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 그간의정책성과및 2011 년도정책추진방향 2.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54. 세부추진계획 63. 환류등관련계획 324 붙임

2011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 1 -

그간의정책성과및 2011 년도정책추진방향 1. 그간의정책성과 2. 2011 년도정책추진방향 - 2 -

그간의정책성과및 2011 년도정책추진방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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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사업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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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이용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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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시청자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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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사업자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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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이용자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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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시청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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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 일반현황 2. 시행계획개요 - 54 -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1) 조직 ㅇ 방송통신위원회 본부가 2실, 4국 6관 32과 3팀 - 소속기관은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2개관서 1. 위 원 장 대변인 기획조정실 종합조정 및 기획 방송통신 융합정책실 융합정책 수립 정책기획관 융합정책관 예산/법제/대외 융합서비스 활성화 융합서비스기술개발 국제협력관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통상대응 부위원장 상임위원 감사담당관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방송정책 수립 방송관련인허가및 지역방송균형발전 지원 이용자 보호국 네트워크 정책국 운 통신정책 수립 이용자보호대책수립 방송통신망안전성제고 인터넷상역기능방지 통신시장경쟁활성화 불공정행위조사 통신서비스이용제도 시청자권익증진 개선 영 지 원 과 전파기획관 주파수분배 할당 지정 무선국허가정책수립 방송진흥기획관 방송의디지털전환촉진 방송편성정책 수립 전파연구소 전파 통신기술연구 무선기기형식검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감사 불법 무선설비 단속 인원 ㅇ 본부 인원은 491명이며, 소속기관 인원은 1,121명임 (2) 구 분 본 부 소속기관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5급이상일반직6급이하 기능직 5 12 215 211 48 2 95 689 335 5 14 310 900 383-55 - ( 11.1월 현재) 총계 491 1,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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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곁에있듯자연스럽고안전하게방송통신서비스를국민모두가 향유케함으로써경제사회의효율성제고와조화로운공동체형성 에기여하고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한다. 비전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전략목표및성과목표 1. 스마트성장동력창출 3. 스마트생활문화형성 - 59-2. 스마트경쟁체제정착 4. 스마트방송통신행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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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스마트성장동력창출전략목표. 스마트경쟁체제정착전략목표. 스마트생활문화형성전략목표. 스마트방송통신행정구현 - 63 -

세부추진계획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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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동력창출 방송통신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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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1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대비 실적지표로서 100%달성해야하는 당위지 [(해외진출지원협의회개 표임 최실적/해외진출지원협의 국제협력관 주관 회개최계획) 0.4+(양자 방송통신해외진출 해외시장진출기반 신규 신규 100% 100% <'11년 추진 계획> 회담개최실적/양자회담개최 지원협의회 및 고 조성률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 계획) 0.4+(정부간 협력 위급회담결과보고, : 4회 협정 체결실적/정부간 협 보도자료 등 -고위급 양자 회담 : 10회 력협정 체결계획) 0.2)] 100 -협력협정 체결 : 1회 해외진출지원 수혜 목표치 기준산식(등락지표/하강 (통신 및 융합서비스 분야 수 기업(통신 및 융 해외진출지원 수 8.62 8.55 8.63 8.71 상승형) 적용 출지원 수혜기업 만족도 + 합서비스, 방송콘 혜기업 만족도 =전년도실적+전년도실적증가폭 해외 쇼케이스 참가기업 텐츠 분야 포괄)의 만족도조사 결과(10 = 8.63 + (8.63-8.55) = 8.71 만족도) / 2 점만점) 성과지표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Ⅰ-1-⑤) 추진배경 (목적) ㅇ 세계 방송통신 분야의 강국 및 신흥 개발국들은 자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 및 방송통신분야 선도국 입지 구축을 위한 경쟁 치열 ㅇ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ITU 전권회의 의 차질없는 준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최, 국제협력 강화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하여 ICT 선진국의 글로벌 브랜드 강화에 다각적으로 노력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ITU 2014년 전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준비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ITU 사무총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개최도시 확정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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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동력창출 전략서비스육성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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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성장률 판매량 420 1,290 2,740 4,350 6,050 94.8% 매출 8.4 22.7 42.1 54.5 64.3 66.3% ( 출처 : 가트너, 10) ( 출처 : KEIT, 09) <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과제 ( 09) > 구분세부과제담당부처 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선제도입 민간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기반마련 정부통합전산센터내범정부클라우드인프라구축범정부클라우드플랫폼도입및적용클라우드서비스모델발굴클라우드컴퓨팅테스트베드구축및운영민간클라우드서비스의공공활용촉진 행안부각부처방통위행안부 - 97 -

구분세부과제담당부처 핵심클라우드기술 R&D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클라우드컴퓨팅기반시스템구축을위한원천기술 R&D 추진 클라우드컴퓨팅도입촉진을위한법 제도개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신뢰성제고를위한보안및인증체계구축 클라우드컴퓨팅의호환성제공을위한표준화추진 지경부 방통위 방통위 지경부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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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내역 Ⅰ-2-② IPTV 견실한 성장 지원 사업비 계 ①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 기반구축(6135)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구축 (302)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41.9 41.9 (41.9) 41.9 41.9 방송통신 발전기금 41.9 단위사업 (41.9) 41.9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단위 : 억원) (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IPTV 가입자 신규 신규 50% 33% 10년도는 134만명이 증가하여 [(금년도 가입자수 IPTV 제공사업자 누계가입자 308만명으로 디지 -전년도가입자수)/ 제출 자료 증가율 털매체의 30%수준. 전년도 가입자수] 이미 유료방송 가입자가 2,100 x100 만명을 넘어 포화상태인 점과 11년도 디지털케이블TV 가입 자 등을 고려하여 10년보다 100만명 증가한 수준에서 목표 설정 융합서비스 신규 신규 신규 100%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 [(수요조사 0.2)+(과 회의록 등 진계획에 의한 추진 단계별로 제 발굴 0.3)+(시범 활성화 추진율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목표치 사업추진 0.2) (성 산정 과보고회 개최 0.2)+ (서비스 추진점검 0.1)] 100 고화질 3DTV 상용기반 확보(Ⅰ-2-③) 추진배경 (목적) ㅇ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화질 3DTV 방송 기술의 검증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3D 시청 안전성 확보를 통해 3DTV 방송 상용기반 확보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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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확산 기반조성(Ⅰ-2-⑤) 추진배경 (목적) ㅇ 미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환경에서의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물지능통신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ㅇ 국내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11년에 구축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개발 인프라를 On-Air 전파환경과 차세대 이동통신 (LTE 등) 네트워크 환경으로 고도화하여 단말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 단축 및 미래형 신규 서비스(Leading Service) 창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에게 서비스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 사물지능통신 단말, 서비스 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중소벤처에 무료 제공하고, 기술 및 문제점 개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의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 ㅇ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모델 보급 확산, 전파사용료 감면 추진 등을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비고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서비스 개발 지원센터 구축 용 11.1월 센터, 홈페이지 구축 1/4분기 사물지능통신 역사업 추진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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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동력창출 방송통신 R&D 강화 - 115 -

미국 : 전담기관 NSF/ 예산 7.4 억불 ( 04~ 14), 유럽 : 전담기관 FIA/ 예산 13.22 억유로 ( 07~ 13)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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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시장 규모 및 산업현황 ㅇ 방송장비 시장 규모 (단위: 억불)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3년 15년 18년 세계시장 284 293 292 289 303 379 441 558 국내시장 8.4 10.2 14.4 17.0 18.2 15.2 18.3 17.7 출처 : 방송장비산업의 경제성 연구(ETRI, 2010) ㅇ 방송장비산업 현황 - (세계시장 ) 방송장비는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각 분야별 소수 업체들이 주도하여 진입이 쉽지 않음 카메라 편집기 등 영상제작장비는 소니(日) 등이, 오디오 등 음향장비는 해리스(美) 톰슨(프) 등이 장악(소니 톰슨이 전 방송장비시장의 40%점유 추정) 국내시장) 150여개 제조사(매출 100억원 이상 13%, 10억원 이하 67%) 주요 생산 품목은 앰프 마이크 스피커 중계기 등 기술적 복잡도 및 단가가 낮은 방송주변장비로 틈새시장을 공략 - ( - 119 -

2G 3G 4G TDMA 계열 GSM GPRS EDGE EDGE Evo WCDMA 계열 WCDMA Rel.4 HSDPA Rel.5 HSUPA Rel.6 HSPA+ Rel.7 LTE 계열 LTE Rel.8/Rel.9 LTE-Adv Rel.10 OFDMA 기술채용 WiBro 계열 WiBro 802.16d WiBro 802.16e WiBro Evo 802.16m CDMA 계열 IS-95A/B 2000 CDMA 2000 EV_DO Rel.0 EV_DO Rev. A/B 진화경로없음 (Qualcomm 개발포기 ) - 120 -

