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8 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 2. 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민선 6 기출범이후의미있는변화와성과 Ⅲ. 2017 년해양수산비전과목표 Ⅳ. 2017 년새로운핵심시책추진계획 1. 2. 3. 4. 5. 6. 7. Ⅴ. 2017 년계속사업추진계획 1. 2. 3. 4. 5. 6. 5 7. 8. Ⅵ 현안사항 Ⅶ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Ⅷ 도정질문추진상황 Ⅸ 2016 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Ⅰ. m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해양산업과해운항만물류과 m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어업가구 (15 년 ) : 4,120 호 ( 전국의 54,892 호의 7.8%) 어업가구및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전체가구 263,554 호의 1.5% 어업인구 (15 년 ) : 9,897 명 ( 전국 128,610 명의 7.7%) * 제주특별자치도전체인구 654,047 명의 1.51% 수산물생산 (15 년 ) : 148,601 톤 8,867 억원 수산물생산및수산세력 어선척수 (16 년 ) : 1,952 척 ( 연안 1,643, 근해 309) * 낚시어선 : 216 척 ( 제주시 126, 서귀포시 90) 마을어업 : 127 개소 14,346ha 양식장 : 559 개소 ( 육상 392, 해상 42, 종묘생산 116, 내수면 9) 어항및항만시설 어항 : 99개항 ( 국가6, 지방18, 어촌정주46, 소규모29) 항만 : 7개항 ( 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 ( 16 기준 ) : 16,718 천톤, 여객수송 ( 16 기준 ) : 260 만명 ** 취항여객선 8개항로 14척 ( 부산, 완도, 목포, 녹동, 여수등 ) 크루즈관광객 (16 년 ) : 507 회 1,209 천명 (15 년대비 94% 증 ) * 직접소득 251 억원, 간접소득 6,251 억원 도서 : 79 개소 15,976 km2 ( 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해양산업 해수욕장 : 11 개소 5,030m 해안선길이 : 551.78km( 전국 14,962km 의 3.68%) 요트 : 계류시설 9 개소 82 척 해양레저기구 : 899 척 ( 제주시 633, 서귀포시 266)
Ⅱ. 6 지속가능하고미래가있는수산업기반마련 m * 2020 년까지어업총조수입 1 조 5 천억원달성목표 ( 15 년 8,867 억원 ) m m m * 생물다양성허브및지속가능한이용등 4 개분야 12 개과제 m m * 일자리창출 60 명, 방어 광어가공품군납 20 억원, 위판고 50 억원증가 m m
제주특성에맞는해양산업육성추진 m m m m m
동북아시아거점항만물류기반구축 m * 국제크루즈 (22 만톤급등 ) 4 선석, 국내여객선 ( 화물 ) 부두 9 선석,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배후부지 1,296 천m2등 m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CIQ * 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 : 534 억원 ( 18 상반기완공예정 ) m m m
1. 비전 제주해양시대, 더큰제주 목표수산 1 조원, 1 등해양산업 핵심전략 목표및실행계획 지속가능한 미래전통수산업 육성 제주특성에맞는 해양산업육성 동북아거점 항만물류기반 구축
2. 2017 () 분야 지표및 2017 년목표 수산업조수입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 단위 : 억원 ) 10,000 8,867 7,660 6,114 2006 2010 2015 2017 크루즈관광객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 단위 : 천명 ) 1,500 620 11 55 2006년도 2010년도 2015년도 2017년도 항만물동량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 단위 : 천톤 ) 15,780 17,000 10,517 8,738 2006년도 2010년도 2015년도 2017년도
3. 2017 1 여건및전망 m m m m 2 2017 년해양수산정책추진방향 m ( ) m m, m m m, m () m m 3 m
4. 총투자 424 개사업 - 262,949 백만원 국비 28,630, 지특 140,193 도비 74,769 자담 ( 민자 ) 19,357 분야별투자계획
Ⅳ.
