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은발표 토론자의견해를바탕으로국방 군사 안보정책발전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2016-3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일시 : 2016. 3. 18( 금 ) 10:00~13:0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포럼진행시간계획 10:00~10:05 ( 5분 ) : 이명구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환영사 10:05~10:10 (10분) : 인사및참석자소개 ( 양완식 ) 10:10~10:35 (25분) : 주제발표 ( 양완식 ) 10:40~10:50 (15분) : 주제발표 ( 조정 ) 10:50-12:00 (70분) : 개인발표및자유토론 12:00~13:00 (60분) : 오찬 사회 : 양완식 참가자현황 성명 직 책 성명 직 책 양완식 KIMA 전문위원 ( 특보 )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조정 상지대교수 이만종 한국테러학회회장 안광찬 전청와대위기관리실장 김흥광 NK지식연대대표 김용석 KIMA 전문위원 유동렬자유민주연구원장 조기형 KIMA 전문위원 심경섭 경기도비상기획관 김인태 전행안부비상대비국장 나상준경기도비상기획담당관 곽병찬 국민안전처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이윤규 KIMA 기획홍보실장

요약 요약 개요 우리의테러위협 : 북한, 국제테러리스트, 외로운늑대등 - 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현테러대비태세의실상과문제점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을위한젱책제안 1 테러의위험에대한인식전환 2 테러방지법의법집행준비 3 정책, 전략및전술의발전 4 테러공격양상및대응시나리오개발 5 정보작전및정밀타격능력구비 6 동시다발테러발생시민 관 군통합작전태세발전 7 대테러작전요소및장비보강 8 외국의테러리스트출입국관리강하 9 테러리스트활동환경을제거 10 테러에사용될수있는위험물관리 11 테러전문가양성및관리 - 4 -

요약 토론자별핵심의견 - 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주제발표 #1 전쟁양상변화및대비태세발전방안 양완식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 순서 - 1. 서론 2. 세계적인테러원인 3. 세계적인테러발전추세 4. 미국의대테러작전태세 5. 한반도에서테러전쟁양상 6. 한국의대테러작전태세평가 7. 대테러작전태세발전방향 1. 서론 - 6 -

주제발표 #1 1) 박영숙, 제롬글앤공저, 이영래역, 유엔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 2016.1.28., p336-337 2) Military Review, 2016 년 1-2 월호, The Future of War - How Globalization is Changing the Security Paradigm - 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2. 세계적인테러원인과미래테러예측 3) Marv Centron, Own David, " 55 Trends Now Shaping the Future of Terrorism,p1-50 Forecasting International, 2011.11. p 1-50 - 8 -

주제발표 #1 < 표 1> 테러의원인과미래테러예측 10 가지 1 선진국과미개발국가간의경제발전격차로심하 2 호전적인이슬람세력확산과권력쟁취 3 인구급증과인구증가의불균형 4 급속한기술발전으로기술이국가통치, 경제와사회생활압도 5 개인프라이버시보호가빠르게사라짐 6 세계경제의통합화성장 7 도시화의급격한진행 8 인터넷의지속적인성장과진화 9 미국등선진국의지식 / 정보 / 기술의확산지속 10 비국가국제적인범죄조직성장지속 < 표 2> 개발도상국내의최저비용으로생계를유지하는비율 구분 1981 년 2011 년 당시세계총인구 45 억 67 억 2 달러미만 (25 억 9,000 명 ) (22 억명 ) 총인구대비비율 57.5% 32.8% - 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10 -

주제발표 #1-1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12 -

주제발표 #1 < 그림 1> 시리아내전상황과 IS 영토점유 - 1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도표 1> 한국의인구절벽에따른한국의소비예측 4) 헤리텐트, 권성희옮김 2018 년인구절벽이온다 ( 서울 : 정림출판, 2016. 2. 18), 61-14 -

주제발표 #1 < 표 4> 세계각국의소비정점연도 국가 소비정점 국가 소비정점 < 도표 2> 선진국의인구절벽에따른소비흐름과경제 / 증시주기및 물가지수 5) 헤리텐트, 권성희옮김 2018 년인구절벽이온다 ( 서울 : 정림출판, 2016. 2. 18), 55 6) 헤리텐트, 권성희옮김 2018 년인구절벽이온다 ( 서울 : 정림출판, 2016. 2. 18), 53-1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7) 제임스캔턴, 박수성 이미숙 장진영옮김, 퓨처스마트, 비지니스북, 2016. 1. 20, 201-16 -

주제발표 #1-1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18 -

주제발표 #1-1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20 -

주제발표 #1-2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3. 세계적인테러의발전추세 - 22 -

주제발표 #1-2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24 -

주제발표 #1-2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그림 2> 테러리스트조직셀운용및공격명령체계 < 그림 3> 테러리스트조직구조 - 26 -

주제발표 #1 < 그림 4> 테러리스트의계획수립및시행주기 포괄표적선정 정보및정찰 특정표적선정 사전공격정찰및계획수립 공격예행연습 목표상공격 활용및도피 - 2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28 -

