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World&Cities Vol. 3 특집 도시농업을넘어서 특집 1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특집 2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특집 3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 해외탐방기 ] 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 기획 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기획 1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기획 2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기획 3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 해외교류전략, 전문가제언 1]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 이머징씨티시리즈 2]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세계와도시 World&Cities Vol. 3

편집자의글 세계와도시 에서는이번호부터편집자의글을싣기로하였습니다. 진부한이야기일수도있겠지만또한권의책을만들어내다보니한권의책이란결국많은사람들의생각과손길을거쳐추려진결과물이라는것을새삼느끼게됩니다. 그러다보니어떻게책에맞는주제를찾았는지, 또어떻게거기에맞는원고를골라냈는지, 그래서어떻게지금과같은책의형태가되었는지를독자와나누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보다온전한책을만드는데필요한짧은안내, 그런정도의글로서말이지요. 특집 코너에서는세계도시정책의트렌드를사례중심으로심도있게소개합니다. 이번특집의주제는도시농업입니다. 이번호가발간되는계절이마침수확의계절가을이었다는점도감안되었지만, 편집위원들은서울에서농업의새로운역할이궁금했는지다른여러흥미로운주제에도불구하고도시농업이란주제에쉽게뜻을모았습니다. 최근주목받는사례인시애틀의공동체텃밭현황과토론토의도시먹거리계획에더불어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에따른서울시전략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보다심도싶은내용을원하시는독자를위해서는도시농업컨퍼런스탐방기와관련책소개도별도로준비되어있습니다. 기획 코너에서는도시의해외교류전략과현장에대한주요이슈를분석합니다. 이번호에서는글로벌도시인프라개발시장에뛰어든주요국가와기업의전략을집중조명했습니다. 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에대한조망에더해글로벌도시인프라시장에뛰어든글로벌기업지멘스의전략, 그리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현황에대한내용을보실수있습니다. 또한이번호부터는신흥국인프라사업에참여하고있는국내외전문가의제언을모시는전문가제언시리즈를기획하였습니다. 김도년 (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 ) 교수는시리즈의처음을맡아앞으로급속한도시화를경험할도시들이건전한도시화를이룰수있도록서울의도시지식을나누어야한다는제언을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또하나의시리즈로주요해외교류현장을소개하는이머징씨티시리즈에서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대도시권의인프라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았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 에서는도시와관련된흥미로운뉴스와보고서를요약하여제공합니다. 세계도시정책동향,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세계ODA( 정부개발원조 ) 사업동향에서는각각도시정책, 인프라시장, ODA 뉴스중서울시에시사하는바가높은단신을추려두었습니다. 그리고세계도시이슈에서는국내외주요저널, 보고서, 강연등에서주목할만한내용의요약본을모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디트로이트의파산원인과도시운영에의시사점, 아시아국가의향후경제개발방향보고서요약과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커뮤니티매핑 (Community Mapping) 강연요약을전해드립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편집자일동

Contents 특집 도시농업을넘어서 07 주목할도시자료 91 특집 1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 이창우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특집 2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 08 17 세계도시정책동향파리시의중소상업및수공업보호정책 박정윤명지대학교강사 92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사무처장 특집 3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26 사운드스케이프를적용한도시의소음및공간관리 최유진서울연구원연구위원 발달장애인자립지원제도 : 해외발달장애인지원제도를통하여 98 102 해외탐방기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과제 34 차미국 ACGA 컨퍼런스스케치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사무처장 36 윤민석서울연구원부연구위원 정책단신영국, 모든도심공간을예술품전시공간으로활용외 106 박스기사도시농업관련책소개 김묵한서울연구원부연구위원 42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미얀마, 띨라와특별경제특구최근동향외 113 기획 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45 세계 ODA 사업동향 베트남, 라오스협력강화외 122 기획 1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 이동주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원 기획 2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 홍원표서울연구원초빙부연구위원 기획 3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정창구해외건설협회실장 해외교류전략, 전문가제언 1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김도년성균관대학교교수 46 53 60 70 세계도시이슈 저널 몰락한도시 : 디트로이트의교훈 Time. 2013.8.5. 보고서 팩토리아시아를넘어서 ADB 2013 Governors' Seminar Background Paper 강연 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 : 커뮤니티매핑 임완수. ( 사 ) 커뮤니티매핑센터 128 133 138 이머징씨티시리즈 2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78 장지인, 송미경서울연구원초빙부연구위원, 연구원

특집 도시농업을넘어서 특집 1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이창우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특집 2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사무처장 특집 3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해외탐방기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과제 34 차미국 ACGA 컨퍼런스스케치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사무처장 박스기사도시농업관련책소개김묵한서울연구원부연구위원 «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1. 서론 특집 1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 이창우선임연구위원 lcwsdi@si.re.kr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도시농업이아직취미나여가활동으로 여겨지고있지만신성장산업의잠재력도있다. 지금은먹거리체계와도시계획의큰틀속에서 도시농업의가능성과한계에대한면밀한 검토를시작해야할시점이다. 서울이서서히농촌으로변하고있다. 현재서울시도시농업현황자료 (2012년 12월말 ) 를가지고도면작업을하다가문득그런생각이들었다. 면적으로따지면서울시내텃밭을다합쳐도 100ha가채되지않지만텃밭이서울곳곳에흩어져있어도면상으로보니그런느낌이들었다. 서울에는마을공동체텃밭, 자투리텃밭, 학교텃밭이광범위하게조성되어있고민간텃밭 55개소가그린벨트를중심으로서울의농지를지키고있다. 지난 50년동안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서울시민의삶도경제도점점흙에서멀어져왔다. 하지만최근들어법적, 제도적뒷받침을받아도시내경작활동이일상화되고있는가운데도시농업과관련한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이계속늘어나는추세에있다. 3차산업인서비스산업이서울경제를주도하는현시점에서 1차산업인농업의의미와가치를새롭게바라볼필요가있다.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를맞아로컬푸드 (local food) 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도시농업이서서히주류화하고있는가운데앞으로서울시는외국의도시농업선진도시처럼먹거리체계와도시계획의관점에서도시농업에접근해야할것이다. 이글에서는미국, 캐나다, 쿠바, 일본을중심으로외국도시농업의트렌드를살펴본후서울시도시농업의발전전략을제시한다. 2. 세계도시농업의트렌드 최근들어전세계적으로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공동체텃밭을비롯해도시농업을주제로하는다양한서적이쏟아져나오고있다. 미국대통령부인미셀오바마여사가백악관부지에서텃밭 08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 을가꾼경험을담은 아메리카그로운 (American Grown) 이란책이 2012년에발간되기도했다. 최근발간되는도시농업관련서적을보면먹거리와도시의관계에대한새로운인식이싹트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1 참조 ). 가가능하다. 주민이시청에양봉허가를신청하면시는이를공지를하고 14일이내에 60m 이내에사는이웃주민은반대의견을개진할수있다. 밀워키시이외에도표1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의여러도시에세부적인양봉 양계규정이있다. 한편미국의여러도시들이도시공원내일부구역에서텃밭경작을허용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미국새크라멘토시는 2008년에공원내텃밭조성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표 1 미국도시의동물관리조례중양봉 양계관련규정 도시 미시건주앤아버 양봉 양계관련규정 - 우리또는벌통의대지경계선에서 3 미터, 인근주택에서 12m 이상떨어져있을경우에한하여저밀도주거지역에서암탉 4 마리와벌통 2 개허용 그림1 외국의도시농업관련서적이장에서는미국, 캐나다, 쿠바, 일본의도시농업의최근트렌드를살펴보았다. 가. 미국, 자생적도시텃밭의발전과도시정부의적극적지원미국클리블랜드시는 2007년미국최초로도시텃밭을도시계획조례상용도지역지구로입법화했다. 조례에의해도시텃밭지구로지정된곳에서는공동체텃밭이허용되며, 허가를받은일부텃밭의경우수확물판매도허용된다. 온실, 퇴비화시설, 농기구창고, 화장실, 수확물판매대, 빗물저장시설, 울타리, 주차시설등도규정에따라허용된다. 미국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시는조례를개정하여시청에 40달러를내면자신의집텃밭에서수확한농작물을판매할수있도록허용했다. 미국밀워키시는 2010년 3월, 조례를개정하여주거지역에서양봉을허용하여한필지당벌통 2개까지소유 콜로라도주포트올린스 미주리주갠자스시티 텍사스주샌안토니오 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 - 우리또는벌통에대지경계선에서 45 미터떨어져있는경우에한하여동물보호협회허가를얻어 1 평지당암탉 6 마리허용 - 부지면적이 1,000m 2 이하일경우벌통 2 개허용 - 부지면적이 1,000m 2 이상일경우벌통주차가능 - 인근주택에서 60m 이상떨어져사육할경우에한하여대형가축 2 마리허용 - 인근주택에서암탉은 30m 수탉은 90m 이상떨어져사육할경우에한하여암탉 15 마리, 수탉 1 마리허용 - 특정조건하의허가를받았을경우가금류 3 마리와가축 2 마리허용 - 거리제한및시행기준중축여부에따라암탉, 수탉, 대형가축허용 - 우리가암탉은 15m, 수탉은 30m, 대형가축은 30m 이상인근주택에서떨어진경우에한하여사육허용. 예외적인경우별도의허가필요. 자료 : KimberleyHodgsonet.al. 2011. 뉴욕시의도시텃밭사업발달과정을살펴보면어 떻게시민사회단체의사회적활동이지방자치단체 가운영하는도시텃밭의조성으로이어지는지를알 게된다. 1 뉴욕의그린섬 (Green Thumb) 프로그 램은시민사회단체가운영하는도시텃밭을시정부 1 Bethany Rubin Henderson and Kimberly Hartsfield. 2009. World & Cities Vol.3 09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가지원하는유형의전형적인예이다. 1973년환경단체인그린게릴라가 1970년대의재정위기상황에서뉴욕시에방치된공한지를줄이고정비하고자도시텃밭운동을시작했다. 이러한풀뿌리시민운동을계기로뉴욕시는도시텃밭사업에착수하게되었다. 그린섬프로그램은기존의도시텃밭경작자들이시유지를무단점유해서하던텃밭경작을계속할수있도록시에협조를요청하면서시작되었다. 그린섬프로그램은기존도시텃밭에창고를제공하거나기술지원을하거나농업교육워크숍을여는등다양한방식으로도움을준다. 그린섬프로그램은연방정부의지역사회개발기금을사용해서도시텃밭에재정지원을한다. 그린섬프로그램은미국에서가장성공적인시영도시텃밭사업이다. 원래이사업은뉴욕시총무국관할이었다가 1995년공원및레크리에이션국으로이관되었다. 그린섬은미국내최대도시텃밭프로그램으로 600개소의텃밭에약 2만명의경작자가참여하고있다. 각도시텃밭은해당텃밭이용자조직의대표자가시에서주관하는도시농업워크숍에참여해야만예산이나농자재지원을받을수있다. 뉴욕시당국은도시텃밭이용자조직에게각종행정편의를제공한다. 예를들어, 청소국에연락하여텃밭조성이계획되어있는곳의쓰레기를치우게한다든지, 텃밭경작자에게소화전의물을이용할수있는특별한권리를부여하고있다. 뉴욕을포함한대부분의미국지방자치단체는지금까지빈땅에주민들이농사를짓고있으면모른체하며소극적으로대처해왔다. 하지만도시의건강, 복지, 안전, 미화, 환경문제의해결에시민의참여가중요하게되면서많은지방자치단체가행정구역내에도시텃밭을조성하는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다음의표2에서보는바와같이뉴욕시텃밭은면적이서울시의 3배정도되고공공텃밭이대부분임을알수있다. 표 2 뉴욕과서울의도시농업현황비교 (2012 년 ) 텃밭현황뉴욕 (787km 2, 800 만명 ) 서울 (605km 2, 1,000 만명 ) 경작면적 (m 2 ) 2,097,565 644,940 평균값중간값 조성완료시기 (%) 1977~1980 1981~1990 1991~2000 토지소유권 (%) 공공민간 자치구별 (%) 맨해튼브롱크스브루클린퀸즈스테이튼아일랜드 시애틀도시농업은정책적측면에서미국에서 가장앞서있다. 1970 년워싱턴대학교여대생달 린런드버그델보카 (Darlyn Rundberg Del Boca) 가어린이교육용텃밭을제안했으며이제안을 받은이탈리아이민자인농부레이니에피카르도 (Rainie Picardo) 씨가자신의농장일부를무상으 로제공하면서시애틀의공동체텃밭역사가시작 되었다. 시애틀시는 1973 년이토지를매입해공식 적인공동체텃밭으로관리해오고있다. 시애틀시 에서는피카르도의이름을따서공동체텃밭을 P- 패치 (P-Patch) 라고부른다. 3,298 557 8.8 29.3 61.8 95.3 4.7 27.2 23.1 43.1 6.1 0.5 강동구도봉구종로구 1,565-2013 년 5 월현재시애틀시에는 85 개 P- 패치공 동체텃밭이있는데구획은 2,750 개이며경작자는 6,300 명이다. 시애틀시에서는공동체텃밭을마을공 동체국이관리하고있다. 다른여러도시와마찬가지 로시애틀시에서도텃밭대기자문제가심각하다. 최 근시애틀시가텃밭구획규모축소조정계획을발표 하면서이해관계자들사이에논란이일어나고있다. - - - 56.4 43.6 22.9 21.7 0.4 텃밭개소수 636 411 자료 : Voicu, I. and V. Been. 2008. 10

도시농업의 트렌드 변화와 서울시의 전략 2012년 12월 현재 100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시애틀시에서 가장 오래된 P-패치는 1973년에 개설된 피카르도공 동체 텃밭(10,000, 302구획)이며 최대 P-패치는 티스틀(Thistle) 공동체 텃밭으로 12,000 에 이른다. 시애틀시는 2008년 공원녹지세 중 200만 달러 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공동체 텃밭을 신설하거나 확충 중에 있다. 시애틀시 공동체 텃밭의 이용료는 면적 10피트 10피트(약 9 )는 38달러, 면적 10 그림2 시애틀의 인터베이(Interbay) 공동체 텃밭 피트 20피트(약 18 )는 50달러, 면적 10피트 40피트(약 37 )는 74달러로 정해져 있다. 저소득 계층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없 는 제도로, 연간 사용료와 별도로 1인당 연간 8시간 의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경 작자 중 70%가 저소득계층, 27%가 유색인종, 46% 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되어 있다. 경작자의 73%가 현 거주지에 경작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300명의 공동체 텃밭 경작자가 연간 2만 8천 시 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직원 13.5인의 업무시간에 해당한다. 그림3 시애틀 이스트레이크(Eastlake) 공동체 텃밭 농기구 창고내 개인사물함에 붙어 있는 경작자 사진 시애틀 도시농업은 행정이 지원하고 시민사회단 체가 주도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P-패치 트러스트(P-Patch Trust), 솔리드그라운드 (Solid Ground)의 레터스링크(Lettuce Link), 시애틀 틸스(Seattle Tilth) 등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단체가 시와 파트너십으로 공동체 텃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애틀 P-패치의 중심적인 가치는 저소득 계층 이나 소수 집단 지원에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는 9개 나라 출신 23명의 경작자가 협업해 수확물 을 농장 판매대나 노인센터에 유상 공급하거나 공 그림4 시애틀 피카르도 공동체 텃밭 내 기부텃밭 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P-패치에 기부 텃밭이 있으며 그 수확물은 푸드 뱅크 등에 기부하고 있다. 경작자의 4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수확물을 기부하고 있는데 2012년에 경작자들이 약 12톤의 수확물을 기부했다. 나. 캐나다 공동체 텃밭, 도시의 먹거리 체계와 연계하여 발전 중 밴쿠버시의 인구는 60만 명이고 면적은 114.7 다. 2013년 현재 밴쿠버시에는 104개 공동체 텃밭 World & Cities Vol.3 11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그림5 밴쿠버시청앞도시텃밭에 4,000구획이있다. 지난 4년간 2배가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 700구획이증가했다. 밴쿠버시에는 19개의도시농장이있는데 2010 년에 9,300m2에서현재 33,500m2로증가했다. 밴쿠버시에서는토지소유자가유휴지를공동체텃밭으로임시로제공하면시가재산세를감면해준다. 농민시장의거래규모가연간 1,500만달러로도시농업이지역경제에기여하고있다. 밴쿠버시에서도다른도시와마찬가지로공동체텃밭대기자문제가심각하다. 2013년 8월현재대기자수가 16,000명에이른다. 밴쿠버시는 2013년먹거리전략을채택했다. 이전략에따라도시농장을 35개소로늘리고농민시장을 13개추가할계획을세워놓고있다. 밴쿠버시는 2003년에밴쿠버시먹거리정책을결정한후, 2004년밴쿠버먹거리정책협의회를구성하고 2007년밴쿠버먹거리헌장을발표했다. 2009년에는먹거리체계운영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현재부서간지원반을두고먹거리전략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미수년전부터밴쿠버는동계올림픽이열리는 2010년까지시내에 2010개소의도시텃밭을만드는사업을벌인바있다. 2010 공공텃밭프로젝 그림 6 밴쿠버플레이스스타디움 ( 밴쿠버동계올림픽개폐회식이열린곳 ) 근처솔푸드도시농장 트 를추진한밴쿠버먹거리정책협의회는텃밭에 서직접기른먹을거리를저소득층에기부하는프 로그램도추진했다. 밴쿠버시는 2009 년 6 월시청 부지에 30 구획규모의시범텃밭을조성했는데지 금도개인이나단체가경작하고있다 ( 그림 5 참조 ). 한편밴쿠버시에는사회적기업인솔푸드 (SOLEfood) 2 가있다. 솔푸드는밴쿠버아스토리 아호텔인근 1 만 3,000 m2규모의예전주차장부 지에상자텃밭을설치하고, 2010 년에 4.5 톤, 2011 년에 13.6 톤의농산물을생산했다. 2010 년에 8~12 명의인력 ( 이중 6 명은전일제근무 ) 을고용해시간 당 12 달러의임금을지불했고총지불액이 15 만달 러에달했다. 2012 년 5 월, 솔푸드는밴쿠버시의지 원을받아폴스크릭 (False Creek) 북쪽플레이스 스타디움 (Place Stadium) 근처에있는예전엑스 포부지중 8,000 m2에 40 여가지경작물을재배하 는상자텃밭을설치했는데이는밴쿠버에서시도된 도시농장중가장큰규모다 ( 그림 6 참조 ). 이새로 운농장의운영을위해인근다운타운이스트사이 드 (Downtown Eastside) 의주민중에서 25 명을고 용하고추가적으로 4 명의견습생을두어인력을양 성하고있다. 해당부지는 3 년의계약으로임대되 었으나 2,800 여개의상자텃밭모두이동가능하도 2 SOLEfood 홈페이지 http://solefoodfarms.com 12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 록만들어져있기때문에도시농업의새로운모델을실험한후새로운부지로이전할계획이다. 솔푸드는총 5개소의도시농장을운영하면서계속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다. 쿠바, 식량위기를도시농업으로극복쿠바는인구가 1,142만명이며면적이 110,860 km2이다. 쿠바의수도아바나 (La Habana) 는인구가 220만명이며면적이 727km2이다. 쿠바의도시농업은 1989년베를린장벽붕괴와함께시작되었다. 1959년쿠바공산혁명이후쿠바정부는충분한음식섭취를기본적인권으로받아들였지만 1980년대중반에이르러서도식량자급률은 50% 를넘지못했다. 1989년베를린장벽붕괴에따른당시소련의원조삭감, 1993년허리케인으로인한사탕수수농작물피해, 1990년대초미국의경제봉쇄등으로식량위기에처한쿠바는 1990년대부터도시에서의식량생산을장려하기시작했다. 시민들은공한지를이용해작물을경작하거나가축을기르고, 테라스나마당에서뿐만아니라심지어통을이용해농작물을길렀다. 1989년이전만하더라도아바나에서는도시농업이란존재하지않았다. 국가에서식량을배급해먹을것을시민스스로재배할필요가없었기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초의식량위기는도시내모든토지를경작하게했는데, 쿠바농업부의대지내공지가텃밭으로경작되기까지했다. 쿠바에는파티오 (Patio, 자가소비형가정텃밭 ), 파셀라 (Parcela, 공한지이용텃밭 ), 우에르타인텐시브 (Huerta Intensiva, 베드를이용하지않는경작 ), 오르가노포니코 (Organoponico, 재배베드이용 ) 의 4가지형태의도시농업이있다. 2006년현재 35만명이상의쿠바국민, 4만 4천명의아바나시민이직업으로서도시농업부문에종사하고있다. 이수치에는가정에서자가소비용으로경작하는텃밭경작시민약 150만명은제외되어있다. 35만명은쿠바노동인구 500만명의 7% 에해당된다. 쿠바노동자 14명중 1명, 농업노동자 3명중 1명이도시농업부문에종사하고있는셈이다. 한편, 쿠바의도시농업이지나치게과대평가되어있다는주장도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쿠바의도시농업에대해 유기농업을통한식량자급달성, 전국토의유기농업화, 세계적인유기농업의메카 등의찬사가이어져왔다. 하지만쿠바의유기농업이쿠바전체농업의일부에지나지않고쿠바의식량자급률도그리높지않다는비판도있다. 그러나유기농업과지역농업의조직화, 지역자원을활용한생태순환형유기농업, 토종종자의보존과개발등은우리가배워야할점일것이다. 라. 일본, 시민농원으로도시민에게자연을생활화일본에서는주말농장이나도시텃밭을시민농원이라부른다. 시민농원이란 일반시민중농지가없는사람이레크리에이션, 자신이먹을농산물재배, 고령자의삶의보람찾기, 어린학생의체험학습등다양한목적으로소규모면적을이용하여채소나꽃을기르기위해조성된농원 을말한다. 장소, 개설주체, 기능에따라구민농원, 레저농원, 취미농원, 상호교류농원, 고향체험농원으로도불린다. 숙박여부에따라당일형과체재형으로나누고, 도시지역시민농원인도시형과농촌지역시민농원인농촌형으로구분한다. 일본의도시농업제도화의역사는우리나라보다상당히앞서있다. 1989년에 특정농지대부에관한농지법등의특례에관한법률 ( 이하특정농지대부법 ) 이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나농업협동조합이소규모농지를단기간, 일정조건하에서이용자에 3 박진도. 2012. 쿠바의도시농업. 흙과도시포럼 ( 준 ), 서울연구원공동주최, 쿠바의도시농업과서울의미래세미나. 2012. 10. 9. World & Cities Vol.3 13

특집 도시농업을 넘어서 지한다. 개설주체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2,276개 소(67%), 농업협동조합이 482개소(14%), 농업자가 480개소(14%)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에 있 는 시민농원은 2,643개소, 13만 2,192구획, 719ha 로 전체 시민농원의 78%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가 유휴 농지를 이용한 시민농원 개설 을 장려하는 가운데 자연과 접촉하고 싶어 하는 시 민이 늘고 있어 일본에서 시민농원의 인기는 높다. 그림7 일본의 체재형 주말농장 일본에서는 도시농업이 생활화되면서 다양하게 진 화하고 있다. 3. 서울시의 발전 전략 가. 도시계획적 접근 서울시는 앞으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도 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텃밭을 공 그림8 일본 도쿄의 공동체 텃밭 식적이고 합법적인 공원녹지로 인정하고 필요한 법 적, 제도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텃밭을 게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6월 시민농원정 주거지 주변에 조성하면 그곳이 생활권 공원 역할을 비촉진법(이하 시민농원법) 이 제정되어 전반적으 한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2013년 5월 도시공원녹 로 시민농원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법이 개정되어 주제공원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신 2005년 9월에 개정 특정농지대부법이 시행되어 설하거나 공원 내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자 도시농업을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 라도 시정촌 등과 협정을 체결하면 특정농지 대부 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기존 도 에 의해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소 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와 유자는 물론이고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업, 비영리법인도 시정촌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도시농업의 한테 농지를 빌려 시민농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법에 의해 개설된 시 다. 기존 법률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 민농원의 수는 2009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3,382 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개소이며, 구획 수는 16만 5,479개, 면적은 1,164ha 미국 여러 도시가 도시계획조례와 동물관리조례 에 이른다. 전국의 시민농원 중 특정농지대부법에 에서 도시농업과 양봉, 양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 의한 시민농원이 2,938개소로 전체의 87%이고 시 럼 서울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준비해 민농원법에 의한 시민농원은 444개소로 13%를 차 야 한다. 14

도시농업의트렌드변화와서울시의전략 나. 먹거리체계구축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에는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상하수도정비계획등의법정계획은있지만아직식량계획은없다. 서울시는안전한먹거리생산과유통과정을관리하기위해 먹거리종합계획 을수립하고이계획의틀속에서도시농업을다루어야한다. 또한, 밴쿠버와시애틀의먹거리전략및먹거리행동계획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특히시애틀먹거리행동계획의경우목표달성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를설정해두고있는데, 서울시는이를벤치마킹해서서울시실정에맞는지표를만들어도시농업의평가수단으로삼았으면한다. 먹거리체계라는관점에서앞으로, 식품유역 (Foodshed, 로컬푸드의범위 ), 식품사막 (Food Desert, 걸어서 10분이내거리에값싸고건강한농산물을파는곳이없는지역 ), 식품문해력 (Food Literacy, 먹거리에대한이해 ) 에대한다양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다. 공동체의식확대밴쿠버와시애틀의도시농업과비교해볼때, 규모와양적측면에서는서울의도시농업이세계적수준에도달해있다는자신감을가져도좋다. 하지만서울의공동체텃밭에는공동체정신이부족하다. 밴쿠버와시애틀의사례에서보듯공동체텃밭은확고한공동체정신에기반을두어야한다는교훈을얻게된다. 서울시는앞으로공동체텃밭의공동체정신을강화하기위해각공동체텃밭에기부텃밭구획을두고자원봉사를의무화하는등제도적개선을해야한다. 다문화가정과공동체텃밭의연계프로그램을개발하고, 푸드뱅크와공동체텃밭의연계체계도구축해야할것이다. 학교텃밭이마을공동체의 중심역할을할수있게시범사업을전개할필요도있다. 라. 경작지확보충분한면적의도시텃밭을확보하고유지하는일은서울시가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사업이다. 현재서울시내텃밭대부분이임시텃밭인상황에서서울시및자치구당국으로서는영구적인텃밭조성이중요한과제다. 도시의행정구역내에는텃밭이용이가능한데도방치된토지가널려있다. 공동주택단지,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교, 병원, 군부대, 교회, 사찰, 하천고수부지, 철도폐선부지, 고압선선하부지, 그린벨트, 공원, 광장, 주차장, 공항, 시청 도서관등공공기관, 가로변, 공한지상태의시유지, 건물옥상,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등등. 우리도시내에서채소, 작물, 화훼의재배가가능한곳은찾아보면무수히많다. 공원인근주민과지역사회단체의참여를전제로해서공원내일부지역을도시텃밭으로활용해야한다. 서울시와협약을맺어공원내텃밭을지역사회시민단체가관리하면예산절감에도도움이되고지역공동체회복에도기여한다. 도시내에서방치되고있는시유지도도시텃밭으로활용가능하다. 놀려두고있는시유지를인근주민이도시텃밭으로경작할수있게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서울시도밴쿠버시처럼토지소유자가유휴지를텃밭으로제공할경우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의도입을검토해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시애틀시와같이공원녹지세를신설하여그세원으로영구텃밭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경작지확보와관련하여앞으로서울시는경작가능지를도면으로작성하고정기적으로업데이트하는한편도시농업과관련한자료를정보시스템으 World & Cities Vol.3 15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로구축하고이자료를도시농업장기발전계획수립의기초로삼아야한다. 마. 다양성추구서울시도시농업의유형에는공동체텃밭이외에자가텃밭, 무단점유도시농업, 상업농이있다. 이중무단점유도시농업은외국도시에서는찾아보기쉽지않은서울시특유의도시농업형태다. 게릴라텃밭이라고긍정적으로보는시각도있지만, 무단점유텃밭은경관상으로도보기좋지않고환경오염피해를받을수도있기때문에좀더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서울시는다양한도시농업유형에맞게맞춤형대책을수립해야한다. 서울시의도시농업경작형태가현재로서는임대텃밭과상자텃밭이대부분이지만앞으로는벽돌형상자텃밭, 자루텃밭, 트럭텃밭, 수경재배, 양봉, 양계등다양한도시농업형태를도입해야한다. 임대텃밭과상자텃밭을중심으로하는, 행정주도의획일화된도시농업을극복하기위해서는시민참여프로그램을더욱다양화해야한다. 나아가장기적인관점에서산업으로서의도시농업에대한차분한논의도뒤따라야한다. 시에해결해주는만병통치약은아니다. 도시농업이아직취미나여가활동으로여겨지고있지만신성장산업의잠재력도있다. 지금은식량체계와도시계획의큰틀속에서도시농업의가능성과한계에대한면밀한검토를시작해야할시점이다. 영국, 독일의최근동향을다루지못하였으나미국과일본의동향과크게다르지않다고사료된다. 특히도시내에서텃밭을경작하고싶지만텃밭공간이부족해대기자수가점점많아지고있어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것은미국이나유럽이나마찬가지다. 서울시도시농업은지난 2여년간양적인측면에서폭발적으로성장했다. 하지만지금은서울시도시농업을질적인측면에서따져보아야할시점이다. 텃밭의수나면적을계산하기보다는관련프로그램, 형태의다양성, 접근도, 법제도등을하나하나검토하면서질적향상을추구해야한다. 도시농업의질적향상을위해서는거버넌스네트워크구축이필수적이다. 지난수년간도시농업이양적으로성장했지만그과정에서도시농업추진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못했다. 앞으로는시민이주도하고행정이지원하는민관파트너십체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 4. 결론 도시의농촌화시대를맞아서울시민은이제 21 세기의농업, 농촌, 농지, 농가, 농민의의미를다시생각해보아야한다. 이러한시대의전환점에서도시농업활성화를위한서울시의역할은다양하고크다. 선진외국사례를참고해서서울시는시민및시민사회단체와협력해도시텃밭활성화를위한다양한시책을내놓아야한다. 도시농업이환경보전, 고용창출, 사회복지등다원적기능을가지고있지만모든도시문제를일 참고문헌 - 이창우. 2013. 서울의도시농업. 제2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국제심포지엄. 2013.5.31. - 이창우. 2013. 북미도시농업의트렌드-공동체운동과식량정책. 시애틀 벤쿠버도시농업방문보고회. 2013.9.4. - Bethany Rubin Henderson and Kimberly Hartsfield. Is Getting into the Community Garden Business a Good Way to Engage Citizens in Local Government?. National Civic Review. 2009 Winter. - Kimberley Hodgson et al. 2011. Urban Agriculture : Growing Healthy, Sustainable Places.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APA). - Voicu, I. and V. Been. 2008. The Effect of community Gardens on Neighboring Property Values, Real Estate Economics,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Vol.36. 16

