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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2013여름시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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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은말그대로블록단위의데이터를체인형태로연결해서보관하는형태로저장하는 형태를말한다, 중앙화된서버가없이분산화된 P2P 기반의네트워크에서각참여자 ( 노드 ) 들이 저장하는것에가장큰특징이있다. 현재컴퓨터시스템에서가장대중적인서비스형태는서버-클라이언트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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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는자본시장의핵심기능에의활용은아직까지구체적인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는상황이다. 본고에서는먼저현시점의블록체인기술에대한필자나름대로의평가를시도하고, 이어서자본시장에서의블록체인도입가능성을기업금융의관점에서생각해보고자한다. 그리고시장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플랫폼을블록체인기반으로구축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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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보안성과비용절감을동시에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국내외금융사들은기술도입을위해신중하게검토중 기존금융고객의신뢰도확보를위해서는기술에대한실증테스트를거쳐신뢰성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필요 해외에서는지급결제시스템의거래검증과기술표준화등에관심을가지고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주로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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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97 블록체인은미래를바꿀혁신기술로서그파급력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을뿐만아니라향후인터넷기술에버금가는변혁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정보통신기술진행센터, 2016, p. 14). 2016년세계경제포럼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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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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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 블록체인기술경쟁력 ( 18) : 미국 (100%) > 한국 (76.4%), 2.4 년의격차 * 1 세대 ( 가상통화 / 09~ 14) 2 세대 ( 스마트계약, 분산앱 / 15~ 현재 ) 3 세대 ( 확장성, 상호운용성 / 향후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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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블록체인기술이가져올변화 2 Ⅲ. 블록체인의기술적특징 5 Ⅳ. 국내외블록체인생태계현황및진단 8 Ⅴ. 비전및추진전략 11 Ⅵ. 주요추진과제 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 블록체인기술경쟁력확보 블록체인산업활성화기반조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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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Special Report 보고서는미래전략연구동향을신속하게분석하여빠르게변화하는 ICT 정책및트렌드에대한통찰력을제공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NIA의승인없이본보고서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하며, 인용하실때는반드시 NIA, NI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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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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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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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블록체인과공공데이터 - 블록체인이가져올공공분야및공공데이터의미래 주요목차 Ÿ 블록체인기술의이해 4 Ÿ 블록체인이가져올공공분야패러다임변화 13 Ÿ 블록체인과공공데이터의미래 19 Ÿ 참고문헌 24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제 2 의인터넷혁명, 블록체인 (Blockchain) 관련글로벌시장전망과유망분야비즈니스동향 Ⅰ.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및발전방향 1. 블록체인기술에대한이해 1-1. 개요 1) 블록체인이란 (1) 블록체인의정의 (2) 정의에의한블록체인시스템 (3) 블록체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블록체인활용사례로알아보는금융권적용고려사항 한승우 * Ⅰ. 서론 23 Ⅱ. 블록체인개요 블록체인의개념 블록체인분류 26 Ⅲ. 블록체인활용사례 암호화화폐 주식거래 ( 장외시장 ) 전자공증 스마트계약 (Smar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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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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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I 정책 ssue & Brief 발행일 2018. 04. 30 발행처경남발전연구원 G- Brief 1808 집필자박병주연구위원 (bjpark@gndi.re.kr) 경남도블록체인기술활용방안 Inside & Insight + 블록체인 (Block Chain) 은인터넷처럼미래를바꿀혁신기술로관심이증가하고있고, 대부분의 ICT 기술과연관되어있어금융뿐아니라공공서비스등전산업분야에활용될것임 + 현재블록체인기술은주로거래간편성을위한전자 ( 암호 ) 화폐, 특정목적달성을위해설정한조건에맞는경우인센티브부여, 업무효율성 간소화 신뢰성제고를위한원스톱시스템구축또는시스템통합, 프로세스전과정에대한공유정보의신뢰성제고등에활용되고있음 + 경남도는행복공동체조성, 정책효과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라는목적달성을위해조건에따른지역전자화폐지급으로적립을유도할수있는데, 자원봉사 기부 정책제안자등에인센티브 ( 전자화폐 ) 지급, 도내주요관광지방문, 둘레길탐방등조건을충족시킨타지역관광객에인센티브지급등으로정책효과를높일수있음 + 기존시행되고있는지원금 ( 카드 ), 상품권 ( 종이 ) 을지역전자화폐로전환함으로써예산절감, 관리효율성제고및부정사용방지효과를얻을수있고, 경남도가육성지원하고있는한방약초, 한방항노화제폼에대한이력정보를블록체인기반으로제공하여제품의신뢰성을높일수있음 1 미래를바꿀혁신기술, 블록체인블록체인에대한관심도증가 블록체인 (Block Chain) 은 4차산업혁명 10대선도기술중하나로미래를바꿀혁신기술로파급력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 앞으로인터넷출현과비슷한정도의사회변혁을주도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작년말비트코인가격급등으로국내블록체인에대한관심은급증하였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블록체인을 2017년떠오르는 10대기술로선정함 1

