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략 : 경제부문 방일권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일각에서는우즈베키스탄이법률및제도미정비와만성적인부패, 외화환전애로등으로시장진출이어려운국가로본다. 불확실성이많은나라라는점은사실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은투자환경개선을통해몇해전부터외자유치와경제활성화조치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이같은영향이연경제성장률 7% 이상의수준을지속하고있는점에서새로운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관심과기대를갖게한다. 신생우즈베키스탄을 25년간이끌었던이슬람카리모프대통령체제가막을내리고 2016년가을이후신임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지도아래우즈베키스탄은전방위적인전환을경험하고있다. 2016년 12월선거에서 88% 가넘는압도적인지지로대통령권한대행에서정권의수장을맡게된신임대통령은전임정부의정책노선을유지하면서자신의 5년임기동안의국가발전전략을마련하고, 올해 2월에이를승인하였다. 2017-2021 우즈베키스탄발전전략 으로불리는신임대통령의전략은크게정치와안보분야, 그리고경제부문을골자로구성되어있다. 정치및안보분야는전임정부의정책노선을사실상그대로이어받은것으로인접국가와의관계개선과협력체제의구현그리고다자간협력관계의지속을통한안보의확보를그주축으로하고있다. 경제부문역시대통령권한대행시절부터지속해온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 외환거래의자유화등개방정책의적극적추진이라는점에서전임정부의노선을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으나, 2월에는국가관리시스템의현대화를비롯해정보통신기술의도입, 경제발전의가속화등을골자로하는연계속의차별점도보인다. 12
우즈베키스탄정부는신임대통령의경제발전을위한주요사업의추진을위해총 77억달러 ( 세계은행 30억달러ㆍ아시아개발은행 37억달러ㆍ이슬람개발은행 10억달러 ) 규모의다자개발은행 (MDB) 차관의도입을발표하는등그실현을위한정부차원의구체적인추진의지를천명해왔다. 경제분야에서주목할필요가있는정책들을중심으로신임우즈베키스탄국가의경제발전전략을살펴보고자한다. 경제특구활동증진을위한추가방안 우즈베키스탄은자유경제구역도입을통해국가경제발전의주요동력을얻고자노력해왔다.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권한대행시기였던 2016년 10월 26일에자유경제구역활동증진및확대추가방안을승인하였다. 국내외투자자들에게카리모프전임대통령의주요경제정책이계승될것임을선언함과더불어향후경제발전추진방향을가늠할수있는의미를담은자유경제구역관련조치의승인은외자유치, 첨단기술도입으로경쟁력있는제품생산및수출확대를목적으로하며, 4개의추가적인경제특구의신설과기존경제특구들의투자및운영제도의통일을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기존특구에비해개선된사항들에대해먼저살펴보자. 현재운영중인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구 (FIEZ), 안그렌특별산업지구 (SIZ), 지작특별산업지구 (SIZ) 는그동안명칭과운영제도가통일되어있지못했다. 이는다음의표에서볼수있듯이경제특구들의지리적특성을따라산업분야및시장의타깃이각기달랐기때문이다. < 기존경제특구의현황 > Navoi Angren Jizzakh 설립연월 2008.12 2012.5 2013.3 입주기업 22개입주 (16개가동 ) 17개입주 (11개가동 ) 20개입주 (12개가동 ) 주대상기업 외국합작기업 내 / 외국기업 외국 ( 주로중국 ) 기업 주산업분야 제조업 인프라건설, 석탄 첨단산업 2008년우즈베키스탄최초의경제특구로출범한나보이지구는제조및물류를중심으로하며자동차부품, 기계, 조명, 화장품, 제약등 24개프로젝트에우리기업의투자도가장활발한지역이다. 안그렌은수도타쉬켄트에서남동쪽으로약 100km 거리에위치해있는데, 러시아등 CIS 시장에대한접근성을염두하여조성되었다. 