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 49 호 (2018. 5. 9.)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허장 1. 배경과목적 1 목차 contents 2. 아세안국가및교역현황 3 3. 농식품수출현황 5 4. 해외농업개발현황 8 5. 국제농업개발협력현황 11 6. 향후방향제언 15
감수 구자춘부연구위원 061-820-2023 selenium78@krei.re.kr 내용문의 허장선임연구위원 061-820-2357 heojang@krei.re.kr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제49호신남방정책과한-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8. 5.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KREI 현안분석제 49 호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요약 Summary 정부는 신남방정책 을통해아세안 10개국가와의교역규모를 2020년에는 2,000억달러에이르도록하겠다는목표수립 농업분야는농식품수출, 해외농업개발, 농업개발협력에서효율적추진방향설정필요 한-아세안 FTA 발효이후교역은연평균 5.7% 씩늘어서 2016년전세계교역액의 13% 를차지하고무역수지흑자는 2016년 302억달러를기록 대아세안국가농림축산물수출은 12억달러를넘었고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으로의수출이각각 1억달러를넘음. 주요수출품은담배, 라면, 음료, 커리조제품등가공식품, 일부배, 딸기, 버섯등신선농산물 동남아지역내국가는 84개기업이해외진출을신고하였으나현재활동중인기업은 12개이며국가별로는캄보디아 (5개), 인도네시아 (4개), 베트남 (2개), 미얀마 (1개) 등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개발면적은 49,278ha, 확보농산물은 344,282톤, 국내반입량은 17,182톤 우리나라의농림어업 ODA 예산은 2016년 9,070만달러, 농식품부의국제농업개발협력예산은 2017년 1,534만달러 아세안 10개국중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중점협력대상국 농업분야에서신남방정책의중장기목표달성을위해서는농식품수출과해외농업자원개발, 농업분야개발협력등의정책이효율적으로연계, 추진되어야함. 아세안국가를유형화하여세부정책프로그램을개발, 추진하는것이바람직 1 유형 ( 캄보디아, 미얀마 ):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사회경제적기초수요지원 해외농업자원개발민간투자촉진 농식품수출기반확대조성 2 유형 ( 라오스, 필리핀 ):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사회경제적기초수요지원 ( 한국농식품소비기반확대 ) 농식품수출기반조성 3 유형 ( 베트남, 인도네시아 ):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상업적영농기반조성지원 우리나라민간농기업체의투자기회확대 ( 농식품소비저변확장으로농식품수출확대 ) 4 유형 (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 농식품소비저변확장포함소비층맞춤형농식품수출확대 www.krei.re.kr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01 배경과목적 1.1. 배경 정부는 2017년 9월 신북방정책 에이어 11월아시아지역국가와의경제, 외교관계강화를천명하는 신남방정책 을발표하였다. 2016년 1,188억 4,000만달러정도였던아세안 10개국가와의교역규모를 2020년에는 2,000억달러에이르도록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 2016년약 149억달러수준이던한-인도네시아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달러로늘리고베트남과는 2020년까지 1,000억달러로확대하는것을포함한다. 현재한국무역의전체 1/4 정도를차지하는중국의교역액이 2,100억달러수준임을고려할때매우큰규모이다. 교역액확대이외에에너지등 4대분야를중심으로한협력을추진할예정이다 ( 파이낸셜뉴스, 2017.11.13.). 아세안역내연계성 (ASEAN Connectivity) 프로젝트에동참하여에너지, 교통, 수자원, 스마트정보기술 4대분야의협력을도모할예정이다. 이러한경제적협력을위해 2022년까지글로벌인프라펀드를 1억달러정도추가로조성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의규모를 2019년까지두배, 한-메콩협력기금을세배정도확대할것이라는계획또한밝혔다. < 그림 1> 신남방정책개요 www.krei.re.kr 1
