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한 - 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라크공식방문결과보고서 [ 이라크 ] 2012. 5. 4( 금 ) ~ 5. 9( 수 ) InternationalA fairs& ProtocolBureau bbbbureau 국회사무처국제국
Ⅰ. 방문개요 1 1. 방문목적 3 2. 방문국및방문기간 3 3. 대표단 3 4. 대표단인적사항 4 Ⅱ. 항공여정및세부일정 5 1. 항공여정 7 2. 세부일정 8 Ⅲ. 방문국일반사항 9 1. 호텔 11 2. 시차및국제전화사용 11 3. 전압및플러그 12 4. 화폐및환율 12 5. 기후및복장 12 6. 주재공관현황 13 7. 공관장인적사항 14 Ⅳ. 방문성과 15 1. 한국에대한관심유발 17 2. 한 - 이라크경제 에너지협력강화 17 3. 양국간문화교류확대공감대형성 17 4. 별첨 ( 관련기사 ) 18
Ⅴ. 주요면담내용 19 1. 알누자이피국회의장면담 21 2. 알수하일국회부의장면담 27 3. 현대엔지니어링발전소건설현장방문 31 4. 이라크국회의원단주최환영만찬 33 5. 알주마일리전력부장관면담 35 6. 아크람석유부차관면담 38 7. 국가투자위원회부위원장주최환영오찬 41 8. 하마우디국회외교위원장면담 43 Ⅵ. 면담참고자료 49 1. 면담자인적사항 51 2. 말씀자료 55 Ⅶ. 방문국관련자료 67 1. 중동지역개관 69 2. 이라크개관 73 국가제도 75 경제현황 82 군사제도 96 사회 / 문화 99 3. 이라크최근정세 103 4. 한 - 이라크관계 107 5. 북한 - 이라크관계 110
방문개요
1. 방문목적 이라크의회와의상호교류를통한협력기반및인적네트워크강화 이라크정부지도자와의면담을통한우호협력관계증진 현지석유 에너지자원분야인사와의면담을통한자원외교기반확대 2. 방문국및방문기간 방문국 : 이라크, 터키 ( 경유 ) 방문기간 : 2012. 5. 4( 금 ) ~ 5. 9( 수 ) 3 박 6 일 3. 대표단 의원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새누리당 ) - 이찬열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 민주통합당 )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행정사무관 ( 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 ) - 3 -
4. 대표단인적사항 구분성명교섭단체선거구주요경력 ( 직함, 선수, 나이순 ) 단장새누리당 단원 박순자 (1958) 이찬열 (1959) 민주통합당 경기도안산시단원구을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제17, 18대국회의원 ( 재선 ) 한나라당원내부대표한나라당최고위원한나라당일자리특위위원장국회빈곤아이를생각하는연구회대표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제18대국회의원 ( 초선 ) ( 사 ) 한국장애인장학회이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국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민주통합당원내부대표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 4 -
항공여정및세부일정
1. 항공여정 방문국 : 이라크, 터키 ( 경유 ) 방문기간 : 2012. 5. 4 ( 금 ) ~ 2012. 5. 9( 수 ) [3박 6일 ] 방문단 : 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대표단 CITY 都市 DATE 月日 DAY OF WEEK 曜日 LOCAL TIME 時間 인천출발 5. 4 금 23:50 이스탄불 ( 터키 ) 바그다드 ( 이라크 ) 두바이 (UAE) 인천 도착 5. 5 토 05:45 출발 5. 6 일 03:50 도착 06:35 출발 5. 8 화 16:45 도착 20:00 출발 22:55 도착 5. 9 수 12:05 CARRIE R 航空會社 FLT NO 便名 CLS 等級 平均飛行時間 TK 91 C 11:55 TK 802 C 2:45 FZ 216 C 2:15 KE 952 C 8:10 REMARKS 備考 1박 2박경유 TK :TurkishAirlines FZ :flydubai KE:KoreanAir - 7 -
2. 세부일정 일자도시명 ( 국가 ) 시간주요일정 5. 4( 금 ) 인천 23:50 인천출발 (TK 91, 11:55 소요 ) 5. 5( 토 ) 이스탄불 ( 터키 ) 1 박 05:45 오전오후저녁 이스탄불도착이스탄불시내문화시찰호텔체크인및휴식만찬 ( 주이스탄불총영사주최 ) 5. 6( 일 ) 03:50 06:35 10:00 11:00 12:30 14:30 19:00 이스탄불출발 (TK 802, 2:45 소요 ) 바그다드도착 Al-Suhail 국회부의장면담 Usama Al-Nujaifi 국회의장면담오찬 Al-Quds 현대엔지니어링건설현장방문이라크국회의원단주최만찬 5. 7( 월 ) 바그다드 ( 이라크 ) 2 박 09:00 10:30 13:00 14:30 18:30 Karim Al-Jumaili 전력부장관면담 Muatsim Akram 석유부차관면담 Salar Amin 국가투자위원회부의장주최오찬 Humam Hamoudi 국회외교위원장면담만찬 ( 주이라크대사주최 ) 5. 8( 화 ) 10:00 12:00 16:45 이라크국립박물관시찰오찬바그다드출발 (FZ 216, 2:15 소요 ) 두바이 (UAE) 경유 20:00 22:55 두바이도착두바이출발 (KE 952, 8:10 소요 ) 5. 9( 수 ) 인천 12:05 인천공항도착 - 8 -
방문국일반사항
1. 호텔 방문국도시호텔명연락처 이라크바그다드 Harlow International 터키이스탄불 ConradHotel T. (964)7901-947-690 F. 없음 T. (90)212-310-2525 F. (90)212-259-6667 2. 시차및국제전화사용 한국 방문국 : 국제자동전화번호 (001/002)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번호 국가명시차국가번호지역번호 이라크바그다드한국 -6:00 964 1 터키이스탄불한국 -6:00 90 212 방문국 한국 : 국가별자동전화번호 - 한국국가번호 - 지역번호 (0 제외 ) - 가입자번호 국가명자동전화번호방문국 한국국회아태과 이라크, 터키 00 82-2-788-2354 - 11 -
3. 전압및플러그 국가명 전 압 비 고 이라크 220V, 230V * 멀티어댑터사용 * 전압이약할수있으므로전기제품사용에주의필요 터키 220V * 한국과동일한콘센트 4. 화폐및환율 2012.5 현재 국가화폐단위환율비고 이라크 터키 이라크디나르 (IQD) 터키리라 (TKY) 1IQD 0.98 원 1$ 1,160.9IQD 1TKY 640.91 원 1$ 1.760TKY 한국에서달러화로환전 - 현지통화환전은호텔에서가능 5. 기후및복장 방문지도시평균온도 (5 월초순 ) 복장 이라크바그다드최저 21 ~ 최고 39 터키이스탄불최저 14 ~ 최고 20 여름복장 - 하복정장 - 얇은반팔 - 썬그라스, 모자등 춘추복 - 얇은남방, 겉옷 - 썬그라스, 모자등 - 12 -
6. 주재공관현황 주재공관주소및연락처 구분주소및연락처 주이라크 대사관 M915St.10H11BabilonStreet,Al-Jadria,Baghdad Tel:964-77-0725-2006 Fax: 당지전화회선사정으로팩스사용안함 E-mail:kembiraq@mofat.go.kr 현지연락처 구분담당자전화번호 주이라크대사관이해광공사참사관 H.P:001-964-79-0125-9757-13 -
7. 공관장인적사항 공관공관장약력 q 생년월일 : 1956. 9. 6 q 학 력 1979. 2. 서울대불어교육과졸 1991. 1. 일본와세다대연수 주이라크대사관 김현명 ( 金賢明 ) q 주요경력 1979. 7. 외무부입부 ( 제13회외무고시 ) 1984. 2. 주교황청 2등서기관 1991. 1. 주일본 1등서기관 1995. 7. 정보과장 1997. 1. 주베트남참사관 1999. 7. 주네덜란드참사관 2002. 7. 주뉴욕부총영사 2005. 3. 국회사무처파견 2007. 3. 주후쿠오카총영사 2010. 3. 중앙공무원교육원국제교육협력관 2012. 2. 주이라크대사 - 14 -
방문성과
1. 한국에대한관심유발 o 이라크는 2011 년 3월이후전개된중동지역에서의민주주의에대한열망 (Arab Spring) 속에서가장먼저다당제민주주의를정착시켜가고있는바, 전쟁 가난등을이겨내고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동시에이루어낸한국에대한선망이많았음. o 이가운데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대표단, 더구나여성의원을단장으로하는방문은이라크에한국에대한큰관심을불러일으켰으며면담인사들마다대표단을환대해주었음. 2. 한-이라크경제 에너지협력강화 o 대표단은이라크의주요정 관계, 재계인사를면담하고한국기업의이라크전후재건사업진출, 석유등에너지자원개발사업참여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고이에대한긍정적인답변을얻음. o 특히대표단은주요인사면담마다이라크비스마야신도시주택10 만호건설사업에대한우리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지원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 그결과대표단귀국직후한화건설이동사업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는데기여함 (* 관련기사별첨 ). o 또한전력부장관면담시장관이제기한현대중공업의발전소건설계약문제에관하여적극적으로해명함으로서양국경제협력에오해의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함 ( 세부내용은주요면담결과참조 ). 3. 양국간문화교류확대공감대형성 o 대표단은이라크와의공공외교차원에서주로논의되는경제 에너지협력강화에그치지않고한류드라마진출, 장학생교류, 상호문화소개를위한강연프로그램등다방면에걸친주제를논의함으로써이라크사회가한국에좋은인식 (soft power) 을갖도록하는데일조함. - 17 -
4. 별첨 : 한화건설이라크비스마야신도시계약수주관련기사 ( 매일경제, 2012. 5. 24 일자 ) - 18 -
주요면담내용
1. 알 누자이피 국회의장 면담 1. 일 시 : 2012년 5월 6일(일) 11:00 ~ 11:50 2. 장 소 :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장 집무실 3. 참석자 (우리측) 박순자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이찬열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 주이라크한국대사관 대사 이해광 주이라크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상대측) Al-Nujaifi 국회의장 외 1인(前 의장) - 21 -
4. 주요논의내용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이라크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한국과이라크는많은공통점이있습니다. 이라크는현재발전의단계에있고, 자원도많으므로곧크게일어서리라고믿습니다. o 한국국민들은정말열심히일합니다. 저는젊은시절을한국에서보냈었는데, 그당시에전쟁기념관을방문했습니다. 그곳은일제시대에받았던고통의흔적을지니고있었습니다. 한국은우리와비슷한고통을겪었는데이를딛고크게성장한것을보면대단하다고느낍니다. 양국의우호협력이절실함을느낍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계파를초월하여경제재건에힘쓰고계신의장님을존경합니다. 특히의장님께서는산업장관으로계실때석유사업의민영화등을추진하여이라크발전의밑거름으로만드셨습니다. o 의장님의말씀대로한국과이라크양국은경제와문화의유사성, 민주주의로의발전형태등이마치형제가자라나는것과같다고느껴집니다. 특히올해 3월아랍정상회의전까지만해도치안불안이문제되었으나이라크가아랍의중심국가로서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국가발전의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도의장님께각별한정을표현하셨고의장님의양국관계발전에대한기여에인사말씀을드리라당부하셨습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감사합니다. 이라크에대한한국의기대에감사드립니다. 이라크는향후선진 민주국가가될것입니다. 이를위한경로에한국은언제든지환영입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의장께서정부와함께힘을아끼지말아주십시오. 한국기업은기술력이우수하며, 특히주택건설 가스개발등에우리기업들이진출하여활약하고있으므로의장님의지원과협조를부탁합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이라크국회는한국의기업을지지하며협조를최우선으로생각하고있습 니다. 한국의기업과정부는전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습니다. 반면이라크는 - 22 -
