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ALYSIS 온라인도박의실태와 심리사회적특성 1) 김교헌 / 충남대학교심리학과교수 2) 2011년 4월, 전북김제의한마늘밭에서땅속에은닉되어있던 5만원권지폐 110억원상당의현금이발견되어세간의이목을집중시켰다. 2010년연말에는여의도의한백화점물품보관창고에서 10억원규모의현금이들어있는상자가발견되기도했다. 두사건모두온라인불법도박에서얻어진수익금을안전하게보관하려는시도임이드러나인터넷이나온라인불법도박이얼마나많은수익금을낼수있어서서민들로서는상상하기어려운큰액수의현금다발을 1) 이글은 2011 년 5 월 19 일경희대학교에서개최된한국심리학회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주최의 < 불법인터넷도박의원인과대책 > 심포지엄에서발표한내용을바탕으로새로운자료를추가하고기존내용을수정해서정리한것이다. 2) kyoheonk@cnu.ac.kr 28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저렇게상상외의방법으로내돌리나하는마음이들게했다. 우연히드러난정도가이런지경인데우리가잘들여다보지못하는뒷골목이나지하세계의실상과이야기는어떠할까하는호기심이들게도하였다. 작금의사태와 2006년바다이야기사태로전국이시끌벅적했던시절의상황을함께떠올린사람들은한국에서도박문제나불법도박문제가보통일이아니라는생각을하게되고, IT기술의발달이인간생활을편리하게도만들어주지만해결해야할새로운문제를던져줌을새삼깨닫게된다. 국회에서도한국의사행산업문제에대한관리책임을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하글에서는 사감위 로지칭함 ) 의위원장을출석시켜불법도박문제를제대로다루지못한책임과앞으로의대책에대해추궁하기도했다. 2011년 5월현재, 국회에는불법도박에대한단속권이없는현사감위법에이를보완할수있는내용을추가하는관련법안들이다수발의되어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문방위 ) 상정과본격적인논의를앞두고있는상태이기도하다. 일부관련전문가는현재와같은불법온라인도박의성행이사감위가합법도박시장 3) 에대한다중의규제를하는바람에도박하는사람들이온라인을통해손쉽게접근할수있고고객환급률 4) 이높은불법온라인도박시장으로옮겨가는풍선효과 5) 때문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2011년 4월 13일중앙일보 16면사회, 사감위과도한규제가 풍선효과 라불렀다 ). 이에대해김성이사감위위원장은국회답변에서최근온라인도박시장의급성장은풍선효과보다는합법도박시장이커짐에따라불법시장도함께성장하는기관차효과 6) 때문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 3) 국가가개설을허가하고운영실태를관리감독하는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및복권등의 6 개사행산업. 4) 도박자가지출한도박비용에대비해서이긴금액으로되돌려받는이익금의비율을뜻한다. 5) 풍선의한쪽을누르면다른쪽이부풀어오르는것처럼한쪽을누르거나규제하면문제가다른쪽으로옮겨가는현상을말한다. 도박의경우, 합법도박시장에대한규제가높아지면도박이용자들이불법도박시장으로옮겨가서불법도박문제가불거지는현상을의미한다. 6) 기관차가앞에서어떤현상을주도해나가면객차도이와함께이끌려가는현상을말한다. 도박의경우, 합법시장이활성화되면불법시장도따라서활성화되는현상을의미한다. 29
동일한현상을놓고왜이렇게서로상반되는주장을하게되는가? 온라인도박의실상은어떠하며, 실상을제대로파악하려면무엇을어떻게해야하나? 어떻게이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해야하나? 여러의문들이꼬리를문다. 이글에서는온라인도박과관련한본격적인논의와연구및대책을세우기에앞서점검해야할기초사항들을살펴보려한다. 온라인도박은무엇을뜻하며, 국내외온라인도박의실태는어떠한가? 온라인도박에서사람들이보이는특성이나온라인도박의원인은무엇이며, 온라인도박의문제점은무엇인가? 그리고온라인도박문제를효과적으로다루기위한선결요건은무엇인가? 등에대해답해보려한다. 1. 온라인도박의정의와유형 온라인이라는말의사전적의미는 컴퓨터의단말기가중앙처리장치와통신회선으로연결되어정보를전송하고, 중앙처리장치의직접적인제어를받는상태 를뜻한다. 도박은 2인이상의다수인사이에서운이영향을미치는불확실한미래사건의결과에돈을비롯한가치있는어떤것을거는행위 라고할수있다. 문자적인의미로온라인도박은 불확실한미래결과에가치있는어떤것을다수인사이에서온라인으로베팅하는행위 라고볼수도있다. 