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국정주요시책등의추진상황을평가 환류함으로써국정의통합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 2018년도 ( 17년실적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년실적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보고 행정안전부

Ⅰ. 18 년 ( 17 년실적 ) 합동평가현황 1 Ⅱ. 18 년 ( 17 년실적 ) 합동평가결과 4 1. 시 도별 4 2. 분야별 6 Ⅲ. 향후추진일정 8 붙임 1 2018년합동평가분야별결과 9 2 2018년합동평가지표 10 3 2017년합동평가결과사후관리및정책환류 18 4 2017년합동평가결과부처별정책환류세부내용 21

2018 년 17 년실적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결과 '18 년 ('17 년실적 ) 합동평가현황 1. 평가개요 평가대상 개시 도 시 군 구실적포함 평가지표 개분야 개시책 개지표 개세부지표 평가기간 월 실적기준일 평가절차 2. 추진체계 지자체합동평가체계 행정안전부 평가시스템 합동평가단 평가단추천현지확인 - 1 -

3. 추진경과 1 지표개발계획수립 2 평가지표개발 3 평가지표확정및실시계획수립 4 합동평가실시 - 2 -

4. 평가방법 정량 정성지표평가 시 도에서입력또는제출한실적자료평가 정량평가 개지표별로평가위원이시 도실적입력자료 중앙부처통계자료 증빙자료등을확인하여평가 정성평가 개지표에대해정성적으로평가 주민만족도조사 국정주요시책에대해해당지자체가제공하는행정서비스의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해당시책평가에 반영 대상 개분야 사회복지 지역경제 안전관리 중점과제 개시책 합동검증 중앙부처 시 도 평가단합동으로평가지표별실적 증빙자료인정공통기준설정및실적자료검증 현지실사 시 도에서제출한정량 정성지표실적 증빙자료 에대한이의신청사항 을현지방문하여전수검증 최종검증 평가총괄 위원 평가단장 분과위원장등 명 이실적및점수최종확인 - 3 -

'18 년 '17 년실적 합동평가결과 1. 시 도별 종합평가결과 평가결과는평가대상 개분야 일반과제 중점과제 에대해각분야별로시부와도부로구분하여추진성과에따라등급화 시도별등급현황 시부도부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8 년 (11 개분야 ) 17 년 (9 개분야 ) 가 등급증 감 가 1 2 6 3 3 4 8 6 4 2 6 9 2 3 1 2 4 나 5 6 4 4 4 4 3 3 4 2 1 2 4 5 4 7 4 다 5 3 1 4 4 3 0 2 3 7 4 0 5 3 6 2 3 가 4 3 3 3 2 1 7 4 8 1 5 3 1 2 1 4 2 3 1 +3 - +1 +3 +1 +2 4 +1 +1 +6 +1 +1-2 +2 시부와도부의분야별 가 등급수 시부 울산 대구 세종 대전 인천 광주 부산 서울 순 도부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전남 강원 전북 경남 경북 순 지난해 가 등급수와비교 증가지자체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감소지자체개 서울 부산 경기 경남 - 4 -

주민만족도조사결과 주민만족도 점 전년대비 점 시부 세종 광주 대전 서울 울산 인천 대구 부산순 도부 전남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기 경남 경북순 구분 종합만족도 (51.0 점 ) 복지서비스확대 (53.4) 중소기업지원및사회적경제육성 (49.1) 재난안전관리 (52.0) 저출산대책 (49.6) 시부도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9.7 47.5 48.4 49.0 52.1 50.6 49.6 56.2 50.3 53.0 52.5 51.6 51.3 55.2 49.7 50.1 53.6 51.5 50.2 51.6 50.4 55.3 52.7 51.3 57.0 52.3 55.4 54.3 55.0 55.0 58.4 52.5 52.5 55.4 48.8 45.8 46.2 47.5 50.0 49.7 48.8 51.7 48.1 50.6 50.7 48.9 49.7 51.7 48.3 48.2 52.0 50.8 47.5 49.5 49.5 53.1 51.3 50.0 58.0 52.3 55.1 53.7 52.7 51.7 55.4 50.0 51.3 54.7 47.7 46.5 46.3 48.5 50.0 48.7 48.6 58.2 48.5 50.7 51.5 49.9 48.7 55.2 48.1 48.5 52.3 부분평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운영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등 개평가세부지표에대해시 도별추진성과를등급화 절대평가 시 도별부분평가현황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평가대상지표 15 24 27 26 26 25 24 20 19 19 19 20 19 20 19 19 16 가등급수 6 8 13 16 11 13 12 9 9 7 4 8 9 10 9 12 6 나등급수 3 6 8 4 7 4 6 6 5 5 10 4 8 4 2 5 3 다등급수 6 10 6 6 8 8 6 5 5 7 5 8 2 6 8 2 7 지표수대비 가 등급비율이높은시도 인천 경남 - 5 -