802.16e 표준화 '05.12 月 (3 세대 ) 802.16m 표준화 '10.5 月 (4 세대 ) '11 년말 ITU 표준화 11 년말상용화 Rel.8 표준화 '09.3 月 (3 세대 ) Rel.9 표준화 '10.3 月 (3 세대 ) Rel.10 표준화 '11.3 月 (4 세대 ) 13 년말상용화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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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Ⅰ-3-②) 추진배경 ㅇ 인터넷은 40여년 前에 탄생한 이래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 오면서 e-메일 전자상거래 e-뱅킹 전자정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왔음 ㅇ 하지만, Video 콘텐츠 무선인터넷 사물지능통신 등을 통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現인터넷의 이동성 품질 보장 및 보안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미래인터넷 핵심 기술 개발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백본망 및 가입자 망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송 기술개발 ㅇ 라우터에 데이터 저장 및 프로세스 기능을 갖는 스마트노드 기술개발 ㅇ 이름기반 네트워크(Named-Data Network), 전달지연 네트워크 (Delay Tolerant Network),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연구 ㅇ 의미기반 서비스 기술, 개방 통합형 플랫폼 기술, 미래인터넷 보안기술 연구 ㅇ 미래인터넷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외 표준화 추진 구 분 1/4분기 11년도 과제 추진계획 추진계획 미래인터넷 계속과제 연차 평가 11년도 신규과제 선정 - 125 - 세부일정 11.2월 11.3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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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산업 육성(Ⅰ-3-③)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의 디지털 전환, PostHD(3D, UHD)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장비 수요 증가가 기대되어 방송장비산업 도약을 위한 활성화 지원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부문, 방송사 등의 국산 방송장비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국내 수요 확충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에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TTA 부설) 인증 제품 포함 추진(지경부 협의사항) - 방송사의 (재)허가 등 방송사업규제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여부문 포함여부 검토 ㅇ 품질과 규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한 방송장비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검증대상 확대 ㅇ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이 인증대상 장비 선정, 규격개발 및 인증심사까지 함께 참여하여 방송장비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 10년 HD를 기반으로 3D, AT-DMB, UHDTV 등 방송장비 시험시설 확대 구 분 1/4분기 2/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방송장비 기술협의회 구성 운영 인증대상장비 선정 - 128 - 세부일정 11.3월 11.4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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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사업비 계 23.5 23.5 ① 방송통신기술개발(R&D)(6131) 23.5 23.5 방통기금 단위사업 (1,008.88) (965.57) 전파방송위성원천기술개발(R&D)(301) 23.5 23.5 세부사업 (243.5) (238) - 차세대방송장비 인증인프라 조성 23.5 23.5 세부과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조사 방송장비 신규 신규 신규 20건 개발 단계에 필요한 인 방송장비 개발지원 건수 내부자료 개발 지원건수 력, 장비, 테스트베드 및 시험서비스 등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건수로 서, 지원환경등을 감안 하여 목표 설정 방송장비 인증 신규 신규 신규 100% 방송장비 시험인증을 위 [(방송장비 시험인증 기술협 내부자료 인프라 조성 추진율 한 시험시설 구축 및 인증 의회 운영x0.2)+(인증대상장비 서비스 실시를 추진목표로 선정x0.2)+(시험규격개발위 설정 원회운영x0.2)+(시험규격개발 x0.2)+(시험시설 구축 및 인 증서비스 실시x0.2)]x100 국제표준화 선도(Ⅰ-3-④) 추진배경 (목적) ㅇ ITU 4G 국제표준은 12.1월 전파통신총회(RA)에서 완료 예정 4G기술 : 600Mbps(40 폭 기준)의 전송속도로 현재의 3G(14.4Mbps, 5 폭)보다 전송효율이 약 5배 향상된 기술로 WiBro 및 LTE의 진화기술이 채택될 예정 ㅇ 우리나라는 와이브로와 계열 모두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완료하고 세계시장에 진출 중이므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등 표준화 활동 추진 LTE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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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동력창출 세계최고의방송통신인프라구축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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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점 : 서울 (NIA), 수원 ( 성균관대 ), 대전 (KAIST), 광주 ( 전남대 ), 대구 ( 경북대 ), 부산 ( 부경대 ) < 국내연구망구성도 > 미래네트워크연구시험망 (KOREN) 구성도 ( 전남대 ) ( 부경대 ) - 143 -

- 한국은 EC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홍콩-싱가포르 회선구간(2.5Gbps)을 구축하여 TEIN3 사업에 참여 < 국제연구망 구성도 > 협력센터 - 제8차 ASEM 정상회의(브뤼셀, 10.10월) 에서 TEIN 협력센터의 한국 설립을 공식 승인 o TEIN 방통위는 유럽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와 협의를 거쳐 TEIN4 사업계약 및 TEIN 협력센터 설립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서울, 10.11월) ㅇ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대비 투자비 구분 매출액 마케팅비 투자비 2008 37.1 8.3 6.9 단위 : 조원) ( 2009 36.3 8.6 6.5 2010(잠정) 37.2 8.2 6.4 매출액 서비스 매출액 단말매출 제외 마케팅비 광고선전비 포함 : ( ), - 144 - :

ㅇ 국내 WiBro 투자 계획 구분 '06~'10 '11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누계 억원 억원 K T 8,944 1,487 10,431 SKT 7,950 300 8,250 2011년 상반기 까지 총 18,681억원 누적투자 완료 예정 ㅇ 주요국 TV 유휴대역 추진 현황 미국) FCC는 04년 도입 논의를 시작, 09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서비 스를 실시, 10.9월 도입정책을 마련하고, 현재 상용서비스 준비 중 - (일본 ) TV 유휴대역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09년부터 수요 조사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도입정책 마련을 추진 중 - (영국 ) 09년 전파조사 실시 및 기준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10년 가용채널 DB운용방안 마련 등 정책 도입 추진 중 - ( ㅇ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전환 현황( 10년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디지털 전환 예정일 12년 12월 31일 11년 7월 07 12 09년 6월 아날로그 방송종료 70.8% 97.9% 68% 전환 완료 인지율(%) 디지털방송 수신기 64.7% 90.3% 92.7% 전환 완료 보급률(%) 영국의 경우 순차전환 시행중, 비전환 지역에서의 조사 ㅇ 방송사별 HD프로그램 편성 비율 현황( 10년 기준) 방송국 KBS1 비율 96.2% 가중치 적용 비율임 KBS2 86.3% MBC(본사) 74.2% - 145 - SBS 82.1% EBS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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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 기관 미국 영국 일본 자회사) (센터 주관) Digi suppo (센터 주관) NTIA DSHS(BBC plc(약 1천명) (실행) NTT-ME 수탁 (정보통신관리청) Eaga (자원 봉사훈련및1:1상담등) (실행) IBM 수탁 (NTT 자회사) (홍보주관) Digital UK ㅇ 전국 평균 인지율 대비 60세 이상 인지율 비교 o 국가별 우주전파 관련 연구 및 예보 현황 구 분 미 국 기관명 NOAA/SWPC 소속기관 상무부 영 국 유럽 일 본 한국 브라질 NICT ESA (정보통신연) RRA INPE ESA(유럽 총리직속 방송통신위 과학기술부 과학 전파부 항공우주국) 정보통신 관할 RAL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초광대역융합망(uBcN)의 지속적 구축(Ⅰ-4-①) 추진배경 (목적) ㅇ 현재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상용화( 12년) 등 미래인터넷 도입 촉진을 위해 Giga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감형 방통 융합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제공 등 도입여건 조성이 필요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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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말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광역시와 경부 중부 영동 호남 고속도로에 와이브로망 구축 완료 (KT) ㅇ 국내 WiBro 기술 장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속적 추진 ㅇ 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LTE를 도입 및 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망 구축 확대 추진 <국내 LTE 서비스 제공 계획> 구분 SKT LGU+ KT 주파수 대역 800MHz (5MHz) 800MHz (10MHz) 900MHz (10MHz) 서비스 2011.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1Q 개시(수도권)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o 통신사업자 CEO간담회 개최 11.2월 o 마케팅비 축소 개선방안 마련 11.3월 o WiBro 2010년 이행점검(서류) 11.3월 o 설비투자 실무간담회 개최 11.5월 o 전국 82개시 WiBro망 구축완료 및 11.6월 최종 이행점검 실시 - 서류 및 현장점검 병행 o 통신사업자 CEO간담회 개최 11.9월 o 설비투자 실무간담회 개최 11.11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이용자 : 네트워크 고도화 및 WiBro 및 LTE 등을 통해 고품질 무 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MVNO사업자 : WiBro 기반 MVNO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커버리지 확보 필요 - 154 -

ㅇ 이해관계자 - 통신장비 및 콘텐츠업체 : 중소 통신장비 업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등은 통신사업자의 투자 규모에 따라 영향 기대효과 ㅇ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확대 및 WiBro 망 구축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도입 환경 조기 구축에 기여 전망 - 뛰어난 네트워크 품질로 스마트폰 대중화를 앞당기며 스마트폰 가입자의 획기적 증가에 기여할 전망 ㅇ 통신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데이터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 향상 - WiBro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저렴한 대용량 데이터서비스 제공 ㅇ 네트워크, R&D, 융합형 콘텐츠 등 분야에 11년에 총 6.6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 - WiBro망 구축에 11년 1,787억원 등 06~ 11년간 총 1조8,681억원 투자 ㅇ LTE 서비스 개시로 모바일 데이터 폭증에 대응 및 안정적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신사업자 투자금 6.9 6.5 6.4 6.6 직전 3개년 평균값 통신4사업자 자본투 사업자 제출실적 액(CAPEX기준, 조원) = 6.6조원 자지출 합계 전년도 실적 + 평균증 WiBro망 구축 지역 사업자제출자료 WiBro 서비스 = (66%+20%) = 인구합계/ 우리나라 (KT기준) 인구커버리지(%) 25 46 66 86 가폭 86% 총인구수 100 또는 실측자료 WiBro 이행목표 : 인구 커버리지 KT 83%('11.3월 완료), SKT 68%('11.5월 완료) 통신4사 : SKT, SKB, KT, LGU+ (성과평가 시점에서 투자 집행실적 집계가 곤란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집계) - 155 -