자료 ) Google Trends < 그림 1> 블록체인에대한관심도변화 블록체인기술은대부분의 ICT 기술과연관되어있어금융뿐만아니라공공서비스등전산업분야에활용될것으로예상됨 - 블록체인기술은분산화원장 (Distributed Ledger) 기술을사용하여높은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낮은비용, 빠른속도등의장점으로데이터안전성, 거래효율성을높이고신뢰가필요한모든서비스에적용할수있는범용기술임 과기부는 2018년을블록체인이다양한산업으로확산되는원년으로삼을계획으로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한핵심기술개발 (100억원), 블록체인실증시범사업 (42억원) 등을추진할계획임 1) 블록체인기술적용분야 블록체인기술은전자화폐의이중지불 (Double Spending) 문제를해결하고인터넷상에서의거래를보다안전하게기록하기위해고안되었기에보안이가장중요한금융권에가장먼저적용되고있음 - 글로벌금융업체들은자체적인디지털화폐개발을통한업무슬림화, 해킹등금융사기방지를통한비용절감등을위해블록체인의활용도제고노력을하고있음 일정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자동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 2) 을이용하면, 서류확인과점검작업의자동화를통해업무처리속도를향상시킬수있어거래과정 ( 금융, 물류 유통, 부동산거래등 ) 에많은문서가필요한여러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통한혁신이시도되고있음 - 블록체인기술은수출입통관서류위 변조불가, 문서제출절차간소화, 운송정보실시간공유를위한해운물류분야, 다이아몬드종이인증서위조문제해결, 채굴에서소비자판매까지의전거래과정의확인등혁신이가능한유통분야, 전자시민권을기반으로선거의보안성, 비용절감, 신뢰성등의효과를볼수있는전자투표분야, 환자의과거부터현재까지의료정보및관련의료기관, 보험사정보까지환자관련정보를활용하여진료에활용할수있는의료분야, 페이스북과달리정보를제공한사람이수익을가져갈수있도록하는소셜미디어플랫폼분야이외저작권보호, 자동차 부동산매매, 에너지거래, 모발일메신저를통한공인전자문서 ( 공과금납부문서등 ) 발송등다양한분야에적용되고있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업무보고 과학기술과 ICT 로열어가는사람중심의 4 차산업혁명 보도자료, 2018. 1.24. 2) 사전에계약관련조건과규칙, 계약후의행동등을블록체인에셋팅해두고이조건이충족되면자동으로계약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 2

2 블록체인의개요블록체인의정의 블록체인은일정시간동안발생한모든거래내용을하나의블록에저장하고블록을만들어진시간순서대로연결하는데, 이들블록은중앙서버에저장하지않고참여자들의컴퓨터에동일한내용의블록이분산되어저장됨 블록체인은거래의기록및관리가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통해분산되어이루어져특정거래를위조하려면참여자컴퓨터를동시에해킹해야하고, 매 10분마다새로운거래정보를가진블록을생성하고이를연결하는과정에서유효성을검증하기에정보의위변조가불가능한기술임 - 블록체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레코드목록을블록이라하고이를암호화하고연결해서보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 각블록은이전블록의암호화해시, 타임스탬프와트랜젝션데이터를포함함 3) - 블록체인은비트코인또는다른암호화를통해만들어진트랜잭션레코드가 P2P 네트워크기반에서여러컴퓨터로유지되는시스템으로정의됨 4) - 한국은행은블록체인을분산원장기술로보고이에대해거래정보를기록한원장을특정기관의중앙서버가아닌 P2P 네트워크에분산하여참가자가공동으로기록하고관리하는기술로정의하면서기존 Client/Server 모델과 P2P모델의차별성을강조함 5) - 한국금융연구원은블록체인을거래정보가기록된블록이암호화되어다음블록에순차적으로기록됨으로써연결되는데이터베이스로정의하고, 블록은거래정보가기록되는일용의용기이고, 블록체인은모든블록들이연결된데이터베이스로비트코인거래의기반을이루는기술로설명함 6) 자료 ) Santander(2015). < 그림 2> 중앙집중형시스템 vs 분산원장시스템 3)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4) 옥스퍼드사전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5) 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연구팀,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2016. 6) 한국금융연구원, 블록체인의이해, 주간금융브리프 25 권 22 호, 2016. 3