인프라가부족하므로한국의진출을크게환영하는바입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의장님말씀에매우기쁘고감사드립니다. 한국기업은주택건설과가스개발의경험이풍부하므로많은기업이들어와형제의나라로서힘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역시힘이될것이고이곳에같이온동료인이찬열의원역시힘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특히한국과이라크는문화적경험이유사해형제의나라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30여년전이라크의건설현장을경험했기때문에이곳의발전에최적의역할을해내실것이라고언급하셨습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이라크에대한관심에감사를드립니다. 한국의국회와도경험을나눌수있는공동위원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한국과이라크가실제눈으로보이는형제국가가되기를기대합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천리길도한걸음부터라는한국속담이있는데, 누가먼저시작하느냐의문제일것입니다. 계파와정파를초월해학창시절부터이라크를위해헌신하신의장께서힘써주길기대합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제가한국에있을때최초로전기가들어왔다는궁전을방문한일이있습니다. 그때안내를맡은여성가이드는왕이죽었을지라도그주변에영혼이맴돌수있다고했습니다. 이는일종의조상숭배사상인데, 한국국민이도덕적이고긍정적이며활기차다는것을보여주며한국이빠르게발전한원동력이기도합니다. 다만한국이하루라도빨리통일되어예전의모습을되찾길기대합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한국에대한관심에감사드립니다. 바그다드공항에도착하니이곳김현명대사가이라크의 3월아랍정상회의에대한염원을이야기한바있습니다. 김대사가양국발전에큰역할을하고있으므로의장님께서도김대사와협력하여양국우호발전에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 23 -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기도하면신께서받아들이시는것같습니다. o 이쪽에이라크국회전의장님께서와계시니소개해드리겠습니다. [ 前국회의장 ] o 바그다드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또한의장께서젊은시절한국에계셨다는것이놀랍기만합니다. 저역시대한민국을지지하며이라크인모두가한국에서일어난기적이이라크에도일어나길바라고있습니다. o 이라크국민에대한한국의인상에는아르빌지역에주둔한한국파병부대의공헌도가크며지역사람모두가이들을좋아합니다. 또한요즘드라마등의한류열풍이이라크에도불고있으며, 저역시한국드라마의아랍어더빙판을보는데정말재미있습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전의장님감사합니다. 재임시절양국관계의발전에노고가크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해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높으신경륜으로양국관계발전을위해지원해주시길바랍니다. o 이라크대통령, 총리께서작년에방한하시는등양국의교류가매우깊습니다. 의장께서다시한국에오셔서양국발전의계기가되기를희망합니다. 때문에의장님을공식적으로한국에초청했으면합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장님의공식초청을기다리고있겠습니다. [ 박순자한 -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바그다드공항에착륙하는비행기에서내려다보니땅이옥토나다름없는 것같습니다. 우리의농업기술진출에도관심을가져주셨으면합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저또한한국방문시의기억이다시떠오릅니다. 부산이었던것같은데, 심한폭풍우속에논의벼가모두쓰려졌었습니다. 그런데한국인농부들은그것을손으로다시일으켜세우고있는것아니었겠습니까? 한국인의부지런한국민성을알수있는순간이었습니다. [ 박순자한 -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네. 한국은안되면될때까지, 정성을다합니다. 이라크역시마찬가지라고 - 24 -
생각됩니다. 여기함께동행한이찬열의원과김현명대사를소개합니다. [ 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 o 밖이뜨겁습니다. 그런데의장께서더욱뜨겁게맞이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1년만에다시오니이라크가많이변하고안정된모습이눈에보입니다. 탱크대신에나무와물이있으니이제는경제발전에만힘쓰시면될것같습니다. o 한국과이라크양국은과거의아픈경험을바탕으로공감대를형성하여, 한국의기술력과이라크의자원을합친다면경제성장에크나큰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세계각국이한국과이라크의유대관계를부러워하는날이오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 ] o 저는이곳에대사로부임한지약두달정도되었습니다. 한국의경제발전은목표를이루고자하는절박한정신에기인합니다. 이것을많이수출하여이라크경제성장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 누자이피국회의장 ] o 감사합니다. 이라크는과거압바스왕조등위대하고활기찬긍정적국민성을지니고있습니다. 행정적인부분만보완되면큰성장을할것이라고기대합니다. - 25 -
5. 면담 종료 후 선물교환 - 26 -
2. 알수하일국회부의장면담 1. 일시 : 2012 년 5 월 6 일 ( 일 ) 10:00 ~ 10:45 2. 장소 : 국회의사당내부의장집무실 3. 참석자 ( 우리측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이해광주이라크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 ( 상대측 ) Al-Suhail 국회부의장외국회직원 2인 - 27 -
4. 주요논의내용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알수하일부의장님. 바쁘신가운데서도이렇게귀중한시간을내주어저희대표단을맞이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1년만에이라크를다시방문하니작년에비해환경이나치안상태가많이발전한것을느낍니다. 지난 3월의아랍정상회의도그렇고, 부의장님의지도하에이라크가발전해가고있다는것을느낍니다. [ 알수하일국회부의장 ] o 한국사람의인상은참좋은것같습니다. 한국은아랍과의인연이깊습니다. 이라크국민들은대한민국국민을각별히생각하고있는데, 대통령과총리가모두방문한국가가한국이최초라는것이이를잘보여주고있습니다. o 이라크는기회의땅입니다. 경제적관계의발전을위해서는정치적관계의발전역시필요합니다. 우리는양국의우호협력을기대합니다. 이라크국회는한국기업의이라크투자를언제나대환영하고있으며, 이는우리의노력도있지만이라크투자위원회로부터의협력을통해서도이루어지고있는것입니다. 이라크에는한국의역동성이필요합니다. 대사님의공헌도크십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이라크와한국은형제간의전쟁을치르는등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계기가많아동병상련의정을느낍니다. 문화적으로도가족같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부의장님말씀대로양국간경제, 문화협력은그런의미에서믿음과신뢰속에충분히나눌수있습니다. o 양국은탈레바니대통령의방한, 말리키총리의방한, 저의특사방이등우호관계발전을위해서로노력해왔으며개인적으로는이라크를형제처럼생각합니다. 지금우리에게는이라크가석유교역관계에서매우중요하고, 반대로우리는이라크에게건설, 기술측면에서큰도움을줄수있을것입니다. 우리국회도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니부의장께서도힘써주십시오. o 이라크의주택건설사업, 가스시멘트개발사업등에한국의기술력풍부한기업들이참여하고있으니부의장께서관심을가져주십시오. [ 알수하일국회부의장 ] o 감사합니다. 이라크는어느집에나한국의가전제품을갖고있습니다. 개인 - 28 -
적으로도휴대폰두개모두가한국제품입니다. 저는한국기업에호의적입니다만, 혹여라도법적문제가발생할경우해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치적, 행정적문제역시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o 이라크에는병원등의공공건축물에만든회사의이름을따서부르는전통이있는데, 바그다드내어떤마을은한국의건설사에서주택을건설하였기때문에한국마을로불리우고있습니다. 그외에도이라크에한국이많은흔적을남기고있습니다. 이라크국민들은항상그흔적을생각할것이며한국을생각할것입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부의장님감사합니다. 여기우리일행을소개하겠습니다. 저와소속된정당은다르지만신망이있는이찬열의원과함께왔습니다. 이의원과함께우리국회는이라크발전에필요한모든입법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도한국에한번오시기를바랍니다. [ 알수하일국회부의장 ] o 감사합니다. 우리는국회의장실의이름으로대한민국국회의장, 부의장의초청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 또한양국협력을위한 MOU 체결을검토중입니다. [ 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 o 바쁘신데맞아주셔서감사합니다부의장님. 앞으로양국이정치, 경제적으로더욱좋은관계를갖길희망합니다. 그렇게된다면민간에나국가에나좋은결과가창출될것이라고믿습니다. - 29 -
5. 면담종료후선물교환 - 30 -
3. 현대엔지니어링 발전소 건설현장 방문 1. 일 시 : 2012년 5월 6일(일) 14:30 ~ 15:30 2. 장 소 : 바그다드 북동쪽 25Km지점 Al-Qudus 발전소 건설현장 3. 참석자 (우리측) 박순자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이찬열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 주이라크한국대사관 대사 김인혁 주이라크한국대사관 정무참사관 최병선 주이라크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 (상대측) 김동일 현장소장 김종덕 관리감독 등 현장직원 다수 - 31 -
4. 주요내용 o 대표단은바그다드북동쪽 25Km 지점에위치한 Al-Qudus 현대엔지니어링 가스터빈발전소건설현장을방문, 한국인기술자들을방문하고공사관계 자들과일일이악수하며격려함. o 현대엔지니어링근로자들은한국국회의원이이라크를방문하여우리기업의공사현장을방문, 격려하는것은 2003 년미-이라크전쟁이후최초의일로써공사현장의책임자, 근로자모두가국회대표단의방문에대해깊은감사를표명함. - 32 -
4. 이라크국회의원단주최환영만찬 1. 일시 : 2012 년 5 월 6 일 ( 일 ) 19:00 ~ 21:00 2. 장소 : 바그다드내티크리스강변소재레바논식당 3. 참석자 ( 우리측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외 5인 ( 상대측 ) 이라크국회대표단 9인참석 - 33 -
4. 주요내용 o 이라크국회는한국의의회대표단을위하여의원 9 명 ( 법치국가연합 5 명, 이라키야 2 명, 화이트이라키야 1 명, 쿠르드계 1 명 ) 이참가한만찬을개최 하였음. o 이라크의치안사정상단체회동에신중한입장을가진의원들이금번환영 만찬에 9 명이나참석한것은이례적인일로평가됨. o 이라크국회대표단은자국이아랍국가중가장먼저민주주의를정착시키고 있으므로한국과의본격적인의회교류를통하여민주주의를더욱발전시키고자 한다는뜻을표명함. 5. 만찬종료후기념촬영 - 34 -
5. 알주마일리전력부장관면담 1. 일시 : 2012 년 5 월 7 일 ( 월 ) 09:00 ~ 09:40 2. 장소 : 전력부청사내장관집무실 3. 참석자 ( 우리측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최병선주이라크한국대사관경제참사관 ( 상대측 ) 카람알주마일리전력부장관 - 35 -
4. 주요논의내용 [ 알주마일리전력부장관 ] o 이라크에대한대한민국국회대표단의방문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번의방문은양국관계에매우뜻깊은일이될것입니다.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지금과같은회의조차하지못할정도로치안이불안해서모두가방탄조끼를입었었습니다. o 현재이라크의발전소건설프로젝트중 50% 에한국이참여하고있고, 앞으로더참여가늘어날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습니다. o 다만, 이를위해서는한국기업이좀더도덕적으로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한국정부가계도해주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는국가이미지와연결되기때문입니다. 최근한국국적의일부기업이이라크와한약속을잘지키지않아한국의국가이미지와양국의우정에영향을미칠까우려됩니다. 대부분의다른한국기업들은그품질의우수성과공기마감의약속을잘지킵니다만, 한국정부에서이라크에진출할한국기업을잘선별해주었으면합니다. 확인결과, 현대중공업이안바르주에건설한화력발전소가잦은고장, 일부가동중단등의문제가발생하였는바, 현대중공업측은이것이화력발전소건설자체에문제가있는것이아니라발전소를운영하는이라크사람들의경험과기술이부족하기때문이며, 계약서상발전소건설완공후의운영문제는자사의책임이아니므로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별도의서비스제공계약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임.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장관님의말씀에감사드립니다. 어제저희대표단은현대엔지니어링의발전소건설현장에다녀왔는데, 참잘하고있다는생각이들었으며, 장관님의협력에고맙고양국의우호관계에기뻤습니다. o 불행히도장관께서말씀하신문제에대해서는위로의말씀을드리고우리가적절하고합당한조치를, 여기계신김대사를비롯하여저도함께정부에이야기하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앞으로이라크의전력공급에 0.001% 의차질도없도록하겠습니다. 이번일을계기로한국에나쁜이미지를갖지마시길바라며이는문제된기업자체의결함으로바라봐주시길바랍니다. 다시한번적절하고합당한조치를취하겠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 알주마일리전력부장관 ] o 의원님의말씀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제가약간강하게말씀드린것에 대해사과드립니다. - 36 -
