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대한정치적입장은선거결과예상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세월호재난의대통령책임에대한의견의투사효과, 적대적미디어지각효과, 언론영향추론에대한조절효과탐구 1) 김남두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연구는선거운동기간중유권자들의선거결과예상이여론의지각을대신하는성격이있음을고려하여, 대통령에대한정치적입장, 미디어편향의지각, 선거결과예상간관계를설명할수있는후보모형들을도출하고이를 2014년지방선거사례에적용하여어느모형이적합한지평가하였다. 이를위하여, 개인의견의투사와적대적미디어지각, 언론영향추론 (persuasive press inference) 이복합적인방식으로여론의지각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제안한건서와크리스틴 (Gunther & Christen, 2002) 의경로모형및이에추가하여의견강도또는의견방향의조절효과를가정한대안적모형들을비교대상으로채택하였다. 지방선거직전에실시된온라인서베이자료를이용하여, 세월호재난에서대통령의책임에대한의견, 재난후속보도에서미디어의대통령에대한논조지각, 그리고임박한광역자치단체장선거결과의예상간관계를분석하였다. 가장설명력이높았던모형에근거한결과, 대통령의재난책임에대한의견은선거결과예상에서투사를, 그리고세월호후속뉴스의논조지각에서적대적미디어지각을유발하였다. 그리고자신에게적대적으로지각된미디어논조가선거에미칠영향의추론, 즉언론영향추론은대통령에대한의견방향이옹호쪽에있는조건에서만발견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의이론적함의에대하여논의하였다. 핵심어 : 적대적미디어지각, 언론영향추론, 세월호재난, 선거결과예상, 여론 * namdoo.kim@gmail.com 대통령에대한정치적입장은선거결과예상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5
지상파재송신관련법률적용과정책방향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을중심으로 * 5)6) 윤성옥경기대학교미디어영상학과교수 ** 지상파재송신분쟁은이해주체들간의첨예한갈등으로항상논쟁의불씨로남아있다. 본고는지상파재송신판례를분석함으로써그동안법원의법적용과원칙을파악하고자한다.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등법적쟁점에대해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도출하였다. 첫째,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간법률관계에대해이해할필요가있다. 법원은저작권법을적용하는범위는공정거래법이나부정경쟁방지법등을적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둘째, 지상파재송신권역범위에대해법원의해석은일관적이다. 권역과무관하게동시중계방송권은인정된다. 셋째, 지상파재송신과관련하여저작권법상공중송신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의적용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 넷째, 저작권법상법정허락제도에대한취지를고려하건대법개정이요구된다. 다섯째, 공정거래법과관련하여방송법상금지사항을어떻게적용할지면밀한검토가있어야한다. 여섯째, 공정거래법상부당한공동행위에대해서는향후좀더다투어볼필요가있다. 핵심어 : 지상파재송신,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 본고는방송문화진흥회공모과제결과물중일부를발췌하여보완한것임. ** okyun@kgu.ac.kr 36 한국방송학보 (2018) 32 권 2 호
방송법개정안의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위헌성검토 제 20 대국회노웅래 박홍근 최명길의원안을중심으로 * 7)8) 이승선충남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충남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수료 ** 2012년방송종사자들의대규모파업이후방송편성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려는여야의원들의방송법개정법률안이국회에발의되었다. 2014년당시입법자들에의해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방송편성의자율성 독립성강화를내용으로한방송법개정안이제안되었다. 그러나종편을운영하는주요신문사들의강한반대와지상파 3사의반대등에부딪혀방송법개정안은처리되지못했다. 제20대국회에 2014년발의된방송법개정안과거의동일한내용의방송법개정안들이계류중이다. 이개정안들의방송편성자율성 독립성관련조항에대해일각에서위헌성을주장한다. 연구자는 2006년신문법헌법소송사건, 기존헌법재판소의방송관련결정의취지를바탕으로국회계류중인방송법개정안들의편성관련제안의위헌성여부를검토했다. 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 다양성과독립성등의가치규범을달성하기위한입법자들의입법정책의재량권을폭넓게인정하는헌법재판소의방송의자유에대한결정취지를감안할때, 국회계류중인방송법개정안들은강한합헌성을추정받는다. 다만, 편성의독립성과자율성을침해하는행위를형사적으로처벌하는규정은더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핵심어 : 방송편성,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방송법, 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 * 이논문은 2017.11.21. 개최된 2017년경북대신문방송학과학술세미나 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 girirang@cnu.ac.kr 방송법개정안의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위헌성검토 65
