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 관계 보고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2012. 08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차례 요약과 우리의 요구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장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4.1 UN가입 이전 - - - - - - - - - - - - - - - - - - - - 11 4.2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 - - - - - - - - - - - - - - - - - - - 12 4.3 분리장벽 정착촌 가자Gaza에 대한 입장 - - - - - - - - - - - - - - - - - - - - 14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5.1 BDS 캠페인 - - - - - - - - - - - - - - - - - - - - 16 5.2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 - - - - - - - - - - - - - - - - - - - 17 5.3 이스라엘 군수 산업과의 협력 - - - - - - - - - - - - - - - - - - - - 18 5.4 점령에의 연루 - - - - - - - - - - - - - - - - - - - - 19 5.5 점령에 연루된 학술 기관과의 교류 - - - - - - - - - - - - - - - - - - - - 21 6장 한국 기업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6.1 이스라엘 인프라 구축 개발에 협력 공헌하는 기업들 - - - - - - - - - - - - - - - - - - - - 22 6.2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거래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 - - - - - - - - - - - - - - - - - - - - 23 6.3 점령에 연루된 기업 - - - - - - - - - - - - - - - - - - - - 26 6.4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한국 내 유통 상황 - - - - - - - - - - - - - - - - - - - - 27 7장 군사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7.1 냉전 체제 아래서의 양국 군사 교류 - - - - - - - - - - - - - - - - - - - - 29 7.2 오슬로 협정 이후 급속히 강화된 양국 군사 교류 - - - - - - - - - - - - - - - - - - - - 30 7.3 구체적인 무기거래 - - - - - - - - - - - - - - - - - - - - 31 8장 경제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8.1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 - - - - - - - - - - - - - - - - - - - 33 8.2 공동 투자 기금 - - - - - - - - - - - - - - - - - - - - 34 8.3 한-이 FTA - - - - - - - - - - - - - - - - - - - - 34 9장 학술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9.1 테크니온의 점령 식민화 인종 차별에의 공모 - - - - - - - - - - - - - - - - - - - - 36 9.2 테크니온과 카이스트KAIST - - - - - - - - - - - - - - - - - - - - 39 10장 성지 순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0.1 성지 발굴 - - - - - - - - - - - - - - - - - - - - 40 10.2 베들레헴 기독교인 말살 정책 - - - - - - - - - - - - - - - - - - - - 40 10.3 이스라엘 관광 산업과 한국인 성지 순례 - - - - - - - - - - - - - - - - - - - - 42 10.4 대한항공, 이스라엘 취항으로 성지순례 완성 - - - - - - - - - - - - - - - - - - - - 43 10.5 성지 순례 유치 - - - - - - - - - - - - - - - - - - - - 43 [이미지 출처]
요약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 학술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드러난다.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 민간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양국 정부의 다자 협정 체결 및 공동 연구개발기금 설립 양국 정부와 민간에서의 무기 거래 양국의 관계는 다음의 이유로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곧 체결될 예정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학술 교류 증진 한국의 군사 예산 증가와 미국 이외의 무기 공급처 물색 시도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은 경제적 군사적 학문적 관계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식민화, 인종 차별 정책에 공모하게 만든다. 이런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업과 기관들에게 이익이 된다. 분리장벽, 검문소, 점령 기반 시설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 유지하는 기업 이스라엘 군사 부문을 강화하는 기업 경제적 학술적 교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적이고 공공연히 규탄받는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교류는 다음과 모순된다.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 식민 통치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한국이 UN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보여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자세 우리의 요구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BDS(5장 참고) 요청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 정착촌, 분리장벽, 점령 자체와 관련된 모든 생산과 서비스를 즉각 금지하라. 정부 차원의 모든 교역 및 연구 투자 진흥을 중단하라. 진행 중인 모든 협상, 특히 무역 투자 군사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과 학술계에 요구한다. 분리장벽, 정착촌, 점령 자체와 관련된 기업 기관과의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대 기업과 관련된 것 도 포함된다. 이러한 단교는 이스라엘이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장벽을 해체할 때까지 2.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할 때까지 3.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귀향할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 받을 권리를 존중 보호 촉진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이스라엘과 한국의 초기 교류는 한국 전쟁(1950~1953) 당시 수상 벤-구리온은 남한에 군대를 파견하고 싶어 중에 이뤄졌다. 양국 모두 독립을 선언한 1948년 당시, 이 했지만 너무 극단적이며 이스라엘 국방비에 과중한 부담 스라엘은 두 개의 한국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 이 된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 그 대신 국제 정했다. 당시 이스라엘 연립 정부의 일부는 북한을, 일부 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을 통해 63,000달러어치 의 는 남한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 약품과 36,000달러어치 식량을 남한에 공급했다.4 마팜당 엘은 미국의 냉전 외교 정책을 따르게 되고, 결국 남한을 과 마키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원조 역시 반대했으나 결국 지지하게 된다. 에는 이에 동의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직후 외교부의 극동 문제 부국장 의 개입은 매우 소규모로만 이루어졌지만, 이는 이스라 야코브 시모니Yaacov Shimoni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모 엘 외교 정책이 중립 유지에서 미국의 냉전 체제 동참으로 세 샤렛Moshe Sharret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시 변하게 된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모니 부국장은 억압적이고 부패한 남한 정권이 아니라 북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한국 전쟁 중에도, 그리고 종전 한 정권을 지지할 것을 제안하는데,1 당시 정부의 다른 구 후에도 남한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현 성원들 사이에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 안들이 많았다. 실제로 1960년대 이전까지 중동 지역과 한 당시 연합 정권을 구성한 두 정당 마팜Mapam당과 마 남한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 관계가 없었다.5 1960년대 들 키Maki당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지 표명을 하지는 않았 어 남한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동 국가들로부 지만, 미국과 남한을 지지하는 것에는 반대했다.2 그러나 터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승인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수상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은 미국 당시 남한과 북한은 정당성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합 과 남한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군대를 파병하고 싶어 하기 법적인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 경쟁하던6 양국은 가능한 도 했다. 1950년 7월 4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셋, Knesset) 한 많은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 남한은 요르 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68대 20으로 미국과 남한을 단,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국가들과, 북 지지하기로 결정되었다.3 이 결정에 마팜당이 맹렬히 반 한은 예멘, 시리아와 같은 친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구 대해 많은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4 1 2 3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마영삼 Israel 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http://israelcfr.com/documents/4-3/4-3-6-youngsamma.pdf (방문일: 2011/09/16) American Jewish Committee American Jewish Year Vol.53, 1952: Israel http://www.ajcarchives.org/ajc_data/files/1952_15_israel.pdf (방 문일: 2011/09/16) 5 6 마영삼 Israel 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http://israelcfr.com/documents/4-3/4-3-6-youngsamma.pdf (방문일: 2011/09/16) Alon Leikowit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 (2010): 2 남한은 남한 정권을 부패한 괴뢰 정권이라 부르는 북한과 경쟁 해야 했고,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포하며 팔레스타인 인을 인종 청소하는 정책에 착수했다.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정당성 경쟁을 치뤘다.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4
축했다.7 안 한국 기업들과 이스라엘 기업들의 교역은 급속히 성장 한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외교 관계를 구축한 것은 해 왔다. 1962년이었고, 이스라엘은 1964년에 서울에 대사관을 열 한국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1992 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근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년이다. 이스라엘이 철수 14년만에 다시 (영구적이고 공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식적인) 주한 대사관을 설치한 것이다. 그전까지 한국 정 공식적 승인 등의 관계를 맺으면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부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아랍 연맹 Arab League 승인을 얻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재정상 Boycott of Israel에 협력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 의 부담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자제하는 한국의 정책은 오슬로 협정 1973년과 1981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4장 1절 참조) Oslo Accords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장을 선 1970년대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한국과 회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동의 이해관계를 증가시켰다. 경제 발전으로 석유 의존 첫째, 걸프 전쟁의 여파로 아랍 산유 국가들의 경제가 도가 높아진 한국은 아랍 지역에 확산되던 이스라엘 거래 황폐화되었다. 산유국들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한국은 기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에 주의하게 되고, 그 결과 중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동과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이스라엘과의 교역 둘재, 1991년 한국이 UN의 회원국이 되면서 상황이 달 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라졌다.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으려는 북한과의 경쟁 당시 한국과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관계가 한국의 경제 을 끝낸 남한으로서는 이전처럼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 적 기회주의로만 점철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 지지를 표명 셋째,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시오니스트 로비스트들 하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아랍 연맹 에 협력하는 국가와 이하 PLO)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합법 기구로 승인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이 로비스트들은 1980년대 했으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 에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한 뒤로 입김이 더욱 세졌다). 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4장 참조).8 일례로 1992년 7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78년 2월, 양국 간 교역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팔 미 하원 유럽 및 중동 소위원회와 국제경제정책및 무역 소 레스타인 지지로 외교적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다시 위원회 의 합동 청문회에서 한국 기업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이스라엘에 한국 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지만 나선 의원들은 한국 회사들이 아랍측 보이콧에 동조하고 또 거절당한다. 2개월 후 이스라엘은 재정상의 부담을 이 있는 증거로서 삼성그룹의 두 회사가 지난 90년 코리아 타 유로 주한 대사관을 철수시킨다. 그후 이스라엘은 관계 임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스라엘에 지점을 개설했다는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한 대사관은 1992년에야 다시 소문을 부인하고 우리는 결코 아랍측 제재규정을 위반하 설치된다. 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고 한다.9 추측컨대 한국 정부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이스라엘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 또한 당시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고 있다. 이러한 진출은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1993년부터 경제 사정의 변화로 아랍의 보이콧 운동에 더 이상 협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후 20여 년 동 력할 필요가 없어진 점, UN 회원국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7 9 8 Alon Leikowit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 (2010): 2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연합뉴스 (1992/07/10) [박스]三星.金星 아랍측무역제재 동조 논 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577547 (방문 일: 2011/09/16)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9) 수출 501 578 851 850 746 970 1,011 729 724 수입 322 318 477 504 542 737 895 691 568 합계 823 896 1,328 1,354 1,288 1,707 1,906 1,420 1,392 취득한 점,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점 등으로 인해 한 치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 표를 통해 2008년에 이 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달리하게 되었다. 명박 정권(2008~2013)이 들어선 후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설치 1년 후인 1993년에는 한국도 더욱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2010년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가자Gaza 구호선단을 공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1993년에 오슬로 협정 격해 9명의 활동가를 사살한 직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을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촉진할 대통령 시몬 페레스Simon Peres의 방한을 받아들였다. 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게다가 한국의 민간 부문이 이 국 정부는 구호선단 승선 활동가들에 대한 학살에 분노 스라엘 시장에 신속히 진출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는 한 대중을 의식해 페레스 방한을 격하시켰으나11 취소하 보이콧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 공동연구 지는 않았다. 