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86-3150 Turkic-Altaic Economic Belt FEBRUARY 2018 No.22 CONTENTS 02 국가기본정보 02 터키 04 몽골 06 투르크-알타이경제권이슈 06 국제정세의변화와터키-러시아간경제-안보협력 13 2018년우즈베키스탄경제정책분석과전망 19 우즈베키스탄의인터넷현황과최근동향 27 태동하는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 34 몽골 ICT 산업의성과와전망 42 현지동향 53 문화 53 이슬람역사속에투영된투르크이슬람 No.22 / 통권 22 호 2018 년겨울호 / FEBRUARY 2018 발행인 오종진 / 편집간사 방일권 이평래 / 발행일 2018년 2월 25일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 17035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외대로 81 국제사회교육원연구동 402호 (TEL: 031-330-4145, E-mail: editor405ca@gmail.com) 제작 다해서울시중구충무로 29 ( 아시아미디어타워 ) 703호 (02-2266-9247) 이저널은 2017년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의재정지원을받아출간되었음 (NRF-2017S1A2A3055970).
국가기본정보 터키 1 지리적권역구분 터키의공식적행정구역은총 81개의주로구성되어있음. 그러나그수가매우많으며면적이가장큰코니아 (Konya, 40,824km2 ) 주와가장작은얄로바 (Yalova, 403km2 ) 주의경우처럼면적차이의편차가있기때문에, 주로인구조사및각종통계를위해서크게 7개의지리적권역으로대분하고있음. 이 7개의지리적권역에는터키국토의중앙에위치한중앙아나톨리아권역 (Central Anatolia Region, 163,057km2 ), 북서부의마르마라권역 (Marmara Region, 67,306km2 ), 남서부의에게해권역 (Aegean Region, 93,139km2 ), 남부의지중해권역 (Mediterranean Region, 122,927km2 ), 남동부의남동아나톨리아권역 (Southeastern Anatolia Region, 59,176km2 ), 동부의동아나톨리아권역 (Eastern Anatolia Region, 165,436km2 ), 북부의흑해권역 (Black Sea Region, 143,537km2 ) 이속함. 1 인구분포및통계 연령대별터키의인구분포는다음과같음 (2017년기준 ). 0~14세 24.68%, 15~24세 15.99%, 25~54세 43.21%, 55~64세 8.58%, 65세이상 7.53% 임. 아울러국민평균연령은 30.9세로, 남성평균수명은 72.7세, 여성평균수명은 77.5세를기록함. 한해인구증가율은 0.52%, 남녀성비는 1.01을나타냄. 인구의도시거주비율은약 74.4% 이며, 15세이상문맹률은 4.4% 정도임. 2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국가기본정보 1 주요도시별인구 아시아와유럽대륙에걸쳐위치하고있으며, 중앙부가고원으로터키내인구수기준상위 5개도시별인구를살펴보면 (2017년기준 ), 이스탄불 14,804,116명, 앙카라 5,346,518명, 이즈미르 4,223,545명, 부르사약 1,923,000명, 아다나약 1,830,000명임. 1 이스탄불내주요시장 터키의최대도시인이스탄불의경우현대식쇼핑몰도많으며전통시장역시다수가있음. 이스탄불의전통시장중가장유명하고규모가큰곳은그랜드바자르 (Grand Bazaar) 로 1461년형성됨. 오늘날에는약 5천여개의상점이자리잡고있으며일반식료품뿐만아니라, 양탄자, 도자기그리고관광객들을위한다양한먹거리가있음. 다만기념품종류는관광지임을고려해도일반외부시장이나슈퍼마켓에비해가격이다소비싸며, 실내시장이기때문에미로형골목이어서초행인경우는길을찾기가어려운점이있음. 한편이집트바자르 (Egyptian Bazaar) 는그랜드바자르다음으로관광객들이많이찾는전통시장임. 이집트바자르의경우과거이집트에서건너온향신료및약초, 다과들을판매하는동시에이물품들에부가하는과세책정이이루어진장소였기때문에이집트라는명칭을갖게되었으며, 그랜드바자르에비해현지인의방문이많고실생활에필요한물품을갖추고있어전통적인매력을느낄수있음. 그외수공카펫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아라스타바자르 (Arasta Bazaar), 서적을주로판매하는헌책방거리인사하플라차르쉬시 (Sahaflar Çarşısı) 도관광객들로부터인기를끌고있음. 1 제조업동향 지난 2016년 7월터키군부쿠데타기도사건이후제조업부문역시위축되는양상을보였으나, 2017년에들어와다소호전된모습을보임. 섬유산업은제조업부문총생산량의 6% 를차지할뿐만아니라, 제조업고용인력의 13% 를차지하는터키제조업의대표적인분야임. 작년러시아의대터키경제제재조치해제로제조업성장률이회복될것으로보임. 한편자동차관련부품제조분야는정세에영향을적게받은편이고한국으로부터의핵심부품수입이꾸준하기때문에올해도교역은큰변동없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됨. 농업용기계부문은정부의농업육성정책으로인해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에있으며, 세계적으로명성이높은가전제품부문에있어서는신규시장으로의수출확대에힘쓰고있는실정임.1 정리 : 오상호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원 ) FEBRUARY, 2018 / No.22 3
국가기본정보 몽골 1 주요민족 현재몽골국의민족구성은몽골족 (95%), 튀르크족 (4.5%), 기타 (0.5%) 등크게 3개민족그룹으로구성되어있음. 몽골족은최대집단인할하 (82%) 를비롯하여두르부드, 바야드, 부랴트, 다리강가, 오량하이, 다르하드, 호트고이드, 토르고드, 자흐칭, 먕가드, 바르가, 우젬칭, 엘지깅, 하르칭, 차하르등의 10여개의야스탕 ( 민족내의하위집단 ) 으로구성되어있음. 튀르크족은최대집단인카자흐족을비롯하여투바족, 차탕, 찬토 ( 우즈벡 ), 사르톨 ( 중세기중앙아시아호레즘출신자 ) 등으로구성되어있음. 기타민족은중국인과러시아인을비롯한극히일부이민족임. 1 전통문화와예술 몽골인은전통적으로양, 염소, 소, 말, 낙타등이른바 5종의가축을키우며사계절이동하는유목생활을영위해왔음. 현재는비교적계획적이며집단적인유목목축이시행되고있음. 또한몽골의산업발전과경제개발에따라유목생활을접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으며도시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 몽골인들은스스로를인종적으로는아시아인이지만문화적으로는유럽인으로간주하는데, 이러한인식은 20세기러시아의영향도있지만유목생활과자연환경에서주로연유함. 가축을따라목초지를찾아다니는이동생활, 광활한초원, 사계절이뚜렷한기후조건등이어우러져몽골인들은빠른적응력, 자유로운사고, 개방성등을자연스럽게체득해왔음. 몽골예술은유목생활의색채와대지의기운을담고있으며, 티베트와중국과러시아의영향을받았으나몽골고유형태의음악, 무용, 복식, 회화, 조각, 드라마, 공예등이발전함. 4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국가기본정보 1 음식문화 목축업을주로하는몽골인들은봄과겨울에는주로양고기를, 여름과가을에는버터, 치즈등유제품을섭취함. 여름에는말젖으로만든아이락 (Airag, 마유주 : 알코올도수 2-3도전후의발효주 ) 을즐겨마시며, 평시에는수테차 (Suutei tsai: 젖과차의혼합인몽골전통차 ) 를음용함. 몽골의대표적인전통음식으로는크게세가지가있음. 먼저호쇼르는한국의튀긴만두와비슷한것으로속에는주로다진고기가들어감. 보즈는한국의찐만두와비슷하며만두속으로는주로양고기를사용함. 마지막으로호르혹은양고기를감자, 당근, 양파등야채와함께불에달군돌을찜통에넣고 2~3시간쪄서요리하는몽골식양고기찜이라보면됨. 1 종교문화 몽골은헌법상종교의자유를보장하며, 비율로는불교 (53%), 이슬람교 (3%), 샤머니즘 (3%), 기독교 (2%), 무교 (39%) 임. 이처럼몽골의대표종교는불교로몽골은과거티베트에이어두번째로티베트불교가융성한국가였으며, 20세기초까지각가정에서적어도 1명의승려가나왔음. 그러나 1921년혁명이후불교에대한탄압이시작되고 1937년에불교와사원에대한대대적인숙청과파괴가이루어지면서몽골내불교입지가약화되었음. 1990년체제전환이후종교의자유가보장되고불교도들의열렬한지지와헌신에힘입어불교가다시몽골의첫번째종교로자리잡음. 몽골의샤머니즘은몽골역사초기부터몽골인들의정신세계에가장깊이자리잡고있는신앙으로현재까지도몽골인들의생활곳곳에영향을주고있으며, 특히몽골북부지역에서는샤머니즘과불교가혼합된형태로도존재함. 13세기인초기몽골제국시기에는샤먼에게전쟁에대한자문을구할정도로몽골의샤먼은국사에도막강한영향력을행사했음. 몽골의기독교는 1990년대초기영국인존기븐스 (John Gibbens) 가최초로선교활동을시작하며전파되기시작함. 그후한국과미국등서방선교사들의활동에힘입어몽골내기독교인구가늘어났지만 2010년대이후정체상태에있음.1 정리 : 장재혁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조원 ) FEBRUARY, 2018 / No.22 5
ISSUE 1 국제정세의변화와터키 - 러시아간경제 - 안보협력 황영삼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유럽과아시아에접하고있는터키는 2018년 1월현재시리아북서부지역에서군사작전을실행하면서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및아랍권국가그리고전력이꺾이고있는 IS 등과의복잡한관계속에서독자적인전략적선택을하고있다. 그중에서긴역사적인명암을갖고있는러시아와의관계는매우독특한양상을띠고있다. 이글에서는이러한복잡한국제적환경속에서터키와러시아의관계를경제와안보협력측면에서고찰하고자한다. 2015년 11월시리아북부에서 IS 격퇴작전을수행하던러시아전폭기 SU-24기가터키국경침범을이유로터키전투기가발사한미사일에피격되어조종사가사망하면서터키-러시아양국의관계는급격하게악화되었다. 당장러시아인들의터키관광이중단되면서터키의관광수입이타격을받았고, 러시아에서활동하는터키인에대한비자발급도제한되는등의조치들이수반되었다. 그리고러시아의터키농산물수입제한을포함한경제제재조치로양국관계는최악의상태로급변했다. 이러한상태는 2016년 6월터키에르도안대통령이공식적으로사과할때까지지속되었는데, 경제적차원의정상적인회복은 2017년말이되어서야가능하게되었다. 6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터키에서차지하는러시아의경제적비중 러시아는터키입장에서볼때제3위의수입국이고수출의경우는 16위정도 (2016-17년기준 ) 를차지하는중요한무역국이다. 터키의대외교역국중에서중요한국가는독일, 영국등유럽국가가많고다음미국과중국등이꼽힌다. 아래표는터키의주요수출, 수입국 (2016년) 과무역액을정리한것이다. 표 1) 터키의주요수출, 수입국현황 (2016) 순위주요수출국단위 ( 억불 ) 주요수입국단위 ( 억불 ) 1 독일 140.0 중국 254.4 2 영국 116.9 독일 214.7 3 이라크 76.4 러시아 151.6 4 이태리 75.8 미국 108.7 5 미국 66.3 이태리 102.2 6 프랑스 60.3 프랑스 73.6 7 UAU 54.1 한국 63.8 8 스페인 49.9 인도 57.6 9 이란 49.7 스페인 56.8 10 네덜란드 35.9 영국 53.2 21 러시아 17.3 - - 출처 : https://tradingeconomics.com/turkey/imports-by-country https://tradingeconomics.com/turkey/exports-by-country 위도표에서보면러시아의비중 (2016년) 은수출국에서 21위, 수입국에서 3위를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러시아는분명히터키의주요수입국이다. 수출국 1위인독일은그규모가 140억달러를차지하여 17억 3천달러에불과한러시아와격차가크다. 수입면에서도 2위를기록하고있는독일에가장많은수의터키이주노동자가활동하고있다는사실은잘알려져있다. 러시아의경우 151억 6천달러에달하는수입국에해당하며이는중국, 독일에이어 3위를기록하고있다. 2013년초부터 2016년말까지 4개년간에이루어진터키와러시아의교역변화를보면다음그래프와같다. FEBRUARY, 2018 / No.22 7
그림 1) 터키의대러시아수출액변화 (2013-2016) 출처 : https://tradingeconomics.com/turkey/exports-to-russia 그래프에서보듯 2015년하반기수출액곡선이급격히떨어진것을알수있는데이는앞서언급한전폭기격추사건과연관되어있다. 전반적으로점차적인하락현상을보이는것이특징인데이는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조치와도상관이있다. 2016년하반기이후소폭증가추세의원인은양국관계의공식적회복에기인한것이다. 그림 2) 터키의대러시아수입액변화 (2013-2016) 출처 : https://tradingeconomics.com/turkey/imports-from-russia 8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터키의농산물중토마토는가장오랫동안수입제재에묶여있었던품목이다. 러시아의터키산토마토수입제재가가장길게지속된것이다. 양국정상및고위급인사의수차례회동에도토마토문제는미해결되고있었는데그동안러시아는국내토마토재배업자에게유리한환경이조성되고있었던점도사실이다. 터키산수입제재로오히려러시아국내생산자가이익을본것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에에게해의항구도시이즈미르에서러시아행토마토가선적됨으로써러시아의터키경제제재조치가완전히끝났다고알려지고있다. 참고로 2015년에터키는러시아에약 54만톤 (3억 6,500만달러상당 ) 의토마토를수출한바있다. 수입역시전반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는데특히 2016년기점을기준으로확연하게드러나며하반기부터는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 이는터키에대한러시아의경제제재조치해제로인한것이다. 그러나상승추세가그대로이어진다면 2013년한해동안기록한수입량을회복하는것은과거의전례로볼때어렵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터키의자원 - 에너지협력파트너 : 러시아 러시아는자원및에너지공급지로서터키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특히최근러시아국영가스회사가즈프롬이제안한가스관건설프로젝트는이를잘말해주고있다. 일명투르크스트림 (TurkStream, 혹은 Turkish Stream) 이라고하는새로운가스관프로젝트는 2002년에완공되고 2003년부터상업가동된블루스트림 (Blue Stream) 을능가하는공급능력을갖춘흑해횡단가스관이다. 2016년 10월이스탄불에서푸틴과에르도안대통령이체결한협정인투르크스트림건설안은본래 2014년 12월에발표되었으나 2015년전폭기격추사건으로중단되었다가 2016년 6월이후양국의관계회복으로되살아난것이다. 투르크스트림은남부러시아아나파근처에서출발하여흑해해저를횡단한후터키의유럽지역도시크이코이, 룰레부르가즈, 읍살라등세곳을거쳐그리스국경에이르는총 1,100km 길이다. 연간공급량이 470억m 3 로서이는블루스트림의연간공급량 160억m 3 의 3배가량이다. 이로써터키는러시아로부터연간 630억m 3 에이르는가스를공급받을수있게된다. 이는 2014년에터키가러시아로부터수입한연간 274억m 3 보다두배가넘는양이다. 투르크스트림은 2017년 5월흑해연안의러시아지역에서공사가개시되었고 2019년말완공될예정이다. FEBRUARY, 2018 / No.22 9