Ⅳ. 2017 1. 제주해녀보전 육성및현실화지원확대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m m m
2. 양식수산물안전성확보및소비시장확대 추진방향 추진계획 - 15 개사업 3,386 백만원
3. 청정과공존의가치를살린연안통합관리체계구축 3-1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제도운영 추진방향 추진계획 : 100 / 1,000( 500, 500) : 3-2 해안변관리체계정착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3 개분야 690 백만원 m : 5 290 : 300 - : 100 - T/F
4. 크루즈수용태세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건립 크루즈관광질적성장을위한경제활성화대책추진 서귀포크루즈항개항 (2017. 7. 1) 준비 ~
5. 제주해녀문화세계화브랜드가치제고 5-1 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등재후속사업추진 추진방향 추진계획 - 4 개사업 291 백만원 - 5-2 제주해녀축제등해녀문화콘텐츠개발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4 개사업 521 백만원 -
6. 활력있는명품어촌 어항개발 6-1 아름다운어항 ( 김녕항 ) 조성사업추진 추진방향 m m 사업개요 m m m 추진상황 m m m m m 추진계획 m m
6-2 피셔리나형위미항개발 추진방향 m m 사업개요 m : 2017 ~ 2020 m : 25,395( 16,035, 1,000, 8,360) m - ( 40, 20), 132m 추진상황 m : 15. 7 m () : 15. 12 m (, ) : 16. 9 m (10) ( ) : 16. 12 향후추진계획 m m m m
7. 지역물류체계개선및물류경쟁력강화 7-1 제 2 차지역물류시행계획수립및물류체계개선 추진방향 m 추진계획 7-2 제주항배후물류단지개발공급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7-3 제주지역물류 DB 통합시스템구축 추진방향 m m m 추진계획 7-4 물류공동화확대및물류네트워크구축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373
Ⅴ.
Ⅴ. 2017 1. 체계적인연안어장수산자원조성및관리 1-1 지속가능한수산자원조성및이용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5 개사업 16,883 백만원 1-2 마을어장관리수범적경영모델창출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6 개사업 301 백만원
2 선진어업질서확립및안전 안심조업강화 2-1 연근해어선구조조정및어업지도 단속기능강화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2 개사업ㆍ 82 백만원 2-2 어선안전조업강화를위한현장체험교육확대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4 개사업ㆍ 90 백만원 m
3. 수산물위생관리및홍보마케팅강화 추진방향 m HACCP m m 추진계획 4개사업ㆍ 13,530 백만원 : 4 5,334( 1,600, 1,600, 2,134) : 1 4,250( 1,700, 1,275, 1,275) : 4 3,604( 1,081, 1,081, 1,442) : 4 342( 205, 137) 3개사업ㆍ2,213 백만원 : 35 2,000( 1,000, 1,000) : 2 110 : 5 103 m : 20 200 m (15)
4. 어촌경제중심의어항 레저관광특화개발 4-1 어촌 어항특화개발확대및신해양 R/D 역량강화 추진방향 m m R&D 추진계획 - 5 개사업 7,800 백만원 - m m m m m 4-2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역발전사업추진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3 개사업 6,790 백만원 - m 6,290, m 500( 400, 100 m
5. 요트 마리나등해양레저관광인프라기반구축 추진방향 m m m 추진계획 - 7개사업 1,505백만원 m m m m m m m m
6. 제 5 회제주국제크루즈포럼개최 추진방향 m m m 행사개요 m m 국비 300 백만원해양수산부에서별도지원 m m m 지금까지추진성과 m m m 추진계획 m m m m m
7. 국제크루즈및지역물류맞춤형항만개발 7-1 크루즈시장선점을위한항만시설인프라구축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2 개사업ㆍ 42,442 백만원 m m 추진상황 m m m m m m m 향후추진계획
7-2 지역물류거점및국제규모의항만으로제주항개발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 2개사업ㆍ 13,000 백만원 - ( ) : 5,000() 3 ( ) : 8,000() 7-3 지역균형 특성화지향연안항개발 추진방향 m m m LNG 추진계획 - 3 개사업ㆍ 30,737 백만원 - m m m 7-4 복합다기능국가어항개발 추진방향 m
