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인미만제조업사업장안전보건매뉴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 1 로 30 ( 초지동 745) 서해프라자 205 호 KSM1004.co.kr / Webhard: ID:ksm10041 PW:1004 TEL : 031-405-7833 FAX : 031-405-7835
1. 사업장산업안전보건관리가왜필요한가? 1 2. 산업안전보건법은사업주및근로자에게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2 3. 산업재해발생시조치해야할사항들입니다 3 4. 산업재해발생시재발방지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7 5. 산업재해발생시요양신청절차입니다 10 6.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이렇게하여야합니다 13 7. 유해 위험한장소에는안전보건표지를부착하여야합니다 16 8. 근로자에게개인용보호구를지급 착용토록해야합니다 19 9.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등에는반드시방호조치를하여야합니다 21 10.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는정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합니다 23 11. 안전인증제품을구입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24 12. 근로자에대한정기적인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 27 13. 사업장작업환경측정은주기적으로실시하여야합니다 30 14. 화확물질사용시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 비치하여야합니다 32 15. 제조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35 16. 산업안전보건관련서류는보존하여야합니다 38 17. 지방고용노동관서감독은이렇게진행됩니다 39 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과태료가즉시부과됩니다 40 19. 근로자는작업장에서표준작업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합니다 42 20. 사업장무재해운동은이렇게추진합니다 43 21. 재해예방관련유관기관현황 45
1 사업장산업안전보건관리가왜필요한가? ㅇ산업재해는재해를당한본인은물론그가정에불행을안겨주고기업과국가는인력손실로인한생산성저하등막대한경제적손실을안겨줍니다 ( 산업재해로인한손실액은 17 조원으로교통사고의 1.6 배, 자연재난의 16 배수준 ) 산업재해란? ㅇ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기타업무 에기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란? ㅇ산업재해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유해 위험요인을제거하고, 재해및직업병을예방함으로써근로자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일을할수있도록기업에서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산업재해발생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 ㅇ산업안전보건법령은고용노동부소관법령으로서 1 개법률, 1 개시행령, 3 개시행규칙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취업제한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은사업주및근로자에게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ㅇ산업안전보건관리는사업주책임하에서행해져야하며, 사업주는기업경영을총괄지휘하고조직내의모든안전보건관리에대한책임을지게됩니다. 또한근로자의안전확보를위해서노력하여야하고근로자는사업주의안전 보건조치가효과를얻을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사업주의의무ㅇ산업안전보건법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사업주에게부여하고있습니다 의무사항 1. 국가에서시행하는산업재해예방시책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2. 산업재해발생보고의의무가있습니다 3. 산업재해기록 보존의의무가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게시등의의무가있습니다 5. 안전보건표지부착의무등이있습니다 < 사업주법률상의책임 > ( 사업주는 ) 근로자임금지불뿐만아니라근로자의신체와생명에생길수있는위험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할의무를가지며, 안전조치의무를위반하고있지않음을사업주가입증하셔야합니다. ( 예를들면 ) 평소에작업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충분히실시하고있었다든지, 작업시사용하고있었던기계설비는안전하게방호조치등을하였음을사업주가입증하셔야합니다 근로자의의무ㅇ근로자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주가실시하는산업재해예방에관한조치를따라야합니다. 의무사항 1. 근로자는사업주가행한안전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합니다 2. 사업주가실시하는근로자건강진단을받아야합니다 3. 사업주가제공한안전모, 안전대등보호구착용의무가있습니다
3 산업재해발생시조치해야할사항들입니다. ㅇ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재발방지를위해재해발생원인과재발방지계획등을사업주가기록하고보존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ㅇ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하여야하며, 중대재해는지체없이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보고토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ㅇ산업재해 : 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기타업무에기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말합니다 ㅇ중대재해 : 산업재해중사망등재해정도가심한것으로서, 다음의재해를말합니다 - 1 사망자 1 인이상발생 2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 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및처리절차 1. 재해자발견시조치사항 - 재해발생기계의정지및재해자구출 - 긴급병원후송 : 환자에대한응급처치와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등에연락하여긴급후송 - 보고및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책임자에게알리고, 사고원인등조사가끝날때까지현장보존 2. 산업재해발생보고 - 산업재해 (4 일이상요양 ) 가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근로복지공단에신청하여야합니다 - 중대재해는지체없이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전화, 팩스등으로보고 3. 산업재해기록 보존 - 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고,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1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 재해발생일시및장소 3 재해발생원인및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조사표사본또는요양신청서사본 ( 재발방지계획첨부 ) 을보존하여도됩니다 4. 재발방지계획에따른개선활동실시
뒷면의작성요령을읽고, 위의각항목에적거나해당항목의 [ ] 란에 [ ] 표시를합니다. 관리 ( 산재 ) 번호 사업장명 공사현장명 업종 사업개시번호 지사명 근로자수 소재지 사업체 생산품 [ ] 원ㆍ도급 [ ]1차수급 [ ]2차수급 [ ] 그밖의사항 ( 사업장구분 ) 원ㆍ도급업체명공사종류건설업만기재공정률 % 공사금액백만원 재해발생 개요 발생일시재해발생지역 ( 부서 ) 재해발생피해 인적피해 조업정지일 사망 ( ) 명, 부상 ( ) 명 물적피해 천원 재해원인물체ㆍ물질 재해유발공정및내용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의기록 재해관련취급설비, 작업공정의운전또는상황과당시작업자 ( 또는재해자 ) 의행동및사고발생과정등을기록함 - 육하원칙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에따라작성함 재발방지계획