그림 3) 투르크스트림 출처 : https://www.rt.com/business/387528-gazprom-turkish-stream-start-construction/ 악큐유 (Akkuyu) 핵발전소건립프로젝트또한터키와러시아간에진행된대표적인사업이다. 핵발전소건립사업은 2016년 5월 27일, 터키에너지부가발표한 2023년까지의에너지발전부문투자및인프라건설계획에따른것이다. 이계획에의하면터키남부지중해해안악큐유지역에 4,800MW 급, 시노페지역에 4,480MW 급핵발전소를건설할예정으로되어있다. 악큐유핵발전소건립사업에러시아국영원자력회사 (RosAtom) 가단독으로최종낙찰되었는데최근경제적문제로인하여프로젝트지분의 49% 가터키건설사에매각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렇지만러시아는 2018년올해착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이다. 10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그림 4) 터키의핵발전소건립예정지 출처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t-z/turkey.aspx 안보협력 : S-400 방공체계의도입 작년말터키는러시아가자랑하는 S-400 방공체계를 25억달러에수입하기로함으로써미국을비롯한서방세계를놀라게했다. 총수입금액의 45% 는터키가직접지불하고나머지 55% 는러시아가제공하는차관형태로이루어진다. 나토 (NATO) 회원국인터키에러시아의방공무기가도입되는일은매우특이한현상이다. 러시아는 2020년 3월에미사일인도를시작할계획인데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러시아군에실전배치된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시스템으로저고도로비행하는순항미사일과전술탄도미사일, 군용기등을한꺼번에 100기까지요격할수있다. 사실러시아의 S-400 방공체계수출은 2014년에있었던중국에이어터키가두번째이다. 터키와러시아의군사적접근은현재진행중인시리아북서부에서진행중인쿠르드족진압작전에서도치밀한사전정보교류로도확인되고있다. 확실히에르도안터키대통령은쿠르드족을후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미국에대해일정한거리를두면서동시에러시아의지원을받고있다. 안보에관한한서구에의존적인나토에서탈피해독자적인길을가려고하는터키의정책이읽히는부분으로여기에러시아의깊숙한관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러시아전폭기격추사건이후터키와러시아는과거어느때보다군사적인협력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FEBRUARY, 2018 / No.22 11
전망 터키는현재국내외적인도전에직면하고있다. 전반적으로터키의대서방의존도는하향선을기록할것인데이는 EU 가입의사실상포기로까지이어진다. 반면러시아와의관계는당분간증진될것으로판단된다. 러시아로서는서방의경제제재조치로부터탈피하고자하는방책으로터키가중요한국가로간주되고, 동시에시리아를비롯한중동지역에서전략적우위를유지하는데터키를우호국가로만들필요가있다. 그리고터키에대한에너지시장을확대함으로써경제적이익을추구하려는의도도있다. 한편터키로서는당분간 S-400 방공미사일체계의도입이러시아에대한제재이행위반에해당되므로터키에대한제재조치가뒤따를것이라고하는미국의위협을극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현재의국제정세로판단해볼때터키는대내적인경제부흥과대외적인안정을위해러시아와의우호관계유지가절대적인것으로판단된다. 1 12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ISSUE 2 2018 년우즈베키스탄경제정책분석과전망 이지은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학과교수 ) 미르지요예프신정부의 경제성장 중심정책 2018 년대통령신년사의골자는 경제성장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신년사에서 2018 년 - 기업가정신, 혁신적구상, 기술 지원의해 (2018-Year of Supporting Entrepreneurship, Innovative Ideas and Technologies) 를선포 2018 년을우즈베키스탄경제성장을위한도약의시기로설정하고산업, 경제각부처의행동전략주문 내각개편에서부총리직 8석중경제관련다수 - 2017.11월내각개편에서기존 6석이었던부총리직이 8석으로확대 - 신설된 2석의대외무역부, 혁신발전부부총리직은모두경제관련 - 본개편은우즈베키스탄신임정부의경제발전에대한의지와관심을더욱전문적체계적으로다룰것을반영 FEBRUARY, 2018 / No.22 13
총리 제1부총리부총리부총리부총리부총리부총리부총리부총리 2017.11. 내각개편및주력업무 -지역발전 -공공서비스/ 교통 / 건설 / 건축사업 / 소비재 -거시경제/ 금융개혁 / 민간기업 / 중소기업발전 -투자/ 혁신발전 / 경제특구 / 중소산업단지 / 관광 -무역/ 수출강화 -기계/ 자동차 / 전자 / 군수 / 원면 / 경공업 / 제품표준화 -지질/ 연료 / 에너지 / 화학 / 석유화학 / 철강산업 -농업/ 수자원 / 농산물가공 / 식품 -교육/ 보건 / 환경 / 생태 / 체육 -여성문제 * 출처 : 우즈베키스탄기업활동지원협의회 - 경제및제도동향 (2017 년 4 분기 ). 2018 년우즈베키스탄경제전망 2018년경제전망 - 우즈베키스탄중앙은행은 2018년도 GDP는약 5.5~6% 성장, 물가상승률은 11.5~13.5% 수준으로전망 - ADB, IMF 등국제기구는 2018년우즈베키스탄경제성장률을약 4.3%~7.3% 내외로전망 ( 평균약 6.0% 수준 ) 국제기구의 2018 년전망지표 구분 EIU IMF ADB UN EBRD 평균 GDP(%) 4.3 6 7.3 6.4 6.2 6 인플레이션 )%) 11.6 12.7 12 8.1-11.1 * ADB(2017.10 월 ), EIU(2017.4Q), IMF(2017.10 월 ), UN(2017.12) 등 ** 출처 : 우즈베키스탄기업활동지원협의회 - 경제및제도동향 (2017 년 4 분기 ). 2017년경제는다소둔화, 2018년에는회복전망 - 2017.9월우즈베키스탄정부의외환자유화단행으로숨 (sum) 평가절하, 이여파로 2017년성장수치는낮을것으로예상 - 2018년도에는신정부의적극적인국내투자및경제개혁의단계적이행정책으로성장력회복전망 - 특히최근국제유가상승으로러시아의경기가회복될것이라는전망과함께신정부가작년에공을들인중앙아시아인접국과의관계개선으로역내교역량이증가하면서우즈베키스탄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 14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2018 기업환경평가보고서 (Doing Business) 우즈베키스탄 74위로상승 - 세계은행및국제금융공사 (IFC) 가 189개국을대상으로실시한평가에서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87위에서 13계단상승한 74위를차지 - 특히 2016/2017년기준기업환경이개선된세계 10위권국가에선정될정도로신정부는지난 1-2년사이경제부문에대한괄목할만한변화와개혁을추진 2018 년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의핵심키워드 : 자유화 미르지요예프식경제발전모델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이른바 미르지요예프모델 (Mirziyoyev Model) 이라는국가전반에걸친포괄적개혁을단행, 부정부패척결, 정부부처재구성, 경제자유화, 국가이미지제고등을추진중 - 이중경제부문 자유화 는미르지요예프신정부의경제발전계획의핵심이며, 2017년발표된 2017-2021 경제발전계획안 에세부방향명시 미르지요예프정부의경제발전계획은 출처 : Photo by VYACHESLAV OSELEDKO/AFP/ Getty Images, https://www.forbes.com/ sites/kenrapoza/2017/09/14/eurasiasnew-perestroika-uzbekistan-silk-roadchina/#6d7d25966f25 ( 검색일 2018-01-10)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과동시에역내경제협력에도초점 - 역내교역량확대로우즈베키스탄이중앙아시아에서제조업과물류의중심으로발돋움하길희망 2017-2021 경제발전계획안 : 중점목표와추진내용 1) 5 대핵심발전영역 - 주 ( 州 ) 및공공건설시스템개선 - 법치보장, 사법제도개혁 1) 2017-2021 Harakatlar Strategiyasi (2017-2021 Action Strategy), Tashkent Times, http://tashkenttimes. uz/national/541-uzbekistan-s-development-strategy-for-2017-2021-has-been-adopted-following ( 검색일 2018-01-09). FEBRUARY, 2018 / No.22 15
- 경제발전및자유화 - 사회부문발전 - 균형적, 상호호혜적대외정책실시 경제발전및자유화 세부발전계획 - 거시경제안정성의강화와높은경제성장률유지 - 구조개혁심화, 주요산업의현대화및다각화를통한경쟁력향상 - 농업현대화와집중개발 - 경제부문제도 / 구조적개혁지속하여국가의개입을점진적으로축소, 사유재산권강화, 중소기업및개인기업장려 - 국가전체의통합적, 균형적사회경제발전추진 신임정부의주요경제정책분석 (2017 년 ) 산업경제전반에걸친개혁 경제부문개혁추진 - 외국투자유치에박차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에투자요청 ) - 9월변동환율제개시등각종외환관련규제폐지를통해투자환경개선 - 민간인의외환구매허용 - 자유경제구역활동증진및확대추가방안 으로기존의특구 ( 나보이, 안그렌, 지작 ) 외에 4개 ( 사마르칸트, 부하라, 호레즘, 페르가나州내 ) 추가지정 에너지관련산업부흥 - 석유, 천연가스필드개발, 내수용 + 수출용으로증산 - 신재생에너지사업확대 ( 태양에너지 ) - OPEC 및비OPEC 국가회담참석 - 러시아와의석유, 천연가스분야투자개시, 가즈프롬사중기매매계약체결 해외직접투자적극, WTO 가입추진 주요국의투자유치, 수출규모확대, 수출노선다각화 - 우즈베키스탄의대외무역액은전년대비 16.7% 증가 - 러시아는우즈베키스탄의최대무역상대국이자투자국으로서지위공고화, 올해 16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러시아와 35억달러계약체결 - 중국의대우즈베키스탄투자 76억달러 ( 약 8조 4,489억원 ) - 카자흐스탄과의비즈니스포럼에서 8억 4,000만달러 ( 약 9,433억원 ) 에달하는 92개경제합의안체결 - 미국과 26억달러규모협약체결 - 한국방문 (2017년 11월 ) 시한 우즈벡실질협력확대촉진금융지원체계구축을위해대회경제협력기금공여 ( 향후 3년간 5억불 ) 약정체결및신규사업발굴 지원을위한금융협력플랫폼 (20억불이상 ) 창설에합의 - 터키와농업, 섬유, 전기-전자, 화학, 관광, 물류분야협력 - 이란과 2억 5,500만달러 ( 약 2,886억원 ) 규모의농업및섬유제품공급협약체결 - 아프가니스탄과정치, 무역, 경제, 교통, 통신을포함한다양한사안에대해논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박차 - 우즈베키스탄정부는본격적인 WTO 가입절차추진중 - 한국은우즈베키스탄 WTO 가입로드맵지원을확정 (2017.11. 한-우정상회담 ) 하고우즈베키스탄 WTO 가입협상을총괄, 조정하는 "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에최석영주제네바국제기구대표부대사를임명. 미르지요예프신정부의연착륙과향후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망 우즈베키스탄정국불안리스크상당부분해소 이슬람카리모프사망 (2016.9) 이후우려됐던우즈베키스탄내불안은미르지요예프 리더십의안착과자신을중심으로한후원주의네트워크구축으로많은부분해소, 정국이 안정을되찾았다는평가 미르지요예프신임대통령은국가발전전략을공표하며각종개혁과변화를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국가이미지제고를위한대내외활동에주력중 새로운권력의정국장악 국가안정 국가경쟁력강화로연결 미르지요예프대통령집권직후정국장악을위한개혁단행 - 2017년초반부패법시행 : 공직부문의부패척결을통한기강확립 - 지난대선에서현대통령의강력한경쟁자였던아지모프부총리사임, 미르지요예프중심후원주의네트워크구축이순조롭게진행중 FEBRUARY, 2018 / No.22 17
정권교체과정에서우려된엘리트갈등이나내전등의불안요소가어느정도해소됨에따라대우즈베키스탄투자리스크역시감소 -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정국장악은향후우즈베키스탄신뢰도나안정성평가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 - 정국안정은대우즈베키스탄해외직접투자증가로이어질전망 - 개방적경제정책과새로운투자처모색에적극적인신정부의행보로향후우즈베키스탄의경제잠재력은상당부분상승할것으로예상 중앙아시아역내교역활성주도 특히중앙아시아이웃국가들과의관계개선으로역내교역활성화전망 - 미르지요예프정부의 좋은이웃정책 으로사안별실용적, 협력적인외교추진중, 카리모프통치동안소원한상태에머물러있었던개별국가들과의양자관계활성화, 2017년에만카자흐스탄 (4회), 키르기스스탄 (1회), 투르크메니스탄 (3회) 정상과회담을연이어개최 - 주변국과의관계개선으로우즈베키스탄이주목하는것은자국을통한교역확대, 에너지자원수송등을촉진하여신실크로드물류, 교통망의중심지로성장 러, 중을넘어대외경제협력다각화 우즈베키스탄정부의대외경제협력다각화모색 - 미르지요예프대통령집권후러시아와의양자관계는개선, 중국과의협력도강화추세임. 그러나러, 중에대한지나친의존을경계하기때문에한국, 터키, 이란, 인도등다양한국가들과의경제, 외교교류확대에매우적극적임 한국의대응 - 미르지요예프정부의경제협력대상다각화추진정책과특히한국에적극적인투자요청은향후몇년간이한국이우즈베키스탄에진출할수있는절호의기회임을시사 - 한국은우즈베키스탄경제정책을주시하고이에맞는대우즈베키스탄경제협력전략을구축해야할것임. 특히경제협력에서새로운협력분야발굴을통해상호호혜적, 수평적교류가지속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모색해야함. 1 18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NOVEMBER, 2017 / No.1 18