2. 분야별 분야별추진성과 일반행정분야 행정기획 투명사회구현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행정역량제고 개의시책 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서울 대구 광주 도부에서는경기 충북 충남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사회복지분야 지역복지기반확충 복지기반관리 복지서비스확대 개의시책 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대구 대전 울산도부에서는충남 전남 경남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보건 위생분야 건강증진및질병예방 응급의료및질병관리 식 의약품관리 개의시책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인천 광주 울산도부에서는충북 전북 전남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지역경제분야 중소기업지원및사회적기업육성 지역경제기반강화 개의시책 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부산 대전 울산 도부에서는경기 충북 충남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지역개발분야 지역인프라강화 농정업무추진 축산업무추진 개의시책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대구 인천 세종 도부에서는강원 충북 경북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 6 -

문화 가족분야 지역문화기반확충 문화 체육활성화 청소년 가족시책강화 여성시책강화 개의시책 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대구 울산 세종 도부에서는경기 충남 전북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환경 산림분야 환경변화대응 환경오염관리 산림자원육성및재해방지 개의시책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인천 대전 울산 도부에서는충북 충남 제주가우수지자체로나타남 안전관리분야 재난안전관리 비상대비및민방위강화 사이버안전관리 개의시책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대전 울산 세종 도부에서는충남 전남 제주가우수지자체로나타남 규제개혁분야 지방규제개혁역량강화 지방규제애로해소 개의시책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대구 울산 세종 도부에서는강원 충남 경남이우수지자체로나타남 일자리창출분야 지역일자리기반조성 지역일자리창출 개의시책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부산 광주 세종 도부에서는경기 충남 제주가우수지자체로나타남 중점과제분야 저출산대책 축산방역강화 미래사회선도 개의시책 개세부지표 으로시 도별로는시부에서대구 울산 세종 도부에서는충북 충남 제주가우수지자체로나타남 - 7 -

향후추진일정 정부업무평가위원회보고 예정 평가결과공개 대상 시부와도부를구분 분야 시책및지표별등급공개 방법 언론보도및관계기관통보 공개이후후속조치실시 부진시책맞춤형컨설팅실시 월 평가결과부진분야시책 ( 지표 ) 에대해시 도의신청을받아컨설팅실시 합동평가결과보고서및우수사례집발간 월 분야별 시 도별 합동평가결과보고서를작성 관계기관에배부 시도별우수사례모음집을발간 시도간벤치마킹자료로활용 우수지자체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및유공자포상 재정인센티브시도별지원액결정 교부세과협의 ( 14 년 ) 185 억 ( 15 년 ) 185.28 억 ( 16 년 ) 184.98 억 ( 17 년 ) 140 억 ( 18 년 ) 150 억 업무추진유공공무원및민간인등에정부포상실시 월 평가결과부처정책환류실태파악 월 - 8 -

붙임 1 2018 년합동평가분야별결과 분야별시 도등급 분야 시 도 시부도부 가등급나등급다등급가등급나등급다등급 일반행정서울, 대구, 광주부산, 울산, 세종인천, 대전경기, 충북, 충남전남, 경남, 제주강원, 전북, 경북 사회복지대구, 대전, 울산서울, 부산, 광주인천, 세종충남, 전남, 경남경기, 전북, 제주강원, 충북, 경북 보건위생인천, 광주, 울산서울, 대구, 세종부산, 대전충북, 전북, 전남충남, 경북, 경남경기, 강원, 제주 지역경제부산, 대전, 울산서울, 인천, 광주대구, 세종경기, 충북, 충남경북, 경남, 제주강원, 전북, 전남 지역개발대구, 인천, 세종서울, 대전, 울산부산, 광주강원, 충북, 경북충남, 전남, 경남경기, 전북, 제주 문화 가족대구, 울산, 세종서울, 인천, 대전부산, 광주경기, 충남, 전북강원, 전남, 경북충북, 경남, 제주 환경산림인천, 대전, 울산부산, 대구, 세종서울, 광주충북, 충남, 제주경기, 전남, 경남강원, 전북, 경북 안전관리대전, 울산, 세종부산, 대구, 광주서울, 인천충남, 전남, 제주강원, 전북, 경남경기, 충북, 경북 규제개혁대구, 울산, 세종부산, 광주, 대전서울, 인천강원, 충남, 경남경기, 전북, 제주충북, 전남, 경북 일자리창출부산, 광주, 세종대구, 인천, 울산서울, 대전경기, 충남, 제주충북, 전남, 경남강원, 전북, 경북 중점과제대구, 울산, 세종부산, 인천, 대전서울, 광주충북, 충남, 제주경기, 전북, 경북강원, 전남, 경남 - 9 -