[ 박순자한 -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한국속담에비온뒤땅이더굳어진다라는말이있는것처럼이번일이 잘해결되어양국의우호관계가더욱긴밀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5. 면담종료후선물교환 - 37 -
6. 아크람석유부차관면담 1. 일시 : 2012 년 5 월 7 일 ( 월 ) 10:30 ~ 11:10 2. 장소 : 석유부청사내차관집무실 3. 참석자 ( 우리측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최병선주이라크한국대사관경제참사관 ( 상대측 ) 무앗심아크람석유부차관 - 38 -
4. 주요논의내용 [ 아크람석유부차관 ] o 반갑습니다. 한국에서오신여러분을만나뵙기전한국과이라크의관계에대해공부하고왔습니다. 우리의유전개발사업에한국기업들이참여하게된것은기쁜일이고, 우리총리께서방한한것도아주좋은경험이었다생각합니다. o 2003 년의전쟁을계기로이라크의석유인프라는대부분파괴되었는데, 그이후에 4차에걸친입찰을통하여현재에이르러이라크는연간약 300만배럴의석유를생산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의목표는연간 1,000 만배럴이상이고, 이를달성한후석유화학 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등이많이필요합니다. 현재약 4개의정유소건설프로젝트가외국인투자를기다리고있고, 시리아 -이라크간의송유관건설프로젝트, 이라크내배관재건프로젝트등수많은프로젝트가역시외국인투자를기다립니다. 이라크정부의예산은중동국가중 2위이며, 이라크의재건프로젝트에한국기업이참여하는것은언제든지환영입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이라크석유개발에참여한우리기업들에대한차관님의관심과신뢰에감사드립니다. 한국에는석유가중요하고, 이점에서우리에게는이라크가형제와도같이중요합니다. o 특히최근이란문제등으로원유수입에차질이발생하여이라크산원유추가도입논의가있었는데, 차관께서이에관심과지원을주신데감사드립니다. o 한국은이라크의 4번째주요석유수입국이자우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나라국민들도전쟁을딛고발전한기술력과신뢰를바탕으로이라크재건에참여하고협력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 아크람석유부차관 ] o 이라크진출한국기업중하나가금융과관련해서계약상의문제가있던것으로압니다. 정부측에서필요한일이있다면제가나서서최대한노력하여해결해주겠습니다. o 유럽의회사들이이라크원유에관심이많은데, 본인은아시아의친구에더호감이갑니다. 원유생산과관련하여양국은더많은협력관계가필요하므로, 현재개최되는한-이라크공동위원회외에추가적인교류요청이있다면협력하겠습니다. - 39 -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차관님의관심에감사드립니다. 방금언급하신문제는우리가소상히알아보고원인을제거하도록노력하고대책을세워양국의석유산업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 아크람석유부차관 ] o 본인은많은한국기업에대해알고있습니다. 어떤기업이든주이라크한국 대사관을통한다면석유부방문을환영합니다. 5. 면담종료후선물교환 - 40 -
7. 국가투자위원회부위원장주최환영오찬 1. 일시 : 2012 년 5 월 7 일 ( 월 ) 13:00 ~ 14:00 2. 장소 : Harlow International 내 Salon1 3. 참석자 ( 우리측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최병선주이라크한국대사관경제참사관 ( 상대측 ) 살라아민국가투자위원회부위원장국가투자위원회국장급간부및전내무장관등 6인 - 41 -
- 42 -
8. 하마우디국회외교위원장면담 1. 일시 : 2012 년 5 월 7 일 ( 월 ) 14:30 ~ 15:10 2. 장소 : 이라크국회의사당내외교위원회회의실 3. 참석자 ( 우리측 ) 박순자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이찬열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이사 의원외교활동보좌 : 유관동국제국아시아태평양과행정사무관 대사관측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최병선주이라크한국대사관경제참사관 ( 상대측 ) 후맘하마우디국회외교위원회위원장하싼마흐메드국회외교위원회위원외 3인 - 43 -
4. 주요논의내용 [ 하마우디외교위원장 ] o 용감하신여성이십니다. 이라크에오신것을환영하고, 집처럼편안히여기 시길바랍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감사합니다. 저는작년에도온적이있는데, 지난 3월아랍정상회의이후이라크가너무나아름답게변해서이나라가이제는자리를잡아가고있지않은가싶습니다. 이라크는한국민이나제게는고향과도같습니다. o 이라크는변화의탄력을받고있고위원장님은그상징과같습니다. 이라크가아랍의중심국가라는것은이번아랍정상회의에서증명되었으며, 이번 23일이란과의회의등을통해앞날이희망차다는것을알수있을것입니다. Big 5 회의도성공적으로개최하시기를바랍니다. [ 하마우디외교위원장 ] o 다시한번이라크를방문하신용감함에경의를표합니다. 이라크국민은한국을좋아하는데, 그이유중하나는예전에현대건설에서지은이라크의고속도로가매우아름다우며당시의사장이이명박현대통령이기때문입니다. o 본인은탈리바니대통령의방한시동행하여많은것을배웠는데, 한국의발전전략등을보면 30년내세계적국가가된데에는이유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에귀국후김현명대사님께한국의발전노하우에대한강의를요청한적도있습니다. o 저희는양국의교류활성화를기대합니다. 한-이라크공동위원회를통해국회간, 정부간, 국민간교류를활성화하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 또한코이카의나자프 -아르빌지역이동식병원사업에감사드리는바입니다. 우리는양국간의교류발전을위해무엇이필요한지토론하기를원합니다. 이라크에는더욱많은연수 장학생, 전력공급을위한한국기업의참여, 자동차판매를위한지사설립, 문화교류등이절실합니다.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위원장님의여러말씀에공감하는바입니다. 양국의교류협력은위원장님이 2007 년방한하셨을때대통령님과했던약속을중요한기점으로삼는다고생각합니다. 양국간의신뢰와믿음이그때부터출발하였으며특히작년 4월말경말리키총리와장관여러분이방한하여정상회의를할때저도 - 44 -
몇차례함께참석하여인사드렸습니다. 우리의신뢰와강한믿음이약 27년전대통령께서현대건설에계실때건설교류를했던것에서부터기인한것이라고봅니다. o 이라크는한국의 4위원유수입국으로서좋은우방국이므로, 한국이이란문제로인해어떠한쇼크를받아도이라크가우방으로서이를보완해줄수있다는믿음이확고합니다. o 한국기업은우수한기술력을갖추고있으므로이라크재건사업과국가발전에큰힘이되기를바라며이에대한위원장님의관심을바랍니다. o 위원장님께서제안하신연수 장학프로그램은본국에돌아가저도꼭정부에제안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로전력공급은한국기업이 5/30 일까지컨소시엄에참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한국기업의신뢰성검증을위해대사관에확인하는것이좋다고생각됩니다. 자동차지사설립, 문화교류등의문제는차후신속히많은교류를통해동반성장을목표로이루어지기를희망합니다. 특히바그다드공항도착시토지가비옥한것을보았는데, 한국의과학적영농법이진출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양국의무궁한발전에위원장님의능력을기대합니다. [ 마흐메드외교위원 ] o 이라크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바그다드는역사와발전의도시이고, 한국은세계적인경제국가입니다. 이에양국은서로를필요로합니다. 이라크는자원이많고, 한국은기술우위에있으므로한국기업들의이라크재건사업에대한참여와경쟁을원합니다. 제예상에는몇년내에많은국가가이라크내에서경쟁을벌일것이고, 특히석유증산시에는더욱그러할것입니다. 한국과이라크양국의협력을위한노력을부탁드리고, 국회간협력역시부탁드립니다. [ 하마우디외교위원장 ] o 유럽에서발생한금융문제와이라크의석유증산이겹쳐지면많은유럽계기업들의이라크내재건사업참여로인한경쟁유발이예상됩니다. 일본, 한국은 2003 년전쟁후이라크에가장먼저다가온나라들입니다. 현재에는독일도참여하고있으며향후더많은나라들이이라크에진출할것으로예상됩니다. o 한국과이라크국회간의공동위원회는좋은생각입니다. 이는국민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고좋은이미지를줄것입니다. 이라크는현재각주별예산이증가하는반면투자요청은적어전체이라크를조망하는많은투자요청을필요로합니다. - 45 -
o 이라크에서한국의코이카가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들은민간인자격으로병원, 학교건설등의사업을하는데이라크국민들에게좋은이미지를주고있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는한국에어떤애로사항이있다면총리, 대통령과함께어떠한형태의도움도드릴수가있습니다. 또한제가방한했을때한국외대아랍어과학생들을만났는데이라크에대한관심이많은것을발견했습니다. 우리도장학생제도를추진하겠습니다. 또코이카에서는이라크의어린이심장병환자를한국에데려가치료해주었는데, 매우감동적인일입니다. 이에감사장을전달하는바입니다.(* 사본별첨 ) [ 박순자한-이라크의원친선협회회장 ] o 위원장님감사합니다. 한국도 2008 년금융위기때문에발전에많은어려움을겪었으나, 온국민이협동해위기를탈출하여올해는세계수출 7위를기록하였습니다. o 작년까지만해도이라크의치안상황이불안하였으나지난 3월아랍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끝마친이후이라크는눈에띄게많이발전하였습니다. 타국과는달리한국과이라크는형제처럼지냅니다. 위원장님께서코이카에감사장을전달하신데대해감사드리고꼭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차후순수민간교류활성화를위해국회차원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 김현명주이라크한국대사관대사 ] o 위원장님께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에요청하신강의는염두에두고있으니기회된다면꼭가도록하겠습니다. 둘째, 연수생, 장학생초청과감사장전달에감사드리고대사관도코이카에지원을강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이곳탁상기에태극기가빠져있는데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 하마우디외교위원장 ] o 많은사람들이대사님의강의를기대하고있습니다. 저희도코이카사업에최대한협조하겠습니다. 태극기는국회대표단의방문을기념하여걸도록하겠습니다. - 46 -
5. 코이카 감사증(사본) <표지> <아랍어본> <영문본> - 47 -
6. 면담종료후선물교환 - 48 -
면담참고자료
` 1 면담자인적사항 알누자이피국회의장 성명 오사마압둘아지즈알누자이피 (Usama Abdul Aziz Al-Nujaifi) 출생 1956 년, 모술지역 - 모술대학에서전기공학전공 (1978) - 이라크전력부에서 12 년간근무 - 독자회사설립 (1992) 주요경력 - 과도내각당시산업장관 산업장관당시석유화학, 세멘트, 설탕, 중공업등 산업전반에사유화추진 - 이라크의회의원 (2005- 현재 ) - 이라크의회의장 (2010- 현재 ) - 51 -
` 하마우디외교위원장 성명 후맘하마우디 (Humam Hamoudi) 출생 1952 년, 바그다드 - 바그다드대학에서심리학과교육학전공 (BA, MA) - 영국 American University 에서이슬람경제학으로 PH.D 주요경력 - 1975-1977 년간대학시절학생활동으로수감 - 이후이란으로도피, Al-Sadr Newspaper 편집인 (1982) - Iraqi Institute for the Dialogue of Thought 지도 - Iraqi National Council 의원 (2004-2005) - 52 -
` 아민투자위원회부위원장 성명 살라모함마드아민 (Salar Muhammad Amin) 출생 1962 년, 술래마니아지역 ( 쿠르드계 ) - University of Technology( 바그다드 ) 에서전기공학전공 (1981-1985) - 터키지역에서무역및기업경영 (1994-2000) 주요경력 - 자선재단 (Anvarido Foundation) 단장 (2001-2003) - Iraqi National Congress 에서공보담당 (2003-2005) - 문화부자문역 (2005-2007) - 투자위원회부위원장 (2007- 현재 ) - 53 -
` 알주마일리전력부장관 성명 카림아흐멧아프탄알주마일리 (Karim Ahmed Aftan al-jumaili) 출생 1951 년, 안바르지역 - 모술대학에서기계공학전공 (1976) - 기획부근무 (1978) - 고등교육부기술지원분야근무 (1979-2007) 주요경력 - 고등교육부공학자문위원 (1993-2004) - 팔루자시재건위원회위원장 (2003-2004) - 전력부장관 (2011- 현재 ) * 정치적으로무당파 - 54 -
` ` 2 말씀자료 1 인사말 작년 4 월한국기업의이라크재건사업참여와관련해서이라크 를방문한적이있는데, 이렇게다시이라크를방문하게되어 감회가새로움. 그간이라크재건사업에한국기업들의참여가많이이루어져 온바, 이는이라크의회와정부의각별한관심과지원에서비 롯된것으로이에대해깊이감사드림. 작년 4월에는말리키총리가방한하여이명박대통령과회담을갖고이라크전후재건사업과유전개발에대해논의하였으며, 올 3월에는한- 이라크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개최되는등양국간협력이긴밀히진행되고있는바앞으로도이러한기조가잘유지되기바람. 2 양국의회교류관련 한국 - 이라크의원친선협회를소개함. - 이라크국회에서도이라크 - 한국의원친선협회가구성되어양국국회간교류가활성화되기를기대 - 55 -