ISSUE 3 우즈베키스탄의인터넷현황과최근동향 김상철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적기반이되는요소가운데하나는이전전통적인산업시대에는상상하기어려웠던비즈니스주체들의인터넷공간을통한분야들간의상호융합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라할수있다. 현실적으로이를가능케하며제4차산업혁명시대의비즈니스와관련되어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는부분이바로인터넷이라할수있다. 국가별인터넷환경과관련되어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는매년인터넷자유화지수 (Freedom On the Net) 를발표하고있다. 본글에서는최근우즈베키스탄정부고위층들의인터넷활성화관련언급과프리덤하우스가발행하는인터넷자유화지수 2017년판의관련내용들을통해우즈베키스탄인터넷환경의제도적특징과최근의이용여건변화를살펴보았다. 우즈베키스탄의전향적인터넷산업화활성화 우즈베키스탄의재도약을위한변화를이끌고있는미르지요예프현대통령은 수차례에걸쳐국민들의인터넷접속속도및이용과관련된비용절감에대하여 FEBRUARY, 2018 / No.22 19
2020년까지는인터넷비용이독립국가연합전체의평균수준으로인하될수있도록하겠다고언급하였다. 2018년 1월 9일정보통신기술분야발전을위한회의에서미르지요예프대통령이우즈베키스탄을제외한독립국가연합소속다른국가들의인터넷접속은우즈베키스탄보다 10배정도빠른차이를보이고있음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개선과발전을강조하였다고우즈베키스탄대통령행정청이발표하였다. 실제우즈베키스탄국내총생산에서 ICT산업영역의비율이 2.2% 에불과하고, 세계 176개국의정보통신산업발전지표에서우즈베키스탄이 95위를차지하고있다. 정부가새해초두에정보통신기술발전을위한회의를개최하고 ICT산업의발전및확산과관련하여개선과발전이요구되는부분에대해구체적인언급과개선지시가이루어졌다는점은대통령을비롯한정부의발전의지를반영하는부분이라고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대통령의정보통신산업발전을위한정책의지는여러경로를통해구체적인협력분야와방향으로제시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압둘라아리포프우즈베키스탄총리는올해 2월 2일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열린 글로벌시대의디지털아젠다 국제포럼에서우즈베키스탄이디지털혁명에진입했음을공식적으로언급하였다. 이날아리포프총리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주도로전자정부발전 3개년계획, 대용량데이터처리및공공장소에서의사물인터넷기술도입등을통한 스마트 및 안전 도시건설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들의시행을내용으로하는전자정부발전 3개년계획이조속한시일안에채택되어실시될것이라고언급하였다. 이에따르면소프트웨어제품의수출은 10배이상증대되고이에따라 GDP에서정보통신산업영역이차지하는비율이 4% 수준으로확대될것이다. 여기에는정보통신및기술분야발전을위한국가장기발전계획의이행에대한언급도포함되었다. ICT분야발전과관련된 CIS국가들의사례를통해특히디지털경제영역의활성화에따른중급기술수준-노동시장의변화에주목하고있다는점도거론되었다. 아리포프총리는이와관련하여교육및직업훈련, 청소년세대의자연과학에대한관심촉진, 개인의디지털역량발전에도움이되는환경시스템의창출등을포함하는인적자본발전시스템개선안에대한제안을요청하였다. 아울러정보통신기술과연관된첨단금융영역과전통적인금융영역간의통합파트너쉽플랫폼창출에도우즈베키스탄이관심을가지고있다고밝히고, 이와관련하여정보및데이터안전위협에대응하는공동협력의필요성도언급했다. 2017 년우즈베키스탄인터넷자유화지수 우즈베키스탄의인터넷자유환경은온라인정부포탈에서국민들의불만과관심사항표출을일부허용한측면에서는약간의개선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규제가존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전대통령의 2016년 9월사망이후새로운정부는과거체제의요소들에대한점진적인변화를시도하고있다. 그러나일부지표들에서는우즈베키스탄정부가온라인툴을통해국민서비스업무를촉진하려는변화들이반영되고있다. 20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온라인플랫폼을통해국민들이각자의의견을정부에직접전달할수있도록하는 가상업무 (virtual office) 프로젝트를통해많은국민들의불만사항이성공적으로해소되었다. 이전정부에서장기투옥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던일부독립온라인매체언론인들이석방되고복권되었다. 그러나여전히투옥중인경우들이남아있으며, 통신앱을통해공공질서혼란을초래한혐의를받고있는인터넷사용자들이새로이구금되기도했다. Skype, WhatsApp 및 Viber 등의인터넷기반음성통신서비스앱들은정부와해당사업자들모두의공식적인차단조치부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용이허용되지않는상황이다. 아울러많은국제뉴스웹사이트들역시지난 10여년간접속이차단되었다. 접속차단및제한관련상황 휴대전화를통한인터넷접속의증대에의해 2016년에는우즈베키스탄전체인구의절반정도가인터넷에접속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싼비용, 낮은광대역망접속속도, 데이터량의한계로인해인터넷사용은여전히제약을받고있다. 국영통신사인우즈텔레콤을통해국가는국제인터넷게이트웨이를통제하고있고, Skype, WhatsApp 및 Viber 같은일부 Some VoIP 서비스로의접근은여전히불가능하다. 인터넷관련주요접속지표의변화 인터넷사용율 (ITU)a 휴대전화사용율 (ITU)b 평균접속속도 (Akamai)c 2016 46.8% 2015 42.8% 2011 18.6% 2016 77% 2015 73% 2011 90% 2017 1/4분기 5.9 Mbps 2016 1/4분기 3.3 Mbps 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2000-2016, http:// bit.ly/1cblxxy. b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2000-2016, http:// bit.ly/1cblxxy. c Akamai, State of the Internet - Connectivity Report, Q1 2017, https://goo.gl/tqh7l7. 국민들의인터넷접속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인터넷접속은기본적으로 ADSL 기술을 기반으로하고있는데, 우즈베키스탄정부는 ADSL 을통한인터넷접속비율을 68%, 광케이블망을통한 접속비율을 32% 로추산하고있다. 휴대전화등을통한인터넷접속은 2017 년 2 월기준대략 1,470 만명 FEBRUARY, 2018 / No.22 21
수준으로추정하고있는데, 접속속도는여전히낮은상태로접속상태불량및빈번한접속단절이발생하고있다. 휴대통신사업자들의 4G LTE망에대한투자를통해 70Mbps 수준으로접속속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가구의평균수입에비교하면비싼서비스가격이인터넷접속확산의장애물이라할수있다. 수도인타슈켄트는기업이나대형건물에광케이블을직결하여고속전송서비스를제공하는 FTTB(fiber-to-the-building) 광대역망을통한접속비율이가장높다. 우즈텔레콤은타슈켄트시내 4,500개빌딩에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아프가니스탄국경에인접한수르한다리야주테르메즈시의경우이서비스를통해인터넷접속이가능한건물은 4개에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러한인터넷접속인프라개선을위해 2021년까지 277,000km의광케이블설치확대를계획하고있다. 정보통신시설들은텔레커뮤니케이션기반시설에대한안정적인전력공급을기반으로하고있는데, 농촌에서는이러한부분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 우즈텔레콤및두개의민간휴대전화사업자들이제한된지역에서공공와이파이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6년우즈텔레콤은 67개의와이파이접속서비스지점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및 4개주를중심으로설치했고, 타슈켄트시에는 9개의와이파이접속서비스지점이설치되었다. 민간휴대전화사업자들도 2015년 8월부터우즈베키스탄주요 6개도시에 27개의와이파이접속서비스지점을설치하였다. 인터넷카페같은공공접속포인트등은특히젊은세대인터넷사용자들사이에서인기가높다. 그러나미성년자가감독자없이밤 10시부터아침 6시사이에인터넷카페를방문하는것은공식적으로금지되어있다. 2005년 9월이후로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도서관, 박물관등의모든공공기관들은정부가모든통신트래픽을모니터할수있는국가접속정보망인 Ziyonet을통해서만인터넷을접속하도록했고, 2013년 7월부터는국영인우즈텔레콤이독점하여 Ziyonet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휴대전화기술의사용은공식적으로초중등학교및대학교에서공식적으로금지되어있는데, 그러나실제규제는주로시험기간등에한해서이루어진다. 2012년 5월 21일우즈베키스탄정부는정당하고긴급한경우들을제외하고교육기관에서의휴대전화사용을공식금지하였는데, 이는시험과관련된부정행위금지및금지된사상에대한접근차단을위한조치였다. 접근차단의측면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 ICT기반에대한관리체계를수립운영해왔다. Skype를포함한일부 VoIP 통신서비스는접속이차단되었는데, 인터넷접속은국영전기통신사업인동시에인터넷접속공급자인우즈텔레콤을통해서만이루어지고있고, TAS-IX 피어링 (peering) 센터및콘텐츠전달네트워크는정부기반인트라넷으로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다. 우즈텔레콤은상위 ISP로국내 ISP들에게국제인터넷트래픽을판매하고있으며, 자체기반시설내에서단일노드의국제인터넷트래픽총괄패킷교환국제센터를운영하고있다. 민간 ISP들이우즈텔레콤의설비를우회하여인터넷을접속할수있는자체적인위성관문국들을설치및운영하는것은법으로금지되어있다. TAS-IX 피어링센터와콘텐츠전달네트워크는 2004년 2월설립되었는데, 개별민간 ISP 네트워크들이트래픽을전달하고이들간의연결이국제인터넷망을통하지않고우즈텔레콤의망내부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민간 22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ISP들은 TAS-IX 네트워크내부의웹사이트호스팅은트래픽한도가없지만동시에우즈텔레콤에의해필터링이나차단이가능하다. 관계당국은주기적으로일시적인폐쇄조치를부과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16년 1월타슈켄트의인터넷사용자들은접속방해현상을보고한바있는데, 이는우즈텔레콤이망유지보수목적의접속차단을공지한이후발생했다. 관련전문가들은이러한일시적인접속차단이감시장비설치와연관된것으로판단했다. 관계당국은또한주기적으로휴대전화사업자들에게인터넷접속서비스및전국적인문자서비스차단조치를내리고있다. 8월대학입학시험기간동안의부정행위방지를목적으로한조치라는설명이다. 2015년 7월부터 Skype, WhatsApp, 및 Viber 같은무료 VoIP 통화서비스사용이불가능해졌는데, 일부에의하면이러한상황이 2014년 10월부터이미나타난것으로보고된바있다. 2017년 5월기준으로 Skype 사이트는우즈베키스탄내에서가상사설망 (VPN) 을통한접속이아니면여전히이용이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인이러한규제조치는이와같은무료서비스들이우즈텔레콤의수익에위협을주기때문에취해졌다고보았다. 우즈텔레콤과 ICT 분야를감독하는우즈베키스탄정보기술및통신발전부모두이러한차단조치에대한책임을인정하지않고있다. 2016년 5월우즈텔레콤의정보보안책임자는우즈텔레콤이제3자리소스의적절한운영에대한책임이없다는공식입장을표명하였는데, 정보기술통신발전부역시 Skype, WhatsApp, Viber 및여타멀티미디어서비스의서버들은외국에위치하고있고, 우즈베키스탄국내의 ISP들은인터넷네트워크운영및접속에관련된의무를관련법에따라가지고있지만, 이들이외국에서버가위치한사이트들의서비스품질에영향을줄수없다고언급한바있다. ICT 시장과공공 ( 국가 ) 규제기구 ICT영역의비즈니스경쟁을규제하는많은법률, 규제, 경제적인장애물들이존재하고있다. 2017년 1월기준으로 654개업체가인터넷을포함한데이터제공또는텔레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파악되었는데, 2016년에는이러한업체의숫자가 854개였다. 국가는텔레커뮤니케이션시장대부분을통제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휴대전화시장은 5개사업자들이시장을분할하고, 2G부터 4G까지의휴대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7년 5월부터는국가무선주파수위원회가기존휴대통신사업자들사이의균등한주파수자원재분배를결정함으로써경쟁요소도입이본격화되고있다. 서비스제공업체들은 2005년부터관련법에의해운영사업체의법인자격면허취득이필수화되었다. 이들면허의발급과갱신, 정지는비경제적인요인의영향을일부받아왔다. 전기통신사업기업의운영을저해하는요소들에는변동이심한규제환경, ICT 장비수입과관련된복잡한통관절차, 외환관련규정들이포함되며, 점진적인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FEBRUARY, 2018 / No.22 23
