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외식산업정책평가및 성과측정방안연구 2016. 12. 한국농업경제학회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식품 외식산업정책평가및성과측정방안연 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12. 연구기관명 : 한국농업경제학회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김관수교수연구원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임정빈교수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안동환교수연구보조원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박사과정하용현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김만이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이승훈
< 목차 > Ⅰ. 서론 1 Ⅱ. 주요연구내용 4 1. 국내식품 외식정책현황분석 4 1) 농식품부의정책예산투입및분야별성과달성률 4 2) 식품산업정책의부처별수행현황 12 3) 식품산업정책효과분석 14 2. 해외및타부처정책평가체계분석 25 1) 미국의식품 외식정책관련성과지표운영사례 25 2) 일본의식품 외식정책관련성과지표운영사례 35 3) 타부처의정책평가체계분석 45 3. 식품 외식정책평가개선방안 60 1) 식품 외식정책현행성과지표개선의필요성 60 2) 식품 외식정책현행성과지표개선기준및개선과정 06 3) 식품 외식정책현행성과지표개선결과 63 4. 식품 외식정책분야성과측정지수개발 116 1) 식품정책부문성과측정의필요성 116 2) 식품산업정책부문성과측정지수개발 17 Ⅲ. 요약및결론 125 참고문헌 127 < 부록 1> AHP 분석기법및설문지 129 < 부록 2> 식품산업최근트렌드 141 - i -
< 표목차 > < 표 2-1> 농림축산식품부 4 대부분별식품 외식산업관정책예산흐름 (2011-2017) 5 < 표 2-2> 각부처별식품 외식관련정책사업 (2017 년, 17 개사업부문 ) 7 < 표 2-3> 식품산업관련업무부처별수행현황 3 1 < 표 2-4> 식품산업 ( 음식료품제조업 ) 의총산출, 수출 입및국내총공급추이 7 1 < 표 2-5> 식품산업과주요전후방산업간연계구조 9 1 < 표 2-6> 음식료품제조업으로의국내산농림수산품중간재투입규모 0 2 < 표 2-7> 식품산업의산업별생산유발계수, 영향력및감응도계수추이 1 2 < 표 2-8> 국내 30개산업별영향력계수및감응도계수 (2014년) 2 2 < 표 2-9> 미국식품정책분야성과지표체계구성 7 2 < 표 2-10> 식품분야정책사업평가관련연구사업예 8 2 < 표 2-11> 미농업부 (USDA) 식품분야성과지표목표 / 달성치 (2015) 0 3 < 표 2-12>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의새로운가치창출을통한수요개척분야단위 정책과성과지표관계 37 < 표 2-13> 식품안전및소비자신뢰확보분야단위정책과성과지표간관계 8 3 < 표 2-14> 식생활교육및일식진흥분야단위정책과성과지표관계 8 3 < 표 2-15> 글로벌시장의전략적개척분야단위정책과성과지표간관계 9 3 < 표 2-16> 일본농림수산성식품분야성과지표목표 / 달성치 (2015) 1 4 < 표 2-17> 산업통상자원부의목표및사업현황 6 4 < 표 2-18> 산업통상자원부의정책추진체계 6 4 < 표 2-19> 산업통상자원부의프로그램목표및단위사업별성과지표현황 9 4 < 표 2-20> 중소기업청의목표및과제현황 5 5 < 표 2-21> 중소기업청의정책추진체계 55 < 표 2-22> 중소기업청의프로그램목표및단위사업별성과지표현황 7 5 < 표 2-23>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3 6 < 표 2-24>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6 6 < 표 2-25> 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7 6 < 표 2-26> 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9 6 < 표 2-27>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0 7 < 표 2-28>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향후활용가능한성과지표안 3 7 < 표 2-29>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4 7 < 표 2-3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6 7 < 표 2-31>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6 7 < 표 2-32>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0 8 - ii -
< 표 2-33>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0 8 < 표 2-34>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3 8 < 표 2-35> 수출인프라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4 8 < 표 2-36> 수출인프라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6 8 < 표 2-37>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7 8 < 표 2-38>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9 8 < 표 2-39>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0 9 < 표 2-40>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2 9 < 표 2-41>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3 9 < 표 2-42>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5 9 < 표 2-43>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6 9 < 표 2-44>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방안 8 9 < 표 2-45>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8 9 < 표 2-46>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101 < 표 2-47>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102 < 표 2-48> 푸드시스템선진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104 < 표 2-49> 중소기업식품경쟁력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104 < 표 2-50>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107 < 표 2-5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108 < 표 2-52>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제시 10 < 표 2-5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10 < 표 2-5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12 < 표 2-55>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13 < 표 2-56>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15 < 표 2-57> 각사업분야별대표 - 보조지표 124 < 부표 1> 식품정책 4 대중점과제와과제별관련사업 140 < 부표 2> 식품정책평가를위한핵심 - 보조지표 141 < 부표 3> 미국에서출시된주요음료증강제 146 - iii -
< 그림목차 > <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관련정책예산흐름 (`11-`17) 6 < 그림 2-2> 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8 < 그림 2-3> 식품산업육성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9 < 그림 2-4> 한식 외식해외진출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0 1 < 그림 2-5> 농식품연계강화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1 1 < 그림 2-6> 성과지표개선기준 16 < 그림 2-7> 식품 외식정책성과지표개선과정 2 6 - iv -
Ⅰ. 서론 우리나라의식품산업의총산출액은농림수산품, 가공식품, 외식을포함하여 2013 년기준약 260 조원으로 2010 년에비해약 16.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러한식품산업의성장에는음식료제조업과외식업의빠른성장이기여한것으로분석됨. 최근의연구 ( 안동환외,2015) 에따르면, 식품산업화폐단위당성장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는자동차부품의 1.2 배, 반도체산업의 1.3 배에달하는것으로분석됨. 이러한식품산업의중요성은 EU, 미국, 일본등선진국이보유하고있는식품산업글로벌경쟁력의상대적우위에서도확인될수있음. 우리나라의식품산업도 2008 년농림수산식품부가출범되면서식품 외식산업진흥업무가농식품부로이관되어농업과연계된식품산업발전의토대가형성되고, 이에따라식품 외식산업의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어왔음. 그러나식품 외식산업관련정책은농식품부뿐만아니라식약처, 문체부, 산업부, 중기청등정부의다수부처에서시행되고있어정책대상주체별정책현황의파악에어려움이있고, 또한현재의식품 외식산업관련정책이국내외식품 외식산업의여건변화와최신트렌드를의미있게반영하고있는가하는문제에대한고민이필요함. 그리고보다직접적으로현재까지의식품 외식산업육성정책의평가및축적된성과측정방안에대한실증적연구는미흡한실정임. - 1 -
농식품부는 2008 년부터식품산업진흥업무를수행하면서식품산업과 농업연계강화, 수출증대, 교육, 통계및정보등관련인프라구축, 전통식품육성,R&D 확대등주요정책과제를추진해왔음. 그러나식품산업진흥업무중일부는농식품부외식약처, 문체부, 산업부, 중기청등타부처에서수행하고있어기대하는성과를도출하는데어려움이있음. 건강기능식품산업 : 식약처 한식세계화 : 문체부및외교부 급식등식재료공급 : 교육부 외식프랜차이즈 : 산업부 인력육성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육성 : 중기청등 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는식품산업정책은대부분농업발전의기초 하에농산물제조, 가공등분야가정책대상에포함되어있어별도의 정책대상으로분류되는분야가제한적임. 이러한여건하에서장기적으로우리식품기업이글로벌경쟁력을가지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산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부처간업무영역조정등을통해서정책대상을명확히하는한편선진국환경에적합한정책논리를개발하여정책의범위와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 또한식품 외식산업관련정책의사후점검기능이부족한실정에서, 적절한관련자료와평가모형을이용하여식품정책의영향과성과를효과적으로측정하는방안마련이절실한상황임. 더나아가, 식품 외식산업관련정책의성과를정량및정성적으로측정하여사업을평가함으로써관련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을증진시키고, 사업효과에대한정확한정보를확보함과동시에사업집행의책임성을증진시킬수있음. - 2 -
이러한연구필요성에따라본연구에서는식품 외식산업여건변화및주요해외식품 외식산업의정책방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 이를기초로국내식품 외식산업정책의정책평가및성과측정방안마련을연구목적으로함. 이러한연구결과는식품 외식산업정책의중장기로드맵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됨. - 3 -
Ⅱ. 주요연구내용 1. 국내식품 외식정책현황분석 1) 농식품부의정책예산투입및분야별성과달성률 농식품부의식품 외식정책사업예산은 11 년약 6,300 억원에서 2016 년 8,370 억원까지꾸준한증가추세를기록함. 식품 외식정책예산은 11 년에서 16 년까지약 52.0% 가량큰폭으로 상승하였으며 17 년예산은전년대비 3.7% 증가한 8,680 억원가량을 기록함. 특히 16 17 년에는기존사업들의통합및세분화가진행되었으며, 사업명칭역시변경되어각단위사업의세부적인특성을드러낼수있도록사업체계가개편되었음. 16 년부터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의다양한단위사업들이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으로통합되어진행되었으며식품산업육성부문의가공식품및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사업은 17 년부터융자사업과보조사업으로구분되어진행될예정임. 당부문의꾸준한예산증가추세는국내식품 외식산업의중요성이 나날이늘어가고있음을나타내며, 향후농식품부의다양한식품 외 식산업정책에따른국내식품산업의발빠른발전을기대하게함. 특히식품외식정책 4 대부문중 ( 식품산업인프라조성, 식품산업육 성, 한식외식의해외진출, 농식품연계강화 ), 식품산업육성부문에 해당하는사업예산이큰폭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남. - 4 -
< 표 2-1> 농림축산식품부 4 대부분별식품 외식산업관련 정책예산흐름 (2011-2017) 단위 : 백만원 정책분야 단위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품산업인프라조성 식품산업육성 한식외식해외진출 농식품연계강화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 - - - - 12,637 14,537 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 5,680 6,880 8,410 - - - -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 - - - 703 703 - - 식품표준화 1,180 1,090 1,230 1,380 1,380 - - 식품외식정보분석 1,272 1,444 1,672 1,672 2,172 - - 농식품소비정보교류 - - - 6,621 6,720 - - 식품외식산업인력육성 - - - - 1,700 - - 농식품유통교육지원 - 2,000 5,128 - - - - 농식품안전사고예방및긴급대응 700 900 1,400 - - - - 농식품안전정보관리 999 959 959 - - - -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 - - - - - - - 소계 9,831 13,273 18,799 10,376 12,675 12,637 14,537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640-5,400 12,647 11,072 8,565 7,708 전통발효식품육성 8,860 7,710 8,260 7,800 12,450 8,420 12,43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생활, 제주 ) 69,350 59,280 58,800 49,058 43,899 41,818 28,33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 - - 44,883 35,051 34,400 식품기능성평가지원 1,400 2,100 2,100 2,450 2,740 2,740 2,636 할랄식품산업육성 - - - - - 9,500 9,134 수출인프라강화 - - - 45,739 37,955 39,655 45,758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 - - - - - - 480,500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 - - - - 72,022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 - - - 1,500 3,400 4,400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 - - - - - 9,170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4,000 4,050 13,419 34,794 8,516 16,660 11,735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446,162 418,569 434,202 419,971 549,215 629,569 - 세계김치연구소건립 5,400 - - - - - - 천일염산업육성지원 10,000 - - - - - - 소계 545,812 491,709 522,181 572,459 712,230 795,378 718,228 푸드서비스선진화 - 1,200 3,120 3,140 1,600 600 1,800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 - 15,410 13,700 12,775 10,732 10,539 소계 - 1,200 18,530 16,840 14,375 11,332 12,339 식품외식종합자금 70,000 160,000 147,500 130,300 114,000 131,200 120,280 농공상융합복합형중소기업지원 - - - 17,200 17,200 - -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 - - - 40 500 2,678 소계 70,000 160,000 147,500 147,500 131,240 131,700 122,958 합계 625,643 666,182 707,010 747,175 870,520 951,047 868,062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1-2016 년예산및기금개요및 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안사업설명자료. - 5 -
<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관련정책예산흐름 (`11-`17) 단위 : 백만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1-2016 년예산및기금개요및 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안사업설명자료. 또한현재농식품부에서식품 외식정책관련사업을담당하고있는부서는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등 5개부서이며, 각부서의성격에맞는사업을담당하여추진하고있음. 식품산업정책과의경우기존단위사업의통합으로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전체사업 (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 을담당하고있으며, 외식산업진흥과역시한식 외식해외진출부문의사업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푸드서비스선진화 ) 전반을담당하고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경우국내식품산업의발전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부서의특성상단위사업으로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생활, 제주 ) 사업을담당하고있음. - 6 -
< 표 2-2> 각부처별식품 외식관련정책사업 (2017 년,17 개사업부문 ) 4 대부문 / 부처 식품산업인프라조성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식품산업진흥과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전통발효식품육성 수출인프라강화 식품산업육성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할랄식품산업육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생활, 제주 ) 한식외식해외진출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푸드서비스선진화 농식품연계강화 식품외식종합자금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주 : 추가적으로식품 외식정책부문에는식생활소비정책과의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및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도포함될수있음. - 7 -
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의예산은 11 년약 98.3 억원에서 16 년약 126.4 억원으로 28.5% 가량증가하였으나, 성과지표달성률은 11 년이래로지속적으로감소했던것으로확인됨. 특히 13 년에는과거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사업과농식품유통교육지원사업의예산이크게증가하며, 해당기간 ( 11 16 년 ) 중가장많은예산이배정되었음. 이후당부문의예산은상대적으로감소하였지만 16 년부터식생활기반조성부문의단위사업들이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으로통합되어추진체계가변화하였으며 17 년예산 ( 기획안 ) 역시약 145.4 억원으로증가함에따라, 향후당부문의정책사업추진및성과지표달성률의귀추가주목됨. < 그림 2-2> 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출처 : 농식품부,2011-2017 년성과보고서,2011-2016 년예산및기금안자료. 주 1: 식품산업인프라조성부문성과달성률 (%) 에는현재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이포괄하고있는다양한개별사업들의성과목표달성률을활용함. 주 2: 원의크기는각년도예산의크기와비례하며원안의숫자는각년도예산 ( 억원 ) 을나타냄. 주 3: 각사업별성과지표변경으로인한성과달성률부재시해당사업을제외하고산술평균함. - 8 -
식품산업육성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식품산업육성부문의예산은 17 년기준약 7,200 억원수준으로전체식품 외식산업정책사업예산중약 82.7% 를차지하고있음. 이에따라식품산업육성은농식품부가추진하고있는다양한식품 외식산업정책부문중가장중점적인사업부문으로판단되며, 예산역시 11 년약 5,500 억원에서 16 년약 8,000 억원으로 31.4% 가량크게상승하였음. 또한성과지표달성률역시양호한수준 (90 120%) 에서유지되고있음에따라당부문을구성하고있는단위사업들에대한합리적인목표치설정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추가적으로 15 년이래로다양한신규사업 (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할랄식품산업육성,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등 ) 이실시됨에따라향후성과지표달성률의귀추가주목됨. < 그림 2-3> 식품산업육성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출처 : 농식품부,2011-2017 년성과보고서,2011-2016 년예산및기금안자료. 주 1: 식품산업육성부문성과달성률 (%) 에는전통발효식품육성, 식품기능성평가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등당부문에포함된다양한개별사업의성과목표달성률을활용함. 주 2: 원의크기는각년도예산의크기와비례하며원안의숫자는각년도예산 ( 억원 ) 을나타냄. 주 3: 각사업별성과지표변경으로인한성과달성률부재시해당사업을제외하고산술평균함. - 9 -
한식 외식의해외진출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한식 외식의해외진출부문은 12 년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 업이시행되며 185 억원의예산이배정되었으나, 이후 16 년 ( 약 113 억 원 )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다만성과지표달성률은해당기간양호한수준을나타내었으며 16 년 달성률은 155.8% 로목표치에크게상회하는수치를기록함. 또한 17 년예산은 123.4 억원으로전년 (113.3 억원 ) 에비해높게책정되었으며향후당부문을구성하는단위사업들에대한적극적인사업추진과더불어합리적인성과평가체계 ( 적합한성과지표및합리적인목표설정 ) 가구축된다면한류문화확산과더불어국내외식산업진흥에크게이바지할수있는수있는정책부문으로판단됨. < 그림 2-4> 한식 외식해외진출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출처 : 농식품부,2011-2017 년성과보고서,2011-2016 년예산및기금안자료. 주 1: 한식 외식의해외진출부문성과달성률 (%) 에는당부문에포함된과거외식산업육성사업과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성과목표달성률을활용함. 주 2: 원의크기는각년도예산의크기와비례하며원안의숫자는각년도예산 ( 억원 ) 을나타냄. 주 3: 각사업별성과지표변경으로인한성과달성률부재시해당사업을제외하고산술평균함. - 10 -
농식품연계강화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농식품연계강화부문의예산은 11 년 700 억원에서 12 년 1,600 억원 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16 년예산은 1,317 억원으로계측되어 과거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확인됨. 하지만최근성과지표달성률은과거 ( 13 14 년 ) 에비해상당히개선된수준을기록하였음. 더불어지역경제활성화및국내산농산물이용장려하기위한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이 15 년신규단위사업으로실시됨에따라이후당부문의성과목표달성률에더욱주목할필요가있음. 특히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의성과지표인클러스터공정률 (%) 지표의경우과거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기간중기획재정부의지적사항이었던클러스터공정률에대해계측하고있음에따라당성과지표달성에더욱이주목할필요가있음. < 그림 2-5> 농식품연계강화부문성과달성률및예산흐름 출처 : 농식품부,2011-2017 년성과보고서,2011-2016 년예산및기금안자료. 주 1: 농식품연계강화부문성과달성률 (%) 에는당부문에포함된식품외식종합자금및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과과거농공상융복합형중소기업지원사업의성과목표달성률활용함. 주 2: 원의크기는각년도예산의크기와비례하며원안의숫자는각년도예산 ( 억원 ) 을나타냄. 주 3: 각사업별성과지표변경으로인한성과달성률부재시해당사업을제외하고산술평균함. - 11 -
2) 식품산업정책의부처별수행현황 식품산업업무의부처별수행현황과문제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등관련법에의 거하여전반적인식품산업진흥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식품안전및 식생활 영양부문에도일정부분기여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진흥법 을통해서프랜차이즈산업의 80% 에해당하는외식산업진흥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음.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안전에대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 고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관리, 식품제조및음식업에대한신고 ( 지 자체위탁 ), 어린이식생활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추가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및중소기업청은식품산업관련 R&D 업 무를일정부분담당하고있으며교육부는학생들의급식안전과관련 한업무를수행하고있음. 보건복지부의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에의거하여국민의식생활과영양에대한전반적인업무를관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외에환경부는먹는 물관리법 을통하여국민들의마시는물에대한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음. 문제점 - 12 -
< 표 2-3> 식품산업관련업무부처별수행현황 구분 관련부처 주요업무 관련법규 농식품부 식품및외식산업진흥전반 식품산업진흥법외식산업진흥법 식품산업 식품의약품안전약처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건강기능식품관리 식품관련업종신고 ( 시설, 종사인력, 제조 공급사항 ) 프랜차이즈산업육성 ( 외식산업 80%) 식품 R&D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가맹사업진흥법과학기술법등 중소기업청중소기업 R&D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등 농식품부 농축산물생산단계안전관리업무, 농산물안전성조사등위탁수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교육부학교급식안전관리학교급식법 환경부먹는물관리먹는물관리법 농식품부 식생활교육등지원농촌취약계층식품비지원 식생활지원법 식생활ㆍ영양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지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보건복지부 영양계획수립, 식생활지침수립등 국민영양관리법 - 13 -