참고 의원친선협회현황 의원친선협회현황 한국 이라크의원친선협회 - 출범 : 2010.12.2 - 임원현황 회장 : 박순자 ( 새 ) 의원 부회장 : 김정훈 ( 새 ), 서종표 ( 민 ) 의원 이사 : 이두아 ( 새 ), 전현희 ( 민 ), 이찬열 ( 민 ), 정태근 ( 무 ) 의원 총회원수 ( 임원포함 ) : 61 인 이라크 한국의원친선협회 - 미결성 ( 의원친선협회결성희망 ) 의회간교류현황 (2000년이후 ) 이라크방문현황 연번 시기 시찰단 비고 1 2003. 9. 박세환의원등 3인 국방위원회현안방문단 2 2003. 11. 강창희의원등 4인 이라크현지조사시찰단 3 2004. 11. 조성태의원등 5인 이라크현지조사시찰단 4 2005. 5. 김성곤의원등 5인 국방위원회현안방문단 5 2011. 4 박순자 이찬열의원 전후이라크재건사업참여등을위한국회대표단 - 56 -
` 한국방문현황 연번시기내방인사비고 1 2005. 5. S.H.B. AL-ULOOM 이라크종교지도자등 6인 Ammar AL-HA KIM 이라크문화및이슬람연구 2 2006. 6. 재단대표등 4인 3 양국경제협력관련 에너지개발사업참여 한국가스공사가 4 개의이라크유 가스전개발에참여중인바, 동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관심과협조를당부드림. 가스공사의이라크자원개발참여현황 총 3 차례의입찰 (09.6, 09.12, 10.10) 에서 2 개유전및 2 개가스전확보 구분 유전 가스전 쥬바이르 (1 차 ) 바드라 (2 차 ) 아카스 (3 차 ) 만수리야 (3 차 ) 매장량 64 억배럴 8 억배럴 3.3Tcf 2.7Tcf 최대생산계획 120 만 b/d 17 만 b/d 400mmcf/d 320mmcf/d 총투자비 ( 가스공사分 ) 약 269 억불 (65 억불 ) 약 15 억불 (4.5 억불 ) 약 44 억불 (22 억불 ) 28.7 억불 (5.7 억불 ) 가스공사지분 25% 30% 100%( 운영사 ) 20% 11.2 월말기준 13.8 월생산개시 11.10 월본계약 11.6 월본계약추진현황 28만b/d 예정체결체결생산중 쥬바이르유전의초기생산량은 18.3만b/d로, 10.9.23일 10% 증산목표인 23.9만b/d 달성 12.5 월말예정인이라크제 4 차유전입찰등을통한후속 유 가스전개발에우리기업들이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기를 기대함. - 57 -
이라크제4차유ㆍ가스전입찰 일시 / 장소 : 12.5.30-31 이라크바그다드석유부 대상 : 12개유 가스전 ( 탐사광구로유전 5개, 가스전 7개 ) 우리기업의제4차유ㆍ가스전입찰관련동향 일시 / 장소 : 12. 5월, 이라크바그다드석유부 대상 : 12개유 가스전 ( 탐사광구로유전 5개, 가스전 7개 ) 한국가스공사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Pre-qualification) 를무사통과 SK 이노베이션은우여곡절끝에 PQ 추가로통과 SK 이노베이션의제4차유가스전입찰 PQ 통과쟁점및경과 -SK 는 11 년 9월제4차 PQ 심사에서제반요건에서합격선을통과했으나, 쿠르드지역유전투자기업에는원칙적으로중앙정부의유가스전입찰을불허하는 블랙리스트정책 으로인해 PQ 탈락하였고,SK 에너지측이한국석유공사와의지분정리만이루어진다면 PQ 통과를긍정검토해볼수있다는약속획득 -석유공사이사회,SK 이노베이션보유쿠르드바지안광구지분 (15.2%) 의석유공사이전계약승인 (1.31) -이라크석유부장관, 주이라크대사관에 SK 의 PQ 통과결정전달 ( 12.2.2) 원유공급관련협력 이라크는우리나라제 4 위원유공급국임. 그간의협력에감사드 리며향후원유공급관련지속협력을기대함. 2011 년우리나라의국가별원유도입량순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명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UAE 도입량 ( 백만배럴 ) 291 117 93 90 87 도입금액 ( 십억불 ) 31.5 12.5 10.0 9.5 9.7 도입비중 31.4% 12.7% 10.0% 9.7% 9.4% 걸프정세불안으로중동산원유비중이 80% 이상인한국의안 정적원유도입을위한이라크측의협조가요망됨. - 58 -
한국의전체원유도입 9.27 억배럴중이란산원유가 9.4%(11) 차지 중동산원유비중 :86.3%(08) 84.5%(09) 81.8%(10) 87.3(11) 2011 년기준이라크는일산 300 만배럴생산 인프라 플랜트협력 현재우리기업들은에너지, 전력, 철강, 주택건설, 공항운영등이라크내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음. 향후여타발주가예상되는관련공사에우리기업이다수참여할수있기를희망함 이라크내우리기업진출현황 이라크체류우리국민보호 최근사업추진을위해이라크방문우리기업인의수가증가추 세에있는바, 이라크내우리국민의안전보호에각별한관심 과지원을당부드림. 이라크내우리국민방문허가건수는 78(2008) 304(2009) 646(2010) 2481(2011) 로해마다크게증가하였으며, 이들중 80% 이상이기업활동목적방문 ㅇ작년한해동안기업활동목적의이라크방문허가건수는총 2,426 건 ( 월평균 207 건 ) 2012.1.31 현재이라크에우리국민총 250 명체류중이며, 이들중 227 명이기업활동목적방문 ㅇ과거에는우리기업진출이치안이안전한쿠르드지역에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바그 다드및인근지역, 중부카르빌라州 카디시야州, 남부바스라州등전역으로진출 - 바그다드및인근 (39 명 ): 한국가스공사 (2), 현대중공업 (6),STX 중공업 (6), 현대건설 (2), 현대엔지니어링 (14), 비츠로 (6), 한화건설 (3) - 카디시야州 (55 명 ):STX(55) - 카르발라州 (41 명 ):STX(41) - 미산州 (29 명 ):STX(29) - 바스라州 (7 명 ):STX(4), 한국가스공사 (3) - 59 -
` 4 중동정세 중동정세전반 에너지및안보등중동 북아프리카이슈들은세계평화에직결되는중요사안으로우리정부는최근사태동향을주시해오고있음. 국민의열망이반영되는가운데튀니지, 이집트및리비아에민주주의가순조로이정착되고, 시리아및예멘등사태가평화적으로해결되기를희망함. 우리정부는리비아및예멘에대한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에동참하고있으며, 중동 북아프리카국가들의정치안정과경제발전을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하고자함. 최근이란핵문제의심각성을감안, 동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동참하는한편, 걸프지역내돌발상황발생가능성도예의주시하고있음. 우리의중동지역평화정착노력 이라크자이툰부대파병 :'04.8~'08.12 월, 최대 3,600 여명 ( 미 영에이은 3위파병국 ) 이라크무상원조 :'03-'07 년간총 2.6 억불무상지원,'08-'11 년간유상1억불, 무상1억불지원약속 ( 12.1 현재까지무상 3,500 만불집행 ) 레바논 UNIFIL 파병 :'07.7 월이후유엔평화유지군자격으로약 360 명주둔 팔레스타인재건 : 약 3,500 만불지원,'11 년부터 5년간추가 2,000 만불지원약속 예멘인도적지원 : 예멘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수요및추가피해확산가능성등을고려,8.3050 만불규모의긴급인도적지원제공을결정, 9.15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를통해제공 - 60 -
중동민주화 ( 제기시 ) 가. 시리아 시위대에대한무력사용이즉각중지되어야하며, 대화와타협을통해민주적이고평화적으로사태가해결되기를기대함. 반정부시위에대한시리아정부의강경대응으로다수의인명피해발생 ( 약 5천 4백여명사망,1 만 4천여명구금등 ) 발생 민주적개혁을촉구하는자국민을무자비한폭력으로지속탄압하는정권은더이상정당성이없다고보며, 우리정부는시리아최고집권층이시리아의미래를위해민주화를향한국민들의열망을수용, 결단을내릴것을촉구함. 우리정부는 11.8.19 상기내용의외교부대변인성명을발표 시리아사태관련국제사회동향 현재미국 EU 일본등은 Assad 정권의퇴진을촉구하고있으며,UN 은시리아사태를규탄하고폭력중단을촉구하는안보리의장성명을채택 (8.3) 하고인권이사회에서시리아당국에의한조직적 심각한인권침해를규탄하는결의안채택 (12.2) 아랍연맹의시리아회원자격정지 (11.12) 및對시리아제재조치승인 (11.27), 터키의對시리아제재발표 (11.30) 등으로, 시리아의역내외교적고립심화 경제적타격및 시리아사태에대한국제적공조확대등의명분제공 EU- 아랍연맹이제출한대시리아결의가러시아와중국의반대 ( 거부권 ) 로부결 (2.4) -러ㆍ중의반대배경으로 대리비아결의채택으로인한리비아정권의붕괴선례 외세무력개입가능성차단필요성등이거론 나. 리비아 리비아정세가안정화되고있으나, 내전기간동안배포된무기회수문제및트리폴리진주민병대철수문제해결이지체되어치안이우려되는상황임. ㅇ리비아과도정부의조속한치안확보가향후정세안정및국정운영의최대관건이라고봄. - 61 -
작년 11 월말우리정부합동실사단이리비아를방문, 잘릴 NTC 위원장을예방하고리비아측과재건지원방안을협의하였으며, 향후구체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예정임. 잘릴위원장은우리정부지원계획중특히 실종자수색및신원확인, 청년직업훈련, 전자정부구축, 농업개발등에높은관심표명 리비아재건지원협의를위한정부합동실사단리비아방문 ( 11.11.23-25) -잘릴위원장예방, 리비아실종자수색및확인위원회, 노동청장겸대수로청장, 해운항만청부청장, 외교부아주국장대행등면담, 수자원기술자파견기념행사참석등 이란핵문제 북핵문제에직면하고있는우리정부로서는이란핵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에공감하고동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적극동참한다는입장임. 우리정부는 2010.9 월독자적제재조치를하였고, 최근 IAEA 이사회의이란핵문제관련결의채택 (2011.11.18) 등이란핵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가고조됨에따라핵개발관련 105 개단체 / 개인에대한금융제재포함추가조치 (2011.12.16) 를실시 q ( 상대방문의시 ) 대이란제재등국제사회노력동참원칙하에진전상황별로관련국과협의하면서대응코자함. 이란핵문제관련최근협상동향 2011.7 월, 러시아가단계별접근방안 (step-by-step approach) 을주요국 (E3( 영, 불, 독 )+3( 미, 중, 러 ) 및이란에제안하였으나, 이란을제외한대부분국가는미온적반응 -동제안은 이란측이 UN 결의및 IAEA 의요구를검증가능한방법으로준수 이에상응하는 6개국 (E3+3) 의단계별조치가핵심 이란측우라늄농축중단을최초조치 (firststep) 로상정 이란측은 E3+3 와의회담재개를요청하는서한을 11.9 월초 EU 측에송부,EU 측은아래요지로 10.21 회신하였으나이란측은아직공식답변을내놓지않고있음 - 이란이전제조건 ( 우라늄농축허용및대이란제재해제 ) 을두지않는다면 E3+3 측은이란과대화를할준비가되어있다 - 62 -
2011.12.14 이란은 IAEA 측에이란핵문제관련의혹해소를위해적극협조하겠다는요지의서한발송 이란측의적극협조표명은과거에도수차례있었으나, 대부분수사적표현이나상징적조치에그치고우려를완전히해소할구체행동으로이어지지않음 2012.1.29-31 간 IAEA 대표단이이란방문, 관련협의를개시하였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었으나동문제해소에진전은별무 -향후 PMD 문제, 신고한핵물질의정확성, 미신고핵활동등에대한협의기대 -2.20-21 간재차방문예정 미국국방수권법안상대이란제재요지 일반외국금융기관 : 이란중앙은행또는이란금융기관과상당한거래 ( 석유 비석유분야불문 ) 시미국금융기관과외환거래금지 외국정부소유 통제금융기관 ( 중앙은행포함 ): 이란산석유거래시미국금융기관과외환거래금지 ( 석유외일반품목교역은가능 ) q 호르무즈해협봉쇄위협등이대두하고있으나, 어떠한경우에 도국제해협에서의항행자유는보장되어야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 ( 제기시 ) 우리정부는기본적으로이-팔분쟁해결을위해 두국가공존안 (two-statesolution) 을지지하며, 이- 팔간조속히직접협상 (directnegotiation) 이재개되어항구적평화달성의전기가마련되기를기대함. 두국가공존론 : 07 년아나폴리스회의시양측이합의한원칙으로서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을통한이-팔분쟁해결방안 Quartet( 미국, 러시아,EU,UN) 은 1개월내이-팔직접협상재개및향후추진계획을내용으로한성명서를 11.9.23 발표하였으나양측간직접협상재개실패, 10.26Quartet 과이- 팔대표단간별도회담을통해이- 팔양측이 90 일이내국경 / 안보문제에대한포괄적협상안을제시키로합의 - 63 -