추진계획 - 4 개사업ㆍ 21,900 백만원 - m m m m 7-5 안전하고쾌적한항만관리 운영 추진방향 m 추진계획 - 3개사업ㆍ 7,565 백만원 ( 국비 7,000 지방비 565) - m m m
8. 제주항항로고시를위한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추진방향 m m 사업개요 m : 17. 1 ~ 6 m : 165 m : m :, 추진계획 m ( 17. 3), ( 17. 6) m () ( ) : 17. 7 m : 17. 8
1 제주신항만개발 m m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및대책 향후추진계획 m
2 ( 가칭 )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설립추진 설립개요 m m m 추진상황 * 심의결과 : 협의보류 ( 물류사업등경영사업계획보완및기존공사들에대한업무조정, 추진계획 공사통폐합등종합검토후재협의 )
3 어선해양사고방지대책강화 현 황 m m m 문제점 개선방안 m m m
소라가격안정화를위한가격보전확대지원 1. 사업개요 m m m m * 예산부족시 2017 년도추경예산편성시확보지원 2. 시행일 : 2017 년하반기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 (2016 년 ) 소라 kg 당 350 원가격보전 (2017 년 ) 소라 kg 당 4,000 원대 형성시 kg 당 5,000 원까지가격보전
해녀작업환경개선을위한잠수복확대지원 1. 사업개요 m m m m m * 예산부족시 2017 년도추경예산편성시확보지원 2. 시행일 : 2017 년하반기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 ( 기존 ) 해녀 1 인당 3 년마다 1 벌 (2017 년 ) 해녀 1 인당매년 1 벌지원
고령해녀소득보전을위한직접지불제지원 1. 사업개요 m m * 2017 년도추경예산편성시예산확보후세부기준별도마련 m m 2. 시행일 : 2017 년하반기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 2017 년부터고령해녀 (70 세이상 ) 소득보전직접지불제전국최초시행
신규해녀양성을위한지원현실화 1. 사업개요 m m * 2017 년도추경예산편성시예산확보후세부기준별도마련 m m 2. 시행일 : 2017 년하반기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 2017 년부터신규해녀양성정책전국최초시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1. 사업개요 m m m m 2. 시행일 : 2017. 1. 1 일부터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 재해로인한어업인재산보호및양식경영안정화를위해 2017 년부터 처음시행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어가당지원금상향지원 1. 사업개요 m m * 2017 년부터매년증액하여 20 년까지어가당 700 천원을지원할예정 m m 2. 시행일 : 2017. 1. 1 <2017 년부터달라지는사항 > (2016 년 ) 어가당 50 만원 (2017 년 ) 어가당 55 만원지원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제도운영 1. 사업개요 m m m m 취약지역이아닌일반해안은국비지원사업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을활용하여 해양쓰레기수거 처리 2. 시행일 : 2017. 1. 1 <2017년부터달라지는사항 > 2017년부터전국최초로시행하는제도로우리도고질적인해양쓰레기문제근본적해결 지역주민일자리창출 100개
해양사고예방구명장비개발보급 m m 착용방법이편리하고익수사고발생시자동으로공형태의부이가생기게되는 벨트형자동팽창식부이 를개발중이며, 개발완료시시험보급, 검증후전어선확대보급추진 2. 시행일 : 벨트형구명장비개발및검증완료시 <2017년부터달라지는사항 > 어선안전조업및사고예방을위한도내 3톤미만소형어선 ( 부부또는나홀로조업어선 ) 470여척지원
Ⅷ.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임시회 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목 제주도남방해역의대규모수산자원활용극대화를위한모슬포국가어항확충방안 제주도남방해역수산자원 ( 부어류등 ) 활용주체현황 수산자원활용에따른육상유통가공인프라시설확충방안 모슬포국가어항수산선진지화를위한항만확충방안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모슬포항에대하여 18 년까지 112 억원투자하여방파제보강돌제 물양장축조, 내항준설공사를추진할계획임 어선수가늘어나항이비좁을경우를대비하여남항과북항을연결하는방안을신중히검토하겠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사업명 : 모슬포 ( 북항 ) 어항유지보수공사 사업비 / 기간 : 1,000백만원 ( 국비 ) / 16.6.2~`16.11.28 사업량 : 항내준설 1식, 콘크리트포장 3,105m2등 모슬포남항서방파제보수보강 추진상황 및계획 - 사업비 / 기간 : 3,368백만원 ( 국비 ) /`15.6.26~`16. 