방한 기간 동안 페레스는 이명박 대통령과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양국의 교류 증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12 위의 표10는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의 2011년 초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상호 교역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들어 눈에 띄게 교역이 증가하했는데, 이는 오 11 Ravid, B South Korea downgrades President Shimon Peres visit following flotilla debacle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news/south-korea-downgrades-president-shimon-peres-visitto-working-status-following-flotilla-debacle-1.294571 (방문일: 2011/09/16) 12 Jerusalem Post Peres on working visit in South Korea http://www.jpost.com/israel/article.aspx?id=177836 (방문일: 2011/09/16) 슬로 협정 체결 시기와 맞물리며 양국이 서로 대사관을 설 10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http://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 ocalhost (방문일: 2011/09/16)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6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예루살렘 포스트 Jerusalem Post지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안보와 평화의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 과학과 기술, 쌍무 무역을 중점으로 모 든 영역에서 관계를 강화하길 원한다.13 현재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 협상을 준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 에 도달한 사안도 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한국의 57번째 수출국이고, 한국은 이 스라엘의 15번째 수출국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44번째 수입국이며, 한국은 이스라엘의 14번째 수입국이다.14 FTA와 쌍무 무역을 위한 협상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한국 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본 보고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13 Cashman, G.F. South Korea sees Israel as Partner in Security and Peace http://www.jpost.com/diplomacyandpolitics/article.aspx? id=213098 (방문일: 2011/09/16) 14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http://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 ocalhost... (방문일: 2011/09/16)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7
2장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한국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헌법에 선언된 원칙, UN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제네바 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라고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 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는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헌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같은 효 이스라엘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 력을 발생시킨다. 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 게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 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다. 한국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 효력을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군사적 학술 한국은 1991년 이후 UN 총회 기구에서 투표권을 갖는 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점령을 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국제 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법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한국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의 49조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에 직접 적용 될 수 있다. 동 조항은 점령국은 점령당하는 지역의 민 간인들을 추방하거나 강제이주시켜서는 안 된다 고 명시 하고 있다.15 49조는 이스라엘에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환기되어 왔 다. 점령지에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4차 제네 바협약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 는 데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 건 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 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4차 제네바협약 가입국은 이 스라엘이 동 협약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 을 준수하게 만들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16 15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http://www.icrc.org/ihl.nsf/full/380?opendocument (방문 일: 2011/09/05) 16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2004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1/1677.pdf (방문일: 2011/09/05) 2장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8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의 배경에는 1923년 시작된 영국 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벨기에) 중 하나였던 일본 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즉 대영제국(이하 영국)에 의한 은 이 위임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영국에 조력했 식민 지배 성립이 있었다. 근대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는 다. 이타가키는 일본이 그러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은, 영 같은 시기 조선이 겪었던 식민 지배와 연결되어 있다. 당 국의 지원을 받아 과거 독일 식민지였던 남태평양 지역 시 팔레스타인과 조선을 식민지화한 두 제국 영국과 일본 섬들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였다고 설명한다.17 1902년 영국과 일본은 양국 간 권익을 조정하기 위해 군 그러나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시기 일본은 사동맹인 영일동맹을 맺는다. 이 동맹은 결과적으로 중국 1919년에 발발한 3 1 운동을 중심으로 조선 민중의 광범 (당시 청나라)의 동북부 지역 및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제 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끈질긴 민중의 저 국주의 패권을 다투던 일본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실제 일 항으로 식민 지배의 위기를 맞고 있던 일본은 비폭력 저항 본은 러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영일동맹은 그러한 현 운동인 3 1 운동을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다. 실을 반영하여 1905년 8월에 개정된다(2차 영일동맹). 이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표 를 통해 양국은 일본의 조선 '보호권'을 인정했으며, 두 방하며 결성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이사국 지위 나라의 동맹은 공수동맹(攻守同盟)적 성격을 갖게 되었 를 얻으려 애쓰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다. 이렇듯 더욱 강화된 영국의 뒷받침은 일본이 조선을 국제연맹은 제국주의 국가들 위주로 구성될 참이었고, 일 식민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은 국제연맹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 지위를 얻고자 하였 반대로 일본도 영국을 뒷받침했다. 그 무대가 바로 팔레 다. 일본이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라는 영국의 입장에 찬 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이었다. 일본은 1911년에 다시 성표를 던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개정한 3차 영일동맹을 근거 삼아 영국과 함께 연합국으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북동 항복의 결과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참전했을 뿐이지만, 종전 후 까지도 한국이 극복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한국 시민사 영국을 비롯한 승전국들의 이권을 조정하기 위해 열린 몇 회와 정부는 영토 분쟁, 전시 동원, 전시 성노예 제도 등에 가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1920년 4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여전히 월에 열린 산레모회의San Remo conference도 그중 하나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여전히 계속되 이 회의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를 최종 결정한 17 Itagaki, Yuzo. 大川周明が遺したもの 板垣雄三 http://wakame.econ.hit-u.ac.jp/~areastd/okawa/img/kokai/kokai.pdf (방문일: 2011/09/05)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등 일본의 중동학자들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6개국(영국, 프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9
고 있는 것도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역사적 정 치적 현실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 건국의 전 사前史인 서구의 중동 분할과 지배를 불식시키지 못한 정 치적 문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끄는 서구 제 국들은 식민 지배를 청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직접적인 식민 지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종주 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새로운 형태로 팔레스타인 및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관철시키고 있다. 한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6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식민지의 잔재를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팔레스 타인 또한 이스라엘에 의한 억압과 지배를 여전히 겪고 있 다. 20세기 초 식민 지배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과 조선의 식민화 역사의 밀접함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것은 식 민주의의 뿌리를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또한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10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타인이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장이 4.1 UN가입 이전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고 긍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 성명 은 정부, 중동정책 대전환 ( 동아일보 점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1973년이 기사 제목. 원문은 한자)이라는 제호로 신문의 1면 헤드라 다. 1차 석유 파동이 한창이던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 인을 장식할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그 성명 에 드러 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項의 성명 (이하 성 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입장은 친-아랍 이었다. 명 )을 발표했다(원문은 한자).18 이하에서는 성명 내용 외교통상부는 한국외교 60년 에서 이 성명 의 중 일부 항목만 열거해본다. 영향으로 한국은 오만, 카타르, 바레인, 수단, 모리타니 등 아랍 5개국과 수교를 맺었고, 사우디 아라비아 등 온건 1. 국제적 분쟁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적 인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달러로 획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 부유해진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에 초석 이스라엘 은 67년 전쟁 및 이번 전쟁에서 점령 을 놓았다 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9 한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3.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인의 정당한 주장은 인정되고 존중 이명박 정권조차 이 성명 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되어야 한다. 4. 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서 보듯 당시 한국 정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독립과 평 부가 펼친 정책의 본질은 석유와 중동 경제 진출을 위한 화로운 생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실리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친-팔레스타인 정책은, 개발 독재에 이 무렵 한국 정부는 1962년 4월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 의해 경제우선주의가 석권한 1970~80년대 한국 외교의 기 음으로써 아랍연합공화국(현재의 이집트)을 비롯한 아랍 본 정책이었다. 산유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석 국가들의 반발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 가격이 급등하던 당시 아랍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성명 은 점령지 철수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친-아랍 거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부정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강에 힘썼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부인했던 팔레스 다.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18 동아일보 (1973/12/17)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친아랍 성명 발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73121700209201004&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73-12- (방문일: 2011/11/30) 19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년, 96쪽 2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년, 96쪽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1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에 참석한 노신영 외 을 요청했다. 이때까지 아랍 측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이 무부장관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서한을 발표했다.21 스라엘에 상주 공관 개설을 유보해 왔던 한국 정부는 다시 그것을 거부했다.23 당시 이스라엘 외상이었던 모셰 다얀 1. 팔레스타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자결을 위한 Moshe Dayan은 이 사건에 분노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감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표명한다. 한국이 UN에 가입한 1991년 무렵까지 이러한 한국의 2. 모든 국제분쟁은 무력에 호소함 없이 평화적 협 친-아랍, 친-팔레스타인 외교는 기본적으로 유지됐다. 이 상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획득 스라엘 대사관은 1992년 11월 서울에 재설치되었다. 은 용납될 수 없다. 3.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 제반 4.2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한국은 1991년 9월 UN에 가입한 후 팔레스타인 문제와 4.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만이 팔레스타인 인민 관련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많은 중요 을 유일하게 대표한다. 한 사안에 기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5.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전쟁당시에 점령한 예 한국이 UN에서 결의안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여 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아랍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할 수 있었던 주요 멤버십으로 다음이 있다.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한 다. 56회차 UN 총회 의장국 (의장 한승수) : 2001~2002 1973년 성명 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 은 인정되고 존중 된다며 제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 했지만, 이 서한에서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 1996~1997 경제사회이사회 : 1993~1995, 1997~1999, 2003~2006, 2008~2010 지와 연대감 이라는 높은 수위의 지지를 표명했다. 점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인권이사회 : 2006~2011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전신) : 1993~2004 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은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 한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에 전달되었다. 1964년 한국 정부를 설득해 서울에 주한 일관되게 찬성해왔지만 점령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사관을 설치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1973년 성명 을 서는 일관되게 기권해왔다. 한편 정착촌 건설 문제에 대해 접하고 유감과 실망의 뜻을 대사관 서기관을 통해 표명했 서는 일관되게 규탄 결의안에 찬성해왔는데 이것은 석유 지만 양국의 우호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파동 이후 한국의 초기 외교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 특별 1978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한국 대사관을 개설할 것 히 내용상의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22 4.2.1 UN 총회 결의안 21 동아일보 (1981/12/02) 팔 자결권 존중돼야 노외무 UN에 서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81120200209202017&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81-1202&officeId=00020&pageNo=2&printNo=18512&publishType=000 20&doNotReadAnyMore=notClose (방문일: 2011/11/30) 22 경향신문 (1973/12/17) 양국우호는 불변' 이스라엘 대사관, 견감 표명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7312170032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73-12- (방문일: 2011/11/30) 23 동아일보 (1978/02/18) 이 외무성 발표 상주공관 개설 한국측서 거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7802180020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78-02- (방문일: 2011/11/30)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2