1. 시애틀공동체텃밭을만나다 특집 2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 필자가시애틀의공동체텃밭 (community garden) 을알게된것은참으로우연한기회였다. 국토교통부연구과제로미국의도시공원의최근경향을읽기위해 2011년 2월미국의여러도시를방문하던차에시애틀에머무르면서이스트레이크 P- 패치 (East Lake P-Patch) 라고하는시애틀의독특한공동체텃밭현장을방문하게되었다. 이곳은서울에서도시녹화, 도시농업활동을하던나에게특별한영감을주었다. 입구부터디자인이예사롭지않았으며, 잘관리된퇴비함과개인사물함이가지런히놓여있는창고, 목재로경계를만든올림식텃밭, 적절한간격을두고배치된수도꼭지, 겨울에도삭막하게느껴지지않도록싫증나지않을만큼곳곳에배치된앙증맞은아마추어예술작품들이어우러져있었다. 이곳은호수를끼고있는공원에위치하고있으면서, 주거지역과바로접해있었다. 이강오사무처장 kangolee@naver.com 서울그린트러스트 시애틀의도시농업은공동체텃밭으로대표된다. 다시말해서시애틀의독특한공동체운동이 P-패치라고하는공동체텃밭을탄생시켰다. 그리고발전과정에서저소득층과이민자들에게공동체텃밭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여지역사회의건강한일원이될수있도록도왔다. 또한나눔텃밭과푸드뱅크를통해식량정의, 식량복지를실천해왔다. 그림 1 이스트레이크 P- 패치의입구. 출입문에당근모양의경첩, 버려진자전거화분이이채롭다 필자는우리를안내해준워싱턴대학의대만 계미국인제프리호우 (Jeffrey Hou) 교수를통해 서그가집필한책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을선물받게되고, 2 년후 시애틀 의도시농업이야기 - 공동체와텃밭, 그리고지속 가능도시 라는이름으로번역하여출간하게되었 World & Cities Vol.3 17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다. 이책에서는미국과시애틀의공동체텃밭의역 사, 시애틀공동체텃밭 6 개의사례분석, 그리고공 동체텃밭이지속가능도시에어떻게기여하는지잘 설명해주고있다. 도시농업과마을공동체를고민하 는사람들에게꼭권하고싶다. 제프리호우교수와 의인연으로 2012 년서울에서환태평양커뮤니티 디자인국제회의를개최하게되었고, 2013 년올해 시애틀에서개최된미국커뮤니티가드닝협회 34 차 총회에참석하여시애틀과미국의공동체텃밭을다 시볼수있게되었다. 시애틀공동체텃밭얘기를시작하기에앞서, 필 자는도시농업이산업화와도시화, 심각한빈부격 차, 기후변화대응 / 적응문제등복잡한도시문제 를해결하는데중요한솔루션이라고믿는다. 따라 서도시농업이어떻게우리사회와연계되어있는 지잘살펴볼필요가있는데, 다음그림은 40 년역 사를가진시애틀도시농업을고찰하면서얻은결 론이다. 이그림을머리속에넣고, 시애틀도시농업 으로여행을떠나보자. 공유공간의협동과공동체와생산 = 도시농업 공공성 / 공유자산 Commons 공유지의비극을공동체의힘으로극복 민주주의 Democracism 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과먹거리는분가분의관계 건강한먹거리 Healthy Food 2. 시애틀 P- 패치공동체텃밭현황 우리에게이미영국의얼랏먼트 (allotment), 독일의클라인가르텐 (clyne garden), 일본의시민정원등세계주요국가와도시의도시농업이소개되어왔다. 수십년의역사를가진이들의도시농업을깊히분석해보면다들배울점이많겠지만, 시애틀의 P-패치공동체텃밭 ( 이하 P-패치 ) 의사례는우리에게매우특별한의미가있다. 전체규모나개인별로분양되는텃밭의규모가우리주말농장과매우흡사하고, 현재의우리도시들이시도하는마을만들기, 지역재생운동과도시농업이결합하여독특한사회운동으로발전하여왔기때문이다. 시애틀의 P-패치공동체텃밭이란기본적으로지역사회에서이웃들과함께열린공간을돌보면서공동체를만드는활동을의미한다. 전통적으로시애틀의공동체텃밭은구성원들이소정의비용을내분양한개인텃밭을관리하며공동구역은모든참여자들이함께관리한다. 다음은마을국에서제공한시애틀공동체텃밭현황자료의일부를발췌하여필자의의견과함께소개한다. P-패치의기원 1974년피카르도 (Picardo) 씨의농장에서최초로시작된 P-패치는 2013년현재 84 개까지늘어나고있다. 6,000여명이참여하고있는이공동체텃밭프로그램은시애틀의대표적인공동체운동이되었다. P-패치라는이름은자투리땅의의미를가진패치와최초로시작된피카르도씨농장의이니셜 P를결합한것이다. 민주주의의완성은주민자치 건강한먹거리의핵심은유기농로컬푸드 주민자치 / 공동체 Community 지역 / 재지역화 Local 재지역화의과정에서공동체와주민자치성숙 그림 2 도시농업의사회적연계모식도 그림 3 시애틀최초의공동체텃밭피카르도 P- 패치 18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 운영주체 P-패치는미국에서도유일하게그운영을시애틀마을국 (Department of Neighborhood) 에서담당하고있으며, 마을국의 5 개프로그램중하나이다. 시정부는공동체텃밭을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토지접근성을확보해주고, 관수시스템을지원해주지만, 텃밭의관리는 참여자들이커뮤니티를형성해서자율적으로운영해갈수있도록리더십을세우는역할만한다. 즉, 철저하게주민자치의원칙을실현하고있는것이다. 또한모든 P-패치공동체는마을공동체국의또다른프로그램인 마을사업매칭펀드 (Neighborhood Matching Fund) 에서지원받을수있으며, 이기금을통해자신들의공동체텃밭을조성하고보완해나가고있다. 놀라운것은거의모든 P-패치에서나눔텃밭 (giving garden) 을운영하고있다는것이다. 푸드뱅크를통해자신들의수확물의일부를소외된이웃과나누고있는것이다. 시애틀은북미에서밴쿠버와함께오랫동안도시농업을실천하고사회운동으로발전해온도시이다. 토지의지속성도시농업에서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토지이다. 시애틀의 P-패치는대부분시유지나공공시설의유휴지에위치하고있어, 토지의안정성을확보하고있다. 가장많은사례는도시공원에있다. 그러나항상공동체텃밭을위한공간이확보되고안정적인것은아니다. 초기시애틀의도시농부들은공동체텃밭을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지못하였다. 1974년시작되었던인터베이 P-패치는골프장개발을이유로두번씩이나자신들의텃밭을옮겨야했다. 우리도도시농업은 5년전만하더라도 불법경작 이라는딱지를달고있었으며, 서울시금천구의한내텃밭은도시개발로인해내년에는장소를옮겨야한다. 시애틀 P-패치는모두공원에위치한것은아니고, 고압 선아래버려진땅에자리잡기도하고, 주택국에서 관리하는임대아파트부지에자리잡기도하고, 철 도부지에위치하기도한다. 매우적은숫자이지만 개인소유의토지에도 P- 패치가운영되고있다. 교통국, 9 공원휴양국, 23 공동체텃밭의구성모든공동체텃밭은시민에게 개방적이어야한다. 따라서 P- 패치공동체텃밭은 텃밭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다음과같이다양한 요소로구성된다. 모델텃밭, 과수원, 야생동물서식 지및토착수종식재지역, 교육적인게시판, 공공 이벤트와교육을위한공간, 푸드뱅크의나눔텃밭 등이다. 텃밭 (garden) 이라는이름을달고있지만, 명백하게공공의열린공간 (public open space) 으 로운영되고있다. P- 패치트러스트, 4 마을공동체국, 6 그림 4 시애틀 P- 패치토지의소유현황 (2009) 킹카운티도시철도, 2 시애틀주택국, 13 시애틀함대관리본부, 1 시애틀전력회사, 6 자료 : 시애틀시 텃밭분양과재분양참여자는매년동의서를작 성하는데동의서에는 1 텃밭이용료는기본구역단 위 9.3m 2 에 23 달러이고, 더넓게이용하고자할 때는추가비용을내야한다. 28 시간의자원봉사 1 를의무적으로해야하고, 3 자신에게분양된텃밭 을방치해서는안되고전체를경작하여야한다 라 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시정부가텃밭에대한 접근성과물공급을책임지는것과마찬가지로참 여자들도공공토지를이용하는대가와공간을깨 끗하게아름답게관리할책임을갖는것이다. 시애 1 주로공동체텃밭의경관관리를위한봉사를의미한다. World & Cities Vol.3 19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틀에서는최근대기자가늘면서시애틀시정부는 1 인당분양되는텃밭의단위면적을줄이려고하나, 참여 자들의반대에부딪치고있다고한다. 그림 5 벨타운 P- 패치 (Bell Town P-Patch) 는여느근린공원이나공공정원못지않는경관을가지고있다. 도심한가운데위치하고있으며, 빗물투수프로젝트가진행된그린웨이를따라가다보면눈이번쩍뜨이는멋진정원을찾을수있다. 이곳사람들은벨타운 P- 패치를커뮤니티가든예술디자인의플랫폼이라부르고있다. 멋진드레스의노신사와귀부인들이우리를반기고있었다. 도심한가운데여서노숙자들이많아채소는잘심지않고, 주로꽃과허브를기르고있다. 바다를면하여 3 채의집이있는데문인들에게장기간빌려주는장소란다. 그림 6 업가든 P- 패치 (UpGarden P-Patch) 은시애틀의유명한니들스페이스 (Needle Space) 가바라보이는도심지역주차장옥상에조성되어있다. 오래된승용차로정원을만들고, 미니버스를농기구보관소및사무실로쓰이고있다. 2 대의차량모두참여자들이기부하고, 디자인한이들만의작품이다. 옥상경계와입구에는가슴높이의올림식화단을만들고, 각자의텃밭구역에는 30cm 정도의올림식텃밭을조성해놓았다. 모든텃밭구획은우리와비슷한규모로 9 m2 ( 약 3 평 ) 내외로되어있다. 참여기간전체텃밭참여자의기간을분석해보면, 44% 가 3년이하, 20% 가 4년 ~5년, 22% 가 6년 ~10년이다. 16% 는 10년이상활동하였다고시애틀시마을국은보고하고있다. 스스로포기하지않으면계속텃밭경작에참여할수있어, 일부커뮤니티가든은지나치게노령화되는문제점을안고있다. 반면우리의주말농장이나지자체에서운영하는텃밭의경우안타깝게도매년선착순으로재분양하고있다. 모름지기농사는땅에기반하고있고, 그땅을얼마나소중하게가꾸는가에따라농사의성과와주변경관이달라지는것이다. 20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 밭이고교육장이다. P-패치도시농부들은녹색혁명가들이다. 그들은빗물저금통을만들고, 친환경적인뒷간을만들고, 그린빌딩재료를생산하며, 무기 / 유기물을재활용한다. 이민자와저소득층을위한공간시애틀의 P-패치는주로자신의집에정원이나텃밭이없는도심의아파트거주자와도시빈민층이나이민자를위한정책이다. 전체참여자의 20% 가유색인종이고, 그림 7 이스트래이크 P- 패치 (East Lake P-Patch) 의사물함에는모든참여자들의사진이걸려있고이름이새겨져있다. 혹시라도텃밭에서만난사람의이름을기억하지못할경우를대비한것으로공동체형성에대한노력이엿보인다. 사회적기여시애틀의 P- 패치는공동체텃밭의 사회적기여를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다. 1 도시 농부들은공동체행사를개최하여지역을활성화하 기도하고, 지역사회의참여에적극적이다. 22009 년에 12 톤이상의음식물을기부하였다. 9% 의도 시농부가주 1 회푸드뱅크후원에참여하고, 월 1 회 참여하는도시농부는 40% 에달한다. 38 개의 P- 패 치공동체텃밭이 기빙가든 (giving garden) 에참여 하고있다. 32009 년 1,900 명의 P- 패치도시농부 가 18,853 시간을봉사하였다. 이는 9 명의상근직원 의역할과같다. 4 오래된도시농부가리더십의핵 심역할을한다. 7 년이상오래된도시농부들이그 룹의리더, 그리고농기구관리등전체를위한역 할을책임지고있다. 5 성공적인공동체텃밭은장 기간의투자를필요로한다. 수년간의유기농법을 통해서토양이개선되고경관이조성될수있으며, 시민들의편리한휴식과이용이가능하다. 장기적 인참여자들이자신의시간과돈을투자하여이런 공간을만들어냈던것이다. 6 오래된도시농부들이 유기농법에의한모델텃밭을조성하여타인들에게 모범이되고교육적효과를주고있다. 지속적으로 잘관리된 P- 패치공동체텃밭은그자체로모델텃 55% 가저소득층에속한다. 시애틀의공동체텃밭 은정원과경작활동으로부터소외된이웃들에게 기회를제공한다. 나아가이들이도시와지역공동 체의소중한일원이될수있도록돕고있으며, 공 동체텃밭의다양한소셜프로그램을통해서지역사 회에기여하는것이시애틀 P- 패치의핵심가치인 것이다. 그림 8 그린플래이트스페셜 (Green Plate Special) 은지역사회에적응이어려운이민자와저소득층청소년들이텃밭활동과요리프로그램을통해지역사회와교류하는장소이다. 3. 잘발달된공동체텃밭의지원체계 가. 복합적인공공의열린공간 (Multi-use Public Open Space) 으로서 P- 패치 반복해서얘기하지만 P- 패치는단순히농사만 짓는곳이아니다. 시애틀 P- 패치는도시의오아 시스로누구나휴식을취할수있는공원과같은곳 이다. 멀어진이웃과소통하고지역사회를통합시 키는커뮤니티센터이다. 아이들에게는훌륭한환 World & Cities Vol.3 21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그림 9 브래드너가든파크 (Bradner Garden Park) 는개발위기에처한공원부지를주민운동으로지켜낸사례로시애틀공동체텃밭의상징과같은존재이다. 주민들이직접공동체텃밭과정원과다양한커뮤니티시설을조성하여지역사회커뮤니티센터로서발전시켰다. 1987 년에조성되었으며전체면적은 1,331 m2이고, 43 개의텃밭구획이있고, 토착수종과유실수가심어져있다. 이곳의대표인조이스모티여사는 P- 패치트러스트단체의현재회장이기도하다. 그녀는 1980 년대공원예정지였던이땅이주택개발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과함께보호운동을하였으며, 스스로텃밭공원으로가꾸어오늘날에이르렀다. 이텃밭공원에는농구장도있어, 청소년들의체육활동과텃밭이함께한다. 건축적으로도아름답고파티를할수있는공연장이있고, 시애틀에서가장아름다운화장실상을받은데코타일로만든예술적인화장실이있다. 예술과문화가결합된이커뮤니티가든은지역의이웃들을텃밭으로초대하고, 커뮤니티가든의공공성을높여준다. 경교육의장이다. 청년들의고용기회를주고노인들의건강한여생을돌보는도시의솔루션이다. 소외된계층에게신선한먹거리를제공하는복지센터다. 지역주민과지역예술가의문화와예술이흐르는문화공간이다. 이처럼시애틀 P-패치가경제사회문화적으로복합적이면서도대중에게열린공간으로발전하기까지는지역의대학과설계가등다양한전문가지원이있었고, 시애틀시와의회의정책 제도 행정적인지원, 그리고중간지원조직역할을맡은비영리단체들이있다. 나. 시애틀시마을국앞서언급한것과같이시애틀시에는마을국이있어공동체텃밭프로그램을총괄하고있다. 마을국에는 P-패치프로그램외에도매칭펀드프로그램을통해재정적인지원을하고있다. 이밖에도공원휴양국과주택국에서공간을지원하고있으며, 도시계획국에서는 2,000가구당 1개의공동체 텃밭 이라는목표를세워관리하고있다. 시정부차원에서도새로운공동체텃밭의확보를위한재정확보, 도시농업과먹거리정책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있다. 시애틀시는 2차례에걸쳐공원녹지특별세 레비 (levy) 2 를걷었다. 2001년 ~2008년에 1차로걷은프로파크 (Pro Parks) 레비에서는주민의 50% 가동의아래 1억 9천 8백만달러를모아서공원및공동체텃밭의조성과관리, 리모델링에투자하였다. 2008년 2차파크엔드그린스페이스 (Parks and Green Space) 레비에서는 59% 의주민동의를얻어 3억달러의재정을확보하여공원과공동체텃밭의이용활성화를위해재정을투입하고있다. 공원특별세의일부를공동체텃밭의조성과운영에집행하였음은당연하다. 이밖에도시애틀시는 2008년에지역식량행동정책 (Local Food Action Initiative) 을채택하고, 2010년에는도시농업의해를선포하는등도시농업에대한강력한지원정책을펼쳐왔다. 2 레비 (Levy) 는기본재산세에붙는일종의특별재산세로미국에서최근 10 년간여러도시에서시도되어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한다. 22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 다. 워싱턴주립대학의교수와학생그리고디자인전문가들시애틀공동체텃밭의디자인은진행형이다. 처음부터공간을모두설계하고시공하지않으며, 시정부는접근성만확보해주고, 참여자들이직접공간을만들어간다. 참여자들은자신들의문화적전통을활용한다양한쉼터를만들기도하고, 자신의텃밭공간을자신들의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디자인한다. 그러나전체적인공간디자인, 이웃들에게매력적이고여럿이함께모일수있는커뮤니티시설은누군가의도움이절실히필요하다. 많은 P- 패치는워싱턴주립대학의건축학과나조경학과의교수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기도하고, 지역의디자인회사와협력관계를맺어왔다. 참여자공동체가기금을확보했을경우비용을지불하기도하지만, 전문가들의자원봉사디자인사례가많다. 어떤때는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마스터플랜을만들고, 이를모금의도구로활용하기도한다. 워싱턴주립대학의교수와학생들은이민자를위한통역사가되기도하고, 참여자들이공동체텃밭의사결정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하도록도움을주기도한다. 이런과정을통해학생들은주민참여의방법과가치를몸소배움으로서 P-패치는학생들의훌륭한실습장이된다. 라. 중간지원조직 : P-패치트러스트, 시애틀경작자들, 상추링크시애틀의도시농업중간지원조직은 40년간의활동속에서자생적으로만들어지고발전해온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시애틀청년텃밭활동 (Seattle Youth Garden Works) 이라는단체가청년들의일자리를위해활동하고있으며, 워싱턴자생식물협회 (Washington Native Plant Society) 가공동체텃밭에자생초화류를지원하고경관관리를돕고있다. P-패치트러스트 (P-Patch Turst) 1979년에설립되어시애틀 P-패치운동의가장핵심주요역할 1. 토지확보토지가필요한데시정부가이를마련하지못할경우직접매입하여보전하고공동체텃밭을조성하는비용을지원실제 P-패치 4곳의전체나일부를소유중 2. 텃밭공동체키우기지원이민자와저소득층에게텃밭이용료를지원, 텃밭공동체의활동을위한기금지원, 마켓가든을육성 3. 소통을위해 P-패치포스트 발행 P-패치포스트 라고하는신문을계절별로발행하고흩어져있는 84개공동체텃밭의소통의창구역할수행 4. 활동지지시와의회그리고여러계층의도시리더들과네트워킹을통해서시애틀의도시농업과공동체텃밭을지원 5. 경작활동에필요한도구를지원매년도구구입을위한기금지원 6. 리더십을키우기 70명이넘는 P-패치의리더를위한미팅을주선하고서로경험과아이디어를교류시애틀경작자들 (Seattle Tilth) 1978년에설립된 시애틀경작자들 모임은주로아이들과성인들의텃밭교육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들은홈페이지를통해자신들의미션이 사람들이우리의소중한자연자원을지키고, 정의롭고지속가능한지역식량시스템을만들기위해교육하고영감을심는일 이라고밝히고있다. 시애틀의대부분 P-패치에는시애틀경작자들이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을쉽게발견할수있다. 상추링크 (Lettuce Link) 1988년부터솔리드그라운드 (Solid Ground) 라는단체에서시작한프로그램으로신선한먹거리를기르고나눔으로서지역의먹거리체계를혁신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들은시애틀의저소득층가족에게경작활동의정보를제공하고, 신선하고영양많은유기농채소와씨앗을공급하고있다. 2012년한해동안 27.4톤의신선한채소와과일을공급하였다고한다. World & Cities Vol.3 23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4. 시애틀공동체텃밭의미래 시애틀의도시농업은공동체텃밭으로대표된다. 다시말해서, 시애틀의독특한공동체운동이 P- 패 치라고하는공동체텃밭을탄생시키고발전시켜왔 다. 발전의과정에서이들은저소득층과이민자들 에게공동체텃밭의참여기회를확대해오고, 지역 사회의건강한일원이될수있도록지원해왔다. 또한나눔텃밭과푸드뱅크를통해식량정의, 식량 복지를실천해왔다. 이러한전통은시애틀 P- 패치 를그들만의독특한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주었 다. 최근에는건강과관련한의제들을자신들의공 동체텃밭과결합시키고있으며, 아직은체계적이 지는않지만도시수준에서혹은마을단위에서지 역먹거리체계를만드는일을시도하고있다. 시 애틀은 2008 년이후지속적으로먹거리행동계획 (Food Action Plan) 을발전시키고있다. 담당은 환경과지속가능발전국 (Office of Environment & Sustainability) 에서하지만, 건강과복지부터 에너지와도시계획까지관련부서가참여하는월례 회의를개최하여통합적인먹거리정책을수립및 운영하고있다고한다. 40 년의역사를도식으로 표현해보면그림과같다. 질좋은먹거리 미국시민 50% 가비만 도시또는마을단위의먹거리체계를만든다 건강 시애틀도시농업 - 공동체텃밭 - 마을공동체운동 마을국 P- 패치커뮤니티가든 그림 14 시애틀도시농업의발전과정 복지 Since 1973 식량은행나눔정원 이민자, 저소득층대상 시애틀도시농업의미래는 지역먹거리체계만들기 로향하고있다. 공동체텃밭운동에서출발하여, 복지와건강의영역과결합했고, 이제마을과지역의먹거리체계로발전하고있다. 끝으로시애틀시의원법률전문위원으로 15년간활동을해온필리스슐만의인터뷰내용으로시애틀 P-패치공동체텃밭과도시농업의얘기를가름하고자한다. 시애틀은전통적으로공동체운동과주민참여가아주강한곳입니다. 더불어시민들은공원과공동체텃밭과같은공간에서야외활동을매우사랑합니다. 또미국내에서도시애틀은매우긍정적인이민정책으로유명합니다. 특히아시아계이민자들이많습니다. 이들은커뮤니티가든에서이웃을만나고사귀게됩니다. 도시계획적측면에서는워싱턴주정부가도시의무분별한팽창을강력히제재하고있어도시주변의농장들을보호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회문화적환경을배경이시애틀먹거리정책에영향을주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현시장 (Mayor) 의먹거리문제에대한인식과리더십이매우중요합니다. 최근수년간일본의쓰나미와같은재해가세계곳곳에서반복되고있습니다. 우리는언제발생할지모르는자연재해와전쟁과같은위기상황에서시민을지켜내야합니다. 위기상황이발생하면가장중요한것중에하나가식량안전이죠. 아시다시피이런위기의원인은기후변화때문입니다. 시애틀시는기후변화에대응하여탄소중립도시 (Carbon Neutral City) 를추구하고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가꿈같은얘기입니다만, 식량은생산, 운송, 저장에서많은 CO 2 를배출하기에로컬푸드를먹는것역시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또한먹거리정책을중요하게생각하는이유는점점커져가는비만과같은현대병과이에대한사회적비용입니다. 비만과아토피등현대병의많은원인은먹거리와관련이있습니다. 좋은 24

시애틀공동체텃밭, 따뜻한사회적참여와교류의장 그림 15 워싱턴주립대학서점에있는지속가능성과식량정치학문고. 식량과도시농업관련도서가꽉채우고있는현장은, 북미의도시농업트렌드를정확히보여주고있다. 먹거리를먹으면이러한질병에대한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죠. 더나아가먹거리정책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습니다. 아직까지많은성과를만들어오지는못하였지만, 커뮤니티가든이나거리의에더블디자인 (Edible Design, 먹을수있는디자인 ) 과같은과거와는다른새로운영역의일자리를만들수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동주. 2004. 도시농업조사 연구보고서. - 서울시. 2012. 서울시도시농업청책자료집. - 서울시. 2013. 제2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국제심포지엄자료집. - 이강오. 2013. 시애틀의도시농업이야기. - Peter Ladner. 2012. The Urban Food Revolution. - 미국커뮤니티가드닝협회홈페이지 (www.communitygarden.org) - 서울그린트러스트홈페이지 (www.sgt.or.kr) - 시애틀시마을국홈페이지 (www.seattle.gov/neighborhoods/ppatch) World & Cities Vol.3 25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1. 들어가며 : 도시와먹거리 특집 3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허남혁책임연구원 hurnh@naver.com 충남발전연구원 이제는지속가능하고건강한먹거리를 제공해주는녹색도시가진정한세계도시로 대접받는시대가되고있다. 산업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삶에가장중요한 먹거리를책임지는도시가바로 21 세기형 첨단도시라할수있다. 그래서주택 ( 住 ) 만큼이나먹거리 ( 食 ) 의정책적 중요성도결코무시할수없다. 전세계적으로지자체들이로컬푸드계획을뛰어넘어, 대도시의푸드시스템전략계획을수립하는사례들이부쩍늘어나고있고, 이에대한학술적이고정책적인논의가점차많아지고있는추세다. 이는도시농업의활성화, 기후변화의시대에기후변화대응과녹색도시건설의필요성, 그리고비만에대응한건강도시건설의필요성이라는상황들과맞물려있는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먹거리를보는사회적관점의변화와, 농업도시주의 (agricultural urbanism) 라는신조어 (La Salle and Holland, 2010) 로대표되는 도시와농업과의관계에대한재설정 이주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국내에서도도시농업육성법의제정과사회적경제 ( 특히협동조합 ) 지원정책의활성화, 그리고박원순서울시장의취임이후에서울에서학교급식, 마을만들기, 도시농업관련지원정책들이윤곽을드러내면서, 이를포괄할수있는새로운틀의대도시먹거리계획수립의필요성이논의되고있다. 아직까지이렇다할대도시먹거리계획수립의사례를찾아보기어려운국내상황을감안하여 1 이글에서는캐나다토론토의사례를중심으로최근의정책적동향들을검토하고향후국내에어떤함의를던져주고있는지를정리하도록한다. 1 한가지사례를들자면, 2012 년서울시식품안전과에서서울시식품체계구축을위한연구용역을발주하였고, 1 월에최종보고서가발간되었다 ( 서울시먹거리전략 2020 및식품안전관리중장기계획수립 ). 이연구용역에서목표로삼고있는것이서울시푸드시스템전략계획수립이다. 26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2. 도시먹거리계획, 현황과내용 선진국의많은대도시들과지방정부들이지난 20여년동안먹거리전략계획을수립하거나, 이를조율하기위한먹거리정책위원회 (local/regional Food Policy Council) 를수립해오고있다. 이러한도시먹거리전략계획의가장큰특징은지역의푸드시스템 (food system) 이라는관점에서건강, 교육, 환경, 삶의질, 고용, 사회정의, 사회통합등상이한정책영역과정책목표들을먹거리라는주제로통합하고있다는점이다 (Wiskerke, 2009 : 379-380).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먹거리공급, 식품시스템의환경부하저감 ( 자원이용, 폐기물 ) 건강성 : 건강한먹거리공급통한비만 / 당뇨 / 성인병예방 지역성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연계 / 지역순환 사회성 / 책임성 / 관계성 : 생산자-소비자간관계형성, 공정한먹거리공급, 제3세계에대한책임성이런일이일어나고있는근저에는최근들어도시와농촌 / 농업의관계를바라보는사회적관점이변화하는현상이있다. 농사활동이나체험에대한도시민들의새로운수요가창출되면서도시농업의활성화, 주말농장의활성화, 농사체험활동및체험교육의활성화되는등, 과거처럼도시와농촌, 농업생산자와소비자간의명확한근대적이분법이점차약화되고있다. 또한각종식품안전사고등으로인해현재의산업적먹거리생산방식에대한불신이점차증대하면서이에대한반대급부로서건강한먹거리에대한도시민들의관심이증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그에따라간단한먹거리는직접키워먹으려고하는도시민들이점차늘어나고있으며, 가공식품이나외식음식에대한불신이커지면서요리활동에대한도시민들의관심이다시금증대하고있다. 이처럼 도시민들의로컬푸드활동증진은건강한먹거리에대한수요를진작시켜결과적으로인근농민들과의로컬푸드활동역시활성화시켜서로컬푸드시장을확대하는효과가창출되고있다. 농민장터, 직판장등인근농민과의믿을수있는거래가활성화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현상들은먹거리가누구에의해어디서어떻게생산되는지에대한도시민들의관심이증대하고있다고정리해볼수있다. 그에따라먹거리소비공간으로서의도시와도시민에대한새로운정책적수요가발생하는것이다. 어떻게하면도시민들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공급하고소비하도록할것인가의측면에서도시의먹거리정책이라는새로운영역이형성되고있고, 도시저소득층의건강한먹거리제공이라는측면 ( 지역사회먹거리보장, community food security) 에서도시농업과로컬푸드의가치가새롭게부각되고있다. 먹거리의문제를지자체가정책및계획분야로다루기시작하면, 지역사회내에서서로연관되어있는분야가상당히많다 ( 허남혁, 2006). 도시녹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지역경제정책, 도시관광정책등도시내에서먹거리의소비와연관되어있는분야전반에여러가지영향을미칠수있으며, 궁극적으로도시내토지이용계획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이는지금까지시장의영역으로만치부되었던먹거리의소비영역을상당부분지자체를통해공공영역으로끌어옴으로써계획의영역으로편입시킴을뜻한다. 먹거리가공산품과는다른여러공공적성격을띠고있고, 또최근의사회적상황속에서그점이재인식되면서그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여기서핵심이되는개념이바로푸드시스템 ( 먹거리체계, 농식품체계 ) 이라는개념이다. 1990년대중반부터농업연구자와식품정책분야에도입된이개념은먹거리의생산에서부터유통, 가공, 소비 World & Cities Vol.3 27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에이르는전체경로와과정을시스템적사고로바 라보는것이다. 폐기물관리 생산 푸드시스템접근의핵심푸드시스템접근은다음과같은관계를인식하는것이다. 공급사슬의주체들간의관계, 그리고다른부문들간의관계 다양한공급사슬주체들과소비자와의관계 먹거리생산과공급의안정적보장과, 자연자본의지속가능한활용과의관계푸드시스템접근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음이필요하다. 고도로협력적인공급사슬에대한지원 공급사슬외부에있는행위자들과의협력 소비자의먹거리에대한수요와건강 / 웰빙에대한고려의이해 먹거리생산 / 공급에대한변화하는사회적기대의이해 지속가능성, 공정성, 건강, 사회적기대가먹거리생산 / 공급의각단계에서어떻게관리되는가에대한이해자료 : Toronto Food Policy Council et al. 2013. 생산 커뮤니티가든, 도시농장, 양봉, 양계 접근 그림 1 푸드시스템 푸드시스템 가공및유통 커뮤니티키친, 로컬푸드공공구매 접근 농민장터, 건강매장, 커뮤니티먹거리시장 가공 / 유통 폐기 커뮤니티퇴비장, 음식물쓰레기수거 자료 : City of Vancouver. 2013. 그리고이개념은전지구적인측면에서는글로벌푸드시스템 (global food system) 으로, 일국적인측면에서는가령한국의푸드시스템 (national food system) 으로, 지역적인측면에서는한도시나한지역의푸드시스템 (regional, 또는 urban food system) 으로사용가능하다. 특히현재의글로벌화된푸드시스템을지역의관점에서지역화시키고, 우리지역의푸드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는측면에서푸드시스템의지역화논의가점차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리도시의푸드시스템을분석하고, 문제점을확인하여, 그에대한대안과대책을논의하는것이가능해진것이다. 이와같은푸드시스템관점에서오늘날분절되고파편적으로시행되는먹거리정책의문제점에대한인식이점차커져가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도시에서도먹거리와관련하여정책이있긴하지만, 식품안전, 외식산업, 농업생산과유통등으로분절되어있고서로통합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 지역차원에서종합적이고통합적인먹거리정책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도시의먹거리정책이라는새로운통합적영역이검토되기시작했다. 국가나지역마다차이는있지만, 대체로도시먹거리정책은다음과같은필요성에서사회적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1. 먹거리보장과먹거리기본권실현의문제 우리도시의시민들모두가양적, 질적으로먹거리를충분히공급받는상태로유지시켜야할정책적책무가지자체에있다는인식이대두 이는사회권의일부인먹거리기본권이라는개념 2. 식품안전과건강의문제 도시저소득층일수록먹거리로인한식원성질병에취약 ( 당뇨, 비만, 아토피 ) 로컬푸드활성화를통해신선한과일과채소를더많이공급할필요성대두 3. 기후변화대응및녹색도시건설측면의필요성 먹거리분야는기후변화문제에대한생활밀착적대응이가능한분야로식생활개선, 유통구조개선을통한탄소배출절감가능 도시농업의활성화로인하여텃밭을통한도심녹화의필요성대두 근교농지보전을통하여도농상생발전을도모함으로써지속가능한도시건설가능 28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4. 먹거리분야의경제적중요성 먹거리분야는식품가공, 외식, 급식영역등도시내에서가장많은시민이참여하고있는가장큰경제분야의하나 로컬푸드활성화를통하여지역경제의선순환효과강화가능 지역의중소주체활성화를통하여사회적경제활성화에기여가능 5. 도시의식품분야공공정책과공공조달의필요성 학교급식의중요성및로컬푸드의필요성에대해공공기관의식품공공조달분야부터선도적으로대응할필요성 : 무상급식의질적승화 점차다양한공공급식과공공조달정책으로확산가능 : 병원, 사회복지시설, 대학, 공공기관등 가. 미국, 지역수준의종합적인먹거리계획더욱가시화 2008년농업법개정과오바마정부의로컬푸드정책드라이브 2 등을등에업고주정부나시정부의로컬푸드정책이나지역수준의종합적인먹거리계획은더욱가시화되고있다. 대표적인것이주정부및산하공공기관의로컬푸드구매목표를설정한일리노이주로컬푸드지원법 (2009) 이있고, 198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던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 (Food Policy Council) 의설립과, 이를바탕으로하는보고서작성과전략계획수립등이본격화되고있다. 먹거리정책위원회는대도시를중심으로 2000년대후반부터빠르게확산되고있는추세에있다 (Burgan and Winne, 2012). 최근에는미국을대표하는도시인뉴욕에서시의회차원에서뉴욕의푸드시스템개선을위한비전보고서인 Food Works 를발표하였다. 더욱지속가능한푸드시스템을비전으로설정하고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후단계모두포괄하고있는이보고서에는, 기아와비만퇴치, 지역농업 과식품제조활성화, 폐기물과에너지소비절감등 12개목표하에 59개정책제안들이포괄적으로담겨있다. 3 특히주목할만한점은, 미국도시계획전문가들의집단인미국계획학회 (APA) 이다. APA는 2000 년대초반부터도시계획에서먹거리문제의중요성을인지하고, 푸드소그룹 (FIG) 을조직하여몇가지작업들을진행해왔다. 4 이들은건강한먹거리를생산하고소비하기위한공간을창출하는데있어서도시계획의역할과기존계획패러다임의변화를모색하고있다. 나. 캐나다, 먹거리정책위원회를바탕으로민관협력활발캐나다에서는 1991년토론토에서최초의먹거리정책위원회가설립된이래로, 민간영역을중심으로관련활동들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 그결과밴쿠버, 앨버타주, 매니토바주와몇몇기초지자체들에서먹거리정책위원회가설립되었으며, 토론토 (2001) 를필두로지역의먹거리헌장 (food charter) 이발표된바있다. 최근토론토가 2010년, 밴쿠버가 2013년먹거리전략계획을발표함으로써, 그간의지역시장구축노력들을좀더체계적으로본격화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다. 영국, 중소도시간지속가능한먹거리네트워크구축 1980년대중반좌파지방정부가들어서면서런던푸드위원회 (London Food Commission) 의활동을통해먹거리 / 영양불평등을해소하려시도했던런던에서는진보성향의켄리빙스턴시장이취 2 2010 년미셸오바마영부인의주도로시작된아동비만퇴치범국민캠페인 레츠무브 역시학교급식과가정에서로컬푸드의증진을통한신선한과일채소섭취의증진을최우선적목표로삼고있다. (http://www.letsmove.gov) 3 이후에뉴욕시는 NYC Food 라는웹사이트를개설하고, 관련정책과정보들을소개하고있다. 2011 년 12 월에는 'Food Works, One Year later' 라는제목으로보고서발표후 1 년간의진행사항을정리한문건이나왔다 (http://council.nyc.gov/downloads/pdf/foodworks1.pdf). 4 http://www.planning.org/nationalcenters/health/food.htm World & Cities Vol.3 29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임하면서다시금먹거리문제에집중하게된다. 2001년민관파트너십기구 (London Foodlink) 시범사업을실시하면서 2004년런던푸드위원회를구성하였고, 2006년전략보고서 런던을위한지속가능하고건강한먹거리 를발표하게된다. 이후리빙스턴시장이물러나고보수성향의시장이들어서면서상당부분동력은감퇴되었지만, 2012년런던올림픽까지런던시내에 2,012개소의시민텃밭을만드는운동은계속진행되었다. 런던의계획과노력이쉽게줄어들지않는결정적인이유는서스테인 (SUSTAIN) 5 이라는 NGO의활동덕분이다. 런던시와의민관협력사업들을계속진행해온서스테인은시장교체이후에도꾸준히런던을중심으로하는각종로컬푸드및지속가능한먹거리증진사업들을진행하고있다. 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영국이현재푸드시스템문제로인한식원성질병의창궐과파괴적인경제적, 환경적영향을해소하기위해서새로운파트너십과접근방식을마련하고발전시키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인식하고, 2011년에 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네트워크 (The Sustainable Food Cities Network) 6 를창립한것이다. 이네트워크는카디프, 브리스톨등중소도시들을중심으로 20개도시가참여하고, 5대주제로건강과웰빙, 환경적지속가능성, 지역경제의번영, 복원력을갖춘지역공동체, 먹거리사슬의공정성을선정하였다. 라. 일본, 농-식관계의회복지향일본에서는아직까지도시지역에서푸드시스템적관점에입각하여전략계획을수립하는사례는 눈에띄지않고있다. 다만, 대도시차원에서도시농업과시민농원등과같이대도시에서도농업을중시하자는측면에서유통, 가공, 소비, 교육을포괄하는다양한정책들을농업관련부서중심으로진행하고있다. 또한식농교육 ( 食育 ) 이법제화되어있어서도쿄나오사카같은대도시차원의식육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즉, 일본에서는오랜기간에걸쳐식 ( 먹거리소비 ) 과농 ( 먹거리생산 ) 을농업의관점에서통합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형성되어있어서, 이러한정책들이푸드시스템적전략계획은아니더라도상당부분커버하고있다고할수있다. 대표적인사례는 2006년나고야시의 나고야농업라이프플랜 이있다. 7 마. 기타국가이탈리아의피사시는피사대학을중심으로피사시먹거리헌장과먹거리계획을수립하고, 시민들과의다양한정책적협의 8 를통하여활동들을진행하고있다. 슬로푸드운동의발상지인이탈리아에서는최근들어로컬푸드운동과정책이활성화되고있고, 그러한기반하에서지방정부와도시의먹거리정책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것이다. 또한브라질의벨루오리존치시는시민의먹거리인권을정책으로반영한세계최초의도시로잘알려져있으며, 그성과로인해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사례다. 먹거리와영양의보장 (food and nutritional security) 을핵심개념으로삼고, 지자체차원의전담부서인 SMASAN( 시먹거리및영양보장증진부 ) 과관련위원회 (COMASO) 가시민사회와의참여를통해체계적으로정책을진행하고 5 http://www.sustainweb.org 6 http://www.soilassociation.org/sustainablefoodcities 7 http://www.city.nagoya.jp/ryokuseidoboku/cmsfiles/contents/0000002/2520/sassi.pdf 8 웹 2.0 형식의피사시먹거리포럼홈페이지를활용 (http://pianodelcibo.ning.com) 9 박용남 (2012) 에최근상황이자세히소개된바있다. 10 이에대해서는필자가최근인터넷상에정리한다음자료를참고할것 (http://bit.ly/voym5k) 30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표 1 전세계주요도시들의먹거리계획과정책관련사례 지역유형연도컨셉형태추진주체목표 런던대도시 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전략계획실행계획 (2007) 위원회 (2004) 토론토대도시 2010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전략계획위원회 (1990) 밴쿠버대도시 2010 sustainable, resilient, healthy regional food system 전략계획위원회 (2004) 암스테르담대도시 2007 healthy, sustainable, regional 전략계획위원회 샌프란시스코대도시 2009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시장명령위원회 시애틀대도시 2007 2010 Local Food Action Initiative 도시농업과로컬푸드 의회결의안법률 시정부 건강, 환경, 문화, 경제, 식량자급 주민지원, 지역경제, 기아근절, 도농연결, 정보제공 가까운먹거리의생산능력증대, 지역경제에서먹거리부문의역할증진, 건강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선택, 모두에게건강하고문화적으로다양하며적절한가격의먹거리제공, 생태적으로건강한먹거리체계 로컬푸드공급, 건강한식습관, 도농균형, 농업경관보전 사회정의,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발전, 긴급상황대비 맨체스터대도시 2007 good food 전략계획위원회 (2004) 건강, 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 벨로리존테대도시 1993 healthy food for all 정책부서위원회먹거리빈곤의퇴치, 지역농민보호 뉴욕대도시 2010 sustainable food system 정책보고서시의회 런던캠든구기초 2009 good food 전략계획 영국플리머스중소도시 2011 sustainable food city 이탈리아피사중소도시 2011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스웨덴말뫼중소도시 2010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ood 먹거리헌장실행계획 (2011-14) 먹거리헌장먹거리계획 정책계획 지역 NHS, 지자체, NGO 파트너십 (Plymouth Food Partnership) 피사시 시의회 기아와비만퇴치, 지역농업과식품제조활성화, 폐기물과에너지소비절감등 12 개목표 공공부문, 재배장려, 식교육, 기업부문, 가정부문, 커뮤니케이션 활발한지역경제모든시민의건강과웰빙복원력있고굳게뭉친지역공동체평생학습과숙련생태발자국의감축 지속가능성에기초한지역의음식문화증진 / 음식, 건강, 환경간의관계에대한시민이해증진 / 식습관개선과폐기물감축을위한시민혁신증진 / 로컬푸드공급역량강화 / 먹거리보장을위한정책의혁신과통합촉진 이산화탄소배출감축 / 유기농공급증진 / 제철로컬푸드공급증진 / 공정무역공급증진 있다. 9 그리고브라질중앙정부의기아제로프로그램및식품공공구매프로그램 (PAA) 10 의시행과긴밀하게상호작용하고있다. 지금까지살펴본도시지방정부의먹거리전략계획수립현상의사회구조적배경에대해몇몇연구자들은국가의퇴조와지방정부의국가공백메우기라는신자유주의화의결과로해석하기도한다. 반면에이를생태위기시대에녹색국가와녹색지방정부의부상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기도한다 ( 모건외, 2010). 한가지분명한것은, 농업과먹거리를바라보는사회적관점과가치부여가다기능적농업 (multifunctional agriculture) 의시대로접어들면서확실히달라지고있으며, 이점이도시의먹거리전략계획수립이라는새로운대응의필요성으로연결되고있고, 더나아가서는국가차원의먹거리종합계획 (National Food World & Cities Vol.3 31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Plan) 의수립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거시적의미는두차례에걸쳐국제계획학저널의특집호에서다뤄진바있다. 11 3. 캐나다토론토먹거리정책사례 캐나다의경제중심도시인인구 200만명의토론토는가장선도적으로먹거리정책을전개하고있는도시이다. 시장자문기구인토론토보건위원회 (Board of Health) 의산하에 1991년토론토먹거리정책위원회 (Food Policy Council) 를구성하고, 여기에상근코디네이터를두고또시에서는공공보건국이담당부서가되어민관거버넌스를구축해왔다. 먹거리정책위원회는 2명의시의원, 보건위원 1명, 그리고 27명이내의시민으로구성된다. 12 토론토먹거리정책의역사 1991년세계최초로토론토먹거리정책위원회 (Toronto Food Policy Council) 설립 2001년시의회에서토론토먹거리헌장채택 2007년토론토보건국에서보고서 토론토먹거리실태 (The State of Toronto s Food) 발표 2008년 6월토론토보건국장 토론토먹거리전략계획 (Toronto s Food Strategies) 추진승인요청 2010년 5월토론토먹거리체계보고서발표 토론토먹거리헌장 (Toronto s Food Charter, 2001년제정 ) 13 1976년캐나다는 모든사람이굶주림에서벗어날근본적인권리 를포함하고있는 사회, 경제및문화권에관한유엔규약 에서명하였다. 토론토시는먹거리보장 (food security) 에대한국가적노력및다음과같은신념들을지지한다. 모든토론토주민들은영양가있고가격적으로적절하며문화적으로적절한먹거리를적절하게공급받아야한다. 먹거리보장은주민들의보건의료필요를줄여줌으로써건강과복지에기여한다. 먹거리는토론토경제의핵심요소이며, 먹거리보장은식품부문의성장과발전을강화시킬수있다. 먹거리는지역사회와다양성을축복하게해주며, 우리시의문화에있어중요한일부이다. 먹거리보장증진을위한토론토시청의의무 모든주민들에게긴급먹거리구호자들에호소할필요없이적절한양의안전하고영양가높고문화적으로수용가능한먹거리에대한권리보장 사람들이필요로하는먹거리에대한안정적이고존엄한접근을지지하는소득, 고용, 주택, 대중교통정책옹호 시의다양하고다문화적인먹거리전통을잘보여주는행사지원 건강한발육증진과식원성질병예방에도움이되는영양프로그램과서비스후원 도시시설들에서적절한가격의건강한먹거리에대한편리한접근보장 건강, 사회및환경적책임을보여주는모델이되는먹거리조달관행채택 건강한먹거리의이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지역사회, 협동조합, 기업및정보조직들과의협력 먹거리의자급을증진하고건강을개선하며보다쾌적한환경에기여하고지역사회발전을증진하는텃밭가꾸기권장 지역의농지보호및도시농업지원 토양의비옥도를유지하기위해유기물의순환이용권장 모든시민과시관련기관들에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편익을제공하는먹거리프로그램을지원하도록고취하는시민문화고양 지역사회기관, 주민단체, 기업및기타정부기관들과목표달성을위한협력 11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라는학술저널은 ' 도시먹거리계획 (urban food planning) 에대하여 2009 년특집호 (editorial 과논문 6 편 ) 에이어최근 2013 년특집호 (editorial 과논문 7 편 ) 를발간하였다. 12 Toronto Food Policy Council 2011-2012 Annual Report 13 http://www.toronto.ca/food_hunger/pdf/food_charter.pdf 32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미국과캐나다에서는 1980 년대부터우리지역 사람들에게양적, 질적으로좋은먹거리를제공해 야한다는지역사회먹거리보장 (community food security) 을위한다양한풀뿌리활동들 ( 커뮤니티 가든, 로컬푸드도농교류, 푸드뱅크등 ) 이벌어져 왔고, 그결과 1990 년대부터본격적으로먹거리정 책에반영되기시작하였다. 그러한지난 20 여년에걸친민관거버넌스활동 의결과물이 2010 년에제정된토론토먹거리전략계 획이다. 건강하고지속가능한토론토의먹거리체계 를구축하기위하여도시와농촌, 생산자와소비자 와의먹거리연결을증진하는것을목표로삼고, 먹 거리의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폐기에걸친 전단계에걸쳐서시민과지자체가해야할과제들을 건강, 사회정의, 경제, 환경 / 기후변화, 지역공동체, 문화, 지역공동체의 6 가지측면에서뽑아내고있다. 토론토의먹거리정책이건강 (health) 을핵심에 놓고시작되긴했지만, 토론토먹거리전략계획속에 들어있는가장강력한아이디어는 모든정책속에 이미먹거리가있다 는생각이다 (Mah and Thang, 2013 : 97). 즉, 어떤분야의공무원이더라도자신의 사무속에서먹거리관련사안을발견할수있도록 하자는것이다. 다시말해, 이미정책이나사업들은 시행되고있는상황에서가장중요한관건은별개로 먹거리영역 푸드시스템단계 실천 / 로드맵 영양 / 예방 생산 빈곤 / 사회정의 가공 / 제조 먹거리관련건강좌우요인 경제발전 운송 / 유통 영양 / 예방 소매 / 구매 토론토먹거리전략 환경 / 기후변화 조리 / 소비 자료 : 서울시, 2013 에서재인용 그림 2 토론토시의 건강 중심먹거리체계개념도 지역공동체 폐기물관리 진행되는사업들을서로엮어주는코디네이팅이라는것이다. 먹거리연결을가꾸기 : 건강하고지속가능한토론토먹거리체계를향하여 (2010) 1. 먹거리친화적인지역공동체지원 먹거리활동가 ( 코디네이터 ) 를확대하여모든지역에서활용 먹거리활동을커뮤니티센터에통합 먹거리관련기존자산들의활용 도시농업의확대 시정책을통해건강한먹거리접근성확대 먹거리접근성문제와해결책의확인 저소득층거주지역내신선식품소매촉진 원주민지역공동체의지원 토론토커뮤니티하우징 (TCH) 의먹거리기회지원 시식품지원정책에있어서건강하고문화적으로적절한먹거리에대한접근성확대 2. 먹거리는토론토의신녹색경제의핵심 소규모식품사업체의창업활성화 사회적기업지원 다양한요리의증진을위한이벤트개최 먹거리를녹색일자리전략에포함 3. 토론토에서굶주림근절 먹거리보장과소득보장의옹호 커뮤니티먹거리센터의확립 구호식품공급프로그램에서영양많은먹거리공급확대 4. 주민들을먹거리관련정보와숙련으로무장 학교영양프로그램을토론토학교전체로확대 식당메뉴의영양정보제공의무화 먹거리관련노하우를시프로그램에반영 토양안전성에대한지침마련 시의먹거리정책을분명하고접근가능하게만들기 학교에서먹거리문해력의증진 먹거리와건강을토론토신규이주자에대한지원에반영 5. 도시와농촌을먹거리로연결 농장에서학교까지의연결고리만들기 시의로컬푸드공공조달확대 광역수준의지역먹거리전략을위해토론토인접지방정부들과협력 지역생산자와도시소비자와의연결 6. 연방및주정부의건강중심먹거리정책수립촉구 World & Cities Vol.3 33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그림 2 토론토의 25 가지먹거리연계활동 4. 나가며 : 서울과우리나라의도시들에주는함의 최근우리나라에서도서울을필두로도시농업에 대한사회적관심이뜨거워지고있다. 정부가 도시 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를제정했고, 서 울시도도시농업활성화대책을내놓았다. 그리고 도시농부의수도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자신 의먹거리를직접재배해서먹겠다는욕구는이제 우리지역의먹거리를우리지역민의손으로재배 하고관리하여우리지역민모두가건강해지자는 비전으로발전되어야한다. 그리고도시의지자체 는이러한활동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우리나라도시들도세계화의시대에맞추어진정한세계도시로거듭나기위한노력이있어왔다. 주로첨단산업이나문화산업등산업적관점에서의접근이었다. 하지만이제는지속가능하고건강한먹거리를제공해주는녹색도시가진정한세계도시로대접받는시대가되고있다. 산업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삶에가장중요한먹거리를책임지는도시가바로 21세기형첨단도시라할수있다. 주택 ( 住 ) 만큼이나먹거리 ( 食 ) 의정책적중요성도결코무시할수없다. 도시농업, 로컬푸드, 학교급식과공공급식, 식품안전사안들을종합적이고통합적으로접근함으로써, 서울은생태도시, 건강도시, 문화도시, 먹거리복지도시가될수있다. 이를위해 34

