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1 제1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3 제1절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도전과제 3 제2절혁신성장을위한새로운통상정책방향 3 제3절통상역량강화 4 제2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5 제1절대미통상현안대응및경제협력고도화 5 1. 한미 FTA 개정협상안정적대응 5 2. 대미통상현안대응 6 3. 대미경제협력강화 6 제2절대중실질경제협력강화 7 1. 한중 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개시 7 2. 한-중경제협력강화 7 3. 대중통상현안해소 7 제3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9 제1절신남방정책구현 9 1. 국가별맞춤형상생협력강화 9 2. 정상및고위급교류활성화 9 3. 협력기반조성 10 제2절신북방정책구현 10 1. 9-Bridge 추진본격화 10 2. 중앙아협력사업내실화 11 3. 협력기반조성 11 제3절전략시장과의경제협력강화 11 1. 중동 11 2. 중남미 12 3. EU 12 제4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3 제1절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 13 1. 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개요및동향 13 2. 수입규제대응 13 3. 비관세장벽대응 13
제2절 WTO 통상분쟁대응 13 1. WTO 통상분쟁개요및동향 13 2. 우리나라통상분쟁대응현황 14 제3절무역구제기관간협력강화 15 1. 무역구제제도개요및현황 15 2.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5 3. 무역구제분야국제협력 15 제5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7 제1절무역 1조불회복을통한경제성장견인 17 1. 수출입동향및성과 17 2. 중소 중견기업중심의수출성장추진 17 3. 수출품목의고도화및다변화추진 17 4.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무역기반확충 18 제2절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전략적투자유치추진 18 1. 외국인직접투자동향 18 2. 글로벌스탠다드수준의외국인투자환경개선 18 3. 외국인투자유치의양적 질적고도화 19 4. 국내기업의원활한해외진출및국내복귀지원 19 5. 미래를위한남북경제협력준비 19 제3절 FTA를통한수출확대및국내보완대책 19 1. FTA 수출활용현황 19 2. 중소 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지원 20 3. FTA 국내보완대책추진 20 4. 무역조정지원제도운영 20 5. FTA 대국민홍보및이해도제고 20 6. 정부-민간간소통협업강화 21
제 1 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23 제1절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도전과제 25 1. 우리통상의그간성과 25 2. 통상환경의새로운흐름 27 3. 우리의대응평가 29 제2절혁신성장을위한새로운통상정책방향 30 1. 美 中과의통상관계고도화 30 2. 신남방 신북방정책추진 31 3. 디지털통상 (Digital Trade) 선도 32 제3절통상역량강화 32 1. 통상교섭본부출범 32 2. 신통상질서전략실신설 32 3. 통상인력교육훈련 34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35 제1절대미통상현안대응및경제협력고도화 37 1. 한미 FTA 개정협상안정적대응 38 2. 대미통상현안대응 41 3. 대미경제협력강화 44 제2절대중실질경제협력강화 48 1.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 48 2. 한-중경제협력강화 49 3. 대중통상현안해소 51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53 제1절신남방정책구현 55 1. 국가별맞춤형상생협력강화 55 2. 정상및고위급교류활성화 61 3. 협력기반조성 63
제2절신북방정책구현 64 1. 9-Bridge 추진본격화 65 2. 중앙아시아협력사업내실화 69 3. 협력기반조성 73 제3절전략시장과의경제협력강화 74 1. 중동 74 2. 중남미 78 3. 유럽 82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87 제1절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 89 1. 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개요및동향 89 2. 수입규제대응 92 3. 비관세장벽대응 97 제2절 WTO 통상분쟁대응 99 1. WTO 통상분쟁개요및동향 99 2. 우리나라통상분쟁대응현황 100 제3절무역구제기관간협력강화 104 1. 무역구제제도개요및현황 104 2.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05 3. 무역구제분야국제협력 113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17 제1절무역 1조불회복을통한경제성장견인 119 1. 수출입동향및성과 119 2. 중소 중견기업중심의수출성장추진 122 3. 수출품목의고도화및다변화추진 127 4.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무역기반확충 128
제2절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전략적투자유치추진 132 1. 외국인직접투자동향 132 2. 글로벌스탠다드수준의외국인투자환경개선 137 3. 외국인투자유치의양적 질적고도화 140 4. 국내기업의원활한해외진출및국내복귀지원 144 5. 미래를위한남북경제협력준비 147 제3절 FTA를통한수출확대및국내보완대책 150 1. FTA 수출활용현황 150 2.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지원 152 3. FTA 국내보완대책추진 155 4. 무역조정지원제도운영 159 5. FTA 대국민홍보및이해도제고 161 6. 정부-민간간소통협업강화 164 부록 167
표차례 < 표 1.1.1> 연도별세계교역순위 26 < 표 1.1.2>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 26 < 표 1.1.3>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및 GDP 규모현황 ( 17년기준 ) 27 < 표 1.2.1> 우리나라의수출상위 10개국 ( 17년기준 ) 30 < 표 1.3.1> WTO 교육프로그램 ( 17.11) 34 < 표 2.1.1> 한미 FTA 개정협상주요결과 40 < 표 2.1.2> 한미 FTA 개정협상주요경과 40 < 표 2.1.3> 한미교역동향 44 < 표 2.1.4> 한미투자동향 45 < 표 2.1.5> 산업부장관주요회담인사및활동내용 45 < 표 2.1.6> 산업부장관방미계기 MOU 체결내용 46 < 표 2.2.1> 한 중교역규모변화 (2017년기준, 무역협회 ) 49 < 표 2.2.2> 한 중연도별투자현황 50 < 표 3.1.1> 한 ASEAN 연도별무역현황 ( 억불, 전년동기대비 %) 56 < 표 3.1.2> 한 ASEAN 국가별교역현황 ( 억불 ), 17년교역액순 56 < 표 3.1.3> 한-인도교역현황 ( 백만불 ) 57 < 표 3.1.4> TASK 센터주요기능 ( 안 ) 58 < 표 3.2.1> 한 중앙아시아교역추이 (ʼ17년) 70 < 표 3.3.1> 중동지역국가별원유도입현황 75 < 표 3.3.2> 대중동교역현황 76 < 표 3.3.3> 한 중동투자현황 76 < 표 3.3.4> 한-중남미연도별교역추이 ( 백만불, 자료무역협회 ) 78 < 표 3.3.5> 한-중남미교역주요품목 78 < 표 4.1.1> 최근 5년對韓수입규제신규조사개시현황 90 < 표 4.1.2> 對韓수입규제현황 (2018년 4월기준 ) 90 < 표 4.3.1> 우리나라의무역구제제도 105 < 표 4.3.2> 정상가격과수출가격의조정요소 106 < 표 4.3.3> 연도별반덤핑조사신청현황 107 < 표 4.3.4> 국가별반덤핑조사신청현황 108 < 표 4.3.5> 품목별반덤핑조사신청현황 108 < 표 4.3.6> 보조금의종류및의무사항 110 < 표 4.3.7> 연도별세이프가드현황 112 < 표 4.3.8> 연도별불공정무역행위신청현황 113
< 표 4.3.9> 지재권유형별신청현황 113 < 표 4.3.10> 불공정무역행위조사결과 113 < 표 4.3.11> 역대포럼주제 114 < 표 5.1.1> 주요 13대품목수출액및증가율 120 < 표 5.1.2> 주요품목수출비중추이 120 < 표 5.1.3> 지역별수출비중추이 121 < 표 5.1.4> 주요국가별전자상거래무역규모전망 124 < 표 5.1.5> 온라인해외직접판매및구매 (B2C) 현황 124 < 표 5.1.6> 15대프리미엄소비재수출현황 127 < 표 5.1.7> 참여대학현황 ( 18년 20년) 130 < 표 5.1.8> 국내지역별전시장신ㆍ증축계획 (ʼ17. 12월 ) 131 < 표 5.2.1> 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동향 132 < 표 5.2.2> 외국인투자실적 ( 신고기준 ) 134 < 표 5.2.3> 지역별외국인투자동향 ( 신고기준 ) 135 < 표 5.2.4> 업종별외국인투자동향 ( 신고기준 ) 135 < 표 5.2.5> 유형별외국인투자동향 ( 신고기준 ) 136 < 표 5.2.6> 남북교역및북한산반입현황 147 < 표 5.2.7> 거래유형별현황 148 < 표 5.2.8> 북한의대중국교역 148 < 표 5.3.1> 대학 FTA 활용강좌지원사업현황 (ʼ17.12월말기준 ) 154 < 표 5.3.2> FTA 컨설턴트수료생활동현황 154 < 표 5.3.3>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및선정현황 160 < 표 5.3.4> 무역조정지원기업지원실적 160 < 표 5.3.5>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연도별지원현황 160 < 표 5.3.6> ʻ함께하는 FTAʼ 개요 161 < 표 5.3.7> FTA교육추진현황 163 < 표 5.3.8>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활동현황 164
그림차례 < 그림 1.1.1> 연도별 GDP, 1인당 GDP( 명목 ) 25 < 그림 1.1.2> 연도별우리나라교역액 25 < 그림 1.1.3> 선진 / 신흥시장 GDP 비중 (PPP기준) 28 < 그림 1.1.4> 선진 / 신흥시장경제성장률추이 28 < 그림 1.1.5> 상품, 서비스수출비중추이 28 < 그림 1.1.6> 국경간전자상거래규모전망 28 < 그림 1.1.7> ASEAN 자동차시장점유율 ( 16) 29 < 그림 1.1.8> 한 중 일의對 ASEAN FDI 추이 29 < 그림 1.3.1> 통상교섭본부기구도 33 < 그림 3.1.1> 아세안경제성장률 (%) 55 < 그림 3.1.2> 인도 ( 브릭스 ) 성장률 (%) 55 < 그림 3.2.1> 동북아수퍼그리드연계도 66 < 그림 3.2.2> 2016년우리나라 LNG 도입현황 ( 만톤, 비중 ) 67 < 그림 3.2.3> 2016년러시아천연가스현황 67 < 그림 3.2.4> 에너지수송선박수주현황 68 < 그림 4.1.1> 전세계 TBT 통보문건수 92 < 그림 4.1.2> 수입규제대응종합체계도 93 < 그림 4.1.3> 비관세장벽대응체계 97 < 그림 4.1.4>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내비관세조치 DB 화면 99 < 그림 4.3.1> 세이프가드조사절차 111 < 그림 5.2.1> 외국인투자유입실적및추정치 133 < 그림 5.2.2> 한국의시장성및 FTA 경제영토 137 < 그림 5.2.3> 2018년외국인투자유치정책방향 138 < 그림 5.2.4> 12대신산업주요타겟분야예시 139 < 그림 5.2.5> 외국인투자기업및주한상의간담회활동 140 < 그림 5.2.6> 12대신산업별주요타겟기업예시 141 < 그림 5.2.7> 다변화방안 142 < 그림 5.2.8> 업종별, 목적별해외직접투자현황 145 < 그림 5.2.9> 북한산반입추이 147 < 그림 5.2.10>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개요 149 < 그림 5.3.1> 17년도협정별수출활용률 (%) 150 < 그림 5.3.2> 17년도협정별 / 기업규모별수출활용률 (%) 151 < 그림 5.3.3> 17년도산업별수출활용률 (%) 151
< 그림 5.3.4> FTA 콜센터 1380 152 < 그림 5.3.5> FTA 활용 ( 원산지증명서발급 ) 리플릿 155 < 그림 5.3.6>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집행실적 (2008 2017년합계, 억원 ) 156 < 그림 5.3.7>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예산및집행현황 157 < 그림 5.3.8> 한-아세안 FTA 10주년기념행사 162 < 그림 5.3.9> 대학생통상정책토론대회 162 < 그림 5.3.10> 무역 통상잡페어 163
요약
1 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제 1 절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도전과제 ㅇ ( 그간성과 ) 우리나라는 04년칠레 FTA를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 를체결하여세계최고수준의 FTA 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이를토대로세계 9번째의무역 1조불국가 ( 11년), 세계수출 6강 ( 17년) 에빛나는통상강국으로도약하였다. ㅇ ( 통상환경의새로운흐름 ) 세계경제의중심이신흥국으로이동하고, 보호무역주의가지속되는등통상환경이녹록치않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흐름이글로벌산업 교역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것이다. 새로운산업, 시장을선점하기위한국가간경쟁도심화되고있다. ㅇ ( 우리대응평가 ) 그간성과에도불구, 수출시장이 G2에편중되어대외리스크에취약하고, 대기업위주의수출, 수출품목이소수품목에편중된점등이구조적문제점으로지적된다. 교역시장다변화와중소기업수출참여확대, 품목다변화등대응이필요하다. 제 2 절혁신성장을위한새로운통상정책방향 ㅇ ( 미 중통상관계고도화 ) 미국과는한미 FTA 개정협상, 철강 232조관세면제협상결과를토대로우리기업의對美교역 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관련협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중국과의신뢰관계도재정립하여제조업중심의단순분업관계를협업관계로전환하면서서비스업협력으로지평을넓혀가야한다. 특히한 중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통해안정적인서비스진출기반을구축할예정이다. ㅇ ( 신남방 신북방정책추진 ) 신남방정책관련, 경쟁국대비유리한경쟁여건조성을위해 RCEP 등진행중인협상을적극활용하고 ODA, 상생협력등을통한우호적진출환경조성이필요하다. 신북방정책관련, 한-EAEU FTA 협상을조속히개시하고, 조선 에너지등분야에서한-러간세부협력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ㅇ ( 디지털통상선도 ) 디지털통상시대에맞는전략과새로운규범논의에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 국제규범조화를위한주요국과의논의를선도하고, 우리의비교우의를발굴 발전을위해국내제도도정비해나갈계획이다. 요약 3
제 3 절통상역량강화 ㅇ ( 통상교섭본부출범 ) 2017년 7월 26일조직개편으로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가설치되었다. 이는새정부의통상역량강화의지를반영한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은대외통상장관의지위를부여받고, 무역투자실이본부에포함되었다. ㅇ ( 신통상질서전략실신설 ) 2018년 3월 30일 신통상질서전략실 이신설되었다. 한미 FTA 관련통상이슈를총괄하는 한미FTA대책과, 수입규제대응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는 통상법무기획과, 신통상규범관련정책수립 이행을위해통상정책국에 디지털경제통상과 가신설되었다. 또한민관역량결집을위한개방형인력충원도함께추진중이다. ㅇ ( 통상인력교육훈련 ) 통상인력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도신설되었다. WTO 등통상분야국제기구를활용한교육프로그램, 주요국현장교육프로그램등을지속확대 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제 1 절대미통상현안대응및경제협력고도화 1. FTA ㅇ ( 한미 FTA 공동위원회특별회기 ) 미측은한미정상회담 ( 17.6.30) 계기한미 FTA 재협상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 이후우리측에협정개정논의를위한공동위원회특별회기를제안하였다. 2017년 8월 22일개최된제 1차특별회기에서양측은별도합의를이루지못하였으나, 2017년 10월 4일개최된제 2차특별회기에서한미양측은한미 FTA의상호호혜성을보다강화하기위한개정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공유하였다. ㅇ ( 경제적타당성검토및공청회 ) 통상절차법에의한경제적타당성검토결과기업활동의불확실성을절감하고안정적인대미통상환경을조성한다는정성적효과를고려해야할것으로평가되었다. 같은법제 7조에따른공청회는 11월 10일, 12월 1일등 2회에거쳐진행되었으며이외농축산업계간담회 (11.22), 제조업계간담회 (11.23) 등을추가적으로진행하면서개정관련의견수렴을지속하였다. ㅇ ( 한미 FTA 개정협상진행 ) 12.18 통상절차법제 7조에의거국회에한미 FTA 개정추진계획을보고하였으며, 2018년 1월 15일워싱턴 D.C. 에서 1차협상, 1월 31~2월 1일서울에서 2차협상을개최하였다.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등을중심으로, 미측은자동차중심으로각각의관심분야를제기하였다. 이어 3월 15일 ~16일 D.C. 에서열린 3차협상및이어진통상장관회담 / 실무진간수시협의등을통해양측의입장차를좁혀나간결과 3월 24일원칙적합의를도출하고 3월 28일통상장관간공동선언문을통해원칙적합의를확인하였다. ㅇ ( 한미 FTA 개정협상결과 ) 미측이관심을보였던화물자동차의관세철폐기간을연장하고, 자동차안전 / 환경기준에서의일부유연성을확대하였으며, 안전기준동등성인정상한을제작사별 25,000대에서 50,000대까지늘리는데합의하였다. 한미 FTA의충실한이행차원에서글로벌혁신신약약가제도, 원산지검증과관련한미 FTA에합치하는방식으로의제도개선 / 보완에합의하였다. 우리측이관심을보였던 ISDS 관련해서는투자자의남소방지요소를반영하였으며, 무역구제와관련해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는조항을신설하고, 섬유일부품목원산지기준개정을추진키로하였다. 요약 5
2. ㅇ ( 철강 232조 ) 미상무부는 2018년 2월 16일무역확장법제232조에따른철강제품에대한조치권고안을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포함한 12개국에대해최소 53% 의관세를부과하는안을발표하였다. 이에정부는미정부와의교섭및미국내우호세력대상아웃리치등의노력을적극경주하였으며, 3월 28일한미양국은한국을관세조치에서면제하는것에합의여, 이전 3개년도평균수출물량의 70% 에상당하는쿼터를확보하였다. ㅇ ( 한미간수입규제 ) 미국은최근한국산후판 (17.3.30), 기계구조용강관 (18.4.10), 선재 (18.5.1) 등을대상으로반덤핑관세를부과하였으며, 세탁기및태양광제품을대상으로한세이프가드조치도부과 (1.22) 하였다. 정부는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의경우 WTO 협정위배소지가높다고판단하고, 업계및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 5월 14일동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회부하였다. ㅇ ( 미중간통상분쟁 ) 2017년 8월미국트럼프대통령의중국의대미지재권침해에대한미통상법 301조조사지시와함께미중간무역분쟁이본격화되었다. 미국은중국의기술이전, 지식재산권등분야에서미국기업들에게피해를야기했음을주장하였고, 2018년 4월미통상법 301조에근거, 대중제재품목에대한 25% 관세부과계획을발표하였다. 이에우리정부는미중간의통상분쟁이우리산업에미칠영향을점검하였고, 미중통상갈등의전개동향및주요국의대응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나가고, 대외리스크에대한충격을완화하기위한노력도병행해나가기로하였다. 3. ㅇ 2017년 6월문재인대통령의미국방문과정상회담계기양국은무역확대및균형과투자증진노력을지속하기로합의하였고, 산업협력대화 를통하여상호투자및기업인지원등협력을증진하기로하였다. 동정상회담에대한후속조치로서한미양국은 2018년 4월상무장관회담을개최하여, 산업협력대화 를정례적으로개최하는데합의하였고,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첨단산업분야협력을추진하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다. 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제 2 절대중실질경제협력강화 1. FTA ㅇ (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합의 )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대통령의국빈방중계기, 산업부와중국상무부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높은수준의서비스 투자자유화를목표로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2015년 12월발효한한중 FTA 부속서 22-가에서는서비스 투자 금융 3개분야에대하여, 협정발효 2년내네거티브방식에기초한후속협상을개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후속협상개시합의를통해양국은상호서비스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고, 현지투자기업에대한실질적보호를강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ㅇ ( 제1차후속협상개최 ) 한중 FTA 서비스 투자 1차후속협상은 2018년 3월 22~23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다. 1차협상에서양측은향후협상의목표, 작업반구성방식, 협상개최주기등기본원칙에합의하고, 상호관심분야에대한일차적의견을교환하였다. 또한, 상호국내법및규제, 개방정책및기체결 FTA 협상경험등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하고차기일정을논의하였다. 2. - ㅇ ( 한 중교역 투자 ) 한중간교역은 2017년약 2,400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나, 한국의對中투자와중국의對韓투자는 2017년감소세기록하였다. ㅇ ( 한 중경제협력 ) 한중양국관계는사드배치이후일부침체되었으나, 2017년 12월문재인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이후관계개선중이다. 특히정상방중계기산업부장관은중국공업신식화부, 상무부, 국가에너지국장관과면담을통해산업 에너지 통상분야협력을논의하고, 이후한중 FTA 공동위원회및서비스 투자후속협상등협력채널을재개하였다. 3. ㅇ ( 대중통상현안 ) 현재한국기업배터리장착신에너지차에대한보조금지급제외, 롯데마트영업정지및선양롯데타운공사중단, 단체관광제한, 중국의對韓수입규제등애로가지속되고있다. 요약 7
ㅇ ( 우리측대응 ) 산업부는양자 다자면담및서한발송등을통해지속적으로애로해소를촉구하였다. 현재 2018년 4월롯데마트매각이개시되고, 2018년 1월북경 산동일부지역단체관광이제한적허용되고, 2018년 5월우한 충칭단체관광이추가로제한적허용된상황이다. 2018년 3월최종발표된메틸이소부틸케톤 (MIBK) 에대한반덤핑조사는적극적인대응으로예비판정보다 10%p 이상낮아진최종관세율을부과받았으며, 현재조사중인 3건 (SM, NBR, 페놀 ) 및기타애로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중측과협의해나갈예정이다. 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 주요국경제협력강화 제 1 절신남방정책구현 1. ㅇ ( 신남방의가치 ) 신남방지역과협력을통해 G2( 미국, 중국 ) 에대한경제의존도를줄이고경제협력파트너를다양화하기위해노력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신남방지역과한반도주변 4강에준하는파트너관계를설립할계획이다. ㅇ ( 국가별상생협력방안 ) 신남방국가는발전단계를기준으로 ➊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등주력국가, ➋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유망국가, ➌ 싱가포르, 태국등선도국가로분류하여국가별맞춤형상생협력발전을추진중이다. 선도시장은소비재및新산업진출의 Hub 化, 주력시장은산업기반고도화및수출전진기지化, 유망시장은한국친화형산업협력기반구축중심으로협력을추진하였다. 2. ㅇ ( 정상교류 ) 문재인대통령은취임이후 2017년 11월, 도네시아를국빈방문하여 3P(People, Peace, Prosperity) 를통한상생발전을골자로한 신남방정책 을천명하였다. 연이어베트남다낭 APEC 정상회의와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하여신남방지역과협력기반을강화하였다. 2018년 3월에는우리나라 4대교역국가인베트남을두번째국빈방문하여베트남당서기,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등 4명의베트남지도부와정상회담및면담을갖고, 한-베트남미래지향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ㅇ ( 고위급교류 ) 산업부장관은 2018년 3월로예정된한-베트남정상회담을앞두고, 베트남을방문하여한-베산업공동위를통해 3월정상순방시산업 교역 에너지분야에서정부간협력 MOU 체결 (6개) 합의하고, 민간기업 MOU도협의하였다. 또한, 2018년 2월 27일인도뉴델리에서 요약 9
인도상공부장관, 전력부장관을면담하고신남방협력의서남아지역중심국가인인도와경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3. ㅇ (RCEP) RCEP은세계 GDP의 3분의 1을차지하는거대경제블록형성을목표로아태지역 16개국이참여하는협상이며, 17.5월제18차협상부터현재까지총 4차례의공식협상과 4차례의장관회의가개최되었다. RCEP 정상들은 17.11월 2018년 RCEP 타결지침을내용으로하는정상간공동선언문을채택하였으며, 각참여국의적극적인 RCEP 추진의지를재확인하였다. ㅇ ( 한-인도 CEPA, 한-ASEAN FTA 개선 ) 한-인도 CEPA 개선 3차공식협상은 2017.9.20~21일서울에서, 제4차공식협상은 2017년 12월 20~22일인도뉴델리에서개최되었으며상품 서비스 원산지등각분야별실질적인성과도출방안등을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또한 12.8월채택한한-아세안추가자유화작업계획도진행중이다. 17.9월제14차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추가자유화가속화를선언하고, 관련협상을진행중이다. 제 2 절신북방정책구현 1. 9-Bridge ㅇ ( 개요 )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러시아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에서전력, 가스, 조선등 9개분야에서한-러협력사업을제안하였고, 이에따라양국간러시아극동개발협력을위해 9-Bridge 전략을추진하고있다. ㅇ ( 분야별추진방안 ) 전력분야에서는극동시베리아및몽골의풍부한청정에너지원으로생산한전기를남 북 러및한 중 일로끌어오기위한국가간송전망연결사업인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이추진중이다. 이와더불어천연가스도입선다변화및수급안정성도모를위해러시아유망 LNG 프로젝트참여방안검토, 남북관계개선대비 PNG 공동연구등러시아와의전략적가스협력확대도지속추진중에있다. 또한한 - 러조선협력고도화를위해기존의선박발주 - 수주중심협력에서나아가우리기업의러 1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시아조선소현대화지원, 기자재공급, 연구인력교류등협력의범위를확대하고, 상호윈윈의동반자관계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2. ㅇ ( 정부간협력채널운영 고위급교류 ) 최근우리기업의중앙아시아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진출수요가증가하고있어상당수대규모프로젝트를주도하고있는중앙아시아정부와우리정부간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 이에따라정부는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주요국가들과의경제협력채널운영, 고위급회담을통해국가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고, 우리기업의프로젝트수주를지원하고있다. ㅇ ( 민간경제계교류 향후방향 ) 민간에서도양국경제단체및주요기업이참여하는 민관중앙아시아경제협력위원회, 비즈니스포럼개최등을통해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향후중앙아시아국가들과자원 에너지협력을넘어섬유, 기계, 의료등으로협력분야를다변화해나갈예정이다. 3. ㅇ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 국가들은풍부한자원과인구 1억 8,000만명의내수시장등을보유한신흥시장이다. 정부는 2016년 10월한-EAEU FTA 관련공동연구를완료하고, 2017년 9월 6일동방경제포럼계기에개최된한-러정상회담에서한-EAEU FTA 개시협의를위한공동실무작업반을설치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후지속적으로한-EAEU FTA 개시협의가진행중이며, 이를통해 EAEU 지역과에너지 조선 농업등의분야에서의산업협력강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제 3 절전략시장과의경제협력강화 1. ㅇ ( 중동의산업정책동향 ) 최근중동각국은석유의존도를낮추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제조업, 신재생에너지, ICT 육성등산업다각화에나서고있다. 사우디는 VISION 2030', UAE는 'VISION 2021' 등중 장기계획을세워포스트오일시대를대비하고있다. ㅇ ( 경제협력현황 ) 사우디와는, 협력플랫폼인비전 2030 위원회를신설하고 ( 17.10.27), 제조 에너지, 스마트인프라 디지털화, 역량강화, 보건 생명, 중소기업 투자의 5대분야별 40 개협력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요약 11
UAE와는대통령순방 ( 18.3.24~27)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에따라원전을마중물로하여다양한분야의경제협력을확대하였다. 산업부는중동주요국들과정부간협력채널을구축하는한편, 중동의오일머니와한국의기술력을결합한투자협력을발굴하여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2. ㅇ ( 중남미교역확대 ) 對중남미교역은 5년연속하락후, 중남미경기호조등으로 17년 452억불로상승하였으며, 87년이후꾸준히흑자를보이고있다. 17년누계신고액기준對중남미투자는 623억불로주요업종은금융, 제조및광업이고, 對한국투자액은 52억불로주요업종은서비스업등이다. 본격산업화단계로인프라수요가많고, 공산품수출과천연자원수입에머물던기존의교역관계가고부가가치파트너쉽으로점차발전되어가고있다. ㅇ ( 협력기반조성 ) 旣발효된 FTA('04년칠레, 11년페루, 16년콜롬비아 ) 외에, 현재추진중인한-중미 FTA('18.2월정식서명후국내절차진행 ), 한-남미공동시장 (MERCOSUR) TA('18.5월협상개시선언예정 ) 및태평양동맹 (PA) 준회원국가입 ( 멕시코와신규 FTA체결효과 ) 등주요시장과무역협정이추가로이루어진다면, 교역투자등경제협력다방면에서활발한성과가기대된다. 3. EU ㅇ ( 한-EU FTA) 역내 28개회원국으로구성된 EU는인구 5억의거대경제권으로우리의제3위교역파트너이자對韓투자 1위파트너이다. 제7차한 EU FTA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9일브뤼셀에서개최되었으며,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과세실리아말름스트롬 EU 집행위통상집행위원은관세, 지식재산권등이행현안에대해협의하고, 글로벌보호무역주의에한국과 EU가공동대응키로하였다. ㅇ ( 개별국과의경제협력 ) EU 개별회원국과의경제협력을심화발전시키는노력도지속되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7년 11월 28일프랑스파리에서한-불에너지장관회담, 제2차한-불경제장관대화를개최하여, 한-불에너지자원협력의향서, 기관간원전해체협력 MOU 2건을체결하였고, 신산업기술협력을통한교역창출과투자확대방안을협의하였다. 1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4 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제 1 절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 1. ㅇ우리기업을대상으로한신규수입규제는최근 5년간연평균약 40건에달하고, 대표적인비관세장벽인무역기술장벽의경우 2017년 WTO 통보건수가사상최고를기록하는등우리기업의해외시장접근을제한요인이증가하고있다. 2. ㅇ수입규제협의회를중심으로효과적인대응을위해정보를공유하고대응전략을수립해왔다. 또한,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통해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수입규제전문가의자문을제공하는등우리기업의대응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다. 3. ㅇ비관세장벽협의회를중심으로비관세장벽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대응방안을논의해왔으며, WTO FTA 등양자 다자채널을통해비관세장벽해소를요구해왔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 NAVI) 내에 비관세조치 DB' 를통해비관세장벽현황에대한통합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제 2 절 WTO 통상분쟁대응 1. WTO ㅇ 1995년 WTO 출범이후 540여건의분쟁이제기되었고, 이중우리나라가다른회원국을제소한분쟁은 18건이며, 우리나라가제소를당한분쟁은 16건이다. 정부는우리국익에반하는 WTO 요약 13
협정위반조치를시정하고정부의정당한조치를유지하기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하고있다. 2. ㅇ ( 한미세탁기분쟁 ) 우리정부는 2013년 8월미국의한국산세탁기에대한반덤핑조치 (2013년 1월 ) 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 상소심을거쳐우리나라가 2016년 9월최종승소하였으나미국측이이행기간내에판정결과를이행하지않았다. 따라서 2018년 1월 WTO에미국에대한양허정지승인을요청하였고, 현재양허정지수준에대한중재재판이진행중이다. ㅇ ( 한일수산물분쟁 ) 2011년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정부가일본산식품에취한수입규제조치에대해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제소하였다. 2018년 2월패널은우리정부의조치가 WTO 위생및식물위생 (SPS) 협정에불합치하다고판정하였다. 2018년 4월우리정부는상소를제기하였으며국민의건강보호를최우선원칙으로하여상소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ㅇ ( 한미유정용강관분쟁 ) 우리정부는 2014년 12월미국상무부의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WTO에제소하였고, 2018년 1월덤핑률산정관련주요쟁점에서우리측이승소한패널판정결과가확정되었다. 향후미국이이행을완료하는경우, 대미수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ㅇ ( 한일공기압전송용밸브분쟁 ) 일본정부는우리정부의일본산공기압밸브에대한반덤핑관세조치 (2015년 8월 ) 를 2016년 3월 WTO에제소하였다. 2018년 4월패널보고서가공개되었으며, 우리나라가대부분의주요쟁점에서승소하였다. 향후일본측이상소하는경우상소절차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ㅇ ( 한미불리한가용정보분쟁 ) 미국상무부가불리한가용정보를적용한반덤핑및상계조치를계속함에따라, 우리정부는 2018년 2월이러한미국의조치및규범 관행을 WTO에제소하였다. 2018년 5월패널이설치되면정부는업계와의협조하에분쟁절차에적극대응해나갈예정이다. 1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제 3 절무역구제기관간협력강화 1. ㅇ ( 무역구제제도의의의 ) 불공정무역등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는제도로, WTO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유일하고합법적인국내산업보호수단이다. 2., ㅇ ( 반덤핑 / 상계관세 ) 무역위원회가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총 159건의반덤핑조사신청이있었다. 이중 114건 (71.7%) 의품목에반덤핑관세가부과되었다. 품목별로는화학 54건, 종이 목재 27건, 기계 전자 20건, 제철 금속 19건순으로, 국가별로는중국 77건, 일본 50건, 미국 29건, EU 28건순으로반덤핑관세가취해졌다. ㅇ ( 세이프가드 ) 그간세이프가드는총 34건이제소되었고, 이중 22건 (64.7%) 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가발동되었다. 1994년이전에 25건, 1995년 WTO 출범이후 9건이제소되었다. 품목별로는농 수산물이 19건 (55.8%) 으로가장많고, 기계, 화학제품순이다. ㅇ ( 불공정무역행위 ) 불공정무역행위는총 362건의조사신청이있었고, 이중 120건 (33.1%) 에대해수입 제조금지등제재가취해졌다. 유형별로는지재권침해조사가 219건으로가장많았고, 원산지표시위반 76건, 수출입질서저해 65건순이다. 3. ㅇ (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 외국의무역구제제도를연구를통한우리무역구제제도선진화를위해 1989년부터매년무역구제선진국조사기관담당자또는전문가를초청하여국제세미나 (2001년이후현명칭으로변경 ) 를개최한다. ㅇ ( 한 중무역구제협력회의 ) 2000년부터매년정례협력회의를개최하여그간총 17회의회의가이루어졌다. 반면, 한 중 FTA에따라무역구제이행위원회가구성되어 2016년부터는 FTA 이행위원회와정례협력회의를동시에개최한다. ㅇ ( 한 EU FTA 무역구제협력작업반 ) 2011년 7월한 EU FTA 잠정발효로 2003년부터시작된 EU와의협력회의를 2012년부터 FTA 협정에따른무역구제협력작업반회의로대체하여개최중이다. 2012년 11월첫작업반을시작으로 2017년까지총 4차례개최되었다. 요약 15
ㅇ ( 한 베트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 2009년 10월, 대통령베트남순방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간 MOU체결후속조치로무역구제분야협력회의를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한-베 FTA가정식발효에따라 FTA 협정에따른무역구제분야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매년개최중이다. 1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5 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제 1 절무역 1 조불회복을통한경제성장견인 1. ㅇ ( 품목별 ) 2017년 13대주력품목중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등 9개품목수출이증가하였고, 반도체는단일품목사상최초로연간수출 900억불을돌파하였다. ㅇ ( 지역별 ) 세계 10대주요시장중중동제외한전지역수출이증가하였다. 對아세안 베트남 인도수출은사상최대실적을기록한반면, G2 수출비중감소 ('16년 38.5% '17년 36.8%) 로수출시장다변화도진전되는양상이다. 2. ㅇ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수출유망기업발굴, 수출전문위원 (PM) 컨설팅내실화등을통해 2016년 5,000개내수기업을지원하여 1,709개사가수출에성공하였으며, 17년은 5,690개사를지원하여 1,829개사가 (1,447개사수출성공, 272개사수출증진 ) 성과를창출하였다. ㅇ ( 수출바우처 ) 2017년 5월부터 1,786억원수출바우처 ( 산업부 중기부 ) 를약 1.2만개기업에게지급하였다, 올해에는농림부 해수부 특허청등관련부처로수출바우처를확대하고서비스메뉴판보완, 수행기관확충등수출바우처시스템을개선하였다. ㅇ ( 온라인수출 무역보험 ) 해외온라인유통밴더초청상담회등을통해 17년현재온라인해외직접판매금액은 3조원육박하는수준이다. 2017년도중소 중견기업무역보험지원실적 (48억불) 및지원비중 (33.1%) 모두역대최고치달성하였다. 3. ㅇ ( 프리미엄소비재 ) 유망소비재기업맞춤형지원과혁신적인융합기술개발촉진, 소비재와예술작품의협업을위한아트콜라보등프리미엄소비재수출을촉진중이다. 요약 17
ㅇ ( 서비스해외진출 )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해외진출민 관협의회 를구성하고, 2022년까지세계 10위서비스수출강국도약을목표로 서비스해외진출추진전략 을마련 ( 17.12.28) 하였다. 4. 4 ㅇ ( 전자무역인프라 ) utradehub를통해무역全과정의전자화를실현하였으며, 2017년 12월현재무역업체등은연간 6조원의비용절감효과를누리고있다. ㅇ ( 청년무역인력 ) 무역실무지식을겸비한맞춤형지역전문인재육성을위해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추진중이며, 2017년기준대학생 698명 (23개대학 ) 중 676명이수료하였다. ㅇ ( 전시산업인프라 ) 2011년 KINTEX 제2전시장이건립되면서 10만m2를갖춘단일전시장을확보하여전시장면적기준세계 20위권수준에이르렀다, 현재 KINTEX, SETEC, 잠실전시장등의증개축 신축등전시장인프라확충을논의중이다. 제 2 절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전략적투자유치추진 1. ㅇ ( 국내 외동향 ) 2017년전세계 FDI 유입실적은전년대비 2% 감소한 1조 7500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국내 FDI 유입실적은신고기준 2017년전년대비 7.7% 증가한 229.4억달러로역대최고실적을경신하였으며 2018년 1분기에도안정적인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ㅇ ( 주요특징 ) 최근국내 FDI의특징은크게 FDI 200억달러시대공고화, 4차산업혁명관련제조업과디지털경제시대신산업에대한투자증가로요약할수있다. 2. ㅇ ( 투자환경평가 ) 세계은행등은국내투자환경이우수하다고평가하고있으며, 이는불안정안대내외정치 경제여건속에서도국내 FDI가견고하게성장하는원동력이되고있다. ㅇ ( 투자환경개선노력 ) 산업통상자원부는외투친화적환경조성등을위해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매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외투기업 주한상의등과간담회를정기개최하여소통강화와투자환경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1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 ㅇ ( 외투유치목표 ) 양적으로 300억달러시대기반마련을위해 200억달러이상유치하고, 질적으로 4차산업혁명관련산업육성을위해바이오등 12개핵심산업의주요기업을중심으로집중적인유치노력을전개할계획이다. ㅇ ( 추진방안 ) 성과창출을위한 EU 등 4대투자유치대상국에대한정기적인 IR과함께외투잠재력이있는중동등 3개지역에대한 IR도확대해나가고있다. 투자분위기조성과유치성과창출을위해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함께하는통합 IR과장차관등고위급 IR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4. ㅇ ( 해외진출지원 ) 정부는 14개국에 21개소의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를설치하여, 중견 중소기업을대상으로안정적현지정착을지원하고있으며, 코트라내에 해외 M&A 지원센터 를설립하여 M&A 전주기에걸친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ㅇ ( 국내복귀지원 ) 13년부터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복귀하여일자리 투자창출에기여토록유턴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관련제도를지속개선할계획이다. 5. ㅇ 2017년 7월 6일대통령께서는 베를린평화구상 을발표하여대북 5대기조와원칙을천명하였다. 아울러정부의대북경제기본구상인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구체화하기위해통일부와각부처간협의가진행중에있다. 제 3 절 FTA 를통한수출확대및국내보완대책 1. FTA ㅇ (FTA 수출활용률 ) FTA 수출활용률은우리기업의 FTA 관세혜택활용정도를나타내는지표이며, 정부의적극적 FTA 활용지원정책추진결과, 2017년도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은 58% 로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요약 19