3) 식품산업정책효과분석 본연구에서는국내식품산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산업적지위를살펴보기위해산업연관모형을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국내식품산업의주요전후방산업 ( 농림수산업, 외식산업 ) 과의연계관계를분석하였음. 본분석을위해한국은행에서발행하는각각 5년단위 (2000 년,2005 년,2010 년 ) 의산업연관표 ( 실측표 ) 및가장최근에발행된 2014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를활용하였음. 해당기간국내식품산업의전체규모와수출 입등식품산업관련지표의성장추세를살펴보고, 주요전후방산업인농림수산업, 외식산업간중간재투입규모를계측함으로써국내식품산업의연계구조를간략히파악해보았음. 또한국내식품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기여도를살펴보기위해생산유발계수추이를계측하고, 전산업평균생산유발계수대비식품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비중을나타내는영향력계수를살펴봄으로써국가경제내식품산업의위상을살펴보았음. 결과적으로농식품부출범이전인 2000 년부터현재까지의식품산업의규모, 전후방연계구조, 생산유발계수추이의살펴봄으로써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의 전반적인정책효과 를계측해보고자함.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농식품부의식품산업정책효과를계측함에는다소의한계가존재함. 예를들어정책효과에대한이러한간접적인추정방법에는여타거시변수의변화를제어하기어렵다는한계점이존재함. 식품산업정책각각의효과를직접적으로추정하는방식에도문제가있을수있음. 각각의식품산업정책이가질수있는시너지효과등이제외될수있기때문임. - 14 -
본분석에서의국내식품산업의성장추세분석결과를일방적인식품산업정책의효과로만해석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함. 그러나이러한분석결과에농식품부의식품정책 ( 수출강화, 농업과의연계등 ) 의영향이포괄적으로존재하는것또한사실임. 따라서이러한점을반영하여적절한수준에서의분석결과해석이필요함. 연구방법 : 투입산출모형의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생산유발계수의도출 : 식 단위행렬 각산업의중간재투입구조와총산출액비중으로도출된투입계수행렬 최종수요행렬 총산출액 도출된생산유발계수행렬 영향력계수의도출 : 전산업평균생산유발계수대비 j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비율 생산유발계수행렬의원소 식 사업분류 대분류 개 한국은행의 2014 년산업연관표에따르면국내식품산업 ( 음식료품제조업 ) 의국내산음식료품생산액 ( 총산출 ) 은 108.4 조원, 수출은 8.5 조원, 수입은 21.8 조원으로계측되어국내에공급된음식료품 ( 국내산 + 수입 ) 의생산액규모는 121.7 조원으로나타남. 특히 2014 년기준국내식품산업의음식료품생산액은 2000 년 (59.1 조원 ) 에비해약 83.4% 가량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수출액역시 2000 년 (3.1 조원 ) 대비 2014 년 (8.5 조원 ) 에 178.5% 가량증가한것으로분석됨. - 15 -
기간별로총산출증가율및연평균증가율을비교해보면 2000-2005 년 /2005-2010 년 /2010-2014 년각각 5.8%(1.13%)/38.2%(6.68%)/25.5%(5. 84%) 1) 로계측되어,2000 년대초반에비해 2000 년대후반및 2010 년이후의국내산음식료품산출액증가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남. 수출액증가율및연평균증가율역시각각 9.8%(1.90%)/89.8%(13.7%)/ 33.6%(7.51%) 2) 를기록하며 2000 년후반이후에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며, 총산출및수출액모두 2005-2010 년기간동안가장크게증가한것으로계측됨. 또한 2014 년국내식품산업의수입액 (21.8 조원 ) 및국내총공급액 (121.7 조원 ) 역시 2000 년 ( 각각 7.2 조원,63.2 조원 ) 에비해큰폭으로상승하였음. 2000 년대중반이후국내식품산업의총산출, 수출 수입및국내총공급의지속적인증가추세는우리식품산업의빠른발전과경쟁력향상을의미하며, 국가경제에있어식품산업의높아진위상을대변함. 이는글로벌식품시장의빠른성장세와더불어우리국민의높아진생활수준에대응하기위해국내식품산업역시경쟁력을갖추고빠르게성장하였다는것을의미함. 또한총산출, 수출 수입및국내총공급모두식품산업관련업무가산업부에서농림부로이관 (2008 년 ) 된 2005-2010 년동안에가장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며이후에도증가세가꾸준히지속되고있다는사실에따라, 과거산업부의다양한산업정책중하나였던식품산업관련정책을특화하여추진한농식품부의정책효과 ( 이관효과 ) 가반영된것이라고판단됨. 1) 괄호 ( ) 안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2) 괄호 ( ) 안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 16 -
< 표 2-4> 식품산업 ( 음식료품제조업 ) 의총산출, 수출 입및 국내총공급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총산출 수출 수입 국내총공급 2000 년 59,086 ( - ) 3,058 ( - ) 7,180 ( - ) 63,208 ( - ) 2005 년 62,491 (1.13%) 3,359 (1.90%) 8,960 (4.53%) 68,092 (1.50%) 2010 년 86,354 (6.68%) 6,376 (13.7%) 16,520 (13.0%) 96,498 (7.22%) 2014 년 108,374 (5.84%) 8,517( 7.51%) 21,834 (7.22%) 121,691 (5.97%) 주 : 총산출은식품산업의국내산생산액을뜻하며국내총공급은산업연관표상총공급과는상이한개념으로국내에공급된국내외식품산업산출물의총액수 ( 총산출 - 수출 + 수입 ) 를뜻함. 주 2: 괄호 () 안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출처 :2000 년,2005 년,2010 년산업연관표 ( 실측표 ) 및 2014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식품산업의주요전방산업에해당하는농림수산업-식품산업간연계구조를살펴본결과,2014 년기준국내식품산업은중간재로써농림수산품을약 36.5 조원 ( 국산 :30.4 조원 ) 사용하였고자체생산품인음식료품을약 20.6 조원 ( 국산 :13.0 조원 ) 사용하고있으며해당수치모두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였음. 식품산업이중간재로사용한국산농림수산품은 2000 년 20.8 조원에서 2014 년 30.4 조원으로약 46.3% 가량증가하였으며, 국내산음식료품역시 2000 년 5.5 조원에서 2014 년 13.0 조원으로 137.9% 가량큰폭으로상승한것으로계측됨. 또한국내식품산업은주요후방산업인외식산업으로국내산음식료 품을약 23.4 조원가량공급하고있으며, 국내산농림수산품은 5.1 조 원가량외식산업에공급됨. 특히외식산업이사용한음식료품국내산이용률은 2000 년 84.6% 에서 2014 년 87.3% 로 2.7%p 가량상승하였으며농림수산품국내산이용률역시같은기간 88.2% 에서 90.0% 로 0.8%p 가량상승한것으로계측됨. - 17 -
국내농림수산업-식품산업간중간재투입비중을살펴보면,2000 년 54.4% 에달하는식품산업으로의국내산농림수산품투입비중은 2010 년 48.8% 까지하락하였으나, 이후 2014 년에는 53.4% 까지재상승한것으로분석됨. 2010 년이후의기간동안농림수산업산출물중국내식품산업투입비중이다시증가하고있다는점은국내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간연계구조가강화되고있다는긍정적결과로해석할수있으며, 이는국산원재료에대한사회적인인식변화와더불어농림축산식품부가다양한정책을통해추구하고있는농업-식품산업간연계강화의결과로도볼수있음. 식품산업의농림수산품중간재이용률은 2000 년 88.6% 에서 2014 년 83.4% 로 5.2%p 하락하여국내농림수산업-식품산업간연계구조가약화된것으로보여질수있으나, 이는해당기간동안국산농림수산품투입규모및성장보다수입농림수산품투입규모및성장이상대적으로커서나타난현상으로판단됨. 또한지속적으로하락하던식품산업의국내산농림수산품이용률이 2010 년이후유지되었다는사실역시농업-식품산업간연계구조강화에서비롯된결과로도해석할수있음. - 18 -
연도산업음식료품제조업외식산업 2000 2005 2010 2014 < 표 2-5> 식품산업과주요전후방산업간연계구조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단위 : 십억원,% 전체 (A) 23,495 2,276 국산 (B) 20,818 2,007 비중 (B/A) 88.6 88.2 전체 (A) 7,824 12,312 국산 (B) 5,481 10,417 비중 (B/A) 70.1 84.6 전체 (A) 24,090 3,483 국산 (B) 21,076 3,094 비중 (B/A) 87.5 88.8 전체 (A) 9,915 14,718 국산 (B) 6,420 13,117 비중 (B/A) 64.8 89.1 전체 (A) 30,962 5,870 국산 (B) 25,869 5,463 비중 (B/A) 83.6 93.1 전체 (A) 15,803 20,808 국산 (B) 9,691 18,149 비중 (B/A) 61.3 87.2 전체 (A) 36,492 5,643 국산 (B) 30,449 5,081 비중 (B/A) 83.4 90.0 전체 (A) 20,577 26,827 국산 (B) 13,039 23,419 비중 (B/A) 63.4 87.3 주 : 중간재투입의국내산이용률을나타내는 비중 (B/A) 은산업연관표의특성 ( 수입원재료국내가공시국내산으로취급 ) 상실제국내산이용률보다과대평가될여지가존재하나, 본연구에서는과거부터의국내산이용률추세를확인하는데목적이있기에수치보다는그추세에주목할필요가있음. 출처 :2000 년,2005 년,2010 년산업연관표 ( 실측표 ) 및 2014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 19 -
< 표 2-6> 음식료품제조업으로의국내산농림수산품중간재투입규모 단위 : 십억원,% 구분 총산출 (A) 음식료품 ( 투입 )(B) 비율 (B/A) 2000 년 38,287 20,818 54.4 2005 년 42,790 21,076 49.3 2010 년 52,969 25,869 48.8 2014 년 57,030 30,449 53.4 출처 :2000 년,2005 년,2010 년산업연관표 ( 실측표 ) 및 2014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식품산업이국내전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를 2000 년에서 2014 년까지분석해본결과식품산업의생산유발계수는 2000 년 2.104 에 서 2014 년 2.325 까지약 10.5% 가량꾸준히상승한것으로나타남. 이는 2014 년기준식품산업에대한최종수요 1원증가시국내전산업에서 2.325 원만큼의생산이유발된다는의미이며, 이러한식품산업의생산유발효과는 2000 년이래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식품산업의생산유발계수는한국은행의 2010 년산업연관표대분류기준 30 개산업중 4번째로높은수준 (2014 년기준 ) 에해당하며, 식품산업보다생산유발계수가높은산업으로는 1차금속제품업, 운송장비업, 금속제품업이존재함. 또한식품산업자체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도 2000 년 1.155 에서 2014 년 1.211 로상승하며국내식품산업자체내의연계성도높아지고있 는것으로판단됨. - 20 -
타산업대비국내식품산업의국가경제기여도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는 2000 년 1.133 에서 2014 년 1.229 로약 8.5% 증가한반면, 민감도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는 2000 년 1.081 에서 2014 년 1.086 으로비슷하게유지되었음. 영향력계수를살펴보았을때국내식품산업이국가경제성장에미치는기여도는타산업보다높고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국내식품산업주요지표의빠른성장과더불어고려해보았을때식품산업은향후국가경제발전의새로운원동력이될것으로판단됨. 감응도계수는 2000 년과 2014 년간격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 며,1( 전산업평균 ) 에가까운값을나타냄. < 표 2-7> 식품산업의산업별생산유발계수, 영향력및 감응도계수추이 생산유발계수 구분식품산업영향력계수감응도계수전산업농림수산업 ( 자체 ) 2000 년 2.104 0.426 1.155 1.133 1.081 2005 년 2.275 0.421 1.172 1.171 1.077 2010 년 2.318 0.386 1.202 1.232 1.058 2014 년 2.325 0.361 1.211 1.229 1.086 출처 :2000 년,2005 년,2010 년산업연관표 ( 실측표 ) 및 2014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실제국내식품산업 ( 음식료품제조업 ) 의영향력계수는 2014 년산업연 관표기준 30 개산업중 4 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감응도 계수는 9 번째로높은수준임. 전산업대비식품산업영향력계수의순위는 2000 년 7번째 ( 대분류 28 개산업 ) 에서 2014 년 4번째 ( 대분류 30 개산업 ) 로상승함에따라식품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기여도역시타산업에대비하여상승했다고해석될수있음. - 21 -
또한전산업대비식품산업감응도계수의순위는 2000 년 10 번째 (28 개산업대분류 ) 로 2014 년 9 번째 (30 개산업대분류 ) 와크게변하지않 은것으로나타남. < 표 2-8> 국내 30 개산업별영향력계수및감응도계수 (2014 년 ) 순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위 산업분류 산업분류 1 1차금속제품 1.282 1차금속제품 1.988 2 운송장비 1.278 화학제품 1.945 3 금속제품 1.242 도소매서비스 1.634 4 음식료품 1.229 전력, 가스및증기 1.348 5 기계및장비 1.220 운송서비스 1.281 6 건설 1.177 석탄및석유제품 1.248 7 비금속광물제품 1.125 전기및전자기기 1.231 8 화학제품 1.106 금융및보험서비스 1.204 9 목재및종이, 인쇄 1.104 음식료품 1.086 10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103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1.079 11 정밀기기 1.092 금속제품 1.070 12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1.075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0.997 13 섬유및가죽제품 1.059 목재및종이, 인쇄 0.960 14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1.009 농림수산품 0.952 15 전기및전자기기 1.001 운송장비 0.931 16 문화및기타서비스 0.997 기계및장비 0.915 17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0.975 부동산및임대 0.911 18 농림수산품 0.96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0.907 19 도소매서비스 0.954 음식점및숙박서비스 0.872 2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0.936 섬유및가죽제품 0.866 21 광산품 0.911 사업지원서비스 0.835 22 금융및보험서비스 0.893 비금속광물제품 0.752 2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0.877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0.729 24 운송서비스 0.877 문화및기타서비스 0.714 25 사업지원서비스 0.812 정밀기기 0.641 26 전력, 가스및증기 0.766 건설 0.601 27 공공행정및국방 0.749 공공행정및국방 0.593 28 부동산및임대 0.748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0.587 29 교육서비스 0.745 광산품 0.585 30 석탄및석유제품 0.695 교육서비스 0.537 출처 :2000 년,2005 년,2010 년산업연관표 ( 실측표 ) 및 2014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 22 -
시사점 2014 년기준국내식품산업 ( 음식료품제조업 ) 의국내산음식료품생산액 ( 총산출 ) 은 108.4 조원, 수출은 8.5 조원, 수입은 21.8 조원으로계측되었으며, 각지표모두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특히 2014 년기준국내식품산업의음식료품생산액은 2000 년 (59.1 조원 ) 에비해약 83.4% 가량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수출액역시 2014 년 (8.5 조원 ) 기준 2000 년 (3.1 조원 ) 에비해 178.5% 가량증가하였음. 시기를나누어살펴보면,2000 년대초반에비해 2000 년후반및 2010 년이후의국내산음식료품산출액및수출액증가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남. 특히총산출및수출액모두 2005 년 2010 년시기에가장크게증가했다는분석결과에따라식품산업관련정책의농식품부이관 (2008 년 ) 의영향도존재할것이라판단됨. 2014 년기준국내식품산업은중간재로써국내산농림수산품을약 30.4 조원사용하였고자체생산품인음식료품을약 13.0 조원사용하였으며이역시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 식품산업이중간재로사용한국내산농림수산품은 2000 년 20.8 조원에서 2014 년 30.4 조원으로약 46.3% 가량증가하였으며국내산음식료품역시 2000 년 5.5 조원에서 13.0 조원으로 137.9% 가량큰폭으로상승하였음. 또한국내산농림수산품의식품산업중간재투입비중은 2000 년 54.4% 에서 2010 년 48.8% 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 2014 년에는 53.4% 까지상승함. 이러한분석결과는국내농림수산업- 식품산업간연계구조가 2010 년이후다시강화되고있는결과로해석할수있으며, 이는국산원재료에대한사회적인인식변화와더불어농식품부의농업-식품산업간연계강화정책의성과를반영한결과의일부로도볼수있을것임. 또한식품산업이국내전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를살펴본결 과식품산업의생산유발계수는 2000 년 2.104 에서 2014 년 2.325 까지 약 10.5% 가량상승하였음. - 23 -
더불어전산업평균생산유발계수대비특정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비율을나타내는영향력계수를살펴본결과, 식품산업의영향력계수는 2000 년 1.133 에서 2014 년 1.229 로약 8.5% 증가하였으며 2014 년기준 30 개산업대분류중 4번째로높은수준으로나타남. 특히식품산업의영향력계수는 2000 년 28 개산업대분류중 7번째에위치하였으나 2014 년 4번째 (30 개산업대분류 ) 로순위가상승함에따라국가경제에미치는기여도역시타산업에비해상승한것으로분석되었음.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의 전반적인정책효과 를계측해보고자한본연구의시도를통해, 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음. 우선국내산농림수산업산출물중국내식품산업으로투입되는비중이 2010 년을기점으로다시반등함으로서지속적으로하락하던국내식품산업의농림수산품국내산이용률의하락세가완화되었으며, 이는농식품부의정책적노력의결과로볼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식품산업이전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및자체산업간생산유발효과는꾸준히증가한반면농림수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계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에따라향후국내농업-식품산업간연계강화를위해더욱더노력할여지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또한식품산업이전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있어식품산업자체생산유발계수의상승이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곧식품산업내소재및가공산업의연계가점차강화되고있다는점을의미하며, 향후식품산업의발전및경쟁력향상을위해식품소재및가공산업간연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는점을의미함 3). 추가적으로국내식품산업은도소매서비스 (2000 년 :0.055 2014 년 : 0.160) 및운송서비스 (2000 년 :0.020 2014 년 :0.070) 등유통관련서비스산업과전력, 가스및수도 (2000 년 :0.021 2014 년 :0.034) 및석탄및석유제품 (2000 년 :0.036 2014 년 :0.045) 등생산에필요한에너지산업과연계성도강화된것으로분석되며, 향후농업과외식산업이외의주요전후방산업과의연계강화에대한정책적노력역시필요한것으로판단됨. 3) 실제농식품부는최근식품소재와관련된반가공산업의육성에주목하고있음. - 24 -
2. 해외및타부처정책평가체계분석 1) 미국의식품 외식정책관련성과지표운영사례 (1) 성과지표의설정 미국은 1993 년성과관리법 (The Gvernment Perfrmance and ResultsActf1993) 에따라업무추진계획 (StrategicPlan) 을수립 하고, 이를토대로개별식품 외식정책성과지표를구성함. 현재적용되고있는 2014 2018 업무추진계획 (StrategicPlan) 에서는 5개의전략목표 (StrategicGal) 를규정하고, 이들마다 3 4 개의사업목표 (Objective) 를배정함. 그리고개별사업목표 (Objective) 의달성을표시할성과지표 (PerfrmanceIndicatrs) 들과업무추진계획종료시점의성과지표목표치가설정됨. 전략목표-사업목표-개별성과지표로이어지는수직적인위계를구성함으로서, 개별성과지표가전체적인농 식품정책에서차지하는위치를쉽게알수있도록하였음. 경우에따라업무추진계획에규정되어있지않은성과지표를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음. 업무추진계획에서명시한성과지표들은, 매년실시하는연간성과보고 (AnnualPerfrmanceReprt) 에실제로사용하는성과지표들의구성에활용됨. 실제성과지표들은업무추진계획에서명시된성과지표를그대로사용하거나, 사업현황에맞게일부변형시켜사용함. 성과달성도는단위사업이아닌사업목표 (Objective) 에대해배정되는것이지만, 일반적으로농업부의핵심사업들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음. - 25 -
(2) 성과지표의성격 우리나라의경우와비교했을때, 식품정책성과평가와관련하여미국 에서운영하는개별성과지표들은우리나라에서운영하는 프로그램 목표 의성과지표에대응하고있음. 우리나라와미국모두최상위목표로서 전략목표 를규정하고있으며, 미국의 사업목표 (Objective) 는한국의 프로그램목표에 대응함. 우리나라의경우 프로그램목표 와개별단위사업에대한성과지표들을모두매년도성과보고서에반영하나, 미국의경우는모든개별단위사업에대한성과지표를매년더성과보고서에반영하지는않음. 대신미국의경우식품분야정책에서한국보다 사업목표 에관련하여운영하는성과지표들이한국의프로그램목표의성과지표보다다양하며, 세부사업과보다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 즉미국의농 식품정책관련성과평가는모든개별사업에대해성과지표를할당한후이를종합하는방식이아니라, 현재의정책수요에가장밀접한사업들을정리하여이들의달성도를자세하게제시하는방식에가까움. 모든단위사업에성과지표가배정되기않기때문에성과평가에생기는공백은다수의정책평가연구를통하여보충함. - 26 -
< 표 2-9> 미국식품정책분야성과지표체계구성 전략목표 (Strategic Gal) 사업목표 (Objective) 배정성과지표 농촌사회의자생적인번영을달성하기위한지원 미국의농식품생산과생명공학기술수출지원을통한세계식량안보기여 건전한사회안전망확립, 신규시장창출, 경쟁력있는농업농업분야의기회증대를통한농업분야의기회증대 미국의농업자원을이용한세계식량안보기여 신기술적용농식품의개발및수출역량강화 동식물검역및기술적장벽해결에따른미국농식품수출증가액 무역박람회등참가로인한농식품수출증가액 유해하지않음을증명함으로서, 농업부가생명공학기술적용제품에대한규제를해제한누적건수 영양보조프로그램참여가능자중실제참여자비율 (%) 모든어린이에게안전하고영양가있으며균형잡힌식사를제공 영양가있는식품에대한접근성향상 영영가있는식단과건강한식습관의장려 식품의안전성을보장함으로서공중보건에기여 학교점심프로그램참여가능자중실제참여자비율 (%) 학교점심프로그램에참여하는어린이중하계급식프로그램에참여하는비율 (%) 영양보조프로그램으로인한농민시장 (Farmer s Market) 및농민직접판매 (Direct Marketing) 매출액 ( 백만달러 ) FSIS 검사제품중불량적발건수, 효과적인식품안전조치계획이있는식품기업등식품관련조직의비율 (%) 효과적인식품안전조치계획이있는식품기업등식품관련조직의비율 (%) 자료 :USDA,StrategicPlanFY 2014-2018 주 : 식품정책과무관한전략목표와사업목표는표시하지않았음. - 27 -
< 표 2-10> 식품분야정책사업평가관련연구사업예 ( 14 18 업무추진계획수록 ) 연구사업명연구내용요약효과연구종료일 린 6 시그마방법론을이용한생명공학기술특허등록과정의개선이니셔티브 특허의등록처리기간을결정하는요인을특정함으로서특허등록기간의단축을도모 특허등록과정을개선함으로서현재약 3 년이소요되는등록기간을 1 년으로단축함. 2011 년도 6 시그마방법론에의한평가완료 ; 2012 년도개선절차적용 ; 생명공학규제서비스웹사이트의기능성, 활용성평가 이용자와이해관계자의의견제시와기타우수연방정부기관벤치마킹을통한웹사이트개선연구 생명공학규제서비스프로그램과관련된개선이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는전반적인 APHIS 운영사이트의개선에도고려됨. 2010 년도검토종료 지역식품보조프로그램 (USDA LRP prject) 에대한외부기관으로부터의독립적인평가 지역식품보조프로그램에대해정책프로세스, 비용 - 효과성, 시장에대한영향, 구매상품의질, 유사식품보조정책과의비교측면에서의평가가국제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Internatinal) 에의해수행 평가결과는지역식품보조프로그램이어떤상황에서식품보조정책으로서최상의효과를달성하는지 USDA 와타정부기구들에게알려줄것이며, 지역식품보조프로그램의개선점에이용될것임. 2012 년 1 이후최종보고서이용가능 NIFA 연구사업포트폴리오에대한평가 연구사업들이현재또는근접한미래의사회적요구에부응하여설정되어있는지평가 사업계획및관리절차를개선하고, 성과달성에기반하여예산및인력을배정하도록유도함. 매년도 자료 :USDA,StrategicPlanFY 2014-2018 주 : 일부대표적인연구사업만을발췌하였으므로전체사업에대한정보는 StrategicPlanFY 2014-2018 참조 - 28 -
개별성과지표는대체로정책의효과성을직접적으로측정하며, 중요 사업들과관련되어사업마다복수의성과지표가배정되는방식임. 개별성과지표들은다음과같은사항들을평가하며대체로직관적으로내용을이해하기쉽게구성됨. 첫째, 직접적인사업의효과를정량적으로평가함. 경제적인효과를목적으로시행하는사업과관련된경우사업시행에의한수출액증가, 정책에따른규제해제건수와같은지표가사용됨. 둘째, 정책대상의참여비율을평가함. 학교점심프로그램 (SchlLunch Prgram) 과같은경우가능한한많은정책대상자가참여하는것이성과달성과직결되기때문에, 사업참여율을성과지표로사용함. 셋째, 사업대상에대하여정확히집행된비율을평가함. 정책을이용하여부당한이득을취할수있는경우, 집행의정확성을성과지표로사용함. 예를들어영양보조프로그램의경우사업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수혜를받거나, 지원받은물품을유용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성과지표를사용하고있음. 식품분야정책에사용된성과지표들은다음과같은특성을보임. 성장률등의상대지표보다는매출액등의절대지표를이용하는경향이있음. 단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정책또는특정산업분야의전기업의참여를기본으로하는정책의경우참여율을성과지표로활용함. 사업만족도나참여의향등조사대상자의주관이개입될가능성이있는경우성과지표로설정하지않음. - 29 -
< 표 2-11> 미농업부 (USDA) 식품분야성과지표목표 / 달성치 (2015) 관련정책사업 시장개발프로그램 양질샘플프로그램 생명공학기술규제서비스 유소년영양프로그램 영양보조프로그램 식품안전검사 평가지표 무역박람회등참가로인한농식품수출증가액 (10 억달러 ) 동식물검역및기술적장벽해결에따른미국농식품수출증대 (10 억달러 ) 농업에유해하지않음을증명함으로서, 농업부가생명공학기술적용규제를해제한누적건수 학교점심프로그램참여가능자중실제참여자비율 (%) 학교점심프로그램에참여하는어린이중하계급식프로그램에참여하는비율 (%) 영양보조프로그램참여가능자중실제참여자비율 (%) 영양보조프로그램예산중정확히집행된비율 (%) 영양보조프로그램으로인한농민시장 (Farmer s Market) 및농민직접판매 (Direct Marketing) 매출액 ( 백만달러 ) FSIS 검사제품중불량적발건수 효과적인식품안전조치계획이있는식품기업등식품관련조직의비율 (%) 달성도 / 목표치 ( 달성률 ) 2012 2013 2014 2015 1.46 1.48 3.7 /4.0 (93%) 93 /91 (102%) 3.8 /3.7 (103%) 102 /99 (103%) 57.6 55.6 1.50 /1.46 (103%) 6.4 /3.8 (168%) 109 /107 (101%) 54.8 /56.4 (97%) 1.55 /1.46 (106%) 3.6 /3.9 (92%) 112 /114 (98%) 57.2 /55.4 (103%) 2016 ( 계획 ) 1.60 4.1 119 58 - - - 17.2 17.4 83.0 83.0 96.6 /96.20 (100%) 96.8 /96.58 (100%) 16.6 17.4 479,621 /405,178 (118%) 77 /76 (101%) 427,171 /394,770 (108%) 83 /81 (102%) 83.0 /79.2 (105%) 96.2 /96.2 (100%) 18.8 /17.9 (105%) 386,265 /384,362 (100%) 84 /85 (99%) 83.0 /85 (98%) 96.3 /96.3 (100%) 19.4 /19.7 (98%) 382,123 /373,955 (102%) 85 /90 (94%) 83 96 20 363,547 자료 :USDA,FY 2016 BudgetSummary and AnnualPerfrmancePlan,FY 2015 Annual PerfrmanceReprt 에서발췌주 1: 괄호안 () 은성과목표의달성률임이며,2014-2018 업무추진계획에서도입된신규지표는이전의년도들에서는목표치가정해져있지않아표시되지않음. 주 2: 성과지표중 영양보조프로그램예산중정확히집행된비율 (%) 은 전략목표 FY 2014-2018 에는규정되어있지않으나, 매년도성과보고에는이용되고있음. 주 3: 영양보조프로그램의경우현재이에대응하는한국농식품부정책은없으나, 운영중인성과지표 ( 지원정확도 ) 는참고할수있기때문에보고서에수록함. 90-30 -
