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91-10 2018 보육사업안내 부록
c o n t e n t s \ 차례 ⅩⅡ 부록 / 1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3 2. 2018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65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147 4.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 예시 ) 161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67 6.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201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205 8.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215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219 10.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247 1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251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259 13. 2018년보육사업예산 267 14.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담당자연락처 271 ⅩⅢ 서식 / 27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3 2. 2018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65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147 4.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 예시 ) 161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67 6.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201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205 8.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215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219 10.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247 1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251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259 13. 2018년보육사업예산 267 14.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담당자연락처 271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1 장총칙 개정 2015. 12. 24. 개정 2017. 2. 14.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 조제4 항, 제34 조제3 항및제45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ˮ 이라한다 ) 및사회복지시설 ( 법 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하며, 이하 시설 ˮ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 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제 2 조의 2( 다른법령과의관계 ) 법인및시설의재무및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조 ( 회계연도 )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에따른어린이집의회계연도는매년 3 월 1 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 월말일에 종료한다.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및시설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제 5 조 ( 출납기한 ) 1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은회계연도가끝나는 날까지완결하여야한다. 제 6 조 ( 회계의구분 ) 1 이규칙에서의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ˮ 라 한다 ), 시설의운영에관한회계 ( 이하 시설회계 ˮ 라한다 ) 및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 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관한회계 ( 이하 수익사업회계 ˮ 라한다 ) 로구분한다. 2 법인의회계는법인회계, 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및수익사업회 계로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한다. 제6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 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 개정 2012.8.7>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신설 2012.8.7.>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인또는시설에대하여제2항에따른시스템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 조에따른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중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또는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및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012.8.7.> 5 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제2항에따른시스템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24 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 신설 2012.8.7> [ 본조신설 2005.7.15] 제 2 장예산과결산 제1절예산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제9조 ( 예산편성지침 ) 1 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6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 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각각법인이사회의의결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따른운영위원회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 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이하 시설운영위원회 ˮ라한다 ) 에의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부터별표 4 까지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5 에따른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 조제1 항제1 호에따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 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 : 별표 7 및별표 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 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 조의2 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 조의2 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 제 2호 제 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거주자정원또는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인시설 ( 이하 소규모시설ˮ 이라한다 ) 은제2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2 제1항제 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제12 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및시설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제13 조 ( 추가경정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 조및제11 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2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 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제 1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 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 16 조 ( 예산의전용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 있다. 다만, 법인및시설 ( 소규모시설은제외한다 ) 의관간전용또는동일관내의항간 전용을하려면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야하되, 법인이설치 8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및시설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19조및제20 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 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 ) 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3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및시설의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2절결산제19 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말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 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및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 조의2 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 호까지및제14 호부터제23 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17 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한다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10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 제1 항제 1호내지제3 호의서류는별지제5 호서식 별지제5 호의 2서식내지별지제5 호의 4 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 4호및제5호의서류는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부터제17 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8호서식부터별지제19호서식까지에따르며, 제19호부터제22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3호서식까지에따른다. 제3장회계제1절총칙제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 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 23 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 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제24 조 ( 장부의종류 ) 1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2 제1항제 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 호서식, 별지제24 호의 2 서식, 별지제25 호서식, 별지제25 호의2 서식및별지제26 호서식부터별지제28 호서식까지에따른다. 1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제2절수입제25 조 ( 수입금의수납 )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제 26 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 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 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 27 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절지출제28 조 ( 지출의원칙 ) 1 지출은제21 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 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 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에지원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조금결제전용카드나전용계좌를이용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지출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정할수있다. 제30 조 ( 지출의특례 ) 1 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12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 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계약제30 조의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 조 ( 계약담당자 ) 1 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삭제 <2009.2.5> 제33조삭제 <2009.2.5> 제34조삭제 <2009.2.5.> 제35조삭제 <2009.2.5> 제36조삭제 <2009.2.5> 제37조삭제 <2009.2.5.> 제37조의 2 삭제 <2009.2.5> 13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제4장물품제38 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ˮ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 39 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 종사하여야한다. 