TV 유휴대역(White Space) 적극 활용(Ⅰ-4-③) 추진배경 (목적) ㅇ 12. 12월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휴대역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에 맞는 활용계획 마련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1.12월까지 서비스의 도입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파급효과, 재원계획 등을 포함한 TV 유휴대역 도입 추진계획 수립 ㅇ '11.3월 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유휴대역 활용 검증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 11.11월말 까지 실험서비스 실시 ㅇ '11.7월부터 유휴대역 정책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 구 분 1/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이용기관 수요조사 실시 추진협의회 구성 실험서비스 실시 유휴대역 도입 기본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 추진 기술검증 및 제도마련 내용 시범서비스 실시 12-156 - 세부일정 11.3월 11.7월 11.11월 11.12월 13 14 비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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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 재난 관리 대응체계 마련(Ⅰ-4-⑤) 추진배경 (목적) ㅇ 태양과 지구사이의 우주공간은 태양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의 전자기적 현상이 나타남 - 약 11년 주기로 전자기적 에너지의 변화가 극대, 극소로 나타나는 우주전파는 방송통신장비, 무선통신, 반도체, 위성 등 IT 전분야에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 특히, 2013년은 태양활동극대기로 우주전파가 IT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마 련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를 관측하여 예 경보 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우주전파 관측 및 예 경보 업무 근거 규정 신설 ㅇ 우주전파로 인한 재난발생 시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구 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우주전파재난대응관리체계 안 마련 11.6월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11.8월 전파법개정안 법제처 제출 11.10월 전파법개정안 국회 제출 11.12월 - 163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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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ㅇ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방송시장에 금지행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규제기반을 마련 ㅇ 대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상생협력 환경 조성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ㅇ 시장경쟁 활성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단위 : 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6 13 26 성과목표 관리과제 Ⅱ-1. 시장경쟁 활성화 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법제 혁신 ②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③ MVNO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④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⑤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166 - ( 성과지표 ①방송서비스산업 매출액 ②신규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사업 개시 추진율 ①통합방송법 제정 추진율 ②소유 겸영규제 개선 추진율 ①신규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사업 개시 추진율 ②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추진율 ③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 정책 방 안 마련 추진율 ①도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율 ①망중립성 정책 마련 추진율 ①공공ㆍ민간정보 OpenAPI, Social App 순회교육운영율 ②인터넷광고 수혜자 만족도 ③DNS설정 점검 도메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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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1 시장경쟁을 활성화한다. (1) 주요내용 ㅇ 스마트TV 시대를 대비해 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법제 선진화 추진 ㅇ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 및 규제 수준 정비 -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선정 후 방송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ㅇ MVNO의 원활한 시장진입 및 혁신적인 신규 데이터 서비스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ㅇ 소셜플랫폼기반의 새로운 소통(Social Browser, Social KMS 등) 및 비즈 니스(소셜커머스, 소셜게임) 인프라로서의 소셜 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추진 ㅇ 신 인터넷광고시장 개척 및 인터넷광고 유통구조 선진화, 건전한 인터넷광고 이용기반 조성을 통해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완전한 한글 국가도메인(.한국) 도입을 통한 인터넷이용자 편의 증진과 차세대인터넷주소(IPv6)로의 전환 본격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08 09 10 11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서비스산업 8.6 8.9조 9.2 9.5 방송시장 환경 감안하여 전년대 방송서비스산업 매출 방송산업 실태조사 액 매출액 비 3% 증가액 설정 보고서 성과지표 - 168 -

스마트경쟁체제정착 시장경쟁활성화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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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C(2009) "Report on Cable Industry Prices" - 172 -

2) Ofcom(2007) "Pay TV Market Investigation-Consultation Document"; Ofcom(2008) "Pay TV Second Consultation- Access to Premium Content"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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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08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9 10 11 10년도 정책연구안을 토대로 [정책연구(0.3)+제정 추가 연구를 하여 (안)마련(0.3)+통합법안 통합방송법 제정 신규 신규 신규 70% 11년도에 통합법 제정을 위한 법안 국회제출(0.1)]+통합법안 추진율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를 목 제정(0.3)] 100 표로 설정 [시행령안마련(0.4)+관 10년도 정책연구안을 토대로 계부처협의(0.1)+입법 소유 겸영규제 신규 신규 신규 100% 소유 겸영규제 개선을 위 예고(0.1)+규개위심사 개선 추진율 한 시행령 개정완료를 목표 (0.1)+법제처심사(0.2)+ 로 설정 개정(0.1)] 100 내부자료 관보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Ⅱ-1-②)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의 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선정된 신규 종편 보도PP의 차질 없는 사업 개시 및 시장안착 ㅇ 방송 통신 융합 및 신규 방송사업자 도입 등으로 방송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진행 -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규제 정책 마련 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추진 ㅇ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 지상파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지 상파 DTV 다채널 서비스(멀티캐스팅)가 가능해짐에 따라 * 멀티캐스팅 :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주파수 대역(6MHz) 내에서 HD 외에 SD,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로 MMS로도 불림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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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으로 방송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어 합리적인 경쟁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8실적 09및 10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0년에 종합편성 보도 신규 종합편성 전문 PP선정이 이루어졌 [(승인장교부) 0.7+(방 내부 자료, 종합 보도전문PP 사 신규 신규 신규 100% 으므로, 11년에는 후속조 송사업개시) 0.3 보도PP 방송 현황 업 개시 추진율 치로 승인장 교부 및 사 100 업개시를 목표로 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계획수립) 0.3+(경 방송시장 평가계 방송시장경쟁상황 신규 신규 70% 100% 실시에 따라 결과 보고 쟁상황평가) 0.5+ 획 등 내부자료, 평가 추진율 서 발간까지의 완결을 (보고서발간) 0.2 경쟁상황평가 결 목표로 함 *100 과 보고서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 [(연구반구성) 0.2+ 지상파 다채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연구반운영) 0.6+ 연구반 운영 회 방송서비스 정책 신규 신규 신규 100% 에 만큼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방안연구결과 의록 및 연구결과 방안 마련 추진 정책방안 마련을 11년 보고*0.2] 100 보고서 율 정책목표로 함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Ⅱ-1-③) 추진배경 ㅇ 도매제공 제도정비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MVNO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할인율 산정이 필요 -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 - 이통사의 데이터망을 활용한 신규서비스 등장이 이루어질 수 있 MVNO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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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량구매할인율 마련을 통해 MVNO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존 이통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 복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성과지표 11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은 다량 구매할인, 데이터 전용 도매 [사례분석(0.2)+(이해관 도매제공 가이 100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자 협의(0.3)+정책방 보도자료 등 드라인 마련 신규 신규 신규 % 대가 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 안 마련(0.4)+위원회 추진율 해서는 100% 달성해야하는 보고(0.1)] 100 당위지표임 망 중립성 정책방안 검토(Ⅱ-1-④) 추진배경 ㅇ 최근 데이터 트래픽 및 대용량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와 소수 이용자의 네트워크 사용량 집중에 따른 네트워크 관리 필요성 제기 ㅇ 한편,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트래픽에 대한 관리권을 인정할 경우 인터넷 시장의 혁신과 자율경쟁 등을 훼손하는 등 폐해가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ㅇ 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망중립성 인터넷망에서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 기기 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Network Neutrality)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81 -,,

ㅇ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관리권한 부여 여부 및 인정범위 검토 - -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규 융합서비스 등장 으로 고품질 고용량 전송대역 보장(QoS)이 요구 신규 서비스의 전송 용량과 품질을 보장하면서 ISP사업자에게 유해 트래픽 등의 합법적 경제적 트래픽 관리권한 부여 검토 다른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흐름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데이터전송에 특정 수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 QoS(Quality of Service) :,, ㅇ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명한 망 관리 방안 마련 -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이용자가 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망중립 관련 외국 정책동향 분석 11. 3월 유 무선 트래픽 현황 및 추세 전망분석 11. 4월 서비스 유형별 쟁점 분석 11. 5월 망 중립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11. 9월 망중립성 정책방안 마련 11. 11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망 중립 찬성) 인터넷망도 전략망처럼 어떠한 콘텐츠, 애플리케 이션, 단말기들도 연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어야 함 -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사업자, 이용자 등 ㅇ (망 중립 반대) 인터넷망도 재산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네 - 182 -

