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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Special Theme TV SNS 2015 Spring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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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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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산업백서 요약 2012년및 2013년상반기만화산업주요이슈 1. 한국만화의글로벌진출및보급 현재한국만화에서중심적인위치에있는것은웹툰임. 웹툰을통해국내만화시장의성장이견인되고있으며새로운전기를맞이하고있음. 한국만화의글로벌진출에있어서도웹툰은핵심적으로고려해야할대상임. 웹툰뿐아니라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다음웹툰광고상품소개_ _v1.2


차 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P 목표및주요사업현황 경영목표및사업현황 (P03) 사업목표및추진전략 (P04) 과제별추진사업및예산 (P05) Contents P 창작 스타트업지원 2-1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 (P07) 2-2 공공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소식지11월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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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목차 Part 1. 공동주제연구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07 만화상시상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김소원 ( 상지대문화콘텐츠학과외래교수 ) 19 다양성만화창작지원사업의현황과제언김종옥 ( 상명대만화애니메이션학과외래교수 ) 33 도서관의만화수서활성화에대한연구박세현 ( 상명대만화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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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A Basic Study on Promoting Cultural Contents Industry in Daegu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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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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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 공약명세부사업명추진전략 지역주민의영상향유권보장 - 영화관없는시군에 작은영화관 설립및운영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치 ( 지역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상영 ) 작은영화관건립및운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 생활문화인프라확충및주민의문화권제고 생애주기별생활문화활동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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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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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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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출판과-완성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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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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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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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어102호 01~09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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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화백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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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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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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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창작활동외에연관분야에서부가적인사업을추진하며활동영역과수익원을확대관리하는사업자군의 개분야로구분할수있음 한국만화의신흥시장진출시도 국내에서상업성을검증받고수출된작품이해외에서어느정도성과를거두면서한국만화작품이해외에서상업적으로성공할수있다는점을한국만화가들이확인하게됨 이에위축된한국만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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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인터넷의보급화와스마트폰이대중화되면서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간편하게즐기는 스낵컬처 (Snack Culture) 콘텐츠들이주목받고있다. 그중에서도웹툰은짧은내용의연재방식과스마트폰에최적화된세로화면의스크롤읽기방식이시너지효과를일으키며스낵컬처시대의킬러콘텐츠로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앞 차례

Transcription:

20 th 2017 국제만화컨퍼런스 KOrea COmics Agora CONFERENCE PROCEEDINGS VOL. 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www.bicof.com 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2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3 세계청년만화교육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3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Contents Vol. 5 _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새정부, 만화산업의현황과해결과제한상정 ( 인천대학교불어불문학과교수 ) 9 도서관의만화책수서현황과만화에대한사서의인식조사연구박세현 ( 상명대학교만화 애니메이션학과외래교수 ) 17 3 차만화산업중장기계획지원사업과 2016 년도예산분석을통해본만화정책의허와실 윤기헌 ( 부산대학교디자인학과 ( 애니메이션전공 ) 교수 ) 25 다양성만화창작지원사업의현황과제언 김종옥 ( 상명대학교만화 애니메이션학과외래교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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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2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Manhwa Studies Seminar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7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Manhwa Studies Seminar 새정부, 만화산업의현황과해결과제 한상정인천대학교불어불문학과교수

Ⅰ. 현황분석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Ⅱ. 정책철학과법제도의개선과제 Ⅲ. 2017 만화포럼만화정책관련연구목록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Vol.3 세계청년만화교육 Ⅰ. 현황분석 1. 법 / 제도의미비점과정책기관의무관심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1997 년청소년보호법제정과더불어종이출판만화계의쇠락 - 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만화대여시스템, 불법스캔만화유통, 불법유료웹툰무료사이트등에대한대응부재 간행물윤리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분리되어있는심의제도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공정책입안주체와민간전문가의협업구조의허약성 : 무능, 무관심, 순환보직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만화산업진흥중장기정책은 3차까지발표되고있으나, 정책입안의주체는? - 용역 시민의만화향유를위한정책은거의부재 - 만화자료총괄적관리, 만화수상제도의취약성등 만화진흥책의문화분권? : 일부부천시를통해씨앗을심었다고봄. 타지역의경우, 그지역에필요한사업인가? 9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2. 만화산업의선순환구조지향? 만화산업은 1인기업에가까운만화작가, 중소규모출판사나기획사, 에이전시, 중소규모플랫폼, 서점, 만화방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대규모포털유통서적유통, 서점은소수에불과함 압도적인유통망, 앱스토어나구글플레이, 포털등은만화계에포함되는것이아님 : 거대유통망과의합의가어려운이유 제작, 유통, 소비라는산업의선순환구조를성립시키지도못하고있음. 더엄밀히말하자면 선순환구조 라는단어자체를오용하고있음 - 선순환구조란, 단지제작에서소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 그소비가다시제작으로투자된다는완결적구조만을지칭하는것이아님 - 이는당연히이뤄져야하는것이고, 이를넘어다양한작품제작이가능하고, 유통이합리적이며, 작품에대한소비가직 / 간접적으로다시제작에투여되어다시다양한작품의제작과소비를진작할수있는신진인력들이지속적으로투입되는것을의미함 - 현재의선순환구조지향은종종행위주체의규모는무시하고시장규모에의거해판단하는경향이있음 - 달리말하면, 시장규모가커지면선순환구조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는것. 중요한것은시장규모확대의주체가, 다수의중소기업들이냐, 소수의대기업이냐가중요함 만화산업실태조사의비신뢰성 : 진흥정책을한국콘텐츠진흥원이실행하고, 그결과도한국콘텐츠진흥원이조사하는특이한시스템. 크로스체크가가능한방법으로조사해야함. 각섹션의매출규모가중복되고있는것은아닌지점검할필요. 만화유통정보시스템의부재 - 시장의투명화. 이전에한번출판만화영역에시도했으나실패 - 의무가입및정부지원사업의대상화 - 법제정이필요예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연티켓전산망시도 3. 지원사업의문제점 : 문화로서의만화산업이아니라상업적논리의우선성 다양한 ( 정치적, 양식적...) 작품을지원하지못함 상업적으로성공할만한작품이나작가, 업체를지원함 결국주도적인사업자, 유명한작가에게지원금이쏠리고있음 독점적사업자들에대한협력적지원 - 네이버같은거대사업자와함께하는신인발굴사업 공공기관의 성과 를보여줄수있는사업선정 : 성과지표의표준을바꿀필요가있음 ( 만화산업독단적으로는불가능. 문화산업전체의해결과제 ) 10

4. 창작물로서의문화적가치에대한편견을극복하지못하고있음 만화는문화적가치가적고, 경제적이윤창출이라의미하다는입장 - 도서관, 미술관같은역사와전통있는권위있는문화기관에서품을수있는대상이아님 : 기존문화기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관으로부터의거부감 - 5년전의상황을생각해보면,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찬밥이었음. 현재도웹툰을제외한출판만화는학습만화를제외하고나면수익구조가취약함 - 현재도자체규모만보자면 1조원내외의문화산업내에서의소규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5년까지만화항목검색금지였음 대부분의공공도서관에서만화는희망도서제한대상 가치중립적 표현형식 의위치를확보할필요가있음. 작품에따라그가치는천차만별, 스펙트럼이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넓은것은당연함. Ⅱ. 정책철학과법제도의개선과제 1. 만화진흥정책의지향점, 성립구조의재정립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창작자의삶의질담보 : 연재중고용보험지원확대 ( 예술인복지재단 ), 창작공간제공 ( 기조의창조관련 공간 ), 작품보관및위탁서비스, 표준계약서정착, 시장경쟁력이부족한만화 ( 대안만화 ) 창작지원 시장의규모확대만이아니라, 제작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규모업체들의원활한생산과유통지향, 원활한생산과유통에저해되는요소들의제거 시장의자율성과독자성을존중하면서, 시장의수직계열화, 독점화등을금지하여다양한성격의업체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와다양한작품들을만날수있는공정거래환경조성 해외소개및판매의실질적, 현실적지원 만화의문화적가치, 문화적정당성확보 시민의만화향유권확대 더좋은만화를볼수있는독자층과그를매개할수있는매개인력 ( 사서, 프로그래머...) 양성, 2차창작 ( 연구, 평론, 기획 ( 만화관련전시, 행사등 )) 지원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지역에서의만화문화활성화 : 지역시민문화활성화에기여. 장기적인문화분권지향 만화진흥정책입안의전문성확보 : 민간전문가 + 공공전문가 ( 광범위한순환보직폐지 ) 11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2. 구체적과제제안 1) 국립만화진흥기관의설립 한국콘텐츠진흥원의만화부분진흥예산과인력을분리, 만화진흥국립기관의설립 - 모든콘텐츠분야에공통적으로필요한분야의통합적관리를목표로진흥기관이통합되었었음. 하지만, 실제로공정거래환경조성, 저작권침해사태관리, 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법과제도의수정, 해외진출활성화라는역할을원활히수행했다고판단하기어려움 - 오히려만화영역이라는특정한영역에대한전문적인정책역시주로용역을통해서해결하는비전문적이인모습을보여왔음 - 광범위한순환보직으로, 만화콘텐츠영역담당자들은대부분전문성이부족했음 - 이는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시절에도그다지크게차이나지않았음. 만화는콘텐츠분야에서여전히 1% 의시장점유율밖에차지하고있지않기에시장규모만으로다른콘텐츠진흥분야와함께다룬다고할때압도적으로불리함 - 1인창작자, 소규모만화기업의특성을제대로살려만화산업의진흥정책을수립, 실행하기위해선만화고유의진흥기관이필요함 - 현재부천시산하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있지만, 기초지자체단체산하기관이라는한계로인해다양한법적, 제도적장치의문제점을해결해나가기엔한계가있음 - 저작권침해사태에대한상시적인수집및처리프로세스확립필요 ( 문화부저작권국의강화,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직접적인공동사업진행등 ) - 공정거래위반사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함 - 어떤형태로국립만화진흥기관을설립해야하는가는만화계와부천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부와의협의를통해이루어질사항이므로, 세부적인형태는차후의논의과제로남겨두어야함. 우선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분리및설치만으로도어려운과제임 - 해외진출은, 기존의저작권위원회, 콘진, 영진위등이개별적으로운영하는해외지사를통합운영할수있는문화산업통상진흥원신설이필요함. 현재는새정부들어와서문화부통상팀이 통상과 로승격된상태 2) 통합적만화자율등급제도도입 청소년보호법의직접적인심의를받지않는통합적만화자율등급제도의설치및관리 12