제 40 조 ( 물품의관리 ) 1 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 물품출납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 40 조의 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 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 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 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 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관리제41 조의2( 후원금의범위등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 조에따른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4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41 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 조제20 호의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 7항제3 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ˮ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사용하여야하며,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4 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등을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1 조의 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 회이상해당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제41 조의 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제19 조및제20 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별지제19 호서식에따른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3개월동안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같은기간동안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3 제2항에따른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 41 조의 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 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에대하여그사용기 1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준을정할수있다. 3 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 10 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 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 5 장감사 제42 조 ( 감사 ) 1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 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43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 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교체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2 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서명또는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44 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45 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6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제6조의 2제4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의한재무 회계처리방법 : 2015 년 1월 1일 2. 제18 조제2 항에따른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의보고방법 : 2015 년 1월 1일 3. 제41 조의7 에따른후원금의사용기준 : 2015 년 1월 1일 4. 제42 조에따른감사주기 : 2015 년 1월 1일 부칙 이규칙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표 7] < 개정 2017. 2. 14.> 과 관항목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보육료 만 0~5 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등에 지원되는보육료및카드수수료환급금등 02 수익자부담수입 03 보조금및지원금 어린이집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21 선택적보육활동비 112 부모부담보육료보호자로부터받은보육료 211 특별활동비보호자가부담하는특별활동비용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필요경비 보호자가부담하는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행 사비등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인건비 ( 어 린이집으로지원되는처우개선비등포함 )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보육비용의일정부분 을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조금 322 공공형운영비 내 역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공공형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보조금 323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급ㆍ간식비 및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등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신증축비, 개 보수비, 장비비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등운영 경영자로부터의운 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내상환을원칙으로시설운영에필요 한비용을금융기관등으로부터일시차입한단 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개 보수등을위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 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않은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수입적립금및퇴직적립금에서이전받은금액 18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 관항목 목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전년도출납정리기간이후에납입된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금융기관에예치한예금의이자수입 09 전년도이월액 812 기타잡수입 내 역 차량 물품등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수입, 교육외수입 ( 보증금수입등 ), 보육교사실습비, 보험료수령액등어린이집자산매각수입포함 91 전년도이월액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으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비고 : 결산을하는경우에는예산에서사용한과목에따른다.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1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표 8] < 개정 2017. 2. 14.> 과목 관항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300 보육활동비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111 원장급여원장인건비중기본급등 내역 112 원장수당원장에게지급하는상여금과제 ( 諸 ) 수당 121 보육교직원급여보육교직원인건비중기본급등 122 보육교직원수당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상여금과제 ( 諸 ) 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기타일급또는단기채용임시ㆍ일용직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법정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220 업무추진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소모품및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사무용및교구비품의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ㆍ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등 세금및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 자동차 화재등 ), 전신 전화료 ( 통신비 ) 등 213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214 여비국내ㆍ외출장여비 215 차량비차량관련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복리후생을위한현물ㆍ서비스지급비 ( 교직원건강검진비ㆍ피복비ㆍ치료비ㆍ급량비등 ) 217 기타운영비 그밖에운영경비로서분류되지않은경비 ( 건물임대 료, 건물융자금이자등 )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업무협의, 종무식등 공식적인업무추진에소요되는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원장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 하는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 요되는경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교직원에게지급하는연수비및연구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보육기자재, 도서등구입및제작비 313 행사비아동과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각종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영유아건강및안전관련비용 ( 건강검진비용등 ) 20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 관항목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420 기타필요경비 내역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내제공되는주 부식재료구입비및간 식비 411 특별활동비지출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 421 기타필요경비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ㆍ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안정적인기관운영및완성에수년을요 하는공사나제조등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 600 상환ㆍ반환금 700 재산조성비 800 과년도지출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 상환 612 장기차입금상환 단기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액 장기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금정부보조금미사용분에대한반환금 622 보호자반환금보호자부담비미사용분에대한반환금 623 법인회계전출금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과연계하여지출하는법인회 계로의전출금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환경개선을위한 개 보수비 720 자산구입비 712 시설장비유지비시설, 장비및물품등의유지를위한수선경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노후업무용차량교체 등차량구입비 ( 차량할부금포함 ), 그외자산취득비 810 과년도지출 8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 지출대상 부도등부득이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인정 )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및원단위절사금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 1 예비비 비고 : 결산을하는경우에는예산에서사용한과목에따른다. 