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종합백서및남북중협력방안 (2/3 년차 ) KINU 연구총서 17-1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임강택외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북중관계종합백서및남북중협력방안 (2/3 년차 ) KINU 연구총서 17-12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임강택, 박영자, 홍순직, 최철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4-5043) 인쇄처 알래스카인디고 (02-2277-5553) I S B N 978-89-8479-912-7 93340 북중관계 [ 北中關係 ] 349.111012-KDC6 / 327.5193051-DDC23 CIP2018009445 가 격 12,000원 c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차 례 요 약 11 Ⅰ. 서 론 17 1. 연구 배경과 목적 19 2. 연구 방법과 구성 21 Ⅱ. 리더십 변화 및 인사교류를 통해 본 북 중관계 25 1. 문제 제기 27 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2003~2008년 32 3. 양국 정권 교체기: 2009~2012년 46 4. 김정은-시진핑 시대: 2013~2017.6. 56 5. 소결: 남 북 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78 Ⅲ. 북 중 경제협력 실태 분석과 전망 95 1. 문제 제기 97 2. 북 중 무역 현황과 특징 100 3.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과 특징 개관 109 4. 중국의 대북 인프라 개발 실태 117 5. 북 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현황: 황금평과 나선특구 등 120 6. 향후 전망과 남 북 중 협력방안 126 Ⅳ. 북한 관광산업 현황과 북 중 관광협력 실태 135 1. 문제 제기 137 2.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13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3. 북 중관광협력 154 4. 북 중관광협력에미치는촉진요인과억제요인 166 5. 소결 : 북 중관광협력을위한시사점과남 북 중 3각협력방안 169 Ⅴ. 종합평가와남 북 중협력방향 179 1. 북 중관계의분야별주요특징 181 2. 남 북 중 3각협력추진방향 193 참고문헌 198 < 부록 > 북 중분야별인적교류현황 201 < 부록1> 김정일-후진타오시대경제분야인적교류 : 2003~2008 년 201 < 부록2> 김정일-후진타오시대사회문화분야인적교류 : 2003~2008 년 207 < 부록3> 양국정권교체기경제분야인적교류 : 2009~2012 년 224 < 부록4> 양국정권교체기사회문화분야인적교류 : 2009~2012 년 229 < 부록5> 김정은-시진핑시대사회문화분야인적교류 : 2013~2017.6. 252 최근발간자료안내 265
표차례 표 Ⅱ-1 김정일-후진타오시대정치외교고위급인사교류 : 2003~2008년 35 표 Ⅱ-2 김정일-후진타오시대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03~2008년 42 표 Ⅱ-3 북 중사회문화인사교류네트워크 45 표 Ⅱ-4 양국정권교체기정치및외교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09~2012년 49 표 Ⅱ-5 양국정권교체기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09~2012년 54 표 Ⅱ-6 김정은-시진핑시대정치및외교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13~2017.6. 62 표 Ⅱ-7 김정은-시진핑시대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13~2017.6. 71 표 Ⅱ-8 김정은-시진핑시대경제분야인사교류 : 2013~2017.6. 73 표 Ⅱ-9 정치 외교 군사분야북 중고위급인사교류 : 2003~2017.6. 80 표 Ⅱ-10 경제분야북 중인사교류 : 2003~2017.6. 82 표 Ⅱ-11 사회문화분야북 중인사교류 : 2003~2017.6. 83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표 Ⅲ-1 북한의대중무역추이 102 표 Ⅲ-2 북한의대중 10대수출품목및수출액변화 105 표 Ⅲ-3 북한의대중 10대수입품목및수입액변화 107 표 Ⅲ-4 중국의해외직접투자및대북직접투자추이 110 표 Ⅲ-5 중국의대북직접투자 ( 승인기준 ) 110 표 Ⅲ-6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발전계획 119 표 Ⅲ-7 북 중접경지역의교통인프라개발현황 120 표 Ⅲ-8 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계획개요 123 표 Ⅲ-9 북한의나진항시설별투자개발계획 125 표 Ⅳ-1 중국인북한여행객수 147 표 Ⅳ-2 중국입국북한인여행객수 148 표 Ⅳ-3 2013~2016년연변주관광경제통계표 160 표 Ⅳ-4 2013~2016년연변주국내관광객통계표 160 표 Ⅳ-5 2013~2016년연변주외국인관광객통계표 161 표 Ⅴ-1 분야별인사교류추이 185 표 Ⅴ-2 북 중접경지역의교통인프라개발현황 188 표 Ⅴ-3 중국인북한여행객수 189 표 Ⅴ-4 중국입국북한인여행객수 189
그림차례 그림 Ⅱ-1 정치 외교 군사분야북 중고위급인사교류추이 : 2003~2017.6. 80 그림 Ⅱ-2 경제분야북 중인사교류추이 : 2003~2017.6. 82 그림 Ⅱ-3 사회문화분야북 중인사교류추이 : 2005~2017.6. 84 그림 Ⅲ-1 가공단계별대중국수출품비중 103 그림 Ⅲ-2 가공단계별대중국수입품비중 103 그림 Ⅲ-3 동북진흥계획과나선항개발 126 그림 Ⅲ-4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126 그림 Ⅳ-1 북한 4대관광구 142 그림 Ⅴ-1 분야별인사교류추이 185 그림 Ⅴ-2 북한의대중무역추이 186 그림 Ⅴ-3 중국의대북직접투자추이 187
사진차례 사진 Ⅳ-1 두만강하류중국권하-북한원정리다리 156 사진 Ⅳ-2 비파도와엠퍼러카지노 157 사진 Ⅳ-3 압록강하류중국단동-북한신의주철교 164 사진 Ⅳ-4 방천두만강하류삼각주-북한두만강부두 175 사진 Ⅳ-5 중국방천두만강관광통로 ( 임시통상구 ) 175
요약 본연구보고서는 북중관계종합백서및남북중협력방안 이라는이름으로진행되고있는 3개년도연구사업의 2년차사업에해당된다. 본보고서는중국의부상으로인하여변화하고있는정치 경제지형이한반도의정치 경제적상황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점을전제로북 중관계의변화실태를분석하고이를기초로효과적인남 북 중협력방안을도출하고자하는목적에서시작되었다. 이를위해서일차적으로북 중관계를결정하는요인을도출하는작업에초점을맞추었으며, 결정요인에기초하여남 북 중협력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북 중관계를결정하는요소들을촉진하는요인과억제하는요인으로나누어서살펴볼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 6가지촉진요인과 5가지억제요인을제시하였다. 우선촉진요인으로는첫째, 북한측의국제관계활용및남북관계주도권확보를위한중국과의교류협력필요이다. 둘째, 세계화와함께정치와경제의융합력이높아지면서, 북 미간세계패권경쟁과함께새롭게대두한국가이익에따른한 미 일협력 vs 북 중 러협력전선의작용이다. 셋째, 중국측의동북아지역전략적위상강화의필요이다. 넷째, 북한측의중국경제원조및경제협력의필요이다. 다섯째, 중국지방정부등의북한상품수요와저렴한노동력활용의필요이다. 여섯째, 역사적이고전통적인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지속성및양국에거주하는조선족과화교들의양국교류협력필요요구이다. 억제요인으로는첫째, 북한측내부정치정세불안이다. 둘째, 북한측이중국의대북영향력확대에대한경계심이다. 셋째, 중국측의중화주의에기초한북한길들이기행보이다. 넷째, 중국측반북정서및친한흐름고조이다. 다섯째, 국제사회의북한압박및대북제재이다. 이같은요인들을 요약 11
요약 종합하면, 정치적인부문에서는촉진요인이억제요인보다더많은것으로평가된다. 반면에경제적인측면에서는촉진요인에비해억제요인이큰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여기에서언급되지않았지만앞으로북 중관계에영향을미치게될잠재적인요인은대북제재의경제적효과와그에대한북한시장과북한당국의반응이라고할수있다. 우리정부에대한정책적인시사점도다양하게제시되었다. 첫째, 동북 3성및북 중접경지역기업가나지방정부인사들과의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고이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대북사업가들과의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러한네트워크가구축되면, 현재와같은남북당국의불통 ( 不通 ) 상황에서비공개적으로수행해야하는각종대북메시지전달의창구로활용될수도있을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국제사회의제재상황에서도추진할수있는사업을우선시작하면서평화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런점에서나진 하산프로젝트의재추진을검토해볼만하다. 이사업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접점사업으로남 북 러물류 교통망연결및에너지망연결을위한마중물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현과관련된남 북 중, 남 북 러공동의사업아이템발굴노력이요구된다. 우선은남 북 중혹은남 북 러의산학연공동의플랫폼을설치할필요가있다. 향후북 중관계와남 북 중협력가능성에대한전망은쉽지않다. 북한의핵무기보유에대한집착이강력하기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북한에대한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어북한체제에미치는타격도적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점이변수로작용할수있다. 대북제재의파급효과는시간이갈수록강화, 확산될가능성이크기 1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요약 때문에북한당국의입장에서는중국이참여하고있는국제사회의제재를완화시킬필요가커질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북한이중국과의관계개선에관심을기울일가능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주제어 : 북중협력, 남북중협력, 인사교류, 관광협력, 대북투자 요약 13
Abstract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Lim, Kang-Taeg et al. Factors that determin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promotion factors and inhibiting factors. The promotion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needs to engag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Seco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have largely been shaped by the increasing combination of politics and the economy along with globalization, are another factor at play. Third, there is a need for China to strengthen its strategic position in Northeast Asia. Fourth, there is a need for North Korean economic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China. Fifth,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demands of North Korean commodities made by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utilize its cheap labor force. Sixth,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overseas Chinese demanded that there be a promotion of b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nhibiting factors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 is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 s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The 1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Abstract second is North Korea s wariness of China s growing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e third is China s attempt to tame North Korea, centered on the use of its Sinocentrism. The fourth is an increasingly developing anti-north Korean sentiment in China and, in contrast, China s developing friendliness toward South Korea. The fifth factor consists of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is, potential factors that will affect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are economic effect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subsequent reaction of its market and regi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government are also presented in various way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uman network of the 3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specifically with businessmen operating in China-North Korea border areas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businessmen engaging in trade with North Korea in the region.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by initiating a project that can be carried out in the short-term even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In this regard, it is worth reviewing the possible reinstatement of the Rajin-Hassan project.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lore areas suitable for joint projects and business ventures amongst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n a journey toward 요약 15
Abstract realizing the initiatives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DPRK-China Cooperation, ROK-DPRK-China Cooperation, Human exchange, Tourism Cooperation, Chinese Investme nts on North Korea 1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Ⅰ. 서 론 임강택(통일연구원)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1. 연구배경과목적 본연구보고서는 북중관계종합백서및남북중협력방안 이라는이름으로진행되고있는 3개년도연구사업의 2년차결과보고서의한부분에해당된다. 올해의과제는중국의부상으로인하여변화하고있는정치 경제지형이한반도의정치 경제적상황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점을전제로북 중관계의변화실태를분석하고이를기초로효과적인남 북 중협력방안을도출하고자하는목적에서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북 중관계와관련된정보를축적하는작업과함께확보한정보를활용하여분야별로북 중관계가어떻게발전해왔는지를분석하였으며, 그결과물을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의발전 : 추세분석과평가 라는제목의보고서로출판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정치, 경제, 사회문화로구분하여북 중관계의발전추세와주요특징을분석하고있다. 올해는지난해에축적된정보를업데이트하는작업과함께북 중관계의분야별특징을구체적으로살펴본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지난해의북 중관계분석이거시적인흐름을살펴보는데초점을맞추었다면, 올해에는상대적으로미시적인접근을하고자한것이다. 이에따라 3가지주제가선정되었는데, 기본적으로지난해와같이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세부주제를선정하기로하였다. 먼저정치분야에서는지도자의교체과정에서나타난인사교류의특징을통해서북 중관계를조망하기로하였다. 북 중간정치적관계를보여주는바로미터와같은것이양국 ( 兩國 ) 의정치지도자와주요인사들의교류실태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북 중간에는정치적관계가양호할때는다양한형태의인사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지만경색되었을때는크게제한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경제분야에서는중국의대북투자협력의추이와함의를집중적으로분석하기로하였다. 북 중경제관계는기본적으로교역과투자로구성되는데, 지난해에는교역에초점을맞추어전반적인무역관 Ⅰ. 서론 19
계의흐름을분석하는데주력한것에반해올해에는중국의대북투자 협력사업에대한변화실태를조망하고자한것이다. 마지막으로사회문화분야에서는북 중관광분야의협력실태를살펴보기로하였다. 관광분야에서의협력은북한의적극적인관광산업육성정책과맞물려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북 중간교류협력분야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은관광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기존에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관광객에대한통제분위기를다소완화하였으며, 다양한관광상품을개발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근북 중관계는최악의상황으로평가될정도로경색되어있다. 이에따라정치분야의인사교류는거의단절된상태라고할수있다. 이렇게양국관계가오랜기간동안경색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이유는, 무엇보다북한의지속적인핵 미사일도발과그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중국이그어느때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기때문이다. 북 중관계의장기화된경색화는북 중관계를고리로남 북 중 3각협력의가능성을모색하고자하는본연구사업의목표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에주목하게된다. 우리는이러한상황이어떻게전개될것인지, 또한향후에예상되는변화가북 중관계에는어떤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전망하고이러한전망에기초하여남 북 중협력가능성을모색하고자한다. 남 북 중 3각협력가능성을살펴보고자하는이보고서가담고있는기본적인문제의식은, 북한의행태에중국의선택이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과북한체제의개혁 개방을통한발전적인변화에한 중의이해관계가매우동질적이라는사실이다. 우리는중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여북한체제가개방적이고협력적인성격으로전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올해의보고서는내년에마무리될 3년차연구보고서에기반을제공하는역할도염두에두고진행될것이다. 내년의핵심과제는북한체제의 2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변화를유도하기위한남 북 중 3각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는지난 15년의기간을대상으로남 북 중협력방안모색을위한주요분야별실태분석과이를기초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우리는올해새로출범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이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으로대표되는남북및주변국과의경제협력을강조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고자한다.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에서는특히중국의경제발전전략으로제시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와의연계성을강조하고있으며, 남북경제협력관계의복원및활성화노력과함께, 남 북 중경제협력을통해서남북경제협력의지속가능성강화와외연확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남북관계가정상화되기이전에북 중접경지역에서의경제협력방안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는점도제시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보고서가이러한정부의정책방향을구체화하는데일정부분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2. 연구방법과구성 본연구의출발점은북 중관계의변화를어떤관점에서분석할것인가라고할수있다. 우리는지난 15년동안북한과중국모두리더십이교체되었으며, 이러한상황이북 중관계의변화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부분에주목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서북 중관계의특징을김정일- 후진타오시대 (2003~2008 년 ), 양국정권교체기 (2009~2012 년 ), 김정은-시진핑시대 (2013~2017년 6월 ) 와같이 3단계로구분하여접근하고자하였다. 여기에서양국의정권교체기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설정하여시대적구분을시도한점은기존의분석틀과는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이기간동안북한은김정일의건강문제가확인되면서 2009년김정은을후계자로결정하고후계체계구축작업을본격적으로 Ⅰ. 서론 21
추진하였고, 중국은 2008년시진핑 ( 習近平 ) 을국가부주석으로선출하여차세대지도자로내정했기때문이다. 북한은김정일의사망 (2011.12.) 이후제 4차당대표자대회 (2012.04.) 를통해서공식적으로후계자로등극하였다. 중국에서는 2012 년 11월제18차당대회를통해서시진핑체제가공식출범하였다. 이처럼양국의지도부가동시에교체되는과도기적인상황에서북한의군사적도발이계속되었고, 이러한북한의행태는새로출범하는중국지도부와의관계를형성해나가는데부정적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북 중양국의지도부가교체된이후양국사이의관계가불안정해진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으로인한북 중관계의경색국면은북한의군사적도발이중단되어야새로운전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함께 2기시진핑체제의출범 (2017.10.) 을계기로중국의한반도정책에도변화가모색될수있다는점에서 2018년에는얼어붙은북 중관계에도해빙의움직임이보다본격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하겠다. 본보고서에서는한 중관계의정상화와남북관계의복구를모색하고있는새로운정부의입장에서서북 중관계의변화에주목하면서남 북 중 3각협력방안을비롯하여한반도와주변지역에서의협력가능성을긍정적인시각에서모색하고자한다. II장에서는위에서언급한시기적구분을기초로북 중정치외교부문의변화실태를살펴보았다. 인사교류실태를바탕으로양국의리더십변화와함께양국의정치외교관계에영향을미친요소들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서양국관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 6가지촉진요소와 5가지억제요인으로분류하여밝히고있다. 촉진요인과억제요인들중에서앞으로북 중관계를견인해나갈요인으로부상할변수는무엇일까? 여기에서는이러한환경에서우리정부가선택해야할정책적대안들이제시되었다. 이장의책임집필은통일연구원의박영자박사가담당하였다. 2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III장에서는북 중간의경제협력실태를대외무역과투자협력사업을구분하여살펴보았으며, 접경지역경제특구를공동으로개발하고공동으로관리하는방식이시도된부분들을살펴보았다. 이와함께촉진요인과제약요인들을통해서효과적이고실현가능한남 북 중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장의책임집필은국민대한반도미래연구원의홍순직박사가담당하였다. IV장에서는북한당국의정책적뒷받침을바탕으로빠르게성장해오고있는북 중관광협력실태를분석하고있다. 북한의관광정책과관광자원에대한소개를기초로양국사이의관광객교류실태를살펴보았으며, 북 중관광협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정리하였다. 이장의책임집필은연변대의최철호교수가담당하였다. Ⅰ. 서론 23
Ⅱ. 리더십 변화 및 인사교류를 통해 본 북 중관계 박영자(통일연구원)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1. 문제제기 가. 연구목적과가설이장에서는 2003년이후 2017년 6월현재까지북한과중국의리더십변화를중심으로, 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2008년), 양국정권교체기 (2009~2012년), 김정은-시진핑시대 (2013~2017년 6월현재 ) 등 3개시기로구분하고자한다. 이러한시기구분을기초로, 시기별북 중인사교류를분석하고남 북 중협력에주는시사점및정책방향을제안한다. 분석의자료원천은첫째, 실태분석의기초자료로 2003년 ~2017년 6월까지발행된북한의 로동신문 과중국의 인민일보 에실린 북 중인사교류 관련기사이다. 둘째, 선행연구및본연구과정에서수행한간담회등을통한자문내용이다. 셋째, 2017 년 9월중국의장춘과단동지역출장을통해수집한최근북 중관계및양국인사교류관련정보등이다. 본문에서는먼저각시기별양국리더십특징및인사교류양상을분석한후, 다음으로고위급인사교류로서정치외교및군사분야교류의실태, 목적, 의미등을밝힌다. 이장에서지칭하는 고위급인사 는먼저일당지배체제특성을공유하는북한과중국에서당 군 정의모든고위직간부를겸직하고있는최고지도자를포함한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들이다. 1) 또한국가기구및군대에서한국의장 차관급에해당하 1) 북한의경우최고통치자를중심으로북한체제전반을지도하는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급 (2016 년 7 차당대회시 235 명선출 ) 이다. 1980 년 6 차당대회이후당대회를개최하지못한채 30 년이지나는동안 당중앙위원회위원 은 60 여명만남아있었으나, 2010 년제 3 차당대표자회를통해총 124 명을선출하였다.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 nuid=po006> ( 검색일 : 2017.09.05); 그리고 2016 년당대표자들을선출하고당조직을개편하는 7 차당대회를개최했다. 그결과북한의파워엘리트에해당하는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의 235 명명단이공개되었다. 중앙위원회제 7 기제 1 차전원회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27
는이들및장령 ( 장성 ) 급고위간부들이다. 또한그공식직위는낮은듯보이나실제권한은높은중앙당에적을두고있는북한의경우부부장급 ( 한국행정부처의국장급이상 ) 이상간부들이다. 다음으로경제및사회문화영역을구분하여각분야인사교류의실태및목적과의미를살펴본다. 그리고이에기반하여북 중간주요교류의특성을밝힌다. 마지막으로전체적실태규명에기초하여, 북 중인사교류의지속성과변화의특징및촉진요인과억제요인을규명하면서, 현단계북 중관계및남 북 중협력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리더십변화를중심으로이루어진시기구분은, 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2008년), 양국정권교체기 (2009~2012년), 김정은-시진핑시대 (2013~2017년 6월현재 ) 등 3개시기로구성된다. 시기구분의기준은세가지이다. 첫째, 북한과중국양국가의최고지도자변화에따라북한의대중 ( 對中 ) 정책이나중국의대북 ( 對北 ) 정책및인사교류에도일정한차이가있을것이라는정치가설에따른다. 둘째, 선행연구들과달리 2009~2012년의기간을양국의정권교체기 로상정한이유는두가지이다. 먼저, 북한측요인으로 2008년김정일의병환이후 2009년김정은이후계자로세워지면서, 북한의핵심적인정책목표는후계체제의구축이었기때문이다. 중국측요인으로는 2008년중순중국의시진핑이국가부주석으로선출되면서차세대최고지도자후보로부상했기때문이다. 이후계체계구축요인이북 중인사교류에미친영향이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이다. 이는향후북 중간 의에관한공보, 로동신문, 2016.05.10; 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은 54.9% 가교체되었다. 중국의경우중국체제의최고권력기관이자정책심의기구인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이다. 2017 년 10 월에개최된제 19 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에서선출된중앙위원은 204 명이고후보의원은 156 명으로총 360 명이다. 연합뉴스, 2017.10.24,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102413 0700083> ( 검색일 : 2017.10.25). 2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리더십변화과정에서양국관계에미칠영향을예측하는데도유의미할것이다. 양국정권교체기를 2012년까지로상정한이유는, 2011년말예상보다빠르고갑작스러운김정일의사망으로, 2012년의경우김정은이정권을인수받는데북한체제가온힘을다한것으로평가되기때문이다. 이러한수령체제의생존이걸린대내정치적요인으로인하여대외적정책방향은아직도출되기이전이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중국측요인으로는후진타오 ( 胡錦濤 ) 정권말기로후진타오의권력이이완되면서시진핑이이미차기유력한국가주석으로인정되던시기였기때문이다. 셋째, 2013년이후를 김정은-시진핑시대 로구분한이유는두가지이다. 하나는 2011년말김정일의갑작스런사망으로 2012년김정은이법 제도적최고지도자의입지를다지기위해서내치에집중하였기때문이다. 2013년 2월김정은정권은 3차핵실험을실행하면서대외 대남긴장조성을전면화하며정권안정화를추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다른한편, 중국은 2013 년 3월후진타오보다강력한권력을가진시진핑이국가주석으로임명되었기때문이다. 나. 주요선행연구분석이장에바탕이되는주요선행연구는이교덕외 (2014) 의 북 중간인적교류및네트워크연구 및이기현외 (2016) 의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의발전 : 추세분석과평가 이다. 먼저이교덕외 (2014) 는 2003~2014년상반기까지 로동신문 에보도된북 중간인적교류를전수조사하여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분야로나누어그추이를살펴보았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인 김정일-후진타오시대 와 2012년부터 2014년상반기까지를대상으로한 김정은-시진핑시대 를비교한결과인적교류에서차이를보였다. 김정일-후진타오시대 인적교류는 428회로연평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29
균 47.6회이다. 반면, 2012년이후 김정은-시진핑시대 인적교류는 38회로연평균 15회수준이다. 이전시대에비해교류횟수가급감했고이는북 중간교류의심각한위기로평가되었다. 특히 2013년북한의 3차핵실험은북 중관계를파행으로몰아넣었으며, 이로인해 2014년북 중간인적교류는중단되다시피한것으로평가되었다. 2) 이연구에서는김정은과시진핑의집권초기시기까지를연구범위로하였고, 북 중관계의리더십이교체되던과도기적인시기에대해서는별도의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다보니김정은-시진핑시대이전시기에비해 북 중인적교류약화 가도드라지는결과를초래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양국정권교체기를설정하여시기구분을세분화하려한다. 다음으로이기현외 (2016) 는 1992년한중수교이후북 중관계를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등각분야별로나누어발전추세를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각분야별거시적인시기별특징을밝히며분야별차이를살펴보았다. 각시기별상호교류정도의차이를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대략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 무역 ) 관계의성격을구분했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 정치외교관계는각시기별로갈등 협력 조정양상을보였고, 사회문화관계는약화 복원또는강화 관리양상을보였다고한다. 무역을중심으로한경제관계는불안정 안정화 전일화양상을보였다고정리한다. 그리고영역별교류특성에기반하여, 북 중정치외교관계는사회문화및경제관계에영향을미쳤다고주장하면서도, 사회문화및경제관계는정치외교관계에비해각각고유의메커니즘을가지고작동했다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나게된핵심요인으로는, 사회문화의경우전통적우의 ( 友誼 ) 및역사성때문이며, 경제의경우중국과북한의자체적경제논리인수요-공급의변화때문이라는진단이다. 3) 이연구는인적교류를 2) 이교덕외, 북 중간인적교류및네트워크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3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부분적으로포함하되주요연구대상은교류분야별관계에착목한성과물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인적교류를중심으로리더십변화에따른북 중인적교류를다루고자한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한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절에서는김정일-후진타오시대 : 2003~2008년의양국리더십특징및인사교류양상, 정치 외교 군사고위급인사교류, 경제 사회문화인사교류를다룬다. 3절양국정권교체기 : 2009~2012년및 4절김정은-시진핑시대 : 2013~2017.6. 에서도, 양국리더십특징및인사교류양상, 정치 외교 군사고위급인사교류, 경제 사회문화인사교류를다룬다. 5절남 북 중협력에주는시사점에서는리더십변화에따른인사교류의지속과변화를살펴본후, 북 중인사교류의 촉진- 억제 요인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앞선실태및분석결과에기반하여, 남 북 중협력에주는정책적시사점및정책방향을제안한다. 연구시기및대상이광범위하므로본문에서는양국의정치, 외교, 군사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를집중적으로다룬다. 또한앞선선행연구 ( 이교덕외, 2014) 에서 2014년상반기까지의각분야별인사교류실태를자세히다루었기때문에, 이시기경제및사회문화인사교류의실태양상은 < 부록 > 으로정리하고, 본문에서는시기별주요양상및특징, 그리고중요한의미가있는교류를살펴본다. 한편, 김정은-시진핑시대 : 2013~2017.6. 경제분야교류실태분석은선행연구가없기에, 본문에서이시기교류실태및북 중관계에중요의미가있는교류를다룬다. 한편, 이시기사회문화교류는너무광범위하기에그특징을밝힌후, 세부실태는 < 부록 > 으로처리한다. 3) 이기현외,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의발전 : 추세분석과평가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 150.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31
2. 김정일 - 후진타오시대 : 2003~2008 년 가. 양국리더십특징및인사교류양상이시기는김정일이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기점으로국제사회및남한과의교류를적극적으로하며내부경제정책의방향수정을실험하던시기이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반도평화 및 북한체제가보장이된다 면핵을포기할수있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전달하며해외의대북지원을유도하던시기이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2003년 종합시장제 도입등부분적인개혁정책을본격화하며경제정책의변화와함께북한사회내 아래로부터의시장화 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와관련하여다양한실험을하던시기이다. 또한중국의개혁 개방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았던시기라고할수있다. 당시리더십변화관련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김정일이 2008년초뇌졸중으로쓰러지고병상에서돌아온이후, 당내부적으로 3 대세습의후계자로김정은을차기지도자로결정하였다고한다. 그리고김정은에게무엇보다군대를먼저장악해야한다며군사사업경험을쌓으라는의도로인민무력성에배치하여선군정치에대해학습하도록하였다고한다. 또한이시기중국의후진타오시대가시작되었다. 2003년 3월중국국가주석에취임한후진타오는 화평굴기 (Peaceful Rise) 라는외교정책을내세우며주변국과의평화적외교노선을펼쳤다. 그러나중국내부적으로후진타오의리더십은현재중국최고지도자인시진핑의리더십에비해권력및영향력이약한것으로평가된다. 집권시기후진타오는당서기및국가주석직위를가졌으나, 중요한권력기구인당군사위원회위원장직위는리더십을적극적으로펼쳐야하는집권초중반인 2003~2008년까지갖지못하였다. 장쩌민 ( 江澤民 ) 3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이 2003~2008년까지당군사위원회위원장직책을유지하면서후진타오에게군권을내주지않았던것이다. 다시말하면 2008년까지후진타오에겐군권이없었다고해석할수있다. 일반적으로중국최고지도자의권력장악과정은먼저당을장악하고다음으로국가기구인행정부를장악한후군부를장악하는과정을거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후진타오는군부권력을너무늦게인수받았기때문에, 리더십의성과를국제사업에서찾았고, 이를위해북 중관계및 6자회담등에상당한공을들였다고평가할수있다. 전반적으로후진타오시기는김정일과의관계가좋은시기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후진타오는북 중관계에적극적이었으나주도적역할을하진못하였다. 중국내부의빈부갈등및권력이완등의문제가산적한상황에서, 후진타오가정치 외교적성과를도출하려하였으나북한은중국에어려운협상대상이었다. 그리하여전체적으로 좋은게좋은것이라고넘어가는관계 가될수밖에없었다. 따라서북한과의관계에있어서도기존의전통방식에따라안정적인관계를추구하였다. 2005년부터 6자회담을비롯한다자회담이이루어졌고 6자회담의장국인중국의최고지도자인후진타오에게북한은 전통적우호관계를지속하고동북아평화를위협하지않도록협상해야하는이웃국 이었다. 후진타오입장에서는북한과의혈맹관계가기본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했으나, 그에대한구체적정책고민들을많이하기는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 앞서언급했듯이상대적으로역대중국최고지도자들에비해정치력이약해서내부문제에집중해야했기때문이다. 대북정책이나북한문제해결과정에서도주도적전환정책을제시하긴어려웠던것이다. 사실당시중국이 6자회담의의장국을맡게된것도외부적인요소, 즉국제사회의요구를후진타오가리더십강화에활용하기위해수용한것이지주도적으로의장직을맡게된것은아니라고평가할수있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33
