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외부적도전을슬기롭게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우리경제의국제적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 1989 년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발족 하였습니다. 본연구원은다자및쌍무적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및지역경제등과 관련된문제를조사ㆍ분석하고

연구자료 17-11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문진영김은미최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외부적도전을슬기롭게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우리경제의국제적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 1989 년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발족 하였습니다. 본연구원은다자및쌍무적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및지역경제등과 관련된문제를조사ㆍ분석하고정책수단을개발하는연구활동을수행함으로써국가의대외 경제정책수립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연구결과는 [ 연구보고서 ], [ 연구자료 ], [Working Paper] 등각종국ㆍ영문보고서, 웹진 [ 오늘의세계경제 ],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AER, 한국연구재단등재지 ) 등의형태로발간되고있으며, 그원문을본연구원홈페이지 (www.kiep.go.kr) 에공개하고있습니다. 원장현정택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연 구 자 료 1 7-1 1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 대응사례와시사점 문진영 김은미 최은혜

연구자료 17-11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인쇄 2017년 12월 10일 발행 2017년 12월 13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 주 ) 다원기획 044) 865-8115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46-6 94320 978-89-322-2064-2( 세트 )

국문요약 최근국내대기오염물질의상당부분이인근국가로부터유입되는것으로알려지면서미세먼지로대표되는대기오염문제가중요한경제, 사회, 외교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이처럼개별국의관할권을초월한장거리이동대기오염은해당국가만의문제가아닌이웃국가들과의공동대응이필요한사안이다. 따라서본연구는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과국제협력사례를분석함으로써동북아역내에서심화되고있는대기오염에대응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주요국이대기질개선을위해도입한정책및규제수단의특징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유럽, 중국및미국은공통적으로대기오염관련법령, 정책, 규제등을수립 보완해왔으며, 이를근거로국가대기질기준설정, 대기오염물배출관리, 모니터링강화등을시행하고있다. 그결과해당국가들은일정수준의대기오염물배출감축성과를달성할수있었으며, 특히역내에서배출한도나상한이설정되었거나관리대상으로지정된오염물질을중심으로배출량이감축되었다. 다만중국의경우 2010년대부터징진지등중점오염지역에대한정부의감독권한, 규제수단및관리기준을강화하며긍정적인성과를거둬왔으나, 최근미세먼지 (PM 10 ) 와초미세먼지 (PM 2.5 ) 의연평균농도가자국및국제기준을초과하고있어여전히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2016년기준 ). 국제적으로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자또는다자차원의협력체계를구축해왔다. 유럽, 북미및동남아지역은공통적으로대기오염관련협정을체결하고, 관련조직과모니터링체계를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대기질협정 국문요약 3

(AQA) 과 미국-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정 (La Paz Agreement), 동남아지역의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은역내대기오염에대한공동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목표아래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공동연구등을통해수집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해결책을모색하고, 국가간협력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이후에도의정서, 부속서, 로드맵등을채택하며미흡한부분이나새로운현안이슈에대한내용을보완해왔다. 1979년에채택된유럽의 CLRTAP는총 51개국이참여하는다자협력체계로앞서언급된협정들중최대규모이자최장기간운영되고있다. 동남아지역의 AATHP는인도네시아등지에서발생한화재로인해연무 (haze) 피해가지속되자이를해결하기위해 2002년에체결된협정이다. 두지역은모두협정이행을위해유럽연합 (EU) 과아세안 (ASEAN) 이라는역내국제기구의조직과체계를적극활용하고있다는특징을보인다. 반면북미지역의협정들은미국 -캐나다, 미국-멕시코간양자협력체계로서산성비등국경지대의환경오염문제를중점적으로해결하고자체결되었으며, 각국의환경주무부처가이를주도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중점관리하고자하는오염물질이나지역에대해유럽과북미지역이관련배출및규제기준을협정서내에명시하고있는것과는달리동남아국가들은연무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원칙과지침을제시하는데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연무오염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는지역 ( 이탄지대등 ) 과기간 ( 건기등 ) 에대한정보교환 공유와모니터링을강화하는내용을다수포함하고있어타협약들에비해느슨한협정이라고평가된다. 그러나회원국의주권과전원합의원칙을중요시하는아세안이회원국전원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고안한방법이자지역적특수성을반영한해결책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 위의협력사례들은동북아지역에서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문제에대응하기위해다자차원의협정을체결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 나유럽의 CLRTAP와같이협약의첫출발은법적제재보다는대기오염예방 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과감축을위한정보교류및모니터링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함으로써협정참여에미온적인국가의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기본적으로는대기오염으로인해가장피해를입고있는지역이나시기에대한공동대응체계구축을목표로하고, 추가로협의서나부속서등을채택하는방식으로국가간협력을심화해가야할것이다. 북미지역의 AQA를참고하여주변국에상당한환경적피해를야기할가능성이있는정책추진시에는신속히통보하도록하여상대국가가사전에대비할수있는최소한의시간을제공하도록하는조항을포함할필요도있다. 또한실효성있는과학적데이터를마련하기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고, 협약의이행과정을정기적으로평가하는등의노력이동반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는동북아지역에서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국제협력및대응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대기오염관련가장성공적인협력사례로평가받는 CLRTAP에우리나라가직접참여함으로써차후동북아지역에서다자협력을모색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 동북아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CLRTAP는최장 15년까지의유예기간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단기적인가입부담을완화할수있고, 사드배치등한 중간의정치적갈등하에서는이미검증된다자협력체계인 CLRTAP에중국의동참을유도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대한동북아차원의공통된지식기반을도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경험이풍부한선진국의전문기관과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 (EMEP) 의자문및참여등을통해보다객관화된자료축적을추진해야할것이다. 셋째, 정부가민간분야에서주도하는다양한대기오염감축노력을지원할필요가있다. 국가차원으로다루기에는다소민감한환경이슈라고하더라도민간차원의대응은가능하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민간단체가주도하는캠페인등을통해대기오염을유발하는산업이나기업의제품소비를자제하도록 국문요약 5

유도하여이들의경영활동을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대기오염을일으키는인근국가의내부적인변화를꾀하고자한다. 넷째, 천연가스를활용한한 중 일 3국의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전세계 LNG의주요수입국인한 중 일이공동으로천연가스활용증대방안을모색하고, 오염물질저감기술에서도협력한다면, 동북아전체의대기오염문제해소에일조할수있을것이다. 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3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의범위 14 제2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17 1. 주요대기오염물질현황 17 가. 대기오염물질발생요인및현황 17 나. 세계보건기구 (WHO) 대기질가이드라인 24 2. 대기오염의영향 25 가. 보건영향 25 나. 경제적영향 27 제3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30 1. 유럽연합 30 가. 주요대기오염정책및특징 30 나. 배출현황 33 2. 중국 36 가. 현황 36 나. 대기오염대응을위한법률및정책 41 3. 미국 46 가. 현황 46 나. 대기오염대응을위한법률및정책 51 차례 7

제4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55 1. 유럽의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55 가. 설립배경및경과 55 나. 협약및후속의정서의채택 56 다. 협약내기구 61 라. 협약성과와의미 63 2. 북미지역양자협력 65 가. 미국-캐나다의대기질협정 (AQA) 65 나. 미국-멕시코국경지역의환경협력 69 3. 동남아지역의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75 가. 도입배경 75 나.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77 다. 협정 (AATHP) 시행을위한로드맵수립 80 4. 동북아지역내협력 83 가.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프로젝트 83 나.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 (TEMM) 85 다. 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 86 제5장결론 88 1. 요약및시사점 88 2. 동북아대기오염저감을위한국제협력및대응방안 91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의적극적참여및활용 92 나. 대기오염에대한동북아차원의공통된지식기반도출 93 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다. 대기오염감축을위한민간차원의노력지원 95 라. 천연가스를활용한한 중 일 3 국의협력강화 96 부록 99 참고문헌 102 Executive Summary 116 차례 9

표차례 표 2 1. 세계보건기구 (WHO) 의대기질가이드라인 (AQG) 24 표 2 2. 국가별대기환경기준 25 표 2-3. 국제적차원의대기오염으로인한보건영향 26 표 3-1. 유럽연합의대기오염대응정책 31 표 3-2. 유럽연합의 2020년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한도 32 표 3-3. 2014년유럽연합내오염물질및미세먼지의주요배출부문 비중 35 표 3-4. 중국대기오염물질의주요분야별배출현황 (2015년) 38 표 3-5. 중국국가대기질기준 (GB3095-2012) 39 표 3-6. 중국국가대기질지수 (HJ633-2012) 39 표 3-7. 중국중점오염지역의대기오염원별농도 (2016년) 41 표 3-8. 중국의 대기오염방지법 및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의 주요내용 45 표 3-9. 미국대기오염물질의주요분야별배출현황 (2016년) 49 표 3-10. 미국국가대기질기준 (NAAQS) 50 표 3-11. 미국대기질지수 (AQI) 51 표 4-1. CLRTAP 협약및후속의정서내용 58 표 4-2. 미국-캐나다대기질협정 (AQA) 의주요내용 66 표 4-3. 미국-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정 (La Paz Agreement) 의 주요내용 70 표 4-4.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내대기오염감소를위한 세부목표 74 표 4-5.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의주요내용 77 표 4-6.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관련로드맵내 핵심전략 81 표 4-7. 동북아대기관리를위한주요국제협력 83 1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4-8. 한 중공동연구주제 86 표 4-9. 한 중공동연구단의향후계획 87 표 5-1. 유럽, 북미및동남아지역내월경성대기오염관련협정비교 91 글상자차례 글상자 4-1. 월경성연무오염에대한싱가포르의대응사례 82 글상자차례 11

그림차례 그림 2-1. 미세먼지생성과정 18 그림 2 2. 국가별 PM 2.5 에대한평균노출 19 그림 2 3. 지표면오존생성과정 20 그림 2 4. 이산화질소생성과정 21 그림 2-5. 유럽과동북아시아의이산화질소 (NO 2 ) 농도변화 (2005~14년) 22 그림 2-6. 미세먼지와오존으로인한조기사망수 27 그림 2-7. 대기오염으로인한 2060년 GDP 변화예측 (2010년대비 % 변화 ) 28 그림 3-1. 유럽연합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규모및배출지수추이 34 그림 3-2. 중국주요대기오염물질총배출량추이 (2007~15년) 37 그림 3-3. 중국 74개주요도시의대기오염원별농도변화 (2013~16년) 40 그림 3-4. 미국경제성장및주요대기오염물질총배출량추이비교 (1970년 vs 2016년 ) 47 그림 3-5. 미국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 (1990~2015 년 ) 48 그림 4-1.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의주요조직구성 61 그림 4-2. 미국-캐나다국경지대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네트워크현황 68 그림 4-3.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내주요조직 74 그림 4-4. 아세안내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관련 주요조직 79 그림 5-1. 대기오염의출처와영향부문간의연관관계 94 그림 5-2. 국가별초미세먼지와석탄발전비중 97 그림 5-3. 한 중 일천연가스수요및중국의석탄소비 97 1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미세먼지로대표되는대기오염문제가국내에서주요한경제, 사회, 외교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대기오염이인체에미치는영향이외에도자연생태계등에파급되는영향은근대화시기부터경제성장을이뤄온서구선진국에서나타나왔다. 국내미세먼지의문제는화석연료사용증가로인한국내적인요인이외에도국외에서유입되는대기오염도상당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로인해황사와같은특정계절에나타나는문제가아니라연중내내대기상황등에따라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기준을초과하는대기오염이발생하고있다. 미국항공우주국 (NASA) 과우리나라가공동으로 2016년 5~6월에수행한국내대기질공동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기간서울에서측정된초미세먼지 (PM 2.5 ) 의국내기여율은 52%, 중국내륙 34% 를포함한국외기여가 48% 에이르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관측된미세먼지의 75% 이상은배출원에서직접배출되지않고, 대기중에서미세먼지를유발하는오염물질로인한 2차생성이원인인것으로파악되었다. 1) 국내뿐만아니라국외에서유입되는대기오염이상당하면서, 2017년출범한신정부는대통령취임 6일만에미세먼지감축응급대책으로 30년이상된노후석탄화력발전소에대해일시가동을중단하였다. 또한정부는 2017년 9 월 26일국무회의에서 12개관계부처합동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확정하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미세먼지국내배출량 30% 감축을위한로드 1)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7. 7. 19, 검색일 : 2017. 11. 7). 제 1 장서론 13

맵을발표하면서, 단기대책과더불어중장기대책으로 동북아미세먼지협약 의체결추진검토를포함하였다. 2) 이미국제사회는특정국가문제로한정되는않는월경성 (transboundary) 대기오염에대해다양한협력을통해문제해결을모색하고있다. 유럽은 1970 년대부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대한논의를본격적으로진행하면서, 1979년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3) 을채택하였다. 북미와동남아지역역시공업화및화전 ( 火田 ) 등으로초래되는월경성대기오염문제에양자및다자협력으로대응하고있다. 미국은산성비 (acid rain) 문제로캐나다와대기협정을체결하였고, 멕시코접경지역에서의환경문제에대응해양자간협정을체결하였다. 아세안은주로인도네시아의토지개간등에서비롯된화재및산불의연무 (haze) 가인접국가로확산됨에따라 2002년월경성연무오염에관한아세안협정 (AATHP) 을체결한바있다. 따라서본연구는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분석하여, 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국제협력에서의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과국제적협력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앞서유사한사례를고민한국제사회의경험과교훈을확인하고, 국내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한정책마련에일조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의범위 동북아지역에서의대기협력과관련된연구는이전부터꾸준히연구가진행 된분야이다. 민병승 (1996) 은산성비, 온실가스등동북아지역의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력활성화방안과주요국의참여촉진방안을검토한바있다. 김정 2)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7. 9. 26, 검색일 : 2017. 11. 7). 3)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인, 김진욱 (2005) 은동북아지역에서의다자및양자차원의환경협력의문제점을분석하면서, 구체성이없는계획과동북아지역에서국제기구나주도적역할수행자의부재를지적하였다. 이창재외 (2005) 는동북아경제협력체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동북아에너지, 철도협의체이외에도동북아환경협력체형성을위해동북아환경협력기구의설립을제안하였다. 한택환 (2007) 은동북아지역의환경협력진전과정을유럽의환경협력과비교하였다. 동북아환경협력의부진은문화적토양부족과더불어구조적추진력또한충분한동력이부여되지않았다고보았다. 심창섭, 노태호, 서지현 (2013) 은동북아지역의대기정책및관리를위한국제협력체계의현황및대기질과학분야의연구협력을정리하였다. 동북아대기관리를위한국제협력의문제점을토대로동북아대기관리를위한국제협력방안으로서각국정상간의정치적합의를통한포괄적이고강력한대기분야의국제협력플랫폼을강조하였다. 강택구외 (2013) 는한국과중국의대기오염현황과양국수도권지역에서의대기오염저감대책을비교분석하였다. 또한양국간의대기오염저감기술현황을비교하고양국의대기오염현황, 관리정책, 국제협력및기술에근거하여중국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 중협력방안을도출하였다. 심창섭, 장임석 (2015) 도유사한연구로서동아시아주요대도시대기오염관리정책을정리하였다. 동아시아대기질개선을위한주요협력현황이외에도에너지부문과연계한대기질개선이나발전부문의협력방안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국제협력의방향을제시하였다. 이상윤외 (2015) 는동북아대기오염관리를위한단계적대응방안으로서단기적으로는대기질개선을인식공동체라는수단을활용하여한 중 일환경장관회의에적용하고, 온실가스와대기질개선의연계를중장기적대응으로제시하였다. 이수철 (2017) 은일본의미세먼지발생현황과대책을문헌위주로정리하였다. 일본의경우지역에따라미세먼지발생의차이가있으나중국의미세먼지 제 1 장서론 15

에상당부분영향을받고있음을정리하였다. 그리고국제협력차원에서중국대기환경개선을위한중국과일본내도시간연계협력사례를소개하였다. 다수의연구에서동북아지역에서의국제협력현황및발전방안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본연구는동북아지역보다외연을확장하여장거리이동대기오염에대응한다자및양자차원의다양한국제협력사례를분석하여국내및동북아대기오염문제에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 2장은주요대기오염물질의발생요인과현황을정리하고, 대기오염이보건과경제에초래하는영향을파악하였다. 3장은우리보다앞서대기오염문제를대응해온유럽연합과미국, 그리고최근국내미세먼지문제와가장관련있는중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과특징을분석하였다. 4장은국제사회의다자및양자차원의대기오염협력사례를집중적으로검토하였다. 첫째, 유럽의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및주요의정서의특징및그간의성과와의미를고찰하였다. 둘째, 북미지역의양자간협력사례로서미국-캐나다간의대기질협정과미국-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력의특징을정리하였다. 셋째, 동남아지역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의주요내용과협정을실천하기위한최근아세안의협력로드맵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최근동북아지역내의국제협력현황을정리하였다. 5장은앞서분석된내용을요약하고국제사회의대기오염대응사례가동북아및국내대기오염대응에시사하는바를제시하였다. 1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제 2 장 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1. 주요대기오염물질현황 세계보건기구 (WHO) 4) 에서는대기오염이란 대기중인위적으로배출된오염물질이한가지또는그이상존재하여오염물질의양, 농도및지속시간이어떤지역의불특정다수인에게불쾌감을일으키거나해당지역에공중보건상위해를끼치고, 인간이나동식물의활동에해를주어생활과재산을향유할정당한권리를방해받는상태 라고정의하고있다. 5) OECD(2017b) 에따르면대기오염물질중직경 2.5 m 이하의입자상물질인초미세먼지 (PM 2.5 ) 가인체에가장유해한영향을미치며, 지표면오존 (O 3 ), 이산화질소 (NO 2 ), 미세먼지 (PM 10 ), 아황산가스 (SO 2 ) 등과같은대기오염물질들의유해성역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6) 본장에서는 OECD(2017b) 에서지목한대기오염물질을중심으로배출현황과영향을검토하였다. 가. 대기오염물질발생요인및현황 1) PM 미세먼지의발생원인은크게직접배출 (primary), 간접배출또는 2 차생성 (secondary) 으로구분된다. 직접배출은농업, 화석연료의연소및건설활동 4) World Health Organization. 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7, p. 3, 재인용 ). 6) OECD(2017b), p. 86.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17

등으로인해미세먼지가발생한후대기중으로바로유입되어오염물질화되는것이다. 간접배출은주로화석연료연소를통해배출되는황산화물 (SO x ), 질소산화물 (NO x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이대기중에서광화학반응이나중화반응등을거쳐증기압이낮은물질로변화되어입자화함으로써미세먼지가배출되는것을말한다 ( 그림 2-1 참고 ). 7)8) OECD는지름이 10 m 미만이면미세먼지 (PM 10 ), 2.5 m 미만이면초미세먼지 (PM 2.5 ) 로지칭하며, 9) 이는머리카락직경 ( 약 60 m 의 1/20~1/30) 에불과한크기이다. 미세먼지의농도와성분이동일하다면입자크기가작을수록건강에더욱해로운데, 이는같은농도일경우초미세먼지 (PM 2.5 ) 는미세먼지 (PM 10 ) 보다넓은표면적을갖기때문에입자에더많은유해물질들이흡착될가능성이높고또한입자크기가작을수록기관지에서다른인체기관으로이동할가능성또한높아지기때문이다. 10) 그림 2-1. 미세먼지생성과정 1 차물질 2 차물질 자료 : 김용표 (2017), pp. 5~6. 7) U.S. EPA(2015), Particulate Marticulate Matter Emission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1), pp. 1-2. 8) World Health Organization(2006), pp. 9-10. 9) OECD(2017b), p. 15. 10) U.S. EPA, https://www.epa.gov/pm-pollution/particulate-matter-pm-basics( 검색일 : 2017. 10. 30). 1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그림 2 2. 국가별 PM 2.5 에대한평균노출 ( 단위 : g/m 3 ) 주 : BRIICS 는 OECD 에서사용하는용어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뜻함. 자료 : OECD(2017b), p. 87. OECD(2017b) 의보고서에의하면 1998년대비 2015년미세먼지농도는대부분의국가에서감소했지만세계보건기구의대기질가이드라인을충족하는국가는여전히소수에불과했으며, OECD 회원국중 2015년에미세먼지의농도기준을충족한회원국은 1/3 미만에불과했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등의영향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미세먼지농도는증가했는데, 이는세계보건기구의대기질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농도가실제로미세먼지가인체에미치는유해성에비해높게설정되었음을고려하면전세계적으로많은인구가미세먼지, 그중에서도위해성이큰초미세먼지 (PM 2.5 ) 에노출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2-2 참고 ). 11) 11) OECD(2016), p. 88.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19