KREI 현안분석제 49 호 신남방정책은외교다변화의기조와아시아국가와의경제적교류확대를핵심으로하고있는데, 이지역의다양한국가적특성을고려하여농업을포함한여러분야에서의교류를확대하여야한다. 싱가포르, 브루나이와같은고소득국가, 태국, 말레이시아등중간소득국가이외에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등저소득 극빈국가가섞여있다. 그동안농업분야의교류는농식품수출입,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협력의분야에서이루어져왔으며, 신남방정책을계기로효과적추진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농식품의수출과열대 아열대과일등의수입과같은농산물교역, 민간기업의해외농장개발및유통등해외농업자원개발, 그리고개도국의사회 경제발전을위한유상 무상원조등의정책이시행되어왔다. 경제교류확대를지향하는신남방정책이농업분야에서도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기존의정책들과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 1.2. 목적과주요내용 이글은정부의신남방정책추진계획에부응하고향후세부추진로드맵설정에대비하여이지역을대상으로한농업분야의경제교류현황을살펴보고함의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검토대상국가는아세안 10개국으로한다. 수산물은제외한농림축산물로품목을한정한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아세안국가와의교역현황 아세안국가대상농식품수출현황 아세안국가내우리나라농기업진출과농업자원개발현황 아세안국가대상농업분야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추진현황 주요정책방향의제안 2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02 아세안국가및교역현황 - FTA 5.7%, 13% 2.1. 국가현황 아세안국가는캄보디아, 베트남등 10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아세안은 450만 km 2 의면적에 6억 4,000만명의인구가있으며, 1인당평균 GDP는 4,160달러 (2015년) 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순으로인구가많으며, 2016년경제성장률은저개발국들의경우 5% 이상으로양호한편이다. < 표 1> 아세안국가의일반현황 국토면적 인구 경제성장률 (%) 1인당 ( km2 ) ( 백만명 ) 2016 2015 2014 GDP( 명목, 달러 ) 캄보디아 181,000 15.8 7.0 7.0 7.1 1,308* 라오스 236,800 6.8 7.0 7.3 7.6 2,051* 베트남 331,000 92.7 6.2 6.7 6.0 2,305* 미얀마 676,600 52.9 5.9 7.0 8.0 1,374* 필리핀 300,000 103.3 6.9 6.1 6.1 3,593 인도네시아 1,910,900 261.1 5.0 4.9 5.0 4,116 말레이시아 330,800 31.2 4.2 5.0 6.0 10,430 브루나이 5,770 0.4-2.5-0.6-2.4 27,601 태국 513,100 68.9 3.2 2.9 0.9 6,744 싱가포르 700 5.6 2.0 1.9 3.6 55,231 *:2017 추정치, 나머지는 2018 추정치. OECD의개발원조위원회 (DAC) 가분류한기준에따라소득수준별로나누어보면고소득국가와상위중간소득국가, 하위중간소득국가, 저개발국가가모두포함되어있다. 고소득국가 (2): 브루나이, 싱가포르 상위중간소득국가 (2): 태국, 말레이시아 *1인당 GNI 4,126~12,745달러 (2013) 하위중간소득국가 (3):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인당 GNI 1,046~4,125 달러 (2013) 최빈국가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1인당 GNI 1,045달러미만 (2013) www.krei.re.kr 3
KREI 현안분석제 49 호 2.2. 교역현황 한-아세안 FTA 발효이후 10년간교역량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발효하였으며, 이후교역 ( 수출 + 수입 ) 은연평균 5.7% 씩늘어서 2016년 1,188억달러에이르러전세계교역액의 13% 를차지하였다. 이러한증가추세는전세계를대상으로한교역증가율 2.4% 보다 3.3%p 높은수준이다. 대아세안수출은 2007~2016 년기간연평균 7.5% 확대되었고, 2016년 745억달러에이르렀다. 같은기간수입은연평균 3.3% 늘었고 2016년수입액은 443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에따라대아세안무역수지흑자는 FTA 발효후연평균 20.5% 증가하여 2016년 302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가운데베트남흑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201억 4,000만달러 ). 대아세안상위 10대수출품목은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판, 합성수지, 기구부품, 편직물, 자동차등이다. < 표 2> 한 - 아세안교역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총교역액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42 37,576 45,125 베트남 수출 7,149 9,652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32,630 수입 2,370 3,331 5,084 5,719 7,175 7,990 9,805 12,495 총교역액 21,489 23,094 29,806 32,564 32,658 35,053 22,953 19,265 싱가포르 수출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23,750 15,011 12,459 수입 7,872 