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2008. 11.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목 차 Ⅰ. 계획수립개요 1 1. 계획수립배경 3 2. 적용대상및범위 6 Ⅱ. 사행산업특성과기능 7 1. 사행산업정의 9 2. 사행산업특성 12 3. 사행산업기능 14 Ⅲ. 사행산업현황 21 1. 국내사행산업동향및현황 23 2. 해외사행산업동향및현황 33 Ⅳ. 사행산업문제점 45 1. 사행산업전반적문제점 47 2. 사행산업이슈별문제점 54 3. 사행산업업종별문제점 61 Ⅴ. 문제점구조분석및정책방향 67 1.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 69 2. 정책방향 72 Ⅵ. 목표및추진전략 75 1. 목표 77 2. 추진전략 80 Ⅶ. 6 대중점추진과제 83 1.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85 2.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 117 3.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140 4.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148 5.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166 6. 불법사행산업근절 174 별첨자료 177 - i -
표목차 < 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 10 < 표 Ⅲ-1> 사행산업매출액현황 23 < 표 Ⅲ-2> 2007년사행산업현황 26 < 표 Ⅲ-3> 사행산업매출액현황 27 < 표 Ⅲ-4> 사행산업순매출액현황 28 < 표 Ⅲ-5> 사행산업이용객현황 29 < 표 Ⅲ-6> 사행산업조세현황 30 < 표 Ⅲ-7> 사행산업기금현황 30 < 표 Ⅲ-8> 국내사행산업관련법및운영체계 32 < 표 Ⅲ-9> 2006~2012년대륙별사행산업총매출액전망 33 < 표 Ⅶ-1> 총량의개념 89 < 표 Ⅶ-2> 사행산업총량분석지표 92 < 표 Ⅶ-3> OECD 국가와한국국민경제대비사행산업비중 93 < 표 Ⅶ-4> 사행산업경험률 ( 과거 1년기준 ) 94 < 표 Ⅶ-5> 월 1회이상사행산업참여비율 94 < 표 Ⅶ-6> 사행산업 1인당연간지출액 95 < 표 Ⅶ-7> 사행산업이용시간 96 < 표 Ⅶ-8> 국가별도박중독유병률 96 < 표 Ⅶ-9> 카지노이용객수및성인인구 97 < 표 Ⅶ-10> 사행산업공급규모 97 < 표 Ⅶ-11> 국민경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 98 < 표 Ⅶ-12>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 98 < 표 Ⅶ-13> 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구성비 99 < 표 Ⅶ-14> 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 99 < 표 Ⅶ-15> 사행산업참여이유 100 < 표 Ⅶ-16> 조사지점별이용객도박중독유병률 100 < 표 Ⅶ-17> 사행산업참여빈도 101 < 표 Ⅶ-18> 사행산업 1회평균이용시간 101 < 표 Ⅶ-19> 사행산업월평균지출액 102 < 표 Ⅶ-20> 사행산업 1일최대지출액평균 102 < 표 Ⅶ-21> 도박중독심각성 103 - ii -
< 표 Ⅶ-22> 사행산업의사회적문제심각성 103 < 표 Ⅶ-23> 사행산업에대한규제의견 104 < 표 Ⅶ-24> 사행산업의규모조정에대한의견 104 < 표 Ⅶ-25> 사행산업에대한정성적분석주요결과 105 < 표 Ⅶ-26> 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 106 < 표 Ⅶ-27> 사행산업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대비보정비율 107 < 표 Ⅶ-28> 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최종총량 107 < 표 Ⅶ-29> 복권세부내용 112 < 표 Ⅶ-30> 불법도박산업매출액추정 113 < 표 Ⅶ-31> 불법도박산업순매출및경제적규모 113 < 표 Ⅶ-32> 불법도박산업시장을포함한국민경제차원의적정성분석 114 < 표 Ⅶ-33> 합법및불법도박산업경험률 114 < 표 Ⅶ-34> 불법도박산업이용및비이용자도박중독유병률 ( 이용객조사 ) 115 < 표 Ⅶ-35> 불법도박산업참여빈도 115 < 표 Ⅶ-36> 불법도박산업이용행태 116 < 표 Ⅶ-37> 경마 경륜교차수신투표현황 (2007년) 130 - iii -
그림목차 [ 그림 Ⅰ-1] 종합계획미래전개도 4 [ 그림 Ⅲ-1] 사행산업업종별매출및지출구조 31 [ 그림 Ⅴ-1]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제시도 69 [ 그림 Ⅴ-2] 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정책방향제시도 72 [ 그림 Ⅴ-3]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중점추진과제제시도 73 [ 그림 Ⅶ-1] 사행산업총량설정절차 91 [ 그림 Ⅶ-2] 본장과장외매장및온라인베팅의기능과역할 125 [ 그림 Ⅶ-3] One-Stop Service 전달체계 155 - iv -
별첨목차 별첨 1 사행행위유사개념 177 별첨 2 사행산업사업자별사회ㆍ경제적기여현황 178 별첨 3 도박으로인한가족관계변화 180 별첨 4 병적도박자와비중독자간의가족관계차이 181 별첨 5 카지노설립전ㆍ후정선지역범죄종류별월평균발생률의차이 182 별첨 6 사행산업의취업및실업유발효과 183 별첨 7 사행산업업종별현황 184 별첨 8 사행산업사업자자체건전화방안 200 별첨 9 불법도박의유형 202 별첨 10 불법도박산업의경제적규모추정치 203 별첨 11 국내사업자별도박중독예방ㆍ치유센터현황 204 별첨 12 사행산업별조세현황 205 별첨 13 사행산업별기금현황 206 별첨 14 사행산업수익금지출체계 207 별첨 15 해외도박중독예방 치유제도및운영현황 209 별첨 16 해외사행산업감독기구현황 216 별첨 17 장외발매소현황 219 별첨 18 경마및경륜의교차투표현황 221 별첨 19 온라인베팅현황 223 별첨 20 07년사행산업업종별광고실적 224 별첨 21 사행산업광고관련심의기구및제도 225 별첨 22 위조칩관련보도자료 226 별첨 23 최근 3년간 ( 05~ 07) 경마비위관련제재처분현황 227 별첨 24 사행산업총량설정검토범주및방법 228 별첨 25 선행연구의검토변수 228 별첨 26 사행산업총량분석검토변수 230 별첨 27 국민경제차원에서사행산업의적정성분석결과 231 별첨 28 국가별도박중독유병률 232 별첨 29 도박유병자의사행산업유형별유병률 234 별첨 30 도박폐해경험 236 별첨 31 캐나다, 호주의예방홍보 237 - v -
별첨 32 사감위중독예방 치유센터 Help-line 시범운영현황 237 별첨 33 국내 외 Help-line 운영실태 238 별첨 34 국내사행산업체개소수대비지역센터설치 ( 안 ) 239 별첨 35 해외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현황 240 별첨 36 도박중독자및가족욕구조사결과 241 별첨 37 도박중독단계별치유ㆍ재활서비스체계 242 별첨 38 Help-line의효과적인활용제안전략 243 별첨 39 Help-line의역할 244 별첨 40 지역센터설치개소수산정 245 별첨 41 지역센터사업내용 ( 안 ) 246 별첨 42 척도별특징비교표 247 별첨 43 중독교육관련국내현황 248 별첨 44 도박중독관련해외자격증현황 249 별첨 45 중독예방 치유센터와네트워크맺는기관의역할 250 별첨 46 2008년도박중독관련해외컨퍼런스 251 - vi -
Ⅰ. 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배경 2. 적용대상및범위 - 1 -
Ⅰ 장 1. 계획수립배경 1-1 계획수립배경 합법사행산업이확산되면서사행산업의건전화견인및감독기구설치필요성제기ㅇ미국ㆍ유럽등해외주요국의경우, 전문감독기구를설치하여지도감독및사후관리등을일원화하여안전하고책임있는사행산업이되도록제도화ㅇ우리나라의경우사행산업이확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감독기구가부재함에따라사행산업의건전화견인을위한감독기구의설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합법사행산업의확산이불법도박산업확산을초래, 사회적파장이야기되면서사행산업의부작용최소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의결정적계기마련ㅇ합법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이불법도박산업의확산을초래하여사회적역기능이팽배해지고, 06년바다이야기사태가야기되어전국이도박장화 ( 賭博場化 ) ㅇ제2 의바다이야기사태유발가능성에대한우려여론확산ㅇ도박산업의특성상급속한확산성및파급력, 단속의어려움등을감안하여사후관리뿐만아니라사전예방차원에서의제도적장치마련의결정적계기마련 사회적공감대형성에따라모든사행산업을통합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마련과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ㅇ사행산업의사전ㆍ사후통합관리장치로써 07년 1월 26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공포되고, 같은해 9월 17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발족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제1조에서 사행산업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고사행산업이건전한여가및레저산업으로발전해나가도록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에의거사행산업의부작용해소및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견인하기위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ㅇ위원회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5조 2항및제16조의규정에따라사행산업부작용해소및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ㅇ사행산업에대한수요와공급의적절한조절과사회적인식전환, 미래지향적비전을제시함으로써사행산업의건전화및선진화에기여 - 3 -
1-2 종합계획수립의기대와전망 [ 그림 Ⅰ-1] 종합계획미래전개도 양적팽창기 (2009 년이전 ) 사행산업합법화및확산정책으로 00 년을기점으로사행산업은급속히팽창 사행산업의양적팽창으로순기능의확대보다는역기능이더확대 ㅇ 1922년조선경마구락부로역사적태동을시작한한국사행산업은 1999년까지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 ( 외국인전용 ) 업종만유지해오다, 2000년을기점으로내국인카지노 ( 강원랜드, 00.10월), 스포츠토토 ( 01.10월), 경정 ( 02.6월), 온라인복권 ( 02.12월) 등으로확대ㅇ업종의확대뿐만아니라장외발매소증설, 온라인베팅제도도입, 교차투표실시, 경기횟수연장등도급속한양적팽창의요인으로작용ㅇ소관부처는조세수입확충및기금조성을목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는안정적인세수확보와고용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각종사행산업을적극유치ㅇ그결과로써사행산업매출액과기금이증가하였으나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도증가 - 07년매출액은 14조 6천억원으로급성장, 도박중독률은 9.5%(CPGI) 1) 로심각한수준 1) 주 1 : 도박중독유병률 9.5% 는중위험도박률 7.2% 와문제성도박률 2.3% 를합산한수치출처 : 2008 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4 -
과도기적전환기 (2009년 ~2013년 )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을계기로기존의부정적인식및구조적문제점을전향적으로개선 종합계획수립이후일정기간매출액과조세수입확충등의증가율둔화및감소가예상되나, 사행산업재정비를통한장기적발전을위해과도기적전환기필요 ㅇ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이확대되고있는현시점에서, 순기능만을강조하여양적팽창위주의정책을지속적으로전개하는것은매우위험 - 국민을볼모로세수만을증대한다는사회적비판에직면하고사회적으로사행산업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식이더욱팽배해질우려 - 도박중독등의사회적부작용증가는궁극적으로더많은사회적비용부담야기ㅇ사행산업의통합적관리체계마련, 부작용해소, 건전화방안등을내용으로종합계획수립및시행ㅇ종합계획시행이후과도기에는매출액과조세수입확충등의증가율둔화및감소가예상되나, 종합계획을통해사행산업을재정비함으로써질적성장기로진입하기위한토대구축의기반마련필요 질적성장기 (2013년이후 ) 종합계획추진을통해사행산업의건전화및통합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사행산업의질적성장견인 종합계획의지속적, 체계적인후속관리및진화노력이질적성장기의성패좌우ㅇ 09년종합계획시행이후일정기간의과도기를거쳐 13년을기점으로사행산업의질적성장기로진입ㅇ사행산업의질적성장을견인하기위한건전화정책의구현및정착이향후제2 차성장의핵심동인으로작용 - 종합계획의건전화정책구현을통해사회적부작용이최소화되고건전레저산업으로정착될경우, 저변확대를통해매출액도증가추세로선회전망ㅇ그러나종합계획자체가사행산업건전화성과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사행산업의건전화필요 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된중간결과물로서향후지속적인노력이요구되는과정의산물ㅇ결국사행산업이진정한의미의질적성장기로도약하기위해서는, 사행산업과관련하여끊임없이야기되는문제점들에대해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해결책들을발굴해나가는지속적인관리와진화가필요 - 5 -
Ⅰ 장 2. 적용대상및범위 2-1 적용대상 ㅇ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적용의대상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서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는업종을의미ㅇ다만, 불법사행산업의경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적용대상이아니나, 종합계획에직ㆍ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에따라, 불법사행산업문제도종합계획에반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2 조 ( 정의 ) 1. 사행산업 이라함은다음각목의규정에따른것을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의규정에따른카지노업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 의규정에따른경마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 의규정에따른경륜과경정라. 복권 : 복권및복권기금법 의규정에따른복권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의규정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 2-2 적용범위 ㅇ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적용의범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을주된내용으로하되, ㅇ사설경주, 스크린경마등불법사행산업근절방안도동시에모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16 조 ( 사행산업종합계획의수립등 )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의수, 매출액규모등에관한총량조정과관리ㆍ감독에대한단기및중장기운영계획 2. 사행산업업종별투명성과건전성확보방안 3. 도박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운영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과도한사행심유발에대한현장확인과지도ㆍ감독및의무이행의확보방안 5. 사행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한광고ㆍ선전및과도한사행심해소대책등 - 6 -
Ⅱ. 사행산업특성과기능 1. 사행산업정의 2. 사행산업특성 3. 사행산업기능 - 7 -
Ⅱ 장 1. 사행산업정의 1-1 사행산업의정의 가. 사행 ( 射倖 ) ㅇ사전적으로 요행을바람 으로정의 ㅇ즉, 우연에의해이익을얻으려는것 나. 사행성 ( 射倖性 ) ㅇ 요행을바라는성질이있음 으로정의 ㅇ 게임성이없이경품이나배당의획득을주목적, 과다한베팅이나배당이있어사행심을조장, 사용자상호간에네트가형성되어게임의결과에따라상호손익의직거래 등을 사행성 으로규정 (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기준 제13조) ㅇ 사행성게임물 은 베팅이나배당을내용으로하는게임물로서그결과에따라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는것 또는 우연적인방법으로결과가결정되는게임물로서그결과에따라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는것 이라고일반적으로정의 (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 2호, 동법시행령제1조 2항 ) 다. 사행행위 ( 射倖行爲 ) ㅇ다수인으로부터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 ( 재물 ) 을모아 우연 적방법에의하여득실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익또는손실을주는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1항 ) ㅇ운동경기나장기, 바둑등의경기에있어서는경기를하는당사자의능력이나기량등이승패에영향을미친다고하더라도조금이라도우연의지배를받는다면도박이라고본다는견해가일반적 ( 별첨1 : 사행행위관련유사개념 참조 ) 라. 사행산업 ( 射倖産業 ) ㅇ인간의사행심을이용하여이익을추구하거나관련된물적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는산업즉, 사행산업은우연에의하여이용자에게재산상의이익과손실을주는행위를하는산업으로정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 조에서는사행산업을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으로규정 - 9 -
1-2 사행산업의산업분류체계 ㅇ산업분류체계상사행산업은여가 ( 레저 ) 와오락의범주에속하는산업 < 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911. 스포츠서비스업 912.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9111. 경기장운영업 9124. 갬블링및 베팅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1. 복권발행및판매업 91249. 기타갬블링및 베팅업 관련사행산업 ( 사감위법상 )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영업 자료 : 통계법제 17 조에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 2007.12.28) ㅇ레저와여가는동일어혹은유사개념으로사용되고있으나다소간의의미의차이가존재 - 여가 란하루 24시간생활시간중에서 사회적필수시간 ( 근로, 학업, 가사 ) 과 생리적필수시간 ( 수면, 식사, 신변관련잡시간 ) 을제외한구속이나억압에서해방된시간을의미하며, 레저의기회를제공하는필요조건 - 레저 란참가의주된목적이의식주문제의해결이아닌, 일의영역밖에있는여가시간내에발생하는자발적인목적지향적인활동 - 레저 의구성요건으로는여가시간에발생하고, 참가의주된목적이의식주문제의해결이아니며, 자발적으로결정된행동이어야하고, 육체적 정신적인면에서재충전기능이있어야하며, 적극적인참여를전제ㅇ사행산업의이용도자발적이고즐거움과자극을추구한다는점에서는레저의기능을하고있으나, 베팅으로인한보상 (Reward) 을추구하고과도하게몰입할경우의금전적손실가능성및도박중독가능성등으로인해일반레저산업과는다른시각에서접근할필요ㅇ사행산업이레저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 과도한시간적ㆍ금전적몰입을자제하여야하고, 건전한여가나오락으로즐기는문화산업으로정착되는여건조성필요 - 10 -
1-3 사행산업의 건전성 정의 가. 건전성의개념ㅇ건전이란 건강하고온전함 을의미하는것으로, 심신의건강을포괄하는개념 - 사전적으로 건전 이란사상이나사물따위의상태가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정상적이며위태롭지않음을의미ㅇ사행산업은베팅산업으로서뿐만아니라여가 ( 레저 ) 문화적가치를논할때비로소 건전성 의개념과부합ㅇ도박은적절한제어장치가없으면필연적으로개인적, 사회적문제가심각해질수밖에없으므로발전적제어장치로서 레저성 이건전성을담보할수있는하나의대안으로가능 나. 사행산업건전화의전제조건ㅇ사행산업의건전화, 건전발전이란 여가, 레저 로서의가치를유지하며, 사회적으로통제가능하여위태롭지않은 방향으로자리매김하는것을의미ㅇ사행행위는우연적결과에돈을거는행위이기때문에그자체가법적, 사회적한계를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 개인적차원에서는결과적으로손실이발생하는구조임에따라사행산업의건전화는반드시이용자보호라는관점에서검토필요 1) 레저로서의가치유지ㅇ과도한지출을자제하고흥미위주로게임을즐길수있을때 건전성 이담보되고, 책임도박 (Responsible Gambling) 실현가능ㅇ이를위해서정부와공급자는고객이사행행위의위험성을충분히인지하며즐겁게게임을이용할수있는환경과제도를공급해주어야할책임존재 2) 통제가능한범위내에서의허용ㅇ사행산업은국가가국민의사행욕구를일정부분충족시킴과동시에공익과연계하여제한적으로허용한산업이기때문에, 이용자보호 와 사회적부작용 을고려하여위험수준을초과하지않도록철저하게사회적으로통제및관리가필요 3) 문화적가치의이식 ( 移植 ) ㅇ 놀이 로서의문화적가치가사행산업에결합되어공유될때사회적으로자정기능이발휘가능하고, 부정적인인식을현저하게저하시켜여가오락산업으로발전가능 - 11 -
Ⅱ 장 2. 사행산업특성 2-1 사행산업의본질적특성 ㅇ불확실한상황에서내기를거는것, 즉도박을하는것은인간내면에잠재하고있는자극추구욕구를충족시켜주는기능을할뿐만아니라게임에서이겼을경우에그에대한보상이즉시이루어진다는특성으로인해도박은다른놀이에비해태생적으로중독성내포ㅇ사행산업은동기측면에서사행성추구와레저성추구를동시에내포하고있으며, 생리적으로흥분 ( 스릴 ) 을유발하는몰입형산업 사행성자극추구성레저성예외적합법성중독성 ㆍ적은돈을베팅해서큰돈을벌수있다는기대심리를갖도록하므로 사행성을가지며, 게임을하기위해서크기에상관없이위험을감수하는 속성 ㆍ사행산업의생리적속성으로자극추구로인한흥분유발용이 ㆍ레저활동, 놀이수단으로서유희성 ( 遊戱性 ) 내포 ㆍ법규에의해예외적, 제한적으로허용되므로합법적운영이가능 ㆍ통제력을넘어선과도한사행행위는도박중독 (Gambling Addiction) 혹은 병적도박 (Pathological Gambling) 으로발전하여본인및가족, 대인관계, 사회활동등에심각한악영향을미침 ㅇ사행산업의본질적속성상가지고있는제반위험성을줄이고레저산업이라는순기능적인가치의제고를위해서는국가의감독과통제는필수이며, 수요자및공급자모두를대상으로하는합리적규제의필요성이절실히요구 - 12 -
2-2 사행산업의구조적특성 ㅇ합법사행산업은대부분국가가예외적으로허용하고주도해온산업이기때문에, 일반산업과는상이한구조적특성을내포 정책적목적성손실의위험성 ㆍ정책전반 : 국민여가선용, 지방재정재원확충ㆍ카지노 : 관광진흥 ( 외국인 ), 폐광지역의경제진흥 ( 내국인 ) ㆍ경마 : 마사 ( 馬事 ) 의진흥및축산발전ㆍ경륜 : 청소년건전육성, 국민체육진흥도모및자전거경기수준향상ㆍ경정 : 청소년건전육성, 국민체육진흥도모및모터보트경기수준향상ㆍ복권 : 국민의복지증진에기여ㆍ체육진흥투표권 : 월드컵경기장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조성등ㆍ재산상의이익을획득하지못하거나손실을입을가능성이반드시존재즉, 궁극적으로재산상의이익을얻을수없는구조로형성 승자독식성 ( 獨食性 ) ㆍ카지노의머신게임을제외하고대부분의사행산업은이용자가베팅을하고이중적중자혹은승자가독식하는구조ㆍ복권의고액당첨, Racing 산업에서의고배당등은이용자들의수익에대한기대와사행심을자극하여도박중독의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 지하경제화가능성 ㆍ합법사행산업은도박의여러형태를합법적으로인정한것이기때문에불법도박산업시장과깊이연계 - 불법도박산업의경우베팅금액에제한이없으며, 환급률이높은등의이유로인해지속적으로확대추세 - 합법사행산업이성장하면사행성을추구하는사회적인현상이증대되고, 자연적으로불법도박산업시장도성장하는병리현상이심화되는 기관차효과 2) 현상도발생 - 검찰연감에의하면 2005년에는불법도박처리건수가 35,278건이던것이 2006년에는 63,216건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관차효과 로해석 ㅇ사행산업의시장은합법시장의합리적인관리와더불어불법시장에대한철저한규제가요구되는영역이며, 또한일반적인재화및서비스판매시장과는달리차별화된정책적접근이필요 2) 기관차효과 : 리딩브랜드 (Leading Brand) 가있으면동일유통을사용하는이종상품 5~6 개를이끌어갈수있는도약의발판이된다는것을설명하는이론으로써, 합법사행산업이확산되면서불법도박산업이확산되는결과를초래함을설명. 기관차효과에대치되는이론으로써해당업계에서는풍선효과를주장, 풍선효과란풍선의한곳을누르면다른곳이불거져나오는것처럼하나의문제를해결하는대신에또다른문제가새로생겨나는현상으로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규제가역으로불법도박의확장을초래할수있다는것을의미 - 13 -
Ⅱ 장 3. 사행산업기능 3-1 사행산업의순기능 가. 개인적차원 ㅇ사행욕구의합법적충족을통해사회적욕구분출의완충지대역할을수행ㅇ현재까지레저기능은미약하나, 경주관람및베팅을통한여가ㆍ오락활동의기회제공ㅇ적절한수준으로통제할경우사회활동을위한심신의충전 (Recreation) 기능 나. 사회ㆍ문화적차원 ㅇ문화컨텐츠개발을통한지역사회문화활동공간으로서의기능ㅇ관람형스포츠로서의레저ㆍ오락기능ㅇ기금조성, 기부, 자원봉사등사회적공헌활동ㅇ승마, 사이클, 요트등관련레포츠활동향유및활성화기반마련ㅇ건전한여가생활을통한정서적가치제공 다. 산업ㆍ경제적차원 ( 별첨 2 참조 ) ㅇ강원랜드의경우약 4,200여명 ( 협력업체포함 ), 외국인카지노약 3,800명, 경주형사행산업,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 ( 전업복권판매점기준 ) 의경우연간약 1만 4,000여명등약 22,000여명의직접고용효과를일으키는것으로파악됨ㅇ조세납부에의한공공재정기여로정부및지자체의재정부담을일부해소하고, 간접적기부를통한취약계층의지원및사회공헌효과ㅇ이익금의지역사회투자를통한인프라개선ㅇ관광객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및관련산업에대한직, 간접적기여 - 14 -
3-2 사행산업의역기능 가. 도박중독문제ㅇ사행산업의부작용중대표적사례는도박중독자의발생ㅇ도박중독은여러가지부작용에도불구하고도박을하고자하는충동을자제하지못하여개인, 가족, 그리고직업에심각한손상을받는상태 (APA, 1994) 로써, ㅇ도박중독은개인적문제뿐만아니라사회적문제등다양하고심각한문제초래 도박중독으로인한개인및사회적문제 개인 :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건강악화, 자살등 대인관계 : 가족의무시, 타인에대한부정적인영향, 대인관계단절등 재정 : 재정적어려움, 부채, 자산손실, 파산등 직업 : 실직, 장기결근, 성과저하등 법률 : 절도, 경제범죄등 사회 : 공공재정에대한부담요인, 자선활동에대한부담요인등 출처 : 중독예방 치유센터중장기계획연구용역보고서 ( 을지대산학협력단, 2008) ㅇ국내사행산업의도박중독유병률 3) 은 9.5%(CPGI) 로, 이는 2007년국내만19세이상성인인구를기준으로할때 359만명에달하는수치 도박중독유병률조사결과 도박중독유병률조사 - 08년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결과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 - CPGI의도박중독유병률은중위험도박자와문제성도박자의비율을합산한수치 - 도박문제가심각해질수있는위험성이높은중위험도박자의비율은 7.2%, 도박으로인해심각한문제를경험하는문제성도박자의비율은 2.3% CPGI - 사회문화적배경이반영된최초의일반인대상도박중독유병률측정도구로현재호주와캐나다등에서도전국조사의도구로채택 4) 3) 도박중독유병률은 전국민중에서도박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는비율 을의미 4)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2001) 를사용하여중위험도박률과문제성도박률을합산하여도박중독유병률로보고한사례 : 캐나다브리티쉬컬럼비아문제도박유병률연구 (2008), 캐나다전국민도박문제조사 (2005) 등 - 15 -
나. 가족관계의붕괴ㅇ과도한도박은개인의정서및기능을약화시킴은물론, 가족간의의사소통을변질시키고가계소비를왜곡하여경제적곤란을초래할뿐아니라, 나아가가정폭력, 가정파탄에까지이르게하는불행한결과를초래ㅇ 한국결혼문화연구소 가 2004년조사한자료에따르면, 1981년부터 2004년사이에이혼한 3,128명의이혼사유 17가지중음주도박이 3.4% 로 9위를차지ㅇ 2006.10.30 ~ 2006.12.3 사이에한국마사회유캔센터, 강원랜드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ㆍ경정클리닉및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와서비스를받고있는도박중독피해자 181명을대상으로 국회사무처 에서실시한조사자료도도박이가족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수치로확인 도박과가족관계 도박전가족관계 - 좋았다 (45.8%) 도박후가족관계 : 좋다 (16.6%) - 자료 : 국가사행산업정책이도박중독에미치는영향및실태조사 ( 국회사무처, 2006.12, N=181) ( 별첨3 : 도박으로인한가족관계변화 참조 ) 가족관계의변화 - 도박중독으로인해부부싸움이크게늘고 (0% 54.1%), 가정폭력이잦아지며 (7.6% 20.1 %), 실직률이높아질뿐만아니라 (1.6% 20.6%), 일부는자살시도 (0% 9.6%) 로까지이어짐 - 비중독자의경우결혼만족도가높다고응답한비율은남자 68.5%, 여자 82.4% 인데반해병적도박자의경우남자 25.5%, 여자 38.5% 로크게낮아짐 - 자료 : 카지노이용자 (N=382) 와단도박모임참여회원 (N=127) 및배우자 (N=108) 를대상으로실시된조사 (2002) ( 별첨4 : 병적도박자와비중독자간의가족관계차이 참조 ) - 16 -
다. 범죄의증가ㅇ미국내연구에의하면도박중독자확산에따라가정파괴ㆍ자살, 도박자금마련을위한절도, 강도등사회범죄가증가하는것으로조사 - 병리적도박과범죄행동사이에존재하는인과관계에대하여, 미국도박영향평가위원회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 : NGISC) 의최종보고서 (1999) 는도박을한적이없는사람은 7% 만투옥되었으나, 지난생애동안병리적도박자인적이있었던사람의경우약 3배이상 (21.4%) 투옥을경험한바있다고보고ㅇ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태원, 형사정책연구제17권제2호, 2006) 의연구자료에의하면카지노설립을전후로정선지역내절도범죄, 상해 폭행 폭력등폭력범죄, 사기와횡령그리고통화및유가증권위조등지능범죄, 풍속범죄, 도박범죄등각종범죄및총범죄의발생률이유의미하게증가한것으로분석 - 분석결과를전체적으로살펴보면, 카지노설립후유의미한결과를보이지않는것은강력범죄, 특별법범, 그리고기타형법범뿐이었으며, 증가율에있어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범죄들은모두카지노도박과관련이있다는반증 - 이런관점에서카지노에서의금전적손실과경제적난관을비합법적방법으로해결하려는행위들이관련범죄들의증가를가져왔음을추론가능 카지노설립후정선지역범죄종류별월평균범죄발생률차이 의미있는차이를보여주는범죄유형으로는절도, 상해, 폭행, 폭력, 사기, 횡령, 통화및유가증권위조, 문서 인장위조등지능형범죄, 그리고풍속범죄, 도박범죄등이의미있게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자료 : 카지노도박이지역사회범죄에미치는영향 - 정선군지역에대한경찰통계를중심으로 ( 이태원, 형사정책연구제17권제2호, 2006) ( 별첨5 참조 )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가개장한 00년에는전체범죄대비사기절도의범죄율이 14.3% 였으나, 07년에는 30% 로 2배이상증가 ( 자료 : 정선경찰서 ) ㅇ 불법도박으로인한범죄처리건수 도폭발적으로증가추세 - 2005년에는도박범죄의처리건수가 35,278건이던것이, 2006에는 63,216건으로무려 79% 가증가 ( 검찰연감, 05, 06년) - 도박범죄의처리가실제의 1/10에불과하다는분석에비추어보면, 우리사회에도박이만연해있음을보여주는결과 - 17 -
라. 고용효과보다높은실업효과 ㅇ사행산업의성장은단기적으로사행산업내고용이증대하는효과를가져오는반면, 주변의생산적산업에서는고용이감소하는효과유발우려ㅇ미국의경우사행산업허가지역의일자리증가효과보다전체지역의감소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남 (Goodman, 1994 : Teske and Sur, 1992) ㅇ 2006년현대경제연구원의연구에서도사행산업의확산이단기적으로는산업내고용을증가시키지만, 경제내생산성과성장성악화로이어져결국전체적으로고용이감소되는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조사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6년기준으로사행산업의취업유발효과와실업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를보면, 실업유발효과가더높은것으로분석 - 그러한분석은 사행성게임장 을포함시켰다는점과사행산업의운영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를고려하지않았다는점에서일정부분타당성의한계는있으나, 사행산업이고용측면에서긍정적이지않을수있다는점을시사 사행산업관련고용효과대비실업효과 실업유발효과 = 유발취업자수 (204,361)- 유발실업자수 (213,006)= -8,645 명 - 자료 : 카지노자본주의의폐해 ( 현대경제연구원, 2006.9.5) ( 별첨 6 참조 ) ㅇ 2006년 12월발표된국회사무처의 국가사행산업정책이도박중독에미치는영향및실태조사 에서도도박중독자중 34.3% 가도박으로인해직업의변화가발생한것으로조사 도박이직업에미치는영향 도박으로인한직업변화유무 (N=166) - 변화가있다 (34.3%) - 자료 : 국가사행산업정책이도박중독에미치는영향및실태조사 ( 국회사무처, 2006.12) - 18 -
마. 사회적비용의증대ㅇ사행산업의합법화와활성화는이에따르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사회적비용의증가초래ㅇ도박으로인한부작용을막기위한도박중독자치료비용, 사행사업자관리 감독비용, 범죄예방시스템구축비용, 증가한범죄자에대한교정비용등이이에해당ㅇ우리나라의경우도박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 11조원이넘는것으로추산 ( 07 국무회의보고자료 ) ㅇ미국의경우사행산업허가지역의전체사회비용이사행산업활성화에따르는이익을압도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조사 - South Carolina 문제성도박자에관한연구에따르면문제성도박자 1인당연간사회비용에대한추정액은 6,300달러로조사 (Thompson and Quinn, 2000) - 미국에있는문제성도박자들의추정된수와곱하여산출할경우사회비용은연간 190억달러이며, 이는미국정부가도박산업으로거두어들인전체과세수입을초과 바. 성장잠재력의약화ㅇ사회에사행심리가만연할경우경제생산성이하락할수있으며, 고용동기및인적자본에대한투자의욕저하등의부작용을유발하고, 결과적으로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ㅇ한탕ㆍ대박심리의만연은근로의욕저하와윤리ㆍ도덕적가치혼란에따라생산력감소를초래하고, 주이용층인서민경제의파탄요인ㅇ미국의경우사행산업이합법화된주에서는경제활력저하로오히려세수입이감소되는현상이발견 (Clotfelter and Cook, 1989) 사. 지하경제비중증가ㅇ합법적인사행산업의확장은동시에불법, 음성적도박산업을확대시키는효과를초래하여지하경제규모의증가를야기ㅇ대표적음성도박행태인비밀카지노바는전국적으로약 300개, 연간약 6조 9천억원의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추정 (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 아주대산학협력단, 2008) - 19 -
Ⅲ. 사행산업현황 1. 국내사행산업동향및현황 2. 해외사행산업동향및현황 - 21 -
Ⅲ 장 1. 국내사행산업동향및현황 1-1 국내사행산업동향 가. 시장성장세지속ㅇ우리사행산업의역사적태동기는 1922년 ( 조선경마구락부설립 ) ㅇ올림픽참가비용마련을위해해방이후로는 1947년올림픽후원권이라는복권이발행되었으며, 1967년인천올림포스호텔카지노가국내에처음등장하였고, 1994년잠실경륜장에서국내최초경륜경기시작ㅇ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업종만유지되어오던한국사행산업은강원랜드 ( 00.10월), 스포츠토토 ( 01.10월), 경정 ( 02.6월), 온라인복권 ( 02.12월) 등으로확대 ( 별첨7 : 사행산업업종별현황 참조 ) ㅇ업종의확대뿐만아니라장외발매소증설, 온라인베팅제도도입, 경기횟수연장, 신규베팅방식도입등신규운영방식및경기방식도입등으로한국사행산업은급속한양적팽창을거듭 - 각정부부처는조세수입확충및기금조성을목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는안정적인세수확보와고용확대등지역경제활성화를근거로각종사행산업을적극유치했기때문ㅇ한국사행산업은지속적인성장세를거듭하여 97년외환위기직후에비해매출규모및고객실지출액이 4~5배증가 < 표 Ⅲ-1> 사행산업매출액현황 ( 단위 : 천억원,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39 36 44 67 96 127 142 115 119 121 146 증감 14.7-7.7 22.2 52.3 43.3 32.3 11.8-19.0 3.5 1.7 20.7 자료 : 1997년 ~1999년까지의매출액자료는한국은행자료를근거로함 2000년 ~2007년까지의매출액자료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관련통계자료 (2008) ㅇ사행산업공급의확대가시장성장의근본원인이었으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출범과함께단기적으로공급을규제하는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고 07년큰폭의매출신장세를기록하였으며, 08년상반기에도약 10% 의성장을기록 - 23 -
나. 사행산업사업자의사업장확장및현행체제유지요구 ㅇ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등의시행체에서는수익구조개선및과밀해소를위한사업장증설을지속적으로요구ㅇ또한온라인투표는실명으로운영되고있어건전성을담보할수있으며, 교차투표의경우는수익개선측면에서유지가불가피하다는입장 - 부산경륜서면지점이 08.2.27일신규개소, 창원경륜김해지점은 08.4.16일부터경정경기를수신하였으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결정으로 08.5.7일잠정중단조치 - 제주도,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경기도평택등지에카지노유치에대한요구가이어지고있으며, 이를위한입법움직임까지보이고있어해당지자체와의갈등요인으로작용 -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연구에따르면, 07년한해동안해외카지노관광으로인한외화유출이 1조원에이른다는조사결과를발표, 경쟁력확보및외화유출방지측면에서카지노증설이필요하다는입장을제시 - 경마, 경륜, 경정등의사업자들은수익개선을위해교차투표유지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며, 오히려건전한베팅문화정착을위해서는온라인베팅이바람직하다는입장 다. 사행산업사업자자체건전화계획수립 ( 별첨 8 참조 ) ㅇ 2008년들어사업자별로자체건전화활동추진계획을수립ㅇ강원랜드의경우 1일 2부제입장을추진하고있으며, 회원영업장의편법행위를자체단속하겠다는입장 - 08. 6월 사회공헌위원회 를발족하여, 매출액의 1.5% 를소외계층지원을위해투자한다는계획을발표ㅇ마사회의경우, 장외발매소를대상으로비실명계좌권도입으로실명 ID카드를대체할수있다는입장이며, 별도의감사반운영계획발표ㅇ경륜ㆍ경정의경우, 경영평가시건전성지표를추가할계획이며, 비실명투표시스템을도입하고, 자발적이용고객에한해 ID카드를부분도입하겠다는입장ㅇ복권의경우, PDA(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 기반의유통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유통관리를강화한다는입장ㅇ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 ID카드도입을찬성한다는입장이며, 수탁사업자내에유해사이트전담인력배치할계획 - 24 -
라. 불법도박산업의지속적확장 ㅇ대표적인불법사설경마인 맞대기 는경륜에이어경정까지확대됨으로써경주베팅산업의건전화에위협요인으로작용 ( 별첨9 : 불법도박의유형 참조 ) - 사업자들은이를근거로불법사설도박에대한강력한단속과함께조세및환급금제도개선, 베팅액의탄력적인적용등을요구ㅇ경찰청이단속한불법도박실태를살펴보면, 업종뿐만아니라장소도은밀해져밀실, 다방, 모텔, 만화방, 고시원, 축사, 유령회사등으로위장하는등갈수록지능화되어가는경향ㅇ강남에서는 텍사스홀덤 이라는신종포커게임영업을하는 홀덤바 라는신종포커바가등장, 확산되는추세에있어불법도박은 신종화, 은밀성, 확산성 등의특징을나타내고있음ㅇ불법카지노바, 아케이드게임등도여전히성업중인것으로드러나고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경찰청이합동으로음성적인불법도박에대해지속적인단속을실시할계획ㅇ그러나게임장업주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징역,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90% 이상이불구속되는현실이불법도박산업의확산에영향을미치고있는실정ㅇ한국불법도박시장의규모는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및온라인도박사이트등약 53조원이상으로추정되며, 휴대폰이나인터넷등을이용한신종불법도박이확산되고있는추세 ( 별첨10 참조 ) ㅇ불법도박시장의단속과처벌이강화될수록불법보다는합법사행산업에대한수요가증대될수있음에따라이에따른효율적인대책이필요한실정 마. 도박중독유병률증가추세 ㅇ 08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에따르면,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 로선진국 2~3% 에비해상당히높으며심각한수준 - 일반인중중위험도박자 7.2%, 문제성도박자 2.3% - 06년한국문화관광연구원조사에서는일반인중도박중독유병률이 6.5%(CPGI) 로중위험도박자 4.9%, 문제성도박 1.6% ㅇ도박중독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은미미한실정이며, 사행산업주체별로도박중독예방치료센터등을운영중에있으나효율적운영미흡 ( 별첨11 참조 ) ㅇ관계법률에중독예방치료센터운영등부작용을치유하거나이용자및가족을보호하기위한근거도없는실정 - 25 -
1-2 국내사행산업현황 가. 2007 년사행산업현황 ㅇ국내사행산업규모는경기침체와불법도박의성행에도불구하고 07년약 14조 5천억원수준으로전년대비 20.1% 증가 ㅇ부문별로는복권의매출액을제외한모든업종의매출액이증가하고있는추세 구분 강원랜드 < 표 Ⅲ-2> 2007 년사행산업현황 카지노 외국인전용카지노 경마경륜경정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매출비중 (%) 10,265 (7.0) 6,129 (4.2) 65,402 (44.9) 21,173 (14.5) 5,388 (3.7) 23,809 (16.3) 13,649 (9.4) 145,815 (100) 순매출액 10,265 6,129 18,181 6,363 1,613 11,819 6,095 60,465 ( 총매출액-환급금 ) (17.0) (10.1) (30.1) (10.5) (2.7) (19.5) (10.1) (100) 비중 (%) 총수입액 순매출액 6,726 5,465 5,064 1,970 643 2,036 3,278 25,182 -( 제세금 + 기금 ) 당기순이익 2,928 322 2,058 724 137 9,783 3,521 19,473 입장객수 ( 천명 ) 2,452 1,176 21,684 9,049 2,891-133,856-1 인당평균베팅액 ( 만원 ) ( 총매출액 / 이용객수 ) 조세 영업장본장수 ( 장외발매소 ) 42 52 30 23 19-1 - 1 16 3 (32) 3 (20) 1 (14) 인쇄 :13,818 온라인 :7,267 전자 :7 계 6,484 - 국세 1,498 89 1,308 1,693 108 - - 4,696 지방세 170 23 10,464 2,117 862 - - 13,636 조세합계 1,668 112 11,772 3,810 970 - - 18,332 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 (%) 16.3 1.8 64.7 59.9 60.0 - - 43.1 전체 1,871 552 1,345 583 0 10,235 2,817 17,403 기금순매출액대비 18.2 9.0 7.4 9.2 0 86.6 46.2 28.8 기금기여율 (%) 자료 : 해당사업자, 복권위원회, 조세는사업관련직접조세 주1 : 07.12.31 기준 주2 : 복권은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산업전체매출이며당기순이익은기금전입액기준 주3 : 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복권, 체육진흥투표권제외 주4 : 카지노총매출액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30조에따라순매출액 ( 실고객지출액 ) 으로집계 주5 : 경정장외매장은경륜장외매장과공동사용 주6 : 경륜은 3개시행체전체금액 - 국민체육진흥공단 (+735억원), 부산경륜공단 ( 07:-48 억원, 연속적자 ), 창원경륜공단 ( 07:+36원, 흑자전환 ) - 26 -
