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현상및전망 화석연료사용증가로대기중온실가스농도증가 CO2 농도는산업혁명이전 280ppm '05년 379ppm으로증가 - 우리나라의 '05년 CO2 평균농도는 389ppm으로세계평균보다 10ppm 높은상황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육불화황 (SF6), 과불화탄소 (PFCs) 등 IPCC 제4차보고서 ('07.11) 는인간활동이지구표면의온도를상승시키는주범으로 9 0 % 이상확신 지구온난화로인한부정적영향본격화 지난 100년 (1906~2005) 간지구평균온도는 0. 7 상승하였으며, 상승속도가가속화 (1960~2005년에만 0.6 상승 ) * 한반도기온상승률은지구평균의약 2배 ( 지난 100년간 1.5 ) 1850 년이래, 최고기온을기록한 12 번중 11번이최근 12년내에기록 극지방얼음은 10년간 2.7% 감소하였으며, 해수면은 1993년이후연평균 3.1mm씩상승 장기간관측결과, 북 남미의동쪽지역, 북유럽, 북 중아시아지역은강수량증가, 지중해, 아프리카등은감소 2 1 세기에도지구온난화가속화예상 (IPCC 제 4 차보고서 )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사회가 계속된다면, 금세 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최대 6. 4, 해수면은 5 9 cm 상 승 전망 북극 빙하는 21세기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으로 예 상 -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허리케인 등은 보다 빈발하고 위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2. 기후변화로인한국내영향 기후변화는환경, 산업 경제, 사회 문화등에총체적인영향야기 환경적영향 작물생산량및재배면적감소, 생물다양성감소, 생태계교란등 * 농산물주산지북상, 한류성어종 ( 명태등 ) 감소, 난대성어종 ( 오징어등 ) 증가 태풍, 게릴라성집중호우로인한피해액이매 10 년단위로 3.2 배증가, 해수면상승으로해안선유실 침수및범람 * 태풍루사 ('02.8 월 ) 와매미 ('03.9 월 ) 는 240 여명사망, 10 만 8 천여명의이재민과 10 조 8 천억원의재산피해초래 폭염으로인해최근 10 년 ('94~'03) 간 2,127 명사망, 기온상승으로인한말라리아환자가 '94 년 5 명에서 '06 년 2,051 명으로증가 산업 경제에미치는영향ㆍ
에너지多소비산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증대로탄소집약도가낮은산업구조로이동불가피 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규제는자동차, 반도체등의산업분야에서새로운무역장벽으로등장 사회 문화양식변화 농수산물생산변화에따른음식문화변화, 새로운주거양식도입등의식주전반에걸친변화예상 기후변화로인한국내영향사례
부문 ( 분야 ) 영향 농업 / 축산 대기질 원예ㆍ임업 ( 산림 ) 해양보전및수산업 산업부문총괄 보건 생태계 관광 / 레저 수자원 재해 - 작물재배가능기간은연장, 작물재배가능지역도북상및확대 - 재배작목이다양화되고작목선택의폭이커짐 - 벼의품질저하및생산량감소, 적응품종과재배방법에상당한변화필요 - 맥류의안전재배지대북상및수량증가, 가뭄및동해발생 - 채소류는종류에따라생산량증가또는감소 - 난지과수 ( 감귤, 유자, 참다래등 ) 재배확대가일반화, 현재주작물인온대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등 ) 재배는어려움발생 - 병해충및잡초발생증가 - 집약적으로사육하는가축에대한열스트레스증가 - 기후변화와에어러솔의피드백으로구름생성에영향을미치고이는기체상 - 입자상변환과정에매우중요한영향을줌 - 중국사막화가가속될것으로예측되면서발원지로부터황사의장거리수송에의한피해가예상 - 남부해안지역의동백나무가서울을포함한중부내륙지역까지생육이가능 - 한라산정상부근의고산식물 8 종 ( 눈향나무, 돌매화나무, 시로미, 들쭉나무, 구름송이풀, 구름체꽃, 구름떡꽃, 솜다리 ) 이멸종가능성제시 - 기온 2 상승시난대기후대가중부지방까지확대, 4 상승시남한지역대부분이난대기후, 남부해안지역은아열대기후대로변화 - 제주도를중심으로한남해안해면상승이두드러짐 ( 제주도연간 0.4~0.6cm 정도의상승추이를보임 ) - 해수면기온상승은비브리오균등미생물의증식을일으키고해수나해산물을통한질병발생의가능성을증대 - 한류성어종사라지고열대성어류증가 - 기온상승과극한기온사건들에의해건강과다양한질병의발병영향으로의료및의약산업, 발전시설, 가스와석유생산산업, 보험, 부동산, 건물과건축산업에영향 - 기후변화는새로운시장과사업기회및고객요구의변화등의긍정적효과도있으나여름에냉각을위한물공급문제와같은부정적효과도있음 - 2032~2051 동안기후변화로인해여름철고온인날수증가로초과사망자수증가 - 오존 100 ppb 증가때마다사망자 3-10 % 증가 - 오존과일산화탄소는폐암의위험을각각 2.04, 1.46 배높임 - 기후변화에따른수질오염이암, 심혈관계, 생식기계질환을유발 - 평균기온이약 2 상승함에따라, 남한저지대의상록활엽수림과낙엽활엽수림이북위 40 도까지북상하고, 남해안과서해안식생이아열대로변화 - 서해에서는냉수성어종이자취를감출것으로예측 - 쌀수량남부와중부에서 3~4% 감소하는반면, 북부지역에서는증가 - 한라산정상부근의고산식물 8 종지구온난화에따라멸종가능성예측 - 눈이내리는기간단축과적설량의감소로인하여눈관련산업 ( 스키관광산업 ) 에부정적영향 - 기온상승에따른에너지 ( 연료 ) 사용료증가로인한관광비용의증가 - 전반적으로한강유역이위치해있는북쪽유역들에서는유출량이증가하고, 남쪽에위치한낙동강및섬영권역에위치한유역들에서는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 - 5대강권역별월별변동성을분석한결과대체적으로가을 (9월-11월) 과겨울철 (12월 -2월) 은유출량이증가하고봄철 (3월-5월) 과여름철 (6월-8월) 에는감소할것으로전망 - 금강유역에대한홍수피해액예측결과 1970-2000년을기준으로 2011-2040년에는최고 169.1%, 2051-2080년에는최고 291.5% 증가 - 해수면상승으로범람가능면적약 2,643km2 ( 전체면적의 1.2%), 취약지역거주인구 125만명정도가피해예상
Ⅱ. 국내 외여건
1. 기후변화를둘러싼국제동향 기후변화는핵심글로벌어젠더로부상 UN, ASE M, APEC, G -8 등다자간정상회담및양자정상회담에서최우선의제로논의 발리로드맵에따라 Post-2012 기후변화대응체제에대한논의진행 Two-track approach 로 Post-2012 개도국 선진국감축방안협상 ( 협상종료시한 : 2009년 ) - Track 1 : 기후변화협약트랙 (Bali Action Plan) 의제 : 범지구적장기감축목표, 개도국적응 기술 재정지원방안등 - Track 2 : 교토의정서트랙 (Ad hoc Working Group) 의제 : 선진국전체감축규모, 국가별감축공약및공약기간등설정 유엔프로세스와함께미국주도의주요경제국회의 ( M E M ) 가병행 - 온실가스감축을위한범지구적장기목표설정추진중 주요국가 대응동향 유럽, 일본등주요국들은중장기감축목표를설정 제시하고감축전략에착수
주요국감축목표 영국독일캐나다호주 (20 년 ) 90 년대비 40% (50 년 ) 90 년대비 80% (12 년 ) 90 년대비 21% (20 년 ) 90 년대비 40% (20 년 ) 06 년대비 20% (50 년 ) 06 년대비 60~70% (50 년 ) 00 년대비 60% 미국일본중국멕시코 25 년정점후감축 (50 년 ) 현재대비 60~80% 에너지원단위 (10 년 ) 05 년대비 20% 감축잠재량 (14 년 ) 1 억톤감축 2. 우리나라의여건 온실가스 배출현황 2 0 0 5 년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은 5 9 1. 1 백만 C O 2 톤으로 ' 9 0 년 2 9 7. 5 백만 C O 2 톤대비 9 8. 7 % 증가 - 이중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 4 8 백만 CO2 톤으로세계 1 0 위 ( 누적배출량은세계 23위 ) OECD 국가중온실가스배출량은 6 위, 배출량증가율은 1 위 배출량관련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톤 6위 1위미국 (70.7), 2위일본 (13.6) 증가율 ('90-'04) 90.1 % 1위 2위터키 (72.6), 3위스페인 (49.0) 1인당배출량 12.28 톤 / 인 14위 1위룩셈부르크 (28.02) 증가율 ('90-'04) 69.5 % 1위 2위터키 (36.2), 3위스페인 (35.6) G D P당배출량 0.59 톤 / 천 $ 8위 1위호주 (0.80) 7위미국 (0.61) 증가율 ('90-'04) 32.9 % 5위 1위터키 ( 13.4), 2위포르투칼 ( 21.42) 부문별 기여도 에너지 8 4. 4 %, 산업공정 11.0%, 농업 2.7%, 폐기물 2.2% ( 단위 : 백만 tco 2-eq )