2) 지표면오존 (O 3 ) 지표면오존 (O 3 ) 은산소원자 3개로구성되며, 차량운행 산업활동등에의한고온연소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O x ) 과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이대기중에서자외선과광화학반응을일으키면서생성된다. 따라서지표면오존 (O 3 ) 의농도는맑은날씨에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기온이온난한나라의사람들이지표면오존 (O 3 ) 에노출될확률이더높다. 12) 그림 2 3. 지표면오존생성과정 자료 : Uta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https://deq.utah.gov/pollutants/o/ozone/( 검색일 : 2017. 10. 20). OECD에따르면대부분의국가가대기질가이드라인기준을초과하는지표면오존 (O 3 ) 오염농도에노출되어있으며, 특히아시아 ( 특히한국 ), 중동및지중해지역에서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전세계의지표면오존 (O 3 ) 오염농도는 2030년까지안정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이지만 2060년부터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중동및아시아지역 ( 중국및인도포함 ) 은매우높은지표면오존 (O 3 ) 오염농도 ( 최대 120ppb의 6개월평균시간당농도 ) 에도달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13) 유럽의국가별 2000~07년지표면오존 (O 3 ) 농도평균치대비 2008~14년평균치를살펴보면, 상위에오른그리스의지표면오존 (O 3 ) 농도변화는거의없었으나,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와같은일부국가에서는다소감 12)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https://ozonewatch.gsfc.nasa.gov/facts/sh.html( 검색 일 : 2017. 10. 19). 13) OECD(2016), p. 66. 2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아테나를포함한대부분의그리스지역에서는섭씨 40 도를넘나드는날씨와바람이불지않는날들이계속이어지며 2008~14년지표면오존 (O 3 ) 농도평균치는 2000~07년지표면오존 (O 3 ) 농도평균치대비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14) 3) 이산화질소 (NO 2 ) 이산화질소 (NO 2 ) 는그자체로독성을띠는물질로, 주로자동차의엔진구동등과같은연료의고온연소과정을통해생성되며다른질소산화물 (NO x ) 과마찬가지로대기중에서의화학반응을통해미세먼지와지표면오존 (O 3 ) 을생성한다 ( 그림 2-4 참고 ). 15)16) 그림 2 4. 이산화질소생성과정 자료 : Green Facts, https://www.greenfacts.org/en/nitrogen-dioxide-no2/level-3/01-presentation.htm( 검색일 : 2017. 10. 10). 14) OECD(2017b), p. 90. 15) U.S. EPA, https://www.epa.gov/no2-pollution/basic-information-about-no2( 검색일 : 2017. 10. 19).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Health Aspects of Air Pollution with Particulate Matter, Ozone and Nitrogen dioxide. http://www.euro.who.int/ data/assets/pdf_file/0005/ 112199/E79097.pdf( 검색일 : 2017. 10. 10).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21

미국항공우주국 (NASA) 17) 은인공위성기술을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4 년까지 195개도시지역이포함된전세계를대상으로이산화질소배출의변화를분석하였다. 18) 2005년미국과유럽은이산화질소 (NO 2 ) 를가장많이배출하는지역이었으나, NASA의연구기간에두지역에서의배출량은상당히감소하였다. 19) 이는지난 10년동안배출량감소를위해시행된환경규제에의한것으로, 미국에서의배출량은 20~50% 수준, 서유럽에서는 50% 수준으로낮아졌다. 그러나산업화가진행된중국, 인도,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배출량은빠르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주요대도시 3곳에서의배출량은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배출량이 20~50% 증가하였다 ( 그림 2-5 참고 ). 20) 그림 2-5. 유럽과동북아시아의이산화질소 (NO 2) 농도변화 (2005~14 년 ) 자료 : NASA Goddard Media Studios(2015), https://svs.gsfc.nasa.gov/12094( 검색일 : 2017. 10. 10). 17)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8) Science alert(2015), NASA s Global Air Quality Map Shows We Have The Power to Reduce Pollution, https://www.sciencealert.com/nasa-s-global-air-quality-map-shows-we-have -the-power-to-reduce-pollution( 검색일 : 2017. 10. 10). 19) NASA Goddard Media Studios(2015), NASA Images Show Human Fingerprint on Global Air Quality Release Materials, https://svs.gsfc.nasa.gov/12094( 검색일 : 2017. 10. 10). 20) Science alert(2015), NASA s Global Air Quality Map Shows We Have The Power to Reduce Pollution, https://www.sciencealert.com/nasa-s-global-air-quality-map-shows-we-have -the-power-to-reduce-pollution( 검색일 : 2017. 10. 10). 2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또한 OECD에따르면 2013년에독일, 프랑스, 영국의일부모니터링스테이션으로기록된 EU 국가들의이산화질소 (NO 2 ) 연평균농도중앙값은 EU가제시한이산화질소 (NO 2 ) 의한도값을초과하지않았지만, 국가들의연평균농도상한값은 EU가제시한이산화질소 (NO 2 ) 값의두배이상의평균값을보였다. 21) 4) 아황산가스 (SO 2 ) 아황산가스 (SO 2 ) 는황산화물 (SO x ) 의일종으로물에잘녹는무색의자극적인냄새가나는불연성가스이다. 자연적으로는화산 온천등지에풍부하게존재하는황화수소가산화되는과정을통해생성되며, 인위적으로는주로발전시설에서황을함유하는석탄 석유등의화석연료가연소될때생성되는데, 전체아황산가스 (SO 2 ) 배출량의약 70% 가석탄발전소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23) 아황산가스 (SO 2 ) 와같은황산화물 (SO x ) 은대기중의수증기, 암모니아 (NH 3 ) 등과결합하면서미세먼지를생성하므로, 아황산가스 (SO 2 ) 의농도는미세먼지의농도와도밀접한관계가있다. 24) 북미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 2010년대비 2030년아황산가스 (SO 2 ) 배출량은감소할것으로보이지만, 이후 2060년경에는이러한추세가반전되어배출량이다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현재많은국가에서배연탈황 (FGD: Flue Gas Desulfurization) 25) 설비를의무적으로갖추도록하는환경규제로인해초기에는배출량이감소하지만, 이후에너지수요의지속적인증가로아황산가스 (SO 2 ) 의주요요인인발전설비의가동이늘어나감소효과가상쇄되면서결과적으로아황산가스 (SO 2 ) 배출량은더많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6) 21) OECD(2017b), p. 92. 22) Heyworth and Briggs(2007), p. 303. 23) Chiras(2010), p. 439. 24) U.S. EPA, https://www.epa.gov/so2-pollution/sulfur-dioxide-basics( 검색일 : 2017. 10. 2). 25) 배연탈황이란연료연소후생성되는황산화물 (SOx) 를흡수, 산화및환원, 흡착등의방법으로제거하는 기술을말함. 26) OECD(2016), p. 59.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23

나. 세계보건기구 (WHO) 대기질가이드라인 세계보건기구대기질가이드라인 (AQG) 27) 이란대기오염물질중특히유해성이큰미세먼지 (PM), 지표면오존 (O 3 ), 이산화질소 (NO 2 ), 아황산가스 (SO 2 ) 등 4개의주요오염물질에대한대기질량권고기준지침을설정함으로써, 전세계에서대기오염의측정지표로널리활용되고있다 ( 표 2-1 참고 ). 28) 2014 년세계보건기구의발표에의하면, 전세계인구의 92% 가대기질량권고기준미달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9) 대기질가이드라인외에도대기오염의정도를측정하기위해쓰이는기준으로는각국별로정한대기환경기준 (AQS: Air Quality Standards) 이있다. 하지만국가별대기환경기준은각나라에서오염물질의위해성은동일하게인식하되오염상황, 사회 경제적발전단계, 기술수준등그나라의상황을고려하여설정하므로일반적으로국가별대기환경기준은세계보건기구의대기질가이드라인과는차이가있다 ( 표 2-2 참고 ). 표 2 1. 세계보건기구 (WHO) 의대기질가이드라인 (AQG) 발생원 ( 단위 : g/m 3 ) 기준시간 10분 1시간 8시간 24시간 연평균 PM 2.5 - - - 25 10 PM 10 - - - 50 20 O 3 - - 100 - - NO 2-200 - - 40 SO 2 500 - - 20 - 주 : g/m 3 는 1 세제곱미터당마이크로그램 ( 백만분의 1g).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6), pp. 9-19. 27) Air Quality Guideline. 28) World Health Organization(2006), p. 5. 29) World Health Organization(2016), Ambient(outdoor) air quality and health, http://www. 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3/en/( 검색일 : 2017. 11. 22). 2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항목 기준시간 PM 2.5 1 년 25 표 2 2. 국가별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2013 년 ~ 현재 ) ( 단위 : g/m 3 ) 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홍콩중국영국 EU 12 P) 15 S) 15-8 35 35 25 25 PM 10 24 시간 100 150 100 25 50 100 150 50 50 O 3 8 시간 0.06 ppm NO 2 1 시간 0.10 ppm SO 2 24 시간 0.05 ppm 0.075 ppm 0.1 P) ppm - - - - 160 160 120 120-400 0.04 ppm 300 0.12 ppm 0.08 ppm 200 200 200 200 125 150 125 125 주 : 미국은직접배출 (primary) 과간접배출 (secondary) 로나누어규제를적용하고있어 P), S) 로구분하였고, 중국은도시지역에적용한국가대기질기준 2 급 (Class 2) 을토대로표시되었으며, ppm(parts per million) 은백만분의일을나타내는단위임. 자료 : 에어코리아 (2013), 대기환경기준 ( 국외 ) DB( 검색일 : 2017. 11. 6). 2. 대기오염의영향 앞절의주요대기오염물질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 대기오염은인간사회와자연생태계에악영향을미치는매우심각한환경위험요소이다. 본절에서는대기오염이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분야중에서보건및경제에유발하는영향을중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가. 보건영향 대기오염은인류의건강을위협하는가장위험한요인중하나이다. 미세먼 지는 2013 년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30) 가지정한 1 군발암물 질 (Group 1) 이며, 지표면오존 (O 3 ) 이산화질소 (NO 2 ) 아황산가스 (SO 2 ) 와같 30)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25

은물질은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과같은다양한질 병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1) 호흡기질환소아기관지염 (6~12 세 ) 만성기관지염 ( 성인의경우 ) 표 2-3. 국제적차원의대기오염으로인한보건영향 ( 단위 : 백만 ) 구분 2010 년 2060 년 ( 전망 ) 사례 12 3.5 천식증상 천식증상기간 (15~19세) 일수 118 360 의료비용 병원입원일수 입원일수 3.6 11 일상생활및활동제한근로손실일수활동제한일수 자료 : OECD(2016), p. 69. 일수 1,240 4,930 36 10 3,750 14,900 또한대기오염은단순질병뿐아니라조기사망의주요요인으로도지적되면서그심각성이더욱주목받고있다. Global Burden of Disease(2015) 에따르면 2014년전세계에서미세먼지 (PM) 와지표면오존 (O 3 ) 으로인한조기사망자수가약 440만명에달했으며, 그중약 89% 가비OECD 회원국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32) 대기오염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에너지수요가증가함에따라더욱많은대기오염물질이배출되면서이로인한건강상의피해역시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2-3 참고 ). 미세먼지와지표면오존 (O 3 ) 으로인한조기사망률은 2010년 3백만명에서 2060년 6백만 ~9백만명으로최대 3배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그피해는비OECD 회원국인중국과인도에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인도의경우 2010년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자수는전세계조기사망자수 31) OECD(2016, p. 21, 재인용 ). 32) OECD(2017b, p. 90, 재인용 ). 2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의 21% 수준이었으나, 2060 년에는 27~35% 로비중이증가할것이라고예측 되고있다 ( 그림 2-6 참고 ). 33) 그림 2-6. 미세먼지와오존으로인한조기사망수 ( 단위 : 백만명 ) 자료 : OECD(2017a), p. 93. 나. 경제적영향 대기오염은질병을직접적으로일으킬뿐아니라의료비증가, 노동생산성저하등과같은피해를발생시키며, 이는전세계모든지역에서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 그림 2-7 참고 ). 먼저대기오염에따른질병은근로손실을발생시키며, 노동생산성의저하로인한 GDP 손실로이어진다. OECD(2016) 에의하면 GDP 손실은 OECD 회원국보다신흥경제국에서더클것으로나타났고, OECD 회원국중에서는일본과한국의손실이비교적클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두국가의초미세먼지 (PM 2.5 ) 농도가다른 OECD 회원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 특히한국의경우지표면오존 (O 3 ) 의농도가 33) OECD(2016), p. 68.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27

향후중국과인도수준으로크게상승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즉대기오염의정도가심한국가에서 GDP 손실역시커진다는것을알수있다. 34) 대기오염이 GDP에미치는영향은분야별로상이할것으로추정되었으며, 노동생산성감소및보건지출이 GDP에미치는영향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농업의경우대기오염이단위당생산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나보건에비해 GDP 영향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35) 그림 2-7. 대기오염으로인한 2060 년 GDP 변화예측 (2010 년대비 % 변화 ) ( 단위 : %) 주 : EU 4 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임. 자료 : OECD(2016), p. 81. 34) OECD(2016), p. 75. 35) OECD(2016), p. 77. 2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OECD는향후대기오염으로인한경제적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이며, 따라서대기오염이인류를위협하는가장위험한문제중하나임을지적하고있다. OECD의보고서 (2016) 에의하면대기오염으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질병과조기사망으로인한피해액만 2060년최대 20조 ~27조달러에달할것이며, 노동생산성감소, 추가의료비지출, 곡식생산량손실등으로인한피해를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2060년전세계 GDP의 1% 에해당하는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하였다. 이러한피해는중국 (2.5%), 인도 (1.1%) 등비OECD 국가에서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었으며, 특히노동생산성분야가큰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되었다. 36) 중국에서의높은 GDP 성장률잠식은향후급속한고령화에따른추가적인보건지출에기인하며, 인도의경우중국에비해젊은인구의비율이높아대기오염이 GDP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경제적피해가고령층이많은국가에서더크게발생할것임을보여준다. 37) 대기오염에따른노동생산성 의료비 농업분야의피해가경제성장에미치는종합적인영향을계산하기위해서는, 각분야별피해가서로연계되면서미치는영향까지도고려해야만한다. 이와같은이유로 OECD는 2060년대기오염에의한 GDP 변화를산정할때세분야의피해가상호작용함으로써발생하는영향을고려하였다. 그결과상호작용으로인한영향은전세계적인수준에서봤을때는미미했지만 (2060년 GDP의 0.1% 미만 ), 가장영향을많이받는지역에서는상호작용에의한 GDP 손실이더크게증가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38) 36) OECD(2016), pp. 79-82. 37) OECD(2016), p. 81. 38) OECD(2016), p. 82. 제 2 장주요대기오염요인과영향 29

제 3 장 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대기오염정책및특징 EU는 2002년 6차환경행동계획프로그램 39) 을통해보건및환경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이나위험을초래하지않는수준의대기질수준을목표로한다고명시하고있다. 40) 이를토대로현행유럽연합의대기오염정책은 2005년의대기오염에대한주제별전략 (TSAP) 41) 에기초하고있다. TSAP는 6차환경행동계획프로그램에명시된대기질수준을위해 2020년까지달성할수있는보건및환경과관련한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 제도적인체계의강화를명시하고있다. TSAP는현재의규정을보다현대화하고, 가장심각한대기오염물질에집중하면서관련정책및부문과의통합을권고하고있다. 42) TSAP는 2000년대비 2020년까지달성하기위한장기적인목표로 1 미세먼지노출에따른기대수명손실의 47% 감소 2 오존노출에따른급성사망의 10% 감소 3 과다한산성침적 (acid deposition) 이진행된산림및담수호면적의축소 4 부영양화 (eutrophication) 에노출된생태계면적의 43% 축소등을포함하고있다. 43) 39)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40) EU(2002), p. 10. 41) 2005 Thematic Strategy on Air Pollution. 42) EC(2005), p. 2. 3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EU는 TSAP의목표달성을위해배출저감관리와대기질기준의이행이라는투트랙접근으로진행해왔다. 2013년 EU 집행위원회는청정대기정책 (Clean Air Policy Package) 을채택하였고, 그일환으로 2001년에채택된국가별배출상한지침 (NECD) 44) 의개정을모색하였다. 45) 2013년청정대기정책 (Clean Air Policy Package) 은크게세가지의요소를포함하였다. 46) 첫째, 새로운청정대기프로그램의도입이다. 대기오염개선을위해필요한조치로서대도시지역의대기오염개선에집중하고, 관련연구의지원및국제협력의촉진등을담고있다. 둘째, 보다엄격한국가별배출상한지침을통해기존 NECD에서상한선을설정한네가지오염물질외에도초미세먼지등을추가로배출상한에포함하였다. 셋째, 중간규모발전소에서의배출저감에대한새로운지침에대한제안이다. 표 3-1. 유럽연합의대기오염대응정책 연도대기오염저감관련정책주요내용 국가별배출상한지침 2001년 National Emission Ceilings Directive (NECD) 6차환경행동계획프로그램 2002년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대기오염에대한주제별전략 2005년 Thematic Strategy on Air Pollution(TSAP) 청정대기정책채택 2013년 Clean Air Policy Package 2016년국가별배출상한지침 (NECD) 개정 네가지오염물질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 ) 의 2010년배출상한설정인체건강과환경에심각한영향을미치지않는대기질수준지향 2020년까지달성할수있는보건및환경관련구체적목표설정 TSAP 목표달성을위한배출상한지침의개정검토기존네가지오염물질및초미세먼지에대한 2020년이후의배출상한설정 출처 : 본절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43) EUR-Lex, Summary of Legislation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44) National Emission Ceilings Directive. 45) EEA(2017), Emissions of the main air pollutants in Europe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6), p. 15. 46) European Commission, 온라인보도자료 (2013. 12. 18, 검색일 : 2017. 11. 7).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31

사실 EU의대기오염정책은 1979년채택된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의채택과맞물려있다. 1999년채택된예테보리의정서는 4가지대기오염물질에대한국가별배출상한 (ceilings) 47) 을설정하고, 2012년개정을통해기존네가지오염물질 48) 과초미세먼지 (PM 2.5 ) 의 2005년대비 2020년까지의배출상한을설정하였다. 예테보리의정서채택이후 EU는 2001년 EU 회원국가별배출상한지침 (NECD) 을채택하였고, 49) 이후정책적으로대기오염에대한고려및장기적인대기오염저감을위해노력해왔다 ( 표 3-1 참고 ). NECD는대기오염저감을위한 EU의핵심적인법적수단으로서, 2016년개정을통해 2020년및 2030년에대한새로운배출상한을설정하였다. 또한예테보리의정서개정과맞물려초미세먼지에대한배출상한도추가하였다. 2001년의기존 NECD는 2019년까지유효하며, 그이후로는 2020년의새로운배출상한이적용된다. 50) 표 3-2. 유럽연합의 2020 년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한도 2012 년실제달성한저감수준 2020 년기존정책하에서의예상저감수준 2020 년국가배출상한 ( 단위 : %) 2030 년국가배출상한 아황산가스 (SO 2) 48 66 59 79 질소산화물 (NO x) 27 50 42 63 암모니아 (NH 3) 5 0 6 19 유기화합물 (NMVOCs) 24 31 28 40 초미세먼지 (PM 2.5) 12 8 22 49 주 : 2005 년대비 2020 년대기오염물질별배출한도. 자료 : EEB(2017), pp. 12-14 토대로저자작성. 47) 1990 년대비 2010 년배출상한을설정. 48) 아황산가스 (SO 2), 질소산화물 (NO x), 암모니아 (NH 3), 비메탄계휘발성유기화합물 (NMVOCs). 49) EEA(2017), Emissions of the main air pollutants in Europe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6), p. 15. 50) EEB(2017), p. 10. 3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2016년개정된 NECD에서 2020년및 2030년국가배출저감의무 (NERC s) 51) 목표를구체화하였으나, 이미기존시행된정책의이행을통해상당부분의대기오염물질저감이기대되고있다 ( 표 3-2 참고 ). 오히려유럽연합환경국 (EEB) 52) 은 2020년의 NERC가덜의욕적이며, 22개회원국은이미 2012년에 2020년목표의하나이상을달성하였음을지적하면서, 2020년까지초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으로 30만명이상의조기사망의위험을예상하고있다. 53) 유럽연합은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에대한각회원국의규제이외에도직 간접적인배출원 (sources) 에대한규제도진행하고있다. 배출기준 (emission standards) 의설정이나최고로가용한기술의적용등을통해산업부문의배출, 도로및비도로운송수단의배출등의오염원에대해서도관리하고있다. 2001 년유럽의회에서채택된지침 54) 은대규모연소공장에서배출되는특정대기오염에대한규제를설정하고있다. 또한 1973년해양오염협약에기초해황산화물 (SO X ), 질소산화물 (NO X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미세먼지등에대한기준이설정되어있으며, 2012년에보다엄격한해운연료기준및배출기준을설정하고있다. 55) 나. 배출현황 유럽연합에서주요대기오염물질의배출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그림 3-1 참고 ). 예테보리의정서및국가별배출상한지침 (NECD) 에배출한도가설정된대기오염물질은 1990년이후상당폭의저감을이루고있다. 황산화물 (SO X ) 은 1990년대비하여 2015년배출이 89% 감소하며주요대기오염배출 51) National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s. 52)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53) EEB(2017), p. 12. 54) Directive 2001/80/EC. 55) EEA(2017), Emissions of the main air pollutants in Europe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6), pp. 16-17.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33

