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였다. 방송 3사는지난 15대총선부터이번 20대총선까지단한번도제1당과의석범위를동시에맞힌적이없게됐다. 이번 20대총선에서도 1당더불어민주당, 2당새누리당 을예측한방송사는없었다. 심지어광폭의의석범위로각당의의석수를예측했지만, A방송사는 1당및의석범위예측모두틀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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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 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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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Ⅰ 여론조사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이택수 리얼미터대표 연세대철학과졸업 연세대신문방송학석사 한국정치조사협회상임이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심의위원 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여론조사의영향력이가장커진 20대총선에서, 불행하게도여론조사참사 ( 慘事 ) 가가장크게일어났다.

1 특집 Ⅰ 여론조사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이택수 리얼미터대표 연세대철학과졸업 연세대신문방송학석사 한국정치조사협회상임이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심의위원 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여론조사의영향력이가장커진 20대총선에서, 불행하게도여론조사참사 ( 慘事 ) 가가장크게일어났다. 오픈프라이머리 ( 완전국민경선제 ) 가여야 ( 與野 ), 여여 ( 與與 ) 갈등으로불가능해지면서각정당이여론조사로 경선을치르게됐다. 공천 이곧 당선 인일부지역에서는사실상여론조 사로국회의원을선출한선거였는데, 공표 보도된여론조사결과가실제 선거결과와너무도달랐던것이다. 여기서 틀렸다 고표현하지않고 달랐다 고표현한것은공표금지기간, 즉선거일 6 일전부터실제여론이크게변했을수도있고, 선거일 7 일전 발표된여론조사결과를바탕으로여당과반의석확보추정보도로여당 지지층이투표소에덜나갔을가능성도있으므로 틀렸다 고단정지을수 는없기때문이다. 여하튼총선여론조사예측실패로인해그동안언론사들이국민에게사 과했던전통 (?) 을이번에도깨지못하고반복했다. 공표금지기간이전에 공표 보도된전화여론조사는물론이고투표소앞에서실시된출구조사도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13

2 마찬가지였다. 방송 3사는지난 15대총선부터이번 20대총선까지단한번도제1당과의석범위를동시에맞힌적이없게됐다. 이번 20대총선에서도 1당더불어민주당, 2당새누리당 을예측한방송사는없었다. 심지어광폭의의석범위로각당의의석수를예측했지만, A방송사는 1당및의석범위예측모두틀렸다. 그렇다보니여야 3당지도부가부정확한선거여론조사의폐해를막기위해 20대국회에서공직선거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 유관기관 학회에서는다양한공청회를통해여러가지진단과해법을내놓고있는데현실성없는내용도상당수포함되어있다. 이에여론조사업계종사자로서현선거여론조사의문제점과대안을마련해보고자한다.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현황 1) 공표 보도여론조사기관현황 2014년지방선거에서여론조사를실시한업체는 83개였지만, 이번제20 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총 186개업체가여론조사를실시해 103개업체가증가했다. 각정당이여론조사로경선을진행하는등그영향력이증대되다보니공표 보도하는조사회사가크게증가한것이다. 문제는이중 154 개사 (82.8%) 는협회 ( 한국조사협회와한국정치조사협회 ) 에가입이안된업체였고, 선거일전 6개월시점이후등록된기관이 96개사로선거를앞두고급하게설립된업체가매우많은것을알수있다. 이는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사업자등록이외별도의규제없이업체를설립할수있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 선거때마다반복되는현상이다. [ 표 1] 여론조사실시업체현황 ( 단위 : 개사 ) 협회가입 총계 계 한국정치조사협회 한국조사협회 협회미가입 비고 중복가입 3 14 관훈저널 여름호