온라인도박 (online gambling) 이란 현실에서도박으로간주되는행위가온라인이라는가상공간에서새롭게등장한결제수단인전자화폐나전자금융거래를통해일어나는것 을말한다. 보다구체적으로, 온라인도박은 인터넷이나전화, 텔레비전, 라디오혹은통신을가능하게하는전자적기술에의한원격커뮤니케이션을사용해서온라인상에접근하여도박사이트에있는도박프로그램을이용하고, 전자화폐나신용카드혹은무통장입금과같은온라인결제가가능한방법을사용하는도박 을말한다. 온라인도박은세계각국에서여러가지다른명칭과상호교환적으로사용되기도한다. 흔히사용되는다른이름들로는인터넷도박 (Internet gambling), 온라인베팅 (online betting), 원격도박 (remote gambling), 사이버도박 (cyber gambling), 그리고 30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인터랙티브도박 (interactive gambling) 등이있다. 온라인도박을도박의내용에따라나누어보면, 경마나경륜혹은스포츠게임의결과에내기를거는형태 (wagering; sports betting), 화투나포커등과같이기술과운이함께작용하는게임에직접참여하는형태 (gaming; online casino) 및당첨에대한기회를갖기위해일정금액을부담하고순전히운에의해서당첨금을배분하는형태 (lottery) 등으로대별할수있다. 한국에서온라인도박은사행성 PC방을이용하는경우와인터넷도박사이트를이용하는경우로크게나뉜다. 사행성 PC방이란도박사이트를인터넷에개설하고이사이트서버와연결할수있는프로그램을 PC방에설치한후, 게임을하러온고객에게현금으로게임머니를구매하면 ID와패스워드를제공해서도박게임을하게하고수수료를받는수법으로행해진다. 즉프로그램을설치한 PC방에서만해당도박사이트에접속할수있게함으로써일종의폐쇄형태망을이용하는방식을취한다. 이에비해인터넷망을이용하는도박사이트는인터넷접속이가능한곳이라면어디서든지이용할수있다. 인터넷도박사이트들은스포츠경주결과나포커 바카라 고스톱등의사행성프로그램을이용하여도박을하게하고, 대금은주로대포통장을이용해서거래하는방법을사용한다. 도박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과단속이강화되면인터넷도박사이트들은수시로 IP주소를옮겨다니면서수사망에의한적발을피하고있어서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다. 법률적인분류로합법과불법인터넷도박을나눌수있고, 현재한국에서는 스포츠토토온라인 과 온라인복권 을제외한다른모든형태의인터넷도박은불법에해당한다. 따라서한국에서의온라인도박문제는바로불법온라인도박문제라고볼수있다. 한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불법인터넷도박방법은도박사이트를통하여합법적으로진행되고있는경마, 경륜혹은경정에관한도박을중계하는방식이다. 최근상황은국내뿐만아니라해외경기와도연동하거나한사이트에서여러종류의경기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종합메뉴방식의멀티플랙스형태가증가하는추세다. 또다른방법은하우스형도박사이트로서인터넷을통하여포커사이트등에접속 31
한 사용자들끼리 승패를 다투도록 하고, 매 판당 일정 비율을 사이트 제공자가 수수료 로 받는 방식이다. 2. 온라인 도박의 실태 1) 세계 온라인 도박의 현황 다음의 [그림 1]은 전 세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지도다(gamingzion.com). 그림 1 세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지도 유럽지역에 가장 많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표시되어 있으나, 남미와 북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개설 수가 많은 것과 실제 온라인 도박이 활성화된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데, 개별 도박 사이트별로 매출액이나 활성화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 32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는온라인도박을불법화하고있기때문에사이트수는적지만세계온라인도박거래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2011년 5월현재세계적으로온라인도박사이트는 2,438개, 이중한국어지원사이트는 57개에이른다 (www.online.casinocity.com). 