물질중에서가장큰저감을시현하고있다. 같은기간에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은 61%, 질소산화물 (NO X ) 56%, 암모니아 (NH 3 ) 23% 배출이감소하고있다. 초미세먼지 (PM 2.5 ) 와미세먼지 (PM 10 ) 배출도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 2000년대비 2015년배출은각각 26% 와 24% 감소하였다. 황산화물 (SO X ) 의배출저감은크게세가지요인에기초한다. 56) 첫째, 에너지관련부문에서유황비중이높은액체및고체연료로부터천연가스처럼유황 (sulfur) 성분이낮은연료로의전환이다. 둘째, 산업시설에서황산화물저감을위한배연탈황기술의적용이며, 셋째, 액체연료에서의유황성분함유저감을명시하고있는 EU의지침에기인한다. 그림 3-1. 유럽연합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규모및배출지수추이 ( 단위 : 천톤 ) ( 단위 : 1990 년 100 기준 ) 주 : * 좌측그림은오염물질배출량규모추세이며, 우측그림은기준연도를 100 으로설정할때의지수값임. ** 초미세먼지는 2000 년부터 CLRTAP 협약가입국의자료제출을요구한관계로 2000 년을기준연도로설정하여지수값이산정되고있음. 자료 : EEA(2016), p. 38 및 EEA(2017), p. 40 토대로저자작성. 56) EEA(2017), p. 11. 3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3-3. 2014 년유럽연합내오염물질및미세먼지의주요배출부문비중 도로수송 39.4 ( 단위 : %) 질소산화물유기화합물암모니아황산화물 용제 (solvents) 28.2 농축산 57.3 발전 47.0 발전 17.2 산업 22.8 농업기타 36.5 산업 30.5 산업 15.8 고정배출원 13.7 폐기물 1.6 고정배출원 15.4 비 ( 非 ) 도로 10.9 도로수송 10.6 도로수송 1.4 비산배출 4.2 고정배출원 8.1 농축산 8.3 산업 1.4 해운 1.9 기타 8.7 기타 16.3 기타 1.9 기타 1.0 PM 2.5 PM 10 부유물질블랙카본 고정배출원 53.4 고정배출원 38.0 고정배출원 23.8 고정배출원 38.8 산업 14.9 산업 19.4 산업 23.7 도로수송 32.7 도로수송 13.1 도로수송 11.5 농업기타 20.3 비 ( 非 ) 도로 13.2 비 ( 非 ) 도로 4.6 농축산 10.1 도로수송 9.9 산업 6.6 발전 3.9 농업기타 7.0 농축산 8.2 폐기물 2.5 기타 10.2 기타 14.1 기타 14.2 기타 6.2 주 : 고정배출원은상업용및주거시설등고정된시설에서의배출을지칭하며도로이외부문수송. 자료 : EEA(2016), Annnex A 기초로저자작성. 오존 (O 3 ) 을유발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질소산화물 (NO X ) 및일산화탄소 (CO) 의배출도 1990년이후상당한감소를나타내고있으며, 이러한저감은도로부문에서차량배기배출의저감을규정한입법조치 (legislative measures) 를통해진행되었다. 또한질소산화물 (NO X ) 배출은전력및에너지발전부문에서 1 연소과정을단순화하는기술의도입 2 배연저감기술의적용 3 석탄에서가스로의연료전환등과같은기술적인조치를통해감소되었다. 57) 2000년이후미세먼지로분류되는부유물질 (suspended particulate), 블랙카본 (BC), 초미세먼지 (PM 2.5 ), 미세먼지 (PM 10 ) 등의배출감소도에너지와도로수송, 산업부문에서저감조치의이행을통해이루어졌다. 산업부문에서유황성분의함유가낮은연료로의전환과미세먼지의이차적형성에영향을미치는질소산화물 (NO X ), 황산화물 (SO X ) 및암모니아 (NH 3 ) 의저감또한미세먼 57) EEA(2017), p. 12.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35

지배출저감에일조하였다. 58) 오염물질과미세먼지별로주요배출부문은상이하게나타난다 ( 표 3-3 참고 ). 질소산화물 (NO X ) 배출에서도로수송부문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60% 나감소되었음에도여전히가장많은배출비중을차지한다. 59)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은산업용처리및제품사용등에서발생하고, 황산화물 (SO X ) 은발전부분의비중이높게나타난다. 초미세먼지 (PM 2.5 ), 미세먼지 (PM 10 ), 부유물질의경우상업용, 주거시설등의고정배출원과산업부문에서의배출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한다. 2. 중국 가. 현황 중국의대기오염은자국뿐아니라주변국에까지영향을끼치는중요한문제이다. 특히대도시내대기오염의심각성을인지한중국정부는베이징올림픽 (2008년), APEC 정상회담 (2014년) 과같은대규모국제행사를개최하기위해석탄사용억제, 노후차량운행통제등의단기정책을실시함으로써급격히맑아진하늘을선보이기도하였다. 이는중국정부의의지에따라감축정책이상당한효과를발휘할수있음을입증하는사례이나, 행사후원래의오염수준으로복귀하여논란이되었다. 60) 2015년중국의주요대기오염물질총배출량은 5,248만톤으로전년 (5,793 만톤 ) 대비 9.4% 감소하였다. 2007년이후가장높은배출량을기록한해는 2011년이다. 당시늘어난에너지와석탄소비량, 자동차배기가스등의영향 58) EEA(2017), pp. 12-13. 59) EEA(2017), p. 14. 60) Thick smog kicks out Apec blue, November 20 (2014. 11. 20), 온라인기사 ( 검색일 : 2017. 8. 23). 3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으로직전연도보다 11.0% 증가한 5,901만톤이배출되었다. 2011년부터중국이이동오염원 ( 자동차 ) 에의한질소산화물 (NO x ) 배출량집계를시작했기때문으로도분석된다 ( 추장민외 2016, p. 106). 이후의총배출량은 2014년을제외하면완만한하락세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3-2 참고 ). 61) 그림 3-2. 중국주요대기오염물질총배출량추이 (2007~15 년 ) ( 단위 : 만톤 ( 좌 ), %( 우 )) 주 : 주요대기오염물질총배출량은아황산가스 (SO 2), 질소산화물 (NO x), 연진및분진배출량의합계임. 자료 : 中 家 局데이터베이스,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검색일 : 2017. 9. 22). 중국에서는주요대기오염물질을크게 아황산가스 (SO 2 ) 질소산화물 (NO x ) 연진및분진으로구분한다. 아황산가스 (SO 2 ) 와질소산화물 (NO x ) 은 2011년이후배출량이하락하는추세이나, 연진및분진의경우 2014년에전년대비 36.2% 급증한후다음해다시하락하였다. 62) 특히전력생산등을포함한공업 ( 산업 ) 부문에서오염물질이다량배출되고있다. 2015년배출량을기준으로아황산가스 (SO 2 ) 의 83.7%, 질소산화물 (NO x ) 의 63.8%, 연진및분진의 80.1% 가모두해당부문에서기인하였다. 자동차배기가스는질소산화물 (NO x ) 배출량의 31.6%, 연진및분진배출량의 3.6% 에기여하고있다 ( 표 3-4 참고 ). 63) 61) 中国国家统计局데이터베이스,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검색일 : 2017. 9. 22). 62) 당시연진과분진배출량이급증한이유로는공업 ( 산업 ) 과생활부문에서의배출량이전년 (2013 년 ) 대비 각각 33.0%, 83.3% 씩크게증가했기때문으로판단됨 ( 中国环境保护部 2015a, p. 66).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37

오염물질 표 3-4. 중국대기오염물질의주요분야별배출현황 (2015 년 ) 주요분야 공업 ( 산업 ) 생활부문운송 ( 자동차 ) 배출량비중 (%) 배출량비중 (%) 배출량비중 (%) ( 단위 : 백만톤, %) 총합계 * SO 2 15.57 83.7 2.97 16.0-0.0 18.59 NO x 11.81 63.8 0.65 3.5 5.86 31.6 18.52 연진및분진 12.33 80.1 2.50 16.2 0.56 3.6 15.38 주 : 총합계의경우공업 ( 산업 ), 생활부문, 운송 ( 자동차 ) 및기타 ( 오염처리시설에서의배출량등 ) 를모두포함함. 자료 : 中 环境保护部 (2016a), pp. 55~56. 2012년 2월중국정부는 대기질기준(GB3095-2012) 64) 을재정비하고, 대기질지수기술규정 (HJ633-2012) 65) 과함께 2016년부터시행할것임을발표하였다. 기준내에명시된주요대기오염원은아황산가스 (SO 2 ), 이산화질소 (NO 2 ), 일산화탄소 (CO), 오존 (O 3 ), 미세먼지 (PM 10 ), 초미세먼지 (PM 2.5 ) 등총 6가지이다. 이외에도필요에따라질소산화물 (NO x ), 총부유미립자 (TSP), 납 (Pb), 벤조피렌 (BaP) 등이추가된다. 또한각오염원별로관리기준이되는농도수치를제시하고, 기간별관측치를바탕으로대기질지수를총 6단계로나누어산정 공표하고있다 ( 표 3-5 및 3-6 참고 ). 2016년중국내 338개지급 ( 地级 ) 이상의도시 66) 중 84개 (24.9%) 지역만이대기질기준을달성하였다. 이구역에서대기질지수가 0~100이었던날은전체일수의 78.9% 비중을차지하였는데, 이는전년도대비 2.1%p 정도증가한수치이다. 대기질이우수 ( 优 ) 했거나양호 ( 良 ) 했던일수의비중은각각 63) 中国环境保护部 (2016a), pp. 55~56. 64) 中国环境保护部,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2012), 环境空气质量标准 (GB3095-2012) ( 온라인자 료, 검색일 : 2017. 9. 22). 65) 中国环境保护部 (2012), 环境空气质量指数 (AQI) 技术规定 ( 试行 ) (HJ633-2012) ( 온라인자료, 검색 일 : 2017. 10. 12). 66) 중국은행정편의상전국을주로 4 개의단위 1 성급 ( 省级 ): 자치구 ( 自治区 ), 직할시 ( 直辖市 ), 특별행정구 ( 特别行政区 ) 포함 2 지급 ( 地级 ): 지급시 ( 地级市 ), 지구 ( 地区 ), 자치주 ( 自治州 ), 맹 ( 盟 ) 등포함 3 현급 ( 县 级 ): 현급시 ( 县级市 ), 현 ( 县 ), 자치현 ( 自治县 ), 기 ( 旗 ) 등포함 4 향급 ( 乡级 ) 등으로구분하고있음. 본문에서 지칭하는 지급 ( 地级 ) 이상의도시 는직할시, 지급시, 지구, 자치주및맹등을포함하는지역임.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행정구획총람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0. 12). 3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26.0%, 52.9% 이었으나, 경도 ( 轻度 ), 중도 ( 中度 ), 심각 ( 重度 ), 매우심각 ( 严重 ) 한오염수준이었던일수또한각각 14.8%, 3.7%, 2.0%, 0.6% 순이었다. 67) 종류 표 3-5. 중국국가대기질기준 (GB3095-2012) 기준시간 ( 단위 : μg/m 3, mg/m 3 (CO)) 대기질등급 1 급 2 급 SO 2 일평균 50 150 연평균 20 60 시간당평균 150 500 NO 2 일평균 80 80 연평균 40 40 CO 시간당평균 200 200 일평균 4 4 시간당평균 10 10 O 3 8 시간평균 * 100 160 시간당평균 160 200 PM 10 연평균 40 70 일평균 50 150 PM 2.5 연평균 15 35 일평균 35 75 주 : * 일일최대 8 시간평균을의미함. 자료 : 中 环境保护部, 家 量 督 疫 局 (2012), 境空 量 准 (GB3095-2012)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9. 22), p. 3. 지수 표 3-6. 중국국가대기질지수 (HJ633-2012) 구분 등급 / 색상 대기질현황 0~50 1 급 ( 녹색 ) 우수 ( ) 51~100 2 급 ( 황색 ) 양호 ( 良 ) 101~150 3 급 ( 오렌지색 ) 경도 ( 度 ) 151~200 4 급 ( 적색 ) 중도 ( 中度 ) 201~300 5 급 ( 자주색 ) 심각 ( 重度 ) >300 6 급 ( 적갈색 ) 매우심각 ( 重 ) 자료 : 中 境保护部 (2012), 境空 量指 (AQI) 技 定 ( 行 ) (HJ633-2012).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0. 12), pp. 2~3. 67) 中国环境保护部 (2017), p. 7.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39

중점관리가필요한 74개주요도시의최근대기오염별농도변화를살펴보면, 오존 (O 3 ) 을제외한주요대기오염원들은전반적인하락세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3-3 참고 ). 그러나특히미세먼지 (PM 10 ), 초미세먼지 (PM 2.5 ) 의연평균농도는각각 85μg/m 3, 50μg/m 3 으로국제기준에비해다소느슨한규정인자국대기질기준 (1, 2급 ) 도달성하지못하고있다. 68) 이를 WHO 가이드라인내제시된미세먼지 (PM 10 ) 와초미세먼지 (PM 2.5 ) 의연평균농도기준 (20μg/m 3, 10μg/m 3 ) 과비교할경우현지의미세먼지오염이상당히심각한상태임을확인할수있다. 69) 그림 3-3. 중국 74 개주요도시의대기오염원별농도변화 (2013~16 년 ) ( 단위 :μg/m 3 ( 좌 ), CO-mg/m 3 ( 우 )) 자료 : 추장민외 (2016), p. 104; 中 环境保护部 (2014, pp. 20~21, 2015b, pp. 26~27, 2016b, p. 11, 2017, pp. 9~12) 를기초로저자작성. 68) Ibid., pp. 9~12. 69) World Health Organization(2006), p. 9. 4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오염물질 표 3-7. 중국중점오염지역의대기오염원별농도 (2016 년 ) 중점오염지역 (74 개주요도시 ) ( 단위 : μg/m 3, mg/m 3 (CO))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지역평균 CO 3.2 1.5 1.3 1.9 NO 2 49 36 35 39 SO 2 31 17 11 21 O 3 172 159 151 154 PM 10 119 75 49 85 PM 2.5 71 46 32 50 자료 : 中 环境保护部 (2017) pp. 9~14 를토대로저자작성. 74개주요도시중에서도대기오염이가장심각한지역으로손꼽히는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텐진- 허베이 ), 장강 ( 长江 ) 및주강삼각주 ( 珠江三角州 ) 지역을집중적으로살펴보면, 징진지지역이자국내최고수준의대기오염을경험하고있다. [ 표 3-7] 과같이 2016년징진지내미세먼지 (PM 10 ) 와초미세먼지 (PM 2.5 ) 를비롯한주요오염원들의연평균농도는모두전국주요도시의평균을상회하고있으며, 언급된세구역중에서도가장높은수준이었다. 참고로장강삼각주 ( 상하이일대 ) 가주강삼각주 ( 광저우일대 ) 지역보다오염수준이좀더심각한상태이다. 70) 나. 대기오염대응을위한법률및정책 1) 환경보호법 중국은급격한경제성장을달성하는과정에서발생한환경오염문제를해결 하기위해관련법률과관리감독을강화하고있다. 가장눈에띄는변화는 1989 년제정된후개정된적이없었던환경관련기본법인 환경보호법 71) 을 70) 中国环境保护部 (2017), pp. 9~14. 71) 中华人民共和国政府 (2014),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9. 8).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41

2014년에총 7장 70조항으로증편하고, 이를근거로다수의행정법규, 문건등 72) 을추가로채택함으로써오염물에대한정부의감독권한과규제수단을강화하였다는점이다. 그러나부당한행정허가부여, 위법행위은폐, 데이터위조등을행한정부담당자는사안에따라행정처분이나형사처분을받을수있도록규제하는내용이구체화되었다 ( 제68~69조 ). 이법률을위반한기업이나경영자에대한처벌과벌금규정또한엄격해졌으며, 대중의알권리를위해환경관련정보를공개하도록하였다. 민간단체의환경소송제기또한가능해졌다 ( 제58조 ). 2) 대기오염방지법 1987년최초로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73) 은나날이심각해지는중국내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근두차례의개정 (2000년, 2015년 ) 을거쳐시행되고있으며, 총 8장 129조항으로구성된다. 중국역사상가장엄격한환경법중하나로평가받는해당법안은주로 중앙및지방정부의관리역량강화 석탄사용및자동차배기가스배출감축 중점오염지역관리 법률책임강화등을위한조항들을포함한다. 중국은이법령을근거로정부가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의 배출총량 을통제하고자한다 ( 제2, 21조 ). 대기질개선을위해현급 ( 县级 ) 이상의지방정부는규획내에대기오염방지업무계획을포함해야하며 ( 제3조 ), 시급 ( 市级 ) 이상의지역은중점오염배출단위 ( 기업 ) 의명단을공포하여관리해야한다 ( 제24 조 ). 중앙정부 74) 에는지역별대기질개선목표, 업무추진현황등을심사 평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 제4조 ). 그러나중점대기오염물배출총량지표나 72) 환경보호주관부서의압류압수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 扣押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 의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 停产整治办法 ), 환경보호주관 부서의일일연속처벌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 등이여기에해당함. 73) 中华人民共和国政府 (2015),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9. 8). 74)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서 (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 ) 및관련부처등이해당함. 4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개선목표를달성하지못한지역은주요책임자면담, 신규사업에대한심사 승인중단등불이익을받게된다 ( 제22조 ). 석탄사용과자동차배기가스배출을감축하기위한내용을포함한것또한눈여겨볼만한부분이다. 특히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을점차줄여가고자하며, 품질표준에부합하지않는석탄및석유의수입, 판매및사용을금지하였다 ( 제32, 35, 37조 ). 이동오염원인자동차배기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서는에너지절약형, 신에너지 ( 新能源 ) 차량 75) 이용을독려하고, 이법령에의해제정된대기오염물질배출표준에부합하지않는차량의생산, 수입또는판매를금지한다. 유지보수후에도기준에미달하는차량은강제폐기가가능하도록하였다 ( 제50~51조, 제60조 ). 징진지등중점오염지역내에서는앞서언급한조항들이더욱강조된다. 해당지역들에대한공동행동계획및통제목표수립 ( 제87조 ), 환경영향평가 ( 제 89조 ) 등을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벌금및처벌조치는 2000년도개정법령에비해보다엄격해지고세분화되었다. 위반기업에대한최고벌금상한액 (20만위안 ) 이폐지되고, 위법행위별벌금액은최대 100만위안이하로기존대비 5배증액되었다 ( 제99, 102조 ). 법률책임에대한내용도 19개조항에서 30개조항 ( 제98~127조 ) 으로급증하였다. 76) 3)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최근 5 년간 (2013~17 년 ) 시행된중국의대기질개선을위한정책에는 대기 오염방지행동계획, 77) 제 13 차 5 개년규획 (2016~20), 78) 징진지및주변지역 75) 신에너지차량에는주로순전기자동차 ( 纯电动汽车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 插电式混合动力汽车 ) 등이있음. 76) 장현숙, 김정주 (2016, pp. 28~30, 재인용 ). 77) 国务院 (2013), 关于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3-09/12/con tent_2486773.htm( 검색일 : 2017. 8. 23). 78) 해당국가규획에서는대기질개선을위한구속성지표 ( 도시지역대기질양호일수비율 80% 이상, PM 2.5 농도하락률 18% 달성의무 ) 를새롭게추가하고, 석탄소비감축, 친환경자동차생산량및판매량증대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43