블록체인의유형 블록체인은퍼블릭블록체인과프라이빗블록체인, 컨소시업블록체인으로구분되는데, 크게보면컨소시엄블록체인의경우프라이빗블록체인의한종류로볼수있음 - 퍼블릭블록체인 : 동일프로토콜지원소프트웨어를설치하면모두참여할수있음 - 프라이빗블록체인 : 한기관에서독자적으로운영하고, 기관에포함되는사람만참여할수있는것으로제한됨 자료 ) MEDIASK(2018). < 그림 3> 블록체인의유형 퍼블릭블록체인은누구나참여가가능하고모든사람이운영하기때문에운영주체가명확하지않아법적구속력측면에서상대적으로약한측면이있으나, 프라이빗블록체인의경우는운영주체가명확하고법과규제사항의준수가강한측면이있어블록체인의유형에따라활용할수있는분야는달라짐 7) - 퍼블릭블록체인 : 가상화폐서비스 - 프라이빗블록체인 : 공공, 금융, 물류 / 유통, 제조, 의료, 공유경제, 인증등 블록체인도입시검토기준 블록체인도입을통해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러측면과단계를거쳐심도깊은검토가이루어져야 7) MEDIASK(http://mediask.co.kr). 4

하는데, 블록체인도입을위한기본적인사항확인, 사전검토및체크리스트확인등의과정을이행한후설계, 도입의과정을거쳐야함 블록체인의도입을위해서는도입목적, 자료의분산저장필요성및정도, 블록체인의유형결정, 블록체인관리의주체등에대한기본적인검토가필요함 블록체인을디자인할때에는데이터의크기, 참여자, 기록열람자, 승인권한, 블록생성권한, 승인방식, 보상, 벌칙등해당블록체인의특성에대한고려가필요함 자료 )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6). < 그림 4> 블록체인도입을위한검토기본사항 5

3 블록체인기술활용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블록체인시범사업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년부터블록체인기술활용확산을위해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표 1) 2017 년블록체인시범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 과제명 실손의료보험금자동청구서비스 ( 교보생명 ) 주요내용 블록체인인증기술을기반으로실손의료보험금청구의원스톱자동화를구현하여기존의번거로운청구절차로인해소액보험금청구를포기하는사례방지 전기화재발화지점분석지원서비스 (SK텔레콤) 블록체인에전기접촉불량 ( 아크 ) 데이터를수집하여전기화재감정 감식 시수집된아크데이터분석을통해발화원인규명및발화지점파악 이웃간전력거래및전기차충전서비스 ( 한국전력공사 ) 세대간직접적인 P2P 전력거래가가능한블록체인기반전력거래플랫폼구축 가상화폐 (U-coin) 기반간편결제 송금시스템구축 ( 데일리인텔리전스 ) 주요대학 ( 서강대 고려대 포항공대 ) 캠퍼스및인근가맹점에서쉽게 사용할수있는가상화폐 (U-Coin) 기반간편결제 송금시스템구축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7. 4. 19. 2018 년에는파급효과가크고국민체감편익이높은과제를발굴하기위해국가기관 지자체를대상으로시범 사업과제의사전수요조사를진행했고, 41개기관이제출한 72개과제중 6개과제를선정하여총 42억원의예산을투입할계획임 ( 표 2) 2018 년블록체인시범사업 과제명 투명한전자투표시스템 ( 선관위 ) 주요내용 저장된데이터의위 변조가어려운속성을지닌블록체인기술을전자투표시스템에적용하여투표과정과결과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고온라인전자투표활용확산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발급인증시스템구축 ( 외교부 ) 우리나라에서발행한문서 ( 공문서 공증문서 ) 를해외에서인정받기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별도로발급하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서 의발급기록 (2017년기준 13만건 ) 시스템을블록체인기반으로구축 6