온라인도박의세계매출액 ( 그림 2 참조 ) 은 2001년약 31억달러에서 2005년에는약 120억달러, 2010년에는약 245억달러로추정되어 10년전에비하여 8배로급속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Christiansen Capital Advisors, 2009). 온라인도박은매출액 ( 순매출액 ) 7) 규모로보면, 미국과아시아태평양지역이가장큰시장이고, 다음으로는유럽시장이며, 장차아시아시장이급속한증가추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Wood & Williams, 2007). 그림 2 세계온라인도박시장매출액추이 * 온라인복권부문은제외되어있으며, 2010 년은추정금액임 온라인도박의종류별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그림 3 과같다. 이통계자료는 국제게임컨설팅기관인 세계도박및게임컨설턴트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의 2010 년 4 월인터랙티브도박보고서 (Interactive Gambling 7) 사행산업에서는순매출액은고객이지출한전체돈에서고객에게이익금이나상금으로되돌아간환급금을제외한돈으로, 고객이도박에지출한순비용에해당한다. 33
Report, April, 2010) 에서발표된것이다. 세계온라인도박시장에서가장큰 ( 순 ) 매출액을보이는부문은스포츠경기에대한온라인베팅 (wagering; sports betting) 이다. 2004년의 6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20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 2배의신장속도를보이며, 전체온라인도박매출액의거의절반을차지한다. 온라인카지노의경우는 2004년 28억달러규모의매출액이 2010년에는 58억달러로증가했으며, 온라인포커의경우는 2004년 17억달러에서 2010년 50억달러로 2.9배이상증가했다. 온라인카지노와포커는이둘을합해서온라인게이밍 online gaming으로부를수있다. 온라인공공복권의경우도 2004년 7억달러에서 2010년 39억달러로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림 3 세계온라인도박시장의부문별매출액변화추세 2) 국내온라인도박의현황 현재한국의법체계에서대부분의온라인도박은불법으로행해지고있으며, 그규 모가매우클것으로추정하고있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8) 은불법도박의 8)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연구 (2008. 7). 사감위제출보고서, p.77. 34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경제적규모를추정해본연구에서, 온라인불법도박의 ( 총 ) 매출 9) 규모를약 32 조원 정도로추정한다 (< 표 1> 참조 ). 이는합법사행산업의총매출규모 (2009년, 약 16조 5,000억원 ) 보다훨씬큰액수이고, 전체불법도박규모 ( 약 53조원 ) 의약 60% 에해당한다. 순매출액규모로보면, 합법사행산업은 2009년 6조 8,000억원이며불법사행산업은 5조 3,000억원에이른다. 이런추정규모에미루어보면, 한국사회에서온라인도박은큰경제적인손실외에도개인의도박중독, 재정적파산, 이혼이나가족관계의파탄, 범죄, 건전한근로의식의저하등수많은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절대다수가불법으로이루어지고있는한국에서의인터넷도박문제는바로불법인터넷도박문제이며, 불법인터넷도박은일반도박에비해개인과사회에더많은위험요인을내포하고있다. 표 1 불법도박산업의경제적규모추정 유형추정요소 ( 추정산식 ) 가정치경제적규모순매출액비고 사설경마 사설경륜 하우스형 객장형 하우스형 객장형 단속건수 참가조직수 1 개조직 1 일평균매출액 연간경마일수 단속맞대기일평균매출액 지점수 + 본점조직수 연간경마일수 단속맞대기일평균매출액 지점수 + 본점조직수 연간경륜일수 16 건 단속건수의 4 배 4 억원 96 일 5 천만원 37 개 96 일 해당사항없음 2,500만원 21 개 153 일 2,688,480,000,000 2,688,480,000,000 104,422,500,000 104,422,500,000 - 부산 제주경마의객장형맞대기규모는과천맞대기의 30% 로가정 - 불법마권구매대행사이트형 ( 온라인사설경마 ) 은제외 - 창원 부산경륜의객장형맞대기규모는광명맞대기의 30% 로가정 - 불법구매대행사이트형 ( 온라인사설경륜 ) 은제외 9) 고객이도박 ( 사행산업 ) 에지출한총비용을의미한다. 35