주제발표 #1-2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30 -

주제발표 #1-3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32 -

주제발표 #1-3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34 -

주제발표 #1 < 그림 5> 핵무기고고도폭발에따른미국의 EMP 피해범위 - 3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36 -

주제발표 #1 4. 미국의대테러작전 - 3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38 -

주제발표 #1 < 그림 6> 대테러전쟁의수준 - 3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그림 7> 대테러작전 5 가지원칙 - 40 -

주제발표 #1 < 그림 8> 대테러작전의표적타격순환절차 - 4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5. 한반도에서테러전쟁양상 - 42 -

주제발표 #1-4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8) 통일교육원교육자료, 북한의대남전략, 통일교육원홈페이지발췌, 2012. 12. 20-44 -

주제발표 #1 주력군 보조 역량 - 4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평화적전도 비평화적전도 < 그림 9> 대남전략의핵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사회주의혁명 1단계미제축출정권타도인민정권 2 단계 수립 남북합작 사회주의통일 북한정권 평화적방도 ( 연방통일 ) 비평화적방도 ( 전쟁통일 ) 9) 통일교육원교육자료, 북한의대남전략, 25P, 통일교육원홈페이지발췌, 2012. 12. 20-46 -

주제발표 #1 < 표 5> 북한의대남혁명전술 전술형태 투쟁형태 선전형태 10) 통일교육원교육자료, 북한의대남전략, 26P, 통일교육원홈페이지발췌, 2012. 12. 20-4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48 -

주제발표 #1-4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그림 10> 대남공작기구 < 표 6> 대남공작기구의임무 공작기구 주요임무 - 50 -

주제발표 #1-5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그림 11> 한반도상공에핵폭발이일어날경우 EMP 피해범위 - 52 -

주제발표 #1-5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6. 한국의대테러작전태세실태평가 - 54 -

주제발표 #1 < 그림 12>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테러방지법의지휘체계비교 - 5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56 -

주제발표 #1-5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그림 13> 군의대테러작전시스템 - 58 -

주제발표 #1 < 표 7> 대테러작전부대지정부대및임무 구분 임무부여 - 5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그림 14> 화생방테러발생시대응시스템 - 60 -

주제발표 #1 < 그림 15> 국방사이버대응시스템 - 6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62 -

주제발표 #1 8. 대테러대비태세발전방안 - 6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64 -

주제발표 #1-6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66 -

주제발표 #1-6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주제발표 #2 국가중요시설대테러방호발전방안 - 물리적방호를중심으로 - 조정 ( 상지대학교교수 ) 목차 1. 서론 2. 국가주요시설관련법규및용어 3. 국가주요시설방호운영체계및운영기법가. 운영체계나. 방호운용기반운용다. 방호시스템운영라. 통합적운용 4. 국가주요시설방호발전방안가. 방호계획발전방안나. 교육훈련발전방안다. 과학화보안장비운영발전방안 5. 결언 1. 서론 - 68 -

주제발표 #2 2. 국가주요시설관련법규및용어 ( 실태 ) - 6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70 -

주제발표 #2-7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72 -

주제발표 #2-7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3. 국가주요시설방호운영체계 - 74 -

주제발표 #2-7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76 -

주제발표 #2 4. 국가주요시설방호발전방안 - 7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78 -

주제발표 #2-7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표 1-2> 방호계획포함항목판단 < 표1-3> 방호계획구성모델 - 80 -

주제발표 #2-8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82 -

주제발표 #2-8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84 -

주제발표 #2 구분확보기준구축 운용실태 - 8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86 -

주제발표 #2-8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5. 결언 - 88 -

토의내용 토의내용 안광찬 - 8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김용석 - 90 -

토의내용 김흥광 - 9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92 -

토의내용 조기형 11) 5 세대물결테러의의미는최근발생하고있는과격한테러흐름을의미한다. 즉테러리스트들은극단주의ㆍ이상주의및종말론사고를가지고, 집단학살및폭력으로새로운사회를만들기위해여성및아이들에게도폭력사용정당성을부여하고, 카리스마형태의독재주의하에서천년왕국을구축하기위해종교와의접목도시도하고있다. Jeffrey Kaplan, Terrorism s Fifth Wave: A Theory, A Conundrum and a Dilemma, Perspectives on Terrorism Vol 2 No2(2008). - 9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1. 북한위협대비가. 평시국지도발및전쟁억제나. 국지도발시단호한대응및확전방지다. 전면전시공세적방어로단기간내통일여건조성라. 북한급변사태발생시정부목표와정책을군사적으로지원 2. 잠재적위협대비가. 평시분쟁억제나. 국지도발시조기원상회복및확전방지다. 확전시거부적방위로침략격퇴 3. 비군사적위협대비 ( 테러 / 사이버공격대비 ) 4. 국제군사협력활동 ( 국제공조참여, 지지기반확충, 정부정책군사적지원 ) 분야별군사발전관심분야를요약해보면, - 94 -