선진국의도시먹거리계획 : 캐나다토론토사례를중심으로 서는무엇보다도시민들의손으로직접 서울먹거 리전략계획 을수립하는것이급선무이다. 1. 먹거리로만들어가는생태도시서울 탄소배출저감 ( 지속가능생산물 / 로컬푸드우선구매 ), 폐기물저감, 도시녹지및근교농지유지 2. 건강한먹거리를함께먹는건강도시서울 과일채소섭취증진, 패스트푸드 / 가공식품소비감소, 비만유발환경개선 3. 먹거리로창조하는경제도시서울 지역경제와사회적경제활성화 4. 자치, 협력, 참여로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만드는먹거리복지도시서울 먹거리복지확대, 먹거리공동체활동활성화, 정책참여, 정보교류, 식교육활성화 5. 먹거리속에전통과세계가다양하게공존하는문화도시서울 서울식문화의유지, 다양화, 융복합 참고문헌 - 모건 ( 케빈 ) 외. 2010. 학교급식혁명, 도서출판이후. - 박용남. 2012. 시민들의식량권을지킨도시. 녹색평론제126호. - 서울시. 2013. 서울시먹거리전략 2020 및식품안전관리중장기계획수립. - 허남혁. 2006. 내고장먹거리담론의의의와한계. 한국농촌사회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Burgan, M. and Winne, M. 2012. Doing Food Policy Councils Right : A Guide to Development and Action. Mark Winne Associates. - Mah, C. and Thang, H. 2013.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 The Toronto Food Strategy and Municipal Deliberation on Food.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18(10: 96 110). - La Salle, J. and Holland, M. (eds.) 2010. Agricultural Urbanism : Handbook for Building Sustainable Food Systems in 21st Century Cities. Sheffield, VT: Green Frigate Books. - Morgan, K. and Sonnino, R. 2010. The urban foodscape : world cities and the new food equation.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209-224. - Toronto Food Policy Council Vancouver Food Policy Council CAPI. 2013. Municipal Food Policy Entrepreneurs : A preliminary analysis of how Canadian cities and regional districts are involved in food system change. - City of Vancouver. 2013. What Feeds Us : Vancouver Food Strategy. - Wiskerke, J. 2009. On Places Lost and Places Regained : Reflections on the alternative food geography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14(4). World & Cities Vol.3 35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탐방기 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과제 34 차미국 ACGA 1 컨퍼런스스케치 이강오사무처장 kangolee@naver.com 서울그린트러스트 필자는지난 8월초, 밴쿠버에서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도시농업사례지를방문하고 ACGA 컨퍼런스에서서울의도시농업을홍보하고자서울세션을준비하였다. 도시농업하면떠오르는도시인밴쿠버는시애틀에서 2시간정도거리로컨퍼런스 3일전에먼저방문하였다. 밴쿠버에도시농업과관련된기존대표지역은이미많은사람들이방문하였기에, 이번탐방에서는밴쿠버시먹거리정책위원회 (Food Policy Committee) 에서발간한밴쿠버먹거리전략계획 (Vancouver Food Strategy) 자료에나온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참고하여아직까지대중적으로많이알려지지않은사례를중심으로지역을둘러보았다. 지면이충분하지않아, 우리가방문한벤쿠버의도시농업관련사이트를간단하게만설명을남겨둔다. 가. 솔푸드폴스크릭농장밴쿠버도심지의빈땅을스트릿팜 (street farm) 으로바꾸는사회적기업솔푸드가운영하는곳이다. 솔푸드 (SOLEfood) 는소외계층에게일자리와농업기술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농부와소비자연결하는역할을하는사회적기업이다. 우리가방문한폴스크릭농장 (false creek farm) 은솔푸드가운영하는 4개농장중가장큰규모의농장으로, 면적이 8,100m2 (2acre) 에달하며 2010년동계올림 그림 1 올림픽스타디움주차장에펼쳐진매우인상적인솔푸드폴스크릭농장 36

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과제 34 차미국 ACGA 컨퍼런스스케치 픽이개최되었던브리티시컬럼비아주돔경기장주차장부지의일부이다. 콘코드패시픽 (Concorde Pacific) 이라는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임대하고있으며, 임대주에게는세금혜택이주어진다. 2 지게차로이동가능한목재모듈시스템과체계화된관수시스템으로임시임대지의생산효율을극대화시키고있다. 수확물은고급레스토랑에판매되거나, 커뮤니티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하 CSA) 프로그램을통해소비자와직접연계하여준다. 그림 2 쉼터와텃밭이어우러진코튼우드커뮤니티가든의디자인 나. 코튼우드커뮤니티가든과스트라스코나커뮤니티가든코튼우드커뮤니티가든 (CottonWood Community Garden) 은스트라스코나공원남쪽면에위치해있다. 1991년쓰레기더미로방치된공간을지역주민들이커뮤니티가든으로정비한곳으로면적은약 16,200m2 (4acre) 이며, 140개의텃밭 (plot) 과어린이교육정원, 과수원, 8종의대숲이있다. 다양한관목과초화류가식재되어있고, 어린이, 노인,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들에게오픈되어있다. 현재도시계획상시내중심부통행도로확장으로스트라스코나커뮤니티가든과함께축소될위기에처하자개발반대서명운동을받고있었다. 도시농업이발달한밴쿠버에서도토지의지속가능성이계속문제가되고있다니, 도시농업지역은여기서도개발유보지인가하는마음에씁쓸함을금할수없었다. 스트라스코나커뮤니티가든 (Strathcona Community Garden) 은코튼우드커뮤니티가든과마찬가지로스트라스코나공원부지내에위치해있다. 밴쿠버에서가장오래되고규모도꽤큰커뮤니 그림3 과수원이아름다운스트라스코나커뮤니티가든티가든으로, 1985년에역시쓰레기더미로방치되어있던시유지를지역주민이커뮤니티가든으로만든곳이다. 면적은약 13,500m2 (3.34acre) 에달하고, 2005년밴쿠버공원위원회가비영리단체인 스트라스코나커뮤니티가드너협회 에게공동체에기반한생태적운영관리를목적으로 25년간공식임대하게되었다. 이커뮤니티가든은북미의대부분커뮤니티가든이그렇듯이참여자들스스로가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밴쿠버시의커뮤니티가든코디네이터가방치된텃밭 (plot) 을점검한다. 200개의 plot(1.5 4.5m) 이있으며, 에코파빌리온, 그린하우스, 벌통, 야생동물서식지 ( 토착수종으로이루어진숲과초지 ), 어린이놀이터가있으며과수원이매우인상적인곳이다. 1 ACGA(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the 34th Annual Conference): 북미를대표하는도시농업단체로서올해창립 40 주년을맞고있다. 비영리단체로서도시농업과도시녹화를통해공동체를회복하는전문가, 자원봉사자, 풀뿌리단체로구성되어미국, 캐나다등에서활동하고있다. 2 밴쿠버는도시농업과커뮤니티가든에대한높은수요를해결하기위하여, 민간의개발예정지를커뮤니티가든으로조성할경우토지세의 2/3 를감면해주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시애틀신문에따르면이제도로한부동산소유주는연간 1 억원정도의세금을감면받고있다고한다. 이로인해최근에는세수가줄어드는문제점이발생하기도한다고한다. World & Cities Vol.3 37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다. 브리타니아스쿨도시정원데이빗톰슨중학교정원브리타니아스쿨도시정원 (Britannia School Urban Garden) 은브리타니아지역커뮤니티센터에위치해있으며면적은약 800m2로소규모학교텃밭이다. 인근유치원, 초 중 고교학생들과커뮤니티센터와연결된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있다. 운영은그랑뷰우드랜드푸드커넥션 (Grandview Woodland Food Connection) 이라는풀뿌리단체에서맡고있으며, 2004년부터모두를위한안전한먹거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식품안전에대한교육과정보공유를담당하고, 지역사회의참여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며소외된이웃들에게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고농사방법을가르치는역할을한다. 밴쿠버시를포함한다양한매칭펀드로운영하는데밴쿠버시식량전략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는모델사업이다. 이지역은서울의성미산마을과비교될만큼밴쿠버에서마을공동체운동이가장활발한곳으로, 커뮤니티센터에 2개의학교와운동장, 공원, 어린이와노인과가족을위한다양한커뮤니티공간이한곳에모여있는이름그대로 커뮤니티센터 이다. 마을에관심있는전문가나민간인들이좋은사례로삼을만한장소이다. 데이빗톰슨중학교정원 (David Thomson Secondary School Garden) 은 2013년새롭게조성된학교텃밭으로프레쉬루츠도시농장 (Fresh 그림 4 앙증맞은학교텃밭. 브라타니아초등학교상자텃밭 Roots Urban Farm) 과밴쿠버학교위원회가함께조성하였다. 학교수업, 방과후교실, 방학프로그램과연계된실습장이자지역의도시농부들의수익사업이가능하고, 학교와주변지역과의먹거리생산과소비연계목적으로운영하고있다. 수확물은스쿨야드하비스트박스프로그램 (Schoolyard Harvest Box Program) 을통해학교급식과지역시장에서판매하고있다. 텃밭은깔끔하게잘정돈되어있고, 검은색흙이매우인상적이다. 유기질이풍부한이흙은공원에서퇴비화과정을거쳐공급되었다고한다. 라. 밴쿠버시청의옥상양봉장과커뮤니티가든가든밴쿠버시의옥상양봉장과커뮤니티가든 (Rooftop Beehive and Community Garden of Vancouver City Hall) 은서울시청사옥상양봉장벤치마킹대상지이기도하다. 기대와는달리 2개의벌통만이있어서실망스러웠으나, 이벌통을관리하는학교교사이자양봉전문가자원활동가인놈캐틀러 (Norm Kaethler) 와시청공무원인테라캐틀러 (Terra Kaethler) 씨와의대화는매우유익하였다. 도시양봉은밴쿠버먹거리정책에따른도시농업전략의일부라고한다. 시조례를통해안전하게도시양봉을장려할수있는가이드라인제공하고있으며, 2010년봄밴쿠버시청옥상에 2개의벌통을설치하였다고한다. 놈캐틀러씨는환경교육에관심이많은초등교사로꿀벌지키미와가드닝클럽 (Beekeeper & Gardening Club) 회원이며취미로양봉을시작했다고한다. 시청옥상양봉은 1주일에한번씩 2명이함께벌을돌보고있다. 밴쿠버에서꿀벌을치는양봉사들은매년봄블랙베리수분에큰역할을하는벌통관리를통해수입을창출한다고한다. 옥상의양봉장은실망스러웠지만, 밴쿠버시청의커뮤니티가든은매우아름답고인상적이었다. 38

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과제 34 차미국 ACGA 컨퍼런스스케치 그림 5 밴쿠버시청옥상에서바라본시청마당커뮤니티가든. 잔디를걷어내고텃밭조성 마. 밴쿠버퇴비정원과도시농부인마이클 레벤스톤 밴쿠버의도시농업하면반드시빠지지않는단 체가 시티파머 (City Farmer) 이다. 작지만강력한 힘을가진밴쿠버퇴비정원 (Vancouver Compost Demonstration Garden) 은시티파머가운영하고 있는퇴비교육을위한공간이다. 1982 년도에조성된 마이클레벤스톤 (Michael Levenston) 씨가시작한 곳으로 1,572 m2면적에지렁이분변토, 낙엽퇴비장, 음식물퇴비장등다양한종류의퇴비장이있고, 생 태화장실자연재료를이용한쉼터, 유기농정원, 빗 물정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정원의수확물일부 는 5 월에서 10 월까지매주지역단체에기부하고있 으며, 요일별로담당가드너가정원관리와교육을진 행한다. 퇴비정원의방문자안내와매년 4,000 건의 그림 6 씨티파머의마이클레벤스톤씨의퇴비함설명 전화상담, 80여건언론홍보, 6,500건의행사가이들의실적이다. 최근에는도시농부정보센터 (www. cityfarmer.info) 를운영하여전세계 150여개국의도시농부들의정보를교류하고있다. 마이클레벤스톤씨와 1시간에걸친대화를가질수있었는데, 참으로자유분방한사람이었다. 대학때는언론학을전공했지만, 시민운동에관심이많아처음에는에너지운동을시작했고, 농사를지을생각도하였으나시골에서전업농은너무힘들어도시농부를하기로결심했다고한다. 지금은밴쿠버시에서재정적인지원을받아퇴비교육을전문으로하고있다. 하지만, 스스로자신의사무실과정원을밴쿠버시의도시농부라명명하고, 자신을장관으로임명하였다. 전세계도시농부들이가장존경하는사람중하나일것이다. 하지만얼마전돌아가신아버지가 언제너는제대로된직업을가질거냐 라고했다고한다. 밴쿠버도시농업의대부라할만하다. 한국에는아마텃밭보급소의안철환소장이그렇지않을까싶다. 바. 반두센식물원과부차드가든반두센식물원 (VanDusen Botanical Garden) 은면적은약 222,577m2 ( 약 6만6천평 ) 인밴쿠버의가장대표적인공공정원이다. 원래캐나다철도부지로 1911년 ~1960년까지골프장으로쓰이다가분리매각개발위기에놓이자많은시민들의지지와밴쿠버시기금, 반두센의자선기금으로철도회사로부터식물원부지를매입하여 1975년시민들에게개방되었다. 밴쿠버에서가장유명한정원으로는부차드가든 (Butchart Garden) 으로반두센과달리사설정원이다. 부차드가든은 1904년제니부차드 (Jennie Butchart) 부인이석회암채석장부지를아름답게가꾸면서조성하였으며, 규모의반두센의 1/3 정도되며부차드가족의소유와관리로운영되고있다. 우리가이곳을방문한이유는호기심이기도하였 World & Cities Vol.3 39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그림 7 아름다운부차드가든. 밴쿠버시민들의가드닝영감을느끼는곳 지만, 두정원을보고나니왜밴쿠버시민들이커뮤 니티가든을그렇게아름답게잘관리하는지이해가 갔다. 공공정원의훌륭한디자인은시민들에게텃 밭과정원에대한상상력을주고, 공공정원의교육 프로그램은시민들의가드닝역량을자연스럽게키 워주고있었다. 사. 제 34 회 ACGA 컨퍼런스 ACGA 컨퍼런스는미국커뮤니티가든협회가주 최하는컨퍼런스로매년미국, 캐나다뿐만아니라 여러국가에서도시농업, 공동체운동, 도시공원분 야를망라하여수백명의전문가와활동가들이참여 하는대회이다. ACGA 는필자가오랫동안관찰해온 도시농업관련단체로특히매년개최되는총회의주 제가지금우리가서울에서고민하는내용에해법 을주고있는것같았다. 특히 2012 년샌프란시스코 에서열린 33 회대회는티켓을살까말까망설일정 도였다. 영국에가드닝과도시농업을위한단체로 RHS(Royal Horticulture Society) 가있다면, 미국에 는 ACGA 가있다고하면좀과장될지모르겠지만오 랫동안방문해보고싶은회의에드디어기회가왔다. 컨퍼런스의제목은 공동체를키우고, 건강 을수확하자 : 공동체텃밭에서도시농장까지 (Cultivating Community, Harvesting Health: Community Gardens to Urban Farms) 이며, 컨 퍼런스일정은워크숍, 발표, 기조강연, 영화제, 현장방문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8월8일부터 11 일까지크게 5가지주제 (Make it Grow, Make it Happen, Community Gardening & Society, Sound Mind & Body, The Food System) 로진행되었다 ( 구체적주제별의제내용은표1참조 ). 본회의를크게 3개의의제로간단하게정리하여미국도시농업의흐름을읽어보고자한다. 첫번째의제건강도시식량혁명 (Urban Food Revolution) 의저자피터랜더 (Peter Lander) 는이번컨퍼런스에서 미국의농부들은지속적으로소득이감소하고, 대형마트의식료품은저렴한이유가외부비용을포함하지않기때문이다 라고주장하였다. 외부비용은핵심은오염된도시의먹거리들이소비자들의비만, 아토피등을유발하며엄청난의료비용이발생한다는데있다. 미국시민의 50% 이상이비만이고, 이에대한사회적비용이 GDP의 20~30% 이발생하고있다고한다. 도시농업을통해시민들이건강한먹거리를자각하고, 신선한채소를자가재배하거나로컬푸드운동과도농교류프로그램인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를활성화해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 두번째의제공동체시애틀의도시농업은농업활동보다공동체활동을제1의가치로두고있다. 시애틀은 P-패치라고하는공동체텃밭으로유명하다. 자세한소개는 특집2 시애틀공동체텃밭 에서해두었다. 북미의커뮤니티가든은집안에텃밭과정원을가꿀수있는뜰이없는도심지역이나, 이민자나저소득층지역에활성화되어있다. 이들이집단적으로모여서함께농사와다양한소셜프로그램을통해서이웃과친숙해지고, 지역사회의실질적인일원이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나아가도시농업이경작자들의것이아니라지역사회모두를위한일임을알리기위해푸드뱅크와연계하는등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다. 40

밴쿠버도시농업현장방문과제 34 차미국 ACGA 컨퍼런스스케치 표 1 미국커뮤니티가든협회 34 차총회프로그램 세션제목분야발표주제및특징 Make it Grow Make it Happen Community Gardening & Society Sound Mind & Body The Food System 원예, 파머컬쳐, 도시가축등 정책, 실행및운영 문화, 사회, 식량정의 건강, 보전, 테라피 텃밭에서식탁까지, 퇴비에서텃밭까지 주제 : 식물, 병충해, 곤충, 토양만들기와관리, 경관디자인의원칙, 지속가능성, 도시생물다양성, 도시가축관리등 특징 : 양봉은이미보편화되어가고있고, 이뿐만아니라박쥐, 곤충등에대해서도도시의생물다양성측면강조. 유실수재배논의 주제 : 커뮤니티가든과도시농업을지원하는정책과제도, 커뮤니티가든과도시농업프로그램의역사, 디자인, 실행, 운영등 특징 : 도시의토지이용정책과부처간 & 영역간파트너십. 도시에서유실수재배에대한법적인문제. 마켓가든과같은생산적시도. 도시농업의커뮤니케이션의핵심도구로 건강 을제시 주제 : 식량의사회문화적의미, 다문화교류, 식량허브, 보존해야할작물과기술, 건강한식량에대한접근권, 녹색공간과건강한환경, 식량안전, 청소년텃밭, 공공임대주택의텃밭, 나눔텃밭, 공동체육성, 환경적안전성과질적향상등 주제 : 도시농업과커뮤니티가든의육체적, 정신적건강혜택, 병예방, 생애주기가드닝, 새테라피와놀이텃밭, 텃밭교육등 주제 : 로컬푸드의생산과소비를지원하는, 텃밭에서식탁 / 레스토랑 / 카페테리아프로그램, 협동조합, CSAs, 농부시장, 지역먹거리시장등 자료 : ACGA 홈페이지. 2013 ACGA 컨퍼런스프로그램 그림 8 2013 년 8 월 9 일. 개회식특강. 300 석강의실을가득메운미국의도시농부들. Hello. I am Community Gardner 1 시간거리에떨어진섬에위치해있었다. 7ha 에 달하는이농장은 2 명의선생이배치되어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의장으로활용되면동시에농장에서 생산된농작물로일정한소득을올리고있었다. 세번째의제공동체텃밭에서도시농장까지시애틀은북미에서도공동체텃밭분야에서가장앞선도시이지만, 최근에는공동체텃밭뿐만아니라상업형텃밭 (market garden) 이 3군데운영되고있다. 밴쿠버에서는솔푸드 (SOLEfood) 라고하는사회적기업에서도심유휴지에꽤규모가큰상업형텃밭을운영하고있다. 우리가방문한한학교텃밭은학교내에텃밭이있지않고, 시애틀에서차와페리로 World & Cities Vol.3 41

특집도시농업을넘어서 도시농업관련책소개 김묵한부연구위원 hookman@si.re.kr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도시이론가제인제 이콥스는 Economy of Cities(1969) 에서농업이 도시에선행했다는통념을 뒤집습니다. 수렵이경제 의기본이었던시대에사 람들이모여살기시작하 면서도시의기원이되었 던고밀도의주거형태가생겨났고, 여기서농업과 축산이라는당시에는가장혁신적이었던산업이비 롯되었다는주장을설득력있게펼치죠. 제이콥스 본인의말을빌자면농촌의일로서농업이란결국 이식된도시의일 (urban work transplanted) 이라 는것입니다. 그녀의주장이옳다면도시농업이란 원래도시의일이었던일을되찾는길이라해도큰 과장은아니지싶습니다. 그렇게먼길을돌아새로돌아온도시농업은하 지만산업으로만은한정할수없는다양한양상을 포함하고있습니다. 현대의도시가수렵사회의고 밀도주거지가아니듯이, 도시농업또한당시의첨 단산업이었던농업의역할과는다른역할을담당 할수밖에없다는의미이기도하겠지요. 이제도시 가농업에가장적합한곳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 습니다. 하나농업을통해서도시에서이룰수있는 일들은여전히많고어쩌면더늘어날수도있을것 같습니다. 최근도시농업은도시에서의공동체의회복과이를통한사회문제의해결이라는측면에서보다많은주목을받고있습니다. 부제가 시애틀의도시농업이야기 인공동체와텃밭, 그리고지속가능도시 (2013) 에는도시에서의텃밭가꾸기가어떻게도시를푸르게하는지그리고어떻게공동체형성에기여하는지에대한촘촘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와사정이보다비슷한일본의사례를담은 ( 지금이야말로 ) 도시農 (2012) 에서는아예다양한사회문제에대한대안으로서도시농업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가를역설하는내용이한장을꼬박채우고있기도합니다. 미국과의외교적문제로인한식량고를도시에서의농산물자급생산으로극복할수밖에없었던쿠바의사정을담은생태도시아바나의탄생 (2004) 은지금보면다소예외적인사례가아닌가싶기도합니다. 하지만도시농업의근본이어찌보면도시에서생산된농산품의도시에서의소비라는데있다는점을가장극적으로보여주는사례로재조명해볼수도있지않을까요. 도시농업의기저에는지역의식량을지역에서조달한다는로컬푸드 (Local Food) 의전제가깔려있는것또한잊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먹을거리위기와로컬푸드 (2009) 와같이이에대한학술적인접근을심도있게논의하는책도필요합니다. 하지만개인적으로는잡식동물의딜레마 (2008) 에서저자마이클폴란이입담좋게풀어낸 42