아래항목은재해자별로각각작성하되, 같은재해로재해자가여러명이발생된경우별도서식에추가로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 직위 ) 성별 [ ] 남 [ ] 여 재해자 입사일년월일같은종류업무근속기간년월 고용형태 [ ] 상용 [ ] 임시 [ ] 일용 [ ] 시간제 [ ] 가족 [ ] 파견직 [ ] 자영업자 [ ] 그밖의사항 ( ) 근무형태 [ ] 정상 [ ]2 교대 [ ]3 교대 [ ] 그밖의사항 ( ) 발생시점 수행작업공정 ㆍ내용 [ ] 정규작업 [ ] 식사ㆍ휴식 [ ] 작업전 [ ] 출퇴근 [ ] 휴일근무 [ ] 시간외근무 [ ] 그밖의사항 ( ) 평상시 재해당시 발생형태가해물상해종류 ( 질병명 ) 상해부위 ( 질병부위 ) 산업재해 내용 작업형태 [ ] 단독 [ ] 복수 방호설비 [ ] 대상 [ ] 비대상 개인보호장비 [ ] 대상 [ ] 비대상 ( ( 설비 : ) ( 설비 : 명 ) ) 근로손실 [ ] 사망 [ ] 부상 출근하지못한일수 [ ] 재해당일계속작업 [ ] 재해당일작업불 가 작업제한을받은일수 사업주 근로자대표 ( 재해자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문서번호 : 수신 : OO 지방고용노동 ( 지 ) 청장 ( 산재예방지도과장 ) 발신 : ( 전화번호 : )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원청 하청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 종 2. 재해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사망 ( 명 ) 부상 ( 명 ) ( 치료예상기간 : 월 ) 3. 재해발생내용및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기인물 4. 사고경위
4 산업재해발생시재발방지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ㅇ산업재해는반복해서발생하는속성이있기때문에발생한산업재해를분석 검토하여, 동종재해또는유사재해의재발방지에노력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재해재발방지계획을기록보존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산업재해발생원인의분석및검토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순서로실시합니다. 제 1 단계 사실의확인 1. 재해발생까지의경과를파악한다. 2. 물적, 인적, 관리적면에관한사실을수집한다. 제 2 단계재해요인의파악 3. 물적, 인적, 관리적면에서재해요인을찾는다. 제 3 단계 재해요인의결정 4. 재해요인의상관관계와중요도를고려해직접원인 및간접원인을결정한다. 제 4 단계계획 ( 대책 ) 의수립 5. 근본적인문제점및재해원인을근거로동종또는유사 재해방지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다. 재해요인파악시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구하는사항을도출 재해요인도출예시 구분 물적요인 (1) 재해요인 협착재해 프레스 / 압력용기등위험기계 기구방호장치설치 / 기능유지 회전기계의동력전달부방호덮개설치 리프트 / 승강기등운반설비의방호울 / 출입문등방호조치 공작기계 / 목공기계등의방호조치등 추락재해 이동식사다리의변형및미끄럼방지조치 고소작업용발판의강도및고정상태 고소작업장소의안전난간설치상태 개구부 / 맨홀등의덮개등 전도재해 작업장바닥의물 / 기름등의청소상태 작업장내제품 / 자재등의정리 정돈상태 작업장내근로자 / 운반설비 / 지게차등의통로확보등
구분물적요인 (2) 인적요인관리적요인 재해요인 기타재해 충전부절연조치및덮개설치상태 전기기계 기구의접지 폭발위험지역내방폭전기기계 기구의설치상태 허가 /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의국소배기장치설치상태 소음발생원의방음부스설치상태 고온작업장의고열환기설비설치상태등 안전수칙 작업절차준수여부 작업중무리한동작및불필요한행위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의작업방법 지게차운전자격등자격필요업무에자격보유자배치등 근로자정기 / 특별안전보건교육실시 신규채용자안전교육실시상태 작업장안전점검실시상태 안전검사대상기계 기구의안전검사실시상태등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수립 ㅇ도출된재해요인으로파악된문제점및재해원인을근거하여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내용으로물적, 인적, 관리적측면에서재발방지계획을수립 재발방지계획수립을위한자료활용방법 ㅇ공단홈페이지접속 > 안전보건정보 > 산업재해사례 > 재해사례를검색하여재해원인및대책을참조 하여작성
재해발생개요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가. 단기적대책 나. 장기적대책
5 산업재해발생시요양신청절차입니다. 산재요양신청절차 ㅇ사업장내에서근로자가 4 일이상요양을요하는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면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중인상태에서요양급여신청서를관할근로복지공단에신청후공단에서승인여부를결정받아요양 근로자산업재해발생 응급조치후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 요양급여신청서작성후복지공단, 병원, 회사에제출 업무상재해여부확인후 7 일이내요양승인여부통지 산재보상신청서류
6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이렇게하여야합니다 ㅇ근로자가작업수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 내용변경교육, 특별교육을시키도록사업주에게의무화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31 조,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안전보건교육종류및실시방법 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내용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사무직근로자관리감독자 매분기 6 시간이상매분기 3 시간이상연간 16 시간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2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등 관리감독자교육은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인터넷강의로수강가능 채용시교육 생산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8 시간이상 1 시간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2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등 작업내용변경교육 생산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2 시간이상 1 시간이상 1 기계기구의위험성과작업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2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등 특별안전보건교육 생산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16 시간이상 2 시간이상 1 공통교육 2 개별내용 ( 유해위험 38 개작업별개별교육 ) 등 강사자격기준 ㅇ사업주가사업장내관리감독자나교육대상작업에 3 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자를강사로지정가능합니다 교육자료다운방법 ㅇ공단홈페이지접속 > 안전보건정보 > 업종별안전보건자료또는직종별 - 주제별안전보건자료를다운받아교육시활용 공단강사활용방법 ㅇ무료지원요청 : 공단홈페이지접속 > 사업안내 > 안전보건교육 > 사내교육강사지원을신청하여공단직원을강사로활용하여교육실시 공단이동교육버스활용방법 ㅇ공단홈페이지접속 > 사업안내 > 안전보건교육 > 이동교육버스를신청하여교육실시
결 재 담당부서장대표 작성일자 년월일작성자 교육의 구분 채용시교육시간이상 작업내용변경시교육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매분기시간이상 관리감독자교육년시간이상 기타 교육 구분계남여교육미실시사유 교육인원 교육대상자수 참석인원 교육미실시자수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장소 성명직명교육실시장소비고 특이사항
(20 년월일 )
7 유해 위험한장소에는안전보건표지를부착하여야합니다. ㅇ산업안전보건표지는유해또는위험한시설이나장소에설치하는것으로사업주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금지나경고, 비상시조치를위한지시나안내사항또는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안전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안전보건표지의종류및설치장소 분류종류용도및사용장소사용장소 ( 예시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출입금지 출입을통제하여야할장소 조립해체작업장입구 보행금지 사람이걸어다녀서는안될장소 중장비운전작업장소 차량통행금지 제반운반기기및차량의통행을금지시켜야할장소 집단보행장소 사용금지 수리또는고장등으로만지거나작동을금하여야할기계 기구및설비 고장난기계 탑승금지 엘리베이터등에타는것이나어떤장소에올라가는것을금지 고장난엘리베이터 금연 담배를피워서는안될장소 인화물질취급장소 화기금지 화재발생의염려가있는장소로서화기취급을금하는장소 화학물질취급장소 물체이동금지 움직여서는안될물체를보존하기위하여필요한장소 절전스위치옆 인화성물질경고 휘발유저장소등화기의취급을극히주의하여야하는장소 휘발유저장탱크 산화성물질경고 가열, 압축및강산등의첨가로강한산화성을나타내는물질 질산저장탱크 폭발성물질경고 폭발성의물질이있는장소 폭발물저장실 급성독성물질경고 독극물이있는장소 농약제조. 