2. FTA ㅇ ( 중소기업전담지원 )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와애로해소를위하여 FTA종합지원센터, 17개지역FTA센터, 11개해외 FTA센터등전담지원체계를구축하고, 1380콜센터를통한상시애로상담, 맞춤형현장컨설팅, 한 중 FTA 특화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확대, FTA대학강좌및컨설턴트교육과정운영, FTA활용인식확산을위한홍보등을적극추진하고있다. 3. FTA ㅇ ( 국내보완대책 ) 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한 미, 한 EU, 한 호주 / 캐나다, 한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등 FTA 체결시수립된국내보완대책을추진중이며, 보완대책예산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28.8조원을집행하였다. ㅇ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새로운상생협력모델인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초관련 3개법률이시행되고, 기금관리를위한상생기금운영본부가출범하여홍보및기금조성활동을추진하고있다. 4. ㅇ ( 지원대상 ) FTA 체결및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로 6개월이상매출액 ( 생산량 ) 이전년대비 10% 이상감소하여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기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의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다. ㅇ ( 지원내용 ) 기업은시설자금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한도내융자 ( 고정금리 2.0%) 와 1억 2천만원한도로상담 ( 컨설팅 ) 에필요한자금을지원받을수있다. ㅇ ( 지원실적 ) 2008년 ~2017년간총 145개기업을대상으로 515억원을지원하였으며, 그중융자로 504억 6천만원, 상담 ( 컨설팅 ) 으로 10억 4천만원을지원하였다. 5. FTA ㅇ ( 대국민홍보 ) 월간지 함께하는 FTA' 발간, FTA 강국코리아 홈페이지운영등을통해 FTA정책을상시홍보하고, 주요계기에는 한 아세안 FTA 발효 10주년기념식, 제1회대학생통상정책토론대회및무역 통상잡페어 등을개최하여 FTA네트워크구축및경제협력역량강화를위한소통의장을마련하고있다. 2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ㅇ (FTA교육 설명회) 2017년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일반인 6,966명, 기업실무자 8,531명을대상으로 FTA교육을실시하였으며, 해외현지기업및바이어의 FTA활용촉진을위해콜롬비아, 파나마,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를개최하였다. 6. - ㅇ ( 국내대책위원회 ) FTA의원활한체결 비준및국내보완대책마련, 성과평가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17개정부부처및각계각층의민간전문가등총 39명으로구성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운영중이다. ㅇ ( 기업간담회 유관기관협의회 ) 기업의 FTA 활용애로파악 해소, 지원정책안내, 제도개선과제발굴등을위해찾아가는 FTA 활용기업간담회와현장방문, FTA 이행 활용유관기관협의회등을수시개최하고있다. 요약 21
제 1 장 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1 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제 1 절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도전과제 1. 우리나라는그간적극적인통상입국 ( 通商立國 ) 의노력을통해놀라운경제성장을이루었다. 철광석, 텅스텐등의지하자원과가발등경공업상품에의존하던 6~70년대부터중화학공업육성이후자동차 선박등을수출하기시작한 8~90년대를지나, 2000년대핸드폰 반도체등첨단제품수출과세계최고수준의 FTA 네트워크구축에이르는노력에힘입어우리국민들의소득수준도전반적으로향상되었다. 특히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 (GDP) 이 20억불 ( 60년) 에서 15,302억불 ( 17년) 로 765배성장하는동안, 우리의교역규모는 3억불 ( 60년) 에서 1조불 ( 17년) 로 3,188배증가하며경제성장을견인해왔다. <1.1.1> GDP, 1GDP() <1.1.2> * : * : 제 1 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25
<1.1.1>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1 2 3 4 5 6 () 7 8 9 () - * : WTO (68) (41) (24) (13) (13) - - <1.1.2> 1961 1977 1987 1997 2007 2017 1 2 3 4 5 6 7 8 9, 10 * :, MTI 3 특히우리는 04년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 동시다발적FTA 체결 을추진하여일약 FTA 지각생 에서 우등생 으로도약하였다. 17년기준전세계 52개국과 FTA를체결하여세계 GDP의 77% 에해당하는시장과연결된 통상고속도로 를갖추게되었으며, 이를토대로세계 9번째의무역 1조불국가 ( 11년), 세계수출 6강 ( 17년) 에빛나는통상강국으로도약할수있었다. 우리의 FTA 시장네트워크는칠레 페루에이어세계 3위규모이며, 주요교역국중미국 중국 EU ASEAN 등의거대경제권과동시에 FTA를맺고있는나라는한국이유일한상황이다. 2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FTA <1.1.3> FTA GDP ( 17) GDP (:USD, 16) GDP FTA GDP ( GDP 1.9% ) 2004.04.01 234.903 1.3% 2006.03.02 - - EFTA 2006.09.01 1,058 1.4% ASEAN 2007.06.01 2,555 3.4% 2010.01.01 2,250.99 3.0% EU 2011.07.01 16,518.72 22.0% 2011.08.01 180.291 0.2% 2012.03.15 18,561.93 24.7% 2013.05.01 735.716 1.0% 2014.12.12 1,256.64 1.7% 2015.01.01 1,532.34 2.0% 2015.12.20 11,391.62 15.1% 2015.12.20 179.359 0.2% 2015.12.20 - - 2016.07.15 274.135 0.4% 15(52) 56,729.650 77.3% 2. 그러나그간의성과에안주해있기에는우리가당면한국제정세와통상환경이녹록치않다. 보호무역과자국우선주의등글로벌통상환경변화에더해, 4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새로운기술변화의흐름이거세지면서우리에게새로운과제를던지고있다. (1) 1 신흥국으로의중심이동 최근세계경기의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 세계경제의중심이높은성장세의신흥시장으로이동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신흥시장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성장률도지속적으로세계평균을상회하고있다. 제 1 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27
<1.1.3> /GDP (PPP) <1.1.4> / * : IMF * : IMF 2 보호무역확산 보호무역주의로인한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도확대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누적된양극화, 실업등에대한불만이 Brexit( 16.6), 미국대선 ( 16.11) 등의정치적이벤트를거치면서확산되었고, 자국산업과일자리보호 등의구호가힘을얻고있다. 또한미국의 TPP 탈퇴, WTO TiSA( 서비스무역협정 ), EGA( 상품무역협정 ) 등다자 복수국간협정정체등으로인해다자체제에기반한무역자유화의동력도약화된상황이다. 3 4 차산업혁명가속화 이에더해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혁신적인기술의등장으로성큼다가온 4차산업혁명 의흐름이글로벌산업과교역의구조를근본부터변화시킬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설득력을얻고있다. 새로운제품과서비스가빠르게창출되고, 제조업의서비스화가진행되고있으며, 서비스무역과함께산업 경제의디지털화가가속화되면서새로운형태의 디지털무역 ( 인터넷및인터넷기반기술이상품 서비스의주문 생산 배송에중요한역할을하는국제무역 ) 도급증하고있다. 국경간전자상거래등새로운통상규범을정립하기위한논의도활발히진행중이다. <1.1.5>, <1.1.6> * : WTO * : Accenture(2015) 2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각국은이러한통상환경변화를주도하거나, 이에대응해긴밀히움직이고있다. 미국은자국내산업및일자리보호를최우선가치로내세우며전방위적으로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고있다. 중국은자국의산업구조를고도화하는한편일대일로프로젝트등을통한역내영향력확대를시도하고있으며, 일본과러시아도각각아베노믹스 新동방정책을통해적극적인대외진출에나서고있다. 인구 20억의거대시장인 ASEAN과인도는글로벌생산 소비성장의새로운중심으로부상하고있으며, 활발한외국인투자유치와함께 Make in India 등의자국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다. 3. 우리가이러한통상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해왔는지냉정히따져볼필요가있다. 그간수출주도의눈부신성장을이뤄왔으나, 수출시장이 G2( 美 中 ) 에편중되어있어대외리스크에취약하고, 새로운시장에서는경쟁국에비해열세에놓여있다는평가가있다. 특히美 中시장에대한수출의존도는 17년기준 36.8%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으로, 지속가능한성장기반확보를위한교역시장다변화가시급한상황이다. 현재우리나라는 ASEAN 인도등신흥시장으로의진출확대를추진하고있으나, 일본과중국등주요경쟁국들이이미신흥시장선점에나서고있어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1.1.7> ASEAN ( 16) <1.1.8> ASEAN FDI * : * : ASEAN ASEANstats (Flow ) 4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통상환경변화에비해우리통상구조가너무뒤쳐져있다는비판도존재한다. 수출이소수주력품목에만집중되어있고, 과도한국내규제로新산업창출이지연되고있어자칫 4차산업혁명경쟁에서실기할우려도있다. 특히세계교역의중심이소비재 서비스등으로이동하고있으나, 여전히우리의소비재 서비스수출비중은경쟁국에비해낮은상황이다. * ( 16, % UN Comtrade) : ()29.2 ()27.3 ()19.6 ()17.3 ()13.4 * ( 16, % WTO) : ()50.3 ()26.2 ()20.0 ()15.3 ()10.7 제 1 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29
제 2 절혁신성장을위한새로운통상정책방향 문재인정부는출범과함께산업통상자원부에통상교섭본부를신설, 조직을강화하며통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새로운통상전략을추진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산업부통상교섭본부는급변하는통상환경에대응하고, 나아가문재인정부의혁신적 포용적성장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향으로통상정책의방향을수립, 추진해나갈계획이다. 특히수출시장과품목을다변화해나가고디지털통상등새로운흐름에주도적으로대응해나감으로써, 22년까지세계수출 4강으로발돋움하는것을목표로역량을집중해나가고자한다. 1. 미국과중국은정치 외교적중요성만큼이나경제적으로도우리와밀접한관계에있다. 그러나두국가와의교역비중이높아질수록지경학 ( 地經學, geo- economic) 적리스크에는취약해질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두국가와의양적인교역비중을안정적으로관리하되, 양국과의통상관계를질적으로고도화해나가야한다. <1.2.1> 10( 17) () (%) 5,737 100 1 1,421 24.8 2 686 12.0 3 478 7.9 4 391 6.8 5 268 4.7 6 199 3.5 7 151 2.6 8 149 2.6 9 117 2.0 10 109 1.9 (1) 한미양국은 18년 3월 28일양국통상장관명의의공동선언문을통해한미 FTA 개정협상과美철강관세에대한국가면제협상을연계해원칙적합의에이르렀음을발표하였다. 우리는농산물추가개방, 미국산자동차부품의무사용등핵심민감분야 (red-line) 에서우리입장을관철하고화물자동차관세철폐기간연장, ISDS 관련투자자남소방지요소반영등한미양측의관심사항을균형있게반영하는 3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한편, 美측철강관세조치에대한국가면제를확정지음으로써對美통상환경의불확실성을완화하였다. 앞으로는안정화된한-미통상관계하에서우리기업들이계획하고있는美현지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 에너지수입선다변화차원에서의미국산에너지 (LNG 원유 ) 도입, 양국기업간의신재생에너지투자협력등협력사업도지속적으로발굴, 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실리콘밸리 로대표되는미국의혁신기술역량을활용해자율차, 로봇, 바이오헬스분야중심의 4차산업혁명 관련한미간협력을강화해나가는것도중요하다. (2) 중국과의제조업중심단순분업관계를긴밀한협업관계로전환하고, 협력분야도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확장함으로써對中경제협력관계를양적, 질적으로심화시켜나갈계획이다. 특히지난 18.3월개시한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통해서비스분야진출을위한안정적인기반을구축할예정이다. 2. (1) 현재진행중인 RCEP*, 한-ASEAN FTA 추가자유화협상,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적극활용하고, 필요하면아세안개별국과양자 FTA도추가체결해경쟁국과최소한동등하거나그이상의경쟁여건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 ASEAN 역내소득수준이 1,000불대에서 50,000불대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 국가별로상이한성장단계와시장특성을갖고있음을감안해맞춤형진출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자한다. 또한 ODA, 상생협력등을통한 3P(People Peace Prosperity) 의비전실현및우호적인진출환경을조성도병행할계획이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 :,,, ASEAN 10,,, 16 (2) 한-EAEU FTA 협상을조속히개시 체결해러시아의유망한상권에진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 17년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을통해천명한 9개의다리 (9-bridge) 전략 을중심으로한對러시아협력에역량을집중해나가야할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특히해빙되어개발중인북극항로를통해실질적인통상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조선 에너지 ( 가스 ) 해운분야에서의한국-러시아간세부협력프로젝트를착실히추진해나갈예정이다. 제 1 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31
3. (Digital Trade)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디지털통상시대에맞는전략을고민하고새로운규범논의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갈필요가있다. 4차산업혁명에따른다양한비즈니스모델별로파생하는국제규범을조화시키기위해주요협력국가들과의논의를선도하는한편, 우리의비교우위를발굴하고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와긴밀한협의를통해국내제도도정비해나갈계획이다. 제 3 절통상역량강화 1. 새정부의국정목표실현을뒷받침하기위해 2017년 7월 26일정부조직개편이시행되었다. 인수위원회없이새정부가출범한특수상황임을고려하여개편의폭은최소화되었지만,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강화 등시급하고중요한정책과제추진을중심으로한조직개편내용은모두포함되었다. 이의일환으로 2013년조직개편당시통상기능이외교통상부에서분리되어이관되면서폐지되었던 통상교섭본부 가산업통상자원부에다시설치되었다. 통상교섭본부의부활은통상역량강화에대한새정부의의지를반영한결과였다. 이에통상교섭본부장은통상장관 (Trade Minister) 으로서외국과의통상, 통상교섭및통상교섭에관한총괄 조정하는기능을부여받았다. 덧붙여 무역투자실 이본부에새롭게포함됨으로써무역, 외국인투자관련이슈와통상기능을융합해성과를극대화해야하는과거통상교섭본부에서진일보한새로운임무를부여받게되었다. 통상교섭본부의출범은정부가통상정책거버넌스를새롭게정립한것으로이후중요통상현안에범부처가공동대응할수있도록리더십을발휘하는출발점이되었다. 2. 수입규제증가등전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과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새로운통상규범논의등통상환경의변화는기존 FTA 확대중심의통상패러다임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였다. 아울러변화된통상환경에대응할전문성을갖춘새로운조직 인력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정부는 2017년 7월 19일발표된 100대국정과제중하나로 보호무역주의대응및전략적경제협력강화 를포함하여범정부통상역량강화를추진하였고, 관계부처간협의를거쳐 2018년 3월 30일에는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을주요내용으로하는통상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이로써새정부출범이후통상교섭본부인력은총 54명이보강되었다. 3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구체적으로지난 3월조직개편내용을살펴보면우선신설된신통상질서전략실의하부기관으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급증하고있는한미 FTA 관련통상이슈를총괄하기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를, 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라증가하는對韓수입규제에대응하여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 통상법무기획과를신설하고전문인력을충원하였다. 또한다자 / 지역 / 양자채널을활용한신통상규범관련정책수립및이행을총괄하기위해서통상정책국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 를신설하고, 기존조직의인력보강차원에서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통상협력강화와통상현안에대한對국민소통을강화하기위한인력을추가로증원하였다. <1.3.1> F T A F T A FTA F T A 새로운통상업무가국제법 통상규범, 디지털경제등고도의전문성을필요로하는만큼신설조직은민관의역량을모두결집할수있도록개방형인력충원을지향하였다. 실장과국장은공모 개방직으로 제 1 장새정부의통상정책방향 33
지정하여타부처, 민간에문호를개방하였으며실무자도유관 7개부처로부터전문인력을파견받도록해부처간소통과협력을강화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직제개정에따른조직 정원확대와별도로통상교섭본부의전문성을보완할민간전문가충원도함께계획되었다. 민간전문가충원은국제법 통상규범관련전문지식을갖춘법률전문가와미국 중국 러시아등주요국지역경제전문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3. 조직 인력확충과동시에통상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도새롭게추진하였다. 통상직무는국제규범의큰틀에서업무가이루어지고상대국에대한폭넓은이해가필요하며전문성확보에오랜기간이필요한특수성을가지고있다. 이런이유로새로운프로그램은미래의통상전문가를꿈꾸는실무인력을대상으로추진되었으며 WTO 등통상분야국제기구, 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이자글로벌신산업흐름을질적 양적으로주도하고있는미국, 중국을직접방문하여현지전문가로부터교육을받고협상참관등현장을경험하는형태로설계되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 2차례에걸쳐 WTO, 미국실리콘밸리방문프로그램을진행하였으며, 향후교육훈련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확대 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1.3.1> WTO ( 17.11) 1 2 3 4 5 WTO () WTO (GATT) (AD, SCM, SG) () (NTM) case study 3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제 2 장 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2 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제 1 절대미통상현안대응및경제협력고도화 17.6월문재인대통령의미국방문과정상회담개최계기로양국은무역확대및균형과투자증진노력을지속하기로합의하였고, 산업협력대화를통하여상호투자및기업인지원등협력을증진하기로하였다. 한편한미 FTA 재협상관련한미양국간향후추가적논의가필요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동정상회담은상호호혜적인교역및투자협력을통하여일자리창출이라는한미양국공통의관심사에부응하는성공적인협력모델을창출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특히, 우리투자환경에대한세일즈를적극진행하여투자자들의긍정적인식을확인하였으며, 향후우리기업의북미시장진출과기술력강화, 에너지안보강화등에기여하는해외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나가기로하였다. 한편, 에너지및투자 4차산업혁명등양국의관심사가일치하는분야를중심으로내실있는협력사업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한편, 한미양국은 17.8월, 10월한미 FTA 공동위원회특별회기두차례개최를거쳐, 18.1월한미 FTA 개정협상에착수하게된다. 이어양국은 18.3월까지두차례에걸친추가적인협상과 8차례의통상장관간회담을개최하는등협상을집중적으로진행하였다. 이를통하여우리협상대표단은 3월 28일한미 FTA 개정협상에대해원칙적합의에이른다. 또한, 미국 USTR과미국무역확장법제232조철강수입의안보영향조사에따른관세부과대상에서한국에대한영구면제를확보하였다. 동합의는 5.1일부터발효되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조기타결과철강 232조국가면제로대미통상의불확실성이어느정도완화되었으나, 미국의철강 232조관련관세부과, 중국에대한 301조관세부과계획발표, 중국기업에대한투자제한및중국의보복조치시행등으로인해미중간통상갈등이본격화되고, 그결과국제교역환경의불확실성과기업의교역및투자활동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아졌다. 우리정부는한미 FTA 개정협정서명및발효, 철강쿼터배분등통상현안을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고, 더나아가미래지향적인첨단산업및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미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37
1. FTA ⑴ FTA 17.6월미국트럼프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에서자동차, 철강분야등의對한국무역적자를지적하면서한미 FTA 재협상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에우리측은미측의일방적인요구에즉각적으로협의하지않고한미 FTA의경제적효과를면밀히분석하여이를바탕으로개정협상필요성을판단할것을제안하였다. 이어 17.7.13일 Lighthizer USTR 대표는한미 FTA의개정 (amendment) 또는수정 (modification) 에대한논의를위해한미 FTA 협정문제 22.2조에근거하여공동위원회특별회기개최를요청하는서한을우리측에발송하였다. 이에양측은 17.8.22. 서울에서공동위원회특별회기를개최하였으며, 동회의는한미양측이입장차를확인한가운데개정협상에대한별도합의없이종료되었다. 한편, 17년 9월, 미측이한미 FTA 폐기통보를검토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이어짐에따라통상교섭본부장이방미, 9.20 통상장관회담을개최하는등선제적으로대응했으며 10.4 우리측요청에따라제 2차공동위원회특별회기를워싱턴 D.C. 에서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한미양측은한미 FTA의상호호혜성을보다강화하기위해개정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공유하고, 이후우리측은개정협상개시를위해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상경제적타당성검토, 공청회등을진행하였다. ⑵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제 9조에따른경제적타당성검토는 17.10월부터 11월까지진행되었으며제조업추가개방수준에따른시나리오별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데주력하였다. 그결과, 기존한미 FTA로제조업개방수준이높은상황에서잔여관세율도낮아추가적인시장개방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정량적인효과이외에도기업활동의불확실성을저감하고안정적인대미통상환경을조성한다는정성적효과를고려해야할것으로평가되었다.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제 7조에따른공청회는 11.10( 금 ), 12.1( 금 ) 등 2회에거쳐진행되었다. 제 1차공청회에서우리정부는한미 FTA 개정추진경과를발표하고국익최우선과이익균형원칙을유지하는한편, 농업분야시장개방이어렵다는입장을지속설명해나가겠다는원칙을표명했다. 공청회에참여한농축산업계는한미 FTA 폐기, 피해보상대책우선마련등을주장하였다. 제 2차공청회에서정부는한미 FTA 개정의제조업부문 / 농업부문영향을발표하였으며참석한농축산업계는농축산물추가시장개방불가, 한미 FTA 폐기및추가적인피해보완책수립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다. 참석한학계에서는제조업 / 서비스분야의이익도균형있게고려하면서협상을추진할필요성을 3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제기하였다. 정부는두차례에거친공청회이외에농축산업계간담회 (11.22), 제조업계간담회 (11.23) 등을추가적으로진행하면서개정관련의견수렴에진력하였다. ⑶ FTA 12.18,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제7조에의거, 국회산자중기벤처위원회에한미 FTA 개정추진계획을보고하였으며, 국회보고이후 18.1.5 제 1차한미 FTA 개정협상을워싱턴 D.C. 에서개최하였다. 이어서울에서개최된제 2차협상 ( 18.1.31~2.1) 까지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등을중심으로, 미측은자동차분야를중심으로각각의관심분야를제기하였으며양측은서로의입장에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어 3.15일 ~16일에 D.C. 에서열린 3차협상에서양측은집중적인협의를통해이슈별로실질적인논의의진전을거두었으며, 향후협상을신속하게진행할필요성에대해인식을같이하였다. 3차협상종료이후에도 8회에거친통상장관간회담및유선접촉및실무진간수시협의를통해양측의입장차를좁혀나간결과, 3.24( 토 ) 한미 FTA 개정협상의원칙적합의를도출하였다. 3.28( 수 ) 양측은한미 FTA 개정협상이원칙적합의에이르렀음을확인하는통상장관간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을발표하였다. 이후 4.16~24 문안협의및법률검토를거쳐개정협정문문안을실질적으로확정하였다. ⑷ FTA 협상결과, 미측이관심을보였던화물자동차의관세철폐기간을연장하고, 자동차안전 / 환경기준에서의일부유연성을확대하였으며, 안전기준동등성인정상한을제작사별 25,000대에서 50,000대까지늘리는데합의하였다. 아울러한미 FTA의충실한이행차원에서글로벌혁신신약약가제도, 원산지검증과관련한미 FTA에합치하는방식으로의제도개선및보완에합의하였다. 우리측이관심을보였던 ISDS 관련해서는투자자남소방지요소를반영하였으며, 무역구제와관련해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는조항을신설하고, 섬유일부품목에대한원산지기준개정을추진키로하였다. 정부는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 미국산자동차부품의무사용등우리측핵심민감분야 (red-line) 으로설정한분야에서우리입장을관철하였으며, 신속한협상타결로개정협상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을제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미측에필요한수준으로명분을제공하되, 우리측관심분야인 ISDS와무역구제등에서실리를확보하였다.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39
<2.1.1> FTA ISDS 20( 21 41) (2.5 5) * 302 ( 21-25) / ISDS, /, FTA / <2.1.2> FTA 17.6.30 17.7.13 Lighthizer USTR, 17.7.21, USTR 17.8.22 1FTA 17.9.1 FTA 17.9.20 (D.C.) 17.9.21, 2 17.10.4 2FTA 17.11.10 FTA 1 17.11.22 FTA 17.11.23 FTA 17.11.30 10 17.12.1 FTA 2 17.12.18 FTA 18.1.5 FTA 1 18.1.31-2.1 FTA 2 18.3.15-16 FTA 3(3.15~16) (3.15) 18.3.23 18.3.26 () 18.3.28, 4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⑴ 232 미상무부는 2018년 2월 16일무역확장법제232조에따른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수입안보영향조사결과와조치권고안을발표하였다. 상무부의권고안은세가지안으로제안되었으며, 첫째, 모든국가를대상으로최소 24% 의관세부과하는안 ( 이하 1안 ), 둘째, 12개국 ((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 을대상으로최소 53% 의관세를부과하는안 ( 이하 2안 ), 셋째, 모든국가대상으로 2017년대미수출의 63% 쿼터를설정하는안 ( 이하 3안 ) 을백악관에제출하였다. 정부는한국이 2안에포함된것에대해미측에강력한유감을표명하고, 조치대상에서한국산을제외해줄것을적극적으로요청하였으며, 미국행정부주요인사 1), 상 하원의원 2), 주정부인사 3) 및미국제조업 농축산업계 4) 등을대상으로우호세력접촉 ( 아웃리치 ) 를집중전개하였다. 동아웃리치에서 1 한국산철강이미국철강산업에위협이되지않고 5), 2 오히려현지투자를통해미국경제에기여 6) 하고있으며, 3 국제공급과잉해소노력 7) 도기울이고있음을강조하고, 미국이제기하고있는중국산철강재환적문제에대해서도통계에기반해미측의우려가사실이아님을설명 8) 했다. 또한, 철강 232조조치가철강수출국뿐아니라자동차, 항공등미국내연관산업과미국소비자등에막대한피해를줄수있다는점도거론하였다. 정부의이러한노력의결과로, 미정부는 3. 월 9일당초한국이포함되었던 12개국을대상으로 63% 의관세를부과하는안을선택하지않고, 모든국가에서수입되는철강재에대해 25% 의관세를일괄부과하는방안을미국대통령의서명을거쳐확정발표하였다. 동발표시캐나다, 멕시코는관세부과를잠정적으로제외한다고발표하였으며, 미국과의안보협력관계에있는국가에대해서는미국무역대표부 1) 게리콘 (Gary Cohn)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 (NEC) 의장, 윌버로스 (Wilbur Ross) 상무장관, 로버트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2) ( 상원 ) 오린해치 (Orin Hatch), 조니언스트 (Joni Ernst), 팻로버츠 (Pat Roberts), 댄설리번 (Dan Sullivan), ( 하원 ) 피터로스캠 (Peter Roskam) 등 3) 피터릭켓츠 (Pete Ricketts) 네브래스카주지사, 그래그애보트 (Gregg Abbott) 텍사스주지사등 4) ( 업계 ) 톰도너휴 (Tom Donohue) 미상공회의소회장, 조슈아볼튼 (Joshua Bolten) BRT 회장, 육류협회 (NAMI), 곡물협회 (USGC), 축산협회 (NCBA) 대표등, ( 씽크탱크 ) 에드윈퓰너 (Edwin Feulner) 헤리티지전회장등 5) 대미 ( 對美 ) 철강수출감소추세 ( 만톤 ) : ( 14) 497 ( 17) 340 [ 14 년대비 31.5%] 한국산철강재미국시장점유율 (%) : ('14) 4.6 ('17) 3.5 [ 14 년대비 1.1%p] 6) 미국현지투자 (57 억달러 ) 를통해 33,000 명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 12 개제재대상국중유일하게자동차현지공장을가동중 7) 13~ 16 년간아시아조강설비가 951 만톤증설된반면, 한국은 392 만톤감축 8) 대미 ( 對美 ) 수출품목중중국산소재사용비중은 2.4% 에불과하며, 한국의대중 ( 對中 ) 철강수입은 17 년전년대비 21% 감소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41
(USTR) 와의협의를거쳐철강글로벌공급과잉문제등미국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안을제시할경우해당국에대해동관세를경감또는면제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미측과의협의를통해조치대상국에서제외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상기발표이후에도정부는미정부와의협의를지속하였으며, 이결과 3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는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과미무역대표부 (USTR) 로버트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대표는철강 232조관세조치에서한국을면제하는양국간합의에대한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을발표하게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15년~2017년 3개년간대미평균수출물량의 70% 에상당하는쿼터를확보하였으며, 동합의는 2018년 5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⑵ 美국제무역위원회 (USITC) 는 2017년 10월 31일태양광제품에대해최대 35% 의관세부과등구제조치를권고한바있으며, 2017년 11월 21일세탁기제품에대해최대 50% 의관세 (TRQ 방식 ) 부과등의구제조치를권고하였다. 美트럼프대통령은 1월 22일美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의권고안을일부수정한후승인하였으며,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대통령의승인에근거하여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대형가정용세탁기및태양광셀 모듈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발표하였다. 세탁기에대해서는최대 50%, 태양광에대해서는최대 30% 에달하는추가관세부과계획을발표하였다. 이에정부는미측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제12.3조에근거한양자협의를즉시요청하였으며, 양국은 2월 1일양자협의를개최하였다. 동양자협의시우리측은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는 WTO 관련협정에합치되지않는과도한조치라는점을지적하고, 조치의완화및철회를요청하는한편, WTO 세이프가드협정제8.1조에근거한적절한보상을요청하였다. 세이프가드조치는수입국의국내산업피해를이유로공정무역 (fair trade) 를대상으로취해지는조치이기때문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은조치국의보상의무 ( 제8.1조 ) 와피조치국 ( 수출국 ) 의양허정지권한 ( 제8.2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양국정부간협의에도불구하고미측은 2월 7일에조치를발효하였으며, 우리측이제시한보상안에대해서도양측이합의에이르지못함에따라, 우리정부는 4월 6일 WTO 세이프가드협정제8.2조에근거하여미국산수입품에대해다자및양자협정에따른양허세율의적용을일시적으로정지하는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제출하였다. 정부는동통보문에서미국의태양광및세탁기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로인한해당한국산수출품의추가관세부담액이연간 4.8억불 ( 세탁기 1.5억불, 태양광 3.3억불 ) 에이르고있음을지적하면서, 이와실질적으로동등한수준으로미국산수입품에대해양허정지를추진할 4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계획임을통보하고, 해당품목은추후통보하기로하였다. 또한, 정부는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보고, 업계및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 5월 14일동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회부하였다. 한편, 미국은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를지속강화하는추세에있다. 새로운품목에대해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신규부과하거나, 기존에반덤핑 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던품목에대한연례재심을통해관세를인상하는방법등을취하고있다. 신규로반덤핑관세를부과받은품목으로는후판 (2017.3.30), 기계구조용강관 (2018.4.10), 선재 (2018.5.1) 등이있으며, 재심을통해관세가지속되거나증가된품목으로는일반강관 (2017.12.1), 송유관 (2018.1.4), 유정용강관 (2018.4.12) 등이있다. 한편, 대구경강관에대한반덤핑 상계관세조사도신규로개시 (2018.2.12) 된바있다. 정부는미국의각종수입규제조치에대해양자및다자채널을통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한바있다. 양자적으로는특히, 4월 24일한미산업장관회담 ( 백운규산업부장관-윌버로스美상무부장관 ) 등계기를통해과도한수입규제조치의자제와, 국제통상규범에합치되는범위에서객관적이고공정한조사를진행해줄것을요청하였다. 아울러, 다자적으로는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4.23), 반덤핑위원회 (4.25) 등계기를활용하여미국의무역구제조치가 WTO 협정에부합하는방향으로운영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미상무부가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과정에서 불리한이용가능한사실 (Adverse Facts Available: AFA) 을과도하게적용하여고율의반덤핑및상계관세를부과한관행및조치가 WTO 관련협정위배소지가있다고보고, 2월 14일동사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회부하였다. ⑶ - 한편, 트럼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중국에대한강경한통상정책을예고해온바있다. 최근미-중간통상분쟁은태양광 세탁기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시작으로, 철강 232조조치, 그리고미국의對중국 301조조사까지진행되면서갈등이점차심화되고있다. 특히, 301조조사의결과로미- 중간대립이격화될경우, 다양한경로를통해우리나라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어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미국의對중국 301조조사는 2017년 8월트럼프대통령이美무역대표부 ( 이하 USTR) 에게 중국의지재권침해조사개시여부 를검토할것을지시하는메모랜덤서명을시작으로개시되었다. 이후 USTR은의견수렴, 공청회등을거쳐 2018년 3월마침내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동조사결과는중국에대한관세부과, 투자제한, WTO 제소를골자로하고있다. 특히, 관세부과와관련하여, 4월 3일미국은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43
