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체육발전을위한 체육단체운영활성화방안연구 임종호 김한수 이종영 정일호
연구진 연구책임 임종호 / 대전대학교사회체육학과교수공동연구 김한수 / 건양대학교스포츠의학과교수공동연구 이종영 / 대덕대학교생활체육과교수공동연구 정일호 / ( 사 )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사무총장
- 목차 -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의필요성 3 제2절연구의목적 4 제3절연구의방법 5 제2장한국체육정책및조직현황 9 제1절스포츠정책의기본제도 9 제2절스포츠정책의시책사업 24 제3절스포츠관련단체조직 29 제4절특정스포츠정책의상황 36 제3장대전광역시체육단체조직의체계분석 45 제1절조직현황분석 45 제2절사업분석 48 제3절예산분석 51 제4장해외사례 61 제1절미국의사례 61 제2절독일의사례 86 제3절프랑스의사례 120 제4절중국의사례 172 - i -
제5장통합체육회조직운영모형설정및활성화방안 199 제1절조직운영모형의도출원칙 199 제2절조직모형의설정 203 제3절활성화방안및향후과제 205 참고문헌 207 - ii -
- 표목차 - 표 2-1. 생활체육동호인클럽 ( 지역스포츠클럽 ) 의수 종목수및회원수의동향 11 표 2-2.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일반회계예산 (2010년) 13 표 2-3. 스포츠관련예산 (2003-2013 년 ) 20 표 2-4. 체육국스포츠예산배분내역 (2005-2013 년 ) 21 표 2-5. 스포츠비전 2018 주요내용 25 표 2-6. 대한체육회연도별예산현황 31 표 2-7. 국민생활체육회연도별예산현황 33 표 2-8. 2013년도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35 표 3-1.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예산규모 ( 재원별 ) 52 표 3-2.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53 표 3-3.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년도예산규모 ( 재원별 ) 55 표 3-4.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 56 표 4-1. 연방정부의스포츠조성금 (2006-2009) 92 표 4-2. 프랑스의스포츠담당부의직원수 (2008) 124 표 4-3. 프랑스의스포츠정책에배분되었던예산총액 (2010-2011) 132 표 4-4. 국립스포츠진흥센터의예산 (2006-2011) 134 표 4-5. 스포츠지출 (2004-2008) 135 표 4-6. 스포츠연맹별의높은수준스포츠맨의분포 (2010) 148 표 4-7. 직업의레벨과자격면허의대상관계 154 표 4-8. 스포츠담당부에의해서교부된 스포츠청소년영리사단 생활 부문의전문면허증의수 155 표 4-9. 스포츠의성질을지닌다양한경제적활동에서임금노동자수의추이 162 - iii -
표 4-10. 조치의실시이후생긴취지지도계약및장래계약의수 163 표 4-11. 청소년 스포츠 분야의청소년고용의사람수 163 표 4-12. 프랑스올림픽위원회 2010년도및 2011년도예산 166 표 4-13. 국가체육총국의예산 (2010) 180 표 4-14. 스포츠에대한자금전체의투입량및재정투입량의비교와비율 (1993-2001) 180 표 4-15. 중국의스포츠복권매상과공익금의추이 182 - 그림목차 - 그림 3-1. 대전광역시체육회의조직도 46 그림 3-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조직도 47 그림 5-1.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연계성모형도 201 그림 5-2. 대전광역시체육회와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연계강화모형 204 그림 5-3. 대전광역시체육회와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실질적완전통합모형 205 - iv -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제2절연구의목적제3절연구의방법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체육은우리들의 정신 과 신체 의건전한발달을촉진하고, 인생을보다충실된것으로하는것과함께명랑하고풍족하게활력으로충만한사회의형성에기여하는세계공통의인류문화의하나로있다. 또한, 체육의국제교류는언어및생활습관의차이를넘어, 동일의규칙하에서서로겨루는것등에의해세계사람들과의이해를촉진하고, 국제적인우호와친선에이바지하고있다. 한국은 1976년몬트리올올림픽대회에서양정모선수가금메달획득을시작으로 1984년 LA올림픽대회이후에는줄곧종합성적 10위권내외의상위권성적을유지함으로써, 전문체육중심의체육정책으로세계적인스포츠강국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있다. 이와같은성적을올리게된배경에는 1970년대도입된체육특기자제도와 1980년대도입된꿈나무발굴제도, 국가대표선수촌의역할강화등전문체육선수육성에중점을둔재정적, 정책적노력의결과물인것이다. 1980년대중반까지만해도우리나라의체육정책은전문체육위주에서벗어나지못하였으나 88서울올림픽을계기로생활체육으로그방향을점차전환에따라관람스포츠에서참여스포츠로, 전문체육에서생활체육으로전환되어지대한국민적관심과실질저인참여가이루어지는체육정책으로변화가고있다. 사회여건과환경, 국민적요구가달라짐에따라체육활동에대한일반대중들의인식은새롭게구축되고, 체육활동에대한수요가증대되며, 스포츠및체육활동의전문화와다양화가급속도로진전됨으로써이에부응하는새로운체육정책이요구되기에이르고있다. 하지만, 경기력향상을위한전문체육위주의기존체육구조속에서생활체육을진흥시키는데많은제약이따르고있는데, 그중에서도시 도체육회등체육단체 - 3 -
와종목별경기단체의전문체육위주의역할수행구조는우리나라생활체육진흥의장벽이되고있음이지적되고있다. 전문체육과생활체육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면서국민체육을진흥시키기위한체육단체와종목별경기단체의역할제고및강화를위한발전적체육행정시스템구축이제기되고있고, 현재국내경기단체들의재원조달문제는국고와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보조금수입만으로는변화하는스포츠환경속에대응할수없어새로운대안마련이절실한실정이다. 전문체육과생활체육주관단체의이원화로인한운영비효율성이나단체간갈등등의문제해소를위한체육단체의통합에대한필요성은체육계내부뿐만아니라국회 언론및시민단체등에서도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통합체육회로인한조직운영의효율화로절감된예산과인력을수요가높은현장체육분야에재투입하여대국민체육서비스확대가가능하고, 지방하부조직들간의갈등과반목을해소하여체육전반에관한정책결정및이행이용이등의기대효과가예상된다. 이에, 생활체육과전문체육이밀접한연계를맺는선순환적구조를구축하여생활체육의저변확대를토대로전문체육이활성화되는스포츠선진국시스템을갖출수있는국민체육진흥법 (2015년 3월 27일법률제13246호 ) 이일부개정됨에따라대전광역시도통합체육회의운영활성화에대한대책방안의도출이시급하다. 제 2 절연구의목적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제132246호, 2015.3.27. 개정공포 ) 에따라대한체육회와국민생활체육회가통합체육회로내년 3월에출범해야함에따라대전광역시체육회와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역시통합된체육회로출범해야한다. 따라서이번연구는양체육단체의운영현황 ( 조직, 사업, 예산등 ) 에대한분석과함께국내외전문체육과생활체육의운영현황을조사 분석을통해서대전광역시에최적화된통합체육회운영및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 4 -
제 3 절연구의방법 1. 문헌연구문헌연구는기술적 서술적접근방법에의해대전광역시체육회와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협조를통한양단체의연혁및운영현황 ( 조직, 사업, 예산등 ) 을분석하고, 국내중앙정부의현황과연구보고서, 학술논문등을통해서전문체육과생활체육의실태와제도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2. 국외문헌사례조사외국의경우는전문체육과생활체육을어떻게운영하고있는실태를알아보고자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을중심으로분석하여기초자료로서제공하고자한다. 각나라별세부적인분석내용은스포츠담당부서 ( 명칭, 예산, 인원규모 ), 스포츠진흥관련법 ( 관련법, 관련계획 ), 스포츠진흥재원, 스포츠단체의자리매김, 장애인스포츠의자리매김, 스포츠진흥에관한세제상의우대조치, 국립경기장 ( 설치형태, 공적재정지원의상황 ) 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3. 전문가심층간담회대전광역시체육회와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운영현황, 문제점을분석한자료와국내외문헌사례조사를토대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대전광역시에최적화된통합체육회의모델제시와운영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를제시하여최종보고서를완성하고자한다. - 5 -
제 2 장 한국체육정책및조직현황 제1절스포츠정책의기본제도제2절스포츠정책의시책사업제3절스포츠관련의단체조직제4절특정스포츠정책의상황
제 2 장한국체육정책및조직현황 제 1 절스포츠정책의기본제도 1. 역사적배경, 앞으로의동향및현상황 1) 스포츠정책의역사적배경및앞으로의동향한국의체육 스포츠정책과제도는정부수립 (1948년) 후, 교육정책을담당하는행정기구를중심으로시작하였다. 한국의정치체제는역사적으로제1공화국에서제6 공화국으로나눠지며, 제3공화국 (1963-1972년) 이전에는대한체육회를중심으로경기력향상, 올림픽대회참가에의한국위선양, 해외와의스포츠교류등이민간주도로실시되었다. 체력은국력 이라는슬로건하에, 국민의체력향상과체육진흥이국민통합과국가발전으로이어진다고인식되어엘리트체육의육성에총력을쏟았다. 또, 체육 스포츠의진흥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이 1962년에제정되어이법률에근거해서학교체육, 직장체육, 선수육성등이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정부는학교체육과엘리트체육에중점을두고있고, 체육 스포츠정책에서생활체육 ( 건강과체력증진을위해서행하는일상적인스포츠활동 ) 과엘리트체육의균형잡힌발전은생각하기어려운시기로있었다. 제3공화국이체육 스포츠정책의기초를다진시기로있었다고한다면제5공화국 (1981-1988년) 은스포츠공화국으로불릴만큼, 어느역대정권보다도체육 스포츠분야에많은관심을보였다. 특히정부조직내에 체육부 를신설하는것에의해서국민체육진흥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 체육 스포츠를통해서국민화합, 복지증진및국위선양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이런배경의가운데, 1986년의서울아시아게임과 1988년의서울올림픽을위한준비를진행시키는것으로되었다. 서울올림픽의성공을실마리로해서제6공화국의정부 (1988-1993년) 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 호도리계획 ) - 9 -
을책정하고, 1991년에생활체육을전문으로담당하는국민생활체육회를설립하고, 국민의생활체육진흥을위한제도적인기반을구축하였다. 문민정부 (1993-1998년) 는특히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의균형잡힌진흥을도모하는정책을실시하기위해서 제1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3-1997년) 을책정하고, 체육 스포츠정책을추진하였다. 국민정부 (1998-2003년) 는 제2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8-2002년) 을책정하고, 2002년의축구월드컵한일대회를성공시키기위한기반시설의확충과국민의생활체육기회확대에중점을두고, 체육 스포츠정책을전개하였다. 참여정부 (2003-2008년) 는 제3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3-2008 년 ) 을책정하고, 스포츠참가율의향상을통한국민의건강증진과세계 10위이내의경기력유지를통한국위선양에중점을두고, 해당정책을추진하면서여러세대 여러연령대가참가할수있는스포츠클럽사업을추진하였다. 2008년부터의현정권은 문화비전 (2008-2012년) 을책정하고, 스포츠활동의참가상황의개선, 스포츠에친숙하기쉬운교육환경의정비, 세계속에서한국스포츠의자리매김, 엘리트스포츠의국제경쟁력의강화, 스포츠행정시스템의선진화, 스포츠산업의경쟁력강화등의주요정책과제를제시하고, 체육 스포츠진행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역사적으로보면한국의스포츠정책은경기력향상에관한시책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으나, 제6공화국이후는서서히생활스포츠및스포츠산업에관한시책이도입되어정책의전환을앞으로어떻게도모하는가가정책과제로되어져있다. 2) 국민의스포츠참가동향 (1) 스포츠실시상황한국정부가 2010년에 10세이상을대상으로조사하였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의결과에의하면 주에 2회이상, 1회 30분이상의운동 스포츠를실시하였던사람 의비율은 41.5% 로, 2008년의 34.2% 에비해서 7.3% 증가하였다. 한국정부는 1988년이후, 국민의스포츠참가율을높이기위해서, 스포츠참가의 - 10 -
환경개선을위해체육 스포츠정책을추진해왔다. 그결과로서, 주 2-3회이상의스포츠참가자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증가경향을나타내고있다. 다만, 2000년의실시율은 IMF 경제위기의발생에의해저하하였다고분석되고있다. 또한, 2008 년에는 2006년과비교해서 9.9% 감소하고있으나, 이감소의이유로서는세계금융위기에동반하는한국통화위기에의한경제위기감의고조, 고용불안, 실업률증가등이영향을주었다고분석되고있다. 실시되고있는활동의종류를보게되면, 워킹 이 31.9% 로가장높고, 이어서 등산 16.2%, 보디빌딩 12.8%, 축구 10.1%, 사이클링(cycling) 5.5%, 수영 5.3% 로알려져있다. (2) 스포츠클럽가입상황정부와민간단체로있는 국민생활체육회 는전국종목별연합회의육성 지원, 지역의스포츠동호인행사의개최 지원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 지역의스포츠클럽 ) 을육성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각지역의종목별리그에는클럽소속의리더 ( 지도자 ) 가배치되고, 지속적으로클럽리그를운영관리하고있다. 종목별클럽리그제의사업을통해서클럽참가자의증가를도모하고있다. 표 2-1. 생활체육동호인클럽 ( 지역스포츠클럽 ) 의수 종목수및회원수의동향 연도 클럽수 종목수 회원수 2002 52,020 84 1,776,604 2003 64,665 109 2,176,221 2004 73,802 109 2,449,948 2005 77,452 109 2,556,737 2006 82,781 109 2,701,736 2007 92,688 109 2,913,806 2008 95,075 115 2,985,253 2009 97,697 115 3,081,436 2010 97,815 117 3,085,87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 체육백서에의해작성. - 11 -