보관소 부식성물질경고 물체등에떨어짐으로써그물체를부식시키는물질이있는장소 황산저장실 방사성물질경고 방사능물질이있는장소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실 고압전기경고 발전소나고압이흐르는장소 감전우려지역입구 매달린물체경고 머리위에크레인등과같은달려있는물체가있는장소 크레인작업장입구 낙하물경고 돌및블록등떨어질염려가있는장소 비계설치장소입구 고온경고 고도의열을발하는물체또는온도가아주높은장소 주물작업장입구 저온경고 아주차가운물체또는온도가아주낮은장소 냉동작업장입구 몸균형상실경고 미끄러운장소등넘어지기쉬운장소 경사진통로입구 레이저광선경고 레이저광선에노출될우려가있는장소 레이저실험실입구 발암성 변이원성 생 식독성 전신독성 호 기타인체에해로운물체가있는장소또는당해물질 분진발생장소 흡기과민성물질경고 위험장소경고 기타위험한물체가있는장소또는당해물체 고열금속찌꺼기폐기장소 보안경착용 보안경을착용하여야만작업또는출입을할수있는장소 그라인더작업장입구 방독마스크착용 방독마스크를착용하여야만작업또는출입을할수있는장소 유해물질작업장입구 방진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를착용하여야만작업또는출입을할수있는장소 분진이많은곳 보안면착용 보안면을착용하여야만작업또는출입을할수있는장소 용접실입구 안전모착용 안전모를착용하여야만작업, 출입을할수있는장소 고소작업장입구 귀마개착용 소음으로귀마개를착용하여야만작업, 출입을할수있는장소 판금작업장입구 안전화착용 안전화를착용하여야만작업또는출입을할수있는장소 중량물취급작업장입구 안전장갑착용 안전장갑을착용하여야만작업또는출입을할수있는장소 고온및저온작업장 안전복착용 방열복등의안전복을착용하여야만작업, 출입을할수있는장소 단조작업장입구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고취시키기위하여필요한장소 많은사람들이있는장소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있는장소 위생구호실 들것 구호를위한들것이있는장소 세안장치 세안장치가있는장소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있는장소 비상구 비상출입구 좌측비상구 비상구가좌측에있음을알려야하는장소 우측비상구 비상구가우측에있음을알려야하는장소
표지의설치기준 (1) 근로자가쉽게식별할수있는장소 시설또는물체에설치, 부착하여야합니다 (2) 흔들리거나쉽게파손되지않도록견고하게설치, 부착하여야합니다 (3) 안전보건표지의성질상설치또는부착이곤란할경우에는당해물체에직접도장할수있습니다 사업주및근로자준수사항 (1) 작업장내설치장소의조건이나상태에따라규정에의거적정하게제작 설치및사용하여야합니다 (2) 임의로산업안전보건표지를보이지않게가리거나제거해서는안니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표지는근로자가용이하게식별할수있도록눈에잘띄는위치에설치하여야합니다 (4) 부착된산업안전보건표지에항상관심과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5) 안전보건표지내용준수를생활화하도록하며필요한사항은교육실시 (6) 주기적으로안전보건표지의설치상태및변형유무등을점검 (7) 유해 위험요인이변경된작업장의경우에는그에적절한안전보건표지를교체설치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종류와형태
8 근로자에게개인용보호구를지급 착용토록해야합니다. ㅇ보호구는재해나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해작업자가착용하는기구나장치를의미하며, 사업주는유해 위험한 작업을하는근로자에대해서작업조건에적합한보호구를지급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23 조, 위반시 5,000 만원이하의벌금 ) 보호구를지급해야하는작업 (1)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또는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작업 : 안전모 (2) 높이또는깊이 2미터이상의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에서하는작업 : 안전대 (3) 물체의낙하ㆍ충격, 물체에의끼임, 감전또는정전기의대전에의한위험이있는작업 : 안전화 (4) 물체가흩날릴위험이있는작업 : 보안경 (5) 용접시불꽃이나물체가흩날릴위험이있는작업 : 보안면 (6) 감전의위험이있는작업 : 절연용보호구 (7) 고열에의한화상등의위험이있는작업 : 방열복 (8) 선창작업등에서분진이심하게발생하는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영하 18도이하인급냉동어창에서하는하역작업 :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각종보호구사진 안전모안전화귀마개및귀덮개 방진마스크보안면절연장갑 안전대방독마스크보호복
보호구지급대장 결 재 담당 대표 본인은아래와같이보호구를지급받았음을확인하며, 작업장에서항시보호구를착용하고작업하겠습니다. 성명 지급내역 안전모안전화안전대보안경기타 지급일 서명
9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등에는반드시방호조치를하여야합니다. ㅇ프레스등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는신체장해를일으킬위험이있으므로방호조치를하고사용하셔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33 조, 위반시 5,000 만원이하의벌금 ) 사업주조치사항 ㅇ사업주는방호조치가정상적인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상시점검및정비하여야하며, 방호조치의기능이상실된때에는즉시수리, 보수및작업중지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근로자준수사항 ㅇ근로자는방호조치를해체하고자하는경우사업주의허가를받아야하며, 방호조치를해체한후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원상회복해야합니다 위험기계 기구별방호조치 기계 기구명방호조치사진기타방호조치 프레스 전단기 광전자식안전장치등 방호장치 아세틸렌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폭발가능성이있는장소에서의전기기계 기구교류아크용접기 안전기 방폭용전기기계 기구 자동전격방지기 ㅇ작동부분돌기부분은묻임형으로하거나덮개설치 ㅇ동력전달및속도전달부분에는덮개또는방호망설치 ㅇ회전기계의물림점에는덮개또는울설치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기계 기구명방호장치사진기타방호조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및압력 제한스위치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목재가공용둥근톱 덮개 반발예방장치및날접 촉예방장치 ㅇ작동부분돌기부분은묻임형으로하거나덮개설치 ㅇ동력전달및속도전달부분에는덮개또는방호망설치 동력식수동대패 칼날접촉예방장치 ㅇ회전기계의물림점에는덮개또는울설치 산업용로봇 안전매트또는방호울 정전및활선작업용절연용 기구 절연용방호구및활선 작업용기구
10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는정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합니다 ㅇ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를사용하는사업주와소유주는정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하며, 안전검사를받지않았거나불합격한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36 조, 위반시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안전검사처리절차ㅇ사업장이소재한행정구역내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본부 / 지도원 ) 2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3대한산업안전협회 4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중에서선택하여안전검사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후안전검사를받으시면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서류검토 심사 결과통지 안전검사 안전검사 안전검사 안전검사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안전검사주기 최초안전검사 최초이후안전검사 설치후 3 년이내 2 년마다 ( 검사필증유효기간내 ) 안전검사대상및범위 연번검사대상검사대상범위 1 크레인 2 압력용기 3 프레스 4 전단기 5 사출성형기 6 원심기 o 동력으로구동되는것으로서정격하중이 2 톤이상인것 ( 호이스트포함 ) - 이동식크레인제외 o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또는그밖의공정에사용하는용기 ( 공기또는질소취급용기 ) 로써설계압력이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 cm2 ) 을초과한경우 - 용기의안지름, 폭, 높이또는단면대각선길이가 150mm 이하인경우, 사용온도 6 0 이하의물취급탱크, 프레스및공기압축기등기계기구와일체형, 플랜지부착을위한용접부이외의용접이음매가없는소음기및스트레이너 ( 필터포함 ) 등은제외 o 동력으로구동되는프레스로서압력능력이 3 톤이상인것 -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해머, 목재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제외 o 동력으로구동되는전단기로서압력능력이 3 톤이상인것 - 원형회전날회전전단기, 니블러, 코일슬리터, 형강전용전단기제외 o 플라스틱또는고무등을성형하는사출성형기로서동력에의하여구동되는사출성형기에적용 - 형체결력 294kN 미만, 장화제조용, 반응형, 압축및이송형, 클램핑장치인력작동은제외 o 액체 고체사이에서의분리또는이물질들중최소 2 개를분리하기위한것으로서동력에의해작동되는산업용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최고원주속도 300m/s 초과, 화학설비해당은제외