` 12.1.2 요르단및 Qratet 중재로이 - 팔직접협상재기를위한실무회담이개최되 어 5 차례열렸으나별다른성과미도출 ( 유엔등국제무대에서의 팔 문제 ) 팔레스타인에대한국가승인문제는유엔등국제기구가입문제와별개의문제로서, 우리정부는현재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를팔레스타인의유일합법대표기구로인정하고있으나, 독립국가로는승인하지않고있음. 팔레스타인유엔회원국및 UNESCO 가입문제 팔레스타인, 11.9.23 유엔회원국가입신청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제출하였으며, 현재동건이안전보장이사회에계류중 ( 미국은거부권행사의사기표명 ) - 아랍국가들을비롯한중국, 러시아등이팔레스타인지지입장을표명하고있는가운데,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등은반대 - 안보리산하가입심사위원회는 11.11 팔레스타인가입심사위원회보고서를채택하였으나, 동위원회가가입건에대한합의도출에실패함으로써향후안보리내절차 ( 가입건에대한안보리내표결등 ) 가불분명한상황 10.31 팔측의 UNESCO 가입관련, 우리는 팔측의 UNESCO 가입이이 - 팔직접협상에미치는영향, 팔측의유엔가입문제가안보리에서심의중이라는점, 팔의 UNESCO 가입으로인한 UNESCO 의재정적어려움등을감안, 기권입장표명 5 한반도정세 북한정세 애도기간 ( 11.12.19~29) 이후북한내부는별다른동요없이일상생활로복귀하였으며, 별도의특이동향은없음. ㅇ차분하고평온한분위기속에서북한주민들조문, 불안정징후미포착, 애도기간이후상점정상영업재개ㅇ해외북한식당영업재개, 김정일사망으로중단된피바다극단중국공연재개,AP 통신평양대리지국개설 (Tom CurleyAP 사장등방북,1.16) - 64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 11.12.30) 등김정은체제조기정착을위한내부조치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관측됨. ㅇ 김정일 김정은우상화, 김정은에대한충성독려등체제결속노력병행중임. 김정일생일 (2.16) 을 광명성절 로제정 김정은기록영화방영 (1.8) 첫단독공식활동으로군부대 ( 근위서울류경수제105 탱크사단 ) 방문 (1.1) 김정은에대한육해공군장병충성결의대회개최 (1.9) 유죄판결자사면 (1.5) 등 당분간김정일유훈통치 ( 핵보유지속, 선군정치, 강성국가건설등 ) 를내세우면서대내결속에치중할것으로예상됨. ㅇ기존대외정책변화는감지되지않았으며, 비핵화및미북관계에대해서는모호성을유지하고있음. 북측은미국의대북영양지원관련, 미측의 신뢰조성의지 촉구ㅇ향후북한의주요정치일정 (2.16 김정일생일,3.26 김정일사망 100 일, 4.15 김일성 100 주년생일등 ) 김정은추가직책부여방식 시기 김정은측근세력활약등의예의주시가필요함. 남북관계 북한은애도기간이끝나자마자 대남불상종위협 등최근까지연일대남비난의빈도및수위를강화하고있음. ㅇ북한으로서는체제안정과내부결속이무엇보다중요한상황으로대남비난 위협역시이러한맥락에서진행되고있다고판단됨. 우리정부는한반도평화와안정을목표로주도적이고열린자세를가지고북측과의대화를추구해나갈예정임. ㅇ대통령이신년국정연설 (1.2) 에서밝힌대로우리의기본원칙에는변함이없으나, 기회의창 과대화의문은열려있음 - 65 -
방문국 관련자료
1. 중동지역개관 - 69 -
중동 (MiddleEast)vs 아랍 (Arab)vs 이슬람 (Islam) 지역 구분 1 중동 (Middle East): 서구의입장에서보았을때근동 (Near East) 다음에위치한동양으로서, 광범위한지역포괄 * ( 東西 ) 인도북동부파키스탄 ~ 북아프리카대서양연안의모로코 ( 南北 ) 카스피해연안 ~ 아프리카중부 ㅇ유럽 - 아시아 - 아프리카 3 개대륙과인도양, 지중해, 대서양을잇는교차점에위치하여, 민족 종교 언어상의다양성공존 - 다양한민족 : 아랍, 투르크, 페르시아, 베르베르, 아르메니아, 쿠르드등 - 다양한종교 : 이슬람, 유대교, 로마카톨릭, 개신교, 콥트기독교, 그리스정교, 러시아정교, 아르메니아정교, 시리아정교등 - 다양한언어 :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 이란어 ), 히브리어, 베르베르어, 쿠르드어, 아르메니아어, 우르드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등 - 70 -
* 중동지역의다양성 - 좁은범위의중동 : 아라비아반도와레반트지역, 이집트, 터키, 이란 - 넓은범위의중동 : 아랍국가 22 개국, 이스라엘, 이란,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확장된범위의중동 : 넓은범위의중동 + 코카서스지역, 중앙아시아 5 개국, 동지중해사이프러스 2 아랍 (Arab): 아랍어를국어로하며스스로를아랍국가라고여기는국가들로서, 아랍연맹 (ArabLeague)22 개국의회원국 ㅇ아라비아반도 :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ㅇ레반트지역 ( 샴지역 ):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ㅇ북아프리카지역 :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코모로 * 아랍국가들의분류 - 석유수출국 : 아랍석유수출국기구 (OAPEC) 에속한국가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알제리,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 공화국 :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모리타니아, 코모로, 지부티 - 왕국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모로코 - 술탄제 ( 전제군주제 ): 오만 - 토후국 : 아랍에미리트 (7 개토후국의연방 ) 3 이슬람 (Islam) 지역 : 무슬림이인구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국가들 ㅇ아프리카 아라비아반도를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분포, 이슬람회의기구 (Organization ofislamic Conference) 회원국은 57 개국가 - 71 -
< 지역별이슬람인구밀도 > - 72 -
2. 이라크개관 q 일반사항 수도 : 바그다드 (Baghdad) 인구 : 2,895만명 ('10) 면적 : 51.4만km2 ( 한반도약 2.3배 ) 언어 : 아랍어 ( 공용어 ), 쿠르드어 ( 북부지역 ) 종교 : 이슬람교 ( 수니 32-37%, 시아 60-65%), 기독교 (3%) q 정치현황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의회구성 : 325석 ('10.3.7 투표, '10.3.26 발표 ) - Iraqiya(91), SL(89), INA(70) - 쿠르드연맹 (43), Goran(8) - 기타 (24) : 소수민족배정 8석포함 주요인사 - 대통령 : Jalal Talabani( 탈라바니 ) - 총리 : Nouri Kamal Al-Maliki( 말리키 ) - 외무장관 : Hoshyar Zebari( 지바리 ) q 경제현황 GDP : 1,101억불 ('11) 1인당 GDP : 4,720불 ('11) 교역규모 ('10) - 수출 : 491억불 ( 원유, 식품, 생가축 ) - 수입 : 425억불 ( 식품의약품, 제조업 ) 화폐단위 : Iraqi Dinar(ID)(1$=1,167 ID) 석유매장량 : 1,431억배럴 ( 세계 2위 ) 석유생산량 : 일산 290만배럴 ('11.12) q 우리나라와의관계 수교일자 : 89.7.9 상주공관개설 - 89.7.9 주이라크한국대사관개설 '12.2 김현명대사부임 - 89.7.9 주한이라크대사관개설 '10.8 MOSAWI 대사부임 교역액 : 113억불 ('11) - 수출 : 99억불 ( 자동차, 연초류, 발전기 ) - 수입 : 14억불 ( 원유 ) 투자현황 : 10개기업, 2.2억불 ( 누적 )('11.6) 교민현황 :466명('12.4) ( 바그다드 395명, 쿠르드71 명 ) 주요인사교류 - 방문인사 82.12 김준성부총리 89.7 최호중외무장관 94.4 정몽준대한축구협회회장 99.3 김은상 KOTRA 사장 00.2 황두연 KOTRA 사장 03.9 김용갑의원 04.12 노무현대통령 08.11 이상희국방부장관 09.6 이윤호지식경제부장관 10.2 최경환지식경제부장관 11.3 최중경지식경제부장관 11.4 박순자, 이찬열의원 - 방한인사 88.2 Mohamed Fadhil Hussein 주택건설장관 88.12 Marzouk 주택건설장관 97.11 Al-Saad 외무장관법률고문 03.10 Ali Allawi 통상장관 07.4 Nouri Al-Maliki 총리 08.2 Barzani 쿠르드지방정부총리 ( 비공식 ) 09.2 Jaral Talabani 대통령 10.10 Sami Al-Araji 투자청장 10.12 Bayan Dizayee 주택건설부장관 10.12 Barzani 쿠르드전총리 11.4 Al-Maliki 총리 q 북한과의관계 68.1.30 외교관계수립 80.10.10 외교단절 * 이란-이라크전쟁당시북한이이란지원 q 최근정세 미군철수 ('11.12.18) 계기향후종파 / 정파갈등, 테러증가등혼란상황우려 살라하딘주를포함한여타주들의자치주추진 문제로정국긴장유발 쿠르드노동당 (PKK) 문제로인한터키와의대립 - 73 -
( 略史 ) ㅇ1921.8.23 입헌군주제이라크왕국 (Hashemite 왕조 ) 탄생 ㅇ1932.10.3 영국으로부터독립 ㅇ1958.7.14 카심준장이주동한쿠데타로하세미티왕조가폐지되고공화국수립 ㅇ1963.2.8 청년장교단과 바트당 혁명으로 카심정권이 붕괴하고 아레프 (AbdAl-Salam Aref) 대령이대통령으로등장 ㅇ1968.7.17 바트당의무혈쿠데타로 Bakr 가대통령에취임 ㅇ1979.7.16 후세인이대통령이됨 ㅇ1980.9.22 이라크의공격으로이란- 이라크전개시 ㅇ1988.8.20 유엔압력으로휴전발효 ㅇ1990.8.2 외채탕감요구를거절한쿠웨이트침공, 걸프전발발 ㅇ1991.4.7 유엔의휴전결의안수락, 걸프전종료 ㅇ2003.3.20 미 영, 이라크공습으로이라크전개시 (4.9 미군바그다드진입 ) ㅇ2003.5.1 부시대통령, 주요전투행위종료선언 ㅇ2003.9 이라크과도통치위수립 ㅇ2004.6.28 미 영연합군임시행정기구 (CPA), 이라크에주권이양 ㅇ2004.6.30 이라크임시정부발족 * 대통령 :GhaziYawer(45 년생, 수니파 ), 총리 :IyadAlawi(45 년생, 시아파 ) ㅇ2005.1.30 제헌의회 (275 석 ) 선거 ㅇ2005.4.6 제헌의회, 잘랄탈라바니 (72) 쿠르드애국동맹 (PUK) 당수를대통령으로 임명 ㅇ2005.4.7 제헌의회, 이브라힘자파리 (58)( 시아파 ) 를총리로선출 ㅇ2005.8.28 제헌의회, 헌법안초안통과 ㅇ2005.10.15 독립정부구성위한헌법안국민투표가결 (78% 찬성 ) ㅇ2005.12.15 신정부구성위한총선거실시 ㅇ2006.3.16 이라크정식국회출범 ㅇ2006.5.20 정식정부출범 ㅇ2006.6.25 24 개항국가화해안발표 ㅇ2008.3~5 중앙정부통제력강화 ㅇ2009.1 지방선거, 말리키총리의다와당이승리 ㅇ2009.6 미군전투병력, 도시지역으로부터철수완료 ㅇ2009.7 쿠르드지역지방선거 ㅇ2010.3 이라크의회총선실시 ㅇ2010.12 이라크신정부출범 - 74 -
가국가제도 1. 정치제도 연방공화국이며, 총리가실권을행사하는의원내각제 2. 행정부가. 연방대통령 지위 : 국가원수및국가통합의상징 임기 :4 년중임제 선출 : 간선제, 의회에서정원 2/3 다수결로선출 권한 : 사면권 ( 총리의제청으로시행 ), 조약의비준및법령공포, 임시의회소집, 대통령령제정, 사형승인, 대사신임권, 총리유고시총리직대행 대통령위원회 (PresidencyCouncil) -구성 : 대통령및부통령 2인 -권한 의회통과법안에대하여만장일치로승인여부결정 대통령위원회법안거부시의회는재적 1/2 에의해대통령에법안재상정가능 대통령위원회재거부시의회는재적 3/5 에의하여법안발효가능 현직구성 -대통령 :JalalTalabani( 쿠르드계 PUK) -부통령 :AdelAbdulMahdi( 시아계 ) Tariqal-Hashimi( 수니계 ) 나. 총 리 지위및권한 -정부수반및군통수권자 -내각을지휘하며회의를주재 -각료해임권 ( 의회동의필요 ) - 75 -
사담후세인시절총리는대통령의부수기관의역할을하였으나, 신헌법제정에따라실질적인권한을보유 선출 -대통령은선출후 15 일이내에최대다수당의후보를총리로지명하고내각구성권을부여 -총리지명자는지명된지 30 일이내에동내각명단을의회에제출하여승인획득 다. 현내각구성 (2010.12.21~) Maliki 총리 ( 시아 ),3 명의부총리 ( 시아, 수니, 쿠르드각 1명 ) 를비롯하여 42 명의시아, 수니, 쿠르드계장관들을포괄하는범정파통합내각으로구성 2010.3.7 연방의회선거에서 Maliki 총리가주도하는 StateofLaw( 시아파 ) 정파가 89 석,Alawi 전총리가주도하는 Iraqiya( 수니파및세속시아파 ) 가 91 석, Iraq National Aliance(INA, 시아파 ) 가 70 석, Kurdistan Aliance (PUK+KDP) 가 43 석을차지하여, 과반수를획득한정당이부재함에따라이후 9개월동안신정부구성을못하고 Maliki 총리의과도정부체제로지속 -동기간동안 5월 Maliki 총리주도의 NationalAliance (State of Law +IraqNationalAliance: 총 159 석 ) 구성,11 월초제정파간권력분점합의등을거쳐 11.11Talabani 대통령 ( 쿠르드 ),Nujaifi 국회의장 ( 수니 ) 을선출하고,Maliki 총리를차기정부총리로지명하였으며, 12.21 정부구성완료 3. 입법부 (CouncilofRepresentatives) 가. 구성 : 단원제, 의석 325 석나. 임기 :4 년 (2010.3.7 선거 ) 다. 의회의권한 입법권 행정부견제 대통령선출권 임명동의권 - 76 -
-연방대법원장및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사및일부장관급인사 -참모총장, 사단장, 국정원장 대통령에대한청문및해임권 정부정책에대한심의권 내각불신임권 라. 정치동맹별구성 ( 전체 325 석 ) 정파의석수특징지도자 ( 직위, 종파 ) Iraqi National Movement ("Iraqiya") 91 세속시아파 + 세속수니파 ( 주류 ) Iyadal-Alawi( 前총리, 시아파 ) Salehal-Mutlaq( 現부총리, 수니파 ) Tariqal-Hashimi( 現부통령, 수니파 ) RafiaIssawi( 現재무장관, 수니파 ) State of Law Iraqi National Aliance Kurdistan Aliance 89 시아파 ( 주류 ) + 수니파 + 무소속 70 시아파 43 쿠르드연합 Movementfor Change(Goran) 8 쿠르드개혁정파 기 타 24 소수민족등 총 계 325 Nourial-Maliki( 現총리, 시아파 ) Hatim al-dulaymi( 수니파 ) Abdal-Mutlagal-Jabbouri AdelAbdal-Mahdi( 現부통령, 시아파 ) Ibrahim al-jafari( 前대통령, 시아파 ) Chalabi( 시아파 ) Muktadaal-Sadr( 사드르계, 시아파 ) MassoudBarzani ( 쿠르드지방정부대통령,KDP) JalalTalabani( 現대통령,PUK) NawshirwanMustafa 발족 4. 연방정부와지방 / 주가. 구성 (18 개주,1 개지방 ) 18 개주 -Anbar,Basrah,Muthana,Diwaniyah( 前 Qadisiya),Najaf,Arbil, Sulaymaniyah,Kirkuk( 前 Tamim),Babil,Baghdad,Dahuk, DhiQar,Diyala,Karbala,Maysan,Ninawa,Salah ad Din, Wasit - 77 -
