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사무소 ) ( 제 178 호 2012. 5. 28) - 목차 -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 2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 ( 苏泊尔,SUPOR) ----- 10 3. China Focus ㅣ포커스 전국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 16 4. Column ㅣ법률칼럼 교통사고관련사례분석 -------------------------------- 26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실린내용은대한상공회의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중국현지자료를종합정리한것입니다. 본저널에서소개하는관련업체는중국내에상장되어있거나인지도가높은기업들을위주로소개하고있습니다.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 개요 > 슈퍼마켓은주민의생활공간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소비시장이다. 13 억인구가살고있는중국내수시장은아시아최대소매유통시장으로일찍부터글로벌유통업계들의주목을받아왔다. 이미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롯데마트등외국계소매유통기업이중국에진출하여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시장경쟁이치열해지고글로벌대형마트를벤치마킹한중국로컬기업이빠르게성장하면서중국대형슈퍼마켓시장에서외자기업의입지가점차좁아지고있다. 또한새로운소비형태의출현과생활수준향상으로슈퍼마켓의고급화와온라인화가주된트렌드가되고있다. 중국슈퍼마켓시장구조 시장조사기관 Kantar World panel 이최근발표한중국비내구소비재시장조사보고에따르면, 2012 년 1 분기 (3 월 23 일까지 ) 에중국비내구성소비재시장은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고, 전년도 3, 4 분기보다각각 21%, 18% 증가함 중국경제성장이둔화되고있는가운데, 비내구소비재소비시장도 점차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 < 중국통계연감 2011> 에따르면 2010 년말, 중국내슈퍼마켓 ( 편의점, 대형마트포함 ) 수는약 5 만 4 천개로연간매출액이 5932.6 억위안에 달함 - 2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2011 년중국소매유통상 ( 슈퍼마켓업종 ) 시장규모 구분 본점수 ( 개 ) 점포수 ( 개 ) 종사인원수 ( 만명 ) 소매영업면적 ( 만평방미터 ) 매출액 ( 억위안 ) 총매입액 ( 억위안 ) 편의점 94 14,202 7.5 107.2 246.6 224.6 슈퍼마켓 400 32,818 49.9 1924.5 2766.9 2311.9 대형마트 158 6,322 38.6 1843.7 2919.1 2296.5 * 출처 : 중국통계연감2011 슈퍼마켓의매출은주로주민들의일상생활에필요한생활용품을 팔기때문에소비자물가지수 (CPI) 의변동과비슷한추세를보임 글로벌금융위기가만연했던 2008년 ~2009년상반기까지많은슈퍼마켓의매출수익증가율이 CPI와함께하락추세를나타냈으나, 2009년하반기부터 2010년말까지 CPI가전환점을맞이하면서슈퍼마켓도일정한성장세를유지하게됨 그러나시장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 공급원가와임대료상승으로인해순이윤은거의답보상태를면치못하는상태이며, 다수의슈퍼마켓이 2009 년에순이윤하락세를보임 - 슈퍼마켓산업에서주요외자소매유통상은 2012년 1분기시장점유율이다소하락하는양상을보였고, 중국현지업체들의시장점유율이점차높아지는추세임 - 가오신 ( 高鑫 ) 그룹의다룬파와오상이가장높은점유율을보였고, 그뒤를이어월마트, 까르푸등외자유통업계가비교적높은점유율을보임 주요소매유통상 ( 슈퍼마켓 ) 매출액점유율 기업명 2011년 2012년 1분기 1분기 가오신 ( 高鑫 ) 소매그룹 -다룬파( 大润发 ) -오상( 欧尚 ) 8.4% (6.6%) (1.8%) 8.3% (6.6%) (1.7%) 월마트그룹 -월마트 -하오유둬( 好又多 ) 7.6% (5.3%) (2.1%) 7.4% (6.7%) (0.7%) 화룬완쟈 ( 华润万家 ) 그룹 6.8% 6.9% 까르푸 4.9% 4.7% 바이롄 ( 百联 ) 그룹 4.5% 4.1% 중바이 ( 中百 ) 2.2% 2.4% Tesco 러고우 ( 乐购 ) 1.6% 2.0% 융훼이 ( 永辉 ) 1.1% 1.7% 롯데마트 1.7% 1.3% 베이징화롄 ( 华联 ) 1.5% 1.2% * 출처 : Kantar Worldpanel, 2012년중국시장연구 - 3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 까르푸는최근중국 1 선도시에서부진한판매실적을보였고, 고객 유출문제가두드러지는등시장점유율이가장많이하락함 - 강한성장세를보인중국현지유통업체중, 푸졘성 ( 福建 ) 의융후이 ( 永辉 ) 마트가전국적으로빠른확장세를보이면서 2011 년말점포수가 201 개로전년동기대비 31% 증가, 영업액은 69% 신장하는등가장빠른성장을보임 2012 년추세 중국로컬기업의강세 2011 년은대형외자유통업계가곤혹을치르는한해였음. 