에너지 비에너지 구분 1 9 9 0 년 1 9 9 5 년 2 0 0 0 년 2 0 0 5 년 연평균증가율 ' 9 0 ~' 0 5 증가율비중 ' 9 0 ~' 9 5 ' 9 5 ~' 0 0 ' 0 0 ~' 0 5 총배출량 2 9 7. 5 4 5 1. 9 5 2 7. 6 5 9 1. 1 1 0 0 8. 7 % 3. 1 % 2. 3 % 9 8. 7 % 소계 247.8 372.1 438.5 498.6 8 4. 4 8.5% 3.3% 2.6% 1 0 1. 2 % 발 전 38.0 83.2 125.9 165.0 2 7. 9 17.0% 8.6% 5.6% 3 5 0. 3 % 산 업 87.6 133.5 153.1 156.9 2 6. 5 8.8% 2.8% 0.5% 7 9. 1 % 수 송 42.4 77.2 87.1 98.2 1 6. 6 12.7% 2.4% 2.4% 1 3 1. 6 % 가정, 상업 67.2 70.4 64.0 61.6 1 0. 4 0.9% 1.9% 0.8% 8. 3 % 공공, 기타 7.0 4.7 4.0 4.9 0. 8 7.7% 3.2% 4.1% 3 0. 0 % 탈루성배출 5.4 3.2 4.4 5.9 1. 0 9.9% 6.6% 6.0% 9. 3 % 소 계 49.7 79.8 89.1 92.5 1 5. 6 9.9% 2.2% 0.8% 8 6. 1 % 산업공정 19.9 47.1 58.3 64.8 1 1. 0 18.8% 4.4% 2.1% 2 2 5. 6 % 농 축산 13.2 16.6 15.3 14.7 2. 5 4.7% 1.6% 0.8% 1 1. 4 % 폐기물 16.6 16.1 15.5 13.0 2. 2 0.6% 0.8% 3.5% 2 1. 7 % 발전부문을최종수요로나눌경우, 수송, 가정, 상업등비산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2 5 4 백만 C O 2 톤 ( 전체의 43%) 한편, 시설및기술개발에장시간이소요되는산업부문에비해비산업부문의수요관리는즉시효과가발생하고추가비용부담없이감축가능 따라서단기적으로는비산업부문수요관리를통한온실가스감축에주력필요 온실가스감축활동별한계저감비용 (McKinsey 보고서, 2007)
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시각 우리의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하여국제사회의평가는매우낮은수준 -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 에서는한국의기후변화대응수준을평가대상 56개국중 4 8 위로평가 EU, 미국등주요국은우리나라에선발개도국으로서의적극적역할주문 - 부퍼탈연구소는선발개도국중한국은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과는달리강제감축을해야한다고발표 ('07.12) - Poi nt Carbon 이실시한전문가 (2,250명) 여론조사에따르면비부속서국가중한국의의무감축국편입가능성이가장큰것으로조사 Post-2012 체제에서의무부담회피가어려운상황
Ⅲ. 종합계획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
Low Carbon, Green KOREA 지자체중심 국민실천위주 비산업부문역점 적응역량강화 지자체기후변화대응강화 탄소포인트제등실시 폐기물에너지자원화 저탄소형자동차보급확대 저탄소형소비 생산문화확산 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 취약성평가및지도작성 인공위성이용기후변화감시 유전자원확보및취약종보전 환경성평가기후요소강화
1. 온실가스 감축강화 저탄소형연료보급확대 (5 개 ) 공공부문온실가스저감 (2 개 ) 폐기물발생최소화 (5 개 ) 2. 범사회적실천기반구축 온실가스저감전국민생활화 (3 개 ) 기후변화학습 체험인프라확대 (3 개 ) 대국민인식증진강화 (3 개 )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新성장 동력육성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4 개 ) 기후변화감시및예측능력강화 (3 개 ) 물분야적응대책이행 (5 개 ) 자연 생태계분야적응대책이행 (5 개 ) 기후변화보건영향최소화 (1 개 ) 도심내기후변화완충용량확보 (3 개 ) 탄소시장활성화 (5 개 ) CDM 사업활성화 (3 개 ) 기후산업중점육성 (2 개 ) 온실가스감축기술중점개발 (3 개 ) 5. 인프라및국제협력강화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 (3 개 ) 온실가스통계인프라강화 (4 개 ) 기후변화대응인적자원확보 (2 개 ) 국제협상역량및파트너쉽강화 (2 개 )