과제명 주요내용 믿을수있는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구축 ( 농식품부 ) 소 ( 牛 ) 출생, 도축, 판매전단계에대해공개되고있는이력정보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사물인터넷센서로부터이력정보를실시간수집하여블록체인으로연계하는블록체인기반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구축 종이없는스마트계약기반부동산거래플랫폼구축 ( 국토부 ) 부동산거래 ( 매매, 대출등 ) 시각종부동산증명서를요구하고있어사회적비용이소요되고, 종이증명서의경우위 변조가능성이높아범죄에악용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여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등과연계를통해부동산거래를원스톱서비스로제공하는부동산스마트거래플랫폼시범구축 빠르고효율적인스마트개인통관서비스 ( 관세청 ) 개인의해외직구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데, 여러이해관계자들이블록체인에함께참여하는스마트개인통관서비스구축을통해상품구입부터선적, 도착까지각유통단계별로생산되는정보를블록체인으로실시간공유하여위 변조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고통관절차를효율적으로개선 청년활동지원온라인플랫폼구축 ( 서울시 ) 청년지원사업신청시자격요건확인에필요한구비서류발급관련기관들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등 ) 을블록체인으로연계하여서류준비 제출의번거로움과검증소요시간을대폭개선하고연계된데이터를기반으로다양한맞춤형청년지원사업제공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2018. 3. 8. 자료 2) 한국인터넷진흥원공고문, 2018. 3.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시범사업을통해블록체인기술의장점을공공분야에도입함과동시에민간분야의수요창출과도연계되기를기대함 관세청해운물류블록체인 관세청은 2017년 5월부터 7개월간삼성SDS 등 38개기관들과물류관련업체로구성된 민관합동해운물류블록체인컨소시엄 의시범사업에참여하여수출화물에대한수출신고와적하목록제출절차에블록체인기술적용의타당성을검증함 7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세계최초블록체인기반수출통관서비스기술검증완료, 2017. 12. 21. < 그림 5> 수출통관 물류서비스블록체인망개념도 이를통해수출기업이수출통관첨부서류를블록체인망에공유하면위 변조가불가능해짐에따라정보의신뢰성과정확성이확보되어서류제출절차가원천적으로생략되고, 데이터의재입력이불필요하게되어신고서오류정정이사라지는등수출통관 물류절차의일대혁신이가능해질것으로평가했고, 다음과같은부문별개선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함 - ( 공통 ) 수출신고필증등모든수출입관련서류의위변조차단 - ( 화주, 신고인 ) 신고서입력항목축소, 문서제출절차간소화 - ( 물류주체 ) 종이문서발행이없어짐에따라모든서류가디지털문서로관리되어물류거래의투명성확보, 실시간화물진행정보공유 - ( 금융권 ) 화물의수출신고수리사항과선적완료정보를실시간공유함에따라무역금융사기등불법행위사전차단가능 서울시노원구지역화폐개발 서울시노원구는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지역화폐인노원 (NW) 을개발하여 2018년 2월부터운영중에있음 노원 (NW) 8) 은돈없이도살수있는 NO-WON의약자이며, 지역공동체를실현하는노원지역화폐의기본통화 8) 1NW = 1 원. 8

단위임 노원 (NW) 은개인및단체가노원구내에서자원봉사, 기부등과같은사회적가치를실현함으로써창출되고 노원구내에서만화폐로서의가치를가지는데, 적립방법은다음과같음 자료 ) 지역화폐노원 (NW) 홈페이지 (http://www.nowonpay.kr). < 그림 6> 노원 (NW) 적립방법 노원구는 2016년 9월공동체적가치로물품, 지식그리고재능을나누고공유함으로써돈없이도살수있는행복한마을공동체를노원구안에서실현하기위해지역화폐를도입하여지역화폐활성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했으나이용자한계와종이화폐의특징등으로인해활성화되지못함에따라블록체인기술을도입해지역화폐를발행하고사용처를공공부문과민간부문까지확대하기로함 이를통해시장가치로반영되지않는자원봉사나기부 자원순환등의사회적가치를지역화폐로환산하면궁극적으로사회적가치의통용을통해봉사 기부가확산되면서행복공동체도만들고지역경제활성화도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9) 경기도따복공동체 10) 주민제안공모사업심사온라인투표 경기도의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은 10명이상의주민공동체가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등의분야에사업을제안하고, 제안된사업에대해경기도에서평가 선발하여사업비용을지원하는사업임 11) 9) 보안뉴스, 노원구, 전국최초블록체인 지역화폐노원 (NW) 개발, 2018. 1. 20. 10) 따복공동체 : 따뜻하고복된마을공동체 의줄임말. 11)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 따뜻하고복된공동체 2017 년도공모사업안내서, 2016. 12. 9