인터넷을규제하는독립적인기구는존재하지않지만 2015년 2월이후로정보기술통신개발부는인터넷과관련된전기통신서비스들에대한규제를총괄하고있다. 관련정책결정자, 조정자, 콘텐츠제공자등의역할을정보기술통신개발부가모두수행함에따라규제기능기구와상업적인기능관련기구의분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및휴대전화사업자에대한사업면허발급, 전기통신기술의기술적인표준화관련촉진, 전자정부서비스제공등도모두정보기술통신개발부가관할하고있다. 정보기술통신개발부산하의컴퓨터화및정보기술개발센터인 Uzinfocom은 2017년부터.uz 도메인을관리하고있다. 13개민간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공인된.uz 도메인등록서비스를 2017년 5월부터제공하고있는데,.uz 도메인의할당, 등록및사용과관련된규정들이인터넷접근에대한장애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또한정보기술통신개발부는특히젊은세대들의공공시민의식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인터넷콘텐츠에대한차단목적의규제를관할하고있다. 이를위해정보기술통신개발부는특히청소년층의정보및지적인수요들을충족시켜주는정보자원들을포함한다양한영역을다루는우즈베키스탄국내웹사이트들의제작및활성화를통해우즈베키스탄국가단위의인터넷망발전을촉진시키고있다. Uzinfocom은전자정부프로젝트, 정부기반인트라넷, 국가단위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사이트등을포함한웹호스팅서비스를제공하는최대사업자로서역할을여전히수행하는중이다. 콘텐츠안전관련기관및다양성보장관련규제 증가하고있는인터넷공간의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의측면에서 2013년 9월우즈베키스탄은국내의인터넷공간및국가정보네트워크, 전자정부기반에대한안전을보장하는기관인정부정보안전센터를설립하였다. 현재이기관은 2005년부터운영된우즈베키스탄컴퓨터위협긴급대응팀 (UZ-CERT) 기능의대부분을수행하고있다. 정보안전센터는디도스공격을포함한인터넷및컴퓨터영역에서발생하는각종사고를수집및분석하며, 인터넷사용자에게보안관련위험경보를발령하고있다. 또한동센터는민간인터넷서비스제공사, 휴대전화운영사, 관련공권력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정보공간에서승인되지않은행위또는정보공간을붕괴시키는활동들에대한예방과조사를책임진다. 콘텐츠다양성보장과관련된규제도시행되고있다. 제3자콘텐츠가게시되고있는플랫폼운영자들에게는이콘텐츠들의우즈베키스탄관련법준수책임이부여되어있고, 이러한측면에서관련콘텐츠삭제권한도부여되어있다. 1999년에제정된전기통신법및일부관련규정들에따라우즈베키스탄민간 ISP들은국가관련규정에위배되는정보의교환에네트워크가사용되는것들을차단하는적절한조치를취할수없는경우에운영사업자면허가보류되거나취소될수있다. 2004년에통과된관련법안에서는민간정보사업자들과운영자들이우즈베키스탄의헌법질서붕괴, 분쟁과폭력 24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유발, 음란물을포함하여인권비하및명예훼손을유발할수있는콘텐츠의배포를차단하는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였다. 이규정으로인해다수개인들과운영자들은웹사이트를우즈베키스탄국외에서개설및운영하는것을선호하게되었다. 2014년 9월개정된정보화법에서는블로거, 프리랜서언론인을포함한온라인뉴스공급자들에게도국가의관련규제법률에따른유해콘텐츠삭제의무가부여되었다. 또한동법은블로거들에게도각자가작성하는포스팅이나제3자포스팅의재게재가게시되기에앞서대중들이일반적으로접촉가능한정보라는것을입증하는신뢰성의확보를요구하고있고, 그렇지않은경우에삭제의무를부과하고있다. 나아가이러한규정이준수되지않는경우에특별정부기구는해당웹사이트에대한접속을제한할수있다. 온라인미디어환경에는여전히많은규제들이남아있지만, 우즈베키스탄정부가온라인공간을여론청취및반영을위한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시도들이가시화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변화라할수있다. 2016년 9월부터는전자정부시스템에설치된 가상오피스 (virtual office) 를통해일반인이정책적인불만사항및제안을정부에직접올릴수있게되었다. 그러나지난정부시기에이루어졌던반정부성향언론인에대한부정적인정책들이실시된경험으로온라인상에서활동하는많은활동가들은각자의게재물에대해이른바금기시되는주제와관련되어자체검열수준의신중한포스팅이이루어지고있다. SNS로는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뿐만아니라러시아 SNS인 Odnoklassniki와 VKontakte가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다. 2014년이후를기준으로이용자의방문빈도는 Odnoklassniki와 VKontakte, 유튜브그리고페이스북의순서이다. 소셜네트워크사이트와블로깅플랫폼의대중확산이이루어지면서정부관련부처역시이를통한정부활동및긍정적인국가이미지확보등의대안적인수단으로적극활용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된최근의사례가 2016년 6월우즈베키스탄의인터넷관련규제기구에속하는우즈인포컴 (Uzinfocom) 에의해개시된 Davra(davra.uz) 이다. 페이스북과유사한 Davra 는사진, 동영상, 각종글등을게시할수있는데, 개인정보및신분증정보등록이필수라는점에서는관계당국에의한상시적인모니터링우려가존재하고있다. 현재이 Davra 에대한대중적인인기와관심수준은그리높지않으며, 2016년개설첫해등록가입자는 20,000여명미만이었다. 결론 우즈베키스탄은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당면한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의대응측면에서정부의지원책, 인터넷공간에대한적정한수준의안전보장, 국가안보와관련된안정성의확보라는측면에서과거와는비교되는많은개방적인조치를이행하고있다. 이를통해국민들의인터넷접속을통한각종활동의자유를확대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디지털경제의활성화를위해장단기전략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고자한다. 우즈베키스탄이이과정에서정보통신산업분야의벤치마킹모델로주목하고있는국가가바로 FEBRUARY, 2018 / No.22 25
한국이다. 여러차례한국과의협력관련협의과정, 관련인프라구축프로젝트에서한국의적극적인참여를희망한사례는우리언론에서도자주다루어졌을정도로잘알려져있고, 한국역시이에따라적극적인협력활동을펼쳐왔다. 정보통신산업분야와관련된우즈베키스탄정부의정책, 국가지도부들의강력한추진의지, 과거에비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인터넷공간의개방성요소들은우즈베키스탄의정보통신산업분야발전확대및고도화, 4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와발전에한국이참여할수있는문호와분야가더욱확대되는환경이조성됨을의미한다. 또한우즈베키스탄은 2017년하반기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단일화를통한외국자본유치를위한외환시장개방의첫단계를실시하였고, 2018년 2월 10일부터한국을포함한 7개국가에대해관광분야의무비자입국제도를도입하겠다고선언한상태다. 이러한변화는한국의우즈베키스탄진출과협력을위한기반이과거공기업이나대기업중심에서중소기업또는개인사업자차원으로더욱확대및심화될수있는상황으로발전되고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의정부및민간관련분야가좀더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협력과진출을모색해야할시기이다. 1 26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ISSUE 4 태동하는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 방일권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환경 우즈베키스탄은구소련시절부터국가가주도하는경제성장정책을유지해왔다. 독립후에도개방개혁보다사회적요구에비중에두는시장경제건설을추구해온까닭에국가주도적인경제환경과신규산업부문에국가의영향력은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주요생산시설은국유화되어있는반면, 수적으로전체기업및기관의 80% 를넘어서는중소기업중민간부분이차지하는산업생산은 50% 미만에머물러있다. 이와같은환경이민간창업에불리하게보이기는하지만 2016년 12월미르지요예프신정부가출범한이래기업운영환경개선과민간기업설립을장려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등변화의조짐이감지되고있다. 높은담보로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도하지만정부의입김으로민간은행들이홍보를늘리고있는젊은기업인들을위한대출지원상품들이변화하는분위기를반영하는대표적사례다. 금융지원외에정부는상공회의소를통해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스타트업 교육등을실시하고있고, 비즈니스클러스트를통해무료컨설팅과소규모사무공간을제공하고있기도하다. 비단정부정책때문만아니라시장개방과경제발전의가속화가점쳐지는상황에서태동단계인우즈베키스탄의민간창업전망은장기적으로밝다고여겨진다. FEBRUARY, 2018 / No.22 27
최근의민간창업과관련해두드러진부문이 스타트업 이다. 최근몇년간창업에대한지속적으로관심이증가하는추세다. 이제까지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사업영역이나품목에주목하고틈새시장을공략하는스타트업의기본특성을고려할때우즈베키스탄이겪고있는경제성장의과정을경험하였고성장방향이나성공유망품목에대한감각을가지고있는한국의경험은현지시장특성의파악과신뢰할만한유력파트너의발굴과협업, 그리고현지기업의자발성에기초하는적절한재원확보방안과결합한다면우리중소기업이나다양한스타트업기업들에게도진입리스크를줄이며성공을앞당기는유망한기회가될수있다. 스타트업사업의가능성 1: 민간경제부분활성화를위한정부의관심증대 우베키스탄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2017년 1월 1일기준으로우즈베키스탄에는총 28만 5,300개의기업및기관이등록돼있다. 이중 81.7% 인 23만 3,292개가중소기업으로전년대비 2.8% 증가하는등꾸준히중소기업수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산업이발달하지않아 1인당국민소득이 2천달러수준에머물러있고구소련시절부터국가주도의경제성장정책으로인해주요생산시설은아직국유화상태로국가전체중소기업총산업생산중민간부분이차지하는비중은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 48.2% 에머무르고있다. 아래표에서보듯건설과유통, 운송부문은비교적민간중소기업생산비중이높은분야이지만전체적으로보면수입의 12%, 수출의경우에는고작 3.8% 만민간부분이차지하고있다. 항목 중소기업전체생산 중소기업전체생산중민간중소기업비중 (%) 산업생산 50조208억우즈베키스탄솜 (61억9000만달러 ) 48.2 농림수산업 47조5775억우즈베키스탄솜 (58억9000만달러 ) 100.0 건설 20조6777억우즈베키스탄솜 (25억6000만달러 ) 66.2 소매유통 78조8674억우즈베키스탄솜 (97억6000만달러 ) 83.6 화물운송 8억3600만톤 63.6 여객운송 70억7000만명 91.4 수출 35억9000만달러 3.8 수입 56억6000만달러 12.2 항목별중소기업전체생산량및민간비중 출처 : 우즈베키스탄통계위원회 우즈베키스탄신정부는경제의균형발전과내수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민간부문, 중소기업진흥책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더욱확대되는자유경제구역정책과와환관리및금융제도 28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개선등경제정책역시중소기업의투자환경에유리한제도화로평가받고있다. 최근수년간직접적인중소비즈니스지원정책들도발표되고있다. 특히정부가관심과지원을강화하고있는영역은 IT 분야의젊은세대에대한지원이다. 창의와도전을중심으로하는스타트업분야의발전가능성은이와같은국가적관심에비례하여높아지고있다고할수있다. 스타트업사업의가능성 2: 기술창업자의기회요소 우즈베키스탄정부가중소비즈니스지원정책들을내놓고는있지만신규창업자들에게는여전히극복해야할많은어려움이있다. 나라의경제및정치체제는과거에깊이뿌리박혀있으며오늘날기술분야의발전을가로막는여러가지도전도있다. 최근에당국이신생업체생태계에대한공식지원을공개적으로선언하고있다해도, 아직실현되지않은선언이너무많은상태이며나라의정치경제발전단계를보건데제도를구현하는데적지않은시간이소요될것이다. 그럼에도기술창업자들에게긍정적신호로여겨지는기회요소들도적지않게발견할수있다. 전통적으로지방주민들까지경제적인활동을활발히전개하는특성이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은 GDP 성장률이약 7% 로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에속한다. 외국에서노동등에종사하는 400만명이상의우즈베키스탄인들은세계각국에서직접접한사업아이템들을중심으로자국의규제가대폭개선될경우귀환하여소규모의자기사업을전개할준비가되어있는잠재그룹이라고할수있다. IT 기술영역의발전에긍정적인추가요인들도있다. 교육수준이높은인구 ( 문자해득률은 100 % 에가깝다 ) 중 50 % 이상이유선인터넷에접속할수있어대담한기술창업자들에게여러미개척시장들이기회를제공한다. 3,000만명이상이여전히현금주도사회를살아가고있는우즈베키스탄에서전자상거래신생업체들과 FinTech 분야도대규모시장을찾고있는중이다. 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산업분야 최근에이와같은환경을활용하려는스타트업사업체들이 IT 영역등을중심으로서서히등장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업체를소개하는사이트에자신의활동을드러낸업체는아래의표와같이 25개에불과하여태동단계라할수있다. 모두 2013년이후에창업하였으며사업부문에서는 IT가 8개업체로두드러지지만온라인과결합한유통분야 3곳을합하면 11개로전체의 50% 에육박한다. 기타업종은다양해서화장품과패선, 제약, 건강관리, 학습분야, 콘서트홀등과 2곳의사회적기업성격을띤업체도들어있다. FEBRUARY, 2018 / No.22 29
