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2016. 10
본자료는 2014년 11월발행된 "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 " 내용에대한질의와답변을정리하여놓은것으로광고성정보전송방식과내용에따라답변내용이달라질수있으며, 차후에질의사항및이에대한답변은지속적으로보완되어변경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게시일 : 2015 년 2 월 6 일 1 차개정판게시일 : 2015 년 12 월 30 일 2 차개정판게시일 : 2016 년 10 월 00 일
CONTENTS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3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13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16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2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2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2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28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제50조제8항) 31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38 10. 앱 푸쉬(App-Punh) 광고 39 11. 과태료 부과(제76조) 44
01 영리목적광고성정보 영리목적광고성정보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 전송자가경제적이득을취할목적으로전송하는 1) 전송자에관한정보, 2) 전송자가제공할재화나서비스에관한정보를의미 - 영리를목적 ( 부수적으로영리목적이있더라도포함 ) 으로하는자 ( 법인도포함 ) 가고객에게보내는정보는원칙적으로모두광고성정보에해당하고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광고를전송하여야함 ( 단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는경우에는준수할필요없음 ) 광고성정보예외는어떠한정보들이해당되나요? - 수신자가광고성정보수신거부를하더라도당사자에게전송하여할의무가있는정보등이이에해당 고객에게적립된포인트 ( 마일리지, 적립금 ) 소멸안내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거래계약및거래관계등으로고객에게제공된포인트등의소멸을안내하는것은전송자의의무에해당하고고객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기위함이기때문에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 ex) 고객님의 포인트년. 월. 일. 소멸예정 - 정기적으로고객에게잔여포인트를안내하는것은재화및서비스이용을촉진하는것으로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 - 포인트소멸예정안내는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하지만, 포인트사용을촉구하거나사용을위해직접적으로상품이나영업점을알려주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면전체가광고성정보에해당 - 또한고객의생일이나결혼기념일등을이유로고객의의사와상관없이포인트를지급하면서전송하는정보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 ex) 생일포인트 1000 점적립 계약에의해고객에게제공하기로한정보를전송하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계약을통해계약관계의의무사항으로제공하는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유료로구입한쿠폰에대해쿠폰이용방법을안내하는정보는계약관계에따른안내의무가있는내용으로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3
영리목적광고성정보전송자는영업을하는사람만이대상이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에서 " 누구든지 " 로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해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야함 비영리법인이전송하는정보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영리법인이나영리목적의사업을하는자가고객에게보내는정보는광고성정보의예외를제외하고기본적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에해당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에서 " 영리 " 라함은재산상의이익을얻기위한행위를의미하고, 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별기준으로서의영리 ( 즉, 이익을그구성원에게배분하는지여부 ) 가아님 - 비영리법인에서전송하는정보는정보의성격을판단하여법인에게수익을가져다주는경우에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 - 비영리법인이전송한다고하더라도재화및서비스판매, 재화및서비스판매독려 ( 마감시간안내 ) 등의정보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에해당 ex) 대학교에서신입생모집안내가들어가있는정보등을전송하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 - 따라서비영리법인이전송하는경우라도수익을얻기위한홍보목적이있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에해당하기때문에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야함 - 비영리법인이보내는법인소개나안부문자의경우에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 국회의원실정책알림문자 " 와 " 호국원의참배관련안내문자 " 등은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비영리법인이참가비를받고학회및세미나등을진행하기위해전송하는정보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비영리법인 ( 협회등 ) 에서하는학회및세미나등의정보는참가비등을납부받는다고하더라도수익사업차원에서하는것이아니라할것이어서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 하지만참가비등을받아해당행사외에법인의운영을하는경우에는학회및세미나등의안내도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 영업사원이나보험설계사등이고객에게보내는새해인사, 생일축하, 기념일축하문자등안부문자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해당문자의문구내용보다는그문구에담긴의미가홍보의의미를담고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에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이를전송하여야함 홈페이지가입자등에게보내는뉴스레터 ( 최근동향및소식전달 ) 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영리법인의뉴스레터자체가기관의홍보목적으로발행하는것이기때문에구성컨텐츠가무엇인지상관없이광고성정보에해당 - 비영리법인의경우뉴스레터내에수익창출과 ( 미술관유료전시안내등 ) 관련한내용이있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 - 언론사에서보내는뉴스레터가기사로한정되어있더라도광고성정보에해당될수있음 4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수신자가금전을지급하고제공받는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되나요? - 수신자가금전을지급하고제공받는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시세등의정보는계약관계에따른서비스제공에해당하기때문에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쿠폰발급안내가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쿠폰은홍보목적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에해당 백화점회원중매년일정금액이상을사용한회원을대상으로 VIP 회원을선정하고 VIP 회원선정, VIP 고객주차권증정, 라운지출입, 기프트증정, 바우처수령등다양한혜택을안내하기위한안내문자를전송하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회원등급변경과관련된안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하지만차후에지속적으로 VIP 회원들에게할인및백화점이용에대한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에해당 교육시설에서수강생들에게휴강 ( 휴무 ) 공지를안내하는문자를발송하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계약관계에따른의무이행으로볼수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쇼핑몰등이고객이장바구니에담아놓은상품에대한안내메일을보내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재화및서비스에대한구입을유도하는것으로광고성정보에해당 당사등을사칭하여저금리대환대출을빌미로금전을요구하는피해사례가많습니다. 예금주가 00 대부 가아닌개인명의시, 절대입금하지마시고고객만족실 02-555-1111 으로전화주십시오. 00 대부 가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고객에대한안전또는보안관련정보에해당되고당해내용외에광고성정보가추가로들어가지않는다면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 5
지점이전시인사문구를포함하여안내하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은행지점이전안내 항상저의은행지점을사랑해주시는고객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지점이년월일자로지점으로이전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장소에서보다나은서비스로최선을다하여모실것을약속드리며, 고객님의한결같은성원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가정과사업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드립니다. - 이전장소 - ㅇㅇ은행ㅇㅇ지점 - 이용고객에대한지점이전안내는수신자와이전에체결하였던거래를용이하게하는것이목적인정보에해당하여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지점이전안내에은행상품안내내용등이들어가있으면광고성정보가될수있지만, 지점이전안내에첨부된간단한인사말의경우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단은행과같이계약관계에있는경우가아니라면이전안내는광고성정보에해당할수있음 ex) 병원이전안내등 쇼핑몰등의업체명및도메인주소가변경되어회원에게안내하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계약관계에있는자 ( 현재물품구매자 ) 에게해당내용을안내하는경우광고성정보예외로볼수있지만 (ex: 은행거래자에게은행지점이전안내 ), 단순히온라인회원에게보내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로볼수있음 고객에게비광고성정보메일등을발송할때전송자회사의로고또는문구 ( 예 : 미래를함께하는 00 은행 ) 을사용하는경우발신인의이미지홍보에해당하여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광고성정보예외정보에홈페이지바로가기 (URL 포함 ), 단순한로고배너등이붙더라도전체가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6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예금만기도래안내문자, 예금만기경과문자, 대출만기도래안내문자, 