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표지

1 위원회설치및운영 1. 설치 운영근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 2014. 2. 13.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 8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 도선거관리위원회산하에각각설치 운영하게되었다. 중앙및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 및이규정에근거하여 2014.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제정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에따라 2014. 3. 5.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구성할위원을위촉하였다. 2. 위원회구성및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2항에따라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이추천하는각 1명및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관련기관 단체의전문가등을포함하여중립적이고공정한사람중에서총 9명을 2014. 3. 5. 위원으로위촉하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위촉한위원 9명의구성현황을보면, 새누리당추천 1명, 민주당추천 1 명, 한국조사연구학회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추천 1명, 한국조사협회추천 1명, 한국정치조사협회추천 1명, 시민단체추천 1명, 그리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자체적으로위촉한 1명이다. 이후민주당이새정치민주연합에흡수합당됨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민주당추천위원을 2014. 4. 22. 해촉하고, 같은날새정치민주연합이추천한위원을새로위촉하였다. 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구성현황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 ( 위촉 ) 기관 위원장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통계학과교수 한국조사연구학회 상임위원 윤석근 공무원 ( 중앙선관위선거정책실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김준철 경민대학교자치행정과교수 새누리당 위 원 남동환 변호사 ( 법무법인대륙아주 ) 대한변호사협회 위 원 박승열 월드리서치대표이사 한국조사협회 위 원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위 원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정보통계학과교수 한국조사연구학회 위 원 이택수 리얼미터대표이사 한국정치조사협회 위 원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7개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구성되었던불법선거여론조사자문단과언론계, 학계, 여론조사기관의여론조사전문가등으로인력풀을사전에구성하고, 정당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조사협회 한국정치조사협회 지방변호사회 시민단체등에위원의추천을의뢰하여공정하고중립적이며전문성을겸비한인사를각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하였다. 이후민주당이새정치민주연합에흡수합당됨에따라각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민주당이추천한위원을 2014. 4. 22. 해촉하고, 같은날새정치민주연합이추천한위원을새로위촉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14. 2. 13. 공직선거법 이개정된후 20일째가되는 2014. 3. 5. 제1차위원회의를각각개최하여초대위원장을선출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초대위원장으로는김영원숙명여자대학교통계학과교수겸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이선출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제 1 차위원회의개최 제 1 장위원회설치및운영 9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공표 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이의신청을심의하기위하여소위원회및검토위원을구성하여여론조사기관에서제출받은원자료 (Raw Data) 분석및안건검토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위원회의를개최하여처리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총 74회에걸쳐위원회의를개최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6회에걸쳐위원회의를개최하였고,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68회에걸쳐위원회의를개최하였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소위원회의 ( 검토위원포함 ) 를 5회운영하였고,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소위원회의및검토위원을 19회운영하였다. 위원회의개최및소위원회 ( 검토위원포함 ) 운영현황 구분합계중앙시 도비고 위원회의개최 74 6 68 소위원회의 ( 검토위원포함 ) 24 5 19 3. 위원회위원구성현황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총 158명이위촉되었다. 총 158명의위원을추천기관별로살펴보면, 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 이추천한 36명을비롯하여법조계 27명, 학계 43명, 여론조사기관 단체 13명, 언론계 7명, 시민단체 6명및기타 4명이추천되어위촉되었고, 이들을포함하여중앙및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위촉한 22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명 1,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위촉 21) 으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구성되었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구성현황 구분 합계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 (2) 법조계 학계 여론조사기관 단체언론계시민단체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 위촉 ) 합계 158 36 27 43 13 7 6 4 22 중앙 9 2 1 2 2 0 1 0 1 시 도 149 34 26 41 11 7 5 4 21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위원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145 명, 여성 13 명으로남성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위원총 158 명의직업별구성현황을살펴보 면, 교수 75 명, 변호사 30 명, 여론조사기관 단체의임직원 18 명, 언론인 12 명, 연구원 5 명, 시민운동가 4 명및기타 14 명이다. 중앙및시 도심의위원회위원직업별구성현황 구분합계교수변호사 여론조사기관 단체임직원 언론인 연구원 시민운동가 합계 158 75 30 18 12 5 4 14 중앙 9 4 1 3 0 0 0 1 시 도 149 71 29 15 12 5 4 13 기타 4. 주요직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에따라다음의직무를수행한다. Ø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내용보완요구에관한이의신청에대한심의 Ø 공표 보도하려는선거여론조사결과의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처리 Ø 공표또는보도된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한심의 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에따라다음의사무를처리하고,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사무를지휘 감독한다. Ø 선거여론조사기준의제정 개정및공표에관한사무 Ø 공표또는보도된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한심의에관한사무 Ø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내용보완요구에관한이의신청및공표또는보도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정당또는후보자의이의신청에대한심의에관한사무 Ø 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처리에관한사무 Ø 그밖에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 나.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제 1 장위원회설치및운영 11

규칙 제2조제2항에따라다음의사무를처리한다. Ø 공표또는보도된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한심의에관한사무 Ø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내용보완요구에관한이의신청및공표또는보도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정당또는후보자의이의신청에대한심의에관한사무 Ø 그밖에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정하는사무 이의신청처리흐름도 여론조사신고에대한보완요구를받은자 여론조사신고보완요구에대한이의신청 정당 후보자 공표 보도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 심의위원회사무국 Ø 신청서접수 Ø 요건심사 - 요건불비시 : 반려, 보정요구 - 요건구비시 : 위원회의상정 Ø 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에여론조사와관련된자료제출요구 Ø 자문위원의자문 Ø 심의안작성 Ø 위원회의소집통지 소위원회 소위원회운영결과 검토위원 안건의검토결과 심의위원회 Ø 의견진술기회부여 - 정당 후보자 - 여론조사실시 공표 보도에관여한자또는그대리인 Ø 자문위원또는전문위원의의견개진 Ø 심의의결 긴급하거나경미한사항은서면의결 결정사항통지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 1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5. 주요활동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구축 운영 2014. 2. 13. 개정된 공직선거법 은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려는때에는그전에여론조사결과등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도록하였다. 이에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전에등록할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구축 운영하였다. 홈페이지는 2014. 2. 10. 용역을의뢰하여 2014. 3. 10. 까지개발하였고, 2014. 3. 24. 까지시험운영을하여시스템보완을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 이관보에고시된 2014. 3. 25. 부터실질적으로운영하게되었다. 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시기본입력사항 ( 여론조사의명칭, 조사기관 단체명, 조사의뢰자,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대상, 표본의크기, 피조사자의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및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응답률, 피조사자접촉현황, 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 ) 은직접입력또는엑셀파일업로드입력을선택하여등록하도록하였다. 또한, 조사설계서와전체설문지, 결과분석자료는 PDF파일업로드방식으로등록하도록하였고, 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를지정하도록하여기본입력사항은지정된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에공개되도록하였으며, 조사설계서와전체설문지, 결과분석자료는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정기간행물의경우에는 48시간 ) 이후에공개되도록조치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초기화면및메뉴 제 1 장위원회설치및운영 13

나.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개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설치 운영된후처음으로시 도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를개최하였다. 시 도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는 2014. 5. 2. 서울팔래스호텔에서개최하여선거여론조사심의관련주요현안에대하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김영원위원장주재로토론하였다. 시 도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의주요토론내용은다음과같다. Ø 과다가중값기준설정 Ø 과다 과소표본의크기기준설정 Ø 응답률이지나치게낮거나높은여론조사에대한제한 Ø 착신전환, 무선전화표본, 여론조사기관문제등시 도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에서는각시 도의의견을청취하였고, 가중값 표본의크기 응답률에대한명확한기준설정여부에관한심도있는논의가있었으며, 지방선거종료후연구용역등을통해선거여론조사에있어응답률 표본크기 가중값의범위등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한실질적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다.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제도홍보리플릿제작 배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처음으로실시되는선거여론조사심의제도에대한안내 홍보를위하여홍보리플릿을제작하였다. 홍보리플릿은접지형 35,000부와전단형 2,000부를제작하였고,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정당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언론사및여론조사기관 단체등에 2014. 3. 5. 배부하였다. 1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홍보리플릿의제작 배부로처음으로도입된선거여론조사심의에관한사항및선거여론조사실시및공표 보도시준수하여야할사항을안내하여심의제도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유도할수있었다. 홍보리플릿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소개 Ø 선거여론조사기준 개념 Ø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및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제도 Ø 이의신청및심의 조치제도 선거여론조사제도안내리플릿 ( 접지형 ) 제 1 장위원회설치및운영 15

선거여론조사제도안내리플릿 ( 전단형 ) 라.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제작 배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알기쉽게안내하고홈페이지등록방법에관한상세한안내를위하여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을제작 배부하였다.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은 6,000부 (B5 규격, 107쪽 ) 를제작하여정당,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및후보자가되려는사람등에게 2014. 4. 21. 배부하였다.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의제작 배부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서정한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 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 공표 보도시준수하여할사항및이의신청등에관한사항을알기쉽게안내 홍보하여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선거에참여하는유권자의알권리보장에기여하였다.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Ø 선거여론조사기준,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및선거여론조사실시시준수사항 Ø 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및대외공개에관한사항 Ø 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 1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Ø 선거여론조사에관한이의신청및심의에관한사항 Ø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상준수사항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마. 선거여론조사홈페이지등록방법등설명회개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등록하는여론조사기관의담당자를대상으로등록방법등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였다. 설명회는총 3회에걸쳐여론조사기관의회의실과선거연수원강의실에서진행하였다. 3회의설명에는총 24개기관에종사하는 27명의담당자가참여하였다. 설명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Ø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및여론조사실시중법규준수사항안내 Ø 잘못등록하기쉬운내용을발췌하여사례별등록사항안내 Ø 여론조사기관의애로사항청취 제 1 장위원회설치및운영 17

선거여론조사홈페이지등록방법등설명회 선거여론조사홈페이지등록방법등설명회개최결과 일시장소참석자수비고 2014. 4. 24.( 목 ) 15:00 17:00 2014. 4. 29.( 화 ) 16:00 18:00 2014. 5. 9.( 금 ) 15:00 17:00 리얼미터회의실 7 개기관 9 명한국정치조사협회소속업체관계자 미디어리서치회의실 12 개기관 12 명한국조사협회소속업체관계자 선거연수원 5 층강의실 5 개기관 6 명기타업체관계자 바.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직원워크숍개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직원들의원활한업무수행과선거여론조사심의에관한전문적인능력의습득을위하여 2014. 3. 11. 워크숍을개최하였다. 워크숍은대전광역시유성구에소재한유성호텔에서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장 ( 지도과장 ) 및업무담당자등 57명을대상으로개최되었다. 워크숍은선거여론조사심의업무에대한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직원들의공감대와전국적인통일성을갖게하는계기가되었고, 그동안낯설게만느껴지던선거여론조사에대한궁금증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워크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Ø 선거여론조사실시과정및불공정여론조사실태 Ø 통계분석프로그램 (SPSS) 을활용한원데이터분석방법 Ø 선거여론조사관련이의신청등에따른심의 처리절차등 1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시 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 직원 워크숍 사.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위탁교육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도에 설치 운용 중인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위탁교육은 중앙 및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실무직원 4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4. 3. 18.부터 3. 19.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데이터솔루션 교육장에서 기초통계 이론 및 여론조사 사례분석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위탁교육의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Ø 기초통계 이론 및 분석 교육 - SPSS개요, 데이터 확인, 파일관리 및 변환 등 데이터핸들링 -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등 기초통계분석 Ø 여론조사결과 분석과정 사례위주 시뮬레이션 교육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위탁교육 제1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9

아. 2014 년도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예외대상인터넷언론사결정 공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8 조제 1 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하여금 공직선 거법 제 108 조제 3 항제 7 호에따른 ʻʻ 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 10 만 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 ʼʼ 를매년 1 월중결정하여공표하도록하였다. 다만, 최초결정및공표 의시기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였다. 이에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14. 3. 5. 제 1 차위원회의에서 2014 년도의전년도 말기준직전 3 개월 (2013 년 10~12 월 ) 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 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 를다음과같은방법으로결정하였다. Ø 우리나라의대표적인 3 대웹사이트분석평가기관 ( 랭키닷컴, 메트릭스, 코리안클릭 ) 에조건에부합 하는인터넷언론사현황파악의뢰 Ø 3 개조사기관으로부터회신후 1 개조사기관이상일일평균이용자수 10 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 사선정 2014 년도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예외대상인터넷언론사결정결과네이버, 네이트등총 21 개인터넷언론사가선정되었고, 2014. 3. 6. 공고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 제 2014-2 호 ) 하고, 3. 13. 관보에게재하였다. 2014 년도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예외대상인터넷언론사 (21 개 ) 구분 인터넷언론사명 사이트주소 구분 인터넷언론사명 사이트주소 1 네이버 www.naver.com 2 다음 www.daum.net 3 네이트 www.nate.com 4 뉴스줌 zum.com 5 뉴스엔 www.newsen.com 6 TV 리포트 www.tvreport.co.kr 7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8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9 OSEN osen.mt.co.kr 10 모네타 www.moneta.co.kr 11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12 맥스무비 www.maxmovie.com 13 데일리안 www.dailian.co.kr 14 판도라 TV www.pandora.tv 15 티브이데일리 tvdaily.mk.co.kr 16 천리안 www.chol.com 17 에누리닷컴 www.enuri.com 18 인벤 www.inven.co.kr 19 지디넷코리아 www.zdnet.co.kr 20 뉴스핌 www.newspim.com 21 코리아닷컴 www.korea.com 2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6. 평가및과제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학회 법조계 여론조사기관등의전문가로구성되어공표 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여부에대한실질적심의가가능해졌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심의 검토기능이강화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제정 공표하고, 선거여론조사결과를등록하는홈페이지를구축 운영함으로써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선거여론조사를공정하게심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후보자의이의신청및자체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불공정한여론조사에대해서는전문요원검토및소위원회심의와위원회의의결을거쳐신속히처리하는등효율적으로위원회를운영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공정하고신속한심의환경조성을위하여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직원을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였고, 심의능력배양을위하여통계분석프로그램 (SPSS) 위탁교육을실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선거여론조사홈페이지등록방법등설명회를개최하였고, 선거여론조사심의제도의홍보를위한리플릿을제작 배부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 의안내 홍보를위하여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을제작 배부하였다. 특히,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를개최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명확히규정할수없었던과다가중값기준, 과다 과소표본의크기기준, 응답률기준설정등현안에대한심도있는토의를하였고, 토의결과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전체회의를거쳐시 도에통지함으로써운용기준이일관성있게적용될수있도록하였다. 앞으로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선거일전 180일부터는시기별로위원회의개최일정을정례화하고, 경미한사안이나시간이많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사안은서면보고및서면의결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이의신청에따른권리구제에더욱더적극적으로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1 장위원회설치및운영 21

2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및운용 1. 제정근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에서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하여금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정하여선거일전 200일까지공표하도록하였다. 다만,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설치후 20일이내에공표하도록하였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8조에서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제정 개정한때에는관보에고시하는방법으로공표하도록하였다. 2. 제정경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한국조사연구학회에의뢰하여제출받은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선거여론조사기준초안을작성하였고, 위원장이지명한위원 3명으로구성된소위원회를 2014. 3. 6. 부터 3. 9. 까지운영하여위원회의검토안을마련하였으며, 2014. 3. 12. 제2차위원회의에서선거여론조사기준 ( 공청회안 ) 을결정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기준 ( 공청회안 ) 을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마련을위한공청회 를개최하였다. 선거여론조사기준마련을위한공청회 는 2014. 3. 17. 국회의원회관신관 2층제2소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공청회에는약 130여명이참석하였고, YTN, 연합뉴스TV 및국회방송 2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NATV) 등언론의취재가있었으며, 공청회장면은 3. 19.( 수 ) 08:00 부터국회방송을통해 녹화방송되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위한공청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마련을위한공청회 에서논의된다양한의견뿐만아니라정당 언론 여론조사기관 사회단체등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 2014. 3. 21. 개최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제3차위원회의에서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 여론조사실시, 공표 보도전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 공표 보도시지켜야할사항등을주요내용으로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제정하였다. 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설치된후 20일째가되는 2014. 3. 25. 공직선거법 제 8조의8 제6항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8조에따라관보에고시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제 2014-1호 ) 하여공표하였다. 3.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기준 은 공직선거법 제 8조의8 제6항에따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선거여론조사 ( 같은법제108조제3항에따른신고사항에있어서는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함 ) 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정하는데목적을두고제정되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정의 ( 제 2 조 ) 통일적인해석과적용을위하여표본오차, 응답률, 피조사자접촉현황, 전체설문내용및결과 분석등여론조사에관한주요용어에대하여정의하였다. 제 2 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및운용 25

나. 적용범위 ( 제 3 조 ) 공직선거및교육감 교육의원선거에적용하도록하여적용되는선거의범위를명확히하되, 별도의제정이나개정이없으면계속적용하도록하였다. 다. 일반기준 ( 제4조부터제6조까지 ) 선거여론조사의신뢰성 객관성확보를위하여피조사자의선정시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편향되게질문지를작성할수없도록하는등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지켜야할사항등을정하였다. 라.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 ( 제7조부터제10조까지 )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단계에서부터선거여론조사결과의신뢰성 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표본의크기, 피조사자선정방법, 조사방법, 전체설문내용등신고하여야할사항및신고서기재방법등에관하여구체적으로정하였다. 마. 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 ( 제11조부터제14조까지 ) 일반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도록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전에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반드시등록하여야할사항을열거하고등록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바.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 ( 제15조부터제17조까지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만을공표 보도할수있도록하고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시함께공표해야할사항을구체적으로열거하되, 공표 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인용공표 보도시함께공표해야할사항은별도로명시하였다. 사. 보칙 ( 제 18 조 ) 여론조사신고제외대상결정 공표절차및시 도를보급지역으로하는신문사업자의범위 결정방법을정하였다. 2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4. 선거여론조사기준 운용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운용및심의기준관련안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할사항에관하여현실을반영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운용및심의기준을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다음과같이공문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258(2014. 4. 21.)] 으로안내하였다.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심의범위관련 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가해당여론조사의실시나그결과의분석과정에서왜곡 허위등의문제없이정상적으로여론조사가이루어졌으나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의누락또는보도에서의공정성만이문제되는경우에는우리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제외 ( 관할선관위에서직접조사 조치 ) 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의누락과관련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이의신청을각하하되, 관할선관위에통보 보도에서의공정성만이문제되는경우에는이의신청을각하하되, 해당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또는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규정안내 나. 최초공표 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관련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 ʻʻ조사일시ʼʼ가등록되어있다면, ʻʻ조사일자ʼʼ 또는 ʻʻ조사기간ʼʼ만을함께공표 보도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운용 언론매체 ( 방송및신문 ) 의경우방송시간 보도지면의한계등부득이한경우에는중요정보 (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크기, 피조사자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 를함께공표 보도하고, 일반정보는 ʻʻ그밖의사항은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ʼʼ 하도록표기하는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운용 다. 인용공표 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관련 문자메시지 SNS를통한인용공표시 ʻʻ최초공표 보도출처ʼʼ를글자로표기하지않고해당언론기사등을링크 ( 보도매체, 보도일자등확인가능한경우 ) 하더라도무방한것으로운용 ʻʻ그밖의사항은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도록표기ʼʼ를하지않은경우에는서면조치대신구두 ( 전화 ) 안내 라. 과다가중값으로조사된여론조사결과심의관련 과다가중값으로조사된여론조사결과에대해전계층을대표할수없는여론조사라는등의이유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되, 지역별 선거별특성등제반사항을감안하여처리 제 2 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및운용 27

마. 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여부표기관련 여론조사실시 ( 변경 ) 신고서중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7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 ʻʻ그밖에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신고하도록정한사항ʼʼ 칸에기재한 ʻʻ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여부ʼʼ는신고내용과실제공표 보도여부가다르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운용 바. 기타사항 중앙심의위원회에서다른 (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선거보도 ) 심의위원회에요청사항 - 선거여론조사결과의언론보도에대한공정성심의과정에서여론조사자체의왜곡 허위등이의심된다면우리심의위원회에심의를통보 - 다른심의위원회에서계속하여언론기관에주의 경고등의제재조치를했는데도불구하고위법행위가반복되는경우해당언론사에대해과태료부과를하도록중앙선관위에통보 나. 시 도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현안토의결과등통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14. 5. 2. 개최된시 도심의위원회위원장회의시현안토의사항등에대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결정사항을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다음과같이공문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401(2014. 5. 19.)] 으로안내하여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선거여론조사심의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였다. 가. 가중값 표본의크기 응답률에대한기준설정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서가중값 표본의크기 응답률에대한명확한기준을정하지아니함으로써시 도별로상이한심의결과가나올수있으므로전국적으로통일된기준을정하여이번지방선거부터적용하자는의견이일부시 도위원장으로부터제기되었으나, 지방선거가얼마남지아니한상황에서새로운기준을설정하여적용하는것은오히려혼란을초래할수있고, 지방선거종료후연구용역등을통해여론조사결과등록실태분석은물론선거여론조사에있어응답률 표본크기 가중값의범위등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한실질적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현행처럼시 도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처리 나. 여론조사에서가중치산출절차 매뉴얼시달여부관련 가중치산출에대한기준마련의필요성은있다고판단되나, 지방선거가얼마남지아니한상황에서새로운산출절차를적용하는것은오히려혼란을초래할수있고, 지방선거종료후연구용역등을통해가중값의범위등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향후개정되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반영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이번지방선거에서는현행처럼여론조사기관이자율적으로가중값을산출하여홈페이지에등록하도록함 2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5. 평가및과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이개정된후짧은기간이었지만, 공청회개최와여론조사이해당사자에대한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제정하는데역점을두었다.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임박한시기에 공직선거법 이개정되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이제정 공표됨으로써초기에는선거여론조사신고 실시및공표 보도에있어질문지구성및홈페이지등록에관한절차적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였다. 또한, 여론조사표본추출과과다 과소가중값, 표본의크기, 응답률에대한명확한기준과처벌규정이없어표본의특정연령대과다편중, 과소표본, 낮거나높은응답률의문제가있는선거여론조사결과에대한조치에어려움이있었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심의제도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의조기정착을위하여정당 후보자 선거여론조사기관 협회 언론사를대상으로홍보리플릿을배부하고,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제작 배부, 공문발송 방문안내및설명회 간담회등홍보안내활동을강화하였다. 또한, 일부에서제기된가중값, 응답률, 표본크기제한등에있어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통하여다수의여론조사기관들이차질없이홈페이지에등록할수있도록하고, 유권자들이올바르게선거여론조사결과를비교할수있는토대를구축하는유연한기준의제시라는원칙을유지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여론조사기관등에대한수시안내를통하여질문지작성방법에서부터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맞는선거여론조사가실시 등록되도록유도하고, 공표 보도된선거여론조사에대해서는적극적인심의와모니터링을통해불공정한여론조사를걸러내는역할을하여한단계향상된품질높은여론조사결과가유권자들에게제공되도록노력하였다. 한편, 특정정당내후보자의지지도조사는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선거여론조사와구분할실질적인실익이그다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이적용되지아니하여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및그결과의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없이공표 보도할수있는문제점도있었다. 앞으로과다가중값및과다 과소표본의크기기준설정, 응답률이지나치게낮거나높은여론조사에대한제한, 그리고전화여론조사의표본의대표성확보및응답률제고방안등선거 제 2 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및운용 29

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강화를위한실질적방안에대하여각계각층의의견수렴과다각적인검토를거치고, 이에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 등관련규정을합리적으로정비함으로써보다객관성 신뢰성있는선거여론조사결과가유권자들에게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결과의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방법, 질문지구성, 조사방법및피조사자선정방법등에대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의의미를정확히인식 공유할수있도록여론조사기관 단체및언론사등에대한지속적인방문 안내및의견수렴을실시하고, 안내자료배부와홈페이지활용홍보및언론기고등으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3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3 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현황 1. 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현황가. 선거별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현황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이공표된 2014. 3. 25. 부터선거일인 2014. 6. 4. 까지총 816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었다. 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선거별현황을보면, 시 도지사선거 323건, 교육감선거 22건, 구 시 군의장선거 390건, 시 도의원선거 41건, 구 시 군의원선거 3건, 정당지지도조사 37건이었다. 총 816건중에서구 시 군의장선거가차지하는비중이 47.8%(390건 )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시 도지사선거의비중이 39.6%(323건 ) 로높았다. 선거별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3. 25. 4. 15. 4. 16. 5. 14. 5. 15. 5. 21. 5. 22. 5. 28. 5. 29. 6. 4. 합계 816(469) 148(46) 168(83) 157(107) 272(187) 71(46) 시 도지사선거 323(103) [39.6%] 53(15) 77(9) 52(35) 93(38) 48(6) 교육감선거 22(197) [ 2.7%] 4(14) 9(37) 8(35) 1(81) 0(30) 구 시 군의장선거 390( 70) [47.8%] 71(3) 52(24) 89(23) 159(17) 19(3) 시 도의원선거 41( 50) [ 5.0%] 7(6) 18(6) 3(6) 12(29) 1(3) 구 시 군의원선거 3( 49) [ 0.4%] 0(8) 0(7) 1(8) 1(22) 1(4) 정당지지도조사 37 [ 4.5%] 13 12 4 6 2 2 이상선거의여론조사를동시에실시한경우 ( ) 에내서하였으며본수미포함 3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나. 조사의뢰자별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현황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조사의뢰자별현황을보면, 총 816건중에서언론사의의뢰로여론조사를실시하여등록한것은 746건, 정당 후보자의의뢰로여론조사를실시하여등록한것은 54건, 여론조사기관이자체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여등록한것은 16건이었다. 언론사의의뢰로여론조사를실시하여홈페이지에등록한현황을언론사별로살펴보면, 총 746건중에서방송사 138건, 전국단위신문 98건, 시 도단위신문 262건, 구 시 군단위신문 104건, 인터넷언론사 84건, 통신사 37건, 주간지 월간지 23건으로나타났다. 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를전체적으로살펴보면, 총 816건중언론사가 746건으로 91.3% 의비중을차지하였고, 언론사중에서도시 도단위신문 32.1%(262건 ), 방송사 16.9%(138건 ) 및구 시 군단위신문 12.7%(104건 ) 의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일인 2014. 6. 4. 이속한주의전주에는등록건수가가장많았으나, 공직선거법 에는선거일전 6일부터는선거여론조사의경위와그결과를공표하거나인용하여보도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어선거일이속한마지막주에는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건수가줄어든것으로보인다. 조사의뢰자별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현황 ( 단위 : 건 ) 언론사 (746) 구분 합계 3. 25.~ 4. 15. 4. 16.~ 5. 14. 5. 15.~ 5. 21. 5. 22.~ 5. 28. 5. 29.~ 6. 4. 합계 816 148 168 157 272 71 방송사 138 [16.9%] 22 29 33 33 21 전국단위신문 98 [12.0%] 5 34 8 33 18 시 도단위신문 262 [32.1%] 43 27 73 108 11 구 시 군단위신문 104 [12.7%] 23 19 15 36 11 인터넷언론사 84 [10.3%] 19 26 11 24 4 통신사 37 [4.5%] 5 5 8 16 3 주간지 월간지 23 [2.8%] 3 5 3 12 0 정당 후보자 54 [6.6%] 24 18 4 6 2 여론조사기관 16 [2.1%] 4 5 2 4 1 참고로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실시전 2일까지하여야하는선거여론조사실시사전신고현황을보면, 전체신고건수 5,262건중후보자가신고한경우가 3,611건 (68.6%) 으로가장많았고, 여론조사기관이신고한 556건 (10.6%) 이그다음으로많았으며, 제3자인개인이신고한건수도 536건 (10.2%) 로여론조사기관이신고한건수와거의비슷하게많았다. 제 3 장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현황 35