현황 - 현재법적으로, 종이출판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 1) ( 이하 간윤 )/ 디지털출판만화 ( 웹툰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가사후심의하고있음 - 만화형식은오랫동안종이라는지지대와결합되어있었지만, 현재상당부분디지털지지대와결합되어있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음. 비록지지대가달라졌고, 스타일이달라졌다고해도제 9 의예술형식으로서의만화는여전히유지되 고있음 - 동일한하나의표현형식에대한심의를양기관에서진행함으로써, 창작및제작, 유통업자들에광범위한혼란을초래할수있으며, 전문성의부재를비판받아왔음 - 심의가아니라, 만화작품의등급기준을제시하는제도의설립과그를관리하는기관이필요함 웹툰관련자율조정논의진행상황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2012 년 4 월 9 일, 방심위와 ( 사 ) 한국만화가협회 ( 이하만협 ) 가 자율규제협력에대한업무협약 을체결 함. 4가지구체적인사안으로, 웹툰의자율규제체계마련을위한상호협력, 민원등불만이제기된사항에대해정보공유및자율조치등을위한협의, 웹툰을활용한어린이, 청소년의올바른인터넷이용환경조성홍보등사업협력, 기타양기관간협력을위해필요한사업추진 - 방심위에접수된민원은만협으로보내고, 만협은협회산하만화문화연구소를통해관련전문가에게감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수를받으며플랫폼의의견을청취해개별사안에대한대응을위원회에통보함 -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 년 3 월 24 일방심위는 < 정보통신망법 44 조 7 의 1 항 2) > 에근거하여 음란정 보 를유통했다는이유로레진코믹스를차단하기도했음 - 2016년 11월 3일만협은네이버 ( 네이버웹툰 ), 포도트리 CIC 다음웹툰컴퍼니 ( 다음웹툰 ), KT( 케이툰 ), NHN엔터테인먼트 ( 코미코 ) 와자율규제위원회설립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함 3) - 2017년 4월웹툰자율규제위원회설립협약 2차체결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더웨일게임즈 ( 배틀코믹스 ), 레진엔터테인먼트 ( 레진코믹스 ), 미스터블루, 봄코믹스 ( 봄툰 ), 위즈덤하우스 ( 저 스툰 ), 코미카엔터테인먼트 ( 코미카 ), 탑코 ( 탑툰 ), 투믹스 8 개사. 현재까지총 12 개사 - 2017 년 6 월 웹툰자율조정위원회 로명칭변경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8 조제 1 호 : 간윤의기능중하나로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의유해성심의 를규정 2)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3) 만협과방심위의협약, 포털들과의협약내용은박인하의 < 웹툰성인콘텐츠및사례 > 원고를인용 13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자율조정의핵심개념 4) 작가및플랫폼이합의하여타겟시장에등급을부여하여유통 민원제기 위원회에서논의 플랫폼과민원인에게의견통보 재민원 위원회에서재논의 통보, 종료 - 현재청소년보호법하에서 19세이용불가의경우는청소년유해매체물과동일한대상물이됨. 이경우해당유통에서선택한방식이민간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 를통한사전유통심의적용임 - 민법상성인연령인 18세등급 과소비자선택또는가이드의미의 15세, 12세, 전연령가능등급 을적용할수있음 - 웹툰자율조정의경우, 사전심의가아니라작가와플랫폼자율로연령등급및정보를표시하여유통하는제도임. - 선정성, 폭력성등의정보는 5단계표시방식, 연령의경우포털사이트의의견은 18세등급과전연령이용가등급 2단계를반영하여추진 지향점 : 법정비를통한만화자율등급제도도입 - 등급부여기준에대한전문적, 체계적연구의진행이필요 -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폐기가더합리적인방법이겠으나, 현재로써는폐기의주장과,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5) 의규제를벗어나기위해서라도전문적인 다른심의기관 의존재, 두가지를동시에지향해야함 - 만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관련법의점검 - 국립만화진흥기관의설립과함께진행할필요가있음 - 만화자율등급위원회를별도로설치할지, 아니면국립진흥기관내부에둘지, 아니면등급기준을구축한이후설치할지의논의도필요함 4) 자율조정위원회의자료참조 5) < 청소년보호법 > 7 조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 ( 이하 " 각심의기관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4

3) 만화산업진흥기금의설립 대중문화산업진흥기금내만화기금설치 - 대중문화상품부가가치세면세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 플랫폼, 통신, 포털, 마켓사업자로부터문화상품매출의 10 % 를기금으로징수 (5% 문화바우처, 5% 대중문화산업진흥재원 ) 만화기금별도의설치 4) 만화진흥법개정추진 위의제안들이모두포함된, 유용한개정필요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청소년보호법, 문화산업진흥법, 출판진흥법, 방송통신관련법과동시개정 5) 만화시장실태조사실시 과대평가된현재의시장현황이아니라, 실제적인인력, 시장의실태조사가필요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Ⅲ. 2017 만화포럼만화정책관련연구목록 만화지원사업에대한다양한점검방향들 김소원 : 만화상시상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김종옥 : 다양성만화창작지원사업현황과확대의필요성 박기수 : 웹툰불공정거래및개선방안연구 박세현 : 도서관사서의만화인식에대한연구서은영 : 만화도서관만화교육 / 강좌현황및제안 - 한일만화도서관비교연구를중심으로이승진 : 3차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지원사업분석 - 생태사슬중심으로장상용 : 웹툰플랫폼을중심으로한만화 - 웹툰지원사업혁신방안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주재국 : 웹툰자율조정제도 윤기헌 : 2016 년도만화정책예산을통해본허와실 한상정 : 새정부, 만화산업의현황과해결과제 15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Manhwa Studies Seminar 도서관의만화책수서현황과만화에대한사서의인식조사연구 박세현상명대학교만화 애니메이션학과외래교수

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2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3 세계청년만화교육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17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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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2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3 세계청년만화교육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19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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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2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3 세계청년만화교육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21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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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2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3 세계청년만화교육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23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Manhwa Studies Seminar 3 차만화산업중장기계획지원사업과 2016 년도예산분석을통해본만화정책의허와실 윤기헌부산대학교디자인학과 ( 애니메이션전공 ) 교수

