학조절기술 2 1 0 0 8 0 0 0 0 0 0 0 11 반도체 20 3 11 2 9 13 1 9 68 0 0 4 140 컴퓨터기술 228 172 103 161 112 163 47 144 161 41 188 46 1566 정보통신 214 80 88 230 263 91 152 113 95 135 159 106 1726 AV(Audio-Video) 기술 33 8 31 59 17 15 22 15 28 50 3 62 343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0 0 0 0 1 3 4 2 0 0 0 0 10 디지털통신기술 33 10 36 62 123 23 28 5 32 36 36 5 429 매니징을위한 IT기술 17 14 4 19 20 14 5 12 0 3 1 35 144 이동통신기술 131 48 17 90 102 36 93 79 35 46 119 4 800 화학 바이오 12 11 6 4 7 3 4 0 28 3 6 17 101 고분자제조기술 0 1 0 0 0 0 0 0 0 0 0 0 1 기초재료화학기술 0 0 0 0 7 0 0 0 0 0 0 0 7 생명공학기술 1 0 0 0 0 0 2 0 0 3 1 0 7 식품화학기술 0 0 0 0 0 0 0 0 23 0 0 0 23 유기화학기술 0 9 0 0 0 0 0 0 0 0 0 1 10 의약품 11 1 6 4 0 3 2 0 5 0 5 0 37 표면코팅기술 0 0 0 0 0 0 0 0 0 0 0 16 16 총계 551 402 339 542 497 288 266 284 414 238 378 201 4,400 1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기술별 5) 구성현황 ㅇ기계소재산업 - 기계소재산업내에는 7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공작기계관련특허에 의한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5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운송기계 (19%), 기계조작기술 (8%), 기계소재기술 (7%), 기타기계장치 (5%), 엔진 펌프 터빈기술 (4%), 직물 방직장치기술 (2%) 순으로점유 [ 그림 5]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5) 국제 IP 분쟁동향보고서에서아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 을기준으로 6 대산업, 35 대기술로재분류 14
Ⅱ. NPEs 동향통계 < 표 3>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기계 소재산업 2013 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공작기계 7 5 0 27 13 0 0 0 3 0 0 0 55 기계소재기술 0 0 2 0 0 1 1 2 0 0 1 0 7 기계조작기술 5 1 0 0 0 0 0 0 0 0 0 2 8 기타기계장치 0 1 0 0 0 0 2 0 0 0 2 0 5 엔진 펌프 터빈기술 0 0 0 0 0 0 0 0 4 0 0 0 4 운송기계 0 0 11 6 0 0 2 0 0 0 0 0 19 직물 방직장치기술 0 0 0 0 2 0 0 0 0 0 0 0 2 합계 12 7 13 33 15 1 5 2 7 0 3 2 100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Semcon Tech 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약 48%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American Vehicular Sciences(17%), Blue Gentian(7%) 등의순으로점유 [ 그림 6] 기계 소재산업 NPEs 별소송비중 1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ㅇ기타산업 - 기타산업내에는 4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기타기술관련특허에의한 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8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기타소비재 (7%), 게임및생활가구 (4%), 토목공학기술 (1%) 의순으로점유 [ 그림 7] 기타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4> 기타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기타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게임및생활가구 2 0 0 0 0 0 1 0 0 0 0 0 3 기타기술 9 57 0 6 0 0 0 0 0 0 0 0 72 기타소비재 0 2 0 0 0 0 1 2 0 1 0 0 6 토목공학기술 0 0 0 0 0 0 1 0 0 0 0 0 1 합계 11 59 0 6 0 0 3 2 0 1 0 0 82 16
Ⅱ. NPEs 동향통계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Canatelo 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32% 를 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Princeton Digital Image(26%), American Vehicle Sciences, Vehicle Operation Technologies(7%) 등의순으로점유 [ 그림 8] 기타산업 NPEs 별소송비중 ㅇ장치산업 - 장치산업내에는 4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조정기술관련특허에의한 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4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진단측정기술 (43%),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8%), 의료장치기술 (5%) 의순으로점유 1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그림 9] 장치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5> 장치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장치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의료장치기술 19 2 6 1 3 0 0 0 0 0 0 0 31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0 2 0 0 0 10 1 0 17 6 0 17 53 조정기술 18 39 13 53 34 7 50 14 22 37 5 9 301 진단측정기술 15 26 99 52 46 0 3 0 16 15 17 0 289 합계 52 69 118 106 83 17 54 14 55 58 22 26 674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Arrivalstar 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23%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Beacon Navigation(17%), Eclipse IP(9%), Automated Transactions(6%) 등의순으로점유 18
Ⅱ. NPEs 동향통계 [ 그림 10] 장치산업 NPEs 별소송비중 ( 고빈도상위 20 개업체 ) ㅇ전기 전자산업 - 전기 전자산업내에는 3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컴퓨터기술관련특허에 의한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91%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 반도체기술 (8%), 광학조절기술 (1%) 의순으로점유 < 표 6>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전기 전자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광학조절기술 2 1 0 0 8 0 0 0 0 0 0 0 11 반도체 20 3 11 2 9 13 1 9 68 0 0 4 140 컴퓨터기술 228 172 103 161 112 163 47 144 161 41 188 46 1,566 합계 250 176 114 163 129 176 48 153 229 41 188 50 1,717 1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그림 11]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10%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Geotag(7%),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6%) 등의순으로점유 20 [ 그림 12] 전기 전자산업 NPEs 별소송비중 ( 고빈도상위 20 개업체 )
Ⅱ. NPEs 동향통계 ㅇ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내에는 5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이동통신기술관련특허에 의한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4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디지털통신기술 (25%), AV(Audio-Video) 기술 (20%), 매니징을위한 IT 기술 (8%), 기초 통신프로세스기술 (1%) 의순으로점유 [ 그림 13]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7>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정보통신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AV(Audio-Video) 기술 33 8 31 59 17 15 22 15 28 50 3 62 343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0 0 0 0 1 3 4 2 0 0 0 0 10 디지털통신기술 33 10 36 62 123 23 28 5 32 36 36 5 429 매니징을위한 IT기술 17 14 4 19 20 14 5 12 0 3 1 35 144 이동통신기술 131 48 17 90 102 36 93 79 35 46 119 4 800 합계 214 80 88 230 263 91 152 113 95 135 159 106 1726 2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Wyncomm 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13% 를 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Adaptix(11%), Datatreasury, Innovative Wireless Solutions(8%) 등의순으로점유 [ 그림 14] 정보통신산업 NPEs 별소송비중 ( 고빈도상위 20 개업체 ) ㅇ화학 바이오 - 화학 바이오산업내에는 7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의약품기술관련 특허에의한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37% 로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고있음 - 식품화학기술 (23%), 표면코팅기술 (16%), 유기화학기술 (10%), 생명공학기술, 기초 재료화학기술 (7%) 등의순으로나타남 22
Ⅱ. NPEs 동향통계 [ 그림 15] 화학 바이오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8> 화학 바이오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화학 바이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고분자제조기술 0 1 0 0 0 0 0 0 0 0 0 0 1 기초재료화학기술 0 0 0 0 7 0 0 0 0 0 0 0 7 생명공학기술 1 0 0 0 0 0 2 0 0 3 1 0 7 식품화학기술 0 0 0 0 0 0 0 0 23 0 0 0 23 유기화학기술 0 9 0 0 0 0 0 0 0 0 0 1 10 의약품 11 1 6 4 0 3 2 0 5 0 5 0 37 표면코팅기술 0 0 0 0 0 0 0 0 0 0 0 16 16 합계 12 11 6 4 7 3 4 0 28 3 6 17 101 2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Harcol Research 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The Tawnsaura Group, Promethean Insulation Tehcnology(16%), Automated Transactions(9%) 등의순으로점유 [ 그림 16] 화학 바이오산업 NPEs 별소송비중 24
Ⅱ. NPEs 동향통계 관할법원소송현황 ㅇ관할법원별로살펴보면美텍사스州동부지방법원이전체지방법원의 38%(1,669 건 )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델러웨어州지방법원 28%(1,235 건 ), 캘리포니아州북부지방법원 4%(175 건 ) 순 -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이타지방법원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것은 NPEs 의 편향성 6) 이연중지속적으로반영된것으로볼수있음 < 표 9> 관할법원별소송건수현황 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년 NPEs 동향이슈보고서 1/4 분기보고서 p.15 참조 2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짙은색일수록특허분쟁고빈도지역 [ 그림 17] 미국주 ( 州 ) 별특허분쟁발생지도 [ 그림 18] 관할법원별소송비율현황 26
Ⅱ. NPEs 동향통계 NPEs 별소송현황 ㅇ 13 년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 NPEs 는총 307 개로이들중소송을가장많이제기한 업체는 142 건을제기한 Arrivalstar 이며, Wyncomm(123 건 ), Beacon Navigation(112 건 ) 등의순 - 몇몇 NPE 를제외하고는특정월에집중적으로다수의피고를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특성을나타냄 < 표 10> 소송고빈도 NPEs 20개리스트 NPEs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ArrivalStar 5 15 31 8 14 0 44 0 2 2 17 4 142 Wyncomm 0 0 0 63 0 0 52 8 0 0 0 0 123 Beacon Navigation 0 0 62 50 0 0 0 0 0 0 0 0 112 Adaptix 0 0 0 15 66 0 0 5 6 4 13 0 109 EDigital 18 2 0 24 0 0 0 0 0 0 0 52 96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0 0 5 0 9 1 1 6 68 0 0 0 90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0 0 0 0 0 56 0 0 0 1 0 0 76 Datatreasury 0 0 0 0 75 0 0 0 0 0 0 0 75 Innovative Wireless Solutions 0 0 0 50 0 0 0 0 0 0 25 0 75 Princeton Digital Image 0 26 20 26 0 0 0 0 0 0 0 0 72 Geotag 60 3 0 1 0 0 0 0 0 0 0 0 64 Secure Axcess 12 0 0 14 0 0 0 0 17 20 0 0 63 Unified Messaging Solutions 47 1 0 10 0 0 0 2 0 0 0 0 60 Eclipse IP 6 2 3 7 1 7 3 8 13 7 2 59 Delaware Radio Technologies 0 0 0 0 0 0 0 0 0 0 55 0 55 Uniloc USA 0 0 15 0 2 0 0 0 4 8 15 10 54 Blue Spike 36 8 0 0 0 0 0 1 8 1 0 0 54 Data Carriers 0 0 0 1 22 0 0 12 2 0 15 0 52 Automated Transactions 2 11 2 34 0 0 0 0 2 0 1 0 52 Semcon Tech 2 8 27 11 0 0 0 3 0 0 0 51 2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주요 NPEs 가제기한특허침해소송은주로전기전자산업분야와정보통신산업에 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밑에표에서볼수있듯이각 NPE 별로특정산업에집중하여소송을제기하는 것을볼수있음 < 표 11> 소송고빈도 NPEs 20 개의산업분야별현황 NPEs 기계소재 기타산업 장치산업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총합계 ArrivalStar 0 0 142 0 0 0 142 Wyncomm 0 0 0 0 123 0 123 Beacon Navigation 0 0 105 7 0 0 112 Adaptix 0 0 0 0 109 0 109 EDigital 0 0 0 39 57 0 96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0 0 0 90 0 0 90 CellularCommunicationsEquipment 0 0 0 56 20 0 76 Datatreasury 0 0 0 0 75 0 75 Innovative Wireless Solutions 0 0 0 0 75 0 75 Princeton Digital Image 0 21 0 2 43 6 72 Geotag 0 0 6 58 0 0 64 SecureAxcess 0 0 0 0 63 0 63 Unified Messaging Solutions 0 1 0 59 0 0 60 Eclipse IP 0 0 57 2 0 0 59 DelawareRadioTechnologies 0 0 0 0 55 0 55 UnilocUSA 0 0 0 16 38 0 54 Blue Spike 0 0 0 44 10 0 54 Data Carriers 0 0 21 31 1 0 52 Automated Transactions 0 0 36 7 0 9 52 Semcon Tech 48 0 0 3 0 0 51 28
Ⅱ. NPEs 동향통계 2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30
Ⅱ. NPEs 동향통계 2 13 년 NPEs 소송 7) 통계 [ 국내기업사건 ] 국내기업 8) 피소현황 ㅇ 13 년 NPEs 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소송건수는전년 159 건대비 81% 증가한 288 건으로월평균 24 건을나타냄 - 하지만, NPEs 가제기한전체소송중국내기업이피소당한비율은 4% 수준으로 전년대비소폭감소한수준 ㅇ전기 전자 / 정보통신업체및자동차완성차업체등 23 개社가피소되었으며, 기업형태별로는대기업 12 개社, 중소 중견기업 11 개社로조사됨 [ 그림 21] 월별소송현황 7) NPEs로분류된업체가원고인사건이며, 하나의사건에복수의피고들이있을경우피고를분리하여각각개별사건으로처리함. 즉, 개별사건수는피고수와동일함. 8) 국내모기업의연결대상종속회사전체를포괄함 3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그림 22] 전년대비국내기업피소사건비율 ' [ 그림 23] 피고기업형태별소송건수비교 ( 12 년ㅣ 13 년 ) 32
Ⅱ. NPEs 동향통계 산업 기술별소송현황 ㅇ정보통신산업의이동통신기술, 전기 전자산업의컴퓨터기술과관련된분쟁이 전체사건의 50% 이상을차지 - 산업별발생구성을보면정보통신산업이 138 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산업 (95 건 ), 장치산업 (31 건 ) 건, 기계 소재산업 (15 건 ), 기타산업 (9) 의순으로나타남 - 화학 바이오산업에속하는세부기술과관련된특허분쟁사건은없음 [ 그림 24] 산업 기술별소송현황 [ 그림 25] 산업 기술별소송비중 3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ㅇ전년도산업별분쟁건수와비교해본결과기타산업을제외한모든산업부문에서 수치가증가하였음 - 전년대비산업별증가율을보면전기 전자산업이 239% 의증가율로최고를 나타냈고, 장치산업 (210%), 기계소재 (150%), 정보통신 (30%) 순으로나타남 [ 그림 26] 산업 기술별소송건수비교 ( 12 년ㅣ 13 년 ) - 정보통신산업뿐만아니라전기 전자산업, 장치산업역시높은분쟁증가율을 나타낸것은국내제조업체에서생산하는모바일스마트기기장치, 자동차등의 상품이세계시장에서판매량이증가하고매출액이급증했기때문으로추측됨. - 앞으로도국내수출주력제품위주의특허분쟁이발발할것으로예상되며동 경우에대응하는기업의사전준비가필요함 34
Ⅱ. NPEs 동향통계 산업 기술분야 < 표 12> 산업 기술분야소송건수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기계소재 0 5 6 0 0 0 0 0 2 0 2 0 15 공작기계 0 5 0 0 0 0 0 0 0 0 0 0 5 기타기계장치 0 0 0 0 0 0 0 0 0 0 2 0 2 엔진 펌프 터빈기술 0 0 0 0 0 0 0 0 2 0 0 0 2 운송기계 0 0 6 0 0 0 0 0 0 0 0 0 6 기타산업 3 6 0 0 0 0 0 0 0 0 0 0 9 기타기술 3 6 0 0 0 0 0 0 0 0 0 0 9 장치산업 0 6 9 0 1 0 0 0 2 7 0 6 31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0 0 0 0 0 0 0 0 0 0 0 6 6 조정기술 0 3 0 0 0 0 0 0 0 3 0 0 6 진단측정기술 0 3 9 0 1 0 0 0 2 4 0 0 19 전기전자 9 3 20 16 7 9 1 7 3 0 14 6 95 반도체 2 0 5 2 0 2 0 6 2 0 0 4 23 컴퓨터기술 7 3 15 14 7 7 1 1 1 0 14 2 72 정보통신 37 8 5 6 8 15 10 10 1 17 19 2 138 AV(Audio-Video) 기술 2 4 0 0 6 5 3 2 1 15 0 2 40 디지털통신기술 8 0 5 0 0 2 0 2 0 0 3 0 20 매니징을위한IT기술 0 0 0 1 0 0 0 0 0 0 0 0 1 이동통신기술 27 4 0 5 2 8 7 6 0 2 16 0 77 총계 49 28 40 22 16 24 11 17 8 24 35 14 288 3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기술별구성현황ㅇ기계 소재산업 - 기계 소재산업내에는 7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지만, 이중국내기업과연관된분쟁발생기술분야는 4개이며운송기계관련특허에의한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4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공작기계 (33%), 기타기계장치 (13%), 엔진 펌프 터빈기술 (13%) 순 [ 그림 27]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13> 기계 소재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기계 소재산업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공작기계 0 5 0 0 0 0 0 0 0 0 0 0 5 기계소재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계조작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기계장치 0 0 0 0 0 0 0 0 0 0 2 0 2 엔진 펌프 터빈기술 0 0 0 0 0 0 0 0 2 0 0 0 2 운송기계 0 0 6 0 0 0 0 0 0 0 0 0 6 직물 방직장치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5 6 0 0 0 0 0 2 0 2 0 15 36
Ⅱ. NPEs 동향통계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American Vehicular Sciences 가산업내발생한 특허침해소송의 40%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Semcon Tech(34%), Sung(13%), Diamond Coating Technologies(13%) 등의순으로점유 NPEs 명 소송제기건수 American Vehicular Sciences 6 Semcon Tech 5 Sung 2 Diamond Coating Technologies 2 [ 그림 28] NPEs 별소송비중 _ 기계 소재산업 ㅇ기타산업 - 기타산업내에는 4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며, 이중국내기업과연관된분쟁발생 기술분야는기타기술 1 개로나타남 [ 그림 29] 기타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3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표 14> 기타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기타산업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게임및생활가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기술 3 6 0 0 0 0 0 0 0 0 0 0 9 기타소비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토목공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3 6 0 0 0 0 0 0 0 0 0 0 9 NPEs 명 소송제기건수 American Vehicular Sciences 6 Network-1 Security Solutions 3 [ 그림 30] NPEs 별소송비중 _ 기타산업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2 개의 NPEs 가양분하고있으며 American Vehicular Sciences(67%), Network-1 Security Solutions(33%) 등의순으로나타남 ㅇ장치산업 - 장치산업내에는 4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지만, 이중국내기업과연관된분쟁발생기술분야는 3개이며진단측정기술관련특허에의한분쟁건이산업내전체소송발생량의 6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조정기술공히 13% 의비중을차지 장치산업 < 표 15> 장치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의료장치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0 0 0 0 0 0 0 0 0 0 0 6 6 조정기술 0 3 0 0 0 0 0 0 0 3 0 0 6 진단측정기술 0 3 9 0 1 0 0 0 2 4 0 0 19 합계 0 6 9 0 1 0 0 0 2 7 0 6 31 합계 38
Ⅱ. NPEs 동향통계 [ 그림 31] 장치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American Vehicular Sciences이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29%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 Beacon Navigation과 Del aware Display Group(19%), Pragmatus Mobile(10%), Rockstar Consortium US(7%) 등의순으로점유 NPEs명 소송제기건수 American Vehicular Sciences 9 Beacon Navigation 6 Delaware Display Group 6 Pragmatus Mobile 3 Rockstar Consortium US 2 OpticalDevices 2 MapTool 2 Penovia 1 [ 그림 32] NPEs 별소송비중 _ 장치산업 3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ㅇ전기 전자산업 - 전기 전자산업내에는 3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지만, 이중국내기업과연관된 분쟁발생기술분야는 2 개이며컴퓨터기술관련특허에의한분쟁건이산업내 전체소송발생량의 72% 로압도적인우위를점하고있음 - 반도체기술관련소송은전체의 24% 의비중을차지함 [ 그림 33]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16> 전기 전자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2013 전기 전자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광학조절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반도체 2 0 5 2 0 2 0 6 2 0 0 4 23 컴퓨터기술 7 3 15 14 7 7 1 1 1 0 14 2 72 합계 9 3 20 16 7 9 1 7 3 0 14 6 95 40
Ⅱ. NPEs 동향통계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Potter Voice Technologies가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13%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11%), Technology Innovations Associates(7%), Memory Integrity(6%) 등의순으로점유 - 총 27개 NPEs가소송을제기하였고기업당평균 3.5건의소송을제기함. 원고별소제기점유율 1, 2위를차지한 Potter Voice Technologies와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는각각컴퓨터기술과반도체기술과관련된특허소송에집중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34] NPEs 별소송비중 _ 전기 전자산업 4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표 17> 전기 전자산업내 NPEs 소송제기건수 NPEs명 소송제기건수 Potter Voice Technologies 12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10 Technology Innovations Associates 7 MemoryIntegrity 6 Beacon Navigation 6 VantagePointTechnology 5 NationalChengKungUniversity 5 Blue Spike 4 CellularCommunicationsEquipment 4 HomeSemiconductor 4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3 Digitech Image Technologies 3 Smartflash 3 Wireless Mobile Devices 2 Mirror Worlds Technologies 2 Keranos 2 Smartphone Technologies 2 BluestoneInnovations 2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2 NfcTechnology 2 NormanIPHoldings 2 LongCornerConsumerElectronics 2 Cruise Control Technologies 1 Power Management Enterprises 1 Edekka 1 ParallelNetworks 1 NovelPoint Tracking 1 42
Ⅱ. NPEs 동향통계 ㅇ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내에는 5 개의세부기술이포함되지만, 이중국내기업과연관된 분쟁발생기술분야는 4 개이며이동통신기술관련특허에의한분쟁건이산업내 전체소송발생량의 5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AV(Audio-Video) 기술 (29%), 디지털통신기술 (14%), 매니징을위한 IT 기술 (1%) 의순 [ 그림 35]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별소송현황 < 표 18> 정보통신산업세부기술월별소송현황 정보통신산업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AV(Audio-Video) 기술 2 4 0 0 6 5 3 2 1 15 0 2 40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0 0 0 0 0 0 0 0 0 0 0 0 0 디지털통신기술 8 0 5 0 0 2 0 2 0 0 3 0 20 매니징을위한 IT기술 0 0 0 1 0 0 0 0 0 0 0 0 1 이동통신기술 27 4 0 5 2 8 7 6 0 2 16 0 77 합계 37 8 5 6 8 15 10 10 1 17 19 2 138 4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원고별소제기현황을살펴보면 Wyncomm 이산업내발생한특허침해소송의 7%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 Tierra Intelectual Borinquen(6%), Cellport Systems(6%) 등의순으로점유 - 총 35개 NPEs가소송을제기하였고기업별평균평균 4건의소송을제기함. Wyncomm만이디지털통신기술 (2건), 이동통신기술 (8건) 등 2개의기술분야특허를활용해소송을진행하였고, 이외의 NPEs는 1개의해당기술분야에집중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36] NPEs 별소송비중 _ 정보통신산업 44
Ⅱ. NPEs 동향통계 < 표 19> 정보통신산업내 NPEs 소송제기건수 NPEs명 소송제기건수 Wyncomm 10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8 Cellport Systems 8 Black Hills Media 6 Securenova 6 Rockstar Consortium US 6 Straight Path IP Group 6 Alex is TheBest 6 Delaware Radio Technologies 6 Bluebonnet Telecommunications 5 Touchscreen Gestures 5 Steelhead Licensing 5 Canatelo 4 Rembrandt Wireless Technologies 4 E.Digital 4 Fractus 4 InterDigital Holdings 3 Affinity Labs of Texas 3 Interdigital Technology 3 ChrimarSystems 3 John B. Adrain 3 Interdigital Communications 3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3 Institute For InformationIndustry 3 IPR Licensing 3 Adaptix 2 Wi Lan 2 Patentmarks Communications 2 Swipe Innovations 2 Wireless Mobile Devices 2 Mobil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2 Optical Devices 2 Lake Cherokee HardDrive Technologies 2 TQP Development 1 Lodsys Group 1 4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NPEs 별소송현황 ㅇ 13 년국내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 NPEs 는총 69 개이며이들이제기한 소송건수는총 288 건임 - 소송을가장많이제기한 NPE 는 American Vehicular Sciences 로국내완성차업체를 상대로 21 건의소송을제기하였으며, 2 위를차지한 Beacon Navigation 역시국내 완성차업체를상대로 12 건의소송을제기함. * 13년은하이브리드, 크루즈기술, 에어백, 네비게이션및차간거리감지기술등전자 정보통신기술이접목된전장부품을장착한완성차제조업체를대상으로의소송이집중되는경향이두드러짐 < 표 20> 소송제기 NPEs 전체리스트 순위 NPEs 소송제기건수 1 American Vehicular Sciences 21 2 Potter Voice Technologies 12 Beacon Navigation 12 Wyncomm 10 3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10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10 4 Cellport Systems 8 Rockstar Consortium US 8 5 Technology Innovations Associates 7 Black Hills Media 6 Straight Path IP Group 6 AlexisTheBest 6 6 Securenova 6 DelawareDisplayGroup 6 DelawareRadioTechnologies 6 MemoryIntegrity 6 Steelhead Licensing 5 VantagePointTechnology 5 7 Touchscreen Gestures 5 NationalChengKungUniversity 5 Semcon Tech 5 Bluebonnet Telecommunications 5 46
Ⅱ. NPEs 동향통계 순위 NPEs 소송제기건수 Wireless Mobile Devices 4 Blue Spike 4 EDigital 4 Fractus 4 8 Rembrandt Wireless Technologies 4 HomeSemiconductor 4 CellularCommunicationsEquipment 4 Canatelo 4 OpticalDevices 4 Interdigital Communications 3 IPR Licensing 3 ChrimarSystems 3 Network-1 Security Solutions 3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3 PragmatusMobile 3 9 InterDigital Holdings 3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3 Interdigital Technology 3 Affinity Labs of Texas 3 John B. Adrain 3 InstituteForInformationIndustry 3 Smartflash 3 Digitech Image Technologies 3 LakeCherokeeHardDriveTechnologies 2 DiamondCoatingTechnologies 2 Swipe Innovations 2 BluestoneInnovations 2 Wi Lan 2 MapTool 2 Sung 2 10 Adaptix 2 NormanIPHoldings 2 Mirror Worlds Technologies 2 PatentmarksCommunications 2 Mobil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2 Keranos 2 Smartphone Technologies 2 LongCornerConsumerElectronics 2 NfcTechnology 2 4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순위 NPEs 소송제기건수 Cruise Control Technologies 1 Lodsys Group 1 Edekka 1 11 TQP Development 1 Power Management Enterprises 1 Penovia 1 NovelPoint Tracking 1 ParallelNetworks 1 관할법원소송현황 ㅇ관할법원별로살펴보면美텍사스州동부지방법원이전체지방법원의 43%(123 건 ) 로 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델러웨어州지방법원 28%(81 건 ), 캘리포니아州 북부지방법원 7%(21 건 ) 순임 - 관할법원별소송건수비율은앞서살펴본전체 NPEs 의그순서와크게차이가 나지않음에따라관할법원에따른국내기업연루사건의특징은없는것으로판단 < 표 21> 관할법원별소송건수현황 48
Ⅱ. NPEs 동향통계 * 짙은색일수록특허분쟁고빈도지역 [ 그림 37] 미국주 ( 州 ) 별특허분쟁발생지도 [ 그림 38] 관할법원별소송비율현황 4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소송특허현황 ㅇ NPEs가소송에가장많이활용한특허는전기 전자산업에서 Potter Voice Technlogies가 12회활용한 US6859931, 정보통신산업에서 InterDigital의패밀리기업으로추정되는 InterDigital Technology, InterDigital Holdings, InterDigital Communications, IPR Licensing에의해각 3회씩총 12회소송에활용된 US7190966임 < 표 22> 산업분야별소송활용특허현황 산업분야 특허번호 건수 산업분야 특허번호 건수 US6656023 9 US6218930 3 US6071103 3 US8346438 3 US7124753 3 US7413048 3 기계소재산업 기타산업 장치산업 US6374180 6 US6859931 12 US6755547 6 US5686738 10 US8060282 3 US7296121 6 US7413048 3 US5878368 6 US6738697 3 US5463750 5 전기전자 US8466795 3 US7840619 4 US8249804 2 US8055820 4 RE40927 2 US6150244 4 US6937572 2 US8118221 3 US5822221 1 US5710459 3 정보통신 US7190966 12 US5506866 10 US8028323 6 US8477197 6 US7792482 6 US5642379 6 US5838551 6 US6122514 5 US7350078 5 US5491834 5 화학 바이오 해당분야사건없음 50
Ⅱ. NPEs 동향통계 < 표 23> 산업분야별소송활용특허 TOP 3 기본정보 산업분류 기계 소재 등록번호 US6656023 등록일 2003.12.02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Beaver Creek Concepts Inc Semcon Tech Llc In situ control with lubricant and tracking A method of using a finishing element having a finishing surface including lubricant for finishing semiconductor wafers is described. The organic lubricants with preferred in situ control can improve control of the coefficient of friction and help reduce unwanted defects. The method uses finishing control subsystem having a multiplicity of operative process sensors along with tracked information to improve in situ control of finishing. Differential lubricating film methods are described to differentially finish semiconductor wafers. Planarization and localized finishing can be improved using differential lubricating boundary layer methods of finishing with improved real time control. 권리만료예상일 2020.02.05 산업분류기계 소재, 등록번호 US6071103 등록일 2000.06.06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Sanyo Electric Co Ltd Diamond Coating Technologies Llc Member having sliding contact surface, compressor and rotary compressor A member is disclosed which includes a hard carbon film provided through an interlayer or directly on a main body such as a vane. A mixed layer is formed within the main body or interlayer adjacent to an outer surface of the main body or interlayer. The mixed layer contains carbon and a constituent element of either the main body or the interlayer. The mixed layer has a carbon content gradient in its thickness direction so that a carbon content in a thickness portion thereof closer to an outer surface of the mixed layer is higher than in a thickness portion thereof remoter from the outer surface of the mixed layer. 권리만료예상일 2017.07.17 5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산업분류 기계 소재 등록번호 US7124753 등록일 2006.10.24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Kinik Company Sung Chien Min Brazed diamond tools and methods for making the same Superabrasive tools and methods for the making thereof are disclosed and described. In one aspect, superabrasive particles are chemically bonded to a matrix support material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pattern by a braze alloy. The brazing alloy may be provided as a powder, thin sheet, or sheet of amorphous alloy. A template having a plurality of apertures arranged in a predetermined pattern may be used to place the superabrasive particles on a given substrate or matrix support material. 권리만료예상일 2017.10.25 산업분류 기타 등록번호 US6218930 등록일 2001.04.17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Merlot Communications Network 1 Security Solutions Inc Apparatus and method for remotely powering access equipment over a 10/100 switched ethernet network Apparatus for remotely powering access equipment over a 10/100 switched Ethernet network comprises an Ethernet switch card with a phantom power supply for remote access equipment and added circuitry for automatic detection of remote equipment being connected to the network; determining whether the remote equipment is capable of accepting remote power in a non-intrusive manner; delivering the phantom power to the remote equipment over the same wire pairs that deliver the data signals, and automatically detecting if the remote equipment is removed from the network. 권리만료예상일 2020.03.07 52
Ⅱ. NPEs 동향통계 산업분류 기타 등록번호 US8346438 등록일 2013.01.01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Rear impact detection method and system Method and system for deploying an occupant restraint device in a vehicle includes arranging a sensor to detect a rear impact and deploying the occupant restraint device when the sensor detects the rear impact of sufficient magnitude to require deployment of the occupant restraint device to prevent injury to the occupant. The sensor may be a crush sensor which preferably extends across a major portion of the rear of the vehicle, an inertial sensor and/or an anticipatory sensor. 권리만료예상일 2027.11.13 산업분류 기타 등록번호 US7413048 등록일 2008.08.19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Weight measuring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Method for determining weight of an occupying item of a seat in a vehicle having a seat cushion assembly and a seat back assembly defining a contact surface adapted to be in contact with the occupying item of the seat in which a support structure is arranged underneath the seat cushion assembly to support the seat on a substrate in the vehicle. The support structure transfers a force exerted by the occupying item on the support structure to the substrate. At least one strain measuring transducer is mounted at a respective location on the support structure to provide a measurement of the strain in the support structure at the location at which it is mounted. The weight of the occupying item of the seat is determined based on the strain in the support structure measured by the strain measuring transducer(s). 권리만료예상일 2015.06.15 5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산업분류 장치 등록번호 US6374180 등록일 2002.04.16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Magellan Dis Inc Beacon Navigation Gmbh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A navigation system that enables a user to search for points of interest across categories is provided. The user may enter a character string of a desired destination into the navigation system using a user input device. The navigation system will search for points of interest in the database for the character string. The character string may be from the first portion of the name of the point of interest or somewhere in the middle of the name of the point of interest. In this manner, the user will be able to locate a point of interest from the database while having a partially incorrect name. Additionally, the navigation system may relate the points of interest to the vehicle location, such as by vehicle direction or proximity of the points of interest to the vehicle. 권리만료예상일 2020.09.18 산업분류 장치 등록번호 US6755547 등록일 2004.06.29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Solid State Opto Lt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include a sheet, film or plate overlying a light emitting member. The sheet, film or plate has a pattern of deformities on one or both sides that may vary or be random in size, shape or geometry, placement, index of refraction, density, angle, depth, height and type for controlling the light output distribution to suit a particular application. Also the sheet, film or plate may have a coating or surface treatment for causing the light to pass through a liquid crystal display with low loss. 권리만료예상일 2015.06.27 54
Ⅱ. NPEs 동향통계 산업분류 장치 등록번호 US8060282 등록일 2011.11.15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component control methods and systems based on vehicle stability Control system for controlling at least one part of a vehicle includes sensor systems mounted on the vehicle, each providing a measurement of a state of the sensor system or a state of the mounting location of the sensor system and generating a signal representative of the measurement, and a pattern recognition system for receiving the signals and diagnosing the condition of the vehicle with respect to its stability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the sensor systems. The pattern recognition system generates a control signal for controlling the part(s) based on the diagnosed condition of the vehicle. The control signal is directed to each part to cause it to vary its operation, for example, to cause the part to attempt to correct for any instability of the vehicle. The controlled part may be a steering, braking or throttle system. 권리만료예상일 2018.06.11 산업분류 전기 전자 등록번호 US6859931 등록일 2005.02.22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Sri International Sri International Extensible software-based architecture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in and between communities of distributed agents and distributed objects A distributed agent community is able to dynamically interact with alternative sofware technologies that manage distributed objects. The leveraging of capabilities of distributed object systems greatly expands the flexibility and capabilites of the distributed agent community. Through access to distributed object systems, the distributed agent community can draw on the capabilites of all the objects managed by the distributed object systems. The access to distributed systems by the distributed agent community allows for collaboration and intelligent planning that the distributed object systems do not themsleves provide. 권리만료예상일 2019.01.05 5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산업분류 전기 전자 등록번호 US5686738 등록일 1997.11.11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Boston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Highly insulating monocrystalline gallium nitride thin films This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of preparing highly insulating GaN single crystal films in a molecular beam epitaxial growth chamber. A single crystal substrate is provided with the appropriate lattice match for the desired crystal structure of GaN. A molecular beam source of Ga and source of activated atomic and ionic nitrogen are provided within the growth chamber. The desired film is deposited by exposing the substrate to Ga and nitrogen sources in a two step growth process using a low temperature nucleation step and a high temperature growth step. The low temperature process is carried out at 100-400.degree. C. and the high temperature process is carried out at 600-900.degree. C. The preferred source of activated nitrogen is an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microwave plasma. 권리만료예상일 2014.11.11 산업분류 전기 전자 등록번호 US7296121 등록일 2007.11.13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Newisys Inc Sanmina Corp Reducing probe traffic in multiprocessor systems A computer system having a plurality of processing nodes interconnected by a first point-to-point architecture is described. Each processing node has a cache memory associated therewith. A probe filtering unit is operable to receive probes corresponding to memory lines from the processing nodes and to transmit the probes only to selected ones of the processing nodes with reference to probe filtering information. The probe filtering information is representative of states associated with selected ones of the cache memories. 권리만료예상일 2023.07.12 56
Ⅱ. NPEs 동향통계 산업분류 정보통신 등록번호 US7190966 등록일 2007.03.13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Interdigital Technology Corp Interdigital Technology Corp Method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an access procedure A base station for controlling transmission power dur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 channel utilizes the reception of a short code during initial power ramp-up. The short code is a sequence for detection by the base station which has a much shorter period than a conventional access code. The ramp-up starts from a power level that is lower than the required power level for detection by the base station. The power of the short code is quickly increased until the signal is detected by the base station. Once the base station detects the short code, it transmits an indication that the short code has been detected. 권리만료예상일 2016.10.11 산업분류 정보통신 등록번호 US5506866 등록일 1996.04.09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AT&T Corp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In a simultaneous voice and data communication system, a stream of signal points is partitioned into a plurality of symbol blocks, each symbol block including a data segment and a control segment. The data segment carries information from a user, i.e., user data, while the control segment provides control information. A voice signal is then added to at least a portion, or all, of the signal points of each symbol block to provide for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to an opposite endpoint. The control information may represent information from a secondary data source, and/or may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cceeding block, e.g., the user data rate,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cations channel. 권리만료예상일 2013.11.15 5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산업분류 정보통신 등록번호 US8028323 등록일 2011.09.27 출원인대표명최종권리자명칭요약 Dryden Enterprises Llc Black Hills Media Llc Method and system for employing a first device to direct a networked audio device to obtain a media item A method for playing music includes displaying a list of playlists names, selecting one of the displayed playlists names, sending at least one attribute of a playlist corresponding to the selected playlist name to a playlist server, receiving a playlist from the playlist server wherein the received playlist corresponds to the attribute(s), selecting at least one song from the received playlist, sending information representative of the selected song to a content server, receiving the selected song from the content server, and playing the selected song(s). Requesting a playlist on the first device based on attributes, sending the same attributes to a second device having the second device request the playlist and start playing. 권리만료예상일 2027.08.28 58