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 2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서식 Ⅰ 세입예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112 부모부담보육료 02 수익자부담수입 21 선택적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필요경비 03 보조금및지원금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322 공공형운영비 323 기타지원금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51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 수입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812 기타잡수입 911 전년도이월금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 18 년예산서작성은 2018 년보육사업안내 의개정과목을따르되, 전년도예산액은개정된과목에따른기재가어려울경우한개과목에통합하여기재가능 22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서식 Ⅱ 세출예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121 보육교직원급여 122 보육교직원수당 130 기타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300 보육활동비 220 업무추진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131 기타인건비 141 법정부담금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223 회의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 313 행사비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비 23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과목 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필요경비 421 기타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700 재산조성비 800 과년도지출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상환 612 장기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 622 보호자반환 623 법인회계전출금 710 시설비 711 시설비 720 자산구입비 810 과년도지출 712 시설장비유지비 721 자산취득비 811 과년도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 18 년예산서작성은 2018 년보육사업안내 의개정과목을따르되, 전년도예산액은개정된과목에따른기재가어려울경우한개과목에통합하여기재가능 24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13 조 ( 추가경정예산 ) 별도서식 Ⅰ 과목 관항목 추가경정세입예산서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02 수익자부담수입 03 보조금및지원금 21 선택적보육활동비 22 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2 운영보조금 112 부모부담보육료 211 특별활동비 221 기타필요경비 311 인건비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322 공공형운영비 323 기타지원금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51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 수입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812 기타잡수입 911 전년도이월금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액 기정예산액 ( 단위 : 천원 ) 증감산출기초 2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13 조 ( 추가경정예산 ) 별도서식 Ⅱ 추가경정세출예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130 기타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122 보육교직원수당 131 기타인건비 141 법정부담금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300 보육활동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223 회의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 313 행사비 26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 관항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비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필요경비 421 기타필요경비지출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상환 612 장기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 622 보호자반환 623 법인회계전출금 700 재산조성비 800 과년도지출 710 시설비 711 시설비 720 자산구입비 810 과년도지출 712 시설장비유지비 721 자산취득비 811 과년도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2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16 조 ( 예산의전용 ) 별도서식 과목전용조서 ( 단위 : 원 ) 관항목전용년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현액 (1)+(2) 전용사유 내역비고 28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서식 Ⅰ 세입 세출결산총괄설명 세입예산 수납액은 원에대하여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원에대하여 원이며 그차인잔액은 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원이포함되어있으며 이를공제한순이월금은 원이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수납액지출액차인잔액 ----------------------------------------------------------- 세입 세출외적립금결산보고 구분 예금주 : 적립기관 : 적립기간 : 전회계연도적립액 (A) 당회계연도적립액 (B) 인출액 (C) 누적적립액 (A+B-C) 일반적립금 퇴직적립금 * A : 전회계연도결산시누적적립액 B : 당해회계연도내적립금계정과목 (511 목 ) 으로실제집행된적립금누계액기재 C : 적립금사용을위해인출한금액 ( 세입예산中적립금처분수입 <611 목 > 으로편성된금액 ) D : 적립금예산잔액증명서내누적적립액기재 2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서식 Ⅱ 과 목 관항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112 세입결산서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 단위 : 원 ) 예산액수납액미수납액비고 02 수익자부담수입 21 22 선택적보육활동비 기타필요경비 211 특별활동비 221 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03 보조금및지원금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322 공공형운영비 323 기타지원금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04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421 지정후원금 42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수입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812 기타잡수입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911 전년도이월금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30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서식 Ⅲ 세출결산서 ( 단위 : 원 ) 과 목 관항목 100 인건비 200 운영비 300 400 110 120 원장인건비 보육교직원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121 122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210 220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육활동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 410 141 법정부담금 142 211 21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223 회의비 311 312 교직원연수연구비 교재교구구입비 313 행사비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비 선택적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필요경비 412 기타필요경비지출 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잔액비고 3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과 목 관항목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600 700 800 상환 반환금 재산조성비 과년도지출 610 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710 시설비 611 612 단기차입금상환 장기차입금상환 621 보조금반환 622 보호자반환 623 법인회계전출금 711 시설비 712 시설장비유지비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810 과년도지출 811 과년도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잔액비고 32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제 2 항위임장별도서식 위임장 대리인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고다음사항의권한을위임함. - 다음 - 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집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을위임함. 년월일 위임자 : 어린이집 ( 직인 ) 33
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 신설 2005.7.15> 계정과목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
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3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4 조 ( 장부의종류 ) 별도서식 Ⅰ 봉급대장 ( 단위 : 원 ) 번호성명호봉 급여공제액 월급여제수당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주민세 계 실수령액 퇴직적립금 날인 38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4 조 ( 장부의종류 ) 별도서식 Ⅱ 번호 성명 ( 생년월일 ) 보육료대장 월별징수실적 ( 날짜, 금액 ) 지원대상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 비고 ( 반환금등 ) 3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5 조 ( 수입금의수납 ) 별도서식 Ⅰ 수입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수입 아래와같이수입함. 결재 담당 어린이집원장 관발의 20... 항현금출납부등재 20... 목총계정원장등재 20... 금 원정 ( ) 적요 비고 40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5 조 ( 수입금의수납 ) 별도서식 Ⅱ 정부보조금명세서 ( 단위 : 원 ) 수령일자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4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6 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제 2 항별도서식 반납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지출 결 담당 어린이집원장 아래와같이반납함. 재 관 발의 20... 항 목 현금출납부등재 총계정원장등재 물품대장등재 ( 공사대장, 봉급대장 ) 20... 20... 20... 금원정 ( ) 적 요 비 고 42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9 조 ( 지출의방법 ) 별도서식 Ⅰ 지출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지출 결 담당 어린이집원장 아래와같이지출함. 재 관 발의 20... 항 목 현금출납부등재 총계정원장등재 물품대장등재 ( 공사대장, 봉급대장 ) 20... 20... 20... 금원정 ( ) 적 요 비 고 43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9 조 ( 지출의방법 ) 별도서식 Ⅱ 예비비사용조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 44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별도규정 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은별도로정하도록한서식등을정하기위함. 나. 제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서,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및어린이집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 20인이하시설은예산총칙제외다.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세입 세출결산총괄설명, 세입 세출결산서, 연도말잔액증명서 ( 거래은행발행 ), 결산서보조서류, 퇴직적립금통장사본, 적립금예금잔액증명서 ( 퇴직적립금, 적립금등 ) * 20인이하시설은적립금예금잔액증명서 ( 퇴직적립금, 적립금등 ), 퇴직적립금통장사본제외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서식은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작성관리 ( 제44조 ( 시행세칙 ) 근거 ) 제13 조 ( 추가경정예산 ) 의추가경정세입예산서,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제16 조 ( 예산의전용 ) 의과목전용조서, 제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에의한수입 지출원인행위위임에관한위임장, 제24 조 ( 장부의종류 ) 에서정한장부외에별도관리가필요한보육료대장, 제25 조 ( 수입금의수납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는별도정하는서식에따른다.( 기존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상의양식과동일 ) 마. 제16조의과목전용조서, 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에의한수입 지출원인행위위임에관한위임장, 제24조에서정한장부의종류및보육료대장, 봉급대장, 수입결의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는 5년보존, 공사관련장부및증빙서류는 10년보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도8] 어린이집의운영기준제2호아목에따른장부및서류를갖추어야함 4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2018 년도재무 회계규칙시행세칙 ( 항목별설명자료 ) 세입항목 1. 보육료 (01관) 가. 적용범위 정부지원보육료 (111목) - 만0 5 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자녀등에지원되는보육료 * 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 난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 등이포함 - 보육료결제에따른카드수수료환급금 부모부담보육료 (112목) - 시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내에서어린이집이결정하여보호자로부터받는보육료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만해당 ) 나. 