본사업의심사및선정은 3단계의과정을거치는데 1단계는서류검토이고, 2단계는모든제안자가참여하여발표후상호심사를하며, 3단계는전문가로구성된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2단계심사를바탕으로사업대상을심사및최종선정하는과정으로이루어짐 심사및선정절차중 2단계과정에서블록체인을도입하여사업안을낸주민모두가사업발표를실시간으로듣고곧바로투표에참여할수있어공동체간담합, 조작투표, 소통의부재등기존의문제점을보완하도록한것임 12) - 블록체인을통해참가자들은온 오프라인에서중계되는사업심사를보고사전에지급받은 QR코드를통해투표하게됨 - 오프라인에서는공동체대표 1인이참여해자신들의제안사업을발표하고, 서로평가함 - 온라인심사는공동체구성원이오프라인과정을온라인으로시청하고스마트폰을이용해투표하는방식임 자료 ) 경기도청보도자료, 2017. 1. 13. < 그림 7> 블록체인심사모식도 경기도는블록체인기술을심사에도입해조작, 중복투표, 해킹등을방지해투명성을확보했고, 청년사업및주민참여사업등다양한도정에적용할계획임 참고로이와같은전자투표는 2014년스페인의신생정당인포데모스가공정한투표를위해블록체인기술을도입한바있음 12) 조선일보, 블록체인국내첫도입, 직접민주주의구현나서는경기도따복공동체, 2017. 2. 21. 10

부산시블록체인기술활용재난관리시스템통합 부산광역시는 2017년 10월 IBM의사회공헌프로그램인 Smarter Cities Challenge Program 에선정되어 IBM의컨설팅을통해자연재난예방및대응책개선에대한권고안을도출함 선정된부산시를위해 IBM에서는인공지능, 데이터분석및전략컨설팅, 에너지및공공산업, 모바일무선통신및사물인터넷등다양한분야의글로벌전문가로구성된 IBM 스마터시티챌린지부산프로젝트팀을구성했고, 이를통해홍수, 태풍, 산사태, 지진, 화재등부산에영향을미치는자연재난에대해기술, 조직, 절차및인력에대한고려사항을검토하고, 예방과개선전략을수립함 13) IBM 프로젝트팀은부산시와관련된포괄적인데이터를수집하고 329개의항목을확인및평가했고, 정부, 대학및유관기관, 시민등 25개이상조직의 50여명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실시, 과제에대한근본적인원인과실행가능한솔루션에대한다양한의견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 7개의권고안을 도출함 14) - 현재난관련 IT 시스템을 AI 기술을활용하여예측분석이가능한재난대응시스템으로고도화 (Expand the scop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o include Predictive and Cognitive Capabilities) - 현재보유한다양한재난관리시스템들을블록체인기술을바탕으로통합하여관련모든당사자들이더효율적이고, 더안전하며, 더투명하게협업할수있는업무플랫폼개발 (Deploy a unified collaborative and transactional platform for better control of exchanges between all stakeholders) - 현재설치되어있는 CCTV 나센서들을업그레이드하여효율적인데이터분석이가능하고잠재된문제들을예측할수있는사물인터넷플랫폼구축 (Upgrade the current CCTV/ Sensor infrastructure to embrace the full power of IoT) - 핵심기관시설의취약성분석및개선계획을통해사전보호및재해시복구능력강화 (Strengthen the resiliency of existing critical operational infrastructures) - 효율성을강화하기위한공공안전조직및체계개선 (Enhance Public Safety Organization and Governance to increase effectiveness) - 시민참여진작을위한통합전략수립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plan to improve citizen engagement) - 공공안전을증진하기위한전략기획및연구개발을위한민관협력도시재해예방및복구혁신센터 (ICCR) 건립 ( Establish an Innovation Center for City Resiliency) IBM은 7개권고안중재난과관련한모든주체간협업을위한플랫폼구축에블록체인기술적용을제안했고, 블록체인기술의이점을활용하여각주체간동기화강화, 보안및감사의기능이개선될수있을것으로예상함 13) 부산시보도자료, IBM, 부산시무상컨설팅프로젝트완료 - 자연재난예방및대응위한권고안전달, 2017. 11. 27. 14) IBM, Busan, South Korea Smarter Cities Challenge report, 2018. 1. 11