(3) 성과지표의목표치및달성도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은대부분추세선을기반으로하고있음. 성과지표와관련된사업들은대체로오랜기간동안시행되었기때문에, 추세선을이용하는경우성과지표의목표치가매우안정적으로운영됨. 식품-외식정책과관련된성과지표들의달성도는 100% 내외에서크게벗어나지않음. 이는성과지표가대체로비교적오래지속된중요사업들과관련되어있으며,5 년단위로업무추진계획종료시점의목표치가설정되어있어연도별성과달성목표치가대체로과소또는과잉설정되지않기때문임. 신규지표의경우, 대체로목표치를설정하는데참고할수있는이전수년간의가용데이터가있을때도입됨. 14 년이전에목표치가표시되지않은지표들은이전년도에는사용하지않았지만, 가용데이터를이용하여전년도달성치를도출, 목표치설정에참고하였음. 성과지표의유의성에의문이있을경우, 이를검증하기위한별도의 연구를수행함. 수집된데이터가실제정책효과를대표하는지의문이있을경우별도의연구를수행함으로서정당성을확보함. 예를들어해외농업국의성과지표인 해외박람회참가에의한농식품수출액증가 의경우, 개별사업체들의자발적인보고에의존하고있어누락이발생할수있다고짐작할수있음. 해외농업국은 11 년도에정책수혜업체에대한전수조사를수행하여얻은데이터를기존의업체자발적보고방식으로얻은데이터와비교함으로써, 현재의성과지표산출방식에문제가없음을증명하였음. - 31 -
(4) 시사점 성과지표의설정과관련하여서미국의사례는다음과같은부분에서 벤치마킹할점이있음. 사업대상자의주관성이포함되는만족도조사결과, 직관적으로사업효과를파악할수없는시스템이용건수조사결과나사업이해도조사결과와같은경우는성과지표로사용되지않음. 특히식품산업진흥과관련된정책의경우, 성과가미농업부의정책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았음을전제로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사업내용에비해지나치게거시적인성과지표를설정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 실제내역사업의효과를직접적으로표시하도록지표를개선하는것이바람직함. 예를들어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의경우실제사업내용에비해지나치게거시적인 전통발효식품매출액 을성과지표로설정하고있어, 이를세부내역사업과관련시켜재편하는것이바람직함. 정책지원이유발한효과를여타우연적인효과와분리하여측정함으로써성과지표의객관성을확보함. 시장개발프로그램등산업체에대한지원사업의성과지표의경우, 지원업체가정책에의해얻은실효과만을계측하도록성과지표를구성하였음. 우리나라의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등사업체에대한지원사업의경우, 이를유념하여개선성과지표를제시하였음. 지원업체와비지원업체의실적차이 ( 매출액증가율등 ) 를개선성과지표로활용하여, 성과지표가실정책효과를반영하도록개선성과지표를설계함. - 32 -
정책대상이현물지원을이용하여부당한이득을취할수있는경우에는, 영양보조프로그램의사례처럼집행의정확성을성과지표로반영하는경우도있음. 우리나라의경우식품산업정책과관련되어집행정확성이성과평가지표로포함되는경우는없었으나,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과같이자금지원형태로이루어진사업의경우이러한종류의성과지표를사용할수있을것임. 신규성과지표를설정하거나신규사업을실시할시, 이전몇년간의관련자료를미리수집함으로서현실적인목표치를정할수있도록함. 이는미국의경우, 정책설계-시행 -성과평가의일련의시스템적인접근이이루어지고있음의미함. 사업시행전에진행상황과관련된정보수집을철저히수행하여사업효과를객관적으로반영할수있는성과지표를설정함. 예를들어 영양보조프로그램으로인한농민시장및농민직접판매매출액 이나 무역박람회등참가로인한농식품수출증가액 의경우, 성과지표로서사용하기위하여서는철저한정보수집을통한사업관리가필요함. 우리나라의경우농식품정책관련정보의수집과관리가미국등선진국에비해비하면미흡한경우가많음. 성과평가에이용할수있는정보수집의범위를늘린다면성과지표선정및평가의질을전반적으로크게개선할수있을것임. - 33 -
중요사안에속하는핵심사업에는복수의성과지표를할당함으로서성과평가결과의직관성과효율성을높임. 동시에단기적으로시행하는소규모사업이나효과달성에시간이필요한사업, 매년마다의달성치를예측하기어려운사업은연간성과평가에서과감히배제함으로서성과평가과정에서의혼란을줄임. 우리나라의경우식품산업정책단위사업들에대해일괄적으로 1개의성과지표가각각할당되어있어, 사업중요도에따른성과지표배정이이루어지지않음. 본연구에서는단위사업별로개선성과지표를주지표-보조지표로나누어제시함으로써, 실무자입장에서중요도가높은사업에대해복수의성과지표를배정할수있도록개선안을제시함. - 34 -
2) 일본의식품 외식정책관련성과지표운영사례 (1) 성과지표의설정 일본은 2011 년도에제정된 행정기관이시행해야할정책평가에관한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에따라식품 외식정책과관련된성과관리를위하여 실적평가 와 종합평가 를실시하고있음. 실적평가 는가장일반적으로적용되는성과평가방식으로, 중점적으로실시하는정책분야마다성과지표를설정하여, 매년달성도를보고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성과지표는 실적평가 에서사용되며, 시책 ( 施策 ) 마다다수의성과지표를배정하여운영됨. 16 년도현재식품 외식사업과관련하여서는 4개정책분야 6개시책 ( 施策 ) 9개목표에대하여 20 개성과지표가운영되고있음. 충분하지않은중요개별정책들에대해서는별도의평가과정이이루어짐. 개별사업으로서중요도가높은경우, 성과중시사업 으로분류하여개별적으로자세한사후평가를진행함. 성과중시사업에대한사후평가는매년시행되나, 모든성과중시사업에대하여매년실시하는것이아니라몇개의사업을선택하여진행함. 이외에매우중요한정책의경우, 종합평가 를실시하여심층분석을진행, 세부적인평가를수행함. 매년집계하는성과지표들을이용하여성과평가를수행하되, 중요사업의경우세부적인사후평가나종합평가를통해별도의평가를진행하는방식으로전체적인성과관리시스템을구성했다고볼수있음. - 35 -
(2) 성과지표의성격 우리나라의경우와비교했을때, 일본의 실적평가 에서사용하는성 과지표들은한국의단위사업성과지표에가까움. 우리나라의단위사업성과지표와유사하게시책별로다수의성과지표가배정되어있으나, 성과지표를정책분야별로분류하였다는차이점이있음. 일본의경우단위사업및성과지표를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의새로운가치창출을통한수요개척, 식품안전및소비자신뢰확보분야단위정책과성과지표관계, 식생활교육및일식진흥, 글로벌시장의전략적개척 의 4개분야에나누어배정함으로서식품산업세부분야각각에대한성과달성도를평가함. 우리나라의식품정책에는식품제조업경쟁력강화외에 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 한식및전통식품진흥 등의다양한세부분야가있음에도불구하고, 모든단위사업을 식품산업의국가미래성장동력육성 이라는 1개프로그램목표에배정하였음. 일본의경우식품정책에서우리나라와비슷하게다수의성과지표를운영하지만, 개별지표들이식품정책의어떤면을대표하는지우리나라에비해더세밀하게분류하였다고볼수있음. 정책분야별로 1 2 개의성과지표가다수의개별사업에대해운영되 어, 분야별대표성과지표로서기능함. 정책분야별로대표지표들을운영함으로서, 식품정책을다면적으로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예를들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의새로운가치창출을통한수요개척 분야에서는 6 차산업화시장규모 가모든단위사업에대하여성과지표로설정되어, 해당분야에대한대표지표로기능하고있음. 분야마다 1 2개의대표성과지표가있어, 이들을이용해해당분야에대한전반적인정책달성도를평가할수있음. - 36 -
일부사업은사업간에공유되는핵심지표이외에단위사업특정적인성과지표를운영함으로서, 대표지표만으로는정확히파악할수없는개별사업성과를평가함. 예를들어 식품폐기물삭감종합대책사업 과같은경우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실시비율 이라는개별사업특정적인성과지표를별도로설정하였음. < 표 2-12>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의새로운가치창출을통한 수요개척분야단위정책과성과지표관계 사업명 성과지표 6 차산업화시장규모 6 차산업화시장중가공및직매규모 식재료접근성에대한대책이필요한지자체중, 대책을실시하고있는경우의비율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실시비율 6 차산업화네트워크추진대책사업 식품품질관리체제강화대책사업 의료사업과농식품연계환경정비사업 6 차산업화지원사업 식품폐기물삭감종합대책사업 식료품접근성개선대책사업 식품공급망강화종합대책사업 자료 : 농림수산성, 헤세이 27 년도 (2015 년 ) 에실시한정책평가결과 - 37 -
< 표 2-13> 식품안전및소비자신뢰확보분야단위정책과 성과지표간관계 사업명 성과지표 유해화학물질및미생물위험관리기초조사사업소비안전대책교부금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운영식품품질관리체제강화사업 카드뮴추정섭취량 다이옥신추정섭취량 중소식품제조업체 HACCP 도입비율 자료 : 농림수산성, 헤세이 27 년도 (2015 년 ) 에실시한정책평가결과 가공식품의무표기사항부적정비율 < 표 2-14> 식생활교육및일식진흥분야단위정책과성과지표관계 사업명 성과지표 소비안전대책교부금 일본형식생활을실천하는국민비율 농림어업체험국민비율 국산원재료활용진흥정책대상사업자의매출액증가율 1 인당연간쌀소비량 농수산물생산및유통현장에서의식생활교육 일식문화보급추진종합대책 일식매력재발견및이용촉진사업 국산농림수산물및식품에대한이해촉진사업 일식보호및상속 자료 : 농림수산성, 헤세이 27 년도 (2015 년 ) 에실시한정책평가결과 - 38 -
사업명 < 표 2-15> 글로벌시장의전략적개척분야단위정책과 성과지표 밀라노세계식품박람회정부출전사업 ( 위탁 ) 수출종합지원프로젝트사업 식품산업글로벌인프라정비사업 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액 해외인프라구축이도움이되었다고답한설문비율 아시아내일본식품법인수 수출전략실행사업 수출종사자대책사업 수출환경정비추진사업 ( 위탁 ) 국제농식품협력위탁및보조사업 지적재산권의보호및활용추진사업 국제표준화추진사업 ( 위탁 ) 국제공항농식품시장구상추진사업 일식매력홍보및수출촉진긴급대책사업 일식에맞는식품안전관리규격긴급조사사업 성과지표간관계 지리적표시가등록되어있는도도부현수 자료 : 농림수산성, 헤세이 27 년도 (2015 년 ) 에실시한정책평가결과 - 39 -
3) 성과지표의목표치및달성도 성과지표의목표치는 5년단위로다소장기적으로설정되며, 대부분이추세선을이용하여설정됨. 개별년도의성과지표목표치의경우, 기준치와장기목표치를기준으로추세선을그린다음이를기준으로설정하는경우가대부분임. 성과지표는 5년주기로설정하는데, 대체로설정이전년도의현황을기반으로기준치를정한다음 5년이후를기준으로장기목표치를설정함. 즉기본적으로성과지표의달성률은 추세에대한추가향상정도 를평가하도록설계되어있음. 성과지표가사회경제적변수일경우는추세선을사용하여매년성과지표를꾸준히상향시키고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는매년성과지표를일정하게유지하는경우가많음. 예를들어 식품사업체의농업연계관련상담건수 나, 신품종등록심사처리건수 같이행정수행과연계된성과지표의경우성과지표목표치가매년동일함. 일반적으로매년크게변동하지않는변수를성과지표로삼고있으 며, 성과지표목표치를급격하게변경하지않기때문에성과목표달 성률은안정적임. - 40 -
< 표 2-16> 일본농림수산성식품분야성과지표목표 / 달성치 (2015) 시책목표평가지표 6 차산업화활동의질향상, 확대를위한전략적추진 식품산업의경쟁력강화 6 차산업화활동의질향상과확대 신규시장창출을위한환경조성 식품유통의효율화및고도화 식품산업의생산성향상및환경문제등의사회적과제에대한대처의추진 6 차산업화시장규모 6 차산업화시장중가공및직매규모 식품사업체의농업연계관련상담건수 식재료접근성에대한대책이필요한지자체중, 대책을실시하고있는경우의비율 중앙도매시장의취급금액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실시비율 달성도 / 목표치 ( 달성률 ) 2015 2016( 계획 ) 2017( 계획 ) 5.1 조엔 / 20 년까지 10 조엔 2 조엔 / 20 년까지 3.2 조엔 166 건 /70 건 (237%) 85.5% /85.0% (100%) 660 억엔 /607 억엔 (108%) 식품제조 95% 식품도매 57% 식품소매 46% 외식업 24% / 식품제조 95% 식품도매 60% 식품소매 47% 외식업 29% (100%, 95%, 82%) / 20 년까지 10 조엔 - / 20 년까지 3.2 조엔 - /70 건 - /85.0% - /609 억엔 - / 식품제조 95% 식품도매 62% 식품소매 48% 외식업 33% / 20 년까지 10 조엔 - / 20 년까지 3.2 조엔 - /70 건 - /85.0% - /623 억엔 - / 식품제조 95% 식품도매 64% 식품소매 50% 외식업 38% 4) 6 차산업화활동의질향상과확대 목표의지표와동일함. - 41 -
과학적식품안전확보대책의강화 식품표시제도의적절한운영을통한소비자신뢰확보 일본형식생활 의실천을통한식육의추진과국산농산물의소비확대및 일식 의보호 상속 국산농산물등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유해물질의섭취를허용수준으로억제 식품표시준수상황의확실한개선 일본형식생활 의실천을통한식육의추진과음식과농림수산업에대한이해의촉진 일본형식생활 의추진과 일식 의보호 상속등을통한국산농산물의소비확대 카드뮴추정섭취량 다이옥신추정섭취량 중소식품제조업체 HACCP 도입비율 가공식품의무표기사항부적정비율 일본형식생활을실천하는국민의비율 농림어업체험국민비율 학교급식의지역농산물사용비율 국산원재료활용진흥정책대상사업자의매출액증가율 1 인당연간쌀소비량 2.5μg/kg /7μg/kg (164%) 2.2pg-TEQ/k g /4pg-TEQ/kg (145%) 35% /35% (100%) 2.3% /10% 이하 (177%) 17% /27% (62%) 36% /34% (105%) 26.9% /30% (90%) 10% /- 55.2kg/ - - /7μg/kg - /4pg-TEQ/kg - /36% - /10% 이하 - /7μg/kg - /4pg-TEQ/kg - /37% - /10% 이하 - - - /34% - /35% - - - / 전년도이상 / 전년도의증가율이상 - /10% / 전년도의증가율이상 - 42 -
관민일체가된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촉진 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액 7,462 억엔 / 20 년까지 1 조엔 - /7,000 억엔 - / 20 년까지 1 조엔 관민일체가된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촉진 식품산업의해외진출촉진 지적재산권의보호 활용에의한농림수산물 식품의고부가가치화 해외인프라구축이도움이되었다고답한설문비율 아시아내일본식품법인수 지리적표시가등록되어있는도도부현수 4) - 741 개 /744 개 (99%) 10 개 /10 개 (100%) - /90% - /755 개 - /20 개 - 90% - /767 개 - /29 개 자료 : 농림수산성, 헤세이 27 년도 (2015 년 ) 에실시한정책평가결과 4) 시사점 성과지표의설정과관련하여서일본의사례는다음과같은부분에서 벤치마킹할점이있음. 개별성과지표들을상위의사업목표에배정하여운영하며, 다수의개별사업이분야별로핵심성과지표를공유함으로서전체적인식품정책평가의직관성을높이고있음. 우리나라가식품정책과관련하여 1개프로그램목표만을운영하는것과대비해일본의경우이에대응하는 시책 이 6개로, 각시책이식품정책의서로다른측면에대응하도록되어있음. 정책분야별로다수의사업이공유하는분야별대표지표를설정하여, 식품정책을세부분야별로직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설계됨. - 43 -
현재우리나라는식품정책에대한프로그램목표를식품산업 ( 식품제조업 ) 육성에국한하여운영하고있기때문에, 이외의분야 ( 예 : 식품산업인프라조성, 한식 외식해외진출, 농식품연계강화 ) 를대표하는성과목표가없음. 우리나라의경우도식품정책관련프로그램목표를세분화하고, 단위사업들을분류하여평가하는것으로식품정책평가의직관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사료됨. 다수의사업과연관된다수의대표성과지표를이용하는방식으로, 단위사업의체계가다소변동하더라도성과평가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이는프로그램목표또는프로그램목표에대한성과지표를새로설정할때고려되어야할사항이라고볼수있음. 예를들어 국내산원재료이용률증대 를 농식품연계강화 분야의단위사업들을대표하는프로그램목표로설정하고, 관련성과지표를 식품제조업및외식업국내산원재료이용률 로설정할수있음. - 44 -
3) 타부처의정책평가체계분석 (1) 산업통상자원부정책평가체계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정책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확산을통해성장동력을창출한다., 협력적산업생태계조성으로창조혁신형산업구조를정착한다. 등 6개의전략목표를설정하고이에대응하는 25 개프로그램목표와 122 개단위사업을설정하여국내산업정책을이끌어가고있음. 또한각각의프로그램목표와단위사업에하나이상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각정책부문에대한포괄적인성과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단위사업의평가에는정성 / 정량적지표를다각도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단위사업당평균성과지표개수가 2.5 개로나타남에따라단일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다각도의지표선정및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확인됨. 단위사업을대표하는프로그램목표의성과지표역시평균 1.4 개로복수의성과지표로평가되는프로그램목표가다수존재하였음. 반면농식품부의식품산업관련정책성과평가체계에서는주로단위사업하나당한개의성과지표가설정되어있으며프로그램목표의성과지표역시단순히식품제조업매출액증가율 (%) 로설정되어해당정책사업및전반적인식품정책의추진결과를다각적으로평가하기에는한계가존재할것이라고판단됨. - 45 -
< 표 2-17> 산업통상자원부의목표및사업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략프로그램단위사업목표목표소계일반재정정보화 R&D 개수 ( 개 ) 6 25 122 90 3 29 비율 - - 100 73.8 2.5 23.8 성과지표수 - 34 304 평균성과지표수 - 1.4 2.5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성과계획서 다음의 < 표 2-18> 에는산업통상자원부가추진하고있는국내산업정책의세부적인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및성과지표를제시하였음. 개별프로그램목표안에는많게는 18 개의단위사업이설정되어추진되고있으며, 상기의내용에서나타난것과같이프로그램목표아래단위사업보다월등히많은성과지표가설정되어운용되고있는것으로확인됨. 전략목표 (6개 ) 프로그램목표 (25 개 ) 단위사업 (122 개 ) 및성과지표 (304 개 ) Ⅰ. 융합확산을통해 창의와융합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신산업을육성한다 ( 신산업진흥 ) 로봇산업진흥등 7개사업, 21개성과지표 성장동력을창출한다. 주력기간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촉진한다 ( 주력산업진흥 ) 해외플랜트시장개척등 12개사업, 33개성과지표 동반성장확산및기업경쟁력강화를적극추진한다 ( 산업경쟁력기반구축 ) 대중소기업동반성장등 11개사업, 32개성과지표 산업기술기반을구축한다녹색기술인증활성화등 3개사업, Ⅱ. 협력적 ( 산업기술진흥 ) 9개성과지표산업생태계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한다우수기술력강화등 5개사업, 14개조성으로 (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 성과지표창조 혁신형산업기술을진흥하고사업화를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사업, 3개산업구조를촉진한다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성과지표정착한다. 전략적국가표준, 안전정책강화로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등글로벌스탠더드를선정한다 8개사업, 28개성과지표 (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 Ⅲ. 지역산업을육성하여 < 표 2-18> 산업통상자원부의정책추진체계 지역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투자를촉진한다 ( 지역경쟁력강화 ) 기업입지환경을개선하여지역경제 지역산업경쟁력강화등 4 개사업, 13 개성과지표 자유무역지역조성등 2 개사업, 7 개 - 46 -
지역경제에활력을제고한다 Ⅳ. 산업 - 통상연계로글로벌시장을개척한다 Ⅴ. 안정적인에너지시스템을구축한다 Ⅵ. 산업통상자원행정역량을강화한다 활력을제고한다 ( 지역경제활성화 ) 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한다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 창조적투자생태계조성을통해경제자유구역성과를가시화한다 (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 무역환경변화에대응한효과적인선진무역인프라를구축한다 ( 무역진흥 ) 글로벌 FTA 네트워크강화로통상이익을제고하고,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활성화한다 ( 해외진출활성화 ) 공정하고수요자지향적인무역구제지원체제를구축한다 ( 무역구제 ) 저탄소, 에너지저소비경제구조로전환한다 (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 국내외자원개발역량을확충한다 ( 국내외자원개발 ) 안정적효율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구축한다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 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 ) 에너지안전관리를통하여가스전기사고를감축한다 ( 에너지안전관리 ) 전력산업경쟁력을강화한다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 에너지기술개발을통한안정적자원수급및기후변화대응력을강화한다 ( 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및신성장동력화등을위한기반을확충한다 ( 에너지기반확충 ) 안정적효율적전력공급및전력피크대응을위한기술역량을강화한다 ( 전력기술개발 ) 전력의안정적공급및전력산업의신성장동력화등을위한기반을확충한다 ( 전력기술기반확충 ) 산업통상자원행정을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 성과지표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사업, 성과지표 경제자유구역지원사업, 2 개성과지표 무역금융지원등 6 개사업, 12 개성과지표 해외투자지원등 6 개사업, 12 개성과지표 2 개 무역구제지원사업, 3 개성과지표 기후변화협약대응등 5개사업, 10개성과지표국내외유전개발등 6개사업, 9개성과지표석유안정공급등 18개사업, 38개성과지표방서성폐기물홍보등 6개사업, 15개성과지표가스안전관리등 3개사업, 4개성과지표전력해외진출지원등 3개사업, 7개성과지표 에너지공급기술등 2 개사업, 4 개성과지표 국제협력등 2 개사업, 6 개성과지표 전력공급기술등 2 개사업, 4 개성과지표 기반구축등 4 개사업, 11 개성과지표 변화관리능력개발사업등 3 개사업, 5 개성과지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성과계획서 - 47 -
산업통상자원부성과평가체계검토 산업통상자원부의프로그램목표별대표성과지표와그아래대표적 인단위사업의성과지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우선프로그램목표의대표성과지표를살펴보았을때해당프로그램목표와성과지표간명확한연관관계가존재하였으며, 단일지표의포괄성이부족할경우복수의대표지표를설정하고가중치를주어합산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음. 특히산업통상자원부는프로그램목표에해당정책이명확히추구하는바를서술함으로써대표성과지표선정에있어연계성이뚜렷한지표를선정한것으로판단됨 (ex.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목표 ) - 사업화성공률 (%)( 지표 ) / 에너지기반확충 ( 목표 ) - 인증인원에너지분야취업률 (%)( 지표 ) 등 ) 하지만몇몇대표지표는산업통상자원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의순효과를계측하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확인됨 ( 단순한수출액, 해외진출성공사례등 ). 추가적으로각프로그램목표아래의주요단위사업에대한성과지표를살펴본결과, 단일사업당 2 3 개의각기다른성과지표를설정하고가중치를주는방식으로해당사업을포괄적으로평가하고있었으며절대적지표와상대적지표를동시에사용하는경우가많았음. 산업통상자원부는개별성과지표자체는농식품부의성과지표와크게다르지않았으나 ( 공정률,MOU 체결건수, 사이트이용실적등 ), 복수의성과지표를설정함으로써정량적 / 정성적, 절대적 / 상대적지표를모두반영하는평가체계를구축함. 또한 R&D 사업의경우특허의 SMART 값과사업화매출액 ( 억원 ), 사업화율 (%) 을동시에사용한경우가많았으며, 인력양성측면에서는실제교육이수생뿐만아니라이수생의동종업계취업률을계측함으로써명확한정책효과를계측하고자한시도가엿보임. 하지만성과평가에있어객관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는 만족도 ( 점 ) 지표가다수의사업평가에반영되고있는한계점역시확인됨. - 48 -
< 표 2-19> 산업통상자원부의프로그램목표및 단위사업별성과지표현황 프로그램목표 (25 개 ) 창의와융합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신산업을육성한다 ( 신산업진흥 ) 주력기간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촉진한다 ( 주력산업진흥 ) 동반성장확산및기업경쟁력강화를적극추진한다 ( 산업경쟁력기반구축 ) 산업기술기반을구축한다 ( 산업기술진흥 )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한다 (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 프로그램목표에대한성과지표 (34 개 ) 핵심기술개발 ( 건 ): 지원금액 100 억원당특허출원과등록건수의합 ( 가중치특허등록 0.6/ 출원 0.4) 5 대주력산업순상품교역지수 (%): ( 수출단가 / 수입단가 )*100 소재부품수출액 ( 억불 ): 소재부품품목분류에근거하여수출금액산출 동반성장투자재원출연실적 ( 억원 ): ( 17 년도까지의누적출연금액 ) 시설장비가동률 (%): 실제가동시간 / 기반구축장비의총가동가능시간취업률 (%): ( 취업자 취업대상자 ) 100 지원기업및지원인력만족도조사 : ( 참여기업만족도조사점수 / 응답기업수 + 참여인력만족도조사점수 / 응답인력수 ) 2 지적재산권 ( 건 /10 억원 )( 건 ): ( 특허출원 0.4+ 특허등록 0. 6) 10 억원 / 지원예산 주요사업성과지표 로봇산업진흥사업 : 1. 로봇보급사업시장창출성 ( 지수 ) 2. 로봇제품인증시험평가서비스를통한로봇기업의경제적성과향상 ( 지수 ) 3. 로봇랜드공익시설건축공정률 (%)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사업 : 1. 섬유패션기술력향상및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사업만족도 ( 점 ) 2. 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및신발산업구조고도화사업공정률 (%) 3.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이용건수 ( 건 ) 4. 귀금속클러스터조성사업공정률 (%) 대중소기업동반성장사업 : 1. 성과공유제확인과제수 ( 건 ) 2. 동반성장상생협약체결건수 ( 건 ) 녹색기술인증활성화사업 : 1. 녹색인증건수 ( 누적 )( 건 ) 2. 녹색인증기여도를고려한신규고용창출 ( 명 ) 다부처기술개발사업 : 1. 특허 SMART 점수 ( 점 ) 2. 사업화매출액 ( 억원 ) 3. 민군기술실용화율 (%) - 49 -
산업기술을진흥하고사업화를촉진한다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전략적국가표준, 안전정책강화로글로벌스탠더드를선정한다 (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 지역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투자를촉진한다 ( 지역경쟁력강화 ) 기업입지환경을개선하여지역경제활력을제고한다 ( 지역경제활성화 ) 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한다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 창조적투자생태계조성을통해경제자유구역성과를가시화한다 (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 무역환경변화에대응한효과적인선진무역인프라를구축한다 ( 무역진흥 ) 글로벌 FTA 네트워크강화로통상이익을제고하고,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활성화한다 ( 해외진출활성화 ) 사업화성공률 (%): ( 사업화성공과제수 ) / ( 기술료징수대상지원과제수 ) 국제표준채택건수 ( 건 ): A (A : 연도별국내기술의국제표준채택건수 ) 4. 기술이전료 ( 억원 / 백억원당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사업 : 1. 사업화성공률 (%) 2. 기술개발과제의성공률 (%) 3. 해외기술수출입계약체결율 (%) 표준화및인증사업 : 1. 표준안개발건수 ( 건 ) 2. 시험능력목표달성도 (%) 3. 제품화실적 ( 억원 ) 4. 참조표준 DB 활용도 (%) 5. 계량측정개발기술의활용실적 (%) 전국산업단지입주기업생산액 : 전국산업단지내입주기업생산액합계지역투자유치활성화사업 : 전국산업단지입주기업고용인원 : 전국산업단지내입주기업고용창출인원합계 전국산업단지가동업체수 : 산업단지내가동업체수합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 : 외국인직접투자실적규모집계 외국인투자유치실적 : 8 개경제자유구역에유치된 FDI 도착액 수출액 : 연간수출금액의합계 정상외교활용을통한기업의해외진출성공사례 : 해외진출성공사례의합중소기업의한미 FTA 활용률 : 대미중소기업 FTA 1. 보조금의투자이행률 (%) 2. 보조금의고용효과 ( 명 )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 1. 자유무역지역입주율 (%) 2. 자유무역지역수출액 ( 억달러 ) 3.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고용인원 ( 천명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사업 : 1. 외국인투자지역지정 ( 건 ) 2. 외국교육기관및연구기관유치건수 ( 누계 )( 건 ) 경제자유구역지원사업 : 1. 기반시설지원사업예산집행률 (%) 2. 경제자유구역개발율 (%) 무역인력양성사업 : 1. 청년지역전문가양성과정이수율 (%) 2. 전문가과정만족도 ( 점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사업 : 1. 중소기업 FTA 활용컨설팅지원 ( 건 ) 2. 무료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 ( 건 ) - 50 -