Ⅰ. 연구배경및목적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Ⅱ. 1 차 ~3 차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성과분석 Ⅲ. 3 차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지원사업분석 (2014-2016 년 ) Ⅳ. 2016 년지원사업분석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윤기헌 ( 부산대교수 ), 이승진 ( 경기대교수 )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Ⅰ. 연구배경및목적 전세계에서도흔치않은만화산업진흥정책에힘입어만화관련예산은점차집중화되고있다. 이 것은바꿔말하면정부나지자체에서만화콘텐츠가새로운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가치를인식하고성장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는증거일것이다. 하지만이제까지의중장기계획이시행된지 15 년가까운시일 이흘렀고초기인프라확충을넘어연착륙단계에접어듦에따라만화예산은이제쓰임새와배분을재점 검하고새롭게고민을해야할시점이라할것이다. 따라서 3 차만화산업중장기계획과지난해 2016 년지 난해만화예산을분석하고사업의규모와배분의적절성, 그리고문제점과대안등을짚어본다.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25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Ⅱ. 1 차 ~3 차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성과분석 1. 1 차계획 : 2003~2007-2002년이전만화산업은국내제작시장의침체와만화의산업간연계고리부족, 고비용저효율의유통구조, 만화전문인력의수급불균형, 수출마케팅능력의취약, 만화진흥을위한제도적지원책부족등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어서이를개선하기위한의도. - 국내만화산업의매출액은 2003년기준 7,598억원 ( 제작시장 + 소비시장 ) 으로 2007년 1조원달성을목표로했으나 7,616.8억원으로소폭상승한것에그침. - 제30회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한국이주빈국으로참가하면서해외에만화 (Manhwa) 브랜드를알렸으나 2007년기준수출액은 398만달러에그침. - 만화원작을활용한영화, 드라마, 게임, 뮤지컬, 연극등의제작이수치상활성화되었고창작인프라역시확대되었으나이를성과지표로서측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2. 2 차계획 : 2008~2013-2차계획수립시 2008년의만화산업매출액을 8,600억원으로추정하였으나 2008년기준만화산업매출실적은 7,232억원으로 2007년 (7,616억원 ) 보다감소함. - 2013년기준만화산업매출액목표를 2조원으로했으나 2011년매출실적은 7,516.9억원으로 2010년대비 1.3% 증가하는것에그침. 2008년 (7,232.8억원 )~ 2011년 (7,516.9억원 ) 까지의만화산업연평균증감률은 1.29% 로동일증감률적용시 2013년만화산업매출추정액은 7,712.1억원으로 2조원목표에이르지못함. - 2013년기준온라인만화시장매출액목표를 2,300억원으로했으나 2013년온라인유통및서비스매출추정액 ( 연평균증감률 8.8%) 은 723억원으로목표에이르지못함. - 2013년기준수출액목표를 2,000만달러로했으나 2013년수출액추정액은 4,454만달러 ( 연평균증감률 60.8%) 로목표보다높게달성되었으나일시적과도성장요인으로파악될수있음. 단, 2011년이후 7% 성장률을적용하더라도 2013년기준 1,970만달러에도달할것으로추정됨. 3. 3 차계획 : 2014~2018 - 급변하는미디어환경과정책환경, 다양화되는정책요구사항에맞춰추진. - 지금까지의만화산업중장기정책은산업계의매출확대를중심으로 만화강국, 세계선도 등국가간 우열을가리는것에집중했으나세계출판만화시장의 추적자 이자디지털만화시장의 선도자 위치를 26

확보함에따라 3차계획에서는국내시장의안정과성숙을바탕으로한 착한성장 을지향. - 이에따라기존의공급자중심가치사슬별과제설정방식에서한걸음나아가정책환경과시장여건변화요인을포함한참여자중심의 만화생태사슬 을마련하여 3차계획의비전과목표, 과제를설정함. - 3차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해정부와진흥기관, 만화계와의협력을기반으로한거버넌스형추진체계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수립. - 3차계획의완수를위한 5대전략 20대과제의정책예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총 1,584.5억원상정. <3차계획비전수립개념도 > 가치사슬생태사슬정책요구정책기조정책비전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창작 만화가 기회확대 기술공유 사회보장 氣를살리자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공간지원 제작 유통 소비 제작유통기업 해외기업 / 소비자 소비자 불법근절공정유통원고보존대안유통품질개선교감확대웹툰전파생산확대향유확대인식개선관심증대창조소비권익보호 활力을높이자 充실을기하자 滿족도를높이자 氣力充滿 만화행복시대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정책기관 공정거래 인재육성 재원확대 漫畵현장의가시를제거하자 27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3 차계획의정책예산현황 > 5 대전략 20 대과제계 ( 억원 ) 다양성만화창작및활동확대 21 사람중심만화창조경제생태계구축 기술용합형만화콘텐츠개발 80 1 인만화창조기업화촉진 30 만화창작기반시설지원 75 만화콘텐츠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 20 유통선진화기반만화일자리창출 만화콘텐츠유통시스템구축 30 만화원고보존및디지털화지원 280 만화콘텐츠공동유통망구축 10 수출만화현지화제작지원 20 내수시장안정중심다국어만화생산확대 해외공동창작만화기획개발활성 30 웹툰세계화추진 30 글로벌코믹스타개발및마켓운영 387 만화문화향유기반확대조성 115 만화향유거점확대를통한창조적소비여건조성 만화문화접근성확대지원 20 우수만화격려및만화판매활성 30.5 만화창조소비를위한교육지원 24 만화관련단체운영지원제도화 10 창조근로와만화생산의지속가능발전추구 만화콘텐츠공정거래제도마련 50 만화산업인력자격제도도입및활성화 110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적극운영 212 계 1,584.5 Ⅲ. 3 차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지원사업분석 (2014-2016 년 ) 1) 1,2 차의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은만화정책은산업계의매출확대를중심으로 만화강국 세계선 도 등국가간우열을가리는것에집중하였지만, 온라인디지털만화시장의 선도자 로서의위치를확보 함에따라국내시장의화합과안정, 성숙을기반으로만화생태계를재구축하는 착한성장 을지향함. 2) 3 차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은 1, 2 차계획과의추진성과와반성을바탕으로계획간연계성을확보하 기위해창작 제작 유통 소비에이르는만화산업의가치사슬을중심으로시장환경변화요인과정책요구 사항등을반영함. 3) 가치 ( 매출 ) 발생지점을기준으로정립된 만화산업가치사슬 을참여자별역할을중심으로한 만화생태 28

사슬 로재개념화. 4) 공급자중심의 창작 제작 유통 소비 의가치사슬에정책환경과여건변화에따른요인을포함 하여참여자중심의만화생태사슬로재구성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2016 지원사업 )> 연도사업명생태사슬지원금액지원총액 ( 연도별 ) 14 글로벌장편만화제작지원 14 중소온라인플랫폼지원 만화가 14 734,400,000 2,273,900,000 제작유통기업 4 342,000,000 3,843,200,000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2014 14 기술융합형만화콘텐츠제작지원 14 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글로벌매니지먼트지원사업 수출형샘플만화번역지원사업 만화가 10 403,200,000 제작유통기업 5 425,700,000 해외기업 / 소비자 2 280,000,000 해외기업 / 소비자 24 88,600,000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2015 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제작유통기업 10 834,000,000 2015 중소온라인플랫폼지원 제작유통기업 4 369,200,000 2015 2015 장르만화잡지제작및서비스지원 2015 연재만화제작지원사업 2015 신인만화기획개발지원 2016 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만화가 4 234,000,000 만화가 50 1,950,000,000 만화가 21 456.000.000 제작유통기업 8 1,371,300,000 4,263,774,400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2016 만화플랫폼지원사업 제작유통기업 4 386,800,000 2016 2016 장르만화잡지제작지원 2016 만화글로벌프로젝트발굴지원 2016 신인만화매니지먼트지원 2016 연재만화제작지원 만화가 3 231,000,000 만화가 9 796,500,000 제작유통기업 29 382,365,000 만화가 36 1,095,809,400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29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4-2016 지원사업 )> 연도사업명생태사슬지원금액지원총액 ( 연도별 ) 만화기획개발지원만화가 32 253,500,000 만화매체용창작및연재지원만화가 60 1,260,000,000 다양성만화전문잡지제작및서비스지원만화가 4 260,000,000 2014 2015 2016 현장형창조인재양성 만화가 80 364,000,000 1인창조기업양성사업 만화가 9 103,000,000 경기소재만화콘텐츠창작지원 만화가 4 80,000,000 애니메이션제작및사업화지원 만화가 1 300,000,000 만화콘텐츠강소기업특화사업맞춤형지원 만화가 3 105,000,000 글로벌기획콘텐츠제작지원 ( 웹툰제작 ) 만화가 13 412,500,000 글로벌기획콘텐츠제작지원 ( 연계콘텐츠제작 ) 제작유통기업 3 102,000,000 해외합작콘텐츠제작지원 만화가 11 494,749,000 해외합작콘텐츠제작지원 ( 웹툰제작 )-2차 만화가 8 388,980,000 해외합작콘텐츠제작지원 ( 연계콘텐츠제작 ) 제작유통기업 6 526,000,000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 만화가 20 300,000,000 공공브랜드만화창작지원 만화가 10 300,000,000 웹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 만화가 9 195,000,000 현장형창조인재양성 만화가 84 441,000,000 만화스타트업지원사업 만화가 10 100,000,000 수출작품번역지원 해외기업 / 소비자 20 185,634,000 2016 추경기획콘텐츠제작지원 - 세계공감웹툰 만화가 20 500,000,000 2016 추경기획콘텐츠제작지원사업 - 스토리투웹툰 만화가 5 300,000,000 현장형만화창의인재양성 만화가 80 438,400,000 만화스타트업지원 만화가 5 100,000,000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 만화가 18 300,000,000 공공브랜드만화창작지원 만화가 3 60,000,000 만화원작기반의콘텐츠제작지원 제작유통기업 2 130,000,000 평창동계올림픽홍보용브랜드웹툰제작지원 만화가 2 72,000,000 2,725,500,000 3,260,229,000 2,086,034,000 Ⅳ. 2016 년지원사업분석 지난해만화예산은총 120억원규모이다. 대부분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이하만진원 ) 과한국콘텐츠진흥원 ( 이하콘진원 ) 으로나누어집행되었다 (2017년이후에는대부분의사업이만진원으로이관되었다 ). 사업은크게 4분류로나누어져있다. 먼저창작지원위주의 < 만화콘텐츠창작역량강화 > 사업이있고인프라확충과기반조성사업인 < 국산만화유통및기반조성 > 사업, 그리고 < 웹툰시장전략적육성 >, < 해외수출 > 등이있다. 이를그래프로보면아래그림에서보듯창작지원이전체의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물론세부적으로보면이와다르다 ). 유통기반과시설투자비율이전체 47% 를차지하고있다. 30