연번검사대상검사대상범위 7 화학설비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3조 특수화학설비 로서안전규칙별표1의위험물질및을안전규칙별표9 기준량이상으로취급하는것부속설비 -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설비제외 8 건조설비및부속설비 9 롤러기 o 연료의최대사용량이매시간당 50 킬로그램이상이고, 전열의경우매시간당 50 킬로와트이상으로서수분및용제건조, 도료및코팅피막개선으로가연성가스발생, 가연성분말건조설비로분진발생설비에해당 -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설비제외 o 롤러의압력에의하여고무, 고무화합물또는합성수지를소성변형시키거나연화시키는롤러기로서동력에의하여구동되는롤러기 - 작업자가접근할수없는밀폐형구조제외 10 곤돌라 o 동력으로구동되는것 - 엔진구동방식, 지면에서 45 이하로설치된곤돌라는제외 11 국소 o 유해물질 (49가지) 에따른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설치한국소배기장치에한하여적용 배기장치 - 최근2년간작업환경측정결과가노출기준 50% 미만인경우제외 12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 톤이상인것 - 간이리프트, 최하층바닥면으로부터최상층바닥면까지의운행거리가 3m 이하일반작업용리프트제외 안전검사합격표시 ㅇ안전검사에합격한기계 기구및설비를사용하는사업주는해당기계 기구 설비등에합격필증을 근로자들이식별이가능한곳에부착하여야합니다 < 안전검사합격표시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성명담당자전자우편주소 사업장관리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휴대전화번호 설치장소 검사희망일 유해ㆍ위험기계명형식 ( 규격 ) 용량전검사일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3조의2제 1항에따라안전검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전검사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참조 공지사항 본민원의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에필요한의견조사를위해귀하의전화번호 ( 휴대전화 ) 로전화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류검토 심사 결과통지 신청인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기관 안전검사기관
11 안전인증제품을구입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ㅇ사업장에서는유해또는위험한기계 기구 및설비, 방호장치, 보호구구입시에는사전에안전성이확보된 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을구입하여사용하셔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34 조의 2, 위반시 2,000 만원이하의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제 35 조, 위반시 1,000 만원이하의벌금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품및종류 ( 표시 : ) ㅇ기계 기구및설비분야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원심기 10 공기압축기 11 곤돌라 ㅇ방호장치분야 1프레스및전단기방호장치 2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압력방출용안전밸브 4압력용기압력방출용안전밸브 5압력용기압력방출용파열판 6절연용방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 7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및부품 8가설기자재 ( 파이프서포트등 ) 9아세틸렌용접장치및가스집합용접장치용안전기 10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11롤러기급정지장치 12동력식수동대패기용칼날접촉방지장치 13산업용로봇안전매트 14연삭기덮개 15목재가공용둥근톱반발예방장치및날접촉예방장치ㅇ보호구 1안전모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보안경 11보안면 12귀마개또는귀덮개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품확인방법? ㅇ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 ( ) - 공단홈페이지접속 > 사업안내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및안전검사 ( 또는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현황
12 근로자에대한정기적인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 ㅇ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 유지하기위하여건강진단기관에서정기적으로진단을받아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 위반시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근로자건강진단 1 종류및실시대상 종류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대상 전체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종사근로자 건강장해호소자또는의학적소견근로자 지방관서명령근로자 * 2 건강진단실시기관 ㅇ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검진기관 건강진단절차 대상근로자선정 건강진단기관에진단의뢰 건강진단실시및결과통보 사후관리 서류보존 일반검진 : 생산직, 사무직근로자 특수검진 : 해당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 건강진단기관에의뢰 진단기관에서검진을실시하고결과를사업주에게통보 유소견자작업전환및관리등 사업장에 5 년간보존 건강진단종류별진단방법 1 일반건강진단 ㅇ일반건강진단은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업주가주기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합니다 ㅇ건강진단주기는사무직근로자는 2 년에 1 회, 생산직근로자는 1 년에 1 회건강진단을받아야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ㅇ특수건강진단은유해물질, 분진, 소음등유해인자가노출되는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합니다 ㅇ특수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근로자는 176 종의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종사근로자, 직업병유소견으로의사의소견이있는근로자입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1.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등화학물질 108 종 2. 구리, 납, 수은등금속 19 종 3. 무수초산, 질산등산및알칼리류 8 종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등가스상물질 14 종 5. 허가대상물질 13 종 6. 곡물분진, 광물성분진등 6 종 7. 소음등물리적인자 8 종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98 조별표 12 의 2 참조 ㅇ특수건강진단의주기는유해인자별로상이하므로사업장소재지의특수건강진단기관에문의하거나아래의유해인자주기별로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시기및주기 >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후첫번째특수건강진단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2 벤젠 2월이내 6월 3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월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및충격소음 12월이내 24월 6 제 1 호내지제 5 호의대상유해인자를제외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2 의 2 모든대상유해인자 6 월이내 12 월 3 배치전건강진단 ㅇ배치전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할근로자에대하여배치예정업무에대한적합성평가를위해서실시하는건강진단입니다 4 수시건강진단 ㅇ수시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인하여천식, 피부염등건강장해를보이거나의학적소견이있는근로자에대해서실시하는건강진단입니다 5 임시건강진단 ㅇ임시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등의중독여부및원인을확인하기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명령에의해실시되는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 공단에지원을요청하는경우 ) ㅇ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 10 인미만사업장중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보유한사업장 ㅇ지원금액 : 1 차및 2 차검진비용의전액지원 ㅇ신청기간 : 2012 년 1 월 25 일부터공단재원소진시까지 ㅇ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접속 > 사업신청안내 > 특수검진비용지원