Ⅳ. 10 대중점추진과제
중점과제 1 지자체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1 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원, 2 감축목표수립유도, 3 대책가이드라인보급, 4 우수실천사례집배포, 5 시범도시지원사업 중점과제 2 탄소포인트제도및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 (ET) 시범실시 1 탄소포인트제도실시, 2 탄소은행설립, 3 지자체단위 ET 시범실시 중점과제 3 폐기물에너지자원화 1 소각여열이용, 2 RDF 연료화, 3 매립가스에너지화, 4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 5 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 중점과제 4 저탄소형자동차보급확대및운전문화개선 1 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마련, 2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3 공회전제한장치부착, 4 Eco-driving 문화확산 중점과제 5 저탄소형소비 생산문화확산 1 탄소라벨링제도입, 2 기업온실가스배출정보공개제도도입 중점과제 6 온실가스감축시민실천프로그램확산 1 온실가스감축실천운동추진체계구축, 2 시민실천수칙보급, 3 여성계파트너쉽 중점과제 7 기후변화취약성평가및지도작성 1 취약성분석도구도입, 2 취약성지도작성단계적추진 중점과제 8 인공위성이용기후변화감시 1 지구환경위성 ( 센서 ) 도입기획연구, 2 지구환경위성도입
중점과제 9 유전자원확보및기후변화취약종보전 1 유전자원의확보및관리, 2 기후변화취약종 ( 멸종위기종 ) 보전 관리 중점과제 10 환경성평가시기후변화영향고려강화 1 기후변화요소평가방안마련 이행, 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강화
1. 지자체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D B 구축 지원 지자체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부문별 배출량 등 통계 조사 ('09~'11)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D B 구축 및 배출량 전망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통계자료집 발간 추진 - 배출량 및 전망 조사 등을 통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대책 수립에 활용 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유도 지자체감축전략수립 이행에핵심이되는온실가스감축목표의수립을적극유도 - 감축목표의설정방식은기준년도대비절대량방식, 원단위방식, sectoral 방식등다양하게가능 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사례 제주도과천시창원시부산시광주시울산시여수시 '12 년까지 '05 년대비 10% 감축 ( 절대량 ) '15 년까지 '05 년대비 5% 감축 ( 절대량 ) '15 년까지 '06 년대비 35% 개선 (GRDP 원단위 ) '15 년까지 '05 년대비 5% 개선 (GRDP 원단위 ) '15 년까지 BAU 대비 7% 감축 (BAU 기준 ) '12 년까지 '05 년수준동결 ( 절대량 ) '12 년까지 BAU 대비 10% 감축 (BAU 기준 )
기후변화대책수립가이드라인제작 보급 지자체공무원이기후변화대응실무에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제작 보급 ('08.9) 및교육프로그램운영
지자체우수실천사례집발간 배포 선진국등외국지자체의온실가스감축 대응우수사례를수집하여보급 ('08) - 선진사례의벤치마킹을통하여시행착오최소화및사업추진효율성제고등모색 국내지자체의온실가스감축우수사례발굴및 kn ow - how 공유추진 ('09~) 기후변화시범도시지원사업추진 기후변화시범도시 ('08.6 월현재 7 개지자체 ) 를중심으로지역별테마사업발굴 특화및추진모델개발 운영지원 시범도시별테마프로그램 ( 주요감축대책 )