나. 매출액현황 ㅇ국내의합법사행산업 ( 외국인카지노포함 ) 은 2000년 66,977억원에서 2007년에는 145,815억원으로폭발적인성장세 ㅇ전체적으로는경마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강원랜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이크게성장 ㅇ 03년이후 06년까지매출액의감소는사행성오락실및성인 PC방등의성장으로인해합법사행산업의매출이일시감소한것으로분석되며, 06년성인오락실에대한대대적인단속에따라이용층이다시합법사행산업으로유입됨에따라 07년에는다시큰폭의매출성장세를보인것으로분석 ㅇ 00~ 07년의기간중에는강원랜드메인카지노개장, 지방경륜및경정시행, 온라인복권, 전자복권, 체육진흥투표권등새로운사업의진출및경주형사행산업의경우장외발매소가지속적으로확장되는등공급규모가크게증가 ㅇ국내사행산업시장규모는 GDP 대비 1.62%, 레저시장대비 07 년기준 43.9% 의수준 카지노 < 표 Ⅲ-3> 사행산업매출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강원랜드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외국인전용 3,405 3,825 4,093 3,985 4,336 4,347 4,796 6,129 카지노 경마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경륜 12,243 20,781 29,999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경정 - - 1,223 3,266 3,378 4,127 3,972 5,388 복권 4,216 7,112 9,796 42,342 25,454 28,438 25,940 23,809 체육진흥투표권 - 28 220 283 1,389 4,573 9,131 13,649 합계 66,977 96,448 126,516 142,355 114,787 118,888 121,321 145,815 GDP( 조 ) 578.7 622.1 684.3 724.7 779.4 810.5 848.0 901.2 GDP 대비비율 (%) 1.16 1.55 1.85 1.96 1.47 1.47 1.43 1.62 레저시장규모 ( 조 ) - 26.1 30.0 29.2 28.3 30.1 31.6 33.2 레저시장대비비율 (%) 36.9 42.2 48.8 40.5 39.5 39.1 43.9 자료 : 해당사업자, 복권위원회, 레저산업연구소 주 1 : 복권은 2004.4 월복권위원회출범이후집계자료임 주 2 : 카지노매출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 30 조에따라순매출액 ( 드롭액 - 환급금 ) 으로집계 주 3 : 레저시장은 문화오락비 항목으로집계 - 27 -
다. 순매출액현황 ㅇ베팅액에대한환급금을제외한순매출액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00년에는 2조원규모였으나 07년에는 6조원을돌파 ㅇ환급금을제외한금액은실제로이용객의손실규모를의미하기때문에, 07년의 경우 6조원규모의금액을사행산업시장에서손실을본것으로해석가능 ㅇ 경마에서의손실금액이 18,181억원으로가장많고, 복권이 11,819억원, 카지노가 10,265억원 < 표 Ⅲ-4> 사행산업순매출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카지노 강원랜드 외국인전용카지노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3,405 3,825 4,093 3,985 4,336 4,347 4,796 6,129 경마 13,187 17,236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1 경륜 3,673 6,235 8,999 7,233 5,828 5,267 4,770 6,363 경정 - - 367 980 1,014 1,236 1,190 1,613 복권 - - - - 12,610 14,098 12,859 11,819 체육진흥투표권 - 14 110 141 694 2,285 4,316 6,095 합계 21,149 31,849 39,356 36,026 46,793 49,880 51,167 60,465 자료 : 해당사업자, 복권위원회 주 1 : 순매출액 ( 실고객지출액 )= 총매출액 - 환급금 주 2 : 복권은복권위원회출범 (2004.4) 이후의자료임 - 28 -
라. 이용객현황 ㅇ사행산업별이용객수도연도별로지속적인증가추세ㅇ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을제외하고경마가 21,684천명으로가장많고, 경륜이 9,049천명ㅇ복권및외국인카지노를제외한연이용객수는 36,076천명으로우리나라전체성인인구인 3,700여만명에육박하는인원이연간사행산업을이용하는수준에해당ㅇ유형별로살펴보면경륜의장외지점입장객증가율이 74.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경륜전체도 60.2% 로높은증가추세ㅇ그외강원랜드는 36.7%, 경마 11.5% 등의증가율 카지노 경마 경륜 < 표 Ⅲ-5> 사행산업이용객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강원랜드 209 900 919 1,548 1,785 1,882 1,794 2,452 외국인 전용 636 627 648 630 677 574 988 1,176 카지노 전체 11,955 13,363 16,285 16,755 15,410 16,185 19,443 21,684 본장 3,209 3,222 3,209 3,190 3,341 3,268 3,613 4,540 장외 ( 비중 :%) 8,746 (73.2) 10,141 (75.9) 13,076 (80.3) 13,565 (81) 12,069 (78.3) 12,917 (79.8) 15,830 (81.4) 17,144 (79.1) 전체 3,576 4,799 5,520 5,651 5,562 5,455 5,648 9,049 본장 1,374 2,239 2,308 2,216 2,115 2,000 1,455 1,725 장외 ( 비중 :%) 2,202 (19.2) 2,560 (63) 3,212 (58.1) 3,435 (60.7) 3,447 (62) 3,455 (63.3) 4,193 (74.2) 7,324 (80.9) 전체 - - 452 1,217 1,434 1,909 1,968 2,891 경정 본장 - - 452 473 376 307 216 299 장외 ( 비중 :%) - - - 744 (61.1) 1,058 (73.8) 1,602 (83.9) 1,752 (89.0) 2,592 (89.7) 복권 ( 판매건수 ) 421,600 711,200 979,600 423,420 345,950 284,380 259,400 238,090 체육진흥투표권 ( 투표건수 : 천건 ) 376 1,666 2,946 16,339 56,966 105,604 133,856 자료 : 해당사업자 - 29 -
마. 조세현황 ( 별첨 12 참조 ) ㅇ사행산업운영과관련한조세는 2000년이후총 12조 6천억원가량의금액이세수로징수ㅇ 07년의경우경마의조세납부금이 11,772억원으로전체의 64.2% 를차지ㅇ그다음으로경륜 (3,810억원), 강원랜드 (1,668억원) 순으로집계 < 표 Ⅲ-6> 사행산업조세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카지노 강원랜드 237 1,281 1,098 1,379 1,442 1,537 1,343 1,668 9,985 외국인전용카지노 - - 365 349 539 345 276 112 1,986 경마 5,548 10,829 13,769 11,116 9,594 9,279 9,560 11,772 81,467 경륜 2,082 3,761 5,359 4,293 3,503 3,101 2,726 3,810 28,635 경정 - - 220 588 608 743 715 970 3,844 합계 7,867 15,871 20,811 17,725 15,686 15,005 14,620 18,332 125,917 자료 : 해당사업자, 사업관련직접조세임 주 1 : 복권은조세없이수익금전액이기금으로편입 주 2 : 국세, 지방세합계 바. 기금현황 ( 별첨 13 참조 ) ㅇ 07 년사업운영과관련하여총 17,403 억원의기금이조성된것으로집계 < 표 Ⅲ-7> 사행산업기금현황 ( 단위 : 억원 ) 카지노 복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강원랜드 141 766 778 979 1,122 1,256 1,516 1,871 8,429 외국인전용카지노 292 336 362 342 386 384 415 552 3,069 경마 1,293 1,581 2,363 1,527 1,117 973 953 1,345 11,152 경륜 1,078 1,593 2,553 1,412 821 478 94 583 8,612 법정배분금사업 (30%) - - - - 2,847 3,230 2,994 2,778 11,849 공익사업 (70%) - - - - 6,332 7,086 7,721 7,457 28,596 체육진흥투표권 - 2 17 21 104 343 857 2,817 4,161 합계 2,804 4,278 6,073 4,281 12,729 13,750 14,550 17,403 75,868 주 1 : 당해연도실적을기준으로조성된금액 주2 : 체육진흥투표권의수입액중대상경기종목의주최단체지원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업 (10%) 은기금에서제외 - 30 -
사. 매출및지출구조 ㅇ국내의합법사행산업들은환급금 ( 당첨금 ) 을제외한순매출액의지출구조가사업자별로상이한구조로형성 ( 별첨14 : 사행산업수익금지출체계 참조 ) [ 그림 Ⅲ-1] 사행산업업종별매출및지출구조 경마경륜ㆍ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 관광진흥개발기금 (10%) 환급금 (72%) 환급금 (70%)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리비 (16~17%) 법인세및제세 (10%) 환급금 (50~60%) 환급금 (50~70%) 제세 (18%) ㆍ레저세 (10%) ㆍ지방교육세 (6%) ㆍ농어촌특별세 (2%) 경주수득금개최비용 (10%) 수익금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30%) 축산발전기금 (48%) 농어촌복지사업 (12%) 제세 (18%) ㆍ레저세 (10%) ㆍ지방교육세 (6%) ㆍ농어촌특별세 (2%) 수득금경주개최비용 (12%) 수익금 사업운영비카지노원가 (10% 가량 ) (35%) 사업운영비 (19% 가량 ) 수익금 (27~28% 내외 ) 수익금 (38~39%) 수익금 (15~30%) 체육진흥기금 (40%) 배당금 (43~45% 가량 ) 청소년육성기금 (3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7.5%) 지방재정지원 (10%) 공익사업지원 (2.5%) 사업확장적립금등 (55% 내외 ) 법정배분금사업 (30%) 공익사업 (70%)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 (80%) 대상경기주최단체지원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업 (10%) 자료 : 업종별해당사업자제출자료재구성 주 : 카지노관광진흥개발기금은카지노매출액의 10% 이내에서관광진흥법시행령제 30 조 2 항 1,2,3 호에따라차등규정, 폐광지역개발기금은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20% - 31 -
아. 법적근거및시행체계 ㅇ국내의합법사행산업들은다양한개별법률에의해적용을받고있으며, 시행기관및주무부처가산재 < 표 Ⅲ-8> 국내사행산업관련법및운영체계 산업해당법률시행기관주무부처 공통 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ㆍ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ㆍ형법 ( 제246조 ~249조, 도박과복표에관한죄 ) ㆍ관광진흥법 ㆍ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주 ) 강원랜드, 카지노 ㆍ기업도시개발특별법ㆍ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및파라다이스등 문화체육관광부 ㆍ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민간사업자 운영에관한법률 경마 ㆍ한국마사회법ㆍ축산법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부 경륜 ㆍ경륜ㆍ경정법ㆍ국민체육진흥법ㆍ산업발전법ㆍ지방공기업법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 창원경륜공단 문화체육 ㆍ경륜ㆍ경정법 관광부 경정 ㆍ국민체육진흥법ㆍ산업발전법 국민체육진흥공단 ㆍ지방공기업법 복권 ㆍ복권및복권기금법 ( 주 ) 나눔로또, 연합복권사업단, 제주도 체육진흥투표권ㆍ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32 -
Ⅲ 장 2. 해외사행산업동향및현황 2-1 해외사행산업동향 ㅇ카지노의경우 1986년도에 77개국가에서합법화되었던것이 1996년도에는 109개 국으로증가 ㅇ동기간복권은 100개국가에서 121개국으로, 경마는 73개국에서 83개국으로확산 ㅇ국가간자본유동성및투자의활성화등으로인해서성장세는계속이어질전망이며, 특히아시아지역의경우카지노투자가두드러지고있는실정 ㅇ향후사행산업의성장세는지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 아시아지역에대한지속적인투자로인해아시아지역의성장세가높을것으로전망 되는반면, 유럽ㆍ북미등의성장세는소폭에머무를것으로예측 < 표 Ⅲ-9> 2006~2012년대륙별사행산업총매출액전망 ( 단위 : Billion U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프리카 3.77 3.86 3.96 4.05 4.13 4.22 4.31 아시아 중동 47.93 49.27 51.03 52.47 55.20 57.68 59.76 중남미 캐리비안 11.22 11.57 11.88 12.20 12.49 12.76 13.03 유럽 83.68 86.32 88.63 90.95 92.60 94.24 95.92 북미 98.02 102.67 107.23 110.24 112.63 114.33 115.86 대양주 12.25 12.54 12.85 13.13 13.40 13.63 13.87 계 256.87 266.23 275.58 283.04 290.45 296.86 302.75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05) - 33 -
2-2 해외사행산업현황 가. 미국ㆍ유럽주요국의사행산업현황ㅇ미국, 유럽등은관광및외화획득의수단으로합법적인사행산업을확장하고있는추세ㅇ단, 인ㆍ허가시예외적허용이라는원칙을준수ㅇ전문감독기구를설립하여인허가, 현장지도감독, 사후관리등을일원화하여안전하고책임있는사행산업이되도록제도화 1) 미국 사업현황ㅇ 07년하와이와유타주를제외한 48개주에서는, 형태는다르나복권, 카지노, 패리뮤추얼 (pari-mutuel), 자선게임등을허용ㅇ 11개주에서합법적인상업적카지노가운영되고있으며, 28개주의인디언보호구역내에인디언카지노가운영중. 06년매출 324억달러, 조세 52억달러ㅇ경마는 30개주 170여개의경마장에서개최되고있으며, 1998년연방법으로통합하여관리ㅇ복권산업은 06년에는 552억달러로전체레저시장의 6.88% 비중을차지 제도및운영ㅇ미국미주리주에서는카지노이용고객의도박몰입에따른부작용을저감하기위해카지노업계자체에서제안하여 1992년부터미주리주관할카지노전체에 Loss Limit $500 프로그램실시 - 카지노이용고객이 2시간내 $500, 1일 $6,000, 주 $42,000, 1개월 $168,000 이상지출을못하도록칩환전을불허하는내용으로엄격히규제 - 카지노이용고객은 ID 카드를의무적으로발급받아야하며, 현금을칩 (Chip) 으로교환시정해진규정에따라지출한도금액내에서만환전이가능ㅇ네바다주의경우, 범죄인ㆍ만취인ㆍ추방인은법적으로출입금지ㅇ불법온라인도박금지법 (UIGEA, 2006) 을제정하여은행, 신용카드사및유사금융기관들의온라인도박사이트를통한결재가금지되며, 위반할경우민ㆍ형사상책임을지도록규정 - 34 -
2) 영국 사업현황 ㅇ 1960년카지노합법화이후, 07년 3월현재 138개카지노장 ( 런던 : 21개, 나머지지역별로분포 ) 이영국내에서합법적으로허가되어운영중 - 05년 41억 6,800만파운드, 입장객 1,231만명ㅇ복권의경우빙고게임은 06년기준 657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07년 18억 2000만파운드의시장규모형성ㅇ스포츠베팅은 1923년영국에서최초로시작된이래 150여개국에서시행중 - 현재도가장활성화된국가이며, 매주 300만명이상이베팅 제도및운영 ㅇ카지노는갬블링위원회에서 6개월이상의엄격한심사를거쳐허가ㅇ모든카지노는회원제로서 24시간전회원가입신청이의무화ㅇ카지노내에서의알콜음료제공이금지되어있으며, 광고또한제한ㅇ사행산업별로수입액에따라서 2.5%~40% 의누진세부과ㅇ갬블링위원회에서는어린이및도박중독에쉽게노출된사람들을보호하고, 휴대전화를이용한베팅, TVㆍ인터넷등의 Remote 갬블링에관해서규제 - 또한벌금을징수하고, 허가를무효화할수있는법적권한을갖고있으며, 불법도박을조사, 기소할수있는권한부여 3) 프랑스 사업현황 ㅇ 1907년합법화되어현재 170개이상의카지노가주로온천보양지 ( 保養地 ), 관광지에서제한적으로운영ㅇ카지노부문에서연간 15조원정도의매출실적 제도및운영 ㅇ내무부와프랑스도박공사에의해엄격하고상세한규제를적용ㅇ수도권에서반경 100km 내에는카지노사업장을설립하지못하도록제한ㅇ총매출의 25% 를세금으로납부하고, 매출액에따라누진세적용ㅇ입장객신분확인및공무원, 군인, 만취자, 내무부에서지정한자, 게임감독관련직원등은입장제한 - 35 -
4) 네덜란드 사업현황ㅇ네덜란드카지노산업의시장규모는 00년 5억 430만유로에서 04년 6억 8,170만유로로연평균 9.3% 증가하였으나, 00년 14.0% 를정점으로증가율이둔화되어, 04년에는 2.5% 로감소추세 - 카지노를이용한연간이용객수는 00년 5,302만명에서 05년 6,376만명으로연평균 4.9% 증가 제도및운영ㅇ법무부에의해사행산업의허가가독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법무부소속으로게이밍규제위원회를설치하여복권, 카지노, 스포츠베팅, 경마등게임산업을관리ㆍ감독 5) 호주 사업현황ㅇ세계최다의경마클럽을보유하고있으며세계 2위의마필생산국이나, 경마산업이점차쇠퇴하는추세ㅇ현재 3개지역에서 13개소의카지노를운영중이며, 06년 28억 5천8백만달러규모이며, 연평균 4.8% 정도의성장세 제도및운영ㅇ카지노의경우, 1지역 1개사허용원칙을철저히고수ㅇ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게임머신으로인한부작용이사회적문제로부각되자, 그폐해를최소화하고갬블산업과레저산업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 05년 5월 'Responsible Gamble legislation을제정하였으며, 신규게임머신설치시 사용자계좌 (Accounts) 및사용자카드 (Player Card) 기반카드전용게임머신 (Cashless - Machine) 도입에대한지침마련ㅇ수도특별지역의경우, 1~25% 의누진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의경우도게임머신이등록된호텔과클럽에갬블링세등각각다른세율을적용 - 36 -
나. 아시아주요국의사행산업현황 ㅇ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의성장에영향을받아, 카지노합법화및유치를적극추진중 ㅇ특히, 관광지를중심으로개발예정이어서, 관광리조트형식의대형개발속도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 1) 일본 사업현황 ㅇ마카오의시장확장에영향을받아카지노합법화를적극추진중 - 09년개장을목표로하고있으며, 10년수익 1,900만달러를목표로하고있음 - 외화유출억제를위해소규모의카지노바를승인하여약 2,000개가영업중ㅇ경마의경우본장 28개소로세계최대시장이나매출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 - 06년매출은 3조 2천억엔수준ㅇ경륜의경우 06년기준경륜장수 47개소운영ㅇ경정은 24개소의경정장에서연간약 5만레이스의경주가행해지고있으며, 6,000만명이넘는고객이이용하는대중적인스포츠베팅시장을형성 - 05년경정매출은 9,778억엔으로전년대비 2.4% 감소ㅇ복권의경우 05년기준 1조 1억엔규모로전체레저시장의 3.6% 규모 제도및운영ㅇ가장대중적인파친코의경우도풍속영업법에의해인허가제도, 운영, 상품의제공방법등을엄격히규제하여관리ㅇ일본에서는파친코산업건전화기반을마련하기위해 1994년부터선불카드용 CR(Card Reader) 파친코기계가본격적으로보급되기시작, 국세청이중심이되어 CR기종을채택하는파친코점을대상으로세무조사면제, 세금인하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단기간내 CR기종이정착 - 실명, 비실명카드를혼용하고있으며, 이용시간및한도액설정이가능함에따라과다몰입을사전에제한함으로써, 파친코산업의건전화및고객서비스제고에크게기여ㅇ온라인도박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으며, 적발시형법상의도박죄로처벌 - 37 -
2) 마카오 사업현황ㅇ 02년여행자유지역으로선정되어아시아의관광중심으로급성장ㅇ 06년관광객수가 2,200만명, 07년 2,700만명에달해세계 10대여행지로부상ㅇ 1934년에카지노가도입되어, 경마ㆍ경견등다양한사업이허용 - 연령제한등최소한의규제만시행하는정부보호형 - 06년에는 69억 5,000만달러, 07년에는 108억달러를넘어서는급성장세지속 - 경마 스포츠복권등도지속적으로성장하는산업이며, 아시아에서유일하게경견 ( 競犬, 개경주 ) 을시행중에있으나, 07년 1,300만달러정도로규모는미미 제도및운영ㅇ문제성도박으로인한부작용이커질것을우려하여 05년 11월 문제성도박예방치유센터 를설립하여상담서비스, 교육, 예방홍보활동, 재정문제자문, NGO와의협력체제구축등의기능수행ㅇ카지노로인한타산업의인력난, 사회적부작용등이심화되자마카오정부는카지노의신규허용을중단할것을결정 ( 파이낸셜타임스, 08.4.22) ㅇ총수입의 35% 를특별게이밍세로징수하고, 그외유동프리미엄세금을징수 3) 싱가포르 사업현황ㅇ 05년카지노관련규제가폐지된이후, 2개지역에리조트형태의대규모카지노단지를개발중이며, 아시아의관광허브로변모한다는계획을추진 - 09년 9,000만달러, 10년 1억 5,000만달러의수익예상 제도및운영ㅇ싱가포르정부는사행산업확산으로인한내국인이카지노중독우려를불식하기위해 사회안전규정 (Social Safe Guards) 을발표하였으며, 안전규정을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 내국인카지노전용스마트카드 도입추진 - 실명카드로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며, 출입제한및과다몰입으로인한도박중독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신용불량자입장제한및약 200만원가량의연간입장료를징수하는것으로제한조치를시행할계획 - 09년카지노설립과함께실시할예정 - 38 -
4) 기타아시아국가의현황 사업현황 ㅇ말레이시아의경우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4번째의카지노시장을형성 - 카지노산업은 05년 6억 8,300만달러, 06년에는 7억 2,900만달러로증가ㅇ필리핀의경우 1977년공식적으로카지노가허가됨. 국영 14개소 ( 필리핀유흥게임공사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 민영은 4곳만제한적으로운영 - 04년 3억 4,600만달러에서 06년에는 4억 5,100만달러로증가ㅇ홍콩의경우카지노는현재불법이며, 경마ㆍ복권ㆍ스포츠토토등의사업으로제한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경마의경우세계 3위의큰시장을형성하고있음 - 란타우섬에최고급의호텔카지노단지설립이제안되고있는상황 - 일본의경우처럼마카오의관광객유인을위한목적으로추진ㅇ태국의경우불교국가로담배와주류의구매도제한이있으며, 도박도법적으로금지되어있었으나, 관광객유치를위해 08년허용계획을발표 - 푸켓, 파타야, 콘캔, 핫야이, 치앙마이등 5곳에건설을계획중 - 도박이불법인이유로캄보디아등인접국가에서의도박이사회문제로대두 - 축구, 무에타이등과관련한음성도박이크게성행하고있으며, 6천여개의축구관련불법도박장이있는것으로추정 제도및운영ㅇ말레이시아의유일한카지노시설인겐팅하이랜드 (Genting Highlands) 의경우 1,800m의산정상에설치, 고립화및접근불편성의정책을견지ㅇ홍콩의경우, 합법도박을제한적으로시행하는것과동시에불법사행성도박에대해서는국가가철저히단속을실시ㅇ태국의경우카지노를설립할경우외국의출입은자유롭게허가하지만, 내국인에대해서는약 300만원가량의연간입장료를징수하겠다는입장이어서사실상의내국인입장제한조치를시행할예정 - 39 -
다. 해외도박중독예방ㆍ치유서비스현황 ( 별첨 15 참조 ) 해외사례의특징정부의역할 ㆍ정부주도의도박중독예방 치유제도운영ㆍ정부조직에도박중독담당부서를설치하여도박중독예방 치유 연구를직 간접적으로수행하고지원ㆍ사행산업사업자의세액또는수입중일부 (1~2%) 를도박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조성ㆍ지역사회내에도박중독예방 치유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또는민간기관에위탁하여다양한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등지역사회에서의접근성을높임ㆍ도박중독관련연구를수행하는연구기금조성및연구소설립등ㆍ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수립ㆍ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계획및실행총괄ㆍ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기금조성및집행등 < 국가별도박중독예방 치유제도비교 > 국가 미국캐나다호주오리건온타리오앨버타 SA NSW 주관부서 Dep. of Human Services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Minister of Health and Wellness Dep. of Families & Communities (DFC) Dep. of the Arts, Sport and Recreation 재정 Gambling Treatment Fund: 오리건복권의총수입의 1% 사행산업사업자 ( 로또, 경마, 빙고, 복권, 카지노 ) 순매출의 2% Alberta Lottery Fund로부터받은기금 Gamblers Rehabilitation Fund(GRF): 정부기금과사행산업사업자기부금 Responsible Gambling Fund: 카지노순매출의 2% $465 만 $3,665 만 $980 만 $330 만 $1,600 만 회계연도 2005~2007(2 년 ) 2004~2005(1 년 ) 2005(1 년 ) 2004(1 년 ) 2006~2007(1 년 ) 예방치유 단계적보호시스템 31개치유시설위탁운영 47개의치유시설위탁운영 42개지역사무소직영 14개기관과협약 24개지역에서서비스제공 50개치유시설, 3개의전문가지원서비스시설위탁운영 연구 주정부와사업계약을맺고 Oregon Council on Problem Gambling에서주로담당 Ontario Problem Gambling Research Centre Alberta 정부가지역의 3개대학과협약으로 Alberta Gaming Research Institute 설립 DFC의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Unit에서직접수행 정부의도박연구프로그램 Gambling Research Australia 운영 주 1 : 총매출 (revenue) : 매출의총합계주 2 : 순매출 (gross revenue) : 총매출 - 환급금주 3 : 총수입 (net revenue ) : 총매출 -( 환급금 + 제세금 ) - 40 -
라. 해외사행산업감독기구현황 ( 별첨16 참조 ) 1) 영국 : 갬블링위원회ㅇ 05.4월에통합도박법 (Gambling Act) 제정으로설립된중앙정부의독립기관 - 통합도박법에의한허가목적을 도박과관련한범죄및질서문란이라는관계성을끊고, 형평성및공개성을향상시키고, 미성년자및약자가착취당하는것을저지하는것 이라고규정ㅇ영국내의모든게이밍관련산업에대한인허가업무및관리, 감독의권한을가진통합적감독기구의역할을수행ㅇ주요업무로는카지노허가여부심사, 카지노종사원ㆍ카지노관련업자면허증교부, 카지노경영감독및관리, 중앙ㆍ지역정부에도박관련자문역할등ㅇ국무장관이임명한 9명의위원들이운영하고있으며, 전체인원은 280명 2) 마카오 : 게임감찰협조국ㅇ 1930년에설립된마카오중앙정부소속기관ㅇ마카오내의모든게이밍관련산업에대한인허가업무및관리, 감독의권한을가진통합적감독기구의역할을수행ㅇ카지노등에 4시간교대로 24시간상주감독관제시행, 감찰인력만 200명 3) 미국네바다 : 주 ( 州 ) 게이밍규제위원회및네바다게이밍위원회ㅇ주 ( 州 ) 게이밍규제위원회는 1955년에설립되었으며, 법무부소속의기구이며게이밍관련허가신청자조사, 인ㆍ허가의취소여부조사, 게임의규정제정, 실시여부조사, 게이밍감시, 세금납부감사실시등의업무를담당ㅇ네바다게이밍위원회는 1959년설립되었으며카지노면허발급의최종결정권을갖고있으며, 게임관련법규를제정하는기관ㅇ주게이밍규제위원회는카지노허가권신청자를네바다게이밍위원회에추천하여심사하도록규정ㅇ총 460여명의인력에각각 330억원, 350억원의예산으로운영 - 41 -
4) 호주 : 빅토리아갬블링규제위원회ㅇ 04년설립되었으며모든게이밍사업을관장하는통합감독기구의역할을수행ㅇ주요업무로는게임머신관리운영감독및허가관련발행ㆍ취소ㆍ정지여부심사, 갬블링관련연구및정책ㆍ법률에대한자문제공, 문제성갬블링의최소화방책수립역할등ㅇ 137명의인력으로약 160억원의예산으로운영 5) 캐나다온타리오 : 알코올ㆍ게이밍위원회및경주위원회 ㅇ알코올ㆍ게이밍위원회는 1998년설립되었으며, 카지노, 자선카지노, 슬롯머신시설등에대한등록및규제를담당하며, 허가권발급여부에대한결정권한을가짐ㅇ경주위원회는 1950년설립되었으며, 경마시행을지시ㆍ감독하고주전체경마장에서규칙제정및허가를담당 6) 일본 : 농림수산성ㅇ경마관계법령 ( 법률, 정령, 성령 ) 으로인ㆍ허가를관리, 감독ㅇ개별경마시행기관의시행규정은국가의승인을득하도록규정ㅇ준수사항의위반시형사처벌, 감독권행사 ( 명령, 보고, 감사 ), 위반실태조사및시정, 경마사업자인사에관여하는등의실질적인감독권을행사ㅇ파친코의경우경시청의허가를받도록규정되어있으며, 사행심방지를위해배당률이높은기계는국가공안위원회에서유통규제 - 또한슬롯머신의경우, 분당사용금액을제한하는등의방법으로사행심유발을억제토록하고있으며, 단기간에많은금액을베팅하지못하도록제한 - 파친코영업에대한 풍속영업법 상의주요규제사항ㆍ오전 0시부터해뜰무렵까지영업제한ㆍ양호한풍속환경을저해할우려가있는지역에서는업소설치불가ㆍ광고및선전의규제ㆍ제공되는상품은 1만엔을초과할수없음ㆍ손님에게유가증권을상품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되어있으며, 상품을다시구매하는것도금지 - 42 -
2-3 해외사례의시사점 실질적인인허가권행사ㅇ주요국가의사례에서보듯이사행산업의인허가와관련해서독립적으로권한을보유 - 허가권관련발행, 정지, 취소등의실질적인권한을행사함으로써조직의독립성보장과정책의실효성확보ㅇ현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실제인허가권이없어부작용및위법사례등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능확보가절실히요구 감독기구로서의효과적인역할수행ㅇ경영ㆍ조세관련감독, 영업상의준법여부감독, 운영관련감사기능등실질적감독기능수행ㅇ경영ㆍ조세ㆍ기금ㆍ운영등포괄적이고실질적인감독기구로서의역할수행과함께현장감독관제도, 부작용발생시감사반운영등보다현장중심적인지도ㆍ감독의역할이요구 효율적인조직의운영ㅇ미국네바다주게이밍규제위원회의경우 462명 (7개부서 ), 마카오게임감찰협조국의경우감독관 200명, 호주퀸즐랜드의경우 200명등의인력을운영함으로써, 운영의효율성및업무추진의실질적인효과달성ㅇ현행 30여명체제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현장지도감독전담팀구성, 상임위원장ㆍ상임위원제도입, 부서업무의세분화등을통해조직기능의강화가요구 위원회내의분야별전문위원회운영ㅇ미국 도박영향평가위원회 (The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 운영사례처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역할의다양화및전문화검토필요 - 사례 : 사행산업광고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계위원회등 사행산업의건전화ㅇ해외사례에서와같이사행산업의폐해와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우리나라에서도스마트카드등제도적장치도입을통해고객서비스고도화및사행산업기관의운영효율성을증대할수있는전략필요ㅇ즉, 국가가운용하고관리하는산업인만큼이용자의측면에서안전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시스템마련이요구 - 43 -
Ⅳ. 사행산업문제점 1. 사행산업전반적문제점 2. 사행산업이슈별문제점 3. 사행산업업종별문제점 - 45 -
Ⅳ 장 1. 사행산업전반적문제점 1-1 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미흡및효과적관리시스템부재 ㅇ각정부부처의사행산업합법화와확산정책및안정적세수확보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유치추진으로 2000년 6조원대에머무르던사행산업시장규모가 2007년에는 15조원에육박하며큰폭의성장세 - 경마, 경륜, 복권산업으로유지되어오던한국사행산업은강원랜드 ( 00.10), 스포츠토토 ( 01.10), 경정 ( 02.6), 온라인복권 ( 02.12) 등으로공급이지속적으로확대 - 업종의확대뿐만아니라장외발매소증설, 교차투표제도도입, 온라인베팅제도도입, 경기횟수연장, 신규베팅방식도입등다양한방식으로공급증대ㅇ합법사행산업뿐만아니라불법도박산업업종의다양화와함께신종화, 은밀성, 확산성등의특징을보이며확산되어가고있는추세ㅇ그러나이와같은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을통제하고적절한공급규모로관리할수있는정부차원에서의체계적시스템이부재하다는것이근본적인문제점ㅇ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및정부차원에서의확산통제를위한관리체계의미흡은결국이용자측면에서의경제적손실및사회적부작용심화야기 사행산업시장규모및사회적부작용현황 합법사행산업시장규모급성장 - 합법사행산업의매출은 00년에는 66,977억원이던것이 2007년에는 145,815억원으로 217% 의큰폭의성장세를보임 불법도박산업시장규모급성장 -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및온라인도박사이트등약 53조원이상으로추정 - 휴대폰이나인터넷등을이용한신종불법도박이확산되고있는추세 사회적부작용및이용자손실규모의증가 - 국내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 로심각한수준 - 카지노개장이후범죄및사기절도의범죄비율이 2배이상증가 ( 00년 14.3%, 07년 30%), - 도박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해소를위한사회적비용은 1조 5천억원으로추정됨 - 합법사행산업의이용자순손실금액은 00년 21,149억원에서 07년에는 60,465억원기록 - 47 -
1-2 이용자인식및자율적자정기반미흡 ㅇ경마를제외하면국내사행산업의역사는길지않으며, 경마또한수백년의역사를지닌외국과비교시매우일천한역사ㅇ오랜역사를통해서서히사회 문화적으로절제할수있는기반을토대로성장해온외국과는달리, 국내의경우사행산업의급속한성장과정에서이용자들의성숙한인식및건전한소비패턴이형성되지못했다는점도중요한문제로지적ㅇ즉, 사행산업을 즐기는문화 로인식하기보다는 금전의획득 을주목적으로판단하는현상황에서, 사행산업은도박이라는부정적편견도팽배ㅇ이용객의인식과태도를변화시킬수있는지속적인홍보및계도활동이매우절실한실정 이용자의이용형태분석 이용자의베팅형태 - 미국의경우경마장의단일승식비율이대부분 30% 를상회하는반면, 한국의경우확률이높은단승식, 연승식대비적중확률은낮으나배당금액이큰복승식과쌍승식의매출비중이압도적 - 2007년기준경마승식베팅비율 : 복승식 (73.2%)> 쌍승식 (18.0%)> 복연승식 (6.5%)> 연승식 (1.6%)> 단승식 (0.7%) - 결국이용자의베팅행태가사행성과연관되어있다는반증 이용자의인식 - 미국인이도박을하는가장큰이유는 즐기기위해서 가 70% 정도로조사됨 ( 자료 : California Problem Gambling Prevalence Survey, 2006) - 국내사행산업이용자의이용목적은과반수이상이 혹시돈을따지않을까싶어서 로요행심리가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사행산업에대한이용자들의성숙도측면에서아직준비가많이미흡하다고평가 : 카지노 (58.5%), 경마 (62%), 경륜 (59.9%), 경정 (69.2%), 로또 (70.4%), 스포츠토토 (65.7%) - 자료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48 -
1-3 통합적지도감독관리시스템미비 ㅇ국내사행산업의단기급성장과이에따른사회적부작용을예방하고, 미흡한사회 문화적자정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사행산업을관리하고통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필요ㅇ사행산업의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통합관리체계마련을위해 07년 9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출범하였으나사행산업의규제및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권한이부여되지않아실효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 - 기존개별법에의거하여사행산업을소관부처별로관할하고있으나비효율성, 실질적지도감독기능의부재등감독기구로서요구되는핵심적요소를법제화하지못한상황ㅇ반면영국, 마카오, 호주 ( 퀸즐랜즈, 빅토리아 ), 미국 ( 네바다 ) 등에서는갬블링산업에대한통합적법률에의거하여인허가, 운영규제및지도감독을통합적으로담당하는정부기구를통해, 사행산업에대한효율적이고실질적인관리를집중하고있다는점에주목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의관리감독조항 1 위원회는제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의수, 매출액규모등에관한총량조정이필요하여관련기관 단체또는개별업계등의요청이있을경우문화관광부 농림부및복권위원회등의관련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이를조정하거나권고할수있다. 2 위원회는과도한사행심의조장을방지하기위하여경마, 경륜 경정,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의단위투표금액조정에관하여관련행정기관의장에게권고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라협의 조정된내용에대하여관련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권고를받은관련행정기관의장은그권고사항을존중하고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49 -
1-4 사회적부작용심화 도박중독문제ㅇ사행산업과관련된대표적인사회적부작용은도박중독자의양산ㅇ국내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로, 이는국내 19세이상성인인구를기준으로할때 359만명에달하는수치로써해외선진국도박중독유병률 ( 평균 4% 대 ) 과비교시심각한수준 가족관계붕괴문제ㅇ과도한도박은개인의문제뿐만아니라나아가가정폭력, 가정파탄을유발함으로써정상적인가족관계의붕괴를초래ㅇ도박중독에의해부부싸움 (54.1%) 과가정폭력 (20.1%) 이증가한것으로조사 ( 이영분ㆍ김유순, 2002) 범죄증가문제ㅇ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연구자료에서는카지노설립을전후로정선지역내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등각종범죄발생률이유의미하게증가한것으로분석ㅇ카지노개장이후사기 절도등의관련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 사회경제적문제ㅇ사행산업의성장은단기적으로는고용증대효과를견인하는반면, 장기적으로는경제내생산성과성장성악화로이어져결국전체적으로는고용이감소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분석 ( 현대경제연구원, 2006) ㅇ사회적부작용해소측면에서도박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 1조 5천억원으로추정 ( 한국마사회및국민체육진흥공단, 2002) ㅇ사회적으로사행심리가만연할경우경제생산성이하락될수있으며, 인적자본추가동기저하등의부작용을유발하고, 이는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ㅇ합법적인사행산업의확장은동시에음성적도박산업을확대시켜불법성인오락실, 카지노바, 성인 PC방등지하경제규모증가야기 - 50 -
1-5 여가 ( 레저 ) 기능미흡 ㅇ사행산업은기본적으로여가로서의유희성뿐만아니라도박과관련된통념상의부정적속성모두를내포 - 사행산업에있어서 레저성 이란 흥미와체험을제공, 스릴등으로인한스트레스해소기능, 승마, 사이클등레저활동의기회확대 등의요건제시가능ㅇ또한공익목적성이라는순기능특성과사회적부작용이라는역기능의속성을함께내포ㅇ사행산업의양면가치적속성으로인해, 법규에의해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는합법적사행산업은여가적가치를잃지않는범위내에서순기능은확대하고역기능은최소화하도록적정수준으로관리하고통제하는것이타당ㅇ합법적사행산업이여가로써의가치를상실하고도박적가치로편향되고있는등, 여가 ( 레저 ) 기능의미흡성이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실정ㅇ실제로한국의일반국민들또한 6대합법사행산업과관련하여여가 ( 레저 ) 성이전반적으로매우저조하다고인식및조사되고있는실정ㅇ한국사행산업의여가성과레저성의회복및확대를위한건전화노력이어느때보다절실히요구되는실정 사행산업에대한국민인식 여가성및레저성 - 복권및스포츠토토를제외한여타사행산업은여가및레저보다는도박에훨씬치우친평가를받고있으며, 사행성도지나치게높은것으로인식 도박성 - 사행산업에대해도박성정도를질문한결과, 카지노 (94.9%), 경마 (88.8%), 경륜 (78.8%), 경정 (73.9%), 스포츠토토 (37.1%), 복권 (34.1%) 등으로인식 ( 자료 : 사행산업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 퍼플인사이트, 2008, N=1,200) - 51 -
1-6 수익금운영및세제구조체계미흡 수익금관리및운영의효율성저하ㅇ사행산업매출의지출구조를살펴보면, 사행산업업종별로매출액의 50~80% 수준의고객환급금및제세등을제외한수익금은일부해당부처에서관리하는 6개기금 (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 으로적립되며, 나머지는지방재정및공익사업지원등의재원으로활용되고있음ㅇ이로인해기금관리및운영의효율성이저하되고개별관리로인해매출확대에경영의중점을두는문제가발생하고있어통합관리의필요성이제기 높은수준의세제구조ㅇ현행국내베팅산업관련세금비율은매출액의 18% 로써외국대비높은수준의세제구조를형성ㅇ고객환급률이감소됨에따라제세비율축소도요구ㅇ세재개편으로인한제세비율의축소는고객환급률증가와더불어사행성상승의문제를야기가능 수익금및제세현황 사행산업수익금운영현황 - 카지노 ( 내국인 ) : 관광진흥개발기금 (10%), 폐광지역개발기금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20%), 순수익금 - 경마 :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30%), 축산발전기금 (48%), 농어촌복지사업 (12%) - 경륜ㆍ경정 : 체육진흥기금 (40%), 청소년육성기금 (3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7.5%), 지방재정지원 (10%), 공익사업지원 (2.5%) - 복권 : 법정배분금사업 (30%), 공익사업 (70%)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 (80%), 대상경기주최단체지원 (10%), 문화체육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10%) 제세현황 - 매출액의 18% -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 - 52 -
1-7 불법및온라인도박산업규제체계미흡 불법도박산업규제체계미흡 ㅇ합법사행산업의확장은사회적으로도박에대한욕구를증대시켜동시에불법도박산업까지성장시키는기형적인구조를보이고있는실정ㅇ현행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각개별법에의해운영되고있는합법적인사행산업만을감독 규제대상으로하고있으나, 53조원정도의규모로추정되는불법도박이더큰사회문제를야기할수있음에따라실질적인권한확보및효율적단속필요 온라인도박산업규제체계미흡 ㅇ온라인을통한사행산업의용이한접근은경마,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등합법사행산업뿐만아니라불법도박사이트의증가초래ㅇ국내온라인도박의규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등 3개기관에서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어단속의효율성이떨어지고있는실정ㅇ그러한측면에서, 온라인과오프라인의통합규제를위한제도적장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현실 불법및온라인도박산업현황 불법도박산업현황 - 불법도박관련공식통계자료는형사사법기관에신고된범죄사건을중심으로집계되기때문에공식통계에나타난불법도박사건이발생현실을그대로반영한결과로보기어려움에따라, 규모가일정하다는가정에기초하여추정할수밖에없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6) : 매출액연간 21조 6천억원 ~ 28조원 - 아주대산학협력단 (2008) : 순매출액 5조 3천억원, 경제적규모약 53조원 온라인도박산업현황 - 국내에서운영되고있는온라인도박사이트는 1,600개이상으로, 순매출액은 6천 4백억원이상으로추정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 고스톱, 포커와같은온라인카지노형태의도박게임과관련된전세계의온라인도박시장의규모는 2001년기준약 67억달러로추정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3) - 53 -
Ⅳ 장 2. 사행산업이슈별문제점 2-1 경마ㆍ경륜ㆍ경정의장외발매소문제점 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 ㅇ장외발매소가크게확산되어, 본장대장외발매소의비율이경마 1:10, 경륜 1:7 수준으로본장대비장외발매소가훨씬많은기형구조를이루고있음 ( 별첨17 : 장외발매소현황 참조 ) - 일본의경우본장과장외발매소영업장수간의비율이, 경마는약 1:3, 경륜과경정은약 1:1의균형을이루고있는상태 ㅇ전체매출액의약 70~80% 가장외발매소의수입에의존 ㅇ장외발매소의확산및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는사행산업이레저산업이기보다는베팅중심으로, 사행성심화와관련하여문제점으로지적 ( 외국의장외발매소와는다른구조와운영방식임 ) 환경및시설기준부재 ㅇ장외발매소는본장과의거리적제약문제를해소하고이용자들의편의성을제고한다는목적으로허용 ㅇ그러나장외발매소는오로지 베팅 에만몰입할수밖에없는환경및시설로조성되어있음에따라여가 ( 레저 ) 기능의미흡성이주요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음 - 배우자, 파트너, 가족, 친척등과장외발매소에함께온다고응답한경우는경마 4.7%, 경륜 5.0%, 경정 3.0% 에불과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매출중심운영으로수도권집중심화 ㅇ장외발매소는허용목적과는달리매출확대측면에서운영되고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ㅇ장외발매소의매출중심의운영으로인해인구밀도가높은수도권지역에편중 ( 전체의 70% 이상 ) 되어있다는점또한문제점으로지적 - 장외발매소가도심및서민생활권과근접한곳에위치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전철역주변등교통의요충지에위치하고있음에따라서민대중의접근이용이하다는점또한문제 - 54 -