Vol.1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1. 분야별지원사업분석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1) 만화콘텐츠창작역량강화부문 -56 억 2 천만원 창작지원사업총예산은 56 억 2 천만원이다. 본예산에서제작지원, 잡지지원등이있는데, 이를 지원대상별 ( 순수작가지원, 업체지원 ) 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세부사업 사업비 담당기관 지원구분 신인만화매니지먼트지원 5억 1천만원 콘진원 작가 ( 지원금 90% 작가고료편성지침 ) 연재만화제작지원 13억원 콘진원 작가 ( 지원금 90% 작가고료편성지침 ) 만화글로벌프로젝트발굴지원 10억 콘진원 작가 ( 지원금 80% 작가고료편성지침 ) 글로벌기획콘텐츠개발지원 9억 (16년추경 ) 만진원 작가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만화 OSMU 콘텐츠제작지원 15 억콘진원업체지원 장르만화잡지제작지원 2 억 3 천만원콘진원업체지원 만화플랫폼육성지원 4억원 콘진원 업체지원 비활성만화콘텐츠 ( 장르, 주제 ) 육성지원 5억원 만진원 업체및작가 오프라인만화전문잡지 1억 8천만원 만출협 업체지원 제작지원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31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OSMU지원과장르잡지, 오프라인잡지지원은이른바업체를직접지원하는사업이다. 따라서순수하게작가에게지급되는창작사업은전체에서약 57% 를차지하고있다. 우리가흔히기대하는비율보다낮다. 더구나업체들은나머지대분류분야에서의인프라조성항목에서충분히지원받고있으므로창작역량강화예산에서작가지원은상대적으로매우적다고볼수있다. 2) 국산만화유통및기반조성 -16 억 7 천만원 국산만화의문화가치를제고하고디지털만화창작기반조성이목적으로하는예산이다. 인프라사업으로전체 16억여원이투입되었다. 만화창조인력양성에 6억, 만화규장각사업에 4억원, 디지털만화유통활성화지원에 4억원이투입되었다. 그리고이른바행사용예산으로 < 대한민국창작공모전 > 6,500만원, < 오늘의우리만화 > 선정 4,500, 만화저작권보호활동지원 4500, < 대한민국만화대상 > 에 4,500 만화산업백서 7,000만원이다. 저작권-만출협, 백서-콘진원을제외하고모두만진원사업이다. 그리고행사및캠페인사업으로모두 1억 4천으로전체예산대비 10% 미만이라그리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않다. 만화규장각사업은 4억원의예산으로크게현물아카이브구축, DB 구축, 비즈니스기반육성, 정보서비스분야로나누어집행된다. 기존순수국비 4억에서현재만진원이시, 도비를추가해전체 8억예산이다. 국내최대의만화자료집적, 보존과전문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보, 통계, 학술, 연구예산으로는배분액이적은게현실이다. 담당실무자들은 예산배분정부기관에서의신규예산에대한거부감과이해도부족 이라고그원인을진단하고있다. 3) 웹툰시장전략적육성분야 -25 억원 - 웹툰창작체험관 차세대유망콘텐츠인웹툰의저변확대및창작인력양성 을위해조성된교육및체험공간화조성사업이다. 그간정부가꾸준히의욕적으로한사업으로 2016년에는 10억이투입되었다. 체험관은대개광역시, 일반시지역에체험을위해기자재를보급하고공간을설치하는사업이다. 특히낙후된지역지자체로서매우반기는사업이다. 웹툰창작체험관은창작자양성을위한 거점형 과어린이와청소년의웹툰창작체험교육을위한 지역형 으로구분된다. 체험관은지역진흥원등에거점형 8개소, 속초교육도서관을비롯한지역형 12개소가설치되어있다. 32

만진원은성과보고에서 지역의예비창작자와독자들에게만화문화산업발전의거점이되고, 융합형창조경제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기를기대한다1) 라고밝히고향후에도 20개소웹툰창작체험관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약속하고있다. 미선정지역을중심으로최대 10개소를추가선정할계획도갖고있다.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하지만작가들에게기기를제공하고청소년들이작화프로그램을시연해보는것이 창작역량 강화 효율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연인원참가등의수치로는계량화하기힘들다. 만화문화는기기이전에 소양과향유 를통해확산된다. 오히려각지역진흥원과공공시설에만화도서관, 만화자료실이역량강화에타당한대안이라할것이다. - 지역웹툰센터예산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부산글로벌웹툰센터구축예산 15 억, 2017 년대구디지털만화창작전시관, 부천웹툰융합창조센 터에각각 10억원이배정되었다. 가장논란이되고있는예산이다. 가장문제가많은사업으로현재만화계에서설왕설래되고있다. 충분한검토와계획하에집행되지않았으며, 정치적논리로예산을나눠먹기식으로배분되었다. 센터조성도현재일부지역에서전혀사회적합의나공론화가없이일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오히려호남과충청권처럼초기부터의욕적인지역이배제되는결과도낳는등이제문화체육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부가직접점검할필요까지제기되고있다. 4) 해외수출분야 -13 억 4 천만원 웹툰은이제글로벌화하고있다. 동남아에서는확실하게일본의망가다음으로입지를굳혀가고 있으며, 특히개도국의폭발적인휴대폰증가추세에맞추어성장세는지속될것이다. 이분야예산총 13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억 4 천만원중에서업체들에게각종마켓참여와마케팅, 포럼개최, 페스티벌지원지원을하고있다. 모 두 8 억원이편성되어있다. 그리고만화번역기반조성사업에 5 억원이배정되었다. 실제효과를보고있 다고평가되지만대형업체에집중되고있다는비판도있다. 작가와만화문화확산에소극적인독점, 또는 대형업체로의지원은마치한류지원명목하에큰수익을내고있는대형연예기획사에대한지원금과마 찬가지라는것이다.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창작체험관성과발표회개최 2016년 02월 17일 ( 수 ) 22:35:44 이광민기자 bobos7842@naver.com 33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2. 문제제기 1) 작가에게돌아가야할지원예산 웹툰, 만화는인프라가매우중요하다. 유통, 마케팅도수출도중요하다. 하지만앞에서살펴보았든전체 120억여원예산중에서대부분의예산이업체와인프라, 행사에투입되고있다. 웹툰산업으로의재편이이루어진현재구조에서오프라인잡지업체에아직도만화예산이필요한가도의문이고대기업까지포함하는지원투자가과연정당한가라는논란도있다. 기반사업이가시적효과와함께지자체장들의임기내사업이기때문에예산담당자들의의중이반영되겠지만, 실효성에대한의문은여전하다. 웹툰창작센터에컴퓨터를설치, 지원한다고해서만화인프라가조성된다고판단하는정책은이미시행된웹툰창작체험관사업으로족하다. 2) 지역인프라사업의허와실 글로벌웹툰지역센터에 25억원이투입되고 2017년다시 30억이투입될예정이다. 15억이이미집행된부산의경우, 대부분의예산이작가실공간제공에두고있다. 대구와부천은 2017년현재계획중이다. 이사업에만화문화향유와토대사업은전혀없다. 앞으로늘어날만화예산에서우리가매우우려섞인시선으로지켜봐야하는이유가바로이런이른바지역인프라사업이다. 투명성과논의의과정을거치지않는지역시설투자는결국만화예산투자에악재로작용할것이다. 그런암담한예측이현실화되지않기를바랄뿐이다. 3) 지역만화페스티벌은왜실패했나 현재수도권만화관련페스티벌예산은 SICAF, PISAF, BICOF가규모는틀리지만대개 8~10여원규모이다. 수도권이인구분포가높고중앙메인행사라는이유로대형국제행사인것은이의가없다. 다만지역은페스티벌이나행사개최자체가열악하고기반이취약한데도현재만화예산중에지역만화행사지원은전무하다. BICOF SICAF PISAF ( 현재의 BIAF) 경남만화 애니메이션페스티벌 8 억여원규모 10 억여원규모 8 억여원규모 1 억여원규모 ( 국비 2 억 + 경기도 2 억 ( 서울시 7 억 + 국비 1 억 ( 경기도 2 억 + 부천시 ( 경남도 5,000+ + 부천시 5 억 ) + 중구청 3000( 추정치 )) 5 억 + 국비, 협찬 8,000) 김해시 5,000) 34

