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5 년 10 월 26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무역기술장벽 2. 한-인도 AEO MRA 체결 3. RCEP 추진현황 4. 미국정상방문경제사절단 5. 온배수열양식업활용현황 6. 클라우드서비스대상산업단지 6개소선정 7.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 으로통일 8. 국유지위탁개발사업 9. 2015~16년경제전망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차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IMA 소식 KOIMA CEO 아카데미 - 일시 : 10.27( 화 ) 07:20 - 장소 : 롯데호텔 ( 소공동 ) 2 층에메랄드룸 - 강연 : 주한인도대사, 오정규前농림수산식품부차관 - 문의 : 회원지원실 02-792-1583 한 - 베트남기업인비즈니스상담회개최안내 - 일시 : 10.30( 금 ) 10:20~11:40 - 장소 : 협회 5 층회의실 - 품목 : 과일, 조명등전기제품, 의류, 주류, 음료, 가공식품등 - 문의 : 국제협력실 02-6677-3669 주한외국대사관상무관초청네트워킹행사개최 - 일시 : 10.21( 수 ) 18: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별관세종홀 제 9 회수입관리사시험 - 회원사임직원은마케팅과목만응시, 기타과목은면제 - 응시접수 : 10.30( 금 ) 까지 - 시험일시 : 11.14( 토 ) 09:00 ~ 11:50 - http://cpi.koima.kr - 1 -
Weekly review 1. 무역기술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란? ㅇ무역상대국간서로상이한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적용함으로써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무역의제반장애요소ㅇ최근 FTA가활발해지면서관세장벽은낮아지고있으나, 대표적비관세장벽인 TBT의경우각국이자국산업의보호차원에서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어중소기업은인력, 예산, 인식부족등으로정보획득에도어려움을겪고있음 TBT 현황ㅇ 1995년부터완만한증감을반복하던 WTO( 세계무역기구 ) 의 TBT통보건수가 2005년이후증가하였고, 2014년에는사상최고치인 2,239건을기록 o TBT위원회에서논의되는특정무역현안 (STC) 은 2009년까지빠르게증가하여 2012년최고치인 94건을기록하였고, 2014년 85건이논의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0-14) - 1 -
2. 한 - 인도 AEO MRA 체결 ( 성실무역업체상호인정협정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성실무역공인기업 ) : 관세당국이수출입기업의법규준수도등을심사후공인한업체로신속통관 검사면제등수출입규제완화적용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 정 ) : 세관당국이상대국 AEO 업체에대해서자국 AEO 업체와동일한무역혜택을부여하는국가간협정 기대효과ㅇ한국 AEO 수출기업에대한인도의수입검사비율축소 (40 5%) 등에따른연간약 260억원의물류비용절약과함께우리기업의인도수출경쟁력제고 <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현황 > 체결 발효 (12) 협상진행 (5) ( 10년)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 11년) 일본, 뉴질랜드, ( 13년) 중국, ( 14년) 홍콩, 멕시코, 터키, ( 15년)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베트남, 태국, 대만, 페루, 우루과이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5-10-09) - 2 -