일반사항 정부지원보육료수납은아이사랑카드로납부 부모부담보육료수납은신용카드, 무통장입금또는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등을통하여납부하도록하여야하나불가피하게현금으로수납하는경우에는아동명의로개인별무통장입금 ( 보육사업안내참조 ) 보육료지원대상자중법정저소득층의경우에는부모부담보육료차액수납금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등은필요경비에포함되므로보육료에서제외되며, 보육료와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을통합하여수납하였을경우에는이를항목별로분리하여입력 46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 수익자부담수입 (02관) 1) 특별활동비 (211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활동에따른수익자가별도로부담하는경비나. 일반사항 특별활동비는시도지사가정한월별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수납하여야함 2) 기타필요경비 (221 목 ) 가.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보호자가보육료이외에별도로부담하는경비 나. 일반사항 기타필요경비는시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수납하여야함 보육료와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을통합하여수납하였을경우에는이를항목별로 분리하여입력 ( 기타필요경비세입은기타필요경비지출과연계, 특별활동세입은특별 활동세출과직접연계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등 ) * 신입원아의입학준비금은당해연도에수납하여야하나, 18. 3 월이전에선수납하였을경우에는당해회계연도로이월하고 17 년회계연도에는수납할수없음 * 예시 ) 18.2 월에입학준비금을선수납한경우 17 년회계연도세입의 전년도이월금 으로처리하지않고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이월하여계상 ( 단, 선수납이월 을표기하여관리 ) 3. 보조금및지원금 (03 관 ) 1) 인건비보조금 (311목) 가.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인건비 - 정부지원어린이집이보조받은인건비지원금 4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정부지원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중시간연장형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지원어린이집이보조받은인건비지원금나. 일반사항 매월어린이집원장이시 군 구에신청하여수령하는인건비보조금 4대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과퇴직적립금부담액을포함한금액중지원비율에따라지원 -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2) 기본보육료 (321목) 지원대상 : 정부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 - 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포함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장애아종일반은제외 ( 인건비지원 ) 지원내용 : 소득수준과관계없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0 2 세아동및장애아를대상으로보육비용의일정부분을정부가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조금 종전 (ʼ08년까지 ) 의영아기본보조금 3) 공공형운영비 (322 목 ) 가. 적용범위 공공형어린이집으로지정되어운영하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지원하는지원금 나. 일반사항 어린이집의교사수, 반수, 아동현원등을토대로운영비를산정하고지급 4) 기타지원금 (323목) 가.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은기타지원금나. 일반사항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시간제보육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보수교육비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하는지원금 48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4. 전입금 (04 관 ) 1) 전입금 (4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의건전성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경비 ( 예 : 인건비등 ) 일부를모법인, 관련단체, 대표자 ( 원장포함 ) 가추가적으로지원하는비용나. 일반사항 전입금은대상, 내역, 금액등용처가명확해야하며시설운영을위해쓰여야함 전입금은상환을목적으로하지않는점에서차입금과그성격이다름 - 단,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은법인회계전출금과연계하여지출가능 2) 단기차입금 (421 목 ) 가. 적용범위 금융기관등으로부터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비용을일시적으로차입한단기차입금 ( 회계연도종료일까지변제완료원칙 ) 나. 일반사항 단기차입금은인건비지급등차입금의용처가명확해야함 예를들어차입금은세출예산에계상되어져있으나보육료등의수납이늦어져잔액이부족하여집행을할수없을경우일시적으로차입하는경우를말함 단기차입한도액 : 당해회계년도에상환할수있는차입금범위내에차입가능 단기차입금의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을원칙으로함. -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이어려운경우금융기관이아닌개인 ( 단, 해당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제외 ) 으로부터도차입가능하나, 개인간차입으로인한이자지출시, 제 1 금융권대출금리를준용하여이자를책정해야함 금융기관이외에서조달하는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차입금의액수와용처, 계좌이체등을명확히알수있는 증빙자료가있는경우에인정. 단, 어린이집명의의 마이너스통장 ( 대출 ) 개설을통한단기차입은금융기관을통한차입으로인정가능 예산편성시, 단기차입금 (421 목 ) 세입과목과단기차입금상환 (611 목 ) 세출과목에각각수입과지출을연계하게편성 4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장기차입금 (422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에불가피한사유 ( 천재지변등 ) 로시설개 보수등이필요할경우, 금융 기관으로부터회계연도를달리하여상환가능한장기차입금 장기차입은금융기관으로부터의조달을원칙으로하며, 마이너스통장 ( 대출 ) 등대출금리가높은상품으로장기차입은불가 토지, 건물등시설의자산증식 ( 신증축 ) 을위한목적으로의장기차입은불가 장기차입금은어린이집설치인가시대표자의토지건물에대한부채액을포함하여 50% 로제한 ( 임차건물의경우전세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 나. 일반사항 장기차입시차입금액 연간이자, 차입사유 용도및상환계획 방법등에대하여지방자치 단체의사전승인필요 장기차입시, 상환기간 ( 거치기간제외 ) 은 5 년이내이며, 장기차입금은총보육료수입 * 의 5% 이내를원칙으로함. -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5 년이상으로상환기간을설정하는경우지자체와협의하여 상환기간연장가능 * 총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111 목 )+ 부모부담보육료 (112 목 )+ 기본보육료 (321 목 ) * 예시 ) 상환기간 5 년인장기차입의경우차입액 = 당해연도총보육료수입 5 년 5% 예산편성시, 장기차입금 (422 목 ) 세입과목과당해상환하는원금및이자에대하여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세출과목에각각편성 어린이집에서사전에적립되어있는적립금이있을경우차입을통한자금조달보다 적립금을우선적으로사용 5. 기부금 (05관) 가. 적용범위 지정후원금 (511 목 ) -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비지정후원금 (512 목 ) -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50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나. 일반사항 지정후원금 (511 목 ) - 후원금수입및지출시 후원금관리대장 을마련하여입 출금내역관리 - 후원금관리대장 에는현금과현물기부를모두포함하여작성하며, 후원금수입시후원일시, 후원자및지정후원금의용도를관리하도록함 비지정후원금 (512 목 )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운영비로사용함 - 단, 업무추진비 (220 항 ), 부채상환및재산증식을위한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제한하되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6. 적립금 (06 관 ) 1) 적립금처분수입 (611 목 ) 가. 적용범위 세출예산적립금 (511 목 ) 의사용을위해실제운영비통장으로입금된적립액및적립기간만기도래에따른환급금 근로자퇴직금지급을위한인출금등나. 일반사항 어린이집통장으로입금된적립금은적립목적 ( 시설개 보수및차량구입등 ) 에따라세출예산시설비 (711목 ), 시설장비유지비 (712목 ), 자산취득비 (721목 ) 등에서지출 근로자퇴직금지급을위해퇴직금및퇴직적립금 (142 목 ) 으로지출 5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세출항목 1. 인건비 (100관 ) 가. 적용범위 원장인건비 (110 항 ), 보육교직원인건비 (120 항 ), 기타인건비 (130 항 ), 기관부담금 (140 항 ) 으로구분 - 보육교직원유형에따라각각급여 ( 기본급 ) 와수당구분하여세출처리함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8 년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집행함 미지원어린이집은원장과보육교직원간협의를통해정한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집행나. 일반사항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8 년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집행함 - 다만, 어린이집의재정형편에따라설치자와협의하여보수를상향지급할수있으나, 총잉여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미지원어린이집은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을참고하여자율적으로정하되보육교직원의보수를심히불리하게책정해서는안됨 인건비는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이상이어야함 수당 (112, 122목 ) 의경우기본급외정기또는수시로지급되는각종제수당을말하며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등으로어린이집상황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으며, 모든보육교직원이골고루혜택받도록편성필요 특기자또는운전자등에대해서별도수당지급가능 법정부담금 (141 목 ) 의경우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보육교직원의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 산재보험 ) 를말하며, 매년고지되는사회보험료율을확인하여급여수준에따른적정사회보험료를납부하도록함 원장및보육교직원자부담분은 급여 (111목, 121목 ) 에서공제 퇴직적립금의기준이되는보육교직원의급여는통상임금 1)ʼ 으로함 어린이집대표자의경우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급여를지급할수없음 ( 다만, 원장또는보육교직원으로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등록되어상근하고있는경우지급가능 ) 1) 통상임금 ʼ 이란일정한조건을갖춘모든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을말함 52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 운영비 (200 관 ) 1) 수용비및수수료 (211 목 ) 가. 적용범위 소모품및집기구입비, 구급약품, 각종사무용및교구비품의수선비, 대관 비품대여료 공고료, 우편료등각종수수료 인쇄비, 홍보물, 도서구입비등나. 일반사항 소모성물품구입은어린이집운영과관련된부분에한정사용 협회비는정기적으로납부하는협회비이며과도한지출이되지않도록노력해야함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2목) 가. 적용범위 세금및공과금 ( 전기, 도시가스, 수도등 ), 자동차세, 보험료, 안전공제회비및통신비등나. 일반사항 전신전화료중휴대폰의경우 1대에한하여이용료지원 3) 여비 (214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근무보육교직원의국내출장여비및국외출장여비 - ( 국내출장여비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지출할수없음 - ( 국외출장여비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이전비, 가족여비로는지출할수없음 나. 일반사항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공무원여비규정 ) 을준용하여지자체 ( 시 도 ) 에서개별지 자체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정함 53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지자체에서별도기준을정하지아니할경우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중관련사항을준용함 * 보육교직원이출장시, 자기차량을이용한경우교통비에상응하여유류대지급가능 ( 이경우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등관련증빙자료첨부필요 ) 4) 기타운영비 (217 목 ) 가. 적용범위 그밖에운영경비로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나. 일반사항 기타운영비는기타관항목에포함하여지출할수없는제반경비를말함 기타운영비항목으로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의이자등을지출할수있음 건물융자금의이자는설치인가시발생한이자에한하여지급 기타운영비중건물임대료는주변의평균임대료이하가되도록노력하여야함 기타운영비는그규모가과도할경우현재보육아동에대한서비스가낮아질우려가 있으므로총보육료수입 * 의일정범위내에서지출하도록노력해야함 * 총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111 목 )+ 부모부담보육료 (112 목 )+ 기본보육료 (321 목 ) 기타운영비지출시, 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5) 업무추진비 (220 항 ) 가. 적용범위 업무추진비 (221 목 ), 직책급 (222 목 ), 회의비 (223 목 ) 로구성 나. 일반사항 업무추진비는어린이집을대표하여행하는보육교직원및업무직접관련자에대한축 조의금등에지출 ( 다만, 비공식적인섭외, 접대등은제한 ) - 어린이집원장개인의경조사비등개인용도사용은불가 - 노인정방문, 불우이웃돕기등어린이집운영과관련된간접행사비에지출 시 군 구에서는어린이집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업무추진비및직책급을합리적으로 지출할수있도록지도 유흥, 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등부적절한비용지출에대해서는엄격하게지도감독하되어린이집운영상필요한경비지출은용처가명확한경우에적극적으로인정 54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직책급은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로어린이집원장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제수당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 수당임 직책급은급여의성격을가지므로별도영수증처리는불요 제수당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것으로서원장도대상이되나보육교사등의처우를고려하여우선적으로보육교사등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회의비를지출할때는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 명확히하여야함 3. 