공정하고수요자지향적인무역구제지원체제를구축한다 ( 무역구제 ) 저탄소, 에너지저소비경제구조로전환한다 (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 국내외자원개발역량을확충한다 ( 국내외자원개발 ) 활용수출액 / 대미중소기업 FTA 활용대상수출액 무역구제조사결정 : 무역위원회상정된조사개시결정 + 예비판정 + 최종판정등건수합계 에너지원단위 : 1차에너지공급량 (te) / 실질 GDP( 백만원 ) 국내기업 3. FTA 홍보컨텐츠제작및게재 ( 건 ) 무역구제지원사업 : 1. 산업경쟁력조사만족도 (%) 2. 홈페이지무역구제 DB 만족도 (%) 3. 무역구제지원건수 ( 업체수 )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 1. 융자지원금액대비에너지절감량 ( 천 te) 원유확보매장량 ( 백만배럴 ) 일반광육성사업 : 국내기업 1. 광물자원생산성 ( 톤 / 인 ) 가스확보매장량 ( 백만배럴 ) 2. 비금속시추확보광량 ( 톤 /m) 3. 백만인당재해율 ( 명 ) 전략광종공급확보율 (%) 안정적효율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구축한다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 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 ) 에너지안전관리를통하여가스전기사고를감축한다 ( 에너지안전관리 ) 전력산업경쟁력을강화한다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 에너지기술개발을통한안정적자원수급및 비축유확보 : 정부비축유확보량의합발전설비규모 : 국내전력계통과연계된각발전설비용량의총합 방폐물관리시설운영안정성 ( 점 ): ( 사고발생건수 0.5)+( 외부검사지적건수 0.3)+( 외부검사권고건수 0.2)/ 방사성폐기물반입량 가스사고인명피해율 (%): 가스사고로인한인명피해 ( 사망 + 부상 )/ 가스사용수야가구 ( 백만가구 ) 전기사고인명피해율 (%): 전기사용백만가구당인명피해율양자, 다수간 MOU 체결건수 ( 건 ): 양자 MOU 체결건수 + 다자 MOU 체결건수에너지절감량 : ( 사업화건별에너지절감량 석유안정공급 1. 오피넷유가정보이용실적 ( 만명 ) 2. 알뜰주유소시장점유율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사업 : 1.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사업노력도 ( 점 ) 2.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사업신뢰도 ( 점 ) 3. 이해관계자와의협의횟수 ( 건 ) 전기안전관리사업 : 1. 전기사용량대비전기화재발생건수 ( 건 ) 2. 전기재해예방효과 ( 점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1. 전력해외진출지원당해연도후속계약체결건수 ( 건 ) 에너지공급기술사업 : 1. 사업화율 (%) - 51 -
기후변화대응력을강화한다 ( 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및신성장동력화등을위한기반을확충한다 ( 에너지기반확충 ) 안정적효율적전력공급및전력피크대응을위한기술역량을강화한다 ( 전력기술개발 ) 전력의안정적공급및전력산업의신성장동력화등을위한기반을확충한다 ( 전력기술기반확충 ) 산업통상자원행정을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 보급대수 r 작동시간 ) 인증인원에너지분야취업률 (%): 인증인원에포함된당해연도졸업구직자중에너지분야기업으로취업한인원비율기술개발사업화율 (%): 최근 5년사업화과제수 / 최근 5년기술료징수대상과제수인증인원에너지분야취업률 (%): 인증인원에포함된당해연도졸업구직자중에너지분야기업으로취업한인원비율 정보시스템장애처리율 (%): 허용시간내장애처리건수 / 전체장애발생건수 *100 2. 등록특허의 SMART 평균 ( 점 ) 국제협력사업 : 1. 에너지기술우수특허 ( 점 ) 2. 협력국가의 MOU 기반한국제공동연구수행비율 (%) 3. 국제기술교류활동건수 ( 건 ) 전력공급기술사업 : 1. 특허질적우수성 ( 점 ) 2. 사업화매출액 ( 억원 ) 인력양성사업 : 1. 졸업인원인증획득률 (%) 2. 에너지분야취업률 (%) 3. 참여기업만족도 ( 점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 1. 정보시스템이용자만족도 ( 점 ) 2.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 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성과계획서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산업전반의진흥을위해 6 개의전략목표를 설정하고이에대응하는 25 개프로그램목표와 122 개단위사업을설 정하여산업정책을추진하고있음. 또한각각의프로그램목표와단위사업에하나이상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각정책부문에대한포괄적인성과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단위사업의평가에는정성 / 정량적지표와절대 / 상대적지표를다각도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단위사업당평균성과지표개수가 2.5 개 ( 프로그램목표 :1.4 개 ) 로나타남에따라단일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다각도의지표선정및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확인됨. - 52 -
이를통해농식품부식품정책의성과평가체계에서도단위사업별복수의성과지표를선정하여각사업을다양한각도에서평가할필요성이분명존재하며, 현재 식품제조업매출액증가율 % 로설정되어있는프로그램목표의성과지표역시명확한연계성을지닌복수의성과지표로대체될필요성이있음. 세부적으로산업통상자원부의프로그램목표별대표성과지표를살펴본결과, 프로그램목표와성과지표간명확한연관관계가존재하였으며, 단일지표가포괄성이부족할경우복수의대표지표를설정하고가중치를주어합산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음. 특히산업통상자원부는프로그램목표에당정책이명확히추구하는바를서술하여대표성과지표선정에있어연계성이뚜렷한것으로판단되나, 몇몇대표지표의경우정책의순효과를계측하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확인됨. 또한주요사업에대한성과지표를살펴본결과단일사업당 2 3 개의각기다른성과지표를설정하고가중치를주는방식으로해당사업을평가하고있었으며절대적지표와상대적지표를동시에사용하는경우가많았음. 개별성과지표자체는농식품부의성과지표와크게다르지않았으나 ( 공정률,MOU 체결건수, 사이트이용실적등 ), 복수의성과지표를설정함으로써정량적 / 정성적, 절대적 / 상대적지표를모두반영하는평가체계를구축함. 또한인력양성측면에서는실제교육이수생뿐만아니라이수생의동종업계취업률을계측함으로써명확한정책효과를계측하고자하였음. 하지만성과평가에있어객관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는 만족도 ( 점 ) 지표가다수의사업평가에반영되고있는한계점역시확인됨. 위를통해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성과평가체계는다양한정성 / 정량, 절대 / 상대적지표선정을통해해당정책을포괄적이며다각도로평가하고있다는장점을지닌것으로판단되며, 몇몇단일사업의지표에서는정책이추구하고자하는궁극적인목표를명확히측정하고자한노력을확인할수있음. - 53 -
추가적으로산업통상자원부는개별성과지표를계측함에있어기존의통 계자료뿐만아니라개별사업보고서를활용하여심층적인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장점역시존재함. 이에따라산업자원통상부의성과평가체계가갖는평가의 포괄성, 명확성 등다양한장점을반영하여농식품부의식품산업정책평가 체계및성과지표역시수정될필요성이존재하는것으로사료됨. (2) 중소기업청의정책평가체계분석 중소기업청의산업정책현황 중소기업청은 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소기업과자생력있는소상공인을집중육성하여국가경제의뿌리가튼튼한중소기업강국실현 이라는비전아래에, 금융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도모한다., 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해중소 중견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한다 등 6개의전략목표를설정하고, 이에대응하는 15 개의프로그램목표와 48 개의단위사업을운용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와유사하게, 각각의프로그램목표와단위사업에하나이상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각정책부문에대하여포괄적인성과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 단위사업의평가에는정성 / 정량적지표를다각도로활용하고있음. 다만, 정량적지표가평가지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단위사업을대표하는프로그램의목표의성과지표는평균 1.13 개로, 복수의성과지표로평가되는프로그램목표가일부존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평가와는달리다면적이고포괄적인평가가이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음. - 54 -
< 표 2-20> 중소기업청의목표및과제현황 구분 전략프로그램단위사업목표목표소계일반재정정보화 R&D 개수 ( 개 ) 6 15 48 38 5 5 비율 (%) - - 100 79.2 10.4 10.4 출처 : 중소기업청 2017 년성과계획서 < 표 2-21> 중소기업청의정책추진체계 전략목표 (6 개 ) 프로그램목표 (15 개 ) 금융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도모한다. 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해중소 중견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한다. 중소기업수출촉진및마케팅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한다. 동반성장문화확산및소상공인의자생력을확보한다. 중소기업의창업및성장촉진을통해좋은일자리를창출한다. 중소기업친화적경영환경을조성한다. 중소기업의안정적경영여건조성을위해신용보증을지원한다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기반마련을위해성장기업에자금을원활히공급한다미래성장유망분야에기술혁신개발을지원한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위해인프라를확충한다글로벌중견기업을육성한다중소기업의글로벌진출활동을촉진한다 중소기업의판로를확대한다 소상공인및전통시장지원을통해자생력을제고한다기업간협력및동반성장문화를확산한다쉽고편리하게창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벤처기업의지속성장기반을마련한다중소지식서비스기업의창업및성장을촉진한다중소기업의안정적인력공급및인력유입여건을조성한다. 고객중심의중소기업정책을구현한다 중소기업정책인프라를구축한다 단위사업 (48) 개및성과지표 (110) 2 개사업, 3 개성과지표 3 개사업, 6 개성과지표 5 개사업, 12 개성과지표 3 개사업, 7 개성과지표 2 개사업, 6 개성과지표 5 개사업, 10 개성과지표 1 개사업, 4 개성과지표 6 개사업, 17 개성과지표 3 개사업, 6 개성과지표 5 개사업, 10 개성과지표 2 개사업, 7 개성과지표 1 개사업, 1 개성과지표 3 개사업, 7 개성과지표 4 개사업, 10 개성과지표 3 개사업, 5 개성과지표 출처 : 중소기업청 2017 년성과계획서 - 55 -
다음은중소기업청이추진하고있는국내산업정책의세부적인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및성과지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개별프로그램목표안에는많게는 5-6 개의단위사업이설정되어추진되고있으며, 개별사업당성과지표가 2-3 개수준으로할당되어있어각단위사업이다면적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중소기업청의성과평가체계검토 중소기업청의프로그램목표별대표성과지표와그아래대표적인단 위사업의성과지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중소기업청의프로그램목표의대표성과지표를살펴보았을때해당프로그램목표와성과지표상관관계가뚜렷하게나타났으며, 복수의대표지표를설정하고가중치를주어합산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음. 이는산업통상자원부와동일한방식임. 일부단순한대표지표 ( 수출중소 중견기업수, 법인창업기업수등 ) 이나, 정성적조사 ( 중소기업컨설팅사업만족도 ) 가일부포함되어있으나, 대부분지표에서중소기업청의사업의효과를측정하는데무리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산업통상자원부와동일하게, 각프로그램목표아래단위사업에대한성과지표를살펴본결과, 단일사업당 2-4 개정도의평가지표를설정하여해당사업을면밀하게평가하고있으며, 절대적-상대적지표활용및정성 정량적지표활용이이루어지고있음. 다만, 정량적지표 ( 만족도조사등 ) 는정성적지표와비교하여활용률이크게떨어지는특징을보였음. 개별성과지표는산업통상자원부및농림축산식품부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일자리창출원등객관적이고직접적인지표를주로활용하였으며, 복수의지표활용이이루어졌음. - 56 -
< 표 2-22> 중소기업청의프로그램목표및단위사업별성과지표현황 전략목표 Ⅰ Ⅱ Ⅲ 프로그램목표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인프라지원 중견기업육성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마케팅기반조성 프로그램목표에대한성과지표 (17 개 ) 지역신용보증의경제적파급효과 지역신용보증의경제적파급효과 정책자금지원기업매출액증가율 총매출액대비개발제품매출액비중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증가율 코스닥상장기업매출증가율과 Wrld Class 300 기업매출증가율차이 (%p) 수출중소ㆍ중견기업수 ( 백개 )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액 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업의판로확대향상정도 주요성과지표 보증기관을통한중소기업자금공급 보증수혜업체의평균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청년창업자금지원업체고용증가율 지원업체매출액영업이익률 고용안정화비율 지원업체사업화성공률 사업화추진을위한신규채용비율 정부지원금 1억원당매출액 정부지원금 1억원당기업의신규고용인원 기업의로드맵활용도조사 참여기업매출액증가업체비율 기술혁신대전참여기업만족도 R&D 지원사업기술경쟁력효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기업의불량률감소율 지원기업만족도 지원기업해외거래처수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조회수 성과공유제이행수준 (%) 수출초보기업수출성공율 (%) 해외시장개척지원기업과전체중소중견기업의수출증가율차이 수출인큐베이터입주업체와국가전체수출증가율차이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지원기업과국가전체수출증가율차이 사업참여기업과전체기업간의수출액증가율차이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율 마케팅지원대상업체의매출증가업체비율 참여기업의매출액증가율 Ⅳ 소상공인 전 생계형업종자영업자 소상공인협업화 ( 협동조합 ) 지원업체 - 57 -
Ⅴ Ⅵ 통시장지원 동반성장지원 비중 전체시장중활성화시장비율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여건개선정도 창업환경조성 법인창업기업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인력지원 중소기업정책지원 벤처기업평균매출액 중소기업컨설팅사업만족도 산학연계지원사업취업률 통계시스템세부항목별평균만족도 중소기업 온라인융자신청시스템행정지원만족도출처 : 중소기업청 2017 년성과계획서 매출증가율 비나들가게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나들가게평균매출액증가율 신규창업업체영업지속률 고객증가점포비율 특성화시장지원전후매출액증가율 정책참여자대상만족도 탈북민기업영업지속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입주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 장애인기업영업지속률 평균일자리창출인원 창업활성화지원수혜자만족도 창업보육센터계속입주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 창업보육센터 ( 제주 ) 계속입주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 지원업체영업이익증가율 청년창업사관학교입교기업사업화성공률 벤처기업채용연계인원수 엔젤투자매칭펀드투자실적 M&A 거래정보망 M&A 성사건수 사업전환기업연계지원율 재도약지원자금지원업체생존율 중소제조업의영업이익증가율대비컨설팅수진기업의영업이익증가율 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취업률 계약학과참여인원학위취득율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기업수 성과보상기금가입자수 국립공고취업률 기술연수인원 시스템이용자수 ( 월평균방문자수 ) 정책연구활용도 규제영향분석서검토의견반영비율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기업매출증가율 (%) 통합관리시스템이용률 사이버위협대응지원신속도 IT시스템정상가동률 ( 정보화 ) - 58 -
시사점 중소기업청은 6 개의전략목표를설정하고 15 개프로그램목표와 48 개 단위사업을설정하여산업정책을추진하고있음. 각각의프로그램목표와단위사업에하나이상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 ( 평균 1.13 개 ) 각정책부문의효과를포괄적으로측정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단위사업의평가에는정성 정량적지표, 절대 상대적지표를다각도로활용하고있음. 특히단위사업당평균성과지표개수가 2.3 개로나타났으며, 개별사업평가에있어다각도 다방면평가가이루어짐을확인할수있음. 농식품부식품정책의성과평가체계에서도단위사업별로다수의성과지표를선정하여각단위사업을다방면에서평가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청의프로그램목표평가지표및단위사업평가지표체계에서확인할수있듯이, 각목표와사업을평가함에있어다각도 다방면평가를고수하고있으며, 정성 정량적평가의동시활용, 그리고주로정량적평가를활용한다는특징이있음. 농식품부역시중소기업청의이러한평가체계의방식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 59 -
3. 식품 외식정책평가개선방안 1) 식품 외식정책현행성과지표개선의필요성 현재식품외식정책 17 개세부사업별성과지표가설정되어매년목표 치에대한달성률이계측되고있으나, 다음과같은한계를지님. 해당성과지표의대표성이부족하여당사업의목적을반영하지못 하는경우가존재하고, 세부사업별성과지표의지속성이부족하여계 측된달성률의일관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음. 한편, 사업의각단계별 ( 단기, 중기, 장기 ) 목표를반영하지못하고있 음 ( 기획재정부각년도성과평과보고서및자체평가보고서 ). 이에따라본연구는각세부사업을대표하고, 사업의각단계별목적을반영하며, 계측이용이하여사업의말미까지지속적으로활용가능한개선성과지표안을단기 / 중기 / 장기와핵심 / 보조지표로구분하여제시함. 각세부사업의성과지표를개선하는기준으로는성과지표의 대표성, 지속성 및 활용성 이가장중요하게고려됨. 2) 식품 외식정책현행성과지표개선기준및과정 단위사업내개별사업의전범위반영이가능한지표선정 현재하나의단위사업별로세부개별사업이 2-4 개수준으로, 해당사 업의전범위를포괄할수있는지표를선정함. - 60 -
< 그림 2-6> 성과지표개선기준 정책수혜자의성과를보다명확하게드러낼수있는지표선정 정책수혜자를대상으로한성장률등정책성과를보다명확하게나 타낼수있는지표를선정하였음. 단기-중기 -장기로구분후단계별성과지표제시 개별사업을단기-중기 -장기로구분하되, 각사업별로사업내용, 사업기한, 성격등에서차이를반영한성과지표를제시함. 단기 (`17-`18), 중기 (`19-`21), 장기 (`22-) 구분 사업초기단계는향후개선지표의제작 활용을위한정보수집단계를설정 기타로, 만족도 설문등주관적평가지양, 객관적수치중시, 현행 지표가합리적인경우현행지표활용, 신규지수적용을위한유예 기간설정등이있음. 개선지표를곧바로적용하기어려울경우, 유예기간 ( 단기 ) 을둠으로 써개선지표구축을위한시스템을구축함. - 61 -
향후성과지표의성장세가일정수준이상으로증가하지않을것이예상되는경우, 절대치와상대치를동시에고려하는방식으로설정함. (ex 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해외홍보부스등은일정수준에이르면증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이러한개선기준을바탕으로, 농식품부의개별사업을 4대부문으로분류하였고, 지표의대표성과지속성을고려하여 1차개선을거친이후, 사업담당자와의활용도논의를통하여다음과같은개선안을도출하였음. < 그림 2-7> 식품 외식정책성과지표개선과정 여기에, 각사업의성과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도록설정된이상적 인지표와현실적으로측정및활용가능한지표를동시에제안하여 취사선택할수있도록설계하였음. 중소기업청및산업자원통상부의사례에서살펴볼수있듯이, 포괄적이고다각적인평가를위해서다수의평가지표를활용하면서, 주로정량적지표에집중하고또한지나치게이상적인평가지표에집중하여현실적으로추정불가능한지표가되지않도록설계하였음. 각단위사업의담당자와의논의를통하여각단위사업의평가지표가현실성을잃지않도록설계하였음. - 62 -
3) 식품 외식정책현행성과지표개선결과 (1)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현행성과지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의현재성과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의향기업및기관수 ( 개소 ) 로측정방식은각년도의식품기업 연구소등과투자양해각서 (Memrandum funderstanding;mou) 체결실적임. 또한클러스터완공이후인 17 년부터는성과지표를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또는관심기업의 R&D 연구개발지원 ( 건수 ) 으로수정하여진행할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2016). < 표 2-23>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2 2013 2014 2015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의향기업및기관수 ( 개소 ) 2017 년신규 성과지표 2017 목표 - 13 14 18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 15 실적 10 26 15 25 기업또는관심기업의 - 달성도 R&D 연구 - 200 107.1 138.9 (%) 개발지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국가식품클러스터건설및조성단계 ( 09 16 년 ) 는본사업의 도입기 로국내외식품기업및연구소에대한적극적인투자유치활동을실시하여연관산업의집적화를촉진하고자하는초기단계의사업목적과해당성과지표간명확한연계성을지님. - 63 -
하지만기획재정부의각년도성과계획평가지적사항에서드러났듯이, 사업의성과를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해사업의각단계별성과를보여줄수있도록성과지표를다각화할필요성이존재함. 이에식품클러스터완공후 ( 17 년이후 ) 를클러스터내적극적인기업유치가필요한 정착및발전기 ( 중기 ) 로, 예산투입이종료된후체계적인사후관리가필요한 21 년이후를 안정기 ( 장기 ) 로구분하여단계별성과지표를세분화할필요가있음.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국가식품클러스터의성과목표의경우 최근 3년간실적의평균 혹은 최근 3년간실적평균의상위값 을목표로설정하여각년도성과목표달성률이모두 100% 이상을기록하였음. 이러한목표설정방식은과거에서현재로이어지는정책상황 ( 현실여건, 추진주체의역량등 ) 을반영한현실적인목표설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추진주체로하여금적극적이고공격적인정책추진을유도하는측면에서다소부족한점이존재함. 또한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경우현재중장기적인성과목표의부재로각연도별성과지표설정의일관성이떨어지고 해당정책을통해구체적으로무엇을이루어낼것인가? 라는핵심적인질문의답이부재한상태임. 이에정책의단기, 중기, 장기의목표를명확하고이를평가할수있는성과지표를시기별로다각화하는노력이필요하며, 중장기적인성과목표를사전에체계적으로설정해두어각년도성과목표설정시이를고려해야할것으로사료됨. - 64 -
성과지표개선안 사업단계별성과지표를제안하기위해, 식품클러스터를구축하여사업의기반을조성하는정책의 도입기 ( 단기 ) 를클러스터완공예정인 16 년까지로설정하고, 이후중견식품기업과의 MOU 및입주협약을체결하고입주기업을육성하는시기를완공후 4년 ( 17 20 년 ) 의기간을설정하여 정착및발전기 ( 중기 ) 로명명함. 또한클러스터및기반시설완공등의 H/W 구축과체계적인지원및네트워크기반이조성되어 S/W 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 21 년이후는본사업의 안정기 ( 장기 ) 로간주하여정책사업의궁극적인목표를실현할수있는기간으로설정함. 이처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도입기 ( 16 년 ), 정착및발전기 ( 17 20 년 ), 안정기 ( 21 년이후 ) 로구분한후해당기간의정책사업 목적에부합하는성과지표를다음의표에제시하였음. A안 : 정착및발전기의성과지표의경우국가식품클러스터내기업입주와클러스터내입주기업에따른고용창출효과에주목하였으며, 이는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단지조성정책의성과지표중하나인고용효과지표에서착안하였음. 또한안정기의경우경제상황과무관하게클러스터입주기업의매출액을측정하기위해 전체식품제조업대비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신장률 (%) 지표를대표지표로제안하였고,R&D 지원성과를계측하기위한 클러스터내 R&D 연구개발지원건수 ( 건수 ) 를보조지표로활용하였음. 추가적으로향후클러스터내연구개발지원으로인한기술의실제제품화및활용화율 (%) 을계측할수있다면안정기의보조지표로대다수의산업관련 R&D 정책의성과지표로사용되는 R&D 지원건수대비실제활용화율 (%) 지표를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65 -
B안 :B 안의성과지표는 A안에비해현실성을반영한결과로써정착및발전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분양건수 ( 건수 ) 와현행성과지표인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또는관심기업의 R&D 연구개발지원 ( 건수 ) 를활용하였음. 또한안정기의경우국가식품클러스터의절대적, 상대적성장을계측하기위해 전체식품제조업매출액신장률대비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신장률 (%) 지표를대표지표로제안하고, 보조지표로는 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 ( 수출액, 절대액 ) 지표를제시하였음 ( 절대적 / 상대적지표의활용 ). < 표 2-24>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도입기정착및발전기안정기구분 2016 2017 2018 2020 2021 개선성과지표안 (A) 개선성과지표안 (B)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의향기업및기관수 ( 개소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의향기업및기관수 ( 개소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또는관심기업의 R&D 연구개발지원 ( 건수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또는관심기업의 R&D 연구개발지원 ( 건수 ) ( 대표 )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분양건수 ( 건수 ) ( 보조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에따른고용창출효과 ( 명 ) ( 대표 )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분양건수 ( 건수 ) ( 보조 )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기업또는관심기업의 R&D 연구개발지원 ( 건수 ) ( 대표 ) 전체식품제조업매출액신장률대비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신장률 (%) ( 보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연구개발지원건수 ( 건수 ) ( 대표 ) 전체식품제조업매출액신장률대비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신장률 (%) ( 보조 ) 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 ( 절대액 ) ( 혹은수출액 ) - 66 -
(2)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현행성과지표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의성과지표는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공정률 (%) 로총사업비대비누적투자액을통해성과지표를계측함. 이에따라 17 년예산투입 (26.7 억 ) 을기준으로 17 년목표공정률은 4.9% 로설정함. < 표 2-25> 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5 2016 2017 측정산식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공정률 (%) 목표 1.0 4.9 실적신규 1.0 - 달성도 (%) 100 - [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 ]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당사업은경상북도영양군에산채를기반으로하는광역클러스터 ( 연구거점 7.0ha, 연계거점 16.6ha) 를구축하여국내산채산업의규모를확대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려는정책목표를가짐 ( 농림축산식품부,2016). 또한사업기간은 21 년까지, 총사업비는 548 억원 ( 국비 405, 지방비 143) 이책정되었음. - 67 -