이시기북 중인사교류에서가장중요한사안은두가지이다. 먼저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화 를위한 6자회담중심의협상이었다. 2003년 8월개최되기시작한 6자회담은, 2006년 9월북한의 1차핵실험이있었으나, 2007년 9월까지총 6차례개최되었다. 다음으로고위급인사들이직접나선정치 외교적협상및대북지원과경제협력을위한인사교류이다. 대북지원및경제협력이 6자회담의제조율과긴밀한상관성을가지고전개되었다. 이시기각분야별인사교류를살펴보면, 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총 25회이다. 군사분야고위급인적교류는 7회이다. 경제분야인적교류는 106회이다. 그리고자료의부적합성으로인해 2004년을제외하더라도사회문화분야의경우인적교류는 177회이루어졌다. 총 6년으로설정한이시기인사교류를 1년평균으로집계해보면, 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 1년평균 4.2회이고,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평균 1.2회이다. 경제및사회문화분야는고위급보다는담당분야실무책임자및관련자들의교류가빈번한데, 경제분야는 1년평균 17.7회이다. 그리고자료부적합성으로 2004년을제외한 5년간사회문화분야는 1년평균 35.4회의인사교류가이루어졌다. 4) 그횟수로만보면사회문화분야가가장높으며다음으로경제분야 정치외교분야 군사분야순으로인사교류가활발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래에서는각영역별인사교류의실태및목적, 그리고그주요의미와특징등을살펴보자. 4) 선행연구인이교덕외, 북 중간인적교류및네트워크연구, p. 115 의 < 그림 V-1> 연도별북 중간사회문화교류추이 에서는노동신문기사를근거로 2004 년사회문화교류를 94 회로집계하였다. 그러나이사회문화교류는누가, 무슨이유로왕래했는지에대한것보다각종행사를짧게소개하는등의기사들이대부분이다. 따라서 인적교류 의주체및내용이밝혀지지않았다. 이로인해본연구에서는 2004 년자료를통계에포함시키지않는다. 그러므로 후진타오 - 김정은시대 인적교류연구시기는 2004 년을제외한 5 년으로설정하고분석한다. 3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나. 정치 외교 군사고위급인사교류이시기북 중고위급인사교류로분류될수있는정치, 외교, 군사분야의핵심아젠다및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6자회담을둘러싼다양한의제및합의도출이다. 둘째, 유무상경제원조등대북지원, 북 중투자협정체결, 그리고경제협력이다. 셋째, 북 중우호협력관계의강화이다. 넷째, 군사분야교류는친선에집중되었다. 그실태와양상, 목적등은아래표로정리할수있다. 표 Ⅱ-1 김정일 - 후진타오시대정치외교고위급인사교류 : 2003~2008 년 일시 2003.3.8.~ 3.9. 2003.7.12. ~7.15. 장소 북한 북한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첸치천부총리 다이빙궈외교부부부장 2003.8.7. 북한왕이외교부부부장 2003.8.19. 북한 2003.10.30. 북한 2003.12.25. ~12.26. 류훙차이대외연락부부부장 우방궈전국인대의장 최태복과학교육담당당비서 김정일국방위원장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3 자회담 ( 북 중 미 ) 에북한의참여설득 김정일면담및후진타오친서전달, 6 자회담논의 6 자회담개최시기논의및관련의제와대표단구성논의 6 자회담재개논의, 5 천달러상당무상경제원조 북한왕이외교부부부장 6 자회담논의 2004.1.19. 북한 왕자루이당대외연락김정일국방위원장면담내용비공개부장 2004.2.9. 중국 김계관외무상부상 6자회담과북핵문제논의 2004.3.24. 북한 리쟈오싱외교부장 김정일면담, 6자회담및실무그룹구성논의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35
일시 2004.4.19. ~4.21. 2004.9.10. ~9.13. 출처 : 저자작성. 장소 중국 북한 2004.10.19. 중국 2005.2.19. ~2.23. 2005.3.22. ~3.27. 2005.3.29. ~4.2. 북한 중국측 방문인사및직위 북한측 후진타오등정치국김정일국방위원장상무위원 리창춘당정치국상무위원 왕자루이당대외김영남연락부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중국박봉주내각총리 북한 2005.4.5. 중국 중국공산당대표단 강석주외무성제 1 부상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중유무상원조, 북핵문제해결방안논의 경제지원논의 경제원조및 6 자회담논의 북 중친선협조관계의강화발전및공동관심의견교환 6 자회담논의및북 중투자협정체결 북 중친선관계및핵문제 2005.4.22. 아시아아프리카후진타오 김영남 회의 2005.7.12. ~7.14. 북한 탕자쉬안국무위원백남순외무상 상호관심사항면담 2005.8.27. ~8.29. 2005.10.8. ~10.11. 2005.10.28. ~10.30. 2006.1.10.~ 1.18. 2006.5.30.~ 6.6. 북한 우다웨이외교부부부장 6 자회담추동논의 북한중국정부대표단북한노동당창설기념일참석 북한 중국 중국 후진타오주석 김정일위원장 백남숙외무상 2006.10.19. 북한탕자쉬안국무위원김정일면담 2008.6.17.~ 6.18. 북한 시진핑부주석 북 중우호협력관계강화및 6 자회담, 경제원조 북 중우호협력관계강화, 경협확대, 위조지폐문제등과함께 6 자회담입장조율 우호협력재확인과 6 자회담재개위한 BDA 문제등논의 추가핵실험자제및 6자회담재개조건논의부주석취임후첫해외순방으로, 상호전통적우의강화 3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북 중간정치외교분야인사교류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하나는, 전통적혈맹관계및연대차원에서이루어지는 정기적인친선목적 의인사교류이다. 또다른하나는, 양국의이해가걸린정책또는의제와관련한논의및조정을위한비정기적인인사교류이다. < 표 Ⅱ-1> 에서밝힌이시기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적교류중중요한교류를중심으로그의미및특징을살펴보자. 2003년 3월중국의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가개최되어후진타오가새로운지도자로선출되었다. 2002년 10월북한의우라늄핵개발가능성발표로미국을비롯한동북아국가에북핵문제가핵심이슈로등장한상태에서, 2003년북핵문제로불거진동북아위기를조정하는중재자역할이중국에요구되었다. 그리하여 3월중국측첸지천 ( 錢基琛 ) 부총리가북핵문제해결을위한북 중 미 3자회담에북측의참여를설득하기위해북한을방문하였다. 당시미국측은다자회의를주장하고북한은미국과의양자회담을요구하는상황에서, 이를중재하기위해중국이참여하는 3자회담안을마련한것이다. 이처럼북핵아젠다는후진타오시대출범과함께중국의핵심외교사안이되었다. 중국의중재노력으로 4월 3자회담의형식을갖춘북 미양자회담이이루어졌으나별성과없이끝났다. 이어 7월중국다이빙궈 ( 戴秉國 ) 외교부부부장이다시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을면담하였다. 당시다이빙궈부부장은김정일에게후진타오의친서를전달하며 6자회담관련논의를하였다. 그리고 8월왕이 ( 王毅 ) 외교부부부장또한북한을방문하여 6자회담개최시기와의제, 그리고대표단구성문제를협의하였다. 그결과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화실현 을위한주변 6개국의제1차 6자회담이 2003년 8월 27일 ~8월 29일에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북한은핵폐기와동시에대북지원등모든사안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미국은북한의핵폐기가선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별성과없이끝난 1차 6차회담이후, 10월북한측김정일위원장과중국측우방궈 ( 吳邦國 ) 전국인대의장이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37
평양에서만나, 6자회담재개논의와함께중국은북한에 5천만달러상당의무상경제원조를약속하였다. 이인사교류시김정일이 6자회담참여를수용하였다. 이후 12월왕이외교부부부장이북한을방문하여 6자회담관련논의를하였다. 2004년은지난해양국고위급이논의한 6자회담참여및그에대한중국의대북경제지원관련하여고위급인사들의활발한교류가있었다. 새해 1월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인왕자루이 ( 王家瑞 ) 가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의비공개면담을하였으며, 2월 9일북측의김계관외무상부상이중국을방문하여 6자회담및북핵문제에대한북측의요구를전달하고논의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2월 25일 ~2월 28일간제2차 6자회담이개최된다. 이때는참가국들모두핵문제를대화및협력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 이후 3월리자오싱 ( 李肇星 ) 중국외교부장이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을면담한후 6자회담및실무그룹구성을논의한다. 이러한양국의조율후에 4월후진타오주석을포함한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정상회담이이루어진다. 이회담에서는중국의원유대북무상원조및북핵문제해결방안이논의된다. 이정상회담의중요한의미는북 중간당대당의전통적협력관계복원및 6자회담재개결정이다. 그결과, 2004년 6월 23일 ~6월 26일간제3 차 6자회담이개최된다. 이회담에서 6개국은성명을통해 직접관련당사국들이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영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진다 고합의한내용을발표한다. 이 3차 6자회담이후양국은다양한물밑작업을하였고, 9월리창춘당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을방문하여대북경제지원관련논의를한다. 그리고 10월김영남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중국을방문하여, 경제원조및 6자회담관련논의를한다. 2005년의경우중국이주도하여 6자회담의성과를도출하기위해 3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북 중간우호및협력등을매개로다양한북 중고위급인사교류가이루어진다. 2월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이북한을방문하여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면담하고, 북 중친선협조관계강화발전및공동의관심사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이어 3월북한의박봉주내각총리가중국을방문하여 6자회담관련논의와함께 북 중투자협정 을체결하였다. 그리고 4월북한의강석주외무성제1부상이중국을방문하여중북친선관계및핵문제관련한논의를한다. 5월의경우 4월 22일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에서중국주석후진타오와북한의국가를대표하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만남을가진다. 이때 6자회담재개관련논의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이어 7월 12일 ~7월 14일간중국측탕자쉬안 ( 唐家璇 ) 국무위원이후진타오주석의특사자격으로북한을방문하여백남순외무상과면담을가진다. 이때제4차 6자회담개최관련협상및조율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중국주도의조율과정에서제4차 6자회담이개최된다. 4차 6자회담은 2단계로나누어진행되었다. 1단계는 2005년 7월 26~8월 7일사이의기간이다. 이시기한국이경수로대신 북한에직접송전하는방식 의협상안을제시했지만성사되지못했다. 또한북한의평화적핵이용권리주장및핵폐기범위등을놓고이견이맞섰다. 그리하여 8월우다웨이 ( 武大偉 ) 중국외교부부부장이북한을방문하여 6자회담추동을위한논의및의제조율등을한다. 그리하여제4차 6자회담의 2단계회담이 9월 13~9월 19일간진행된다. 이회의에서는한반도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 북 미관계정상화및북 일관계정상화등총 6개항목에합의한 9 19 공동성명 이발표된다. 9 19 공동성명 발표라는 6자회담의성과에힘입어 10월후진타오주석이북한을직접방문하여, 북 중우호협력관계강화및 6자회담발전, 그리고경제원조등폭넓은의제를조율한다. 그리하여 2005년 11월부터제5차 6자회담이시작된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39
2006년의경우, 새해 1월에김정일위원장이직접중국을비공식방문하여북 중우호협력관계강화, 6자회담, 경제원조라는 3대아젠다를중국측과물밑협상을진행하였다. 그리고중국남방지역경제특구를시찰하며중국의개혁 개방의현장을견학한다. 5월 30일 ~6월 6일간북한백남순외무상이중국을방문하여, 북 중우호협력을재확인하고미국이북한의불법자금세탁혐의로방코델타아시아 (Banco Delta Asia: BDA) 은행의북한자금을동결한조치를해소하기위하여중국측의협력을이끌어낸다. 그대가로북한은중국측요구인 6자회담재개에동의한다. 그러나 10월 9일북한이제1차핵실험을함에따라 6자회담구성국가들의다양한대응모색이이루어진다. 그리고 1차핵실험 10일후인 10월 10일탕자쉬안중국국무위원이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을면담한다. 이면담을통해북한의추가핵실험자제요청및 6자회담재개조건을논의한다. 그리하여 2005년 11월부터시작된제5차 6자회담이 2007년 2월까지 3단계에걸쳐개최된다. 이 3단계회의에서 9 19 공동성명 의이행계획인 2007년 2 13 합의 가채택된다. 이어제6차 6자회담역시 2단계로나누어진행된다. 2007년 7월 18일 ~7월 20일간개최된 1단계회의에서는 2 13 합의 의구체적실행방안이논의된다. 그리고 2007년 9월 27~9월 30일간 2단계제6차 6자회담이개최된다. 그주요결과는, 북한측이핵시설폐쇄 봉인 불능화와함께폐기신고를이행하면북한외 6자회담참가 5개국이중유등경제및에너지지원을한다는약속이다. 또한미국은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명단삭제및적성국무역법에따른제재해제등도약속했다. 이내용은 10월 3일발표되어 10 3 합의 로불려진다. 그러나 2007년말까지북한이핵불능화및폐기신고를하지않음에따라, 북한의핵폐기의지, 협상태도, 그리고 6자회담의실효성여부에대한회의적인분위기가확산되면서 6자회담은난항을겪는다. 중국또한북한의태도에불만을가지고 2007년과 2008년북 중인사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았다. 4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한편, 2007~2008년초까지북한이이전과달리적극적으로중국측과의접촉을시도하였다. 그러나고위급의인사교류는이루어지지않았다. 다만, 2008년 3월 1일김정일이중국측요청에따라평양에있는중국대사관을방문하였다. 그리고김정일이후진타오주석앞으로중국의자연재해에대한위로전문을 1월 31일보냈고,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1기 1차대회에서다시국가주석으로선출된후진타오에게축하한다는축전을 3월 15일보냈다. 5) 이후북한지도부의동향을살펴보고소원해진북 중관계를관리하기위해, 2008년 6월부주석으로취임한시진핑이첫해외순방을나서며북한을방문하였다. 이때상호전통적인우의를확인하는차원의인사교류가이루어졌다. 그런데 2008년 8월중순김정일이뇌졸중으로쓰러진후 80여일간공개석상에나타나지않음에따라, 관련국들의북한정보분석이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11월김정일이공식석상에다시모습을드러내었다. 시진핑의북한방문및김정일이병상에서복귀한이후, 북 중관계를주도하는리더십의변화가온다.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총 7회로전통적인친선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북 중간군사분야인사교류는주로상호전쟁지원의역사에기반하여, 혈맹 ( 血盟 ) 이라는대의에따른정기적친선교류의목적이주를이룬다. 중국의국공내전시절북한은북한지역을후방기지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등중국공산당군대를지원했다. 또한한국전쟁시기미국의인천상륙작전성공이후북한군이위기에빠진상황에서, 중국은북한에상당한중공군을파견하여김일성정권의회생을도왔다. 한국전쟁시기마오쩌둥 ( 毛澤東 ) 의아들이참전하여사망한것은양국의혈맹관계를상징하는대표적에피소드로거론되고있다. 5) 로동신문, 2008.02.02; 로동신문, 2008.03.16.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41
북 중관계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는것은 1961년체결된 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으로, 이조약에는상대국가에서외부의침략으로전쟁이발발하면즉각지원하는 자동군사개입조항 이포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탈냉전시대가도래하고사회주의진영이붕괴함과동시에중국이개혁 개방을본격화하면서, 북 중관계는군사적인협력보다는전통적인친선우호중심의인사교류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 2003~2008년간김정일-후진타오시대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친선목적의정규적인교류가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실태와양상, 목적등은아래 < 표 Ⅱ-2> 와같다. 표 Ⅱ-2 김정일 - 후진타오시대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03~2008 년 일시 2003.4.21. ~4.23. 2003.8.19. ~8.23. 2004.7.13. ~7.15. 2005.4.23. ~4.24. 2006.4.5. ~4.6. 2007.8.8. ~8.11. 2008.4.23. ~4.26. 장소 중국 북한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후진타오총서기, 궈보슝군사위부주석 쉬차이호우군총정치부주임 조명록국방위제 1 부위원장 김정일, 조명록,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친선 중국차오강촨국방부장김일철인민무력부장친선 중국 북한차오강촨국방부장 박재경대장 ( 조선인민군정치일꾼 )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명록총정치국장 북한동스핑 ( 童世平 ) 중장, 중김일철인민무력부장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친선 중국 량광례국방부장, 공군사령원쉬치량 리병철공군사령관 친선, 6 자회담논의 친선 친선 친선 출처 : 저자작성. 위의 < 표 Ⅱ-2> 에서보듯이시기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주로친선목적의정규적교류가주를이루었다. 그중정책협의와관련하여 4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주목할만한인사교류는 2003 년 8월 19~8 월 23일간중국측쉬차이호우 ( 徐才厚 ) 군총정치부주임이북한을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을비롯하여북한의군부실세인조명록및김일철인민무력부장을만나 6자회담관련한군사분야논의를한것이라고할수있다. 다. 경제 사회문화인사교류경제분야인사교류를보면, 이시기경제협력및대북지원관련논의가활발히전개되었다. 후진타오주석등중국고위급들의평양방문이이루어지면서, 경제각분야를책임지는기관의인사들간교류또한활발히전개되었다. 경제분야인사교류의경우 2003~2008년 6년간총 106회가이루어졌는데, 그주요원인은앞선정치외교분야에서자세히설명한정치 외교적요인이다. 그원인을규명해보면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중국이 6자회담의장국으로서북한을다자회의에참여시키고설득하기위해, 다양한대북경제지원및교류협정을추진한것이다. 둘째, 북한의시장화진전및부분적경제개혁조치에따라북 중경제협력의새로운장이열렸기때문이다. 셋째, 북 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밀수를넘어선무역사업들이활발히전개되고, 이와함께김정일이체제안정화를위한통치자금마련을위해, 수령의통치자금관련외화벌이를하는당전문부서 39호실및 38호실 (2014년 39호실로통합 ) 외군부및국가기구등에서도각종외화벌이자원을찾아나서며경제분야의인사교류가활발히전개되었다. 경제분야인사교류는크게 4영역으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 건설및교통영역이다. 둘째, 교역및투자영역이다. 셋째, 기술영역이다. 넷째, 각종상품박람회등이다. 그연도별실태, 양국의방문인사및직위, 의제및논의사항을포함한인사교류목적등은 < 부록 1> 김정일-후진타오시대경제분야인적교류 : 2003~2008년 에정리되어있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43
사회문화인사교류는상당히광범위하다. 북 중간은접경지역을매개로북한지역내화교및조선족들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 역사적으로친인척교류를비롯한각종사회교류가일상적이었다. 또한양국의계절노동자들을포함한노동자들의밀수업자들의거래, 그리고관광을하기위한교류등다양한일상사회속에서의인사교류가이루어진다. 그러나국가간교류차원에서사회문화인사교류는양국의당과국가의정치 외교 경제적의도및목적이내재되어있다. 일반적으로국가간의사회문화인사교류는우호적인환경을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따라서중요하고민감한정치또는경제적결정을전후로국가간사회문화교류는왕성하게전개되곤한다. 이러한맥락에서북 중인사교류가왕성했던이시기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자료적합성이낮은 2004년의경우를제외하여도총 177회로가장많았다. 이시기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특성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이때활발히전개된 6자회담과연동된사회문화교류이다. 둘째, 경제협력및대북지원과연동된사회문화교류이다. 셋째, 사회단체및언론기관등의전통적인친선교류이다. 그연도별실태, 양국의방문인사및직위, 의제및논의사항을포함한인사교류목적등은 < 부록 2> 김정일-후진타오시대사회문화분야인적교류 : 2003~2008년 에정리되어있다. 양국의사회주의국가특성상정부차원의교류가중심이고, 민간차원의인사교류라할지라도당또는국가기관의허가및지도를받고수행된다. 북 중간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를조직하는양국의핵심기관들은다음 < 표 Ⅱ-3> 과같다. 4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표 Ⅱ-3 북 중사회문화인사교류네트워크 정부 민간 구분북한중국 당국제부대외연락부 외무성, 문화성, 교육성, 보건성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위생부내각국립민족예술단, 국가관광총국국가국가체육지도위원회국가체육지도총국 산하기관 친선조직 교민조직 학술 교육 예술 언론출판 관광 사회단체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북한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조중친선협회중 조우호협회조선예술교류협회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대등 10 개교 창덕학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7개지구) 재중조선인예술단, 지린성옌볜가무단, 심앙시아리랑예술단 베이징대학, 베이징외국어대학, 상하이외국어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옌벤대학등 7 개교 지린육문중학교 만수대예술단, 꽃파는처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조선민족가무단, 동방가무단, 상하이발레무용단, 상하국립교향악단, 국립민족예술단, 이교향악단, 중국교향악단, 중국인민평양학생소년예술단, 금성학원예해방군총정치부가무단술단 조선기자동맹,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사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년여행사, 칠보산여행사 조선민주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화전국기자협회, 일민일보사 고려여행사, 서안국제려행사, 세일국제려행사, 옌볜천우국제려행사, 국제려유집단상하이유한공사, 다롄부려화국제려행사유한공사, 옌볜아리랑여행사 중화전국부녀연합회 * 출처 : 이교덕외, 북 중간인적교류및네트워크연구, p. 132.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45
위의 < 표 Ⅱ-3> 에서나타나고있듯이, 북 중간사회문화인사교류는어떤기관보다양국의관련중앙당기관인, 북한의노동당국제부및중국의공산당대외연락부의역할이가장크다. 왜냐하면사회주의정당내국제부서의가장중요한위상과역할이세계사회주의또는사회민주주의우호정당들과의교류및협력이기때문이다. 그외양국국가기구내외무성이나외교부, 문화성이나문화부, 국제교류협력을주요역할로하며관련당조직의지도를받는산하기관들 ( 형식상민간단체 ), 그리고양국의대사관이활동한다. 또한민간단체로는조 중친선협회 ( 북한 ) 및중 조우호협회 ( 중국 ) 가인사교류에중요한역할을한다. 3. 양국정권교체기 : 2009~2012 년 가. 양국리더십특징및인사교류양상이시기는 2011년말김정일사망전후북한의후계자김정은의부상과집권, 그리고중국의차기지도자시진핑의부상으로특징지어지는시기이다. 이미 2008년중국에서부주석으로선출된시진핑이차기주석으로유력하게대두된시기이다. 그리고그해 6월중국에서부주석으로취임한시진핑이첫해외순방을나서며북한을방문하였다. 차기중국의최고지도자로서집권이후통치를설계하기위해북한지역을방문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핵실험으로인해소원해진북 중관계를어떻게관리해야하는가를구상하기위한목적인것으로보인다. 양국의공식적논평은 상호전통적인우의를확인 하는차원의인사교류라고밝혔다. 시진핑은 2008~2012년간부주석으로활동하며 새로운중국 의통치전략을구상한다. 한편 2008년 8월중순김정일이뇌졸중으로쓰러진후급박한위기를넘겨공식석상에나타난 11월이후, 김정은과북한고위층지배계급내에 4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차기최고지도자로서김정일의 3남인김정은이대두되었다. 각종정보들을종합하면, 2008년이후김정은이후계수업을받았으며가장먼저군부에서경험을쌓았다고한다. 그리고 2009년군부핵심세력으로부터추동되어북한노동당내에서공식후계자로지명된다. 이어 2010년 3차당대표자회의를통해대내외에김정은의후계자임이공개된다. 그이후인 2011년경까지는북한의공안 검열기관인국가안전보위부 (2016년국가보위성으로명칭변경 ) 에서통치경험을익힌것으로알려진다. 그러나예상보다빠른 2011년말김정일이사망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공식적으로등장한김정은은체제를정비하고자신의유일권력을세우기위한, 각종제도정비 ( 노동당제4차당대표자회의개최등 ) 및 권력집단교체사업 ( 공포정치 ) 을시작한다. 따라서 2009~2012년은북 중양국모두가정권교체를진행한, 정권교체기라고명명할수있다. 이와함께후진타오및김정일모두안정적인후계체제로의이행을위한대내외사업에매진한다. 그리하여북 중관계를주도하는리더십의변화가온다. 이시기북 중인사교류에서가장중요한특징은 5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2008년김정일의와병이후, 2009년대내외적으로후계체제로돌입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이후북한은 김정일 + 김정은체제 가작동한다. 그리고 2011년말김정은의급작스런사망으로, 2012년김정은영도체제를세우기위한사업이전개된다. 둘째, 중국또한 2008 년시진핑의부주석취임이후 2009년부터본격적인후계구상이이루어지며, 2009년이후시진핑이공식적으로주석에취임하기전해인 2012년까지중국은 후진타오 + 시진핑체제 가작동한다. 그리고 2012년말중국당대회를통해차기국가주석으로시진핑이결정된다. 셋째, 양국의권력이양기에전개된 2차북핵실험 (2009.05.25.) 이후북 중관계의조정이다. 넷째, 양국모두권력이행기에따른정치 외교적정책조정기임에도불구하고북 중경제분야인사교류는 1년평균으로볼때전시기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47
(2003~2008년 6년간 1년평균 17.7회 ) 보다오히려증대하였다. 이시기경제분야의인사교류는 1년평균 18.5회이다. 주목할점으로이시기북 중경제분야인사교류가 2009년 2차북핵실험등까지의정세변화를고려할때, 매우활발히전개되었다는것이다. 다섯째, 전시기보다오히려활발히전개된사회문화인사교류이다. 이시기인사교류가전반적으로전시기보다왕성했으나, 특히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가두드러졌다. 그이유는전통적사회문화인사교류일정외에, 전시기약속한일정을수행하는차원의사회문화인사교류, 그리고김정일사망및김정은정권등장과연관된것으로추론된다. 2009년에서 2012년총 4년간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총 14회,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 4회, 경제분야인사교류는 74회, 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 216회이루어졌다. 총 4년으로설정한이시기인사교류를 1년평균으로집계해보면, 정치외교분야 1년평균 3.5회, 군사분야 1년평균 1회, 경제분야 18.5회, 사회문화분야 54회이다. 이시기역시 김정일-후진타오시기 인 2003~2008년까지의분야별인사교류수준과동일하게, 사회문화분야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경제분야 정치외교분야 군사분야인사교류순이다. 나. 정치 외교 군사고위급인사교류이시기북 중고위급인사교류로분류될수있는정치, 외교, 군사분야의핵심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측의 6자회담재개를위한다양한시도및조정활동이다. 둘째, 김정일와병이후김정은후계체제를고려한중국측의행보및김정일의노력이다. 셋째, 2008년말중국공산당대회에서부주석으로선출되어차기중국최고지도자로내정된시진핑세력을고려한북한측의다양한행보이다. 넷째, 2009년 5월 25일 2차북핵실험및 6자회담정지후 북한체제의불안정성 을관리하려는중국측의도이다. 넷째, 장성택을중심으로한당행정부세력의북 중 4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경제협력지속과제도화노력이다. 그실태와목적, 그리고주요인사교류의핵심의미및특징등은아래 < 표 Ⅱ-4> 에정리되었다. 표 Ⅱ-4 양국정권교체기정치및외교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09~2012 년 방문인사및직위일시장소중국측북한측우다웨이외교 2009.8. 북한부부부장 2009.9.17. ~9.18. 2009.10.5. ~10.7. 2010.5.3. ~5.7. 2010.8.26. ~8.30. 2010.10.10. ~10.12. 2011.5.20. ~5.27. 2011.7.11. ~7.14. 북한 다이빙궈국무위원 북한원자바오총리 중국 중국장춘 북한 중국 북한 김정일위원장 후진타오주석김정일위원장 저우융캉정치국상무위원 장더장상무위원 김정일위원장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6 자회담재개논의 주요의미 특징 6 자회담재개논의후진타오주석특사 북 중수교 60 주년기념의친선방문으로우호 협력관계확인 경제교류협력강화및 6자회담재개조율 ( 체북 중전략적소통제지원확보및외교강화적고립타개 ) 양국경제협력원칙후계체제에대한지지으로 정부주도성 요청, 경제교류협력제시논의및김정일동북 * 정치적고려에따른지방시찰전략적대북관리차원에서중국의전략 노동당창건일축하및후계체제구축지지 후계체제구축에대한지지, 전통우호관계강화, 경제교류지원논의 김정일방중성과관련후속조치논의 3 차당대표자회통한후계자김정은의공식화축하 북 중 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 체결기념활동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49
일시 2011.10.23. ~10.25. 2012.4.22. ~4.25. 2012.7.24. ~7.28. 2012.7.29. ~7.31. 2012.8.13. ~8.17. 2012.11.30. ~12.1. 장소 북한 중국 북한 중국 북한 출처 : 저자작성.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리커창상무위원 ( 부총리겸직 ) 김영일노동당국제부부장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주요의미 특징 북 중간차세대지도북 중상호경제교자의전통우호관계류협력관련논의지속 ( 조선 ) 노동당 -( 중국 ) 공산당전략대화진행, 대 ( 代 ) 이은전통우호관계강화 후진타오면담당차원의북 중전략대화 저우융캉중국 다국적범죄공동소탕 중앙정법서기, 리명수인민보북 중우호관계원칙등양국민의안정적 멍젠주공안부안부장장 견지및소통강화 교류증진과국경지역안정에기여할것합의 김정은 1위원장, 강석주부왕자루이중국총리, 김양겸노공산당대외연동당비서, 김락부장성남국제부부부장접견 북 중간당대당관계복원 후진타오국가양당, 양국의전통우장성택국방위북 중간경협관계주석, 원자바오호관계강화, 경제교원회부위원장활성화모색총리등접견류협력논의 리젠궈전국인대부의장 후계체제구축지지, 시진핑체제등장후양당간전통우호관첫방북인사계지속 양국정권교체기고위급인사교류는 2009년 5월 25일실시된제2차북핵실험이후에본격적으로추진된다. 위의 < 표 Ⅱ-4> 로정리된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중북 중관계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인사교류를살펴보자. 2009년의경우, 북한의 2차핵실험이후인 8월과 9월중국측우다웨이외교부부부장및다이빙궈국무위원이북한을방문하였다. 주요의제및논의사항은 6자회담재개이다. 특히 9월다이빙궈국무위원의평양 5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방문은후진타오주석의특사형식으로이루어졌다. 이어 10월에는중국측에서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가직접북한을방문하였다. 양국의수교 60주년기념친선방문형식으로북 중간우호협력관계강화방안이논의되었다. 이는 2차북핵실험이후 6자회담재개자체가불투명해지면서북한을다시회담장으로돌아오게하려는설득과정으로해석된다. 2010년의경우, 북한최고지도자인김정일위원장이건강이안좋은상황에서도중국을직접두차례나방문하여중국의협력을요청하였다. 5월김정일이중국을방문하여경제교류협력강화및 6자회담재개관련아젠다를조율한것으로보인다. 이인사교류의핵심특징은북한주도의북 중간의전략적소통강화행보이다. 핵심목적은 2차핵실험이후국제적비난및제재가실행되는과정에서, 중국측이북한을경제적으로지원해주고외교적인고립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움을요청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김정일의적극적대중행보는북한의후계체제안정화와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 5월에이어 8월에도김정일위원장이 26일 ~30일간북경과장춘을방문하였다. 먼저북경에서는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 이회담에서김정일은북한후계체제에대한중국측의지지를요청하고북 중간경제교류협력을논의하였다. 이어김정일은장춘으로이동하여동북지방을시찰하였다. 김정일의연이은방중은북한측입장에서는후계체제를안정화하기위한정치적고려에따른것이며, 중국측입장에서는전략적대북관리차원에서이루어졌다는의미및특징이있다. 이러한김정일의노력으로 2010년 10월중국측저우융캉 ( 周永康 ) 정치국상무위원이 10월 10일조선노동당창건일축하를명분으로북한을방문하여북한의후계체제구축에대한지지의사를표명한다. 즉, 중국이공식적으로김정일에이은세습후계자인김정은후계체제를공식적으로인정하였다는의미가있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51