8년간진행하던지역유일의공공지원대형행사였던 <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은지자체장의일방적결정으로중단되었고 10년째 < 울산만화축제 > 는민간단체가 1,500만원이내예산으로힘겹게버티는중이다. 그간많은지역의페스티벌관계자들이중앙부처나기존국제행사관계자들에게도움을요청했지만묵살당하기일쑤였다. SICAF, BICOF와같은지자체예산이투입되는행사는더더욱같은지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역이라는이유로여타의지역만화행사에손을놓았다. 전형적인중앙집권, 수도권집중화의폐해이다. 지 역만화페스티벌과공모전이그동안보여준지역만화문화확산과인식제고의노력과효과에대해이제정부만화예산이긍정적신호를보내주어야할차례이다. 4) 좀더만화문화향유사업에투자해야만화, 웹툰산업은이제연착륙에성공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앞으로는보다폭넓은저변확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대와신인창작인력을양성하기위해많은지역에만화문화를전파하는사업에예산이좀더많이투입되 어야할것이다. 가장먼저공공도서관의만화구입, 만화도서관, 박물관건립지원및자문에정부와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실제로일본의지자체에서보듯만화도서관은많은아동, 청소년, 일반인에게쉼터와만화문화확산에긍정적역할을주고있다. 시민과독자가참여해커뮤니티를만들고놀이터와쉼터기능을갖춘향유시설이그대안일것이다.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Vol.4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35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Manhwa Studies Seminar 다양성만화창작지원사업의현황과제언 김종옥상명대학교만화 애니메이션학과외래교수

1. 연구배경및목적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2. 연구내용 1. 연구배경및목적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1994 년문화산업국이신설되면서만화지원정책이시작되었고, 2003 년만화산업진흥계획을발 표하며본격적인지원사업이계획추진되었다. 그간정책적지원은만화창작의환경변화와산업적확장을 위해큰역할을하였다. 다만산업적성과에주력하여, 다양한만화창작의육성을통해사회적기반을확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대하고문화적가치를확장하는데는미흡하였다. 이러한시점에현행만화산업정책이창작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어떤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를점검하고, 향후어떤방향으로지원되어야하는가를밝혀보고자한다. 또한다양성만화의용어와기준에대한개념정의도함께정리하여, 향후지원정책의기반이되고자한다. 2. 연구내용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1) 만화산업정책방향및지원사업현황 검열과규제를중심으로진행되던정부의만화정책은만화의산업적성공가능성이주목받으며 진흥정책으로변화한다. 1994 년문광부내에문화산업국이신설되고공식적으로만화에대한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 특히문화관광부가 2003 년 5 월에 만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을발표한후 2014 년 3 차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까지산업환경의변화에기반하여만화산업육성을위한지원정책을시행 하였다. 37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그간정부의지원사업은 작가개인과견습생위주로창작되는영세한업계현황을고려할때, 초기콘텐츠기획개발과창작지원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맞춤형창작지원을통하여작가들이재정적어려움없이창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1) 는취지에서창작지원에많은예산을투입하였다. 만화산업활성화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콘텐츠 ( 만화 ) 고따라서창작지원에대한필요성은여전히유효하다. 그러나최근만화시장은성장세를보이고, 웹툰플랫폼의활성화도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창작지원은저변을확대하고다양성을추구하여향후만화생태계를강고하게할수있는방향으로새롭게변화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은지난 2014년 3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을발표할때문체부의정책방향에도포함되어있었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장르와소재로풍부해진콘텐츠와만화소비층의확대 를제시했고, 맞춤형창작지원으로 ( 창작지원확대 ) 연재만화, 중 단편인디만화, 글로벌장편등만화장르맞춤형지원체계구축및펀드지원확대 와 ( 만화창작기반확충 ) 온 오프라인만화전문잡지제작지원을통해만화평론지및다양성만화잡지육성 계획을발표 < 표1> 하였다. 중요한것은이러한문제의식이이후지원기관의지원사업실행과정에서어떻게반영되고집행되었 는가를확인하는것이다 < 표 1> 3 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중만화창작지원 전략추진과제추진방식 만화창작기반확충 맞춤형창작지원 만화창의인재육성 ( 만화기획단계지원 ) 장르및원작스토리기획개발활성화를위한취재비지원을통해만화작품의질향상 ( 창작지원확대 ) 연재만화, 중 단편인디만화, 글로벌장편등만화장르맞춤형지원체계구축및펀드지원확대 ( 디지털창작지원 ) 웹툰등창작환경변화를반영한디지털만화창작도구개발 (R&D) 및창작원천소재지원 ( 만화창작기반확충 ) 온 오프라인만화전문잡지제작지원을통해만화평론지및다양성만화잡지육성 ( 만화창작아카데미운영 ) ( 멘토연계현장교육 ) ( 데뷔기회확대 ) 신인작가연재지원확대 ( 만화산업직업군다양화 ) 만화기획자, 만화평론가, 만화마케팅전문가등다양한직업군개발 창작안정성확보 ( 계약등법률지원 ) 표준계약서개발및법률컨설팅지원 ( 웹툰심의제도개선 ) 웹툰 에대한자율규제법적근거마련 ( 만화가복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2014~2018), 2014.5 1)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2014~2018), 문화체육관광부, 2014.5 만화산업육성계획은 1 차 (2003~2007), 2 차 (2009-~2013), 3 차 (2014~2018) 로 5 개년단위로수립발표되고있다. 38

2014 년발표된 3 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을기반으로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한국콘텐 츠진흥원은만화산업진흥을위한세부지원사업을발표하였다. 아래의 < 표 2> 와 < 표 3> 은한국콘텐츠진흥원과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16 년과 2017 년지원사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업과사업진행을위한예산을정리한자료이다. 3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은 1-2차만화산업육성계획의후속계획으로여러가지변화된전략을계획하였고, 그중두드러진차이는만화산업의다양성에대한고민이라고본다. 이계획에는창작물의다양화, 창작기반 ( 유통 ) 의다양화, 만화직업군의다양화등전방위적인문제의식이담겨있다. 다만, 정책전략과추진과제가어떻게실행단위에서구체화되었는가는주목해보아야한측면이다.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문체부는 2014 년약 23 억, 2015 년 43 억, 2016 년 55 억원의예산을만화산업진흥예산으로편성 하였고, 이를한국콘텐츠진흥원을통해집행했다. < 표2> 를보면 2016년사업예산의 50% 정도가창작지원예산으로운영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만화지원사업중 만화플랫폼지원 과 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제외한만화관련지원사업은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이관되었다. 이는효율적인지원정책의시행을위해창구를단일화한것으로보인다. < 표2> 와 < 표3> 의지원사업계획을근거로볼때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3 차만화산업육성계획에서주목한다양성에대한지원은미약해보인다. < 표2> 한국콘텐츠진흥원만화지원사업 (2016~2017년) 년도사업명예산 ( 억원 ) 비고 신인만화매니지먼트지원 5.10 연재만화제작지원 14.00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장르만화잡지제작및서비스지원 3.00 2016 만화플랫폼지원 4.00 2017 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15.00 만화글로벌프로젝트발굴지원 ( 신규 ) 14.00 총예산 55.10 2015년대비 11.6억증가 만화플랫폼지원 4.00 창작지원등의사업은한국 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15.00 만화영상진흥원의사업으로 통합됨. 총예산 19.00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지원사업설명회발표자료, 2016.1.19.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콘텐츠지원사업설명회자료집, 2017.1.12. 39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 표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지원사업 연도사업명사업예산 ( 백만원 )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 350 창작 스타트업지원 만화원작콘텐츠제작지원 200 만화스타트업 110 공공브랜드만화창작지원 100 웹툰창작체험과조성및운영 1,000 교육 인재양성 현장형창의인재양성사업 490 디지털만화창작아카데미운영 280 2016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 100 전국대학생디지털만화창작경연대회 100 공모 우수작품시상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65 오늘의우리만화 45 부천만화대상 36 작가전시지원사업 16 전시지원 클러스터육성 전문가무료상담 27 입주작가및기업모집 - 총예산 2,919 만화스타트업육성지원 110 연재만화제작지원 1,100 신인만화매니지먼트지원 510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사업 350 다양성만화제작지원 430 2017 만화원작콘텐츠제작지원 205 만화글로벌프로젝트발굴지원 1,000 글로벌웹툰기획콘텐츠 ( 세계공감웹툰 ) 제작지원 ( 이월예산 ) 900 공공브랜드만화창작지원 100 수출작품번역지원 200 웹툰연계글로벌콘텐츠제작지원 ( 이월예산 ) 5,258 총예산 10,163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 지원사업설명회자료배포용, 2016.2.4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7 년지원사업계획안, 2017, 3 40