자료 ) IBM Report(2018). < 그림 8> 장래부산시재난관리 P to P 협업블록체인구조 삼성 SDS 블록체인기술적용을통한유통이력관리시스템구축 2018년 3월 8일삼성SDS는스마트물류미디어데이를개최한바있는데, 여기서삼진어묵 ( 주 ) 이블록체인기술적용을통해입고, 가공, 포장, 판매에이르는생산과유통과정의모든정보를투명하게소비자에게제공하는유통이력관리시스템사례를소개함 15) 어묵의경우원산지에서수입되는비율이높고, 원산지에서조업과가공을하고수출입과정을거쳐생산공장과유통과정을거치게되므로, 삼진어묵은일본원자력사고영향으로후쿠시마주변에서생산되는생선등원산지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을고려하여소비자에게제품의원산지를투명하게공급하겠다는목표를세움 16)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삼성SDS와삼진어묵은생산과정도투명하게하기위해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인터페이스와블록체인기술적용을통한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구축하게됨 유통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기업및소비자가요구하는정보를보다투명하게제공하고, 상호연계성, 호환성및타산업적용가능성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음 15) 삼성 SDS 보도자료, 삼성 SDS, AI 블록체인기반스마트물류혁신이끌어, 2018. 3. 8. 16) 디지털데일리, 유통과블록체인결합, 그파괴력은?, 2018. 3. 9 12

4 경남도의블록체인기술활용방안 활용사례들을통해볼때현재까지블록체인기술은주로거래간편성을위한전자 ( 암호 ) 화폐, 특정목적달성을위해지역에서설정한조건에맞는경우인센티브 ( 지역전자화폐 ) 부여, 업무효율성 간소화 신뢰성제고를위한원스톱시스템구축또는시스템통합그리고프로세스전과정에대한신뢰성있는정보공유등에활용되고있음 경남도에서도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자원봉사 기부장려인센티브부여, 공공행정서비스체계개선및공유정보의신뢰성제고를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블록체인기반경남도지역전자화폐 (GNC; GyeongNam Cash) 도입 서울시노원구의 NW 개발사례처럼경남도또한자원봉사, 기부뿐만아니라도민삶의질제고를위한정책제안등의확산을통해행복공동체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라는목적달성을위해조건에따라지역전자화폐를지급하고, 적립을유도하여정책효과를높일수있을것임 - 자원봉사, 기부, 정책제안등을한경남도민에게인센티브를정해진기준에맞춰지역전자화폐를지급함 ( 자원봉사시간, 기부금액등에차등지급 ). 노원구의경우는자원봉사는 1시간에 700NW, 기부는기부액의 10% 를지급하고있으며최근 6 13 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 부산 인천등여러지역의후보들은블록체인기술에기반한지역전자화폐공약을내고있음 - 경남도내주요관광지방문, 둘레길탐방, 명산트레킹등정해진조건 ( 정해진시간, 장소등에방문횟수 ) 충족시일정금액의지역전자화폐지급 ( 타지역관광객대상 ) 을통한지역관광활성화 < 그림 9> 경남도관광홍보물등 13