2011년에도 5월 20일 ~5월 27일간김정일위원장이중국을방문하였다. 이정상급인사교류에서도김정일은후계체제구축에대한중국측지지를재확인하였으며, 양국간전통적인우호관계강화및경제교류및지원관련논의를하였다. 이어 7월에는중국측장더장 ( 張德江 ) 상무위원이지난 5월김정일방중회담내용에대한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북한을방문하였다. 이인사교류를통해서북 중 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 체계와관련한활동이이루어진다. 더불어 10월 23일 ~10월 25일간중국측리커창 ( 李克强 ) 상무위원겸부총리가북한을방문하여양국간차세대지도자들의전통적우호관계지속및상호경제교류협력에대한논의를하였다. 그리고 2011년말김정은사망과함께 2011년 12월 ~1월사이양국은전통적조문인사및감사답변이이어진다. 그러다 2012년 4월 11일김정은정권의공식출범을선언한제4차당대표자회가개최된다. 연이어 4월 13일국가기구내최고정책결정기관인최고인민회의제12기 5차회의가개최된다. 이때노동당규약및헌법개정을통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 으로내세우며,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추진한다는당과국가기구의최고강령이도출된다. 이와함께김정은이북한당 정 군의최고통치자로입지를확고히한다. 그직후인 4월 22일 ~4월 25일간북한측김영일당국제부장이중국을방문하여후진타오를면담한다. 이고위급인사교류에서조선노동당과중국공산당의전략대화가진행된다. 핵심적공유사안은양국이 대를이은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 한다는내용이다. 3대세습에대한북한내부뿐아니라외부의비판에대해가장먼저중국을설득하여김정은체제를안정화시키고자한것으로보인다. 이어김정은체제안정화를위해북 중접경지역관리에나선북한의주도로 7월 24일 ~7월 28일간중국측저우융캉중국정법서기와함께멍젠주 ( 孟建柱 ) 공안부장을북한의리명수인민보안부장이만난다. 이 5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교류에서북 중간상호우호관계라는원칙의견지와소통성강화, 그리고다국적범죄의공동소탕등양국주민의안정적교류증진과국경지역안정에기여하는공동활동에합의한다. 즉, 북한의정권변화로인해북 중접경을통해위험요소가유입되고북한주민들의동요가있을수있음을우려한북한측의행보이다. 이공안분야양국인사교류다음날인 7월 29일에서 7월 31일까지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인왕자루이가북한을방문하여김정은당시당 1위원장, 강석주부총리, 김양건노동당비서, 김성남국제부부부장을접견한다. 이고위급교류를통해북 중간에당대당관계복원에합의하였다. 이어 8월 13일 ~8월 17일간장성택당시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자당행정부장이중국을방문하였다. 이때장성택이중국국가주석인후진타오와총리인원자바오등을접견한다. 이방문에서북 중간에양당및양국의전통적우호관계강화의지를서로확인함과동시에경제교류협력을위한논의가진행된다. 장성택이나선이고위급회담에서는북 중간경제협력관계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이모색된다. 그리고연말인 11월 30일에서 12월 1일간중국리젠궈 ( 李建國 ) 전국인민대회부의장이북한을방문한다. 이시기는 2012년 11월중국공산당대회를통해차기국가주석으로시진핑이결정된이후이다. 중국의차기최고통수권자로시진핑이확정되자, 중국측에서양국의후계체제구축지지및양당간전통적우호관계를지속하자는논의를하게된다. 이고위급인사교류는중국의시진핑체제등장후최초의방북인사교류라는의미가있다. 다음으로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시기고위급군사분야인사교류또한전통적인교류목적인친선을주요의제로이루어졌다. 그러나이와함께정권교체기양국의군사적위험관리를위한교류가눈에띈다. 즉, 정권교체기의위험관리성격이드러난다. 그실태와양상, 목적등은아래 < 표 Ⅱ-5> 로정리할수있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53
표 Ⅱ-5 양국정권교체기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09~2012 년 일시 2009.1.22. ~1.26. 2010.10.23. ~10.26. 2011.2.13. ~2.15. 2012.4.5. ~4.9. 장소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북한량광례국방부장김영춘인민무력부장친선 북한 북한 북한 궈보슝중앙군사위부주석 멍젠주공안부장 치엔리화 ( 錢利華 ) 국방부외사판공실주임 김정일국방위원장, 김정은중앙군사위부위원장친선 김정일국방위원장, 리영호총참모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친선, 정책협의 친선 출처 : 저자작성. 위의 < 표 Ⅱ-5> 에서볼수있듯이, 공식의제및논의사항등을보면전반적으로 1년에 1회수준으로이루어지는군사분야의전통적인친선목적의교류였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목할필요가있는부분은양국에서교류에나선인사들이고위급중에서도최고위층에해당한다는점이다. 즉, 북한측에서는김정일국방위원장을비롯하여, 후계자로지정된김정은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리영호총참모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이교류의주체였다. 중국측에서는량광례 ( 梁光烈 ) 국방부장, 궈보슝 ( 郭伯雄 )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멍젠주공안부장등이다. 특히 2010년 9월 27일김정은에게 대장 칭호가부여되고, 9월 28 일김정은으로의 3대후계체제를선언한북한의제3차당대표자회이후에군사분야고위급교류는중요한의미가있다. 3차당대표자회를통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된김정은이후계자지정후최초로해외인사를접견한것이다. 2010년 10월 23~10월 26일간중국측궈보슝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형식적으로는친선목적으로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국방위원장과함께차기북한지도자로낙점된김정은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만난것이다. 외형적목적은중국인민지원군의한국전쟁참전 60주년을기념하기위한것이었으나, 실제목적 5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은김정은을만나보기위한것으로보인다. 때문에중국측에서는김정은의직위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해당하는궈보슝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보낸것으로추정된다. 다. 경제 사회문화인사교류김정일-후진타오시대보다증대한이시기경제분야의인사교류는총 74회이다. 이전시대에경제분야인사교류가 1년평균 17.7회인것에비해, 오히려정권교체기인이시기경제분야인사교류는 1년평균 18.5 회를기록했다. 이시기경제분야인사교류의주요특징은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 지난시기다양한북 중경제협력인사교류성과들을제도화하는것으로, 각종조약체결, 정기이사회, 각종서명식, 전람회등이이루어졌다. 또다른하나는, 중국측경제인사들의대북한접촉이북한측에비해활발히진행되었다. 이는북한에대한중국기업들의개발사업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그실태와양상, 목적등은 < 부록 3> 양국정권교체기경제분야인사교류 : 2009~2012년 을통해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다. 한편이시기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또한이전시대보다월등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전시대에사회문화분야는총 177회로 2004년을제외하면 1년평균 35.4회의인사교류가이루어졌다. 그런데양국정권교체기인 2009~2012년간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총 216회로 1년평균 54회를기록하였다. 즉, 이전시대에비해 1.5배가량증대한것인데, 이는다른분야와비교해서월등히높은수치이다. 그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전시기약속한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일정수행이다. 둘째, 전통적으로진행되던각기관및단체의교류지속이다. 셋째, 김정일사망과김정은정권등장과연동된것으로보인다. 그실태와양상, 목적등은 < 부록 4> 양국정권교체기사회문화분야인적교류 : 2009~2012년 에정리되어있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55
4. 김정은 - 시진핑시대 : 2013~2017.6. 가. 양국리더십특징및인사교류양상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핵실험을감행하였으며, 이어서대외 대남도발을극대화하였다. 이와함께김정은정권의안정화에매진하여, 고위직숙청및공포정치 로상징되는지배계층재구축작업에집중하였다. 대표적으로친중개혁 개방파로알려진장성택의처형및그세력에대한대대적숙청이단행되었다. 이후에도주요고위직에대한숙청, 혁명화, 처형, 신임, 재신임등을통해노동당을중심으로한유일영도체제를구축하였다. 또한 2013년핵 경제병진노선을법적으로규정한후정권의사활이걸린전략으로 국제적핵보유국인정받기 투쟁을전개한다. 이과정에서핵무기뿐아니라미사일기술을고도화하면서국제사회에대한도발을지속적으로감행하였다. 그리하여국제사회의비난과강력한제재에도불구하고 4차 (2016.01.06.) 및 5차 (2016.09.09.) 핵실험, 그리고 2017년 9월 3일 6차핵실험을연이어감행하였다. 이과정에서김정은은국제무대에나서지않은채각종당및국가기구를중심으로 김정은영도체계 를구축하면서, 2016년 5월 7차당대회를정점으로명실상부한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선포하였다. 이에따라서북한은김정은내치에주력하면서대외행보는활발히전개하지않았다. 한편중국의경우에는, 중국의꿈 을화두로새로운세대의중화주의노선을선언한시진핑체제가 2013년 3월공식화되었다. 즉, 시진핑이국가주석이자당서기이며당최고위원으로공식권력을이양받은것이다. 북 중관계에있어후진타오시대와다른시진핑시대의새로운인물구성을통해서달라진특징을파악할수있다. 시진핑은신세대최고지도자로, 과거북 중관계전통의경험이없는태자당이정권의핵심을차지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세대들은부모세대와는확실한차이가있다. 5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중국역사를살펴보면 1세대는마오쩌둥, 2세대는덩샤오핑 ( 鄧小平 ), 3 세대는장쩌민, 4세대는후진타오로구분할수있으며, 새로운세대라평가되는시진핑이 5세대이다. 4세대인후진타오세대까지는건국세력이라고간주할수있다. 그러나시진핑은 1960 년대생으로중국이문화대혁명 (1966~1976년) 을겪었던시기에는아주어린나이였다. 이세대는당시청년세대로홍위병이되었던사람들과기본적인의식과사고가많이다르다. 중국에서이 5세대들은북한과의혈맹관계에대한인식이희미해져있기때문에, 국가이익을중시하는경향성을보이는것이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이과거사회주의체제유지에초점을맞추었다고한다면, 지금은국가이익이가장우선시되는시대이다. 시진핑시대는중국의꿈을강조하고있으며북한에발목잡히는것을좋아할수없는세대이다. 그렇기때문에북한문제에대한고민과딜레마가있는것이다. 한편당중심의집단지도체제를기본으로하는중국은시진핑이국가주석을맡고있지만, 현재까지당원로들이남아있고장쩌민도생존해있다. 중국은이러한구세대들이영향력을미치는사회이며, 시진핑세대는이들로부터최대한벗어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과정에서대북정책의인식차이도존재한다. 또한시진핑은후진타오가집권 5년동안군권을가지지못했고이로인해통치의어려움이발생한점을잘알고있다. 후진타오시기내 5년간군권을가지고있던장쩌민이끊임없이통치행위에개입을했기때문에후진타오정권은불안정한권력이었다. 집권이후시진핑은이러한고리를끊기위해부단히노력해왔다. 부패척결을주장하며장쩌민의오른팔인저우융캉공안세력을부패혐의로처벌한것이대표적사례이다. 또한후진타오시기집단지도체제의중심인공산당상무위원은 9명이었는데, 시진핑시대현재는 7명이다. 그원인은내부정파적권력싸움에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일반적인견해이다. 장쩌민세력과후진타오세력과의갈등사이에합의를본것이 7명이라는것이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57
이러한과정을거쳐시진핑은자신의권력을강화하였다. 그가권력을잡을수있었던배경에는그의혈통및좋은정치적토대가자리잡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6년시진핑은 당의핵심 칭호를받았다. 이 당핵심 칭호가중요한이유는, 이칭호가당상층부에서옹립을하는것이아니라, 기층의당원및당조직으로부터, 즉아래로부터그를당의핵심으로모시겠다고선언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렇게핵심칭호를받았던사례는마오쩌둥과덩샤오핑밖에없었다. 장쩌민도당핵심이라했지만이는사실덩샤오핑이지명했으며, 후진타오는핵심칭호를못받았다. 이러한핵심칭호는당중앙위원회에서의결정을통해서가아니라, 아래로부터의통치정당성을인정받았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러한시진핑시대의정책적강조점은첫째, 개혁심화 와 중국의꿈 강조이다. 개혁의질적인심화를강조하면서 뉴노멀 과 신창타이 ( 新常態, 새로운상태 ) 를주장한다. 사회주의사회가기존의정상적상태로발전하다가하락하기도하는데, 이하락한상태를다시끌어올리려면완급을완만하게조정하는등전환이필요하다는의미이다. 또한과거의정책이고도성장을지향하는성장중심주의였다면, 시진핑시대에는새로운상태를지향한다는것이다. 이새로운상태란지식산업발전과산업구조조정, 즉 2차산업을넘어서겠다는의미이다. 둘째, 국가발전전략으로써 일대일로 의강조이다. 기본적으로실크로드의현대적재구성이라고할수있는경제발전전략이다. 해상및육상실크로드를재구축하겠다는것인데, 과거중화민족이해상실크로드및육상실크로드를모두주도했던역사적사실을현대에맞추어질적으로발전시키겠다는계획이다. 시진핑의국가전략 1순위를한마디로말하면 중국의꿈 실현인데, 여기에 뉴노멀 과 일대일로 2가지가모두포함된다. 뉴노멀은앞서언급했듯이산업구조조정과연결된다. 새로운상태로넘어가는구조전환이필요하다는일종의조정기경제정책이다. 2차산업을넘어서야한다는이야기며여기에개혁심화정책이포함되어있다. 5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중국의꿈 의핵심은중화민족의부흥이다. 이중국의꿈은시진핑고유의것은아니다. 청나라때외세로부터치욕을받았던기억을지우고, 과거의중화의시기처럼부흥하자는것이다. 이것이후진타오때는 대국굴기 로표현되었다. 중국의꿈은 1921년공산당창당과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수립을기점으로, 100년이후의시대인 2021년및 2049년중화민족의부흥을목표로하고있다. 그때까지국가가부강해져야하고, 인민이풍요롭게살아야한다는논리이다. 이러한전략에기초한시진핑시대가, 2017년 10월에개최된 19차당대회를계기로구체화되었다고할수있다. 6) 전체적으로 2013년을기점으로한김정은-시진핑시기동북아를둘러싼리더십전환이이루어지면서각국은국내정치의안정을위한내치에힘을쏟았다. 또한 2016년 1월북한의 4차핵실험및 2016년 9월의 5차핵실험, 그리고북한의미사일실험이연이어감행되었으며, 이에대응하여대북제재조치관련국제사회의논의가전개되었다. 이과정에서국제사회는김정은을정상적국가통치자로인정하지않는흐름이전개되기도하였다. 특히, 극단적치킨게임에돌입한김정은의북한과트럼프의미국간기싸움속에서 2017년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이이루어졌다. 그리고미국은미 중경제통상관계를무기로중국에북한과의경제적협력관계를단절하라고압박하였으며, 중국경제를압박하는세컨더리보이콧을부분적으로실행하고있다. 또한중국의신세대엘리트들중에서는김정은의북한을이해하지못하며더이상혈맹관계를원하지않는목소리가증가하고있다. 6) 여기에서는 중국공산당당장 ( 黨章 ) 에시진핑의지도이념인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가지도사상으로채택되었는데, 신시대가의미하는것은중국경제의새로운현상, 국제사회에서중국의영향력강화현상, 중국인민들의높은삶의질에대한욕구와중국의발전수준간차이에서오는모순현상등을포괄하고있다. 이승신외, 19 차당대회를통해본중국의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 17 권 31 호 (2017), p. 10.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59
더욱이 2013년말북 중경제협력을주도하던장성택이처형되면서북한권력층에서친중세력이대거숙청되자, 이전시대까지활발히전개되던북 중경협관련인사교류역시급격한축소양상을보인다. 이러한환경과연동되어북 중간인사교류는양적으로축소되었으며, 질적측면에서는탐색전의특성을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계제1국이라는중국의꿈 을실현하려는시진핑에게북한은여전히필요한이웃이다. 또한북한체제의불안정이북 중접경지역의대규모혼란및갈등을초래해중국사회가불안해지는것을원하지않는다. 나아가북한체제가존재하지않으면중국은미국중심의한 미 일동맹체제와직접적으로맞서야한다. 이로인한군사외교적비용은북한을지원하는것보다훨씬크다고판단하고있는것이다. 보다중요한사실은, 아직까지중국이미국을중심으로한한 미 일동맹체제에맞설내부적역량을구축하지못한상태라는점이다. 또한집단지도체제이고당원로들이여전히북 중간혈맹의식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 신세대엘리트세력들의단합된결의가없는한전통적북 중관계를중국이나서서훼손하는것은중국의국가이익에반하는행동이다. 따라서이시기에도전통적인북 중인사교류는지속되고있으며, 중국은국가이익을지키기위해북한을적절하게관리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현재까지총 4.5년에걸친 김정은-시진핑시대 인사교류의양적측면을살펴보자. 먼저정치외교고위급인사교류는총 27회로 1년평균 6회이다.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총 3회로 1년평균 0.7회이며, 경제분야인사교류는총 35회로 1년평균 7.8회이다. 7) 여기에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총 127회로 1년평균 28회이다. 7) 참조할점으로 2014 년 5 월까지의경제교류실태 DB 에는중국의인터넷사이트 중조경제무역합작망 <www.idprkorea.com> 에서밝힌경제분야교류가포함되었으나, 2014.06.~2017.06. 까지의경제분야인사교류빈도의경우에는위사이트의접속불가로인해로동신문등에서확인한경제분야인사교류외에추가적인경제분야인사교 6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이결과를이전시대와비교해보면, 8) 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가증가한것으로집계된다.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큰차이를보이지는않고있다. 경제분야인사교류는양국정권교체기에가장높은양상을보이다가, 이시대들어북핵실험으로인한각종대북제재와맞물려 1/2이하로축소되었다. 사회문화교류의경우, 양국정권교체기에교류가급등한것에비해매우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비교해도가장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김정은-후진타오시대사회문화인사교류가 1년평균 35.4회 (2004년제외 ) 인점을고려하면, 경제분야와비교할때대폭축소되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즉, 전통적인사회문화인사교류는지속성을가지고전개된것이다. 이시기북 중인사교류에서중요한특징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북핵실험으로인한북 중관계경색에도불구하고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교류가 김정일-후진타오시대 및 양국정권교체기 에비해서도더증대한것이다. 둘째, 장성택세력숙청및대북제재확산등으로경제교류는급격히축소되었다. 셋째, 경제관계악화및대북제재와맞물려사회문화인사교류또한하락양상을보였다. 그러나경제분야와달리사회문화교류는 김정일-후진타오시대 와비교할때전통적인인사교류는지속되어온것으로평가할수있다. 류파악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밝힌다. 8) 더구체적인지속과변화평가는 5절에서다룬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61
나. 정치 외교 군사고위급인사교류이시기북 중간고위급인사교류로분류할수있는정치와외교, 그리고군사분야의핵심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 2016년 1월및 9월에 4차 5차핵실험과함께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면서양국의동북아정세관리차원의정치외교분야인사교류가증대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중국시진핑정권에의한김정은정권의외교정책탐색이다. 셋째, 2013년상반기급고조된북한의도발이후최룡해등을특사로한김정은정권의대중국탐색이다. 새롭게최고통치자가된양국정상들의심중을확인하기위한외교분야인사교류가돋보이는시기라고할수있다. 넷째, 북한의 7차당대회를둘러싼김정은정권의전략확인등과관련된인사교류이다. 연도별실태, 양국의방문인사및직위, 의제및논의사항을포함한인사교류목적과주요의미및특징등은아래 < 표 Ⅱ-6> 에서정리하고있다. 표 Ⅱ-6 김정은 - 시진핑시대정치및외교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13~2017.6. 일시 2013.5.22. ~5.25. 2013.6.18. ~6.22. 2013.7.2. ~7.3. 2013.7.2. ~7.7. 2013.7.26. ~7.28. 장소중국중국중국중국북한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시진핑면담 최룡해인민군총정치국장 김계관외무상부상 김계관외무상부상 김성남북한노동당국제부대표 리웬차오국가부김정은면담주석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주요의미 특징 3차핵실험후동북양국간이아정세, 북 중우호견조율시도관계지속 북 중간외교부문전략대화 북 중간외교부문전략대화 북한비핵화의지와 6 자회담참가의사피력 한국전쟁정전 ( 停戰 ) 시진핑의구 60년기념행사참두친서전달, 여, 북 중간지도부김정은 6자회우호관계지속담지지발언 6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일시 2013.8.26. ~8.30. 장소 북한 2013.9.18. 중국 2013.11.4. ~11.8. 2014.1.22. 2014.2.17. ~2.20. 2014.3.17. ~3.21. 북한 평양대동강외교단회관 북한 북한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 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 류훙차이중화인민공화국특명전권대사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원회부위원장 (< 조중친선협회 > 중앙위원회부위원장 ), 리순철문화성부상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6 자회담재개모색 6 자회담 10 주년기념학술토론회 6 자회담관련국과북한사이이견조율 새해와설명절에즈음하여중국특명전권대사친선모임마련 북 중관계및지역정류전민외교부부박의춘북한외세논의, 6자회담재부장무상개공동노력 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 2014.9.3. 중국최룡해 2015.3.31. 북한 2015.10.9. 중국 2015.10.9. 북한 김영남최고인민리진쥔신임주북위원회상임위원중국대사, 주북중장, 리길성외무국대사관관계자성부상 리웬차오국가부주석 류윈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 왕가서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부주석, 장업수외교부상무 지재룡주중북한대사, 대사관관계자 김정은노동당 1 비서외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김양건등당핵심간부 6 자회담관련북 중간정책협의 중국전승절기념행사참석 주중북한대사관이개최한조선노동당건립 70 주년기념행사참석 주요의미 특징 북한은조건없는대화재개주장, 중국은 6 자회담재개위한중재시도 북 중전략소통 6 자회담재개노력난항 노동당창건 70년기북 중관계념식참여및시진핑회복시도총서기친서전달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63
일시 장소 2015.10.25. 북한 2015.12.7. 북경 2015.12.11. 북경 2016.2.2. ~2.3. 2016.5.16. 2016.5.30. ~6.2. 2016.5.31. 2016.6.1. 2016.9.6. ~9.8. 북한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부부장, 쑹타오당중앙외사판공실상무부주임등중국공산당대표단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양형섭북한최고리리궈중국민정부인민회의상임위부장등방북대표중국인민지원군참원회부위원장등단, 주북중국대사전 65주년행사개최북한당정군고위관대리공사등급인사들 쑹타오중공중앙대외연락부부장 쑹타오중공중앙대외연락부부장 지재룡주중북한대사 최휘랑북한노동당중앙선전부제 1 부부장 북 중관계및기타공동관심사에대한의견교환 중국에서의공연을위해북한모란봉악단을이끌고방중한계기로접견 우다웨이한반도특리수용외무상, 리미사일발사자제별사무대표용호외무성부상요청 중국주중왕자루이전국정협북한부주석대사관 중국 중국북경 중국북경 중국 쑹타오중공중앙대외연락부장 시진핑, 양제츠국무위원 주중북한대사관 7 차당대회경축행사참석 리수용부위원장 7 차당대회결과보고 리수용북한노동당중앙정치국위원겸중앙부위원장, 국제부부장을단장으로하는대표단일행 리수용일행 최선희외무성부국장 북측, 7 차당대회내용중국측에통보, 양당교류협력강화및공동관심사에대한의견교환 김정은의전언을시진핑에게전달및 7 차북한노동당당대회관련상황들통보 5 차핵실험통지 ( 추정 ) 주요의미 특징 6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일시 2016.9.8. ~9.9. 2017.1.24. 출처 : 저자작성. 장소 중국 2017.3.1. 중국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김성남당국제부부부장 김영대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 ), 강하국 ( 보건상겸북중친선협회위원북한장 ), 이창근 ( 당국 ( 평양리진쥔북한주재제부부부장 ), 이주재중국대사길성 ( 외무성부상 ), 중국김인범 ( 문화성부대사관 ) 상 ), 박경일 ( 대외문화연락위원회부위원장 ), 심국룡 ( 외교단사업총국국장 ) 등 왕이외교부장, 류이길성외무성부전민부부장, 쿵쉬상등북한외무안유부장조리성대표단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5 차핵실험통지 ( 추정 ) 주요의미 특징 중국춘제리셉션 김정남사건처리조율 2003~2008년 6년간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총 25회로 1년평균 4.2회였다. 한편 2009년에서 2012년총 4년간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총 14회로 1년평균 3.5회였다. 그런데 2013년 ~ 2017년 6월현재까지는 1년평균 6회이다. 전체적으로북한의 3차 ~5차에걸친핵실험이있었던 김정은-시진핑시대 에오히려이전시대보다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가더많았다. 시진핑과김정은의정상회담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북한정치외교라인고위급인사들이중국인사들과활발히교류한것이다. 위의 < 표 Ⅱ-6> 에기초하여 김정은- 시진핑 시대정치외교분야주요고위급인사교류의목적과의미및특징등을살펴보자.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65
2013년의경우, 2월 12일북한이 3차핵실험을한후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서채택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노선 및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를법 제도화하였다. 이과정에서중국과북한은물밑에서북한의 경제-핵병진노선 에대한의견교환을하였다. 또한 2013년 4월미국존케리 (John Kerry) 국무장관의방중 ( 訪中 ) 이후중국이적극적으로북핵문제관련외교적노력을본격화하였다. 그결과 2013년 5월 22일 ~5월 25일간김정은의특사로최룡해당시인민군총정치국장이중국의새로운지도자시진핑주석을면담한다. 이면담에서 3차핵실험이후동북아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북 중우호관계를복원하기로한다. 이고위급인사교류는양국간에동북아정세및북핵관련다양한이견을조율하는시도라고평가할수있다. 그리고 2013년 6월말과 7월초연이어 2번이나북한의김계관외무상부상이중국을방문하여북 중간외교부문전략대화를진행하였다. 중국 인민일보 에따르면, 이때북한은조건이갖추어지면비핵화및 6자회담참가도가능하다는의사를피력하였다고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북한의 6 28방침 등의경제개혁적조치에대한중국기업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도있었다. 이처럼연이은방중은시진핑 -김정은간의외무상급전략대화라는정치 외교적의미가있다. 7월 26 일 ~ 7월 28일간에는리웬차오 ( 李源潮 ) 부주석이북한을방문하여김정은을면담하였다. 공식적인목적은한국전쟁정전 60주년기념행사참석및양국지도부의우호관계확인이었다. 그러나그내면을보면, 리웬차오부주석이시진핑주석의구두친서를전달하여, 북한비핵화 를요구하는시진핑의의지를거듭표명하고자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때김정은은 조건이갖추어지면 6자회담에참여할수있다 는발언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어 8월중국측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북한 6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을방문하여 6자회담재개를모색하였다. 중국은이를통해서비핵화회담의개최가능성을타진한것이다. 그리고이에대한답방형식으로 9월 18일북한측의김계관, 리용호, 최선희외교라인이중국을방문하였다. 공식적인방문목적및의제는 6자회담 10주년기념학술토론회 의참여였다. 이들의방중을통해서북한은조건없는대화재개를주장하였고, 중국측은 6자회담재개를위한중재를시도하였다. 11월 4일 ~11월 8일간중국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또다시북한을방문하여, 6자회담관련국들과북한사이의이견을조율하려했다. 이인사교류는북 중간전략소통을위한외교적인노력이락할수있으나, 중국주도의 6자회담재개노력은난항을겪었다. 2014년들어주요고위급인사교류는 2월 17일 ~2월 20일간중국측류전민 ( 劉振民 ) 외교부부부장이북한을방문하여박의춘북한외무상과만난것이다. 이때공식적으로는북 중관계및지역정세에대한인식을교환하였으며, 6자회담재개를위한공동의노력을약속한것으로발표되었다. 한편그이면의주요의제로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관련논의가있었다고한다. 이교류의주요의미와특징은양국외무성차원의전략대화라는점이다. 그리고 3월 17일 ~3월 21일간중국측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다시북한을방문하여 6자회담관련북 중간정책협의를진행하였다. 그런데그이면에는, 2014년 3월 9일에개최된북한의제13기제1차최고인민회의결과에기초해북한의내부상황및국내정치를중국측에서파악하려는의도도있었다. 당시최고인민회의의결과로최룡해가국방위원회부위원장에선출되었고, 박봉주총리유임, 강석주당비서의이동과리수용외무상임명등인사에변화가있었다. 이후한동안북 중관계는소강상태에머물다가, 9월 3일북한측최룡해국방위부위원장이중국을방문하여중국전승절기념행사에참석하였다. 관례와달리김정은이아닌최룡해가이행사에참석한것은 2014년 7월한중정상회담으로인한한 중관계의강화가북한의심기를불편하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67
게만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서최룡해의방중은별다른성과나논의없는행사참석에그쳤다. 북 중관계는다시소강상태에접어든다. 2015년의경우, 3월중국측리진쥔 ( 李進軍 ) 신임주북중국대사및대사관관계자들이북한의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및리길성외무성부상을만났다. 그러나긴장상태인당시북 중관계로인해, 주북중국대사에게신임장을수여하는행사로그쳤다. 그리고 10월북한측의지재룡주중북한대사및대사관관계자들이중국리웬차오국가부주석을만났다. 이고위급교류역시, 주중북한대사관이개최한조선노동당건립 70주년기념행사참석이라는관례적교류였다고할수있다. 이어서 2015년 10월 9일에는중국측의류윈산 ( 劉雲山 )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 왕가서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부주석, 장업수외교부상무부부장, 쑹타오 ( 宋濤 ) 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상무부주임등중국공산당대표단이대거북한을방문하였다. 이때김정은당시노동당1비서, 김기남, 김양건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등북한최고위직들과교류하였다. 주요의제는조선노동당창설 70주년기념식참여및시진핑총서기의친서전달이다. 이교류는북 중관계의회복을시도했다는데의미가있다. 다음으로 10월 25일중국측리리궈 ( 李立國 ) 중국민정부부장등방북대표단이주북중국대사관대리공사등과함께북한을방문하여, 양형섭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등북한의당 정 군지도자들을만났다. 공식의제는중국인민지원군참전 65주년기념행사참가였다. 이교류의주요의미및특징은소위, 북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에대한방문으로전통우의회복이라는상징성을부여하였으며, 고위층의정치적소통을강화하고경제무역등에서실속있는협력등을추진하자 고언급했다. 이교류는양국간고위급전략대화의격상을시사한다. 12월에는, 지재룡주중북한대사가쑹타오 중국공산당 ( 이하중공 ) 중앙대외연락부부장을만나, 북 중관계및기타공동관심사에대한의 6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견을교환하였다. 구체적으로는북 중관계개선을위해김정은이직접지시한 모란봉악단중국공연 의중국측참석범위를논의한다. 뒤이어최휘북한노동당선전선동부제1 부부장이북경을방문하여쑹타오중공중앙대외연락부부장을만난다. 중국에서의공연을위해북한모란봉악단을이끌고방중한계기로접견한것이다. 그러나모란봉악단공연참석자의급이낮다는문제등으로북한측이전격적인공연단철수를단행하였다. 이에따라양국관계의회복이지체되었다고할수있다. 2016년에는북한이 4차핵실험 (01.06.) 과연이은미사일발사를강행한다. 이에따라한반도긴장이다시고조되자, 2월 2일 ~2월 3일간중국측우다웨이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북한을방문하여리수용외무상및리용호외무성부상을만난다. 이때중국측은북한의미사일발사자제를요청하였다. 5월 16일주중북한대사관에서왕자루이전국정협부주석과주중북한대사가만난다. 공식적으로는주중북한대사관에서주최하는북한의 7차당대회경축행사참석차원이지만, 북한측에서 7차당대회에서제시된주요내용을중국측에설명해주었을것으로보인다. 이후 5월 30일 ~6월 2일간, 북한의제7차당대회가개최된후새로이선임된북한측리수용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국제외교담당 ) 이중국을방문한다. 이방문을통해서북한측에서는중국측에 7차당대회결과를공식적으로설명해주면서지지와협조를요청한것으로보여진다. 5월 31일중국측쑹타오중공중앙대외연락부장과리수용북한노동당중앙정치국위원겸중앙위부위원장, 국제부부장을단장으로하는대표단일행이만난다. 그리고다음날인 6월 1일중국북경에서북 중간전략대화가진행된다. 중국측에서는시진핑주석과함께양제츠 ( 楊潔篪 ) 국무위원 ( 외교담당 ), 대외연락부부장과부부장인쑹타오와류훙차이 ( 劉洪才 ), 외교부부부장류전민, 중앙판공청상무부주임딩쉐샹 ( 丁薛祥 ) 등이참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노동당국제부부장인리수용을비롯하여지재룡주중대사외에당국제부부부장리창근, 외무성부상리길성등이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69
참석하였다. 리수용일행은이교류를통해서김정은의전언을시진핑에게전달하고 7차당대회관련상황들을통보한다. 이고위급대규모인사교류의의미및특징은크게세가지이다. 하나는양국간의당대당외교지속의상징적의미이다. 둘째, 2013년최룡해특사이후최고위급인사교류이다. 셋째, 시진핑면담성사및김정은의사의전달이다. 이어북한측최선희외무성부국장이 9월 6일 ~9월 8일간중국을방문하여고위급인사와교류했는데, 당시당월 9일 5차핵실험을미리중국측에통지한것으로추정된다. 또한 9월 8일 ~9월 9일북한측김성남당국제부부부장역시중국을방문하여 5차핵실험을통지한것으로추정된다. 이인사교류과정에서 5차핵실험에대한중국의자제요청을북한이수용하지않음으로써양국관계는냉각상태로접어든다. 2017년에들어와서는 6월현재까지북 중간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교류는단두차례있었다. 하나는 2017년 1월 24일중국춘제리셉션으로, 평양주재중국대사관에서개최되었다. 이때북한측의김영대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 ), 강하국 ( 북중친선협회위원장겸보건상 ), 이창근 ( 노동당국제부부부장 ), 이길성 ( 외무성부상 ), 김인범 ( 문화성부상 ), 박경일 ( 대외문화위부위원장 ), 심국룡 ( 외교단사업총국국장 ) 등이참석했다. 반면중국측에서는리진쥔북한주재중국대사가참석했다. 다른하나는 3월 1일북한측이길성외무성부상등이외무성대표단을이끌고중국을방문한것이다. 이때북한외무성대표단은중국측왕이외교부장, 류전민부부장, 쿵쉬안유 ( 孔鉉佑 ) 부장조리를만나김정남살인사건에대한북한측입장과함께그처리문제를조율한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 2017년은 5차핵실험 (2016.09.) 및연이은미사일발사, 그리고 9월 3일 6차핵실험까지이어지면서, 중국은북핵문제를자신들이조율하여해결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미국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압박이중국경제및통상, 금융업과관련하여직접적으로작용하였다. 따라서북 중간고위급교류는소강상태에도달하 7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게되었다. 한편, 이시기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총 3건으로이전보다활발해진정치외교고위급인사교류보다크게감소하였다. 그이유는연이은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실험등으로인한북 중간의갈등이증폭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연도별실태, 양국의방문인사및직위, 의제및논의사항을포함한인사교류목적과주요의미및특징등은 < 표 Ⅱ-7> 에정리하였다. 표 Ⅱ-7 김정은 - 시진핑시대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 : 2013~2017.6. 일시 2013.5.25. ~5.27. 장소 중국판창룽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최룡해총정치국장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친선, 정책협의 주요의미 특징 김정은특사 2015.7.30. 평양 2015.9.2. 중국시진핑주석등 출처 : 저자작성. 장핑국방무관, 리진쥔주북대북한군관계자사, 중국대사관관계자 주북중국대사관건군절리셉션개최 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최룡해노동당계반파쑈전쟁승리 70주비서등대표단년기념행사참가 위의 < 표 Ⅱ-7> 김정은-시진핑시대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를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7.6 현재까지단 3차례에그친것을알수있다. 주목할만한교류는 2013년 5월김정은의특사로중국을방문한, 당시북한군총정치국장최룡해가시진핑을면담한후중국군사책임자판창룽 ( 範長龍 ) 과만난것이다. 그외 2건은전통적이고관례적인군사분야의행사참석이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71