7,850 8,967 9,676 10,369 11,303 7,942 6,806 총교역액 11,899 15,646 16,743 17,519 19,684 18,681 16,344 15,041 말레이시아 수출 4,325 6,115 6,275 7,723 8,588 7,583 7,735 7,533 수입 7,574 9,531 10,468 9,796 11,096 11,098 8,609 7,508 총교역액 15,264 22,883 30,780 29,631 24,758 23,627 16,725 14,894 인도네시아 수출 6,000 8,897 13,564 13,955 11,568 11,361 7,875 6,609 수입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12,266 8,850 8,285 총교역액 7,767 10,629 13,872 13,574 13,303 12,944 11,216 11,045 태국 수출 4,528 6,460 8,459 8,221 8,072 7,599 6,362 6,482 수입 3,239 4,169 5,413 5,353 5,231 5,345 4,854 4,563 총교역액 7,219 9,326 10,910 11,495 12,489 13,363 11,570 10,507 필리핀 수출 4,567 5,838 7,339 8,211 8,783 10,032 8,318 7,278 수입 2,652 3,488 3,571 3,284 3,706 3,331 3,252 3,229 총교역액 484 639 966 1,682 1,193 1,380 1,166 1,220 미얀마 수출 406 479 667 1,331 705 800 660 761 수입 78 160 299 351 488 580 506 459 총교역액 291 376 538 719 751 848 870 813 캄보디아 수출 273 333 451 593 615 654 653 573 수입 18 43 87 126 136 194 217 240 총교역액 1,026 1,587 2,598 2,095 2,037 1,582 1,239 779 브루나이 수출 57 65 588 112 102 290 272 67 수입 969 1,522 2,010 1,983 1,935 1,292 967 712 총교역액 74 132 158 176 199 174 198 149 라오스 수출 56 112 154 165 187 156 170 126 수입 18 20 4 11 12 18 28 23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7. 5. 31.). 4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03 농식품수출현황 12, 17.7% 3.1. 국가별수출현황 아세안국가로의농림축산물수출은 2016년 11억달러, 2017년 12억달러를넘었다. 2017년베트남으로의수출이 3억 7,500만달러로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아세안전체수출액의 17.7% 를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는 2017년일본이 13억달러, 중국 10억달러, 미국 7억달러로베트남을앞서고있다. 월기준으로보면 2018년 1월아세안지역농식품수출은 1억 1,300만달러로 1위로올라섰다 ( 아시아투데이, 2018. 3. 4.)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으로의수출이 1억달러를넘은반면, 라오스와브루나이로의수출은미미하다. < 표 3> 대아세안국가별농림축산물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16 2017 전년대비 비중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 금액 (%) (2017 금액 ) 총계 3,875.1 6,465.0 3,927.0 6,826.5 1.3 5.6 100.0 아세안계 758.1 1,107.9 811.9 1,210.0 7.1 9.2 17.7 베트남 243.4 402.9 244.4 374.7 0.4-7.0 5.5 태국 51.4 115.2 70.6 183.6 37.2 59.4 2.7 인도네시아 149.1 152.0 184.3 176.2 23.6 15.9 2.6 필리핀 133.4 143.2 131.4 150.2-1.5 4.9 2.2 말레이시아 77.3 91.7 73.9 112.1-4.4 22.3 1.6 싱가포르 37.2 106.0 36.1 111.6-3.0 5.3 1.6 캄보디아 56.3 75.1 60.9 75.3 8.2 0.3 1.1 미얀마 8.8 18.8 8.4 22.1-4.6 17.9 0.3 라오스 0.4 1.3 0.8 2.2 131.1 73.9 0.0 브루나이 0.9 1.7 1.1 1.9 28.4 12.0 0.0 자료 : www.kati.net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DB). www.krei.re.kr 5