중국에서성장가도를달리던까르푸, 월마트, Tesco 러거우, 롯데마트등대형유통상이중국정부기관의엄격한식품안전및각종상업사기행위감독하에벌금형을받았고, 중국슈퍼마켓시장의경쟁가열과현지유통상들의시장확대행보에시장점유율이하락함 이러한사건들이뉴스와 3.15 소비자의날 특집보도등을통해 대서특필되면서소비자들의외자대형마트에대한인식이악화된 것도시장점유율이하락하는한원인으로분석됨 대형유통상들의가격, 포장등각종사기행위는 2010 년부터사회화두로떠오르기시작해 2010 년말, 상무부는 <2011 년국내대형소매마트의상업사기조사보고 > 를발표, 국내대형마트의각종사기행위와소비자권익침해사례를고발함 시장관리엄격 대형마트의사기행위에대한감독강화와함께대형유통업체들이 제품공급상에게불법적인비용납부를강권하는행위에대해서도 조사를실시함 - 4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상무부와발개위는 2011 년 12 월부터 2012 년 6 월까지전국적으로면적 6,000 평방미터이상, 분점 20 곳이상, 2011 년매출액 20 억위안이상인대형소매유통기업을대상으로조사감독을실시한다고밝힘 고급슈퍼마켓 베이징과상하이를위주로고급슈퍼마켓이소매유통업계의고가 소매시장을형성하고있음 중국대도시의일인당 GDP 가 1 만달러에달하면서도시주민들의 생활수준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해슈퍼마켓도고급화에나섬 주요고급슈퍼마켓은바이쟈 ( 百佳 ) 의 international, 화룬완쟈 ( 华润万家 ) 의 Ole, 베이징화롄의 BHG, 허지황푸 ( 和记黄埔 ) 의 Taste, 홍콩 City Super 그리고한국의 C-mart 등이있음 이러한고급슈퍼마켓은일반슈퍼마켓에서볼수없는특색있는상품과수입제품들을다양하게갖추고있으며, 내부환경도아름답게꾸며져있어소비자들에게쇼핑의즐거움을더해주는한편, 새로운생활방식을제공함 가격은비교적높지만, 친환경제품과질좋은제품을맘놓고구매할 수있으며, 수입제품이많아고소득의고급소비자와재중외국인들 의발길을끌고있음 온라인슈퍼마켓 중국내전자상거래가폭발적인성장을보이고있지만, 비내구소비재 시장의전자상거래비중은아직낮은편이며여전히오프라인이주요 판매경로임 - 5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비내구소비재를취급하는주요온라인사이트는 타오바오 ( 淘宝 ) 와 1 호점 ( 一号店 ) 두곳뿐이며, 타오바오산하의타오바오마켓 ( 淘宝超市, chaoshi.tmall.com) 은주로 B2C 형비내구소비재를취급하는온라인슈퍼마켓으로가격상의경쟁력과편리성으로빠르게확대되고있음 비내구소비재전자상거래는특히오프라인상에서 1 선도시에서판매 되는생활용품을구매하기어려운 2-3 선도시소비자들에게인기를 끌고있음 중국소비자들의온라인쇼핑이급증함에따라중국전자상거래는매년 50% 이상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고, 이에따라오프라인소비시장에만편중되어있었던슈퍼마켓들도전자상거래에관심을보이기시작함 월마트는올해들어전자상거래기업 1 호점 ( 一号店 ) 에대한지분확대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작년 20% 의지분을매입하였고올해는지분을 51% 까지확대하여대주주를목표로하고있다고선언함 비내구소비재중에서도식품과음료는전자상거래의이용률이가장낮은품목인데, Tesco 러고우 ( 乐购 ) 등주요소매유통상들이현재시험적으로전자상거래를실시하고있어슈퍼마켓의전자상거래화가가속화되고있음 중국내주요체인슈퍼마켓 중국체인경영협회 ( 中国连锁经营协会 ) 는최근협회회원사를상대로 매출액과점포수를조사하여 5 월 7 일 <2011 년중국 100 대체인 업체 > 를발표함 - 6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2011 년중국비내구소비재체인업체 Top 20> 순위기업명매출규모 ( 만위안 ) 점포수 ( 개 ) 1 华润万家有限公司 8270000 3977 2 联华超市股份有限公司 6807630 5221 3 康成投资 ( 中国 ) 有限公司 ( 大润发 ) 4 家乐福 ( 中国 ) 管理咨询服务有限公司 (Carrefour) 5 沃尔玛 ( 中国 ) 投资有限公司 (Walmart) 6156700 185 4519581 203 *4300000 271 6 物美控股集团有限公司 1 3303076 409 7 农工商超市 ( 集团 ) 有限公司 2 3024551 3374 8 永辉超市股份有限公司 2038000 204 9 特易购 (TESCO) *1800000 121 10 新一佳超市有限公司 1753400 116 11 山东家家悦集团有限公司 1624500 573 12 乐天玛特 (Lotte Mart) 1541077 75 13 武汉中百连锁仓储超市有限公司 1468969 203 14 人人乐连锁商业集团股份有限公司 1384204 126 15 锦江麦德龙现购自运有限公司 *1380000 54 16 好又多管理咨询服务 ( 上海 ) 有限 公司 *1300000 99 17 欧尚 ( 中国 ) 投资有限公司 1269626 45 18 山东新星集团有限公司 1239079 652 19 北京京客隆商业集团股份有限公司 1221200 251 20 福建新华都购物广场股份有限公司 1099757 112 * 주 : 별표 (*) 는예측치임 * 자료출처 : 중국체인경영협회 ( 中国连锁经营协会 ) <2011 中国连锁百强 > 2012.5-7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2011 년중국내체인편의점 Top 20> 순위기업명 / 브랜드명주요분포지역점포수 ( 개 ) 1 东莞市糖酒集团美宜佳便利店有限 公司 广东省 3650 2 农工商集团便利店 ( 好德 可的 ) 上海市 2100 3 快客便利店上海市 / 浙江省 / 江苏 省 2014 4 苏果便利店南京市 1446 5 东莞市星瀚商贸有限公司广东省 / 湖北省 / 云南 省 1400 6 四川省互惠商业有限责任公司 四川省 1270 7 成都红旗连锁股份有限公司 成都市 / 眉山市 1129 8 山西省太原唐久便利店 太原市 / 晋中市 1106 9 浙江人本超市有限公司之上便利店 温州市 892 10 河北国大 36524 便利店 河北省 840 11 青岛利群便利店 青岛市 800 12 7-Eleven 便利店广州市 / 北京市 / 天津 市 / 成都市 / 上海市 798 13 全家便利店 上海市 *700 14 喜士多 (C-store) 便利店 上海市 *660 15 武汉中百便利店 武汉市 584 16 山西金虎便利连锁股份有限公司 太原市 537 17 上海良友金伴便利店 上海市 525 18 上海梅林正广和便利连锁有限公司 上海市 *400 19 北京物美便利超市 北京市 392 20 天津市津工超市有限责任公司 天津市 382 * 주 : 별표 (*) 는예측치임 * 자료출처 : 중국체인경영협회 ( 中国连锁经营协会 ) <2011 中国连锁百强 > 2012.5-8 -