보육활동비 (300 관 ) 1) 교직원연수연구비 (3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에서근무하고있는원장, 보육교사등모든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연수 연구비나. 일반사항 연수나연구활동의원활한추진을위해지원되는경비 2) 행사비 (313목) 가. 적용범위 보육과정에서영유아와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행사경비나. 일반사항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등에소요되는경비로서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일체의경비 3) 급식비 (315목) 가. 적용범위 영유아와보육교직원을위한쌀, 보리등의주식과부식구입비및간식비 * 복리후생비 (216 목 ) 의 급량비 ʼ 는보육교직원의야간근무시소요되는경비로구분 5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일반사항 보육아동의건강과영양을고려하여아래기준에따라집행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아동 1인당적정수준의비용을지출하여야함. 이는최소 1,745 원이상으로시 군 구에서시설별 지역별 보육아동구성등을고려하여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실시하는반 ( 독립반, 혼합반모두포함 ) 의경우 2,000 원이상으로어린이집에서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이는누리과정실시에따른정부보육료지원단가인상비율및보육료이외에별도로지원하는 3~5 세누리과정운영비지원에따른조치임 - 위의비용은조리원인건비등을제외한순수한식재료만을의미하는것임 ( 인건비및수용비등은별도 ) 급식은어린이집내에서직접조리하되불가피할경우그사유와대안을마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함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으로부터급식비를받는경우에는세입처리 4. 수익자부담경비 (400 관 ) 1) 특별활동비지출 (4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 이루어지는프로그램 - 특별활동강사인건비, 특별활동교재교구구입비, 특별활동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나. 일반사항 어린이집원장은시도지사가정한특별활동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어린이집운영회의 결정에따라수납한내역대로집행 어린이집에서특별활동비를부모로부터수납하지않고특별활동을운영하는경우에도 특별활동에소요되는인건비및교재 교구비는특별활동비지출로회계처리하지않고 해당계정과목에따라기장 예시 교재교구비 (300) 보육활동비 - (310) 기본보육활동비 - (312) 교재 교구구입비 특별활동강사비 (200) 운영비 - (210) 관리운영비 - (211) 수용비및수수료 에기장 * 특별활동강사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 인건비가아닌수용비에서지출 56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 기타필요경비지출 (421 목 ) 가.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기타필요경비지출나. 일반사항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피복류구입비 (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등 )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외부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소요되는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등 기타비용 : 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또는부모와의협의를통해수납한내역대로집행 차량운행비 : 기사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등으로직접지출가능. 다만, 차량운행은어린이집필요에의하여통학서비스제공을위한취지임으로보육교직원인건비 (120 항 ) 에서기사인건비를, 차량비 (215 목 ) 에서인건비외차량관련경비등을우선집행권고 5. 적립금 (500관 ) 가. 적용범위 대규모예산이수반되는시설개 보수나통학차량구입등시설의안정된기관운영및시설환경개선을위해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사항이있을경우, 계획을수립한후정기적금등에가입하여별도통장적립가능 토지, 건물등시설의자산증식을위한목적으로의적립금적립은불가 나. 일반사항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전보고 * 시군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보고 적립금 (511 목 ) 은그규모가과다할경우보육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총보육료수입 * 의일정범위내에서지출하도록노력하여야함 ( 당해연도기준 ) * 총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111 목 )+ 부모부담보육료 (112 목 )+ 기본보육료 (321 목 ) 적립금적립시, 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5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적립금적립과동시에장기차입금을상환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되, 지출가능범위내에서의상환은허용 매년결산시잔액증명서등적립금현황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지자체에보고 - 결산보고시,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에전회계연도적립액, 당회계연도적립액, 인출액및누적적립액등을반드시기재하여보고 별도통장에적립된누적적립금을어린이집세입 세출예산에계상하지않아야하며, - 적립금을사용하거나만기등으로인해실제운영비통장으로입금처리시에만 적립금처분수입 (611목 ) 세입예산에반영하여목적에따라계정과목으로지출 17. 3. 1. 이후적립하는적립금은중도인출이가능하고, 원금손실우려가적은금융상품에한하여적립 ( 보험상품제외 ) 6. 상환 반환금 (600 관 ) 1) 단기차입금상환 (6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을위해일시적으로차입한차입금의원금및이자상환나. 일반사항 세입예산의단기차입금 (421 목 ) 과연계하여원금과이자지출가능 차입금은당해연도상환을원칙으로하되, 회계연도를달리하는경우에는자격, 규모, 용도등에대한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전승인을거쳐 1회계연도에한하여상환연장가능 2) 장기차입금상환 (612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에불가피한사유로시설개 보수등이필요할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회계연도를달리하여상환가능한차입금의원금및이자상환나. 일반사항 세입예산의장기차입금 (422 목 ) 에따라원금과이자지출가능 장기차입금으로인해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환 58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적립금적립과동시에장기차입금을상환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되, 지출가능범위 내에서의상환은허용 장기차입금상환시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장기차입에대한상환기간 ( 거치기간제외 ) 은 5 년 ( 회계서류보존기한 ) 을넘기지않도록 하며, 매년결산보고시장기차입금상환내역을첨부하도록함 * 부득이상환기간을초과할경우, 관련증빙서류를보존하고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상환기간연장가능 지자체의승인을받아금융기관으로부터정책융자금을장기차입받은경우에는 17. 3. 1 일이전일지라도융자금이남아있는경우상환인정 ( 단, 토지매입등실질적인개인 자산투자부문은제외 ) 3) 반환금 (620항) 가. 적용범위 보조금반환금 (621목 ), 보호자반환금 (622목 ), 법인회계전출금 (623목 ) 나. 일반사항 정부보조금반환금 보호자반환금 - 어린이집에서보육료및필요경비수납한도액등위반으로보호자에게반환하는금액, 필요경비정산에따라보호자에게반환하는금액 사회복지법인등법인회계로의전출금 - 단,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과연계하여지출 7. 재산조성비 (700 관 ) 1) 자산취득비 (721 목 ) 가. 적용범위 : 어린이집통학차량, 의자및책상, 사무용기기등 차량을할부로구입시, 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5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재무회계기준요약 1. 총칙 가. 회계연도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은회계연도 (2018.3.1.~2019.2.28.) 에의함 나.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속하는어린이집의세입 세출의출납사무는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완결 해야함 2. 예산가. 예산의편성 예산총계주의원칙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정되어야함 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지침을어린이집에통보시장 군수 구청장회계연도개시 2 월전 당해연도예산편성 어린이집원장 시 군 구예산편성지침참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고어린이집원장어린이집 이사회의예산의결사회복지법인해당어린이집만 시 군 구청장에게예산안제출어린이집원장회계년도개시 5 일전 어린이집원장은세입 세출예산개요를어린이집의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어린이집원장 시 군 구에예산안제출후 60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나. 준예산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어린이집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준예산편성경비 - 보육교직원보수, 어린이집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경비, 법령상지급의무경비 다. 추가경정예산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하여 7일이내에시 군 구에제출 라. 예비비 어린이집원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예비비는본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편성, 업무추진비에지출은불가 마. 예산의전용 예산을전용하여사용할수있음 - 관 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결또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보고를거쳐 ) 전용가능 - 동일항내목간전용 : 어린이집원장 ( 법인대표이사 ) 이전용가능 예산전용에필요한사항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따로정함 전용의제한 - 별도기준으로전용을제한한경우 ( 업무추진비등 ) - 예산성립과정에서삭감된관 항 목으로전용하는경우 바. 세출예산의이월 사유 - 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 - 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6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결산 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어린이집원장 출납완료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고 어린이집원장 해당어린이집만 이사회의결산보고서의결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작성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제출 어린이집원장 다음년도 5. 31까지 세입 세출결산개요를당해어린이집의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어린이집원장 결산보고서제출후 4. 회계 가. 회계총칙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어린이집원장 ( 소속직원에위임가능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별도의수입담당과지출담당을두는것이원칙이나어린이집의경우회계규모나보육교직원수등을고려할때어린이집원장이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되필요할경우보육교직원에게회계업무를겸임하게할수있음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 나. 수입 수입금의수납관리 -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 - 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과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세입에편입 -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가능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 62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다. 