Ⅱ. NPEs 동향통계 참고 1 산업 (6 대 ) 기술 (35 대 ) WIPO-IPC 연계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IPC( 특허분류체계 ) Concordance 테이블 ㅇ제품단위의표준화된분류설정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특허문헌마다부여 되는 IPC 코드를기준으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에서 6 대산업, 35 대기술 분야를매칭한테이블공개 ㅇ현재보호협회의산업 기술별분쟁사건분류는 WIPO 매칭테이블에의거개별 소송사건에포함된특허분류코드를기준으로분류 6 대산업분류 ( 원문 ) Other fields Mechanical engineering Instruments Info Communi cation Electrical engineering Bio Chemistry 6 대산업분류 ( 한글 ) 기타산업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기술분류 ( 원문 ) 35 대기술분류 ( 한글 ) Other consumer goods Civil engineering Games & Furnitures Engines, pumps, turbines Machine tools Mechanical elements mechanical handling Other Mechanical machines Textile manufacturing Thermal process Vehicle Machinary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Control Technology Diagnostic & Measurement Electrical & Energy machinary Medical Devices Audio-Video technology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Digital communication IT managing method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Semiconductors Basic chemical materials Basic materials chemistry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Food chemistry Macromolecular & Polymer Microstructural & nano technology Organic fine chemistry Pharmaceuticals Surface Coating technology 기타소비재토목공학기술게임및생활가구엔진 펌프 터빈기술공작기계기계소재기술기계조작기술기타기계장치직물 방직장치기술열공정 열장치기술운송기계생체물질모니터링기술조정기술진단측정기술전자 에너지장치기술의료장치기술 AV(Audio-Video) 기술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디지털통신기술매니징을위한 IT기술이동통신기술컴퓨터기술광학조절기술반도체화학물질및가공기술기초재료화학기술생명공학기술화학공학기술환경공학기술식품화학기술고분자제조기술미세나노기술유기화학기술의약품표면코팅기술 59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Ⅲ. 주요 NPEs 분석 13년주요 NPEs TOP 10 1.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2. Wyncomm 3. Arrivalstar 4.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5. E.Digital 6. Beacon Navigation 7. Adaptix 8. DataTreasury 9. Potter Voice Technologies 1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Trend Annual Report 2013 동보고서의특허자산수치는특허권양수 / 양도에의해변동가능성을내포하므로실제수치와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Ⅲ. 주요 NPEs 분석 13 년주요 NPEs Top 10 1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는 1869 년설립되었으며대학의학문, 재정, 비즈니스활동등에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대학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이사회의장을선출하고학사행정전반에있어성과와전략등을직접리뷰하기도한다. 또한중장기발전계획및전략등에서도도움을제공한다. 동분기에특허소송에활용된특허는 US5686738_ Highly insulating monocrystalline gallium nitride thin films( 고절연도단결정갈륨질화물얇은필름 ) 이다. 동분기글로벌전기전자업체인 HTC, Blackberry, Dell, Nokia, Olympus, Sharp, Sony, Nikon, NEC, Toshiba 등을상대로 75 건의특허소송을제기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99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IP R&D)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226 55 27 27 5 15 ㅇ 13 년소송제기건수 : 90 건 (10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0 90 0 0 0 0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➊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설립연도 : 1869 년 특허자산 : 355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354 1 355 자회사규모 : 없음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 에근접할수록 IP-R&D 형 ) 산출식 : A 기업의특허생산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구분세부유형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6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Wyncomm LL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Wyncomm LLC. 는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유명검색엔진으로도그정보를찾기가힘들다. 다만, 소장 (Docket) 을통해수집한자료에따르면동사는델러웨어주뉴웍에위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동분기에특허소송에활용된특허는 US5506866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 음성과데이터의동시전송시스템에서의사이드채널커뮤니케이션에관한특허 ) 이다. 866 특허는 1993 년 AT&T 가출원한특허로, 양도이력을확인한결과 17 번의많은권리이전이발생하였다. 현재최종권리자는 Wyncomm LLC 이다. Wyncomm 은 866 특허를가지고 13 년 3/4 분기 60 건의특허침해소송을진행중이며피고는 Fujitsu, ZTE, Toshiba, Motorola, Casio, Acer, Asus, Lenovo, HTC 등세계적인정보통신기기제조회사들이대부분이다. 동사가지금시기에많은소송을진행하며, 그에따른손해배상금을추구하는이유중의하나는 866 특허권리만료일이 13 년 11 월이기때문이며 866 특허가 IEEE802.11 표준에필수적인기술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한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Acquisition)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1 0 0 0 0 0 ㅇ 13 년소송제기건수 : 123 건 (10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123 0 0 0 0 0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➊ Wyncomm 설립연도 : 2011년 ( 추정 ) 특허자산 : 1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0 1 1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 에근접할수록 IP-R&D 형 ) 산출식 : A 기업의특허생산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 를 13 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64
Ⅲ. 주요 NPEs 분석 3 Arrivalstar S.A.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ArrivalStar, S.A. 는운송산업에있어서도착정보를통지하는시스템을발명한업체인 ArrivalStar Inc 의룩셈부르크에위치한자회사로판단된다. 특허는 CEO 인 Kelly Jones 가대부분출원한것으로나타나 NPE 중에서도자신이나직원들이발명한특허를활용하여특허권을행사하는형태에속한다. ArrivalStar 의모든특허는 2006 년 2 월과 2010 년 2 월경 Melvino Technologies Limited ( 이하 MTL) 로이전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데, MTL 에대해서는특별히알려진정보가없으나 ArrivalStar 와공동원고로서소송을제기하는특징을나타낸다. 주로소프트웨어기업, 소매업, 교통운수기업을중심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고있다. 소송에활용하는주요대표특허인 US6,714,859 은 GPS 또는기타위치기반시스템을통해이동수단의진행을추적하고, 실시간으로개인에게통지해주는시스템에관한것이다. 동분기 46 건의특허침해소송을진행중이며, 소송에활용된특허는자동차의이동을감시하기위한기지국장치에관한특허 US6486801, 자동차근접성감지및통지시스템에관한특허 US6714859, US7400970, 이용자맞춤이벤트통지시스템에관한특허 US6904359, 자동차이동, 지연통지시스템에관한특허 US6952645, US7030781 등이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2nd Licensee) ➊ Arrivalstar S.A. 설립연도 : 1999년 ( 추정 ) 특허자산 : 0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0 0 0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 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 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0 0 0 0 0 0 ㅇ 13년소송제기건수 : 142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0 0 0 142 0 0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6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4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In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Inc 사는 2012 년호스팅관련특허권을양도받아 2013 년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 NPEs 로서국내대기업인삼성전자, LG 전자, 팬텍등을상대로미국동부텍사스동부지법에서특허침해소송을제기중이다. 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유명검색엔진으로도그정보를찾기가힘드나, docket 에기재된 parties 정보를보면 Puerto Rico 주에위치한것을알수있다. 현재보유특허자산은 8 개이며모두 FTE Exchange LLC 社로부터양도받은것으로나타났다. 특허소송에활용된특허는 2 개 (US7725725_ User-selectable signatures, US7350078_ User selection of computer login ) 이며, 모두정보통신관련기술이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Acquisition)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➊ Tierra Intelectual Borinquen, Inc 설립연도 :? 년 특허자산 : 8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0 8 8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4 4 0 0 0 0 ㅇ 13년소송제기건수 : 34건 (10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29 2 0 0 0 3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66
Ⅲ. 주요 NPEs 분석 5 E.Digital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e.digitlal Corporation 은캘리포니아샌디에고에서 1988 년 Noris Communication 이란이름으로설립되었으나약 10 년후인 1999 년사명이변경되었다. 90 년대 ~2000 년대초중반까지휴대용디지털음원기기및의료기기제품을출시하였으나, 현재 Wikipedia( 온라인 ) 을통한기업검색결과주업종은 Patent monetization, Inflight entertainment 로되어있어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목표로하는 NPEs 로봐도무방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보유특허는 11 개로나타났으며사명이변경되기전인 Norris Communication Corp 으로출원된특허역시자체출원으로포함시켜총 10 개의자체등록특허를보유중인것으로나타났다. 특허자산주력분야는정보통신이나동분기소송에활용된특허는대부분전기전자기술관련특허 (US5742737, US5842170, US5491774) 가대다수인것으로조사되었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90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IPR&D)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7 4 0 0 0 0 ㅇ 13 년소송제기건수 : 96 건 (4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57 39 0 0 0 0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➊ e.digital 설립연도 : 1988년 특허자산 : 11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6 5 11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 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6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6 Beacon Navigation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Beacon Navigation Gmbh 는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유명검색엔진으로도그정보를찾기가힘드나, docket 에기재된 parties 정보를보면스위스국적의회사인것을알수있다. 현재당사보유미국등록특허는 8 개이며대부분차량 GPS 네비게이션시스템관련특허이다. 8 개공히출원인은 Magellan DIS, Inc. 이며모두양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동분기에특허소송에활용된특허는 US6374180_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사용자가카테고리를통해목적지를찾을수있도록해주는네비게이션시스템 ). US5878368_ Navigation system with user definable cost values 이다. 동분기국내완성차업체인현대 기아자동차를비롯하여글로벌완성차업체인 Honda, Jaguar, Audi, BMW, Chysler, Volvo, Suzuki, Toyota, Volkswagen, Nissan 등을상대로 112 건의특허소송을제기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Acquisition)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장치산업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0 4 0 4 0 0 ㅇ 13 년소송제기건수 : 112 건 (12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0 7 0 105 0 0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➊ Beacon Navigation 설립연도 :? 년 특허자산 : 8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0 8 8 자회사규모 :?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 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68
Ⅲ. 주요 NPEs 분석 7 Adaptix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미국텍사스주에본사를두고있는 Adaptix 는세계적인 NPE 업체인 Acacia Research 에 12 년 $160M( 약 1 억 6 천만불 ) 에인수되었으며, 현재자회사 (Subsidiary) 로분류되고있다. 당사는 4G 무선통신관련특허 (OFDMA 기술포함 ) 포트폴리오를폭넓게구축하고있으며한국을포함하여 13 개국에서약 230 여개의특허혹은출원건을보유하고있다. -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는 OFDM 의변형된구조로써이용가능한부반송파의일부를각사용자에게제공하여다중엑세스를실현하는것이다. 동기술은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 4 세대무선전송기술의코어기술로, 해당특허기술의주요출원인으로는미국의 Adaptix, Qualcomm, Lospan Wireless 등이있으며, 한국에서는삼성과 ETRI 등이중심에있음 당사의전신은 Broadstorm 로 4G 무선광대역통신기술과시스템, 장비분야에서리딩업체였으나 2004 년현재의 Adaptix 에인수되었다. 동분기에발생한 81 건의소송모두자체보유특허인 US7454212_ OFDMA with adaptive subcarrier-cluster configuration and selective loading 1 건을활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97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IP R&D)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44 0 0 0 0 0 ㅇ 13 년소송제기건수 : 109 건 (2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103 0 0 0 0 0 ➊ Adaptix 설립연도 : 2000년 ( 추정 ) 특허자산 : 44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43 1 44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 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6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8 DataTreasury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DataTreasury 는 Claudio Ballard 가 1998 년뉴욕 Melville 에설립했으며 Secure check image capture аnd storage 관련특허기술을보유한업체로 IP 라이센싱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고있다. 2005 년현재본사가위치하고있는텍사스플란토로이전하였다. 1999 년과 2000 년에 Network architectual 에관한 2 개의특허 US5910988, US6032137 를시작으로 Remote image capture, Document Imaging, Centralized processing and electronic storage system 관련기술개발과동시에특허포트폴리오강화및특허소송을통한수익추구를위해 IP 매집활동도하는것으로보인다. 현재동사가홈페이지 (http://www.datatreasury.com) 를통해공개한보유중인특허자산은 6 개 ( 이중소송에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특허 2 건 US6032197, US5910988 의현재소유권은텍사스소재로펌인 Shore Deary LLP 임 ) 이나유료 DB 를통한최종권리자확인결과동사가보유중인특허는총 15 개인것으로파악된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33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Acquisition)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2 4 0 0 0 0 ㅇ 13 년소송현황 : 75 건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75 0 0 0 0 0 ➊ DataTreasury 설립연도 : 1998년 특허자산 : 15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5 10 15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 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70
Ⅲ. 주요 NPEs 분석 9 Potter Voice Technologies LL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유명검색엔진으로도그정보를찾기가힘드나, docket 에기재된 parties 정보를보면콜로라도주브링턴에위치한것을알수있다. Potter Voice Technologies LLC 사는 2012 년 음성인식기능을탑재한디지털기기를컨트롤하는방법및장치에관한특허 (US 5,729,659) 을매수하여동분기에국내대기업인삼성전자, LG 전자를비롯하여 Apple, Google, MS 등 50 여업체를상대로미국콜로라도지방법원에서특허침해소송을제기중이다. 현재보유특허자산은소송에활용한 659 특허 1 개이며이는 NPEs 중하나인 Empire IP LLC 로부터권리이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659 특허 의권리만료예상일이 15 년 6 월인만큼남은기간동안다수의기업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활발히진행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Acquisition)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0 1 0 0 0 0 ㅇ 13 년소송제기건수 : 50 건 (12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0 50 0 0 0 0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➊ PVT 설립연도 : 2012년 ( 추정 ) 특허자산 : 1 자체등록 자산양수 자산합계 0 1 1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7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1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이하 AVS) 는 2012 년 1 월 19 일텍사스주법에의해설립된유한책임회사이다. 회사주소는 515 Congress Ave Ste 2300 Austin, TX 이다. 2012 년 6 월부터자동차기술분야미국특허에대한권리침해를주장하면서다수의자동차제조업체를상대로소를제기하였다. AVS 의모기업은 Acacia Research Group LLC 이다. Acacia Research Group LLC 의모기업은 Acacia Research Corporation 이다. 따라서 AVS 는 Acacia Research Corporation 의손자회사인셈이다. 이를조직도형태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Acacia Research Corporation Acacia Resarch Group LL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AVS 는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이하 ATI) 가출원한다수의특허를양수하였다. Acacia 가유명한 NPEs 로알려져있는만큼, AVS 도자동차제조회사에게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기위해설립된것으로추정된다.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ㅇ특허생산자립도 : 0.03 (1: 자립도高, 0: 자립도低 ) ㅇ NPEs 업체유형 : IP Aggregator(Acquisition)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 소송 ) 현황ㅇ특허자산주력분야 : 기타산업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9 56 0 59 2 130 ㅇ 13 년소송현황 : 36 건 (21 건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 2 0 0 11 17 6 ( ) 괄호안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사건수 ➊ Avs 설립연도 : 2012년 특허자산 : 256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8 248 256 자회사규모 : 0 ➋ 특허생산자립도 : 정의 : R&D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이를통해제조기업과 NPEs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가능 (1에근접할수록 IP-R&D형 ) 산출식 : A기업의특허생산자립도지수 : 특허출원건수 / ( 특허출원건수 + 특허매입건수 ), 특허생산경쟁력 : 0( 자립도낮음 ) 1( 자립도높음 ) ➌ 업체유형 정의 : 특허자산운영정도 ( 자립 독립 ) 정도와특허권리행사정도 ( 공 방어 ) 정도에따라 NPEs를 13개유형으로분류 구분 IP 공격자 IP 펀드 IP 관리자 세부유형 IP Aggregator(Acquisition) IP Aggregator(IPR&D) IP Aggregator (2nd Licensee) IP Aggregator(Defensive) IP Management (Brokerage) IP Management (Auction) IP Management (Patent-Pool) IP Fund(Litigation) IP Fund(Private) IP Fund(Regional) 72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Ⅳ. NPEs 주요분쟁이슈 13 년주요분쟁이슈 TOP 12 1. [ 컴퓨터기술 ] E.Digital V. Osram Sylvania, Inc. 2. [ 이동통신기술 ] Steelhead LicensingBlue Spike, LLC V. LG Electronics 3. [ 공작기계 ] Semcon Tech V. Samsung Electronics Inc., 4. [AV(Audio-Video) 기술 ] Intellectual Ventures I V. Canon 5. [ 이동통신기술 ] Wyncomm V. LG Corporation, LG Electronics USA Inc. 6. [AV(Audio-Video) 기술 ] Black Hills Media V. LG Electronics Inc., et al. 7. [AV(Audio-Video) 기술 ]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et al. 8. [AV(Audio-Video) 기술 ] Guardian Media Technologies. v. Amazon.com, et al. 9. [AV(Audio-Video) 기술 ]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Semiconductor, et al. 10. [ 디지털통신기술 ] Rockstar Consortium.US LP et al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11. [ 컴퓨터기술 ]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12. [ 의료장치기술 ] Delaware Display Group, LLC v. LG Electronics, Inc. Trend Annual Report 2013
불리 불리 < 분쟁사건선정기준 > 정의 13 년미국에서발생한특허분쟁사건에한하여원고 (NPE) 의소송빈도, 사건관심도, 한국기업연관사건등에대한비율을계산하여선별 선정기준 01 (45%) 선정기준 02 (45%) 선정기준 03 (10%) 세부내용 04 특허분쟁소송당사자중원고 (NPEs) 의소송빈도수 - 현재활동을강화하고있다고판단 - 앞으로의잠재위험성고려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에개재된사건조회수 -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수요자의정보활용성증대 특허분쟁소송당사자중피고가국내기업 - 국내기업연루사건에대한관심도반영 - 10 점가점부여 소송서지정보, 계쟁제품정보, 소송이력정보, 대표특허정보등을조사 분석
Ⅳ. NPEs 주요분쟁이슈 13 년주요분쟁이슈 TOP 12 선정방식 2013 년발생한 NPEs 특허분쟁소송의주요이슈를분석하기위해 13 년한해동안미국에서발생한 NPEs 특허분쟁소송을사건별로추출하여원고의소제기빈도수및사건관심도, 국내기업연관정도를기준으로수치화하였다. 이중분기별총점이가장높은사건을중심으로 13 년주요 NPEs 분쟁사건 12 건을선정하여소송서지정보, 계쟁제품정보, 대표특허정보등의소송사건별주요이슈를조사 분석하였다. 선정기준 원고빈도수사건조회수우리기업연관 45% 45% 10% 선정사건 no 사건번호사건점수피고기업국적 1 3:12cv2891 E.Digital V. Osram Sylvania, Inc. 58.1 해외기업 2 1:13cv36 Steelhead LicensingBlue Spike, LLC V. LG Electronics 60.4 국내기업 3 1:13cv317 Semcon Tech V. Samsung Electronics Inc., 60.5 국내기업 4 1:13cv473 Intellectual Ventures I V. Canon 56.3 해외기업 5 1:13cv633 Wyncomm V. LG Corporation, LG Electronics USA Inc.. 58.6 국내기업 6 1:13cv803 Black Hills Media V. LG Electronics Inc., et al. 60.4 국내기업 7 2:13cv563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et al. 92.99 국내기업 8 6:13cv601 Guardian Media Technologies. v. Amazon.com, et al. 58.81 해외기업 9 2:13cv695 10 2:13cv898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Semiconductor, et al. Rockstar Consortium.US LP et al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50.84 국내기업 65.7 국내기업 11 2:13cv928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55.5 국내기업 12 1:13cv2109 Delaware Display Group, LLC v. LG Electronics, Inc. 28 국내기업 7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1 e.digital Corporation V. Osram Sylvania, Inc. < 소송내용 > 원고 e.digital Corporation 은피고 Osram Sylvania, Inc. et al. 을상대로소형레코더에내장된플래시메모리에음성메시지를녹음하는방법에관한특허 US5742737 과플래시메모리를갖는소형레코더및재생장치에관한특허 US5491774 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e.digital Corporation 은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Creative Labs, Inc., Creative Technology, Ltd., Buy.Com, Inc., J & R Electronics, Inc., Newegg Inc., Mach Speed Technologies, LLC, J&R Electronics, Inc., Sears Holdings Corporation, Kmart Corporation, Sears, Roebuck and Co.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➊ e.digital 사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e.digital Corporation 피고 ➋ [ 제조기업 ] Osram Sylvania, Inc., Buy.Com, Inc., Hastings Internet, Inc, Toys "R" Us, Inc., Sears Holdings Corporation, Sears, Roebuck & Co., Inc. 대표원고현황 캘리포니아샌디에고에소재지를두고있는업체로주업종은 Patent monetization, Inflight entertainment임. 대표피고현황 Osram Sylvania: 매사추세츠댄버스에위치하고있으며 Simens 사가소유하고있는조명제조회사 ➋ Osram Sylvania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 S.D. California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전기전자산업, 컴퓨터기술 78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HD1Z, DV-1100, DV-3100 video recorders or camcorders, the SYNET7LP, SYTABEX7-2/SYTABBL7, SYTAB7MX, SYTAB10MT, SYTAB10ST tablets, the SMPK4964, SMP1003, SMPK2066, SMPK4066, SMPK2077, SMPK8854B, SMPK2312, SMPK3608, SMPK4077, SMPK6958, SMPK7634, SMPK7904, SMPK7958, SMPK7954, SMPS2018, SMPK1066, SMP1015, SMPS1017/2017, SMPK2242, SMPK8858, SMP1036, SMPK1021/2021, and SMPK2072 mp3/mp4 players/recorders [SYTAB7MX tables] ➍-1 US5742737 3 원고 e.digital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1/4 분기 ) 피고 Buy.com.Inc. J&R Electronics Sears Holdings 법원 D.C. S.D. California D.C. S.D. California D.C. S.D. California 소송건수 4 3 4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➍-2 US5491774 4 소송관련특허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 US5742737 ➍-1 US5491774 ➍-2 발명의명칭 Method for recording voice messages on flash memory in a hand held recorder Handheld record and playback device with flash memory 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Norris Communications Corporation/ EDIGITAL CORP Comp General Corporation/ EDIGITAL CORP 7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5742737 등록번호 5742737 등록일 1998.4.21 출원인 Norris Communications Corporation 출원번호 US08/810210 발명자 Daberko; Norbert P.,Davis; Richard K, Bridgewater; Richard D A solid state digital hand held recording device having a multifunctional switch assembly. A printed circuit board including a microcontroller electrically coupled to switch terminals operates to control the processing of sound into electrical signals and store said signals on a digital recording medium. The switch assembly actuates electrical signals coupled to said microcontroller thereby activating a sequence of actions (a program) stored within read-only memory device. A plurality of programs can be activated to instantaneously begin recording a message, verify the integrity of the recording medium, and index a message being recorded for rapid recall. 출원일 1997.3.3 US5742737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80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Steelhead Licensing V. LG Electronics Inc. < 소송내용 > 원고 Steelhead Licensing LLC는피고 LG Electronics Inc. et al. 을상대로다수의셀을포함하는이동무선네트워크에관한핸드오버 (Handover: 통화중상태인이동단말 (mobile station) 이해당기지국서비스지역 (cell boundary) 을벗어나인접기지국서비스지역으로이동할때단말기가인접기지국의새로운통화채널에자동동조되어지속적으로통화상태가유지되는기능 ) 결정방법및시스템에관한특허 US5491834와신호품질의 rise/fall 기반이동무선핸드오버결정방법및시스템에관한특허 US5678185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Steelhead Licensing LLC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AT&T Inc., AT&T Mobility LLC, Apple Inc., Deutsche Telekom AG, T-Mobile Global Zwischenholding GmbH, T-Mobile Global Holding GmbH, T-Mobile USA Inc., HTC Corporation, HTC America Holdings Inc., HTC America Inc., HTC (B.V.I.) Corporation, Exedea Inc.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Steelhead Licensing 대표원고현황 상세정보없음. ➊ Steelhead Licensing사 [ 홈페이지없음 ] ➋ LG Electronics 사 LG Electronics 피고 ➋ [NPEs] 대표피고현황 LG그룹계열사로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제조판매업체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정보통신, 이동통신기술 8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3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Spectrum 2 mobile device, LG Optimus 9. [Spectrum 2 mobile device] ➍-1 US5491834 3 원고 Steelhead Licensing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1/4 분기 ) 피고 Pantech Acer 법원 D.C. Delaware D.C. Delaware 소송건수 1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 정보통신 4 소송관련특허정보 ➍-2 US5678185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491834 ➍-1 US5678185 ➍-2 Mobile radio handover initiation determination Mobile radio handover determination based on rise/fall of signal quality as a function of time British Telecommunications public limited company /STEELHEAD LICENSING LLC British Telecommunications public limited company /STEELHEAD LICENSING LLC 82
Ⅳ. NPEs 주요분쟁이슈 5 대표특허정보 US5491834 등록번호 5491834 등록일 1996.2.13 출원인 British Telecommunications public limited company 출원번호 US08/081291 발명자 Chia; Si Tak S. 출원일 1993.8.27 An intelligent mobile radio unit is served by one of a network of macrocells and microcells. The unit is arranged to monitor, for example, the signal strength or bit error ratio of signals transmitted from each of a set of candidate base stations of cells surrounding the serving base based on the assessment of a running average of the rise/fall in signal quality, the unit is arranged to determine from a look-up table of stored templates of conditions for handover whether a handover between base stations and bewtween macro- and microcells is US5491834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8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3 Semcon Tech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 소송내용 > 원고 Semcon Tech LLC 는피고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을상대로웨이퍼표면처리공정시사용하는윤활제등의 In situ control 에관한특허 US6656023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Semcon Tech LL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을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당사자정보원고➊ [NPEs] Semcon Tech 대표원고현황 미국 Texas에기반을둔업체이며그외의상세정보는알수없음 ➊ Semcon Tech사 [ 홈페이지없음 ] ➋ Samsung Electronics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Samsung Electronics Co. Ltd 대표피고현황 삼성그룹의대표기업으로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TV 등을생산판매하는제조업체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기계소재, 공작기계 84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Chemical-Mechanical Polishing ( CMP ) with the use of an Ebara F-REX 300 CMP system [Ebara F-REX 300 CMP system] ➍-1 US6656023 3 원고 Semcon Tech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1/4 분기 ) 피고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ntel TEXAS Instrument 법원 D.C. Delaware D.C. Oregon D.C. N.D. Texas 소송건수 1 1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기계소재기계소재 4 소송관련특허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1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6656023 ➍-1 In situ control with lubricant and tracking Beaver Creek Concepts Inc/ SEMCON TECH LLC 8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6656023 등록번호 6656023 등록일 2003.12.2 출원인 Beaver Creek Concepts Inc 출원번호 US09/956687 발명자 Molnar; Charles J. 출원일 2001.9.20 A method of using a finishing element having a finishing surface including lubricant for finishing semiconductor wafers is described. The organic lubricants with preferred in situ control can improve control of the coefficient of friction and help reduce unwanted defects. The method uses finishing control subsystem having a multiplicity of operative process sensors along with tracked information to improve in situ control of finishing. Differential lubricating film methods are described to differentially finish semiconductor wafers. Planarization and localized finishing can be improved using differential lubricating boundary layer methods of finishing with improved real time control. US6656023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86
Ⅳ. NPEs 주요분쟁이슈 4 Intellectual Ventures I V. Canon < 소송내용 > 원고 Intellectual Ventures I LLC et al 은피고 Canon Inc. et al. 을상대로레이저구동회로 (Laser Driver Circuit) 에관한특허 US5444728, 이미지를스캔하는방법에관한특허 US6130761, 역광조명 (Back Lighting) 장치를위한광도전판과역광조명 (Back Lighting) 장치에관한특허 US6435686, 컴퓨터시스템에연결된스캐너에대한자동스캔작업을수행하기위한방법및사용자인터페이스에관한특허 US6650432, USRE43086, 스캐닝회로의구조에관한특허 US7315406, 패킷헤더 (Packet Header) 생성및감지회로에관한특허 US5712870, 혼합파형 (Mixed Waveform) 설정을이용하여통신하기위한무선통신시스템에관한특허 US6754195, 다른변조방식으로작동하는스테이션 (stations) 을갖는통신네트워크를위한전송보호에관한특허 US6977944 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Intellectual Ventures I LLC et al 은또한일부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Ricoh Company Ltd. et al 을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➊ Intellectual Ventures Ⅰ 사 당사자정보원고➊ [NPEs] Intellectual Ventures Ⅰ, Ⅱ 피고➋ [ 제조기업 ] Canon 대표원고현황 NPEs 대표적인 IV의자회사 대표피고현황 캐논주식회사는일본도쿄에위치하며영상및과학기기에특화된다국적기업으로주요제품은사진기, 캠코더, 렌즈, 복사기등이있음 ➋ Canon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 Delaware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정보통신산업, AV(Audio-Video) 기술 8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Canon imagerunner ADVANCE Series (e.g., imagerunner ADVANCE C2020), Canon imageclass Series (e.g., imageclass MF4890dw), Canon PIXMA Series (e.g., PIXMA MG6220), Canon CanoScan Series (e.g., CanoScan 9000F), Canon PIXMA Series (e.g., PIXMA MX882 and PIXMA MX870) [imagerunner ADVANCE C2020] ➍-1 US5444728 3 원고 Intellectual VentureⅠ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2/4 분기 ) 피고 Toshiba Ricoh Company PNC Bank NA 법원 D.C. Delaware D.C. Delaware D.C. W.D. Pennsylvania 소송건수 1 1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 컴퓨터정보통신 디지털통신 전기전자 컴퓨터 ➍-2 US6130761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9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444728 ➍-1 US6130761 ➍-2 Laser Driver circuit Image scanning method Polaroid Corporation/ INTELLECTUAL VENTURES LLC Primax Electronics Ltd./ LECTUAL VENTURES LLC 88
Ⅳ. NPEs 주요분쟁이슈 5 대표특허정보 US5444728 등록번호 5444728 등록일 August 22, 1995 출원인 Polaroid Corporation 출원번호 US08/172834 발명자 Thompson; Marc T. 출원일 12/23/1993 A driver circuit applies electric current to a semiconductor laser for emission of light suitable for use in a laser printer wherein a photosensitive medium is exposed by the light for imprinting an image of marks or pixels upon the medium. The current is the sum of bias current plus signal current, the latter being a sequence of pulses providing image data. The circuit includes a bypass around the laser, and the signal current is pulsed by using a switching circuit which applies a steady input current alternately to the laser and the bypass under control of a digital data signal. The switching circuit is an array of emitter-coupled logic elements operating in parallel for reduced inductance and higher switching speed. The steady input current is provided by a switching current regulator wherein a power transistor, driven by a pulse width modulator, alternately connects and disconnects current from a DC power supply in conjunction with a smoothing filter comprising an inductor and a capacitor. A current sensing resistor connects in series with the parallel circuit of laser and bypass to output a sense signal representing the amplitude of the steady input current. The sensor signal drives the pulse width modulator via a loop compensation element to establish an average value of laser current. An additional ripple current source, responsive to a high frequency component of the sensor signal, is added to the input current to counteract any ripple from the regulator. US5444728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8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Wyncomm V. LG Corporation, LG Electronics USA Inc. < 소송내용 > 원고 Wyncomm LLC 는피고 LG Corporation et al 을상대로 SVD(simultaneous voice and data, 모뎀을이용한통신에있어서음성통화와데이터통신을동시에하는기법 ) 전송에서사이드채널통신 (Side-Channel) 통신에관한특허 US5506866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Wyncomm LL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ZTE Corporation, et al, Vizio LLC, Viewsonic Corporation, Velocity Micro Inc., Silicon Mountain Memory Inc., et al. 및 Lenovo Group Limited et al 을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➊ Wyncomm사 [ 홈페이지없음 ] 당사자정보 ➋ LG Corporation 사 Wyncomm 원고 ➊ [NPEs] 피고➋ [ 제조기업 ] LG Corporation, LG Electronics USA Inc. 대표원고현황 델러웨어주뉴웍에위치하고있으며상세정보는알수없음 대표피고현황 LG그룹의비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정보통신산업, 이동통신기술 90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handsets such as the LG Thrill P925, televisions such as the LG 32LM6200 [LG Thrill P925] 3 원고 Wyncomm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2/4 분기 ) 피고 Sharp LG Electronics Apple 법원 D.C. Delaware D.C. Delaware D.C. Delaware 소송건수 1 1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이동통신기술 정보통신산업 이동통신기술 정보통신산업 이동통신기술 ➍-1 US5506866 4 소송관련특허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1 건으로, 특허번호 발명의명칭 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506866 ➍-1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AT&T Corp./ CLEARWATER INNOVATIONS LLC 9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5506866 등록번호 5506866 등록일 April 9, 1996 출원인 AT&T Corp. 출원번호 US08/151686 Bremer; Gordon, Holmquist; Kurt E., Holmquist; 발명자 Kurt E., Souders; Keith A. In a simultaneous voice and data communication system, a stream of signal points is partitioned into a plurality of symbol blocks, each symbol block including a data segment and a control segment. The data segment carries information from a user, i.e., user data, while the control segment provides control information. A voice signal is then added to at least a portion, or all, of the signal points of each symbol block to provide for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to an opposite endpoint. The control information may represent information from a secondary data source, and/or may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cceeding block, e.g., the user data rate,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cations channel. 출원일 11/15/1993 US5506866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92
Ⅳ. NPEs 주요분쟁이슈 6 Black Hills Media V. LG Electronics Inc., < 소송내용 > 원고 Black Hills Media LLC 는피고 LG Electronics Inc. et al 을상대로미디어아이템을얻는네크워크오디오장치를지향하기위한첫번째장치의이용방법및시스템에관한특허 US8028323, 재생목록을만들기위한네크워크오디오장치를지향하기위한첫번째장치의이용방법, 시스템및컴퓨터판독가능매체 (computer-readable medium) 에관한특허 US8214873, 재생목록을공유하기위한시스템및방법에관한특허 US8230099, 네트워크를통해재생목록콘텐츠를얻기위한방법및장치에관한특허 US8045952, 콘텐츠서버로부터재생목록콘텐츠를얻는것이가능한인터넷라디오를위한방법및장치에관한특허 US8050652, 위치종속 (Location dependent) 사용자매칭시스템에관한특허 US6618593, 에이전트기반의 (Agent-based) 온라인정보검색및뷰잉 (viewing) 시스템에관한특허 US6108686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Black Hills Media LL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Sharp Corporation, 일부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Panasonic Corporation et. al. Toshiba Corporation et al 을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당사자정보원고➊ [NPEs] Black Hills Media 피고➋ [ 제조기업 ] LG Electronics Inc. et al 대표원고현황 미국델라웨어의월밍턴에위치하고있으며상세정보는알수없음 대표피고현황 LG그룹의계열사로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제조판매업체 ➊ Black Hills Media사 [ 홈페이지없음 ] ➋ LG Electronics Inc.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정보통신산업, AV(Audio-Video) 기술 9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mobile phones, televisions, Blu-Ray players, and home theater systems compatible with SmartShare, DIAL, or other similar media sharing protocols : BX580, BD550, BD650, BD320, BD590, BH6730S, BH9230BW, BH9430PW, BH6720S, 84LM9600, 55LA8600, 55G2, 47G2, 47GA7900, 55LA6900, 55LM9600, 47LS5700, 50PM4700, E970, P930, LS860, LS855, P769, C800VL, P999, VS840, VS920, VS910, MS870, P769, 47LA6200, BP-620, Optimus G, Spectrum 2, Intuition, Lucid, G Slate, VS-950, Escape [LG BX580] ➍-1 US8028323 3 원고 Black Hills Media 의주요소송이력 (13 년 2/4 분기 ) 피고 Sharp Toshiba Samsung Electronics 법원 D.C. Delaware D.C. Delaware D.C. E.D. Texas 소송건수 1 1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산업 컴퓨터기술 전기전자산업 컴퓨터기술 정보통신산업 AV 컴퓨터기술 ➍-2 US8214873 4 소송관련특허정보 94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7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8028323 ➍-1 US8214873 ➍-2 Method and system for employing a first device to direct a networked audio device to obtain a media item Method, system, and computer-readable medium for employing a first device to direct a networked audio device to render a playlist Dryden Enterprises, LLC/ BLACK HILLS MEDIA LLC Dryden Enterprises, LLC/ BLACK HILLS MEDIA LLC
Ⅳ. NPEs 주요분쟁이슈 5 대표특허정보 US8028323 등록번호 8028323 등록일 September 27, 2011 출원인 Dryden Enterprises, LLC 출원번호 US10/840109 발명자 Weel; Martin 출원일 5/5/2004 A method for playing music includes displaying a list of playlists names, selecting one of the displayed playlists names, sending at least one attribute of a playlist corresponding to the selected playlist name to a playlist server, receiving a playlist from the playlist server wherein the received playlist corresponds to the attribute(s), selecting at least one song from the received playlist, sending information representative of the selected song to a content server, receiving the selected song from the content server, and playing the selected song(s). Requesting a playlist on the first device based on attributes, sending the same attributes to a second device having the second device request the playlist and start playing. US8028323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9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7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et al. < 소송내용 > [2:13cv563] 원고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LLC 는피고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MediaTek USA, Inc./ Dell, Inc., Hewlett Packard company/ MediaTek, Inc./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 Inc./ Lenovo Group Ltd./ Philips & Lite-On Digital Solutions, USA, Inc./ Lenovo (United States), Inc./ LIte-On Sales and Distribution, Inc. 를상대로 DVD 저장장치에서의 ECC 에러신드롬과 CRC 확인신드롬동시발생생성에관한특허 US5991911, 오류수정과제품번호의동시적확인에관한특허 US6048090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피고 ➋ [ 제조기업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등 10 개사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롱뷰에위치한업체이며상세정보는알수없음 대표피고현황 삼성그룹을대표하는기업으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➊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사 [ 홈페이지없음 ] ➋ Samsung Electronics America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 E.D. Texas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ㅇ정보통신산업, AV(Audio-Video) 기술 96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Optical disk drive products that include chips [islim External DVD (Optical Disk Drive) OPT_NPC(PDCCE)] ➍-1 US5991911 3 원고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피고 법원 사건번호 Marvell Asia Pte, et al. D.C. E.D. Texas 2:13cv695 피고기업수 15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 AV 기술 ➍-2 US6048090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991911 ➍-1 US6048090 ➍-2 Concurrent generation of ECC error syndromes and CRC validation syndromes in a DVD storage device Error correction and concurrent verification of a product code Cirrus Logic, Inc./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LLC Cirrus Logic, Inc./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LLC 9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5991911 등록번호 5991911 등록일 November 23, 1999 출원인 Cirrus Logic, Inc. 출원번호 US08/970600 발명자 Zook; Christopher P. 출원일 November 14, 1997 A compact disk (CD) and digital video disk (DVD) error correction system is disclosed Which generates a CRC validation syndrome on-the-?y While correcting the CD/DVD product code, thereby reducing the overall access atency as compared to the prior art. For the DVD product code, Which comprises multiple data sectors With separate CRC symbols appended to each data sector, a buffer used for C1 and C2 encoding/decoding in CD mode is used to store partial data and error CRC syndromes for each data sector. During the vertical (P) and horizontal (Q) passes over the DVD product code, data and error CRC syndrome registers are loaded With the appropriate partial CRC syndromes depending on the current data symbol being processed by a P/Q decoder. After processing each data sector, the data and error CRC syndromes for each data sector are combined and compared to a constant to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ions to the data sector are valid and complete. The data and error CRC syndromes are adjusted during the P and Q passes to account for offsets in the CRC codeword symbols. For example, When processing a vertical (i.e., P) codeword,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error CRC syndromes by one row of data symbols for each vertical symbol processed. This is carried out by using a special multiplier circuit Which multiplies the data and error CRC syndromes by xkmodg(x) Where k is the offset (e.g., one row of symbols) and G(X) is the CRC generator polynomial. 98