붙임 2 2018 년도합동평가지표 지표체계 : 11 개분야, 32 개시책, 72 개지표, 212 개세부지표 분야명시책명지표명번호세부지표명기타 인사혁신관리 1-1-1- 가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1-1-1- 나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1-1-2- 가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행정기획 균형인사실적 1-1-2- 나 9 급일반직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1-1-2- 다일자리질개선실적 ( 역순위평가 ) 보훈대상자예우및호국정신함양 1-1-3- 가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1-1-3- 나나라사랑함양우수사례 ( 정성평가 ) 투명사회구현 노사관계개선및자체감사활동 1-2-1- 가건전한노사관계구축 ( 부분평가 ) 1-2-1- 나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1-2-1- 다 지방자치단체자체감찰역량및감찰실적평가결과 일반행정 (25)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자원봉사활성화및자유학기제지원 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 1-3-1- 가자원봉사활성화추진실적 1-3-1- 나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1-3-1- 다자유학기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 1-3-2- 가 '17 년도과태료징수율및증감률 1-3-2- 나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율 1-3-2- 다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정성평가 ) 행정협력및서비스역량강화 1-4-1- 가 행정협력및갈등예방ㆍ해소를위한자치단체의노력 ( 정성평가 ) 1-4-1- 나조직문화개선우수사례 1-4-1- 다국제교류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행정역량제고 정보화추진 1-4-2- 가정보화추진역량수준 1-4-2- 나대국민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1-4-2- 다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1-4-2- 라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기록물관리 1-4-3- 가 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1-4-3- 나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실적 - 10 -

분야명시책명지표명번호세부지표명기타 2-1-1- 가 신규수급자발굴및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지역복지기반확충 지역사회서비스기반확충 2-1-1- 나통합사례관리실적 2-1-1- 다 2-1-1- 라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비용적기미지급률 ( 역순위평가 )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 역순위평가 ) 복지재정효율화기반조성 2-1-2- 가 2-1-2- 나 지자체복지사각지대발굴및확인조사기간내처리율 복지사업부적정수급환수노력우수사례 ( 정성평가 ) 사회복지 (18) 복지기반관리 자활기반조성 의료급여관리의적절성 2-2-1- 가자활참여자성공률 2-2-1- 나희망키움통장가입률 2-2-2- 가 2-2-2- 나 전체수급권자및사례관리대상자의료급여실적 ( 역순위평가 ) 상해요인조사처리및부당이득금징수실적 2-3-1- 가장애인연금신규수급자발굴실적 취약계층복지 2-3-1- 나요보호아동보호내실화정도 2-3-1- 다기초연금신청률및수급률증감률 복지서비스확대 고령화대응 다문화가족및북한이탈주민지원 2-3-2- 가거동불편노인돌봄서비스제공률 2-3-2- 나고령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2-3-3- 가 2-3-3- 나 다문화가족지원유사중복 시혜성사업조정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정착지원노력도 ( 정성평가 ) 2-3-3- 다지자체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건강증진사업운영 3-1-1- ᄀ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우수사례 ( 정성평가 ) 3-1-1- 나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체감도 보건위생 (19) 건강증진및질병예방 질병예방관리 3-1-1- 다정신건강증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3-1-2- 가고혈압당뇨병환자등록관리율 3-1-2- 나만 65 세폐렴구균접종률 3-1-2- 다 식중독발생도 ( 역순위평가 ) 및원인규명등평가 3-1-2- 라치매안심센터운영여부 ( 부분평가 ) - 11 -