천연자원과광물이풍부한시르다리야지역에위치한지작특별산업지구는사마르칸트와인접해있는데자동차부품, 파이프, 섬유기계, 통신등에서주로중국기업의활발한진출이눈에띤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개정된경제특구법을통해기존 3개의특구명칭을 자유경제구역 (FEZ) 로단일화하고, 해당지역내투자여건도개선하여외국투자자대상회서에대한설립혜택, 조세및관세혜택을동일하게제공하기로결정했다. 또한나보이특구에만제공되던토지세, 교육세등의세제혜택이 3개지역에동일하게추가제공되며, 수입장비및원자재에대한관계혜택도내각이정한절차에따라관세면제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다. 새로운조치에따라특구에입주한기업들은특구내의계약과관련해외환결재가가능하게되었고, 우즈베키스탄법인들로부터제품이나용역을구매할때에도외환결재가가능하다. 수입장비나 MAY, 2017 / No.19 13
원자재가수출용제품에사용될경우에는내각에등록되지않은경우에도관세면제를받을수있다. 수입및수출의경우에가장편리한형태및조건으로기업들이결재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이이루어졌다. 경제특구에입주한기업들이받을수있는특혜와투자조건의주요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항목최소투자액세제혜택관세혜택면제기간 < 개정된경제특구법에따른주요혜택 > 자유경제구역 (FEZ) 관련개정내용 30만달러법인세, 재산세, 인프라개발세, 도로펀드지불세, ( 소규모기업대상 ) 단일세, 토지세, 국가교육개발펀드지불세 - 면세기간종료후 5년간소득세와통합세의 50% 감면내각에등록된수입품리스트에의거장비, 원자재, 예비부품, 국내미생산건설자재에대해관세혜택부여 30만 ~300만달러 300만 ~500만달러 500만 ~1천만달러 1천만달러이상 3년 5년 7년 10년 나보이경제특구의최소투자금액이기존에 300만유로였다는점을고려하면높은초기투자비용으로인한진입장벽이크게완화된셈이다. 또한이곳에만제공되던토지세, 교육세등의세제혜택이 3개지역으로확대되었다, 투자액규모별로세분화된혜택의단계에따라면세기간도증가했음을알수있다. 4개의새로운경제특구신설안은올해상반기중 4개를신설한다는내용이골자이다. 2016년온라인으로공시된신설관련법안에따라확인되는신규조성지역은아래의지도와같다. 신규특구의설립목적역시외국인직접투자 (FDI) 를통한외국수요제품의생산및고부가가치수입대체품의생산증대이며, 각지방의자원을효율적으로활동하여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다. 신설경제특구를통해우즈베키스탄정부가기대하고있는중점생산분야는섬유제품, 양말, 가죽제품, 농약, 의약품, 전자, 자동차와기계류, 건설자재, 식품및농식품포장과저장시설등이다. 특구운영기간은 30년으로예정하고있으나연장될수있음을밝히고있으며, 앞서언급된경제특구법개정안은신설특구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주요세금과정부기금의납부가면제된다. 경제특구에거는우즈베키스탄정부의기대는명확하다. 구소련시절에농산물, 특히면화를대표로하는 1차산업에편중되었던기존산업구조에서취약성을면치못했던제조업과 2차가공산업분야의개선을이룩하려는것이다. 외국의투자금과첨단기술유치를통해산업의다각화와국내제조업의발전을도모하려는의지가 2 차신규자유경제특구의설립의지에도강력하게반영되어있다. 즉경제특구의설립을통해외화의유입과수출증진을동시에추구하려는계획인것이다. 진입장벽을낮추고각종세제혜택은확대하는이번조치는특구를통한투자여건과사업환경의개선을기대하게한다. 14
인프라개선과현대화계획 새정부는각종인프라부문과산업현대화사업계획등을통해외자유치및경제활성화조치의가속화를기대하고있다. 이는우리기업의참여도유망한분야이므로주목할만하다. 먼저교통인프라개발사업에적극나설방침임을천명한상태다. 올해 5억달러를투자해총길이가 260km에달하는도로건설및개보수사업을시행한다. 이어타슈켄트교통인프라개선을위해지상철건설과타슈켄트국제공항확장사업등을추진할계획으로있다. 외자유치전략의일환으로개인의부동산시장에대한진입제한을완화하고자한다. 현재정부는수도타쉬켄트와타쉬켄트주에한해외국인에게 10만달러이상의아파트매입을허용하는법안을검토중인데이와같은조치를통해부동산시장의점차적활성화가기대된다. 산업현대화및경제다변화프로그램 5개년계획 에따라단연주목을끄는사업은우즈벡석유가스공사 (Uzbekneftegaz) 가추진하는석유가스산업현대화다. 