Ⅳ. NPEs 주요분쟁이슈 US5991911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9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8 Guardian Media Technologies v. Amazon.com, et al. < 소송내용 > [6:13cv602] 원고 Guardian Media Technologies, Ltd. 는피고 Amazon.Com, Inc.,/ Best Buy Co., Inc., Costco Wholesale Corp., Overstock.Com, Inc., RadioShack Corp., Target Corp., Wal-Mart Stores, Inc., Sears, Roebuck and Co. 를상대로선택적비디오재생시스템에관한특허 US4930158, 비디오프로그램의자동검열에관한특허 US4930160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당사자정보원고➊ [NPEs] Guardian Media Technologies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오스틴에위치한업체이며상세정보는알수없음 ➊ Guardian Media Technologies사 [ 홈페이지없음 ] ➋ Amazon.com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Amazon.com 등 8 개사 대표피고현황 미국워싱턴시애틀에있는미국전자상업회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 E.D. Texas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정보통신산업, AV(Audio-Video) 기술 100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 제품정보없음 ] 제품리스트 DVD players and/or televisions ➍-1 US4930158 3 원고 Guardian Media Technologies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피고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 ➍-2 US4930160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4930158 ➍-1 US4930160 ➍-2 Selective video playing system Automatic censorship of video programs Vogel Peter S/ GUARDIAN MEDIA TECHNOLOGIES, LTD. Vogel Peter S/ GUARDIAN MEDIA TECHNOLOGIES, LTD. 10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4930158 등록번호 4930158 등록일 May 29, 1990 출원인 Vogel Peter S. 출원번호 US07/237175 발명자 Vogel Peter S. 출원일 August 29, 1988 A classification code, recorded repeatedly along with program material, is recovered on playing a video recording, and used to inhibit replay if the recovered code matches any of a set of codes specified by the user. The codes which cause replay to be inhibited can be set by the user after entering a personal identity number. The user can optionally request that a code be recorded when recording a program. Signals are optionally provided so that an auxiliary device, such as a second video player, can be controlled in response to codes recovered. One application is to prevent children viewing certain video recordings without parental permission. US4930158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102
Ⅳ. NPEs 주요분쟁이슈 9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v. Samsung Semiconductor, et al < 소송내용 > [2:13cv695] 원고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L.L.C. 는피고 Samsung Semiconductor, Inc./ Marvell Asia Pte., Ltd/ Seagate Technology International/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 Inc./ Toshiba Corporation/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Toshiba America Electronic Components/ Seagate Technology LLC./ Toshiba Asia Pacific Pte., Ltd./ Toshiba Information Equipment (Philippines), Inc. 를상대로프로그래머블디텍터를구비한시퀀스디텍터를이용하는동기판독채널 (Synchronous read channel) 에관한특허 US5844738, 판독채널컴포넌트를교정하고비트오류율을조정하기위해신호정보를수집하는채널품질회로를운영하는동기판독채널집적회로에관한특허 US5978162 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사 [ 홈페이지없음 ] 원고 ➊ [NPEs]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피고 ➋ [ 제조기업 ] Samsung Semiconductor 등 10 개사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롱뷰에위치한업체이며상세정보없음 대표피고현황 삼성전자의반도체생산에특화된계열사로주요제품은 Ram, 모바일솔루션, 디스플레이제품등이있음 ➋ Samsung Semiconductor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 E.D. Texas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ㅇ정보통신산업, AV(Audio-Video) 기술 10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Hard disk drive products that contain Marvell read channel SOCs (chips with product numbers beginning with 88i) [K4B8G3346B] ➍-1 US5844738 3 원고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피고 Lenovo Group, et al. Dell, et al. 법원 D.C.E.D.Texas D.C.E.D.Texas 사건번호 2:13cv563 2:13cv762 피고기업수 10 5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AV 기술 정보통신산업 AV 기술 ➍-2 US5978162 4 소송관련특허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844738 ➍-1 US5978162 ➍-2 Synchronous read channel employing a sequence detector with programmable detector levels Synchronous read channel integrated circuit employing a channel quality circuit for calibration Cirrus Logic, Inc./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LLC Cirrus Logic, Inc./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LLC 104
Ⅳ. NPEs 주요분쟁이슈 5 대표특허정보 US5844738 등록번호 5844738 등록일 December 01, 1998 출원인 Cirrus Logic, Inc. 출원번호 US08/821175 발명자 Kent D. Anderson, Alan J. Armstrong, Richard T. Behrens, Trent Dudley, Bill R. Foland, Neal Glover, Larry D. King A synchronous read channel is disclosed which samples an analog read signal from a magnetic read head positioned over a magnetic disk medium, filters the sample values according to a desired partial response, extracts timing information from the filtered sample values, and detects an estimated data sequence from the filtered sample values using a trellis type sequence detector matched to the partial response. The trellis sequence detector comprises programmable detector levels which allows for maximum flexibility in matching the sequence detector to the partial response. 출원일 March 19, 1997 US5844738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10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10 Rockstar Consortium.US LP et al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소송내용 > 원고 Rockstar Consortium US, LP/ Mobilestar Technologies, LLC 는피고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를상대로전자패키지와마더보드의부품및전자컴포넌트를구비한전자패키지에관한특허 US5838551,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를위한네비게이션툴에관한특허 US6037937, 인터넷프로토콜필터에관한특허 US6128298, 통합메시지센터에관한특허 US6333973, 인커밍커뮤니케이션이벤트통지시스템및방법에관한특허 US6463131, 개인용가상네트워크매니징에관한특허 US6765591, 네트워크사용장치를위한전화추적기능에관한특허 US6937572 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➊ Rockstar Consortium 사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Rockstar Consortium 등 2 개사 피고➋ [ 제조기업 ] Samsung Electronics America등 3개사 대표원고현황 정보통신분야의대표적 NPE 로에릭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등이노텔네트웍스의특허를인수하여설립 대표피고현황 삼성그룹을대표하는기업으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➋ Samsung Electronics America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E.D.Texas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ㅇ정보통신산업, 디지털통신기술 106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Galaxy S III and Captivate (Galaxy S) (Smart phones), Galaxy Tab 8.9, and other products (Tablets) - Samsung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Samsung Galaxy Tab 2 7.0] ➍-1 US5838551 3 원고 Rockstar Consortium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4/4 분기 ) 피고 LG Electronics Pantech Samsun TeleCom 법원 D.C.E.D.Texas D.C.E.D.Texas D.C.E.D.Texas 소송건수 3 2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디지털통신기술 정보통신산업 디지털통신기술 정보통신산업 디지털통신기술 4 소송관련특허정보 ➍-2 US6037937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7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838551 ➍-1 US6037937 ➍-2 Electronic package carrying an electronic component and assembly of mother board and electronic package Navigation tool for graphical user interface Northern Telecom Limited/ ROCKSTAR CONSORTIUM US LP Nortel Networks Corporation/ MOBILESTAR TECHNOLOGIES LLC 10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5838551 등록번호 5838551 등록일 March 14, 2000 출원인 Northern Telecom Limited 출원번호 US08/985,265 발명자 Chan; Yee-Ning 출원일 12/04/1997 Electronic package with an electronic component mounted upon a PCB or ceramic substrate by first level interconnects and housing second level interconnects on the other side of the PCB. The component is protected by an EMI shield which is grounded to a ground plane of the PCB. Especially significant when there are a plurality of components protected by the shield and when at least one of the components is an integrated circuit component (I.C.C.). The package is thus prebuilt with the EMI shield and without a separate package required for each I.C.C., and is robust in construction for shipping. The shield and ground plane provide a Faraday cage which is especially complete when the shield extends around edges of the PCB and onto its other side. The package is ready for connection to a motherboard by use of the second level interconnects and process steps to place EMI shields individually onto mother boards are avoided. US5838551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108
Ⅳ. NPEs 주요분쟁이슈 11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 소송내용 > 원고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는피고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을상대로다중인스트럭션파이프라인을구비한데이터프로세싱시스템에서의가상주소를번역하는장치및방법에관한특허 US5463750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➊ Vantage Point Technology 사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Vantage Point Technology 대표원고현황 미국 LA에위치한 IT 솔루션제공업체 피고➋ [ 제조기업 ]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등 3개사 대표피고현황 Samsung Electroincs의미주통신사업본부 ➋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E.D.Texas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ㅇ전기전자산업, 컴퓨터기술 10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chipset products including Samsung Exynos 5 Dual, Samsung Exynos 4 Quad, Samsung Exynos 4 Dual 32nm, Samsung Exynos 4 Dual 45 nm, Samsung Exynos 3 Single, and the S5PC100/ Nexus S, Nexus 10, amsung Galaxy Note, Samsung Galaxy Note II, Samsung Galaxy Note 8.0, Samsung Galaxy Note 10.1, Samsung Galaxy Tab, Samsung Galaxy Tab Plus 7.0, Samsung Galaxy Tab 3 8.0, Samsung Galaxy Tab 7.7, Chromebook Series 3, Galaxy S, Samsung Galaxy S3, Samsung Galaxy Stratosphere II, Galaxy Tab 2 7.0, ATIV Odyssey, Galaxy Axiom, Galaxy Express, Galaxy Rugby Pro, Galaxy S3 LTE, Galaxy R Style, Galaxy Victory, Galaxy S4, Galaxy Camera, Wave, Illusion, Charge, Galaxy Indulge, Galaxy Attain 4G, Lightray, Captivate, Infuse 4G, Epic 4G, and Galaxy Player 5.0) [OfficeServ 7400] 3 원고 Vantage Point Technology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4/4 분기 ) 피고 법원 소송건수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➍-1 US5463750 4 소송관련특허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1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463750 ➍-1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lating virtual addresses in a data processing system having multiple instruction pipelines and separate TLB's Sentelic Corporation/ TOUCHSCREEN GESTURES, LLC 110
Ⅳ. NPEs 주요분쟁이슈 5 대표특허정보 US5463750 등록번호 5463750 등록일 October 31, 1995 출원인 Intergraph Corporation 출원번호 08/146,818 발명자 Sachs; Howard G. 출원일 11/02/1993 A computing system has multiple instruction pipelines, wherein one or more pipelines require translating virtual addresses to real addresses. A TLB is provided for each pipeline requiring address translation services, and an adress translator is provided for each such pipeline for translating a virtual address recieved from its associated pipeline into corresponding real addresses. Each address translator comprises a translation buffer accessing circuit for accessing the TLB, a translation indicating circuit for indicating whether translation data for the virtual address is stored in the translation buffer, and an update control circuit for activating the direct address translation circuit when the translation data for the virtual address is not stored in the TLB. The update control circuit also stores the translation data retrieved from the main memory into the TLB. If it is desired to have the same translation information available for all the pipelines in a group, then the update control circuit also updates all the other TLB's in the group. US5463750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11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12 Delaware Display Group, LLC v. LG Electronics, Inc. < 소송내용 > 원고 Delaware Display Group, LLC/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는피고 LG Electronics, Inc./ LG Display America, Inc./ LG Display CO., LTD./ LG Electronics USA, Inc. 을상대로발광패널어셈블리에관한특허 US6755547, US7300194, US7384177, US7404660, US7434974, US7537370, US8215816, 광재지향필름에관한특허 US7914196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Delaware Display Group 사 [ 홈페이지없음 ] 원고➊ [NPEs] Delaware Display Group 등 2개사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에위치한상세정보없음 ➋ LG Electronics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LG Electronics 등 4 개사 대표피고현황 LG 그룹의대표계열사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법원국가및관할법원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ㅇ장치산업, 의료장치기술 112
Ⅳ. NPEs 주요분쟁이슈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Optimus E970 mobile phone - Display products including mobile phones, tablets, televisions and monitors with an LCD [OPTIMUS G E970] 3 원고 Delaware Display Group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4/4 분기 ) 피고 Pantech 사 Sony 사 HTC 법원 D.C. Delaware D.C. Delaware D.C. Delaware 소송건수 2 4 2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장치산업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장치산업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장치산업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➍-1 US6755547 4 소송관련특허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8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6755547 ➍-1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SOLID STATE OPTO LIMITE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11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6755547 등록번호 6755547 등록일 June 29, 2004 출원인 Solid State Opto Limited 출원번호 US10/232,047 발명자 Parker; Jeffery R. 출원일 08/30/2002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include a sheet, film or plate overlying a light emitting member. The sheet, film or plate has a pattern of deformities on one or both sides that may vary or be random in size, shape or geometry, placement, index of refraction, density, angle, depth, height and type for controlling the light output distribution to suit a particular application. Also the sheet, film or plate may have a coating or surface treatment for causing the light to pass through a liquid crystal display with low loss. US6755547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114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Ⅴ. NPEs 이슈판례분석 1. Wi-Lan v. LG Electronics 2. Multimedia Patent Trust v. LG Electronics, Inc. 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4.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 v. RPX Corporation et al Trend Annual Report 2013 Trend Annual Report 2013
불리 불리 < 이슈판례정보제공 > 제공목적 주요사건의기초정보및소송발단과원인을파악함으로서기업의유사사건발생시소송비화가능성을예측하는목적 사건의주요이력사항을파악함으로서관련사건의이해도를증진하고소송의절차와전개에대한지식을학습하는목적 사건정보 01 사실관계 02 사건명, 사건번호, 판결법원, 판결일, 당사자및소송지재권 ( 권리 ) 등의사건서지정보 ex) Merck Exchange v. ebay 사건의배경과개요 ( 청구사항 ), 지재권 ( 권리 ) 내용일반요약 쟁점이슈 03 관련사건에서의주요쟁점 ex) 비자명성, 권리행사불능등 사건이력 04 관련사건의주요이력 ( 원심 ), 판결내용 ( 쟁점에관한법원의결론 ) 판결이유 05 쟁점별법원의판단 ( 쟁점에대한선판례와의관계 ) 판례분석 06 판례에대한분석및시사점도출
Ⅴ. NPEs 이슈판례분석 Ⅴ 최신이슈판례분석 < 주요판례이슈 > NPEs 로부터피소당한 LG 전자의특허침해소송성공사례 1 Wi-Lan v. LG Electronics ➊ 항소인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사건명 주요내용 Wi-Lan, Inc. v. LG Electronics, Inc. 법원 뉴욕남부지법 CAFC 사건번호 10-cv-00432 소제기일 2010.01.19. 사건번호 2012-1273 판결일 2012.12.11. ➋ 피항소인 당사자 원고 피고 ( 항소인 ➊) Wi-Lan Inc. ( 피항소인 ➋)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USA, Inc. 소의종류 특허침해 관련지재권 ( 권리 ) US 5,828,402 11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ㅇ캐나다지역무선통신업체인 Wi-Lan➌ 은 TV 수상기내반도체기술인 브이칩 (V-chip) 특허기술을 LG전자의 TV와셋톱박스에들어있는청소년성인채널등의접근을차단하는채널잠금기능이침해하였다고주장하며소를제기함 ➌ Wi-Lan은라이센싱전문 NPE로쟁점특허기술을 250여곳의기업과라이센스체결한바있으며, 이들기업중에는 Cisco Systems Inc, Nokia Oyj, Reserch in Motion이포함됨 지재권 ( 권리 ) ㅇ US 5,828,402➍ : A method and apparatus block the recep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which meets specified criteria. Data packets describing television programming are broadcast with the television signal. The data packets include at least packets which contain category information specifying a level in one or more multi-level categories and/or label information specifying labels applied to the program content of the signal. Data packets in an incoming video signal are detected by a blocking apparatus and compared to preferences stored in non-volatile memory in the blocking apparatus. ➍ US 5,837,492 120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다. 사안의쟁점 Issue 특허침해인정여부 ㅇ 402 특허청구항제 7 항은본침해소송의유일한독립 항이며이를침해했는지여부가 402특허침해여부를판단함 ㅇ청구항제 7 항의 정보제공방법 (information scheme) 에 대한 Peck 판사의해석을 Wi-Lan은거절하였고, LG는인용함 라. 법원의판결 Reasoning 특허침해주장 ㅇ원심법원은 Wi-Lan이 Peck 판사의해석대로청구항제7항의 정보제공방법 을기기를통하여정보제공방법에대한지식의진보를허용한다고이해했다면 LG가특허를침해한것이지만그렇지않다면특허침해가아니라고판시함 ㅇ법원은청구항제 7 항에대하여상대방이방법특허를 침해할수도있다고가정한것이라는 Wi-Lan 의주장은 특허침해를입증하기에불충분하다고판시함 ㅇ항소법원은원심법원의판결을인용하며 Wi-Lan 의특허 침해주장을기각함 12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Multimedia Patent Trust v. LG Electronics, Inc. ➊ 원고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주요내용 사건명 Multimedia Patent Trust v. Apple Inc. et al. 사건번호 10-cv-2618 ➋ 피고들 법원 캘리포니아남부지법 소제기일 2010.12.20. 최종판결일 2013.02.05. 원고 Multimedia Patent Trust ➊ 당사자 피고 Apple Inc. ➋ Canon, Inc.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U.S.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U.S.A., Inc. Tivo, Inc. 소의종류 특허침해특허무효확인 관련지재권 US 5,136,377 US 5,227,878 US 4,958,226 US 5,500,675 122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ㅇ프랑스통신회사알카텔루슨트 (Alcatel-Lucent) 의자회사인 Multimedia Patent Trust( 이하, MPT) 는 Apple, Inc.( 이하, Apple), Canon, Inc., LG Electronics, Inc. 외 ( 이하, LG전자 ), Tivo, Inc. 가자사의특허를침해했다며소를제기함 ➌ 적응성비선형양자화기에관한특허 US136377, 프레임의적응코딩과디코딩및비디오필드에관한특허 US5227878 ➌ US 5,970,479 ㅇ LG 전자에대해서는 침해를주장함 동영상압축관련특허 2 건 ➌ 의 ㅇ계쟁제품은 Apple의 iphone, ipod, ipad, McBook과 LG전자의 Chocolate Touch VX8575, Bliss UX700, Touch AX8575, Lotus Elite LX610, Mystique UN610, Samba LG8575 임 지재권 ( 권리 ) ㅇ US 5,970,479➌ : Methods and apparatus which deal with the management of risk relating to specified, yet unknown, future events are disclosed. 12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ㅇ US 7,149,720➍ : A system for exchanging an obligation between parties where the exchange is administered by a supervisory institution that ensures real-time settling of obligations between parties by updating shadow records in real-time and instructing one or more exchange institutions to effect, from time to time, the exchange of obligations in accounts maintained external to the supervisory institution. ➍ US 7,149,720 ㅇ US 6,912,510➎ : A method of exchanging an obligation between parties where the exchange is administered by a supervisory institution that ensures real-time settling of obligations between parties by updating shadow records in real-time and instructing one or more exchange institutions to effect, from time to time, the exchange of obligations in accounts maintained external to the supervisory institution. ➎ US 6,912,510 ㅇ US 7,725,375➏ : Methods and apparatus which deal with the management of risk relating to specified, yet unknown, future events are disclosed. ➏ US 7,725,375 124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다. 사안의쟁점 Issue 특허침해여부 ㅇ Apple 과 LG 전자가이미특허실시료를지불한것으로볼 수있는지여부 ㅇ MPT 는 Apple 과 LG 가이미 33 개의기업에서 1 억 9 천만 달러에이르는실시료를지급함에도불구하고특허실시료를 지급하지않은채침해하고있다고주장함 ㅇ Apple 과 LG 전자는산업전체의특허풀에 실시료선지급 (pay-as-you-go) 을하였고, 이는 MPT 에대한실시료를 포함한다고주장함 라. 법원의판결 Reasoning 실시료지급여부 ㅇ배심원단은 이미특허실시료를지급하고있으며, MPT가해당특허를발전시켜추가로로열티를받으려한다 는 LG전자의주장을인용하여, Apple 과 LG전자가사용한특허가실시료를선지급한산업전체의특허풀에포함된다고보아 MPT 에게이미특허실시료를지급하였다고판단함 ㅇ법원은최종판결에서배심원단의판단을인용함 12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➊ 원고 Innovatio IP Ventures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주요내용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11-cv-9308 소장접수일 2011.12.28. ➋ 원고 ( 제조사들 ) Cisco Systems Inc. 법원 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1 차중간판결일 2013.02.04. 2 차중간판결일 2013.10.03. Netgear Inc. 당사자 Innovatio IP Ventures, LLC➊ ( 원고, 이하 Innovatio) Caribou Coffee Co., Inc., Cosí, Inc. 등커피숍 JW Marriott Chicago, Ramada Inn, Best Western Ambassador In & Suites 등숙박업체외다수 ( 피고, 이하피고들 )➌ Cisco Systems Inc., Netgear Inc., Motorola Solutions Inc.➋ ( 원고, 이하제조사들 ) Innovatio IP Ventures, LLC ( 피고 ) Motorola Solutions ➌ 피고 (wifi 사용업체 ) Caribou Coffee 소의종류 관련지재권 ( 권리 ) 특허침해비침해확인 US 7,386,002; US 6,374,311; US 7,548,553 US 7,535,921; US 7,710,907; US 7,013,138 US 7,457,646; US 6,697,415; US 6,665,536 US 5,844,893; US 5,940,771; US 5,546,397 US 7,873,343; US 5,740,366; US 7,916,747 US 7,536,167; US 6,714,559, 총 17 건 Ramada Inn 126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ㅇ Innovatio➍ 는무선인터넷기술관련 17개의특허침해를주장하며전국적으로무선인터넷사용업체약 8,000 곳에 $2,300~$5,000의실시료를요구하는경고장을보냈고, 총 23건의소송을제기ㅇ본소송은무선인터넷을영업장내에설치해놓은최종소비자들을상대로제기되었으나, 무선인터넷사용기기제조사들이 Innovaio를상대로비침해및무효소송을제기 - 관련소는병합➎되어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에서진행ㅇ제조사들은 Innovatio가전소유자의 RAND 의무를자신들도지켜야한다는사실, 제조업자가실시료를지급하였기때문에최초판매이론에따라최종사용자의특허침해가성립하지않을수있다는사실등을감추고무선인터넷사용자에게특허소송의위협을제기한행위가사기에의한불법행위, 불실표시및불공정거래행위, RICO법 ( 공갈혐의 ) 위반등을구성하고, 추가적으로 RAND의무를지켜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지키지않았으므로 RAND위반에따른계약위반및금반언의원칙위반을원인으로소송을제기 ➍ Innovatio IP Ventures 캘리포니아에주소를두고 2011 년에설립된 NPE로 Broadcom 특허를인수, 권리를행사함 ➎ MDL 2303 다른주에서제기된다음의소송들이병합되어다관활소송으로진행됨 Cisco Systems Inc., et al. v. Innovatio IP Ventures, LLC District of Delaware C.A. No. 1:11-00425 Innovatio IP Ventures, LLC v. B & B Corporate Holdings, Inc., C.A. No. 8:11-01325 Middle District of Florida Innovatio IP Ventures, LLC v. ABP Corporation, et al., C.A. No. 1:11-01638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Innovatio IP Ventures, LLC v. MEI-GSR Holdings LLC, C.A. No. 3:11-00343 District of Nevada ㅇ Innovatio 는특허침해를주장할수있는헌법상보장된청원권 (Noerr-Pennington) 을주장하며불법행위등이성립되지않음을주장 12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관련지재권 ( 권리 ) ➏ US 7,386,002 ㅇ US 7,386,002➏ : Disclosed herein is a redundant network and communication protocol at least including host computers, RF base stations, and roaming terminals. The network may utilize a polling communication protocol such that under heavy traffic conditions, a roaming terminal wishing to initiate communication may be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 channel is clear by listening for an entire interpoll gap time. When a hidden terminal is communicating, the roaming terminal may conclude that the communication is taking place upon receiving a polling frame directed to the hidden terminal from the normally silent base station. ➐ US 6,374,311 ㅇ US 6,374,311➐ : An apparatus and a method for routing data in a radio data communication system having one or more host computers, one or more intermediate base stations, and one or more RF terminals organizes the intermediate base stations into an optimal spanning-tree network to control the routing of data to and from the RF terminals and the host computer efficiently and dynamically. ➑ US 7,548,553 ㅇ US 7,548,553➑ : Disclosed herein is a redundant network and communication protocol at least including host computers, RF base stations, and roaming terminals. 128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다. 사안의쟁점 Issue RICO➒ 위반여부 ㅇ제조사들은 Innovatio 가라이선스를체결하기위하여경고장을발송한행위가기만행위이므로 Noerr Pennington 원칙 ➓ 에의한독점거래법위반면제가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 ㅇ또한, 제조사들은이미관련특허들에대한실시료를 RAND⓫ 조건에따라지불하였으므로최종소비자들에게실시료지불을요구하는것은불법적으로최종소비자들을희생시키는행위이므로 RICO 위반이라고주장함 ㅇ피고들은 RAND 조건을제시하지않은채특허침해경고장을발송한행위는기만행위라고주장함 계약위반여부 ㅇ제조사들은 Innovatio 가특허와함께그와관련된계약을양도받은것이므로 RAND 상의실시료보다고액의실시료로라이선스를체결하려고한사실과 RAND 상의의무를고지하지않은점은계약위반이라고주장 ㅇ Innovatio 는제조사들에게는계약위반을주장할법적지위가없다고주장 ➒ 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1970년 Organized Crime Control Act 하에제정되었으며본래마피아등의범죄기업퇴치를위하여입법되었음 ➓ Noerr Pennington원칙어떠한업계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경쟁제한적입법이나법의집행등을집단적으로정부에진정하는행위를하는경우, 위행위가기만적인행위가아니라면이는미국수정헌법제1조상의평화적집회의자유및대정부청원권에따라부여된미국시민의기본권행사로서보호받아야한다는점을이론적근거로함 ⓫ RAND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 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계약조항을말하며, 표준이된특허기술의권리자가경쟁사에게차별적인사용조건을적용하여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라. 사건이력 History 지방법원의판결 ㅇ (2013.2.4.) Innovatio 의피고주장기각요청일부인용일부거절 1 차중간판결 ㅇ (2013.10.3.) RAND 원칙에부합하는실시료칩당 9.56 센트로책정하는 2 차중간판결 12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마. 법원의판결 Reasoning Noerr-Pennington 원칙적용의인용여부ㅇ법원은 Noerre-Pennington 원칙이기만행위가아닌이상특허법관련사례에도적용되며경고장발송단계에도적용된다고판시함ㅇ Innovatio가피고들에게손해배상을주장하는것은 RAND 조건하에있지않은몇몇특허에대한손해배상의 합리적인기대 를가질수있다고판단하여청원권을보장하는 Noerre-Pennington 원칙에따라불법행위가구성되지않고, 이를불법행위로판단하기위해서필요한 sham litigation도입증되지않아불법행위주장을기각함ㅇ제조사들의 Innovatio에대한 RICO 위반, 불공정경쟁행위, 공모, 경제적이익에대한고의적훼방및오염된손의법리적용주장은기각함ㅇ다만, 제조업자들의 RAND 의무위반및금반언의원칙위반주장은모두인정하여그에대한사실판단절차로돌입함 ⓬ IEEE 계약위반주장의인용여부ㅇ IEEE⓬의회원인 Cisco사의경우 RAND 조항의직접수혜자로법적지위가있어 Innovatio가 RAND 상의계약조건을위반하여피고들에게실시협상을함에피해가발생하였다고주장할수있으나, 회원이아닌 Motorola와 Netgear의경우이를주장할수없다고판시함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전기전자공학전문가들의국제조직으로미국뉴욕에위치하고있으며 150개국 35만명의회원으로구성된전기전자공학에관한최대기술조직으로주요표준및연구정책을발전시킴 130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바. 분석및시사점 Watch-out 무차별적소제기의불법행위구성ㅇ본소송은 NPE의무차별적특허침해위협이불공정거래행위를비롯한독점법위반및불법행위를성립할수있는지에대한것이며특히, 기존의 NPE가제기한소송에대하여침해부인항변이최초로제기된사안으로, 불법행위를구성할수있는지가주장된가장최근사건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ㅇ또한, 제조기업을상대로거액의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진행하는기존의 NPEs 소송과다르게최종소비자를상대로소액을청구하여소송남용의문제를일으킴특허권남용법리⓭의적용 ⓭ 특허권남용법리특허권남용법리는 새롭고유용한발명을한발명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를부여함으로써과학과실용학문의발전을촉진한다 고하는공공정책에반하는결과를가져오는경우, 법원은특허침해에대한구제를중지할수있다는이론으로판례법상발전 ⓮ 특허법제1조 ( 목적 ) 이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ㅇ NPE의특허권행사자체를불법적인것으로판단할수없으나특허법의목적⓮을고려하여행위주체의주장을저지하자는내용의입법안발의ㅇ그러나입증책임은주장하는자에게있으므로일반적인사건에적용되는형평법원리를적극적으로주장할수있는충분한준비가필요함 부당한특허침해소송 ㅇ특허권의행사는일반적으로독점규제법위반에따른책임을부담하지않지만그소송이경쟁을억압하기위한부당한의도로이용되는것이라면독점규제법의적용을검토할수있음ㅇ특허권남용법리와독점규제법상규제와의차이점은당사자가주장하지않는한행정기관이적극적으로적용하지는않는다는점임 13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소송남용에대한입법제안의내용 <35 U.S.C. 285 > 법원은예외적인경우에승소당사자의변호사비용등의소송비용을적정수준에서보상하는명령을내릴수있음 즉, 각자의소송비용을부담하는법체계하에서특허권자가침해자로부터소송비용을보전받을수있는예외를설정한것임 <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of 2013 >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SHIELD ACT) 는특허권자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것을그골자로하고있으며제 285 조에이어제 285 조의 A 를신설하는방식임 SHIELD 법안 (H.R.845) 에따른신설조항 : 제 285 조의 A In General. - 특허의효력또는침해관련소송에서, ⑴ 무효또는비침해를주장하는당사자는상대방당사자가 (d) 항각호의요건중어느것도충족하지못한다는의견을제출할수있다 ; ⑵ 당사자가 ⑴ 호의의견을제출한날로부터 90 일이내에, 상대방당사자는자신이 (d) 항각호의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하고있음을증명할기회를가진다 ; ⑶ 상대방당사자가 ⑵ 호에의하여답변의기회를제공받은후최대한빠른시일내에, 다만당사자가 ⑴ 호의의견을제출한날로부터 120 일이내에, 법원은상대방당사자가 (d) 항각호의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또한 ⑷ 상대방당사자가 (d) 항각호의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하지못할경우, 제 285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원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최종심판기일에특허의무효또는비침해를주장한국가이외의승소당사자의적정한변호사비용에대하여보상금지급판결을하여야한다. Bond Required. - (a) 항 ⑶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당사자는 (a) 항 ⑷ 호가정한전체비용의보상을담보하기위하여법원이정한액수에따라보증증서 (bond) 를제출하여야한다. Timing and Effect of Pending Motion( 소송계속중의신청의시기및효과 ). - 아래의조항들은 (a) 항 ⑴ 호에준하는모든신청에대하여적용된다. ⑴ 신청당사자의최초증거개시일이전에제기된신청의경우 - (A) 법원은증거를그신청의처리에필요한증거로제한하여야한다 ; 그리고 (B) 법원은모든준비기일지정을위신청에대한판단이후로연기할수있다. ⑵ 신청당사자의최초증거개시일이후에제기된신청의경우, 법원은그신청에대한판단을최종심판기일이후로연기할수있다. ⑶ 최종심판기일이후에제기된신청의경우, 그러한신청은승소당사자를위한비용신청과결합되어야한다. Condition Defined. - 본조의목적상, 특허의침해를주장하는당사자와관련하여 'condition' 은다음을의미한다 ; ⑴ 원발명자 - 발명자, 공동발명자, 또는발명자나공동발명자의양수인이출원한특허의경우그최초의특허양수인을의미한다. ⑵ 특허이용자 - 이러한당사자는그특허로보호받는제품의제조ㆍ판매를통한특허이용에관하여자신의실제투자내역의증명서면을법원에제출할수있다. ⑶ 대학또는기술이전기관 - 이러한당사자는 - (A) 고등교육기관 (1965 년고등교육법 (20 U.S.C. 1001) 제 101 조의정의에따름 ); 또는 (B) 하나또는그이상의고등교육기관이개발한기술의상용화를촉진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는기술이전기관을의미한다. 132
Ⅴ. NPEs 이슈판례분석 소송남용에대한입법제안의내용 [ 계속 ] < Paten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 남용적인소제기를방지하고자비실시기업 (NPE) 의문제점을종합적으로지적함 이법안은 1 모호한원고 (NPE) 의소제기에대하여끊임없이추측하여소송을하여야하는피고의고충해결, 2 여러쉘컴퍼니의명의로여러특허를걸어소송함으로써피고기업을지치게하는관행을깨고자이러한쉘컴퍼니를소송에불러들일수있도록하는조치, 3 원고의청구내용이확고하게밝혀질때까지는피고기업에게는비용부담이되고 NPE 에게는또다른기회가되는디스커버리를전면적으로진행하지않게한조치, 4 부적절한소송에대하여소송비용패소자부담원칙을확립하고자함 < Patent Discussion Draft> 무분별한소송으로발생하는과도한기업비용의감소, 특허의명확성증진등을통한일자리창출을달성하고자제안됨 이법안은 1 부당하지않은특허소송사건에대하여상호화해를촉진하고장려하기위한절차를제시, 2 디스커버리절차에서증거개시범위에제한을둠으로써 NPE 의디스커버리남용전략을방지, 3 특허소송에서원고가침해를주장하는청구항에대하여좀더명확하게그리고상세하게공개, 4 특허침해혐의를받고있는제작자외에제작자로부터그물품을공급받은도매업자또는소비자에대한무분별한특허소송을제한 5 허출원시에출원자는특허청에출원권리에대한실질적이해관계자를공개, 6 개인발명자와중소기업이특허청에대하여더강한목소리를낼수있는조치를강구, 7 특허청이보관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특허청웹페이지를개선, 8 특허의거래촉진및투명성제고, 특허품질의향상위한특허의심사제도등을개선, 9 등록이후재심사제도를개선, 10 동일인이출원한후행특허가선행특허와다르지만선행특허와비교하여진보성이인정되지않은경우에발생하는이중특허 (double patenting) 를개선 < 오바마행정부의입법제안 > 2013 년 5 월 14 일에열린 ' 특허소송남용이미국의혁신, 일자리등에미치는영향 ' 에대한청문회이후 2013 년 6 월 4 일, 백악관은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 라는제목의 NPE 규제및특허개혁을위한의회를향한 7 개의의회권고와특허청등의특허관련기관을향한 5 개의행정명령을발함 오바마행정부의의회입법권고는 1 특허권자및특허신청자에게 " 실질적권리자 " 의공개를요구할것, 2 특허소송의승소당사자소송비용보전에보다폭넓은결정권을허락할것, 3 특허청의한시적프로그램을확장할것, 4 소비자들과기업들의기성품사용을보호하고소비자들을위한사법절차를준비할것, 5 금지청구인용을위한 ITC 기준을변경할것 6 남용적소제기의억제에 demand letter 의투명성을활용할것 7) 행정심판관고용에있어서 ITC 가충분한유연성을가질수있도록보장할것 13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4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 v. RPX Corporation et al ➊ 원고 Cascades Computer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주요내용 사건명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 v. RPX Corporation et al 사건번호 12-CV-01143 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소제기 2012.03.07. 판결일 2013.01.24. 당사자 원고 피고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 RPX Corporation, Dell, Inc., HTC Corporation, LG Electronics, Inc,; Motorola Mobility, Inc., Samsung Electronics Co. 소의종류독점금지관련지재권 US 7,065,750 관련법령 Sherman Act Section 1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is declared to be illegal Sherman 법 Section 2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Clayton Act Section 4 That 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nything forbidden in the antitrust laws may sue therefor in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district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or is found or has an agent, without respect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by him sustained, and the cost of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 s fee. ➋ 피고 RPX Corporation Dell, Inc. HTC Corporation LG Electronics, Inc Motorola Mobility Samsung Electronics 134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ㅇ안드로이드운용시스템에사용되는 38개의특허를보유한 Cascades Computer➌는 RPX➍와제조기업들이 Cascades와의특허라이선스협상을거절하고서로공모하여자사의특허를공모하여침해하였다는이유로 Sherman법제1조와제2조의독점금지위반등으로소를제기함 ➌Cascades Computer 일리노이주에소재하고있는 NPE 로 Elbrus International Limited 와 Elbrus Svarog L.P. 소유 38 건의특허에대한전용사용권및권리행사권을보유 ➍ RPX 는 100 여개의제조기업들이설립한 착한 NPE 로특허괴물들의소송으로부터제조기업들을대표함 관련지재권 ( 권리 ) ➎ US 7,065,750 ㅇ US 7,065,750➎ : Precise exceptions handling in the optimized binary translated code is achieved by transitioning execution to the non-optimized step-by-step foreign code execution means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several coherent foreign states designated during the optimized translation of the foreign code. ㅇ Cascades 는 US 7,065,750 특허로 8 건의특허침해 금지의소를제기하였으며, 대부분현재까지진행중임 13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다. 사안의쟁점 Issue Sherman법제1조➏ 위반여부ㅇ독점규제법 (Sherman Act) 제1조위반을주장하기위해서는 i) 거래를제한하거나해하려는의도를가지고, ii) 두개이상의서로다른기업또는개인이공모한계약으로인하여, iii) 실제경쟁에손해가있음을증명해야함ㅇ Cascades는 RPX와제조사들이공모하여보이콧한행위는자사라이선스의가치를하락시키고, 혁신을장려하는 NPEs의가치를감소시키며, 자사의영업을방해하는등경쟁에피해를입혔다고주장함 ➏ Sherman법제1조각주간의또는국가간의거래나무역을제한하는트러스트기타담합행위, 공모행위, 계약은불법임 ➐ Sherman법제2조사업자가경쟁의관점에서불합리한행위를함으로써사업자가가격을컨트롤하거나, 생산을억제시키거나, 특정한시장에서다른반경쟁적행위를할수있는등의결과가발생하지않도록이를금지함 Sherman법제2조➐ 위반여부ㅇ Sherman법제2조위반을주장하기위해서는 i) 지적재산권의행사가경쟁배제적행위에해당하여야하며, ii) 지적재산권자가독점력 ( 시장지배력 ) 을가져야함ㅇ Cascades는피고들의공모행위로인하여 i) 특허시장, ii) 특허받은기술시장, iii) 특허실시시장, iv) 자사특허의실시, v) 자사특허를사용한기술시장, vi) 안드로이드마켓, vii) 안드로이드OS를사용하는휴대폰및태블릿PC 시장, viii) 자사의특허받은기술을사용한제품시장에서의경쟁에해가되었다고주장함 라. 사건이력 History 지방법원의판결 ㅇ (2013.01.24.) 법원은원고의주장을기각함 136
Ⅴ. NPEs 이슈판례분석 마. 법원의판결 Reasoning Sherman법제1조위반주장의인용여부ㅇ법원은 Cascades 가피고들의공모를 Twombly➑ 요건에입각하여증명하지못하였다고판시함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를입증하지못함 Sherman법제2조위반주장의인용여부ㅇ법원은 Cascades가관련시장을충분히정의하지못하였다고판시함ㅇ더욱이, 법원은단순히라이선스협상에서우위를점령하기위하여소송을제기한것으로보이는데대하여 Cascades의경제적감각을추정할수는없다고판시함 ➑ Twombly 요건 2007년 5월 21일미연방대법원은독점규제법을근거로한손해배상청구소장에어느정도의정황사실기재가필요한가에대하여다소엄격한입장을피력함독과점시장에서병행적행동은시장특성상통상적인것에불과하므로그것만으로는공모가있었다고 추론하기에부족하며, 병행행동은오히려각자사업기반을고수하고자독립적사업판단에따랐을개연성이크므로, 그러한개연성배제를위해서는원고의주장이증거개시절차로진행되어입증된다고가정할경우공모의존재를추론할정도로합리적기대를불러일으킬정도여야함 바. 시사점 Watch-out 독점규제법위반의주장ㅇ계약의원칙상특허권자가상대방을임의로선택하여라이선스를체결할수있으나이러한행위가단순거절행위를넘어관련시장의경쟁을저해하는경우에는독점규제법위반으로규제될소지가존재ㅇ단, 독점규제법위반을주장하는경우공모에대하여불확실하고일반적인주장으로는법원의동의를이끌어낼수없고, 해당행위와관련시장에대하여매우구체적인사실을주장해야한다는것을판시한데본소송이의의가있음 13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독점규제법대상이되는표준특허 표준특허의기회주의적행사와특허정책 어떤기술이표준으로제정되기전에는그표준에포함되기위하여다수의기술들이경쟁할수있으며, 표준이제정된후에는표준기구가그기술을표준으로채택했다는바로그사실로인해사실상대체기술이없을가능성이있음 따라서표준의적용에필요한그특허기술의보유자는 ( 대체기술의부재를반영하는 ) 보다높은기술료기타의실시허락조건을강요할수있게됨 표준특허의특허정책 표준특허의기회주의적행사에대처하기위해서표준설정기구가여러가지규칙을제정 예컨대표준설정기구가표준설정에참여하는기업에게보유중인지적재산권을미리신고하도록의무화하거나표준설정후에표준에포함된지적재산권을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혹은공정하고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아래실시허락하도록의무화 NPEs의표준특허현황 주요 5개표준화기구에는 2012.12 현재 41,487건의표준특허가선언되어있으며직접적으로표준특허를선언하거나특허의권리이전과정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 NPEs의특허는 5,050건이며, 분석대상표준화기구중 ISO/IEC JTC1, ITU-R, IEEE, ETSI에선언되어있는것으로파악 NPE 표준특허인수동향 인터디지털은기업인수를통해 CDMA 기술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특허 38건을표준화기구 ETSI에각각 2001년, 2004년에선언하여표준특허로써확보하였고, 2003년 7월에는무선통신업체인 Tantivy Communications를인수하여 CDMA2000 관련통신특허 10건을 ETSI에각각 2004년, 2011년에확보하였으며, 그외 Huges Network Systems 등 6개사의특허를매입하여 20건을표준화기구에선언 록스타비드코는 2011년 6월파산한노텔의방대한특허를매입하기위하여설립되어 2011년 7월경쟁자구글을재치고노텔의특허매입에성공 138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외부기고 > 1. NPEs에관한 2013년동향및앞으로의대응방향 - 법률사무소민후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2. NPEs 활동동향과국내중소기업의특허전략 - 아주대이성주교수 Trend Annual Report 2013 외부필진의글은본보고서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1. NPEs 에관한 2013 년동향및 앞으로의대응방향 법률사무소민후김경환변호사최주선변호사