트워크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트래 픽 관리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유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 등 기대효과 ㅇ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통해 인터넷의 혁신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망의 품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유인도 제공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례분석(0.2)+이해관계자 결 망중립성 정책 신규 신규 신규 70% 망중립 정책안 검토추진 토론회(0.3)+연구용역 과보고(0.2)+정책방안 마 보도자료 등 마련 추진율 을 목표로 설정 련(0.2)+위원회 보고 (0.1)] 100 성과지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Ⅱ-1-⑤) 추진배경 (목적) ㅇ 소셜플랫폼기반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 - 소셜플랫폼이 기업의 콘텐츠 미디어 유통 및 광고의 기본 구조 화 되고, 기업 및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ㅇ 인터넷 관련 사회문화, 정책 등 새로운 이슈를 창출하고 사업 경험과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필요 ㅇ 인터넷광고시장은 인터넷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경쟁력 있는 플랫폼 미비, 취약한 유통구조 불법 불건전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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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쟁체제정착 공정한시장환경조성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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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관련 시행령 마련이 시급함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금지행위 도입 방송법 개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문방위 법사위 의원실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ㅇ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임 (3) 기 타 10년 시청점유율 조사 패널 확대 현황 구분 기존(TNmS) 패널가구 2,000가구 2010년 10월 11월 12월 2,500가구 이상 3,000가구 이상 3,300가구 이상 10년 8월에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을 선정해 10월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했으며, 10년도 패널가구 확대 목표는 3,000가구 이상이었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확립(Ⅱ-2- ①) 추진배경 (목적) ㅇ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보호활동 중점 추진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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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내역 -2-①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 확립 사업비 계 ① 공정경쟁환경조성(4131) Ⅱ 방송통신시장환경조사분석(302) 10 11 8.5 8.5 (21) 8.5 8 8 (20) 8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사업구분 일반회계 단위사업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10년도 방송통신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 [(실태점검 시정조치를 방송통신시장 신규 신규 100 100 의정한변화목표대비 실적지표로 통한 개선 실적 / 개선 불공정행위 개선율 % % 서 100% 달성하여야할 당 계획(5건)] 100 위지표임 연도에 검증용역을 [계획수립(0.2) + 현장 방송통신 회계검증 신규 신규 100 100 해당 100% 완료하는 것을 목 검증(0.6) + 검증용역 추진율 % % 표로 설정 결과보고(0.2)] 100 세부사업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 측정 시 유의사항) 시정조치 의결서 또는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내부문서 및 검증용역 최종보고서 방송통신 사후규제 기반 및 이용환경 조성(Ⅱ-2-②)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에 적용할 방송법상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 방송통신 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분야별 형평성 결여 및 규제공백의 문제 제기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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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Ⅱ-2-③) 추진배경 (목적) ㅇ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 방지 및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청점유율 규제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 ( 09년 7월 방송법 개정) ㅇ 또한,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 직무 수행(방송법 제35조 의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청점유율 조사 체제의 안정화 및 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실시 ㅇ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산정하고 -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심사 반영 및 시청점 유율 제한규제(30%) 위반사업자 제재조치 실시 ㅇ 매체속성 등에 관한 전문가 및 수용자 조사를 통해 가중치 지표를 확정하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안)을 마련 구 분 1/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수립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추진계획(안) 미다위 보고 - 199 - 세부일정 11.1월 11.2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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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허가 및 변경승인 (Ⅱ-2-④) 추진배경 (목적) ㅇ 2011년도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국 및 신규 라디오방 송국 허가를 신청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및 허가 심사 방송법 제9조, 제10조, 제17조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1. 12월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개 지상파FM 방송국과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추진 지상파라디오 경인 아리랑제주 제주 부산영어 공동체라디오 공주 분당 광주 성서 관악 마포 영주 : FM, :, FM,,,, FM,, FM, 광주영어 FM, ㅇ 신규 FM라디오 방송국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및 허가 추진 - 10. 12월 현재 접수 : 극동광주FM('10.11.24.), 교통창원 FM('10.12.15.) ㅇ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MBC 광역화에 따른 변경허가 ㅇ 경인방송 및 경기방송의 현 최다액출자자의 소유제한 위반 해소를 위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 추진 구 분 1/4분기 2/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변경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2010년도 재허가 백서 발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202 - 세부일정 11.1 2월 11.3월 11.4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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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쟁체제정착 상생협력환경조성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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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5.0% 21.5% 25.2% 재허가조건 20.0% 17.0% 15.0% 12.6% 14.6% 10.0%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209 -

o TV홈쇼핑 PP는방송법상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서현재 5개사업자가운영중 법인명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최대주주 GS CJ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하림 o 승인제하에서홈쇼핑사의매출과영업이익이지속적으로성장 ( 03~ 09 년까지 매출은 1.9 배, 영업이익은 7.5 배 ) 하였고, 수익구조가양호 - 매출액 `03 년 1 조 3,679 억 `09 년 2 조 5,622 억원, 영업이익 598 억 4,502 억원 - 210 -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주체 및 제작형태 방송사업자 지상파 제작주체 ( 위성 공동체라디오 독립제작사 <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 >, PP, SO,, ) 제작형태 자체제작 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그램 (외주계약 체결) 독립제작사 Pre production Main Production Post Production 편집, 녹음, 기획, 원작스토리, 사업 대본, 촬영, 레이아웃, 최종 믹싱, 특수효과, 편성, 계획, 운영방안 수립 등 편집 등 홍보,마케팅 등 협찬고지 간접광고 방송분쟁조정 심의책임 법 제도 외주제작 프로그램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주체 방송사 ㅇ 외주제작 관련 현황 < 방송사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구분 KBS2 MBC SBS KBS1 의무 편성비율 40% 35% 35% 24% 실 편성비율 51.8% 49.8% 47.3% 27.3% 실 편성비율 조사기간 : 2010.1 2010. 6 < 방송3사 평균 외주비율 > < 지상파방송 외주제작비 >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211 - < EBS 20% 20.8% 독립제작사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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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Ⅱ-3-②) 추진배경 (목적) ㅇ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 발생 방지, 시청자 편익증진,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송신 제도 개선을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0년도 정책 연구과제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무적 정비사항 검토 ㅇ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재설정)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범위(현재 KBS1, EBS)를 KBS2 또는 전체 지상파방송 채널까지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구 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위원회 의결안건 보고 전문가 실무반 구성 운영 및 방송 법령 등 정비(안) 마련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 및 재송신 관련 방송법령 개정(안) 국회제출 세부일정 11. 6월 11. 6월 11. 9월 11.12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시청자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시 방송사업자간 재송신 관련 분쟁을 방지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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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활한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MO 도입 가 이드북 제작 및 배포하고, SMO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기업 내 SMO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모바일 생산성 지수 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SMO 도입 및 고도화 방향성 제시 - SMO 모바일 생산성 지수 적용 기업의 경영 효율화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체계 예 고객만족도 업무생산성 총소요비용 등 (MPI: Mobile Productivity Index) : SMO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중기전용홈쇼핑 PP 승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중기전용홈쇼핑 PP승인 심사계획 수립 중기전용홈쇼핑 PP 승인 심사 및 의결 SMO 도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중기전용홈쇼핑 PP 신규 사업자 승인장 교부 SMO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MPI 개발 및 시범적용 통신사의 중소기업 지원 유도 및 지원 실적 모니터링 비고 세부일정 11.1월 11. 2월 11. 3월 11.3월 3개월 11.6월 추가연장 가능 11.9월 11.12월 수시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중소기업계 : 통신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강화 되고, 중기전용 홈쇼핑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중소기업의 SMO 도입을 촉진하고 생산적 활용을 제고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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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ㅇ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송통신 이용자에 대한 권익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따뜻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ㅇ KBS 및 EBS의 공적기능을 증진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워크 확산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방송통신의 사회적 역할 제고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ㅇ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이용자 편익제고 및 보호강화, 방송 통신의 사회적 역할 제고 등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스마트한 생활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단위 : 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6 12 26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①정보보호지수 Ⅲ-1.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②보안서버 민간 보급 대수 인터넷 침해위협 선제적 대응 ①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 ①신규 증가율 ②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성 제고 수준율 ①인터넷상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 개선 웹사이트수 ②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②보안서버 민간 보급 대수 ①인터넷 리교육만족도 ②1인당 1일휴대전화 스 수신량 ③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③1인당 1일 E-mail 스 수신량 ①이통사 통신요금 인하액 Ⅲ-2. 이용자 편익제고 및 보호 강화 ②방송수신기 누적 보급률 ①가계통신비 절감상품 출시 건수 ②선불요금제 활성화 추진율 ① 통신요금 부담 완화 ③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증가율(%) 윤 팸 팸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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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Ⅲ-1 안전한 인터넷 사회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ㅇ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해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새로운 단말기기의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의 교육 홍보 등 인식 제고를 통해 사전적 예방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개인정보 유 노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후 대응 을 강화하며 LBS 사업 진흥 및 위치정보 보호의 토대 마련 ㅇ 스팸전송 경로의 다양화, 명예 훼손성 악성 댓글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 등 정보통신망상의 다양한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및 예방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08 09 10 11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최근 5년간 지표별 변 개인, 기업 등을 대 조사한 정보 정보보호 실태조사 추이를 통계적으로 상으로 정보보호지수 68 73.9 79.6 81 동 보호 기반지수(T)와 분석(회귀분석)하여 11 경지수(E)를 합하여 환 측 (KISA) 년도 목표치 설정 정 보안서버 공 보안서버 민간 23,000 38,000 51,064 57,000 3년간의 추세를 감안하여 보급된 민간 사이트 국내 급업체 보급수량 보급 대수 목표치 적극적으로 설정. 수 조사 조사(매월) 성과지표 스마트 생활문화 형성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제고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 226 -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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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및 스팸기법 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개선된 스팸정책 도출 ㅇ 사안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 (3) 기 타 <인터넷 침해 대응 체계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제고(Ⅲ-1-①) 추진배경 (목적) ㅇ DDoS 공격 및 해킹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IT 기술발전에 맞는 고도화된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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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O 지정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11.3,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추진 ㅇ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인증 취득 환경 조성 ㅇ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강화를 통해 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DDoS 사이버 대피소 운영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운영 사이버 안전 민 관 합동 모의훈련 정보보호 예보 홍보서비스 제공 악성코드 점검대상 웹사이트 수 확대 정보보호 인력 및 조직 확충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마련 사이버 안전 민 관 합동 모의훈련 사이버 안전 민 관 합동 모의훈련 스마트폰 보안상태 이용자 자가점검 도구 개발 인터넷 연동망 DDoS 대응시스템 시범 구축 사이버 안전 민 관 합동 모의훈련 세부일정 11.1월 11.1월 11.3월 11.4월 11.4월 11.6월 11.6월 11.6월 11.8월 11.11월 11.11월 11.12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 일반 국민이 피해자 및 공격자가 되는 좀비PC 감염 등에 대해 기술 지원 및 치료 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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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내역 10-1-②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비 계 ① 개인정보 보호강화(4432) Ⅲ 57.8 57.8 (57.8) 개인정보 보호 수준제고(301) 29.4 개인정보 유 노출 대응체계 구축(302) 28.4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55.1 55.1 일반회계 단위사업 (55.1) 27.6 세부사업 27.5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단위 : 억원)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과거추세와 10년도 실적 인터넷상 주민번호 미수집 웹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감안하여 전년도 전환 사이트수 + 아이핀 도 주민번호 미수집 개선 미수집 환경개선 신규 신규 신규 2,000 (1,대비791개)을 10% 상향된 2,000개 웹사이트수 웹사이트수 조사(연중) 사이트로 목표 설정 입 사이트수 추세를 감안 보급된 민간 사이트 수 국내 보안서버 공급 보안서버 민간 23,000 38,000 51,064 57,000 3년간의 하여 목표치 적극적으 조사 업체 보급수량 조사 보급 대수 로 설정. (매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Ⅲ-1-③) 추진배경 (목적) ㅇ 불법스팸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ㅇ 인터넷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홍보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스팸 최소화) 불법스팸 최소화를 위한 방지체계 구축 및 관리 감독 강화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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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계획 청소년보호책임자 수행업무 이행실태 점검 상반기 스팸 유통량 공표 광고 시행 3/4분기 극장 공익광고 방송 송출 스팸 게시글 실시간 차단서비스 및 트랩시스템 구축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 행사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성인 신규 가입자 대상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본가입 4/4분기 URL차단장비 운영실태 점검(2차) 인터넷 윤리교육 만족도 조사 2011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세부일정 비 고 '11.7월 '11.7월 11.8월 11.9월 '11.9월 11.9월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 무분별한 스팸수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금전적 피해 등의 각종 피해 감소 - 초 중학생 : 온ㆍ오프라인 인터넷 윤리 교육 대상 - 교육 종사자 : 인터넷 윤리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 대국민 : 인터넷 윤리 광고 및 캠페인 대상 ㅇ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통사, 포털 등) : 스팸이 송수신되는 과정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므로, 스팸발송 억제 및 차단 등의 다양한 스팸대응 조치 가능 - 부처 및 유관기관 : 인터넷 윤리 광고 및 교육 시행, 권리침해 대응제도, 본인확인제 등 공적규제 시행 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인터넷 윤리 광고 및 교육 확산 관계자, 본인확인제 등 규제 대상 - 240 -