총사업비가 186억달러수준인 54건의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이다. 우즈벡화학공사 (Uzkimyosanoat) 역시 21억달러규모의투자사업을발주할예정이다. 주변국과의관계동향 신임대통령체제에서우즈베키스탄은경제분야에서대외협력의강화에도박차를가할것으로여겨지고있다. 안보만이아니라인접국가와의관계개선이나협력체제구현에서경제분야역시핵심을차지하고있다. 우리기업은우즈베키스탄진출전략에서자국시장상황만아니라인접국가와의협력과교역에서의경제적비중등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우즈베키스탄과국경을맞대고있는나라들과의경제관련분야협력체제는다음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국가명 러시아 카자흐스탄 주요협력내용서방의경제제재이후 EEU 영향력확대를도모하는러시아는지속적으로 CIS 지역내영향력확대를추진 2017년 2월말부터수출간소화 (Green Corridor) 조치시행석유가스, 광업, 농산물가공및저장, 섬유산업에서투자협력강화상호무역량의확대 : 2020년전까지현재 45억달러규모에서 100억달러규모로확대우즈베키스탄의오랜경쟁국이자협력국으로, 5년째대우즈베키스탄수입및수출국 3위를기록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쉐보레차량의합작생산계획 (2017) 양국간출입국간소화합의 : 우즈베키스탄에서카자흐스탄으로공급되는과일 채소의정기철도컨테이너편성, 카자흐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으로공급되는농산품 밀가루 곡물공급량확대, 양국물동량에대한통관 관세완화등에합의석유가스, 교통, 농산물가공및저장, 차 ( 茶 ) 생산분야투자협력강화상호무역량의확대 : 2020년전까지현재 30억달러규모에서 100억달러규모로확대 2017~2021년새로운 5개년계획을통해양국간무역회전율을약 50억달러규모로강화할계획 MAY, 2017 / No.19 15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프가니스탄 석유가스, 교통, 섬유및식품산업에서투자협력강화아무다리야강을통해우즈베키스탄과연결되는철도, 육상대교량을 2017년초에완공하기로합의상호무역량의확대및경제협력강화에합의 2017년 2월부터양국간항공운항개시합의양국부총리급우정의대표단상호방문및경제부문협의 2017년중양국간국경확정계획우즈베키스탄이식품, 건설자재, 에너지수출의확대를예정 Termez-Mazari-sharif 철도운영및상호무역량확대 중국역시경제적영향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나라이다. 2015년에우즈베키스탄에대한제 1위수출국이된중국은이미 2012년부터전략적동반자관계로서상하이협력기구 (SCO) 15차회의가 2016년 6월말에타쉬켄트에서개최된바있고고위층간접촉이지속되고있다. 경제적으로중국은일대일로프로젝트를통해물류인프라를구축하여지역의에너지자원을확보하고경제벨트를조성하며물류인프라구축을통한영향력의확대를꾸준히모색하고있다. 최근에는우즈베키스탄의원자재및자원을가공하여부가가치를높인후재수입하는형태의교역도진행하고있다는보고가나오고있다. 최근 5년간우즈베키스탄대외무역의중심은중국과러시아, 카자흐스탄이차지하고있다. 이들세나라와의교역이우즈베키스탄수입량의약 60%, 수출량의약 48% 를차지하여우즈베키스탄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비해한국은상기경쟁국들에비해최근수출감소폭이가장두드러지고있다. 이는우즈베키스탄으로의수출이자동차관련품목등특정산업분야에편중된탓이크다. 수출편중및감소현상의극복이필요하며이를위해수출품목다변화를비롯한수출전략이요구된다. 새대통령체제의아래우즈베키스탄의경제관련전망도위세나라와의통상관계와시장상황에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진출하려는우리기업또한중국과러시아, 카자흐스탄등 3국시장상황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이들빅 3국가와우즈베키스탄의협력확대가교역이외에인프라구축등에서도이루어지고있으므로우리기업으로서는장기적관점에서우즈베키스탄을인접국으로의진출전초기지로활용하는방법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