중국슈퍼마켓산업의시장구조 [ 관련박람회 ] 제 14 회중국체인점박람회 ( 텐진 2012.11.1-11.3) : 第十四届中国连锁店展览会 (http://www.chinaretailexpo.com/cn/default.asp) * 출처 : 中国超市策划网 (www.cncsch.com), 中国连锁经营协会 (www.ccfa.org.cn), CTR,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 (b2b.toocle.com), < 国家统计年鉴 2011>, 北京商报 Top - 9 -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그룹 ( 苏泊尔,SUPOR)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 ( 苏泊尔,SUPOR) < 개요 > 중국수보얼그룹은주방용품제조기업에서출발해항만물류서비스, 제약, 위생도기, 부동산, 금융투자, 무역에이르기까지창업 17 년동안끊임없는혁신으로사업영역을넓혀왔다. 특히전기밥솥, 인덕션과같은주방기구와소형가전제품영역에서줄곧시장점유율 1 위를놓치지않고있는그룹산하저장수보얼유한공사는세계 1 위주방용품업체 SEB 그룹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기술력과마케팅노하우를전수받으며세계시장을향해뻗어나가고있다. 수보얼그룹산하대표기업인저장수보얼유한공사를중심으로수보얼그룹을소개한다. 중국수보얼그룹 그룹소개 중국수보얼그룹 ( 中国苏泊尔集团, SUPOR) 은 1994 년에설립되었으며항만물류, 위생도기, 주방용품및소형가전, 제약, 부동산, 금융무역등다양한사업영역을가지고있는종합그룹임 중국수보얼그룹은 18 개전액출자자회사, 지분소유회사와합자 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대표기업은창업기업인저장수보얼유한공사 ( 浙江苏泊尔有限公司 ) 임 창업 17 년동안끝없는노력으로독자적인브랜드를구축해왔으며, 창업초기압력솥이라는단일제품생산에서현재 600 여가지가넘는다품종생산에이르기까지제품영역을확장하며주방용품이라는한 - 10 -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그룹 ( 苏泊尔,SUPOR) 업종에서항만물류, 제약, 금융 무역서비스등사업영역의다각화를 추구하며그룹구조를업그레이드해옴 중국제조기업 50 대경쟁력브랜드, 중국 50 대자주혁신민영기업, 중국 500 대민영기업 에꼽혔으며, 저장성 100 대기업에이름을올린수보얼은중국유명상표로일부주방용품은 국가검사면제상품, 중국명품제품 등칭호를받았음 저장수보얼제약유한공사 저쟝수보얼제약유한공사 ( 浙江苏泊尔制药有限公司 ) 는원료약, 의약중간재를생산하고있으며, 60% 의제품이세계시장으로수출되고, 그중티샤오쭤 ( 替硝唑 ) 등 5 가지제품은세계시장에서도높은시장점유율을자랑하는대표제품임 저쟝난양약업유한공사 ( 浙江南洋药业有限公司 ) 가생산하는커리사캡슐 ( 克痢痧胶囊 ), 푸옌링캡슐 ( 妇炎灵胶囊 ), 리통스프레이제 ( 理通喷剂 ), 신나오졘 ( 心脑健 ) 등제품은국가중의약보호품목 ( 国家中药保护品种 ), 중국중의약명품칭호를받았음 저쟝다마이위항만유한공사 ( 浙江大麦屿港务有限公司 ) 수보얼그룹은거액을투자해저쟝성에다마이위 ( 大麦屿 ) 컨테이너 부두및물류기지를구축하였음 컨테이너설계물동량이 950 만 TEU 에달하는다마이위심수항은 현재 2 만톤급부두가이미건설돼사용중에있고연간물동량이 60 만톤에달하고있으며국제국내컨테이너지선이개통되어있음 3 세대컨테이너선박의정박 하역작업을위한 5 만톤급 (7 만톤급 겸용 ), 연간물동량 231 만톤의멀티형부두를건설중에있음 위환 ( 玉环 ) 반도서해안에위치한다마이위항구 ( 大麦屿港 ) 는중국교 통부와중국항해학회가인정한중국 8 대심수항으로뛰어난지리 조건을자랑함 - 11 -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그룹 ( 苏泊尔,SUPOR) 수보얼그룹은그룹의터전이자리잡고있는위환지역의경제발전에일조한다는마음과향후발전가능성, 해양항만경제의성장잠재력을고려해 2004 년저쟝다마이위항만회사 ( 浙江大麦屿港务公司 ) 를세웠고거액을투자해컨테이너부두를건설함 주요발전구상은항만물류종합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화물하역, 창고운영등전통적인항만업무뿐아니라 포트투포트 ( 港对港 ), 도어투도어 ( 门对门 ) 의물류서비스를구축하는것임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저쟝수보얼 저쟝수보얼은중국최대의주방용가전제품, 주방기구연구개발, 제조업체로중국중점첨단기술기업으로주방기구생산업체가운데첫상장사임 수보얼은저쟝성위환현다마이위경제개발지구에위치하고있으며, 등록자본은 44,404 만위안에달함 토종브랜드인수보얼은품질과혁신을바탕으로주방기구, 소형 가전제품, 주방욕실가전 3 대사업영역에 600 여개규격의제품을 생산하고있는명실상부한중국주방기구대표브랜드임 수보얼은낡은관념을버리고자신을뛰어넘는혁신이야말로기업의활력을유지시키는원동력이라믿고제품의우수한품질을확보하기위해전력하여오늘날중국소비자들이가장사랑하는주방용품대표브랜드가됨 수보얼은 2002 년중국유명상표칭호를얻었고, 2005 년중국최고생명력 100 대기업, 2006 년중국상무부가수여하는중국최고경쟁력기업, 2007 