지자체테마프로그램지자체테마프로그램 제주도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설립 버스자전거캐리어장착사업 공용차량친환경연료전환 폐기물 CDM 사업 과천시 개인배출권할당제 탄소포인트제도실시 그린빌딩등친환경건축물인증 기후변화시범학교운영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스템 사업장온실가스자발적저감 소각폐열재활용및쓰레기감축 조명기기교체, 화장실절수기보급 부산시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시범운영 선박, 컨테이너차량온실가스감축 옥상녹화등녹색도시조성 해수온도차냉난방시스템연구 광주시 탄소은행제도실시 시민참여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 CO2 코디네이터등 Solar City 시범사업추진 울산시 공익형탄소배출권펀드조성 산업체, 환경분야 CDM 개발 에너지절약실천운동 - CG-10 운동, YES 5% 운동 여수시 산단저탄소산업벨트조성 사업장배출권거래제 여수세계박람회장, CO2 Zero- Emission 건물설치 - - 2. 탄소포인트제도및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시범실시 탄소포인트 ( C a r bon P oi n t) 제도 실시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하여 개인 가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참여 유도 - 전기 가스 절감, 저탄소제품 구매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 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의 혜택 부여 프로그램 보급 ('08.11) 및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MRV 시스템 등 관련 프
로그램 개발 보급 * MRV : Measurement, Reporting & Verification - 탄소포인트제운영희망지자체대상시범사업실시및참여지자체지속확대 ( ' 0 9 ~ ) * 참여지자체의인센티브제공 ( 요금감면 ) 에따른차액에대해서는예산지원 탄소포인트제도운영모델 ( 예시 ) 탄소은행 ( C a r bon B a n k ) 설립 탄소포인트제도와배출권거래시장연계를위하여소규모감축실적을적립 거래하는탄소은행설립 ('09) 탄소은행에적립된감축실적은자발적참여기업이구매하여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활용
지자체단위온실가스배출권거래및감축사업전개 지자체의자발적감축목표를토대로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는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추진 ( 08~ 09) 지자체 ( 공공기관 포함 ), 가정 ( 개인 ), 상업 ( 대형건물 포함 ), 사 업장 ( 환경친화기업 등 )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 - 공공기관은감축목표 (Cap) 를, 상업부문은환경개선부담금할인또는할증등으로, 가정 ( 개인 ) 은탄소포인트제도운영을통해감축동기부여 - 산업계는자발적협약, 조기행동 (Early Action) 인정제도등을통해감축동기부여 지자체단위시범거래모델 ( 예시 ) 3. 폐기물에너지자원화 ( 폐기물에너지화율現 1.8% '12 년 31%)
소각여열이용효율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시 여열의 회수 이용시 설 설치 의무화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여열 이용시설 설 치 지원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여열의 회수 이용율 증대 -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여열 전량 회수 ('06년 88.6% '12년 100%, '06년 대비 630천 Gcal/ 년 추가 회수 ) 2012년까지소각여열회수 활용을통해원유대체및온실가스감축효과등총 2,024억원의경제적효과창출 * 원유대체효과는연간회수되는소각여열을원유의발열량으로환산하여산출 고형폐기물 ( R D F ) 연료화 재활용가능한자원의극대화를목적으로전처리를통해 고형연료 (RDF) 를생산하여에너지회수극대화 2012 년까지 20 개소 ( 평균용량 150 톤 / 일 ) 이상의전처리시설 