혼잡과무질서로인한통제및안전상문제ㅇ기본적으로장내인원이밀집되어과밀하고, 경주가시작되기 3~5분전에발매가집중되어혼잡함에따라, 통제상의문제및안전상의문제제기 - 경륜장운영본부의홈페이지고객의견란에는 작은화재에도압사사고발생가능, 입장통제요청 등과관련된불만의글이올라오고있는실정ㅇ흥분, 욕설, 싸움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도박몰입층및중독층, 40~50대고연령층, 남자위주의고객분포구조로인해다양한계층의이용과가족단위의이용이어려운실정 도박중독자의접근용이성ㅇ장외발매소가대형화하는반면에, 이에대한관리소홀및위반행위묵인등으로중독자를양산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으며, 또한중독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기회가되는악순환이이루어질가능성이매우높음ㅇ병적도박으로가는경로모델에서장외발매소가제공하는도박이용의기회, 접근용이성은중요한외적위험요인 (Blaszczynski & Nower, 2002) 이며, 이러한이유로장외발매소는다양한문제발생의원인이되고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 장외발매소관련현황 장외발매소증가현황 - 경마 : 2000년 25개에서 2008년 32개로증가 - 경륜 : 2000년 11개에서 2008년 21개로증가 - 경정 : 2002년 0개에서 2008년 15개로증가 ( 경륜과공동활용 ) 장외발매소위치현황 - 경마장외발매소 32개소중 25개소가서울 수도권에밀집 - 경륜ㆍ경정장외발매소 : 21개소중 16개소가서울 수도권에밀집 장외발매소이용객도박중독유병률현황 - 장외발매소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이본장이용자대비최대 30% 이상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문제성도박자집단일수록베팅자체에만관심을기울이는경향을보임 - 경마의경우본장이 39.3%, 장외발매소가 72.9% 로나타나고있고, 경륜의경우본장이 56.4% 인데반해장외발매소는 74.3% 수준임 ( 자료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55 -
2-2 구매상한제문제점 구매한도액관리및통제체계부재ㅇ사행산업이용자의사행심을일정수준이하로통제하기위해사행산업업종별로 판매 구매금액상한제 가운영되고있으나, 각사행산업업종별로구매한도액이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준수되지않고있어실효성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ㅇ사행사업별판매및구매상한제위반시사업자 구매자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는점이연발매 대리베팅성행의요인으로작용 - 사행사업자가내부규정등으로상한제를규정 시행하고있으나사행사업자및구매자에대한페널티가미흡하여실효는없는실정 - VIP실에서대리베팅자를고용해구매한도액을초과했음에도불구하고강원랜드측이자신의대리베팅이용을묵인해 3년동안 260억원을잃었다며손해배상소송을청구한사례발생 ( 06) - 마사회에서운영하고있는장외발매소회원전용실에서는회원 1인당평균 244만원을베팅, 일반객장에서는평균 24만 9천원을베팅ㅇ사행사업자는 단속곤란 고객감소 매출급감 등의이유를내세우며상한제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도실질적단속의부재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구매한도액의획일성으로인한문제ㅇ사행산업업종별로현행규정되어있는판매 구매상한액이획일적이어서이용자의절제및통제가어려운측면이있음을고려필요ㅇ사행산업이용자에대한구매한도액의규범력을강화하기위해서라도개인별구매한도액의차등화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 판매및구매상한제현황 구매상한액 -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1인 1회구매한도 10만원 - 강원랜드 : 일반영업장테이블한도액 1인당 1회 30만원, 머신게임 1회 2천5백원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경마의 1일경주횟수는최대 15회로 1회발매금액 10만원준수시, 1일최대지출액은 150만원을초과할수없으나, 조사결과 150만원초과경험이용객은본장 19.2%, 장외 22.0% - 경륜의 1일경주횟수는최대 18회로, 1일최대지출액인 180만원을초과한경험이있는이용객은본장 9.9%, 장외 12.4% - 경정의 1일경주횟수는최대 15회로, 1일최대지출액인 150만원을초과한경험이있는이용객은본장 16.4%, 장외 8.6% - 56 -
2-3 교차투표문제점 사행산업의전국적확대초래ㅇ마사회와국민체육진흥공단등은본장및장외발매소에서수도권과지방간의교차투표를허용하여, 실질적으로경기횟수및영업장을확대하는효과를거두고있음에따라사행산업영업장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결과를초래 - 교차수신경기횟수의비율은경마가전체의 43.3%, 경륜이 48.4% 로의존도가매우높은구조로되어있음 - 경마의경우교차투표매출의존도는 26.7%, 경륜의경우 34.5%( 송수신포함 ) 로전체매출의 1/3~1/4 정도를교차투표에의한매출에의존하고있는상황 베팅기회의확장초래ㅇ교차투표는장외발매소와더불어사행산업에대한고객접근성을더욱확대시킨다는점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ㅇ결국이용자입장에서는교차투표로인해베팅기회가크게확대되면서과도한지출로이어질가능성증대 베팅간격의조밀성으로몰입심화ㅇ과천경마의일평균 11~12회의자체경주와더불어부산과제주로부터일평균 2~4개의교차수신경주가추가됨으로써, 일평균 14~15회의경주가진행되고있음에따라베팅기회간의간격이점차조밀해지고있음 ( 경륜은 18경주이내, 경정은 15경주이내 ) ( 별첨18 : 경마및경륜의교차투표현황 참조 ) ㅇ경주투표관련과정이회당 30분내외의시간에이루어져야함에따라, 경주를여유롭게즐기기보다는이용객들이베팅에더욱몰입하게되고여가 ( 레저 ) 로서의기능과는더욱유리 ( 遊離 ) 되는결과를초래 교차투표의존도증대로자생력약화ㅇ지방사행산업의교차투표의존도는경마의경우부산 96.3%, 제주 66.2% 이며, 경륜의경우에는송수신기준부산 88.7%, 창원 61.6% 로나타남ㅇ특히부산의경우경마는물론경륜의경우에도자체경기보다수신경기가훨씬많고, 매출의대부분을거의전적으로교차투표에의존함으로써앞으로도지역내안정적인수요기반의확충을통한자생력을확보할수없는상황 - 57 -
2-4 온라인및모바일베팅문제점 도박중독심화우려ㅇ온라인및모바일베팅은기능상레저 오락적요소보다는사행성이훨씬강하고또한온라인매체가가지고있는급속한파급력으로인해이용자의사행심을더욱심화시킬우려가있다는지적ㅇ도박중독과더불어인터넷중독이복합적으로발병함에따라서오프라인도박보다높은중독성을보일가능성이매우높다는지적 - 영국조사결과오프라인카지노방문자의경우 20% 정도가도박중독성향을보이는반면, 불법적인온라인도박사이트 ( 카지노 ) 이용자는 75% 에달하는것으로조사 ( 영국온라인도박합법화국제회의, 06.10.31) 온라인베팅의폭발성ㅇ온라인의본질적특성으로인해수요의폭발성이우려되고있는실정ㅇ실제로홍콩과일본의경우온라인베팅이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증하여 2006년기준홍콩 52.5%, 일본 43.4% 수준을기록 - 일본의경우 1997년 21%, 2000년 30%, 2005년 47% 로급격한증가세 - 한국사행산업중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 2004년허용된이후매년급성장하여 2006년기준 12% 수준을기록 ( 별첨19 : 온라인베팅현황 참조 ) 불법온라인도박으로의전이가능성ㅇ 04년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도박중독실태연구 에따르면, 인터넷을통해도박을해본경험이있는인구가인터넷사용자의 60.1% 로나타남ㅇ이는합법적인온라인및모바일베팅이용자가증대되고사행성이심화, 확산될경우,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대한이용욕구를자극, 불법온라인도박으로전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을시사 - 58 -
2-5 사행산업광고문제점 광고사전심의관리체계미흡ㅇ 07년마사회등사행사업자가제작한광고는총 265개에달하나심의를받은광고는 5개에불과 ( 별첨20 참조 ) ㅇ사행산업관련광고는관련법상필수사전심의대상이아니기때문 - 관련법상필수사전심의대상은방송광고 광고영화로한정 - 타매체는임의적심의대상이며, 사전심의를필한 5개광고는광고영화 3개 옥외광고물 2개ㅇ그에따라광고사전심의관리상의미흡함이문제점으로지적ㅇ 인생역전 이라는광고문구를앞세워선풍적인인기를끈온라인복권 ( 로또복권 ) 이시사하듯사행산업광고는내용에따라파급효과가폭발적이므로, 사행심조장소지가있는사행산업광고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사행산업관련광고에대한심의제도등관리장치에대한검토가필요 사행산업광고에대한규범력미흡ㅇ사행심조장을예방하는광고심의규정미흡 ( 별첨21 : 사행산업광고관련심의기구및제도 참조 ) - 개별법은 사행행위광고를금지한다 라고포괄적으로규정 - 방송광고를제외한여타광고매체는임의적심의에그침 - 방송법제32조제3항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은 방송사업자는심의 의결을받지않은방송광고를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만규정 ( 단, 복권광고는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거복권위원회가사전승인 ) ㅇ사행사업자들은법적 제도적공백을이용하여신문 정기간행물 팜플렛광고등에비중을두고자의적으로광고시행ㅇ사행산업관련상당수의광고물이제작되어집행되고있음에따라, 광고의질적관리및양적측면에서의관리필요성이제기ㅇ사법적판례역시사행심조장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는입장이어서, 기준으로삼기에부족 - 사행심을유발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기구자체의사행성뿐만아니라영업방법에있어서의사행성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판결 2006도 5846) - 59 -
2-6 사행산업진입및퇴출관련문제점 인ㆍ허가규제미흡ㅇ사행산업인ㆍ허가는개별부처의판단에의해서수행되고있음에따라국가전체적으로조정및통제가어려움 - 조세확충등을이유로관계부처및지자체에서사행산업인ㆍ허가를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사행산업의급속한확산을초래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통합감독을위해설치된기관임에도불구하고진입및퇴출관련권한이없음에따라새로운유형의신규사행산업및기존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를위한기능수행에어려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라위원회는총량조정 ( 권고 ) 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으나, 진입및퇴출관련허가권한이없음에따라총량조정의실효성저감 진입및퇴출규정부재ㅇ진입제한 ( 시설설치및허가 ) 에대한규제와비교할경우, 퇴출및제재와관련된규제는미약함에따라실질적인관리에한계ㅇ또한인ㆍ허가이후기간에대한규제가미약함에따라실효성이저감되어유효기간에대한설정및재허가등의제도가요청되고있는실정 2-7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관련문제점 사업자부담금부과기준및실효성미흡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라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사업비를국가와사행산업사업자가각각 50% 씩부담하여수행토록규정하고있으나, 국고반영분을고려해야하는문제로인해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의적극추진이어려운실정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총량조정의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설정된총량초과시추가부담금부과에관련된불이익조항이부재함에따라실효성측면에서문제점으로지적 - 60 -
Ⅳ 장 3. 사행산업업종별문제점 3-1 카지노 ( 내국인카지노 : 강원랜드 ) 출입일수과다ㅇ일반영업장월 20일, 회원영업장월 15일의출입일수과다문제 - 월 15일이상의출입은일반인의건전한경제활동을불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 필연적으로과도한지출을유도하고, 나아가도박중독의가능성이농후ㅇ출입일수제한을회피하기위한편법행위증가 - 강원랜드카지노출입이월 1회로제한되어있는지역주민의경우주소지를타지역으로변경하거나타인의신분증을이용하는사례발견 영업시간과다 ㅇ일요일및평일오전 6시부터 10시사이의 4시간을제외하고는계속해서운영함으로써과다한몰입자가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적문제 대리베팅및좌석매매성행ㅇ고객수요대비영업시설이부족하고, 베팅한도액 ( 일반 10~30만원 ) 이제한되어있음에따라좌석매매, 대리베팅등부작용발생 - 일평균 6,000~7,000명이입장하고있는데반해, 영업시설적정수용규모는 2,000명수준 불법사채행위만연ㅇ불법전당행위만연ㅇ강원랜드인근 ( 고한 사북읍및남면 ) 무등록영업전당포는 200여개, 등록전당포 76개, 사채업자는 20개정도로추정ㅇ도박중독자들이가장먼저쉽게저당잡히는것이자동차이며무등록전당업자들의횡포등으로인해일명 대포차 가양산되고있는실정 - 61 -
카지노노숙자증가ㅇ카지노출입으로인한재산탕진으로카지노인근지역에노숙자가대량발생함에따라카지노노숙자문제가새로운사회문제로대두 - 현지경찰은카지노노숙자를최대 2,000명까지추정 - 또한 '07년스키장개장과함께젊은노숙자 500여명이새로발생되는등카지노인근지역의사회환경이지속적으로열악해지고있는실정ㅇ좌석매매및대리베팅으로생계를유지하는신종직업군발생 범죄행위및자살사고증가ㅇ연도별전체범죄대비사기ㆍ절도의점유비율 ( 자료 : 정선경찰서 ) - 2000년 : 14.3 % 2005년 : 27.5% 2006년 : 31.5% 2007년 : 30% ㅇ강원랜드개장후, 현재까지 25건의비관자살 - '07년에 6건으로급증 - 그외 '07년의타지역출신변사자는 20명으로현지경찰은카지노관련자살자로추정 위조칩유통사고발생ㅇ강원랜드개장이후두번째로위조칩이제조되어유통되는사고가발생 ( 강원일보, 08.6.10) ( 별첨22 참조 ) ㅇ객장에서통용중이던모든칩을수거해위조여부를조사결과, 골드칩인 100만원권 74개가위조로판명됨에따라자체감별시스템의문제가새롭게대두ㅇ칩을사용하는카지노의특성상위조칩문제는정상적인영업을교란하고, 기업의영업손실을초래한다는점에서매우중대한사안 3-2 경마ㆍ경륜ㆍ경정의운영상문제점 장외발매소문제ㅇ레저성의결여, 과밀 혼잡 무질서, 장외발매소입주지역주민반발등장외발매소로인한사회적부작용이심각한수준ㅇ매출의 70% 가량을장외매장에의존하고있어레저로서사행산업의구성요건인즐기면서베팅하기 (Enjoy & Bet) 와는본질적으로거리가있다는지적 - 62 -
구매상한선문제ㅇ사행산업사업자의자체규정에의한것으로실효성이의문시ㅇ여러층에나뉘어져있는발매창구로인해실질적으로단속이어려움ㅇ현재아르바이트요원이육안으로확인하는정도로구매상한선준수를감독하는실정 교차투표문제 ㅇ교차투표는베팅방식의특수성으로인해건전한레저 오락기능과는거리가있다는지적 ㅇ사행산업에대한고객의접근성확대측면에서도문제점으로지적 온라인및모바일베팅문제ㅇ인터넷중독이복합적으로발병함에따라오프라인보다중독성이높을가능성이크며, 온라인매체의급속한파급력으로인해사행심심화의우려또한높은실정ㅇ온라인의본질적특성으로인해수요의폭발성도우려 불법사설베팅문제 ㅇ한국마사회자체적으로사설경마단속반을운영중에있으나효과가미흡한실정이며, 최근에는경정불법베팅이적발되는사례까지등장하고있는실정 공정성문제ㅇ경주산업관련정보제공및승패조작등공정성문제가문제점으로지적 ( 별첨23 참조 ) - 경마에관한인식조사 ( 서울마케팅리서치, 2001) 에서성인남녀 500명의응답자중조사대상의 91% 가 ' 승부조작이있을것 ' 이라고응답 도박중독치유센터문제ㅇ운영중에있는센터는습관성및문제성도박에중점을두고관리중ㅇ규모및방음장치등시설관련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ㅇ사업자홍보와직결되어있어실적이왜곡될가능성도있다는지적ㅇ사행산업체운영센터 : 적극적예방 홍보사업미흡 - 63 -
3-3 복권사업의운영상문제점 자율규제의미흡ㅇ구매한도준수등실질적인규제의실효성이문제점으로지적ㅇ전국판매점을통한판매방법이동일한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의경우, 신고센터와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중이고, 그외경마, 경륜, 경정에서도운영중에있으나, 복권의경우자율규제활동이부재ㅇ복권위원회는국가기관으로서사행산업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대상에서제외 건전화활동의미흡ㅇ복권법위반신고센터및포상금제도의부재등타사행사업자와의운영비교시건전화노력미흡ㅇ인터넷사이트운영의문제 - 신용카드로복권을구매할수있는사이버머니구입가능 : 타사행산업은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모두신용카드는결제수단이아니나, 전자식복권의경우사이버머니라는변칙적인신용카드결제수단을활용하여구입가능케함ㅇ ' 오마이로또 ' 의경우회원가입시, 가입자대상으로당첨금공고와마감일시관련내용을 SMS 서비스하고있음에따라사행심조장의우려도있다는지적ㅇ타사행산업은모두도박중독치유센터를운영중이나복권의경우운영부재 판매점수의제한규정부재ㅇ현재온라인복권 7,095개, 인쇄식복권 13,695개의판매점이운영되고있으나단지발행기관과의계약으로만판매가가능토록되어있으며, 입지ㆍ판매점수등에관한규정은법적근거가없는상황 판매점입지제한규정부재 ㅇ복권류의판매가청소년보호구역, 학교인근지역에서도판매가가능함으로인해접근용이성등으로사행성유발가능성상존 - 64 -
3-4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운영상문제점 판매점수의제한규정부재ㅇ 08년 6월기준체육진흥투표권의판매점수는 6,450개이나판매점수에관한제한규정이부재함으로인해사업자의자체판단에따른판매점수확대가능 - 지역별성인인구수에비례한판매점수제한, 일정규모이상의신규판매점모집및개설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전동의, 부실판매점의계약해지, 판매점과밀지역의판매점수축소등관련규정마련필요 판매점입지제한규정부재 ㅇ복권류의판매가청소년보호구역, 학교인근지역에서도판매가가능함으로인해접근용이성등으로사행성유발가능성상존 판매대행금지규정부재ㅇ체육진흥투표권의유사행위금지조항만규정 - 체육진흥법제26조 ( 유사행위의금지 ) : 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외에는체육진흥투표권발행이나이와비슷한행위를할수없다. ㅇ체육진흥투표권판매계약을체결하지않는자에대한금지조항이전무 - 실제판매대행사이트 (www.buytoto.com) 가운영중이지만금지조항이부재함에따라판매제재를할수없는실정ㅇ체육진흥투표권의판매는스포츠토토 ( 주 ) 와판매계약을맺은일반판매점과체인판매점에서담당하여여타사행산업과의형평성문제의소지가있다는지적 - 복권의경우복권및복권기금법에판매대행금지조항명시 복권및복권기금법 1. 체육진흥법에없는복권법조항 * 복권사업자와온라인복권 ( 로또복권 ) 의판매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판매하는행위 * 계약에서정한판매장소이외의장소에서온라인복권을판매한행위 * 최종구매자를위하여온라인복권의구매를대행하는행위 2. 벌칙 :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조치 - 65 -
Ⅴ. 문제점구조분석 및정책방향 1.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 2. 정책방향 - 67 -
Ⅴ 장 1.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 [ 그림 Ⅴ-1]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제시도 통제상문제점ㅇ국내사행산업은 '97년외환위기직후대비매출규모및이용객실지출액이최대 4배 ~5배이상증가, 총이용객은 2.4배증가 - 5일제근무제도입에따른여가시간확대로사행산업에대한수요가급증했기때문 - 중앙정부가조세수입확충및기금조성을위해검증과정이부재한상태에서사행산업합법화정책을추진했기때문 - 자치단체는안정적인세수확보와고용확대등지역경제활성화를근거로각종사행산업을적극유치했기때문ㅇ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에도불구하고확산통제를위한관리수단및제도장치미흡 - 69 -
운영상문제점ㅇ내국인전용카지노의경우출입일수및영업시간과다의문제, 대리베팅및좌석매매의문제등의운영상의문제점ㅇ경마ㆍ경륜ㆍ경정의경우장외발매소, 교차투표, 구매상한액, 온라인베팅등의운영상문제점ㅇ복권의경우온라인베팅및과도한복권상품발행등의운영상의문제점상존ㅇ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당첨금및이월횟수, 판매대행금지규정미비등운영상문제점ㅇ사행산업전업종과관련하여광고에대한규범력미흡이라는운영상문제점ㅇ사행산업진입제한 ( 시설설치및허가 ), 퇴출및운영측면과관련된규제는미약함에따라실질적인관리에한계가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ㅇ도박중독예방및치유와관련하여사업자들이비용의 50% 이내에서부담하도록되어있음에따라예방및치유사업의적극추진및운영상의어려움이있는실정ㅇ수백년의역사를지닌해외사행산업과비교시, 한국사행산업의역사는일천하여사행산업의확산및성장속도대비사행산업이용객의이용태도및자정도성숙속도가상당히미흡함에따라사행산업운영관련수요자관리적문제점 관리상문제점ㅇ경주장주변불법수표환전등불법사행행위가난립하고있는등관리상의문제점상존ㅇ내국인전용카지노의경우전당사난립, 대리베팅및좌석매매등불법사행행위등도관리상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고, ㅇ사행산업전반불법사행행위와관련하여인력부족및협력체계미흡등의지도감독체계구축부재로인한관리상문제점도크며, ㅇ불법사행행위의사후관리체계미흡뿐만아니라사전관리체계또한매우미흡함에따라통합적관리상의문제점도크다는지적 페해상문제점ㅇ사행산업으로인해도박중독과같은사회적부작용상승의직접적폐해발생의문제점 - 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 2008) 로써해외선진국 4~5% 내외비율과비교시, 상당히심각한수준 - 도박중독유병률이심각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사행산업사업자들이운영하고있는도박중독치유센터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ㅇ문제성도박중독은자살, 파산등의중독자개인적폐해견인뿐만아니라, 가족관계의붕괴, 범죄증가, 사회적비용증가등의사회적폐해를유발ㅇ또한, 국가경제적측면에서경제생산성하락및고용동기및인적자본에대한투자의욕저하등의부작용유발로인한국가경제성장잠재력약화와같은경제적폐해를유발 - 70 -
기능상문제점ㅇ사행산업은기본적으로여가로써의유희성뿐만아니라도박과관련된통념상의부정적속성모두를내포ㅇ그러나국내사행산업은여가 ( 레저 ) 기능의미흡함으로인해사회적으로부정적인식을견인하고있음에따라사행산업본질적인기능상의문제점상존 - 08년사행산업에대한국민인식조사에따르면, 한국의사행산업은여가기능이매우저조하게인식되고있으며도박성및사행성또한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는등사회적으로부정적이미지가팽배 불법도박산업문제점ㅇ사행산업업종별근거법률이상이하고관리부처가분산되어있어총괄적관리를위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발족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합법적사행산업만을관리대상으로하고있음에따라불법도박산업에대한통합관리가사실상어려운실정ㅇ해외의경우합법사행산업시장규모대비불법도박시장규모가 10% 내외인반면, 한국의경우불법도박시장규모가 3.7배에이르는심각한수준임에따라, 사행산업의합법영역뿐만아니라불법시장의관리및규제를위한효율적체계구축필요 - 71 -
Ⅴ 장 2. 정책방향 2-1 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정책방향 [ 그림 Ⅴ-2] 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정책방향제시도 ㅇ사행산업이내포하고있는문제점들의구조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후, 시사점의요인을분석하면, 산업규모관리, 규제강화, 건전화, 사전ㆍ사후관리, 부작용해소, 순기능강화, 개선및개혁등의요인을추출가능ㅇ도출된요인들은다시건전발전유도, 순기능극대화, 부작용최소화, 패러다임전환으로분석가능 - 건전발전유도 : 산업규모관리, 규제강화, 건전화, 사전ㆍ사후관리 - 순기능극대화및부작용최소화 : 순기능강화, 부작용해소 - 패러다임전환 : 개선및개혁ㅇ결국사행산업의제2차질적성장을견인하기위한정책방향은사행산업의건전발전유도, 순기능극대화및부작용최소화, 패러다임전환세방향으로귀결 - 72 -
2-2 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중점추진과제 [ 그림 Ⅴ-3] 사행산업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중점추진과제제시도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조정ㅇ사회문화적환경의변화, 정부의사행산업활성화정책추진및자치단체의적극적유치추진으로사행산업의공급및시장규모가무분별하게확산되고있는반면, 정부의통제장치는미흡ㅇ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를위해사행산업의통제를관리할수있는체계구축필요ㅇ사행산업의확산통제관리를위한대표적공급규제정책대안으로써총량조정필요 - 73 -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ㅇ사행산업업종별운영등의문제점및이슈별문제점상당수상존ㅇ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법ㆍ제도의관리체계확립필요ㅇ장외발매소축소및폐지, 교차투표축소및폐지, 온라인및모바일베팅규제, 사행산업광고규제, 구매상한제이행 ( 전자카드제도도입 ), 사행산업진ㆍ출입, 사전협의제, 사업자부담금제도등의법ㆍ제도개선을위한정책대안마련필요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ㅇ불법사행행위등의단속에있어인력부족및협력체계미흡등의관리상어려움이다수존재ㅇ불법사행행위근절을위한단속체계를확립,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및현장감독요원운영등의불법사행행위단속체계구축이절실ㅇ또한정책현실에부합하는사행산업사업자의평가지침을마련, 시행해나감으로써관리체계를강화해나갈필요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제고ㅇ도박중독및그로인해파생되는사회ㆍ경제적부작용들이사회적으로문제ㅇ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도박중독치유및재활활성화체계마련이요구되며, 그와더불어사전예방활동강화절실ㅇ도박중독관련연구와정보체계구축및전문인력양성필요ㅇ예방 치유업무의효율적극대화를위해유관기관네트워크및해외교류의활성화필요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ㅇ사행산업이내포하고있는본질적기능중여가ㆍ레저로서의놀이문화적기능을상실하고있다는점이사회적으로이슈화ㅇ그에따라, 사행산업의여가 ( 레저 ) 기능회복및확대를위한건전화노력이절실ㅇ사행산업시설및환경개선지침마련, 복합문화공간조성및건전레저산업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등의건전화를위한정책대안마련필요ㅇ사행산업의건전레저산업화를위한노력은정부차원에서의타율적관리체계구축뿐만아니라사업자스스로의자정노력으로부터시작되는것이보다바람직 불법사행산업근절방안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합법사행산업만을감독ㆍ규제대상으로하고있음ㅇ불법사행산업이더큰사회문제를야기할수있음에따라불법사행산업척결을위한실질적인권한확보및효율적단속체계구축필요 - 74 -
Ⅵ. 목표및추진전략 1. 목표 2. 추진전략 - 75 -
Ⅵ 장 1. 목표 목 표 안전하고책임있는레저오락산업으로정착 사행산업의건전화및선진화 도박중독률저감 정책방향 사행산업의건전발전유도 사행산업의순기능극대화및부작용최소화 사행산업의패러다임전환 추진전략 BOS( 균형지향전략 ) 건전화와활성화균형 자율성과타율성균형 사전관리와사후관리균형 ROS( 혁신지향전략 ) 제도혁신 구조혁신 이미지혁신 SOS( 특성지향전략 ) 수요자 / 공급자특성고려 정책적 / 업종별특성고려 사회문화적특성고려 중점추진과제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불법사행산업근절 - 77 -
1-1 목표달성을위한 6 대중점추진과제와 20 개세부추진과제 1.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1-1 사행산업매출액총량설정 2.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 2-1 사행산업진입ㆍ퇴출규제강화 2-2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 2-3 장외발매소 ( 매장 ) 운영제도개선 2-4 교차투표제개선 2-5 온라인및모바일베팅제개선 2-6 사행산업광고규제 2-7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2-8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 3.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3-1 현장감독요원파견 3-2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4.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4-1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4-2 도박중독치유ㆍ재활체계구축 4-3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4-4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4-5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5.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5-1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5-2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6. 불법사행산업근절 6-1 불법사행산업근절 - 78 -
1-2 20 개세부과제별추진시기 과제별 1.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2.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 2-1 사행산업진입ㆍ퇴출규제강화 2-2 고객전용전자카드도입 2-3 장외발매소 ( 매장 ) 운영제도개선 2-4 교차투표제개선 2-5 온라인및모바일베팅제도개선 2-6 사행산업광고규제 2-7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2-8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 3.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3-1 현장감독요원파견 3-2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4.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4-1 도박중독예방및홍보활동강화 4-2 도박중독치유ㆍ재활체계구축 4-3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4-4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4-5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5.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5-1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5-2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6. 불법사행산업근절 - 79 -
Ⅵ 장 2. 추진전략 2-1 BOS(Balance Oriented Strategy : 균형지향전략 ) 건전화와활성화간의균형 ( 향후건전화정책강화 ) ㅇ사행산업은도박중독등과같은사회적부작용유발이라는역기능과더불어조세수입확충,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등과같은산업적측면에서의순기능내재ㅇ그동안은공익목적달성을위해사행산업과관련하여활성화측면이강조되어왔음ㅇ사행산업의양적성장과더불어사회적부작용도증대되고있음에따라건전화정책과활성화정책간의균형유지측면에서, 기존의산업진흥을위한활성화정책우선에서건전화정책을강조하는전략으로의전환필요 자율성과타율성간의균형 ( 향후타율적정책강화 ) ㅇ한국사행산업은공익적목적달성을위해공공부문이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공공주도적특성을함유ㅇ기존에는사행산업운영측면에서사업자들의자율성을우선적으로반영ㅇ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과역기능이심화되고있음에따라, 기존의자율성강조정책을유보하고건전화가가능한시점까지는타율적규제를강화함으로써자율성과타율성간의적절한균형유지필요 사전관리와사후관리간의균형 ( 향후사전관리정책강화 ) ㅇ과도한사행행위근절을위해철저하게지도감독하고, 도박중독등의사회적부작용해소를위해도박중독치유센터를활성화하는등의사후관리중요ㅇ불법사행행위억제및사회적부작용을예방하기위한정책도중요ㅇ즉, 사후관리와더불어사전관리측면이적절히강조되어조화된정책구현전략필요 - 80 -
2-2 ROS(Renovation Oriented Strategy : 혁신지향전략 ) 제도혁신ㅇ이제까지는사행산업의공익적기여가중시되어왔으나, 향후건전화및사회적부작용해소정책과제추진시사행산업의공익적기여관련경제적효용성은다소감소될것으로예상ㅇ경제적효용성에편향되어사행산업제도가규제완화위주로추진될경우, 장기적측면에서사행산업의양적인팽창은가능할것이나, 건전화등의질적인성장의견인은한계ㅇ사행산업으로인한경제적효용성에대한일시적감소를감수하더라도건전레저산업으로의질적성장을위한도약을위해서는제도혁신전략필요 구조혁신ㅇ사행산업은구조적으로매출과공익기금활용과의괴리, 사행산업기관평가시매출확대위주의평가항목구성등구조적문제내재ㅇ사행산업사업자의매출증대중심적운영에서의탈피등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구조혁신전략필요 이미지혁신ㅇ사행산업은여가로서놀이문화적특성과도박적측면에서의불건전한사회문화적특성을동시에내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적부작용과같은역기능수반으로인해사회통념적으로부정적이미지가고착 - 08년사행산업에대한국인인식조사결과, 사행산업은여가 레저로서의가치가매우저조하며, 사행산업의사행성및사회적문제또한매우심각한것으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분석ㅇ사행산업의순기능확대와합법사행산업을건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통해사행산업에대한이미지혁신필요 - 81 -
2-3 SOS(Specificity Oriented Strategy : 특성지향전략 ) 수요자및공급자특성고려ㅇ해외사행산업의역사대비한국사행산업의역사는일천한반면, 국내사행산업의규모는단기간내에급속히팽창ㅇ사행산업의단기적확산자체도문제이나, 장기간에걸쳐서서히사회ㆍ문화적으로정착된해외사행산업에대한이용객의성숙한태도및인식과는달리한국이용자들의인식및태도는자정조정능력이미약하다는측면에서문제점으로지적ㅇ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을방지하기위해공급자특성을고려한방안마련전략뿐만아니라, 수요자특성을고려한전략이절실 정책적특성고려ㅇ종합계획은단기적관점에서요구되는정책과장기적관점에서요구되는정책으로구분및유형화필요 - 사행산업의문제점해결을위한근시안적대안제시의경우또다른문제점을야기우려ㅇ사회에미치는미래적가치를고려하여장기적혜안으로정책별ㆍ특성별대안을제시하는전략필요 업종별특성고려ㅇ한국의사행산업은각업종별로차별적인특성을내포ㅇ상이한특성을내포하고있는개별업종에대하여동일한정책을적용할경우또다른문제점을야기할수있음에따라사행산업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차별적정책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 사회문화적특성고려ㅇ정책대안은객관적근거에기반한정량적자료가가장합리적이나, 사회문화적특수성및대국민인식특성등과같은정성적자료도중요ㅇ정량적근거자료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특수성에기반하여대안을마련해나가는전략이필요 - 82 -
Ⅶ. 6 대중점추진과제 1.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2.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 3.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4.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5.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6. 불법사행산업근절 - 83 -
Ⅶ 장 1.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총량설정개요 사행산업적정성분석 ㅇ국민경제차원적정성 OECD 한국구분적정성평균 04 05 06 07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58 0.60 0.62 0.61 0.67 평균이상 가계문화오락비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9.75 16.53 16.71 16.44 18.16 평균이상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91 1.19 1.19 1.15 1.27 평균이상 가계가처분소득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85 1.10 1.12 1.09 1.21 평균이상 주 : 우리나라에서합법적으로운영되는사행산업을고려하여카지노, 경주 ( 경마, 경륜, 경정등 ), 복권류로재분류하여순매출을도출하되, 국내에서불법영역에해당되는게이밍머신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OECD 비교대상국중사행산업규모가매우작거나가용가능자료확보가불가한국가인일본등 5 개국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고 24 개국을대상으로함 ㅇ개인차원적정성 구분비교국가한국 ( 07) 적정성 사행산업경험률 월 1 회이상참여빈도 3 시간이상이용비율 호주 ( 98): 81.5%, 캐나다 ( 02): 75.7%, 영국 ( 06): 68.0%, 뉴질랜드 ( 99): 94:0% 82.4% 평균수준 카지노호주 ( 98): 17.7%, 캐나다 ( 02): 12.0%, 영국 ( 06): 17.0% 52.9% 평균이상 경주호주 ( 98): 29.1%, 캐나다 ( 02): 11.0%, 영국 ( 06): 18.0% 72.4% 평균이상 복권호주 ( 98): 74.6%, 캐나다 ( 02): 60.0%, 영국 ( 06): 71.0% 44.8% 평균이하 Manitoba('01): 0.1%, New South Wales('06): 13.0%, 카지노 84.6% 평균이상 Queensland('07): 11.4% 경주 New South Wales('06): 14.0%, Queensland('07): 3.4% 78.9% 평균이상 주 : 한국은이용객대상조사, 해외의경우일반인대상조사에서이용객들조사자료만을분류하여분석 ㅇ사회차원적정성 구분한국 ( 06) 한국 ( 08) 캐나다 ( 05) 호주 ('06) 영국 ('07) 적정성 사용척도 CPGI CPGI CPGI CPGI CPGI 도박중독유병률 (%) 6.5 9.5 2.2 2.4 1.9 평균이상 국민경제차원에서사행산업이차지하는경제적비중이비교대상국가평균이상으로과도하며개인및사회차원에서도이용몰입정도, 도박중독유병률이심각한수준 - 85 -
정량적분석 ㅇ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 OECD 국가들의평균등을고려한 0.58% 수준에서관리하되, 종합계획정책방향및목표에따라 2013년까지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우리나라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설정 - 사행산업매출구조분석을통해순매출에따른총매출액비중을고려하여, GDP 대비사행산업총매출액비중을설정 GDP 대비사행산업비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687% 0.670% 0.650% 0.630% 0.605% 0.580% GDP 대비사행산업총매출비율 1.683% 1.629% 1.580% 1.531% 1.470% 1.409% 주 1 : 2013 년 0.58% 수준으로저감하는것을목표로하되, 연도별축소비율은시행단계에서일부조정가능 주 2 : 08 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및총매출비율은추정치 ㅇ 09년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에 07년과 08년업종별평균구성비를적용, 구성비율에따라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과총매출액 1차총량설정 - 10년 ~ 13년까지는사행산업전체 1차총량에 07년부터직전연도까지의업종별평균 구성비를적용하여업종별 1 차총량설정 09 년적용구성비 07년과 08년평균순매출액구성비순매출액대비총매출액비율 전체사행산업 카지노내국인외국인 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100.0% 17.1% 10.7% 31.5% 10.0% 3.0% 17.1% 10.6% 243.2% 100.0% 100.0% 351.9% 333.1% 322.6% 220.6% 224.1% 주 1 : 업종별순매출액구성비는소수점둘째자리의반올림산정으로인해합산이 100% 로표시되지않을수있음 주 2 : 상기의업종별구성비율은추정매출액을적용하여제시하였으므로매출액확정이후구성비율을재조정하여당해연도사행산업업종별 1 차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을확정하되, 업종별최종총량을초과한매출액초과분은구성비산정에서제외 정성적분석 ㅇ한국사행산업의도박중독유병률, 이용특성, 이용동기, 국민인식등정성적분석실시 1회평균지출액 ( 만원 ) 이용동기국민인식 (5점척도 ) 도박중독구분이용시간월평균 1일최대금전획득도박중독규제유병률 (%) ( 시간 ) 지출액지출액평균 (%) 심각성필요성내국인카지노 79.3 8.19 347 509 58.5 4.01 4.08 경마본장 39.3 5.19 62 73 62.0 3.91 3.99 장외 72.9 5.66 93 96 경륜본장 56.4 5.14 40 34 59.9 3.71 3.85 장외 74.3 5.21 63 59 경정본장 68.6 5.14 74 59 69.2 3.61 3.79 장외 57.9 5.05 52 35 복권 5.86분 2 2 70.4 3.03 3.16 11.1 체육진흥투표권 11.87분 4 3 65.7 2.92 3.18-86 -
ㅇ정성적분석항목중도박중독유병률저감이중요한정책적목표임을감안, 조사지점별도박중독유병률 ( 본장및장외매장포함 ) 을반영하여 1차총량보정 - 07년내국인카지노이용객의유병률이 79.3% 임을감안, 2013년까지절반수준인 40% 로저감하는것을적정수준으로하여, 지점별도박중독률에서 40% 를감하고천분율로산정한금액만큼보정 구분내국인카지노경마경륜경정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 조사지점별도박중독유병률 79.3 65.9 70.9 59.0 11.1 보정비율 -3.93-2.59-3.09-1.90 0.00 주 : 향후도박중독유병률은재조사하여보정비율을재조정하되, 향후보정비율산정방식은사행산업매출액증감추이등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조정 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최종총량 ㅇ사행산업순매출액총량은 09 년 6 조 6,334 억원, 10 년 6 조 7,899 억원 ㅇ사행산업총매출액총량은 09 년 16 조 1,156 억원, 10 년 16 조 4,895 억원 구분 순매출액총량 총매출액총량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카지노 내국인 11,277 11,089 11,267 11,277 11,089 11,267 외국인 7,336 7,215 7,432 7,336 7,215 7,432 경마 21,537 20,731 21,163 74,392 72,962 74,484 경륜 6,255 6,552 6,677 20,855 21,823 22,239 경정 2,203 2,006 2,053 6,922 6,470 6,621 복권 9,757 11,560 11,909 23,790 25,504 26,273 체육진흥투표권 7,308 7,181 7,398 16,387 16,093 16,579 전체사행산업 65,673 66,334 67,899 160,959 161,156 164,895 주 1 : 전체총량제시를위해외국인카지노총량이포함되어있으나규제대상에서는제외 주2 : GDP 는 IMF에서발표한 08년실질성장률 4.1%, 09 년이후실질성장률 3.5% 에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08년 GDP 디플레이터 2.0% 를반영하여, 08년 6.1%, 09년이후 5.5% 로경상 GDP 추정 주 3 : 08 년매출액확정시업종별구성비율을재조정하여당해연도사행산업업종별 1 차총량을확정하므로 09 년및 10 년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최종총량변동가능 주 4 : 10 년이후에는도박중독유병률조사, 전년도에대한건전화평가, 추정 GDP 증가율변화, 업종별구성 비율변화, 이용실태조사및국민인식조사등의결과를반영하여차기년도총량설정 - 87 -