6.25 - 사업량 : 방파제 360m 보강등 추진상황 모슬포남항서방파제보수보강공사 : `15.6.26~`16.6.25 모슬포북항어항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준공 : `15.12.19 모슬포 ( 북항 ) 어항유지보수공사준공 : `16. 11. 28. 향후추진계획 모슬포어항확장을위한용역추진 (150 백만원 ) : '17 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목성산포지역현안사항 성산포항주차장복층화사업비추가확보추진상황등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추진상황 및계획 성산포항에는일일 2,500 대이상이용으로불법주차로항만하역지장과지역주민정주여건약화시키고있는실정 주차장부지 (5,500 m2 ) 에약 90 억원을투입하여 2 층 3 단 600 면을조성하기위해금년본예산에우선 30 억원을확보 부족분 60 억원은추경예산에확보하는방안검토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사업위치 : 서귀포시성산읍성산리 347-9, 성산포항 사업량 : 주차시설복층화 2 층 3 단, 연면적 15,000 m2 사업완료후주차장현황 : 소형 921 대, 대형 22 대 총사업비 : 9,000 백만원 (15 백만원 / 면 600 면 ) 사업기간및사업주체 : 16. 6. ~ 17. 8 / 서귀포시 추진상황 유료주차장고시 : 15. 6.15 증설및배치계획변경 : 16. 1.22 - 당초 : 토지매입후확장, 변경 : 복층화 ( 주차타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 16. 4. 4 ( 원안가결 ) 사업장현장방문 ( 도의회행자위 ) : 16. 5.2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 ( 도의회행자위 ) : 16. 5.30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2016. 8 실시설계마무리및주민설명회실시 : 2016. 8 월 항만공사시행에따른행정절차이행 : 2016. 12 월 문제점에대한처리결과 주차장부지 (5,500 m2 ) 조성을위하여약 90 억원중 30 억원을확보하였으나, 부족분 60 억원은 2017 년도본예산에반영 향후추진계획 준공 : 17. 8 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정화의원 제목강정민군복합형관광미항크루즈산업활성화방안 질문요지 공사재개와더불어공기를최소화하기위한조기완공재정확대투자의견 크루즈항만이용균형배분및해군측의군사작전시크루즈입 출항에대한제한금지조치추진에대한의견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14 년 6 월에착공하였으나민원으로올해 3 월까지장기간중단, 16. 3.7 일 공사재개하였으며 17 년 12 월까지완공에노력 항만이용은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발생시를제외하고는언제든지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며, 향후자유롭게입 출항할수있도록해군측과협력체계를유지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9~2018 사업규모 : 건물3층 1동 11,311m2 ( 터미널 ), 공원 (18,382 m2 ) 등 사업비 : 642억원 ( 국고 )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현황 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 ( 정부합동 / 국가정책조정회의 ): 08. 9.11 서귀포항기본계획변경 ( 강정지구포함 ) 고시 : 12. 6.29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 기술제안입찰결 ) : 13. 9.13 최종낙찰자결정 ( 코오롱글로벌외 4개사 ) : 14. 6. 5 서귀포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공사착공 : 14. 6.25 서귀포항 ( 강정항 ) 국제크루즈선선석준공 ( 해군 ) : 16. 2.26 서귀포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공사재개 : 16. 3. 7 향후계획 서귀포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사업준공 : 18.