한 후속 조치 2건이 포함되어 있었다.25 26 물론 한국은 진 상 조사단을 파견한 최초의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기권 했다. 4.2.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었던 1996~1997년에 팔레스타 인과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총 10건이다. 이중 [이미지1] 2009 가자 침공 당시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민간인에게 한국이 기권한 적은 없으며, 1개의 결의안27을 제외한 모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가자에 퍼붓고 있다 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01~02년에 한국은 56회 UN 총회 의장국이었다. 당시 4.2.3 UN 인권이사회 의장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한승수로 그의 취임일 에 9 11 사건이 발생하여 취임이 하루 미뤄졌다. 그는 다 2006년 UN 인권이사회가 출범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13 음날 취임과 함께 테러 규탄 결의안 을 채택했다. 한국이 개국이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도 2년 임기 총회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총 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년 임기로 재선에 성 회 활동은 많지 않았다. 한 가지 주요한 결의안으로 2002 공했다. 년의 제닌Jenin과 다른 팔레스타인 도시에 관한 총회의 긴 인권이사회는 UN 총회의 보조 기관으로서, UN 경제사 급 결의안이 있는데, 동 결의안 채택에도 한국은 역시 기 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 하나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 권했다.24 하고 그 위상을 높인 것이다. 2006년 설립 시 미국과 이스 동 결의안은 2002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속된 이스 라엘을 포함한 4개국의 반대와 3개국의 기권이 있었으나 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닌 난민촌 공격에 대한 것이었다. 17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설립되었다. 이스라엘은 인 제닌 난민촌 공격에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권이사회 활동에서 가장 많이 규탄받은 나라다. 해 7월 31일 UN 공식 진상 보고서는 제닌의 사망자 52명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다른 UN 기관들의 표 중 절반이 민간인이라고 공표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결에서도 자주 기권해왔지만, 이는 인권이사회 활동에서 코피 아난은 이스라엘이 UN 진상 조사단을 거부한 것을 특히 두드러졌다.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안을 제외하면,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 이스라엘 정착촌 철수에 2009년에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 관한 결의안 외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기권했다. 기권한 된 결의안은 20건이었고, 2010년에는 19건의 결의안이 채 사안 중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택되었는데, 한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번씩 기권 했다. 한국이 기권한 결의안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의 25 UN 총회 (2009/12/01) Resolution 64/10.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http://domino.un.org/unispal.nsf/0/9cc062414581d038852576c10055 b066 (방문일: 2011/9/16) 26 UN 총회 (2010/03/25) Resolution 64/254. Second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http://unispal.un.org/unispal.nsf/0/763d289fb7f2019b852576f 20050496B (방문일: 2011/9/16) 27 UN 안전보장이사회 (1996/09/28) Situation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http://www.worldlii.org/int/other/unscrsn/recent.html (방문일: 2011/09/19) 보고서, 소위 골드스톤 보고서 Goldstone Report에 대 24 UN 총회 (2002/05/0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0/10. Illegal Israeli actions in Occupied Eas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unispal.un.org/unispal.nsf/0/72da83ff10657c9985256b C2005B8D23 (2011/9/16)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3
[이미지2] 2009년 가자 공격 당시 부서진 보육원과 사원의 잔해 가자 침공을 규탄하고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결의안 28과 4.3 분리장벽 정착촌 가자Gaza에 대한 입장 이스라엘이 봉쇄된 가자로 향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선단 을 공격해 평화활동가 9명을 살해한 사건에 진상 조사단 상술한 UN에서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정부는 이 을 파견하는 결의안29도 있었다. 특히 가자 구호선단 공격 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시 뚜 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 6월 1일 렷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주로 기권함으로써 모호한 입 금번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장을 취해 왔다. 이 입장은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하는 성명을 냈으면서도 인권이사회에서는 거부권을 행 유지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외교통상부 대변 사한 것이다. 인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7건 의 성명과 1건의 논평을 냈다. 이중 6건이 이스라엘의 가 자 공격에 대한 것이었고, 1건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폭탄테러에 관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1건은 이스라엘이 28 UN 총회 (2009/01/12) Resolution A/HRC/S-9/L.1/Rev.2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OPT, Israeli military attack on Gaza, Fact-finding mission http://unispal.un.org/unispal.nsf/0/a8a783acb5d0c6b885257 53C0071F427 (방문일: 2011/09/19) 29 UN 총회 (2010/06/02) Resolution A/HRC/RES/14/1 The Grave Attacks by Israeli Forces Against the Humanitarian Boat Convey http://domino.un.org/unispal.nsf/0/4d2f5b28bb470a8e8525773d0051f 543 (방문일: 2011/09/19) 가자로 향하는 평화 활동가들의 구호선단을 공격한 데 관 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태 나 분쟁 이라 부 를 뿐 점령 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UN 결의안에서는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4
이스라엘에 침공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 가자 구호선단 무력 저지에 대한 대변인 성명 33을 내 부는 양측에 교전, 무력 충돌 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서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을 요구한 것과 전혀 해결 하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에 살해되는 민간인에게 깊 다른 태도이다. 은 우려 와 유감 을 표시할 뿐 이스라엘을 규탄하지는 않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선단을 공격하자 국제 사회에서 는다. 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베트남은 당시의 반 양측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 을 촉구하고 여 이스라엘 정서에 입각해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이스라 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 한다며 일견 중립적인 입 엘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장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명백한 불법 행위 는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34 시몬 페레스의 방한 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말 가자기 을 공식 방한 에서 실무 방한 으로 격하시켰을 뿐이었다. 35 구 사태 악화에 대한 대변인 성명 30에서는, 이스라엘이 분리장벽과 정착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언가 언 1,400여 명의 가자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두고 최근 하 급한 적은 거의 없으며, 정착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착 마스의 공격과 곧 이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라고 말하면서 촌 철수를 요구하는 UN 결의안에 일관되게 찬성한 것을 하마스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서슴없이 풍겼고,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자 가자사태 관련 교전 중단 에 대한 대변인 성명 31을 내고 교전 중단을 환영 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악화된 가 자 지구의 보건 상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결의안에 찬성 하고32 가자 재건 사업을 원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이 침공이 교전 이었다면 왜 피해를 입 는 것이 전적으로 팔레스타인인지와 같은 문제는 전혀 성 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UN에서의 활동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가자 침공과 구호선단 공격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과 관련된 모든 결의안에 기권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6월 1일에 30 외교통상부 (2008/12/29)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 typeid=6&boardid=235&seqno=319625&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09/19) 31 외교통상부 (2009/01/19)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 typeid=6&boardid=235&seqno=320030&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09/19) 32 외교통상부 (2009/01/22) 세계보건기구(WHO), 가자지구 보건 상황 결의 채택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 typeid=6&boardid=235&seqno=320116&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12/02) 33 외교통상부 (2010/06/01)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 typeid=6&boardid=235&seqno=328210&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12/02) 34 Haaretz (2010/06/10) South Korean protestors greet Perez with cries of killer http://www.haaretz.com/news/diplomacy-defense/southkorea-protesters-greet-peres-with-cries-of-killer-1.295316 (방문일: 2011/09/19) 35 Ravid, B (2010/06/06) South Korea lowers status of Peres visit in wake of Gaza flotilla raid http://www.haaretz.com/news/diplomacydefense/south-korea-lowers-status-of-peres-visit-in-wake-of-gazaflotilla-raid-1.294523 (방문일: 2011/09/19)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5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식민화, 인종차 장벽을 해체할 것. 별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목 2. 격된다. 리를 승인할 것. 3. 1.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 권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과 협조하면서 사업을 전 UN 결의안 19437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 환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것. 개하며 이스라엘의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다. 2. 3. 4.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의 국방 사업에 연루되어 BDS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다수의 지지를 받 있다. 고 있고,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 한국 기업, 혹은 그 지주회사, 제휴 회사는 점령 으며, 지난 7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노르웨 에 연루되어 있다. 이 정부는 자국 국가연금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이스라엘 한국의 학술 단체는 점령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무기 제조 업체인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를 제외했다. 학술 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3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대학교는 이스라엘 의 벤-구리온 대학교와 단교하였으며,39 로저 워터스Roger 5.1 BDS 캠페인 Waters40나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41, 픽시스Pixies42 등의 뮤지션들이 이스라엘에서 공연하는 것을 거부했다.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단체 연합체인 BDS 민족 예루살렘 포스트 지는 한국이 보이콧 운동에 맞서 위원회(BDS National Committee, 이하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Boycott, 투자 철수Divestment, 경제 제재 37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4 http://unispal.un.org/unispal.nsf/0/c758572b78d1cd0085256b CF0077E51A (방문일: 2011/09/06) 38 Adams, E Norway s Pension Fund drops Israel s Elbit http://online.wsj.com/article/sb125197496278482849.html (방문일: 2011/09/06) 39 Laing, A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so uthafrica/8404451/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06) 40 Haaretz Service Roger Waters Voices Support for Israel Boycott http://www.haaretz.com/culture/roger-waters-voices-support-forisrael-boycott-1.347411 (방문일: 2011/09/06) 41 Dodd, V & McCarthy, R Elvis Costello Cancels Concerts in Israel as Protest at Treatment of Palestinians http://www.guardian.co.uk/music/2010/may/18/elvis-costello-cancelsisrael-concerts (방문일: 2011/09/06) 42 Michaels, S Pixies Cancel Gig Following Gaza Raid http://www.guardian.co.uk/music/2010/jun/07/pixies-cancel-israel-gig (방문일: 2011/09/06) Sanctions를 취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했다. 이 캠페인은 인종차별에 맞선 남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서 영감을 받 았으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보 장 혹은 강제하는 데 실패한 것의 대안으로 고안되었다.36 BDS 캠페인은 이스라엘이 다음 세 가지 요구에 응하거 나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완전히 끝내고 분리 36 BNC Palestinian Civil Society Call for BDS http://www.bdsmovement.net/call (방문일: 2011/09/0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6