다. 경제 사회문화인사교류이시기경제분야인사교류의경우는, 이전시대인양국정권교체기에비해 1/2 이하수준으로낮아졌다. 김정일-후진타오시대인 2003~2008 년 6년간은총 106회로 1년평균 17.7회였다. 2009년에서 2012년경제분야인사교류는 74회로 1년평균 18.5회이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현재까지총 4.5년에걸쳐경제분야인사교류는총 35회로 1년평균 7.8회이다. 즉, 경제분야인사교류는양국정권교체기에가장높은양상을보이다가, 김정은-시진핑시대에는북한의핵실험으로인한각종대북제재와맞물려 1/2 수준으로축소된것이다. 한편, 이시기경제분야인사교류빈도와관련하여주의를기울여야할사항이있다. 본연구과정에서정리한 2014년 5월까지의경제교류실태 DB에는중국의인터넷사이트 중조경제무역합작망 9) 에서밝힌경제분야교류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 2014.06.~2017.06. 까지의경제분야인사교류빈도의경우에는위중국사이트의접속불가로인해, 북한 로동신문 등에서확인한경제분야인사교류외에추가적인경제분야인사교류교차확인및파악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밝힌다. 따라서대북제재상황에서공개하기어려운북 중간경제분야인사교류와관련한사례들이더있을가능성도있다. 향후후속연구및 3차년도연구과정에서교차확인할수있는보완방법을모색할것이다. 이러한연구한계를고려하여도이시기경제분야인사교류가전시대에비해또한여타다른분야에비해서도더축소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연도별실태, 양국의방문인사및직위, 의제및논의사항을포함한인사교류목적과주요의미및특징등은아래 < 표 Ⅱ-8> 와같다. 9) 중조경제무역합작망, <http://www.idprkorea.com>. 7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표 Ⅱ-8 김정은 - 시진핑시대경제분야인사교류 : 2013~2017.6. 일시 장소 2013.1.9. 평양 2013.5.13. ~5.16. 2013.8.19. ~8.23. 2013.9.5. ~9.13. 2013.9.6. ~9.11. 2013.9.12. 2013.9.23. ~9.26. 2013.10.10. ~10.14. 2013.10.14. 2013.11.24. 북한평양 북한라선 중국심양 장춘 북한라선 북한평양 중국단동 북한평양 북한평양 2014.1.16. 북한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대북투자중국기업 대북투자중국기업 중국지린성교통청장등 대북투자중국기업 북한육해운성대외사업국장등대표단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북 중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제 7 차회의 제 16 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제 3 차라선국제상품전시회 북 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제 51 차회의 제 9 차중국지린 - 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주요의미 특징 국경하천운항관련제반운영문제협의 중국이치자동차 ( 一라선에자동汽車 ) 와라선개발구차제조공장정부, 투자의향서서건립예정 ( 중명식국사이트 ) 제 9 차평양추계국제상품전람회 홍길남 ( 평북인민제2회북 중경제 위원회부위원무역 문화 여행박장 ) 단장외북한람회대표단 국가전력망공압록강수자원전기석탄공업성북 중수력발전회사사부총경리등공동개발및부상등이사회제65차회의대표단운영문제논의 북 중경제와문화협조에관한협정체결 60 주년기념연회 대중화국제투자북한국가경제개발집단유한공사주위원회위원장, 대북한동평양지구상석과일행, 주북중화국제투자그룹업거리착공식중국대사관경제유한공사이사국무역참사등주석일행등참석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73
일시 2014.2.16. 장소 중국단동 2014.4. 중국 2014.4.24. ~8.7. 2014.5.2. 2014.5.12. ~5.15. 2014.5.13. ~5.19. 2014.6.15. 2014.6.27. 2015.5.11. 2015.5.27. 북한 북한양각도국제호텔 평양 중국 중국단동 북한평양 북한평양 평양금강산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철도협조기구위원회관계자 리설척부회장등조선경제개발협회관계자, 경제전문가들, 과학교육기관관계자등 대북투자중국기업 류훙차이주북중국대사등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중국측단동국제상회 - 북한측중국상회기업가간경제무역교류좌담회 리호선당중앙위원회부부장등중국경제현장참관노동당경제부문일군참관단 중국철도대표단철도협조기구제 29 차총사장회의참석 중국특수경제지대전문가, 대사관관계자등 북한기상수문국대표단 박명국부상등 조선경제개발협회주최경제개발구전문가토론회참석 제 17 회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주요의미 특징 특수경제지대개발과관리운영에대한상호경험교환및협의 제3회북 중간경제, 10.16.~10.20. 무역, 문화, 여행박개최합의람회비망록서명식 북 중원정-권하신외무성국경대교공동건설 관리 유지에관한협정 서명식 로두철내각부총리, 중국타이페이리룡남대외경제상, 회사관계자, 중제18차평양봄철국김인철평양시인민국대표단, 대사제상품전람회참가위원회부위원장, 관직원경제무역부문일군 중국료녕북사달집단유한공사대표단, 중국료녕성호북상회대표단, 료녕동 윤영석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외추진위원회성원 2015 년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투자설명회참가 7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일시 2015.6.6. 2015.8.20. ~8.23. 2015.9.21. ~9.24. 장소 북한북중우호택암합작농장 2016.2.14. 북한 2016.5.23. ~5.26.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북아경제문화촉진회대표단, 중국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대표단등 리진쥔주북중국대사외대사관직원들 북한라선시중국회사들 북한 3대혁중국회사들명전시관 평양 2016.6.14. 평양 2016.8.8. 2016.9.5. ~9.8. 2016.9.25. 북한라선 평양 평양 3 대혁명전시관 중국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중국대표단 중국민용항공국대표단 중국대표단 중국국가보도출판, 라디오, 영화, TV 방송총국대표단, 환경교육보급계획집행국장등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북한농장에이앙기증정및비료와모판등물자지원통한농민지원활동에참가 제 5 차라선국제상품전시회출품 제 11 차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제 19 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참석 국제민용항공기구북아시아지역운영안전과유용성관한협조 개발계획제 16 차조정위원회회의참석 제 6 차라선국제상품전시회 제 12 차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제 10 차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주요의미 특징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75
일시 2016.10.25. 출처 : 저자작성. 장소 북한평양 2016.12.5. 북경 2016.12.16. 북한 2017.5.13. 중국 2017.5.20. 평양 류전민부부장 방문인사및직위중국측북한측 외교부 표성룡회장단회장등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 전람회참가중국회사 박명국외무성부상과일행 의제및논의사항 ( 목적 ) 북중국경지역합동위원회제 3 차회의참석 김영철전력공업북중수력발전회사성 1부상과일행이사회제68차회의 김영재대외경제중국 < 일대일로 > 국상등공화국정제협조에관한수뇌부대표단자연단참석 제 20 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주요의미 특징 새로운국경다리들건설및새국경통과지점들과관련된문제토의 위의 < 표 Ⅱ-8> 에서자세히다루고있는이시기경제분야인사교류중에서주목할만한경제교류는 6개이다. 첫째, 2013년 5월 13~5월 16일간평양에서개최된대북투자중국기업대상의제16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이다. 이때 2013년 5월북한 경제특구법 발표에따른중국기업대상투자유치작업을성대히거행했다. 둘째, 2014년 1월 16일북한에서진행된경제교류활동이다. 북한국가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중화국제투자그룹유한공사이사국주석일행등이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대중화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주석과그일행및주북중국대사관경제무역참사등이참석했다. 이교류를통해서 2013년 11월에이루어진북한의특구확대조치에대한중국기업의투자가능성이타진된다. 이러한교류를통해서 2013년위축되었 7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던북 중경제협력을활성화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셋째, 2016년 2월 14일중국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이북한을방문한것이다. 방문단은 1월 4차북한의핵실험이후에유엔안보리가채택할대북제재결의 2270호이행에대비하여중국지역조선족에대한협력을요청한것이다. 넷째, 2016년 6월 14일평양에서개최된중국민용항공국대표단방북이다. 이때양국은중국칭다오, 지난, 타이위안노선의개설에합의하였다. 다섯째, 2016년 12월 5일북한측김영철전력공업성 1부상과그일행들이북경을방문하였다. 공식의제는조중수력발전회사이사회제68차회의였다. 이때압록강수력발전소의전력생산문제가조율되었다. 여섯째, 2016년 12월 16일중국측표성룡회장등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이북한을방문한것이다. 이들은 2016년 9월 9일북한의제5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결의 2321호채택에대한대비책을협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역시이전시대에비해축소되었으나, 2003~ 2008 년간인김정일-후진타오시대와큰차이가나지않는상태로북 중교류가지속되었다. 또한전통적인기관간교류등은지속되어, 이시기여타분야에비해여전히가장높은수준의인사교류를유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회문화분야의경우, 2004년을뺀 2003년및 2005~2008년 5년간 1년평균 35.4회의의인사교류가이루어졌다. 2009년에서 2012년총 4년간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총 216회로 1년평균 54회였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 6월현재까지총 4.5년에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이전시대에비해 1/2 수준으로낮아져총 127회로 1년평균 28회이다. 양국정권교체기에사회문화교류가급등한것에비해매우낮고, 전체의평균과비교해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다른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77
분야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어서, 전통적인사회문화인사교류는지속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연도별실태, 양국의방문인사및직위, 의제및논의사항을포함한인사교류목적과주요의미및특징등은 < 부록 5> 김정은-시진핑시대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 : 2013~2017.6. 으로정리된다. 이시기가장의미가있는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 2016년 5월 29일평양에서개최된친선농구경기이다. 이때중국측에서는중국올림픽남자농구팀등이참여하였고김정은이관람하였다. 당시경기는북한측소백수남자농구팀과중국측중국올림픽남자농구팀이친선경기를펼쳤다. 이러한교류의의미는소강상태에빠진북 중관계를개선하기위해, 김정은이직접관람하는체육교류행사를개최함으로써북 중관계개선을위한노력이진행되었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북 중간경제및사회문화교류에중요한위치를점하는것이접경지역의경제와중국측조선족및북한측한족들의교류이다. 이는특히대북제재이후북 중간경제및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를전망하는데중요한함의를가진다. 5. 소결 : 남 북 중협력에주는시사점과전망 가. 인사교류평가 : 지속-변화 및 촉진-억제 요인각리더십변화시기별인사교류를비교해보면, 그지속과변화양상을통해서변화의흐름을추적할수있으며, 촉진요소와억제요소를살펴볼수있다. 먼저정치 외교분야의고위급인시교류실태를살펴보면, 첫째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2008년) 6년간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총 25회로 1년평균 4.2회였다. 한편양국정권교체기 7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2009~2012 년 ) 총 4년간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는총 14회로 1년평균 3.5회였다. 그런데김정은-시진핑시대 (2013~2017년 6월현재 ) 는 1년평균 6회이다. 이를종합하면, 김정은-시진핑시대 에이전시기보다오히려정치및외교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가더많은것으로집계된다. 시진핑과김정은의정상회담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북한정치외교라인고위급들이이전보다중국과활발히교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는북 중관계가혈맹관계에서정상국가관계로전환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상황에서도, 동북아긴장이고조되면될수록여전히이웃으로서양측고위급들이나서서다양한국내외사안을교류해야하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의경우에는, 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2008년) 6년간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 1년평균 1.2회이고, 정권교체기 (2009~2012년) 동안에는총 4년간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총 4회로 1년평균 1회로나타났으며, 김정은-시진핑시대 (2013~2017년 6월현재 ) 에는총 4.5년에걸쳐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총 3회로 1년평균 0.7회이다. 종합하면, 최근 15년동안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는지속적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추세는북한의군사적인도발이중국과의군사분야교류를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정치, 외교, 군사분야고위급인사교류추이를각연도별도표로정리하고이를그래프로도형화하면 < 표 Ⅱ-9> 및 < 그림 Ⅱ-1> 과같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79
표 Ⅱ-9 정치 외교 군사분야북 중고위급인사교류 : 2003~2017.6. 연도 합계 정치외교 군사 2003 8 6 2 2004 7 6 1 2005 10 9 1 2006 4 3 1 2007 1 0 1 2008 2 1 1 2009 4 3 1 2010 4 3 1 2011 4 3 1 2012 6 5 1 2013 9 8 1 2014 4 4 0 2015 8 6 2 2016 7 7 0 2017.6 1 1 0 출처 : 저자작성. 그림 Ⅱ-1 정치 외교 군사분야북 중고위급인사교류추이 : 2003~2017.6. 출처 : 저자작성. 8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경제분야인사교류의경우에는, 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2008 년 ) 6년간총 106회로 1년평균 17.7회였다. 정권교체기 (2009~2012년) 경제분야인사교류는 74회로 1년평균 18.5회이다. 김정은-시진핑시대 (2013~2017.06. 현재 ) 의기간에는총 4.5년에걸쳐총 35회로 1년평균 7.8회이다. 종합하면지난 15년동안경제분야인사교류는양국의정권교체기에가장높은양상을보이다가, 김정은-시진핑시대에는북핵실험으로인한각종대북제재와맞물려상당히축소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결국경제분야에서도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이제약요인으로작용하였다고할수있으며, 보다직접적으로는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조치들이지속적으로강화되었던것이경제분야의교류를억제하였다고할수있다. 다만, 경제분야인사교류실태자료와관련하여주의해야할부분이있다. 앞서밝혔듯본연구과정에서정리한 2014년 5월까지의경제교류실태 DB에는중국의인터넷사이트 중조경제무역합작망 에서밝힌경제분야교류도포함되었다. 그러나 2014.06.~2017.06. 까지의경제분야인사교류빈도의경우에는위중국사이트의접속불가로인해, 북한의 로동신문 과중국의 인민일보 에서확인한경제분야인사교류외에추가적인경제분야인사교류에대한교차확인및파악이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대북제재상황에서공개하기어려운북 중간경제분야인사교류와관련한사례들이더있을가능성도있다. 10) 이러한자료의한계를고려하여도김정은-시진핑시기동안경제분야의인사교류가이전시대에비해서도그렇고, 다른분야와비교할때에도상대적으로축소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분야인사교류추이를각연도별도표로정리하고이를그래프로도형화하면 < 표 Ⅱ-10> 및 < 그림 Ⅱ-2> 와같다. 10) 향후후속연구및 3차년도연구과정에서교차확인할수있는보완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81
표 Ⅱ-10 경제분야북 중인사교류 : 2003~2017.6. 연도 경제분야인사교류빈도 2003 9 2004 11 2005 29 2006 25 2007 16 2008 16 2009 17 2010 16 2011 17 2012 24 2013 10 2014 9 2015 5 2016 9 2017.6 2 출처 : 저자작성. 그림 Ⅱ-2 경제분야북 중인사교류추이 : 2003~2017.6. 출처 : 저자작성. 2014.6~2017.6 까지의경제교류 DB 는 중조경제무역합작망 <www.idprkorea.com> 접속불가로로동신문외추가교류빈도누락 8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사회문화분야의경우, 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2008년) 중자료가부적합한 2004년을제외한 5년동안 1년평균 35.4회의인사교류가이루어진것으로파악되고있다. 정권교체기 (2009~2012년) 4년간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총 216회로 1년평균 54회였다. 그런데김정은- 시진핑시대 (2013~2017.6. 현재 ) 의 4.5년동안에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이전시대에비해 1/2 수준으로낮아져, 총 127회로 1년평균 28회이다. 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추이를각연도별도표로정리하고 2005년이후를그래프로도형화하면 < 표 Ⅱ-11> 및 < 그림 Ⅱ-3> 과같다. 표 Ⅱ-11 사회문화분야북 중인사교류 : 2003~2017.6. 출처 : 저자작성. 연도 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빈도 2003 22 2004 제외 11) 2005 34 2006 33 2007 46 2008 41 2009 73 2010 50 2011 42 2012 51 2013 44 2014 31 2015 14 2016 25 2017.6 12 11) 앞서설명했듯이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의경우 2004 년의자료가부적합하다. 따라서 2004 년의경우앞선빈도분석의 1 년평균추산시에도제외했다. 그러므로이시기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연도별추이도형화그림은 2005~2017.6. 까지를다룬다. 이역시향후추가확인작업이필요하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83
그림 Ⅱ-3 사회문화분야북 중인사교류추이 : 2005~2017.6. 출처 : 저자작성. 김정은-시진핑시대사회문화분야의인사교류는, 교류가급등한정권교체기에비해매우낮아졌고, 전체수치를비교할경우에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김정은-후진타오시대사회문화분야의인사교류가 1년평균이 35.4회인점을고려하면, 사회문화인사교류는정치상황에덜영향을받아비교적안정적으로지속되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2017년말현재접근가능한북 중인사교류실태자료의한계에도불구하고모든시기에걸쳐, 인사교류의분야별순위는사회문화분야 경제분야 정치외교분야 군사분야인사교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전체적으로살펴보았을때, 지난시기에걸쳐서상대적으로지속성있는교류를보여주었던분야는정치외교고위급인사교류및사회문화분야의교류라고할수있다. 정치외교고위급인사교류는북 중간관계변화, 즉, 혈맹또는정상국가관계여부와는다소거리를두고이해할필요가있다. 물론지정학적인중요성에기초한북 중관계의특수성이반영된점을무시할수는없 8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지만, 최근세계화의심화와함께전개되고있는동북아국가간의갈등관계가북 중간에정치외교분야에서교류와협상을필요로하기때문인것으로도평가할수있다. 또한사회문화분야교류의지속성과관련해서는전통적인 당 ( 黨 ) 대당 ( 黨 ) 의친선및우호의정기적 비정기적교류외에북 중접경지역을주목해야한다. 북 중접경지역의중국측조선족과북한측화교들의혈연및비즈니스등을매개로한다양한일상의접촉과교류들은쉽게변화되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판단에기초하여북 중인사교류의촉진요인과억제요인을살펴보자. 먼저촉진요인으로 6가지를꼽을수있다. 첫째, 북한측의국제관계활용및남북관계주도권확보를위한중국과의교류협력필요성이다. 둘째, 세계화와함께정치와경제의융합력이높아지면서, 북 미간세계패권경쟁과함께새롭게대두한국가이익에따른 한 미 일협력 vs 북 중 러협력전선 의작용이다. 대표적으로이는한국내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를둘러싼한 중간갈등으로도드러나고있다. 셋째, 중국측의동북아지역패권및갈등조율자로서입지강화의필요성이다. 이는중 일간갈등및중 러간갈등에북한의협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넷째, 북한측의중국과의경제원조및경제협력의필요성이다. 다섯째, 중국측지방정부및기업들의광물등북한상품수요와저렴한노동력활용의필요성이다. 여섯째, 역사적이고전통적인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의지속필요성및양국에거주하는조선족과화교들의양국교류협력필요성이다. 억제요인으로는크게 5가지를들수있다. 첫째, 북한측내부정치정세의불안정성이다. 둘째, 북한측이중국의대북영향력증대를경계하는심리이다. 셋째, 중국측의중화주의에기초한 북한길들이기행보 이다. 이와연동되어북한엘리트와주민들사이에서도최근중국에대한거부감이증대하고있다. 넷째, 북한의계속된도발에따른중국측반북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85
( 反北 ) 정서및한류등에영향을받은친한 ( 親韓 ) 흐름의증대이다. 특히중국신세대엘리트들과주민들사이에이러한흐름이고조되고있다. 다섯째, 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북한압박및대북제재이다. 특히유엔과미국의대북제재는중국의운신의폭을크게제약하고있다. 이들북 중인사교류의촉진요인과억제요인을종합적으로비교 분석해보면, 북 중관계가심각한수준까지경색된것으로평가되고있는 2017년현재까지도촉진요인이억제요인보다더많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물론북한의 핵무기고도화 전략이공고화되면, 북 중관계는과거의혈맹과는다른모습을보일가능성이있다. 지금도중국일부에서는정상적인국가관계를지향해야한다는목소리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공식표명된양국의국가이익을고려할때향후에도대립적인요소보다는협력을필요로하는촉진요인들이더크게작용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나. 남 북 중협력방향북 중인사교류및그특징에대한분석결과에기반할때, 향후남 북 중협력방향은크게 4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앞서다룬북 중인사교류의지속성및촉진요인과연동된남 북 중협력방안이다. 즉, 지속성및촉진요인을최대화하는방향에서남 북 중협력을모색해야한다. 특히북 중간사회문화교류협력이지속되고있는고유한특성을활용하는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다. 둘째, 전통적인북 중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네트워크를활용한남 북 중협력이다. 앞에서자세히살펴보았듯이양국의노동당-공산당및당산하기관인각종사회문화단체들의정기적이고역사적인인사교류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더중요하게는북 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일상적인협력관계를지속하고있는양국주민과기업, 상인들의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남 북 중협력가능성을적극적으로활용하자는것이다. 8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셋째, 경제협력과정치협력사안의분리노력이다. 정치적관계변화에영향을받지않고진행할수있는북 중간경제협력사업에한국의다양한행위자들이결합하여협력을촉진하는방안이다. 우선적으로는북 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북 중경제교류및협력사업에참여하거나, 중국기업이북한지역에투자하는사업에공동투자자로참여하는방식등을검토하는것이다. 넷째, 정치적인판단을중시하는중앙정부보다는경제적인실리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지방정부및개별기업들을활용한남 북 중협력이다. 특히동북 3성및북 중접경지역기업가나지방정부인사들과의인적네트워크강화, 그리고그지역에자리잡고있는조선족대북사업기업및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한국측기업의협력사업모색등이다. 이러한남 북 중협력의가능성은단동지역현지방문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12) 이현지조사를통해서수렴된남 북 중협력방향은 3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현재와같은강력한대북제재와남북관계의경색상황에서는학술쪽이나역사문제등과같이덜민감한학술 문화분야에서남 북 중교류 협력가능성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형태의교류사업은남 북 중사이에다양한분야의협력을추진하는데필요한분위기조성에긍정적역할을할수있다. 1990년도부터북한측과사업하며북한의부부장급이상의인사들과친분이있는중국의사업가들은, 현재북측은남측이경제적지원을논하는것에대해강한거부감을가지고있다고증언하였다. 올해남측민화협의대북지원 12) 이방문조사를통해첫째, 대북제재효과를측정할수있는중국단동지역의북 중무역실태및북 중관계동향을파악하였다. 둘째, 재중 ( 在中 ) 북한기업과노동자실태까지의현장정보를수집하였다. 셋째, 단동한인회회장과북한화교출신사업가등과의간담회를통해, 현재북 중관계에기반한한국문재인정부에제안하는남 북 중협력방향을논의하였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87
거절이유도자신 ( 북측 ) 을경제적지원이나원하는 거지취급한다 며자존심상해했다고한다. 따라서향후북 중접경지역을활용한남 북 중협력모색과관련하여, 모양새는 민족대단결등의명분 을강조하며과학기술을포함한학술분야의교류를우선적으로제안하는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북측은남측과달리정경분리가어렵다는체제내부적특성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 그들의자존심을지켜주는명분및계기를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최대한민간통로를넓혀가며교류와협상의접점을발굴할필요가있다. 특히북측의협상창구와관련하여조평통산하기구인민경련의활동위상및김정은의국가발전전략등으로부터 협력의명분 을찾고, 남 북 중협력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교류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셋째, 북 중접경지역에서남북한기업간교류를현재의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하는방안이요구된다. 이는특히접경지역에서활동하는남측기업가들이적극적으로이러한조치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이들은북 중무역에대한한국정부의 불간섭주의 가실현된다면, 기업과민간차원에서의남 북 중협력은자연스럽게발전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들의주장에따르면, 한국내중소기업의경우도생존율이 10~20% 수준인데, 정부의 불간섭주의 가실현되어도북 중무역에종사하는기업들의생존율은최소한한국의중소기업생존율수준은될것으로전망한다. 다. 향후전망과과제 향후전망 2017년현재까지김정은과시진핑모두각국가내부에서권력을공고화하였다. 북한의경우 2016년노동당 7차당대회를기점으로, 중국 8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의경우 2017년공산당 19차전국대표회의를기점으로, 양국정상은최고지도자로서위상과권력강화를국내외에과시하였다. 지난 5년여간두정상은모두 자국의국가이익 을중심으로북 중간 혈맹 vs 정상국가 관계사이에서협력과견제정책모두를시도하였다. 향후북 중관계는양국의국가이익이상충하거나일치하는지점에서 견제와협력전략 을병행해서수행할것이다. 이과정에서다양한딜레마에봉착할것이며새로운북 중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상황인식을기초로향후북 중관계를전망하고남 북 중협력과제를모색하기위해본문에서다룬북 중인사교류분석결과의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앞에서살펴본인사교류의분야별순위는리더십변화와무관하게지속적인특징을보였다. 즉, 인사교류의빈도를보면사회문화분야, 경제분야, 정치외교분야, 군사분야순으로나타나고있다. 향후에도정치외교고위급및사회문화분야인사교류는지속성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다만경제분야인사교류는중국의대북제재가강화되는상황에서단시일내에활성화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 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주민과지역간비공식중소규모거래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혈족관계를기반으로한공동체성및생존의일상성이작동하기때문이다. 양국리더십과관련성이높은정치외교분야고위급인사교류의경우에는, 북 중간협력촉진요인이견제 / 대립요인보다더크게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물론시진핑정권은 중국의꿈 실현에북한이방해가된다면좀더강한대북제재를시도할것이다. 또한김정은정권의 핵무기고도화 가현실화되면북 중관계는과거의혈맹과는다른모습을보일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획기적인 형태로북 중관계가개선될가능성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국이현재까지공식표명한국가이익을기준으로할때, 협력을필요로하는촉진요인들이더크게작용할것이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대표적북한측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89
요인은두가지이다. 하나는미국과의소통통로로기능하는중국과의교류협력필요성이다. 북한은묵시적수준일지라도핵무기보유국으로인정받기를원하고있으며, 북 미평화협정을체결하기를바라고있는데이를위한대화과정에서중국의중재자적역할이필요한것이다. 또다른하나는대북제재로인한경제적압박으로야기될경제적위기를돌파하기위해서는비공식적또는암묵적수준일지라도중국과의경제협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중국측의협력유발요인역시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하나는세계화와함께정치와경제의융합성이높아지는상황에서 중국의꿈 을이루기위한북 미간세계패권경쟁과정에서 북한에대한중국의억제력 을유지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 동북아지역패권및갈등조율자 로서중국의입지강화를위한북한의협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중 일간및중 러간갈등등에대한북한의지원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주목할필요가있는협력촉진요인은북 중접경지역이가지고있는고유한특징에서비롯된다. 최소한중국측지방정부및기업들의북한산제품에대한수요와노동력활용의필요성이바로그것이다. 또한접경지역무역이이루어진지난 30년간형성된인적네트워크작동및양국에거주하는조선족과화교들의일상화된교류협력양태가북 중양국의협력을촉진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단동지역을중심으로대북제재후북 중무역및재중 ( 在中 ) 북한노동자와기업실태에기반하여접경지역에서의협력가능성을전망해볼필요가있다. 먼저북 중무역에서교역량의 70~80% 를소화하는단동시는북 중무역의거점이며중심지이다. 북한신의주와인접하여다른지역에서이루어지는무역계약대부분도신의주와단동을경유해서거래되고있다. 단동지역일대에서는주로민경련 ( 북한에서대남 해외동포와의경제사업을하는기구,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약칭 ) 등록공장과연계해북 중합작으 9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로의류를생산하는산업이발달했다. 노동당 39호실소속기관인대성총국을비롯해각권력기관의외화벌이회사들이활동중이다. 북한측무역일꾼들이단동지역사업가와거래할경우민경련이매개하는형식으로사업이추진된다고한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 중관계를제약하는가장강력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중국이대북제재에본격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지만, 2017년 9월현재까지실제교역량에는별다른변화가없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그러나북한의 6차핵실험이후유엔의대북제재결의 2375호가실행되면서영향이점차본격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중국은북한산석탄수입양의제한및수산물수입금지를강화시키는한편, 섬유류수입금지및중국내북한노동자재계약금지까지조치한상황이다. 이에따라북한의해당기업뿐만아니라중국기업및무역업자들에게도큰타격이예상되고있다. 특히단동시경제에도심각한타격을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 중무역의거점인단동항은북한이수출하는연간 13억달러, 한국돈으로약 1조 4,534억원에달하는지하자원을수입해중국내륙으로유통시켰다. 그런데중국정부가북한산석탄과수산물뿐아니라이번에섬유수입까지금지하면서이미단동항을운영하는단동항그룹의채무불이행이단동지역금융권부실로이어지고있다. 이로인해단동지역경제를위기에빠뜨릴우려가중국언론으로부터보도되고있다. 13) 대북제재조치가영향을미치게될또다른부분은재중 ( 在中 ) 북한노동자의체류가중단될가능성이다. 북한지역에서해외로보낸노동자규모가 5만 ~10만명으로추정되는데, 그중단동지역에 1만 5천명정도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중국길림성내훈춘지역에도북한노동자가약 13) 中대북제재로북중무역쇠락 단동항그룹디폴트 단동경제위기, 연합뉴스, 2017.11.14.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91
1만명수준이라고한다. 송출된북한노동자들중다수가공장에서집단생활을하고있다. 북한노동자들은대부분 1년비자로나오는데, 이번대북제재로기간이만료되면 2018년귀국해야할상황이다. 추진과제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및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에기반하여남 북 중협력을위한 3가지추진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 단동및연길지역을거점으로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등대북영향력이큰동북3성을중심으로남측과북측이소통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동북3성지역과의정기적교류및학술분야나과학기술분야등상대적으로민감하지않는분야를시작으로남 북 중간사회문화분야교류를추진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접촉들을통해서특별히다양한분야에서남 북 중인사들간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노력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실효성있고지속가능한남 북 중협력을활성화시켜나가기위해서는이를체계적으로준비하기위한실태파악작업이중요하다. 남 북 중협력실태를파악하는작업중에서도협력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는작업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남 북 중협력수요는우리사회의수요와중국및북한의수요를포함하는것으로, 이러한수요들이조율되고적절한수준에서반영되어야하기때문이다. 실태파악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북 중교류협력실태에대한객관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하는데공식적인자료이외에도관련분야의비공식적인자료들도체계적으로축적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 향후남 북 중협력과정에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북 중교류협력기업및관계자들에대한실태파악이요구된다고하겠다. 셋째, 북 중접경지역에남 북 중협력을확대시켜나갈거점을구축할 9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필요가있다. 대북제재국면이장기화될가능성이있고, 남북관계도부침을거듭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고려할때, 남 북 중 3각협력을위한거점을북 중접경지역에마련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중국의단동시나연변시에남 북 중이자유롭게접촉하고다양한협력방안을논의할수있는협력센터를공동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것이다. 이시설을통해서협력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도있을것이며, 필요할경우북한측에필요한메시지를전달하는 남북간소통창구 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Ⅱ. 리더십변화및인사교류를통해본북 중관계 93