대출만기경과문자, 대출이자납입일또는이자납입금액및입금계좌안내문자등도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되나요? - 계약체결된내용을용이하게하거나완성하기위한정보로모두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계약사항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되나요? - 계약사항을이행하기위한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ex) 예금만기안내정보, 대출만기안내정보, 주문처리내역정보, 배송정보등 - 쿠폰도계약상지급의무가있다면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회원가입처리결과에대한안내메일도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고객이직접렌탈상담을희망한다는연락처를남긴경우고객에게연락을하는것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고객이요구에따라전송하는 1 회성정보 ( 견적서등 ) 의경우에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고객이상담한후에행사나제품이있으면알려달라고요청을한경우고객에게보내는정보는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고객의요청에의해발송하는 1 회성정보는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하지만, 해당행사나제품에대해지속적으로발송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에해당 - 고객의요청에따라지속적으로보내는것은광고성정보수신동의로보고표기의무사항등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전송해야함 직업소개를의뢰한고객에게지속적으로정보를보내는것이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구직정보요청에대해 1 회성의회신은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지속적으로해당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에해당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3 항에따른동의를받는경우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의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별도로받지않아도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3 항의동의는개인정보처리자가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를처리해도된다는동의를의미 - 하지만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은이렇게개인정보처리에대한동의를받은이용자에게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고하는경우수신자가광고를보내도된다는것에대한동의를의미 - 따라서동의의의사표시내용이다르기때문에해당동의는별도로받아야함 7
고객이재화나서비스를구매를하면 100% 응모가되는경품의경우경품당첨안내등은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고객이신청한경품이나사은품에대한정보제공은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고객이신청한적이없음에도발행되어전송되는경품이나사은품정보는쿠폰과같이광고성정보에해당 정치인들이발송하는선거운동관련문자도개인의이미지홍보이기때문에광고성정보에해당하여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을준수해야되나요? -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의규제대상이되려면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되어야하지만, 선거홍보문자는영리목적이없기때문에이를준수할필요없음 설문조사 ( 서비스평가 ) 를하기위해보내는정보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설문조사 ( 서비스평가 ) 는조사의성격에따라달라질수있음 - 특정재화나서비스를이용한고객에게해당재화나서비스에대해만족도를조사한다거나불만사항을조사하는설문조사라면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지만, 그이외의설문조사의경우에는광고성정보로볼수있음 - 특히특정제품선호도조사, 소개또는홍보를목적으로하는설문조사는영리목적을가진다고보아광고성정보에해당할수있음 - 설문응답을유인하기위하여대가성으로쿠폰을지급하는경우 1) 전송자가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이용쿠폰인경우설문조사가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만, 2) 전송자가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와무관한쿠폰 (ex: 커피쿠폰등 ) 을지급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예외로볼수있음 - 광고성정보에해당 공무원학원에서합격자를상대로합격자설명회등을개최한다고홍보하는것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이벤트방법적인측면으로이벤트참여하는사람의발신번호로친구나가족등에게해당이벤트를알리는추천문자전송이벤트를진행하는경우발신번호는이벤트참여자번호, 받는사람은전송자가족 ( 친구 ) 이될수있는데이러한경우에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이벤트참여자에게일정한혜택 ( 이익 ) 을부여하는경우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며, 광고성정보전송시누구든지정보통신망법을지켜야함 - 따라서수신동의를받고광고를전송하여야하며, 전송시에는표기의무사항을모두지켜야함 - 수신인에게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위와같은메세지를전송하는경우정보통신망법에위반될수있음 - 수신자의수신동의없이광고성정보를전송한경우, 이벤트참여자는수신미동의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 ) 및이벤트운영자는 " 전송하도록한자 "( 정보통신망법제 76 조제 1 항 ) 에해당하여모두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음 8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구매한제품의애프터서비스에대한정보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수신자가사용하거나구매한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보증, 리콜, 안전, 보안관련정보는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하기때문에애프터서비스정보는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콘도예약확인정보에콘도이용과관련된부대시설정보를같이첨부하여보내면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콘도예약확인문자는 " 수신자와체결한거래를용이하게하거나, 완성또는확인하는것이목적인정보 " 이기때문에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 콘도와관련된부대시설정보 ( 노래방, 당구장등 ) 를추가하는경우에는전체가광고성정보에해당 SNS 서비스중친구찬스라고해서물건을친구와공유해서같이사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 친구와공유하기위하여상품을친구에게요청해야하는데이요청의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해당요청메시지는친구에게해당광고를친구에게전송하는것으로광고성정보에해당 영리법인인데특정인에게재능기부등요청메일을보내고계약을진행하려고하는데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특정인에게전송하는계약관계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지역방송에서방송출연을한지역주민에게방송시청에대한안내문자를보내는것이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광고성정보예외중수신자의신분또는지위변경에대한정보가무엇인가요? - 회원등급등이변경된경우안내하는정보를의미 9
아래와같은회원가입처리결과안내정보는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오전 11:55 1544-0000 통화더보기 XXX님, OOO에가입해주셔서감사합니다. OOO만의특별한서비스! 1. 가입축하포인트를적립해드렸으니직접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 ( 간편인증고객제외 ) 2. 첫충전시충전금액의 10% 를추가로적립해드립니다. ( 간편인증고객제외 ) 3. 수신서비스신청시 1개월무료서비스와최대 3,000 포인트를적립해드립니다. 서비스이용전통합뷰어설치는필수! - 회원가입후통합뷰어를설치하지않으신고객님께서는꼭설치해주세요. ( 상단메뉴고객지원-> 다운로드-> OOO 통합뷰어 ) 스마트폰으로언제, 어디서나팩스송. 수신, 문자발송을이용하세요. - 안드로이드마켓과애플앱스토어에서 "OOO" 을검색하시면, OOO어플을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이용중궁금한점은고객센터 (1544-0000) 로전화또는문자주시면, 상세히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20 메세지를입력하세요 보내기 - 회원계약에따른안내이기때문에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서비스이용고객에게계약기간이만료되어갱신하라고하는정보가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계약기간만료에대한안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이를갱신하거나재가입을하라는등의내용이들어가있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에해당 ex)"ooo고객님, 2015년 12월 31일에계약이만료됩니다. 확인해주세요 " 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 "OOO고객님, 2015년 12 월 31일에계약이만료됩니다. 재계약 ( 연장신청, 재등록등 ) 해주세요." 는광고성정보에해당 ex)"ooo님의차량보험만기일이 2017년 1월1일로만기 30일전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바로가기 URL" 은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 "OOO님의차량보험만기일이 2017년 1월1일로만기 30일전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인터넷접속시최대 49.9% 할인된 OOOO 자동차보험료를안내해드리겠습니다. OOOO 자동차보험바로가기 URL" 은광고성정보에해당 무료의멤버쉽회원만료안내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멤버쉽회원이회비를납부하고유료로이용하는경우에는거래관계에따른계약사항안내로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하지만무료로제공하는멤버쉽의만료안내는해당멤버쉽에대한홍보로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 10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고객님 00 검사결과정상이오나, 염증소견이보입니다. 내원바랍니다., 고객님 00 검사결과나왔습니다. 