이스라엘과 150억 달러어치의 합작 투자기금을 조성한다 X국이 Y국을 점령하고 점령의 종식을 요구하는 UN 결 며, 이스라엘 보이콧, 투자 철수,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 의안을 끊임없이 위반할 경우, 국제 사회는 X국의 점령 사회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친구들 에 따른 일부 문제들이 아니라 X국 자체를 징벌한다. [각 과 지지자들이 있으며, 한국도 그중 하나 라고 한국을 찬 나라의]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장기적이고 호전적인 점령과 인종차별, 혹은 기타 심각한 양한 바 있다.43 인권 위반을 자행하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계 한국의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팔레스타인의 BDS 요청 속해서 보이콧해오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스탄 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 기업, 기관, 소비자들 Bantustans만을 떼어 보이콧한 운동이 있었는가? 수단 다 이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해지는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조 르푸르Darfur 학살에 대해 수단 군대나 정부 고관만을 상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평등에 기여하는 대로 한 보이콧 운동이 있는가? 티벳에 연대하는 활동가 선택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들이 티벳에서 생산되는 중국 제품만을 보이콧한 사례가 있는가?44 5.2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운동이 점령 및 관련 많은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의 산업만을 보이콧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스라엘 내 팔레스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 타인인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는 힘들 것 으로 예상된다(6장, 8장 참조). 이다. 중요한 것은 정착촌 건설에 연루된 기업과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랍계 소수 민족 혹은 팔레스타인계 시민 계약을 맺는 등 점령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은 120만 명에 달하며,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스라엘 경제에 투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2010년에 발표된 이스라엘 내 아랍인의 권리를 위한 아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Adalah 법률 센터 의 불평등 보고서 45에 따르면, 다. 점령이 이스라엘 경제에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 는다는 메세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셈이기 때문이 레스타인계 시민이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 종교적 소수임 다. 을 기본법을 통해 선언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차별 점령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수많은 국제법 위반 사항 정책 탓에 국제법적 보호를 부정당한 팔레스타인계 시민 중 하나에 불과하다. BDS 캠페인은 점령의 종식뿐 아니라 은 시민권, 정치 참여, 건강, 교육, 복지 혜택 등의 영역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선주민인 팔레스타인인에게 다른 서 일상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다.46 이스라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팔레스타인 난 BDS 캠페인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민의 귀환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목표 귀환권인데, 이들은 1948년과 1967년에 집과 고향을 떠나 들은 점령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달성될 수 없다. 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학술적 문화적 보이콧 아랍 국가의 난민촌 등에 살게 된 난민은 140만 명에 이르 캠페인 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오마르 바르구티 44 Barghouti, O Boycotting Israeli settlement products: tactic vs. strategy http://www.palestina-komitee.nl/dossiers/9/66 (방문일: 2011/09/06) 45 Adalah: The Legal Centre for the Arab Minority in Israel Inequality Report: The Palestinian Arab Minority in Israel (February 2011) http://www.adalah.org/upfiles/christian%20aid%20report %20December%202010%20FINAL%281%29.pdf (방문일: 2011/09/06) 46 Ibid p. 2(방문일: 2011/09/06) Omar Barghout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3 Jerusalem Post (2010/11/22) Israel, South Korea sign MOU to assist companies http://www.jpost.com/diplomacyandpolitics/article.aspx?id=196266 (방문일: 2012/04/1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7
며,47 이는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UN 이라 예상하는 논평자들도 있다.50 결의안 194의 11조에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난민의 2011년 7월 9일,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이고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난민의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요청했다.51 BNC가 각국 정부, 기 귀환권을 부정하고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1950년 귀환 업, UN, 다국적 단위들에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 법을 제정해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선조를 둔 사람이라면 1. 누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을 일체 하고 있다. 귀환법은 그 자체만을 따져봐도 특정 인종 종 중단할 것. 이 공급에는 무기와 탄약, 군용 차량 교 집단에만 이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청책이다. 및 장비, 군대에 준하는 경찰용 장비의 판매 전 그러므로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팔레스타 송이 포함되며, 또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인 난민의 권리라는 쟁점은 점령과 동시에 생각되어야 한 되는 장비, 전술한 것들을 위한 예비품들도 포함 다. BDS 캠페인과 그 세 가지 목표를 지지하는 우리는 한 된다. 그 외 일체의 장비 공급과 전술한 것들을 국의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에 반대한 제조 유지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발급도 중단할 것. 2. 다. 이스라엘로부터 군용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장비, 보조 물자, 군수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 3. 5.3 이스라엘 군수 산업과의 협력 육해공 통틀어 이스라엘과의 여하한 군수품 전 송 수송을 중단할 것.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 협력 관계는 주로 한국의 4. 이스라엘 군대 및 군수 기업과 협력 관계를 끊 이스라엘 군수품 수입에서 드러나며, 이는 점점 늘고 있 고,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합작 투자를 포함한 다. 군사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된 이후 양국 5. 의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이스라엘 군대와 군수 기업, 학술조사기관과의 군사 관련 훈련과 자문을 중단할 것. 근거로 육성해온 서로의 군사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6. 서로 협조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시장으로 삼음 이스라엘에 대한 여하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 으로써 군수품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7. 그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8월 27일에 한국과 이스라 이스라엘과 핵 무기 제조 및 개발 관련 협력을 끊 고 핵무기 없는 중동을 만드는 데 협조할 것. 엘 정부가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를 맺 T-50 검독수리를 제외하면(6장 2절 참조) 한국은 이스 음으로써 실현되었다. 2009~2010년에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40억 달러어치 라엘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고 의 군수품을 매입했다.49 그 밖에도 양국이 승인한 거래가 있지 않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무기와 군사 기술의 큰 고 많이 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주된 무기 공급처가 될 것 객이다. 한국이 거래하는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 이스라엘 국영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이하 IAI)과 같은 회사는 점령의 일부 47 UNRWA Palestinian Refugees http://www.unrwa.org/etemplate.php?id=86 (방문일: 2011/09/06) 48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4 이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에 연루되어 왔다. http://unispal.un.org/unispal.nsf/0/c758572b78d1cd0085256b CF0077E51A (방문일: 2011/09/06) 49 Weekly blitz News Desk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for South Korea http://www.weeklyblitz.net/1677/israel-turning-intomain-arms-supplier-to-south (방문일: 2011/09/06) 50 Ibid (방문일: 2011/09/06) 51 BDS National Committee Impose an Immediate, Comprehensive Military Embargo on Israel http://www.bdsmovement.net/2011/military-embargo-call-7497 (방문 일: 2011/09/0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8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거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IAI는 무인정찰기, 전투기, 미사일 등을 제조한다. IAI 의 무기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2일간 자행된 가자 한국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이고, 군 예산은 100억 달러 침공, 혹은 캐스트 리드 작전 Cast Lead Operation에서 사 로 상황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용되었다. 가자 침공으로 어린이 344명과 여성 110명을 이스라엘에서 그린 파인 레이더Green Pine radar와 하피 포함한 1,3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다.52 국제 기 Harpy 무인정찰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 구인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가자 침공 동안 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원이 되었다.58 민간인 29명이 무인정찰기에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53 IAI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감시 장비도 제공하고 있 5.4 점령에의 연루 다. 이스라엘 측이 보안 장벽 이라 부르는 분리장벽은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불법으로 선언되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보안 시스템을 구 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장벽을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축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 기업이 이에 조력함으로써 점 54 령에 관여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은 서안 지구에 건설되 는 불법 정착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천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 연 자원을 수탈해 생산되는 상품들이 판매되도록 돕는다. 엘빗 시스템스도 IAI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뿐 살해에 쓰이는 무인정찰기를 제조한다. 아니라 불법 정착촌 건설의 끊임없는 증가라는 상황에서 엘빗 시스템스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침입 탐지 시스 살아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의 자유는 분리장벽 템 을 제조한다.55 이 회사는 아리엘Ariel 정착촌에 감시 장 과 검문소, 유대인 전용 도로의 조합에 의해 심각하게 감 비도 제공한다.56 정착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시되고 제한된다.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 세 가지 장 결정을 받은 바 있다. 4차 제네바협약 49조 6항은 점령국 애물 중 최소한 하나 이상에 갇혀 있다(이하에서는 이 시 의 시민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화하는 것을 금지 스템을 검문소 시스템 이라 부른다). 하고 있다.57 장벽 외에도 서안 지구 전역에는 505개의 물리적인 장 애물이 있다. 이중 군인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 검문소는 52 벳셀렘 Fatalities During Operation Cast Lead http://old.btselem.org/statistics/english/casualties.asp? sd=27&sm=12&sy=2008&ed=18&em=01&ey=2009&filterby=ev ent&oferet_stat=during (방문일: 2011/09/06) 53 Human Rights Watch Precisely Wrong: Gaza Civilians Killed by Israeli Drone-Launched Missiles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iopt0609webwcover_0. pdf (방문일: 2011/09/06) 54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2004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1/1677.pdf (방문일: 2011/09/06) 55 Stop the Wall Companies Building the Apartheid Wall http://www.stopthewall.org/downloads/pdf/companiesbuildingwall.pd f (방문일: 2011/09/06) 56 Who Profits Elbit Systems http://whoprofits.org/company %20Info.php?id=554 (방문일: 2011/09/06) 57 UN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 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방문일: 2011/09/13) 25개, 군인이 상주하는 검문소는 64개다. 통행을 방해하 는 또 다른 장애물로는 바리케이드, 참호, 토제(화약류를 보관하는 공실) 등이 있다.59 장애물과 검문소는 장벽과 마 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서안 지구를 게토ghetto로 산산조각 낸다. 검문 소의 상당수가 이동식 검문소다. 이동식 검문소는 비정기 적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나타난다. 언제 어디서 검문을 58 Weekly blitz News Desk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for South Korea http://www.weeklyblitz.net/1677/israel-turning-intomain-arms-supplier-to-south (방문일: 2011/09/06) 59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st Bank Movement and Access Update http://domino.un.org/unispal.nsf/0/4b8b74b1450a13c4852579030049 8980?OpenDocument (방문일: 2011/09/13)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9