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김천문의원 제목 JDC와제주도서귀포관광미항발전계획도민과약속이행촉구 질문요지 당초계획추진에따른골든타임을놓치게된사유 항만개발및배후부지문제해결위한전담지원부서또는 T/F 팀구성추진할필요가있는데지사님의의견과추진방향은 대형선박접안시설확충, 배후부지확보등서귀포항활성화방안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은 JDC 에서추진하는사업중하나로우리도에서는사업추진에따른각종행정적인지원을하고있음. JDC 에서사업계획을구체화시키면전담조직구성및행정지원등을통해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 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결과에따라항만시설확충및구조변경등서귀포항개발추진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 서귀포관광미항개발1단계사업 ) 목적 : 새섬및어항주변지역을개발 정비하여국제적인관광거점조성 사업비 : 1,430억원 사업규모 : 약98,000m2 ( 약29,700평 )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추진현황 1단계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및시행 : 06. 8~9월 1단계문화재현상변경승인신청 06. 9월 1 단계공사시행 : 07. 3 ~ 08. 12 월 향후계획 JDC 에서사업계획을확정후사업추진시적극적으로행정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박원철의원 제목한림항 2 단계추진사항관련 질문요지 한림항 2 단계개발이지체되고있는데도정은항만개발노하우가있으 므로자체 B/C 등사전검토, 내년도가시적성과도출바람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배후부지매립등수익성올릴수있는방안강구, 소규모물류단지 조성등개발규모를재검토하여, B/C 확보를위한용역금년중추진 중앙부처와협의하여비용효과, B/C, 타당성검토등최우선사업추진 추진상황및향후계획 한림항 2단계개발사업추진계획 사업량 : 방파제 450m, 잡화부두 (5천 DWT 2) 260m 등 총사업비 : 1,048억원 ( 지특 ) 사업기간 : 15~20 년 (6년간)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재신청 : '16. 7. 1( 해수부선정제외 ) 제 3 차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계획고시 ( 해수부 ) : 16.9.29 향후추진계획 한림항북방파제보강및기타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 : 17.2 월 과업내용 : 한림항기본계획분석및타당성조사반영 (B/C 확보방안마련 ) 2017년도하반기예비타당성수요조사시재신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박원철의원 제목한림항지역일대수산물유통특구지정 질문요지 한림항일대수산물유통특구지정에대한견해 - 중소기업청장이특구지정하는데지정시효과로지역경제발전, 제주도 균형발전에도움이되므로적극추진 소관부서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수산물가공유통담당 답변요지 수산물유통특구에대한요건, 기대효과검토에착수해서적극적으로검토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사업개요 위치 : 제주시한림읍일원 사업기간 : 16. 12 ~ 18. 12 내용 : 한림수산물지역특구지정을위한용역및절차이행 추진상황 한림수산물지역특구계획수립용역 ( 제주시 ) : 16. 제 3 회추경에 50 백만원반영 향후추진계획 2016. 12 2017. 6 : 추진계획수립및용역착수 / 완료 2017. 7 : 용역결과를반영한특구지정신청절차이행 () () * 추진부서 : 제주시해양수산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김황국의원 제목탑동항만시설관련전략적환경영향평가발표에따른질문 질문요지 1. 제주신항서쪽끝으로호안길이공사로인하여기존한천의동서흐름 을제한하는현상이발생, 용담동월파피해대책 2. 탑동앞해역어장을이용하는지역어민들의피해대책 3. 신항만관련향후교통문제및원도심활성화대책을연계시키는방안 4. 매립면적의확대로대자본투자가불가피, 개발이익이도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향후매립지개발방안은?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1. 기본계획, 실시설계단계에서문제점해결할수있도록내용변경등반영 2. 어업권문제는항만건설예산에보장됨. 신항개발에따른수익사업들은도민들의이해관계자부분에대해반영되도록추진 3. 교통문제나원도심문제는크루즈관광객을원도심에유입하면서교 답변요지 통분산, 우회시키고원도심에유동인구를수용할수있는도로망 정비, 신교통문제포함대책수립하겠음 4. 매립부지개발이익이기업이나민간에일방적으로가는일이없도록 하는장치마련과이것을전제로예비타당성조사진행하겠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년 ~ 2030 년 총사업비 : 2 조 4,520 억원 ( 국비 15,420, 민자 9,100) 사업내용 :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국내여객부두 9 선석, 국제크루즈부두 4 선석, 배후부지 1,296 천m2등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계획 ( 상황 ) 제주신항개발구상을위한관련단체협의및워크숍개최 : 15. 1.20 ~ 4. 3 공청회 (2회) 및설명회 (15회) 개최 : 15. 