내원하셔서상담받으세요 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되나요? - 병원검진결과를알려주는정보에 " 내원바랍니다 " 와 " 내원하셔서상담받으세요 " 와같이해당병원방문을촉구하는문구가들어가는경우광고성정보에해당 -" 고객님 00 검사결과정상이오나, 염증소견이보이오니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 ", " 고객님 00 검사결과나왔으니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 와같이단순히검진결과만을고지하는경우광고성정보예외로볼수있음 영업시간안내및휴무안내정보가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해당업체에대한광고성정보에해당 회사와계약을하고회사의물품을판매하고있는판매자 ( 혹은대리점등 ) 에게보내는교육독려, 제품안내문자등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회사와계약한판매자에게보내는정보는 " 계약체결에따른확인, 이행을목적으로하는정보 " 에해당하여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포털사이트카페를운영하면서스폰, 제휴등으로광고배너를올려부수적인수익을올리고있는경우카페등에서카페회원들에게보내는쪽지나이메일이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포털사이트커뮤니티의경우친목도모등을위한모임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해당발송정보의성격을보고판단을하여야함 - 유료서비스제공이나재화판매를위한쪽지나이메일의경우영리목적광고성정보로볼수있지만, 카페소개나초대, 행사안내등의경우에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않음 비광고성정보 ( 요금고지서등 ) 를전송하면서수신동의요청을해도되나요? - 수신동의요청을단독으로보내면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만비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서부수적으로간단한수신동의요청문구를넣는경우전체가비광고성정보에해당 - 이용고객에게이용재화및서비스의만족도를조사하면서끝에간단하게수신동의요청하는것도광고성정보예외로볼수있으며, 따라서유선상으로만족도조사를하면서간단하게수신동의요청을하는것도가능함 비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서사업자홈페이지 URL 이나홈페이지링크배너등을넣어도되나요? - 재화판매등광고성정보가연결된 URL 이나광고성정보배너를넣는경우에는전체가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만, 단순히사업자의홈페이지 URL 이나사업자배너 ( 로고 ) 를넣는경우비광고성정보에해당 11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영리목적광고성정보의예외에서말하는 정보제공을서비스로하는자 의의미는무엇인가요? - 사업자의주요서비스가재화나서비스의판매가아닌이용자의편의를위한다양한정보제공 ( 날씨정보, 택배위치정보등 ) 에있는경우를의미 정보제공을서비스로하는 A 가수신자에게제공하는정보가 A 의서비스나재화와관련된것이아닌 B 의서비스나재화에대한내용 ( 맛집, 여행숙소정보등 ) 이고, 이로인해 B 등으로부터 A 는어떠한수익도받지않는경우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하나요? - 안내서영리목적광고성정보의예외에있는 " 정보제공을서비스로하는자가이용자와명시적인계약체결을하여정보를전송하되정보내용이재화및서비스의구매와직접적인관련이없어야함 " 에서해당재화및서비스는전송자본인이제공하는재화및서비스뿐만아니라제 3 자가제공하는재화및서비스도포함 - 가격비교정보제공사이트에서제공하는가격비교정보도전송자인가격비교사이트에서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정보는아니지만해당제 3 자인특정회사의재화및서비스의구매와관련이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에해당 - 할인항공권정보등도항공권구매와직접적인관련이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에해당 12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02 수신동의 ( 제 50 조제 1 항본문 ) 안내서상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이용약관에넣어일괄적으로받는경우수신자에게약관내용중광고성정보수신동의규정을별도로고지한후동의를받아야그수신동의의효력이있습니다 의의미가구체적으로무엇인가요? - 수신동의는수신자가본인이광고성정보를수신한다는것을인식한상태에서동의를받아야법에서정하는명시적인수신동의라할수있음 - 오프라인으로서면동의를받는경우에는약관에광고수신동의에관한내용이있음을고지한후약관에대한동의를받아야함 - 온라인의경우에는별도로본약관에는광고성정보수신동의가포함되어있음을표기하여안내하거나, 혹은광고성정보수신동의창을별도로두어야함 - 명시적으로수신동의를받도록정보통신망법이개정되기전 (2014 년 11 월 29 일이전 ) 에약관을통하여수신동의를받은경우그동의의효력이그대로유지되기때문에명시적으로다시동의를받을필요는없음 회원가입시 문자서비스수신동의 나 정보메일서비스수신동의 에동의체크를받는것을광고성정보수신동의로볼수있나요? - 광고성정보수신동의는수신자에게광고성정보수신동의임을명시적으로인식하게한뒤에받아야하며따라서 " 문자서비스수신동의 " 나 " 정보메일서비스수신동의 " 를광고성정보수신동의와동일시하는것은부적합함 - 해당수신동의는전송자가고객에게보낼일반적인정보에대한수신매체선택에대한동의이기때문에광고성정보수신동의로볼수없음 여러서비스를제공하는각각의서비스사이트 ( 홈페이지 ) 가통합회원으로운영되더라도광고전송을위해서는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되나요? - 통합회원이라고하더라도제공되는재화나서비스가각각다르기때문에하나의서비스 ( 홈페이지 ) 에대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였다고하여다른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수신동의로볼수없음 - 통합회원이라고하더라도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서비스나브랜드에대해각각수신동의를받아야하고, 만약통합회원가입시명시적으로모든서비스와브랜드등을모두고지한다음포괄적으로동의를받은경우라면모든광고전송이가능 - 같은그룹의백화점, 마트, 영화관등이통합회원으로운영되더라도광고를보내려면각각동의를받거나모든서비스를명시하고포괄적으로수신동의를받아서광고를전송하여야함 (ex : 백화점에대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였다고하여마트나영화관광고를보낼수없음 ) - 수신거부도동일하게적용됨 13
회사에서제공하는제품이여러개일경우, 한제품에대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으면다른제품에도동일하게처리해도되나요? - 광고성정보수신동의의범위를어디까지설정하여받았느냐에따라달라짐 - 만약게임서비스를하는 A 회사가통합홈페이지 ( 모든게임이올라와있는홈페이지 ) 에서수신동의를받은경우 A 회사가운영하는모든게임앱에대해수신동의가되었다고볼수있음 - 즉질문과같이한제품에대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는것이아니라해당회사의회원에대해광고성정보수신동의받은경우회원에게다른서비스나제품에대해서도효력이미침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지않는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고한다면법위반에해당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법위반은아님 - 하지만수신동의를하지않는다고하여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광고수신동의를받을때이메일, SMS 등수단별로동의를받아야되나요? 아니면광고수신동의를받으면수단은무관하게사용할수있나요? - 수단별로동의를받을필요는없음 - 일단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으면수신자에게동의받아수집한연락처로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음 기존거래관계에있는자에게수신동의를요청하는정보를전송해도되나요? - 수신동의요청하는것도광고성정보에해당하지만기존거래관계에있는자에게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기때문에, 거래후 6 개월이내에동종의재화및서비스에대해광고수신동의를요청하는정보를전송할수있음 법인이팩스를사용하는경우팩스에대한수신동의는누구에게받아야되나요? - 팩스를사용중인해당법인대표나팩스담당자가있다면해당담당자에게받으면됨 사업장 ( 법인등 ) 을인수할때고객 DB 를전달받게되는데, 기존에광고수신동의를한고객에게는인수자가광고를전송할수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규정에따라개인정보제공에대해문제가없다면광고수신동의에의해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 ex) xx 렌터카가 oo 에게인수되어 oo 렌터카가되더라도 oo 렌터카는 xx 렌터카에수신동의한고객에렌터카관련광고전송가능 14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기존에수신동의여부가불명확한고객에게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나요? - 명시적인수신동의를받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야함 A 업체가 B 업체를대리하여수신동의를받는것이가능하나요? - A 업체의수신동의란에 "B 업체가전송하는광고성정보수신동의 " 로표시하고체크란을두어동의를받는경우적법한동의로볼수있음 회사에대해수신동의를받은경우대리점에대한광고가가능하나요? - 대리점이회사상품에대한광고는가능하나해당대리점자체에대한광고는불가 - 대리점자체에대한홍보는별도의동의를받아야함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수신동의와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3 항동의는어떠한차이가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3 항동의는전송자가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수신자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에해당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동의는전송자가보내는광고성정보를수신하겠다는것에대한동의에해당하며따라서두개의동의는구분후별개로받아야함 15
03 수신동의예외 ( 제 50 조제 1 항단서 ) 수신동의예외는무엇인가요? - 고객과기존거래관계에있거나방문판매등의관한법률에따른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육성전화권유판매를하는경우에는수신동의가없더라도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음 - 기존거래관계는고객과거래를통해고객의연락처를수집한자는수신동의를받지않고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는것을말함 ( 단, 재화및서비스제공이끝난후 6 개월까지가능 ) - 기존거래관계는고객이재화나서비스의제공을받고그에대한대가를지불한경우에성립을하는것이며, 무료로재화및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는기존거래관계가성립하지않음 - 서비스를제공중에도거래관계에따른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 - " 전화권유판매 " 란육성으로전화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개인정보수집출처를알리고재화및서비스등을판매하는것을말하며, 실제로계약의체결이이루어지는것은문제되지않음 - " 육성 " 이라함은광고문구를녹음한 ARS 나기계음이아니라직접대화가가능한상담원이전화를하는것을말함 - 수신동의를받지않고소비자에게전화권유를할수있지만소비자가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의사가없음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전화등을통하여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도록강요한다면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에따라처벌을받음 기존거래관계에서회사 ( 법인 ) 의직원이고객의연락처를수집한경우연락처를직접수집한자는누가되나요? - 거래당사자가회사 ( 법인 ) 인경우담당직원이고객의연락처를수집한경우라도연락처를수집한자는해당회사 ( 법인 ) 가됨 - 따라서담당직원이바뀌어다른직원이당해고객에게기존거래관계에따라광고성정보를전송하더라도기존거래관계가적용 거래관계를통해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받는목적은배송을위해서입니다. 