중국산 1,300여제품에대한 500억불규모관세부과방침을발표하였다. 이에바로다음날인 4월 4일, 중국은미국산 106개제품에대한동등한규모 (500억불) 의보복관세부과를발표하였으며, 이에 4월 5일미국은다시 1,000억불규모의추가관세부과검토를진행하고있다. 이처럼 301조를둘러싼양국의통상분쟁은숨가쁘게진행되고있다. 미-중간첨예한대립이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 4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는업계간담회를통해미-중상호관세부과가우리산업에미칠영향을점검하였다. 동회의에서산업연구원은세계산업연관표 (WIOD) 정량분석을통해對中수출이 1.1억불, 對美수출 0.9억불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고발표하였다. 한편, 업종별협 단체들도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평가하였다. 협 단체들은對中수출의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제재대상에서제외되었고, 자동차 기계 철강도대부분중국내수용으로사용되어영향이미미할것으로내다봤다. 아울러, 對美수출의경우에도핵심수출업종이미국내수중심의수출구조이기때문에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했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미-중통상갈등의전개동향, 그리고 EU, 일본등주요국의대응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미-중의일련의조치가수출등에미칠영향에대해업계와정보공유를통한상시소통체계도갖추어나갈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다자채널에서의아웃리치를강화하고, 미-중에집중된우리수출시장을중장기적으로다변화하여대외리스크에대한충격을완화하기위한노력도병행할예정이다. 3. ⑴ 한미양국은산업,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걸쳐긴밀하고우호적인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 한미 FTA 체결이후한미양국은상품서비스교역에서관세및규제장벽을낮추고공통의규범을도입함으로써보다긴밀한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게되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이후한미양국의교역은상품교역은 20% 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해, 미국은한국의 2대교역국이며, 한국은미국의 6대교역국으로양국은서로에게필수불가결한경제협력파트너로발전하였다. <2.1.3> ( :, ) '11 '12 '13 '14 '15 '16 17 562 585 621 703 699 665 686 446 433 415 453 440 432 506 1,008 1,018 1,036 1,156 1,139 1,097 1,192 4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⑵ 투자측면에서도한국기업의대미투자는한미 FTA 발효이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고미국기업의대한투자역시 3배증가하였다. 한국기업들은대미투자를통해한미 FTA 체결이후약 1만명이상의미국내일자리를창출하였고근로자지불하는평균임금도 91,000불에달하는등양질의일자리창출에기여하였다. <2.1.4> ( :, ) '11 '12 '13 '14 '15 '16 '17 73 57 58 58 68 129 153 927 4 12 16 18 23 13 12 305 (3) 최근미무역확장법제232조에따른철강수입안보영향조사에대한국가면제및한미 FTA 개정협상에대한원칙적합의로한미통상관계에있어불확실성이완화된상황인만큼양국간미래지향적경제협력관계를보다강화하기위해정부및민간간협력채널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한미양국간경제협력확대를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미및미정부인사방한계기에상무장관회담및에너지장관회담개최, 양국간차관보급정례협의체인 한미에너지정책대화 정례적개최, 고위급협의채널운영등을통해지속적인협력기반마련과실질적성과제고를위해만전을기하고있다. 한미간산업협력은기본적으로양국기업중심의민간협력형태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 상호투자, 기술협력등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정부간협력은유망첨단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2018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미계기양국간경제협력확대를위한노력이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뉴욕워싱턴을방문하여한미양국간미래지향적협의를진행하였다. <2.1.5>,, MOU CSIS USTR Atlantic Council (MOU) -IDB / - - USITC IDB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45
4.18( 수 ) 뉴욕에서는금융 IT(EMP, WeWork), 바이오 (Pfizer 등 ), 항공 (Boeing 등 ), 석유화학 (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 신재생에너지 (Principle Power) 등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신산업을비롯, 국내고용창출에기여할수있는전통제조업등다양한분야에서총 10개기업이참가하는투자유치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였다. 라운드테이블에참석한기업들은현장에서 3.1억불의외국인투자를신고하였고, 나머지기업들에게서도 0.9억불의투자의향을확인함으로써, 1분기에조성된미국發대한투자증가세를 18년하반기까지유지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4.19( 목 ) 부터 4.24( 화 ) 까지워싱턴에서는미국정부및재계의회인사들과면담을통해양국간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 로스상무장관과한미상무장관회담을개최하여첨단산업분야협력확대를위한 산업협력대화 를정례적으로개최하는데에합의하고, 이를통해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첨단산업분야협력을추진하는데에공감대를형성하였다. 에너지분야에서도에너지신산업과에너지신소재, 원전해체등의분야에서양국간협력확대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 IDB와 MOU를체결하여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중남미국가에공동진출할수있는방안을도모하였으며, 전자부품연구원과메릴랜드대학간 MOU를통해에너지신소재, 차세대배터리등에서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원전해체분야에있어서도한국수력원자력과아르곤연구소간인력교류공동연구등양국간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 <2.1.6> MOU MOU, (-IDB) () //( ) //(-), 아울러토마스도나휴미상공회의소회장, 뉴트깅그리치전하원의장과의면담계기에양국기업의교역투자환경에있어불확실성이제거되고양국간상호호혜적인교역확대기반이마련되었다는점을강조하였으며, 앞으로교역불균형해소를위해서는양국간경제협력확대가중요하다는점을전달하였다. 또한지난 2017년 6월문재인대통령미국순방및 2017년 11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대한민국국빈방문계기양국정상관회담에서한미간겅제, 통상및투자관계강화하는것이중요함을확인하였고, 4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특히트럼프대통령방한계기대한상의주관기업인간담회에서한국기업들은양국간경제협력성공모델을창출하기위해지속노력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한미양국정부간협력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에너지분야로서, 지난 2011년舊지식경제부와미에너지부가체결한 한미청정에너지공동기술개발이행약정 과 2013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에너지부장관이공동발표한 한미에너지협력장관공동성명 을기본틀로하고있다. 양국은이를통해수소연료전지차실증, 에너지효율분야공동기술개발등청정에너지분야의기술개발에적극협력하고있으며,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등비전통화석에너지분야에있어서도정책을공유하고협력방안을모색하고있다. 또한원자력분야에서도제3국공동진출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는등양국의에너지협력은다양한분야에서전개되고있다. 지난 2017년 4월에는양국간에너지협력확대방안논의를위해에너지유통및공급사, 발전사, 자원개발업체, 태양광 ESS 등에너지신산업등다양한에너지업계와연구계에종사하는전문가 100여명이참석하여, 한미에너지협력컨퍼런스를개최한바있다. 동행사에서에너지교역증진인프라투자확대에너지기술등 3개분야에서협력방안을집중논의하였으며인프라투자관련하여서는앞으로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등신산업인프라협력과관련하여협력을확대해나가자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 > /: 17.4.21(), 8:30-14:00() / (D.C.) : 2,,, * 100 * (),,, SK, LS, () ExxonMobil, GE power, GE Hitachi Nuclear Energy, AES, Advanced Power : 또한 2017년 9월에는미기업등이참여하는아시아태평양가스컨퍼런스계기에한미에너지산업실무회의를개최하여가스분야에에너지정책을발표하고양국기업간협력방안을모색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미에너지부와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개최하여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분야등에너지기술파트너십을점검함과동시에원전해체등양국간협력가능분야를논의하였다.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47
에너지분야의양국간교역확대와관련하여서도 2017년부터한국가스공사와미국셰니어에너지 (Cheniere Energy, 사장 Jack A. Fusco) 의 LNG 장기매매계약에따라 2036년까지 20년간 280만톤의 LNG를도입할것이며, 이는종래중동중심의 LNG 공급선을다변화함으로써국내천연가스공급안정성강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민간기업중심으로셰일가스개발협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확대등에너지분야대미투자를지속확대하여전통에너지개발협력과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미국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마련등양국간에너지분야협력확대를위해지속노력중이다. 제 2 절대중실질경제협력강화 1. FTA FTA (1)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대통령의국빈방중계기, 산업부와중국상무부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높은수준의서비스 투자자유화를목표로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2015년 12월발효한한중 FTA 부속서 22-가에서는서비스 투자 금융 3개분야에대하여, 협정발효 2년내네거티브방식에기초한후속협상을개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개시합의는한중 FTA 협정을충실히이행하는동시에, 서비스 투자전체에대해중국이최초로진행 9) 하는네거티브방식의협상이라는데의의가있다. 이를통해양국은상호서비스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고, 현지투자기업에대한실질적보호를강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후속협상을본격적으로개시하기전정부는 2016년 4~10월간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에대한경제적타당성검토연구용역을진행하였으며, 2017년 11~12월간동연구결과에대한업데이트를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5일한중 FTA 서비스 투자 1차후속협상공청회를개최하고, 2월 12일국회상임위원회보고를마쳐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상요구되는국내절차를모두완료하였다. 9) 중 - 홍콩 CEPA 는서비스의국경간공급은포지티브방식으로, 서비스에대한투자및非서비스에대한투자에대해서는네거티브방식으로개방하였으며, 그외중미 BIT 등도투자범위로만한정되어있다. 4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1 한중 FTA 서비스 투자 1차후속협상은 2018년 3월 22~23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다. 1차협상에서양측은향후협상의목표, 작업반구성방식, 협상개최주기등기본원칙에합의하고, 상호관심분야에대한일차적의견을교환하였다. 또한, 상호국내법및규제, 개방정책및기체결 FTA 협상경험등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하고차기일정을논의하였다. (3)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의개시전후로정부는대국민공청회이외에도정부, 업계, 학계, 연구기관등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의견수렴절차를수차례진행하였다. 2018년 1월 29일산업부는무역협회와공동으로한중 FTA 서비스 투자 1차후속협상에대비한민관합동포럼을개최하여유관기관, 협회및업계관계자들의건의사항을청취하였으며, 3월 6일 1차간담회를시작으로매월주요서비스분야별업계간담회를개최하여구체적업종별중국진출현황, 계획및한중후속협상에대한요청사항을실무급에서논의하였다. 또한, 국내뿐만아니라중국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들을대상으로 4월 18~19 일간현지기업간담회를개최하여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업계및전문가들과의소통의자리를마련하여후속협상전략을수립해나갈계획이다. 2. - (1) 중국은거대한시장규모, 지리적근접성및문화적유사성, 저렴한생산비용, 상호보완적산업구조등으로인해단기간에우리의중요한교역및투자대상국으로부상하였다. 양국교역은 2017년말약 2,400억달러를기록하였고, 무역흑자규모는 2013년까지증가추세를유지하다, 2016년 375억달러수준으로감소한후 2017년세계경기회복으로 2017년 443억달러로증가하였다. <2.2.1> (2017, ) (:,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410 (-16.3) 867.0 (-5.1) 542.5 (-29.5) 1,884 (33.6) 1,196 (34.8) 716 (31.9) 2,206.2 (17.1) 1341.9 (14.8) 864.3 (20.8) 2,151.1 (-2.5) 1343.2 (0.1) 807.9 (-6.5) 2,289.2 (6.4) 1,458.7 (8.6) 830.5 (2.8) 2,353.6 (2.8) 1,452.8 (-0.4) 900.8 (8.5) 2,273.7 (-3.4) 1,371.2 (-5.6) 902.5 (0.2) 2,114.1 (-7.0) 1,244.3 (-9.3) 869.8 (-3.6) 2,399.8 (13.5) 1,421.2 (14.2) 978.6 (12.5) 324.6 453 478.6 535.4 628.2 552 469 375 443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49
중국은우리의중요한투자대상국이다. 2016년기준으로투자건수는약 5만 6천건이며, 투자액수도약 565억달러 ( 신고기준 ) 로전체해외투자의약 16% 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017년양국관계침체로중국의對韓투자가크게감소하고, 한국의對中투자역시소폭감소하였다. <2.2.2> (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1 (616) 44.1 (2,431) 6.5 (403) 48.0 (2,332) 7.3 (512) 70.2 (1,961) 4.8 (402) 47.7 (1,977) 11.9 (525) 38.0 (1,718) 19.8 (685) 43.9 (1,750) 20.5 (770) 40.0 (1,681) 8.1 (148) 37.1 (389) * :, () (2) 한중양국관계는사드배치이후일부침체되었으나, 2017년 12월문재인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과한중정상회담이후양국간위축되었던모든분야의교류협력재개 복원에합의하고, 양국간실질협력분야강화및발전방향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다. 이를통해양국정부부처간협의채널이재가동되기시작하였으며, 한중산업협력단지조성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등으로경제협력의제도적기반을강화하였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정상방중계기에중국의공업신식화부, 국가에너지국및상무부와각각장관면담을가지고, 산업 에너지 통상분야한중협력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특히공업신식화부와는제3차한중산업장관회의를연내재개하기로합의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와관련한협력을새로이추진키로하였다. 국가에너지국과는한중간의전력계통연계및한중일 3국간의 LNG 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는데에의견을같이하고, 특히한중전력계통연계를위해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하였다. 중국상무부와는한중경제협력의제도적틀인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개시하여양국간의서비스교역발전을함께이끌어가기로하였으며, 한중산업협력단지활성화등양국지방경제협력을위해서도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이후산업부와중국지방정부와의협력채널중하나인한-산동성경제통상협력교류회의 (3.14) 개최를시작으로, 한중 FTA 공동위원회 (3.22) 및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 1차회의 (3.22) 가개최되었고, 한중국장급통상협력협의회 (3.26) 와한중산업협력단지국장급협의회 (3.29) 도개최되는등양국간경제협력채널이활발히운영되고있다. 더불어산업부는우리기업들의對中경영에있어관련어려움을해소하고, 보다나은비즈니스환경을구축하기위하여양자 다자면담등계기에중국정부와만나긴밀히소통하고협의해왔으며, 고위급 5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서한발송등을통해서도우리기업애로해소를위해노력하였다. 18.3월양제츠중앙정치국위원의방한시중국측은우리기업애로해소에있어가시적성과를보일수있을것이라고언급하였으며, 동성과도출을위해협의를추진하는등노력을지속하고있다. 3. 對中통상현안으로는 한국기업배터리장착신에너지자동차에대한보조금지급제외, 롯데마트영업정지및선양롯데타운공사중단, 단체관광제한, 중국의對韓수입규제등의애로사항이지속되고있다. 이에대해산업부는정상차원에서도동내용에대해논의할수있도록지원하여, 2017년 12월한중정상회담및양제츠정치국위원방한계기우리정상예방시에도동내용에대해양국간논의한바있다. 또한정상방중계기개최된산업부- 中공업신식화부, 상무부와의면담시에도관련내용을제기하고긍정적인결과를촉구하였으며, 한중통상협력협의회 한중산업장관회의등재개되고있는협력채널과한중 FTA 공동위원회등양국정부간채널을통해지속적으로애로해소를촉구하고있다. 이에 2018년 4월중국내롯데마트의매각이개시되고, 2018년 1월에는북경및산동성일부에서, 2018년 5월에는우한 충칭에서한국행단체관광이제한적으로허용되어단체관광객모객및송출이진행되고있다. 중국의對韓수입규제조치는 2018년 5월현재총 15건으로우리나라품목 3건에대해반덤핑조사를진행중이며, 11개폼목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중이고, 설탕에대해서는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중에있다. 현재조사가진행중인 3개의품목 (SM, NBR, 페놀 ) 에대해서산업부는고위급서한발송등을통해지속적으로우호판정을요청중이며, 현지공관등의모니터링을통해관련동향을지속점검해오고있다. 또한해당기업과의소통강화를통해업계와공조하여보다우호적인판정을끌어내기위해지속대응하고있다. 2018년 3월에최종판정이발표된 MIBK의경우, 산업부와업계차원의공동대응을통하여예비판정시보다 10%p 이상낮아진최종관세율을부과받은바있으며, 앞으로도산업부는지속적으로중국의對韓수입규제에대해중국정부측과협의해나갈예정이다. 제 2 장미 중통상현안에적극대응및경제협력강화 51
제 3 장 주요국경제협력강화
3 주요국경제협력강화 제 1 절신남방정책구현 () 1. (1) 인구 13억명의인도는중국을상회하는 7% 대성장을지속중이고, 6.5억인구와 2015년경제공동체 (AEC) 를출범하여경제통합을가속화하고있는아세안도 5~6% 대고도성장을통해제2의중국으로부상중이다. 신남방지역은저임금숙련노동공급이가능하고, 발전단계 GDP 문화 종교등이상이하기때문에국별 지역별특성에맞는다양한상생협력방안추진이가능하다. 1년전인 17.5월출범한한국정부도신남방지역과협력을통해 G2( 미국, 중국 ) 에대한경제의존도를줄이고경제협력파트너를다양화하기위해노력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신남방지역과한반도주변 4강에준하는파트너관계를설립할계획이다. <3.1.1> (%) <3.1.2> () (%)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55
<3.1.1> ASEAN (, %) 10 11 12 13 14 15 16 17 532 718 791 820 846 748 745 953 29.8 35.0 10.2 3.6 3.1 11.5 0.4 27.8 441 531 520 533 534 450 443 538 29.5 20.5 2.2 2.6 0.1 15.7 1.6 21.4 91 187 272 287 312 298 302 414 973 1,249 1,311 1,353 1,380 1,199 1,188 1,491 <3.1.2> ASEAN (), 1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30 185 217 283 303 376 451 639 97 135 159 211 224 278 326 477 33 51 57 72 80 98 125 162 231 298 326 327 351 230 193 206 152 208 229 223 238 150 125 116 79 90 97 104 113 79 68 89 229 308 296 248 236 167 149 180 89 136 140 116 114 79 66 84 140 172 157 132 123 89 83 96 156 167 175 197 187 163 150 168 61 63 77 86 76 77 75 80 95 105 98 111 111 86 75 87 93 109 115 125 134 116 105 143 58 73 82 88 100 83 73 106 35 36 33 37 33 33 32 37 106 139 136 133 129 112 110 127 65 85 82 81 76 64 65 75 42 54 54 52 53 49 46 52 6.4 9.7 17 12 14 12 12 10 4.8 6.7 13 7.1 8.0 6.6 7.6 5.7 1.6 3.0 3.5 4.9 5.8 5.1 4.6 4.6 3.8 5.4 7.2 7.5 8.5 8.7 8.1 8.7 3.3 4.5 5.9 6.2 6.5 6.5 5.7 6.0 0.4 0.9 1.3 1.4 1.9 2.2 2.4 2.6 16 26 21 20 16 12 7.8 8.6 0.7 5.9 1.1 1.0 2.9 2.7 0.7 0.6 15 20 20 19 13 9.7 7.1 8.0 1.3 1.6 1.8 2.0 1.7 2.0 1.5 1.2 1.1 1.5 1.7 1.9 1.6 1.7 1.3 0.9 0.2 0.04 0.1 0.1 0.2 0.3 0.2 0.3 5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1.3> -() 10 11 12 13 14 15 16 17 () () () : 11,435 (42.7) 5,674 (37.0) 17,109 (40.7) 12,654 (10.7) 7,894 (39.1) 20,548 (20.1) 11,922 ( 5.8) 6,921 ( 12.3) 18,843 ( 8.3) 11,376 ( 4.6) 6,180 ( 10.7) 17,556 ( 6.9) 12,782 (12.4) 5,275 ( 14.7) 18,057 (2.8) 12,029 ( 5.9) 4,241 ( 19.6) 16,261 ( 9.9) 11,596 ( 3.6) 4,189 ( 1.2) 15,785 ( 2.9) 15,055 (29.8) 4,949 (18.1) 20,004 (26.7) (2) * ➊,,, ➋,,, ➌, 1 주력국가 한국의주요교역대상국들인주력국가들과는산업기술공유, 기간산업진출확대를통해원자재에서부품, 완제품에이르기까지생산역량강화를지원하고, 글로벌가치사슬 (GVC) 을고도화함으로써상생협력발전을추진중이다. ㅇ소재부품 R&D 지원 국별주요육성산업을중심으로현지수요를반영한소재부품분야를선정하여, 공동 R&D 및 GVC 연계를강화하고, 현지진출한국기업들이소재 부품을조달받을수있도록가능성있는현지기업들에대한맞춤형기술지도를실시하는등협력사업을진행해오고있다. *,,,, ( 19~23 300) - 3(,, ), 21 ( 21~, 22~) ㅇ기술협력 신남방국가들산업현장에서수요가큰산업기술을전수해주는한편우리기업의해외진출도지원하는 TASK 사업을확대하고, TASK 센터를조성하여지속적인기술협력구조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오고있다.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57
<3.1.4> TASK () 1 2 3 GVC CEO MOT(Management of Technology) 2 유망국가 유망국가는현재는저개발상태이므로주력국가만큼한국과활발한경제협력을추진중이지는않지만향후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로성장할것으로기대되는국가를말한다. 유망국가와는 ODA 등을활용한경제개발, 산업화역량제고협력사업을추진중이다. 이러한협력사업을통해유망국가국민삶의질을향상하는한편선제적으로미래파트너와협력기반을조성하고자한다. ㅇ산업협력 농기계, 종자보급, 농수산물가공등농업현대화, 저온유통체계 (cold chain) 구축등유망국가수요에맞는산업협력을추진중이며, 다양한분야의국가발전에기여할유망국가의인력양성을지원하고있다. * ( 15~ 19, 1,150), - (3 17~ 20 500)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ㅇ기업진출인프라조성 국내기업의현지진출과활동지원을위해외국정부내에한국기업진출전용창구인 Korea Plus Korea Desk를설치하고효율적운영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또한현지진출기업들에게물리적인프라를제공하는산업단지조성 인큐베이터파크조성등산업협력기반조성을위한협력도활발히진행중이다. * ( 13~), Korea Plus ( 13.4), 16 Korea Plus ㅇ산업제도정비 산업제도기반이약한유망국가지원을통해검증된한국의제도를도입하고양자산업협력의기반도강화하고있다. *, KOTRA 5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ㅇ에너지 자원협력 전력공급, 친환경에너지보급협력을통해신남방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지원하고상생발전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있다. 3 선도국가 선도국가는여타신남방국가들에비해인프라, 산업기반등이조성되어있고소득수준이높은국가를말한다. 선도국가들과는 ICT, 핀테크, 문화콘텐츠등신산업분야협력활성화를위한공동R&D, 투자진출지원, 인력양성을공동으로추진하고, 협력모델을주변국으로확산하는협력허브를구축할계획이다. ㅇ공동 R&D 한-싱가포르양자펀딩 R&D 프로그램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 을신설, 4차산업협력 에대응한기술협력을추진중이다. 또한공동R&D 과제에참여하는대학및연구소소속우수연구인력의교류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신설하여양국연구기관이보유한기술을홍보하고연구인력교류를위한장을제공할계획이다. ㅇ투자진출지원 역내개최전시회 프로그램참여지원, IP데스크운영등을통해미래산업성장및시장성숙을위해협력하고있다. * Tech in Asia( ), ConnecTechAsia (), IP (, )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59
참고 : 국가별맞춤형협력 : Hub R&D, 3 : (GVC ),, R&D,,,, * :,,, 6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1) 제19대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아세안, 인도와의협력중요성을강조해왔으며당선직후에는이례적으로아세안 3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과인도에특사를파견하는등신남방지역과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취임후이른시간인 2017년 11월에는인도네시아를국빈방문하여 3P(People, Peace, Prosperity) 를통한상생발전을골자로한 신남방정책 을천명했다. 이어진 APEC 정상회담 ( 베트남 ), 아세안정상회의 ( 필리핀 ) 에서도함께참석한아세안, 인도정상들과신남방정책비전을공유하고신남방정책구현을위한협력사업을차근차근진행중이다. ㅇ인도네시아국빈방문 우리정상은 2017년 11월취임후신남방지역으로는첫번째로인도네시아를국빈방문했다. 우리정상은아세안 (GDP 영토 인구 ) 의 40% 를차지하는아세안중심국가인인도네시아에서신남방정책을대외에천명하였다. 즉한-인도네시아비즈니스포럼기조연설에서한국과아세안이마음과마음이이어지는 사람 (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통해아시아평화에기여하는 평화 (Peace) 공동체, 호혜적경제협력을통해함께잘사는 상생번영 (Prosperity) 공동체 3P 공동체를만들어나갈것을제안했다. 아울러우리정상의국빈방문계기에한국의정부및경제리더들이격변하는아세안, 인도네시아의현실을목도하고이들과경제협력기회를모색할수있도록한-인도네시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포럼, 민간기업 MOU 체결식, 1:1 상담회등다양한경제협력행사를개최했다. * 2017 6, 7 (G20), 9, * ( ) 17, 15 * ( ) 80 350, * (1:1 ) 60, 166, 337 MOU 5 ㅇ APEC 정상회의, 아세안정상회의참석 우리정상은인도네시아국빈방문에연이어베트남다낭 APEC 정상회의와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하여신남방지역과협력기반을강화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과함께역내경제통합심화와포용적성장을위한방안을논의했으며, 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사람을지향하고사람이중심이되는공동체 라는아세안의비전에맞춰한-아세안의미래관계건설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신남방정책을제안했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61
ㅇ베트남국빈방문 베트남은아세안국가중한국의교역 1위, 투자대상 1위국가이자교역 4위국가로인도네이사와함께신남방정책추진의핵심국가이다. 우리정상은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계기베트남다낭방문에이어, 2018년 3월베트남하노이를두번째로방문하여베트남당서기,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등 4명의베트남지도부와정상회담및면담을통해 한-베트남미래지향공동선언 을채택하여양국간정상회담을연례화하고, 양국간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천억불달성에합의하였습니다. 이를토대로소재부품, 자동차, 에너지등의분야에서상생번영을위한실질협력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9.6( 30) 6% (2) ㅇ장관하노이방문 산업부장관은 2017년 11월베트남다낭에서열린 APEC 정상회의참석직후하노이를방문하여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 기획투자부장관과면담을갖고 2020년까지양국교역 1,000억불달성을위한무역 투자 산업협력확대방안을협의하고현지진출한우리기업들의애로해소를요청하였다. 특히보호무역주의로인한수입규제완화필요성에공감하고, 베트남과의무역구제협력방안등에대하여논의하였다. ㅇ장관베트남방문 산업부장관은 2018년 3월로예정된한-베트남정상회담을앞두고, 베트남산업무역부와무역, 통상, 에너지분야에서정상순방성과사전협의와한-베트남산업공동위및 FTA 공동위개최를위하여베트남하노이를방문하였다. 산업공동위를통해 3월정상순방시산업 교역 에너지분야에서정부간협력 MOU 체결 (6개) 합의하고, 민간기업 MOU도협의하였다. FTA 공동위원회를통해한-베트남 FTA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성과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협력하며 18년 FTA 이행기구개체계획등에합의하였다. 또한, 산업공동위와및 FTA 공동위원회와별개로신남방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한민간협의체인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출범식에참석하였으며, 한국청년의아세안취업지원을위하여청년취업간담회를개최하였다. ㅇ장관인도방문 산업통상부장관은 2018년 2월 27일인도뉴델리에서인도상공부장관, 전력부장관을면담하고신남방협력의서남아지역중심국가인인도와경제협력방안을논의했다. 상공부장관과는현재협상이진행중인한-인도 CEPA 개선협상조기성과도출을위해노력하기로했으며, 인도의기초기술과한국의대량생산능력을결합하여시너지를창출하기위한미래비전전략그룹을설치키로했다. 전력부장관과는 6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인도전력인프라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키로하고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도적극추진키로합의했다. 인도방문계기에쌍용차에투자하고있는마힌드라사회장을면담하고전기자동차협력등마힌드라사의꾸준한한국투자방안을협의하기도했다. * ( ) 3 - CEPA ( 17.9) 4 -,, (, ), 4 4 ㅇ본부장미얀마방문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년 4월 23일미얀마네피도에서아웅산수찌국가고문을예방하고미얀마상무부장관과한-미얀마통상장관회담을개최했습니다. 미얀마는 2017년한국과교역은 10억불에불과하지만, 인구 5,200만평균연령 27세의제2의베트남으로부상하는국가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개발경험은미얀마가시행착오없이국가발전을추진해가는데매우중요한선례가될것 이라고하고, 특히 ❶현단계에서의미얀마전통제조업발전은물론미래산업도동시에추진하는병행정책 (two track approach) 추진, ❷기술이전을포함한산업기술협력, ❸한국의미얀마투자증가를위한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고미얀마도적극협력키로했다. 구체적인사업으로한국의한국개발연구원 (KDI) 를모델로한 MDI 설립, 미얀마의통상능력배양을위해한국무역진흥기구 (KOTRA) 를모델로한 MYANTRADE 활성화, 개도국현장기술지도사업인 TASK를통한기술이전등기존협력사업은물론, 미얀마정부내에 Korea Desk를설치하여한국의미얀마투자를증대시키고 IT, 자동차등미래산업에대해서도협력하기로했다.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3. (1)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한국, ASEAN 10개국,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이국가간시장접근개선을통한아태지역거대경제블록형성과글로벌밸류체인구축을목표로 2011년부터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그간제17차까지공식회의를포함하여제18차마닐라 ( 17.5), 제19차인도 ( 17.7), 제20차인천 ( 17.10), 제21차인도네시아 ( 18.2) 등에서총 4차례의공식회의에참석하여상품, 서비스, 투자등각분야시장개방을위한적극적인협의노력을지속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제20차 RCEP 협상을국내에서개최하여, 실질적인협상성과도출을비롯하여, 최종협상타결의모멘텀마련등을위해개최국에걸맞은적극적조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63
RCEP 장관회의는 17.5월과 9월, 11월, 18.3월 4차례개최되었다. 17.11월마닐라에서개최된 RCEP 장관회의는 RCEP 정상회의와연계해개최되었으며, 각국정상들은 역내 RCEP 정상공동선언문 (Joint Leaders' Statement) 을확정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2018년 RCEP 타결지침을제시하고, 정상차원에서의 RCEP 추진의지를재차확인하였다. (2) - CEPA, -ASEAN FTA FTA FTA 한-인도 CEPA 개선제3차공식협상은 2017년 9월 21~22일서울에서개최되었다. 양측은그간협상결과및여타다자협상동향등을감안하여상품 서비스양허및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을논의하였다. 제4차공식협상은 2017년 12월 20~22일인도뉴델리에서개최되었으며상품 서비스 원산지등각분야별실질적인성과도출방안등을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또한우리기업의시장접근성확대를위해 12.8월제9차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추가자유화작업계획 을채택하였다. 이후 17.9월제14차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추가자유화가속화룰선언하고, 현재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위한협상을진행중에있다. 제 2 절신북방정책구현 문재인정부는거대시장, 풍부한자원등성장잠재력이큰북방지역과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는인식하에 2017년 6월 26일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설립하고, 같은해 7월 10일 100대국정과제내용으로신북방정책구현을발표하였다. 이어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된동방경제포럼계기기조연설을통해신북방정책의비전을제시하였다. 과거소련 (1990년), 중국 (1992년) 과외교관계를수립하면서시작된북방정책은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로추진되어왔으나, 수교이후교역 투자가급증한중국과비교하면러시아등여타유라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성과는여전히미미한수준에그쳐왔다. 이에문재인정부는그간역대정부가추진한북방정책의성과와한계를고려하여가시적성과창출을목표로신북방정책을추진중이다. 문재인정부의 100 대국정과제중하나인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은동북아지역내지정학적 6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긴장과경쟁구도속에서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생존및번영에우호적인평화 협력적환경조성추진을목표로하고있다. 신북방정책은이러한목표하에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구축을통한 평화의축 과함께동북아지역을넘어서는 번영의축 으로서신남방정책과함께추진중인핵심국정과제이다. 구체적으로신북방정책의내용은러시아극동개발협력을위한 9-Bridge 전략추진, 유라시아지역별차별화된전략추진, 유라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1. 9-Bridge (1) 9-Bridge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러시아동방경제포럼계기기조연설에서전력, 가스, 조선, 항만, 북극항로, 철도, 일자리, 농업, 수산등 9개분야에서한-러협력사업을제안하였고, 이에양국간러시아극동개발협력을위해 9-Bridge 전략을추진하게되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9개분야별 T/F를구성 운영하고, 러시아극동개발부와공동으로구체적인협력과제를발굴하여 2018년 9월개최예정인러시아동방경제포럼에서진행상황을발표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개분야중전력, 가스, 조선분야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1 전력 전력분야에서는동북아지역전력망을연계하는이른바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이추진중이다. 이는극동시베리아및몽골의풍부한청정에너지원으로생산한전기를전력수요가많은한 중 일로끌어오기위한동북아국가간송전망연결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경제적인관점에서볼때, 동사업은깨끗하고값싼에너지공급을통해동북아지역의경제번영에기여하고동시에개발에따른환경문제를조화롭게해결할수있으며, 국내적으로도탈원전등에너지전환정책에따른전력수급및계통불안정우려를해소할수있는정책수단확보라는의미가있다. 또한, 역내에너지협력을강화하여북핵문제, 영토분쟁등정치 외교적긴장상황을완화하고, 특히전력망북한경유를통해남 북긴장완화및향후통일에대비한북한내전력인프라의선제적구축이라는의의도있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65
<3.2.1> 동북아수퍼그리드구축사업은두개의신규송전망축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 러시아극동시베리아 ( 사할린 ) 의천연가스로생산한전기를남-북-러 500kV HVDC 송전선로 (1,000km, 3GW) 를통해국내로송출하기위해러시아-북한-남한으로연결되는세로축이다. 다른한축은몽골고비사막의풍력 태양광으로생산한전기를한-중 (370km), 한-일 (460km) 간 500kV 해저 HVDC(2GW) 를통해국내및일본으로송출하기위해중국-한국-일본으로연결되는가로축이다. 신북방정책관련남-북-러전력망연계사업은 2006년한-러간전력협력논의에서본격착수되었으며 2008년한-러정상회담계기에너지분야협력강화공동성명을통해진행되었다. 동공동성명발표이후한-러간 3차례에걸쳐공동연구를시도했으나남북관계악화및국제정세변동등으로중간에좌초되었으며, 2016년한-중-일-러 4국간동북아전력계통연계공동연구협력 MOU 체결로한-러공동연구는이에통폐합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러시아동방경제포럼계기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을제안하였으며, 동제안을계기로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수퍼그리드 의조속한추진을위해정부 기업 학계등이참여하는동북아수퍼그리드 T/F를설립하였다. 향후정부간협의채널을마련하여공동해양조사등을거쳐 2022년까지일부구간착공을추진하고, 한-러양국간공동연구등도추진할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한-중-일전력망연결을완성하고, 남북관계진전상황을보아가며경로확정, 비즈니스모델마련등남-북-러연계방안을논의해나갈예정이다. 2 천연가스 2016년기준러시아는이란에이어세계 2위의천연가스매장량 (237억톤) 을보유한국가로서신규프로젝트로생산되는액화천연가스 (LNG) 의수요처로우리나라를주목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서 2009년부터매년 150여만톤의 LNG를러시아로부터도입하고있으며, 탈원전정책으로인해향후천연가스소비비중이높아지게됨에따라도입선다변화및수급안정성도모라는정책적측면에서러시아와가스분야협력확대가필요한상황이다. 6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남-북-러파이프천연가스 (PNG) 가스관연결사업의경우, 2006년 10월양국정부간가스협력협정이체결되고 2008년 9월양국기관간 MOU 체결을통해공동연구및협상이본격추진되었으나, 2013년북한핵실험으로인한남북관계경색과협상내용이견등으로일체논의가중단되었다. <3.2.2> 2016LNG (, ) <3.2.3> 2016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67