목차 1. 서설 145 2. 2013 년 NPEs 의동향 147 가. 미국 147 나. 우리나라 149 3. 2013 년 NPEs 에대한대응현황 151 가. 미국입법부 151 ⑴ 2013 년이전 :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 2011 년 9 월 16 일시행 151 ⑵ Saving High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 (SHIELD) : 2012 년 8 월, 2013 년 2 월각제안 152 ⑶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 2013 년 5 월 6 일제안 152 ⑷ End Anonymous Patents Act : 2013 년 5 월 17 일제안 153 ⑸ Vermont Patent Troll Law : 2013 년 5 월 22 일통과 153 ⑹ Patent Abuse Reduction Act : 2013 년 5 월 22 일제안 154 ⑺ Patent Discussion Draft : 2013 년 5 월 23 일발표 154 ⑻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of 2013 : 2013 년 7 월 10 일제안 155 ⑼ Stopping the Offensive Use of Patents Act or the STOP Act : 2013 년 7 월 22 일제안 155 ⑽ Patent Litigation Integrity Act of 2013 : 2013 년 8 월 30 일제안 155 ⑾ Innovation Act : 2013 년 8 월 23 일제안, 12 월 5 일하원통과 156 ⑿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3 : 2013 년 10 월 29 일제안 156 ⒀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 2013 년 11 월 18 일제안 157 ⒁ Demand Letter Transparency Act of 2013 : 2013 년 11 월 19 일제안 157 나. 미국행정부 158 ⑴ 오바마의회입법권고및오바마행정명령 158 ⑵ FTC( 연방거래위원회 ) 의실태조사 159 ⑶ 특허청 (PTO) 및국제무역위원회 (ITC) 159 다. 미국사법부 159 라. 독일 160 마. 뉴질랜드 160 바. 우리나라 161 4. 앞으로의우리의대응방향 162 가. NPE 에대한개념명확화및유형화, 분석 162 나. 국제적협력및공조 162 다. 국제적수준의규제 163 라. 특허제도의혁신 163 5. 결어 16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1 서설 2013년의현황을간략하게요약하면, 미국에서의 NPE(Non-Practicing Entity, Patent Troll, Patent Assertion Entities) 9) 에의한특허소송증가세는둔화되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2011년과 2012년사이에급격하게늘던 NPE에의한특허소송제기는잠시주춤하고있으며, 피고의수를무제한으로늘리지못하게하는 AIA 특허법의소송당사자의병합 (Joinder of parties) 조항이 2012. 9. 16. 부터시행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 NPE에의한특허소송의증가세둔화는통계치보다더크다고할수있다. 10) 2013년의이러한경향은미국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총체적인압박때문이었다. AIA의뒤를이어유례없이많은반특허괴물법안이나혁신법안이미국국회에제안되었으며, 오바마행정부는특허괴물을미국내의경제불안의원인이자혁신과고용안정의적으로선포하였다. 이들중몇몇법안은빛을발하는중이고그효과는내년에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기업이외국에서 NPE에의하여고전을면하지못하는것과별개로, 우리나라내에서의 NPE 활동은미국에견줄바는아니다. 하지만최근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상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지침을내년에개정, 특허권자의특허남용을막을계획이라고밝히는등다른나라의규제트렌트에맞추어본격적인대비를서두르고있다. 9) NPE(Non-Practicing Entity) 에대하여 'PatentFreedom' 社는 " 대부분의수익을라이센싱으로부터또는특허를행사함으로써얻거나얻을계획이있는기관이나개별주체 " 라고정의하고있다. 사실문언적으로보면특허괴물 (Patent Troll) 과 NPE의의미는엄밀하게는다를수있지만통상특허법의허점을노려기회주의적으로이익을갈취하는집단에대한문제제기를함에있어서는어떤표현이든무관하다고할것이다. 한편 Patent Assertion Entities라는용어도 Patent Troll 또는 NPE를지칭하는단어로쓰이기도한다. Patent Assertion Entities의정확한의미는특허를매입하고주장하는것을주요한비즈니스모델로적용하는회사이다 ( 미국 FTC).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93면 ) 10) AIA가개정되기전구특허법에서는 NPE 소송의피고는평균 5개회사정도였는데, AIA가실행되고나서는평균 2개의회사로줄어들었다고한다 ('in the three months before AIA there was an average of five defendants per NPE suit; since patent reform that has dropped to two defendants per case') - 출처 : RPX 홈페이지 (www.rpxcorp.com) 14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사정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 2014년 NPE에의한특허소송이줄어들것으로는예상하지않는다. 대형 NPE의자금력과특허보유개수는규제를버티기에충분하고신생 NPE에게도다른기업형태보다손쉽게큰이윤을얻을수있다는것은여전히매력적이기때문이다. 다만늘어가는규제나반특허괴물법제도에대비하기위해서는 NPE의리스크관리비용지출또한늘어갈것이고, 패소시에발생할수있는소송비용부담의위험, 패소방지를위한소송전법적검토비용의증가까지도고려하지않을수없기에, 절세를위한조세피난처로의이전, 특허괴물규제가약한국가로의이전이나그나라에서의소제기등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NPE의부정적영향을근원적으로봉쇄하기위해서는, 한나라의규제노력만으로이루어지지않으므로국제적협력이나공조에신경을써야할것이며, 소프트웨어특허등에서특히심하게발생하고있는권리남용적현상을방지하기위한특허제도의정비등에도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하지만특허권자의권리행사를용이하게하고, 지식자산을유동화하는데큰역할을하였던 NPE의긍정적인영향도사라지지않도록하는연구를병행해야할것이며, 기업도태로인하여자연적으로일어나고있는기술기업의 NPE화에대하여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 NPE규제가자칫마녀사냥이되지않도록 NPE의개념명확화 유형화나장단점의정밀한분석등의작업을지속함으로써, NPE의긍정적기능보존에도아울러주목함이바람직하다. 즉, 우리의궁극적인목적은 NPE의말살이되어서는안된다. 궁극적인목적은새로운기술ㆍ시장환경및국제적트렌드에대비한특허제도의혁신, 이를통한기술혁신이나고용증대라는점에관심을가지고, NPE 죽이기자체를목적으로삼는우를범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향후특허제도등지적재산제도가유지되는한 NPE 형태의기업의발생과존속, 기업의 NPE적인권리행사및수익창출은불가피할것인바, 건전한특허권행사자의요람을마련하는과정에서과유불급 ( 過猶不及 ) 이되지않도록해야하는것이 2014년의과제로보인다. 146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2 2013 년 NPEs 의동향 가. 미국 미국에서는 2012년에 AIA의주요조항들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 NPE에의한특허소송건수의증가세가둔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다만 Saving High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SHIELD. 2012년 8월, 2013년 2월제안 ),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2013년 5월 6일제안 ), End Anonymous Patents Act(2013년 5월 17일제안 ), Patent Abuse Reduction Act(2013년 5월 22일제안 ) 등수많은 NPE 규제법안이제안에머무르고아직실제시행에는이르지못하고있기에, 그둔화의정도는다소제한적이다. 그러던중 2013년 12월 5일에 Innovation Act가하원을통과하면서기존법안들에서다루어졌던쟁점들이상당수반영되었는바, 앞으로그효과가기대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특허전문조사기관인페이턴트프리덤 (PatentFreedom) 의자료에의하면, NPE의개수는 2013년 1월기준 680개이상에서 2013년 8월기준 710개이상으로늘었고 11), NPE에의한특허소송건수는 2012년총 3,025건에서 2013년 8월초 3,466건으로늘어, 증가세는한풀꺾였지만여전히줄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 출처 :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litigations/> 11)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holdings/ 14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한편 NPE로부터특허소송을제기당한기업들을살펴보면, 2012년에 44건과 37건, 24건으로나란히 1, 2, 3위를차지했던애플, 삼성, LG는 2013년에그순위가다소떨어졌고, 2013년 6월 30일기준으로통신회사인 AT&T가 30건의특허소송을제기당하여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삼성은 19건으로 5위, LG는 15건으로 11위에랭크되어있다. < 출처 :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pursued/> 위표에서알수있듯이 NPE에의한특허소송은특정분야에집중되어있는데, 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특허분쟁중 NPE로인한특허소송의동향을분석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NPEs동향이슈보고서에따르면, 컴퓨터기술에대한소송이 2013년에만 1분기 557건, 2분기 378건, 3분기 355건총 1,290건으로압도적인 1위를 148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차지하고있고, 이동통신기술에대한소송이 1분기 223건, 2분기 210건, 3분기 209건총 642건으로 2위이며, 디지털통신기술에대한소송이 1분기 50건, 2분기 223건, 3분기 65건총 348건으로 3위를차지하여, 12) IT분야에특히집중되는 NPE 소송의기존경향을그대로이어갔다. 미국의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는이러한 NPE의특허소송으로인한경제적손실이매년 29억달러를상회하고있으며지난 20년간 500억달러이상의피해를입어왔다고밝혔다. 특히 NPE의활동대상이신생기업을포함한중소규모의기업들로더욱확산되고있는실정이며, 2012년도에는특허소송의 55% 가연매출 1,000만달러미만의기업들을대상으로한것이었고, 13) 2013년 6월 4일발표된오바마의회입법권고및행정명령에서는 NPE의희생자가기존의대기업들에서신생기업, 중소기업, 심지어최종사용자들로까지확산되고있는점을명시적으로밝히면서우려를표하기도하였다. 14) 한편 NPE에의한특허소송은관할법원의선택에있어서도지극히편향된경향을보였는데, 2013년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에제출된소장이 1분기에는전체 1,252건중 499건, 2분기 1,399건중 461건, 3분기 973건중 361건으로, 미국내전체 NPE 소송중 30~40% 가몰려있어, 특허권자에게유리한판단을내리는사례가많은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이 NPE들에게가장선호되는법원임을잘보여주었다. 15)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기업들의경우 NPE 와의특허소송은주로해외에서이루어지고있다. 2013 년에는국내기업의특허분쟁피소건수가 1 분기에만 83 건, 2 분기 78 건, 3 분기 36 건, 총 197 건에달하였으며, 주요분야는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등이었다. 16) 12)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1/4분기, 2013, 13면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4면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3/4분기, 2013, 12면 13) http://jeffries.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reps-jeffries-and-farenthold-introduce-thepatent-litigation-and 14)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patent_report.pdf 15)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1/4분기, 2013, 14~15면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5면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3/4분기, 2013, 13면 16)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1/4분기, 2013, 18면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14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삼성 (19건) 과 LG(15건 ) 는 2012년도에이어서여전히 NPE의주요타깃이되고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이미 2009년일찌감치미국의대표적인특허괴물방어펀드인 RPX에가입한상태이다. 17) RPX는방어형 NPE로분류되기도하는데,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HTC, 팬텍등범안드로이드진영의기업들이상당수가입되어있는 NPE이다. 현재삼성을포함한범안드로이드진영은사실상애플의자회사인 NPE 록스타비드코에의하여다방면으로공격받고있는데, 애플이삼성전자에대한직접적인추가소송을자제하는가운데록스타비드코를통해 2013년 10월구글, 삼성전자등을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에제소한것도그일환이다. 한편올해에는현대자동차가 NPE의공격으로 1,150만달러 (124억원) 의손해배상을하게되었는데, 동일한 NPE( 오리온 IP) 가 2007년과 2009년에연달아 ' 오리온 IP' 와 ' 클리어위드컴퓨터스 ' 로원고이름만바꾸어서로다른특허에대해현대자동차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는점, 두번모두 1심이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이었다는점등은, 전형적인 NPE의모습을잘반영하고있다. 우리나라기업들에대한 NPE의본격적인공세가시작되기전에미리방어하려는국내의움직임도있다. 2010년설립되어올해에 547억원규모로증자한특허괴물방어펀드인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D) 가대표적이다. 정부에서지속적으로투자및관리를하고있으며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주요대학들이가입되어있다. 2016년에전면적인법률시장개방이이루어지고외국로펌들이국내에진출하게되면 NPE의국내진입도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에, 이러한체계적인방어의움직임들이좀더활발해져야할시점이다. 2/4분기, 2013, 20면 ;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3/4분기, 2013, 18면 17) http://www.rpxcorp.com/rpx-client-network 15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3 2013 년 NPEs 에대한대응현황 가. 미국입법부 ⑴ 2013 년이전 :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 2011 년 9 월 16 일시행 18) 미국특허법역사중크나큰변화를가져온 AIA는 2011년상원의원인패트릭레이 (Patrick Leahy) 와라마스미스 (Lamar Smith) 에의하여발의되어의회를통과하였고, 2011. 9. 16. 오바마대통령이법안에서명함으로써공포되었다. AIA는, 기존의특허시스템이기술의혁신적발전을이룬 21세기환경에걸맞지않기에이를개선함으로써 1 글로벌환경에맞는특허보호시스템확립, 2 특허권의취득과분쟁의명확화, 3 심사적체의해소및등록특허의품질향상, 4 혁신장려를통한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제정되었다. AIA의구체적인내용은 2005년부터꾸준히발의되어온 PRA(Patent Reform Act) 로부터비롯되었고 PRA에서논의되었던대로, 1 선발명주의 (First to Invent) 에서의선출원주의 (First to File) 로의변화, 2 등록이후재심사제도 (Post-Grant Review), 3 당사자계재심사제도 (Inter Partes Review), 4 등록이후보충심사제도 (Supplemental Examination), 5 등록이전제3자의정보제공제도 (Pre-Issuance Submission of Prior Art by 3rd Parties), 6 명세서요건중 ' 최적실시례 (Best Mode)' 요건의폐지, 7 선사용권자의항변확대 (Prior User Rights) 등이반영되었으며, 8 ' 아니면말고 ' 식의무조건적인대형병합소송을제한하기위하여소송병합또는공동소송 (joinder) 요건을엄격화하였고, 9 변호사등에자문을구하지않고사용한사실을고의침해의증거로사용하는것을제한하여고의침해에대한명확성을확보하였다. 19) 18)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1/4분기, 2013, 99~105면의내용을요약함 19) 시행시기 : 1은 2013. 3. 16. 시행, 2 내지 5는 2012. 9. 16. 시행, 6 내지 7은 2011. 9. 16. 시행, 8 내지 9는 2012. 9. 16. 시행. 15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⑵ Saving High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 (SHIELD) : 2012년 8월, 2013년 2월각제안 20) 2012년 8월미국하원의원피터드파지오 (Peter DeFazio) 와제이슨채페츠 (Jason Chaffetz) 는일명 ' 특허괴물죽이기법안 ' 으로불리는 H.R.6245 법안, 즉 SHIELD(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법안을발의하였다. 문언그대로해석하면, ' 첨단기술개척자들을극심한법적분쟁으로부터구하는법 ' 이다. 소송비용부담에관하여규정한특허법제29절제285조의바로다음에제285조의A 를신설하고자하는이법안은, 1 승소의합리적인가능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소송을제기하는 NPE에게피고의변호사비용등을부담시키며, 2 이법안의대상이되는특허는소프트웨어와컴퓨터하드웨어에관련한것에한정한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이는소를제기한원고에게피고의소송비용을부담시킨다는혁신적인내용을담고있었지만, ' 승소의합리적인가능성 ' 이라는모호한표현, 적용대상특허를소프트웨어와컴퓨터하드웨어로국한한점등때문에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어왔으며, 이에 2013년 2월새로운개정안인 H.R.845 법안이발의되었다. H.R.6245 법안이그적용범위를소프트웨어와컴퓨터하드웨어로한정한데비하여새로운법안에서는적용범위를전체특허로확대하고, 절차또한구체화시킨것이특징이다. ⑶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 2013 년 5 월 6 일제안 21) 2013년 5월 6일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S. 866) 의제안자인상원의원처크슈머 (Chuck Schumer) 는 " 미국의여러기업을먹이로삼는특허괴물을파멸시키기위하여이법을제안하였다." 라는다소과격한어투로입법제안취지를밝혔다. 이법안은 AIA에도입된등록이후재심사제도 (Post-Grant Review) 의특칙인 CBM 특허 22) 에관한한시적프로그램 를수정함으로써그대상과기간을넓힌데의의가있다. 20)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98~100면의내용을요약함 21)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00~103면의내용을요약함 22) AIA는현재 CBM(Covered Business Method) 을 a patent that claims a method or corresponding apparatus for performing data processing or other operations used in the practice, administration, or management of a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except that the term does not include patents for technological inventions. 로정의하고있다. 15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즉이법안은 CBM 특허에관하여도입된재심사제도에대하여 8년으로정해져있던운영기한을없앰으로써이를영구적인제도로변경시키고자하였으며, 더불어그대상을금융에관한영업발명에한정하지않고모든형태의사업 (enterprise) 에관한영업발명으로넓히고자하고있다. ⑷ End Anonymous Patents Act : 2013 년 5 월 17 일제안 23) 2013 년 5 월 17 일, 하원의원테드도이치 (Ted Deutch) 는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특허권리자 (owner) 의변경시등록의무를부과하는 End Anonymous Patents Act(H.R. 2024) 법률안을제안하였다. 익명시스템이나명의대여, 명의신탁이성행하게되면많은비리와부정의한일이생기기마련이고, 사회적불신과악용의원인이된다. 미국특허명의에관한제도가익명이나명의대여, 명의신탁을조장하려고한것은아니었지만, 자발적인권리자등록은결국그명의공개를꺼리는 NPE에의하여악용되었고, 심하게는소송신탁현상도발생하게끔방조하였다. 이법안은현재선택사항으로되어있는특허명의의변경을의무사항으로전환함으로써, 과거많은 NPE가악용했던부정확하고불완전한미국특허청의등록원부에대하여그투명성을제고하고, 정확한등록원부를기초로라이선스계약을촉진시킴으로써특허침해소송을줄이고자하는데그취지가있다. ⑸ Vermont Patent Troll Law : 2013 년 5 월 22 일통과 24) 버몬트주지사인피터슘린 (Peter Shumlin) 은 NPE에의하여만들어진특허침해경고장이수많은버몬트의중소기업들에게뿌려지는것을보고, 미국에서최초로 NPE 의악의의특허침해주장을금지하는법안에서명하였고, 이로써 H.299 법안은정식적인 9 V.S.A. 4195-4199 법률로승격되었다. 이법률은악의의특허침해주장과그렇지않은경우를별도로정의하지않고이를구별할수있는여러가지인자를제시하여, 법원으로하여금그인자들을기초로악의의특허침해주장여부를판단하게하였다. 나아가악의의특허침해주장임이밝혀진경우징벌적손해배상까지부담시킬수있게끔하였다. 이법률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3)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03~106면의내용을요약함 24)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06~114면의내용을요약함 15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⑹ Patent Abuse Reduction Act : 2013 년 5 월 22 일제안 25) 2013년 5월 22일, 상원의원존코닌 (John Cornyn) 은 Patent Abuse Reduction Act( 특허남용금지법, S. 1013) 를제안하였다. NPE 규제및특허개혁에대한여러가지법률안이소개되었지만, 이법률안만큼뜨거운반응을얻은것이없었다. 이법률안은 NPE에관한문제들을정확하게이해하면서, 그문제점에대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접근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 모호한원고 (NPE) 의소제기에대하여끊임없이추측하여소송을하여야하는피고의고충해결, 2 여러쉘컴퍼니의명의로여러특허를걸어소송함으로써피고기업을지치게하는관행을깨고자이러한쉘컴퍼니를소송에불러들일수있도록하는조치, 3 원고의청구내용이확고하게밝혀질때까지는, 피고기업에게는비용부담이되고 NPE에게는또다른기회가되는디스커버리를전면적으로진행하지않게한조치, 4 부적절한소송에대하여소송비용패소자부담원칙을확립시킨점등은그어느법안보다도 NPE에게압박이될것으로보인다. ⑺ Patent Discussion Draft : 2013 년 5 월 23 일발표 26) 2013년 5월 14일하원에서는법원ㆍ지적재산권ㆍ인터넷소위원회주관으로 ' 특허소송남용이미국의혁신, 일자리등에미치는영향 ' 에대한청문회 (hearing) 가열렸다. 이청문회에는업계와법조계의다양한사람들이증인으로나와, 미국의혁신ㆍ경쟁력을해치며수억달러의비용을야기시키는 NPE의남용적특허소송을규제하기위하여, AIA를검토하고어떤방향으로수정해나가야할지를밝히기위한증언을하였다. 이러한청문회와증언들을반영하여나온법률안초안이바로굿라트 (Goodlatte) 의원의 Patent Discussion Draft이다. 이법률안은 38페이지로 AIA 법률의개선내용, 연방법원, 특허청에대한일정한조치등여러주제의긴내용이들어있다. 이초안은무분별한소송으로인하여발생하는과도한기업비용의감축, 특허의명확성증진등을통하여일자리창출을달성하고자만들어졌다. 25)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14~123면의내용을요약함 26)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년 2/4분기, 2013, 123~125면의내용을요약함 15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이초안은기존의조치를망라하면서도, 기존에언급되지않은새로운조치를내세우고있는데, 이내용은이어지는오바마의의회입법권고및행정명령에도상당수가반영되어진다. 이는결국, AIA 이후에 NPE 규제및특허개혁에대한논의가서서히정리되어가면서구체화되어가고있으며, 기존의논의를검토 망라한실질적인입법의등장이멀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⑻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of 2013 : 2013 년 7 월 10 일제안 하킴제프리스 (Hakeem Jeffries) 의원에의하여제안된이법안은, NPE의남용적특허소송을방지하기위하여, 특허소송에서의변론기준을마련하였고, 소송내용이어느정도확정될때까지는비용부담이매우큰디스커버리절차에대하여불필요하게진행되는것을제한하였다. 즉 NPE의소송내용이구체적으로확정되기전에는변론과디스커버리절차의진행을막음으로써남용적특허소송의진행을억제하고자한것이다. 하지만이법안에대하여소송내에서의증명절차를통하여증거를확보하려는정상적인특허권자의입증권을방해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 27) ⑼ Stopping the Offensive Use of Patents Act or the STOP Act : 2013 년 7 월 22 일제안 이법안은다렐이사 (Darrell Issa) 의원에의하여제안되었다. 이법안은 CBM 특허에대한등록이후재심사제도 (Post-Grant Review) 에서 8년한시성을제거함으로써 CBM(covered business method) 특허의무효성을다툴수있는시간적한계를없애고, CBM 특허의범위에서 'a financial product' 를 'an enterprise, product, or' 로수정함으로써 'CBM 특허에관한한시적프로그램 ' 의적용대상을넓히고있는데, 그내용은처크슈머가제안한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의내용과유사하다. ⑽ Patent Litigation Integrity Act of 2013 : 2013 년 8 월 30 일제안 오린핫치 (Orrin Hatch) 의원에의하여제안된이법안은, 패소자의소제기가부당 한경우승소자에게변호사비용등을포함한소송비용을부담케하고, 법원이필 요하다면소제기한특허권자에게소송비용에대한담보증권등의제공을요구할수 27) James Yang,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does nothing to stop patent trolls, http://ocpatentlawyer.com, July 17th, 2013 15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있게하고있다. 이법안은패소자에게소송비용을부담하게하는점에서다음에 나오는 Innovation Act 의내용과유사하지만, 특허권자에게소송비용에대한담보증 권을제공하게끔할수있는점이상이하다. 미국은우리나라의경우보다특허분쟁합의율이매우높은데, 그이유는높은소송비용때문에소송을포기하고합의에이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심지어원고의특허가매우약하더라도소송비용때문에아예소송을포기하고합의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부당한현상을막기위하여등장한법안이바로 Patent Litigation Integrity Act of 2013이다. ⑾ Innovation Act : 2013 년 10 월 23 일제안, 12 월 5 일하원통과 이법안은굿라트 (Goodlatte) 의원에의하여제안되었는데, 그로부터 2달이지나지않은 12월 5일하원을통과하였고, 이제상원통과만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 이법안은기존의특허괴물억제방안을집대성하여여러조치를포함시켰으며, 그덕분인지시민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에의하여최고의특허괴물법안으로칭찬을받았다. 하지만특허괴물억제에만집중한탓인지, 미국의특허제도개혁에대해서는큰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보인다. 주요법안내용들을살펴보면, 특허침해내용을구체적으로명확히밝혀야만변론절차가개시되게하였으며, 패소하거나불합리한소송을제기한원고는피고에게변호사비용등을부담하여야하고, 디스커버리절차는청구가명확해져야만개시되며, 특허명의자는실질적인권리자가누구인지밝혀야하고, 침해품제조업체와침해품사용소비자에대한소송중에서소비자에대한소송은제조업체에대한소송의결과가나올때까지진행되지않게하였다. 다만 CBM 특허에대한등록이후재심사제도의기한폐지나대상확대까지는이루어지지않았다. ⑿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3 : 2013 년 10 월 29 일제안 이법안은존콘요스주니어 (John Conyers Jr.) 의원에의하여제안되었다. 이법 안은미국특허청 (PTO) 만의독자적인펀드를구성하여정부의셧다운등의상황이 오더라도사용될수있도록하는취지이다. 이펀드는특허료등으로구성되기때 156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문에국민의세금부담을가져오지않는다고한다. 이법안은중단없는특허청업무를통하여혁신을달성하고자하는것인데, 특허청이하는각종재심사제도등에있어불필요한시간낭비를막아 NPE에의하여소송을당한피고들에게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⒀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 2013 년 11 월 18 일제안 이법안은패트릭레이 (Patrick Leahy) 의원에의하여제안되었다. 이법안의상당 부분은이미하원을통과한 Innovation Act 에포함되기있기때문에유용성이감소 하였다. 이법안은소송계속중인특허의실질적인소유자를밝힐수있도록하였고, 침해품제조업체와침해품사용소비자에대한소송중소비자에대한소송은제조업체에대한소송의결과가나올때까지진행되지않게하였으며, 사기적이고허위적인경고장에대하여조사를할수있도록하였고, 특허청의중소기업에대한특허소송이나 NPE에대한교육을강화하도록하였으며, 특허청의등록이후재심사제도를강화하도록하였고, 특허권자의파산시라이선스받은기업이보호받도록하였으며, 자신소유의특허에기반하여새로운특허 ( 이중특허 ) 를얻을수있도록하였다. ⒁ Demand Letter Transparency Act of 2013 : 2013 년 11 월 19 일제안 이법안은자레드폴리스 (Jared Polis) 의원에의하여제안되었다. 이법안은경고장 (demand letter) 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경고장에는주장하는특허청구항이나침해품의목록이들어있어야하고간접침해를주장하는경우에는그기저의직접침해에대한언급이있어야하는등, 경고장에반드시일정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나아가이러한경고장의내용은특허청에공개할의무가있으며, 다만 1년에 20 개이하의경고장을보내는경우에는특허청에의공개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15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나. 미국행정부 ⑴ 오바마의회입법권고및오바마행정명령 28) 2013년 5월 14일에열린 ' 특허소송남용이미국의혁신, 일자리등에미치는영향 ' 에대한청문회 (hearing) 이후 20일정도가지난 2013년 6월 4일, 백악관은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 라는제목의 NPE 규제및특허개혁을위한의회를향한 7개의의회권고와특허청등의특허관련기관을향한 5개의행정명령을발하였다. 더불어그배경설명을위한 ' 특허주장과미국의혁신 (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 이라는보고서도같이발표하였다. 이발표에서오바마행정부는특허괴물이다른사람의아이디어를훔쳐돈을갈취하기에아무것도생산해낼수없고오히려대단히소모적이라고하였고, 최근의삼성과애플의스마트폰전쟁과같이기업들이연구개발보다는소송에주력하는모습에비판적인태도를취하였다. 더불어첨단기술특허 (high tech patents) 의혁신은미국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의주요한원동력인바, 백악관이발표하는 7개의의회입법권고와 5개의행정명령은부조리를개선하고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중요한조치라고설명했다. 의회입법권고에는, 특허권자및특허신청자에게 " 실질적권리자 " 의공개를요구할것, 특허소송의승소당사자소송비용보전에보다폭넓은결정권을허락할것, 특허청의한시적프로그램을확장할것, 소비자들과기업들의기성품사용을보호하고소비자들을위한사법절차를준비할것, 금지청구인용을위한 ITC 기준을변경할것, 남용적소제기의억제에경고장 (demand letter) 의투명성을활용할것, 행정심판관고용에있어서 ICT가충분한유연성을가질수있도록보장할것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행정명령에는, " 실질적권리자 " 를새로운기본적당사자로만들것, 기능적청구 항의엄격화, 제작자외의사용자들의권리강화, 각별한지원과연구의확장, 수입 금지명령집행절차의강화등의내용이들어있다. 28) 특허청,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 년 2/4 분기, 2013, 125~130 면의내용을요약함 158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⑵ FTC( 연방거래위원회 ) 의실태조사 오마바대통령의강한특허괴물척결의지에힘입어, 연방거래위원회 (FTC) 는 9월 27일경, NPE가기업혁신과경쟁에어떤영향을미치지는지에대한광범위한실태조사에나섰다. FTC는필요하면소환장을발행하여 NPE의조직이나영업활동, 특허매입방법, 영업이나수익방식, 소송활동, 수익모델등그간알려지지않았던기업활동의내용을밝히겠다고밝혔다. FTC의실태조사의지에대하여오하이오주등은강한지지의사를밝혔다. ⑶ 특허청 (PTO) 및국제무역위원회 (ITC) 오바마는의회입법권고를통하여특허에관한주무기관인특허청이나 ITC의활동을지원해주고있다. 특히특허청은한시적프로그램을확장하거나기업에대한교육강화등의주력을할것으로보이며, ITC는향후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기업이미국에서제대로설립되어있는지를조사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여새로운소송조건을부가하고자하고있다. 다. 미국사법부 29) 2010년 6월경미국연방대법원은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에너지관련중개인이날씨변화에따른소비량감소를예측하고그에따른가격위험을회피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는빌스키의영업발명에관하여그특허성을부정함으로써, 영업발명에관한특허를최초로인정한 1998년 State Street 사건이후증가추세에있는영업발명출원경향에제동을걸었다. 이후이러한경향은 Mayo v. Prometheus 사건에서도그대로유지된다. 한편 2013년 5월경 7개의의견으로나뉘어치열하게다투면서 135페이지의판결문을작성한 CLS Bank v. Alice Corp. 사건에서미국연방항소법원판사들중다수는 ( 비록정족수미달로법적선례가되지는못하였지만 ), 앨리스사의등록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 CLS 은행의주장을심사하면서, 앨리스사명의로등록된 1 컴퓨터로처리되는방법발명및 2 이방법발명에관한명령어를담은컴퓨터로읽을 29)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443, 2013. 11~12., 27 면 15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수있는매체발명이추상적인아이디어 (abstract idea) 에불과하다면서특허무효성을 인정하였다. 전문가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사건으로인하여앞으로수많은소 프트웨어특허가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였다. 위두판례들은향후 NPE의활동에제한을줄것으로보인다. NPE는발명이쉽고권리범위가넓은소프트웨어특허를선호하였다. 하지만소프트웨어특허무효가능성을넓힌위판례들로인하여 NPE의소프트웨어특허의존도는낮아질것으로보이며, 피고들의방어도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라. 독일 30) 2013년 4월독일의회는행정부에게소프트웨어특허등록을제한해달라는내용의제안서 (Secur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he software development) 를보내기도하였다. 이제안서에서독일의회는소프트웨어특허가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소프트웨어기업들의기술혁신에저해가되며, 소프트웨어보호는저작권법적보호가바람직하다고하였다. 마. 뉴질랜드 31)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의회는 5년간의긴논쟁끝에소프트웨어특허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특허법안 (Patent Bill) 을통과시켰다. 따라서뉴질랜드에서는더이상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제외한소프트웨어특허가나올수없게되었다. 다만기존의등록된소프트웨어특허나출원된특허에대하여는이법률이적용되지않는다. 기술의발전이나시대변화에발맞추기위하여영국특허법을모방한뉴질랜드특허법 (Patent Act 1953) 의개정작업이 2000년도부터시작되었고, 이때소프트웨어특허나영업발명특허의폐지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드디어 2008년쥬디스티자드 (Judith Tizard) 에의하여이러한내용이포함된개정법안이의회에제출되었다. 이후 5년동안 3번의심사 (reading) 및약간의개정끝에드디어의회를통과하였다. 30)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443, 2013. 11~12., 27면 31)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443, 2013. 11~12., 26면 16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소프트웨어기술은기본적으로특허제도와부합하지않으며, 기존의소프트웨어특허를참조하지않고서는새로운소프트웨어특허를발명할수없기에소프트웨어특허제도는혁신과경쟁을저해하고, 소프트웨어특허의모호성과광범위성은특허괴물에의하여남용되어왔으며, 소프트웨어업계에서발달해온오픈소스모델과상치된다는이유에서이러한법안이제안되었고, 의회를통과하여드디어파격적인법률이완성되었다. 그과정에서거액의자금을투자하여다수의소프트웨어특허로써이미견고한성 ( 城 ) 을구축한소프트웨어대기업은소프트웨어산업보호를명목으로이법안에반대하였지만, 이들을추적하는다수의소프트웨어기업들은기존의소프트웨어특허때문에소프트웨어산업에서더이상혁신과경쟁을기대할수없다는이유로찬성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내분이발생하였지만, 뉴질랜드에서는후발주자들이승리한것이다. 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현재 NPE에대한구체적인대응은아직미미한상황이지만, 국내기업들이해외에서 NPE로부터피소당하는사례가늘고국제적으로 NPE에대한규제가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정부차원에서 NPE의본격적인공세에미리대비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그일환으로, 지난 12월 22일노대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공정거래법상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을내년중으로개정완료하여 NPE에대한규제에나설것임을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먼저위지침에 NPE의개념을정의하는규정을마련한후구체적인 NPE의권한남용행위를추가할예정이라고한다. 32) 이러한지침개정이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는최초로법령에서 NPE를명시적으로언급하는사례가될것으로보인다. 특허청도특허분쟁전담부서를만들면서보다적극적인대응에나서고있다. 2013 년 8 월 16 일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한특 허청은, 2013 년 12 월 12 일드디어위개정안이시행됨에따라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2644749 16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신설하게되었다. 기존의산업재산보호과에서격상된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위시행규칙제9조에근거하고있으며, 그아래에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의 6개과를두어, 국제특허분쟁에대한종합적인대처를목표로하고있다. 4 앞으로의우리의대응방향 가. NPE 에대한개념명확화및유형화, 분석 NPE에대한정책이나입법에앞서고려해야할것이바로 NPE의범위나개념설정이라할수있다. 제작이나실시를하지않고라이선스비용만을걷어들여수익을올리는기업이라하여무조건비하할것은아니다. 기술기업이제조능력이떨어지면자연스럽게 NPE의형태가될수도있고, 기업의투자형태로특허매입이나라이선스비용징수등을고려할수도있기때문이다. 각나라의기업환경과지적재산권법률이나문화가다르기때문에, 우리나라입장에서규제를해야할 NPE와그렇지않을기업을고르고유형화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더불어 NPE의장ㆍ단점에대하여우리환경에서분석하여그장점을살리고단점을규제하는식의법제도운영이있어야지, 실시를하지않는다고하여무조건배척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나. 국제적협력및공조 NPE의활동영역은특허제도가존재하는나라이면어디로든지넓힐수있기에국제적인협력이나공조가없으면효과적인 NPE의규제가어려울수있다. 각나라에서의 NPE 현황을바탕으로어떤방향으로규제하여특허제도의남용을막고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입장에서협력할부분은협력하여야하고, 공조받을수있는부분은공조를받음으로써 NPE에대한효과적인방어망구축에목소리를내는것이바람직하다. 16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특히 NPE의폐해를방지하고자한경제권의특허관행이바뀌는것에집중해서관심을가져야한다. 예컨대 EU에서 NPE 규제제도가신설되는등의조치가있거나국제기구에서 NPE 규제에대한논의가있으면, 그러한법제도를이해하고이를기초로우리나라의국제적인포지션을찾아가는것이필요하다. 다. 국제적수준의규제 미국내의 NPE에대한규제강화로인하여 NPE는규제가약한나라로항로를개척하고있다. NPE는특허소송이나특허협상으로얻은이익에대한세금절약을위하여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사모아등의조세피난처로특허등록을옮기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NPE들은위조세회피처에현지법인을설립해특허를양도하고, 이를바탕으로적극적인소송활동을전개하고있다. 33)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의약한규제의틈을타서 NPE 기업들의침공이있을수있기에, 어느정도국제적규제트렌드에는발맞추어가는것이필요하다. 너무뒤늦게대비를하여 NPE 기업이휩쓸고간다음에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의조치를할것이아니라, 사전적인대비전략이필요하다. 다만 NPE 규제를함에있어단순한따라하기를하여서는안되며, 우리나라의특허현황에맞추어시행하는것이우선필요하고, 나아가이과정에서정상적인특허권자들의권리행사까지막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다하여야할것이다. 라. 특허제도의혁신 가장중요한것은 NPE에대한규제조치가 NPE 말살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 NPE라는기업형태는자본주의나특허제도가존속하는한여전히존재할것이며, NPE라는현상은특허제도의오동작때문에발생하는것임을우선이해하여야한다. 따라서 NPE 규제는특허제도의혁신이라는큰그림속에서실행되어야하며, 단지특정기업죽이기식으로진행되었다가는정상적인기업의특허권리행사까지위협하게될수도있다. 33) 전자신문, 특허괴물에겐최적의조건? 특허소송도 ' 급증 ', 2013. 11. 22. 16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NPE 규제의궁극적인목적은, 특정기업죽이기나말살이아니라, 변화하는기술 환경이나시장에서오동작하는특허제도를수정함으로써그본래목적인기술혁신 이나고용창출을달성할수있도록하는것임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5 결어 어느지역에개발붐이일면, 투기꾼들이몰려오고이투기꾼들로인하여부동산시장은교란되어진다. 그결과건전하게집을구매하려는사람들은투기꾼들로인하여비싼가격을치르고서야집을구매할수있게된다. 투기꾼들로인하여부동산본연의기능은상실하고돈벌이수단으로악용된다. 1975년의기업의무형자산비중은 17% 밖에되지않았지만지금은 80% 까지차지하고있으며, 기업의중심이기술ㆍ지식기반산업으로옮겨지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일종의특허붐이 2000년대후반부터일기시작하면서생긴것이바로특허괴물인것이다. 부동산시장으로말하면투기꾼이라할수있다. 특허괴물의창궐로인하여특허시장은교란되고있다. 이특허괴물로인하여특허본연의기능은상실하고돈벌이수단으로악용되고있는것이다. 지금까지 NPE의주요활동무대는미국이었기에, 그만큼미국은 NPE 규제노력에대하여지나칠정도로많은경제적ㆍ제도적투자를해왔다. 이러한노력은서서히효력을보이기시작하였고, 미국에서예전보다돈벌이가쉽지않은환경에처한 NPE는 NPE 규제가약한나라를찾아사나포선 ( 해적이창궐한근대유럽시대에공식해군만으로전쟁을수행하기어려워민간선박에무장을시켜전쟁을수행할수있도록한선박 ) 의항해를시작하고있다. 외국에나가있는우리나라기업들이그간 NPE의표적이되어왔지만, 앞으로는우리나라안에서특허전쟁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미국에비하여낮은소송비용부담으로인한피고응소의용이성, 이미법원에서확립된소송비용패소자부담의원칙, 미국법원보다낮은수준의손해배상인용액등의특허소송환경을고려하면 NPE가활동하기에는불리한환경이기는하지만, 아직까지낮은특허또는 16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지적재산에대한인식, 일단베끼고보자는개발이나생산관행, NPE에대한대응준비의미비, 원천특허의부족, 다른자산보다상대적으로평가절하되어있는특허자산의가치, 기술자에대한낮은처우를이용한특허매입의용이성, 수익성좋은다수기업들의존재등을고려하면 NPE에게한국시장이매혹적인존재임에는틀림없다. 특허괴물과의전쟁에서어떤성과를내느냐에우리의기술미래가달려있다할수있다. 하지만이전쟁을 NPE 박멸만으로이해하지말아야한다. NPE의창궐현상을이해함에있어, 자본주의체제및특허제도에서불가피하게나타난 NPE 현상은변화하는기술시장의단면을보여주는것이라는데더무게를두어야한다. NPE 에대한대응은단순한투기꾼들에대한대응에한정할것이아니라이시대의특허제도가그본래목적인기술혁신을달성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지를따져그러한법제도적여건을만들어가는것까지행하여야지의미가있을것이다. 단순한 NPE 박멸이아닌, 탐욕스런괴물로전락할수도있는특허제도를잘관리해혁신의주역이되도록노력해가는것이더중요하고궁극적인과제이다. 단언컨대, NPE에잘대응하는국가만이향후진정한기술선진국또는특허선진국으로우뚝설것이다. 165
2. NPEs 활동동향과 국내중소기업의특허전략 아주대이성주교수
목차 1. NPEs의기본과최근활동동향 171 1) NPE의개념 171 2) NPE의시대별진화 174 3) NPE 비즈니스유형 177 4) NPEs 관련최근동향 184 2. 창조경제시대 NPEs 의미 193 1) 창조경제시대 NPEs 193 2) NPEs의긍정적, 부정적효과 193 3) NPEs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196 3. NPEs에대비한중소기업의특허전략 200 1) 특허분쟁예방전략 200 2) 특허분쟁대응전략 205 4. 결론 21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Ⅰ NPEs 의기본과최근활동동향 1. NPE 의개념 1) 비실시기업의출현 1) 제조중심의산업에서서비스 / 지식중심의지식기반시대로이행하는과정에서이전에는볼수없었던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는신종비즈니스가등장하고있음 - 특허괴물이라는용어는 1998 년 Intel 사내변호사였던 Peter Detkin 이 Intel 을특허 침해로제소한 TechSearch 란특허관리회사및이회사의경영진을통칭하여사 용한용어임 - 특허괴물또는비실시기업이란일종의지식의산출물인특허를소유하기는하지만직접특허를실시 ( 즉제품생산 ) 하지않는대신라이센싱또는특허침해소송을통하여수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에따라활동하는개인또는기업을지칭함 - 그후특허괴물이란용어는미국은물론전세계적으로특허를소유하기는하지만자신이직접상품을생산하지않고공격적, 기회주의적, 상습적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여수익을창출하는개인또는기업을경멸하여지칭하는의미로사용되어왔음 - 기술력을바탕으로특허를보유한기업이취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은과거에생산을중심으로유통, 서비스, 라이센싱등을부가적으로추가하는것이지만최근에는비즈니스모델의범위가확대되어비실시기업과같은다양한형태의전략을수행할수있게됨 1) 심영택 (2010) 지식개반시대와비실시기업의진화, 한국산업재산권학회추계학술대회 17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특허괴물 이라는용어가갖는부적절성과한계에의해최근에는 비실시기업 (non-practicing entity)25) 이라는용어가폭넓게활용되고있음 - 대학이나연구소가특허를이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방법이특허괴물의비즈니스모델과유사하다는의견과함께특허괴물역시지식기반시대의정당한비즈니스모델로간주해야한다는일부미국학자들의주장에따라현재는특허괴물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대신 비실시기업 이라는조금더정제된단어를사용하는것이추세로자리잡게되었음 - 특허괴물대신비실시기업이라는용어가보편화된또다른이유는많은다국적제조업체들이비실시기업에직접투자자로참여하거나비실시기업의회원으로가입하였기때문임 - 즉과거의비실시기업은비제조업체인개인이나기업에의하여설립되어모든제조업체를상대로이익을창출하는데역점을둔반면, 최근의비실시기업은특정제조업체군의연합형태로서다른제조업체군에압박을가하는일종의제조업계의대리인형태로진화하고있는것임 2) 비실시기업의정의 2) 및범위 2000년이후등장한비제조특허전문실시기업은특허를보유하고있어도제품을생산하기위한제조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 NPE라고지칭하며유사용어로는 Non-manufacturing patentee,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등이있음 - 일반적으로비실시기업은 특허를실시하지않으면서침해가능성이있는연구및생산조직을상대로소송위협또는제기를통해막대한금전적이득을꾀하는권리자 로정의될수있음 - 특허괴물이라는용어는법률적또는학문적용어가아닌, 단지 NPE 중특정집단을일컫는속칭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며, 위키피디아에따르면 특허침해혐의자에게부당하게공격적이거나기회주의적인방법으로특허권을행사하는개인이나회사 로사용되는부정적의미임 2) 조영주 (2013), 제조업체와비실시특허권자의특허가치비교 ITC 소송특허를대상으로 17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모든 NPE 를특허괴물로칭할수는없으며, 특허괴물은비실시특허권자로서부 당한특허권행사로현재특허제도및산업활동에서제조기업들에게손실을 입하고있는경우에한정되는개념임 - NPE 의정당한특허권행사는특허제도하에서보장되어야하며, NPE 중부당하 게특허권을행사하여산업발전에역효과를초래하는특허괴물로일컬어지는 일부 NPE 들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임 NPE의범위는개인발명가, 대학산학협력단, 연구소, 생산활동을축소하거나중단하고특허등지식재산권의행사를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체, 자본을투자하여특허를출원또는양도받아거래하고관리하는특허거래전문기업등을포함함 - NPE 여부를판단하는명확한기준이나원칙은정해진바가없기때문에다양한문헌을참고하여 NPE 판단기준을정의함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제품은생산하지않고, 특허권및실시권을기초로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제조업체가아니고타사 ( 제조기업혹은개인 ) 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센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특허소송및라이센스활동을행하는업체 IP R&D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센스활동을하는업체 제조업체모기업이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대학이나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외에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IP R&D를통한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연구소 - 과거기업들은최종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기위해기술을개발하고특허권을획득하였으나최근에는제품을생산하지않고, 어떠한서비스도제공하지않으면서, 특허라이선스를이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개인및기업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임 17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특허거래전문기업의거래형태는특허발명의출원및매입 ( 특허권의양수 ), 특허 권에대한실시허락및중개그리고매각 ( 특허권의양도 ) 등다양한활동을포함함 실제특허거래전문기업을특정하는것은쉬운일이아닌데, 이는특허거래전문기업들이속성상다른비실시특허권자와차별되는점을찾기어렵기때문으로, 일부특허거래전문기업은독자적인연구개발업무를진행하며연구개발성과를특허출원하기도함 - 특히전통적인제조업체였던기업이라이선스역량을강화하는경우에이러한 기업을비실시특허권자의범주에포함하여야하는지는더욱어려운문제임 - 제품을제조및판매하여수익을창출한다고생각했던상당수대기업들조차도관련분야에서특허권행사로인한실시료수입이막대하고, 독자기술을보유한기업을인수하거나관련특허매입을통하여자신의제품제조및판매를위해필요한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음 - 또한이렇게구축한특허포트폴리오는경쟁업체를배제하기위한하나의강력 한수단으로사용되기도함 - 따라서이렇게다양한형태의기업들을특허거래전문기업과엄격히구별하여 서로다른범주에서관련이슈들을분석하는것은어려운작업임 2. NPE 의시대별진화 1) 제 1 세대 NPE 3) 제 1 세대 NPE 는일종의특허관리회사로서, 창업자의자본또는비제조업체투자 자의자본에의하여운영되며, 특허를소유하지만직접특허를실시하지않고, 라이센싱이나특허침해소송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형태임 3) 심영택 (2010) 지식개반시대와비실시기업의진화, 한국산업재산권학회추계학술대회 17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제 1 세대 NPE 는제조업체로부터투자받지않았기때문에제조업체로부터독립적 이며, 제조업체들을상대로자유롭게자신이확보한특허에대한라이센싱을시 도하거나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대표적인제1세대비실시기업들은 InterDigital Communications (TDMA, CDMA, WCDMA 관련특허들을이용하여막대한수익을얻음 ), Rambus Inc.(DDR-SDRAM memory 특허들을이용하여수익을올림 ), Forgent Networks(JPEG 영상압축기술관련특허를이용하여수익창출 ), NTP, Inc.(Wireless email 및 RF antenna 관련특허를이용하여수년전스마트폰의원조 BlackBerry의제조사인 Research In Motion(RIM) 을상대로 6억불의기술료를징수함 ), Acacia Research Corp.( 각종 software 관련특허를이용하여수익창출 ) 등이포함됨 제 1 세대 NPE 들은특허침해소송에서제조기업들에게막대한손실을입혀제조업 체의관점에서이들을특허괴물이라고지칭하게되었으며, 산업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시각이다수를차지함 - 이시기에는 NPE들이제조업체에의존적이지않았으므로, 모든제조업체를상대로라이센싱을시도하거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었으며, NPE와의특허침해소송에서 잘해야본전 인제조업체들은 NPE들을특허괴물이라고부르며, 산업발전의발목을잡는특허제도의무법자로평가절하하였음 2) 제 2 세대 NPE 4) 제 2 세대 NPE 들은여전히공격적 NPE 유형이지만, 제조업체에의존적이지않았던 제 1 세대와는달리, 제조업체와직간접적인연계를맺고있어비즈니스방식과 영역이다른기업임 - 제2세대 NPE의효시라할수있는 Intellectual Ventures(IV) 는 MS의전임 CTO인 Dr. Nathan Myhrvold, MS의 Chief Engineer였던 Edward Jung, Perkins Coie 출신변호사인 Greg Gorder, Intel에서근무했던 Peter Detkin 특허변호사등네명의창업자가 2000년설립한것으로알려져있음 4) 심영택 (2010) 지식개반시대와비실시기업의진화, 한국산업재산권학회추계학술대회 17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IV의특징은창립당시부터 MS, Intel 등대표적 IT 제조업체들의투자를받아운용되고있다는점으로, IV는태생자체부터투자자들과이들의관련기업들을포함한 IT 업체들을상대로는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기어렵다는한계를지니고있음 - 제 2 세대비실시기업들이모든제조업체들의대리인은아니며, 이것은전세계의 제조업체들은그들에게투자한제조업체와그들에게투자하지않은제조업체의 두부류로구분되기때문임 제2세대비실시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출현배경을반영하여, 자신에게투자한제조업체의자본을바탕으로양질의특허를확보하고, 이를이용하여투자하지않은제조업체들을대상으로라이센싱을시도하거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여수익을창출한후, 이수익의상당부분을자신에게투자한제조업체에게반환하여투자제조업체의수익창출을극대화하는것임 - 현재의제 2 세대비실시기업은그들이택하고있는비즈니스모델을볼때, 특정 제조업체군의연합형태로서다른제조업체군에압박을가하는방식으로일종 의제조업계의대리인형태로진화한것임 - 제조업체들이 NPE 와연관되면서특허관리업체를특허괴물이라는경멸적의미가 담긴용어로지칭하지않고비실시기업이라는정제된용어로지칭함에이러한 형태의비즈니스에대해암묵적으로동의한것으로추정됨 3) 방어적 NPE 의출현 5) 제 1 세대또는제 2 세대비실시기업의공격적전략과는상반된유형으로공격적 NPE 로부터제조업체를보호하기위한방어적 NPE 들이출현하게됨 - 자신이확보한특허를이용하여제조업체를상대로라이센싱을시도하거나특 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등공격적전략을구사하는것과는달리, 새로운비즈니 스모델인 방어적 NPE 는라이센싱을시도하거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공 5) 심영택 (2010) 지식개반시대와비실시기업의진화, 한국산업재산권학회추계학술대회 176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격적 NPE 로부터제조업체를보호하기위하여특허를확보하고활용하는전략을 바탕으로하는비즈니스모델을보유함 - 대표적인방어적 NPE로자주언급되는 2008년설립된 Allied Security Trust(AST) 는 Motorola, Cisco, Sun Microsystems, Ericsson, Google, HP, Verizon 등 11개의글로벌 IT 기업들이회원사로참여하여설립되었으며, 시장에서유통되는양질의특허가특허괴물의수중으로들어가기전에먼저발굴하고구입함으로써자신의투자자들을특허괴물로부터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2008년설립된 RPX Corporation (RPX) 는 MS, Intel, HP, Verizon, IBM, Nokia, RIM, Sharp, Sony, Hitachi, NEC, Panasonic, HTC, 삼성전자, LG전자등 40개이상의 IT 기업들을회원사로두고있으며, AST와같이시장에서유통되는양질의특허를먼저발굴하여자신의투자자들인 40개이상의 IT 기업들을특허괴물로부터보호하는것을목표로함 - 대표적인방어적 NPE인 AST와 RPX의차이점은 AST의경우회원사가구입할특허를결정하는권한을보유한반면, RPX는회원사의동의없이자신이구입할특허를자신이결정하여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할수있다는점으로, 회원사의수및구성의측면에서고려하면자율적인의사결정의부여는자연스러운결과이며, 향후에는이러한방향으로방어적 NPE가발전할것으로전망됨 3. NPE 비즈니스유형 6) 1) NPE 비즈니스의배경 미국을중심으로기술개발의결과물을권리화하는특허권을중시하는시대, 즉 Pro-Patent의시대로돌입하게됨으로써, NPE의비즈니스가활성화되는계기가됨 - 1982년미국연방법원개선법을통해관할지역에따라 12개로구성되어있던연방항소법원외에 13번째항소법원인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가만들어지고, 이곳에서특허권의보호범위를넓게인정하는판결들을빈번하게내면서 Pro-Patent의시대가열리게됨 6) 윤선희, 장원준 (2010), 특허전문관리회사 (NPE) 의현황과국내기업의대응방안 17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이러한환경에서미국에서의특허출원수가급증하게되고, 특허권강화가경제적효과로이어질것이라는신념을갖게되었으며, 지적재산권의강화를경제발전의핵심요인으로간주하여, 대외교역에서도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규정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음 - 연간 20 만건에달하는특허는 NPE 가수익화할수있는거래대상이풍부해졌다 는것을의미하며, 특허권생사에따른수익화가증가하면서특허라이선싱이라 는비즈니스가발전하게됨 특허를통한고부가가치수익창출 - 특허는기존에사업의방어나독점적활용관점에서가치를가지고있었으나, 고부가가치수익을창출할수있는수익권이된다는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음 - 1980년대중반에잠수함특허 ( 특허출원후시장이활성화될때까지특허심사를고의로지연시키다가갑자기특허를등록시켜제조업체들에대해무차별적으로특허권을행사하는행위의대상이되는특허 ) 가등장하여폐해가발생한이후출원공개제도가도입되는등잠수함특허의발생가능성은감소했으나, 특허가수익을창출할수있는고부가가치비즈니스라는것이부각됨 - 2000년대에는돈이될만한특허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특허권을취득하고특허라이선스사업을영위하는회사들이다수나타나고있으며, 일부로펌은서류상의회사를설립하여특허라이선싱사업을위해특허권을적극적으로구매하는경우도늘고있음 - 일부투자금융기관들이일종의투자펀드를조성하면서발명자본 (Invention Capital) 을유치하여특허를매입하고상품화하여수익을창출하는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를전문으로하는기업들이생겨나고있으며, 새로운형태로서회원사들의회비로유력한특허를매입하여회원사들에게무상의라이선스를허여하는비즈니스도제시됨 178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2) NPE 비즈니스유형의분류 가. 공격적 NPE NPE의유형중에가장논란이되는유형으로, 확보된특허를활용하여제품을생산함으로써수익을올리지않고, 특허자체를통하여수익을올리는방법인라이센싱과특허침해소송을통하여수익을올리는방식을주수익원으로하는형태 - 공격적인비즈니스유형의특성때문에, 산업전체적인폐해를끼칠수도있어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고도불리기도함 - 다른요소의영향없이특허자체를통하여수익을발생시키는형태로서, 비즈 니스모델중가장기초적인모델이라고도할수있으며, NPE 의다른비즈니스 모델도이러한비즈니스모델을바탕으로구성됨 - 공격적 NPE 들은특허매집을통한라이센싱과직접적인 In-house 기술개발을통한 라이센싱의두가지전략을활용함 특허매집을통한라이센싱방식 - NPE 들은자신이보유한특허수익화전략에적합한타회사의특허를매집함으 로써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게되며, 자사의강력한특허포트폴리오를기반 으로특허라이센싱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수익을창출함 - Intellectual Ventures, Acacia Technologies 등과같은기업들은타기업의특허를매집하여구축된특허포트폴리오를활용하여제 3의기업들에게이를라이센싱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고, 그중일정부분을이전의특허권보유기업에게배분하는방식을취함 - 제조기업의특허를매입하거나배타적라이센싱을받은경우에는이들특허가 탄탄한 R&D 를바탕으로등록된경우가많아보다위협적일수있음 17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기술개발을통한라이센싱방식 - 특허매집을통한라이센싱과는대조적으로자체 R&D를통하여획득된특허를바탕으로권리행사를하는기업을지칭하는것으로이에는과거에제조기업이었으나사업악화등으로 NPE를주된비즈니스모델로하거나, 혹은처음부터특허실시가아닌라이센싱을목적으로기술개발을하는회사들이있음 - Qualcomm, Rambus 등과같은기업들이이러한유형에속하며, 이들은자사의제품을생산하기도하지만, 실시기업들에게라이센싱을제공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기술을라이센시의제품이나프로세스에통합시키기위해컨설팅서비스도함께제공하기도함 - 자체기술개발을통해획득된특허포트폴리오는특허매집을통해획득된특허포트폴리오보다특허성이탄탄한경향이있으며, 회사자체가해당기술에대한이해도가높아제조업체에게는특허매집유형을가진회사보다위협적이될수있음 나. 