설치를추진하여 2006 년기준직매립되는생활폐기물 (12,601 톤 / 일 ) 38% 의전처리및고형연료생산가능 매립가스 에너지화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전력 및 정제연 료 생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화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 시키고 악취 등으로 인한 매립지 주변 환경질 개선에 기 여 수도권매립지매립가스발전시설 (50MW) 등 14개자원화시설지속운영 전국의매립가스이용현황및자원화가능량조사를통해추가에너지화방안마련추진 음식물류폐기물및음폐수바이오가스화 생활폐기물의 27% 를차지하고있는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생산하여에너지원으로활용토록촉진함으 로써온실가스저감 음식물류폐기물의사료화, 퇴비화등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폐수 ( 음폐수 ) 에서바이오가스를생산하여에너 지원으로 활용 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추진 전국을 4 대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 폐기물에너지타 운 건설 추진 - 관련시설의집단화를통하여물류비용절감, 전 후방
시설간의정보공유및연계등경제효율극대화 - 각권역내지역특성에따라소규모의지역형개별시설 을 확충 * 각 town 내열병합발전시설과의수요 공급관계형성추진
4. 저탄소형자동차보급확대및운전문화개선 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마련추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7% 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획기적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추진 - 자동차온실가스저감대책수립방안마련 연구수행 ('08.5~12) * EU, 美캘리포니아주, 캐나다도자동차의 CO2 와 GHG 배출가스기준설정추진중 장기적으로는차량의온실가스배출량에따른할인 할증제도입모색 * 프랑스는 CO2 배출량에따라최대 5,000 유로의인센티브와 2,600 유로의逆인센티브부과 C N G 버스, 하이브리드차등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도심대기질개선및온실가스저감을위해시내버스등을청정한천연가스차량으로교체보급 - 2010 년까지 23,000 대의천연가스차량 ( 시내버스, 청소차등 ) 보급추진 (2007 년말현재 15,386 대 ) LPG 하이브리드차일반보급 ( 09 년하반기 ) 및디젤하이브리드차시제품시범보급사업추진 ('11~'13) I d l e S top & G o 장치부착 공회전제한장치도입을위한타당성검토결과를토대로장치부착관련시범사업실시 ('08, 50 여대 ) 시범부착결과를토대로수도권및 5 대광역시대상으로
공회전제한장치부착시범사업의확대추진 ('09~) E co- d r i vi n g 문화확산추진 친환경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 연료소모율, 배출가스농도등을측정하여친환경운전왕선발 친환경운전 10 계명 제정,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등 다각 적인 홍보 추진을 통해 Eco-driving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
5. 저탄소형소비 생산문화확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표시하는 탄소라벨링제 도 입 제품의생산 소비에기인한온실가스발생및기후변화영향정도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온실가스라벨링프로그램도입 ('09.1) - 원료채취및생산, 유통, 사용, 폐기등제품의전과정탄소배출정보관리필요 탄소성적표시인증도안 ( 예시 ) 제품온실가스배출량인증 저탄소상품인증 온실가스라벨링제도운영인프라구축착수 ('08 하반기 ) - 사용시나리오가유사한제품군 (200 개 ) 별로탄소배출량산정지침및탄소배출정보표시방법개발 - 온실가스배출량계산지침및소프트웨어개발 ('08.9) 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기위하여시범인증실시 ( 08 하반기 ) 저탄소제품공공조달지원및대국민홍보강화 기업온실가스배출정보공개제도도입 기업의환경정보공시제도의도입추진시정보의공개대상및범위에온실가스배출정보항목포함