이러한배경하에서 2017년 9월러시아동방경제포럼계기문재인대통령의가스분야협력제안은호혜적협력잠재력이큰양국간가스협력이다시본격화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 2017년 9월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등으로구성된민관가스협력 T/F가구축되었고, 한-러양국기관및정부간실무협의가진행되는등한-러가스분야협력확대논의가활발하게추진중이다. 향후경제성을기본으로공급안정성 외교안보측면등을고려하여러시아와전략적가스협력확대를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러시아유망 LNG 프로젝트참여방안검토, 남북관계개선대비 PNG 공동연구등을러시아와민관협의를통해지속논의할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가스도입다변화를통해안정적인가스공급을실현해나갈예정이다. 3 조선 2014년이후러시아가발주한총 69척중우리대형조선사들이 27척을수주하였으며, 특히우리대형조선사가쇄빙 LNG운반선 15척을수주하여 2017년 3월인도된세계최초의쇄빙 LNG운반선 1호선이같은해 7~8월북극항로를성공적으로운항하였다. 이렇듯기존한-러양국간조선분야협력은주로우리기업이세계적인기술력을바탕으로러시아발주선박을수주하는일종의발주-수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3.2.4> 이러한배경하에서 2017년 9월러시아동방경제포럼계기문재인대통령의조선분야협력제안이후양국간조선협력은기존선박발주-수주에서한걸음나아가우리기업의러시아조선소현대화지원, 기자재공급, 연구인력교류등협력의범위를확대하고상호윈윈의동반자관계로발전해나아가고있다. 우선러시아의자체선박건조를목표로추진중인즈베즈다조선현대화사업에우리대형조선사들이엔지니어링프로젝트관리, 기술자문등기술협력파트너로참여하고있다. 또한, 기자재등조선분야 6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협력다각화를위해러시아조선기자재시장진출설명회, 세미나등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조선민관합동 TF를운영하여한-러조선분야협력확대방안을마련 추진하고있다. 향후러시아의즈베즈다조선소자립화를위해기술협력을지속강화해나가고즈베즈다등러시아조선소선박건조시우리기자재공급협력을논의해나갈예정이며, 인력교류및공동연구확대, 고부가선박및쇄빙기능등기술역량제고를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2.,, (1) - 한국은 1992년중앙아시아국가들과국교를수립하고교역을시작하였다. 공식적인무역통계가처음집계된 1994년의교역규모는 4억3천만달러에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29억6천만달러에이르렀다. 한국과중앙아시아교역은 1990년대는소비재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부터는우리기업의활발한플랜트, 건설시장진출로건설, 기계류의교역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한국의중앙아시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부품, 기계류, 화학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우라늄, 비철금속, 면제품등의원자재로서, 2017년무역수지흑자규모는약 9억 2천만달러이다. 국가별로보면중앙아시아주요 5개국중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교역규모가가장크다. 우즈베키스탄과의교역은글로벌무역규모축소등으로 2016년에는 9.5억불에그쳤으나, 2017년에는 11억 9 천만달러로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과의교역규모는 2017년 15억3천만달러에이르며최고치를갱신하면서중앙아시아 5개국중우즈베키스탄을제치고 1위교역국으로올라섰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수출이교역대부분을차지하는흑자편향적구조를가지고있으며, 2014년에착공한 키얀리석유화학단지건설사업 기자재수출로인하여 2014년 1억9천만달러에서 2016년 3억6천만달러로 1.9배증가하였다. 하지만투르크메니스탄경제상황에따라건설사업발주가지연되는등의영향으로 2017년에는교역규모가다시 1억3천만달러로줄어들었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등과는 1억달러가안되는미미한교역규모를유지하는수준이지만꾸준히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한국의중앙아시아투자누계는 1994년 7천만불에서 2017년 55억 2천만달러로증가하였다. 주요투자업종은건설, 은행등금융서비스, 제조, 자원개발등이다. 우즈베키스탄수르길석유화학플랜트, 투르크메니스탄가스액화 (GTL: Gas-to-Liquid) 플랜트등대규모사업들이진행됨에따라향후투자확대가예상된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69
<3.2.1> (ʼ17) () () () () () () 1,531 533 998-465 3,883 1,198 1,180 18 1,162 1,405 131 131 0 131 2 22 16 6 10 63 85 85 0 85 173 5 2,967 1,945 1,022 923 5,526 * :, (2) - 1 정부간협력채널운영 중앙아시아는자원및에너지인프라의건설수요가증가하여우리기업들의진출수요도확대되고있으며, 특히상당수대규모프로젝트가정부주도하에추진되어우리정부와상대국정부간의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 이에따라정부는한 카자흐스탄경제협력위원회, 한 우즈베키스탄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한 투르크메니스탄경제협력공동위원회등정부간경제협력채널운영을통해국가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고, 우리기업의대규모프로젝트수주를지원하고있다. 한 카자흐스탄경제협력위원회는 2000년 8월제1차회의를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총 7차례의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16년외교부로부터산업부로업무가이관되었다. 동경제협력위원회를통해우리기업의프로젝트수주를지원하고애로를해소하는한편, 에너지신산업협력, 전자무역플랫폼구축등다양한분야의협력방안이논의될것으로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과는그간외교부에서차관보급으로운영되던한-우즈베키스탄무역투자경제공동위가 2015년 10월장관급으로격상 ( 우즈베키스탄은부총리가참석 ) 되어산업부로이관되었다. 양측은 2016년 9월서울에서제8차한-우즈베키스탄무역 경제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무역투자, 에너지자원, 프로젝트등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양국신정부출범후처음으로개최되는제9차회의는 2018 년하반기타쉬켄트에서개최할계획이다. 동계기에는 2017년 11월미르지요예프대통령방한시우리정상과합의한 WTO 가입지원등다양한협력사업의진행상황을점검할예정이다. 주요의제로는우즈베키스탄수출촉진과무역절차자동화를위한우즈베키스탄전자무역플랫폼구축, 한-우즈베키스탄비즈니스센터구축, 우즈베키스탄희소금속활용방안, 농기계기술개발및상호인증,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협력, 우즈베키스탄노후전력현대화등을논의할계획이다. 양측은정부간협력채널을적극활용하여신규프로젝트수주뿐만아니라태양광, 우즈베키스탄산업다변화분야등협력의질을제고하고수입사절단파견, 공동전시회 7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개최등을통하여양국간무역불균형을해소하고무역규모를지속적으로확충하기위하여노력해나갈것이다.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 11월 6일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의방한계기에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공동협력위원회설립협정 이발효되어, 2008년 11월 10일서울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하였고, 이후 2017년 4월투르크메니스탄아슈하바트에서제6차공동협력위원회가개최되었다. 공동협력위원회에서는에너지 플랜트분야협력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는데, 특히풍부한천연가스를가공하여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 갈키니쉬가스전 3차개발사업, 윤활유생산공정현대화사업, 가스액화 (GTL) 플랜트 등 3대핵심플랜트건설사업의우리기업참여를요청하였다. 2 고위급교류 2017년 11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한국방문을앞두고우즈베키스탄쿠츠카로프대외경제부총리와산업부백운규장관은 8월, 11월서울에서 2차례양자면담을개최하였다. 양측은양국의신정부출범을계기로우즈베키스탄이보유한가스, 광물등다양한에너지자원, 한국의기술과전문인력등양국의강점을결합하여경제협력관계를보다심화, 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 2017년 11월 22-25 일동안국빈자격으로한국을방문하여정상회담을개최하고전자무역협력협력,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지원등총 8건의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2017년 7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상임위원은카자흐스탄이스타나엑스포참가계기에카르타예비치카자흐스탄투자개발부차관면담을통해교역투자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수송 물류분야의협력에대해논의하고카자흐스탄인프라사업에한국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지원을요청하였다. 2018년 4월에는카자흐스탄켄제타예비치투자개발부차관이비즈니스포럼계기방한하였으며, 동계기에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과의면담을통해한-카자흐스탄경제협력및실질적협력사업에대해논의하였다. 2017년 9월에는송영길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투르크메니스탄을방문하여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을만나주요플랜트건설프로젝트에대한우리기업참여를요청하였다. 또한, 2018년 3월투르크메니스탄메레도프부총리가방한하여한-투외교장관회담및북방경제협력위원장면담을갖고석유화학분야와물류교통분야에대한양국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다. 3 민간경제계교류 정부는중앙아시아와의경제협력기반을넓히기위해 2014년 9월산업부, 무역협회 대한상의등경제단체, 중앙아시아진출기업인들이참여하는 민관중앙아시아경제협력위원회 를발족시켰다. 동협의체는중앙아시아와의동반자적경제협력관계구축을목적으로민관이함께전략과실행방안을논의하는민관중앙아시아경제협력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개최된제4차회의에서는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71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대외개방정책, 저유가로인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상황을진단하고우리기업들의진출애로와대응방안등에대해토론하는시간을가졌다. 또한, 우리정부의중앙아시아진출전략과함께이들국가들과상생발전하는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23일에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양국경제단체주관으로한-우즈베키스탄비즈니스포럼을개최하였다. 양측은동포럼에서양국의투자환경, 제도등을소개하였으며, 양국기업인들간교류도활성화하는기회가된것으로평가된다. 2017년 4월투르크메니스탄아슈바하트에서개최된제 6차공동협력위원회계기한- 투르크메니스탄비즈니스포럼이개최되었다. 동포럼에는양국기업인 150여명이참석하였고, 한-투르크메니스탄상생협력방안, 투르크메니스탄프로젝트, 투르크메니스탄건축프로젝트협력성공사례, 소규모철강생산및플랜트건설계획등이발표되었다. 포럼과연계하여한-투르크메니스탄 B2B 상담회도개최하였다. 2018년 4월서울에서한-카자흐스탄비즈니스포럼이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투자개발부차관을대표로카자흐스탄투자공사부회장등약 30명이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카자흐스탄진출에관심있는 100여개대 중소기업이참석하였으며, 동포럼을통해카자흐스탄투자프로젝트정보를공유하고, 카자흐스탄스마트팜및디지털농업비즈니스등다양한분야의양국간투자협력방안이논의되었다.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들은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우리와는교역, 산업등에서상호보완적인구조를가지고있어협력을통한성장잠재력이크다. 자원이부족하고대외의존적인우리로서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협력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을것이며, 중앙아시아국가들도단기간에산업화에성공한한국의발전모델을도입을원하고있다. 정부는한-우즈베키스탄부총리회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등을활용하여양국간교류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협력사업을논의할계획이다. 특히, 정부는우즈베키스탄과기존의무역, 투자, 프로젝트등의협력을넘어의료, 보건, 문화, 관광등다양한분야로협력의지평을넓혀갈예정이다. 특히, 2018년 2월우즈베키스탄은한국인을대상으로단기비자면제를실시하고있어양국기업인및경제단체간의교류와협력도보다활성화할필요가있다. 카자흐스탄과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원전등산업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상생번영할수있는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우리기업의에너지 교통 물류분야의프로젝트수주에노력하고있다. 아울러카자흐스탄은 2050 경제발전전략 을기본으로제조업육성, 4차산업혁명, 디지털화등산업다변화를추진하고있어, 에너지분야외에경제특구관리등카자흐스탄측이우리의개발경험을공유하기원하는분야를중심으로양국간협력분야를다변화할계획이다. 7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투르크메니스탄은국가발전전략 "2011-2030 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 에따라외국인투자유치확대, 대형에너지프로젝트추진, 사회복지환경개선을중점추진하고있다. 이에우리정부는정부간협의를통해우리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정부발주프로젝트수주를적극지원하는한편, 현재진행중인마리주가스직업훈련원역량강화사업등양국간호헤적인협력사업을발굴 추진하여우리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시장진출기반을확대할계획이다. 아울러우리정부는투르크메니스탄과의경제분야협력심화를위해 2018-2020 한-투르크메니스탄경제협력프로그램 체결을협의중에있으며, 동프로그램체결시다양한경제분야별협력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3. FTA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으로이루어진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은서유럽국가중심의유럽연합 (EU) 에대응하여 2015년 1월정식출범한기구로서, 공동체내에서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등의자유로운이동을목표로하는경제공동체이다. EAEU 국가들은원유, 가스등의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인구 1억 8,000만명의내수시장과유럽과아시아를관통하는지정학적이점이있어잠재력이큰신흥시장으로평가된다. 2015년 8월 22일 EEC 이사회는 한국과 EAEU 간경제통상관계발전 을위한지침을채택하여한 -EAEU FTA 공동연구를시행하기로승인하였으며, 같은해 12월모스크바에서개최된국장급실무회의에서한-EAEU FTA 관련공동연구를개시하였다. 공동연구는약 1년간진행된끝에 2016년 10월 5일에종료되었으며, FTA 체결시 GDP 및교역확대가예상되는한편, 무역자유화뿐아니라투자및산업 기술협력등을포괄할것을제안하였다. 이러한공동연구를기반으로, 한-EAEU 정부간협의회가세차례에걸쳐개최되었다. 2016년 11월 10일개최된한-카자흐스탄정상회담에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 한-EAEU FTA 협상개시를위해적극노력하겠다는의사를표명 하였고, 이어 2017년 4월 10일개최된제3차한-EAEU 정부간협의회에서정만기산업통상부차관과벨라루스안드레이예다첸카외교부차관은 한-EAEU FTA 협상개시를지지 하는공동선언을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9월 6일개최된동방경제포럼계기한-러정상회담에서양국은한-EAEU FTA 개시협의를위한공동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을설치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후지속적으로한-EAEU FTA 개시와관련하여협의를진행중이다. EAEU는전세계생산량의 14.6% 에달하는 6억 750만톤의석유를생산하며, 전세계생산량의 18.4% 에달하는 6억 8260만m3의가스를생산하는풍부한자원보유국으로, 우리나라와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로기존수출시장을대체할수있는신흥시장으로서의가치가있다. 우리나라는선진공업국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73
최초로 EAEU와 FTA를체결하여에너지 조선 농업등의분야에서상호호혜적인산업혁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조속한협상개시결정을목표로하고있다. 제 3 절전략시장과의경제협력강화 1. 중동은한국의에너지주요공급처이며플랜트 원전수출대상지역으로, 풍부한오일머니를활용한산업 경제 자원협력중점대상지역이다. 2017년 3월기준으로중동은 3조 465억달러규모로추정되는국부펀드를운영하고있으며, 이규모는전세계국부펀드의 40.8%( 전세계 7조 4,705억달러 ) 에해당하는수치이다. 또한, 2011년튀니지를시작으로중동전역으로번진이른바 재스민혁명 은중동국가들로하여금민생안정을위한대규모사회인프라투자의중요한계기가되었다. 중동각국은석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제조업, 신재생에너지, ICT 육성등산업다각화에적극나서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25일 VISION 2030' 을발표하며석유의존도를축소하고, 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사회 경제전반의개혁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쿠웨이트 VISION 2035', UAE 'VISION 2021', 카타르 국가 VISION 2030' 등중동국가들은중 장기발전계획을통해포스트오일시대에대비한산업다변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한편, 2015년 7월 14일 ( 현지시간기준 ) 이란은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등 6개국과오스트리아빈에서이란의핵개발프로그램을제한하는조건으로국제사회가이란에가했던각종제재조치를해제하는내용의핵협상합의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를도출했다. 그이후, 2016년 1월 17일 ( 한국시간기준 ) 제재해제이행일이도래하여이란에적용되었던 UN 안보리제재및 EU의경제제재가해제되었다. 이로인해, 천연가스매장량세계 1위, 원유매장량세계 4위의에너지자원부국인이란이국제사회에복귀하게되었으나, 최근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가재개가우려되는상황이다. 이렇듯중동지역은풍부한석유 가스자원에서축적된막대한오일머니를기반으로대규모사회인프라개발및산업다각화에대한욕구가강하여우리나라와경제협력의요건을고루갖춘세계유일의지역이라할수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등세계주요국들이중동지역과의협력확대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7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다만, 중동은잠재력과리스크가병존하는지역이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시리아, 이라크등의치안상황은여전히불안정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등의정정불안문제도상존하고있다. 따라서중동지역과의경제적협력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치 외교적상황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과리스크관리를병행할필요가있다. (1) - 1970년대우리나라근로자들이사우디아라비아젯다-메카간고속도로와쥬베일항만등의건설현장에진출한이후우리나라는중동지역국가들과에너지와플랜트 인프라건설분야를중심으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중동국가들은 2017년기준으로원유수입량의 81.7%(9.1 억배럴, 485억달러 ) 를공급해왔다. 최근유가회복으로 2017년우리나라의중동플랜트수주액은전년도대비 62.8% 증가한약 114억달러를기록하였다. <3.3.1> 2017 2016 (B) (%) (B) (%) 319 1 28.5 321 1 30.4 160 2 14.3 162 2 15.4 148 3 13.2 103 4 9.7 126 4 11.3 141 3 13.4 UAE 91 5 8.1 86 5 8.1 1,118-100 1,026-100 교역과투자에있어서우리나라와중동지역과는전형적인상호보완적구조를보이고있다. 우리는중동으로부터에너지 자원을공급하는한편, 이지역에인프라 플랜트수주를통한플랜트기자재수출,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등공산품을공급하고있다. 2017년말기준으로한국과중동의교역규모는약 945억달러수준으로유가는회복되고있으나수출이줄어들고있으며, 동시에원유,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수입으로무역적자가누적되고있는지역이기도하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75
<3.3.2>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4,039 ( 9.8) 28,369 (18.0) 32,884 (15.9) 36,616 (11.4) 32,288 ( 11.8) 34,790 (7.7) 30,413 ( 12.6) 26,228 ( 13.8) 24,380 ( 7.0) 61,613 ( 39.4) 80,815 (31.2) 119,211 (47.5) 127,768 (7.2) 126,186 ( 1.2) 119,121 ( 5.6) 68,505 ( 42.5) 54,126 ( 21.0) 70,153 (29.6) 37,574 52,446 86,327 91,152 93,898 84,331 38,092 27,899 45,773 ( ), (KOTIS) 활발한교역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해외투자중對중동투자비중은 17년 2.3억달러 ( 신고액기준 ) 로미미한수준이며, 이는중동국가들의불안한정세, 투자여건미비 ( 외국인지분제한등 ) 가그주원인으로보인다. <3.3.3> (:, ) 11 12 13 14 15 16 17 73 84 102 65 67 74 70 92 52 78 225 1,381 397 1,066 297 252 256 233 268 234 173 608 972 421 963 1,602 1,109 794 그러나, 최근중동국가들은 Post-Oil 시대에대비하기위하여오일머니를활용하여산업다각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계속하고있으며, 법 제도개편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에정성을기울이고있음을감안할때, 향후우리기업의중동진출여건은더욱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2) - 중동지역은원유,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수출의존도가높고, 우리나라는이를활용한석유화학분야산업이발달하는등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 한-중동국가들간경제협력의잠재력이매우큰반면, 중동지역은세계에서가장불안한지역중하나로기업진출에따른리스크도높다. 또한, 중동국가들은포스트오일시대대비산업다각화를적극추진하는데있어단기간내에고속성장을실현한한국을주요벤치마킹대상으로생각하고있으며, 이러한제반경제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왕실과정부기관의영향력이매우큰특징을가지고있다. 7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부는이와같은중동국가들의특징을고려하여대통령국빈방문및고위급방문, 협력위원회개최등정부간협력을통해우호관계를증진시키고, 중동국가들의수요에맞는산업육성및경제개발경험과노하우를중동국가들과공유를통해신뢰관계구축에온힘을쏟고있다. 또한, 중동의풍부한오일머니와한국의기술력을결합한투자협력발굴 활성화를위해정부간협력채널을구축하는등긴밀히협력하고있다. 사우디는산업다각화전략 ( 사우디비전 2030) 의실현을위해여러국가와협력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사우디와협력플랫폼 ( 한-사우디비전 2030위원회 ) 을신설 ( 17.10.27) 하여, 5대분야별 40개협력프로젝트를논의하였다.(제조 에너지, 스마트인프라 디지털화, 역량강화, 보건 생명, 중소기업 투자 ) 이는기존의에너지 건설중심에서제조, 신재생, 방산, 정보기술 (IT), 보건 의료등으로협력관계를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양국정부와기업간의협력은단기간에산업발전을이룬한국의기술과경험공유를통해사우디의산업다각화를앞당기고, 한국은협력과정에서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하는등상호윈윈의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산업부장관은사우디를방문하여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장관등과면담 (18.3.12) 을통해원전수주지원및한-사우디비전2030 협력을논의하여사우디와긴밀하게협력을추진하고있다. UAE에는대통령순방 ( 18.3.24~27)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하고, 미래지향적동반자로서협력을강화하는등양국가와협력관계를구축하였다. 한-UAE 는원전을마중물로하여산업 인프라 재생에너지등다양한분야로경제협력을확대하였으며, 총 9건의 MOU를체결하였다 ( 반도체협력 MOU 2건, 재생에너지및스마트그리드등에너지신산업협력 MOU 2건, 핵연료등원전협력 MOU, 원전엔지니어링계약및제 3국원전사업공동진출선언문등 3건을체결 ) 또한, 한국무역협회는중동 아프리카진출교두보역할을담당할 UAE 센터를두바이에신설 ( 18.3.27) 하여, 신흥유망시장으로진출을본격지원할계획이다. 중동주요국가와경제협력확대를위해이란 오만에중동시장플랜트개척단파견 ( 17.12.2~8) 하고, UAE, 쿠웨이트방문 ( 18.4.9~4.12) 하여투자유치활동을추진하는등, 중동주요국가와긴밀히협력하고있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77
2. (1) 우리나라와對중남미교역은지난 5년간 ( 12~ 16년) 연속하락세를보이다가, 최근글로벌원자재가격상승등에따른중남미경기회복세에힘입어 17년 452억불로 ( 수출 281 수입 171, 흑자 110) 전년대비 11% 상승반전하면서, 향후교역증가에청신호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對중남미교역규모는타지역에비해크지않으나, 87년이후꾸준히흑자를시현하여아시아및북미지역에이은 3위흑자시장이다. <3.3.4> -(, ) 11 12 13 14 15 16 17 40,131 36,747 36,328 35,898 30,677 25,441 28,095 (10.9) ( 8.4) ( 1.1) ( 1.2) ( 14.5) ( 17.1) (10.4) 20,165 19,723 18,364 18,294 15,971 15,217 17,081 (37.7) ( 2.2) ( 6.9) ( 0.4) ( 12.7) ( 4.7) (12.2) 60,296 56,470 54,692 54,192 46,648 40,658 45,176 (18.6) ( 6.3) ( 3.1) ( 0.9) ( 13.9) ( 12.8) (11.1) 19,966 17,024 17,964 17,603 14,706 10,224 11,015 對중남미주요수출품은공산품이고주요수입품은천연자원으로, 양지역은상호보완적교역구조를보이고있다. <3.3.5> - (, MTI 4, ) 2016 2017 2016 2017 1 14.2% 3,618 15.8% 4,432 7.1% 1,073 10.3% 1,762 2 13.0% 3,300 11.2% 3,142 10.4% 1,582 8.4% 1,443 3 10.4% 2,634 10.6% 2,992 6.6% 997 8.3% 1,424 4 4.5% 1,146 7.2% 2,013 10.5% 1,605 8.2% 1,409 5 2.7% 681 5.3% 1,481 5.6% 851 7.4% 1,264 5 44.7% 11,379 50.0% 14,060 5 40.1% 6,108 42.7% 7,302 100% 25,441 100% 28,095 100% 15,217 100% 17,081 7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17년對중남미누계신고투자액은 623억불수준으로업종별로는금융및보험업 223억불 (36%), 제조업 127억불 (20%), 광업 105억불 (17%) 순이며, 반대로중남미의對한국투자액은 136억불수준으로업종별로는서비스업 83억불 (61%), 제조업 52억불 (38%) 등의순이다. 10) 또한최근신정부출범이많고본격산업화단계에있어경제및사회기반시설에대한수요가많아, 아직까지는우리나라의진출이미진하나향후아시아 중동에이은인프라해외수주대안시장으로주목받고있다. 현재멕시코, 브라질등중남미주요국들과산업및자원협력위원회가개설되어, 주요현안과협력의제등을논의하는창구로활용되고있다. 공산품수출과천연자원수입등에머물던기존의단순교역관계가에너지신산업, 의료 보건, 문화 콘텐츠등고부가가치파트너쉽으로발전되어가고있는가운데, 잠재력이크고중산층이급증하는중남미시장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다. 특히최근 18.4월산업통상자원부 - IDB( 미주개발은행 ) 간에너지협력 MOU 체결을통해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효율등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중남미인프라를개선및확충하고우리기업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기발효된 FTA('04 년칠레, 11년페루, 16년콜롬비아 ) 와더불어, 현재추진중인한-중미 FTA( 18.2월정식서명 ), 한-남미공동시장 TA, 태평양동맹준회원국가입등중남미지역내주요시장과의무역협정이이루어진다면, 양지역간획기적인교역량증가와교역품목다변화등이기대된다. (2) 1 한 - 콜롬비아 FTA FTA 한-콜롬비아 FTA는중남미핵심소비시장과의 FTA 협정으로, 2008년부터 7차례의공식협상을개최한끝에 2012년 6월 25일협상이타결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한-콜롬비아 FTA가발효하였다. 한국과콜롬비아양국정부는발효 1주년을맞아 FTA 이행상황점검을위하여 17.6.1일국장급공동위원회를콜롬비아보고타에서개최하였다. 양국은공동위원회에서협정발효이후이행성과를평가하고, 양국간통상현안을논의하는한편, 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10) 한국 - 중남미지역전체투자액은위에기술한바와같으나, 중남미지역에서타지역령 ( 例영국령케이만군도등 ) 을제외한 33 개국의 17 년누계신고투자액은, 對중남미 269 억불 ( 광업 96 억불 (36%), 제조업 94 억불 (35%) 순 ), 對한국 6 억불 ( 제조업 4 억불 (59%), 서비스업 2 억불 (36%) 순 ) 수준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79
2 한 - 중미 * FTA * 5:,,,, FTA 한국과중미국가들은 16년 11월 16일한-중미자유무역협정 (FTA) 실질타결선언이후, 협정문에대한법률검토 (legal scrubbing) 를진행하고, 17년 3월 15일한-중미 FTA에가서명 (initialling) 하였다. 당초협상참여국이었던과테말라는상품과원산지분야일부쟁점에대해최종합의에이르지못하여, 가서명에불참하고추후정식가입절차를거쳐참여하기로하였다. 가서명이후, 가서명본에대한대국민공개를진행하여의견수렴절차를거치고, 정식서명을위한점검회의도 3차례개최하였다. 이후 18년 2월 21일평창올림픽계기에한국과중미 5개국은한-중미 FTA에정식서명 (signing) 하고, 각국국내절차를거쳐최종발효하기로합의하였다. < FTA > ㅇ () 95% 95.5%~95.9% 95.2% 95.1% 95.6% 95.9% 95.3% 98.7%~100% 98.0% 98.1% 93.2% 99.1% 99.3% -,,,, (),,, ㅇ (/) WTO, ㅇ (),, 중미 5개국은한국과교역량이많지는않으나, 중남미시장에서 GDP 5위, 인구규모 4위의시장으로향후성장가능성이매우높은시장으로, 최근에는중미지역내중산층증가로소비재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어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등우리주력상품의수출가능성이높은국가이다. 한-중미 FTA 체결로우리기업들의주력수출상품외에도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음료등중소기업제품수출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정부조달시장개방으로중미국가들의도로, 항만등의인프라건설시장으로우리기업들의진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북미 ( 미국, 캐나다 ) 와남미 ( 콜롬비아, 칠레, 페루 ) 를연결하는미주대륙에서의 FTA 네트워크를완성하고, 아시아국가중최초로중미국가들과 FTA를체결함으로써중국, 일본등에비해중미시장을선점하는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8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 한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TA FTA 메르코수르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는 1991년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회원국으로창설된관세동맹 (2012년베네수엘라가가입하였으나 2016년이후회원국자격정지상태 ) 으로남미지역인구의 70%(2.9억명 ), GDP의 76%(2.7조불 ) 를차지하는성장잠재력이높은거대유망시장이다. 특히이스라엘및이집트를제외하고는역외국과의 FTA 체결사례가거의없고최근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가감소 (2011년 208억불을정점으로 2017년에는 111억불로급감 ) 하고있어무역협정체결을통한양측간교역투자확대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한-메르코수르양측은 2004년 11월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정상회담합의에따라무역협정 (Trade Agreement) 협상개시를위한공동연구를개시하였으며, 이후양측간에협상개시를위한협의가계속되었으나, 대외개방관련메르코수르측이소극적인입장을취함에따라논의진전이더디다가 2015년 12월아르헨티나, 2016년 8월브라질의정권교체이후메르코수르가대외개방에보다관심을보임에따라협상개시를위한여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양측은무역협정협상의전단계로 2016년 11월제1차한-메르코수르예비협의 (exploratory dialogue), 2017년 2월제2차예비협의를개최하고, 2013년 3월우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메르코수르당시의장국인아르헨티나외교장관간예비협의완료및협상개시를위한양측내부절차착수에합의하는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에서명하였다. 이후우리측은 2017년 4월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추진관련대국민공청회를개최하고, 2017년 12월에는동무역협정추진계획에대한통상추진위원회심의및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을거쳐 2017년 2월추진계획에대한국회보고를마지막으로협상개시를위한국내절차를완료하였다. 메르코수르측도각회원국별협상개시승인을거쳐 2017년 12월메르코수르장관급회의및정상회의를거쳐협상개시를공식승인함에따라양측모두협상개시를위한내부절차를마친상황이다. 이에따라, 양측은 2018년상반기중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협상개시에합의하는장관급공동선언을발표하고공식협상을개최할예정이다. 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에대한경제적타당성분석연구결과동협정이체결될경우우리나라의실질 GDP는 2035년기준 0.36-0.43% 가증가하고메르코수르에대한수출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철강등제조업중심으로약 24.0억불, 수입은옥수수, 가죽, 석유화학, 잎담배, 가금류등농산품중심으로약 12.6억불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81
4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 PA) 준회원국가입 FTA 태평양동맹 (PA) 은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이결성한지역경제연합으로서 2016년총 GDP가 1조 7,700억달러에이르는중남미지역의핵심경제권이다. PA는 2012년공식출범한이래 2015년기본협정을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4개회원국간무역의정서가발효되는등역내경제통합을강화해나가고있다. PA는 2030년까지역내 100% 관세철폐를목표로하고있으며인적 물적자원및서비스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추구하고있다. PA측은아태지역으로의외연확대를위해, 2017년 3월칠레빌냐델마르에서개최된 아태지역통합에관한고위급대화 를계기로준회원국 (associate member) 지위를신설하였다. PA 준회원국은 PA 회원국과높은수준의무역협정을체결 발효하는국가를의미하므로 PA 준회원국가입은 PA측과의양자 FTA 체결의미를지닌다. 2017년 6월 PA 정상회의에서 PA측은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를준회원국가입협상대상국으로발표하였다. PA와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측은 2017년 10월제1차협상을개최하였으며 2018년내타결을목표로협상에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PA 4개국중칠레, 페루, 콜롬비아 3개국과는높은수준의 FTA를이미체결하여, PA 준회원국가입은사실상멕시코와의신규 FTA 체결을의미한다. 멕시코는우리나라의 10대수출시장중하나이나우리와는 FTA가체결되어있지않아미국, 일본, EU 등경쟁국기업에비해불리한위치에놓여있었다. 멕시코를비롯한 PA 회원국들이준회원국확보에적극적인상황을적극활용하여 FTA 미체결국인멕시코시장에서우리기업의경쟁여건을개선하기위해 PA 준회원국가입을적극추진중에있다. 3. (1) -EU FTA 역내 28개회원국으로구성된 EU는인구 5억의거대경제권으로우리의제3위교역파트너이자對韓투자 1위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아시아국가중최초로높은수준의관세철폐및서비스시장개방, 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등모든주요무역규범을망라하는포괄적인 FTA를 EU와체결함으로써일본, 중국등여타경쟁국대비우리제품의 EU시장내접근성과가격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8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발효 6년이경과한한 EU FTA의관세철폐및시장개방효과에따라, 한 EU간교역규모는 2017년기준으로 FTA 발효전년도인 2010년대비 20.7% 증가하였고양측수입시장내점유율도상호상승하고있다. 특히, 2017년우리의대EU 수출은선박, 자동차등을중심으로증가하여총수출규모가전년대비 15.9% 증가하였다. 한 EU FTA는 FTA 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해무역위원회를비롯하여총 16개의전문위원회및작업반을운영하고있으며, 이들이행채널들은지난 7년간의운영을통해 FTA의체계적인이행및양자통상현안의효율적인협의채널로자리잡았다. 특히한국과 EU는한 EU FTA 이행관련최고의사결정기구인무역위원회를매년개최하여, FTA의효율적인이행및양자통상현안해소방안을지속협의해왔다. 제7차한 EU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9일벨기에 ( 브뤼셀 ) 에서개최되었으며, 양측수석대표인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과세실리아말름스트롬 (Cecilia Malmströͺm) EU 집행위통상담당집행위원은동회의에서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등지속가능한발전, 위생및검역등의분야에서의한-EU FTA 이행현안에대해협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우리삼계탕의對 EU 수출을위한위생검역절차의조속한완료, 건축사 기술사등전문직서비스상호인정협정 (MRA) 의성과촉진, 자동차및의약품등분야에서의비관세장벽해소등과관련하여 EU측의협조를요청하였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의추세가확산되는상황에서한국과 EU간긴밀한공조를통해전세계에자유무역의중요성에대한강력한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하며양측은한-EU FTA를기반으로공동대응하기로하였다.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83
앞으로도한-EU는 FTA의원활한이행과업그레이드를통해교역과투자촉진등더욱격상된파트너십으로발전토록노력할계획이며, 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우려등에대응해자유무역의모범사례로서양측이상호이익을도모할수있는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고자한다. (2) EU 한편, EU 개별회원국과의경제협력을심화발전시키는노력도지속되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7년 11월 28일프랑스파리에서한-불에너지장관회담, 제2차한-불경제장관대화를개최하여한-불간경제협력현안을협의하였다. 백장관은문재인정부경제부처로서는처음으로프랑스를방문하여, 니콜라윌로 (Nicolas Hulot) 프랑스에너지환경부장관, 브루노르메흐 (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장관과연쇄회담을통해 에너지 원전해체 신산업 3대분야협력에합의하고, 양국간교역 투자확대방안에대해서로심도있게논의하였다. 한-불에너지장관회담에서백장관과윌로장관은미세먼지등글로벌기후변화대응방안, 글로벌신재생에너지확대등에대해논의하고, 공통정책목표하에 한-불에너지자원협력의향서, 기관간원전해체협력 MOU 2건을체결하였다. 한-불에너지자원협력의향서 체결을통해, 양측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운영에합의하고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원전해체등을협의하는 한-불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 국장급 ) 를내년에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한수원-아레바및한수원-프랑스전력공사간 2건의원전해체협력 MOU 체결을통해, 현재고리1호기해체를준비하고있는한수원과프랑스의글로벌해체전문기업인아레바, 프랑스전력공사와제염 해체 방폐물관리분야에서정보교류와기술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제2차한-불경제장관대화에서백장관은한국신정부의소득주도성장및혁신성장정책등을소개하면서양국이중점추진하고있는경제개혁을뒷받침할수있도록 4차산업혁명신산업기술협력을통한교역창출과투자확대를제안하였고, 이어서개최된 제4차한-불신산업기술협력포럼 개회식에참석하여, 관련기관 기업관계자등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신산업공동창출을위한기술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양국은이날포럼을계기로 ICT융합, AR/VR, 에너지분야에서 6개의신산업기술협력프로젝트를발표하고, 본격적인공동기술개발을시작하기로합의하였다. 8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또한 2017년 12월 1일외국각료로는최초로체코의안드레이바비쉬 (Andrej Babiš) 총리내정자를만나양국간원전분야를포함한경제 산업분야의협력방안에대해협의하였다. 이자리에서백장관은한국의체코신규원전사업참여의지를적극표명하고, 한국과체코의기업이함께협력한다면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이라밝혔다. 이외에도, 백장관은체코방문계기에다나드라보바체코원자력위원회위원장, 밀루쉐호르슈카상원부의장, 얀피셰르전총리등정관계고위인사를만나양국간원전분야를포함한경제 산업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3) - 2016년 6월영국은국민투표를통해유럽연합 (EU) 를탈퇴 ( 브렉시트 ) 하기로결정하였으며, 그간정부는브렉시트가우리경제에미칠경제적영향을점검하는한편, 한-영간새로운통상관계구축방안을모색해왔다. 특히, 영국은유럽국가중교역및투자모두우리의제2의협력파트너로한-EU FTA 발효 ( 11.7.1) 이후특혜품목을중심으로양국간교역이증가해왔으나, 브렉시트이후에는한-영간교역에더이상한-EU FTA가적용되지않아특혜무역혜택을누리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한-영양국은브렉시트이후에도양국교역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양국간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으며, 2016년 12월에개최된제3차경제통상공동위원회 (JETCO) 에서양국통상장관은한-영무역작업반 (Trade Working Group) 을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2017년 2월에서울에서개최된제1차무역작업반에이어 2017년 12월에런던에서제2차무역작업반을개최하여최근영국의 제 3 장주요국경제협력강화 85