유형추정요소 ( 추정산식 ) 가정치경제적규모순매출액비고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온라인도박 하우스형 객장형 단속건수 참가조직수 1 개조직 1 일평균매출액 연간경정일수 해당사항없음 사설카지노바수 1 개사설카지노바 1 일판돈규모 연간운영일수 사행성게임기수 게임기 1 대당연평균매출액 온라인도박사이트수 1 개도박사이트당년간매출액 계 3 건 단속건수의 4 배 4 억원 81 일 300 개 127,500,000 원 182 일 30,420 개 3 억 8 천만원 640 개 500 억원 출처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388,800,000,000 388,800,000,000 6,961,500,000,000 11,559,600,000,000 32,000,000,000,000 53,702,802,500,000 ( 약 53 조 ) 348,075,000,000 ( 경제적규모의 5%) 1,155,960,000,000 ( 경제적규모의 10%) 640,000,000,000 ( 경제적규모의 2%) 5,325,737,500,000 ( 약 5 조 3 천억 ) - 불법구매대행사이트형 ( 온라인사설경정 ) 은제외 3. 온라인도박의심리사회적특성과지속원인 어떤사람들이온라인도박을하며온라인도박행동의심리사회적특성은어떠하 며, 더나아가사람들은왜온라인도박에빠져들고여러가지피해를입으면서도계 속하는것일까? 1) 온라인도박의심리사회적특성 현재전세계적으로온라인도박의심리사회적특성에관한체계적인연구는매우 적다. 현존하는소수의연구들중에서가장널리인정받고인용되고있는, 우드와윌 리엄스 (Wood & Williams, 2007, 2009) 가캐나다내국인 8,498 명 (RDD 전화조사 ) 과 36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세계 105개국 12,521명 ( 인터넷온라인조사 ) 에대한조사결과를중심으로국내자료를일부추가하여온라인도박의심리사회적특징을요약해본다. 먼저, 시민들의온라인도박의이용률은얼마나될까? 2006년과 2007년사이캐나다인들의온라인도박이용률은 2.1% 이며, 온라인을통한주식단타매매, 고위험스톡, 선물옵션거래까지를포함하면이용률은 3.5% 에이른다. 국내조사에따르면, 한국성인들의온라인도박이용률은 0.5% 이며, 여기에현금교환이일어난인터넷게임 (0.8%) 을더하면한국인의전체온라인도박이용률은 1.3% 에이른다. 인터넷 ( 온라인 ) 유사사행성게임 ( 소위 고포류 ) 의이용률은 37.6% 에달했으며, 이는로또 (60.1%) 다음으로많은국민들이참여하는활동이고오프라인의화투와포커 (33.7%) 의이용률보다도높았다 ( 고려대학교, 2009). 10) 한편, 이민규와김교헌그리고권선중 (2007) 이국내사행산업이용객과온라인패널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응답자의 54% 가응답시점까지온라인도박 ( 유사사행성온라인게임까지포함 ) 을해본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 30대이하의연령과남성및미혼자의비율이높았다. 세계적으로남성이여성보다, 북미와아시아그리고호주와뉴질랜드에비해유럽과카리브해국가국민들의온라인도박이용률이높고, 유럽계조상을가진사람들이많았다. 결혼과고용상태는일반성인표본과다르지않았으며, 연령대별차이는없고 18세이하청소년의이용률은 0.4% 였다. 물질사용 ( 담배, 44.3%; 불법약물, 11.7%) 과가구당연소득 ($61,000) 이일반도박이용자집단보다높았으며, 41.2% 가대졸자였다. 불구나만성신체질환 (14.9%) 이나정신질환 (10.3%) 의면에서일반도박자집단과차이를보이지않았다. 오프라인에비해온라인도박을이용하는이유로는 24시간이용가능성과편리성, 집을떠날필요가없음및게임경험의질이높은점등을높게꼽았다. 온라인도박의불편한점으로는게임의공정성에대한의구심, 예치한돈의안전성에대한불안, 직접대면이없는게임상황에대한불편함, 돈을더많이쓰게되는경향성, 지나치게편리한점및불법성등을들었다. 온라인도박의이용사이트를결정하는데영향을 10) 전국민대상대규모도박이용실태조사 (2009). 한국마사회연구용역보고서로 2 만명이상의성인표본을대상으로하고있다. 37