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도입방안마련 ('08) - 공시대상기업 정보범위, 공시방법및제도의신뢰성확보방안을마련하고특히대상정보범위에온실가스배출정보항목포함 - 대상기업은공기업, 환경영향큰상장기업, 전체상장기업의순으로단계적의무화추진
6. 온실가스감축시민실천프로그램확산 온실가스감축실천운동추진체계구축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증진 홍보 및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 - 전국 차원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네트워크 구축 및 지 역차원의 풀뿌리 운동단체들과 연계 민간차원의상설사무국및관련부처 산업계합동실천 지원단설치를통한실천운동지원 C O 2 줄이기시민실천수칙 보급 CO2 줄이기시민실천수칙 ('08.6.5 채택 ) 배포및지속적홍보를통해온실가스를줄이는행동양식의습관화유도 - 포스터 리플렛제작배포, 전광판, 지하철광고, 언론매체등을통한홍보지속추진 분기별설문조사실시등정기적모니터링및개선추진 여성계와기후변화파트너쉽추진 가정부문온실가스감축의핵심실천주체인여성에대한 기후변화인식증진목적의네트워크구성 활용
- 주부환경지킴이대상기후변화인식도조사 ('08.10) - YWCA, 여성환경연대등여성단체및여성경제인으로 온실가스줄이기여성네트워크 구성 ( 09) 7. 기후변화취약성평가및지도작성 우리나라취약성분석도구도입 우리나라실정에맞는기후변화취약성지표를도입 ('08.12) 하여지역별기후변화취약성분포현황파악 - 취약성지표의장 단점분석및우리나라에적합한취약성지표선정 * 취약성 (Vulnerability) : 기후변화에의한지속적인악영향에대해영향을받기쉬운정도또는기후변화의악영향에대해기존시스템이대처할수없는정도 - 지자체기후변화취약성현황에기초한적응대책수립가이드라인개발 ( 08.12) 취약성 지도 작성의 단계적 추진 지역별 부문별 취약도 분석 및 단계별 취약성 지도 작성 ('08~'12) - 지역별 취약성 현황 파악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 08~ 12) -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 수산, 산림, 해양, 산업, 물관
리, 도시, 방재등 10 대주요부문대상추진 취약성지도사례
8. 인공위성이용기후변화감시 지구환경위성 ( 센서 ) 도입기획연구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정지궤도복합위성, 다목적실용위성등의프로그램에지구환경감시기능반영을위한사전기획연구추진 - 2015년발사예정인차세대정지궤도복합위성에지구환경센서탑재의타당성및도입방안도출 ('08.12) - 국가차원의지구환경변화감시자료확보를위한우주기반관측체계인지구환경위성활용중장기계획수립 ('09.9) 지구환경위성 도입 지구환경위성사업단 ( 가칭 ) 의 구성 및 운영 ('10~) 지구환경위성 활용 연구 지속 추진 ('09~'15) - 기후변화, 대기오염 ( 황사 등 ) 등 환경위성 수요처 발굴 및 감시 분야에 대한 위성자료 활용기반 연구 ('09~'12) - 환경위성 본체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설계 ('10~'12) - 시스템 조립 환경설정 발사 ('13~'15) 외국지구환경위성사례
미국 Aura 유럽 ENVISTAT 일본 GOSTAT 9. 유전자원확보및기후변화취약종보전 유전자원의확보및관리 지구온난화의영향에따른국내멸종위기종, 야생종의생태변화연구및유전자원확보 보존방안수립 이행 - 한반도자생생물자원에대한포괄적인탐색조사수행을통해미기록생물자원발굴및유전자원확보 ('08~) - 기후변화등서식지환경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확보를위해멸종위기종중심으로유전적다양성분석연구 ( 매년 30종 ) 기후변화에따른고유종서식지변화및유전적다양성 장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추진 ('09~) 기후변화취약종 ( 멸종위기종 ) 보전 관리 현행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Ⅰ,Ⅱ 급에대한재검토를통 해기후변화취약종반영여부에대한현황파악및추