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기업 출처 : Uzbekistan Startups AngelList https://angel.co/uzbekistan T4K 의사례로보는스타트업성공가능성 예상컨대앞서소개된사이트에이름을올리지않은스타트업사업체들이훨씬많을것으로보인다. 태동단계에있는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분야의전망은시장개방및경제발전속도에달려있다고하겠다. 시장상황에기민하게반응하는스타트업분야의특성으로볼때향후의성공가능성을타진하는것보다구체적으로우즈베키스탄에서어떻게스타트업사업이태동하여변화발전하는가를살펴보는것이보다유익하다고여겨진다. 한예로서요식업분야로등록되어있고앞의사이트에이름을올리지않은 T4K(TЧK) 의경우를소개하고자한다. 안티카페의홍보사진과내부 : 모두다있을것이라는문구아래책과커피가보인다 30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2014년타슈켄트에안티카페 (Anticafe) 라는이름의카페가문을열었다. 기존의카페와달리소요한시간만큼비용을지불한다는새로운발상을우즈베키스탄에도입하여각종보드게임과커피, 차와간단한간식이용비용을포함한가격제를선보인안티카페는 2015년말에문을닫아단명한업체로기억되고있지만우즈베키스탄소규모비즈니스의새로운영역을개척한사례로기억되고있다. 여흥을소비하고자하는소비자를주고객으로했던안티카페는개인의컴퓨터작업이가능한책상등을구비하기는했지만작업시간제요금의특성에상응하게본격적작업공간을제공하지않았다. 안티카페와유사한사업개념에협업공간을추가한후발업체가곧출현하였다. 타슈켄트최초이자유일의이협업플랫폼을표방한 T4K(TЧK) 가그것이다. 2014년 6월에문을열자마자 T4K는여러분야의개인사업자와프리랜서및아웃소싱관계자들의관심을끌어, 이러한작업환경을활용하고자원했던소규모창업회사들, 즉도시의스타트업관련자들이집결하는계기가되었다. 카페보다생산적인작업이가능하되전통적인사무실보다는덜공식적인특화된공간에서자신의근로시간을보내고싶어하는이들의관심이집중되었던것이다. 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이들이집결한협업공간의장점은곧바로드러났다. 다양한아이디어가제안되고분야는달라도유사한어려움과지향을가진이들사이의소통과연대가생겨났다. 1년이지나지않아공간이협소해지자 T4K의설립자들은곧쉼과일을겸할수있는새로운협업센터를열어나가되기업가정신을가진이들을겨냥하여단일종류의프로젝트에종사하는이들이모여협업하며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하는특화된공간을지향하였다. T4K 로고와이용자의협업모습 출처 : T4K Facebook T4K의시도는곧바로우즈베키스탄에서는새로운시장의창조를의미했다. 창조와열정, 예술성을가진이들을위해디자인된공간은수요자들의아이디어를실현시킬수있는자유를의미했다. 또한 T4K는계속적으로수요자들이필요로하는연관된작업환경을제공해나갔다. 즉세미나, 워크샵, 콘서트, 소비자들과의직접만나는행사, 프레젠테이션등다양한행사를개최하는 FEBRUARY, 2018 / No.22 31
것과이에필요한물품들을공급하는유관업체들과의연결로사업의영역은확대되었던것이다. 센터를이용하는이들에게도 T4K는모종의인큐베이터로이용되었다. 대표적인예로 2015년 9월 10일에서 12일에열린헤커톤 (Hackathon) 타슈켄트첫개최장소로 T4K가활용된것을들수있다.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프로그래머나그래픽디자이너, 인터페이스설계자, 프로젝트매니저등이모여개인이나조별로진행되는대표적인소프트웨어관련이벤트인헤커톤타슈켄트 2015년행사는우즈베키스탄정보통신발전부와 UNDP가함께하였는데이전문가들의모임에서행사에필요한모든필수도구를갖춘 T4K는독창적인분위기에편안한좌석, 음식, 음료, 무료초고속인터넷및업무에필요한모든장비를제공함으로써평판을얻었다. 이로써우즈베키스탄최초의공동작업센터인 T4K는소규모비즈니스와창조적이니셔티브활동의중심으로부상하였다. 스타트업사업으로서 T4K가당면한문제는사업계획을수립하는데기초가될수있는관련된통계나정보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것이다. 게다가사업의형식은다른이들이쉽게벤치마킹할수있다. 가령 2016년말에타슈켄트의사무실임대업체로서테크노플라자비즈니스센터지하에문을연창업공동공간그라운드제로 (Ground Zero) 는 T4K의강력한경쟁자다. 단순스터디룸이아니라기업인 T4K에서개최된 2015년 9월 Hackathon 행사포스터네트워크의장이되는것을표방하는그라운드제로는 350개의회원사를거느리고우즈베키스탄에서성공한유통, 물류, 건설분야의창립자들로부터멘토링을제공하는방식으로각분야에서본격적인창업을준비하는기반으로서특화를시도하고있다. 2017년에요식업으로분류된업체에서새로운사업영역들을확대해나가는일은많은시행착오를동반하는데 T4K 설립자들은자신들이실수로부터배우는것들이그들의향후프로젝트를보다독특하게만드는데도움을준다고밝혔다. 이들은더많은활동과더넓은수요자창출을위한각종이벤트확대를위해노력하는한편으로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등으로의진출을모색하고있다. 태동단계인우즈베키스탄스타트업분야는정부의관심이반영된각종지원사업과세계의벤처캐피털을활용할수있는여지가크다. 정부의벤처투자관련법은아직없지만샹하이협력기구지원기금, 스위스벤처펀드, 구글과같은국제적인기업이후원하는각종콘테스트와 UNDP를대표로하는스타트업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있다. 올해도 4월 27일부터 29일에걸쳐타슈켄트에소재한인하기술대학 (ITU) 에서열리는것으로계획된스타트업컨테스트는 스타트업주말 (startup 32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weekend) 이라는명칭아래 54 시간만에당신의스타트업을키우라! 며참가를독려하는중이다. 콘테스트우승자에게는투자자금이지원되므로이를활용하는전략과해당비즈니스분야에밝은신뢰가능한현지의유력파트너와의협업을모색하는국제적협력과현지협력진출방안이현실적이다. 우즈베키스탄만아니라이웃인카자흐스탄역시이미 2016년부터중앙아시아의스타트업허브육성을교육부장관이나서천명해왔다. 중앙아시아에서스타트업분야의밝은시장확대가능전망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1 < 참고자료 > Startups in Tashkent, Uzbekistan. http://jumpstartmag.com/startups-in-tashkent-uzbekinstan/ History, Politics, Economy and Startups in Uzbekistan. https://www.linkedin.com/pulse/ history-politics-economy-startups-uzbekistan-sedov-svjatoslav Uzbekistan Startups. https://angel.co/uzbekistan Startup Weekend Tashkent http://communities.techstars.com/uzbekistan/tashkent-uzbekistan/ startup-weekend/11662 우즈베크창업공동공간 'GROUND ZERO' 대표가말하는창업전략. http://news.kotra.or.kr/user/ 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290 FEBRUARY, 2018 / No.22 33
ISSUE 5 몽골 ICT 산업의성과와전망 * 김홍진 ( 순천향대학교경제금융학과교수 )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몽골의지속가능한발전개념 - 2030 은지난 2016년, 몽골국회에서제19번째법령에의거하여발효되었다. 몽골의장기적인지속가능한발전개념은총 3단계로 2016년부터 5년마다시행되고있으며, 몽골의발전단계를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동정책문건에제시된몽골의지속가능한발전 1,2,3단계는인프라개발및실용화, 접근성향상, 디지털격차해소, 광대역에대한공공접근성강화등정보통신부문의발전을주요목표로설정했다. 이에더하여. 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고속정보네트워크를통해전송되는정보량이 80배증가될것, 몽골지방에거주하는 95% 인구가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사용하게될것, 공공서비스또한 85% 이상의국민들에게온라인으로제공될것, 국가인공위성이발사되어실용화될것등이지속가능한발전개념에명시된정보통신부문의주요목표이다. * 이글은 2017 년 12 월 4 일순천향대글로벌금융 IT 융합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신흥지역연구사업단이공동주최한 몽골의 ICT 산업발전과기업지원정책 이라는주제하에열린사업설명회 [ 발표자 B. Shukhbat( 몽골과기대부총장 ) A. Luvsan-Ochir( 몽골통신규제위원회국장 ), D. Chuluunbandi( 몽골과학기대정보통신대학학장 )] 의발표내용을기초로정리한것이다. 34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이에몽골에서는 고정광대역인터넷서비스, 차세대모바일커뮤니케이션시스템 (LTE) 의도입 및 정보통신발전을위한정부정책 2017-2025 과같은 27개의정책가이드라인들이 2007년-2017년사이에시행되었다. 또한, E-Mongolia National Program 2005-2012, National Program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2010-2015, National Program of Transmission Analog to Digital Terrestrial TV 2010-2015, 고속광대역네트워크, E-정부국책프로그램 2012-2016 등 8개의주요국책사업이추진되었다. 상기정책들과국책프로그램을통해몽골은여러목표를달성하여, 몽골 ICT분야의발전수준을향상시킬수있었다. 몽골 ICT 의발전현황 모바일및유선통신 몽골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작년동기대비 10% 증가했으며, 그수는계속증가하여 340만명에달한다. 새로운유형의유선통신 IPTV 가입자는 4.6% 증가했으며, 유선통신서비스의총성장률은 0.9% 상승했다. 세계인구의 65% 이자 48억명에달하는인구가모바일통신가입자이며, 이들중 38억명은스마트폰을보유하고있으며, 이들중몽골인의비율은 0.6% 를차지하고있다. 현재몽골의스마트폰가입자수는 22% 증가하여 230만명에육박한다. 몽골의모바일및유선통신가입자수 ( 단위 : 천명 ) FEBRUARY, 2018 / No.22 35
인터넷 지난 3년의통계에따르면, 세계인구의약 95% 이자 70억명의인구가모바일통신네트워크가가능한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이들중 53% 이자 40억명의인구는 4G/LTE 네트워크와연결되어있다. 고정인터넷가입자수는 9% 증가하여작년기준 3억 3천만명에이르렀다. 몽골에서는,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라이선스를가진업체가 60곳존재한다. 그리고몽골인구의 90% 가 3G와 4G 모바일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으며, 그결과인터넷가입자가 260만명에이르러, 작년과비교했을때 10% 증가한수치다. 몽골인구 240만명이모바일통신가입자들이며, 226,100명은고정통신가입자수이다. 글로벌기준으로총인터넷대역폭은 185,000 Gigabit/sec이며, 몽골에서총인터넷대역폭은 100 Gigabit/sec로 2015년에비해 62.6% 증가했다. 몽골의기술시스템별인터넷가입자의수 송전망 몽골의전기통신기간망네트워크는몽골의 21개아이막, 총 299개의솜에구축되어있다. 광네트워크는 36,760km에걸쳐구축되어있으며, 아날로그무선중계네트워크는 3,000km에걸쳐있으며 86개의기지국을보유하고있다. 디지털기술무선중계회선및 VSAT 위성네트워크는 249개의기지국을보유하고있다. 정보통신네트워크 (ICN) 국영기업인모비콤 (Mobicom Corporation), 레일콤비즈니스서비스센터 (Railcom Business Service Center), 겜넷 (Gemnet), 스카이네트워크 (Skynetwork) 등은정보통신시장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상기 4개종류의송전시스템을활용하여각가정에전기통신을공급하고있다. ITU와 UN 광대역위원회에따르면 2016년몽골은인구 100명당고정광대역가입자수에있어서 195개국중 94위에랭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인구 100명당모바일광대역가입자수로는 195개국중 33위에, 그리고개인인터넷사용비율로는 195개국중 138위에랭크되어있다. 36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몽골 ICT 시스템 라디오및텔레비전 TV 다중채널전송서비스가입자수는 2016 동기대비 9.7% 증가하여 796,600명에이른다. 총가입자중 57% 는울란바타르시에거주하고있으며 43% 는지방에거주하고있다. 몽골의경우, 인터넷프로토콜기반 TV 다중채널서비스지표가입자수는 2015년대비 16.2% 증가하여 189,300명에이른다. 2017년현재삼중서비스 (IPTV+VOIP+Internet) 가입자비율은총가입자의 92.4% 에해당한다. 인적자원 2016년말기준몽골에는총 18,100명의인적자원이정보통신분야에종사하고있다. 이는몽골총취업자의 1.6% 에해당한다. 몽골의 NITP(National IT Park) 와 CITA라는기관은다른기관과마찬가지로정보기술엔지니어링테스트인 TOPCIT(ICT 실용역량테스트 ) 과전문가들의수준을판단하고자격증을발급하는두가지종류의정보기술테스트를도입했다. 최근, CITA와 NITP는한국의정보통신기술진흥협회 (IITP) 와협업중이다. 경제지표 몽골 ICT 분야의총수익, 투자및국가예산에축적된기금이해마다증가하고있다. 이는 몽골의경제상황, 환율변동, 국민들의삶의질지수와같은여러요인에대한의존성이증가하고 FEBRUARY, 2018 / No.22 37
분야별경제지표 ( 단위 : 10 억투그릭 ) 몽골 ICT 분야의총소득 총소득으로환산한서비스별시장점유율 ICT 분야에서의총투자 38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있음을의미한다. 2016 년기준동분야의총수익은 9,650 억투그릭을기록했는데, 이는 2015 년동기 대비 3.3% 증가했음을보여준다. 몽골에서이동통신서비스로인한수익은 1.2% 감소한반면, IPTV 및인터넷도매서비스로인한수익은 1.4-2.3% 증가했다. 세계순위를통해서보는몽골 ICT 발전현황 ICT 개발지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은 정보통신기술개발지수 를발표했다. 모바일네트워크 ( 최소 3G 및 LTE, WiMax) 이용자비율, 모바일광대역가입자당모바일광대역인터넷트래픽, 고정광대역가입자당고정광대역인터넷트래픽, 휴대전화이용자비율, ICT 기술보유자비율등 5가지하위지표가새롭게포함되었다. 이에 ICT 개발수준은현재 14가지의지표를기반으로산출된다. 2016년도전세계및국가별 ICT 개발수준조사에따르면몽골은 175개국중 90위에랭크되어전년도대비순위가상승했다. 몽골의 ICT 지수는상승했으나이들하위지표들은세계평균보다낮았다. ICT 개발지수 FEBRUARY, 2018 / No.22 39