브렉시트관련동향을공유하는한편, 브렉시트협상이한-영간통상관계에미칠영향들을확인하여양국업계의불확실성을해소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참고로 2017년 3월영국이 EU 탈퇴를공식통보한이후, 리스본조약에따른영-EU간브렉시트협상이진행되어 12월에 1단계탈퇴협상이마무리되었으며, 2단계미래관계협상을진행중에있다. 정부는브렉시트협상동향을면밀히주시하는한편, 향후에도한-영무역작업반을통해한-영간통상관계를유지 발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다각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이다. 8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제 4 장 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4 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제 1 절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 / 1. 최근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확산움직임에따라각국의수입규제와비관세장벽이증가해왔다. 수입규제대표적인형태인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부과에대한상계관세부과조치는 WTO 협정문에합치하는범위내에서는 WTO 회원국에게부여된권리로서, WTO 협정문이규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조치가능하다. 다만, 일부국가의경우자국산업보호목적으로수입규제조치를사용하고있어 WTO 내에서도이러한움직임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또한, WTO 출범및국가간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확대에따라관세장벽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반면, 통관 표준 인증 환경 위생검역등비관세조치를무역장벽으로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먼저, 수입규제의경우, 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국가들의수입규제조치도확대되는추세를보여왔다. 우리기업을대상으로한신규수입규제는최근 5년간연평균약 40건에이른다. 2017년에는미국 (8건) 터키(4건) 중국(3건) 아르헨티나(2건) 호주(2건) 등총 27건의신규제소가발생했으며, 품목별로는철강및화학제품에대한제소가 19건으로전체제소의 70% 로구성하고있다. 2018년의경우, 1~4월간우리기업에대해반덤핑 7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3건이새롭게조사가개시되어 2017년전년동기대비 ( 17년 1~4월 7건 ) 약 50% 가증가했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89
<4.1.1> 5 13 14 15 16 17 18.1 4 11(7, 1, 3) 49 40 37 45 27 () : (1.17) () Sun/Dust Control Film : (1.17) () (PET ) : (2.23) () A4: (3.19) () : (3.22) () : (3.26) (E U) : (3.26) () : (4.4) () EVA : (4.5) () : (4.27) 수입규제형태별로는 2018년 4월현재우리기업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는수입규제조치는 27개국총 200건 ( 규제중 166건, 조사중 34건 ) 으로, 반덤핑조치가 156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조치가 36건으로, 상계관세의경우 8건모두미국이제소하였고, 세이프가드는터키 (5건) 베트남(4건) 인니 (3건) 필리핀(3건) 인도(2건) 등신흥국에서주로발동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4.1.2> (20184) () 8 4 5 3 1 0 0 1 0 0 12 34 32 26 12 12 10 10 8 6 7 7 36 166 40 30 17 15 11 10 8 7 7 7 48 200 산업통상자원부는통상업무가이관된이래수입규제국내대응활동을수행해왔다. 특히, 정부간공동위원회, 고위급면담, WTO 정례회의등다양한양자 다자통상채널을통해상대국의수입규제조치를의제화하여우리기업의입장을대변해왔으며, 민관합동 ʻ수입규제협의회ʼ를통해업계와공동대응전략을논의해왔다. 또한, 국제법상위법한수입규제의경우 WTO에제소하여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2016년 3월에는수입규제와관련한중소기업의대응을지원을확대하기위해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를개설하여, 수입규제대응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동향및관련정보를공유하고있다. 최근에는증가하는외국의수입규제조치에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인대응을위해 2018년 4월에수입규제를전담하는부서를신설하여인력과전문성을보강하고있다. 9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다음으로, 대표적인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경우, WTO 회원국들의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BT 위원회통보건수가 2006년 1,033건에서 2017년에는사상최고치인 2,585건으로증가하였다. 또한, 신규또는시행중인기술규제가실제로무역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경우공식적으로이의를제기하는특정무역현안 (STC: Specific Trade Concerns) 도 2017년 178건으로 WTO 출범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외국의비관세장벽은기업들에게심각한시장접근제한요소로작용하고있으나, 이는주로상대국정부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정부차원의협상및대응이필요한경우가많고, 개별기업차원의대응은한계가있다. 따라서업계와정부의긴밀한소통과협력을통해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우리기업수출에걸림돌로작용하는비관세장벽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비관세장벽협의회를중심으로비관세장벽동향을파악하고민관공동대응전략을마련하는한편, 양자 다자채널을적극활용하여해결을모색하고있다. 이와더불어중소 중견기업의비관세장벽대응역량제고도지원하고있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91
<4.1.1> TBT ( : ) : 23 WTO TBT 2. (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9월에는수입규제에대해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민관합동으로수입규제협의회를구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주재로, 외교부 기재부등관계부처와철강 석유화학 섬유등주요업종단체, 코트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등유관기관등이함께참여하고있으며, 무역협회가수입규제협의회사무국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사안별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수입규제협의회산하에지역별 품목별로분과회의를운영하고있다. 9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4.1.2> (2) 첫째, 수입규제협의회를중심으로, 다양한형태의민관합동협의체를운영하여수입규제주요현안에대응해왔다. 먼저, 민관합동 미국수입규제대응회의 ( 17.6.7) 를개최하여, 미국의수입규제조치가태양광및세탁기세이프가드, 폴리에스테르단섬유반덤핑조사등으로확산되고있는것과관련하여업계및협회와함께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동회의를통해초기단계부터민관공조체계를구축하고, 현지공관, 업계와함께모니터링을강화하는한편, 미국주요인사들면담계기에우리업계의우려사항을전달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 미국의한국산철강에대한수입규제조치확산에대해논의하기위해 철강수입규제 TF 긴급점검회의 ( 17.6.14) 를개최하여, 우리업계의후판에대한불리한가용정보 (AFA) 유정용강관에대한특정시장상황 (PMS) 적용한것에대해미국국제무역법원 (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에제소한건의진행상황을공유하고향후계획에대해논의하였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93
분야별논의를종합적으로점검하기위해제4차수입규제협의회 ( 17.6.27) 를개최하여, 거세지는외국의수입규제조치에우리기업들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수입규제대응매뉴얼 을배포하는등우리기업의적극적인대응을지원하였으며, 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민관공동의대응방안을집중논의하였다. 동협의회이후, 수입규제가자주발생하는정밀화학 ( 17.6.30) 등에대해서도맞춤형설명회를순차적으로개최하여우리기업들이수입규제조치에대비할수있도록지원했다. 2018년 1월에는미국이한국산대형가정용세탁기및태양광셀 모듈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발표하여, 업계영향및향후대응방안등을논의하기위해민관합동대책회의를개최하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미국제소업체의영업이익률추이등을감안할때심각한산업피해와급격한수입증가가있었다고볼수없다는점에서 WTO 협정에위배된과도한조치임을설명하고, 미국의부당한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등 WTO 협정에서보장하고있는권리를적극행사해나갈계획을공유하였다. 둘째, 상기협의채널뿐아니라세미나 워크숍등도개최하여우리기업의대응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다. 수입규제대응전략세미나 ( 17.9.1) 를개최하여한국산제품에대한주요수입규제제소국인미국과함께중국, 인도등주요신흥국의규제동향및대응사례와한국제품에불리한가용정보 (AFA) 특정시장상황 (PMS) 를적용한고율의관세부과사례를분석하여우리기업들의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강화추세에대응하기위해철강업계와통상분야전문가가참여하는 철강수입규제민관합동워크숍 ( 17.12.21) 을개최하여, 철강글로벌공급과잉, 미국등각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움직임, 불리한가용정보 (AFA) 특정시장상황 (PMS) 등새로운반덤핑 상계관세조사기법등에대해논의하였다. 특히, 업계, 정부및관계기관의공동대응으로최근미국국제무역법원 (CIT) 에서한국의전기요금이철강업계에대한보조금이아니라는판결 ( 17.10.27) 이내려지는성과룰공유하고, 효과적인수입규제대응을위해정부와업계의긴밀한협력이중요하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였다. 셋째, 수입규제의경우조치상대국정부에의해취해지는것으로, 조치상대국과의양자면담, FTA공동위및무역구제위원회등에서수입규제를핵심의제로제기하고, 고위급서한발송, 조치국정부가개최하는공청회참석등을통해우리정부와업계의입장을전달하고있다. 또한, WTO 규범합치성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위원회등을통해조치의부당성을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넷째,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통해수입규제에대한자체적인대응능력을갖추지못한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전문가들의자문을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수입규제조치에적시에필요한대응을하기위해서는 WTO 관련협정및상대국의관련법제도등법률적이해를바탕으로, 조치상대국정부가요청하는자료를정확한정보를담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예산과전담인력이 9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부족한중소 중견기업입장에서전문가고용비용과대응자료준비가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중소 중견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로신청하는기업에대해전문가들과의자문을주선 지원하고있다. 2017년의경우, 28건에대해컨설팅서비스를제공한바있다. [] 규제형태별 국가별수입규제현황 (2) (6) (10) (4) (2) (1) (2) (2018.4 ) 10 10 30 (7) 8 (1) 2 40 (8) 4 (2) 4 (2) 11 (1) 11 (1) 2 2 1 1 1 1 5 (1) 5 (1) 14 (3) 1 15 (3) 4 3 7 28 (4) 2 30 (4) 2 2 5 2 7 3 3 4 (1) 4 (1) 6 2 8 3 3 1 4 5 1 1 2 (2) 2 (2) 1 2 (1) 3 (1) 1 (1) 1 (1) E U 5 1 (1) 6 (1) 1 1 7 (1) 7 (1) GCC 1 3 (3) 4 (3) 12 (3) 5 (2) 17 (5) (27) 156 (23) 8 (1) 34 (10) 200 (34) * ( ) * [( ) ]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95
품목별수입규제현황 (2) (2018.4 ) / 9 1 10 28 (4) 5 3 (1) 3 (2) 1 (1) 40 (8) 1 3 (2) 4 (2) 3 1 3 (1) 2 2 11 (1) (6) 1 1 2 1 1 1 1 3 1 1 (1) 5 (1) 1 1 11 (3) 1 1 15 (3) 4 2 1 7 7 19 (3) 2 2 (1) 30 (4) 1 1 2 (10) 6 1 7 1 2 3 3 (1) 1 4 (1) 8 8 3 3 3 2 5 1 1 (4) 2 (2) 2 (2) 2 (1) 1 3 (1) 1 (1) 1 (1) (2) (1) (2) EU 4 (1) 1 1 6 (1) 1 1 5 2 (1) 7 (1) GCC 2 (2) 1 1 (1) 4 (3) 2 (1) 8 (4) 4 3 17 (5) (27) 93 (10) 10 (0) 61 (16) 13 (2) 23 (6) 200 (34) * ( ) * * :,,, 9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 (1) 2013년 9월정부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방안 을의결하여비관세장벽에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는종합대응체계로서 비관세장벽협의회 를구축하기로하였다. 동협의회는통상차관보를위원장으로하고무역협회를사무국으로하며, 관계부처 통상산업포럼 (18개업종별협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지원기관이참여하고있다. 협의회에서는다양한경로를통하여수집된개별비관세조치사례에대해산업계에미치는영향과무역규범합치여부를분석 평가하고, 대응이필요한비관세장벽사례를선별하여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대응하는전략을논의한다. <4.1.3> 2013년 11월제1차협의회개최를시작으로 2017년까지총 15차례협의회를개최하여비관세장벽과관련한우리기업애로를공유하고, 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협의회설치이후국내 ( 관계부처등 ), 현지 ( 공관 무역관 ) 공동대응을통해중국의조미김위생기준완화, 강제성제품인증 (CCC) 상호인정품목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97
확대, 삼계탕수출개시, 화장품오버라벨링금지규정철회 / 인도의 2차전지관련셀단위인증마킹의무철회 / 사우디아라비아의세탁기물소비효율규제완화등주요비관세장벽개선성과를거두었다. 한편,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방안개선 의일환으로 2016년하반기부터부처별비관세장벽담당관 ( 과장급 ) 을지정하여소관비관세장벽동향모니터링및주요비관세장벽해소노력을강화하였고, 2017년하반기부터는제도상애로해소건에대하여 6개월가량모니터링을통해우리기업애로해소실태를점검하고있다. (2) 첫째, 정부부처, KOTRA, 재외공관및무역협회등을통해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비관세조치사례를발굴하고, 수집된사례를정리하여관계부처및기관과공유, 협업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2017년에는상 하반기 2번에거쳐 KOTRA 전무역관 (86개국 127개무역관 ) 을대상으로비관세장벽관련애로사례를발굴하여국제규범합치성여부등전문가검토를완료하였으며, 정부대응이필요한과제에대해서는관계부처와공동으로대응해나갈계획이다. 둘째, 비관세장벽해소를위해양자 다자간협의채널을적극활용하고있다. 먼저한중 FTA, 한미 FTA 등기체결한 FTA 이행위원회를비롯하여경제공동위, 경제장관회의, 통상장관회담등정부부처별양자협의체등을통해비관세장벽관련애로를의제화하고해결을추진하고있다. 한중 FTA의경우통관, 무역기술장벽 (TBT), 위생검역기준 (SPS) 등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협의규정을마련하였고, 장관급공동위원회를포함하여 14개위원회, 2개소위원회및 1개작업반등이행채널을구축 운영하고있다. 한편, WTO TBT위원회 SPS위원회등다자채널을통해서도수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비관세장벽해소를적극요구하고있다. 또한정부는 G20, APEC 등에서도무역제한조치동결 (Standstill) 및철폐 (Rollback) 논의를주도한바있으며, 2017년 9월 22일 ASEM 경제장관회의가 12년만에개최되어 다자무역체제지지공동선언문 을채택, 보호무역에공동대응하기로결의한바있다. 셋째, 정보 재원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 중견기업의비관세장벽대응도지원하고있다. 자국민의보건 안전, 환경보호등정당한정책목적을위해시행되는비관세조치의경우우리기업이이를이해하고, 적응하는것이필요하다. 2018년 5월현재산업통상자원부는기업들이비관세조치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 NAVI) 내에 비관세조치 DB' 를구축하여 16개국가, 20개품목, 11개비관세조치유형에대한통합정보를제공하고있다. 9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4.1.4> (http://www.tradenavi.or.kr) DB 또한, 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해외기술규격및 FTA 원산지규정에부합하는맞춤형제품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규격인증획득과정에서발생하는시험 심사 컨설팅비용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재권분쟁에대응한지재권침해가능성및대응전략상담 ( 특허청 ) 도실시하고있다. 제 2 절 WTO 통상분쟁대응 1. WTO WTO 설립협정부속서인 분쟁해결규칙과절차에관한양해 (DSU) 는분쟁해결기구, 패널및상소기구의운영, 판정 권고이행 감독, 불이행에따른양허정지등에대해상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DSU에따라패널설치, 패널및상소기구보고서채택, 판정 권고이행 감독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99
WTO 회원국은 WTO 협정에합치하지않는조치를채택한다른회원국을 WTO에제소할수있다. 1995년 WTO 출범이후 540여건의분쟁이제기되었고, 이중우리나라가다른회원국을제소한분쟁은 18건이며, 우리나라가제소를당한분쟁은 16건이다. 정부는우리국익에반하는 WTO 협정위반조치를시정하고정부의정당한조치를유지하기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하고있다. 2. (1) WTO 2012년 12월 19일미국상무부는우리기업 ( 삼성전자, 엘지전자 ) 이미국에수출하는세탁기에대해덤핑마진및보조금확정판정을하였고, 2013년 1월 23일미국무역위원회 (ITC) 도우리기업의세탁기로인해미국세탁기산업에피해가발생하였다고최종판정하였다. 이에따라우리기업이미국에수출하는세탁기에대해반덤핑관세 ( 삼성 9.29%, LG 13.02%) 및상계관세 ( 삼성 1.85%) 가부과되었다. 이에우리업계는우리정부에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주장하면서미국의조치를 WTO에제소해달라요청하였다. 우리정부는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판단하여 WTO 제소방침을결정하고, DSU에따른양자협의요청서한을 2013년 8월 29일주제네바대표부를통하여미측에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통보하였다. 2013년 10월 3일우리정부는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양자협의를통해상기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조속히철폐해줄것을미측에요청하였으나. 미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음에따라 2013년 12월 5일 WTO 분쟁해결기구 (DSB) 에패널설치를요청하고, 이에따라 2014년 1월 22일패널이설치되었다. 2015년 11월 13일패널은반덤핑관련쟁점에서는우리측이대부분승소, 보조금분야에서는우리측이일부패소한내용의패널보고서를한 미양국에배포하였다. 한, 미양국의상소로진행된 WTO 상소심에서도우리측은 2016년 9월 7일기존의패소한쟁점까지승리하는등최종적으로승소하였다. 동 WTO 판정은그간미국측이다양한방식으로사용해온소위제로잉기법이 WTO 협정위반임을재확인하고, 표적덤핑을적용하는미국측의조사방법론역시 WTO 협정에위반됨을판정한것으로서, 향후세탁기는물론여타제품에서의우리기업의대미수출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는성과로평가된다. 10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이에따라미국에게는 WTO 판정을이행해야할의무가발생하였고, WTO의결정에따라미국측의판정이행을위한기한이 2017년 12월 26일로확정되었다. 그러나미국은기한내에이행조치를시행하지않았으며, 이에따라우리정부는WTO가판정의미이행상황에대응하기위해회원국에게부여하고있는권리를행사하는차원에서 2018년 1월 22일 WTO에미국수출품에대한우리나라의양허 ( 연간 7.11억불 ) 정지를요청하였다. 미국측은우리나라가요청한양허정지의수준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으며, 이에따라양허정지수준의타당성을다투는중재절차가현재진행중에있다. 동중재절차가완료되면우리나라는미국에대해양허정지를시행할수있는권한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WTO 2011년 3월 11일일본도후쿠지방앞바다에서발생한대지진과지진해일로인해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침수되는사고가일어났다. 이로인해다량의방사능물질이환경에누출됨에따라, 우리정부는즉각일본산식품에대한방사능검사를강화하는한편, 일본내방사능오염이확인된식품에대한품목별잠정수입금지조치를취하는등국내에서유통되는식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다. 사고발생 2년여가경과한 2013년 8월, 도쿄전력은후쿠시마원전오염수가바다에유입되고있었다는사실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 2013년 9월 6일후쿠시마및주변 7개현등총 8개현의모든수산물에대해수입을금지하는임시특별조치를발표했다. 이러한우리정부의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주장해온일본정부는 2015년 5월 21일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따른양자협의요청서한을주제네바대표부및 WTO 사무국에전달하였다. 2015년 6월 24일-25일양일간우리정부는일본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양자협의를통해국민건강및안전을보호하기위한우리조치가 WTO 협정에부합한다는점을설명했으나, 일측이우리조치의조속한해제를요구함에따라, 양국간입장차이를확인하고양자협의가종료되었다. 2015년 8월 31일일측이 WTO 분쟁해결기구 (DSB) 에동문제를심리할패널설치를요청하였고, 이에따라 2015년 9월 28일패널이설치되었다. 우리정부는패널심리과정에서식약처, 해수부등관계부처와의긴밀한공조하에후쿠시마원전관리수준과일본산식품의안전성등에대한문제점을집중제기하며우리조치의정당성을입증할수있도록적극대응하였다. 2018년 2월 22일패널판정보고서가 WTO 전회원국에게회람및대외공개되었다. 패널은일본원전사고에따른한국정부의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및식물위생 (SPS) 협정에불합치하다고판정하였다. 반면, 우리정부가요구하고있는기타핵종검사증명서기재내용등은절차적으로 SPS 협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01
2018년 4월 9일우리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따라패널판정에대해상소를제기하였다. 정부는국민의건강보호를최우선원칙으로하여상소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3) WTO 2014년 9월 10일미국상무부는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 9.89% 15.75% 의반덤핑관세 (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세아제강 휴스틸등기타업체 12.82%) 를부과하였다. 우리업계는미국상무부가한국산 OCGT의내수가격을과도하게높게산정하였다고주장하며미국의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WTO에제소해줄것을우리정부에요청하였다. 우리정부는미국의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판단하여 WTO 제소방침을결정하고,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따른양자협의요청서한을 2014년 12월 22일주제네바대표부를통하여미측에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통보하였다. 2015년 1월 21일우리정부는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양자협의를통해상기반덤핑조치를조속히철폐할것을미측에촉구하였으나, 미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음에따라 2015년 3월 10일 WTO 분쟁해결기구 (DSB) 에패널설치를요청하고, 이에따라 2015년 7월 14일패널이설치되었다. 2017년 11월 14일패널은패널보고서를한 미양국에배포하였다. 그결과덤핑률에영향을미치는구성가격의이윤산정관련주요쟁점에서우리측이승소하였으나관계사거래, 제3국수출가격불인정등의쟁점에서는우리측이패소하였다. 한 미양국이패널판정을상소하지않음에따라 2018년 1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패널보고서가채택됨으로써패널판정결과가확정되었다. 향후미국이이행을완료하는경우, 현재부과되고있는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반덤핑조치가종료되어대미수출여건이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WTO 2015년 1월 20일무역위원회는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를권고하였고, 2015년 8월 19일기획재정부는 11.66 22.77% 의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였다. 현재부과기업중 1곳 ( 일본에스엠씨社 ) 은기재부를대상으로한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진행중 ( 소제기일 : 2015년 10월 8일 ) 이다. 2016년 3월 15일일본은우리정부의반덤핑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주장하며 WTO에제소하고,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따른양자협의서한을주제네바대표부및 WTO 사무국에전달하였다. 10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016년 4월우리정부는한 일간양자협의를통해우리조치의합법성과정당성을설명하였으나양측은상호입장차이만확인한채회의가종료되었다. 2016년 6월 9일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 (DSB) 에패널설치를요청하였고, 이에따라 2016년 7월 4일패널이설치되었다. 이후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따라관계부처와긴밀한협조하에우리조치의정당성을입증하기위해적극대응하였다. 2018년 4월 12일패널의최종보고서가전체 WTO 회원국에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우리나라가대부분의주요쟁점에서승소하였다. 정부는금번패널판정이확정되는경우우리나라의일본산공기압밸브에대한관세부과조치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다. 금번판정에대해일본측이상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도패소한일부쟁점에대한상소를제기하여, 상소절차에적극적으로대응할예정이다. (5) WTO 미국이 2015년제정한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은반덤핑및보조금조사시조사대상업체가최선을다해조사에협조하지않을경우조사대상업체에게불리한가용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를사용하여판정을내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조사대상업체가필요정보를적시에제출하지않거나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조사당국이 2차적인출처로부터얻은가용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한 WTO 반덤핑협정상의관련규정에비해조사당국의재량을과도하게확대한조치라고평가되고있다. 미국상무부는 2016년 5월한국산도금강판반덤핑최종판정을기점으로냉연강판과열연강판반덤핑 보조금조사, 대용량변압기 2차내지 4차반덤핑연례재심시불리한가용정보를적용하여 9.49 60.81% 의반덤핑및상계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한국은미국상무부와무역대표부 (USTR) 고위급면담과 WTO 반덤핑위원회등양자및다자채널을통해불리한가용정보적용의문제점을지속적으로제기했으나, 미국의이러한관행이계속됨에따라 WTO 제소방침을결정하고, 2018년 2월 14일 WTO 분쟁해결양해에따른양자협의를요청하였다. 3월 22일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양자협의에서한국정부는불리한가용정보적용에따른부당한조치가철회또는완화되어야한다는정부및업계입장을적극개진하고, 우리측이제공한사전질의를중심으로질의 응답을진행하였다. 그러나양자협의를통한분쟁해결에실패함에따라우리정부는 4월 16일 WTO 분쟁해결기구에패널설치를요청하였다. 이사건패널설치는 5월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정부는향후업계와의긴밀한협조하에분쟁절차에적극대응해나갈예정이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03
제 3 절무역구제기관간협력강화 1. 최근세계경제는미국, EU 등선진국을중심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글로벌경제의저성장지속, 철강등전통제조업분야의공급과잉, 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과자국이익우선정책등으로보호주의정서가확산되고, 각국의보호무역조치로인한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 특히미국트럼프행정부는자국산업보호를이유로세탁기, 태양광패널에대한세이프가드를발동한데이어 2001년이후사문화된무역확장법 232조의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철강과알루미늄에대해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하는등강력한수입규제조치를시행중에있다. 이와더불어 EU는미국의철강및알루미늄세이프가드조치에따른잉여생산물이역외로유입될것을우려하여 26개철강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개시를진행중인상태이다. 더욱이미국, EU 등이른바무역구제선진국을중심으로시작되고있는수입규제조치는기타신흥국가에까지퍼져나갈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러한전세계적인보호무역기조의강화추세를고려할때무역구제제도의공정하고투명한운영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무역구제제도는불공정무역등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서, 미국 호주 캐나다등에서처음이를자국의국내법에도입하였으며이후 GATT 및 WTO협정을통하여국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특히 WTO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유일하고합법적인국내산업에대한보호수단이라는점에그의미가있다. 이러한무역구제에대한국제규범들은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으로서헌법제6조에따라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우리나라는나아가이들협정의구체적이행을위하여이를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및관세법등국내법으로법제화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현재덤핑방지관세제도와상계관세제도그리고세이프가드제도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는공정한무역질서를확립하고국내산업을보호할목적으로지식재산권침해, 원산지위반과같은불공정무역행위에대하여시정조치를내릴수있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도함께운영하고있다. 10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4.3.1> GATT 61, 2 WTO GATT 63, 16 WTO GATT 19 WTO 2., (1) 덤핑방지관세제도는외국물품이정상가격 ( 수출국국내시장가격 ) 이하로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을때또는국내산업의확립을지연시킬때, 조사를실시하여정상가격과덤핑가격의차액범위내에서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는제도이다. GATT 제6조를토대로만들어진반덤핑협정은덤핑방지관세를부과함에있어서신청, 조사절차, 덤핑판정의요건, 증거, 부과방법등실체적 절차적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으며, 이를기초로국내법적으로는산업피해구제법및관세법에서덤핑방지관세제도와관련한규정을마련하고있다. 덤핑방지관세는다음의 3가지요건즉, 수입물품에덤핑행위가존재하고, 당해물품의수입으로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가야기되며, 덤핑행위와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경우에부과된다. 덤핑이란한국가로부터다른국가로수출된물품의수출가격이수출국내에서소비되는동종물품의정상적거래에서비교가능한가격보다낮은경우를의미한다. 여기서정상가격이란덤핑여부결정을위해수출가격과비교되는기준가격으로서당해물품의공급국에서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수출국에서소비되는동종물품의국내판매가격을의미한다. 그러나통상적인상거래가아닌경우즉, 동종물품이거래되지않거나, 특수한시장상황또는소규모판매등으로인하여통상거래가격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제3국수출가격또는구성가격 ( 생산비 + 합리적관리비, 판매비등비용 + 정상이윤 ) 을정상가격으로사용한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05
수출가격은수출국의공장도가격기준수출가격 ( 조정된수출가격 ) 을사용한다. 그러나, 수출자와수입자간의특수관계또는보상약정등으로수출가격을신뢰할수없는경우등에는수입자가최초로독립된구매자에게재판매한가격을기준으로작성한구성수출가격을대신사용한다. <4.3.2> (EP) (CEP) ㅇ(-) -,,, ㅇ(-) -,,,,, ㅇ - (-) ㅇ (±) ㅇ (±) ㅇ (-) -,,, ㅇ (-) -,,,,,, - - () ㅇ (-) -,,, ㅇ (-) -,,,,,, ㅇ (-) -,,,, - - () () 한편, 정상가격과수출가격의비교는가능한동일한시기및동일한거래단계 ( 통상적으로공장도거래단계 ) 에서비교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물품의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차이, 거래단계의차이, 환율변동등이가격비교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정상가격과덤핑가격을조정하여야하는데, 이를공정비교의원칙이라한다. 덤핑률조사대상기간은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의기간으로한다. 덤핑판정시통상적으로모든비교가능한거래에서가중평균정상가격과가중평균수출가격을비교 (A-A방식) 하여덤핑을판정하나, 거래규모가작은경우에는각각의개별거래비교단계에서정상가격과수출가격을비교하기도한다 (transaction to transaction, T-T방식 ). 나아가예외적으로가중평균에의한정상가격과개별거래에의한수출가격의비교를허용하기도하는데이는구매자, 지역, 시기별로수출가격의양태가다양하고조사당국이 A-A방식또는 T-T방식에의한비교가적절하지않다고설명되어지는경우에비로소가능하다. 덤핑차액이매우작거나 ( 미소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 덤핑수입량이소량이라고결정하는경우 ( 미소물량, negligible imports volume) 즉, 최소허용기준인경우에는조사가종결된다. 이와관련하여 WTO반덤핑협정및관세법시행규칙에서는덤핑마진이 2% 미만인경우또는수입국으로 10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부터의수출물량이 3% 미만이고수출물량이 3% 미만인수입국으로부터의수입물량의합계가 7% 이하인경우에는해당수입국을덤핑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하고있다. 피해의판정은명확한증거에기초하여야하며, 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가발생하거나, 실질적피해발생이우려되거나, 국내산업확립이실질적으로지연된경우를요건으로한다. 실질적피해는수입제품가격이동종제품의가격보다낮으며, 이와같은가격차이로국내산제품가격의인하또는상승억제를초래하여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는경우로서,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재고등의주요지표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실질적피해의우려는덤핑으로인한피해가명백히예견되고급박해야한다. 즉, 덤핑수입의현저한증가, 수출자의공급능력증가, 국내가격의현저한하락, 수출국내재고상황등을종합하여그여부를판단한다. 국내산업확립의실질적지연은국내산업의투자, 가동률, 손익, 시장점유율등에서의정상기대치및실제의경영성과를비교하여판단한다. 인과관계는국내산업의피해가덤핑수입으로인하여유발되어야하며, 조사당국에제출한모든증거를근거로입증해야한다. 조사당국은덤핑수입이외의다른요인이국내산업피해의원인이되었는지를조사해서이들요소를덤핑수입의원인에서배제하여야한다. 이에해당하는대표적인요소로는덤핑가격으로팔리지아니한수입상품의물량및가격, 국내의수요감소나소비행태의변화, 외국생산자와국내생산자의제한적인무역관행및이들간의경쟁, 기술개발과국내산업의수출실적및생산성등이있다. 한국무역위원회가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총 159건의반덤핑조사신청이있었으며, 이중 114건 (71.7%) 의품목에대해반덤핑관세가부과되었다품목별로는화학 54건, 종이 목재 27건, 기계 전자 20건, 제철 금속 19건분야등에주로집중되었다. 국가별로는중국 77건, 일본 50건, 미국 29건, EU 28건순으로반덤핑관세가취해졌다. (: ) (: ) 87 99 <4.3.3>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47 8 6 11 7 5 4 6 8 3 6 36 4 2 4 7 3 3 3 6 2 1 10 11 '12 '13 '14 '15 16 17 18.4 * 6 6 5 5 10 4 5 7-2 1 2 3 3 3 2 3 - *, ( ) 159 (114) 90 (61)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07