68.1 72.1 일반회계 (68.1) (72.1) - 241 -

성과목표Ⅲ-2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ㅇ 이용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통신요금 부담 완화 추진 ㅇ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조치와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 이드라인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스마트폰 통화 끊김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품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평가 수행 ㅇ 방송 통신 분쟁조정 시 역할을 강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ㅇ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방송의 공공성 확보 ㅇ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해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사업자의 가입비, 무선데이 이동전화 저소득층 요금감 이통사 통신요금 0.9조 1.7조 2.69조 3조원 터요율 인하 및 초당과금 면, 가입비 인하, 초당과금 이통사 인하액 등 정책을 감안, 2010년 인 도입, 문자메시지 요금 인 제출자료 하액 대비 약 10% 상향 하 등 인하요소 값의 합 성과지표 - 242 -

스마트생활문화형성 이용자편익제고및보호강화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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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지역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의 사업 성과와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추가 센터 건립을 고려 ㅇ 매년 국회에서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수신기의 확대 보급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보편적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ㅇ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 하되,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양 법령 개정 추진 (3) 기 타 인터넷전화 및 선불요금제 가입자 현황 ㅇ 연도별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 현황 구분 가입자 (누적) 07년말 61만 08년말 248만 ( 09년말 666만 단위 명 10년말 914만 : ) ㅇ 선불요금제 이용 현황 년 이동전화 3사가 선불요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반고객의 사용보다는 단기 체류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이 주로 이용 - 76.5만명 (가입자의 1.5%) 가량이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며, 약 60%가 외국인 명의로 등록됨 - 98 선불요금제 가입자 국내체류외국인은 약 만명 : SKT 39.7 만명, KT 7.4 만명, LGU+ 29.4 만명이며 이 중 단기체류자는 약 만명 117, - 247-25 월 ( 10.12 년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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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ㅇ 스마트폰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 ㅇ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통해 소량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선불요금제는 요금체계가 단순하고 소비자에게 요금의 예측가능 성이 있어 통신서비스의 계획적 사용 가능 ㅇ 저렴한 인터넷전화 보급 확대로 가계통신비 절감하고, 인터넷전 화를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익 증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가계통신비 절감상 8 9 9 10 10년 실적 및 사업자의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약관 품 출시 건수 상품 출시 감안 을 위한 상품 약 관 접수 건수 선불요금제 신규 신규 신규 100 10년 선불요금제 이용률 [(관련업계 의견수 설 문 조 사 결 과, 활성화 추진율 % (1.5%)이 저조함에 따라 선 렴 0.3) + (설문조 사업자회의자료, 불요금제 활성화 계획 수 사 0.2)+(선불요금 선불요금제 활성 립 필요 제 활성화 계획 화 계획안 등 마련 0.4)+(위원회 보고 0.1)] 100 인터넷전화 가입 307 169 35 13% 인터넷전화 시장이 성숙됨에 [(가입자수-전년말 인터넷전화 사업자 따라 가입자수 증가율이 가입자수) / 전년 제출 자료 자수 증가율(%) 대폭 낮아지고 있으나, 적 말 가입자수] 100 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 하여 13%로 상향 설정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Ⅲ-2-②) 추진배경 (목적)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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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피해 예방효과 도모 ㅇ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저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 통신사와 제조사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품질측정 결과 발표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유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10년도 실적인 3건을 감 11년에는 4건을 이용자 이익 신규 신규 100% 100% 안하여 목표로 설정한 목표대비 저해행위 개선율 실적지표로서 100% 달성 해야할 당위지표임 스마트폰 통화품질 저하 대해 품질평가를 스마트폰 음성 신규 신규 신규 100% 문제에 추진하여 품질개선을 유 품질평가 추진율 도하기 위한 것으로 100% 달성해야할 당위지표임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 이용자보호수준 신규 신규 신규 100% 한 이용자보호 수준(정책, 조직, 교육 등) 평가제도 시범평가 추진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00% 달성해야할 당위지표임 성과지표 방법 또는 측정산식 자료수집 자료출처(성과측정 (또는 측정방법) 시 유의사항) [(시정조치 가이드라 시정조치 의결서, 가 인 실태점검을 통한 이드라인 또는 실태 개선실적) / 개선계획 점검 결과보고서 (4건) 100 [품질측정 계획 수립 (0.3) + 품질측정 실시 (0.3) + 결과분석 및 발표(0.4)] 100 [시범 평가지표 마련 (0.2) + 시범평가단 구 성(0.1) + 평가방안 마 련 (0.1) + 시범평가 실시(0.3) + 개선방안 마련(0.3)] 100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평가 관련 문서 및 결과 보고서 수행기관의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Ⅲ-2-③)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통신 융합 및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자 피해 구제활동이 필요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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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방송통신분쟁 동향 분석을 위한 방송통신 분쟁 이슈 리포트 발간, 관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채널을 통한 이용자 피해 동향 파악 구 분 1/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10년 민원동향 발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대책 마련 민원처리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민원 Q&A 집중 등록기간 운영 '11년 상반기 민원동향 발표 국제 방송통신 분쟁 포럼개최 방송 분쟁조정 확대를 위한 시행령(안) 마련 방송통신민원협의회 운영 방송통신분쟁 이슈리포트 발간 방송 분쟁조정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세부일정 '11. 1월 '11. 1월 '11. 1월 '11. 2월 '11. 8월 '11. 11월 '11. 12월 비고 연중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 각종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이용자 피해구제 기간을 규정 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ㅇ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 각종 민원과 재정 건은 계약 이용요금 마케팅 등으로 국민과 방송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발생 - 256 -