도시농업관련책소개 현대의음식사슬에대한고찰이훨씬마음에와닿더군요. 폴란은산업적가공식품, 산업유기농, 지역중심의초유기농, 사냥 / 채집의 4가지음식사슬을체험하고서는도시를먹여살리기위해서는시골을먹여살리는음식사슬과는다른음식사슬이필요할지도모른다고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좋고편하고유익하기만한음식사슬따위는없기때문에중요한것은로컬푸드와같이다양한음식사슬이공존할수있는음식경제를만들어야한다고지적하면서말입니다. 최근에도시농업과로컬푸드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이와관련된책도많이늘어났습니다. 사실은따라가기가살짝어려울지경이죠. 이럴때는도시농업 (2012) 이나우리가사는곳에서로컬푸드씨뿌리기 (2012) 같은개론서가좋은길잡이가되어줄수있을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사례가궁금하다면우리나라도시농업에대한유용한사례집인도시농업-도시농사꾼이알아야할모든것 (2011) 이도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도시농업에대한총론에이어지역별사례, 그리고학교텃밭, 발코니텃밭, 옥상텃밭등의분야별사례가소개되어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밥상혁명 (2009) 은이제는다소오래된느낌도있으나우리나라의도시농업과로컬푸드에대한이슈를연결해개관하기에는여전히의미있는, 작지만알찬책입니다. 세상에는똑같은도시가없다고들합니다. 그러니똑같은도시농업이라는것도없겠죠. 우리가아는도시만큼의도시농업이있을수있는셈입니다. 정답은없지만수많은답들이궁리되고시험되는와중에있는것이죠. 도시농업이란무엇인지, 또어떤것이어야하는지에대해서. 혹서울에서의도시농업은무엇이어야할것인가하는고민에대한재료가필요하시다면여기서소개해드린책들을우선사용해보시면어떨까요. 아래에이글에서소개한책들을다시정리해놓았습니다. 글에서소개한책들 - Jane Jacobs. 1970. The Economy of Cities. Vintage Books. - 강양구, 강이현. 2009. 밥상혁명 : 세상을바꾸는 21세기생존프로젝트. 살림터. / 서울도서관 522.7 2012-2 - 김종덕. 2009. 먹을거리위기와로컬푸드. 이후. - 데이비드트레시. 2012. 도시농업 : 도시농업이도시의미래를바꾼다. 미세움. / 서울도서관 522.1 2012-2 - 마이클폴란. 2008. 잡식동물의딜레마. 다른세상. - 요시다타로. 2004. 생태도시아바나의탄생. 들녘. - 전국귀농운동본부텃밭보급소. 2011. 도시농업 : 도시농사꾼이알아야할모든것. 들녘. / 서울도서관 522.26 211-1 - 제프리호우. 2013. 공동체와텃밭그리고지속가능도시 : 시애틀의도시농업이야기. 환경과조경. / 서울도서관 520 2013-2 - 탐진핑커턴, 롭홉킨스. 2012. 우리가사는곳에서로컬푸드씨뿌리기 : 지역, 상생과공생, 순환을위한행동가이드. 따비. / 서울도서관 522.7 2012-5 - 하치스카히로코, 사쿠라이이사무. 2012. ( 지금이야말로 ) 도시農 : 도시농업으로사회를변화시키다. 농민신문사. / 서울도서관 522 2012-4 World & Cities Vol.3 43

44

기획 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기획 1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이동주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원 기획 2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홍원표서울연구원초빙부연구위원 기획 3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정창구해외건설협회실장 해외교류전략, 전문가제언 1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김도년성균관대학교교수 이머징씨티시리즈 2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장지인, 송미경서울연구원초빙부연구위원, 연구원 «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1. 개요 기획 1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 이동주수석연구원 malggmi@kita.net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최근전세계적으로인구증가및도시화의급진전으로도시개발수요가급증하고있다. 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 에의하면 2013년기준해외건설시장규모는 8조 6천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건설부문에우수한기술을보유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해외도시개발시장은블루오션임에틀림없다. 특히해외도시개발은건설뿐아니라설비및시스템등을패키지형태로수출하는것이므로수출증진효과가크다고할수있으며이를新수출산업으로선정, 육성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각국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주로일본, 싱가포르등이적극적으로해외도시개발시장에뛰어들고있다. 해외도시개발의주체는크게정부부문과민간부문 ( 기업 ) 으로구분할수있는데여기서는현재해외도시개발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는주요국가와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얻고자한다. 싱가포르의진출사례와같이국가별도시개발계획에맞는전략을수립한후먼저해당국에사업계획을제안하는 제안형도시개발전략 을추진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해외도시개발사업자금조달에있어중국텐진에코시티사례와같이국제금융기관인다자간개발은행 (MDB: WB, ADB 등 ) 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정치, 금융리스크를분산시킬필요가있다. 2. 정부부문진출사례 가. 일본 : 패키지형해외도시개발참여증대일본의해외공사수주현황일본건설업의해외진출은아시아지역에서비교적활발한편인데, 아시아지역에서도수주액이큰국가는싱가포르로 2011년도전체해외수주액 1조 3,503억엔중 2,526억엔 (18.7%) 의수주를달성하였다. 이외에도일본건설기업들은태국 (8.9%), 베트남 (7.7%), 미국 (7.3%), 중국 (7.0%) 등다양한국가에진출하고있다. 46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 표 1 일본의국별공사수주현황 표 2 산업구조비전 2010 의인프라수출확대전략 대상국가싱가포르베트남중국 공사수주내용 - 공공공사 ( 항만, 도로, 지하철등 ) 부터현지기업발주에의한건설공사 ( 콘도미니엄, 호텔등 ) 까지일본의건설사가폭넓게수주 - 많은일본건설사가아시아의거점으로서지점등을설치하고있는상황 - 일본의제조업의해외진출에따른공장건설등이많음. 공장건설은건설사의해외수주중 37% 를차지 ( 최대수주공사부문 ) - 특히일본의 ODA( 공적개발원조 ) 와관련한토목공사 ( 도로및교량등 ) 의수주에의해수주고증가 - 일본의건설사가가장적극적으로진출하고싶은국가 - 중국에서의수주는비교적적은데이는중국국내에서의해외건설사의수주를제한하고있기때문 산업구조비전 2010 ㅇ인프라수출확대전략 (2010. 6 경제산업성발표 ) - 패키지형인프라수출체제구축 - VGF 에엔 ( 円 ) 차관활용등공적금융지원강화 - 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민간기업과관련기관의협력관계구축강화 - 정상외교 (Top Sales) 추진 - 인프라개발대상국의개발계획수립지원을통한일본산업과해외인프라수요의전략적매칭강화 ㅇ전략구체화사례 - 인도 DMIC( 델리 - 뭄바이산업지대 ) 사업 - 인도네시아자카르타도시개발계획 사례 : 인도델리-뭄바이산업지대 (DMIC) 사업진출인도 DMIC사업은인도 6개주를걸치는델리- 뭄바이간산업철도 1,483km와 24개의산업 주거신도시 ( 총계획인구 3,500만명 ) 를포함하는 900 억달러규모의건설프로젝트이다. 일본은인도 DMIC사업에진출하여인도정부와공동으로도시개발을추진하면서스마트시티의전설비를일괄수주하였으며, 관련산업단지에일본기업을유치하여현지산업에대한영향력을제고하였다. 일본은급격한고령화와소득양극화로내수시장이축소된상황에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서구시장이내수를대신할수있는안정적시장이 되지못함을인지하여 산업구조비전 2010 을통해아시아시장의적극공략을천명하는등국토영역을확장하고있다. 산업구조비전 2010의인프라수출확대전략을보면, 일본정부는해외인프라사업에대한설계, 운영, 유지관리등을일괄수주하는패키지형인프라수출체제를구축하기위해인프라수출컨소시엄형성에대한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 또한對개도국인프라수출과관련된금융지원의경우엔차관등을시장강화조치 1 (Viability Gap Funding, 이하 VGF) 에활용하는등경제협력확대를통한진출전략도구상하고있다. 결국산업구조비전 2010을종합해보면일본은개발도상국산업단지개발을통해현지저가품시장을공략하고산업발전을지원하면서, 소득수준 시장강화조치활용 (VGF: Viability Gap Funding) 인프라사업 일본기업이투자 운영 VGF( 보조금 ) 자료 : http://www.dmicdc.com/ 그림 1 인도델리 - 뭄바이산업지대 (DMIC) 주요사업영역 개도국정부 엔 ( 円 ) 차관등 일본정부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산업구조비전 2010. 그림 2 일본정부의시장강화조치에의한개도국인프라사업지원 1 그림 2 참조 World & Cities Vol.3 47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이향상된현지인을대상으로한스마트시티개발로연쇄적인부가가치를창출하고자한다. 특히일본국토교통성이아닌경제산업성 ( 한국의산업통상자원부에해당 ) 이주도하여건설뿐아니라산업과통상의전략으로이를활용하고있으며기존인도 DMIC사업에도이를적용하여구현하고있다. 따라서일본입장에서보면인도 DMIC사업은인도의철도와산업신도시개발을지원하는한편, U-city 사업권을취득하는종합개발사업이다. 특히도시의소비력이집중되어있는인도의고소득층을유인하고일본상품을판매할뿐만아니라도시계획, 택지개발, 건축, 상하수도, 전기전자설비등사업전량을일본기업이담당함으로서해외도시개발을통한간접적인이익도얻고있다. 나. 싱가포르 : 정부및국영기업주도로추진싱가포르해외도시개발의특징싱가포르는도시국가로서제한된국토개발노하우를적극활용하여주로교통관리시스템, 수 ( 水 ) 처리, 시설관리등의 도시솔루션 중심으로해외도시개발을추진하고있다. 특히싱가포르는중국의경제발전단계에맞춰수저우공업도시, 텐진생태도시, 광저우지식도시로이어지는 3단계의사업을전개하고도시운영기술을전수함으로써중국정부의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고있다. 싱가포르의해외도시개발은주로정부와국영기업이주도하고있는데통상산업성 (MTI) 직할독립행정법인주롱인터내셔널 (Jurong International- 컨설팅 ) 과아센다즈 (Ascendaz-개발) 가도시솔루션의기획, 컨설팅, 설계 건축에서부터부동산개발까지수행하고있다. 주롱인터내셔널은수저우 ( 蘇州 ) 공업단지 (1994년) 를비롯하여중국, UAE, 인도등세계 45개국에서 164개도시에대한마스터플랜, 설계 컨설팅업무등을수주하고있다. 그리고정부투자회사인테마섹홀딩스 (Temasek Holdings) 사의산하케펠그룹 (Kepple Corp.) 은항 만개발, 부동산개발등을추진하고있는데중국텐 진 ( 天津 ) 에코시티에참가 (2008 년합의, 현재추진 중 ) 를비롯하여중국 10 개도시에 20 개이상프로 젝트실시하고있다. 사례 : 수저우 ( 공업 )- 텐진 ( 생태 )- 광저우 ( 지식 ) 도시 연계개발 중국은현재경제성장과함께경제구조불합리, 주체적인혁신능력부족, 에너지자원의부족문제 심화, 환경보호의압력증대, 개발에따른비용상 승, 지역간불균형발전등성장의고민에빠져있 는데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싱가포르의 정부주도형경제발전모델을참고하고있다. 싱가포르는 1994 년부터 3 단계에걸친서로다른 유형의對중국도시개발전략을수립한후중국측 에제안하였다. 1994 년수저우공업단지건설을시 작으로 2008 년텐진생태도시를건설하기로합의 하여현재추진중에있으며 2009 년 3 월에는광저 표 3 싱가포르의중국진출 3 단계모델전략 수저우 ( 蘇州 ) 공업단지 1994 년 텐진 ( 天津 ) 에코시티 2008 년합의 ( 추진중 ) 광저우 ( 廣州 ) 지식도시 2009 년합의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중국 텐진 베이징 광저우홍콩 상하이수저우 그림 3 싱가포르의수저우 - 텐진 - 광저우도시개발 자료 : 정천무외. 2012. 48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 텐진에코시티 ( 中新天津生態城, SSTEC: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1. 개요 중국최초의에코시티개발사업인텐진에코시티는싱가포르의도시개발경험을살려생태경제, 에너지효율, 생태거주, 조화로운단지, 과학관리의개념도입 첫번째정부간협력사업인수저우공업단지건설과정에서형성된신뢰관계를바탕으로한두번째정부간상징적협력사업 총면적 34 km2에주거, 레저, 상업지역이일체화된생태환경도시로개발 싱가포르의폐수집중송수관과폐수처리시스템을중국신도시에도입 2. 재원조달방법 텐진에코시티개발프로젝트의초기투자자본금은 40 억위안이며, 양국의투자지분은절반씩배분. 중국측은텐진시국유기업인타이다 ( 泰達 ) 투자지주회사 ( 投資控股有限公司 ) 와국가개발은행이, 싱가포르측은케펠 (Keppel) 그룹이중심이되어컨소시엄을구성 특히싱가포르는세계은행의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 에서 700 만달러를지원받았는데세계은행은자금외에개발협력및기술관련자문제공 국가개발은행 (20%) 텐진부동산개발 (20%) 탕구도시건설투자 (20%) 진례그룹 (20%) 3. 기대효과 중국 텐진시정부 타이다투자지주회사 텐진에코시티투자개발회사 (TECID) 그림 4 텐진에코시티합작법인투자지분구조 정부간협력을통한중국도시개발사업추진은관련분야의 대기업뿐만아니라경쟁력있는중소기업에도중국내수시 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제공 싱가포르는텐진에코시티개발협력을계기로텐진시정부 와협력범위를넓히고있으며, 싱가포르기업역시텐진시 전체인프라사업에참여 중국 - 싱가포르텐진에코시티투자개발회사 ( 합작법인 ) 자료 : Baeumeler, A. et al. 2009. p. 131. 2011 년 7 월싱가포르국가발전부와텐진시정부는제 4 차싱 가포르 - 텐진경제무역이사회 (Singapore-Tianjin Economic &Trade Council) 회담을가졌으며, 양국은항구 물류 환 경서비스분야의협력을강화하는데협의 싱가포르 케펠그룹 (50%) 카타르투자공사 (10%) 싱가포르 / 텐진에코시티투자지주회사 (STEC) 우지식도시건설을제안하여총 3단계의도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다. 싱가포르의제안형도시수출전략을보면, 중국은토지를현물출자하고, 싱가포르는자본을출자함과동시에축적된도시건설및경영노하우도함께전수하는방식으로되어있다. 싱가포르는중국의산업-환경-첨단지식으로나아가는도시개발계획단계에맞춰도시수출전략을수립하여중국측에제안하였으며, 자국의선진도시운영시스템을전수하는대가로재원조달의방안을마련하였다. 3. 민간부문진출사례 가. 일본 : 카시마 ( 鹿島 ) 건설사미국의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 에의하면향후세계의건축수요는플랜트건설보다는도로, 철도등의인프라나일반건축등도시개발분야에서그수요가높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일본은이러한분야에서기술력이높으며인프라등해외도시개발시장의점유율을높이기위해패키지형인프라수출에대한지원도강화하고있다. 여기서는일본기업중카시마 ( 鹿島 ) 건설이중국랴오닝 ( 遼寧 ) 성선양 ( 瀋陽 ) 시에서전개하고있는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중국의동북부에위치한랴오닝성은중국정부의 동북진흥정책 의일환으로정비가전개되어교통인프라의정비및산업부문으로의투자가진행중인데, 특히그중에서도성도 ( 省都 ) 인선양시를중심으로하는 선양경제구 는주변 7개도시로구성된지역의중심 ( 반경 100km) 으로서개발이진행중에있다. 선양경제구는총인구약 2,400만명에랴오닝성내 GDP의 65% 를차지하는경제구로서 2010 년 4월에는중국국무원에의한국가급경제개발구역로서인정되면서국가신형공업화종합배치계 World & Cities Vol.3 49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역사 그림 5 혼남신도시개요 획의모델구역으로서자리매김하였다. 선양시자체도도시기능이전을계획하고있는 데이러한계획의기반으로서시내를흐르는혼하 ( 渾河 ) 남쪽의개발계획을세우고 혼남신구 의건 설을개시하였다. 이혼남신구의정치, 문화, 행정, 상업의거점으로서거주기능도갖춘 혼남신도시 가개발정비되고있다. 혼남신도시의면적은약 57.5 km2에이르며, 향후선양경제구의중심으로서 선양시로부터분리해단독시 ( 市 ) 로서의운영도전 망되는뉴타운이다. 축을강조 신도시에역사문화적연계성을도모하여시민들의자부심강화 두도시간시너지확대 공항 대학교 구시가지 혼남뉴타운의마스터플랜 설계업무에서는국 제공모결과카시마건설의제안이채택되어카시 마건설이계획 설계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표 1 에서기술한대로, 중국에서는해외건설기 업의건설사업참여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카시 마건설이직접건설과관련된업무에는참여하고 있지않지만, 한랭지인선양시에서동절기에도시공 가능한 PC 공법의기술이전을요청하여 PC 판가공 회사를 ( 주 )LIXIL 과합작으로설립하는등도시설 계, 건설기술등다양한분야로진출하고있다. 중국외신흥국에대해서도, 일본의건설사가일본국내에서축적한도시개발과관련한설계 시공능력을발휘해신도시를건설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조사에의하면, 2010년이후 2030년까지신흥국도시의인구는 13억명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전세계인구에게차지하는신흥국도시비율은 2050년에는 57% 로과반을차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전후의막대한국내건설투자에서기술과노하우를축적한일본건설업의해외도시수출은유망한사업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나. 미국 : IBM, 시스코 - 스마트시티개발 IBM, 시스코와같은글로벌솔루션기업들은전세계도시를대상으로 R&D를수행하고도시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업을제안하고있으며, 시스템공급에서엔지니어링, 시공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 특히이들은기존솔루션사업에서습득한선진프로젝트관리노하우를활용하여건설사와컨소시엄을구성하거나자체재원, 독립적인재무그룹의전문인력을활용하여신흥국의신도시건설사업공략을강화하고있다. 현재스마트시티개발에적극나서고있는 IBM 의경우 2010년부터전세계 100여개도시에지능형운영시스템의구축을위해 5천만달러상당의기술과서비스를투입하는 스마터시티챌린지 (Smarter Cities Challenge) 프로젝트 를실시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도시의교통, 수자원, 빌딩및공공안전등분야별도시인프라경쟁력수준을진단하고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단기적인목표와중장기적인전략을제공하면서도시의사결정자에게모범사례를제시해주는것이다. 50

주요국및글로벌기업들의해외도시개발진출사례 IBM의스마터시티 (Smarter City) 스마트시티 : 컴퓨터기술을기반으로구성원간네트워크와교통망이체계적으로구축된도시 스마터시티 : 보다진화된도시유형으로도시각분야에분석기법을적용해발생가능한문제를예측함으로서자원의효율적활용이가능 IBM은스마트시티프로젝트수행경험 (2,000여건) 과도시정보분석기법을활용해각도시별로가장효과적인스마터시티지능형운영시스템제시 스고우는타지역에비해난방시스템이대폭개선될것으로보인다. IBM 외에도스마트시티개발에성공한기업으로 2005년부터약 5년에걸쳐서 2,500만달러를투자해연결도시개발프로그램을개발한시스코가있다. 시스코는해당프로그램을뉴욕, 암스테르담, 서울등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에활용해그기술력을인정받았다. IBM은스마터시티챌린지프로그램에참가하기로한도시에기술전문가, 컨설턴트, 도시계획전문가등 5~6명으로구성된팀을파견하였는데, 2011 년에전세계 25개도시를지원하였으며여기에는미국세인트루이스, 영국글래스고우, 태국치앙마이, 남아프리카의요하네스버그도포함되어있다. 프로젝트의범위는교육, 교통, 공공안전에서부터에너지와지속가능한경제개발까지다양하다. 영국글래스고우사례를살펴보면, 글래스고우는 2013년올해초영국최초의스마트시티로선정돼 2,400만파운드 ( 약 408억원 ) 의정부보조금을받게됐다. 스코틀랜드산업도시인글래스고우는현재약 35% 에달하는가구가적정수준의난방을할여유가없는연료가난에시달리고있는상황이며, 이와동시에영국정부의온실가스배출량목표를달성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었다. 이러한두가지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해 IBM이스마트시티개발사업자로선정되었으며, IBM은글래스고우스마트시티를저탄소에너지기술, 절약형주거지, 난방절약이가능한커뮤니티로만들예정이다. IBM은맞춤형시티개발구현을위해자체운영웹사이트인시티포워드로수집및관리하는도시의안전, 교통, 보건, 에너지, 환경, 국내총생산 (GDP), 인구등의정보를분석해도시의근본적인문제를파악하는한편, 도시에필요한기술을활용해스마트시티를구현하고있는데분석결과글래 4. 시사점 앞서살펴본것처럼, 해외도시개발은많은비용이소요되고개발대상국의정치적, 경제적리스크를감수해야하기때문에종합적인정부간협력사업으로추진되는경향이많다. 따라서해외도시개발은정부간네트워크형성이사업수주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할수있으며, 정부간협력을통해먼저물꼬를터야만민간기업이진출할수있는분야이므로정부의외교적협상력발휘가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싱가포르의해외도시개발진출과정에서볼수있듯이외교를통한정부간협력기반마련과함께정부와민간의원활한협력을위해범정부차원의민관협의기구를설치할필요가있다. 싱가포르의해외도시개발진출프로세스 외교를통한정부간협력기반형성 정부의외교채널을통한양국간경제협력 (FTA 등 ) 수립 특정산업이나경제부문에대한전략적호혜관계의 MOU 등체결 민간기업간비즈니스교류에대한정부지원또한싱가포르의진출사례와같이국가별도시개발계획에맞는전략을수립한후먼저해당국에사업계획을제안하는 제안형도시개발전략 을추 World & Cities Vol.3 51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신도시개발모델의경우진출대상국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려울것이므로국가별풍토, 관습, 문화등에맞는도시개발모델을이용한진출전략이필요한것이다. 그뿐만아니라해외도시개발사업의자금조달에있어서는텐진에코시티개발사례와같이국제금융기관인다자간개발은행 (MDB : WB, ADB 등 ) 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정치, 금융리스크를분산시킬필요가있다. 그리고일본카시마건설의중국선양시진출사례에서볼수있듯이최근해외도시개발사업은발주처가시공외에도엔지니어링, 운영시스템등토탈솔루션을원하는추세이므로건설그자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도시설계, 운영시스템등을함께제공할수있는협업플랫폼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해외스마트시티개발또는스마터시티사업의경우서울시가갖고있는우수한스마트시티기능을접목시킬수있도록개발대상국에스마트시티건설을적극제안할필요가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의하면 2011년기준스마터시티시장규모는 340억달러에달하고, 연평균 18% 이상성장해 2014년 570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따라서우리나라, 특히서울의우수한 IT 역량을활용하여도시인프라트렌드를선도할수있는기업모델을정립하고이를해외에홍보하여스마트시티개발도함께추진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김훈상. 2013. 해외건설의블루오션, 도시개발사업. 포스코경영연구소보고서. - 사공목. 2010. 일본의인프라관련산업의수출확대전략과시사점, KIET 산업경제. - 정지현외. 2012. 중국도시개발분야의해외기업진출사례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자료. - 정창무외. 2012. 해외도시개발활성화를위한협력방안마련및제도개선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大竹喜久. 2013. 日本の建設業の海外進出の現狀と都市輸出. S&E 總合硏究所 (S&E종합연구소 ). - IBM 홈페이지보도자료 (www.ibm.com/kr/ko/) 52

기획 2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 홍원표초빙부연구위원 wonpio@si.re.kr 서울연구원전략연구센터 비록인프라 도시본부 (IC 본부 ) 의설립이 가장쉽게두드러지는변화이기는하나, 이것에국한된것은전혀아니다. 이번지멘스의전략적조치들은크게 IC 본부의설립, 글로벌녹색도시지수 (GCI), 도시총괄관리자제 (CiAM) 의 도입, 글로벌지속가능개발센터 (CSUD) 의설립등으로 요약될수있다. 1990년대이후로국제인프라시장이급속히성장하고있다. 1990년 ~2012년사이에중 저소득국가에서민간이참여하는인프라시장규모는연평균 5.92억달러에서 767.63억달러로약 130 배성장하였다 (World Bank PPI Database). 이에따라세계각국의적지않은민간기업과공공기업이글로벌인프라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등경쟁또한치열해지고있다. 서울시도예외는아니어서, 지난약 70년간의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을바탕으로우수인프라해외수출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이러한와중에 2011년 9월독일글로벌기업인지멘스 (Siemens) 는각본부에산재해있던일군의사업부문을재편하여인프라 도시본부 (Infrastructure & Cities Sector, 이하 IC본부 ) 를설립하였다. 글로벌기업지멘스가도시인프라시장을목표로해서독립된본부를설치하게된것은많은사람들의관심과반향을불러일으켰다. 종전에인프라시장으로통칭되는것을구태여 도시 인프라시장이라고구분하고이시장에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해 IC본부를만들었다는점은매우신선한충격을가져다주었다. 이러한움직임이다른글로벌기업에게확산될지판단하기에는아직시기상조이나, 지멘스의이러한전략적조치는우수인프라해외진출을모색하고있는서울시로서는여러가지로음미해볼만한일이다. 이글에서는지멘스의 IC본부설립을포함한일련의신규정책을살펴보고이것이서울시에어떠한시사점을주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주요한변화가어떠한부분에서일어났는지를살펴보고이를근거로이러한변화를관통하는전략적전환을분석하고마지막으로서울시도시인프라의해외진출에어떠한시사점을주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World & Cities Vol.3 53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1. 지멘스의도시인프라분야관련신규정책 비록 IC 본부의설립이가장쉽게두드러지는변 화이기는하나, 이것에국한된것은전혀아니다. 이번지멘스의전략적조치들은크게 IC 본부의설 립, 글로벌녹색도시지수 (GCI), 도시총괄관리자제 (CiAM) 의도입, 글로벌지속가능개발센터 (CSUD) 의설립등으로요약될수있다. 가. IC 본부의설립 2010 년까지지멘스는산업본부, 에너지본부, 헬스케어본부의 3 개본부체제였으며, 이외크로 스 - 섹터비즈니스 (Cross-sector Businesses) 에 서 IT 솔루션과금융서비스사업을일부수행하였 다. 그런데 2011 년 9 월지멘스는종전에산업본부 (Industry Sector), 에너지본부 (Energy Sector) 산하에편재되어있던빌딩테크놀로지, 철도시스 템, 지능형교통및운송시스템, 고압및저압배전 시스템, 스마트그리드등부문을묶어서 IC 본부를 신설하였다 ( 그림 1 참조 ). 이로써 IC본부는산업본부, 에너지본부, 건강본부, 금융서비스본부와더불어독립된사업본부로자리잡게되었다. IC본부는 2012년기준으로 167억유로의매출규모이며, 이는지멘스총매출 783억유로의 19% 에해당한다. IC본부의사업부를구체적으로보면, 핵심사업은교통, 전력그리드, 건물기술 (OSRAM 조명은사업부가아니라 IC본부의자회사로편재됨 ) 로구성되어있는데, 발전, 가스등에너지본부를그대로두고전력그리드분야만 IC본부에배치한것에서우리는지멘스가매우세심한안배를했음을알수있다. 또한도시인프라의주요분야중하나인상하수도를 IC본부에편입시키지않은것이다소의아한부분이었으나, 2013년 IC본부소개자료에서물사업부를별도로언급하는것으로보아상하수도부분이사실상 IC본부로사업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별도로, 지멘스는금융서비스의역할을강화하였다. 지멘스금융서비스 (Siemens Financial Service, 이하 SFS) 를종전의크로스-섹터비즈니스의일부사업부에서본부위상을갖는독립사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크로스 - 섹터비즈니스 기존사업구조 산업자동화 드라이브기술 산업별솔루션 ( 고객맞춤형서비스 ) 빌딩테크놀로지 철도시스템 지능형교통및운송시스템 화석연료발전풍력발전오일 & 가스태양력 & 수력송전, 에너지서비스고압및저압배전시스템 영상 & 테라피시스템의료 & 임상제품체외진단및검사실자동화 IT 솔루션 & 서비스 금융서비스 OSRAM 조명 스마트그리드 현재사업구조 산업 산업자동화 드라이브기술 산업별솔루션 ( 고객맞춤형서비스 ) 에너지화석연료발전풍력발전오일 & 가스태양력 & 수력송전, 에너지서비스 헬스케어영상 & 테라피시스템의료 & 임상제품체외진단및검사실자동화 인프라 도시본부 (IC본부) 철도시스템지능형교통및운송시스템고압및저압배전시스템스마트그리드빌딩테크놀로지 OSRAM 조명 금융서비스 B2B 맞춤형금융솔루션 그림 1 지멘스사업구조 : 조직개편전 후비교 54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 업부로격상시켰다. 이를통해 IC본부는내부의지멘스금융서비스본부로부터사업과고객들을위한 PF(Project Financing), 민관재원협력, 상업금융, 통화관리, 보험등의금융및리스크관리솔루션을직접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나. 지멘스녹색도시지수연구지멘스의글로벌녹색도시지수 (Green City Index, 이하 GCI) 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가지멘스의후원하에 2009년부터개발한지수로, 전세계 130개이상의대도시를대상으로하여각도시의환경분야실적을지수로평가한것이다. 에너지와이산화탄소, 토지이용및건물, 교통, 쓰레기, 물, 공중위생, 대기질, 환경관리등 8 개항목분야에대해조사하였으며, 2012년 10월현재오세아니아를제외한모든대륙의주요도시들에대한분석및비교를완료하였다. 2012년이 GCI가발표되자뜨거운관심을받았다. 그평가체계의체계성과객관성은전문가들의호평속에자주인용되었고, 이에더해도시간순위를제공함으로써많은도시정책가들의관심을불러일으켰다. 물론 GCI의영향력은단순히연구결과에그치는것이아니다. GCI 평가체계의개발은곧녹색도시가나아갈방향을간접적으로정의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녹색도시발전방향의의제를선점할뿐만아니라각분야별성과를달성하는방법을확보한셈이다. 물론지멘스는측정하는방법뿐아니라실현하는방법을알고있다. 다. 도시총괄관리자 (CiAM) 제적극도입도시총괄관리자 (City Account Manager, 이하 CiAM) 란도시고객에대한전담창구로서고객에대하여지멘스를대표하는조직이다. 도시정부는도시인프라관련한해결방안을찾기위해이곳 저곳을돌아다닐필요없이지멘스의 CiAM에게연락하면모든필요한솔루션을원스톱서비스 (One- Stop Service) 로제공받을수있다. 사실 IC본부설립이전부터 CiAM은있어왔고런던과같은사례에서대단한성공을거두었기때문에 IC본부의설립과함께더욱적극적으로도입되었다. 2012년현재 70명이상의도시총괄관리자 (City Account Manager) 와 14개지역군에대한 200명이상의지역총괄관리자 (Regional Account Manager) 를운영하고있다. CiAM은대개발주이전단계에서해당도시에조사및기획관련컨설팅을제공하는기능을한다. 해당도시가직면하고있는문제점을정의하고그에대한해결방안의얼개까지도제공할수있다. CiAM은발주이전단계까지만관여하기때문에그상업적성격을완화함으로써고객의거부감을줄이는부수적효과도있다. CiAM은고객밀착형서비스를편리하고신속하게제공하는측면과함께사업기획단계에서조기에관여하는유력한수단이되고있다. 이를통해지멘스는잠재고객을더욱잘이해하고경쟁자들보다시장기회를먼저파악함과동시에인프라구축계획의방향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게된다. 라. 글로벌지속가능도시개발센터설립지멘스는 2011년 9월 IC본부를설립하면서전세계에글로벌지속가능도시개발센터 (Center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이하 CSUD) 를설치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즉, 글로벌 CSUD 를영국런던에설치하고대륙차원의 CSUD를미국워싱턴D.C.( 아메리카대륙 ), 중국상하이 ( 아시아대륙 ) 에설치한다는계획이다. 이중런던의글로벌 CSUD는 2012년 9월에완공된 더크리스탈 (The Crystal) 이라는첨단빌딩에입주하였는데, 이빌딩은교육및지식공유의장으 World & Cities Vol.3 55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그림 2 지멘스글로벌역량강화센터 (Center for Competence) 가위치한런던 더크리스탈 의전경 자료 : 지멘스홈페이지 로서, 회의장소로서지멘스첨단기술의구현체로서 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언뜻보기에더크리스탈은지멘스가갖고있는 첨단기술을전시하는거대한쇼케이스같지만, 사실 은동런던지구재생프로그램의일부분이다. 또한 지멘스와런던시간협력의성과물이기도한데, 양 자는 2007 년부터 2025 년까지 CO 2 감축 60% 를달 성하기위하여파트너십을체결하고, 런던시의인 프라전반에대하여지멘스의제품및기술적용을 통해 CO 2 를감축하는노력을전개하고있다. 더크 리스탈은이러한노력의일환이기도하다. 워싱턴 D.C. 센터, 상하이센터는아직구체적인 계획발표가없는상황이지만이들도시와의협력관 계진전에따라그윤곽이드러날것으로예상된다. 2. 지멘스의도시인프라관련전략적전환 앞서우리는지멘스의 IC 본부설립과더불어취 한새로운조치에대해서살펴보았는데, 이러한조 치에는그표면적인변화이외에도몇가지중요한 전략적전환이자리하고있다. 이를대표하는키워 드를제시하자면, 신흥국대도시, 통합솔루션, 조 기관여로정리할수있겠다. 가. 신흥국중 대도시중심의목표시장설정지멘스는기존메가시티시장을기반으로하여신흥국중 대도시시장을주요목표시장으로선정하였다. 경제의글로벌화와도시화의급속한진행에따라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도시의수요에주목하는것이다. 글로벌기업인지멘스가가장수요가왕성한지역을목표시장으로삼는것은당연해보이는데, 지멘스의주된수입이유럽시장임을감안하면대단히공격적인목표시장설정이다. 2012년기준으로전체수입원의 60% 가유럽 (CIS, 아프리카, 중동포함 ) 에서나왔으며, 아시아는 14%, 아메리카는 26% 를차지하였다. 지역별시장을묶는방식에서보듯이지멘스는세계시장을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로구분하고유럽이외지역인아시아와아메리카에역량을집중하는것이다. 유럽연합의출범에따른역내투자장벽의약화, 구소비에트연방붕괴에따른 CIS국가들의유럽연합에의편입등요인과지리적인접성및문화적유사성으로인해동유럽을포함한유럽전체가지멘스의주요고객소재지가된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그리고이러한시장을바탕으로지멘스는아메리카와아시아시장을공략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시장전략이성공할것인지아직판단하기에는이르지만, 최근도시인프라시장관련 56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 하여몇가지강력한경쟁자가출현하고있다는점은유의할필요가있다. 그경쟁자는바로신흥국의민간기업들인데, 이들은성장하는시장에서급속히역량과규모를키워나가고있으며, 상수도등일부분야에서는글로벌기업들을압도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이들은현지네트워크의절대적우위속에서글로벌기업들의기술력을급속히따라잡고있다 (Marin : 130). 결국이러한목표시장설정이성공적이기위해서는한편으로는끊임없는기술우위를유지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효과적으로현지시장에진입해야함을의미한다. 지멘스는현재부문별사업본부체계를유지하면서도 CiAM 제도등현지화전략을동시에추구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어떻게두마리토끼를잡느냐에따라지멘스의전략적전환의승패가좌우될것이다. 나. 통합솔루션공급자지위확립지멘스는전통적으로도시인프라가치사슬의설계및시공단계로특화된부분솔루션공급자역할을담당해왔다. 또한계약자지위로볼때, 지멘스는전통적으로시설, 장비또는시스템을원청계약자 (Tier1) 에제공하는하청공급자 (Tier2) 역할을해왔던것이다. 그런데 IC본부설립을계기로지멘스는각부분솔루션의조합뿐아니라인프라관련기획단계, 금융지원등을통해고객에게통합솔루션제공자로지위를확립하고자하고있다. 이에따라경우에따라지멘스의계약상지위도원청계약자 (Tier1) 로격상시키자는것이다. 특히, 통합솔루션공급자의지위를확립하는데있어서가장필요한것중의하나가재원조달솔루션인데, SFS는이문제에실질적인해답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SFS는만성적인재원부족상황을겪고있는도시정부에게있어서매우매력 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다. 조기관여 (early involvement) 를통한 사업기회의확대 앞서살펴본글로벌녹색도시지수 (GCI) 나도시 총괄관리자제 (CiAM) 등은궁극적으로발주이전에 고객과연결을확보하여타경쟁자보다더신속하고 정확하게고객의니즈를파악함으로써경쟁에서우 위를지키자는것이다. 단순화의위험을무릅쓰고 말하자면, GCI 는조기관여를가능케하는콘텐츠인 셈이고, CiAM 은그구체적추진체계인셈이다. CGI 를활용하여지멘스는발주전 ( 前 ) 단계에서 단순한로비가아니라고객과함께의견을나눌수 있는기회를용이하게확보할수있다. 또한 CiAM 은조기관여를실현하는주체로서도시인프라구 축사업을위한조사, 기획단계에서고객과접촉하 여인프라구축방향을만들어나가는역할을한다. 이러한방식은결과적으로세가지방식을통해 지멘스의경쟁력을강화에기여한다. 하나는문제 점의정의방식, 발전방향의설정에있어서지멘스 는자신이이미확보한솔루션이쓰일기회를확보 할수있다. 둘째, 지멘스는고객의니즈와관련정 보를더정확히파악할수있다. 셋째, 지멘스는사 업기회를경쟁자보다먼저파악할수있다. 3. 지멘스의전략적전환이서울시에주는시사점 비록최근에서울시가도시인프라해외수출을 추진하고있다해도지멘스와같은선상에서비교 하는것은어렵다. 서울시는공공기관으로서민간 기업과는전혀다른제도적여건과제약을갖고있 고, 또한서울시는이제해외도시인프라시장에 진입하고자하는 신규업체 인셈이다. World & Cities Vol.3 57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그럼에도불구하고지멘스의최근의전략적전환은해외수출을추진하고있는서울시에게다음과같은시사점을주고있다. 첫째, 서울시는도시인프라해외진출에있어서근거지가될국내또는국외시장을갖고있어야한다. 신흥국의중대도시에서도시인프라수요가가장왕성한수요를보일것이라는전망에대해서는대체로의견이모아진다. 그러나지멘스가지속성장하고있는신흥국의중대도시를목표시장으로설정하고있다고해서서울시도동일한목표시장을타깃으로설정하는것은경계해야할일이다. 지멘스의그와같은목표시장설정은사실기존에유럽이나미주에서확보한안정된시장을기초로해서다른해외시장을공략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어야한다. 실제로 2012년기준지멘스의지역별영업실적을보면지멘스의수입의절반이상은유럽에서나오고독일의비중도 17% 나된다. 서울시는어떠한가? 이제비로소도시인프라해외진출에눈뜨고있는상황이다. 비록서울메트로가김해경전철의운영을맡아하는등시장확대노력이있기는하지만, 전반적으로서울시는서울시를벗어나사업을수행한적이없다. 우선우리나라에서서울이외의지역으로도시인프라진출을적극적으로시도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국외에서는지리적접근성과문화적유사성이일정정도확보된동아시아 ( 동남아포함 ) 국가들의시장을해외진출목표시장으로설정하는것이합당해보인다. 둘째, 서울시는해외진출에앞서서자신의자원과역량을정확히진단하는것이매우시급하다. 지멘스는 160여년의역사를가진기업으로전기, 전자산업에서그리고가치사슬 (value chain) 상설계및시공분야에서탄탄한기반을갖추어왔 다. 이에비해서울시는제품의경쟁력은빈약한반면, 기획, 운영등서비스분야에서나름의강점이있다. 이는기존에설계및시공은민간협력업체에맡기는방식으로서울시인프라를구축했던것에서연유하는것으로, 서울시가갖고있는단점이자동시에장점일수있다. 서울시가가진자원은사실상아무것도없고핵심자원은대부분협력업체에있다는혹평도나름대로일리가있지만, 그렇다고서울시에경쟁력있는자원이아무것도없다고하는것도현실을직시하지못하고있는시각이다. 1945년이후지금까지축적한발전의경험, 서울시인프라사업의기획그리고상수도, 도시철도등일부영역에서축적한운영경험은다른민간기업이갖고있지못한독특한자원이다. 사실, 서울시의해외진출자원이부족하기보다는그러한역량을어떻게조직화하고상품화할지에대한고민이부족한것이라하겠다. 서울시가상품화할수있는기획과운영에서의역량을상품화하기위해서울시는우선자신의역량과자원에대한철저한조사와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셋째, 서울시는해외진출에있어서지멘스의 조기관여 (early involvement) 전략을적극적으로받아들일필요가있다. 인프라사업의초기부터파고들어가잠재고객도시에대한이해를높이고시장기회를미리포착하는것은해외진출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부분이다. 서울시는지방자치단체로서도시교류및지원방식을통해잠재고객도시의기획단계에서부터관여할수있는유리한여건을가지고있다. CiAM이도시인프라조사및기획단계에서다양한컨설팅과지원을하고사업화단계를걸쳐사업발주단계에서물러나오도록하는것은매우영리 58