(2) 다양성만화지원의필요성 1) 다양성만화의정의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만화에서는 다양성만화 라는개념을정확하게정의하고있지않다. 다만만화애니메이션사전 2) 에독립만화, 언더그라운드만화, 실험만화, 작가주의만화, 비주류만화, 대안만화등의용어에대해서는그성격과특징에대한사전적정의가담겨져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사용될다양성만화에대한조작적정의가필요하다. 이연구에서다양성만화는 실험만화, 다큐멘터리만화, 작가주의만화등비주류언더그라운드만화 를통칭하는용어로정의하며, 이용어는지원사업을위한정책적용어로사용하고자한다.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이정의는타장르인영화에서사용되는정의를참고하였다. 영화에서다양성영화는 작품성, 예술성이뛰어난소규모저예산영화. 상업영화와대비되는의미로사용됨. 2007년영화진흥위원회가발표한 ' 시네마워크사업계획안 ' 에언급된용어로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등을총칭하는말 3) 로쓰인다. 또한영진위는지원사업을위해인정기준을마련하여예술영화와독립영화를지원하고있다. 4)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2) 다양성만화활성화의의미 지난 1 월프랑스앙굴렘국제만화축제에서작가앙꼬가만화 < 나쁜친구 > 로 새로운발견상 을받 았다. 한국만화로서는최초수상이었다. 앙꼬는 VOGUE 와의인터뷰중 이번앙굴렘국제만화축제수상 이만화계에어떤영향을주길바라나? 라는질문에서 이런만화도있다 는걸대중에게알리면좋겠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다. 고대답했다. 5) 현재한국만화는웹툰을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주제나형식적측면 2) 김일태 윤기헌외, 만화애니메이션사전, 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12. 30. 3) [ 네이버지식백과 ] 다양성영화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594&cid=43667&categoryid=43667 4) 영화진흥위원회독립영화와예술영화지원사업모집을위해기준을명시함. 예술영화인정기준 ⅰ. 작품의영화미학적가치가뛰어난국내외작가영화 ⅱ. 소재, 주제, 표현방법등에있어기존영화와는다른새로운특색을보이는창의적, 실험적인작품 ⅲ. 국내에서거의상영된바없는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삶을보여주는작품으로서문화간지속적교류, 생각의자유로운유통, 문화다양성의확대에기여하는작품 ⅳ. 예술적관점,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가치가있는재개봉작품 독립영화인정기준 ⅰ. 이윤확보를 1차목적으로하는일반상업영화와달리창작자의예술적의도가우선시되는작품으로상업영화의제작 / 배급방식으로부터독립되어제작완료된영화. ⅱ. 주류상업영화와다른시각적경험을줄수있는새로운스타일또는내용으로영화문화의다양성을확대하는영화. ⅲ.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이슈등주류영화산업에서다루지않는주제들을과감히다루고있는영화. ⅳ. 노골적으로상업적이지않아서경제적리스크가높고마케팅이곤란한영화.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각종업무안내 > 예술영화인정신청안내 한국독립영화인정신청안내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guid/introguideart.do 5) 김나랑. 만화가가그리는여성서사, VOGUE korea, 2017.4.5. http://www.vogue.co.kr/2017/04/05 41 Vol.5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6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에서는편중된양상을보이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만화창작의쏠림현상은만화독자의선택권제한과만화 시장생태계활성화를저해할수밖에없다. 따라서만화산업이비교적안정적인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는현 시기가다양성만화창작지원을활성화하여미래만화산업의확장을준비해야할시기이다. 다양성만화의확대는창작자의자유로운상상력, 실험적인예술표현등을구현해볼수있는환경을 제공하며만화문화의예술적가치를확장하고만화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형성할것이다. 다양성만화확장이가져올사회 문화적의미를분석해보면 첫째, 만화의미학적 문화적가치를확대할것이다. 다양성만화는주류의상업적작품들이담고있 는내용이나표현방식과는다른작품이라고할수있다. 내용과표현의진보성과독창성등실험적이고자유로 운창작활동을보장하고이를통해만화의문화적가치가발현될수있는장을열어나가야한다. 둘째, 소재와형식의다양성을통한창작력과상상력의확장에기여할것이다. 다양성만화의창작은다양한내러티브와주제의식, 이미지구현의실험적인조형표현등의새로운형식적시도를발견하게한다. 기존의표현과일상화되고관습화된창작에의문을제기할수있는창작환경의조성은만화가모두에게중요하다. 이러한시도는언더그라운에서활동하는작가뿐아니라새로운창작활동을통해독창적인작품을시도해보고자하는작가들에게의미있는지원이될것이다.6) 셋째, 독자의만화향유권, 만화선택권이확대될것이다. 다양한창작만화가기획 개발될수있는환경이조성될때, 독자들의작품에대한선택권이확장되고문화향유권도증진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다양성만화는기존의만화팬들로부터예술전반에관심이있는사람들에게까지새로운표현언어로서만화의가능성을보여주며독자층을넓히는데기여할것이다. 넷째, 창작의다양성확대는만화생태계의변화를이끌고선순환구조를형성할것이다. 따라서건강 한생태계형성을위해다양성만화의창작지원확장뿐아니라제작및유통환경에대한체계적인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3) 다양성만화지원현황과향후지원방향 1) 지원사업현황및평가 6) 일본의데츠카오사무는수많은상업적 TV 시리즈를제작하면서도, 단편 < 점핑 > 과같은작품을통해애니메이션의움직임에대한독특한표현을담은작품을창작하기도했다. 42