년전국소비자가꼽은가장좋아하는기업브랜드, 2008 년중국 500 대최고가격브랜드리스트, 2009 년국가하이테크기업에꼽힘 - 12 -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그룹 ( 苏泊尔,SUPOR) 설립초기에국가신표준의압력솥제품을생산하면서전국적으로이름이 나기시작하였고수보얼의압력솥은연속 8 년간국내시장점유율 1 위를 차지하면서경공업총회가선정한 중국 1 위압력솥브랜드 가됨 수보얼은주방기구분야에서의앞선기술과우수한품질을바탕으로 주방용소형가전사업에진출해인덕션이큰인기를끌면서소형가전 제품분야에성공리에안착함 인덕션의경우그열전도율을위해인덕션에맞는전용솥을사용해야하는데, 수보얼은주방기구전문회사라인덕션을내놓으면서그에딱맞는전용솥을함께출시해큰인기를모음 그러면서 2008 년도버전의인덕션업계표준인 QB/T1236-2008 제정과정에서수보얼은 인덕션표준솥연구개발 임무를맡음 수보얼은저쟝위환 ( 浙江玉环 ), 항저우 ( 杭州 ), 후베이우한 ( 湖北武汉 ), 광동동관 ( 广东东莞 ) 에 4 개의주방기구와소형가전제품생산기지를가지고있으며현재사오싱 ( 绍兴 ) 과베트남호치민시에도생산기지를보유하고있음 2006 년 8 월세계 1 위의주방용품및소형가전제품기업인프랑스 SEB 그룹과전략적파트너쉽을맺고 SEB 그룹은 61% 를상한선으로수보얼의 지분을사들이면서최대주주가됨 프랑스 SEB 그룹은전세계최대주방기구소형가전제품생산기업 으로우리나라에서도유명한테팔, 로베타, 라고스티나등세계적인 브랜드와전세계 120 개국에영업망을가지고있는기업임 SEB 그룹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수보얼은안정적으로 SEB 그룹의수주를 받게되었을뿐아니라 SEB 의기술력과품질관리, 마케팅역량을전수 받으며한단계도약의발판을마련함 - 13 -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그룹 ( 苏泊尔,SUPOR) CEO 쑤셴쩌 ( 苏显泽 ) 1968 년출생으로저쟝대학생물학과를졸업하고아버지와함께 6,000 만위안으로수보얼유한공사를창립함. 창립당시회사이름을영어이름인슈퍼 SUPER( 超级 ) 로등록하려고했지만상표등록이안되는바람에알파벳한자를바꿔 SUPOR 로등록함 영어의슈퍼처럼강하고뛰어난기업을만들겠다는신념을담았으며 수보얼기업의핵심가치는바로 슈퍼 SUPER( 탁월함 ) 임 1995 년에첫선을보인새로운표준의압력솥으로시장을휩쓸면서 중국주방용품계의선두기업으로자리매김하게됨 수보얼제품 수보얼은주방기구, 주방용소형가전, 주방 욕실전기제품의 3 대 사업영역에서많은제품을보유하고있음 주방기구와생활용가전제품은세계 41 개국가와지역으로판매되고 있으며압력솥, 후라이팬, 복음용후라이팬, 찜솥등은다년간중국 시장점유율 1 위를기록하고있는제품임 전기밥솥, 전기압력솥, 인덕션, 전기포트는시장점유율 2 위를기록 하고있음 주요주방용품으로는압력솥, 후라이팬, 각종솥, 전기포트, 보온병, 칼류, 주걱, 주방기구등이있음 소형가전제품으로는전기밥솥, 전기압력솥, 인덕션, 두유기, 녹즙기, 믹서, 전기포트, 전기쿠커, 계란찜기, 토스트기, 가스렌지, 소독기, 가스렌지후드등을생산하고있음 - 14 -
중국최대주방용품기업, 수보얼그룹 ( 苏泊尔,SUPOR) 수보얼연혁 1994년, 저쟝수보얼유한공사설립 1996년, 업계최초 ISO9002품질체계인증획득. 주식회사로체제전환 1997년, 우한수보얼압력솥유한공사설립 1998년, 중국주방기구업계최초 ISO9000인증획득 1999년, 저쟝수보얼전기유한공사 ( 浙江苏泊尔电器有限公司 ) 설립 2001년, 수보얼압력솥분야 53.11% 의시장점유율로연속 6년전국 1위 2002년, 주방기구업계최초중국유명상표획득. 본사를저쟝항저우로옮김. 주방용소형가전업계에진출 2004년, 선전거래소상장. 업계최초상장사가됨. 2005년, 항저우, 우한생산기지본격가동. 제품라인확장. 주방용대형가전제품 영역에진출 2006년, 150년역사를자랑하는주방기구, 소형가전업계 1위기업프랑스 SEB그룹 과전략적협력협정체결. 관리, R&D, 생산효율분야에서한단계도약 2007년, 전국소비자가가장사랑하는기업브랜드에선정. 12월수보얼인덕션 국가검사면제상품칭호획득 2008년, 베트남생산기지본격가동, 동남아시장으로진출교두보마련 2009년, 10월샤오싱기지본격가동전세계최대규모의소형가전제품기지구축 2010년, SEB그룹의고급브랜드라고스티나중국유통 2011년, 6월우한기지 2기생산가동아시아최대주방기구제조단지형성 * 출처 : 수보얼그룹사이트 (www.suporgroup.com), 저쟝수보얼유한공사사이트 (www.supor. com.cn), 百度 (www.baidu.com), 网易 (www.163.com), 新浪 (www.sina.com) 등 Top - 15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3. China Focus ㅣ포커스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 건설규획 (1) 본규획의범위는전국모든계획도시, 县城 (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제외 ) 을포함하며, 도시에서乡으로전파되고, 시설공유등 다양한방식으로상주인구 3 만명이상의계획진을위해마련됨 성진생활쓰레기처리는성진관리와환경보호의중요한내용으로 사회문명수준의중요한척도이며국민들의이익에직접적으로관 계됨 최근중국성진생활쓰레기수거처리네크워크가점차완비되고 생활쓰레기처리시설수량과역량이빠르게제고되고성진환경이 전반적으로크게개선됨 2010 년말까지전국계획도시와현성생활쓰레기의연간처리량이 2.21 억톤에달하고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율은 63.5% 에달하고 있으며, 그중계획도시는 77.9%, 현성은 27.4% 임 그러나도시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생활쓰레기는급증하는데비해쓰레기처리능력은상대적으로부족하고부대시설이제대로갖춰져있지않아오염의우려가있으며성진환경과사회안정에영향을주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 11.5 규획의관련업무가거둬들인적극적인성과를바탕으로국가적차원에서더욱이를주목하고자금투입을늘리고인센티브와구속메커니즘을더욱완비하며장비수준을현격히끌어올려절전환경산업의고속성장이라는시기를놓치지 - 16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않고세심하게조직하고과학적으로계획하며처리시설건설을 서두르고시설운영수준을지속적으로제고해야함 1. 