도시인프라시장에대한지멘스의전략적접근과그시사점 한전략이다. 이는곧서울시의국제교류사업과해외진출이상호독립적이면서도유기적으로결합되어야함을의미한다. 국제교류사업이어떠한조건을달지않는채로진행된다하여도사실상국제교류사업을통해획득한정보와현지상황에대한이해그리고일부컨설팅은향후사업화단계에서발주사업을입찰하는기업에있어서는매우중요한정보를얻는것이나다름없다. 따라서서울시의해외진출은국제교류사업과해외진출이별도로사고되고추진되기보다는상호독립적이면서도유기적으로진행된다면, 상당히좋은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 Siemens Company Report. 2012. - Philippe Marin. 2009.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Urban Water Utilities. World Bank. - World Bank PPI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 지멘스홈페이지 (www.siemens.co.kr) World & Cities Vol.3 59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1. 우리해외건설의현황 기획 3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정창구실장 cgjung@icak.or.kr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ENR 지에서발표한 2012 년도 해외건설업체의상위 250 대기업의 매출분석에의하면, 한국은 6 위를점유하면서 매출액기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한국기업은 1970년 ~1980년대에건축, 토목부문에서강세를보였으나, 2000년대에들어발전, 석유화학등의플랜트부문에강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원천기술개발이나기술및금융전문가육성의한계로응용기술및관리집약적부문에집중하여가격경쟁력은확보하였으나근본적인판로개척은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진출지역별로는중동지역에서발주되는사업의거의 50% 를한국기업들이수주하면서이지역의주요발주처로부터의신뢰도가매우높은상황이나, 외국사뿐아니라우리기업들간의과열경쟁등으로인해상대적으로취약한수익성을보이는등부작용도없지않다. 그렇기에진출지역다변화와기업별특화공종개발이더욱필요한시점이다. 가. 수주현황 한국기업의해외건설수주액은 2003년 37억달러수주이후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13 년 6월누계기준 5,753.8억달러, 9,367건을수주 연간수주액이 100억달러이상인시기는 1980년대에 3회, 1990년대에 2회이후, 2005년부터지속적으로 100억달러를상회, 2010년이후 500억달러이상의수주실적을꾸준히유지하고있음표1 수주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금액 252,482 47,640 49,148 71,579 59,144 64,881 30,507 건수 5,993 641 559 593 625 620 345 나. 연대별수주특징 1970년대 : 노동집약적단순시공 ( 건축공종이약 47%) 1980년대 : 노동집약적기술비교우위부문진출 ( 건축뿐만아니라토목공종도 37% 점유 ) 60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1990년대 : 공종다각화 ( 플랜트 35%, 건축 33%, 토목 29%) 2000년대 : 플랜트공종중심진출 ( 플랜트 64.7% 점유 ) 2010년대 : 기업별특화공종개발, 기술및관리집약적투자개발형프로젝트수주로진화필요상기주요연대별수주패턴을통해초기노동집약적단순시공에서최근기술및관리집약적플랜트공종을중심으로진화하였으나, 기초기술 ( 라이센스 ) 과금융조달력부족이향후해외건설진화에관건이될것으로예상된다. 다. 주요공종별분석 10개공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1965년 ~2012년간누계금액이플랜트, 주택, 도로등의순으로나타난반면, 누계건수는도로, 주택, 발전등의순으로드러남 한국기업의주택, 병원, 학교, 도로, 발전소건설은 1960년대부터해외로진출하였으며석유화학공종은최초진출이 2004년도로진출역사는오래되지않음 2000년대중반부터사양산업군으로여겨지던건축, 토목공종도 2010년대에들어다시고부가가치화를통해진출활로를모색하고있는추세 표2 10개공종순위별수주현황 ( 단위 : 억달러 / 건 ) 구분 플랜트 주택 도로 석유화학 항만 담수 철도 학교 병원 도시개발 금액 1,040.6 518.6 347.2 238.1 183.7 92.6 80.5 80 78.8 6.8 건수 321 744 908 62 217 49 82 240 160 71 특히원천기술개발과금융조달선확보를위한전문가육성, 안정적인현지진출을위한리스크관리등도보완이필요 - 원자력및태양에너지와접목한발전담수플랜트, 저비용고효율도로포장공법및주택패널제작기술개발등도현지특성과정부수요에부응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다자간국제금융기구뿐만아니라국내시중은행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및 PF전문가확보시급 - 현지진출을위한국가기본정보, 공사수행환경, 현지정치및치안상황파악등리스크관리도현지진출시안정성과수익성확보적인측면에서필요함 2. 세계건설시장에서의한국의위상 최근 ( 13.8.26) ENR 1 지에서발표한 2012년도해외건설업체의상위 250 2 대기업의매출분석에의하면, 한국은 6위를점유하면서매출액기준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특히중동지역에서 2011년도에이어 2년연속매출액 1위를점유하면서우리건설업체의위치를굳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스페인은 2009 년세계 6위에서 2012년도에는 1위로등극하면서공종다각화를지역다변화에적절히접목시키고있는것 World & Cities Vol.3 61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으로드러났다. 반면중국은매출액점유율이 2009년 ~2011년간세계 1위를유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3위로제동이걸린것으로나타났다. 이번장에서는세계 250대건설기업의매출을지역별, 공종별로살펴보고한국의현주소를파악해보고나아가세계 1위에새롭게등극한스페인의매출현황분석을통해벤치마킹할부분을모색해보고자한다. 가. 250대기업의매출동향아래표를살펴보면 2010년이후기업들의해외매출액이다시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자국내매출액은매년 8%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는반면, 해외매출액은 2010년도에약간감소하다가이후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표 3 최근 3 년간국내외매출추이 구분 2010(225 대기업 ) 2011(225 대기업 ) 2012(250 대기업 ) 자국 해외 국내외합계 매출액 ( 억달러 ) 6,887 7,495 8,135 전년대비증감율 (%) 10.8 8.8 8.5 매출액 ( 억달러 ) 3,837 4,530 5,109 전년대비증감율 (%) -0.03 18.1 12.8 매출액 ( 억달러 ) 10,724 12,025 13,245 전년대비증감율 (%) 6.6 12.1 10.1 ( 단위 : 억달러 / %) 또한상위 5개국의해외매출비중은 34.1% 로중국을제외한스페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해외매출비중은 62.1% 로국내보다국외매출액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중국은해외매출비중이 13.4%, 자국매출비중이 86.6% 로국내시장에더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국총매출액 8,135억달러중중국이점유하고있는매출액은 4,351억달러로 53% 이상을차지하고있어중국건설시장규모가상당히크고외국기업에대해폐쇄적이라는점도알수있다. 특히 2012년매출 1위를기록한스페인의해외매출비중은 73.8%, 2위를기록한미국은 57% 를보이고있어대외집중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나. 250대기업의지역별매출동향 2012년 250대기업매출액의지역별구성비율은아시아 ( 호주포함 ) 에서 27.2%, 유럽 20%, 중동 17.9%, 중남미 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50대기업의매출점유율이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지역은아시아, 중남미, 북미 ( 캐나다 ) 인반면감소세를유지하고있는지역은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2011년도에중동지역을제치고제 2위의매출규모를보였고이어 2012년도에는유럽지역을제치고제 1위매출지역으로자리를차지하였다. - 2011년을기점으로유럽에서의매출증가율둔화, 아시아지역매출증가 1 ENR(Engineering News Record) 은한해동안의세계건설시장동향을파악할수있는거의유일한글로벌통계보고서로써미국의 McGraw Hill 사에서발표. 또한,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를함께발표하여글로벌건설기업의동향을알수있는거의유일한통계자료이다. 2 1992 년 ~2011 년간은 225 대기업의매출액을분석하였으나, 올해엔 (2012 년도분 ) 매출보고기업수의증가에따라 250 대기업의매출액분석자료를발표하였다. 62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 중동, 아프리카지역, 매출점유율은점진적감소세에도불구, 꾸준한매출액증가 - 중남미지역, 점진적매출액 ( 매출점유율 ) 증가세유지표4 최근 3년간지역별매출추이 매출액 ( 점유율 ) 지역 2010(225대기업 ) 2011(225대기업 ) 2012(250대기업 ) 아시아 / 호주 766.4(20.0) 1,121.9(24.8) 1,388.1(27.2) 유럽 941.8(24.5) 1,014.6(22.4) 1,022.6(20.0) 중동 724.3(18.9) 830.7(18.3) 913.2(17.9) 라틴아메리카 304.3(7.9) 385.2(8.5) 472.2(9.2) 미국 326.1(8.5) 367.1(8.1) 441.1(8.6) 중남부아프리카 310.5(8.1) 332.8(7.3) 344.9(6.7) 북아프리카 295.4(7.7) 248.7(5.5) 223.7(4.4) 캐나다 130(3.4) 202(4.5) 274.9(5.4) 캐리비안 36.2(0.9) 26.1(0.6) 28.0(0.9) 지역미분류 (Unallocated) 1.5(0.0) 1.2(0.0) 1.7(0.0) ( 단위 : 억달러 / %) 다. 250대기업의공종별매출동향 2012년 250대기업매출액의공종별구성비율은교통시설이 25.6%, 석유화학이 23.4%, 건축이 20.2%, 전력이 1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매출점유율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부문은산업시설, 제조공장등인반면감소세를유지하고있는부문은교통시설, 하수도인것으로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000억달러돌파시점 : 석유화학 (2011년), 건축 (2012년) - 교통시설부문은 2010년도에주춤하다다시성장 - 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공종중산업시설부문의성장세두각 ( 유해폐기물은등락반복 ) 표5 최근 3년간공종별매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 매출액 ( 비율 ) 공종 2010(225대기업 ) 2011(225대기업 ) 2012(250대기업 ) 교통시설 1,090(28.4) 1,214.4(26.8) 1,307.1(25.6) 석유화학 893.2(23.3) 1,042.3(23.0) 1,197.7(23.4) 건 축 830.3(21.6) 911.0(20.1) 1,032.6(20.2) 전 력 386(10.1) 470.4(10.4) 519.0(10.2) 산업시설 209.5(5.5) 295.7(6.5) 421.2(8.2) 상수도 123.8(3.2) 153.5(3.4) 154.1(3.0) 제조공장 46.5(1.2) 60.8(1.3) 79.5(1.6) 하수도 63.9(1.7) 70.9(1.6) 71.7(1.4) 통 신 29.6(0.8) 59.5(1.3) 57.6(1.1) 유해폐기물 6.3(0.2) 8.3(0.2) 20.8(0.4) 기 타 157.5(4.1) 243.3(5.4) 249.1(4.9) 합 계 3,836.6 4,530.2 5,110.5 World & Cities Vol.3 63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최근 3 년간공종별매출액증감율을살펴보면, 2010 년대비 2012 년도에유해폐기물부문이 230.2% 로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어서산업시설이 101.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교통시설은 19.9%, 석유화학은 34.1%, 건축은 24.4% 증가해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라. 250대기업의국가별매출동향최근 3년간국가별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스페인의 1위등극 (2010년매출액의 2배이상급증 ) 과중국의 3위기록을볼수있다. 특히스페인은 2010년도에 4위, 2011년도에 2위에이어 2012년매출액 728.9억달러기록하면서괄목상대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 중국은비록해외매출액은증가하였지만그증가폭에제동이걸려 3위에머무른것으로나타났다. 한국역시 2010년 ~2011년간 7위를유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413.9억달러를기록하면서이태리를 100 억달러이상차이로제치고 6위를차지하였으며 2011년 ~2012년간중동지역매출액점유율 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역시전년에 3위에서 2위를탈환하였으며스페인과함께 700억달러이상의매출액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독일과프랑스는전년과동일한순위를기록하면서매출액도약 20억달러내외증가하였다. 일본, 터키, 호주도전년과동일한순위를유지하였으며브라질은중남미, 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한꾸준한매출증가로전년에이어 12위를유지하고있다. 스웨덴은스칸스카 (Skanska) 를중심으로 11위를유지하다가한단계올라섰으며영국은등락을반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6 최근 3년간국가별매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 2010(225대기업 ) 2011(225대기업 ) 2012(250대기업 ) 순위 국가 ( 기업수 ) 금액 점유율 국가 ( 기업수 ) 금액 점유율 국가 ( 기업수 ) 금액 점유율 1 중국 (51) 570.6 14.9 중국 (52) 627.1 13.8 스페인 (12) 728.9 14.3 2 미국 (22) 449.0 11.7 스페인 (12) 602.1 13.3 미국 (33) 715.2 14 3 프랑스 (5) 400.2 10.4 미국 (26) 579.7 12.8 중국 (55) 670.7 13.1 4 스페인 (13) 356.5 9.3 독일 (4) 408.3 9 독일 (4) 434.9 8.5 5 독일 (4) 354.5 9.2 프랑스 (4) 408.3 9 프랑스 (4) 432.4 8.5 6 이탈리아 (23) 325.0 8.5 이탈리아 (19) 333.7 7.4 한국 (15) 413.9 8.1 7 한국 (11) 183.1 4.8 한국 (12) 257.7 5.7 이탈리아 (17) 309.3 6.1 8 일본 (13) 155.6 4.1 일본 (14) 188.3 4.2 일본 (15) 210.2 4.1 9 터키 (31) 145.8 3.8 터키 (33) 159.0 3.5 터키 (38) 168.0 3.3 10 오스트리아 (2) 122.6 3.2 영국 (4) 127.5 2.8 스웨덴 (1) 132.9 2.6 11 스웨덴 (1) 116.3 3.0 스웨덴 (1) 123.3 2.7 영국 (3) 121.8 2.4 12 영국 (4) 115.6 3.0 브라질 (4) 95.9 2.1 브라질 (4) 118.9 2.3 13 호주 (4) 104.3 2.7 호주 (4) 81.9 1.8 호주 (4) 101.9 2.0 64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3. 최근 3 년간한국기업의매출분석 2012년도한국기업의매출액점유율은역대최고인 8.1% 를기록하면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매출액증가율도 2010년대비 2011년도에 40.7% 에이어 2011년대비 2012년도에도 60.6%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1년 ~2012년간 1위자리를유지하고있는중동지역에서의매출액은전년대비약 94.7억달러증가하면서 250대기업의중동지역매출액의 29.2% 를점유했다. 아시아지역에서의매출액역시 2배이상신장되어전년대비약 50.7억달러증가한반면중남미에서의매출액은전년대비 10.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7 한국의지역별매출추이 지역 ( 단위 : 백만달러 / %) 2010 2011 2012 '11~'12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중동 11,146.9 15.4 17,232.6 20.7 26,700.9 29.2 54.9 아시아 3,634.1 4.7 4,713.4 4.2 9,782.3 7.0 107.5 아프리카 2,186.1 3.6 2,186.2 3.8 2,732.0 4.8 25.0 중남미 737.9 2.2 1,291.1 3.1 1,154.4 2.3-10.6 북미 507.9 1.6 241.1 0.7 598.4 1.4 148.2 기타 100.3-104.2-421.7-304.7 합계 18,313.2 4.8 25,768.6 4.8 41,389.7 8.1 60.6 가. 기업별특징이번에발간된 ENR 250대기업에신규로포함된한국기업은총 3개사로최초진입인데 187위를기록한롯데건설이눈에띈다. 또한 27단계상승해 36위를기록한삼성물산, 20단계상승해 46위를기록한포스코건설, 14단계상승해 26위를기록한대림산업도이목을끈다. 이외에도한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등도선전하였으며포스코ENG만순위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년에이어삼성ENG이한국내 1위를차지하였으며현대건설도상위 10% 인 25대기업군에포함되는성과를이룬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상위 50대기업군에삼성물산과포스코건설도합류한것으로나타났으며롯데건설을비롯한한국전력, 금호산업도 250대기업군에진입하여총 15개사가포함되는성과를거두었다. 표 8 한국기업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순위 2010(225대기업 ) 순위 2011(225대기업 ) 순위 2012(250대기업 ) 업체명 해외매출 업체명 해외매출 업체명 해외매출 23 현대건설 43.1 15 삼성ENG 59.1 13 삼성ENG 86.5 34 삼성ENG 30.7 25 현대건설 42.5 15 현대건설 78.1 41 대림산업 23.8 32 GS건설 33.0 26 대림산업 48.0 48 GS건설 19.7 40 대림산업 27.0 28 GS건설 44.1 56 삼성물산 16.2 45 SK건설 24.3 35 SK건설 37.1 World & Cities Vol.3 65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57 대우건설 16.1 50 대우건설 21.7 36 삼성물산 35.2 63 SK건설 14.3 63 삼성물산 15.7 40 대우건설 32.1 106 쌍용건설 6.7 66 포스코건설 15.5 46 포스코건설 25.6 123 포스코 5.7 101 한화건설 7.7 88 한화건설 10.2 132 한화건설 5.0 134 쌍용건설 4.6 132 쌍용건설 4.9 221 포스코ENG 1.6 163 두산건설 3.3 143 두산건설 4.4 170 포스코ENG 3.2 187 롯데건설 * 2.6 194 포스코ENG 2.5 245 한국전력 * 1.2 246 금호산업 * 1.2 합계 11개 183.1 합계 12개 257.8 합계 15개 413.9 * 2012년신규진입 나. 공종별특징한국기업들의공종별매출액을살펴보면, 전년대비건축, 제조공장, 전력부문이 2배이상신장된것을알수있다. 특히건축부문은 2012년도에꾸준히증가하고있는교통부문을제치고전년대비약 12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 3년간매출추이에의하면한국기업들은공종다각화도다소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도한국의산업 / 석유화학부문점유율이이부문전체매출액의 15.4% 를점유하면서가장높은데전력, 교통, 건축부문매출액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표 9 한국의공종별매출추이 공종 ( 단위 : 백만달러 / %) 2010 2011 2012 '11~'12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증감율 산업 / 석유화학 10,325.6 9.4 17,081.9 12.8 24,933.9 15.4 46.0 전력 3,773.6 9.8 4,278.2 9.1 8,676.2 16.7 102.8 건축 1,463.2 1.8 1,291.6.4 2,948.7 2.9 128.3 교통 1,681.5 1.5 2,431.4 2.0 2,762.5 2.1 13.6 제조공장 566.9 12.2 312.5 5.1 754.6 9.5 141.5 하폐수 454.8 7.1 33.0 0.5 324.7 4.5 884.1 상수 - - 254.5 1.7 250.1 1.6-1.7 통신 - - - 37.1 0.6 유해폐기물 - - - - - - 기타 47.8 0.3 85.6 0.4 718.64 2.9 739.1 전체 18,313.3 4.8 25,768.6 5.7 41,406.3 8.1 60.6 66

해외를향해뛰는국내기업들 4. 시사점 이상으로우리해외건설기업이세계건설시장에서어떠한위치에있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해외시장도매우경쟁이심한시장이고더군다나주요선진국들은막강한자국의 ODA를등에업고세계곳곳에진출하면서간접적으로자국기업의해외진출을돕고있다. ENR 혹은 Global Insight 등의주요글로벌전문매체에서밝히듯전세계건설시장은매우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특히개발도상국에서의급격한도시화는엄청난규모의인프라개발수요를발생시키고있다. 그러므로세계도시로기업을진출시키려는우리의노력은매우시의적절하다. 2012년국가별글로벌건설시장매출액에서 1위국가가스페인인점이다소의아할수있으나, 스페인은스페인어권국가인중남미뿐만아니라아시아, 북미등전세계적으로골고루진출하고있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겠다. 또한, 2012년매출액상위 5개국의지역별매출비중의평균이가장큰지역은아시아권이며 (32.2%), 중남미지역이가장낮게 (9.4%) 나타났다. 따라서한국은중동, 아시아지역의매출신장뿐만아니라전략적진출지역을확대하여선정하는것이필요하며, 지역별매출비중이낮은중남미지역과같은국제경쟁이아직까지덜한지역의진출을고려할필요가있다. 표10 2012년상위 5개국지역별매출비중 ( 단위 : %) 순위 국가 / 지역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남미 합계 1 스페인 6.1 28.0 2.0 22.0 21.6 20.3 100.0 2 미국 16.7 31.7 3.7 11.4 26.4 10.1 100.0 3 중국 13.9 35.8 38.0 2.4 0.9 9.0 100.0 4 독일 4.3 51.7 1.6 15.9 25.7 0.8 100.0 5 프랑스 4.8 13.9 11.7 47.3 15.7 6.6 100.0 평균 9.1 32.2 11.4 19.8 18.1 9.4 100.0 현재서울시가추진하는해외진출분야중교통, 통신, 상하수도등도시인프라전반에대한수요는매우크며, 이들분야의개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와의연계혹은운영전반에대한노하우를상대국에접목시킨다면, 우리해외건설업체들의해외진출에있어마중물역할을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더군다나전세계수많은도시에서추진되는각종개발사업은대부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민 관협력사업으로이뤄지기때문에자금조달능력을수반한진출시도가반드시필요할것이고, 앞서확인한바와같이글로벌건설업체로성장하고있는우리기업들과의협업이필수적일것이다. 이제해외진출은국가간대항전형태로바뀌고있기때문에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개별적으로추진하는것에서벗어나민관이긴밀히협력하여각부문의강점을기초로상대국가가가장선호하는부문에대해우선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글로벌건설시장의성장추세와지역별특성을충분히사전에인지하고경쟁국가와그국가의주요기업동향을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다. 분석자료 - McGraw-Hill Companies, Inc.,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August, 2011. - McGraw-Hill Companies, Inc.,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August, 2012. - McGraw-Hill Companies, Inc.,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August, 2013. World & Cities Vol.3 67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2012 년해외건설신규공사목록 (2013 년 9 월 11 일기준 ) 국가업체공사명 ( 한 ) 도시명발주국가발주처 32 국 32 사신규 : 43 건 49 처 가나코오롱글로벌 WA 상수시스템개발사업와가나가나수자원공사 과테말라동부 ENG 웨웨떼낭고주식수공급확대사업 PMC 용역웨웨떼낭고한국한국국제협력단 남수단한국토지주택신수도지도제작및타당성조사용역람시엘남수단주택및국토계획부 동티모르한국종합기술중심지구상수도공급사업 - 설계및감리동티모르동티모르공공기반성 라오스동부 ENG 보리캄싸이도로확장및포장사업기본및상세설계비엔티안태국방콕해운대개발회사 라오스동부 ENG 13 번국도동부선확장및포장사업기본및상세설계비엔티안태국방콕해운대개발회사 라오스동부 ENG 비엔티엔주링산마을도로건설사업사후관리 CM 용역비엔티안대한민국한국국제협력단 리비아현대건설사리르 3 x 250MW 발전소도로공사아즈다비아리비아 Global Electricity Service Company 몽골한라건설초이르 - 사인샨드간도로 (176.4km) 포장공사 - Lot 1 초이르몽골 MCA-Mongolia 베트남극동건설노이바이 - 낫탄교량연결공사 2 공구노이바이베트남 PMU No. 85 베트남 금호산업 나짱하수처리장공사 나짱 베트남 Project Management Unit of Nha Trang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베트남 동부ENG( 合 ) 베트남딴번 ~ 연짝도로건설사업 F/S 및기본설계 호치민 대한민국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유신중부메콩강유역연결성기술지원사업까오란베트남교통인프라사업투자개발및관리공사 베트남초석건설산업하노이 - 하이퐁고속도로 5 공구 - 연약지반처리공하이퐁베트남베트남인프라개발투자회사 베트남태영건설호아깐떠이상수도건설공사롱안베트남푸미빈건설투자회사 베트남한국도로공사하노이 - 하이퐁고속도로부대시설실시설계변경하노이베트남베트남인프라개발투자회사 베트남현대엠코안동교량건설공사 ( 교량 ) 닌투엉베트남피피엠유닌투엉 베트남현대엠코안동교량건설공사 ( 도로 ) 닌투엉베트남피피엠유닌투엉 브루나이 한국도로공사 ( 合 ) Pulau Muara Besar 교량, 도로, 상하수도공사 - 설계및조사용역 PulauMuara Besar 브루나이 경제개발청 (BEDB) 사우디 STX 건설 Riyadh Refinery 배수시설개보수공사리야드사우디사우디아람코 싱가포르삼성물산송전케이블터널공사 - NS1 싱가포르시싱가포르 SP Power Assets(SPPA) 싱가포르삼성물산도심지하철 3 단계 975D 공구 - 기전공사싱가포르시싱가포르 Land Transport Authority 싱가포르삼성물산도심지하철 3 단계 973D 공구 - 기전공사싱가포르시싱가포르 Land Transport Authority 싱가포르 SK 건설송전케이블터널공사 - EW2 메이어로드싱가포르 SP Power Assets(SPPA) 싱가포르 SK 건설송전케이블터널공사 - NS2 앙모키오싱가포르 SP Power Assets(SPPA) 싱가포르현대건설송전케이블터널공사 - NS3 앙모키오싱가포르 SP Power Assets(SPPA) 인도네시아쌍용건설반둥 Cileunyi-Sumedang-Dawuhan 구간유료도로사업반둥인도네시아 Ministry of Public Works 인도네시아한국도로공사 Bakauheni-Palembang, Dumai-Tebing Tinggi 유료도로제 1 구간 - F/S 기술자문용역 파렘방대한민국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현대건설살룰라지열발전소건설공사수마트라인도네시아살룰라오퍼레이션 적도기니아현대 ENG 적도기니적조모상하수도시설공사적조모적도기니아적도기니아 중국포스코건설반도체정밀화학품정제공정 1 기건설공사서안중국주화전자재료과기 ( 서안 ) 유한공사 카자흐케이씨씨건설 CAREC 1( 잠블구간 ) ADB 투자프로그램 4 차도로공사잠불주카자흐교통통신부 카타르삼성물산루사일개발 5B( 도로및인프라 ) 도하카타르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카타르삼성물산카타르루세일개발교량 (CP-3A) 도하카타르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카타르현대건설루싸일고속도로공사패키지 1 번도하카타르공공사업청 캄보디아금호산업 GMS 북서부도로개선사업 _56 번국도 B 구간프놈펜캄보디아공공교통성 캄보디아한국도로공사 3 번및 48 번도로안전시설개량및교통안전대책수립사업캄포트대한민국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현대엠코지방도로개선토목공사패키지 A_6 개도로 210.7km 시엠립캄보디아지방개발부 콜롬비아현대 ENG( 合 ) 콜롬비아 Bello 폐수처리장사업메데인콜롬비아 Aguas Nacionales EPM S.A. E.S.P. 콜롬비아현대건설베요하수처리장공사메데인콜롬비아 Aguas Nacionales EPM S.A. E.S.P. 쿠웨이트현대건설셰이크자버알아흐메드알사바코즈웨이 ( 수비야해상가교 ) 수비야쿠웨이트공공사업성 탄자니아코오롱글로벌도도마시상수도개선사업도도마탄자니아도도마시상하수국 태국포스코 ENG 맙타풋올레핀공정개선프로젝트맙타풋태국 Map ta Phut Olefins Co., Ltd. 파라과이한국도로공사국도 1, 2, 6, 7 호선개량타당성조사기술자문아순시온대한민국한국국제협력단 파키스탄동부 ENG 파키스탄카수르지역하수처리시설건립사업 PMC 용역펀자브대한민국한국국제협력단 네팔한국철도시설카투만두도시철도사업타당성조사용역카투만두네팔공공사업부 68