생활체육동호인클럽 ( 지역스포츠클럽 ) 의수, 그종목수및회원수는 < 표 2-1> 와같이있다. 2010년 1월현재, 전국의생활체육동호인클럽 ( 지역스포츠클럽 ) 의수는 97,815개클럽, 종목수는 117개종목, 회원수는 3,085,879명으로있다. 이런클럽은자치단체 ( 시 군 구 ) 단위의생활체육회와종목별연합회에소속되고, 회원수는 1개클럽평균 31.5명으로되어져있다. 한국의지역스포츠클럽의수, 종목수및회원수는 2002년부터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다. 2. 국내의스포츠담당기관 1) 중앙조직 (1) 스포츠행정조직한국의스포츠행정조직은 1945년 8월 15일광복과더불어시작된미군정기에창설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6년 3월 29일에문교부교화국내에체육과를설치해서체육업무를담당케하고, 같은해 7월 10일에는교화국을문화국으로개편하였다. 게다가 1948년 7월 17일의정부조직법제1호에의해문교부문화국체육과가체육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되었다. 다만, 당시의직원수는 4-5명으로있었다. 1982년 3월 20일에는정부조직법이개정되어 체육부 가신설되고, 문교부가총괄하고있었던체육에관한업무를체육부가관리하는것으로되었다. 그후, 체육부는 1990년에 체육청소년부 로명칭이변경되고, 청소년육성에관한업무가추가되었다. 그러나 1993년 3월 6일의정부조직법의개정으로문화부와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 로통합되어문화, 청소년의보호및체육육성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것으로되었다. 더욱이, 1998년에행정개혁이이루어져문화, 체육, 청소년및관광에관한업무가통합되어 문화관광부 가설치되고, 부의명칭에서체육이없어졌다. 그러나 2008년에이명박정권으로되면서문화관광부의명칭에체육이추가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로되었다. 2011년 2월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가체육 스포츠에관한업무를체육국중심으로 1국 4과로담당하고있다. 행정직원수는 51명 ( 체육정책과 16명, 체육진흥과 - 12 -
14명, 국제체육과 11명, 장애인문화체육과 10명 ) 에의해서조직운영되고있다. 체육국의주요업무로서는국민의스포츠진흥을위한단기적및중기적인체육 스포츠정책을책정 시행하고,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스포츠의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조성 운영지원, 스포츠단체의육성, 스포츠산업의육성 지원, 장애자스포츠의진흥등이있다. 특히스포츠진흥을위한재원은중앙정부의국고예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민체육진흥기금등으로구성된다. 2010년도의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의예산은 8,415억원으로있고, 그내역은국고가 2,639억원, 기금이 5,776억원으로있다. 그가운데, 체육국의일반회계예산 (2010년) 을항목별로보면전문체육 ( 경기스포츠 ) 에예산이편중하고있는것을지적할수있다 ( 표 2-2). 표 2-2.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일반회계예산 (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항목예산액 생활체육생활체육활성화 924 국가대표선수 ( 전문체육 )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선수양성국가트레이닝센터시설보강전국체육대회용시설건설 스포츠산업전문기관지정 운영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교류지원스포츠외교력강화국제대회참가지원안티도핑활동지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장애인육성지원 28,079 1,425 12,900 300 2,944 1,604 300 5,100 605 1,000 4,500 합계 59,681 2) 지방조직 1982 년의체육부발족이전의지방스포츠행정조직은각시 도의교육위원회가 교육 과학에관한업무와함께체육 스포츠에관한업무를총괄하고있었다. 그러나 - 13 -
체육부발족후, 국무총리의지시 (1982년 12월 28일 ) 사항으로있는 1986년의서울아시아게임및 1988년의서울올림픽지원기구의정비강화방안 과내부지침서 (1983년 1월 14일 ) 로있는 시 도의체육지원전문기구의설치지침 이제시하였던것을수용하고, 각시 도의교육위원회에스포츠행정담당부국이설치되는것으로되었다. 시 도의스포츠업무는체육지원계가관리하고있었으나스포츠행정의수요가증가하였던것에동반하여 1989년 9월 1일부터내무부산하의지방행정부서로생활체육과가옮겨져스포츠산업을전문으로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에중앙정부조직이축소되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스포츠행정조직도스포츠담당과다른부서와의통합이이루어져체육청소년과또는문화관광과등의안으로재편되었다. 이와같은조직통합의동향은 2011년현재도마찬가지로있다. 현재서울특별시와각광역자치단체 (9개) 및도 (9개) 에서는대개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등의국단위수준에서그안에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등의과가있고, 게다가그하부조직으로서체육진흥팀 ( 계, 담당 ) 과체육시설팀 ( 계, 담당 ) 이있고, 지방의스포츠진흥업무와시설관리운영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 담당직원수는평균 10-20명으로있다. 2010년도의광역자치단체 ( 시 도 ) 의스포츠행정을담당하는공무원의수는합계 842명으로있다. 이인원수는시설관리사업소의인원 (554명) 을포함하였던것으로있다. 일부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설치되어져있다. 또한, 총수 240개의기초자치단체로있는시 군 구의경우에는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홍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등이있고,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주민자치팀등의매우다양한형태로조직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2010년현재, 스포츠행정을담당하는공무원의수는합계로 3,234명으로있다. 그내역은본청의소속직원이 2,085명으로있고, 시설관리직원이 1,149명으로되어져있다. 학교체육에관해서는특별시 도교육청의생활교육체육과가담당하고있고, 각지방자치단체는스포츠단체와긴밀한상호협력의속에서학교체육, 생활체육및전 - 14 -
문체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스포츠예산은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의국고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그외중앙정부및공공기관의교부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로구성되어져있다.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해서보조되는중앙정부의예산에영향을받고있어, 국고보조률 (30-50%) 에따라서지방비가확보되어야한다. 이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예산증가는지방비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3) 그외 (1) 연구기관한국정부의체육 스포츠관련의연구기관으로서한국스포츠개발원 ( 구한국체육과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KISS) 이있다. 동개발원은 1980년에스포츠과학연구소로설립되어 1989년에재단법인한국체육과학연구원으로, 2014년에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동개발원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부설조직으로있고,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 의체육 스포츠정책에관련하는연구를행하고있다. 특히스포츠과학을통한엘리트스포츠의경기력향상, 생활스포츠의활성화, 스포츠전문인재의양성, 체육 스포츠정책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다. 동개발원의조직은원장을중심으로정책개발실 ( 연구기획팀 ), 스포츠산업실 ( 산업기획팀, 산업기술진흥팀, 산업지원팀, 시장개척팀 ), 스포츠과학실 ( 거점센터TF팀 ), 행정지원실 ( 행정지원팀 ) 로, 4개의연구실로구성되어져있다. 3. 스포츠관련법 스포츠에관한주요법률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 에관한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 의 3 가지가있다. - 15 -
1)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은 1962 년 9 월 17 일에제정되었다. 현행의국민체육진흥법은 전체 6 장 55 조로구성되어져있다. 동법의주요특색으로서다음과같이정해져있 다. 1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선수, 경기단체등 12 개의용어정의 ( 제 2 조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스포츠진흥시책을책정해서스포츠활동을보호 육성하는것내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스포츠진흥의기본시책을책정하여실시하는것 ( 제 3 조, 제 4 조 ) 3 행정과체육관계단체와의협력 ( 제 6 조 ) 4 지역체육, 학교체육및직장체육의진흥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제 8 조 -10 조 ) 5 여가체육 ( 스포츠 ) 의진흥속에서경정, 경마, 경륜등의공영경기를포함하고있는것 ( 제 16 조 ) 6 국민체육진흥기금을위한올림픽마크등의영리목적사용및국민체육진흥기금의용도 ( 시설의확충, 선수및지도자의양성, 스포츠선수의복지향상, 생활보조금, 학교운동부의육성등 ) ( 제 19 조 - 제 23 조 ) 7 대한체육회 ( 제 33 조 ),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 34 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제 36 조 ) 등스포츠관련단체의여러규정 8 도핑방지활동 ( 제 15 조 ) 및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설립 ( 제 35 조 ) 9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대회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등의스포츠단체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는것 ( 제 18 조 ) 10 문화체육관광부가그권한의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혹은도지사, 특별시, 광역시등에위임하고, 또관련행정기관혹은단체에위탁할수있는것 ( 제 46 조 ) 2)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은 1989년 3월 31일에제정되었다. 현행의법률은전체 5장 40조로구성되어져있다. 한국에서는스포츠시설의설치및이용이스포츠정책의중요한과제로서정해져있다고말할수있다. 동법의주요특색으로서다음과같이정해져있다. - 16 -
1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자, 회원, 일반의료자의 5 가지용어의정의 ( 제 2 조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와위탁운영에관한규정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스포츠활동에필요한시설의적정한설치, 운영및체육시설업의건전한육성을위해서필요한시책을강구하고, 적절한지도및지원을해야한다. ( 제 4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설치한체육시설의전문적인관리및이용을촉진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그체육시설의운영및관리를, 개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제 9 조 ) 3 체육시설의종류는운동 스포츠종목및시설의형태에다라대통령령으로규정 ( 제 3 조 ) 4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등의공공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 ( 제 2 장 ) 5 보조에관한규정 ( 제 35 조제 2 항 ) 국가도는지방자치단체는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업의보호및육성을위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포함되는각종체육시설의비용의일부를보조하는것이가능하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에게개방 이용되는학교및직장의체육시설에대해서그관리 보수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는것이가능하다. 3)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은 2007년 4월 6일에제정되었다. 현행법은전체 19조로구성되어져있다. 이법률은소위스포츠의경제및산업의발전에국가가주목하고, 스포츠산업을하나의중요한산업으로서인정하고있는것의결과로있다고할수있다. 또한, 기본계획의책정, 기술개발및조사, 연구사업의지원, 전문적인인재의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지정등의규정이정해져있다. 동법의주요특색으로서다음과같이정해져있다. - 17 -
1 스포츠, 스포츠산업및스포츠산업진흥시책의 3 가지용어의정의 ( 제 2 조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권한관계에관한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률에근거해서권한의일부를, 대통령령의정함에의해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에게위임하는것이가능하다. ( 제 4 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권한의일부를스포츠산업의진흥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는것이가능하다. ( 제 8 조 ) 3 기본계획에관한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 스포츠산업진흥에관한기본적 종합적인중 장기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및분야별및기간별의세부시행계획을책정한다. ( 제 5 조 ) 기본계획에는이하의항목을포함해야한다. 1. 스포츠산업진흥의기본방침 2. 조성 3. 전문적인인재의양성 4. 스포츠산업진흥시설 5. 지역의특성에맞춘스포츠이벤트의활성화 6. 스포츠산업관련의국제회의및대회등의유치 7. 스포츠산업의경쟁력강화 8. 스포츠산업진흥에필요한재원의확보 9. 스포츠산업의정보망구축및전자거래의육성 10. 국가간의스포츠산업의협력 11. 프로스포츠의육성 4 조성에관한규정 국유재산및공유재산의대부 사용등에관한조항 ( 제 11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지정및운영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유재산및공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대부, 사용, 수익또는매각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국유재산및공유재산의대부, 사용, 매각등의내용또는조건에관한것은국유재산및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규정에따른다. 자금지원에관한조항 ( 제 12 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스포츠산업진흥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지정을희망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자금을지원할수있다. 5 프로스포츠의육성에관한규정 ( 제 16 조 ) 국가는스포츠산업의발전을도모, 국민의건전한여가활동을진흥하기위해서프로스포츠의육성에필요한시책을강구한다. 4) 그외의관계하는법률 그외, 스포츠에관계하는법률로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18 -