KREI 현안분석제 49 호 < 그림 2> 대아세안연도별 월별농축산물수출액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2017년농림축산물수출 1억달러를초과한 6개국에대하여최상위 5개품목의수출추이를보면다음표와같다. 주요수출품은궐련, 라면, 음료, 커리조제품등가공식품이며, 일부배, 딸기, 버섯등의농산물이포함되어있다. < 표 4> 6 개국최상위 5 개품목별수출량, 수출액 국가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 단위 : 톤, 천달러 품목 2015 2016 2017 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 궐련 4,959 89,817 4,670 88,987 4,834 88,312 음료 5,490 7,071 10,766 12,660 17,232 20,605 라면 932 3,654 2,100 6,957 4,690 13,697 인삼류 1,359 9,440 1,929 10,986 2,546 12,959 배 1,145 2,312 2,383 4,961 4,968 9,609 궐련 543 8,823 1,847 34,015 4,212 74,445 라면 685 2,447 1,727 6,259 5,213 18,948 딸기 308 3,088 464 4,151 649 5,903 음료 2,490 3,986 2,599 4,409 2,650 5,019 인삼류 20 665 28 2,405 44 2,889 커피조제품 16,263 34,634 17,181 34,580 19,481 40,805 라면 807 3,256 2,852 11,247 3,395 14,471 음료 2,803 3,228 3,633 4,488 4,975 7,411 설탕 4,322 2,383 6,608 4,356 7,093 4,879 팽이버섯 597 1,094 659 1,160 805 1,380 라면 2,028 9,356 2,460 8,935 3,903 13,784 커피조제품 1,118 4,248 2,990 8,691 4,073 11,442 비스킷 539 5,203 800 7,387 660 5,357 아이스크림 791 2,788 949 3,133 1,290 3,991 소주 1,421 2,215 1,960 3,061 2,304 3,533 궐련 1,323 16,106 1,057 12,196 981 13,688 딸기 1,083 10,413 1,140 10,264 1,305 11,337 라면 1,231 4,578 2,003 7,480 2,019 7,421 커피조제품 3,168 7,935 2,803 6,815 1,811 5,733 맥주 9,354 6,790 7,172 5,202 5,912 3,953 라면 1,521 5,659 3,288 11,340 4,690 16,842 음료 496 888 850 1,327 874 8,836 전분박 13,159 9,365 15,301 9,290 13,692 8,597 옥수수전분 18,133 7,309 19,873 7,196 18,606 6,630 옥수수유 6,195 6,796 5,710 6,393 5,605 6,319 6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3.2. 시장동향및함의 아세안의주요 5개국가별시장동향과소비트렌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이유성 2018: 326-328). 도시형국가인싱가포르는온라인을통한식품구매가빠르게늘고있다. 국토가좁아열대기후임에도불구하고, 신선, 냉장 냉동식품등의온라인몰을통한식품판매가늘어나고있으며, 향후에도그비중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베트남은소득수준향상으로수입식품에대한수요도늘었으나아직재래시장에서의식재료구입이대세이다. 대도시중심의현대식유통채널의비중은 2020년까지 40~45% 로늘것으로전망되나온라인구매는아직낮다. 수입식품에대한구매력이높은편인말레이시아는인구의 60% 가무슬림으로할랄음식과채식의소비가높은편이다. 세계 4위의인구대국인도네시아역시무슬림인구 87% 가할랄식품소비인구이며, 2019년이후는전품목에대한할랄인증의무화제도를시행할예정이다. 온라인소매시장규모도빠르게커질전망이다. 태국은중산층을중심으로한즉석식품, 사회적활동이늘어나는여성층을중심으로한건강식품에대한소비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영국의시장조사전문기관 (Canadean) 의전망을인용한연구에따르면 ( 이유성 2018: 318-319), 세계식품시장은 2015년 6.1조달러이며 2019년 7.3조달러에이를것이라고한다. 그가운데아시아및태평양이약 2조달러를차지하며 2019년에는 2.7조달러로늘어날전망이다. 세계자동차시장 (1.3 조달러 ), IT시장 (1.6 조달러 ), 철강시장 (0.8 조달러 ) 에비하여 4.9~7.8 배에달하는규모이다. 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은빠르게늘어나고있으나, 신남방정책과의연계아래아세안지역으로의농림축산물수출증대를통한시장다변화는매우시급한과제이다. 농림축산물수출액은 2008년 30.5억달러에서 2016년 64.6억달러로늘었으나상위 10개국 (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UAE,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 에의의존도가 77% 에달할정도로집중되어있다. 수출시장집중은수입국의정치 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취약하다. 그예로, 중국에서반부패운동이벌어지면서인삼, 심비디움의수출이급감하였다 ( 김경필외 2017). 아세안국가와의교역, 특히수출이크게늘어나고있는현재의추세에서이지역에대한농림축산물의수출량을확대하는것은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농식품 100억달러수출목표의달성을위해서도시급한과제이기도하다. www.krei.re.kr 7