불법도박산업시장규모 구분재정경제부국가정보원한국레저산업연구소아주대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 조원 88 조원 21.6 조원 ~28.8 조원 53 조원 추정근거 발행상품권 2회회전가정 - 유통게임기당월평균매출액 경찰, 검찰단속실적 불법도박산업포함사행산업시장규모 ㅇ불법도박시장 ( 추정 ) 을고려한우리나라사행산업규모는 OECD 국가평균의 2 배수준 구분 GDP 대비비중가계소비지출대비비중 가계가처분소득대비비중 가계문화오락비대비비중 OECD 국가평균 0.58 0.91 0.85 9.75 한국 (07) 합법사행산업 0.67 1.27 1.21 18.16 불법도박산업 0.59 1.12 1.07 15.97 계 1.26 2.39 2.28 34.13 주 : 불법도박산업순매출은아주대산학협력단 (2008,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 ) 추정 순매출액 (5조 3,257억원 ) 반영 불법도박산업이용특성 ㅇ불법도박산업에대한이용빈도및시간, 지출액수준도심각한수준 구분 월 1회이상 1회평균지출액 ( 만원 ) 이용빈도 (%) 이용시간 ( 시간 ) 월평균지출액 1일최대지출액평균 온라인게임 57.7 3.5 91 66 성인오락실 53.3 5.3 222 107 카지노 bar 33.3 3.9 360 1,357 사설스크린경마 55.2 5.6 103 80 불법시장을고려할경우, 한국의사행산업총량규모는대폭축소해야하는것으로분석됨 - 88 -
1-1 사행산업총량개념및설정절차 가. 총량설정의배경 ㅇ사행산업의공급및시장규모가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이용및지출은개인차원을넘어가족ㆍ지역사회ㆍ국가문제로확대되어많은사회적부작용을야기 - 지난 98년도외환위기직후대비, 국내의사행산업의매출규모또는고객지출액이 4~5배로증가하는등양적팽창으로사회적부작용도동반확대ㅇ총량설정은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라는사회적합의에따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반영된공급규제정책 ( 수단 ) 을현장에반영하는것 나. 총량의개념 ㅇ총량 ( 總量 ) 의사전적의미는 전체의양또는무게 로서대상의물리적규모를의미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5조에서는사행산업총량을 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수, 매출액규모등 으로정의ㅇ종합적으로사행산업의총량은 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최소화및건전발전을견인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유효하도록설정한사행산업의상한또는최고한도 (CAP) 개념 < 표 Ⅶ-1> 총량의개념 구분 의미 사전적개념 총량 ( 總量 ) ㆍ전체의양 ( 量 ) 또는무게 CAP ㆍ ( 법령 협정등에서정한가격 임금등의 ) 상한또는최고한도 법적개념 ㆍ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수, 매출액 규모등 종합적개념 ㆍ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최소화및건전발전을견인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유효하도록설정한사행산업의상한또는최고한도 (CAP) 개념 - 89 -
다. 총량설정시고려사항 1) 사행산업특성 일반적특성ㅇ사행산업은오락및레저활용측면보다는지역경제활성화, 사회공헌등의목적지향적산업으로도입ㅇ공익적목적달성을위해민간사업자의참여가배제된채공공부문이주도ㅇ공공부문특정사업자에게독점적권한을부여하여운영 업종별특성ㅇ사행산업은업종별로각각독특한특성을갖고있어, 사행산업총량설정시이를고려필요ㅇ특히, 개별업종별로국민인식및이용실태가상이함에따라, 총량설정은국민인식및이용실태결과등도반영하는것이타당 2) 총량조정효과성ㅇ총량설정및관리의경우, 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감소, 사행산업의건전여가산업으로의견인등의긍정적효과기대ㅇ합법적사행산업에대한규제가강화될경우, 불법시장의확대등의부정적효과도야기예상ㅇ따라서, 사회적부작용의최소화등의긍정적효과는극대화하면서부정적효과는최소화할수있는종합적인방안이요구 3) 총량조정실효성ㅇ긍정적기능과부정적기능을동시에내포하고있는사행산업특성을고려하여개인 사회 국가가용인할수있는수준으로부정적기능을관리하면서긍정적기능을극대화하는적정수준의총량설정이매우중요ㅇ총량설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총량설정이후실질적으로관리하고감독할수있는실천적방안등에대한고려도필요 - 설정된총량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대한정책활용수단동반검토필요ㅇ전체사행산업매출액규모에대한총량설정은세계최초인점을감안, 초기에총량설정을고착화하기보다는지속적인연구를병행하여단계적발전방안모색필요 - 90 -
라. 총량설정절차ㅇ GBGC의기초데이터 5) ( 사행산업규모, 시설규모, 경제수준, 인구규모등 ) 를활용하여 195개국을대상으로군집분석및교차분석을실시, 그결과로써선정된 OECD 국가군을비교대상국으로하여적정성분석 - 다만, OECD 29개국중사행산업규모가매우작거나가용가능한자료확보가불가한일본등의 5개국은분석대상에서제외ㅇ OECD 비교대상국가들의국민경제에서사행산업이차지하는비중등을분석하여, 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적정비중을설정ㅇ 08년을기준연도로하여사행산업전체총량을설정하되, 07년부터직전연도까지의업종별평균구성비율을적용하여 1차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설정ㅇ사행산업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 이용객이용행태 ( 이용빈도, 지출액, 이용시간등 ), 이용동기, 국민들의인식등정성적분석을실시한후, 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중가장대표적인지표인도박중독유병률을중심으로업종별총량보정비율설정ㅇ 1차사행산업총매출액및순매출액총량에도박중독유병률보정비율을반영하여, 최종적으로우리나라사행산업전체및업종별순매출액과총매출액최종총량확정 [ 그림 Ⅶ-1] 사행산업총량설정절차 5) 주 : 영국게이밍산업컨설팅전문기관인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에서발간하는 'Global Gambling Review' 라는책자로써 GBGC 가전세계 195 개국가들의사행산업관련데이터를일정한기준에맞게재정리하여발간한자료 - 91 -
1-2 사행산업적정성분석 가. 분석지표 검토범주 ( 별첨24 : ' 사행산업총량설정검토범주및방법 ' 참조 ) ㅇ사행산업총량설정의핵심사항은사행산업규모의적정성분석ㅇ사행산업의적정성은사회적부작용의최소화, 건전레저산업화견인관점에서개인, 사회, 국민경제차원으로범주화하여분석 분석변수및지표 ( 별첨25 : 선행연구의검토변수, 별첨26 : 사행산업총량분석검토변수 참조 ) ㅇ선행연구, 전문가의견등을기반으로사행산업총량분석을위한변수및지표선정ㅇ변수는사행산업과직접관련된분석변수, 경제변수, 사회ㆍ문화적변수로범주화ㅇ지표로써경제적지표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지표를고려하였으며, 국민경제, 개인, 사회차원의 3개차원 17개변수군분석지표들을선정 < 표 Ⅶ-2> 사행산업총량분석지표 적정성구분국민경제차원개인차원사회차원 분석지표ㆍ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가계문화오락비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가계가처분소득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ㆍ사행산업이용률, 사행산업이용빈도, 사행산업이용시간, 사행산업지출액ㆍ성인인구대비사행산업참가인원비율, 경제활동인구대비사행산업참가자수비율, 1인당 GDP와도박중독유병률, 가계문화오락비와도박중독유병률관계, 가계소비지출과도박중독유병률관계, 가계가처분소득과도박중독유병률관계, 사회적지표와도박중독유병률관계, 공급규모와도박중독유병률관계 나. 적정성분석결과 1) 국민경제차원적정성 ( 별첨27 참조 ) ㅇ한국의 07년 GDP 대비전체사행산업의순매출비율은 0.67% 로 OECD 국가들의합산비율 0.58% 와비교시높은수준ㅇ한국의가계문화오락비대비전체사행산업의순매출비율은 07년 18.16% 로 OECD 합산비율 9.75% 와비교시높은수준 - 92 -
ㅇ한국의가계소비지출대비전체사행산업순매출비율은 07년 1.27% 로 OECD 합산비율 0.91% 와비교시높은수준 ㅇ한국의가계가처분소득대비전체사행산업의순매출비율은 07년 1.21% 로 OECD 합산비율 0.85% 와비교시, 높은수준 구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가계문화오락비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가계가처분소득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 표 Ⅶ-3> OECD 국가와한국국민경제대비사행산업비중 OECD 국가합산비율 한국 2005 년 2006 년 2007 년 사행산업 0.58 0.62 0.61 0.67 카지노 0.28 ( 단위 : %) 외국인전용 0.05 외국인전용 0.06 외국인전용 0.07 강원랜드 0.10 강원랜드 0.10 강원랜드 0.11 합계 0.16 합계 0.16 합계 0.18 경주 0.09 0.26 0.25 0.29 복권 0.21 0.20 0.20 0.20 사행산업 9.75 16.71 16.44 18.16 카지노 4.76 외국인전용 1.46 외국인전용 1.54 외국인전용 1.85 강원랜드 2.78 강원랜드 2.72 강원랜드 3.10 합계 4.24 합계 4.26 합계 4.95 경주 1.52 6.99 6.66 7.85 복권 3.47 5.49 5.52 5.37 사행산업 0.91 1.19 1.15 1.27 카지노 0.45 외국인전용 0.10 외국인전용 0.10 외국인전용 0.13 강원랜드 0.20 강원랜드 0.19 강원랜드 0.22 합계 0.30 합계 0.30 합계 0.35 경주 0.14 0.50 0.47 0.55 복권 0.32 0.24 0.24 0.23 사행산업 0.85 1.12 1.09 1.21 카지노 0.42 외국인전용 0.10 외국인전용 0.10 외국인전용 0.12 강원랜드 0.19 강원랜드 0.18 강원랜드 0.21 합계 0.28 합계 0.28 합계 0.33 경주 0.13 0.47 0.44 0.52 복권 0.30 0.37 0.37 0.36 주1 : 사행산업의합산비율은머신게임을제외한수치임. 한국의경우다른국가들과는달리머신게임이불법영역에해당되기때문에머신게임을제외한합산비율을설정 주 2 : 한국의 2007 년 GDP 는명목 GDP : 9,011,886 억원, 실질 GDP : 7,980,570 억원 - 93 -
2) 개인차원적정성 사행산업경험률 ㅇ우리나라국민들의복권경험률은비교대상국가및지역과유사한수준이지만 경주및카지노 ( 테이블 ) 경험률은다소낮은것으로분석 - 경주및카지노 ( 테이블 ) 의경험률이비교대상국가및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 낮은것은사행산업공급규모등과관련이있는것으로예상 < 표 Ⅶ-4> 사행산업경험률 ( 과거 1년기준 ) ( 단위 : %) 구분 전체복권레이싱카지노사행산업로또토토기타복권경마경륜경정 ( 테이블 ) 한국 ( 07) 82.4 60.3 7.3 16.5 3.7 1.8 0.6 1.6 호주 ( 98) 81.5 60.0 24.3 10.3 뉴질랜드 ( 99) 94.0 85.9 48.1 35.7 캐나다 ( 99) 58.0 49.6 3.5 17.1 ( 02) 75.7 64.9 21.7 4.2 영국 ( 98) 72.0 65.0 13.0 3.0 ( 06) 68.0 57.0 17.0 4.0 주1 : 뉴질랜드 ( 99) 는 life time 기준자료 사행산업참여빈도 ㅇ월 1회이상사행산업참여빈도를 OECD 국가및지역과비교결과, 우리나라는카지노와경주 ( 경마 경륜 경정 ) 에월 1회참여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복권에월 1회이상참여하는비중은낮은수준 - 특히경주 (72.4%) 와카지노 (52.9%) 의월 1회이상참여비율은비교대상국가및지역중최고수준 구분 한국 ( 07) 영국 ( 06) < 표 Ⅶ-5> 월 1 회이상사행산업참여비율 미국 New York ('06) 국가전체 ( 98) New South Wales ('06) 호주 Queensland ('07) Northern Territory ('05) 국가전체 ( 02) 캐나다 ( 단위 : %) Ontario ('05) 카지노 52.9 17.0 2.0 17.7 12.0 5.0 15.5 12.0 34.8 경주 72.4 18.0 6.2 29.1 30.0 21.0 24.0 11.0 18.5 복권 44.8 71.0 30.2 74.6 55.0 46.0 61.4 60.0 64.7 주 : 한국은이용객대상조사, 해외의경우일반인대상조사에서이용객들조사자료만을분류하여분석 - 94 -
사행산업지출액ㅇ사행산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우리나라국민이 1년 (2005년기준 ) 간전체사행산업에지출한금액은약 $480 수준으로써, 비교대상국평균 $157의 3배에이르는과다한수준 - 경마장, 경륜장등사행산업사업장이용객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동기간동안약 $1,500 지출한것으로조사ㅇ우리나라일반인의 1년간사행산업지출액은호주 ($759) 다음으로높은것으로분석되어사행산업에대한지출액이과다한수준 < 표 Ⅶ-6> 사행산업 1 인당연간지출액 ( 단위 : $) 구분 1인당 GDP 1인당전체사행산업지출액 한국 일반인 ('05) 16,440 480.60 이용객 ('05) 16,440 1,506.50 호주 ('05) 32,699 759.00 오스트리아 ('03) 31,000 118.00 벨기에 ('03) 29,444 74.00 체코 ('04) 10,750 72.25 덴마크 ('04) 45,625 191.42 핀란드 ('03) 31,638 258.90 프랑스 ('03) 29,040 144.07 독일 ('03) 29,111 115.29 그리스 ('03) 17,222 103.85 헝가리 ('03) 8,362 52.87 아일랜드 ('03) 38,778 135.29 이탈리아 ('03) 25,778 64.77 룩셈부르크 ('02) 50,707 203.05 네덜란드 ('03) 33,220 144.07 폴란드 ('02) 5,184 10.66 포르투갈 ('03) 14,778 155.73 슬로바키아 ('02) 4,524 29.73 스페인 ('03) 20,667 132.89 스웨덴 ('02) 27,898 166.97 영국 ('03) 30,621 210.33 주1 : 한국은일반인및이용객모두 05년기준으로실시한사행산업이용실태 ( 문화관광부 ) 조사결과 주2 : 호주는호주통계청이발표한 Gambling Services의성인 1인당갬블링지출액자료 주3 : 기타국가들은유럽국가사행산업순매출액근거자료인 EC(2006) 의국가별 1인당지출액자료 - 95 -
사행산업이용시간ㅇ사행산업 1회이용시평균이용시간비교결과, 비교대상지역의이용자들은 3시간미만이용자비율이약 85% 이상이나, 우리나라이용자들의경우약 80% 내외가 3시간이상참여함으로써과도한수준 < 표 Ⅶ-7> 사행산업이용시간 ( 단위 : %) 호주 구분 1 시간미만 카지노 1 시간 ~ 3 시간 3 시간이상 1 시간미만 경주 1 시간 ~ 3 시간 3 시간이상 한국 ( 07) 2.6 12.8 84.6 3.7 17.4 78.9 캐나다 Manitoba('01) 49.5 50.5 0.0 - - - New South Wales('06) 34.0 52.0 13.0 60.0 21.0 14.0 Queensland('07) 56.9 30.1 11.4 88.6 6.2 3.4 3) 사회차원적정성 도박중독유병률ㅇ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을비교대상국가들과비교시상당히높으며심각한수준 - 08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결과,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은 9.5% 로선진국에비해상당히높으며심각한수준 < 표 Ⅶ-8> 국가별도박중독유병률 국가사용척도발표연도조사연도중위험도박 (%) 문제성도박 (%) 유병률 (%) 한국 CPGI 2006 2005 4.9 1.6 6.5 한국 CPGI 2008 2007 7.2 2.3 9.5 캐나다 CPGI 2005 2002 1.1~2.3 0.4~1.0 1.5~2.9 호주 ( 뉴사우스웨일즈 ) CPGI 2006 2005 1.6 0.8 2.4 영국 CPGI 2007 2007 1.4 0.5 1.9 주 : 각기상이한척도를이용하여측정한국가들의도박중독유병률을비교하기위해척도간환산할경우에도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은비교대상국가보다높은수준 ( 별첨28 참조 ) - 96 -
성인인구대비카지노이용객수 ㅇ사행산업중카지노이용객수와성인인구수의비율을살펴보면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비율이낮은것으로분석 - 이는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카지노사업장수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인것으로해석가능 < 표 Ⅶ-9> 카지노이용객수및성인인구 구분카지노이용객수성인인구 ( 단위 : 백만명, %) 성인인구대비카지노이용객비율 한국 ('06) 2.78 34.03 8.2 한국 ( 07) 3.63 39.72 9.1 오스트리아 ('03) 2.45 8.12 30.2 네덜란드 ('04) 6.37 11.00 57.9 포르투갈 ('03) 0.17 7.09 2.4 스페인 ('02) 3.08 2.78 110.8 스웨덴 ('03) 0.8 5.70 14.0 영국 ('03) 11.87 46.65 25.4 자료 : 2007 년연령별전국추계인구 ( 통계청자료 ) 주 : 해외의경우 15 세이상을기준으로하였으므로, 비교분석을위해한국성인인구도 15 세이상으로산정 사행산업공급규모 ㅇ외국인전용카지노를포함한우리나라카지노의테이블수및머신수는사업장수순위와유사하나, 전체게이밍머신수는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적은것으로분석 < 표 Ⅶ-10> 사행산업공급규모 ( 단위 : 백만명, %) 카지노전체게이밍국가사업장수테이블수머신수머신수한국 ('05) 14 465 1,523 1,523 한국 ( 07) 17 659 1,876 1,876 핀란드 ('03) 1 32 300 17,722 뉴질랜드 ('03) 6 200 3,460 26,106 노르웨이 ('03) - - - 21,000 스페인 ('03) 32 412 2,252 244,159 스위스 ('03) 21 241 3,277 3,277 영국 ('03) 130 1,605 923 265,923 미국 ('03) 900 16,858 591,407 674,869 자료 : GBGC(2006), Global Gambling Review - 97 -
1-3 정량적분석 가.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및총매출액 1 차총량설정 ㅇ OECD 비교대상국가들의국민경제에서사행산업순매출이차지하는비중을도출하고한국국민경제에서사행산업이차지하는비중과비교 분석 - 복권위원회출범 ( 04. 4) 으로한국의 6대합법사행산업관리조직이정비된 04년이후, 한국국민경제에서합법사행산업시장규모가차지하는비중은 OECD 국가 ( 합산비율기준 ) 들과비교시, 모든항목에서높은수준 < 표 Ⅶ-11> 국민경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 ( 단위 : %) OECD 국가한국구분합산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58 0.60 0.62 0.61 0.67 가계문화오락비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9.75 16.53 16.71 16.44 18.16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91 1.19 1.19 1.15 1.27 가계가처분소득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율 0.85 1.10 1.12 1.09 1.21 ㅇ분석지표중국민경제를대표하는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등을고려하여우리나라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기준으로설정 - 우리나라의 07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액비중은 0.671%, 08년추정순매출액비중은 0.687% 로머신게임을제외한 OECD 국가의비중 0.58% 보다높은수준 ㅇ우리나라의 08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 0.687% 를 OECD 국가의비중평균등을고려한 0.58% 수준으로저감하기위해, 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우리나라와 OECD 국가간의 GDP 대비비중차이를 09 년부터 13년까지적정비율로감소시켜사행산업전체 1차총량설정 < 표 Ⅶ-12>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 ( 단위 : 억원, %) 순매출액총매출액구분추정 GDP 기준액 GDP 비중기준액 GDP 비중 2008년 9,561,611 65,673 0.687 160,959 1.683 2009 년 10,087,500 67,586 0.670 164,371 1.629 2010 년 10,642,312 69,175 0.650 168,174 1.580 2011 년 11,227,639 70,734 0.630 171,917 1.531 2012 년 11,845,159 71,663 0.605 174,135 1.470 2013 년 12,496,643 72,481 0.580 176,087 1.409 주 1 : 매출구조분석을통해순매출대비총매출액비중을고려하여, GDP 대비총매출액비중을설정 주 2 : GDP 는 IMF 에서발표한 08 년실질성장률 4.1%, 09 년이후실질성장률 3.5% 에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08 년 GDP 디플레이터 2.0% 를반영하여, 08 년 6.1%, 09 년이후 5.5% 로경상 GDP 추정 주 3 : 상기순매출액및총매출액은추정 GDP 및 08 년추정매출액반영에따라산출된추정치 주 4 : 2013 년 0.58% 수준으로저감하는것을목표로하되, 연도별축소비율은시행단계에서일부조정가능 - 98 -
나. 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 1 차총량설정 ㅇ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을기반으로업종별총량을설정하기위해, 07년부터직전연도까지의사행산업업종별구성비율분석 구분 < 표 Ⅶ-13> 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구성비 2009년적용구성비 ( 07년 ~ 08년평균구성비 ) 순매출대비순매출총매출비중 ( 단위 : %) 2010년적용구성비 ( 07년 ~ 09년평균구성비 ) 순매출대비순매출총매출비중 카지노 내국인 17.1 100.0 17.0 100.0 외국인 10.7 100.0 10.7 100.0 경마 31.5 351.9 31.4 351.9 경륜 10.0 333.1 10.0 333.1 경정 3.0 322.6 3.0 322.6 복권 17.1 220.6 17.2 220.6 체육진흥투표권 10.6 224.1 10.7 224.1 합계 100.0 243.2 100.0 243.1 주 1 : 09 년구성비는 07 년매출액과 08 년 11 월현재추정매출액 ( 08 년 10 월까지의확정매출액에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집계한 08.11~ 08.12 월까지의추정매출액을합산 ) 을기준으로산출, 10 년구성비는추정된 09 년구성비를적용하여산출 주 2 : 업종별순매출액구성비는소수점둘째자리의반올림산정으로인해합산이 100% 로표시되지않을수있음 ㅇ < 표 Ⅶ-12> 의사행산업전체 1차총량기준액에 < 표 Ⅶ-13> 의 07년부터직전연도까지의업종별평균구성비를적용하여, 사행산업업종별 1차총량설정 구분 < 표 Ⅶ-14> 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 1 차총량 순매출액총량 총매출액총량 ( 단위 : 억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내국인 11,277 11,542 11,727 11,277 11,542 11,727 카지노외국인 7,336 7,215 7,432 7,336 7,215 7,432 경마 21,537 21,282 21,726 74,392 74,902 76,465 경륜 6,255 6,761 6,890 20,855 22,519 22,948 경정 2,203 2,045 2,092 6,922 6,596 6,750 복권 9,757 11,560 11,909 23,790 25,504 26,273 체육진흥투표권 7,308 7,181 7,398 16,387 16,093 16,579 전체사행산업 65,673 (GDP 대비 0.687%) 67,586 (GDP 대비 0.670%) 69,175 (GDP 대비 0.650%) 160,959 (GDP 대비 1.683%) 164,371 (GDP 대비 1.629%) 168,174 (GDP 대비 1.580%) 주 : 08년매출액은추정매출액이며 08년매출액확정시업종별구성비율을재조정하여당해연도사행산업 업종별 1차총량을확정하므로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은변동가능, 다만업종별최종총량을 초과하는매출액초과분은구성비산정에서제외 - 99 -
1-4 정성적분석 가. 사행산업이용객특성 6) 참여이유 ㅇ사행산업이용객들대부분이여가목적이아니라금전적보상 ( 돈을딸것으로기대 ) 을위해사행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 여가활동으로서사행산업이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 구분 사람들과친목도모 < 표 Ⅶ-15> 사행산업참여이유 여가생활레저목적 일상탈피흥분및쾌감금전적보상기타 로또 1.6 9.4 7.6 11.0 70.4 0.0 체육진흥투표권 3.0 9.5 7.7 14.2 65.7 0.0 경마 2.8 16.2 7.5 11.5 62.0 0.0 경륜 3.9 15.5 6.7 14.0 59.9 0.0 경정 1.9 11.3 5.6 12.0 69.2 0.0 카지노 5.3 10.8 12.0 12.9 58.5 0.6 ( 단위 : %) 도박중독유병률 ㅇ사행산업이용객대상조사결과, 도박중독유병률이 55.0%( 복권제외시 66.0%) 로매우높은수준 - 특히경마장외발매소 (72.9%), 경륜장외발매소 (74.3%), 카지노 (79.3%) 응답자들의도박중독유병률이매우높은것으로조사 < 표 Ⅶ-16> 조사지점별이용객도박중독유병률 ( 단위 : %) 조사지점 비문제성도박자저위험도박자 중위험도박자 문제성도박자도박중독유병률 전체사행산업 29.8 15.2 25.9 29.1 55.0 경마 경륜 경정 복권 73.2 15.7 8.2 2.9 11.1 본장 42.1 18.6 23.6 15.7 39.3 장외 8.6 18.6 33.6 39.3 72.9 본장 30.0 13.6 40.0 16.4 56.4 장외 9.3 16.4 41.4 32.9 74.3 본장 15.0 16.4 25.0 43.6 68.6 장외 26.4 15.7 27.9 30.0 57.9 카지노 10.0 10.7 25.4 53.9 79.3 6) 사행산업이용객특성에사용된모든자료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2008 년 ) 자료를근거로함 - 100 -
참여빈도 ㅇ사행산업이용자들의이용빈도를조사한결과, 대부분의유형에서이용객들의 60% 이상이월 1회이상사행활동을하는것으로조사 - 경마, 경륜, 경정의경우월 1회이상장외발매소이용자들의비중이 80% 수준으로매우높은수준 < 표 Ⅶ-17> 사행산업참여빈도 ( 단위 : %) 구분 매일 주 2-5회 주 1회 월 2-3회 연 6-11회 연 1-5회 월 1회이상이용 로또 0.5 3.5 37.4 26.9 13.7 18.1 67.8 스포츠토토 1.2 14.2 14.2 26.6 14.8 29.0 55.0 기타 인쇄 1.5 3.0 8.9 22.7 18.2 45.8 34.6 복권 전자 0.0 3.6 10.7 14.3 25.0 46.4 28.6 경마 경륜 경정 본장 0.0 19.5 18.8 21.8 14.9 25.1 60.1 장외 0.0 27.5 27.8 22.7 8.7 13.3 78.0 본장 0.0 25.4 18.1 21.8 12.9 21.8 65.3 장외 0.0 31.3 27.8 21.7 8.4 10.7 80.8 본장 0.0 21.6 16.8 24.3 13.0 24.3 62.7 장외 0.0 24.5 26.9 30.7 6.9 11.0 82.1 카지노 1.2 25.1 6.1 20.5 15.8 31.3 51.7 1 회평균이용시간 ㅇ경마, 경륜, 경정등의 1회이용시간은평균 5시간수준이며, 카지노이용객은 1회이용시약 10시간이용하는것으로조사 < 표 Ⅶ-18> 사행산업 1회평균이용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평균시간 1시간이하 1-3시간이하 3-5시간이하 5-7시간이하 7시간이상 로또 7.0 분 99.8 0.1 0.1 0.0 0.0 스포츠토토 14.2분 99.4 0.6 0.0 0.0 0.0 기타 인쇄 6.5분 100.0 0.0 0.0 0.0 0.0 복권 전자 8.7분 100.0 0.0 0.0 0.0 0.0 경마 경륜 경정 본장 5.2 4.5 15.7 41.0 24.4 14.4 장외 5.8 4.4 12.8 29.2 32.4 21.0 본장 5.1 4.7 16.2 40.3 26.5 12.3 장외 5.2 3.3 19.4 34.5 29.6 13.2 본장 5.2 2.1 19.5 36.9 33.2 8.5 장외 5.1 3.3 21.0 39.3 24.2 12.4 카지노 10.3 2.6 12.8 19.9 16.4 48.3-101 -
월평균지출액 ㅇ경마 경륜 경정이용객들은월평균 100만원이상을지출하며, 특히카지노이용객들은월평균약 600만원을지출하는것으로조사 < 표 Ⅶ-19> 사행산업월평균지출액 ( 단위 : 만원, %) 구분평균금액 10 만원이하 11-30 만원 31-50 만원 51-100 만원 100 만원초과 로또 3.2 97.3 2.0 0.5 0.1 0.1 스포츠토토 9.6 89.3 6.0 1.7 2.4 0.6 기타 인쇄 1.3 100.0 0.0 0.0 0.0 0.0 복권 전자 1.9 100.0 0.0 0.0 0.0 0.0 경마 경륜 경정 본장 182.2 40.4 19.2 10.6 12.5 17.3 장외 169.6 22.6 18.3 18.5 16.4 24.2 본장 75.4 39.1 24.1 14.7 11.4 10.7 장외 124.5 28.5 24.5 14.7 14.3 18.0 본장 121.6 31.7 22.8 16.4 10.6 18.5 장외 90.9 31.9 25.2 14.0 14.9 14.0 카지노 596.6 8.5 11.1 11.7 16.9 51.8 1 일최대지출액 ㅇ경마 경륜 경정이용객들의 1일최대지출금액이평균 135만원에이르고, 경마장외매장의경우평균 251만원, 카지노는 1,000만원수준으로지나치게과도한지출행태를보임 < 표 Ⅶ-20> 사행산업 1 일최대지출액평균 ( 단위 : 만원, %) 구분평균금액 10 만원이하 11-30 만원 31-50 만원 51-100 만원 100 만원초과 로또 2.5 98.1 0.9 0.7 0.2 0.1 스포츠토토 20.9 92.9 3.0 2.3 0.6 1.2 기타복권 경마 경륜 경정 인쇄 1.1 99.5 0.5 0.0 0.0 0.0 전자 1.5 100.0 0.0 0.0 0.0 0.0 본장 164.7 43.9 18.0 8.0 10.5 19.6 장외 250.9 39.6 15.1 10.7 12.0 22.6 본장 73.9 56.9 17.0 9.9 3.9 12.3 장외 137.6 40.6 24.9 9.1 11.3 14.1 본장 109.8 40.7 21.2 10.1 11.1 16.9 장외 70.2 53.2 18.9 7.3 11.3 9.3 카지노 990.3 9.6 8.8 10.0 14.6 57.0-102 -
나. 사행산업에대한국민인식 7) 도박중독심각성 ㅇ우리나라국민들의 72.4% 는사행산업의도박중독이심각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 < 표 Ⅶ-21> 도박중독심각성 ( 단위 : %) 전혀심각하지않다별로심각하지않다그저그렇다약간심각하다매우심각하다 0.7 5.5 21.4 52.3 20.1 사행산업의사회적문제심각성 ㅇ우리나라국민들의 69.8% 는사행산업의사회적문제가심각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 - 특히카지노 (74.2%), 경마 (70.6%) 의사회적문제가심각한것으로인식 구분 전혀심각하지않다 < 표 Ⅶ-22> 사행산업의사회적문제심각성 별로심각하지않다 그저그렇다 약간심각하다 ( 단위 : %) 매우심각하다 사행산업전체 0.1 6.6 23.5 50 19.8 로또 3.3 22.9 47.2 20.5 6.1 스포츠토토 3.7 24 52.8 15.3 4.2 기타복권 4.7 25.2 50.8 15.1 4.2 경마 0.2 5.3 23.9 44.2 26.4 경륜 0.2 6.1 36 38 19.7 경정 0.6 7.6 39.4 35.5 16.9 카지노 0.5 5.8 19.5 40.4 33.8 사행산업에대한규제의견ㅇ사행산업의규제여부에대해서우리나라국민의 73.2% 가규제를강화하여야한다고응답 - 특히카지노 (78.4%), 경마 (75.4%) 에대하여규제를강화하여야한다는의견이매우높게조사 7) 사행산업에대한국민인식에사용된모든자료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2008 년 ) 자료를근거로함 - 103 -
< 표 Ⅶ-23> 사행산업에대한규제의견 ( 단위 : %) 구분 크게강화해야한다 강화해야한다현행유지완화해야한다 크게완화해야한다 전체 18.1 55.1 23.5 3.2 0.1 로또 4.2 19.2 64.8 11.2 0.6 스포츠토토 4.7 18.4 67.9 8.4 0.6 기타복권 4.9 19.1 65.1 10.2 0.7 경마 25.5 49.9 22.6 1.7 0.3 경륜 21.6 44.2 32 1.9 0.3 경정 20.4 41 36.4 1.8 0.4 카지노 31.6 46.8 19.4 2.1 0.1 사행산업의규모조정에대한의견 ㅇ우리나라국민들은카지노 (81.1%), 경마 (73.7%), 경륜 (67.7%), 경정 (64.2%) 등의사행산업규모에대해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높게조사 < 표 Ⅶ-24> 사행산업의규모조정에대한의견 ( 단위 : %) 구분 대폭감소필요 소폭감소필요 현행유지 소폭확대필요 대폭확대필요 로또 5.2 21.1 64.3 8.1 1.3 스포츠토토 4.8 18.4 69.8 6.3 0.7 기타복권 6.0 18.0 66.3 8.6 1.1 경마 29.9 43.8 24.8 1.3 0.2 경륜 27.8 39.9 30.9 1.2 0.2 경정 26.8 37.4 34.6 1.0 0.2 카지노 43.9 37.2 17.0 1.5 0.4-104 -
다. 정성적분석종합 ㅇ사행산업이용특성및국민인식항목결과를범주화하여종합한결과카지노 ( 내국인 ) 의이용행태가가장심각하고국민인식도부정적인것으로분석 ㅇ그다음으로경마, 경륜, 경정의이용행태및국민인식이부정적이며,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은상대적으로부정적인식이덜한것으로분석 구분 < 표 Ⅶ-25> 사행산업에대한정성적분석주요결과 도박중독유병률 (%) 1 회평균이용시간 ( 시간 ) 지출액 ( 만원 ) 이용동기 국민인식 (5점척도) 월평균지출액 1일최대지출액평균 금전획득 (%) 도박중독심각성 규제필요성 카지노 ( 내국인 ) 79.3 8.19 347 509 58.5 4.01 4.08 경마본장 39.3 5.19 62 73 62.0 3.91 3.99 장외 72.9 5.66 93 96 경륜본장 56.4 5.14 40 34 59.9 3.71 3.85 장외 74.3 5.21 63 59 경정본장 68.6 5.14 74 59 69.2 3.61 3.79 장외 57.9 5.05 52 35 복권 5.86분 2 2 70.4 3.03 3.16 11.1 체육진흥투표권 11.87분 4 3 65.7 2.92 3.18 주 1 : 각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은해당조사지점에서응답한이용객의도박중독유병률을의미 주 2 : 이용시간과지출액항목에대한분석은이상치제거를위해상ㆍ하위각 5% 를절사한평균자료이용분석결과 주 3 : 사행산업업종별운영일수 (2007 년의경우카지노 365 일, 경마 95 일, 경륜 153 일, 경정 84 일, 복권 365 일 ) 의상이한특성을고려하기위하여, 월평균지출액을활용하여연간지출액 ( 월평균지출액 12 월 ) 을추정한후업종별운영일수로나누어 1 일평균지출액을별도로추정하여검토 주 4 : A 는정도가가장심각하거나개선의필요성이가장높은것을의미하며, E 는정도가가장양호하거나개선의필요성이가장낮은것을의미 구분 A B C D E 도박중독유병률 80% 이상 61~79% 41~60% 21~40% 20% 이하 이용시간 7 시간초과 5~7 시간 3~5 시간 1~3 시간 1 시간이하 지출액 국민인식 월평균 1일최대 200만원초과 151~200만원 101~150만원 51~100만원 50만원이하 1일평균 20만원초과 16~20만원 11~15만원 6~10만원 5만원이하 도박중독심각성 규제필요성 전혀심각하지않다 별로심각하지않다그저그렇다약간심각하다 매우심각하다 크게완화해야한다완화해야한다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강화해야한다크게강화해야한다 - 105 -
1-5 사행산업총량 가. 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 1) 1 차총량설정 : 정량적분석 ㅇ OECD 국가들의국민경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결과등을기반으로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전체순매출적정비중을설정하고, 이에업종별구성비율을적용하여정량적분석을통해, 우리나라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및총매출액 1차총량설정 ㅇ정량적분석을통해설정한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 (2009년 0.67%, 2010년 0.65%) 을고려하여산정한사행산업 1차총량은순매출액의경우 2009년 6조 7,586억원, 2010년 6조 9,175억원규모, 총매출액의경우 2009년 16조 4,371억원, 2010년 16조 8,174억원규모 카지노 구분 < 표 Ⅶ-26> 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 1 차총량 순매출액총량 총매출액총량 ( 단위 : 억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내국인 11,277 11,542 11,727 11,277 11,542 11,727 외국인 7,336 7,215 7,432 7,336 7,215 7,432 경마 21,537 21,282 21,726 74,392 74,902 76,465 경륜 6,255 6,761 6,890 20,855 22,519 22,948 경정 2,203 2,045 2,092 6,922 6,596 6,750 복권 9,757 11,560 11,909 23,790 25,504 26,273 체육진흥투표권 7,308 7,181 7,398 16,387 16,093 16,579 전체사행산업 65,673 (GDP 대비 0.687%) 67,586 (GDP 대비 0.670%) 69,175 (GDP 대비 0.650%) 160,959 (GDP 대비 1.683%) 164,371 (GDP 대비 1.629%) 168,174 (GDP 대비 1.580%) 2) 1차총량보정 : 정성적분석ㅇ사행산업업종별총매출액및순매출액 1차총량을보정하기위해도박중독유병률, 이용행태, 이용동기, 국민인식등정성적분석실시 - 2007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결과, 조사지점별이용객유병률은복권 11.1%, 경마본장 39.3%, 경마장외 72.9%, 경륜본장 56.4%, 경륜장외 74.3%, 경정본장 68.6%, 경정장외 57.9%, 카지노 79.3% 로높은수준 - 이용행태및국민인식역시심각한수준 - 106 -
ㅇ정성적분석중사행산업으로인한대표적사회적부작용인도박중독유병률저감이가장중요한정책적목표임을감안, 도박중독유병률 ( 본장및장외매장포함 ) 을반영하여업종별 1차총량을감소방향으로보정 - 호주의경우 Weekly player 의사행산업유형별유병률은 4.62%~23.84%(SOGS) 로나타났으며, 영국의경우 1%~14.7%(DSM-Ⅳ), 캐나다온타리오의경우 7.2%~17.6%(CPGI) 로나타나는등유형별로편차가다소큰것으로분석 ( 별첨29 참조 ) - 한국의경우, 07년내국인카지노이용객의도박중독유병률이 79.3% 임을감안할때, 2013년까지 5년동안절반수준인 40% 로저감하는것을적정수준으로설정 - 적정수준인 40% 를초과하는유병률을천분율 (1/1000) 로환산하여해당비율만큼업종별 1차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에서감축하여보정 < 표 Ⅶ-27> 사행산업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대비보정비율 ( 단위 : %) 구분 조사지점별유병률 보정비율 카지노 내국인 79.3-3.93 경마 65.9-2.59 경륜 70.9-3.09 경정 59.0-1.90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 11.1 0.00 주 : 외국인카지노는규제대상에서제외되므로보정대상에서제외 3) 최종총량 ㅇ < 표 Ⅶ-26> 의사행산업 1차총량에 < 표 Ⅶ-27> 의도박중독유병률대비보정비율을적용하여최종순매출액및총매출액총량확정 - 09년순매출액총량은 6조 6,334억원, 10년은 6조 7,899억원 - 09년총매출액총량은 16조 1,156억원, 10년 16조 4,895억원 < 표 Ⅶ-28> 사행산업순매출액및총매출액최종총량 ( 단위 : 억원 ) 구분 순매출액총량총매출액총량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내국인 11,277 11,089 11,267 11,277 11,089 11,267 카지노 외국인 7,336 7,215 7,432 7,336 7,215 7,432 경마 21,537 20,731 21,163 74,392 72,962 74,484 경륜 6,255 6,552 6,677 20,855 21,823 22,239 경정 2,203 2,006 2,053 6,922 6,470 6,621 복권 9,757 11,560 11,909 23,790 25,504 26,273 체육진흥투표권 7,308 7,181 7,398 16,387 16,093 16,579 전체사행산업 65,673 66,334 67,899 160,959 161,156 164,895 주 1 : 전체총량제시를위해외국인카지노총량이포함되어있으나규제대상에서제외 주 2 : 10 년이후에는도박중독유병률조사, 전년도에대한건전화평가, 추정 GDP 증가율변화, 업종별구성비율변화, 이용실태조사및국민인식조사등의결과를반영하여차기년도총량설정 - 107 -
4) 향후매출총량설정시주요반영사항 ㅇ 09년업종별매출총량은도박중독유병률대비보정비율만을적용하여설정하였으나, 10년이후부터는다양한지표및조사결과의변화등을반영하여차기년도총량설정 1 도박중독유병률재조사결과반영 - 도박중독유병률을정기적으로재조사하여차기년도총량설정시보정비율을재조정하되, - 향후보정비율산정방식은사행산업매출액증감추이등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조정 2 전년도에대한건전화평가결과반영 - 역기능 ( 중독자 ) 문제해소와건전화및제도개선과제등의이행실적등을집중평가하고, 그결과를활용하여차기년도총량설정시보정비율재조정 주요평가지표 : 총량이행실적, 각종제도개선과제이행실적, 중독자예방교육과홍보실적 ( 예산등 ), 이용고객의도박중독유병률증감추이, 중독자상담과치유및지원실적, 기타역기능완화를위한사업추진실적등 3 GDP 변화결과반영 - 10년이후의추정 GDP는매년정부에서발표하는 GDP와연구기관에서발표하는 GDP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총량설정에반영 - 추정 GDP에대한확정 GDP 발표이후확정 GDP를총량설정에반영 4 업종별구성비율변화결과반영 - 09년의업종별매출총량은사행산업전체총량에 07년과 08년의사행산업업종별평균구성비율을적용하여설정하였으나, - 10년이후업종별매출총량설정을위한사행산업업종별구성비율은향후구성비율의변화및사행산업매출액증감추이등을감안하여재조정 5 기타조사결과반영 - 이용실태조사, 국민인식조사및관련업계에대한영향분석등을실시하여그결과를활용하여차기년도총량설정시반영 - 108 -
나. 사행산업업종별총량세부내용및이행방안 총량관리기본원칙및이행방안 총량관리기본원칙 1. 영업장의생활밀집지역에서의격리원칙견지 2. 경마, 경륜, 경정은본장위주의영업수행 - 장외매장은점진적축소 3. 신규영업장확대억제원칙견지 - 경마ㆍ경륜ㆍ경정의경우기존장외발매소의축소또는통ㆍ폐합이행을전제로한본장신설에대해서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사전협의를통해탄력적으로허용고려 총량이행방안 1. 사행산업업종별로매출총량이행수단지정 2. 업종별총량세부이행계획수립및이행실적관리 - 매출총량이행수단과연동하여연간및분기별세부계획 ( 안 ) 수립ㆍ관리 - 분기매출실적이해당분기매출총량계획을초과하지않도록적정관리하되, 매출실적이계획을초과시차기분기에매출총량이행수단을통해감축관리 3. 연간총량초과시, 그에대한불이익으로써사업자부담금추가부과및차기연도매출액총량, 영업장수등감축에반영 4. 사행산업사회적부작용 ( 도박중독등 ) 저감및역기능해소등의시행기관건전화평가에서높은점수 ( 평가 ) 획득시, 차기년도총량증대등에반영 - 109 -
카지노 ( 내국인카지노 ) ㅇ매출액총량 - 내국인카지노총매출액총량은 09 년 GDP 대비 0.11%(1 조 1,089억원 ), 10 년 0.11%(1 조 1,267억원 ) 07년카지노 ( 내국인 ) 총매출액은 GDP 대비 0.11%(1 조 265억원 ), 08년추정총매출액은 GDP 대비 0.12%(1 조 1,277억원 ) ㅇ매출총량이행수단 - 출입일수 (1차적으로 08년에현재의일반영업장 20일을 15일로축소 ), 영업시간 ( 평일 20시간 ), 1회베팅상한액 ( 일반영업장 30만원 ) 등매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을지정 경마 ㅇ매출액총량 - 경마순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21%(2 조 731억원 ), 10년 0.20%(2 조 1,163억원 ) - 경마총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72%(7 조 2,962억원 ), 10년 0.70%(7 조 4,484억원 ) 07년경마총매출액은 GDP 대비 0.73%(6조 5,402억원 ), 08년추정총매출액은 GDP 대비 0.78%(7 조 4,392억원 ) ㅇ영업장총량 - 현재운영중인 35개소 ( 본장 3개소, 장외매장 32개소 ) 를영업장총량으로설정하되, - 장외발매소는건전화실적및사회적부작용 ( 도박중독등 ) 을고려하여 09 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 - 다만, 본장신규증설의경우장외발매소의축소또는통ㆍ폐합과연계하여허용고려 소송계류중인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의경우는소송결과에따라기존매장에포함하되, 가인가 ( 승인 ) 상태인장외발매소의경우는신규증설로간주하여불허ㅇ매출총량이행수단 - 경기개최일수 (105일), 1일경기횟수 (15경주이내 ), 1회베팅금액 (10만원) 등매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을지정 경륜 ㅇ매출액총량 - 경륜순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06%(6,552억원 ), 10년 0.06%(6,677억원 ) - 경륜총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22%(2 조 1,823억원 ), 10년 0.21%(2 조 2,239억원 ) 07년경륜총매출액은 GDP 대비 0.23%(2조 1,173억원 ), 08년추정총매출액은 GDP 대비 0.22%(2 조 855억원 ) - 110 -