주는요소들로는사이트의명성, 친구의권유, 게임과인터페이스경험의질, 예치금의안전한보관과승리금의즉각적인지불, 사이트의친숙성등을빈번하게언급했다. 온라인도박이용자들은온라인도박외에평균 4개이상의오프라인도박을이용하고있었으며, 오프라인에서더많은종류의도박을할수록온라인도박을이용할가능성이높아졌다. 온라인도박이용자들은일반도박자들에비해도박을더자주하며도박비용도더높았는데, 그이유는여러종류의오프라인도박을하는사람이추가적으로온라인도박을이용하기때문으로추정된다 (Wood & Williams, 2009). 가장인기있는도박종류는포커와같은스킬게임 skill game(64.0%) 이였으며, 온라인카지노 (26.4%), 스포츠베팅 (23.2%), 경마 / 경견 (12.7%), 복권 (11.2%), 빙고 (7.4%) 의순이었다. 남성은여성에비해스포츠베팅과경마 / 경견그리고기술게임을더선호하는반면, 여성은남성에비해운이크게작용하는빙고게임을더선호했다. 오프라인에비해온라인을통해하기를좋아하는도박종류는스포츠베팅, 포커및경마 / 경견이었다. 93% 정도의온라인도박자가집에서자신의컴퓨터를이용해저녁이나밤시간대에게임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다수의이용자들이현금이아닌신용카드나전자결재를통해대금을거래했다. 온라인도박을하면서거의언제나술을마신다는비율은캐나다내국인조사 20%, 국제조사 14% 로나타났다. 일반도박자집단에비해온라인도박자집단은문제도박유병률이 3~4배정도높게나타났다. 누가문제성온라인도박자인가를예측해주는요인들을설명력이높은순으로제시하면, 1 다양한유형의도박을함께이용함 ; 2 더많은돈을도박에소비함 ; 3 정신건강문제가있음 ; 4 문제성도박의가족력이있음 ; 5 아시아계출신 ; 6 독신 ; 7 낮은가구소득 ; 8 잘못된도박신념 ; 9 지역이나국가에대한부정적태도 ; 10 다른유형의도박중독역사등이었다. 온라인문제도박자의 9% 가다양한종류의도움을추구하였다. 익명의도박자집단 (GA) 28%, 상담서비스 18%, 친구의도움 11%, 심리학자 11%, 정신과의사 7%, 가정의 7%, 가족 7%, 종교지도자 7%, 전화와핫라인 7% 등의순으로도움을찾았다. 온라인도박에대한온라인개입 ( 현재자신의도박행동이규준에비추어정상적인가? 38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연간도박지출의추세자료, 잘못된도박신념을바로잡는설명, 문제성도박자가될 가능성, 도박중독점수등으로구성된 ) 서비스가 상당히도움이된다. 는반응이 65.2%( 문제성도박자의경우는 70.6%) 로높았다. 2) 온라인도박의지속원인 우드와윌리엄스 (Wood & Williams, 2009) 에따르면, 온라인도박은 1 불법적이고투명하지못하며무책임한사업관행 ( 예, 딴돈을지불하지않기 ; 승률조작 ; 높은승률의사전연습경기제공 ; 지불사이트나게임해킹과조작 ; 돈세탁등 ), 2 미성년자들의불법적이용문제, 3 높은도박중독유발가능성 ( 높은접근성 ; 사회적억제가없는혼자만의활동공간 ; 몰입적인인터페이스 ; 전자화폐의사용 ; 높은물질남용가능성 ; 책임도박 (responsible gambling 전략미사용등 ) 의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온라인도박의위험성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일차적으로필요한정보는왜사람들이온라인도박의폐해를경험하고인식하면서도온라인도박을중단하지못하는가에대한원인이다. 이는도박을계속하게하는일반적인원인에추가적으로온라인도박을하게만드는특정한원인을규명해서파악할수있다. 먼저, 사람들이도박문제에도불구하고도박행동을계속하는일반적인원인 11) 부터살펴보기로하자. 인간에게는본능적으로사회적오락과유희를즐기려하는욕구와, 적은노력과비용으로당장의큰성과를얻으려는효율성추구에대한욕구가있다. 도박은사교나오락과스릴추구와유희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도하고, 효율성 ( 대박이나불로소득 ) 을이룰수있는가능성을포함하고있기도하다. 아울러, 인간의생각과판단이언제나합리적이지는않다. 이는도박의경우도예외가아니다. 일상에비해오히려도박상황에서인간사고의비합리성은더욱현저해진다. 미신적인생각 ( 예, 자신은행운을타고났다거나, 돼지꿈은대박의전조라거나, 11) 김교헌 (2006b) 참조 39