1 개지방 :KurdistanRegion (Arbil,Sulaymaniyah,Dahuk 등 3 개주로구성 ) 주별인구구성 인구 ( 단위 : 천명 ) 주명주도주요구성 2003 년 2004 년 Baghdad Baghdad 혼성 5,139 6,307 Ninawa Mosul 수니 2,349 1,353 Basrah Basrah 시아 1,330 1,932 Babil Hilah 시아 1,828 1,424 DhiQar Nasiriyah 시아 1,537 1,513 Kirkuk Kirkuk 혼성 703 871 Diyala Baqubah 혼성 1,436 1,258 Anbar Ramadi 수니 1,261 1,264 Diwaniyah Diwaniyah 시아 779 911 Wasit Kut 시아 815 823 Najaf Najaf 시아 1,021 956 SalahadDin Tikrit 수니 1,099 1,008 Maysan Amarah 시아 685 825 Karbala Karbala 시아 1,047 744 Muthana Samawah 시아 514 552 Sulaymaniyah Sulaymaniyah 쿠르드 1100 1,645 Arbil Arbil 쿠르드 1,100 n/a Dahuk Zako 쿠르드 650 n/a - 78 -
나. 권한 ( 신헌법규정 ) (1) 연방정부 (FederalGovernment) 외교, 안보, 국방, 재정, 관세, 통화발행, 통상정책, 예산편성, 중앙은행설치, 국가표준제정, 방송, 우편, 국제수로정책, 통계조사 현존광구로부터채굴되는석유및가스관리 ( 관련주와협의필요 ) -석유ㆍ가스수출금액은인구비례에따라각주에배분 관세, 전기, 보건, 교육, 국내수자원배분등분야에있어서는중앙정부와지방당국간협의가능 (2) 지방 (Region) 지방은연방헌법에반하지않는한독자적인헌법을채택하고지방정부를조직할수있음. -연방헌법의전속적인권한으로규정되어있지않는한헌법에따라행정, 입법, 사법에관한권한행사 -각지역 / 주의자원, 수요, 인구등을고려하여국가재정의공평한배분을받을권리보유 -경찰등내부치안전력조직을통한치안 (3) 지방에속하지않는주 (Governorate) 행정분권원칙에따라광범위한행정, 재정권한을부여 -지방정부법에따라구체권한결정 신헌법은쿠르드지역을공식인정하고,1개또는그이상의주 (Governorate) 들도주민투표를통해지방을구성할수있도록규정 연방정부와의협의를통해상호간에권한양도가능 주지사는주민선거로선출된주의회의원들의투표로선출 - 79 -
5. 주요정파 (PoliticalForces) 가. 시아계 이라크총인구의과반수 (55%) 를차지하는최대종파이면서도사담후세인정권의철권통치하에서억압받은정파. 내부에도온건파부터과격파에이르기까지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 2005 년총선에서 UIA 라는범시아파연합정파가최대다수의석을차지하고 2006 년부터집권해왔으며,2010.3 월총선에는 StateofLaw 정파, 여타시아파정파인 INA 로각각참가하여, State of Law 가 89 석, INA 가 70 석을차지함. 이후 StateofLaw 와 INA 가연합하여 NationalAliance 라는범시아파연합정파 ( 총 159 석 ) 를구성한바, 이를기초로수니파중심의 Iraqiya, 쿠르드연합등여타정파와의신정부구성협상을주도하고,2010.12.21 동연합정파의 Maliki 를총리로하고, 수니파, 쿠르드연합등제정파가참여하는신정부출범에성공 나. 수니계 소수파 ( 전인구의 25%) 이면서도이라크의전통적인집권세력. 소위수니삼각주 (SunniTriangle) 라고불리는바그다드를시발 ( 始發 ) 로북쪽 150 킬로에위치한베이지, 북서쪽으로 150 킬로에위치한라와를연결하는지역에집중적으로거주. 사담후세인정권의몰락으로소수세력으로전락함. 이라크전이후시아, 쿠르드와연정에참여하였으나,2007.8 월연정을탈퇴함. 2010.3 월총선에 Alawi 前총리 ( 세속시아파 ) 와연합하여, Iraqiya 라는정파를구성하여참가하였으며,91 석으로국회 내최대다수의석을차지함. - 80 -
다. 쿠르드계 쿠르드지방정부는인구의 95% 가쿠르드인인이라크북부아르빌, 술레이마니아및다훅 3개주로구성되었으며, 신헌법에의해지방정부의권한을인정받음. 쿠르드지역내주요정당인 KDP 와 PUK 는 KurdistanAliance 를구성하여연방총선에참가해온바,2005.12 월총선에서는 57 석을차지하여당시시아파연합 UIA 와함께헌법제정, 정부구성과정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한바있으며, 2010.3 월총선에서는 43 석을차지함. 2010.3 월총선에서 Maliki 총리주도의 State oflaw(89 석 ), Alawi 前총리주도의 Iraqiya(91 석 ) 이모두과반수확보에실패함에따라, 이후 9개월여간진행된신정부구성협상과정에서시아파, 수니파연합간 castingvote 역할을하였으며, 특히 2010.11 월초 Barzani 쿠르드지방정부대통령주도로제정파간권력분점합의를이끌어냄에따라 Maliki2 기정부출범에기여함. 라. 기 타 (1) 투르코만 (Turkoman) 키르쿠크시주변에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는터키계로인종ㆍ언어ㆍ문화적으로터키와동일, 키르쿠크시의쿠르드편입반대 (2) 앗시리안 (Assyrian) 수천년전메소포타미아를지배했었던고대앗시리아및바빌로니아의후손임. 고대동방정교, 시리아정교, 칼데안교회, 신교파로나눠져있으며사담정권당시강제이주대상이기도했음. 이라크북부지역에집중적으로거주하고, 과도통치위원인 Younadem Kana 가이끄는 A syrian DemocraticMovement 가대표적인정치단체임. - 81 -
나경제현황 1. 개관 이라크경제는 1991 년걸프전쟁,1991~2003 년간 UN 제재,2003 년이라크전쟁으로치명적손상을입었으나 2004 년석유생산ㆍ수출이재개되어경제회복을시작,2008 년이후 4~7% 대성장세가지속됨. -물가상승률, 환율등여타경제지표도안정세유지 이라크석유생산은 2008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2009 년유가의대폭하락 ( 약 31%) 으로수출금액감소, 정부재정적자, 경상수지악화등이라크경제전반에걸쳐부정적영향을미쳤으나 2010 년의경우유가상승으로주요경제지표회복이전망됨. 이라크경제는석유산업이정부재정의 90% 이상을차지하며비석유분야도 220개의국영기업이관장하여온관계로, 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석유생산시설복구는물론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이당면과제임. - 이라크정부예산의 3/4이비효율적이고비대한정부기관과공기업들의운영비용 ( 월급, 연금, 식량배급등 ) 으로지출 이라크는 2009 년 6월,12 월 2회에걸쳐유전 11 곳에대한서비스계약을국제석유회사 (IOC) 들과체결하였으며, 동 IOC 들은시추, 생산및처리시설등을위한막대한투자추진중임. -이라크는동생산유전에서석유생산을확대하여석유생산량을현재의 250 만배럴 / 일에서향후 6-7 년내 1,200 만배럴 / 일까지확대한다는계획 이라크정부일각에서는석유수출증가로국제석유가하락을가져올수있고,OPEC 내여타회원국과도어느정도보조를맞춰야하기때문에동생산목표는비현실적이라는의견도대두 - 82 -
-다만, 석유생산확대가수출확대로이어져이라크재건에필요한외화수입이증대되기위해서는파이프라인건설등수출인프라구축이필요하며, 또한국내정유수요충족을위해기존정유공장개ㆍ보수및신규정유공장건설이시급한상황 이라크는지난 9월시리아와석유파이프라인 2개, 가스파이프라인 1개를신설하기로합의하고, 현재구체내용을협의중이며, 이라크내에서는기존제1,2 차전략파이프라인 (strategic pipeline) 에추가하여제3차전략파이프라인건설추진중 전후복구사업의일환으로주택 100 만호건설사업 ( 예산 500 억불 ), Sadr City 재개발사업 ( 주택 75,000 호건설, 예산 100 억불 ) 등대규모건설프로젝트를추진중이며, 이러한건설수요는앞으로도계속커질전망임. 이라크중앙정부및지방정부는경제재건에필요한재원마련을 위해외국인투자를적극장려, 유인하는정책을전개함. - 중앙정부및각지방정부에투자위원회설치 2.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명목GDP( 억불 ) 847 747 916 979 실질GDP 성장률 (%) 7.8 4.5 5.5 6.5 물가상승률 (%) 2.8 * -2.8 * 4.2 4.7 석유생산량 ( 천배럴 / 일 ) 2,384 * 2,430 * 2,474 2,647 상품수출 ( 억불 ) 588 409 488 528 상품수입 ( 억불 ) 372 358 426 489 경상수지 ( 억불 ) 137 16 24-4 경상수지 (% ofgdp) 16.1 2.1 2.6-0.4 환율 (ID :USD) 1,193 * 1,170 * 1,170 1,170 대외부채 ( 억불 ) 826 730 526 453 출처 EIU, 국가보고서 (2010.9 월 ) 주 :*- 추정치,*- 전망치, *- 실제 - 83 -
가. 실업률 이라크전이전 50% 이던실업률이전후이라크기업들의정상 활동불능으로훨씬악화되어 60% 를상회하기도하였으나, 2008 년도이후 15-18% 정도로추정됨. 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03 년도약 33.6% 를기록한후, 공공부분임금인상, 암거래방지정책, 석유등보조금인하정책으로인플레율이 2006 년도 53%,2007 년도 36.6% 에이르렀으나 2008 년 2.8%, 2009 년 -2.8%( 유가하락등으로디플레이션 ) 을기록하였고, 2010 년에도 4.2% 에이를것으로예상되어안정적추세를유지하고있음. 다. 환율 2008 년현지화 ( 이라크디나르 ) 현지화달러환율은 1,193 이었 으나 2009 년 1,170 을기록하였고, 앞으로도 1:1,170 환율을 계속유지할것으로예상됨. 라. 대외무역 이라크의대외무역은 1950 년대이후대부분원유판매수입에 의존하고있어, 대외무역의변동은대부분원유생산과국제석 유가격의변화에따라이루어짐. 원유생산이계속증가하고있으나 2009 년의경우국제유가가배럴당 50 달러대로하락하여실제수출액은 2008 년대비오히려감소하였고이에따라경상수지도 2008 년 137 억불에서 2009 년 16 억불로대폭감소함. 2009 년현재이라크의주요무역파트너는수출의경우미국 - 84 -
(27.62%), 인도 (14.45%), 이태리 (10.14%), 한국 (8.62%), 대만 (5.61%) 순이며, 수입의경우터키 (24.99%), 시리아 (17.36%), 미국 (8.66%), 중국 (6.79%), 요르단 (4.17%) 순임. -주요수출품목 : 원유 (84%), 연료용외원유제품, 식품, 생가축 -주요수입품목 : 식품, 의약품, 제조업제품 마. 정부예산 (2010 년 ) 이라크정부는 2010 년도예산을 712.9 억불로책정한바, 동예산규모는 2005 년주권회복이후최대규모임. - 정부수입은 527.7 억불 ( 석유판매수입이 479.1 억불로 90% 이상차지 ) 로 185.3 억불적자예상 연도별이라크예산총액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 ( 억불 ) 244 340 411 722 586 713 3. 주요산업현황 가. 석유산업 (1) 원유 가스매장량및생산량현황 이라크는사우디, 이란에이어세계 3 위인원유매장국 (1,150 억배럴, 세계점유율 8.6%) 이며, 잠재매장량 (4,000 억배럴 ) 은 사우디를넘어서는것으로평가됨.( 걸프전이전조사 ) 이라크정부는 2010.10.4 자국의석유매장량이 1,431 억배럴 ( 쿠르드지 역제외 ) 로증가하여, 사우디에이어세계 2 위라고대외적으로 발표,OPEC 에통보하여국제적으로공증을받을계획이라고함. - 100 억배럴이넘는확인매장량을보유한것으로알려진 Rumaila,Majnoon,WestQurna 유전을비롯하여, 확인 - 85 -
매장량의 70% 는바스라를중심으로하는이라크남부에 위치 사우디인근서부사막지대의잠재성 ( 약 1,000 억배럴규모로 추산 ) 고려시사우디와거의유사한수준으로평가 그러나, 걸프전, 이라크전쟁을거치면서생산량이급감하여현재원유생산량은日 248 만배럴로세계 9위임. -1990 년걸프전이전최대 349 만배럴에달했던생산량이걸프전으로 28 만배럴로급감하였으며,1996 년 Oil-For-Food Program 시행에따라일일 261 만배럴까지증가하였으나, 2003 년시작된이라크전쟁으로 134 만배럴수준으로하락했다가, 최근 248 만배럴로회복 ( 세계 9위 ) 생산량순위 (2009,b/d) 1 러시아 :1,003 만배럴 (12.9%) 2 사우디 :971 만배럴 (12.0%) 3 미국 :720 만배럴 (8.5%) 매장량및생산량 구 분 물 량 점유율 원 유 확인매장량 1,150 억배럴 ( 세계3 위 ) 8.6% 생산량 248 만 b/d( 세계9 위 ) 3.2%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12tcf( 세계11 위 ) 1.7% 생산량 없음 없음 출처 :BP 통계 (2009 년기준 ) 연도별생산량및소비량 구분 2006 2007 2008 2009 원유 ( 만 b/d) 생산량 200 214 242 248 소비량 - - - - 세계 11 위권의천연가스매장량에도불구하고, 이라크가스생산이 거의없는이유는원유와같이생산되고있는수반가스 (associated gas) 가대부분소각처리되고있으며, 가스생산시설에대한투자 - 86 -
역시부족하기때문임. -수반가스 (associatedgas) : 유전의상층부에존재하는가스로서가스생산시설이없는경우원유와같이생산되는가스는일반적으로소각처리됨. 정유능력 (2009 년 ): 원유 60 만 b/d (2) 이라크석유자원의주요특징 ( 고품질, 매장량, 저생산비 ) 고품질 : 이라크산원유는탄소함량이높고, 황 (sulfer) 함량 은낮은고품질로유명 매장잠재력 : 확인매장량은 1,150 억배럴이나, 美에너지정보청은 4,000 억배럴을상회할것으로평가하는등 확인매장량의확대가능성이매우높음. 저생산비 : 생산광구의원유저류층이약 650 미터이내천부에 위치하여생산단가가낮음.(1-1.5$/b) 나. 전력산업 이라크의현재전력수요는 11,000MW( 여름최대전력수요는 13,000MW), 발전능력은약 6,000MW 에불과 -2003 년이후이라크의전력수요는매년 15% 증가 -이라크의최대발전능력은 6,750MW 이나실제생산량은 5,300 MW 이며, 대부분전력은원유를사용하는화력발전소에서생산되며, 가스를사용하는화력발전소및수력발전소에서도일부전력생산 -이러한전력부족으로인해이라크전체적으로는하루평균 14 시간전기사용이가능 - 87 -