ㅇ영업장총량 - 현재운영중인 24개소 ( 본장 3개소, 장외매장 21개소 ) 를영업장총량으로설정하되, - 장외발매소는건전화실적및사회적부작용 ( 도박중독등 ) 을고려하여 09 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 - 다만, 본장신규증설의경우장외발매소의축소또는통ㆍ폐합과연계하여허용고려 소송계류중인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의경우는소송결과에따라기존매장에포함하되, 가인가 ( 승인 ) 상태인장외발매소의경우는신규증설로간주하여불허 - 부산경륜공단 ( 장외발매소 2개소 ), 창원경륜공단 ( 장외발매소 1개소 ) 은현행유지ㅇ매출총량이행수단 - 경기개최일수 (149일), 1일경기횟수 (18경주이내 ), 1회베팅금액 (10만원) 등매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을지정 경정 ㅇ매출액총량 - 경정순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02%(2,006억원 ), 10년 0.02%(2,053억원 ) - 경정총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06%(6,470억원 ), 10년 0.06%(6,621억원 ) 07년경정총매출액은 GDP 대비 0.06%(5,388억원 ), 08년추정총매출액은 0.07%(6,922억원 ) ㅇ영업장총량 - 현재운영중인 16개소 ( 본장 1개소, 장외매장 15개소 ( 08.5월에운영이중단된김해매장은제외 )) 를영업장총량으로설정하되, - 장외발매소는건전화실적및사회적부작용 ( 도박중독등 ) 을고려하여 09 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 - 다만, 본장신규증설의경우장외발매소의축소또는통ㆍ폐합과연계하여허용고려 소송계류중인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의경우는소송결과에따라기존매장에포함하되, 가인가 ( 승인 ) 상태인장외발매소의경우는신규증설로간주하여불허ㅇ매출총량이행수단 - 경기개최일수 (87일), 1일경기횟수 (15경주이내 ), 1회베팅금액 (10만원) 등매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을지정 복권ㅇ매출액총량 - 복권순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11%(1 조 1,560억원 ), 10년 0.11%(1 조 1,909억원 ) - 복권총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25%(2 조 5,504억원 ), 10년 0.25%(2 조 6,273억원 ) 07년복권총매출액은 GDP 대비 0.26%(2 조 3,809억원 ), 08 년추정총매출액은 0.25%(2 조3,790억원 ) - 111 -
ㅇ매출총량이행수단 - 발행종류, 발행횟수, 당첨금, 구매상한액 (10만원) 등매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을 지정 < 표 Ⅶ-29> 복권세부내용 발행종류 당첨금 발행횟수 온라인복권 (1종) 로또 6/45 무제한 ( 평균 20억원 ) 52회 추첨식인쇄복권 팝콘 5억원 52회 스피또 (2,000원) 10억원인쇄식복권 (4종) 즉석식인쇄복권스피또 (1,000원) 2억원 6회 스피또 (500원) 5백만원 5분키노 2천만원 전자식복권 (7종) 매직스핀 1천만원국가에서연간럭키넘버스 5백만원지정해주는메가잭팟 10억원발행량에따라팡팡 1천만원발행마이더스 1억원 주식로또 3억원 체육진흥투표권 ㅇ매출액총량 - 체육진흥투표권순매출액총량은 09년 GDP 대비 0.07%(7,181억원 ), 10 년 0.07%(7,398억원 ) - 체육진흥투표권총매출액총량은 09 년 GDP 대비 0.16%(1 조6,093억원 ), 10 년 0.16%(1 조6,579억원 ) 07년체육진흥투표권총매출액은 GDP 대비 0.15%(1 조 3,649억원 ), 08년추정총매출액은 0.17%(1 조 6,387억원 ) ㅇ매출총량이행수단 - 발행횟수 (1,000회 ), 구매상한액 (10만원) 등매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을지정 - 112 -
다. 불법도박산업분석 1) 불법도박산업시장규모 ㅇ 2006년불법도박산업의추정매출액규모는최소 22조원에서최대 88조원규모 - 재정경제부는경품용상품권누적발행액약 32조원이게임장에서 2회회전한것으로간주하여불법게이밍산업의매출액을 64조원으로추정 - 국가정보원은사행성게임장의연간시장규모를성인오락실 50조원, 사행성 PC방 36조원, 무허가카지노 2조원등총 88조원으로추정 -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전자게임기대수와검거된업주의검찰진술에근거하여유통된게임기 60,000대, 게임기당월평균매출액 3,000~4,000만원을가정하여 2005년불법게이밍산업의매출액규모를최소 21조 6천억원 ~28조 8천억원으로추정 < 표 Ⅶ-30> 불법도박산업매출액추정 구분재정경제부국가정보원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정매출액 64 조원 88 조원 21.6 조원 ~28.8 조원 추정근거발행상품권 2 회회전가정 - 유통게임기당월평균매출액 ㅇ불법도박산업의경제적규모추정관련최근연구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는불법도박산업의총시장규모는 537,028억원규모, 순매출액은 53,257억원규모로추정 < 표 Ⅶ-31> 불법도박산업순매출및경제적규모 구분계사설경마사설경륜사설경정사설카지노사행성게임장 ( 단위 : 억원 ) 온라인도박 순매출액 53,257 26,885 1,044 3,888 3,481 11,560 6,400 경제적규모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ㅇ불법도박산업을포함하여우리나라사행산업규모를 OECD 국가와비교한결과, 모든항목에서 OECD 평균을 2배가량초과하는과도한수준 - 113 -
< 표 Ⅶ-32> 불법도박산업시장을포함한국민경제차원의적정성분석 ( 단위 : %) 구분 OECD 국가평균 사행산업순매출 (10 억 $) 미국포함 : 6.503 미국제외 : 2.832 GDP 대비비중 국민경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 (%) 가계소비지출대비비중 가계가처분소득대비비중 가계문화오락비대비비중 0.58 0.91 0.85 9.75 한국 (07) 합법사행산업 6.515 0.67 1.27 1.21 18.16 불법도박산업 5.730 0.59 1.12 1.07 15.97 계 12.245 1.26 2.39 2.28 34.13 주1 : 불법도박산업의순매출은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이추정한순매출액 5조 3,257억원에 2007년대미환율 (1$=929.5원) 을적용하여추정 2) 불법도박산업이용특성 경험률ㅇ불법도박산업에대한경험률조사결과일반인의불법사행활동이용률은합법사행산업 ( 복권류제외 ) 수준과유사한것으로분석 - 특히현금전환가능온라인게임및성인오락실이용률이경륜및경정경험률보다높은것으로분석ㅇ사행산업이용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전생애동안불법도박산업을이용한평균비율은약 10.1%, 2007년간불법도박산업을이용한평균비율은약 5.1% 로분석 < 표 Ⅶ-33> 합법및불법도박산업경험률 ( 단위 : %) 합법사행산업불법도박산업 항목 일반인조사이용객조사전생애경험률 2007년경험률전생애경험률 2007년경험률 경마마권구매 7.2 3.7 47.9 38.6 경륜경주권구매 3.3 1.8 44.6 38.3 경정경주권구매 1.1 0.6 34.1 30.4 카지노게임 3.6 1.6 27.9 24.4 현금전환가능온라인게임 4.6 3.7 9.6 5.6 성인오락실 ( 바다이야기등 ) 5.5 1.8 16.5 8.7 카지노 bar 2.7 0.6 5.2 1.9 사설스크린경마 3.0 1.0 9.1 4.1-114 -
도박중독유병률ㅇ사행산업이용객중불법사행활동이용자와비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을분석한결과, 전생애및 2007년모두불법사행활동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이높은수준 - 2007년기준에서는이용한불법사행활동이많을수록도박중독유병률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전생애기준에서도전반적으로이용한불법사행활동이많을수록도박중독유병률이높게조사 전생애 < 표 Ⅶ-34> 불법도박산업이용및비이용자도박중독유병률 ( 이용객조사 ) ( 단위 : %) 구분 유병률 (%) 구분 유병률 (%) 불법비이용자 (1,058명) 49.3 불법비이용자 (1,205명) 51.0 불법이용자 (342명) 72.5 2 불법이용자 (195명) 79.5 0 1개이용자 (195명) 68.2 1개이용자 (126명) 76.2 0 2개이용자 (90명) 74.4 2개이용자 (54명) 83.3 7 3개이용자 (36명) 91.7 년 3개이용자 (9명) 88.9 4개이용자 (21명) 71.4 4개이용자 (6명) 100.0 참여빈도와시간및지출액 ㅇ불법도박산업에참여하는빈도는모든유형에서연 1~5회가가장높게나타났으나 카지노 bar를제외한 3개유형에서약 30% 정도의응답자가주 1회이상불법 도박산업에참여하는것으로응답 < 표 Ⅶ-35> 불법도박산업참여빈도 ( 단위 : %) 구분 매일 주 2~5회 주 1회 월 2~3회 연 6~11회 연 1~5회 현금전환가능온라인게임 5.1 21.8 5.1 25.6 11.5 30.8 성인오락실 8.2 21.3 5.7 18.0 13.9 32.8 카지노 bar 0.0 11.1 3.7 18.5 11.1 55.6 사설스크린경마 6.9 20.7 10.3 17.2 13.8 31.0 ㅇ불법도박산업이용자들의 1회이용시평균이용시간을살펴보면현금전환가능한온라인게임 3.5시간, 카지노 bar 3.9시간, 성인오락실 5.3시간, 사설스크린경마 5.6시간수준ㅇ불법도박산업이용자들의월평균지출액을살펴보면카지노 bar가 360만원으로가장높고성인오락실 222만원, 사설스크린경마 103만원, 현금전환가능온라인게임 91만원순 - 115 -
ㅇ불법도박산업이용자들의 1일최대지출액평균역시카지노 bar가 1,357만원으로가장높으며, 성인오락실 107만원, 사설스크린경마 80만원, 현금전환가능한온라인게임 66만원순 구분 < 표 Ⅶ-36> 불법도박산업이용행태 1 회이용시평균이용시간 ( 시간 ) 월평균지출액 지출액 ( 만원 ) ( 단위 : %) 1 일최대지출액평균 현금전환가능온라인게임 3.5 91 66 성인오락실 5.3 222 107 카지노 bar 3.9 360 1,357 사설스크린경마 5.6 103 80 3) 불법도박산업분석종합 불법도박산업을고려할경우우리나라사행산업은과도한수준ㅇ합법사행산업을중심으로시장구조가형성된외국과달리우리나라는합법시장이상으로추정되는불법도박산업시장이존재ㅇ이러한불법도박산업시장을고려할경우우리나라사행산업시장은 OECD 국가등주요비교대상국가에비해과도한수준 정확한시장규모파악이어려워사행산업총량설정반영에한계ㅇ불법도박산업시장규모를추정한선행연구들은각기추정근거및방식이상이하고그결과의편차도매우큰것으로조사ㅇ따라서현재의상황에서불법도박산업시장규모를반영하여사행산업총량을설정하는데는한계가있는실정 철저한관리감독정책추진으로불법도박산업시장최소화유도ㅇ불법도박산업은문자그대로법적 사회적으로허용할수없는시장이기때문에최소화함이타당ㅇ따라서불법도박산업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정책을추진함으로써불법도박산업을최소화함이필요 - 116 -
Ⅶ 장 2.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ㆍ제도개선 목적및필요성ㅇ사행산업관련법및제도상의미비점을보완, 사행산업을건전레저산업으로정착ㅇ사행산업전반에대한통합적인관리감독과총량조정등의실효성있고일관성있는정책수행을위한법적 제도적관리체계구축ㅇ레저및오락적기능이미약한장외발매소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ㆍ감독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현황및문제점 ㅇ과도한사행행위억제와부작용최소화를위해설립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실질적기능수행에한계가있어지도감독에어려움ㅇ사행산업은그동안급속하게성장하여왔으나이를적절히통제할수있는 실효성있는법적 제도적장치가미흡 ㅇ사행산업광고는방송매체를제외하고는모든매체를통해공익성광고명목으로심의절차없이업종별로시행되고있으나사행성광고에대한명확한개념정립및세부적인심의기준도없는상황으로심의기준과절차를마련할필요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라도박중독예방ㆍ치유관련사업비의일부를사행산업사업자가부담하고있으나부담액부과및집행에한계성을내재하고있어부담액및집행용도등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세부추진과제 1) 사행산업진입ㆍ퇴출규제강화 2)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 3)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 4) 교차투표제개선 5) 온라인및모바일베팅제개선 6) 사행산업광고규제 7)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8)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 - 117 -
2-1 사행산업진입및퇴출규제강화 가. 추진배경 ㅇ사행산업전반에대한통합적인관리감독과총량조정등의실효성있고일관성있는정책수행을위해서는개별법에의해소관부처가관장하고있는사행산업의인ㆍ허가등에있어사행산업총괄관리감독기구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긴밀한사전협의가절실 - 오피니언리더대상사행산업정책관련여론조사결과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ㆍ사행산업허가기간유효제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허가사전동의제도입찬성 86.1% 현행법, 제도상문제점 인ㆍ허가규제미흡ㅇ사행산업인ㆍ허가는개별부처의판단에의해서만수행되고있음에따라국가전체적으로조정및통제가어려움 - 조세확충등을이유로관계부처및지자체에서사행산업인ㆍ허가를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사행산업의급속한확산을초래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통합감독을위해설치된기관임에도불구하고진입및퇴출관련권한이없음에따라새로운유형의신규사행산업및기존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를위한기능수행에어려움이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라위원회는총량조정 ( 권고 ) 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으나, 진입및퇴출관련허가권한이없음에따라총량조정의실효성저감 진입및퇴출규정부재ㅇ진입제한 ( 시설설치및허가 ) 에대한규제와비교할경우, 퇴출및제재와관련된규제는미약함에따라실질적인관리에한계ㅇ또한인ㆍ허가이후, 기간에대한규제가미약함에따라실효성이저감 나. 추진방향 ㅇ 사전협의 규정도입을위한관련개별법개정추진 ㅇ허가유효기간제및진입ㆍ퇴출규제명문화등사행산업에대한효율적규제수단마련 ㅇ 전통소싸움 등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적용을받도록법개정추진 - 118 -
다. 추진방안 사행산업영업장허가, 승인또는이전시의 사전협의제 도입 시행ㅇ위원회의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을방지하고통합적인관리ㆍ감독 등의기능을원활히수행해나가기위해소관부처의영업장허가, 승인또는이전등의경우에위원회와사전협의절차를거치도록각개별법에규정 사행산업허가유효기간제도입ㅇ각사행산업에대한특성을감안, 허가 ( 승인 ) 에대한유효기간을설정하여의무사항및조건이행여부와, 건전화노력등의평가를통해이를반영해나갈수있도록허가 ( 승인 ) 유효기간제도입및시행 - 5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련개별법령에정하도록규정 영업장설치조건법제화및영업준수사항위반시제재규정마련ㅇ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을방지할수있도록관련법내진입규제조항 ( 설치절차, 시설기준, 운영기준등 ) 및퇴출조항 ( 영업정지 폐쇄등위반요건등 ) 신설 - 장외지점등영업장설치에대한지방의회동의, 허가기간, 시설기준, 영업준수사항등설치요건을법제화하고, 영업준수사항위반등에따른제재 ( 영업정지 폐쇄등 ) 근거마련 소싸움등새로운유형의사행산업신규진입규제ㅇ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을방지하고사행산업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새로운유형의사행산업에대해서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적용을받도록함ㅇ신규사행산업을신설할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사전협의토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ㅇ신규사행산업사업자진ㆍ출입허가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사전협의토록관련개별법령에규정라. 기대효과ㅇ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체계구축ㅇ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및건전성제고에기여ㅇ사행산업전반에대한정책의일관성유지및관리감독에대한실효성확보마. 추진일정 ㅇ관련개별법령별로개정시안마련ㅇ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ㅇ법제처심사ㅇ국무회의심의 / 의결ㅇ국회제출 : 2009년상반기 : 2009년상반기 : 2009년상반기 : 2009년하반기 : 2009년하반기 - 119 -
2-2 고객전용전자카드도입및시행 가. 추진배경 ㅇ각사행산업업종별로베팅한도액 ( 구매상한액 ) 을정하고있으나구매한도준수 방안의강력한이행및실효성제고를위한관리통제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아 과도한사행심유발과도박중독자양산등사행산업부작용에대한대응책마련어려움 ㅇ사행산업정책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궁극적으로는이용객의과도한베팅을 방지하여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을예방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필요 - 사행산업관련인식조사에서도전자카드도입에적극찬성하는입장을보임 2008년 5월대국민인식조사 2008년 6월오피니언리더조사 찬성 73.7% 유보 14.6% 반대 11.8% 찬성 86.1% 유보 5.5% 반대 8.4% 현황및문제점 현황 ㅇ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1 인 1 경주 ( 회차 ) 당구매한도 10 만원 ㅇ강원랜드 : 일반영업장테이블한도액 1 인당 1 회 30 만원, 머신게임 1 회 2 천 5 백원 문제점 ㅇ사행사업별판매및구매상한제위반시사업자 구매자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는점이연발매 대리베팅성행의요인으로작용 - 회원영업장에서대리베팅자를고용해구매한도액을초과했음에도불구하고강원랜드측이묵인해 3년동안 260억원을잃었다며손해배상소송을청구한사례발생 ( 06년) - 마사회에서운영하고있는장외발매소회원전용실에서는회원 1인당평균 244만원을베팅, 일반객장에서는평균 24만 9천원을베팅 ( 07년) ㅇ사행사업자는 단속곤란 고객감소 매출급감 등의이유를내세우며상한제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도실제적단속의부재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ㅇ사행산업업종별로현행규정되어있는판매 구매상한액이획일적이어서이용자의절제및통제가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개인별구매한도액의차등화검토필요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ㅇ경마의 1일경주횟수는최대 15회로 1회발매금액 10만원준수시, 1일최대지출액은 150만원을초과할수없으나, 150만원초과경험이용객은본장 19.2%, 장외 22.0% ㅇ경륜 1일경주횟수는최대 18회, 1일최대지출액초과경험이용객은본장 9.9%, 장외 12.4% ㅇ경정 1일경주횟수는최대 15회, 1일최대지출액초과경험이용객은본장 16.4%, 장외 8.6% - 120 -
나. 추진방향 ㅇ사행산업의부작용을해소하고사행산업의건전성과투명성제고를위해사행산업고객전용전자카드를도입 - 기본원칙 : 현금베팅차단, 중복발급 ( 과도베팅 ) 방지ㅇ도입에따른혼란과부작용 ( 마찰 ) 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시행방안검토ㅇ구체적인사업추진방식은관계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 다. 추진방안 도입카드유형 ㅇ무기명실명카드,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카드, 무기명출입카드등 전자카드유형 무기명실명카드 - 전자카드발급시이용자의신원정보를확인하여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카드표면에는신원정보를인쇄하지않으므로무기명카드와동일하게사용 - 전자카드에카드의소유주정보와충전한잔액및베팅정보에대한관리가가능하여정부차원에서과다몰입예상고객을대상으로사전에도박중독예방교육가능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카드 - 개인의프라이버시를최대한보장하면서중복발급방지를가능하게해주는카드 - 본인만이자신의카드내용 ( 사용횟수, 사용금액등개인정보 ) 을확인가능 - 정부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이용객개인의이용내용확인및추적불가다만, 시스템상에서사용금액등을추적하여경고메시지제공가능 무기명출입카드 - 현재교통카드에적용되고있는선불카드기술로익명의이용자가자유롭게카드를구매하여일정금액을충전후, 지불에사용하는방식의무기명카드 - 카드내에는이용자가베팅을위하여충전한잔액정보만저장되어관리되며카드의소유주정보는일체관리하지않음 - 카드에저장된일련번호가시스템에서관리되므로소유자의일련번호를알게되면사용내역을추적할수있으나사실상소유자의일련번호획득이불가능 - 121 -
시행대상업종 ㅇ복권과외국인전용카지노를제외한모든사행산업업종을대상으로시행 -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등 운영 도입방안ㅇ 2011년까지중복발급방지용 ( 비실명 ) 전자카드도입을원칙으로하되, ㅇ시범운영기간을두는것으로하고, 구체적인사업추진방법등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주관으로관계기관및전문가등이참여하는추진준비단을구성하여 2009년상반기까지결정ㅇ경마 경륜 경정의경우본장과장외매장의구매한도액에차등을두도록하되, 세부내용은추진준비단에서결정 카드탑재기능ㅇ전자카드내탑재기능은전자카드도입목적및정책활용측면을고려하여구매한도초과방지및도박중독예방등에필요한기능에한정 - 추진준비단에서세부기능을결정하되, 1회또는 1경주이용 ( 베팅 ) 금액제한사양필수포함 라. 도입시기대효과 ㅇ베팅한도액준수이행의실효성확보와사행산업정책수행의효율성제고 -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 를위한실효성있는통제및감독수단확보 - 투명한사행산업운영기반마련으로신뢰성확보ㅇ도박중독문제에사전대응가능 - 정보공유및통합으로도박중독에대한예방적조치및도박중독유병률저감에기여 - 소액베팅기반조성으로건전레저서비스로서의저변확대유도ㅇ사행산업사업자내부운영효율성및고객만족도증대ㅇ 1회베팅금액준수로부작용해소및건전베팅문화정착에기여 마. 추진일정ㅇ추진준비단구성 : 2009년상반기ㅇ세부사업추진방법결정 : 2009년상반기까지ㅇ전자카드도입 시행 : 2011년부터 - 122 -
2-3 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운영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ㅇ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8) 는그동안경마 경륜 경정고객에대한참여기회의확대, 접근편의성제고, 사업자의수익성개선등을이유로꾸준히증설되어왔으나, 여가 레저기능이취약한상태로불건전하게운영됨으로써도박중독자양산및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의주된요인이되고있다는지적 - 도박중독률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ㆍ경마 : 본장 39.3%, 장외매장 72.9%, ㆍ경륜 : 본장 56.4% 장외매장 74.3% - 사행산업관련인식조사에서도부정적인식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2008년 5월대국민인식조사 ( 퍼플인사이트 ) 긍정 유보 부정 5.3% 13.8% 80.9% 2008년 6월오피니언리더조사 ( 아주대산학협력단 ) 긍정 유보 부정 2.8% 8.3% 88.9% ㅇ전체매출액중장외발매소매출비중이약 70%~80% 를차지하는등경마ㆍ경륜 경정의레저오락적인측면보다는베팅을통한매출액증대에치중하고있어장외발매소설치 운영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필요성제기 현황및문제점 현황 ( 별첨 17 참조 ) ㅇ장외발매소증가현황 - 경마 : 2000년 25개에서 2008년 32개로증가 - 경륜 : 2000년 11개에서 2008년 21개로증가 - 경정 : 2002년 0개에서 2008년 15개로증가 ( 경륜과공동활용 ) ㅇ장외발매소지역별현황 - 경마장외발매소 32개소중 25개소가서울 수도권에밀집 - 경륜ㆍ경정장외발매소 : 21개소중 16개소가서울 수도권에밀집 8) 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는한국마사회법제 6 조또는경륜ㆍ경정법제 9 조에따라사업시행자가주무부처장관의승인또는허가를받아경주장외의장소에서마권또는승자투표권의발매업무등을처리하기위해설치한시설을말하는것으로, 본내용에서는장외발매소와장외매장을혼용하여사용 - 123 -
ㅇ장외발매소매출및입장객현황 (2007 년도 ) 매출액 ( 억원 ) 입장객 ( 천명 ) 총매출액본장장외장외비율총입장객본장장외장외비율 경마 65,402 20,072 45,330 69.3% 21,684 4,540 17,144 79.1% 경륜 21,173 5,444 15,729 74.3% 9,049 1,725 7,324 80.9% 경정 5,388 924 4,464 82.9% 2,891 299 2,592 89.7% 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매출 : 지역간또는영업장간상호교차송ㆍ수신여부에관계없이수신처를기준으로장외발매소에서발생하는모든매출액 ㅇ장외발매소이용객도박중독유병률현황 - 장외발매소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 ( 경마 72.9%, 경륜 74.3%) 이본장이용자대비최대 30% 이상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유병집단일수록베팅자체에관심을기울 이는경향을보임 ( 자료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제점 ㅇ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 - 장외발매소가크게확산되어, 본장대장외발매소의비율이경마 1:10, 경륜 1:7 수준으로본장대비장외발매소가훨씬많은기형구조를이루고있으며, 전체매출액의약 70~80% 가장외발매소의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 - 일본의경우본장과장외발매소영업장수간의비율이, 경마는약 1:3, 경륜과경정은약 1:1의균형을이루고있음ㅇ환경및시설기준부재 - 장외발매소는본장과의거리적제약문제를해소하고이용자들의편의성을제고목적으로허용되었으나 베팅 에만몰입할수밖에없는환경및시설로조성되어있음에따라여가및레저기능의미흡성이주요문제점으로부각ㅇ매출위주의영업으로인해수도권집중 - 장외발매소설치목적과는달리대부분의장외발매소가도심및서민생활권과근접한곳에위치하고있고, 인구밀도가높은수도권지역에편중 ( 전체의 70% 이상 ) ㅇ혼잡과무질서로인한통제및안전상문제 - 기본적으로장내인원이밀집되어과밀하고, 경주가시작되기 3~5분전에발매가집중되어혼잡함에따라, 통제상의문제및안전상의문제도제기ㅇ도박중독자의접근용이성 - 장외발매소가대형화하는반면에, 이에대한관리소홀및위반행위묵인등으로중독자가양산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으며, 또한중독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악순환이되풀이될가능성이큼 - 124 -
나. 추진방향 ㅇ경마, 경륜, 경정의경우장외발매소중심에서본장중심의운영체제로전환 - 본장, 장외매장, 온라인베팅의기능과역할정립 [ 그림 Ⅶ-2] 본장과장외매장및온라인베팅의기능과역할 ㅇ본장의경우기존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축소또는통ㆍ폐합을전제로한신규증설에대해서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사전협의를통해탄력적으로허용고려ㅇ장외발매소의경우신규설치 ( 증설 ) 를억제하여무분별한확산방지ㅇ기설치된장외발매소의경우총량제및기관평가등을실시하여, 구조조정 ( 단계적축소 ) 및도심지이외지역으로이전ㅇ건전여가공간으로서의활용강화, 본장및장외매장매출액차지비율개선등 - 125 -
다. 추진방안 기본원칙ㅇ장외발매소신규증설불허 장외매장현황 ( 업종별ㆍ지역별현황 ( 별첨 17 참조 ) - 경마 (32개소) : 서울 (12), 경기 (9), 인천 (4), 경상권 (4), 충청권 (2), 전라권 (1) - 경륜 (21개소) : 서울 (8), 경기 (7), 부산 (2), 충청권 (2), 인천 (1), 창원 (1) - 경정 (15개소) : 서울 (6), 경기 (4), 부산 (2), 충청권 (2), 인천 (1) * 소송계류중인사항은소송결과에따라인정하되, 현재가인가상태인장외매장은신규증설로간주하여불허ㅇ장외발매소의사회적폐해등을고려, 영업장의생활밀집지역과의격리원칙적용 ( 계약기간만료, 이전시등 ) ㅇ건전화실적및사회적부작용 ( 도박중독등 ) 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축소 - 부산경륜공단 ( 장외 2), 창원경륜공단 ( 장외 1) 은현행매장수유지ㅇ본장중심의운영체제로전환 장외발매소설치허가조건강화ㅇ장외발매소허가신청요건강화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동의법제화 - 장외발매소허가기간, 시설기준, 영업준수사항등설치조건법제화ㅇ장외발매소신규승인 ( 허가 ) 및이전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사전협의토록관련법령개정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ㅇ장외발매소중심에서본장중심의운영체제로전환 - 경마, 경륜, 경정의경우본장위주로운영체제를전환하되, 장외매장은고객편의제공등의입장에서제한적으로운영ㅇ장외발매소의단계적이전또는축소 - 도심지역에위치한장외매장은주거지역에서떨어진외곽지역으로이전추진 - 이전시유사사행산업업종의장외매장설치지역은통합운영유도 - 허가기간만료 ( 법개정이후 ) 경우에는건전화등의평가를통해퇴출도가능토록요건강화ㅇ본장및장외발매소구매한도액차등적용검토 - 전자카드도입과연계, 전자카드도입추진준비단에서논의 - 126 -
ㅇ본장과장외매장의매출구조개선 - 2013년까지장외매장의매출이전체매출의 50% 를넘지않는구조 - 매출구조개선등을평가, 매출총량등에반영 장외발매소 ( 장외매장 ) 매출이란지역간또는영업장간상호교차송ㆍ수신여부에관계없이수신처를기준으로장외발매소에서발생하는모든매출액을의미 라. 기대효과ㅇ장외발매소의지나친의존도를탈피하여장기적으로본장위주의건전발전정착에기여ㅇ신규증설억제를통해장외발매소의무분별한확산방지와사업건전성을제고ㅇ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의접근성차단으로도박중독유병률저감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에기여 마. 추진일정 ㅇ장외발매소의단계적이전및점진적축소 : 2009 년부터 ㅇ장외발매소허가신청요건강화및사전협의제관련법령개정 : 2009년 - 관련개별법령별로개정시안마련 : 2009년상반기 - 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 : 2009년상반기 - 법제처심사 : 2009년상반기 - 국무회의심의 / 의결 : 2009년하반기 - 국회제출 : 2009년하반기 ㅇ매출구조개선목표달성 : 2013년까지 - 127 -
2-4 교차투표제개선 가. 추진배경ㅇ교차투표란상호경주를개최하고있는경주장간일방혹은쌍방간의경주중계및발매형태를말하며, 교차투표의시행에관한명확한근거를제공하고있는법률규정은없는상황 - 경륜의경우각시행체중어느일방이자신이시행하는경주의실황화면 ( 영상 ) 을상대방사업장의발매전산시스템에연결하여화상및데이터를전송하고, 전송을받은상대방이승자투표권을발매하고환급금을교부하는행위 - 경마의경우어느한경마공원 ( 본장 ) 이자신이시행하는경주의실황화면 ( 영상 ) 을다른경마공원 ( 본장 ) 의발매전산시스템에연결하여화상및데이터를전송하고, 전송을받은상대방이승자투표권을발매하고환급금을교부하는행위ㅇ교차투표가실시됨으로써사행산업의영업행위를확대하고사행행위를부추기는상황이므로이를중단시킬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 현황및문제점 현황ㅇ교차수신경기수비율은경마가전체의 43.3%, 경륜이 48.4% 로의존도가매우높은구조ㅇ교차투표의전체매출의존도는경마 26.7%, 경륜 20.8% 로전체매출의 1/3~1/4 정도를교차투표에의한매출에의존하고있는상황ㅇ특히, 지방경륜의경우송수신포함부산 88.7%( 수신 41.8%, 송신 46.9%), 창원 61.6% ( 수신 38.7%, 송신22.9%) 의매출의존도 문제점ㅇ산업규모의확장초래 - 마사회와국민체육진흥공단등은교차투표를실시하여, 실질적으로경기횟수및영업장을확대하는효과를거두고있음에따라사행산업영업장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결과를초래 - 128 -
ㅇ베팅기회가크게확대되면서과도한지출유발 - 교차투표는장외발매소와더불어사행산업에대한고객접근성을더욱확대시킨다는점에서문제점으로지적 - 결국이용자입장에서는교차투표로인해베팅기회가크게확대되면서과도한지출로이어질가능성증대ㅇ베팅간격의조밀성으로몰입심화 - 과천경마의일평균 11~12회의자체경주와더불어부산과제주로부터일평균 2~4개의교차수신경주가추가됨으로써, 일평균 14~15회의경주가진행되고있음에따라베팅기회간의간격이점차조밀해지고있음 ( 경륜은 18 경주이내, 경마ㆍ경정은 15경주이내 ) ( 별첨18 : 경마및경륜의교차투표현황 참조 ) - 경주투표관련과정이회당 30분내외의시간에이루어져야함에따라, 경주를여유롭게즐기기보다는이용객들이베팅에더욱몰입하게되고여가및레저로서의기능과는더욱유리 ( 遊離 ) 되는결과를초래ㅇ교차투표의존도증대로자생력약화 - 지방사행산업의교차투표의존도는경마의경우부산 96.3%, 제주 66.2% 이며, 경륜의경우에는송수신포함부산 88.7%, 창원 61.6% - 특히부산의경우경마는물론경륜의경우에도자체경기보다수신경기가훨씬많고, 매출의대부분을거의전적으로교차투표에의존함으로써앞으로도지역내안정적인수요기반의확충을통한자생력확보가더욱어려워지는상황 나. 추진방향 ㅇ교차수신경주를최소화함으로써본장위주의고객유치를통해건전 레저기능강화 ㅇ지방경륜공단의경우에는자생력확보등을고려, 일정기간허용 다. 추진방안ㅇ교차수신투표의과도한비율억제 - 경마, 경륜업종별로전체경주수의 50% 비율이내허용 (2009년) ㅇ이후도박중독유병률, 건전성, 매출구조등에대한종합평가를통해 2012년까지개선방안마련 - 129 -
구 경마 경륜 분 < 표 Ⅶ-37> 경마 경륜교차수신투표현황 (2007 년 ) 총경기 경주횟수 자체경기 수신경기 서울 1,831 1,090 741 부산 607 제주 134 1,224 부산경남 1,831 607 서울1,090 총매출 ( 확장매출 ) 자체매출 매출액 교차송신매출 ( 수신매출 ) 교차투표의존도 (%) 46,372 45,470 902 1.9 13,066 481 12,585 96.3 제주134 제주 873 873-5,964 2,018 3,946 66.2 계 4,535 2,570 1,965 65,402 47,969 17,433 - 비중 (%) 100 56.7 43.3 100 73.3 26.7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2,748 2,136 2,748 756 2,748 1,362 612 부산 396 창원 216 1,992 광명 1,776 창원 216 1,386 광명 990 부산 396 계 8,244 4,254 3,990 17,395 (19,268) 1,745 (2,997) 2,033 (3,319) 21,173 (25,584) 비중 (%) 100 51.6 48.4 100 계 12,779 6,824 5,955 86,575 (90,986) 비중 (%) 100 53.4 46.6 100 15,149 339 1,273 16,761 79.2 (65.5%) 64,731 74.8 (71.1) 2,246 (1,873) 1,405 (1,252) 760 (1,286) 4,411 (4,411) 20.8 (34.5%) 21,844 (26,255) 25.2 (28.9) 12.9 (21.4) 80.5 (88.7) 37.4 (61.6) - - - - 라. 기대효과ㅇ베팅및매출확대위주의왜곡된경주운영에서벗어나관람하며즐기는본장위주의레저성기능강화에기여ㅇ지나친사행성과몰입을억제해나감으로써도박중독자양산을방지하는효과마. 추진일정ㅇ경마 경륜교차수신경주비율억제 - 1단계로경마, 경륜업종별로전체경주수의 50% 비율이내시행 : 2009년부터 - 2단계로평가를통한개선방안마련 : 2012년까지 - 130 -
2-5 온라인및모바일베팅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ㅇ인터넷및정보통신의발달과확산에따라편리성과다양한서비스제공측면에서 '04년부터온라인베팅을실행하고있으나, 이후경륜과경정의경우는감사원의법적근거미비지적과정부방침에따라중단된반면경마와체육진흥투표권은현재까지시행하고있어형평성문제와함께법적근거와관련하여논란이제기되고있고, ㅇ복권의경우에도현행법상전자식복권을허용하고있으나, 효율성및보안성등의측면에서개선및폐지필요성제기ㅇ온라인베팅의매출액비중이아직은미미한편이나, 접근용이성과사회적파급력등온라인베팅의특성상향후큰폭발성을지니고있음에따라심각한사회적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현시점에서적절한제도적장치마련필요 - 사행산업관련인식조사에서도부정적인식이매우높은상황 2008 년 5 월대국민인식조사 2008 년 6 월오피니언리더조사 긍정 유보 부정 긍정 유보 부정 3.7% 10.5% 85.8% 2.8% 2.7% 94.5% 현황및문제점 현황ㅇ베팅의편리성과다양한기회제공, 투명성과베팅한도준수등의장점을내세워 2001년 5월 11일복권의온라인베팅시작 - 2004년 6월체육진흥투표권의온라인베팅, 10월경마의모바일베팅시작 - 2005년 6월경마의온라인베팅, 7월경륜의온라인베팅시작 - 2006년 3월경정의온라인베팅시작ㅇ 2007년 2월 26일부터경륜 경정의온라인베팅중단ㅇ매출액규모 ( 07년) : 경마 3.3%, 복권 2.6%, 체육진흥투표권 11.7% 문제점ㅇ도박중독심화 - 온라인ㆍ모바일베팅은기능상레저 오락적요소보다는사행성이훨씬강하고또한온라인매체가가지고있는급속한파급력으로인해이용자의사행심을더욱심화시킬우려있음 - 131 -
- 도박중독과더불어인터넷중독이복합적으로발병함에따라서오프라인도박보다높은중독성을보일가능성이농후 - 영국조사결과오프라인카지노방문자의경우 20% 정도가도박중독성향을보이는반면, 불법적인온라인도박사이트 ( 카지노 ) 이용자는 75% 의높은수치 ( 영국온라인도박합법화국제회의, 06.10.31) ㅇ온라인베팅의폭발성 - 온라인의본질적특성으로인해수요의폭발성이우려 - 실제로홍콩과일본의경우온라인베팅이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증하여 2006년기준홍콩 52.5%, 일본 43.4% 차지 일본의경우 1997년 21%, 2000년 30%, 2005년 47% 로급격한증가세를보임 ) 한국사행산업중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 2004년허용된이후매년급성장하여 2006년기준 12% 수준을기록 ( 별첨19 : 온라인베팅현황 참조 ) ㅇ불법온라인도박으로의전이가능성 - 04년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도박중독실태연구 에따르면, 인터넷을통해도박을해본경험이있는인구가인터넷사용자의 60.1% 차지 - 이는합법적인온라인 모바일베팅이용자가증대되고사행성이심화, 확산될경우,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대한이용욕구를자극, 불법온라인도박으로전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을시사ㅇ인터넷으로판매되는전자식복권은금융업수준의보안이필요하므로서버의이원관리를원칙으로하고있으나대부분전자식수탁사업자가자체관리하고있어보안성및신뢰성저하 나. 추진방향 ㅇ경마및체육진흥투표권의온라인베팅의법적근거와관련하여법제처에유권해석의뢰 - 법제처의유권해석결과폐지해야할경우에는온라인ㆍ모바일베팅즉시폐지 - 그렇지않을경우 2011년온라인ㆍ모바일베팅제도를폐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2009년부터 1회베팅한도액및 1일베팅횟수를해당부처가감축운영토록한후, 온라인ㆍ모바일베팅에대한순기능및역기능관련조사ㆍ연구를거쳐최종결정ㅇ현행법상허용되고있는전자식복권의경우에도, 보안성및중독성등에대한조사ㆍ연구를거쳐 2011년폐지여부최종결정 - 132 -
다. 추진방안 ( 법적근거가있을경우 ) ㅇ 1단계 -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 1회베팅한도액및 1일베팅횟수를감축운영 (2009년부터) - 복권 : 전자식복권에대한보안성및중독성등에대한보완책마련시행 (2009 년부터 ) ㅇ 2단계 : 온라인ㆍ모바일베팅에대한순기능및역기능관련조사ㆍ연구 (2010년까지) ㅇ 3단계 : 폐지여부최종결정 (2011년) 라. 기대효과 ㅇ온라인베팅제도를축소또는제한 ( 폐지포함 ) 함으로써예상되는도박중독확산등의사회적폐해사전예방ㅇ학습효과에의한경마, 체육진흥투표권의온라인이용자의불법온라인도박으로의이전과확산을사전에차단 - 가정에서도쉽게접근할수있는온라인도박수요의폭발성도감안 마. 추진일정 ㅇ법제처유권해석의뢰 : 2008년하반기 ㅇ법제처유권해석결과, 폐지해야할경우 (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 : 즉시폐지 ㅇ 1회베팅액및 1일베팅횟수감축운영 : 2009년부터 ㅇ온라인ㆍ모바일베팅에대한순기능및역기능관련조사ㆍ연구 : 2010년까지 ㅇ전자식복권, 경마ㆍ체육진흥투표권온라인ㆍ모바일베팅폐지여부최종결정 : 2011년 - 133 -
2-6 사행산업광고규제 가. 추진배경 ㅇ사행산업광고는모든매체를통해공익광고명목으로업종별로시행되고있으나, 이러한광고에대한사행성조장여부판단및세부심의기준이부재한상황ㅇ광고의속성상정보전달효과가매우크고파급효과가폭발적이므로사행사업자들의광고중사행성조장이의심되는경우전문심의기구에심의의뢰필요 - 사행산업관련인식조사에서도광고에대해엄격규제가필요하다는조사결과 2008 년 5 월대국민인식조사 2008 년 6 월오피니언리더조사 광고금지 사전심의규제 자율 광고금지 사전심의규제 자율 71.5% 25.6% 2.9% 52.8% 44.4% 2.8% 현황및문제점 현황 - 관광진흥법과사감위법에는과도한사행심조장광고에대한금지규정과조항이있고한국마사회법등기타개별법에서는광고시행시지나친구매행위로인한개인적 사회적폐해에대한경고문구를삽입토록만규정 - 광고관련법상사행성조장내용의정보및사행행위내용은다룰수없어방송등모든매체를통한사행성광고는사실상금지되어있으나이를판단할수있는기준미흡 - 국내모든사행사업자의광고는한국언론재단을통해제작하고있으나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는민간에위탁 문제점 - 사행산업관련법과광고관련법상에도사행조장광고에대한개념자체가정립되어있지않고, 세부적인심의기준자체가부재하여광고심의를담당하는기관들은사행성광고에대한사행성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실정 - 사전심의위헌결정이전까지는사전심의제도가없는신문, 인터넷등기타매체위주로사업자의자의적판단에의해사행산업광고가제작및유통되었으나, 사전심의위헌결정이후부터는방송광고, 광고영화까지제작되어일반대중에게확대될우려 - 134 -
나. 추진방향 ㅇ광고심의를담당하는전문기관들에심의기준마련을요청하고, 사행산업사업자광고중사행성조장이의심되는경우심의의뢰 다. 추진방안 전문심의기구를통한광고심의기준마련협조요청및심의 ㅇ필요성 : 심의기관의전문성과운영의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현존하는매체별전문광고심의기구를통해심의기준마련및기준을벗어난광고에대한사후심의의뢰ㅇ운영절차 - 매체별광고전문심의기구를통한세부적인심의기준마련요청및권고기준안제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전파, 인쇄 ),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 정보통신망 ), 지자체 ( 옥외광고물 ), 영상물등급위원회 ( 기타, 광고영화 ) - 사행사업자의광고중사행성조장이의심되는경우사감위에서전문심의기구에심의의뢰 - 심의결과에따른후속조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통보 - 추후심의기준관련문제점재발견시재심의요청 라. 기대효과 ㅇ심의기준을통한사행성광고에대한법적해석근거마련및기준을벗어난광고에대한후속조치 ㅇ광고로인한사행성조장문제해소 마추진일정 ㅇ광고전문심의기구에심의기준마련요청및권고안제시 : 2009 년 3 월까지 ㅇ광고전문심의기구에사행성조장광고심의의뢰 : 2008 년 11 월부터 - 135 -