가 지정 ('08) 주요 생태계별 기후변화취약종 및 적응사업 발굴 -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생태계 구분 및 주요 서식처별 기 후변화 취약 생물종 발굴 ('09~'11) - 기후변화가 기존의 멸종위기종에 미치는 영향 평가 ('0 9~'11) - 취약 생물종의 적응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수립 ('11~ '12)
10. 환경성평가시기후변화영향고려강화 기후변화 요소 평가방안 마련 이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평가방안 제시 -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성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 진 ('08) 도출된 온실가스 평가방안은 관련규정 또는 업무매뉴얼에 반영하고 협의를 통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외국사례 - 일 본 : 환경영향평가시발전소사업의이산화탄소에대하여 평가 - 캐나다 : 개발사업의온실가스배출및기후변화영향에대하여 평가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강화를통해저탄소형건물확산 건축물의환경성능을개선하고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유도하는인증제도 ( G r e e n B u i l d i n g 제도 ) 운영 - 건축물의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등전과정을거쳐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등을평가 인증
* 외국사례 : 영국 BREEAM, 일본 환경공생주택인증제도, 미국 LEED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에 온실가스 요소 강화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법 평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여부 평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 준 등 심사기준 개선 및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 추진
Ⅴ. 일반추진과제 ( 분야별 )
1 온실가스감축강화 1-1 저탄소형연료보급의확대 Auto-Oil 사업등 5개과제 1-2 공공부문온실가스저감 탄소중립프로그램등 2개과제 1-3 폐기물발생최소화 폐목재재활용활성화등 5개과제 2. 범사회적실천기반구축 2-1 온실가스저감전국민생활화기후변화서포터즈운영등 3개과제 2-2 기후변화학습 체험인프라확대기후변화체험장설치 운영등 3개과제 2-3 대국민인식증진강화다큐멘터리등홍보영상물개발보급등 3개과제 3. 기후변화적응역량의강화 3-1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국가마스터플랜수립등 4개과제 3-2 기후변화감시및예측능력강화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작성등 3개과제 3-3 물분야적응대책이행기온상승에따른물수요증가관리등 5개과제 3-4 자연 생태계적응대책이행기후변화지표종발굴등 5개과제 3-5 기후변화보건영향최소화기후변화건강영향감시체계구축 1개과제 3-6 도심내기후변화완충용량확보도심내녹지확충등 3개과제 4. 기후변화관련新성장동력육성 4-1 탄소시장활성화온실가스배출검인증인프라마련등 5개과제 4-2 C D M 사업활성화 CDM 수출산업화등 3개과제 4-3 기후산업중점육성날씨산업부가가치극대화 2개과제 4-4 온실가스저감기술중점개발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등 3개과제 5. 인프라확충및국제협력강화 5-1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기후재단설립등 3개과제 5-2 온실가스통계인프라강화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관리등 4개과제 5-3 기후변화대응인적자원확보온실가스기사자격증신설등 2개과제 5-4 국제협상역량및파트너쉽강화국제협상전략수립지원등 2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