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년사천시마을발전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018 년 5. 28.( 월 ) ~ 9. 20.( 목 ) 응모자격 : 사천시농촌지역발전에관심있는학생및일반인은누구나 ( 지역및나이제한없음 ) 내 용 : 2020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다움복원, 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공모대상지 : 용현면용치마을외 6개소읍면마을명공모사업분야구분사업비 용현면 축동면 용치마을 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석계마을 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사다마을 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용수마을 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마을당 5 억원이내 곤양면흥사마을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사남면가천마을농촌다움복원마을당 곤명면은사, 옥동마을농촌다움복원 20 억원이내 - 1 -
공모전응시요령 제출처 제출방법 : 수상자선정및시상 순위시상인원시상금액총상금 (10 백만원 ) 1 등 1 명 3 백만원 3 백만원 2 등 1 명 2 백만원 2 백만원 3 등 3 명 1 백만원 3 백만원 참가상참가자전원소정의상품권증정 2 백만원 - 2 -
심사중점사항 공모대상지이해를통한계획의기본방향설정여부 현지답사나주민설문등을통해공모대상지의유 무형자원을조사및분석하고 분석한자료를기반으로계획의기본방향설정 자료조사충실도 계획의타당성 공모주제와부합성 아이디어참신성 실현가능성 유 무형의마을현황조사 - 마을현황을조사하고이해하는과정 ( 현장조사, 주민인터뷰내용수록등 ) 조사대상지현황분석 - 유 무형의자원을파악하고, 자원특성을반영해아이디어를제안하였는지여부 마을자원활용목적및방법제시여부 주변환경과의조화 마을의과제해결또는마을발전을위한계획수립여부와적절성 30 주민행복창출 ( 주민복지향상, 공동체활성화증대등을위한계획수립여부와적절성 기존의일반적인농촌계획과는차별화된 20 참신한아이디어반영여부와적절성 실제로사업추진가능여부 10 - 공모대상마을주민들의의견반영합계 100 20 20-3 -
기타안내사항 - 4 -
붙임 1 공모제안서 010-0000-0000 E-mail abcd@mois.go.kr 055-831-3235 ( ) ( ) 2018 : (5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 : 2. : - :, (, ), - : 3. : 4...?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5 -
[ 계획서작성가이드 ] 마을만들기 ( 자율개발 )/ 농촌다움복원사업계획아이디어제안서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해당마을명기재 ) - Ⅰ. 사업대상지개요 1. 대상마을선정사유및사업의필요성 - 마을만들기사업계획의수립배경과목적, 성격과역할, 그리고범위와방법등을요약기술 - 해당지역이마을만들기사업계획을수립해야만하는필요성과궁극적으로얻고자하는목적등을기술 2. 공간적범위 - 사업대상지위치 :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기입 - 위치도및마을경관사진표현가능 : 마을만들기지역위치표시를위해지형도또는위성사진 ) 내에적당한여백을활용하여해당사업대상지의위치와사업장소의위치가파악될수있도록표기하거나, 공간적범위의행정리경계를표기및마을경관사진을시각적으로표현가능 - 주민거주현황 : 남녀인구수등 3. 지역현황및개발여건 - 지역의유 무형자산현황및사업의목적 대상지의입지특성, 유 무형의자원특성조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마을만들기지역선정타당성기술 ( 사업대상지역의부지확보및법적 제도적제한여부에구애받지않고, 자율적으로아이디어를표출 ) - 지역현황및관련계획을토대로대상지역의문제점과발전잠재력등을파악하고계획과제 ( 마을발전아이디어 ) 를도출 - 주민의식과개발수요를조사하거나, 주민과의협의과정을통해사업내용의조정과정을기술 - 6 -
Ⅱ. 사업내용및마을발전계획 1. 사업내용 - 사업내용을포괄하는마을발전아이디어를제안 - 자율개발사업취지에맞는내용으로지역주민들이꿈꾸고만들어가고싶은마을의미래모습을담은비전제시 2. 마을발전계획 - 전체사업내용을기능별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으로구분하여기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주민이공동체적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기반시설등에대해기술 - 농촌정주여건개선을위한마을내도로, 상 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등 - 지역사회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등 - 지역사회유지및도시민유치를위한기초생활인프라구축 ( 빈집공유등 ) - 농촌의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대중교통연계강화 ( 커뮤니티버스등 ) - 농촌주민이체감할수있는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공동생활홈등의생활밀착형사업 지역소득증대 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물의부가가치를높여마을발전에도움을주거나, 도농교류를통해농촌의다원적가치제고와활력을가져다줄수있는시설 ( 예 ) 소득기반시설 ( 특산물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 등체험관광시설 ( 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등 ) 등 지역경관개선 쾌적한주거공간조성과농촌다운자연경관유지를위한시설 - 농어촌의경관정비를위한지붕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등의정비사업등 - 마을 ( 권역 ) 정비와활성화를위한가로경관개선및향토 전통시장간판정비사업등 - 안전한마을안길, 깨끗한하천, 소규모근린쉼터, 주민참여형경관가꾸기활동등 - 안내판등농촌형공공시설디자인적용등 - 7 -