방어적 NPE 공격적 NPE 가활발히활동하면서기업들이공격받는사례가급증하자공격적 NPE 의위협을예방한다는비즈니스모델이표방하며방어적으로특허를매집하 는방어적 NPE 가등장함 - 특허매매시장에서공격적 NPE 들에게매입될가능성이높은특허를사전에매 입하여해당특허로인한분쟁을예방하는기능을한다고표명하고있으며, 대 표적인기업은 RPX, AST 등임 - 특허침해소송이발생되는경우방어적 NPE 가피고를대신하여해당특허에 대한서브라이센스를받아분쟁을해결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 회원사를대 신해공격적 NPE 와의라이센스계약을통하여분쟁을예방하거나해결하고있음 18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방어적 NPE 는회원사에게연회비를받아이러한프로세스를진행하며, 회원사 입장에서는금전적으로이득과함께방어적 NPE 의소송및라이센싱노하우를 활용하여분쟁을쉽게해결할수있는장점을지님 방어적 NPE 의방식을토대로특허를수집하고누구에게나무료로사용하게하여 특정기술을커버하는특허의공유와접근을촉진하게하는새로운움직임이전 파되고있음 - 환경친화공학분야에서의 Eco-Patent Commons 와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서의 Patent Commons Project 는특허공유의주요사례임 - Patent Commons Project의경우, 특정한기간과조건하에서오픈소스공동체에대하여특허에대한권리주장을행사하지않겠다고해당기업들이동의하여, 개발자들과사용자들이특허침해에대한걱정없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게됨 - 방어적 NPE 유형에서출발한특허공유모델은양질의특허나제품을저가에활용하거나공급받고자하는기업의요구와정부의정책적인지원에힘입어주목할만한비즈니스모델로자리잡게되었음 다. 특허거래중개비즈니스유형 공격적 NPE 및방어적 NPE 들의기반활동지원하는모델로서, 이들 NPE 들이비 즈니스를하기위해필요한특허를조달하기위한다양한방식을제공하는것으 로정의됨 - 세부적인유형으로는특허권의구매자와판매자혹은라이센서와라이센시와의네트워크를통해필요한특허의거래를중개하는특허브로커, 이러한기능을온라인에서구현한온라인플랫폼제공기업, 특허가격결정과거래를위해경매방식을채택한특허경매기업등의유형을가지는다양한기업들이여기에속함 - 직접적으로매입하거나개발한특허를가지고라이센싱을하거나소송하지않 고, NPE 들이자신의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사업을영위하게하기위한토대 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함 18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특허브로커방식의기업들은법적 / 비즈니스노하우를제공하여판매자와해당 특허의잠재적구매자를연결하여특허거래를성사시킴 - 특허중개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방식은특허관리지원회사가제공하 는특허라이센싱지원과거의동일하며, 일반적으로특허라이센싱지원서비 스를하는회사가특허중개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 구매자와판매자의탐색, 협상진행, 특허가치평가, 특허포트폴리오분석, 계 약체결등의과정을수행하므로특허브로커와특허라이센싱지원활동의비 즈니스는유사함 특허경매방식은특허브로커와는다르게다수의구매자와판매자들이참여하여 합리적인거래가격을설정하도록지원하는것임 - 최근특허의구매자와판매자가구매하는특허에대해적절하게비용을지불하 고있는지혹은제시가격이합당한지를결정하기위한비교할만한정보를얻 는것은매우힘들기때문에직접적인경매를통해거래가성사될수있음 - 소수의 IP 전문기업들이 IP 거래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고, 이시장은 IP 경매와 IP 라이센스거래시장을포함하고있으며, 대표적으로 Ocean Tomo는특허거래를촉진하는상당히투명한시장을형성하는목적을가지고라이브경매를열고있음 - 이와유사하게거래의투명성을전제로, 온라인에서특허의공급자와수요자를 연결해주는매칭시스템이존재하며, 기밀한특허거래를선호하는기업들을 참여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라. 특허관리지원비즈니스유형 기업관리자들은특허를강력한자산으로간주하여, 특허관리전략의중요성이 증대하고있으며, 많은 IP 기반회사들은특허권자의 IP 관리를보조하고증가시 키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함 18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특허포트폴리오구성단계에서, 고객의특허포트폴리오를분석하고, 해당특 허포트폴리오의가치를측정하여특허가상대적으로취약한부분과경쟁사들 의특허보유현황, 갭을채우는특허들을획득하는방법등을컨설팅함 - 특허권보유자, 특허변호사, 투자자등이하나의특허나특허포트폴리오에대 한다양한정보를획득하도록지원하는분석소프트웨어툴을제공하는기업들 이다수출현함 - 기업이특허의라이센싱을제공하는경우에, 잠재적인라이센시를검색하여협 약을맺는과정에서고객사들을지원하며, IP 전문기업들은특허포트폴리오분 석과시장리서치를수행함 - 협상상대편이소유한특허를사용하기위해라이센싱을획득하려는기업들을 지원하는경우, 대상특허들을평가하고, 라이센싱을받는전략을수립하며, 대 상특허를보유한기업들과라이센싱계약을체결하는것을도움 마. 특허기반자금조달비즈니스유형 특허자산을기반으로특허소유자들이기술개발, 생산, 마케팅등을위한자금을 조달하는데관련된비즈니스들이존재함 - 부동산이나주식과같은전통적인자산이아닌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권을통 해자금을조달하려는기업에자금을투자및대출하여수익을창출하는비즈 니스유형이출현함 - 특허담보, 발명투자펀드, 특허권행사기반자금조달, 특허보유기업투자등의 방식을취하는세부비즈니스유형이존재함 - 특허담보의경우대부분대부의형태로특허소유자들에게자금조달을제공 하며, 이런형태의대부는특허자산이전체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담보됨 18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발명투자펀드의경우, 유망미래기술과관련된발명들을가지고자본시장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회사들이나타나고있으며, 이들은대학, 연구기관, 소규모신생회사등에자금을투자하여특허를획득하고포트폴리오를형성하여수익을창출함 - 특허권행사기반자금조달의경우, 수익이창출되고있는특허권을획득하는 대가로소유권자들에게금융자본을제공하며, 이는소유권자들이특허에의해 생성될미래현금흐름을현재의현금으로환산하여자금조달하는개념임 - 특허보유기업투자의경우, 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조성하여특허등침해주장을 하거나라이센싱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는기업에게대부하고, 침해소송이나 라이센싱과같은행위로부터창출되는금융적이득을취하는것을목표로함 4. NPEs 관련최근동향 7) 1) NPEs 활동동향 NPE 들의특허권행사를통해엄청난수입을얻어왔고, 특허라이센스시장의 기회를 Invention Capital 들이발견하고투자를시작하였으며, 그규모는계속증 가하고있는추세임 - Invention Capital 들은자본과다수의전문인력및시스템을보유하고있어 NPE 의 비즈니스행태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 전문적으로다량의특허를매입하고, 기술분야별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라이센 스를하기때문에, 소수의특허로라이센스를하는 NPE 에비해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높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제조업체가패소할확률이높음 - 비실시발명자들의입장에서는 Invention Capital 을이용하는것이불확실성을제 거하고고수익을제공할수있어 Invention Capital 로집중되는추세이며, 이런 현상은향후에더강화될가능성이높음 7) 함수영 (201), IT 분야의 NPEs 특허분쟁과전략적대응, 산업재산권법학회학술세미나발표자료 18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제조업간의특허분쟁은감소하고, NPE 와의특허분쟁또는라이센싱이급증하고 있어종래의비활용특허들이가치실현을위해대거시장으로나오고있음 - NPE의특허주요공급자는대학, 연구기관및개인발명가이지만, 현금유동화요구가강한벤처기업들의특허도시장에출현하고있으며, 유용한특허를보유하고있으면서도비즈니스측면에서활용되지못하고있는중소기업의특허도시장흐름에따라다량나올것으로전망됨 - 기술거래시장의활성화는중견기업이나대기업을시장으로끌어들이고있어, 실제로 Nokia 나 Sony 같은글로벌기업들도유용한특허들을 Invention Capital 에 팔아투자회수차원에서특허의현금유동화를추구하고있음 NPE 나 Invention Capital 의영향으로특허의크로스라이센싱이줄어들고오픈라 이센싱의형태가태동하고있음 - 기존에는대기업간의특허크로스라이센싱을통한특허가치의상계형태가 많았으나, NPE 나 Invention Capital 에의해이러한형태의거래는줄어들고, 상호 보유특허의가치만큼주고받는오픈라이센싱으로전환되고있음 - 실제로국제 Patent Pool 은이러한형태를갖추고있어, 표준특허를가진특허 권자들이 Patent Pool 에자신들의특허를내놓고자신의지분만큼로열티를받 는구조의비즈니스가이루오지고있음 NPE 관련동향을살펴보면주로 IT 기술을중심으로그활동이활발한것으로 나타나며, 앞으로도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됨 - IT 기술은다양화, 고도화, 융합화 (Convergence) 로수많은특허들의덤블 (Thicket) 이형성되고있어, NPE 들의활동이더욱활성화되고있음 - 한제품에는수천개이상의특허기술들이복합되어있기때문에단지몇건 의특허기술로구성되는다른제품분야와는달리특허분쟁의잠재성이항상 내재하고있는지뢰밭과같은분야임 18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그러나한편으로 IT 분야는산업의가장큰축을이루고있으면서전세계적으 로엄청난수요의글로벌시장을형성하고있어많은기업들, 그리고창조적인 혁신적기술을가지고뛰어든벤처기업들이각축을벌이고있음 2) 연구동향 NPEs 에대한실무에서의관심이증가함에따라 2010 년이후학계에서도 NPE 과 관련된연구가진행되고있음 - NPE 관련연구는주로 NPE 현상자체에대한고찰, NPE 에대한대응방안, NPE 에대한실증분석 으로크게구분할수있으며, NPE 활동이활발해진최근들 어서는실증분석연구가시작되고있음 - NPEs 와이들의전략을개념적으로정의하는것도중요하지만, NPEs 의최근동 향을이해하기위해서는실제 NPEs 들의특성과행동패턴을실증적으로분석하 여정의하는연구가필요할것임 186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NPE 관련연구의최근동향 ] 구분연구자제목연구의목적, 내용, 발견사항 Reitzig et al. (2007) On sharks, trolls and their patent prey - unrealistic damage awards and firms' strategies of "being infringed" NPE 가수익을낼수있는주요원인은특허저촉기업이무심코특허를저촉한데대해비현실적인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법원의판결에기인함 NPE 실증분석 Fischer and Henkel (2012) 조영주 (2013) Patent trolls on markets for technology - an empirical analysis of NPEs' patent acquisitions 제조업체와비실시특허권자의특허가치비교 - ITC 소송특허를대상으로 NPE 가인수한특허와 PE 가인수한특허를비교하였을때, 전자가후자에비해기술의범위가넓고, 기술분야의밀집도가높으며, 특허의기술품질에있어우수함. 이는 NPE 특허의기술력이 PE 특허보다열악하다는기존의상식에반하는연구결과임 1,121 건 PE 특허와 125 건 NPE 특허를대상으로특허가치와관련있는항목을선별하여항목에대한분석을실시함. 청구항수, 피인용특허수, 발명자당평균특허등록수에있어서는 PE 특허와 NPE 특허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발견하지못하였으나인용특허수및패밀리특허수에있어서는 NPE 특허가 PE 특허보다더가치가있으며, 잔여존속기간에있어서는 PE 특허가 NPE 특허보다가치있음 심영택 (2010) 지식기반시대와비실시기업의진화 지식기반시대에비실시기업이출현하게된논리를설명하고, 비실시기업의진화과정과이에대응한미국사법부의동향을설명함 NPE 현상고찰 윤권순, 윤종민 (2010) 특허괴물의현상분석과특허제도의본질에대한고찰 특허괴물의현상분석및평가, 미국에서의특허괴물대응동향, 특허제도의본질적특성과특허괴물의문제에대한내용을포함함 설민수 (2012) 특허괴물논란 : 신화와그실제 NPE 의역사적발전과정과사업모델, 미국특허침해소송에서공격적 NPE 의영향과규제, 한국에서공격적 NPE 의출현가능성과대응방안내용을포함함 강보라 (2013) 특허괴물의의의와규제방안 특허괴물의의의와미국, 한국에서의특허괴물규제방안, 관련입법적제언에대한내용을포함함 NPE 대응방안 함수영 (2010) 윤선희, 장원준 (2010) IT 분야의 NPEs 특허분쟁과전략적대응 특허전문관리회사 (NPE) 의현황과국내기업의대응방안 IT 분야의특성과 NPEs 특허분쟁동향, 특허비즈니스산업의전망과전략적대응방안에대한내용을포함함 IP 환경하에서의다양한 NPE 비즈니스형태 - 공격적 NPE, 방어적 NPE, 특허거래메커니즘, 특허관리지원, 특허기반자금조달 - 를제시하고주요 NPE 에대한심층분석을실시함 18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3) 실무동향 최근 NPEs의동향을심도있게살펴보기위해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내에서추정하는전체 NPEs 중최소 50건이상의특허자산을보유한 33개대형 NPEs들을대상으로이들의전략을다양한관점에서분석함 8) * 최근 5년내권리이전이력이있는특허들을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 NPEs 포트폴리오를개발하여, NPEs의특성에따라이들을어떻게분류할수있을것인지확인해봄 ( 기본전략 ) NPEs를유형화하는데가장기본이되는기준은 특허획득방안 과 특허활용방안 으로, 이를활용하여 NPEs을유형화하였을때대부분의 NPE들은자체개발특허와소송에활용하는특허의비율이모두낮은특성을보임 * 특허획득방안 : ( 자체R&D를통해출원한특허의개수 )/( 기업이보유한전체특허개수 ) 특허활용방안 : ( 소송활용이력이있는특허의개수 )/( 기업이보유한전체특허개수 ) [ 기본전략에따른 NPEs 유형화결과 ] 8) 분석을위한데이터는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통해수집함 188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보유특허가 50 이상인 NPEs 의경우자체출원특허도비중도높으면서소송이력이 있는특허의비중도높은경우는거의존재하지않음 - 자체특허비중이높은경우대체로소송특허비중이낮으며, 마찬가지로소송특허 비중이높을수록자체특허비중은낮은경향을보임 - 기존에방어적 NPEs 로알려져있는 ONI(Open Innovation network), RPX 의경우 소송특허비중도낮고자체출원비율도낮으며, 보유특허의개수가일정이상인 대부분의방어적 NPEs 이 3 사분면에속함 ( 획득전략 ) NPEs이소송과방어의핵심도구인특허를어떻게획득하는지를심층분석하기위해 획득원천범위 와 원천의존도 를기준으로 NPEs을유형화하였을때, 대부분의 NPEs는 2사분면과 3사분면에위치함 * 획득원천범위 : 특허매매를통해특허를인수한업체의수원천의존도 : 특허인수대상업체를대상으로허핀달지수를계산. 허핀달지수란일반적으로 시장집중도 를판단하는데활용된지수로독과점정도를파악하는데활용됨. 허핀달지수값이높을수록특정소수업체에대한의존도가높은반면, 허핀달지수값이낮을수록특정소수업체에대한의존도가낮음 [ 획득전략에따른 NPEs 유형화결과 ] 18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2 차유형화는자체출원특허비중이낮은, 즉외부로부터특허를주로획득하는 NPEs 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 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수 NPEs 들이일부소수 업체들로부터특허를매입하며이들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을알수있음 - RPX 나 IV 의경우매우다양한업체를대상으로골고루특허를획득하는반면, Acacia 나 ONI 와같이일부특허를대상으로특허를매매하면서도특정업체에 대한의존도가낮은 NPEs 들도확인할수있음 ( 활용전략 ) 보유특허중소송특허의비율이높은 NPEs이소송을목적으로특허를어떻게활용하는지를심층분석하기위해 활용범위 와 활용의존도 를기준으로 NPEs를유형화하였으며, NPEs는 2, 3, 4분면에고루분포하고있음 * 활용범위 : 보유특허자산중소송이력이있는특허의개수활용의존도 : 소송활용도가가장높은특허 3개를활용한소송이전체소송에서차지하는비율. 활용의존도가높을수록소수특허를활용하여소송을제기하는반면활용의존도가낮을수록다수특허를소송에활용함 [ 활용전략에따른 NPEs 유형화결과 ] 19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Acacia 와같이일부특허를통해많은소송을제기하는 NPEs 와대조적으로 IV 처 럼다양한특허를활용해많은소송을제기하는 NPEs 로구분해볼수있음 ( 활동분야 ) NPEs이활동하는분야를심층분석하기위해 분야범위 와 분야의존도 를기준으로 NPEs를유형화하였으며, 유형화결과 NPEs는 2, 3, 4분면에골고루분포하고있음 * 분야범위 : IPC와 35대산업분야를매칭시켰을때, 각업체가보유한특허가속한산업분야의개수분야의존도 : 35대산업을대상으로허핀달지수를계산. 허핀달지수값이높을수록특정산업에집중되어활동하고있는 NPEs를의미하는반면, 허핀달지수값이낮을수록여러산업의특허를보유하고있음을의미함 [ 활동분야에따른 NPEs 유형화결과 ] 19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특허를보유하고있는기술분야자체가제한된 Bonutti keletal innovation 과 Lifeport sciences 등의경우는집중도가높게나타남 - 반면 RPX 와 Comcast IP 와같이특허보유분야의폭이크게차이가남에도불 구하고집중도가비슷한경우를주목해볼수있음 - RPX의경우에는다양한분야를다루고있지만상위몇몇분야에특허가집중되어있음 - Comcasp IP, IPG electronics 의경우에는 10 개미만의기술분야를다루면서도 특정기술분야에집중되어있기보다는다수기술분야에골고루특허를보유 하는특징을보이고있음 19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Ⅱ 창조경제시대 NPEs 의의의 1. 창조경제시대 NPEs 혁신적인아이디어가다수양산되고자유롭게유통되며, 이를바탕으로사업화가적극적으로지원되어, 성공과실패경험이건전하게전파되고선순환될수있는경제시스템으로정의되는창조경제에서 NPE는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동시에가지고있음 - 창조경제의핵심요소는 아이디어발굴, 사업화, 성공 / 실패경험자산화 를포 함시킬수있으며, NPE 의등장및활성화는창조경제를위한기회및위협요인 을함께지니고있음 - 한국의창조경제수준을분석한결과, 사업화에대한기업들의역량과정부의지원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 글로벌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아이디어의발굴과창의적아이디어의실현으로인한성공 / 실패경험자산화는제대로자리잡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창조경제에서의 NPE 의중요성이나역할을분석하기위해서는앞에서제시한 3 가지요인중에서아이디어발굴과사업화가직접적으로연관되고있는것으로 판단되며, 두가지요인에대해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제시해볼수있음 2. NPEs 의긍정적, 부정적효과 1) NPEs 의긍정적효과 비제조혁신주체인개인발명가, 대학, 연구기관들이보유한특허를매입함으로써 NPEs 는기술거래의장을제공하고있으며, 비활용유망특허들을발굴하여활 용한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라할수있음 ( 함수영, 2010) 19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아이디어의발굴측면에서, NPE 가보유하고있는아이디어들이타사로양수되거 나라이센스될수있다면이는혁신적아이디어를활발하게찾을수있는요인 이될수있을것임 - 아이디어생성은창조경제의씨앗이라고할수있으며, 독특한아이디어가자유 롭게제안되고이를장려하는문화가중요함 - 한국의경우, 연구개발에대한투자와그로인한결과물인특허건수등을중요 시하여왔으나, 실용적인사업화가가능한지에대한부분은간과해오고있음 - NPE 는특허권의사업화를활성화하여공격적 NPE, 방어적 NPE, 특허거래등의 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통해기술아이디어에대한수익화가달성될수있으 므로특허의양적인확장보다는질적수준의향상에기여할수있음 사업화의측면에서, 특정기술에대한기술력을확보하지못한기업 ( 특히대기업 이나중견기업 ) 이창의적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 NPE 들과협력한다면외부의 아이디어를개방형혁신에의해내재화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음 - 특허괴물이라고지칭되는유형이아닌 NPE 유형은긍정적인측면에서제조업체 와 NPE 들이혁신적아이디어와기술력의공급과수요의매칭을가능하게하는 기회를제공할수있음 - 가치가높은특허권을지니고있으나생산할능력이없는 NPE 와혁신적아이디 어가없으나생산능력을갖춘제조업체들이서로윈 - 윈하며사업화를실행할수 있는토대가마련됨 - NPE 자체의사업화의경우, 비즈니스유형의세대간진화를보면, 시대의흐름 과요구를반영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다양하게진화하면서창출되기때 문에사업화의기회가높음 19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2) NPEs 의부정적효과 아이디어의발굴관점에서 NPE 들의활동으로기술개발자들의아이디어가 NPE 들 에게집중될가능성이높고, 기술개발자들에게돌아가야할수익이 NPE 들에게 대부분귀속될가능성이높음 - NPE 가특허취득의범위를확장하는경우, 기술개발자의아이디어의결과물이 NPE 에집중되고, NPE 들이취득하는기술분류이외의기술들은아이디어의발 굴이활성화되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음 - 기술의가치를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는기술개발자들이유망기술을 NPE 들에 게판매하거나라이센싱함으로써그수익의대부분을 NPE 들이차지하게되어 아이디어발굴의행위가저해될수도있음 - 실제로특허는제조업체들에게이전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고특허제도의취 지에합당할것임 ( 함수영, 2010) 사업화의관점에서부정적측면은, 제조기업들이내부에서개발한기술을가지고 제품을생산하여비즈니스를하는과정에서활발한개발활동이보장되지못한다 는점임 - 제품생산을통해판매해야하는기업은 NPE의특허가부실하더라도분쟁보다는업계표준보다불합리하게높게설정된로열티를감수하더라도라이센싱을체결하게되는압박을받게되는데, 이처럼침해자의특허발명실시를방해하는행위를홀드업 (Hold-up) 이라고함 ( 이학수, 2009) - 고액의로열티를달성하기위해기술실시자의사업을담보로잡아압박하는홀 드업행위는기술아이디어의사업화를저해하는요소라고볼수있음 - 실정법상으로금지된것은아니지만, 창조경제의중요한요인이며, 한국이강한 사업화부분에서 NPE 의이러한행태는창조경제실현의위협요소가될수있음 19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실제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 2011 년특허소송은 4,000 건을넘고 NPEs 로인해상 대기업에발생한직접비용이 290 억달러 ($29 billion)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Bessen and Meurer, 2012) - 이수치는 2005 년에비해 400% 증가한것이자, 자원전환, 신제품지연, 시장점 유율손실등피소기업의간접비용을제외한직접비용만을의미하는것으로간 접비용까지를포함하게된다면그액수는보다커질것임 - 문제는이전체비용중혁신을위해되돌아가는비용은 25% 도채되지않으며대부분금액이 Washington, D.C에로비하는등자중손실 (deadweight loss) 에해당하여혁신비용에투자되어야할자본의부적절한사용을유도하고있음 NPEs가주장하는소송의질에대해서도, 일반적으로 NPEs가제기한특허소송은전체소송의 64.3% 를차지하는반면, 승소한소송은단지 8% 에지나지않은것으로조사되어, NPEs들이다소무분별하게소송을제기하고있으며, 이로인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야기하고있음을보여줌 (Allison et al., 2010) - 전체소송을제기한특허중 46% 가무효로판명되었으며, 침해소송에서특허 권자가승소한경우는 25% 수준으로조사되어, NPEs 승소율 8% 와는차이가있음 * 비소프트웨어특허소송은특허권자승소율이 37.1% 인반면소프트웨어특허는 12.9% 임 - 진보성이불분명하고품질이낮은특허들을대상으로특허권자들이권리를행 사하고있음을보여줌 3. NPEs 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실제 NPEs의소송건수중 55% 는연매출 1,000만달러이하인중소기업으로, 이들이신생기업과중소기업을가리지않고공격을하는것으로나타남 (Chien, 2012) - 해당연구에따르면연구대상인 223개미국중소기업중 79개가 NPE로부터특허경고를받았으며매출액 1억이하의기업들은 62% 가, 매출액 10억이하의기업은 55% 가경영에심각한타격을입은것으로조사되었음 196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또한 5 천만 ~1 억달러가량을투자자금으로보유한신생기업중 35% 가량이 NPEs 로부터특허소송을당했으며, 2 천만 ~5 천만달러수준의기업중에서도 20% 가량이소송중인것으로나타남 - 문제는 NPEs 로부터경고장을받은미국중소기업중 9% 는사업영역을변경했으 며, 42% 는소송중화해했고, 11% 는소송에임하는등 NPEs 가중소기업에미치 는타격이적지않음을알수있음 [ 중소기업규모별 NPEs의영향 ] 수익 기업수 경영에심각한타격을입었다고응답한기업의비율 $100k 이상 13 62% $100k ~ $1M 20 55% $1M ~ $10M 20 40% $10M ~ $100M 12 42% $100M ~ $1B 6 0% $1B ~ 6 0% 전체 79 41% NPEs 가중소기업과대기업에미치는소송의영향을비교한또다른연구에의하면 NPEs 의소송은중소기업에보다큰부담이되는것으로나타남 (Bessen and Meurer, 2012) - 특히법정소송까지가지않으려는경향이큰소규모신생기업일수록 NPEs 에상 대적으로더많은돈을지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즉 NPEs 의활동은중소기업에매우큰부담이되는것으로나타나며이러한비 용부담을고려하였을때 NPEs 가혁신적인신생기업의이익개선에중요한역할 을한다는기존의주장과다소모순되는현상임 - 통계상으로살펴보아도, 특허분쟁으로인한부담이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집 중되고있는데, 실제 NPEs 소송대상인피고기업의 82% 가수입이 1 억달러이 하의중소기업으로나타남 9) 19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국내에서도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외국기업의특허소송이최근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미국 NPEs 이매출액 10 억이하인한국기업을상대로도경고장을 보내고있는실정임 - PE에의한소송의경우최근부품소재산업을중심으로국내중소기업들의경쟁력이향상됨에따라특허침해를이유로이들의활동을위축시키려는경쟁기업들의전략에의한것으로판단됨 * 실제국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외국기업의특허소송은 2005년 19건에서 2009년 52건, 2010년 62 건으로빠른증가추세에있음 10). 실제경고장을받고외부에공개되지않는경우를고려하면중소기업의특허소송으로인한피해규모는더욱클것임 - 한편 NPE 에의한소송의경우미국내 NPE 증가와경쟁심화로중소규모 NPEs 들이 그영역을한국, 일본으로확대하고있음 - 2011년초반에이탈리아에본사를두고있는유명한특허관리업체시스벨은 HP, 3M, 모토로라, LG전자, ETRI 등 9개의특허보유기업으로구성된 RFID 컨소시엄으로부터 RFID 원천특허 45개를위임받아국내약 60여개의중소기업, 벤처기업에 RFID 원천특허사용에따른라이센스비용을요구하는경고장을배포한바있음 ( 엄정한, 유철현, 2013) 특허소송에대응력을갖춘대기업과는달리국제특허소송으로인해중소기업들은 경영상치명적인영향을입을수있음 - 특허분쟁은그해결과정에서소송비용과배상금액등막대한자금을필요로하는데, 자금력이약한중소기업에게이러한직접적비용지출은큰부담으로작용함 - 또한직접적인비용지출이외에도중소기업이힘들여개발하고수요처를발굴한 제품의판매를어렵게함으로써경영상의손실을넘어선기업존폐의위기를가져 오기도함 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4014014 10)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1 198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바이오인식솔루션업체인슈프리마는 2 년여에걸쳐미국지문인식업체크로스 매치와특허권분쟁을벌였고, 소송비용으로 48 억원을지출하였는데, 이는전년도 당기순이익 60 억원의 80% 에이르는금액임 - 인쇄회로기반 (PCB) 소재업체인이녹스는대만법원에서일본히타치화성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당하였는데, 이로인해대만수출에지장을초례함 - 특히국내기업과분쟁이잦은미국 일본등의국제특허소송비용이증가추세로, 중견기업인서울반도체가닛치아와의 2006년부터 3년간특허소송으로 2008 년에만 323억원의비용을지출한것은잘알려진사례임 * 서울반도체는이때문에 2008년 118억원의영업적자를기록했으며, 이와같이국제특허소송비용증가는중소 중견기업에경영상치명적피해를가져올수있음 - NPEs 가소송을제기할경우원고와피고기업의주가의합계가감소하였다는통 계에의하면 NPEs 는혁신생태계에반드시긍정적역할만을수행한다고말할수는 없음 11)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중소기업들은특허에대한인식이나역량에있어기초단계에있으며세계적으로 NPE를대리인으로특허소송을벌이는사례가증가함에따라국내중소기업또한특허자산의확보, 활용, 관리에관심을가지며특허소송에대한대응력또한높일필요가있음 - 실제국내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특허분쟁관련조직이나전문인력, 매뉴얼등을 보유하지못하고있음 - 이는특허분야자체가기술, 법, 경영차원에서고도의전문성을요구하는영역 으로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임 - 중소기업이자체적으로역량을쌓는것과더불어특허청, 중소기업청등을통한 정부지원사업을적극활용하여특허분쟁을미리예방하고대처할필요가있음 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4014014 19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Ⅲ NPEs 에대비한중소기업의특허전략 1. 특허분쟁예방전략 1) 특허모니터링프로세스구축 ( 기술개발시 ) 특허분쟁을예방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기술개발기획시특허 조사를철저히수행하여특허분쟁을사전에예방해야함 - 정기적으로선행특허를검색하고, 특히새로운아이디어에대한기술개발을수행 하기이전에는개발하고자하는기술이타기업에의해특허등록이되어있는지를 반드시확인하고, 만약에그렇다면이를우회하는방법으로기술개발을수행해야함 - 여러검색엔진과폭넓은검색어를활용하여선행기술을철저히조사하는것이 필요하며, 특허분석전문기관이나전문가의지원을받는것또한유용함 중소기업의특허분석지원서비스니즈 중소기업의니즈가높은연구개발지원서비스 ( 출처 : KISTI, 중소기업연구개발서비스지원방안, 2013) 서비스유형 응답자 비율 (%) 특허분석을포함한기술시장조사서비스 45 73.8 물질성분검사서비스 15 24.6 연구개발제품디자인서비스 19 31.1 연구개발컨설팅서비스 22 36.1 기술개발투 / 융자, 기술거래중개및알선서비스 28 45.9 특허관리, 대행서비스 9 14.8 연구인력공급및교육훈련서비스 21 34.4 구축물및제품검사업 11 18.0 이학 / 공학분야관련융합연구개발지원서비스 21 34.4 20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해외진출시 ) 특히해외진출을계획하고있는경우, 수출상품에대해특허분쟁 가능성을사전에조사해특허분쟁을예방해야함 - 국내특허출원전미국등주요시장의관련특허에대한기초조사를시행하는 것이도움이될것이며, 수출대상국가의특허청에서수출상품관련특허를철저히 조사함으로써분쟁가능성을낮출수있음 ( 정기모니터링 ) 정기적인특허동향모니터링수행함으로써자사제품에대한 국내외관련특허동향을수시로파악하는것또한필요함 - 제조기업들이훨씬진보된특허출원과모니터링프로세스를구축하여, 의도치 않게특허권을저촉할위험을최소화할수있을것임 (Henkel and Reitzig, 2007) 중소기업의특허분석활용현황 중소기업의기술기획시가용한주요기법 ( 출처 : KISTI, 중소기업간략형기술로드맵 Hands-on-tool, 2012) 주요기법 활용도중요도 * 응답수비율 (%) (5점척도 ) SWOT 분석 68 66.7 1.8 Five force 분석 12 11.8 2.6 시나리오분석 17 16.7 2.6 STEEPI 분석 6 5.9 2.9 포트폴리오분석 28 27.5 2.4 경제적가치분석 43 42.2 1.9 기술지능분석 31 30.4 2.2 특허분석 75 73.5 1.7 * 중요도는 1에가까울수록높음 2) 전략적특허출원수행 제품출시이전에전략적인특허출원이필요하며, IP 기반의기술개발전략을수립 하는것이요구됨 20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중소기업의경우제품을출시한이후관련기술을특허출원하는경우가종종있으나, 제품출시후특허출원을계획할경우관련기술이이미몇년전특허로등록되었음을확인할위험이있음 - NPEs 및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같은선진특허시스템을보유한기업들은생산단계에이르기한참전인제품기획단계에서특허를출원하기시작함 - 중소기업또한기술개발의부산물로특허로생각하는것이아니라특허출원이기술개발과병행될수있도록특허출원프로세스를구축해야함 전략적특허출원시출원대상국가또한신중히결정해야하며, 특히최근중국의경우국내중소기업들이특허출원에있어우선순위를높일필요가있음 - 국내기업혹은경쟁사의생산기지가중국에소재하고있는경우가많으며, 이경우중국의복제를막고, 경쟁사의특허침해를방지하며, 중국에제품을판매하기위해중국특허출원을염두에둘필요가있음 ( 엄정한, 유철현, 2013). 무엇보다특허품질을개선하려는노력을지속하여, 양적확대보다는특허를질적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중소기업들의경우특허출원비용또한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특허의양적확대보다는양질의특허출원이중요함 - 핵심기술을선별하여, 행심기술에대해서는신청단계부터특허분쟁에대비할수있도록철저하게출원신청서를작성할필요가있음 - 최근보도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특허가무효가되는경우가 70% 에달하고있으며, 이는양적확대를질적관리보다중시한결과라할수있음 ( 오승한, 2010) 3) 특허침해위험관리 ( 공동대응방안 ) NPE 에공동대응하기위한협의체의경우주로대기업을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중소기업의소송건수가증가함에따라중소기업또한기업간 NPE 에 대한공동대응방안을활용할필요가있음 20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NPE 소송경우다자간소송이제기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경쟁기업간공동 피고가될수있는경우가증가하고있으며, 이경우피소기업간적절한협력이 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공유및공동법률대응이가능한체계를구축해야함 - 또한기본적으로는특허공동체 (Patent Pool 등 ) 에가입하거나, RPX와같이중소제조기업들이연합하여방어적 NPE를구축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임 * 단기적으로는 NPE가특허를인수하지못하도록막아야하지만 NPE들이보통 PE에비해훨씬높은가격으로특허를인수한다는측면에서이는쉽지않을것으로판단됨 Unified Patents Unified Patents (http://unifiedpatents.com) 개념 - NPE 들에게위협받고있는중소기업이 NPE 대응시스템의주체가됨 - 산업분야전범위에걸쳐존재하는중소기업들을특허시장에서의정보체계로활용하여비용적부담을감소 - NPE 가중소기업에게특허구입을위해접근하거나소송을제기하겠다며위협하는경우, 상기정보를 Unified Patents 사에게알리고이정보를다른회원기업과공유 장점 - 특허소송이후특허재검토를신청하는기존 NPE 대응방법과달리, 소송전조기에특허재검토를실시할수있음 - NPE 가타깃으로삼은세부분야및특정특허에대한정보를수집함으로써해당특허매수등적극적이고효율적인대응전략구사가가능 단점 - 하지만 NPE 내부적으로까다로운기준을통해구매된유효한특허들은특허재검토가그방어책이되기어려움 ( 폴라이언, Acacia CEO) - 기존에활성화되어있는방어적 NPE 와병행활용함으로써상호보완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 대니얼맥커디, AST CEO) ( 특허침해보험 ) 지식재산권소송보험에가입하여보험회사에침해배상의위험을 전가하는것도예방책이될수있음 20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지식재산권소송보험에가입할경우, 실제소송발생시법률비용의일정부분을 보장해주고있으며현재특허청에서이소송보험가입에대한보험료를최대 70% 까지지원하고있음 ( 제품정보노출 ) 해외제품에대한정보와관련기술을너무상세하게노출하는것 또한 NPEs 의목표물이될수있으므로, 불특정다수가볼수있는공간에자사의 정보를과도하게노출하는것을자제할필요가있음 4) 정부지원정책활용 대부분의중소기업들의경우특허분석을자체적으로수행하기에는전문성이부족한 반면, 외부전문업체를활용하는데수반되는비용또한부담스러울수있음 - 일반적으로특허분석에대해중소기업이생각하는적절한서비스비용은 500 만원 이하인반면, 전문업체에서요구하는금액은 2000~3000 만원수준에달함 - 특히중소기업의규모가커짐에따라특허분석서비스에지불하고자하는비용은 더욱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 중소기업의특허분석서비스비용지불의사 연구개발지원서비스별중소기업의비용지불의사 ( 출처 : KISTI, 중소기업의연구개발서비스지원방안, 2013)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2000만원 ~ 1000만원 2000만원서비스유형응답자비율응답자비율응답자비율응답자비율 ( 명 ) (%) ( 명 ) (%) ( 명 ) (%) ( 명 ) (%) 전반적인조사분석서비스 47 77.0 11 18.0 2 3.3 1 1.6 특허분석서비스 52 85.2 8 13.1 0 0 1 1.6 특허관리, 대행서비스 57 93.4 6 4.9 1 1.6 0 0 유망아이템발굴 39 63.9 13 21.3 6 9.8 3 4.9 기술로드맵등기획, 전략수립 42 68.9 10 16.4 6 9.8 3 4.9 기술사업화지원 36 59.0 13 21.3 7 11.5 5 8.2 기술가치평가 40 65.6 15 24.6 4 6.6 2 3.3 기술개발투자 / 융자및거래중개알선 39 63.9 12 19.7 10 16.4 0 0 20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중소기업성장단계별특허분석서비스비용지불의사 성장단계 비용범위 응답자 ( 명 ) 비율 (%) 창업기 ~ 500만 18 78.3 500만원 ~ 1000만원 5 21.7 ~ 500만 24 85.7 성장기 500만원 ~ 1000만원 3 10.7 2000만원 ~ 1 3.6 성숙기 ~ 500만 10 100.0 이러한비용지불의사와소요금액간의 Gap 을극복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제공하는 다양한지원사업을활용해볼수있을것임 - 현재정부에서는특허분쟁예방컨설팅지원, 특허소송보험지원과같이국제특허 분쟁에대비한여러가지사업을제공하고있음 ( 별첨 1 참고 ) - 대부분사업에서지원범위와한도에있어제한이있으므로중소기업들은자사에 적합한사업을전략적으로선택하여활용함으로써, 특허분쟁을사전에예방할 필요가있을것임 2. 특허분쟁대응전략 1) NPEs 의특허소송의특징 NPEs 의특허권행사는다른 PE 간의특허분쟁과는양상이다른데, 이들은주로 미국에서소송이라는부담을통해피고와특허라이센스를맺고이를통해로열티 수익을얻으려는목적을가지고있음 ( 함수영, 2010) - 그러나통상적인특허라이센스협상과는달리한차례의침해경고서신또는사전서신도보내지않고특허침해소송부터제기하는경우가많은데, 한번소송에수십개 PE들을일괄제소하는경우도있고수십건의소송을동시에제기하는경우도있음 20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NPE 와의특허협상의경우 PE 는다소불리한입장에처하게되는데, NPE 의경우 엄청난손해배상과침해금지명령을기대하면서최악에는특허를잃는수준의 손실을보게됨 - 이로인해특허실시자의방어는매우어렵고특허권자의공격은매우용이한구도로, 따라서대부분의 NPE는유망특허확보및소송진행에매우적극적임 ( 이학수, 2009) * Acacia Research의경우유망한것으로판단되는특허를발견하면향후기대되는라이센스수익의절단을원특허권자에게배분하는조건으로특허권을인수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그러나 NPEs 의소송에있어승소율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은 NPEs 와의특허 분쟁이 PE 에게반드시절망적인것만은아님을시사하고있음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PE 의승소율은 40% 인반면, NPE 의승소율은 8% 에불과 하다는연구결과가존재함 (Allison et al., 2011) - 또다른연구에서 1995, 1997, 2000 년의모든특허침해소송을대상으로한특허 침해소송실체판결에의한승소율이 31.4% 정도임을고려했을때 NPE 의승소율은 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Kesan and Ball, 2006) - 2003년부터가장많은소송을제기한 10대 NPE를대상으로한 Risch의연구결과에의하면, 43건의특허중 53.5% 와 44.2% 가각각전체무효, 부분무효의판결을선고받았음 * 사건별로보아도 28.2% 가전체무효판결을받았으며, 부분무효까지치면 65% 에달함 일반적으로특허매집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 NPEs의경우특허성이결여된특허를매집하여쉽게무효화되는경우가있으나, PE의특허를매입하거나배타적라이센싱을받은경우이들특허는탄탄한 R&D를바탕으로등록된경우가많아위협적일수있으며, 유사하게자체 R&D를통해획득된특허를바탕으로권리행사를하는 NPEs의경우에도기술에대한이해도가높은만큼위협적이될수있음 ( 윤선희, 장원준, 2007) 206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 자체 R&D 를통해권리행사를하는기업들의경우, 과거에는 PE 였지만사업악화 등으로인해비즈니스모델을 NPE 로변경하였거나, 처음부터라이센싱을목적 으로 R&D 를수행하는기업들이이에해당함 2) NPEs 에의한중소기업특허분쟁대응전략 NPEs에의한특허분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사전예방을하는것이나, 여러이유로인해중소기업이 NPEs로부터소송을당하는경우가발생하였을경우, PE로부터소송을당하였을때와마찬가지로 [ 침해여부파악 ] [ 특허무효화가능성검토 ] [ 회피설계가능성검토 ] 의절차를거치는것이일반적임 - 가장첫단계는자사의제품이정말해당특허를침해하고있는지를분석해야함 - 만약침해로판명이나면다음단계로는해당특허권의무효화가가능한지의 여부를신규성과진보성측면등다양한측면에서파악해야함 - 만약무효화도불가능할경우해당특허에기술된원리를활용하지않고자사의 제품을개발하는, 회피설계가가능한지여부를분석한뒤, 기술라이센스협상에 들어가게됨 Chien (2013) 은자신의연구에서 NPEs 의특성을고려하였을때중소기업들이취할 수있는전략을다음과같이몇가지로제안하고있음 - 첫째, 소송을제기한 NPE의조직실체를다양한측면에서파악할것미국에서활동중인 NPEs만해도 25,000개수준으로추정되는바, NPEs의수가많은만큼이들의특허소송역량도다양함 NPEs에따라보유특허의수, 특허품질, 변호사의역량 ( 특허소송승소율 ) 등에큰차이가있음또한조직의특성에따라일정한소송패턴이존재하기때문에, 이패턴에따라대응할필요가있음 NPEs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정부기관의배포자료혹은전문가들의지원을활용할수있을것임 20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둘째, NPE가원하는협상및소송에대한전략을예측할것 NPEs의전략은크게세가지정도로나누어질수있음 1 조기에쉽게타협, 협상하여저렴하지만확실한로열티수입확보 2 상대적으로쉬운대상을선정하여이긴후, 높은로열티를기대할수있는대상으로소송목표를변경함 3 처음부터가장어려운대상을선택하여소송을제기, 업계전체에큰파급효과를불러일으킴 세가지전략중주로중소기업은 1, 2에해당할것인데, 자사의제품이특허를침해한것이확실하고, 무효화가능성이낮거나무효화소송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감당할자신이없다면, 낮은로열티수준에서라이센스협상을맺는것도하나의방법임 - 셋째, 위분석결과를기초로분쟁해결전략을수립함 NPEs와의특허분쟁해결전략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을것임 1 조기해결전략 ( 낮은로열티금액으로합의 ) 2 비침해주장혹은특허무효확인소송제기 3 타사의대응동향관찰을통한시간벌기만약자사의제품이 NPE의특허를침해한것이명확하지않다면비침해주장을하고, 필요에따라특허무효확인소송전략을선택할수있음 NPEs 보유특허의경우비즈니스유형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제조업체가아닌비실시발명자의발명에서비롯되는특허가많기때문에실제제품의적용성이낮은경우가많음비실시발명자의경우기술및특허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여, 특허출원과정에서청구범위가모호하게작성되거나선행기술에대한체계적인조사를수행하지못하여무효화되는경우가종종있음특허의무효화는 NPEs의무기를박탈하는것이므로, 가장두려워하는것중의하나로, 무효화가능성을제시하는것만으로도소송이진행되는것을어느정도막을수있음 3) 정부지원정책의활용 특허분쟁단계에서도다양한정부지원정책이제공되는만큼이를적극활용하여특허분쟁으로인한경영상의손실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208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중소기업특허경영매뉴얼에의한분쟁대응방안 타사로부터권리침해를받았을때중소기업의대응방안 ( 출처 : 중소기업특허경영매뉴얼, 특허청, 2007) 경고장의내용을충분히숙지하여상대방요구에따라적절히대응해야함 1 경고장내용의사실관계를확인함 2 경고장을잘읽고상대방의주장을이해함 - 상대방이보낸경고장에침해주장이유나근거가명확하게제시되지않은경우에상대방에게보다명확한근거자료를요구하여합당한범위내에서심리적부담을줌 3 침해여부및무효사유를판단함 - 만일해당권리가경고자의주장그대로인경우, 자사의현재실시품 ( 또는실시방법 ) 이기술적범위에속하는지의여부즉침해여부판단을하여야함. 또한상대방특허에대해무효항변을하는경우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음 4 경고장에대해조치를취함 - 경고장에대해서는될수있는한마찰을피하기위해기간내에성의있는회답을함 자사실시기술의상대방특허침해여부및상대방특허의유효여부를판단해야함 (1) 상대방특허침해여부검토 1 특허침해의개념및유형특허권의침해란제 3 자가정당한권한이없이타인의권리 ( 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 ) 로되어있는발명을업으로서실시하는경우를말함 2 특허침해의요건 a. 유효한권리 : 특허침해가성립되기위해서는특허권의권리가유효해야함 b. 발명의동일 : 특허침해의성립은실시발명과특허발명 (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 ) 의동일이전제되며동일여부는발명의구성, 목적, 효과를대비하여판단하되, 여기서의동일이라함은자명한정도의상이를포함하는개념임 c. 업으로서실시 : 타인의특허발명의실시는업으로서의실시이어야함. 즉사업적으로실시하여야하고실시의의미는특허법제 2 조에정의한규정에의함 d. 실시의위법성 : 타인의실시는실시권등의정당한권한이없이하는실시이어야함 3 특허침해의검토 - 자사가입수한자료와상대가제시한증거의신뢰성이나가치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침해여부를판단함 - 침해여부에대해서는전문가인변리사또는변소하에게감정을받는것이좋음 (2) 무효항변가능성검토 - 특허침해가맞을경우침해대상특허가무효항변이가능한특허인지를검토함 - 등록된특허에대한일반적인무효사유에는신규성과진보성의결여가대표적임 - 기타무효항변의사유 a. 금반언 : 권리자의권리불행사언동을믿은실시자를보호하는원칙 b. 선발명의항변 : 등록된특허와동일한발명이이미타인에의해이루어졌음 c. 부제소특약의활용 : 상대방으로부터제소하지않겠다는특약을받음으로써분쟁을미연에방지함 20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3) 회피설계가능성검토 - 상대방특허권에대한무효사유조사에서뚜렷한무효자료를찾을수없다면, 일단가장먼저해야할것이회피설계임 - 회피설계란해당제품의기능및성능에는거의영향을주지않으면서도당해문제특허의권리범위에서는벗어나서침해가되지않도록하는것을말함 - 회피설계를통하여향후에는특허침해없이제품을만들수있다는것을특허권자에게인지시키면그특허로열티는극히낮아질수있음 Ⅳ 결론 21 세기지식기반시대의도래와더불어창조경제하에서특허는지식중에서도 창조성을지닌지식으로, 향후더욱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임 - 이로인해 20세기개인발명가, 대학, 연구소등은창조경제시대하에서특허를창출하는생산자로, 완제품을제조하던제조업체들은생산자이자창출된특허를소비하는소비자로역할을전환하게됨 ( 심영택, 2010) - 제조업체들은제품개발과정에서이전에비해훨씬높은가격으로특허를활용해야하는실정임 - 이러한패러다임변화하에서출현한 NPEs의행위는완벽하지않은현행특허법및특허제도를이용하여 PE로부터고액의로열티를징수하는것일수도있고, 아니면가치있는특허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정당하게이에대한대가를요구하는것일수도있음 ( 조영주, 2013) NPEs가창조경제에미치는긍정적, 부정적효과에대한논의를떠나서 NPEs가중소기업의혁신활동과경영활동에미칠위험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없음 - 자금력과전문성이부족한중소기업들이 NPEs의소송에적절히대응하지못함으로써생기는직접적, 간접적비용을고려하였을때, 특허분쟁이중소기업의혁신을저해할뿐아니라기업의존폐를결정지을수도있음 210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실제 NPEs 피소대상에다수의중소기업이포함되어있고, 글로벌경쟁확대와국내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으로소송대상이국내중소기업으로확산되어가는상황에서, 국내중소기업들은철저히특허분쟁을예방하고특허분쟁발생시에도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함 - 가장중요한것은기술기획단계에서부터철저한선행기술조사와전략적특허 출원을통해분쟁의소지를없애는것이며, 보험이나중소기업간공동체등을 통해특허분쟁의위험에대비하는것이필요함 - 분쟁발생시에는 NPEs 의실체와전략을파악하고, 이에따라적절한대응전략을 선택하되, 무조건로열티를주고협상하기보다 NPEs 특허의침해여부와특허의 무효화가능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단기적으로는특허분쟁예방과대응에필요한역량을중소기업이갖출수있도록 다수정부와지자체지원사업들이시행되고있으므로, 니즈에맞는사업을 선택하여적극지원받을수있음 정부차원에서는 NPEs 의긍정적인효과는유지하되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할수 있는방향으로특허제도를개선해야할것이며, 중소기업의특허분석과관리를 지원할수있는연구개발지원서비스산업을육성해야할것임 - 사실기존의특허제도는소수의특허로하나의제품을생산하는것이가능하던시절 PE의혁신을촉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었으나, 현재와같이하나의제품에수만개의특허가활용되고, 기술개발의속도가매우빠르며, 새로운아이디어를비교적용이하게제품화할수있는상황에서는과도한특허보호가지나친행정비용을유발할위험이있음 - 현재는정부주도로중소기업의특허경영을지원하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민간주도의서비스가활성화되며, 일부에대해서는중소기업이자체적으로또다른일부에대해서는중소기업이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관련전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임 21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참고문헌 Allison, J., Lemley, M.A., Walker, J. (2010), Patent quality and settlement among repeat patent litigants, Stanford Law and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398, September 16, 2010 Bessen, J., Meurer, M. (2012),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12-34, June 28. 2012. Chien, C.V. (2012), Startups and patent trolls, Santa Clara University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09-12. Fischer, T. and Henkel, J. (2012), Patent trolls on markets for technology - An empirical analysis of NPEs' patent acquisitions, Research Policy 41, 1519-1533. Kesan, J.P. and Ball, G.G. (2006), How are patent cases resolved?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adjudication and settlement of patent disputes,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84, 237-312. Reitzig, M., Henkel, J. and Heath, C. (2007), On sharks, trolls, and their patent prey - Unrealistic damage awards and firms' strategies of "being infringed", Research Policy 36, 134-154. 강보라 (2013), 특허괴물의의의와규제방안, 산업재산권제41호, 43-87 심영택 (2010), 지식기반시대와비실시기업의진화, 산업재산권제34호, 367-407 엄정한, 유철현 (2013), 특허로경영하라, 클라우드북스오승한, 특허권이외의지식재산권 ( 저작권, 상표권등 ) 남용행위에대한연구-토론자료, 2010년하반기법, 경제연구발표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2010년. 윤권순, 윤종민 (2010), 특허괴물의현상분석과특허제도의본질에대한고찰, 창작과권리 58, 2-39. 윤선희, 장원준 (2010), 특허전문관리회사 (NPE) 의현황과국내기업의대응방안, 산업재산권제33호, 111-158 이학수, 특허전문기업, Auto Journal 2009 12 이학수, 특허전문기업, Auto Journal, 90-96, 2009. 조영주 (2013), 제조업체와비실시특허권자의특허가치비교 - ITC 소송특허를대상으로, 산업재산권제40호, 1-5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동향이슈보고서, 2013. 함수영 (2010), IT분야의 NPEs 특허분쟁과전략적대응, 산업재산권제33호, 349-420. 212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별첨 1 특허청지원사업리스트 ( 출처 : 특허청 ) 1. 지식재산창출컨설팅지원 1 2 사업명 첨단부품소재산업지재권 R&D 전략지원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지원 3 IP 스타기업육성 4 선행기술조사지원 5 특허기술시뮬레이션 (3D) 제작지원 6 맞춤형특허맵 (PM) 지원 7 8 9 10 11 특허기술디자인맵작성지원 R&D 표준특허창출지원 중소 중견기업맞춤형표준특허전략지원 반도체 IP 검증및상용화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토탈컨설팅지원 사업목적 부품소재분야중소기업에지재권과연구개발이연계된전략을지원, 중소기업에지재권 (IP) - 연구개발 (R&D) 연계전략을지원하여핵심 원천지재권으로무장한세계적수준의 IP 강소기업을육성하는사업 중견기업을대상으로유망기술에대한지재권포트폴리오구축전략수립지원, 중견기업에최강특허포트폴리오와이러한특허들을확보하는최적의전략제시로글로벌히든챔피언육성을통한국가기술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 지식재산권경쟁력이높은지역강소기업육성, 지역유망중소기업을발굴하여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등 IP 맞춤형집중지원을통해지역의대표기업으로육성하는사업 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의선행기술존재여부및유사기술정보조사 분석, 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의연구개발기술에대하여선행기술존재여부및유사기술정보를조사 분석하여기술의중복연구및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한사업 문서화된특허기술을 3 차원 (3D) 시뮬레이션으로제작하여제공함으로써특허기술에대해보다쉽게이해하고접근할수있도록사업화를지원하는사업 특허기술에대한맞춤형조사분석, 특허기술에대한맞춤형조사분석을통하여연구기술개발방향을제시하고특허활용전략을수립해주는사업 디자인개발에필요한시장동향등정보제공, 디자인개발에필요한시장동향, 선행디자인검색등맞춤형정보제공으로디자인 R&D 방향을제시 R&D 단계부터표준특허창출전략수립지원, R&D 단계부터국제표준화논의가활발한기술분야를중심으로표준동향과특허를분석하여표준특허창출전략수립을지원해주는사업 중소 중견기업맞춤형표준특허전략지원, 주요표준기술에대한제품구현에집중하는중소 중견기업이표준관련특허를창출할수있도록맞춤형표준특허전략을지원해주는사업 국내 IP 산업의활성화및시스템반도체산업의육성을위하여국내기업 / 대학 / 연구소를대상으로반도체 IP의검증및상용화 (IP Verification & Packing Program) 를지원해주는사업중소 벤처기업을위한직무발명보상제도맞춤형컨설팅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를도입하려는중소기업등에전문가를파견하여기업현황에적합한직무발명보상규정마련및운영방안을안내하는사업 21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지식재산권권리화지원 사업명 1 디자인특허융합지원 2 특허기술제품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 3 국내특허권확보지원 사업목적 R&D 개념의기술중심디자인개발, 종래외관위주의디자인개발을탈피하여 R&D 개념의기술중심디자인을개발하고특허 디자인권리화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특허기술 ( 제품 ) 의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을통해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디자인보호책을강구하고자하는사업 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의국내특허 ( 실용신안 ) 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 4 해외특허권확보지원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의해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 3. 지식재산권사업화컨설팅지원 사업명 1 중소기업 IP 활용전략지원 2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지원 3 특허기술거래컨설팅지원 4 지식재산권거래정보시스템 5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3) 6 국유특허활용 사업목적 우수특허보유중소기업을대상으로특허를활용해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전략수립지원, 기업의특허 제품 경영관련현안문제를지식재산 (IP) 관점에서해결하고기업의제품경쟁력및사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실행방안을제시해주는사업 국내중소기업에게특허, 브랜드, 디자인등지식재산권경영컨설팅을제공을통해지식재산권전략도입및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 특허보강, 신규사업진출등을위해외부로부터특허기술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을대상으로수요기술조사, 적정공급기술매칭, 기술거래협상, 계약체결등기술거래를위한전반적컨설팅을지원 지식재산권거래수요자와공급자, 서비스제공업체가양방향으로정보를교환할수있는시스템 특허정보를활용하여평가모형을구축하고, 특허평가서비스와특허포트폴리오분석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 국유특허에대해통상실시권을신청함으로써국유특허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214
Ⅵ. NPEs 활동동향심층연구 4. 지식재산권보호지원 1 2 사업명 국제지식재산권분쟁컨설팅지원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IP-DESK) 운영 3 지식재산권소송보험 4 해외지식재산권분쟁정보제공 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사업목적 우리기업이외국경쟁업체와의지재권분쟁을예방하고대응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우리기업의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 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현지지식재산권창출및지식재산권애로사항에대한해결을지원하는사업 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비용위험을경감하여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대응능력을강화하고, 국내외에서빈번히발생하는지식재산권분쟁관련비용지출의위험에사전에대비하도록함으로써기업의경영리스크를관리하는사업 해외진출기업의조건에부합하는분쟁관련정보를온라인상에서종합적으로제공 산업재산권에관한다툼이있을경우, 법원이나심판을통해서해결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등의문제를절약할수있도록특허청이설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에서당사자를분쟁해결절차에직접참가시켜상호간의합의를유도하는제도 5. 지식재산권교육지원 1 사업명 중소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2 찾아가는지식재산권교육 3 중소 중견기업맞춤형표준특허교육 4 지식재산인력양성교육 사업목적 중소기업에서지식재산업무를담당하고있는인력에대해교육을실시하여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 지재권교육이필요하나참여여건이어려운중소 벤처기업을직접방문하여기초지재권에대해교육하는사업 중소 중견기업의표준특허의중요성및인식제고를위한맞춤형교육 기업과연구소직원및대학생등을대상으로지식재산일반및전문교육을실시 5 지식재산 e- 러닝과정기업등의지식재산창출및역량증가를위한온라인교육을제공 6 정보검색교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관련기초지식과특허정보검색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실시 215
2013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1. AIA 500 Expanded: The Effect of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2. Protecting Open Innovation: The Defensive Patent License as a New Approach to Patent Threats, Transaction Costs, and Tactical Disarmament Trend Annual Report 2013 Trend Annual Report 2013