선거여론조사실시사전신고현황 ( 단위 : 건 ) 접수위원회합계후보자 합계 5,262 3,611 (68.6%) 구 시 군단위신문 232 (4.4%) 인터넷언론사 258 (4.9%) 여론조사기관 556 (10.6%) 개인 ( 제 3 자 ) 536 (10.2%) 중앙 28 0 0 2 25 0 1 시 도 580 329 3 31 140 68 9 구 시 군 4,654 3,282 229 225 391 468 59 기타 69 (1.3%) 2. 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횟수별여론조사기관현황 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횟수별여론조사기관현황을살펴보면, 총 114개의여론조사기관중 21건이상을등록한여론조사기관은 8개 (7.0%) 였고, 49개 (43.0%) 의여론조사기관이 1건내지 5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를등록하였으며, 홈페이지에회원가입을하였음에도선거여론조사결과를하나도등록하지아니한여론조사기관은 31개 (27.2%) 인것으로나타났다. 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횟수별여론조사기관현황 ( 단위 : 개 ) 등록건수합계 0 건 1~5 건 6~10 건 11~20 건 21 건이상 여론조사기관 114 31 (27.2%) 49 (43.0%) 16 (14.0%) 10 (8.8%) 8 (7.0%) 3.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방문자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가개설된 2014. 3. 25. 부터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일인 2014. 6. 4. 까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방문한방문자수를살펴보면, 총 62,340명이방문하였고, 일일평균방문자수는 866명이었으며, 선거일이가까워질수록홈페이지의방문자수가늘어나는추세를보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방문자수현황 ( 단위 : 명 ) 합계 [1 일평균 ] 62,340 [866] 소계 9,795 소계 3. 25.~4. 15. 4. 16.~5. 14. 5. 15.~5. 21. 1 일최다 1,130 (4. 13) 1 일최소 104 (3. 29) 1 일평균 소계 446 14,720 1 일최다 986 (5. 13) 1 일최소 186 (4. 20) 5. 22.~5. 28. 5. 29.~6. 4. 1 일최다 14,954 2,912 (5. 28) 1 일최소 1,359 (5. 24) 1 일평균 소계 1 일최다 2,137 12,735 3,317 (5. 30) 1 일최소 1,082 (6. 1) 1 일평균 소계 1 일최다 508 10,136 2,708 (5. 20) 1 일평균 1,820 1 일최소 809 (5. 17) 1 일평균 1,448 3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4. 평가및과제 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시행초기에는여론조사기관의과거관행등으로등록오류사례가다수발생하였고, 등록내용의일관성이다소부족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자체모니터링을강화하고, 여론조사기관을대상으로홈페이지등록방법의순회안내를실시하여선거여론조사결과가홈페이지에일관성있게등록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이에대부분의방송및일간지에서여론조사와관련한상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도록보도함으로써유권자들이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통하여선거여론조사결과를상호비교할수있게되었고, 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전등록을통하여부실한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를차단하는효과를거둘수있었다. 일부에서는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이사전검열에해당하여언론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였으나, 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전에는형식적인등록요건에대하여안내하고, 선거여론조사결과가공표 보도된후에이의신청이나모니터링을통하여실질적인등록요건을확인하는등탄력적으로대처하여이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었다. 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은선거여론조사의실시및공표 보도의투명성을담보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도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앞으로여론조사기관이선거여론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쉽게등록할수있도록하고, 유권자는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를한눈에비교할수있도록홈페이지를개편할필요가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에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방법을수시로안내하고, 홈페이지등록에관한의견을수렴하여선거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에일관성이유지되도록함으로써선거여론조사결과의투명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제 3 장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현황 37

4 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1. 분석개요가. 목적 본분석은 2014. 6. 4. 실시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에등록된총 816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주요변수별현황을세밀히파악하기위해실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이하이장에서 ʻ심의위원회ʼ라함 ) 출범후최초로실시된전국단위선거의선거여론조사결과에대한분석결과는향후심의위원회의심의근거및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의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다. 나. 내용 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결과자료의기본정보 ( 선거유형, 조사의뢰자, 조사지역, 조사방법, 피조사자선정방법, 표본크기, 응답률 1), 성 연령 지역별가중값 2), 오차보정방법 ) 에대한빈도분석및교차분석을하였고, 조사의뢰자, 조사지역, 조사방법, 피조사자선정방법에따른주요변수 ( 표본크기, 성 연령 지역별가중값, 응답률 ) 를비교하여분석하였다. 다. 기간 : 2014. 6. 12. 7. 22. 1) 본분석에서사용하는 ʻ 응답률 ʼ 은통계학에서사용하는용어개념과달리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2 조제 4 호에서정한바와같이응답이완료된조사단위의수를해당선거여론조사에사용된전체응답적격대상자수로나눈값인설문응답의협조율을말하며, ʻʻ 응답완료개수 / ( 응답완료개수 ) + ( 거절및중도이탈개수 )ʼʼ 로산출함 2) 본분석에서사용하는 ʻ 가중값 ʼ 은통계학에서사용하는용어개념과달리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서정한바와같이응답자특성표상의성별 연령별 지역별목표할당사례수를조사완료사례수로나눈값을말함 4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라. 단계 1단계 : 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 ( 엑셀 ) 2단계 : 기본변수의빈도 교차분석 (SPSS 프로그램활용 ) 3단계 : 표본크기, 성 연령 지역별가중값, 응답률등주요변수의조사의뢰자별, 조사지역별, 조사방법별, 피조사자선정방법별비교분석마. 결과요약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후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는총 816건이었으나, 하나의조사에서중복된여론조사를계산하면총 1,285건이공표 보도되었다. 조사의뢰자별로는시 도단위신문 (32.1%) 이기초단체장선거와광역단체장선거를중심으로조사했고, 방송사 (16.9%) 는광역단체장선거여론조사에집중하였다. 조사방법별로는순수한 ARS 조사가총 458건 (56.1%), 순수한전화면접조사가총 322건 (39.5%) 을차지하였는데, 특히기초단체장선거 (311건, 79.7%) 의경우비용과시간이적게드는 ARS 조사를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고, 피조사자선정방법은유선 RDD 방식이 523건 (64.1%) 으로압도적인데, KT 등재전화번호만으로는대표성있는표본을추출하기어렵다는반증으로보인다. 평균적인표본크기는정당지지도 (1,441), 광역단체장선거 (968), 교육감선거 (923), 기초단체장선거 (800), 광역의원선거 (544), 기초의원선거 (306) 순으로나타났다. 응답률은광역단체장선거의경우 10.01~15.00 이 113건 (35.0%) 으로, 기초단체장선거는 3.00~7.00 이 143건 (36.7%) 으로가장높았고, 조사방법별로는유선전화면접은 91.6% 가 10.01을넘는반면, ARS 조사는 67.8%(307건 ) 가 10.00 이하의응답률을나타냈다. 가중값은청년층과노년층에서편차가큰데, 4.01이상이 19세 20대는 165건 (20.2%), 30대는 57건 (7.0%) 으로나타난 ( 최대가중값은 12.0) 반면, 가중값 0.5 이하인경우는 30 대이하가전혀없고, 60대이상에서는 166건 (20.3%), 50대에서는 43건 (5.3%) 으로나타났으며, 유선전화면접조사 (20대이하 1.7, 60대이상 1.0) 가유선 ARS 조사 (20대이하 3.7, 60대이상 0.6) 보다가중값의편차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41

2. 기본자료분석결과가. 선거별 조사의뢰자별 조사지역별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총 816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를선거별로살펴보면광역단체장 ( 시 도지사 ) 선거 323건, 교육감선거 22건, 기초단체장 ( 구 시 군의장 ) 선거 390건, 광역의원 ( 시 도의원 ) 선거 41건, 기초의원 ( 구 시 군의원 ) 선거 3건, 정당지지도조사 37건으로나타났는데, 등록된하나의여론조사에서 2개이상선거의지지도조사가동시에이루어진경우를고려한다면, 이번지방선거기간에홈페이지에등록된전체여론조사의수는 1,285건이다. [ 표 1] 선거별조사사례수선거별 사례수 비율 (%) 광역단체장선거 323 (103) 39.6 교육감선거 22 (197) 2.7 기초단체장선거 390 (70) 47.8 광역의원선거 41 (50) 5.0 기초의원선거 3 (49) 0.4 정당지지도 37 (0) 4.5 합계 816 (469) 100 2 개이상선거의여론조사를동시에실시한경우 ( ) 에표시됨 전체 816건을조사의뢰자별로살펴보면, 방송사 138건, 전국단위신문 98건, 시 도단위신문 262건, 구 시 군단위신문 104건, 인터넷언론 84건, 통신사 37건, 주간지 월간지 23건, 정당 후보자 54건, 조사기관자체조사 16건으로나타났는바, 시 도단위신문, 방송사, 구 시 군단위신문순으로선거여론조사의뢰건수가높았다. [ 표 2] 조사의뢰자별 선거별조사사례수 조사의뢰자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방송사 138 (16.9%) 116 2 11 - - 9 전국단위신문 98 (12.0%) 89-1 - - 8 시 도단위신문 262 (32.1%) 68 12 178 3-1 구 시 군단위신문 104 (12.7%) - - 96 6 2 - 인터넷언론 84 (10.3%) 16 6 42 16-4 통신사 37 (4.5%) 8-25 4 - - 주간지 월간지 23 (2.8%) 14 1 8 - - - 정당 후보자 54 (6.6%) 11 1 29 12 1 - 조사기관자체 16 (2.1%) 1 - - - - 15 정당지지도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4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전체 816건을조사지역별로살펴보면, 경기 (149건), 충남 (100건), 전남 (71건) 순으로여론조사결과가등록되었고, 선거별로는광역단체장선거의경우경기 (49건), 인천 (37건), 서울 (36건) 순으로, 기초단체장선거의경우경기 (98건), 충남 (71건), 전남 (56건) 순으로나타났다. [ 표 3] 조사지역별 선거별조사사례수 조사지역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전국 36 - - - - - 36 서울 48 36 2 7 2-1 부산 36 31-5 - - - 대구 15 11-4 - - - 인천 45 37-7 1 - - 광주 22 19 2-1 - - 대전 37 15 5 16 1 - - 울산 7 4-1 2 - - 경기 149 49 2 98 - - - 강원 36 18 1 12 5 - - 충북 43 22 2 17 1 1 - 충남 100 27 2 71 - - - 전북 41 8-33 - - - 전남 71 5 3 56 6 1 - 경북 44 2-37 4 1 - 경남 34 7-26 1 - - 세종 23 19 1-3 - - 제주 29 13 2-14 - -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정당지지도 나. 조사방법별 피조사자선정방법별 홈페이지에등록된전체선거여론조사총 816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를조사방법별로살펴보면, 유선 ARS 414건 (50.7%), 유무선전화면접 166건 (20.3%), 유선전화면접 155건 (19.0%) 의순이었고, 유선 ARS의높은채택률은특히기초단체장선거 (306건) 에서두드러지는모습을보인반면, 광역단체장선거의경우유무선전화면접조사방식 (145건) 이가장많이채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43

[ 표 4] 조사방법별 선거별조사사례수 조사방법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유선 ARS 414 (50.7%) 64 13 306 27 3 1 무선 ARS 5 (0.6%) 1 1 1 - - 2 유무선 ARS 39 (4.8%) 27-3 - - 9 유선전화면접 155 (19.0%) 58 7 76 14 - - 무선전화면접 1 (0.1%) - - - - - 1 유무선전화면접 166 (20.3%) 145 1 1 - - 19 유선전화면접 + 유선 ARS 유선전화면접 + 유무선 ARS 유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유선전화면접 + 웹조사 유선전화면접 + 대인면접 유무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정당지지도 3 (0.4%) - - 3 - - - 4 (0.5%) - - - - - 4 17 (2.1%) 17 - - - - - 1 (0.1%) - - - - - 1 1 (0.1%) 1 - - - - - 9 (1.1%) 9 - - - - - 대인면접 1 (0.1%) 1 - - - - -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피조사자선정방법별로살펴보면, 유선 RDD 가 523 건 (64.1%) 으로압도적이며, 유무선 RDD 가 110 건 (13.4%) 으로뒤를따랐고, 광역단체장과기초단체장선거모두피조사자선 정방법으로는유선 RDD 를선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 피조사자선정방법별 선거별조사사례수 피조사자선정방법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유선 RDD 523 (64.1%) 112 18 354 39 - - 유무선 RDD 110 (13.5%) 81 - - - - 29 무선 RDD 6 (0.7%) 1 1 1 - - 3 유선 RDD + 무선 RDD DB 유선 RDD + 무선패널 유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 KT DB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DB + 웹 DB 정당지지도 56 (6.9%) 52-2 - - 2 23 (2.8%) 23 - - - - - 8 (1.0%) 8 - - - - - 9 (1.1%) 9 - - - - - 1 (0.1%) - - - - - 1 4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유선 RDD + 보행자표집 유무선 RDD + 무선 DB 유무선 RDD + 유무선패널 유무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1 (0.1%) 1 - - - - - 7 (0.9%) 7 - - - - - 7 (0.9%) 6 - - - - 1 9 (1.1%) 9 - - - - - 유선 DB 4 (0.5%) 1-2 - - 1 KT DB 34 (4.2%) 6 2 22 2 2 - KT DB + 유선 RDD 10 (1.2%) 3-6 - 1 - KT DB + 자체유선 DB 1 (0.1%) - - 1 - - - KT DB + 무선 DB 5 (0.6%) 3 1 1 - - - 유무선 DB 1 (0.1%) - - 1 - - - 보행자표집 1 (0.1%) 1 - - - - -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다. 표본크기별 응답률별 등록된여론조사결과를표본크기별로살펴보면 501~800개가 320건으로가장많았고, 1,001~1,500 개의표본크기가 215건으로그뒤를차지하고있다. 표본크기평균값을기준으로살펴본다면, 정당지지도 (1,441개), 광역단체장선거 (968개), 교육감선거 (923개), 기초단체장선거 (800개), 광역의원선거 (544개), 기초의원선거 (306개) 순으로나타났다. [ 표 6] 표본크기별 선거별조사사례수 표본크기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300 이하 7 (0.9%) 1 - - 4 2-301~500 93 (11.4%) 7 3 63 19 1-501~800 320 (39.2%) 150 5 152 12-1 801~1,000 127 (15.6%) 56 4 57 2-8 1,001~1,500 215 (26.3%) 83 8 105 4-15 1,501~2,000 23 (2.8%) 12 1 6 - - 4 2,001~3,000 24 (2.9%) 9 1 5 - - 9 3,001 이상 7 (0.9%) 5-2 - - -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정당지지도 최소값 229 300 500 301 300 229 743 평균 884 968 923 800 544 306 1,441 최대값 9,155 9,155 2,002 3,530 1,184 407 2,565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45

선거여론조사기준 제2조제4호에규정된응답률 [ 응답완료개수 /( 응답완료개수 + 거절및중도이탈개수 )] 을기준으로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았을때, 3.00~7.00이 240건 (29.4%), 10.01~15.00이 213건 (26.1%) 로나타났다. 광역단체장선거의경우응답률이 10.01~15.00이 113건 (35.0%) 으로가장많았고, 기초단체장선거는 3.00~7.00이 143건 (36.7%) 으로가장많았다. 이러한결과는조사방법과높은상관성이있는것으로서, 광역단체장선거는전화면접 (62.8%), 기초단체장선거는 ARS 조사 (79.5%) 를이용한조사가많았기때문에이에상응하는수준의응답률이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7] 응답률별 선거별조사사례수 응답률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3.00 미만 76 (9.3%) 13 3 46 13 1-3.00~7.00 240 (29.4%) 71 9 143 5-12 7.01~10.00 96 (11.8%) 20 4 58 8 2 4 10.01~15.00 213 (26.1%) 113-80 13-7 15.01~20.00 99 (12.1%) 45 5 37 2-10 20.01~25.00 46 (5.6%) 26 1 15 - - 4 25.01 이상 46 (5.6%) 35-11 - - -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정당지지도 최소값 0.9 0.9 1.8 1.2 1.2 3.0 3.5 평균 11.0 13.7 8.5 9.1 7.4 6.7 12.5 최대값 50.5 50.5 22.5 36.3 15.9 8.8 22.9 [ 표 8] 응답률별 조사방법별조사사례수 응답률 합계 유선 ARS 유무선 ARS 유선전화면접 조사방법 유무선전화면접 유선전화면접및스마트폰앱 3.00 미만 76 66 10 - - - - 3.00~7.00 240 208 23 2 5-2 7.01~10.00 96 65 4 11 6 2 8 10.01~15.00 213 50 2 79 72 3 7 15.01~20.00 99 19-39 31 8 2 20.01~25.00 46 5-12 21 3 5 25.01 이상 46 1-12 31 1 1 합계 816 414 39 155 166 17 25 기타 4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 표 9] 응답률별 피조사자선정방법별조사사례수 응답률 합계 유선 RDD 유선 KT DB 피조사자선정방법 유선 RDD 및무선 RDD DB 유선 RDD 및무선패널 유무선 RDD 3.00 미만 76 63-3 - 7 3 3.00~7.00 240 194 9 11-12 14 7.01~10.00 96 66 11 2-9 8 10.01~15.00 213 118 9 9 1 62 14 15.01~20.00 99 54 3 7 1 18 16 20.01~25.00 46 17-6 9 1 13 25.01 이상 46 11 2 18 12 1 2 합계 816 523 34 56 23 110 70 기타 라. 가중값별 홈페이지에등록하는가중값은목표할당사례수를조사완료사례수로나눈것인데, 성별가중값은 0.51~2.00 이대부분 ( 남성 798건, 여성 797건 ) 으로나타났다. 그런데기초단체장선거의경우여성가중값이 2.01~4.00로나타난경우 (2건) 도있었고, 특정성별가중값이 0.5 이하인경우도 5건 ( 광역단체장선거 2, 기초단체장선거 2, 정당지지도 1) 으로나타났다. [ 표 10] 성별 가중값별조사사례수 남성 여성 가중값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0.5 이하 3 1 - - 1-1 정당지지도 0.51~2.00 798 319 21 380 39 3 36 2.01~4.00 - - - - - - - 최소값 0.4 0.5 0.8 0.5 0.4 0.8 0.5 평균 0.9 0.9 0.9 0.9 0.9 0.8 0.9 최대값 1.4 1.3 1.3 1.4 1.0 1.0 1.1 0.5 이하 2 1 - - 1 - - 0.51~2.00 797 319 21 378 39 3 37 2.01~4.00 2 - - 2 - - - 최소값 0.4 0.4 0.7 0.7 0.5 1.0 0.9 평균 1.1 1.0 1.2 1.1 1.1 1.3 1.1 최대값 3.8 1.8 1.5 3.8 1.6 1.5 1.8 합계 801 320 21 380 40 3 37 성별결과값이없는경우는 15 건으로오차보정방법에서제외한경우였음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47

연령별가중값을살펴보면, 전연령대에서 0.51~2.00이높게분포된가운데, 40대는 92.2%, 50대는 91.2% 를차지하였다. 젊은연령층일수록가중값이높아지는특성이있는데 4.01 이상이 19세 ~20대에서는 165건 (20.2%), 30대에서는 57건 (7.0%) 으로나타났고심지어최대가중값이 12.0으로나타난경우도있었다. 반면, 가중값 0.5 이하인경우는 30대이하가전혀없었고, 60대이상에서는 166건 (20.3%), 50대에서는 43건 (5.3%) 으로나타나연령별가중값의편차가심한것으로나타났는데최소가중값이 0.2로나타난경우도있었다. 연령별가중값의편중은광역단체장선거보다기초단체장선거에서좀더강하게나타났다. 예를들면, 19세 ~20대연령층의가중값이 4.01 이상인경우가광역단체장선거는 49건이었지만, 기초단체장선거는 102건으로 2배를웃도는모습을보였는데, 이역시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또는 ARS 조사 ) 에주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1] 연령별 가중값별조사사례수 19 세 ~ 20 대 30 대 40 대 가중값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0.5 이하 - - - - - - - 정당지지도 0.51~2.00 375 219 3 105 19 3 26 2.01~4.00 247 51 9 165 13-9 4.01~6.00 123 29 7 82 5 - - 6.01 이상 42 20-20 2 - - 최소값 0.6 0.6 1.0 1.1 1.2 1.0 0.9 평균 2.8 2.2 3.6 3.3 2.8 1.5 1.6 최대값 12.0 8.8 5.5 12.0 12.0 2.0 3.5 0.5 이하 - - - - - - - 0.51~2.00 431 219 4 156 24 1 27 2.01~4.00 299 82 10 185 12 2 8 4.01~6.00 48 14 5 26 3 - - 6.01 이상 9 4-5 - - - 최소값 0.6 0.6 1.0 0.7 0.9 1.6 0.8 평균 2.2 1.9 3.2 2.5 2.2 2.2 1.5 최대값 7.1 7.1 5.9 6.4 4.9 2.7 2.8 0.5 이하 3 3 - - - - - 0.51~2.00 752 305 17 358 35 2 35 2.01~4.00 32 11 2 14 4 1 - 최소값 0.5 0.5 0.9 0.6 0.7 1.6 0.7 평균 1.2 1.1 1.5 1.2 1.3 1.9 1.1 최대값 3.5 3.1 2.3 3.5 2.7 2.1 1.6 4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0.5 이하 43 20-20 2-1 0.51~2.00 744 299 19 352 37 3 34 50대 최소값 0.3 0.3 0.5 0.4 0.4 1.0 0.4 평균 0.8 0.8 0.7 0.7 0.8 1.1 0.8 최대값 1.6 1.6 1.0 1.2 1.0 1.1 1.5 0.5 이하 166 48 11 97 5-5 0.51~2.00 621 271 8 275 34 3 30 60대이상 최소값 0.2 0.2 0.2 0.3 0.3 0.6 0.5 평균 0.7 0.7 0.5 0.7 0.7 0.7 0.7 최대값 1.8 1.6 1.0 1.8 1.1 0.8 1.0 계 787 319 19 372 39 3 35 최소값 0.2 0.2 0.2 0.3 0.3 0.6 0.4 평균 1.5 1.4 1.9 1.7 1.6 1.5 1.2 최대값 12.0 8.8 5.9 12.0 12.0 2.7 3.5 연령별결과값이없는경우는 29건으로특정연령대를합산하여가중처리하였기때문임 [ 표 12] 연령별 조사방법별 가중값별조사사례수 19 세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가중값 합계 유선 ARS 유무선 ARS 유선전화면접 조사방법 유무선전화면접 유선전화면접및스마트폰앱 0.51 2.00 375 60 4 120 153 17 21 2.01 4.00 247 193 16 29 8-1 4.01 6.00 123 108 8 1 4-2 6.01 이상 42 31 10 - - - 1 합계 787 392 38 150 165 17 25 0.51 2.00 431 115 8 115 153 17 23 2.01 4.00 299 223 30 33 11-2 4.01 6.00 48 45-2 1 - - 6.01 이상 9 9 - - - - - 합계 787 392 38 150 165 17 25 0.5 이하 3 - - - - 3-0.51 2.00 752 360 38 150 165 14 25 2.01 4.00 32 32 - - - - - 합계 787 392 38 150 165 17 25 0.5 이하 43 23 5 6 7-2 0.51 2.00 744 369 33 144 158 17 23 합계 787 392 38 150 165 17 25 0.5 이하 166 129 13 16 6-2 0.51 2.00 621 263 25 134 159 17 23 합계 787 392 38 150 165 17 25 기타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49

[ 표 13] 연령별 피조사자선정방법별 가중값별조사사례수 19 세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가중값 합계 유선 RDD 유선 KT DB 피조사자선정방법 유선 RDD 및무선 RDD DB 유선 RDD 및무선패널 유무선 RDD 0.51 2.00 375 172 8 30 23 90 52 2.01 4.00 247 202 17 7-16 5 4.01 6.00 123 99 6 11-1 6 6.01 이상 42 25 3 8-2 4 합계 787 498 34 56 23 109 67 0.51 2.00 431 222 8 32 23 91 55 2.01 4.00 299 228 20 23-18 10 4.01 6.00 48 41 5 1 - - 1 6.01 이상 9 7 1 - - - 1 합계 787 498 34 56 23 109 67 0.5 이하 3 - - - - - 3 0.51 2.00 752 478 24 56 23 109 62 2.01 4.00 32 20 10 - - - 2 합계 787 498 34 56 23 109 67 0.5 이하 43 29-11 - 1 2 0.51 2.00 744 469 34 45 23 108 65 합계 787 498 34 56 23 109 67 0.5 이하 166 133 8 10-9 6 0.51 2.00 621 365 26 46 23 100 61 합계 787 498 34 56 23 109 67 기타 지역별가중값의경우조사지역내권역구분이상이하였기때문에비교분석근거가없어 최소값및최대값을기준으로살펴본결과, 최대값과최소값모두 0.51~2.00 이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나, 0.5 이하인경우 39 건 (4.8%), 2.01 이상인경우 20 건 (2.5%) 이나타났다. [ 표 14] 지역가중값별조사사례수 지역최소가중 지역최대가중 가중값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0.5 이하 39 19 2 11 1-6 정당지지도 0.51~2.00 728 278 17 362 38 2 31 0.51~2.00 747 287 17 365 39 2 37 2.01~4.00 20 10 2 8 - - - 합계 767 297 19 373 39 2 37 지역별결과값이없는경우는 49 건 ( 지역가중미보정 46 건, 홈페이지에가중값을등록하지않은경우 3 건 ) 으로오차보정방법에서제외되거나지역별로조사하지않은경우임 5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마. 오차보정방법별 홈페이지에등록한대부분의선거여론조사는성 연령 지역별인구분포를반영한표본의오차보정을하고있으나, 일부는성 연령 지역별오차보정이외에도투표 ( 득표 ) 율등추가적변수를고려하는경우가있었는데, 이를통해지지도예측의정확성을제고하려는여론조사는총 30건으로전체의 3.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지역보정을하지않고성 연령이외에투표율을추가적으로고려한경우는총 8건이었고, 연령보정만한경우도 11건으로나타났다. 표본추출의대표성보다예측의정확성에더무게를두는이들여론조사에대해어떻게접근하여야하는가에대해서는향후위원회차원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 표 15] 오차보정방법별조사사례수 오차보정방법 합계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연령 11 3 1 6 1 - - 성 연령 27 12 2 11 1 1 - 연령 지역 4 - - 4 - - - 성 연령 지역 728 281 18 351 39 2 37 성 연령 지역 투표 ( 득표 ) 율 30 14 1 15 - - - 성 연령 투표율 8 8 - - - - - 성 연령 지역 기타 ( 학력등 ) 정당지지도 8 5-3 - - - 합계 816 323 22 390 41 3 37 3. 주요변수별비교분석결과 이번지방선거과정에서표본크기 가중값 응답률에대한수치허용기준마련필요성에대한찬반양론이있었다. 여기에서는수치기준의설정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총 816건에대해표본크기 가중값 응답률에대한비교분석을하여보았다. 가. 표본크기관련 공직선거법 제108 조제5항에따르면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조사대상전체에대한대표성을확보하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하는바, 이는과소한크기의표본을택하여대표성이확보되지않은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는것과너무과다한표본을선택하여여론조사를빙자하여선거운동을하는것을금지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너무과소하거나과다하지않은적절한크기의표본이선택되었는지여부를검토하는것은여론조사심의의중요한과정의하나라할수있다.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51