당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삶은 타인인에게 모욕감과 불쾌함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결론에 이르게 한다 고 논평한 바 있다.65 검문소 시스템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팔레 국제 사회는 이미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점에 거의 완전 스타인 주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권리 히 합의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66와 국제사법재판 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60 이는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소67는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라 결정했다. 4차 제네바협 낳는다.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약 49조는 점령국 시민들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 NGO 벳셀렘B Tselem에 따르면 2000년 9월 29일에서 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UN은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 2011년 2월 28일 사이 약 4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검문소 로 표명해왔으며 이스라엘에 자국민을 점령지인 팔레스 에서 병원으로의 이동 허가를 기다리다 사망했다.61 2차 타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왔다. 분리 인티파다가 발발한 2000년 9월부터 2006년 사이에는 이 장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정착촌이 불법이 동 허가를 받지 못한 69명의 산모가 검문소에서 출산해야 라는 UN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해 만 했고, 이는 산모 5명과 신생아 35명의 죽음이라는 비극 왔다. 을 낳았다.62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한 검문소 시스템은 서안 지구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 사이의 그 어떤 종류의 평화도 지속되지 못하게 막는 거 쳐왔다.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 등 대한 장애물인 정착촌 탓에 팔레스타인인은 심각한 고통 운송수단의 주요 경작지 접근 제한이 경제 악화의 주된 을 겪고 있다. 일례로 정착민 전용 도로는 팔레스타인 마 원인이다.63 을을 게토화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검문소와 분리장벽을 따 그 외에 검문소에서 서안 지구 주민이 당하는 폭력에 대 라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거나 마을들을 단절시키고 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기록되고 있다. 베이트 아므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이웃 마을, 학교, 의료 서비스에 라Beit Amra 출신 무함메드 이디스Muhammed Id is(27세)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다. 는 아-투와니a-Tuwani 마을과 샤니Shani 검문소와 가까운 정착촌의 증가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이동식 검문소에서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했다. 그 증가시킨다.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는 것이 는 내장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64 점령지 인권에 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벳셀렘은 2001년 9월부터 2011년까 한 UN 특별조사관은 이스라엘이 검문소의 필요성을 충 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사는 50 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검문소가 기본적으로 팔레스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68 물론 죽음에 이르지 않은 심각한 상해를 입힌 공격들은 셀 60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st Bank Movement and Access Update http://domino.un.org/unispal.nsf/0/4b8b74b1450a13c4852579030049 8980?OpenDocument (방문일: 2011/09/13) 61 벳셀렘 Palestinians who died following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 in the West Bank, 29.9.2000-31.8.2011 http://old.btselem.org/statistics/english/casualties_data.asp? Category=21®ion=WB (방문일: 2011/09/13) 62 Palestine Monitor Palestine Monitor Factsheet: Checkpoints http://www.palestinemonitor.org/?p=206 (방문일: 2012/05/26) 63 세계은행 The Economic Effects of Restricted Access to Land in the West Ban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westbankgaza/resource s/economiceffectsofrestrictedaccesstolandinthewestbankoct.21.0 8.pdf (방문일: 2011/09/13) 64 벳셀렘 Testimony: Soldiers Brutally Beat Muhammed Id is near ATuwani Villagae and Shani Checkpoint, September 2009 http://www.btselem.org/testimonies/20090906_soldiers_assault_muha mmad_ides_in_a-tuwani (방문일: 2011/09/13) 수 없이 많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 65 Drugard, J Human Rights in Palestin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 NewsID=335&LangID=E (방문일: 2011/09/13) 66 UN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46 http://www.cfr.org/israel/un-security-council-resolution-446israel/p11195 (방문일: 2011/09/13) 67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2004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1/1677.pdf (방문일: 2011/09/06) 68 벳셀렘 Violence by Settlers: Background of Violence by Settlers http://www.btselem.org/settler_violence (방문일: 2011/09/13)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20
타인에 적용하기 위해 2개의 법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일 라엘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승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시민이 귀환권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PACBI가 학술계와 국제 라는 사실 덕택에 이스라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러나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피점령자 1. 인 탓에 군법에 의해 군사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비판자들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의 어떠한 학술, 문화적 교 류, 협력,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 은 2개의 법체계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도 높은 인종 2. 차별 정책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69 국내외 차원에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모든 형 태의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전 세계적 합의에도 라엘의 학술 기관 보이콧을 옹호할 것. 불구하고 정착촌에서는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 3. 상품들을 한국을 포함해 정착촌의 확대를 비난하는 바로 국제 학술 기관의 이스라엘 투자 철수, 방지에 노 력할 것. 그 나라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상당 4. 수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생산된 학술 기관들과 교수, 문화적 협의체나 기관들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의 정책을 것이다. 규탄하는 데 일조할 것. 5. 5.5 점령과 관련된 학술 기관과의 교류 팔레스타인 학술, 문화 기관을 직접 지원하되 그 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써 명시 혹은 묵시적으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술 기관 간의 교류는 일견 점령과 로 이스라엘의 기관과 파트너가 될 것을 조건으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대학은 팔레스타 로 요구하지 않을 것.71 인인을 억압하고 점령을 강화하는 무기와 감시 기술을 활 발히 개발해왔다(9장 참조).70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학술 이러한 요청에 몇 개 대학이 응하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기관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기관들과 협력 발전시키는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군사 미래 기술의 차후의 사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행동과 인권 침해 행위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학문 사회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교류를 끊었다.72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학술 기관와의 교류는 이 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으로 비춰지며 이스 라엘의 점령과 식민화, 인종차별을 의심없이 받아들여지 게 만든다. BNC의 구성원이기도 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의 학술적 문화적 보이콧 캠페인PACBI 측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것과 분리장벽의 해체, 아랍계 이스 69 Falk, 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http://www.middleeastmonitor.org.uk/downloads/other_reports/report -of-the-special-rapporteur-on-the-situation-of-human-rights-in-thepalestinian-territories-occupied-since-1967.pdf p.4 (방문일: 2011/09/13) 70 Keller, U The Economy of the Occupation: Academic Boycott of Israel http://www.alternativenews.org/english/index.php/topics/economy-ofthe-occupation/2223-the-economy-of-the-occupation-23-24academic-boycott-of-israel (방문일: 2011/09/13) 71 PACBI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Academic Boycott of Israel http://www.pacbi.org/etemplate.php?id=1108 (방문일: 2011/09/13) 72 The Telegraph. Laing, A (2011/3/24)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so uthafrica/8404451/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13)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21
6장 한국 기업들 하여76 2009년 말까지 운영했다.77 6.1 이스라엘 인프라 구축 개발에 협력ㆍ공헌하 는 기업들 (주)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현대종합상사(주) Hyundai Corporation http://www.hyundaicorp.com/ 업종: 상품 종합 도매업 매출액: 5,030,784,326,000원73 http://www.daewoo.com/index.jsp 업종: 상품 중개업 매출액: 18,758,511,490,000원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제 무역ㆍ해외 투자ㆍ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선박ㆍ플랜트ㆍ철강ㆍ자동차와 기타 대우인터내셔널은 1999년 텔아비브에 지사를 설립했 일반 상품의 무역 및 유통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기업이 고, 2011년 말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78 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6월에 이스라엘 기업 OPC 1996년에 현대종합상사는 이스라엘 정보 통신 공사 베 Rotem Ltd.와 네게브 사막에 44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제크Bezeq와 1,270만 달러 상당의 광케이블 3만 킬로미터 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79 OPC Rotem Ltd.는 이 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제크는 이스라엘의 주 74 스라엘 그룹Israel Corp.의 자회사이며, 이스라엘 그룹은 요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스라엘 군대와 불법 정착민들에 정유공장ㆍ화학공장ㆍ광물자원공장ㆍ비료공장ㆍ반도체 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이스라엘의 점령과 식민화, 인종 공장 등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프라 기업이다.80 차별에 공모해온 것으로 비난받아왔다.75 현재 현대종합상 사는 케이블 관련 사업을 종료했다. 76 경향신문 (1995/07/29) 이스라엘을 공략하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95072900329109001&editno=40&printcount=1&publis hdate=1995-07%2029&officeid=00032&pageno=9&printno=15495&publishtype =00010&doNotReadAnyMore=notClose (방문일: 2011/11/29) 77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현대종합상사 2010. 3. 30 사업 보고서 78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대우인터내셔널 2012. 3. 30 사업 보고서 79 GLOBES (2010/06/28) Daewoo to build Israel Corp s Rotem Power Plant http://www.globes.co.il/serveen/globes/docview.asp? did=1000569996&fid=1725 (방문일: 2011/09/19) 80 KOTRA 가자공격, 이스라엘 바이어들 "조심스런 낙관" (2008/12/30)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 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 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 vd0znqufzqumvnelvrs82x0vfoew1? 현대종합상사는 1994년 초에 텔아비브에 지사를 설치 73 상장공시시스템 http://kind.krx.co.kr 이하 매출액의 출처는 모두 같다. 74 연합 뉴스 (1996/11/01) 현대상사, 광케이블 이스라엘 공급에 현 지업체 트집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120462 (방문 일: 2011/09/19) 75 Who Profits Bezeq: The Israeli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http://www.whoprofits.org/company/bezeq-israelitelecommunication-corporation (방문일: 2012/07/17) 6장 한국 기업들 22
했다. 1998년에는 한국 경제 위기를 이유로 취항을 중단했 두산중공업(주) Doosan Heavy Industries & 지만 2008년 취항을 재개해 2012년 현재 주 3회 취항하고 Construction Co., Ltd. 있다. http://www.doosanheavy.com/ 업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매출액: 6,669,496,851,000원 대한항공은 2008년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해 텔아비브 에 지점을 열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이 른바 성지 순례 (10장 참조)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 하는 인원을 연간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84 대 두산중공업은 원자력ㆍ화력 등의 발전 설비와 해수 담 한항공은 한국의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직항편을 수화 플랜트, 환경설비, 운반설비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9월 취항하고 있다. 이스라엘전력공사Israel Electric Corporation, IEC와 2,000억 원 규모의 총 4기의 화 6.2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거래ㆍ협력관계에 력발전소에 탈황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81 탈황 있는 기업들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 된 이후 양국 2011년 3월에는 다시 이스라엘전력공사와 3,428억 363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근 만 원 규모의 이스라엘 IEC Add on 복합화력 기자재 공급 거로 육성해온 군사 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매출액의 5.46%에 해당한다. 양국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했고, 또한 서로의 시장이 82 됨으로서 군수품의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2012년 2월 두산중공업은 삼양엔텍과 51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발전소 폐수처리 설비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 이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다.83 두산중공업이 이스라엘 측과 계약한 구체적인 사항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함으로써 실 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되었다. 아래서 살펴볼 한국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 각서 체결 이후 시작된 것이다. 대한항공 Korean Air Lines Co.,LTD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http://kr.koreanair.com/ 업종: 정기 항공 운송업 http://www.koreaaero.com/ 매출액: 11,805,281,564,000원 업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매출액: 1,266,710,956,000원 대한항공은 국제화물수송 분야 세계1위, 국제여객수송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은 1999년에 당시 삼 분야 세계 17위 등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다. 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창립된 한국 대한항공은 1994년에 체결된 한국-이스라엘 항공협정 의 항공우주 분야 최대기업이다. 에 따라 1995년부터 서울-텔아비브 직항편의 취항을 시작 KAI는 2003년 이스라엘 최대의 방산 업체인 엘빗 시스 1=1&workdist=read&id=2055390 (방문일: 2012/05/01) 81 오마이뉴스 두산중공업, 이스라엘에서 2000억원 탈황설비 수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1445398 (방문일: 2012/05/01) 82 이투데이 [공시]두산중공업, 3428억 규모 공급 계약 (2011/03/2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TM=news&SM=0199&idxno=421541 (방문일: 2012/05/01) 83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삼양엔텍 2012. 2. 22 공시 자료 템스Elbit Systems와 F-5 개조 수출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85 2009년에는 엘빗 시스템스에서 70%를 출자한 84 세계일보 (2010/11/23) [세계의 성지] ②개신교 예루살렘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 aid=20101123003979&subctg1 (방문일: 2011/09/21) 85 EBN Steel News (2003/11/05)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스라엘 항공 6장 한국 기업들 23