2-7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가. 추진배경ㅇ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따라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사업비를국가와사행산업사업자가각각 50% 씩부담하여수행토록규정하고있으나, 국고반영의경직성및도박중독원인제공자인사행산업사업자의사회적책임부여등을고려할때, 국고매칭제도의개선필요ㅇ총량조정등을포함한종합계획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총량설정이행과제도개선과제이행실적등을평가하여부담금부과액산정시반영할수있는장치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경비는국고 50% 이상,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 50% 이내로하여사업수행 ( 개별사업자의경우수입액의 2% 이하부담 ) - 외국사행산업사업자의도박중독예방ㆍ치유관련경비수입액대비부담비율 : 미국 - 수입액의 1~2%, 캐나다 - 0.8%~1.53%, 호주 - 2% 문제점 -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사업비를국고 50% 이상,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 50% 이하인경우국고반영의경직성으로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의적극추진곤란 -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도박중독원인제공자인사행산업사업자의사회적책임미흡 나. 추진방향 ㅇ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경비는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사행산업사업자가동경비의대부분을부담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추진 - 136 -
다. 추진방안 ㅇ현행 사행산업사업자는도박중독ㆍ예방치유관련총비용의 50/100 이내에서부담하되, 개별사행산업사업자의경우수입액 2/100 이하에서부담 한다는규정을ㅇ 사행산업사업자가수입액 2/100 이하에서도박중독에방 치유관련비용을부담하되, 그비용의일부분은국고에서확보토록법령개정 라. 기대효과 ㅇ도박중독은사행산업사업자로인해발생됨을감안원인제공자부담원칙실현ㅇ국고매칭제도폐지에따른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활성화ㅇ공기업인사행산업사업자의사회적책임강화ㅇ사행산업총량조정의실효성제고 ( 총량설정이행과부담액과의연계 ) 등 마추진일정 ㅇ부담금제도개선을위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령개정 : 2009 년 - 137 -
2-8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사항 가.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판매점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ㅇ현재온라인복권 7,095개, 인쇄식복권 13,695개, 체육진흥투표권 6,450개등판매점에서판매되고있으나단지발행기관과의계약만이루어지면판매요건이성립되어판매가가능토록되어있고기타판매점설치요건에대한법적근거는미흡한실정ㅇ복권류의판매가청소년보호구역, 학교인근지역에서도판매가가능함으로인해접근용이성등으로사행성유발가능성상존 개선방안ㅇ복권및복권기금법과국민체육진흥법에판매점설치제한에관한내용을신설 -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의판매점은학교보건법제5조에서정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는조항신설 나. 카지노업확산방지 현황및문제점ㅇ현재, 내국인은강원랜드카지노에유일하게출입이허용되고있고외국인전용카지노는서울 3개, 부산 2개, 제주 8개등총 16개소로운영중ㅇ최근, 제주지역의내국인관광카지노허용요구, 새만금내국인카지노신규허용추진움직임등내국인카지노허용에대한요구가점증하고있고, 관광레저단지와경제자유구역에서의특례적인외국인카지노추가허용요구가계속되고있는실정ㅇ추가적인내국인의카지노허용은모든카지노에의내국인허용신호탄으로연결될수도있고, 이는심대한사회적부작용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외국인전용카지노의남발도협소한시장상황에서의과도한경쟁을유발함으로써국제경쟁력에부정적영향우려 검토내용ㅇ내국인카지노추가설치허용또는외국인카지노에서의내국인제한적출입허용은국민정서등을고려하여불허입장견지 - 138 -
대통령말씀 미국라스베가스의경우카지노가사양산업이되고있다. 이제는카지노보다가족단위관광, 고급손님을받기위한컨벤션비즈니스센터개념으로바뀌었다. 전국의자치단체들이마치황금알을낳는거위 처럼생각하는카지노산업이결국은사양산업으로전락할것이다라고말씀. 카지노추가허용에대하여부정적입장표명 ( 08.5.7 전라북도업무보고시 ) 카지노를해야관광이되겠다는인식만갖고하면안된다. 국민적인정서도고려해야한다라고말씀. 사실상내국인카지노사업을추가허용할생각이없음을밝힘 (2008. 4) ㅇ외국인전용카지노의신설도기존의시장상황에영향을미칠수있어특별법상의특례조항에의한외국자본투자유치실적과함께시장상황, 파급효과등도함께고려하여신중히결정해나가도록관계부처와긴밀협의 라. 추진일정 ㅇ판매점설치제한근거마련을위한관련법령개정추진 : 2009 년 - 139 -
Ⅶ 장 3.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목적및필요성ㅇ각종사행산업시설들이우리사회에만연해있고정부도산업육성차원에서이를유지또는확대를추진, 사행산업을통합체계적으로관리감독해나갈필요성절실ㅇ불법사행행위에대한철저한단속과합법사행행위에대한관리감독을통한사행산업의건전한여가문화로의발전유도 현황및문제점ㅇ현황 - 정부차원의사행산업현장감독활동미흡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신고센터의실효성미흡 - 건전한사행산업발전을위한사행사업자별자체적인개선활동미흡ㅇ문제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현조직으로는전국의사행사업장관리에역부족 - 불법신고센터자체에수사권이없어경찰청에신고내용을이첩하는수준 - 사업자별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실제업무미흡 세부추진과제 1) 현장감독요원운영 2) 불법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 140 -
3-1 현장감독요원운영 가. 추진배경ㅇ사행산업인카지노 경마 경륜등은기금조성등의목적달성을위해국가에서허가한특수사업임을감안하면, 사행산업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은국가가반드시수행해야할책무ㅇ사행사업장현장에서발생하는불법사행행위및과도한영업행위방지를위한현장상시감시시스템구축 운영이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사행산업현장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 사행산업현장에서일어나는각종불법사행행위및과도한사행행위방지에한계가있어상주하는현장감독요원의파견절실 문제점 - 우리나라의경우현장관리를위해각사행사업자들이현장도우미를운영중에있으나단지안전사고예방을위해고객안내차원의현장관리가전부이며, 불법행위및과도한사행행위방지를위한국가차원에서실시하는사행산업현장관리조직및시스템은전무한실정 나. 추진방향 ㅇ현장감독요원제도의운영 ㅇ사행산업사업장상시감독체계를통한현장지도 감독체계의정비 다. 추진방안 1) 현장감독요원제도운영개요ㅇ사행산업현장에불법감시감독요원을상시배치하여감독함으로써부작용을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건전한여가및레저산업으로발전을유도 - 141 -
ㅇ현장감독요원운영개요 - 운영인력은 20명 (2009년은 10명 ) 2) 사업장별현장감독요원배치계획ㅇ카지노, 경마, 경정등의본장또는장외지점등현장에배치 - 본장및장외지점순환근무 - 본장및장외지점별순환배치로부작용차단ㆍ경마 경륜 경정본장및장외지점등ㅇ사행산업현장상주, 상시 ( 카지노 ) 또는경주개최일근무ㅇ유형별사업장간배치인력의순환근무실시 ( 월별근무표작성 ) 로부작용차단 3) 현장감독요원임무ㅇ사행산업사업자의위 불법행위, 과도한영업행위등감시ㅇ실시간시장정보수집및감시체계구축ㅇ사행사업장내이용자들의불법사행행위감시ㅇ근무결과는매주 1회, 종합결과는월 1회문서로작성보고 라. 기대효과ㅇ현장에서발생하는불법사행행위및과도한영업행위방지를통한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ㅇ사행산업현장에서발생하는위법사항에대한지도감독및실시간정보자료수집등을통한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사전방지ㅇ현장감독요원을통한실시간현장실태파악및이를근거로한효율적이고현장과접목되는제도개선안마련가능 마. 추진일정ㅇ현장감독요원채용및배치 - 2009년상반기 (10명) - 2010년부터 20명으로확충예정 - 142 -
3-2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가. 추진배경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내에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 가설치되어, 사행산업사업자의불법행위등에대한신고접수및심의, 신고포상금지급제도운영중ㅇ신고에의존하는등활성화가미흡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식시스템 (problem-oriented policing) 방식으로신고센터의활성화 실효성을제고해나갈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신고센터개소 ( 08.1.9) 후현재 ( 08.11) 까지총접수건약 1,126건중 772여건처리 - 총 1,126건중불법경마등불법사행행위신고가 1,091건 ( 불법사이트신고 1,073건 ) 이며그외시행규모위반이 1건, 구매상한초과등이 34건 문제점 - 오프라인불법의특성상첩보입수곤란한데다신고인위험부담에비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포상금은규모가작아신고유인성이떨어짐 - 직접조사권한이없어신고를타기관에이첩하는수준에그치는데다이첩과정에서즉응성저하및신분 신고내용등노출우려 - 신고인대다수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불법도박전체를감독하는기관으로인식하고모든유형의불법도박을신고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나. 추진방향 ㅇ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제도의활성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자체추진이가능한단기과제로서, 우선추진ㅇ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제도의실효성제고 - 장기과제로일부법령개정을통한실효성확보 - 143 -
다. 추진방안 제도활성화방안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및신고센터홍보다각화 지속, 국민인지도제고ㅇ신고접근성다각화및적극적인신고처리, 활성화제고 - 08. 4. 7부터문자메세지신고접수시작, 신고접근성제고 - 현장감독요원을이동형신고센터로활용, 내실있는첩보수집 - 한국인터넷진흥원과협조, 반기별불법사이트일제점검추진ㅇ사행사업자의위법행위외의신고사례에대한처리절차개선 - 위원회상정안건ㆍ 신고포상금지급규칙 제2조에의한별표1 신고대상 중자체조사만으로사행사업자의위법행위가밝혀진사안은먼저위원회에상정하여포상금지급여부를결정하고후속조치 - 수사기관조사의뢰사안ㆍ수사를통해사행사업자의위법행위를밝힐수있는사안은수사결과를확인하고, 위원회에상정하여처리, 위원회결정후후속조치는위사항과동일 - 자체종결사안ㆍ타행정기관등이이미신고내용을인지하여조사 단속 소송중인경우ㆍ위원회소관이외의사안 ( 게임물등 ) ㆍ단순제보, 불분명사안, 허위신고등자료요청에도불구하고특별한사유없이일정기간 (14일) 자료미보완시 실효성제고방안ㅇ충분한예산확보및포상금증액, 신고유인성제고ㅇ관련법령제 개정, 명확한법적근거마련및신고인부담감경 - 포상금을비과세대상으로하고단순제보신고라도불법으로밝혀진경우포상금지급가능토록법령 포상금지급규칙개정 - 144 -
라. 기대효과 ㅇ불법사행행위를포착할수있는불특정다수인의적극적인신고활성화기여ㅇ신고인들의제보에대한불안감과사후처리에대한불신을없애고, 신고행위의보람을느끼도록하여불법사행행위신고문화의정착에기여ㅇ현장감독요원에의한정확하고적시성있는첩보수집으로불법사행행위단속의효율성확보ㅇ합법사행산업사업자는물론불법도박산업에대한각종제보의 DB를구축함으로써장기적으로불법사행행위를실질적으로억제할수있는역량및기반을조성ㅇ합법사행산업은투명하고건전하게운영되고, 불법도박산업은억제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에기여 마. 추진일정 ㅇ제도활성화방안 : 2008 년하반기부터 ㅇ실효성제고방안 : 2009 년하반기부터 - 145 -
3-3 사행사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가. 추진배경ㅇ사행산업시행기관공공기관경영평가및위원회자체의시행기관평가시에, 건전한여가 레저문화정착및역기능해소노력등을평가항목에포함하여평가될수있도록하여건전화정착에기여 - 사행산업으로인한부작용이사회문제화되고있어국가적차원에서사업자의부작용해소노력을평가지침에반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등협조 ) ㅇ건전성및부작용해소노력등의평가가실제경영에반영및피드백되도록개선 현황및문제점 현황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에의거하여기획재정부주관으로매년평가 - 한국마사회는발매서비스분분에고객편익시설등관람환경개선노력및역기능해소노력및발매서비스사업부문에습관성도박상담치료실적평가 - 체육진흥공단은기금조성사업중사업의효율성제고, 사회공헌활동에포괄적으로포함하여평가하나체육진흥을위한지원위주에치우쳐있는실정 문제점 - 매출액증대에비례하여과도한사행성유발행위방지를위한공정성제고와건전레저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노력미흡 - 사행산업시행으로인하여필연적으로발생하는역기능 ( 중독자 ) 해소문제가중요한평가요소의하나임에도이에대한반영이미흡하거나없는실정 나. 추진방향ㅇ사행산업부작용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사행산업이건전한여가ㆍ레저산업으로정착하도록사행산업공공기관평가항목수정및보완ㅇ중독자예방ㆍ치유및홍보에대한치유센터운영실적, 건전화사업예산투입등전반적인개선노력여부가공공기관평가항목에반영되어평가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ㅇ위원회자체의건전화평가를매년실시, 이를총량설정및부담금부과등에반영해나감으로써건전화조기정착을유도 - 146 -
다. 추진방안 위원회자체평가ㅇ역기능 ( 중독자 ) 문제해소와건전화및제도개선과제등의이행실적등을집중평가 1 총량이행실적 2 각종제도개선과제이행실적 3 중독자예방교육, 홍보실적 ( 예산등 ) 4 이용고객의도박중독유병률증감추이 5 중독자상담, 치유및지원실적 6 기타역기능완화를위한사업추진실적등 공공기관평가ㅇ국가적차원에서건전한여가 레저문화로정착 발전할수있도록평가항목에반영 - 매출액증대에비례하여과도한사행성유발행위방지를위한공정성제고와건전레저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항목을기관평가에반영 ( 관계부처 ) 1 관람환경개선계획수립 ( 중장기계획포함 ) 및시행실적 2 종합계획에반영된매출총량및각종제도개선등의이행실적 3 기타건전화및이미지개선사업추진실적 라. 기대효과 ㅇ사행산업시행기관의공익성, 효율성과함께건전성등도평가에반영되어건전화유도에기여ㅇ평가결과에따라총량설정및부과금부과등시에기관별인센티브 ( 또는패널티 ) 를주도록함으로써실질적이고자발적인사행산업건전화노력이정착해나갈것으로기대 마. 추진일정 ㅇ기획재정부등주관부서협의및의견조율 : 2008년하반기부터 ㅇ자체평가세부절차방법등마련 : 2009년상반기 ㅇ평가시행 : 2009년하반기부터 - 147 -
Ⅶ 장 4.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목적및필요ㅇ도박문제없는건강한가정과사회구현ㅇ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대국민홍보및예방정책을통해도박관련폐해및부작용감소, 책임감있는도박 (Responsible Gambling) 문화정착ㅇ도박중독의심각도와대상을고려한예방 치유및재활정책의지속적인시행으로도박중독자회복률증가와조속한사회복귀도모 현황ㅇ정부, 민간기관의개별적홍보시행으로인한체계적 지속적홍보전략미흡ㅇ도박중독자를위한전문적 단계적예방 치유및재활서비스체계미흡ㅇ전국민대상도박중독의실태조사및연구부족, 정보체계미구축ㅇ도박중독분야의전문가양성과정, 관리및교육부재ㅇ국가차원의도박중독네트워크구축및해외기관과의연계부재 문제점ㅇ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대국민인식부족으로도박문제및도박중독유병률증가ㅇ높은도박중독유병률등심각한부작용으로인한가정및사회적폐해심각ㅇ도박의폐해및부작용해소를위한근거기반정책수립어려움ㅇ도박중독자와그가족의다양한욕구에부응할수있는양질의서비스제공어려움ㅇ도박중독예방ㆍ치유ㆍ재활업무및전문지식공유를위한유관기관네트워크미구축으로인한업무의효율성저하와다양한서비스제공어려움 세부정책추진과제 1)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2) 도박중독치유 재활체계구축 3)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4)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5)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 148 -
4-1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가. 추진배경ㅇ현재, 우리나라국민의경우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절대부족ㅇ도박에한번중독되면재산탕진, 가족해체등그폐해가매우크고치유가어렵기때문에도박에중독되지않도록사전예방교육활동을하는것이매우중요ㅇ도박중독에대한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도박중독예방활동집중화및국민들이동참할수있는계기마련필요ㅇ도박문제를사전에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도박중독의폐해를국민들이인식할수있도록홍보강화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 : 9.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외국의약 3~4배 이는캐나다 (1.5~2.9%), 호주 (2.4%), 영국 (1.9%) 에비해매우높은수준 - 도박중독의결과는부부싸움증가 (54.1%), 실직률상승 (20.6%), 가정폭력증가 (20.1%), 자살시도증가 (9.6%)( 이영분, 김유순, 2002) 등 - 우리나라의경우, 학생, 청소년, 일반인, 직장인및사행산업종사자등에대한체계적인대상자별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미흡 - 일단, 도박에중독이되면, 평생에걸쳐전문적인도움을받아야하는데도국민들은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는실정 - 국민들이도박의폐해및부작용의심각성을집중적으로인식할수있는기회부재 문제점 - 대상자별 ( 학생, 청소년, 일반인, 직장인및사행산업사업자등 ) 교육및홍보시스템미구축으로예방사업이비효율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고, 건전한사행산업이용문화정착이어려움 - 우리나라의경우, 도박중독예방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이구축되지않아도박중독유병률이지속적인증가세에있으며그로인한폐해및부작용도심화되고있는실정 ( 별첨 30 : 도박폐해경험 참조 ) - 산발적인도박중독예방활동과국민이동참할수있는기회차단으로도박문제예방사업의효율성을저하시킬가능성있음 - 149 -
나. 추진방향 ㅇ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관한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강화 - 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관한인식증가로도박중독예방효과증대 - 도박중독은평생에걸쳐전문적인도움을받아야하는문제임을인식토록함ㅇ책임감있는도박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도박중독예방교육활성화ㅇ도박중독예방활동집중화와국민의적극참여를위한도박중독예방주간제정ㅇ정부는국가차원, 지역센터는지역사회중심의예방및홍보활동강화 다. 추진방안 도박중독예방교육활성화 ( 별첨 31 : 캐나다, 호주의예방홍보 참조 ) ㅇ대상자별예방교육강화 - 대상 : 일반국민, 직장인, 도박중독자및그가족대상, 사행산업종사자등 - 내용 : 도박의특성, 도박의폐해및부작용, 도박중독선별및극복방법등 사행산업종사자 : 연간 4시간의무교육제도화추진 사행산업사업자가운영하는도박중독예방 치유기관에예방교육위탁추진ㅇ도박중독예방을위한체험관설치및운영 - 도박중독의증상, 도박중독의폐해사례등체험 - 게임을건전레저로이용하는방법소개, 도박의허와실에대한정보제공등 청소년예방교육강화ㅇ청소년예방교육 - 대상 : 학교상담사및교육청상담원 - 방법 : 교사교육을통해학생들을위한예방교육실시 - 내용 청소년들의경제관념 ( 도박의확률게임 ) 청소년자기관리 ( 시간관리, 재정관리등 ) 도박의특성및폐해 도박문제발생시대처방안ㅇ멘토링프로그램실시 - 대상 : 학생, 청소년, 교사등 - 방법 : 공식적인멘토링프로그램을통해서도박및도박중독관련문제를경험하는청소년멘티에게역할모델이되어줌 - 150 -
- 내용 청소년문제인식 문제행동에대한대처방법 : 도박중독, 대인관계, 자기관리등 청소년기발달단계상성취내용ㅇ청소년도박예방교육을위한부모개입프로그램개발및실시 - 대상 : 청소년자녀를둔부모 - 내용 도박에대한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 도박의특성과도박중독관련특성들 도박중독의현상과과정 도박중독예방을위한효율적인대처방법과태도교육ㅇ도박중독예방교육을위한교과과정방안모색 - 대상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 내용 : 대상자별 ( 연령, 발달수준 ) 수준에맞는교과내용 교과과정이될수있도록부처간협의를통한지속적인노력필요 도박중독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ㅇ도박중독예방캠페인지속실시 - 내용 : 도박의폐해및부작용인식, 사행산업의건전이용등시리즈물로제작활용 - 대상 : 일반국민, 청소년, 사행산업체, 도박중독자및가족등 - 방법 : 방송, 신문, 옥외, 인터넷등을통한홍보 - 기간 : 도박중독예방주간에집중홍보및대상자별특별홍보등ㅇ도박중독예방을위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내용 : 도박의폐해및부작용, 도박중독극복사례,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방안등ㅇ대상별도박중독예방홍보자료제작 배포 - 내용 : 도박중독관련정책안내, 도박중독상담안내, 도박중독선별기준등ㅇ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뉴스레터발간, 포스터, 수기공모전시등 도박중독예방주간 제정및활동ㅇ도박중독예방주간제정 - 슬로건 : 도박문제없는건강한가정과사회구현 - 도박중독예방주간 : 도박중독추방의날이포함되는주간 - 도박중독추방의날 : 매년 9월 17일로정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출범일 : 07.9.17) - 151 -
ㅇ 도박중독예방주간 연계행사 - 주요행사 : 도박중독추방의날선포식, 공모전시회, 도박중독예방캠페인, 이벤트등 라. 기대효과ㅇ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경각심증가및대처방안에대한국민인식증가ㅇ도박중독의예방및조기개입ㅇ다양한대상자별예방교육을통한효율적서비스제공가능마. 추진일정ㅇ도박중독예방홍보 : 2008년하반기부터ㅇ청소년대상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및실시 : 2009년상반기부터ㅇ멘토양성프로그램개발연구및실시 : 2009년하반기부터ㅇ대상자별도박중독예방및교육 : 2008년하반기부터ㅇ 도박중독예방주간 실시 : 2009년부터 - 152 -
4-2 도박중독치유 재활체계구축 가. 추진배경ㅇ도박중독의경우, 일개인의문제뿐만아니라국가적차원의문제를야기하므로국가차원의치유 재활시스템구축필요ㅇ도박중독자의위기개입, 도박중독관련정보제공을위한 Help-line 시스템구축필요ㅇ도박중독은평생에걸쳐만성적으로진행되므로단계적 지속적서비스체계마련시급 - 조기발굴, 재발방지및사회복귀를위한지속적인서비스제공 - 중독자의접근성편의를위한근거리에다양한치유 재활서비스기관설치 - 중독자의욕구와수준에부합하는다양하고단계적인서비스체계마련ㅇ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 치유 재활서비스기관운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 사업표준지침및평가체계마련시급 현황및문제점 현황 - 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 위기개입등을위한 Help-line 서비스체계미구축 24시간 Help-line 시범운영 ( 08.3.14~6.30) 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 Help-line 운영시스템마련필요 ( 별첨 32 참조 ) 외국의경우자국실정에맞는 24시간 Help-line 운영 ( 별첨 33 참조 ) - 도박중독치유 재활기관현황 : 19개 ( 국가 1개, 사행산업체 17개, 민간 1개 ) 전국 16개시 도중 7개지역에서운영 ( 도박중독자 19만명당 1개소 ) ( 별첨 34 참조 ) 외국지역센터 : 도박중독자평균 3천7 백명당 1개소설치 ( 별첨 35 참조 ) 사행산업사업자운영센터는사업장내에위치하여지역사회접근성떨어짐 - 현재우리나라사행산업사업자운영센터의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내용 주로개인심리상담위주의서비스로사례관리미흡, 전문거주시설, 쉼터, 중간집및직업재활센터등재활시설전무 ( 별첨 36 참조 ) - 도박중독치유 재활사업관련다양한프로그램개발, 공통의서비스표준내용및평가체계부재 문제점 - 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정보제공및위기개입을위한 Help-line 서비스체계미비로서비스접근성이낮고위기개입에한계가있음 - 외국에비하여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기관이절대부족하여도박문제해결에어려움많음 - 지역사회내접근성이낮아도박중독자및가족의치유 재활서비스이용률매우낮음 - 도박중독자와그가족의욕구에부합하는단계별다양한서비스제공체계미비로회복률낮음 - 서비스표준내용및평가시스템부재로인해각시설간서비스의질과내용의편차심함 - 153 -
나. 추진방향 ㅇ도박중독관련정보제공및위기개입을위한 Help-line 설치운영ㅇ지역사회기반의치유 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센터설치운영ㅇ치유 재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Help-line, 지역센터중심의전문적단계별치유 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등 One-Stop Service 구현 ( 별첨 37 : 도박중독단계별치유 재활서비스체계 참조 ) ㅇ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그램개발, 서비스표준화및평가체계마련 다. 추진방안 Help-line 설치및운영활성화 ( 별첨 38 참조 ) ㅇ운영목적 - 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진입통로를일원화 - 전문상담으로대상자의회복동기를향상시켜치유 재활서비스진입촉진 - 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및연계의뢰ㅇ Help-line 역할 ( 별첨 39 참조 ) - 정보제공 : 근거리의도박중독치유 재활서비스기관안내, 온- 오프라인도박중독관련정보안내, 도박중독관련유관기관자료축적, 이용자통계자료산출등 - 위기개입 : 통제력상실, 자살사고가있는내담자의안정유도및실질적위기개입의뢰등 - 연계ㆍ의뢰 :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약물치유서비스등유관기관연계및의뢰등 - 홍보 : 대표상담전화번호 (080-300-8275) - 사례관리 : 치유 재활기관의접근성이낮아전화로지속상담을원하는경우도박중독자조 (Self- help) 매뉴얼을활용한전화상담등 지역센터 9) 설치및운영활성화ㅇ지역센터설치필요성및기능 - 도박중독자치유 재활은지속적인관리가요구되므로접근성매우중요 - 도박중독자및그가족과지역주민들대상으로도박중독의예방 치유 재활서비스제공ㅇ운영형태및설치규모등 - 운영형태 : 민간전문기관등을대상으로공모 선정하여위탁운영 - 설치기준 : 서비스대상인구수와접근성을고려하여광역권일부지역설치 ( 별첨 34 : 국내사행산업체개소수대비지역센터설치 ( 안 ) 참조 ) 시범사업 : 5개소내외 ( 별첨 40 : 지역센터설치개소수산정 참조 ) 9) 지역센터는지역사회내에위치하여치유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을말함. 예 ) 외래상담치유및직업재활센터, 거주시설등 - 154 -
시범사업평가이후 : 거주시설, 직업훈련센터, 중간집등설치 시범사업 : 위탁재원마련후 1-2년차 지역센터최종개소수는시범사업후평가를통하여재조정 지역센터설치를위하여위탁재원확보가절대필요 ( 부담금제도개선등 ) - 지역센터사업내용 ( 안 ) ( 별첨 41 참조 ) 지역사회대상예방사업 지역사회대상치유 재활사업 사행산업관련사업 지역사회유관기관연계사업ㅇ지역센터연계재활관련서비스 - 거주시설 : 회복자의위기단기보호, 생활기술훈련및사회기술훈련등 - 직업재활센터 : 직업선호탐색, 취업전문기관연계, 보호작업장, 취업지원및창업지원등 - 중간집 : 직장생활을하고있으나주거가불안정한회복자를대상으로도박으로부터안전한주거시설제공, 사회복귀지원등 - 도박중독전문병원 : 도박중독전문병원과협약체결등 - 법률상담및재정상담 : 전문기관과협약체결등 - 기타유관기관과연계 도박중독치유 재활 One-Stop Service 구현 [ 그림 Ⅶ-3] One-Stop Service 전달체계 - 155 -
ㅇ목적 - 이용자의서비스접근성을높이고서비스중도탈락방지 - 이용자의욕구와문제수준에따른맞춤형서비스제공 - 서비스간의유기적인연계를통해이용자의서비스만족도증대ㅇ도박중독치유 재활사례관리전산망구축 - Help-line 또는지역센터를통하여치료 재활서비스체계에진입한대상자의효율적인사례관리실현 - 근거중심의정책마련을위한실적및연구데이터베이스축적 도박중독의치유 재활프로그램개발, 서비스표준화와평가틀마련ㅇ연구개발이필요한프로그램선정ㅇ시설운영지침, 서비스내용및실적에관한매뉴얼제작및공유ㅇ실무자대상매뉴얼교육및지침설명회, 보수교육실시ㅇ서비스에대한정기적인평가체계마련 라. 기대효과ㅇ지역사회기반거점센터의설치로도박중독치유 재활을위한기본적인프라구성및 One-Stop Service 구현ㅇ다양한재활서비스욕구를충족시켜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극대화및회복률증가ㅇ표준화된치유재활프로그램보급및평가체계마련으로양질의치유 재활서비스제공 마. 추진일정 ㅇ지역상담센터설치 (2년시범사업 ) 및운영 : 2009년부터 ㅇ도박중독치유 재활 One-Stop Service 구축 : 2009년부터 - 거주시설, 직업훈련센터, 중간집설치 : 2010년부터 - 도박중독전문병원협약 : 2009년부터 - 도박중독법률상담및재정상담협약 : 2009년부터 - 도박중독사례관리서비스전산망구축 : 2009년 ㅇ프로그램개발, 서비스표준화및평가체계구축 : 2009년 - 156 -
4-3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가. 추진배경ㅇ도박중독에관한연구조사와치유 재활운영에관한 DB를구축해야근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수립가능및도박중독예방 치유업무의효율성제고가능ㅇ현재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분야의연구등다양한자료축적이매우미흡한실정ㅇ도박중독유병률등도박중독관련연구결과들이우리의실정이반영되어실효성있게활용가능하도록사전연구절실 현황및문제점 현황 - 도박중독유병률연구 (3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관광부 (2006), 김교헌외 (2004) 현재우리나라에서도박중독선별척도로써 K-MAGS-DSM, K-NODS, K-SOGS, CPG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를사용중에있으나사용한척도가상이하여유병률비교및해석이어려움 ( 별첨 42 : 척도별특징비교표 참조 ) - 우리나라에서도박중독의역학, 특성을다룬연구 도박중독관련분야의연구자료 : 총105건에불과, 심리적특성 40건, 사회적특성 13건, 산업적특성 23건, 법률및제도 14건, 진단 9건, 동반질환 4건, 치료 2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검색결과, 2008) - 국내실정을고려한표준화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프로그램연구부족 - 도박중독관련 DB 미구축 - 도박중독관련연구의효과성검증시스템부재 문제점 - 도박중독관련자료및연구결과가부족하여효율적인정책수립및양질의서비스제공어려움 - 사용된척도에따라도박중독유병률결과의차이가있으므로유병률의정확한산출및근거기반정책수립이어려움 - 우리나라의문화적특성및대상자특성 ( 일반인, 청소년등 ) 이반영되고, 신뢰도와타당도가검증된선별척도의부재로인해대상자별정확한유병률추계가어려움 - 도박중독관련연구부족으로정확한근거자료에기반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시스템수립에어려움 - 도박중독관련연구의효과성을검증할수있는시스템이부재하여정책의수정 보완곤란 - 157 -
나. 추진방향ㅇ한국실정을반영한도박중독선별척도를개발하고, 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선별척도및프로그램개발과역학, 특성, 예방및치유, 예후, 교육및홍보등의분야별연구추진ㅇ DB 시스템구축으로도박관련자료와연구결과를체계적으로관리ㅇ개발된연구에대한평가및정책수혜자를대상으로인식도및만족도등조사다. 추진방안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개발및전국민실태조사의정착ㅇ도박중독선별척도연구 - 국내실정을반영한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개발을통해위험군조기발견과개입및정책개발에활용 - 대상자 ( 일반인, 청소년등 ) 특성에적합한도박중독선별척도를개발하여집단특성에적합한정책개발ㅇ전국민대상도박중독실태조사 - 전국민대상도박중독유병률조사 : 정기적으로실시 ( 최소 2년단위 ) - 합법적도박영역과불법도박영역을포괄하는대규모역학연구 - 사행산업에관한국민의식조사, 도박의특성에따른역학연구, 치료현황등 도박중독관련기준및프로그램연구 개발ㅇ특성연구 - 한국문화와한국인의특성이반영된도박중독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확인 - 한국문화에서한국인의도박행위에관한심리 사회 생리적특성 - 한국도박문화의환경및문화적특성등ㅇ도박중독예방 치유및재활프로그램개발연구 - 연령별, 직업별, 성별등대상을다양화한예방프로그램개발연구 - 도박중독예방모델개발연구 - 국내실정에적합한표준화된치유 재활모형및매뉴얼개발연구 - 치유관련프로그램연구 : 재정, 법률, 상담및자조프로그램개발 - 도박중독전문병원의규준및운용방안에대한연구 - 도박중독거주시설의규준및운용방안에대한연구 - 노동부와연계하여도박중독직업재활의규준및운용방안에대한연구등ㅇ사행산업종사자교육프로그램개발 - 사행산업사업자별, 직급별 ( 임원, 관리자, 실무자 ) 세부교육프로그램개발 - 사행산업종사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개발및실시 - 158 -
ㅇ멘토양성프로그램개발연구 -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의일환으로멘토 ( 또래및교사 ) 양성프로그램개발연구 도박중독정책개발및연계서비스향상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ㅇ DB 구축주관기관 : 국가ㅇ DB 구축대상자료 : Help-line( 접수면담자료등 ), 치유및재활 ( 심리평가, 상담일지, 효과성평가등 ), 연구자료및결과ㅇ DB 구축대상기관 : Help-line 운영기관 ( 허브 ), 치유및재활담당기관 ( 지역센터 ) ㅇ세부추진계획 - 활용가치가있는기초통계자료목록파악 - 서비스자료 ( 접수면담, 심리평가, 상담일지등 ) 의전산화시스템구축 - 수정 보완후지역센터설립시시스템보급 정책수립 수행을위한사업별효과성검증연구ㅇ개별사업에대한정기적인평가연구를통한정책효과성및효율성제고ㅇ정책수혜자, 지역주민들의사업에대한만족도및인식도조사로국민만족도제고및신규사업개발에반영 라. 기대효과 ㅇ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개발로정확한도박중독유병률추계가능ㅇ다양한기초및응용연구를통해국내실정에적합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프로그램개발및적용, 양질의서비스제공ㅇ도박중독관련 DB 구축및효율적통합관리를통해근거기반정책수립및 One-Stop Service 실현으로대국민서비스향상ㅇ정책사업별효과성검증을통해신규사업및정책을수립, 국민만족도향상 마. 추진일정 ㅇ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개발연구 : 2008년상반기부터 ㅇ이용실태조사및역학연구 : 2008년부터최소 2년마다 ㅇ사행산업종사자교육프로그램개발 : 2008년하반기 ㅇ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 2008년하반기 ㅇ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프로그램개발 : 2009년부터 ㅇ도박중독 DB 구축 ( 매년 ) : 2009년부터 - 159 -
4-4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가. 추진배경ㅇ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서비스의질향상을위하여해당분야의전문가양성및전문가의역할과직무범위를규정하고표준화함으로써수요별전문인력수급필요ㅇ전문인력양성을위한체계적ㆍ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 표준화된교육과정 10) 개발필요ㅇ전문인력이제공하는교육과상담서비스의질및직무능력을평가하여자격증을부여하고이를관리하는자격제도 11) 도입검토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현재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센터의전문가종사자수는총 19명으로매우부족 유캔센터 (4명),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5명), 경륜 경정클리닉 (10명) - 우리나라의경우도박중독분야의예방 치유 재활을담당하는전문인력양성제도및자격증제도부재 - 외국현황 뉴질랜드 : 중앙정부수준에서비정부조직과기타사회서비스를통합, 제공하기위하여인력역량강화를위한국가전략수립 캐나다 : 앨버타주알코올약물남용위원회 (AADAC : Alberta Alcohol & Drug Abuse Commission) 에서전문상담가양성 미국 : 각주정부주도로운영, 이외에국가문제성도박위원회 (NCPG :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에서국가공인도박중독상담사양성및자격관리 문제점 - 현재우리나라에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및시스템부족으로인하여향후지역사회에도박중독상담센터 ( 지역센터 ) 등을설치할경우, 이용자의다양한욕구에부합하고질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력수급에한계 ( 별첨 43 : 중독교육관련국내현황 참조 ) - 도박중독관련학과의교과내용이매우미흡한실정이므로향후도박문제에대한전문적인보수교육을실시하여전문성강화필요 10) 표준화된교육과정 : 교육내용, 범위및교과목, 교과시간구성을명확하게규정하고교육하여전문적인치료 재활서비스가가능할수있도록표준화하는것을의미 11) 자격제도 : 인간의능력을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평가또는인정하기위한인증시스템을의미하며, 자격증은이러한시스템을통해능력이있다고평가또는인정받은사람에게수여되는증서로서자격증의목표는개인을인정하고특정분야에서일정한지식을성취했음을보증하는것임. - 160 -
나. 추진방향ㅇ도박중독관련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전문인력양성및확대ㅇ수요및공급분석을통한자격제도도입검토 ( 민간또는국가자격증 ) ㅇ도박중독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원칙으로하되기존중독전문가, 정신과의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등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연계방안모색ㅇ도박중독전문가양성을위한학과 교과목개설, 대학교및관련기관, 유관학회등과교육연계및협조체제구축 다. 추진방안 도박중독분야전문가양성ㅇ목적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위한인력확보필요ㅇ내용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서비스에요구되는업무내용및자격조건파악 - 중 장기적으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서비스의수요 공급예측ㅇ방법 - 대학및대학원의관련전공에도박중독관련과목개설협의 - 기존의기타중독관련예방 치유 재활분야종사자들에대한보수교육을통해도박중독전문인력확대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분야전문가관리및보수교육실시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사업수행인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전문인력양성과정설치등 도박중독분야의자격증제도도입방안검토ㅇ자격증제도도입의필요성 - 도박중독문제에대한교육및상담서비스의질을보장하기위해서는직무능력과자질을평가하여자격증을부여하고이를관리하여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지속적인전문적성장을장려할수있는자격제도관리방안필요 - 외국에서는원인제공자 ( 국가, 사업산업사업자등 ) 의책임에따라도박중독문제등을법적 제도적측면에서다루고있으며 12), 도박으로인해생겨나는폐해를감소시키기위하여인력양성계획추진하고있음ㆍ도박중독관련해외자격증현황 ( 별첨 44 참조 ) 12) 우리나라도박중독실태와바람직한해결방안, 국회문화정책포럼, 2004-161 -
ㅇ자격제도도입관련사항검토 - 도박중독관련분야의투입인력수요파악 - 자격취득후전문가관리 - 자격기준마련을위한초학제적기준, 역량, 역할의직무분석 - 자격제도, 교육과정인증, 자격인증등의차이점및장 단점비교 - 도박중독전문가의민간및국가자격증제도화검토 - 자격증취득후지속적인자질및능력관리를위한보수교육실시 라. 기대효과 ㅇ도박중독전문가양성및관리를통한양질의서비스제공가능ㅇ다학문적전문인력양성을통한통합적이고다양한서비스제공가능ㅇ다양한전문인력양성을통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의효과성증대ㅇ도박중독전문인력양성을통한도박중독관련상담및치유관련전문인력확대 마. 추진일정ㅇ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방안연구 : 2008년하반기ㅇ자격증제도도입추진 : 2009년부터ㅇ전문가보수교육및양성과정교육프로그램개설 : 2010년ㅇ관련학과개설 : 2011년 - 162 -
4-5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가. 추진배경 ㅇ국내도박중독유관기관등과연계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체계구축필요ㅇ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분야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하여외국의선진제도및기법등을우리의실정에맞게도입필요ㅇ도박중독관련국제협의체를결성하여도박중독분야의국제적상호협력과교류등체계화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국가차원의도박중독관련학계와의네트워크부재 - 국가차원의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을위한네트워크구축부재 사행산업체운영센터네트워크구축현황ㆍ강원랜드 (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 전문병원 11개소, 단체 2개소ㆍ경륜경정 ( 클리닉 ) : 위탁진료병원 1개소ㆍ마사회 ( 유캔센터 ) : 전국네트워크상담센터 6개소, 정신병원 10개소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을위한정부부처간협력부재 ( 예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교육과학부등 ) - 국가차원의해외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기관과국제적교류부재 사행산업체운영센터국제교류현황ㆍ강원랜드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뉴질랜드도박문제방지재단, 호주의웨슬리센터, 캐나다 AADAC, 미국 PGC 문제점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학술적근거중심의정책마련및시행어려움 - 국가차원의도박중독및기타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이부족하여통합적이며지속적인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서비스제공어려움 -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정부부처간협력부재로효율적업무수행어려움 - 해외선진지식및경험공유부족으로해외예방 치유 재활관련최신경향성파악어려움 - 163 -
나. 추진방향 ㅇ이용자의서비스체계접근과서비스이용을촉진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학계, 지역사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등네트워크구축 ㅇ해외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전문기관과의교류확대방안모색 다. 추진방안 유관기관과네트워크구축 ㅇ대상및역할 ( 별첨 45 : 중독예방 치유센터와네트워크맺는기관의역할 참조 ) - 도박중독분야학계 예방 치유 재활관련전문인력양성및연구활성화 - 도박중독전문치유기관 예방 치유 재활관련전문적노하우공유및대상자에적합한서비스제공 - GA( 도박중독자들의자조모임 ), Gam-Anon( 도박중독자가족들의모임 ) 도박중독관련정보공유 - 도박중독관련시민단체 중독예방 치유센터의역할및기능홍보를통한국민의관심및인식증진 - 알코올 약물 인터넷중독관련기관 중독관련중복장애대상자에대한치유 재활서비스협력및연계가능 - 재정상담서비스기관 도박중독자의재정적측면의회복관련상담서비스제공 - 법률상담서비스기관 도박중독자의법률적상담서비스제공 - 관련정부부처및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129 콜센터연계, 대상자조기선별, 알코올등이중진단대상자관리등 법무부, 보호관찰소 : 도박중독문제있는범죄자의수강명령제도및재정상담관련등 노동부 : 대상자직업재활관련등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과정에도박중독관련내용포함등ㅇ방법 - MOU 체결 서비스제공기관및정부부처와업무협약 - 네트워크구축 각지역센터를중심으로유관기관과네트워크구축 - 164 -