KREI 현안분석제 49 호 04 해외농업개발현황, 4.1. 민간업체진출현황 해외농업자원개발을위해해외로진출한우리나라민간업체수는 2016년기준전세계 29개국 169개업체이다. 이가운데동남아지역으로는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많이진출해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8). 그러나신고기업가운데중도포기등의사유로신고대비활동기업수는 38개국 (22%) 에불과하다. < 표 5> 농기업해외진출현황 국가 16 말현재활동현황신고기업수 ( 08~ 16) 개발면적확보량반입량활동기업수비중 (%) (ha) ( 톤 ) ( 톤 ) 29개국 169 38 100.0 76,726 426,141 27,735 러시아 13 9 23.7 24,795 66,983 9,643 캄보디아 30 5 13.2 12,932 218,950 15,182 인도네시아 20 4 10.5 36,256 123,302 - 중국 24 3 7.9 97 7 - 몽골 11 3 7.9 1,035 771 40 베트남 10 2 5.3 90 2,030 2,000 브라질 4 2 5.3 575 1,001 - 기타 * 57 10 26.3 946 13097 870 * 기타국가 :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칠레, 호주,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콩고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동남아지역내국가는 84개기업이해외진출을신고하였으나현재활동중인기업은 12개이며국가별로는캄보디아 (5개), 인도네시아 (4개), 베트남 (2개), 미얀마 (1개) 등이다. 동남아진출기업들은대부분곡물등에투자하였으나최근에는시설원예작물과열대과일, 카사바와오일팜과같은유지작물등현지주생산물의대규모생산과유통쪽에진출하고있다. 해외농업개발을통한개발과농산물확보량및반입량현황을보면동남아지역이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8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캄보디아와인도네시아, 베트남을합하면개발면적이 49,278ha 로, 전체개발면적의 64% 에이른다. 이들 3개국에서확보한농산물은 344,282 톤으로전체의 81% 에이르며, 국내반입량도 17,182 톤이어서전체의 62% 를차지한다. 3개국으로부터의반입량은확보량의 5% 수준이다. 아세안국가로진출한전체 12개기업은오일팜, 카사바에집중한기업이 7개이고나머지는옥수수, 과일등에진출하였다. 4.2. 해외농업개발지원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 (2017. 12. 29.) 에의거하여 5년단위로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을수립하여해외농업자원개발의육성 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www.moleg.go.kr). 이계획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의목표와전략및단계별추진계획 농산물의국제수급변화와전망 해외농업자원의조사에관한사항 해외농업자원개발의육성 지원에관한사항 국제농업기구등과의국제협력에관한사항 국제농업협력사업에관한사항 해외농업자원의반입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다. 이를시행하기위한구체적인지원정책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 동법제10조의2, 23조, 25 조, 27조, 28조 ). ( 자원조사 ) 해외농업자원의조사및평가 새로운해외농업시장개척을위한국제협력의추진 해외농업자료의수집 제공 해외농업시장의조사 분석등 ( 보조 )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을위한조사에소요되는비용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을위한기술개발및전문인력의양성에소요되는비용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에따른외국과의국제협력및기술교류에소요되는비용등 ( 융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을수행하는데필요한사업권의취득및영농 조림사업에필요한자금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에소요되는시설의설치및운영자금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을수행하는데필요한토지의임차및매입자금등 ( 기타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수급및활용,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육성및교육훈련등 해외농업개발에관한업무는위법제29조에의거, 설립된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수행하고있으며, 세부지원내용과주요성과는다음과같다. www.krei.re.kr 9