1. AIA 500 Expanded : AIA 500 확대연구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Patent Monetization Entity) 의효과 Robin Feldman, Tom Ewing & Sara Jeruss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1 AIA 500 Expanded : AIA 500 확대연구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Patent Monetization Entity) 의효과 Robin Feldman, Tom Ewing & Sara Jeruss 1) 다국적특허전문회사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커지고있다. 통상 특허괴물 로불리는이회사들은제품을생산하기보다는특허라이선스나소송을통해소득을올리는데주력한다. 여러정부기관에서특허수익창출에대한정밀조사에들어갔다. 2012년 12월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와사법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는특허소송전문기업 (PAE; Patent Assertion Entities) 의활동에대한공동워크샵을열었다. 2) 한달뒤특허상표국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서도특허소유의투명성을향상시키는규정에대한워크숍을열었다. 그러나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Patent Assertion Entities) 들의활동에대한조사와연구는그들의자회사와소득 1) Robin Feldman, Professor of Law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Innovation Law at UCHastings Law; Tom Ewing, JD, MS, MA, Licentiate in Industrial Management & Economics (expected 2013). Sara Jeruss previously performed academic research on patent law and served as Director of Legal Analytics at Lex Machina. While the article was in progress, Sara departed Lex Machina to take a position on the developer policy team at Facebook. She, therefore, had to bow out from further work on the article. Robin Feldman and Tom Ewing wish to express their deep appreciation to Sara for her leadership in the study's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 authors also appreciate the guidance in data analysis that we received from Marcus Holgersson, Department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Economic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Gothenburg, Sweden. We are grateful beyond measure to Phil Arredondo, John Beard, Nicholas Billings, Padmini Cheruvu, Adlah Chista, William David, Brian Hahn, Winston Hill, Byron Huang, Tasha Iyer, Jenna Kelleher, Rachel Kinney, Umar Khan, Adrian Kwan, Brian Lee, Robert Lennon, Jason Maples, Carla Rydholm, Nicole Shanahan, Jennifer Simonovich, Nancy Situ, Kevin Smith, Jagtej Sodhi, Michael Thomas, John Tynes, Ryan Witthans, Yi Wilkinson, Matt Wilson, Stephanie Wong, and Jacob Zweig for their dedicated research assistance and to Natalie Feldman for recruiting researchers. We also wish to thank the Chip Robertson Fund for faculty research at UCHastings Law for support of the project. 2) Se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List of Public Workshops, available at http://www.justice.gov/atr/public/workshops/pae/index.html 22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공유계약등의복잡한구조로인해난관에봉착했다. 3) 심지어대통령까지관여하게되었다. 오바마대통령은 2013년 2월 Fireside Hangout 을통하여특허괴물들의문제를인정하면서문제해결을위한특허개혁의필요성을암시했고다음과같이언급했다. : 그들은아무것도자신들이직접하지않는다. 다른사람의아이디어를활용하거나훔쳐서돈을뜯어낼방법을궁리한다. 정부가나서서특허가오래지속되도록하고사람들의지적재산을보호하려하기때문에때로그들은어려움에부딪친다. 4) 최근관심이높아진것은특허수익화활동 (Patent Monetization Activity) 의급속한확산때문이다. 이력에서알수있듯이특허수익화활동 (PMA) 이특허계에서간헐적으로존재하긴했지만이런종류의회사들은최근에부상한것이다. 그들은예전의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보다훨씬더규모가크고구조가복잡하다. 이들가운데는대량수집업체들 (mass aggregators) 도포함되는데이들은특허권을주장하는기업들을상대로회원들을보호하는특허방어클럽을운영한다. 5) 그러나대량수집업체들역시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이며, 회원과투자자들에게더큰수익을약속한다. 6) 이러한대량수집업체들중일부는사적인회사이고다른일부는여러주주가소유한기업이다. 7) 최대규모의기업의경우 30,000-60,000 개의특허를수집하며 1,200개이상의자회사를운영하는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다. 8) 이들은미국회사의적어도 5번째최대특허포트폴리오를제공한다. 3) Se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Roundtable on Real Party in Interest Information, available at http://www.uspto.gov/ip/officechiefecon/roundtable- RPI- agenda.1.pdf 4) See Mike Masnick, President Obama Admits That patent Trolls Just Try to Extort Money; Reform Needed, TECHDIRT (Feb. 14, 2013) available at http://www.techdirt.com/articles/20130214/14351821988/president- obama- admits- that- patent- trolls- just- try- to- extort- money- reform- needed.shtml 5) Robin Feldman, Intellectual Property Wrongs (manuscript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 papers.cfm?abstract_id=2127558); see also Tom Ewing & Robin Feldman, The Giants Among Us, 2012 STANFORD TECH. L. REV. 1 (describing the activities of modern mass aggregators). 6) Feldman, Intellectual Property Wrongs, id 7) See Ewing & Feldman, supra note 5 (describing, for example, the private aggregator Intellectual Ventures and the public aggregator Acacia). 8) See Ewing & Feldman, supra note 5 (describing the mass aggregator Intellectual Ventures) 22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특허수익화경향이확산되자다양한규모의수많은기업들이시장에진출했다. 일부회사들은지적재산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자회사를두었고일부회사들은현금창출을위해또는기업에게특허수익화 (monetization activities) 수수료를받기위해특허를매집하는제3자에게그들의특허를양도하는방식으로시장에진입했다. 9) 특허수익화의성격을보다잘이해하기위해서의회에서는회계감사원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에게 the consequence of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rought by non-practicing entities ( 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이제기한특허침해소송결과 ) 를연구분석하도록지시했다. 10) 이지시문은 2011 특허개혁법안인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일부로통과되었다. GAO의요구로두저자는 Lex Machina 의데이터베이스를사용해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에대한데이터를제공했다. GAO는 2007-2011년기간중에해마다제기된특허침해소송 100건으로구성된무작위샘플을생성하여코드화할것을요구했다. Lex Machina의공동저자인 Sara Jeruss와 Joshua Walker는 UC Hastings Law의로빈교수와공동으로 500건을코드화했으며그목적은각소송관련실체의종류를알아내고, 그밖의세부내용을검토하는것이었다. GAO 측은분석을제외한코드화된데이터만을요청했으며, 연구자들은후에해당데이터를분석하여출판할것을염두에두고 GAO 측에데이터를제공했다. 저자들은 2012년가을그분석결과를출판했다. 분석의결론은다음과같다. 11) 첫째, 샘플에기초해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제기한소송이 5년사이에크게증가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제기한소송은 5년동안의소송의 22% 에서최근거의 40% 로증가했다. 가장많은소송을제기한회사들의명단에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었다. 해당연구기간동안최대소송을제기한샘플 5개회사들가운데 4개회사가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었고, 한곳만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이었다. 또한저자들은이명단에서대학은고작 0.2% 밖에 9) See Feldman, Intellectual Property Wrongs, supra note 5. 10) 157 CONG. REC. S5441 (daily ed. September 8, 2011) (statement of Sen. Patrick Leahy). 11) See Sara Jeruss, Robin Feldman & Joshua Walker, The America Invents Act 500: Effects of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o US Litigation, 11 DUKE TECH. L. REV. 357 (2012). 22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차지하지않는다는점에주목했다. 마지막으로데이터샘플이많지않아서결론을 내리기에는부족했으나소송결과에대한관찰내용에도주목했다. 그러나일년에 100건의소송을샘플로서활용하기란너무적은데이터여서전체데이터를확인하자면어떤모습일지궁금했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에의한소송폭증이사실일까? 단순한관측을넘어결정적인자료로결론을도출해낼수있을까?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의소송량을줄이기위한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법안이통과되면상황이달라질수있을까? 우리는각소송에서주장한특허의역사도살펴보았다. 그것을통해무엇을알 수있을까? 이러한질문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우리는 2007-2008년그리고 2011-2012년 4년동안제기된특허소송모두를살펴보았다. 그것은대략 13,000 여건의소송과 30,000가지의특허분석을의미했다. 그과정에우리는거의 99% 의단체를확인할수있었다. 해당년도기간의소송들을분석해본결과적은샘플에서목격했던것과동일한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특허침해소송이단기간에폭증했다는점이다. 놀라운사실은 2012년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소송이미국특허소송의절대다수를차지한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는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 2012년특허소송의 58.7% 를차지했다. 2007년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소송이 24.6% 에불과했던것에비하면큰폭의상승이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소송상대는2011-2012년까지다소감소했다. 이것은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개정이효과가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이러한감소에도불구하고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소송상대는 2007-2008년보다훨씬더높은수치였다. 연구데이터분석결과특허수익화전문기업이가장많은수의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 연구대상에해당하는기간동안특허소송을가장많이 제기한상위 10 개기업들은모두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었다. 22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또한소송분석결과에서간과하고있던또다른문제가있음을알수있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침해가주장된특허들을대중에게공표하는메커니즘이매우부적절하다는것이다. 비록연방법에따라특허가주장되면지방법원은이를특허상표국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알려야하고, 그러면특허상표국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은해당사항을일반에게공표해야함에도불구하고데이터베이스상에존재하는특허의 1/3에는이시스템이적용되지않은상태였다. 이러한공표상의결여로인해영세기업과창업회사들은불이익을받게되는데그이유는특허소송이제기되었는지, 특허권자가어떤종류의특허침해를주장하였는지알수없기때문이다. 연구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어있는소송에활용된특허의양도이력을추적한결과, 많은연구자들이예상했던바대로소송제기이전에확고한특허권양도시장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특허권양도이력이추적가능한특허 12) 를보면, 소송에제기된특허의대다수는소송전에원소유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양도되었다. 약 52% 의특허가양도되었고, 특허의 47% 정도는아직도원소유자가보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소송에활용된특허의특허수명분석결과놀라운사실이암시되었다. 소송에활용된특허의분포도분석결과, 최근에출원된특허일수록특허소송활용빈도가높고, 과거에출원된특허일수록소송활용빈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특허출원시점으로부터시간이경과함에따라소송활용도가지속적으로감소한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었다. 이러한분포는특허소송을주목적으로특허를출원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는지표가될수있다. 또한동분석은전기전자분야등많은기술분야의특허에있어서 20년이라는특허유효기간의실제적중요성이크지않을수있다는점을시사하기도한다. 또한본연구는만료된특허권을대상으로한특허권리이전시장이존재한다는 주목할만한사실을알게되었다. 즉, 특허권자들은그들의만료된특허를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해당특허를기반으로특허소송을제기한다. 이러한현상은특허 12) The transfer data for 15.1% of the patents studied was not available via the USPTO s patent assignment database. Thus, the percentages listed in the text represent percentages of those patents asserted for which assignment data was available. 22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권리이전시장에대한높은수준의관심과활동정도가더많은거래당사자와투 자자를특허수익화시장에끌어들이고있고이로인한특허수익화시장의세부 전문분야가조성되고있음을암시한다. 또한소송에활용된특허가일단양도되고나면해당특허는다시양도될가능 성이높다. 이는중개매매기회를제공하는활발한특허권리이전시장형성의새 로운지표가될수있을것이다. 그외의연구분석과결론은다음장에기술하였다. 특히, 스마트폰특허소송에 활용된선택적특허분야의사례연구를통한몇가지분석결과에대해소개하겠다. 1. 선행연구검토 13) 오랫동안특허전문기업에대한논의는주로개인적진술을통해서만주로언급 되어왔고, 실증적인증거는부족했다. 그러나이러한추세는특허수익화활동과 소송결과에주목한연구가증가함에따라, 지난 18 개월동안변화하기시작했다. 많은연구자들은그들의연구대상이되는주체들을설명하기위해 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본연구에서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아래에기술하였다. 다만, 본논문에서다른연구자의연구결과를인용하여설명해야할경우에는해당연구자가선택한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이분야의초기연구는 James Bessen과 Michael Meurer에의해서이루어졌다. 이들은 2008년에펴낸저서인 Patent Failur 14) 에서최초로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에대한데이터분석결과를설명했다. 이들은자신의발명품을상업적으로제조하지않는개인발명가 15) 를 특허괴물 로정의한다. 따라서특허수집가, 집단, 기타조직은연구범위에서제외되었다. 1984-1999년사이의비제조개인발명가의행동에만 13) We described the literature as it existed through late summer 2012 in our prior work. See Jeruss, Feldman & Walker, supra note 11. 14) James E. Bessen & Michael J. Meurer, Patent Failure 16 (2008) (arguing that the costs of patent l itigation exceeded patents earnings benefits in the non- pharmaceutical and chemistry sectors). 15) Id. at 17 22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초점을맞춰 Bessen 과 Meurer 는특허괴물이특허소송비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 는다는결론을내렸다. 16) 그러나보다광범위한정의를사용한다른연구에서는더욱중요한영향력이있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 Colleen Chien의 2010년연구에서는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들이하이테크 17) 분야에서특허침해소송의 20% 를차지한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Chien의연구에서는특허괴물을라이선스요금 18) 을받아내기위해특허를사용하는단체로분류했다. 특허괴물의정의에대한각연구들의차이는결과의차이를의미할것이다. 또한 Chien의데이터가보다최근의특허소송을반영한다는사실은왜그들의연구가특허수익화기업 (Patent Monetizer) 들의영향력이큰지를보여주는지설명해줄것이다. 본연구이전의연구결과에따르면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소송수가최근급증했음을알수있다. 19) 본연구역시이러한견해를확증해주며특허수익화기업 (patent monetization) 들이소송계를빠르게장악하고있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 Chien은최근연구결과를사법부와연방상공회의소에제출했는데그내용을보면 2012년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들이특허소송의 61% 를제기했고, 이것은 2011년 45% 와 2010 년 29% 보다높은수치였다. 20) 마찬가지로 Mark Lemley는특허괴물에의한소송건 16) Id. at 16-17. See also James E. Bessen & Michael J. Meurer,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Boston Univ.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12-34, 2012),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2091210. Bessen and Meurer s work is based on a database compiled by the patent aggregator RPX and a small survey of entities that had a relationship with RPX. 17) Colleen V. Chien, From Arms Race to Marketplace : The Complex Patent Eco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tent System, 62 Hastings L.J. 297, 324 (2010-2011). 18) Chien, supra note 5, at 327 (distinguishing patent- assertion- entities from other organizations, such as universities, that do not practice their inventions but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19) See Jeruss, Feldman & Walker, supra note 11. The group Patent Freedom, which provides large operating companies with information on NPEs, also concluded that patent troll litigation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See All About NPEs, PatentFreedom,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 npes/litigations (last visited Feb. 20, 2013). 20) Colleen v. Chien, Patent Assertion Entities : Presentation to the Dec. 10, 2012 DOJ/FTC Hearings on PAEs,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2187314, at 12 (using a database from the patent aggregator RPX). Also using RPX data, Bessen, & Meurer conclude that NPE lawsuits result in the loss of billions of dollars. See James Bessen, Jennifer Ford, & Michael J. Meurer, The Private and Social Costs of Patent Trolls 2 (Boston Univ.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11-45, 2011); See also, David L. Schwartz and Jay P. Kesan, Analyzing the Role of 22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수가 162% 증가했음을확인했다. 21) 한때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의침해활동이 2006년에는전체소송사건의 20% 를차지했으나 2012년까지 57% 로상승했다. 22) Brian Love 역시특허주장회사들의소송을기록했다. 2012년연구에서최근만료된특허 10만건을분석한결과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이특허당 2배나더많은소송을제기한다고결론내렸다. 23) 또한 Brian의연구에따르면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은제조기업들보다특허당침해소송을 4배더제기했고, 다른특허권자들과비교하여특허기간후반기에집중적으로소송을제기했다. 24) 특허수익화소송은연방법원에만국한되지않았다. Colleen Chien과 Mark Lemley 는 ebay Inc. v. MercExchange, LLC. 25) 의여파로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이국제무역위원회 (ITC) 에모여들었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ebay는이판결을통해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능력을상당히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지방법원에서의명령을취득하였다. 26) 법원명령 ( 또는그에대한위협 ) 이협상타결에효과적이기때문에,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은대신 ITC에서명령을받으려함에따라법원이더많은소송으로몸살을겪었다. 27) Chien과 Lemley는이러한특허소송위험의새로운흐름으로인해 ebay판결이가져온바람직한파생효과가수포로돌아갈수있다고결론을내렸다. 28) Non- Practicing Entities in the Patent System 3 (Chicago- Kent Col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2-13, 2012),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17421 (identifying the upper limit of NPE litigation cost at $29 billion). 21) PowerPoint: Mark Lemley, Trolls, Trolls Everywhere, at UC Hastings debate with Dr. Christian Mammen, Hostility to patent trolls has made bad law. (Feb. 15, 2013). 22) Id. at 9. 23) Brian J. Love, An Empiricial Study of Patent Litigation Timing: Could A Patent Term Reduction Decimate Trolls Without Harming Innovators? (Santa Clara Univ.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1917709, 2011-12),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1917709. 24) Id 25) Colleen V. Chien and Mark A. Lemley, Patent Holdup, the ITC, and the Public Interest, 98 Cornell L. Rev. 1 (2012) (arguing that the ITC should assert broader discretion under 19 U.S.C. 1337 when considering injunctive relief for NPEs). 26) See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holding that courts must account for equitable considerations before granting injunctive relief). Cf. Chien and Lemley, supra note 11,(explaining that Justice Kennedy s concurrence in ebay, Inc. v. MercExchange, LLC precludes NPEs from asserting certain equitable considerations that would warrant an injunction because, if granted, the injunction an then be wielded against defendants in an effort to extract exorbitant licensing fees). 27) See Chien and Lemley, supra note 13, at 3, 10 (finding that only 26% of patent assertion entities were successful in obtaining injunctions between 2006, when ebay was decided, and 2011). 22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특허수익화소송의효과는인터넷과기술분야그리고젊은창업주들에게더욱강력한힘을발휘한다. Allison, Tiller, Zyontz, Bligh는최근인터넷관련특허와그렇지않은특허간에비교를해본결과전자의경우후자보다 7.5-9.5배더자주소송이제기되었다는것을알아냈다. 29) 이저자들은인터넷관련특허소유자들이소송이제기되면특허침해소송에합의를해줄가능성이높다고하였다. 30) 마찬가지로 Chien 역시 223개의기술창업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그중 79명이라이선스계약에동의하지않으면소송에휘말릴것이라는특허괴물의협박을받았다는사실을발견했다. 31) 또한피고들중 55% 는연간매출이 1,000억달러미만으로규모가작았다. 32) 그러나 Jaconda Wagner는더큰회사들에대한강제집행이증가하는추세라고주장했다. 33) 몇몇연구는 PME에의해제기되는특허소송에대한그밖의주요특징에대해실례를들어분명히했다. 그예로, David Schwartz는특허소송에서원고와피고사이에나타나는변호사성공사례금 (contingent fee) 에있어서의비용불균형을설명했다. 34) 그는이러한격차의원인을 NPEs는증거개시 (discovery) 절차에서공개할증거와서류가현저히적고소송을극히제한적으로제기하여피고가법원에제기할수있는주요한신청 (motion practice) 을피하는데있다고설명했다. 35) Michael Risch는가장소송을많이하는 10개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을연구하였다. 36) 이샘플가운데이 10곳이주장한특허대부분이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에서나 28) Id at 4. 29) John R. Allison et al., Patent Litigation and the Internet, 2012 Stan. Tech. L. Rev. 1, 6 (2012). 30) Id at 6 31) Colleen V. Chien, Startups and Patent Trolls, (Santa Clara Univ. School of Law, Research Paper No. 09-12, 2012)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2146251 32) Id. at 10 33) See Jaconda Wagner, Patent Trolls and the High Cost of Litigation to Business and Start- Ups a Myth?, 45- OCT Md. B.J. 12, 17 (2012) (describing a trend toward enforcement actions against larger companies). 34) David Schwartz, The Rise of Contingent Fee Representation in Patent Litigation, 64 Ala. L. Rev. 335 (2012). 35) Id. at 370 36) See Risch, Michael, Patent Troll Myths, 42 Seton Hall L. Rev. 457 (2012). The list was provided by PatentFreedom, which identifies itself as offering subscriptions and services to help operating companies and law firms manage NPE risk more effectively. See https://www.google.com/search?q=patentfreedom&aq=f&oq=pat&aqs=chrome.0.59j57j60l3j61.1323&sour ceid=chrome&ie=utf- 8 22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왔고, 그들은대부분특허권을주장하기까지 7 년이상기다렸다. 특허괴물이소송 의다른측면에끼친영향에대한연구진행은아직초기단계에있으나전체적으로 특허수익화활동 (patent monetization activity) 이급증하고있음을보여준다. 37) 그러나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이소송을통해특허권을주장하는사례는증가하고있지만피고의수는점차감소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우리의데이터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피고의감소에부분적인영향은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새로운공동소송규정의여파로보인다. 38) 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전에는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은많은피고들이똑같은특허를침해한경우그들을하나의소송으로묶을수있었다. 그러나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이를바꾸어원고가공동또는여러가지구제를추구할경우또는각피고의소송원인이같은거래에기인하여같은사실을주장한경우에만소송에서공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치했다. 39) FTC/DOJ 워크숍의프레젠테이션에서 Chien은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이제기한소송의피고수가 2011년 3018명에서 2012년 1788명으로감소했다고보고했다. 그녀는감소의원인을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공동소송조항때문이라주장했다. 40) Mark Lemley도 Chien의연구결과를확증하였다. 연구결과 2011 년과 2012년사이에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의피고의수가 1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허수익화활동에대한새로운견해에우리도의견을보태고자한다. 다음장 에나와있듯이우리는 2007-2008 년, 2011-2012 년총 4 년동안제기된특허침해 소송을심층적으로연구하였고추세의변화를확인할수있는지검토해보았다. 37) See Lemley, supra note 10, at 9 (showing an upsurge of NPEs as a percentage of all patent infringement actions using the RPX database). 38) Colleen V. Chien, Reforming Software Patents, 50 Hous. L. Rev. 325, 383 (2012) (noting that trolls could maximize damages awards by suing multiple defendants in a single action, giving defendants less time to present their cases in jurisdictions that do not increase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as the number of defendants increases). 39) 35 U.S.C. 299. 40) Chien, supra note 9, at 12 23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Ⅱ AIA 500 확대연구 : 연구방법론과설계 이장에서는연구방법론과설계와더불어연구를위해사용된데이터에대해 설명한다. 본연구의부분적인한계점에대해서도기술하였으며, 다른한계점들은 보고서결론부분에제시하였다. 초기논의과제로앞선 AIA 500 연구보고서에서도언급했듯이본연구에서는 '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혹은약어로 '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했다. 본연구는 '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을물품제조가아닌특허라이선싱과특허소송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것에중점을두는주체로정의하였다. 그동안위주체들을정의하기위한주목할만한용어들이다양하게논의되어왔다. 이들용어는비판적의미를내포하고있는 ' 특허괴물 '(patent troll) 로부터보다중립적인용어인 ' 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Non-Practicing Entity) 과 ' 특허소송전문기업 '(PAE; Patent Assertion Entity) 으로까지정의되어왔다. ' 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이라는용어는특허관련분야에소속되어있지않은이들에게특히혼란을줄수있을것이다. 복잡한특허법관련전문용어에서특허를 ' 실시한다 '(practicing) 는용어는 ' 특허를사용하여물품을제조한다 ' 는의미이다. 그러나특허전문용어가익숙지않은이들에게는이용어의직관적파악이어려우며, 물품을제조하는기업들은단지물품제조를시험적으로시행하기만 (just practicing) 하고실제제조는다른곳에서수행한다는의미로까지오인할우려가있다. 연방통상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는 ' 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 '(NPE) 이라는용어보다직관적인의미라는점에서 'PAE'(Patent Assertion Entity)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해왔다. 41) 그러나 PAE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특허권자체를주장하지는않지만, 특허소송을위해특허권을매입하는 PAE에게라이선스통한특허권이전을전문으로하는주체들을 PAE의범주에서제외한다는것으로해석될우려가있다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PAE와특허라이선스를체결하고특허권을이 41) For an argument that patents should be written in plain language, to the extent possible, see Robin Feldman, Plain Language Patents, 17 TEXAS I.P.L.J. 289 (2009). 23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전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는주체들은제조기업을상대로직접특허권을주장하지 는않지만, 제조기업에게특허소송을제기할목적으로특허를매입하는 PAE 와같은 수준의시장왜곡을형성할잠재력이있다고볼수있다. 연방통상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가사용하고있는 'PAE' 라는용어는특허권을직접주장하는주체와이들에게특허권을양도하는주체모두를포괄하는의미로판단되지만, 이용어는의도적으로혹은잘못된의미파악으로인해오인될위험성이있다. 그러므로본보고서에서는물품제조가아닌특허라이선싱과소송을통해주로수익을창출하는주체를모두포괄하기위해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라는용어를사용고자한다. 용어선택에관한추가적논의는앞선 AIA 500 연구보고서에서기술한바있다. 42) 마지막으로특허수익화시장의급속한부상으로여기에참여하는조직이나활동의종류가복잡하고유동적으로되었다는점에주목하고자한다. 현대의특허시장은매우복잡한다차원적체스게임과같으며, 게임의플레이방식도계속해서급속하게진화하고있다. A. 데이터의출처 : 본연구는 lexmachina.com에서수집한데이터를사용한연구를시행했다. Lex Ma china는실리콘밸리의창업회사로서 2009년후반에스탠포드대학교의로스쿨과컴퓨터과학부가공동으로한프로젝트를통해나왔다. (http://lexmachina.com/about/). Lex Machina의데이터베이스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제기되었고, 웹사이트와 PAGE R의데이터와문서, 94 지방법원사이트, ITC의 EDIS 사이트와 PTO 사이트에서취합한약 130,000가지의지적재산과독점금지소송이포함되어있다. PACER는미국연방법원의행정데이터베이스이고, EDIS는국제통상위원회의웹사이트이다. 사례들을수집한후 Lex Machina는최첨단자연어프로세싱 (natural language pro cessing, NLP) 인렉스프레션 (Lexpressions) 텍스트분류시스템을문서에적용하여소송결과, 당사자, 법률회사와변호사, 특허, 지방, 판사등에대한데이터항목을만들었다 42) See Jeruss, Feldman & Walker, supra note 11, at 366-370 23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우리는그데이터를근거로소송데이터베이스에서찾아낸구체적특허소송에대한 USPTO 평가정보에따라우리의소송데이터베이스를확장시켰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 USPTO의데이터베이스 (http://assignments.uspto.gov/assignments/db=pa t), USPTO의특허데이터베이스 (http://patft.uspto.gov/) 그리고 USPTO의 PAIR 데이터베이스 (http://portal.uspto.gov/external/portal/pair/) 의기록을검토했다. 여기에는특허의판결사에대한정보가담겨있다. B. 연구설계 AIA 500 연구에서나온데이터와 2007년이후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에의한특허소송이급증했다는결론을좀더깊이고찰하기위해본연구는데이터기간초기와최근기간동안제기된관련특허소송들전부의데이터항목을고찰하기로했다. 먼저 2007년과 2008년첫 2년동안의모든항목을검토하기로했다. 해당데이터를검토한결과, 별다른특이사항은발견되지않았다. 비교를위한최근 2년을선정할때우리는 2011년과 2012년을선택했다. 원래 AIA 500에서는 2010년과 2011년을사용했다. 이연구는 2012년여름동안시행되었으며 2011년을가장최근의데이터로설정하고있었다. 그러나연구를확장하기위해가장최근인 2012년전체에대한데이터를사용할수있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데이터를사용한것도 2011년 9월에입법된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특허법변화의효과를예비적으로살펴볼수있게해주었다. 하기에논한바와같이, 이러한효과는입법상변화를예상하고소송제기의패턴및제정법의통과후소송제기의패턴을변화시켰다. 이쟁점에대하여는아래에기술하였다. 데이터자체를고찰하기위해우리는 2007, 2008, 2011, 2012년에대해전자적으로입수가능한특허소송을추출하였고그결과 14,000건을얻었다. 우리는 Lex Machina의자동선언적판결분류기를사용해선언판결을배제했다. 그리고되도록이것을수동적으로배제하는방법으로보완했다. 본연구의시스템이선언적판결사례를놓칠가능성이있지만우리는데이터의무작위샘플을저자가검토한것에기초했을때그럴가능성은적다고추측하였다. 선언판결사례를배제하는것이데이터를왜곡할경우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원고일경우로더표현되 23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도록지나치게왜곡될것이다. 선언적판결은특허침해주장의위협을받은기업이소송을제기해서특허가무효라고선언할때발생한다. 특허수익화기업 (patent Monetizer) 들은상품을만들어내지않기때문에다른누군가로부터특허침해소송을받을위험이없다. 따라서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은선언판결소송을제기하는경향이없다. Lex Machina는데이터베이스에서잘못추출된소송들과이에따른코드화도함께파악하여제거했다. 우리는백업으로 http://www.grayonclaims.com/false- marking- case- information/ 를통해 Docket Navigator의데이터를사용해약 70개의잘못추출된소송을배제했지만여전히잘못표시된사례의항목이데이터에소수남아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었다. 첫소송이양도또는단절된경우라면새로운사례는제거하여이중으로계산되 지않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총 13,000 여사례가된다. 또한각소송의첫지명원고로데이터를한정했다. GAO 연구에대한조사결 과 2 차로지명된원고를포함시키면데이터를왜곡할수있음을나타낸다. 43) 본연구는소송데이터에대해좀더견고한이해를돕기위해연구기간동안데이터베이스에확인된특허를가지고관련 USPTO 기록을살펴보았고특허주장에대한추가정보를수집하였다. 이것은약 3만가지의특허기록에포함된데이터항목의모든특허에대한 13,000여개고유특허기록에대한정보수집을수반했다. i. 기존데이터 그런다음우리는데이터항목의 13,000 여소송각각에대한첫지명원고의기 록을만들었다. 우리는기존데이터를사용해수동적검토를요하는하위기업들을 선별했다. 특히 GAO 500 연구도중이미부호화된단체들을 2 차부호화하였다. 44) 43) See GAO 500 at 363-4. 44) See GAO Study. 23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우리는포춘 500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fortune500/2012/full_list/), 워싱턴테크 100 (http://washingtontechnology.com/toplists/top-100-lists/2012.aspx), 매출별 50대제약회사 (http://seekingalpha.com/article/287269-the-50-largest-pharmaceutical-co mpanies-by-sales) 와같은기존의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명단을사용했다. 저자들은이명단내에서순수한수익화전문기업 (Monetization Entity) 은알지못한다. 그러나이접근법의한계는포춘 500사가운데일부는상당한수익화활동 (monetization activity) 에관여하고, GAO 연구대상이아닌이상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분류될것이다. 예를들어 Qualcomm은 GAO 연구중에실시한연구에기초해 기타 로부류된다. 이를통해저자들은전통적인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사업부문과별도의라이선스업무부문모두를설명한 Qualcomm s Forms 10-k 내용을발견했다. 45) Qualcomm이포춘 500 지위에기초해분류됐다면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분류되었을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포춘 500 회사이기때문이다. 똑같은문제가 GAO 500 연구과정에검토되지않은포춘 500의다른회원에게영향을미칠경우우리의결과가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를과도하게나타내고, 기타단체들은충분히나타내지못하게될수있다. ii. 기업웹사이트본연구는기존정보에기초해기업들을부호화한후그들의웹사이트에기초해가능한경우기업들을코드화했다. 우리는그단체의웹사이트로분명한지위가있는단체로웹사이트분류를한정했다. 예를들어특허수익화활동 (patent monetization activity) 이언급되지않은제품을설명한 2012년도웹사이트는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분류된다. 정반대로어떤기업이특허소송및라이선스회사로스스로를규정한웹사이트는특허수익화단체로분류될것이다. 기업의웹사이트가불분명할경우아래의추가적요소들이사용된다. 정확성을기하기위해 2차부호화담당자에게각초기코드화작업을재확인시켰다. 이때코드화담당자소송의하위항목을사용했다. 첫코드화담당자와두번째코드화담당자간의이견이있는소송의수는얼마되지않았고, 이경우에도이견은웹사이트접근의한계에따른것이었지웹사이트해석에대한의견차이가아니었다. 45) See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804328/000123445212000371/qcom10- k2012.htm at 2. 23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예를들어이접근의문제중한가지는가짜웹사이트를올린단체나사실상판매가제한되어있고배후에서회사가특허수익화에초점을돌리는제품을설명한웹사이트를갖고있는단체는찾아내지못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Soverain Software의웹사이트에는제품과서비스페이지가있는데여기에서 Soverain Software 사가출판, 뉴스판매, 디지털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기업용온라인사업소프트웨어및서비스를제공한다고설명한다. Soverain의대표상품인 Transact는오랜사용으로효과가입증되었고견고한온라인사업시스템으로서다양한매장사양을지원한다. Soverain의제품은 25개국의크고작은기업들이사용하고있다. 46) 그러나 ArsTechnica에따르면그웹사이트는위장용웹사이트이다. 법원기록을살펴보면 Soverain은판매를한적이없다. 다양한음성사서함은 Soverain의공동창업자이자부분적소유주인이전의 Latham & Watkins 변화사인 Katherine Wolanyk가꾸민것이다. 웹페이지에나온대기업고객들명단은 10여년전에다른회사에서체결한거래내역들이었다. 47) 다른기업들도유사한웹사이트를개설한이력이있을경우, 이런오류는제조기 업 (operating company) 의비중을지나치게높이고,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나 기타수익화단체들의비중을지나치게낮추는방향으로결과를왜곡할것이다. iii. 기타요인 만약기존의정보나웹사이트로어떤단체인지를분류하지못하게될경우우리는공개적으로입수가능한다른문서들을사용해분류했다. 여기에는법원소장, 주법인기록, 특허발부기록, 외부단체의서술등이포함된다. 이런결과는부호화담당자두명이서로동의할수있도록이중으로확인했다. a. 기업의종류 우리의이전연구인 AIA 500 에서사용한바대로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과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과관련해동일한용어를가지고시작했다. 48) 46) http://www.soverain.com/asp/about/. 47) http://arstechnica.com/tech- policy/2013/01/how- newegg- crushed- the- shopping- cart- patent- and- saved- online- retail/ 23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여기에사용된 9 가지분류는다음과같다. -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기존출처에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분류되었거나웹페이지를통해그단체를그렇게분류할수있을경우그단체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분류되었다. 49) AIA 500에서처럼특허수익화가아닌제품을판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한다고스스로설명할경우그단체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규정된다. 50) -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만약그회사가기존의출처에그렇게분류되었거나웹페이지를통해그단체를그렇게분류할수있을경우그단체는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분류된다. 51) 그러한분류가불가능할경우법원소장, 언론발표같은확인가능한문서를검토하거나, 법인날짜, 제소날짜, 다른단체들과의관계등을살펴보았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지위에반하는증거가없을경우, 기존출처에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서술되어있거나, Acacia와같은수익화기업 (Monetizer) 과명백히연루되어있거나, 법인날짜가소송제기 6개월내이고, 발부일이소송제기 6개월이내일경우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분류된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지위에반하는증거에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라는자기설명, 회사웹사이트,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라고하는외부인의설명이포함된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지위의증거가없을때그리고사업소재지가소송상담사의주소와동일할때그러한단체를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분류했다. -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으로추정되는회사 : 우리는 AIA 500과동일한방법론을사용했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라는입증이불확실할경우그회사를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로추정되는회사로코드화했다. 52) 이는주로해당기업을제조기업이라표현하는블로그등증명이불확실한출처의형태일경우에해당한다. 53) 48) AIA 500 at 367-370 49) See, supra 50) AIA 500 at 370. 51) See, supra. 52) See AIA 500 at 370-71. 53) Id 23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추정되는회사 : 우리는 AIA 500과동일한방법론을사용했다. 제조기업이라는것을확실히입증할수없지만제조기업이라고추정되는회사들을코드화했다. 54) 이것은주로회사를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서술하는블로그와같은입증이불확실한출처의형태를갖는다. 55) -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과연계된회사 : AIA 500에서처럼우리는그단체가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내에서갖는역할을특정할수없을경우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와의연계성을갖는회사의카테고리로분류했다. 56) 이경우역시,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과연계된회사가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라는사실을발견했기때문에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과연계된회사 라는카테고리를만든것은아니다. - 개인또는위탁업체 : AIA 500에서처럼우리는개인과위탁업체용으로별도의카테고리를만들었으나개인이나위탁업체는일반업체라기보다는특허전문업체와더비슷한기능을갖는것처럼보인다는점에주목한다. 57) - 대학교 : 우리는 AIA 500에서처럼대학교카테고리를유지했으며 58), 이번에는대학교내 53 사례가첫지명원고임을발견했다. 특허소송과관련해대학교에서어떤방식으로행동할지파악하는데에는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 기타 : 위의카테고리에해당되지않는그외의모든단체들을 기타 에넣었다. 여기에는 1차적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인지수익화기업 (Monetizer) 인지명확히분류되지않는 혼합 (mixed) 회사들이포함된다. 54) Id. at 371. 55) Id. 56) Id. 57) Id. at 371-72. 58) Id. at 372. 23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 불충분한증거 : 어느카테고리로분류하기에는정보가불충분할경우 불충분한증거 로분류했다. 이번에는사례의거의 99% 를분류할수있었으며, 약 13,000건가운데 153 건이 불충분한증거 카테고리에넣었다. b. 소송결과 AIA 500 에서와같은기본분류기틀을사용했으며소송결과를다음과같이분 류했다. (1) 합의가능성 (2) 절차적성향 (3) 신청인의승소 ( 신청인에게유리한화해판결포함 ) (4) 신청인패소 ( 피고에게유리한화해판결 ) (5) 소송진행중, 계류포함 (6) 최초제소지역외부로이관, 분할, 합병된경우. 59) (6) 에해당되는소송의경우우리는이중으로카운트된것은삭제했으나샘플크기때문에이양된결과는부호화할수없었다. 이방법의한계중한가지는신청인과피고가승소했는지여부에기초한부호화라는것이다. 그러나승소한당사자가첫번째청구에서승소했는지맞고소에서승소했는지는알려주지않는다. 이문제는수익화기업 (Monetizer) 에영향을주지않는데, 그에대한특허침해맞고소는문제가되는경우가드물다. 그러나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결과에대한결론을도출하는데주의가필요하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경우신청인의승소가원고측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특허맞고소에서패한경우일수도있다. 소송결과에사용된카테고리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다. 이것은 AIA 500 연구때사용된것과동일한카테고리다. - 합의가능 : 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41조에의거당사자들의요구에따라소송이취하되었을경우 합의가능 으로분류했다. 여기에는특허침해를주장한당사자가피고가답변을제출하기전에소송을자발적으로취하했을경우가포함된다. 또한양당사자가비밀합의에들어갔기때문에판사가이를기각 59) Id. at 372-74 23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해야한다는데합의하여약정된기각도포함된다. 합의이전에판결등의확정적인 결과가나왔을경우는제외했다. 또한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12 조에의거한절차상의이유로기각된경우도제외했다. - 절차상의성향 : 이카테고리에는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12 조에의거관할권이아니거나주장진술실패등절차상의이유로기각된경우도제외했다. - 청구인승리 : 이카테고리는특허침해청구인이승리한경우를의미한다. 청구인측에유리한화해판결이포함된다. 화해판결시판사는양측의동의에따라한측에게유리한결정을내리게되는데이는양측에게효력을지닌다. 예를들어당사자들이판사의해석이한측의소송을파괴하는것일경우주장해석이후특정결정에동의하길선택할수있다. 판사의해석에의거패소할가능성이있다고한당사자가판단할경우최종심판으로곧장가는것이그당사자에게유리할수있으며그것은고등법원으로항소될수있다. ( 고등법원에의항고는법원에서최종심판에이르기까지는불가능하다.) 60)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경우원고가맞고소에서패소하면원고가 청구인승소 (claimant wins) 로부호화된소송에서패소자가될수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은그개념상기술을사용 (practice) 하지않고따라서특허침해맞고소를당할가능성이없기때문에특허전문회사의경우에는이런일이일어날가능성이없다. - 청구인패소 : 이카테고리는특허침해주장에대해피고가승소한경우를의미한다. 여기에는피고에게유리한화해판결이포함된다. 앞의경우처럼화해판결시판사는양측의동의에따라한측에게유리한결정을내리게되는데이는양측에게효력을지닌다. 60) See generally James E. Pfander and David R. Pekarek Krohn, Interlocutory Review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 Preliminary Analysis, 105 NW. U. L. R. 1043 (2011) (providing a general discussion of Federal Circuit jurisdiction over final judgments). 24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 소송진행중 : 이카테고리는연구과정시점에소송이진행중인경우로구성되며계류중인 것도포함된다. - 최초제소지역외부로이관, 분할, 합병된경우 : 이카테고리는원래소가제기된지역에서외부로이양된경우그리고분할, 합병된경우를의미한다. 원래의제소가아니라이양된결과샘플에등장한것처럼보이는소송은제외함으로써이중으로카운트하는일을피했다. c. 추가적제약 위의내용에더하여다음과같은연구의한계점들있었다. 이것은 AIA 500 연구에서의제약과유사하다. AIA 500 확대연구는원래의 AIA 500보다더많은데이터항목을연구한다. 일년에 100건의샘플이아니라 4년에걸친모든소송들을연구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적으로볼때모든특허소송의일부에불과하며우리가파악하거나감지하지못한이례적인특징이있을수있다. 특히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통과의효과가데이터를추가적인방식으로왜곡할가능성이있다. 특허수익화추세를모니터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그법의영향력에대한결론에이르기까지는시간이좀더걸릴것이다. 이에더해 2007년도에제기된소송의일부전자기록이부족하다는점등의기타제약이있다. 뿐만아니라선언적판결로제기된소송은연구에포함시키지않았다. 선언적판결건은특허피해주장의위협을받은측에서특허의타당성에대해서앞질러소송을제기하는경우이다. 선언적판결원고는특허침해를주장하지않기때문에, 본연구는자신의특허가침해를받았다고주장하는원고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였다. 또다른제약은피고가아닌소송제기측에초점을맞춘데에서기인한다. 소송결과는마지막으로기록된결과를기준으로하며, 다른피고가받은별도의결과를포함하지않는다. 여러피고가존재하는데한피고는법정에서다투고, 다른피고는합의할경우이소송은합의가아닌소송결과로부호화될것이다. 따라서합의수가결과에다소적게반영될수있다. 24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본연구를비롯한유사주제의다른연구들은특허수익화기업의다른측면들보다는법정소송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고있다는한계점을안고이장의결론을내렸다. 사례를통해특허소송은빙산의일각에불과하며, 특허수익화활동 (patent monetization activity) 의대부분은특허침해제소까지가지않는다는진술이나오고있다. 61) 따라서제소된소송에초점을맞추는것은전체그림의일부분을보여줄것이다. C. 피고수 소송사례가많다보니피고수를일일이셀수없었다. 그대신 Lex Machina의자동분류기에의존했다. Lex Machina가이분야의선두자이긴하지만여러피고들 ( 자회사들로구성된경우등 ) 이동일소송에그룹으로묶여있을경우과도하게피고의대표성을나타낼가능성이있다. 그러나 1) 기술적으로별개의피고인이법원기록에있을경우나 2) 피고가과도하게카운트되었다면, 여러해에걸쳐일관성있으며모든당사자들에대하여영향이있어야한다. Ⅲ 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는그래프를넣었으며별첨 A 마지막에는숫자를 보여주는차트가포함되어있다. 61) For a description of the difficulties of examining patent monetization behavior outside of the context of litigation and an explanation of how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could use its powers to initiate a broad based investigation, see Feldman, Intellectual Property Wrongs, supra note 5. See also id. at 11 t 11 (explaining that given 1)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boundary of patent rights, 2) the lack of a quick, reliable, and inexpensive way to resolve such uncertainty, and 3) the possibility of facing outsized damage awards and injunction against entire products, a rational company may choose to pay a patent holder s demands, even if the patent is weak or does not apply to the product, in order to avoid the costs and risks of litigation); FELDMAN, RETHINKING PATENT LAW, supra note Error! Bookmark not defined. 50 74 (describing bargaining outside lawsuits in the modern patent system to resolv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boundaries of patent rights); Ewing & Feldman, supra note 3, at 23 25 (describing why it is economically rational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o capitulate to a monetizer s demands rather than to fight, even if the patents underlying the demands are weak). See also id. at 15, 60, 70 (describing the mass aggregator Intellectual Ventures, which has earned $2 billion in licensing revenue since its inception in 2000 but did not file any lawsuits until 2010; the entity does appear in some cases to have transferred patents to third parties, who then filed lawsuits). 24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iv. 특허데이터확장 본연구에서는데이터베이스에있는특허의다양한특징을분석하고자했다. 특히특허주장당시의특허수명을측정하여특허들이몇번이나새로운소유자들에게양도되었고, 소송제기얼마전에이루어졌는지알아냄으로써최근급부상중인특허수익화시장의견고성을측정하고자했다. 양도된특허에대해서는소송이전의마지막소유자의특징을찾고자했다. 이통계는다음과같은정보를측정하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보인다. 1)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수익화기업 (Monetizer) 과같은제 3자에게아웃소싱하여이용하는정도 2) 소송제기당사자인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에게수익화기업 (Monetizer) 이특허를양도함으로써소송인으로이름을올리지않은특허소송에서차지하는역할의정도 마지막으로데이터베이스에있는새로운특허들의경우 USPTO 가대중에게특허 소송에대해얼마나공표하는지를알아보고자했다. 연방소송을진행하기위해서는법원에서특허상표국 (USPTO) 에소송을제기한특허를보고하도록되어있다. 이것은특허시스템의공표기능을지원할뿐아니라데이터수집에도도움이될수있다. 특허는발명가가주장하는지역의대중에게공지를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새로운제품이시장에등장하고새로운발명품이나옴에따라특허시스템정보가계속해서바뀐다. 무엇보다특허주장에관한정보는해당지역에대해추가적정보를대중에게제공함으로써특허시스템의공지기능을지원한다. 그러나데이터를보고하고공지하도록하는메커니즘이미비해보인다. 따라서 공지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는것을연구의목표로삼았다. 24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a. 특허수명 본연구에서는데이터베이스에있는특허주장당시특허의수명을측정하고자했다. USPTO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해데이터항목에있는고유한특허 14,000개각각의정확한발부일을알아냈으며, 필요한경우데이터항목에있는모든특허를포함하여특허발부일의목록을확장하여조사했다. 소송당시특허수명을계산하는것은특허발부와소송제기사이의날짜수를알려주는엑셀기능을이용했다. 중요한것은데이터베이스에있는특허들이우리가초점을맞췄던 4년이외의년도에주장되었을지모른다는점이다. 이것은확실한결론을도출하는데장애가되는연구설계상의제약이다. 그러나이데이터세트에대한고찰을통하여얻고자하는정보는특허의상대적수명이소송제기가능성면에서차이를만드는지에대한것이다. b. 특허소유권양도 우리는특허가새로운소유자들에게몇번이나양도되었고, 소송제기얼마전에 양도가되었는지알아냄으로써특허수익화시장의견고함을측정하고자했다. 우리는데이터베이스에있는 14,000 특허각각을관찰해서 USPTO 의데이터베이 스에서발견된특허의기록수, 특허에대한통제권변화를나타내는기록수, 마지 막소유권양도일자를알아내었다. 그방법론사례는별첨 B 에나와있다. 해설 우리는특허소유권양도를조사했다. 미국법의기본적입장은특허신청서에발명가로등재된사람이자신이만든발명품의특허권을소유하는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기업들은이러한기본적법률을피해가는절차를사용하고있다. 예를들어직원을처음고용할때, 직원의발명품을고용주에게양도하는계약에서명하도록하는것이보통이다. 본연구에서는개인이고용주에게사전권리양도하는경우를추적하기보다는발명가가특허를취득한후제 3자에게매각하는경우를추적하는데관심이있었다. 따라서개인이회사에양도하는것모두를배제하지는않았고, 특허발부이전에직원이고용주에게양도한경우만배제했다. 24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본연구를통해찾고자했던권리이전데이터는특허상표국 (USPTO) 에서기록중인정보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 이런양도는보통 명의변경 과 보안 등의제목이붙어있다. 그런까닭에우리는소유권과특허통제권의변경을나타내는양도수와총양도수를추적했다. 