< 표1> 의만화창작기반확충전략을살펴보면, 만화기획단계지원, 창작지원확대, 만화창작기반확충, 만화산업직업군다양화등만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추진방식을제안하고있다. 특히기획단계지원은 만화에이전시발굴육성 을, 창작지원확대는 중단편인디만화지원 을, 만화창작기반확충은 만화평론지및다양성만화잡지육성지원 을그추진방식으로계획하였다.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그러나 5개년계획의 4년차 (2017) 까지진행된현시점에서 3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을평가해봤을때다양성을위한육성은미흡했다고본다. < 표3> 은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시행한다양성만화지원사업현황이고, < 표4> 는한국콘텐츠진흥원이진행한다양성만화지원사업현황이다. 먼저 < 표3> 을보면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전문잡지제작지원사업 (2013-2014년), 비활성장르만화연재지원사업 (2014, 2017년 ),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사업 (2015-2017년) 으로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다양성만화지원사업을운영하였다. 좀더그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만화전문잡지는 작품성과예술 성을주구하는다양성만화를연재한매체지원 사업이었다. 또한비활성장르만화지원은 어린이만화와순정만화 를비활성장르로규정하고 2014년에는매체지원사업을진행하고, 2015년이후부터는 어린이만화 를비활성장르로규정하고집중지원하였다. < 표4> 의 장르만화잡지지원사업 으로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장르만화잡지지원사업 (2015-2016년) 을유일하게다양성만화지원사업으로실행하였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고, 이기간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전문잡지제작지원 을지원사업항목에서제외하였다. 이사 업의예산은대략 2 억 5 천만원정도였고, 만화지원예산의약 5% 에해당하는금액이었다. 3 차만화산업육 성중장기계획에서중요하게제안되었던 다양성만화 강화는실질적인사업진행과정에서몹시미약 하게시행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3> 다양성만화지원사업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만화전문잡지제작지원사업 연도사업명 / 사업목적 / 배경및필요성선정잡지 ( 업체 / 지원금 ) 2013 사업명 : 만화전문잡지신모델제작지원사업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핵심소재산업으로서의만화콘텐츠산업근간인만화잡지활성화를통해만화콘텐츠산업의역량강화와만화작가창작기반조성 - 침체된만화잡지시장에다양한만화콘텐츠발굴을통한활력증대 - 다양한주제와형식에대한지원을통한우수만화가들의창작다양성도모 살북 ( 라이카 ), 우주사우나 ( 스튜디오우주사우나 ), QUANG- COMICS ART MAGAZINE( 쾅 ), 문예만화계간지 Image & Novel(( 주 ) 코리아하우스콘텐츠 ), 월간만화보고 (( 사 ) 우리만화연대 ) 지원금액 : 3천만원 ~8천만원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2014 사업명 : 다양성만화전문잡지제작및서비스지원사업 사업목적 - 침체된만화잡지시장활성화를위한차별화된만화매체확보및기획만화콘텐츠발굴 - 작품성과예술성을추구하는다양성만화에대한지원을통해만화문화의균형발전도모 카툰전문무크지 Cartoon ( 한국카툰협회 ), QUANG-COMICS ART MAGAZINE( 쾅 ), MANAGA( 거북이북스 ), 에이코믹스 ( 웹진-에이코믹스 ) 지원금액 : 6천만원 ~8천만원 43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비활성장르만화연재지원사업 연도사업명 / 사업목적 / 배경및필요성선정매체 ( 업체 / 지원금 ) 2014 사업명 : 비활성장르만화연재지원사업 사업목적 - 플랫폼변화에따른비활성장르만화육성및만화콘텐츠다양화 - 순정만화또는어린이만화의시장성, 경쟁력제고및온 오프라인매체연재서비스를통한만화창작환경개선및소비자만족확대 코믹뱅 (+ 카카오페이지웹툰 ) ( 씨엔씨레볼루션 ) 지원금액 3 억원 2017 사업명 : 다양성만화제작지원사업 사업목적 - 다양한우수기획만화콘텐츠제작및서비스지원을통해한국만화의다양성확보에기여하고자함 - 다양성및장르만화지원을통한균형적만화소비문화조성 자판기의시대, 거울의숲, 종의기원, 나홀로유럽, 아날로그보이, 미지와의조우, 하울과미오의예술기행, 고양이파도, 미키보이, 그해봄 10작품. 지원금액 3천만원지원 비활성장르만화연재지원사업 연도사업명 / 기획의도선정작품 ( 작가 / 지원금 ) 2015 사업명 :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사업 사업목적 - 비활성장르인어린이만화의집중지원을통해만화의다양성추진및창작기반을조성하고자함 - 어린이만화보급지원및만화책보급을통한어린이만화저변확대 배경및필요성 - 어린이만화는주요포털사이트에별도구분이없으며, 출판시장에서도 2000년대중반이후완만한하락세에있는비활성장르미므로집중지원을통해지속적인창작활동이가능하도록추진하고자함. - 어린이만화책출판을통한국산어린이만화의저변확대및인식제고기대 디게조아 ( 오동근 ), GO! 아레스 ( 손병준 ), 울지않는소년 ( 황재오 ), 빛이나는소년데이빗 ( 강승희 ), 우당탕탕씨앗텃밭 ( 남미리 ), 스타세일러 ( 김윤희 ), 달래의산골일기 ( 류승희 ), 몬스터집행자아쉬볼더 ( 김현민 ), 소년의마음 ( 이현주 ), 도전의날개 ( 강동훈 ), 영조대왕님은요리사 ( 이우영 ), 아란과올삐 ( 송성진 ), 귀신선생님과진짜아이들2( 남동윤 ), 딱지, 딱지, 코딱지 ( 이장희 ), 어린농부 ( 최민호 ), 인성마법사클린베어 ( 김병수 ), 하룻밤세가지이야기 ( 이슬이 ), 소소하게읽는그림만화책 ( 김홍선 ), 두쿠비락!( 김성주 ), 신통방통도감 ( 이기량 ) 20개작품. 작가별 1500만원 2016 사업명 :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사업 사업목적 - 비활성장르인어린이만화창작자및출판사집중지원을통해한국만화의성장동력확충 배경및필요성 - 전체콘텐츠산업매출액은 2011년이후지속적으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출판산업은지속적감소추세 - 하지만각연령층별나이를겨냥한콘텐츠는일정한수요가항상존재하였으며, 포지션별세분화된콘텐츠는일정규모성장할것으로전망 - 액션, 판타지, 성인물등만화장르의편중화가심해지고있어만화의독창성과다양성을위협할것으로전망 보리출판사 : 드라큘라친구전학오다 ( 신명환 ), 김깡깡이나타났다!( 김한조 ), 아얏아얏욧욧 ( 방한나 ), 9급저승사자낭낭 ( 윤남선 ), 포포와코로코 ( 송성진 ) 도서출판이락 : 부모와함께보는아동감성만화 _ 감천동코딱가리 ( 박종호 ), 외계인은상담사 ( 유태순 ). 맛있는이야기 ( 이동철 ), 지하실도깨비진 ( 강승희 ), 반짝반짝별자리를구해줘 ( 김문식 ) 사계절출판사 : 귀신선생님과진짜아이들 -스마트폰구출작전 ( 남동윤 ), 돌먹는도깨비 ( 조경봉 ), 맹꽁이와도깨비삼촌 ( 하민석 ), 궁극의아이 ( 문보경 ), 동이동이불동이 ( 김현민 ) - 출판사별 5명작가매칭지원 - 3개출판사, 15개작품 - 출판사 2500만원, 작가 1500만원지원 2017 사업명 : 어린이만화활성화지원사업 사업목적 - 비활성장르인어린이만화창작자와기업매칭지원을통한우수어린이마화발굴및출판시장활성화 심사진행중 지원규모 - 3개기업 12명작가 기업 : 각 40,000천원 작가 : 각 15,000천원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지원사업선정결과 ( 정보공개및웹사이트공지참조 ) 44

< 표 4> 다양성만화지원사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 장르만화잡지지원사업 연도사업명 / 사업목적 / 배경및필요성선정매체 ( 업체 / 지원금 )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2014 사업명 : 2014 만화리뷰평론지원사업만화비평허브 - 미디어네트워크플랫폼기반 (( 주 ) 씨엔씨레볼루션 ) 2015 2016 사업명 : 2015 장르만화잡지제작및서비스지원 고래가그랬어 ( 고래가그랬어 ) - 장르만화또는예술 / 다양성만화, 만화리뷰 평론 QUANG-COMICS ART MAGAZINE( 쾅 ), 잡지등만화잡지시장활성화와장르만화발전 월간그래픽노블,( 피오니 ), 코믹스퀘어 ( 골드코 ) 견인 지원금액 : 평균 58,500천원 사업명 : 2016 장르만화잡지제작지원 웹툰가이드주식회사 - 장르만화또는예술 / 다양성만화, 만화리뷰 평론 거북이북스 잡지등만화잡지시장활성화와장르만화발전 주식회사아이나무 견인 지원금액 : 평균 77,000천원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사업선정결과 ( 공개자료및웹사이트공지참조 )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다양성만화에대한미흡한지원이노정된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창작지원사업이모호하게진행되고있는것도큰이유중의하나이다. < 표2> 와 < 표3> 에서알수있듯이 신인만화지원, 연재만화제작지원, 만화플랫폼지원 등의사업에서다양성만화를어떻게발굴할것인가에대한고려가있었다면훨씬다양한작품들이발굴되고지원되었을것이다.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2017 년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양성만화제작지원 을통해 10 개의작품을선정하였다. 그 러나이사업은 2016년까지잡지지원으로한국콘텐츠진흥원이진행했던사업이고, 공모사업안내서에도지원내용은 다양성만화 ( 비활성장르, 예술, 만화리뷰, 만화비평등 ) 제작및서비스지원 으로명기되었다. 물론포괄적으로제시된공모에서잡지지원대신작품을선정한것은문제가없을수도있다. 지원규모작은상황에서예산을세분화하기어려웠던고민도있었을것이다. 그러나매체와작품이라는성격이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다른내용을한사업에공모한것은운영에문제가있다. 또한비활성장르지원사업으로어린이만화를지 원하고이를다양성만화지원으로분류하는것은다양성만화지원의취지에맞지않다. 어린이만화는지원 해야한다. 학습만화와구별되는어린이의삶을풍부하게할만화창작을지원하는것은만화진흥에서중요하다. 그러나어린이만화가비활성장르는아니다. 어린이만화도다양한장르가있다. 만화창작이특정주제나소재로쏠림현상을만들지않기위해비활성장르지원을고민했다면이는다른측면에서운영되어야할정책이다.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현행다양성만화지원사업은 비활성장르, 잡지, 창작지원 등의영역이혼재되어있고, 지원사업의비중도매우미약하다. 지원사업의평가를기반으로향후지원사업방향에대한몇가지제언을분석해보자. 45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2) 다양성만화향후지원방향 첫째, 맞춤형창작지원의다양성확보를위해다양성만화쿼터제도입이필요하다. 현행신인만화및연재만화제작지원에서분리하여지원부문을신설해야한다. 다양성만화는현재의제작지원평가기준에서주류만화창작물과동일하게평가되어서는경쟁력이없다. 다양성만화는비주류만화로마케팅과상업성의관점에서평가하고접근하여 마케팅과유통방안의실현성 및 비즈니스모델창출 이라는기준으로 수익적기대효과를요구 할경우높은평가를기대할수없다. 별도의평가기준으로다양성만화창작의지원을시행해야한다. 둘째, 다양성만화잡지지원과예술 / 다양성만화를분리하여지원하여야한다. 2017년 다양성만화제작지원사업 공모안내를보면 지원내용은다양성만화 ( 비활성장르, 예술, 만화리뷰, 만화비평등 ) 제작및서비스지원으로, 원고료, 출판및서비스비용일부지원하며만화단행본또는만화잡지제작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무관 ) 을한다고공고했다. 그리고 10편의작품을선정했다. 그이전이사업은주로잡지지원을하였었다. 2017년에는잡지사업을제안했던지원사업신청서는한건도선정되지못했다. 평가결과에따라작품신청서가더우수했을수있다. 그러나그보다는이사업이동일선상에서비교되기어려운창작과유통을함께제안할수있도록한지원내용이문제라고본다. 이를수정하여만화창작지원과다양성만화잡지지원으로부문을세분화하여한다. 다양성만화제작지원뿐만아니라, 다양성만화를연재하는잡지를만들고자하거나, 비평및평론등의영역에대한지원도고려되어야하는것이기때문이다. 셋째, 현행웹툰플랫폼중심으로진행되는만화플랫폼지원사업 7) 에변화필요하다. 이사업은국내 7) 만화플랫폼지원사업 연도사업명 / 사업목적 / 배경및필요성선정매체 ( 업체 / 지원금 ) 2014 사업명 : 2014 중소온라인플랫폼지원 - 국내만화온라인유통시장활성화 레진엔터테인먼트, 조아라, 한국데이타하우스, 지원금액 : 평균 95,000천원 누룩코믹스 2015 2016 2017 사업명 : 2015 중소온라인플랫폼지원 - 국내만화온라인유통시장활성화 사업명 : 2016 만화플랫폼지원 - 국내만화온 오프라인유통시장활성화 사업명 : 2017 만화플랫폼지원 - 국내만화온 오프라인유통시장활성화 투니드엔터테인먼트, 마이모, 케이코믹스, 나인드림스지원금액 : 평균 92,300천원북큐브네트웍스, 학산문화사, 미스터블루 ( 주 ), 서울문화사지원금액 : 평균 87,030천원챔프D, 북큐브네트웍스, 배틀코믹스, 미스터블루지원금액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사업선정결과 ( 공개자료및웹사이트공지참조 ) 46