전통무예진흥법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경륜및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조세특별제한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조세법 정부조직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사격및사격장단속법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및 2015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 4. 스포츠관련예산, 재원, 세제 1) 스포츠관련예산한국의스포츠예산은 중앙정부의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관리운영하는국민체육진흥기금, 대회체육회및국민생활체육회등의민간스포츠단체로부터자주적으로조달하는자주재원 으로구성되어져있다 ( 표 2-3). 스포츠예산의총액을보면 2003년이 1조6,600억원, 2004년이 1조7,976 억원, 2005년이 1조9,762억원, 2006년 1조8,957억원, 2007년이 2조5,955억원, 2008년이 3조1,303억원, 2009년이 3조4,090억원으로있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스포츠재원은증가경향으로있다. 또, 지방비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되어져있다. 또한, 국가의예산으로있는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의예산보다도국민체육진흥기금이상회하고있는것을지적할수있다. - 19 -
표 2-3. 스포츠관련예산 (2003-2013 년 ) ( 단위 : 억원 ) 연도 국고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단체 합계 2003 1,426 12,847 1,726 601 16,600 2004 1,093 14,443 1,526 914 17,976 2005 1,137 16,041 1,747 837 19,762 2006 1,489 13,835 2,291 1,342 18,957 2007 1,812 20,510 2,367 1,266 25,955 2008 2,343 24,808 2,578 1,574 31,303 2009 2,135 25,949 3,860 2,146 34,090 2010 1,529 26,193 5,295 2,327 35,344 2011 1,559 25,677 6,568 2,134 35,938 2012 1,516 28,198 7,344 2,365 39,423 2013 1,717 32,130 9,265 2,724 45,836 * 국고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예산 * 지방비 : 시 도및시 군 구의일반회계의최종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 보조사업만작성 * 스포츠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중앙 ) 의자주재원에의한예산. 국민생활체육 회, 시 도, 시 군 구의생활체육회, 종별연합회 ( 중앙 ) 의자주재원에의한예산, 태권도 진흥재단등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4). 체육백서참조. 다음으로, 2009년체육국의스포츠예산에있어서배분을보면, 생활체육에 128억 6,300만원, 전문체육에 1,775억6,300만원, 국제체육에 79억7,000만원, 스포츠산업에 82억6,900만원, 장애인스포츠에 66억1,000만원, 그외에 2억4,400만원으로되어져있다 ( 표 2-4). 이상과같이한국에서는주로 5개의시책에예산이배분되어져있고, 그가운데에서도특히전문체육에예산이집중되어있는것을지적할수있다. 1988년의서울올림픽을계기로, 엘리트스포츠혹은전문체육에계속적으로관심이집중되어있고, 국가로부터의예산배분의측면에서도전문체육을중시하고있는경향을엿볼수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생활체육에예산이가장많이배분되어져있다. 또한, 현재의한국중앙행정, 즉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의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로구성되어져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2004년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근거, 지역간의특성에따른발전및지역간의 - 20 -
연대및협력의강화를통해서지역경쟁력을높이고, 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의해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마련된것으로있고, 지방에할당되는예산을특별히확보하기위해서마련된특별회계인것으로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이특별회계로스포츠예산을지출하는것이결정되고, 지역스포츠진흥예산이특별회계에의해서명확하게확보되었다. 표 2-4. 체육국의스포츠예산배분내역 (2005-2013 년 ) ( 단위 : 백만원 ) 내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활체육 26,252 25,776 11,337 17,649 12,863 93,896 96,547 89,248 104,227 전문체육 77,718 98,342 142,701 193,058 177,563 42,404 43,128 40,845 47,131 국제체육교류 7,465 13,899 11,939 12,998 7,670 7,609 7,126 9,802 10,316 스포츠산업 2,010 6,792 6,674 6,262 8,269 3,244 3,444 3,759 3,496 장애인스포츠 - 3,898 8,514 4,110 6,610 5,550 5,401 7,747 6,307 그외 239 145 227 263 244 226 220 214 205 합계 113,684 148,852 181,392 234,340 213,219 152,929 155,866 151,615 171,682 * 기타 는체육국의기본사업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09, 2014). 체육백서. 2) 재원스포츠재원의하나로서국민체육진흥공단이관리운영하는국민체육진흥기금이있다. 이기금의재원은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에근거하고있고, 이하의수입으로유지되고있다. 스포츠를진흥하기위한다양한재원을법률에근거확보하고, 하나의기금에집중시키는것을알수있다. - 21 -
1 정부및정부외사람의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하는홍보사업의수입 3 골프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 ( 付加金 ) 4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5 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해배분되는복권수익금 6 경륜, 경정사업및종합유선방송사업에대한수익금 7 체육시설의설치및관리내지이런것에의한부동산취득및임대등의운영사업에대한수익금 8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사업에의한출연금 9 그외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 이가운데,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복권 ) 은수익금의 80% 가스포츠재원으로서배분된다. 또, 경륜 경정사업수익금의 40% 가스포츠재원으로서배분된다. 스포츠진흥투표권의종류에는 토토(toto) 와 프로토(proto) 가있다. 토토 (toto) 의대상경기로서는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등이있다. 프로토 (proto) 의대상경기로서는추구, 농구, 야구, 배구등이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의수익에의해스포츠토토 (toto) 공익기금 (TOTO기금) 이마련되어있고, 스포츠재원으로서배분되는총액의 78% 가국민체육진흥조성에, 10% 가발행대상경기주최단체에, 7% 가문화체육관광부지정문화 체육사업에, 5% 가지방공공단체에배분되고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9년 4월 20일에신설되었던공단으로, 현재본부, 스포츠산업본부, 경주사업본부, 체육과학연구원 (KISS), 한국체육산업개발의 5개의조직이있다. 동공단은국민의스포츠진흥, 스포츠과학연구, 청소년의건전육성, 스포츠산업의육성등에도지원을행하고있다. 3) 세제 (1) 대한체육회및국민체육진흥공단에대한세제특례국민체육진흥법제41조제1항은정부가대한체육회및국민체육진흥공단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한것에의해조세를감면한다고정해져있다. 동조제2-22 -
항은대한체육회에기부또는국민체육진흥공단에출연또는기부되었던재산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이정한것에의해소득계산의특례를적용한다고정해져있다. 동조제3항은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또는국민체육진흥공단이그운영및활동을위해서동산또는부동산의취득등을하는경우에관계법령에의해사들려야하는각종채권등의매입의무는국가기관에준하여면제한다고정해져있다. (2) 운동경기부에대한법인세의공제조세특별제한법제104조의22 제1호는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한종목의운동경기부 ( 엘리트스포츠선수로서경기단체에등록되어있는선수로구성되는학교및직장의운동부인경우 ) 를설치하는경우, 설치하는날의사업년도와다음연도의개시일부터 2년이내에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해당운동경기부의운영에드는비용의가운데에서대통령령에서정한비용의 100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의법인세를공제한다고정해져있다. (3) 국제경기대회의유치를위한면세조치한국에서는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등, 소위국제경기대회의유치를위한고유목적사업준비기금의손금산입특례 ( 제74조 ), 부가가치세의면세등 ( 제106조 ), 관세의경감 ( 제118조 ) 등의다양한세제면에서의대책이마련되어져있다. - 23 -
제 2 절스포츠정책의시책사업 1. 스포츠기본계획한국의스포츠에관련하는최신의기본계획으로서는 스포츠비전 2018 이있다. 또한, 과거에책정되었던스포츠에관한계획으로서는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1990-1992년), 제1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3-1997년), 제2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8-2002년), 제3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3-2008년) 이있다. 1) 스포츠비전 2018 박근혜정부출범 6개월 (2013년 8월 ) 을맞아향후 5년간 (2013-2017년) 의스포츠정책청사진인 스포츠비전 2018 을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은스포츠의가능성에착안하여출발하였다. 기대수명 100세시대, 규칙적인스포츠활동은건강하고행복한삶을위해국민모두가누려야하는 권리 가된지오래이다. 함께하는스포츠활동은사회폭력을완화하고사회를통합하는힘도가지고있다. 또한, 1988년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 2002년 FIFA 한 일월드컵축구경기대회,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유치등에서도볼수있듯스포츠는대한민국을해외에알려국가브랜드를제고하고, 엔터테이먼트산업에못지않게성장률이높아차세대전략사업으로서의잠재력도풍부하다. 이런스포츠의가능성을극대화하여행복하고건강한대한민국을만들고자 스포츠비전 2018 을수립하게되었다. 스포츠비전 2018은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꾸기위해네가지전략을마련하였다. 1 생활체육참여율이점점증가하고있지만, 운동에전혀참여하지않는국민이절반이상인점을감안 손에닿는스포츠 를만들어국민모두가습관처럼스포츠에참여하는환경을조성하고, 2013년기준 43% 인생활체육참여율을 2017 년까지는 60% 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2 출산율저하로인한선수자원의감소, 역피라미드형선수구조, 우수한경기력에못미치는국제스포츠계영향력등과같은문제를해결하여 뿌리가튼튼한스포츠 를만들고, 이를통해우리스포츠의 - 24 -
세계경쟁력강화및국가브랜드제고를달성할계획이다. 3 우리스포츠산업의시장경쟁력이낮은상황에서융 복합시장창출및스포츠창업지원등을통해 경제를살리는스포츠 를만들고, 이를통해스포츠산업규모를 37조원에서 53조원으로끌어올리고일자리 4만개를창출한다. 4 체육 경기단체와지역생활체육회등스포츠행정의근간을개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등공정성확보를위한근본적해결책을마련했다. 이를통해스포츠를바꾸고, 스포츠로사회와국격및미래를바꿈으로써대한민국을바꾸는동력이되고자하였고, 구체적인추진과제는 < 표 2-5> 와같다. 표 2-5. 스포츠비전 2018 주요내용 전략 손에닿는스포츠 스포츠로사회를바꾸다 뿌리가튼튼한스포츠 스포츠로국격을바꾸다 경제를살리는스포츠 스포츠로미래를바꾸다 공정한스포츠 스포츠를바꾸다 과제내용 종합형스포츠클럽 (9 개소 229 개소 ), 수혜인원 (3,600 명 91,600 명 ) 국민체력인증제인증국민 49,000 명 1,004,000 여명 생활체육지도자 ( 일반, 노인 ) 2,230 명 2,730 명, ( 장애인 ) 230 명 600 명 작은체육관 (2017 년까지 900 여개소 ) 조성 공공체육시설장애인편의개 보수 400 개소 저소득계층등대상행복나눔스포츠교실확대 (274 개소 680 개소 ) 체육영재와꿈나무선수 / 청소년대표육성확대 (2,550 명 4,200 명 ) 스포츠인인권향상과복지강화 국제스포츠기구임직원진출확대 (96 명 115 명 ) 태권도사범파견 (19 개국 19 명 70 개국 80 명 ), 드림프로그램 (39 개국 163 명 45 개국 180 명 )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규모 3.5 조원확대 국내스포츠브랜드시장점유율 26.0% 34.0% 스포츠기업 300 개창업지원, 2 만건일자리중개, 2,000 여명취업달성 프로구단수익개선근거마련, 스포츠무형자산담보대출추천 체육, 경기단체운영규정전면개선및평가환류강화 스포츠공정위원회 ( 가칭 ) 설치 - 25 -