분야명시책명지표명번호세부지표명기타 응급의료적정관리 3-2-1- 가 다수사상자발생대비재난의료지원훈련실적 3-2-1- 나극한기온건강피해감시체계운영실적 3-2-2- 가성매개감염병등검진실적 응급의료및질병관리 감염병관리실적 3-2-2- 나수혈자역추적조사완료율 3-2-2- 다역학조사의완성도 3-2-2- 라입국자추적조사완료율 보건위생 (19) 3-2-2- 마감염병감시체계운영충실도 3-2-3- 가암검진수검률및향상률 암 결핵관리 3-2-3- 나도말양성결핵환자가족검진율 3-2-3- 다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 식 의약품관리 식 의약품적정관리 3-3-1- 가 의약품등 (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 및화장품수거 검사실적 3-3-1- 나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실적 4-1-1- 가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실적 4-1-1- 나균형성장 ( 여성 ) 을위한제품구매율 지역경제 (16) 중소기업지원및사회적경제육성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역량강화 사회적경제육성 4-1-1- 다중소기업지원사업관리및효율화실적 4-1-1- 라미래성장동력 ( 기술개발제품 ) 우선구매실적 4-1-1- 마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운영 ( 부분평가 ) 4-1-2- 가 SW 발주관련법제도준수수준 4-1-2- 나 중소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4-1-3- 가사회적경제우선구매 4-1-3- 나주차공유우수사례 ( 정성평가 ) 공정거래질서확립 4-2-1- 가하도급대금등의지급률 4-2-1- 나 특수거래분야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 법집행실적 지역경제기반강화 지역통계활성화 4-2-2- 가지역통계확충실적 4-2-2- 나지역통계활용우수사례 ( 정성평가 ) 지역경제활력지원 4-2-3- 가전통시장활성화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규제특례활용실적달성도및 4-2-3- 나운영성과평가 ( 부분평가 ) 4-2-3- 다지역물가안정관리실적 - 12 -

분야명 시책명 지표명 번호 세부지표명 기타 5-1-1- 가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 부분평가 ) 지역인재 5-1-1- 나 여성농업인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육성 및주거정비 5-1-1- 다 빈집정비실적 지역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설치및 5-1-1- 라인프라운영실적 ( 부분평가 ) 강화 5-1-2- 가도로명방식의도로명판확충실적 도로명주소활성화및지적재조사 5-1-2- 나도로명안내표지정비실적 ( 부분평가 ) 5-1-2- 다상세주소부여실적 5-1-2- 라지적재조사추진실적 농식품수출확대 5-2-1- 가수출목표달성및정책참여 5-2-1- 나수출성과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부분 ) 지역개발 (22) 농정업무추진 농산물관리 농업기반조성및농촌진흥사업 5-2-2- 가 5-2-2- 나 5-2-2- 다 5-2-3- 가 공영도매시장내국내산정가 수의매매거래목표달성도 ( 부분평가 ) 농작물병해충관찰포조사 입력적시성 ( 시부 : 부분, 도부 : 공통평가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지자체자체교육및홍보실적시도별농업기술보급자체확산노력도 ( 부분평가 ) 5-2-3- 나농업현안과제해결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부분 ) 5-2-3- 다 중점관리농업용호소수질개선 보전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부분평가 ) 농촌지도사업 5-2-4- 가검역병해충예찰및방제실적 5-2-4- 나농지보전부담금체납발생률및해소율 축산업무추진 축산기관운영관리 5-3-1- 가 5-3-1- 나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실적및축산물 HACCP 인증증가율시, 도가축방역기관 ( 시험소 ) 진단능력정도관리결과 5-3-1- 다포유류및가금류도축검사실적 ( 부분 ) 문화가족 (20) 지역문화기반확충 도서관및박물관운영활성화 관광진흥및문화재보수 5-3-1- 라 6-1-1- 가 반려동물등록및유기동물처리증가율 ( 부분평가 ) 공립박물관소장유물대비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DB 등록률 6-1-1- 나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간상호협력망 6-1-2- 가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실적달성도 6-1-2- 나국내외관광객유치우수사례 ( 정성평가 ) - 13 -