Ⅲ. 북 중 경제협력 실태 분석과 전망 홍순직(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1. 문제제기 북한과중국은상호유사한정치 경제체제와북한의높은대중국경제의존성, 지리적인접성등의특수한관계가존재한다. 이로인해양측간의리더십변화와인적교류등은경제협력에도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이장의주요연구목적중의하나는북 중간의정치적특수성이경제협력에실제로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살펴보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경제협력추이분석에있어서시기구분은앞서제Ⅱ장에서분석한틀을준용하여, 2003년이후 2017년현재까지를 3개의시기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북 중간경제협력을시기별로살펴보면대체로다음과같다. 우선김정일-후진타오시대 (2003 2008년) 의경우, 양국간경제협력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와 2004년김정일국방위원장의방중 (2004.04., 2006.01.) 을계기로확대되기시작하였다. 2004년 4월김위원장이방중했던당시, 중국의원자바오총리는 중국정부는중국기업이북측과다양한형태의호혜협력을행할것을적극장려한다 고밝혔다. 이후양측은 2005년 3월에 투자장려및보호에관한협정 과 환경협조에관한협정 을체결하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9년북한의제1, 2차핵실험을계기로양국관계는다소소원해지기도하였으나, 무역은꾸준히증가하였다. 제2기인양국의정권교체기 (2009 2012년) 의경우, 북 중경제협력은 2009년 10월원자바오중국총리의북 중수교 60주년기념방북을계기로새로운발전의계기가마련되었다. 2009년 8월우다웨이외교부부부장, 9월다이빙궈국무위원, 10월원자바오총리, 2010년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등중국고위층인사의방북이이루어졌다. 더욱이 2009년은중국이동북 3성개발을국가적산업으로비준하여, 랴오닝과지린성에각종 SOC 현대화및연결사업을추진했던시기이다. 북한도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97
김정일국방위원장이세차례나중국을방문 (2010.05.03. 05.07., 08.26. 08.30., 2011.05.20. 05.27.) 하여양국접경지역의경제특구를중심으로경제협력을추진하는등북 중경제협력관계의발전과강화에크게기여하였다. 14) 제3기인김정은-시진핑시대 (2013 현재) 의경우, 북한의장성택부위원장의숙청 (2013.12.) 과중국의만류에도불구하고잇따른도발등으로북 중관계는악화되었다. 북 중경협을총괄하던장성택의숙청으로양국의소통채널및경협은약화되었으며, 시진핑주석은종전의전례를깨고 2014년 7월북한보다한국을먼저방문함으로써북한에대한불만을표출하였다. 2015년 12월에는북한모란봉악단의베이징공연이돌연취소되었고, 북한의 4차핵실험 (2016.01.06.) 감행및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북 중관계는더욱경색되었다. 특히북한이 5차핵실험 (2016.09.09.) 을감행함으로써북 중관계는본격적인냉각국면으로전환되었다. 중국은지재룡주중북한대사를즉각초치 항의하고당일외교부성명을통해북한의핵실험행위를규탄하였으며, 15) 독자적인대북제재조치를취하는등이전과는다른보다강도높은대북압박조치를단행하였다. 16) 14) 중국은 2010 년 5 월 천안함사건과김정일위원장방중은별개 라며김정일위원장을초청해양국의우호협력관계를과시하고 5 개항 ( 고위층교류지속, 전략적소통강화, 경제무역협력심화, 인문교류확대, 국제 지역협력강화 ) 에합의하였음. 8 월 27 일창춘 ( 長春 ) 에서거행된북중정상회담에서는고위층교류의지속적유지와경제무역협력의추진, 전략적소통의강화등을건의하며양국관계의강화를과시하였음. 2011 년 5 월김정일위원장은마지막방중에서고위층교류강화, 치당치국 ( 治黨治國 ) 의경험교류, 호혜협력확대, 문화 교육 체육 청소년교류확대, 국제 지역문제소통강화 협조유지등 5 개항에합의하고후계체제에대한지원을획득하고자하였음. 이기현외,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의발전 : 추세분석과평가, pp. 32 33. 15) 외교부성명의내용은 4차핵실험때와대동소이하나, 북한의안보리관련결의준수 요구와 국제사회와함께 라는표현이새로추가된점이주목됨. 이는중국이미국등국제사회와합의된규범을중시하고이를통한대북제재에대해서는적극적인이행의지를표명한것으로해석이가능할것임. 16) 중국은북한의주요외화획득원인석탄에대한수출상한제 (750만톤또는약 4억달러 ) 9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또한 2017년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이후, 중국은대북원유공급감축등강도높은유엔의대북제재안에찬성하였다. 결국김정은시대에들어서서핵문제를둘러싼북 중간이견과마찰 ( 중국의대북제재강화와이에대한북한의불만 ) 로양국간정치 외교관계는김정일국방위원장시기와는달리원만하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중국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국면속에서도북한의전략적가치와북 중관계를고려하면서, 여전히대화와외교적방법을통한북핵해법을주장하고원유공급중단에반대하면서대북제재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극적입장을보이고있다. 17) 다시말해중국은그동안강조해온것처럼대북제재와압박강화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고수단에불과하다는 제재수단론 을강조하고있다. 이는북 중관계의근본적변화라기보다는국제사회에서제기하는 중국책임론 비난을피하려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중국의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의자매지인 환구시보 ( 環球時報 ) 도 2017년 3 월 2일사설에서 중국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안을결연히이행하는것과별개로, 북한과우호관계를포기하지않고이어가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18) 통상적으로국가간정치 외교적관계등은경제관계에도상당한영향 를포함하는안보리결의 2321호 (2016.12.01. 채택 ) 에찬성한데이어, 상무부는 2017 년 2월 18일해관총서 ( 관세청 ) 와공동으로 유엔안보리 2321호결의와중국대외무역법등에근거해북한산석탄수입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잠정중단한다 고발표함. 17) 중국은 4차핵실험에따른대북제재결의 2270 호채택과정에서북한의민생이나인도주의를위한예외조항을반영하였음. 또한시진핑주석은 2016년 5월북한의 7차당대회개최와김정은의당위원장추대에대한축전에서북 중관계를고도로중시하며우호협력관계의발전을희망한다는메시지를보냄. 또한사드를둘러싼한 미 일과중 러의인식차이와갈등을핵문제로소원해진북 중관계의긍정적분위기조성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8) 리길성만난中왕이 경고대신 잘해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7/03/03/2017030300246.html.> ( 검색일 : 2017.06.08).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99
을미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그러나북 중관계에서는이들상관관계가제대로적용되지않고있다는것이많은전문가들의평가이다. 실제로북 중간경제협력은상기의양자간의정치 외교적관계와무관하게일정기간증가한것으로나타남으로써, 다소상반된모습을보였다. 북 중무역은 2000년대들어급속히증가하여 2013년에 65.5억달러로최고점에달했으며, 4 6차핵실험이후에국제사회의강화된대북제재속에서도여전히유지되고있다. 2016년북 중무역도 2015년 57.1억달러대비 6.1% 증가한 60.5억달러를기록함으로써북한무역의대중의존도는 92.5%( 남북교역포함할경우 87.9%) 에달했다. 중국의대북투자역시대체로증가하였는데, 본고에서는최근중국의대북투자현황및특징과함께, 인프라투자와경제특구공동개발등에대한북 중간경제협력추이를살펴본후, 향후남 북 중협력방안을모색해보기로한다. 연구방법은기존의관련문헌조사와함께, KOTRA 와무역협회, 중국상무부등의국내외통계와인터넷검색등을활용하였다. 분석시기는제Ⅱ장인사교류를통한북 중관계에서구분한 3개시기에준해경제협력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다만인프라투자등시기별분석은자료수집상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 본고에서는북 중무역의 10대수출입품목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2. 북 중무역현황과특징 가. 북 중무역개관중국은북한의제1 무역상대국으로북한전체무역의약 90% 이상을차지할만큼절대적위치를점하고있다. 북 중무역은 2000년 4.9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10.2억달러, 2008년에는 27.9억달러로빠르게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8.6억달러로최고치에달한이후소폭감소하여 10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60억달러내외수준에서유지하고있다. 지난 16년간 (2000 2016년) 교역규모는 12배이상늘어났고, 성장률은연평균약 17.0%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는동기간동안북한전체무역의연평균증가율 7.3% 를 2배이상을기록한매우높은수준이다. 이로써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 ( 남북교역제외 ) 는 2000년 24.8% 에서 2003년 42.8%, 2005 년 52.7%, 2008년에는 73.0% 로증가하였다. 이후에도꾸준히늘어나 2010년에는 83.0% 로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90% 를초과하여 2016년에는 92.5% 에이르렀다. 2016년에는북한의두차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따른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속에서도북 중무역은증가세를기록하였다. 2016년북 중무역은 2015년대비 6.1% 나증가하였고, 2017년상반기에도 6차핵실험과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2356호 (2017.06.02.) 와 2371호 (2017.08.05.) 가만장일치로채택되었지만전년동기대비 0.8% 감소에그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북한은중국에대해약 10억달러내외의만성적인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 소폭이나마점차개선되고있다. 북한의대중국수입은 2010년이전까지는수출의 2배이상을기록했으나, 그이후에는약 1.3배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는 2010 2016년간의연평균수출증가율이 18.7% 로, 이는수입증가율 8.9% 의 2배이상에달할만큼높았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무역수지의적자는 2008년 12.8억달러를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16년에는 7.9억달러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상반기에는전년대비수출이 24.3% 나감소한 8.4억달러를그쳤던데반해, 수입은 18.0% 늘어난 16.6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로써무역수지적자는전년동기대비 2.8배늘어난 8.1억달러에달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01
표 Ⅲ-1 북한의대중무역추이 ( 단위 : 100 만달러 ) 수출입 - 수출 - 수입 무역적자 2003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上 1,022. 9 395.3 627.6 2,787.3 754.0 203.3 3,465.7 1,187.9 2,277.8 6,012.5 2,484.7 3,527.8 6,864.0 2,841.5 4,022.5 5,710.4 2,483.9 3,226.5 6,056.4 2,634.4 3,422.0 2,501.0 844.0 1,656.0 232.3 1,279.2 1,089.9 1,043.1 1,181.0 742.6 787.6 812.0 자료 :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연호 ; 박승혁, 2017 년상반기북중및북러교역현황과시사점, TRADE BRIEF, no. 25 (2017), <http://www.kita.net/ 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_navi.jsp?pagenum=1&ngubun=3&s_ 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7&rowcnt=20 &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685> ( 검색일 : 2017.08.28). 주 : 2017 년상반기통계는한국무역협회자료임. 나. 가공단계별북 중무역추이북 중간무역을가공단계별로살펴보면북한이중간재를수입하여최종재를수출하는임가공무역방식이주류를이루고있다. 북한의대중국수출품가운데최종재비중은 2000년 14.7% 에서 2015년에는 40.1% 로대폭늘어난반면, 중간재비중은동기간중 47.4% 에서 6.4% 로급감했다. 철광석과무연탄등북한수출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원자재비중은여전히절반이상을유지하고있다. 특히최종재가운데서도소비재수출비중이최근에크게증가하였다. 북한의수출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33.0% 에서 2015년에는 39.2% 로늘어났다. 여기에는의류등이포함된반내구성소비재 (BEC 코드 62) 19) 의비중이 2005년 12.8% 에서 2015년에는 27.9% 로대폭늘어났기때문이다. 한편대중국수입에서는중간재 ( 반제품 ) 와최종재비중이지속적으로 19) BEC 코드는유엔의 Broad Economic Categories 의약자로, 가공단계를 3 단계및 5 단계로구분하면원자재, 중간재 ( 반제품, 부품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로나누어짐. 10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늘어난반면, 원자재비중은대폭감소하였다. 수입품의중간재비중은 2005년 41.1% 에서 2015년에는 51.3% 로약 10%p 증가하였고, 최종재도 34.0% 에서 47.2% 로 13.2%p나늘어났다. 반면원자재비중은 24.8% 에서 1.5% 로 26.5%p나대폭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현재, 10년전인 2005년대비하여비중이크게확대된품목은최종재인자본재 (8.4%p, 운송장비제외 ), 중간재인반제품 (7.0%p), 최종재인소비재 (4.8%p) 순으로나타났다. 보다자세히살펴보면, 자본재 ( 운수장비제외 ) 증가는전기기기와기계류등에의해, 반제품은섬유등가공된산업용원자재등에힘입은것이다. 그림 Ⅲ-1 가공단계별대중국수출품비중 그림 Ⅲ-2 가공단계별대중국수입품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00 2015 년북 중교역변화분석, 현안과과제, 16~23 호 (2016), pp. 5 6. 다. 대중국 10대수출입품목의변화추이북 중양국간주요수출입품목을살펴보면, 대중국수출에는의류제품이급부상하였고, 대중국수입에서는전기기기와기계류, 차량및부속품등자본재의비중이증가했다. 북한의전체수출액가운데대중국 10대수출품비중은 2003년 49.0% 에서 2008년에는 61.4%, 2012년에는 86.3% 로확대추세에있으며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03
2016년에는 89.7% 로늘었다. 이는전체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것과궤를같이한다. 동기간전체수출에서중국의비중은 2003년 42.8% 에서 2008년 73.0%, 2012년에는 88.3%, 2016년에는 93.4% 로빠르게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광물성연료와광물유 (HS 기준 27) 가여전히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의류부문의비중이크게늘어났고어류와철강, 나무 목탄등의비중은감소하였다. 광산물 (HS 기준 26 27) 의경우 2003년에는 8.2% 에서 2008년에는 55.7% 로급증하였고, 2016 년에는 53.7% 에달했다. 특히철광석과무연탄등의수출이증가하면서광물성연료와광물유는금액측면에서 2016 년에는 2003년대비 68.6배규모로커졌다. 이는동기간중의대중수출증가 6.7배, 전체수출액증가 3.6배에비교해서도매우빠른신장세를보인것이다. 의류부문의수출도크게늘어났다. 의류제품 (HS 기준 61 62) 은 2003년 5,440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7억 2,340만달러로 13.3 배규모로급신장하였고비중도 13.8% 에서 27.4% 로늘어났다. 한편 2003년수출비중 52.3% 로 1위를차지했던어류 (HS 기준 03) 는 2008년과 2012년에한자릿수비중으로 5위로하락하였고, 2016년에는순위는 4위를기록했으나절대금액면에서는 13년전과비교하여오히려감소하였다. 또한 2003년과 2008년에대중수출 3위를기록했던철강 (HS 기준 72) 은 2012년과 2016년에는각각 4위와 7위로순위가하락하였을뿐만아니라, 금액자체도오히려감소하였다. 이로써철강의대중국수출비중은 2003년 11.8% 에서 2016년에는 1.7% 로크게줄었다. 광 슬랙및회 (HS 26) 는금액측면에서는 15배수준으로크게늘어났으나비중은 2008년수준에머물고있다. 2017년상반기들어대중수출에는큰변화가있었다. 20) 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가부분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어, 북한의대중수출은 20) 박승혁, 2017 년상반기북중및북러교역현황과시사점, pp. 1 4. 10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전년동기대비 24.3% 감소하였다. 주요품목을살펴보면북한의대중최대수출품이자대북제재품목인석탄의수출이전년동기대비 54.9% 감소한 2억 2,000만달러를기록함에따라대중국광산물 (HS 25 27) 수출은 36.8%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3월부터중국의대북석탄수입금지조치의효과에따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대북제재품목인철강과철광석의수출은오히려늘어났다. 철강은전년동기대비 181.8% 늘어난 2,400만달러를기록했고, 철광석은전년동기대비 150% 나늘어난 8,500만달러를기록했다. 또한주요수출품목인섬유제품 (HS 50 63) 과농산물 (HS 06 14) 의수출도전년동기대비각각 21.6% 와 31.5% 감소하였다. 전기기기 (HS 85) 도 2015년이후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2015년 5,720만달러에서 2016년 3,450만달러로, 2017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34.2% 감소한 1,400만달러를기록했다. 반면에수산 축산물 (HS 01 05) 의수출대부분을차지하는수산물수출이전년대비 88.8% 증가함으로써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표 Ⅲ-2 북한의대중 10 대수출품목및수출액변화 순위 1 2 3 4 5 ( 단위 : 100 만달러, %) 2003 년 2008 년 2012 년 2016 년 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03 어류등 62 의류 2 72 철강 27 광물유등 26 광, 슬랙, 회 206.9 (52.3) 52.2 (13.2) 46.8 (11.8) 17.3 (4.4) 15.0 (3.8) 26 광, 슬랙, 회 27 광물유등 72 철강 62 의류 2 03 어류등 212.7 (28.2) 207.6 (27.5) 78.4 (10.4) 77.3 (10.3) 40.0 (5.3) 27 광물유등 62 의류 2 26 광, 슬랙, 회 72 철강 03 어류등 1,205.6 (48.5) 373.0 (15.0) 357.5 (14.4) 124.6 (5.0) 100.5 (4.0) 27 광물유등 62 의류 2 26 광, 슬랙, 회 03 어류등 61 의류 1 1,187.1 (45.1) 611.5 (23.2) 225.4 (8.6) 190.1 (7.2) 111.9 (4.2)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05
순위 6 7 8 9 10 소계 합계 2003년 2008년 2012년 2016년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44 나무, 목탄 79 아연제품 12 종자과실등 08 과실류 50 견 380.4 (96.2) 395.3 (100.0) 13.6 (3.4) 13.5 (3.4) 7.8 (2.0) 4.4 (1.1) 2.9 (0.7) 25 소금, 석회등 98 기타교역 76 알루미늄제품 61 의류 1 85 전기기기 694.2 (92.1) 754.0 (100.0) 19.3 (2.6) 19.1 (2.5) 19.1 (2.5) 10.4 (1.4) 10.4 (1.4) 61 의류 1 85 전기기기 79 아연제품 25 소금, 석회등 08 과실류 2,368.4 (95.3) 2,484.7 (100.0) 66.6 (2.7) 43.5 (1.7) 40.5 (1.6) 37.5 (1.5) 19.1 (0.8) 08 견과류등 72 철강 79 아연제품 25 소금, 석회등 85 전기기기 2,529.6 (96.0) 2,634.4 (100.0) 50.8 (1.9) 44.0 (1.7) 39.5 (1.5) 34.8 (1.3) 34.5 (1.3) 자료 : 북한의대외무역동향 ( 서울 : KOTRA) 자료를활용하여필자재구성. 주 : 1 품목의수치는 HS 코드 2 단위분류기준임. 2 의류 1 은메리야스, 뜨개질편물, 의류 2 는이를제외한것임. 3 ( ) 내는북한의대중전체수출액 ( 합계 ) 대비품목별비중임. 4 소계는북한의대중 10 대수출품의합이며, 합계는대중전체수출액임. 북한의전체수입액가운데대중국 10대수입품비중은 2003년 28.0% 에서 2008년에는 47.0% 로크게증가했지만, 최근 5년동안에는 2012년 56.8% 와 2016년 55.0% 로정체혹은소폭증가에그쳤다. 10대수입품의대중총수입대비비중도 2003년 72.0% 에서 2008년과 2012 년에는 60% 대로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59.9% 로감소하였다. 금액으로도 10대수출품은지난 13년 (2003 2016년) 동안 6.6배규모로증가한데비해수입은 4.5배증가에그쳤다. 이는 2000년후반이후시장화활성화에따른수입품목의다양화에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10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동기간중전체수입에대한대중수입비중은 2003년 38.9% 에서 2008년 75.7%, 2012년에는 89.7%, 2016년에는 91.8% 로꾸준히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광물성연료와광물유 (HS 27) 가여전히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전기기기와기계류, 차량및부속품등의자본재를비롯하여섬유류의수입비중이꾸준히늘어났다. 반면에곡물 (HS 10) 은 2003년 8.0% 에서 2008년에는 1.7%, 2012년에는 3.7%, 2016년에는 0.4% 로비중이감소하였다. 표 Ⅲ-3 북한의대중 10 대수입품목및수입액변화 순위 1 2 3 4 5 6 7 8 9 ( 단위 : 100 만달러, %) 2003 년 2008 년 2012 년 2016 년 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27 광물유 02 식용육류 10 곡물 85 전기기기 84 기계류 39 플라스틱 72 철강 03 어류등 54 인조섬유 1 180.7 (28.8) 63.6 (10.1) 50.0 (8.0) 39.6 (6.3) 27.0 (4.3) 24.6 (3.9) 20.8 (3.3) 16.8 (2.3) 14.6 (2.3) 27 광물유 84 기계류 85 전기기기 61 의류 1 39 플라스틱 87 차량, 부품 54 인조섬유 1 72 철강 62 의류 2 586.0 (28.8) 145.5 (7.2) 100.6 (5.0) 86.9 (4.3) 80.0 (3.9) 67.3 (3.3) 55.0 (2.7) 48.3 (2.4) 46.5 (2.3) 27 광물유 84 기계류 85 전기기기 87 차량, 부품 39 플라스틱 10 곡물 54 인조섬유 1 40 고무및그제품 55 인조섬유 2 790.0 (22.4) 292.7 (8.3) 266.9 (7.6) 232.7 (6.6) 131.4 (3.7) 129.9 (3.7) 129.0 (3.7) 91.3 (2.6) 86.2 (2.4) 27 광물유 85 전기기기 84 기계류 87 차량, 부품 39 플라스틱 54 인조섬유 1 61 의류 1 72 철강 08 견과류등 371.6 (10.9) 315.5 (9.2) 268.6 (7.8) 254.8 (7.4) 204.5 (6.0) 187.0 (5.5) 134.8 (3.9) 115.3 (3.4) 99.6 (2.9)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07
순위 10 소계 합계 2003년 2008년 2012년 2016년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31 비료 451.9 (72.0) 627.6 (100.0) 14.3 (2.3) 15 동식물성유지 1,261.6 (62.0) 2,033.2 (100.0) 45.5 (2.2) 72 철강 2,232.3 (63.3) 3,527.8 (100.0) 82.2 (2.3) 15 동식물성유지 2,051.2 (59.9) 3,422.0 (100.0) 99.5 (2.9) 자료 : 북한의대외무역동향 자료를활용하여필자재구성. 주 : 1 품목의수치는 HS 코드 2 단위분류기준임. 2 의류 1 은메리야스, 뜨개질편물, 의류 2 는이를제외한것임. 3 인조섬유 1 은인조필라멘트섬유, 인조섬유 2 는인조스테이플섬유임. 4 ( ) 내는북한의대중전체수입액 ( 합계 ) 대비품목별비중임. 5 소계는북한의대중 10 대수출품의합이며, 합계는대중전체수출액임. 전기기기 (HS 85) 의경우 2003년에는 6.7% 에서 2016년에는 9.2% 로비중이증가하였고, 금액도동기간중대중수입증가 5.5배보다많은 8.0배규모로늘어났다. 인조섬유류 (HS 54~55) 는 2003년 3.5%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6년에는 7.5% 를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동기간에 2,183만달러에서 2억 5,823만달러로 11.8배수준으로늘어났다. 이는 10대수출품과대중수입의증가폭각각 4.5배, 5.5배를 2배이상웃도는수준이다. 특히차량및부품 (HS 87) 은 2003년 864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2억 5,480만달러로 29.5배수준으로급증하였으며, 비중도동기간중에 1.4% 에서 2016년에는 7.4% 로늘어났다. 2017년상반기들어대중수입실적에서는유엔안보리의제재대상에서제외된비제재품목의증가세가두드러진것이특징이다. 석유제품과화학 플라스틱제품, 전기전자제품, 수산물등이대표적이다. 이로인해북한의대중수입은오히려전년동기대비 18.0% 나늘어난 16억 5,600 만달러를기록했다. 주요품목을살펴보면, 석유제품 (HS 50 63) 수입은항공유를비롯해전년동기대비 38.4% 늘어난 4억 1,689만달러를기록 10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했고, 전기전자제품 (HS 85) 은휴대전화가 92.8% 나증가하였으며, 수산 축산물의경우냉동어류등수산물이 101.2% 나늘어났다. 반면에광산물 (HS 25 27) 과농산물 (HS 06 14) 은각각 22.8%, 44.2% 감소하였다. 3. 최근중국의대북투자현황과특징개관 가. 중국의대북투자규모추이중국의대북투자 ( 유량 flow) 는 200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으며, 이후기복을보이면서 2010년대초반까지증가하였다. 연도별대북투자 (flow) 는 2004년을기점으로대체로증가하였으나 2012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에는약 4,100만달러로파악되고있다. 투자규모는많게는수천만 1억달러, 적게는천만달러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크지는않으며, 2012년에는 1억달러를돌파하였다. 2014년중국의대북투자는 5,194만달러로, 이는중국의해외직접투자 (FDI) 1,231억달러의 0.04% 에불과하다 (2015년 4,100만달러는총해외직접투자 1,457.0억달러의 0.03% 수준 ). 이는중국의주변에위치하고있는개발도상국인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등의국가와비교할때매우미미한수준에불과하다. 한편, 대북직접투자잔액 ( 저량또는누적투자 stock) 은 2004년약 2,000만달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14년에는 6억달러를상회하였다. 그러나중국의꾸준한직접투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 2013년북한의 3차핵실험과장성택부위원장의처형등으로북 중관계가소원해짐에따라연도별대북투자규모는감소하였다. 다만대북직접투자건수 ( 승인기준 ) 는 2006년 31건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다소주춤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각각 28건, 2014년상반기에만 19건으로다시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09
확대추세에있다. 21) 3차핵실험이후에도대북투자에대한중국정부의비준이계속된점으로보아민간차원의경제협력 ( 중국의대북투자 ) 은핵실험을둘러싼북 중양국의정치적불편상황이지속되는동안에도일정한수준으로유지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4 중국의해외직접투자및대북직접투자추이 총 FDI (Flow/ 천만달러 ) 대북 FDI ( 단위 : 만달러 ) 2003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85 550 2,116 5,591 6,881 8,780 10,784 12,310 14,567 19,615 Flow 112 1,413 1,106 4,123 1,214 10,946 8,620 5,194 4,121 2,844 Stock 117 2,174 4,555 11,863 24,010 42,236 58,551 61,157 62,500 67,915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國家外匯管理局,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2017);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해외직접투자현황과전망,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제 18 권 3 호 (2015), p. 8. 표 Ⅲ-5 중국의대북직접투자 ( 승인기준 ) ( 단위 : 건 ) 연도 2003 2004 2006 2008 2010 2011 2013 2014 (1~6) 비준 1 2 31 5 16 22 28 19 자료 : 중국상무부, 대북 FDI 리스트. 21) 2013 년 12 월에서 2015 년 8 월기간약 17 개의중국기업이정부의비준을받았음. 배종렬 윤승현,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 : 대북투자를중심으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 229. 11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나. 중국의대북투자현황북 중당국간경제협력사업은 2010년한국정부의 5 24 조치 로남북경협이위축된이후더욱긴밀해졌다. 중국은 동북진흥계획 에따라낙후지역인동북3성지역에대한개발전략을수립하면서북한과의접경지역을연계해서개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였다. 북한은경제발전에필요한재원을외부에서확보하는방향으로대외경제정책을변화시켰으며대중국개방을적극적으로확대하였다. 2009년 10월원자바오총리방북시북 중양국은신압록강대교신설, 훈춘-나진연결도로건설, 나진항부두개발등다양한경제협력에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김정일국방위원장의두차례방중및후진타오주석과의정상회담을바탕으로양국은 12월에북한나선지역과황금평 위화도를경제특구로공동개발 운영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북 중의황금평 위화도와나선지역공동개발은정치적요인보다는양국의경제적수요와필요가더크게작용했다고볼수있다. 중국의경우 2009년 랴오닝연해지대발전계획( 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 을국가전략으로격상해압록강하구의일교양도 ( 一橋兩島 ) 건설을추진하였다. 또한중국의 창지투( 長吉圖 ) 개발개방선도구개발계획 에서는북한북동부나선지역의항구를이용한동해로의진출을중요한사업으로제시하고있다. 북 중압록강하구접경지역의경제협력사업의핵심은신압록강대교건설과황금평 위화도특구의공동개발이다. 신압록강대교는 2009년원자바오총리방북시건설에합의하고 2010년 압록강국경다리공동건설과관리및보호에관한협정 을체결한후공사에착공해 2014년에완공했으나북한측연결도로건설지연으로아직도미개통상황이다. 황금평 위화도특구의개발은 2012 년 9월황금평 위화도관리위원회청사착공식거행후사무소건물을신축하였으나친중 개혁성향의장성택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11
부위원장처형이후황금평개발은사실상답보상태에머물고있다. 북 중두만강하구접경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경제협력사업은도로, 항만등양국을연계하는운송인프라구축과나선지대공동개발이다. 인프라구축관련취안허-원정국경다리공사 (2010.06.01. 개통 ) 와나진- 원정도로현대화사업 (2012.10.10. 준공 ) 은지린 ( 吉林 ) 성의자금지원으로완료되었다. 나진항개발과관련해중국은 2009년 10월나진항 1호부두사용권을획득한후 2014년에북한과나진항 2호부두사용에합의하였다. 22) 그러나나선지대개발관련해서북 중이합의한주요프로젝트들은장성택부위원장숙청이후추진이거의중단된상황이다. 23) 2011년 6월 9일북 중은나선지대개발관련프로젝트에대한착공식과출범식을진행하였다. 개발프로젝트중하나인대북송전사업 ( 훈춘에서나선특구까지 66kv의송전선로 97.8km설치및나선시에변전소건설 ) 은훈춘대당 ( 大唐 ) 화력발전소제3기확장공정이비준 완공되었으나대북제재로대북송전은지연되고있다. 나선특구에는 200여개기업이입주해있는데, 이중 80% 가외자기업 ( 대부분중국기업 ) 이나전력부족등으로정상적인생산에차질이발생하고있다. 24) 전반적으로나선특구에대한중국의투자는식당, 노래방, 물류업등서비스업종위주로이루어지고있고, 제조업부문에대한투자는저조한실정이다. 북한은 1차 (2013.11.) 와 2차 (2014.07.) 등두차례에걸쳐 19개에달 22) 중국은 2014 년 8 월 18 일북한과 개조이용라진항 1 호부두협의서 를체결하면서개조기간동안나진항 2 호부두 4, 5 선석을사용하기로합의하였음. 훈춘 ( 琿春 ) 시항무국의 2015 년업무계획에따르면중국은향후나진항 1 호부두 1 기공정에 3,000 만위안 ( 기계설비 2,000 만위안, 야적정평지강화공사 1,000 만위안 ), 2 기공정에 1.14 억위안을투자하는계획을수립하였음. 최수영, 대북제재하북중경제협력의현황과특징, 시사점,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주최제 15 회남북경협포럼발표논문집, 2017.03.17.), p. 18. 23) 이종림, 중국의대북투자리스크와대응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2호 (2013), p. 82. 24) 림금숙, 대북제재가북중경협에미치는영향,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6), p. 13. 11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하는경제개발구를지정하였으며, 이중접경지역일부개발구를중국지방정부와상호협력을통해서개발하기로한바있으나, 대북제재가가중되고있어서실제추진은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북한의조선경제개발협회는투먼 ( 圖們 ) 시와온성섬관광개발구개발협의서를체결 (2013.12.) 하였고, 룽징 ( 龍井 ) 시는 2014년봄정부대표단을북한의어랑농업개발구에파견하여, 상호협력을기획및협의한바있다. 또한북한은양강도삼지연군에 2015년무봉국제관광특구를설립하여 (2015.04.) 허룽 ( 和龍 ) 시와공동개발에합의한후광동성썽룬투자회사를유치해 9월부터백두산관광을개시하였으나관광특구지대를건설하는계획에는차질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5) 단동시는북 중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해호시무역구 (2015.08. 개장 ) 를건설한후가공무역구로운영에주력하고있으나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다. 다. 중국의대북투자목적과유형중국의대북투자는중국의대외진출, 지역개발, 자원확보, 대북지원등정치 경제적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고할수있다. 26) 먼저대외진출전략측면에서중국정부는 저우추취 ( 走出去, go abroad policy 혹은 going out policy) 전략 27) 의일환으로개발도 25) 위의글, p. 16. 26) 최수영, 중국의대북투자실태분석,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324 332. 한편, 배종렬은중국의대북투자유형과배경을 ➀ 출해구확보형투자 ➁ 경제무역구건설형투자 ➂ 자원개발형투자 ➃ 분업기지구축형투자 ➄ 노동력확보형투자 ➅ 내수시장진출형투자 ➆ 전문지식활용형투자등 7 가지로구분하였음. 보다자세한내용은배종렬 윤승현, 대북투자유형별실태와주요투자사례.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 : 대북투자를중심으로, pp. 35 225. 27) 저우추취전략 이란비교우위를확보한기업의해외직접투자를장려하고국제적인경제기술합작분야를확대, 해외에서의자원개발지원확대및 R&D 기관의설립장려등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하는것을의미함. 최수영, 중국의대북투자실태분석, pp. 324 332.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13