13 사업장작업환경측정은주기적으로실시하여야합니다. ㅇ근로자에게직업병이나건강상의장해를일으킬수있는유해요인이작업장내에어느정도존재하고있는지정기적으로작업환경을측정하고, 일정수준이상존재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제거하기위하여작업환경개선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작업환경측정대상 ㅇ근로자 1 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등측정대상유해인자 190 종에노출되는근로자가있는작업장 - 다만, 임시작업 ( 매월 24 시간미만작업 ), 단시간작업 (1 일 1 시간미만작업 ) 은제외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1. 메틸알코올, 아세톤, 니트로벤젠등유기화합물 113 종 2. 구리, 니켈, 수은등금속류 23 종 3. 무수초산, 질산등산및알칼리류 17 종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등가스상물질 15 종 5. 허가대상물질 14 종 6. 소음등물리적인자 2 종 7. 곡물분진, 광물성분진등 6 종 작업환경측정절차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확인 측정기관에작업환경측정의뢰 ( 사업장자체측정하는경우생략 ) 유해인자별주기적인측정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결과보고서제출 측정결과에따른개선대책수립및서류보존 유해인자취급공정파악 사업장소재지의작업환경측정기관에의뢰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예비조사및측정실시 결과보고서 1 부 5 년간보존단, 발암성물질측정결과는 30 년간보존
작업환경측정의실시주기 측정주기 대상 30 일이내작업장또는작업공정이신규로가동되거나변경되는등의측정대상작업장 6 월 1 회정기적측정주기 3 월 1 회 년 1 회 ( 다만발암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공정제외 ) 1. 발암성물질의측정치가노출기준을초과하는경우 2. 발암성물질을제외한화학적인자의측정치가노출기준을 2배이상초과하는경우 1. 작업공정내소음의작업환경측정결과가최근 2회연속 85데시벨 (db) 미만인경우 2. 작업공정내소음외의다른모든인자의작업환경측정결과가최근 2회연속노출기준미만인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공정이있는경우 ㅇ 사업주는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기준을초과한작업공정이있는경우에는작업환경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고, 측정을완료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작업공정의개선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개선계획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 공단에지원을요청하는경우 ) ㅇ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 10 인미만사업장중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 ㅇ지원시기및금액 구분신규측정사업장기존측정사업장 접수시기 지원금액 수시접수 최초측정비용에대해서전액을지원하되최대 100 만원까지지원 - 상반기 : 2012 년 1 월 25 일 ~2 월 24 일 - 하반기 : 2012 년 6 월 1 일 ~6 월 30 일 측정비용의 70% 를지원하되최대 40 만원까지지원 ( 사업주부담 30%) ㅇ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접속 > 사업신청안내 >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14 화학물질사용시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 비치하여야합니다 ㅇ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는근로자에게자신이취급하는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등을알려줌으로써근로자스스로자신을보호하도록하여화학물질취급시발생될수있는산업재해나직업병을사전에예방토록하는제도로, 사업주는취급공정에비치하고경고표시및교육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란? ㅇ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 명칭 성분및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등을설명해주는자료를말하며, 소비자가의약품을구입하면그성분및함량, 효능, 부작용등을알려주는설명서가있듯이화학제품의안전사용을위한정보자료가바로물질안전보건자료라할수있습니다. MSDS 작성시포함내용 1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4 물리 화학적특성 5 독성에관한정보 6 폭발 화재시의대처방법 7 응급조치요령 MSDS 관련조치사항
경고표시 ( 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검색방법 ㅇ공단홈페이지접속 > 무료회원가입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검색바로가기 > GHS MSDS 검색 에서 벤젠 을검색하여 1 경고표시출력 2 저장을누르시면물질안전보건자료출력가능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샘플
15 제조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ㅇ재해위험이높은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등의설치 이전 변경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유해 위험요인을사전에평가하여유해 위험방지사항에관한계획서를작성후공단에제출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 1.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제조업또는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의사업장중 - 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일체를신설또는이전하는전기정격용량의합이 300Kw 이상이거나 - 제품생산량의증가또는변경을위하여증설또는교체되는설비및부대설비의전기정격용량증가의합이 100Kw 이상일경우 < 심사및확인절차 > 향후제출대상변경내용 제조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이 2012년 7월 1일이후부터는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사업장중 8개업종이추가됩니다 1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식료품제조업 4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5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6기타제품제조업 71차금속제조업 8가구제조업
2. 제조업사업장에서노동부령으로정하는 5 개설비를신설 이전 변경하는경우 1) 용해로 ( 금속또는비금속광물 ) - 용량 3 톤이상의용해로를신설또는이전하는경우 - 기존용해로의용해용량증가 열원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 9 기준량이상을취급하는특수화학설비를신설또는이전하는경우 - 기존특수화학설비의생산량증가, 원료 제품변경을위해대상특수화학설비를교체 변경또는추가하는경우 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연료의최대소비량이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건조설비를신설또는이전하는경우 - 기존건조설비건조부의내용적증가또는열원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이동식제외 ) - 고정식의가스집합장치로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인가스집합용접장치를신설또는이전하는경우 - 기존가스용접장치를용량을증가시키거나주관을변경하는경우 5) 허가 관리대상유해물질및분진작업관련설비 ( 국소배기장치 ) - 안전검사대상물질 49 종을제거하는국소배기장치를신설또는이전하거나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을신설 추가 변경하는경우 ( 배풍량이 60 m3 / 분이상 ) - 안전검사대상물질 49 종이외관리대상물질또는분진작업장소에국소배기장치를신설또는이전하거나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신설 추가 변경하는경우 ( 배풍량이 150 m3 / 분이상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 일 제출자 사업장명사업주성명전화번호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공사금액 계획사항 작업시작예정일 공장 ( 또는설비 ) 시운전예정일 심사대상공사종류예정총동원근로자수 참여예정협력업체수 참여예정협력업체근로자수 계획서작성자계획서평가자 성명작성자보유자격 성명지도사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제출자 ( 사업주또는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1조제1 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1조제2 항 1. 건축물각층의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개요를나타내는서류 3. 기계ㆍ설비의배치도면 4. 원재료및제품의취급, 제조등의작업방법의개요 5.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도면및서류 1. 