2017년대기오염방지업무방안 79) 등이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이러한국가계획등을바탕으로지역별세부계획을제시하고있다. 특히환경보호부 ( 环境保护部 ) 는 대기질기준 (GB3095-2012), 대기질지수기술규정 (HJ633-2012) 등을근거로대기질예보및모니터링체제를강화하고있으며, 지방정부와협력하여중점오염지역과배출단위 ( 기업등 ) 에대한현장단속을시행한후해당결과를공개하고있다. 80) 위정책들은공통적으로대기오염원중에서도미세먼지 (PM 10 ) 와초미세먼지 (PM 2.5 ) 농도관리, 이동오염원 ( 차량등 ) 및에너지 ( 석탄 ) 소비에대한규제와점검을강화하고자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3년발표된이계획은전국지급 ( 地级 ) 이상지역의미세먼지 (PM 10 ) 농도를 2017년까지 2012년대비 10% 이상감축하여대기질이우수 양호한날의수를점차증가시키고자한다. 중점오염지역인징진지, 장강및주강삼각주는초미세먼지 (PM 2.5 ) 농도를각각 25%, 20%, 15% 정도감축해야함을달성지표로제시하고있다 ( 표 3-8 참고 ). 등을제시하고있음. 国务院 (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016~20),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 검색일 : 2017. 11. 1). 79) 이는징진지등 2+26 도시 에대한세부계획으로겨울철청결난방추진, 화력발전, 철강등중점분야 관리, 자동차배기가스관리등으로구성되어있음. 中国环境保护部외 (2016), 关于印发 京津冀及周边 地区 2017 年大气污染防治工作方案 的通知, http://dqhj.mep.gov.cn/dtxx/201703/t20170323 _408663.shtml( 검색일 : 2017. 8. 23). 80) 2016 년중국정부가시행한점검및단속으로인해적발되어부과된벌금은총 8 억 1,435 만위안으로 공장압류 폐쇄가 9,976 건, 생산제한 정지조치도 5,673 건에이르렀으며, 구속도 4,041 명을기록함. 김윤희 (2017), 중국, 역대최대규모의환경감독본격가동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1). 4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3-8. 중국의 대기오염방지법 및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의주요내용 법령 정책주요항목대기오염원종합관리이동오염원 ( 차량 ) 관리에너지소비, 산업구조고도화모니터링, 정보공개, 기타 대기오염방지법 (2015 년 2 차개정, 2016 년시행 ) - 대기오염물배출총량억제 - 주요지역대기질개선목표할당 - 현급이상지방정부에대기오염방지 업무계획수립의무화 - 친환경차량이용추구 - 대기오염물질배출표준제정 - 대기오염물질배출표준에부합하는 차량만생산 수입 판매가능 - 기준미달인이용중차량에대한 강제폐차시행가능 - 중점오염배출단위 ( 기업 ) 의명단공표 및관리강화 - 1 차에너지소비내석탄비중의 점진적축소 - 청정에너지사용확대 - 품질표준에부합하는석탄및 석유만수입 판매 사용가능 - 지방정부의대기질개선목표, 추진현황등을심사후개선촉구 - 정보공개및신고장려 - 대기질예보및중대대기오염 발생시비상대응책시행등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3~17 년 ) - PM 10 및 PM 2.5 농도감축목표 17 년까지 12 년대비 PM 10 10% ( 전국지급 ), PM 2.5 15~25% ( 중점오염지역 ) 감축 - 주요대도시차량보유량통제 - 오염물질과다배출차량퇴출 ( 노후차량, 황표차등 ) - 베이징등지역에서신에너지, 청정연료를사용하는신규버스의 비중을 60% 이상으로확대 - 에너지과다소비 오염물과도배출 기업에대한제재강화 - 1 차에너지소비내석탄비중을 65% 이하로제한 - 천연가스및원전활용확대 - 중점관리대상인산업 ( 철강등 ) 의 낙후된생산시설퇴출추진 - 대기질예측및경고체계건설 - 매월도시별대기질순위공개 ( 상 하위 10 개도시 ) - 대기오염방지성과를공직자 ( 간부급 ) 의업무평가근거로반영등 자료 : 院 (2013), 关于大 染防治行 的通知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中 人民共和 政府 (2015), 中 人民共和 大 染防治法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9. 8) 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특히자동차배기가스배출감축을위해서는베이징등대도시의차량보유량을엄격히통제하고, 오염물질을과다배출하는낙후된차량과황표차 ( 黄标车 ) 81) 의퇴출등을추진하고자한다. 에너지를과도하게소비하거나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기업과산업 ( 철강, 시멘트등 ) 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을 65% 이하로제한하는등산업및에너지소비구조개선을위한노력도촉구하고있다. 2016년발표된환경보호부 81) 황표차 ( 黄标车 ) 는 오염물질배출량이많고, 배출농도가높으며, 배기가스배출안정성이부족하여국가 기준에부합하지않는차량으로황색라벨이부착된차량 을일컫는용어임. 추장민외 (2016, p. 110, 재인용 ).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45

의중간평가결과에따르면, 2015년미세먼지 (PM 10 ) 와초미세먼지 (PM 2.5 ) 의농도는 2013년대비하락세를기록하였으나, 여전히대기질개선이필요한상태이다. 전국 338개의지급 ( 地级 ) 이상도시에서심각 ( 重度 ) 이상의대기질을기록한일수중 67.4% 가겨울철에발생하였으므로관련대책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82) 3. 미국 가. 현황 미국은 1970년대부터연방정부를중심으로대기오염방지및배출량저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미국환경보호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분석에의하면, 2016년자국내주요대기오염물질 83) 의총배출량이 1970년대비 73% 정도감소한성과를달성하였다고발표하였다 ( 그림 3-4 참고 ). 이는같은기간인구와 GDP, 에너지소비량등이모두증가해왔음에도불구하고이뤄낸성과라서더욱주목할만하다. 84) 환경보호청 (EPA) 은고정오염원및이동오염원에대한연방과주 ( 州 ) 정부차원의규제실시와기술발전등의영향으로분석하고있다. IEA(2016) 또한미국이오염물배출통제와대기질개선을위해노력해왔기에달성할수있었던결과라고평가하였으나, 아직 40% 이상의인구는적어도 1개이상의국가대기질기준 (NAAQS) 을미달성한지역에서살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85) 82) 中国环境保护部, http://www.mep.gov.cn/xxgk/hjyw/201607/t20160706_357205.shtml( 검 색일 : 2017. 8. 24). 83) 미세먼지 (PM 10, PM 2.5 포함 ), 아황산가스 (SO 2), 질소산화물 (NO 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일산화탄 소 (CO) 및납 (Pb) 을의미함. 84) U.S. EPA(2017), Our Nation s Air, https://gispub.epa.gov/air/trendsreport/2017( 검색일 : 2017. 11. 7). 85) Ibid.; IEA(2016), p. 125. 참고로국가대기질기준 (NAAQS) 에대해서는본문 pp. 50~51 에서소개함. 4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그림 3-4. 미국경제성장및주요대기오염물질총배출량추이비교 (1970 년 vs 2016 년 ) ( 단위 : % 증감분 ) 주 : 주요대기오염물질의총배출량은미세먼지 (PM 10, PM 2.5 포함 ), 아황산가스 (SO 2), 질소산화물 (NO 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일산화탄소 (CO) 및납 (Pb) 의배출량합계임. 자료 : U.S. EPA(2017), Our Nation s Air, https://gispub.epa.gov/air/trendsreport/2017( 검색일 : 2017. 11. 7). [ 그림 3-5] 과같이 2016년미국의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를 1990년도와비교하여살펴보면전반적인하락세임을확인할수있다. 그중에서도아황산가스 (SO 2 ) 가가장큰감소폭을기록하고있다. 2016년아황산가스 (SO 2 ) 의배출량은총 264만톤으로 1990년 (2,307만톤 ) 대비 89% 정도감축되었다. 그외에도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 x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초미세먼지 (PM 2.5 ), 미세먼지 (PM 10 ), 암모니아 (NH 3 ) 의순으로배출량이 1990 년대비다량감축되었다. 86) 86) 2016 년해당오염물별배출량이 1990 년대비각각 66%, 59%, 42%, 25%, 18%, 15% 씩감소함. U.S. EPA, Air Pollutant Emissions Trends Data, https://www.epa.gov/air-emissions-inventories/air-pollutant-emissions-trends-data( 검색일 : 2017. 11. 8).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47

그림 3-5. 미국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 (1990~2015 년 ) ( 단위 : 백만톤 ) 주 : 산불 (wildfires) 로인한배출량은제외한수치임. 자료 : U.S. EPA, Air Pollutant Emissions Trends Data, https://www.epa.gov/air-emissions-inventories/air -pollutant-emissions-trends-data( 검색일 : 2017. 11. 8). 미국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주요분야별로살펴보면 [ 표 3-9] 와같다. 미국은특히운송분야에서오염물질을가장많이배출하고있다. 그중에서도 2016년일산화탄소 (CO) 배출량의 36.7%, 질소산화물 (NO x ) 배출량의 34.8% 가도로위차량운행으로인해발생하였다. 산업부문은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량의 71.2%, 미세먼지 (PM 10 ) 의배출량의 48.1%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력생산등을위한연료연소로인해아황산가스 (SO 2 ) 배출량의 74.8%, 초미세먼지 (PM 2.5 ) 배출량의 44.9% 가발생하고있다. 87) 87) Ibid. 4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오염물질 표 3-9. 미국대기오염물질의주요분야별배출현황 (2016 년 ) 연료연소 산업및연관프로세스 분야 도로차량 운송 비도로이동수단 배출량비중 (%) 배출량비중 (%) 배출량비중 (%) 배출량비중 (%) ( 단위 : 백만톤, %) CO 4.13 8.5 13.67 28.1 17.87 36.7 12.99 26.7 48.66 NO x 2.78 26.8 1.57 15.2 3.61 34.8 2.42 23.3 10.37 SO 2 1.97 74.8 0.62 23.4 0.02 0.7 0.03 1.2 2.64 VOC 0.53 4.0 9.56 71.2 1.77 13.1 1.58 11.7 13.43 NH 3 0.11 3.0 3.49 94.5 0.09 2.4 0.00 0.1 3.69 PM 10 0.92 34.9 1.27 48.1 0.29 10.9 0.16 6.2 2.64 PM 2.5 0.78 44.9 0.67 38.7 0.13 7.6 0.15 8.7 1.74 주 : 산불 (wildfires) 로인한배출량은제외한수치임. 자료 : U.S. EPA, Air Pollutant Emissions Trends Data, https://www.epa.gov/air-emissions-inventories/airpollutant-emissions-trends-data( 검색일 : 2017. 11. 8). 합계 미국의 국가대기질기준 (NAAQS) 88) 에서는공중보건과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기준오염원 (criteria pollutants) 으로일산화탄소 (CO), 납 (Pb), 이산화질소 (NO 2 ), 오존 (O 3 ), 미세먼지 (PM 10, PM 2.5 포함 ), 아황산가스 (SO 2 ) 등총 6가지를지정하고, 두단계로나누어배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제1기준 (primary standards) 은노약자, 기관지환자등민감그룹을포함한대중의건강 (public health) 을보호하고자하며, 제2기준 (secondary standards) 은국민의공공복리 (public welfare) 와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해설정되는기준이다 ( 표 3-10 참고 ). 89) 또한타국가와마찬가지로거주지역별대기질과건강상의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 대기질지수(AQI) 를산출하여발표하고있다 ( 표 3-11 참고 ). 해당지수는오존 (O 3 ), 미세먼지 (PM 10 ), 초미세먼지 (PM 2.5 ), 일산화탄소 (CO) 및아황산가스 (SO 2 ) 의배출량을기준으로책정되며, 만일대기질지수가 88)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40 CFR part 50). 89) CAA( 청정대기법 ) 109(b).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49

100을초과했을경우그정도에따라지방정부가민감그룹또는모두에게이사실을통지할의무를가진다. 90) 환경보호청 (EPA) 은 2016년미국 35개주요도시에서오존 (O 3 ) 과초미세먼지 (PM 2.5 ) 의대기질지수가 101 이상을기록하였던일수의합은총 697일로 2000년 (2,076일) 대비 66% 정도감소하였다고발표하였다. 91) 종류 [ 단위 ] CO[ppm] 표 3-10. 미국국가대기질기준 (NAAQS) 기준시간 제 1 기준 ( 단위 : ppm, ppb*, μg/m 3 ) 대기질분류 제 2 기준 8 시간평균 9 - 시간당평균 35 - Pb[μg/m 3 ] 3 개월연속평균 0.15 NO 2[ppb] 시간당평균 100 - 연평균 53 O 3[ppm] 8 시간평균 0.070 PM 10[μg/m 3 ] 일평균 150 PM 2.5[μg/m 3 ] SO 2[ppm] 일평균 35 연평균 12.0 15.0 시간당평균 0.075-3 시간평균 - 0.5 주 : *ppm(parts per million) 은 ppb(parts per billion) 의 1,000 배를표현하는단위임 (1ppm=1,000ppb). 자료 : U.S. EPA, https://www.epa.gov/criteria-air-pollutants/naaqs-table( 검색일 : 2017. 8. 25). 90) U.S. EPA(2014a), pp. 2-3. 91) U.S. EPA(2017), Our Nation s Air, https://gispub.epa.gov/air/trendsreport/2017( 검색일 : 2017. 11. 7). 5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3-11. 미국대기질지수 (AQI) 지수 구분 색상 대기질현황 0~50 ( 녹색 ) 좋음 (Good) 51~100 ( 황색 ) 보통 (Moderate) 101~150 ( 오렌지색 ) 민감그룹에게해로움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 151~200 ( 적색 ) 나쁨 (Unhealthy) 201~300 ( 자주색 ) 매우나쁨 (Very Unhealthy) 301~500 ( 밤색 ) 위험함 (Hazardous) 자료 : U.S. EPA(2014a), p. 2. 나. 대기오염대응을위한법률및정책 1) 청정대기법 미국이대기오염문제를연방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관리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현재시행되고있는 청정대기법(CAA: Clean Air Act) 92) 의기본구조는 1970년에형성되었으며, 환경보호청 (EPA) 을설립한후해당기관을중심으로대기질을관리하기시작하였다. 이법률은크게 대기오염물질에대한국가기준수립 환경보호청 (EPA) 및주 ( 州 ) 정부의권한및의무 오염원배출허가 관리 법률책임및소송등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후 1977년, 1990년등에걸쳐주요내용들을개정되었으며, 지속적인논의를통해일부조항을보완해가고있다. 환경보호청 (EPA) 은이법률제109조에의거하여 1970년이후부터 국가대기질기준 (NAAQS) 를결정 공표하고있으며, 5년주기로재심사를시행한 92) U.S. EPA, Clean Air Act, https://www.epa.gov/clean-air-act-overview/clean-air-acttext( 검색일 : 2017. 8. 25).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51

다. 93) 무엇보다도해당기준을달성하기위해주정부가수립한 주집행계획 (SIP: State Implementation Plans) 을검토 승인할수있는권한을가지며, 94) 계획을제출하지않거나시행하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95) 국가대기질기준 (NAAQS) 을초과한지역에대해서는미달성지역프로그램 (Non-Attainment Program) 을시행하며, 좀더엄격한배출기준과상쇄조건을제시함으로써주정부의시행노력을촉구하고있다. 96) 반면주정부는관할지역의대기질수준이국가기준에부합하도록보장해야하는의무와책임이있다. 이를위해 주집행계획(SIP) 을수립하고, 환경보호청 (EPA) 과의조정과정등을거쳐시행해야한다. 97) 신규또는변경된오염원에대해서는별도의운영기준 (NSPS) 98) 을마련하고, 미달성지역에위치한기준치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신규및보수시설에대해배출허가제도 (NSR Permitting Program) 99) 를보다엄격히시행하도록규정하였다. 이동오염원 ( 차량등 ) 에대한배기가스배출기준또한이법령하에서제정되며, 미달성기업에대한시정명령을내릴수있다. 100) 나아가모든시민은누구든이법률에위배되는행동을하거나법적의무를다하지않은대상 ( 개인, 국가및정부기관포함 ) 에대해직접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101) 93) CAA 109(a), 109(d). 94) CAA 110(a)(1), 110(k); 참고로 주집행계획 (SIP) 내에는국가대기질기준달성및오염원배출저감을 위한주정부의전략, 시행계획, 대기질측정 분석, 기준달성에대한증명, 규제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 야함 ( 현준원 2015, p. 43). 95) CAA 113; 예를들어연방정부는 청정대기법 제 179 조 (b) 에따라 주집행계획 (SIP) 을수립 이행하지 않은주정부에대해연방도로건설사업계획미승인, 자금지원중단, 강화된배출기준적용등의제재를 취할수있음 ( 신옥주 2010, p. 102). 96) CAA 172(c)(5), 173. 97) CAA 107, 110. 98)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이기준은 청정대기법 제 111 조에따라신규오염원관리를 위해최상의기술수준 (BDT: Best Demonstrated Technology) 의적용을요구하고있으며, 기존오염 원에대한기준보다엄격하다고평가됨 ( 신옥주 2010, p. 107). 99) New Source Review Permitting Program (CAA 172(c)(5), 173). 100) CAA 202. 101) CAA 304(a). 5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2) 국가환경정책법 1969년에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 (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02) 은연방정부기관이추진하고자하는프로젝트나정책등을결정할때에경제사회적요소와동일한수준으로 환경적요소 를고려해야함을강조하는법령이다. 해당기관들은이법률제102조에따라의사결정전에환경영향에대한간의평가 (EAs: Environmental Assessments) 를실시해야한다. 만일인류환경에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사안이라고판명되는경우의무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시행하고, 그결과문서 (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를제출해야한다. 또한대통령산하자문기관으로환경위원회 (CEQ) 103) 를구성하고, 환경보호청 (EPA) 과함께관련업무를관리감독해야하며, 주관부처와의협의등을담당하도록하였다. 104) 환경평가관련정보는개인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치기위해일반대중에게도공개되어야한다. 3) 환경보호청 (EPA) 의역할및전략계획 앞서언급된바와같이미국의대기환경관련정책은주로연방정부기관인환경보호청 (EPA) 의지휘아래주 ( 州 ) 단위로시행되고있다. 환경보호청 (EPA) 은 인류의건강및환경보호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라는본연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법안, 정책, 규제등을수립 시행하는역할을담당한다. 나아가주정부가효과적으로정책을이행할수있도록보조하고,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에대한국내외협력을주관하고있다. 105) 102) U.S. 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https://www.epa.gov/nepa/what-national-environmental-policy-act( 검색일 : 2017. 8. 25). 103)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04) NEPA Section 2. 105) U.S. EPA, https://www.epa.gov/aboutepa/our-mission-and-what-we-do( 검색일 : 2017. 8. 25). 제 3 장주요국의대기오염대응정책및특징 53