상국에우선투자를장려하였고, 대북투자도여기에해당한다. 중국은 20여년에걸친개혁 개방성과를통해수출이빠르게증가하면서산업구조조정과국내기술및기업의해외이전을가속화하기위해, 저우추취전략을 2001 년제10차 5개년계획에포함시켰다. 또한, 이전략을 2002 년부터실행하기시작함으로써 2000년대중반부터해외직접투자가확대되었다. 이로인해해외직접투자는대외진출전략초기인 2003년 29억달러에서 2008년에는 559억달러, 2014년에는 1,231억달러, 2015년에는 1,457억달러로빠르게증가하였다. 지역개발측면에서는중국의지역개발전략인동북진흥계획과맞물려북 중접경지역연계개발을위한인프라건설등의대북투자가확대되었다. 동북진흥계획은 2002년후진타오체제가출범하면서동북지역의노후화된공업기지를새롭게정비 발전시킨다는방침에따라동북지역경제의체제개혁및산업발전을국가주요발전전략으로설정하면서시작되었다. 동북3성 (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 을중심으로하는동북진흥계획은 2003년에중점과제 100개를발표하고 2004년부터본격추진되었다. 이러한동북진흥계획의추진으로동북3성은 2000년대중반부터전국평균을웃도는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28) 북한과국경을접해있는랴오닝성과지린성은북한과경제협력확대가능성이커지게되었다. 중국국무원상무위는 2009년 7월에랴오닝성정부의 5점1선계획 을국가프로젝트인 랴오닝연해경제지대발전계획 으로격상 승인하였고, 2009년 8월 30일에는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강요-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를국가전략으로인준하였다. 창지투선도구구상으로 2005년부터북한과추진해온랴오닝성의 훈춘-라선도로 항만 구 28) 동북진흥계획실시후 10 년간 (2003 2012 년 ) 동북지역의경제성장률은평균 12.6% 로전국평균 10.5% 보다약 2% 포인트가량높았음. 김부용 임민경, 중국의동북진흥전략 10 년평가와전망,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 4 권 7 호 (2013), p. 10. 11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역일체화 프로젝트는더욱탄력을받았으며, 두만강유역의북 중접경지역연계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자원확보측면에서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원자재수요증가와 2000년대초반의국제에너지가격상승에따라, 전략물자인원자재및에너지확보를목적으로광업분야에대한대북투자를추진하였다. 북한은중국과의지리적으로인접해있을뿐아니라, 국제적고립과인프라부족, 풍부한지하자원보유, 자본빈곤등의특수성을갖고있어오히려중국기업들에대북자원개발투자의기회를독점할수있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였다. 특히중국은에너지수요가급증함에따라 2009년에는석탄수출국에서석탄수입국으로전환되면서, 매장량이풍부한북한에대한투자를확대하였다. 대북지원측면에서중국은국제적고립이심화되고있는북한체제의존속과한반도의안정적관리를위해북한이필요로하는경제적지원을제공하였다. 2009년양국수교 60주년을맞아김영일총리의방중과이에대한답방형식의원자바오총리의방북등으로양국관계가급속하게회복되었고, 이에따라양국은다양한경협사업에합의하였다. 북한은중국중심의외자유치정책을통해라선시와신의주일대를개발하겠다는계획을세워라선시를특별시로승격하였고 (2010.01.04.) 나진항부두사용권을중국에제공하였으며, 29) 김정은체제들어서새로운외자관련법을개정함으로써중국의자본진출에유리환환경을제공하였다. 종합하면, 중국의대북투자는대외진출과지역개발차원에서의동북공정계획과동해출로모색, 그리고자원확보차원에서이루어짐에따라지정학적으로는북한과국경을마주하고있는랴오닝성과지린성지역 29) 다롄창리그룹은 2009 년 10 월에북한나진항 1 호부두개발권을획득하여부두의독점적이용대가로훈춘 나진항간도로 93km 건설을추진해왔음. 이를통해, 중국은이를통해동북 3 성물류를태평양으로운송할수있는동해출로권을확보하였으며, 청지투개발선도구계획과연계하여북 중접경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였음.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15
을중심으로, 산업부문에서는광물자원과건설 SOC 부문을중심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이는실제중국의대북합작투자성과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다. 우선지역적으로는 1997년부터 2010년 8월까지설립된 138개의북 중합영회사중랴오닝성이 34%, 지린성이 29% 로전체의약 2/3를차지하고있다. 이는지리적인접성과함께, 중국국적의조선족이 100만명이상거주하고있기때문이다. 북 중무역의약 70 80% 가랴오닝성의단동시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도주요요인으로지적된다. 특히 2000년대후반원자바오총리의방북이후김정은체제에들어와서는나선지역이부상함에따라지린성의비중이급격하게증대되었다. 30) 이외지역으로는베이징이 8%, 산둥성 7%, 톈진 4%, 허베이성 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투자분야에있어서는 2003 2011년기간중중국의대북합작투자금액이확인된회사총 84개기업중 36개회사가광업부문으로 42.9% 를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식품 농업부문이 10개사로 11.9%, 화물이 8개사로 9.5% 를차지하였다. 더욱놀라운것은실제투자금액총 17.6억달러가운데광업이 13.3억달러로 75.3% 를차지하였고, 화물 ( 운송 ) 부문이 2.5억달러로 14.2% 를차지했다는점이다. 31) 그다음분야로는화학으로 7,492만달러로 4.2% 를차지하였으며, 나머지분야는모두투자규모가작아거의무시해도좋을정도로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30) 배종렬 윤승현,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 : 대북투자를중심으로, pp. 20 26; 배종렬, 길림성의대북투자 : 현황과유형, KDI 북한경제리뷰, 제18권 5호 (2016), pp. 52 55. 31)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 2011, (Open Source Center, Washington D.C., 1 March 2012). 11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4. 중국의대북인프라개발실태 북 중경제협력은여러분야에걸쳐진행되고있다. 광물자원과제조업및유통업부문등에대한중국의대북투자실태는대체적으로많이알려져있기때문에본고에서는중국의대북인프라부문에대한투자개발실태를중점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북 중접경지역에대한인프라개발은양측모두의이해와관심이존재한다. 실제로최근에는중국정부가신압록강대교등북 중접경지역내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해왔다. 중국은 동북3성진흥계획 추진과정에서북 중접경지역의일구양도 ( 一區兩島, 나선특구와황금평, 위화도 ) 개발계획과연계하는형태로대북 SOC에투자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다시말해중국의대북접경지역교통인프라개발에대한관심은동북3성진흥개발과대북인식변화가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2005년 6월중국국무원판공청명의로발표된문건 36호 동북지역노후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관한의견 은동북진흥과관련된 29개항의의견을제시하였다. 이중제24항에서, 동북지역의항구와접경항, 도로, 철도, 교량및접경지역에대한기초시설투자에총력을기울이고, 동북동부의동벤다오철도개통을서두를것을강조하였다. 특히북 중및중 러로연결되는도로와항만, 산업지구조성의일체화건설에총력을가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와함께대외원조시동북지역의변경세관과연계되는교통, 항만, 공항등기초인프라건설항목을우선적으로배려한다고밝혀북한에대한인프라지원의지를명기하였다. 32) 이에따라중국길림성의 창지투개방선도구개발계획 에따른나진항, 청진항등을통한동해출로의확보, 요녕성연해경제개발구개 32) 중국국무원이 2005 년 6 월 20 일에발표한 동북노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관한의견 제 24 조항에명기되어있음. 조명철외, 최근두만강지역개발동향과정책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 9 권 36 호 (2009), p. 4.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17
발과신압록강대교, 신의주-평양간고속도로건설, 황금평지역개발을중심으로중국의대북 SOC 투자가진행되어왔다. 또한중국정부가금융위기에따른확대재정정책을추진하면서 2009 년 7월국무원이승인한 동북3성노후기지진흥에관한추가계획 에는동북3성에대한인프라개발계획이포함되어있었다. 여기에는대련을중심으로좌우해안도시를묶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와창춘, 지린, 투먼을잇는 창지투개방선도구 프로젝트를국가사업으로격상시키고, 압록강변단동에서길림성퉁화를잇는 퉁-단경제벨트 와훈춘을거점으로두만강유역을 동북아물류벨트 로개발 연계하여광역 동북경제권 으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포함되어있다. 한편두만강하구와인접한나진항은중국에게동북3성이태평양으로나갈수있는경제전략적요충지이다. 중국은북한의나진항을다른나라의항구를빌려태평양으로진출하고자한차항출해 ( 借港出海 ) 전략의일환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중국은나진항의이용권확보및개발, 훈춘-나진-상하이해상항로개통, 투먼-남양-청진항항로개척등을동시병행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사업들은 2009년 11월중국국무원이정식으로비준 추진중인 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 ( 소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개발계획 ) 과깊은관련이있다. 창지투개발계획은지린성의창춘-지린-투먼을하나로묶고북한과러시아, 몽골과의국경지역을경제특구 ( 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수출입자원가공구, 변경무역지구등 ) 로지정하여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33) 실제로창지투개발계획 100개중점프로젝트가운데북한관련대외통로부문의철도, 고속도로에대한투자계획이다수포함되어있다. 이외에 2010년위화도 황금평경제지대및나선경제무역지대등접 33) 김영윤, 북한교통인프라개발과남북한연결, KDB 북한개발, 통권 9호 (2016), pp. 14 18. 11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경지역의경제특구를중심으로한 SOC 개발협력도추진되고있다. 표 Ⅲ-6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발전계획 발전목표 주요내용 창춘시, 지린성일부, 옌볜조선족자치주등 7.3만 km 2 대상지역 ( 창춘 지린 투먼을잇는중국동북지역신경제벨트 ) 1단계훈춘 투먼고속도로등기반조성작업, GDP 4,800 억위안 ( 2010년) 2단계북한과러시아의항구인프라건설 ( 2012년) 중 몽대통로건설, GDP 7,200 억위안 3단계창 지 투국제산업협력단지조성 ( 2015년) 몽골 일본을잇는운송루트건설, GDP 1조 1,200 억위안 4단계경쟁우위산업체계형성 ( 2020년) 동북지역성장동력화, GDP 1조 9,000 억위안 자료 : 김영윤, 북한교통인프라개발과남북한연결, p. 16. 중국은북 중간국경을넘는교통 운송프로젝트합작건설을필두로동북지구에동부변경철로와고속도로를개통하고점차동북지구에새로운국제통로를만든다는구상을포함하고있다. 중국정부는창지투개방선도구가동북아지역핵심물류기지가되기위한관건은동해로진출할수있는뱃길확보여부임을알고있기때문에, 2009년 10월원자바오총리의방북을통해북한을강하게설득한바있다. 이에북한도중국에대한나진항개방으로화답하였다. 중국은 2028년까지나진항 1호부두에대한독점사용권을확보하여자신의용도에맞게사용할수있는설비건설작업을마친것으로알려지고있다.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19
표 Ⅲ-7 북 중접경지역의교통인프라개발현황 구분다리도로철도항만 주요내용 - 신압록강대교 (2010 년 ): 단동 신의주구간건설 - 신두만강대교 (2014년 ): 훈춘 원정리두만강대교보수공사 - 바다오 ( 八道 )~ 싼허 ( 三合 )~ 청진고속도로 (2015 년 ): 47km, 총 28 억위안의고속도로신설논의중, 룽징시싼허 ~ 회령일대를국제경제협력구개발추진 - 훈춘 ( 琿春 )~ 취안허 ( 圈河 )~ 라진고속도로 (2015 년 ): 취안허 ~ 선봉 ~ 나진항구간 39km 공사 / 총 23 억위안투자계획 - 허룽 ( 和龍 )~ 난핑 ( 南坪 )~ 청진 (2015 년 ): 50km 로 30 억위안 - 허룽 ( 和龍 )~ 난핑 ( 南坪 )~ 무산 (2015 년 ): 53.3km 의총 16 억위안투자계획 - 투먼 ( 圖們 )~ 남양 ~ 두만강 ~ 핫산 (2020 년 ): 126km 의총 24.3 억위안투자계획 - 투먼 ( 圖們 )~ 청진 (2020 년 ) 철도합작개조 : 171.1km 의총 20 억위안투입으로노후철도보수 (2010 년상반기착수 ) - 투먼 ( 圖們 )~ 라진 (2020 년 ): 158.8km, 총 12.7 억위안투자계획 - 카이산툰 ( 開山屯 )~ 삼봉 (2020 년 ) - 나진항 (2009 년 ): 나진항제1부두의 2~3호정박지를보수 확장, 제4~5호신축 - 청진항 (2012년) 자료 : 吉林省人民政府, <http://jilin.gov.cn> 와국내보도자료등을보완. 주 : ( ) 는개발개시연도를의미. 단, 도로와철도는건설시한을표시. 5. 북 중경제특구공동개발현황 : 황금평과나선특구등 중국과국경이접해있는자본빈국의북한으로서는경제개발을위한외자유치및대외개방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중국이가장중요한경협파트너중의하나이다. 이에따라서경제특구 ( 특수경제지대 ) 와경제개발구는북 중접경지역에서가장먼저개방되었고, 수적인측면에서도가장많이분포되어있다. 대표적인지역으로신의주와황금평 위화도, 나진 선봉 34) 의 3개경제특구와함께, 압록강경제개발구와청수관광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등 6개의지방급경제개발구가있다. 그러나실제개발이진행되 34) 북한의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를지역별로북 중접경권, 서해권, 동해권으로구분할경우, 나진 선봉경제특구를동해권으로분류하는전문가들도다수있음. 12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었거나진행중인곳은경제특구 3개에불과하기때문에, 이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 신의주경제특구 ( 국제경제지대 )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김정일위원장이 2002년 9월특별포고령을통해특별행정구로일방적으로지정하였다가, 초대행정장관에임명된네덜란드의양빈구아 ( 歐亞 ) 그룹회장이탈세등의혐의로구속되면서특구개발의첫삽조차뜨지못하고중단되었다. 35) 당초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계획은이지역을국제적인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개발할예정이었다. 김정은체제에들어와 2013년 11월에 13개의경제개발구를발표하면서중앙급의신의주특수경제지대로발표되었고, 2014년 7월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새롭게부활하였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투자안내서에따르면약 38km 2 면적에 35만명이거주할수있으며, 커다란경제규모와특징을가진최신정보기술산업구, 경쟁력있는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및금융산업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등이집중배치되는종합적인경제특구로, 세계적인국제도시로개발할계획이었다. 다시말해북 중친선다리와북 중압록강다리, 신의주항등을통한보세가공무역, 중계무역, 봉사무역, 물자유통과상업, 유가증권, 주식거래를비롯한금융서비스등의물류, 무역및금융산업을중점개발하는계획이다. 특히평북철산군과염주군 35) 중국의주룽지총리는다음몇가지이유를들면서신의주특구개발에대해서는부정적반응을보이면서오히려남북군사경계선상에공업단지설치를권유했다고한다. 첫째, 북중접경지역의민감성이라는지정학적특성, 둘째, 신의주에산업간접시설이전혀구비되어있지않아서북한내부로의파급효과가매우제한적이라는점, 셋째, 중국기업의투자만이아니라한국, 일본등의관계국기업의투자가어려운지역이라는점, 넷째, 국경지역에마약, 도박, 자금세탁, 위폐, 매춘등이범람할가능성이있다는점등이다. 정은이, 접경지역단동에대한현지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제 15 권 4 호 (2013), pp. 73 74.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21
해안지역에국제비행장과국제항구를건설하여이지대를세계적인물류중심으로만들구상을갖고있었다. 이를위해신의주지대와남신의주를연결하는도로를도시기본간선으로, 개발지역북쪽과남쪽을연결하는도로를보조간선으로, 그리고남신의주를포함하는순환선도로를개발할계획이었으며, 이도로는향후위화도 황금평경제개발구와임도관광개발구와건설될국제비행장, 국제항구와도연결될계획이었다. 나.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와나선국제경제지대의공동개발은 2010년 12월북한의합영투자위원회와중국상무부간의양해각서 (MOU) 가체결되면서시작되었다. 2011년 5월에는 나선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에대한협정 을체결하고 조 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을발표하였다. 양측이확정한공동개발요강에따르면황금평경제지대는위화도를포함하여 16km 2, 약 500만평에상업센터와정보산업, 관광문화사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등 4대산업단지를조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황금평과신의주를잇는여객 화물부두가건설되고, 황금평지역내에는그물망도로가개설될뿐만아니라단동신개발구와연결되는 2개의출입통로도건설되며, 단동의전력이용을위해송전선을연결하고이동통신망및인테넷망도건설할계획이었다. 이후 2011년 6월 8일에는황금평경제특구착공식에북한의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과리수영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중국의천더밍 ( 陳德銘 ) 상무부장, 왕치산 ( 王岐山 ) 부총리등이참석하면서큰관심을모았다. 2011년 12월에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이제정되었으며중국이향후 50년간토지를장기임대형태로개발하고북한노동자 10만명을고용하여, 중국과홍콩, 타이완의대기업및한 중합작회사등의투자를유치할계획이었다. 그러나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중국과개 12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발합작을주도했던장성택의처형과북한의핵 미사일실험발사에따른대북제재의영향등으로사실상중단된상황이다. 이와함께황금평 위화도개발과연계해추진되던신압록강대교는중국에의해완공되었지만북측지역의도로와연결되지않고있어아직개통되지못하고있다.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12월에착공된지 4년만인 2014년 10월말에완공되었으나 2017년말현재개통이무기한연기된상황이다. 이대교의총공사비는 20억위안 ( 약 3,800억원 ) 으로중국측이모두부담했으며, 길이 3,026m, 왕복 4차로의사장교로북 중경협의상징물이될것으로꼽혀왔었다. 이다리와함께남신의주로연결되는배후도로도건설할계획이었다. 한편북한이신압록강대교착공이후북 중간연결지점에세관, 검역, 출입국관리등의통관시설의건설 운영과접속도로건설에참여할해외투자자를찾지못해공사가당초계획보다지연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표 Ⅲ-8 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계획개요 개발목표 산업배치 구분중점항목발전목표상업센터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피복가공업 주요내용 - 신의주, 단동과의연계특성을발휘하여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발전 - 1중심 4단지 의지식밀집형신흥경제구역으로건설 - 단기 : 북중공동시장 - 장기 : 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등이결합된첨단상업센터건설 - 단동시와연계, 소프트웨어주문서비스 - 아리랑등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판매 - 우량품종육종, 관개시설정비,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화초생산기지및농업기술연구교류센터건립 - 피복공장을유치하여주문생산, 장기적으로는자체피복상표개발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23
S O C 구분항구도로기타 주요내용 - 황금평, 신의주사이의여객및화물부두건설, 단동대동항이용 - 그물망형식의도로건설, 단동과 2개추입도로건설 - 단동공항이용, 단동에서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 인터넷망 통신망건설 자료 : 민족 21, 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1.07.). 다. 나진 선봉경제특구나선국제경제지대의개발은황금평경제지대와함께 싱가포르 식복합경제특구 ( 물류, 관광, 산업, 도시 ) 개발모델의적용이라고할수있다. 단기적차원에서는특수공업지대를, 장기적으로는국제관광지역으로조성한다는목표를지향하고있다. 북 중공동개발요강에따르면단기적인목표는나선국제경제지대 470km 2 에 6대산업을중점육성하여선진제조기지로조성하고항만및인프라건설을통해동북아지역국제물류중심, 지역관광의중심지역으로개발한다는구상이다. 6대산업은원자재공업 ( 원유, 화학, 야금, 건재등 ) 과장비공업 ( 조선, 배수리, 자동차등 ), 첨단기술산업 ( 컴퓨터, 통신설비, 가정용전기제품 ), 경공업 ( 농수산물가공, 일용소비품, 피복 ), 서비스업 ( 창고보관, 물류, 관광 ), 현대첨단농업 ( 신품종, 신장비, 생산체계시범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에따라중국은북한과공동으로나선경제무역지대에나진-선봉- 웅상-굴포로이어지는연해산업벨트를조성하고 10개공업단지를설립한다는계획을세웠다. 10개공업단지는나진지역에창고보관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및식품가공등 4개단지, 선봉지역에는원자재공업, 방직 피복, 장비제조업, 농수산물가공등 4개단지, 그리고웅상지역에는종합목재가공단지, 굴포지역에는현대적고효율농업시범단지를배치할계획이다. 한편중국은 10개공업단지에육 해상교통로, 전력공급, 통신망등 12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SOC 시설도함께구축한다는계획이며, 교통로는 1중추, 3방향, 5통로 의개방된교통망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표 Ⅲ-9 북한의나진항시설별투자개발계획 구분 기존시설개선 신부두건설 주요내용 - 1 호부두 (2, 3 호정박지 ) 정비 : 컨테이너 (30 만톤 / 연 ), 하역설비 (100 만톤 / 연 ) - 2 호부두 (5, 7 호정박지 ) 정비 : 컨테이너, 하역설비 - 3 호부두를석탄전용부두화 - 여객선계유인벽정비 : 124m 수리 - 선박수리도크확충 : 2 만톤급 5 만톤급 - 4 호부두 : 컨테이너전용 (80 만 TEU), 통과능력 620 만톤 / 연 - 5 호부두 : 통과능력 400 만톤 / 연 - 6 호부두 : 여객전용부두, 여객 110 만명통과 ( 왕복 ) 자료 : 서종원, 북한라선지역개발이동북아교통물류체계에미치는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 4 권 5 호 (2012), p. 92. 장기적으로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과연계하여, 옌변-나선- 청진-금강산-블라디보스톡-속초-부산-니가타 삿보르를연결하는국제관광지대로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나선경제무역지대의교통망확충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북한은중국과협력하여원정리-웅상 -선봉-나진간도로, 나진-원정리, 나진-청진및나진 두만강간고속도로를건설한다는계획을세워놓고있다. 철도의경우에는나진 선봉-남양간철로개보수, 훈춘-훈룡철도건설등의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 그러나북 중간접경지역공동개발착공식이후아직까지별다른진척없이물류중계수송업, 가공업, 관광업위주의소수사업만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은그동안나진항 1호부두의개보수및물류수송을위해 3,000만위안을투자하여 150만톤의하역능력을확보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11년중일곱차례에걸쳐지린성석탄 10만톤을남방으로수송한바있다. 그밖에도 2010년 6월에원정교개보수를완료하여 40톤트럭의통과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권하세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25
관과북한의원정리를연결하는신두만강대교의건설을시작하여 2016 년 10월말에개통하였다. 이다리는길이 549m 에폭 23m로왕복 4차선으로건설되었다. 그림 Ⅲ-3 동북진흥계획과나선항개발 그림 Ⅲ-4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자료 : <http://blog.naver.com/tnstn96/80019663475>; <http://www.ohmynews. 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9038>. 6. 향후전망과남 북 중협력방안 가. 향후북 중경제협력전망 : 촉진및억제요인북한의계속되는핵 미사일시험 발사에대해국제사회는매번새롭고한단계더강도높은수준의대북제재를북한에가하고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의제재내용은군수품과사치품위주에서점차일상적인경제활동에도영향을미칠수있도록범위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5차핵실험이후에는대북제재결의 2321호 (2016.11.30.) 를통해석탄수출상한제적용과민생용예외조치불허조치로바뀌었고, 2017년 8월의대북제재결의 2371호에서는석탄과철, 철광석수출전면금지와납, 납광석등의광산물수출대상확대및해산물수출금지, 해외노동자신규채용금지, 북한과의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등이포함되었다. 6차 12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핵실험에대한결의제2375호를통해서는석유및석유정제품공급상한선 36) 설정과북한산섬유제품수입금지등을채택하였다. 마침내북한정권의생명줄이라고여겨지는유류가유엔제재대상에처음으로포함된것이다. 그러나강화되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는무관하게북한의도발은계속되고있고, 제재가강화될수록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오히려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다시말해, 무연탄과철광석등제재대상품목의수출은줄어드는대신에제재대상에포함되지않는품목의수출은늘어나는이른바 풍선효과 가나타나고있다. 석탄수입을금지하면비제재대상이었던철광석등의수출로우회하고, 철광석수입을금지하면섬유류수출확대로주력상품을전환하였다. 북 중경협은품목다각화를통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더욱이결의 2375 호의대북원유수출금지조치는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결의안수정과정에서 전면적금수 에서 제한적금수 로약화되었고, 김정은위원장개인에대한제재는제외되었다. 향후북 중경협의전망에대해서는전문가들의의견이다소엇갈리고있다. 향후전망을북 중경제협력의촉진및억제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촉진요인을북한측입장에서살펴보면첫째, 중국과의경제협력필요성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북한에중국은최대무역상대국이자투자국이요, 경제지원국으로서북 중간경제협력은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할수있다. 더욱이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강화되고있는상황 36) 석유는지난 12 개월기준의현수출량 ( 약 400 만배럴추정 ) 유지이며석유정제품은연간 200 만배럴 ( 약 25 만톤 ) 이다. 그러나 AP 통신등주요외신들은북한의유류수입통계가공개되지않고있어정확한양을파악하는것자체가어렵다며제재가얼마나큰효과를발휘할지에대해의문이라는평가도존재한다. 중국해관은 2014 년부터대북원유수출통계를공개하지않고있다.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27
에서중국에대한의존이더욱절실할뿐만아니라, 김정은시대경제정책의특징인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에서의외자유치를위해서라도중국과의협력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둘째, 경제 사회적측면에서북한내시장화가확산되고북 중접경지역에서의밀무역이성행하고있는상황에서북한당국과주민들의중국산제품의수요는여전히지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 현재북한내장마당 ( 종합시장 ) 은 450여개가넘고, 일반주민들의장마당에서의경제활동참여가가구를기준으로약 70 80% 에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런점에비추어볼때, 최소한의주민생활유지와사회체제관리를위해북한당국으로서도중국산제품의장마당거래를유지할수밖에없을것이다. 셋째정치 외교적측면에서보면북한의핵 미사일시험발사에대해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정책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서도중국은북한의입장을옹호해온국가이다. 이는중국이 6 25전쟁때부터항미원조국 ( 抗美援朝國 ) 으로혈맹관계를유지해온최대 최후의후원국이란점에서입증된다. 따라서북한은중국과우호적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라도양국간경제협력을지속하고자할것이다. 다음으로중국의입장에서촉진요인을살펴보면첫째, 경제적으로북한의노동력과원자재, 저가의북한상품등에대한중국의수요가지속될것으로보여북 중경제협력은유지될것이다. 특히접경지역의중국지방정부나기업들의북한노동력과지하자원등의수요는계속될것으로전망되며, 중국내조선족이나화교들의소규모경제협력은다소의영향은받겠지만, 이들의교류활동이민생부분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국제사회의제재에큰영향없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 둘째, 정치 외교적측면에서보면북한은중국에게전략적부담이기도하지만, 변함없는전략적자산이기도하다. 다시말해북 중관계에대해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이라는표현이있듯이 한 미 일 vs 북 중 러 12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대립구도로볼때, 중국에있어서북한은전략적완충지대로서의가치를지니고있는것이다. 또한중국의나진항부두선점사례에서보듯이, 중국은차항출해 ( 借港出海 ) 전략을통해러시아의동진을차단하려는의도가있기때문에비경제적관점에서도북 중경협은충분한매력이존재한다. 이외에도 50여개의소수민족으로구성되어있는중국으로서는북한의심각한경제난과이로인한중국으로의대량탈북사태등은중국내부의또다른불안요인을초래할수있음을경계하고있어, 이의안정적관리차원에서일정수준의경제교류와협력을유지하려고할것이다. 그러나북 중경협의억제요인도동시에존재한다. 무엇보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가가장큰요인이다. 우선, 유엔안보리제재로인한교역품목과규모의제한은북 중경협을위축시킬것이다. 원유및석유제품수출제한, 북한노동자의신규송출중단, 석탄과철광석등주요광물과수산물수출전면금지등이대표적이다. 실제로 2017년들어효과가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제재의기간이길어지고강도가강화될수록효과는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한의입장에서도대중수출제한과각종외화벌이감소로중국으로부터의수입수요가줄어들것이다. 예컨대해외파견근로자 5 10만명으로부터벌어들일수있는외화수입만해도 1인당 300 400달러 / 월일경우, 연간약 1.8 4.8억달러감소가예상된다. 셋째, 정치 외교적측면에서중국이 G2로발전하기위해서는미국과국제사회의목소리를일정부분수용해야하며, 중국내부적으로도신세대엘리트들의 무조건적북 중동맹거부요구 를무시할수만도없을것이라는점을들수있다. 사실중국의중재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북한의핵 미사일시험발사로중국의 6자회담의장국의역할과체면이무색하게되었다. 이는특히중국의대북투자나지원성사업부문에대한경협을위축시킬것으로보인다. 이상의촉진요인및제약요인을종합하면, 북 중경협전망에대해서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29
는의견이엇갈리고있으나, 대체로단기적으로는급속히감소하지는않을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 실제로그동안중국은북한의핵 미사일실험 발사에대해불만을표시하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는동참했지만, 북한의체제불안이나강한반발을우려하여소극적인입장을취해왔기때문이다. 순망치한의북 중관계로인해중국은북한을고사시키는수준에서의압박에는반대할것이라는것이다. 또한북 중무역의대부분이접경지역인동북3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 무역의주체인중국기업들이대부분북한화교나중국조선족, 중국에연고를둔북한주민등연고자중심이라통제가쉽지않다는점도북 중경협을단기간내에급감시키지못할것이란전망에힘을보태고있다. 최근에는무역과투자의주체가점차 북한당국과중국기업 에서 양측의기업 으로바뀌고있는점도그러하다. 그러나제재의강도가계속강화되고, 제재가지속되면결국북 중경협도축소가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도상당하다. 최근에채택된대북제재결의 2371호와 2375호등에는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과철광석, 섬유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실제로 2017 년에들어대북제재품목에대해서는북 중간경제협력이축소되어왔으며, 미국은다양한방법으로중국을계속압박하여북한을변화시키려고하고있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 8월 14일, 북핵문제해결에미온적인중국에대해압박조치의일환으로 통상법 301조 에서명했다. 이른바중국과의무역전쟁을통해북한을통제하겠다는 이중제북 ( 以中制北 ) 전술이다. 나. 남 북 중협력방안북 중경제협력은오랜기간동안대체로정치 외교적관계와는거의무관하게진행되어왔었다. 다시말해중국의대북투자나무역은자원확보나동북3성지역의지역개발, 그리고이지역지방정부의자원이나 SOC 개발수요등경제적요인에의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이러한 13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평가는대북제재가진행되던 2016년까지만해도대체로적용되어왔었다. 특히남북간의교역이정체 중단된 2000년대중반이후북 중경협은확대되어북한의대중의존도가 2016년 92.5%( 남북교역제외 ) 로절대적수준에달함으로써이를방증하는근거로활용되었다. 그러나국제사회의대북제재의범위가보다확대 구체화되고감시도강화되고지속됨에따라북 중경제협력도 2017년부터감소하고있다. 북 중경제협력의감소는남 북 중경협에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이며, 이로인해남 북 중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도쉽지않을전망이다. 따라서협력의큰방향은우선은제재를회피할수있는사업부터추진하거나한 중간양자협력방안을먼저모색한후, 여건이마련되면남 북 중다자협력으로확대해나가는방안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우선단기적으로는국제사회의제재상황에서도협력할수있는사업으로북 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소규모한 중경제협력이나중국현지법인을통한남 북 중합영 합작기업을운영할필요가있다. 이는개성공단중단이후해외생산기지를모색하고있는중소기업들이대체생산지로활용하면서도남북관계개선이후를준비할수있는대안이기도하다. 또한나진 하산프로젝트 37) 의재추진을검토해볼만하다. 이사업은비록남 북 러사업이기는하나, 훈춘복합물류기지조성사업과연계하 37) 나진 하산프로젝트는남 북 러물류협력사업으로러시아하산과북한나진항을연결하는 54km 의철로개보수와나진항 3 호부두현대화, 나선특구의개발 운영권보유 (2008 년이후 49 년간 ), 그리고화물터미널건설과화물열차확보를통해나진항해운과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육로를연계하는유라시아복합물류운송사업임. 2008 년에러시아 (70%, 자본 설비투자 ) 와북한나선시 (30%, 토지등현물투자 ) 가공동개발키로합의한내용에대해국내 3 개사 ( 현대상선 코레일 포스코 ) 가러시아철도공사지분 ( 총 70%) 의 49% 를매입함으로써러시아 (35.7%)- 한국컨소시엄 (34.3%)- 북한 (3 0%) 으로구성되어있음. 총사업비는 3.6 억달러이며, 3 차례시범운송이있었고박근혜정부는이프로젝트를 5 24 대북제재조치의예외로간주할정도로큰관심을보였으나, 2016 년북한의 4 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따른대북제재국면진입으로잠정보류된상황임.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31