5.26 ~ 6.25 제3차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반영요청 : 15. 6.30 제주신항만건설기본계획반영요청 : 16. 3.14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고시 ( 해양수산부 ) : 16.9.29 향후추진계획 제주신항만건설기본계획고시 ( 해양수산부 ) : 17년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 KDI) : 17.12월 기본및실시설계및각종영향평가, 어업보상 : 18. 1월 ~ 19.12 월 - 실시설계단계에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월파피해가없도록조치 - 어업피해조사용역시행및어업보상추진 제주신항 1단계공사착공 : 20. 1월 - 배후부지이용계획수립과정에서원도심상권과신항만상생방안강구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근거한공영개발중심으로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제 347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이경용의원제목서귀포항활성화방안 태풍시서귀포항에어선집중, 정박으로화재발생등안전문제와항만물동량이부족하므로서귀포항활성화계획은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큰배입항및어장기능확장은항운노조와의이해관계가있고항만확장은천연기념물구역이어서확장에어려움있음 서귀포항이서귀포시중심지로기능을할수있도록관계자협의와현실가능한방법찾도록노력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서귀포 화순여객운송사업추진 도류제및임항창고건설추진 활성화및부두기능배치용역추진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계획 ( 상황 ) 도류제정비공사추진 ( 16.5.24 ~ 12.23)/761 백만원 임항창고건설실시설계추진 ( 16.12.1~ 17.3.30)/36 백만원 도류제정비공사준공 : 16.12.31 서귀포 화순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폐업 : 16.12.28. * 장기간 (10 개월 ) 미운영및운항능력부재, 항로는유지 향후추진계획 활성화를위한항만기능배치용역 발주 : 17. 2 임항창고건설실시설계용역준공 : 17. 3. 임항창고건설공사발주 : 17. 3. 서귀포 화순항로재 ( 再 ) 취항준비 : 17. 상반기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8 일제 347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k 답변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좌남수의원 가칭 제주해녀유산센터 설립통한제주해녀의위상제목정립과향후지원정책개선방안 - 해녀직불제실시의향및신규해녀직업화 - 유통문제로인한소라가격보장 - 해녀관리이원화에따른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업무를수산정책과로일원화검토 소관부서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수산자원담당 해녀직불제실시의향에대해서는다각적으로진지하게검토 신규해녀어촌계가입시켜생업을보장해야할부분조정문제어려움 소라가격목표를 4,500 원, 5,000 원으로하여판로확보문제해결노력 해녀안전등해녀문제는종합적으로검토하겠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사업개요및추진계획 소라가격안전지원확대 - 지금까지 kg 당약 4,500 원까지보전 5,000 원 /kg 보전확대 고령해녀소득보전직접지불제지원 1 현직해녀 80 세이상 ( 물질퇴직조건 ) 지원 80 세이상해녀들의물질퇴직유도로조업중안전사고방지 2 현직해녀 70~79 세까지지원 70 세이전까지는왕성하게조업하나 70 세이후체력저하로소득감소 신규해녀가입등지원확대 - 신규해녀초기정착금지원및어촌계가입비지원확대 해녀해녀복지원확대 - ( 현재 ) 3 년에한벌지원 /1 인당 ( 앞으로 ) 1 년에한벌지원 /1 인당 해녀업무일원화방안 - 현재전시위주의해녀박물관조직을 생업지원 + 연구, 조사, 전승교육, 문화마케팅, 전시기능 을전담할수있도록 제주해녀유산센터 로확대개편 * 현재해양수산국내수산정책과 ( 생업지원 ) 와해양산업과 ( 해녀문화 ) 업무통합일원화 향후추진계획 소요예산 17 년추경예산확보등지원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8 일제 347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좌남수의원 제목추자도인구감소어떻게할것인가 추자도인구감소대책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양산업과해양관리담당 k 답변요지 좌의원님의조언해주신부분적극반영하고노력하겠음 내년예산에종합복지관도반영되고공약사항을지키도록노력하고있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신양항개발공사추진 양식섬프로젝트사업추진 