이에현재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공정률 (%) 이해당기간사업의성과지표로제시되어있어과거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공정률부진문제 ( 기획재정부지적사항 ) 를해소할수있는합리적인성과지표로판단됨. 다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과마찬가지로성과지표및목표를사업의각단계별로세분화하여제시할필요성이있음.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당사업의 17 년목표치는총사업비대비예산투입액 (26.7 억 ) 을기준으로 4.9% 의공정률로설정되었으며이는전체사업기간예정된예산투입및사업진행을위한적절한목표치로판단됨. 하지만현재성과지표상 공정률 로계측하고있는총투입액대비당해년예산투입액과클러스터의실공정률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므로산채클러스터조성기본계획에부합하는효율적인사업추진및관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됨. 성과지표개선안 현행성과지표인 공정률 (%) 은산채클러스터조성공사완료예정인 21 년까지 ( 도입기 ) 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이후기업유치및육성단계인 22 년이후 ( 정착및발전기 ) 와예산투입이완료된시점에서의사후평가및관리를위한정책의 안정기 ( 미정 ) 에는중 장기성과지표가새로이제시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 A안 : 성과지표개선의필요성에따라산채클러스터조성이후산채산업을육성하고인근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단계 ( 정착및발전기, 22 년이후 ) 에는클러스터조성에따른산채산업육성의효과를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으로반영하고, 클러스터입지에따른인근지역의경제활성화효과를 영양군인근지역원재료사용액 ( 백만원 ) 지표로계측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 68 -
또한클러스터내기업유치가완료된정책의 안정기 ( 미정 ) 에는클러스터조성의양적측면을계측하기위한지표인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을대표지표로활용하고, 클러스터조성에따른집적효과및 R&D 연구의성과를계측하기위하여 산채클러스터내 LOHAS 제품개발및발굴수 ( 개수 ) 를보조지표로제안하였음. B안 : 현실성을반영한 B안의경우에도정착및발전기에는계측이비교적용이하며클러스터조성의효과를명확히반영하고있는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을대표지표로설정하고, 지역에미치는파급효과를계측하기위해 산채클러스터조성에따른지역의일자리창출효과 ( 명 ) 을보조지표로설정함. 앞서제시한 B안의대표및보조지표가본사업의중장기적인목적을모두반영하고있기때문에기업유치가완료된 안정기 ( 미정 ) 의대표및보조지표역시정착및발전기의성과지표와동일하게제안하였음. < 표 2-26> 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도입기정착및발전기안정기구분 2021 2022 미정 * ( 대표 )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개선성과지표안 (A) 개선성과지표안 (B)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공정률 (%)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공정률 (%) ( 보조 ) 산채클러스터에서사용한영양군인근지역원재료사용액 ( 백만원 ) ( 대표 )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 보조 ) 산채클러스터조성에따른지역의일자리창출효과 ( 명 ) ( 대표 )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 보조 ) 산채클러스터내 LOHAS** 신제품개발및발굴수 ( 개수 ) ( 대표 ) 산채클러스터입주로인한인근지역산채생산액 ( 백만원 ) ( 보조 ) 산채클러스터조성에따른지역의일자리창출효과 ( 명 ) * 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조성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결과조성공사완료시기는 21 년으로설정되어있으나현재향후기업유치및진행사항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임. **LOHAS(LifestylefHealthandSustainability) - 69 -
(3) 식품기능성평가지원 현행성과지표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현행성과지표는 기능성식품특허등록및식약처개별인증등록 ( 건수 ) 로기능성식품특허등록및식약처개별인정등록건수를특허청과식약처등록자료를통해매년산출하고있음. 해당지표는 2013 년부터당사업의성과평가지표로선정되어활용되고있으며이후성과목표달성도는매년 100% 이상을상회하고있음. < 표 2-27>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능성식품특허등록 식약처개별인증등록 ( 건수 ) 목표 3 3 4 4 실적신규 4 5 - - 달성도 (%) 133.3 166.7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당사업은국내농축산물관련우수소재의기능성규명을위한과학적연구, 기능성원료등록, 기능성농식품자원의발굴등을지원하여고부가기능성식품산업을육성하고자하는목적으로시행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2016). 이에과학적연구및새로운농식품자원발굴의노력으로산출된기능성식품특허등록및식약처인증등록건수를측정하는현행성과지표는당사업의목적과명확한연계성을지닌것으로판단됨. - 70 -
하지만당사업의목적이고부가기능성식품산업을육성하고자하는것에반해, 현행성과지표는단순히 기능성식품특허및인증개수 만을측정하고있어, 특허및인증받은기능성식품및원료의활용성 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고볼수있음. 또한 17 년부터 기능성원료 역시특허등록이지원되는등당사업의지원영역이확대되었으나, 성과지표의측정은여전히 기능성식품 으로한정되어있어성과평가의명확성을위해현행지표를수정할필요성이있음.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성과목표의경우 전년도실적 을고려하여설정하는방식을택하였으며 17 년목표치의경우 최근 3년간실적의평균 을고려하여 3년간평균치 (3.7 건 ) 보다상향된 4건을산출함. 평균치를고려한목표설정방식으로인해과거대부분의성과목표달성률이 100% 이상을기록하였으며이는현실여건을반영한목표설정이가능하다는장점을지닌반면적극적인사업추진을위한동기부여측면에서는다소부족한여지가존재함. 또한당사업의경우특허등록및개별인증등록건수를매년측정하여제시하고있으나, 누계 ( 합산 ) 를제시하여중장기적인성과목표를제시하는등의미래지향적인목표설정이부재하고실제특허및인증을받은식품및원료의활용성을제고하기위한목표설정에는부족한측면이있음. 따라서당사업의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인증받은식품및원료를활용하기위한새로운목표를제시하는것이향후당사업의최종목표 ( 고부가기능성식품산업육성 ) 를달성하는데필수적일것으로판단됨. 하지만당사업및사업의성과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기능성식품관련업무에따른영향을다분히받고있는실정이며, 더욱이 17 년에기능성식품관련정책적논의가추가적으로시행될예정이기때문에해당성과지표를단기간내에수정하는방안은적절치않은것으로사료됨. - 71 -
이에따라 17 년이후기능성식품관련정책적논의가시행된이후당사업의장기적인계획및목표를재설정하는것이이상일것으로판단되며, 추후에재설정된사업내역및목적을반영할수있는중 장기적인성과지표를새롭게고안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당사업에대한성과지표개선에있어서는향후발생할수있는사업내역및목적의변동을고려하여당사업의성과지표로활용할가능성이있는개선된성과지표안을제안하였음. 성과지표개선안 앞서제시하였듯이당사업은 17 년기능성식품에대한정책적논의 가실시된이후사업내역및목적이크게변동할여지가존재하며, 개선성과지표를단기간에제시하기에는무리가있음. 하지만 17 년부터사업영역이확대 ( 기능성식품 + 원료 ) 될예정이며, 당사업의궁극적인목표 ( 고부가식품산업육성 ) 는크게변동될여지가없기때문에이를반영할수있는새로운지표를다음과같이제안함. 17 년부터추가되는기능성원료에대한지원을반영하기위해현행지표 ( 기능성식품특허등록 식약처개별인증등록 ) 에기능성원료지원에대한효과를반영하여, 기능성식품 원료특허등록 식약처개별인증등록 ( 건수 ) 를향후에활용할수있는개선성과지표로제안함. 또한중 장기적인사업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는 실제등록된기능성식품및원료가어떻게활용되고있는가? 에대한고민역시필요할것으로사료됨. 이는산업통상자원부및중소기업청이추진하고있는대다수의 R&D 지원정책에서특허및인증의등록뿐만아니라 활용성 을점차중시하고있는측면과도부합하는고민일것임. 따라서개선된현행성과지표 ( 기능성식품 원료특허등록 식약처개별인증등록 ) 외에사업의중 장기목표를실현하기위한 특허및인증받은기능성식품 원료실제제품화 ( 건수 ) 를향후활용할수있는개선지표안으로제시함. - 72 -
또한기존의산업관련 R&D 정책중특허관련정책의성과지표로다수활용되는 특허의 SMART(System t Measure,Analyze and RatepatentTechnlgy) 값 5) 역시향후에새로운성과지표로활용할수있을것임. 위의지표는당사업의지원으로인해유발된기능성식품특허의질적인성과를반영할수있는성과지표로판단되며, 당사업의궁극적인목표역시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2-28>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향후활용가능한성과지표안 구분 2017 년이후 기능성식품 원료특허등록 식약처개별인증등록 ( 건수 ) 향후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안 특허및인증받은기능성식품 원료실제제품화건수 ( 건수, 누계 ) 기능성식품 원료특허의 SMART 값 ( 평균 ) (4)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현행성과지표 현재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성과지표는다음과같으며사업의세부내역이기능성강화및전통웰빙식품개발, 식품품질관리강화, 식품핵심소재및신가공기술개발등으로세분화되어있음에따라성과지표역시이를포괄할수있는다각적지표 (4 가지 ) 로구성되어있음. 5) 객관적이고정량적인특허정보를활용하여 5 대기술평가모델을구축하고, 구축된평가모델을통해특허평가서비스와특허포트폴리오분석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의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결과로써한국과미국의등록특허를통해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평가점수와평가등급이부여됨. - 73 -
또한대다수식품 외식정책사업의성과지표가단순통계및수치자료에기반하고있는것과는달리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성과평가는해당사업에대한자체연구개발결과보고서 ( 농기평 ) 의결과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이에따라사업의전반적크기 ( 매출액및정액기술료 ) 와깊이 ( 특허의우수성, 논문의위상 ) 를세밀하고다각적인측면에서평가하고있는장점을지님. < 표 2-29>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자료수집성과지표구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방법 등록특허의우수성 ( 지수 ) 산업화성과 과학적성과 ( 지수 ) 산업기반구축성과 목표 - 69.70 71.79 72.51 실적 69.4 69.76 - - 달성도 - 100.1 - - 목표 - 955 984 1,014 실적 1,046 1,443 - - 달성도 - 151.0 - - 목표 - 48.75 50.21 50.72 실적 49.42 50.67 - - 달성도 - 103.9 - - 목표 - 52,131 53,695 56,380 실적 51,418 55,589 - - 달성도 - 106.6 - - 9 개세부사업 * 등록특허의 SMART 값 ** 평균 9 개세부사업의정액기술료합 ( 단위 : 백만원 ) 9 개세부사업의 SCI 논문 mrnif*** 평균값 9 개세부사업의매출액합 (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 9 개세부사업은농생명, 식품, 기술사업화, 첨단, 수출, 연구센터, 가축질병,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GSP 로이루어짐. ** 정부의특허분석평가시스템 (System tmeasure,analyzeandratepatenttechnlgy) 의결과값임. *** 표준화된순위보정영향력지수 (MdifiedRankNrmalizedImpactFactr) 로서순위보정지수의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0 으로표준화하여지수값이클수록해당분야에서위상이높은논문으로볼수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년예산기금안공통요구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당사업은기능성강화식품및기능성소재개발, 식품포장재개발, 식품품질관리등 식품산업핵심응용기술 개발을지원하여식품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하고자함 ( 농림축산식품부,2016). 이에 9가지의세부사업의 R&D 개발성과를 특허의우수성, 산업화성과, 과학적성과, 산업기반구축성과 등 4가지측면에서다각도로측정하고있음. - 74 -
특히당사업은 산업기반구축성과 ( 매출액 ) 및 산업화성과 ( 정액기술료 ) 지표를통해사업의정량적크기를계측함과동시에, 심도있는사업진행을위해 특허의우수성 및 과학적성과 를지수로도출하여사업의질적인측면을평가함으로써 4가지지표간상호보완적인평가체계를구축하였다는장점을지님. 이처럼사업의궁극적인목표인 식품산업의경쟁력향상 을위해사업의절대적인성장과더불어성과의깊이까지파악하고자한현행성과지표체계는당사업과의연계성이뚜렷하며합리적인지표체계로판단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17 년목표치 ( 전년목표치대비각각 1%,3%,1%,5% 상향 ) 를설정한근거를살펴보면 0에서 100 의한정된값을갖는지수의경우 1% 로, 정액기술료나매출액과같은절대적지표의경우각각 3%,5% 를제시하여목표치설정근거를명확히밝히지않은문제가존재함. 특히매출액지표의경우가능하다면지원기업과비교할수있는대상 ( 비지원기능성식품기업등 ) 을설정하여기존기업의매출액증가율보다높은목표치를제시하는것이목표의합리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또한등록특허의 Smart 값이나 SCI 논문의 mrnif 의경우점수로환산되어우수한특허및논문의기준을알수없는바, 해당분야특허및논문의 Smart 값및 mrnif 값의평균과우수기준을제시하여중장기적인목표치설정의근거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성과지표개선안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성과지표로설정된 등록특허의 Smart 값평균, 정액기술료합 ( 백만원 ), SCI 논문 mrnif 평균값 및 매출액합 ( 백만원 ) 은본사업의정량적인성장과더불어정성적인깊이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서사업종료예정일까지중 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75 -
다만, 세부사업의종료시기가각기상이하기때문에현재 9 개세부사업분류는계속해서변동가능함. < 표 2-3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구분중 장기적성과지표설정 n개의세부사업정액기술료합 ( 백만원 ) 개선정량적 ( 금액 ) n개의세부사업매출액합 ( 백만원 ) 성과지표안 n개의세부사업등록특허의 Smart 값평균 (A, B) 정성적 ( 지수 ) n개의세부사업 SCI 논문 mrnif 값평균 (5)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현행성과지표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은사업추진의효율성을위해 16 년부터식품산업정책과에서진행하던식품표준화,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식품외식정보분석,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 농식품소비정보교류,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및건전한식생활확산사업을병합하여추진하고있음. 이에현재당사업의성과지표로과거식품표준화및건전한식생활확산사업의성과지표 ( 식품표준규격제 개정건수,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를주성과지표로채택하여활용하고있으며해당지표는매해 100% 이상의달성도를기록하고있음. < 표 2-31>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목표 330 335 340 345 354 당해연도식품표준규격실적 330 335 340 - - 표준규격제개정건수 ( 누계 ) 달성도 100.0 100.0 100.0 - - 제개정건수 목표 - 120 132 163 185 지자체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천명 ) 실적 - 126 142 163(p) - 달성도 (%) - 105.0 107.6 100.0 -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합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 76 -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당사업은과거 ( 16 년이전 ) 식품표준화,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식품외식정보분석,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 농식품소비정보교류,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 건전한식생활확산사업을포괄하며, 사업통합이후에도세부사업으로계속해서진행될예정임. 따라서본사업은식품산업정책과에서진행하고있는다양한사업의목적이결합된하나의큰틀로인식하는것이바람직하며, 성과지표역시이를포괄할수있는다양한지표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현행성과지표는본사업이포괄하고있는다양한세부사업중 2가지사업 ( 식품표준화, 건전한식생활확산 ) 의성과지표를택하고있어비교적계측이용이하나, 식품산업정책과에서실시하고있는다양한세부사업의목적과실적을반영할수없는한계를지님. 이에현행성과지표체계는당사업과의연계성이미흡하여향후지적및권고사안이될여지가존재하며, 따라서객관적인기준을통해당사업의대표적인성과를평가할수있는새로운성과지표체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식품표준화사업의평가지표인 식품표준규격제 개정건수 ( 누계 ) 의 17 년목표치의경우, 최근 3개년간표준규격제 개정평균실적 (5 건 ) 에 4건을추가한 354 건을목표로지향함으로써매우적극적인목표설정으로간주할수있음.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의경우매년 100% 달성도 ( 16 년추정치제외 ) 를기록하였으나 17 년목표치는최근 3개년간연평균증가율 (13.7%) 을그대로적용함으로써현실적이지만다소수동적인목표설정이진행됨. - 77 -
이에성과달성률이 100% 를초과하는사업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이고공격적인목표설정을하는것이당사업의중장기적발전을위해서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 위의 2가지대표지표이외에당사업이포괄하고있는다양한세부사업의성과지표및목표치를제시하여다각적인성과평가체계를구성할필요성이있음. 또한매년다음연도의목표를설정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의성과지표및목표치제시가부재하기때문에각사업의단계별성과지표및목표치를제시하여당사업의궁극적목표실현을위해참고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성과지표개선안 앞서제시하였듯이당사업의현행성과지표체계의가장큰문제점은 대표지표의포괄성부족 으로써, 이에따라당사업을대표할수있는사업을선정하여성과지표를제시하고추가적으로는각세부사업의단계별성과지표를고안할필요성이존재함. 이에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을대표할수있는중점내역사업을선정 ( 예산베이스 ) 하여 2 3개의대표지표로당사업을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A안 :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의대표적인 3가지사업 ( 건전한식생활확산, 식품외식정보분석,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 을선정하여이에대한이상적인성과지표를다음과같이제시함. 건전한식생활확산사업의경우기존성과지표와사업목적간연계성이뚜렷하기때문에기존성과지표를그대로유지하여사용함.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의경우개별사업의목적이식품외식분야맞춤형전문인력을양성하여식품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과는달리, 기존성과지표가단순히 외식산업전문교육이수자수 ( 명 ) 를계측하고있음. 이는실제정책효과 ( 실제교육받은인원이실제식품 외식산업에종사하여당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가 ) 를판단하기에는부족한지표로판단되며이를보완하기위해 교육이수인력동종업계 ( 식품및외식산업 ) 취업비율 - 78 -
(%) 로성과지표를개선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6). 또한식품외식정보분석사업의경우단순히접속자수를계측하는기존의성과지표로는실제통계DB 의활용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이에따라대표지표를 접속자수 ( 명 ) 로유지하되 식품통계 DB 를활용한연구및홍보 ( 게시물, 기사 ) 건수 ( 누적 )( 개수 ) 를보조지표로제안하여농식품부의식품외식정보분석사업으로촉발된식품관련연구수와이에대한농식품부의홍보노력을합산하는방식 ( 연구수 + 홍보 ( 게시물및기사 ) 건수 ) 으로당보조지표를계측하는방안을제시함. B안 : 예산베이스로추출된건전한식생활확산, 식품외식정보분석,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사업의기존성과지표는각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명확히존재하며기존의기재부성과계획평가에서도크게문제가제기되지않았음. 이에따라 B안의경우각개별사업의기존성과지표중객관성을지닌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명 ), 식품통계DB 접속자수 ( 명 ), 식품외식산업전문교육이수자수 ( 명 ) 을그대로활용하여제안함. 또한산업통상자원부의인력육성, 교육, 정보화관련정책의성과지표를살펴보았을때에도 DB 접속자수나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지표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6) 실제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부문인력양성사업의성과지표는교육이수자중에너지분야취업률 (%) 을매년계측함으로써정책의실제효과를파악하고자노력하고있음. - 79 -
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구분예산비중에따른개선성과지표안비고단위사업개별사업 2018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개선성과지표안 ((A)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개선성과지표안 ((B) < 표 2-32>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건전한식생활확산대표 ( 유지 )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명 ) 식품외식정보분석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대표 ( 유지 ) 식품통계 DB 접속자수 ( 명 ) 보조 대표 ( 추가 ) 식품통계 DB 를활용한연구수및홍보 ( 게시물, 기사 ) 건수 ( 누적 )( 개수 ) ( 추가 ) 교육이수인력식품외식산업취업비율 (%) 건전한식생활확산대표 ( 유지 )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명 ) 식품외식정보분석대표 ( 유지 ) 식품통계 DB 접속자수 ( 명 )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대표 ( 유지 ) 식품 외식산업전문교육이수자수 ( 명 ) (6)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현행성과지표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현재성과지표는 해외진출한 식기업점포수 ( 개수 ) 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의조사자료에 근거하고있음. < 표 2-33>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4 2015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해외진출한식기업점포수 ( 개소 ) 목표 283 308 555 630 실적 287 480 - - 달성도 (%) 101.4 155.8 - - 16 년목표치 (555 개소 ) 에 11 15 년실적평균증가치 67.5 개소보다 11.1% 높은 75 개소를더하여 17 년목표치 (630 개소 ) 설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 80 -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은한식을한류확산에핵심적인컨텐츠로활용하여한식과문화 관광의융 복합을통한국가이미지를제고하고농식품수출을가속화하기위하여시행되었음. 현재한류문화가대두된지오랜시일이경과하지않은상태이며한류와한식간연계가굳건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에는어려운상태이므로, 초기시장규모증가세를확인할수있는현행성과지표인 해외진출한식기업의점포수 는당사업의목적과연계가뚜렷한합리적인성과지표인것으로판단됨. 또한기획재정부의각년도성과계획평가에서도업무중복이나업무이관, 평가와관련한언급이없는상태로서, 향후지속적으로사업을이끌어가는데에도큰무리는없을것으로예상됨. 다만, 현재의성과지표는사업의규모나매출규모, 한식업체의영향력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 일괄적인점포수만집계함으로써농림축산식품부의한식진흥에대한노력이정확하게반영된다고보기에는어려움. 해당사업은한식 식문화체험이나, 표준레시피보급, 한식교육및한식산업조사, 음식관광코스개발등한식진흥을위하여간접적인보조가이루어지고, 이를통한한식산업육성을추진한다는점에서지원업체의성과등직접적인지표대신산업규모를측정하는지표가제시되는것이합리적임. 또한사업의규모나매출규모에대한논의를고려한성과지표의제 안이필요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본사업의 17 년성과지표는지난기간 ( 11 15 년 ) 평균점포증가세 보다 11.1% 높은목표치를제시하는방식임. - 81 -
지난 2014,2015 년의성과목표달성치는각각 101.4%,155.8% 로높은성 과목표달성률을나타냈음. 또한 17 년목표치역시지난 5개년실적평균증가치 (67.5 개소 ) 보다약 11% 높은 75 개소를목표로설정하여, 당사업의추진에있어동기부여가될수있는적극적이고공격적인목표치로간주할수있음. 다만, 한식을세계인이즐길수있는음식으로보급하여국산농식품수출을확대하고국가이미지를제고하겠다는당사업의궁극적인목표에걸맞는중장기적목표치를제시하여당사업의구체적인지향점을설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개선안 본사업은한식과한류를융합하여국가이미지를제고하는동시에국산농식품수출활성화를목적으로함. 다만, 사업의목적이 한류확산, 한류와한식의융화 라는개념적인수단을통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현재해외에진출에있는한식기업의매출액이나점포수기준으로평가하되, 이를조금더세분화하여성과를측정할수있는방법이필요함. A 안 : 17 년이후로사업을도입기 ( 단기 ) 정착및발전기 ( 중기 ) 안정기 ( 장기 ) 로구분하여각단계별성과목표제시및중장기목표를제시할필요가있으며 21 년이후의절대적목표치를제시하는방안을고려해야함. 17 년성과목표가실현된다는가정하에약 630 개소라는다수의한식기업이해외에진출한 17 년까지는당사업의 도입기 로간주할수있으며이후진출한한식기업이안정적으로정착하여발전할수있는 4년의기간 ( 21 년까지 ) 을 정착및발전기 로명명함. 또한해당기간해외에진출하여성공적으로정착한한식기업이또다른해외시장으로진출하여한식세계화에더욱더이바지할수있는 21 년이후는당사업의 안정기 로간주함. - 82 -