지출 지출의원칙 -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어린이집원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 지출은계좌입금, 어린이집전용체크 ( 신용 ) 카드를사용하고, 이경우 ( 세금 ) 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첨부필요 -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조금전용카드나보조금전용계좌를이용하고,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 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음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범위는시 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할수있으며 ( 재무회계규칙제29 조 ), 이경우현금영수증과기타관련증빙서류첨부필요 63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제 1 편제도개요 Ⅰ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개요 1 주요내용 구분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국적및유효한주민번호를보유한만 0~5 세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등은해당지원요건을충족한자에한함 ) * 단, 주민등록법제 6 조제 1 항 3 호에따라주민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 19 조제 4 항에따라재외국민으로등록 관리되는자 ( 재외국민출국자는제외 ) 는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은제외 )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보호자로서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신청장소 - 읍 면 동주민센터 ( 아동주민등록주소지 ) 단, 출생신고를아동주소지관할구청에서하는경우양육수당에대한신규신청건에한해해당구청에서자발적으로가접수가능 주민번호발급이전으로신청은정식신청이아닌 ʻ 가신청 ʼ 이며, 정식신청일은주민번호발급이후담당자가주민번호를보완한날임.( 신청인은가신청시주민번호를제외한모든신청필요서류를구비하여야함 ) 해당구청은이와관련한불필요한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신청인에게충분히고지할것예 ) 아동의주민등록번호발급지연에따른양육수당수급지연등 - ʻ 복지로 ʼ 온라인신청가능 ( 단, 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으려는비등록장애아, 추가서류제출이필요한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등의경우에는방문신청만가능 ) 급여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 별지제1호서식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양육수당의경우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 보육료 ) -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카드신청시 ) - 종일반사유확인서 (0-2 세보육료종일반신청시 ) 처리기한 30일 (30일이내연장가능 ) 종류및지원액 양육수당 (0~83 개월 ):100~200 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0~83 개월 ):100~200 천원 영유아 ( 만 0 2 세 ) 보육료 : 소득무관전 ( 全 ) 계층전액지원 영유아 ( 만 3~5 세 ) 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전 ( 全 ) 계층월 220 천원 * 만 3~5 세누리장애아보육료 :449 천원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월 449 천원, 정부미지원시설수납한도액 방과후보육료 : 만 12 세이하차상위 ( 법정포함 ) 이하취학아동 100 천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만 12 세이하등록장애아또는만 8 세이하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19 천원 다문화보육료 : 소득무관연령별정부지원단가전액지원 6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 접수 조사 ( 읍 면 동 ) 1 ( 상담 ) 주요사항안내및상담 2 ( 서류접수 ) 신청서및서비스별필요서류제출요청 ➂ ( 가구구성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등을조회하여가구범위확정 ➃ ( 선정기준검토 ) 서비스별선정기준검토및가 ( 假 ) 책정 보장결정 통지 ( 시 군 구 ) 최종수급자격결정 통지 - 보장급여, 보장기간등포함 - 서면원칙, 신청인요청시 SMS 전자우편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특별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 급여 ( 시 군 구 ) 해당연령별보육료및양육수당급여액지급 - 보육료는사회보장정보원예탁후지급 ( 아이행복카드 ), 양육수당은지자체 에서직접지급 ( 현금 ) 변동및사후관리 ( 시 군 구 ) ( 변동관리 ) 시스템으로연계된자료에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행복e 음 * 을통해알림기능제공 * 가구원변동사항, 거주지변동사항, 보장기간도래등 ( 사후관리 ) 부정 중복차단및모니터링, 보장비용환수등 68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용어의정의 이안내에사용되는주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수급자 : 사회복지사업관련법에의한급여또는서비스를받는자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관련법에의한급여또는서비스를받을자격이있는자 - 보장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에게각종급여또는서비스를지원하는행위 - 보장기관 : 수급자에게법에의한급여또는서비스를행하는주체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특별자치도는 ʻ시 군 구 ʼ에, 특별자치도지사는 ʻ시장 군수 구청장 ʼ에포함 - 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사회복지통합망 < 맞춤형보육시행 (2016년 7월 ~)> 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 세반영아에대한보육서비스를종일반과맞춤반으로구분하여지원 - 맞벌이, 다자녀등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가구의영아에게는필요한만큼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12시간종일반 (7:30~19:30) 서비스제공 - 그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는 6시간맞춤반 (9:00~15:00) 서비스와월 15시간긴급보육바우처제공 6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Ⅱ 보육비용신청관련안내제도 ( 15.9.19) 1. 제도개요 ( 정의 ) 보육비용신청과관련된정보를영유아의보호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안내 ( 목적 ) 보육료, 양육수당등보육비용신청정보를알지못해서비스지원신청을하지못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서비스지원누수방지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7 및동법시행규칙제35조의 8( 15.9.19 시행 ) ( 주요내용 ) 출생자및보육비용지원을받고있지않는영유아의보호자에게보육비용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의내용을서면으로안내 ( 의무사항 ) 2. 세부내용 ( 고지대상 ) 출생자의보호자, 보육비용지원을받고있지않는영유아의보호자 ( 고지시기, 횟수 ) 출생자의보호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1회, 보육비용지원을받고있지않는영유아의보호자 : 매년 1월말까지연 1회 ( 고지방법 ) 아동주소지관할지자체 ( 시 군 구 ) 에서서면 ( 우편 ) 고지 - 서면고지는지자체상황에따라 e-그린우편 또는 수기발송 가능 ( 고지주체 ) 아동주소지관할지자체 ( 시 군 구 ) * 단, 수기처리등으로인해처리지연이예상되는경우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와협의하여조정가능 ( 고지양식 ) 보육비용신청정보안내문활용 3. 처리절차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는사회복지전산관리망 ( 행복e 음 ) 을통해제공되는고지대상자명단 ( 출생자에대해서는주단위로매주초제공, 보육비용지원을받지않는영유아에대해서는매년 1월초제공 ) 을확인한후해당주내에안내문을활용하여우편으로고지 70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4. 사후관리 < 세부처리절차및방법 > 사후관리대상확인 추가서면안내 전화연결 가정방문 매월초확정 ( 전월말기준 ) 사후관리대상자 추가서면안내후 15 일전후 전화연결이안될경우 시 군 구시 군 구 아동보호자시 군 구 아동보호자시 군 구 종결처리 1 ( 사후관리대상자확인 ) 매월초사후관리대상자확정 ( 전월말기준 ) - 서면고지후 15 일내미신청자 ( 기제공된행복 e 음자료를통해확인 ) 또는전월 사후관리대상자중종결처리가안된자 예 ) 3 월사후관리대상자 (2 월말기준 ) : 1.16~2.15 일까지안내한대상자중미신청자또는 2 월사후관리대상자중종결처리가안된자 2 ( 추가서면안내 ) 사후관리대상자아동의보호자에게서면으로추가안내 3 ( 유선안내 ) 추가서면안내후 15 일이지나도보육료또는양육수당을신청하지 않는경우아동의보호자에게유선으로안내 4 ( 가정방문 ) 전화연결이안되는경우가정방문을통해안내및아동안전확인실시, 아동학대정황이의심되는경우 112 신고 5 ( 종결처리 ) 사후관리대상자가사후관리처리과정시 ( 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등 )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등으로사후관리가필요없는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에서제외 7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5. 주의사항 보육비용신청관련정보고지는법령상의무이므로반드시규정된기한내에서면 ( 우편 ) 으로고지하여야함 - 규정된기한의준수여부는우편발송일을기준으로판단 출생신고와동시에보육비용지원신청을한경우에도서면 ( 우편 ) 고지필요 - 법령상출생자의보호자에게는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서면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보육비용지원신청유무와상관없이서면고지필요 72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제 2 편지원신청 Ⅰ 수급자신청및선정기준 1 신청 가.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 ( 수급권자 )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의해주민등록번호를정상적으로부여받은 만 0 5 세아동 난민은예외적으로보육료 양육수당지원대상에포함 주민등록법제 6 조제 1 항 3 호에따라주민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 19 조제 4 항에따라제외국인으로등록 관리되는자 ( 재외국인출국자는제외 ) 는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은제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아동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이없는대상 ( 공통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2) 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행방불명신고후 1 개월경과한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실종자 : 법원의선고를받은자 사망 사망말소자 국적상실자 3) : 시민권취득으로국적이상실되어주민등록번호가말소된아동 단, 국적회복 4) 취득하여주민등록생성 재등록된아동은보육서비스신청가능 ( 보육료 ) 아동복지시설 ( 생활시설 ) 재원중인아동중 ʼ16.1.1 일이후출생아동및방과후아동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아동은신청가능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제 12 조 ) 중 ʼ16.1.1 일이후출생아동 유치원을이용하여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지원받고있는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해외에체류하는아동 출국후 91 일째되는날보육료지원자격중지 ( 날짜기산 : 출국일포함 )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교육부의유치원은아니지만국립학교 ( 국가지원 ) 로인가받아유치원과동일한성격의교과과정을시행하고있는기관등을이용하고있는아동 주민등록법제 6 조제 1 항 3 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 19 조제 4 항에따라재외국민으로등록 관리되는자 73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급여신청주체 ( 신청권자 ) 1) 보육료 아동의보호자로서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2) 양육수당 신청일현재아동 ( 최대 84개월미만 ) 을가정양육하는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아동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촌지역에거주하며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농어업인가구의가정양육아동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아동 ( 장애인등록을할경우, 장애아동양육수당을지원받을수있음을안내할것 ) - 아동복지시설 ( 그룹홈포함 ) 재원아동 * 양육수당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ʼ에의거기록관리하여야함 - 입양대상 or 위탁가정에서보호 양육되고있는아동 - 양육수당신청일현재해외에체류하고있는아동 ( 단, 국내에서양육수당을수혜받고있는아동과자격충족조건 ( 국적, 주민등록번호유효 ) 은동일하며, 신청일현재해외체류기간이 90일을경과한경우에는제외 )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2) 실종선고 - 생사를알수없는기간이계속된경우에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선고로써보통실종은 5 년, 특별실종은 1 년동안계속하여행방을알수없는경우에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선고 ( 민법제 27 조 ) - 실종선고가있으면실종자는실종기간이만료한때에사망한것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 ( 민법제 28 조 ) 살아있다는반증이있더라도선고가취소되지않는이상사망한것으로취급됨 ( 실종선고의효과는실종기간이만료된때로소급 ) 3) 국적상실 : 외국국적취득, 대한민국국적취득후 12 개월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선택불이행 4)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이탈하였던자가법무부장관허가를받아한국국적을회복하는경우에는국적회복허가서 ( 또는호적등 초본 ) 와외국국적포기확인서 ( 또는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 를첨부하여주민등록재등록신고 74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참고 농어촌양육수당지급을위한자격기준 농어촌지역의범위 - 농어촌지역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제 5 호에따른지역 법제 3 조제 5 호가목에따른읍 면의지역및나목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2015-171 호 (2015.12.23.) 