주요목표 2015 년까지직할시, 성회도시와단독계획시의생활쓰레기는모두무공해화처리를실현하고계획도시의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율을 90% 이상까지끌어올리고현은무공해화처리능력을갖추고현성의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율을 70% 이상이되도록하고전국성진신규증가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능력을 58 만톤 / 일에이르게함 2015 년까지전국성진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능력은무공해화 처리총능력의 35% 이상이되도록하고, 그중동부지역은 48% 이상이되도록함 2015 년까지생활쓰레기분리시범시행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 50% 의 구 ( 区 ) 가있는도시에서는음식쓰레기분리수거처리를기본적으로달성 하고각성 ( 구, 시 ) 은한개이상의생활쓰레기분리시범도시를만듦 2015 년까지완벽한성진생활쓰레기처리감독체계를구축함 2. 주요임무 (1) 처리시설건설을서두름 1 건설임무 - 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을확대하고대중도시 ( 大中城市 )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을보완하고대대적으로현성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을추진하며기존시설이없는도시와현성의처리시설건설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지역간생활쓰레기처리수준차이를줄이고조화로운발전을촉진함 - 각성 ( 구, 시 ) 와단독계획시는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을 기반으로한개이상의홍보교육기지를만듦 - 17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 12.5 기간에신규증가된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능력은 58 만 톤 / 일로그중계획도시의신규증가능력은 39.8 만톤 / 일, 현성 신규증가능력은 18.2 만톤 / 일임 - 2015 년까지전국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능력을 87.1 만톤 / 일이되도록하고기본적으로생활쓰레기발생량에상응하는무공해화처리능력규모를갖추고, 그중계획도시처리능력은 65.3 만톤 / 일, 현성처리능력은 21.8 만톤 / 일,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능력중소각기술이용율을 35% 에달하게하고동부지역의소각기술이용은 48% 가되도록함 2 건설요구 -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건설과운영은관련건설기준, 기술표준과 환경표준을엄격히집행하고완전한오염억제와감독시설을갖추 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기술의선택은현지실정에맞추고자원화우선원칙을견지하며안전하고믿을수있으며첨단친환경, 차지하는용지를절약하고절전하며경제적으로적용가능한처리기술을선택하도록함 - 동부지역, 경제발달지역과토지자원이부족하고인구가많은도시는생활쓰레기매립량을감량하고소각처리기술을우선채택하며기타조건이갖춰진지역은지역간공동건설 공용등의소각처리기술방식을채택할수있음 - 위생적인매립처리기술은생활쓰레기의최종처치방식으로각지역에서반드시갖춰야할보장수단이며위생적인매립지자원과자연조건이적합한지역에서는위생적인매립을생활쓰레기처리의기본방안으로채택할수있음 - 생활쓰레기관리수준이비교적좋은지역은바이오처리기술을채택 할수있음 - 18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 충분한입증을거쳐적극적으로시멘트가마공동처리등기술의 시범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하도록독려함 - 조건이갖춰진지역에서는여러가지처리기술을집성 통합해생활 쓰레기처리문제를해결하도록함 각지역의실제상황을고려하여집중처리와분산처리를잘결합 시키고교통이상대적으로편리한지역은집중적으로처리시설을 짓는방식을채택하도록독려함 - 점진적으로성진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규획과건설을통합하고 교통이상대적으로편리한향진의생활쓰레기는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에편입시키는것을우선고려하도록함 (2) 수거 이송체계완비 1 건설임무 - 생활쓰레기수거를확대하고수거율과수거 이송효율을제고하고수거커버면을확대하고교통편리지역, 경제발달지역은도시가향 ( 乡 ) 을리드하면서여러가지루트로계획진과농촌생활쓰레기의수거 이송을확대하도록함 - 도시계획구 ( 建成区 ) 의생활쓰레기전체수거를실현하도록하고 상주인구 3 만명이상인계획진 ( 이하중점계획진으로약칭함 ) 은 완벽한생활쓰레기수거 이송시스템을갖추어야함 - 생활쓰레기분류를전개하는도시는생활쓰레기분리, 자원화이용, 무공해화처리등관련된수거 이송체계를구축하도록하고수거 이송네트워크를완벽하게함 - 12.5 규획기간에신규증가된수거운영능력은 45.7 만톤 / 일으로, 그중에계획도시신규증가는 23.0 만톤 / 일이고현성과중점계획 - 19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진의신규증가는 22.7 만톤 / 일이며규획기간중신규증가된수송능력은 45.7 만톤 / 일로, 그중계획도시는 22.9 만톤 / 일, 현성과중점계획진은 22.8 만톤 / 일임 2 건설요구 - 생활쓰레기압축식수거운영방식을보급하고생활쓰레기터미널 (Transfer station) 을종합적으로배치함. 