- 경남 FC 등지역연고팀홈경기관람객에정해진조건 ( 관람횟수, 평일관람등 ) 충족시지역전자화폐지급 ( 관람객거주지에따라차등지급가능 ) 을통한관람객유치제고 기존에도민에게지급하던지원금, 상품권을카드또는종이상품권형태가아닌블록체인기반지역전자화폐로지급함으로예산절감효과, 관리효율성제고, 지역경제활성화및부정사용방지효과를얻을수있음 - 경남도의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서지원하는여민동락카드 ( 포인트 ) 를지역전자화폐로대체하여지급 < 그림 10> 경상남도여민동락카드 - 정책성과제고를위해경상남도에서지급하는인센티브, 예를들어단체관광객유치지원, 기업유치를위한세금감면등과같이지급또는감면되는인센티브금액을지역전자화폐로지급 경남한방약초및한방항노화제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입 경남도가육성지원노력을하고있는한방약초, 한방항노화산업의발전을위해한방약초및한방항노화제품에대해원료생산에서제품판매까지전과정을블록체인기술기반으로이력정보를공개하여제품에대한신뢰성을보다높일수있을것임 향후블록체인에대한국내외활용사례를보다면밀히분석하고, 이를통해경남도의공공행정서비스분야뿐만아니라교육, 제조등제반산업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조기적용하고확산시켜도민의삶의질제고에기여하도록할필요가있음 14

[ 참고문헌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12), 따뜻하고복된공동체 2017년도공모사업안내서. 관세청보도자료 (2017.12.21), 세계최초블록체인기반수출통관서비스기술검증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2018.3.8), 블록체인으로꿈꾸는투명한신뢰사회. 디지털데일리 (2018.3.9), 유통과블록체인결합, 그파괴력은?.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7.4.19), 블록체인으로보험금청구자동화한다. 보안뉴스 (2018.1.20), 노원구, 전국최초블록체인 지역화폐노원 (NW) 개발. 부산시보도자료 (2017.11.27), IBM, 부산시무상컨설팅프로젝트완료-자연재난예방및대응위한권고안전달. 삼성SDS 보도자료 (2018.3.8), 삼성SDS, AI 블록체인기반스마트물류혁신이끌어. 조선일보 (2017.2.21), 블록체인국내첫도입, 직접민주주의구현나서는경기도따복공동체. 한국금융연구원 (2016), 블록체인의이해, 주간금융브리프 25권22호. 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연구팀 (2016),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공고문 (2018.3.9), 2018년블록체인분야별시범사업자공모. Alex Batlin(2016), Crypto 2.0 Musings Blockchain Disruption Evaluation. IBM(2018. 1), Busan, South Korea Smarter Cities Challenge report. Santander Innoventures, Oliver Wyman, and Anthemis group(2015.6),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6),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지역화폐노원 (NW) 홈페이지 (http://www.nowonpay.kr). 옥스퍼드사전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MEDIASK(http://mediask.co.kr). 15

[Announcement] 남명사상의시대정신발전전략 세미나 남명경의사상과실천정신을시대정신으로계승 발전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학계와범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한전국규모세미나개최 1. 개요 일시 2018. 5. 30( 수 ) 14:00 ~ 17:00 (3 시간 ) 장소 창원컨벤션센터회의실 주최 주관 경상남도 한국국학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2. 세부프로그램 구분시간주요내용 ( 안 ) 비고 개회 14:00 14:20 20 개회선언및국민의례사회자 ( 경발연김태영 ) 개회사 (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 - 환영사 ( 도지사권한대행 ) - 축사 - 경상대총장, 한국선비문화연구원장한국국학진흥원장 ( 이용두 ) - 업무협약 14:20~14:25 5 한국선비문화연구원체험연수과정참여 MOU 체결및기념촬영 5 개기관 단체 기업 공동결의 14:25~14:30 5 남명사상시대정신확산공동결의문 낭독공무원 1 민간인 1 감사패수여 14:30~14:35 5 남명사상진흥유공자감사패수여민간인 3 道정책발표 14:35~14:50 15 남명선비문화계승발전종합계획발표문화예술과장휴식 14:50~15:00 10 동영상상영, 토론좌석배치주제발표1 15:00~15:30 30 현대의시대정신과남명사상윤사순대한민국학술원주제발표2 15:30~16:00 30 남명사상의현대교육적의의신창호고려대교수휴식 16:00~16:10 10 휴식주제발표3 16:10~16:40 30 남명사상의산수관에나타난역사인식최석기경상대교수 토론 16:40~17:30 50 토론 - 김낙진진주교대교수 - 강정화경상대교수 - 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자료부장 - 최구식한국선비문화연구원장 < 좌장 > 박병기한국교원대대학원장 질의응답 17:30~17:40 10 질의응답및토론결과종합정리 - 폐회 17:30 폐회사회자 본자료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경남발전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경남발전연구원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 248 전화 : 055-267-7447 FAX : 055-266-2079 www.gn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