기대효과 ㅇ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운영에 대한 신뢰도 및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ㅇ 방송통신민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방송통신민원협의회 역할 강화로 이용자 피해를 감소시켜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ㅇ 방송통신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민원 만족도 향상을 민원처리 기간 89% 95% 98% 99% 대국민 위해 11년도 목표치를 전 준수율 년보다 상향 설정 사업자와 이용자 3년간 처리기간 및 추 의 분쟁 시 평균 75일 65일 60일 54일 과거 세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재정 처리기간(일)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민원처리 기간 내 국민신문고 사이트 처리 건 수/전체 처 에서 통계자료 산출 리 건 수) 100% (완료 재정 건 당 소 요 일 수 / 완료 재 재정사건 처리대장 정 건 수) 100% 시청자 권익증진 지원(Ⅲ-2-④) 추진배경 (목적) ㅇ 시청자참여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시청자의 의견이 방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전한 방송이용 문화 확산 ㅇ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 등 시청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 시정을 위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운영 근거법령 : 방송법(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 - 25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시청자 권익증진향상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11.1월) 및 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중복지급을 사전 예방하고자 중복검증시스템 구축( 11.6월) - 시청자 방송참여 확대를 위하여 방송매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매칭으로 참여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연중) ㅇ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추진 - 미디어교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및 방송통신 정책 홍보 등의 사업 추진(연중) - 다문화가정의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교재 다국어 서비스 및 해외 미디어교육 교재 번역사업 지원 ( 11. 9월)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연 90회) ㅇ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및 민원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시청자의 불만을 확인 - 시청자불만 사항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로 시청자의 불만을 최소화(연중) 구 분 1/4분기 2/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 협약 체결 '11. 1월 지원단체(방송사) 선정 공모 및 지원금 교부 '11. 2 3월 미디어교육 교재 번역 보급 및 지원단체 '11. 6월 (방송사) 현장 평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중복검증시스템 구축 '11. 6월 - 258 -

구 분 3/4분기 4/4분기 연중 추진계획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중간 평가 실시 미디어교육 교재 다국어 번역 보급 미디어교육 활성화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시청자 권익지원사업 종합평가 제4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구성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미디어교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13 세부일정 비 고 '11. 7월 '11. 9월 '11. 10월 '11. 12월 '11. 12월 연중 14 15 추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내용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운영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시청자단체 - 일반국민 및 시청자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및 미디어센터 이용을 통한 직접 수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방송 채택료 지원 ㅇ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직접 관련이 있음 - 259 -

기대효과 ㅇ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하여 시청자 방송제작 지원, 미디어교육 등 방송매체에 등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 방송주권 신장에 기여 ㅇ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중독 예방 활동 지원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ㅇ 케이블, IP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기되는 불만을 즉시 시정함으로써 시청자 권익보호 향상 관련 예산사업 내역 -2-④ 시청자권익증진 지원 사업비 계 ① 시청자지원(4232)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301) 미디어교육(302)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305) Ⅲ 10 11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사업구분 71.4 71.4 25 5 41.4 61.4 61.4 15 5 41.4 단위사업 방송통신 세부사업 발전기금 세부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1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목표대비 실적 지표로서 100% 달성되어야 하는 당 위지표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11년도 세부항목별 목표 편수 목표 달성률 (0.3) + 시청자지원사업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미디어교육 수혜자 만족도 사업수행 결과물 달성률 % % 편수 : 1,500편 목표 달성율(0.2) + 시청자 미디어교육 수혜자 만족 미디어센터 이용자 목표 도 평가점수 : 85점 이상 달성률(0.5)] 100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전년대비 15% 증가 성과지표 - 260 -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1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위원회 일정 및 위원 위촉 [{(개최실적/개최계획) 0.6} 고려하여 위 + {(안건심의 건 수 / 안건계 시청자불만처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신규 신규 100 100 등원회부속업무를 개최 횟수를 개최 결 운영 목표달성률 % % 설정하고 매회 1 건연이상9회로안 획건 수) 0.3} + (위원회 재구 위원회 과 성 0. 1 )] 100 건 상정을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Ⅲ-2-⑤) 추진배경 (목적) ㅇ 디지털 방송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접근권 향상 -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11. 1월) 및 기금 집행 적정여부 등 운영실태 자체점검( 11년 상 하반기) - 집행실적 중간평가 실시 후 2차 지원금 교부( 11. 8월) 및 집행 실적 종합평가( 11. 11~12월) -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국회, 관련부처 등 예산증액 추진(연중) ㅇ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고시 제정( 11년 상반기) ㅇ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송 수신기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연중) - 261 -