3 2) 공표 보도여론조사의뢰자현황 2014년지방선거직전부터선거여론조사를공표 보도할경우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사전등록하는것을의무화했다. 이번총선에서는각선거구단위로조사된총 1744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었는데, 언론사 1551건, 정당 후보자 139건, 조사업체자체 53건, 기타 1건순으로등록되었다. 지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 816건이었던것과비교하면상당히증가했다. [ 표 2] 의뢰자별등록 ( 공표 ) 현황 의뢰자 빈도 ( 비율 ) 언론사등 1,551(88.9) 정당 후보자 139(8.0) 조사업체자체 53(3.0) 기타 ( 시민단체 ) 1(0.1) 계 1,744 ( 단위 : 건, %) 3) 조사방법현황정당과주요언론사를제외한여론조사의뢰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조사이틀전사전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 사전신고된전체 3630건의주요조사방법을분류하면 ARS 조사 2981건 (82.1%), 면접조사 517건 (14.2%), 기타 132건 (3.6%) 순이었다. 이역시제19대국회의원선거 2770건의신고조사와비교하면크게증가한수치다.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 ARS 조사방법중에서는유선ARS 가 2324건 ( 공표용 550건, 비공표용 1774건 ) 으로 78.0% 를차지했고, 20~30 대표집이부족한경우는패널또는스마트폰앱조사방법을보조수단으로활용하였다.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15

4 [ 표 3] 조사방법현황 ( 단위 : 건, %) 조사방법 전체공표비공표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유선 2, , ARS 무선 혼합 유선 면접 무선 혼합 기타 계 3, , ) 응답률현황공표 보도된 1744건의전체응답률은 8.9% 이며, 조사방법별로는 ARS 4.2%, 면접조사 14.1%, 기타 6.7% 이다. 그중 1% 미만이 14건, 1~5% 미만 662건, 5~10% 미만 446건, 10% 이상 622건으로나타났다. [ 표 4] 응답률현황 ( 단위 : 건, %) 조사방법 응답률 빈도 ( 비율 ) ARS 면접 기타 1% 미만 14(0.8) 14(1.8) % 662(38.0) 621(74.1) 4(0.6) 37(22.7) 5 10% 446(25.6) 180(21.4) 151(20.3) 115(70.6) 10% 이상 622(35.7) 23(2.7) 588(79.1) 11(6.7) 계 1, ) 포함오차 (Coverage Error) 의원인, 표집틀부재 이번선거조사신뢰도에가장직접적영향을준것은유무선전화번호 의표집틀부재였다. 현재우리나라여론조사는유선전화에대한의존도가 16 관훈저널 여름호

5 큰편임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표집틀이제한적인데다무선전화와인터넷전화는그마저도표집틀이없는실정이다. 그동안유선전화표집틀은 KT 등재집전화번호 DB를사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발행이중단된상태인데다점차전화번호부등재율이감소하여 50% 아래로떨어진점을고려한다면이마저도대표성을담보하기어렵다. 대안으로 2011년부터유선 RDD 방식이선거여론조사에본격도입되었다. 하지만이것역시무선전화혹은인터넷전화중심으로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5] 유선전화방식별가입자수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시내전화 2,213 2,009 1,927 1,863 1,826 1,762 1,694 1,664 인터넷전화 ,073 1,174 1,262 1,245 1,246 출처 : 2016년방송통신분야시장전망및정책방안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개선방안및대안 1) 공표금지기간축소또는폐지현행선거법은선거일 6일전부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를제한하고있다. 유권자의투표의사가왜곡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라는것이선거관리위원회의설명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주최한세미나에서김형준명지대교수는 선거당일누구한테투표할지결정하는유권자가 12%, D-3일까지후보자를결정못한유권자가 30% 에이른다 고밝힌바있다. 6일이라는기간동안선거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는이슈가많이발생하기도하고, 공표금지기간이전에사전투표를실시하고있기때문에 6 일제한규정은공감대를얻지못하고있다. 해외사례도공표금지기간이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17