분야명시책명지표명번호세부지표명기타 문화 체육활성화 지역문화 예술육성 올림픽지원및체육활성화 6-2-1- 가문화누리카드발급률및이용률 6-2-1- 나공공문화시설문화가있는날참여율 6-2-1- 다공공저작물자유이용정책참여정도 6-2-2- 가스포츠강좌이용권집행률 6-2-2- 나직장운동경기부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6-2-2- 다 2018 평창대회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문화가족 (20) 청소년 가족시책강화 가족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청소년지원활성화 6-3-1- 가부모교육우수사례 ( 정성평가 ) 6-3-1- 나청소년유해환경개선노력도 6-3-1- 다 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우수사례 ( 정성평가 ) 6-3-2- 가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도 6-3-2- 다 청소년활동및참여활성화정도 ( 정성평가 ) 6-4-1- 가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율 여성시책강화 양성평등추진 여성권익증진 6-4-1- 나공무원의성인지역량강화 6-4-1- 다 6-4-2- 가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위원회의위촉직여성참여율아동 청소년대상폭력예방지원노력 ( 정성평가 ) 6-4-2- 나여성폭력피해자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친환경시책추진 7-1-1- 가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7-1-1- 나녹색제품구매비율 환경산림 (22) 환경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 7-1-2- 가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광역지자체가노력한우수사례 ( 정성평가 ) 7-1-2- 나온실가스감축노력의적극성및달성률 7-1-2- 다지자체별탄소중립프로그램인증실적 7-1-2- 라친환경자동차확산 ( 부분평가 ) 7-2-1- 가하수도국고보조사업집행관리실적 환경오염관리 수질관리및재활용촉진 대기질개선및환경법령준수 7-2-1- 나상수도국고보조사업집행관리실적 7-2-1- 다 주민 1 인당재활용품분리수거량및수거증가량 7-2-2- 가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점검률 7-2-2- 나사업장환경법령위반율 7-2-2- 다대기질개선추진성과우수사례 ( 정성평가 ) - 14 -

분야명시책명지표명번호세부지표명기타 산림자원육성및이용 7-3-1- 가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달성률 7-3-1- 나 목재산업활성화를위한목재이용우수사례 ( 정성평가 ) 7-3-1- 다수종갱신벌채면적달성률 7-3-1- 라임도시설실적률 환경산림 (22) 산림자원육성 산림휴양및도시녹화추진 7-3-2- 가 자연휴양림시설활용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7-3-2- 나도시녹화성과율 ( 역순위평가 ) 7-3-2- 다 소외계층산림복지바우처확대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7-3-3- 가산불방지성과달성도 산림보호 7-3-3- 나산림병해충방제성과달성도 7-3-3- 다 8-1-1- 가 산사태예방 대응체계구축률 ( 시부 : 공통평가, 도부 : 부분평가 ) 해양및연안안전관리를위한시책발굴및실행우수사례 ( 정성평가 ) 재난예방강화 8-1-1- 나재난대응민관협력활동 8-1-1- 다안전신문고활성화 8-1-1- 라안전관리계획수립및관리내실화 8-1-1- 마공직자안보교육실적 안전관리 (23) 재난안전관리 재해감소노력 재난복구재정기반구축 8-1-2- 가공공시설물내진대책추진실적 8-1-2- 나 8-1-2- 다 지방자치단체수행사업 [ 거리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 산업재해감소실적전체지방자치단체발주공사평균재해율대비해당자치단체발주공사재해율비율 ( 역순위평가 ) 8-1-3- 가재해구호기금적립및집행실적 8-1-3- 나풍수해보험가입실적및증가율 8-1-3- 다 농업재해보험가입실적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8-2-1- 가통합방위협의회운영 비상대비및민방위강화 비상대비강화 민방위강화 8-2-1- 나비상대비자원조사표입력정확도 8-2-1- 다충무계획수립절차준수율 8-2-1- 라을지연습평가 8-2-2- 가민방위분야국고보조금집행률 8-2-2- 나화생방용방독면자체확보율 - 15 -