2) 과거기본계획 (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1990-1992) 한국에서는 1988년의서울올림픽후, 국민의스포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1990년에이른바생활체육 ( 스포츠 ) 의진흥계획으로서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 호도리계획 )(1990-1992년의 3년계획 ) 을책정하였다. 호도리계획은한국에서최초의생활스포츠에관한종합적인계획으로있고, 생활스포츠의기본방향, 참가조건의정비, 참가율의향상시책등이정해졌다. 또한, 이계획은 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2 사업별추진현황, 3 생활체육사업추진계획및예산으로구성되었다. (2) 제1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3-1997) 1993년에제1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이책정되었다. 이계획은한국에서처음으로책정되었던스포츠의진흥에관한기본계획으로있다. 이계획은 1 총괄, 2 부분별계획, 3 5개년계획의투자규모및 4 기대효과로구성되었다. 더욱이부분별계획은 a 생활체육의국민적인확산, b 엘리트체육의계속적인육성, c 국제체육협회의증진, d 체육과학의진흥, e 체육행정체계의보강으로구성되었다. 즉, 이계획은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국제체육, 체육과학및체육행정으로나눠각각의시책및사업내용이종합계획적으로책정되었다. (3) 제2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8-2002) 1998년에제2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이책정되었다. 이계획은 1 총괄, 2 부분별계획, 3 투자규모및체육지표의변동전망의 3부 6장으로구성되었다. 더욱이, 부분별계획에서는 a 생활체육, b 전문체육, c 국제체육, d 축구월드컵, e 체육산업, f 체육과학및체육행정으로나누고, 각각의시책및사업이책정되고있다. 특히이계획은제1차계획을이어가면서체육시설업의관광산업화에의지원및스포츠소비자에의서비스개선이라고한스포츠산업에관한관점을받아들이고있다. 또한, 2002년축구월드컵시책도추가되어있다. - 26 -
(4) 제3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3-2008) 2003년에는제3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이책정되었다. 이계획은 1 총론, 2 부분별계획및부록의 2부 6장으로구성되었다. 더욱이, 부분별계획에서는 a 생활체육, b 전문체육, c 스포츠산업, d 국제체육, e 체육과학및정보, f 체육행정및체육재정으로나눠, 각각의시책및사업이책정되었다. 이계획은제2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과비교하면축구월드컵에관한부분별계획이삭제되었던것외에는큰구성의변경은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스포츠진흥계획국민체육진흥법제4조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문화체육관광부의기본시책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체육진흥계획을책정하여집행해야한다는것을정하고있다. 또, 동법제6조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한경우에는관계기관및단체는지방공공단체의체육진흥계획에협조해야한다는것을정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기본시책에는 1 생활체육의진흥, 2 선수및체육지도자의보호및육성, 3 체육시설의설치및유지, 보수및관리, 4 체육과학의진흥, 5 여가체육활동의육성및지원, 6 그외국민체육진흥에관한사업의 6가지가있다 ( 동법시행령제3 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이기본시책에서연도별의국민체육진흥의시행계획을책정하여시행해야한다 ( 동법시행령제3조제3항 ). 더욱이, 이시책에따라체육진흥계획을책정해야한다 ( 동법시행령제4조 ). 다만, 체육진흥계획을제정하는경우에는시 도의교육감또는시 군 구의교육기관과협의할필요가있다 ( 동법시행규칙제2조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체육진흥계획과그추진실적에관해서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정한것에의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해야하는 ( 동법시행령제4조제3항 ) 것으로되어져있다. - 27 -
2. 스포츠정책의구조및체계 1) 스포츠의개념규정 (1) 스포츠한국에서는스포츠의개념을규정하는법률로서는스포츠산업진흥법이존재한다. 이법률에서스포츠는 건강한신체의육성, 건전한정신의함양, 생활의질향상을위해서행하는신체활동을기반으로하는사회문화적행위 로정의되고있다. (2) 체육국민체육진흥법은 1체육, 2전문체육, 3생활체육, 4선수, 5학교, 6체육지도자, 7체육동호인조직, 8운동경기부, 9체육단체, 10도핑, 11경기단체, 12체육진흥투표권의 12개항의법령용어를규정하고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 라는용어는없고, 체육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또한, 체육이란운동경기및야외운동등신체활동을통해서건전한신체와정신을길러여가를선용하는것 으로정의되고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여가체육 에관한규정이있고, 여가체육의육성속에서레크리에이션, 프로경기, 경마, 경륜, 경정등이건전하게행해지는것이포함되어있다. 이와같이, 한국에서는법령용어로서스포츠와체육이개별로정의되어져있다. (3) 전문체육과생활체육 한국에서는한국독자의전문용어로서경기스포츠에관련하는 전문체육 이라 는용어와생활체육 ( 스포츠 ) 에관련하는 생활체육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행하는운동경기활동 으로정의되어있다. 생활체육이란 건강과체력증진을위해서행하는자활적이고일상적인스포츠활동 으로정의되어있다. - 28 -
2) 한국에서스포츠정책의체계한국에서스포츠정책은스포츠행정조직, 스포츠관련법, 스포츠기본계획, 스포츠진흥시책등을종합해서생각하면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국제체육교류 여가체육 등에관한시책으로구성되어있다고말할수있다. 제 3 절스포츠관련단체조직 1. 국내의스포츠통괄단체 1) 대한체육회 (1) 설립배경및목적대한체육회는 2009년 6월 29일에정관을변경하여대한올림픽위원회를통합하였다. 이것에동반하여그영문명칭이 Korea Sports Council에서 Korean Olympic Committee(KOC) 로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가맹하는한국의국내올림픽위원회의지위를승계하였다. 대한체육회의역할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근거해서, 경기단체의사업과활동에대한지도와지원, 경기대회의개최와국제교류, 선수양성과경기력향상등의경기스포츠진흥, 스포츠선수의복지향상, 국가대표의은퇴지원사업, 그외스포츠진흥을위해서필요한사업을행하는것으로있다. 대한체육회는국제올림픽위원회와대외적인교섭권을지닌유일의단체로서, 스포츠활동을통해서올림픽정신을양성 보급하고, 아마추어스포츠의기조로되는정신적신체적인자질의발전을도모하고, 국제친선, 세계평화및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활동에의참가등을행하고있다. - 29 -
(2) 조직구성현재대한체육회는 70개 ( 정가맹경기단체 56개, 준가맹경기단체 5개, 인정단체 9 개 ) 의가맹경기단체와 17개의시 도지부, 18개의재외한인체육단체를두고있다. 시 도체육회는해당시 도의행정구역별로조직된 217개의시 군 구체육회와읍 면 동 ( 시 군 구보다하위의행정구역의단위 ) 체육회로구성되어있다. 대한체육회는정관상최고의결기관인대의원총회와최고집행기관인이사회, 각종위원회및사무처리를위한사무처를두고있다. 대한체육회는회장아래사무총장, 선수촌장이있고, 사무총장의역할을보좌하기위해사무차장이있다. 또한직제와별도로국제체육업무의전문성제고를위해국제위원장을두어회장을보좌하고있다. 조직원은임원의경우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이며, 사무처는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1명, 선수촌장 1명, 3본부 2실 1단 14팀으로구성되어있고, 정원은 173명이다. (3) 예산 ( 재정현황 ) 대한체육회의 2013년도예산은자체수입 145억원, 국고 40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129억원, 공익사업적립금 67억원등총 1,745억원규모이다. 2013년은 2012년대비국고및공익사업적립금, 자체예산이감소되었고, 기금예산이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경기대회관련훈련수당증액등훈련여건개선및선수단격려금등이 2012년에반영되었던부분이삭감된것이고기금예산은진천선수촌 1단계사업준공에운영비등의예산이증가한것이다 ( 표 2-6). - 30 -
표 2-6. 대한체육회연도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 (A) 재원별자체예산비중국고기금공익사업적립금자체 (B) (B/A) 100(%) 2009 134,931 67,835 56,023 2,575 8,498 6.3 2010 141,078 35,604 82,801 9,256 13,417 9.5 2011 188,661 36,105 128,912 7,613 16,031 8.5 2012 154,020 41,211 87,489 7,781 17,539 11.39 2013 174,510 40,215 112,990 6,781 14,524 8.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체육백서. 시 도체육회의 2013년총예산은 2,311억원규모이며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한체육회등의보조금이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기타찬조금등자체수입규모는 47억원정도로전체예산의 2.1% 를차지하고있다. 가맹경기단체의 2013년도총예산은 2,766억원으로국고와기금보조금과사업수입, 찬조금등자체수입으로구성된다. 전체예산중자체수입은 2,050억원으로전체예산의 74.1% 를차지하고있다. 2) 국민생활체육회 (1) 설립배경및목적 1986년제10회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제24회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성공적개최이후일반국민의체육활동참여열기고조, 산업발달과자동화시대의도래로국민건강및여가선용에대한관심이부각되어생활체육의조속한추진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우리나라전국의체육동호인들은 1990년 7월부터시 군 구생활체육협의회결성을시작하였으며, 이어시 도단위의생활체육협의회구성을추진하여 1990년 11월 30 일 15개시 도생활체육협의회가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이러한배경아래, 민간차원에서범국민체육활동을확산하고다양한생활체육동호인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 육성할목적으로각시 도생활체육 - 31 -
협의회의참여속에서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명칭으로민법제32조에의한비영리사단법인으로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생활체육관련중심단체로서생활체육진흥을통한국민건강과체력증진, 국민의건강한여가선용과선진체육문화창달, 세계한민족의동질성과조국애함양을통한통일기반조성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2) 조직구성국민생활체육회는 2013년 12월말기준전국 17개시 도생활체육회와 65개전국종목별연합회및 6개협력, 30개등록단체가있으며, 시 도생활체육회에는해당시 도행정구역별시 군 구생활체육회와생활체육시 도별종목별연합회로구성되는데전국적으로 229개시 군 구생활체육회와 100개종목 793개의시 도종목별연합회가있고, 시 군 구생활체육회는 168개종목 6,585개시 군 구종목별연합회와생활체육동호회클럽은 94,386개클럽, 4,131,880명으로구성되어전국적인동호인클럽연결망을갖추고점차선진국형발전형태로기반을다져가고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정관상최고의결기관인대의원총회와최고집행기관인이사회및사무처리를위한사무처를두고있다. 사무처는 2실 4부가있으며, 조직원은임원인회장, 사무총장포함하여현재 40명으로유지되고있다. (3) 예산 ( 재정현황 ) 국민생활체육회는창립초기 9억7천만원의국민체육진흥기금및자체예산을포함하여 12억7,000만원의예산으로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생활체육수요와업무량의증대및세계한민족축전의개최에따라그사업규모가증대되어 2013년기준국민체육진흥기금 428억200만원및자체예산 36억8,284만원등총 464억8,484만원의예산규모로성장하였다 ( 표 2-7). - 32 -
표 2-7. 국민생활체육회연도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 (A) 재원별자체예산비중국고기금자체 (B) (B/A) 100(%) 2009 22,449-20,387 2,062 9.2 2010 25,802-23,661 2,141 8.3 2011 27,282-24,986 2,296 8.4 2012 35,209 100 32,527 2,539 7.8 2013 46,484-42,802 3,682 7.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체육백서. 국민생활체육회회원단체예산은임원출연금과회원단체회비등의자체예산 과국민생활체육회에서지원하는국민체육진흥기금및지자체생활체육진흥사업 비로구성된다.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설립배경및목적 1988년제24회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는국민에게는 대화합의장 이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성취감과자긍심을높였고, 국가적으로는새로운발전의계기를마련하였다. 이러한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영원히기념하고올림픽의숭고한정신과성과를보존, 발전시키고그결과를국민모두가향유할수있도록하고자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 1989년 4월 20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이하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국민체육의진흥, 스포츠경기수준의향상및청소년육성과관련한사업을지원하고,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기념하는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기금을조성 운영및관리하는것을그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 33 -