-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80%까지 방송수신기 보급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구 분 보급 대수 누적 보급 대수 10년도 11,505 71,000 (단위 : 대) 11년도(예정) 13,000 85,000 ㅇ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 PP 등 유료방송 매체를 포함하여 50개 이상으로 확대 지원 - 지상파 4사의 자막방송 편성률은 96%이상 확대 10년 41개 사업자 11년 50개 이상 사업자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추진 내용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 협약 체결 지원단체 선정 공모 및 방송사 제작 지원사업 접수 배정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운영실태및 자체점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고시 제정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중간평가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종합평가 방송수신기 보급 추진 및 장애인방송 작 지원(예산증액 포함) 제 구 분 방송수신기 보급 연차별 추진계획 11 12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262 - 세부일정 11. 1월 11. 2 3월 11. 4 6월 11. 6월 11. 7 8월 11. 12월 13 14 비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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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활문화형성 방송통신의사회적역할제고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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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품격 제고(Ⅲ-3-①)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매체가 시청률 제고를 위해 흥미 위주의 비속어, 욕설 등을 표현하면서 시청자의 올바른 언어사용 및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방송의 품질을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사, 관계부처 등과 국민적 언어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집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 - 방송언어 순화에 기여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자를 발굴 시상하여 방송언어 순화 분위기를 조성 o 표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심의사례집 등을 제작 배포하여 자체심의 활용 및 심의기능 효율화 추진 o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프로그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강화 - 막말, 선정, 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심의를 실시하고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제재 실시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심의제재 처분 바른 방송언어상 시상 방송심의 업무지침 개정안 마련 방송작가 등 방송관계자 교육 방송심의 업무지침 개정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언어순화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송심의 사례집 발간 - 271 - 세부일정 11.1월 11.3월 10.4월 11.6월 11.9월 11.9월 11.10월 11.12월 비고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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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 09 10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1 방송언어 관련 드라마 및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3년간 법정제 예능 프로그램 총 제재횟수 디지털심의시스템 녹화 방송언어관련 방송 신규 신규 신규 63% - 최근 재, 행정지도 등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자료 및 심의의결자료 프로그램 제재율(%) 평균 제재율 적용 총 제작 횟수 3년간 법정제 저품격 드라마 관련 총 제 디지털심의시스템 녹화 저품격 드라마 신규 신규 신규 63% - 최근 재, 행정지도 등 재횟수 드라마 총 제작 횟 자료 및 심의의결자료 제재율(%) 평균 제재율 적용 수 ( / ) 100 ( / ) KBS 100 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제고(Ⅲ-3-②) 추진배경 (목적) ㅇ 공영방송 본연의 공적성격을 견지해 공익적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디지털전환특별법 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TV 방송으로의 전환 추진 중 ㅇ 시청률 제고를 위한 흥미 위주의 비속어, 욕설 등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KBS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필요 ㅇ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기구 운영사례 연구 검토 및 국내 도입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국내 공영방송사 운영현황 파악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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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보완지원(Ⅲ-3-③) 추진배경 (목적) ㅇ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과 무선인터넷의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교육 보완기능 강화 및 모바일기기의 이용환경 개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초 중학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용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편수 확대 ㅇ EBS 수능연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념 원리강의 및 수준별 심화강의 신설 등 수능강의 교육프로그램 제작 ㅇ 통신사와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신규매체를 통한 수능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초 중학 교육 프로그램 및 수능강의 프로그램 11.1월 1/4분기 제작 초 중학 전용 인터넷 사이트 구축 11.4월 2/4분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수능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11.6월 4/4분기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결과 도출 11.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학생 및 학부모 : EBS 강의를 이용하거나 권장하는 실수요자 ㅇ 이해관계자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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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범사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 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형 모델개발 및 이용확대 추진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 스마트TV, Giga인터넷 기반 홈 오피스 서비스 모델개발 및 시 범적용 ㅇ (모범사례 확산) CEO 등 수요자 맞춤교육, 도입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모범사례 홍보 전파 ㅇ (미래형 선도모델 기술개발) 초고현장감의 미래선도형 스마트 워크 모델(Smart-Po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ㅇ (가이드라인 마련) 도입준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유형별 준 비사항, 조직 업무절차 등 스마트워크 도입 운영 종합안내서 보급 - 스마트워크 도입 관련 정보유출, 보안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감 안하여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스마트워크 도입 운영 가이드북 제정 보급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안 제정 보급 CEO맞춤형 교육 및 정책설명회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착수 스마트워크 중장기계획(안) 수립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포상 보급형 모델 개발 및 보급 - 278 - 세부일정 11.1월 11.1월 11.4월 11.5월 11.9월 11.11월 11.11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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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ㅇ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취재지원 및 의사운영 효 율화 지속 추진 ㅇ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해 청렴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인적 자원 적재적소 배치 및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ㅇ 정책추진체계 및 정책지원 효율화, 행정지원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스마트 방송통신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 및 국민의 삶의질 제고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단위 : 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6 11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Ⅳ-1. 정책추진체계 효율화 ① 기획 및 조직역량 강화 ② 정책 및 제도관리 효율화 ③ 규제개혁 및 입법, 대외협력 효율화 Ⅳ-2 정책지원 효율화 ① 의사운영 효율화 - 282 - ( 성과지표 ①직제개정 추진율 ②입법 적시 추진율 ①직제개정 추진율 ②인력운영계획 수립 추진율 ①통합성과관리 추진율 ②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①국회법안심사 ②규제개혁과제 지원건수 추진실적 ①방송통신위원회 의사운영 효율화 추진율 ②세출구조 조정률 ①연간 서면회의 개최목표달성률 ②전자회의시스템 기능개선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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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Ⅳ-1 정책추진체계를 효율화 한다. (1) 주요내용 ㅇ 방송 콘텐츠 광고 등 부처간 업무 조정, 신규 정책수요의 원활한 수행과 조직의 성과향상 역량제고를 위해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및 인력 확충 추진 ㅇ 동향 분석 및 정책소통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의 체계적 추진, 행정제도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책성과 수준 향상 도모 ㅇ 대 국회 정책협력과 법안심사 적기 지원을 통하여 방통위 주요정 책의 효과적 시행과, 일반국민, 경제단체, 지자체 및 다른 부처 등에서의 제도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규제개혁 과제 를 적극적으로 발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11 [(직제개정안 마련 0.3)+(관계 직제개정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년도 직제개정 수요를 감 부처 협의 0.1)+(직제개정 관보 안하여 설정 0.3)+(세칙개정 0.3)] 100 입법추진을 입법 적시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80% 효율적인 해서는 입법계획 추진일위 (최종입법계획일정 법안 건수/입법계획 준수 법안 내부자료 및 관보 정의 준수 필요 건수) 100 성과지표 스마트 방송통신행정 구현 정책추진체계 효율화 기획 및 조직역량 강화 정책 및 제도관리 효율화 - 284 - 규제개혁, 입법, 대외협력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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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발의증가추세 15 대 16 대전체 17 대전반기 ('04~'05) 17 대후반기 ('06~'07) 18 대전반기 ('08~'09) - 287 -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기획 및 조직의 역량 강화(Ⅳ-1-①) 추진배경 (목적) ㅇ 위원회 연간 업무계획 수립 보고 및 추진 실적을 점검 관리 하고, 국정과제 지시사항의 이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방통통신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ㅇ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조직 설계 및 운영을 통하여 함께 누 리는 스마트 코리아 라는 조직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위원회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보고 및 추진실적 점검(연중) ㅇ 대통령 등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이행실적 점검 관리(분기1회) ㅇ BH, 국무총리 등 유관기관 요구 자료의 작성, 제출(연중) ㅇ 우주전파환경 조사, 인터넷 침해대응 강화 등 신규 정책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의 확충 추진 ㅇ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따른 중기 인력운영계획( 11~ 15년) 수립하고, 12년 소요정원의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구 분 1/4분기 2/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 진 계 획 직제개정안 마련 중기인력운영계획( 11년 15년) 수립 - 288 - 세부일정 11. 3월 11. 4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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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송통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혜택의 증가 및 새로운 방송통신 분야 성장 동력의 확보 지원 ㅇ BH, 총리실 등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위원회의 신뢰성 제고 ㅇ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품질 제고 및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ㅇ 자율적인 기구 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 및 역량 제고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11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11 [(직제개정안 마련 0.3)+(관 직제개정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년도 직제개정 수요를 감안 계부처 협의 0.1)+(직제개정 하여 설정 0.3)+(세칙개정 0.3)] 100 수립 인력운영을 위 [(중기인력운영계획 인력운영계획 수립 신규 신규 신규 100% 11년도 0.4)+(소요정원 제출 0.2)+ 한 관련계획 및 지침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마 추진율 수립을 목표로 설정 련 및 시행 0.4)] 100 관보 내부자료 정책 및 제도 관리 효율화(Ⅳ-1-②)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통신 동향의 관리 효율화와 정책네트워크 협력 강화 강연 등 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 품질 향상 도모 ㅇ 직원 개인의 발전, 위원회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개인의 업무 실적, 부서성과 등에 대한 성과 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 필요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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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통해 불합리한 신설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를 병행 o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 홍보 독려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o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추진계획 세부일정 규제개혁 과제 발굴 11. 1월 규제개혁 교육 실시 11. 4월 규제개혁 교육 실시 11. 9월 2012년도 입법계획 수립 추진 11.12월 국회 법안심사 지원 및 하위법령 정비 교섭단체별 정책 협의 및 설명회 개최 수시 국회 동향파악 및 대응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o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법령의 신속한 제 개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o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련 부처 : 법령 제 개정 및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와의 이견 대립과 관련 부처 사이의 소관업무의 중복성 등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 존재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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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Ⅳ-2 정책지원을 효율화한다. (1) 주요내용 ㅇ 중요안건 위주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서 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전자회의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개선 ㅇ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평가 환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ㅇ 2011년 對언론 對국민 홍보방향(PR Focus) 정립 및 방송통신 정책 취재지원 활성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8 09 10 11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1년도 위원회 의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필수사항 [(서면회의개최 목표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운영 효율화 신규 신규 신규 100% 의 달성을 목표로 설정 달성률 0.6)+(전자회의 내부자료 추진율 * 11년 서면회의 개최목표:24 시스템기능개선 0.4)] x100 회 ( 11년도재 예산편성 [량구조조정금액/ 세출구조 조정률 - - 10% 10% 기획재정부 지출-자연완료 감소 12년 예산 편성안 지침에 따라 목표치 산출 금액)] 100 스마트 방송통신행정 구현 정책지원 효율화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의사운영 효율화 - 298 - 대언론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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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6 ~6 ~9 ~9 ~12 ~1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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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효율성 제고(Ⅳ-2-②) 추진배경 (목적) ㅇ 지속적인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세의 지속적인 촉진을 위해 재정집행의 효율적 관리 필요 ㅇ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효율적 재원배분 추진 필요 ㅇ 국회 문방위 및 예결위 예 결산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차질 없는 대국회 업무 수행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기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예산 소요 등을 반영한 중기( 11~ 15년) 재정계획 수립 ㅇ '11년도 재정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시 집행 현황 점검 관리 ㅇ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12년도 예산안 편성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환류 ㅇ 국회 문방위 및 예결위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 제출, 국회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구 분 1/4분기 2/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11~ 15년 중기사업계획 수립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선정 09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조치 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 자체 편성 - 304 - 세부일정 11. 1월 11. 1월 11. 3월 11.6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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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 결산업무 처리를 통해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인 국회 업무 수행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목표치 성과지표 08실적 09및 10 11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예산편성 [구조조정 금액 / ( 11년도 재량 지 - 10% 10%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목표치 산출 출-자연완료 감소금액)] 100 12년 예산 편성안 결산지적사항 100% 100% 100% 100% 국회결산 지적사항 건수 조치완료건수/지적건수 지적사항 조치 조치율 자료 세출구조 조정률 - 對언론 對국민 정책홍보 강화(Ⅳ-2-③) 주요내용 o 언론과 국민에게 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 -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 및 對국민 눈높이 홍보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 신뢰도 제고에 기여 (1) 2011년 슬로건 : 상상력을 경쟁력으로 세계 방송통신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추진배경 o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한 해로, 제1기 위원회의 성과 확산과 제2기 위원회의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성과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 o 특히, 금년도의 정책 목표인 스마트 방송통신 구현 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전략 추진 (2) - 306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o (선제적 홍보 강화 ) 주요 이슈 및 정책 발표 시, 관련 부서장의 간담회, 사전브리핑,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우호 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면 홍보 강화 사전협의 (실 국 담당부서) < 정책이슈 단계별 홍보시스템 > (백그라운드 브리핑) 선제적 홍보 대언론 이슈 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홍보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실 국 주요정책 및 이슈별 홍 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보도 방향 예측을 토대로 부정적인 반응 최소화를 위한 조정 기능 강화 o ( 11년 주요 정책 과제 :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MVNO 서비스 활성화, 디 지털전환 본격 추진, 방송광고 시장확대 시장효율성 제고, 방통위 제2기 출범 홍보, 좀비PC 확산방지, 통신시장 활성화, 주파수 재배치 등 산하 유관기관 연계홍보 활성화) 산하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홍보 추진 확대 - 산하 유관기관의 광고, 홈페이지, SNS, 간행물 등을 활용한 위원회 정책홍보 추진 o (정책 블로그 운영 및 웹진 발간) 작년 260만명이 방문한 블로그의 효과적 활용과 방문자수 증대를 위한 컨텐츠 발굴 및 이벤트 추진 o (SNS 홍보매체 운영)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특성에 따라 운영목표를 매체별로 차별화 -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방송통신정책의 홍보를 위해 SNS 매체별 (트위터 : 이슈 & 여론파악, 페이스북 : 소통강화, 미투데이 : 정보제공) 특성에 기반한 소통 전략을 추진하고, 매체간 연계 활용 확대(예 : 원소스 o ( 멀티유즈 컨텐츠의 맞춤형 홍보)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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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방송통신행정구현 행정지원역량강화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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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로 국가 보안 관리체계 확립 필요 ㅇ 행안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방송통신사업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3) 기 타 글로벌 HRD의 주요 트렌드(교육계획 수립시 반영) 글로벌 HRD 의 주요 트렌드 (출처 : ASTD 등) 가치공유를 강조하고 비전과 연계된 교육 실시 직책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직에 대한 리더십 교육 강조 집합교육 중심이나, 단기간의 현장중심 교육도 강조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교육훈련 투자의 성과측정 강화 소셜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 발생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 <국제사회의 평가> o OECD 평균 6.97점에 비해 1.57점 낮고 OECD 30개국 중 22위에 불과 구분 2010 2009 OECD 질 평균 뉴 랜드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덴 마크 스웨덴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탈 란드 이 리아 폴 1위 1 4 22 25 30 39 41 67 6.97 (9.3점) (9.3) (9.2) (7.1) (6.8) (6.1) (5.4) (5.3) (3.9) 1위 2 3 19 24 32 39 49 63 7.04 (9.4점) (9.3) (9.2) (7.5) (6.9) (6.1) (5.5) (5.0) (4.3) 09년도 5.5점으로 180개국 39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교육 토착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CPI 순위는 답보상태 <국내의 인식> o 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70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4점으로 외부청렴도는 약간 나아졌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하락 - 314 -