2017년트럼프대통령이취임함에따라환경보호청 (EPA) 의역할에도여러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참고로오바마대통령재임기간인 2014년에발표된 전략계획(EPA Strategic Plan FY 2014~18) 에서는 기후변화문제해결및대기질개선 을최우선전략목표로제시하고, 오염물질별감축목표를제시하였다. 106) 현재 (2017년 10월 ) 의견수렴중인전략계획 ( 안 ) 에서도대기질개선을위해국가기준미달성지역을축소할것임을주요전략목표로제시하였으나, 동시에신속한허가결정, 인프라투자에대한민간재원의확대등을추구할것임을명시하였다. 또한연방정부의규제권한중일부를주정부에양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107) 106) U.S. EPA(2014b), p. 4, pp. 10-13. 107) U.S. EPA(2017), pp. 3-4. 참고로 CNN 은총 38 페이지상당의전략계획 ( 안 ) 내에기후변화, 이산화탄 소, 온실가스배출에대한언급이없으며, 오바마정부시절의전략계획이총 80 페이지였고, 기후변화가 40 번이상언급되었던것과는상당히비교되는부분이라고지적하였음. Marsh and Wallace(2017. 10. 11), 온라인기사 ( 검색일 : 2017. 11. 14). 5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제 4 장 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1. 유럽의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가. 설립배경및경과 1967년스웨덴의과학자스반테오덴 (Svante Odén) 은연료연소에서배출된황성분과산성비와의연관성을발표하면서전세계의주목을받았다. 108) 당시유럽은급속한경제성장을누리면서대규모자연자원의사용을통해전례없는환경문제에직면하던시기였다. 대기질에대한우려는과학자뿐만아니라일반대중에게도큰문제로인식되었다. 특히북유럽국가들은 1972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109) 에서산성비의문제를제기하려했으나유럽의다른국가들은이를완전히지지하지않았다. 110) 1975년핀란드에서개최된유럽안보협력회의 111) 는환경보호에대한협력부분도최종의정서에포함하였다. 이후소련 (USSR) 은유럽경제위원회 (UNECE) 체계하에서유럽안보협력회의합의의실행을추구해왔다. UNEC E 112) 의주도와 UNEP 지원하에집계된자료분석을통해 1978년장거리대기 108) UNECE(2016), p. 26. 109) 1972 년 6 월 5 일부터 16 일까지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United Natio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는지구환경문제가국제적인관심사로부상하게된결정 적인계기가되었으며, 이회의의결과 7 개의선언문과 26 개의원칙으로구성된 유엔인간환경선언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스톡홀름선언 ) 이채택되었음.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개발협력용어집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10). 110) United Nations(2004), p. 8. 111)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12)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는 1948 년경제이사회 (ECOSOC) 결의로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55

오염의영향을분석한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 (EMEP) 113) 의결과가제시되면서더이상서유럽국가들도장거리대기오염문제를외면하기어려워졌다. 114) 결국북유럽국가의문제제기와냉전시대주도권을노린소련의개입으로논의가시작된셈이다. 1972년부터 1977년사이에여러연구에서대기오염물질이수천 km를이동할수있다는가설이확인되면서, 115) 유럽국가들은장거리대기오염문제에대한개별국가차원이아니라국제적수준에서의협력과대응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나. 협약및후속의정서의채택 결국 1979년 11월 13일환경보호와관련한유럽경제위원회고위급회의에서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 이하협약, CLRTAP) 116) 이채택되었다. 32개국이협약을서명하였고, 1983년발효되었으며 2017년 10월기준으로 51개국이가입되어있다 ( 부록 2 참고 ). 협약은광범위한지역의대기오염문제를다루는첫번째국제조약으로서, 대기오염저감에대한국제협력의원칙을제시하고연구및정책에대한기구적 (institutional) 체계를설립하였다. 협약은총 18조로구성되었으며, 협약의원칙,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 (EMEP) 의이행, 집행기구 (executive body) 와사무국의기능, 협약서명및발효등을담고있다. 117) 협약에서가장주목되는부문은협약의원칙이명시된조항이다. 협약 2조에서당사국은장거리이동대기오염을포함하여오염물질배출을제한하고, 가능 창립되었으며, 유럽지역회원국간경제협력을장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ndex. php?title= 유엔 _ 유럽 _ 경제 _ 위원회 &oldid=2007827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13) Cooperative Programme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mis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EMEP). 114) United Nations(2004), pp. 9-11. 115) United Nations(2015), p. 11. 116)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17) UNECE, Air Pollution: The Convention and its achievement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5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한점진적으로대기오염의감소및예방을노력해야한다 (shall endeavour) 로명시하여특정대기오염물질에대한즉각적인저감을요구하지않았다는점이다. 또한 3조에서당사국들은대기오염배출에대응할수단으로서의정책및전략을지체없이개발하도록하였고, 4조에서장거리이동오염물질을포함한대기오염저감을위한각당사국의정책, 과학적활동및기술적조치에대한검토및정보를상호간에교환하도록하였다. 118) 1984년처음으로채택된제네바의정서 119) 는 EMEP의장기재원에대한의정서로서, EMEP에대한국제적인비용분담방안을담고있다. 미국과캐나다를제외하고 39개국가별로상이한의무비용분담율이결정되었다. 120) 1985년채택된헬싱키의정서 121) 는유황 (sulphur) 배출의규제를구체화하였다. 의정서 2조에서당사국들은자국의연간유황배출또는월경성이동 (transboundary fluxes) 에대해 1980년대비 30% 의저감을늦어도 1993년까지줄이도록하였다. 또한당사국들은매년자국의유황배출수준및배출계산근거를집행기구에제공하도록하였으며 (4조), 배출저감을위한수단으로서국가프로그램, 정책및전략을고안하고, 목표달성을위한진전사항을집행기구에보고하도록하였다 (6조). EMEP는집행기구의연차회의에앞서 EMEP 관측범위의전년도 (previous year) 유황배출및월경성이동량을제공하도록하였다. 122) 118) UNECE, Air Pollution: The Convention and its achievement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19) The 1984 Geneva Protocol on Long-term Financing of the Cooperative Programme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mis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 120) UNECE, EMEP Protocol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21) The 1985 Helsinki Protocol on the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by at least 30 percent. 122) UNECE, Protocol on the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57

표 4-1. CLRTAP 협약및후속의정서내용 합의형태 채택 / 발효시기 가입국 주요내용 CLRTAP 협약 1979.11/1983.3 51 - 협약원칙, 집행기구와사무국기능, 서명및발효조건 제네바의정서 1984.9/1988.1 47 - EMEP의장기재원에대한의정서로서각국가별비용분담율을명시 헬싱키의정서 1985.7/1987.2 25 - 각당사국은유황배출을이르면 1993년까지 1980 년대비 30% 감축 - EMEP는전년도유황배출및월경성이동량을계산하여집행기구에보고 소피아의정서 1988.10/1991.2 35 - 질소산화물에대한배출에대해늦어도 1994년까지 1987년수준을달성 - 각당사국의기존및신규배출원에각각오염통제조치와국가배출기준을적용하도록명시 제네바의정서 1991.11/1997.9 24-1999년의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적용방안세가지를당사국에제공하고, 의정서서명서에명시하도록요구 오슬로의정서 1994.6/1998.8 29 - 유황배출의추가적인저감을요구하면서 1 에너지효율성제고 2 재생에너지사용 3 연료의유황성분함유축소등의조치를취하도록명시 아르후스의정서 1998.6/2003.12 34 - 카드뮴, 납, 수은배출을 1990년수준이하로제한하며산업부문, 연소과정, 폐기물소각에서의중금속배출저감을목표 아르후스의정서 1998.6/2003.10 3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배출을제한 예테보리의정서 1999.11/2005.5 26 - 네가지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 오염물질의국가별배출상한설정 - 2012년개정을통해초미세먼지까지포함하여 2005년대비 2020년배출상한설정 자료 : UNECE, Air Pollution: Protocol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기초로저자작성. 1988년소피아의정서는당사국들에질소산화물 (NO X ) 의배출또는월경성이동의감축을요구하면서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1987년수준을상회하지않도록하였다. 또한당사국들로하여금기존의주요고정배출원 123) 에대해오염통제조치 (pollution control measures) 를도입하고, 신규고정 124) 123) 열량투입이적어도 100MW 이상인현존하는주요고정배출원. 124) 열량투입 50MW 이상. 5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및이동배출원에대해서는경제적으로달성가능한기술에기초하여국가배출기준 (national emissions standards) 을적용하도록하였다. 집행기구는 1996년의정서를개정하였으며, 1999년예테보리의정서에도질소산화물 (NO X ) 에대해다루고있다. 125) 1991년제네바의정서는당사국들의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을제한하도록결정하면서, 세가지감축방안중하나를선택하여제네바의정서서명에명시하도록하였다. 당사국이선택할수있는방안으로는첫째, 1999년까지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을 30% 저감 126) 하거나, 둘째, 대류권오존관리 (TOMA) 127) 지역은 1999년까지총배출수준이 1988년수준을상회하지않는방안, 셋째, 1988년의배출이특정한수준을상회하지않는다면, 당사국들은 1999년배출수준에서안정화를선택하는방안으로구분하였다. 128) 1994년오슬로의정서는유황배출저감을규정한 1985년헬싱키의정서및각국의채택한조치를확인하면서 2010년까지의유황배출상한을설정하였다. 의정서 2조는배출저감을위해당사국들이가장효과적인조치들을취하도록요구하면서 1 에너지효율성제고 2 재생에너지사용 3 연료에서의유황성분함유의감소조치 4 최고로가용한통제기술적용등을명시하였다. 또한의정서는가장비용효과적접근방안으로서당사국에경제적수단 (economic instruments) 을적용하도록권고하였다. 129) 1998년아르후스의정서는세가지중금속 ( 카드뮴, 납, 수은 ) 의배출을 1990년수준이하로제한하도록규정하면서, 산업부문 ( 철강및비철산업 ), 연소과정 ( 전력발전, 도로수송 ), 폐기물소각등에서의중금속배출저감을목표 125) UNECE, Protocol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Nitrogen Oxide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26) 저감기준으로 1988 년배출또는 1984~90 년사이연간배출을적용. 127) Tropospheric Ozone Management Area. 128) UNECE, Protocol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온 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29) UNECE, Protocol on Further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59

로하였다. 의정서는고정배출원에대한엄격한배출기준을적용하면서, 연소과정에필터나집진기 (scrubber) 를활용하는등최고로가용한기술 (BAT) 130) 을권고하였다. 2012년개정을통해중금속에대해보다엄격한배출통제를포함하였다. 131) 1998년채택된또다른아르후스의정서는 16가지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132) 에대한배출저감을명시하였으며, 2007년개정을통해 7가지물질을추가적으로관리대상으로포함하였다. 133) 1999년의예테보리의정서는네가지대기오염물질 134) 에대한국가별배출상한 (ceilings) 135) 을설정하고, 2012년개정에서초미세먼지 (PM 2.5 ) 까지포함하여 2005년대비 2020년까지의배출상한을설정하였다. 예테보리의정서는기존에해당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다룬의정서에기초하였으며, 배출상한은오염영향의과학적평가및저감옵션에기초한협상을통해결정되었다. 오염물질배출로인해환경및보건에더민감한영향을초래하거나, 상대적으로배출저감이저렴한경우에보다더많은배출저감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또한의정서는특정배출원 ( 연소공장, 전력발전, 드라이크리닝, 자동차등 ) 에대해보다엄격한배출상한을설정하였다. 또한당사국들은자국의배출에대해매년보고하며, 향후미래배출전망도보고하도록요구하였다. 2012 년개정된의정서는최초로미세먼지의배출상한의무 (binding agreement) 를규정하였으며, 블랙카본 (BC) 을미세먼지에포함하였다. 또한새의정서는신규당사국 ( 동부및남동부유럽, Caucasus, 중앙아시아 ) 에대한접근의용이성을위해유연성메커니즘을도입하였고, 이를통해당사국들은배출수준이나저감의무에대한조정을제안할수있도록하였다. 136) 130) Best Available Techniques. 131) UNECE, Protocol on Heavy Metals ( 온라인자료, 검색일 :2017. 11. 7). 132)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133) UNECE, Protoco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34) 아황산가스 (SO 2), 질소산화물 (NO x), 암모니아 (NH 3), 비메탄계휘발성유기화합물 (NMVOCs). 135) 1990 년대비 2010 년배출상한을설정. 136) UNECE, Protocol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vel Ozone ( 온라인 자료, 검색일 : 2017. 11. 7). 6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다. 협약내기구 137) 집행기구 (executive body) 는협약의지배기구 (governing body) 로서협약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다. 협약 10조에명시된집행기구의기능으로 1 협약의이행을검토하며 2 협약의이행및발전과관련된문제를다루는실무그룹 (working group) 을설립하고관련연구및문서를실무그룹에서준비하고이를집행기구에서검토한다. 이외에도집행기구는격년마다작업계획을승인하며, 작업활동과관련된재정이슈도승인한다. 그림 4-1.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의주요조직구성 자료 : UNECE, CLRTAP Organization Chart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기초로저자작성.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 (EMEP) 은 1977년유럽경제위원회 (UNECE) 의특별프로그램으로개시되었으며, 1983년협약이발효된이래로협약하에서 (under the Convention) 기능하고있다. EMEP는협약에지원하는과학적분야로 1 대기모니터링및모형화 2 배출인벤토리및전망 3 통합적인평가등이있다. 또한 EMEP는각당사국정부에제공하는정보로 1 대기오염물질 137) 본소절의내용은 UNECE CLRTAP 홈페이지의관련기구내용을기초로정리하였음. UNECE, Air Pollution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61

의침전과농축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수준및심각정도를제공한다. 이러한정보는각국의당사국에나름의허용가능한배출기준을설정에지침역할을하게되며, 대기오염물질의침전및농축에대한정보는해당지역의감축전략수립에기초가된다. EMEP 운영기구 (steering body) 는 EMEP프로그램의감독기구 (supervisory body) 로서, 협약당사국의과학분야대표자로구성된다. EMEP 운영기구는매년회의를개최하고활동사항을집행기구에보고하며, 비용효과적으로환경목표달성을위한기술적지원을협약에제공하는과학및기술부속기구들 (subsidiary bodies) 을대표한다. EMEP의운영은 5개의프로그램및 4개의태스크포스를통해조직화되어있다. 5개프로그램은화학조정센터 (CCC), 서부와동부대기종합센터 (MSC-W, MSC-E), 배출목록및전망센터 (CEIP), 통합평가모형센터 (CIAM) 로구성 138) 되어있으며, 4개의태스크포스는대기오염물질의이동, 측정및모형화, 배출목록및전망, 통합평가모형분과 139) 로나뉘어져있다. 산하센터및태스크포스는매년 EMEP 운영기구에보고하며, 운영기구는다시협약집행기구에보고하게되어있다. 이행기구 (implementation committee) 는 1997년집행기구에의해설립되어협약내의정서에대한각당사국의준수 (compliance) 에대해검토한다. 이행기구는각당사국이 EMEP 운영기구산하의배출목록및전망센터 (CEIP) 에제출한배출자료를근거로의정서의준수여부를검토하고, 매년집행기구에이를보고한다. CLRTAP 협약초기에당사국들은오염물질의부정적인영향에대한이해를실질적인오염물질관리에대한합의도출에서선결과제로인식하였다. 이에협 138) 각센터의공식명칭은다음과같음. Chemical Coordinating Centre, the Meteorological Synthesizing Centre-West, the Meteorological Synthesizing Centre-East, Centre for Emission Inventories and Projections, the Centre for Integrated Assessment Modelling. 139) 4 개태스크포스의공식명칭은다음과같음. Hemispheric Transport of Air Pollution, Measurements and Modeling, Emission Inventories and Projections, Integrated Assessment Modeling. 6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약은영향에대한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effects) 을 1980년에설립하고, 대기오염영향에대한모니터링과연구에필요한국제적인협력을개발하도록하였다. 영향에대한실무그룹은주요대기오염물질의보건및환경영향의정도와지정학적범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실무그룹의산림, 수자원, 모니터링통합등에서 6개국제협력프로그램 (ICP) 140) 을운영하고있으며, 보건에대한태스크포스는가장위험한지역과육상및해상생태계를확인한다. 실무그룹은연차회의를통해국제협력프로그램의결과를논의하고, 격년으로향후작업및프로그램을고려한작업계획을준비하여협약의집행기구에서검토되도록한다. 실무그룹은국제협력프로그램의중요한결과및활동등을평가한보고서를 UNECD를통해발간한다. 전략및검토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strategies and review) 는협약의주요협상기구이다. 실무그룹은정책과관련된문제에서집행기구를지원하며 1 의정서준비및개정과관련한가학적기술적활동의평가 2 기존의전서개정및신규의정서준비협상 3 각의정서하에서생성된지침안 (draft guidance) 에대한검토등을수행한다. 현재반등성질소 (reactive nitrogen) 및기술경제이슈태스크포스가실무그룹내에운영되고있다. 라. 협약성과와의미 협약은장거리이동대기오염을관리하고배출을저감하는핵심적인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인체및환경에대한피해를줄이고, 국제적인환경법의개발에도큰기여를해왔다. UNECE는정부간협력을통해달성할수있는성공적인사례로자평하고있다. 앞서 3절에서확인되듯이유럽지역의배출저감성과는상당하다. 1990년이래로유럽지역에서주요배출물질이 40~80% 저감되었다. 유황배출의감소는유럽의여러지역에서산성화물질의침전이기준치 140) International Cooperative Programmes.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63

이하로하회하게되었고, 질소산화물의배출저감노력을통해납성분의배출은 1990년에서 2012년기간에약 80% 감소하였다. 141) 그동안협약은 EMEP와효과에대한실무그룹에서진행된국제협력프로그램을통해과학적근거를개발해왔다. 세계보건기구등과협업하며대기오염에대한인체의영향등도파악해왔으며, 협약내기술기구를통해배출관리에대한가용한기술에대한정보와데이터베이스도개발해왔다. 이러한과학적, 기술적정보들이의정서협상과개정을뒷받침하였고, 감축전략의고안에도기여해왔다. 142) 확고한과학적뒷받침이협약의성공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이는공동모니터링및모델링프로그램과같은인프라구축을통해공통의과학적이해 (common scientific understanding) 를통해가능하게되었다. 또한협약은과학자와정책결정자간의정보교환을토대를제고하였다. 이처럼과학적이행및지속적인정보교환과협상을통해대기오염에대한접근법도시간의경과에따라의정서에도상이하게기술되고있다는점도특이하다. 초기의의정서는대기오염저감에대한기술에초점이맞춰진반면, 1990년대협상을통해채택된의정서는효과중심의접근을사용하여가장비용효과적인방식을통한감축목표도달을추구하였다. 또한다양한대기오염물질이대기중에서상호작용하면서복합효과를초래한다는것을인식하게되면서, 각각의오염물질별대응보다는다중오염물질-다중효과접근을 143) 고안하게된다. 이러한다차원접근의첫번째시도는 1999년채택된예테보리의정서이다. 대기오염에서국경은무의미하기때문에대기오염정책에국제협력이필수불가결하다는것을협약을통해확인할수있다. 협약의채택과이행을통해많은당사국이단독으로조치를취하는것보다더비용효과적으로보건및환경에대한영향을줄일수있다는점도의미가있다. 144) 141) UNECE, Air Pollution: The Convention and its achievement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142) United Nations(2015), p. 11. 143) multi-pollutant-multi-effect approach. 144) UNECE, Air Pollution: The Convention and its achievements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6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2. 북미지역양자협력 가. 미국 - 캐나다의대기질협정 (AQA) 미국과캐나다는경제사회뿐아니라환경분야에서도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특히한국가가다른국가에대기오염으로인한환경적손해를끼치지않아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기시작한것은 1941년트레일스멜터중재재판 (Trail Smelter Arbitration) 이후이다. 당시미국은캐나다트레일 (Trail) 지역의제련소에서방출된오염물질로인해환경피해 ( 특히, 산림 ) 를입고있음을항의하였고, 이에중재재판소는 사건이중대한결과를초래하고, 피해가명백하며, 설득력있는증거에의해입증되는경우국가는매연에의해타국가영토또는그안의사람과재산에대해피해를야기하는방법으로자국의영토를사용하거나그사용을허락할권리를갖지않는다 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 145) 1991년에채택된 미국-캐나다대기질협정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약칭 AQA) 146) 은원래양국간산성비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온결과물이다. 147) 당시서문, 16개조항및 2개의부속서 (Annex 1, 2) 로협정문을구성하였으나, 2000년에개정과정을거치면서지표면오존 (ground-level ozone) 문제를다루기위한부속서 (Annex 3) 가추가되었다. 이협정은서문을통해 1972년합의된스톡홀름선언 (Stockholm Declaration) 의원칙21(Principle 21) 을재확인하고있다. 즉 자국의관할권이나통제하의활동이그외의범주에있는영역이나타국가의환경에손해 145) 박병도 (2014, p. 155, 재인용 ). 146) U.S. Government and Canada Government(199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Air Qualit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147) 미국과캐나다는 1980 년 의향각서 (Memorandum of Intent Concern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를체결한바있으며관련공동연구등을수행해왔음 (Ibid., p. 1).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65