압축식생활쓰레기터미널 건설과업그레이드개조를강화하도록함 - 밀봉수거 이송을추진하고오픈식수거 이송을퇴출시키고생활 쓰레기수거운영과정에서의 2 차오염을줄이고없애도록함 - IOT 기술을연구활용하여라인이업그레이드되고합리적인코스트 의고효율 친환경수거 이송의새로운방식을모색하도록함 (3) 저장량처리확대 1 건설임무 - 역사적인원인으로만들어진비정규적인생활쓰레기야적지와생활 쓰레기처리기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은저장량처리를진행하여 기준과규범에부합하도록함 - 비정규적인생활쓰레기야적장정돈 : 환경평가의기초위에처리 계획을제정하고종합처리를진행하며수원지, 도농이만나는지점 등중점지역의처리업무를우선실시하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는시설업그레이드개조와폐쇄 : 침투수처리가기준에부합하지않는처리시설에대해신규건설하거나혹은침투수처리시설을개조하고매립장오염물배출을엄격히통제하도록함 - 매립가스수집이용가치가있는매립장은매립가스수거이용과 재처리작업을전개하고메탄등온실가스배출을줄이도록함 - 20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 수명을다한매립처리시설에대해서는관련기준대로폐쇄하도록 함 - 12.5 기간에실시될저장량처리프로젝트는 1,882 개임. 그중생활쓰레기처리시설개조프로젝트는 503 개, 위생적인매립지폐쇄프로젝트는 802 개, 비정규생활쓰레기야적지처리프로젝트는 577 개임 2 건설요구 - 기존시설의업그레이드개조와폐쇄과정에서매립가스는실시간 수집이용하고침투수처리후기준에맞게배출하고규정에따라 생태복원을실시하도록함 - 비정규생활쓰레기야적지의처리는각종야적장의규모, 시설상황, 부지위치의지리적구조, 주변환경조건, 복원후용도등의요소를고려해현지상황에맞는처리방안을마련하고야적물의정리, 매립가스수거와처리, 폐쇄봉쇄, 지표수통제, 침투액수거처리와기타부속과정등에명확한처리방안을제정하고환경민감지역에대해서는통풍, 가스배출, 살수등호기성매립기술을써서이미매립된쓰레기의신속한분해를촉진하도록함 - 쓰레기매립량이많고개발가치가있으며토지자원이부족하거나소각시설을갖춘지역은매립장내의쓰레기를개발이용할수있고그중금속등재생가능한자원은회수이용하고양분을함유하고있는폐기물은녹화용흙으로재활용하며, 발열량이높은쓰레기는소각처리할수있으며대형미립자무기물쓰레기는회수매립 (Backfill) 하도록함 (4) 음식쓰레기분리처리추진 1 건설임무 - 21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 조건이갖춰진도시와현성을선정하여기존의음식쓰레기업무의기반위에서지속적으로음식쓰레기의단독수거및이송을추진하고적당한규모, 상대적인집중의원칙으로음식쓰레기의자원화이용과무공해화처리시설을건설함 - 음식쓰레기로유지, 메탄가스, 유기비료, 사료등을생산하는것을 장려하고이용을강화함 - 음식쓰레기와기타유기분해가능한쓰레기의공동처리를장려함 - 12.5 기간에중점적으로음식폐기물자원화이용과무공해화처리시범도시건설을추진해나가고적극적으로구 ( 区 ) 가설치된도시의음식쓰레기의분리수거, 운반과처리를추진하고 3 만톤 / 일처리능력을달성하도록함 2 건설요구 - 음식쓰레기전용수거용기와운송차량을배치하고음식쓰레기의단독수거와밀봉운송을보장하고음식쓰레기수거운송시스템을완비하며성숙하고안정적인자원화기술을보급하여음식쓰레기의자원화이용수준을제고하도록함 - 음식쓰레기의발생에서수거운반에이르기까지, 처리전과정의 신고등록제도를완비하고효과적으로음식쓰레기와자원화제품 의유통과정을감독하도록함 (5) 생활쓰레기분리추진 1 건설임무 - 각지는현지생활쓰레기의특성, 처리방식과관리수준에따라과학 적으로분리방법을제정하고업무목표, 실시단계와정책조치를 명확히하고점진적으로추진하도록함. 최근수분억제를분리시범 - 22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전개의우선방식으로삼고가정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마른쓰레기와젖은쓰레기로분리하고주방쓰레기의수분함량을낮추도록함 -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분류와주방쓰레기의수분함량을낮추는설비를갖춤. 쓰레기분리수거봉투, 분류수거통, 분류운송차량등을합리적으로배치함. 쓰레기분류투입과그에상응하는쓰레기분류수송시설을건설하고쓰레기혼합수거집합장에대해업그레이드와개조를실시하고주방쓰레기수거운송시스템을구축하도록함. 주거지에폐품회수소를기초로한재활용자원회수네트워크건설과거래집산시장을구축하도록함. 