분야명시책명지표명번호세부지표명기타 관리적정보보안 8-3-1- 가정보보안정책수립 8-3-1- 나정보자산보안관리수준 안전관리 (23) 사이버안전관리 사이버위기관리및인원보안 8-3-2- 가인원보안수준 8-3-2- 나사이버위기관리수준 기술적정보보안 8-3-3- 가전자정보보안수준 8-3-3- 나정보시스템보안수준 9-1-1- 가규제개혁인센티브추진계획수립, 이행실적 규제개혁 (12) 지방규제개혁역량강화 지방규제애로해소 규제개혁추진역량강화 규제애로해소를통한지역투자기반조성 지자체자치법규정비 중앙부처법령개선등을통한규제애로해소 9-1-1- 나 단체장, 부단체장주관규제개혁토론회, 점검회의개최실적 9-1-1- 다규제개혁교육 홍보실적 9-1-1- 라규제개혁추진체계 9-1-2- 가전국규제지도측정결과 9-1-2- 나지자체규제개혁우수사례 ( 정성평가 ) 9-1-2- 다사전컨설팅감사운영실적 9-2-1- 가법령위임조례적기개선률 9-2-1- 나 9-2-1- 다 9-2-2- 가 법제처의 '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 을반영한지자체자율정비율자치법규등의제 개정을통한네거티브규제도입실적 ( 부분평가 ) 중기청 ( 옴부즈만 ) 지방규제애로발굴, 개선실적 9-2-2- 나테마별규제발굴 개선실적 일자리창출 (12 개 ) 지역일자리기반조성 지역일자리창출 외국인투자활성화 지역일자리기관운영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실적 취약계층일자리창출 10-1-1- 가외국인투자유치실적 10-1-1- 나외투기업고충처리율 10-1-2- 가지역창조경제추진기반구축도 10-1-2- 나 10-1-2- 다 지자체와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간연계 협업우수사례 ( 정성평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산및운영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10-2-1- 가지자체자체일자리정책우수사례 ( 정성평가 ) 10-2-1- 나공공취업지원기관의취업자수증감률 10-2-1- 다 자치단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인원규모및증가율 ( 자체사업 ) 10-2-2- 가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달성률 10-2-2- 나공공부문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실적 10-2-2- 다경력단절여성대상취업지원실적 - 16 -

분야명 시책명 지표명 번호 세부지표명 기타 10-2-2- 라 노인일자리목표달성률 ( 부분평가 ) 11-1-1- 가공공부문육아휴직인력대체실적률 11-1-1- 나고위험임산부출산성공률 출산지원 11-1-1- 다저출산우수사례 ( 정성평가 ) 11-1-1- 라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률 11-1-1- 마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확대실적 저출산대책 11-1-2- 가영유아완전접종률 11-1-2- 나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집행률 양육지원 11-1-2- 다 지자체보육시설확충및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노력도 ( 정성평가 ) 11-1-2- 라국공립어린이집확충실적 ( 부분평가 ) 중점과제 (23) 가축전염병예방 11-1-2- 마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활성화노력도남성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 11-1-2- 바단축제도사용실적 ( 부분평가 ) 11-2-1- 가 11-2-1- 나 돼지열병예방접종항체양성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소, 돼지구제역예방접종항체양성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11-2-1- 다가축방역관충원율 축산방역강화 가축방역관리 11-2-2- 가 11-2-2- 나 11-2-2- 다 11-2-2- 라 지자체가축방역예산확보율및집행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가축방역현장점검율및위반사항적발률 ( 부분평가 ) 대가축방역관리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닭 오리가축전염병발생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지능형정부구현 11-3-1- 가혜안이용활성화 11-3-1- 나빅데이터분석활성화 미래사회선도 미래성장동력 11-3-2- 가 11-3-2- 나 제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육성우수사례 ( 정성평가 )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고도화를위한지자체의노력도 11-3-2- 다전기차의무구매실적 : 신규지표 - 17 -

붙임 3 2017 년 ('16 년실적 ) 합동평가결과사후관리및정책환류 1. 평가결과사후관리 우수시 도재정인센티브부여 지급일 월 총지급액 개시 도 억원 지급기준 분야별로 가등급 을받은지자체에지급 일반과제분야 가등급 개당 억원 억원개억원 중점과제분야 가등급 개당 억원 억원개억원 유공자포상 포상일 훈격및포상규모 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포상훈격배분기준 분야별 시책별 가 등급수를고려하여배정 합동평가업무에대한개인적기여도를고려 - 18 -