이정보를이용하여광고성정보수신동의없이전자우편또는연락처로광고를보내도되는것인지요? 제 50 조에대한위반은아니지만이용목적이다르기때문에다른법규정에위배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상수집이용목적외사용을금지하고있지만본규정이개인정보보호법제 6 조에따라우선적용된다고봄 - 또한정보통신망법상수집목적외이용을금지하고있으며예외규정을우선적용한다는근거가없기때문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개인정보이용동의를획득한후에해당연락처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야함 16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B TO B 거래를한후기존거래관계를이용한광고성정보는회사대표연락처로보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담당자에게보내야하는건가요? 담당직원이변경된경우변경된직원에게전송을하여도되나요? - 기존거래관계를이용한영리목적광고성정보는기존에거래를할때수집하였던연락처로만전송이가능함 - 따라서대표연락처인지어느직원의연락처인지를묻지않고거래시수집하였던연락처로하면됨 영업점을인수하여기존고객정보를획득한경우해당고객들에게광고를전송할수있나요? -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동의가있어이를합법적으로인수한경우기존에고객들이수신동의를한것은그대로효력이있기때문에수신동의에따른광고성정보전송은가능 - 만약수신동의가없는경우기존거래관계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거래관계를통해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만이가능하기때문에고객정보를넘겨받은인수인은기존거래관계로광고성정보전송은불가 사업주체인법인은그대로있고대표만바뀌는경우기존거래관계가그대로유지되나요? - 계약당사자가고객과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대표가바뀌더라도기존거래관계가그대로유지되기때문에대표이사나직원이변경되더라도기존거래관계가그대로유지됨 지속적으로계약관계가있는경우기존거래관계가인정되나요? - 이통사와고객의휴대전화이용계약, 인터넷사용계약, 렌탈계약과같이거래관계가지속되는경우에도기존거래관계로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 현금영수증발급을위해기입한고객의번호로도기존거래관계에따른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하나요? - 배달또는물품수령을목적으로번호를전달하는것과달리현금영수증은광고성정보전송자와의거래를위하여수집한번호가아니며, 현금영수증적립자번호와고객번호가다를수있기때문에이를가지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됨 광고성정보수신동의한고객에게도기존거래관계로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하나요? - 고객에게받은수신동의는지속적으로유효하기때문에거래유무와상관없이광고전송이가능하고, 기존거래관계에따른광고전송은광고성정보수신동의가없을때적용 17
고객이회원가입하면서연락처를입력한후, 차후에고객이재화나서비스를구매한경우거래관계가존재하지만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해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것으로볼수있나요? - 회원가입시연락처등을입력하여고객이재화나서비스구매할때마다불필요한고객정보입력을지속적으로하지않도록한경우고객이재화나서비스를구매하면서기존에입력하였던연락처를다시입력하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음 제 5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방문판매법상육성 TM( 전화권유판매 ) 의경우수신동의를받지않는다고하더라도다른스팸관련규정 ( 표기의무사항등 ) 을준수해야되나요? - 방문판매법상전화권유판매도정보통신망법상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한광고성정보전송에해당하여, 원칙적으로양법이적용되는상황이지만, 수신동의에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에서예외를인정하여준것임 - 스팸관련규정은국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만든법규정으로특별한사유가없는한적용을배제할필요가없고이를배제하려면명확한배제규정을두어야함 - 따라서육성 TM 이제 5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수신동의를받을필요가없더라도수신거부시광고전송금지 ( 제 2 항 ), 야간광고전송시별도의동의도필요 ( 제 3 항 ), 표기의무사항준수 ( 제 4 항 ), 수신거부를받은경우 14 일이내에처리결과를통지 ( 제 7 항 ), 야간광고전송에대한동의를받은경우매 2 년마다수신동의여부를확인 ( 제 8 항 ) 하여야함 골프포털사이트광고를통해고객의골프장예약을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본서비스를이용하여골프장을이용한고객에게기존거래관계에의한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하나요? - 예약대행을통해수수료등을받는경우기존거래관계가성립하여수신동의예외에해당할수있음 - 그러나별도의수수료등을받지않고무료로이용하는경우기존거래관계가성립하지않음 - 링크및소개등을통해수수료를받는서비스도기존거래관계가성립함 '16 년 9 월 23 일부터시행된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 2 호 개인정보의수집출처고지 의의미는무엇인가요? - 전화권유판매자가수신자의이름, 연락처등을어디에서수집하였는지를고지하여야광고성정보수신동의예외로볼수있다는의미임 - 따라서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 TM 을하는경우라도수신자의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지않은경우에는수신동의없는광고성정보전송에해당 포털등의검색기능을통해오픈된연락처로전화를건경우 수집출처고지 를어떻게해야되나요? - "000 에서검색하여전화드렸습니다 " 와같은문구로고지하는것으로가능 18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TM 을위해무작위로번호를눌러서수신자에게전화를거는경우수집출처를어떻게고지해야되나요? - 수신자에게무작위로번호를눌러서전화를걸었다고안내하는경우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1 항 2 호의수집출처고지로볼수있음 - 하지만수동으로누른것이아니라컴퓨터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자동으로번호를생성하여전화를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5 항 2 호에따라형사처벌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 을받을수있음 수신동의를받고 TM 을하는경우에도수집출처를고지해야되나요? - 수신동의를받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 ( 제 50 조제 1 항본문 ) 나기존거래관계 ( 제 50 조제 1 항 1 호 ) 에근거하여하는 TM 의경우에는수집출처를고지할필요가없음 - 제 50 조제 1 항 2 호에근거하여수신동의예외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개인정보수집출처고지가필요 사업자가사업자 (B2B 관계 ) 에게명함등서면으로직접연락처를제공한경우수신동의예외사유로볼수있나요? - 사업자가사업자에게명함등서면으로직접연락처를제공한경우거래청약의유인단계로수신동의예외사유로볼수있음 - B2C( 사업자와소비자 ) 의관계인경우에는연락처를제공하였다고하더라도유상의거래가발생하여야수신동의예외사유로볼수있음 - 고객이사업자 (B2C 관계 ) 에게명함을제공하더라도이는거래관계가성립하지않음 19
04 수신동의철회및수신거부 ( 제 50 조제 2 항 ) 수신거부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는언제인가요? - 수신거부의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를법에서따로정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의사표시가도달한시점부터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임 - 따라서의사표시가도달한이후부터는광고를전송하면법위반이됨 - 수신거부를하는데 1-2 일의시간이필요한경우이에대해이용자에게안내해야함 문자로광고전송후, 문자를받은수신자가수신거부를했을때, 전송했던매체에대해서만거부처리해야되나요? - 광고성정보를전송할때문구는일반적으로수신거부라는문구를사용하고있지만이는수신동의철회의의미도함축되어있음 - 수신자가범위를정하지않고수신거부를하였다면모든광고성정보의전송을거부 ( 수신동의철회 ) 하였다고판단하면됨 가입한 ( 휴대 ) 전화명의자가변경되어가입자 ( 서비스이용자혹은수신동의자 ) 가아닌현재의 ( 휴대 ) 전화명의자가수신거부를하는경우수신거부를해야되나요? - 현재휴대전화명의자가해당휴대전화에대해수신거부를요청한경우수신거부처리를하여도됨 계약해지가수신거부로볼수있나요? - 홈페이지탈퇴는수신거부로볼수있지만계약해지의사표시를광고성정보수신거부의사표시로간주하는것은타당하지못함 20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고객이광고성정보전송에대해범위를정하지않고수신거부를하는경우전체에대한광고성정보전송이금지되나요? - 전체에대해광고성정보전송을거부한것으로봄 수신자가광고문자에적힌무료수신거부번호를통해수신거부의의사표시를한경우, 수신자가수신거부의범위에대한특별한지정을하지않았다면전송자 ( 회사 ) 에대한수신거부로보아, 광고문자외에 e-mail 등다른매체에대한수신동의도철회한것으로봐야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스팸관련된규정들은국민들즉수신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제정된법임 - 입법취지에서보면수신자가전송자에게범위를정하지않고수신거부를하였다면전송자가보내는모든광고성정보에대해거부를하였다고보아야할것 - 즉광고문자를보내지말라고특정을하지않았다면전체에대해거부를한것으로봄 이용자가 3 개까지계정 ( 아이디 ) 을만들수있어서, 이용자 A 가 AAA, BBB, CCC 의계정을만들면서광고성정보수신동의란에자신의동일한이메일 DDD@EEE 을기재한경우, AAA 계정에서해당메일의수신거부를접수하게되면, 나머지 BBB, CCC 계정에대해서도수신거부를적용해야되나요? - 입법취지상수신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거부한경우모든광고성정보의수신을거부하겠다는취지로보아야하기때문에나머지계정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 - 수신자의이메일주소와해당휴대전화번호로수신거부가들어오면, 계정과상관없이당해이메일주소와휴대전화번호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됨 - 따라서특별히범위를정하여수신거부를한것이아니라면수신자의모든계정에대해수신거부를적용 이메일수신거부시해당이메일주소에여러고객이붙어있는경우 ( 누가거부한것인지알수없을때 ) 추가정보를물어봐도되나요? - 이메일수신거부시추가정보를입력하게하여서는안되며, 해당이메일주소에대해모두수신거부처리하면됨 21