특정한의례와자리는돈을따게해준다는믿음등 ) 이나, 논리적이지못한생각 ( 예, 지금까지잃었으니이번에는딸차례라거나 (gambler s fallacy), 대박을거의다잡았다가놓쳤다거나, 돈을따는것은자신의기술때문이고잃는것은타인이나운이나빠그렇다거나, 도박을전문으로해서언젠가는큰돈을벌고사회적지위를일거에높일수있다는믿음등 ) 이나, 통제력에대한착각 ( 예, 도박기술을연마해서도박결과를전체적으로통제할수있다는믿음 ) 등이자신에게불리한조건속에서도도박행동을계속하게만드는잘못된생각이나판단일수있다. 이밖에도비현실적낙관론, 설명편파 (explanation bias; confirmation bias), 사후과잉확신편파 (hindsight bias) 등과같이자신의성공가능성을높게지각하게만드는인간의일반적인인지적편향도한몫을한다. 위와같은비합리적인사고의오류를부추기는많은내외적조건들이존재한다 : 대박을유혹하는광고와스팸문자와메일 ; 과도한도박을부추기는게임의구조 ( 변동비율계획의보상체계나도박에만몰두하게만드는환경설계혹은대박에대한강조등 ); 도박을권장하는동료나사회로부터의압력 ; 생활스트레스와부정적정서경험 ; 알코올을비롯한약물의영향 ; 유전적이거나생물학적인영향을받는충동성이나보상추구경향성 (ex: DRD2); 부적절감이나열등감을발생시키는부정적인개인발달역사등. 다른한편, 도박은정서적스트레스, 특히불안이나우울, 부적절감이나열등감, 권태나따분함, 고독, 무기력, 무의미등과같은부정적정서를도피하는수단이될수있다. 도박은양극성기분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ADHD, 반사회성성격장애, 또는정신분열증과같은정신장애들의부수증상으로나타날수있고, 이런공병장애들과공병및이들사이의상호작용을통해서유지되거나악화될수도있다. 건강한사람들도고전적조건형성과조작적조건형성을통해잘못된도박습관을발달시킬수있다. 도박상황이나행동은모험이나위험감수에따르는생리적각성과주관적흥분감을유발시키고, 이는도박시설을비롯한주위단서들과연합된다. 예측할수없게간헐적으로제공되는대박경험은약물로유도되는 ( 도파민의분출로상징되는 ) 황홀경과유사한쾌락을선사하고, 이와같은조건화과정을통해도박이나도박관련단서 ( 심지어도박장이있는지역의이름 ) 들은스릴과흥분또는짜릿한각성 40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의 몸맛 을기대하게하는상징이될수있으며, 이런과정은자신이의식하지못하는가운데자동적으로진행된다. 주위의도박행동을관찰하고이를모방하는관찰학습또한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습관적이고지속되는과도한도박은도파민회로를중심으로하는뇌보상회로와 CRF와 HPA축을중심으로하는반보상회로의변화기제 ( 신경적응 : neuro-adaptation) 를통해내성과금단증상등의신체적의존성을유발할수있다. 12) 이런뇌의신경적응은도박을제외한다른자극들에대한무관심과도박단서에대한과민한반응과금단증상으로인한불쾌경험을피하기위한반응적인도박행동을유발할수있다. 도박에대한신체및심리적인의존성의발달 ( 도박중독 ) 이불합리한도박행동을계속하게만드는외에도, 도박으로인해발생한재정적손실과채무는도박행동을유지하거나악화시키는핵심요인으로작동한다. 도박에서잃은돈과이를빨리만회하려는동기는합리적인판단과선택을손상시키고이는다시재정적손실을초래하는악순환의고리를형성할수있다. 이런과정에서자신뿐만아니라가족과친지혹은동료등으로부터돈을빌리게되고, 거짓말을하게되며, 신용과믿음을잃게되어고립되며, 가정과직장및지역사회로부터소외되는생활양식으로전락하게된다. 가족주의적이고집단주의적인특징을강하게지닌한국문화가이과정에서강력한위험요인으로작용하며도박문제에서회복하는과정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손실로인한오기와복수심리도한몫을한다. 사회적인요인도도박을계속하게만드는큰힘으로박동한다. 의미와희망이없는미래와부의양극화심화, 사회문화에확산되어있는사행심리 ( 정당한근로와노력보다는편법과요행수를통해재산이나사회적지위를빨리손쉽게얻으려는기대심리 ), 건전한놀이와여가문화의부재, 도박을허용하는사회적분위기, 자극적이고몰입하기쉬우며언제어디서나접근하기용이한도박설계와전달기술의발전, 그리고미약한처벌이나단속기능을보이는법률체계나법집행체계등을개인들이도박행동을계속하게만드는사회환경적요인들로열거할수있다. 12) 김교헌 (2006a) 참조 41
온라인도박은위에서기술한일반적인도박지속원인외에도온라인이라는기술적생태계가갖는특징에의해증폭된다. 다음으로는온라인도박을하게만드는특정한원인적요소들에대해살펴본다. 먼저, 급속한과학기술의발달과후기산업사회적인변화가새로운기술의확산에따른위험을유발한다. 세계화를앞세운자유시장에대한압력이나개인주의화되고있는삶의양식과물질적이고말초적인욕망을부추기며경쟁적인시장에서이윤을창출하려고자극적인상품을유통시키려는현대사회적인힘이신기술 (ex: 인터넷이나스마트폰등 ) 에기인하는과잉행동이나새로운삶의양식을만든다 ( 김교헌, 권선중, 김세진, 2010; 김교헌, 최훈석, 2008). 최근개발되고널리퍼지고있는인터넷을비롯한디지털기술과새로운커뮤니케이션도구들이창출해내는온라인세계가도박행동을부추길수있다. 