여남 북 중협력을촉진할수있다. 이사업은또한물류비절감효과가기대될뿐만아니라 38)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접점사업으로남 북 러물류 교통망연결및에너지망연결을위한마중물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도제재상황에서는러시아의선도개발구혹은자유항등러시아당국의외자유치정책을적극활용하여한 러양자간경제협력을추진하면서동북아경제협력분위기를조성한후에남 북 러, 남 북 중이다자협력사업으로점차확대해나가는방안도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로는뉴노멀 (new normal) 시대의중국시장을겨냥한남 북 중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은 7% 대중속성장의뉴노멀시대에대응하여내수중심의경제발전전략을모색하고있는만큼, 향후소비를매우중요시하는경제발전방식으로전환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북 중접경지역에제2의개성공단을조성하거나훈춘 39) 등기존에추진중에있는물류거점지를재활용할필요가있다. 특히중소기업의경우, 이들지역을북한과중국양쪽을겨냥한생산거점으로활용가능할것이며, 북한의시장화촉진과주민생활향상에도큰보탬이될것으로기대된다. 셋째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현과관련된남 북 중공동의사업 38) 생수를국내에들여올경우, 종전에는백두산인근의얼다오바이허 ( 二道白河 ) 현지공장에서철도로다롄항까지 1,000km 를이동한뒤선박을통해다시평택항 (600km) 이나부산항 (1,000km) 으로들어왔었음. 그러나 3차시범사업에서는현지공장에서나진항까지차량으로 250km를운송한뒤부산항까지선박으로 950km가소요되어전체운송구간이 1,200km 에불과함으로써기존의평택항보다는 400km, 부산항에비해서는 800km나짧아물류비용과운송시간도대폭단축시킬수있었음. 신춘호의뚝심 북한나진통해 백산수 반입, 글로벌생수신화쓴다, 서울경제, 2015.12.09. 39) 현대와포스코는훈춘에국제물류단지를설립하여, 이곳을나진 하산프로젝트와연계하여나진항배후물류기지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현대는훈춘국제물류단지와의연계를통한복합물류기지조성과관광, 나선개발사업참여등에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그러나현재는북핵문제와함께, 훈춘-자루비노-부산항선의물동량부족, 훈춘-나진-중국남방지역항선의비정상화등으로물류확보가어려워국제물류단지의시설가동률이높지않은상황임. 13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아이템발굴노력이요구된다. 우선은남 북 중산학연공동의플랫폼을설치할필요가있다. 한 중간의기업과지자체, 옌벤지역의대학 ( 연볜과기대등 ) 과북한연구소들간의정기학술세미나나기술협력을추진하는한편, 국제제재완화이후의북 중 러협력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유도와 GTI의국제기구화추진을통해 GTI 사업을통한다자협력방안을모색해볼필요도있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을활용한재원마련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사실 GTI 프로젝트는중국이두만강유역개발을위한역내인프라기반사업으로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국가전략사업을추진하면서철도와도로등역내교통인프라시설이크게확충되었다. 또한창지투선도구와함께, 단동항을포함하고있으면서지린성남서쪽과랴오닝성동쪽을연계하는바이퉁단경제벨트 40) 에도관심을기울일만하다. 이곳은그동안다소소외되기는하였으나 2017년창지투전략계획회의및지린성정부의 13차 5개년계획내용에서중요계획으로제기됨에따라주목을받고있으며, 신경제지도의환동해경제벨트와연계할수있는사업이기도하다. 40) 바이퉁단경제벨트는중국지린성남동부의바이산, 퉁화지역과랴오닝성동부의단동지역을잇는경제벨트임. 이는중국정부에서허가한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창지투선도구의중간지역에위치해있어 2 개의국가급프로젝트를연결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Ⅲ. 북 중경제협력실태분석과전망 133
Ⅳ. 북한 관광산업 현황과 북 중 관광협력 실태 최철호(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1. 문제제기 2009년 10월, 중국원자바오전총리의방북을계기로북한과중국총리간에체결된양국간의관광협력을위한양해각서교환을통하여중국은북한을주요관광목적지국가로지정한바있다. 이양해각서에근거해서 2010년 4월 12일, 18개단체로구성된 395명의중국관광객이북경, 천진, 상해, 산동등 10개도시 ( 성시 ) 로부터출발해 8일간의일정으로북한을여행하였다. 41) 주요관광지로포함된지역은평양, 묘향산, 개성판문점등이었다. 2009년 10월이전까지중국인의북한관광은북한과인접한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와요녕성단동시를통한국경지역에국한된변경관광형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고작이었다. 당시중국관광객의북한방문시이용가능한교통편은항공교통, 철도교통등이전부였는데, 항공여행코스로는북경-평양, 심양-평양간정기항공노선이개설되어있었고, 철도교통을이용한관광코스로는중국단동-신의주-평양간국제열차여행, 도로교통을이용한관광코스로는중국훈춘-나선간여행, 중국용정-청진-칠보산여행그리고중국단동-신의주여행코스등이개발되어있었다. 본연구에서는중국이북한을관광목적지국가로지정한 2009년이후를중점적으로다루고자한다. 이전에는별다른관광협력실적이없고관련자료를구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이전의북 중관광교류와협력에대해서는중요한역사적인사건을중심으로간략하게서술하고자한다. 결과적으로는북 중양국의정권교체기 (2009~2012년) 부터가본연구의주요대상이라고하겠다. 그동안적지않은관광코스가개발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중국과북 41) 国家旅游局, 中国旅游团队赴朝鲜首发团近日启程 (2010), <http://news.xinhua net.com/travel/2010-04/12/content_13339394.htm> ( 검색일 : 2017.06.22).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37
한의관광교류는큰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중국정부가북한을주요관광대상국가로지정한 2010 년부터빠른속도로중국의대북관광이증가하고있다. 그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중국인이북한을방문한숫자가해마다두자릿수의증가율을나타냈으며, 2011년에는 2010년보다 47.9% 나증가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시작된북한의여러차례핵실험과이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중국과북한의관광협력은크게확대되지못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북 중정권교체기 (2009~2012년) 와김정은정권출범 (2012년) 이후북한관광산업의실태를살펴보고, 나아가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가북한의관광산업과북 중관광협력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기반으로향후남 북 중관광협력을활성화시키는데필요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북한의관광산업현황 가. 북한주요관광구와관광자원의특징 (1) 북한의 4 대관광구 북한의주요관광지를관광객의지리적접근성, 관광노선의개발수준등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 4개관광권역으로구분하였다 ( 그림 IV-1 참조 ). ( 가 ) 평양-개성관광구평양의주요관광자원은정치적선전물과역사적유적지, 그리고기타기념시설물등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당국이추천하는관광자원으로는김일성광장, 인민대학습당, 중앙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만수대기 13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념비, 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숭령전과숭인전, 만수대예술극장, 대동강, 주체사상탑, 민속박물관, 대동문, 평양종, 련광정, 당창건기념탑,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릉라도, 5월1일경기장, 양각도, 국제영화회관, 양각도축구경기장, 쑥섬, 평양역, 평양국제문화회관, 평양대극장, 당창건사적관, 보통강, 보통문,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만수대창작사, 해방전쟁승리기념탑, 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예술영화촬영소,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평양수예연구소, 4.25문화회관, 3대혁명전시관, 모란봉,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개선청년공원, 우의탑, 김일성종합대학, 모란봉극장, 칠성문, 홍복사7층탑, 을밀대, 현무문, 최승대, 전금문, 부벽루, 청류정, 해방탑, 대성산, 대성산혁명렬사릉, 대성산성, 안학궁터,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대성산유희장, 광법사, 만경대, 만경대옛집, 만경봉, 만경대혁명사적관, 만경대유희장,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교예극장, 청춘거리경기관들, 룡악산,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룡곡서원, 법운암, 왕릉구역, 정릉사구역, 신하무덤구역, 단군릉, 봉화혁명사적지등이있다. 42) 남포지구는평양에서서쪽으로 55km떨어져있으며, 남포시는 5개구역과 1개의군으로이루어졌다. 주요관광자원으로는와우도, 남포항, 남포체육촌, 서해갑문, 덕흥리벽화무덤, 강서세무덤, 태성호, 평양골프장등이있다. 43) 사리원지구는평양의남쪽관문도시이며황해북도의도소재지이다. 북한당국이추천하고있는주요관광자원으로는경암산, 사리원과수농장, 정방산, 정방산성과남문, 성불사등이있다. 44) 42) 국가관광지도총국, 조선관광안내 ( 평양 : 조선국가관광총국관광선전사, 2002), pp. 39~111. 43) 위의책, pp. 121~126. 44) 위의책, pp. 126~129.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39
해주지구는황해남도의도소재지이며북한서해의주요항구도시이다. 주요한관광자원으로는수양산, 수양산폭포, 수양산성, 석담구곡, 석담구곡휴양소, 소현서원, 구월산, 단풍골, 지원폭포골, 구월산성혁명사적지, 팔담골, 월정사, 정곡골, 신천박물관, 장수산등이있다. 45) 고려의수도였던개성지구는유적지가많은데, 주요특산물로는개성고려인삼과고려청자기등이있다. 또한개성지역의주요관광자원으로는송악산, 자남산, 개성남대문, 연복사종, 선죽교, 숭양서원, 고려성균관, 만월대, 고려왕릉, 왕건왕릉, 공민왕릉, 박연폭포, 관음사, 판문점,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장, 판문각, 군사정전위원회회의실등이있다. 46) ( 나 ) 금강산-원산관광구금강산-원산관광구는북한최고 ( 제일 ) 의주요관광지역으로꼽히는데, 원산지구, 통천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운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와금강산지구를포함하는넓은지역이다. 여기에는모두 142개역사유적, 7개해수욕장, 11개백사장, 9개천연호수등다양한관광자원과더불어관광시설들이집중적으로개발되어있다. 이지역은 2014년 6월, 기존의금강산관광특구를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로확대개편하였다. 47) 원산-금강산지구의중요한관광자원으로는원산시지역에송도원, 솔밭, 유람식공원, 장덕산, 시중호등이있고, 금강산지역에는외금강, 구룡연구역, 구룡폭포, 상팔담, 만물상구역, 수정봉구역, 해금강, 삼일포구역, 총석정, 내금강등이있으며, 함흥시에는동흥산, 함흥성, 구천각, 마전등이산재해있다. 48) 45) 위의책, pp. 129~154. 46) 위의책, pp. 155~166. 47) 金明哲 崔哲浩 金石柱, 元山 - 金剛山國際旅遊特區開發現狀及投資前景, 延邊大學學報 : 社會科學版, 第 6 期 (2014), p. 91. 14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 다 ) 백두산-칠보산관광구백두산-칠보산관광구는백두산, 칠보산, 나선특별시, 청진시등을포괄하고있다. 주요관광자원으로는해수욕장, 경성온천, 어랑민속촌등이있는데백두산과칠보산등을포함하고있어서관광자원이가장풍부한지역중하나로꼽힌다. 청진-칠보산지구에는청진시주변에경성, 염분혁명사적지, 잡삼혁명사적지, 경성읍성, 남문, 경성온천, 온포온천등이산재해있으며, 칠보산지역에는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숭선대, 개심사등이있다. 또한나선지구에는나진항, 해양혁명사적지, 중현혁명사적지, 비파해수욕장, 비파도, 선봉항기념비, 우암물개보호구, 굴포리서포항유적, 우암혁명사적지등이있는것으로소개하고있다. 49) 백두산지구에는천지와장군봉과같은자연자원외에도김일성일가의역사적유적지가산재해있다고선전하고있다. 백두산밀영, 사령부귀틀집, 사자봉밀영,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폭포, 리명수물동혁명사적지, 베개봉숙영지, 무포숙영지, 대홍단혁명전적지등이그것이다. 회령시지역에는회령고향집, 오산덕,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김정숙동지동상등이있으며, 이외에도온성, 왕재산, 왕재산기념비, 왕재산혁명박물관, 남양교두, 삼지연읍, 삼지연, 삼지연대기념비, 삼지연혁명사적관, 갑무경비도로, 간백산밀영, 소연지봉밀영, 혜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괘궁정, 보천등의관광자원이있다고소개하고있다. 50) 48) 국가관광지도총국, 조선관광안내, pp. 186~198. 49) 위의책, pp. 200~231. 50) 위의책, pp. 235~249.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41
( 라 ) 묘향산-신의주관광구묘향산-신의주관광구의주요관광자원으로는묘향산의만폭동, 국제우의전람관, 보현사가있고신의주에는청수관광개발구등이있다. 묘향산지구에는묘향산, 향산읍, 묘향천,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대웅전, 수충사, 팔만대장경보존고, 상원동등산길, 만폭동등산길, 비로봉등산길, 천태동등산길, 비로봉등산길, 칠성동등산길, 금강암, 지하명승룡문대굴등이있다. 또한신의주지구에는신의주시,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의주, 의주남문, 의주혁명사적관, 통군정등사적지들을주요관광자원으로소개하고있다. 51) 그림 Ⅳ-1 북한 4 대관광구 출처 : 저자작성. 51) 위의책, pp. 167~182. 14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 마 ) 북한의주요관광지접근통로북한관광의대표적인일정으로는 3박4일일정 ( 평양, 개성, 묘향산 ), 5박6일일정 (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구월산 ), 7박8일일정 (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 12박13일일정 ( 평양, 개성, 묘향산, 백두산, 칠보산, 함흥, 남포, 원산, 금강산 ) 등이있다. 52) 이외에도앞에서소개한북한의관광자원을중국관광객들이관광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대표적관광루트를활용하고있다. 1) 연변을기점으로한관광루트연변을통한관광루트로는훈춘-나선 2일버스관광, 훈춘-나선 3일자가용관광, 도문-북한남양-청진-칠보산 4일호화열차관광, 용정-북한혜령-청진-칠보산 4일버스관광, 화룡-북한백두산동파-무봉관광특구 3일버스관광, 훈춘-블라디보스톡-나선 3국순환관광, 연길-평양-금강산 ( 묘향산 )-개성-판문점전세기관광 ( 현재는중단 ), 훈춘-나선-금강산호화크루즈관광 ( 현재는중단 ) 등이있다. 53) 2) 단동을기점으로한관광루트단동을기점으로한북한관광루트로는단동-신의주 1일관광, 단동- 신의주-묘향산 3일버스관광, 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전세기관광, 단동-평양-개성-판문점 3일열차관광, 단동-평양-개성-묘향산- 남포 5일열차관광등이있다. 54) 52) 정화순집필, 조선에대한리해 ( 관광및투자 ) ( 평양 : 외국문출판사, 2015), p. 53. 53) 연변대중국제여행사가소개하고있는북한관광상품을저자가정리 54) 丹東中國國際旅行社有限公司, <http://www.ddcits.cn> 에있는북한관광상품을저자가정리.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43
3) 북경과심양에서정기항로를이용한관광정기항로를이용한관광루트로, 북경-평양은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매일 1회운행된다. 이를통한관광으로는북경-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관광이있다. 심양-평양정기항로를이용한관광루트로는묘향산, 개성, 판문점관광 ( 매주 2회, 수 토 ) 등이있다. 4) 전세기관광전세기관광루트로는하남성정주-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관광이있다. 연길-평양-개성-금강산전세기관광은작년부터중단된상태이다. (2) 북한관광자원의특징북한의자연관광자원은다양하면서풍부하고그품질도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금강산과묘향산등의명산은중국에서도널리알려진관광지이다. 북한은사회주의국가를건설하는과정에서형성된인문관광자원을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는데, 주로김일성의항일투쟁당시유적지가대부분이다. 평양에는만수대, 중 북우호기념비, 천리마동상, 개선문등이대표적이다. 여기에개성에있는고려박물관등도역사적관광자원으로소개되고있다. 현재북한관광은시각적으로보고감상하는관광상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관광객들이직접적인참여를통해서다양한체험을할수있는방식의 참여적인관광 에대한수요를충족시켜줄만한관광상품은거의개발되지못한상태이다. 호텔에있는카지노, 노래방등오락시설을제외하고고객이직접참여하여감성을동원한즐거움을경험할수있는관광상품들은특별히개발되지못한상태여서다시찾고싶은관광지로서의매력을발휘하고있지는못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향후북한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바다낚시, 등산, 14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스키, 골프등레저스포츠중심의관광개발이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인들에게북한의관광이주는장점은지리적접근성이비교적좋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나선특별시는중국권하통상구에서버스로 1시간거리, 청진은 2시간거리, 칠보산은 3시간거리이고, 중국단동에서평양까지는기차로 4시간거리여서, 관광목적지로까지이동하는데는비교적긴시간이소요되지않는다. 또한북한에서는관광자원에대한보존과보호가잘되어있어서자연그대로의관광자원을자랑하고있다. 칠보산, 묘향산, 금강산등북한의명산들은거의자연그대로원상태가보존되어있고나선, 청진등지역에있는해수욕장도수질이좋고아주깨끗해서관광객들의호평을받고있다. 그러나관광시설의개발수준은초기단계에있다. 칠보산과묘향산에는도로외에다른시설이거의없고해수욕장부근에도호텔을제외하고는다른편의 위락시설들이건설된것이거의없는상황이다. 나. 북한의관광시장현황 (1) 인바운드 (In-Bound) 관광북한을방문하는중국관광객의총수는전체북한방문관광객의 80~90% 에달하고있어중국관광객들이북한의관광산업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절대적이다. 특히주목할만한부분은 2010년부터북한을관광한중국인의수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 표 IV-1 참조 ). 중국인관광객이선호하는북한의관광지로는평양, 개성, 금강산, 나선, 칠보산, 묘향산등을꼽을수있다. 이들북한관광지를여행하고자하는중국인들의주된관심은 신비한국가 로알려진북한을살펴보고자하는것이며, 일부는지금의북한을통해서과거 1960~1970년대의중국사회를회고해보려는데있다. 이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45
에따라서중국관광객들의연령층을보면, 40대이상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국이외에북한방문여행객을송출하는국가들로는비교적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러시아, 유럽등이있다. 이들이북한을방문하는주된이유또한북한사회에대한호기심충족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관광에서는개방된관광지이외의지역을자유롭게방문하는것은거의불가능한것으로알려지고있어북한을방문한관광객들의불만을사고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핵실험후중국정부는대북한관광을통제하기시작하였다. 두만강과압록강을사이에두고북한과마주보고있는중국의통상구에서는북한방문관광객들의수를줄이기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3년에는북한을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수가급감하였으며, 그이듬해인 2014년부터는북한관광객수가통계자료로잡히지않았다. 그러나 2014년이후북한관광이점차적으로회복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과거인기관광코스였던훈춘-나선-금강산크루즈관광상품의판매는중단되었고현재까지재개되지못하고있다. 또한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계기로연길-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전세기관광이중단되었다. 관광객수가줄어든가장큰원인으로는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북한이안전하지못하고, 핵실험으로인한환경오염이클것이라고우려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의핵실험으로인한북 중관계의경색과한국의사드배치로인한한 중관계의악화는, 중국인의심리에한민족에대한불신과불만족으로이어지고있으며, 이러한정서는조선족사회에도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런이유로한국을방문하는관광객이급감하는것과마찬가지로, 북한관광도점점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특히북한을방문하는중국관광객가운데서젊은층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적은상황이다. 필자가지난 2017년 14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8월평양사회과학원과의공동세미나를위해심양-평양간비행기를이용하게되었는데, 작은비행기임에도불구하고절반정도의좌석이비어있었다. 또한우리일행이투숙했던호텔도우리일행을제외하고는다른단체가없었다. 일반적으로 7~8월이면북한관광의성수기라고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관광객수가크게줄어든것을확인한것이다. 중국의국가관광총국은중국의아웃바운드제20위국가까지의관광통계를발표하고있다. 중국인북한관광이줄어듦으로인해 2013년부터북한이 20위순위에들지못했기때문에중국관광통계에포함되지않고있는것이다. 또한, 길림성과요녕성에서아웃바운드관광통계는보안상비밀로취급하기때문에대외에공개하지않는것도 2013년이후부터중국인북한관광객수를파악할수없는원인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표 Ⅳ-1 중국인북한여행객수 연도 중국인북한여행객수 ( 만인차 ) 증가율 (%) 2010 13.11 36.4 2011 19.39 47.9 2012 23.74 22.5 출처 : 中國國家旅游局網站公布, 中國旅游業統計公報 (2010~2013 年 ), <http://www.cnta. gov.cn> ( 검색일 : 2017.05.09). (2) 아웃바운드 (Out-Bound) 관광북한에서서비스업분야에서해외에인력을송출하는규모가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이에따라전체해외를여행하는북한인중에서서비스업인력송출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5년중국을방문한북한인은 18.8만명으로나타나고있는데, 그중서비스업종사목적으로출국한규모가 9.4만명 ( 점유율50.0%) 으로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47
가장많고, 그다음은기타 (35.4%), 회의 사업목적이 2.6만명 (13.8%) 으로 3위를차지하고있으며, 관광 휴가, 친지 ( 친척이나친구 ) 방문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V-2 참조 ). 그러나 2013년국제사회의제재이후, 2014년부터중국에입국한북한인규모는점점줄어들고있지만서비스업종사자수는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7년에채택된유엔대북제재결의에북한노동력의해외송출을제한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어서, 북한의해외파견노동력규모는크게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중국에파견나와있는북한노동력규모는앞으로점점줄어들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북한인들의관광을목적으로한중국방문규모도계속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대북제재로인한제약으로해당국의여행비자를받기어렵기때문에북한인들의해외여행도지속적으로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표 Ⅳ-2 중국입국북한인여행객수 연도 총수 증가율 (%) 서비스업종사자 회의 / 상무 ( 단위 : 만명, ( ): 점유비율 %) 관광 / 휴가 친척친구방문 기타 2009 10.39-5.21 1.94 0.41 0.03 2.80 2010 11.64 12.03 5.39 2.53 0.43 0.04 3.24 2011 15.23 30.86 7.53 3.90 0.46 0.01 3.33 2012 18.06 18.56 2013 20.66 14.4 2014 18.44-10.7 2015 18.83 2.1 7.96 (44) 9.33 (45.2) 8.91 (48.3) 9.42 (50.0) 5.52 (30.5) 5.51 (26.7) 3.39 (18.4) 2.59 (13.8) 0.45 (2.5) 0.29 (1.4) 0.15 (0.8) 0.15 (0.8) 0.02 (0.1) 0.03 (0.1) 0.01 (0.05) 0.01 (0.05) 4.11 (22.8) 5.50 (26.6) 5.97 (32.4) 6.67 (35.4) 출처 : 中國國家旅游局網站公布, 中國旅游業統計公報 (2009~2015 年 ), <http://www.cnta. gov.cn> ( 검색일 : 2017.05.20). 14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3) 국내관광북한주민들의국내관광에서나타나고있는중요한특징은정치적목적에서진행되는 홍색관광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군인, 학생등으로단체를구성하여중요한기념일에항일사적지를방문하는것이다. 주요여행지는평양, 백두산, 묘향산등의지역이다. 이와는별도로, 여름휴가기에는나선, 청진, 송도, 남포등의도시주변에있는해수욕장에많은인파가모여들고있다. 또한평양주변에있는신평관광개발구와원산주변에있는마식령스키장등의관광지에도점점많은국내관광객들이방문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은국내관광시설에대대적으로투자하고환경을개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관광산업을대대적으로육성하기위해서 3개의관광개발구를지정하였고 2개의관광특구를설립하였다. 3개의관광개발구로는함경북도온성섬관광개발구, 평안북도청수관광개발구, 황해북도신평관광개발구등이있고, 2개의관광특구로는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함경북도무봉관광특구가있다. 55) 그러나온성섬관광개발구는두만강하류에위치해있고두만강과바로인접해있기때문에비가많이오면홍수에취약한지역이어서개발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청수관광개발구도지정만해놓고본격적인개발은시작하지못하고있다. 유일하게관광객들이방문할수있는곳은평양부근에있는신평관광개발구라고할수있다. 이외에무봉관광특구도연변화룡시에서투자를하기로계획하였으나최근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큰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북한에서는사회적통제가강력하여여전히도와도를넘나들기위해서는통행증이필요하고, 절차가복잡하고검사가빈번하기때문에개인 55) 权哲男 崔哲浩 林今淑 许虎林 崔文, 朝鲜经济特区及开发区研究 ( 香港 : 香港亚洲出版社,2016), p. 11.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49
들의국내관광은당분간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집단적으로이동하는것은북한당국의행사에나가능한상황이다. 다. 북한의관광기업 ( 여행사 ) 과공식적인관광홍보 1986년 5월 15일, 북한은관광활성화정책에근거하여관광총국을설립하였고, 이기관을통해서관광산업관련업무를총괄하고있다. 즉북한의관광총국에서는관광시장조사, 관광재정, 관광서비스, 관광개발등주요업무의추진을관장하고있다. 또한각시 도에도지방단위의관광관리국을신설하여관광사업에대한행정지도를수행하고있다. 북한의여행사로는관광총국산하에조선국제여행사, 조선청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등이있으며, 지방에는백두산여행사, 칠보산여행사, 묘향산여행사, 원산여행사, 라선국제여행사등이지방관광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중에서조선국제여행사는 1953년 8월에창립된북한에서가장큰국제여행사이다. 56) 호텔은특급, 1급, 2급등의등급으로분류된다. 특급호텔은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묘향산호텔등 3개호텔이있고 1급호텔로는양강호텔, 청년호텔, 서산호텔, 보통강호텔등이있으며 2급호텔로는대동강호텔, 창광산호텔, 평양호텔, 해방산호텔등이있다. 57) 북한당국은더많은외국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국가관광총국이운영하는홈페이지를개설했다. 조선여행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이홈페이지는북한전역을평양, 동부지구, 서부지구와북부지구등 4개관광지역으로구분하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등 5개언어로정보를공유할수있게하였다. 또한여기에서소개하고있는 56) 김지호, 조선에대한리해 ( 관광및투자 ) ( 평양 : 외국문출판사, 2015), p. 53. 57) 북한국가관광총국홈페이지, <http://tourismdprk.gov.kp>. 15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주요내용은 유익한관광정보, 축전및행사, 관광일정, 주제관광, 새소식, 광고 란으로구성되어있다. 유익한관광정보 란에는국가관광총국,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평양고려국제여행사, 양각도여행사, 평양관광대학등관광기관과입국수속, 화페교환, 전신전화, 우편, 의료봉사, 국제항로, 국제열차시간표, 평양시간, 평양시내교통, 주체년호와태양절, 광명성절, 국가적명절과주요기념일등다양한정보가소개되고있다. 축전및행사 란에는김일성과김정일화축전, 백두산국제피겨축전, 평양국제영화축전, 평양국제상품전람회등의행사와축전을소개하고있다. 관광일정 란에는평양-개성-묘향산 3박4일, 평양-개성-묘향산-남포 4박5일, 평양-개성-묘향산-원산-금강산 7박8일, 평양-묘향산-개성-백두산-칠보산-함흥-남포-원산-금강산 13박14일등관광일정을소개하고있다. 중국의여행사에서취급하고있는북한관광일정중에서가장긴일정은 7박8일이며남포, 함흥등지역에대한관광상품은현재까지개발되지않은상황이다. 향후남포와함흥을포함한더다양한관광상품이개발될것으로예상된다. 주제관광 란에는비행기애호관광, 등산관광, 체육관광, 열차관광, 태권도관광, 노동생활체험관광, 대중교통수단관광, 파도타기관광, 건축관광, 산악마라톤관광, 평양시공중유람관광, 자전거관광등의주제별관광상품들이소개되고있다. 새소식 란에는 2017년국제노인의날, 민족음료막걸리, 2017년가을철마라톤애호가경기대회진행, 씨름경기, 추석명절, 고려 15대왕숙종의무덤발굴소식, 려명관광기념품전시관새로개업,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소개, 평양고려국제여행사, 조선민족유산국제여행등에대한내용들이소개되었다. 58)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51
라. 북한관광정책의특징북한은관광산업발전을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추동하는주요동력으로여기고이를위한관광산업진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서여러지역에관광풍경구, 관광특구와관광개발구를개발하고있다. 또한, 국민들의물질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수단으로물놀이장, 경마장, 유원지, 체육관등많은관광스포츠시설을건설하고있는데, 주요한체육시설들로는마식령스키장, 송도원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5월1일경기장, 평양체육관, 빙상관, 양각도축구경기장, 청춘거리체육촌, 메아리사격관, 평양보링관, 통일거리운동센터, 인민야외빙상장등이있다. 2011년 4월 29일, 북한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설립할데대한정령 을발표한데이어, 2011 년 5월 31일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채택하였다. 이와함께북한당국은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대한해외투자를장려하기위해다양한유인책을마련하였다. 59) 첫째,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에참여하는해외투자가는하부구조건설부문과여러가지관광서비스업 ( 여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및편의시설업등 ), 첨단공업, 농업부문에단독또는다른투자가와공동으로투자하여단독기업또는합영, 합작기업을창설할수있으며국제관광특구에는기업의지사, 대리점같은것을내올수도있다. 외국투자가가계약상의의무를정확히이행하였을경우 3~15일이내에그가신청한기업창설승인과영업허가를받을수있다. 둘째, 국제관광특구에서기업은자기가요구하는높은지적수준을가진값싼노동력을북한과다른나라또는남한및해외동포로부터채용할수있으며기업소득세는결산이윤의 10~14% 로하며하부구조부문투 58) 북한국가관광총국홈페이지, <http://tourismdprk.gov.kp>. 59) 金明哲 崔哲浩 金石柱, 元山 - 金刚山国际旅游特区开发现状及投资前景, p. 91. 15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자, 총투자액규모에따라기업소득세를 3~4년간감면, 2~3년간 50% 줄여주며이윤의재투자에도특혜를주고있다. 이외에도국제관광특구에서는특혜관세를적용하고있으며세금항목을간소화하고영업세와지방세등각종세금에서도투자장려부문과총투자액규모에따라특혜를보장해주고있다. 셋째, 국제관광특구에서토지임대기간은장려부문투자, 총투자액규모에따라 50년까지의범위안에서, 토지임대료는평방미터당 50유로까지의범위에서특구밖의지역보다우대하고있는등토지사용료에서도특혜를주고있다. 넷째, 국제관광특구에서기업과개인은특구안에설립된북한은행또는다른나라은행에계좌를개설하고전환성외화의거래를자유롭게하고합법적으로얻은이윤과소득을재투자하거나송금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2014년 5월 12일평양의고려호텔에서북한의투자환경, 개발계획과관련한투자설명회를개최하였고, 이자리에서발표된원산-금강산특구개발총계획에의거하여구체적인개발이시작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관광산업의발전을위해여러가지조치들을취하고있는데그가운데 2013년관광대학의설립과관광교육심화등관련된실무적인대책들을마련하였으며, 이에따라 2014년 4월 1일평양관광대학이개교를하였고, 이학교를통해서국가의관광산업발전과관련된내용들을학술적으로체계화하고능력있는관광인재들과전문가들을배양하고있다. 이와함께원산사범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등각도의여러사범대학에도관광학부들이설치됨으로써관광전문가들을배양하는교육이전국적범위에서진행되기시작하였다. 60) 2013년 5월 29일북한은경제개발구법을제정하여경제개발구의설 60) 조선중앙통신, 2014.05.05.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53
립을위한법적환경을새롭게마련하였다. 3개의관광개발구도경제개발구법이적용되고있다. 북한의내각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백두산일대의량강도삼지연군에무봉국제관광특구를설립한다고발표하였다. 61) 무봉관광특구에도특수경제지대법이적용된다고하였으나, 아직까지무봉관광특구을위한시행법은발표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3. 북 중관광협력 가. 두만강지역의북 중관광협력중국과북한은두만강을사이에둔접경지역의통상구로는훈춘권하, 도문, 용정삼합, 화룡숭선등을두고있다. 함경북도나선시와금강산을여행하기위해서는훈춘권하통상구를통과해서갈수가있고, 도문통상구를통해서는함경북도남양, 청진, 칠보산등을여행할수가있다. 용정삼합통상구를통해서는함경북도회령, 청진, 칠보산, 평양, 금강산등을여행할수있고, 백두산과삼지연등을여행하려면화룡의숭선통상구를이용할수가있다. (1) 두만강지역북한관광노선연변자치주와북한간의변경관광은 1991년연길시의훈춘-함경북도신성 ( 新星 ) 관광코스개발을시작으로연변자치주의기타현 시로확산되었다. 그후점차북한의나진, 선봉, 남양, 청진, 경성, 칠보산, 어랑, 평양, 금강산등관광상품을새롭게개발함으로써중국-북한간의변경관광은점차더활기를띠게되었다. 1995년 9월중국훈춘지역의권하변경공무통로가정식으로중국-북한간에개통되어처음에는화물운반목적으로만이용되었다. 그러나몇년후권하통상구가국가1급통상구 61) 정화순집필, 조선에대한리해 ( 관광및투자 ), p. 68. 15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로승격하게됨으로써중국인과제3국관광객들의북한관광이이전에비해훨씬용이해졌다. 1999년훈춘에서는 99두만강관광박람회 를개최하여변경관광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북 중관광을촉진시키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현재, 연변-북한간의변경관광에이용되고있는통상구로는훈춘의권하, 도문의국문, 용정시의삼합, 화룡시의숭선등 4개가있다. 이중에서현재개설중에있는주요관광코스로는중국훈춘권하 북한나진 선봉관광코스, 중국훈춘 사퉈즈 북한신성관광코스, 중국도문 북한남양관광코스, 중국용정 삼합 북한회령 청진 칠보산관광코스, 화룡숭선 북한삼지연 ( 三池淵 ) 백두산동파 평양을관광하는코스등이개발되어있다. 2009 년말연변자치주에서는 타지역사증발급시범구 ( 異地辦證 ) 로지정되어변경관광을용이하게즐길수있게되었다. 62) 2000년이후두만강지역에는여러가지의환동해관광코스가개발되었다. 2000년 4월 28일, 연변훈춘 러시아자루비노 한국속초간의해상노선이정식으로개통됨으로써여객과화물운송이매우편리해지게되었다. 2008년 9월 4일, 한 중 일 러등 4개국은관련부서간협의를거쳐, 환동해 황금코스 가개통되기에이르렀다. 즉, 연변훈춘 러시아자루비노 한국속초 일본니이카타를순회하는해상노선의개통으로동북아지역최대의해상관광통로가개설된것이다. 수년간환동해해상통로를통하여연변지역에입국한외국인관광객수는빠르게증가하였다. 그중에서훈춘을통하여연변을찾는러시아관광객수의증가율은두자릿수를기록하는반면, 한국인관광객수는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최근에는, 이처럼러시아관광객이한국인관광객을대신하는형태로연변의주요관광대상국으로러시아가급격히부상 발전하고있다. 63) 62) 崔哲浩, 延边旅游经济研究 ( 延邊 : 延边大学出版社,2011), pp. 181~183.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55