기존의해외진출한식기업점포수 ( 개소 ) 는각점포의사업규모및매출액크기가상이한만큼, 새로운대표지표로해외진출한식기업점포의매출액증가율 ( 절대액 ) 을활용하고, 보조지표로해외에진출한한식기업이얼마나다양하게분포하여있는지확인할수있는 HHI( 허쉬만-허핀달지수 ) 를활용함. < 표 2-34>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단계별 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해외진출한식기업점포수 ( 개소 ) ( 대표 ) 해외진출한식기업점포의매출액증가율 ( 절대액 ) ( 보조 ) 해외진출한식기업의집중도 (HI) 7) (7) 수출인프라강화 현행성과지표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현재성과지표는 OECD 상위 5개국농식품수출액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 (%) 으로, 해당 5개국의수출액평균과우리나라수출액의상대적크기로측정함. 이는관세청자료에근거하고있음. 7) 허쉬만 - 허핀달지수 (HHI : Hirschman-Herfindahl index) : 시장내에서특정주체가갖는집중도를파악하는지수로, 이경우에는각국가별진출점유율을각각의 % 로계산이후이들점율의제곱을모두합산하여도출함. HHI 는 0 과 1 사이의값을갖게되며, 1 에가까울수록해외진출기업의특정국가집중도가높음을의미. ex) 해외진출업체 1,000 개소, 이중미국 700 개, 중국 200 개, 일본 100 개인경우허쉬만 - 허 핀달지수 (HI) 는다음과같음.. 만약, 해외진출업체 1,000 개소중미국 300 개, 일본 200 개, 중국 200 개, 캐나다 200 개, 베트남 100 개인경우의허쉬만 - 허핀달지수는다음과같음.. 본사업의목적은한식진흥지역을보다다양화하고한식을널리알리는데있으므로, 본지표를현재보다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함. - 83 -
< 표 2-35> 수출인프라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5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OECD 상위 5 개국 * 농식품수출액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 (%) ( 상대적크기비교 ) 목표 7.0 7.1 실적 - - 신규 달성도 (%) - - 11 15 년국가전체농식품수출액은연평균 3.1% 증가하였으나, OECD 상위 5 개국평균액대비 6% 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고려하여 7.1% 로설정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농식품수출의신규거래선을발굴하고현지 수출마케팅을지원하며해외시장에대한정보제공통해국산농식 품수출확대를목표로하고있음. 현재본사업이시행 ( 15 년 ) 된지오랜시일이경과하지않은상태이며 8) 시장개척및외연확장단계에머물러있으므로현행지표를통한농식품수출대국 ( 미, 일, 영, 독, 프 ) 과의상대적인규모측정은합리적인성과지표로판단됨. 또한기획재정부의평가에서도업무중복이나업무이관, 평가와관련한언급이없는상태로서향후지속적으로사업을이끌어가는데에도큰무리는없을것으로예상되나, 장기적인관점에서향후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액증가가어느정도정착기를맞이하게되었을때현행지표와같은상대적지표는오히려감소할수있는여지가존재함. 8) 본사업으로의시작은아직초기단계지만, 실질적으로유사한사업이예전부터이어져왔음. - 84 -
따라서중장기적으로는상대적규모측정과더불어절대적인목표치 ( 금액 ) 를성과지표로설정하거나, 타목표치를제시하는방식이당 사업의단계별성과측정에있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당사업의비교대상국은미국, 일본, 영국, 독일및프랑스로해당국가들의농식품은이미세계적으로대중화되었고시장및수출규모역시안정적이므로, 상대적규모를측정하기위한비교대상으로적절한것으로판단됨. 따라서이들국가의수출액대비 6% 의수준을유지하고있는현재국내농식품수출액을 7.1% 까지끌어올리고자설정한 17 년목표치는적극적인목표설정으로간주할수있음. 하지만상위 5개국의농식품수출액규모를고려해볼때, 단 1% 의목표치상승마저도다소비현실적인목표설정이될수있으며이는매년실시되는정부의성과평가및관리체계에서권고및지적사항이될수있음. 이러한점을방지하기위하여국산농식품수출액증가율추이와상위 5개국농식품수출액증가율추이를함께고려한현실적인목표설정이필요하며, 추가적으로당사업에대한중장기적상대적 절대적목표를제시하여목표지향적인사업추진방안을고려할필요성이있음. 다만절대적목표를일반적으로활용하는수출액을사용할경우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음. 농식품수출액은일반적으로해외국가의경기영향이나특정한이슈, 환율변동등에크게영향받는구조이기때문에, 농식품부의노력여하와는무관하게지표달성률이변화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대외적환경변화를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활용가능한지표를제안할필요가있음. - 85 -
성과지표개선안 A안 : 현행성과지표는합리적으로구축되었으나, 가장직관적이고확실한지표로전체농식품수출액을보조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본사업의목적은수출인프라확충을통한농식품수출증대이므로, 해당지표는사업의성과를직접적으로보여줄수있는장점이있음. 보조지표로는기존지표를수정하여,OECD 상위 5개국수출액가중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을활용함. 이때의가중평균은각국의 GDP 를활용함. B안 : 전반적으로 A 안과동일하나,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농식품수출의절대적규모와관련한지표로전산업수출액대비농식품수출액비율 (%) 을보조지표로추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이는전체농식품수출액 ( 절대액 ) 을보조지표로활용할경우예상치못한환율변동이나수출국가의경기변동으로인하여농식품부노력여하와는달리성과가측정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함임. < 표 2-36> 수출인프라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개선성과지표안 (A) 개선성과지표안 (B) OECD 상위 5 개국농식품수출액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 (%) ( 상대적크기 ) OECD 상위 5 개국농식품수출액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 (%) ( 상대적크기 ) ( 대표 ) 전체농식품수출액 ( 절대액 ) ( 보조 ) OECD 상위 5 개국농식품수출액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 (%) ( 대표 ) OECD 상위 5 개국농식품수출액평균대비우리농식품수출액 (%) ( 보조 ) 전체수출액대비농식품수출액 (%) - 86 -
(8)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 현행성과지표 당사업은과거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 ( 융자, 보조 ) 에서융자로시행되는사업만따로분리되어시행하는사업으로, 분류상 17 년신규사업으로간주할수있으나기존에지속되어왔던사업으로볼수있음. 이러한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의현행성과지표는 자금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실적 (%) 으로관세청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자료에근거하고있음. < 표 2-37>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 자금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실적 (%) 구분 2017 신규 목표 500 실적 - 달성도 (%) - 측정방법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 융자, 1 년 ) 을지원받은업체의수출실적 / 지원금액 ] 100 17 목표치산출근거 동자금지원수출업체의수출활성화를위해 자금 ( 융자 ) 지원액대비수출실적 을 14 년 (494%), 15 년 (464%) 2 개년보다높은 500% 로목표치설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은농식품수출업체에게수출에 필요한자금을적기에지원함으로서궁극적으로국산농식품수출을 촉진하는데그목적이있음. - 87 -
당사업과목적이유사한과거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은성과지표로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액 ( 억달러 ) 를활용하여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분명히존재하였으나, 이는실정책효과 ( 지원업체와비지원업체간수출실적차이등 ) 를정확히계측하는데는다소부족하였음. 이에따라개편된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의성과지표는 자금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실적 (%) 으로, 실제지원금액과수출실적간의관계 ( 실지원효과 ) 를명확히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지니며사업의목적과도분명한연관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17 년성과목표는이전 14 15 년실적 ( 각각 494,464%) 보다상향된 500% 로설정하여적극성을반영한바람직한목표설정으로간주할수있음. 다만, 목표설정근거를강화하기위하여각년도실지원금액과수출실적 ( 금액 ) 의변화추이를고려하여실현가능하며합리적인목표치를제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개선안 A 안 : 현행성과지표는실지원금액과지원업체수출실적간의관계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현행성과지표는지원업체의기존수출실적에따라과대측정되기쉬운구조임. 실제로도매년 400% 이상의성과가측정되어왔음. 따라서직접적이고객관적인지표이면서, 기존에유지하고있던매출액효과를제거할수있는 자금지원액대비수출액증가율 을성과측정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해당지표는지원업체가기존에갖고있던지표의과다측정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비지원업체대비자금지원업체수출액증가율 (%) 을중장기보조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88 -
B안 : 현행성과지표는실지원금액과지원업체수출실적간의관계 ( 실지원효과 ) 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지님에따라중 장기로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하지만자금을지원받은업체와지원받지못한업체와의차이역시당사업의정책효과로간주할수있으며, 이를계측하기위해 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증가액 (%) 을중장기보조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였음. 비지원업체는업계평균을의미함. 다만, 이경우업계평균은지원업체도포함되나, 지원업체만을제외한업계평균을도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 다소의오차가존재할수있음. 또한, 시장구조상단한개의대기업이라도지표선정에포함될경우지표에오차가발생할수있으므로, 대기업을제외한중소기업업계평균을활용할필요가있음. 실제지원업체들은중소기업체와유사한규모이므로, 대기업은제외한이후지표를도출하는것이합리적임. < 표 2-38>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 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자금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실적 (%) ( 대표 ) 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증가액 (%) ( 보조 ) 지원업체수출증가액 ( 절대액 ) 개선성과지표안 (B) 자금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실적 (%) ( 대표 ) 지원업체지원액대비수출증가액 (%) ( 보조 ) 전체업체대비지원업체수출액증가율 (%) (9)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현행성과지표 당사업은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과마찬가지로과거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 ( 융자, 보조 ) 중보조로 시행되는사업만분리하여 17 년부터새롭게시행되는사업임. - 89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의현재성과지표는 수출전문단지육성개 소 ( 개소 ) 와 농식품수출업체수 ( 개소 ) 로농산물전문생산단지전수조사 및관세청자료를활용하여작성되고있음. < 표 2-39>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성과지표구분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15 년원예전문단지 (148 개소 ) 중목표 90 수출전문단수출실적, 운영효율성, 안전성관리등을지육성종합평가하여최우수 우수평가를받은실적신규 - 개소단지개소수를목표로설정하되, ( 단위 : 개소 ) 달성도 16 년 ( 목표 ) 70개소보다 20개소증가한 - (%) 목표설정 농식품수출업체수 ( 단위 : 개소 ) 목표 700 농식품수출기업의육성및규모화를위해실적 백만불이상농식품수출업체신규 - 달성도개소수 를 13 15 년증감치를 - (%) 고려하여 17 년목표로 700 개소를산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은 수출전문단지 및품목별전문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을육성하고수출업체에대한물류비, 안정성검사, 검역, 브랜드홍보등을지원하여수출농산물의안정적인수출물량공급체계를구축하고자함. 이에따라현행성과지표는 수출전문단지육성개소 ( 개소 ) 와 농식품수출업체수 ( 개소 ) 로구성되어있으며당사업의궁극적인목적 ( 수출농산물의안정적인물량공급 ) 과밀접한연계성을지니는것으로판단됨. 또한 농식품수출업체수 를집계할때백만불이상농식품수출업체만을고려한현행성과측정방식은농식품수출기업의육성및규모화라는당사업의목적과부합하는기준으로매우바람직한성과지표및측정방식으로사료됨. - 90 -
다만중장기적으로수출전문단지가다수육성되어안정적으로정착하였을경우이들이당사업의궁극적인목표인 수출물량의안정적인공급 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가를판단하기위해수출물량및금액과같은절대적지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현행의성과목표설정은사업의목적및사업도입기간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임. 세부적으로현재의성과지표는수출전문단지육성목표에맞게최우수평가를받은업체수, 수출선도조직육성을위해서는백만불이상수출업체개소수를지정하고있음에따라당사업의목적을정확하게반영한처사로볼수있음. 하지만중장기적인관점에서수출액절대물량및금액에대한목표가부재인상태이므로사업기간에따른단계별목표를제시함으로서사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음. 성과지표개선안 A 안 : 현행성과지표는합리적으로구축되었으나일부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수출전문단지는평가가이루어지긴하나, 각단지별규모나매출액에서차이가있을수있음. 따라서현행최우수 우수평가를받은업체수를측정하여합산하는것은향후지적사항이될수있음. 따라서성과를직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 수출전문단지의수출액 을대표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함. 해당지표는사업의중장기성과지표로활용이가능함. 또한육성개소 ( 평가우수이상 ) 업체보다육성된수출전문단지의수출총액 9) 을성과지표로제시하는것이보다합리적임. 본사업의표면적인목적은수출전문단지의육성으로볼수도있으나, 궁극적으로는수출전문단지육성을통한농식품수출증대가목적이므로수출액과관련된지표설정이합리적임. 9) 당사업의목적에정확히부합하는 물량 단위의지표를설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나, 실제수출되는품목의질량이서로상이함에따라차선인 금액 단위의지표를설정하였음. - 91 -
보조지표로는백만불이상농식품수출업체의수출액을고려해볼수있 음. 이는각수출업체간수출규모에차이가존재하기때문임. B안 : 현행성과지표를활용하되, 보조지표로기존지표였던 백만불이상농식품수출업체수 를측정함. 이는본사업의목표중하나인농식품수출기업의육성및규모화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볼수있음. < 표 2-40>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도입기정착및발전기안정기 2017 2018 2019 2021 2022 수출전문단지육성개소 ( 단위 : 개소 ) ( 대표 ) 수출전문단지수출액 ( 절대액 ) ( 보조 ) 백만불이상농식품수출업체의수출액 ( 절대액 ) 개선성과지표안 (B) 수출전문단지육성개소 ( 단위 : 개소 ) ( 대표 ) 수출전문단지육성개소 ( 개소 ) ( 보조 ) 백만불이상농식품수출업체수 ( 개소 ) (10)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현행성과지표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의성과지표는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증가율 (%) 로서, 상위 10 개품목의합계를산정하며관세청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의자료에기초하고있음. 상위 10 대품목은인삼, 화훼, 버섯, 유자차, 유제품, 포도, 삼계탕, 쌀 쌀가공품, 김치, 장류임. - 92 -
< 표 2-41>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성과지표구분 2014 2015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대중국수출전략품목 (10 개 ) 중국수출증가율 (%) 목표 - 9 5 5 실적 4.1 8.6 - - 달성도 (%) - 95.6 - - 중국내부패척결및 ( 인삼, 양란수요감소 ), 조제분유비관세장벽강화등으로여건악화및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에대한정책의지를반영하여 5% 로설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은중국시장개척기반을마련하고, 현지의국내산농식품인지도를제고하기위하여시행되었음. 사업목적자체가 對중국수출확대 로명확하게설정되었으며,10 대품목또한중국현지에서반응이좋은국내산농식품으로구성되어있음. 현재사업시행초기단계이며정책목표인중국내국내산농식품시장확대를고려해보았을때, 대중국전략품목중국수출증가율 (%) 은합리적인성과지표일것으로판단됨. 또한각년도기획재정부의성과계획평가에서도업무중복이나업무이관, 평가와관련한언급이없는상태로서향후지속적으로사업을이끌어가는데에도큰무리가없을것으로사료됨. - 93 -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17 년성과목표설정은사업도입기간과현지여건등을고려하였을때매우합리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임. 특히전년도실적이부진하여다음연도목표치를낮추어설정하는방식 10) 은문제가있을수있으나, 당사업의경우중국내시장여건의변화를합리적으로반영한경우로판단되며목표치하향설정에따른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 장기적으로전략품목수출증가율의지속적인증가는한계가있으므로對중국수출증가율은일정수준에서정체될가능성이있음. 따라서당사업의중장기적관점에서 10 대수출전략품목의수출액 ( 절대액 ) 을보조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성과지표개선안 A 안 : 현행성과지표는사업목적에맞도록합리적으로구축되었으나수출액이라는직접적인지표활용을고려해볼수있음. 따라서대표지표로는 對중국수출전략품목의중국수출액 으로설정함. 한편, 보조지표로는해당사업의효과를보다명확하게나타낼수있는전산업중국수출증가율과전략품목의수출증가율의차이로설정함. 업계의평균과지원대상의차이를이용하는방법은사업효과를명확하고간결하게나타낼수있는지표로서, 산업자원부및중소기업청에서도활용하는지표임. 對중국전략품목은시장여건에따라서변화될수있으며, 각단계별로국내시장및중국여건에따라유연하게변화를줄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음. 또한보다정확한사업성과파악을위해서는매년사업의대상이되었던품목에대해서만측정이이루어져야함. 10) 명확한사유없이전년도실적부진에이유로다음연도목표를하향설정하는방식은기획재정부의각년도성과평가에서빈번히지적되는사안임. - 94 -
또한 2022 년이후 10 대품목이아닌 3대, 혹은 5대품목만따로선별하여수출증가율및수출액을계측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이는 10 대품목간수출액규모나시장규모에있어편차가크기때문임. 현재도버섯과같은품목은인삼이나화훼에비해시장규모가미미한수준임. B 안 : 현행성과지표는사업목적에맞도록합리적으로구축되었으나중 장기적인관점에서 `18 년이후보조지표로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액 ( 절대액 ) 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함. A 안과동일하게, 향후 10 대품목은시장여건변화에따라서새로이선별하는과정이수반되어야함. 또한, 각품목별로시장규모의차이가존재하므로 5대품목및 3대품목으로대상을축소시켜조사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보조지표로는현행지표인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액증가율 을활용할수있음. < 표 2-42>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 (A) 개선성과지표 (B)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증가율 (%)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증가율 (%) ( 대표 ) 對중국수출전략품목의중국수출액 ( 절대액 ) ( 보조 )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액증가율 (%) - 전산업평균중국수출증가율 ( 대표 )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액 ( 절대액 ) ( 보조 )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액증가율 (%) - 95 -
(11)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현행성과지표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의성과지표는 정보유통망등네트워크 플랫폼구축개수 로, 사업시행자의개별자료파악을통해제작됨. < 표 2-43>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목표 - 10 정보, 유통망등네트워크플랫폼구축개수 ( 개소 ) 실적 - - 달성도 (%) - - 5 개권역 2 개국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은아세안 (+ 인도 ),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등농식품수출시장을다변화하여수출액변동의위험을낮추는데있음. 본사업은 2017 년시범사업으로, 사업세부내역은존재하지않으며, 사업의목적은수출시장다변화와이로인한수출액변동위험을낮추는데있기때문에중앙정부차원에서수행하는데큰문제가없는사업으로볼수있음. 현재사업이시행되지않은점, 비교적국내농식품이진출하지않은지역에농식품판로를구축하는점, 신규제품개발지원이이루어지는점등을고려해보았을때, 네트워크플랫폼구축개수 는비교적합리적으로설정되었다고판단됨. - 96 -
다만, 본사업의목적이수출시장을다변화하여수출액변동에따른리스크를감소시키는데있으므로, 새로운시장개척이이루어지고, 그로인하여수출시장이다변화되었음을측정할수있는새로운지표의추가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해당사업의목표국가의수출액증가액을보조지표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11) 따라서국내농식품수출액집중이어떻게해소되고있는지를파악 할수있는새로운지표를제시할필요가있음. 성과지표개선안 A 안 : 현행성과지표는사업목적과현행사업단계에맞게합리적으로구축되었으나, 수출대상목표국가가 10 개로정해져있으며수출액이라는직관적인지표의활용을고려해볼수있음. 보조지표로는해당국가에대한수출이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수출집중으로인한리스크감소를보여줄수있는 전체농식품수출액중목표국가수출액비중 을활용함. B 안 : 사업이초기도입단계이기때문에가시적인성과를내기에는 어려울수있음. 따라서현행성과지표를지속적으로활용하면서, 장 기적인관점에서보조지표로목표국가 (10 개국 ) 수출액을제안함. 11) 이러한경우직관적으로는허핀달인덱스를활용하여수출다변화를측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으나, HI 는목표로한국가외타국가의수출이증가하는경우에도하락할수있는문제점이있음. 따라서농식품부의노력과성과가결부될수있는목표국가수출액이더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 97 -
< 표 2-44>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방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8 2019 2021 2022 정보, 유통망등네트워크플랫폼구축개수 ( 대표 ) 목표국가수출액 ( 절대액 ) ( 보조 ) 전체농식품수출액중목표국가수출액비중 (%) 개선성과지표안 (B) 정보, 유통망등네트워크플랫폼구축개수 ( 대표 ) 목표국가수출액 ( 절대액 ) ( 보조 ) 정보, 유통망등네트워크플랫폼구축개수 ( 개소 ) (12) 식품외식종합자금 현행성과지표 식품외식종합자금의현행성과지표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 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 로서, 연간사업보고서및기업공시자 료를참고하여산출되고있음. < 표 2-45>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4 2015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 목표실적 7.0 5.1 5.0 14.0 8.0-9.0-13 년~ 15 년의평균실적치 (7.5) 와 16 년계획을감안, 적극적인정책의지를달성도 72.9 280 - - 반영하여 9.0 으로설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 98 -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국내산농산물유통및가공원료매입지원을통해농산물의안정적소비및판매확보와식품제조업체에대한지원을주목적으로하고있음. 주요사업으로는식품제조업체의시설현대화자금지원및가공원료매입지원, 외식업체의공동조리시설및원료매입지원이있음. 기존의농공상융복합형중소기업지원및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이통합된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체및외식업체의가공원료매입자금이나시설현대화자금지원등을주요사업골자로하고있음. 또한기획재정부의평가에서도업무중복이나업무이관, 평가와관련한언급이없는상태로서, 향후지속적으로사업을이끌어가는데에도큰무리는없을것으로예상됨. 특히기존의외식산업육성사업이지역적특색을띄는점에서기재부의부정적평가를받았다는점을고려하면, 본사업은중앙정부차원에서도지속적으로수행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본사업의현행성과지표설정은사업의목적인식품제조업체에대한지원및국산농산물소비확대라는측면에서바라볼때, 충분히합리적으로설정되었다고판단됨. 또한매출액증대와국내소비확대라는양대목적에비추어볼때지원대상기관의매출액지표는편향적으로도볼수있으나, 판매는소비자의소비를바탕으로하기때문에목표의양면을적절하게반영하였다고볼수있음. - 99 -
다만, 기재부의타사업평가에서도언급되듯이, 전년도실적에대한달성수준이낮다고하여목표치를과하게낮게측정하는등 (2014: 7.0 2015:5.0) 의목표설정은가급적지양해야될것으로판단됨.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 지원업체매출액증가폭은한계가찾아올수있으며현재본사업은업체별지원횟수와관련한명확한기준이명시되어있지않은상태나, 가급적신규업체에게지원기회를주는것이사업의전반적인목표에부합하리라사료됨. 한편, 지원업체매출액증가폭이일정수준이되면정체될것으로예상되며이후차년도의성과목표는전년도수준유지에서이어질가능성이있음. 따라서사업이안정화된이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가능한성과지표를제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성과지표개선안 A 안 : 현행성과지표는사업목적에맞게합리적으로구축되었으나다소의개선가능성이있음. 우선현행지표인자금지원업체의매출액증가율은농식품부의자금지원의여부와는무관하게나타날수있는지표이기때문에, 기존의매출액효과를고려한지표인 자금지원액대비매출증가액 을대표지표로활용함. 보조지표로는현재지표를활용함. 장기적인관점에서증가율과같은상대적지표롤보완하기위해보조지표로중소기업체매출액증가율대비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함. 기존의지표인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은자금지원여부와는무관하게측정될수있는문제점이있음. 신규지표인자금지원액대비매출증가액은이러한문제를일정수준해소할수있음. - 100 -
B안 : 대표지표는현행지표를그대로활용하되, 장기적인관점에서증가율과같은상대적지표를보완하기위해보조지표로 350 개업체의 3년평균매출액대비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함. 이는업계평균과지원업체간매출액차이를살펴봄으로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을위한농식품부의노력을보다명확하게드러낼수있는지표임. 중소기업의업계평균을활용할수도있으나, 본사업의지원대상이중소기업보다영세한업체들임을고려하여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350 개소 ) 의평균을기준으로함. < 표 2-46>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 (A) 개선성과지표 (B)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2018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 안정기 2019 ( 대표 ) 자금지원액대비매출증가액 ( 절대액 ) ( 보조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 ( 대표 ) 자금지원액대비매출증가액 ( 절대액 ) ( 보조 ) 350 개업체의 3 년평균매출액대비자금지원업체매출액증가율 (%) (13) 푸드서비스선진화 현행성과지표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의현행성과지표로는설치된 레스마켓의전 체매출액 ( 억원 ) 이활용되고있으며한국농수산유통공사 (at) 의실 적보고자료를통해계측됨. - 101 -