1) 조사의뢰자와표본크기 조사의뢰자에따라선호되는표본크기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표본크기의평균값을기준으로하였을때조사기관자체 (1,351 표본 ), 방송사 (1,099 표본 ), 구 시 군단위신문 (1,018 표본 ) 의순으로규모있는표본을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선거별로세분화하여살펴보면, 전체광역단체장선거의 35.9% 를담당하는방송사의경우, 평균 1,074 표본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전체기초단체장선거의 45.6% 를차지하는시 도단위신문의경우평균 627 표본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나이러한차이를이끄는것으로추측된다. 조사기관자체조사의경우전국대상정당지지도조사가대부분 ( 조사기관자체조사의 93.8%) 이고, 광역단체장선거여론조사를많이진행하는방송사 ( 방송사의뢰중 84.1%) 는큰표본의조사를감당할만한경제적여건이되기때문인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 표 16]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의뢰자별표본크기특성 조사의뢰자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방송사 138 487 1,099 9,155 116 501 1,074 9,155 11 487 564 813 전국단위신문 98 300 707 1,577 89 300 663 1,300 1 1,000 1,000 1,000 시 도단위신문 262 421 768 3,022 68 501 1,142 3,022 178 421 627 2,152 구 시 군단위신문 104 229 1,018 3,530 - - - - 96 500 1,049 3,530 인터넷언론 84 400 843 2,500 16 500 908 1139 42 456 905 2,500 통신사 37 300 857 3,062 8 713 1,551 3062 25 301 724 1,714 주간지 월간지 23 531 910 1,502 14 531 838 1,040 8 742 964 1,050 정당 후보자 54 282 892 1,222 11 800 1,072 1,222 29 500 984 1,182 조사기관자체 16 808 1,351 2,565 1 820 820 820 - - - - 합계 816 229 884 9,155 323 300 968 9,155 390 301 800 3,530 2) 조사지역과표본크기 조사지역과표본크기의연관관계를살펴보면, 전국단위조사 (1,459), 울산 (1,105), 전북 (1,037), 경남 (1,022) 순으로규모있는표본을조사한것으로나타난반면, 세종 (703), 대전 (705), 인천 (727) 은작은크기의표본을조사한것으로나타났다. 선거별로살펴보면, 광역단체장선거는전북 (1,986), 전남 (1,626), 울산 (1,537) 의순, 기초단체장선거는경북 (1,032), 서울 (999), 경남 (954) 의순으로많은표본을조사하였다. 적은표본을조사한선거를살펴보면광역단체장선거는세종 (729), 인천 (758), 경기 (805) 의순, 기초단체장선거는인천 (522), 강원 (522), 대전 (527) 순으로파악되었다. 5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 표 17] 을살펴보면, 지역의규모와표본크기의선택간에는체계적양적연관성은없는것으로보인다. 피어슨상관계수 3) 분석결과조사지역규모와표본크기간의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의상관관계는확인할수없다 (17개시 도인구비율과 17개광역단체장선거여론조사의평균표본크기간의피어슨상관계수는 -0.30으로나타났음 ). [ 표 17]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지역별표본크기특성 조사지역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전국 36 743 1,459 2,565 - - - - - - - - 서울 48 500 880 1,336 36 501 868 1,336 7 900 999 1,027 부산 36 500 837 2,000 31 502 874 2,000 5 500 611 1,056 대구 15 500 944 1,927 11 500 1050 1,927 4 525 651 1,000 인천 45 497 727 1,279 37 497 758 1,279 7 502 522 573 광주 22 500 868 1,190 19 506 881 1,190 - - - - 대전 37 500 705 2,021 15 502 912 2,021 16 500 527 701 울산 7 311 1,105 2,514 4 800 1,537 2,514 1 936 936 936 경기 149 300 785 3,010 49 300 805 1,563 98 500 769 3,010 강원 36 300 924 9,155 18 500 1,342 9,155 12 301 522 1,014 충북 43 282 866 5,200 22 504 1,112 5,200 17 500 616 1,000 충남 100 490 813 3,530 27 505 1,018 3,022 71 490 736 3,530 전북 41 500 1,037 7,206 8 825 1,986 7,206 33 500 807 1,714 전남 71 229 942 3,062 5 829 1,626 3,062 56 500 931 2,164 경북 44 407 1,011 2,500 2 823 1,099 1,374 37 421 1,032 2,500 경남 34 487 1,022 2,000 7 801 1,258 2,000 26 487 954 1,440 세종 23 500 703 1,614 19 500 729 1,614 - - - - 제주 29 400 789 2,002 13 722 1,051 2,002 - - - - 합계 816 229 884 9,155 323 300 968 9,155 390 301 800 3,530 3) 피어슨상관계수는두변수간의관련성, 즉두변수가함께혹은따로변하는정도를나타냄. 상관계수가 -1.0-0.7 사이면강한음 (-) 적선형관계, -0.3-0.7 사이면뚜렷한음 (-) 적선형관계, -0.1-0.3 사이면약한음 (-) 적선형관계가있다고해석함. 반대로, 상관계수가 1.0 0.7 사이면강한양 (+) 적선형관계, 0.3 0.7 사이면뚜렷한양적선형관계, 0.1 0.3 사이면약한양 (+) 적선형관계가있다고해석함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53

[ 그림 1] 시 도인구비율과광역단체장선거의평균표본크기 전국대비시 도인구비율은 2014 년 4 월안전행정부인구통계를이용하였음. [ 서울 (19.8), 부산 (6.9), 대구 (4.9), 인천 (5.6), 광주 (2.9), 대전 (3.0), 울산 (2.9), 세종 (0.3), 경기 (24.0), 강원 (3.0), 충북 (3.1), 충남 (4.0), 전북 (3.7), 전남 (3.7), 경북 (5.3), 경남 (6.5), 제주 (1.2)] 3) 조사방법과표본크기 조사방법별로표본크기평균값을비교하여보았을때, 먼저 ARS가전화면접보다큰규모의표본을선택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ARS 조사와전화면접조사를비교해보면두조사방법간의표본크기에일관성있는차이가발견되었다 ( 유선 ARS 873/ 유선전화면접 835, 무선 ARS 1,329/ 무선전화면접 1,000, 유무선 ARS 1,353/ 유무선전화면접 796). 한편, 무선전화를사용하여진행된조사의경우유선전화보다더큰표본을선택하는것이발견 ( 무선 ARS 1,329/ 유선 ARS 873, 무선전화면접 1,000/ 유선전화면접 835) 되었는데광역단체장선거와기초단체장선거모두같은경향이나타났다. 5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 표 18]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방법별표본크기특성 조사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ARS 414 229 873 3,062 64 501 1,205 3,062 306 301 835 2,500 무선 ARS 5 1,000 1,329 1,789 1 1,789 1,789 1,789 1 1,000 1,000 1,000 유무선 ARS 39 700 1,353 3,530 27 700 1,036 3,022 3 1,244 2,155 3,530 유선전화면접 155 400 835 9,155 58 500 1,199 9,155 76 421 609 3,010 무선전화면접 1 1,000 1,000 1,000 - - - - - - - - 유무선전화면접 166 300 796 2,033 145 300 753 2,033 1 1,087 1,087 1,087 유선전화면접 + 유선 ARS 유선전화면접 + 유무선 ARS 유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유선전화면접 + 웹조사 유선전화면접 + 대인면접 유무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3 501 502 502 - - - - 3 501 502 502 4 1,506 2,158 2,565 - - - - - - - - 17 500 899 1,563 17 500 899 1,563 - - - - 1 809 809 809 - - - - - - - - 1 914 914 914 1 914 914 914 - - - - 9 988 1,133 1,250 9 988 1,133 1,250 - - - - 대인면접 1 570 570 570 1 570 570 570 - - - - 합계 816 229 884 9,155 323 300 968 9,155 390 301 800 3,530 4) 피조사자선정방법과표본크기 유선 RDD 보다무선 RDD 방식으로피조사자를선정하는경우, 더큰크기의표본을선택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전체조사표본평균유선 RDD 850, 무선 RDD 1,274). 한편자체 DB나자체패널을사용하는조사의경우, 작은표본을사용하는경향이나타났는데, 이는피조사자에대한인구학적정보와조사경험이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적은표집으로할당사례수를채울수있다판단하였기때문에작은표본을활용한것으로추정된다 ( 유선 RDD 전체는평균이 850 표본이었지만, 유선 RDD+ 무선패널은 776 표본으로나타났고, 유무선 RDD는평균 972 표본이었지만, 유무선 RDD+ 무선 DB는 600 표본, 유무선 RDD+ 유무선패널은 643 표본을평균적으로활용 ).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55

[ 표 19] 주요선거여론조사의피조사자선정방법별표본크기특성 피조사자선정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RDD 523 300 850 9,155 112 500 1,204 9,155 354 301 769 3,010 유선 RDD + 무선 RDD DB 유선 RDD + 무선패널 유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 KT DB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DB + 웹 DB 유선 RDD + 보행자표집 56 502 910 3,022 52 502 902 3,022 2 1,087 1,166 1,244 23 300 776 1,124 23 300 776 1,124 - - - - 8 1,108 1,317 1,563 8 1,108 1,317 1,563 - - - - 9 500 528 604 9 500 528 604 - - - - 1 809 809 809 - - - - - - - - 1 914 914 914 1 914 914 914 - - - - 무선 RDD 6 1,000 1,274 1,789 1 1,789 1,789 1,789 1 1,000 1,000 1,000 유무선 RDD 110 501 972 2,565 81 501 768 1,927 - - - - 유무선 RDD + 무선 DB 유무선 RDD + 유무선패널 유무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7 600 600 600 7 600 600 600 - - - - 7 497 643 1,500 6 497 500 502 - - - - 9 988 1,133 1,250 9 988 1133 1250 - - - - 유선 DB 4 490 876 1,149 1 1,042 1,042 1,042 2 490 820 1,149 KT DB 34 229 983 2,119 6 820 1,187 2,119 22 797 1,014 1,292 KT DB + 유선 RDD KT DB + 자체유선 DB KT DB + 무선 DB 10 282 992 1,504 3 1,000 1,237 1,504 6 866 988 1,024 1 1,000 1,000 1,000 - - - - 1 1,000 1,000 1,000 5 1,000 1,506 3,530 3 1,000 1,000 1,000 1 3,530 3,530 3,530 유무선 DB 1 1,690 1,690 1,690 - - - - 1 1,690 1,690 1,690 보행자표집 1 570 570 570 1 570 570 570 - - - - 합계 816 229 884 9,155 323 300 968 9,155 390 301 800 3,530 5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나. 가중값관련통계학적분포를반영한성 연령 지역별표본할당보다조사완료사례수가적거나혹은많을때가중보정을하게되는데, 과다한가중값뿐만아니라과소한가중값역시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지방선거과정에서허용가능한가중값의적정범위를정하고이를심의기준으로활용할수있을지여부에대한논의가있었는데, 여기에서는조사의뢰자와조사지역, 조사방법과피조사자선정방법을중심으로가중값의체계적차이여부를검토하여보겠다. 1) 조사의뢰자와가중값 [ 표 20] 은 60대이상연령층의가중값을조사의뢰자별로정리한것으로전체를기준으로살펴보면조사의뢰자유형과상관없이모두 1.0 이하의과소가중값을가지는것이발견되었다. 특히, 시 도단위신문, 인터넷언론, 정당 후보자가의뢰한조사의경우낮은 4) 가중값을보였다. 선거별로살펴보았을때, 광역단체장선거와기초단체장선거의경우모두유사경향을보여주고있다. [ 표 20]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의뢰자별가중값특성 (60 대이상 ) 조사의뢰자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방송사 136 0.4 0.8 1.6 114 0.4 0.8 1.6 11 0.7 0.9 1.0 전국단위신문 98 0.4 0.8 1.5 89 0.4 0.8 1.5 1 1.4 1.4 1.4 시 도단위신문 251 0.2 0.6 1.3 66 0.2 0.6 1.1 171 0.3 0.6 1.3 구 시 군단위신문 97 0.3 0.7 1.1 - - - - 89 0.3 0.7 1.1 인터넷언론 78 0.2 0.6 1.2 16 0.3 0.6 1.0 39 0.4 0.6 1.2 통신사 37 0.4 0.8 1.8 8 0.4 0.7 1.0 25 0.4 0.8 1.8 주간지 월간지 23 0.4 0.6 1.0 14 0.4 0.6 0.8 8 0.4 0.7 1.0 정당 후보자 51 0.3 0.6 1.1 11 0.3 0.6 1.0 28 0.4 0.6 0.9 조사기관자체 16 0.4 0.7 0.9 1 0.4 0.4 0.4 - - - - 합계 787 0.2 0.7 1.8 319 0.2 0.7 1.6 372 0.3 0.7 1.8 60 대이상연령층기준이며, 60 대이상으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 건임 반면 19세 20대연령층의경우, 방송사 (1.8), 전국단위신문 (1.3), 조사기관자체 (1.5) 인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 3.0대의높은수준의가중값평균을보여주었다. 통신사 (3.8), 정당 후보자 (3.5), 시 도단위신문 (3.3) 이의뢰한조사가특히과다한가중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고, 인터넷언론이의뢰한조사의경우최대값이 12.0인경우도있었다. 선거별로살펴보면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이와유사한경향이발견되었으나, 기초단체장선거에서 4) 시 도단위신문과인터넷언론의경우, 최소가중값이 0.2 인경우도있음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57

는주간지 월간지 (4.0), 인터넷언론 (3.9) 순으로높은수준의가중값을보여주었다. [ 표 21]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의뢰자별가중값특성 (19 세 ~20 대 ) 조사의뢰자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방송사 136 0.6 1.8 6.5 114 0.6 1.8 6.5 11 1.1 1.5 2.1 전국단위신문 98 0.6 1.3 4.2 89 0.6 1.3 4.2 1 1.3 1.3 1.3 시 도단위신문 251 1.0 3.3 9.8 66 1.1 3.5 8.8 171 1.1 3.2 9.8 구 시 군단위신문 97 1.0 3.1 8.1 - - - - 89 1.3 3.2 8.1 인터넷언론 78 1.1 3.3 12.0 16 1.1 2.8 8.3 39 1.4 3.9 12.0 통신사 37 1.4 3.8 9.3 8 1.6 4.0 7.8 25 1.4 3.5 9.3 주간지 월간지 23 1.0 3.2 7.3 14 1.0 2.7 5.2 8 2.1 4.0 7.3 정당 후보자 51 0.7 3.5 9.9 11 0.7 3.6 5.3 28 1.4 3.5 9.9 조사기관자체 16 1.1 1.5 3.5 1 3.5 3.5 3.5 - - - - 합계 787 0.6 2.8 12.0 319 0.6 2.2 8.8 372 1.1 3.3 12.0 19 세 20 대연령층기준이며, 19 세 20 대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 건임 2) 조사지역과가중값 [ 표 22] 를살펴보면, 60대이상연령층의경우, 대전 (0.5), 광주 (0.6), 울산 (0.6), 경기 (0.6) 의순으로낮은수준의가중값을보였다. 선거별로는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광주 (0.6) 와대전 (0.6),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서울 (0.4), 대전 (0.4), 울산 (0.4) 이특히더과소한가중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 그림 2] 에서 17개시 도전체인구대비 60대이상연령층의비율과광역단체장선거여론조사의해당연령층가중값평균의상관관계를알아보는피어슨상관관계분석결과, 피어슨상관계수는 0.09로지역내노년층의크기와가중값의정도간에는상관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지역별가중값특성 (60대이상 ) 조사지역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전국 35 0.5 0.7 1.0 - - - - - - - - 서울 46 0.3 0.7 1.4 36 0.3 0.8 1.4 6 0.4 0.4 0.5 부산 34 0.4 0.8 1.6 29 0.4 0.8 1.6 5 0.4 0.7 0.8 대구 11 0.4 0.7 1.1 11 0.4 0.7 1.1 - - - - 인천 45 0.3 0.8 1.5 37 0.3 0.8 1.5 7 0.5 0.6 0.6 광주 21 0.4 0.6 1.0 19 0.4 0.6 1.0 - - - - 대전 37 0.4 0.5 1.0 15 0.4 0.6 1.0 16 0.4 0.4 0.6 울산 5 0.4 0.6 0.8 4 0.4 0.7 0.8 1 0.4 0.4 0.4 5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경기 146 0.3 0.6 1.5 49 0.3 0.8 1.5 95 0.3 0.5 0.9 강원 36 0.2 0.7 1.3 18 0.2 0.8 1.3 12 0.4 0.6 0.8 충북 43 0.4 0.7 1.1 22 0.4 0.7 1.1 17 0.6 0.7 0.9 충남 98 0.2 0.7 1.3 27 0.3 0.7 1.2 69 0.3 0.7 1.3 전북 41 0.4 0.8 1.8 8 0.4 0.7 1.0 33 0.4 0.9 1.8 전남 65 0.5 0.8 1.4 5 0.6 0.8 1.0 52 0.5 0.8 1.4 경북 40 0.3 0.7 1.2 2 0.5 0.7 0.8 33 0.5 0.8 1.2 경남 33 0.5 0.7 0.8 6 0.6 0.7 0.8 26 0.5 0.6 0.8 세종 22 0.5 0.7 1.0 18 0.5 0.7 1.0 - - - - 제주 29 0.4 0.7 1.0 13 0.4 0.8 1.0 - - - - 합계 787 0.2 0.7 1.8 319 0.2 0.7 1.6 372 0.3 0.7 1.8 60대이상연령층기준이며, 60대이상으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건임 [ 그림 2] 시 도전체인구대비 60 대이상인구비율과 60 대이상가중값평균 시 도전체인구대비 60 대이상인구비율은 2014 년 4 월안전행정부인구통계를이용하였음.[ 서울 (16.8), 부산 (19.8), 대구 (17.1), 인천 (14.3), 광주 (14.8), 대전 (14.4), 울산 (12.6), 세종 (19.1), 경기 (14.0), 강원 (21.7), 충북 (19.3), 충남 (20.8), 전북 (22.4), 전남 (22.5), 경북 (22.9), 경남 (18.2), 제주 (17.9)]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59

한편 [ 표 23] 을살펴보면, 19세 20 대연령층의경우대전 (4.1), 충남 (3.9), 경북 (3.6) 순으로높은가중값이나타났고, 이세지역을제외하고는 1.6~2.9 사이의가중값을보여주고있다. 선거별로살펴보았을때, 광역단체장선거는유사한경향이발견되었으나, 기초단체장선거의경우, 서울 (5.1), 대전 (4.5), 강원 (4.4), 충남 (4.0) 이상대적으로높은가중값을보여주었다. 19세 20대연령층의경우, 광역단체장선거 (2.2) 보다기초단체장선거 (3.3) 에서더높은수준의가중값이나타났다. 이는기초단체장선거의경우 ARS로조사가진행된경우가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 [ 그림 3] 에서시 도별 19세 20대연령층의비율과광역단체장선거의해당연령층가중값평균의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해피어슨상관관계분석을해본결과, 피어슨상관계수는 -0.23으로나타나, 지역내청년층의규모와가중값간에는약한수준에서의음 (-) 적상관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23]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지역별가중값특성 (19세 ~20대 ) 조사지역 전체조사광역단체장조사기초단체장조사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전국 35 0.9 1.6 3.5 - - - - - - - - 서울 46 0.7 2.1 9.9 36 0.7 1.4 4.6 6 3.4 5.1 9.9 부산 34 0.7 1.6 4.2 29 0.7 1.6 4.2 5 1.1 2.0 3.3 대구 11 0.6 2.4 8.8 11 0.6 2.4 8.8 - - - - 인천 45 0.6 1.7 6.1 37 0.6 1.6 6.1 7 1.3 1.7 2.3 광주 21 1.0 2.9 7.1 19 1.0 2.9 7.1 - - - - 대전 37 0.8 4.1 9.8 15 0.8 3.9 8.3 16 2.5 4.5 9.8 울산 5 1.2 2.2 4.0 4 1.2 2.2 4.0 1 2.3 2.3 2.3 경기 146 0.6 2.7 8.1 49 0.6 1.8 7.1 95 1.1 3.1 8.1 강원 36 0.9 2.9 9.3 18 0.9 1.6 4.3 12 2.2 4.4 9.3 충북 43 0.8 2.8 7.5 22 0.8 2.6 7.5 17 1.4 2.9 5.5 충남 98 0.8 3.9 8.4 27 0.8 3.6 6.6 69 1.4 4.0 8.4 전북 41 1.1 2.7 8.0 8 1.3 2.7 4.9 33 1.1 2.7 8.0 전남 65 1.0 2.7 5.9 5 1.1 2.3 4.0 52 1.2 2.8 5.9 경북 40 1.2 3.6 12.0 2 1.5 3.0 4.5 33 1.2 3.5 12.0 경남 33 1.1 2.8 7.8 6 1.3 3.1 7.8 26 1.1 2.7 5.8 세종 22 1.1 2.4 6.0 18 1.1 2.6 6.0 - - - - 제주 29 0.9 2.0 5.1 13 0.9 2.2 5.1 - - - - 합계 787 0.6 2.8 12.0 319 0.6 2.2 8.8 372 1.1 3.3 12.0 19세 20대연령층기준이며, 19세 20대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건임 6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 그림 3] 시 도별 19 세 ~20 대인구비율과 19 세 ~20 대가중값평균 시 도전체인구대비 19 세 20 대인구비율은 2014 년 4 월안전행정부인구통계를이용하였음.[ 서울 (15.7), 부산 (14.3), 대구 (14.4), 인천 (15.1), 광주 (14.9), 대전 (15.1), 울산 (14.8), 세종 (12.4), 경기 (14.3), 강원 (13.0), 충북 (13.6), 충남 (13.0), 전북 (13.0), 전남 (11.9), 경북 (12.8), 경남 (13.0), 제주 (13.0)] 3) 조사방법과가중값 [ 표 24] 에서 60대이상연령층의조사방법에따른가중값의차이를살펴보았을때, 먼저 ARS 조사 (0.5~0.6) 가전화면접조사방법 (0.7~1.0) 보다더낮은수준의가중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ARS의경우, 표본이고연령층에치우치는정도가전화면접보다강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무선전화면접보다유선전화면접조사가더낮은수준의가중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는바, 유선전화면접조사의경우재택률이높은고연령층에표본이치우칠가능성이상대적으로크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스마트폰앱을사용한조사의경우정상범주에드는가중값 (1.0 1.1) 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방법별가중값특성 (60대이상 ) 조사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ARS 392 0.3 0.6 1.8 60 0.3 0.5 1.1 293 0.3 0.7 1.8 무선 ARS 5 0.2 0.5 0.9 1 0.6 0.6 0.6 1 0.9 0.9 0.9 유무선 ARS 38 0.4 0.6 0.9 27 0.4 0.6 0.8 2 0.7 0.8 0.9 유선전화면접 150 0.2 0.7 1.0 58 0.2 0.7 1.0 72 0.4 0.7 1.0 무선전화면접 1 1.0 1.0 1.0 - - - - - - - - 유무선전화면접 165 0.4 0.8 1.5 145 0.4 0.8 1.5 1 0.6 0.6 0.6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61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 유선 ARS 유선전화면접 + 유무선 ARS 유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유선전화면접 + 웹조사 유선전화면접 + 대인면접 유무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3 0.5 0.6 0.7 - - - - 3 0.5 0.6 0.7 4 0.6 0.7 0.7 - - - - - - - - 17 0.5 1.1 1.6 17 0.5 1.1 1.6 - - - - 1 1.0 1.0 1.0 - - - - - - - - 1 1.0 1.0 1.0 1 1.0 1.0 1.0 - - - - 9 0.8 1.1 1.3 9 0.8 1.1 1.3 - - - - 대인면접 1 1.0 1.0 1.0 1 1.0 1.0 1.0 - - - - 합계 787 0.2 0.7 1.8 319 0.2 0.7 1.6 372 0.3 0.7 1.8 60 대이상연령층기준이며, 60 대이상으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 건임 [ 표 25] 에서 19세 20 대연령층에서조사방법별가중값의차이를살펴보면역시 ARS 조사가전화면접방식의조사보다높은가중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유선 ARS의경우가중값이 3.7이었지만유선전화면접의경우 1.7로나타났고유무선 ARS 역시 4.1로유무선전화면접의 1.4를크게앞서고있다. 이러한경향은광역단체장선거와기초단체장선거에서반복된다. 스마트폰앱을사용한여론조사의경우가중값이 0.8로다른조사방법과비교하여낮은수준을보여준다. 동일경향이 60대이상의연령층에서도발견되었다는점을상기한다면, 각조사방법의취약점 ( 특정연령층에치우친표집이이루어진다는것 ) 을보완한혼합조사가과소혹은과다가중보정을극복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5]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방법별가중값특성 (19세 20대) 조사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ARS 392 1.0 3.7 12.0 60 1.1 4.0 8.8 293 1.2 3.7 12.0 무선 ARS 5 1.3 4.1 7.8 1 7.8 7.8 7.8 1 4.8 4.8 4.8 유무선 ARS 38 1.1 4.1 7.1 27 1.2 4.7 7.1 2 1.5 2.2 3.0 유선전화면접 150 1.0 1.7 4.1 58 1.0 1.7 4.0 72 1.1 1.7 4.1 무선전화면접 1 1.0 1.0 1.0 - - - - - - - - 유무선전화면접 165 0.7 1.4 5.4 145 0.7 1.5 5.4 1 1.8 1.8 1.8 유선전화면접 + 유선 ARS 유선전화면접 + 유무선 ARS 3 1.4 1.6 1.7 - - - - 3 1.4 1.6 1.7 4 1.5 1.7 1.9 - - - - - - - - 6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유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유선전화면접 + 웹조사 유선전화면접 + 대인면접 유무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17 0.6 0.8 1.1 17 0.6 0.8 1.1 - - - - 1 0.9 0.9 0.9 - - - - - - - - 1 1.0 1.0 1.0 1 1.0 1.0 1.0 - - - - 9 0.6 0.8 1.1 9 0.6 0.8 1.1 - - - - 대인면접 1 1.1 1.1 1.1 1 1.1 1.1 1.1 - - - - 합계 787 0.6 2.8 12.0 319 0.6 2.2 8.8 372 1.1 3.3 12.0 19 세 20 대연령층기준이며, 19 세 20 대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 건임 4) 피조사자선정방법과가중값 [ 표 26] 에서 60대이상연령층의가중값평균을살펴보면유선 RDD(0.6) 와 KT DB(0.6) 가낮은값을보이고있고, 전체조사의상당부분 (61%) 을차지하는유선 RDD 방법중에는가중값이최소 0.2( 광역단체장선거 ) 와 0.3( 기초단체장선거 ) 에이르는경우도있어 60대이상표본의과소대표되는부분에대해서도추가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 [ 표 26] 주요선거여론조사의피조사자선정방법별가중값특성 (60 대이상 ) 피조사자선정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RDD 498 0.2 0.6 1.8 108 0.2 0.6 1.1 338 0.3 0.7 1.8 유선 RDD + 무선 RDD DB 유선 RDD + 무선패널 유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 KTDB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DB + 웹 DB 유선 RDD + 보행자표집 56 0.4 0.7 1.1 52 0.4 0.7 1.1 2 0.6 0.7 0.7 23 0.7 1.0 1.5 23 0.7 1.0 1.5 - - - - 8 1.3 1.4 1.6 8 1.3 1.4 1.6 - - - - 9 0.5 0.9 1.2 9 0.5 0.9 1.2 - - - - 1 1.0 1.0 1.0 - - - - - - - - 1 1.0 1.0 1.0 1 1.0 1.0 1.0 - - - - 무선 RDD 6 0.2 0.6 1.0 1 0.6 0.6 0.6 1 0.9 0.9 0.9 유무선 RDD 109 0.4 0.8 1.3 81 0.4 0.8 1.3 - - - - 유무선 RDD + 무선 DB 유무선 RDD + 유무선패널 유무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7 0.5 0.7 0.8 7 0.5 0.7 0.8 - - - - 7 1.0 1.0 1.0 6 1.0 1.0 1.0 - - - - 9 0.8 1.1 1.3 9 0.8 1.1 1.3 - - - -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63