자가용여행상품으로는훈춘권하-나선간코스가있고, 북한-중국- 러시아를연결하는환3개국여행상품으로는중국훈춘권하-북한나선시-러시아블라디보스톡을잇는여행코스가있다. 관광전용열차를이용한여행상품으로는도문-북한청진, 칠보산을연결하는관광코스가있으며, 전세기를이용한연길-평양간전세기관광코스도있다. 그중 2011년 6월부터시작한중국훈춘권하-북한나선시의자가용여행코스는관광객들에게인기가점증하는추세에있다. 사진 Ⅳ-1 두만강하류중국권하 - 북한원정리다리 출처 : 저자촬영. 2009년두만강지역에대한개발협력사업이중국정부의국가전략으로승격되었다. 또한중국정부는북한을주요관광대상국가로지정함으로써북한관광은새로운발전의전기를맞게되었다. 북한나선시로의무비자여행이시작되었고, 중국훈춘-북한나선-러시아블라디보스톡 63) 李英花 崔哲浩, 图们江区域边境旅游合作的现状与展望 ( 延邊 :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1),pp. 32~35. 15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을잇는 3국무비자관광코스가개발되면서, 중국관광객들의관심과수요는폭발적인증가추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28일 ~9월 2일시작된 만경봉호 를이용한북한의나선-금강산크루즈시범관광은 2012년까지 6회의운항기록을갖고있다. 만경봉호를이용한크루즈관광 64) 을계기로북한은금강산개발계획을공표하고제1단계사업으로 60만m2규모의금강산지역국제관광지및상업구개발계획을확정하여사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사진 Ⅳ-2 비파도와엠퍼러카지노 출처 : 저자촬영. 북한은 2011년남한의금강산관광중단조치에대응하여금강산관광구의남한재산을규정 ( 법 ) 에따라 ( 몰수 ) 처리하고, 현대아산등남한기업의직원을철수시키는조치를취하였다. 이후북한은대풍국제투자회사를통하여금강산관광지구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금강산특구내기 64) 만경봉호적재승선인원수는처음에는 180 명이었고개량후엔 400 명으로되었으며, 만경봉 92 호는총인원약 1,000 명정도의승객수용이가능했음.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57
반시설, 에너지, 전력등의기반설비는특구관리위원회에서주도하였고, 기타기반시설, 상업시설등의건설은국가주도하에이루어졌다. 금강산관광특구의상업구내의모든기업은면세혜택을받지만타국기업은영업세납부의무가부과되고있다. 또한특구내 7~8개의골프장, 카지노와경마장등부대시설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 인근군용비행장을민간비행장으로개조하였고, 내국인의특구출입은철저히차단하고외국인의출입만허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65) 2013년 2월 20일, 함경북도나진항에서싱가포르의크루즈선박 황성 ( 皇盛 ) 호 의출항식이후나선시와금강산연계관광에대한본격적인사업계획들이논의되었다 ( 中國新聞網,2013). 2013년여름에는이노선을활용하여더많은중국관광객들이북한나선시및금강산여행을하게될것으로기대되었지만, 2013년북한의핵실험에대응하여중국정부가연변지역의북한관광에대한통제조치를취함으로써현재까지나선, 금강산, 백두산등의지역에대한북한관광은소강상태또는중지상태에있다. 이전의중국인북한관광중단이북한의일방적인조치였던데비해 2013년의제재조치는중국정부차원에서최초로취해진전면적인여행중단조치라고할수있다. 이러한중국정부의관광정책의변화는자국민의안전에대한우려가가장우선적으로고려된것이라고보인다. 그결과중국인의북한금강산관광촉진을목적으로들여온싱가포르선박 황성호 도무용지물이되고말았다. 2017년현재중국인들의북한관광은요녕성의단동을통한신의주 1일관광과묘향산-평양-판문점을연계방문하는관광코스만운영중에있다. 또한아직까지는단동지역을통해서금강산관광을할수가없다고한다. 65) 朝鲜吸引中国游客赴金刚山或引发韩朝经营权争议, 中新網, 2013.02.22, <http:// www.chinanews.com/hr/2013/02-22/4586668.shtml> ( 검색일 : 2017.07.20). 15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2012년 8월 15일, 중국과북한은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등 2개경제개발구에대한개발에합의한바있으며, 이후제3차합작개발회의를통해구체적인방안을논의해왔다. 66) 이회의에서결정된사항에따르면, 나선경제특구의전체적인발전목표를국제물류중심, 국제무역중심, 관광중심, 제조업중심, 현대화항만도시등에두었고, 이를위한핵심적인사업분야로관광산업, 제조업, 물류산업, 경공업, 농업등을지정하였다. 이를위해중국과북한은항만과철도개건과관광, 물류, 농업등의분야에대한적극적인협력추진을결정한바있다. (2) 두만강지역관광시장두만강지역을방문하는해외관광객으로는한국, 러시아, 북한, 대만, 동남아국가, 홍콩등이비교적많은비중을차지한다. 그중한국인관광객이제일많고, 러시아관광객이두번째이며, 대만과홍콩과마카오인이세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러시아연해주의블라디보스톡과북한나선경제무역지대및함경북도를방문하는외국여행객중에서중국인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중국연변자치주를방문하는외국관광객중에는한국인과러시아인이 90% 이상을차지한다. 2015년연변을방문한과경 ( 변경 ) 관광객수는 41.2만명이고, 그중중국인의북한방문객수는 25.4만명이며총변경관광객수의 61.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중국인의러시아방문객수는 5만명으로서 12.1% 를차지하고있으며, 러시아인의연변방문객수는 8.4만명으로 20.4% 를점하고북한인의연변방문객수는 2.4만명으로 5.8% 를차지하고있다. 연변지역을방문한국내외관광객들의상황은아래 < 표 IV-3, 4, 5> 와같다. 66) 中朝将共同开发罗先经贸区和黄金坪 威化岛经济区, 凤凰網, 2012.08.15, <http:// news.ifeng.com/mainland/detail_2012_08/15/16806635_0.shtmal.> ( 검색일 : 2017.08.21).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59
표 Ⅳ-3 2013~2016 년연변주관광경제통계표 항목 관광객총수 ( 만인차 ) 증가율 (%) 관광총수입 ( 억위안 ) 증가율 (%) 2009 607.6 24.0 66.6 31.6 2010 724.1 19.2 84.8 27.3 2011 858.1 18.5 109.1 28.7 2012 1015.4 18.3 138.2 26.7 2013 1167.7 15.00 172.82 25.04 2014 1361.2 16.57 216.20 25.12 2015 1595.7 17.23 268.43 24.14 2016 1860.5 16.60 334.95 24.80 출처 :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 (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2015), p. 242; 延邊州旅遊産業發展報告 (2015), p. 4; 延邊州旅遊産業發展報告 (2016), p. 4. 표 Ⅳ-4 2013~2016 년연변주국내관광객통계표 항목 국내관광객총수 ( 만인차 ) 증가율 (%) 국내관광수입 ( 억위안 ) 증가율 (%) 2009 576.9 24.7 60.6 32.9 2010 686.5 19.0 77.1 27.2 2011 813.1 18.4 99.4 29.0 2012 961.3 18.2 126.5 27.2 2013 1109.5 15.4 158.6 25.4 2014 1298.40 10.82 199.37 11.04 2015 1530.3 17.86 250.7 25.58 2016 1789.04 16.91 314.84 25.57 출처 :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 p. 242; 延邊州旅遊産業發展報告 (2015), p. 2; 延邊州旅遊産業發展報告 (2016), p. 5. 16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표 Ⅳ-5 2013~2016 년연변주외국인관광객통계표 항목 외국관광객총수 ( 만인차 ) 증가율 (%) 외국관광수입 ( 억위안 ) 증가율 (%) 2009 30.7 12.0 6.0 20.0 2010 37.6 22.5 7.7 28.0 2011 45.0 19.7 9.7 26.0 2012 54.2 20.4 11.7 21.5 2013 58.2 7.5 14.3 21.6 2014 62.82 7.9 16.84 20.8 2015 65.4 9.3 17.7 14.1 2016 71.5 9.4 20.2 10.2 출처 :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 p. 242; 延邊州旅遊産業發展報告 (2015), p. 5; 延邊州旅遊産業發展報告 (2016), p. 6. (3) 두만강지역관광협력을위한북한과중국의협력정책 ( 가 ) 중국 2009년 8월 30일, 중국국무원은장춘, 길림, 두만강지역을하나로묶는장길도를개발개방의선도구역으로하는 중국두만강지역협력개발프로젝트개요 ( 以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 를비준하였으며, 두만강지역의개발협력을 국가전략 차원으로승격시켰다. 프로젝트의개요는두만강지역의다국간관광협력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동북아국가간관광추진기구의역할발휘로중국과주변국간다국적관광협력을추진한다. 구역내관광인프라시설확충, 육상 해양 항공연합항로개통, 관광시장의개발, 다국어로된관광정보시스템의확립등의전략을중심으로두만강지역다국적관광협력을이룬다. 이전략을상위계획으로해서길림성과연변자치주는단기, 중기및장기관광발전전략을수립하게되었다. 이지역의관광협력을확대해나가기위해중국정부는연변자치주를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61
북한의 변경관광도착비자발급시범지구 로정식비준하였다. 2009년말, 연변주는국가공안부, 감찰부, 관광국으로구성된연합조사조의평가를통해시범조건에부합된다는평가를받음으로써정식으로변경관광도착비자를발급할수있는지역으로선정된것이다. 연변지역에서변경관광도착비자업무를개시한후중국관광객의러시아와북한관광은더욱용이하게되었다. 연변지역이외의외지관광객은주민신분증과사진만으로도단시간내에러시아와북한으로가는통행증을쉽게발급받을수있게된것이다. ( 나 ) 북한 1991년북한은라진-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구로지정하고중앙정부의직접적인지도하에서특구정책을실시하고있다. 1991년, 북한함경북도신성 1일관광을계기로라진, 선봉, 남양, 청진, 칠보산등지역이점차적으로중국여행객들에게개방되었다. 앞에서분석했듯이북한은함경북도온성섬을관광개발구로지정했지만, 북한의핵실험으로아직도계획단계에머무른상태에있으며, 백두산지역에 2번째관광특구인무봉관광특구를지정함으로써큰투자와교류를기대하고있으나이역시국제사회의대북제재영향으로개발사업이정지된상태이다. 16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나. 압록강하류의북 중관광협력압록강하류에있는중국의대북한국가통상구로는 1급과 2급의통상구가있다. 1급통상구로는단동시압록강철도통상구 ( 鴨綠江鐵路口岸 ), 압록강도로통상구 ( 鴨綠江陸路口岸 ), 대동강통상구 ( 大東港口岸 ), 낭두강통상구 ( 浪頭港 ) 등이있다. 2급통상구로는대루도통상구 ( 大鹿島口岸 ), 대타지통상구 ( 大台子口岸 ), 단지 ( 丹紙碼頭 ), 대평만통상구 ( 太平灣口岸 ) 등이있다. 67) 중국의변경관광은사실상단동지역의북한관광에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1985년에북 중의변경도시인단동과신의주가협의를거쳐서로방문할수있도록합의하였다. 이후 2년의노력을거쳐 1987년 11월중국국가관광총국은 요녕성단동과북한신의주의자비여행시범동의 를비준함으로써 1일관광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1988년 4월 18일에는단동국제여행사가조직한제1기단체관광객 44명이북한신의주를방문하였다. 1992년북 중은협의를통해묘향산, 개성, 판문점, 금강산등에대한관광을실시하게되었다. 1999년중국국가관광국과공안부가 요녕성단동시대북한관광에관한의견에관한통지 를연합으로발표한문건에는, 기존의관광객인수제한을취소하였으며, 북한관광일수를최대 6일까지할수있다고정하였다. 단동을통한북한관광코스로는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판문점등국제열차를이용한 5~6일코스가많다. 심양-평양정기항선을이용한평양-개성-금강산코스도중국관광객들에게많은인기를얻고있는여행코스이다. 2009년단동을통해북한을방문한여행객수는총 25,000명에달할정도였다. 68) 67) 满海峰, 辽宁省, 北黄海经济带 开放开发与中朝边境旅游经济发展, 东北亚论坛 (2010), p. 27. 68) 위의글, p. 28.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63
사진 Ⅳ-3 압록강하류중국단동 - 북한신의주철교 출처 : 丹東新聞網, <http://www.ddnews.com.cn/zjdd/content/2015-07/16/content_ 1579.htm> ( 검색일 : 2017.06.08). 2009년 7월 1일, 중국정부는 요녕연해경제지대발전전략 을국가전략으로격상시켰다. 이에따라 주강삼각주심천특구 ( 珠江三角洲深圳特區 ), 장강삼각주상해푸둥신구 ( 長江三角洲上海浦東新區 ), 경진지천진빈해신구 ( 京津冀賓海新區 ) 에이어 요녕성연해경제지대발전전략 이국가적전략으로지정된것이다. 황금평은압록강하류에있는섬으로, 이지역을중심으로하는황금평경제개발구의중점산업으로는 IT산업, 관광과농업등이지정되어있다. 북한은 나선경제무역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구법 을수정및제정하였으며, 이경제개발구는북한과중국이공동으로개발구기획의세부내용 ( 요강 ) 을완성함으로써경제구관리위원회를공동출범하게되었다. 2013년 2월북한의핵실험을계기로, 중국과북한간국가차원에서의모든협력은소강상태혹은중단상태에놓이게되었다. 현재까지황금평과위화도개발에는아무런진전이없다. 새로운압록강대교건설도도로와의연결작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언제개통될지는미지수이다. 16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다. 백두산지역북 중관광협력 2012년 10월 10일, 중국길림성백두산관리위원회와북한국가관광총국은백두산을공동개발하는데대한협력의향서 ( 양해각서 ) 를체결하였다. 양국은평등과호혜 ( 상호주의 ) 의원칙하에서백두산을공동으로개발하기로합의하였다. 중국측은백두산을북파구, 서파구, 남파구로나누어개발 관리하고있고북한은동파구를관리하고있다. 이미개통된백두산순환도로가관광객들의접근성을용이하게만들어주고있으며, 이어 2015년에는길림성장춘에서백두산서파로이어지는고속도로가개통되었다. 연길-화룡-백두산고속도로도 2018년에개통될예정이고, 연길-돈화-백두산고속철도도 5년내에개통될예정으로건설이진행되고있다. 백두산공항은이미장춘, 심양, 북경, 상해등대도시로연결하는항로가개설되어운항되고있고, 앞으로북한의백두산동파를잇는도로까지개발된다면편리한접근성을토대로하는완벽한백두산순환도로의시대가열리게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이되면, 다양한백두산관광상품의개발이가능해질전망이다. 2015년 4월 22일, 북한은백두산동파양강도삼지연군무봉로동자구의일부를무봉관광특구로건설한다고결정하였다. 이에따라무봉관광특구는 2014년 6월에지정한원산-금강산관광특구다음가는북한의 2번째관광특구가되었다. 무봉관광특구는백두산으로부터 35km, 중국화룡고성리통상구로부터 60km 떨어져있다. 주변에는삼지연공항도있으며유명한리명수폭포, 항일유적지등많은관광유적들이있다. 계획된무봉관광특구의총면적은 20km 2 이고예상된총투자규모는 6~8억위안에달한다. 무봉관광특구는백두산과연변을방문하는중국의국내관광객을유치하는것을기본목표로하여개발하고있으며, 특구내에는골프장, 카지노, 승마장, 온천등휴가를보낼수있는시설을건설하려는계획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현재여러차례의대북제재로모든투자가소강상태에처하게되었다.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65
4. 북 중관광협력에미치는촉진요인과억제요인 북 중관광협력은소득이증가한중국인들의관광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현상과맞물려증가하고있다. 중국인들의경우북한지역에대한용이한접근성과과거역사적경험을공유한점들이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북한지역의열악한관광인프라와북한공무원들의관광서비스에대한인식부족등이제약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가. 촉진요인첫째, 관광협력양해각서의체결을통해서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은 2009년북한과체결한관광협력을위한양해각서에기초하여북한을관광대상국가로지정했다. 이것은기존에는중국인이북한관광을하기위해서는길림성과요녕성을통해서만가능했던것에서, 다른성에서도직접북한관광을조직할수있게되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이와함께, 나선특별시와신의주등북한의일부지역에대한중국인의무비자여행도허용되는등을통해서북한의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였다. 북한은중국인의관광방문이확대됨에따라서외화수입과함께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적환경을개선하는성과를거두었기때문에정책적으로중국과의관광협력을지속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관광협력의지속성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이비록남한, 일본, 미국등의국가와정치 군사적으로대립하는양상을보여왔으며, 2013년핵실험이후현재까지북 중간냉기류가심화되는상황이지만, 소위평화의패스포트로써관광협력은일정한수준에서지속될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최근몇년동안북 중관계가점점냉각되면서중국인들의북한관광이점점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러 16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나양국의관광협력은최소한의수준에서는계속진행되고있다. 이는북 중양국의관계개선의지가최소한의관광협력을통해서표현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더하여관광발전을통해서외화를벌어들이고일자리를창출하고자하는경제적유인도작동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셋째, 북한지역이풍부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점은아주큰장점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자연관광자원의측면에서는상당한경쟁력을갖고있는관광대상국이라고평가된다. 그러나중국인관광객들에게는그보다도 신비한국가 혹은중국의과거를회상케하는관광지라는점에서매력적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을방문하는중국관광객들중에서중노년층의비율이높다는사실이이를반증하고있다. 다만, 북한이선전하고있는관광지와관련해서는, 소위정치적으로의미를부여하고체제의선전장으로활용하고있는 홍색관광지 ( 만수대, 김일성광장, 주체사상탑등 ) 를중점적으로강조하고, 이에대한건설과관리에주력하고있다는점은한계점으로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나. 억제요인첫째, 북한세관의출입국수속은복잡하고, 속도또한지나치게느려서고객서비스나편의성측면에서낙후된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불편한절차들은전체적으로관광사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예를들면, 권하 ( 중국 ) 원정리( 북한 ) 의세관출입국수속에는수차례의검사와절차의이행을의무화하고있다. 관광객에대한검사도매사람마다등록하고가방을열고심지어는몸수색등이진행되고있다. 이로인한관광객들의불평이크지만, 북한세관의복잡한출입국절차로인하여세관체류시간이필요이상으로길어지고있어관광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평양의순안공항도마찬가지다. 중국인관광객들은필수적으로모든가방은열고검사를받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67
아야하며, 출판물은일률적으로몰수하고또한관광객의소지품중에한국산, 일본산혹은미국산상표가있는옷이나물건등은소지하지못하며핸드폰은꼭등록하도록하고있다. 둘째, 북한에서의외국인관광활동이크게제약되고있는점이다. 북한에서외국인의관광활동은상당히제한적이어서지정한관광지외에는여행객마음대로타지역으로이동을할수가없고, 모든활동에는관광가이드를대동해야하거나혹은불허된행동을감시하는직원도계속함께다니도록요구하고있어서관광객들의행동에대한제약이크다. 북한의이러한통제정책은관광객들의불만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여행도중사진촬영도제한된범위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 출국시에는북한세관의검사를거쳐일부사진이바로삭제될수도있다. 셋째, 북한의정치 군사적도발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북한핵개발과실험, 미사일발사, 특정인의억류등의사안들은그규모와무관하게평화를전제로하는국제관광의발전을저해하게된다. 3차핵실험이후전면중단된중국인의북한관광과함께연변을통해북한에들어가던전기, 식량등지원도차단되었다. 북한의지속적인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북한과중국간관광협력은위축수준을넘어전면적인중단사태를맞게될수도있다. 또한북한의군사적도발로인한양국관계의냉각과중국인들의북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의증가는양국관광협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고, 이러한현상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을넘어폭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중국정부도북학의 3차핵실험이후연변을통한북한관광을일방적으로전면중단하는조치를취하였다. 그러나 2014년하반기부터중국정부는관광교류의긍정적인측면을감안해서대북한관광제재를일부완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2013년 2월제3차핵실험후연변을통한나진-금강산크루즈관광이중단됐고, 2016년제4차핵실험후에는연길-평양전세기관광이중단되었는데, 이 2개의관광코스는 2017년말 16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현재까지회복되지않고있다. 비록 2014년에중국하남성정주-평양전세기를새로증편하였지만, 총 4번밖에운행되지못하였으며, 2015년에도몇차례의운항에그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넷째, 관광인프라시설의낙후성을들수있다. 북한에서호텔, 관광버스등해외관광객들을수용할수있는시설은양적및질적으로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평양시의경우양각도호텔과고려호텔등 2개의특급호텔을제외한다른호텔의시설들은오래되어부식이심하지만자금문제등으로인하여시설을제대로개보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평양-개성, 평양-원산-금강산, 평양-묘향산, 평양-남포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이동경로가비포장도로로방치되어있는점도관광활성화를가로막는요소라고할수있다. 예를들면, 청진에서칠보산으로가는도로는비포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길에서많은시간을소비하게된다. 그리고북한에서운행되고있는대부분의관광버스도중국과일본의중고차들이어서관광객들에게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다. 5. 소결 : 북 중관광협력을위한시사점과남 북 중 3 각협력방안 가. 북 중관광협력촉진을위한방안국제적인대북제재에최근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함에따라서북 중관계가많이악화되었지만앞으로북한이관광산업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 중국의사회문화교류에대한기본적인수요가유지되는한북 중관광교류는점점완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서향후북 중관광교류협력을보다활성화시키고, 이과정에서남한의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69
첫째, 북한의관광환경개선을통한관광협력여건마련이요구된다. 최근북 중관광협력은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는있지만, 북 중관계의불안정, 국경지역의사건 사고, 북한핵실험과미사일발사, 자연재해등의문제로인하여중국인의북한관광이자주중단되는등한계를노출하고있는상황이다. 앞으로중국과북한사이에경제 무역분야의협력과관광협력을활성화하고, 북한이외국인을상대로하는관광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북핵문제의순조로운해결과북한의개혁 개방을통하여정치 경제적분위기를개선하는작업이선행될필요가있다. 북한은개혁 개방가속화를통해서경제를발전시키고, 주변국과우호적이고협력적인관계를확대해나가면서, 관광산업을한단계더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숙박및교통, 전력등기초인프라를확충하고관광객을맞이할수있는여러가지서비스역량을개선함과동시에인위적인규제를철폐하고각종출입국절차를간소화해야할것이다. 69) 특히, 외국인들에게안전한국가라는인식을줄수있도록계속적으로국가적홍보를강화해야한다. 이와함께북한은자국민들의국내관광을활성화하는문제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이동의자유화를포함하여일부규제조치 ( 도와도사이의통행증검사등 ) 를완화하고, 국내단체관광을활성화하여국내관광을발전시켜야한다. 둘째, 북 중상생적관광협력을실현하도록해야한다. 북 중양국이협력을통해서관광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출입절차의간소화가요구된다. 특히, 육로관광시에는무비자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현재활성화되고있는국경지역관광이배후지역으로까지관광범위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북 69) 최철호, 북중관광협력의현황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2011), pp. 87~88. 170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중간의통행로개보수를포함한확장사업을계속추진하여교통의편의성을증대시키고, 해상항로를이용한관광상품개발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또한중국과북한의접경지역에호시무역 ( 互市貿易 ) 을위한공간을마련하여이를활성화하고, 북 중이관광상품을공동으로개발하며, 관광교류와협력을촉진시키기위한정부차원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홍보와신뢰구축, 정책조율, 수속간소화등을통해서북 중간관광산업의획기적발전과이를통한상생을실현해야한다. 70) 현재는유엔의대북제재로인하여북 중관광협력이침체상태에있지만, 앞으로의협력확대에대비하여양국관련기관끼리의정례적업무협력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대규모축제및문화행사의공동개최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북한예술단들이출연하는공연프로그램이나, 북한의특산물이나토속음식을파는대규모쇼핑센터의건설등도검토할수있다. 대부분의중국관광객들은세계유일의대규모집단공연인북한의아리랑행사를선호한다. 만약북 중혹은남 북 중 3국이이러한행사를공동으로개최할수있다면, 이지역의경제 문화 예술교류와압록강과두만강접경지역에대한관광홍보에도도움이될것이다. 다국적문화행사가북한에서정례적으로개최된다면북한의관광산업에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경제의협력을촉진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71) 넷째, 시장화원칙에따라북 중협력관계를촉진하는관광상품이개발되어야한다. 중국과북한의관광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서 평화공존의원칙 에따라상대방의희망을존중하고관광시장의수요와시장경제적질서를준수하는관광협력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통해서 70) 위의글, p. 88. 71) 위의글, p. 88.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71
관광협력의건전하고빠른발전을이루어낼필요가있다. 북 중양국의관광관계자들이공동으로관광시장이원하는관광상품을개발하고, 이를통해서양국의친선을심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예를들어, 동북지역의공동항일투쟁지역을위주로하는관광상품과아리랑을핵심으로하는문화관광상품의개발을통해서관광분야에서의협력영역을확대하는것이다. 특히, 관광수요창출을위한공동마케팅전략을수립해나가야한다. 72) 나. 남 북 중 3각협력방향최근들어연속적으로강화되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하여북한관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확대되고있다. 이러한분위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북 중경협과무역의축소로일상적인업무로북한을방문하는경우도대폭축소될것이고, 북 중양국간의긴장이높아짐에따라중국인들의심리적불안정등으로북한관광을회피하려고할것이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무엇보다도먼저핵문제에대한주변국과국제사회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할것이다. 국제사회의제재를완화시키는노력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국제사회의제재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북한관광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출입국절차를간소화하고관광객들에대한자유로운이동과활동을보장해주는조치도중요한유인책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관광객들의흥미를끌수있는다양한관광상품을개발하는노력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예를들면, 일부변경지역에자가용관광, 낚시관광등새로운관광상품을제시할필요가있다. 72) 위의글, pp. 88~89. 17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이와함께중국외타국가의관광시장을겨냥하는관광시장다변화를모색할필요도있다. 이를통해서현재중국관광객에편향되어있는북한관광의한계를극복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을포함하여다양한국가에서관광객을적극적으로유치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특히동남아국가, 중동, 러시아등지역에홍보를강화하고비자면제를포함하여수속을간소화하여외국인여행의편리를도모해야한다. 현시점에서남 북 중관광협력방향을제시하기는어려운상황이지만, 앞으로관계가개선되었을때를대비하여몇가지협력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차별화된해양 레저관광상품을공동개발하기위한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관광지및시장개발에대한다국간관광협력을토대로한국제협력에대한새로운계획은지역국가의삶의질개선은물론이고기후나문화적차이를관광자산으로한차별화된경쟁우위의관광코스로지중해의크루즈라인들과겨룰각광받을잠재력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사회복지차원에서지역레저객을위한낚시관광이나해양관광의개발도인기가있을것이다. 이런점에서동해바다를이용한차별화된글로벌해양 레저관광상품의개발은북한과인접국가들에더많은외국인관광객을유치할수있도록할것이다. 일반적으로관광객들의욕구는경제 사회적발전에따라변화하게된다. 그러므로가령, 중국훈춘-북한나선-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이어지는호화크루즈관광상품이나나선-금강산-속초-부산-일본의니이가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등을연결하는호화크루즈관광상품을개발하게되면환동해주변지역국가들뿐만아니라세계관광시장의주목을받을수도있을것이다. 최근빠른경제성장과군사안보적긴장상태로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는극동아시아지역이새로운관광수요를창출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가능성을실현시키기위해서는남 북 중의관광협력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할수있다.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73
둘째, 지속가능한관광지개발과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참여를추진해야한다. 현재중국 북한 러시아 3국정부는두만강하류삼각주에국제관광자유지대를구축하는문제를추진하고있다. 즉중국훈춘의방천풍경구, 북한나선특별시두만강시지역, 러시아연해주하싼지역을잇는국제자유관광지를개발하겠다는계획인것이다. 그러나이지역에대한대규모관광지개발은, 두만강하류의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유의해야한다. 지구적자연자원에대한전인류적차원의접근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 이라는명제는관광을포함한모든개발프로젝트에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사항이다. 이처럼인류를위한, 인류에의한, 개발패러다임과사상기조는모든영역에서강조되고있는바, 친환경적인관광지개발은남 북 중및환동해권관광협력에서도중요시되어야할것이다. 북 중 러관광협력에서큰변화를일으킬수있는두만강하류삼각주에대한관광합작구개발사업은이미길림성핵심프로젝트로결정되었다. 이프로젝트의일부로추진되고있는, 중국두만강부두와북한두만강부두건설공사도마무리단계에있으며, 중국과러시아를육로로잇는임시관광통로도거의완공단계에있다. 벌써여러개의관광루트가개발된상태인것이다. 예를들면, 두만강의중국부두에서두만강출해구를통한동해바다크루즈코스, 두만강중국부두-북한부두를통한두만강구와나선특구에대한관광, 중국방천중 러임시관광통로를이용한하싼관광과해양관광, 중국두만강부두-북한두만강부두-두만강동-하싼촌를연결하는삼국관광코스도멀지않은장래에개발될전망이다. 앞으로제3국관광객들도이지역관광이가능하도록정책적으로조정될것이다. 이과정에서한국인관광객들도여행할수있도록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한국정부차원에서중국, 러시아, 북한등에건설적인제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기업들이변경 ( 邊境 ) 합작구건설에참여할수있는방안도강구될필요가있다. 174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사진 Ⅳ-4 방천두만강하류삼각주 - 북한두만강부두 출처 : 저자촬영. 사진 Ⅳ-5 중국방천두만강관광통로 ( 임시통상구 ) 출처 : 저자촬영. 셋째, 북 중접경지역관광지개발프로젝트에한국기업의참여방안을모색해야한다. 최근북한당국은북 중접경지역에 2개의관광개발구와 1개의관광특구를설립한바있다. 2개의관광개발구는함경북도온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75
성섬관광개발구와평안북도청수관광개발구이고, 관광특구는양강도무봉관광특구이다. 이관광지역은중국의투자유치를통해서개발한다는구상아래진행되고있으며, 또한더많은중국인관광객유치를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유엔의강력한대북제재가부과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는개발이중단된상태이다. 앞으로남 북 중관계가어느정도완화될경우, 이관광지역에대한개발사업에한국기업이참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온성섬관광개발구는연변도문시량수향과마주하고있으며개발구전체부지가중국에붙어있다. 두만강유역에서유일하게중국측에붙어있는북한땅이다. 도문시정부는온성섬과그주변의중국량수향의일부지역을과경관광합작구로지정하였으며이미길림성중점프로젝트로신청되었다. 이관광합작구에북한문화체험, 오락프로, 유희시설, 카지노, 리조트등휴가시설을개발하는계획이수립되었다. 온성섬에대한개발은현재로서는중국과외국자본만이투자가가능하기때문에, 중국쪽지역 ( 중국량수향 ) 에한국기업들의투자를한다면큰틀에서남 북 중협력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청수관광개발구는압록강북한측에위치해있으며아름다운자연경치로유명하다. 맞은편은중국요녕성관전만족자치현이며북한관광개발구와마주하고있는지역을경제개발구로지정하였고향후외부의투자자금을유치하여개발을진행할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이중국측지역에대한개발투자를검토할수있을것이다. 무봉관광특구는두만강상류북한양강도에위치해있고, 백두산관광객유치를목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현재홍콩기업이투자의향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지역은화룡시정부의중점유치대상으로서앞으로한국기업들의참여도기대하고있다. 176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다. 향후전망과과제한반도는풍부한관광자원을지니고있으며주변국가는아주큰관광시장을형성하고있다. 중국은한국, 북한, 일본, 몽골등주변국의가장큰관광시장일뿐만아니라한국과일본도중국의제일중요한관광시장이라고할수있다. 비록현재는이지역의관광협력이양자간협력을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지만앞으로한반도와주변국간의관계가개선된다면다자간관광협력도빠른속도로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현재두만강지역을중심으로한중국, 러시아, 북한등의다자간관광협력은더디지만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중국의방천풍경구를중심으로한중 북 러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도머지않아외국관광객들한테개발될수있을것이다. 이국제관광합작구개발사업에한국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또한환동해를중심으로한다자간관광협력이추진된다면환동해관광권은제2의 지중해 로발전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앞으로남북관계가완화되면중국연변을거쳐북한의나진항을이용한금강산- 설악산크루즈항선도검토해볼수있고, 중국훈춘-러시아자루비노-한국속초혹은부산-일본니이가타등지역을연결한순환크루즈항선도다시개통될수있을것이다. 서해를이용한남 북 중크루즈관광도전망해볼수있다. 중국의상해와천진-한국의인천과제주도사이는이미크루즈항선이운영되고있고, 북한의남포항을이용한평양관광과이를연결하면서해안에서큰인기를얻을수있을것이다. 앞으로관련국가가정부차원에서크루즈관광산업에대해서더적극적인정책을추진한다면환동해와환서해를이용한크루즈산업은더욱발전할수있는조건을가지고있다. 현재의상황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 핵실험, 사드배치등의원 Ⅳ. 북한관광산업현황과북 중관광협력실태 177
인으로동북아지역정세가불안정하고이에따라관광협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지만, 이지역의관광과문화협력은앞으로도계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로서는이지역관광협력의장애물들이제거되는상황에대비하여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인적역량을강화하며, 관광인프라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대북제재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광, 문화, 인적분야에서다양한교류를유지하려는노력도강조될필요가있다. 178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Ⅴ. 종합 평가와 남 북 중 협력 방향 임강택(통일연구원)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