< 표 2-47>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레스마켓매출액 ( 억원 ) 목표 5.2 실적신규 - 달성도 (%) - 레스마켓 1 개소당목표매출액 40 개소 외식업체연평균매출액 (1.3 억원 ) 10% 40 개소 레스마켓실적보고자료취합 (at)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의목적은외식업체의국산식재료소비확대, 외식창업지원, 평창동계올림픽관련음식관광기반조성임. 레스마켓은국산식재료의신규판로로기능하기때문에현행성과지표와사업목적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음. 현재의성과지표는음식관광기반조성과는관계가없으나, 이와관계가있는세부사업인 K-FdPlaza 가한시적으로운영되는사업이기때문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레스마켓 1개당목표매출액을산출하는데외식업체의연평균매출액의 10% 라는산식을사용하였음. 이는실제레스마켓에의평균매출액이음식점전체매출액의약 10% 로조사되었기때문에합리적이라고볼수있음. - 102 -
성과지표개선안 A안 : 이상적으로는, 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는 K-FdPlaza 운영실적을 2018 년도에한정하여성과지표로사용하고외식창업인큐베이팅과관련된실적을성과지표체계에추가하는안을고려할수있음. 평창동계올림픽관련단기사업이지만,K-FdPlaza 는 2017 년도사업예산의 87% 를차지하기때문에운영실적을 2018 년도에한하여성과지표로이용할필요성이있음. 레스마켓설치, 국산식재료공동구매,K-FdPlaza, 외식창업인큐베이팅모두국산식재료공동구매를유발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 전체사업에서유발된국산식재료공동구매액수를집계하여대표지표로반영하는것이이상적임. 주요사업목적중하나인외식창업지원을반영하는성과지표를신설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외식창업인큐베이팅사업참여후실제외식업체창업및취업사례누적건수를보조성과지표로활용하는것이이상적임. B안 : 당사업의목표를고려했을때, 세부사업중외식업체와좀더밀접하게연계된 외식업체의국산식재료공동구매 와관련한성과지표를보조지표로서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지원외식업체가국산식재료를어느정도공동구매했는지를측정하는것이가장적합함. 이경우예산투입과대비함으로서정책이얼마나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용이하게파악할수있음. - 103 -
< 표 2-48> 푸드시스템선진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도입기정착및발전기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A안의경우 2018) (B안의경우 2019 2021) K-Fd Plaza 매출액 ( 대표 ) 사업전체에서유발된국산식재료구매액수 ( 보조 ) 외식창업인큐베이팅에서유발된창업및취업누적건수 개선성과지표안 (B) 레스마켓매출액 ( 대표 ) 레스마켓매출액 ( 보조 ) 지원외식업체의국산식재료공동구매액수 (14)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현행성과지표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의현행성과지표는 컨설팅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율 (%) 이며지원업체의연간사업보고서를토대로계측되고있음. < 표 2-49> 중소기업식품경쟁력강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컨설팅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율 (%) 목표신규 11 실적 - - 달성도 (%) - - 최근 5 년간식품제조및외식산업매출액의연평균증가율 *(4.6%) 을감안하여 17 년컨설팅전후의매출액증가율을 11% 로적극적인목표 (2 배이상 ) 설정 당년식품제조업매출액 - 전년도매출액 / 전년도매출액 *100 업체연간사업보고서 ( 기업공시자료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 104 -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중소기업식품경쟁력강화사업의목적은사업의대상이되는중소식품 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임. 일반적으로성장이빠르고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이윤보다는매출액의증가가경쟁력의평가와밀접하게연관되기때문에, 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당사업의목적과밀접하게연계되었다고볼수있음.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중소식품기업은대기업에비해높은매출액증가율을기록할수있 기때문에, 전체산업체의연평균매출액증가율보다높은수치를목 표치로설정한것은합리적이라고볼수있음. 단, 전체평균의 2 배이상이라는수치자체를합리적이라고간주할 수는없기때문에, 가능하다면식품제조중소기업의연평균매출액 증가를목표치설정에이용하는방식으로조정해나갈필요가있음. 성과지표개선안 A안 : 사업참여요청기업중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기업들의자료역시사업대상자선정단계에서수집 보전하여평가기준치에반영하는것이이상적임. 일반적으로컨설팅지원을받는기업들의경우, 정보수집능력과같은경영능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경우가많음. 이때문에비슷한규모의타업체에비해잠재적성장률이낮은기업들이정책대상이되는경향이있음. - 105 -
사업에지원한중소식품기업이지원하지않은기업에비해기본적인잠재적성장률이낮다면, 전체중소식품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B 안보조지표 ) 을기준으로한성과지표는성과달성도를과소추정하게됨. 이러한경향을보정하기위해보조지표로의기준치를 직전 3개년사업참여요청기업 ( 실제참여, 미참여모두포함 ) 의평균매출액증가율 로설정하는것이이상적임. B안 : 컨설팅이매출액증가율에미치는영향을보다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 주지표로정착및발전기 ( 중기 ) 부터컨설팅전후의성장률차이를주지표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보조지표로는지원업체에대한실정책효과를보다명확히드러내기위해서, 컨설팅대상중소기업의매출액증가율과직전 3개년중소식품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의차를이용할것을제안함. 이경우 A안에비해지표로서의객관성은다소떨어지나, 데이터수집부담이다소덜할것임. C안 : 사업참여기업체들의사업참여이전재무자료를얻기힘든경우가많아, 주지표로 B안의보조지표인 직전 3개년중소식품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컨설팅대상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을주지표로이용하고별도보조지표를신설함. 보조지표로는내역사업중예산비중이높은 협력지원활성화 관련실적을반영하는것이적절함. - 106 -
< 표 2-50>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개선성과지표안 (B) 개선성과지표안 (C)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컨설팅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율 (%) 컨설팅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율 (%) 컨설팅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율 (%) ( 대표 ) 사업대상기업의사업참여이전 3 개년도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매출액증가율 (%p) ( 보조 ) 직전 3 개년사업참여요청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컨설팅대상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p) ( 대표 ) 사업대상기업의사업참여이전 3 개년도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매출액증가율 (%p) ( 보조 ) 직전 3개년중소식품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컨설팅대상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p) ( 대표 ) 직전 3개년중소식품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컨설팅대상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p) ( 보조 ) 직전 3개년중소식품기업평균매출액증가율대비협력지원활성화사업대상기업의평균매출액중가율 (%p) (15) 전통발효식품육성 현행성과지표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전통발효식품의전체생산액 ( 백억원 ) 을 현행성과지표로운영하고있으며통계청의광업, 제조업생산통계를 활용하여이를계측함. - 107 -
성과지표 < 표 2-5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전통발효식품생산액 ( 백억원 ) 목표 194 197 215 220 실적 190 212 - - 달성도 (%) 97.9 107.6 - - 10 14(5 년간 ) 전통발효식품생산액연평균증가율 (1.1%) 을기준으로, 14 15 성장률 (11.6%) 과 15 16 성장률 (1.4%) 을고려하여 16 목표치 215 백억원에서 2.3% 수준증가한적극적목표 (220 백억원 ) 설정 전통발효식품 (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 생산액 통계청 ( 광업, 제조업생산통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의목적은전통발효식품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여한국식품의세계화와국내농산물사용증가에기여하는것임. 전통발효식품사업의경쟁력제고는해외진출과국내농산물사용증대를위해필요한이전단계이기때문에, 현행성과지표는사업단계중 도입기 지표로서적절한것으로판단됨. 단, 현행성과지표로는최종적인목표인전통식품의세계화또는국내농산물사용증대가얼마나성취되었는지평가할수없기때문에 정착및발전기 와 안정기 에는이를반영하기위한신규지표를도입할필요가있음. - 108 -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17 년목표치의경우전체산업의성장추세보다소폭상향된성장률을반영하여설정되었음.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진흥산업이기때문에다소적극적인목표설정이필요함. 때문에이와같이현재추세보다다소높은정도로목표치를설정하는방식은합리적이라고사료됨. 성과지표개선안 A안 : 현행성과지표는사업목적자체에는부합하나, 사업내용에비해지나치게거시적이기때문에사업효과를직접적으로반영하는방식으로성과지표의재설정이필요함. 16 년도현재내역사업별예산투입을검토했을때, 전통주산업진흥 ( 약 36 억원 ) 과, 소스산업화센터건립지원 (54 억원 ) 이가장예산투입비중이높음. 예산비중이높고, 장기적으로수행될것으로예상되는전통주산업진흥과관련하여대표지표를설정하고, 소스산업화센터관련실적을보조지표로설정하는것을제안함. B안 : 세부내역사업을형태별로분류하는경우, 홍보사업 ( 전통발효식품언론홍보등 ), 시설투자및시설건립지원사업 ( 전통발효식품단지조성등 ), 유통망개척사업 ( 오프라인유통망런칭지원등 ) 으로나눌수있음. 홍보목적사업의예산비중이가장크다고볼수있기때문에, 홍보효과를계측하는방향으로대표지표를설정하는것이적절함. 시설투자및시설건립지원의경우대체로공정완료후추가적인예산투입이없기때문에, 보조지표는유통망개선사업분야와관련하여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 109 -
< 표 2-52>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제시 구분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7 2018 2021 2022 개선성과지표안 (A) 개선성과지표안 (B) 전통발효식품 (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 생산액전통발효식품 (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 생산액 ( 대표 ) 지원대상전통주생산업체의매출액증가율 (%p) ( 보조 ) 소스산업화센터공 ( 보조 ) 소스산업화센터신정률 (%) 제품개발건수 ( 건 ) ( 대표 ) 전통발효식품홍보사업관련언론보도건수 ( 건 ) ( 보조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참여로인한온 오프라인신규유통채널확보건수 ( 건 ) (16)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생활, 제주 ) 현행성과지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생활, 제주 ) 은현재지원대상이되는산업단의매출증가율을성과지표로삼고있음. 또한 17 년목표치는식품제조업체의최근 3년간매출액평균증가율을기준으로하였음. < 표 2-5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6 2017 사업단 매출액 증가율 (%) 목표신규 4 실적 - - 달성도 (%) - - 17 목표치산출근거 식품제조업체의 3 년간 평균매출액증가율감안 측정산식 당해연도사 업단매출액 / 전년도매출 액 100-100 자료수집방법 사업단손 익계산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수집 - 110 -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목적은지역농축산업주체 ( 농 산 학 연 관 ) 들의협력체계를지원함으로써지역기반농식품업체를육성 하고, 이를통해농가소득의증대를도모하는것임. 본사업은지역농축산업주체들이포함된사업단을지원하는형식으로진행되고있음. 때문에현행지표인사업단의매출액증가율 (%) 은사업목적의달성도와직접적으로연계된다고볼수있음. 하지만현행지표는사업단의매출액증가가얼마나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였는가를직접적으로제시하지는못하기때문에, 향후이를계측하기위한보조지표의도입이필요할것으로보임.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전체식품제조업체의평균성장률 (%) 을목표치의근거로하는것은합리성이다소부족한것으로판단됨. 사업단에참여하는식품제조업체의경우중소기업인경우가대다수이므로, 대기업이포함된전체식품제조업체의평균성장률에대비하여목표를설정한다는점에서비판이제기될수있음. 지역중소기업이포함되는형태로사업단이구성되기때문에, 전체식품제조업체 ( 대 중 소기업 ) 의평균매출액증가율 4% 는목표치로서과소함. 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에비해높은성장률을달성할수있음. 매출액증가율을성과지표로설정한다면, 전체식품제조업체의매출액증가율보다는중소식품제조업체의평균매출액증가율을기준으로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111 -
성과지표개선안 본사업은 05 년도부터실시되었으므로 16 년현재이미 정착및발전기 ( 중기 ) 에있는사업으로간주하였음. 이에성과평가체계에서특별히지적및권고받지않은현행지표 ( 지원사업단매출액증가율 (% ) 를 계속사용하는것으로하고, 22 년이후사업의 안정기 에새로운보조지표도입을고려함. A 안 : 농산물판매외에식품제조업체취업으로인한농외소득증가 및지역경제진흥효과를파악하기위해, 사업참여에의한신규채용 인원을보조성과지표로제시함. B 안 : 지원사업단들이어느정도로지역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 있는지를계측하기위해, 사업단의지역산농산물원재료구매액수 를 안정기 부터의보조성과지표로제시함. < 표 2-5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개선성과지표안 (B) 정착및발전기 2021 ( 대표 ) 지원사업단매출액증가율 (%) ( 대표 ) 지원사업단매출액증가율 (%) (A 안과동일 ) 안정기 2022 ( 대표 ) 지원사업단매출액증가율 (%) ( 보조 ) 사업단지원후사업단참여기업의신규채용인원 ( 명 ) ( 대표 ) 지원사업단매출액증가율 (%) (A 안과동일 ) ( 보조 ) 사업단의지역산국산농산물원재료구매액수 ( 원 ) - 112 -
(17) 할랄식품산업육성 현행성과지표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은 對할랄시장 (OIC57 개국 ) 에대한농식품수 출증가율 (%) 을현행성과지표로삼고있으며관세청과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at) 의자료에기초하고있음. < 표 2-55>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성과지표구분 2015 2016 2017 17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對할랄시장 (O IC 57 개국 ) 수출증가율 (%) 목표 실적신규 4.5 - 달성도 (%) 3 3 12 년 15 년 까지 對할랄시장 (OIC 150-57 개국 ) 에대한연평균수출증가율 (4.9%) 을감안목표설정 (OIC 57 개국에대한당해연도수출액 - 전년도수출액 )/ 전년도수출액 100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통계자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2-2015 회계연도성과보고서,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목표는할랄 코셔식품산업을육성하여수출활성화를도모하는것임. 이에할랄인증을받은식품이대체로 OIC 로수출된다는점에서현행성과지표는사업목적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단 OIC 외의국가에도할랄식품에대한수요가있다고볼수있으며 ( 예 : 미국거주이슬람교신자 ), 또한 OIC 에수출되는식품이전량할랄인증을통과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연관성의깊이에이견이있을수있음. - 113 -
그럼에도불구하고 OIC 국가수출액을성과지표로설정한것은, 할랄식품에대한별개집계통계가없기때문임. 세관을통과하는할랄식품을별도로집계하는것은현재로서는불가능하기때문에사용하는차선책임.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합리성 17 년목표치의경우 12 15 년연평균수출증가율보다낮은수치가성과목표로설정되었으며, 이는정책초기단계의추진동기를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비교적소극적인목표설정으로간주할수있음. 현재농식품수출이하락추세라는점을고려하고라도, 목표치가 지원사업이실시되지않은 기간의연평균수출증가율에미달하는것에대하여문제가제기될수있음. 농산물수출하락추세를고려하여이전년도연평균수출증가율보다낮은목표치를설정하기위해서는, 산출근거에내년도예상수출액증가율을추가로제시하여야함. 성과지표개선안 A안 : 할랄식품산업육성은현재크게식품수출센터지원사업과할랄인증도축 가공시설건립사업으로나누어운영되고있어, 내역사업에구체적으로대응하는성과지표를운영하는안을제안할수있음. 할랄인증도축 가공시설건립은단기적인시설투자지원사업이기때문에도입기한정으로지원대상도축장 1개소의공정률을기준으로성과지표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현재는할랄인증도축 가공시설건립에가장많은비용이투입되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도입기주지표를설정할필요가있으나, 건립이후에는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을것임. 때문에정착및발전기부터는주성과지표를교체하는것이바람직함. - 114 -
정착및발전기 부터는할랄시장에대한농식품수출액을주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운영될수있는내역사업인수출지원센터의할랄 / 코 셔식품관련수출관련상담건수를보조지표로활용하는것이적절함. B안 : 한국할랄인증원의할랄식품인증건수를보조지표로활용하는안을제시할수있음. 한국할랄인증원은 OIC( 이슬람협력기구 ) 산하기관이슬람국가표준기준및도량기구 (SM IC, Standard and Metrlgy Institute fr Islamic Cuntries) 의인증을획득하였으며현재국내에서는유일할랄인증기관임. 해당기관의인증건수자료를수집할수있다면보조성과지표로활용이가능할것임. < 표 2-56>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단계별성과지표개선안 구분 개선성과지표안 (A) 도입기 정착및발전기 안정기 2018 2019 2021 2022 할랄인증도축 가공시설건립공정률 (%) 對할랄시장 (OIC 57 개국 ) 농식품수출증가율 (%) 식품수출센터할랄 / 코셔식품수출관련상담건수 ( 건 ) 개선성과지표안 (B) 對할랄시장 (OIC 57 개국 ) 농식품수출증가율 (%) 對할랄시장 (OIC 57 개국 ) 수출증가율 (%) 할랄식품인증건수 ( 건 ) - 115 -
4. 식품 외식정책분야성과측정지수개발 1) 식품정책부문성과측정의필요성 농식품부는지난 2008 년농림부와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의업무를 통합하면서농림수산식품부로, 이후 2013 년농림축산식품부로조직 을개편하여왔음. 2008 년농림부와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통합과정에서해양수산부의수산어업정책분야와보건복지부의식품산업진흥정책을업무분야로포함시켰음. 이후 2013 년농림축산식품부출범이후수산분야는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분야는식품의약품안전처로각각이관되었음. 12) 2008 년이후부터농식품부의식품산업진흥을위한정책들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으며, 기업육성,R&D 지원, 관련인재양성, 식품클러스터조성, 수출확대등식품산업의양적 질적확대를위한예산투입과정부의노력이이어져왔음. 2015 년기준식품 외식정책사업분야에투입된예산규모는약 8 천 3 백억원규모임. 이러한예산투입과노력, 그리고관련정책을평가하기위하여각 사업별로세부평가기준을설정하여자체평가를실시하고있음. 주요평가기준은지원업체의매출액, 교육횟수, 피교육자수, 수출 액증가추세등이있음. 12) 농림축산식품부연혁참조. - 116 -
그러나농식품부에서운영하고있는식품 외식산업정책사업분야는광범위하고각사업별로세부평가기준이상이한문제가있음. 또한전체예산투입액과투입인력및성과를고려한종합적이고총괄적인평가기준이부재인상태임. 각사업별평가기준은존재하지만, 투입된예산과성과를국민과이 해당사자에게보다효율적으로나타낼수있는방법이필요함. 2) 식품산업정책부문성과측정지수개발 (1) 기존의개발지수활용 농식품부의식품산업분야정책이수립 시행되고, 이러한정책평가를 위해서는기존에개발된다양한지수를활용하는방안이고려될수 있음. 현재식품정책부문에활용할수있는지수로는경기실사지수 (BSI) 와 파생된기타지수들을고려해볼수있음. 이미식품제조업부문의 경기실사지수 (BusinessSurveyIndex:BSI) 는국가전체의경기실사지수및제조업부문경기실사지수의하위지수로한국은행이매달발표하고있음. 경기실사지수는 판단조사 방식으로이루어지며,3 점혹은 5점척도, 혹은그이상의척도를사용하여전체응답중에서긍정적인응답비중과부정적인응답비중의차이를활용하여지수를산출하는방식임. 대표적인지수로는한국은행의전산업 BSI, 산업통상자원부와산업연구원이공동으로조사 발표하는제조업 BSI, 전국경제인연합의 BSI, 중소기업중앙회의 SBSI,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실사지수 (IT-BS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외식업경기지수등이있음. - 117 -
한국은행의기업경기실사지수는 1966 년부터생산되었으며, 현재와같은모습이갖춰진것은 2003 년 1월부터임. 한국은행의 BSI 는영리법인기업을대상으로각업종별 매출액별로상위 15% 이내에속하는업체를층화계층추출법을활용하여조사함. 13) 한국은행의전산업 BSI 산출은업종별 BSI( ) 를도출한이후각업종별생산액수치의가중치 ( ) 를고려후합산하여도출됨. BSI 기준치가 100 인경우긍정적인응답업체수와부정적인응답업체수가동일함을의미하며,100 이상인경우긍정응답업체수가,100 이하인경우에는부정응답업체수가더많은것을의미함. 긍정응답업체수 부정응답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업종별 GDP 비중 : 업종별 BSI 유사하게, 분기별외식산업의동향과실적파악을위해 외식업경기지수 (KRBI:KreaRestaurantBusinessIndex) 14) 가발표되고있음. KRBI 의산출방식은기본적인 BSI 방식에응답가중치를조정하여산출함. 증가 감소 전체응답사업체수 KRBI 는 50-150 의값을가지며,100 이넘을경우증가업체가감소업체수 보다많다고해석할수있음. 13) 매년차이는있으나약 3,000 여개정도의기업체가조사됨. 14) 업종, 지역을주요기준으로층화비례추출법을이용하여표본을추출하며, 실제조사된표본수는약 3,100 개임. - 118 -
(2) 신규식품 외식평가지수의개발 앞서언급한지수들을활용하여관련정책의전 - 후비교를통해식 품정책의성과를평가할수도있음. 그러나이러한지수가식품정책 의성과를나타낸다고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앞서언급한지수들은기본적으로 판단조사 이며, 판단조사의대상이되는응답자는식품정책만이아니라, 물가 원자재 매출상황 관련정책등경영환경에서겪을수있는다양한요소들을함께고려하여응답하기때문임. 식품정책과는무관하게지수가크게변동할수있으므로, 식품정책 과지수간상관관계가낮다는문제점이있음. 또한,BSI 기반의기존지수들은농식품부의식품정책운용을위해 투입된예산과인력, 그리고정책입안자의의도를반영하지못한다 는단점이존재함. 매년수천억원이상의예산과인적자원이정책의입안 유지 관리에투입되고있음. 따라서보다정확한식품정책평가를위해서는투입된예산과인력및정책부문별중요성등을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는지수의개발이필요함. - 119 -
따라서식품정책과관련된변인들을바탕으로식품정책성과를종 합적으로측정할수있는새로운지수의개발이필요함 기존의식품정책들은개별성과지표들이설정되어있으며, 해당평가지표를바탕으로성과를평가하여왔음. 그러나식품산업전반, 혹은식품산업분야별정책평가지수의개발은이루어지지못하였음. 개별성과지표뿐만아니라투입된예산규모, 투입된인적자원의수 준, 산업분야별전문가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보다정확 하고현실적인평가지수를개발해야할필요가있음. 기존에설정된개별성과지표, 투입예산, 혹은투입된인적자원, 식 품산업분야전문가의견중어떤분야를중점적으로고려하는지에 따른다양한시나리오를반영할필요가있음. 새로이개발될 식품 외식정책종합평가지수 ( 가칭 ) 는투입예산, 자 체평가, 개별사업의평가지표달성도, 식품산업부문별우선순위 를집중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투입예산 : 평가과정에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로, 연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각사업단위별규모를객관적으로 평가할수있는기준이됨. 자체평가 : 농식품부에서각사업을평가한결과또한식품 외식종 합평가지수의산출에포함되어야함. 농식품부는해당사업에대하여 가장많은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평가를할수있기때문임. - 120 -
개별사업의달성수준 : 기존에설정된개별사업평가지표들을 식품 외식정책종합평가지수 에포함시킬필요가있음. 이는상이한기준의개별사업들을전부아우르는동시에, 정책입안자의의도를반영시킬수있는장점이있음. 식품산업부문별우선순위 : 다양한개별사업으로구성된각분야를볼때, 어떠한순위로중요성을가져야하는지전문가집단의조사를통하여순위를설정후차등하여적용함. 이러한전문가우선순위조사에는 AHP 기법이활용되었음. 핵심-보조지표 : 각사업은해당사업의성과를가장잘측정할수있는각각의핵심-보조지표가구비되어있음. 이때, 각사업의성과를나타내는핵심-보조지표의성과달성도를식품 외식종합평가지수산출에활용해야함. 시나리오에따라, 성과지표달성률 ( ), 투입예산비중 ( ), 자체평가 ( ) 를가중하여적용후도출함. 이방법은정책입안당시에설정한기준 ( 성과지표달성률 ) 과동시에, 투입된예산과평가결과, 그리고업계전문가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장점이존재함. 현재제시된변인외에다양한변인의추가를고려해볼수있으며, 이러한변인추가는향후지수의현실반영도를높이는데활용할수있음. 장기정책을단기정책에비해높은가중치를적용함. 시행중인정책은종료된정책에비해높은가중치를받도록설정함. 한국은행의 BSI 등관련지수를반영함. 정책수혜자를대상으로한조사된지표를반영하여개발된지수의현실반영도를높이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다만이러한지표의개선작업은전문가집단과충분한상의를거친후진행되어야할것임. - 121 -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식품 외식종합평가지수를제 안함. sec sec : 개별사업의성과평가달성도 : 개별사업의자체평가결과 : 개별사업의투입예산비중 ( 전체대비 ) : 각정책부문의상대적중요성 : 평가기준 ( 성과평가달성도 ) 중요성 : 평가기준 ( 자체평가 ) 중요성 : 평가기준 ( 투입예산 ) 중요성 위산식은농식품부의한해사업성과를하나의수치로표현이가능한장점이있음. 해당수식의결과는 0 의값을가지며,100 점을기준으로해석할수있음. 위산식은투입예산, 사업부문별중요성, 예산투입액비중, 전년도평가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석한결과로서, 각평가기준별가중평가를반영하였기에정확한성과측정이가능한장점이있음. 단, 본평가지수가원활하게도출되기위해서는개별사업의평가지표가안정적으로정비되어서평가지표의지속성이담보되어야함. 또한, 도출과정이비교적복잡하고, 매년달라지는정책현황이나기조에따라지속적인모형보완작업이이루어져야하는문제점이있음. - 122 -
해당산식은농식품부전체사업성과를객관적이고정확하게보여줄수있는장점이있으나실제도출과정에있어현실적인어려움이산재하여있음. 따라서, 현실적인기준아래보다추정이용이한다음의추정식을고려해볼수있음. : 정책부문별상대적중요성 : 해당부문의예산투입액비중 : 핵심지표의상대적중요성 : 보조지표의상대적중요성 : 부문의핵심지표달성률 : 부문의핵심지표달성률 위산식은앞선산식을간소화하고접근성을높인것으로서, 각분야별핵심-보조지표를선정한뒤, 예산가중치와해당분야가중치를가중평균하여도출함. 해당식은 0 의값을갖게되며,100 점을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이때의핵심-보조지표의상대적중요성및정책부문별상대적중요성은식품산업전문가, 학계, 각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 AHP 설문을바탕으로이루어졌음. 15) - 123 -