부진시책행정컨설팅실시 실시일 ~ 컨설팅단구성 명 전문가및관계부처공무원 대 상 개시 도 명참여 개분야 개세부지표 주요내용 평가개요및평가지표설명 평가결과분석진단 시 도평가지표담당자질의등향후개선방안컨설팅 우수사례집및종합결과보고서발간 배부 배부일시 월 배포대상 중앙부처 지자체등 주요내용 발굴된우수사례에대해자치단체간정보공유및확산 - 19 -

2. 부처별정책환류주요내용 정책및사업계획수립시반영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등 ( 주요내용 ) 정책및관련시책수립시가이드라인설정등반영, 실적을고려하여사업방식개선 보조금차등지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등 (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지원등인센티브부여시평가결과반영또는참고자료로활용 포상반영 ( 관련부처 ) 식약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등 ( 주요내용 ) 각종포상시평가결과반영또는참고자료로활용 교육및컨설팅실시 ( 관련부처 )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통계청등 ( 주요내용 ) 실적향상을위해지자체방문교육실시또는평가결과하위등급대상지자체맞춤형컨설팅실시 우수사례공유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산림청등 ( 주요내용 ) 시 도간성과대회시우수사례구연및활용, 확산 지표개선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림청등 ( 주요내용 ) 목표달성지표에대해향후목표변경등지표개선 - 20 -

붙임 4 2017 년합동평가결과부처별정책환류세부내용 - 21 -

- 기관별로특성화된 기관장메시지 작성 부여, 고위직공무원이참여하는전시종합상황실판단회의 (1일 3회 ) 통해결과도출유도 비효율적인 연습실시부 미편성. 국회대응방식의메시지처리 - 정부판정단을편성, 미흡기관메시지해당기관반려 보완조치 - 전시기관별임무수행을위한특성화훈련실시 - 전시창설기구설치후상황종료시까지운영 ( 기존 4시간운영 ) - 유관기관참여, 토의주제발표자상향조정 ( 과장 국장 ) 등단순발표형식에서문제해결을위한전시현안과제토의실시 - 기존재래식공격방어연습에서새로운위협에대비한훈련분야확대 - 워게임기법군사상황을정부연습환경으로활용 - 담당자에의한시범식훈련에서국민이직접참여하고체험하는훈련실시 - 국민안보의식고취및참여활동다양화를위한적극적홍보실시 - 충무계획비밀을공개하고, 비상대비용어를개선하는방안추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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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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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지자체법제도이행률측정결과 > 구분권고전이행률최종이행률 SW분리발주 (BMT) 26.4% 86.4% 대기업참여제한 74.5% 98.9% 하도급제도 62.4% 95.3% 하자담보책임기간및범위 44.4% 94.7% 특정규격명시금지 86.1% 98.7% 요구사항상세화 85.8% 96.9% 총계 67.2% 96.7% 구분 기본과정 ( 공통 ) 전문과정 ( 발주자 ) 전문과정 ( 사업자 ) < 17 년공공 SW 사업수발주자역량강화교육실적 > 교육과정명 공공 SW 사업발주프로세스및 법제도의이해 공공SW사업사업기획및제안요청서작성공공SW사업평가 선정 계약및관리감독 공공 SW 사업제안요청서작성및관리실무 회수 ( 정규 / 방문 ) 인원 23 회 931 명 18 회 590 명 18 회 501 명 7 회 146 명 합계 66 회 2,168 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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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신규수급자발굴률 신규수급자수 총수급자수 년 신규수급자발굴노력도신청건수 총수급자수 신규수급자수 총수급자수 - 30 -

년 희망키움통장 Ⅱ 년가입가구수 희망키움통장 Ⅱ기가입가구수 희망키움통장 Ⅱ 년모집목표가구수 희망키움통장Ⅱ 년가입가구수 희망키움통장Ⅱ 년모집목표가구수 년 희망키움통장Ⅱ 기가입가구수 희망키움통장Ⅱ기모집목표가구수 희망키움통장Ⅱ 년 년지급해지가구수 희망키움통장Ⅱ 년 년가입가구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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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정전수정후 평가대상 측정대상 지자체수행사업중거리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사업 재해율감소실적 지자체에서수행하는모든사업 사고사망자및장해등급 1~7 등급재해자감소실적 - 39 -

구분수정전수정후 평가대상 지자체가발주한공사금액 120억원이상공사 지자체 ( 지방공기업포함 ) 가발주한모든건설공사 ( 공사금액무관 ) 측정대상재해율비율사고사망자감소실적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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