세계및아시아태평양국가대비몽골 ICT 개발지수비교 세계와의비교 상기도표에서본바와같이, 몇몇몽골의지표는세계및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평균보다높다. 특히인터넷광대역, 100명당모바일-핸드폰가입자수, ICT 고등교육총등록률지표에서는세계평균을크게상회했다. 그러나인터넷보유가정비율에서몽골의지표는세계평균보다 25점이나낮았는데, 이는인구, 영토, 다른국가의기술진보, 성장률등다양한원인에기인한다. ICT 부문정책의기본개념 몽골 ICT 부문정책의기본개념에는몽골의발전을가속화하기위한주요목표가다음과같이 포함되어있다. 1) 몽골의통신및우편정책을발전시키고무선주파수및우주통신과관련된첨단기술프로그램도입및채택 2) 정보기술정책및프로그램의개발, 전자정부와혁신을통해몽골의사회경제적발전촉진, 정보를보안및시스템과통합시켜발전 3) 국가적콘텐츠, 교육, 첨단기술채택및개발을통해 ICT 서비스의품질향상및유형확대 4)ICT 분야에서의공공행정및인적자원관리, 법률자문및지원, 금융활동, ICT 부문표준화, 국제교류에있어리더십제공 40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몽골이동통신사현황과한국의진출모색 이동통신사 몽골에는 1996년부터이동통신회사가활동중이며, 현재존재하는이동통신사는모두 4개로모비콤 ( 일본합작 ), 스카이텔 ( 한국합작 ), 유니텔 ( 몽골 ), G-Mobile 등이다. - 모비콤은몽골의최초이동통신사라는점에서이용자가매우많고또한기존에는일본과몽골의합작기업이었으나 2016년부터일본인이 99% 를소유하게되었는데, 처음에는몽골정부에서위기관리계약을통해계약하였으며기간이만료되어민영화된사례다. - 현재몽골이동통신시장은모비콤과유니텔이과점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몽골국내법에의해통신규제위원회 (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에서모비콤과유니텔의요금을통제관리하고있다. 요금을살펴보면모비콤에서는통신 1분당 35-50 투그릭인반면다른통신사의요금은 1분당 50-70 투그릭으로모비콤이가격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 KT 가 2017 년까지몽골정보통신의 40% 를점하고있으나 2018 년 1 월 1 일부로해당지분이 몽골정부로이양되었다. 그외특허를받은통신망회사가 5 개사가존재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국에서몽골로 ICT 분야진출방안 몽골의시장규모가작기에한국에서진출을꺼리는경향이있으나교두보로서몽골은중요하다. 몽골은중국과러시아진출전략을모색하는교두보로서의미가있을뿐아니라몽골의광산업개발시 ICT를접목해서효율성을높일수있는여지가높다. 예를들어채굴장비에전자센서를부착하여이를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등의방식이있을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현재연구중인한국- 몽골 EPA 를잘활용해야한다. EPA 는교역보다투자보장에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는데, 현재연구중인한국은이를활용하여몽골에투자하는데있어서계약서로보장을받는것이유리할것이다. 기술축적을위한몽골의고민은기술축적을위한노력이진행중인가운데, 한단계기술을축적하게되면글로벌시장에서는다음단계로기술의패러다임이이미넘어가기때문에선제적으로발전하는데한계가존재한다는점이다. 이에기술을단기에축적함과동시에지속적으로연구하는발전방법이요구된다. 몽골은인구가적지만영토가광활해서많은투자가필요하다는점에서한국으로서불리한측면이있으나몽골과의 EPA를잘진행하여향후몽골에투자하는데최적의투자조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1 자료번역정리 : 장재혁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조원 ) FEBRUARY, 2018 / No.22 41
현지동향 현지동향 세계관광기구, 2017 년터키의회복세에찬사 2017 년 12 월 21 일자 세계관광기구 (UNWTO) 사무총장탈렙리 파이 (Taleb Rifai) 는 2017 년터키관광산업부 문의 30% 성장을칭찬했다. 국영아나돌루에 이전시 (Anadolu Agency) 의보도에따르면, 리 파이는 12 월 19 일제네바에서열린기자회견에 서 터키관광산업이쿠데타시도와 2016 년의 테러공격이후, 올해 인상적 으로회복했다. 고발표했다. 터키 리파이는 올해터키관광산업의회복세 는놀라운수준이다. 우리는올해 1 월에서 10 월 까지 30% 의성장률을관측했고, 이는회복세가 매우강력하다는것을나타낸다. 라며터키관 광이일련의위기에의해큰타격을입은 2016 년의상황과비교하며언급했다. 또한 관광산업은외부의충격으로부터쉽게영향을받는민감한산업이지만, 다른한편으로탄력적이기도하다. 즉, 어떤관광지가외부의충격으로인해위기를겪는다고해도관광지로서의전통적인입지가확립되어있다면, 그관광지는결코완전히외면받지않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추세는지난 30~40년간관광지로서의입지를다져온터키에도적용된다. 라고주장했다. UNWTO는내년터키관광산업이 2년전과같은높은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측했다. 한편관광부장관누만쿠툴뮈스 (Numan Kurtulmuş) 는올해 3,140만명의관광객이터키를방문하고, 관광수입이 260억달러에달할것으로기대한다고 12월 19일에발표했다. 장관은또한 2018년에는 3,800만명이넘는방문객이터키에도착할것으로예상한다고터키방송국하베르 (Haber) 에전했다. 터키를방문한외국인관광객수는 2016 년 2,530만명으로, 2015년의 3,620만명보다줄었다. 2014년에는약 3,680만명의외국인이터키를방문했었다. 경기의하락세는터키의 2015년 314억 6,000만달러의관광수입을 42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현지동향 2016년 221억 1,000만달러로감소시켰다. 정리 : 박경진 터키 : 세계 1 위밀가루수출국 2018년 1월 10일자지난 5년동안터키가세계 1위의밀가루판매국으로서 2017년전체밀가루수출의 1/3을차지하였고, 2017년한해동안 360만톤, 11억달러에달하는밀가루수출규모를기록했다고산업업계가 1월 10일발표했다. 터키의밀가루수출은약 13년동안, 특히지난 5년간빠르게증가했다. 라고터키밀가루산업연맹 (TUSAF) 회장, 에렌군한울루소이 (Eren Gunhan Ulusoy) 가국영아나돌루에이전시 (Anadolu Agency) 에전했다. 울루소이는터키밀가루수출의약 70% 가앙골라, 베닌, 소말리아뿐만아니라이라크, 수단, 시리아에수출되고있다고강조했다. 또한, 터키는지난 10년간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160개국에밀가루를수출했다고그는덧붙이며 터키의 2018년목표는시장을넓히고, 생산능력을향상시키고, 12억 5천만달러규모의 4백만톤의밀가루를수출하는것. 이라고밝혔다. 터키는현재호밀, 통밀, 페이스트리, 파스타반죽등을포함한많은종류의밀가루제품을수출하고있다. 울루소이는 터키의연평균밀생산량은 2,100만톤이지만, 소비량은 1,900만톤으로과다생산분만큼밀가루를수출할수있다. 고말하면서터키가 2015년에는 2,250만톤의밀을, 2016년에는 2,050만톤의밀을생산했다고전했다. 또한이렇게점차밀가루생산량이줄어드는 상황에서, 터키가최고판매국이자수출국순위를 유지하기위해서는밀을수입해야한다고주장했 다. 2017 년터키의수출액은터키공화국역사상 두번째로높은 1,571 억달러를기록했다. 한편,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의경제복잡성관측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독일이세계밀가루수출 순위에서터키를뒤따르고있다. E&Y 보고서 : 2017 년, 터키 M&A 시장규모 100 억달러기록 정리 : 박경진 2018 년 1 월 17 일자 언스트앤영 (Ernst & Young) 이 1 월 16 일제 시한보고서의자료에따르면, 터키의 2017 년인 수합병규모는 251 건으로 100 억달러에달했다. 2017 년, 127 건의공개된인수합병거래의가치는 총 74 억달러에달했으며, 124 건의비공개인수 합병거래의가치와더해져총시장거래의규모는 100 억달러를기록했다고보고서는밝혔다. 언론에배포된보고서발표에따르면, 외국 인투자자의 M&A 거래량이비록터키의잠재력 을밑돌고있지만, 2017 년에는상승세를나타냈 다. 터키에대한외국투자가들의관심은 2016 년쿠데타시도이후하락했고, 리라는달러와유 로에대해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 하지만터키 시장이반등을시작한이후, 정부의적절한조치 와인센티브에힘입어 2017 년 3 분기터키경제는 11.1% 성장을이룩했다. 보고서는 2017 년외 국인투자자들에의해 78 건, 46 억달러규모의 M&A 거래가이루어졌고, 국내투자자에의해서 FEBRUARY, 2018 / No.22 43
는 28 억달러의거래가성사되었다. 고전했다. 터키의인수합병시장을차지하고있는부 문중에서는에너지, 운송, 정보학부문이가 장많았고, 그중큰규모를차지한인수합 병거래는네덜란드의바이톨투자사 (Dutch Vitol Investment) 가 14 억 4,000 만달러규모 에 OMV 가솔린사 (OMV Petrol Ofisi) 를구매 한건과스페인의 BBVA 사가 9 억 1,700 만달 러에터키의가란티은행 (Garanti Bank) 지분 9.95% 를구매한건이었다. 아제르바이잔최초의산업클러스터설립예정 정리 : 박경진 2017 년 11 월 13 일자 아제르바이잔의첫번째산업클러스터가 숨가이트 (Sumgayit) 와발락하니 (Balakhani) 지역에설립될예정이라고경제개혁연구소소 장빌라야트벨리예프 (Vilayat Veliyev) 가 11 월 13 일기자들에게전했다. 이산업클러스터는숨가이트화학공업단 지내의소카르 (SOCAR) 폴리머석유화학단 지근처와, 고체가정폐기물처리를위한발락 하니매립지주변에설립될예정이다. 벨리예프 는 " 아제르바이잔내의산업클러스터형성과함 께산업발전의새로운단계가시작될것 이라 고말했다. 아제르바이잔 연구소소장은특히쏘카르폴리머로약 200 종류의원재료와반제품을생산할예정이며, 이를기반으로중소기업은가전제품에서부터복잡한기계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품을생산할수있게될것이라고강조하며 " 클러스터의형성은중소기업들이고체가정폐기물이용을위해소카르폴리머와발락하니매립지부근을통합하고, 이러한기업들에서생산되는원자재를기반으로자체생산체인을구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 이라고전했다. 그는또한정부는다양한연구를수행하고외국의경험을연구하며, 산업클러스터형성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 소카르폴리머프로젝트의총비용은 7억 5 천만달러로 2018년 1/4분기에는폴리프로필렌공장을가동할계획이며, 3/4분기에는폴리에틸렌생산공장을가동할계획이다. 첫번째단계의생산능력은폴리에틸렌 120,000톤과폴리프로필렌 180,000톤이며, 2021년까지총생산능력은 57만톤에도달할것으로예측한다. 석유화학단지는터키, 유럽및 CIS 국가의국내외제품을판매할예정이다. 정리 : 박경진 사업수행을위한면허취득의간소화 2017년 12월 20일자 2018년부터아제르바이잔내기업가들이온라인으로사업면허증을신청할수있을것이라고경제부차관사힙마마도프 (Sahip Mammadov) 가 12월 20일밝혔다. 해당부처 44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현지동향 는 2015년 11월 2일 ASAN(Azerbaijan Service and Assessment Network, 아제르바이잔서비스및평가네트워크 ) 서비스센터를통해면허발급을시작했으며, 지난 2년간 4,832개의면허가발급되었고그중 2,676 건이신규발급이었으며, 2,156 건은무제한면허로의갱신이었다. 고전했다. 그는이행된개혁의결과로사업을위해필요한면허의수는 59개에서 37개로줄었고, 허가건수는 4회감소하여총 86개에달했다고덧붙이며 ASAN 서비스센터를통해경제부직원들은 35,000개가넘는기업가에게컨설팅서비스를제공해왔다. 다음단계에서는면허발급서비스의완전한디지털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온라인포털을통해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는기업가들이사무실을떠나지않고도온라인으로면허를신청할수있게만들어줄것이다. 라고말했다. 같은날 (12월 20일 ), 바쿠에서열린면허발급신규포털에관한발표에서는공공서비스및사회혁신국장이남카리모프 (Inam Karimov) 는지난 2년간 ASAN 서비스센터를통해약 5,000개의면허가발급되었고, 바쿠에서는 ASAN 서비스센터 5호를통해, 특정지역에서는지역센터를통해면허가발급된다. 바쿠에서열린면허발급을위한신규포털에관한발표에는경제부, 공공서비스및사회혁신기구의대표자들과기업가, 면허및허가발급과관련된정부기관의대표가참석했다. 신규포털을통해기업가는면허의취득, 청산또는복원을위한의견을표출할수있으며, 또한면허와허가의등록또한가능해진다. 정리 : 박경진 아제르바이잔 2018 경제부문전망 2017년 12월 28일자재무부장관, 2018년아제르바이잔경제성장률 1.5% 로예측아제르바이잔경제가다음해 1.5% 성장할것이라고사미르샤리포프 (Samir Sharifov) 재무장관이국영 TV 채널 AzTV와의인터뷰에서밝혔다. 아제르바이잔의대외무역수지가흑자를기록했고, 그규모는 50억달러이다. 즉, 아제르바이잔이더욱많은외화를벌어들였고, 이는수입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한정부의조치가성과를나타냈다는것을의미 한다고그는전했다. 그는무역수지흑자에는물론유가상승의역할도있지만, 동시에수출및수입대체를촉진하는국가정책이긍정적인결과를낳았다고주장했다. " 아제르바이잔의금융및은행부문, 2018년긍정적인움직임을나타낼것 " 아제르바이잔의금융및은행부문이 2018 년에긍정적움직임을보일것이라고경제개혁및통신분석센터의사무총장부살가심리 (Vusal Gasimli) 가 12월 27일바쿠에서기자들에게전했다. 그는 2017년아제르바이잔의금융및은행부문에서이루어진개혁이해당분야에서의점진적인회복에영향을미쳤다고주장하며 대 FEBRUARY, 2018 / No.22 45