- 폐비닐 폐농약용기집하장, 둠벙정비 ( 현재경작에이용되는농지제외 ), 마을도랑살리기, 마을샘복원, 간판정비등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역량강화및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부대비용, 교육 훈련사업, 지역활성화사업등주민역량강화사업실적및계획을기술 - 기능별사업의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비등의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소요경비등의지원 - 기초생활권의기능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지역리더및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및귀촌프로그램등의지원 - 시설완공전부터타시설을활용한문화 복지등 S/W 프로그램운영 ( 운영조직및인력을양성함으로써지속가능한시설운영기반마련 ) 건강체조교실, 치매진단 예방프로그램, ICT복지달력제작, 글쓰기 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등 - 로컬푸드사업등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역량강화교육 Ⅲ. 기대효과및유지관리방안 1. 대상사업기대효과 기초생활기반확충및지역경관개선등의사업효과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 주민삶의질향상, 인구유입및추가인구유출억제, 주민만족도증가, 주민소득증가등기대효과에대해기술 2. 사업완료후유지관리방안 사업이후시설물관리및활용계획 ( 프로그램, 운영방안 ), 유지관리계획등을기술 지속적인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및운영및유지를위한관리비용확보방안등 - 8 -
붙임 2 일반농산어촌개발기능별사업내용예시 기능별사업세부사업사업내용예시 문화 복지 주거 수질환경개선 다목적마당 ( 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 레포츠시설, 쉼터등 ),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등 고령자공동이용시설 ( 공동생활홈, 공동급식등 ), 다목적회관 ( 농어업인회관등 ), 서비스전달시설 ( 이동식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버스등 ), 마을문화시설 ( 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등 )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및담장정비, 공동쓰레기집하장및분리수거장, 혐오시설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등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도로 교통 안전 재해대비 상하수도 생산기반 소득기반 체험관광 경관 생태 교육 훈련 홍보 지역활성화 사업지원 전통시장 (5일장) 정비 ( 간판정비, 비가림시설등 ) 등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교통시스템, 등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영상보안장비 (CCTV), 보안등, 공동방역시설및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 (CPTED) 등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등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등 특산물소규모 ( 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등 ) 공동시설, 기존시설을활용한 ICT융복합시스템구축등 농산어촌체험시설 ( 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등 ), 전망대, 기존시설을활용한 ICT 융복합시스템구축등 마을경관가꾸기 ( 수목식재, 산울타리조성등 ), 생태쉼터 ( 둠벙정비등 ), 마을도랑 샘터 옛길복원및정비, 소규모친환경에너지시설등 리더양성, 전문가양성 ( 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등 ), 교육관련비품및장비구입, 국내선진지견학등 홍보 마케팅 ( 지역축제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등 )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배후마을간연계프로그램사회적경제조직등전문조직발굴및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프로그램등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 ( 총괄계획가, PM 단, 현장활동가등 ), 관련법령에따라시행하는각종법정경비 (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등 ) 등 - 9 -
붙임 3 마을만들기사업소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방향 신청한도제한은없으나단계별지원체계적용으로이수실적을만족하지못할경우검토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발전의지와역량이있는지역에사업지원 - 예비 ( 역랑강화 ) 진입 ( 자율개발 ) 발전 ( 종합개발 ) 자립 ( 활성화 ) 지원한도및사업기간 단위 세부유형 지원한도 ( 억원 ) 사업기간 ( 년 ) 종합개발 10 마을단위자율개발 5 신규마을 1.5~3.6 5년이하자율 산림휴양치유마을 ( 기반 ) 5 / 종합 (10)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신청시고려사항 신청사업수 : 제한없음 - 단, 단계별지원체계적용으로이수실적을만족하지못하거나단계를역행할경우검토대상에서제외 단계별지원체계이수실적은증빙자료내에객관적증빙이입증될수있도록작성 ( 역량단계별지원가이드라인참조 ) 소득사업포함시소득사업은 2억원이하로제한 < 마을만들기사업요약 > 구분 사업종류 사업비 주요내용 마을만들기 * 마을단위사업으로종합개발, 자율개발, 신규마을로구분, 자율성및창의성확대 타당성에따른사업비산정 * 원칙적으로인구에따른제한없음 * 단계별지원체계적용으로이수요건충족시지원 사업단계 단계별지원체계따라 4 단계로구분 신청지구수 제한없음 - 10 -
붙임 4 농촌다움복원사업소개 농촌다움복원사업 추진방향 무분별한도시화와농촌지역난개발을지양하고, 농촌의공익적가치를되살리기위한창의적사업추진 사업기간 : 5년이내 ( 지자체가신규사업신청시설정 ) 지원한도 : 20억원 + α 이내 마을 읍면 시군등에서제한없이참여가능하며 2개이상의복수주체참여도허용 총사업비는 20억원을한도로하되, 복수주체참여시 30억원까지한도증액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지역소득증대사업은부지 100% 와, 해당시설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사업내용 농촌지역의생태 문화자원등을활용하는테마중심의사업 - 농업유산의보전, 산림 하천생태권보전, 신재생에너지활용등농촌가치보전에차별성이분명한사업우선지원 사업신청시고려사항 신청사업수 : 제한없음 단계별지원체계미적용. 단, 마을사업을완료한마을이참여하는경우는가점부여 복수주체참여사업의경우계획수립및변경시사전합의여부증빙을의무화하여실질적협업이가능한경우만추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