<4.3.4> (:) EU 77 50 29 28 15 11 16 4 2 1 - - - - 9 6 2 2 1 1 4 50 32 17 13 12 5 9 * 14 10 9 13 2 5 3 (:) 15 8 9 12 6 15 291 1 - - 1-1 10 2-1 3-3 34 7 5 6 2 5 2 165 * 5 3 2 6 1 9 82 * :, <4.3.5> (: ) / / / 54 20 27 12 19 8 2 3-4 (: ) / 11 16 159 2-19 (2) 상계관세제도 (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는수출국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급받아수출경쟁력이높아진물품이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을때또는국내산업의확립이지연될때, 조사를실시하여보조금범위내에서상계관세를부과함으로써공정경쟁을확보하는제도를말한다. 상계관세제도는 GATT 1994 제6조, 제16조및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에국제법적근거를두며, 이와함께국내법인산업피해구제법및관세법의규정을기초로운용된다. 상계관세가부과되기위해서는수입되는특정물품에대하여공공기관을포함한정부의보조금지급행위가존재하고, 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가야기되어야하며, 보조금지급행위와국내산업의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 이가운데두번째와세번째요건은덤핑방지관세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10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GATT 제16조는보조금의개념을모든형태의소득및가격지원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으나,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은이를구체화하여 1 자국내에서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한재정적기여가있고 2 재정적기여에의해부여되는혜택이있으며 3 특정성이존재할경우보조금으로정의하고있다.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제1조는재정적기여를 4가지형태로분류하고있다. 첫째, 정부또는공공기관의직접적자금이전 ( 무상이전, 대출, 지분참여등 ) 또는잠재적자금이전 ( 대출보증등 ), 둘째, 정부세입포기 ( 세액공제등 ), 셋째, 정부에의한 SOC 이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 또는재화의구매, 넷째, 정부가위와같은지원을민간기관을통해행하도록위임하거나지시하며이런관행이정부가행하는관행과실질적차이가없는경우이다.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은혜택의개념을명확히설명하고있지않으나제14조에서보조금유형별혜택과보조금액계산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첫째, 정부의지분출자가국내민간투자자의통상적투자관행과불일치하는경우, 둘째, 정부대출이기업의상업적차입과차이가있을경우, 셋째, 정부의대출보증이정부보증이없을경우의상업적차입과차이가있을경우, 넷째, 정부의재화또는용역제공, 또는재화구매가적절한수준이하의보상을받거나구매가적절한수준이상의보상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혜택이있는것으로간주한다. 특정성은보조금이특정기업, 산업또는기업군이나산업군에게지원되는경우존재하는것으로보며, 금지보조금은무조건특정성이있는것으로간주한다.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은보조금의종류를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3가지로분류하고있다. 첫째,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은법률상또는사실상수출실적에따라지급되거나수입물품대신국산물품사용을조건으로지급되는보조금으로, 이에대하여는국내산업피해의입증없이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다. 둘째,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또는조치가능보조금은금지보조금이외의보조금으로서특정성이있는보조금을말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타회원국의이익에부정적효과 (adverse effect) 즉, 산업피해, 관세양허의무효화또는침해, 타회원국의심각한손상 (serious prejudice) 등을초래하므로보조금지급으로국내산업피해가존재하는경우에인과관계를입증함으로써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없어상계조치를취할수없는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이있다. 한편, 예외적으로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특정성이있더라도허용보조금으로분류되었으나, 잠정적용규정 (WTO 보조금협정제31조 ) 의적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자로만료됨에따라특정성이있는보조금은모두상계관세부과의대상이되었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09
<4.3.6> - * - WTO DSB - - DSB - WTO WTO 3 6 * - : 3( 8, ) - : 3( 5, 8)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은개발도상국과시장경제로의전환국에대하여금지보조금철폐기간에대한우대제도를두고있다. 개발도상국의수출보조금의철폐기간은 WTO협정발효일로부터 8년, 수입대체보조금의철폐기간은 5년으로연장하였으며, 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과정 (transformation into a market economy) 에있는회원국은금지보조금지급계획을 WTO협정발효일로부터 7년내에단계적으로폐지하거나협정에합치시키도록규정하였다. (3) 세이프가드는공정한무역행위에의한수입일지라도, 그수입증가로인해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을경우, 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하여국내산업으로하여금국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구조조정의기회를갖도록하기위한긴급대응조치를말한다. 공정무역관행에의한정당한수입을규제하는제도이므로, 반덤핑 상계관세등불공정무역을규제하는제도보다발동요건이엄격한특징이있다. WTO체제하에서회원국의세이프가드조치를규율하는국제규범은 GATT 제19조와 UR협상결과에따라 1994년제정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다. GATT 제19조는예상치못한상황발생시 GATT협정을어쩔수없이위반하는사례가발생할것에대비하여협정의준수를일시적으로면제해준다는의미에서면책조항또는도피조항이라고도일컫는다. 이도피조항을적용함에있어종래문제점으로제기되었던선별적적용가능성여부, 세이프가드조치와유사한회색지대철폐, 심각한피해의판정기준, 조사절차의투명성등에관하여 UR협상에서집중적인논의가이루어졌으며이를통하여현재의세이프가드협정이제정되었다. 11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우리나라의세이프가드제도는그밖에도불공정무역조사법제3장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등에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 이를동법시행령제12조내지제24조및세이프가드운영에관한규정등을통해구체화하고있다. 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3가지실체적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는예상치못한상황의발생으로인한특정물품의수입증가, 둘째는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의발생또는발생우려, 셋째는수입증가와국내산업의피해발생간의인과관계이다. 먼저, 첫번째요건은예상치못한상황의발생으로인한특정물품의수입증가사실이다. 여기서 " 예상치못한상황 이란관세양허이후발생한상황으로서, 양허협상당시예측할수있었거나예측하였어야할것으로기대하는것이불합리한상황을말한다. 조치를발동하기위한수입증가는수입수량이절대적으로증가한것뿐아니라, 국내생산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증가한것을포함한다. 즉, 수입수량이유지되거나소폭감소할지라도국내생산이그이상으로감소폭을보일경우, 상대적수입증가로요건을충족시킬수있다. 두번째요건은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가발생하였거나, 이것이우려되는상황이어야한다. 여기서 심각한피해 는국내산업에중대하고전반적인손상을의미하며, 심각한피해우려 는그러한피해의발생이명백히급박한상황을말한다. 그리고이와같은피해여부에대한판정은국내산업에영향을미치는객관적이고계량가능한관련요인을바탕으로평가하여야하는데특히, 관련물품의절대적 상대적수입증가량, 수입품의국내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및손실, 고용등의변화를종합적으로검토한다. 마지막으로수입증가가피해발생의중대한원인이어야한다. 따라서수입증가추세와피해지표의악화추세간의상호연관성이존재하거나, 수입품가격에의해국산품판매가격이영향을받는등객관적증거를통하여인과관계를입증하여야한다. 또한, 수입증가이외의다른요인이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 이러한피해를수입증가의탓으로돌리지않아야한다. <4.3.1> ( ) ( ) ( ) ( ) (30) 4(2) 1 1 한국무역위원회가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세이프가드는총 34건이제소되었고, 이중 22건 (64.7%) 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가발동되었다. 1994년이전에 25건이제소되었고, 1995년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11
WTO 출범이후 9건이제소되었다. 품목별로는농 수산물이 19건 (55.8%) 으로가장많고, 기계, 화학제품순이다. <4.3.7> (: ) 94 '95 '96 '97 '98 '99 '00 '01 '02 25 1 3-1 1-1 1 7 - - - - - - - - 1 - - - - - - - 1 16 1 1 1-1 1 1 - - 1 1 - - - - - (: ) 03 12 13 14 15 16 17 18.4-1 - - - - - 34-1 - - - - - 8 - - - - - - - 2 - - - - - - - 22 - - - - - - - 2 (4) 불공정무역행위는수출입거래에있어서일반적으로요구되는경쟁원리와거래질서를침해하여경쟁상대방또는소비자에게불이익을가져올수있는무역행위를의미한다. 이러한불공정무역행위에는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타인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의수출입및제조 판매행위,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품질등을허위 과장표시한물품의수출입행위등이포함된다. 불공정무역행위는자유롭고공정한수출입질서를교란시키는부도덕한행위그자체로서일종의범죄행위로간주될수있으며, 국내의관련산업에손실을초래하고유통질서를교란하는한편소비자들에게피해를가져다줄뿐만아니라, 교역상대방에대해피해를유발하여우리나라의대외이미지를손상시키고통상마찰을야기하는등대외교역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4조에서그러한행위를금지하고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동법제5조내지제14조의3에근거를두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3조내지제11조의3 및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등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한국무역위원회가설립된 1987년부터 2018년 4월까지불공정무역행위는총 362건의조사신청이있었으며, 이중 120건 (33.1%) 에대해수입 제조금지등제재조치가취해졌다. 유형별로는지재권침해조사가 219건으로가장많고, 원산지표시위반 76건, 수출입질서저해 65건순이다. 11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 87 96 <4.3.8>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07 - - 3 3 2 4 5 4 6 4 3 3 41-1 3 3 6 4-1 - - 1 2 - - - - - - - - - - - - 1 41 2 8 4 3 5 1 - - - 1 - - 189 2 9 10 9 13 9 5 5 6 5 4 6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 6 10 5 8 7 7 9 12 8 3 219 3 2 3 1-3 - - 1 1 76 - - - - 1 - - - - 2 - - - - - - - - - 65 9 12 8 9 8 10 9 12 9 4 362 <4.3.9> 64 4 113 17 13 8 219 <4.3.10> 120 101 40 93 8 362 3. 최근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는가운데, 무역구제제도의투명한운영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 특히다른국가들과의협력및공조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이에무역위원회는 ʻ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ʼ을매년개최하는등주요교역국의무역구제기관과교류협력을확대하는데에도적극노력하고있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13
(1) 무역위원회는선진외국의무역구제제도를연구하여우리무역구제제도의선진화를이룩하기위하여 1989년부터매년무역구제선진국의조사기관담당자또는전문가를초청하여국제세미나를개최하여왔다. 이는 2001년부터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으로그명칭을변경하여현재까지진행되고있다. 2001년부터매년개최되어온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은세계무역구제동향과최근무역구제분야의쟁점에대한논의를통하여세계무역구제제도의발전을도모하는행사이다. 이포럼은무역구제분야의대표적인국제포럼으로각국의무역구제기관대표및조사관등전문가를초청하여진행하고있다. 2014년에는 WTO로부터엠블럼사용등의지원을받아포럼을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설립 20주년을맞은 WTO와공동주관으로행사를개최하여동행사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특히무역위원회설립 30주년을맞아개최된 2017년도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에는총 14개국에서해외무역구제기관대표 15명과 10여명의조사관들이참여하였다. 해당포럼에서는 법 규범에따른무역구제조사절차 : 이행및도전, 2017~2020 무역구제전망 : 우선순위와도전과제 를주제로참석자간논의를진행하였다.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의주요참석기관은미국상무부 (DOC) 및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EU 통상총국, 중국상무부,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브라질개발산업통상부산업피해구제국, 인도상공부, 멕시코경제부무역구제위원회등으로무역구제제도를활발히운용하고있는국가의기관들이참석하여논의를진행하고있다. 또한 WTO에서도매년포럼에참석하여해외각국의무역구제기관장들과세계무역구제동향및주요이슈에대한논의에동참하고있다. 이러한논의를통하여세계의무역구제기관뿐만아니라무역구제제도에관심이있는기업이나연구기관, 대학 ( 원 ) 생등다양한분야의참가자들에게무역구제제도에대한논의와배움의장을제공하고있다. <4.3.11> 03 04 05 06 07, FTA 1 2 3 11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0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1, EU,, 2,, 3 1FTA 2 1 2 1FTA 2 WTOFTA 1FTA 2 WTO 20, 1WTO 2 3 1 2 1 : 22017~2020 : (2) 무역규모증대와무역마찰확대우려에따라무역위원회는주요교역국과협력채널을구축하고매년정기적으로양자협력회의를개최하고있다. 이를통해양국간통상현안을논의하고우리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직접적으로해소함과동시에, 양국의무역구제제도정책동향및조치에관한정보의교환을통하여간접적으로피제소기업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 해외무역구제기관과공동으로무역구제세미나등을개최하고, 개도국을대상으로는조사관교육연수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우리무역구제제도를선진화하는데에도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 제 4 장보호무역주의대응및통상애로해소지원 115
가장먼저협력채널을마련한중국과는 1998년 11월한 중양국정상의 공동성명 의후속조치로종전의중국경무부수출입공평무역국과 한 중무역구제분야협력증진에관한양해각서 를 1999년 8월에체결하면서한중무역구제협력회의가개최되기시작하였다. 2001년 10월에는경무위산업피해조사국과양해각서를체결함으로써중국의수출입공평무역국및산업피해조사국과각각정례협의회를개최하는이원적구조로협력채널이구축되었다. 이후 2003년 3월 6일제10기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경무부와경무위가상무부로신설 통합됨에따라협의회를일원화하여 2003년 12월부터제4차협력회의로명칭을변경하여현재까지지속하고있다. 2005년 11월, 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산업자원부장관과중국의상무부장관이 한 중무역구제분야협력확대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하고협력회의산하에과장급을수석대표로하는실무협의기구를구성 운영키로합의하였다. 2000년부터매년정례협력회의를개최함에따라총 17회의협력회의가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발효된한 중 FTA 내용에따라무역구제이행위원회가구성되어 2016년부터는 FTA 이행위원회와정례협력회의를동시에개최하고있다. EU와는 2002년무역위원회상임위원의 EU집행위원회통상총국방문을계기로무역위원회상임위원과 EU집행위무역구제국장을수석대표로하는한 EU 무역구제협력체구성에합의함에따라, 이듬해인 2003년부터매년협력회의를개최해오고있다. EU와의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총 7차례개최되었다. 이후 2011년 7월한 EU FTA가잠정발효됨에따라 2012년부터이전의협력회의를 FTA 협정에따른무역구제협력작업반회의로대체하여개최하고있다. 2012년 11월브뤼셀에서개최된제1회무역구제협력작업반을시작으로 2017년까지해당작업반회의는총 4차례개최되었다. 한국무역위원회는이와같은 EU와의협력채널을통해선진국의무역구제제도를습득하는한편전세계적최신무역구제동향을파악하고자노력해오고있다. 베트남과의협력회의는 2009년 10월, 대통령베트남순방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간 MOU체결에대한후속조치로무역구제분야협력회의를개최한데서시작되었다. 2010년 4월베트남에서 1차무역구제협력회의를진행했으며, 2011년 9월 2차무역구제협력회의가한국에서진행되었다. 이후에는한 베공동위원회, 베트남경쟁청공무원대상무역구제교육연수등의계기를통해양국간의협력을지속해왔다. 2009년체결한 MOU가기간만료에따라효력을상실하게되어 2016년 7월한국무역위원회와베트남경쟁청간의새로운 MOU를체결하게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한국과베트남간 FTA가정식발효됨에따라 FTA 협정에따른무역구제분야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매년개최해오고있다. 한국무역위원회는이와같은협력채널을통해양국가간무역구제제도운영에대한양자협력의기초를마련하고있을뿐만아니라, 베트남주재한국기업에대한제 3국의수입규제에대해서도양국가가협력하여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1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제 5 장 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5 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제 1 절무역 1 조불회복을통한경제성장견인 1. 2017년수출은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9억달러로 1956년무역통계작성이래 61년만에사상최대실적을기록했으며, 2014년이후 3년만에무역 1조달러를재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역대최대인 3.6%, 교역비중도사상최대치인 3.3% 를기록하여, 전세계수출순위는 2016년 8위에서두단계상승한 6위를기록하였다. 한편수출단가 (+8.8%) 뿐아니라, 수출물량도 5.4% 증가세가지속되어견고한수출증가세를시현하였다. (1) 주요 13대품목중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선박 철강등 9개품목수출이증가하였고, 이중 6개품목은두자릿수증가하여품목별고른증가세를보였다. 13대주력품목수출비중은과거마지막으로무역 1조달러를달성한 2014년 80.6% 에서 2017년 78.2% 로하락하여 13대주력품목에대한집중도가완화되었다. 상세품목별로는반도체가단일품목으로는사상최초로연간수출액 900억달러를돌파하였고, 반도체를제외한수출액도 9.9% 증가하였다. 일반기계수출도사상최대치인 486억달러로호조세를보였으며, 석유화학수출은중국 아세안 미국 EU 일본 중남미 아세안 중동등세계 10대주요지역에서모두 15% 이상증가하였다. 기업용메모리와전자제품 ( 완제품 ) 수요증가등으로 MCP( 복합구조칩집적회로 ) SSD( 차세대저장장치 )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 등고부가품목도각각 30% 이상증가하며사상최대수출을기록하였고,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등유망소비재수출도 13% 증가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19
<5.1.1> 13 (:, %) 2014 2015 2016 2017 62,647 9.6 62,917 0.4 62,228 1.1 97,937 57.4 48,924 0.6 45,238 7.5 40,155 11.2 41,690 3.8 46,355 4.8 45,532 1.8 44,156 3.0 48,607 10.1 29,573 7.2 32,587 10.2 29,664 9.0 22,099 25.5 48,214 0.3 37,791 21.6 36,164 4.3 44,689 23.6 39,886 7.3 40,107 0.6 34,268 14.6 42,182 23.1 35,543 9.4 30,201 15.0 28,535 5.5 34,211 19.9 7,714 0.6 7,746 0.4 8,406 8.5 9,177 9.2 15,375 1.2 12,831 16.5 11,343 11.6 8,830 22.2 DP 32,400 9.8 29,716 8.3 25,106 15.5 27,379 9.0 16,096 0.1 14,490 10.0 13,807 4.7 13,742 0.5 27,977 2.3 26,807 4.2 25,565 4.6 23,134 9.5 13 50,784 3.8 32,002 37.0 26,472 17.3 35,037 32.4 <5.1.2> 2013 2014 2015 2016 2017 (:%) 1 10.2 10.9 11.9 12.6 17.1 2 9.4 8.9 8.6 8.1 7.4 3 8.6 8.5 7.6 6.9 7.3 4 6.6 7.0 5 6 6.6 4.9 6.2 5.8 6.1 5.3 5.2 7 4.9 4.9 5.1 6.0 6.1 4.8 5.7 5.2 4.0 5.1 8 3.8 3.8 3.5 3.5 3.6 9 3.1 3.3 3.1 3.1 3.2 10 1.4 1.4 3.9 1.5 1.7 1.6 59.7 59.6 59.4 57.5 58.8 12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세계 10 대주요시장중중동을제외한전지역수출이증가하였고, 중국 일본 EU 아세안 중남미 CIS 베트남 인도등 8개지역에대한수출은두자릿수증가하였다. 아세안 베트남 인도등 3개지역은연간수출액사상최대실적을기록, 중국은역대 3위실적을기록하였다. 한편, G2( 중국 미국 ) 수출비중은전년도 385% 에서 36.8% 로하락하는등수출시장다변화도진전되는양상이다. <5.1.3>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 () 1 2 1,459 1,453 1,371 1,244 1,421 26.1 25.4 26.0 25.1 24.8 (8.6) ( 0.4) ( 5.6) ( 9.3) (14.2) 621 703 698 665 686 11.1 12.3 13.2 13.4 12.0 (6.0) (13.3) ( 0.6) ( 4.8) (3.2) 3 347 322 304 328 478 6.2 5.6 5.8 6.6 ( 10.7) ( 7.2) (11.6) (7.8) (46.3) 8.3 4 278 273 278 326 391 5.0 4.8 5.3 6.6 ( 14.9) ( 1.8) (24.2) (17.5) (19.3) 6.8 5 223 238 256 244 268 4.0 4.1 4.9 4.9 ( 2.6) (6.6) ( 20.5) ( 4.8) (10.1) 4.7 2,250 2,340 2,201 2,086 2,420 40.2 40.9 41.8 42.1 42.2 ( 2.2) (4.0) ( 6.0) ( 5.2) 16.0 3,312 3,334 3,026 2,837 3287 59.2 58.2 57.4 57.3 57.3 (5.5) (0.7) ( 9.2) ( 6.2) 15.9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21
2. (1) 우리나라의중소 중견수출기업수는꾸준히증가 ((15년) 91,693개사 (16년) 93,963개사 (17년) 94,378개사 ) 하고있으나, 최근증가세추이가다소둔화된실정이다. 수출증가추이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경쟁력있는국내중소 중견기업의수출참여를통한수출저변확대가필요하다. 특히, 수출기업은내수기업에비해상용직비중 임금수준이높은 양질의일자리 창출에더크게기여하여수출증대뿐아니라일자리창출이가능하며, 판로다변화, 매출액증가등해당중소 중견기업의발전도가능하다. 이에정부는내수에머물러있거나수출이중단된중소 중견기업의수출기업화를집중지원하고있다. 수출유망기업을발굴하고, 퇴직무역전문인력인수출전문위원 (PM) 을 멘토 로지정, 무역실무에서수출계약, 이행까지수출全과정을밀착지원하고있으며,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과연계하여수수료할인, 가점제공등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등유관기관연계마케팅도지원하고있다. '14년내수기업 500개사중 68개사가첫수출을달성한시범사업을시작으로 '15년 2,400개사 ( 내수 1,474, 수출초보 926) 를지원, 875개사성과 (403개사수출성공, 472개사수출증진 ) 가있었으며, '16년내수기업 5,000개사를지원 1,709개사가수출에성공, '17년 5,690개사 ( 내수 5,000, 거래선관리 690) 를지원 1,829개사성과 (1,557개사수출성공, 272개사수출증진 ) 를냈다. 아울러, '17년에는수출전문위원 (PM) 을기존 200명에서 250명으로증원하였으며, 우수성과자차년도급여인상및장관표창등인센티브제공을통해밀착컨설팅을내실화하였고, 소액수출 (1만불미만 ) 이발생한희망기업을대상으로하는수출중단방지를위한거래선관리서비스도입및제공을통해사후관리를강화하였다. 최근둔화된수출중소 중견기업수추이를지속하기위해서는수출시장에진입하는신규업체뿐아니라수출업체가무실적으로전환되지않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며 '18년에는旣도입된거래선관리서비스를수출중단비율이높은 5만불미만수출기업 으로확대하고, 정식수출중단방지프로그램으로개편하여수출지속률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다. 12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정부는다양한형태의수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사업별로지원항목과지원서비스가상이해기업들이정보를파악하기어렵고, 원하는지원서비스를적절한시기에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에산업부는수출지원규모가큰중기부와함께예산당국과협의하여여러수출지원사업을하나의지원체계로묶는수출바우처제도를 17년에마련하였다. 기업들은수출바우처제도를통해다수부처와공공기관의수출지원사업을한눈에확인하고신청할수있으며, 선정된기업은일정한도의수출바우처를부여받고수출지원사업메뉴판에서수출바우처를사용하여필요한서비스와원하는기관을맞춤형으로직접선택할수있다. 산업부와중기부는참여기업선정후 17.5월부터약 1,786억원의수출바우처를약 1.2만개기업에지급시작하였다. 참여기업은지급받은수출바우처를활용해컨설팅, 브랜드개발, 해외인증, 전시회참가등수출준비단계부터해외진출까지필요한시장개척전략과시점에맞춰수출마케팅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18년은수출바우처제도를내실화하고농림부, 해수부, 특허청등수출관련부처로확대를추진하였다. 내수 수출중단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수출품목다변화를위한서비스분야지원사업을신설하였다. 또한, 서비스메뉴판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분류체계를개선하고역량있는수행기관을추가선정해메뉴판에확충하였다. 산업부는 1차수출바우처를발급받은기업들의바우처사용이마무리되는 18.5월부터기업들의활용실적과효과등사업성과를분석하여보다효율적인지원을위해지속적으로사업을보완 개선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23
(3) 1 국내외주요현황 시장통합 ( 거래장벽완화 ), 글로벌결제시스템및물류시스템발전등으로전세계국경간전자상거래무역시장은 2014년약 2천 300억달러규모로추산되며, 2018년에는 6천억달러규모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같은규모는전세계무역규모량의 2014년기준 1.07% 에서 2018년기준 2.79% 로전자상거래교역이새로운무역채널로부상하고있음을보여준다. <5.1.4> (:10, ) / 2014 2015 2016 2017 2018 (A) 21,859 22,421 22,839 23,501 24,253 (B) 1,471 1,548 1,915 2,352 2,860 (C) 233 304 400 530 676 (: C/A) 1.07% 1.36% 1.75% 2.26% 2.79% (: C/B) 15.8% 19.6% 20.8% 22.5% 23.6% : OECD, E-marketer, Ali Research 우수한 IT 인프라, B2C 전자상거래시장이급성장하는중국과의지리적인접성, 화장품등소비재상품의해외인지도제고, 한류확산등으로우리나라의온라인해외직접판매 (B2C) 금액또한매년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5.1.5> (B2C) (:, %) 2014 2015 2016 2017 () 6,791 12,544 (84.7%) () 16,471 17,014 (3.2%) : 22,825 (82.0%) 19,079 (12.1%) 29,510 (29.2%) 22,435 (17.6%) 12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추진현황 18년 5월신정부출범이후, 정부는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온라인해외직접판매단계별애로사항을청취하고그해결을위하여노력하였다. 정부의노력과우호적시장환경의변화등을통해 2018년온라인해외직접판매금액은 3조원에육박하는수준에도달하였다. 첫째, B2C 전자상거래플랫폼수출확대를위해글로벌온라인쇼핑몰 ( 美아마존, 中타오바오등 ) 입점지원을확대하고해외온라인유통밴더초청상담회개최를통해국내중소 중견소비재기업과매칭수출상담회지원하였다. 코트라는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이자사상품을 Amazon( 美 ), 타오바오 ( 中 ) 등글로벌온라인쇼핑몰에등록 판매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2017년에는약 100개입점, 판매지원하였다. 또한, 해외온라인쇼핑몰에입점하여판매중인유력밴더 ( 셀러 ) 를국내로초정하여, 현지소비 마케팅트렌드및사업전략공유, 입점상담등을지원하였다. 둘째, 대규모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국내방문이어려운외국인을대상으로온라인특별할인전을개최하였다. 국내역직구몰과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 터키, 멕시코, 뉴질랜드등해외현지몰이동시에참여하여글로벌한국상품온라인할인이벤트로행사효과를높였다. 정부는 SNS 등입소문마케팅, 행사배너광고, 별도행사페이지 ( 한국관등 ) 운영등홍보를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의협조로행사참여몰국제특송비 (EMS) 를인하하여온라인할인행사를지원하였다. 셋째, 해외배송경쟁력제고를위해해외현지에보세창고를운영하고반품처리지원센터를구축운영하였다. 인기상품을현지보세창고에미리입고, 보관후주문시해외현지소비자에게바로발송될수있도록전자상거래수출주력국인중국현지에보세창고 5개소를운영하였다. 또한, 그간비싼반품비용, 복잡한국내반입절차등의애로를해소하기위해제품하자, 고객변심등으로해외현지에발생된반품의국내반입을지원하는반품처리지원센터를중국현지 ( 상해 ) 에설치하여지원중이다. (4) 1 중소 중견기업지원확대 무역보험은 1992년 7월설립이래지난 25년간우리나라수출확대와경제성장에있어든든한지원군역할을해왔다. 특히 1998년외환위기와 2008년금융위기등국가적경제위기에직면했을때무역보험지원을적극적으로확대하여신속하게위기를극복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도하였다. 2017년역시수출회복세강화및수출구조개선을위해중소 중견기업에대한무역보험지원을확대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25
가. 대외변수에적극대응하여피해기업에대한신속 선제적지원 중국사드피해최소화및중국외시장다변화를위한핵심수단으로서피해기업에게무역보험한도확대및보험료할인등무역금융애로를총력지원하였다. 또한 2017 년 11월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된포항시소재수출중소 중견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대출한도를감액없이연장하였고보험금지급소요기간역시 1개월단축하는등신속 선제적으로무역보험을긴급지원하였다. 뿐만아니라외환시장변동성확대로인한수출중소 중견기업의애로를해소하기위하여환변동보험료특별할인및보험한도확대를추진하였다. 나. 중소 중견기업수요에부응하여무역보험서비스질제고 수출통지, 수입자신용조사없이간편하게이용가능한기존의단기수출보험상품에대해우량수출기업고객요구에부응하여보장한도및수입자수를대폭확대한우량중소 중견기업전용신규상품을도입하였다. 또한소액서비스수출맞춤형지원을위해복잡한서류제출없이체크리스트만확인하여심사기간을대폭단축한서비스종합보험간편심사방식 (Fast Track) 을시행하였다. 2 2017 년추진실적 가. 중소중견기업지원실적, 비중역대최고치달성 중소 중견기업우대지원을통해 2017년지원실적, 지원비중모두전년대비증가하여역대최고치를달성하였다. 중소 중견기업무역보험지원금액은전년대비 8.0% 증가한 47.9억불, 지원비중은전년대비 4.8% 증가한 33.1% 를기록하였다. 나. 추경예산편성을통한중소 중견기업신흥시장진출지원 2017년추경예산에 700억원의무역보험기금출연을편성하였다. 중동, 아프리카등신흥시장은국가리스크및대금회수위험등으로중소 중견기업진출이어려운바, 추경예산을통해적극적으로무역보험을지원하여수출시장다변화를추진하였다. 3 향후정책방향 신흥국중심의세계경기회복세가유지될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및환율변동성확대, 보호무역주의확산등의리스크로우리수출전반에불확실성은크게고조되고있다. 우리수출기업이이러한대내외어려움을헤쳐나갈수있도록무역보험이먼저변화와혁신을주도해나갈것이다. 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하도록무역보험지원체계를개편해나갈예정이며, 새롭게성장하는분야의수출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략을전환할계획이다. 또한보호무역극복을위해중소 중견기업의신흥시장진출지속지원하는동시에체계적으로리스크를관리하여무역보험기금내실을강화할예정이다. 12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 (1) 18년 5월신정부출범이후정부는수출품목다변화, 혁신형무역성장을위하여고부가가치프리미엄소비재 (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농식품 ) 를새로운수출동력으로육성하고있다. 특히, 한류확산과신흥국중심의중산층성장등의기회요인을활용하여프리미엄소비재의수출은더욱증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 정부는 18년프리미엄소비재수출 280억불의목표를세우고新시장개척및전자상거래 (e-=commerce) 등새로운유통채널의활용으로소비재수출의안정적성장기반마련을촉진하고있다. 16 <5.1.6> 15 ( 11 16) 17 (12.20 ) (:, %) 23,532 8.4% 12.0% 26,050 14.1% 7,699 4.3% 7.0% 7,940 6.3% 6,375 4.5% 6.1% 7,855 27.1% 4,194 38.3% 43.1% 4,804 18.4% 2,737 16.7% 19.5% 3,030 13.5% 2,527 2.0% -2.2% 2,422-1.1% 495,426-2.3% -5.9% 556,291 16.5% 4.7% 4.7% 구체적으로, 정부는유망소비재기업의해외진출에대한맞춤형지원과혁신적인융합기술개발촉진을통해제품수출경쟁력을강화하였다. 특히, 소비재선도기업수출촉진을위해수출바우처제공 ( 年 50개기업선정 ), 소비재와예술작품의협업을촉진하는아트콜라보등은프리미엄소비재수출을촉진하고있다. 그리고新남방 新북방정책과연계하여한류유망지역에서프리미엄소비재수출촉진을위한박람회도매년꾸준히개최추진중이다. 특히, 17년 11월베트남호치민에서개최된한류박람회는한국스타와한국프리미엄소비재에대한해외소비자의뜨거운반응을확인할수있었고, 향후에도우리프리미엄소비재의마케팅과新시장개척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2) 새정부출범이후일자리중심의수출정책일환으로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 ( 수출 100만달러당취업유발인원 : 상품 8.2명, 서비스 21.3명 ) 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을적극추진하고있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27
그간글로벌서비스교역이빠르게증가하면서세계교역에서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 우리나라서비스수출은증가추세 ( 06 : 572억불 16. 928억불 ) 이나제조업위주의정책지원으로상품수출에비해저조한상황 ( 16년기준, 우리나라총수출중서비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18.5%) 이다. 이에산업부는제조업중심의수출지원조직 사업을개편하여서비스기업에대한해외진출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해범정부차원 ( 교육 문체 복지 국토등 11개부처및유관기관, 업종별협 단체및유망기업등 ) 의 서비스산업해외진출민 관협의회 를구성하였으며, 특히 KOTRA에 서비스산업해외진출지원센터 ('17.8.1) 를출범시켜해외마케팅사업의서비스기업우대지원과지원확대를추진하였다. 서비스산업해외진출민 관협의회 는수출정책의패러다임을양적성장에서일자리중심으로전환해나가는과정에서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서비스업의수출확대가필요하고, 세계경제와산업 무역의중심축이서비스로이동하고있는현시점에서서비스산업의수출경쟁력강화여부가우리의미래먹거리창출을좌우하게될것이라는공감대를형성하고관계부처합동으로 서비스해외친출추진전략 를수립하여발표 ( 17.12.28) 하였다. 서비스해외진출추진전략 은 22년까지세계 10위서비스수출강국으로도약을목표로크게네가지전략 ( 세부 81개과제 ) 을통해서비스의수출동력화를추진한다. 첫째창업과수출첫걸음부터서비스 R&D 인력 지재권보호까지수출형서비스기업이성장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고이를통해 22년까지글로벌서비스수출선도기업 100개사를육성할계획이다. 둘째서비스기업의수출전과정을아우르는수출지원체계를대폭개편하여서비스기업전용수출바우처신설, 현지비즈니스지원을위한해외인프라확충, 서비스수출맞춤형무역보험신규 개편등을추진한다. 셋째 FTA 고도화를통해해외시장진입장벽을제거하고진출시장을확대할예정이며, 넷째고부가가치유망서비스를발굴 육성하기위한분야별 ( 콘텐츠 교육 의료 물류 소프트웨어 관광 금융 지식재산권등 ) 맟춤형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산업부는향후세부과제에대한이행상황점검을추진하고아울러서비스수출확대를위한신규정책및규제개선과제를발굴할예정이며, 서비스업종별수출업계간담회및현장방문등을통해서비스업의수출애로해결노력을전개할계획이다. 4. 4 (1) 전자무역 (Paperless Trading) 은 ʻ무역의일부또는전부가전자무역문서에의해처리되는거래ʼ를말한다. 이를통해무역업체는무역업무처리시간및비용을줄일수있으며, 그결과우리나라의무역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다. 산업부는 ʻ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ʼ에따라국가전자무역단일창구 12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Single Window) 인 utradehub를구축하여, 외환, 수출입요건확인, 수출환어음매입 (e-nego) 등에이르는무역전과정의전자화를실현하고있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따른무역환경변화를반영한 FTA Korea 서비스로무역업체들이원산지판정및증명서자율발급등 FTA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환경제공으로현재 14,000여수출업체가 119,000건이상의 FTA 원산지판정및서류발급서비스받고있다. 수출의뒷받침이되는외화획득용거래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 ) 전자화를통한업무처리절차개선및효율화도적극추진하여구매확인서발급 제출업무의전면전자화를시행하였다. 2017년부터외화획득용거래의수출실적인정금액확인및증명서발급을인터넷으로간편하게신청 발급받을수있도록개선 운영하고있다. 그리고전자무역대금결제의경우, 서류없이처리할수있도록프로세스를개선하여서류제출에따른불편함을해소하였고, 은행간중복결제사기를확인할수있는 O/A( 청산결제 ) 한도관리등을외국환은행에제공하여무역사기리스크를줄이고있다. 현재 ( 17.12월기준 ) 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은 80,000여무역업체및유관기관등이이용중이며, 연간 39,000만건 (875종) 의전자무역문서를중계하고있다. 각종서류의전자적처리로무역업체와유관기관등이누리는비용절감효과는연간 6조원으로추산된다. 한국전자무역의높은기술력과노하우를활용하여 2005년부터현재까지탄자니아, 케냐등총 30개국, 670억규모의해외수출실적을이루어내고있다. 최근에는전자상거래수출이새로운무역방식으로자리잡고있어, 소액 다품종 다량거래의전자상거래특성상기존무역방식의제도및인프라가이를수용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대응과온라인수출기업지원을위해전자무역시스템을고도화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2) 최근복합무역의확산등급변하는대외무역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무역인력이갖추어야할필수역량은무역실무와외국어뿐만아니라마케팅, R&D, 기술, 금융등서비스부문까지확대되고있으며, 나아가우리나라의주요수출시장상황에능통한지역전문가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7년부터대학의무역교육과수출입현장실습을동시에실시하는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시작하였으며, 2013년 7월 지역전문가육성및공급전략 을수립하면서동사업을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GTEP*) 으로개편하여신흥시장등각지역의언어, 상관습, 법령및무역실무지식을겸비한맞춤형지역전문인재육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29