피조사자선정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DB 3 0.4 0.5 0.7 1 0.5 0.5 0.5 2 0.4 0.5 0.7 KT DB 34 0.3 0.6 1.0 6 0.4 0.5 0.7 22 0.3 0.7 1.0 KT DB + 유선 RDD KT DB + 자체유선 DB KT DB + 무선 DB 9 0.4 0.6 0.9 3 0.4 0.4 0.5 5 0.4 0.7 0.9 1 0.6 0.6 0.6 - - - - 1 0.6 0.6 0.6 5 0.9 1.0 1.0 3 1.0 1.0 1.0 1 0.9 0.9 0.9 유무선 DB - - - - - - - - - - - - 보행자표집 1 1.0 1.0 1.0 1 1.0 1.0 1.0 - - - - 합계 787 0.2 0.7 1.8 319 0.2 0.7 1.6 372 0.3 0.7 1.8 60 대이상연령층기준이며, 60 대이상으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 건임 [ 표 27] 에서 19세 20대연령층의가중값평균을살펴보면 KT DB(3.7), 유선 RDD(3.1) 방법이높은값을보이고있고, 전체의 61%(498 건 ) 를차지하는유선 RDD 방법은가중값이최대 8.8( 광역단체장선거 ) 과 9.9( 기초단체장선거 ) 에이르는경우도있어표본의대표성문제가제기될여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주요선거여론조사의피조사자선정방법별가중값특성 (19 세 20 대 ) 피조사자선정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RDD 498 1.0 3.1 9.9 108 1.0 2.8 8.8 338 1.1 3.2 9.9 유선 RDD + 무선 RDD DB 유선 RDD + 무선패널 유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 KT DB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DB + 웹 DB 유선 RDD + 보행자표집 56 0.9 3.0 7.1 52 1.0 3.2 7.1 2 1.5 1.6 1.8 23 0.7 1.0 1.4 23 0.7 1.0 1.4 - - - - 8 0.6 0.8 1.1 8 0.6 0.8 1.1 - - - - 9 0.6 0.8 1.1 9 0.6 0.8 1.1 - - - - 1 0.9 0.9 0.9 - - - - - - - - 1 1.0 1.0 1.0 1 1.0 1.0 1.0 - - - - 무선 RDD 6 1.0 3.6 7.8 1 7.8 7.8 7.8 1 4.8 4.8 4.8 유무선 RDD 109 1.0 1.7 6.8 81 1.0 1.7 6.8 - - - - 유무선 RDD + 무선 DB 유무선 RDD + 유무선패널 7 1.5 1.7 1.8 7 1.5 1.7 1.8 - - - - 7 1.0 1.0 1.0 6 1.0 1.0 1.0 - - - - 6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유무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9 0.6 0.8 1.1 9 0.6 0.8 1.1 - - - - 유선 DB 3 4.3 5.6 8.1 1 4.5 4.5 4.5 2 4.3 6.2 8.1 KT DB 34 1.0 3.7 12.0 6 1.3 3.0 4.6 22 1.5 3.8 12.0 KT DB + 유선 RDD KT DB + 자체유선 DB KT DB + 무선 DB 9 1.6 3.9 6.9 3 3.8 5.0 6.9 5 1.9 3.7 6.3 1 3.1 3.1 3.1 - - - - 1 3.1 3.1 3.1 5 1.1 1.5 3.0 3 1.1 1.2 1.3 1 3.0 3.0 3.0 유무선 DB - - - - - - - - - - - - 보행자표집 1 1.1 1.1 1.1 1 1.1 1.1 1.1 - - - - 합계 787 0.6 2.8 12.0 319 0.6 2.2 8.8 372 1.1 3.3 12.0 19 세 20 대연령층기준이며, 19 세 20 대로구분되지않는조사값은 29 건임 다. 응답률관련응답률이높다고고품질의조사라단정할수없으며, 응답률을통해조사의질을평가하고자할때에는, 조사방법이나피조사자선정방법을구분하여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에서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조사의뢰자와조사지역, 조사방법과피조사자선정방법을중심으로응답률의차이여부를검토하여보았다. 1) 조사의뢰자와응답률 [ 표 28] 은조사의뢰자별로응답률차이를살펴보았는데, 전국단위신문 (17.2), 방송사 (15.6), 조사기관자체 (13.7) 순으로높은응답률을보여주었다. 이들조사의뢰자는전화면접조사방법을택한비율이높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 즉전국단위신문 87.8%, 방송사 74.6%, 조사기관자체 56.3% 가전화면접방식을사용 ). 선거별로살펴보면, 광역단체장선거의경우인터넷언론이전국단위신문과방송사뒤를잇는높은응답률을보이는것이발견되었는데, 이는인터넷언론이의뢰한여론조사 16건중절반인 8건이유선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되었기때문이다. 즉조사의뢰자보다는조사방법을어떻게선택하느냐에따른현상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 표 28]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의뢰자별응답률특성 조사의뢰자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방송사 138 3.5 15.6 38.1 116 3.5 15.7 38.1 11 12.3 20.8 35.8 전국단위신문 98 5.2 17.2 36.4 89 5.2 17.3 36.4 1 15.0 15.0 15.0 시 도단위신문 262 1.4 9.1 50.5 68 2.2 9.3 50.5 178 1.4 9.2 36.3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65

조사의뢰자 구 시 군단위신문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104 2.1 8.8 24.7 - - - - 96 2.1 8.8 24.7 인터넷언론 84 1.2 9.2 29.8 16 2.7 12.9 29.8 42 1.2 8.1 25.5 통신사 37 1.8 7.6 17.5 8 3.1 7.0 16.9 25 2.9 8.7 17.5 주간지 월간지 23 0.9 6.2 17.1 14 0.9 4.6 17.1 8 2.3 7.6 14.7 정당 후보자 54 1.2 7.0 22.2 11 2.5 8.6 20.1 29 1.8 7.6 22.2 조사기관자체 16 3.5 13.7 22.4 1 4.6 4.6 4.6 - - - - 합계 816 0.9 11.0 50.5 323 0.9 13.7 50.5 390 1.2 9.1 36.3 2) 조사지역과응답률 [ 표 29] 에서조사지역별로살펴보면, 부산 (16,1), 강원 (14.2), 경북 (14.0) 순으로높은응답률을나타내었고, 대구 (9.7), 대전 (7.4), 울산 (7.7), 경기 (8.9), 충북 (10.2), 충남 (8.6), 전북 (9.0), 세종 (10.0) 은전체조사의평균이하의응답률을보였다. 선거별로살펴보면,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강원 (19.0), 부산 (16.2), 제주 (15.5) 의순,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부산 (15.4), 경북 (14.8), 전남 (13.5)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조사지역과응답률간에직접적연관성이존재한다기보다는, 해당지역에서이루어진조사방법과그조사에서피조사자를선정한방식이그에상응하는수준의응답률을이끌었다고볼수있다. [ 표 29]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지역별응답률특성 조사지역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전국 36 3.5 12.6 22.9 - - - - - - - - 서울 48 1.2 12.2 33.2 36 1.2 14.8 33.2 7 1.2 3.2 4.4 부산 36 3.5 16.1 35.3 31 3.5 16.2 35.3 5 6.3 15.4 19.2 대구 15 1.2 9.7 21.1 11 1.2 8.4 17.4 4 5.7 13.2 21.1 인천 45 0.9 13.0 31.0 37 0.9 13.2 31.0 7 10.4 12.8 15.4 광주 22 3.1 11.6 29.3 19 3.1 12.8 29.3 - - - - 대전 37 1.8 7.4 34.9 15 3.6 13.0 34.9 16 2.0 2.8 3.7 울산 7 1.2 7.7 15.5 4 4.9 12.1 15.5 1 1.8 1.8 1.8 경기 149 1.0 8.9 32.8 49 1.0 14.3 32.8 98 1.4 6.2 18.4 강원 36 1.0 14.2 34.6 18 1.0 19.0 34.6 12 4.8 10.9 31.9 충북 43 0.9 10.2 38.1 22 0.9 14.5 38.1 17 3.3 5.8 8.4 충남 100 1.0 8.6 36.4 27 1.0 11.7 36.4 71 2.4 7.4 23.0 전북 41 2.3 9.0 18.6 8 3.1 7.2 12.9 33 2.3 9.4 18.6 전남 71 2.2 12.7 35.8 5 3.7 11.4 29.4 56 3.0 13.5 35.8 경북 44 2.9 14.0 36.3 2 6.9 10.2 13.5 37 4.4 14.8 36.3 경남 34 3.2 11.4 22.8 7 5.9 12.6 19.4 26 3.2 11.2 22.8 6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세종 23 2.4 10.0 50.5 19 4.0 11.4 50.5 - - - - 제주 29 3.3 13.1 34.4 13 3.3 15.5 34.4 - - - - 합계 816 0.9 11.0 50.5 323 0.9 13.7 50.5 390 1.2 9.1 36.3 3) 조사방법과응답률 [ 표 30] 에서조사방법별로응답률을살펴보면, ARS 방식이전화면접방식보다 1/2 수준의응답률을보여주고있다. 이는전체조사를기준으로하거나, 광역단체장선거또는기초단체장선거여론조사를기준으로하여도공통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이는기계음에의한 ARS 여론조사에유권자들이거부감을갖는다는반증으로보인다. 전화면접과패널사용스마트폰앱조사를결합한혼합조사의경우, 피조사자에대한인구학적정보가있는상태에서접촉이이루어져높은응답률이나올수밖에없어혼합조사의응답률을전화면접조사방식의응답률과단순비교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 표 30] 주요선거여론조사의조사방법별응답률특성 조사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ARS 414 1.2 6.6 25.5 64 2.2 5.3 17.7 306 1.2 7.1 25.5 무선 ARS 5 3.5 9.7 16.9 1 16.9 16.9 16.9 1 15.6 15.6 15.6 유무선 ARS 39 0.9 5.0 14.9 27 0.9 4.2 9.0 3 1.5 7.1 10.2 유선전화면접 155 5.2 15.5 36.3 58 6.6 14.7 32.5 76 9.4 17.1 36.3 무선전화면접 1 12.7 12.7 12.7 - - - - - - - - 유무선전화면접 166 5.2 17.7 38.1 145 5.2 17.8 38.1 1 22.2 22.2 22.2 유선전화면접 + 유선 ARS 유선전화면접 + 유무선 ARS 유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유선전화면접 + 웹조사 유선전화면접 + 대인면접 유무선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3 7.0 7.4 8.0 - - - - 3 7.0 7.4 8.0 4 8.4 8.8 9.2 - - - - - - - - 17 9.4 17.5 32.8 17 9.4 17.5 32.8 - - - - 1 22.9 22.9 22.9 - - - - - - - - 1 11.8 11.8 11.8 1 11.8 11.8 11.8 - - - - 9 11.5 17.3 23.8 9 11.5 17.3 23.8 - - - - 대인면접 1 50.5 50.5 50.5 1 50.5 50.5 50.5 - - - - 합계 816 0.9 11.0 50.5 323 0.9 13.7 50.5 390 1.2 9.1 36.3 4) 피조사자선정방법과응답률 [ 표 31] 에서피조사자선정방법별응답률을살펴보면, 자체 DB 혹은자체패널을사용한선거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67

여론조사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응답률 ( 유선 RDD 9.0, 유선 RDD+ 무선 RDD DB 18.2, 유선 RDD+ 무선패널 25.7 등 ) 을보였고스마트폰앱패널을사용한경우역시응답률이비교적높게나타났는데, 이는조사기관이보유한패널이주도한결과로판단된다. 패널사용시, 응답률계산과정에서패널응답률을배제하는것이적절할지혹은두조사의응답률을각각구하여기재하는것이적절할지여부에대한추가적논의가필요하다. [ 표 31] 주요선거여론조사의피조사자선정방법별응답률특성 피조사자선정방법 전체광역단체장선거기초단체장선거 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사례최소평균최대 유선 RDD 523 1.2 9.0 36.3 112 2.5 9.9 29.3 354 1.2 9.0 36.3 유선 RDD + 무선 RDD DB 유선 RDD + 무선패널 유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 KT DB + 스마트폰앱패널 유선 RDD DB + 웹 DB 유선 RDD + 보행자표집 56 1.5 18.2 36.4 52 2.3 18.3 36.4 2 1.5 11.9 22.2 23 12.3 25.7 38.1 23 12.3 25.7 38.1 - - - - 8 16.3 18.9 21.6 8 16.3 18.9 21.6 - - - - 9 9.6 16.3 32.8 9 9.6 16.3 32.8 - - - - 1 22.9 22.9 22.9 - - - - - - - - 1 11.8 11.8 11.8 1 11.8 11.8 11.8 - - - - 무선 RDD 6 3.5 10.2 16.9 1 16.9 16.9 16.9 1 15.6 15.6 15.6 유무선 RDD 110 0.9 11.7 29.7 81 0.9 11.4 29.7 - - - - 유무선 RDD + 무선 DB 유무선 RDD + 유무선패널 유무선 RDD + 스마트폰앱패널 7 14.4 19.3 22.0 7 14.4 19.3 22.0 - - - - 7 5.2 6.0 7.2 6 5.2 6.0 7.2 - - - - 9 11.5 17.3 23.8 9 11.5 17.3 23.8 - - - - 유선 DB 4 5.4 6.6 7.5 1 7.5 7.5 7.5 2 5.4 6.0 6.6 KT DB 34 3.0 10.5 32.5 6 3.0 9.1 32.5 22 4.3 11.1 25.5 KT DB + 유선 RDD KT DB + 자체유선 DB KT DB + 무선 DB 10 2.2 7.1 15.2 3 2.2 4.5 6.6 6 2.9 9.0 15.2 1 4.5 4.5 4.5 - - - - 1 4.5 4.5 4.5 5 10.2 18.4 22.3 3 19.1 20.8 22.3 1 10.2 10.2 10.2 유무선 DB 1 9.5 9.5 9.5 - - - - 1 9.5 9.5 9.5 보행자표집 1 50.5 50.5 50.5 1 50.5 50.5 50.5 - - - - 합계 816 0.9 11.0 50.5 323 0.9 13.7 50.5 390 1.2 9.1 36.3 6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4. 평가및과제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총 816건의여론조사를분석한결과기초단체장선거 (47.8%), 광역단체장선거 (39.6%) 순으로여론조사가진행되었으며, 시 도단위신문 (32.1%), 방송사 (16.9%), 구 시 군단위신문 (12.7%) 순으로조사의뢰건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조사방법별로는유선 ARS가독보적 (50.7%) 으로빈도가높은가운데, 유선전화면접및유무선전화면접방식도선호 (39.3%) 된것으로나타났고, 피조사자선정방법은 RDD 방식이선호 ( 유선 RDD 64.1%, 유무선 RDD 13.4%) 되었다. 표본크기 가중값 응답률에대한수치적허용기준설정가능성을살펴본결과먼저, 표본크기의경우, 정당지지도나광역단체장선거를의뢰하는기관과표본크기간에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화면접보다는 ARS가, 유선보다는무선전화가더큰표본을선택하였고, 무선 RDD 보다유선 RDD를통해피조사자를선정하거나, 자체 DB나패널을이용하는경우표본크기가약간작게나타났다. 가중값은성별 지역별로는대부분 0.51~2.00 을보여주고있으나, 연령별로는 30대이하와 60대이상에서많은차이가나타났다. 4.01 이상이 19세 ~20대 20.2%, 30대 7.0% 인반면, 가중값 0.5 이하인경우는 30대이하에서는 0건이나 60대이상에서는 20.3% 를차지하고있다. 가중값평균을기준으로살펴보면유선전화면접조사 (20대이하 1.7, 60대이상 1.0) 가유선 ARS 조사 (20대이하 3.7, 60대이상 0.6) 보다가중값의연령별차이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응답률의경우, 전화면접방식의조사일수록 ARS 조사보다분명히높은응답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고, 피조사자선정방법별로는자체 DB 혹은패널을이용한경우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응답률이발견되었다. 다만, 이분석의결과를해석할때유의할사항이있는바, 먼저분석과정에서같은성격의조사로취급된혼합조사라도엄밀하게말해모두동일하게취급하기에는무리가있다. 예를들면, 유선전화면접과무선전화면접을결합한여론조사의경우특정여론조사는유선전화면접과무선전화면접방식이 15% 와 85% 로결합되었을수있지만다른조사는 80% 와 20% 로유선과무선전화면접을진행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이한조사방식이가중값이나응답률에서로다른영향력을미칠수있다. 다음으로, 조사특성이조사유형과반드시상응하지않을수있다는사실을고려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이분석에서기초단체장선거여론조사로취급되고있는조사이지만, 실제로는기초단체장선거와광역단체장선거조사가함께이루어진경우가많기에이를고려하여훨씬큰규모의표본이선택되었을수있다. 따라서본분석결과를해석하고받아들이는정도에있어서단정적이고맹목적인태도는지양하여야할것이다. 제 4 장홈페이지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분석 69

5 선거여론조사심의현황 1. 선거여론조사심의유형가. 여론조사신고보완요구이의신청에대한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제3항에따른여론조사신고내용이선거여론조사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되는때에는여론조사실시전까지보완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완요구에이의가있는때에는관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신고내용에대한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보완요구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이를심의하여각하또는기각 인용결정을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등에게통지한다. 한편,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여론조사신고보완요구이의신청은없었다. 나. 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이의신청에대한심의공표 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하여이의가있는정당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이장에서같음 ) 는관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증빙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이의신청에대하여각하또는기각 인용결정을하여그결과를이의신청인등에게통지하고,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한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심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정 7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당 후보자나여론조사실시 공표 보도에관여한자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줄수있고, 심의에필요한경우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한편,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은정당 0건, 후보자 22건이었다. 다. 자체모니터링에따른심의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공표또는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해자체모니터링을통해직권으로심의할수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일전 60일인 2014. 4. 5. 부터선거일인 6. 4. 까지사무국직원 4명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6명등총 20명을모니터링요원으로편성하여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를모니터링하고, 언론보도내용과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일치여부를확인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관련자료및언론사, 포털사이트, 중앙당, 주요여론조사기관 단체의홈페이지에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진행하였다.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해당심의위원회의실정에맞게자체모니터링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였고, 모니터링인력은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등내부자원을활용하였다.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각선거별 ( 예비 ) 후보자홈페이지에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및지역언론사 ( 인터넷신문포함 ), 지역단위여론조사기관 단체, 시 도당홈페이지등에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진행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중점적으로모니터링한사항은다음과같다. 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지는않았는지여부 Ø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정하는사항을적정하게등록하였는지여부 Ø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정하는사항을함께공표 보도하였는지여부 Ø 과다한표본을조사하거나과소한표본을대상으로조사된결과를공표 보도하지는않았는지여부 Ø 비슷한시기에조사된여론조사결과와특별한사유없이현저한차이가발생하지는않았는지여부등 제 5 장선거여론조사심의현황 73

선거여론조사의모니터링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위반하였다고볼여지가있는경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로부터여론조사와관련된자료를제출받거나여론조사를실시하고여론조사결과를제공한자와공표 보도한자에게여론조사실시및여론조사결과제공경위, 공표 보도경위등을확인하고, 소위원회또는검토위원의검토와자문위원의자문을거쳐위원회의에상정여부를결정하였다. 위원회의에상정된모니터링건은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였다. 한편,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자체모니터링에따른심의는 21건이었다. 2. 선거여론조사심의현황가. 심의대상별심의현황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심의한현황을보면심의대상별로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제9항제2호에따른후보자의이의신청 22건, 자체모니터링 21건등총 43건이었으며, 이중에인용된것은이의신청 10건, 모니터링 20건으로이의신청에대한인용비율이모니터링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지않은편이었다. 심의대상을선거별로살펴보면광역단체장선거 13건, 교육감선거 8건, 기초단체장선거 21건, 정당지지도 1건으로기초단체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심의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심의대상별심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심의대상 (C=A+B) 심의결과 (A) 인용기각 각하 (B) 합계 43 30 6 7 이의신청 22 10 5 7 모니터링 21 20 1 - 심의대상누계 : 광역단체장선거 13건, 교육감선거 8건, 기초단체장선거 21건, 정당지지도 1건 나. 심의유형별심의현황심의유형별심의현황을살펴보면,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 11건,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의무위반 7건, 표본의대표성미확보 11건,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7건,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7건으로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과표본의대표성미확보로인한심의 의 7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결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심의결과를살펴보면, 총 43건중 30건이인용되었고, 6건이기각되었으며, 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각하된것은 7건이었다. 인용된 30건을유형별로살펴보면,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 6건,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의무위반 7건, 표본의대표성미확보 6건,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4건,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7건이다. 심의유형별심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심의대상 (C=A+B) 심의결과 (A) 합계이의신청모니터링인용기각 합계 43 22 21 30 6 7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 11 7 4 6 1 4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의무위반 각하 (B) 7 1 6 7 - - 표본의대표성미확보 11 6 5 6 4 1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7 6 1 4 1 2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7 2 5 7 - - 제 5 장선거여론조사심의현황 75

3. 선거여론조사관련위법행위에대한조치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조치현황 1) 선거별조치현황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통보를받은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조치현황을선거별로살펴보면, 광역단체장선거 11건 ( 이의신청 4, 모니터링 7), 교육감선거 5건 ( 이의신청 2, 모니터링 3), 기초단체장선거 11건 ( 이의신청 2, 모니터링 9), 정당지지도 1건 ( 모니터링 1) 이었으며, 지방의원선거에관하여는 1건도없었다. 조치별로살펴보면고발 5건 ( 이의신청 1, 모니터링 4), 수사의뢰 2건 ( 이의신청 1, 모니터링 1), 경고 14건 ( 이의신청 4, 모니터링 10), 준수촉구 5건 ( 이의신청 1, 모니터링 4), 과태료 2건 ( 이의신청 1, 모니터링 1), 수사자료통보 2건 ( 이의신청 2) 이었다. 선거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조치현황 ( 단위 : 건 )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정당지지도 총계 구분계고발수사의뢰경고준수촉구과태료 수사자료통보 : 2 건 ( 이의신청, 기초단체장 ) 이의신청 4 1 1 2 - - 모니터링 7 2-3 2 - 이의신청 2 - - 1-1 모니터링 3 - - 1 2 - 이의신청 2 - - 1 1 - 모니터링 9 2 1 5-1 이의신청 - - - - - - 모니터링 - - - - - - 이의신청 - - - - - - 모니터링 1 - - 1 - - 이의신청 8 1 1 4 1 1 모니터링 20 4 1 10 4 1 합계 28 5 2 14 5 2 2) 심의유형별조치현황심의유형별조치현황을살펴보면,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 6건 ( 이의신청 2, 모니터링 4),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의무위반 7건 ( 이의신청 1, 모니터링 6), 표본의대표성미확보 6건 ( 이의신청 2, 모니터링 4),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2건 ( 이의신청 1, 모니터링 1),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7건 ( 이의신청 2, 모니터링 5) 으로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의무위반 7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과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으로인한조치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심의유형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조치현황 ( 단위 : 건 )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등록의무위반 표본의대표성미확보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총계 구분계고발수사의뢰경고준수촉구과태료 수사자료통보 : 2 건 ( 이의신청,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 이의신청 2 1 - - - 1 모니터링 4-1 3 - - 이의신청 1 - - 1 - - 모니터링 6 2-3 1 - 이의신청 2-1 1 - - 모니터링 4 1-1 1 1 이의신청 1 - - - 1 - 모니터링 1 - - 1 - - 이의신청 2 - - 2 - - 모니터링 5 1-2 2 - 이의신청 8 1 1 4 1 1 모니터링 20 4 1 10 4 1 합계 28 5 2 14 5 2 나. 심의 조치세부현황 다음은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심의하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조치한세부 현황을표로정리한것이며, 세부심의내용은부록에포함하였다. 제 5 장선거여론조사심의현황 77

4. 평가및과제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정당또는후보자의이의신청이나자체모니터링을통하여언론보도내용과홈페이지등록자료의일치여부, 함께공표 보도할사항누락여부및공표 보도전홈페이지미등록여부등을확인하였다. 또한, 표본의대표성미확보,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등이의심되는경우에는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원자료 (Raw Data) 를제출받아소위원회사전검토를거쳐위원회의에회부하여심의처리하였다. 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에대한심의결과결정된사항 36 건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게시하였고, 인용된 30건에대하여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위반정도에따라조치될수있도록하였다. 이처럼중앙및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에대한이의신청과자체모니터링을통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하여공표 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에대하여신속하게심의하고그결과를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에노력하였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에대한심의권한만을가지고있고, 객관성 신뢰성이결여된선거여론조사에대한실질적제재권한이없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위반된다고결정한사항에대하여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차원에서행사할수있는직접적이고실효성있는시정수단이없는실정이다. 선거여론조사심의결과경미한위반사항에대해서는시정조치, 정정보도및경고등의조치를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직접처리하고, 고발등중대한사항에대해서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제도적개선방안도함께강구할필요가있다. 제 5 장선거여론조사심의현황 81