에따른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33 조의지역 ( 보육사업안내 [ 부록 ] < 별표 1> 농촌 준농어촌정의참조 ) 농어촌지역거주기준 - 신청농어업인과지원대상인영유아가농어촌지역에주민등록상의주소지를두고실제로그주소지에거주하여야함 * 다만, 우리나라국민과결혼한이민자에대하여는국적을취득하지못하여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더라도실거주지가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실제종사하고있을경우지원가능 ( 한국인부모를가구원구성원으로함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이민자는행복 e 음에등록을할수없는경우불가피하게가구원에서제외처리하고동거인으로실제영유아를양육하는가구원을모두등록 농어업인기준 - 신청농어업인은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동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1-5 호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신청농어업인이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되어있거나사업자등록증이있을경우도농어업인으로인정 ( 보육사업안내 [ 부록 ] < 별표 2> 농어업인범위참조 ) 참고 거주불명등록자업무처리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신청처리방법 - 거주불명이되어있는행정상관리주소지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청 - 수급자로선정된후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읍 면 동에 보육료 양육수당수급자결정 ( 변경신고 ) 사실통보서 를통보 ( 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지원신청했을경우 ) 거주불명등록자로서수급방법 - 거주불명등록자인수급자의행정상관리주소지의읍 면 동에서는매월급여생성전까지수급자의실제거주지거주여부등을확인 ( 확인방법 ) 먼저수혜자가구주와직접통화하여실제거주여부를확인, 그외가구원과통화가어려운경우친 인척등지인과통화하여실거주지를확인, 친 인척등기타지인과도통화가불가능할경우에는실제거주지에현장방문하여확인하는방법등을강구 주의 - 확인시유의사항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애로사항이없는지여부등을신중하게파악 조치 - 실제거주지의읍 면 동에서는매월 15 일까지해당수급자의실제거주지거주여부등을파악하여관리주소지읍 면 동으로 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거주사실파악결과통보서 를송부 - 실제거주지가연락 or 확인된경우에는기존양육수당을계속지급유지함, 아동의어린이집재원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등을확인하여재원이계속유지되고있는경우에보육료도계속지원유지함 단, 양쪽 ( 행정 or 실제 ) 간주소지가동일한행정관할지역인경우에는수급결정사실통보서및거주사실파악결과통보서를생략하고지원함 - 수혜자와의연락두절이거나실제거주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수급중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포함 ) 에는사실을알게된날이속하는당월까지는지원하고익월부터일시중지처리함 추후수급자의소재및실제거주여부가확인된경우에는 ʻ 주민등록재등록 ʼ 처리완료된이후전입신고완료된주소지에서미수급기간의지원금을소급하여지급 ( 보육료는아동의재원을확인하여지원 ) 하고계속지원유지함 7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급여신청장소및시기 ( 장소 ) 아동주민등록주소지의읍 면 동주민센터또는 복지로 ( 온라인, 모바일앱 )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시설에입소한동반아동은시설소재지읍 면 동주민센터및시 군 구에서신청 접수 보장처리 시설입소아동처리시유의사항 신청시반드시시설입소확인서를제출받고, 주민등록지주소지로이첩하지않고시설소재지행정기관에서모든업무처리 신청인이요청할경우폭력가해자로부터보호 안전을위해주민등록번호가아닌 ʻ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ʼ 로지원신청가능 * 단,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보장자격부여시중복자격책정방지를위해기존주민등록번호상의수급정보 ( 주민등록번호조회, 관할지자체확인등 ) 를파악하여, 반드시기존수급자격은중지처리할것 신청인시설소재지읍 면 동시설소재지시 군 구 시설소재지읍 면 동에신청서제출 ( 시설입소증명서첨부 ) 해당신청서를행복 e 음에신청등록 자격책정결과통보서입소보호시설로발송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 등록장애아는온라인신청가능 ) 를지원받으려는비등록 장애아, 추가서류제출이필요한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등의경우는방문신청만가능 ( 시기 ) 상시신청가능 - 보육료는신청일부터지원가능하므로어린이집이용전사전신청필요 * 보육료신청보다어린이집에먼저입소한경우보육료신청일기준지원 * 영유아보육서비스 ( 종일반보육료 맞춤반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 유아학비 ) 간의변경을원하는경우에는반드시 ʻ 변경신청단계 ʼ 를거쳐야함 (Ⅳ. 서비스및자격변경참고 ) 라. 신청구비서류 1) 보육료 ( 공통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서식 2호 ( 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서식 6호 ( 영아종일반신청시 ) 종일반사유확인서 서식 7호 및종일반사유별증빙자료 ( 종일반보육료자격선정기준참고 ) ( 장애아보육료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의사진단서 ( 만 5세이하장애인복지카드미소지자 ) 및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 ( 만 8세이하 ) 중 1부 76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다문화보육료 ) 혼인관계증명서 ( 행복e 음으로확인되지않는경우에한함 ) ( 난민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가없는경우아동부모의난민인정증명서와가족관계입증서류제출 ) < 종일반보육료신청시제출서류 > 대분류 취업 취업 종일형자격사유 중분류 임금근로자 ( 주 15H 이상 ) 자영업자 농어업인 세부구분 시스템연계정보 재직관련 소득관련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에한정 ) 구직급여수급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자 * 육아휴직자제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등재직중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중 1 부 소득세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중 1 부 사업자등록증명원과다음의서류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 사업자등록일자 1 년미만인자 ) 농업 ( 어업 ) 인확인서, 농업 ( 어업 ) 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중 1 부 가족관계증명서와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 구직급여수급자격 구직 / 취업준비 구직 / 취업준비 직업훈련 구직자 ( 정부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중 1 부 구직등록확인증과다음의서류중 1 부 - 구직활동내역또는면접확인서등 * 구직등록확인증으로재신청은불허 돌봄필요 장애 아동의부모 아동, 아동의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8 세이하 ) 중 1 부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 세자녀이상가구 ) 육아부담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0 세반, 1 세반에해당 ( 16.1.1. 출생아부터 ) 하는두자녀이상가구 ) 77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대분류 종일형자격사유 중분류 임신 산후관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세부구분 아동의형제자매 증빙서류 임신진단서등기타임신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1개월이상입원필요 ),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부 입원 간병 조부모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 부 부모학업장기부재저소득층다문화가정기타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 부 대학, 대학원등재학증명서 ( 사이버대, 방통대불인정 ) * 휴학기간불인정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중 1 부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중 1 부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와필요시보완자료제출 * 밑줄친서류는시스템으로연계되어별도제출불요 2) 양육수당 ( 공통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별지제 1 호서식 - 온라인신청시신청인및가구원의서명은공인인증서명으로가능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에의해양육수당은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도가능 * 주민센터에서출생신고시하나의서식으로양육수당, 지자체출산지원금등출산지원서비스를한번에신청 ( 공통 ) 아동명의또는부모등의명의통장사본 1 부 * 영유아보육사업의가구원 ( 보장단위 ) 에포함되는부모등에한함 ( 농 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또는농업인확인서등 * 어업인의경우는자격증및확인증등제출 * 농업경영체증명서는신청인이행정정보의공동이용확인에동의한경우담당공무원이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 ( 난민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가없는경우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가족관계입증서류제출 ) 78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마. 신청절차 1) 신청안내 수급권자의욕구를파악하여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의필요성을판단하고, 적합한복지급여및서비스신청을안내 2) 신청서작성 필수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 상담과정에서파악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제공하고, 추가로필요한항목만기재하여제출하도록안내 3) 신청접수 4) 서류보완안내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요청 -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바. 신청시안내사항 1) 처리기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6)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조사에시간이걸리는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 2) 통지방법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문자메시지 서비스또는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에의한통지가능 3) 신고의의무 수급자격과관련된정보 ( 거주지, 세대원, 종일반사유등 ) 가변동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신고할의무가있음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 (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제7조, 20조 ) - 고의로신고하지않는경우과잉지급된급여는환수될수있음을안내 ( 영유아보육법제40 조의2) 79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보육비용의징수및처벌 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육비용을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받게한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부과 ( 영유아보육법제54 조제4 항 ) 보호자가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육비용을지원받은경우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으며, 기한내반환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처분에따라징수 ( 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2) 종일반보육료자격획득을위해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등의공 사문서를위 변조하고부정행사하는경우형법에따라징역또는벌금의벌칙부과 ( 형법제225 조또는제231 조 ) * 공문서위 변조는 10년이하의징역,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5) 동의사항확인 지원대상자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관련정보 ( 인적사항, 취업상태에관한정보등 ) 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및적용하는것에동의하는지여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신청접수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 6) 고지사항안내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 * 할수있음을안내 ( 사회보장급여법제7조 )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관련정보 - 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사항 -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사항 - 사회보장급여의수급이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보장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수집된정보는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 사회보장급여법제34 조 )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보장결정후중지자뿐아니라보장신청후부적합결정된경우도 5년간보유함에유의 80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온라인신청시 ʻ복지로 ʼ 사이트하단에 ʻ신청안내및주의사항 ʼ 및 ʻ변경처리기준 ʼ 내용을반드시확인하고진행할것 * 온라인신청도신청일기준지원, 소급지원하지않음 최초출생신고가이루어지는영아에대해서무상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을지원받을수있다는사실등을안내할것 * 출생신고담당자에게해당내용을공유하여안내누락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 양육수당 -보육료간변경신청시변경신청기준일전후의신청에따라지원자격이달라질수있음을안내할것예 ) 1 양육수당 보육료로변경신청을하는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인경우 : 변경신고일부터보육료지원자격부여 ( 해당월양육수당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은양육수당전액지원, 보육료지원자격은익월 1일자로결정 2 보육료 양육수당으로변경신청을하는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인경우 : 양육수당전액지원 ( 해당월보육료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은퇴소일까지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자격은익월 1일자로결정 81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접수 가.