우리는권리가양도된마지막거래 시행일 에관심을가졌다. 특허상표국 (USPTO) 은거래마다소유양도문서가체결된날짜와그것이기록된날짜, 총 2개의날짜를기록한다. 간혹기록된날짜가체결일보다몇년후인경우가있다. 어떤특허소유자는해당특허에대한자신의소유권이, 그것을타인에게주장하기전까지는일반인이볼수없도록하길선호한다. 이것은, 해적선이타깃배가시야에보일때까지해적기깃발을들어올리지않는것에비유될수있다. 권리가실제로양도되었는지여부와마지막양도일을알아내는것외에우리는총기입항목숫자도기록했다. 여기에는직원이고용주에게양도한행위와회사명변경등이포함된다. 이것은별첨 B에포함되어있다. 어떤경우독점라이선스소유자가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있는데 USPTO에공식적인기록이없다. 또한몇가지특허의경우소유자가공유된경우가발견되었다. 하나의특허를각각의두당사자가소유하는것이가능하다. 본연구에서는한단체가소송에들어가기전에그특허의단독소유자가되기위해다른모든당사자들로부터모든권리를취득하는것을확인했다. 그다음기간중양도평균숫자를계산했고, 다양한단체가소유한특허에대한양도평균수를계산했다. 또한특허소송일과비교하여새소유자에게마지막으로양도된게대략언제인지계산했다. 이러한정보를통해우리는소송일과얼마나가까운시일에특허가양도되었는지알수있었다. 이방법은본연구의데이터항목에있는특허가언제최초로주장되었는지알수없다는한계가있다. 어떤경우특허양도마지막날짜가소송제기다음날이었는데, 그러한양도는다양한이유로일어날수있다. 예를들어특허침해로소송을당한측이그특허를구입함으로써소송에서합의를보는경우기록이소송시작이후에양도된것으로나타날수있다. 우리는특허가새소유자에게몇번이나양도되었고, 소송제기전언제양도가일어났는지알아냄으로써부상중인특허수익화시장의견고함을측정하고자했다. 24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Ⅲ 결과 데이터는를통해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이미국특허소송에극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제기한특허소송이최근상당히늘었으며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에의해실제제기된소송수와피고인수가이것을증명한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은 2007년에 24.6%, 2011년에 40.4% 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특허소송의 58.7% 를차지해과반수를넘었다. 이결과는우리가 GAO를위해준비한제한된데이터항목과상당히일치한다. 그연구에서일년에 100건을살펴보면서특허소송량이 2007년 22% 에서 2011년약 40% 로상승했다는결론을내렸다. 전소송의데이터항목전체를살펴본결과 24.6% 에서 40.4% 로상승했다. 이퍼센티지는특정카테고리들을합쳐놓은데이터를반영한다. 특히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나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분류하기위해바를사용했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나제조기업 (operating 24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company) 로의심되는회사들로분류된경우에도여전히우리는적절한분류에대한많은이차적증거를발견했다. 그결과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와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은그런회사로의심되는회사들과종합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명료성과다른각도에서데이터를고찰하고자하는다른연구자들을위해분해된데이터를포함시켰다. 이에더하여, 결과에기초해서보면개인이나위탁업체들이오히려더수익화기업 (Monetizer) 처럼활동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원래의 AIA 500 샘플을보면 Sorensen Research와 Development Trust Fund가다른단체들보다더많은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 Sorensen Research는기업이라기보다는위탁업체임에도불구하고특허수익화를통해대부분의수익을올리는것처럼보인다. 마찬가지로샘플의많은개인들은기업을운영하려노력했던발명가였으나그에실패한후자신의특허를수익화하기위해소송을택한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그런발명가들의변모를설명하는다양한이야기를들었다. 그 가운데는개인발명가가제품을개발하려했으나그발명가의아이디어를대기업이 무단도용하고라이선스대금지급을거부하면서경쟁에가로막혔다는이야기도있 24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다. 그발명가는해당아이디어를사용한대기업에게소송을제기하는수밖에없었다. 또한개인발명가가아이디어와제품생산에실패하여자신의아이디어로성공한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과합의를이끌어내려고한경우도있었다. 그외에도수많은이야기들이있을수있으나연구목적에는그러한이야기가중요하지않다. 본연구에서는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단체가소송당시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인지수익화기업 (Monetizer) 인지를고찰할뿐이다. 또한데이터베이스상의소송제기당사자들가운데개인과위탁업체는비교적적은수치라는사실이드러났다. 특히 4년기간중에소송을제기한단체의 6% 미만을차지했다. 따라서지나치게개인과위탁업체의성격에논의를집중하는것은좋지않다. 62) 개인및위탁업체는따로카테고리를분류하였으며다음차트는전체적인추세를보여준다. 종합데이터가좀더정확한이해를도울수있다고생각하지만분해된데이터 역시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제기한소송이상당히증가했음을보여준다. 62) In addition, the data only represent those individuals or trusts who brought lawsuits themselves. An individual or trust could have sold the patents to a monetizer, who then filed suit. In those circumstances, the data would under- represent the behavior of individual inventors. 24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수익화기업 (Monetizer) 만살펴보았을때그단체의자체분류나확인가능한법원 기록의진술을통해 2007 년과 2012 년사이에이러한업체가제기한소송수가두 배로뛰었음을알수있었다. AIA 500 샘플에서대학교는특허침해소송가운데작은퍼센티지를차지했다. 그기간동안제기된약 13,000 건의소송가운데고작 53개대학교가일차원고였다. 따라서대학교는소송의 0.5% 의미만을차지했다. 대학교에서제기한소송의퍼센티지는시간이흘러도상당히일정한수준을유지하며 0.5% 미만을기록했고, 단한해에만일차원고로서 0.56% 를차지했다. 일부소송에서 2차원고인대학교들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전체적인시간으로보면대학교에서는많은양의특허침해소송을하지는않는다. 최근에도그사실은변함이없었다. 본연구에서는단체들이함께제기한소송들을살펴보고이가운데두드러진다른숫자에대해서도주목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의숫자가 2007/2008년초기부터최근 2년간크게치솟았다. 그것의일부는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변화를반영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해당기간동안급증한소송의원인이라고단정짓기는어렵다. 오히려이와는대조적으로 2011년에는이들이 1276건의소송을제기했다. 그소송의일부는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통과되기전 2011년에급속히제기되었다. 그러나이런설명만으로는 2007/2008년과 2011년사이에제기된소송의수가두배로뛴것을설명할수없어보인다. A. 피고수 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개정에의해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으로부터의소송량을측정하는일은복잡하게되었다. 이러한개정은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들이여러피고들을하나의소송에묶는것을어렵게만들기위함이었다. 이러한변화의효과를데이터에서뽑아내기위해서는소송수만볼게아니라소송을당한피고의숫자를분석해보아야한다. 특히어떤관할권에서는이법안이통과하기전에특허소유자가피고들을하나 의소송에모을수있도록했다. 특허의범위를결정하는것이특허침해행위가관 24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련이없더라도공동소송의충분한근거를제공했다는것이다. 63) 특히텍사스동부지역에서특허소유자들은빈번하게여러회사들을하나의소송으로묶어서고소를하는방식으로대응했다. 이지역은관대한배심원과특허소유자에게호의적인절차규정으로유명하다. 64) 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은이런관행을허용하지않았고, 공동소송을선포하려면동일한사건이나거래에서침해가발생했다는주장이제기돼야하고, 공통된사실에대한질문이포함되어야한다는요구규정을두었다. 65) 이변화는특허소유자, 특히많은기업들을더이상하나의소송으로묶을수없게규제함에따라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소송을제기하기가더욱어렵고비용이많이들게만들었을가능성이있다. 66) 이러한법안개정은소송량의증가를반영하지않은채소송제기건수를부풀린효과를냈을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특허소유자가이법안통과이전에 10 명의피고에게하나의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가정해보자. 법안이통과되고난후에는그사람이똑같은수의상대방들에게 10건의개별적소송을제기해야했을것이다. 따라서소송증가가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동일한수의피고들을더많은소송으로이끌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이러한잠재적효과를보완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소송수뿐만아니라전체기간동안피고인의숫자도검토했다. 63) See, e.g., MyMail, Ltd. v. Am. Online, Inc., 223 F.R.D. 455, 456 57; see also Jared Bobrow, The New World of Patent Litigation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THE METROPOLITAN CORPORATE COUNSEL, June 2012, at 15. For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America Invents Act changes related to joinder, see Jeruss, Feldman & Walker, supra note 11 at 4, 22-25. 64) Mark Liang, The Aftermath of TS Tech: The End of Forum Shopping in Patent Litigation and Implications for Non- Practicing Entities, 19 TEX. INTELL. PROP. L.J. 29, 43 (2010) (discussing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s attractiveness as a forum for patent suits due to the adoption of rules that included accelerated timelines, broader discovery requirements, and severe sanctions for non- compliance ). 65) 35 U.S.C. 299(b) (2011) ( [A]ccused infringers may not be joined in one action as defendants or counterclaim defendants, or have their actions consolidated for trial, based solely on allegations that they each have infringed the patent or patents in suit. ); 157 CONG. REC. S5429 (daily ed. Sep. 8, 2011) (statement of Sen. Jon Kyl) ( This new section bars joinder of accused infringers as codefendants, or consolidation of their cases for trial, if the only common fact and transaction among the defendants is that they are alleged to have infringed the same patent. This provision effectively codifies current law as it has been applied everywhere outside of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citing Rudd v. Lux Prods. Corp., 2011 WL 148052 (N.D. Ill. January 12, 2011)). 66) See, e.g., Carl Charneski, Impact of the AIA on Patent Litigation: Changes That May Affect Your Choice of Forum, 4 LANDSLIDE (May/June 2012), available at http://www.brinkshofer.com/ files/article_landslide_mayjune_2012_charneski.pdf 25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다음표는각집단별로분류된, 피고인의수를보여준다. 다음도표는해당기간동안수익화기업 (Monetizer) 집단에소송을당한피고인 의숫자를보여준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경우전체연구기간동안소송당한피고인의 수는초기연구년도와후기연구년도를포함하여매년 4 천건정도를유지하며상 25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당히일정한수준을유지했다. 67) 그러나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과개인, 위탁업체에의해소송을당한피고인의숫자는시간이흐르면서변동이많았다. 예를들어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은초기보다는후기에약 75% 더많은피고인에게소송을제기했다. 마찬가지로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한피고인들의수는후반기에절반의문턱을넘었다. 후반기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의소송을당한피고인의수가초기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에게소송을당한피고인의수보다훨씬더크게증가했다는사실은소송수의증가가단순히제기된소송수의증가가아니라소송활동의증가를반영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흥미롭게도 2012년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위탁업체, 개인들에의해소송을당한피고수는 2011년보다감소했다. 다른학회에서도미공개데이터에서이러한추세를확인했다. 68) 2012년에소송당한피고수는이전에비해여전히꽤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사이의감소는흥미롭다. 이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더고찰하도록한다. AIA의효과고찰 2011년 9월 16일입법통과된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개정이가져온영향을조사하면서한가지흥미로운점을발견하였다. 이러한법적변화의전후행동모두를관찰할수있는기회는드물다. 특히최근수익화기업 (Monetizer) 의활동이증가한것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변화로생겨난결과일지도모른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다시말해, 실제적으론수익화기업 (Monetizer) 의활동에는증가가없을수도있으며그보다는오해를불러일으키기쉬운변화, 즉활동이드러나는방식에변화가온것일지모른다는것이다. 이러한가설을더증명하기위해우리는각년도의월별데이터를분석했다. 우리의주요관심사는소송활동량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통과전 67) We do note a slight drop in the number of defendants sued by operating companies in 2008, dropping to 3,789 that year as opposed to 4377 in 2008. 68) See PowerPoint: Mark Lemley, Trolls, Trolls Everywhere, at UC Hastings debate with Dr. Christian Mammen, Hostility to patent trolls has made bad law. (Feb. 15, 2013); Colleen v. Chien, Patent Assertion Entities : Presentation to the Dec. 10, 2012 DOJ/FTC Hearings on PAEs,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2187314, at 12 (using data provided by the patent monetizer RPX). 25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후에늘어났는지여부를검토하는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검토대상전체기간동안의월별제소건을모두추적하여해당월의소송급증이어떠한상황을막론하고그시기에일어나는현상인지확인했다. 우선결과개요를제시하고자세한설명을덧붙이겠다. 결과요약개관 우리는새로운소송을제기한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에공동소송규정의개정에대응해같은양의소송을제기했고, 그것이많은수의소송으로넘쳐흘렀다는가설을고려했다. 연구결과데이터는이러한가설이정확하지않다는것을나타내고, 데이터또한다른놀라운결과를드러냈다. 주요도표는다음과같다. 우선, 표에서보듯이미국특허법이통과된직전달에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소송을제기한피고의수가급증하였다. 이는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법이발효되기전에소송을제기하기위하여법원으로몰려갔기때문이다. 너무나많은데이터의양때문에이를그래프로나타내기위해서는표시단위를조정해야했다. 25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같은달에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소송을제기한피고의수역시늘어났지만수익화기업 (Monetizer) 만큼높은폭으로치솟지는않았다. 법통과다음달에는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을건피고수가이전수준으로돌아왔으며, 이를통해서비정상적인급증이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현상은입법변화에따라서수익화기업 (Monetizer) 이민감하게반응하며, 어느정도까지시스템을이용하려하는지를잘보여준다. 2011년남은기간과 2012년전체의월별데이터수치는역대에비해높았지만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피고수를줄이는데어느정도효과가있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이런행동변화도오래가진못하고 2012년말엽까지수익화기업 (Monetizer) 에게소송을당한피고수가상승했다. 결론을단정짓기에는더많은시간과정보가필요하겠지만, 이데이터는수익화의가치가계속해서증가했거나새로운규정에도불구하고새로운방법을찾아냈음을시사한다. 미국발명법 (America Ivents Act) 이한동안그속도를낮추는역할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빠르게증가한다는점을월별데이터를통해서알수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수 : 월별 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은 2011년 9월 16일입법화되었다. 월별데이터를통해이법이통과된그달동안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의수가급증했음을확인할수있다. 이후남은기간동안그들이제기한소송수는안정적이다. 2012년전반에걸쳐변동성은다소있지만그해의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월별소송수는 2011년동월에비해높다. 뿐만아니라 2011년에서 2012년까지거의매달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수도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동월대비더높다. 무엇보다흥미로운점은 2011년 9월그법이통과된달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수는급상승하였으며이것은법안이통과되기전에조금이라도더많은소송을제기하기위함인것으로파악할수있다. 그중에는나중에해도무관한것들도있었다. 2012년에는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수가다시많아지는데이것은적어도제기된소송수라는측면에서만봤을때그양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는점을확인시켜준다. 25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본연구에서검토중인가설과관련성이없어보이는데이터변화에도주목했다. 예를들어 2008년 2월과 2007년 6월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에개별적이고작은급등이있었으며 2011,2012년 3월과 8~9월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소송수가급증했고다음달에는소송수가감소했다는것을데이터를통해알수있었다. 그것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효과와어떤관련이있는지를이해하려면조금더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의데이터분석으로는발명법이통과된 2011년 9월 16일이전의법정소송과이후의소송의구별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좀더상세한정보를통해소송의의미를확실하게확인할수있을것이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월별소송건수 25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제기한피고수 : 월별 이월별데이터는소송수의증가가진정으로소송활동의증가를나타내는지를확인하기위한중요한항목이다. 앞서언급했듯이우리는 2012년도의소송수의증가가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개정의소산이라는가설을시험하고자했다. 다시말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공동소송규정의개정에대응해새로이소송을제기한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같은양의소송활동을벌였으며그것이더큰소송수로이어진것이사실인지를규명하고자한것이다. 데이터분석결과이러한가설은정확하지않으며, 해당데이터분석을통해다른주목할만한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었다. 지난장에서우리는 2007년초반에서 2008년, 2011년후반에서 2012년사이에제기된소송이급증했다는사실을다뤘다. 초기부터최근까지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제기한소송수의증가가, 같은기간제기한전체적인피고수증가에반영되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에게소송을당한피고수의증가는그들이제기한소송의퍼센티지와유사한최종퍼센티지로연결되었다. 특히 2012년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의 58.7% 를제기했고, 피고의 56% 에게소송을걸었다. 다시말해 2012년까지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제기건수의다수뿐아니라피고의다수를차지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 2012년까지소송을제기한피고수가초기에비해상당히많지만, 2012년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을제기한피고의전체적수는 2011년보다적다. 따라서월별로데이터를분류함으로써더많은정보를도출할수있었다. 월별데이터는당연히연간총데이터보다수가더적다. 그결과데이터상의오류가연간총데이터의맥락보다월별맥락에더큰효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월별로수익화기업 (Monetizer) 에소송당한피고수에관한데이터를보면수익화기업 (Monetizer) 이법안통과를예상하고소송을제기했다는것을더강하게시사한다. 더욱충격적인것은 2011년 9월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통과된시기에소송당한피고수가급증했다는사실이다. 그달에대략 2천명의피고가소송을당했다. 이것은전후각달에소송당한피고수가 400명인것과비 25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교된다. 이결과를통해수익화기업 (Monetizer) 이법시효일이전에많은피고에게 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둘렀다는것을확신할수있다. 수익화기업 (Monetizer) 에게소송을당한월별피고수 이정보는지나치게복잡하고시간대도짧아서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효과를정확히도출하기가어렵지만한가지내용은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법안이통과된달의급증은제쳐두고 2012년첫 7개월의월별데이터를보면, 2012년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에게소송을당한피고수는 2011년동월에소송당한피고수에못미치지만 2011년에는그수가월별수보다웃돌고그후같은해남은기간동안은그상태로유지된다는것이다. 비록그수치가높은상태로유지되기는하지만이를통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개정이특허수익화기업 (Patent Monetizer) 의소송량을줄이는데부분적으로성공했다는가설을세워볼수있다. 69) 일부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적어도초반에는많은회사들을상대하기보단주요피고에게만집 25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중하기로했을수도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그효과는시들해진것으로보인다. 2012년하반기에소송당한피고수가다시증가한것은수익화의가치상승으로더많은소송활동을불러왔거나아니면규정에도불구하고우회할수있는방법을찾았거나둘중하나일것이다. 이와관련한일화적인증거를통하여부분적으로나마해답을얻을수있다. 언론보도를통해텍사스동부지역의판사들은한명의원고가여러피고를상대로둔소송에공동으로묶어서주장을제기할수있도록 ( 비록재판은별도로하더라도 ) 허용하여공동소송에대응했음을알수있었다. 70) 이러한추세가 2013년이후에도계속되었는지를알아보려면시간과정보가더필요하다. 소송을당한피고수의월별패턴에는그밖의변화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특히 2007년에는월별차이가나타났고, 4년의연구기간중 3년동안매 3월에급증현상이나타난다. 우리의분석과가설은이러한변화에대한잠재적설명을다루지않지만이패턴을이해하려는시도는해봄직하다. 월별데이터를근거로한결론은다음과같다. 2011년 9월수익화기업 (Monetizer) 의소송을당한피고수의급증은수익화기업 (Monetizer) 이법안통화에앞서소송활동을증가시켰다는이론을뒷받침한다. 뿐만아니라소송과피고의총계를보면해당기간동안수익화기업 (Monetizer) 의소송활동이극적이고지속적으로증가함을알수있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이제기한소송 : 월별 우리는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통과와관련해서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월별소송활동도조사했으나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 제기한소송수에관한데이터는그다지도움이되지않았다. 69) See Chien, supra note 70) See Lisa Shuchman, Study: Eastern District of Texas Reclaims Top Spot for New Patent Suit Filings, THE RECORDER (January 15, 2013), available at http://www.law.com/jsp/ca/pubarticleca.jsp?id=1202584588647&study_eastern_district_of_texas _Reclaims_Top_Spot_for_New_Patent_Suit_Filings&slreturn=20130125222625 25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월별소송건수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이제기한소송의피고 : 월별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이제기한소송에관한월별데이터가그다지도움이되지않은반면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이소송을제기한피고에관한데이터는알려주는바가많았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에의해소송을당한월별피고의수는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이통과된 2011년 9월에급격하게증가하였다. 이증가의폭이수익화기업 (Monetizer) 에게소송을당한피고수만큼크거나극적인것은아니었지만이전의소송제기패턴과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증가현상은수익화기업 (Monetizer) 뿐아니라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에서도발명법시효일직전에다수의피고들에게소송을제기하는식으로대응했다는점을시사한다. 25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에게소송당한월별피고수 요악하자면월별데이터를봤을때소송제기수의증가가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개정의소산이라는가설을뒷받침할만한근거는찾기어렵다는것이다. 그러나월별관점에서보면특허수익화기업 (Patent Monetizer) 의소송활동이극적이고지속적으로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월별데이터는전체데이터에서볼수있는바를뒷받침한다. 즉수익화기업 (Monetizer) 의소송활동증가가명백히존재함을알수있다. 그러나월별데이터를통해알수있는중요한정보는법안통과직전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을제기한피고수의급증과 2012년후반기에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소송을제기한피고수증가이다. 이것은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입법변화에민감하다는사실을시사하고, 수익화기업 (Monetizer) 이시스템을활용하고자하는정도를나타낸다. 마지막으로월별데이터를보면미국발명법 (the American Invents Act) 의공동소송에관한규정변화가미치는억제효과가이미감소하고있음이나타나고있다. 26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B. 가장많은소송을제기한기업들 다시한번말하자면, 연구기간동안가장많은수의소송을제기한 10 명의당사 자들은모두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나그들로의심되는단체들이었다. 71) 소송제기횟수로나타낸소송제기자들 마지막으로, AIA 500 데이터시트를미루어봤을때, 대학들은거의보이지않았다. 0.5% 이하의소송이대학들에게해당됐다. 즉, 해당기간동안소송을제기한 12,993 단체중 43 개만이대학들인것이다. 나아가, 대학들이제기한소송의퍼센티지는매해 0.5% 이하의수치로상당히안정적인수치를유지하였다. 이것은아마도대학들이몇몇소송에서제 2의원고로존재하기때문으로보여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학들은특허권침해소송을많이제기하지않는것으로보이며, 이사실은최근몇년간변함이없었다. C. 소송결과 이번장에서는해당정보에서알아본소송결과를서술한다. 그러나대부분의 특허소송이합의되는것을고려했을때,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나타내기에는 합의이외에결과에관한데이터세트와합의기간에관련된정보가너무적다. 그 71) In early drafts of the paper, we originally noted that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ppeared to behave in a manner analogous to a monetizer, but that were unable to confirm that classification. We have since been able to find sufficient confirmation that it is now within the category of suspected patent monetization entity. 26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래서우리는다음을관측용으로제안하여, 이것들이추후연구에있어서흥미로운 방향을제시할수있다고본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나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개인및위탁업체중어떤곳에서소송을하더라도압도적으로많은특허소송들이대부분합의를본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제기한소송중합의를보는특허소송의퍼센티지는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나개인및위탁업체가소송을제기하는경우보다는적었지만, 많은합의를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제기한특허소송의 72% 가합의를했고,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의경우 74%, 그리고개인및위탁업체의경우 76% 가합의를했다. 다음표는해당데이터세트의모든소송결과를나타낸다. AIA 500 표본집합에경우, 자료에서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은대부분재판이나즉심을진행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들이즉심단계에갔을경우, 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은대부분승소하지못한다. 즉심에서판결이난 165개의소송중에서겨우 11건만이즉심에서청구인이이긴것으로나타났으며수익화단체나개인, 또는위탁업체가승소하는경우는단한건도없었다. 26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판결이난 95개의소송결과중, 겨우 13 건만이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승소하였으며, 개인이나위탁업체역시 5 건에불과했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나개인, 혹은위탁업체가승소한횟수를모두합치더라도 18건인것이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소송을제기하여재판을진행할경우, 청구인이이긴횟수는 40번이다. 그러나이노골적인숫자는퍼센티지와는다른것이다. 수익화단체나개인, 위탁업체는거의재판을진행하지않는것을고려했을때, 그들이소송에이기는퍼센티지는사실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소송에서이기는퍼센티지보다높다. 그러나다시한번말하지만, 확실한결과를산출해내기에는이숫자들이매우적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본연구의데이터세트를통해조금더많은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재판이나즉심을진행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해당데이터세트에나타난이러한소송의횟수가너무작기때문에확실한결과를산출해내기어렵다. 다음표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와수익화기업 (Monetizer), 그리고개인 / 위탁업체에대한모든단체소송의퍼센티지를결과로나타낸다. 단, 현재진행중인소송을제외하였다. 26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상기에설명한소송결과를놓고보았을때지난 2년과이후 2년을개별적으로생각하긴어려웠다. 특히시간이지나추세가변화함에따라그유용성이줄어들었다. 그러나특허소송이결과에도달하는기간을고려했을때지난 1~2년간제기된특허소송의결과에대한유용한정보를모으기에는너무이르다. D. 소송제기지역 더불어본연구에서는특허사용자가자주소송을제기하기로택한사법권에대 한정보도수집하였다. 가장많이선택된지역 전체기간 가장많이선택된지역 2012 26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가장많이선택된지역 PMEs 가장많이선택된지역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장많이선택된지역 개인 / 위탁업체 본연구의전체기간동안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과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를포함한모든단체가특허권침해소송을위해텍사스동부를가장많이선택하였다. 그러나그것은전체기간동안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 4번째로많이선택한지역이었고, 2012년에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 3번째로많이선택한지역이었다. 그에반해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전체기간및 2012 년에가장많이선택한지역은텍사스동부지역이었다. 26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여기서흥미로운점은텍사스동부가 2012년에도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가장많이선택한지역이라는사실이다. 미국발명법 (America Invents Act) 에의한결합규칙의변화는구체적으로텍사스동부를겨냥하고있기에, 이곳을선택하는데있어서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해당지역의선호도를통해다음과같은것을알수있다. 1) 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이곳에서특허침해소송을하는이유가존재하거나 2) 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미국발명법률의제약을뛰어넘는효과적인방법을찾았다는것이다.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와수익화기업 (Monetizer) 이많이선택한또다른지역은델라웨어, 캘리포니아중부및북부, 남부, 그리고플로리다이다. 버지니아동부는전체기간및 2012년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가장많이선택한 10 개의지역안에들었다. 비록텍사스동부나델라웨어보다훨씬적은횟수이긴했지만,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경우는아니었다. 72) E. 소송제기된특허에대한공고 데이터세트에포함되어있는최근특허의경우, USPTO가특허소송에관해얼마나공고하였는지알아보았다. 35 USC Sec. 290 73) 과 15 USC Sec. 116에따르면사실심법정은 USPTO에소송된특허를보고하도록되어있다. 이것의목적은얼마나많은소송된특허에대하여 USPTO가소송되었다고공고하였는지를밝히기위함이다. 데이터세트의대략 14,000 개의이색특허중, 거의 6,600개의특허가온라인파일랩퍼 (on-line file wrapper) 였다. 이특허집합중거의 4,300 개 (65%) 가특허소송에관한공지를포함하고있었고, 거의 2,300 개 (35%) 에대한언급이특허소송이력에없었다. 72) For additional discussion of the potential significance of filing clusters in various locations, see Jeruss, Feldman & Walker, supra note 11, at 383-385. 73) Text of 35 U.S.C. 290: The clerks of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within one month after the filing of an action under this title, shall give notice thereof in writing to the Director, setting forth so far as known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name of the inventor, and the designating number of the patent upon which the action has been brought. If any other patent is subsequently included in the action he shall give like notice thereof. Within one month after the decision is rendered or a judgment issued the clerk of the court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the Director. The Director shall, on receipt of such notices, enter the same in the file of such patent. 26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소송된특허를공지하지않는경우는회사들, 특히소규모의회사들이자신들이보유한특허가소송되었는지알기가어렵게만들기때문에그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정보는특정데이터베이스를통하여찾을수있지만, 모두가그러한재력이나세심함을갖고있지는않다. 온라인출원기록을갖고있지않은특허의수 ( 대략 7,000 개의특허 ) 를소송공고가없는온라인출원기록 (on-line file wrapper) ( 대략 2,300 개의특허 ) 을합산했을때, 해당데이터세트내의특허에대한소송이력중거의 68% 에대하여공고가없었으며, 겨우 32% 에대하여소송언급이있었다. 최근몇년사이에는 USPTO와법원서기가공고에관련하여조금더신경을썼다고추정된다. 2007년에는이미지출원기록을갖고있는특허의겨우 51% 만이특허소송에관하여언급되었다. 2007년전체를보았을때에는소송된특허의겨우 17% 가 USPTO 기록에소송되었다고언급되어있었다. 2012년에는이미지출원기록을갖고있는특허의 65% 가특허소송에관하여언급되었다. 2012년전체를보았을때에는소송된특허의 42% 가 USPTO 기록에소송되었다고언급되었다. 소송된특허가이미지출원기록에기록되지않는데에는두가지이유가있을것으로보인다. 첫번째는법원서기가해당특허를 USPTO에보고하지않는것이다. 아마도맞고소나수정된청구에더해지는경우에가장많이일어나는것으로생각된다. 처음에소송제기된특허가온라인출원기록에보여질것이라는것이우리의가설이다. 이러한현상이일어나는경우의예를찾을수있었다. 두번째로가능성있는이유는법원서기가 USPTO에보고를했지만해당사무실에서이미지출원 26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기록에공고를추가하는것을누락하는경우이다. 이러한현상이일어나는경우의 예도찾을수있었다. 그러나두가지가능성중에어느것이더설득력있는지는 판단이어렵다. F. 소송전및소송후의특허권양도에대한시장 상기에서술한바와같이, 해당데이터세트의소송건중특허가양도된이력또한살펴보았다. 원소유자가주장한특허의수를살펴본결과, 6,095 개의특허가원소유자에서다른누군가로양도되었고, 5,560 개의특허는원소유자의소유로남았으며, 2,139 개의특허는관련자료가없었다. 즉, 확인불가능한특허를제외하고는, 주장된특허의 52% 를원소유자가아닌다른자가소유하고, 원소유자가소유하는특허는 47% 에불과했다. 분석을하는동안소유권이발명가에서그의고용주로양도되는특허는제외했으므로이통계는소유권의실제양도를나타낸다. 물론몇몇경우에는전혀관계없는단체가아닌원소유주와관련된자에게양도가이루어졌을수도있으나, 이경우는알아내는것이불가능하다. 74) 다른자에게양도된특허에대하여소송이제기된날짜와마지막양도가이루어진날짜를비교하였다. 해당데이터세트내에존재하는약 6,000 개의특허중대략 1,500 개 ( 약 25%) 의양도가소송이제기된날짜후에이루어졌다. 몇몇경우에는청산협정서의일부로써피고가특허를구입했을것으로생각된다. 다른경우에는아마도소송을함으로써특허를상업적으로더욱가치있어보이게만들어다른누군가에게빠른특허구매를유도하는것이다. 스텔스 (stealth) 에관하여는 43 개특허의매매날짜가소송제기날짜와동일하였다. 다른 73 개특허의매매날짜가소송제기날짜의하루이내였다. 소송날짜를택하고소송제기의하루전을특허권양도의최종기록 (last-minute recording) 의대표적지표로택하였다. 다시말해, 한두달전에비슷한양도가있었음을나타내는자료라고볼수있다. 74) We excluded from these transfers recordations that were to obvious subsidiaries of the previous owner. However, in a few situations the new owner might have had a non- apparent relationship with the previous owner. 26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종합적으로, 소송전에양도된특허의경우, 마지막양도기록에서소송시작까지평균적으로 1,237.5일 ( 대략 3.25년 ) 이걸렸다. 양도된특허중몇몇은소송이제기되기수년전에새로운당사자에게팔려양도되었다. 이러한이유로표준편차가 1,422.54 일이었다. 소송이제기된이후에팔린특허는일반적으로소송이시작되고한참후에팔렸다. 이매매들의평균은표준편차 555.3 일기준으로 1,398.98 일이었다. 양도된특허들은평균두번의빈도로이전되었다. ( 표준편차 1.25 기준으로 1.85 회 ). 이특허들은표준편차 3.128 회기준으로평균양도횟수가 4.024 회였다. 즉, 소송에서주장된특허는한번양도된후, 또양도될가능성이높았다. 이는활발한매매시장의발달에대한지표로써차익거래의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특허권양도기록이없는 5,500 개이상의특허와관련된원고들을살펴보았다. 예상대로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대부분을차지했고, 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두번째로차지했다. 우리는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 1,100 개의양도되지않은특허를소유하고있다는것에놀랐다. 추후의분석을통해이러한특허들이기록되지않은매매나독점라이선스를통해양도되었음을알수있을것이다. 만약그것이사실이라면, 현재의특허기록시스템이특허소유권이나관계된당사자들에대한완전한기록을남기지못한다는것을뒷받침한다. 또다른설명은아마도 실패한발명가시나리오 (failed inventor scenario) 라고자주언급되는시나리오일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제품을성공적으로개발해내는것보다는특허를입수하는것이훨씬쉽다. 사실신조어 죽음의계곡 (the valley of death) 으로불리는이유도그것을지나는과정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75) 특허까지받은아이디어를성공적으로상품화하는데에는부수적인작업및아이디어를다듬는연구는물론, 많은자본이필요하다. 더불어아이디어를상품화할때에는그것의비용이감당할수있는수준인지, 양산해낼수있는지, 그리고그것을구매할고객이있는지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 소문에의하면자신들의특허를가지고상품을개발할수없는원래의발명가들이매출원을만들기위해특허수익화로돌아서고있다고한다. 75)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ifficulty of creating a successful product from a patented idea, see ROBIN FELDMAN, RETHINKING PATENT LAW, 55-56 (subsection titled, Crossing the Valley of Death ). 26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비양도특허와관련된단체들 G. 소송된특허의수명 주장당시의특허수명을살펴보았다. 해당연구의특허가우리가연구한 4 년의 기간외에소송된특허라는분석의한계가있다. 주장당시특허들의수명은표준 편차 1,833.2 일을기준으로 6 년이조금넘었다.(2,263.4 일 ) 소송에서제기된특허의분포그래프가종모양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 그러나소송에활용된특허의분포가특허발행후계속적으로줄어드는것을볼수있었다. 최근의특허들이더욱자주주장된반면, 오래된특허들은거의소송에활용되지않았다. 27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소송에활용된특허의첫번째사분위수는겨우 2 년된특허에서멈췄다. 주장 된특허의두번째사분위수는 6 년이채되지않은특허에서멈췄으며, 특허의세 번째사분위수는 10 년이하의특허에서멈췄다. 특허발행일에소송된 144개의특허중대다수가신생특허였다. 다른 75개의특허는특허발행일후 1주일내로소송되었다. 주장된특허의단일집합중가장큰집합은발행후 6개월내에소송된 1,232개의특허였고, 두번째로큰집합은발행후 6개월에서 12개월내에소송된 835개의특허였다. 이수명분포를통하여당사자들이갈수록더특허신청하는것을볼수있다. 즉, 특허출원신청자들은상품을만들기위하여신청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상품을만드는회사에대하여자신의특허를주장하기위한것이다. 그렇다면신생특허의주장은마치특허수익화가특허분야를장악하고형성하는것과비슷하다고볼수있다. 수명분포도는또한특정분야 ( 예를들면소프트웨어와같은 ) 내의발명에대한특허기간을줄이라는요구가지지자들이제안하는것보다더적은영향을가지는것을보여준다. 여기서예전에주장된특허에대하여기술부문은살펴보지는않았지만, 그것들의대부분은아마도제약회사등과같이규제분야내의특허일것이다. 반면만기후소송이제기된특허들도있었다. 미국법률에서는침해로인한손해에관하여회고록을 6년까지보관하도록하고있다. 이미만기된특허에잔여가치를부여하는또다른시장으로볼수있다. 이에관하여이전문헌에서다뤄진적은없으나, 추가적인연구를통해이러한현상에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본다. 특히만기가지난특허의시장에관한증거는특허수익화시장에서발달하고있는하위전문분야의발달을암시하며, 이러한활동에대한높은관심은더많은당사자와투기자들을시장으로끌어들이고있다. H. 자료분석 우리가수집한자료는추후에현재주장되고있는특허의종류를조사하는데에쓰일수있다. 우리가궁금했던점은예를들면얼마나많은수의특허들이일명 스마트폰특허전쟁 (smartphone patent wars) 에관련되어있을까하는점이다. 다음을완전한데이터세트의포괄적분석이아닌, 제한적사례연구로제안한다. 27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이논문은최근의것이며, 우리는앞으로도계속데이터를다듬을것이다. 예를들어상기에언급한바와같이, 본연구는원래 Brandywine communications사가수익화기업 (Monetizer) 과유사한방식으로행동한다고언급했으나, 그러한분류를확인할수없었다. 이제우리는그것을충분히확인할수있었고다음문단을새로운정보를추가하여갱신할것이다. 우리는특허들을두가지가능성있는분류로찾아보았다. 그분류는 379 ( 전화기통신 ) 와 455 ( 전기통신 ) 이다. 물론스마트폰과관련된특허에대한다른많은분류도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12년까지주장된특허에대한두가지분류만을사용하여, 2011년에서 2012년동안만특허수익전문가들이 708 건의소송중 159개의특허를주장하였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는부록 C에수록하였다. 반면,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들은 556 건의소송중 162 개의특허를주장했다. 그러나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제기한소송중 Brandywine Communications사가제외될경우 263건으로반이나줄어든다. 더불어 Brandywine Communications사는우리가연구한기간내에소송을가장많이제기한소송당사자중유일한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이다. 이작은사례의연구만봤을때, 스마트폰전쟁관련부분에서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하나의특허를평균 4.45건의소송을통하여주장한반면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는하나의특허를주장할때평균 3.43건의소송을치렀다. 여기서하나의특허를주장할때평균 1.7건의소송을치룬 Brandywine는제외한다. 다시말하자면,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들은하나의경쟁자를상대로 1~2개의특허를주장하며, 특허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은더넓은폭의경쟁시장을상대로그들의특허를주장했다. 이러한특허소송에대한결과들을추가연구없이하나로보아일반화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이결론이더광대한양의소송관련자료에도적용되는지알아보는것은흥미로울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전쟁 (smartphone wars) 에관련된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들은엄청나게복잡한특허전략에관여되어있기에, 이범위내의관찰이일반적인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의소송을대표한다고볼수있다. 한편, 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가스마트폰영역에서대단히활발하게활동하는것을고려했을때, 그러한정황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적은수의특허를주장한다는것은특히나흥미롭다. 또한중요한라이선스사업을하고있는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들조차도다른제조기업 (operating company) 에대해특허를주장하는행위를자제하고있으며, 이는맞고소나다른상업적보복을당할수도있다는두려움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시선은추후에있을연구에대한흥미로운가능성을제시한다. 27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결론 2007, 2008, 2011, 2012년에제기된모든특허침해소송을살펴본결과,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에의한소송이상당히증가하였다. 2012년피고의수가감소했지만 ( 아마도미국발명법률에의한공동소송규칙이바뀜으로인하여 ) 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소송을제기한피고의수및특허수익화전문기업 (PME) 이제기한소송의퍼센티지가 5년전보다훨씬더높아졌다. 이것은매우짧은기간내의현저한시장전환을의미한다. 또한, 많은수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 10군데의당사자모두수익화기업 (Monetizer) 임을나타냈다. 또한, 특허가소송에서주장되었을때대중에게공고하는현재의메커니즘이매우불충분한것으로나타났다. 비록연방법은특허가주장될경우지방법원이특허상표국 (USPTO) (Patent & Trademark Office) 에공지하고, 그후특허상표국 (USPTO) 이대중에게공지하도록하고있지만, 우리의데이터베이스상에있는소송에주장된특허들중대략 3분의 2 정도에대하여해당시스템이제대로작용하고있지않았다. 76) 이러한공지의부재는소규모회사들, 특히신생회사들이봤을때특허가주장이되었는지, 특허보유자에의해어떤영역의특허가주장되었는지식별이어렵기때문에불리하게작용한다. 이에더불어, 소송에서주장된특허의양도이력을추적해본결과, 특허권양도시장이존재하는것을확인하였다. 양도이력이존재하는특허들을살펴보니연구한사례에서주장된대다수의특허가소송전에원래의발명가에서발명가의고용주가아닌다른누군가에게양도되었다. 그밖의자료분석및관찰결과, 최근에출원된특허일수록소송활용도가높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었다. 또한최소한번이상소송에활용되었던특허와만료된특허에대한권리이전시장이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소송에활용된특허가한번양도된후또다시양도될가능성이높다는결론을얻을수있었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 특허권리이전시장에대한높은수준의관 76) Either because the patent did not have an on- line file wrapper or because the patent did have an on- line file wrapper but the file wrapper had no indication of a litigation. 27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심과활동정도가더많은거래당사자와투자자를특허수익화시장에끌어들이고 있고이에따른세부전문분야와차익거래기회를기반으로한활발한특허권리 이전시장이조성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가제공할수있는것과없는것을언급하며마무리짓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하여수많은특허소송은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소송을제기하고, 지난 5년간그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는사실을알아낼수있었다. 본연구는특허수익화기업증가현상의원인이무엇인지, 수익화기업 (Monetizer) 들이제기하는소송이문제가될만한수준인지, 그리고만약그렇다면그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밝혀내지못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진행한 PME 활동동향의급격한증가를수치화한자료를활용하여, PME 관련규제및입법관계자들이 PME들이제기하는소송의이유가무엇인지, 그리고그러한소송이혁신과경제전반에미치는효과가무엇인지에대하여면밀히살필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27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부록 A 매해단체가제기하는소송의수 27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부록 B 양도방법론에대한예시 1. 양도이력검색의예시 상기에서술한바와같이, 데이터세트내의 13,744 개의특허를각각조사하여양도에관련된 USPTO의데이터베이스에서특허권자변경이력및특허권의실제적양도를나타내는기록의수, 그리고특허소유권의최종양도일자를알아냈다. 데이터베이스내 13,744 개의특허각각에대하여다음의단계로조사하였다. 1. USPTO의양도관련웹사이트를방문한다, 2. 특허번호를입력한다. 3. 특허권자변경이력수를기록한다. 4. 특허소유권양도횟수를기록한다. 5. 특허소유권의최종양도일자를기록한다. 6. 데이터베이스를갱신한다. 7. 검색결과를 PDF 파일로저장하고인쇄한다. 27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예시 1 미국특허 5,251,294 번과미국특허 5,345,195 번, 미국특허 5,623,495 번, 그리고미국특허 5,729,419 번에관련된특허양도를검색한다고가정해보자. 완성된데이터베이스 입력란은아래의표와같다. 이때, 적색의글자는검색을한후에추가된항목이다. 77) 우리가미국특허 5,251,294 번에대한정보를찾아표를완성한방법은다음과같다. 1. 웹사이트 http://assignments.uspto.gov/assignments/?db=pat 를방문 2. 5251294 를입력 3. 검색 버튼을누르기전화면은아래와같다. 4. 검색 을누른후, 해석이필요한결과페이지가나타난다. 77) Note that only entry for 5,251,294 is based on actual USPTO data. The other entries are merely representative. 27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 특허권자변경이력총횟수확인의예시 상기에서술한바와같이, 권리의실제양도및최후양도날짜를확인하는것과더불어연구는특허권자변경이력의총횟수도기록하였다. 이항목에는고용인에서고용주로의양도및회사명변경을포함한다. 기록된항목및양도에대한예시는부록 B에서찾아볼수있다. 직무발명가인피고용인에서그고용회사로의양도, 회사명변경, 그리고다른회사에게특허를매매하였다가 2012년 1월 5일다시발명가에게특허가되팔린특허양도기록을예를들어보자. 이러한이력을우리는다음과같이기록했다 : 위표에서네번의 특허권자변경이력 이란다음을말한다. - 발명가에서그고용회사로의양도 - 회사명변경 - 다른회사에게특허판매 - 발명가에게특허재판매 두번의 권리이전 이란다음과같다. - 다른회사에게특허판매 발명가에게특허재판매 특허권최종양도일자 는 2012 년 1 월 5 일이다. 상기의미국특허 5,251,294번에대한예시로되돌아가보자. 검색은다음과같은결과페이지를나타낸다. 특정결과를강조하기위해번호를달았다. 27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27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상기기록의양도 1을보면, 특허가 1993년 10월 5일에등록된것을알수있지만, 발명자 Dan Abelow는 2004년 12월 10일에특허권을양도했다. 일반적으로기업에고용된발명자들은그들의특허가등록된지 11년이지난후에특허를양도하지는않는다. 따라서이특허가개인발명가가소유한특허이며, 후에기업에게양도된것이라는결론내릴수있었다. 78) 이기록은첫번째양도를나타낸다. Ferrara Ethereal사는후에 Webvention LLC. 사에 합병 되었다. 우리는이러한 합병 을특허양도로보았다. 따라서이기록은두번째양도를나타낸다. Webvention사는최근그들의특허권을 Webvention Group LLC에판매했다. 위의검색결과페이지를보면 Webvention Group사의주소가 Webvention사와같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결과페이지상에는위사항이특허권양도이력으로기록되어있으므로우리는이것을특허권양도로보았다. 추측컨데새로운발명가들을감안하여새로운 Webvention이라는업체를생성했거나 Webvention Group사에대한지배권이변경되었을것이다. 이기록은해당특허의마지막양도를나타내며, 특허권양도는 2012년 6월 4일에시행되었다. 이사례에서는기록된모든특허권자변경이력이양도기록이기때문에특허권 자변경이력의횟수와양도횟수가동일하다. 즉, 완성된엑셀스프레드시트는다음과같다. 데이터수집마지막단계로, 특허 5251294 에대한양도기록을 PDF 파일로저장 하였다. 이단계를통해추후검토및분석을위한연구내용을보존할수있다. 78) The company involved is a known shell of Intellectual Ventures LLC. 28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예시 2 위의데이터표는다음검색결과페이지를근거로한다. 28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이페이지를보면특허가등록 (1998 년 3 월 17 일 ) 되기도전에발명자가특허를양도 (1996 년 4 월 11 일 ) 한것을알수있다. 이것은피고용인이그고용주에게그가발명 한특허권리를양도하는일반적예시이다. 즉, 이것은우리의목적에맞는권리이전이라고볼수없으나, 특허권자변경이력 횟수에는포함된다. 상기의기록의두번째양도는소유권의실제적변경이라고볼수없다. 그러나이것이권리양도의형태이며새로운특허권자가이전의특허권자와똑같은이름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이거래를특허권리양도로보았다. 이양도는 2002년 1월 28일에시행되었다. 이정보를다음과같은형식으로입력하였다. 가끔특허의소유권에관한아무런기록이없는경우가있다. 그런경우에는다 음과같이입력하였다. 