2012 년해외건설신규공사목록 ( 단위 : 천달러 ) 기간금액 최종금액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상태 수주형태 수행방식 금융조달 공사재원 5,952,251 49,570 49,570 12/14/2012 1/17/2013 1/17/2016 31.19% 시공중 원청합작 포괄도급 일반도급형 대외경제협력기금 127 127 7/3/2012 7/3/2012 12/31/2013 83.46% 시공중 원청단독 건설관리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650 650 3/2/2012 4/2/2012 10/1/2012 80.00% 시공중 원청단독 타당성조사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992 992 10/5/2012 1/7/2013 1/7/2017 0.00% 시공중 원청단독 감리 일반도급형 아시아개발은행 540 540 1/13/2012 1/13/2012 7/12/2012 10.00% 시공중 원청단독 설계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900 900 1/13/2012 1/13/2012 7/12/2012 0.00% 시공중 원청단독 설계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47 47 4/10/2012 4/10/2012 2/28/2013 100% 준공 원청단독 건설관리 일반도급형 한국국제협력단 2,900 2,900 7/31/2012 9/1/2012 2/28/2013 0.0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33,898 33,898 2/15/2012 2/15/2012 9/1/2013 91.9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33,582 33,582 2/2/2012 3/1/2012 8/6/2014 16.08%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日국제협력사업단 21,591 21,591 7/12/2012 8/17/2012 11/4/2014 18.91%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세계은행 233 233 12/28/2011 12/28/2011 9/3/2012 100% 준공 원청합작 타당성조사 일반도급형 한국수출입은행 6,615 6,615 10/18/2011 11/3/2011 11/2/2017 33.98% 시공중 원청합작 설계 / 감리 일반도급형 아시아개발은행 1,584 1,584 12/13/2012 1/1/2013 4/30/2013 0.00% 시공중 하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5,931 25,931 8/24/2012 10/24/2012 1/24/2015 1.1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한국수출입은행 796 796 7/25/2012 8/27/2012 2/28/2013 34.30% 시공중 원청합작 설계 일반도급형 베트남개발은행 46,721 46,721 12/26/2011 2/1/2012 1/31/2015 14.9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4,900 4,900 12/26/2011 2/1/2012 1/31/2015 28.51%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1,364 1,364 8/1/2012 8/1/2012 12/31/2017 4.40% 시공중 원청합작 설계 / 감리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31,862 31,862 9/1/2012 9/4/2012 10/9/2014 2.87%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12,296 212,296 9/17/2012 10/8/2012 2/4/2018 5.89%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61,940 61,940 3/26/2012 3/26/2012 12/30/2016 1.81% 시공중 원청합작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69,568 69,568 3/26/2012 3/26/2012 12/30/2016 3.81% 시공중 원청합작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54,033 254,033 9/17/2012 10/8/2012 12/4/2016 8.68%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02,754 202,754 9/17/2012 10/8/2012 6/3/2018 8.07%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51,695 251,695 9/17/2012 10/8/2012 7/8/2018 0.0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77,984 77,984 12/19/2011 12/19/2011 12/19/2013 0.00% 시공중 하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89 89 10/16/2012 10/16/2012 4/15/2015 50.56% 시공중 원청단독 감리 일반도급형 한국국제협력단 653,900 687,200 6/18/2012 12/31/2012 9/30/2016 0.0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36,290 36,290 2/23/2012 6/1/2012 12/1/2014 40.00% 시공중 원청단독 포괄도급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8,587 10,670 11/22/2012 12/3/2012 7/30/2013 90.0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83,720 100,837 2/3/2012 4/3/2012 4/2/2014 60.74%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아시아개발은행 295,874 295,874 3/13/2012 1/15/2012 7/14/2014 16.15%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89,532 89,532 3/13/2012 11/15/2011 11/13/2013 58.19%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993,003 993,003 4/12/2012 5/21/2012 9/18/2015 4.05% 시공중 원청단독 포괄도급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14,475 14,475 12/27/2011 12/27/2011 4/14/2014 43.16%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대외경제협력기금 476 476 12/30/2011 12/30/2011 12/29/2013 56.51% 시공중 원청단독 설계 / 감리 일반도급형 한국국제협력단 17,781 17,781 12/26/2011 12/26/2011 12/24/2013 100% 시공중 원청단독 시공 일반도급형 대외경제협력기금 69,462 69,462 3/1/2012 3/1/2012 3/1/2016 0.00% 시공중 원청합작 포괄도급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156,290 156,290 3/1/2012 3/1/2012 3/1/2016 0.00% 시공중 원청합작 포괄도급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055,103 2,055,103 11/14/2012 11/14/2012 11/14/2017 0.00% 시공중 원청합작 시공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44,178 26,507 12/18/2012 1/23/2013 1/23/2015 0.00% 시공중 원청합작 시공 일반도급형 대외경제협력기금 37,312 39,413 5/31/2012 4/12/2012 12/31/2013 43.57% 시공중 원청단독 포괄도급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255 255 11/16/2012 11/16/2012 5/15/2014 49.80% 시공중 원청단독 건설관리 일반도급형 한국국제협력단 543 543 12/10/2012 12/10/2012 12/9/2014 44.75% 시공중 원청합작 건설관리 일반도급형 한국국제협력단 308 308 12/28/2011 2/1/2012 11/30/2012 95.78% 시공중 원청합작 타당성조사 일반도급형 발주처예산 자료제공 : 해외건설협회 World & Cities Vol.3 69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1. 인류의미래삶에가장중요한과제는건전한도시화 해외교류전략, 전문가제언 1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김도년교수 dnkim@skku.ac.kr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 가. 인류의미래삶을위협하는기후변화의원인은도시기후변화는인류의미래에가장큰위협으로다루어지고있다. 기후변화의원인이화석연료사용에의한온실가스로밝혀지고그대부분이도시에서발생한다는 UN의논의결과 1 는우리가동경하고끊임없이쫓아왔던도시상 ( 都市像 ) 에대한많은의문을제기하게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산업화가급격하게이루어지던시대에도도시들은한때 악의소굴 과 질병의원인 으로지목받기도했다. 이러한도시문제를극복한결과가현재선진도시들의모습이다. 그과정에서사용된엄청난화석에너지가결국현재인류의삶을위협하고있다. 인류문명과문화의자랑스런상징이었던도시가그리고우리가그토록열심히추구하여쫓아가이루려고해왔던선진국들의도시즉, 산업도시화가인류생존을위협하는기후변화의원인으로지목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경제중심의개발과반성, 해결책의제시에이르는서울시의누적된도시개발및재생경험은도시지식산업의살아있는실험실 (living laboratory) 이자체험가능한홍보장소 (experimental showcase) 가되고있다. 나. 도시화수요는메가트렌드도시화는이미세계적추세이며전세계는빠른속도로도시화되고있다. UN에따르면 2011년기준약 36억명인도시인구는 2030년 50억명, 2050년 64억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선진국들의도시화는대부분이미종료되었고우리나라역시도시화가종결국면에진입해있음을감안할때, 이러한도시인구증가는특히개도국및저개발국과같은미개발지역, 대륙별로는아시아 1 OECD 의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에서의전략적인정책마련을가장시급한과제로언급하고있으며, 2009 년코펜하겐에서열린주요도시시장들의기후정상회담 (Copenhagen Climate Summit for Mayors) 에서도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 도시 의역할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70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와아프리카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 2025년까지인구 50만명이상의도시 290개, 30 만명규모의도시 250개가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이는단순한신도시개발수요가아니라기존도시의확장과재생의수요를의미하며그규모는천문학적일것으로예상된다. 표1 전세계도시인구의증가 구분 2011년 2030년 2050년 세계인구 68억명 82억명 91억명 전세계도시인구 35억명 (51%) 50억명 (61%) 64억명 (70%) 아시아도시인구 18억명 (26%) 27억명 (33%) 35억명 (38%) 자료 : UN. 2012. 다.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증대와활용경험현재개도국의건전한도시화실현에있어활용가능한재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도경제적인성장과함께증대된국제적위상에따라국제사회에서많은역할을요청받고있다. 이중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3 에대한국제적수요는매우높다. 우리나라정부도이에부응하여현재약 1.7조원 (GNI의 0.14%, 2012년 ) 을전세계국가에제공하고있으며, 2015년에는그규모를약 3.3조원 (GNI 대비 0.25%) 까지확대 4 하는것으로발표하였다. ODA를받는수원국이었던우리나라가원조를제공하는공여국으로전환한것은보기드문사례로평가받고있으며, 현재수원국들의선진사례로써우리가체감하는것이상으로중요하게다루어 지고있다. 수원국들은우리나라의재정적지원뿐만아니라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하는재정활용방법과그과정에대한지식과경험을제공받기를원하고있다. 현재국가적차원그리고외교적차원에서많은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까지우리나라의원조방식은프로그램과컨텐츠면에서다소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건전한도시화의실현은증대되고있는 ODA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전지구 ( 地球 ) 적가치를실현함과동시에대상국과해당도시들에게환영받을수있는대표적인방안이다. 발전의의지는가지고있으나, 재정적한계와역량이부족한국가들에게우리의종합적인도움은그이상의가치로인식될수있다. 라. 건전한도시화에대한인식과이를위한노력기후변화대응은이미경제적여건이마련된선진국을중심으로첨단에너지대체또는절감기술개발의방식으로이루어져왔고, 향후도시화가예상되는국가와도시들의현재산업수준과경제적능력을감안할때이같은기술을적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감당하기어렵다. 또한현재로서는경제발전과산업화를위한에너지원으로화석에너지가가장경제적으로여겨지고있어보다경제적으로우월한대체방안이마련되기까지는정치 경제적선택이어려운한계가있다. 이제전세계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건전한도시화모델이절실하다. 특히도시화수요가많은개발도상국도시들의환경 사회 경제적지속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 (appropriate) 한도시화 2 현재우리나라방식의신도시개발수요로만잘못이해되는경우가있어, 국제사회와의협력체제구축에대한한계가나타나고있고특히해외건설정책의실패에대한우려가높다. 3 공적개발원조 : 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개발을증진할목적으로이루어지는공적거래와양허적성격 (concessional) 으로이루어지는자금,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4 www.odakorea.go.kr World & Cities Vol.3 71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방법에대해세계모두가관심을가져할때이다. 이 미산업화에의해경제적성장을이룩한기후변화 에상당한책임이있는선진도시와국가들은이에 대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선진국뿐만아니라대 한민국과서울시역시이제인류적문제해결에주 도적인역할을해야할시점이다. 2. 서울시의도시화경험의의미 : 도시지식산업 가. 도시지식산업수입경험 현대적도시가되기위해우리가쫓아갔던대표 적인서구의도시모델은 20 세기초제안된르코 르뷔지에의 빛나는도시 (Radiant City, 1935) 라 고할수있다. 이빛나는도시는미래도시이미지뿐만아니라 당시의첨단산업과새로운기술을담고있다. 엘리 베이터, 초고층구조, 전기, 자동차, 비행기, 도로, 공항, 지역지구제 ( 地域地區制 ) 등서구의신산업과 기술그리고제도가집약되어있는도시모델은도 시지식산업의집약체로우리나라와아시아의많은 도시가이를추종하고받아들여도시화에적용하였 고, 우리삶의방식또한이에맞춰변화하였다. 서구의도시모델이우리도시에적합한가에대 한문제를떠나, 받아들이는측면에서본다면우리 그림 1 르코르뷔지에의 빛나는도시 출처 : Le Corbusier. 1987. 나라의도시그리고서울은매우효과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서구의도시지식산업의수입경험역시반성과평가를통해서울의도시화경험을제공하는데있어중요한자원으로활용할수있다. 나. 압축성장과누적된시기별도시지식서울의도시화과정에대한평가는관점에따라매우다양하다. 압축성장의결과우리나라는개발의시대를상징하는급속한도시화를이뤘고, 그대표적인도시가서울이다. 이제서울은추구하는도시적가치를더이상 현대적인도시 가아닌 살기좋은도시 (livable city) 라는보편적이고변하지않는가치로전환하고새로운목표를설정하여실현해가고있다. 압축성장에의한급속한도시화는아직도적지않은부작용을양산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많은사회적비용을투입해왔다. 하지만, 다양한도시화의전과정을쉽게볼수있는그공과 ( 功過 ) 는서울을모델로생각하는도시들에게중요한교재 (reference) 로활용되고있다. 1인당국민총소득 (GNI) 와같은경제적지표는그도시와국가의산업수준과일치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짧은기간에전과정을살펴볼수있는과거우리나라의시기별 GNI 5 는저개발국의관련정책수립과구체적실현방안마련에의미있는참조자료가된다. 특히공익 ( 公益 ) 의발전단계를감안하여생존적측면의위생과재난으로부터의안전, 효율 (efficiency) 에필요한도시인프라와관련된서울시의그간의경험과누적된지식은후발도시들에게현실적인성공사례로평가되고있다. 예를들어한강은홍수에대응한생존과재난극복시기, 강변의도로화를통한교통효율화시기, 공원화를통한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시기를거쳐왔고, 현재는자연과조화를목적으로공공정책이추진되고있다. 이과정에서시기별공공정책의 72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반성과진화를살펴볼수있고이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인프라와소프트웨어등도시조성관련산업과기술을알수있다. 이러한경험과축적된지식을도시지식산업이라고한다. 이는많은개도국과도시들이원하는서울모델과실현방안을의미한다. 다. 도시지식산업우리에게개발시대와압축성장의가장부정적인측면은도시조성을단순시공이나아파트위주의신도시개발로인식한다는점이다. 이는역사적으로지속되어온도시의의미와도시조성전과정을포괄하는지식산업에대한인식부족과부동산개발위주의도시조성방식에기인하는것이다. 도시 (city) 가역사문명 (civilization) 의소산이라는의미로정의되듯이, 우리의도시는문명과문화의누적, 지속적인도시체험의축적과첨단기술의결합을통해물리적도시환경의조화속에서지속적으로발전해왔으며이는인간의라이프스타일의변화로이어져왔다. 그리고이러한발전과변화를통해시대별로인류가직면한문제를해결하고더나은미래를추구해왔다. 도시지식산업은도시조성의경험과지식을기반으로하여, 도시의장소 (place), 산업 (industry), 문화 (culture) 의형성뿐만아니라, 경제적요인과행정 (governance) 을포괄하는대표적인지식산업이다. 도시화에앞선도시들은이러한경험과지식을공유함으로써다른도시들에기여하고동반성장할수있도록하는인류적가치실현이가능하다. 경제적으로도도시지식산업은도시의기획에서부 터계획및설계, 시공, 유지관리를포괄하며기획 과계획및설계는전방산업으로관련후방산업 6 을 견인하는수요지향적융합산업으로지속가능한시 장창출에있어주도적역할을한다. 7 서울의경험과 지식을도시지식산업으로써체계적으로패키지화 하는경우, 서울을모델로하는도시들의건전한도 시화에대한기여와함께국내산업에대한기여효 과를동시에볼수있다. 3. 서울모델 : 서울시도시지식산업패키지 미국의뉴욕, 일본의동경, 프랑스파리와같은 도시들은저개발국과개발도상국의도시들에게동 경의대상과미래시정의참고가될수는있겠지만, 실질적인정책의실현과현실적인미래모델이되 기는어렵다. 이들선진대도시들과는달리서울은도시화에 구체적인참고가가능한모델로생각한다. 여러이 유가있겠으나, 개도국의현상황과비슷한어려운 처지에서시작하여현재의서울을만들었다는상대 적친근감과희망을줄뿐아니라, 이를실현하는 과정을생생하게체험할수있고그과정에참여했 던다양한분야의사람들과직접경험을나눌수있 기때문이다. 홍수방재, 교통, 공원그리고생태 환경적복원 을통한한강의변화과정은강과도시가함께살기 5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시작시점인 1962 년 87 달러에불과하던 1 인당 GNI 는 1989 년 5,556 달러, 1992 년 7,714 달러로증가하였으며, 2012 년현재 22,708 달러에달하고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6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 플랜트, 도시관련 IT, 통신, 소재, 소비재산업등 7 도시지식산업은시공, 아파트개발에국한되지않는포괄적인스펙트럼으로, 규모에있어서는단일건물에서부터대규모신도시까지, 기법은도시재생에서부터신개발까지, 도시구성요소측면에서는주택에서도시인프라까지, 산업에있어서는보편적기술에서부터첨단기술을포괄하며, 저부가가치산업에서부터고부가가치산업까지, 단기적사업모델부터장기적사업모델까지, 그리고하드웨어부터컨텐츠와생활양식을포함하는개념이다. World & Cities Vol.3 73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위한전과정과전분야의도시지식산업패키지이다. 1960년대아무것도없던여의도를금융중심지로변화시켰으며, 세계에서가장복잡한시청앞교통광장을어린이들도놀수있는시민광장으로조성했다. 그리고차들로인해장사가되지않던거리를사람들이북적거리는상점거리로바꾸었으며, 전세계에서가장큰쓰레기매립지와버려져있던 공간을한해수백만이찾는월드컵공원과미래산업을주도하는첨단미디어산업집적지인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Digital Media City, DMC) 로조성하였다. 또한대규모전면재개발방식에서서울시도시조직에적합한개발방식으로전환하면서청계고가도로를다시물이흐르고사람이모이는청계천으로복원하였다. 이러한서울의변화과정하나 그림 2 1960 년대여의도 자료 :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2001. 그림 3 여의도금융지구와한강 자료 : http://dkbnews.com 그림 4 자동차중심의교통광장 자료 : 서울특별시항공사진서비스 그림 5 사람중심의녹색광장 자료 : 서울특별시항공사진서비스 그림 6 노유동 ( 老遊洞 ) 텅빈상점거리길에서 그림 7 사람이많은장사가잘되는길로 74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그림 8 쓰레기산과버려진땅에서 자료 : 서울특별시항공사진서비스 그림 9 공원과첨단산업생태계로변모 자료 : 서울특별시항공사진서비스 그림 10 도시를어둡게했던청계천고가도로에서 자료 : www. seoul.go.kr 그림 11 물이흐르고사람이모이는청계천으로 하나가도시지식산업의패키지이다. 이처럼경제중심의개발과반성, 해결책제시에이르는서울시의누적된도시개발및재생경험은도시지식산업의살아있는실험실 (living laboratory) 이자체험가능한홍보장소 (experimental showcase) 가되고있다. 우리는그간서울의변화에대해인지하고있지만, 이를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해본적이없다. 앞으로이와같은경험을구체적으로평가하여서울의도시경험과축적된지식을도시지식산업화하기위한연구와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이를체계화하여효과적으로전달하는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4.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역할 가. 상대도시가원하고여건에적합한적정도 시지식산업제공 서울의경험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 대상국가별 도시별특성과수요에대응해야한 다. 대상국과도시의수요에대한인식을기반으 로문제점과해결방안을공동으로모색하고, 국가 와도시그리고사업특성을고려한계획및실현 방안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각국가의기술과 산업여건을고려하여우리의검증된경험과기술 을제공하고, 대상도시의지속가능성과자율적발 전이가능한모델형성에중점을두어야한다. 특 World & Cities Vol.3 75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히도시조성기술및첨단기술의적용에있어개도국의상황과여건에적합한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관점에서의접근이요구된다. 개도국에게현실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지식과재정을집약해야한다. 개도국의경우도시비전및계획수립역량, 재정등제반여건이미비한한계를가지고있으므로도시조성전과정에대한체계적지원이중요하다. 이를위해대상국및도시의공공정책에근간이되는도시기본계획이나각종사업에근거가되는기본계획성격의마스터플랜과같은최상위계획의수립을지원하고, 재정적지원방안을함께마련해야한다. 나. 함께만드는파트너최상위계획은자립경제의실현과경제발전, 도시경쟁력확보, 환경개선등공공적목적의실현을위한계획으로물리적요소에대한계획뿐만아니라사회 경제적요소에대한계획을포괄하며, 이를근거로각종하위계획과사업, 투자계획이수립되므로도시조성의전과정에대한체계적지원이가능하다. 재정적지원에있어서는현재저개발국을지원하기위해마련되어있는다양한국제자금과우리나라의 ODA 등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상대국에기여가가능한구조의사업실행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건전한도시화를위한거시적인조성방향의제시와함께체험가능한구체적사업모델을동시에제시하는것이필요하므로상대도시의문제를함께발굴하고해결하는동반자로서의태도가가장중요하다. 또한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울의도시모델에대한지속적인고민과연구가필요하다. 다. 건전한도시화를위한도시지식산업의허브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도시차원의노력이강조되고있으나, 경제발전을목표 로삼고있는많은개도국과저개발국들은기존의산업도시를답습하는형태의도시화가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개도국의도시화에있어시행착오를줄이고건강한도시화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달성하는것도중요하겠으나, 장기적관점에서관련사업의분석과사업을지속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도시를통한해외교류사업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국가또는도시상호간의신뢰가전제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동반성장구조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립적이고객관적인기관들과의협력체계가갖추어지고, 지속적인인적네트워크형성및다양한전문가들의참여가가능한대학, 연구기관들과협력이중요하다. 또한국제기구와의연계와 ODA의활용을고려하여서울시의역할과다양한참여방식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5. 맺는말 물리적환경으로써도시는빠른시간내에건설할수있겠으나, 도시생태계는오랜시간을거쳐형성되고진화한다. 화석에너지의사용을통해빠르게발전해온도시가결국인류의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의책임도없지않다. 서울의도시화과정을건전한도시화에기여할수있도록올바르게정리하여, 필요한도시에쉽고체계적인도움을제공해야한다. 이를통해인류적기여와함께도시지식산업을통한경제적이익을얻을수도있다. 무엇보다도우리가도시를인류문명과문화로다시자리매김하는데앞장서기를기대한다. 76

건전한도시화를위한서울의도시지식나누기 참고문헌 - 국회. 2013. 창조경제와한국형도시지식산업의해외진출방안. 국회공청회. -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녹색성장 1.0. 교보문고. - 김도년. 2012. 녹색도시를위한전략과대책. 녹색성장의성과와과제컨퍼런스. 에너지경제연구원. - 녹색성장위원회. 2012. 녹색도시해외수출방안. 녹색성장위원회. -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2001. 한강의어제와오늘. - 이나래 손세형 김도년. 2013. 개발도상국의건전한도시화를위한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의방향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제4호, pp.111-120. - 이동철 손세형 김도년 2013. 녹색도시 의개념정립과실현방향설정을위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제4호, pp.121-137. - Le Corbusier. 1987.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 OECD. 2009.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 서울특별시항공사진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World & Cities Vol.3 77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자카르타일반현황 그림 1 인도네시아전도 이머징씨티시리즈 2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국기 자카르타문장 장지인초빙부연구위원, 송미경연구원 twomay@si.re.kr,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자료 : World Bank. 2011. 그림2 자카르타 기본정보 면적 : 661km 2 ( 서울 : 605km 2 ) 인구 : 10,187,595 명 (2011년기준 ) 인구밀도 : 15,342/km 2 (2011년기준 ) 총생산 (GDP) : 710억달러 (2010년기준 ) 1인당GDP : 11,000달러 (2010년기준 ) 언어 :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교 : 무슬림교 (86%), 기독교 (6%), 카톨릭 (3%), 힌두교 (2%), 기타 (3%) 78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1. 자카르타의일반현황 가. 행정적특성 자카르타행정적지위및도시들의특성 - 자카르타는행정적으로도시가아닌주 (province) 인도네시아수도로특별한위치를가진자카르 타는시장이아닌도지사가수장 공식명칭은자카르타특별자치주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DKI Jakarta) 자카르타는 5 개 kota 또는 kotamadya( 도시 ) 로 분류되며각지역별시장이있고, 섭정 (regent) 형 태의뿔라우스리부 (Thousand Island) 가포함됨 뿔라우스리부 (11.81 km2 ) 는구 ( 區 ) 단위행정구역 으로 110 개의섬으로구성 표 1 자카르타의 5 개자치단체 (Kota Administrasi/Kotamadya) 도시 / 섭정관할구면적 ( km2 ) 중앙자카르타 (Jakarta Pusat) 서부자카르타 (Jakarta Pusat) 남부자카르타 (Jakarta Selatan) 동부자카르타 (Jakarta Timur) 북부자카르타 (Jakarta Utara) 총인구 (2010 년 ) 47.9 898.883 18,676 126.15 2,278,825 17,592 145.73 2,057,080 14,561 187.73 2,687,027 14,290 142.2 1,645,312 11,219-5 개도시들은각각독특한특성보유 인구밀도 ( 인 / km2, 2010 년 ) 자료 : Jacarta Government; Jakarta Wikipedia 중앙자카르타 (Jakarta Pusat) : 자카르타에서 면적이가장작으나행정과정치적중심도시로 대형공원과네덜란드식민시대건물들이위치 서부자카르타 (Jakarta Barat) : 자카르타에서 소규모산업들이집중된지역 남부자카르타 (Jakarta Selatan) : 원래는위성 도시로계획되었으나현재가장부유한주택가 동부자카르타 (Jakarta Timur) : 다양한공업지 역위치 북부자카르타 (Jakarta Utara) : 자카르타에서 유일하게해변을가진도시로항구가위치하며 중대형산업이집중 ➊ 중앙자카르타 ➋ 서부자카르타 ➌ 남부자카르타 ➍ 동부자카르타 ➎ 서부자카르타 ➋ 나. 경제적특성 ➌ 그림 3 자카르타의 5 개자치단체 자바해 아시아경제위기이후다시성장궤도에오른자카르 타대도시권 (Jabotdebek 1 ) - 자카르타대도시권은인도네시아도시중가장 큰경제적역할을하는집적경제도시 자료 : World Bank. 2011. 1993 년인도네시아의국내총생산 (GDP) 은 Rp 2 296.7 조였으며, 이중자카르타대도시권지역 ➊ ➎ ➍ 1 자보데타벡 (Jabotetabek) 은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그랑, 버까시를포함한대도권을지칭 2 Rp( 루피아 ) : 인도네시아화폐단위 World & Cities Vol.3 79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총생산이차지하는비중은 17.4% 였음 - 아시아경제위기는자카르타대도시권에게가장큰타격 자카르타는세계경제에서 글로벌도시 에서 위기의도시 로전락 - 근래제자리를다시찾은자카르타와대도시권경제 2008 년자카르타대도시권의지역총생산은인도네시아국내총생산 (Rp 1,936조 ) 의 29.4% 를차지 1983 1992 2005 1993~2008 년간대도시권경제의변화 3-15 년사이에대도시권경제에서금융부문성장 이두드러짐 1993 년자카르타대도시의산업구성비율은 제조업 30.5%, 무역, 호텔및레스토랑산업 18.9%, 금융, 부동산및비즈니스서비스부문 13.5% 를기록 2008 년에도제조업이 28.7% 로여전히가장높 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금융, 부동산및비 즈니스서비스부문이 21.5% 로급격히성장했으 며무역, 호텔및레스토랑사업비중이 19.9% 로 하락 2. 자카르타의전반적인도시현안 난개발로인한도시외곽의확장 - 인구증가에따른자카르타의도시팽창 1980 년 ~1990 년인구증가율 2.42%, 1990 년 ~2000 년인구증가율 0.16% 로둔화, 2000 년 ~2005 년인구증가율 1.06% 로상승 자료 : 세계은행. 2009. 그림4 자카르타의도시팽창 - 자카르타외곽에난개발집중 도심의저렴한주택부족, 높은부동산가격, 비효율적인도시개발규제로인해외곽에난개발발생 개발업체입장에서도도심재생이나재개발보다외곽개발이비용면에서경제적이기때문에외곽지역개발을선호 토지의비효율적인개발과도시외곽의무질서한확장으로자카르타인구는증가하고있지만인구밀도는감소하고있음급속한도시화에비해저조한인프라투자 - 2011년인도네시아도시인구비율은 51% 로, 2025년까지 68% 로확대전망 4 태국 33.7%, 베트남 30.4%, 필리핀 48.6%, 중국 49.2% 등주변국가들의도시화율에비해 3 세계은행. 2012 4 United Nations. 2009.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80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자료 : World Bank. 2013. 그림 5 자카르타구시가지 ( 진한회색 ) 와새로운개발 ( 빨간색 ) 의분포 (2000~2010 년 ) 55 50 45 40 35 30 25 20 15 Vietnam Philippines Indonesia 10 10 5.5 6 6.5 7 7.5 8 8.5 9 9.5 그림 6 아시아국가들의도시화율과 1 인당 GDP China Thailand India 55 50 45 40 35 30 25 20 15 자료 : World Bank. 2013. 표2 자카르타인구밀도, 2000년 ~2005년 ( 단위 : 인 / km2 ) 자카르타 면적인구인구밀도 2000 2005 변동 2000 2005 도심 8,347,083 8,820,603 473,520 16,510 14,644 도시외곽 12,844,626 14,783,374 1,938,748 7,372 5,124 합계 21,191,709 23,603,977 2,412,268 9,427 6,768 자료 : World Bank. 2012. 높음 ( 선진국도시화율은싱가포르 100%, 일본 90.5%, 미국 82.1%, 독일 73.8%) - 하지만근래인도네시아의대 ( 對 ) 인프라투자는 1997년금융위기이전수준에도미치지못함 5 1997년금융위기이후 2013년까지평균인프라투자는국내총생산 (GDP) 의 3~4% 2007년 ~2009년은인도네시아전력공사의 1만메가와트 (MW) 패스트트랙프로그램으로인해예외적으로국내총생산 (GDP) 의평균 5.7% 2010년 ~2011년평균인프라투자는 3% 로 1995~1997년의실질가치의 2/3에불과 주변국가인중국, 태국, 베트남의평균인프라투자수준 (7%) 보다저조 - 세계평균에미달되는인프라수준으로국가경쟁력순위하락 부족한인프라때문에 2011년세계경제포럼글로벌도시경쟁력순위 2010년 44위에비해 2011 년은 46위로 2개순위하락 세계경제포럼평가대상 144개국가중인도네시아인프라는 92위 6 지멘스, 자카르타의물, 쓰레기, 위생관련문제가가장심각하다고평가 - 지멘스에의하면자카르타의녹색도시지수는아시아주요 22개중평균수준으로상하이, 방콕, 베이징과유사한수준 - 하지만, 쓰레기, 공중위생및물문제는평균이상으로매우심각하다고평가 5 World Bank. 2013. 6 인프라에교통, 정보통신, 에너지포함. 축척 : 1 낮음 ~ 7 높음 World & Cities Vol.3 81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표 3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지수전체결과 (22 개도시 ) 평균보다매우낮음평균보다낮음평균평균보다높음평균보다매우높음 카라치 방갈로하노이콜카타마닐라뭄바이 방콕베이징델리광저우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난징상하이우한 홍콩오사카서울타이페이동경요코하마 싱가포르 표 4 자카르타의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지수성과 자료 : 지멘스. 2011. 평균보다매우낮음평균보다낮음평균평균보다높음평균보다매우높음 에너지및이산화탄소 토지사용및건물 교통 쓰레기 물 공중위생 대기질 환경관리 전체결과 자료 : 지멘스. 2011. 3. 자카르타의주요인프라현황 가. 교통인프라세계에서교통정체가가장심각 7 - 개인교통수단중심으로설계된교통체계 8 매일약 798만대의차량이운행중 ( 전체운행차량의 98.5% 가자가용, 수송분담율 44%) 매일약 4백만명이주변지역에서자카르타로출퇴근 ( 자카르타인구의약 40%) - 2020년에자가용증가로인해도로의수용능력초과예상 9 자카르타의전체도로길이는 7.650km, 면적은 40.1km2으로수도권총면적에 6.2% 차지 자카르타시내에서매일평균적으로 256대의자동차와 1,200대의오토바이가추가운행 ( 수도권지역제외 )-외부에서진입하는자가용으로교통체증이가중 10 자카르타대도시권에서매일 2,400개자동차등록증발행 ( 자동차 400대와오토바이 2,000대에해당 ) - 교통체증에따른손실막중 자카르타도시철도공사 (MRT Jakarta) 에따르면, 2020년에교통체증으로자카르타의경제손실이 7 BBC News. 2012.9.30. 8 Daily Infrastructure News. 2012.6.29. 9 MRT Jakarta. 2013. 10 Daily Infrastructure News. 2012.6.29. 82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그림 7 자카르타교통현황자료 : Soedhodho. 2012. 50 3,300 45 3,000 도로면적 ( 백만 m 2 ) 40 35 30 25 20 2,700 2,400 2,100 1,800 1,500 자동차 ( 천대 ) 15 1,20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 추정 ) 연도 도로 자동차 그림 8 자카르타차량수대비도로면적비교 자료 : Soedhodho. 2012. Rp650억에달할것으로예상 11 SITRAMP(2002) 는대도시권전체의경제적손실은연간 Rp8.3조로추정 12 자카르타대도시권에사는 2천만인구에비해대중교통수단부족 - 정부는상대적으로저렴한간선급행버스 (Jakarta Bus Rapid Transit) 시스템에의존 13 자카르타는투자비용이낮은버스를대중수단으로선택 : 버스투자비용 - 4백만달러 /km, 경전철또는지하철투자비용 - 5천만달러 /km 2004년부터 11개간선급행버스노선설치, 매일 35만명운송자카르타정부 2020 교통마스터플랜 수립 - 자카르타정부와인도네시아국립대학의공동연구로 2004년에마련 마스터플랜의 3대기본원칙 : 대중교통개발, 교통제한, 네트워크역량개선 - 자카르타정부의대중교통체증완화정책효과미미 도로확장및도로규제도입 : 내부순환도로및외 11 MRT Jakarta. 2013. 에서인용 : Special Assistance for Project Formation (SAPROF) & The Study on Integrated Transportation Master Plan II (SITRAMP II) 12 Daily Infrastructure News. 2002. Bappenas Study on Integrated Transportation Master Plan for Jabodetabek (SITRAMP). 13 ULI and Ernst & Young. 2013. World & Cities Vol.3 83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자료 : Soehodho. 2011. 그림9 자카르타외곽버스자카르타는매일수도권에서약 11만대의버스가운영되고있으며, 이는전체운행차량의약 2에불과하고, 수송분담율은 56% 에달하여수송인원초과를발생시킨다. 곽순환도로건설, 통행유료화, 러시아워시간대 3인승차제, 낮시간트럭시내통과제한등다양한정책실행 일관성없는단속, 단속인원간협력부재, 법적지원미비, 단속인원부족등의문제가나타남 버스의대체수단으로 5년전모노레일체계를구축하려다중단된상태자카르타도시철도시스템 2016년부터개통예정 - 심각한교통체증을해결하기위하여자카르타는 2008년에자카르타도시철도공사를설립 14 1980년대에국가정부가설립제안, 1997년아시아경제위기로인하여중단, 1999년인도네시아지방분권화실행이후 2002년자카르타가다시계획수립 2006년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및유통에대한협의하여 STEP(Special Term for Economic Partnership) 추진 설립목적 : 1 심각한교통체증해소, 2 효율적인교통시스템구축으로자카르타의경제성장도모, 3 도시환경향상을위해대중교통의부정적 표 5 자카르타도시철도개요 구분 14 MRT Jakarta. 2013. 남 - 북구간 ( 총길이 23.3km) 1 차공사구간 Lebak Bulus-Bundaran HI 총길이 15.2km (9.2km 지상, 6km 지하 ) 8.1km 역사수 13 개 (7 개고가, 6km 지하 ) 역간길이 0.5km~2.0km 0.8km~2.4km 역간운행시간 5 분 5 분 2 차공사구간 Bundaran HI-Kampong Bandan +7 개지하 (Bundaran HI Kota) +1 개지상 (Kampung Bandan) 예상수송인원 412,700 명 / 일 (2020 년 ) 629,900 명 / 일 (2037 년 ) 동 - 서구간총길이 87km 사전타당성검토중 개통예정 2016 년 2018 년 2024 년 ~2027 년 자료 : MRT Jakarta. 2013. 84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자료 : ( 좌 ) MRT Jakarta. 2013, ( 우 ) Soehodho. 2012. 그림10 Trans Jakarta Busway 자카르타버스전용차선은 2004년처음개통되었는데콜롬비아보고타의버스전용차선제를도입한것이다. 전차와같은버스 개념으로기존 8개노선에 7개노선을신규로추가하였다. 총 124km의전용구간에냉방시스템을갖춘버스를운행중에있다. 버스전용차선에분리대를설치하여일반자동차차선과버스전용차선을분리하였고, 시간표및버스요금시스템도입하여일정한정류장에정차하게끔되어있다. 이산화탄소배출이적은바이오디젤을연료로사용하고있다. 전용차선설치를통해버스의운행속도가증가한반면, 버스차체및타이어파손사례가빈번히발생하는문제점이있다. 인환경영향감소, 4 국가차원에서첫첨단철도체계를구축하여인도네시아의경제발전을상징 기대효과 : 1 매일 30만명이상의이용자, 2 이동시간약 30분절감 (Lebak Bulus~Bundaran HI 구간 ), 3 4만8천개새로운일자리창출 ( 프로젝트의 5년기간 ), 4 CO 2 감축 (2020년까지약 3만톤예상 ), 5 기타로사고감소, 사회 경제발전증진등 - JICA로부터유상원조를받아프로젝트자금조달 일부구간 (Lebak Bulus-Dukuh Atlas) 공사비는약 1,440억엔 ( 남북 1차구간의전체공사비는아직미확정 ). 이중 JICA의유상원조는약 1,200억엔 나머지 240억엔은중앙정부 (42%) 와시정부 (58%) 가부담 2009년 JICA는 Bundaran HI Kota 구간과동서구간의사전타당성조사자금을무상으로원조나. 수자원공급현황수자원확보가불안정한자카르타 - 자카르타시민은지하수, 빗물, 일반수돗물, 우물등약 4가지방법을통하여수자원을확보 그림11 MRT 계획노선도자료 : MRT Jakarta. 2013. 자카르타수자원의주요공급처는찌따룸강. 호수및하천 60%, 용천수 25%, 지하수 15% 상수도시설이보급된가구중 92% 만이정상적으로급수되고있음 이중 30% 정도의물에분원성대장균, 대장균및기타병원균이포함되어있어음용이불가 대다수의자카르타시민들은매월물을끊이는비용으로 11달러정도를소요 ( 이는 1인당국민소득에 6% 나차지 ) World & Cities Vol.3 85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 건기에물공급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음 건기를대비하여저수지를건설하고있지만지형및 기후적인문제로인해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상태 인도네시아정부는수자원문제를해결을위해자카 르타정부에게관리책임이양 - 2001 년인도네시아정부는수자원관리책임을자 카르타정부에게이양 하지만, 예산부족과기술적인한계로인하여여전히많은부분을중앙정부에게지원받고있으며자금부족및개발후순위로지정되어효율적으로관리가되지않는상태수자원관리및운영민영화독점에따른문제점도지적되고있음 - 팔리자 (Palyja) 와에트라 (Aetra) 라는두민간기업이 1997년인도네시아정부로부터개발후운영권리를획득하여 2022년까지 25년간운영독점 팔리자는프랑스 Suez Environment ( 구 Lyonnaise des Eaux) 와인도네시아살림그룹 (Salim Group) 의조인트벤처로, 자카르타서부지역담당 에트라는민영화초기에는영국템즈워터 (Thames Water) 와조인트벤처형태로상수도를같이운영하였지만, 2006년템즈워터 ( 영국 ) 의투자철회로현재는단독운영하며자카르타동부지역담당 - 높은상하수도보급율, 그러나수질하락 현재상수도보급율 68%, 누수율 42%, 약 800,000가구에보급 민영화로인하여상하수도보급율은이전에비해 2배정도상승. 하지만음용수보급률은 1998 년 59% 에서 2008년 28% 으로하락 상하수도보급가구증가를반영한추가투자가이루어지지않음 50% 25~50% 11~25% 1~10% 정보부족자료 : WHO. 2013. 그림12 2011년, 건물까지상수도관이연결되는인구비율 - 낮은수압과불법적인상하수도이용으로낮은서비스의질 전체이용자의 30% 가량에게만 24시간수도공급, 평균적으로매일 12시간공급 고객들의 50% 이상이수질, 공급의지속성, 수압등과관련하여불만족 불법적인상하수도이용과배관노후화로인하여누수율상승 -저소득층의낮은상수도보급률 소득별누진요금제로인하여수도이용요금은낮지만, 높은상수도시설설치비용으로인하여회사들이설치기피 -민영화이후상수도요금인상 2009년인도네시아정부에서민영화이후상수도요금을검토한결과자카르타요금이다른인도네시아도시에비해평균적으로 2배이상높은것으로조사 ( 그림13 참조 ) 또한주변동남아시아국가요금수준에비해서도높게조사 ( 표6 참조 ) 다. 하수처리현황미미한수준의하수처리 - 자카르타에서매일총발생하수 130만m3중 3% 86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미만이하수처리장을거침 130만m3은올림픽수영장 500개를채우는용량으로, 자카르타하수처리시설은 500개수영장중 15개만처리가가능하다고보면됨 상대적으로호주시드니는 100% 하수처리. 하수처리장은매일 120만m3처리 ( 시드니시민은자카르타시민에비해하수를 3배더배출 ) 심각하게오염된지하수 - 자카르타의오수정화조는 1백만개가있으나관리부실로지하수가대장균으로오염 오수정화조내용물을그대로수로에버리는사례가대부분이며쓰레기등으로막힘 오염된물로인하여뎅기열, 렙토스피라병 (Leptospirosis) 유행 4. 자카르타의인프라개발잠재력 인도네시아정부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인프라투자를확대 - 인도네시아정부는향후 5년간 2,500억달러를투자하여새로운도로, 항구, 전철, 발전소를건설할계획 15 2013년에도시인프라지출비중을 15% 로증대 - 2009년부터인프라보증펀드를설립하여토지수용문제, 정부보증등위험관리수행중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인프라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확대중 - 일본은자카르타의대도시권 (Metropolitan Priority Area) 인프라구축사업에 240억미국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3,722 1,371 2,013 1,725 1,035 7,025 2,273 2,459 1,957 1,381 2,938 2,735 2,186 2,182 2,469 2,320 1,554 1,670 Rp/m 3 2,175 1,661 Balikpapan Bandar Lampung Badung Bogor Cirebon Jakarta Jamlai Kab. Bandung Kab.Bogor Kab.Buleleng Kab.Tanggerang Makasar Medan Pakan Baru Palebang Pontianak Semarng Surabaya Surakarta Ygyakarta 그림 13 인도네시아도시들보다월등하게높은자카르타상수도요금 (2006 년기준 ) 자료 : Jakarta Water Supply Regulatory Body. 2009. 표6 자카르타와동남아시아도시들의평균상수도요금비교 (2006년) 도시 국가 평균상수도요금 (US$/ m3 ) 1 싱가포르 싱가포르 0.553 2 마닐라 필리핀 0.353 3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0.223 4 방콕 태국 0.293 5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0.703 자료 : Jakarta Water Supply Regulatory Body. 2009. 15 ULI and Ernst & Young. 2013. World & Cities Vol.3 87