도박을조장하는온라인생태계의특징으로다음과같은것들을들수있다 : 1 24시간내내, 이동의필요도없이집에서도박을할수있는접근성과편리성 ; 2 전자식도박기구 (EGDs) 가구현해내는자극성과가상현실성및몰입성 ; 3 인터넷세계의익명성과그에따른무규범성 ( 특히청소년들이나유명인들을비롯해자신의정체를드러내기싫어하는도박자들에게해당됨 ); 4 면대면 으로상호작용하는타인의영향이사라지는온라인도박의고립성 ; 5 인터넷의무국경성과국가나사회적통제의어려움. 불법적온라인도박이도박자들에게갖는상대적이점들이불법인터넷도박을부추길수있다. 높은고객환급률 ; 개인신원의미확인 ; 무제한적인베팅금액과다양한베팅방식 ; 다양하고자극적인도박성게임의제공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이와함께, 불법온라인도박이보이는영업관행과그에대한통제의어려움이온라인도박과도박문제를부추길수있다. 책임도박의여러전략 (ex: self-limit; selfexclusion; pop-up 경고 ; 연령제한 ; 문제성도박에대한사전경고와예방정보제공등 ) 을사용하지않아서문제성도박을유발하며이는과도한도박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아울러승률을실제게임보다높게지각하도록착각하게만드는연습경기의제공이나웹상의다양한기술적유인방식을통해도박을유혹한다. 권선중, 이충기, 김교헌및 Suck Won Kim 등 (2010) 의국내연구에서도불법온라인도박이용자들 42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이합법이용자들에비해병적도박의심각성이나도박문제의정도가높았다. 한국의현실에서, 불법온라인도박을감시하여찾아내고이를실효성있게처벌해서준법을생활화할수있게만들지못하는, 법률체계나법집행체계의미흡함이불법인터넷도박을부추길수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사행성유사게임 ( 예, 고스톱이나포커류의게임 ) 성행이, 비록사이버머니의교환형태를취해서도박이나불법사행행위에는저촉되지않더라도, 국민들에게불법과합법의경계를무너뜨리고혼동하게만들수있으며, 온라인도박의수용성을높인다. 지금까지기술한도박행동의일반적원인과온라인도박의특정한원인요인들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표 2 도박과온라인도박의지속원인 일반적도박지속원인 온라인도박지속원인 1 오락이나유희및효율성에대한인간욕구과학기술의발달과후기산업사회적사회변화 2 비합리적판단과선택 ( 인지 ) 자극성 / 가상현실성 / 몰입성 3 비합리적판단과선택을조장하는내외적위험요인 접근성 / 이용편리성 4 정서적스트레스 / 부정적정서경험익명성 / 무규범성 5 타정신장애의부수증상 / 공병고립성 6 도박습관 / 기대무국경성 / 국가통제의어려움 7 신체적의존성불법인터넷도박이갖는고객이점과위험요인 8 재정손실과채무법률체계와법집행체계의미흡 9 도박을조장하는사회문화적요인들인터넷사행성유사게임의성행 4. 온라인도박의이해와조절을위한기초적과제 인터넷기술 (IT) 의발전과일상적적용의확산에따라온라인도박은더욱증가할것 으로예상되며이는사행산업과도박문제전반에대한지형을빠른속도로바꿀가능 성이높다. 장차한국사회의도박문제는바로온라인도박문제가될가능성이높아진 43
것이다. 그러나현재한국사회의정부나민간어느곳에서도이에대한제대로된관심이나대책은거의없는상태다. 이런상황은연구자사회에도마찬가지다. 온라인도박문제에대한효과적인대처를위해시급하게다루어야할몇가지기초적과제를제시하면서이글을끝맺는다. 1) 개념과용어정리 해당분야의연구를축적하고소통하며다양한이해관계자들사이의합의와협력적노력을담보하기위해서핵심개념과용어사용에대한표준화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온라인도박이무엇이고, 인터넷도박이나베팅혹은원격도박과는어떻게관련되거나구분되는가? 전자도박기구 (EGDs) 나주식의 Home Trading System과인터넷도박의유사성과차이점은무엇인가? 인터넷게임으로인기있는사행성유사게임과온라인도박은어떤관계인가? 여러유형의온라인도박을어떤기준으로어떻게분류할까? 등에대한논의와합의가필요하다. 2) 평가도구개발과실상파악 정리된개념과용어들의상태를양적으로민감하게나타낼수있는지수를개발하고이를타당하게측정할수있는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온라인도박이용률, 온라인도박문제의유병률과발생률, 온라인도박의가용성, 접근성및수용성등이중요한지수가될수있다. 온라인도박의실상을파악하는역학 (Epidemiology) 연구가필요하다. 문제유병률과발생률, 위험요인과보호요인및건강증진적요인들의실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이를정책의결정과실행노력에피드백할필요가있다. 이런현실에대한실증적자료없이벌이는논쟁들은복잡한문제를더욱꼬이게만만들것이다. 예를든다면, 현재도박문제에관한정책적논의에서많이회자되고있 44 DMT June 2011