만화온 오프라인유통시장활성화를위한사업이다. 다만대형유통사보다는소규모플랫폼을발굴 육성하는측면으로정책이변화되어야한다. 이러한정책취지에서다양성만화유통을위한온 오프라인플랫폼지원에보다적극적인정책마련도요구된다. 또한 2014년에는 작품의체계적관리및성공사례창출을위하여역량있는만화전문에이전시를발굴 육성한다 라는 3차중장기계획에근거해에이전시업 만화연구의인문학적확장 Vol.1 체를지원하기도했다. 이러한지원의지속적인고려도필요하다고본다. 건강한유통시장활성화에에이 전시의역할이중요하며, 향후만화산업선순환구조에서도필요한산업군이기때문이다. 더불어오프라인출판유통시장도중요하다. 많은비주류만화출판사들이어렵게사업을유지하고있다. 그중우수한단행본을구매해전국의도서관에배포하여다양한만화를접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것도향후만화생태계확장에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넷째, 이모든문제점은결국예산의효율적운영이다. 지원사업비가증가하고있지만, 다양성관 브랜드웹툰컨퍼런스 : 브랜드웹툰현황과미래 Vol.2 련예산은 3-4 억내외에서머물러있다. 3 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의전략적목표를다시점검하며예 산반영에좀더힘을실어야한다. 특히창작지원은여전히중요하고높은예산편성이되어있다. 산업에서원천콘텐츠가가장중요하다는점에서이는긍정적이다. 다만, 정부의지원예산에어떤창작이지원되어야하는가는고려가필요하다. 많은만화플랫폼들이인기있는작품을선점하기위해예산을투입하고있다. 이는산업계에서당연한일이다. 기업이투자하기어려운우수한작품을찾아한국만화의경쟁력을높 세계청년만화교육 Vol.3 여야한다. 만화지원사업은 만화가의창작진흥 과 만화문화의저변확대 라는두측면에서늘고민한다. 또한 만화의창작진흥 이라는측면도시장의파이를키우기위해 인기있는주류만화 를중심으로스타프로젝트를설정하고, 원작만화산업인만화연계콘텐츠제작지원 8) 에힘을실을것인지, 만화의문화적예술적가치확장하기위해 만화 그자체에집중할것인지도선듯선택하기어렵다. 또한창작진흥이 제 4 차산업혁명과웹툰의전략 Vol.4 일부작가의창작물을지원할것인지, 전체만화가가자신의창작에자긍심과자존감을느낄수있도록보 편적복지제도로서불안정한생계를유지하고있는만화인들에게복지혜택을넓히는재정적지원을할것 인지도선후를구별하기힘들다. 이외에도수많은난제들이한정된예산과인력으로사업을기획 개발하는지원기관에게깊은고민을안기고있다. 다만만화가산업적측면만이아니라한국인의삶을풍성하게할문화적가치를지닌창작활동의결과물이라고생각할때, 이동연교수가예술창작지원사업에대해쓴글은시사하는바가있다. 이글의일부를인용하면서다양성만화지원확대에대한글을마무리하고자한 우리가생각하는만화정책 Vol.5 다. 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년예산 55 억중만화연계콘텐츠제작이 15 억이었고, 2017 년한국만화영상진흥원지원사업예산중만화원작콘텐츠제작지원 (2 억 ) 이편성되어있다. 이예산은만화를기반으로애니메이션, 드라마, 뮤지컬, 게임등을제작하는것을전제로지원되는예산이다. 또한올해웹툰연계글로벌콘텐츠제작지원 (52 억 ) 예산이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예산으로편성되어있다. 47 VR/AI 기술에의한만화창작환경의혁신 Vol.6

예술창작무대에진입하는젊은예술가들을위한실험적인창작생산지원이나새로운시대에독창적인예술정신을구현할수있는창의적이고융합적인창작지원에예산을늘려야한다. 또한예술가들의자유로운상상력을통제하려는규제들을해소하고, 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는자율적인창작환경이마련돼야할것이다. 삐딱한정신으로시대를풍자 비판하고새로운시대를먼저보여주는대단히독창적인창작물이많이생산되도록창작을위한직접지원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예술가들을위한진정한지원의목표가돼야하지않을까? 9) 참고자료. 3 차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2014~2018) 전략추진과제추진방식 만화창작기반확충공정한유통질서확립만화한류확대웹툰시장전략적육성 맞춤형창작지원만화창의인재육성창작안정성확보만화산업상생기반구축만화저작권보호해외수출기반조성해외판로개척및전략적진출웹툰유통활성화웹툰기반융 복합활성화웹툰세계화통한세계시장선도 ㅇ ( 만화기획단계지원 ) 장르및원작스토리기획개발활성화를위한취재비지원을통해만화작품의질향상ㅇ ( 창작지원확대 ) 연재만화, 중 단편인디만화, 글로벌장편등만화장르맞춤형지원체계구축및펀드지원확대ㅇ ( 디지털창작지원 ) 웹툰등창작환경변화를반영한디지털만화창작도구개발 (R&D) 및창작원천소재지원ㅇ ( 만화창작기반확충 ) 온 오프라인만화전문잡지제작지원을통해만화평론지및다양성만화잡지육성ㅇ ( 만화창작아카데미운영 ) ㅇ ( 멘토연계현장교육 ) ㅇ ( 데뷔기회확대 ) 신인작가연재지원확대ㅇ ( 만화산업직업군다양화 ) 만화기획자, 만화평론가, 만화마케팅전문가등다양한직업군개발ㅇ ( 계약등법률지원 ) 표준계약서개발및법률컨설팅지원ㅇ ( 웹툰심의제도개선 ) 웹툰 에대한자율규제법적근거마련ㅇ ( 만화가복지 ) ㅇ ( 만화진흥거버넌스 ) 만화생태계구성원간소통기회확대ㅇ디지털만화와출판만화시장동반성장을위한과제발굴ㅇ ( 만화의날 ) 명실상부만화인축제로지원ㅇ ( 원스톱대응 ) ㅇ ( 디지털만화해외저작권보호 ) ㅇ ( 저작권인식제고 ) 저작권위원회와연계하여저작권교육및인식제고ㅇ ( 저작권보호기반구축 ) ㅇ ( 시정권고등행정조치확대 ) ㅇ국가별해외진출전략수립및신뢰성있는거래망구축ㅇ체계적인만화번역지원정책마련ㅇ ( 해외만화마켓참가지원 ) 전략적인해외시장진출지원ㅇ ( 한국만화중심국제마켓육성 ) 세계적인만화축제개최ㅇ ( 국제만화교류확대 ) 만화한류확대를위한문화교류활성화ㅇ ( 웹툰중소플랫폼육성 ) 초기자금지원지속확대ㅇ ( 플랫폼해외진출 ) 글로벌서비스를위한자금지원ㅇ ( 오픈마켓유통활성화 ) ㅇ ( 웹툰아카이브 ) 웹툰작품의영구보존-디지털만화규장각확대ㅇ ( 징검다리콘텐츠 * 제작지원 ) 만화관련부가판권시장활성화ㅇ ( 웹툰창작및창업활성화 ) 웹툰콘텐츠비즈니스모델발굴ㅇ ( 차세대만화콘텐츠제작지원 ) ㅇ ( 웹툰의저변확대 ) 기업광고, 공익캠페인등산업전반활용ㅇ ( 세계디지털만화포럼 ) 디지털만화관련이슈와트렌드논의ㅇ ( 웹툰해외홍보 ) 국제주요박람회및글로벌플랫폼활용 문화체육관광부, 2014.5/1차 (2002~2007), 2차 (2009~2013) 중장기계획의후속계획 9) 이동연, SPECIAL THEME- 문화가있는삶, 문화융성시대를열다 - 예술인창작지원의두가지길,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14.3, P.15 48

주최 후원 20 th 2017 국제만화컨퍼런스 KOrea COmics Agora CONFERENCE PROCEEDINGS VOL. 5 2017. 7. 19. ~ 7. 23. 협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