6 선거여론조사평가 1. 내부위원기고 중앙심의위원이바라본 6 4 지방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을중심으로 - 이기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정보통계학과교수 I. 들어가며 2014년 2월 공직선거법 이개정됨에따라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설치와위원회운영에필수적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작업이지난 2월초순부터 3월말까지급박하게진행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처음적용되었던 6 4 지방선거를통해서볼때새롭게운영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전체적으로성공적인제도로정착되며, 선거여론조사관련정보 8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에대한공개를통해서조사의품질제고와조사의왜곡방지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필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의처음부터참여한일원으로써경험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관련주요쟁점과 6 4 지방선거여론조사를살펴보면서느낀문제점과개선방안을정리해보고자한다. II.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의주요쟁점새롭게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의목적은궁극적으로선거관련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이라고할수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설치되기이전에도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에대해서결과를공표 보도하려는때에는해당여론조사의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등을해당조사기관의홈페이지에등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었다. 하지만공개해야하는정보와기준이명확하고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선거여론조사에대한정보공개가형식적인측면에치우쳐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고, 이로인해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되었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새로운 선거여론조사기준 은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하였으며, 기준제정에서고려한기본적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여론조사정보에대한공개가조사기관들에게부담으로작용하지않아야한다는점이다. 이용자입장은가능한다양한조사관련정보를얻어조사품질을판단하고자한다. 여론조사정보공개와관련해서는여론조사의이용자와생산자입장에서서로상충하는이해관계가있다. 따라서적정한수준에서정보공개를통해서여론조사결과를이용하는사람들의요구와여론조사기관의요구를절충하는노력이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진행되고있는선거관련여론조사를수행하고있는조사기관은다양한형태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예를들어선거때만나타나는 ʻ떴다방ʼ식의여론조사기관부터다양한수준의조사기관이있고, 개별기관에서산출하는자료의질이크게다르다는점이다. 이러한상황에서조사품질을보여줄수있는조사관련핵심적인정보를선별하는것과더불어우리나라조사현실을반영하기위하여노력도필요하다. 이를통해조사이전에부실한조사결과생산을방지할수있고, 조사이후에도조사결과의질을검증할수있을것이다.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85

선거여론조사기준 의핵심적인내용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선거여론조사가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지켜야할기본적인원칙들을제시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과결과공표 보도에대한사항들로주요조사관련세부정보의공개와관련된사항이다. 선거여론조사가지켜야할기본원칙을정한다는것은세부적이고전문적으로접근하면마치조사방법론교재를집필하는것과같다고할수있다. 따라서어느정도수준에서핵심적인항목을선정할것인가의문제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에서계속적인논란이되었던사항이다. 선거여론조사가지켜야할원칙을지나치게세부적으로규정하다보면조사기관입장에서는제시된기준이나원칙만을충족시키고자할것이고, 이는우리나라조사산업의발전에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선거여론조사의발전은선거여론조사의중요성과막중한사회적역할에대한조사업계의책임의식과새로운조사방법론개발을위한자율적이고창의적인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선거여론조사가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반드시갖추어야할핵심적인원칙만을 선거여론조사기준 에포함하는것으로논의하였다. 향후선거여론조사결과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시대적상황변화나조사방법론의발전에따라선거여론조사기준의기본원칙에추가할필요성있는사항이있다면추가또는수정하면서기본원칙을정리할필요도있을것이다. 다음으로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과관련하여어느정도의세부정보를등록하게할것인가의문제가쟁점이었다. 조사결과를활용하는유권자입장에서보면선거여론조사에관한자세한정보를등록하도록하여공표된여론조사의품질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하지만, 조사기관입장에서보면자세한정보를공개하기위해서는상당한업무부담이있고, 영세한조사기관의입장에서는조사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서불가능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조사현실과시행초기아직조사관련정보공개준비가되지않은조사기관의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 조사에관한세부적인정보공개의범위설정은단계적으로접근해야할사항이며, 현시점에서조사품질을선도할수있는핵심적인항목이무엇인가를고민하여추가함으로써조사품질향상과함께조사기관의역량강화를동시에이루어내야할것이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기준 을마련하면서집중적으로논의되었던핵심적인사항은피조사자접촉현황, 응답률산출방법, 결과공표및보도를위한최소기준마련여부등의사항이었다. 이에대한세부적인논의사항을정리해보고자한다. 8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1. 피조사자접촉현황관련사항일반적으로여론조사의품질을평가할때핵심적인정보중하나는응답률관련정보공개부분이다. 이와같은이유로우리나라의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에서도공표 보도해야하는항목으로응답률을제시하고있다. 응답률은조사의질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이지만, 다양한형태로정의될수있고응답률외에도접촉률 (contact rate) 과협조율 (cooperation rate) 등을통해서조사과정에대해서더많은정보를얻을수있다는점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따라서단순하게응답률을공표또는보도하는것은이용자의여론조사질에대한판단에큰도움을줄수없고, 피조사자접촉현황에대한자세한정보를홈페이지에등록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우리나라조사기관은피조사자접촉현황정보는세부적인항목으로구성되어있어 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이갖추고있지않은조사기관이나 ARS(Automatic response systems) 를이용한조사를수행하는기관에서적용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피조사자접촉현황의구분을단순화하여공개하도록규정하였다. 현행피조사자접촉현황의공개는체계적인틀을적용하여우리나라선거여론조사의전체적인피조사자접촉현황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 아직시행초기이기때문에조사기관의준비상태를고려하여피조사자접촉현황을단순화하였지만, 단계적으로피조사자접촉현황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로드맵을제시하여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통해선거여론조사의왜곡을줄일뿐만아니라 ʻ떴다방ʼ식의부실조사기관이자리를잡지못하게하는역할도할수있게될것이다. 2. 응답률산출방법그동안선거여론조사에대한응답률이산출되어공표되고있지만응답률산출과관련하여체계적인접근이부족했다. 응답률은조사의질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라는점은누구나인정하지만, 조사기관마다다양한형태로응답률을정의하여제시하기때문에실질적인조사품질비교가어려운상황이었다. 또한응답률산출은원칙적으로확률표집을전제로하기때문에계산식을그대로적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고, 이를통해산출한응답률도그의미가불명확한사례가대부분이다. 따라서우리나라여론조사현실과특수성을반영한응답률계산방식에대한논의가필요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대부분의선거여론조사에서는조사비용이나조사의시급성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87

등의이유로가구내적격가구원에대한확률추출법을적용하기보다는할당추출법을적용해서응답자를찾아가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선거여론조사가비확률표집인할당표집에의해서진행되고있고, 피조사자접촉현황을공개하도록한다는점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응답률대신협조율을제시하는방안으로정리하였다. 피조사자접촉현황과협조율을공개하는방안이우리나라의조사현실을고려할때적합할것으로판단한것이다. 참고로미국여론조사협회 (AAPOR) 정보공개표준에의하면확률표집인경우에는응답률, 비확률표집인경우에는협조율 (participation rate) 을산출할수있는표본접촉현황정보를조사에관한자료요구가있는경우에 30일이내에준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서제시한응답률 ( 협조율 ) 은우리나라의조사현실을인정하고마련한현실적인방안으로피조사자접촉현황함께활용한다면조사품질을평가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표본크기및응답률최소기준관련내용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에서열띠게논의되었던주제중하나는선거여론조사에대한보도 공표를위한최소표본크기나응답률의기준을설정할것인가의문제였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는보도 공표에대한선거여론조사의최소표본크기나응답률에대한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게되면최소기준만충족하게되면마치정확한조사결과라는인상을줄것이라는의견과표본크기나응답률에대한최소기준이라도마련하는것이선거여론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이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는보도 공표에대한선거여론조사의최소표본크기를구체적으로제시하기보다는선거여론조사에서지나치게작은표본크기인경우에보도 공표에문제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과소한표본크기의여론조사결과를보도 공표를제한하는일반론적인원칙을명시하는것으로결론내렸다. 응답률은조사품질을살펴볼수있는지표중하나이며, 응답률이높다고반드시조사품질이높은것도아니며, 반대로응답률이낮다고조사품질이모두떨어진다고볼수도없다. 또한선거여론조사결과의보도 공표를위한응답률의최소기준을제시할경우에는조사기관에서응답률을부풀려제공할가능성이있고, 설령부풀려제공한다고해도현실적으로이를확인하기대단히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보도 공표를위한선거여론조사의응답률최소기준을설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8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하지만최소표본크기와응답률의문제가 6 4 지방선거에대한선거여론조사심의과정에서핵심적인쟁점사항으로여러차례제기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최소표본의크기기준설정, 응답률이지나치게낮은여론조사에대한제한여부, 과다가중값을갖는조사결과에대한공표 보도제한여부등의문제는여전히관심을기울여야할중요한사항일것이다. III. 나오며 6 4 지방선거를앞두고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의한정보공개는조사의품질제고, 왜곡방지, 유권자의알권리충족등의측면에서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 아직첫걸음에불과하다. 선거여론조사는일반적인여론조사나사회조사와는달리왜곡된조사결과가빠른시간안에퍼져유권자의후보자선택에결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좀더강한조사원칙과심의과정이필요하다는의견도많다. 크게줄었다고는하지만여전히선거여론조사와관련하여 ʻ떴다방ʼ식의여론조사기관이나타나서제멋대로조사결과를공표하고나몰라라하는식으로접근하는경우도있다. 여론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을제도와규정만으로확보하는것은한계가있고, 궁극적으로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는조사기관의자체역량과책임의식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번 6 4 지방선거를보면서유권자의권리보호에대해서좀더진지하게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하였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의하면피조사자의권리보호를위해서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피조사자에게조사기관의명칭과주소또는전화번호, 그리고조사자의신분을밝혀야하는등의권리보호를기본원칙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지나치게많은전화조사를통해서유권자의사생활을침해하는것이더욱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 향후전화조사횟수가더욱늘어날것이라는점을고려하면유권자의응답부담측면에서논의해야할시점이라고할수있다. 여론조사가실제여론을왜곡할수있고, 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는되돌리기어렵다는점에서여론조사기관이나조사를의뢰하는사람들은법이정한바를따르고, 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최우선을다해야할것이다. 여론조사의품질을제도와규정으로높이는데는한계가있으며, 조사기관은윤리의식과책임의식을갖고조사를진행해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는조사기관의책임의식강화와자체적인연구역량제고를유도할수있는법적및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89

시 도심의위원이바라본 6 4 지방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보완방향에대한의견을중심으로 - 신기현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I. 선거여론조사제도화의추세 1.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선거법에서여론조사가제도화되기시작한것은 1994년 3월 16일제정 시행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서였다. 그이전에존재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에는여론조사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았다가각선거별로분리되어있던선거법들이폐지되고하나의선거법으로통합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이하선거법 ) 이제정되면서여론조사관련규정이도입되기시작하였다. 1994년선거법 5) 에서만하더라도여론조사관련규정은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가주된목적이었다. 5) 제 108 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1 누구든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모의투표나인기투표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경위와그결과를공표하거나인용하여보도할수없다. 2 누구든지선거일전 60 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투표용지와유사한모형에의한방법을사용하거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또는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 의명의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할수없다. 제 256 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ʻʻ1. 선거운동과관련하여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자 ʼʼ 와관련하여 ʻʻ 카. 제 108 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제 1 항의규정에위반하여여론조사의경위와그결과를공표또는인용하여보도하거나하게한자또는같은조제 2 항의규정에위반하여여론조사를하거나하게한자 ʼʼ 9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2. 여론조사공표및보도관련기준설정이후 1997년 11월 14일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6) 에서는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에제3항과제4항을추가하여공표또는보도에관련한기준을제시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기준제시는여론조사를빙자한후보및정당지지도등의왜곡생산이나보도를방지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었다. 이러한입법취지를이해하지못하고있었던관계자들로서는선거여론조사는조작할수있는대상이라는인식에서탈피해야하는여건을조성한셈이었다. 3. 여론조사의영향력확대선거법에서선거여론조사는이처럼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에관한것이주가되었지만 2004년 3월 12일에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은제82조의2 7) 에서선거여론조사결과가대담 토론회에후보자를초청하는주요기준으로작용할수있게하였다. 이러한규정에따라정당혹은의석에관계없이공표된여론조사에서평균 100분의 5 이상을얻는경우에는대담 토론회에참석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게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은 2005년에들어와 공직선거법 으로명칭이변경되었는데 2005년 8월 4일개정된 공직선거법 은제57조의2( 당내경선의실시 ) 를신설하여제2항에서당내경선은당헌 당규또는경선후보자간의서면합의에따라실시한당내경선을대체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고함으로써선거여론조사는정당의후보자를결정하는주요기준으 6) 제 108 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3 누구든지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에는피조사자에게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 주소또는전화번호와조사자의신분을밝혀야하고, 당해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게편향되도록하는어휘나문장을사용하여질문하는행위 2. 피조사자에게응답을강요하거나조사자의의도에따라응답을유도하는방법으로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의사를왜곡하는행위 3. 오락기타사행성을조장할수있는방법으로조사하는행위 4. 피조사자의성명이나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공개하는행위 4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때에는조사의뢰자와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선정방법, 표본의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함께공표또는보도하여야하며, 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등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의입증에필요한자료와수집된설문지및결과분석자료등당해여론조사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당해선거의선거일후 6 월까지보관하여야한다. 7) 제 82 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 )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제 1 항내지제 3 항의대담 토론회를개최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후보자를대상으로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언론기관이선거기간개시일전 30 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사이에실시하여공표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한지지율이 100 분의 5 이상인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나. 제 1 호다목에의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하여 100 분의 5 이상의지지를얻은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시 도지사선거 / 다. 제 1 호다목에의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한지지율이 100 분의 5 이상인후보자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91

로작용할수있게되었다. 4. 선거여론조사의공정심의제도화선거법에서여론조사를제도화하기시작한 1994년당시만하더라도여론조사의공표금지기간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로되어있었지만선거여론조사공표에대한궁금증이커지면서 2005년 8월 4일개정된선거법에서는선거일전 6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만여론조사의공표금지기간으로하여그기간을단축한바있다.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둔 2014년 2월 13일개정된선거법에서는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제8조의8에새롭게규정함으로써선거여론조사에대한구체적인심의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제 2014-1호로 2014년 3월 25일에선거여론조사기준을제정 시행한것이바로그러한사항인데이기준은선거법제8조의8 제6항에따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같은법제108조제3항에따른신고사항에있어서는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 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II. 선거여론조사의국내외현실 1. 외국의선거여론조사현실세계적으로선거여론조사시장은격변기에놓여있다. 선거여론조사는직접면접, 전화면접,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Robo Dial), 인터넷, 스마트폰앱, 나아가서는빅데이터를이용한분석까지도활용가능하다. 시대에따라어느것이더많이활용되느냐는정확성과수요자의요구에부응할수밖에없다. 프랑스에서는전화를이용한여론조사방식이여전히주종을이루고있지만점차휴대전화조사, 인터넷조사등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의경우소셜미디어등을활용한빅데이터분석으로선거결과를정확히예측하고있어전통적인조사방식에의한선거여론조사만으로선거여론을설명하거나선거결과를예측하는시대는지나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 2012년미국대통령선거운동 21일기간동안 5회이상조사를수행한조사기관중에평균오차가작은순위로 20위권내에포함된조사기관이활용한조사방법은전화면접 9건 (45%), ARS 5건 (25%), 인터넷 6건 (30%) 로나타났다. 9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2. 우리나라의 6 4 지방선거여론조사현실외국의사례에서처럼우리나라의선거여론조사시장역시다양해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필자가분석해본바에의하면 2014년 6 4 지방선거와관련하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여공표된여론조사에서활용한조사방법은전화면접 322건 (39.5%), ARS 458건 (56.1%), 기타 36건 (4.4%) 으로나타났다. 후보등록완료후인지난 5 월 17일부터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기전일인 5월 28일까지 12일간조사를수행하여공표한사례는광역자치단체장선거만을기준으로하는경우총 186건에조사방법별로보면전화조사 119건 (54.0%), ARS조사 55건 (29.6%), 기타 12건 (6.4%) 로나타났다. 조사방법채택은조사규모, 조사시점, 비용, 소요시간, 정확성, 기타관리상의문제점과관련하여평가가엇갈릴수있겠지만분명한것은특정조사방법만이선호되는현실은아니라는것을정치시장이분명하게보여주었다. 3. 선거여론조사의정확성과책임성에대한요구증대 1994년당시만하더라도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가주된관심사였던것이 1997년공표또는보도에관련한기준제시로그지평을넓히기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후보자를대담 토론회에초정하는기준으로서의여론조사규정, 그리고 2005년당내경선을대체하는여론조사를규정함으로써여론조사는우리나라의선거에서중요한영향력을행사하게되었다. 당내경선을대체하는수단으로까지여론조사가활용되는상황에서후보자나언론은선거운동에유리한기반을조성하거나정확한정보를파악하고자선거여론조사에더많은관심을가지게되었다. 선거여론조사의역할이중시되고관심이높아지면서초래되는부작용은적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를테면경마식보도에따라최초조사에서특정후보자가유리하다는식의조사를선제보도함으로써아직후보자지지를결정하지않은유권자들에게영향을미치려하는시도가적지않게나타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시도는대통령선거에서부터지방의원선거에이르기까지폭넓게나타나고있다. 전국적인선거여론조사만을수행하기에도조사업무가많은조사기관이있는가하면특정기초단체수준의자치단체장이나지방의원관련조사만을목표로급조되어선거여론에영향을미치려하는조사기관이혼재하고있는현실에서전국적으로이러한여론이적정한지에대한사전심의등이필요하다는것은바로여론조사의공정성과책임성을강화하라고하는시대적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93

III. 알권리강화와책임성강화가돋보인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 1. 공정심의위원회참여를통해서본 ʻʻ알권리서비스ʼʼ 강화필자는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면서 6 4 지방선거를둘러싸고공표된선거여론조사의내용을살펴볼수있는기회를가졌다. 대학에서 ʻ선거ʼ, ʻ조사분석ʼ 강의를담당하고평소관련연구와직무자문에참여해온필자로서는적정수준의선거여론조사기준제시와함께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출범한데대해우리나라의선거관리가진일보하고있다고판단하였다. 선거여론조사가선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진현실에서선거때만되면출처도불분명한선거여론조사결과가경쟁적으로보도되고, 동일지역후보나정당에대해서도의뢰자, 조사기관, 공표매체등에따라차이가심각하여선거를흐리게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 이러한점에비추어 2004년 6 4 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출범과공표대상선거여론조사의사전등록은유권자를위한알권리서비스강화와함께조사기관및보도기관의책임성강화를동시에충족시키는적정한조치였다. 선거여론조사의기준이존재하지않거나사전등록이제도화되지않는경우정확하지도않은선거여론조사결과가마치여론인것처럼공표되고확산될수가있다. 이점에서사전등록과이의제기의기회를제공한것만으로도조사기관및공표기관의공정성과책임성을높이는효과를거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심의위원으로서참여과정에서느꼈던사항이지만조사기관에따라서는과연그기관이선거여론조사를수행할만한자격이있을까하는의문이들었던것은말할것도없고, 잘못된여론조사를공표하고보도하는기관이과연그조사가제대로되었다고보도하는것일까에대한의문을여전히지울수가없었다. 잘못된선거여론조사가초래하는부작용에대한인식이나조사윤리가부재한것은말할것도없고, 정상적인표본설계나통계처리를할수있는역량도없으면서조사를수행하는경우절차적민주주의를훼손과함께여론을왜곡한다는인식이아직은희박하다는것을알수가있었다. 기술적으로누구나손쉽게여론조사를수행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현실에서여론조사를수행하고공표하는것은자유라고말할수있다. 그렇지만일부불순한의도를가진조사기관이나언론기관이여론을왜곡하는수준의여론조사정보를생산하고공표한다면그렇지않아도정당정치나대의민주주의를더욱위협하게될것이다. 건실한민주정치와유권자를위해정상적인여론조사와공표가정착되도록하는것은선거관리를하는기관의중요한책무라는것을다시한번절감할수있었다. 9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2. 개입과규제가아닌고객서비스지향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단순히이의제기가되었다거나위반여부에대한심의를하는데에관심을가지는데에서더나아가왜일부조사기관들의선거여론조사가부정확하고불정하다는인식을심어주는지, 왜일부언론매체들의선거여론조사가불공정하다는인식을심어주는지에대한원인분석을하고이들이자발적으로시정해갈수있는계기를마련해줄필요가있다. 조사기관이나언론기관입장에서는지나친개입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이미조사시장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고, 조사기관이너도나도뛰어드는현실에서경험이부족하거나왜곡된조사를수행한적이있는조사기관들을방치하고는선거여론왜곡을방지할수가없다는것을알아야한다. 연중혹은선거를앞둔특정시점부터는이를계도하고충분히인식시킬수있는서비스가중요하다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에서이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제도화를시도해야하는부분은단순히규제차원의것이아니라선거여론조사정보를수용하는유권자, 선거여론조사정보를확산시켜가는언론, 선거여론조사정보를생산하는조사기관모두를고객으로인식하여더욱공정하고신뢰받는선거여론조사가가능하게해야할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을발견하게된것만으로도 6 4 지방선거에서부터가동한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의성과라고할것이다. Ⅳ. 선거여론조사보완방향작금의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출범과기준제시, 공표용선거여론조사의사전등록만으로도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확보에일정부분기여할수가있었다. 이에더하여 6 4 지방선거를거치면서공정심의위원회에참여한경험이있는필자가생각하는향후선거여론조사의구체적보완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조사기관관련보완방향첫째, 후보자지지도 / 인지도등의설문작성을위한후보 ( 예비후보포함 ) 정보의사전등록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방법으로는, 1 특정지역후보자대상여론조사를수행하는기관이나단체는설문을작성하기전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경유하여해당후보자의대표경력등에대한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한다.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95

2 조사대상자가예비후보등으로등록되어있지않거나정보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언론에가장많이거론되는경력을우선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한다. 3 후보자의경력을포함하여여론조사를수행하는경우경력에특정인의명칭을활용하는경우여론조사의왜곡을가져올우려가있음을고려하여지양한다.( 예 : ʻ 〇〇〇특별보좌역 을지낸홍길동이경우〇〇〇이라는이미지와중첩 ) 4 후보자는예비후보등록시점부터여론조사용대표경력을 1개로하는경우, 2개로하는경우우선순위를등록할수있도록한다. 특정후보에게가장유리한경력혹은불리한경력을알려주고후보에대한지지도나인지도를조사하는경우영향을받는것은불가피하다. 다만후보정보를선거관리위원회에사전등록하되, 이를활용하는것은조사기관의몫이기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까지규제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둘째, 조사기관의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정후보자나정파에게유리한조사결과를생산하여이를생산, 재생산하려는데휘말리지않도록해야한다. 1 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거나수행하여공표하고자하는조사기관및단체는주소지관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등록을의무화한다. 이는일반여론조사와는달리선거여론조사는조사행위만으로도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결과공표는유권자여론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공적인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2 실질적으로선거때만등록한후평소조사성과가없는기관인지, 혹은공정한선거여론조사를흐리게할정도로난립하지않도록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등록된조사기관및단체의정보 ( 조사기관명, 설립년도, 선거여론조사로인한경고혹은시정조치를받았는지여부등 ) 를공표할필요가있다. 3 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거나수행하여공표하고자하는조사기관및단체는대표와조사책임자급관계자로하여금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주관하는선거여론조사교육을수료하는것을의무화한다. 특히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조사기관을대상으로홈페이지, 보도자료등을이용하여선거여론조사교육을공지하고, 주기적으로시행하도록하며, 교육수료의횟수, 시기등은별도로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공표요건을충족했는지를조사기관이소명하도록하고공표요건이충족되었는지에대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사전심사기능을강화한다. 9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1 사전심사요건으로는조사기관,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설문의객관성, 조사규모 ( 성별, 연령, 지역 ), 표본오차, 최대 / 최소가중치부여 ( 최대 / 최소의가중요건은위원회가별도로정하도록함 ), 응답률 ( 조사방법에따라다르게적용하되최소응답률요건은위원회가별도로정하도록함 ) 2 과도한규제라는인식이들지않도록최소의요건을기준으로정하고, 이기준에부합되는지여부는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홈페이지에서입력에따라자동으로추출될수있도록한다 ( 기본요건기준에따른입력가능여부로판단 ). 넷째, 대부분의조사기관이크고작은규모의표본가중치를부여하고있는것이현실이지만가중치부여없이표본설계대로조사하는자세가필요하다. 비용, 시간관계상표본설계대로조사하는것이쉽지않은현실이라고한다면표본설계에미치지못한상태를기준으로비례표본규모를계상하고이에따라표본오차를제시하는성실성을보여주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 20대 200명, 30대 200명, 40대 200명, 50대 200명, 60대이상 200명으로총 1000명표본목표인경우실제조사에서모든연령대는 200명조사를완료했지만 20대에서는 100명만을조사한경우 20대를제외한다른연령대에서각각무작위로 100명씩의응답자를추출하여총 500명표본으로계상하고표본오차등을발표하는것이유권자나의뢰자의기대에부응한다고할것이다 ( 선거여론조사지지도결과는성별, 연령별비율을그대로반영하는경우표본의규모와무관하게동일한비율로추출되게되어있을뿐이며가중치부여는표본오차규모조정의편의성과관계가있다는것을유권자나의뢰자에게밝힐필요가있다 ). 2. 정당 / 후보자및유권자관련보완방향선거법의변화추세에서보는것처럼선거여론조사는정당및후보자의경쟁력제고, 위치파악등에필수적임과동시에당내경선, 대담토론회참석자격등활용되는부분이많아지면서정당과후보자는선거여론조사결과가자기정당이나후보자자신에게유리하게추출될수있기를기대한다. 2002년여권의후보단일화, 2007년야권의후보경선에서보는것처럼이미선거여론조사는후보를결정하는데결정적인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이러한연유로선거여론조사는성별, 연령, 지역에비례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여시행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2002년대통령선거경선때부터각후보진영에널리퍼지기시작한착신전환은착신을해둔응답자가상대적으로더많이추출될수있는여건을조성, 무작위추출의취지를심각하게왜곡해오고있다.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97

급기야유권자수가적은규모의일부지방선거나국회의원선거에서는여론조사를대비한대량착신전환으로특정소수가상대적으로더많이추출될수있는기회와함께 1명이수명을대신하여응답할수있는여건을조성, 공정한선거여론조사를방해하는현실에이르기도하였다. 그런가하면특정연령대의응답이낮은점을악용하여지지자들에게연령대를속여응답하도록조장하는사례까지나타난상황이다. 이러한현실에서 1년전혹은수개월전부터선거여론조사를대비한지지자착신전환독려를단순히선거운동으로봐야할것인지아니면공정한선거여론조사방해행위로볼것인지에대한정치권혹은학계의진지한논의가필요하다. 아울러정당이정당당원들이참여하는경선보다일반유권자여론조사를더많이강조하면할수록정당의정체성약화나당원충성도의약화등으로이어질가능성을감안하여선거여론조사에대처해야한다. 특히당내경선의경우 2개혹은 3개조사기관을선정하여후보자지지도를조사하고, 이를토대로산술평균하여 1위자를결정하는방식이활용되는현실에서경선의투명성을제고하는것은말할것도없고, 조사기관의조사책임성과신뢰성과공정성, 투명성이담보될수있도록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선거이후에공표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정당이후보경선등을위해시행하는여론조사라하더라도선거시점에과도한여론조사등으로유권자여론에혼선을가져올우려가있다는점에서조사시행계획은사전신고하거나 ( 규제라고한다면 ), 사후에라도조사의뢰기관 ( 정당 ),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규모, 조사방법, 조사결과등에대해총체적인내용을당광역자치단체지역정당 ( 시 도당 ) 이광역자치단체지역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3. 조사방법발전에따른보완방향외국의사례에서보는것처럼선거여론조사는전통적인방식대로가정전화위주의전화조사에서휴대전화를활용하는조사, 인터넷조사, ARS조사등을활용하고있다. 최근에실시한 6 4 지방선거의선거여론조사등록자료는한국의선거여론조사시장이전통적인전화면접방법이아닌다른방식의조사방법에의해많은부분잠식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미수년전부터전문성이없는개인까지도포털형태의서비스를활용, 단시간에전국적인여론조사가가능한시점이다. 9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편의성, 신속성, 저비용에적정수준의정확성이담보되는경우조사의뢰고객은새로운조사서비스를활용하게되어있다. 이러한상황을직시하여조사방법을달리하는조사기관들은나름대로여러요인을따져자신들의경쟁력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 더구나각종소셜미디어에서오가는감성을분석하는경우전국단위혹은대규모의선거를대비한선거여론분석이가능한현실이되고있다. 트위터등소셜미디어이용자수백만, 수천만명이언급한내용이빅데이터형태로처리되고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 대상이되면서선거여론은조사대상이아니라단순히있는그대로읽고분석하는시대에접어들고있음을직시해야한다. 1994년선거법에는인터넷이라는단어가단한차례도언급되지않았지만현행선거법에는 118회나언급되는현실을감안하면선거여론조사와관련하여빅데이터나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활용에따른대응방안도동시에마련해야할것이다.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99