설치장소의개요를나타내는서류 2. 설비의도면 3.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도면및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참조 처리절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본부, 지도원 )] 계획서 접수 확인ㆍ검토 결재 시행 통보 신청인 문서접수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업무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 원장 문서발송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16 산업안전보건관련서류는보존하여야합니다. ㅇ사업장에서는산업재해발생기록, 근로자건강진단서류등을산업안전보건관련서류를일정기간동안보존하여야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사업장감독시각종서류제출을사업주에게의무화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서류보존기간및대상 3 년 산업재해발생서류 모든재해 1 산업재해기록서류 (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인적사항, 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재해발생의원인및과정, 재해발생방지계획포함 ) 법제 10 조제 1 항 4 일이상요양재해 2 산업재해조사표사본또는요양신청서사본에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 작업환경측정에관한서류 1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 작업환경측정개선에관한서류 법제 42 조 5 년 건강진단에관한서류 1 근로자건강진단결과표 2 근로자건강진단결과사후조치에관한서류 법제 43 조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관한서류 1 안전보건교육일지 2 교육참석자명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5 조제 1 항 기타감독시요구서류목록 1. 관리감독자업무수행에관한서류 2. 보호구지급및관리에관한서류 3. 위험기계 기구검사에관한서류 4.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및보호구에대한안전인증에관한서류 5. 화학물질에대한원 부자재입출고현황 6. 작업공정별유해인자의종류, 사용량, 사용실태관련자료 7. MSDS이행실태에관한서류 8. 근로자명부 9. 재해발생원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수립 시행실태관련서류
17 지방고용노동관서감독은이렇게진행됩니다.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산업안전보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하여금사업장에출입케하여서류확인및안전보건점검등을수행후법위반사실이발견된경우사업주에게기계 기구설비의사용중지또는시설의개선기타안전보건상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사업장감독절차 1 사법처리 ㅇ산업안전보건감독관사업장감독결과기계 기구, 그밖의설비및폭발성 인화성물질등위험성에대한안전조치및보건조치를하지않는등법위반사항발견시 - 사업장관계자조사 입건 ( 범죄인지보고 ) 피의자신문 ( 사업주또는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 사건을검찰에송치 2 과태료부과 ㅇ산업안전보건감독관사업장감독결과산업재해발생미보고, 근로자안전보건교육미실시등과태료부과대상법위반사항발견시 - 과태료부과사전안내및의견진술기회부여 과태료부과결정 과태료부과및납부통지 감독계획수립 사업장사전안내 ( 불시 ) 현장감독 법위반여부 종결 1 사법처리 2 과태료부과 종결
1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 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ㅇ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 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 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2011년 5월19일부터 적용) ㅇ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 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0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과태료부과일부기준 > 위반내용법조문세부내용 1. 법제 10 조제 2 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2. 법제11조제1항을위반 하여이법과이법에 따른명령의요지를게 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경우 3. 법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근로자대표에서알리지않은경우 4. 법제12조전단을위반하여안전ㆍ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지않은경우 5. 법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관리감독자에게직무와관련된안전ㆍ보건상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지않은경우 6. 법제 25 조근로자의준수사항을위반하여조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7. 법제 31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기적으로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을하지않은경우 8. 법제 31 조제 2 항을위반하여근로자를채용할때와작업내용을변경할때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을하지않은경우 9. 법제 31 조제 3 항을위반하여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근로자를사용할때안전ㆍ보건에관한특별교육을하지않은경우 10. 법제 3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검사를받지않은경우 법제72조제3항제1호 법제 72 조제 4 항제 1 호 법제 72 조제 5 항제 1 호 법제 72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72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72 조제 5 항제 2 호 법제 72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72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72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72 조제 3 항제 2 호 1) 산업재해를보고하지않은경우 ( 사업장외교통사고등사업주의직접적인법위반에기인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는제외한다 ) 과태료금액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300 600 1,000 2) 거짓으로보고한경우 1,000 1,000 1,000 1) 전부게시하지않거나갖추어두지않은경우 2) 일부 ( 그사업장의업종, 규모등을고려하여관련없는부분은제외한다 ) 게시하지않거나갖추어두지않은경우 1) 법제 11 조제 2 항제 6 호에관한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 2) 법제 29 조제 1 항각호에규정된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 3) 법제 41 조에규정된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 4) 법제 42 조제 1 항의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 안전ㆍ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지않은경우 (1 개소당 ) 1) 사무직및사무직외의근로자에대한정기교육을하지않은경우 ( 매분기 /1 명당 ) 2)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에대한정기교육을하지않은경우 ( 연간 /1 명당 ) 50 250 500 30 150 300 30 150 300 30 150 300 30 150 300 30 150 300 3 15 30 500 500 500 5 10 15 3 5 10 3 5 10 교육대상근로자 1 명당 5 10 15 교육대상근로자 1 명당 5 10 15 안전검사를받지않은경우 (1 대당 ) 20 60 100 상기기준이외에도과태료기준이있음을유의 (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13 참조 )