05 야간수신동의 ( 제 50 조제 3 항 ) 야간 ( 밤 9 시부터아침 8 시까지 ) 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별도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는데, 이는전송자가발송한시간을의미하나요아니면수신자에게도달한시간을의미하나요? - 입법취지가수신자의수면권과평온권을보호하기위함이기때문에수신자에게도달하는시간을의미한다고봄 - 시스템등의문제 ( 딜레이 ) 로전송자의의도와상관없이야간에광고가전송된경우이를충분히소명하여야함 이메일광고전송은야간에수신동의가없더라도전송할수있는것인가요? - 이메일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수신자에게사전에수신동의를받아야하며, 야간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추가의동의 ( 광고성정보전송동의 + 야간광고전송동의 ) 를받아야하지만이메일의경우야간광고전송동의예외로보고있어야간광고전송에대한동의는불필요 22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06 표기의무 ( 제 50 조제 4 항 ) 전송자의명칭에업체명을적어도되나요? - 전송자의명칭은수신자가해당전송자를식별할수있는정도의표현을사용하면되며, 업체명뿐만아니라서비스명을사용하여도됨 - 일반적인수신자가전송자를식별할수없는명칭 ( 단축명칭등 ) 을사용하는경우전송자의명칭을기재하지않은것으로봄 고객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였는데이경우에도표기의무사항을준수해야되나요? - 광고성정보는원칙적으로수신동의를한사람에게만보낼수있으며, 수신동의를한사람에게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표기의무사항을모두준수하여보내야함 처리결과통지나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위하여문자나이메일을보낼때 ( 광고 ) 를붙여야되나요? - 해당정보는법에서의무사항으로요구하는것이고광고성정보가아니기때문에 ( 광고 ) 를붙이지않고보내도됨 홈페이지접속시팝업창이뜨는경우팝업창도표기의무사항을준수해야되나요? - 고객이직접사이트주소를입력하여홈페이지에접속하는경우에그홈페이지에서뜨는팝업창의경우에는스팸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음 - 수신동의및표기의무사항등을준수하지않아도됨 무료번호인 080 번호를넣는경우 수신거부 만기입하여도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제 62 조에따른별표 6 에서 " 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함을함께안내 " 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최소한 " 무료 " 임을표시하여야함 23
발신번호랑연락처가동일한경우에도연락처를표기하지않아도되나요? - 발신번호가연락처와동일한기능을하는경우즉발신번호로수신자가전송자에게직접적으로연락이닿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내에연락처를별도로기입하지않아도법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하였다고봄 - 만약발신번호로전송자와직접적으로연락이되지않거나허위의번호인경우에는표기의무사항을준수하지않은것이됨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로넣어서전송하는경우본문에 080 번호를기입하지않아도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발신번호 ( 회신번호 ) 로되어있는경우에무료수신거부방법을안내만하고번호는별도로넣지않아도됨 - ' 무료수신거부 : 통화 ' 로명시하면됨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아니라웹링크를넣어링크를타고들어와수신거부할수있도록해도되나요? - 무료라고볼수는있지만인터넷이되지않는휴대전화사용자가있기때문에웹링크방식에따른수신거부방식을안내하여서는안됨 - 스마트폰이아닌 2G 폰사용자의경우데이터가소진되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6 항에위반될수있음 LMS 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제목과본문이있는데 ( 광고 ) 는어디에적나요? - 법에서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기입하도록하고있음 - 휴대전화별로제목이본문에표시가안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제목과본문에모두넣고, 둘중하나만넣는경우에는본문내용앞에반드시기입하여야함 이메일광고전송시수신거부에대한기술적조치를하고이에대한안내를한글및영어로둘다안내해야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제 61 조제 3 항에따른별표 6 에서이메일광고전송시수신거부방법등에대한안내를한글및영어로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모두다표기하여안내하여야함 24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광고전송시이미지로하여이미지내에표기의무사항을기입해서전송하여도되나요? - 법에서규정하고있는표기의무사항인전송자의명칭, 연락처,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방법은이미지내에넣어서전송하면안됨 - 광고내용은이미지로하여전송하여도되지만정보통신망법에서반드시넣도록하고있는문구는텍스트로표기하여야함 - 애플리케이션에서푸쉬알람을이미지로보내는경우에는필터링과무관하기때문에표기의무사항을이미지에포함하여도되는것과구별 이메일의경우수신거부버튼을운영하지않고무료수신거부번호를기입해도표기의무사항을충족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4 항규정에따라동법시행령제 61 조제 3 항에규정된시행령별표 6 을보면전자우편의경우 " 수신자가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의사를쉽게표시할수있도록하기위한안내문을명시하고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여부를간편하게선택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해야한다." 고규정 - 수신거부는기본적으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매체에서쉽게수신거부가될수있도록하여야하고또한이메일의경우 " 간편하게선택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해야한다 " 고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안내서에나와있는방식과같은수신거부방법을이용하여야하며무료수신거부 080 번호등을이용하여수신거부를하도록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 - 또한이례적이기는하지만당시전화기가없는이용자는수신거부를쉽게할수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법에서요구하는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안내서에나와있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안내해야함 연락처에이메일주소를넣어도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시행령별표 6 을보면이메일광고전송시연락처의예시로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로되어있지만모사전송및그밖의전자적전송매체는전화번화또는주소로되어있음 - 따라서전자우편을제외하고다른매체에서는연락처로이메일주소를사용할수없음 음성형태로전송되는광고에서 광고를의미하는음성 을안내하라는것이무엇인가요? - 수신자가광고, 홍보, 판매등의목적으로전화가왔음을쉽게인식할수있도록안내를하는것을의미함 이메일광고전송시 [ 수신거부 ] 를클릭할때이메일주소를입력하도록해도되나요? - 로그인을요구하는것은안되지만이메일수신거부시해당이메일주소를입력하도록하는것은법위반에해당하지않음 25
육성으로광고를전송하는경우안내서에나와있는예시와같이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를안내하는것이아니라직접상담원에게거부의사를표시하라고안내하는경우에도수신거부방법을표기한것으로볼수있나요? - 안내원이육성으로음성광고를하면서수신거부를하고싶은경우본인에게직접이야기해달라고먼저수신거부방법을안내한후에광고내용을안내하는경우별도의무료수신거부번호를고지하지않더라도수신거부방법을고지한것으로인정 육성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 " 광고를의미하는음성, 전송자의명칭, 연락처,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 " 을광고내용을안내하기전에필히안내해야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시행령별표 6 에근거하여광고내용을고객에게전달하기전에위사항을반드시안내하여야함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로전화를하는경우상담원과 24 시간연결되도록운영해야되나요? - 일반적인영업시간동안만상담원연결로운영하여도됨 국외에거주하는외국인에게외국어로광고하는경우 ( 광고 ) 와수신거부등의방법을한글로명시해야되나요? - 국외에거주하는외국인에게광고를전송하는경우 ( 광고 ) 를표기할필요없이해당국가의법에따라발송을하면됨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나국외에거주하는내국인에게전송하는경우에는 ( 광고 ) 등표기의무를준수하여전송하여야함 수신거부방법을 수신거부 (. 무료.) 080-888-1992 로표기하여도되나요? - 법에서요구하는것은수신자가무료임을알수있게하여야한다는것과해당번호로전화를하였을경우수신거부를할수있음을안내하도록하는것임 - 문자수제한이있는상황에서이를이용자에게설명하기위한가이드라인으로 " 무료 " 라는단어와 " 거부 " 라는단어를사용하도록안내를하고있는것임 - 따라서위와같이표기를하더라도법에위반되지않음 - 하지만수팸수신거부를회피할목적으로위와같이표기하는경우처벌이될수있음 26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이메일광고전송시연락처로이메일주소를표기하도록되어있는데, 이메일주소를직접표기하지않고 이메일로문의하기 와같이표기후이메일문의창으로링크를걸어두어도되나요? - 이메일주소를표기하지않았지만이메일을작성하여전송자에게회신이가능한별도의표기 (1:1 이메일상담창등 ) 를둔경우처럼이메일로회신이가능한방식을표기하여조치를취해논경우이메일연락처를표기한것으로봄 광고성정보수신자가전송자가제공한방식으로수신거부시수신거부자본인인증절차를넣는경우법에위반되나요? - 수신거부방식제공시수신거부방법에대해본인인증절차를넣는것은수신거부를쉽게할수있는조치에위반되는사항으로볼수있음 문자광고전송시 ( 광고 ), 전송자의명칭, 연락처를항상광고앞에나오도록명시해야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시행령별표 6 에서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전송자의명칭, 연락처를표시하도록안내를하고있음 - 따라서 ( 광고 ), 전송자의명칭, 연락처는광고본문앞에위치하도록하여야함 27
07 처리결과통지 ( 제 50 조제 7 항 ) 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시수신동의를받는화면에서저장되었음이나올때수신동의처리결과를팝업을띄워알려주는것도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요구하는 1) 전송자의명칭, 2) 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사실, 3) 해당의사를표시한날자, 4) 처리결과를모두포함하여안내를하면가능함 육성으로수신거부를하는경우수신거부를처리한후곧바로상담원이수신자에게처리결과를통지하여도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요구하는 1) 전송자의명칭, 2) 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이철회사실, 3) 해당의사를표시한날짜, 4) 처리결과를모두포함하여안내를하면가능함 처리결과통지시날자를 금일 또는 오늘 이라고표현해도되나요? - 안내사항에날짜를넣은이유는차후에문제가발생하였을때의사표시를언제하였는지를확인하기위함임 - " 금일 " 등으로안내를하는경우차후에이를확인할때해당날자를알수없기때문에금일로안내하는것은입법취지에맞지않음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7 항처리결과의통지시다수의매체가있는경우어느매체로해야되나요? - 휴대전화, 이메일등매체별로처리결과를통지할필요없이전송자가하나의매체를선택하여통지하면됨 - 휴대전화로수신거부가오더라도이메일로처리결과를통지하는것도가능 수신거부처리결과를통지할때수신자가차후에이를증명할수있는형태로전송하여주어야되나요? - 수신자에게처리결과를통지할때수신자가차후에이를증명할수있도록녹음, 복사, 캡쳐등이가능한형태로통지하여야함 - 동의를받은후처리결과를팝업형태로띄워서통지하는것도가능 28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애플리케이션에서수신동의설정변경시처리결과통지를해야되나요? - 설정등의메뉴에서수신동의설정을바꾸는경우해당설정변경이광고전송자의서버상의설정을바꾸는경우에는수신거부에해당하여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함 - 하지만단지앱설정을바꾸는것이어서광고전송자의서버에서는알수없고전송자는전송을하지만단순히수신자에게만수신이되지않게되어있는경우에는수신된정보를수신자가단순히안보겠다는의미에해당하기때문에처리결과를별도로통지하지않아도됨 - 전자의설정변경인경우바로팝업을띄워서처리결과를통지를하는방식으로도가능 현장에서 ( 오프라인에서 ) 주문등록등으로계약서를작성하고계약서상의수신동의에체크가된경우, 이를시스템등록후 14 일이내에수신동의에대한처리결과를발송해야되나요? - 수신동의처리결과통지의기산점은수신자가의사표시를한때이며따라서계약서상에수신동의를체크한이후 14 일이내에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하고시스템등록한이후 14 일이아님 처리결과의통지에서서버에등록한기준이아니라의사표시를받은기준이라는의미는무엇인가요? - 카드모집자가카드신청을오프라인으로받아서서류상에수신동의를받은경우, 해당서류상내용 ( 광고수신동의 ) 이카드회사서버에등록되기까지시간이하루이상이걸릴수가있는데, 14 일의기산점기준이서버에등록된날이아니라고객이서명을한날이라는의미임 처리결과의통지를 14 일이내라고하였는데가령 1 월 1 일오후 3 시에동의철회하였다면 1 월 15 일오후 3 시까지통지해야되나요? - 14 일이내는의사표시를받은다음날부터기산하여 1 월 15 일 24 시까지임 처리결과의통지에대한증명을전송자가하여야하는데, 이러한처리결과를통지하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지를증명하면이를증명한것으로볼수있나요? - 처리결과를통지하는시스템을운영하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부족하고해당시스템을통해처리결과가발송되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함 - 가능함 오프라인으로현장에서서면회원가입 ( 광고성정보수신동의 ) 및계약을한고객에게해당회원가입및계약상태에대한확인을하는해피콜을하면서수신동의처리결과통지도같이하여도되나요? 29