2. 외부전문가기고 언론인이바라본 6 4 지방선거여론조사 신창운동국대학교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연구초빙교수전중앙일보여론조사전문기자 1991년부터미국갤럽편집장으로활약하고있는프랭크뉴포트 (Frank Newport) 는 ʻʻ반드시올바른방식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야하고, 결과또한정확히해석되어야한다ʼʼ고했다. 그러나 ʻʻ말은쉽지만실제로하긴어렵다ʼʼ고토로했다. ʻʻ많은여론조사가부정확하게실시된다는건아니다. 실제로정확하게실시되고있다. 그러나매체를통해대중에게전달되는여론조사관련보도가모두정확하다고장담할순없다ʼʼ고했다. 한국에서실시되고있는선거여론조사및보도는어떨까. 미국의그것에비해서말이다. 6 4 지방선거여론조사를직접수행하고보도한경험과느낌들을 6개의문답으로정리했다. 특히여론조사대참사로기억되고있는지난 2010년지방선거여론조사와의상대적비교에초점을맞췄다. Q. 지금으로부터 4년전에실시됐던 5회지방선거의가장큰패배자는여론조사였다. 이번 6회지방선거여론조사에선그때의실패를만회하기위해어떤조치가이루어졌는가? 특히조사방식의개선에대해어떻게평가하고있는가? A. 4년전지방선거여론조사실패에서얻은가장뼈저린교훈은집전화가입자만을대상으로한자료수집이더이상곤란하다는것이었다. 추정치를둘러싸고다소의편차가있지만, 전체국민의 20~30% 를대상으로한자료가과연대표성을띨수있는가에대한의문이그것이다. 조사대상범위 (Coverage) 를확대하지않고선여론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인식이널리확산됐다. 집전화 ( 혹은유선전화 ) 를기본으로하되휴대전 10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화 ( 혹은무선전화 ) 를다양하게결합하는방식이선보였고, 최근 2~3년에걸쳐치러진대통령과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를통해이들새로운결합방식에대한타당성검증이이루어졌다. 그결과로형성된전문가들의 ʻ암묵적합의 (Implicit Agreement)ʼ 는집전화 RDD에다휴대전화패널 ( 혹은 DB) 을결합하는방식이었다. 그러나이방식이널리실행된건아니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이하에선 ʻ공심위ʼ 로표기 ) 에등록된지방선거여론조사 816건중암묵적합의에따른방식을실행한경우는 20% 에불과했다. 나머지 80% 는암묵적합의와무관한방식으로여론조사가진행됐다. 더심각한문제점은 ARS를포함해 4년전대참패의원인으로지목됐던집전화에한정된조사의비중이 816건중 553건으로전체여론조사 3건중 2건에달했다는것이다. 여론조사대참패를무시하거나부정하겠다는것인지, 즉자신들과무관한일이라고생각하는지도저히이해할수없다. 게다가조사기관들이등록한, 즉총 21개에달하는피조사자선정방식은그다양성에놀랍고도대체어떤근거에의해그런방식이설계실행되었는지의문이다. 과연표기된방식대로실행했는지에대해서도추후검증이있어야할것이다. 휴대전화 RDD가전가의보도처럼사용되고있는것도납득할수없다. 특정지역에서한두개단체장만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수행할경우, 휴대전화 RDD를실시하기가쉽지않다. 해당지역의표본을찾거나확보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이엄청나기때문이다. 그래서나온대안이 ʻ집전화 RDD+ 휴대전화 DB( 혹은패널 )ʼ 활용방식이다. 해당조사기관이이전에실시한조사를통해취득한휴대전화번호에다시전화를걸어집전화표본만큼의휴대전화응답자를확보하겠다는거다. 휴대전화전체리스트혹은대표성이보장된일부리스트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어떤형태로든휴대전화를추가반영해야겠다는고육지책이다. 집전화에휴대전화를추가하더라도여전히남는문제가있다. 집전화응답자도그렇지만, 특히휴대전화응답자가전체가입자를대표하지못하고있다. RDD 방식을활용했다고하지만 ( 자신들이이미확보한리스트를활용한건 RDD라고할수없다 ), 응답거절률이높고응답자대체가쉽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미응답경험이있는표본이기때문에일정방향으로의편향도감수해야한다. 결국 DB( 혹은패널 ) 에포함된휴대전화응답자와포함되지않은거절자간에태도및의견차이가없을것이란조사전문기관의가정 ( 假定 ) 은 ( 어떤근거를가지고있는지모르겠지만 ) 상당한위험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Q. 여론조사보도이전의가장중요한문제점은정확성이다. 지난지방선거여론조사실패 역시실제선거결과와엄청난차이를나타냈기때문이다. 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는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01

정확했다고보는가? A. 지난 2010년지방선거여론조사에비해상대적으로향상된건분명하다. 그러나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에대한절대적평가는여전히미지수다. 정확성에대한절대평가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선거이전, 즉 D-7일까지의여론조사는조사시점의여론을알아보기위한것이지최종결과를예측하기위한것이아니다. 여론조사결과는오차범위내의추정치구간을보여줄뿐이다 ( 가령, 박원순후보지지율이 50% 일경우 50±3%, 즉 47~53%). 다시말해최종선거결과처럼하나의수치를제시해그정확성을평가하는게아니다. 모든여론조사에서상존하는부동층, 즉 ʻ모름 무응답ʼ의존재도정확성평가를어렵게한다. 게다가여론조사는조사시점의단면을보여줄뿐이다. 만약투표일이전에실시된선거여론조사의정확성을평가하고싶다면, 현재의선거법에나와있는조사결과공표금지기간 (D-7) 을없애거나크게단축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0년여론조사의대참패에비해개선된건사실이다. 개인적으로동의하기어렵지만, 적어도일반대중의평가에의하면말이다. 문제는어떻게또얼마나나아졌는지에대한분석과보도가거의없다는점. 기사및보도분량에대한비교는물론질적 (Qualitative) 평가를거의찾아볼수없다. 언론의경우그런평가를할수있는인력이거의없거나전혀없는상태다. 제각기상이한전공을가지고있는관련학계에선여론조사연구에시간을할애하기가쉽지않다. 여론조사를전공한학자가전무한것도부정할수없다. 조사업계입장에선자신들에대한냉정한평가가탐탁하지않을테고, 또자신들의밥벌이에유익하지못한일에나서려고하지않을것이다. 결국실패를통한교훈은고사하고또다른실패가예비되고있는셈이다. Q. 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보도방식에대해선어떻게평가하고있는가? 특히기사작성과편향보도측면에서지난지방선거여론조사보도에비해나아졌다고보는가? A. 얼마전까지일선에서여론조사보도를담당했던사람이스스로를평가한다는것이좀어색하다. 전체언론의보도방식을충분히검토하지못했기때문에단지주관적느낌을전달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느낌을말하자면, 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보도방식이과거에비해나아진게별로없다고본다. 한국언론재단보고서에따르면, 선거여론조사보도의문제점은크게네가지로구분된다. 즉, 기본적요건미비, 기사작성의문제, 편향적보도의문제, 경마식보도경향. ʻ기본적요건미비ʼ는조사개요혹은조사보도시반드시밝혀야할사항을말한다. 이번지방선거부터는공심위홈페이지에조사결과와함께이들사항을사전에등록하도록법이개정돼논란 10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의여지가크게줄었다. ʻ경마식보도경향ʼ 역시꾸준히논의되어왔고언론본질의문제와무관하지않기때문에여기선 ʻ기사작성ʼ과 ʻ편향적보도ʼ 두가지문제에집중하고자한다. 기사작성문제엔여론조사결과에관한부적절한제목사용, 근거없는또는자의적해석, 주관의개입, 조사결과에대한과정또는축소, 지나치게과도한또는불충분한설명, 단정적이거나선정적인표현, 불분명한인용보도및참조등이포함된다. 또편향적보도문제엔유력후보중심보도, 조사결과의의도적선택과누락을통한유불리초래등이거론되고있다. 물론객관적분석과상대적비교를통해엄밀한검증이필요하지만, 앞서언급한기사작성과관련된세부문제들은여론조사를전담하는인력이있더라도쉽게해결하기힘든언론의고질적병폐였다. 소위한국언론의구조적인 ʻ정치적편향성ʼ 때문인데, 어떤학자는이런편향성이 ʻ정치병행성 (Political Parallelism)ʼ 양상으로굳어지고있다고분석하기도한다. 그런연유로인해여론조사기사작성은물론편향적보도문제는굳이따로논의하거나검증이불필요한측면이있다. 여론조사보도의보다근원적문제는전혀엉뚱한곳에서나타나고있다. 언론이실시하는여론조사자체가크게줄었다는데서말이다. 여론조사의실시및보도를회피하는언론사가최근크게늘어나고있다. 그결과여론조사보도방식에대한평가및논의자체가어려워지고있다. 여론조사및보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세미나 공청회등도거의사라졌거나과거에비해크게줄었다. 여론조사가언론의흥미와요구를채워주지못하고있는상태가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소위언론과여론조사의 ʻ태생적불화ʼ가결코화해에이를수없는지경에달했다는느낌을받는다. 뉴포트의경우거의사반세기에걸쳐언론과의관계를정상화하기위해노력했지만, 결국뜻을이루지못했다고고백했다. 한국의경우과연어떤학자나전문가가언론의관심을이끌어내고또그들을설득하기위해애를썼는지새삼궁금하다. Q. 종합적으로평가할때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혹은그보도과정에서가장큰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A. 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의가장큰특징은 ʻ정치성ʼ의부각이라고생각한다. 여론조사혹은여론조사보도의영향력에대한논의가새삼스런건아니다. 특히여론조사의정치성은이전에도꾸준히제기되었던문제였다. 그러나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에선그정치성이가히폭발적인수준에이르렀다는느낌이다. ʻ여론조사만능주의ʼ, ʻ권력중개자로서의여론조사ʼ가더욱확고하게자리잡은선거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어떤학자의언급처럼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상당부분불가피한측면이있다. 선거승리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03

를예측하는건여론조사와정치그리고언론사이에서벌어지는로맨스의핵심적인부분이기도하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언론이의뢰하거나수행하는여론조사보도는타당성과공정성을추구해야한다. 그중에서도여론조사의타당성은소위 ʻ정밀저널리즘 (Precision Journalism)ʼ 의상징적요소이자필수불가결한요소로간주돼야하지만, 현실은정반대로치닫고있다. 언론이직접정치적인여론조사를의뢰했거나수행했다는게아니다.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양당이직접실시하거나조사기관에의뢰해후보공천등에활용한여론조사는우리의상상을초월할정도로많았다고한다. 평소엔정치여론조사를거의하지않기때문에마케팅조사기관으로분류되고있는군소여론조사기관관계자에게서이번지방선거여론조사때몇억대매출을올렸다는얘기를들었다. 단기간에, 그것도객관적기준에따라수많은후보군중한명을고르는작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론조사를활용하는걸나무랄순없다. 문제는우리가도저히상상할수없는방식의여론조사천태만상이벌어지고있다는데있다. 여론조사라고감히말할수없는그런방식의여론조사말이다. 여론조사라는이름으로수많은정치적행위가벌어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도이에대해문제를제기하지않고있다. 가장앞장서야할언론은물론이고. 최근일부언론이새로운대안으로추구하고있는탐사저널리즘이다루어야할이슈로손색이없다고생각하는데... 정작여기에천착하고있는언론을찾아볼수없다는데더큰아쉬움을갖게된다. Q. 다음지방선거여론조사에선특히어떤점이개선혹은보완되어야한다고보는가? A. 개선및보완사항을얘기하기전에먼저공심위설치및활동에대해기대를표하고싶다. 주지하다시피선거여론조사결과와조사개요등록은학계를비롯해여러전문가들이여론조사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최소한의요건으로꾸준히제기했던주문사항이었다. 이번지방선거는공심위기준과활동이본격적으로적용된첫번째주요선거였다. 바람직한변화중하나로기록되어야한다. 물론첫술에배가부를순없다. 응답률과가중치등에대한개념정의와기준, 표본크기의제한여부, 제대로정비되거나검증되지못한다양한조사방식등이충분히논의보완되어야한다. 아울러공심위에등록되어있는자료를활용한추가연구및분석이활발하게전개될수있도록관계자들의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이다. 둘째, 웹사이트를활용해보다상세하고심층적인여론조사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한국은물론여론조사선진국미국에서도여론조사는언론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지못하고있다. 뉴포트는 ʻʻ여론조사방법과해석에대해더많은교육이필요하다는주장을꾸준히 10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제기했지만, 아직까지일반화되지못하고있다ʼʼ고했다. 또 ʻʻ언론매체의구조적요구로인해여론조사를상세하고심층적으로보도할수있는기회가감소하고있다ʼʼ고한탄했다. 한국의경우그나마유지되고있던언론교육기관의여론조사관련강좌마저자취를감추고있는실정이다. 점차어려워지고있는경영여건과환경으로인해여론조사에대한언론의인식이한층더악화되고있다. 기존언론에더이상기대를가지기가어렵다는얘기다. 이제우리도미국처럼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전문가, 언론기관등을중심으로제한이없는웹사이트공간을활용한자료분석과보도가이루어져야한다. 전통적매체의한계와제한을제거함으로써여론조사에대한이론적기술적논의를풍부하게함은물론여론조사보도의품질개선및수익성창출까지기대할수있어야한다. 셋째, D-7일이전의조사결과를토대로후보들의예상지지도를분석산출하고이를보도해야한다. 출구조사를제외한 ( 우리가알고있는 ) 모든여론조사는 D-7일이전의조사결과다. 실제선거결과로나타난후보지지율과비교해그정확성을평가할수없다는얘기다 (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토대로여론조사의정확성을관행적으로평가해왔다 ). 그러다보니출구조사를실행하는공중파방송에비해신문과기타매체입장에선여론조사정확성평가에서열외상태를유지할수밖에없다. 그러다보니여론조사및보도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연구와분석이미흡했던것도사실이다. 후보들의실제지지율을분석산출했다고해서이를선뜻보도할수있을지에대해선여전히자신이없다. 과연누가고양이목에방울을달겠다고나서겠는가. 그러나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기간이줄어들지않는한여론조사의정확성제고는요원한일이다. 정확성을평가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이다. 잘알려졌듯이미국의유명한여론조사전문가는완벽하게동률로나온두후보의지지율에도불구하고어느한쪽의당선을예측한적이있다. 결과적으로틀렸지만말이다. 우리의경우난리가났겠지만, 지금도해당전문가는유명세를유지하고있고또다른예측을내놓고있다. Q. 여론조사전문기자로오랜기간근무했는데... 이번지방선거를포함해최근의여론조사혹은여론조사보도와관련해어떤개인적소회를가지고있는가? A. 연예인들의군입대리얼리티프로 ʻ진짜사나이ʼ가대박을치고있다. 군생활을거친남자들뿐아니라애인이나자녀를군에보낸여성들까지열광하고있단다. 군대와군인이국민들의관심과사랑을받고있다는건어쨌든좋은일이다. 문제는리얼리티프로임을내세우고있지만, 실제론리얼리티가아니라는데있다. 외국출신이거나성격이자유분방하거나혹은체력이달려군생활에잘적응하지못하는트러블메이커들의활약상과매번그를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05

따뜻하게감싸안는주변의화해가존재하는예능프로그램이란거다. 진짜군에서라면그런상황에서왕따, 가혹행위, 자살, 총격전과사망등이일어난다는걸우리들은익히알고있다. 난데없이 ʻ진짜사나이ʼ 얘기를꺼낸건본래의모습과실제가상이한최근의여론조사가이와유사하기때문이다. 여론조사는 1970년대초반필립메이어 (Philip Meyer) 에게서처음비롯돼현대저널리즘의주요흐름중하나가된정밀저널리즘의전형적상징이다. 서울대이준웅교수가적절히언급했듯이 ʻʻ언론이여론조사결과를인용하는것, 더나아가여론조사를후원하거나직접수행하는것은 ʻ객관적조사ʼ와 ʻ불편부당한보도ʼ를목적으로하는언론의임무를더잘수행하기위함ʼʼ이며, ʻʻ여론조사결과를보도함으로써선거에임박한유권자에게후보에대한평가와후보지지도등에대한정보를객관적으로제공할수있고, 결국유권자의식견있는선택 (Informed Decision-Making) 을도울수있다ʼʼ는가정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그런가정이무참히짓밟히고있다. 정확한민심수렴을통해유권자의선택을돕겠다는본래취지가유명무실해지고있다. 그대신홍보수단혹은도구적장치로전락한지오래다. 착신전환등의방식을통한사실상의여론조작은상식이됐다. 선거때만그런것이아니다. 정치권은말할것도없고정부부처및공기업, 대기업등이의뢰하는여론조사도대동소이하다. 비싼돈들여자신에게이롭지않은일을할멍청이가어디있겠는가. 전반적인불경기탓에조사윤리와무관하게어떤여론조사든수행하겠다고나서는조사기관이크게늘어났다. 잘못된조사를걸러야할언론역시자유롭지못하다. 여론조사를통해정밀저널리즘구현하겠다는 ʻ이론적리얼리티ʼ에전혀어울리지않게실제로는 ʻ막장예능ʼ 에불과한여론조사를토해내고있다. 누가, 어떤방법으로했든... 기사만된다면또자신의이해에봉사할수만있다면어떤여론조사든오케이다. 그런사례가수두룩하다. 조사결과수치보도가정밀저널리즘이아닐텐데말이다. 10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여론조사기관에서바라본 6 4 지방선거여론조사 장덕현한국갤럽기획조사실부장, 박사 I. 들어가며 2014년은한국갤럽이창립한지 40주년이되는해다. 이는우리나라에서여론조사회사가첫발을내딛은지 40년이됐다는의미다. 선거여론조사는대통령직선제가시작된 1987년부터본격화됐다. 이로부터는 27년이지났다. 아마도 2014년 6.4 지방선거는여론조사의역사에있어매우중요한변곡점으로기록될것이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이하공심위 ) 의출범으로 ʻ여론조사의공정성ʼ이심의대상이되었기때문이다. 40년전여론조사는개념조차생소한것이었다. 27년전여론조사를통한선거예측은공식적으로방송보도되지않았고 ʻ용한점쟁이ʼ의예언처럼취급됐다. 당시우리나라전국가구의전화보급률은 70% 수준이었고, 가구방문면접조사로만여론조사를했다. 현재는개인미디어를넘어스마트미디어의시대로진화했고, 여론조사결과를매일접할수있으며오히려너무많아혼란스러울정도다. ʻ여론조사전문가ʼ로서공정성심의제도의출현은다소불쾌하고, 또불편한일이아닐수없었다. 첫째여론조사의공정성이심각할정도로의심받는다는점에서, 둘째오로지심의에만쓰일법한번거로운절차들이추가됐기때문이다. 올초부터대통령은 ʻ규제개혁ʼ을천명하고나섰다 (3월 20일, 대통령주재규제개혁점검회의 ). 규제개혁에대한공감도도높았다 8). 전반적으로규제철폐, 간소화, 자율화의분위기속에우리분야에서만거꾸로새로운규제가생긴셈이니일종의소외감마저느꼈다 (3월 5일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출범, 3월 25일여론조사결과중앙공심위홈페이지등록업무개시 ). 8) 한국갤럽 2014 년 3 월 4 주여론조사 ( 전국 19 세이상 1,199 명 ): 규제개혁점검회의 ʻ 좋았다 ʼ 45% ʻ 좋지않았다 ʼ 12%, 현재여러규제들 ʻ 우리경제에걸림돌이다 ʼ 58% ʻ 아니다 ʼ 19%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07

다른한편으로는여론조사전문가의고유영역에대한침해라는느낌도들었다. 여론조사는본질적으로 ʻ여론ʼ을일정하게반영할뿐 ʻ여론ʼ 자체는아니다. 여론조사결과를공개할때마다이것이여론을제대로반영한결과인가는항상고민스러운문제다. 조사를설계하거나질문을만들고질문지를구성할때그리고결과를분석할때 ʻ실제의여론ʼ이무엇인지, 그런측면에서 ʻ여론조사가공정하게이뤄졌는지ʼ는숙고하고, 또숙고하는문제다. ʻ공정성심의ʼ라는말은그런내적고민들을심의받는다는의미로받아들여졌다 ( 도대체가능한일인가?). 이런입장과는무관하게선거법규정에따라조사회사는정해진시점에여론조사실시를신고하고, 형식에맞춰정해진정보를중앙공심위홈페이지에등록해야했다. 제도도입은조사회사의업무절차를변화시켰다. 정보를공개하면서그동안대수롭지않게여겼던것들에주목하게됐으며, 언제든모든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체계화해야한다는생각을품게됐다. 이글에서는우리나라대표적인조사회사중하나인한국갤럽을중심으로공심위출범이후조사과정의변화에대해설명하고, 공심위에서집계되는정보가주는의미에대해서고찰하며, 향후과제와개선점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II. 공심위출범이후조사과정의변화필자는 2012년이후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 이하갤럽데일리 ) 을운영중이다. 조사회사자체로기획하고실사를진행해독자에게직접공개하는조사프로그램이다. 따라서필자의경험이나관점에는나름의특수성이있음을미리밝힌다. 지방선거기간중공심위에등록된조사 816건중 16건, 즉단 2.1% 가언론사나정당 / 후보자의뢰가없는여론조사기관자체조사였다. 90% 가넘는언론사의뢰조사의경우언론사가파트너십을가진조사회사나특정조사회사에조사대상, 내용등을정해조사를요청한다. 이때질문지구성과조사설계에대해조사회사의전문성이고려되지만어쨌든의뢰한언론사와협의를거쳐야한다. 반면자체조사라면조사에관한모든내용은회사내에서결정할수있다. 선관위에조사진행에관한제반사항을사전신고를해야하며 9) 우선구독자, 홈페이지 / 블로그방문자에결과를직접공개하기때문에지표변화의유의성과이유, 계층별특성등조사결과에대한해석을해야한다. 이러한특성은 ʻ언론사의뢰여론조사ʼ라는보편성과는거리가있을수있다. 하지만자체조사를운영하기때문에신고부터보도까지조사과정상좀더많은부분에관여한다고볼수있다. 1. 사전신고 3월자체조사중인정당지지도조사가사전신고대상임을확인한것은당황스러운일이었다. 9) 공직선거법 ( 제 108 조의 3 항 ) 에따라대부분언론들은조사개시 2 일전사전신고의무를지지않는다. 10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당시갤럽데일리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매일 300명, 매주 1,200명을조사했다. 그안에는대통령직무평가, 정당지지도이외에매주새로운이슈와관심사항들이포함된다 ( 예를들어, 3월 4주대통령주재규제개혁점검회의, 4월 1주법원판결공정성 / 향판제도, 4월 5주세월호사고, 5월 3주대통령대국민담화등 ). 그내용은한국갤럽박무익회장이참여하는내부회의를거쳐결정된다. 금요일오후에회의가이뤄졌는데시간이빠듯할때가많았다. 주말을감안하면금요일오후 6시전에는신고절차를마무리해야했다. 그러나가끔은주말에도새로운사건이생기고그것이관심이될때가있었다. 물론조사실시이전에는변경신고를할수있다. 사전신고는우리조사결과가어떠한언론사의뢰조사보다도많이인용됨에도불구하고자체조사이기때문에감수해야하는불편함이다. 반면사전신고는사전점검의의미가있으므로중립적이고공정한표현에더신경쓰는계기가되기도했다. 2. 전화번호의사용중앙공심위홈페이지 (http://nesdc.go.kr) 에여론조사정보를올리기위해서는전화번호사용내역관리에유의해야했다. 우선유, 무선전화의결합비율이다. 유, 무선결합의최적비율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다. 최근전국조사의경우 50:50, 즉반반섞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나이것이최적인지는알수없다. 오히려유선전화보유율이점점줄고무선전화의존도가높아지기때문에최적비율은무선전화의비중이커지는쪽으로변하고있다고봐야한다. 최근미국의연구 (Peytchev & Neely 2013) 에서는 100% 무선과최적비율배분간총오차에서거의차이가없음을보여주고있다. 갤럽데일리의경우 2012년도입당시 100% 무선전화방식을시도했으나무선전화의존도가낮은여성, 고연령대를보충하기위해 15% 내외의유선전화를결합하고있다. 더논란이되는것은 D/B의활용이다. 지방선거에서는크게는광역시 / 도, 작게는기초선거구를조사한다. 지역을조사하기위해서는유선전화를주로사용해야하지만이것은모집단전체를포함하는데한계가있다. 특히 40대이하젊은대학생 / 직장인들을조사하기어렵다. 그래서조사회사마다보유중인 D/B를이용한조사가많았다. 이때는 D/B 고유의특성이혼입될우려가있다. 즉어떻게수집된 D/B인가, 어떤성격의 D/B인가가결과에영향을줄수있다. 만약온라인패널 D/B라면온라인조사의특성이반영될것이고, 모바일패널 D/B라면그특성이반영될것이다. 한국갤럽은갤럽데일리의응답자중향후조사의협조의향자 D/B를사용했는데이런경우도사전조사에응답한것이조사대상의관심과성향을변화시킬우려가있다 10). 그러나유선전화조사의한계가명백한상태에서 D/B의혼합은여러문제점에도불구 10) 자극효과에대해서는, Voogt & Kempen(2002) 연구참고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09