를끼치지않도록보장해야할책임이있다 는점을분명히함으로써이러한국제적합의를존중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이협정하의당사국은대기오염물질의배출을제한하거나저감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대기질목표 (specific air quality objectives) 를수립해야하며, 이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실질적인프로그램등을채택해야한다 ( 제3, 4 조 ). 상당규모의월경성대기오염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조치 (actions), 활동 (activities) 및프로젝트 (projects) 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를시행하고, 적절한감축조치를추가해야하며, 상대국가에사전에통보해야할의무가있다 ( 제3, 5조 ). 또한국가간분쟁발생시에는협의 (consultation) 와교섭 (negotiation) 과정을거치며, 그럼에도해결되지않은사안은 1909년기체결된바있는양국간 국경수역조약 (Boundary Waters Treaty) 의운영기구이자이협약의지원기관인국제공동위원회 (IJC: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에제출할수있다 ( 제13조 )( 표 4-2 참고 ). 표 4-2. 미국 - 캐나다대기질협정 (AQA) 의주요내용 구분정의목적대기질목표협력범위 / 절차 내용 월경성대기오염 이란오염의물리적인원인이당사국관할권의전체또는부분적인영역에서발생한것으로, 타국가의관할권하에서부작용을갖는대기오염을의미함. 대기오염으로인해발생한공동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실질적이고, 효과적인수단을마련하고자함. 대기오염물질배출제한또는저감을위한구체적인목표수립 대기질목표이행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및조치채택 부속서 (Annex) 상에국가별구체적인대기질목표명시 - 아황산가스 (SO 2), 질소산화물 (NO 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관리 - 국가별오염물배출관리구역지정 (PEMA: Pollution Emission Management Area) 등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지및적절한감축조치시행 - 상당한월경성대기오염을유발할수있는조치등을평가 - 국별조치등을확정하기전상대국가에신속히통보필요 - 상대국가의요청시협의과정진행 - 국별조치, 활동등으로인해발생하는잠재적위험에대비 6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4-2. 계속 구분 협력 범위 / 절차 조직 / 재원 분쟁 해결 내용 과학및기술활동에대한협력과경제적연구수행 정보교환, 진행사항검토및평가, 협의, 자문등 대기질위원회창설, 협정지원기관으로국제공동위원회 (IJC) 지정 협정실행을위해필요한기금 (fund) 조달필요 협정해석 시행에대한분쟁발생시협의 (consultation) 진행 - 협의후미해결된건은최대 90 일이내교섭 (negotiation) 시행 - 교섭후에도미해결된건은국제공동위원회 (IJC) 에제출가능 - 당사국의요청에따라합의하에타분쟁해결기구에제출가능 자료 : U.S. Government and Canada Government(199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Air Qualit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운영조직으로는양국간대기질위원회 (Air Quality Committee) 가출범하였다. 국가별로동일한위원수로구성되며, 협정이행과정을검토하고, 연 1회의회의를개최하는등의역할을담당한다 ( 제8조 ). 협정이행을지원하는기관으로는국제공동위원회 (IJC) 를지정하였다 ( 제9조 ). 1996년부터 2년주기로협약이행의진척도를평가하는보고서가발간되고있는데, 최근발표된보고서 (2014) 에따르면, 2012년미국과캐나다의아황산가스 (SO 2 ) 배출량은 1990 년대비각각 78%, 58% 감축되었다. 같은해양국국경지역에서의질소산화물 (NO x ) 의배출량은 2010년대비 47%, 45% 씩감축하는등지난 20여년간상당한성과를거둬왔다고평가된다. 148) 유의해야될점은양국이협정서상의대기질목표나대기오염물배출기준을공동으로수립한것이아니라국가별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해각국이자국의환경법을토대로작성하는방식이기때문에자국법령내규제수준이상의상향된목표를수립할유인이없다. 149) 그러나동협정을통해월경성대기오염문제에대한가이드라인을결정하는수준에서나아가양국 148) U.S. EPA and Environment Canada(2014), p. 1, p. 34. 149) Wang(2017), p. 32 및구두발표내용참고.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67

이공동관리하고자하는대기오염물질을규정한후구체적인배출기준과목표를제시하였으며, 협약의이행과정이나진척도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게되었다. 새롭게이슈화된오존문제에대해서는부속서를추가로채택하고, 모니터링지역을늘리는등당사국간협력범위또한확장해왔다 ( 그림 4-2 참고 ). 그림 4-2. 미국 - 캐나다국경지대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네트워크현황 주 : 모니터링대상오염물질은실외오존 (ambient ozone), 질소산화물 (NO x) 및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임. 자료 : U.S. EPA and Environment Canada(2014, p. 31, 재인용 ). 무엇보다도상대국가에상당한환경적피해를끼칠수있는정책등을결정하기전에신속히통보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당사국간에미리상의하거나상대국가가대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이주목할만한성과로판단된다. 양국은그동안월경성대기오염의인과관계를파악하기위해공조해왔고, 중재재판등법적해결방안을찾는과정에도협력해왔다. 150) 2011년부터는미세먼지 (PM 10, PM 2.5 포함 ) 문제에대해서도공동연구를지속하며별도의부속서로채택하고자추진하고있다. 151) 이처럼미국과캐나다는이협정을바탕 150) 대표적인예로트레일 - 스멜터사건의경우양국모두인과관계규명및중재재판진행에합의한건임. 151) U.S. EPA and Environment Canada(2012), p. 76. 6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으로월경성대기오염방지및문제해결을위해공동대응하며상당한경험과 노하우를쌓아가고있다. 나. 미국 - 멕시코국경지역의환경협력 1) 미국 - 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정 북미지역의또다른양자협력사례는 1983년체결된 미국-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정 (La Paz Agreement) 152) 이다. 미국과멕시코사이의국경지역 (border area) 은동서로 3,141km, 국경선을기준으로남북으로 100km에이르며, 총 1,400만여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다. 153) 그러나양국간경제협력이활발해지는과정에서늘어난인구, 공장설립, 도시화등으로인해발생한환경피해에시달려온지역이기도하다. 154) 이에양국은이협정을바탕으로 국경지역의환경보호, 개선및보존 을위한기본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기시작하였다. 당시협정문은서문과 23개의조항으로구성되었으며, 이후 5개의부속서 (Annex Ⅰ-Ⅴ) 를추가하였다. 당사국인미국과멕시코는이협정에따라오염원방지, 감축및제거를위해필요한적절한조치를채택할의무가있으며, 국경지역에서의환경오염문제해결을위한세부사항을부속서내에포함할수있다 ( 제2, 3조 ). 무엇보다도각국은협약이행을위해실질적 법적 제도적및기술적조치와방법을모색하도록요구된다. 대표적인예로국가프로그램의조정, 과학 교육적교류,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정보및데이터의정기적인교환등이해당한다 ( 제6조 ). 또 152) U.S. Government and Mexico Government(1983), La Paz Agreement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on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 Area)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153) U.S. EPA and Mexico SEMARNAT(2016), pp. 4-5. 154) Sinclair(1986), p. 90; 이순자 (2006), p. 2.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69

한, 각국의법령, 규제및정책에따라국경지역에상당한환경적영향을끼칠수있는프로젝트를평가하고, 부작용을회피하거나완화할수있는조치를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다 ( 제7조 ). 운영조직으로는국가조정기구 (National Coordinator), 고위급회담 (High Level Meeting), 전문가회의, 기술작업반등이있다. 국가조정기구로는미국은환경보호청 (EPA), 멕시코는환경자원국 (SEMARNAT) 155) 을지정하였다. 이들은이협약에대한조율및이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권고사항을당사국에전달하고, 연 1회의고위급회담및전문가회의를개최한다. 전문가회의는자국의국가프로그램들을조정하고, 부속서에포함될기술적내용등을작성하는역할을수행한다 ( 제8조, 제10~11조 ). 구분 목적 협력 범위 조직 / 재원 표 4-3. 미국 - 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정 (La Paz Agreement) 의주요내용 내용 국경지역의환경보호, 개선및보존을위한협력추구 오염원방지, 감축및제거를위해필요한조치채택 당사국별실질적 법적 제도적및기술적해결안고려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정보및데이터교환등 국가조정기구 ( 미국 EPA, 멕시코 SEMARNAT), 고위급회담, 전문가회의, 부속서내 기술작업반, 자문위원회등으로구성 협정관련소요비용은해당국가가자체부담 부속서 Ⅰ 미국샌디에고 - 멕시코티후아나간위생문제 ( 식수공급등 ) 부속서 Ⅱ 유해물질배출에의한내륙국경지역의환경오염 부속서 Ⅲ 유해폐기물및유해물질의월경성이동 ( 수출입 ) 부속서 Ⅳ 부속서 Ⅴ 국경지역내구리제련소로인한월경성대기오염 - 아황산가스 (SO 2) 배출기준도입, 대기질기술작업반구성등 도시지역대기오염의국제적이동및대기질관리 - 대기질향상을위한공동자문위원회구성등 자료 : U.S. Government and Mexico Government(1983), La Paz Agreement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on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 Area)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를바탕으로저자정리. 155) 1983 년협약체결시멕시코의국가조정기구는도시개발생태국 (Secretaría de Desarrollo Urbano y Ecología) 이었으나, 이후환경자원국 (SEMARNAT: Secretaría del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에서관련프로그램을주관하고있음. 7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대기오염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부속서에기재되어있다 ( 표 4-3 참고 ). 부속서 4(Annex Ⅳ) 는구리제련소로인한월경성대기오염문제를다루고있는데국경지역에위치한구리제련소의아황산가스 (SO 2 ) 배출량이 6시간동안.065%(percent by volume) 를초과하지못하도록제한하였다. 각제련소는배출량모니터링, 기록관리및보고체계를구축해야하며, 국가조정기구는전문가들과함께대기질기술작업반 156) 을운영해야한다. 부속서 5(Annex Ⅴ) 는각국이합의하여지정한도시지역의오염원별배출량, 유형, 위치등을모니터링한후보고서를출간하도록요구하고있다. 엘파소카운티 (El Paso County), 텍사스 (Texas) 등특정지역 (Study Area A) 에대해서는 7가지오염물질 157) 을지정하고, 대기질향상을위한공동자문위원회 158) 를구성하도록하였다. 2013년에체결 30주년을맞이한이협정은미국과멕시코양국간가장중요한환경협정이자성공적인협력사례로평가된다. 159) 그동안국내문제로만여겨지던폐수, 대기질등환경이슈를국제적차원에서논의하게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시행하고, 당사국을비롯한지역정부, 시민단체등과협력하는계기가되었다. 160) 그러나국가간분쟁해결이나피해보상에대한조항이없고, 각국이자국법령이상의규제기준을도입하지않고있으며, 별도의펀드없이이협정시행에필요한비용은각자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당사국의경제상황에따라재원조달이어려울수있다는한계점이지적되고있다. 161) 이협정을바탕으로양국은국경지대의환경오염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인계획과프로그램등을도입하기시작한다. 대표적인예로 1992년발표된 156) U.S.-Mexico Air Quality Working Group. 157) 지정된오염물질 (selected pollutants) 로는오존 (O 3), 질소산화물 (NO x), 비 ( 非 ) 메탄탄화수소 (non -methane hydrocarbons), 일산화탄소 (CO), 아황산가스 (SO 2),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및 납 (Pb) 이해당함. 158) Joint Advisory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159) 환경부 (1996), 국가간환경피해분쟁사례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20), p. 10, 재인용 ; Mumme and Collins(2014), p. 303. 160) Mumme and Collins(2014), p. 322. 161) Sinclair(1986, pp. 133-134, 재인용 ).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71

국경지역통합환경계획 (IBEP), 162) 1994년 NAFTA 163) 후속협정문으로채택된 북미환경협력협정 (NAAEC), 164) 국경지역내환경인프라구축을위해창설된국경지대환경협력위원회 (BECC) 165) 와북미개발은행 (NADB) 166) 을비롯하여 국경 21 프로그램 (1996~2000), 167) 국경 2012 프로그램 (2003~12), 168)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169) 등이있다. 170) 이중에서도가장최근발표된계획인 국경 2020 프로그램 을통해국경지역대기오염에대한미국과멕시코의대응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2)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2012년발표된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은지속가능한발전원칙에따라해당지역의환경및주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채택된미국과멕시코간중 장기환경계획이다. 기존 ( 국경 2012) 프로그램이 10년간 (2003~12 년 ) 의계획이었던것과는달리이프로그램은 8년간 (2013~20 년 ) 시행될예정이다. 계획내에 2020년까지의 5대장기전략목표를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우선과제와활동을담은 격년활동계획 (Biennial Action Plan) 을작성하여시행하도록하였다. 더불어중점보고서 (highlight report), 중간평가 (mid-term assessment), 최종보고서 (final report) 에정성적 정량적성과지표를반영함으로써프로그램이행과정을점검하고, 해당지역커뮤니티의관심과참여를강화하고자하였다. 171) 162) Integrated Border Environmental Plan(1992~94). 163)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 164)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165)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 166)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167) Border XXI Program(1996~2000). 168) Border 2012 Program(2003~12). 169) Border 2020 Program(2013~20). 170) 이순자 (2006), p. 3; Mumme and Collins(2014), pp. 311-316. 171) U.S. EPA and Mexico SEMARNAT(2012), Border 2020 Program: U.S.-Mexico Environmental Program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p. 1, p. 8. 7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주요운영조직은기존의국경지역환경프로그램과유사한방식으로운영된다. 국가조정기구로는환경협정 (La Paz Agreement) 과동일하게미국의환경보호청 (EPA) 과멕시코의환경자원국 (SEMARNAT) 이주축이되어이프로그램을관리감독하도록하였다. 이들을주축으로소통및환경지표자문위원회, 172) 특정지역의공중보건과환경이슈에집중하는지역실무그룹 (Regional Workgroup) 및산하태스크포스 (T/F) 가조직되었다. 또한대기, 수자원등 5 가지분야에대한정책대화 (Policy Fora) 를운영함으로써폭넓은논의가필요한국가간정책이슈들을다루고있다 ( 그림 4-3 참고 ). 프로그램이행을위해필요한재원은주로연방정부, 지역정부및민간분야의투자와북미개발은행 (NADB) 등으로부터의재원을통해조달되고있다. 173) 이프로그램은특히국경지대의 대기오염감소 를첫째전략목표 (goal 1) 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전략과계획을정부 ( 지역, 주 ( 州 ) 및연방정부포함 ) 및인디언자치정부간의협의를통해 2년단위로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대기오염전략목표달성을위한세부목표 (objectives) 는 [ 표 4-4] 와같다. 그중에서도차량오염물배출기준등국가기준을준수하도록관리감독하고, 2020년까지에너지효율또는대체 재생에너지사업을지원하는등의실질적노력을통해대기오염이외에도에너지, 교통등과같은관련현안들을효과적으로다루고자하였다. 174) 172) Advisory Committees on Communication and Indicators. 173) U.S. EPA and Mexico SEMARNAT(2012), Border 2020 Program: U.S.-Mexico Environmental Program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pp. 32-37, p. 39. 174) Ibid., pp. 17-19.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73

그림 4-3.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내주요조직 자료 : U.S. EPA and Mexico SEMARNAT(2012), Border 2020 Program: U.S.-Mexico Environmental Program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p. 32. 표 4-4. 국경 2020 프로그램 (2013~20) 내대기오염감소를위한세부목표 연번달성기한세부목표별내용 1 2020 년 2 2020 년 3 2018 년 4 2015 년 국경지대내차량의오염물배출량감축 - NAFTA 의차량배출기준미달성차량수감소, 공회전금지등추진 국가대기질기준달성을위한샌디에고 - 티후아나등일부국경지역의대기오염물 배출량감축 - 달성지표 : 국경지역에서국가대기질기준을초과한날의수 - 달성기준 : 오존 (O 3) - 0.075ppm (8 시간평균 ) 미세먼지 (PM 10) 150μg/m 3 ( 일평균 ) 초미세먼지 (PM 2.5) 35μg/m 3 ( 일평균 ) 캘리포니아 - 바하칼리포르니아등일부지역내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및실시간 대기질데이터제공 멕시코북부지역 (6 개주 ) 의기후변화행동계획완성을위한지원및역량강화 추구 5 2020 년 에너지효율, 대체 재생에너지사업을통한배출량감축 자료 : U.S. EPA and Mexico SEMARNAT(2012), Border 2020 Program: U.S.-Mexico Environmental Program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23), pp. 17-19 및 U.S. EPA and Mexico SEMARNAT(2016), p. 9 를바탕으로저자정리. 7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3. 동남아지역의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가. 도입배경 동남아시아국가들은화전방식 (slash and burn) 175) 의농지개간, 팜오일플랜테이션기업경영등을위해산림이나토지를적극개발해왔으나, 그과정에서산불이나화재가자주발생하였다. 특히엘리뇨 (El Niño) 등으로인해대기가상당히건조한상태였거나이탄지대 (peatland) 176) 에서화재가발생한경우가많아발화는쉬우나진압은어려운환경이었고, 미숙한초기대응등국가차원의취약점도내재되어있었다. 결국이렇게확산된 연무 (haze) 로인해심각한대기오염문제가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해당국가뿐아니라그인근국가에까지막대한경제 사회 건강상의피해를끼쳤다. 이는국경을뛰어넘어아세안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 1990년 6월아세안 (ASEAN) 177) 회원국들은제4차환경장관회의 (AMM E) 178) 에서 쿠알라룸프르합의서 (Kuala Lumpur Accord) 를채택하고, 월경성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 에대한노력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179) 구체적으로는 1995년 월경성오염에관한협력계획 (ACPTP) 180) 을발표하 175) 화전방식은경작지확보, 농장조성, 벌목등을위해산림 ( 특히밀림 ) 에대규모불을놓거나토지개간 (land clearing) 후발생한덤불등의쓰레기를불태워정리하는방식으로가장저렴하고손쉬운방법이기 때문에인도네시아등지에서주로활용되고있음 ( 채영근 2007, pp. 371~372). 176) 이탄 ( 泥炭 ) 지대에서화재가발생할경우탄소와함께연무가대기중으로다량방출되며, 발화는쉽지만 진화는어려운지역임. 실제동남아시아지역내연무의 80% 는이탄지대에서발생한화재로부터기인하 였다는연구결과가있음 ( 위의책, p. 372; Varkkey 2016, p. 11, 재인용 ). 177) 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동남아시아지역의국가들이 1967 년 에설립한국제기구이자경제 사회공동체로현재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 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등총 10 개의회원국을보유하고있음. ASEAN 홈페이지, http://asean.org/asean/asean-member-states/( 검색일 : 2017. 9. 26). 178) ASEAN Ministers Meeting on the Environment. 179) ASEAN 홈페이지, http://environment.asean.org/the-kuala-lumpur-accord-on-environ- ment-and-development-issued-by-the-asean-ministers-for-the-environ- ment-at-the-fourth-asean-ministers-for-the-environment-meeting/( 검색일 : 2017. 9. 27). 180) ASEAN Co-operation Plan on Transboundary Pollution.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75