해당산식도출을위한사업분야및대표 - 보조지표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2-57> 각사업분야별대표 - 보조지표 사업영역조합지표성격성과지표 식품산업인프라조성 1 * 2 대표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보조 식품외식산업전문교육이수자수 대표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증가율 (%) 보조 식품표준규격재 개정건수 식품산업육성 1 * 2 대표 보조 대표 보조 경제성장률대비식품산업매출액성장률 (%p) 타산업대비식품산업수출액성장률 (%p) 경제성장률대비식품산업매출액성장률 (%p) 외국의검역 검사관련조치대처를통한농식품수출액증대액 대표해외한식점포수 ( 개수 ) 한식 외식해외진출 1 * 보조프랜차이즈업체해외매출액증가율 (%) 농식품연계강화 1 * 2 대표국내식품제조업국내산원재료이용률 (%) 보조 대표 식품 외식정책참여에의한국내산원재료구매액 중소기업매출액증가율대비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매출액증가율 (%) 보조 6 차산업화시장규모 ( 업체매출액 ) ** 표시는종합평가지수도출을위해활용한대표 - 보조지표임. 전문가 AHP 설문결과, 각사업부문별상대적중요도는식생활기반조성 0.375, 식품산업육성 0.271, 한 외식해외진출 0.144, 농식품연계강화 0.211 수준으로나타났음. 상기가중치는 2016 년 9-12 월동안의전문가설문을통하여도출되었으며, 본평가지수의활용을위해매년, 혹은 2-3 년의주기로 AHP 설문을통하여각사업분야별가중치를다시도출할필요가있음. 15) 본과업에사용된 AHP 설문지는부록참조 - 124 -
Ⅲ. 결론 그간농림축산식품부는식품산업진흥을위해다방면의노력을기울 여왔으나, 기존의지표로는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산업진흥노력을 정확하게반영하기어려운문제점이존재하였음. 또한환율변동이나경기침체등외부효과로인하여농림축산식품부 의노력과는무관하게성과지표가측정되는등의문제가발생하였음. 본연구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산업진흥노력을보다정확하게반영 평가할수있는평가체계구축을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산업진흥정책들의평가기준을살펴보고, 미국 USDA, 일본농림수산성의관련정책들과개별사업및각프로그램목표별평가체계를확인하였음. 또한, 국내타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평가체계를비교 분석하여유용한다수의시사점을도출하였음. 미국과일본등해외사례에서는우리나라와같은직접적인산업진흥정책은찾아볼수없으나, 소비및영양보조와같은간접적인지원을통하여식품산업을진흥시키고있으며각사업별로해당사업을가장잘평가할수있는지표를적재적소에활용하고있음. 또한하나의평가지표를설정할경우특별한사유없이평가지표가안정적으로유지되며, 하나의평가지표설정에도개별연구가진행되는등평가지표설정시스템도치밀하게구축되어있음. 또한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의산업진흥정책과각세부사업별평가시스템을분석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필요한시사점을도출하였음. 양기관모두개별사업에다수의평가지표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사업이다각도로평가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음. 또한각사업이객관적으로측정될수있도록매출액이나성장률, 업계평균과의차이등의지표를다수활용하고있음. - 125 -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세부사업별평가지표를수정하였으며, 각사업별로다수의평가지표를제시함으로서현실적이면서접근성이높은지표를택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였음. 또한지표의활용기간을단기 중기 장기등으로구분하여사업의진행단계를반영한평가지표를제시하였으며, 평가지표작성에시일이소요되거나시스템의정비가필요한경우는사업초기단계에서유예기간을설정하였음. 마지막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산업진흥노력을직관적으로나타낼수있는하나의정책지수를제안하였음. 해당지수는손쉽게작성이가능하며자체평가를비롯한다방면에활용이가능함. 또한향후지속적인개발 보완과정을거친다면장기적으로도활용할수있음. 해당지수는 100 점을기준으로하여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계획과 성과달성을평가하며,100 점을초과할경우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 이계획보다높은성과를달성했음을의미함. 본연구를적극활용하여향후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산업진흥정책수립과정에적용하고, 평가체계를개선하여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노력을보다정확히평가할수있는평가체계의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임. - 126 -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5. 2015 년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보고서Ⅰ,Ⅱ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2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 일반재정 )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4 년도예산및기금개요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3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 일반재정 )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3 년도중앙관서별성과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5 년도예산및기금개요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 일반재정 )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년도중앙관서별성과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6 년도예산및기금개요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5 년도중앙관서별성과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안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7 년도성과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성.2016. 平成 27 年度実施施策に係る政策評価書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1 년도예산및기금개요 농림수산식품부,2011. 2012 년도예산및기금개요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3 년도예산및기금개요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2 년도중앙관서별성과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2016, 2017 년도성과계획서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2016, 2017 년도성과계획서 ( 중소기업청 ) USDA.2012.FY 2015 BudgetSummary and AnnualPerfrmance Plan USDA.2013.FY 2015 BudgetSummary and AnnualPerfrmance Plan USDA.2014.FY 2015 BudgetSummary and AnnualPerfrmance Plan USDA.2014.StrategicPlanFY 2014-2018. USDA.2016.FY 2015AnnualPerfrmanceReprt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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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AHP 분석기법및설문지 AHP(AnalyticalHierarchy Prcess) 기법은의사결정대상의우선순위및중요도를평가하기위해 1970 년대초 ThmasSaaty 교수에의해개발된모형으로서, 적용이쉬울뿐만아니라이론적인근거가명확하여공공및민간부분의의사결정과정에많이활용되고있음. AHP 기법은인간의의사결정에서두뇌가단계적또는위계적분석 과정을활용한다는사실에서착안하고있음. 특히 AHP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의요소로 나누어져있는경우통합적평가를위해가장적합한기법으로평가 됨.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장점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음. 첫째,AHP 는하나의구성적시스템접근방식으로복잡한문제상황 을관리가능한문제들로계층화하여분석하고, 이러한분석결과를 다시통합하여전체문제를해결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둘째,AHP 는속성과측정척도가다양한정보들을의사결정의평가 요소로모두고려함으로써정보의손실을막을수있을뿐만아니라 편중된계량정보가일으킬수있는판단의왜곡을방지함. 셋째,AHP 의간결한적용절차에도불구하고척도선정, 가중치산 정절차, 민감도분석등에서엄밀한수리적검정과정을거친다는점 에서이론적으로높게평가되고있음. 넷째,AHP 분석에서 일관성지수 (CnsistencyIndex) 를이용하여의 사결정자의논리적일관성유지여부를확인하고의사결정의합리성 과논리성을높일수있음. - 129 -
AHP 기법의목적은복잡한의사결정상황에서의사결정요소의우선순위및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으며, 이를위해여러영향요소를고려하여복잡한문제를계층화하고쌍대비교 (pairwisecmparisn) 를수행한다는점이가장큰특징중의하나임. 여러의사결정요소를동시에고려하여그들사이의중요도를산출해내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지만요소를 1:1 로비교하는것은누구나쉽게할수있음. 정량적인자료뿐만아니라전문가의경험, 판단등을바탕으로의사결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정성적인자료까지도계량화 ( 무형의요소를측정 ) 하여상대적중요도를평가할수있음. AHP 기법은다음의 4 가지공리 (Axim) 를바탕으로하고있음. 역수성 (Reciprcal): 의사결정자는동일한계층에있는 2개의항목에대해상호비교가가능하고, 그선호의정도를나타낼수있어야함. 또한선호의강도는역수조건을만족하여야함. 예를들면,A 가 B보다 x만큼중요하다고인식되었으면 B는 A보다 1/x 만큼중요한것으로인식되어야함. 동질성 (Hmgeneity): 중요성의정도는한정된범위내에서정해진 척도 (BundedScale) 를통해표현하여야됨. 종속성 (Dependency): 한계층의요소들은인접한상위계층의요소에대해종속적이어야함. 그러나상위계층의모든요소에대해인접한하위계층요소들간의상대적중요도평가에서는특성이나내용적인측면에서독립성이확보되어야하는것은아님. 기대성 (Expectatins): 의사결정의목적에관한사항을계층이완전하게포함하고있다고가정함. 역수성, 동질성, 종속성, 기대성등 4가지공리를바탕으로한 AHP 분석의절차는다음과같음. 단계 1: 의사결정문제의계층구조화 - 130 -
주어진의사결정문제를상호관련된의사결정요소로분리하여계층화함. 계층을구성하는방법은의사결정의종류에따라다를수있으나, 일반적으로최상위계층에가장포괄적인의사결정의목적을두고그다음의계층들은상위계층의각의사결정목적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소들로구성됨. 단계 2: 의사결정요소간쌍대비교및행렬작성의사결정요소들간의쌍대비교로판단자료를수집하며, 쌍대비교는 9점척도로이루어지며 1은동등그리고 9는절대적으로중요한것으로나타내는것이일반적임. 의사결정자의합리적기준으로요소들간의상대적중요성에대한값을제시하게함. 이때항목 i가항목 j에비해가지는상대적중요도를 a ij 라하면, a ij = 1 로표기할수있음. 두항목의상대적중요성이동일할경우에는 a ji a ij =a ji =1임. n개의요소가있다면다음과같은쌍대비교행렬을도출할수있게됨. 작성된쌍대비교행렬 A는식에서나타나는바와같으며, 행렬의대각을중심으로역수의형태를취하게됨. 1 a 12 a 13 a 1n a 21 1 a 23 a 2n A= a 31 a 32 1 a 3n a n1 a n2 a n3 a nn 식 (1) 단계 3: 고유치방법을사용한의사결정요소들의상대적중요도산출쌍대비교행렬을바탕으로고유치방법 (eigenvalue methd) 을사용하여의사결정요소들의상대적인중요도를산출함. 비교대상이되는 n개의상대적중요도를 w i (i=1,,n) 라하면앞의쌍대비교행렬에서 a ij =w i /w j (i,j= 1,,n) 로추정할수있음. 이러한관계는다음의식 (2), 식 (3) 과같이나타낼수있음. - 131 -
n j a ij w j 1 w i =n (i,j= 1,,n) 식 (2) n j a ij w j =n w i (i,j= 1,,n) 식 (3) 행렬 A 를식 (4) 와같이나타낸다면, 고유치방법에의하여 A w= n w 에서 의 w를구할수있음 ( 단, w= [ w 1 w 2 w 3 w n ] 는행렬 A의우측 고유벡터이고, n 은 A 행렬의고유치임 ). w 1 w 1 w 1 w 1 w 1 w 2 w 3 w n A= w 2 w 2 w 2 w 2 w 1 w 2 w 3 w n w n w n w n w n w 1 w 2 w 3 w n 식 (4) 그런데 AHP에서는평가자가정확한 w를모르며, 쌍대비교에의하여정확한평가를할수없는것으로가정하기때문에다음식 (5) 에서 w를추정하게됨. 즉, 쌍대비교행렬 A의각요소에대한가중치 w를모른다고했을때, 이행렬을 A' 라하고이행렬의가중치추정치 w' 는다음식을이용하여계산함. A'w'= λ max w' 식 (5) ( 단, λ max : 행렬 A' 의가장큰고유치 ) 여기서 λ max 는항상 n보다같거나크기때문에계산된 λ max 가 n에근접하는값일수록쌍대비교행렬 A의수치들이일관성을가진다고말할수있음. 이러한일관성의정도는다음과같이일관성지수 (Cnsistency Index: CI) 와일관성비율 (Cnsistency Rati: CR) 을통하여구할수있음. - 132 -
CI= (λ max -n)/(n-1) ( n: 계층의요소수 ) 식 (6) CR= CI/RI 여기서 RI 는난수지수 (Randm Index) 를의미하며, 1에서 9까지의수치를임의설정하여역수행렬을작성하고이행렬의평균일관성지수를산출한값으로서일관성의허용한도를나타냄. 16) 평가자의응답이일관성을가진다고말하기위해서는 CR 값이 0.1이하여야하나경우에따라서는 0.2까지도허용될수있음. 그이상의경우에는쌍대비교를수정해야함. 17) 단계 4: 의사결정요소들의상대적가중치를통합하여대안의종합적인평가의사결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최하위에있는대안들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종합중요도벡터를산출하여야함. 최상위계층에대하여 k번째하위계층에있는대안들의종합중요도는다음식을통하여구할수있음. C[1,k]= k B i 식 (7) i= 2 위식에서 C[1,k] 는첫번째계층에대한 k 번째계층요소의종합가중치를의 미하며 B i 는추정된 w 벡터를구성하는행을포함하는 (n i- 1 n i ) 행렬로 n i 는 i 번째계층의요소수를의미함. 각계층의가중치벡터를맨하위계층까지합성하여최종적으로각대안에대한가 중치를산출가능함. 계산결과, 가장큰가중치를갖는대안이주어진의사결정문 16) n 1 2 3 4 5 6 7 8 9 10 난수지수 ( RI) 0 0 0.58 0.90 1.12 1.23 1.32 1.41 1.45 1.49 주 : n 은개의기준, 행렬의크기. 17) Thmas L Saaty & Kevin P. Keams,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n f System(Pittsburgh: RWS Publicatins, 1985) p34. - 133 -
제에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대안이되는것임. 한편, AHP는기본적으로가장적합한한명의평가자를가정하여개발되었으나현실적으로의사결정에서다양한평가자간의불확실성의요소를내포하고있기때문에다수의평가자를참여시키는것이일반적임. 18) 다수의평가자를포함하는경우에는그룹의평가치를종합하는방법을적용하여야함. 평가자들의평가결과를종합하기위하여평가자가작성한쌍대비교행렬의각원소에대하여전체평가자의평가치들을기하평균 (Gemetric mean) 하여통합하고, 이를원소로하는단일쌍대비교행렬을구성할수있음. 19) 즉, 전체평가자가 n명으로구성되며 a ij 를 k번째평가자가평가한쌍대비교 행렬에서의각원소라할때, 통합된단일쌍대비교행렬의각원소 과같이계산됨. a ij 는다음 a ij = n k= 1 1 (a ij ) n 식 (8) 18) 몇명의전문가를평가에포함시켜야하는지에대한일반적인기준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의사결정의목표에따라서설문을행할대상의폭이다양하게변화하기때문임. 또한 AHP 기법은통계적추론을주요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일반적으로많은표본수를요구하지않음. 기존의연구에서는보통 10 여명내외의전문가들에게조사를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현실적으로표본의수보다는의사결정의다원화를위하여복수의그룹으로부터의조사가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19) 이창효, 그룹의사결정론 ( 부산 : 세종출판사, 2000) p249. - 134 -
식품 외식정책종합평가를위한전문가설문 안녕하십니까. 저희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는농림축산식품부과함께 식품 외식산업정책평가및성과측정방안 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식품및외식산업전문가들을대상으로식품 외식산업의정책중요성에대한견해를조사하고자합니다. 특별히본설문지는 AHP(Analytic Hierarchy Prcess) 라는특수한기법을활용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 이는응답해주시는전문가여러분의견해를수학적으로정확히종합하고반영하기위한것으로, 혹양식자체는다소생소해보일수도있겠으나내용이전혀어렵지않고분량도많지않으므로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관한제반문의사항은아래연락처를참조하시어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연구진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회신은아래이메일혹은팩스 (02-882-7670) 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문의및연락처 : 하용현연구보조원, leftver@snu.ac.kr 작성자인적사항 성명 : 전화번호 (e-mail) : - 135 -
[ 참고 1 : AHP 설문응답시유의사항 ] 1. 설문작성예 AHP(Analytic Hierarchy Prcess: 계층화분석법 ) 는평가항목들을계층화한다음, 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사업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의사결정기법입니다. AHP 설문은일관성의유지가매우중요합니다. 1) 일관성이유지된예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항목 1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2 항목 2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3 항목 3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1 응답자는위의두문항에서 항목 1 항목 2, 항목 2 항목 3 라고답하였 으므로논리적으로 항목 1 항목 3 입니다. 세번째문항에서이러한기준 을충족하였으므로답변의일관성에유지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2) 일관성이유지되지못한예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항목 1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2 항목 2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3 항목 3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1 응답자는위의두문항에서 항목 1 항목 2, 항목 2 항목 3 라고답하였 으므로논리적으로 항목 1 항목 3 입니다. 그러나세번째문항에서 항 목 3 항목 1 라고답하였으므로논리적모순이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답변이일관될수있도록주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각평가항목에대한우선순위를마음속에미리정해놓고설문에응답하시 면일관성있는설문지작성에도움이됩니다. - 136 -
< 부표 1> 식품정책 4 대중점과제와과제별관련사업 중점과제정의세부사업 건강하고행복한국민식생활기반조성 ( 식품산업인프라조성 ) 소비자가식품에대해원하는정보를용이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농식품의안전관리체계를강화함으로써소비자가안전하고건전한식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식품기업의미래성장산업화 글로벌화 ( 식품산업육성 ) 식품분야에서의신기술적용과신규식품시장개척을지원하고, 식품시장에대한정보제공을체계화하고클러스터를조성하는등식품기업이발전해나갈수있는환경을적극적으로조성함으로서한국식품산업이세계적인수준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 식품기능성평가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전통발효식품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수출인프라강화,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對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할랄식품산업육성 산업과문화가융합된한식 / 외식의해외진출확대 ( 한식 외식해외진출 ) 농업과식품외식정책간밸류체인강화 ( 농식품연계강화 ) 한식메뉴의개발, 한식의홍보, 국외외식업체협력네트워크구축, 음식관광활성화등을통하여한식의세계화를추진하고한국외식산업의해외진출을활성화함. 식품 외식기업이국산농산물을식품제조원료로서더용이하게이용할수있도록보조하며, 국산농산물이고급원료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차별화를유도함으로써국내산농산물의가공식품산업이용을촉진함. 푸드서비스선진화,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식품외식종합자금 - 137 -
< 부표 2> 식품정책평가를위한핵심 - 보조지표 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보조성과지표 정의 해당사업분야의중점목표를반영한지표로서, 매출액, 성장률수등객관적이며핵심적인성과측정을목적으로설계됨. 핵심성과지표에서포괄하지못한성과들을평가하기위해핵심지표와상호보완적인관계 ( 양적 - 질적 ) 를갖도록구성한지표로서, 만족도조사, 점포수, 이용자수등객관적평가및주관적평가가동시에활용되고비교적세부적인성과측정을목적으로설계됨. 사례 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신장률 (%) 농업과식품기업상생협약체결건수 ( 누적 ) 해외진출한식기업점포의매출액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증가율 (%) 산채클러스터입주기업매출액 ( 절대액 ) 클러스터내산 학 연공동연구 ( 건수 ) 상생협약체결건중실제투자건수 ( 누적 ) 한식기업해외진출다변화지수 (H I) 對중국수출전략품목중국수출액 ( 절대액 ) 산채클러스터내 LOHA 신제품개발및발굴건수 - 138 -
질문 1. 농식품부의사업부문별상대적중요도평가 농식품부가수행하고있는각사업부문별상대적중요도의차이는전문가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각항목의상대적중요도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 식품산업인프라조성 식품기업육성 한식 외식해외 진출 농식품연계강화부문간의상대적중요도 사업부문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사업부문 식품산업인프라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식품기업육성 식품산업인프라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한식 외식해외진출 식품산업인프라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식품연계강화 식품기업육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한식 외식해외진출 식품기업육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식품연계강화 한식 외식해외진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식품연계강화 - 139 -
질문 2. 농식품부의식품 외식정책평과과정에서의핵심-보조지표간상대적중요도평가 농식품부는각사업부문별핵심-보조성과지표를선별하여각사업분야별투입예산과성과지표달성률을바탕으로한해의정책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고자합니다. 이때의각사업부문별핵심성과지표와보조성과지표간상대적중요도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지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조성과지표 질문 3. 기타의견 농식품부의식품 외식정책평가와관련하여귀하의의견을자유롭게기재해주십시오. 보다완성도높은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전문가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장시간설문에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장시간설문작성에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 -
< 부록 2> 식품산업최근트렌드 1. 트렌드분석의목표및의의 새로운정책을입안하기위해서는시장변동상황, 정책수혜자의필요성, 정부의역량등다양한요소가고려되어야함. 이때, 정책수혜자의필요성 요구사항등은비교적수집하기쉬우며, 정책운영자의역량또한정책입안자가적절하게파악하고있음. 하지만, 정책의대상이되는시장변동상황은시장의극단에서부터발생하며, 소비나유통, 생산자들의작은선호현상이나흐름변화에서부터점차하나의트렌드로까지발전하는경향이있으므로, 정부가신속 정확하게시장상황을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정부정책의효과는수출지원처럼직접적이고가시적으로나타나는 경우가있는반면, 소비촉진 생산자교육처럼장기적이고비가시적으 로나타나는경우가있음. 정부는새로운정책수립에있어, 향후시장에큰영향을미칠트렌드가될현재의미미한시장변화를읽고정책수혜자 입안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정책을입안해야하므로, 시장의미미한흐름을읽는것은정부의역량을정확하게파악하고시장의요구사항을듣는부문만큼중요하다고볼수있음. 따라서현재의미미한시장변화를신속하게읽어내고, 이를반영하 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충분한시간과노력 이필요함. 최근에는시장트렌드의변화가과거에비해더극적이고, 더신속하 게발생하므로, 이러한시장변화를보다능동적이고유연하게반영 할수있도록시장변화에귀귀울이고있어야할필요가있음. - 141 -
2. 식품 외식산업분야주요트렌드 1) 탄산음료의소비감소와먹는물시장성장 시장전문조사기관인 NPD Grup 20) 이발간하는 NatinalEating Trend 에따르면, 최근수년간미국의탄산음료의소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고밝혔음. 그결과탄산음료소비대신에생수소비가증가하고있음. 미국의탄산음료소비감소의원인으로는탄산음료의비만가능성과관련된연구결과가지속적으로제시된것과함께, 소비자의웰빙트렌드선호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음. 또한최근소비자들은자극적이고강한맛보다는부드럽고자극적이지않은맛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음. 한편탄산음료소비감소의반대급부로생수시장이성장하고있으며, 국제생수협회 (InternatinalBtledWaterAssciatin) 에따르면 2014 년기준생수판매액은약 130 억달러수준으로, 이는 2013 년대비 6.1% 가량성장하였음. 생수소비의증가이외에도맛과기능성을살린물의소비또한증가하고있음. Transparency MarketResearch 에따르면,2012 년약 172 억달러규모였던기능성물의시장은 2019 년에 267 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탄산음료소비의감소와함께생수시장이성장하면서, 생수에타서 마실수있는일종의음료증강제 (LWE :LiquidWaterEnhancer) 가 미국시장에서유행하고있음. 20) www.npd.cm - 142 -
현재미국에서는다양한음료증강제가출시되고있으며, 간편하게물아타마심으로서섭취가가능하며, 영양소가다량포함되어있어소비자들사이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음. 미국의음료증강제는 2011 년 3월에처음출시된이후,2013 년 4억달러규모로성장하였음. 21) 음료증강제는일반적으로포켓사이즈로휴대하기가용이하며, 물에희석시켜섭취하는제품이일반적임. 이러한음료증강제시장성장에힘입어 CcaCla,MinuteMaid 등대기업에서도시장에뛰어들고있음. < 부표 3> 미국에서출시된주요음료증강제 브랜드 Mi Dasani Drps Minute Maid Drps Skinnygir 제조사 Kraft Fd Inc. Cca Cla Cmpany Cca Cla Cmpany Heartland Fd Prduct Grup 제품 종류 12 종 6 종 4 종 4 종 한편우리나라에서도 2000 년대초반이와유사한상품들이출시되어인기를끌었던적이있음. 당시생수에미량의과즙을함유한 미과즙음료 가크게유행한바있고, 제품의컨셉또한깔끔하고부담이적은맛에다영양소가포함된물로서, 지금의음료증강제와비슷한측면이있음. 따라서당시의경험을되살려새로운시장의성장에대비하고, 전략을갖추는것이필요함. 21) 식품및음료관련전문조사기관, Zenithinternatinal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