동사업은 4년제대학을선정하여대학내에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단을구성하고 3-4학년재학생들을대상으로무역이론과실무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사업을총괄하고한국무역협회는사업수행기관으로서사업을운영하고있다. 17년도제11기는전국에서 23개대학이동사업에참여하여총 698명의교육참가자중최종 676명이수료하여 96.8% 의수료율을달성하였으며, 18년도제12기는 20개대학이참여하여각대학별 30여명씩총 594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5.1.7> ( 18 20) / 6 (), (), (), (), (), (/) 2 (), () 3 (), (), () 6 (), (/), (), (), (), () 3 (), (), () 20 대학의사업단은선정단계부터중남미, 중동, 동남아, 인도, 유럽, 중앙아등 6개시장으로특화시켜각기수별로 1년 3개월동안기본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90시간, 현장무역실습 140시간등총 480시간이상의무역실무및현장교육을실시한다. (3) 최근의전시산업트렌드는과거와는달리전시장의경우단순히그숫자를늘리는것보다전시장의복합화, 현대화를추구한다. CES( 소비자가전박람회 ) 가개최되는미국라스베가스컨벤션센터의경우컨벤션센터디스트릭트 (LVCC District) 프로젝트를통해전시장일대를상업시설과엔터테인먼트시설, 숙박시설로복합개발중에있다. 전시회는자국유명전시회를해외로수출 (Branch 전시회 ) 하는추세이며, 전시사업자의경우에는사업자간 M&A를통해경쟁력을확보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2016년말세계 3위주최사인 UBM는세계 10위권주최사인 Allworld Exhibitions을합병하며세계 2위로올라섰다. 13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우리나라는 2011년 KINTEX 제2전시장이건립됨으로써전시면적 10만m2를갖춘단일전시장을확보하게되었으며전시장면적기준으로세계 20위권수준에이르렀다. 2010년이후신규전시장도 3개가건립된바있다. 인근경쟁국가인중국도 2015년전시장면적 40만m2로세계 2위전시장인 NECC를상하이에건립했고, 2020년에는전시장면적 50만m2로세계 1위가확실시되는전시장을선전에건립중이다. 현재 KINTEX, SETEC, 잠실전시장등의증개축ㆍ신축이논의되는등우리나라도전시장인프라의확충이지속적이고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5.1.8> ㆍ (ʼ17. 12) (:, ) () - 8,000 2021 108,556 2019 8,416 2022 9,100 2018 8,400 2021 10,020 2021 10,368-5,000 CECO 2018 3,517 2020 8,000 ICC Jeju 2020 5,000 184,377 *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31
제 2 절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전략적투자유치추진 1. (1)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의세계투자보고서 (WIR2017) 에따르면 2016년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유입실적은전년대비 2% 감소한 1조 7500억달러를기록하여하락세를보였다. 선진국의외국인투자는소폭증가하였으나대부분의아시아개발도상국의외국인투자가전년에비해크게하락한것이주요원인으로지적된다. <5.2.1>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99.1 1,190.0 1,383.7 1591.1 1592.5 1443.2 1323.8 1774.0 1746.4 () ( 21.4) ( 20.6) (16.2) (14.9) (0.8) ( 9.3) ( 8.2) (34.0) ( 1.6) 788.9 654.4 677.4 824.2 856.9 684.2 563.3 984.1 1032.3 () ( 38.5) ( 17.0) (3.5) (21.6) (3.9) ( 20.1) ( 17.6) (74.7) (4.8) 592.7 473.8 642.6 687.5 670.9 674.6 703.7 752.3 646.0 () (10.1) ( 20.0) (35.6) (6.9) ( 2.4) (0.5) (4.3) (6.9) ( 14.1) *:World Investment Report 2017(UNCTAD) 2016년선진국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전년대비 5% 증가하여 1조 320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그결과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실적에서선진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55% 에서 59% 로확대되었다. 지역별로살펴볼때유럽은외국인직접투자가감소하였으나, 북미와기타선진국에대한외국인투자가더큰폭으로증가하여전체유입액은소폭상승하였다. 개발도상국의경우외국인투자유입액은일부국가의경제성장세의둔화와원자재약세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한전년에비해 14% 하락하여 6,460억달러를기록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볼때중국은비교적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였으나, 홍콩은 2015년최고치이전수준으로원상복귀하였고, 아프리카외국인투자도줄어들었다. 13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UNCTAD는 2017년외국인투자규모가 1.8조달러로 2007년의최고치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점진적으로회복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선진국의외국인투자유입은 2016년수준을유지하고중남미와카리브지역은정책의불확실성으로낮은수치를기록할것으로보이나, 주요국의경제성장과기업이윤의회복, 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아시아와아프리카에대한외국인투자유입이증가하여 2018년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유입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5.2.1> (: ) (2) 1 개요 2017년국내외국인직접투자는대내외불확실성이고조된어려운여건속에서신고기준으로전년대비 7.7% 증가한 229.4억달러로역대최대실적을기록하였고, 3년연속 200억달러를달성하며상승추세를유지하였다. 도착기준으로도전년대비 20.9% 증가한 128.3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러한상승추세는외국투자자들의한국경제의안정성과성장성에대한견고한신뢰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2017년 1~3분기까지외국인직접투자는 135.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하였으나, 4분기에분기기준사상최대실적인 93.6억달러를달성함에힘입어 2017년외국인직접투자는증가세로전환되었다. 특히, 4분기사상최대실적은화공과전기 전자중심제조업투자증가세와 EU 중동 아세안지역으로부터의투자확대에기인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33
<5.2.2> ()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13,073 (13.8) 13,673 (4.6) 16,286 (19.1) 14,548 ( 10.7) 19,000 (30.6) 20,910 (10.1) 21,299 (1.9) 22,943 (7.7) 2 주요특징 2017년외국인직접투자의첫번째특징은외국인투자 200억달러시대가공고히되었다는점이다. 2015년처음으로 200억달러를넘어선이후 3년연속으로 200억달러를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229.4억달러를달성하여안정적으로 200억달러시대에들어섰음을보여주었다. 특히, 2017년 4분기에분기별최대실적을달성한원동력은신정부출범이후정치 경제적불확실성이해소되어외국인투자자들이적극적으로투자를진행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두번째, 산업구조고도화와 4차산업혁명기반을조성하가위한제조업투자가큰폭으로증가했다는것이다. 제조업투자는 2014년 76.5억달러달성이후 3년만에 70억달러를다시넘어섰다. 석유제품가격경쟁력회복 ( 유가상승 ) 에따른석유화학 금속분야설비투자증대와디스플레이 (OLED), 2차전지소재 ( 양극재, 분리막등 ) 관련외국인투자가증가한것이눈에띈다. 아울러, 자율차부품, 드론, 로봇등산업구조고도화와신성장산업인프라구축을위한투자가본격화되고있는점은기술이전과신산업시장창출에있어외국인투자의긍정적인역할을보여준다. 세번째, IT서비스, 게임, 콘텐츠등디지털경제시대의신산업분야투자가점차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클라우드, 핀테크, 모바일플랫폼구축을위해외국의선도기술과한국의우수한 IT인프라및인력이결합된투자모델이각광을받고있다. 아울러, 까다로운한국소비자에게인정받은상품은세계에통할수있다는믿음을기반으로시장테스트를위한투자가활발히진행중이다. 지역별로살펴보면, EU지역은제조업중심으로증가해 70억달러수준을유지하였고, 미국은금리인상, 세제개편에따른법인세인하에도불구하고 21.5% 증가한 47.1억달러를달성하였다. 일본은경기회복세에따른해외직접투자증가의영향으로 4년만에투자증가세로전환되어 18.4억달러를기록하였다. 중국의경우당국의해외직접투자관리 감독강화정책기조의영향으로큰폭 (60.5%) 으로감소하여 8.1억달러를기록하였다. 13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5.2.3> () 2016 2017 (:, %) 1 2 3 4 1 2 3 4 549 1,264 1,260 803 3,876 365 2,081 458 1,805 4,710 21.5 161 531 194 359 1,246 407 412 867 156 1,842 47.9 E U 1,763 2,447 1,110 2,076 7,396 876 1,339 932 3,915 7,062-4.5 1,434 1,424 1,667 2,205 6,730 1,935 928 782 935 4,579-32.0 375 332 955 386 2,049 163 315 130 201 809-60.5 1,394 1,738 976 2,624 6,732 268 980 952 2,549 4,749 131.6 4,241 6,313 4,495 6,250 21,299 3,851 5,740 3,991 9,361 22,943 7.7 * :,,,, 업종별로보면제조업투자는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설비투자증가 ( 석유화학, 전기 전자분야 ) 와금속중심의신소재투자, 바이오분야투자가고른증가세를시현하였다. 신고기준으로제조업투자는 41.2% 증가한 72.5억달러를기록하였다. 서비스업은신고기준으로전년대비 0.3% 감소한 154.6억달러를기록했으나 2년연속 150억달러를상회하는실적을달성하여장기적인상승추세를이어나갔다. 최근에는 IT서비스업분야투자가활발함과더불어기술력을지닌유망벤처 스타트업에투자하는 스타트업생태계구축 형투자가확산중인것이특징이다. <5.2.4> () 2016 2016 (:, %) 1 2 3 4 1 2 3 4 1,264 1,587 1,466 815 5,132 971 1,860 1,328 3,087 7,247 41.2 2,951 4,322 2,953 5,286 15,512 2,818 3,866 2,651 6,124 15,459-0.3 27 404 76 148 655 63 14 12 149 238-63.7 4,241 6,313 4,495 6,250 21,299 3,851 5,740 3,991 9,361 22,943 7.7 *: 1 유형별로보면그린필드형투자는 4차산업혁명관련선도기술 (IoT, 로봇, 핀테크 ) 분야와주력산업분야중심으로증가하여전년대비 4.5% 증가한 157억달러를기록하였다. M&A형투자는한국기업과의합작을통해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위한투자, 사업구조조정을위한투자가제조업중심으로증가하여전년대비 15.4% 증가한 72.4억달러를기록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35
<5.2.5> () 2016 2017 (:, %) 1 2 3 4 1 2 3 4 M&A 1,044 2,255 929 2,046 6,274 793 912 1,089 4,449 7,243 15.4 3,198 4,058 3,565 4,204 15,025 3,058 4,828 2,903 4,911 15,700 4.5 4,241 6,313 4,495 6,250 21,299 3,851 5,740 3,991 9,361 22,943 7.7 3 2018 년 1 분기외국인직접투자동향 2018년 1분기외국인직접투자는신고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한 49.3억달러로 1분기기준역대두번째실적을기록하면서 2017년역대최대실적을달성했던상승모멘텀을유지하였다. 도착기준으로는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29.1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1분기평균 27.1억달러를상회하여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다. 2018년 1분기외국인투자는 2017년에이어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며, 이는외국인투자가들이여전히한국을매력적인투자처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지역별로살펴보면 EU 미국 중국등주요대한투자국은증가세를보였으나, 일본은소폭감소세를보였다. 한 중관계정상화가중국발투자에일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업종별로는밸류체인형성을위한합작투자증가로제조업이큰폭 (+58.6%) 으로증가하였고, 디지털경제트렌드확산의영향으로서비스업도견조한증가세 (18.6%) 를보였다. 유형별로는그린필드형이전방산업수요증가에대응한증설투자의영향으로증가세를보였고 (+16.2%), M&A형투자도대형딜 (Deal) 성사에따라큰증가세 (+73.8%) 를보였다. 미국연방준비은행의금리인상에따른유동성저하가능성, 글로벌무역전쟁본격화등으로외국인투자가일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있으나, 미국 EU 등선진국중심의뚜렷한세계경기회복세와증가하고있는 4차산업혁명관련투자를감안할때전세계외국인투자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국내외국인투자의경우남북관계개선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완화, 한-중간경제교류회복세및서비스 투자후속협상타결가능성등호재요인이존재하여현재의상승기조추세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13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1) 당초신보호무역주의, 북한리스크등불안정한대내외정치 경제여건에도 2017년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이사상최대실적을기록하고, 3년연속 200억달러이상달성하는등외국인투자가견조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이는 2017년세계은행 (World Bank) 의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에서 190개국중 4위를차지하고, 2018년블룸버그혁신지수에서 5년연속세계 1위를달성하는등한국의투자환경이전세계로부터기업하기좋은환경으로인정받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와함께 17년무디스 (AA), S&P(AA), Fitch(AA-) 등국제신용평가사에서한국의국제신용등급을매우안정적으로평가하는등한국경제의펀더멘탈에대한외국인투자가의신뢰가더욱높아진것도주요인으로평가된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의호조세는미국, EU, 중국등거대경제권과타결된 FTA 효과및정부의적극적인규제개선, 인센티브제도운영, 전략적맞춤형투자유치활동 (IR) 등글로벌스탠다드에걸맞은외국인투자환경개선정책추진으로국내투자매력도가향상됨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5.2.2> FTA ㅇ 14013 FTA ㅇ 3FTA (2) 2018 정부는외국인투자의양적 질적고도화와함께 4차산업혁명관련산업중점유치를통해외국인투자가국내고용창출등국민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제도마련및범정부적유치활동을추진하고자 2018년외국인투자촉진시책 을마련하고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외국인투자정책목표로 4년연속 200억달러이상유치, 양질의일자리 1만개창출 을제시하였으며, 시책의주요내용은고용창출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37
및혁신성장을위한유치기반구축, 4차산업혁명에대응한투자유치양적 질적고도화, 외국인투자친화적환경조성등이다. <5.2.3> 2018 4200, 1 ㅇ ㅇ 4 ㅇ 4(IR) ㅇ ㅇ ㅇ 1 고용창출및혁신성장을위한유치기반구축 정부는외국인투자, 유턴지원등투자지원제도를고용창출 신기술업종중심, 균형발전 동반성장을고려한지원방향으로개편하여국내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등경제특구를통합 개편하고, 통합특구내에핵심기능별정책지원다변화와적극적인규제완화등을통해경제특구를 4차산업혁명의허브로육성하여나가기로하였다. 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투자유치양적 질적고도화 고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 4차산업혁명관련바이오, 반도체, 로봇등 12대유망신산업 (31개세부사업 ) 분야에대한타겟기업을선정하고, 국내 외전략적 IR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동향등의전문적인분석을실시하여외투유치전략수립에활용하고, 외국투자자와국내기업간합작투자를촉진하기위해국내 외기업매칭지원을위한온라인플랫폼구축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우수중소기업과해외투자자들간합작투자유인을위한외투펀드조성을추진하고, 해외투자거점무역관지정확대등을통한해외무역관역량강화등투자유치시스템을고도화하기로하였다. 13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5.2.4> 12,, MRO,, S/W,,,, 2,,,, IT, IT,,,,,, 3 외국인투자친화적환경조성 우선, 국내구직자의채용기회확대등외투기업의고용창출효과극대화를위해외투기업을위한맞춤형채용지원, 채용박람회확대와같은지원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기업분석과함께찾아가는고충상담을실시하는등고충처리체계를개선하고, 외국인투자규제정보포털을통한외투관련법령영문안내서비스확대및외국인투자옴부즈만포털을수요자중심으로체계적으로개편하는등정보투명성도강화하기로하였다. 아울러외투기업 주한상의간담회를통한현장밀착형애로해소도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지속적인외국인정주여건개선을위해 4차산업혁명관련우수외국교육 연구기관유치등을추진하고, 교통, 주거, 외국어사용환경, 의료서비스등외국인생활환경개선을위한종합분석을추진할계획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외국인투자기업및주한외국기업상의와고위급및실무자급간담회를여러차례개최하여정부와외국인투자기업간소통을강화하고협의채널구축을위한노력을전개하였다. 간담회를통해새정부의경제정책방향과새롭게창출될수있는투자협력방향을모색하고, 대내외불확실성증가에대한외국인투자기업의우려를해소하는한편, 새정부의노동정책, 법률 규제, 에너지정책등다양한분야에대한제안및애로사항을청취하고애로해소를추진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39
<5.2.5> () 17.9.26. (),, 30 (), () 17.12.7. (),, 60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사항및관련정보를수집하고투자환경의선진화와지속적투자유치저변확대를위해설립한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활동을통해서도외국인투자기업의여러실무적인애로사항을해소하였다. 앞으로도산업통상자원부는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확대, 국내산업 기술경쟁력강화등을위해적극적인규제개선을실시하고, 지속적으로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애로해소를진행해나갈계획이다. 3. (1) 2017년외국인직접투자는신고기준사상최대치를기록하여, 3년연속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라는당초목표를무리없이달성하였다. 2018년을전망해보면, UNCTAD는 2018년세계외국인직접투자가 2017년의회복세에이어 1.85조달러로완만한증가 (moderate rise) 세를보일것으로예측했으며, 한국에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도현추세상 200억달러이상을달성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올해를기점으로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시대가공고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14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향후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양적, 질적고도화에초점을맞춰추진할예정이다. 양적으로는 200억달러이상유치를목표로설정하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시대를공고히하는동시에 300억달러시대를열어나가기위한기반을다질계획이다. 한국의 GDP, GFCF( 총고정자산형성 ) 대비외국인직접투자비중은각각 15% 미만, 3% 미만으로선진국과비교할때현재까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므로, 양적인성장에도노력을기울여야하기때문이다. 질적으로는최근화두가되고있는고용창출, 4차산업혁명관련산업육성등에기여하는외투유치를위해신산업분야에대한집중유치를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외국기업이한국투자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유망산업중 12개산업을집중유치산업으로선정하고, 산업별타겟기업을설정하여해당기업에대한집중적인유치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이다. <5.2.6> 12 (2) 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외국인투자 ( 신고기준 ) 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 EU, 미국, 일본, 중국 ( 이하 4대투자유치대상국 ) 에대해정기적으로한국투자설명회 (IR) 및잠재투자가대상면담등투자유치활동을지속하여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투자자중복접촉방지및투자유치활동예산의효과성극대화, 불필요한행정력소요방지등을위해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이개별적, 분절적으로추진하던투자유치활동을산업통상자원부주관으로통합하는통합 IR 방식을도입하였다. 미국, 일본, EU, 중국 ( 중화권 ) 을대상으로전개한통합 IR에는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등평균 15개의기관이참가하여, 투자가들을대상으로한설명회, 매물피칭, 1:1 상담회, 투자자방문면담, 라운드테이블등다채로운행사를개최하여다양한산업분야의투자가와접촉하는동시에실제투자신고서를접수하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41
2013~2016년동안대한 ( 對韓 ) 투자가지속감소하고있는일본의경우투자회복모멘텀을마련하고, 양국간긴장관계로일본투자가에게형성될수있는불필요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집중적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였다. 2016년 5월도쿄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주재하는투자가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여, 한일투자협력의성과와투자협력확대필요성, 한국경제의견고한펀더멘탈등을강조했으며, 10월에는신산업분야유망투자가를대상으로다시한번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유망한밸류체인구축방향, 한국이투자처로서가지는이점등을강조했다. 이러한집중적인투자유치노력이기반이되어, 2017년기준일본의대한투자는 2012년이후처음으로전년대비증가하는실적을달성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외국인투자유치제고를위하여해외잠재투자가들을국내로초청하여우리나라의투자매력과환경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외국인투자주간 (Foreign Investor Week) 을 2006년부터매년개최해오고있다. 동행사를통해방한해외투자가와국내에이미진출한외국인투자가를대상으로주요산업의동향과투자환경을소개하고, 국내기업및지자체와의투자상담과현장방문기회를제공하였다. 이러한일련의노력들을통해한국투자에대한인식을확산하고투자협력가능성을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2016년에외국인투자주간주제인 미래신산업분야글로벌파트너십강화 에맞춰 5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고급소비재, 첨단신소재, ICT 제조융합 ) 을주요테마로하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재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였다. 해당행사에는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등주요국투자가 16개사가참석하여신산업분야투자협력확대를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이행사직후, A사는화장품등소비재, 엔터테인먼트투자협력확대를위해약 2.5억달러의투자신고서를제출하기도하였다. 2017년에는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등지의 13개외투기업이참가하여국내고용창출에기여하는그린필드형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장기적인관점에서외투의양적성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 4대투자유치대상국 (EU, 미국, 일본, 중국 ) 에대한유치집중도를줄이고, 유치시장의확대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 2018년부터중동, 오세아니아, 중화권등 3개지역으로유치시장확대를추진하고있다. <5.2.7> 14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018년 2월에는말레이시아, 싱가포르 IR을추진하여 1.5억달러의유치성과를창출했으며, 카자나내쇼날 ( 말레이시아국부펀드 ), EPF( 말레이시아연기금 ) 등유력투자가와의면담을진행하여향후투자협력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하는성과도창출하였다. 2018년 3월에는중동지역의 UAE 쿠웨이트에서통상교섭본부장을단장으로, KOTRA IK 등공공기관, 지자체, 외투유치를희망하는유망중소기업및스타트업등총 11개기관으로구성된대표단을파견하여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였다. 동 IR은유치홍보효과극대화를위해, 중동투자가가한자리에모이는중동지역최대투자유치행사인 AIM 2018과처음으로연계해개최하는것으로, 설명회, 라운드테이블, 1:1 면담, 스타트업홍보관설치, 피칭행사참여등다채로운활동을패키지형태로추진하였으며, 유력투자가로부터실제투자유치를이끌어내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4) IR 산업통상자원부는투자분위기조성및유치성과창출에효과가높은고위급 ( 장차관 ) IR을확대추진하고있다. 2017년 11월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주재로런던 ( 英 ), 파리 ( 佛 ) 에서 EU의주요투자가들을대상으로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였다. 영국에서는전통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 고부가가치제조업, 신성장산업 ( 바이오등 ) 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총 14개기업이참석하였고, 프랑스에서는스타트업투자, 고급소비재, 친환경산업, 고부가가치소재부품, 의료기기분야에서총 12개기업이참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에서 2차례개최된라운드테이블을계기로 EU 투자자들로부터약 5억달러규모의투자신고를완료함으로써, 금년외국인투자목표인 3년연속 200억달러 를조기달성하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2017년 3분기기준감소세가지속되고있던 EU 지역을전략적타겟으로설정하고, 취임후첫장관주재해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여 200억달러초과달성을이루었다는점에서상당한의의를가진고위급유치활동으로평가되고있다. 2018년 4월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주재로미국뉴욕에서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한미통상관계의불확실성이완화된상황에서고위급 IR을통해최근증가추세에있는미국發對韓투자모멘텀지속유지시키기위해마련된것으로서, 라운드테이블에는금융 IT(EMP, WeWork), 바이오 (Pfizer 등 ), 항공 (Boeing 등 ), 석유화학 (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 신재생에너지 (Principle Power) 등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신산업을비롯, 국내고용창출에기여할수있는전통제조업등다양한분야에서총 10개기업이참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미국라운드테이블에참석한기업들로부터현장에서 3.1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하였고, 나머지기업들에게서도 0.9억달러의투자의향을확인함으로써, 1분기에조성된미국發대한투자증가세를 2018년하반기까지유지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43
4. (1) 중국은 WTO 가입 (2001년) 이후, 풍부한저임노동력및고정된통화가치등을바탕으로전세계기업들의생산기지역할을담당해왔다. 그러나최근중국의임금상승, 낮은생산성, 운송비용등생산비용증가와환경및노동규제강화등으로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매력이감소하고있다. 한편, 아세안 (ASEAN) 을포함한신흥국들에서도임금, 지가등생산비용이가파르게증가하고, 핵심기술유출우려, 예측하기어려운기업규제등 숨은비용 (Hidden Cost)' 의발생등경영여건이나빠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대내외적인경영여건변화에따른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수요를보다활발히촉진하기위해정부는 2013년 12월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관한법률, 이른바유턴법을제정하고, 조세감면, 입지지원, 재정자금지원등다양한정책인센티브를법제화하여해외에서복귀하는유턴기업을지원중에있다. 유턴법상유턴기업은 ʻ우리국민이해외에서 2년이상해외사업장을실질적으로운영하던제조사업장을청산 양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신 증설하는기업ʼ으로정의되고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이에해당하는기업을유턴기업으로선정하여조세감면, 고용보조금등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해외사업장을청산또는축소하고국내로복귀하는기업은최대 7년간법인세감면과최대 4억원한도까지도입설비에대한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으로복귀하는중견 중소기업에대해서는고용등일정요건충족시, 총 60억원한도내에서투자비의 8~40% 를입지설비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으며, 신규고용창출인원에대해서는중소기업에게기업당최대 100명까지인당 720만원의고용보조금을 1년간지원중이다. 그리고현지우리기업들이합법적인청산후국내로복귀할수있도록유턴의주요장애요인인현지청산을지원하기위해청산컨설팅비용도일부지원한다. 한편, 2016년 12월정부는해외진출제조업체들이국내로복귀할경우일자리창출, 국내투자촉진효과가클것으로보고유턴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우선, 세제를개편하여해외사업장을축소할경우법인세ㆍ소득세감면대상을기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하였으며, 관세감면대상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최대감면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늘렸다. 그리고법인세 소득세와관세감면대상지역을기존의수도권외지역에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으로확대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등관계기관과협조하여고용보조금의경우도지급대상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하였다. 2018년 3월에는유턴기업에게다양한입지선택권을부여하기위해, 그간외국인투자기업에만허용되던국유재산수의계약과임대료감면혜택을유턴기업에도허용키로하였고, 현재유턴법 14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개정안을검토중이다. 2018년 4월에는자유무역지역법개정을통해자유무역지역에유턴기업이입주할수있도록관련규정도신설하였다. 이러한유턴기업에대한지원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 KOTRA에유턴기업지원센터를설치하여의향기업발굴, 지원제도안내및선정신청서접수등을지원하는한편, 해외무역관내유턴기업지원데스크와헬프데스크를통해현지법인의국내복귀를지원중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등중국에 5개소유턴기업지원데스크를, LA 등 7개지역에헬프데스크를운영하고있다. 정부는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및해외무역관과연계하여, 해외진출기업중국내복귀를희망하는유턴의향기업을지속발굴하고, 유턴정책홍보및국내복귀컨설팅을통해유턴활성화에지속노력할계획이다. 물론유턴정책은국내외경제상황을비롯하여다양한외부요인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어정책효과를파악하거나예측하기힘든측면이있다. 그러나국내일자리창출이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산업 경제생태계조성의핵심과제인만큼, 정부는앞으로도, 대내외기회요인을활용하여건실한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와투자이행을촉진하는한편, 국내복귀후에고부가가치제조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경쟁력강화를지원해나갈계획이다. (2)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17년에송금액기준으로 436.9억달러를기록했다. 업종별로는도소매업 금융보험업등서비스업투자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는반면제조업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며, 투자목적별로는선진기술도입을위한투자와현지시장및제3국진출목적의투자가증가하는반면, 저임활용과자원개발목적의투자는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5.2.8>, (: )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45
이와같이최근의우리나라해외투자는과거저임활용중심의개도국형투자에서시장및기술확보중심의선진국형투자로전환되고있다. 특히협소한내수시장을극복하고글로벌시장을확보하려는기업의경영전략과 4차산업혁명에대비한기술경쟁력강화와글로벌밸류체인구축차원에서해외투자는기업에게불가피한선택이될가능성이있다. 이에정부는우리기업의해외투자진출을지원하기위해주요투자진출대상국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4년중국베이징을시작으로 2017년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이르기까지 14개국에 21개소의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운영중에있다. 한국투자지원센터에서는우리기업이성공적현지정착을통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법률 경영 투자상담, 애로해결지원, 투자진출기업경영실태조사, 진출기업마케팅지원, 현지정부및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향후에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이국내산업생태계와유기적으로연계되고, 일자리창출에도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지원방안을강구해나가고자한다. (3) M&A 해외 M&A란국내기업이국경을넘어외국기업을인수 합병하는것을의미한다. 해외 M&A는글로벌유망기업의선진기술, 유통 판매망, 브랜드가치등경영자원을단기간에확보할수있는수단으로써, 우리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선택할수있는효과적인경영전략이다.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GE 등글로벌선두기업들은이미 M&A를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중요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최근에는중국기업들도막대한외환보유고를바탕으로업종, 지역을가리지않고해외 M&A를급격하게확대해나가고있는추세이다. 정부는우리기업의글로벌기업으로의도약을견인하기위하여해외 M&A 지원사업을꾸준히지원하고있다. 2012년 12월, 우리기업의해외 M&A 시장참여확대를통한글로벌역량강화, 수출증대등을위해 해외 M&A 활성화방안 을마련하였고, 이에따라 2013년 2월에는 Kotra 내에 해외 M&A 지원센터 를설립하였다. 중소 중견기업의경우독자적으로해외 M&A를추진할만한역량을갖춘기업이드물고, 중소 중견기업의주요타겟인소규모 M&A의경우고위험 저수익구조로인해민간부문의자율적인투자가부족하여정부기관의지원필요성이대두되었기때문이다. M&A 단계별전문가를영입하여전략수립 - 매물발굴 - 실사 협상 - 사후관리등 M&A의전주기에걸친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고, 해외무역관중 M&A 전문무역관을선정하여딜소싱및 M&A 실행을위한지원을하고있다. 2014년 3월에는 해외 M&A 활성화추가대책 을마련하여해외 M&A 지원기반을공고히했고, 2015년 6월에는 해외투자활성화방안 을통해해외직접투자와관련된외환및금융규제를대폭개선하고, 국내기업에대한금융기관의해외 M&A 대출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M&A 14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지원센터를통해 2017년말까지총 41건의중소 중견기업해외 M&A를성사시키는성과를거둔바있다. M&A는새로운시장과선진기술을빠른시간내에확보하여글로벌속도전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인만큼, 정부에서도향후우리기업의해외 M&A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다각도로검토해나갈계획이다. 5. (1) 남북교역은 80년대후반냉전체제가해체되면서 1988년 10월 7일대북경제개방조치를통해대북교역을공식허용하면서시작되었다. 북한산상품반입액은 1989년 19백만불을시작으로 2007년 665 백만불 ( 개성공단제품제외 ) 까지확대되었으나, 2010년 5 24조치로개성공단제품과비상업적거래를제외한남북한교역이전면중단되어그실적이 2011년이후거의전무하게되었다. 2016년 2월 10일이후에는개성공단까지가동이전면중단되어남북교역은전무하게되었으며, 남북교역실적도더이상의미가없게되었다. <5.2.6> ( : ) 89 05 07 10 11 12 13 14 15 16 18.7 765.3 1,797.9 1,912.3 1,713.9 1,971.3 1,136.4 2,342.6 2,714.5 332.6 18.6 340.3 766.3 1,043.9 913.7 1,074.0 615.2 1,206.2 1,452.4 185.5 18.6 320.5 665.2 338.7 4.7 0.8 0.6 0.4 0.4 0.0 * : <5.2.9>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47
개성공단폐쇄이전인 2015년의남북교역을유형별로살펴보면, 상업적거래 ( 개성공단반출입, 위탁가공교역, 일반교역등 ) 는 2015년 27억 400만달러로전년대비 15.6% 증가하였고, 비상업적거래 (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등 ) 는 1,018만달러로전년대비 146.5% 증가하였다. 상업적거래부분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5 24 조치에서제외된개성공단을통한교역이 27억 4백만달러로 100% 이며, 5 24조치의직접적인영향을받은위탁가공은교역액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5.2.7> ( :, %) 07 1,798 1,233 441 330 461 199 367 08 1,820 1,617 808 409 400 94 108 09 1,679 1,607 941 410 256 36 36 10 1,912 1,879 1,443 318 118 11 23 11 1,714 1,703 1,698 4 0.2 1 11 12 1,971 1,962 1,961-0.843 0.004 9.064 13 1,136 1,133 1,132-0.589 0.136 2.947 14 2,343 2,339 2,338-0.178 0.520 4.13 15 2,714 2,704 2,704-0.183 0.553* 10.175 16.2 332 331 331-0.034 0.005 1.093 * : 한편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를보면, 북한의최대교역국인중국은북한의 2015년전체대외무역의 91.3% 를차지하고있다. 또한북한은중국의 60위수입대상국으로전체수입의 0.16% 를차지하며, 69위수출대상국으로전체수출의 0.13% 를점유하고있다. 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5년 52.6% 이래지속상승하여 2014년처음으로 90% 를넘고 2015년에최고치인 91.3% 를기록하였다. <5.2.8> ( :, %) 12 13 14 15 16 6,013 (6.8) 6,547 (10.4) 6,864 (4.8) 5,710 ( 16.8) 5,826 (7.3) 2,485 (0.9) 2,914 (17.3) 2,841 ( 2.5) 2,484 ( 12.6) 2,634 (6.1) 3,528 (11.5) 3,633 (3.0) 4,023 (10.7) 3,226 ( 19.8) 2,856 (8.6) 1,043 (48.8) 719 ( 31.1) 1,182 (64.4) 742 ( 37.2) 558 14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현정부들어 2017년 7월6일대통령께서는 G20 회의참석을계기로독일쾨르버재단연설에서 베를린평화구상 발표 (7.6), 대북 5대기조와원칙을천명하셨다. 또한정부의대북경제기본구상인한반도신경제지도가 100대국정과제중남북경협과제로포함되었다.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은동해권, 서해권, 비무장지대의남북경제협력 H벨트를물류 교통 산업 자원 관광 환경등범정부적으로개발하려는사업으로, 통일부에서관련T/F를구성하여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기본계획 ( 안 ) 을작성중이다. 베를린구상 대북 5 대기조와원칙 1 o 615, 104 o,, 2 o / 3 o o, 4 o, 5 o <5.2.10> ❶ ❷ ❸ 4 ❶ :, - ❷ :,, ❸ :,, ❹ :, (), ❶ ❷ ❸ ❹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49