[이미지3] T-50 검독수리 엘이스라Elisra와 7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전Electronic 다고 협박한 것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나,88 warfare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86 결국 2012년 2월 이스라엘 공군은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KAI는 2002년 T-50의 공동개발주체인 미국의 록히드 의 M-346을 선택했다. 마틴Lockheed Martin Corp. 및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생 KAI가 개발한 T-50은 이스라엘 공군에 수출하는 데에 산업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양해각서를 체결했 실패했지만 T-50의 전자장비는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 다. 이 양해각서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기 교체기종 선 스에서 수입한 것이다. 엘빗 시스템스는 무인항공기 제조 정 시 T-50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 와 팔레스타인 점령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겨 있었다.87 T-50은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ㆍ제작한 이를 이유로 2010년 노르웨이 연금기금과 덴마크 제1은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서 한국의 정재계는 전력을 기울여 행은 엘빗 시스템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89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Huneed Technologies 2011년 10월 초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공군이 T-50을 http://www.huneed.com 구입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수 거래를 끊겠 기 수출 추진 http://steel.ebn.co.kr/news/n_view.html?id=17770 (방문일: 2011/11/21) 86 GLOBES (2009/02/08) Elbit unit Elisra wins South Korean contract http://www.globes.co.il/serveen/globes/docview.asp? did=1000423660 (방문일: 2012/05/01) 87 한경닷컴 (2002/3/3) 이스라엘에 훈련機 공급..항공우주산업, MOU 체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aid=2002030324011 (방문일: 2011/11/21) 88 Haaretz (2011/10/06) South Korea threatens to cancel all defence deals with Israel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news/southkorea-threatens-to-cancel-all-defense-deals-with-israel-1.388404 (방 문일: 2011/11/21) 89 Electronic Intifada (2010/02/19) Scandinavian Financial Institutions drop Elbit due to BDS Pressure http://electronicintifada.net/content/scandinavian-financialinstitutions-drop-elbit-due-bds-pressure/8685#.tsuirvzant8 (방문 일: 2011/11/21) 6장 한국 기업들 24
업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IAI는 이스라엘 공군의 무인항공 시스템을 30년 넘게 이 매출액: 47,340,198,000원 끌어왔으며,94 Bird Eye 시리즈 중 첫 모델인 Bird Eye 100 은 이스라엘방위군(IDF)과의 기초 연구 작업을 통해 개발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1968년 창립된 무선통신 개발ㆍ 되었다.95 생산 업체이다. 군사 부문에서는 군 전술 통신망, 데이터 링크, C3N, 전투 체계 등에 관여하고 있다. LIG넥스원 LIG Nex1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2010년 5월 이스라엘을 대표하 http://www.lignex1.com/ 는 방산 업체인 엘타 시스템스Elta Systems Ltd.와 탄도 유 업종: 방산물자 개발ㆍ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 TRUTransmit 매출액: 알 수 없음 Receive Unit에 관한 계약을 73억 9천만 원에 체결했다.90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2012년 2월 이스라엘의 국영 항 LIG넥스원은 무기ㆍ수중 무기ㆍ해군 전투 체계ㆍ레이 공기 생산 업체 IAI와 총 121만 달러 규모의 해외수출용 더ㆍ전자광학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로 1999년 LG그 전자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2월까지 납품할 룹에서 분리된 LG화재(현 LIG손해보험)가 설립한 LIG그 예정이다. 이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2010년 매출액 527 룹 계열사 중 하나다. 2009년 9월 LIG넥스원은 이스라엘의 방산 업체인 엘타 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91 시스템스Elta Systems Ltd.와 ELTA EL-2032 레이더를 도 퍼스텍(주) Firstec Co., Ltd. 입하고 항공기용 레이더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협 http://www.firsteccom.co.kr/ 약을 체결하였다.96 레이더는 전투 시 적을 탐지하고 타격 업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하는 공격기 임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장비로, 2011년 8월 매출액: 81,844,543,000원 T-50 체계종합팀 차재병 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ELTA EL-2032 레이더는 전투입문 항공기인 TA-50과 공격 전투 퍼스텍은 화포ㆍ기동ㆍ유도무기ㆍ항공 등을 개발ㆍ생 능력을 구비한 항공기 FA-50에 장착되었다.97 산하는 업체이다. 퍼스텍은 2007년10월 IAI와 무인항공기의 한국 국내 생 이오시스템 EO Systems 산과 마케팅 관련 공동 협력을 위한 독점적인 양해각서를 http://www.eosystem.com/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미니급 무인항공기Bird Eye 업종: 방산물자 개발ㆍ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family of UAV Systems 및 근접전술 무인항공기I-View 매출액: 알 수 없음 92 UAV System의 마케팅 및 조립생산이 포함되어 있다. 93 이오시스템은 군용ㆍ민수용 전자광학제품을 개발ㆍ생 90 파이낸셜 뉴스 (2010/05/26) 휴니드, 이스라엘社와 73억 규모 공 급계약 http://www.fnnews.com/view? 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100526134653&cdatey ear=2010&cdatemonth=05&cdateday=26 (방문일: 2011/11/30) 91 휴니드 웹사이트 (2012/01/27) 휴니드, 이스라엘 IAI사와 전자부 품 공급 계약 체결 http://www.huneed.com/kor/board/default05_view.asp? uid=232&page=1&key=&tb=5 92 Newspim (2008/01/28) 퍼스텍, 세계적 방산업체 IAI사 소형무인 항공기 사업차 방문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080128000114 (방문 일: 2011/11/21) 93 한국경제신문 (2007/10/16) 퍼스텍, IAI사와 소형 무인항공기 관련 MOU 체결 94 95 96 97 6장 한국 기업들 2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aid=2007101638607 (방문일: 2012/05/01) IAI 웹사이트 (2011/10/03) The Israel Air Force marks 40 years of UAV operational use http://www.iai.co.il/32981-43199en/mediaroom_news.aspx (방문일: 2011/11/30) Defense Update Birdeye 100 Backpackable UAV http://defenseupdate.com/products/b/birdy.htm (방문일: 2011/11/30) 국방일보 (2009/09/04) LIG넥스원 항공기용 레이더 최초 국산화 http://kookbang.dema.mil.kr/kdd/heartypeview.jsp? writedate=20090904&menucd=3004&menuseq=1&kindseq=7&m enucnt=30911 (방문일: 2012/05/01) 저널오브 디시엔 (2011/08/26) 한국 최초 전투기 FA-50 취재현 장 http://dcn.or.kr/a2/104029 (방문일: 2012/05/01)
[이미지4] 현대 건설 중기가 동예루살렘 베이트 하니나 마을의 팔레스타인인의 집을 부수고 있다 (2011년 11월 24일) 산하는 업체로 군수 분야에서는 주ㆍ야간 관측 장비류, 조 6.3 점령에 연루된 기업 준경, 포경류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05년 10월 이오 시스 템은 세계적인 전자광학장비 업체인 이스라엘의 엘롭Elbit 현대중공업(주)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Systems Electro-optics-Elop Ltd.과 제휴해98 레이저, 열화상 http://www.hhi.co.kr/ 장비, 전자광학 경보 시스템 등의 군용 장비를 개발할 계 업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 확인된 정보는 없다. 매출액: 25,019,604,058,000원 (주)도담시스템스 DoDAAM Systems Ltd. 가옥 파괴 http://www.dodaam.com/ 업종: 방산물자 개발ㆍ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장에서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2010년11월10일-알 이사위 매출액: 알 수 없음 야Al-Isawiya 마을100, 2011년3월2일-와디 알그루스Wadi 현대중공업의 건설 중기는 팔레스타인의 가옥 파괴 현 al-ghrous 마을101 등). 스탑더월Stop The Walls은 비슷한 몇 도담시스템스는 무기체계용 시뮬레이터, 지능형 로봇, 항공전자장비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다. http://www.dodaam.com/sub_0105.php (방문일: 2012/05/01) 100 FRS (2010/11/14) East Jerusalem: Israeli occupation forces assault Al Issawiya, demolish housing http://revolutionaryfrontlines.wordpress.com/2010/11/17/eastjerusalem-israeli-occupation-forces-assault-al-issawiya-demolishhousing/ (방문일: 2011/11/21) 101 Arabia MSN News (2011/03/02) Israel destroys wells near Hebron: witnesses http://arabia.msn.com/news/middleeast/afp/2011/march/4100040.aspx?region=featured (방문일: 2011/11/21) 2001년 4월 도담시스템스는 엘빗과 포괄적 사업 양해각 서를 체결했다.99 98 ET News (2011/11/22) 이오시스템, 이스라엘 엘롭사와 제후 체 결 http://www.etnews.com/200510200164 (방문일: 2011/11/21) 99 도담시스템스 웹사이트 주요연혁란 6장 한국 기업들 26
[이미지6] 골란 고원의 카체린Katzerin 정착촌의 보브캣 [이미지5] 현대 건설 중기가 동예루살렘 앗튀르 마을 팔레스타인인 들의 집 주변의 도로를 부수고 있다 (2012년 2월 2일) 개의 사례를 기록했다. 이런 차량들이 어떤 계약을 통해 현대에서 점령당국에 업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매출액: 4,426,917,140,000원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장비, 제조 장비, 산업 차량 등 공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한국 자료는 찾을 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 수 없다. 다만 현대중공업 건설 장비 사업 본부의 웹사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 트에 따르면 동사는 이스라엘에서의 판매를 이스라엘 업 은 보브캣Bobcat Company을 운용하고 있다. 보브캣은 서 체 Automotive Equipment and Vehicle, Ltd.에 위탁하고 있 안 지구의 검문소 정착촌 건설 현장에 건설 장비를 공급하 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일사와 현대의 지게차 고 있다.105 와 예비품의 수입과 마케팅 과 현대중공업의 적재기, 굴 삭기, 토사운반차량의 수입과 마케팅 을 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기아자동차(주) Kia Motors Corporation 102 사해 발전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는 이스라엘 기업 Dead Sea Works Ltd.로부터 6천만 달러 상당의 디젤발전소 건설을 수주했 http://www.kia.co.kr/ 업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매출액: 27,742,277,000,000원 2011년, 기아는 이스라엘군에 Rio(프라이드) 모델을 대 다. Dead Sea Works Ltd.는 서안 지구 북쪽에 오물과 쓰레 량 공급했다.106 기를 버려 서안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을뿐더러,103 불법 정 착촌의 바르칸Barkan 산업 지구에 위치한 기업 Krashin 6.4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한국 내 유통 상황 Shalev Metal Industries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04 한국은 서구 제국과 달리 이스라엘과 물리적 거리가 있 두산인프라코어(주) Doosan Infracore Co., Ltd. 기 때문에 농산물 위주의 점령지 상품의 유통 규모는 상대 http://www.doosaninfracore.co.kr/ 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른바 인기 상품 은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 102 http://www.aev.co.il/default.asp?catid=%7b739ddf56-b49a-455e8714-bc67097306ac%7d (방문일: 2011/11/30) 103 Ynet News (2011/03/07) Dead Sea faces shrinking, flooding http://www.ynetnews.com/articles/0,7340,l-4083265,00.html (방문 일: 2011/11/23) 104 WhoProfits Krashin Shalev Metal Industries http://www.whoprofits.org/company/krashin-shalev-metal-industries (방문일: 2012/06/26) 105 WhoProfits Bobcat Company http://www.whoprofits.org/company/bobcat-company (방문일: 2012/06/26) 106 OIS 현대자동차, 이스라엘 자동차시장 판매량 1위 등극 http://www.ois.go.kr/portal/page? 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 fo&p_deps2=&oid=1110411094740248916 (방문일: 2011/11/23) 6장 한국 기업들 27
라는 한국 기업이 수입하고 있다.110 이 회사는 LS 그룹의 자회사 LS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111 LS 네트워 크의 투자 관리 사업부가 관리한다. [이미지7]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천연자원을 수탈해 제품을 생산하 소다스트림 SodaStream 는 아하바는 코드 핑크의 강탈당한 아름다움 등 여러 반대 캠 페인의 주요 타겟이다. 소다스트림은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의 제조 으며, 지명도도 낮지 않은 편이다. 사이다. 소다스트림의 주요 생산 설비는 불법 아하바AHAVA 제품 정착촌 미국 코드 핑크Code Pink의 강탈당한 아름다움 Stolen 말레 아두밈 Ma'aleh Adumim의 미쇼 Beauty 캠페인 등 많은 국제 캠페인을 통해 아하바가 사해 르 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정착촌에서 가공하는 것이 알려지 Edomim 공단에 위치하 게 되었다. 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 107 에도밈Mishor 아하바는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다. 아하 는 정착촌 내 공단에서 바의 상품은 G마켓,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등 국내 유명 활동하는 기업에 감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2011년 8월 와 노동법에 따른 규제 에는 서울에 아하바 단독 오프라인 매장도 열렸다. 이는 완화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소다스트림 창업자는 한 인 한국에 최초로 열린 이스라엘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이기 터뷰에서 공장을 정착촌에 세운 이유가 낮은 부동산 가 도 하다. 아하바의 국내 수입, 유통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격과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112 [이미지8] 소다스트림 또한 BDS 운동의 주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인 대성산업이 담당한다. 아하바와 독점 계 소다스트림의 국내 수입은 (주)코리아테크가 담당하고 약을 체결한 대성산업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아하바 오프 있다. 코리아테크는 생활용품 및 가정용품, 화장품 등을 라인 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입하는 유통기업으로, 웹사이트 연혁란에 따르면 2006 108 년 5월 소다스트림의 국내총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한 스위티Sweetie 다.113 현재 소다스트림은 GS 홈쇼핑, 옥션, 11번가 등 다양 한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스라엘 상품임이 명백한 과일 스위티의 유통도 아하 바 제품과 비슷한 상황이다. 점령지에서 생산되고 이스라 엘 기업이 판매하는 스위티 역시 한국의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109 자파Jaffa 브랜드의 스위티는 Fruit Bank 107 Ibid Ahava Dead Sea Laboratories http://www.whoprofits.org/company/ahava-dead-sealaboratories (방문일: 2012/07/17) 108 장업신문 (2011/08/06) 대성산업, 화장품시장 진출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50 (방문 일: 2012/08/04) 109 옥션 스위티 자몽 8kg 22과내외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 itemno=a548953904&frm3=v2 (방문일: 2011/11/23) 110 Fruit Banks http://www.fruitbank.kr/ (방문일: 2011/11/23) 111 LS Networks http://www.lsnetworks.com / 112 WhoProfits (2011/03) A Case Study for Corporate Activity in Illegal Israeli Settlements http://whoprofits.org/sites/default/files/whoprofitsproductioninsettlements-sodastream.pdf (방문일: 2012/07/28) 113 코리아테크 웹사이트 http://www.coreatech.kr/company/history.asp (방문일: 2012/07/28) 6장 한국 기업들 28
7장 군사 교류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교류 관계는 매우 깊다고 할 무부장관이었던 골다 메이어Golda Meir가 제안해 1962년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때문인지 무기에 대한 기술 4월10일 수립되었다. 국교 수립은 양국이 각자 자기 나라 협력과 공급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두 정 를 승인해줄 우호적 국가들을 찾는 가운데 실현된 것이었 부의 협력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이유로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국 만, 그 관계가 크게 발전 한 계기는 역시 1993년 오슬로 교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 협정Oslo Accords이라고 볼 수 있다. 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서둘러 양국에 공관을 설치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 설치를 미 7.1 냉전 체제 아래서의 양국 군사 교류 뤘다. 이러한 국면의 전환 계기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이스라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교류는 양국이 아직 정치적 군 엘의 핵무장을 계속 반대해온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사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미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수립된 린든 B. 존슨Lyndon B. 1960년대의 냉전 체제는 양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 Johnson 정권은 동맹국을 끌어들이며 베트남 전쟁을 가속 다. 양국 모두 서방 진영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 안전을 지 화해갔다. 여기에서 전쟁 참여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키려 했고, 이런 공통의 전략을 통해 양국의 관계도 시작 무대로 삼던 한국과 이스라엘의 접점이 생겼다. 되었다. 이렇게 양국이 공유하는 야심 덕에 1967년 6월 이츠하 야코프 코헨Yaacov Cohen에 따르면, 그런 입장에서 먼 크 라빈Yitzhak Rabin 당시 군참모총장이 내한했고, 이를 저 군사 교류의 길을 열고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수 시작으로 양국 군사 협력의 문이 열렸다. 당시 협력은 주 상인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이었다.114 벤-구 로 이스라엘이 한국에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한국은 리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원하고자 갈망하던 이스라엘제 우지Uzi 기관단총을 공급받았으며, 한국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방위군의 한반 또한 이스라엘은 4차 중동 전쟁 때까지 노획한 아랍 국가 도 파병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측을 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을 한국 정부에 무상으 지지할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로 제공했다고 한다.115 상태였고, 노동당의 전신인 마팜Mapam당 등 반대 세력 그러나 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석유 파동을 계기로 이 연합 정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통과되지 못 한국 정부는 친-아랍 외교로 입장을 전환했고, 이스라엘 했다. 은 이에 실망을 표하며 1978년 2월 서울의 주한 이스라엘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교는 1961년에 당시 이스라엘 외 115 드가모프 (skillelix) (2011/2/26) "이스라엘과 한국군의 군사적 협 력사례" http://blog.naver.com/skillelix/40124236483 (방문일: 2011/11/30) 114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7장 군사 교류 29