(2) 조직구성국민체육진흥공단은본부이외에스포츠산업본부와경륜 경정사업본부, 한국체육과학연구원 ( 현한국스포츠개발원 ) 을두고있으며, 출자회사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전체조직은이사장을비롯하여 3임원 3본부 ( 원 ) 장 3단 38실 70팀으로구성되어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8실 19팀으로되어있다. 스포츠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3실 14팀으로되어있고, 경륜 경정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3실 32팀으로되어있으며, 연구원은 1원장 4실 5팀으로구성되어있다. 인력현황은본부 163명, 스포츠산업본부 144명, 경륜 경정사업 355명, 연구원 70명으로구성되어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기념시설의체계적인유지관리를목적으로설립되어올림픽공원 경정공원 경주시설 스포츠센터등공단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는스포츠 문화사업전문회사로성장하였으며, 현재 1대표이사 1전문위원 5실 11팀으로구성되어있다. (3) 예산 ( 재정현황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이익잉여금 3,110억원등발족기금 3, 521억원으로시작한국민체육진흥공단의기금조성액은 2013년 12월 31일기준 1조8,039억원이다. 보조금사업이포함된기금운영계획과별도로운영되는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3년도법인회계규모는 1조7,798억원으로, 보조금사업이포함된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3년도운용규모는 9,816억원으로경륜 경정 투표권전입금 5,893억원을포함하고있다 ( 표 2-8). - 34 -
표 2-8. 2013 년도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수입 금액 지출 금액 계 981,631 계 981,631 이자수입 16,330 기금관리비 10,142 회원제골프장수입 49,595 사업운영비 13,471 투자사업수입 31,028 - 경륜 639 연구원운영수입 1,868 - 경륜 3,369 법인회계전입금 589,381 - 경륜 4,207 - 경륜 43,701 - 경륜 5,256 - 경정 11,108 보조금 ( 기금지원 ) 899,945 - 투표권 534,572 융자지출 8,240 복권기금전입금 50,633 투자지출 13,414 융자회수 12,796 공자금예탁 - 여유자금회수 230,000 여유자금운용 36,41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체육백서. 2. 스포츠단체또는클럽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해왔던스포츠클럽모델사업 (2006-2010) 은 2011년부터국민생활체육회에의한스포츠클럽사업으로바뀌어져추진되고있다. 총사업비는 13억5,000만원으로, 각클럽당 1,690만원을 80개의클럽에지원하는계획을세워두고있다. 각클럽은지원을받기위해서는 2개종목이상을운영해야하며, 회원은 100명이상의다세대로구성되어야한다. 이사업에대한관리 감독은국민생활체육회가행하고있다. 3. 스포츠단체의재취업 (second career) 에대한노력국민체육진흥법제14조는선수의보호및육성에관해서규정하고, 특히동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그외대통령령에서정한단체는대통령령에서정하고있는우수선수가아마추어경기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요청한경우에는우수선수및체육지도자를고용해야한다. 는것을정하고있다. - 35 -
또한, 대한체육회에의해 2006년부터하계 동계의올림픽및아시아대회의메달리스트를대상으로국제교류의기본으로되는능력을기르는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또한동회는국제적인인재전문기업으로있는 ( 주 ) 아데코코리아 (Adecco Korea 글로벌인력솔루션기업 ) 와협동하고, 올림픽및대표선수에서은퇴한스포츠선수의경력관리프로그램 (IOC Athlete Career Program: IOC ACP) 을통해서선수들이은퇴후에도적성에따른능력을개발하고, 사회인으로서지속적으로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제 4 절특정스포츠정책의상황 1. 장애인스포츠 1) 장애인스포츠의역사우리나라에있어서장애인스포츠는 1950년대의 6.25전쟁, 1960년대의베트남전쟁에참전하였던상이군인의재활수단으로서시작하였다. 또, 특별지원학교에서교육교과의실시, 운동경기부의창설, 대회의개최, 대회에의참가촉진등도장애인의스포츠진흥을후원하였다. 1965년에는국제스토크맨더빌 (Stoke Mandeville) 대회 ( 현재의장애인올림픽의기원으로되는장애인의스포츠대회 ) 에선수단을파견하고, 1967년에는제1회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를개최하였던것에의해장애인스포츠의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 1981년국제연합의국제장애인해를계기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제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개최하였다. 그후, 주최단체를바꾸면서회를거듭하고 ( 제8회대회는 1988년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때문에실시되지않고 ), 현재는대한장애인체육회주최하에대회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장애인스포츠에관한전국단체로서는전국장애인체육대회제5회를주최하였던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가최초로있다.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후의 1989년에는대한장애인복지체육협회가보건복지국의소관하에창설되었다. 동협회는 1999 년의장애인복지법개정에의한조직개혁에동반, 장애인스포츠에관한업무는 - 36 -
2000년에대한장애인복지체육협회에서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로옮겨지게되었다. 그후, 2005년의국민체육진흥법의개정에근거해서장애인스포츠를총괄하는단체로서대한장애인체육회가설립되면장애인스포츠의소관관청도보건복지국에서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되었다. 한편,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는 2007년의장애인복지법의개정에근거해서 2008년에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장애인복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조사, 연구, 평가및정책제언, 복지진흥, 체육 스포츠의진흥등을추진하고, 장애인복지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장애인스포츠의현황 2010년 12월말한국의기준장애인등록인구는 242만9,547명으로있다. 이가운데, 2010년의장애인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결과에의하면장애인의생활체육활동에의참가율은 8.3% 로있었다. 또한, 장애인으로생활체육활동의완전불실행자는 56.0% 로, 전체장애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현재운동을하고있지않으나운동을할의사가있는사람이 23.0%, 현재운동을하고있지않고앞으로도운동을할의사가전혀없는사람이 12.8% 로있었다. 전문체육분야에서종목별로등록된장애인선수의현황 (2009년 12월기준 ) 을보면축구 ( 합계 1,623명 : 남자 1,600명, 여자 23명 ), 탁구 ( 합계 846명 : 남자 661명, 여자 168명 ), 수영 ( 합계 561명 : 남자 416명, 여자 145명 ) 의순으로등록선수가많다. 또한, 전반적으로지체장애및청각장애의선수를포함하는종목의선수가많다. 등록선수를남녀별로비교하면전반적으로남자선수에비해서여자선수의비율 ( 약 19.3%) 이낮은경향으로있다. 3) 장애인스포츠의조직구조 (1) 장애인스포츠담당행정조직정부는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고있었던장애인스포츠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하고, 체육국내에장애인체육과를신설해서업무를총괄하게하고있다. 각 - 37 -
지방자치단체에서는서울특별시등의일부시 도에장애인의전문담당부서가설 치되어있으나, 많은자치단체는장애인스포츠의전문담당부서및직원을두지 않고, 사회복지분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것이실정이다. (2) 장애인스포츠단체 1 대한장애인체육회 2005 년 11 월 25 일에설립된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OSAD) 는전국에있는장애인의생활체육전문부서를총괄해서추진하 는조직형태를띠고있다. 2008 년에는 16 개의시 도에서장애인체육회의설립이 완료되고, 게다가시 도별로시 군지부가설치되어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제 34 조를근거로해서장애인의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를 목적으로설립되었던단체로있다. 주된임무및기능은다음과같이있다. 1 장애인의생활체육육성및보급 2 국내외의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개최 참가와국제스포츠교류 3 장애인스포츠선수의양성, 경기력향상등장애인의경기스포츠진흥을위한사업 4 장애인의경기단체사업과활동에대한지도및지원 5 장애인의스포츠선수및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복지향상 6 장애인체육시설 경기시설의설치및관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각각시 도의지역에서는다음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지역장애인스포츠에관한기본방침의심의결정 2 각가맹단체와각장애인체육회의육성및지도감독 3 장애인의생활체육대회의개최 지원등, 장애인스포츠의정착화추진 4 장애인체육대회에의참가선수트레이닝및대회참가지원 5 장애인체육대회에관한조사연구및지방의장애인스포츠의육성과보급 6 장애인스포츠선수및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육성 7 특별학교및장애아학교에서의체육육성 8 장애인체육시설에관한설치및관리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는종목별경기단체가 26 개단체, 장애인 종별의스포츠단체가 4 개단체, 관련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한국장애인올림픽위 원회 ) 의 2 개단체, 합계 32 개단체가있다. 또한, 별도의인정단체 7 개단체를포함 - 38 -
하는경우에는합계 39 개단체로된다. 각가맹단체는각각의시 도지부로합계 293 개단체를슬하에두고있다. 2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 (Korean Paralympics Committee: KPC)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 (KPC) 는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에근거해서한국의국내장애인올림픽위원회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s: NPCs) 로서 2006년 5월 12일에설립되었다. 동위원회는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총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과감사 1명으로조직되어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회장을겸무하고있다. 4) 장애인스포츠관련법과기본정책 한국에서장애인스포츠관련법에는국민체육진흥법 ( 제 34 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제 25 조체육활동의차별금지 ) 및그 시행령 ( 제 16 조체육활동의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등이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제 34 조는대한장애인체육회의조직과다음의사업및활동 을정하고있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사업및활동에대한지도및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개최와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및경기력향상등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위한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의육성및보급 5 장애인선수, 장애인체육지도자및장애인체육계의공로자복지향상 6 그외장애인체육진흥을위해서필요한사업 또한, 상기의관련법에근거해서장애인스포츠정책이추진되고있다. 특히, 장 애인체육진흥을위한중장기계획에근거, 생활체육분야에서는 1 장애인생활체 육대회지원, 2 장애인생활체육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 급, 4 생활체육지도자의배치확대, 5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센터의운영, 6 생활 체육활성화에관한조사연구및홍보등의사업이실시되고있다. - 39 -
더욱이, 전문체육분야에서는장애인스포츠의경기력강화를목표로해서 1가맹경기단체의지원및전문체육육성환경의정비, 2국내대회개최및국제대회참가및개최의지원, 3국제스포츠교류거점의국가에의한국제적으로활약하는인재의양성, 4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기능확대및국제스포츠에관한정보네트워크구축, 5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중심으로한대표선수및후보선수의훈련지원등의사업이실시되고있다. 5) 장애인스포츠시책 사업 (1) 시설 2009년에경기도이천시에장애인전용의국가트레이닝센터 한국장애인스포츠트레이닝센터 가완공되었다. 약 45,446m 2 의부지에육상경기장, 실내수영장, 체육관, 휠체어테니스전용코트, 양궁장, 탁구장, 숙박시설, 레스토랑 ( 양식식당 ) 등이정비되고, 한국의장애인올림픽선수의강화거점으로서활용되고있다. 장애인스포츠의경기력향상은물론이고아울러장애인의생활체육프로그램표준화및지도자의양성및교육의장으로서도활용되고있다. (2) 지도자 2008년부터시작하였던장애인스포츠아카데미는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의한장애인스포츠행정 정책실무자의양성교육으로, 합계 96시간에걸쳐국내외의장애인스포츠의변천, 스포츠영어, 스포츠장애의분류, 스포츠대회, 스포츠행사의기획론, 스포츠정책론등의교육을행하고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의지도자양성사업을대학과연계해서추진하고있다. (3) 재정조치 한국의장애인스포츠예산은국고보조금및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구성되고, 매 년증가하고있는중이며, 2010 년에는이천한국장애인스포츠트레이닝센터의완공 - 40 -