제 3 절 FTA 를통한수출확대및국내보완대책 1. FTA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전세계 52개국과총 15건의 FTA를체결하였다. 그결과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는전세계 GDP의약 77% 수준이며, FTA 체결국으로의수출비중은 72.4% 에이르렀다. 이러한 FTA 네트워크확대에따라 FTA 활용의중요성이부각되었는데, 이는상대국내에서우리제품의경쟁력을제고시킴으로써교역량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이에정부는 FTA 네트워크확충이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확대라는결실로이어질수있도록 FTA 활용지원도적극추진하고있다. FTA 수출활용률은우리기업이 FTA로인한관세혜택을얼마나활용하고있는지를알수있는지표이며, " 특혜관세대상품목의수출액 " 에대한 " 실제관세혜택을받은수출액 " 의비중으로계산된다. 2017년도 FTA 수출활용률 (15개 FTA 기준 ) 은전년대비 6.2%p 증가한 70.0% 로, 협정별로살펴보면한 캐 FTA 수출활용률이 93.4% 로가장높고, 한 미국 (86.1%), 한 EU(85.5%), 한 EFTA(82.2%), 한 호주 (80.1%) 순이다. 반면, 한 인도 (67.5%), 한 중 (49.7%), 한 아세안 (47.8%) 의경우발효시기에관계없이다소저조한활용률을보이고있는데, 이는원산지증명방식이기관발급방식으로까다롭고, 가공무역규모가높은데기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5.3.1> 17(%) 15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에비해자재관리시스템등 FTA 활용인프라및인력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활용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2016년 56%, 2017년 58% 로상승하였는바, 앞으로도대기업과의격차가점차축소되도록중소기업에대한맞춤형활용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5.3.2> 17/(%)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은광산물 (87.0%), 기계 (81.2%), 플라스틱 고무 (68.1%), 화학 (64.4%) 등대기업이큰비중을차지하는산업이중소기업위주의생활용품 (60.5%), 농림수산물 (55.2%), 섬유류 (48.7%) 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5.3.3> 17(%) 산업통상자원부는관세청의 FTA 활용통계자료를협정별 기업규모별 산업별로분석하여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촉진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51
2. FTA (1) FTA.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확대에맞추어중소기업의 FTA 활용에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주요지원사업으로는 FTA 콜센터 1380을통한상시상담, FTA 현장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한 중 FTA 특화차이나데스크운영, 원산지제3자확인사업,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Korea( 제조업원산지관리 ) 및 FTA-Agri( 농업원산지관리 ) 시스템개발및보급확대등이있다. FTA 콜센터 1380은 FTA 활용과관련한전문 <5.3.4> FTA 1380 상담을위해 FTA종합지원센터내에 2013년 6월개통되었다.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80을누르면품목분류, 협정문 품목별원산지증명서작성, 사후검증정보등 FTA 활용과관련된모든궁금증을해소할수있다. 2017년에는 FTA 콜센터 1380을통해총 22,781 건 ( 일평균 93.4건 ) 의상담이진행되었다. 문의사항별로는원산지증명서작성 (43.5%), 품목분류 / 관세율문의 (17.9%), 인증수출자문의 (6.5%) 순이다. 업종별로는화학 / 화장품 (14.1%), 기계 (13.7%), 전기 / 전자 (8.0%) 순이며, 협정별로는중국 (34.8%), 아세안 (16.4%), EU(9.6%) 순으로집계되었다. FTA 콜센터는그간지속적으로상담건수가증가하고있어기능을확대하여 FTA 활용정보뿐만아니라해외투자정보, 금융수출거래지원, 애로지원상담등도통합서비스할수있게고도화하였고, 정책수요자가보다더신속하고편리하게수출지원정책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FTA 콜센터 1380 이외에인터넷을통한 (www.fta1380.or.kr) 사이버상담체계도구축하였는데, 최근체결된한 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뉴질랜드 FTA, 한 콜롬비아 FTA 등신규 FTA에대한정보등을즉시게시하고, FTA 활용관련동향을수시로업데이트하는등기업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적시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온라인외에오프라인 FTA 활용서비스체계도구축하였는데, 전문관세사가직접기업을방문하여 FTA 컨설팅을지원하는 FTA 현장컨설팅이그것이다. 이를통해정부는 FTA 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종합컨설팅을제공하여기업의 FTA 활용역량을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15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국내주요산업단지와업종별단체등에대한맞춤형지원정책도시행하고있다. 전문관세사를현장에파견하여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확인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증빙서류유지관리, 인증수출자취득에대한전문컨설팅을지원하는서비스도제공하고있고, 서비스에대한기업만족도와수요가점차늘어가고있는추세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2월 20일한 중 FTA가발효됨에따라한국무역협회내에차이나데스크를설치하여한 중 FTA를전담하는지원체계를구축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화학융합연구원 (KT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보호협회, 수출전문위원, 전문관세사등이합동근무하며한 중 FTA 활용특혜관세상담, 중국상표 인증상담, 중국수출상담등을지원하고있다. (2) FTA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더욱확대되고 FTA에대한기업의수요가점차증가함에따라국내기업뿐만아니라해외진출기업에대한 FTA 활용지원도추진하게되었다. 2015년 3월중국북경, 상해, 청도, 청두를시작으로, 2016년 12월광저우, 텐진, 다렌의 FTA활용지원센터가 KOTRA 해외무역관내개소되었고, 2016년 3월베트남하노이, 호치민등 2개소, 2017년 6월콜롬비아보고타, 9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등 2개소의 FTA활용지원센터가개소되었다. 이들센터는해외바이어들에게기체결된 FTA를홍보하고, 현지자문단 (71명) 을통해현지진출기업및국내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애로해소를지원하고있다. 또한, 국내지방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위해서전국 15개시, 도에설치된 17개지역 FTA 센터와 13개지역차이나데스크를통해지역특성을고려한기업맞춤형 FTA 활용지원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공간적인인프라와함께 FTA 활용을위한중소기업의원산지정보부족해소및원산지증명의편의성제고를위하여 FTA-Korea(KT-NET) 등무료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는데, 2017년기준 FTA Korea 사용기업수는 13,901개사, 원산지판정건수는 110,981건에달하는등사이버공간을통한 FTA 활용지원을추진하였다. 향후영세기업용기본형원산지관리시스템신규개발등을통해원산지관리의보급확산과효율화를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3) FTA 산업통상자원부는중소기업의 FTA 전담인력부족을해소하고자 FTA 대학강좌및 FTA 컨설턴트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다. FTA 대학강좌지원사업은한 중 FTA, TPP 등거대시장과의 FTA 가발효되면 FTA 활용인력에대한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53
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여대학생의 FTA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FTA 활용기초실무인력을양성하기위해 2011년부터추진하였다. 사업초기에는 FTA 강좌에대한대학측의관심제고와저변확대에주력하였다면, 2013년부터는중소 중견기업이필요로하는실무인력양성에중점을두고 1. 강좌자립역량강화 ( 책임교수역량강화, 전문가 Pool구축, 대학자립의지평가등 ), 2. 강좌전문성보강 ( 표준커리큘럼및교재개발, 수준별 단계별강좌, 현장연계실습형강좌활성화등 ), 3. 사업프로세스개선 ( 전담기관지정, 평가및환류체계, 강사운영기준명확화등 ), 4. 사업운영내실화 ( 강좌운영인프라보강, 현장소통및홍보강화, 취업연계프로그램등 ) 를꾸준히추진하면서 FTA 전문인력양성사업의성과를제고해나가고있다. <5.3.1> FTA (ʼ17.12) ʼ14 ʼ15 ʼ16 ʼ17 500 500 500 434 22 22 24 20 44 44 45 44 2,561 2,260 1,910 1,764 또한, FTA 컨설턴트양성사업은무역경험 10년이상의정부유관기관수출전문위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 FTA 활용전문컨설턴트로양성, 곧바로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교육을통해 557명의 FTA 활용컨설턴트가배출되어현재기업등산업현장에서다양하게활동하고있다. FTA ( ) <5.3.2> FTA ( ) ( ) (: ) 2014 67 23 59 149 2015 25 21 26 72 2016(*) 158 - - 158 2017 178 - - 178 428 44 85 557 * ) 15 16 FTA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확산을위해 FTA 활용컨설팅뿐만아니라 FTA 활용설명회, FTA 활용매뉴얼제작배포, 주요전시회홍보부스설치, 신문, 라디오등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활동을추진했다. 이외컨설팅기업과 FTA 활용유관기관의정책지원을통해우수한아이디어와활용사례를발굴 확산하기위하여매년중소기업및대학 ( 원 ) 생등을대상으로 FTA 활용유공자포상및우수사례 15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경진대회를개최하여 FTA 활용을통한수출증대, 일자리창출등우수한성과를이룬기업을선정 표창해왔다. 2017년까지 5회에걸쳐 560여건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사례집발간및포상, 홍보등을추진하여왔고, 앞으로도중소기업의 FTA 활용확산과국민들의 FTA에대한인식확산을위해노력해나갈계획이다. <5.3.5> FTA () 3. FTA, (1) FTA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인한취약산업분야의피해를보전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해당 FTA 체결과함께수립된다. 현재까지한 미, 한 EU, 한 호주및캐나다, 한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등의 FTA 체결시수립된국내보완대책을추진중이다. 11) 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의경우 2008년부 11)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 2004~2010 년까지국고기준으로 1 조 2 천억원이계획되어있었으나 2008 년부터한 미 FTA 투융자계획 ( 과수분야경쟁력제고 ) 에흡수되어 2010 년에종료됨. 2004~2007 년까지한 칠레 FTA 기금사업예산은 7,027 억원임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55
터 2017년까지 10년간품목별경쟁력강화와농업분야체질개선등을위해 24.8조원규모의재정이집행되었고,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의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축산분야를중심으로기존에축산업발전대책 8.8조원에 2조원이추가된규모의재정이지원될계획이다. 2014년 9월에수립된한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의경우기존한 미및한 EU FTA 대책을보완하고축산 재배분야의추가적인경쟁력제고방안을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향후 10년간총피해액수준인 2.1조원이투자될계획이다. 2015년 6월에수립된한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6년부터 2025 년까지향후 10년간취약산업및피해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 FTA 활용을통한경제효과창출을위해 1.7조원의보완대책으로구성되었다. 총 40조원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예산은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2.7조원의예산이반영되었으며그중 28.8조원이집행되어 88% 의집행률을보이고있다. (2) FTA 2008년부터 2017년까지집행된분야별예산은피해보전직불제와폐업지원등직접피해보전 7,334억원 (2.5%), 품목별경쟁력강화대책의축산분야 10조 5,272억원 (36.6%), 수산분야 1조 3,023억원 (4.5%), 과수 / 원예분야 1조 7,731억원 (6.2%) 등이며, 근본적체질개선사업인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10조 2,300억원 (35.5%), 신성장동력창출 4조 2,180억원 (14.7%) 등도집행되었다. <5.3.6> FTA (2008 2017, )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은 4조 7,522억원수준의예산으로 4조 1,782억원을지원하여 87.9% 의집행률을기록했다. 15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5.3.7> 2017FTA (: ) (A) (B) (B/A) 47,522 41,782 87.9 2,081 (2,032+49) 55 (33+22) 21,268 18,986 89.3-16,535 14,640 88.5-1,477 1,416 95.9-3,256 2,930 90.1 24,173 22,741 94.1-18,161 17,955 98.9-6,012 4,786 79.6 2.6 세부내용을보면 FTA에따른수입증가로인한직접적피해보전을위해 55억원을지원하였다. 우선농업분야에서는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급대상품목인도라지농가에직불금이 15억원이지급되는등총 33억원이지급되었고, 폐업지원금은집행이없어전액불용되었다. 수산분야의경우피해보전직불금대상품목에 22억원이집행되었고, 폐업지원금은집행이없어전액불용되었다. 품목별경쟁력제고측면에서는축사시설현대화등축산분야 27개사업에 1조 4,640억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등과수원예분야경쟁력제고를위한 15개사업에 1,416억원,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등수산분야 28개사업에 2,930억원등이지원되었다. FTA 국내보완대책의소관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성과분석보고서 12) 에따르면이러한 2017년도품목별경쟁력제고사업의추진결과, 축산농가의생산성향상및품질향상으로인한농가경영안정, 친환경농축수산업의확산등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3) 농업의근본적체질개선을위한 48개사업에는 2조 2,741억원이지원되어신규농업인력육성, 농업경영체역량강화, 경영안정화, 영농규모화, 생산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종자산업육성, R&D 투자확대, 농식품수출확대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그결과농업경영체의역량진단에기반한맞춤형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농업경영체의경영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 14) 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의체계적인육성에기여 15) 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16) 등을통한노동력부족해소와농가의경영 12) 2017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2018.5, 농식품부 ) 및 2017 년 FTA 국내보완대책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2018.5, 해양수산부 ) 13) 구체적인사례로축산기술보급정책의시행으로한우 1 등급출현율 (%) 이 54.0( 08) 63.1( 10) 65.0( 14) 69.3( 16) 72.0( 17) 로증가하였고, 사업수혜농가의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MSY) 는 2017 년에 18.7 두로전국평균모돈두당출하두수 (16.7 두 ) 보다 2.0 두높았으며, 젓소두당산유량 ( 톤 ) 도 9.66( 08) 9.93( 10) 10.01( 12) 10.02( 14) 10.36( 16) 10.45( 17) 매년증가하고있다 14) 2017 년 컨설팅전 후매출액증가율 은 29.0% 로목표를 100.7% 달성 15) 농업교육전 후교육생의역량향상률 은 22.1% 로전년대비 1.4%p 상승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57
비절감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정부의농식품인증제도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제고됨에따라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도점차확대 17) 되는등의효과도나타났으며, 종자산업육성정책은농업인의종자로열티부담경감, 우수품종개발 18) 생산 연구구축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자유무역협정 (FTA) 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ㆍ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및민간기업등과농어촌ㆍ농어업인등간의상생협력촉진을위한사업등을체계적으로도입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이다. 동기금은 2015월 11월, 국회여야정협의체 가 국회의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FTA) 등의비준동의안을처리할때무역이득공유제대안으로도입하기로한것이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 수혜산업의이익을일정부분환수하여농어업을지원하려는것으로, 관련법률개정안이 2012년 6월발의되었으나기술적ㆍ법리적한계, 통상마찰등을이유로의결되지못하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되었다가 2016년 5월제19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제19대국회임기만료직전인 2016년 4월에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신설하기위해관련 3개법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약칭 : FTA농어업법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 상생협력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발의되었으나, 제19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동관련법률개정안은 2016년 6월에일부수정발의되었고 2016년 12월에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7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이를통해민간기업, 공기업등정부외의자가농어업ㆍ농어촌과의상생협력을위해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출연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 ㆍ:,,, ㆍ: ㆍ ㆍ: (10%) 16) 농기계이용률 은 12.5 일 / 대로전년대비 0.5 일 / 대상승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전년대비 42 개소증가 17) GAP 재배면적 (ha) 은 58,768( 14) 65,410( 15) 88,859( 16) 103,270( 17) 매년증가하였고, GAP 인증농가 ( 호 ) 수도 46,323( 14) 53,583( 15) 74,973( 16) 86,091( 17) 매년증가함 18) 2017 년의 국산품종보급률 은 62.1% 로전년대비 11.1%p 상승하였으며, 기반구축사업지구의씨감자의보급량 은 2017 년에 2,512 톤으로전년대비 11.2% 증가하였으며목표치 (2,350 톤 ) 를 106.9% 달성 15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017년 3월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농어업관계자, 국회의원및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정부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전담하여관리ㆍ운용할상생기금운영위원회및운영본부를출범시켰다. 상생기금운영위원회및운영본부출범후 2018년 4월현재, 공기업및민간기업등으로부터총 325억 3,960만원을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조성하였다. 조성된상생기금은 정주여건개선, 마을공동체활성화등농어촌지역개발및활성화사업 (74.8억원 ), 농수산물생산 유통 판매등의공동협력사업 (21억원), 농어촌주민복지증진 (23.4억원), 농어업인자녀대상교육 장학사업 (5억원) 등농수산물생산 유통 판매공동협력사업, 농어촌지역개발및활성화사업등에총 124억 2,000만원을지원하였다. 4. (1) 무역조정지원제도는자유무역협정의체결로인하여피해를입은국내기업을구제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와고용노동부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며, 지원형태는크게 2가지이다. 첫째, FTA 이행으로인하여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기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의무역조정을위하여융자및상담 ( 컨설팅 ) 을지원하는형태와, 둘째, 무역조정지원기업의소속근로자를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자동지정하여전직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등실직전 후의단계별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이다. 동제도는 2006년 4월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시행되었으며, 2007년 12월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로개정되면서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업전반으로지원대상이확대되었다. 또한, 한 EU FTA 및한 미 FTA 발효에따른후속조치일환으로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요건인매출액또는생산량의감소피해를 2011년 9월에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2012년 1월에는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완화하였다. 2016년 7월에는제도활성화를위하여무역피해접수 지원 조사 심의업무를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일원화하여처리기간을단축하였고, 무역조정계획서등제출해야할서류도간소화하여기업의부담을완화시킨바있다. (2) 기업은 FTA 이행으로인한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로 6개월이상매출액또는생산량이전년동일기간대비 10% 이상감소하여심각한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59
지정을받을수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을받은경우, 기업은시설자금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의한도내에서 2.0% 의고정금리를적용하여융자지원을받을수있으며, 기업당 1억 2천만원한도로상담 ( 컨설팅 ) 에필요한자금도지원받을수있다. 근로자의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된기업의소속근로자는자동으로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된다. 실직전에는전직 재취업에필요한정보제공, 고용유지지원금이지원되며, 실직후에는취업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및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무역조정근로자는취업성공패키지에서지원강도가높은제Ⅰ유형이적용된다. (3) 2008년부터 2017년까지지난 10년간총 145개무역조정지원기업을대상으로총 515억원을지원하였으며, 그중융자로 504억 6천만원, 상담 ( 컨설팅 ) 으로 10억 4천만원을지원하였다. <5.3.3> (:)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3 3 2 0 13 31 27 21 24 40 164 2 3 2 0 8 24 26 17 24 39 145 <5.3.4> (:)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50,464-32 16 16 159 251 214 96 98 162 1,044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대해서는 2017년까지 94개무역조정지원기업의실직근로자 522명을대상으로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심리검사, 실업급여등 2,330건에대하여총 19억 7천만원을지원하였다. <5.3.5> (:,, )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3 2 3 11 28 43 48 66 94 19 5 9 35 138 166 146 210 522 37 19 35 78 483 451 514 713 2,330 3,094 14,794 24,845 44,130 377,962 416,955 432,366 653,696 1,967,842-1 1 1 1 - - 1 1-1 2 3 11 - - 5 20-2 2 13 11 - - 5 33-685 2,066 11,357 6,099 - - 5,238 25,445 16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5. FTA,. (1) FTA FTA에대한인식제고와국민적공감대형성, FTA로인한경제적효과등의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하여정부간행물발간및계기별정책홍보를추진하고있다. 월간 ʻ함께하는 FTAʼ는 2012년 6월부터발간해온정부간행물로서 FTA 정책동향, 농어업및중소기업 FTA 활용우수사례, 산업현장의목소리, FTA 활용실무등국민체감형정보제공에중점을두고월간지를발간 배포하고있다. / <5.3.6> ʻFTAʼ (44), 2012.6/3.3 FTA,, FTA,,,, 3.3 (:) 아울러, FTA 공식홈페이지 ʻFTA 강국코리아 (www.fta.go.kr)ʼ를통해 FTA 협정문전문을비롯한정책발표보도자료및각종참고자료, 홍보콘텐츠등을서비스하고있다. 주요협정국 ( 미국, 중국, EU, 한중일, RCEP) 19) 은별도로홈페이지를구축해보다상세한정보를제공한다. 또한, FTA에대한국민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의견제출창구및 1380 인터넷상담센터를통해국민과소통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전담콜센터 ( 국번없이 1380) 를통해 FTA 뿐만아니라수출지원사업정보까지안내받아담당기관으로연결될수있도록기능도확대하였다. 2017년에는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을맞이하여국가간우호협력증진을다짐하기위해처음으로기념식을개최하였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기념식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병완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박원순서울시장, 미얀마상무부장관, 라오스외교부장관, 아세안사무국사무차장, 주한아세안대사, 아세안회원국정부관계자, 기업인및아세안지역근로자 300여등다양한사람들이참여하여 10주년성과를발표하고협력강화를위한과제를논의하였다. 19) 미국 :www.fta.go.kr/us, 중국 : www.fta.go.kr/cn, EU: www.fta.go.kr/eu, 한. 중. 일 : www.fta.go.kr/cnjp, RCEP: www.fta.go.kr/rcep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61
<5.3.8> -FTA 10 이날행사에는양지역간교역 투자확대와우호증진에힘쓴유공자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수상하고산업현장근로자와자원봉사활동등을담은사진공모전을개최하여상금과상장을수여하였다. 또한아세안국가청소년들로구성된레인보우합창단의축하공연등다채로운행사를통해축제분위기를연출하였다. 이후경제협력세미나와투자설명회를통해아세안의성장잠재력과중요성도환기시켰다. 2017년연말에는높아진통상현안에대한국민의관심을청년토론문화배양및취업기회로활용하기위해 제1회대학생통상정책토론대회및무역 통상잡페어 를개최하였다. <5.3.9> 토론대회를미래우리경제의주역인대학생들이글로벌마인드를제고하고통상현안 정책에대한생산적인청년토론문화를배양하는기회로삼는한편, 무역 통상 해외취업잡페어를연계하여국내글로벌기업, 관련공기업, 외교부국제기구인사센터등이참여하도록하여현장에함께한모든학생들은취업과관련된실질적인도움을얻을수있도록하였다. 16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5.3.10> (2) FTA 정부는선진통상국가를구현하고 FTA 네트워크등경제협력역량강화를위해공무원 교원 기업실무자 대학생등을대상으로 09년부터다양한 FTA 관련교육을추진 지원하고있다. FTA 교육수요의다양화및증가추세로인해교육대상을선별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을확대추진하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일반인을대상으로 ʻFTA 일반 법제교육ʼ을실시하였고, ʼ13년 4,130명, ʼ14년 4,137명, ʼ15년 3,833명, ʼ16년 4,295명, ʼ17년 6,966명이교육을이수하였다. 동시에기업실무자를대상으로 FTA 활용교육을병행하여 ʼ13년 6,815명, ʼ14년 7,650명, ʼ15년 8,396명, ʼ16년 8,410명, ʼ17년 8,531명이교육을이수하였다. <5.3.7> FTA (: ) 2013 2014 2015 2016 2017 6,815 7,650 8,396 8,410 8,531 4,130 4,137 2,693 4,435 6,966 아울러 FTA 체결에따른수출시장의확대를위해체결상대국현지기업및바이어를대상으로 FTA 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 2010년도부터 ʻ찾아가는 FTA해외설명회ʼ를개최하고있다. 특히 2017년에는한-콜롬비아자유무역협정발효 ( 16.7.15.) 1주년, 한-아세안 10주년계기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개소등기념행사와연계하여설명회를실시하였고, 파나마와베트남호치민에서도 FTA 활용설명회를개최하였다. 거대선진경제권은물론신흥시장국가와의 FTA가지속적으로체결되고, FTA 파트너국가와의무역비중이확대되는상황에서우리나라에대한현지기업인들의관심을제고하고, 원산지관리, 수출입통관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63
절차, 사후관리등 FTA 실무능력배양을지원하여현지수입업자의 FTA의활용도를높이는적극적인홍보와교육이지속적으로필요한실정이다. 이를위해최근 FTA 협정의발효및발효예정국가, FTA 활용도가낮은신흥시장중심으로해외설명회를개최하여현지기업인들의한국과의교역및투자에관심을증진시켰다. <5.3.8> FTA 2010(7) 2011(9) 2012(14) 2013(6) 2014(1) 2015(5) 2016(2) 2017(4),,,,, (, ),, (LA),,,,,, (,, LA, ),,,,,,,,,,,,,,, (, ) (, ),,, (), () (), (), (), () 또한, 2014년에는중앙과지방자치단체등과의 FTA 정책소통활성화를위해지역순회설명회를개최하여 FTA정책에대한이해도제고, 애로및건의사항을수렴하고 FTA 활용지원대책에반영하였다. 2017년에는업종별설명회를개최하여 FTA 활용에대한정부의지원정책을설명하고, 수출애로사항에대한실제적사례를중심으로교육을진행하여기업이자율적으로 FTA 활용및대응전략을모색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6. - (1)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통상조약이국민적지지를바탕으로원활히체결 비준될수있도록지원하고, 통상조약과관련된국내보완대책및국내산업경쟁력강화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2007년 5월 25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규정 에따라설치되었다. 동위원회는 2007년 5월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로발족되어운영되다가 2008년 2월기획재정부소속위원회로개편되었으며, 2013년 3월정부조직개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로이관되었다. 이를계기로 2014년 16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3월위원회명칭을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로변경하고민간위원을추가구성하는등동위원회가자유무역협정뿐만아니라통상조약전반에관한사항을폭넓게다룰수있도록기능을확대 개편하였다. 동위원회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민간위원장이공동위원장을맡고있으며, 기획재정부등각부처 청차관급인정부위원과경제계 언론계 학계전문가, 노동 농민단체등시민 사회단체의대표자등통상조약과관련이있는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민간위원총 39명으로구성되어있다. 동위원회는정부와민간간의긴밀한소통을통하여통상조약체결과관련된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는한편, 국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사회적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부처간협업을통한국내보완대책도마련하고있다. 2007년 6월부터 2018년 4월말까지총 36차례회의를개최하고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수렴및소통, 부처간협업을통하여자유무역협정등이원활히체결 비준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한편미국, EU, 중국등주요경제국과의 FTA가어느정도마무리되면서 FTA 체결지원과관련한심의수요가크게약화되고 FTA의성과평가, 제도개선효과, 활용촉진등에대한논의필요성은점차확대되고있어이에새로운수요를뒷받침하고위원회를보다활성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7년 9월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운영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이를토대로 2017년 11월정부와민간간긴밀한소통, 분야별실무협의, 정보공유등을위한실무조직으로서성과평가분과, 제도개선분과, 활용홍보분과등총 3개의분과위원회를신설하였으며, 2018년 2월까지분과별로두차례의분과위를개최하였다. (2) FTA 2004년한 칠레 FTA를시작으로그간미국, EU, 중국등경제대국을포함한 52개국과 15건의 FTA를체결하여 FTA 시장규모가 GDP 기준으로 77% 까지확대되는성과를이루었다. 반면 FTA가확대된만큼국가별로규정과절차가복잡해지고이를활용하는기업들의고충도증가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다각적으로강구되었다. 통상국내정책국은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위해 2013년부터 FTA콜센터1380, FTA종합지원센터등을통한애로상담, 현장컨설팅및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등을무료로지원하고있으나중소기업및섬유 생활용품등영세업종의 FTA 활용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나이에기존지원과병행하여 2016년 6월부터업종별 FTA 활용기업간담회및현장방문등을개최하기시작하였다. 업종별협 단체와협력하여기업의 FTA 활용애로파악및해소, 지원정책안내, 제도개선과제발굴등을위한노력을기울인결과 2017년에는 15개업종, 31개협 단체, 190개기업등을접촉하여 111건의애로를해소하였으며이중일부는소관부처이첩및제도개선을추진중이다. 2018년에는지역 대상을 제 5 장혁신 포용적수출 투자정책추진 165
보다확대 다양화하여업계와의소통을더욱공고히하고, 보다많은기업들이 FTA를통해수출을확대해나갈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다할방침이다. (3) FTA 각산업을대표하는업종별협 단체와관계부처, 유관기관이함께모여산업별 FTA 관련이슈및정책을공유하고, FTA 이행 활용애로점검및의견수렴을위한열린장으로서 FTA 이행및활용유관기관협의회를매분기마다운영하고있다. 동협의회는 FTA 활용과이행을총괄하는통상국내정책국과 FTA정책국이분기마다교차하여회의를진행한다. 166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부록
부록통상무역일지 (17.5 월 ~18.4 월 ) 17.5 5. 8~12 5. 19 5. 20~21 5. 22 5. 22~26 RCEP 18() 365 23APEC () RCEP () -FTA 5 17.6 6. 1 6. 1 6. 7 6. 8 6. 9 6. 12 6. 12~14 6. 13 6. 14 6. 14 6. 20 6. 27 6.27~28 6. 29 30 6. 30 -FTA 1 FTA 10 OECD WTO -FTA -FTA -EU FTA 33 TF TF 414 - - 17.7 7. 5 7. 6 7. 7 7. 11 7. 13 7. 13 7. 17 7. 19 7. 21 7. 24~28 17 2017 4EU FTA 7FTA USTR, (FTA) 366,, USTR RCEP 19 부록 169
17.8 8. 14 8. 21~23 8. 22 8. 25 8. 28 8. 30 8. 31 8. 31, 301 16-FTA 1FTA 367 18(), EAEU 17.9 9. 1 9. 1 9. 1 9. 5 9. 6 9. 6 7 9. 8~10 9. 13 9. 14 9. 14 9. 15 9. 15 9. 16 9.18~20 9. 20 9. 20~21 9. 21 9. 21 9. 22 9. 23 9. 26 9. 28 FTA FTA 3- ASEAN () 13TF 368 (, ) (IR) (D.C.) -(CEPA) 3 2 21 3-CEPA 515 17.10 10. 2 10. 4 10. 9~10 10.12 10.12~13 10.17 10. 19 194 2FTA WTO 20173() 2017 369 170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10. 20 10. 23 27 10. 24~28 10. 27 10. 27 10. 31 8FTA -FTA 1() RCEP 20 1-2030 RCEP 16 17.11 11. 3 11. 3 11. 6 11. 7 11. 8 11. 8 11. 10 11. 14 11. 16 11. 18 11. 21 11. 22-25 11. 22 11. 22 11. 23 11. 23 11. 27 11. 27 11. 28 11. 29~30 11. 30 11. 30 11. 30 195 2017 FTA -() 17 2017 APEC WTO FTA 1 370 2017 1- FTA FTA - EU 2 16, 24 () 10 FTA SPS () 17.12 12. 1 12. 1 12. 4 12. 5 12.6 12.7 12. 7 12. 14 12. 14 12. 15 FTA () FTA 2 -TA -FTA 3 2-1 - - - 부록 171
12. 6 12. 9 12. 10 12. 10~13 12. 12~13 12. 14 12. 14 12. 18 12. 19 12. 20 12. 20~21 12. 21 12. 21 12. 21 12. 22 12. 27 196(-FTA, -TA ) -FTA 2() 11WTO () -() -2 FTA FTA MOU FTRA 17 -(CEPA) 4 FTA 4-9FTA 371 18.1 1. 3 1. 5 1. 5 1. 12 1. 18 1. 19 1. 23 1. 26 1. 26 1. 29 1. 29 1. 31-2.1 2017 FTA 1 FTA (PA) 372 7-EU FTA WTO () 197 FTA () FTA 2 18.2 2. 2 2. 5~9 2. 7 2. 8 2. 8 2. 12 2. 12 2. 14 2. 20 2.20~27 2. 21 -FTA 2 (RCEP) 21 20181/4 -TA FTA - 20181 ()-() MOU 172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 21 2. 21 2. 23 2. 27 2.28~3.2 -FTA -(),, 18.3 3. 3 3.5 8 3. 6 3. 6 3. 7 3. 12 3.12 3. 13 3. 13~15 3. 14 3. 15 3. 15-16 3. 19~20 3. 21~22 3. 22 3. 22 3. 22 3. 22~23 3. 22~3. 28 3. 23 3. 23 3. 26 3. 27 3. 28 3. 28 3. 29 3. 30 3. 30 RCEP () FTA 1() FTA 1 198 2018 3FTA -FTA 6 - (D.C.) FTA 3 WTO FTA, 301 373 374 FTA 1 UAE, WTO (D.C.) -2-2 10FTA 18.4 4. 3 4. 4 4. 4 4. 4 4. 5 4. 5, 1,333(500), 106(500) 20181 UAE1, 232301WTO, 1,000 부록 173
4. 6 4. 9 4. 9~12 4. 10 4. 11 4. 11 4. 12 4. 12~13 4. 18~19 4. 18-20 4. 18 4. 18 4. 19 4. 19 4. 19 4. 20 4. 20 4. 23 4. 23 4. 24 4. 25 4. 26 4. 27 WTO WTO - UAE(, ) (, ) 20182/4 20181 WTO, 2018FTA FTA FTA (D.C.) () IDB ()-IDB MOU - USITC USTR FTA (D.C.) FTA 2( ) 375 3-174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 통상편 - 발행일 발행처 2018 년 5 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소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02 I www.motie.go.kr I 제작 나모기획 044-998-6998 본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 유형 : 출처표지, 상업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