국제교류활성화ㅇ국제컨퍼런스개최 ( 별첨 46 참조 ) - 국제적인네트워크구축을통해관련업무처리효율성증대, 전문성강화, 양질의연구및치유서비스제공기반마련 - 국가주도의예방 치유서비스제공기관설립에대한인식공고화ㅇ국제도박중독협의체창설또는가입 - 국제적단위의협의체필요 - 마카오, 싱가폴, 홍콩및일본등아시아권협의체창설을위한논의필요ㅇ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시스템 지식 실습교류를위한외국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ㅇ기관간상호교환인턴쉽과정개설 - 관련기관파악후 MOU 체결ㅇ해외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전문기관과공동연구추진 - 기초역학조사및비교문화연구등 라. 기대효과 ㅇ지역사회협의체구성을통하여지역사회특성과욕구에근거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통합시스템정착ㅇ제반중독예방 치유 재활분야에서선도적인역할을담당하여중독에대한사회적관심을일깨우는등제반중독문제서비스욕구충족ㅇ정부부처간협력을도모하여업무효율성증대ㅇ국제적수준의전문적지식및인력확충을통해대상자에게양질의서비스제공 마. 추진일정 ㅇ국내도박중독상담 치유관련기관및단체와네트워크구축 : 2009년 ㅇ도박중독관련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2009년 ㅇ해외전문기관현황파악 : 2008년부터 ㅇ공동연구추진, 해외기관에전문가인력파견 ( 매년 ) : 2010년부터 ㅇ기관상호간인턴쉽과정마련및추진 : 2010년부터 - 165 -
Ⅶ 장 5. 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목적및필요성ㅇ국민여가시간이증가하고욕구도다양화되어체험형레저활동이증가하고웰빙레저로확산되는추세 - 사행산업은여가 레저로서의가치를지닌산업이나, 대부분이도박성및사행성으로인식되고있는반면, 여가 레저문화로서의인식은미흡ㅇ사행사업장의부정적이미지를해소하고가족과함께즐길수있도록건전문화공간조성을위한시설 환경개선프로그램개선이필요 현황및문제점ㅇ현황 - 사행사업장의설치기준은게이밍관련시설위주로규정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본장의경우는대규모시설을이용, 복합레저문화공간으로조성은되어있으나운영은미흡하고장외발매소는대부분베팅전용공간시설로기능 - 이용고객들의게임과도몰입을예방 치유하기위한건전문화공간으로활용하려는사업자들의노력이부족하고형식적인실정ㅇ문제점 - 사행사업자들의건전레저공간으로서의시설개선을위한노력미흡 - 도박행위자들을위한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보다는지역주민을위한복지프로그램운영이대부분 세부추진과제 1) 사행사업장의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2)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 166 -
5-1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가. 추진배경 ㅇ국민의여가시간이늘어나고레저활동에대한국민들의욕구도다양해짐에따라체험형레저활동과웰빙레저가확산되고있는추세ㅇ이러한레저활동의경향에따라레저사업인사행산업도오락 + 스포츠 + 문화 예술적기능을아우르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함으로써사행산업장이오락과사행행위위주의공간이아닌문화, 예술, 자연을함께즐길수있는문화메카로서의기능강화필요ㅇ사행산업업종별특성에맞는최적의시설과환경조성은사행산업장이건전레저문화공간으로서의기능수행을위한전제조건ㅇ대부분의장외발매소는발매및관람시설등의베팅전용공간만이있어시설및환경개선을통하여사행심을저하시키고건전한여가및레저문화로발전시킬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본장의경우대규모시설을이용, 복합레저문화공간을조성하고있으나장외발매소는대부분임차건물로매점이외에는베팅을위한시설로만되어있음 장외발매소임차비중 : 전체매장의 83% 차지 - 대부분의장외발매소는수도권에편중되어있으며, 비영업일에영업장을활용, 인근주민을위한요가등문화행사제공 장외발매소수도권지역소재비중 : 전체매장의 76% 차지 ( 경마 78%, 경륜76%, 경정 73%) 문제점 - 장외발매소이용고객의증가로매장의과밀화와건물임차로인한시설투자미비로시설노후화등매장환경이열악해지고있으나, 기금조성이라는사업목적달성과매장이대부분임차건물이라시설투자에소극적 - 다양한시설과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행산업에대한부정적이미지로인해복합문화공간으로서역할수행에한계 - 장외발매소는베팅위주의시설과장내의과밀화, 그리고대부분이도심권에위치하는등건전레저공간으로의역할을못하고있는실정 - 167 -
나. 추진방향 ㅇ이용객및일반시민을위한복합레저문화공간조성으로건전한여가레저문화발전및이용객의사행심저감ㅇ게임영업장, 체험장, 전시 공연장, 기타편의시설과녹지공간과의시너지효과창출을통한고객과시민을위한문화공간조성 - 영업장이외에체험장, 전시 공연장, 기타편의시설과녹지공간시설등을갖추고이용자와시민을위한다채로운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하고자체적으로수상레저테마공원조성도추진 다. 추진방안 레저ㆍ오락ㆍ문화기능강화ㅇ고객의과도한몰입방지와휴식을위한관람편의시설확충 - 웰빙룸, 북카페, 영화및음악감상등의휴식공간조성ㅇ오락 + 스포츠 + 교육이어울러지는복합레저문화공간조성 - 하늘길트레킹코스, 인라인스케이트, 수영장, 궁도장등 - 승마교실, 수상스포츠교실등체험프로그램운영 - 기타전시장, 체육학습장, 영화및음악감상실운영등 장외발매소의건전레저형으로전환ㅇ장외발매소의표준모델을개발하여베팅위주로운영되고있는현재의공간을체육및문화공간등이함께하는건전레저형공간으로전환 - 복합문화레저형장외발매소의표준모델을개발 (2009년연구용역 ) - 장외발매소의시설리모델링추진 (2010년이후 ) - 매장의쾌적성과건전화를위해입장정원제실시 - 체험장과스포츠레저시설을갖춘복합문화ㆍ레저형장외발매소이전추진ㅇ자연친화기능강화를위한테마공원조성 - 말전시장등사업장별로특화된테마공원조성추진 - 다양한체험및볼거리, 놀거리를동시에운영, 시민휴식공간으로활용ㅇ복합문화ㆍ레저형장외발매소전환을위한지원검토 ( 부담금등활용 ) - 168 -
예시 대표적운영예시 - 경륜의의정부지점 (FINE 지점 ) 의경우베팅외다양한시설운영 - 좌석정원제실시 (730석), 당구대, 북카페, 안마기, 건강체력콜센터등 사행사업영업장의시설및입지기준의법제화ㅇ사업장의세부시설및입지기준의규정제정을통해영업장이건전레저공간으로기능해나갈수있도록법적장치마련 - 업종별특성에적합한다양한건전레저시설설치의무화 - 시설기준은각개별법령의개정시에반영토록관계부처와협의 라. 기대효과 ㅇ베팅만을위한도박장이라는부정적이미지개선ㅇ건전레저공간으로의인식전환ㅇ이용객을위한실질적인서비스제공ㅇ이용객의휴식및베팅몰입탈피기회제공으로도박중독유병률저감 마추진일정 ㅇ고객의휴식공간및편의시설확충 : 2009년부터 ㅇ장외발매소레저형전환및테마공원조성 : 2009년부터 ㅇ사행산업영업장의시설및입지기준의법제화 : 2009년 - 169 -
5-2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가. 추진배경 ㅇ사행사업자임직원및이용고객에대한건전성확보와부작용해소방안을위한사업자별건전문화프로그램의개발필요ㅇ사업자별특성을고려차별화된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도박행위의연속성차단, 몰입완화, 환기장치로서의문화프로그램개발의무화, 베팅주기조절을통한과도한지출을방지할필요 현황및문제점 현황 - 경마, 경정, 경륜의경우본장또는장외매장에서경주가시행되지않는요일에지역주민을위한노래교실, 댄스교실등의문화교실을운영중 - 과도몰입예방방지를위한노력은대부분의사업자가포스터를통한단순홍보문구전달이전부임 - 기타문화행사를사업자별로실시하나이는단순일회성행사에그침 문제점 - 건전레저오락시설로서의관련프로그램미흡 - 사행산업이용자들을위한건전문화프로그램보다는지역주민을위한문화프로그램에초정 - 경기시행중또는게임참여중몰입완화를유도할수있는프로그램전무 나. 추진방향 ㅇ사행사업자임직원을위한정기적인부정방지및건전교육프로그램개발시행ㅇ지역주민을위한복지프로그램보다는도박행위자들의몰입완화, 사전중독예방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ㅇ다양한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로이용고객의건전레저향유기회확대 - 170 -
다. 추진방안 사행사업자임직원을위한건전교육프로그램개발시행ㅇ해당사행사업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할수있는관계법령교육실시ㅇ대상경기선수들의구매제한규정및해외승부사례조작발표회등실시ㅇ기타사업장내불법부정행위및건전교육프로그램자체개발실시 문화 예술기능강화를위한시설및문화프로그램개발ㆍ운영ㅇ음악공연, 문화콘서트등음악행사개최ㅇ야외조각장설치및조각전개최등미술행사개최ㅇ지역주민을위한스포츠댄스, 요가교실등문화교실개설ㅇ학술행사 세미나개최ㅇ사행산업의국제적위상강화를위한국제행사개최등 최초방문자를위한사전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ㅇ최초방문자또는단순방문객을대상으로게임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서, 이용객의합리적인게임참여를유도하고건전한게임을즐길수있는환경조성ㅇ최초방문자및단순방문객을대상으로건전베팅문화조성교육실시 구매건전화광고방영ㅇ소액구매활성화광고등프로그램개발운영 - 기존광고의일정비율을건전베팅문화조성에할애운영 - 전광판, 방송등자체매체를활용한건전구매에대한지속적홍보ㅇ과도한몰입을방지하기위해홍보용광고방영 이벤트 엔터테인먼트도입ㅇ매시간마다또는일정경기시행후약10분간이벤트를개최하여영업장의게임집중분위기를환기, 즐겁고건전한분위기의지속적인유지ㅇ사행산업건전발전을위한정기적인국민제안공모시행을통하여사행산업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이미지제고 - 171 -
기타일반인대상프로그램개발운영ㅇ일반인을위한건강강좌및세미나등 - 청소년및일반인을대상으로인터넷게임중독, 도박중독, 알콜중독등에대한잘못된인식을변화시키고고혈압, 당뇨등성인병건강강좌를통한건강향상 - 사회단체및주부교실을통한정기적인강좌및세미나개최ㅇ사전예방을위한위험집단사업장방문 - 위험집단사업장 (ex. 택시회사 ) 을직접방문, 홍보물배포로건전레저홍보및예방활동전개ㅇ과도몰입자를위한예방및치료체계강화 - 과도몰입자를위한건강, 체력상태를점검하여외래및입원치료가필요한몰입자체계적지원 - 정상적사회생활영위를위한재활지원 - 문제성고객출입제한등 사업자별프로그램운영 ( 안 ) ㅇ경륜 - 자전거를이용한주변유적지체험등자전거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 자전거타기문화확산을위한자전거무료교실, 자전거무료대여소등운영 - 지역주민을위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표지판, 자전거주차장등시설지원ㅇ경정 - 수상레포츠교실운영을통한무료수상레포츠강습 - 미사리경정장을활용한보트체험교실운영 - 보트산업의레저문화정착을위한마리나시설및부대시설지원프로그램운영ㅇ경마 - 승마체험교실확대및마문화보급을위한다양한체험교실운영 - 폴로게임등말을이용한스포츠확산을위한정기대회개최 - 말과꽃을축으로하는계절축제등지역별계절별문화축제행사개최ㅇ강원랜드카지노 - 영업장내과도몰입방지를위한정기적인쇼, 이벤트등공연실시 ( 블랙아워, 블랙데이실시등 ) - 레프팅대회, 서바이벌게임등지역특성을활용한레포츠프로그램운영 - 풍경열차등지역관광과연계된문화관광프로그램운영 - 172 -
라. 기대효과 ㅇ일반인들에대한다양한행사등을통한사행사업장의부정적이미지해소ㅇ휴식시간을이용한건전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하여과도몰입방지ㅇ사전교육강화로인한도박중독예방ㅇ문제성고객에대한치유및정신적순화기능을통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ㅇ사업자별건전화활동을사행사업자평가지표로활용, 자발적인참여유도 마. 추진일정 ㅇ사업자별건전화프로그램개발및추진 : 2009 년부터 - 173 -
Ⅶ 장 6. 불법사행산업근절 가. 목적및필요성 ㅇ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불법도박은이미상당한규모로성장한데다인터넷등을이용한신종도박마저우후죽순으로생기는실정이어서그폐해가심각ㅇ개별법에의해운영되는합법사행산업을대상으로하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사행산업의총괄적관리감독기구로서불법사행산업영역까지다룰필요증대 불법사행산업 은사행산업통합감독법상에서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는개별법에위반되는불법도박행위를통칭 현황및문제점 현황 - 불법도박관련공식통계는사법기관에신고된범죄사건을중심으로집계되기때문에공식통계에나타난불법도박이발생현실을그대로반영한다고보기어려워그규모를일정한가정에기초하여추정할수밖에없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6) : 매출액연간 21조 6천억원 ~ 2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2008) : 순매출액 5조 3천억원, 경제적규모약 53조원 문제점 - 현행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감독대상을한국마사회법등각개별법에의한합법사행산업으로한정하고있어불법사행산업에대한실질적관리 감독에한계 - 불법도박단속 수사는사법기관의고유권한인데사법기관은현실적으로살인 강도같은중범죄에수사력을집중시킬수밖에없어불법도박단속은후순위로밀림 - 불법도박단속 수사전문인력부족및불법도박자에대한경미한처벌도문제 - 174 -
나. 추진방향 ㅇ제반여건변화전까지 선택과집중원칙 에입각, 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주력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불법사행산업근절에있어총괄조정역할, 전통적단속방안에서법적 제도적방안을아우르는대응전략마련ㅇ장기적으로법개정을전제로한불법사행산업근절에대한근거마련검토 다. 규제대상 : 불법사행산업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의사행산업을규정하는한국마사회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경륜 경정법, 복권및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등각개별법을위반하여이루어지는불법도박행위 ( 온 오프라인유형모두포함 ) 라. 추진내용 불법사행산업감시망 구축, 모니터링강화ㅇ불법사행산업폐해에대한공익광고제작등대국민홍보를지속강화ㅇ시민단체 누리캅스등사회각계가연대하는불법사행산업감시망구축 누리캅스란인터넷상각종유해정보모니터링및예방활동에적극참여하는네티즌모임으로서전국적으로 2,448명이활동중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내에설치된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 와신고포상금제도를적극활용하여신고활성화유도 관계기관협조체제구축을통한효율적단속시스템구축ㅇ 불법사행산업단속협의회 구성, 정보교류 인력지원등으로효율적인단속추진 불법사행산업단속협의회 : 사감위, 법무부 ( 검찰청 ),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계공정팀등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단속협의회의 허브 로서기관간유기적협조체제지원ㅇ특히온라인불법사행산업에대해서는관계기관협조, 정기적인기획수사추진 - 175 -
장기적으로관련법 제도개선추진검토ㅇ불법사행산업적발시처벌강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 예방효과고양ㅇ불법사행산업을효율적으로규제할수있는법개정등다각적인방안검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 ( 불법사행산업추가 ),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도입등 마. 기대효과 ㅇ불법사행산업단속을통한건전레저문화정착및국가 지자체재정손실방지ㅇ불법사행산업에대한처벌의수위를높여실효성을제고ㅇ 풍선효과 등과같은합법사행산업사업자의주장및사회적부작용해소ㅇ불법사행산업사업자및이용자에대한경각심고취로예방효과고양 바. 추진일정 ㅇ불법사행산업감시망구축 운영 : 2008년하반기 ㅇ불법사행산업폐해관련공익광고제작 : 2009년상반기 ㅇ불법사행산업단속협의회구성 운영 : 2009년상반기 ㅇ불법사행산업단속권한을위한관련법제 개정등에관한검토 : 2010년이후 - 176 -
별첨 1 사행행위관련유사개념 ㅇ 도박 - 우연에의한미래의불확실한사건의결과에기대어금전과가치있는어떤것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활동으로서, 놀이의하나로인식되는재정적위험부담행위 (Devereux, 1949 ; Caillois, 1994) - 인간에게는생산활동, 다시말해생활외에도오락을즐기려는본능이있으며, 인간이오락을통해추구하는잠재욕구는우월감과해방감인데, 일상생활에서우월감과해방감을충족시킬기회가적은사람일수록그불만을도박으로충족시키려고함 ( 야후백과사전 ) - 도박은내기ㆍ노름ㆍ박희 ( 博戱 ) 라고도함ㆍ도박에는우연성이큰비중을차지하는데, 여기에약간의기량을발휘할여지가있기때문ㆍ도박은유희성이있기때문에어느한계까지가놀이고, 어느한계까지가범죄에해당하는도박인지의판별은경우에따라달라어려운문제임ㆍ한국형법제246조에는도박에관한처벌규정이있는데, 단서에일시적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에의한위법성의한계는법원이도박자체의흥미성, 도박의장소, 도박자의사회적지위ㆍ재산정도, 도물의다과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구체적으로판단해야함 ( 두산백과사전 ) ㅇ 게이밍 (Gaming) - 돈을딸목적으로도박을하는행위또는습관으로써 1931년에네바다주에서도박이합법화된이후로게이밍은산업적비즈니스적용어에, 갬블이라는말은실제의도박행위를언급할때사용되고있음 - 1980년대말부터게이밍의의미를돈을딸목적으로우연의결과로이루어지는게임을하는행위로정의하며갬블링이라는말과동의어로사용ㅇ ' 갬블링 (Gambling)' - 18세기에사용되기시작한갬블러 (gambler), 갬블링및갬블 (gamble) 이라는말은모두지나치게많은돈을걸고하는도박을뜻하는속어였음 - 두산백과사전에의하면갬블링은한국말로도박이라는말로풀이가능하며현재게이밍이궁정적인측면으로, 갬블링이부정적인측면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음 - 177 -
2 사행산업사업자별사회ㆍ경제적기여현황 업종기여사항내역 카지노 ( 강원랜드 ) 공공재정기여 ( 07) 지역경제활성화기여 조세 1,668억원 ( 국세 1,498억, 지방세 170억 ) 기금 1,871억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 외래관광객의관광소비액을늘리고체류기간을연장 지역주민고용창출및관련업계지원 - 지역주민에대한고용확대로가계소득향상기여 - 호텔및식당식자재지역생산품의무구매 - 시설관리등아웃소싱을통한연관산업지원 - 지역업체건설수주및콤프지역상권사용 재단및법인투자를통한기여 - 복지재단및사회공헌팀을통한사회환원사업 - 폐광대체산업육성을위한법인, 관련사업투자 복합레저타운운영 스키장, 테마파크, 호텔ㆍ콘도미니엄등 경마 공공재정기여 ( 07) 관련업계지원 기타사회공헌활동 조세 1조 1,772억원 ( 국세 1,308억, 지방세 1조 464억 ) 기금 1,345억원 -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기부금 마필생산부터경마시행까지종합사업으로서국민총생산에기여 - 마필생산 '05년기준 329억원 - 육성조교 '05년기준 490억원 - 사료등연계사업 '05년기준 175억원 - 승마 '05년기준 365억원 축산농가지원 - 농가소득직접기여액 '05년기준 279억원 승마협회지원 ( 특별적립금 ) 특별경마에의한사회복지성금기탁 각지역의경마공원축제를통한여가및휴게기회제공 장외발매소의지역문화프로그램, 체육행사활용 자료 : 소관부처제출자료 - 178 -
업종 기여사항 내역 공공재정기여 ( 07) 조세 4,780억원 ( 국세 1,801억, 지방세 2,979억 ) 기금 583억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방재정지원, 공익사업지원 스포츠산업지원 - 자전거산업, 수상스포츠산업진흥에기여경륜스포츠산업지원및 - 자전거, 수상스포츠레저문화보급및활성화ㆍ고용유발 - 사이클경기력향상및아마추어수상스포츠육성경정 관련산업의육성에따르는고용유발 지역사회문화활동공간조성 - 문화 체육프로그램운영지역문화및복지 자전거타기운동과자전거동호회의결성, 수상스포츠지원서비스행사개최및교육, 관련문화 체육행사지원 기타지역민을위한복지사업실시 기금 1조 235억원 공공재정기여 ( 07) - 국민주택기금, 보건복지부, 문화예술지원기금, 보훈기금, 장애인기금 복권사업전반을통해얻을수있는고용창출 복권 경제활성화기여 복권기금사업의공익과소득재분배기여기능 임대주택의건설등저소득층의주거안정지원 국가유공자에대한복지사업 사회복지및문화 저소득층ㆍ장애인ㆍ성폭력피해여성등소외계층에대 사업지원 한복지사업 문화ㆍ예술지원, 재해및재난구호사업등 기금 3,521억원 공공재정기여 ( 07) -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상경기주최단체지원, 문화체육산업 지원, 기타 판매점신설에따른직접적고용창출및저소득계층의체육진흥고용유발및안정적소득확보에기여투표권파생산업활성화 투표권사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 출판등의연계산업 유발효과증대 스포츠및 기금등에의한스포츠및문화사업에대한재정적지원 문화사업지원 기타투표권발행대상경기부정방지실태조사실시 자료 : 소관부처제출자료 - 179 -
3 도박으로인한가족관계변화 가. 도박으로인한전체가족관계의변화정도 구분 변화정도 빈도 백분율 매우좋지않았다 11 6.1 약간좋지않았다 14 7.7 도박전가족관계보통이다 73 40.3 (n=181) 약간좋았다 27 14.9 매우좋았다 56 30.9 매우좋지않다 48 26.5 약간좋지않다 38 21.0 도박후가족관계보통이다 65 35.9 (n=181) 약간좋다 9 5.0 매우좋다 21 11.6 합계 181 100.0 출처 : 국가사행산업정책이도박중독에미치는영향및실태조사 ( 국회사무처, 2006) 나. 중독수준별가족관계변화정도 비위험집단위험집단문제성집단병적도박집단합계 도박전가족관계 도박후가족관계 좋지보통합않았다이다좋았다좋지보통않았다이다좋았다 1 6 8 15 1 7 7.6% 3.4% 4.5% 8.5%.6% 4.0% 4.0% 2 13 14 29 3 16 10 1.1% 7.3% 7.9% 16.4% 1.7% 9.0% 5.6% 5 16 11 32 10 15 7 2.8% 9.0% 6.2% 18.1% 5.6% 8.5% 4.0% 17 36 48 101 71 25 5 9.6% 20.3% 27.1% 57.1% 40.1% 14.1% 2.8% 25 71 81 177 85 63 29 14.1% 40.1% 45.8% 100.0% 48.0% 35.6% 16.4% 합 15 8.5% 29 16.4% 32 18.1% 101 57.1% 177 100.0% 출처 : 국가사행산업정책이도박중독에미치는영향및실태조사 ( 국회사무처, 2006) - 180 -
4 병적도박자와비중독자간의가족관계차이 가. 비중독자와병적도박자의차이 구분 비중독 병적도박 도박으로인한실직률 1.6 % 20.6 % 부부간폭력 7.6 % 20.1 % 도박이부부싸움의원인 0 % 54.1% 자살시도 본인 0 % 9.6 % 가족 0 % 2.9 % 출처 : 도박성게임이용자와가족관계적특성 ( 이영분, 김유순, 2002) 나. 비중독자와병적도박자의결혼만족도의차이 구분 비중독 병적도박 남자여자남자여자 결혼만족상 68.5 % 82.4 % 25.5 % 38.5 % 결혼만족중 24.4 % 9.8 % 26.7 % 11.5 % 결혼만족하 7.1 % 7.8 % 47.8 % 50.0 % 출처 : 도박성게임이용자와가족관계적특성 ( 이영분, 김유순, 2002) - 181 -
5 카지노설립전ㆍ후정선지역범죄종류별월평균발생률의차이 구분 강력범 범죄종류 Mean (before) Mean (after) 살인 0.04 0.11 -.98 강도 0.23 0.19.22 강간 1.27 0.68 1.80 방화 0.41 0.34.33 전체 1.94 1.32 1.36 t-value 절도범절도 8.34 14.35-4.88***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공갈, 손괴 1.81 2.13 -.68 상해, 폭행, 폭력 31.98 37.11-2.59* 협박, 약취유인, 체포감금 0.04 0.75-1.49 전체 33.83 39.99-3.49** 사기 23.74 43.74-13.06*** 횡령 1.97 4.52-5.23***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0.97 1.10 -.50 통화, 유가증권, 인지위조 0.00 0.31-3.55** 문서, 인장 0.11 0.84-2.53* 전체 26.79 50.51-13.65*** 풍속 0.22 1.80-5.79*** 도박 2.44 3.55-2.97* 전체 2.66 5.34-4.60** 특별법범특별법범 158.86 184.67-2.05 기타형법범기타형법범 13.10 15.49-1.18 전체범죄 245.52 311.68-4.79** 출처 : 카지노도박이지역사회범죄에미치는영향 : 정성군지역에대한경찰통계를 중심으로, 이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제 17 권제 2 호 주 : *=p<.05, **=p<.01, ***=p<.001-182 -
6 사행산업의취업및실업유발효과 사행산업의취업및실업유발효과 사행산업의취업유발효과취업유발인원 = 사행산업매출액 ( 복권제외 ) 취업유발계수 (2000년산업연관표상사회및기타서비스기준 ) = 50,836 억원 40.2명 /10억원 = 204,361명 * 취업유발계수 : 최종수요 10억원당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2005년복권사업을제외한 5대사행산업의취업유발인원은 20만 4,000명으로추정됨. - 복권사업을제외한 5대사행산업의연간이용객수는약 7,775만명으로추정되며이를연중미취업상태에있는유발실업자수로환산할경우약 21만 3,000여명이도출됨. - 이경우복권사업을제외한공인 5대사행산업의유발순취업자수는약 -9,000여명으로추산되어사행산업이오히려실업을유발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출처 : 카지노자본주의의폐해, 현대경제연구원, 2006 사행산업의취업및실업유발효과 사행산업과취업자수의관계 ( 단위 : 명 ) 구분 연간이용객수 유발실업자수 (A) 유발취업자수 (B) 순취업자수 (B-A) 카지노 1,852,582 5,076 33,362 28,286 경마 16,185,000 44,342 58,021 13,679 경륜 5,939,145 16,271 21,169 4,898 경정 1,908,408 5,229 4,977-252 사행성게임장 51,861,989 142,088 86,832-55,256 합계 77,747,124 213,006 204,361-8,645 * 사행성게임장은타사행산업의총매출대비총입장객수비율을기준으로추정한것. * 복권부분이제외된이유는사행행위이용시간이매우짧은특성을고려함 * 실업자수는연간이용객수를 365일로나눈것으로, 1년내내실업상태에있고, 사행산업을연중내내이용하는인원의의미로이해할수있음 출처 : 카지노자본주의의폐해 ( 현대경제연구원, 2006) - 183 -
7 사행산업업종별현황 가. 카지노현황 1) 시행목적ㅇ국내석탄수요감소와 1980년대후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따라, 강원도남부폐광지역에경제적공동화현상을해소하고폐광지역의경제를진흥시켜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과주민의생활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 1995년 12월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을제정함으로써내국인출입이가능한강원랜드카지노의법적근거를마련 2) 연혁 연월 내용 1995. 12 ㆍ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1998. 6 ㆍ강원랜드설립 2000. 10 ㆍHigh1 호텔 ( 스몰카지노 ) 개장 2003. 4 ㆍ강원랜드호텔 & 카지노, 테마파크개장 2005. 7 ㆍHigh1 CC 개장 2006. 12 ㆍHigh1 스키장 & 콘도개장 3) 강원랜드자본금구성 : 1,070 억원 구분 광해방지사업단 강원도개발공사 공공부문 정선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소계 민간부문 지분율 (%) 36 6.6 4.9 1.25 1.25 1 51% 49% 출자액 ( 억 ) 385.2 70.6 52.4 13.4 13.4 10.7 545.7 524.3 주 : 외국인지분 : 23.76% (2008.11.21 현재 ) - 184 -
4) 게임시설현황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강원속초경북경주 제주 업체명 ( 주 ) 파라다이스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세븐럭카지노 ( 서울강남점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세븐럭카지노 ( 힐튼점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세븐럭카지노 ( 부산롯데점 ) ( 주 ) 파라다이스글로벌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 주 )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카지노 ( 주 ) 호텔설악파크호텔설악파크카지노 ( 주 ) 베니스타경주힐튼호텔카지노 ( 주 ) 에이스통상라마다프라자카지노 ( 주 ) 파라다이스제주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벨루가 ( 주 ) 신라호텔카지노 ( 주 ) 풍화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 주 ) 두성롯데호텔제주카지노 ( 주 ) 나자인엘베가스카지노 골든타임 ( 주 ) 하얏트호텔카지노 ( 주 ) 신성개발트로피카나카지노 강원정선 ( 주 ) 강원랜드강원랜드카지노 종사원수 블랙잭 룰렛 테이블게임 바카 빅 다이 포 라 휠 사이 커 카지노워 소계슬롯머신 머신게임 비디오게임 총대수 733 25 9 32 1 3 10 1 81 89 61 9 종 231 대 722 본사 88 명포함 16 4 35 1 1 3-60 39 71 8 종 170 대 628 14 11 25-2 5-57 71 71 7 종 199 대 322 9 6 14 1 1 3-34 25 45 8 종 104 대 300 7 4 20 1 1 2-35 28 15 8 종 78 대 197 6 1 16-1 2-26 23 20 7 종 69 대 12 3 2 7 1 1 - - 14 20-6 종 34 대 117 4 2 14 1 1 2-24 38-7 종 62 대 120 7 4 21 1 1 - - 34 32 3 7 종 69 대 107 6 3 18 1 1-1 30 76 10 8 종 116 대 153 5 2 13-1 - - 21 - - 4 종 21 대 88 5 2 12-1 - - 20 13 2 6 종 35 대 177 10 4 18-1 - - 33 50 10 6 종 93 대 72 3 1 13-2 - - 19 44 6 6 종 69 대 1 2 2 13 1 1 - - 19 26 4 7 종 49 대 100 4 2 13-1 - - 20 24-5 종 44 대 소계 3,849 126 59 284 9 20 27 2 527 598 318 9 종 1,443 대 1,603 49 10 61 2 4 4 2 132 451 509 9 종 1,092 대 합계 5,452 175 69 345 11 24 31 4 659 1,049 827 9 종 2,535 대 주 : 2008. 6. 30 기준 - 185 -
5) 외국인카지노현황 서울 부산 업소명 ( 법인명 )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 주 ) 파라다이스 세븐럭카지노서울강남점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세븐럭카지노힐튼호텔점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세븐럭카지노부산롯데호텔점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 주 ) 파라다이스글로벌 인천골든게이트카지노 ( 주 ) 파라다이스인천 강원호텔설악파크카지노 ( 주 ) 호텔설악파크 경북경주힐튼호텔카지노 ( 주 ) 베니스타 라마다프라자카지노 ( 주 ) 에이스통상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 주 ) 파라다이스제주 제주 신라호텔카지노 벨루가 ( 주 )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 주 ) 풍화 롯데호텔제주카지노 ( 주 ) 두성 엘베가스카지노 ( 주 ) 나자인 최초허가일 영업장소전용영업장면적 ( m2 ) 68.3.5 워커힐호텔 3,083.1 05.1.28 운영형태 ( 등급 ) 임대 ( 특 1) 코엑스컨벤션별관 2,839.9 임대 ( 컨벤션 ) 05.1.28 밀레니엄힐튼호텔 2,811.94 05.1.28 롯데호텔 2,234.32 78.10.29 파라다이스호텔 67.8.10 하얏트리젠시호텔설악파크 80.12.9 호텔 2,283.5 1,060.6 547.9 79.4.11 힐튼호텔 1,240.3 75.10.15 라마다프라자호텔 2,359.1 90.9.1 그랜드호텔 2,756.7 91.7.31 신라호텔 1,953.6 90.11.06 오리엔탈호텔 1,121.5 85.4.11 롯데호텔 1,205.4 90.9.01 더호텔 1,026.6 임대 ( 특 1) 임대 ( 특1) 직영 ( 특1) 임대 ( 특1) 직영 ( 특2) 임대 ( 특1) 임대 ( 특1) 임대 ( 특1) 임대 ( 특 1) 임대 ( 특 1) 임대 ( 특 1) 직영 ( 특 1) 하얏트호텔카지노임대 90.9.01 하얏트호텔 803.3 골든타임( 주 ) ( 특1) 트로피카나카지노임대 95.12.28 제주칼호텔 823.85 ( 주 ) 신성개발 ( 특1) 16개업체 ( 외국인대상 ) 28,151.61 직영 : 3 임대 :13 종사원수 ( 단위 : 백만원, 명 ) 07 매출액 07 입장객 769 205,799 206,700 704 ( 본사포함 ) 154,876 219,715 496 96,056 440,727 279 32,422 115,183 268 40,634 64,300 202 17,322 16,469 14 67 409 87 3,117 4,404 37 2,900 9,772 127 11,355 21,762 127 4,337 8,928 86 3,841 8,514 168 24,229 32,409 285 7,469 12,261 08. 3 월영업재개 69 8,506 14,785 3,804 612,930 1,176,338 주1 : 세븐럭카지노개장 - 서울강남점 ( 06.1.27), 힐튼호텔점 ( 06.5.26), 부산롯데호텔점 ( 06.6.23) 주2 :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는 07.11 소유주변경, 엘베가스카지노는 07.11 소유주및카지노명변경 주3 : 매출액은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대상기준매출액임 - 186 -
나. 경마현황 1) 시행목적ㅇ 1920년대일제에의해서처음실시되었으나, 1949년 한국마사회 가정식설립되고 1962년 한국마사회법 이제정ㆍ공포되면서현대의경마산업으로발전ㅇ마필산업육성및축산발전에기여하고농어촌복지증진, 마필관련건전한레저산업으로서의정착이주된시행목적 2) 한국마사회연혁 연월 내용 1922. 4 ㆍ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 로설립인가, 첫경마시행 1949. 9 ㆍ 한국마사회 로개칭 1954. 5 ㆍ뚝섬경마장개장 1962. 1 ㆍ한국마사회법제정ㆍ공포 1984. 11 ㆍ원당종마목장개설 1988. 9 ㆍ뚝섬에서과천경마장으로이전ㆍ개관 1990. 10 ㆍ제주경마장개장 2000. 12 ㆍ문화체육관광부에서농림수산식품부로관할이관 3) 본장현황 구분서울부산제주 개장시기 규모 1989. 9 2005. 9 1990. 10 대지 : 1,149,936m2, 대지 : 1,243,103m2, 대지 : 726,577m2 - 건물 211개동 - 건물 114개동 - 건물 57개동 관람대 : 연면적 111,622m2 관람대 : 연면적 40,504m2 관람대 : 연면적 13,313m2-2개동, 77,000명수용 - 1개동, 30,000명수용 - 2개동, 6,393명수용 마사 : 연면적 33,676m2 마사 : 연면적 22,598m2 마사 : 연면적 11,297m2-60개동, 1,442마방 승마장 : 37,884m2-42개동, 1,008마방 - 7개동, 550마방 자료 : 한국마사회 - 187 -
4) 장외발매소현황 ( 단위 : 억원, 명 ) 구분개장일자임차여부 임차기간 면적 ( 관람장 ) 입장정원 2007매출 강남 01. 9.22 임차 01.1.16~ 11.1.15 1,991(1,064) 3,067 1,974 강동 06.12.22 임차 06.9.1~ 16.9.1 3,116(1,533) 3,950 1,827 강북 02. 2. 2 임차 01.8.1~ 11.7.31 2,131( 870) 2,486 1,169 동대문 05. 9.24 임차 05.4.29~ 15.4.28 2,130( 709) 2,189 1,485 서울 마포 00. 2.26 임차 00.2.18~ 10.2.17 1,796( 764) 2,396 1,267 선릉 93. 9. 4 임차 07.6.16~ 08.6.15 1,509( 714) 3,093 1,050 특별시성동 01. 9. 8 임차 01.6.15~ 11.6.14 1,997( 810) 2,189 947 (12개소) 숭인 94. 3.12 소유 - 1,066( 486) 2,314 936 영등포 96. 3. 2 소유 - 4,749(2,226) 9,000 2,902 용산 01.11.17 임차 01.5.24~ 11.5.23 2,310(1,085) 3,097 1,247 중랑 00. 9. 2 임차 00.9.2~ 10.9.1 1,636( 970) 2,683 1,292 창동 92. 9. 4 소유 - 2,343(1,096) 5,219 1,387 광명 93. 9.11 임차 03.5.24~ 08.5.23 1,141( 631) 2,886 1,478 구리 93. 3.13 임차 04.3.17~ 14.3.16 1,273( 689) 3,303 1,214 부천 95.10. 8 임차 08.1.1~ 17.12.31 1,677( 876) 3,523 1,682 경기도 분당 02. 6.22 소유 - 7,805(2,037) 5,979 2,741 수원 01. 8.25 소유 - 2,167( 863) 2,476 1,872 (9개소) 시흥 02. 7.27 임차 01.12.29~ 11.12.28 2,061( 997) 3,045 1,611 인천광역시 (4개소) 충청권 (2개소) 경상권 (4개소) 전라권 (1개소) 안산 95. 1. 7 임차 04.9.9~ 법정갱신 2,762(1,072) 4,500 1,782 의정부 05. 2.19 소유 - 3,919(1,980) 4,077 1,426 일산 96. 4.27 임차 07.8.29~ 17.8.29 1,608( 850) 3,600 1,658 인천남구 06.12.15 임차 06.1.13.~ 16.1.12. 954( 440) 1,260 409 인천부평 93. 7.10 소유 - 858( 321) 1,606 790 인천연수 04. 6.26 소유 - 1,955(1,056) 3,139 1,002 인천중앙 95. 6.17 임차 05.6.17~ 법정갱신 1,458( 705) 2,700 593 대전 99. 7. 3 임차 04.7.3~ 14.7.2 2,637(1,056) 3,388 1,829 천안 05. 3. 5 임차 05.2.4~ 15.2.3 3,410(1,412) 3,150 1,834 대구 02. 8.10 임차 02.6.20~ 12.6.19 2,822(1,091) 3,142 1,030 부산범일 02. 2.23 임차 01.9.12~ 11.9.11 2,428(1,375) 3,971 738 부산연제 04. 4.17 임차 04.2.13~ 14.2.12 2,778(1,586) 4,568 788 창원 05. 4.30 임차 04.12.24~ 14.12.23 1,502( 709) 2,026 382 광주 00. 4.22 임차 07.4.24~ 08.4.23 2,592(1,181) 3,325 1,868 계 32 개소 - - - - 104,022 44,210 자료 : 한국마사회 주 : 서울서초지점은 07년계약종료 ( 07년 97일운영에 1,120억원매출발생 ) - 188 -
5) 운영현황 내용근거세부내용 시행규모 한국마사회법시행령제2조 경마공원별연간개최일수 : 105일이내 1일경주횟수 : 15회이내 경마공원별로연간 82~98일내외 일평균 8.8~12.0회의경주시행중 ('07년기준 ) 마권구매상한선 마사회내부방침 1경주당 10만원 무제한 50('84) 30('85) 20('86) 10만원 ('94) 10만원권구매건수 : ('02)13.2% ( 06) 4.6% ( 07) 4.9% 1경주당 3만원이하구매건수 : 88.1% ( 07) 경주당 1인평균구매금액 : 16,373원 현행법상승식은 8종이나, 현재는 5종만운영중 ( 삼복승식 중단승식 특별승마식 3종은미시행 ) 상품의발행종류 ( 승식 ) 제한 마사회법제7조 구분 단승 연승 복연승 복승 쌍승 계 적중확률 (10두 ) 1/10 3/10 1/15 1/45 1/90 매출점유비 0.7% 1.6 6.5 73.2 18.0 100 평균배당률 3.2배 1.8 3.8 7.1 9.6 환급률 80% 72% 광고제한규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제42조등 관련법령에의거, 경마및경마를연상시키는표현에대해일체의방송광고금지 - 협찬주체만고지하는공익성캠페인에만참여할수있음 - 경마정보및소식알리기, 마사회이미지제고차원에서신문 잡지등단독채널을활용광고시행 출처 : 한국마사회 - 189 -
다. 경륜현황 1) 시행목적ㅇ 1986년아시아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이후올림픽시설을활용한수익사업확충을위해경륜사업이검토되었고, 1990년대통령의지시로경륜ㆍ경정사업이추진ㅇ경륜사업의추진목적은다양한여가욕구충족, 공익기금조성및지방재정확충을위한재원마련, 자전거경기수준의향상과저변확대등 2) 연혁 연월 내용 1989. 4 ㆍ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설립 1991. 12 ㆍ경륜 경정법제정 ( 법률제4476호 ) 1994. 10 ㆍ잠실경륜장개장, 경륜사업시행 2000. 12 ㆍ창원경륜장개장 2003. 11 ㆍ부산경륜장개장 2006. 2 ㆍ광명돔경륜장개장 ( 기존 잠실경륜장 은장외지점으로활용 ) 3) 본장현황 구분개장일부지건축연면적수용규모주요시설 광명돔경륜장 06. 2. 17 190,012m2 75,442m2 30,000명경주장, 선수숙소, 창원 00. 12. 8 52,880m2 24,877m2 12,000명문화ㆍ체육시설, 돔경륜장 부산경륜장 03. 11. 15 291,188 m2 19,769 m2 6,000 명 클리닉등 - 190 -
4) 장외발매소현황 구분위치규모수용인원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장안 분당 산본 부천 길음 관악 당산 유성 인천 시흥 논현 천안 올림픽공원 의정부 부산경륜광복지점 부산경륜서면지점 창원경륜김해지점 수원시팔달구인계동 1125번지 ( 대원콤비플라자 4, 5층 ) 서울시중랑구상봉동 83-1번지 ( 상봉버스터미널 2, 3층 ) 경기도고양시마두동 801번지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 4층 ) 서울시중구을지로6가 18-185번지 ( 밀레오레 10~12층 )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 462번지 ( 두봉백화점 2~5층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352-2번지 ( 유니월드마트 4,5층 )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231번지 ( 산본역쇼핑센터 2층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316-2번지 ( 부천민자역사 8층 ) 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 88-855번지 ( 크로바예식장 1~5층 )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638-32번지 ( 삼모스포렉스 3~5층 )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6가 331-1번지 ( 다옥빌딩 4~9층 ) 대전시유성구봉명동 544-15번지 ( 콤플렉스빌딩 2~7층 ) 인천시중구인현동 1-443번지 ( 엔조이쇼핑몰 4~5층 ) 경기시흥시월곡동 995-1번지 ( 마린월드 2, 3층 ) 서울시강남구논현동 58-321번지 ( 삼익뮤직프라자 3~6층 ) 충남천안시두정동 1322번지 ( 두정프라자 5~8층 ) 서울시송파구방이동 88-2번지 ( 잠실경륜장일부 )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494번지 ( 센트럴타워 3층 ) 부산시중구광복동 1가 45번지 ( 하모니빌딩 3~5층 )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521-1 엑센시티 3,4층경남김해시서상동 154번지 ( 골든애비뉴 5~6층 ) 5,012m2전용 : 2,618 공용 : 2,394 5,063m2전용 : 267 공용 : 4,796 7,633m2전용 : 4,685 공용 : 2,948 5,056m2전용 : 2,399 공용 : 2,657 7,880m2전용 : 6,020 공용 : 1,860 7,621m2전용 : 3,430 공용 : 4,191 3,461m2전용 : 1,898 공용 : 1,563 3,378m2전용 : 2,487 공용 : 891 4,208m2전용 : 3,148 공용 : 1,060 3,977m2전용 : 2,628 공용 : 1,349 5,047m2전용 : 3,765 공용 : 1,282 6,992m2전용 : 6,497 공용 : 495 6,087m2전용 : 4,528 공용 : 1,559 6,465m2전용 : 5,309 공용 : 1,156 5,737m2전용 : 3,526 공용 : 2,211 4,420m2전용 : 2,509 공용 : 1,911 5,610 m2전용 : 5610 4,878m2전용 : 1,970 공용 : 2,908 3,041m2전용 : 1,993 공용 : 1,048 3,647 m2전용 : 1,988 공용 : 1,659 3,156 m2전용 : 1,885 공용 : 1,271 1,830 명 3,400 명 계약기간임차료 ( 백만원 ) '03.12.~'08.12(5 년간 ) ( 주 ) 대원산업개발, 허혜숙 '04~'08(4 년간 ) ( 주 ) 신아주 보증금 : 4,246 월세 : 4 2,750 명 ( 공단소유 ) - 1,970 명 4,260 명 2,385 명 1,320 명 1913 명 2,180 명 1,920 명 2,630 명 1,927 명 2,580 명 1,963 명 2,048 명 1,805 명 7,628 명실내 :2,900 실외 :4,728 730 명 1,328 명 900 명 1,360 명 '05~'09(4 년간 ) ( 주 ) 태신포커스 '04~'11(7 년간 ) ( 주 ) 태신개발 '04~'11(7 년간 ) 주영개발 / 에이엔씨인베스트 '98~'06(7 년간 ) ( 주 ) 산본역쇼핑 '06~'09(3 년간 ) ( 주 ) 부천역사 '06~'11(5 년간 ) 김균태외 1 인 '04~'11(7 년간 ) ( 주 ) 삼모흥업 '04~'09(5 년간 ) ( 주 ) 다옥 '03~'13(10 년간 ) 원일종합환경 ( 주 ) '01~'06(5 년간 ) ( 주 ) 동인천쇼핑센타인천백화점 02~ 12(10 년간 ) ( 주 ) 마린월드 04~ 14(10 년간 ) ( 주 ) 삼익악기 05~'15(10 년간 ) ( 주 ) 한솔티엔씨 보증금 : 2,723 월세 : 31 보증금 : 3,059 월세 : 46 보증금 : 4,644 월세 : 51 보증금 : 7,849 월세 : 14 보증금 : 2,088 월세 : 16 보증금 : 1,270 월세 : 24 보증금 : 1,500 월세 : 58 보증금 : 2,400 월세 : 44 보증금 : 300 월세 : 72 보증금 : 7,555 월세 : 20 보증금 : 7,849 보증금 : 5,048 보증금 : 3,000 월세 : 78 보증금 : 3,000 월세 : 17 ( 공단소유 ) - 06~ 11(5 년간 ) ( 주 ) 엔터 05~ 10(5 년간 ) 이병훈외 1 명 08~ 13(5 년간 ) ( 엑센시티 ) 06~ 15(10 년간 ) 강호석외 1 명 보증금 : 5,000 월세 : 11 전세 : 1,800 월세 : 14 - 전세 : 2,600 월세 : 12 개장일 ( 경정공동활용일 ) '97. 3.14 '98. 4. 3 ('03. 3.26) '98. 7.31 ('04.12. 8) '99. 3. 5 '99. 3.26 ('03. 3.26) '99. 3. 5 ('05. 4.20) '99. 3.26 '99.10. 8 '00. 3. 3 ('03. 6. 4) '05. 3. 25 ('05. 3.30) '00. 3. 3 '01.10.19 ( 03. 3.26) '02.11.22 ('04. 5. 6) '03. 7.11 ( 04. 5. 6) '05. 1.28 ('05. 3. 2) '05.10.14 ('05.10.19) '06. 2.17 ( 06. 3. 1) 07. 4.27 ( 07. 5. 2) 05.10. 7 ( 07. 5.16) 08. 2.27 ( 08. 2.27) 06. 4.20 ( 08. 4. - 191 -