출촉진을야기하는담보대출및신용보증기금 (Mortgage and Credit Guarantee Fund) 의활동을통해금융및은행부문의회복을기대할수있으며, 이는또한재원의유통을보장하고국가경제로의대출도유도할수있다. 고전했다. 한편, 12월 26일일함알리예프 (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대통령은 2015년 10월 27일아제르바이잔담보대출기금 OJSC의설립에관한조항을개정하는법령에서명했다. 법령에따라아제르바이잔담보대출기금 OJSC와신용보증기금이합병되었다. 따라서신설된아제르바이잔담보대출및신용보증기금은아제르바이잔담보대출기금 OJSC와신용보증기금의합법적인후임기구이며, 기존기구들의자산뿐만아니라그들의모든권리와의무역시신설기구로이전된다. 우즈베키스탄 경유하는송유관확장이필요하지만재정확장계획은여전히불확실하다고한다. 러시아의트랜스네프트 (Transneft) 사는지난 17일에우즈베키스탄쪽으로의석유공급을시작했다. 이는옴스크 (Omsk)-파블로다르 (Pavlodar)-쉼켄트(Shymkent) 송유관을경유하고카자흐스탄을통과해이루어지는데원자재는기차로운송될계획이다. 승인된계획에따르면, 러시아는매달 3만톤의석유를공급하게되고, 공급량은월 6만톤까지증대될수있다. 한편트랜스네프트에따르면우즈베키스탄은카자흐스탄을통해중국으로천만톤의석유를운반하는러시아의로스네프트 (Rosneft) 사의송유관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현재송유관이공급할수있는석유의양은 5천톤에불과하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석유가스공사인우즈벡네프트가즈 (Uzbekneftegaz) 는 2018년까지백만톤의석유를공급하기위해송유관을보강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정리 : 임영준 우즈베키스탄으로러시아석유시험운반시작 한 - 우즈벡섬유테크노파크조성논의 2017 년 11 월 20 일자 2017 년 12 월 28 일자 러시아가우즈베키스탄으로석유시험운송을시작했다고러시아경제지코메르산트 (Kommersant) 가보도했다. 코메르산트지는우즈베키스탄이 3년안에가즈프롬 (Gazprom) 사와합작으로 5백만톤의석유를수용할수있는새로운정유시설의건설을계획하고있다고전했다. 공급량을늘리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을 우즈베키스탄대표단이타슈켄트섬유테크노파크조성에관한시행안을논의하기위해대한민국을방문했다. 이번방문은지난 2014년한국과우즈베키스탄이타슈켄트시에 7,000m2규모의섬유테크노파트를건설하기로합의하고섬유산업협력에관한 MOU를체결한데따른것이다. 우즈베키스탄대표단은한국생산기술연구 46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현지동향 원 (KITECH) 대표와회담을갖고섬유테크노파크의건설상황에대해의견을나누었다. 양측은한국이테크노파크조성에필요한추가적기술장비를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이공급되는장비에대해통관절차를마치기로합의했다. 논의에따르면기술설비의설치는 2018 년 3월부터시작될예정이며건설과설비작업은 2018년중순에완공될것으로보인다. 한편한국측은 2018년 2월중순까지는설비가갖추어져야하며, 이와함께섬유의염색과연구, 기계와하수처리시설, 안전설비에관한엔지니어들과기술인력들을선발하여교육을실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번테크노파트착공은한국의기술과우즈베키스탄의자원을결합한 상생형산업개발협력사업 으로주목받고있으며테크노파크는 2018년 9월에임관할예정이다. 정리 : 김정효 이높기때문에수요가있을때만생산될것이라 고덧붙였다. 한편우즈베키스탄은러시아와협력하여 원자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이다. 친환경적인 원자력운영과관련된여러영역에서양국간상 호협력을통하여우즈베키스탄의공공시설건 립과개발, 시설정비지원사업과우라늄탐사 및광산개발, 우라늄폐기물관리외에도의학, 농업, 학술연구용방사선생산, 실험용원자로 건립등이추진될것으로전해졌다. 대통령은우즈베키스탄은최초로원자력발 전소건설사업협정을체결한만큼미래세대에 대해더욱신경을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 우즈베키스탄, 7 개국가에대해무비자개방결정 정리 : 임영준 5 년내우즈베키스탄전기의 1/3 을수력발전이담당 2018 년 1 월 9 일자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타슈켄트 지역인민대표들이모인특별회의연설에서나 보이화력발전소에서생산되는에너지는비싸기 때문에 5 년안에새로운수력발전소가우즈베키 스탄전기의 32% 이상을생산하게될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나보이지역에발전소를건설하 거나일본으로부터의에너지수입은어려운일 이아니지만나보이지역발전소의전기가가격 2018년 2월 4일자우즈베키스탄은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일본, 대한민국 7개국가에한해 30일동안의무비자정책을한시적으로도입하기로결정했다. 7개국에대한무비자개방은 2월 10일부터실시된다. 이번결정은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대통령의지시인것으로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언론인 가제타 는정부측인사의말을차용해 이같은결정은우즈베키스탄으로오는잠재적관광객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 이라고밝혔다. 이번결정으로무비자혜택을받게되는나라는총 16개국가로확대되게되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은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 FEBRUARY, 2018 / No.22 47
루스, 조지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등 9 개국가에게최대 60 일까지무비자입국을허용하고있다. 또한우즈베키스탄은 2 월 10 일부터아래와 같은 39 개국에대해관광비자발급절차를간소 화하기로했다. 기존에관광비자발급을위해 우즈베키스탄외교부에초청장이나호텔예약 내역서등을제출하도록했던것을폐지하고, 비자신청서류가접수되는대로접수일을제외 하고 2 일내에처리가되도록할방침이다. 앞으로비자발급간소화제도의대상이되 는국가는 15 개국에서최대 51 개국더늘어날전 망이다. 한편이번결정에는 2018 년 7 월 1 일부 터전자입국비자를발급하는시스템을도입하 도록하는지시사항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카자흐스탄, OPEC 의원유생산감축이행하기어려워 정리 : 김정효 카자흐스탄 약속한국가들은모두 2018년말까지감산조치를연장하기로하는데동의한바있으며이에따라원유생산량을적정량이하로제한하고있지만, 카자흐스탄은국내유가를보호하기위해이러한감산을연장하는것이어려운실정 이라고말했다. 또한그는전문가에따르면, 원유생산량을감축하려는 OPEC의조치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는계속해서하락세를보일것이고, 배럴당 62-63달러정도를유지하는것이석유회사들뿐만아니라석유분야에투자하는투자자들에게도적정한수준일것이라며이러한결정을내린배경을설명했다. 장관은또한카자흐스탄은원유생산이미리정해진적정선을초과할경우필요한조치들을논의해왔으며, 이러한상황이그동안협의되어왔기때문에원유생산량감축을중단하는것이국제조약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고강조했다. 뿐만아니라카자흐스탄은협정의시행에있어어려움이따른다면항상다른국가들과대화할준비가되어있다고덧붙였다. 한편, OPEC과비OPEC의주요산유국은올 1월부터협의된감산조치를비교적성실히이행해왔으며, 카자흐스탄은 OPEC의감산조치를준수하기로합의하고일일원유생산량을 2 만배럴감산하기로한바있다. 2017 년 12 월 05 일자 정리 : 김정효 카자흐스탄의에너지부장관인카낫보줌바예프 (Kanat Bozumbayev) 는국가경제와투자에관한문제들을논의하는자리에서카자흐스탄은원유생산량을감축하기로한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협정을이행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 보줌바예프는 OPEC 협정을준수하기로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세관규약비준 2017 년 12 월 13 일자 나자르바예프 (Nazarbayev) 카자흐스탄 48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현지동향 대통령이카자흐스탄공화국법률에관하여 " 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법에대한비준에서명했다 " 라고아크오르다 (Akorda) 언론서비스는보고했다. 이전에보고된바에따르면,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법에관한협정의비준법안은 " 카자흐스탄공화국의국제조약에관한법률 " 제11조에따라개발됐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의관세법에대한합의는 2017년 4월 11일모스크바에서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의티무르술레메노프 (Timur Suleimenov) 국가경제부장관은마즐리스본회의에서새로운관세법의필요성이 EAEU 협정에따라사용된단일세관규정에의해규정되었다고강조했다. 티무르술레메노프장관은 EAEU 관세법은국제표준과세관행정모범사례에기반을두고있으며, 유라시아경제통합 5개회원국의법집행관행특성을고려하여만들어졌다고언급했다. 이문서에는세관운영의자동화시스템과정부기관과의상호작용을위해보다편리한비즈니스알고리즘을도입하였으며, 세관및행정시스템을단순화하는것을기반으로수출입관련단일체제의생성및구현을위한새로운접근법이포함되어있다. 수입거래, EAEU 관세법에새롭게도입된주요요소중하나는세관에서의비즈니스프로세스자동화이다. 이프로세스는근본적으로새로운접근법으로볼수있다. 라고티무르술레메노프장관은발표했다. 정리 : 최연선 카자흐스탄 2017 년 GDP 4% 로전망 2018년 1월 11일자카자흐스탄의국가경제부장관에따르면, 장관은 2017년카자흐스탄의국내총생산 (GDP) 이 4% 를고수할것으로예측했다. 티무르술레메노프 (Timur Suleimenov) 장관은지난 1월 11일있었던정부회의에서카자흐스탄의국내총생산 (GDP) 이 4% 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이성장률을고수할것이라고밝혔다. 장관은 2017년한해동안카자흐스탄은경제성장이상당히안정되고국가경제의모든부문에서성장을보였다고강조하며, 이렇게경제가성장할수있었던것은지난해국내수요가꾸준히회복세를보임으로써경기가풀리고, 이와더불어 EU와러시아, 중국의경제상황이나아진덕분이라고분석했다. 술레메노프장관은 우리는지난 11개월간의대외무역에서긍정적인변화요소들을관찰할수있었다. 카자흐스탄의대러시아수출은 33% 증가했으며, 중국과 EU로의수출또한각각 34.9% 와 31% 까지늘어났다. 라고발표했다. 또한장관은카자흐스탄의실업률은 5% 로노동시장이안정세를보이는한편물가상승률은 7.1% 까지감소했다고덧붙였다. 이외에도국부펀드는카자흐스탄의금융부문을지원하기위해매입한기금을포함함으로써 2017년 12월 1일자로 576억달러에달했다. 정리 : 김정효 FEBRUARY, 2018 / No.22 49
2018 년국제항공노선신설 2017년 1월 18일자카자흐스탄투자개발부 (Ministry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산하의민간항공위원회 (Civil Aviation Committee) 에따르면, 2018년부터카자흐스탄의국제노선이일부확대될전망이다. 우선, 카자흐스탄항공사들은러시아지역으로의노선을확대한다. 이에따라아스타나-튜멘 (Tyumen), 아스타나-크라스노다르 (Krasnodar), 아스타나-톰스크 (Tomsk), 아스타나-첼랴빈스크 (Chelyabinsk), 아스타나- 소치 (Sochi) 노선이신설될예정이며각각리투아니아와조지아를잇는아스타나-빌뉴스 (Vilnius), 아스타나-바투미 (Batumi) 와아스타나-두샨베 (Dushanbe, 타지키스탄 ), 아스타나-밀라노와같은노선도새롭게추가될전망이다. 또한발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플라이두바이, 아에로플로트를비롯한외항사들은리가 (Riga, 라트비아 )-알마티, 두바이- 알마티, 두바이-악타우 (Aktau), 모스크바- 크즐로르다 (Kyzylorda), 크라스노야르스크 (Krasnoyarsk, 러시아 )-알마티를잇는정기노선을운항할예정이다. 이외에도핀에어 (Finnair) 는아스타나-헬싱키노선을재개할것이라고밝혔다. 위원회는이러한노선변화의주된원인은항공사들간의경쟁과열에따른것이라고언급했다. 실제로 2017년한해에만핀에어를비롯한외항사들이 10개의국제노선을신규취항했으며카자흐스탄항공사들은중국의시안 (Xian) 과러시아의민보디 (Minvody) 를비롯하여키예프, 뉴델리등지의노선을신설했다. 뿐 만아니라기존에운영하던 11개의취항지 ( 비슈케크, 이스탄불, 베이징, 런던, 서울,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타슈켄트, 트빌리시 ) 에대해서도주당 20개의항공기를증편한바있다. 이처럼카자흐스탄의항공수요는꾸준히증가하여작년 1-2월에는여객운송에따른수익이 330억텡게 (Tenge) 에이르렀으며, 이번신규노선취항에힘입어앞으로항공수요는더욱확대될전망이다. 이에따라민간항공위원회는항공안전관리차원에서항공운송업체를대상으로 59건의검증과 434건의조사를실시하기로했다. 위원회는항공운송업체뿐만아니라항공기사용산업관련종사자 36명을비롯하여항공장비수리및정비업체 20곳과 24개공항과비행장등에도조사가이루어질것이며앞으로도항공안전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덧붙였다. 정리 : 김정효 외환보유고 20 억달러 몽골 2017년 11월 3일자최근 1년간몽골의공적외환보유고가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 아래요인들이주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우선몽골대외수출의주요품목들, 그중에서구리와석탄가격이국제원자재시장에서 50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현지동향 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몽골의수출규모가 2017년 9월기준 43억 1310만달러에이르러, 지난해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이에따라무역수지가개선되어경상수지도 2억 190만달러의흑자가발생했다. 또한국제통화기금 (IMF) 과공동으로시행중인확장재정정책을통해몽골에대한외국인투자자들의신뢰를증대시키고, 몽골경제에발생하는압력을감소시켰다. 본정책의일환으로초기단계에사용될 55억달러의재정을충당했다. 몽골은국제자본시장에서자금을유치하기위해투자자들과의협상을성공적으로진행하여, 5.625% 의이자율로 5.5년만기 8억달러의자금을유치하게되었다. 