19 근로자는작업장에서표준작업안전수칙을준수하셔야합니다. ㅇ표준작업안전수칙은근로자가재료의취급이나기계조작등기타여러가지작업에대해안전하게수행 하기위해반드시지켜야할사항을기록한것입니다. 표준작업안전수칙은아래예시와같으며, 기타다양한안전수칙은공단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활용하기시바랍니다ㅇ표준작업안전수칙목차 1 일반안전수칙 (25종) 2 기계안전수칙 (22종) 3 전기안전수칙 (10종) 4 화학설비안전수칙 (19종) 5 유해 위험물질안전수칙 (14종) 6 고압가스안전수칙 (14종 ) 7 차량안전수칙 (7종) 8 기타안전수칙 (4종) ㅇ공단홈페이지접속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신규설립사업장기술지원 > 자료실 > 해당작업에적합한표준안전작업수칙을참조하여활용 일반안전수칙 ( 예시 ) 1. 작업을할때는규정된복장및보호구를착용한다. 2. 시설및작업기계, 기구등은점검후사용한다. 3. 작업장은항상청결하게정리정돈하고폐기물은정해진장소에버린다. 4. 음주후작업을금하고, 담배는흡연장소에서만피워야한다. 5. 지정된통로로통행하고, 통제구역은허가없이출입하지않는다. 6. 작업장내에서는뛰어다니지않는다. 7. 모든기계는담당자이외의취급을금한다. 8. 기계가동중기계에대한청소, 정비및칩등을제거하지않는다. 9. 기계의가동시에는자리를비우지않는다. 10. 방호장치는이상이없는지확인하고작업한다. 11. 기계고장시적합한수리 보수등의조치를취하고나서작업한다. 12. 인화물질또는폭발위험물이있는장소에는화기취급을엄금한다. 13. 유류등이묻은걸레등은뚜껑이있는불연성용기에담아둔다. 14. 모든전선은전기가통한다고생각하고주의한다. 15. 젖은손으로전기기계 기구의플러그를꽂거나제거하지않는다.
20 사업장무재해운동은이렇게추진합니다. ㅇ무재해운동이란인간존중의이념을바탕으로사업주와근로자가다같이참여하여자율적인산업재해예방운동을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고취하고나아가일체의산업재해를근절하여인간중심의밝고안전한사업장을조성하고자공단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정의 ㅇ무재해운동이라함은사업장의업종 규모에따라정해진무재해기간목표를달성하기위해사업주가추진계획을수립하여무재해운동의개시를선포하고자율적인방법으로근로자들이전원참여하는안전관리시책을추진하며, 추진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공단의지원을받아정해진목표를달성하면달성사실을공단의확인을거쳐인증을받는일련의활동을말합니다. 무재해운동추진절차 인식단계 1. 사업주의자세 2. 근로자의자세 준비단계 1. 무재해운동경영방침및목표설정 3. 무재해운동추진조직구축 5. 근로자교육및홍보 2. 무재해운동규정제정 ( 권장 ) 4. 무재해운동추진계획수립 개시신청단계 1. 무재해운동개시선포식개최 2. 무재해운동개시신청서제출 ( 사업장 공단 ) 시행단계 인증단계 1. 회사에무재해기게양하여붐조성 2. 무재해목표달성현황의상시기록 관리 3. 사업주와근로자의무재해운동적극참여유도 4. 노사자율안전보건활동활성화 5. 필요시공단교육원및교육정보센터의무재해운동추진관련교육이수 6. 기술지원, 안전점검및무재해기, 안전보건자료등각종자료공단에지원요청 1. 무재해목표달성인증신청 ( 사업장 공단 ) 2. 무재해인증심사 ( 공단 ) 3. 무재해인증서 ( 패 ) 수여및유공자표창 무재해운동개시신청 ㅇ사업장에서무재해목표달성시간을인정받기위해서는무재해운동을개시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무재해운동개시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셔야합니다 1 Off-Line 제출 : 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역본부또는지도원에 FAX, 우편, 방문에의한제출 2 On-Line 제출 : 공단홈페이지를통한제출
사업장명 현장명 대표자 ( 산재보험상의 )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산재보험일괄적용사업의 )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설립 ( 착공 ) 일자년월일 전화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안전보건관리체제 ( 각직책해당자가있는경우해당란에해당자성명을모두기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시근로자수 계생산직 ( 현장직 ) 사무직 명명명 업종 중분류업종명총공사금액원 코드번호 (3 자리 ) 개시일자년월일 접수기관기재란 1 배수목표 ( 시간, 일 ) 1 배달성예상일자 년월일 접수자의견 공단권유직원 우리사업장은무재해운동을시작하면서국제적인안전보건예방문화확산을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서울선언을지지하며 그정신에따라안전보건문화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년월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21 재해예방관련유관기관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번기관명주소전화번호 1 서울지역본부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179(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4, 15 층 ) 02-828-1638 2 서울북부지도원서울시중구칠패길 5( 봉래동 1 가 10, 우리빌딩 7, 8 층 ) 02-3783-8315 3 강원지도원강원도춘천시경춘대로 103( 온의동 513, 대한교원공제회관 2 층 ) 033-815-1011 4 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63 번길 26( 부곡동 64-31) 051-520-0524 5 경남동부지도원경남양산시동면남양산 2 길 51( 석산리 1440-1) 양산노동종합청사 4 층 055-371-7533 6 울산지도원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146( 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4 층 052-226-0523 7 경남지도원경남창원시중앙로 159( 용호동 7-3) 055-269-0562 8 대구지역본부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20 층 053-609-0520 9 경북동부지도원경북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402( 대도동 124-4) 054-271-2043 10 경북북부지도원경북구미시 3 공단 1 로 312-23 054-478-8012 11 경인지역본부인천광역시서구한빛로 15( 가정동 491) 032-5707-255 12 부천지도원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대로 265 번길 ( 상 3 동 538-83) 대신프라자 3 층 032-680-6570 13 경기남부지도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권광로 511(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3 층 031-259-7128 14 경기동부지도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쇳골로 17 번길 3( 금곡동 106-2) 소곡회관 4 층 031-785-3313 15 경기북부지도원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 140(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 층 031-828-1916 16 경기서부지도원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 4 로 230 번지센트럴시티웨딩홀 2 층위치 031-481-7539 17 광주지역본부광주시광산구우산동무진대로 282( 우산동 1589-1) 무역회관빌딩 8,9,11 층 062-949-8772 18 전북지도원전북전주시덕진구건산로 251( 인후동 1 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4 층 063-240-8531 19 전남동부지도원전남여수시무선중앙로 35 061-689-4952 20 제주지도원제주도제주시연삼로 473( 이도 2 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층 064-797-7505 21 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339 번길 60( 문지동 ) 042-620-5612 22 충북지도원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로 161 번길 20( 가경동 ) KT 빌딩 3 층 043-230-7123 23 충남지도원충남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 층 041-570-3420
고용노동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삼일대로 363( 장교동 ) 장교빌딩 1~6층, 9층 02)2250-5770 2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강남구도곡로 408( 대치동1024) 디마크빌딩 7~9층 02)3465-8498 3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구중대로 135 IT벤처타워동관 10~11층 02)2142-8871 4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마포구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5층 02)2077-6176 5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선유로 120 02)2639-2278 6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강북구한천로 949 ( 번동 432-5) 02) 950-9811 7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디지털로 32길 42 ( 구로3동 222-30) 02)3281-502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남동구문화서로 62번길 39( 구월3동 1113) 032) 460-4400 