<종합청렴도 개선도( 08 10)> *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0.12. 9, 국민권익위원회) ㅇ 최근 5년간 통신재난 현황 유 선 사업자명 KT SK 브로드밴드 LGU+ 드림라인 발생수 비 고 3 3 7 사업자명 SK텔레콤 무 선 발생수 비 고 5 KT 6 LGU+ 6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핵심인적자원 육성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Ⅳ-3-①) 추진배경 (목적) 직급별 역할 모델에 적합한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핵심인재를 육성 하는 한편,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발전에 기여 o 한마음 종합체육행사, 가족초청 문화여행, 동호회 활동 지원, 각종 나눔 행사 전개 등을 통해 활기차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 o - 31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의 규모, 업무특성, 현재 인력 구조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o 주무관의 본부 전입 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직위공모 실시 o 공정한 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공직가치 등 국정비전 공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시책교육 실시 o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과정, 협상 능력 향상을 위한 협상 스킬과정, 독서통신, 방송통신융합과정 등 전문분야 교육과정 운영 o 한마음 종합체육행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행 실시 o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 및 중앙부처 대회 참가 지원 o 농촌사랑 일손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이웃사랑 실천활동 전개 o 노후화된 OA책상 교체 환기시설 점검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TFT 사무실 지원 및 부서별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개선 공사 실시 o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조직의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o 구 분 1/4분기 2/4분기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설명절 복지시설 위문 동호회 활성화 계획 수립 단체협약서 체결 소셜 미디어 교육 본부 주무관 전입공모 방송통신융합과정 교육 봄철 직원가족 초청행사 실시 춘계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 실시 농번기 일손 돕기 - 316 - 세부일정 11.1월 11.3 11월 11. 1월 11. 2월 11. 3월 11.3월 수요 발생시 11.4 5월 11. 4 5월 11. 4 5월 11. 4 5월 비고

구 분 3/4분기 4/4분기 연중 추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독서통신 교육 외국어 인증과정 글로벌 협상 과정 추석절 복지시설 위문 수확기 일손 돕기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 교육 인력관리계획 수립 추계 실국별 자체 체육행사 실시 가을철 직원가족 초청행사 실시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지역특산물 일일장터 개설운영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TFT 등 사무실 수급 관리 사무환경 개선 및 청사유지 보수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세부일정 11.5월 11.6 10월 11.8 9월 11. 9월 11. 9월 11. 9 10월 11.10월 11.10월 11. 10 11월 11. 10 11월 11. 10월 11. 11월 비고 연중 수혜자 - 직원 : 인력운영의 당사자이며, 교육 수강으로 역량 강화 - 직원 : 각종 체육 문화행사,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수혜 당사자 o 이해관계자 - 행정안전부 : 인력운용계획 수립시 협의 부처이며,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시책 및 직급별 기본교육과정 기획 등을 함 - 교육기관(외부강사) : 자체교육훈련기관이 없어 해당 교육에 대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을 함 - 노동조합 :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사무환경 개선 등에 관심이 많으며 협조와 이해를 통한 상생문화 정착 필요 o - 317 -

기대효과 개인별 역할 모델에 적합한 직무능력 및 글로벌 인재역량 강화 o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모범적인 방송통신인상 정립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o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중장기인력계획수립 계획대비 실적지표로서 인적 0.2)+(전입공모실시 2)+(역량향상 교육 인적자원관리 추진율 신규 신규 100% 100%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100% 달 0. 프로그램4회실시 0.3)+ 성되어야하는 지표임 (각종 시책교육 4회 실시 0.3) 100 [(체육행사 및 가족 초청행사개최 0.3)+ 계획대비 실적지표로서 활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신규 신규 100% 100% 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동호회활동지원 0.2)+ (농촌사랑봉사활동 및 추진율 100%달성되어야 하는 지표임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0.3)+(사무환경개선 0.2)] 100 내부문서 내부문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Ⅳ-3-②) 추진배경 (목적) ㅇ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방송 통신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ㅇ 현장 중심의 조사 점검 활동을 통한 부패요인 도출과 개선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 활동기반 마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318 -

ㅇ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렴 민관협의체 구성 및 연중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청렴분위기 조성 관련 규정 : 방통위 훈령 제71호, 10.6.29 제정 운영 분기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회의 및 맞춤형 청렴교육 홍보를 통한 반부패 청렴 시책의 자율적 실천노력 강화 ㅇ 현장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 예산누수 빈발분야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집중점검 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및 공직사회 부패 방지 - 근거법령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공감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비고 추진계획 세부일정 설 명절기간 공직기강감사(소속 및 산하기관) 11.1월~2월 소속기관 종합감사 11.4월 산하기관 부분감사 11.5월 하절기 공직기강감사 11.8월 추석 명절기간 공직기강감사(소속 및 산하기관) 11.9월 소속기관 부분감사 11.9월 반부패 청렴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11.10월 산하기관 부분감사 11.11월 연말연시 공직기강감사(소속 및 산하기관) 11.12월~12.1월 부패방지 주요시책 추진 연중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회의 분기별 일상감사 연중 기대효과 o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자체 발굴하고 이를 적극 수행 하여 개선함으로서 조직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송통신행정 구현에 기여 - 319 -

o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분야 재무감사를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지 원 및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추진 기반 마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국민권익위원회 10년도 전체기관 청렴도 점수 공공 공공기관 공공기관 청렴도지수 - 8.54 8.53 8.54 (8.44) 평균치대비 1..2% 상승값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청렴도 조사 조사 결과 청렴도 을 목표치로 설정 보고서 감사수감결과 위원장 지난3년간의 실적 및 감사 및 내부문서, 감사실시 기관수 9 7 7 7 대상기관수를 감안하여 목 감사 실시 기관 수 보고 감사원 통계자료 제 표 설정 출문서 완벽한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 및 비상대비태세 구축(Ⅳ-3-③) 추진배경(목적) ㅇ 방송 통신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환경 조성 ㅇ 체계적인 비상계획 업무의 수립과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 위기 대처 능력배양 ㅇ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수행과 비상계획 업무의 수립을 통해 국가의 위기관리체계 확립 ㅇ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국 내 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주 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안강화 필요 근거 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5조, 제40조, 통합방위법제21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8조, 10조, 14조, 보안업무규정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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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등관련계획 1. 이행상황점검계획 2. 평가결과환류체계 3. 변화관리계획 4. 갈등관리전략 - 324 -

환류등관련계획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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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환류체계 o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서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 력에 대해 평가한 후, 통합적인 성과평가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개선 및 조직 예산 인사 성과급에 반영 <성과평가 환류체계> 계획 성과관리전략게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조 직 평가 기타 개 인 성과계약(4급이상) 성과계획서(5급이하)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부서성과평가 직무 능력 업무 실적 통합성과 보상 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성과급 정책개선 및 품질제고에의 활용 o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 평가지원 T/F 등이 발굴ㆍ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결과의 분석을 통해 우수 미흡사례, 개선 보완 사례 등을 발굴하여 부내 직원에게 학습 교육 - 실패 성공요인 등 정책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 배포하여 차후 불량정책 발생 예방 및 정책품질 제고 o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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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일정 주요내용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 공모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일정 11. 4 ~ 8월 11. 6월 11.1, 4분기 비 고 정책관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창의 실용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방통인 양성을 위한 창의 실용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ㅇ 조직 활력과 소통강화로 살아있는 신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전 직원 참여 조직활성화 교육 실시 - 조직 구성원간 상호 이해 및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ㅇ 위원회 및 소속기관 팀장 이상 간부들의 의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열정을 지닌 리더로서 조직과 조직원의 니즈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조직의 비전 달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능력 함양 ㅇ 공정한 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공직가치 등 국정비전 공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교육 실시 안보, 소셜 미디어, G20 개최 성과, 경제마인드, 성희롱, 성매매방지 등 - 335 -

ㅇ 고위공무원은 개방형 리더십, 과장급은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 역량, 담당급은 실무자로서의 리더십 등 직급별 역할모델에 맞는 기본역량교육 강화 고위정책과정, 과장후보자 핵심역량과정, 정책홍보과정, 고급 프리젠테이션 과정 등 ㅇ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과정, 협상 능력 향상을 위한 협상 스킬과정, 조사관 역량강화 과정 등 전문분야 비중 확대 ㅇ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활용 사이버 교육, 전화 통신, 독서 통신, 외부강사 초빙 직장내 교육 등 방법 다양화 ㅇ 추진일정 분야 조직활성화 교육 시책교육 전문 부처 역량 특성화 교육 기타 세부 내용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 조직활성화 교육 실시 공정한 사회 등 국정과제 교육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공직가치 안보 교육 경제교육 및 규제개혁 교육 소셜 미디어 교육 외국어 인증과정 전화영어 과정 사이버 과정 글로벌 협상 교육 독서통신 교육 전파방송통신 기초교육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방송통신융합 교육 법률 행정 교육 - 336 - 연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사이버포함 사이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