대사관을 폐쇄했다. 그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일단 냉각되었 다. 3차: 1999년 3월 XX일 (텔아비브) _ 군수 교역 시 필요한 품질보증협정에 서명, 한국산 군수물 자 수출확대 등에 대해 토의, 양국 간 기술자료 7.2 오슬로 협정 이후 급속히 강화된 양국 군사 및 과학기술자 교환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도 논 교류 의 4차: 200X년 X월 XX일 (불명) 1980년대 양국 관계는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겉돌았다. 5차: 200X년 X월 XX일 (불명) 당시 한국은 군사독재 정부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거세게 6차: 2003년 11월 XX일 (서울)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했다. 이스라엘 7차: 2007년 1월 22일 (텔아비브) _ 양국 간 협력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민중 가능 사업을 검토 논의 봉기 인티파다Intifada를 겪고 있었다. 즉 양국 모두 내정 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국 관 8차: 2008년 8월 4일 (서울) _ 품질보증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을 논의 계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91년 10월의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Madrid 9차: 2010년 5월 XX일 (이스라엘) _ 양국 간 군 수협력 현안 및 품질보증협정 개정 Middle East Peace Conference부터 1993년 8월의 오슬로 협 정에 이르는 과정을 겪으며 양국의 국교도 급속히 회복되 그리고 한국 국방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내에 무관부 었다. 이 시기는 아랍 국가들에 의한 이른바 아랍 보이콧 를 개설함으로써 상시적인 연락 채널을 확보했다. 또 아 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양국은 1980년대에 비해 비교적 래와 같은 비정기적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안정된 내부 정세를 갖춰가던 때였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기타 회의, 요인 방문 등] 무역 기술협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4년 11월에 체결된 한-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 1996년 1월 3일 에이탄 벤 엘리야후Eitan Ben Eliyahu 장군을 단장으로 한 이스라엘 대표단 내 작으로 양국의 군사산업 협력도 크게 발전했다. 한. 양국 군사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 1995년 8월 27일, 양국 정부는 한-이스라엘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이스라엘 방산 2001년 10월 12일 요시 벤 하난Yossi Ben Hanan 국방부 해외방산수출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스라 군수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엘 대표단 내한.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방문 다. 공동위는 정례적 회의 기구로서, 이를 계기로 군사기 술의 산업화 방안에 대한 양국 간 정보 교류가 본격적으로 2002년 6월 XX일 이스라엘 기술진, 한-일 월드 컵 정보시스템에 컨설팅 제공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9차례 의 공동위가 열렸다. 2005년 11월 29일 한-이스라엘 방산협력회의(텔 아비브)에서 한 이 양국 간 방산협력 현황과 발 전 방안 협의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2010년 5월 6일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이스라엘 1차: 1996년 5월 XX일 (텔아비브) 2차: 1997년 5월 19일 (서울) _ 이스라엘제 무기 시몬 페레스 대통령 공식 방문. 방산 협력 및 안 도입, 품질보증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기술자 보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함께함 료 및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 체결 추진, 정보 체계화 기술협력 등 양국의 협력 가능 분야에 관 해 토의 7장 군사 교류 30
[한국군이 구입 보유 도입 검토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무기들] 기관단총 우지Uzi [이스라엘군수산업IMI 제조] (모델은 미확인) 무인항공기UAV 하르피Harpy [이스라엘우주항 공산업IAI 제조] 무인항공기UAV 서처Searcher [이스라엘우주항 공산업IAI 제조] [이미지9] 한국군이 구입한 무인항공기 중 하나인 엘빗 시스템스의 무인항공기UAV 스카이라크 IISkylark II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 제조] 스카이라크 II 7.3 구체적인 무기거래 정밀타격유도무기 스파이크Spike NLOS 미사일 [라파엘Rafael 제조](계획 중) 양국 군수산업분야의 협력은 양국이 준전시체제를 무기 Delilah GL [이스라엘군수산업(IMI) 제조(계획 수요의 계기로 삼아 서로 군수물자의 공급처가 됨과 동시 중) 에 실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미국에서 과도하게 군수물자를 수입하고 있다는 양 와 무기 구입의 저렴화를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기경보레이더 슈퍼 그린파인Super Green Pine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 제조] 미국의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 Defence News 를 인용한 2003년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용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콘돌 IICondor II [엘롭Elop 제조] 이스라엘 군사장비 구매가 이스라엘 군사장비 및 무기류 총판매의 12%를 차지 했다. 레이더경보수신기RWR SPS-1000(V)5 [엘이스라 ELISRA 제조] 국 공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 공급처의 다양화 116 공대지/지대지/대레이더 순항 미사일 딜라일라 이는 이스라엘의 무기 거래 항공기 전자전 시스템 [엘이스라Elisra 제조](모 델은 미확인) 에서 한국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Harretz를 인용한 2011년 동아닷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봤을 때 양국의 군사 교류는 대부 컴 의 기사에 따르면 양국 간 연간 교역액 12억 5천만 분 한국이 이스라엘의 군수품을 수입하는 데 집중되어 있 달러 중 3분의 1 정도인 이스라엘의 한국 수출 물량 중 대 다. 아래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가 발표한 그래 부분이 국방 분야 거래 로, 무기 거래가 양국 관계를 크게 프는 2008년 이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입이 비약적으 규정하는 요소임을 추측할 수 있다. 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118 117 또한 한국군은 양국의 무기가 대부분 미국제라는 공통 위클리 블리츠 Weekly Blitz지의 한 기사는 이스라 점을 활용해, 이스라엘에 미제 재래 전투기의 리모델링을 엘이 한국의 주요 무기 납품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맡기기도 했다. 119 116 한겨레 (2003/11/18) 이스라엘 군사장비 한국수출 급증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100007/2003/11/007100007200311182208189.html (방문일: 2012/04/09) 117 동아일보 (2011/1/13) 韓 이스라엘 무기도입 최근 급증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10112/33888087/1 (방문일: 2011/10/5) 118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 ost... (방문일: 2011/09/16) 119 Weekly Blitz News Desk (2011/08/23)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to South Korea http://www.weeklyblitz.net/1677/israel-turning-into-main-armssupplier-to-south (방문일: 2011/09/16) 7장 군사 교류 31 이 기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차장 권오봉은 현재 상
황에서 한국의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 군 예산은 100억 달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이스라엘 에서 그린파인 레이더와 하르피 무인항공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 원이 되었다 고 밝혔다.120 국방 예산의 증가와 무기 수입처의 다양화에 대한 한국 의 욕망으로 미루어보건대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120 Ibid (방문일: 2011/09/16) 7장 군사 교류 32
8장 경제 관계 1장에서 상술했듯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 2009년 KORIL은 한국 미도텍과 이스라엘 테크메르 양한 쌍무 협약을 체결하며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도모 Techmer 간의 전면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122 테 해 왔다. 현재 협상 중인 FTA를 통해 앞으로 이런 협력 관 크메르는 메르Mer 그룹 내 하나의 브랜드로서, 안보와 방 계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이며 팔레스타인 점령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테크메르는 동예루살렘 불 8.1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법 정착촌에 장비를 제공한다. 점령 산업과 관련된 기업 을 조사하는 NGO Who Profits(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따 1998년 이스라엘과 한국은 민간 산업 부분에서의 공 르면, 테크메르의 카메라는 서안 지구의 많은 검문소와 군 동산업연구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를 맺었다. 사 기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테크메르는 동예루살렘 합의서의 목표에 따라 2001년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 의 이르 다비드Ir David(다비드의 도시) 정착촌 프로젝트 발재단(The Korea Israel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123 Foundation, 이하 KORIL)이 만들어졌다. KORIL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산업 연구 및 개발 협력을 위해 만들어 틸탄 시스템스 엔지니어링Tiltan Systems Engineering 졌으며,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업들의 연구 개발 프로젝 2006년 KORIL은 한국의 가상 건축모델링 회사인 버츄 트 지원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KORIL 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절반씩 부담 얼 빌더스Virtual Builders와 이스라엘의 3D 맵핑 회사인 한다. KORIL은 프로젝트 예산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 틸탄 시스템스 엔지니어링Tiltan Systems Engineering의 전 고 프로젝트당 최고 상한 금액은 100만 달러이다. KORIL 면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124 Who profits에 따르 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제안된 147개 프로젝트 중 98 면, 틸탄 엔지니어링의 2D와 3D 지형 시각화 기술은 중 개의 프로젝트에 약 338억원을 지원했다.121 요한 군사훈련, 공격 계획과 전투지휘에 적용된다. 틸탄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은 특히 이스라엘군의 시가전 대비 KORIL에서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많은 이스라엘 기업 용으로 서안 지구의 사실적 3D 모델을 개발했다.125 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 인종차별 식민화에 직접 연루 된 공범자로 알려져 있다. 122 Ibid (방문일: 2011/09/14) 123 Who Profits Mer Group http://www.whoprofits.org/company/mergroup (방문일: 2012/06/10) 124 KORIL Approved Projects List http://www.korilrdf.or.kr/english/koril/index4.php? seq=4&subseq=1&phpsessid=41616... (방문일: 2011/09/14) 125 Who Profits Tiltan Systems Engineering http://www.whoprofits.org/company/tiltan-systemsengineering (방문일: 2012/07/17) 테크메르Techmer 121 KORIL Approved Projects List http://www.korilrdf.or.kr/english/koril/index4.php? seq=4&subseq=1&phpsessid=41616... (방문일: 2011/09/14) 8장 경제 관계 33
6. 위성, 지상국, 우주발사선 7. 고급 군용기와 헬리콥터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IAI가 생산한 무인항공기는 팔레 스타인 민간인 살상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수 용품을 생산하고 군용기와 무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외에도, IAI는 분리장벽의 건설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127 8.2 공동 투자 기금 2010년 11월 이스라엘과 한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미지10] KORIL의 공동기술 개발 절차 양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공 매트릭스 ITMatrix IT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은 틸탄 동투자기금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포스트 지는 당시 엔지니어링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매트릭스 IT는 양국 관계는 현재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양국의 신기술 이스라엘의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이며, 서안 지구의 불 개발과 함께 더욱 우호적으로 될 수 있다 는 주이스라엘 법 정착촌 모딘 일릿Modi'in Illit에서 해외 아웃소싱 프로 대사관의 말을 전했다.128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더 알려진 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바는 없다. 126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8.3 한-이 FTA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2009년 5월에 열린 4차 2005년 KORIL은 한국 기업 유니슨과 이스라엘 기업 이 한-이스라엘 공동위원회에서 한-이 FTA 민간공동연구를 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 IAI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는 스스로를 군용 상업용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시스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을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템 개발의 세계적 리더 라고 소개하고 있다. 위해 FTA 추진을 요청해왔다.129 사실 IAI는 이스라엘 제1의 항공우주산업과 군용기 제 2009년 1월 30일 당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였던 이갈 B. 조사이다. IAI는 민간용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기도 하 카스피Yigal B. Caspi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군수용품과 이스라엘 대사관으로서는 한-이 FTA가 가장 중요한 이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며 한-이 FTA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130 1. 무인항공기 2. 레이더, 전투기, 공중 조기경보기 3. 전자전, 첩보 및 통합보안, 신호정보수집, 통신 127 Stop the Wall Companies Building the Wall http://www.stopthewall.org/downloads/pdf/companiesbuildingwall.pd f p.5 (방문일: 2011/09/14) 128 Jerusalem Post. Casman, G (2010/11/22) Israel, South Korea sign MOU to assist companies http://www.jpost.com/landedpages/printarticle.aspx?id=196266 (방 문일: 2011/09/14) 129 뉴시스 (2009/05/13) 외교부, 한-이스라엘 FTA협상 가능성 점검 http://media.daum.net/economic/all/view.html? cateid=1038&newsid=20090513184311441&p=newsis (방문일: 2011/09/14) 130 아주경제 (2009/01/30) "한 이스라엘, FTA 체결은 필수" 도청 및 통신전파방해 4. 전술탄도미사일 5. 미사일 등 첨단 무기 126 Who Profits Matrix IT http://whoprofits.org/company/matrix-it (방 문일: 2012/07/17) 8장 경제 관계 34