현재이라크의회는전력법안 (Electricity Law) 을검토중인바, 동법안발효시국내및외국기업들이이라크의전력산업에참여할수있는근거가생기게됨. 전력규제법 (ElectricityRegulatoryLaw) : 이라크정부 ( 전력부 ) 와민간전력생산자들간의관계를규정하고있으며, 신설되는규제기관 (RegulatoryOfice) 은민간전력생산자 (IPP; IndependentPowerProducers) 및민관파트너쉽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모든규제및계약을총괄 이라크전력부는향후 10 년간 24,000MW 의전력생산증가프로젝트를추진할예정 -이를위해이라크정부는 GE 및 Siemens 와 10,840MW 의전력생산장비 ( 가스터빈, 제너레이터등 ) 공급계약을체결 (50 억불예산투입 ) 하였으며, 아울러, 발전소건설, 연료공급시설, 송전시설확대등을위해 70 억불규모의민간분야투자유치를추진중 -2010.12 월이라크전력부는민간투자자가 Basra,Dewaniya, Samawa,Amara 등 4개도시에각 1개의발전소를신규건설하고상기와같이이라크정부가 GE 로부터구입한가스터빈 22 개를설치하며, 동발전소를일정기간운영하여여기서생산된전기를전력부에판매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입찰계획을발표 다. 금융산업 이라크는그간포괄적인금융산업현대화를추진해왔음. -세금코드의대폭변경 -이라크중앙은행의독립성강화 -장기적이고전략적인은행자산건전성강화계획수립 -새로운화폐 (New IraqiDinar) 도입 -은행에대한자본요구조건 (capitalrequirement) 도입 -자금세탁방지법도입 (2004 년 ) 및국내이자율자유화조치 - 88 -
이라크에는중앙은행을제외하고 43 개의은행이영업중 (7 개의 국영은행및 3 개외국계은행지점포함 ) - 대표적은행은 Rafidain,Rashid,TradeBankofIraq(TBI) 등 3 개은행이며, 전체금융권자산의 85% 를차지 TBI 는이라크정부의수입을촉진하기위해특별히설립된바,2008 년 이라크재무부는 TBI 의무역금융기능을민간분야까지확대하여 TBI 를통해 200 만불까지신용장거래를허용 -7 개국영기업을제외하고 36 개의민간은행이영업하고있는바, 외국계은행이최대지분을갖고있는은행은아래와같음. CommercialBankofIraq( 바레인의 AhliUnitedBank49%) BankofBaghdad( 바레인의 UnitedGulfBank49%) NationalBankofIraq( 요르단의 CapitalBank49%) DarEs-Salam Bank(HSBC 70%) CreditBankofIraq(NationalBankofKuwait75%) Al-MansourBank(NationalBankofQatar23.2%) 이라크주식거래소 (ISX :IraqiStock Exchange) 는 2004 년에설립되었고,2009.6 월현재총주식거래금액은 25 억불이며, 주간평균 1,000 만불상당의주식이거래되고있음. -ISX 에서 79 개기업주식은자동화시스템을통해거래가능하고 15 개기업주식은수동으로거래 이라크증권거래위원회 (ISC :Iraq Security Commission) 는 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증권거래관련제반사항을규제하고감독하는바, 총리가위원을임명함. - 89 -
라. 통신산업 이라크의통신인프라는 1991-2003 년 UN 경제재제로인해크게손상되었으며,2003 년까지유선통신시스템은매우제한되었고전국적통신시장은존재하지도않았음. -현재통신분야는이라크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시장이며, 무선통신시장이형성되기시작한 2003 년이래민간부문이동시장을주도하고있고, 무선통신가입자수는 2,000 만명수준임. 2003 년이라크는중동지역에서유일하게전국적이동전화망이구축되지않은국가로서 3개의임시이동전화망운영라이선스를발급하였고,2007 년에 15 년기한라이선스로전환함. -현재이라크내에는크게 Zain,AsiaCel,Korek 등 3개의 GSM 이동전화운영회사가있으며, 이중 Zain 과 Asia Cel 은남부, 중부, 북부지역에서네트워크를운영하고 Korek 는주로북부쿠르드지역에서운영,Zain 은최대이동전화운영회사로총가입자수는 1,000 만명을상회 1980 년대이라크의유선전화가입율은 5.6% 에불과하였고, 이는 2002 년에 3.7% 까지하락함. -전화스위치보드와주요이라크군부대등을연결하는광통신케이블은 10,000 km에불과 State Company for Internet Services(SCIS) 를통해기업, 정부, 개인은 DSL,Dial-up 인터넷에접속가능함. -이라크에서인터넷및데이터통신가입자수는증가하고있지만기간통신망투자부족으로급속한성장지체 - 90 -
마. 농업 농업은 GDP 의 9-11% 를차지, 석유산업다음으로 GDP 비중이큰 산업이며, 전체노동력의약 30% 를고용하는중요산업임. 강수량이풍부한북부자그로스산맥의농업지대, 티그리스와유프라테스강을끼고있는중ㆍ남부의비옥한농업지대로인해이라크는한때중동의곡창지대로불렸으며, 무화과, 포도, 밀, 보리, 쌀등을수출하였고, 특히대추의경우국제교역량의상당부분을차지함. 그러나, 지난 30 년간농업분야투자정체, 토지황폐화, 부적절한수자원관리등으로농업생산이감소해왔고, 현재국내에서소비되는기본식품의 8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특히설탕, 식용유, 차는 100% 수입, 밀 (69%), 쌀 (81%), 우유 (67%) 등의수입의존도도높은편이며, 고기류의경우쇠고기의 24%, 닭고기의 41%, 양ㆍ염소고기의 8% 를수입 이라크의농업지대는크게강수량이풍부한북부지역과관개가필요한남부지역으로구분될수있으며, 약 400 만헥타르가곡식생산에사용될수있으나이중 300 만헥타르는관개필요 -농토의약 1/3 은민간소유이며, 농업부가관리하는나머지 2/3 를관리하고, 대부분농가는소규모로평균 12 헥타르규모 이라크정부는배급제도 (PDS:PublicDistributionSystem) 를통해매달모든가구의최소식품소요량의거의 100% 를충족시켜주고있는바, 앞으로동 PDS 를점진적으로폐지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 PDS 개혁로드맵초안을발표한바있음. -월배급바스켓은밀, 밀가루, 설탕, 쌀, 식용유, 차, 우유, 편두, 비누, 세제등으로구성 - 91 -
바. 주택및건설 이라크인구증가기대치감안시 2015 년까지약 200 만호의 주택이추가적으로필요한바, 이라크정부는주택건설의약 85% 가민간분야에서시행될것으로예상됨. 각분야별현황 -건축자재 : 대부분건축자재들은다수의무역업자들이정부의품질통제나제대로된 labeling 없이이웃국가로부터수입하고있으며정해진유통경로도없음. 대표적건축자재인시멘트는국내적으로는프랑스 LaFarge 사와의합작공장, 중국회사와의합작공장, 기타국영시멘트공장에서생산하고있으며, 터키, 이란등이웃국가로부터도수입 -건축수요 :2003 년이후이라크재건사업은대규모외국회사들이주도해온바, 동회사들은발전소, 용수처리시설, 교량, 도로, 학교등인프라건설에주력. 아직이라크건설업체들은대규모재건사업을추진할수있는능력이부족.USAID 에따르면총재건사업비용은최소 1,500 억불에달할것으로예상 -주택 : 이라크는높은인구증가율 ( 매년 2.6%) 로인구가 2025 년까지 4,000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따라 200 만호의새로운주택건설필요. 아울러피난민귀국, 급속한도시화등도주택수요를높일것으로예상 이라크정부는 2009 년예산중 160 억불을재건사업에배정하였으며, 국제사회도마드리드원조회의등에서 1,000 억불원조를약속하였으나, 공공분야재정투입만으로재건사업수요를충족하기는역부족인바, 민간자본과전문성이절실하게필요 -특히주택건설수요의 85% 가민간에의해충족되어야할것으로 - 92 -
예상되며,2006 년제정된투자법은개발프로젝트에대한 인센티브로토지를제공하거나 50 년장기임대규정 최근바그다드시정부와 UAE 계건설회사간체결된 50 억불규모 Rashid 군기지재개발사업이대표적건설프로젝트인바, 동 회사는복합기능호텔, 주택 65,000 채, 쇼핑몰, 스포츠센터등건설 예정 외국민간기업의이라크주택사업투자규모는 2009 년 350 억불,2010 년 400 억불에달할것으로예상 - 이라크는철광석, 구리, 석고, 아스팔트, 돌로마이트, 대리석 등건축자재원료가풍부하며아직대부분미개발된상태여서 동분야외국기업의투자기회가많은상황. 세계적시멘트제조회사인 Lafarge 사는이라크에 3 개공장 ( 북부 2, 남부 1) 을운영하고있으며, 이라크내시장점유율은 25% 에달함. 사. 교통 이라크의교통인프라현황 구분현황 공항 ( 포장활주로 ) 공항 ( 비포장활주로 ) 75 개 30 개 헬기장 파이프라인 17 개 10,474km 가스 (2,501km),LPG (918km), 석유 (5,418km), 정제제품 (1,637km) 철도 2,272km 표준규격 도로 44,900km 포장도로 (37,851km), 비포장도로 (7,049km) 수로 5,279km 유프라테스강 (2,815km), 티그리스강 (1,899km),ThirdRiver(565km) 상업용선박 14 개화물선 10 개, 유조선 4 개 항구및터미널 3 개 AlBasrah,KhoralZubair,Umm Qasr 출처 :CIAWorldFactBook,2009-93 -
이라크의교통인프라는사담후세인체제몰락후가장피해가컸던분야로외국인투자등을통한재건이시급함. -현재대부분이라크도로나교량은 1970 년대말또는 1980 년대에 20 년간사용을전제로건설되어대폭개ㆍ보수또는교체가시급한바, 도로 1km 포장에 100 만불이소요된다고할때총 400 억불의투자가필요 -항구및해운분야인프라개ㆍ보수및현대화를위해 2.5~5 억불의투자필요 -이라크철도는철로 2,405km, 역 109 개, 기관차 31 대, 차량 ( 객차 / 화차 )1,685 대로구성되며, 최근 4,000 만불을투자하여최첨단컴퓨터교통통제시스템및극초단파 (microwave) 통신시스템완비 교통부 (Ministry oftransport) 는교통정책및계획, 관리를담당하고건설주택부 (Ministry ofconstruction and Housing) 는고속도로관리를담당 -건설주택부산하에는 15 개국영기업이있으며, 부분적으로교통부도동국영기업운영및감독에관여 -13 개의국영기업이국내및외국으로의여객ㆍ화물수송을담당하는바, 대표적기업들은아래와같음. IraqiCivilAviationAuthority GeneralCompanyofIraqiPorts GeneralCompanyofIraqiRailways 아. 제조업 이라크의제조업은국영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석 유분야경제성장을이끌중요한산업이나장기간에걸친전쟁, 재제, 약탈, 관리부족등으로다수공장들이파괴된상태임. - 94 -
이라크산업광물부 (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산하국영제조업기업은 67 개이고, 동기업들은이라크전역에걸쳐 220 개의공장을운영하고있음. 산업광물부산하국영기업현황 산업분야엔지니어링석유화학 / 화학건설 / 시멘트섬유산업서비스식품 / 의약품기타 국영기업수 20 개 14 개 9개 8개 7개 6개 3개 산업광물부는장기적으로동국영기업들전부를민영화하겠다는 계획하에관련외국인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음. - 95 -
다군사제도 1. 개관 창 설 :1921 년 병역제도 : 지원제 총병력수 :253,000 명 국방비규모 :49 억불 (2010 년 ) 주요전투참가 1 Anglo-Iraqi 전투 :1941 년영국에대항 2 아랍- 이스라엘전쟁 :1948 년,1967 년 6일전쟁, 1973 년 Yom Kippur 전쟁참가 3 쿠르드와 1961-70 년과 1974-75 년 2회에걸쳐전쟁 4 이란- 이라크전쟁 :1980-1988 년 5 쿠웨이트 -이라크전쟁 :1990 년 6 걸프전 :1991 년 7 이라크전쟁 :2003 년 이라크군은 2003 년사담후세인이축출된이후미군의지원을받아새롭게재건설되고있으며,2009.1.1 부로미국-이라크안보지원협정에의해이라크치안군은이라크의치안을유지하고국가방위임무수행 - 96 -
2. 이라크군편성 이라크치안군은국방부의군과내무부경찰, 그리고총리예하의 이라크특수작전부대로구성되어있음. 이라크국방부의군은육군, 해군, 공군으로편성 이라크북부지역쿠르드정부는이라크군과는별도조직으로 페쉬메르가 민병대를보유하고있음. -쿠르드정부는 4개여단으로편성된 90,000 명의 페쉬메르가 민병대를보유하고있음. -이라크정부는 페쉬메르가 민병대를이라크중앙군으로합병을추진하고있으나상금쿠르드정부와합의되지않았음. 3. 각군현황 육군 - 이라크육군은미국의지원을받아 2005 년부터전력증강을추진하여왔으며對테러작전수행능력을갖추고있음. -육군병력은 243,600 명으로 13 개보병사단과 1개기계화사단으로편성되어있으며각사단예하에는 4개의여단이편성되어있음. 공군 -이라크공군은지상군에게감시, 정찰과병력수송지원임무수행 -공군병력은 5,600 여명으로편성되어있으며 2018 년까지 18,000 명의병력과 550 대의항공기를보유할예정 -공군은 2개의정찰항공대가경항공기를이용하여정찰임무를수행하고,3 개의헬기항공대가병력수송을지원하며 1개의항공수송대가 C-130 수송기를이용하여병력, 장비, 보급품을수송 - 97 -