9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시계양구계양문화로 59번길 6( 계산동 1077-1) 032) 540-7983 10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시원미구석천로 207( 중4동 1032-2) 032) 714-8781 1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의정부시충의로 143 031) 850-7638 12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228 KT고양사옥 5,6층 031)931-2870 13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시장안구서부로 2166 ( 천천동 575-5) 031) 259-0252 14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시분당구야탑로 315 ( 야탑동 135-1) 031) 788-1571 15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만안구전파로44번길 73 031) 463-7350 16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시단원구적금로1길 26( 고잔동 526-1) 031) 412-1974 17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시경기대로 1375 CK타워 3~5층 031) 646-1184 18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시후석로 440번길 64 (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 033) 258-3581 19 강릉고용노동지청 강릉시경강로 1991 ( 남문동 175-3) 033) 650-2525 20 원주고용노동지청 원주시만대로 59 ( 무실동 1716-3번지 ) 033) 769-0821 21 태백고용노동지청 태백시황지동번영로길 341 033) 552-8603 22 영월고용노동출장소 강원도영월군 읍단종로 8 033) 371-6240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연제구연제로 36( 연산2동 1470-1) 051) 850-6470 24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시금정구공단서로 12 ( 금사동 107-1) 051) 559-6649 25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시사상구백양대로 804( 덕포2동 761-2) 051)309-1556 26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49번길 4( 용호동 7-5) 055) 239-6580 27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시남구문수로 392번길 22( 옥동 ) 052) 228-1889 28 양산고용노동지청 양산시동면남양산1길 58( 석산리 1440-2) 055) 387-0805 29 진주고용노동지청 진주시금산면금산순환로 11번길 43 055) 752-1752 30 통영고용노동지청 통영시해미당로 107( 무전동 356-130) 055) 650-1949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시수성구동대구로 231( 범어동 743) 053) 667-6360 32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대구시북구구암로 51 053) 605-9157 33 포항고용노동지청 포항시남구새천년대로 430 ( 대잠동 940) 054) 271-6830 34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시 3공단 1로 312-27( 임수동 92-31) 054) 450-3550 35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시원당로 68 054) 639-1155 36 안동고용노동지청 안동시경동로 400 ( 태화동 715-3) 054) 851-8030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6층 062) 975-6330 38 전주고용노동지청 전주시덕진구건산로 251 ( 인후동1가 807-8) 063) 240-3399 39 익산고용노동지청 익산시하나로 478 ( 어양동 626-1) 063) 839-0037 40 군산고용노동지청 군산시조촌5길 44 ( 조촌동 852-1) 063) 450-0530 41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시교육로 41번길 8 ( 상동 976) 061) 280-0100 42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시문수로125 ( 문수동 111-1) 061) 6500-136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서구둔산북로 90번길 34( 둔산동 1303) 042) 480-6301 44 청주고용노동지청 청주시흥덕구제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 299-1311 45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시서북구원두정 8길 3 041) 560-2865 46 충주고용노동지청 충주시중원대로 3434 ( 봉방동 21-38) 043) 840-4036 47 보령고용노동지청 보령시옥마로 42 ( 명천동 58-6) 041) 936-4545
근로복지공단 ( 대표전화 1588-007) 지역 관할지사 관할지역 지역 관할지사 관할지역 지역본부중구, 종로구, 성북구부천시자부천시, 김포시 북부지사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안산지사안산시, 시흥시 서부지사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평택지사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성동지사 성동구 춘천지사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가평군 서울 동부지사송파구, 강동구, 광진구태백지사태백시, 삼척시 강남지사강남구강원강릉지사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서초지사서초구원주지사원주시, 횡성군 관악지사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영월지사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부산 남부지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충주지사 충북 지역본부 중구, 동구, 서구, 사하, 영도, 남구 청주지사 북부지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천안지사 충남 중부지사 부산진구, 연제구 보령지사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동부지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군산지사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지역본부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전북익산지사익산시, 김제시 대구 북구지사 북구, 서구, 군위군, 칠곡군 ( 석적면중리국가산업단지제외 ) 전주지사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서부지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여수지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인천 경인지역본부 북부지사 전남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목포지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구미지사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구미시, 김천시, 경북칠곡군석적면중리국가산업단지 광주 대전 지역본부 광주 ( 광산구제외 ), 화순, 곡성, 구례, 담양 경산지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산지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경북 포항지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지역본부 대전 ( 유성제외 ), 금산 영주지사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유성지사 유성, 논산, 공주, 연기, 계룡 안동지사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울산울산지사울산광역시 양산지사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경기 고양지사파주시, 고양시통영지사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성남지사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창원지사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의정부지사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철원 진주지사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안양지사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제주제주지사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