28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별첨 C 미국특허분류 379(Telephonic Communication) 와 455(Telephonic Communication) 분 야의특허중 2011-2012 년의기간동안 PME 와제조기업으로추정되는기업에의해 소송이제기된특허 C.1 추정 PME 보유특허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 5223844 Vehicletracking and security system 44 PJC Logistics LLC 2 5305381 Cradle for telephone 3 Piao Shang Industry Co Ltd. 3 5339352 Directory assistance call completion via mobile systems 1 Intellectual Ventures LLC 4 5351296 Financial transmission system 18 Swipe Innovations, LLC 5 5379421 Interactive terminal for the access of remote database information 1 Garnet Digital, LLC 6 5455859 Telephone handset interface for device having audio input 1 GTZM Technology Ventures LTD 7 5487100 Electronic mail message delivery system 4 Helferich Patent Licensing, LLC. 8 5555286 9 5561706 10 5576952 11 5600712 Cellular phone based automatic emergency vessel/vehicle location system System for managing access by mobile users to an interconnected communications network where a billing authority is identified by a billing code from the user Medical alert distribution system with selective filtering of medical information Enabling technique for quickly establishing high speed PSTN connections in telecommuting applications 1 Tendler Cellular Texas, LLC 1 Fenner Investments, Ltd 1 Sonic Industry LLC 12 Telecomm Innovations 12 5606602 Bidding for telecommunications traffic 12 AIP Acquisition 28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3 5636282 Method for dial in access security using a multimedia modem 7 Digital Signal Innovations LLC 14 5675734 System for transmitting desired digital video or audio signals 1 Sight sound Technologies LLC 15 5737394 Portable telephone apparatus having a plurality of selectable functions activated by the use of dedicated and/or soft keys 1 Mobile Media Ideas LLC 16 5754306 System and method for a communication system 1 Unified Messaging Solutions, LLC 17 5774526 Reconfigurable on demand telephone and data line system 2 Ceres Communications Technologies, LLC 18 5774527 Integrated telephone and cable communication networks 1 Multi service Solutions LLC 19 580 2160 Multi ring telephone method and system 1 Teleconnect Solutions LLC 20 5805676 21 5809246 22 5818836 Telephone/transaction entry device and system for entering transaction data into databases Selection and retrieval of music from a digital database Method and apparatus for anonymous voice communication using an online data service 3 CyberFone Systems LLC 1 Mission Abstract LLC 3 Click to Call Technologies LP 23 5841840 Multiple line modem and method for providing voice on demand 5 Driden Multicommunications LLC 24 5844596 Two way RF communication at points of convergence of wire pairs from separate internal telephone networks 1 United Access Technologies LLC 25 5845219 Mobile station having priority call alerting function during silent service mode 1 Mobile Media Ideas LLC 26 5850505 Method for preconfiguring a network to withstand anticipated failures 2 Telecommunications Research Laboratories 28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27 5874903 RF repeater for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1 SipCo, LLC 28 5894506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and communicating messages between subscribers to an electronic messaging network 1 Mobil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LLC 29 5903830 Transaction security apparatus and method 1 Joao Bock Transaction Systems LLC 30 5917897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telecommunication network in accordance with economic incentives 2 AIP Acquisition 31 5937341 Simplified high frequency tuner and tuning method 3 Washington Research Foundation 32 5940771 Network supporting roaming, sleeping terminals 25 Innovatio IP Ventures, LLC 33 5942986 System and method for automatic critical event notification 1 Medical Monitoring And Paging LLC 34 5987103 35 6044062 Telephone/transaction entry device and system for entering transaction data into databases Wireless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same 3 CyberFone Systems LLC 2 IP Co., LLC 36 6044069 Power management system for a mobile station 3 WIAV Solutions 37 6044382 Data transaction assembly server 8 CyberFone Systems LLC 38 6070068 Communication terminal device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connecting state of a call into a desired connection state upon a predetermined operation by a user 1 MobileMedia Ideas LLC 39 6078654 40 6088444 Method of and system for efficient use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Method and apparatus for value based queuing of telephone calls 4 AIP Acquisition 1 Walker Digital LLC 28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41 6091956 Situation information system 7 LBS Innovations 42 6148080 Mobile telephone with amplified listening 1 Mobile Enhancement Solutions LLC 43 6188756 Efficient communication through networks 4 AIP Acquisition 44 6192123 Method and apparatus for initiating telephone calls using a data network 9 Telinit Technologies, LLC 45 6212408 Voice command system and method 1 Development Innovation Group, 46 6233330 Telephone call screening device with power and telephone line failure alert, call answering, call routing, and caller ID 1 Qixiz LLC 47 6243373 Method and apparatus for implementing a computer network/internet telephone system 1 C2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c. 48 6243446 49 6253075 50 6266518 Distributed splitter for data transmission over twisted wire pairs Method and apparatus for incoming call rejection Method and system for down converting electromagnetic signals by sampling and integrating over apertures 3 United Access Technologies 1 MobileMedia Ideas LLC 1 Parkervision, Inc. 51 6278887 System and method for power conservation in a wireless communication handset 1 Development Innovation Group, 52 6311231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ustomer contract channel changing system using voice over IP 60 Pragmatus Telecom LLC 53 6333973 Integrated message center 1 Helferich Patent Licensing LLC 54 6374311 Communication network having a plurality of bridging nodes which transmit a beacon to terminal nodes in power saving state that it has messages awaiting delivery 24 Innovatio IP Ventures, LLC 28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55 6397038 Satellite broadcast receiving and distribution system 1 Global Communications 56 6427068 Simplified high frequency tuner and tuning method 1 Washington Research Foundation 57 6427078 58 6456841 59 6487291 60 6496579 61 6512465 Device for personal communications, data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and a circuit card Mobile communication apparatus notifying user of reproduction waiting information effectively Method and apparatus for valve- based queuing of telephone calls Method of and system for efficient use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Vehicle tracker including stationary time determination and associated methods 1 MobileMedia Ideas LLC 8 Digitude Innovations LLC 1 Walker Digital LLC 4 AIP Acquisition 1 Omega Patents LLC 62 6526268 Mobile weather band radio and method 3 Tramontane IP LLC 63 6529725 Transaction security apparatus and method 5 Joao Bock Transaction Systems, LLC 64 6542585 Distributed splitter for data transmission over twisted wire pairs 3 United Access Technologies LLC 65 6560461 Authorized location reporting paging system 1 Enovsys LLC 66 6633761 67 6668286 68 6694007 Enabling seamless user mobility in a short-range wireless networking environment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ustomer contact channel changing system over IP System and method for establishing long distance call connections using electronic text messages 11 ReefEdge Networks LLC 61 Pragmatus Telecom LLC 1 Integren Holdings LTD 28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69 6738740 70 6757517 Speech recognition system for interactively gathering and storing verbal information to generate Apparatus and method for coordinated music playback in wireless ad-hoc networks 1 VoiceFill 1 Black Hills Media 71 6771970 Location determination system 4 CallWave Communication 72 6778073 73 6792277 74 6807257 Method and apparatus for managing audio devices Arranging control signallings in telecommunications system Computer,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based network 1 Eagle Harbor Holdings, LLC 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1 Parus Holdings, 75 6847310 Keyboard 2 Gellyfish Technology of Texas, LLC 76 6865268 Dynamic, real-time call tracking for web bas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1 VTRAX Technologies Licensing, Inc. 77 6873848 Method of call routing and connection 1 JSDQ Mesh Technologies LLC 78 6879838 Distributed location based service system 3 Mobile Enhancement Solutions LLC 79 6894811 80 6925183 81 6963734 Interface circuit for utilizing a facsimile coupled to a PC as a scanner or printer Preventing shortened lifetimes of security keys in a wireless communications security system Differential frequency down- conversion using techniques of universal frequency translation technology 13 Infinity Computer Products, Inc. 1 Innovative Sonic Limited 1 Parkervision, Inc. 82 6978143 Method and arrangement for managing packet data transfer in a cellular system 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28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83 6983138 User interface for message access 1 Helferich Patent Licensing, L.L.C. 84 6985748 Inter-carrier messaging service providing phone number only experience 11 Intercarrier Communications 85 7003304 Paging transceivers and methods for selectively retrieving messages 1 Helferich Patent Licensing, L.L.C. 86 7035598 Modular computer system 3 Lochner Technologies, LLC 87 7035824 88 7053767 Interactive system for and method of performing financial transactions from a user base System and method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remote devices 1 IPEG Limited Liability Company 1 SipCo, LLC 89 7072614 Communication device 1 Semiconductor To The Market BV 90 7080051 Internet download systems and methods providing software to internet computer users for local execution 5 Oasis Research, 91 7096003 Transaction security apparatus 7 Joao Bock Transaction Systems LLC 92 7096033 Mobile apparatus enabling inter- network communication 3 Mobile Enhancement Solutions LLC 93 7102511 Radio wave detection device 1 SipCo, LLC 94 7127048 Systems and methods for integrating analog voice service and derived POTS voice service in a digital subscriber line environment 5 Voice Integration Technologies LLC 95 7158757 Modular computer 1 SmartData, S.A. 96 7167731 Emoticon input method and apparatus 2 Varia Holdings 28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97 7177608 Personal spectrum recorder 1 Catch a Wave Technologies, Inc. 98 7212829 99 7236739 100 7240290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shipment tracking and notifications Apparatus and method for coordinated music playback in wireless ad-hoc networks Telephone call initiation through an on line search 1 IpVenture, Inc 1 Black Hills Media 2 Vellata, LLC 101 7286828 Method of call routing and connection 1 JSDQ Mesh Technologies LLC 102 7299018 Receiver comprising a digitally controlled capacitor bank 1 Semiconductor To The Market BV 103 7327723 104 7334024 Computer,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based network System for transmission of voice and data over the same communications line 1 Parus Holdings, 4 CyberFone Systems LLC 105 7356361 Hand-held device 1 GellyFish Technology of Texas LLC 106 7383022 107 7397910 Mobile equipment based filtering for packet radio service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expan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2 CallWave Communication 108 7418092 Virtual call center 1 Alto Ventures, Inc. 109 7450957 110 7489423 System and method for blocking the use of a service in a telecommunication system Interface circuit for utilizing a facsimile machine coupled to a PC as a scanner or printer 1 Intellectual Ventures LLC 13 Infinity Computer Products, Inc. 29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11 7493097 High dynamic range compact mixer output stage for a wireless receiver 1 Signal Enhancement Technologies LLC 112 7496858 113 7515896 114 7525955 115 7555110 116 7596606 117 7599664 Telephone call initiation through an on-line search Method and system for down- converting an electromagnetic signal, and transforms for same, and aperture relationships Internet protocol (IP) phone with search and advertising capability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expan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Message publishing system for publishing messages from identified, authorized senders Mobile equipment based filtering for packet radio service (PRS) 2 Vellata, LLC 1 Parkervision, Inc. 5 H- W Technology 2 CallWave Communication 2 Easyweb Innovations, LLC 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118 7606910 Method for indicating a UE that it must register 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119 7685247 120 7689658 121 7698372 System for publishing and converting messages from identified, authorized senders Method for publishing messages from identified, authorized senders to subscribers System for publishing messages from identified, authorized senders to subscribers 2 Easyweb Innovations, LLC 2 Easyweb Innovations, LLC 2 Easyweb Innovations, LLC 122 7724879 Efficient communication through networks 7 AIP Acquisition 123 7734251 Signal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s 1 Personalized Media Communications, L.L.C. 124 7764231 Wireless location using multiple mobile station location techniques 2 TracBeam, L.L.C 29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25 7822188 126 7826791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expan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atellite broadcast receiving and distribution system 1 CallWave Communications 1 Global Communications 127 7840176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processing system 1 Email Link Corp. 128 7852995 Method and apparatus for selectively providing messages in telecommunications systems 11 Callertone Innovations LLC 129 7853225 Simplified high frequency tuner and tuning method 1 Washington Research Foundation 130 7860225 131 7876744 Method and apparatus for selectively providing messages in telecommunications systems Method for collect call service based on VoIP technology and system thereof 11 Callertone Innovations LLC 2 Howlink Global 132 7899492 Methods, systems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the multimedia information from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1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Inc. 133 7907933 Call routing apparatus 4 CallWave Communication 134 7916648 Method of call routing and connection 2 JSDQ Mesh Technologies LLC 135 7925238 Simplified high frequency tuner and tuning method 1 Washington Research Foundation 136 7925273 Method and apparatus for updating the location of a mobile device within a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1 Enovsys LLC 137 7934148 Systems and method for storing, delivering, and managing messages 71 Unified Messaging Solutions LLC 138 7953390 Method for content delivery 1 Affinity Labs of LLC 29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39 7970379 Providing broadcast content 1 Affinity Labs of LLC 140 7983616 141 8019060 142 8027268 Method and system for improving client server transmission over fading channel with wireless location and authentication technology via electromagnetic radiation Telephone/transaction entry device and system for entering transaction data into databases Method and apparatus for dynamic configuration of multiprocessor system 1 Sellerbid, Inc. 16 CyberFone Systems LLC 1 Eagle Harbor Holdings, LLC 143 8040574 Interface circuit for utilizing a facsimile machine to a PC as a scanner or printer 12 Infinity Computer Products, Inc. 144 8050711 Methods, systems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the multimedia information from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1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Inc. 145 8060117 Location based information system 2 Tendler Cellular Texas, LLC 146 8064434 Method for providing internet services to a telephone user 8 Meadows Financial Systems, LLC 147 8078200 System and method for blocking the use of a service in a telecommunication system 1 Intellectual Ventures LLC 148 8090321 Transmitting sports and entertainment data to wireless hand held devices over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1 Front Row Technologies, LLC 149 8095064 Satellite broadcast receiving and distribution system 1 Global Communications, 150 8107601 Wireless messaging system 8 Helferich Patent Licensing, LLC 151 8135398 Method and apparatus for multimedia communications with different user terminals 1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Inc. 152 8135801 Method, apparatus and system for management of information content for enhanced accessibility ove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1 Wireless Ink Corporation 29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53 8145268 Methods, systems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the multimedia information from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1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Inc. 154 8224381 Methods, systems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the multimedia information from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2 Speculative Product Design, LLC 155 8229437 Pre- allocated random access identifiers 2 Wi- LAN USA, Inc. 156 8254894 157 8294915 158 8325901 159 RE39231 소송건수총합 Method for advertising on digital cellular telephones and reducing costs to the end user Interface circuit for utilizing a facsimile machine coupled to a PC as a scanner or printer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expan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and call incoming control method 708 건 2 Xcellasave Inc. 12 Infinity Computer Products, Inc. 2 CallWave Communication 1 MobileMedia Ideas LLC 29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C.2 추정제조기업보유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 5206854 Detecting loss of echo cancellation 49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LLC 2 5228077 Remotely upgradable universal remote control 1 Universal Electronics Inc. 3 5251328 Predistortion technique for communications systems 49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LLC 4 5255313 Universal remote control system 1 Universal Electronics Inc. 5 5298884 Tamper detection circuit and method for use with wearable transmitter tag 1 Alcohol Monitoring Systems 6 5410326 Programmable remote control device for interacting with a plurality of remotely controlled devices 1 Universal Electronics Inc. 7 5414761 Remote control system 1 Universal Electronics Inc. 8 5438329 Duplex bi-directional multi-mode remote instrument reading and telemetry system 1 Sensus USA Inc. 9 5481570 Block radio and adaptive arrays for wireless systems 1 Harris Corp. 10 5515378 Spatial division multiple access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1 Harris Corp. 11 5570369 Reduction of power consumption in a mobile station 1 Nokia 12 5574779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sioning network services 1 Dashwire 29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3 5579239 Remote video transmission system 1 Apple, Inc. 14 5594936 Global digital video news distribution system 7 Trans Video Electronics Ltd. 15 5619503 Cellular/satellite communications system with improved frequency re-use 1 Harris Corp. 16 5630159 Method and apparatus for personal attribute selection having delay management method and apparatus for preference establishment when preferences in a donor device are unavailable 1 HTC Corp. 17 5689825 Method and apparatus for downloading updated software to portable wireless communication units 1 Motorola Mobility 18 5710987 Receiver having concealed external antenna 2 Motorola Mobility 19 5719922 Simultaneous voice/data answering machine 19 Brandywine Communications 20 5754119 21 5781541 Multiple pager status synchronization system and method CDMA system having time-distributed transmission paths for multipath reception 2 Motorola Mobility 1 Harris Corp. 22 5790643 Pricing method for telecommunication system 1 Arris Corp. 23 5793853 System and method for recording billing information for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request 3 Sprint Communications 24 5812537 Echo canceling method and apparatus for data over cellular 47 Brandywine Communications 25 5815116 Personal beam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 1 Harris Corp. 26 5828657 Half-duplex echo canceler training using a pilot signal 47 Brandywine Communications 296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27 5845202 Method and apparatus for acknowledge back signaling using a radio telephone system 1 Motorola Mobility 28 5877656 Programmable clock generator 1 Avago Technologies US Inc. 29 5881142 30 5884190 Integrated communications control device for a small office configured for coupling within a scalable network Method for making a data transmission connection from a computer to a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for transmission of analog and/or digital signals 16 Brandywine Communications 1 Nokia 31 5897625 Automated document cashing system 1 Capital Security Systems 32 6151309 Service provision system for communications networks 1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33 6151310 34 6188909 35 6205216 Dividable transmit antenna array for a cellular base station and associated method Communication network terminal supporting a plurality of applications Apparatus and method for inter- network communication 1 Harris Corp. 1 Nokia, Inc. 1 Arris Group, Inc. 36 6222914 System and method for administration of an incentive award system having a delayed award payment using a credit instrument 1 Meridian Enterprises Corporation 37 6236717 Simultaneous voice/data answering machine 19 Brandywine Communications 38 6246758 Method of provid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1 Comcast IP Holdings, Inc. 39 6272333 40 6278888 Method and apparatus in a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for controlling a delivery of data Radiotelephones having contact- sensitive user interfaces and methods of operating same 1 Motorola Mobility 1 Ericsson, Inc. 297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41 6397040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method 1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42 6405037 43 6408176 44 6418310 45 6445917 Method and architecture for an interactive two-way data communication network Method and apparatus for initiating a communication in a communication system Wireless subscriber terminal using java control code Mobile station measurements with event-based reporting 1 Openwave Systems, Inc. 1 Motorola Mobility 1 Ericsson, Inc. 1 Ericsson, Inc. 46 6445932 Multi-service mobile station 1 Nokia, Inc. 47 6466568 48 6493673 49 6504515 50 6504580 Multi-rate radiocommunication systems and terminals Markup language for interactive services and methods thereof High capacity broadband cellular/pcs base station using a phased array antenna Non-Telephonic, non-remote controller, wireless information presentation device with advertising display 1 Ericsson, Inc. 1 Motorola Mobility 2 Harris Corp. 1 Harris Corp. 51 6529824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for communicating voice data positioning information 2 Silver State Intellectual Technologies, Inc. 52 6597787 53 6605038 54 6694154 Echo cancellation device for cancelling echos in a transceiver unit System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Method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beam searching in a radio communication system 1 Ericsson, Inc. 1 BodyMedia Inc. 1 Harris Corp. 298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55 6718030 56 6728530 Virtual private network system and method using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Calendar-display apparatus, and associated method, for a mobile terminal 1 Netgear, Inc. 2 Nokia, Inc. 57 6731751 Apparatus for cordless computer telephony 1 Ericsson, Inc. 58 6744858 59 6757324 System and method for supporting multiple call centers Method and apparatus for detecting jamming signal 1 Cassidian Communications, 1 CSR Technology 60 6771980 Method for dialing in a smart phone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61 6778517 Wireless broadband service 1 Harris Corp. 62 6792247 Co-located frequency-agile system and method 1 CSR Technology, 63 6873694 Telephony network optimization method and system 2 Comcast IP Holdings, Inc. 64 6873823 Repeater with digital channelizer 3 Axell Wireless Ltd 65 6879808 Broadb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methods using low and high bandwidth request and broadcast links 2 Space Systems/Inc. 66 6879843 Device and method for storing and reproducing digital audio data in a mobile terminal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67 6882827 Testing response of a radio transceiver 1 CSR Technology, 68 6882870 Personal mobile communications device having multiple units 2 Nokia, Inc. 299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69 6885870 Transferring of a message 1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70 6915119 71 6920316 Telephone and data transmitting method for telephone High performance integrated circuit regulator with substrate transient suppression 1 Fujifilm Corp. 7 Freescale Semiconductor, 72 6950645 Power- conserving intuitive device discovery technique in a bluetooth environment 4 SmartPhone Technologies LLC 73 6965666 System and method for sending e- mails from a customer entity in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1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74 6965667 Method of accounting prepaid online internet service credit values 1 Peregrine Network, Inc. 75 6970501 Method and apparatus for automatic selection and operation of a subscriber line spectrum class technology 47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LLC 76 6996073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high speed connectivity to a hotel environment 1 ibahn General Holdings Corporation 77 7035607 Systems and methods for providing an adjustable reference signal to RF circuitry 1 Silicon Laboratories Inc. 78 7043241 Method and system for provisioning authorization for use of a service in a communications network 1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79 7054654 Automatic messaging in response to television viewing 1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80 7062281 Multi- mode paging system 1 Long Range Systems, LLC 81 7069055 82 7079871 Mobile telephone capable of displaying world time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 same Portable telephone and method of displaying data thereof 1 Apple, Inc. 1 Apple, Inc. 300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83 7089107 84 7092509 System and method for an advance notification system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proximity of a vehicle Contact center system capable of handling multiple media types of contacts and method for using the same 7 ArrivalStar S.A. 1 Microlog Corp. 85 7123898 Switch circuit and method of switching radio frequency signals 3 Peregrine Semiconductor Corporation 86 7200400 87 7218722 Mobile to 802.11 voice multi- network roaming utilizing SIP signaling with SIP proxy or redirect server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call management services in a virtual private network using voice or video over internet protocol 1 Netgear, Inc. 1 Netgear, Inc. 88 7292685 Pro-active features for telephony 1 Mitel Networks Corporation 89 7319874 Dual mode terminal for accessing a cellular network directly or via a wireless intranet 1 Nokia, Inc. 90 7343165 GPS publication application server 3 Silver State Intellectual Technologies, Inc 91 7366529 92 7403788 Communication network terminal supporting a plurality of applications System and method to initiate a mobile data communication utilizing a trigger system 1 Nokia, Inc. 3 m-qube Inc. 93 7418086 Multimodal information services 1 LucidMedia Networks, Inc. 94 7426388 Wireless, ground link-based aircraft data communication system with roaming feature 1 Harris Corp. 95 7447516 Method and apparatus for data transmission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enhanced uplink service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96 7460852 Switch circuit and method of switching radio frequency signals 4 Peregrine Semiconductor 301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97 7469151 98 7502406 Methods, system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for over the air (OTA) provisioning of soft cards on devices with wireless communications capabilities Automatic power control system for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communications system 1 C-SAM Inc. 1 Interdigital Communications 99 7505762 Wireless telephone data backup system 4 100 7509148 101 7533342 102 7546139 103 7577460 104 7580376 105 7587070 106 7593512 Message alert system and method of providing message notification System and method of a personal computer device providing telephone capability System and method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communications across disparate networks Portable composite communication terminal for transmitting/receiving and images, and operation method and communication system thereof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high speed connectivity to a hotel environment Image classification and information retrieval over wireless digital networks and the internet Private VoIP network for security system monitoring Synchronoss Technologies Inc. 1 Motorola Mobility 1 SmartPhone Technologies LLC 3 F4W, Inc. 1 Apple, Inc. 1 ibahn General Holdings Corporation 1 Facedouble, Inc. 1 Nextalarm Monitoring Services Inc. 107 7602886 Method and system for using a network-provided location for voice- over-packet emergency services calls 1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108 7643824 Wireless telephone data backup system 2 Synchronoss Technologies Inc. 109 7664242 System and method for anonymous telephone communication 2 Teltech Systems, 110 7664485 Making a phone call from an electronic device having an address list or a call history list 4 SmartPhone Technologies LLC 302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11 7664516 Method and system for peer-to-peer advertising between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6 Blue Calypso, Inc. 112 7702322 Method and system for distributing and updating software in wireless devices 2 Good Technology Corporation 113 7734020 Two-way voice and voice over IP receivers for alarm systems 1 Nextalarm Monitoring Services Inc 114 7742790 115 7752309 116 7773942 Environmental noise reduction and cancellation for a communication device including for a wireless and cellular telephone Method and apparatus for inexpensively monitoring and controlling remotely distributed appliances Redundant communication path for satellite communication data 1 Noise Free Wireless, Inc. 1 Mueller International, LLC 1 Viasat, Inc. 117 7778396 Telephone status notification system 1 Facebook, Inc. 118 7778613 119 7783299 120 7792518 Dual conversion receiver with programmable intermediate frequency and channel selection Advanced triggers for location-based service applications in a wireless location system System and method to initiate a mobile data communication utilizing a trigger system 1 Silicon Laboratories Inc. 1 TruePosition Inc. 3 m- Qube Inc. 121 7796969 Symmetrically and asymmetrically stacked transistor group RF switch 4 Peregrine Semiconductor Corporation 122 7813716 123 7831233 124 7848500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to a telephony subscriber System and method for radio signal reconstruction using signal processor Method and apparatus to validate a subscriber line 1 Single Touch Interactive, Inc. 3 American Radio 1 Paymentone Corporation 303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25 7849154 Acquiring, storing, and correlating profile data of cellular mobile communications system's users to events 1 The Nielsen Company (US), LLC 126 7856234 System and method for estimating positioning error within a WLAN- based positioning system 2 Skyhook Wireless 127 7860499 Switch circuit and method of switching radio frequency signals 4 Peregrine Semiconductor Corporation 128 7899167 Centralized call processing 1 Securus Technologies, Inc. 129 7899169 130 7917285 131 7921455 System and method for modify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MCI) Device, system and method for remotely entering, storing and sharing addresses for a positional information device Token device that generates and displays one- time passwords and that couples to a computer for inputting or receiving data for generating and outputting one- time passwords and other functions 10 NobelBiz, Inc. 2 Qaxaz LLC 1 EMC Corporation 132 7933122 Protective enclosure for a computer 8 Otter Products 133 7957524 Protective covering for an electronic device 1 134 7961709 Secondary synchronization sequences for cell group detection in a cellular communications system Zagg 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1 Ericsson, Inc. 135 7970386 System and method for monitoring and maintaining a wireless device 1 Good Technology Corporation 136 7995730 137 8005455 138 8009636 Method and system for masquerading the identity of a communication device returning a missed call Remotely configurable wireless intercom system for an establishment Method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an access procedure 1 Cox Communication, Inc. 1 3M Company 1 Interdigital Communications 304
Ⅶ. NPEs 관련해외저널번역문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39 8010043 Capacity maximization for a unicast spot beam satellite system 2 Viasat, Inc. 140 8012219 System and method for preventing access to data on a compromised remote device 2 Good Technology Corporation 141 8014540 142 8014760 Remote control interface for replacement vehicle stereos Missed telephone call management for a portable multifunction device 2 AAMP of Florida, 3 Apple, Inc. 143 8015025 Method and apparatus for remote health monitoring and providing health related information 2 Robert Bosch Healthcare Systems, Inc. 144 8019357 145 8031050 System and method for estimating positioning error within a WLAN-based positioning system System and method for situational location relevant invocable speed reference 1 Skyhook Wireless 1 Motorola Mobility 146 8047364 Protective covering for personal electronic device 1 Cardshark, LLC 147 8068827 Non-interfering utilization of non-geostationary satellite frequency band for geostationary satellite communication 2 Viasat, Inc. 148 8103313 Portable communicator 1 ADC Technology 149 8131262 150 8135122 151 8140667 152 8155679 System and method to initiate a mobile data communication utilizing a trigger system System and method for modify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MCI) Method and apparatus for inexpensively monitoring and controlling remotely distributed appliances System and method for peer-to peer advertising between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1 m-qube Inc. 8 NobelBiz, Inc. 1 Mueller International, LLC 6 Blue Calypso, Inc. 305
2013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번호특허번호특허 소송건수 특허보유자 153 8169992 Uplink scrambling during random access 1 Ericsson, Inc. 154 8175632 155 8184825 156 8204561 157 8229455 Kit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communications across disparate networks Vehicle remote control interface for controlling multiple electronic devices One piece co-formed exterior hard shell case with an elastomeric liner for mobile electronic devices System and method of gathering and caching WLAN packet information to improve position estimates of a WLAN positioning device 2 F4W, Inc. 2 AAMP of Florida, 1 Speculative Product Design, LLC 2 Skyhook Wireless 158 RE38838 Monitoring system 1 SunPower Corporation 159 RE40479 Wireless spread spectrum ground link-based aircraft data communication 1 Harris Corp. 160 RE42288 Tracking system for locational tracking of monitored persons 2 Merck Sharp & Dohme Corp. 161 RE42671 Emergency facility video-conferencing system 1 B.I. Incorporated 162 RE42814 Password protected modular computer method and device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소송건수총합 556 * In conducting our analysis, we ignored patent transfers from inventors to their employers, as we assumed there was a preexisting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se inventors to transfer ownership to their employer. 306
2. Protecting Open Innovation : 공개기술혁신의보호 특허위협, 거래비용및전략적구축에대한새로운접근으로서의방어적특허라이선스 Jason Schultz 및 Jennifer M. Ur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