고, 이를시행하기위한조직으로기술 TF(HTTF) 181) 를창설하였으며, 1997 년에는 지역연무행동계획 (RHAP) 182) 수립을통해월경성연무오염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특히이계획 (RHAP) 에서는화재및연무에대한예방 (prevention), 감축 (mitigation), 모니터링 (monitoring) 을실행하기위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각분야를담당할것임을명시하고있다 (ASEAN and ADB 2001, pp. 59-61).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1997~98 년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대형화재로인해칼리만탄 (Kalimantan), 수마트라 (Sumatra) 등에분포한 900만헥타르 (ha) 이상의산림이불타고, 60억달러수준의경제적피해가발생 183) 하자좀더적극적이고실질적인노력이필요함을깨닫게되었다. 그결과 2002년아세안회원국들은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184) 을체결하였다. 그러나연무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국가인인도네시아의의회가 10여년이넘도록해당건을비준하지않아논란이되었다. 인도네시아는연무오염또한자국내에서발생한국내문제이기때문에아세안의내정불간섭원칙에따라비준을거부함을밝혔으나, 계속되는화재와이웃국가인말레이시아, 싱가포르및국제사회의설득등의영향으로 2014년 10월에서야비로소해당법안을비준하였다. 그리하여협정체결이후 12년만인 2015년 1월자로아세안회원국모두가참여하는체제로발돋움하게되었다. 185) 181) Haze Technical Task Force. 182) Regional Haze Action Plan. 183) ASEAN and ADB(2001), p. xiii, p. xv. 184) ASEAN Secretariat(2002),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 온라인 자료, 검색일 : 2017. 8. 30). 185) 인도네시아가연무협정에참여한이후 2015 년에도인도네시아에서또다시최악의연무오염이발생하 자해당정부자체적으로도관련정책과규제를시행하여일정성과를거뒀다고평가되고있음 ( 엄은희 2017, p. 4). 7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나.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은동남아시아지역에서체결된최초의대기오염에관련국제조약으로총 32개의조항및부속서 (Annex) 로구성되어있다. 186) 이협정에따르면월경성연무오염이란 토지나산림화재로인해발생한스모그 ( 연무오염 ) 가근원지를벗어나타회원국의관할권내로이동된경우 라고정리할수있다 ( 제1조 ). 주요내용으로는월경성연무오염의정의, 협정의목적및원칙, 협력범위, 조직및재원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 표 4-5 참고 ). 이협정에의거하여각국은타회원국에피해를줄수있는행동을삼가야하며, 관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예방조치를시행해야한다. 또한국가, 지역, 국제사회와의다차원적협력과공조를강화하고, 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자원을관리 이용해야하는등시행원칙을준수해야한다 ( 제2~3조 ). 특히협약이행을위해서는회원국이적절한입법및행정조치등을마련하여시행하고, 화재취약지역 (fire-prone areas) 을선정하여상시모니터링해야하며, 화재발생시관련정보를신속히공유하는등의의무를수행해야함을요구하고있다 ( 제4, 7, 9조 ). 표 4-5.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의주요내용 구분 정의 목적 내용 연무오염 이란토지나산림화재로인해발생하여건강을위태롭게하고, 생물자원및생태계, 물질자산에위해를끼치며, 시설및합법적환경이용을방해하는스모그이며, 월경성연무오염 은해당스모그가다른국가의관할권범위로옮겨가는것을의미함. 토지나산림화재의결과로발생한월경성연무오염을방지 감시하기위함이며, 이는지속가능한개발차원에서추구되어야하고, 협정내규정들과도일치해야함. 186) AATHP 는동남아시아내최초로법적구속력 (legal binding) 을갖추고있는협정이나, 의무사항 ( shall ) 과일부권고사항 ( should ) 이모두포함되어있음.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77

표 4-5. 계속 구분원칙협력범위조직및재원기타 내용 타회원국에환경과건강상의피해를끼치지않도록통제 월경성연무오염방지및감시를위한협력과공조강화 월경성연무오염예측, 방지, 모니터링을위한예방조치시행 자연자원 ( 산림등 ) 의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관리 이용추구 지역사회, NGO, 기업등이해관계자와의협력으로문제해결 모니터링, 평가, 예방및대응 - 아세안센터 (ACC THPC) 설치및운영 - 국가별관할기관, 주요포인트설정및정보제공 - 화재취약지역및환경, 연무오염등에대한감시, 진압시행 - 국별감시센터와아세안센터간의협업 - 건강및환경위험평가제공 - 입법, 규제개발및시행, 모니터링구획설정등의예방활동 - 연무위험을확인 관리 통제하기위한전략과대응계획수립 - 국별긴급대응및연무발생국에대한원조제공, 기술협력등 당사국회의 (COP), 위원회 (Committee), 사무국 (Secretariat), 아세안센터 (ACC THPC) 등조직구성및연무펀드 (ATHPCF) 운영 당사국회의 (COP) 전원합의 (consensus) 에의한프로토콜채택 자료 : ASEAN Secretariat(2002),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8. 30)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운영조직으로는당사국회의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위원회, 사무국, 기술작업반등이있으며 ( 그림 4-4 참고 ), 주요재원은회원국이자발적으로마련하는연무펀드 (ATHPCF) 187) 이다. 당사국회의는연 1회개최되는의사결정기구로서회원국의고위급대표들이참여한다. 사무국은당사국회의 (COP) 주관, 협정및정보관리, 타국제기구와의협력등을전담하며, 위원회는국가기관별대표들로구성된다. 특히협정내용을이행하기위한모든활동을총괄하고, 회원국간협력과공조를촉진하기위해 아세안센터 (ACC THPC) 188) 를구성하도록명시하고있다 ( 제5조 ). 그러나아직아세안센터를위한물리적건물등이마련되지않아아세안사무국내환경국에서해당업무를담당하고있다 (2017년 9월기준 ). 189) 187) ASEA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Fund. 188)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7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그림 4-4. 아세안내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관련주요조직 주 : COP(Conference of Parties), TWG(Technical Working Group), MSC(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 THP(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점선내포함된조직들은연무문제를중점으로다루는산하조직임. 자료 : ASEAN 홈페이지, http://environment.asean.org/about-us-2/( 검색일 : 2017. 8. 23) 를바탕으로재구성. 무엇보다도협정위반국에대한제재를취할수있는법적수단이마련되지않았고, 피해에대한보상이나분쟁해결수단 190) 을제시하지않았다는점이이협정의가장취약한부분으로지적되고있다. 불법벌목등정부의부실관리나부패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지또한의무화하지않았다 (Tan 2005, pp. 662-670; 박병도 2014, p. 169). 이는회원국의주권 (sovereignty) 을최우선시하고, 전원합의 (consensus) 를기반으로운영되는아세안만의특수성이반영된것이자 191) 모든회원국의참여를 189) ASEAN 홈페이지, http://asean.org/asean/asean-centres-facilities/( 검색일 : 2017. 9. 28). 190) 협정제 27 조에서는회원국간분쟁발생시 협의 (consultation) 와교섭 (negotiation) 을통해해결해 야함을명시하였으나, 중재재판등의법적조치는당사국간합의없이는시행이어려운상황임 ( 채영근 2007, p. 378).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79

유도하기위한전략으로여겨지고있으나, 참여국들의공동대응을이끌어내기어렵게만드는원인으로도지적되고있다 (Tan 2005, p. 668; 박병도 2014, p. 174). 연무펀드 (ATHPCF) 의초기규모도약 50만달러 (USD) 수준 192) 으로각회원국이동일하게부담했을뿐이었다. 이러한비판적시각에도불구하고해당협정은그자체만으로도긍정적인의미를가지고있다. 바로동남아시아국가들이연무오염을단순한개별국의문제가아닌공동의과제로인정하고, 아세안차원의협력기반을마련하였으며, 회원국의법적권한및의무를처음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Tan 2005, p. 649, 재인용 ). 그중에서도연무관련정보를서로교환 공유하기시작했다는점이고무적이다. 나아가연무예방및공동대응을위해산불이나화재가자주발생하는기간 ( 건기등 ) 과지역 ( 이탄지대등 ) 에대한국가및아세안차원의관리와모니터링을시행 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주목할만한성과일것이다. 193) 다. 협정 (AATHP) 시행을위한로드맵수립 2015년은 1997~98년이후동남아지역에서가장심각한연무오염피해가발생한해중하나이다. 당시인도네시아에서장기간 (7~10월) 발생한연무로인해심혈관질환등으로사망한인원이약 10만여명에이르렀으며, 인근국가인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에서만각각 6,500명, 2,200명정도의사망자가발 191) 이러한이념들은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에서비롯한것으로아세안만의독자적인운영방식과 문화를의미하는 ASEAN Way 로일컬어지고있음. 아세안사무국은회원국에의해설립된기관이기 때문에회원국에의해부여받은권한으로회원국의주권을침해할수있는행동을취하거나강요할 수없다는것이기본입장임. 아세안사무국관계자인터뷰 (2017. 10. 23,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192) ASEAN 사무국온라인보도자료 (2016. 8. 11, 검색일 : 2017. 10. 31). 193) 해당협약으로인해수행된활동중가장성공적인사례로는이탄지대관리를위해채택된 APMS(ASEAN Peatland Management Strategy 2006~20) 와이를실천하기위한프로젝트인 APFP(ASEAN Peatland Forests Projects 2009~14), SEApeat(Sustainable Management of Peatland Forests in Southeast Asia 2011~15) 등이있음. 아세안사무국관계자인터뷰 (2017. 10. 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8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생하였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어논란이되었다. 194) 싱가포르의자원환경부장관 (Masagos Zulkifli) 은싱가포르에서만약 7억달러 (SGD) 의경제적손실이발생하였음을호소하며, 인도네시아정부가화재발생지역에대한좀더구체적인정보를공개해야함을주장하기도하였다. 195) 아세안회원국들은 2016년 8월에개최된제12차당사국회의 (COP) 을통해 2002년에채택된연무협정 (AATHP) 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전략적프레임워크로서 이행수단을갖춘월경성연무오염통제를위한아세안협력로드맵, 이하로드맵 ) 196) 을채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역내협력을강화하여 2020년까지연무오염을없애겠다는의지를담은비전인 Transboundary Haze-Free ASEAN by 2020 과함께달성하고자하는목표, 달성지표, 핵심전략, 행동계획등을제시하였다 ( 표 4-6 참고 ). 해당로드맵의추진과정및성과는 2018년발표될중간점검결과를통해판단해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 197) 구분 표 4-6.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관련로드맵내핵심전략 전략 1. 연무협정 (AATHP) 실행 내용 전략 2. 이탄지대내화재방지를위한지속가능한이탄지대관리 전략 3. 대규모화재방지를위한지속가능한농경지및산림관리 전략 4. 회원국경험및정보교환활성화를포함한정책, 법률, 규제및시행강화 전략 5. 모든차원에서의협력증진, 정보와기술교류및기관역량강화 전략 6. 대중인식제고, 부문간 (cross-sectoral) 및이해관계자의참여강화 전략 7. 다양한이해관계자로부터의적절한자원 ( 재정적 인적 기술적자원 ) 확보 전략 8. 건강및환경리스크감소와글로벌환경보호 자료 : ASEAN Secretariat(2016), Roadmap on ASEAN Cooperation towards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with Means of Implementation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9. 26), pp. 3-24. 194) Vasagar(2016. 9. 19), 온라인기사 ( 검색일 : 2017. 9. 19). 195) Haze cost Singapore estimated $700m last year: Minister Masagos (2016. 3. 16), 온라인 기사 ( 검색일 : 2017. 9. 25). 196) ASEAN Secretariat(2016), Roadmap on ASEAN Cooperation towards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with Means of Implementation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9. 26). 197) ASEAN 사무국온라인보도자료 (2017. 5. 17, 검색일 : 2017. 9. 18).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81

글상자 4-1. 월경성연무오염에대한싱가포르의대응사례 월경성연무오염방지법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제정 2014년싱가포르에서제정된이법률은산불이나화재를초래한개인및기업이자국또는국외에서활동했더라도이로인해싱가포르내에연무피해가발생했을경우일일 10만달러 (SGD), 최대 200만달러 (SGD) 까지의벌금형을부과할수있음을주요골자로한다 (Tan 2014, p. 18, 재인용 ). 따라서국내법이면서도역외 (extra-territorial) 적용이가능하여논란이되기도하였다. 이상윤외 (2015, p. 24) 는실제법안통과가확정된후머지않아인도네시아가협정 (AATHP) 체결을비준하였다는점에서이법안이일부긍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한다. 인도네시아등지에서활약하는자국및다국적기업에화재를유발하는불법적활동을삼가야한다는경고 (signal) 를보내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도평가할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이법이실제로적용된판례가없고 (2017년 10월기준 ), 불법행위를입증하는객관적증거수집이어렵다는점등이법집행상의한계로지적되고있다. ASMC(ASEAN Specialised Meteorological Centre) 설립 ASMC는 1993년싱가포르국가환경청 (NEA: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에의해유치 설립되었으며, 지역연무행동계획 (RHAP) 에따라 1997년부터역내화재와연무발생을감시 평가하는아세안기구로지정되었다. 현재관련정보및기상서비스등을회원국에제공하고있다.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민간분야의노력 PM. Haze 198) 등싱가포르내환경단체들은전국민캠페인등을통해연무오염에대한대중의인식을제고하고, 토지나산림개간을위해고의적인화재를일으키는팜오일플랜테이션기업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있다. 주로 RSPO 199) 인증을받았거나친환경라벨 (green label) 이부착된제품소비를적극권장하는활동을펼치고있으며, 유명슈퍼마켓체인에서도연무를유발한것으로판명된일부대기업제품의진열을거부하기도하였다. 200) SIIA 201) 의경우통화당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의지원을받아기업의경영활동이환경에끼치는영향력에따라투자를제공또는지양하도록이끌기위한이니셔티브 ( Collaborative Initiative for Green Finance in Singapore ) 를 2017년부터추진하고있다. 자료 : 싱가포르국립대법과대학 Alan Khee-Jin Tan 교수인터뷰 (2017. 10. 25, 싱가포르 ); PM. Haze 및 SIIA 관계자인터뷰 (2017. 10. 25, 싱가포르 ); ASMC 홈페이지, http://asmc.asean.org/home/( 검색일 : 2017. 10. 8). 198) People s Movement to Stop Haze. 199)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200) Lim(2015. 10. 8), 온라인기사 ( 검색일 : 2017. 10. 30). 201)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8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4. 동북아지역내협력 현재동북아시아지역에서지속적인환경협력프로그램에대한필요성의공 감대가형성되어대기오염물질과관련하여진행되는국제협력프로그램은 [ 표 4-7] 과같다. 표 4-7. 동북아대기관리를위한주요국제협력 명칭참여국가 ( 시작년도 ) 협력의주요기능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 (EANET) 동북아월경성대기오염 공동연구 (LTP)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 (TEMM) 대기오염에관한 한 중 일 정책대화 (TPDAP) 한 중대기질 공동연구단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1993) 한 중 일을포함한 13 개동아시아 국가 (1993) 한 중 일 (1995) 한 중 일 (1999) 한 중 일 (2014) 한 중 (2015) 정부간협의체로대기오염등포괄적인동북아환경 보전전반을다루는협의체 동아시아의산성비모니터링및자료구축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한과학적자료 수집과분석 3 국간동북아지역의환경문제공동대응및동북아 지역의황사, 산성비, 월경성문제등환경산업협력 분야에초점 TEMM 의특별회의형태의정책대화를통해대기오 염에관한우수사례, 과학연구결과공유 대기질개선협력강화, 대기오염물질측정, 대기오 염예보모델및고농도현상의원인연구 자료 :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홈페이지, http:// www.neaspec.org/about-neaspec;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홈페이지, http://www.eanet.asia/eanet/brief.html( 모든자료의검색일 : 2017. 11. 24); 송창근 (2017), pp. 31~37;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7. 8. 25, 검색일 : 2017. 11. 24) 토대로저자작성. 가.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프로젝트 한 중 일 3 국이참여하는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공동조사사업 (LTP) 202) 은동북아지역내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관한공동연구사업으 202)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83

로국가간배출 이동 침적에관한연구수행, 동북아장거리대기오염물질에대한모니터링체계구축, 참여국간실질적인협력체계구축등을통해효과적인대응책마련을목적으로한다. 1995년한국의제안으로시작해 1996년 7 월 제1차전문가회의 (1st Expert Meeting for LTP) 에서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대한모니터링, 모델링공동연구, 사무국과실무자그룹의조직구성에합의하였으며, 이후매년전문가회의를개최하고있다. 203) 최근개최된회의결과를간략히살펴보면, 제19차전문가회의 에서는미세먼지 (PM 10, PM 2.5 ) 와지표면오존 (O 3 ) 등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대한공동연구와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204) 특히 3국은 2018년부터 5단계의공동연구를통해각국의정책이대기질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한시나리오모델링을수행하고, 초미세먼지 (PM 2.5 ) 의대기중화학성분변화에대한모니터링연구를집중수행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10월에개최된 제20차전문가회의 에서는그간의사업결과를담은보고서발간에대한중점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205) LTP는동북아주요 3국의정부기관이공식적으로참여하는유일한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사업이라는점에서그중요성이남다르다. 또한대기오염물질장거리이동의원인을규명하고, 중국발대기오염물질의기여율을확인하는등의구체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 다만연구의성과가각국의실질적인대기오염개선정책이나국제협력정책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다. 또한배출원-수용지영향분석결과에따르면한국은질산염 (nitrate), 아황산가스 (SO 2 ), 초미세먼지 (PM 2.5 ) 의자체기여율이약 50~70% 로높게나타나고있어대기오염문제해결에국내적인대기오염원에대한대응방안도필요함을보여준다. 206) 203) 이혜경 (2017a), pp. 1~4. 204)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6. 11. 21, 검색일 : 2017. 11. 24). 205)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7. 10. 11, 검색일 : 2017. 11. 7). 206) 이혜경 (2017b), p. 3. 8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그럼에도불구하고 3국이 LTP의연구결과를큰이견없이수용하고이를공동논의의근거로채택하고있다는것은공동의과학연구를근거로동북아대기오염문제에대한탈정치적인협력방안을논의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향후동북아환경협력에대한새로운가능성을시사한다. 나.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 (TEMM)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 (TEMM) 207) 는동북아지역환경협력분야의국장급회의체로, 동북아핵심국가인한 중 일 3국간환경공동체로서의인식을높여황사및산성비등에의한장거리이동대기오염, 황해및동해오염등과같은환경현안에공동대처하기위한회의로, 1998년 5월뉴욕에서개최된유엔지속개발위원회제6차회의에서우리나라의제안으로성사되어 1999년이후매년 3국에서교대로개최되고있다. 2017년 8월한국에서개최된 제19차 TEMM 에서한 중 일 3국은 공동합의문 (Joint Communique) 의채택을통해대기오염이각국이당면한중대한문제라는인식을같이하며, 대기오염과기후변화와같은지역및지구환경문제의지속가능한해결을위해서는오염물질의배출저감을통한예방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공동으로실시한대기오염물질의관측및분석결과를담은보고서를발간하고이를차기회의에서검토하기로결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대한추가공동대응방안논의를촉진하고이를통해보다적극적인감축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이외에도우리나라환경부장관은양국장관에게다자간미세먼지공동연구및대응을위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NEACAP) 208) 의설립방안을설명하고이에대한참여와협조를요청함으로써동북아지역환경문제에대한공동대응체제를강화할것임을밝혔다. 209)210) 207) Tripartite Environment Meeting. 208) North-East Asia Clear Air Partnership. 209)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7. 8. 25, 검색일 : 2017. 11. 24).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85

다. 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 2014년 7월한 중양국정상이미세먼지대기오염감소를위한협력강화를발표한후, 이에부응하기위해한국국립환경과학원과중국환경과학원양기관이 환경협력양해각서 를체결하였다. 이듬해 6월양해각서에따라설립된 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 은양국간대기오염발생원인규명, 예보모델개선, 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등 10개분야에대한공동연구를진행하고매년정기업무회의를개최해연구결과의검토및다음연도연구계획을수립할것을합의하였다. 211) 연구단설립과함께개최된제1차워크숍에서는 미세먼지현재동향과그영향 과 미세먼지의모델링및예보 두분야에대한발표및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워크숍이후진행된공동연구분야및주제에대한논의를통해 1 배출량산정고도화 2 초미세먼지생성과변환특성파악 3 초미세먼지진단과거동파악 4 예 경보모델개선 5 위해성파악및평가등 5가지주제를도출하고향후 2020년까지의세부과제별추진계획로드맵을작성하였다. 각주제별추진과제는 [ 표 4-8] 과같다. 표 4-8. 한 중공동연구주제 주제 연번 과제 01 중국초미세먼지전구물질배출인벤토리고도화 황해선박관측기반 배출량산정고도화 02 중국초미세먼지 2차생성물질인벤토리고도화 중국스모그리액터실험기반 03 전구물질인벤토리공유및비교검증과개선 초미세먼지 04 초미세먼지생성과변환기작모사가능리액터실험기술개발 생성과변환 05 연무현상의주요원인물질및형성과정파악 특성파악 06 BC 배출원별노화과정과이에따른초미세먼지특성변화파악 210)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7. 8. 24, 검색일 : 2017. 11. 24). 211)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2015. 6. 12, 검색일 : 2017. 11. 7). 8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4-8. 계속 주제 연번 과제 07 배출량산정고도화와모델검증을위한종합관측 초미세먼지 08 선상-항공입체관측연구기반확립진단과거동 09 황해연무현상과정규명파악 10 북서태평양대기-기후환경변화영향연구 11 장거리이동영향정량평가 예 경보모델개선 12 한-중초미세입자예보모델연계 13 한-중초미세입자경보시스템구축 14 동북아대기환경통합진단시스템구축 위해성파악및평가 15 위해성파악 16 한-중초미세먼지피해저감대책및관리방안수립 자료 : 고려대학교, 한국환경공단 (2015), p. 20. 2016년 5월개최된운영위원회에는고농도초미세먼지발생및조성특징, 중국내인벤토리구축및모델개선, 초미세먼지생성과변환특성등 3개과제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개최된제2차워크숍에서는 1차년도연구결과를발표하고운영위원회에서합의한 3개과제에따른후속연구추진방안을논의하였다 ( 표 4-9 참고 ). 표 4-9. 한 중공동연구단의향후계획 관련과제 1차년도연구결과 향후추진방안 고농도초미세먼지 고농도미세먼지 ( 베이징 ) 시료에대한베이징외주변도시고농도미세먼지 발생및조성특성 한 중공동연구단분석결과 성분분석 중국내인벤토리구축중국대기질의특성및배출원예측을모델평가및개선작업수행 및모델개선 위한주요모델링 중국내배출원공유 초미세먼지생성과 중국보하이만창도 (Tuoji Island) 에서의장기간입자상물질측정자료 미세먼지및가스상자료공유백령도지역자료와비교분석 변화특성국내 PAM 챔버와의협업스모그챔버의예비실험결과초미세먼지형성과정연구 자료 : 고려대학교, 한국환경공단 (2016), pp. 80~83. 제 4 장역내대기오염에대응한국제협력 87