KREI 현안분석제 49 호 < 그림 3> 해외농업개발지원정책내용과주요성과 자료 : 이대섭외 (2017). 10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05 국제농업개발협력현황 6 ODA, 5.1. 농업개발협력현황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은 1987년 140만달러에서 2016년 15억 4,850만달러로 1,106배늘었다. 같은기간대아시아예산은 89만달러에서 7억 5,150만달러로 844배늘었다. 농림어업 ODA 예산은 1997년 521만달러에서 2016년 9,070만달러가되었다 ( 양자원조, 순지출기준 ). 한편농식품부의국제농업개발협력예산은 2006년 4억원 ( 약 42만달러 ) 에서 2017년 173억원 ( 약 1,534만달러 ) 로늘었다. 2017 년현재 16 개사업을마쳤고 17 개사업이진행중이다. < 그림 4> ODA 예산의증가현황 ( 백만달러 ) < 그림 5> 농식품부양자무상원조예산증가현황 아세안 10개국중공적개발원조대상이되는저개발국은 6개국으로,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이 6개국은모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의한 중점협력대상국 24개국에속한다. 5.2. 국가별농업개발협력사업 6개국에대하여농식품부와그소속기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시행한농림업 농촌개발분야협력사업은다음과같다 (2013년이후추진한프로젝트형양자사업기준, ODA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자료검색일 : 2017. 12. 21.)). www.krei.re.kr 11
KREI 현안분석제 49 호 < 표 6> 미얀마대상협력사업현황 농식품부및소속기관 KOICA 미얀마우수농산물재배기술전수사업 ( 11-13/15억원 ) 미얀마농촌개발및영농기술전수사업 ( 13-16/28억원 ) 미얀마종자품질인증기술역량강화사업 ( 15-17/10억원 ) 미얀마농업생산성증대를위한건조저장시설구축사업 ( 16-19/38.84억원 ) 미얀마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구축 ( 14-17/3억원 ) 미얀마농업기계화를위한경지정리및농업기계훈련사업 ('13-'17/600만달러 ) 미얀마구제역방지시스템개선사업 ('11-'14/336.12만달러 ) 미얀마농산물수확후기술관리지원사업 ('11-'17/450만달러 ) 미얀마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관리역량강화사업 ('13-'16/230만달러 ) 미얀마내수면수산양식산업기반조성사업 ('14-'18/49.39억원 ) 미얀마수확후기술관리연구소설립사업 ('14-'18/50.4억원 ) 미얀마농촌공동체개발사업 ('14-'19/2,200만달러 ) 미얀마농산물유통및도매시장설립역량강화사업 ('16-'20/753만달러 ) 미얀마에야와디델타지역농업개발마스터플랜지원사업 ( 17-19/34.5억원 ) 미얀마네피도지역의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전문농업인양성 ( 14/5.9억원 ) 미얀마농촌지역사회개발프로젝트 ('12-'14/0.83억원 ) 가축사양관리적정기술전수를통한농가공동체소득증대사업 ('14/85억원 ) 미얀마귀환난민의정착지원을위한로이코지역농업소득원개발사업 ('15/0.49억원 ) 미얀마농업기술교육역량강화 ('15-'16/666백만원 /APP1-2/ 목포대 /phase 3) < 표 7> 베트남대상협력사업현황 농식품부및소속기관 KOICA 베트남채소계약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 ( 11-15/26.92억원 ) 베트남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 ( 14-17/28억원 ) 베트남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구축 ( 16/6억원 ) 베트남우수농산물저장유통센터지원사업 ( 18-22/32.1억원 )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 ( 꽝찌성행복프로그램 )('14-'18/967만달러 )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 ( 라오까이성행복프로그램 )('14-'18/156.9억원 ) 베트남농촌가치사슬강화를위한새마을사업 (`14-`17/ 총 2,332백만원 /KOICA 1,146백만원 ) < 표 8> 라오스대상협력사업현황 농식품부및소속기관 KOICA 라오스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 ( 12-17/44억원 ) 라오스농업농촌역량개발민관협력사업 ( 14-16/10억원 )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구축및인적역량개발 ( 14-16/ 21억원 ) 라오스쌍통군농촌개발및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 15-18/45억원 ) 라오스농촌공동체개발사업 ( 14-20/163억원 ) 사업대상지역농가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 13-14/7천 4백만원 ) 라오스루앙프라방주꼭응이우마을의커뮤니티비즈니스 (CB) 토대구축지원사업 ( 12-13/4.9억원 ) 12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 표 9> 캄보디아대상협력사업현황 농식품부및소속기관 KOICA 캄보디아산림복구및산림연구시설구축 ( 10-15/40억원 ) 캄보디아캄폿주농촌종합개발사업 ( 11-13/311만달러 ) 캄보디아쌀산업발전을위한건조저장시설구축사업 ( 15-18/30.41억원 ) 캄보디아농촌개발및농업지도체계개선사업 ( 17-21/50억원 ) 캄보디아영농기술전수를통한농업생산성증대사업 ( 17-21/41.68억원 ) 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 ('14-'18/100.43억원 ) 캄보디아캄퐁참국립농업대학교육및연구개발혁신역량강화사업 ( 16-19/200만달러 ) 우동지역도시근교농업시설확충을통한소득증대사업 ( 14/0.79억원 ) < 표 10> 인도네시아대상협력사업현황 농식품부및소속기관 인도네시아벼농사기계화단지조성사업 ( 13-14/28억원 )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구축및인적역량개발 ( 14~ 16/21억원 ) KOICA 인도네시아중부깔리만탄지역농업개발계획수립및시범사업 ('10-'13/235 만달러 ) < 표 11> 필리핀대상협력사업현황 농식품부및소속기관 KOICA 필리핀농촌개발사업 ( 10-13/10.8억원 ) 필리핀 MIC사업지구농촌개발사업 ('15-'18/29.8억원 ) 아세안 +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2단계협력-필리핀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구축 ('14-'17/3.3억원 ) 필리핀퀴리노주새마을농업종합개발사업 ('13-'16/500만달러 ) 필리핀농업용수확보및홍수피해저감을위한소규모저류시설건설사업 ('10-'17/2,176만달러 ) 필리핀 APEC 적정기술보급및연구개발역량강화사업 ('14-'16/45만달러 ) 필리핀우량벼종자생산및보급역량강화사업 ('13-'17/400만달러 ) 필리핀파나이섬고지대새마을농촌종합개발사업 ('15-'19/66.95억원 ) 필리핀혼농임업을통한친환경적작물다양화및소득증대 ('15-'17/3.9억원 ) 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 ('13-'17/500만달러 ) 필리핀통합수자원관리 GIS 구축사업 ('13-'15/350만달러 ) 필리핀북부민다나오루나마을미생물 / 유기질비료및버섯재배기술전수사업 ( 12-14/1.2억원 ) 5.3. 국가별중점협력추진분야 ( 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한연구에서는이들 6개국에대하여중점적으로사업을발굴, 기획, 추진할필요가있는분야를선정 제시하였다. 중점추진분야는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선정되었다 ( 허장외 2018). 1 대상국의일반 경제 농업부문현황검토 2 대상국및농업부문개발전략중중점추진분야파악 3 세계은행, ADB, IFAD 등주요국제기구의협력전략중중점추진분야파악 4 우리나라 국별협력전략 (CPS) 의중점추진분야파악 5 대상국과기존에수행한협력사업검토 6 검토결과를 한국형 ODA모델 중농림업분야 20개협력프로그램에의거하여분류 7 중점협력추진분야 ( 안 ) 선정완료 www.krei.re.kr 13
KREI 현안분석제 49 호 < 그림 6> 아세안 6 개국원조를위한중점추진분야 ( 안 ) 자료 : 허장외 (2018). 14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06 향후방향제언 농업분야에서신남방정책의중장기목표달성을위해서는농식품수출과해외농업자원개발, 농업분야개발협력등의정책이효율적으로연계, 추진되어야한다. 농식품수출, 해외농업자원개발, 국제농업개발협력은정책의중단기목표는다르더라도궁극적으로는공공 민간부문의글로벌진출로농업분야경제교류를확대함으로써국익을증진함과동시에공동번영에기여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신남방정책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아시아 ( 아세안과인도중심 ) 지역에서의경제교류확대및외교적관계다변화목표에도일치한다. < 그림 7> 신남방정책을위한아세안국가와의농업분야협력방향 민간업체의글로벌진출을지원하는해외농업개발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려면, 도로등인프라구축, 영농기술전수, 행정효율화컨설팅등과같은개발협력이선행되어야한다. 해외농업개발을통해서는고용확대와기술이전등파급효과를통한지역발전과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소비시장구축에기여할수있다. 가령, 국제개발협력을통해개도국에영농기술을전수함으로써개도국농민이채소등상업작물을재배 판매하는역량을갖추게된다. 더불어우리농기업이현지에진출하여이를규모화 기업화하여생산 가공에참여하고유통함으로써현지소비시장을형성혹은확대할수있다. 이는궁극적으로현지구매수요를확장시켜농식품수출확대에기여할것이다. www.krei.re.kr 15
KREI 현안분석제 49 호 우리나라의한류열풍, 단기간에발전을이룬국가이미지등문화적요인이외에민간부문진출과개발협력을통한소비확대의기반을조성하면농식품수출확대에크게기여할수있다. < 그림 8> 국제농업개발협력, 해외농업개발, 농식품수출확대의연계 ( 예 ) 농식품수출은농식품부수출진흥과와 at, 해외농업자원개발과개발협력은농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와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이관련이있는기관들이다. 정부내에신남방정책과관련한중장기로드맵구축을위하여추진체계가구성되는경우농업분야에서는농식품부와관련기관내담당자가함께참여하여업무의연계성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다. 아세안국가의인구와경제규모, 발전정도등을고려하여기존의협력관계유형별로교류확대방안을마련하고추진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세안에속한국가들의인구규모는 2억 6,110만명의인도네시아와 9,270만명의베트남, 40만명의브루나이, 560만명의싱가포르등으로매우다양하다. 