동본드의자금이 2017년 11월 2일에유입되어, 몽골은행의외환공적자금은 20억달러를초과했다. 민간기업이몽골은행에지불하는금의양은계속해서증가하여 2017년 10월 24일기준 16.8톤에도달하였으며, 이는지난해동기대비 8% 증가한수치다. 마지막으로몽골은행과중국인민은행간체결한 150억위안통화스와프계약기간을 3년연장되어, 상환기간이만료되는본드의상환에대해지속적으로교섭하게되었다. 이에몽골이 2021년까지의대외채무상환위기에서벗어나는조건을마련하였다고몽골은행은전했다. 정리 : 장재혁 총교역량 87 억달러달성 2017년 11월 15일자몽골의총교역량이 87억달러를달성했다. 이중수출은 52억달러, 수입은 35억달러 를기록했다. 몽골의총교역규모는전년동기 대비 22 억달러가증가했으며, 각각수출은 15 억달러, 수입은 7 억 6,190 만달러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15 억달러증가한수출규 모중에서, 광물제품수출이 14 억달러를차지 했다. 이중에서도석탄수출이 13 억달러증가 한것이총수출규모에주요한영향을주었다. 수입의증가를살펴보면광물제품수입은 2 억 6,170 만달러였으며, 이중에서도디젤연 료의수입이 1 억 6,550 만달러, 오토벤진수입 5,880 만달러,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부품, 부속품등의수입 1 억 6,330 만달러가증가했 다. 그리고이외에도운송장비, 운송장비부품 수입 1 억 93 만달러와기초금속, 금속가공품 수입이 9,520 만달러가증가한것이몽골의총 수입규모에주요한영향을주었다. 피치 (Fitch) 신용평가사, 몽골대출등급격상 정리 : 장재혁 2017 년 11 월 18 일자 피치 (Fitch) 신용평가사는작년 11 월몽골 의대출등급을 B 에서 B- 로하향시켰다. 관계자 는몽골의대출등급평가를하향시킨원인은몽 골의예산적자, 본드상환, 저조한경제성장과 연관되어있다고설명했으며또한몽골투그릭 (төгрөг) 의환율약세도이에영향을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지난 11 월 17 일피치신용평가사는 몽골의대출등급을 B- 안정적등급에서다시 B+ 등급으로격상시켰다. 그리고이에대해몽 FEBRUARY, 2018 / No.22 51
현지동향 골이내년예산을제기간내에확정한것이대 출등급격상에영향을주었다고평가했다. 피치는몽골이올해예산손실을낮추고, 내년에도역시동일할것이라는전망치를고려 하여대출등급을상승시킨것이다. 몽골의대출 등급이 В+ 등급으로상승함으로써국제투자자 들은몽골정부가직, 간접적으로채무를단기간 에변상할것과, 지불능력이개선될것임을기대 하고있다. 정리 : 장재혁 국제통화기금 (IMF), 몽골에 7,910 만달러의재정지원결정 2017 년 12 월 18 일자 국제통화기금 (IMF) 이사회는지난금요일 인 12 월 15 일회의를열고, 몽골에서 3 년간시행 되고있는 확대금융프로그램 의 1,2 단계평가 결과를검토했다. 이사회는동회의의결정을통 해몽골특별신용법에의거하여현금 5590 만투 그릭과 7910 만달러, 도합총 1 억 1860 만달러를 몽골에지원하기로최종승인했다. 동프로그램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사 업들의성과가좋게나타나고있으며, 2017 년 몽골의경제성장률은예상치를뛰어넘어 3.3% 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 각분야에서몽골이 목표한수치를모두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었 던주된요인은프로그램의정책들이적절히이 행되었다는점과더불어대외환경또한긍정적 이었다는데있다. 국제통화기금은 9 월에몽골 내각이해산되어동프로젝트의공백기가발생 했음에도구조개혁은여전히강력하게시행되었 다고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은상기확대금융프로그램을지난 5월비준하였으며, 몽골특별신용법에의거하여 3억 1450만투그릭과 4억 2500만달러를 3년에걸쳐몽골에지원할것을승인한바있다. 몽골정부에서이행하고있는 경제부흥프로그램 은몽골정부의예산손실및부채규모를감축시키고공적외환자금을증대시켜서경제의호황-불황주기를완화시키는조치들을통해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구축하는방식으로몽골경제를안정화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국제통화기금의부총재이기도한미츠히로후루사와 (Mitsuhiro Furusawa) 이사회의장은연설에서비록몽골의국가발전이침체기에있지만국제통화기금의도움으로몽골에서이행되고있는프로그램의성과가긍정적으로나왔음을알렸다. 이에더하여, 몽골경제는예상보다더욱빠른속도로회복하고있으며, 국제투자자들로부터신뢰가회복되어환율이안정되고, 국제시장으로부터의자금조달비용이하락하고있으며, 외환보유고는증가했다고밝혔다. 또한몽골의유관기관들은예산적자를줄이고, 경제성장을위한역량을개선시키기위한구조개혁을단행하기시작했다고전했다. 정리 : 장재혁 52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문화 이슬람역사속에투영된투르크이슬람 우덕찬 ( 부산외국어대학교터키중앙아시아학부교수 ) 610년예언자무함마드에의해창시된이슬람은정복과포교활동을통해전파되어오늘날전세계 70억인구중 20억이상이신봉하고있는명실상부한세계제2의종교가되었다. 8세기경부터투르크민족에게도전파되기시작한이슬람은이슬람화과정을거쳐오늘날유라시아대륙에산재하고있는투르크민족의제1의종교로자리매김하게된다. 특히 1516년오스만제국의맘루크정복으로오스만제국의술탄이전세계이슬람권을아우르는할리파로등극하여, 1924년할리파제가공식적으로폐지될때까지, 약 4세기이상의이슬람역사는실질적으로투르크민족에의해주도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오늘날투르크민족들에게있어가장중요한신앙으로자리매김된이슬람은국가나지역, 그리고독립으로신생국으로발전하는과정에서각국의사회문화정책에따라얼마간의차이를가진다. 각각의차별성에대한이해에앞서투르크민족의이슬람화과정에대한이해역시긴요하다. 역사속에투영된투르크이슬람을거시적인관점에서살펴보는일은지역과문화의이해에도움이될수있다. 이를위해본글은투르크민족의이슬람화과정을비롯하여투르크민족의이슬람을크게정통이슬람과비 ( 非 ) 정통이슬람으로대별해서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투르크민족사에투영된이슬람의제유형인민중이슬람, 마드라사이슬람, 그리고국가이슬람에대해서도설명하고자한다. FEBRUARY, 2018 / No.22 53
문화 투르크민족의이슬람화 세계사에서갑자기등장한아랍세력은 642년네하반드 (Nehavand) 전투에서사산조페르시아의대군을격파한이후 10년에걸쳐이란의전역을평정하고아무다르야 (Amu darya) 지역까지진출하였다. 그러나아랍세력은자체의정치적불안정과돌궐제국이래정치적, 경제적측면에서공생관계를유지해오던소그드인들과투르크계유목민들이구축했던강력한저항전선에막혀 8세기전반까지아무다르야이북의트랜스옥시아나 (Transoxiana) 지역을정복할수없었다. 우마이야조 (Umawiya: 661-750) 시대에마침내트랜스옥시아나지역은완전히아랍세력의영토로귀속된다. 명장이븐쿠타이바 (ibn Qutayba: 706-715) 의군사력과전략에힘입은성과였다. 복속에는성공한우마이아조였지만투르크족에대한이슬람화에는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것은 750년아바시야조 (Abbasiya:750-1258) 가성립되면서였다. 아바시야조건국의주체세력은개종한비 ( 非 ) 아랍계마왈리 (Mawali) 그룹이었기에아바시야조는비개종자에대한획기적이고도효율적인정책을입안하는데긍정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아바시아조는대표적인조치인인두세 (Jizya) 의폐지를비롯하여사회정책과개종정책을연계하는일련의조치를취하였다. 이와같이투르크족의이슬람화는트랜스옥시아나지역을중심으로최초의이슬람왕조인사만조 (the Samanids:874-999) 의영향아래본격화되었고, 마침내 960년카라한조의사토크보그라칸 (Satoq Boghra Khan) 이이슬람을받아들임으로써최초의투르크이슬람왕조가탄생하게되었다. 즉이슬람은 8세기경부터중앙아시아지역에산재해있던투르크민족으로, 한편으로는우마이야조와아바시야조두아랍세력의지배를통해, 다른한편으로는소그드상인들과이란계수피지도자들의노력을통해전파되었다. 투르크민족의이슬람화과정은수세기에걸쳐하레즘 (Harezm), 호라산 (Khorasan), 트랜스옥시아나그리고페르가나 (Fergana) 지역을중심으로유입되었다. 특히호라산출신수피지도자들이결정적역할을 54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문화 수행하였다. 카라한조의이슬람화과정을밝히고있는사토크보그라칸의전설도신비주의성격을띠고 있는데전설에따르면그도수피지도자의노력으로무슬림이되었다고밝히고있다. 투르크민족과이슬람 1) 정통이슬람 (Orthodox Islam) 정통이슬람, 즉순니이슬람은약 8 세기경위구르시대이래정착생활을하고 있던투르크민족사이에서신봉되기시작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메르브, 발흐 등과거찬란한불교문화를꽃피웠던도시들이투르크민족들에의해순니이슬람의 중심지로변모하게되었고동지역을중심으로카라한조 (840-1212), 가즈나조 (997-1187) 그리고대셀주크조 (960-1157) 등의투르크계이슬람국가들이건설되었다. 이처럼카라한조에서부터오스만제국기까지거의대부분의투르크이슬람제국들이 공식적으로순니이슬람을받아들이게된것은다음과같은세가지역사적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로는위의투르크계이슬람국가들이트랜스옥시아나지역을중심으로성립된 국가들이라는데에있다. 만일이지역에서시아이슬람이지배적이었다면, 투르크 민족의이슬람화과정은시아이슬람으로변모되었을것이다. 투르크민족의이슬람 둘째, 순니이슬람은약 300 년이상발전을거듭하여이미제도화된법체계와신학을가지고있었기 때문에신생투르크계이슬람국가가발전해나가는데있어중요한원동력이될수있었다. 이로인해, 대 정통이슬람 비정통이슬람 FEBRUARY, 2018 / No.22 55
문화 셀주크조의통치자들은당시트랜스옥시아나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던이슬람학자들을보호했으며이들의정책자문을받기도했다. 셋째, 신생투르크계이슬람국가들은주변의순니계이슬람국가들, 특히아바시야조의할리파로부터정통성을인정받아야만했다. 필자의관견으로는세번째이유가위의투르크계국가들이순니계이슬람국가로발전하는가장중요한원동력이었다고생각된다. 2) 비정통이슬람 (Heterodox Islam) 정착생활을하던투르크민족과는반대로유목생활을하던투르크민족에게는이와는다른형태의비정통이슬람이신봉되었다. 비정통이슬람은유목생활을하던투르크민족에게외부에서유입되거나오랜시기에걸친신학적논쟁끝에성립된것이아니다. 이로인해, 비정통이슬람은정통이슬람처럼체계적으로발전된어떤신학이존재하지않고투르크민족이이슬람화이전에신봉했던천신사상, 자연숭배, 조상숭배, 샤머니즘등의전통신앙과그들이이동과정에서접한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등의영향하에서이슬람을받아들여그들의사회문화구조에적응시킨제교리혼합주의 (Syncretism) 성격의이슬람을지칭한다. 신비주의성격을띠는비정통이슬람은 10세기경부터시작되었다. 비정통이슬람의역사는중동, 아나톨리아, 더나아가발칸지역의투르크계민족으로확대되어여러신비주의종단들이태동하게되었고, 오늘날터키의제2종파로자리잡고있는알레비종파의형성으로그절정을이루게되었다. 여기서간과해서는안될중요한사실은당시의비정통이슬람은과거그들의부족적신앙과전통이혼합된신비주의성격의 민중이슬람 이었다는사실이다. 비정통이슬람은제교리혼합주의적특징과신비주의적특징을갖는것이외에도고대이란의구원사상인메시아사상의영향으로구세주사상을근간으로한다는중요한특징을갖고있다. 비정통이슬람의식에는정통이슬람에서존재하는어떤엄격한종교적계율에따른의식이존재하지않는다. 그대신에이슬람이전중앙아시아지역에서샤먼들이나이슬람이후수피지도자들이행했던의식처럼, 남녀가합동으로의식에참여한다. 오늘날에도이러한남녀가참여하는합동의식은알레비종파의 젬의식 (Ayin-iCem) 으로전승되고있다. 투르크민족이슬람의제유형 1) 민중이슬람 (Popular Islam) 유일신알라를절대적으로숭배하는이슬람교리상에서볼때, 민중이슬람이라는용어는존재할수없다. 정통이슬람교리에의하면, 무슬림들은지역과계층에상관없이공통된획일적인규범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현실에서는이슬람의특정적으로토착화되거나대중화된관행과교설이이슬람세계곳곳에존재하고있는데, 이슬람이전부터존재하던선행종교및토착신앙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 투르크민족의이슬람도예외가아니다. 투르크민족의민중이슬람은앞에서 56 TURKIC-ALTA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문화 살펴보았듯이, 정통이슬람과비정통이슬람을중심으로성립되었는데그대표적특징은 성자숭배 로, 이슬람수피주의의영향을받아신비주의적색채를띠고있다. 투르크민족사에서이슬람신비주의는중앙아시아를거점으로발전했는데, 10세기경비정통이슬람종단을통해발전해오다가 13세기에이르러서는정통이슬람종단을통해발전을거듭했다. 이러한정통이슬람종단들은 13세기몽골의침공과더불어오늘날터키공화국이위치하는아나톨리아반도로유입되었다. 13세기부터수피지도자들이수피주의를대중사이의사회운동으로발전시키는과정에서수피주의의대중화및제교리의통합이이루어졌으며이와더불어수피종단에는성자숭배라는새로운관행이시작되었다. 종단으로조직화되면서대중적인기를누리게된수피종단의셰이크 (sheikh) 들은세속적영향력을행사하는지위에오르게되었고따라서수피종단들은자신들의셰이크를미화시켜성인화시킴으로써종단의위치를상승시키려고노력했다. 이결과로성인으로부터축복과성덕을부여받으려는대중적소망이성자숭배의관행을낳게되었던것이다. 2) 마드라사이슬람 (Madrasa Islam) 10세기이집트를중심으로건국된파티마조 (909-1171) 가이스마일파의교리를전파시킬목적으로 972년카이로에건립한알-아즈하르사원은이슬람권에서마드라사이슬람의효시가되었다. 투르크민족의경우에도이미카라한조시기에이와유사한형태의마드라사들이존재했다. 당시트랜스옥시아나지역의오아시스도시들은정통이슬람의신학과법이연구및교수되는중심지역할을수행, 많은이슬람학자들을배출했다. 하지만실질적측면에서, 투르크민족에있어마드라사이슬람의전통은대셀추크제국기로거슬러올라간다. 대셀추크제국은시아계교파들의교리확산을제어하고정통순니이슬람을보호할목적으로 11세기에바그다드를비롯한중요도시들에마드라사를설립했는데그대표적마드라사가니자미야 (Nizamiya) 이다. 당시마드라사에서는이슬람법학, 신학, 주석학뿐만아니라의학, 수학, 천문학등도교수되었다. 대셀추크제국기부터마드라사는강력한국가의보호와통제하에서그기능을 FEBRUARY, 2018 / No.22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