수신자가수신동의를하였다가수신동의를해제하였다가다시수신동의를하는등수신동의와수신동의철회를반복한경우매회별로처리결과를통지해야되나요? - 법에서해당날짜를명시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해당일에최종적으로체크된것으로처리결과를통지를하면됨 ( 매회하지않고날짜를기준으로처리결과를통지함 ) 온라인에서가입후오프라인즉, 백화점에내점하여수신거부를하는경우현장에서즉시처리하고, 구두로완료되었음을고지하고있는데, 대면업무이다보니증빙자료가따로없는경우기존처럼현장에서처리후결과를구두로처리되었음을알려도되나요? - 현장에서구두로즉시안내하여도되지만해당방법으로는차후에고객이처리결과통지를받지못하였다고문제를제기할시에고지의무를이행하였다는것을증명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기때문에서명등증빙을남겨야할필요가있음 수신동의처리결과를문자로통지하는경우문자내에표기의무사항을준수하여광고성정보를추가하여전송하여도되나요? - 처리결과통지는법에서반드시이용자에게고지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 광고성정보가포함되는경우, 필터링처리가될수있기때문에처리결과통지만내용으로하여전송해야함 회원가입시광고성정보수신동의및수신거부체크란을두고이용자에게선택을하도록한경우처리결과통지를해야되나요? - 수신동의및수신거부체크란을두고이용자에게체크를하도록한경우처리결과통지를하여야함 - 하지만이용자가아무런체크를하지않은경우에는수신동의및수신거부에대한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것으로볼수있어, 처리결과통지의무는발생하지않음 - 이경우수신동의를받지못한것이기때문에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없음 홈페이지회원탈퇴를한고객의경우개인정보가삭제되어마케팅을진행하지않게되는데이경우에도탈퇴시수신거부처리결과통지를해야되나요? ( 명시적수신거부는하지않았으나, 탈회로인하여자연스레마케팅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임 ) - 처리결과통지는수신거부의의사표시를표시하였을경우하는회신으로, 이는수신거부를하였음에도재차광고가전송된경우수신거부하였음을차후에증명을할수있는증적자료를마련하기위함임 - 따라서탈퇴로인한수신동의철회간주의경우별도로처리결과를통지를하지않아도됨 30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08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 ( 제 50 조제 8 항 )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가무엇이며모든회원들에게해야되나요? - 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하여수신자에게수신동의를받은경우, 수신자에게수신동의를받은날로부터 2 년내에한번씩광고성정보수신동의상태에있다는사실을수신동의자에게안내하여주는것을말함 - 따라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회원중에서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한회원에게만하면됨 - 수신동의했다는사실을안내하라는것이지수신동의를다시받으라는것이아님에유의 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 (2014 년 11 월 29 일 ) 되기이전에수신동의를받은고객들에게는언제까지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해야되나요? - 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되기이전에수신동의를받은사람은동법시행령부칙제 6 조 * 에따라 2014 년 11 월 29 일에동의받은것으로보아 2 년후인 2016 년 11 월 28 일까지확인안내를하여야함 * 제 6 조 ( 수신동의여부의확인에관한특례 ) 이영시행전에수신동의를받은경우에대해서제 62 조의 3 제 1 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영시행일에해당수신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기간을정해일괄적으로해도되나요? - 2 년내에받는것이라면기간을정하여일괄적으로할수있음 ex) 201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28 일까지받은수신동의를 2016 년 12 월 31 일에일괄적으로확인안내가능 2015 년 1 월 31 일에수신동의를한고객에게 2017 년 1 월 30 일까지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여야하는데, 만약 2016 년 12 월 31 일에수신동의여부를확인안내를한경우, 다음번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 2018 년 12 월 30 일이전까지해야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제 62 조의 3 에보면 " 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 2 년마다 ( 매 2 년이되는해의수신동의를받은날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확인안내를하도록규정되어있기때문에다음번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 2018 년 12 월 31 일이전까지가아니라 2019 년 1 월 30 일이전까지하면됨 31
회원이로그인했을때비밀번호변경안내와같이로그인시수신동의여부확인을안내하는방식도가능하나요? - 동일페이지나새로운페이지로넘어가서비밀번호변경안내와같이확인안내를하는것은가능 ( 팝업으로확인하는것은안됨 ) - 하지만 2 년이내에로그인을하지않는수신동의자에게는별도의확인안내를하여야함 -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도록전송자는수신자에게이에대한정보를전송하여야하지만, 로그인을하기전까지는이러한정보가수신자에게전송되었다고볼수없기때문에단순히로그인을하면확인할수있도록설정만해놓은것으로는법에서요구하는요건을충족하였다고할수없음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시가입자가집전화번호외에휴대전화와 E-mail 이모두없는경우확인방법은무엇인가요? - 집전화로수신동의여부를확인안내를하여야함 - 집주소를아는경우우편으로안내를하여도됨 -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법에서특별한방식을요구하고있지않음 회사에서회원에게문자와메일에대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았는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각각따로해야되나요? - 회원의수신매체와상관없이전송자가편한것으로하나를선택해서회원에게한번만안내하면됨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였는데수신자가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 - 수신자가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이전에하였던수신동의의사표시가그대로유지된다고봄 - 수신동의유지의사확인안내를하는것만으로제 50 조제 8 항의무를충족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에대해별도의의사표시를하지않은경우수신동의가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보는데그럼 2 년뒤에또수신동의여부를확인안내를해야되나요? - 수신동의를한날로부터 4 년이 (2 년 +2 년 ) 되기전까지확인안내를하면됨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8 항및동법시행령제 62 조의 3 은최초동의한날로부터매 2 년마다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 2 년마다다시안내하여야함 32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서정보하단에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문구를넣어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는것이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8 항의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법에서정하는의무사항으로광고성정보수신을필터링한고객에게해당고지가수신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와별도로안내하여야함 2 년마다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메일보내려고하는데어떤사용자에게정상적으로수신안될수있는데법적의무를다한것에해당되나요? -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은후 2 년이내에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메일을정상적으로발신하였다면수신자에게수신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법에서요구하는의무를다하였다고봄 - 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수신자가수신거부설정을해놓거나해당메일을읽지않더라도법적의무는충족하였다고봄 광고성정보수신동의회원이이메일광고성정보수신에대해서만거부를하였더라도,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이메일로해도되나요? - 법률상으로는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광고성정보가아니기때문에이메일을통한광고성정보수신을거부한경우라도전송자가이메일을통하여확인안내를하여도됨 - 즉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전송자가자유롭게매체를선택할수있음 - 하지만, 고객이이메일로수신을거부한상태에서보내는경우분쟁의소지가발생할수있음 ( 고객이광고성정보가아니라난어떠한정보도수신하지않겠다고거부한것이라고주장하며문제기제기하는경우 ) 정보통신망법제 29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16 조등에따라 1 년동안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회원정보를파기 ( 별도저장 ) 하는경우수신동의여부를확인안내를해야되나요? - 타규정에의하여회원정보를삭제하거나별도보관하도록하여해당정보를이용할수없는경우나광고성정보수신동의효력이상실된경우자동으로수신동의도철회된것으로보고따라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의무도없어졌다고봄 이용내역이없는이용자의계정을휴면계정 ( 개인정보별도보관 ) 으로둔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의무가없지만, 향후정상계정으로복원된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언제이행해야되나요? - 