해군 -해군은반정부세력으로부터해안을방어하고원유수출항구를방호하는임무수행 -해군병력은 3,800 명으로해안순찰전대와공격단정전대, 그리고해병 2개대대로편성되어있으며 16 대의정찰보트,35 대의공격단정,1 대의해안초계정을보유하고있음. 4. 군사협력 2003 년부터미군은이라크내부치안유지와외부위협으로부터방어임무를수행하여왔으며,2009.1.1 발효된미국-이라크안보협정에의해 2010.8 월말부로전투임무를이라크군에게이양하였으며,2011 년말이라크로부터완전철수할예정 그러나현재이라크공군은그의영공을방어할수있는능력이없으며, 육군은포병과기갑분야에제한된전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라크는 2011 년미군철수이후에도미국의지원을계속요구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 이라크가국경과영공을방어하기위해그리고이라크치안군에대한추가적인지원을요구할경우에는미국은미군주둔연장가능성을시사했으며, 이를위해미국- 이라크간안보협의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한편, 이라크의테러세력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주목받고있는이란정부는 2005 년공개적으로이라크군건설을지원하겠다고제안한바있으며다방면으로이라크에영향력을미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98 -
라사회 / 문화 1. 보건 1970~80 년대이라크는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보건산업의선두국가로분류되었으나, 이란과의전쟁, 걸프전및그로인한 UN 경제재제등으로보건산업의인프라가대부분붕괴되었고, 이라크전이후의사들이대거이라크를떠남에따라의료인력의부족현상을겪고있음. 특히, 이라크전이후보건, 영양등상황이악화되었음 (UN OCHA 암만사무소 2007.11 월보고서 ) -이라크아동중 1/3 만이안전한식수에접근 -영아에대한 DPT, 홍역등예방접종률의악화 (2005 년 84% 에서 2006 년 78% 로감소 ) -빈민가를중심으로하는콜레라의창궐 -이라크국민의약 15% 인 400 만명이식량조달에문제가있으며, 영아영양실조도심각 ( 발육부진 25.9%, 저체중 15.7%) -영아사망률 1,000 명당 35 명선 이라크정부는보건산업복구를위해보건부의예산을 2002 년의 1,600 만불에서 2009 년에는약 40 억불로증대 현재운영중인민간병원은약 80 개이며 ( 이중 33 개는바그다 드에소재 ) 정부 ( 보건부 ) 가소유한국영병원수는 208 개임. - 이외이라크전역에다수민간클리닉이운영중 2. 교육 과거이라크는높은수준의교육시스템을유지하고있었으나지난 이십년간계속되는전쟁과재제, 특히 2003 년이라크전이후 약탈등으로인해약 84% 의교육인프라가손상된것으로파악 - 99 -
이라크교육시스템현황 -교육부 (Ministry ofeducation) 는유치원, 초등및중등교육을관장하며, 고등교육 과학연구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Research) 는중등이상고등교육전체, 기술교육, 연구소등을관장 - 이라크의고등교육시스템은고등교육. 과학연구부가관할하는종합대학 (university)24 개, 기술연구소 42 개 ( 단과대학 200 개,28 개의연구소포함 ) 등과 25 개의사립대학으로구성 -전국적으로 35 만명의학부생, 만 5천명의대학원생이재학중이며, 교수진의숫자는 3만명정도임. -주요대학교육분야는교육, 예술, 법, 사회과학, 관리, 경제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수의학, 농학등임. -기술교육은전국적으로 37 개의기술대학 (technicalinstitute) 에서제공되며, 이라크 18 개주는각주별로최소 1개의기술대학을갖고있음. -대학교원중 55% 는남자,45% 는여자이며, 대학교육의 43% 가바그다드에집중되어있음. 교수-학생비율은 1:13 정도로양호한편임. 다만, 이라크에서대학교원의최소학력요건은석사이상이나, 실제로는박사학위소지자가 28%, 석사학위소지자가 39%, 학사학위소지자가 33% 에달함. 이라크정부는교육시스템재건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이와관련 Maliki 현총리는향후 5년간매년 1만명의이라크학생들을미국, 영국, 호주등외국에유학을보내겠다는 IraqiEducation Initiative 를발표하였으며,5,400 만불의예산을배정 -2010 년에 300 명이상의학생들의미국대학에서석사또는박사과정을시작할예정 - 100 -
3. 대중매체 사담후세인시절의대중매체는철저한통제를받았으나, 이라크전 이후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등다양한언론사들이생겨남. 2006.3 월현재 54 개상업방송 TV,114 개상업라디오,268 개독립 뉴스및잡지가운영되고있음. - 이들중많은언론사들이지역, 종파, 정파와연결되어있음. 70% 이상이위성방송을사용함에따라이라크방송뿐아니라 al-arabiya,al-jazeera 등다양한국가의아랍권방송을시청할 수있음. 영국 BBC, 프랑스 Radio Monte Carlo, 미국이지원하는 al-huratv,radiosawaand RadioFreeIraq 도이라크를 상대로방송 - 101 -
이라크주요대중매체현황 종류언론사특징 신문 TV 라디오통신사 al-sabah al-zaman al-mada al-mashriq al-dustur al-manarah al-iraqiya al-sharqiya al-sumaria al-furat KurdistanSateliteChannel KurdSat RepublicofIraqRadio RadioBasra VoiceofIraq HotFM RadioDijla VoicesofIraq NationalIraqiNewsAgency 국영신문사 영국기반일간지 쿠르드계바그다드민간지방지 바그다드민간지방지 바그다드민간지방지 바스라민간지방지 국영텔레비전 이라크최초민간위성방송 독립위성방송 SIC 당방송 쿠르드민주당 (KDP) 방송사 쿠르드애국동맹당 (PUK) 방송사 공영전국방송 공영지방방송 바그다드지역민간방송 (AM) 바그다드지역민간음악전문방송 바그다드지역민간대담, 음악방송 (FM) 독립통신사, 인터넷영문기사제공 (www.aswataliraq.info) 민간통신사 - 102 -
3. 이라크최근정세 가정치정세 신정부출범과향후과제 ᄋ 범정파가참여하는신정부출범 (2010.12.21) 으로총선이후 9개월여간지속된정치공백해소 - 이라크자체적으로정파간갈등을해결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면서분열위기를극복하고국가재건의기대상승 ᄋ 그러나, 신정부출범이정파간필요에의한협상의결과라는점에서내재적인한계가지적되었고, 미군철수이후정파간갈등이표면화됨 - 이라키야지도자인 Allawi 의신정부내역할설정, 쿠르드지방정부와의관계, 치안안정및민생확보가당면과제 신정부구성완료문제 ᄋ Maliki 총리하에 3명의부총리를법치국가연합, 이라키야, 쿠르드가각기차지하고, 41개장관급각료중 29명의장관을임명해신정부가발족 국가전략정책위 (NCSP) 구성문제 ᄋ Allawi 이라키야지도자가의장직을맡기로한국가전략정책위 (NCSP) 의구성관련협상이 10.11 월 1차종결되어구성범위, 각정파참여인원, 권한등에대해의견접근 - NCSP 의장의지위와 NCSP 성격등민감한사안에대해법치국가연합과이라키야간마지막협의가진행중임 내각의독립위원회관할권문제 ᄋ 11.1.18. 연방최고법원이독립위원회가내각의관할하에있다고결정한내용과관련하여 Maliki 총리의권력집중시도의혹과이에대한비판여론제기 - 103 -
ᄋ 독립위원회들은연방최고법원의결정이독립위원회의중립성및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면서의회와대책을협의 - Nujaifi 국회의장은연방최고법원의결정을헌법과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보고관련법규제, 개정방안추진 미군철수 ( 11.12.18) 이후정파간세력다툼표면화 ᄋ 말리키총리의권력집중시도로정국불안 - 말리키총리의무뜨락부총리에대한불신임안제출 ( 11.12.18) - 하시미부통령에대한체포영장발부 ( 11.12.19) 및동인의쿠르드로피난 쿠르드측은중앙정부의하시미부통령인도요구에불응 - 긴장타계책으로거국회의개최설이대두하였으나제정파간이견으로개최지연 말리키총리주도국민연대측은현정국현안의부분적해결을통한현정권기반유지를추구하는반면, 이라키야는거국회의를통한하시미, 무뜨락문제, 실질적인정권배분문제등의일괄타결을주장하여양측간거국회의에대한기본시각차이존재 - 향후말리키총리의 非바트화 (de-baathification)' 정책으로인해시아파의정계권력집중화현상이두드러질것으로예상 현재까지약 300 여명의인사가바트당원혐의로체포 나치안동향 개관 ᄋ 09 년대비 10년의경우테러는 20% 감소 ( 미국대사관 ), 민간인사망자는 14% 감소 (IBC) 한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나아진것으로평가 ᄋ 그러나, 10.9.1. 미군의대규모철수이후기독교도대상테러, Arbaeen 이슬람순례명절계기연쇄자살폭탄테러등지속적으로테러가발생하고있음 - 104 -
연쇄민생항의시위발생 ᄋ 2011 년초반정부민생항의시위가바그다드를비롯한전국각지에서산발적으로벌어지고, 일부지역에서는시위대와경찰간충돌로피해자가발생 - 시위참가자들은상수도, 전력, 주택등기본생활여건에더해실업과부패등경제, 사회문제해결을요구 ᄋ 정치권은기본적으로기초생존권보장차원의시위에동감하면서튀니지, 이집트민주화시위의영향을주시 - Maliki 총리는봉급 1/2 자진삭감와총리 3선불출마를선언하고 Talabani 대통령과 Nujeifi 의장도봉급삭감에동참 미군철수이후이라크정부및치안시설대상테러증가 ᄋ 중앙집권능력및치안유지능력부재로불안정한상황이당분간지속될전망 ᄋ 특정지역내민병대및반군재조직가능성상존 ᄋ 다만 12 년 2월최근 10년간 6번째로낮은수준의이라크내사망자수가기록된바, 이라크정부측은이러한통계를근거로미군철수이후치안공백이해소되고있음을평가 ᄋ 최근테러동향 - 내무부청사겨냥자살차량테러로 44명사상 (12.26) - 바스라지역시아파순례객대상대규모테러로 54명사상 (1.14) - 바그다드동부지역에서 3건의차량폭탄테러로 60여명사상 (1.24) - 바그다드를위시한이라크전역에서의연쇄폭탄테러로 333명사상 (2.23) - 경찰대상대규모테러공격으로최소 28명의경찰사망 (3.5) - 이라크전역에걸친연쇄폭탄테러로약 239명사상 (3.20) - 바그다드전역에걸친폭탄테러로약 70여명사망 (4.19) - 105 -
다대외관계 이란의이라크내영향력증대 ᄋ 미군철수이후미국의대이라크영향력이다소감소한가운데이란이인종적, 문화적, 종교적동질감을기반으로이라크내입지구축 ᄋ 이라크는향후이란과미국사이의균형을맞추기위한노력을경주할것으로예측 ᄋ 향후정파 종파간갈등악화혹은현집권시아파내분열이일어날경우이란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증대되는반면, 정파 종파간경미한내전발생시미측에중재를의뢰할가능성이다대한것으로분석 이란의이라크내영향력증대 ᄋ 제18 차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이라크여행금지국지정기간을 12.8.31 까지 6개월연장 (1.30) 12.3.28 기준바그다드지역체류우리국민총 443명, 쿠르드지역체류인원총 57명 ᄋ 바그다드를제외한쿠르드, 바스라지역경우입국시비자를발급받을수있어여권사용허가서의발급없이동지역을방문하는자국민들이증가하고있는바, 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 106 -
4. 한 - 이라크관계 가외교관계 1963.2.12 1981.4.15 1981.6.29 1981.7.24 우리나라, 이라크신정부승인한-이라크영사관계수립주한이라크총영사관개설주바그다드총영사관개설 1989.7.9 한 - 이라크외교관계수립 ( 대사관으로지위격상 ) 1991.1.15 1994.5.22 2003.5.17 주이라크대사관잠정폐쇄 주한이라크대사관잠정폐쇄 주이라크대사관재개설 나역대공관장 1981 김재춘총영사 ( 대사 ) 1983 이창범총영사 ( 대사 ) 1987 강석재총영사 ( 대사 ) 1989 강석재대사 1990-91(1.14) 최봉름대사 1992.8 월김동억참사관 ( 암만주재 ) 1995.8 월박규옥참사관 ( 암만주재 ) 1996.8 월오원수참사관 ( 암만주재 ) 1998.3 월최종석참사관 ( 암만주재 ) 1999.8 월류광철참사관 ( 암만주재 ) 2001.2 월박웅철 1등서기관 ( 암만주재 ) 2003.12 월임홍재대사 2004.12 월장기호대사 2007.3 월하찬호대사 2008.2 월엄기성대사직무대행 2008.4 월하찬호대사 - 107 -
2009.3 월 2010.4 월 2012.2 월 하태윤대사 박석범대사 김현명대사 다한 - 이라크의회교류현황 의원친선협회현황 한국 이라크의원친선협회 -출범 :2010.12.2 -임원현황 회장 : 박순자 ( 새 ) 의원부회장 : 김정훈 ( 새 ), 서종표 ( 민 ) 의원이사 : 이두아 ( 새 ), 전현희 ( 민 ), 이찬열 ( 민 ), 정태근 ( 무 ) 의원 총회원수 ( 임원포함 ):61 인 이라크 한국의원친선협회 - 미결성 의회간교류현황 (2000 년이후 ) 이라크방문현황 연번 시기 시찰단 비고 1 2003. 9. 박세환의원등 3인 국방위원회현안방문단 2 2003.11. 강창희의원등 4인 이라크현지조사시찰단 3 2004.11. 조성태의원등 5인 이라크현지조사시찰단 4 2005. 5. 김성곤의원등 5인 국방위원회현안방문단 5 2011.4 박순자 이찬열의원 전후이라크재건사업참여등을 위한국회대표단 - 108 -
한국방문현황 연번시기내방인사비고 1 2005.5. S.H.B.AL-ULOOM 이라크종교지도자등 6 인 2 2006.6. AmmarAL-HA KIM 이라크문화및이슬람연구 재단대표등 4 인 - 109 -
5. 북한 - 이라크관계 1. 기본일지 북한과의외교단절이전에는북한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 유엔및비동맹에서아국에반대하는입장을취하였음. 이라크는이란- 이라크전쟁계기, 북한이이란을지원한이유로 1980.10.10 북한과외교관계를단절하고아국과관계를정상화 2. 양국관계개관 1966.12 월 1968.1.30 1968.10.15 1980.10.10 주이라크총영사관설치대사급외교관계수립주이라크북한대사관설치이라크대북한외교관계단절 3. 주요인사교류 가. 북한인사이라크방문 1970.12 월군사대표단 ( 단장 : 이철봉 ) 1971.5 월정부대표단 ( 단장 : 박성철 ) 1972.2 월정부대표단 ( 단장 : 정준택 ) 1972.4 월 군사대표단 1973.2 월정부대표단 ( 단장 : 강양욱 ) 1974.7 월정부대표단 ( 단장 : 김학섭 ) 1975.4 월사절단 ( 단장 : 공진태 )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