토의내용 김인태 - 9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96 -

토의내용 - 9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98 -

토의내용 이만종 : 테러국가의난민문제와국가안보 12) Stephen John Stedman and Fred Tanner, Refugees as Resources in War, In Stephen John Stedman and Fred Tanner (eds.), Refugee Manipulation: War, Politics, and the Abuse of Human Suffering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3), pp.1-16. - 9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13) Arthur C. Helton, The Price of Indifference: Refugees and Humanitarian Action in the New Century(New York: University of Oxford Press, 2002). 14) 최원근 (2008.8), p.120. 15) Alan Dowty and Gil Loescher, Refugee Flows as Grounds for International Action, International Security 21-1(Summer 1996), pp.43-71; Barry Posen, Military Responses to Refugee Disasters, International Security, 21-1(Summer 1996), pp.72-111. 16) 송영훈, 테러리즘과난민문제의안보화 : 케냐의난민정책을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 54 집제 1 호, 2014, pp.200-201, p.203. 17) Kathleen Newland, The Impact of US Refugee Policies on US Foreign Policy: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In Michael S. Teitelbaum and Myron Weiner(eds.). Threatened Peoples, Threatened Borders: World Migration and US Policy(New York: W.W. Norton & Co. 1995). 18) 이민정책연구원, 국제난민이주와안보,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2013-07, 2013.11, p.9. 19) William J. Clinton, Address to the Nation on Haiti, September 15, 1994.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49093#axzz2htcodrcw( 검색일 : 2013.9.21). - 100 -

토의내용 20) 이민정책연구원 (2013.11), pp.10-11. 21)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 년 : 1948 2008, 2009.12, pp.197-198. 22)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 앞의글 - 10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23) 김경환, 아 ( 亞 ) 최초 난민법시행 1 년 난민인정률 최저, The 300 ( 입법국정정문지리이더 ), 2014 년 11 월 18 일자. 24) 김경환 (2014.11.18). 25)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난민 참조. 26) 이민정책연구원 (2013.11), p.112. - 102 -

토의내용 27) 김창준, " 유엔안보리가나서야한다, " NY 중앙일보, 2015 년 10 월 2 일자. 28) 난민찬반시위 ' 팽팽 '.. 유럽, 동서분열가속화, YTN, 2015.09.13. 29) 시리아난민찬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2&docid= 234783374( 검색일 : 2015.10.11). - 10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30) 오세연 윤경희, IS 테러단체의공습확대에따른자국내테러발생위험성에괸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42 호, 2015, pp.277-380 참조. 31) 이민정책연구원 (2013.11), p.23. 32) 크리스토퍼힐, 누가난민위기를불렀나, 한국일보, 2015 년 10 월 4 일자. - 104 -

토의내용 33) NIE; 세살배기난민의비극, 세상을움지이다. 위의글. 34) 오바마중동전략이유럽난민문제불렀다 ( 사설 ), 한국경제, 2015 년 9 월 14 일자. 35) 김강녕, 글로벌파트너십과한미군사동맹관계의발전, 동북아안보역할구도의변화와한ㅂ나도평화안정모색 ( 원광대학교군사학연구소 한국동북아학회공동주최 2015 국방안보학술세미나발표논문자료집, 2015.1013,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5 층컨퍼런스실 ), p.6. 36) 김은혜, 난민의정의와발생이유, 크리스천투데이, 2002 년 7 월 18 일자. - 10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37) 이만종 (2015.9.13). 38) 서정민, 이슬람국가 (IS) 와알 - 카에다의이념적그리고전략적차이,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5 권제 2 호, 2015, pp.87-101. 39) 난민문제의심각성그리고문제해결의방향성, http://blog.naver.com/piaosteward/ 220335435159( 검색일 : 2015.10.11). 40) 손미혜, 난민근원은 전쟁 유럽, IS 격퇴저극개입움직임, 뉴스 1, 2015 년 9 월 6 일자. - 106 -

토의내용 41) 이미현 (2015.4.22). 42) 난민문제의심각성그리고문제해결의방향성, 앞의글. - 10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유동렬 43) 홍기영 (2015.10.5). - 108 -

토의내용 - 109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110 -

토의내용 - 111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112 -

토의내용 곽병찬 : 국가주요시설테러대비태세중심으로 - 113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 114 -

토의내용 - 115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심경섭 : 대테러지자체대응문제점및개선방안 1 최근경기도테러대응현황 2-116 -

토의내용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 ( 의장 : 국정원경기지부장 ) 경기도 ( 비상기획관 ) 재난안전본부 ( 재난대응과장 ) 한강유역환경청 수원세관 3 군사령부 203 기무부대 수원지검 경기경찰청 수원출입국관리소 한전경기본부 가스안전공사경기본부 지방자치단체장의임무 역할이전무 - 117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대테러작전대비태세발전방안 3-118 -

토의내용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