2015 년 2 월 1 일회원가입 ( 수신동의 ) 후 2016 년 2 월 2 일자로휴면계정 ( 개인정보별도보관 ) 으로두었다가회원이 2017 년 2 월 1 일이전에로그인을하여정상계정으로복원한경우 2017 년 2 월 1 일이전에수신동의여부확인을안내하여야함 - 2015 년 2 월 1 일회원가입 ( 수신동의 ) 후 2016 년 2 월 1 일자로휴면계정 ( 개인정보별도보관 ) 으로두었다가회원이 2017 년 2 월 1 일이후에로그인을하여정상계정으로복원한경우, 첫번째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의무는지나갔으며, 향후 2019 년 2 월 1 일이전까지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면됨 33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방법이 SMS, 이메일말고고객과직접대면해서하는것도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방법에대해특별한방식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가능하다고볼수있지만안내하였다는것을증명할수있게증명자료를남겨두어야함 - 직접대면하여안내하는경우서면으로확인받아두는것을권장 수신동의도받고기존거래관계가지속적으로성립하는경우기존거래관계로광고를전송하기때문에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지않아도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은경우에는 2 년내에수신동의여부확인을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기존거래관계가성립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해야함 2015 년 1 월 1 일에수신동의를한고객이 2015 년 4 월 3 일에거부를했다가다시 12015 년 4 월 5 일에동의를하고, 다시 2015 년 6 월 1 일에거부를했다가 22015 년 6 월 3 일에동의를하는등수신동의 / 거부를반복하는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언제까지해야되나요? - 최종수신동의일을기준으로수신동의여부안내를 (2017 년 6 월 2 일까지확인 ) 하면됨 - 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수신자가수신거부설정을해놓거나해당메일을읽지않더라도법적의무는충족하였다고봄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시 수신동의에대한유지또는철회의의사를표시하는방법 은어떤것이있나요? -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시수신동의철회의의사를표시하는방법을안내하도록되어있지만별도로특별한방식이나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지않음 - 이메일광고전송시제공하는수신거부방법 ( 기술적조치 ) 나 080 수신거부번호를제공하여도되며, 홈페이지내정보설정변경에서가능함을안내하여도됨 - 단, 이용자에게동의철회가어렵게하는문제가발생하지않아야함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시이용자가수신동의를철회하는경우처리결과를통지해야되나요? - 수신동의철회시제 50 조제 7 항에규정된처리결과통지를해야함 34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고객에게보내는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나고지서이메일등에포함시키거나해당이메일정보를열람하는경우 Pop up 등의방법으로안내해도되나요? - 이메일고지서등에포함하여보내는경우수신자가이를인지하지못할수있기때문에향후민원야기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 따라서이메일고지서등에포함하거나 Pop up 등의방법으로안내하지말고별도로안내를하여야함 - 우편고지서에동봉하여보내는것은가능하지만고지서와별개의문서로하여 ( 별지사용 ) 보내야함 A 회사가이용자에게개인정보수집및마케팅활용동의 ( 제 3 자제공포함 ) 및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모두받아 B 회사에게제공한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여야하는회사는어느회사인가요? - A 회사 B 회사모두이용자에게수신동의여부확인을안내하여야함 - 단 A 회사는광고전송의사없이단순히 B 회사의수신동의를대신받아준경우 ( 고객에게 A 회사에대한광고성정보수신동의는받지않음 ) 에는 A 회사는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의무가없음 고객이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였으나, 고객과의거래가종료되어향후광고성정보를전송하지않을예정임에도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해야되나요? - 개인정보수집목적이달성 ( 거래종료 ) 되어개인정보를파기한경우 ( 혹은광고전송계획이없어광고성정보수신동의이력을파기 ) 한경우안내하지않아도됨 실제동의한날짜가전산상입력된날짜이전이라는사실만아는경우동의날짜를언제로해야되나요? - 2014 년 11 월 29 일 (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제 8 항시행일 ) 이전에동의를받은회원은 2014 년 11 월 29 일에동의받은것으로보고 ( 개정시행령부칙제 6 조참조 ) 진행하면됨 - 이후동의받은회원은전산상입력날짜로보고안내를하면됨 - 만약 2014 년 11 월 29 일이후에도동의일자가체크되지않는다면 1 년에한번씩해당고객에게모두수신동의확인을하는방법도있음 로그인이없는앱서비스이용자에게기기에대한수신동의를받은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앱푸쉬알림으로해도되나요? - 앱푸쉬알림외에다른연락수단이없는경우 ( 다른연락수단이있는경우해당연락수단을이용 ) 해당이용자에대해푸쉬알림으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가능 - 고객의푸쉬알림이 on 인지 off 인지는상관없이전송하였다는기록으로의무이행증명가능 - 하지만다른연락수단이있는경우에는해당연락수단을이용하여안내하여야함 35
'16 년 11 월 28 일이도래하기전에모든수신동의고객에게 '16 년 11 월 1 일자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발송하고 2 년마다동일하게발송 ('16 년 11 월 1 일발송 '18 년 11 월 1 일발송 '20 년 11 월 1 일발송 ) 해도되나요? - 모든수신동의고객에게 '16 년 11 월 1 일전체발송후 2 년마다모든수신동의고객에게일괄발송하는경우제 50 조제 8 항위반의소지는없음 신용카드회원이카드발급시수신동의를한후 8 개월뒤에다른신용카드를발급하면서수신동의를다시한경우해당회원에대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언제를기준으로해야되나요? - 최초수신동의후수신동의철회를한적이없다면최초에하였던수신동의일을기준으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면됨 다수의서비스에대해통합회원으로관리하는경우해당서비스별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해야되나요? - 각각의서비스별로수신동의를받은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도각각별도로해야하지만, 수신동의가되어있는모든서비스를일괄적으로고지후한번에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는것도가능 이용자가 '15 년 12 월 1 일에회원가입을하면서전화ㆍ이메일ㆍ문자에대한광고성정보수신동의였다가, '16 년 6 월 1 일에전화ㆍ이메일은수신동의, 문자만수신동의철회한경우 2 년마다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언제까지 ('17 년 12 월 1 일이전인지아니면 '18 년 5 월 31 일이전인지 ) 해야되나요? - 전화 이메일에대한동의는 15 년 12 월 1 일에받은상태로그대로유지되고있기때문에 '17 년 12 월 1 일이전까지전화 이메일에대해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해야함 '15 년 1 월경에수신동의를받기는했는데몇일에받았는지명확하게알수가없는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어떻게해야되나요? - 동의가가능한기간은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이며, 따라서가장빠른날인 1 월 1 일을기준으로 '17 년 1 월 1 일이도래하기전인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 월에동의를받은이용자들에대해일괄적으로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면됨 36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이메일과문자에동의한사람에대해서이메일을보내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하는경우수신동의한매체는모두알려주되이메일상수신거부를누르면이메일에대해서만수신거부한것으로구현해도되나요?( 이럴경우문자동의철회는수신자부담번호를운영하고있음을안내하여해당번호를이용할수있게하려함 ) - 고객이옳바른의사표시를할수있도록거부를하였을시적용되는매체및범위에대해이메일상에명확하게설명이되어있는경우위와같은방법으로구현할수있음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에대한발송이력 (e-mail/sms) 을남기려고하는데, 탈퇴회원, 휴면회원에대해서는기록을별도로보관해도되나요? -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에대한이력정보는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 2 년마다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후그다음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할때까지보관 - 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한후회원이탈퇴를하거나휴면회원이된경우에향후이를증명할수있도록해당정보를별도보관필요 - 이경우이용자의모든정보가아닌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증명과관련된정보만분리해서보관 - 해당내용에대해약관및개인정보처리방침에명시함 광고성정보전송자가두개의서비스 ( 카드및여수신 ) 계약을각각체결하며수신동의를받은경우두개의수신동의에대해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두번에나눠서해야되나요? - 한개의법인에서두개의사업과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 2 개의수신동의를받은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는한번에모아서해도되고, 두개를나눠서해도됨 - 한번에모아서하는경우카드에대한수신동의확인안내와여수신에대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를이용자가인식할수있도록구분하여전송 ex) 전송자의명칭, 수신동의사실및수신동의일 ( 카드수신동의 : 2015. 1.1, 여수신수신동의 : 2014. 11. 28), 수신동의철회방식 37