3. RCEP 추진현황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추진현황ㅇ ASEAN 10개국과 ASEAN과 FTA를旣체결한 6개국 ( 한, 중, 일, 호주, 뉴질, 인도 ) 등총 16개국이참여ㅇ 13년협상개시이후 9차례공식협상및 3차례장관회의개최ㅇ분야별논의진행 - ( 상품 ) 1차양허안모델리티 (1차양허안수준 ) 합의 - ( 서비스 / 투자 ) 2개서비스 ( 금융 통신 ) 소작업반설치 - ( 규범 협력 ) 5개작업반 ( 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 및 4개상품소작업반 ( 원산지 통관등 ) 설치 향후추진방향ㅇ 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호혜적인협정 이라는협상의목표를고려하면서도ㅇ협상과정에서우리의국익을충분히반영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0-12) - 3 -
4. 미국정상방문경제사절단 선정기준ㅇ사업관련성 ( 미국과의교역 투자여부, 구체적사업계획 ) ㅇ순방활용도 ( 정상외교계기투자, 사업수주등성과예상기업 ) ㅇ사업유망성 ( 미국글로벌기업에의납품유망기업업종 ) 선정결과ㅇ 2013년미국방문시 (51명) 에비해약 3배이상증가한사상최대규모로서 - 대기업 22개, 중소 중견기업 115개, 경제단체 협회및공공기관 27개등총 164개 (166명) 기업 기관ㅇ IT 정보보안 (35), 보건의료 바이오 (21), 플랜트 엔지니어링 (8), 에너지 환경 (4), 항공 우주 (2) 등고부가가치 첨단분야관련기업들다수포함 주요일정ㅇ한-미첨단산업파트너쉽포럼 (10.14, 워싱턴 ) ㅇ한-미재계회의 (10.15, 워싱턴 ) ㅇ 1:1 상담회 (10.14~15, 워싱턴 / 뉴욕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0-11) - 4 -
5. 온배수열양식업활용현황 온배수는발전소의발전과정에서발생한열을흡수하여수온이상승된상태로배출되는냉각수ㅇ화력발전의열효율은 40% 수준으로대부분의열에너지는온배수등을통해배출되어, 가온장치 ( 히트펌프 ) 를통해필요한수준의난방열원으로활용가능 60년대부터활용을시작하여, 전체온배수배출량 563 억톤중 0.85억톤 (0.15%) 이양식업에활용중ㅇ발전 5사중 2개사, 4개소에서민간양식사업에활용중이며, 기타발전사의경우치어방류사업에활용ㅇ일본이최초로온배수를참돔, 뱀장어, 넙치, 전복, 보리새우등어류양식에활용 발전사명 남동 남부 < 온배수양식업활용현황 > 배출량 ( 억톤 ) 활용량 ( 억톤 ) 온배수열량 ( 백만 Gcal) 활용열량 ( 백만 Gcal) 삼천포 29.5 0.05(0.2%) 19.39 0.04(0.25%) 영흥 42.6 0.02(0.04%) 26.43 0.01(0.04%) 영동 2.6 0.78(30.1%) 1.70 0.55(32.3%) 하동 35.4 0.17(0.48%) 28.82 0.14(0.49%)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0-14) - 5 -
6. 클라우드서비스대상산업단지 6 개소선정 산업부와미래부는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시범사업 의대상산업단지 6 개소를선정 ㅇ울산미포국가산단,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청주일반산단, 여수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녹산국가산단 ( 부산 ) 선정된산업단지의입주기업들은 ㅇ약 1년간민간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업체로부터서버, 스토리지등의인프라서비스 (IaaS) 와인사 회계관리등범용의경영지원소프트웨어서비스 (SaaS) 등을클라우드기반으로저렴하게제공받음 - 클라우드서비스공급업체의요금할인 (30%), 정부 보조 (40%) 등이용료의약 70% 지원 ㅇ따라서자체적으로정보기술 소프트웨어자원을구축하지 않고서도클라우드서비스를통해이용할수있게됨 자료 : 산업부 미래부보도자료 (2015-10-12) - 6 -