제 5 장 결론 1. 요약및시사점 유럽연합 (EU), 중국및미국은그동안대기질개선을위해다양한정책및규제수단을도입 활용해왔다. 그결과국가별로차이는있으나모두일정수준의대기오염물배출감축성과를이루었다. 특히역내에서배출한도나상한이설정되었거나관리대상으로지정된오염물질을중심으로배출량이감축되었다. EU와미국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중국또한 2010년대이후배출량이하락세이긴하나 2016년주요도시내미세먼지 (PM 10 ) 와초미세먼지 (PM 2.5 ) 의경우연평균농도가자국및국제기준모두를상회하는심각한상태이다. 212) 이국가들은공통적으로국가대기질기준설정, 대기오염물배출관리, 모니터링강화등의관리감독방식을채택하고있다. 또한이를이행하기위해전제되어야하는환경법령과정책등을수립 보완해가고있다는특징이있다. 가장엄격한수준으로환경문제에대응하고있다고평가되는지역중하나인 EU 는 2005년의대기오염에대한주제별전략 (TSAP) 을기초로 2020년까지의보건및환경관련목표를설정하기시작하였다. 예테보리의정서채택이후 2001년국가별배출상한지침 (NECD) 을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이를개정하여국가배출저감의무 (NERC) 목표를구체화하는등 2020년이후까지고려한감축노력을전개하고있다. 212) 中国环境保护部 (2017), pp. 11~12. 8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중국또한대기질개선을위해 2010년대부터환경법을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말제정된 환경보호법 과 대기오염방지법 을대폭수정하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등관련정책을도입하고있다. 이로써대기오염물질과징진지등중점오염지역에대한정부의감독권한, 규제수단및국가대기질기준 (GB3095-2012) 을보완하였다. 반면미국은연방정부기관인환경보호청 (EPA) 를중심으로주정부와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1970년대부터 청정대기법(CAA) 에따라환경보호청 (EPA) 이수립한국가대기질기준 (NAAQS), 오염원배출허가제등을바탕으로주정부의주집행계획 (SIP) 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국가환경정책법 (NEPA) 에따라환경영향평가를의무화하였다. 국제적으로도양자및다자차원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대응한국가협력이진행되고있다. 유럽, 북미및동남아지역은공통적으로역내월경성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한별도의협정을체결하고, 관련조직과모니터링체계를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대기질협정 (AQA) 과 미국-멕시코국경지역환경협정 (La Paz Agreement), 그리고동남아지역의 월경성연무오염아세안협정 (AATHP) 은모두대기오염문제가개별국차원이아닌역내당사국들이공동으로풀어가야할문제라는공감대속에서채택되었다. 무엇보다도위의협약들은공동연구등을통해수집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해결책을모색하고, 국가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계기가되었다. 협정체결이후에도의정서, 부속서, 로드맵등을추가채택하는방식으로미흡한부분을보완해왔다. 협정이행을위해유럽과동남아국가들은유럽연합 (EU) 과아세안 (ASEAN) 이라는역내국제기구의체제와조직을적극활용하고있다. 반면북미지역은각국의환경주무부처를중심으로한양자간협력에집중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월경성환경오염피해가자주발생했던국경지역을중심으로운영된다. 중점관리하고자하는오염물질이나지역에대해서는유럽과북미지역의경우 제 5 장결론 89

관련배출및규제기준을협정서내에명시하고있다. 그에비해동남아지역은주로원칙과지침 ( 가이드라인 ) 을제시하는데집중하였다. 따라서해당협정 (AATHP) 은연무오염피해가많이발생하는지역 ( 이탄지대등 ) 과기간 ( 건기등 ) 에대한모니터링과정보교환 공유를강화하기위한내용을다수포함한다. 유럽이나북미지역에비해서는느슨한협정이기는하나회원국의주권과전원합의원칙을중요시하는동남아지역의특수성을감안한해결책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앞서살펴본유럽, 북미, 동남아등주요지역의다양한협력사례들은국제적협력에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내포한다. 먼저월경성대기오염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자차원의국제적인협정이필요하다. 동남아지역의연무협정 (AATHP) 이나유럽의협약 (CLRTAP) 에서확인되듯이, 협약의첫출발은법적제재보다는대기오염예방과감축을위한정보교환및모니터링을강화하는방향을통해협정참여에미온적인국가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다. 그리고월경성대기오염이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지역이나시기에대한공동대응체계구축을목표로지향하고, 협정내용상의부족한부분이나급부상한현안이슈에대해서는추가로협의서나부속서등을채택하는방식을통해점진적으로국가간협력을심화해가야할것이다. 미국-캐나다간협정 (AQA) 을참고하여인근국가에상당한대기환경상의피해를줄가능성이있는정책추진시신속히통보하도록하여최소한상대국가가미리대비책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추가되도록당사국을설득할필요도있다. 또한 EU 및북미지역과같이과학적데이터마련을위한공동연구가추진되어야한다. 협약이행과정에대한정기평가 ( 예 : 진척도보고서 ) 를수행하고, 관련평가지표를개발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9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표 5-1. 유럽, 북미및동남아지역내월경성대기오염관련협정비교 유럽 (CLRTAP) 미국 - 캐나다 (AQA) 미국 - 멕시코 (La Paz Agreement) 동남아시아 (AATHP) 체결시기 1979 년 (1983 년발효 ) 1991 년 1983 년 2002 년 (2015 년 *) 참여규모 51 개국 ( 다자협력 ) 미국, 캐나다 ( 양자협력 ) 미국, 멕시코 ( 양자협력 ) 10 개국 ( 다자협력 ) 협정구성 협약문및 8 개의 후속의정서채택 협정서및 3 개의 부속서채택 협정서및 5 개의 부속서채택 협정서, 부속서및 로드맵채택 체결목적 역내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해결 국경지대 대기오염 ( 산성비, 오존등 ) 문제해결 국경지대환경문제 ( 위생문제, 월경성 대기오염등 ) 해결 역내월경성연무오염 문제해결 운영방식 유럽연합 (EU) 의 체제와조직활용 각국의환경 주무부처중심운영 ( 미국 EPA, 캐나다환경부 ) 각국의환경 주무부처중심운영 ( 미국 EPA, 멕시코 SEMARNAT) 아세안 (ASEAN) 의 체제와조직활용 주요특징 중점오염물에대한 엄격한규제기준 ( 예 : 국별배출상한 ) 설정 과학적데이터기반 의협정체결 유연성메커니즘도 입 ( 유예기간등 ) 중점오염물및오염 지역에대한규제기 준명시 격년도진척도보고 서발행 상대국에상당한환 경적피해유발이예 상된정책추진시신 속통보의무 국경지대내중점오 염물및오염지역에 대한규제기준명시 이협약기반프로그 램 ( 국경 2020 프로 그램등 ) 채택및운영 달성지표개발및활용 주로협력원칙및 지침위주로제시 화재취약지역및 시기에대한공동 모니터링 / 대응강화 주 : *AATHP 는 2014 년인도네시아의비준으로 2015 년부터아세안회원국전원이참여하는체제로발돋움함. 자료 : 4 장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2. 동북아대기오염저감을위한국제협력및대응방안 동북아지역에서의대기오염문제에대응한여러기존의연구를통해역내지역의협력및발전방안이모색되어왔다. 또한대기관리를위해동북아환경협력계획, 한 중 일 3국환경장관회의등다양한국제협력을진행해온것도사실이다. 그러나앞서국제사회의사례에서보듯이국경을초월하는장거리이 제 5 장결론 91

동대기오염문제는단기간에특정한정책의도입으로해결될수없으며, 장기적인관점에서국제간의협력을통한체계적인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 본절은동북아지역에서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국제협력방향과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의적극적참여 및활용 첫째, 국제사회의대기오염문제해결에서가장성공적인사례로평가되는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 최근정부가발표한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은단계별이행계획으로 2021년동아시아미세먼지협약체결의적극검토를명시하고있다. 국제협력강화의일환으로정부는단기적으로한 중공동연구및기술지원, 한 중정상회담및공동선언문을추진하면서, 2021년이후협약체결을목표로하고있으나어떻게중국등주변국가의참여를유도하고협약을체결할것인지에대한세부전략과방안수립은구체화하지않았다. 따라서우리나라는대기오염관리에서의다자협약인 CLRTAP에참여하여향후동북아지역에서다자협력을모색하기위한기반마련이필요하다. CLRTAP는단지유럽국가의전유물이아니며미국, 캐나다등의북미국가는당사국으로서명하였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들도가입 (accession) 하고있다 ( 부록 2 참고 ). 우리나라역시 CLRTAP에가입또는다른형태의참여가불가능하지않으며, 국제사회에한국의환경부분대응노력을알리고국내적인대기오염저감을촉진하는계기로활용할수있다. 또한 CLRTAP의주요의정서는개정을통해새로운당사국의가입을촉진하기위한유연성메커니즘을도입하였다. 2019년이전에예테보리의정서에가입하는협약당사국은개정된의정서발효이후최장 15년까지배출사항의적용을 92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유예받도록한다는점에서당장우리나라가가입해도단기적인가입의부담을완화할수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처음가입하는국가라는점에서추가유예를모색할수도있다. 또한우리나라주변의동북아국가들도단계적으로 CLRTAP에참여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향후정부의계획대로 2020년이후에동북아지역에서의미세먼지협약체결을위해서는중국의참여가핵심이나, 그동안중국의소극적인태도와최근북한핵실험및사드배치등잠재된한 중간의정치적갈등하에서동북아역내환경협력이향후에순탄할지는장담하기어렵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다자협력체계인 CLRTAP에중국의동참을유도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먼저우리나라가 CLRTAP에참여하여나름의성과를중국에설명할수있고, EU 및미국등우리나라와정치, 경제적으로밀접한우호국가를활용하여중국의 CLRTAP 참여를촉구한다면, 우리나라가독자적으로중국의대기오염동참을요구할때보다정치, 경제적부담을경감할수있다. 나. 대기오염에대한동북아차원의공통된지식기반도출 특정국가에서발생한대기오염문제가다른나라의영향에서비롯될수있다는인식이형성되기까지에는오랜시간이소요되었음을유럽등국제사회의사례에서확인하였다.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 이성공할수있었던중요한요인으로과학적인프라를포함하여공통된지식기반의발전이지목되고있다. 이를통해공동의대기오염모니터링과모형화를위한과학적인프라에기초하여, 정책당국자간의잦은정보교환및상호이해증진이가능하기때문이다. 유럽의 CLRTAP는과학적인식의기반하에 1990년대들어대기오염물질이대기중에서상호작용하여복합적인영향을유발하게된다는것을인식하게 제 5 장결론 93

되었다 ( 그림 5-1 참고 ). 즉단순히특정대기오염물질을규제하는의정서에서 벗어나 1999 년채택된예테보리의정서는여러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동시 에추진하는 다중오염물질 - 다중효과접근 213) 을시도하게되었다는점이 다. 214) 215) 과학적인식의기반에는 CLRTAP 협약이체결되기이전부터설립되었던유 럽감시평가프로그램 (EMEP) 이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였고, 현재는 EMEP 내 에산하의여러센터및태스크포스등을통해대기오염부분의대기모니터링, 배출모니터전망등을통해협약을지원하고있다. 동남아연무협정에앞서싱 가포르도아세안특별대기센터 (ASMC) 를설립한바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대기오염문제도국외에서얼마나미세먼지가유입되고 있는지에대한과학적인연구결과의꾸준한축적과지역내국가와의공유를 통해동북아차원의공통된지식기반 (common knowledge base) 을마련하 는것이필요하다. 그림 5-1. 대기오염의출처와영향부문간의연관관계 주 : Grennfelt, Hov, and Derwent(1994, p. 425) 를토대로 Maas and Grennfelt(2016) 에서여러대기오염출처와영향간의연관관계를기술함. 자료 : Maas and Grennfelt(2016), p. 34. 213) multi-pollutant-multi-effect approach. 214) Maas and Grennfelt(2016), p. 34. 215) 심창섭, 노태호, 서지현 (2013), p. 44 도 Elder et al.(2013) 에서언급한다중오염물질 - 다중효과접근이 동아시아에매우유용한접근방법으로평가하였음. 94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2015년시작된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은동북아지역의대기오염문제에대한상호이해를위한첫출발점이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양국간공동연구를기초로하여다양한관계자의참여가필요하다. 우리보다모형경험이많은선진국의전문기관및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 (EMEP) 등의자문및참여를통해동북아지역에서보다객관화된자료의축적을추진할필요가있다. 과학적지식의축적을통해정부정책당국자및관련전문가간의공통의이해를형성하고, 대기오염저감을위한국제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다. 대기오염감축을위한민간차원의노력지원 추가적으로정부가민간분야에서주도하는다양한대기오염감축노력을지원할필요가있다. 정부차원에서추진하기에는다소민감한환경이슈라하더라도민간차원의대응은가능하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월경성대기오염을유발하는인근국가를대상으로 NGO 등민간단체가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실제캐나다의경우 1991년미국과대기질협정 (AQA) 을체결하기 10여년전인 1980년대초부터정부뿐아니라산업계에서도국경지대산성비문제해결노력에동참하며솔선수범하는자세로미국을설득해왔다. 216) 앞서소개한동남아연무오염의피해국중하나인싱가포르또한환경단체가주도하여인도네시아등지에서활약하는국내외기업의배출저감노력을요구하고있다. 환경보호를위해인근국가가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강조하고있는것이다. 역내경제교류가활발해질수록해당시장을확보 유지하려는산업계나기업들은이러한민간분야의요구를무시할수없다. 이는중국등우리나라의대기오염과밀접한연관이있는국가의기업들또한마찬가지일것이다. 따라서민간단체가주도하는캠페인등을통해대기오염을유발하는산업이나기업에 216) Mulroney(2012. 4. 1), 온라인기사 ( 검색일 : 2017. 11. 28). 제 5 장결론 95

대한인식을제고하고, 해당기업의제품소비를자제하도록유도하여이기업들의경영활동을변화시키는방향으로이끌어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는월경성대기오염을일으키는인근국가의내부적인변화를꾀하고자한다. 우리나라정책당국은정기적인대화등을통해민간분야의요구를수렴하고, 관련활동과역내기업간배출저감기술연구를보조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민간분야가수행할수있는다양한역할에주목하고, 앞으로의대응방안을함께모색해가야할것이다. 라. 천연가스를활용한한 중 일 3 국의협력강화 중국의대기오염물질은발전부문을포함한산업부문에서배출되고있다. 또한석탄이전력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 발전을통해배출되는질소산화물과황산화물등의오염물질은대기중에서 2차적으로미세먼지를유발하는문제가있다 ( 그림 5-2 참고 ). 그러나중국도대기오염문제가심화하면서 2013년을정점으로석탄소비를줄이고, 천연가스로소비가늘어나면서액화천연가스 (LNG) 와파이프라인을통한수입을증대 217) 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5-3 참고 ). 217) 중국의 LNG 수입규모는 2010 년 128 억세제곱미터에서 2016 년 343 억세제곱미터로증가하였고, 파이프라인을통한수입도같은기간 36 억세제곱미터에서 380 억세제곱미터로증가하면서, 2014 년 전체가스수입규모는처음으로한국보다많게나타남. 96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그림 5-2. 국가별초미세먼지와석탄발전비중 ( 단위 : μg / m3, %( 가로축 )) 주 : 가로축은전력생산에서의석탄비중 (%) 이며, 세로축은연평균초미세먼지 (PM 2.5) 수준.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27). 그림 5-3. 한 중 일천연가스수요및중국의석탄소비 ( 단위 : 십억세제곱미터, 석유환산백만톤 ( 우축 )) 주 : 좌축은중국천연가스소비및수입 (LNG 및파이프라인합산 ), 일본과한국의천연가스수입 (LNG) 규모이며, 우축은중국의석탄수요규모임. 자료 : BP( 각연도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제 5 장결론 97

중국의천연가스수요가증가하면서, 전세계 LNG 수입에서한국 중국 일본 3국의비중도 53.9% 에이르고있다. 따라서한 중 일 3국은장기적으로미국과러시아, 중동등주요천연가스수출국에대응하여공동으로구매력을높일수있다. 이미중국은 LNG 이외에도러시아등을통해파이프라인으로천연가스를수입할수있어, 한국과일본에비해천연가스수입국의다변화가가능하다는장점도있다. 최근미국은 2000년대중반이후셰일가스생산을본격화하고, 트럼프정부에서한 중 일등주요교역국가의대미무역수지개선을요청하고있다는점에서한 중 일 3국이공동으로미국산셰일가스등을수입하는방안도모색할수있다. 중국이산업및수송용연료뿐만아니라석탄발전을대체하여천연가스의사용을증대한다면대기오염문제를개선할수있다. 따라서한 중 일 3국이천연가스의활용을증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천연가스사용에서유발될수있는오염물질저감기술에서도협력한다면, 동북아전체의대기오염문제해소에도일조하는방안이될수있다. 98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

부록 1 주요대기오염물질관련약어정리 약어 ( 기호 ) 국문명영문명 BaP 벤조피렌 Benzo(a)Pyrene BC 블랙카본 Black Carbon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H 3 암모니아 Ammonia NMVOC 비메탄계휘발성유기화합물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NO 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NO 2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O 3 오존 ground-level Ozone Pb 납 Lead PM 10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or equal to 10 microns PM 2.5 초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or equal to 2.5 microns SO x 황산화물 Sulphur Oxide SO 2 아황산가스 Sulphur Dioxide TSP 총부유미립자 Total Suspended Particl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료 : U.S. EPA and Environment Canada(2014), pp. 61-62 및두산백과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7. 11. 7) 를바탕으로저자정리. 부록 99

부록 2 CLRTAP 서명및비준현황 국가 서명일 비준또는기타 (A, AA, a, d)* Albania - 2 Dec 2005(a) Armenia - 21 Feb 1997(a) Austria 13 Nov 1979 16 Dec 1982 Azerbaijan - 3 Jul 2002(a) Belarus 14 Nov 1979 13 Jun 1980 Belgium 13 Nov 1979 15 Jul 1982 Bosnia and Herzegovina - 1 Sep 1993(d) Bulgaria 14 Nov 1979 9 Jun 1981 Canada 13 Nov 1979 15 Dec 1981 Croatia - 21 Sep 1992(d) Cyprus - 20 Nov 1991(a) Czech Republic - 30 Sep 1993(d) Denmark 14 Nov 1979 18 Jun 1982 Estonia - 7 Mar 2000(a) European Union 14 Nov 1979 15 Jul 1982(AA) Finland 13 Nov 1979 15 Apr 1981 France 13 Nov 1979 3 Nov 1981(AA) Georgia - 11 Feb 1999(a) Germany 13 Nov 1979 15 Jul 1982 Greece 14 Nov 1979 30 Aug 1983 Holy See 14 Nov 1979 Hungary 13 Nov 1979 22 Sep 1980 Iceland 13 Nov 1979 5 May 1983 Ireland 13 Nov 1979 15 Jul 1982 Italy 14 Nov 1979 15 Jul 1982 Kazakhstan - 11 Jan 2001(a) Kyrgyzstan - 25 May 2000(a) Latvia - 15 Jul 1994(a) Liechtenstein 14 Nov 1979 22 Nov 1983 100 국제사회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대응사례와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