09 게시판광고 ( 제 50 조의 7) 게시판운영자또는관리자가게시판에중고거래등물품을사고팔수있는게시판을둔경우에해당게시판은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올릴수있도록동의를한게시판으로볼수있나요? - 해당게시판은게시판운영자또는관리자가사전에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올릴수있도록사전에동의한것으로볼수있음 동호회카페등에서물건을판매하려고광고를올리려면운영자에게동의를받아야되나요? - 누구든지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판에올리려면운영자나관리자의동의를받아야함 제 50 조의 7 제 1 항단서에서 별도의권한없이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 이란어떤게시판을말하나요? - 로그인을하지않거나별도의인증과정없이바로누구나게시글을올릴수있는게시판을말함 게시판운영자나관리자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가게시되지않도록관리할의무가있나요? - 법에서게시판운영자나관리자에게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가게시되지않도록관리의무를부과하고있지않기때문에그냥두더라도법적인불이익은없음 본인의 SNS 에광고성정보를올리면친구들에게광고성정보가보이게되는데문제가있나요? - 본인의트위터나페이스북에광고성정보를게시하여친구들에게나타나게하는것은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상문제가없음 38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10 앱푸쉬 (App-Punh) 광고 앱푸쉬 (App Push) 가무엇인가요? - 이용자가스마트기기등에설치한앱에서배너등의형태로운영자가제공하는정보를전송받을수있는알림기능을말함 언론사나포털앱에서제공하는단순한푸쉬뉴스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현재기사를실시간으로안내해주는푸쉬뉴스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 정보제공을서비스로하는자가이용자와명시적인계약을체결 ( 이용약관포함 ) 하고전송하는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단정보전송을대가로직접적인수익이발생하지않고, 정보내용이서비스 재화구매와직접적인관련이없어야함 앱푸쉬알람의허용 ( 승인 )/ 허용안함 ( 승인거부 ) 설정이 수신동의 기능을대체할수있나요? - 앱푸쉬알람의허용여부는해당기기에수신된정보를화면에띄워주겠다는의미일뿐광고성정보수신동의에해당하지않음 - 광고성정보수신동의는해당고객에대하여매체와상관없이광고성정보를수신하겠다는것이기때문에앱푸쉬알림설정과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동일시하면안되고광고성정보수신동의에대해별도의동의를받아야함 휴대전화앱을개발해서앱을통해푸쉬메시지나뉴스레터를보내려고하는데로그인없이앱을실행하는경우수신동의여부확인은어떻게해야되나요? - 앱을처음설치한상태에서는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안되고, 앱을처음실행하였을때광고성정보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는창을띄워동의를받은다음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야함 - 수신자가로그인하지않은상태에서광고성정보를전송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물어볼필요가없음 - 수신자가로그인을한경우에는수신자의광고성정보수신동의설정에따라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됨 39
비로그인상태라함은어떤상태를의미하나요? - 앱시스템에서유저의회원정보가식별되지않는상태를말함 - 해당기기를사용하는사용자가식별이되는경우에는기기에대한동의가아닌사용자에대한동의를받아서푸쉬광고를전송하여야함 앱서비스를로그인하여사용하는것이아니라특정기능을사용하기위해 (ex. 트위터, 페이스북, 벅스등 ) 로그인을하는경우, 한제품내에로그인받는기능이 2 개이상이면 (ex. 트위터, 페이스북, 벅스등 ) 각각에로그인에대한동의여부를따로받아야하는건가요? - 트위터페이스북등해당사용자가동일함이식별되지않는다면로그인시마다개별적으로받아야함 IOS 는기기의설정값이 거부 로되어있다면앱에서 동의 를하더라도고객은푸쉬를받지못하게되는문제가있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 - IOS 기기에서설정변경은푸쉬알림설정변경에해당하여광고성정보수신동의설정과는상관이없음 - IOS 기기에서설정이 OFF 로되어있다고하더라도광고성정보에대한수신동의를한고객에게는정보를전송하여도됨 - 위경우단지고객기기상에푸쉬알림으로표시가안되는것일뿐임 앱설치시광고성정보수신동의여부가디폴트로되어있다면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 명시적인안내없이디폴트로되어있는경우명시적인수신동의로볼수없음 - 광고성정보수신동의에대해앱설치전에회원가입등으로이미받아둔회원이라면문제가없지만, 별도로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아놓지않은회원이라면법위반에해당할수있음 앱최초실행시 ( 비로그인상태에서 )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한이후사용자가로그인을했을경우광고성정보수신동의가로그인상태에서유효하나요? - 비로그인상태에서한수신동의는해당기기에대한수신동의에해당하기때문에로그인후회원에대한수신동의와별개에해당 - 따라서로그인을하는경우에는별도의수신동의를받아야함 40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앱최초실행시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면비로그인상태에서광고성정보의전송이가능하고, 로그인을하여설정에서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하면광고성정보의전송이가능한데, 로그인상태에서광고성정보수신동의철회를한후에로그아웃을한경우, 비로그인상태에있을때해당매체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도되나요? - 고객이로그인시에수신거부를한경우, 디바이스수신동의 ( 비로그인시수신동의 ) 도수신동의를철회한것으로봄 - 일반인의입장에서는로그인값에대한수신거부와기기값에대한수신거부가별도로운영되고있음을알수없어비로그인상태에서받은수신동의에도수신거부의사표시의효력이미친다고보아모두수신동의철회한것으로봄 - 따라서비로그인시광고를전송하려면다시수신동의를받아야함 비로그인상태에서수신거부로설정하였으나, 로그인시수신동의를한경우비로그인시에도동의한것으로간주하여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하나요? - 로그인중에수신동의를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해당회원에대한수신동에해당하고기기에대한수신동의로보기어렵기때문에로그아웃을하면광고성정보전송이불가능 휴대전화등의앱푸쉬광고시에도표기의무사항을준수해야되나요? - 정보통신망을통하여광고를전송하는것이기때문에정보통신망법을준수해야하고따라서문자와같이표기의무사항을모두지켜야함 - 또한야간광고전송도적용되기때문에야간에푸쉬알림을보내기위해서는별도의야간광고전송에대한수신동의를받아야함 - 휴대전화푸쉬알림에문구수의제한이있더라도전송시에는표기의무사항을준수하여알림을전송하여야함 - 따라서 " 수신거부 " 방법에대한안내문구를삽입해서발송하여야함 앱푸쉬의경우글자수제한이있어수신자의화면에표기의무사항이모두표기가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수신자의푸쉬알림창에표기되는지여부와상관없이전송자는표기의무를모두준수하여전송하여야함 앱에서푸쉬메시지의경우길이가짧아표기의무사항이모두보이지않을수있는데, 해당푸쉬메시지를한번클릭하면표기의무사항이모두보이도록하여도가능하나요? - 수신자의기기에서보이지않더라도전송자는우선모두표기를하여전송하여야하고, 추가적으로수신자의편의를위해클릭시표기의무사항등이보이도록조치하여도됨 41
모바일게임앱의푸쉬서버에서보내는것이아닌모바일게임 Client 에서보여주는알림 (Local Notification 이라고도함, 예시 : 무기획득결과를알려주는푸쉬, 친구맺기를수락하였다는푸쉬, 플레이에필요한에너지가완충되었다는푸쉬, 새로운무기가출시되었음을알리는푸쉬등 ) 도광고성정보에해당되나요? - 해당알림정보는게임실행도중전송되는정보가아닌게임종료후게임실행을유도 ( 앱실행을유도 ) 하는정보에해당하여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 - 단, 해당정보가이용자의단말기에설치된앱프로그램의실행으로보내진푸쉬정보인경우 ( 인터넷이끊겨있더라도보여지는정보 ) 에는이는 " 전송 " 에해당되지않아스팸규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비로그인상태에서수신동의를이용자에게받는다면사업자는스팸신고시이를소명하기위해수신동의여부와관련한정보 ( 디바이스정보등 ) 을저장해야하는데이경우이용자가언제앱을삭제하는지알수가없어지속적으로보관이필요한데보관기간을어느정도로가져가야되나요? - 법이나정책적으로정해진기간은없음 - 광고성정보를전송한경우어느정도기간이지난후에신고가들어올지모르니지속적으로보관하고있어야할것임 - 단지 1 년이상이지난경우에는신고가거의없으니적절한범위에서각전송자가방침을정해보관할필요가있음 회원탈퇴를하고앱을삭제하지않고수신동의상태로남아있을경우광고성정보전송이가능하나요? - 회원탈퇴를하는것은수신거부의사표시를한것이라볼수있기때문에탈퇴회원에대해서는기기에대한수신동의도철회하였다고보아광고성정보를전송하면안됨 앱푸쉬알람설정을앱설치후실행시 ON 으로설정하여두어도되나요? - 광고성정보수신동의와푸쉬알림설정은전혀별개의것으로법에서는광고성정보수신동의만을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 - 따라서푸쉬알림설정은법상아무런의무사항이없기때문에설정자체를받지않고그냥알림을띄워도되며, 설정을 ON 으로둘지 OFF 로둘지는모두사업자의자율에해당 사업자가 4 개의앱을운영하고있는경우각앱별로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받아야되나요? - 앱별로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가다른경우에는앱각각별도로수신동의를받아야함 - 비로그인상태에서도재화나서비스별앱기준으로기기에대해동의를받아야함 - 단통합회원으로운영하는경우수신동의시해당서비스에대해모두안내후일괄적혹은개별적으로수신동의를받는것이가능 42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앱푸쉬회원정보와홈페이지회원정보를별도로하여운영 (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별도로운영 ) 하여도되나요? - 애플리케이션과홈페이지에광고성정보수신동의가별도로운영된다는안내문구를제공하고수신동의를받아운영하는경우가능 앱을통한모바일게임의경우회원가입을별도로받지않고있는데동의는어떻게받아야되나요? - 애플리케이션설치를통해이용자의정보를수집후해당정보를기반으로별도의수신동의창을띄워동의를받고동의내역을저장하여두면됨 온ㆍ오프라인회원가입후앱서비스내설정을통해광고성정보수신거부를설정한경우문자및이메일등다른매체를통한광고성정보수신동의와연동해야되는지? - 앱서비스설정에서수신거부로설정변경시해당수신거부는앱서비스에대해서만한정된다는안내가되어있다면앱에의한광고전송만수신거부하는것이가능 - 처리결과통지시앱서비스에대한수신거부로한정하여처리결과통지를해야함 - 하지만별도의안내가없이앱설정에서회원이수신거부를하는경우에는전체에대한거부로봄 회원가입이없는앱서비스에서수신동의를이용자의단말기를기준으로받아둔경우해당단말기의공장초기화진행후이용자가다시앱을설치한경우재차동의를받아야되나요? - 원칙적으로회원정보가없이앱이설치된단말기이용자에게받았던수신동의는해당기기에서앱을삭제하였다면수신동의도철회한것으로봄 - 하지만앱서비스이용약관등에 앱삭제혹은공장초기화를진행하더라도해당기기에대한수신동의이력이시스템에저장되어있음 ( 기존수신동의가유효함 ) 을안내한경우앱삭제혹은공장초기화이전의수신동의는계속유효함 43
11 과태료부과 ( 제 76 조 ) 시스템오류나직원실수에따른누락등으로수신동의여부확인안내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되나요? - 과태료부과를하는중앙전파관리소에서이를충분히소명한후판단 광고성정보수신자가번호를변경한후착신신청을하여변경된번호로광고성정보가전송되어변경된번호를기반으로신고를하는경우변경전번호에대해수신동의를받은전송자는과태료부과대상이되나요? - 과태료부과를하는중앙전파관리소에서이를충분히소명한후판단 - 착신전환된번호로문자가전송된경우 [FW] 가붙어서전송되기때문에신고가되어도별도로처리됨 광고를전송하였는데실수로표기의무사항을지키지못해바로바로정정문자보낸다면과태료가부과되나요? - 과태료부과를하는중앙전파관리소에서이를충분히소명한후판단 - 기준은별도로없음 수신인이신고를하여과태료부과시이를소명하기위하여고객의정보를얼마나보관하고있어야되나요? 광고전송후개인정보보유기간만료에따라개인정보를모두파기하였는데미수신동의광고성정보전송으로신고가된경우수신동의여부증명을어떻게해야되나요? - 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차후신고가되었을경우소명을하기위하여파기하지말고최소한 1 년이상별도보관할수있음 - 이와관련한보관기간등에대해서는개인정보처리방침에고지하고, 개인정보보관기간에대해서구체적인동의를받는것이바람직 44 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안내서 Q&A
쇼핑몰회원이쇼핑몰에서제공하는시스템을이용하여다른사람 ( 지인 ) 에게상품을사달라고조르거나이벤트를안내하는문자를보내면일정한포인트등을지급하는경우쇼핑몰은정보통신망법제 76 조제 1 항의 행위를하도록한자 에해당되나요? - 영리목적광고성정보를전송하게한자에해당하여과태료부과대상이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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