6 아예없거나, 있는경우선거일 1~2일전정도인데, 6일은 SNS 시대에엄청나게긴시간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1] 처럼일주일사이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가 5% 포인트등락하는경우가있는데, 총선에서도 6일은선거판세에엄청난영향을미칠수있는기간인것이다. [ 그림 1] 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평가주간추이 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16 년 5 월 3 주차 단위 % 부정 근정 MAR. APR. MAY.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조사기관 : 리얼미터 총응답자 : 전국성인 2531명 응답률 : 5.7% 조사방법 : 무선 (60%), 유선 (40%), RDD 전화면접및자동응답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 ±1.9%p 2) 안심번호적용범위확대이번선거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된것이휴대전화이용자를여론조사에포함시키지못한것이었다. 휴대전화조사는전국적조사에서는여론조사기관들이 RDD 방식으로생성하여사용하고있지만, 지역구조사에서는휴대전화번호체계가유선전화국번과달리지역정보가담기지않기때문에이동통신사의협조가필요하다. 하지만안심번호형태의휴대전화번호제공이정당경선과정당정책조사에서만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패널형태의조사가아니라면대체로유선전화로만여론조사를시행할수밖에없었다. 통상적으로휴대전화포함여부에따라야당지지층의반영비율이달라진다. 가령휴대전화데이터베이스를많이반영시킬수록야당지지율이높게나타난다. 이는미국에서도비슷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 반영비율은실제모집단비율에맞게적정수준으로반영시켜야선거 18 관훈저널 여름호

7 예측의적중률이높아진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국회에서열린공청회에서안심번호적용범위확대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몇가지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밝혔다. 1 안심번호를적용한조사를실시할수있는주체, 목적 ( 공표용 ), 시기, 내용, 횟수등이엄격히제한되어야한다. 2 휴대전화가입자의정확한주소지파악및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휴대전화위장전입대처및주소지이전사항반영방안이마련되어야부적격피조사자의응답을차단할수있다. 3 안심번호발급수를최소화해야한다. 현재는표본수의 50배수까지제공하고있으나 10배수정도로축소하고응답률을높이기위한조사기관의노력을유도할필요가있다. 4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인증된기관에한해안심번호를제공하고, 해당여론조사결과공표시안심번호를활용하여조사했다는것을함께공표하도록해야한다. 1에서언급한조사실시주체와관련해서는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예외대상인주요언론사와정당, 무소속인경우공식후보로등록한후보에한해공표 보도여론조사목적인경우허가해주면타당할것으로보인다. 3에서언급한표본수는 10배수일경우부족할수있다. 이는응답률 10% 이상일경우를전제로한것인데, 뒤에서언급하겠지만미국도 2012년이후응답률이대부분 10% 아래로하락했고국내에서도이번선거에서평균응답률이 10% 아래로떨어졌기때문에 20배수정도 ( 응답률 5% 이상조건 ) 가적정수준일것으로보인다. 3) 공표용조사의응답률제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공청회에서이번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의전체응답률이평균 8.9% 에그쳤는데현재수준은턱없이낮다는게전문가들의일반적인견해라고주장했다. 또한통계학자들이권장하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19

는응답률은 20% 라면서, 응답률이 10% 이상인선거여론조사결과만공표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관계자는중앙일보 (5월 12일자 ) 와의인터뷰에서 미국은여론조사협회에서자율적으로응답률이 30% 를넘지못하면발표하지못하게하고있다 고말했다. 하지만미국여론조사기관들의응답률이이미대부분 10% 아래로떨어진점을감안하면잘못된주장이다.

8 는응답률은 20% 라면서, 응답률이 10% 이상인선거여론조사결과만공표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관계자는중앙일보 (5월 12일자 ) 와의인터뷰에서 미국은여론조사협회에서자율적으로응답률이 30% 를넘지못하면발표하지못하게하고있다 고말했다. 하지만미국여론조사기관들의응답률이이미대부분 10% 아래로떨어진점을감안하면잘못된주장이다. 이는 ARS 조사를공표 보도하지못하게하고자하는일부조사기관의주장을잘못수용한것으로보이는데, 10% 응답률규제를둘경우 2년후치러질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전화면접조사조차대부분발표할수없게될것이고, 설혹미국의유명조사기관이라하더라도국내에진출하면낮은응답률로발표할수있는여론조사가거의없을것으로예상돼, 결국국민의알권리침해라는비난에직면할수없을것이다. [ 그림 2] 미국퓨리서치가 2012 년밝힌응답률 응답률과조사의신뢰도는미국에서나우리나라에서아직그상관관계가입증되지못했다. 한국정치조사협회가후보등록마감일이후부터공표금지기간전까지발표된총선여론조사를전수조사한결과, 응답률과조사의정확성간상관관계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응답률과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댓값간상관계수는 로응답률이 99% 신뢰수준에 20 관훈저널 여름호