7. 창업지원사업, K- 스타트업 " 으로통일 정부는복잡한창업지원사업지원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 단순화 효율화하여누구나쉽게지원받을수있도록개편 1 K-startup 통합브랜드사용으로수요자접근성제고 2 유사목적 / 방식사업들을 99개 72개통폐합 3 온 오프라인정보제공싱글윈도우구축 4 표준사업계획서양식적용, 글외 PPT, MS-워드, PDF 사용인정 5 사업평가위원중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등비중제고 ( 현 30 40%) 6 비목별한도폐지등사업비집행시유연한방식적용 7 맞춤형성장지원을위한 K-startup 후속단계사업참여우대 8 창조경제혁신센터중심의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방안추진 자료 : 미래부 기재부 중기청보도자료 (2015-10-15) - 7 -
8. 국유지위탁개발사업 기재부는총사업비 5,077 억원규모의위탁개발사업 4 건 을승인하였음 < 사업개요 > 구분 나라키움광교법조단지지식협력문화창조수원법원수원고 지검단지아카데미종합청사청사 현황 나대지 ( 광교택지개발지구 ) 공공기관이전부지 소재지 수원영통구하동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토지 32,926m2 33,924m2 29,766m2 16,417m2 연면적 92,456m2 70,496m2 12,415m2 6,233m2 규모 B3/19F B2/20F B1/3F B1/3F 용도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총사업비 2,635억원 2,133억원 146억원 163억원 사업기간 ~ 19.1월 ~ 19.1월 ~ 16.12월 ~ 16.12월 연임대수입 12억원 10억원 4.5억원 - 위탁기간 25년 25년 25년 25년 구상도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5-10-13) - 8 -
9. 2015~16 년경제전망 세계경제 ㅇ금년 3.1%, 내년 3.4% 성장 ㅇ배럴당평균원유도입단가는금년 55 불, 내년 58 불 < 전망전제치 > 2014 2015 상반하반연간 2016 세계경제성장률 (%) 3.4 3.1 3.0 3.1 3.4 원유도입단가 ( 불 / 배럴 ) 102 57 53 55 58 국내경제 ㅇ GDP 성장률은금년 2.7%, 내년 3.2% 성장 < 경제성장전망 > (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6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3.3 2.3 3.0 2.7 3.3 3.0 3.2 민간소비 1.8 1.6 2.1 1.8 2.4 2.1 2.2 설비투자 5.8 5.4 6.1 5.7 4.6 5.0 4.8 지식재산투자 4.6 1.3 3.3 2.3 3.3 2.2 2.7 건설투자 1.0 1.2 7.7 4.6 4.7 2.2 3.3 상품수출 2.3-0.9 1.2 0.2 2.0 2.6 2.3 상품수입 1.2 0.4 1.4 0.9 1.9 1.8 1.8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5-10-15) - 9 -
10. 이색상품 도구없이뚝딱설치하는야외돔 Garden Igloo ㅇ가든이글루는 PVC 받침대와연결부위로구성되며도구없이그저조립하기만하면돔구조물이완성된다. 돔전체는동봉된고정장치를사용하면땅에단단히설치할수있다. ㅇ크기는대략 213cm ( 높이 ) x 365cm ( 지름 ) 이며바닥면적은약 4.83m2이므로사람이안에서돌아다니거나필요한가구등을설치하기에충분하다. 돔과일체형의문이있으므로작은삼각형사이로드나들려고애쓸필요가없고동봉되는투명한덮개가눈비는물론이고야생동물의출입도막아준다. ㅇ현재시판중이며가격은 1019.11달러이다. 자료 : gloo.com - 10 -
5 초만에뒤바뀌는수륙양용모터사이클 Gibbs Biski ㅇ사륜차와제트스키하이브리드로수륙양용이었던인상적인 Quadski를아는사람이라면그제작사인 Gibbs Sports Amphibians 社를기억할지도모르겠다. 깁스비스키의기능이바로콰드스키와같은수륙양용인데바퀴가 4개가아니라 2개라는점때문에더욱특이하고거칠며그래서전반적으로보다광적으로보인다. ㅇ일반도로주행도가능할것으로보이며 55마력 2기통엔진덕분에길에서는시속 128.74km까지달릴수있다. 일단물에들어가면뒷바퀴가위로올라가면서바퀴양쪽에있는제트엔진에공간을내준다. 그래서물에서도최고속도 59.54km로달리고방향을전환할수있다. 땅에서물로들어가면서변신하는시간은 5 초정도이므로오랫동안가만히서있을필요가없다. 자료 : www.gibbssports.com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