5) 운영현황 내용근거세부내용 시행규모 경륜 경정법제4조 ( 경륜및경정의시행 ) 및시행령제3조 ( 경주의개최 ) 1일 18경주이내 ( 지방경주 4개포함 ) 매년 10월말까지차년도경주개최계획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을얻어시행 연간경주개최계획수립시일일경주횟수및연간경주횟수포함 구매상한선 경륜시행규정제 55 조 ( 구매액의최고한도 ) 구매상한액 10만원 ('06.06. 시행 ) 구매상한액은 '95년 5만원이후증액 구매상한액설정후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후시행 상품의발행종류 ( 승식 ) 제한 경륜 경정법제11조 ( 승자투표의방법 ) 및시행령제18조 ( 경주의승자결정 )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을운영중 승자투표방법의변경및추가를위해서는경륜 경정법개정필요 광고제한규정 신문ㆍ잡지, 옥외, 인터넷광고가능시행중경륜 경정법제8조 2, 사행심 유발경고문구를광고에표기하여야표시광고의공정화에한다는규정준수 인터넷광고 : 경륜광고를제한하는구체적인법령은없관한법률제3조으며, 다만일반제한법령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금지 ), 률 에정한부당표시광고에해당되지않으면문제가없음옥외광고물등관리법 경륜광고역시모든매체에광고가허용되는것이제5 조 ( 금지광고물등 ) 원칙이고, 개별적으로제한하는법령에의해서광고가제한되며, 경륜운영본부는이를준수하여야함 - 192 -
라. 경정현황 1) 시행목적 ㅇ경륜사업과마찬가지로 1986년아시아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이후대통령의올림픽시설을활용한수익사업확충지시로인해사업검토ㅇ경정사업은공익기금조성및지방재정확충을위한재원마련, 해양ㆍ수상레저스포츠의활성화기반마련등을시행목적으로하고있음 2) 연혁 연월 내용 1999. 3 ㆍ경정사업및경정장설치허가신청 2000. 4 ㆍ경정사업시행허가및경정장설치허가승인 2000. 7 ㆍ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운영본부발족 2002. 1 ㆍ경정장완공 2002. 6 ㆍ미사리경정장개장, 경기시행 2003. 7 ㆍ경륜ㆍ경정클리닉개원 3) 본장현황 개장일 / 위치부지경주로구조건축시설 02. 6 개장 경기도하남시 미사동 3-1 233,485m2 (70,269평) - 경주수면 : 98,024 m2 (29,652 평 ) - 운영동부지 : 135,461m2 (40,977평 ) - 경기장총면적 :1,329,933m2 (402,304평 ) - 경주수면 : 길이 운영동 700m, 폭 140m - 수용인원 6,650명 - 경주거리 : 1,800m - 발매소 : 7개소 (1주회거리 600m - 휴게실, 사무공간좌회전 3바퀴 ) 보트동ㆍ선수동 - 격납고, 검사소, 정비소 - 선수휴게실, 대기실숙소등 부심판탑 : 부심판 체류공간, 중계용카메라실 - 193 -
4) 장외발매소현황 구분위치규모수용인원 상봉 서울시중랑구상봉동 83-1 번지 ( 상봉버스터미널 2, 3 층 ) 5,063 m2전용 : 267 공용 : 4,796 3,400 명 계약기간 '04~'08(4 년간 ) ( 주 ) 신아주 임차료 ( 백만원 ) 경륜개장일 ( 경정공동활용일 ) 보증금 : 2,723 월세 : 31 '98. 4. 3 ('03. 3.26) 일산 경기도고양시마두동 801 번지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 4 층 ) 7,633 m2전용 : 4,685 공용 : 2,948 2,750 명 ( 공단소유 ) - '98. 7.31 ('04.12. 8) 장안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 462 번지 ( 두봉백화점 2~5 층 ) 7,880 m2전용 : 6,020 공용 : 1,860 4,260 명 '04~'11(7 년간 ) ( 주 ) 태신개발 보증금 : 4,644 월세 : 51 '99. 3.26 ('03. 3.26) 분당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352-2 번지 ( 유니월드마트 4,5 층 ) 7,621 m2전용 : 3,430 공용 : 4,191 2,385 명 '04~'11(7 년간 ) 주영개발 / 에이엔씨인베스트 보증금 : 7,849 월세 : 14 '99. 3. 5 ('05. 4.20) 길음 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 88-855 번지 ( 크로바예식장 1~5 층 ) 4,208 m2전용 : 3,148 공용 : 1,060 2,180 명 '06~'11(5 년간 ) 김균태외 1 인 보증금 : 1,500 월세 : 58 '00. 3. 3 ('03. 6. 4) 관악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638-32 번지 ( 삼모스포렉스 3~5 층 ) 3,977 m2전용 : 2,628 공용 : 1,349 1,920 명 '04~'11(7 년간 ) ( 주 ) 삼모흥업 보증금 : 2,400 월세 : 44 '05. 3. 25 ('05. 3.30) 유성 대전시유성구봉명동 544-15 번지 ( 콤플렉스빌딩 2~7 층 ) 6,992 m2전용 : 6,497 공용 : 495 1,927 명 '03~'13(10 년간 ) 원일종합환경 ( 주 ) 보증금 : 7,555 월세 : 20 '01.10.19 ( 03. 3.26) 인천 인천시중구인현동 1-443 번지 ( 엔조이쇼핑몰 4~5 층 ) 6,087 m2전용 : 4,528 공용 : 1,559 2,580 명 '01~'06(5 년간 ) ( 주 ) 동인천쇼핑센타인천백화점 보증금 : 7,849 '02.11.22 ('04. 5. 6) 시흥 경기시흥시월곡동 995-1 번지 ( 마린월드 2, 3 층 ) 6,465 m2전용 : 5,309 공용 : 1,156 1,963 명 02~ 12(10 년간 ) ( 주 ) 마린월드 보증금 : 5,048 '03. 7.11 ( 04. 5. 6) 논현 서울시강남구논현동 58-321 번지 ( 삼익뮤직프라자 3~6 층 ) 5,737 m2전용 : 3,526 공용 : 2,211 2,048 명 04~ 14(10 년간 ) ( 주 ) 삼익악기 보증금 : 3,000 월세 : 78 '05. 1.28 ('05. 3. 2) 천안 충남천안시두정동 1322 번지 ( 두정프라자 5~8 층 ) 4,420 m2전용 : 2,509 공용 : 1,911 1,805 명 05~'15(10 년간 ) ( 주 ) 한솔티엔씨 보증금 : 3,000 월세 : 17 '05.10.14 ('05.10.19) 올림픽공원 서울시송파구방이동 88-2 번지 ( 잠실경륜장일부 ) 5,610 m2전용 : 5610 7,628 명실내 :2,900 실외 :4,728 ( 공단소유 ) - '06. 2.17 ( 06. 3. 1) 의정부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494번지 ( 센트럴타워 3층 ) 4,878 m2전용 : 1,970 공용 : 2,908 730 명 06~ 11(5 년간 ) ( 주 ) 엔터 보증금 : 5,000 월세 : 11 07. 4.27 ( 07. 5. 2) 부산경륜광복지점 부산시중구광복동 1 가 45 번지 ( 하모니빌딩 3~5 층 ) 3,041 m2전용 : 1,993 공용 : 1,048 1,328 명 05~ 10(5 년간 ) 이병훈외 1 명 전세 : 1,800 월세 : 14 05.10. 7 ( 07. 5.16) 부산경륜서면지점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521-1 엑센시티 3,4 층 3,647 m2전용 : 1,988 공용 : 1,659 900 명 08~ 13(5 년간 ) ( 엑센시티 ) - 08. 2.27 ( 08. 2.27) 창원경륜김해지점 경남김해시서상동 154 번지 ( 골든애비뉴 5~6 층 ) 3,156 m2전용 : 1,885 공용 : 1,271 1,360 명 06~ 15(10 년간 ) 강호석외 1 명 전세 : 2,600 월세 : 12 06. 4.20 ( 08. 4.16) 주1 : 경정장외발매소는경륜장외발매소 ( 경륜본부 13개소, 부산경륜 2, 창원경륜 1개소 ) 에서계약한장외발매소공동이용 ( 사전에건물주와협의 ) 주 2 : 창원경륜김해지점의경우 08 년 5 월에운영이중단된상태 - 194 -
5) 운영현황 내용근거세부내용 시행규모 경정시행규정제4 조 ( 경주의수 ) 개최하는경주의수는 1일 15회 동절기 12월 ~ 익년도 2월말 : 수면결빙으로경주휴장 구매상한선 경정시행규정제45조 ( 구매액의최고한도 ) 구매상한액 10만원 - 고객홀및각발매창구에구매상한액준수권고문안부착 - 구매권에구매한도및건전구매유도표어게시 - 전광판을통한지속적인건전구매유도방송송출 - 무인발매기주변건전구매유도안내원집중배치 - 구매한도준수를위한직원및종사원교육강화 ( 위반시인사고과반영 ) - 구매한도준수매뉴얼제작 배포 - 2007 년고객구매성향 100~ 10,000 10,100 ~49,900 50,000 50,100 ~99,900 100,000 원 60% 27.6% 3.5% 2.8% 6.1% 상품의발행종류 경륜경정법제11조 단, 연, 복, 쌍, 삼복승식의총 5종을운영 ( 승자투표방법 ) 광고제한규정 경륜 경정법 및시행령 국내법의광고제한규정으로지상파 TV, 라디오매체광고불가 경정사업인지도제고를위한이미지광고, 수익금의사회환원실적, 고객편의제고를위한이벤트홍보등을위주로제작 배포되고있음 광고제작시과도몰입예방을위한경고문구삽입 - 195 -
마. 복권현황 1) 시행목적 ㅇ시행초기에는올림픽참가경비마련, 이재민구호기금마련, 산업및사회복지자금마련등목적적사업의성격으로출발ㅇ그후에는산업박람회복권, 무역박람회복권등특수목적을가진복권이일부발행되기도했으나, 1969년주택복권이발행되면서장기발행복권이등장ㅇ현재에도복권은과학기술ㆍ국민체육ㆍ산업진흥및국민주택기금조성, 장애인ㆍ보훈복지등의다양한지원사업을목적으로시행 2) 연혁 연월 내용 1947. 12 ㆍ런던올림픽대회참가경비를마련하기위해올림픽후원권발행 1949. 10 ㆍ이재민구호자금마련을위한후생복표발행 1956. 2 ㆍ산업및사회복지자금조달을목적으로월 1회애국복권발행 1969. 9 ㆍ주택복권발행 1989. 1 ㆍ주택복권재발행 2001. 5 ㆍ전자복권발행 2002. 12 ㆍ온라인복권 ( 로또복권 ) 시판 2004. 1 ㆍ복권및복권기금법제정 2006. 4 ㆍ주택복권, 녹색복권, 관광복권등모두 13 종의인쇄복권폐지 ㆍ 4 종으로연합발행 - 196 -
3) 발행현황 구분 발행상품 온라인복권 ㆍ로또 6/45 인쇄복권 전자복권 추첨식즉석식추첨식즉석식 ㆍ팝콘 ㆍ스피또500 ㆍ스피또1000 ㆍ스피또2000 ㆍ스피드로또 5분키노ㆍ럭키넘버스ㆍ주식로또 ㆍ메가잭팟ㆍ팡팡ㆍ매직스핀ㆍ마이더스 총 12 종 1 1 3 3 4 4) 유형별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추첨식즉석식 전자복권 2004 25,454 24,164 580 474 236 2005 28,438 27,105 546 529 258 2006 25,940 24,730 288 607 315 2007 23,809 22,677 217 303 612 자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출범 (2004. 4) 이후의자료 - 197 -
바. 체육진흥투표권현황 1) 시행목적 ㅇ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개최지원을목적으로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 2항 (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 을근거로시행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월드컵경기장 (6개) 건설비지원 : 2,103억원ㅇ사업목적은국민여가체육육성및국민체육진흥재원조성및국내스포츠발전및인프라확충에기여 2) 연혁 연월 내용 2000. 11 ㆍ체육진흥투표권사업단발족 2001. 10 ㆍ스포츠토토 ( 체육진흥투표권 ) 발매 2004. 6 ㆍ공식온라인발매사이트오픈 (www.betman.co.kr) 2005. 11 ㆍ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 ( 발행회차 1,000회로확대등 ) 2006. 2 ㆍ고정배당률방식프로토발매개시 - 198 -
3) 투표권발행개요 구분내용 대상운동종목ㆍ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 ( 총 6 개종목 ) 투표권종류 투표방법환급방법 발행횟수 ㆍ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 ( 우승자맞히기등 ) ㆍ고정환급률, 고정배당률 ( 사전에배당률을고지하는방식 ) ㆍ연간 1,000 회이내 단위투표금액ㆍ 1,000 원이하 (1 인구매한도 10 만원이하 ) 매출액배분 고정환급률 ( 토토 ) 고정배당률 ( 프로토 ) ㆍ당첨금을당첨자수로나누어배당률을결정하는방식ㆍ환급금 50%, 위탁운영비 19.362%, 수익금 30.638% ㆍ영업체에서제시한배당률에의해참가자가돈을거는방식ㆍ자신이원하는경기만을선택해서베팅가능ㆍ승부적중유형과기록적중유형으로구분ㆍ환급금 50%~70%, 위탁운영비 19.362%, 수익금 15%~30.638% 위탁운영비및수익금은환급률에따라정해지는구조임 수익금배분 ㆍ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 80% ㆍ경기주최단체지원 10% ㆍ문화부장관이지정하는문화 체육사업 10% 4) 유형별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토토 28 220 283 1,389 4,573 6,263 6,060 프로토 - - - - - 2,868 7,589 합계 28 220 283 1,389 4,573 9,131 13,649-199 -
8 사행산업사업자자체건전화방안 1) 자체사업건전화방안운영현황 구분카지노경마경륜ㆍ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건전발전방안운영현황 도박중독예방에관한공익성광고시행 - 도박 NO, 게임 YES, 도박중독예방캠페인 (mbn / 90회 ) - 도박중독예방캠페인 ( 일간스포츠 / 1회 ) - 도박중독예방홍보 ( 라디오및케이블TV 등 / 163회 )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사장직속기구로운영 카지노사업자, 종사원및이용자에대한이용준칙제정 운영 본인혹은가족요청시출입제한제도시행 경마공원별연간개최일수는 105일이내, 1일경주횟수는 15회이내로제한및마권구매상한선제한 98.9월국내최초로도박상담실을설치 운영, 유캔센터로확대 개편하여 ( 03.9월) 습관성도박상담 치료사업전개 자체적으로사설경마단속반을운영, 불법행위에대처 경기는주 3일개최, 하루 18경주, 1경주당단위투표금액제한 ( 경륜 ) 1일 15회이내, 동절기결빙으로인한경주제한, 1경주당단위투표금액제한 ( 경정 ) 과도몰입예방및중독치료등부작용최소화를위해클리닉운영 노후 과밀지점리모델링을통한안전하고쾌적한관람환경조성 불법, 불공정경륜ㆍ경정을위한신고센터운영 구매한도준수매뉴얼제작 배포 이상과열현상의억제를위해제도개선 - 당첨금이월횟수제한 (5회 2 회 ), 게임당가격인하 (2,000원 1,000원) 등 인쇄복권 (4종) 및전자복권 (7종) 상품수를대폭축소 정비 청소년에대한복권판매금지, 불법행위방지를위한지속적인지도 단속강화등 1인 10만원구매한도제한 사업관계자건전화교육시행 불법고액구매사례적발을위한감찰및단속강화 투표권부정방지위원회및실무감시단운영 스포츠토토상담방개설운영 - 200 -
2) 건전ㆍ레저프로그램운영현황 구분건전 레저프로그램운영현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골프장 스키장개장등복합리조트로서의기반구축 스키보드대회개최, 스키캠프등스포츠관련지원 이동도서관운영 설날, 추석맞이이벤트등문화행사개최 본장중심으로공원시설, 체육시설, 승마체험관등가족중심의복합레저시설로운영 원당경주마목장의경우동ㆍ식물원개념의공원으로조성, 운영 승마인구확대를위한 무료승마교실 운영 경기가없는날장외발매소를교양ㆍ생활체육등의문화교실, 어학ㆍ꽃꽂이등교육시설등으로활용 자전거동호회결성및자전거무료보급, 강습회개최, 각종자전거대회지원등 자전거타기운동 을전개 야구연습장, 풋살구장, 카트장, 조깅코스등스포츠시설확충 경기가없는날지역주민과이용객을위해본장과장외발매소를문화교실로운영 -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교실, 단전호흡등 부산경륜공단의경우키즈랜드, 수영장, 골프, 피트니스시설등을신설 보트시승, 무료수상스포츠교실등운영 전국카누대회, 무선모형보트대회, 전국래프팅대회개최등을통해수상스포츠인구의저변확대에기여 해군참모총장배, 국가대표선발전등연간 5개대회미사리조정호개최 미사리조정호시설및수면무상사용지원 장외발매소별특성에맞는 1일문화교실 운영 복권위원회와함께자원봉사활동주관 문화소외계층을위한문화활동지원 도서관, 문화회관건립등의직접지원 비인기종목대상초등학교대회개최및지도자지원사업전개 노인레저스포츠교실운영 스포츠활동을통한소아비만퇴치캠페인전개 장애우대상스포츠체험기회부여를위한다양한이벤트개최 - 201 -
9 불법도박의유형 ㅇ스포츠승패를내용으로하는도박 - 스포츠경기의승패에대하여돈을거는도박행위로가장고전적인유형이며, 이에속하는세부적인유형으로는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경견, 자동차, 오토바이레이스, 권투, 각종시합등이있음ㅇ내기운동경기를내용으로하는도박 - 내기에속하는유형으로는내기당구, 내기골프또는내기볼링등이있으며돈을걸고운동경기를하는행위를의미ㅇ동물싸움등을이용하는도박 - 동물의싸움을이용하여도박을하는유형으로써, 소싸움 ( 투우 ), 개싸움 ( 투견 ), 닭싸움 ( 투계 ) 등이있음ㅇ기계를사용하는도박 - 기계를사용하여도박을하는유형으로이에는룰렛, 슬롯머신, 아케이드게임기, 경품취급게임등이포함ㅇ기구를사용하는도박 - 기구를사용하여도박을하는유형으로이에는내기주사위놀이, 내기장기, 내기바둑, 내기체스등이있음ㅇ패를수단으로하는도박 - 트럼프, 화투, 골패, 마작등패를사용하여돈을걸고재물의득실을가져오는유형으로우리나라에서일상적으로볼수있는사례라고할수있음ㅇ온라인도박 - 온라인도박이란 컴퓨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한온라인상에서도박사이트에있는게임도박등도박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자화폐나신용카드와같은온라인결제가가능한화폐를사용하는도박 을의미 - 온라인내지인터넷상에서재물을걸고우연에의해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며, 이러한의미에서온라인도박을인터넷도박, 사이버도박또는전자도박이라고도함 - 202 -
10 불법도박산업의경제적규모추정치 ( 단위 : 백만원 ) 유형추정요소 ( 추정산식 ) 가정치경제적규모순매출액비고 사설경마사설경륜 하우스형 객장형 하우스형 객장형 단속건수 참가조직수 16 건 단속건수의 4배 1 개조직 1 일평균매출액 4 억원 연간경마일수단속맞대기일평균매출액 지점수 + 본점조직수 연간경마일수 단속맞대기일평균매출액 해당사항없음 지점수 + 본점조직수 연간경륜일수 96 일 5 천만원 37 개 96 일 2,500 만원 21 개 153 일 2,688,480 2,688,480 104,422 104,422 -부산 제주경마의객장형맞대기규모는과천맞대기의 30% 로가정 -불법마권구매대행사이트형은제외 -창원 부산경륜의객장형맞대기규모는광명맞대기의 30% 로가정 -불법구매대행사이트형은제외 사설경정 하우스형 객 단속건수 3 건 참가조직수 단속건수의 4배 1개조직 1일평균매출액 4억원 연간경정일수 81 일 388,800 388,800 -불법구매대행사이트형은제외 장형 해당사항없음 사설카지노 사설카지노바수 300 개 1 개사설카지노바 1 일판돈규모 127,500,000 원 연간운영일수 182 일 6,961,500 348,075 ( 경제적규모의 5%) 사행성게임장 사행성게임기수 게임기 1 대당연평균매출액 30,420 개 3 억 8 천만 11,559,600 1,155,960 ( 경제적규모의 10%) 온라인온라인도박사이트수 640개 32,000,000 도박 1개도박사이트당년간매출액 500억 53,702,802 계 ( 약 53조 ) 출처 :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 ( 아주대산학협력단, 2008) 640,000 ( 경제적규모의 2%) 5,325,737 ( 약 5조 3천억 ) - 203 -
11 국내사업자별도박중독예방ㆍ치유센터현황 구분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센터명 UCan센터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경륜ㆍ경정클리닉 ( 홈페이지 ) (www.ucancenter.or.kr) (www.gamblerclinic.or.kr) (www.c-mclinic.or.kr) 설립일 98.9.10. 01.9.25. 03.7.10. 08.03.01. 토토상담방 개소수 5개직영상담센터 역삼 / 현장상담소, 6개네트워크상담센터 총 2개소 1본부 10지점 형태 직영 직영 한국체력센터에위탁 기능 상담및연구 상담및연구 의료, 상담및연구 - 8명 - 11명 - 16명 인력운영 상담치료 : 4 전문상담원 : 5 전문의 : 1, 전문상담원 : 10 상담보조 : 2 행정지원 : 6 임상병리사 : 1, 간호사 : 1 정신과자문의 : 2 행정지원 : 3 예산 '05년 : 612,121천원 '06년 : 817,187천원 '07년 : 1,239,462천원 '05년 : 1,320,000천원 '06년 : 1,920,000천원 '07년 : 3,408,000천원 '05년 : 1,095,646천원 '06년 : 1,365,884천원 '07년 : 1,426,340천원 인근지역장기체류고객직접접근상담 홍보 지하철광고캠페인등 업장내시계, 거울설치 소식지발간등라디오공익광고, 공중파및케이블공익광고, 기획기사보도등 상담, 치료실적 구분 2005 2005 2007 상담일수 252 250 250 상담건수 - 전화 - 방문 - 인터넷위탁진료재활지원 1,581 242 1,302 37 2,158 459 1,617 82 2,816 410 2,340 66 25 36 13 19 22 2 구분 2005 2006 2007 전화상담 540 466 214 내방상담 1,318 2,446 4,061 현장상담 230 - - 사이버상담 10 - - 자체치료프로그램 2,009 2,845 4,201 전문 연계의뢰 병원단도박회등 14 50 63 75 17 11 구분 2005 2006 2007 방문 4,418 4,942 7,115 전화 393 403 748 웹 34 42 128 입원치료 1 1 2-204 -
12 사행산업별조세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카지노 강원랜드 외국인전용카지노 국세 216 1,162 987 1,198 1,293 1,372 1,200 1,498 8,926 지방세 21 119 111 181 149 165 143 170 1,059 소계 237 1,281 1,098 1,379 1,442 1,537 1,343 1,668 9,985 국세 - - 331 316 507 295 238 89 1,776 지방세 - - 34 33 32 50 38 23 210 소계 - - 365 349 539 345 276 112 1,986 국세 925 1,203 1,530 1,235 1,066 1,031 1,062 1,308 9,360 경마 지방세 4,623 9,626 12,239 9,881 8,528 8,248 8,498 10,464 72,107 소계 5,548 10,829 13,769 11,116 9,594 9,279 9,560 11,772 81,467 국세 245 418 595 477 389 345 303 1,693 4,465 경륜 지방세 1,837 3,343 4,764 3,816 3,114 2,756 2,423 2,117 24,170 소계 2,082 3,761 5,359 4,293 3,503 3,101 2,726 3,810 28,635 국세 - - 24 65 68 83 79 108 427 경정 지방세 - - 196 523 540 660 636 862 3,417 소계 - - 220 588 608 743 715 970 3,844 합계 7,867 15,871 20,811 17,725 15,686 15,005 14,620 18,332 125,917 자료 : 해당사업자, 사업관련직접조세 주 :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은조세없이수익금전액이기금으로편입됨 - 205 -
13 사행산업별기금현황 카지노 복권 강원랜드 외국인전용카지노 경마 경륜 법정배분금사업 (30%) 공익사업 (70%) 체육진흥투표권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관광진흥개발기금 83 448 463 650 731 805 797 965 4,942 폐광진흥개발기금 58 318 315 329 391 451 719 906 3,487 소계 141 766 778 979 1,122 1,256 1,516 1,871 8,429 관광진흥개발기금 292 336 362 342 386 384 415 552 3,069 축산발전기금 983 1,215 1,834 1,128 816 675 685 988 8,324 농어촌복지사업 246 304 458 282 204 169 171 247 2,081 공익기부금 64 62 71 117 97 129 97 110 736 소계국민체육진흥기금 1,293 431 1,581 624 2,363 934 1,527 543 1,117 328 973 191 953 38 1,345 11,152 233 3,322 청소년육성기금 323 469 708 408 246 143 28 175 2,500 지방체육재정지원기금 108 181 400 187 82 48 9 58 1,073 산업기반기금 189 279 447 240 144 84 17 102 1,502 공익사업기금소계 27 40 1,078 1,593 64 2,553 34 1,412 21 821 12 478 2 94 15 215 583 8,612 지자체지원 - - - - 574 651 603 560 2,388 제주도특별회계 - - - - 574 651 603 560 2,388 과학기술진흥기금 - - - - 418 474 440 408 1,740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345 391 362 336 1,434 보훈복지의료공단 - - - - 214 242 225 208 88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 - - 211 240 222 206 879 기타 - - - - 513 582 539 500 2,134 소계 - - - - 2,847 3,230 2,994 2,778 11,849 국민주택기금 - - - - 3,851 4,886 4,900 4,610 18,247 보건복지부 - - - - 1,173 1,051 1,331 1,254 4,809 문예기금 - - - - 446 498 538 485 1,967 보훈기금 - - - - 411 364 360 329 1,464 장애인기금 - - - - 244 26 82 182 534 기타소계 - - - - - - - - 208 6,332 262 7,086 510 7,721 596 1,576 7,457 28,596 월드컵축구대회 - 0.7 6 - - - - - 6.7 조직위지원월드컵축구경기장건립비 - 3 22 35 173 571 998-1,802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2 17 21 104 343 857 2,818 4,162 대상경기종목의주최단체지원 - 0.7 5 7 35 114 232 352 745.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업 - 0.7 5 7 35 114 232 352 745.7 소계 - 2 17 21 104 343 857 2,817 4,161 합계 2,804 4,278 6,073 4,281 12,729 13,750 14,550 17,403 75,868 주 1 : 당해연도실적을기준으로조성된금액임 주 2 : 체육진흥투표권에서대상경기종목의주최단체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업은 기금에서제외후집계 - 206 -
14 사행산업수익금지출체계 산업유형 지출항목법적근거주요내용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30%) 한국마사회법제 42 조 ㆍ자본금의 100 분의 50 에달할때까지 이익금의 10% 를이익준비금에적립 ㆍ자본금과동액에달할때까지이익금의 30% 를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적립 경마 축산발전기금 (48%) 한국마사회법제 36 조 축산법제 43, 44 조 한국마사회법시행령제 23 조 ㆍ상기두항목을제외한이익금의 60% 인 특별적립금중에서 8/10 의금액을축산법에 의한축산발전기금으로적립 농어촌복지사업 (12%) 한국마사회법시행령제 23 조 ㆍ마사진흥을위한사업ㆍ농어업인자녀및농어업인후계인력장학사업ㆍ농업 농촌에대한이해증진및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ㆍ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따른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 기타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등 경륜경정 체육진흥기금 - 진흥공단 : 40% - 지자체 : 10% 청소년육성기금 - 진흥공단 : 30% - 지자체 : 1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진흥공단, 지자체 : 각 17.5% 지방재정지원 - 진흥공단 : 10% - 지자체 : 60% 공익사업지원 - 진흥공단, 지자체 : 각 2.5% 경륜ㆍ경정법제 16 조 3 항 경륜ㆍ경정법시행령제 22 조 1 항 국민체육진흥법제 19 조 ~23 조 경륜ㆍ경정법제 18 조 1 항 청소년기본법제 53 조 ~56 조 경륜ㆍ경정법제 18 조 1 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63 조 ~ 67 조 경륜ㆍ경정법제 18 조 1 항 경륜ㆍ경정법시행령제 22 조 1 항 경륜ㆍ경정법제 18 조 1 항 경륜ㆍ경정법시행령제 22 조 1 항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 지방체육진흥을위한재원으로사용ㆍ청소년활동의지원ㆍ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을위한지원ㆍ청소년지도자의양성을위한지원ㆍ청소년단체의운영및활동을위한지원ㆍ청소년복지증진을위한지원ㆍ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ㆍ청소년육성정책의수행과정에관한과학적연구의지원ㆍ기금조성사업을위한지원등ㆍ중소기업의창업,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및이업종간의교류, 사업전환, 제품의국내외판로지원및연계생산, 물류현대화등중소기업에대한다각적인지원을목적으로함ㆍ지방체육진흥등을위한지방재정지원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공익사업지원 - 207 -
산업유형 지출항목법적근거주요내용 카지노 ( 강원랜드 ) 관광진흥개발기금 ( 총매출액의 10% 이내에서매출액별로차등규정 : 시행령제 30 조 2 항 1,2,3 호참조 ) 관광진흥법제 30 조 관광진흥법시행령제 30 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5 조 ㆍ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혹은개수 ( 改修 ) ㆍ관광정책에관한조사, 연구사업ㆍ국외여행자의건전한관광을위한교육및관광정보의제공사업ㆍ국내외관광안내체계의개선및관광홍보사업ㆍ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사업ㆍ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ㆍ그외관광상품개발및관광지원사업등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 법인세차감전특별법시행령제16조순이익의 20%) ㆍ대체산업육성을위한지원사업ㆍ도로등기반시설사업ㆍ교육 문화및예술의진흥사업ㆍ환경개선 보건위생및후생복지사업ㆍ관광진흥사업ㆍ기타진흥지구와관련된사업등 법정배분금사업 (30%) 복권및복권기금법제 23 조 1 항 ㆍ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자복지진흥, 국민주택기금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조성, 지자체재정지원등 복권 공익사업 (70%) 복권및복권기금법제 23 조 3 항 ㆍ임대주택의건설등저소득층의주거안정지원사업ㆍ국가유공자에대한복지사업ㆍ저소득층 장애인및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불우청소년등소외계층에대한복지사업ㆍ문화 예술진흥및문화유산보존사업ㆍ그외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기금 (80%) 대상경기주최단체지원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업 (10%) 국민체육진흥법제 29 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 3 조, 제 42 조의 14 ㆍ생활체육의진흥ㆍ선수및체육지도자의보호 육성ㆍ체육시설의설치 유지 보수및관리ㆍ체육과학의진흥ㆍ여가체육활동의육성 지원등 ㆍ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를주최하는단체의지원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문화 체육 사업에의지원 - 208 -
15 해외도박중독예방 치유제도및운영현황 구분주관부서조직예산서비스전달체계예방연구 캐나다온타리오주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주정부기관인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복지부 ) 에서각단체에기금을제공하여사업을진행 기금조성 : 사행산업사업자 ( 자선카지노 (charity casinos) 의슬롯머신, 경마 ) 순매출액의 2% 를 Consolidated Revenue Fund로확보 기금사용 : 총 217억원 ( 03년 ~ 04년 : 1년 ) - 치유 (132억원), 예방 / 인식 (47억원), 연구 (38억원) 에사용 366억5천만원 ( 04년 ~ 05년 : 1년 ) 주정부에서는도박관련정책및예산 ( 예방, 치유및연구 ) 수립, 정책집행의경우, 대부분민간전문기관에위탁집행 인구 : 1,270만명 ( 06년) 대상 : 유병률 3.4%( 도박중독자 331,967명 )(Weibe, Mun & Kaufman, 2006)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 문제성도박치유 network, 전문가및지역사회에문제성도박과관련된훈련과자료를제공 help-line(24시, 무료, 익명 ) : 문제성도박치유서비스에대한정보및의뢰서비스제공 치유서비스 : 지역센터 47개 - 이전부터물질남용프로그램치유를진행하고있던 47개의 community treatment agency가담당 - 민간기구인책임도박위원회는치유상담서비스센터와네트워크시스템구축 ( 복지부가책임도박위원회에연간 19억원예산지원 ) Responsible Gambling Council-Ontario : 지역사회에예방및교육프로그램개발및제공 - 토론토대학의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 청소년의책임성도박촉진을위한 website 제공 - 온타리오 YMCA : 8~24세를대상으로예방 / 인식 workshop 개발및보급 - 8개원주민단체 : 원주민대상으로예방 / 인식프로그램개발 Ontario Problem Gambling Research Centre : 연구사업을담당, 온타리오내에서연구를수행하고연구결과를배포할수있도록사업을수행함. 직접적인연구를수행하는것이아니라 funding agency로활동 출처 : Sadinsky, S. (2005). Review of the problem-gambling and responsible-gaming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Ontario. Report to the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and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 209 -
구분 주관부서 캐나다앨버타주 앨버타주정부의 Minister of Health and Wellness 조직 예산서비스전달체계예방및치유연구 기금조성 : Alberta Lottery Fund로부터기부받음 ( 95년이후 ) 기금사용 : 약 98억원 ( 05년) - 예방및치유 (AADAC) 51억원, 책임있는도박프로그램 (AGLC) 32억원, 도박연구 ( 앨버타도박연구소 ) 15억원 인구 : 300만명 ( 02년) 대상 : 유병률 5.2%( 도박중독자 : 118,900명 ) (Smith & Wynne, 2002) 서비스전달체계 - 24시간헬프라인 쉼터 ( 외래치료, 거주시설 ) 중간집 복귀 - 자살선별검사를통해병원에연결 - 지역센터 : 42개소 단계적서비스제공 - 도박쉼터 : 2~5일정도식사, 기본상담및숙식제공 < 사례관리체계 > - 개인상담및집단상담 - 거주치유 : 3주간의재발방지 AADAC - 앨버타내의 42개소지역사무소를통해정보, 예방, 치유프로그램과서비스제공 - 지역사회기반외래상담, 주간프로그램, 위기개입, 단기및장기거주치유, 쉼터 - 24시간무료상담전화 Responsible Gambling Information Centre - 카지노내에설치되어있으며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의직원들이고객에게도박중독관련정보를제공 Alberta Gaming Research Institute( 앨버타도박연구소 ) - 앨버타정부의사행산업관련정책결정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정보를제공하고, 사행산업의영향을연구 AADAC와 AGLC도각자의관심영역에대해개별적인연구를수행 출처 : AADAC (2005). Problem and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Proposal for Enhancement to Address Increasing Problem Gambling Needs in Alberta 2005-2006 - 210 -
구분 미국오리건주 주관부서 Dep. of Human Service(DHS) 조직 예산서비스전달체계예방연구 기금조성 : 오리건복권총수입 1%(Gambling Treatment Fund : GTF) 기금사용 : 46억5천만원 ( 05~ 07 : 2년간 ) - 외래치유 19억원 (41%), 전국민대상도박중독인식캠페인 7억원 (15%), 지역정부도박중독예방및인식프로그램 6억원 (13%), 헬프라인, 센터평가및인력양성, 연구 15억원 (31%) 오리건복권연간운영예산 (operation budget) 중 12억원을광고, 교육자료개발과구매에사용 (GIF에내는기금과별도로집행 ) 인구 : 370만명 ( 06년) 대상 : 유병률 2.7%( 도박중독자 : 74,000명 ) (Moore, 2006) 시설개소수 : 31개 ( 외래 27개, 거주 1개, 쉼터 3개, 예방은제외 ) 주정부가지원하는치유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2년간의장기사례관리및효과성측정에동의해야함 세개의차원으로진행 1. DHS의 Problem gambling services - 공공보건정책증진및다양한이해관계자협력관계발전 2. 카운티정부 - 연간 7억원을지역사회아웃리치 ( 고위험군발굴 ) 와예방에사용 County 정부는도박중독상담사가있는민영기관과계약을체결하여서비스행위당수가 (fee-for-service) 를지급 3. Oregon Lottery - 연간 12억1천3 백만원을공공인식증진, 교육프로그램에사용. Play Responsibly" 문제도박인식주간실시 : 2주간 - 오리건주문제도박인식주간 : 3.3~3.9 - 전미문제도박인식주간 : 3.9~3.16 Oregon Council on Problem Gambling - 비정부기관으로주정부와사업계약 - 문제도박관련연구, 교육교재개발, 자격교육, 예방및치유프로그램개발및평가등담당 출처 : Marrota, J.J.(2006). Oregon Problem Gambling Services : Service Delivery Overview 2005-2007 Biennium.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211 -
구분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 주관부서 Department of the Arts, Sport and Recreation 조직 예산서비스전달체계예방 ( 교육및인식 ) 치유 ( 상담및지원 ) 기금조성 : 카지노순매출액의 2% 기금사용 : 160억원 ( 06년 ~ 07년 : 1년 ) - 치료 89억원, 예방 / 인식 11억원, 연구 60억원 Responsible Gambling Fund에서지원 인구 : 683만명 ( 06년) 대상 : 유병률 2.4%(ACNielsen, 2007) 서비스인증제도 :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관리및전달체계로흡수되도록서비스제공기관들에대한인증작업을 2009년중반까지완료할예정 - Quality Management Service에서 RGF(Responsible Gambling Fund) 의기금을받는상담서비스기관들의서비스기준을검토하고, Quality Improvement Council 에서서비스를인증 도박문제인식캠페인 일반적인식활동 - Play Smart 브로셔, G-line 홍보 - 전문가교육, National Association of Gambling Studies 컨퍼런스후원등 RGF 서비스교육및인식활동 - RGF 브로셔, 포스터, 배너, 엽서, 뉴스레터제작및배포 - 라디오, TV 광고, 문제성도박웹사이트운영등 24시간헬프라인 (G-line) : 전화상담정보및의뢰서비스 다문화서비스기관 6개 : 다양한문화및언어사용자들을위한서비스기관 전문가지원서비스 3개 : 도박상담자들을위한훈련프로그램, 전문적인법률자문서비스, 장애인자문 개별적서비스기관 44개 : 대면상담기관 - 212 -
연구 뉴사우스웨일즈관련연구 - 게임기계차단관련연구 - 뉴사우스웨일즈건강조사 - 상담결과 (outcome) 프로젝트 : RGF 기금을받는상담서비스기관이용자들의결과 - 유병률조사 - 도박과실직등 국가도박연구프로젝트 (Gambling Research Australia) 연구 : 전국적인차원의연구가수행되는 GRA에 NSW 정부가 RGF를통하여기금을제공 - 게임장에서문제성도박자파악하기 - 도박조기개입및예방방법에대한메타분석 (meta-analysis) - 문제성도박재발의예측요인등 출처 : RGF(2007). Responsible Gambling Fund Trustees Annual Report 2006-2007. Responsible Gambling Fund Trustees. http://www.abs.gov.au :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2006-213 -
구분 주관부서 Dep. of Families and Communities(DFC) 호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조직 2006 년에문제도박국 (office for problem gambling) 신설 예산 기금조성 : Gamblers Rehabilitation Fund(GRF) - 1994년문제도박자재활및지원서비스를위한기금마련 - 기부자 : 호주호텔연합, SA클럽, SKYCITY Adelaide,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정부 기금사용 : 33억원 ( 04년)(18억원-정부기금, 15억원-사행산업산업자자발적인기부금 ) - 상담및치료 41%, 지역사회교육서비스 38.5%, 도박헬프라인 4.84%, 프로그램개발및지원서비스 15.35%, 기타 0.3% 도박세금은전체주세금수입의 14% 차지 ( 04년) 서비스전달체계 인구 : 151만명 ( 04년) 대상 : 유병률 2% ( 도박중독자 : 22,000명 ) - SOGS, Dep of Human Services( 02년 ) Break Even Service - 14개기관이상담, 치료, 지역사회교육을담당 - 24개지역을도시 (metropolitan) 지역 / 교외 (rural) 지역 / 주전체특수서비스로구분하여서비스제공 - 도시 / 교외지역서비스 도시지역서비스 : 상담과치료 (85~95%) / 지역사회교육 (5~15%) 교외지역서비스 : 상담과치료 (70~85%) / 지역사회교육 (15~30%) - 주전체특수서비스 : 아시안, 다문화서비스, 원주민서비스 집중치료서비스 : Flinders Medical Centre의인지행동치료 도박헬프라인 : 24시간무료상담및정보제공, 의뢰서비스 Flinders Medical Centre, 헬프라인이외의기관은모두비정부기관이며이중 7개가종교기관 -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