제4차특수상황지역개발 (10개년) 사업신청 ( 도 행정자치부 )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계획 제 4 차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자치부심사중 - 10개년 ( 18~ 27)/ 26개사업 2,500백만원 신양항및양식섬프로젝트년차별계획에따른사업추진 향후추진계획 추자경제활성화등을위한조기차질없는관련사업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8 일제 347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교육위원회윤춘광의원 제목 서귀포항에대형선박을접안할수있도록항만공사를진행할의향은 서귀포항 5,6 부두절개대형선박가능토록요구 소관부서해양수산국해운항만물류과항만개발담당 답변요지 관계자들합의만이루어지면철거, 준설해서선회가능한항으로만들겠음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사업개요 도류제및임항창고건설추진 활성화및부두기능배치용역추진 추진상황 및계획 추진상황 도류제정비공사추진 ( 16.5.24 ~ 12.23)/761 백만원 임항창고건설실시설계용역 ( 16.12.1~ 17.3.30)/36 백만원 활성화및부두기능배치용역 추진자료수집 도류제정비공사준공 : 16.12.31 향후추진계획 활성화및부두기능배치용역 발주 : 17. 2-5, 6부두철거및물양장 ( 돌제 ) 등어항구기능재배치용역시행후항만기본계획변경요청추진 임항창고건설실시설계용역준공 : 17. 3 임항창고건설공사발주 : 17. 3.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6 일제 347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 질문요지 답변요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강익자의원제목해녀사고예방을위한방안마련 통신과인터넷을이용한해녀작업위치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 제안소관부서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수산자원담당 기술적인부분에대한성능과안전성이보장될경우도입검토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조업중사망사고발생현황 구분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망자 66 3 7 5 11 7 7 9 10 7 고령해녀 (70 세이상 ) 57 2 7 5 10 4 7 6 9 7 * 조업중사망자 85.1% 가 70 세이상 ( 사고원인 : 익수사고, 심장마비등 ) 추진상황 및계획 문제점 GPS기기는염분등해저라는특수조건으로낮은정확도, 높은오 작동율로해녀조업지장및해경 119센터혼란우려 GPS기기구입비가약 66억소요되고내구연한이 2~3년으로막대한예산소요 현재까지는장비의실효성, 안정성등검증된제품이없으며, 시스템개발업체들의아이디어수준임. 향후추진계획 GPS 시스템이실효성, 안정성이검증되고, 보급가격이적정화될시추진검토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Ⅸ. 2016
크루즈산업성장에비해정책추진이미흡한제주요트및마리나산업전면적인개편필요 m m m m m m
크루즈관광객유치에따른마케팅강화및선사지역사무소설치필요 m -, - - - - m m m m
제주항선석부족에따른대책강구 m m m m m m m m
해양생태계를고려하지않은방류사업개선필요 m m m m m
EEZ 협상에따른어업인에게피해가없도록조속한협상추진
마을어장내백화현상원인과복원대책강구 m,, m ( : ha, %) 9,420 5,925 3,495 62.9 37.1 m - 13 : 251 ha 17,725( 14,180, 3,545) - 23 : 4,434 ha 27,321 ha (, ) m m m
어선해난사고발생에따른어선경쟁력강화대책강구
성산포항포화에따른해소대책강구 3 () : '11. 7.25 (820m) : '15.2 3 () : '15. 6 파파제등외곽시설 380m, 물양장확충 540m 반영 m m m m m m
크루즈산업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대책강구 m -, - - m m m m m m
법환항등국가어항및지방어항태풍대비대책마련강구 m m m m m m
어선어업연구개발및예산지원증대필요
크루즈발생쓰레기처리에대한관리체계및개선대책마련 m m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안조속한마무리추진
서귀포항활성화방안모색 m m m m : 16.12.28. m m m m ( 再 ) : 17.
서귀포항펜스철거여론수렴후철거추진 m m m m m
위미항다기능어항개발민간투자유치대책강구 m m m m m m m m
양식수산물약품사용등지도 단속철저및활어유통안정적공급을위한방안강구 m - (16. 3) - : - 16 : 78 6 m - : ( 50) m m m
수산물수출지원방안마련 m m m
마을어장피해조사방안및지원대책마련 m m m 최종보고서제출 : 17. 3 월 ( 예정 )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