또한 1인당 GDP로본경제수준도 55,231 달러의싱가포르, 27,601 달러의브루나이, 1,308달러의캄보디아, 1,374달러의미얀마등으로그격차도매우심하다. 기존의협력관계와관련하여현재관련정책이중점을두는국가는다음과같다. 농식품부와 at의 2017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 에서는 5개권역 ( 아세안, 중동및중앙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 별로모두 20개의중점추진국가를선정하였는데, 아세안에서는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차순위국가로포함되어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외 2017). 농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은해외진출거점지역으로 동남아지역 을선정하고국가를특정하지는않았다. 이지역에대해서는 농업기술전수 ODA 연계진출을추진과제로설정하였다. 현재로서는민간기업이진출 활동하고있는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등 4개국을중점추진하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16
신남방정책과한 - 아세안농업분야관계확대방향 아세안내 6개중저소득국과최빈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은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중점협력국가이자농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최근농림업분야중점협력국으로선정한국가들이다 ( 허장외 2017). < 그림 9> 농식품부 2017 수출시장다변화사업대상국가 이에따라캄보디아와미얀마는 3개정책에서모두중점을두고있는대상국이며, 라오스는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국제농업개발협력추진에서중점을두고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는해외농업개발과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중점을두는국가이고필리핀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중점추진국가이다. 그러나필리핀은인구규모, 우리나라와의근접성등으로볼때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중점추진국가에도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등고소득 상위중간소득국은 3개정책의명시적인중점대상국가는아니다. 이를기초로다음과같이유형화하여 3개정책간연계되는세부정책프로그램을개발 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1 유형 ( 캄보디아, 미얀마 ):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사회경제적기초수요지원 해외농업자원개발민간투자촉진 농식품수출기반확대조성 2 유형 ( 라오스, 필리핀 ):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사회경제적기초수요지원 ( 한국농식품소비기반확대 ) 농식품수출기반조성 3 유형 ( 베트남, 인도네시아 ):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상업적영농기반조성지원 우리나라민간농기업체의투자기회확대 ( 농식품소비저변확장으로농식품수출확대 ) 4 유형 (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 농식품소비저변확장포함소비층맞춤형농식품수출확대 www.krei.re.kr 17
KREI 현안분석제 49 호 < 표 12> 정책별중점대상아세안국가및유형구분 ( 안 ) 국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협력 유형 캄보디아 중점추진국 거점국가 중점협력국 1 라오스 중점추진국 중점협력국 2 베트남 거점국가 중점협력국 3 미얀마 중점추진국 거점국가 중점협력국 1 필리핀 ( 중점추진국 ) 중점협력국 2 인도네시아 거점국가 중점협력국 3 말레이시아 4 브루나이 4 태국 4 싱가포르 4 참고문헌 김경필 김상현 한정훈. 2017. 농식품수출시장소비특성및수출증대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2017년우리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계획. 이대섭 최용욱 이윤정 안규미 석현덕. 2017. 해외농업개발활성화를위한중장기추진전략수립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유성. 2017. 글로벌농식품시장변화와수출전략. 농업전망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FTA체결국농축산물수출입동향 : 2017년 4분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 이대섭 김종선 김윤정 최민정 조선미 안규미. 2018. 국제농업개발협력주요국별중점추진분야선정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중심으로 ( 종합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