에의한예산축소등으로감소하고있다. 2. 국립경기장한국에서는 1986년의서울아시아대회, 1988년의서울올림픽대회와 2002년의축구월드컵한일대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체육시설이확충되고있다. 정부는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건설을촉진하기위해서, 1986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해서지방체육시설사업을국고보조대상사업을포함하였다. 또한, 1989년 3월 31일에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체육시설의환경개선이이루어져왔으나, 2002년의축구월드컵한일대회를계기로운동장, 체육관등의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있는체육시설수가증가하고, 시설을유지관리하기위한비용도증가하였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관련의재정부담이높아지고있다. 그때문에, 정부는종합운동장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동시에다양한수익사업이가능하도록국토해양부와협력해서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93조및제101조를개정 (2010. 3. 10) 하고, 스포츠경기장 ( 운동장및체육시설 ) 내의수익시설설치기준을대폭으로완화하였다. 이완화조치에의해서각지방자치단체는조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 수익시설등의설치를허가하고, 경기장시설의건설과유지관리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의경감을도모, 시설복합화및민간투자의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경기장을위탁관리하고있는상황으로있다. 수익시설의설치예로서월드컵경기장의안에설치된점포의구성을보면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영화관, 결혼식장, 문화시설, 사무실등이있다. 이런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현재상황으로서는대형할인점이있는서울과군산의월드컵경기장이외의월드컵경기장과올림픽메인경기장은적자운영으로있는것이실정으로있다. - 41 -
3. 국립트레이닝센터 (NTC) 및강화거점시설한국에서는국가대표선수의합숙 트레이닝시설로서국립트레이닝센터가있다. 국립트레이닝센터를사용할수있는것은올림픽 ( 하 동계 ), 아시아대회, 세계선수권대회등의국제적경기대회에출장하는선수등으로있다. 1) 태릉선수촌 (Taerung National Training Center)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에신설되어현재약 31만m 2 의광대한부지로, 숙박시설 ( 올림픽의집, 영광의집등 ), 트레이닝시설 ( 체조, 탁구, 역도, 펜싱, 태권도, 배구, 유도, 농구, 싱크로나이즈수영, 육상경기, 핸드볼, 배드민턴, 양궁, 하키, 축구등 ), 부대시설 ( 어학원, 도서관, 업무실, 오락실등 ) 등의시설을갖추고있다. 2) 태백트레이닝센터 (Taebeak Training Center) 태백트레이닝센터는 1996년 7월에신설되어현재약 3만2,267m 2 의부지로, 숙박시설, 실내체육관, 관리시설, 운동장등을갖추고있다. 표고 1,330m의높이에있는태백트레이닝센터는국가대표선수들의심폐기능및지구력을증강시키기위한트레이닝시설로서설치되었다. 3) 진천트레이닝센터 (Jincheon Training Center) 진천트레이닝센터 ( 국가대표종합훈련원 ) 는태릉선수촌의노후화등의문제에의해종합훈련시설 ( 실내외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육상경기장, 카누, 사격, 테니스, 야구, 태권도, 스포츠의 과학센터등 ) 로서 2011년 10월개관하였다. - 42 -
제 3 장 대전광역시체육단체조직의체계분석 제1절조직현황분석제2절사업분석제3절예산분석
제 3 장대전광역시체육단체조직의체계분석 제 1 절조직현황분석 1. 대전광역시체육회대전광역시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및대한체육회정관제5조에의하여설립되어대한체육회지부로서등록되어있으며, 스포츠를범시민화하여학교체육및생활체육의진흥으로시민의체력향상을도모하고대전광역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를지원 육성함과아울러우수한지도자및선수를육성하여시의위상선양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정관상최고의결기관인대의원총회와최고집행기관인이사회, 각종위원회및사무처리를위한사무처를두고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회장아래부회장, 사무처장이있고, 사무처장의역할을보좌하기위해사무부장이있다. 조직원은임원의경우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20명, 감사 2명이며, 사무처는사무처장 1명, 사무부장 3명, 3부 4팀으로구성되어있고, 사무처정원은 16명과별도로계약직 11명으로총 27명이다 ( 그림 3-1). 대전광역시체육회의사업내용은대전광역시체육회규약 ( 규정 ) 제4조에따르면 1 시민체육보급및선수 경기지도자육성 2 전국체육대회등대한체육회가주최, 주관, 승인한각종사업에참가및주최, 주관, 후원 3 스포츠과학의진흥과선수, 지도자의경기기술연구촉진사업 4 가맹경기단체및체육단체의지원 육성 5 각종국제및전국규모체육대회등유치및개최 6 시민건강증진을위한사업개발및추진 7 국제및시 도간체육교류 8 체육인의권익증진및복지를위한사업 9 본회의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한수익사업 10 기타체육발전에관한사업으로되어있다. - 45 -
그림 3-1. 대전광역시체육회조직도 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 1991년사단법인국민생활체육협의회설립허가에따라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창립하여출범하게되었었으며, 설립목적은체육생활화운동을민간차원에서추진, 생활체육동호인활동의육성및지원, 각종생활체육단체활동의지원및지도로있다.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정관상최고의결기관인대의원총회와최고집행기관인이사회및사무처리를위한사무처를두고있다.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회장아래부회장, 사무처장이있고, 사무처장의역할을보좌하기위해사무부장이있다. 조직원은임원의경우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 46 -
12명, 사무처는사무처장 1명, 사무부장 3명, 3부 3팀으로구성되어있고, 사무처정원은 13명으로있다 ( 그림 3-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사업내용은대전광역시체육회규약 ( 규정 ) 제4조에따르면 1 구생활체육회및시종목별연합회의관리 지원 2 각종생활체육대회개최및운영 3 생활체육교실의운영 4 생활체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 5 범시민체육생활화운동전개 6 시민생활체육시설의운영 7 청소년생활체육연구 보급 8 기타대전광역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되어있다. 그림 3-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조직도 - 47 -
제 2 절사업분석 1. 대전광역시체육회대전광역시체육회규약 ( 규정 ) 제4조에명시된사업내용은 1 시민체육보급및선수 경기지도자육성, 2 전국체육대회등대한체육회가주최, 주관, 승인한각종사업에참가및주최, 주관, 후원, 3 스포츠과학의진흥과선수, 지도자의경기기술연구촉진사업, 4 가맹경기단체및체육단체의지원 육성, 5 각종국제및전국규모체육대회등유치및개최, 6 시민건강증진을위한사업개발및추진, 7 국제및시 도간체육교류, 8 체육인의권익증진및복지를위한사업, 9본회의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한수익사업, 10 기타체육발전에관한사업으로되어있다. 이에따라 2015년도대전광역시체육회의사업별세부추진계획에따르면다음과같다. 첫번째, 전국체육대회참가사업이다. 이사업은중위권도약을꾀하고자종목별체계적인훈련과안정적인선수연계육성으로경기력을향상시켜전력향상을추진하여전문체육을통한시민에게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하고자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제96회전국체육대회참가, 2제96회전국동계체육대회참가, 3제44회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를대비하여강화훈련을실시하여우수선수육성에최선을다고하자하는것이다. 두번째, 가맹경기단체활성화사업이다. 이사업은가맹경기단체와소통력을강화하여공정한평가를통한경기단체의균형발전과체육인화합의분위기조성하고자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가맹경기단체운영활성화, 2국제 ( 전국 ) 대회및강습회적극유치 개최, 3기초종목활성화를위한대회개최, 4용기구및시설보수지원을통해서부실경기단체정상화유도와운영활성화를위한각종방안마련, 체육회부별 ( 직원 ) 담당종목제정착, 체육인인화단결유도, 경쟁력있는전국대회유치와효율적인지원체제를구축코자하는것이다. - 48 -
세번째, 체육진흥사업이다. 이사업은시 ( 市 ) 체육저변확대와인프라구축등체육복지실현으로만족도향상을하고자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전문체육활성화, 2선수및우수지도자육성관리, 3구 ( 區 ) 체육회지원, 4스포츠마케팅활성화, 5기타체육진흥사업을통해서학교 직장체육활성화, 등록선수와우수지도자관리, 부상선수치료및스포츠과학실현, 우수선수장학금지급등체육진흥사업을추진코자하는것이다. 네번째, 시민체육활성화사업이다. 이사업은시민들에게전문체육의아마추어정신을함양할수있는운동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체육활동프로그램을보급하고자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각종시장기대회활성화, 2마라톤대회개최를통한체육축제의장마련을통해서각종시장기대회와마라톤대회를개최하여시 ( 市 ) 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다. 다섯번째, 체육교류대회활성화사업이다. 이사업은국제스포츠교류대회의성공적개최와참여를통해서우호증진, 국제적체육마인드함양기회를제공코자하는것이다. 여섯번째, 체육행정내실화사업이다. 이사업은체육행정의체계적수행과효율화등선진행정구현을통해서홈페이지활성화, 효율적인예산관리, 직원위탁교육실시를통한행정력을강화코자하는것이다. 일곱번째, 체육시설운영사업이다. 이사업은체육시설운영을통한시 ( 市 ) 체육서비스제고를통해서안정적인체육행정및시민의삶의질제고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이다. 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규약 ( 규정 ) 제4조에명시된사업내용은 1 구 ( 區 ) 생활체육회및시 ( 市 ) 종목별연합회의관리 지원, 2 각종생활체육대회개최및운영, 3 생활체육교실의운영, 4 생활체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 5 범시민체육생활화운동전개, 6 시민생활체육시설의운영, 7 청소년생활체육연구 보급, 8 기타대전 - 49 -
광역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되어있다. 이에따라 2015년도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사업계획의수립목적은 1 생활체육동호인의저변확대와활성화, 2 스포츠 7330 캠페인을통한건강한도시건설, 3 시민모두가참여할수있는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이다. 또한, 관련근거는 1 국민체육진흥법제4조 ( 기본시책의수립등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의기본시책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체육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와 2국민체육진흥법제8조 ( 지방체육의진흥 ) 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위하여건전한체육활동을생활화할수있도록시설등여건을조성하고지원하여야한다. 에의한것이다. 추진방향으로는 1 시민건강증진 골든플랜 사업추진, 2 생활체육동호인의참여욕구해결을위한기회제공, 3 함께하는생활체육을위한소외계층지원확대, 4 언제어디서나누구나즐길수있는생활체육기반조성에있으며, 이를통한기대효과로서는 1 시민의삶의질향상및건강증진과활기찬도시건설에이바지, 2 시민의건전한여가선용과생활체육참여기회확대, 3 가족 ( 세대 ) 이함께하는체육활동여건및분위기조성에기여, 4 100세시대를위한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는데있다. 2015년도대전광역시체육회의사업별세부추진계획에따르면다음과같다. 첫번째, 동호인활동지원및육성사업이다. 이사업은동호인들이종목별대회개최및참가를통한기량점검기회의마련과시민들이스포츠참여를통한건강한체력관리로삶에질향상을시키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종목별대회개최및전국대회참가지원, 2전국규모대회의우리시개최, 3신규종목가입확대, 4세대공감생활체육프로젝트사업추진을다고하자하는것이다. 두번째, 종합체육대회개최및참가사업이다. 이사업은생활체육동호인축제의장마련으로개인의기량점검및경기력향상과전국동호인들간소통과화합을통해상호친목과생활체육활력고취시키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제23회대전광역시생활체육대회, 22015 대전광역시장기어머니생활체육대회, 3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대학생활체육축전, 5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6유소년 7:7 축구대회, 7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참가하고자하는것이다. - 50 -
셋번째,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이다. 이사업은쉽게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시민들의건전한여가선용기회제공과소외계층생활체육참여기회보장을위해고령자및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어린이체능교실, 2여성생활체육강좌, 3대전시민마라톤교실운영, 4주말가족스포츠캠프, 5대전체육인증센터운영, 6종합형스포츠클럽 ( 대전대덕스포츠클럽 ) 지원, 7체육시설수탁운영, 8뉴스포츠보급단운영, 9전통스포츠보급, 10청소년체육활동지원, 11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를운영하고자하는것이다. 네번째, 생활체육자원봉사단운영사업이다. 이사업은생활체육자원봉사단활동을통해원활한생활체육활동참여지원과대학자원봉사단을체계적 효율적으로관리하여생활체육참여편리를제공하고자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대학생활체육자원봉사단운영, 2생활체육자원봉사단을운영하고자하는것이다. 다섯번째,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다. 이사업은체계적이고효율적인생활체육활동지도로건강한시민육성과효율적지도자배치로시민과함께하는건강지킴이역할을수행하고자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1생활체육지도자배치, 2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3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배치하고자하는것이다. 제 3 절예산분석 1. 대전광역시체육회대전광역시체육회규약 ( 규정 ) 제4조에명시된사업내용은 1 시민체육보급및선수 경기지도자육성, 2 전국체육대회등대한체육회가주최, 주관, 승인한각종사업에참가및주최, 주관, 후원, 3 스포츠과학의진흥과선수, 지도자의경기기술연구촉진사업, 4 가맹경기단체및체육단체의지원 육성, 5 각종국제및전국규모체육대회등유치및개최, 6 시민건강증진을위한사업개발및추진, 7 국제및시 도간체육교류, 8 체육인의권익증진및복지를위한사업, 9본회의 - 51 -