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정보시스템에등록하면서신청일입력 - 제출된각종서류는사회복지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에스캔하여등록 - 온라인신청건은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접수처리완료후신청일입력및민원등록 - 온라인신청의경우토 일요일또는공휴일여부와관계없이신청을완료한날을신청일로보아접수 처리 정보시스템에등록시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나. 접수의효력발생시기 신청서및구비서류 ( 사업별해당자에한함 ) 제출일을 ʻ 신청일 ʼ 로함 - 복지담당공무원이보호대상자의동의를얻어신청하는경우도동일 * 급여신청일이급여기준일이며, 소급지원하지않음 ( 직권책정시는책정일이급여기준일임 ) ** 단, 양육수당의경우출생일로부터출생일포함 60 일이내 (60 일이되는날이토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익일까지인정 ) 양육수당을신청할경우출생일로소급하여양육수당을지원가능 (2018 보육사업안내본문의출생아소급지원규정참고 ) - 양육수당신청당시신청을위한조건 ( 기주민등록신규발급등 ) 을모두충족하여야 하며, 출생아소급지원기준에부합하지않는등기타주민등록의발급이지연되는 등의개별적인사례를별도로인정하지않음 82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선정기준및급여내용 가. 영유아보육료지원 1) 0 2 세반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 (0~2 세반 ) 로국적과주민등록번호를유효하게 보유하고있는자로, -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간병등으로시설보육필요정도가큰아동은종일반보육료, 그외의아동은맞춤반보육료지원 * 종일반보육료세부자격기준은아래참고 2) 3 5 세반보육료 ( 누리공통과정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이용하는유아 (3~5 세반 ) 로국적과주민등록번호를유효하게 보유하고있는자 * 취학유예 : 만 6 세아 (ʼ11.1.1-ʼ11.12.31 출생 ) 초등학교취학유예시 1 차에한하여지원 ( 초중등교육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질병등의사유로취학유예를한경우 ) * 조기입학 :ʼ18 년 1.2~3.1 일까지의기간중만 3 세에도달한아동 (2015 년 1.2 3.1 일생 ) 으로조기입학희망자 * 단, 유치원과어린이집등에서교육부장관과보건복지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공통과정을제공받는유아에대한무상보육기간은 3 년을초과할수없으므로 14 년생이상위반으로편성되어누리과정을지원받는경우지원기간을초과하게되어보육료를부모가부담할수있으므로주의 [ʼ14 년 3 월 1 일이후지원이력 ( 취학유예 연기자및조기입학자지원기간포함 ) 부터적용 ] 근거 : 유아교육법 제 24 조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9 조 보육료지원기준연령 구분기준일자 0 세반 ʼ17. 01. 01 이후출생 1 세반 ʼ16. 01. 01 ~ ʼ16. 12. 31 2 세반 ʼ15. 01. 01 ~ ʼ15. 12. 31 3 세반 14. 01. 01 ~ ʼ14. 12. 31 4 세반 ʼ13. 01. 01 ~ ʼ13. 12. 31 5 세반 ʼ12. 01. 01 ~ ʼ12. 12. 31 ( 취학유예아동인경우 ʼ11.01.01~ʼ11.12.31) 취학아동 ( 방과후보육료 ) ʼ11. 01. 01 ~ ʼ05. 12. 31 83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료지원금액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 영유아 영유아가구전 ( 全 ) 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종일반 정부지원단가 ( 월 ) 맞춤반 0 세반 441,000 344,000 1 세반 388,000 302,000 2 세반 321,000 250,000 3-5 세반누리공통과정 220,000 - * 맞춤반아동은긴급한사유로맞춤반보육시간외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 시간지원 종일반보육료자격기준 개요 ( 기본방향 ) 어린이집이용아동과아동의부모및가구의종일형자격사유를검토하여보육서비스필요정도를판단 * 행복 e 음상구성되어있는가구 ( 원 ) 기준 ( 증빙서류제출대상 ) 종일반보육료자격사유별증빙대상은아래와같음 * 증빙서류는원칙적으로신청일기준 1 개월이내발급된서류에한하여인정 (1) 부와모모두의자격사유를증빙해야 종일반자격 을부여받는자격사유 - ( 사유 )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 ( 조부모, 형제자매 ), 학업 - ( 인정기준 ) 부와모가각각상기자격사유를갖추고있을때종일반자격부여 * ( 예시 ) 부임금근로, 모구직중 종일반자격부학업, 모임금근로 종일반자격부자격사유부재, 모자영업 맞춤반자격 (2) 부또는모중일방만증빙해도 종일반자격 을부여받는자격사유 - ( 사유 ) 농 어업인, 장애, 임신 ( 모 ), 입원 ( 부모 ), 장기부재 - ( 인정기준 ) 부또는모가농 어업인이거나장애가있는경우또는모가임신중인경우배우자의자격사유를판단하지않고종일반자격부여 * ( 예시 ) 부농업인, 모자격사유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모임신, 부자격사유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 (3) 가구특성을증빙하면 종일반자격 을부여받는자격사유 - ( 사유 )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 인정기준 ) 상기자격사유를갖추고있는경우부와모의자격사유는고려하지않고종일반자격부여 * ( 예시 ) 3 자녀이상인가구는부 모모두의자격사유를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저소득가정임을증빙하면부 모모두의자격사유를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 84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보장기간 보장기간이정해져있는사유의경우, 종일반자격사유의만료일이속한달의말일까지보장하는것이원칙 - 사유만료일이 1 월 20 일인경우보장기간은 1 월 31 일까지 종일반자격세부선정기준 취업 임금근로자 ( 정의 ) 주 15 시간또는월 60 시간이상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 육아휴직자는직장건강보험 ( 행복 e 음연계 ) 납부유예사유를확인하여제외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아래서류중 1 부 - 직장건강보험 ( 육아휴직자제외 ), 고용보험가입자는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시스템으로연계되지않는경우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 ( 탁 )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가입증명서등재직중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을원칙으로하되, - 신청인이원하는경우소득을증빙할수있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제출도가능 - 상기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 고용 ( 근로 ) 확인서 *( 서식 8 호 ) 활용안내 * 사업장에고용되어근로하고있음을확인하는서류로, 근로기간, 시간및근무일등에대한정보확인 육아휴직자의종일반자격안내 육아휴직중인경우해당재직기관 취업 을사유로종일반인정불가 ( 다른사유가없으면맞춤반 ) 복직예정인학부모는복직예정일 7 일前부터복직예정임을신고할수있으며, 보장기관은복직예정일을기준으로해당가구에종일반자격을책정하되, 익월말직장건강보험자격을조회하여복직여부확인 * 복직일이후종일반신청시에는종전과같이처리 ( 재직증명서등증빙서류로신청 ) 예 ) - 12 월 1 일에복직 ( 예정 ) 인경우 11 월 24 일 ~11 월 30 일복직예정신고서로변경신청가능 - 12 월 1 일복직이후에는재직증명서등재직관련서류로변경신청 복직신청 ( 맞춤반 종일반변경신청 ) 접수시행복 e 음처리 - 종일반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 4 대보험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재직기관의양식이없는경우복직예정신고서 ([ 서식 9 호 ]) 활용 ) - 신청일 : 복직예정일 ( 복직예정일부터종일반자격 ) - 보장기간 : 복직예정일로부터 1 개월이되는날이속한달의말일까지예 ) 12 월 1 일 ~31 일이복직예정일인경우 1 월 31 일까지종일반 보장기간만료시자격관리 ( 직장건강보험자격확인 ) - 종일반자격유형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 4 대보험가입자 - 증빙서류 : 시스템상직장건강보험자격확인 ( 확인되지않는경우소명요청등자격관리 ) - 보장기간 : 자격유지시 (99991231 로입력 ) * 보육료신규신청 ( 양육수당 보육료등 ) 시에는 15 일을기준으로보육료지원여부가결정됨에유의 - 15 일이전신청시신청일부터맞춤반, 복직예정일부터종일반 - 16 일이후신청시익월 1 일부터종일반 85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자영업자 ( 정의 ) 독립적으로업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과아래의서류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 영업개시한지얼마되지않아세금신고내역등제출어려운경우사업장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등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종일반보육료자격부여방안 ( 정의 ) 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등 ( 종일반자격사유 ) 자영업자로분류 ( 증빙서류 ) 판매원가입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등재직증빙서류와소득증빙자료 농 어업인 ( 정의 ) 농 어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 ( 제출대상 ) 부또는모중일방만증빙 ( 증빙서류 ) 아래서류중 1 부 - 농업 ( 어업 ) 인확인서, 농업 ( 어업 ) 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 배우자가운영하는사업체에서무급으로일하는자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부모중일방이자영업자임을증빙하고, 배우자는무급가족종사여부증명 ( 증빙서류 ) 아래서류모두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 서식 10 호 ) 기타근로자 ( 정의 ) 임금을목적으로근로활동중이나근로를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이어려운자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 서식 10 호 ) 와근로활동을증빙할수있는통장사본등지자체담당자가자격판정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보완자료 구직 취업준비 ( 정의 ) 취업을위해지속적으로활동중인자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아래서류중 1 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 정부 지자체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 3 호에따른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에해당함을명시하여제출 86
Ⅻ. 부록 2 2018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단, 구직등록확인증을제출하는경우구직활동이력, 면접확인서등구직활동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 * 구직등록확인증은부모 1 인 1 회만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사유로한재신청은불허 ( 보장기간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에명시된종료일이속한달의말일까지 돌봄필요 장애 ( 정의 )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 아동의부모, 아동의형제자매중신체적 정신적장애가있는가구 ( 제출대상 ) 부, 모, 아동, 아동의형제자매중한명만증빙 * 아동의부모는등록장애인인경우만인정, 아동과아동의형제자매는등록장애인이아닌경우에도의사진단서등으로장애가인정 ( 장애아보육료대상선정기준적용되면종일형인정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8 세이하 ) 중 1 부 * 장애소견의사진단서와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신청일로부터 1 개월이전에발급한서류도인정 다자녀가구 ( 정의 ) 연령에관계없이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육아부담 ( 정의 ) 어린이집 0 세반 1 세반 ( 16.1.1. 이후출생 ) 에해당하는자녀가 2 명인가구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 보장기간 ) 0-1 세반에해당하는기간 임신 산후관리 ( 정의 ) 임신중이거나출산후산후관리중 ( 자녀 2 명가구 ) 인모가있는가구 * 둘째를임신 출산한경우첫째가종일반대상. 둘째가어린이집에입소하는경우다른사유가없다면둘째는맞춤반대상 * 셋째아이를임신한경우첫째, 둘째모두종일반대상 ( 이경우셋째아이출산이후에는다자녀사유 ) ( 제출대상 ) 모 ( 母 ) 만증빙 (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등임신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출산예정일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연계 ) ( 보장기간 ) 출산 ( 예정 ) 일後 1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한부모가족 ( 정의 ) 부모가이혼또는사망한편부, 편모가구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스템연계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연계 ) 중 1 부 * 서류상증빙이곤란한사실상한부모가족인경우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제출 조손가족 ( 정의 ) 부모의이혼또는사망으로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가구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