하고불가피한측면이있다. 전화번호사용에관해공심위체계의가장근본적인변화는피조사자접촉현황, 즉전화조사과정데이터의공개다. 접촉현황은유, 무선전화별로비적격번호, 연결실패번호, 거절 / 중단번호, 응답성공번호개수를제공한다. 현재선거여론조사의응답률기준은연결번호중응답성공번호비율 (AAPOR 기준 COOP3 11), 협조율에해당 ) 로정의되어있지만접촉현황을면밀히본다면접촉률과협조율을모두계산할수있다. 이는조사과정이얼마나잘관리되고있는가를따질수있는기준이다. 접촉률은유효한번호중연결번호를말한다. 이는연결을위해얼마나노력했는가, 비수신 / 통화중으로인한연결실패번호에재통화 (callback) 를충실히했는지를보여주는지표다. 50% 를넘거나이에가깝다면재통화를충실히했다고, 30% 미만이라면그렇지못했다고봐야한다. 공심위기준의응답률은거절 / 중단을줄이고면접성공을위해얼마나노력했는가를반영한다. 이는조사방법 ( 조사원인터뷰 vs. ARS) 과사용한 D/B의특성에상당부분좌우된다. 물론언론보도여론조사에서응답률공개는공심위출범이전부터였지만공심위체계이후접촉현황을공개하면서응답률과전화조사의과정관리에대해더신경을쓰게됐는데그것이조사과정의민낯을그대로보여주기때문이다. 3. 할당및가중중앙공심위홈페이지에성 / 연령별표본수를게시하게돼있다. 이것은조사에서성 / 연령별할당을통제했는가를나타내기때문에신경쓰지않을수없는부분이다. 적어도두가지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첫째로조사자체의편향문제다. 만약확률추출을정확히할수있다면표본의연령별분포는모집단, 즉전체유권자의연령별분포와대략일치해야한다. 그런데연령별분포와같이기본적인특성이어그러진다면다른특성들은모집단과일치할수있을까? 유권자의태도나지지도는얼마나달라질것인가? 전화번호접촉현황에서알수있듯유효번호의절반가량은비수신등접촉자체가되지않는다. 바쁜직장인일수록비수신이될가능성이높다. 또한젊은사람일수록모르는번호로온전화를굳이받으려하지않는다. 접촉이됐더라도 80% 이상은거절하거나중단한다. 거절하는사람들은조사주제인정치적사안에관심이없거나그냥귀찮아서거절하는경우다. 결과적으로정치에관심많은고연령대남자들이남는다. 지역과연령대는정치적성향, 즉지지후보나지지정당을크게좌우하는변수이기때문에실제와분포가다르다면편향이커진다. 전화번호를랜덤하게추출하는시스템에서조사이전에조사대상의특성을알수없기때문에전화조사는그래서특성별할당을줘서이를통제한다. 그리고이것으로도부족하기때문에사후가중을통해보정하는것이다. 그러 11) COOP3 = I / (I + P) + R, I: 면접성공, P: 부분면접, R: 거절 11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나연령별분포가모집단과크게달라진다는것은전화조사의취약성을드러내는것이다. 정치적성향에영향을주는요인은지역과연령대이외에도원적, 생활수준, 직업, 과거투표성향등무수히많을수있다. 무엇보다도 ( 다른조건이동일할때 ) 정치적성향이응답여부에영향을주는경우라면할당이든가중치든의미없을가능성이높다 ( 장덕현 홍영택 조성겸 2014). 둘째할당이잘지켜졌는가, 조사가잘통제됐는가를보여준다. 할당을통제하지않는것은쉬운일이다. 전체표본수를크게늘릴수있다. 그러나공심위에등록된일부자료에서나타난것처럼심각한고연령편중이나타난다. 전체 1,000표본에서 20대가 50명 (5%) 이채안되는경우가허다하다. 그데이터에사후가중을줘서언론에보도한다니부끄러운일이다. 공심위체계에서는할당을얼마나잘지켰는지, 이를보정하기위해가중배율을얼마나줬는지밝히도록하는데 12) 아마도이것이공심위의가장큰기여가아닐까생각한다. 패널 D/B 또는특성을파악하고있는 D/B를쓰는경우할당을맞추는것이매우유리해진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앞서논의한대로 D/B를사용하면겉보기엔그럴듯해도보이지않는하자 ( 편향 ) 가있을수있다. 4. 조사결과표조사결과표는일종의증명서다. 전체조사과정을거쳐수집된데이터를각변수별로정의하고, 사후가중을거쳐, 주요응답자특성별로집계하면조사결과표가나온다. 전체조사결과표없이수치몇개만말한다면이것이어떻게조사된결과인지제대로알수없다 ( 선거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에는후보지지도에대한여러숫자들이떠돌아다니기도한다. 그중일부는실제지만어떤것들은지어낸숫자인경우도있다.) 그리고모든과정을거쳐제대로된조사라면조사결과표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이있다. 그첫째는표본의분포다. 지역과성 / 연령대, 직업, 생활수준등표본의특성이유권자의특성을반영하고있는지를확인해야한다. 지역과성 / 연령대는일반적으로조사과정에서사전배분하거나할당하기때문에이것이다르다면매우초보적인실수로볼수있다. 이외의직업과생활수준과같은특성들에서편중이없는지를확인해야한다. 만약지지정당의분포가평소와다르다면, 혹은동일시점의평균적수준과크게다르다면후보지지도같은다른정치적성향변수의편향가능성이매우크다고봐야한다. 12) 한국갤럽의경우성 / 연령대전체를기준으로 1.2 를가중배율의상한으로봤다. 그리고지역 / 성 / 연령대를통제하는경우 1.5~2.0 을상한으로봤다 ( 예를들어, 광주전라의남자 60 세이상이원할당 100 명일때 150 명을넘지않도록함 ).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11

둘째는변수들간관계다. 특히우리가일반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관계가있다. 저연령이진보적, 고연령일수록보수적이다. 20/30대에서새누리당후보의지지도가높다면이는새로운변화라기보다조사가잘못됐을가능성이높다. 지역을놓고보면광주 / 전라와서울은진보적이고대구 / 경북은보수적이다. 역시우리가익히알고있는사실과차이나는관계가있다면조사의신뢰성을의심해봐야하는데이는조사결과표를봐야알수있다. 이번공심위건은아니지만모든세부특성별지지도에비해전체지지도가높거나낮은경우도있는데 ( 예를들어, 모든연령대의지지도가 40% 가안되는데전체는 40% 를넘는경우 ) 이건절대불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따라언론보도되는여론조사는조사결과표를공심위에등록하게돼있다. 이는획기적인일이고조사결과를세심하게살필수있기때문에매우도움이된다. III. 축적된정보의의미그렇다면, 공심위출범이후선거여론조사의공정성이개선됐는가? 이를판단하는것은아직성급한면이있지만적어도앞으로의변화를위해긍정적영향이라고본다. 그이유는앞에서설명했듯조사회사들이여론조사절차에더주목하게됐기때문이다. 또한앞으로더중요하다고보는것은선거여론조사정보의축적이다. 공정성심의제도도입으로선거여론조사의다양한정보들이일관된체계하에서축적됐다 (3 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총 816건 ). 중앙공심위홈페이지등록의무가부여된 3월 25일이후언론보도되는모든선거여론조사는조사방법, 피조사자선정방법, 성별 / 연령별표본크기, 표본오차, 오차보정방법은물론이고응답률과피조사자접촉현황을올려야하고상세한여론조사결과표를첨부해야했다. 이것은이들정보들을분석할수있음을의미한다. 즉, 연구자의노력여하에따라여론조사의다양한특성들이결과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 정확성은어느정도인지등을분석할수있다. 그동안은연구자마다, 조사회사마다기준이달라조사방법간비교에제한이있었다. 예측력을비교한다면같은조건을전제해야하는데그러기에는정보가부족했다. 그러다보니각사마다입맛에맞게정보를가공하거나해석하고몇차례되지않는경험을가지고일반화하는경우도있었다. 지난 7월 14일한국조사협회 (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에등록된 41개조사회사는 ʻ국가주요정책수립에이용되는여론조사의신뢰성제고를위해 ARS조사를하지않는다ʼ 는결의안을채택했다. 결의안에따르면 ʻ한국조사협회는 ARS조사를과학적인방법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ʼ ʻ한국통계학회와한국조사연구학회는 ARS조사에대해비과학적이고부정 11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확한조사방법으로여론조사등에사용되지말아야한다고천명한바있다ʼ고하고있다. 현재까지등록된공심위자료만봐도 ARS조사의한계를확인할수있다. 5% 전후낮은응답률, 연령대별분포의극단적편향으로대부분 20/30대에서 3이상의가중배율이적용되며, 조사결과표에서도연령대별특성이일반적이지않은사례가흔하다. 이러한점은공심위가없었다면알수없는것들이다. 이런문제에도불구하고 ARS조사를옹호하는측에서는선거결과에대한예측력을말한다. 선거결과는유권자전체가아니라투표자의선택에의해결정되며투표자에접근하는데는 ARS가장점이있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특히투표율이낮을수록관심도가높은사람들위주로투표하고, 관심도가높은사람들이 ARS조사에응답하기때문에투표율이낮을수록 ARS조사가정확하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설득할것이아니라실제데이터를통해경험적으로입증돼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각조사별로예측치가제시되고각조사방법이동일한조건에서실제선거결과를얼마나잘예측했는지를비교분석할수있어야한다. 공심위체계를통한자료축적은이런조사방법간비교를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된다. 이번지방선거에서는조사원이진행하는전화면접조사는물론이고 ARS조사, 패널 D/B를혼합한전화조사, 스마트앱조사의결합등다양한조사방법들이동원됐다. 앞으로는조사환경변화에따라더많은변형이등장할것이다. 이들이유권자의마음을얼마나잘반영하는지, 그리고실제선거결과에는얼마나예측력이있는지분석되어좋은조사방법과나쁜조사방법, 즉여론조사의옥석이가려질필요가있다. Ⅳ. 향후과제와개선점 / 논의선거여론조사의공정성심의제도는여론조사회사의입장에서초기저항감과우려가있었지만막상지나고보니조사과정의관리를철저히하는계기가됐으며조사정보의축적으로조사방법간비교가가능해지는등의이점도있었다. 앞으로의여론조사발전을위한제안과개선점을몇가지제기한다면다음과같다. 첫째, 투표자를예상한선거예측치를제시하는일이다. 현재선거여론조사는전체유권자를모집단으로하기때문에실제선거결과와직접비교하기어렵다. 또한지지후보유보층을포함하고있어이들의선택에도불확실성이있다. 투표일에조사하지않는이상은투표하기전까지의변화가능성이있다. 이러한점은여론조사가실제결과와차이나는것을당연하게여기고조사방법간비교를어렵게한다. 그러나유보층의선택을예측하거나일정하게배분하고투표자를예상해예측치를제시해야조사결과의정확성을측정할수있다. 어느정도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13

불확실성을전제하고라도 ( 동일시점, 선거구에서각조사별로는같은조건임 ) 조사방법간정확성을비교한다면조사방법의개선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전화조사무응답자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지금은전세계적으로전화조사의무응답률이높은편이다. 그런데반드시응답률이높아야만정확한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오차의발생에는무응답률과함께응답자와무응답자의차이가전제되기때문이다 (Groves & Peytcheva 2008). 중앙공심위홈페이지에서는각조사의응답률과접촉현황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정확성을논하기위해서는먼저무응답자의특성을알아야한다. 이는제도적인지원과함께조사회사, 조사연구자들의집중적인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셋째, 다양한조사방법이시도될수있는 ( 최소한제한되지않는 ) 여건이조성돼야한다. ARS 만하더라도현재의방법을개선할여지가있다. 예를들어, 사전에조사원을통해응답자를섭외하고조사진행은 ARS로한다든가, 조사회사의친숙도를높이는것은응답률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다. JTBC의스마트앱활용조사는연령대를구분해조사방식을달리하고성향매칭으로보완을한신선한시도였다. 그러나새로운방법을시도할때는그특징과과정, 결과해석시주의점을명확히전제해야만혼란을줄일수있을것이다. 이는조사자의책임이자의무다. 선거여론조사의공정성심의는여론조사의기준을정하고심의하는것에더해조사회사의전문성과자율성을최대한보장해야하며새로운시도와변화를수용할수있는개방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11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 참고자료 > 장덕현 홍영택 조성겸. 2014. ʻʻ 가중방법으로선거여론조사의편향을얼마나줄일수있나 : 컴퓨터시뮬레이션사례.ʼʼ 조사연구 15(2). 105-121. Groves, R. M. and Peytcheva, E. 2008. "The Impact of Nonresponse rates on Nonresponse bias : Meta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2(2). 167-189. Peytchev, A. and Neely, B. 2013. "RDD Telephone Surveys: Toward a Single-Frame Cell-Phone Desig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7(1). 283-304. Voogt, R.J.J. and Kempen, H.V. 2002. "Non-response Bias and Stimulus Effect in the Dutch National Election Study" Quality & Quantity Vol 36. 325-345. 제 6 장선거여론조사평가 115

1. 선거여론조사심의결과 1 충남교육감후보지지도등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3. 27. 결정내용충남지역신문협회가증윤리서치에의뢰하여실시한 충청남도교육감후보지지도등 여론조사결과가세종매일 (2014. 3. 20, 3. 21.) 및천안저널 (2014. 3. 21.) 에보도된내용에대해서〇〇이 2014. 3. 21.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 해당보도내용은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이아닌방법으로공표 보도하여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이확보되지아니하였다고보아이의신청을인용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어해당혐의에대하여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하였음 2 경남도지사새누리당후보적합도 2차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3. 31. 결정내용경남도민신문이베스트사이트에의뢰하여실시한경남도지사새누리당후보적합도 2차여론조사결과가경남도민신문 (2014. 3. 10.) 에보도된내용에대해박〇〇가 2014. 3. 10.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 해당보도내용은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지아니하였다고보아이의신청을인용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어해당혐의에대하여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하였음 3 정읍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3. 결정내용여론조사기관비전코리아솔루션즈가실시하여 2014. 2. 25. 정읍포털사이트 (www.ejeongeup.kr) 을통해공표 보도된정읍시장선거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에대한심의결과, 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면서조사의뢰자등을함께공표하지아니하였고, 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지아니하고선거결과를예측하는보도를하였으며, 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지아니하고, 여론조사를왜곡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및제108조제5항 제6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어해당혐의에대하여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하였음 4 전북도지사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3. 결정내용여론조사기관휴먼리서치가실시하여 2014. 3. 17. 과 3. 19. 뉴스통신사뉴스1(http://news1.kr) 에서 [ 선택2014, 전북도지사 ] 라는제하의기사를통해보도한전북도지사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해유〇〇이 2014. 3. 24.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하고, 여론조사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때에는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에따른오차를보정해야함에도해당보도내용은실제인구비율에따라보정하지않고공표한것으로판단하여이의신청을인용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제6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어해당혐의에대하여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하였음 11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5 한백리서치연구소가등록하고한국정책신문이보도한여론조사심의결과 결정기관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자 : 2014. 4. 7. 결정내용한백리서치연구소가실시하고 2014. 4. 1. 한국정책신문 ( 인터넷신문 ) 이공표 보도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와전라남도지사선거및목포시장 완도군수 광양시장선거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고보도과정에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을일부누락한한국정책신문의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제8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6조제1항을위반한혐의가인정되고, 한국정책신문이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기전에해당조사결과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지아니한한백리서치연구소의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1조를위반한혐의가인정된다. 결정이유 한국정책신문은자사인터넷홈페이지 (www.kpinews.co.kr) 를통해 2014. 4. 1( 화 ) 18 : 59( 제주 ), 21 : 52( 목포 ), 22 : 28( 완도 ), 22 : 38( 광양 ) 해당선거여론조사결과를최초보도하였으나, 해당조사결과는여론조사기관 ( 한백리서치연구소 ) 이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 2014. 4. 3( 목 ) 16 : 46( 제주 ), 16 : 56( 광양 ), 16 : 57( 목포 ), 16 : 58( 광양 ) 등록함에따라보도당시에는등록되지아니한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한행위에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1호에위반되며, 해당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면서조사시각을누락하고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를함께공표 보도하지않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6조제1항에위반됨 여론조사를실시한한백리서치연구소가여론조사의뢰자인한국정책신문이인터넷홈페이지에최초보도 (2014. 4. 1. 18 : 59) 하기전에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여론조사결과를등록하지아니한행위 (2014. 4. 3. 16 : 46 등록 ) 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1조에위반됨 6 경남도지사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7. 결정내용여론조사기관 ( 주 ) 경남리서치가실시하여일간뉴스경남이 2014. 3. 12. 보도한경남도지사후보적합도여론조사결과에대하여홍〇〇가 2014. 3. 17. 제기한이의신청을다음과같이결정한다. 여론조사기관경남리서치가심의위원회의요구에따라제출한자료는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입증에필요한자료로보기어려우며, 해당여론조사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해당선거의선거일후 6개월까지보관하지아니한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된다. 결정이유 이의신청에따라여론조사결과의분석을위하여여론조사기관인 ( 주 ) 경남리서치에원자료 (raw data) 를요구하였으나, 경남리서치는총통화를시도한 6,119건의자료가아닌최종응답이완료된 1,000표본에해당하는통화건수에대한질문별응답값과통화시간및상담원내역등이포함된자료를제출하고나머지통화건수에대한상세내역을누락하였으며, 서버에있는자료를삭제하여여론조사기관이선거일후 6개월까지보관하여야하는원자료를보관하지않는것으로인정되고제출한자료또한객관성과신뢰성의판단에필요한자료로서가치를가지고있다고보기어려움 따라서경남리서치가보관하고있는자료의제출만으로는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입증할수없어이의신청을인용하며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인용사실을통보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확인하도록함 부록 119

7 부산광역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9. 결정내용부산광역시장선거예비후보자〇〇〇이의뢰하고 ( 주 ) 케이에스오아이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실시한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가 2014. 4. 2. 국제신문에공표 보도된것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하고, 그과정에서함께공표해야하는사항중일부 ( 조사시간,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 을누락한 〇〇〇예비후보자의자원봉사자류 의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제8항제1호를위반한혐의가인정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인용보도한 국제신문 의행위는선거여론조사기준제15조및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2호를위반한혐의가인정된다. 결정이유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않은부산광역시장선거의정당에대한지지도및후보자의적합도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제8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5조를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8 경기도지사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14. 결정내용여론조사기관모노리서치가실시하여 2014. 3. 30. 주간한국이보도한경기도지사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해김〇〇가 2014. 4. 7.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 모노리서치의여론조사는후보자가아닌언론기관이의뢰한여론조사로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제3항이적용되지아니하고, 비슷한시기에실시한다른여론조사와설문내용이동일하지않아여론조사결과가다르다는점만으로는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제기가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여이의신청을기각함 결정이유 해당여론조사는언론기관 ( 주간한국 ) 이의뢰한것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제3항이적용되지아니함 해당여론조사와비교대상여론조사의설문내용이동일하지아니하므로그결과가다르다는점만으로는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제기에상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보기어려움 9 장성군수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14. 결정내용 2014. 4. 7. 우리군민신문 에서보도한장성군수선거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비전코리아솔루션즈 ) 에대하여유〇〇이 2014. 4. 7. 제기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에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인용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므로해당혐의에대하여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한다. 결정이유누구든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는여론조사결과를공표또는보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여론조사결과를보도한행위 ( 보도 :4. 7. 08 : 00, 홈페이지등록 :4. 7. 16 : 10) 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12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10 전남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14. 결정내용 2014. 4. 9. 동양뉴스통신 이보도한전남도지사및전남도교육감선거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피플커뮤니케이션 ) 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동양뉴스통신 이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면서조사시각,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 오차보정방법을함께공표보도하지않은행위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6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6조제1항을위반한혐의가인정된다. 결정이유 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면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을공표 보도하지않은 동양뉴스통신 의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108 조제 6 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6 조제 1 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11 진도군수선거등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14. 결정내용 2014. 4. 9. 진도투데이 가보도한진도군수, 전남도지사, 전남도의원선거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진도투데이 가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면서조사시각,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 응답률을함께공표보도하지않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6조제1항을위반한혐의가인정된다. 결정이유 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면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을공표 보도하지않은 진도투데이 의행위는 공직선 거법 제 108 조제 6 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6 조제 1 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12 전북도지사선거등에관한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23. 결정내용 새전북신문 이의뢰하여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가 2014. 4. 12. 실시하고 새전북신문 이 2014. 4. 14. 보도한전북도지사선거등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된다. 결정이유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피조사자에게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 주소또는전화 번호와조사자의신분을밝히지아니하고, 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지아니하였음 13 영등포구청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21. 결정내용영등포구청장선거예비후보자오〇〇이여론조사기관 한국인텔리서치 에의뢰하여 2014. 4. 3. 실시하고자신의홈페이지를통해 2014. 4. 9. 공표한여론조사결과에관하여예비후보자양 가 2014. 4. 10. 제기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부록 121

영등포구청장선거예비후보자오〇〇이여론조사기관 한국인텔리서치 에의뢰하여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자신의경력사 항중일부내용을누락하여피조사자가오인할수있도록설문문항을구성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108 조제 5 항및제 250 조 제 1 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된다. 결정이유영등포구청장선거예비후보자오〇〇이여론조사기관 한국인텔리서치 에의뢰하여 2014. 4. 3. 실시한여론조사에서 17개시 도중서울시당선거대책위원회가아니라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에서공교육바로살리기정책전체를담당하는부본부장으로활동한것처럼피조사자가오인할수있도록질문문항을구성함으로써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침해한것으로볼수있음 14 태안군수선거등에관한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22. 결정내용여론조사기관 플래너스 가 2014. 4. 8. 실시하고 태안미래신문 이 2014. 4. 10. 공표 보도한태안군수 군의원선거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태안미래신문 이선거여론조사결과의최초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을일부누락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제8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6조제1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고, 플래너스 가여론조사신고서에기재된조사일시와다르게여론조사를실시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에저촉되며, 플래너스 가여론조사를실시한후신뢰성과객관성을인정하기어려운여론조사결과를조사를의뢰한태안미래신문에제공하여왜곡된여론조사결과가보도되도록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위반되는혐의가있다고인정된다. 결정이유 상기공표 보도된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 96 조제 1 항및제 108 조제 6 항 제 8 항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6 조제 1 항을위반 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15 충북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24. 결정내용 충청투데이 가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에의뢰하여 2014. 4. 9. 실시하고 충청투데이 가 2014. 4. 14. 보도한충청북도교육감후보지지도등에관한여론조사결과에대하여손〇〇이 2014. 4. 17.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인용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므로해당혐의에대하여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한다. 결정이유선거여론조사이의신청에대하여여론조사기관 ( 리얼미터 ) 으로부터해당선거여론조사의원자료 (Raw Data) 를제출받아분석한결과 충청북도교육감보수성향후보자지지도 에서 2명의후보자지지도 ( 충청투데이보도는장 5.7%, 홍 23.2% 이었으나원자료분석결과장 10.5%, 홍 18.3%) 가다르게나타나고있어해당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에문제가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2호의규정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판단됨 12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16 경남도지사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24. 결정내용 아시아뉴스통신 이여론조사기관 ( 주 )K&B미디어 M리서치 에의뢰하여 2014. 4. 8. 실시하고 아시아뉴스통신 이 2014. 4. 10. 보도한새누리당경남도지사경선후보적합도등에관한여론조사결과에대하여홍〇〇가 2014. 4. 10.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인용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므로해당혐의에대하여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한다. 결정이유조사대상의전계층에대한대표성이담보될수없는임의의휴대전화번호를활용하여여론조사를실시하여추출된표본이주민등록인구통계와비교해볼때연령별특히성별로심각한불균형을보임에도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로실제유권자의구성비에맞게가중치를부여하지않고연령별에대해서만가중치를부여하고보정한것에대하여심의를요청한것으로그이의신청의내용및이유가정당하다고판단되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17 파주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4. 28. 결정내용 파주신문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윈스리서치 가 2014. 4. 6 7. 실시하여 2014. 4. 10. 파주신문 이보도한파주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제8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 신뢰성과객관성 ) 제1항 제4항에위반되는혐의가있다고인정된다. 결정이유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한내용과달리가중치산정에사용한자료가 2013년도파주시인구통계와일치하지아니하며, 특히 19세이상 20대 집단의의사가실제 (2013 파주시인구통계기준 :18.5%) 보다현저히높게반영 (34.2%) 되었음 18 성동구청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4. 결정내용 한강타임즈 가여론조사기관 한맥리서치 에의뢰하여 2014. 4. 12 13. 실시하고 2014. 4. 17. 보도한성동구청장선거관련여론조사결과에관하여예비후보자나 가 2014. 4. 21. 제기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2014. 6. 4. 실시하는성동구청장선거와관련하여한강타임즈가실시한여론조사에대하여나 이제기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을기각한다. 결정이유 한맥리서치에서제출한원자료를확인한결과등재와비등재가모두포함되어있는무작위추출임의걸기 (RDD) 방식으로조사가진행되었고, 설문을실제성동구민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성동구민이아닌피조사자는설문응답에서배제되었음 한강타임즈의뢰여론조사설문 5 6 7번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 ( 질문지의작성등 ) 제3항이적용되지아니함 부록 123

19 수성구청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14. 결정내용 매일신문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리서치코리아 가 2014. 4. 12. 실시하여 매일신문 이 2014. 4. 14. 공표 보도한수성구청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서〇〇이신고한여론조사의불공정성에대한신고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한혐의가없다고인정됨. 결정이유 1. 통계학적오류에관하여표본수문제와관련하여단일모집단에서성공의수에대한분포로이항분포를가정할수있을때표본비율의분포는표본크기 n이 25를초과또는 30 이상일때정규분포의근사화를이용하게되며, 이는설문조사의문항과관련이없으므로문제가되지않는다고할수있음표본의수가 30개에미달하는항목 ( 범주 ) 을인접항목 ( 범주 ) 과인위적으로합산하여 30개를초과한항목으로보고할경우오히려조사결과의정보를제한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고할수있음따라서해당항목 ( 범주 ) 의사례수가조금적다하더라도원래측정항목 ( 범주 ) 에따라분석결과를제시함으로써유권자나국민들의알권리를보호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보의정확성을담보할수있다고할것임 2. 가중치문제등에관하여가중치를이용한다고하더라도개별범주내후보자별지지율은변동이없으므로문제가되지않는다고할수있음 3. 설문조사문항에관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제3항단서에따라후보자명을가나다순으로또는역순으로질문하였으므로위반되지아니함 20 안산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16. 결정내용 뷰앤폴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RDD 리서치 가 2014. 5. 9. 실시하여 2014. 5. 11. 뷰앤폴 이보도한안산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제〇〇이 2014. 5. 12. 제기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에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일부인용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므로해당혐의에대하여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기로결정한다. 결정이유 여론조사기관 RDD 리서치 가 2014. 5. 9. 실시한여론조사는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게편향되도록하는어휘나문장을사용하 거나조사자의의도에따라응답을유도하는방법으로질문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108 조제 5 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평택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16. 결정내용 월간평택문화 가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가 2014. 4. 4. 실시하여 2014. 4. 10. 월간평택문화 가보도한평택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 항, 제8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1조에위반되는혐의가있다고인정됨. 아울러여론조사결과의오차보정에사용된모든가중치산출방법을여론조사결과의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및공표 보도에있어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으로명시할것, 그리고언론공표 보도목적의선거여론조사에서정치성향가중변인적용을지양할것을권고함 12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결정이유 월간평택문화 가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가 2014. 4. 4. 실시하여 2014. 4. 10. 월간평택문화 가보도한평택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는, 전체질문지중여론조사결과분석을위한가중치산출에사용된문항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지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제7항 제8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1조 ( 등록사항 )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또한, 여론조사결과보정에사용된가중치산출방법의일부를여론조사결과의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및공표 보도에있어명시하지않았으며, 당선자예측목적이아닌조사시점의판세파악목적의언론공표 보도목적의선거여론조사에서정치성향가중변인을적용하고그에기반하여분석한것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 신뢰성과객관성 ) 제1항 제4항, 제11조 ( 등록사항 ) 에저촉될소지가있음 공표 보도된정당지지도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16. 결정내용 내일신문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 이실시 (1차 3. 31, 2차 4. 30.) 하여 내일신문 이보도 (1차 2014. 4. 1, 2차 2014. 5. 1.) 한정당지지도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조사방법및피조사자선정방법을홈페이지최초등록시 (4. 1, 5. 1.) 에는명확하게밝히지않았다가 5. 10. 수정등록한행위는해당여론조사에사용한조사방법과표집방법을구체적으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도록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9조및제10조를준용하는제14조에위반될것임 결정이유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 이최초등록시 (2014. 4. 1, 5. 1.) 에는 조사방법 은유선 (40%) + 무선 (60%) 전화면접조사로, 피조사자선정방법 은일반유선전화 RDD + 휴대전화 RDD 활용병행추출로기재하였다가 5. 10. 수정등록하면서 조사방법 은유선전화면접조사 (40%) + 모바일조사 (60%) 로, 피조사자선정방법 은유선전화와모바일조사에서기수집된 RDD DB활용으로기재한행위는해당여론조사에사용한조사방법과표집방법을구체적으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도록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9조및제10조를준용하는제14조에위반될것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16. 결정내용 시사1번지폴리뉴스 가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 가 2014. 5. 8 11. 실시하여 2014. 5. 13. 시사1번지폴리뉴스 가보도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1호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5조에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결정이유 시사1번지폴리뉴스 가 2014. 5.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여론조사결과를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보도하기전에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 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해당여론조사결과를등록함에있어여론조사항목중 7번 ( 예비후보자 4인여론조사 ) 에대한결과를등록하여야함에도 8번항목 ( 예비후보자 3인여론조사 ) 결과를등록함으로써결과적으로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 7번 ( 예비후보자 4인여론조사 ) 의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여론조사결과를보도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1호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5조를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부록 125