분리쓰레기와그에상응하는쓰레기처리시설을짓고규모화된재활용자원분류집산센터건설을추진함 - 12.5 기간에전면적으로생활쓰레기분류시범지도시건설을추진 하고각성 ( 구, 시 ) 에한개이상의생활쓰레기분류시범도시를 만들고시범의기반위에점진적으로보급하도록함 2 건설요구 - 분류시범지를실시하는도시는실행가능한생활쓰레기분리처리 작업실시방안을제정하고쉬운것부터점진적으로추진해나가는 원칙에따라적극추진해나가도록함 - 일체화분리체계를구축하고완벽한운송과처리시스템을구축하며 쓰레기종류에따라상응하는수거운송처리시스템을구축함 - 회수가능한것은재활용자원회수루트에편입하고점진적으로낡은수은함유의형광등, 폐온도계등유해쓰레기는분류해따로투입하며, 주방쓰레기수거운영시스템을점진적으로구축하고, 조건이갖춰진지방은주방쓰레기단독수거와순환이용을실현함 (6) 감독능력강화 - 23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1 건설임무 - 기존의디지털화도시관리정보시스템, 市政공용시설모니터체계 와환경감시시스템을충분히활용하고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 운영과배출감독체계를완비하도록함 -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은자동감독시스템과기준초과시신고 장치를설치하도록하고생활쓰레기소각장을중심으로운영과정을 실시간으로모니터하는것을서둘러추진하도록함 - 2015 년말까지소각처리시설의실시간모니터장비설치율을 100% 가되게하고기타처리시설은 50% 이상이되도록함 2 건설요구 - 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과운영정보통계를강화 하도록함 - 중점적으로소각장주요시설의운영상황, 위생적인매립장작업 등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소각시설연기배출과위생매립장침투 수와매립가스배출의모니터링을강화하도록함 3. 투자견적과자금조성 (1) 투자견적 - 12.5 기간에전국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의총투자액 은약 2,636 억위안임 - 그중무공해화처리시설투자는 1,730 억위안으로 (11.5 규획에서 이어진투자 345 억위안포함 ), 65.6% 를차지함 - 수거 운송체계건설에 351 억위안을투자하고이는전체의 13.3% 를차지함. 저장처리작업에 211 억위안을투자하고이는 - 24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1) 전체의 8.0% 차지, 음식쓰레기전문프로젝트에 109 억위안을투자하고이는전체의 4.1% 차지, 쓰레기분리시범사업에 210 억위안을투자하고이는전체의 8.0% 차지, 모니터링체계건설에 25 억위안을투자하고이는전체의 1.0% 를차지함 (2) 자금조성 -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자금은지방투자를위주로함 - 지방의각급인민정부는투입을확대하며규획이확정한각종프로 젝트건설임무를확실히완수하도록함 - 아울러현지상황에맞게조건을마련하고효과적인지원정책을채택하며사회자금이성진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유도하고투자주체와융자루트의다변화를촉진함 - 적극적으로은행대출, 외국정부혹은금융조직우대대출과기부를 이용하도록함 - 국가는규획임무와건설중점에따라시설건설에적절한지원을 하고자원화처리기술을채택하는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함 * 계획의주요내용만을발췌번역한것임을밝혀두는바입니다. 따라서편집번호는계획의 원문과일치하지않습니다. * 원문출처 : http://www.gov.cn/zwgk/2012-05/04/content_2129302.htm Top - 25 -
법률칼럼 4. Column ㅣ법률칼럼 교통사고관련사례분석 법무법인북두정명김현묵변호사기고 lawpark@126.com 1. 교통사고관한사례 자전거등비동력차량 ( 非机动车辆 ) 도교통사고죄로책임을추궁할수있는가? 가. 사건개요 유모씨는자전거를타고가던중, 시간이급해횡단보도가아닌길모퉁이에서직접도로를가로질러횡단하였다. 유모씨의자전거앞바퀴가차량과비동력차량의분계선을넘고있을때때마침오토바이를운전하고있던장모씨는유모씨가갑자기나타나는바람에급정거를하였지만결국부딪쳐충돌하게되었고그과정에서장모씨는 6, 7미터를뜅겨나가머리가땅에부딪히면서사망하게되었다. 이와반면, 유모씨는어떠한상처도입지않았다. 나. 법원의판결 법원은유모씨가동력차량이아닌자전거로인한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본건관련하여유모씨로하여금교통사고죄로인한법적 책임을추궁하는판결을내렸다. 다. 변호사의견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 133 조의규정에따르면비동력차량이라 하여일괄적으로관련운전자를본죄의주체범위에서배제한것을 - 26 -
법률칼럼아니다. < 도로교통안전법 > 의규정에따르면 차량 에는비동력차량도포함하며동력차량과비동력차량에피해가발생했을경우, 처벌의차별은존재하지않는다. 두가지차량모두중국공민의생명, 건강, 안전, 공공재산및개인재산에엄중한손실을초래할수있다. 특정한상황하에서비동력차량을운전시, 심지어공공안전을위해할수있다. 따라서최고인민법원의 < 교통사고형사사건심사처리시몇몇구체적인응용법률문제에대한해석 >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공공교통관리범위내동력차량혹은기타교통도구를운전하여사고가발생하여인원이사상 ( 死伤 ) 되었거나혹은공공재산또는타인의재산에중대한손실을발생하거나범죄를일어났을경우,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134조, 제135조, 제233조등규정에따라형사범죄에따른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명백히규정하고있다. 즉공공교통관리범위내에동력차량이나기타교통도구사용으로인해중대한사고가발생할경우, 반드시교통사고죄로처리하여야한다. 따라서본사건에서유모씨는반드시교통사고죄에따른법적책임을추궁하여야한다. 2. 교통사고발생시부담하여야하는손해배상항목 < 최고인민법원이인신손해배상안건심리시적용법률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해석 >(2003년 12월 4일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제1299차회의에서통과 ) 의관련규정에의하면생명, 건강, 신체가침해를받아배상권리인이배상의무인에게재산손실과정신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피해자가도로교통사고로인해피해를입었을경우, 배상의무인은반드시피해인에대하여다음과같은비용을배상하여야한다. 가. 의료비 의료비는병원등의료기관에서제출한약값, 입원비등수금증빙서류와병력, 진단증명등관련증거를결부하여확정한다. 피해자는치료과정에서반드시세무기관에서발급한각종영수증을적절히보관하여야한다. 그렇지아니할경우조정혹은소송중에증거불충분으로인해합법적인권익을주장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 27 -