기획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8 6 2002-2004 2005-2008 2010-2011 8 6 4 4 2 2 그림 14 쓰레기로가득한자카르타수로 자료 : kids.britannica.com 0 0 % %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그림 15 도상개발국들의 GDP 대비외국인투자비율 베트남 자료 : 세계은행. 2013. 달러투자 16 계획 2010년 12월인도네시아와일본정부는도로, 철도, 수력발전소, 항구개발에대한기술및재정지원 MOC(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일본정부와일본투자가들은자카르타지하철및지상철네트워크를포함한도시철도 (Mass Rapid Transit) 에 6천억엔을투자할예정 - 그러나대 ( 對 ) 인도네시아 GDP 대비외국인투자는타신흥국에비해여전히저조 인도네시아경제는 2010년 6.1% 의성장률을기록했으나, 2010년 ~2011년동안 GDP 대비외국인투자율은 2%, 2012년에는외국인투자율이 2.2%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중국의 GDP 대비외국인투자율보다매우낮음고 ( 高 ) 성장군도시자카르타인프라시장을통해주변도시진출기회 - 자카르타는고 ( 高 ) 성장군도시들중선두에위치 ( 그림16 참조 ) 삼성경제연구소 신흥국도시의부상과인프라사업기회 (2011) 에서소득수준과성장잠재력을기준으로인프라산업유망도시군을 3개그룹으로분류 : 성장잠재후보군, 고 ( 高 ) 성장군, 질적전환군 제조업의기반으로전력과운송분야의성장이예견되며, 국가차원에서도시인프라를구축하려는노력과함께적극적으로국내외의민간투자유치를추진 - 고성장군도시로서자카르타는광역경제권의거점으로주변중소도시로확장기회제공 16 Jakarta Globe. http://www.thejakartaglobe.com/archive/jakarta-infrastructure-push-to-begin-in-2013-hatta-says/ 88

자카르타대도시권인프라현황 20 지역총생산증가율 (2007~2025%) 15 10 5 0 $3,750 $6,540 $13,710 $31,111 소득수준 ( 평균 1인당지역총생산 ) 자료 : 이원희. 2011. SERI 그림16 자카르타와세계인프라산업유망도시군 참고문헌 - 이원희. 2011. 신흥국도시의부상과인프라사업기회 : 아시아 아프리카의유망도시를중심으로. CEO Information. 807호 (6월8일). 삼성경제연구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표. - Ernst & Young. 2013. Infrastructure 2013 : Global Priorities, Global Insights. Washington DC: Urban Land Institute. - Sutanto Soehodho. 2011. Sustainable Jakarta Transport Systems: Problems and Resolutions. Overview of Transport issues & Challenges in Countries. 2011. 6. 24-25. Seoul. Jakarta Local Government, KOTI. - Jakarta Water Supply Regulatory Body(JWSRB). 2009. The First Ten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Jakarta Water Supply 25-Year Concession Agreement(1998-2008). - MRT Jakarta. 2013. About MRT Jakarta Project. (http://www.jakartamrt.com.) - Sutanto Soehodho. 2012. Identifying Bottlenecks in Capacity. Asia Pacific Forum on Strengthening of Programming and Financing of Strategic Urban Infrastructure Investment. 2012. 4. 16. Chengdu, China. - UN Habitat. 2010. The State of Asian Cities 2010/11. Fukuoka, Japan. - World Bank. 2011. Jakarta Case Study Overview : Climate Change, Disaster Risk and the Urban Poor, Cities Building Resilience for a Changing World. - World Bank. 2012. Indonesia, The Rise of Metropolitan Regions: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71740. - World Bank. 2013. Indonesia Economic Quarterly: Pressures Mounting, March. #7608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Progress in Sanitation and Drinking-water. - Selamat Saragih. 2012. Number of vehicles excessive. Daily Infrastructure News. 2012. 6. 29. - Global Window(KOTRA) (http://www.globalwindow.org/) - Indonesia Urban Studies(http://indonesiaurbanstudies.blogspot.com) - Jakarta Capital City(http://www.jakarta.go.id/eng) - Jakarta Globe(http://www.thejakartaglobe.com/archive/) - Jakarta Government(http://jakarta.go.id) - Jesuit Social Justice Center(http://www.uniya.org/research/view_indonesia.html) - MRT Jakarta (http://www.jakartamrt.com/)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PECC) (http://www.pecc.org/) - Wikipedia(Jakarta) (http://en.wikipedia.org/wiki/jakarta) -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World & Cities Vol.3 89

주목할도시자료 세계도시정책동향 파리시의중소상업및수공업보호정책 -박정윤명지대학교강사사운드스케이프를적용한도시의소음및공간관리 -최유진서울연구원연구위원발달장애인자립지원제도 : 해외발달장애인지원제도를통하여 -윤민석서울연구원부연구위원정책단신영국, 모든도심공간을예술품전시공간으로활용외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미얀마, 띨라와특별경제특구최근동향외 세계 ODA 사업동향 베트남, 라오스협력강화외 세계도시이슈 저널몰락한도시 : 디트로이트의교훈보고서팩토리아시아를넘어서강연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 : 커뮤니티매핑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파리시의중소상업및수공업보호정책 박정윤강사 jungyoonnie@yahoo.co.kr 명지대학교행정학과 가. 생활, 소비패턴변화에따른파리골목상권과수공업의위기전세계적으로중소상공인들은대규모유통업체의성장과전자상업등의발달로인해그입지가위축되는현상을겪고있다. 동네에서친숙해진상인들로부터식품이나일용품을구입하고그들과소통하던생활방식은점점사라져가는반면, 상업과문화, 레저활동이원스톱으로이루어지는복합소비공간의매력이부각되고, 편안히인터넷으로원하는상품들을받아볼수있는편리성과흥미중심의소비패턴이발전하고있다. 프랑스의소비문화역시세계적소비패턴트렌드의영향을받고있다. 문화와관광의도시파리의명성에걸맞는고급명품매장이나대기업계열의체인레스토랑등은늘어가고있지만시민들을위한골목상권 ( 식료품상, 서점, 전통카페나식당등 ) 은사라지고있다. 2011년집계 1 에의하면, 2003년 8만개소이상이던파리의상업장소는약 6만 1천개소정도로감소했으며그중에서도시민들의일상생활에가장밀접한제과점, 정육점, 소규모슈퍼마켓, 전 통카페, 서점등의감소세가두드려졌다. 반면프랜차이즈식당이나커피전문점, 스파브랜드 (SPA Brand) 2 들이도심에서급속히성장하면서도시의 상업다양성 (la diversite commerciale) 이위협받고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교외대형쇼핑몰, 대형마트나도심의기업형슈퍼마켓등의성공또한파리골목상권쇠락에크게일조하고있다. 특히도매의류나컴퓨터부품등단업종이일부지역의상권을독점하는기형적인상업이등장하면서해당지역주민들의생활환경조건이악화되고있으며파리의주거, 사무실비용이지나치게상승하면서상업용도로사용되던부동산들이재개발되거나리모델링되어주거, 사무실등으로용도가전환되는사례도늘고있다. 수공업자들이겪는어려움도커지고있다. 파리는패션과디자인의수도로불리며수백년동안고급맞춤의류 (Haute Couture), 인테리어디자인, 가구분야의수공업자들이활동을영위하고있다. 현재도 5,000개이상의공방이존재하고있으며그들의명성과기술은파리시의문화유산중하나이다. 그러나외국저임금국가에서대량생산된기성품선 1 APUR note 62. Les commerces en réseaux tissent leur toile à Paris. 2013. 2 SPA Brand: Specialty store relations of Private Apparel Brand 의약자로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직접맡아서판매하는브랜드 92

파리시의중소상업및수공업보호정책 호와부동산비용상승등으로인해수공업자들의활동또한전반적으로위협받고있다. 이러한현상은경제적관점에서는대기업과소상공인들의상생경제에대한위협으로받아들일수있지만동시에도시민들의라이프스타일이나문화적차원에서도파리가획일화된프랜차이즈도시, 다양성상실의도시로전락할수있다는위기에처해있음을의미한다. 이에따라파리시는 상업다양성 을정책적목표로설정하고지역내소상공인들을보호하는다양한대책을모색하고있다. 그중에서도 2001년에취임하여현재까지파리시장을재임하고있는베르트랑들라노에시장의지휘아래시행되고있는강력하고독특한소상공인과수공업자보호대책들은많은이들의관심을끌며시민들의호응을얻고있다. 가장대표적인대책으로 2006년개정된파리도시기본계획 (Plan Local d Urbanisme, 이하 PLU) 에서명시한 상업, 수공업거리보호대책 과 활기찬상가만들기 (Operation Vital Quartier) 를들수있다. 나. 파리도시기본계획 (PLU) 에따른소매업, 수공업보호조치 2006년파리시는도시기본계획을개정하는과정에서, 도시계획수단을활용하여골목상권, 수공업에대한특별한보호조치를구상하였다. 사실프랑스에는 1996년부터 라파랭법 3 에의해 300m 2 이상의상업공간의출점에대한규제법령이이미시행되고있었다. 이에따라대형소매점들이출점인가를얻기위해서는일자리창출, 주변상업에미치는영향, 경쟁과열방지등의조건을충족해야만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내소규모골목상권은교외에이미포화상태에가까운대형쇼핑몰과시내 의기업형슈퍼마켓, 프랜차이즈레스토랑등과의경쟁에서살아남기어려운상태에이르렀다. 2003년, 파리시는새로운 PLU 수립을준비하는과정에서세계적으로유명한샹젤리제, 오스망대로등을포함한 400개정도의상업거리 (commercial street) 를보호해야할가치가있다고판단하였다. 2006년에승인된 PLU에의하면도합 290km의파리시내가로 ( 거리 ) 가상업, 수공업보호거리로지정되었다. 지정된거리내에서는도로변에위치한 1층상가, 수공업공방들을보호하기위해용도변경, 건축허가등에있어규제가강화된다. 파리도심의경우, 건물의하단부는상점이나업무공간, 상단부는공동주택형태로이루어진오스망 (Haussmann) 스타일의주상복합건물들이가로변에연이어들어서있는건축구조로개발되었다. 특히 1층에입점한상점 ( 대부분일상생활에밀접한소규모상가들 ) 들은수백년동안도심거리의상징이자도시의활력을가져오는경관이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 1층의상가나공방을보호하는것은단순한골목상권보호뿐아니라도시의전통적경관을보호하는목적도갖게된다. 3가지로분류되는상세한상업보호거리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1단계보호규정 ( 일반적인상업, 수공업보호거리 ) : 1단계보호규정에의해지정된거리의경우, 가로변에직접적으로접하는건물의 1층에위치한상업, 수공업공간은다른용도 ( 상업, 수공업이아닌 ) 로전환이불가하다. 현재시내에서 253.7km의거리가이에해당된다. 단공공서비스나공익을위한용도로는변경이가능하다. 2단계보호규정 ( 상업, 수공업보호거리 ) : 2단계보호규정에의해지정된거리 ( 총 19km) 의경우, 해당지역내각건물의 1층은모두상업과수공 3 1973 년제정된대형소매점출점규제법 ( 르와이에법, loi Royer) 에이어 1996 년 7 월 5 일규제수위가더욱강화된라파랭법 (loi Raffarin) 이제정. 이에따라 300m² 이상의상업공간에대한행정규제가강화되었으나 2008 년 경제현대화법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de 2008) 을통해다시금규제가완화 World & Cities Vol.3 93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업용도로만사용이가능하며 ( 접근통로, 로비, 공동시설등공간제외 ), 일부특수사례 ( 호텔, 공공서비스시설설치등 ) 를제외하고이들건물은리모델링, 재건축시에도그용도를유지하여야한다. 3단계보호규정 ( 특수한수공업보호거리 ) : 3단계보호규정에해당하는거리 ( 총 21.5km) 의경우, 기존의수공업공간들은더이상다른용도로변경이불가하다. 지정지역내상업공간의경우는다른종류의상업이나수공업으로는전환이가능하나다른용도로는불가능하다. 한편위의보호대책을실행하는과정에서파리시는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2006년 PLU 수립과함께시의회에의해승인된보호거리규정은 2007 년행정소송에휘말리게되어실행이지연되다가 2009년 4월소송에승소하여공식적인도시계획규정으로서효력을갖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지방자치단체가자신의도시계획을통해상업용도를보호하는정책에대한논의는계속되고있다. 파리상공회의소 (CCIP) 는 2009년행정소송에서승소한이후에도상업거리보호대책은한계를극복하기어려우며오히려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의견을제시하고있다. 4 사실프랑스도시계획법 5 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특정구역을지정하여각자의목적에적합하도록용도, 건축규제를강화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주고있는데, 파리의보호거리규정도이러한법령에근거를둔대책이라할수있다. 그러나도시계획의용도분류방식은도시의유연한변화에장애를주지않기위해, 매우포괄적인범위에서그용도를지정하고있다. 상업지역의경우도도시기본계획에서지정하는 상업 의범위가매우넓어, 단순히 도시계획을통한보호대책으로는특정업종의상업들 ( 우리가골목상권이라간주할수있는소규모식류품상, 서점등 ) 을보호하기에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현재파리에서부동산, 은행, 이동통신판매업소등은같은상업용도에해당하지만보호해야할대상이아니다. 그러나상기보호거리대책에의하면이러한업종이보호지정구역에서전통적인빵집, 청과물상, 서점등을대체하여도방지할조치가존재하지않는다. 또한지나치게규제가강한도시계획은결국수정을거듭하게되므로도시계획상의규정을강화하는것만으로는실효성있는보호대책이될수없다는우려도적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리의활력을좌우하는 1층상가들의총수가줄어들고있는파리시로서는이러한대책을통해도시의전체적인상업경관과수공업장소를보호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상업공간이다른용도로전환되어거리에서아예상업이사라지는사태를방지하고, 도심의전반적인상업공간비용이지나치게상승하는것을막고자하는것이다. 다. 파리시와 SEMAEST의 Vital Quartier 사업도시계획차원의보호거리지정은포괄적인보호대책으로파리시전체의상업, 수공업의양적인보호는가능하지만진정한어려움을겪고있는일부업종의영세소상공인들을보호하기에는한계가있다. 특히단일업종 ( 파리의경우, 의류도매상이나컴퓨터부속품판매업소등 ) 이한지역을독점하여다른중소소매상들이감소하면서상업의다양성이사라져가는지역이나, 임대료가지나치게높아소규모근린상가의절대수가부족해지는도심지역들의경우, 지역상황과상인들의역량을고려한특별한맞춤형지원대책이필요하다. 4 CCIP de Paris, «La réinstauration des protections des linéaires commerciaux dans le PLU», 2010. 5 도시계획법 121 조 1 항에의하면 PLU 계획내에서특정구역을지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목적 ( 시민의근린생활의질향상이나도시경관다양성보호등 ) 에따라지역내특별한용도, 건축규정을적용할수있다. 94

파리시의중소상업및수공업보호정책 그림 1 파리도시지역계획에따른상업, 수공업보호지 5 자료 : APUR. 2004. Special PLU. Note de 4 pages : Assurer la diversité du commerce. 범례 일반적인상업, 수공업보호지역강화된상업, 수공업보호지역특수한수공업보호지역 이러한지원대책의일환으로파리시는 2006 년부터 Operation Vital Quartier( 골목상권활성화사업 ) 이라불리는소상공인지원사업을시작하였다. 파리시정은시정산하의민-관혼합투자회사인 SEMAEST(Société d Economie Mixte d Aménagement de l Est Parisien-파리동부지역부동산개발, 도시정비지방공사 ) 를통해 2004년부터시내일부지역의소상인, 수공업자보호사업을시작하도록결정했다. 파리시로부터사업을위탁받은 SEMAEST는, 사업대상지역으로지정된지구내에서비어있거나팔기위해내놓은상가부동산들을매입하여저렴한가격으로소규모영세상인들에게임대하거나판매하고있다. 특히프랑스도시계획법 327조 1항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공사들이시의위탁을받아일부특정지역내에서부동산을관리하고도시선매권을행사할수있도록보장할수있다. 6 이러 한법조항에근거하여, SEMAEST는파리시정으로부터 도시선매권 (le droit de préemption urbain) 을위임받아해당지구내에서상업용부동산을우선적으로취득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사업초기 (2004년 ~2008년 ) 에는골목상권이가장심하게위협받고있는시내 6개지역이사업대상지구로지정되었으나 7 2008년부터는 11개지역으로대상지구가확대되었다 8. 사업의주체인 SEMAEST가사업지구내부동산시장에나온상가부동산들을매입하거나민간부동산소유주들과계약을체결하여획득한상가부동산들을식료품상, 서점, 정육점, 세탁소등시민의일상생활에가장필요한근린업종이나수공업자들에게임대하는것이 Vital Quartier 사업의핵심내용이라할수있다. Vital Quartier제도를통해상점을임대한소상공인들은권리금을지불할필요도없으며단지월세 3개월치에해당하는보증금만지불하면시세 6 GRIDAUH Fiche 4. Ecriture du PLU : PLU ET COMMERCE. 2012. 10. 24. 7 4 개지구는단일업종의지나친성장으로일반적인골목상권이위협받는지역이고 2 개지구는전체적으로상권이쇠퇴하는지역 8 2008 년부터단일업종지역 3 개, 상권쇠퇴지역 1 개가추가되었고그외파리중심부라탱지구 (quartier Latin) 는문화상업보호지구로지정되어 Vital Quartier 는도합 11 개의지구로확대되어시행중 ( 그림 2 참조 ) World & Cities Vol.3 95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그림 2 Vital Quartier 위치 범례 1 차사업지구단일업종지구상권쇠퇴지구 자료 : http://www.semaest.fr/sites/default/files/guide-vital Quartier.pdf 2 차사업지구 (2008 년이후 ) 단일업종지구상권쇠퇴지구문화상업보호지구 보다저렴한임대료로영업장소를사용할수있다. 또한바로영업을시작할수있도록인테리어수리비용부터경영에필요한자문까지지원받을수있다. 게다가영업개시최초 3개월은월세가감면되는등파격적인지원덕분에경쟁력이약한소상인들에게큰도움이되고있다. SEMAEST는사업지구 ( 현재파리 11개지역 ) 내사무실을개설하여영업을원하는소상인들에게정보, 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동시에사업지구내상권이균형성과다양성을잃지않도록각지구별상황에적합한전략과연구활동 ( 홍보, 적합한업종개발, 시민편의를위한근린상가개발등 ) 을진행하고있다. 예를들어문화와학술로유명한소르본느대학가주변인라탱지구 (quartier Latin) 의경우지역의정체성을지키기위해사라져가는학술-문화관련업종 ( 서점, 출판사등 ) 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다. 사실라탱 지구는도심의가장중요한관광지중하나이므로임대료가매우높아현재는글로벌브랜드 (SPA의류업체나세계적인레스토랑, 커피전문점들 ) 업체가아니면이를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전통적으로지역의상징이던전문화된서점들은특히생존의위협을받으며하나둘씩사라지고있는형편이지만 Vital Quartier를통해 2012년기준으로 13 개상가부동산이서점이나출판업용도로제공되었다 9. 또한 1990년대말부터의류, 직물도매상으로거의단일업종화된파리 10구일부지역의경우도 SEMAEST는적극적으로부동산을매입하여더이상의류계열업종이늘어나지않도록유지하고있으며지역내거주민들이필요로하는식료품상이나제과점등의근린업종들이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Vital Quartier는 2021년종료를목표로하는장 9 Dossier de press. 2012. Paris Dynamise ses commerces grace a vital quartier. 10 Opération Vital'Quartier, SEMAEST 웹사이트 (http://www.semaest.fr/sites/default/files/guide-vital Quartier. pdf) 96

파리시의중소상업및수공업보호정책 반영되는정책이라할수있다. 상업, 수공업보호거리 제도가파리도시경관의상징인가로변 1층상가와공방들을보호하기위해거시적으로행해지는포괄적, 규제적성격의제도라할수있다면, Vital Quartier 사업은특별한어려움 ( 단일업종의지나친 구두수선점정육점-치즈판매상 그림3 Vital Quartier 사업의다양한수혜업소들 10 기적비전의사업으로 2012년기준 352개의부동산 ( 총면적 38,431m2 ) 을중소소매상에게임대하고있다. 이사업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 파리시는프랑스저축신탁금고와협력아래 2011년말 80개의상업공간을매입, 운영권을 SEMAEST에이양하였다. 2021년사업완료시에는임대상인들이자신들의상가를매입할수있도록저렴한가격에판매할계획을세우고있다. 라. 결론치열한경제원리에따라파리시의상업구조가대기업계열프랜차이즈업소나대형상업공간들위주로재편성되고일부업종의기형적성장현상이나타남에따라, 시민들과파리시정부의우려는점점커지고있다. 이에따라파리도시기본계획 (PLU) 에서지정하는 상업, 수공업보호거리 제도와 Vital Quartier 사업은도시의상업다양성을회복하고약육강식원리의희생자가되기쉬운소상공인들의생업을보호하고자하는파리시정의의도가선명하게 증식, 골목상권의고사, 문화산업의쇠락등 ) 을겪고있는몇몇지역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소상공인들을 1:1 방식으로지원하는국지적, 지원적성격의사업이라할수있다. 보호거리제도의경우그영향력은매우넓지만가로의경관이나경제구조의균형차원 ( 파리시의전반적인상업활동비율의유지 ) 에서그효과를기대할수있는제도이므로직접적인골목상권보호의효과는약하다할수있다. 반면 Vital Quartier는직접적으로영세소상공인들을지원할수있는제도로상당한호평을받고있지만, 일일이도시공사에서부동산을관리하고상인들을지원해야하므로수혜자의수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들제도의성격이나기대효과는각각다르지만파리시는이러한제도들을병행하며상업의다양성을유지하고소상공인들이도시의구성원들로서상생할수있는도시를이루고자노력하고있다. 참고문헌 - APUR. 2004. Special PLU, Note de 4 pages: Assurer la diversité du commerce. - Direction de l Urbanisme de la Ville de Paris. 2010. Révision simplifiée du PLU approuvée : Site de la Samaritaine. Mairie de Paris : Paris. - GRIDAUH. 2012. Écriture du PLU : PLU ET COMMERCE, Fiche 4, 24-10-2012. - Mairie de Paris. Fonctionnement des marches. http://www. 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9559&document_type_ id=2&document_id=97581&portlet_id=24795&urlrewrite=fonc tionnement-des-marches. - Mairie de Paris. Opération Vital'Quartier. http://www.paris.fr/ pro/commercants-et-artisans/2d3es-preemption-commerces/ operation-vital-quartier/rub_9506_stand_86438_port_23502. - Dossier de press. 2012. Paris Dynamise ses commerces grace a vital quartier. - SEMAEST. 2013. VITAL quartier : Une selection de 110 boutiques à découvrir. http://www.semaest.fr/sites/default/ files/guide-vital Quartier.pdf. World & Cities Vol.3 97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사운드스케이프를적용한도시의소음및공간관리 최유진연구위원 yjchoi@si.re.kr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가. 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 란? 사운드스케이프는 1969년북아메리카에서활발하게전개된생태학운동을배경으로캐나다의머레이쉐이퍼가제창한 Sound 와 Landscape 의합성어이다. 사운드스케이프는음악, 자동차소리, 기계소리등물리적인인공음부터자연의소리, 인간의목소리, 발걸음소리등각양각색의소리를포함하는소리환경에대한개념이다 ( 신혜경, 2009). 머레이쉐이퍼는특히도시소음이더이상공장소장, 공사장소음등에대한저감대책이나규제만으로는해결이어려움을인정하면서, 소리를 Waste 가아닌 Resource 로활용하여도시의소음문제를해결하자는새로운시각을제시하였다. 이후로사운드스케이프이론은현대의생태학, 도시, 사회, 환경을둘러싼다양한사상과디자인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건축과환경이라 는측면에서도다양한연구와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전통적인소음관리는각각의소리원의특성을생각하기보다는전체적인소리의크기 ( 음압 ) 를줄이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량적접근을통해소리환경을개선하고자한다. 반면, 사운드스케이프방식의소음관리에서는각각의소리원들이무엇인지를분석하고, 이중원하는소리와원하지않는소리를구분하여원하지않는소리를관리하는정성적인접근방식을취한다. 공간에적합한소리환경을제공할목적으로불쾌하고바람직하지않은소음을마스킹하는사운드마스킹, 고유한자연소리또는표식음과같은특정한소리의보전등이사운드스케이프의소음관리방식으로볼수있다. 사운드마스킹은사람들이듣고싶지않거나방 표 1 전통적소음관리와사운드스케이프방식의비교 전통적소음관리방식소리를 Waste로인식불쾌한소리에관심모든소리원을통합하여소음크기로관리소리크기 ( 음압 ) 를줄이기위한대책추진 사운드스케이프방식소리를 Resource로인식선호하는소리에관심소리원을원하는소리와원하지않는소리로구분하여관리원하지않는소리를원하는소리로마스킹하는대책추진자료 : City of Stockholm. 2011. 98

사운드스케이프를적용한도시의소음및공간관리 해되는소음을듣지못하도록하는백색소음과같은인공적소리를사무실이나회의실등실내공간에적용하는방식부터분수, 작은폭포, 새소리등자연소리를이용하여자동차등주변의도시소음을마스킹하여공원, 거리, 공공광장등도시공간의음환경을관리하는방식까지범위가다양하다. 나. 사운드스케이프적용사례일본후쿠오카시의사운드스케이프후쿠오카시는 1997년환경기본계획에 소리환경의보전 을포함하였다. 이계획에서는 개성있는소리환경의보전 과 지역다운소리환경의형성 이라는두가지를목표로다양한사업을추진할것을선언하였다. 제시된사업으로는후쿠오카소리 100 선의제정, 좋은소리지도작성, 지역의자연, 역사, 생활등을느끼게하는소리환경의보전, 지역의감성에맞는사운드스케이프를배려한마을꾸미기, 소리탐험세미나등이있다. 이러한사업을통하여지역주민의환경교육과학습을유도하고지역에맞는소리환경의형성을계획하였다 ( 장길수 국찬, 2010). 이외에도후쿠오카식물원에사운드스케이프개념을적용하여시각적요소뿐아니라청각적요소를분석하고고려하여식물원의공간을구성하려는노력도진행된바있다. 독일베를린의 Nauener Park 사운드스케이프프로젝트다양한연령층의주민들이보다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공원리모델링프로젝트의하나로베를린에위치한 Nauener Park가대상이되어사운드스케이프프로젝트가적용되었다. 가장주목할부분은공원의소음및소리환경의문제점을도출하고해결방안을찾는대부분의과정에다양한연령층의주민들이직접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고조율이이루어진점이다. 결과적으로공원이다양한목적을가진다양한연령층이함께즐길수공간으로변화되기도하였지만, 이러한변화의과정에서적용된주민참여방식이주민들에게소리환경, 공공공간의의미, 사운드스케이프라는새로운개념등을직접적으로체험 이용자위치 모든음이관여 그림 1 후쿠오카식물원의사운드스케이프계획을위한분석도 특정음이관여 모든음이무관여 자료 : 장길수 국찬, 2010 World & Cities Vol.3 99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그림 2 자연소리를삽입한공원내시설물과방음벽을대신한돌담과벤치 자료 : European Soundscape Award. 2012. 할수있는교육의역할을한것도높게평가되고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하여물소리, 새소리와같은자연의소리를벤치등시설물에삽입하여주변의교통소음등원하지않는인공소음에대한집중을분산시켜보다쾌적한느낌의휴식공간으로변화를주었다. 또한, 공원주변에일반적으로설치하는높은방음벽대신에놀이터를따라아이들이노는모습을지켜볼수있는돌담과벤치를배치하여공원의공간활용을이용자의입장과소리환경을고려하여조성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프로젝트적용후에도공원에는 비록교통소음이여전히높지만다양한계층의이용객증가로더욱활기찬사람의소리가더해지고또한물소리, 새소리등자연음이더해져서보다쾌적하고안전한공간으로변화되었다고평가되고있다. 이탈리아의소닉가든자동차소음등소음문제가있는이탈리아의공원, 정원등의공공장소에소음을완화할수있는인위적인사운드를장착한시설물을배치하여공원의소리환경을개선하였다. 이러한인공시설물들이공원의조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디자인되고배치되어있는것도눈여겨볼부분이다. 자료 : European Soundscape Award. 2012. 그림 3 사운드스케이프프로젝트추진으로변화된 Nauener Park 자료 : City of Stockholm. 2011. 그림4 시설물에인공음을장착한소닉가든의오디오시스템 100