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한수익사업, 10 기타체육발전에관한사업으로되어있다. 이에따라 2015년도대전광역시체육회의세출예산규모를살펴보면,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총계기준재정규모는 13,369백만원으로시 ( 市 ) 지원금이 11,520 백만원과대한체육등기타 1,849백만원으로있다 ( 표 3-1). 표 3-1.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 년도예산규모 ( 재원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시지원 소계시비기금 교육청지원 대한체육회지원 이자수입, 이월금등 계 13,369 11,900 11,520 380 50 292 1,127 일반회계 10,570 9,173 8,793 380 50 292 1,055 특별회계 2,799 2,727 2,727 - - - 72 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계기준재정규모전체예산의 79.06% 를차지하고있으며, 항목별로보면사무처운영비 1,520백만원, 각종대회참가및운영비 2,956백만원, 체육단체및선수육성 4,907백만원, 기타체육진흥 1,037백만원, 예비비 150백만원으로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총계기준재정규모전체예산의 20.94% 를차지하고있는데, 항목별로보면시 ( 市 ) 운동부육성 2,280백만원, 수상레포츠장운영 307백만원, 체육회관운영 148백만원, 예비비 64백만원으로있다. 201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2). - 52 -
표 3-2.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총계 10,570,093 100.0% 10,285,201 100.0% 284,892 2.77% 010 사무처운영 1,520,398 14.38% 1,356,457 13.19% 163,941 12.09% 011 인건비 1,016,610 9.62% 840,617 8.17% 175,993 20.94% 012 물건비 365,752 3.46% 366,785 3.57% -1,033-0.28% 013 경상이전 43,000 0.41% 45,000 0.44% -2,000-4.44% 014 자본지출 - 0.00% 4,050 0.04% -4,050-100.0% 015 내부거래 95,036 0.90% 100,005 0.97% -4,969-4.97% 020 각종대회참가및운영 2,955,325 27.96% 3,201,012 31.12% -245,687-7.68% 021 동계체전참가 67,330 0.64% 63,534 0.62% 3,796 5.97% 022 소년체전참가 701,955 6.64% 461,450 4.49% 240,505 52.12% 023 전국체전참가 1,523,590 14.41% 1,794,390 17.45% -270,800-15.09% 024 기타대회및행사지원 662,450 6.27% 881,638 8.57% -219,188-24.86% 030 체육단체및선수육성지원 4,907,150 46.42% 4,425,285 43.03% 481,865 10.89% 031 체육단체육성지원 2266,577 2.52% 273,800 2.66% -7,223-2.64% 032 선수육성지원 1,623,185 15.36% 1,174,056 11.42% 449,129 38.25% 033 지도자육성 1,238,223 11.71% 1,198,264 11.65% 39,959 3.33% 034 직장운동부육성 1,779,165 16.83% 1,779,165 17.30% 0 0.00% 040 기타체육진흥 1,037,220 9.81% 1,009,347 9.81% 27,873 2.76% 041 각종체육진흥지원 1,037,220 9.81% 1,009,347 9.81% 27,873 2.76% 050 예비비및기타 150,000 1.42% 293,100 2.85% -143,100-48.82% 051 예비비및기타 150,000 1.42% 293,100 2.85% -143,100-48.82% 201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총액은 10,570,093천원으로 2014년도 (10,285,201 천원 ) 대비 2.77%(284,892 천원 ) 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항목별로살펴보면, 우선사무처운영비는 2015년에 1,520,398천원으로전년도보다 163,941천원 (12.09%) 이증가하였다. 세부내용을보면, 인건비가 2014년도에 840,617천원에서 2015년도 1,016,610천원으로 175,993천원 (20.94%) 이증가한반면, 물건비는 365,752천원으로전년도대비 1,033천원 (0.28%) 이감소, 경상이전는 43,000-53 -
천원으로전년도대비 2,000천원 (4.44%) 감소, 자본지출은 0원으로전년도대비 4,050천원 (100.0%) 감소, 내부거래는 95,036천원으로전년도대비 100,005천원 (4.97%)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각종대회참가및운영비는 2015년에 2,955,325천원으로전년도대비 245,687천원 (7.68%)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내용을보면, 2015년도동계체전참가예산은 67,330천원으로전년도대비 3,796천원 (5.97%) 증가, 소년체전참가예산은 701,955천원으로전년도대비 240,505천원 (52.12%) 증가, 전국체전참가예산은 1,523,590천원으로전년도대비 270,800천원 (15.09%) 감소, 기타대회및행사지원예산은 662,450천원으로전년도대비 219,188천원 (24.86%)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체육단체및선수육성지원비는 2015년에 4,907,150천원으로전년도대비 481,865 천원 (10.89%)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내용을보면, 2015년도체육단체육성지원예산은 266,577천원으로전년도대비 7,223천원 (2.64%) 감소, 선수육성지원예산은 1,623,185천원으로전년도대비 449,129천원 (38.25%) 증가, 지도자육성예산은 1,238,223천원으로전년도대비 39,959천원 (3.33%) 감소, 직장운동부육성예산은 1,779,165천원으로전년도대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체육진흥 ( 각종체육진흥지원 ) 비는 2015년에 1,037,220천원으로전년도대비 27,873천원 (2.76%) 이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예비비및기타비용은 2015년에 150,000천원으로전년도대비 143,100천원 (48.8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일반세출예산을살펴본결과, 전년도 (2014년) 대비세출예산이상대적으로급격한증가한항목은사무처인건비와소년체전참가, 선수육성지원비인반면상대적으로감소한항목은전국체전참가와지도자육성, 대회및행사지원비는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 - 54 -
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규약 ( 규정 ) 제4조에명시된사업내용은 1 구 ( 區 ) 생활체육회및시 ( 市 ) 종목별연합회의관리 지원, 2 각종생활체육대회개최및운영, 3 생활체육교실의운영, 4 생활체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 5 범시민체육생활화운동전개, 6 시민생활체육시설의운영, 7 청소년생활체육연구 보급, 8 기타대전광역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되어있다. 이에따라 2015년도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세출예산규모를살펴보면, 일반회계 3,852,988천원과특별회계 1,421,787천원을합한총계기준재정규모는 5,274,775 천원으로있다 ( 표 3-3). 표 3-3.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 년도예산규모 ( 재원별 ) (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예산액 합계 5,274,775 소계 3,852,988 시 ( 市 ) 비보조금 3,803,216 소계 49,772 이사회비 25,500 회원단체회비 15,300 자체 입회비 2,000 기타수입 3,000 이월금 3,972 소계 1,421,787 국민생활체육회지원금 1,225,789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금 ( 대전거점체력센터 ) 171,998 지수체육공원운영 24,000 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계기준재정규모전체예산의 73.0% 를차지하고있으며, 항목별로보면시 ( 市 ) 생활체육회지원 1,144,516천원, 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 1,064,250천원, 시 도생활체육프로그램 206,590천원, 생활체육지도자 981,192천원,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 370,640천원, 생활체육광장지도자 85,800천원으로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총계기준재정규모전체예산의 27.0% 를차지하고 - 55 -
있는데, 항목별로보면국민생활체육회지원사업 1,225,789천원,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사업 171,998천원, 지수체육공원운영 24,000천원으로있다.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4). 표 3-4.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 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총계 5,274,775 100.0% 4,190,026 100.0% 1,084,749 25.9% 소계 3,852,988 73.0% 3,481,588 83.1% 371,430 10.7% 시 ( 市 ) 생활체육회지원 1,144,546 21.7% 1,111,812 26.5% 32,704 2.9% 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 1,064,250 20.2% 830,477 19.8% 233,773 28.1% 시 도생활체육프로그램 206,590 3.9% 108,167 2.6% 98,423 91.0% 생활체육지도자 981,192 18.6% 972,072 23.2% 9,120 0.9% 생활체육광장지도자 85,800 1.6% 88,900 2.1% -3,100-3.5% 소계 1,421,787 23.0% 708,438 16.9% 713,349 100.7% 국민생활체육회지원사업 1,225,789 23.2% 536,130 12.8% 689,659 128.6%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사업 171,998 3.3% 148,308 3.5% 23,690 16.0% 지수체육공원운영 24,000 0.5% 24,000 0.6% 0 0.0% 201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총액은 5,274,775천원으로 2014년도 (4,190,026천원 ) 대비 25.9%(1,084,749 천원 ) 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항목별로살펴보면, 우선일반회계 ( 자체예산포함 ) 세출예산은 2015년에 3,852,988천원으로전년도보다 1,084,749천원 (25.9%) 이증가하였다. 세부내용을보면, 시 ( 市 ) 생활체육회지원비가 2014년도에 1,111,812천원에서 2015년도 1,144,546 천원으로 32,704천원 (2.9%) 증가, 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는 1,064,250천원으로전년도대비 233,773천원 (28.1%) 증가, 시 도생활체육프로그램은 206,590천원으로전년도대비 98,423천원 (91.0%) 증가, 생활체육지도자는 981,192천원으로전년도대비 9,120천원 (0.9%) 증가한반면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85,800천원으로전년도대 - 56 -
비 3,100천원 (3.5%)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2015년에 1,421,787천원으로전년도대비 713,349천원 (100.7%)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내용을보면, 2015년도국민생활체육회지원사업예산은 1,225,789천원으로전년도대비 689,659천원 (128.6%)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사업예산은 171,998천원으로전년도대비 23,690천원 (16.0%) 증가한반면지수체육공원운영예산은 24,000천원으로전년도와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57 -
제 4 장 해외사례 제1절미국의사례제2절독일의사례제3절프랑스의사례제4절중국의사례
제 4 장해외사례분석 제 1 절미국의사례 1. 스포츠담당기관 1) 중앙조직 (1)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의연방정부수준에서운동 스포츠와관계하는것은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로되며, 국가전체의스포츠정책을통할 ( 統轄 ) 하는기관은아니다. 정책은기본적으로는각주정부에위임되어져있다. 정부기관으로서는 1956년청소년의체력문제를계기로행정부문의하나로서 청소년의체력에관한대통령위원회 가창설되고, 그후스포츠를그대상에추가해발전해왔다. 그리고현재이기관은 2010년오바마대통령에의해서예전의대상에더해영양부문을추가해서 대통령체력스포츠영양심의회 (President 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 PCFSN) 으로명칭을변경하고, 보건복지부에속하는기관으로되어져있다. 그목적은국민에게규칙적으로체력육성과스포츠활동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 프로그램등을제시하는것에의해그실천을원조하는것으로있다. 현재, 이심의회는 25명의자문위원으로되어있고, 최근의예산은 100만달러정도로운영되고있다. 스포츠정책이라기보다도건강운동 체력육성을위한캠페인추진기관으로자리매김되어있으며, 높은평가를받고있는조직으로알려져있다. 그외, 스포츠정책과는다르지만, 국무부 교육문화국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에는올림픽등의국제경기대회의개최등, 스포츠의국제교류에관여하는창구로서국제스포츠추진과 (Director of International Sports Initiatives) 가설치되어있다. - 61 -