법률칼럼 나. 결근보상비 ( 误工费 ) 교통사고로인해정상적으로출근을할수가없을경우, 가해자는반드시피해자에대해결근보상비를지급하여야하며이러한결근보상기간은일반적으로피해자가치료를받는의료기관에서제출한증명서류에의해결정한다. 피해자가장애로인해지속적인결근이발생할경우결근시간은장애를확정한전일까지인정해준다. 피해자가고정수입이있을경우결근비용은실제감소된수입에따라계산한다. 피해자가고정수입이없을경우최근 3년간평균수입으로계산한다. 피해자가최근 3년동안평균수입상황에대해증거를제출할수없을경우기소를접수한법원소재지의동일하거나유사한업종의전년도직원평균임금으로계산할수있다. 다. 간호비용 간호인원이수입이있을경우결근보상비의계산방법을참조하여계산한다. 간호인원이수입이없거나혹은인원을고용하여간호할경우해당지역간호인원이동일한등급의간호업무에종사할경우의노동보수표준에따라계산한다. 간호인원은원칙적으로 1인으로하되의료기관혹은감정기관에서명확한의견이있을경우참조하여간호인원수를추가할수있다. 간호기간은피해자가스스로생활능력을회복한날까지이다. 피해자가장애로인해생활능력을상실하였을경우피해자의연령, 건강상황등요소를확정하여합리적인간호기간을정할수있다. 단, 최장 20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라. 교통비용 교통비용은피해자및그피해자의수행인원이병원혹은치료로인해실제지불한교통비용에따라계산한다. 교통비용은반드시공식적인영수증을제출하여야하며관련영수증은반드시병원치료장소, 시간, 인수, 차수등과일치하여야한다. 마. 숙박비 - 28 -
법률칼럼숙박비용은교통사고장애자가타지역에서진료를받거나, 장애보조기구를설치하거나, 사고처리에동참한인원등이필요한숙박비용을말한다. 그표준은사고발생지국가기관의일반공무원의출장숙박기준에따라계산한다. 바. 입원식사보조비 입원식사보조비는해당지역국가기관의일반공무원출장시의 식사보조비용기준을참조하여확정한다. 사. 영양비 영양비용과관련하여법원에서일반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단특수한사람즉피해자가만약노인, 유아, 장애인, 임신부등일경우적당히영양비용을주장할수있다. 만약특수인원에속하지않은피해자가영양비용을주장할경우반드시병원이발급한영양보충확인서등충분한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 아. 장애배상금 장애배상금은피해자가교통사고로인해장애를입었을경우, 노동능력의상실정도혹은장애등급에따라계산하는데일반적으로소송을접수한법원소재지전년도도시거주민가처분수입혹은농촌거주민평균수입기준에따라장애확정일로부터 20년을주기로하여기산한다. 단만 60세이상일경우연령이매1년증가시, 주기기간을 1년감소하여계산하며만 75세이상일경우 5년으로계산한다. 자. 장애보조기구비용 장애보조기구비용은보통적용되는기구의합리한비용에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특수한수요가있을경우보조기구배치기관에서 제출한의견에따라합리한비용을확정하여야한다. 차. 피부양인생활비 ( 被抚养人生活费 ) - 29 -
법률칼럼 피부양인인이란피해자가법에따라반드시부양의무를부담하여야하는미성년자혹은노동능력을상실하고기타생활비가없는성년이나친족을말한다. 피부양인생활비용은부양인이노동능력을상실한정도에따라소송을접수한법원소재지전년도도시주민평균소비수준혹은농촌거주민평균생활소비기준에따라계산한다. 피부양인이미성년자일경우만18주까지기산하고피부양인이노동능력이없으며동시에기타생활비가없을경우 20년으로계산한다. 단만 60세이상일경우연령이매 1살증가시 1년감소하여계산하며만 75세이상일경우 5년으로계산한다. 피부양인이기타부양자가있을경우배상의무인은피해자가법에따라반드시부담하여야하는부분에한해책임을부담한다. 카. 건강회복및계속되는치료로인해실제로발생하는회복비용, 간호 비용, 후속치료비용 피해자가이미퇴원하였지만회복, 간호, 후속치료가필요할경우가해자는반드시피해자가필요로하는합리적인회복비용, 간호비용, 후속치료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만약피해자가도로교통사고로인한후유증이나합병증이발견될경우피해자및그가족은당해증상을알게된일로부터 1년내에별도로소송을제기하여배상청구를해야한다. 타. 장애감정비용 장애감정비용은사법감정기구에서위임을받고피해자의장애정도와활동이제한받는상황에근거하여종합적으로평가후제출한감정결론에따라수취하는비용인데일반적으로진단비용과감정비용이포함된다. 파. 정신적손해보상금 ( 精神损害赔偿 ) 정신적손해위자료는여러가지요건에의해결정되는바, (1) 침 권인의과실정도 (2) 침해수단, 장소, 행위방식등구체적경위 (3) - 30 -
법률칼럼침권행위가낳은심각한결과 (4) 침권인이이득을취득한상황 (5) 침권인이부담할수있는경제능력 (6) 소송을접수한법원소재지의생활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단사법실무중, 정신적손해와관련한보상금액은별로높지않으며, 상이한지역, 인원, 직종, 원인에따라정신적손해배상금의금액도차이가있을수있다. 하. 기타재산손실 기타재산손실에는교통사고로인한의류손실, 수리비용, 차량운전 정지손실, 차량저평가로인한손실등이포함되나이에한하지아니 한다. 끝. Top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