가자 침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된 그 인터뷰 양국의 무역의존적 경제구조 및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 에서 알론 슐레징거Alon Shlesinger 상무관은 이스라엘 구조를 감안 시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전자 경제는 이번 팔레스타인 분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 제품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136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이를 증명한다 고 주장하며 FTA로 양국의 교역량도 늘고 FTA의 결과로 무역과 투자 분야가 20~30% 성장할 것이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라 예상했다.137 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는 한국 대외경제정책 한 이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연구원과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국가가 된다. Trade and Labor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131 3차에 거친 회의 끝에 2010년 8월 FTA 공동연구는 종료되었고,132 2010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으로부터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공개하지 않 고 있다.133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0년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 년 협상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2010년 6월 시몬 페레스 이 스라엘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빈야민 벤-엘리에제르 Binyamin Ben-Eliezer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장관은 인 터뷰를 통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말까지 FTA 가 서명될 것 같다 고 밝힌 바 있다.134 그러나 2012년 현 재에도 FTA 협상은 진행 중으로, 2012년 7월 방한한 대 니 아얄론Daniel Ayalon 외무차관은 내년 여름에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한다며, 군사 협력을 맺고 있는 한국을 입 구 삼아 아시아 시장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135 현재로서는 FTA 내용이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131 132 133 134 135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090130000037 (방문 일: 2011/09/14) 외교통상부 (2010/05/26) 주이스라엘 대사관, 한-이스라엘 경제 ㆍ통상 현황 http://isr.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 ead.jsp?typeid=15&boardid=5334&seqno=748066 (방문일: 2011/11/23) FTA Korea 한.이스라엘 FTA http://fta.korea.kr/kr/situation/ready/history.jsp?a_id=21 (방문일: 2011/11/23) 외교통상부가 FTA와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http://blog.naver.com/soldat1219/50115827601 매일경제신문 (2010/06/1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 year=2010&no=299958 (방문일: 2011/11/23) 중앙일보 (2012/07/27) 이스라엘, 아시아 첫 FTA 한국과 체결 희 망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 total_id=8882594 (방문일: 2012/08/04) 136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이스라엘 개황 (2010/06/03) http://mofaweb.mofat.go.kr/reg_report.nsf/webview01/07d02ece7a 9DB34649257737000C5159?opendocument (방문일: 2011/11/30) 137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 ost... (방문일: 2011/09/16) 8장 경제 관계 35
9장 학술 교류 KORIL처럼(8장 참조)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술 교류도 고 있어 비판받아왔다. 실제로 켈러Keller의 지적처럼 테 연구 개발 프로젝트 형식의 과학 기술 협력이라는 특징을 크니온은 이스라엘 군에 자원 입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띠고 있다. 사실 2010년 12월 28일 양국 정부는 나노 과학 무기 생산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무기 기술을 개발해 과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9개 선정해 각 왔기 때문이다. 이런 무기들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인들을 각 46만 달러씩 지원하기로 했다.138 선정된 프로젝트 참여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기관은 한국의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대학 테크니온은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과 라파엘Rafael 교 등과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교, 바이츠만Weizmann 등 수많은 무기 개발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엘빗 대학교, 텔아비브 대학교 등이다.139 이스라엘의 세 기관은 시스템과의 관계는 주로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정책에 조력하고 있다 엘빗 시스템스는 2008년 테크니온 대학생들에게 향후 5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년간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2010년 방한 당시 테크니온과 카이스트의 교류를 강화하 해 테크니온과 엘빗은 공동연구센터 시각 시스템 연구 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계획 Visions Systems Research Initiative을 설립했다.141 이 들이 행하는 연구에는 눈의 움직임을 쫓아 컴퓨터로 시각 화하는 것도 있다.142 9.1 테크니온의 점령 식민화 인종 차별에의 테크니온의 학장은 엘빗과의 동업 관계는 시작에 불과 공모 하다고 말한다. 하이파에 위치한 테크니온은 이스라엘의 일류 공과 대 새로운 연구 센터의 설립은 테크니온이 엘빗 시스템스, 학이다. 1924년 설립된 테크니온은 바이츠만 대학과 함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산업과 맺어온 오랜 동업 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설립된 소수의 대학 중 하나 계의 중요한 한 걸음이다. 기술적 도전 과제가 늘어가고 로 2012년 현재 테크니온은 12,856명의 학생 수를 자랑하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들은(기술적 도전 과제도, 혁신 고 있다.140 테크니온은 이스라엘 군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 을 두고 경쟁하는 자들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138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12/30) Korea-Israel S&T Cooperation Projects http://www.mest.go.kr/web/42207/en/board/enview.do? bbsid=265&pagesize=10¤tpage=3&boardseq=20110&mode =view (방문일: 2011/09/21) 139 Keller, U The Economy of the Occupation: Academic Boycott of Israel http://www.alternativenews.org/english/index.php/topics/economy-ofthe-occupation/2223-the-economy-of-the-occupation-23-24academic-boycott-of-israel (방문일: 2011/09/13) 140 Technion Division of Public Affairs and Resource Management About Technion: Fast Facts http://www1.technion.ac.il/en/about (방 문일: 2012/08/04) 141 Hayadan (2008/06/06) Elbit Systems And The Technion Found A New Research Center For Optics Systems http://www.hayadan.org.il/wp/elbit-donate-laboratory-to-thetechnion-1606085/ (방문일: 2011/09/21) 142 Tadamon (2010/10/26) Structures of Oppression: Why McGill and Concordia Universities must sever their links with the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tadamon.ca/wpcontent/uploads/technion-english.pdf (방문일: 2011/09/21) 9장 학술 교류 36
서 테크니온에게는 더 강력하고 순조롭게 산학 협동 연구 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143 엘빗 시스템스의 최고경영자 조셉 아커만Joseph Ackerman은 테크니온과의 관계가 방산업체들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봤다.144 테크니온 졸업생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 인 방산업체들에서 일하는데, 엘빗 시스템스도 예외는 아 니다. 엘빗은 테크니온에서 적극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며 상당수의 테크니온 졸업생들이 엘빗에서 일하고 있다.145 테크니온은 다른 방산업체 라파엘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6년 테크니온은 라파엘과 함께 5년 넘게 건 설한 2스테이지 로켓을 발사했다.146 이 프로젝트는 테크 니온 대학 교수 알론 개니Alon Gany와 라파엘의 이츠하크 그린버그Yitzhak Greenberg가 감독했다. 그린버그 자신이 테크니온 졸업생이라는 점을 보면, 라파엘과 테크니온의 [이미지11] 테크니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라파엘의 취업 설명회 단단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그려진다. 광고 포스터. 테크니온은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산업체에서 일 엘빗과 맺은 관계와 마찬가지로, 테크니온은 학생들이 할 것을 장려한다 라파엘에 취직하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산업체 의 취업 설명회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테크니온은 미래 라파엘의 경영자를 양성하는 3년짜리 MBA 코스를 운영 하고 있다.147 이 사실은 대학과 무기 산업의 끊임없는 순 환 관계를 입증한다. 테크니온이 엘빗이나 라파엘 등과 함 께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기술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가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테크니온은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이스 라엘 군대는 그 무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무기가 포함된다. 143 Focus: Technion Magazine (2008/11) Out of Sight http://www.focus.technion.ac.il/nov08/technologytransferstory3.htm (방문일: 2011/09/21) 144 Technion Elbit establishes Vision Research Center http://webee.technion.ac.il/news/elbit-establishes-vision-systemsresearch-center (방문일: 2011/09/22) 145 Ibid (방문일: 2011/09/22) 146 J Siegal Izkovitch (2006/05/10) Technion launches Ram-Engine Rocket http://www.jpost.com/healthandscitech/scienceandenvironment/article.aspx?id=21379 (방문일: 2011/09/21) 147 Tadamon (2010/10/26) Structures of Oppression: Why McGill and Concordia Universities must sever their links with the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tadamon.ca/wpcontent/uploads/technion-english.pdf p.5 (방문일: 2011/09/21) [이미지12] D-9 불도저가 가자의 라디오 방송국을 파괴하고 있다 D9 불도저(원격 조종 장치) 실제 불도저는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이스라엘방위군과 제휴한 테크니온 학생들이 불도저를 위한 원격 조종 장치 를 설계했다. D-9 불도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 장치는 운전자 없이 팔레스타인인의 가옥을 파괴할 수 있게 해준 9장 학술 교류 37
다. 로이The ROEE 로이ROEE는 테크니온이 개발한 전지형全地形 만능 경 차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디펜스 업데이트 Defence Update지는 ROEE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ROEE를 사용하여 공격을 받 을 위험이 높거나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총 기 및 센서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 작전 및 작전을 수 행하는 군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 다. ROEE는 전면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매 [이미지13] 카이스트를 방문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2010 복, 적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 감시 및 확보 등의 안보 시스 년 방한 당시 페레스는 카이스트와테크니온의 협력 관계 강화에 대 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148 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Gabi Dobresco 중령은 이 첩보 로봇이 시가전에 사용될 것 Rahfan 이며 눈에 띄지 않게 적지에 침입하여 목표물을 파악하 고 폭발물을 설치 폭발을 일으켜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Rahfan은 테크니온의 컴퓨터 과학 학부에서 개발한 마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151 이크로 로봇 헬기로 추적 정찰 특수 작전에 사용된다.149 무인정찰기(드론, UAVs) 9.2 테크니온과 카이스트KAIST 테크니온 학생들은 최근 유도탄 폭발력을 장착한 무인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테크니온이 현재 맺고 있 정찰기의 고안 및 실험을 끝냈다.150 는 관계는 매우 미미하나, 양측이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로봇 뱀 있음은 분명하다. 카이스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6월 9일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일정 현재 테크니온 연구진은 로봇 뱀을 개발 중이며, 이스라 의 일환으로 카이스트를 방문했다. 페레스는 우주, 생명공 엘방위군의 국방 연구개발 부서의 도시 지형 로봇 프로그 학, 나노기술 분야에서 양 대학의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성 램에서 이 로봇을 실험 중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의 로봇 담 에 대해 이야기했다.152 당국인 토지 시스템 국의 첨단 개념 지부의 가비 돕레스코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은 이스라엘 대학과 더 강한 관 계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카이스트와 테 148 Defense Update Defense Update ROEE Light Tele-Operated Robotic Weapon ATV Platform: Technion Land Systems Division, Israel http://defense-update.com/products/r/roee.htm (방문일: 2011/09/22) 149 Technion University Press Release (2009/12/03) Technion Students and Researchers Build Rahfan: A Micro-robotic Helicopter that Navigates, Photographs and Maneuvers Independently, http://www1.technion.ac.il/_local/includes/blocks/newsitems/091130-cs/news-item-en.htm (방문일: 2011/09/22) 150 British Technion Society (2011/03/13) Technion Students Build and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apable of Carrying a Payload http://www.britishtechnionsociety.org/readnews275.aspx (방문일: 2011/09/22) 크니온의 더 많은 공동 연구를 기대하는 테크니온의 열망 151 Defense Update Smaller, More Powerful Snake Robot Demonstrated by Technion Lab http://defense-update.com/wp/20101110_snake_robot_brml.html (방 문일: 2011/09/22) 152 KAIST President of Israel visited KAIST on June 9, 2010 http://www.kaist.ac.kr/english/01_about/06_news_01.php? req_p=bv&req_bidx=10&req_bnm=ed_news&pt=17&req_vi=27 77 (방문일: 2011/09/22) 9장 학술 교류 38
이라면, KAIST가 테크니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KAIST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미지14]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이 이스라엘의 벤-구리 온 대학과 단교할 것을 요청한 400개 단체와 사람들 중 하나인 데 스몬드 투투 주교 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153 이스라엘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 단절은 새로운 일은 아 니다. 2011년 3월 23일,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은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25년간 지속된 교류를 끊었 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의 주요 대학들과 지식인, 공인들 총 400개 단체와 사람들의 탄원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이 들 중엔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있다.154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 한 바 있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KAIST의 설립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KAIST는 세계 최 고의 과학기술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인류가 직면 한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 다.155 가령 이 계획이 단지 과학적 야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본주의 가치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 153 Ibid (방문일: 2011/09/22) 154 Laing, A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so uthafrica/8404451/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06) 155 서남표 (2011/09/26) 신년 인사 및 2011년에 대한 고찰 http://www.kaist.ac.kr/sub01/sub01_01_04.html? req_p=bv&req_bidx=2&req_bnm=intr_speech&req_vi=3446&re q_pc=0 (방문일: 2012/04/09) 9장 학술 교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