지역방송시청자위원회비판과대안모색 사회문화적지역성과시청자참여를중심으로 * 22)23) 정의철상지대학교미디어영상광고학부부교수 ** 이연구는이연구는지역방송위기에대해규범적, 제도적, 정책적차원이아니라사회문화적관점과시청자참여를중심으로접근했다. 지역방송은예산 / 인력의부족, 경쟁력있는콘텐츠의부재, 지역민의관심부족, 중앙방송사로의종속강화등의문제에직면해있고, 내부적으로는 소통부재, 경쟁부재, 위계 / 관료적시스템, 인력양성부재 와더불어외부비판을무시하는방어적문화가존재한다. 이연구는지역방송위기의해소방안을시청자위원회같은시청자인지역민의참여에서답을찾고자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시청자위원회가지역의유지나엘리트중심으로구성되며, 방송에대한전문성이나열정을고려하지않았고, 이는낮은출석률, 이권과관련된발언, 지역방송과무관한의견으로이어지고있었다. 시청자위원회의문제를방송현장과학계등의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지적했다는점에서그문제가심각함을알수있다. 대안으로시청자위원회를중심으로시청자참여제도들을연계하고, 언론관련학계나시민사회의개입이제안되었다. 시청자위원의방송과정체험과방송사견학, 지역간시청자위원회공동개최, 방송의공익성이나모니터링에대한교육, 지역을초월해참여할수있는전문성을갖춘시청자위원임명, 위원임명권한을언론관련학회나시민단체, 방송정책기관등에부여하는방안등을통해시청자위원회를활성화하고, 시청자참여를강화할수있겠다. 핵심어 :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 지역성, 사회문화적지역성 * 이연구과정에서지역지상파방송진행자로서의풍부한방송경험을바탕으로의견제시, 자료수집 / 정리, 논문수정에서큰역할을한김보경 ( 경희대언론학석사 / 서울시립대국어국문학박사수료 ) 선생에게고마움을표합니다. ** clerk88@hotmail.com 지역방송시청자위원회비판과대안모색 99
미디어의구술성과토론주제의돌출성이사회적시청의수준에미치는영향 2017 년 TV 대선토론에대한온라인커뮤니티와카카오톡글분석을중심으로 * 8)9) 최윤정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부교수 ** 본연구는 TV 프로그램을시청하며온라인대화 ( 토론 ) 에참여하는 사회적시청 의모습을관찰하기위해 2017년 TV 대선토론에대한대화내용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바람직한사회적시청의지표로이슈토론, 비이슈토론, 비판적토론, 합리성, 감정, 유대감, 플레이밍 (flaming) 을제시하였다. 이어서본연구는미디어성격 ( 구술성강한카카오톡 / 문자성강한커뮤니티 ) 과토론주제 ( 돌출성높은사회이슈 / 돌출성낮은경제이슈 ) 에따라사회적시청방식이달라지는지를내용분석을통해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사회적시청은비교적높은이슈관련성과합리성을보였지만, 비판적해독수준은낮았다. 미디어성격에따라서는구술성이강한카카오톡에감정, 유대감, 플레이밍이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슈토론과합리적토론도예상과달리커뮤니티가아닌카카오톡에서더활발한것으로분석되었다. 미디어성격과토론주제간상호작용효과도일부유의미하게나타났다. 구술성강한카카오톡에서돌출성이낮은경제주제에대해비이슈대화경향을보였지만, 돌출성이높은사회주제에대해서는합리적토론경향을나타냈다. 미디어의다양한환경적특징과사회적시청의관계에대한후속연구가필요하다. 핵심어 : 사회적시청, 2017 년대선, 구술성, 이슈돌출성, 비판적토론 * 이논문은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6S1A5A2A01026881). ** yunchoi@ewha.ac.kr 134 한국방송학보 (2018) 32 권 2 호
발행인김영찬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방송학회회장 ) 편집위원장이오현 ( 전남대학교 ) 편집이사전범수 ( 한양대학교 ) 편집위원강명현 ( 한림대학교 ) 강진숙 ( 중앙대학교 ) 김광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 김성해 ( 대구대학교 ) 김옥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변상규 ( 호서대학교 ) 심홍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문행 ( 수원대학교 ) 이양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정준희 ( 중앙대학교 ) 채영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믿음 ( 고려대학교 ) 최수진 ( 경희대학교 ) 편집간사조아름 ( 한양대학교 ) 한국방송학보 32 권 2 호 (2018 년 3 월 ) ISSN 1229-0254-133 인쇄 2018년 3월 30일 발행 2018년 3월 30일 편집겸발행인 사단법인한국방송학회 주소 07995 서울양천구목동동로 233(12층 ) 전화 02-3219-5725 6 팩스 02-3219-5729 홈페이지 www.kabs.or.kr 전자우편 hakbo@kabs.or.kr 편집 제작 유통커뮤니케이션북스 ( 주 ) 주소 04779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 55 SK테크노빌딩 806호 전화 02-7474-001 팩스 02-736-5047 홈페이지 www.commbooks.com 전자우편 commbooks@commbooks.com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