온라인도박의실태와심리사회적특성 는풍선효과와기관차효과는각기다른모집단에동시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 도박중독자집단의경우는치료를받지못하는한합법적사행산업을제한하면불법도박시장으로옮겨가서도박을계속하는풍선효과를보일가능성이높다. 이에반해, 일반인이나도박초보자들의경우는합법적사행산업을허용해서도박에대한가용성과접근성이높아질수록도박행동에대한수용성이높아지는기관차효과를보일가능성이높다. 만약현실이이러하다면, 개별모집단에따라각기다른정책을펼쳐야할것이다. 지금과같은단일차원의풍선과기관차효과논쟁은실상 헛다리짚기 가된다. 3) 온라인도박행동을설명하는모형개발과연구 위의노력을바탕으로, 온라인도박행동의전과정이나세부과정을설명할수있는모형과이론을구성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인터넷도박문제를개인이나국가수준에서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문제의원인과경과를설명할수있는간명하면서도설명력있는모형이필요하며, 모형의타당성과효율성을검토하고수정하는실증적인연구들이이어져야한다. 쉐이프 (Shaffer, 2011) 와그의동료들도지적하듯이, 최근도박관련연구는자기보고식자료에서벗어나도박행동자체를직접연구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고있으며, 도박행동자료는온라인도박에서주로유래한다 ( 이들의대표적인연구논문을참고문헌에제시함 ). 국내에서도이충기등 (2010) 의도박행동자료분석연구가보고되기시작했다. 4) 연구의중립성확보와연구결과에기반을둔정책결정 세밀하고가치중립적인연구결과를축적하고, 이결과를바탕으로해서정책결정을위한성숙된논의과정이진행되어야한다. 실시간으로정보가유통되고변형되는인터넷에서의활동이일상의공기처럼되어가는상황에서, 온라인도박문제를풀어가는궁극적인해결책은외부적으로부과되고규제되는기술적이거나법제도적인통제가아니라시민개개인들의내부에서유래하는인터넷문화와윤리의확립에서찾 45
아야할것이다. 이런궁극적해결책을찾아가기위한현실적정책은문제에대한깊 이있는이해와현실을민감하게반영하는가치중립적이고실증적인연구결과에기 반을두어야한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2009). 전국민대상대규모도박이용실태조사. 2009년도한국마사회연구용역보고서. 권선중 이충기 김교헌 Suck Won Kim(2010). 합법인터넷도박의역기능 : 병적도박위험성과불법도박확산가능성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2), 215-225. 김교헌 (2006a). 중독과자기조절 : 인지신경과학적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1), 63-105. 김교헌 (2006b). 도박행동의자기조절모형 : 상식모형의확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2), 243-274. 김교헌 권선중 김세진 (2010). 인터넷도박의과제와쟁점.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2), 187-202. 김교헌 최훈석 (2008). 인터넷게임중독 : 자기조절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3), 551-569.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제출연구용역보고서. 이민규 김교헌 권선중 (2007). 인터넷도박게임이용자의심리사회적특징.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2(1), 21-40. 이충기 권선중 이태경 김교헌 (2010). 합법인터넷도박이용자의도박행동추세 : 신규가입후 2년간베팅횟수및금액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2), 203-214. 한국생산성본부 (2010).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제출연구용역보고서. 46 DMT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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