9 서통계적으로유의하기는하지만, 상관계수의크기가 0.3 보다작아응답 률과조사의정확성과는서로관련성이낮다고볼수있다.([ 표 6] 참고 ) 1) 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대값 응답률 ** 유의확률 < 0.01 [ 표 6] 응답률과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대값간상관분석표 구분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댓값응답률 Pearson 상관계수유의확률 (P-value) n Pearson 상관계수유의확률 (P-value) n -.194** ** 또한 [ 그림 3] 을보면응답률과조사의정확성 ( 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대값 ) 은크게관계가없다. 응답률이낮을수록 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대값 이작은것부터큰것까지더넓게분포되어있지만, 낮은응답률에서도낮은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댓값이밀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 응답률과지지율 득표율차이의절대값간산점도 1) 일반적으로사회조사에서 0.3 전후의상관계수는약한상관관계, 0.5 전후는상당한상관관계, 0.7 이상은강한상관관계가있다고본다.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21

10 따라서미국에서와마찬가지로국내선거여론조사에서도응답률관련 규제는아직섣부른제안으로섣부른규제마련은삼가야한다. 미국은아 예응답률표기의무조항조차없다는것을참고할필요가있다. 4) 조사기관인증제또는등록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공청회에서선거여론조사를수행할자격요건을엄격히평가 심사하여자격미달기관을걸러내는인증제도입이적극검토될필요가있다면서합리적인증기준과절차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아울러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수있는여론조사기관의요건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정하도록하고, 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선거여론조사실시를제한하는방법도제안했다. 등록요건기준으로는여론조사를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의보유여부, 전문성을갖춘정규직고용현황, 조사실적 ( 매출현황 ) 등을예로들었는데, 가령매출액기준으로연간 5억 ~10억원, 정규직고용현황으로 5~10명이상등의기준을마련하고그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업계에서는선거일기준최소 2년이전에설립한회사나양대조사협회에가입된조사기관의경우로기준을완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관계자들도있어논란이예상된다. 5) 가중치부여과정에서의과도한규제철폐조사기관들의통계보정과정에대해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다소과도한개입을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그것은바로 인구통계 외 선거통계 추가보정의법적허용여부다. 즉, 기존의성, 연령, 지역의인구센서스변인만통계보정하는것이아니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식집계한직전선거결과를추가로보정하는방식인데, 2014년지방선거 22 관훈저널 여름호

11 때는허용되던것이이번선거막바지에돌연금지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해집계된공식데이터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통계보정에사용하지말라는, 이해하기어려운행정처분이내려진것이다. 법적으로는선거여론조사기준제14조에허용된방식이지만, 여론조사기관들에자세한설명없이돌연적용을못하게했고, 적용한조사기관에는적지않은금액의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사실상선거통계는여론조사보정과정에적용할수없게되었다. 이번선거에서도나타난현상이지만, 한국의정치선거여론조사에서정치성향별표집현황은지역에따라편차가있지만여권성향의과대표집, 야권성향의과소표집으로요약할수있다. 실제로리얼미터조사팀이선거통계금지조치시행전달인 2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동안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등록된 성, 연령, 지역별 기본가중 만을적용한지역구선거여론조사의새누리당정당지지도와, 해당시기휴대전화조사를통해여당과대표집현상을통제하고있는한국갤럽의새누리당정당지지도를비교한결과, 수도권과충청 영남권에서거의대부분의여심위등록조사의새누리당정당지지도가한국갤럽의새누리당정당지지도에비해높게나타났다. 즉, 여심위등록 기본가중 조사의새누리당정당지지도가한국갤럽의새누리당정당지지도에비해평균 13% 포인트높았고, 최대격차는 26% 포인트로나타났다. 이는성, 연령, 지역별인구가중만으로는표본의대표성확보를위한통계보정에심각한결함이있음을분명하게보여주는것으로, 선거통계 를활용한추가통계보정을허용하고있는기준의제14조제2, 제3항에따라정치성향별과대또는과소표집의문제는무조건보정되어야하는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전향적규제완화조치가필요한대목이다. 20 대총선여론조사현황과개선방안 23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