충북도지사 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19. 결정내용 뉴스1(News1)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배재대학교자치여론연구소 가 2014. 4. 23 24. 실시하여 2014. 4. 25. 뉴스1(News1) 이보도한충북도지사 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결정이유 뉴스1(News1)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배재대학교자치여론연구소 가 2014. 4. 23 24. 실시하여 2014. 4. 25. 뉴스1(News1) 이보도한충북도지사 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는 원자료가특정연령대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고모집단에대한대표성이결여되어있음에도, 이를단지객관성이떨어지는가중치를부여하여과도하게보정한결과는신뢰할수없음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표본할당 60개의가중치적용대상중가중치 5이상 16개 (26.7%), 가중치 4이상 20개 (33.3%) 최대가중치 : 청주시지역, 30대, 여자, 가중치 18.21 최소가중치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지역, 60대이상, 가중치 0.14 여론조사기관은원자료수집과정에서최대한목표할당에맞도록노력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충분한노력을하지않아실제조사표본이 0 인지역도다수발생되어가중치보정도하지못함 표본이 0 인지역 : 충주시 30대남성, 제천시 단양군 20대남성, 청원군 20대남성,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0대여성 따라서위여론조사는대표성, 객관성및신뢰성을상실하였다고판단됨 경기도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23. 결정내용 위클리오늘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폴리시앤리서치 가 2014. 5. 12 13. 실시하여 2014. 5. 15. 위클리오늘 이보도한경기도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 제8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 제4항및제11조에위반되는혐의가있다고인정됨. 결정이유 위클리오늘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폴리시앤리서치 가 2014. 5. 12 13. 실시하여 2014. 5. 15. 위클리오늘 이보도한경기도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는 설문 5 6에서 없다 / 모르겠다 / 무응답 으로응답한사례수를제외하고여론조사를분석함으로써, 해당설문의여론조사결과가모집단대상자전체를대표하지못하며, 후보간지지율격차가실제보다더큰것으로오인하게하여그결과를왜곡할수있는분석방법을사용하였고, 공표 보도를위하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여론조사관련사항을등록하는과정에서설문 5 6에서 없다 / 모르겠다 / 무응답 으로응답한사례수및응답자의비율을제시하지아니함으로써해당선거여론조사를통하여산출된설문항목별응답결과값의일부가누락되었음 또한, 유 / 무선전화면접조사방법을사용하였음에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유선전화면접방법이라고만밝히고, 무선피조사자접촉현황을모두 0으로표시하였으며, 무선전화면접의피조사자선정방법을밝히지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제7항 제8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 신뢰성과객관성 ) 제1항 제4 항, 제11조 ( 등록사항 ) 를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12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춘천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27. 결정내용춘천시장후보자의선거사무장오〇〇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한국인텔리서치 가 2014. 5. 17. 실시하여 2014. 5. 21. 뉴시스 에공표 보도된춘천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하고, 그과정에서함께공표해야하는사항중일부를누락한오〇〇의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제8항제1호를위반한혐의가인정되고, 공표 보도목적의선거여론조사를의뢰받고, 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여의뢰자에게전달한후, 홈페이지에등록하지않은한국인텔리서치의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을위반한혐의가인정됨 결정이유가. 오〇〇의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행위에대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였고, 선거여론조사결과를뉴시스에공표 보도하면서함께공표 보도해야하는사항중조사일시,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을누락하여공표 보도하였음나. 한국인텔리서치의홈페이지미등록행위에대하여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여론조사결과를등록하지아니하였음 논산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27. 결정내용충청시티신문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LIC 가 2014. 5. 16. 실시하여 충청시티신문 이보도 (2014. 5. 19.) 한논산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여론조사기관 LIC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된내용과다르게여론조사를실시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에저촉되고, 최종추출된표본의지역별응답결과를왜곡하여결과분석자료를작성, 이를조사의뢰자에게제공하여후보자의지역별지지도가허위로공표 보도되도록한행위와조사된표본에대하여실제모집단의인구통계학적특성에맞도록연령대별ㆍ성별ㆍ지역별변수를모두고려하여가중치보정을하지않은결과분석자료를작성, 이를조사의뢰자에게제공하여왜곡된여론조사결과가보도되도록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제108조제8항제2호, 제261조제2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 제4항에위반한혐의가인정됨 결정이유 여론조사기관 LIC 는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된내용과다르게여론조사를실시하였고, 논산시 4개기초의원선거구단위로분리 조사하였음에도, 지역별지지도에대한응답결과를논산시 15개읍면동단위로세분하여분석함으로써응답자의지역별지지성향을왜곡하였으며, 연령대별ㆍ성별ㆍ지역별변수를모두종합하여가중치를보정한결과분석자료를작성하지아니하여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없는왜곡된여론조사결과가공표 보도되도록하였음 충남도지사 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27. 결정내용 충청신문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윈폴 이 2014. 5. 11. 실시하여 충청신문 이보도 (2014. 5. 14.) 한충남도지사 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부록 127

여론조사기관윈폴이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지아니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2항에위반한혐의가인정되고, 조사된표본에대하여 연령대별가중치만을보정 하여그결과에대한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없는여론조사결과가공표 보도되도록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2호 제261조제2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 제4항에위반한혐의가인정됨 결정이유 여론조사기관 윈폴 은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연령별로심각한불균형을보이는최종표본을추출하였으나, 보정등을통한방법으로무응답에대한적절한처리를하지아니하였음 또한조사된표본에대하여실제모집단의인구통계학적특성에맞도록연령대별ㆍ성별ㆍ지역별가중치를보정하지않고 연령대별가중치만을보정 하여그결과에대한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없는여론조사결과가공표 보도되도록하였음 남해군수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28. 결정내용 남해신문 이의뢰하여여론조사기관 지앤지리서치 가 2014. 5. 17. 실시하고 남해신문 이 2014. 5. 23. 공표 보도한남해군수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지앤지리서치가실시한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을위반한혐의가인정됨 결정이유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함에도, KT 전화번호부에등재된유선전화번호를무작위로추출하여 ARS를통한방법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면서성별에대한질문을누락하여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없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였음 전주시장선거등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29. 결정내용 뉴시스 가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 주 ) 한국정보통계 가 2014. 5. 20 21. 실시하여 뉴시스 가 2014. 5. 23. 공표 보도한전주시장선거등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됨 결정이유 지역별 연령별유권자비율할당에응답자가충족되지않은경우가다수발견됐고, 지역 연령별세부할당에응답자가충족되지않은경우에대해가중치를부여한방식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음 다양한방식으로분석한결과진안은 3명의후보자가근소한차이로접전을벌이고있으나 ( 주 ) 한국정보통계의결과보고서에서는이 후보가 9.6% 이상앞서는것으로나타남 여론조사진행시성별을묻는질문을누락함. 성별가중치가부여되면조사결과에차이가있을수있음 12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안산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30. 결정내용 일요서울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KS리서치 가 2014. 5. 26 27. 실시하여 2014. 5. 28. 일요서울 이공표 보도한안산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김 이 2014. 5. 29. 제기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에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인용한다. 결정이유 여론조사기관 KS리서치 가실시한여론조사는후보지지도를묻는설문에서질문지와응답항목의후보자성명을서로다른순서로제시하여피조사자의의사를왜곡하는행위를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 항 제3항에위반되는혐의가있으며, 19~29세연령층에 20~29세연령비율을적용하여피조사자를선정하고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 조사대상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도록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 제2항에위반되는혐의가있음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등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6. 1. 결정내용 2014. 5. 15 17. 세종포스트 가실시하여 2014. 5. 26. 공표 보도한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관한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2항중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조사대상전체에대한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한다. 의요건을위반하였다고확정적인결론을내리지는못하지만표본의대표성의요건을충족시켰다고보기에는많은문제점을갖고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있다고인정됨 결정이유직접대인면접여론조사임에도조사원수, 조사기간등조사자원의제약과조사원수준불명확, 조사원에대한교육자료및조사지침미흡, 그리고응답자에대한사후검증체계가없는점등미흡한품질관리로표본의대표성을신뢰하기가매우어렵다고판단됨 영동군수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6. 2. 결정내용 충청투데이 가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 가 2014. 5. 22 24. 실시하여 충청투데이 가 2014. 5. 27. 보도한영동군수선거여론조사에관하여정 이 2014. 5. 27.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기각한다. 결정이유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서도선거여론조사의연령대별가중치의기준을명확히정하지아니하였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의제정 (2014. 3. 25.) 이후에실시되어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등록된충북도내기초단체장선거여론조사 10개중 60대이상의가중값배율이 0.75보다작은경우는 8개에해당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조사대상이특정계층에편중하여대표성이없다고할수없음 부록 129

정선군수선거에관한여론조사위법여부심의결과 결정기관 : 강원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6. 1. 결정내용이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 가 2014. 5. 24 25. 실시하여김 등이 2014. 5. 28. SNS(Band,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및정선군청홈페이지에공표한정선군수선거여론조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하고, 그과정에서함께공표해야하는사항을누락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및제8항제1호를위반한혐의가인정되며, 실제여론조사결과와다르게그결과를공표한행위는같은법제250조의규정을위반한혐의가인정됨 결정이유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시함께공표하여야할사항인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선정방법, 표본의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및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등을누락하여공표하였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하였으며, 실제여론조사결과와다르게그결과를허위로공표하였음 실제여론조사결과는전 50.3%, 최 39.4% 였으나전 53%, 최 41% 로허위로공표하였음 양평군수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5. 30. 결정내용 양평저널 이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가 2014. 5. 8. 실시하여 2014. 5. 15. 양평저널 이공표 보도한양평군수선거여론조사에관하여이 이 2014. 5. 26. 제기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기각한다. 다만,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대하여조사된연령대별 성별 지역별표본크기의오차가사회통념상여론조사를신뢰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지않도록여론조사를실시할것을권고한다. 결정이유 응답자의연령비율이양평지역인구통계와달리특정연령층 (50 60 대 ) 에집중되어있고, 상당수의성 연령 지역교차셀에서 응답자가 0 으로나타나는등조사대상의대표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으나, 그것만으로는위법하다고보기어려움 대전광역시장선거에관한여론조사보도내용이의신청심의결과 결정기관 :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일 : 2014. 6. 2. 결정내용 충청투데이 가의뢰하고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가 1차 (2014. 5. 22 23.) 와 2차 (5. 26.) 로나누어실시하여 충청투데이 가 2014. 5. 27. 공표 보도한대전광역시장선거여론조사에관하여권 이제기한이의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이의신청을기각한다. 결정이유 하나의여론조사를 1차 (5. 22 23.) 와 2차 (5. 26.) 로나누어서실시한것만으로여론조사의신뢰성을훼손하였다고볼수없음 특정후보를유리하게또는불리하게하려고의도적으로조작하거나왜곡한사실은볼수없음 13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2. 선거여론조사관련주요인터뷰 기고 김영원중앙심의위원회위원장인터뷰 ( 한국일보, 2014. 5. 17. A16 면 ) 부록 131

이택수중앙심의위원위원기고 ( 중앙일보, 2014. 4. 11. 33 면 ) 13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최세영전북심의위원회위원장기고 ( 전북일보, 2014. 4. 24. 5 면 ) 부록 133

조재목경북심의위원회위원기고 ( 서울신문, 2014. 4. 18. 31 면 ) 13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김용권전북덕진구선관위사무국장기고 ( 전북도민일보, 2014. 4. 4. 12 면 ) 부록 135

김이수경기수원시권선구선관위지도홍보계장기고 ( 경기일보, 2014. 4. 21. 22 면 ) 136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이강진광주남구선관위지도홍보계장기고 ( 전남일보, 2014. 4. 25. 19 면 ) 부록 137

3. 선거여론조사평가여론조사기관 언론사의견수렴결과 Ⅰ. 개요 여론조사기관 언론사방문 면담 기간 : 2014. 6. 30.( 월 ) 7. 16.( 수 ) 대상 : 22개기관 ( 여론조사기관 18, 언론사 4) 구분 계 방문기관 계 22 - 여론조사기관 18 글로벌리서치, 리서치뷰, 리서치앤리서치, 리얼미터, 매트릭스, 모노리서치, 에이스리서치, 엠브레인, 윈폴, 조원씨앤아이, 중앙일보조사연구팀, 케이엠조사연구소, 코리아리서치, 포커스컴퍼니,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한백리서치, 휴먼리서치 언론사 4 SBS, 내일신문, 동아일보, 일요신문 여론조사기관 언론사의견 ( 설문서 ) 접수 총 32 건접수 ( 여론조사기관 13 개소, 언론사 19 개소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서발송 (2014. 6. 20.) - 홈페이지에여론조사결과를등록한여론조사기관 : 83 개소 - 여론조사를의뢰하고공표ㆍ보도한언론사 : 216 개소 Ⅱ. 주요평가내용 총평 제5회지방선거와비교하여 ʻ떴다방ʼ식여론조사가많이줄어들고, 조잡한여론조사가상당수퇴출되는등여론조사의신뢰성증가 제도시행초기, 여론조사기관의경우홈페이지등록시간과다소요, 세부자료 ( 교차분석표및전체설문지 ) 공개등으로일부거부감이있었고, 언론사는그동안의보도관행, 현실적인방송 지면의제약, 선거여론조사기준미숙지등으로인해함께공표 보도할사항을누락하는등시행착오가다소있었음 138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그러나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제도가단기간에정착되면서마구잡이식여론조사결과공표가사라지고, 공표 보도용여론조사는더욱세심한주의를기울이는등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제고에기여 후보자가의뢰한여론조사결과의공표금지에대해서는대부분이찬성하는입장이나, 가중값 표본의크기 응답률의구체적수치제한필요성에대해서는업체별 개인별입장차이존재 가중값에대해서는기준설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수였으나, 표본크기와응답률에대해서는기준을설정하여서는안된다는주장이다수의견 전체설문지및결과분석자료는사전등록보다는공표ㆍ보도후일정시간 (6 12시간) 이내등록하도록개선요청 다만, 사전신고기간 (2일전신고 ) 의완화, 결과등록주체의명확화, 홈페이지등록시기조정, 함께공표 보도할사항축소등이필요하다는의견 여론조사기관 ( 여론조사결과등록주체 ) 조사의뢰자로명확히규정하거나, 조사의뢰자가등록요청하도록하는등조사의뢰자의책임성담보방안강구요청 언론사는여론조사기관이등록하는것이현실적이라는입장 ( 사전신고 ) 2일전여론조사사전신고제도는긴급한현안 ( 특히주말 ) 발생시여론조사실시에어려움이발생함으로완전폐지나실시전일까지신고및주말에는인터넷을통한신고허용요청 ( 가중값제한 ) 전화면접조사업체의경우군단위지역등 20대조사가어려운지역에서는 20 30 대를묶는등탄력적으로적용한다면 2 3배의범위가중값도입이가능하다는입장이나, ARS 업체는도입반대입장 ( 안심번호도입 ) 대부분여론조사발전을위해도입찬성입장이며, 도입초기에는정당의당내경선등공적영역에서부터순차도입강구요청 ( 여론조사기관등록제 ) 여론조사기관의난립방지라는측면에서원칙적으로찬성하나, 등록기준등에있어추가검토필요 언론기관 ( 함께공표 보도하는사항 ) 선거법제108조제6항에따라함께공표 보도해야하는사항 (12가지 ) 은방송 지면의현실적인사항을고려하여대폭간소화필요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자, 4 표본의크기, 5 조사방법, 6 표본오차, 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참조등 ( 사전신고대상확대 ) 중앙언론사를사전신고대상으로포함하는것은국민의알권리및언론의자유침해라며강한반발 부록 139

( 후보자의뢰여론조사공표금지 ) 후보자가의뢰한여론조사의경우조사는할수있되, 공표 보도금지찬성입장 (ARS 여론조사공표금지 ) 품질좋은여론조사를위해선거여론조사에 ARS 여론조사는공표 보도를제한하게하는분위기조성필요 전화면접조사업체도 ARS 여론조사공표 보도금지찬성 ( 결과분석자료공개 ) 국민의알권리확보를위해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결과세분분석자료공개요청 Ⅲ. 세부평가내용 여론조사기관가. 여론시장변화관련 제5회지방선거와비교하면여론조사등록제도로인한여론조사신뢰성은대폭향상 시장의조사의뢰건수및매출액은 4년전에비해 20% 내외감소 후보자의뢰조사건수감소가주원인이며, 세월호등정치적영향과홈페이지등록 공개제도등으로판단하고있음나. 가중값, 응답률, 표본의크기의구체적기준마련관련 가중값의경우셀단위가아닌응답자특성값으로제한하고군단위지역등 20대조사가어려운지역에서는 20~30대를묶는등탄력적으로적용한다면최대 2~3배의가중값적용가능 선거별가중값의최저한도를제시하자는의견도있었음 ARS업체의경우가중값을제한할경우조사기간, 조사비용등이증가하게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도입반대입장 표본및응답률의구체적기준제시는대부분불필요하다는입장 최소표본크기를제한하는경우기준 - 광역단체장 / 국회의원 500명, 기초단체장 400명, 지방의원 300명 다. 여론조사사전신고관련 설문문항 표본크기등지역선관위마다여론조사신고서를접수하는기준이달라접수에애로 심의위원회에서전체설문지표준안에대한샘플 ( 공모제실시등 ) 제공 여론조사 2일전사전신고규정으로인해긴급한현안 ( 특히주말 ) 발생시탄력적인여론조사신고불가 사전신고규정폐지또는전일까지신고하거나주말에는인터넷을통한신고가능하도록개정필요 140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라. 공표ㆍ보도전홈페이지사전등록관련 조사의뢰자가아닌여론조사기관에등록에따른모든책임을지우게하는것은부당하다는견해 등록주체를조사의뢰자로명확히규정하거나, 조사의뢰자의책임성담보차원에서여론조사기관에공식적으로등록을의뢰하도록하는등개선방안강구 전체설문지및결과분석자료는공표 보도후일정시간 (6~12시간) 이내등록하도록개선 기본자료는미리입력하고붙임자료만 12시간이내등록하도록제도개선필요 언론사제공시목표할당수를조사사례수로제공하는경우가많음 홈페이지등록표본오차와언론사제공표본오차가다를수있어혼란을초래할수있으므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따른조사완료사례수를제공하도록안내 마. 안심번호이용휴대전화여론조사도입관련 대부분의여론조사기관에서는여론조사발전을위해도입찬성입장이며, 중앙여심위의노력을요청 도입초기에는정당의당내경선등공적분야에서라도도입희망바. 무분별한여론조사로인한피조사자의권리보장방안관련 설문지서두에여론조사기관명칭, 연락처등을기재하도록하는방안 전화면접조사에는문제없으나, ARS 조사의경우도입필요성제기사. 기타사항 후보자가조사한여론조사결과는조사는할수있되공표 보도를금지하자는데대부분찬성 여론조사기관등록제의경우 ʻ떴다방ʼ식여론조사기관의난립을막기위해중앙여심위또는선관위가등록관리하는방안필요성제기 공정한등록기준, 신생여론조사기관의진입자유침해가능성에대해서는검토필요 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결과분석자료의경우공표 보도후일정기간지나서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게하더라도재산권침해소지가없음 언론기관가. 함께공표 보도하는사항관련 언론사의경우 12가지모두를기재하기도어렵고방송사의경우보이지않는작은글씨로형식적으로 12가지모두를자막처리하도록하는것보다중요사항외에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도록하는방안이현실적이라는입장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자, 4 표본크기, 5 조사방법, 6 표본오차, 7 기타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등 부록 141

신문 방송사에서사용할공표 보도예시문을중앙여심위차원에서안내필요 신문 방송에서사용할공표 보도예시문을중앙여심위에서적극안내필요나. 사전신고대상에중앙언론사포함여부관련 즉시성이생명인언론의경우 2일전신고하게한다면경마식보도밖에할수없어국민의알권리및언론의자유에심각한침해가될수있음 금년 5. 7. 헌법소원이제기된사안으로그결과에따라검토예정다. 조사의뢰자가홈페이지에등록하도록하는방안관련 대부분언론사는전문여론조사기자가없는상태이므로언론사가여론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등록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견해 조사의뢰자에게등록하도록개정된다면여론조사기관과이면계약을통해여론조사기관으로하여금등록하도록할것같음라. 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분석자료공개 제6회지방선거결과등록된 816건에대한세부분석결과자료를홈페이지에게시요청 언론보도, 학술연구, 여론조사발전차원에서첨부파일을공개하여야함마. 기타사항 선거 정치부분에서 ARS 여론조사는공표 보도를제한하게하는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는입장제기 ARS 장점 1 상대적으로조사비용과시간이적음 2 응답자가상대적으로진실하게답변가능 ARS 단점 1 응답자가의도적으로성별 연령을조작하거나유선전화착신전환하는것등을확인할수없음 2 기계음에대한반발로응답률하락가능 3 응답자가원하는보기가없으면대답불가, 질문에대한부연설명을전혀못함 4 나이가많거나교육수준이낮거나기계에익숙하지않는사람의응답은조사어려움 보도자료제공, 홈페이지 pop-up창게시, 여론조사결과등록자료에구체적내용설명등가중값바로알기캠페인전개필요 가중값, 표본크기등중앙심의위원회자체기준에따라우수등록사례를선정하여홈페이지에공개하는방안검토필요 붙임 1. 여론조사기관 언론사설문자료분석결과 1 부. 2. 여론조사기관 언론사설문자료항목별분석결과 1 부. 142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덧붙임 1 여론조사기관 언론사설문자료분석결과 여론조사기관 1. 응답자분석 홈페이지에여론조사결과를등록한 83개업체중총 13개기관이팩스 (fax) 및이메일 (e-mail) 을통해설문에참여하였음 설문에응한응답자직책은전문연구원 (46.1%), 간부직원 (38.5%), 평직원 (15.4%) 순이었으며, 선거여론조사참여기간은 3년이상 (84.6%) 이대부분이었음 회사별로선거여론조사업무에직접관여한상근직원수는최소 2~3명이상이었으며 10명이상이라는경우도 30.8% 나되었음 여심위및선관위로부터선거여론조사관련안내 ( 공문, 방문, 전화 ) 를받은횟수는 6~10회가 46.1% 였고, 11회이상안내받은경우도 7.7% 였음 2. 선거여론조사결과등록관련 설문에응한 13개여론조사기관이홈페이지에여론조사결과를등록한횟수는 6회이상이 69.3% 를차지하고있으며, 등록자는등록책임자 (38.4%), 해당여론조사책임자 (30.8%) 순으로나타났음 홈페이지등록후에등록관련안내를받은횟수는 2~5회 (38.4%) 가가장많았고, 11회이상받은비율도 30.8% 나되었음. 한편친절하고만족스럽게안내받았다는비율은 61.5% 였으며, 불친절 불만족했다는비율도 15.4% 였음 부록 143

홈페이지등록업무중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는, - 홈페이지보고용서식과의뢰자제출용서식을이중으로작성함에따라업무가중발생 - 교차분석표상에조사완료사례수를기재하나, 실제언론사에는목표할당수를제공하고있어, 이경우홈페이지에등록하는표본오차와의뢰자에게제공하는표본오차가달라지는모순해소필요 - 최초공표 보도후 24시간이내까지는중앙여심위의수정허가없이자유롭게수정할수있도록조치필요등이었음 3.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선관련 선거법개정과관련한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은 61.5% 로, 구체적으로는, - 여심위의위원구성에구색을맞추기보다실질적으로여론조사업계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위원구성 - 소규모지역언론사등만 2일전신고하게하거나신고제도로인해신속히여론조사를할수없는현실을감안 2일전신고제도폐지 - 여론조사설문지의경우비공표용은정책 전략적차원의질문이가능하도록공표용에비해탄력적으로적용 - 선거법제108조제5항의 --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해야한다-- 는내용은불명확하여남용가능성이있으므로구체적으로규정필요 - 과도한자료제출요구에대한영업및업무차질이발생 - 홈페이지에자료등록내용간소화요청등이었음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대한개정의견은 69.2% 로, 그내용은선거법개정의견과대부분일치하였으나, - 선거여론조사기준 에서정의한표본오차는비표본오차와갖가지편향요소들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정확한재정의필요 - 피조사자접촉현황기재시비적격번호및연결실패번호통합기재등추가의견이있었음 응답률및표본의크기를제한할지여부에대해서는 84.6% 가현행유지하였으나, 응답률의크기를제한하자는의견 (7.7%) 과여론조사의신뢰성차원에서과소표본을제한하여야한다는의견 (15.4%) 도있었음 가중값의비율을제한하자는질문에대해서는 53.8% 가현행유지의견이었으며, 2~3을넘는과다가중값을제한하자는의견 (15.4%) 도있었음 144 201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여론조사심의백서

언론기관 1. 응답자분석 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결과를의뢰하고공표ㆍ보도한 216개언론사중 19개사가팩스및이메일로설문에응하였음 설문응답자의직책은간부직원 (73.7%), 대표 (15.8%), 평직원 (10.5%) 순이었으며, 여심위및선관위로부터여론조사관련안내를최소 1회이상받았고, 6회이상안내받은경우도 42.1% 에달하였음 2. 선거여론조사의뢰관련 제6회지방선거관련여론조사의뢰건수는 2~5회가 52.6% 로가장많았으며, 언론사의여론조사회사선정기준은평소거래관계활용 52.6%, 매출액및업계평판감안선정 36.8% 순이었음 여론조사설문내용작성주체에대해서는 73.7% 가여론조사기관과협력하여작성한다고응답하였으며, 조사방법 (ARS 조사또는전화면접조사 ) 을선택하는근거는 57.9% 가조사품질이라고답하였음 3. 선거여론조사결과보도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에대해서는 36.8% 가개정의필요성을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 지역신문및 10만미만인터넷언론사의사전신고철폐 - 표본오차의경우보정전과보정후에대한명확한규정필요 - 전화조사이외면접조사등구체적기준제시필요등이었음 부록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