2) 지방조직주요한스포츠시설및프로그램의운영은기초자치단체혹은군단위스포츠위원회 (Sports Commission) 가담당하고있고, 이외공원및레크리에이션전반을전문으로담당하는공원 레크리에이션국 (Park and Recreation Department) 도있다. 후자의경우, 운동및스포츠는그일부의기능으로서간접적인관계로되며, 일반사람들이운동및스포츠를하는경우에는지역의공원및레크리에이션시설등을이용하는경우가많고, 그의미에서는공원 레크리에이션국의역할은크다. 3) 그외 (1) 미국올림픽위원회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미국의아마추어스포츠를통할하고있는것은연방법규로있는 아마추어스포츠법 (The Amateur Sport Act of 1978) 에의해서승인받았던미국올림픽위원회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로있다. 동위원회의산하에는국내통할단체수준부터스포츠위원회까지여러가지단체가가맹하고있다. 가맹단체로서올림픽및범미 (Pan-American) 경기종목부문으로서하계 37개종목경기단체, 동계 8개종목경기단체, 지역올림픽발전프로그램단체로서 6개단체, 커뮤니티파트너 (Community Partners) 가 10개단체, 복합스포츠단체가 35개단체 ( 그가운데, 지역기반의스포츠단체가 20개단체, 장애자스포츠관련이 7개단체, 학교스포츠관련이 4개단체, 군대스포츠관련이 4개단체 ), 총계 96개단체가회원으로서가맹하고있다. 동위원회는연방정부로부터독립된민간의통할기관으로있으며, 업무의성격상연방정부와의관계가깊고, 1991년부터는수도워싱톤DC에정부관계연락사무소를두고, 연방정부및의회와제휴 정보공유를도모하고있다. 또한, 미국올림픽위원회와가맹경기단체는국세청이인정하고있는비영리단체로있고, 단체에의기부금에대한면세조치가적용된다. 1978년 11월에제정되었던 아마추어스포츠법 은동위원회에널리국민의스포츠참가를촉진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있어 USOC 프로그램이라는제목으로 - 62 -
청소년및지역을위한활동도하고있으나, 주로엘리트스포츠에초점이맞춰져 있는것이현재상황으로있다. (2) 전미레크리에이션 공원협회 (National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NRPA) 시민수준의스포츠진흥이라는관점에서는전미레크리에이션 공원협회 (National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NRPA) 의역할도크다. 동협회는국내 2만3,000 의지방자치단체의공원 레크리에이션관계기관을비롯하여민간단체, 학술단체등으로이루어진민간비영리의전국통괄단체로있고, 공원 레크리에이션시설의관리 운영, 또한레저 레크리에이션행정등에있어서전국수준및지역수준에서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 연방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 기초자치단체수준에이르기까지모든수준에서공원 레크리에이션행정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 NRPA ANNUAL REPORT FY10 에의하면 2010년도의동협회총수입은 13,119,715달러로있고, 총지출이 12,596,014달러로있다. 2. 스포츠관련법 1) 올림픽 아마추어스포츠법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1998) 1975년, 당시의포드대통령은올림픽대회에서의성적부진의원인구명과그하나의원인으로생각되는각스포츠조직간의분쟁해결을도모하기위해, 올림픽 스포츠에관한대통령자문위원회 (The President s Commission on Olympic Sports: PCOS) 을설치하고, 동위원회의상세한보고서를토대로 1978년에 아마추어스포츠법 이제정되었다. 부제로서 미국합중국의아마추어스포츠활동을추진 통합하고, 아마추어경기자의권리를허가하고, 그리고국내통괄단체에관한논쟁및그외의목적달성에관한논쟁을해결하기위한법률 로부기되고, 1950년에제정되었던 미국합중국올림픽협회를통합하는법률 을수정하는것으로되었다. - 63 -
이것에의해서미국올림픽위원회 (USOC) 는아마추어스포츠를통할하는중앙조직으로서인정받아올림픽, 범미 (Pan-American) 대회등의국제경기대회의임원, 선수의선발결정권을전면적으로얻어아마추어스포츠활동의추진과경기조직간의조정기관으로되었다. 그리고또한, 각경기단체를대표하는국내통괄단체를허가하는것에의해 USOC를중심으로한미국의아마추어스포츠기구가통일, 완성되었다는뜻으로있다. 국제경기력의향상에의대책이당초중심적인과제로있었으며, 법률의규정과정에서최종적으로는법인의목적조항안에신체적 체력과국민참가의추진 원조, 여성스포츠, 장애자스포츠, 마이너리티스포츠 (Minority Sports) 의장려 원조등이열거된점은널리스포츠진흥을대상에넣어그제정을후원하였다고말할수있다. 또한, 법인의비정치성, 비영리성이강조되었던점, 올림픽위원회명칭의독점적사용이규정되었던점등도현대적과제로서중요하게있었다. 그후, 1998년에클린턴대통령의서명으로본법은파랄림픽 (Paralympic) 과의관계를규정하고, 더욱이선수및조직의분쟁해결을위해서조언하는것이가능한옴부즈맨 (ombudsman) 제도를수용, 올림픽 아마추어스포츠법 ( 정확하게는제정에공헌하였던의원이름을붙여서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으로개정되었다. 2) 체육촉진법 (Physical Education for Progress Act 2000) 1965년제정의초등 중등교육법의제10편 (Titl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1965). 유치원아동부터초등 중학생까지의체육프로그램을확충, 개선시키기위해서지역의교육부국 (education agency) 에보조금을갹출 ( 醵出 ) 하는것등을정하였던것. 3) 타이틀나인 (Title Ⅸ of the Educational Amendment of 1972: 교육수정 법제 9 편 ) 1972 년, 닉슨대통령의서명에의해서제정되었던 Title Ⅸ 의기본적인목표 - 64 -
는다음과같이표현되어있다. 합중국에사는어떠한사람도, 단순히성이다르다는이유만으로, 정부에서재정적원조를받고있는교육프로그램및활동에있어참가를거부당한다든지, 이익을부정하게된다든지혹은차별을받게되는경우는없다 즉, 연방정부로부터재정적원조를받는교육기관에있어성에의한차별을금지하였던교육의기회균등법으로있다. 직접체육 스포츠를대상으로하였던법률은아니며, 특히성의차이에의해서문제가표면화하기쉬운체육 스포츠의분야에서남녀평등을보장하기위한중요한법률로되었다. 1975년에그실시규칙이당시의건강교육복지부에의해서작성되어져있어제34조에서교과체육에관해서, 제41조에서과외스포츠에관해서각각열거되어있다. 이이행은 70년대의학교체육 스포츠관계자의가장큰과제로있었다고알려져있다. 약간의현장혼란은있었긴하지만, 이법에의한법적근거를토대로한것으로여성의체육, 경기스포츠는크게변화하고, 발전하는것으로되었다. 또한그후도, 이체육 스포츠에서남녀평등의이념기대는교육기관에그치지않고널리스포츠에영향을주어지금에이르고있다. 4) 고령자법 (Older Americans Act of 1965) 연방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고령자에대해서정기적인신체활동에의해서심신의건강을유지하기위해서서비스를행하는것을정하고있다. 1965년에제정되고서여러회개정을거치고있다. 5) 지방재정원조법 (Local Fiscal Assistance Act of 1972) 1972년제정. 주정부및지방공공단체에의일반재원보조제도를정하였던것. 보조금을주어야하는 8개의우선범주의하나로, 각자치단체에서레크리에이션시책이열거되어있다. 스포츠시설의설치, 그리고운영 유지를위한보조금에관해서규정되어있다. - 65 -
6) 통일대리인법 (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 UAAA) 스포츠대리인을규제하는통일법으로있고, 현재 40개주 ( 州 ) 와콜롬비아행정구, 미국령버진군도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에서동법이적용되고있다 ( 연방법은아니기때문에, 적용의유무는각주 ( 州 ) 의자치에위임되어져있다 ). 대리인이관여하는학생선수의물의 (scandal) 가사회문제화되고, 약절반의주에서뭔가의스포츠대리인규제법이제정되는등, 각주에서대리인규제의움직임이높아지는가운데 1997년에에이전트 (agent) 제도를미국전토에서통일적인것으로한다는목표가열거되어통일대리인법 (Uniform Athlete Agents Act: UAAA) 의계획 (project) 이시작되었다. 이것을수용해서통일주법 ( 統一州法 ) 위원회전국회의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가 3년에걸쳐초안을작성하여 2000년에이계획을완성하였다. 동법은 22개조로이루어져있고, 대리인등록 (4조), 자격취소 (7조), 학생선수의권리 (12조), 금지행위 (14조), 형사 민사 행정상의제재 (15 16 17조) 등에관해서규정을두고있다. 대리인의위법한행위는학생선수의참가자격을상실시킨다든지, 정지시킨다든지하는결과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고, 또한그와같은행위는팀또는대학에대한제재로도이어진다. UAAA는그러한대리인의행위를규제하고, 나아가서는학생또는팀, 대학기관을보호하는역할을맡고있다. 7) 스포츠책임 신탁법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2004): SPARTA) 스포츠책임 신탁법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SPARTA) 은통일대리인법 (Uniform Athlete Agents Act: UAAA) 의동향을보강하기위해서제정되었던연방법으로있고, 대리인의행위에관해서연방거래위원회가감독하는것으로하였다. 또한, 대리인의행위에의해서손해를보았던대학기관은동법의근거로배상청구가가능하게되었다. SPARTA는 UAAA를적용하고있지않는주 ( 州 ) 에관해서도통일의대리인규제를미치는것으로최대의의의가있다. 동법은 8개조 - 66 -
로이루어져있어 1약식명칭, 2정의, 3금지행위, 4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에의한법의실시, 5주 ( 州 ) 에의한제소, 6학교교육기관의보호, 7본법이외의구제, 8각주 ( 州 ) 에서 UAAA 적용의장려에관해서의규정이있다. 8) 커트플러드법 (An Act to Require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s to Major League Baseball, and for Other Purposes: Curt Flood Act 1998) 1922년, 1953년, 1972년의미연방대법원결정에의해확립되었던 야구에서의독점금지법 (antitrust law) 의적용제외법리 (Baseball Exemption) 을부분적으로배제하는법률.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 이란미국에서사업자에의한부당한거래제한및가격협정, 시장독점을금지하는 3개의법률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클레이튼법 (Clayton Antitrust act)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의총칭으로있고, 미국에서독점금지법으로있다고할수있다. 1994-1995년에발발하였던메이저리그베이스볼 (Major League Baseball: MLB) 역사상최대의노사분쟁후, 선수회와리그쌍방의의향에의해 FA, 드래프트 (draft), salary Cap( 연봉의총액에일정의제한을두는제도 ) 등, 선수시장의제한에관해서나타낸 야구에서의독점금지법의적용제외의법리 (Baseball Exemptio n) 의일부를철폐하는커트플러드법 (Curt Flood Act 1998) 이가결되었다. 다만, 1996년에프로의내셔널풋볼리그 (National Football League: NFL) 의거래제한을둘러싸고내려진미연방대법원결정 (Brown v. Pro Football, Inc., 518 U.S. 231 (1996)) 은노사관계가기능하는한, 독점금지법의개입을부정한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어실질적으로는선수회가해산하는등의행위로나가지않는한독점금지법에근거하는구제는곤란하다는것으로된다. - 67 -
9) 스포츠방송법 (TITLE 15 Commerce and Trade Chapter 32 Telecasting of Professional Sports Contests: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내셔널풋볼리그 (NFL) 의방영권관리, 즉리그가전체팀의방영권을일괄관리하고, 배타적방영권을부여한다는계획에관해서연방지방법원이독점금지법위반이라고하였기때문에 (US v. NFL, 196 F. 445(1961)), NFL이로비활동을전개하여이런계약관행에관해서독점금지법의적용을제외하는입법제정을원했다. 그래서내셔널풋볼리그 (NFL), 메이저리그베이스볼 (MLB), 전미프로농구협회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 내셔널하키리그 (National Hockey League: NHL) 의 4 대리그에관해서방영권의일괄관리를독점금지법의규제대상외로하는스포츠방송법의제정으로이르렀다. 이스포츠방송법에의해스포츠방영은그배타성을높이고, 스포츠방영의미디어로서가치를현저하게증가시키는것으로되었다. 3. 스포츠관련예산, 재원, 세제 1) 스포츠관련예산 (1) 스포츠관계국가예산 1978년의아마추어스포츠법제정당시, 올림픽위원회에의국고보조를일부인정하였던시기는있었긴하지만, 미국에서는기본적으로스포츠는연방정부로부터독립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앞에서설명한대통령체력스포츠영양심의회 (PCFSN) 의체력및건강육성을제외하면연방정부로서스포츠진흥을직접의목적으로한예산은세워져있지않다. (2) 지방자치단체의스포츠관계예산미국은건국당초부터매우지방분권이왕성했던나라로있다. 따라서각주 ( 州 ) 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서스포츠에대한노력도다양하게있고, 예산의방향성도다양하게있다. 또한, 미국에서는보다광범위한활동영역이있는공원 레크리에이 - 68 -
션분야가행정상에서도독립되어있고, 이것이일반시민수준의스포츠진흥에 크게관여하고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스포츠진흥관계예산의판별도복잡하게 된다. (3) 미국올림픽위원회 (USOC) 의예산미국올림픽위원회 (USOC) 의 2007년도예산액은 1억8,111만달러로, 총수입액 1억 4,668만달러의내역은주로사업수입 58%, 기부금 21%, 투자소득 17% 로되어져있다. 1999년부터 2007년사이, 예산액은올림픽개최해에현저한증가를나타내고, 올림픽개최다음해에감소한다는주기적인증감을반복하고있다. 결산액도전체적으로증가경향으로있으며, 특히하계올림픽개최해에지출증가를나타내고있다. 동위원회의 2009년도예산액은 1억3,550만달러로, 전년도보다 710만달러의삭감으로되었다. 이것은경제상황의영향뿐만아니라조직운영의재검토를행하고, 고용자의 13% 에이르는 54명을해고하였던것이요인으로있다. 미국올림픽위원회 2009년도연차보고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2009 Annual Report) 에의하면 2009년도에프로그램서비스로해서 1억1,977만7,000 달러를지출하고있다. 그내역은회원서비스 ( 국내통괄단체및장애자스포츠단체, 선수등에의조성 ) 에 6,087만4,000 달러 (50.8%), 올림픽트레이닝센터에 2,085만5,000 달러 (17.4%), 미국패럴림픽에 1,242만8,000 달러 (10.4%), 약물조절에 401만8,000 달러 (3.4%), 방송에 399만8,000 달러 (3.3%), 국제관계에 386만5,000 달러 (3.2%), 국가적행사 (national event) 에 273만9,000 달러 (2.3%) 등으로되어져있다. 2) 재원 (1) 스포츠복권등에의한재원미국국내에서는주정부의관할에있어 State Lottery( 주정부에의한복권 ) 이발행되고있는경우는많으나, 스포츠에특화된이른바 스포츠복권 과는다르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