사운드스케이프를적용한도시의소음및공간관리 런던의 Organ of Corti sound sculpture, 소음의재활용사례최근런던에 Organ of Corti sound sculpture 를설치하여주변소음을음악으로재활용한바있다. 이시설물은여러개의실린더로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소리주파수에따라작용할수있도록실린더의크기및간격이다르게배치되어있다. 이는주변의소음환경과사람들의위치에따라미세하게다른하모니를만들어주변사람들에게새로운볼거리및교통소음으로부터의불쾌감을다소나마완화시킨사례로볼수있다. 미국 LA의도심속분수계단사운드스케이프의가장일반적인예가도시곳곳에설치된분수이다. 분수의물소리를이용하여원하지않는자동차등도시의소음을마스킹하는것으로물소리는도심의소음속에서안정감을주는소리요소로많이활용되고있다. 미국 LA있는벙커힐스텝 (Bunker Hill Step) 은도시에설치된계단에폭포같은분수를조성하여도시소음을차단하고사람들에게보다안정적인소리환경을제공하고있다. 그림 6 미국 LA 벙커힐스텝 (Bunker Hill Step) 의계단폭포 그림 5 런던에설치된 Organ of Corti sound sculpture 참고문헌 - 강상우. 2008. 사운드스케이프개념도입에의한지역특성화방안연구. 동신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혜경. 2009. 사운드스케이프특성을적용한공공공간디자인에관한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장길수 국찬. 2010. 사운드스케이프개념과디자인사례. 건축환경설비 4권 1호, 38~47. - City of Stockholm. 2011. Designing soundscap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European Soundscape Award. 2012. http://www.eea.europa.eu/. World & Cities Vol.3 101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발달장애인자립지원제도 : 해외발달장애인지원제도를통하여 윤민석부연구위원 msyoon@si.re.kr 서울연구원미래사회연구실 1. 발달장애란? 발달장애란지적 자폐성장애로대표되는장애유형으로서자기표현 자기결정등의자립역량이부족하거나불가능하고장애의정도가심한중증장애 (1~3급) 이면서다른장애를같이가지고있는비율도높은장애유형이다. 2013년도서울시행정자료를살펴볼때서울시거주장애인 41만명중 2만 7천여명이발달장애인으로등록되어있다. 중증지적장애의경우구어가어렵고운동장애를보이는경우가많으며감각손상, 뇌성마비, 간질혹은정서장애와같은중복장애를보이고, 학업과사물 현상에대한이해능력이제한된다고알려져있다 ( 백은희, 2009). 특히자폐성장애는사회적상호작용의어려움, 언어및의사소통에서의손상, 제한적이고반복적인행동형태등세가지의특성을갖고있다 (Strock, 2004). 따라서발달장애는다른장애유형과비교했을때취업등독립적인성인기전환이특히어렵기때문에평생지속되는경향이있다. 이러한문제는발달장애인본인은물론가족의돌봄부담 (caregiving burden) 으로까지이어진다 ( 김교연, 2010). 결국발달장애로인한어려움은전체생애주기와일상생활전반에서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 어 느다른장애유형보다조기진단과재활이중요하여보건 의료영역의개입이중요하며, 영유아기부터성인기까지의보육 교육적인관심은물론이들의장애특징으로인한사회적배제와가족부담때문에고용부터사회복지서비스, 권리옹호까지전문적이고통합적인개입이요구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발달장애인들만을위한별도의지원체계가없었으나, 일부선진국의사례를통해발달장애인만을위한생애주기별서비스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를바탕으로해외에서시행되고있는발달장애인지원책을살펴봄으로써서울시의장애인복지정책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선진국의발달장애인지원제도미국캘리포니아주의 Regional Center 미국캘리포니아주는랜터만법 (Lanterman Act) 에따라발달장애서비스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DDS) 를두고평가, 진단, 상담, 개인별평생서비스계획 통합 조정, 자원개발, 지역사회옹호활동및프로그램개발활용, 가족지원, 서비스배치및모니터링, 지역사회교육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 Regional Center를설립하였다. Regional Center 102

발달장애인자립지원제도 : 해외발달장애인지원제도를통하여 표 1 Regional Center 의주요서비스 서비스명주간보호 / 데이케어서비스 (Day Program Services) 직업서비스 (Vocational Services) 주거시설제공 (Living Arrangements) 지원서비스 (Supported Services) 조기교육서비스 (Early Start Services) 내용 자생력개발및유지능력향상상호작용능력, 표현능력, 지시사항준수능력향상자기옹호및취업능력개발지역사회통합능력개발문제행동개선능력향상여가활용능력개발 발달장애인을위한고용프로그램 (Habilitation Services)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작업활동 (Work Activity Programs) 주택마련서비스 (Affordable Housing) 공동보호시설 : 그룹홈 (Community Care Facilities) 체험홈 (Family Home Agency) 위탁가정서비스 (Foster Family Agency) 자립생활지원 (Independent Living) 중증장애인보호시설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주정부발달센터 (State Developmental Centers) 생활지원서비스 (Supported Living Services) 재가활동보조서비스 (In-Home Supported Services) 부모휴식 보호서비스 (Respite Services) 이동보조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보조공학, 청력학, 부모교육 상담 가정방문, 건강지원, 작업 물리 심리 언어치료등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홈페이지 는발달장애인및그가족에대한프로그램을지원하고, 지역사회내민간기관의서비스를구매계약 (purchase of service) 방식을통해제공하면서총괄관리하고있다. Regional Center는개별화된프로그램계획 (Individualized Program Plan:IPP) 을세우고평생발달장애인에게필요한서비스를지원해주고있으며, 특히학령기동안은교육기관인학교가서비 스를담당하게되는데, 학령기에서성인기로전환될때는개별전환계획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ITP) 을세워지역내그룹홈이나직업재활기관과연계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영국의피플퍼스트 (People First) 영국의대표적인발달장애인자조집단으로서, 피플퍼스트는발달장애인의사회적통합을위한 그림 1 캘리포니아주 SONOMA 카운티발달장애센터전경 ( 좌 ) 및활동사진 ( 우 )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홈페이지 World & Cities Vol.3 103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캠페인을전개하고, 발달장애인들도쉽게이해할수있는주요한보고서, 양식등을출판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자조집단을지원하는전문가교육을시행하며, 이용자주도방식으로조직을이끌수있도록자문을제공하는등다양한사업을병행하고있다. 호주빅토리아주의지적장애인서비스법호주빅토리아주는 1986년에지적장애인서비스법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 s Services Act) 을제정하였으며, 이법에서정의하는지적장애를가진자는 1) 5세이상이고, 2) 지적기능이또래집단의평균지적기능수준보다현저히낮으며, 3) 일상적인적응행동 (daily adaptive behavior) 을수행하는데유의미한어려움을경험하는자를의미한다. 또한이법에서지적장애인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지적기능수준이평균보다현저히낮은동시에적응행동에서어려움을보이며반드시 18세가되기이전에이두가지상태가나타나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지적장애인서비스법 (1986) 에는지적장애인을위해제공되어야하는서비스들 ( 예 : 거주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등 ), 지적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반의조치, 유관기관의역할등이자세히명시되어있다. 일본의발달장애자지원법 ( 発達障害者支援法 ) 1 2004년제정된 발달장애자지원법 은발달장애인에대한정의를새롭게하면서사회복지제도에따른위치를확립해복지혜택을제공하기위해제정하였다. 이법에서는발달장애의조기발견, 발달지원에관한국가와지방공공단체의책무, 발달장애인의자립과사회참가를위한지원등을명문화하고있으며, 특히이법은발달장애자지원센터의설립등이후시책으로이어지는개념도포함되어장애의조기진단 의료 교육 취로 상담제도등에대한발달장애인지원시스템의체계적인구축을목표로하는법률이다. 2 발달장애자지원센터의설립으로발달장애인의특수한복지욕구에대응한서비스의제공이가능해졌으며, 본인과가족을포함한발달장애인에대한조사연구, 전문가육성, 단체지원등이명문화되어사회적인지원과보호를제공할수있는근간이확립되었다. 표 1 일본발달장애자지원센터업무 당사자및가족에대한직접지원 진료 시 정 촌및관계시설과의네트워크 보급계발 연수 상담지원 : 일상생활에관한여러가지상담에대응 지역지원 - 복지제도와그이용방법, 여러욕구에대응한정보를제공하고필요시타기관과연계 - 가정, 학교, 시설, 직장에서발달장애인본인과그가족에게보다나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주변의관계를정비 - 지원자에게는장애인대응방안, 소통, 과제정리방안등구체적인어드바이스제공 진료 : 마음의문제를가진아동과발달장애아에대해의사가진료시행 단기케어 : 등교거부혹은마음의문제등사회에적응하기어려운아동들에대해단체활동, 여가활동등을지원하여사회생활을바탕으로필요한생활기술과적응력을키움 시정촌지원 : 발달장애아등에대한효과적인교육과치료를위하여지역의의료, 보건, 복지, 노동등에관련된지역지원시스템을구축 발달장애인지원과관련된시설및단체와연대 발달장애인이지역에서살아갈수있도록, 장애내용과특성, 대응방법등에관해일반지역주민 ( 기업, 가족, 학교, 관련기관등 ) 을대상으로강좌등을개최 사회복지시설, 학교, 행정기관등지원자를위한실천연수 자료 : 일본발달장애정보 지원센터웹사이트 1 일본발달장애정보 지원센터 (http://www.rehab.go.jp/ddis/) 2 후생노동청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2005/04/tp0412-1.html) 참조 104

발달장애인자립지원제도 : 해외발달장애인지원제도를통하여 또는협동조합으로확장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끝으로시청산하기관에성인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을설치하거나장애인사업장물품우선구매항목을확대하고발달장애인을고용하는기업등에세제혜택이나보조금등을지원함으로써발달장애인들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자료 : 일본발달장애자정보센터웹사이트그림2 이바라키현발달장애자지원센터전경 3.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시사점지금까지살펴본내용을바탕으로서울시의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발달장애인을기존의장애인복지법상의기준으로바라보는정책적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 즉다른장애유형의경우취업등을통한자립생활이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의경우전생애에걸쳐서적절한서비스를개발할필요가있다는특성을인식할필요가있다. 발달장애인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공급확충재정적인부담으로인해별도의시설건립보다는시가관리 감독하는주민여가시설이나이용시설 ( 예 : 청소년수련관, 주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등 ) 등에서장애관련프로그램을개설하거나일부시간대에한하여장애인들만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책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일반인대상프로그램에서발달장애인수강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통합프로그램의개설을유도해등록이나수강시장애로인한차별이없도록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장기적으로는발달장애인관련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자격요건을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관련정보제공기관설립또는정보공유체계구축필요여러선행연구결과대부분의발달장애인이느끼는지역사회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시설이나프로그램에대한정보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한정보망구축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를위해학령기아동의경우교육청이운영하는장애아동지원센터와같은기관을발달장애인을위한정보를별도로정리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서비스의제공이어렵다면, 자치구별로장애인복지관등에서지역별관련정보를홈페이지등을통해제공하는방안도있을것이다. 또한시청장애인복지홈페이지나서울복지재단을통해정보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에서관련정보에접근할수있는플랫폼을추가할경우별도의기구를설치할필요없이기존의행정체계를이용한정보제공체계구축이가능할것이다. 마지막으로발달장애인대상자에대한사례관리를통하여생애주기별전환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윤민석. 2013. 서울시성인발달쟁애인의사회서비스욕구와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일본발달장애정보 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rehab.go.jp) - 후생노동청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2005/04/ tp0412-1.html) -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홈페이지 (http://www.dds.ca.gov/ddshomepage.cfm) World & Cities Vol.3 105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정책단신 문화 관광 영국, 모든도심공간을예술품전시공간으로활용 사회 복지 도쿄, 고령화소비생활피해방지캠페인실시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민간자본을활용한사회보장서비스시범사업시행 산업 경제 파리시동네소형서점들, 협동조합으로활로모색 런던시, 중국과아시아기업을위한기업특구지정 보르도시유라틀란틱프로젝트를통한창조경제클러스터조성 행정 재정 교육 미국오스틴시, 시민에게시정참여기회제공을위해 시정아카데미 운영 환경 안전 스페인시클라나데라프론테라시, 하수정화시스템에서차량연료생산 도시교통 샌프란시스코시, 탄력적주차요금제시행 1 년의운영성과발표 호주시드니시, 새로운점자거리표지판네트워크시범사업시행 문화 관광 영국, 모든도심공간을예술품전시공간으로활용 런던을비롯한영국전역에서 8 월 12 일부터 25 일까지 2 주에걸쳐도심곳곳의광고전시판과버스정류장등시 민들이쉽게접할수있는공간에서세계적인예술품들 을만나볼수있는행사가개최되었다. 주최측인 The Art Everywhere Organization 은세상어느곳에서나 예술은존재하여야한다는취지에서영국전역을대상 으로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예술품전시행사를개최 하면서광고판, 빔프로젝트, 버스정류장, 2,000 여대의 버스와 1,000 여대의택시를이용하여예술작품을전시 하였다. 전시운영기금은지난 6 월에 2 주간진행된기금 모금을통해이루어졌으며일반시민들로부터는 3 파운 드 ( 약 5 천원 ) 의기부도받았다. 미술관이아닌도심곳 곳에서유명예술품을무료로감상할수있고, 각작품에 대한자세한정보도인터넷을통해얻을수있어시민들 로부터많은환영을받고있다. 도시계획 주택 호주멜버른시, 커뮤니티허브조성계획 (2007~2017) 백화점광고판 ( 상 ) 길거리게시판 ( 하 ) 에전시되어있는예술작품 * 본내용은국토연구원학술잡지 국토 의글로벌정보와서울연구원해외도시정보소식지인 세계도시동향 의관련소식을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9 318 호 106

정책단신 사회 복지 도쿄, 고령화소비생활피해방지캠페인실시 도쿄도생활문화국은 2013 년 9 월을 고령자소비생활피 해방지캠페인의달 로지정하고, 노인소비자피해를방 지하고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노인들을대상으로다 양한계몽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2012 년도내소비생활센터에접수된노인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33,541 건으로 4 년연속 3 만건을넘고있으 며, 전체상담건수에서노인소비자피해상담이차지하 는비율이해마다증가하여 2012 년에는전체의 30% 로 나타남에따라 1 개월간집중적으로피해방지캠페인을 벌이기로한것이다. 고령자소비생활피해방지캠페인포스터 이팅케어 에이자금을전달하여아동및청소년복지사업에사용토록할예정이다. 유나이팅케어 는이자금으로향후 7년동안정부의 가출청소년서비스 (Out-of- Home Care) 를받고있는청소년들을가정으로복귀시키는사업 (Newpin Program) 을수행하게되며투자자들은사업수행실적에따라보상을받게되는데, 이에는원금과정해진투자이익금이포함된다. 투자수익률은가정복귀에따른정부지출절감분에따라결정되며, 성공적인가정복귀여부는뉴사우스웨일즈아동법원 (NSW Children s Court) 에의해판단된다. 이시범사업의민간투자를활용한새로운사회보장서비스재원조달방식은정부의사회보장서비스비용을절감하며, 결과적으로전문기관을통해아동및청소년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혁신적인민관합동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로인식되고있다.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7 314 호 산업 경제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9 318 호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민간자본을활용한사회보장서비스시범사업시행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주정부는지속가 능한사회보장서비스사업가능성을타진하기위해호 주최초로 사회보장채권 (Social Benefit Bond) 판매 를통해자금을마련한후, 이를 유나이팅케어 (Uniting Care) 라는비정부기관과의계약을통해아동및청소 년복지사업에활용하는시범사업을시행한다. 주정부는 호주사회적기업연합회 (Social Ventures Australia) 에사회보장채권마케팅을위탁하여 2013 년 6 월까지 700 만달러 ( 약 70 억원 ) 의재원을마련할계획이며 유나 파리시동네소형서점들, 협동조합으로활로모색 그동안파리시는세계에서가장많은서점이있는 책의 도시파리 라는명성을누려왔으나, 지난수년간급격히 오른부동산임대료와아마존, Fnac 등집으로책배송을 해주는대형서점들때문에동네소형서점들의폐업이급 격히증가하고있다. 이에대처하기위해파리시의 60 개 소형서점들은 2012 년 파리의서점들 (Paris Librairiesm http://www.parislibrairies.fr/) 이라는협동조합을설 립하여공동검색및공동배송시스템을갖추고, 활로를모 색하고있다. 파리의서점들의전략은서점간책검색과 공동유통시스템을통해배송시간을단축시키고또한고 객이책을직접본후에구매할수있도록했다. 특히신간및베스트셀러중심으로유통하면서구간이나 World & Cities Vol.3 107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파리의서점들 의창설을제안한 4 개서점중한곳인 르디방서점 기업특구조성조감도 절판본들보유에취약한대형서점에대항해서, 동네서 점들은재고를보유한서점을확인해주는검색시스템 을새로런칭함으로써독자들은구하기어려운책들을 일일이서점을돌아다니지않고도가까운서점에서직접 보고구입할수있게되었다.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7 315 호 런던시, 중국과아시아기업을위한기업특구지정 런던시는 2013 년 5 월런던동부의항구지역인로얄알버 트독 (Royal Albert Dock) 을 2022 년까지중국과아시 아기업을위한영국최대규모의기업특구 (Enterprise Zone) 로조성할것이라발표하였다. 이기업특구지정 은중국의부동산개발업체 ABP 가이지역에 10 억파운 드 ( 약 1 조 7,700 억원 ) 의투자를결정함에따라이루어진 것이다. 이번투자는중국의부동산개발업체가영국에 직접투자하는첫번째사례로, 23 만m2의업무시설과 30 만m2의주거, 상업및레저시설등이들어설예정이다. 이기업특구는금융산업, 첨단산업, 지식산업을기반으로 하는중국및아시아기업들의영국및유럽시장진출의 거점을형성하는것이목표이며, 1 단계가완료되는 2017 년 부터중국및아시아의여러기업이입주할예정이다. 현 재런던에는두개의기업특구가있으며, 런던시는기업특 구지정시각종세금면제와행정편의제공등개발회사 와투자자들에게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런던시는이번기업특구지정을통해 2 만개이상의일자 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재정적인측면에서 매년 2,300 만파운드 ( 약 407 억원 ) 의세수가발생하고, 조 성완료시점까지영국경제에 60 억파운드 ( 약 10 조 6 천 억원 ) 에달하는기여를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6 313 호 보르도시유라틀란틱프로젝트를통한창조경제클러스터조성 프랑스보르도 (Bordeaux) 시유란틀란틱 (Euratlantique) 프로젝트는 3 차산업과문화, 예술, 교육, 환경산업이복 합된야심찬경제개발프로젝트로국가가우선순위에 있는사업에직접관여하는국영사업이다. 목적은유럽 의새로운경제거점을만드는것이며기업, 호텔, 창조경 제클러스터인 메카 와디지털경제클러스터인 시테뉴 메릭 (Cité Numérique), 장인산업지구로구성된다. 이 중창조경제클러스터인메카와씨테뉴메릭에는건축, 1 프랑스의창조경제는전통적인장인산업, 예술 문화산업을장려하며분야로는조형예술, 시각예술, 장인산업, 음악, 출판, 창의적관광, 광고, 디지털창조, 예술및골동품시장, 음식과포도주, 패션, 디자인을포함한다. 108

정책단신 3D 이미지, 컴퓨터게임, 디자인, 출판, 디지털산업분야가집중된다. 총 15만m2의공간내에작업실에마련되어도시형장인산업, 중소기업및극소기업에게제공된다. 또한창조지구내에문화예술교육기관을집결하여고급문화예술교육의거점을형성하고문화시설에서활동할인재를양성할예정이다. 정부는향후보르도시가프랑스가강점을가지고있는순수예술과문화산업을접목하여창조경제를선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공간마련을위해서는 20세기에지어진창고, 구역사, 군대막사건물등의내부를개조하여사용할수있게하였다. 구우편분류소는디지털거점기능을할것이며, 환경인텔리전스공원은발로렘 (Balorem) 사를비롯한중소기업이입점하여풍력발전기술및환경존중형에너지와건축을집중개발한다. 구동물학연구소건물은비즈니스호텔로개조할예정이다. 보르도시는내일의친환경도시에코시테 (Ecocité) 를연구하는하나의연구소로서다양한기술과노력이투입될예정이다. 또한, 사회적혼합을추구하는곳으로고령층과학생, 예술인을위한시설이조성된다. 문화예술보르도-유라틀란틱지구 동호회, 중소상인들이매개가되어지역에생명력을불 어넣고, 창의성을발휘할수있도록네트워크활성화도 지원할방침이다. 전체부지는 738ha 의규모로보르도와주변 2 개코뮌 에걸쳐있으며갸론강 (La Garonne) 좌안과우안에걸 쳐있다. 건설은 2014 년시작되며 2017 년개통예정인 남부대서양철도테제베라인이개통되면파리와보르 도는두시간내로연계되고남부주요도시인툴루즈 (Toulouse) 와스페인이 2020 년연결된다. 또한주요역 인생장 (Saint-Jean) 은테제베, 지역선, 도시간연결선 및지역내자전거도로를갖춘다기능역으로거듭난다. 프랑스남서부지역의중심도시였던보르도시는이를 통해유럽대서양연안의경제거점으로새롭게태어나 기를기대하고있다. 행정 재정 교육 국토연구원국토지 2013-8 글로벌정보 미국오스틴시, 시민에게시정참여기회제공을위해 시정아카데미 운영 시정아카데미포스터 미국오스틴 (Austin) 시는 투명한시정부운영을 위해, 그리고시민이좀 더쉽게시정에접근할 수있도록시정참여기 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인 시정아카데미 (CityWorks Academy) 를운영하고있다. 시정아카데미는지역단 위로시민을대상으로수강생을모집하여시정부가공 급하는서비스와프로그램그리고정책결정의과정등을 직접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11 주또는 12 주과정 의프로그램으로설계되어있으며, 시민들은시장을포함 한각부서장, 일선공무원그리고의회관계자등이주관 하는시정아카데미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도시정부 World & Cities Vol.3 109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의운영, 지역의주요이슈등에대해서자세하게배울수 있게된다. 2009 년이래로 100 여명의오스틴시민이수 료하였으며, 많은시정아카데미수료자들이각종도시위 원회에참여하여활동하고있다. 2012 년에는 200 명이상 의시민이이프로그램에지원했다. 환경 안전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8 316 호 스페인시클라나데라프론테라시, 하수정화시스템에서차량연료생산 스페인남부의작은도시시클라나데라프론테라 (Chiclana de la Frontera, 이후시클라나시 ) 는최근하 수정화시스템에서발생하는가스를이용하여연간 200 대이상의차량에공급할수있는대체에너지를세계 최초로생산하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올가스 (All-gas) 라는이름의이프로젝트는조류 (algae) 를하수정화조에서생산하고이를이용하여다시 바이오에너지를생산하는데, 이전보다비용이많이줄 어들어생산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는시범운 영기간으로올해처음으로조류를수확하였으며, 2013 년 겨울에는차량에직접사용할수있는대체에너지를만 들기위해조류를가공하는프로세스를거칠예정이다. 그리고 2015 년까지 3 톤에이르는조류를생산하여연 정화시설을이용하여조류를생산한후, 이를대체에너지원으로사용할예정인하수정화시스템의모습 간 200 대가량의차량에사용할수있는대체에너지를 생산할예정이다. 이프로젝트를주관하는아쿠알리아 (Aqualia) 가특별히시클라나시하수처리장을시범사업 지로선정한이유는시클라나시가일조량이많으며조류 를생산하기위한넓은공간을갖고있기때문이라한다. 이정화시설을소유한아쿠알리아는세계 3 대수자원관 리기업으로도시정화시설을이용한대체에너지생산 에많은투자를하고있으며, 이프로젝트에대해프랑 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등많은나라에서관심을표명 하고있다고밝혔다. 추후이시스템을대체에너지를대 량으로생산하기위해서는생산량, 연료의질, 그리고생 산비용등다양한관점에서의문제가해결될필요가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프로젝트에참가한연구원들 은장래에도시의하수시설을이용한대체에너지생산 이현실화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도시교통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8 316 호 샌프란시스코시, 탄력적주차요금제시행 1 년의운영성과발표 샌프란시스코시는부족한주차공간문제를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주차수요에따라탄력적으로주차요금 을변동하는 SF park 을지난 1 년간시범적으로실시해 왔다. 이주차시스템은주차공간을찾기위해배회하는 교통량을최소화하는새로운주차시스템이다. 새로운주차정책의초안을마련하고탄력적가격정책을 주도했던 UCLA 의 Donald Shoup 교수는이주차시스 템의지난 1 년간의성과를분석한결과, 수요에탄력적인 주차요금정책으로인해전반적으로주차요금이인상될 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실제평균주차요금은기존주 차시스템의요금에비해 1% 하락하였으며주차공간을 찾아배회하는교통량이상당히줄어든것으로나타났 110

정책단신 시드니시내에시범설치된점자형거리표지판 SF park 시스템의주차수요의분산효과예시 다고밝혔다. 결과적으로주차공간을찾기위한통행시 간은줄어든반면, 시민들이지불해야하는주차요금은 기존의요금과별차이가없다는것이다. 또한, 실시간으 로주차공간점유정보를수집하여가격을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이면도로에적정수준의주차공간이남아 있도록해주차공간을찾는데소요되는시간이상당히 감소하였다고한다. 이번의고무적인연구결과는탄력적주차요금제도를 도입하기를원하는도시들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2016 년올림픽을준비중인리우데자네이루시등에서샌 프란시스코시와비슷한주차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며, 다른많은도시들도관심을표명하고있어, 향후이시스 템을적용하는도시들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9 318 호 호주시드니시새로운점자거리표지판네트워크시범사업시행 시드니시는시각장애인의안전한도로이용을위해설계 된새로운거리표지판네트워크를시험하기위해시범사 업을시행하고있다. 이시범사업은시의 살기좋은친환 경네트워크 (Liveable Green Network) 프로그램의일 환으로 호주시각장애인연합회 (Vision Australia) 와 시 각장애인도견연합회 (Guide Dogs NSW/ACT) 등의 비정부기구들과의협력사업으로진행되고있다. 점자를 이용한촉감장치거리표지판은시범사업기간동안횡단 보도에위치한교통신호버튼옆에설치되어시각장애인 보행자에게자신의위치와여행경로를알려준다. 이새로운거리표지판네트워크는시각장애인뿐아니라 언어및청각장애인들에게도유용할것으로예상된다. 장 애인들은새로운거리표지판네트워크를이용함으로써 다른보행자들에게위치나방향을물어볼필요가없게되 고, 이는보행상의어려움이있는이들에게독립성과자존 감을다시느낄수있게해주는효과가있을것이다. 도시계획 주택 서울연구원세계도시동향 2013-7 315 호 호주멜버른시, 커뮤니티허브조성계획 (2007~2017) 멜버른은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도시중하나 다. 그리고그변화에따라새로운시설이요구되고개 선될필요성이끊임없이대두한다. 이에대응하여다 양한계획이제안되고실현되는가운데멜버른당국 에서는 2007~2017 커뮤니티시설계획 (Community Infrastructure Plan) 이라는 10 년간의계획을세웠 World & Cities Vol.3 111

주목할자료세계도시정책동향 다. 이계획은도시내에 4개구역에 커뮤니티허브 (Community Hub) 를건설하는것을골자로지역민들의생활서비스지원개선은물론새로운생활과문화창출을고려한야심찬커뮤니티재생계획이다. 이계획을수립하기에앞서다양한프로젝트와선행연구를통해 커뮤니티허브 라는개념을수용하여현지사정에맞게개량하고, 단일목적의기반시설을설립하기보다다기능복합시설을접목하고자결정하였다. 그리고인구수와공간적범위에맞춰 7개의인근지역 (Neighborhood), 4개의구역 (District), 그리고수도권 (Regional/Capital city) 으로단계를나누고이후인구통계, 시민설문, 현지조사, 아이디어수집등다양한심사와조사를통해시설과서비스제공에차등을두어각지역에알맞게구성하였다. 단, 각지역범위는분명하게나누어지지않고생활권과서비스의요구에따라변화할수있다. 이중지역 (Neighborhood) 허브는지역의사회교류를지원하기위한것이다. 지역허브는지역민의다양한사회교류지원, 가족, 여성및아이건강서비스와같은복지서비스지원, 그리고동호회와같은지역민모임을지원한다. 이허브에는유치원, 초등교육지원서비스가포 함될수있다. 구역 (District) 허브는복합교통허브이기도하면서지역의주요상업중심지로기능하게된다. 또한, 각구역허브에필요한커뮤니티기능을세분화하여기존의시설을바탕으로필요적절하게강화시킨다. 국토연구원국토지 2013-8 글로벌정보 7 개의인근지역 (Neighborhood), 4 개의구역 (District) 의위치 112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아시아 가. 미얀마 아시아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스리랑카 띨라와특별경제특구최근동향 드웨이프로젝트최근동향 한따와디신공항프로젝트수주의의미와전망 렛빤따웅구리광산사례로본자원개발유의점쿠알라룸푸르, 2014년이후 LRT 샤알람선공사발주추진가능성커빠르게성장하는베트남생수시장 스리랑카, 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호프로젝트 띨라와특별경제특구최근동향띨라와지역은경제수도인양곤에서동남쪽으로 23km에위치하고있으며, 주변지역에일정한인프라소유하고있다. 또한띨라와항구는미얀마의수출입의핵심지역으로미얀마수출입물동량의 85% 를차지하고있다. 미얀마정부는그동안개발이지연됐던띨라와 유럽 아프리카요르단수돗물은못믿어생수만찾는요르단인케냐쌓이는쓰레기이제는전기로바꾸자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수자원, 우리기업진출방향은아메리카 경제특구조성과관련해당초국제입찰을통해특구개발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었지만, 계획을수정해일본계컨소시엄에사업권을주는것으로변경했다. 지난 2013년 5월 25일, 아베신조일본총리미얀마방문시미얀마 UMFCCI와일본컨소시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의대중교통해결사모노레일산토도밍고의폐기물처리방안쓰레기로골머리앓는파나마스마트교통시스템도입을통한파나마대중교통변화 엄 ( 미쓰비시, 마루베니, 스미토모 ) 사이에띨라와특 별경제구역 (SEZ) 개발계획에대한 MOU 가체결 되었고일본은대미얀마공적원조자금 910 억엔 주요국의해외진출동향일본일본, 민관합동으로아프리카진출박차일본정부, 해외인프라수출지원본격화중국최근중국의국부펀드운용현황 (CIC 펀드 ) (510억엔차관 +400억엔무상원조 ) 중 250억엔을띨라와개발에사용할것을약속했다. 띨라와경제특구프로젝트예상규모는 2400ha이며총사업비는 3,000억엔으로예상된다. 그동안의경과를보았을때이프로젝트가일본의동남아진출에차지하는비중이매우클것으로보인다. 또한현재미얀마내반중국정서로중국이적극적인진출을하지못하는시점에서일본의역할이강화되고있음을함의하고있다. 게다가일본의띨라와프로젝트가점차구체화해감에따라그동안현지의높은임대료와낙후된인프라로인해봉제를제외한제조업분야에대한각국에투자가주춤하는것과달리, 일본에서는자동차, 전자, 기 www.globalwindow.org * 본내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하코트라 ) 에서운영하는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 window. org 의최신정보를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계등제조업업체를중심으로공장신설에대한투 자조사방문이증가하고있다. 오늘날미얀마에서는 3 가지경제개발특구 (SEZ) World & Cities Vol.3 113

주목할자료 가드웨이, 띨라와, 짜욱퓨지역에서추진중이며, 각각태국, 일본, 중국이높은관심과막대한자본을투입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일본, 태국, 중국보다경제특구분야진출이다소늦었다고평가받고있다. 따라서한따와디신공항우선사업권자획득, 달라지역우정의다리건설등의계기를바탕으로미얀마정부와의협의를통해우리기업이본격적으로제조업진출을도모할수있도록경제특구개발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 2013-09-02 드웨이프로젝트최근동향드웨이 (Dawei) 프로젝트는 2006년에전태국총리탁신시나와트라와미얀마간의프로젝트로추진되었다. 2008년 ITD사 (ITALIA- THAI) 가미얀마정부로부터공업지역개발에 60년을사용승인을받았으나이후유럽의재정위기로첫단계인프라자금 85억달러유치에실패하면서원동력을잃었다. 하지만 2011년탁신시나와트라의여동생인잉락시나와트라가총리에당선되고유럽발경제위기가어느정도진정됨에따라태국정부주도로드웨이프로젝트가재추진될예정이다. 태국은미얀마정부와수차례회의를통해자금난에허덕이는 ITD의역할을제한하는한편, 이프로젝트를항구, 태국도로연결산업, 부동산사업, 전기, 물공급, 통신및철도연결등사업으로나누어 7개의유동화전문회사 (SPV) 를설립하기로 2013 년 5월에최종합의했다. SPV1은태국과미얀마정부가각각절반씩투자하여 2013년 5월국제파이낸싱이유리한태국에세워졌으며 SPV2는미얀마에세워질예정이다. 드웨이프로젝트는태국수도인방콕에불과 300km떨어진곳에서있어, 개발시태국은말라카해협을거치지않고인도양에직접진출할수있는대규모의산업단지가조성된다. 태국정부는이사업이성공할경우연간 GDP가 2% 증가할것으 로예상하고있어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하지만사업면적이 205km2으로매우넓고사업비용도초기계획에비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함에따라단기적으로는사업추진이낙관적이지않을전망이다. 2013-08-30 한따와비신공항프로젝트수주의의미와전망미얀마교통부산하민간항공청 (DCA,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은지난 8월 10일인천국제공항공사컨소시엄을총사업비 11억달러규모, 최대 50년간운영가능한제2 양곤 ( 한따와디 ) 신공항개발사업의우선협상자로선정되었다. 15개국 30개컨소시엄이참여한이프로젝트에서인천국제공항공사컨소시엄은일본, 싱가포르등의경쟁자를이기고우선협상자로선정되어앞으로국제공항프로젝트와연계된철도, 도로, 산업공단등의프로젝트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하게되었다. 우리정부와기업은지난 2012년초미얀마제2차신공항프로젝트정보를입수한후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단일화를통해전력이분산되지않도록하였고정부의전방위적지원에따라일본, 싱가포르등의거센도전에도 11억달러의대형프로젝트를수주할수있었다. 이프로젝트수주로우리나라는미얀마대형국책사업에서시공능력및운영경험을국제적으로인정받게되었으며, 공항프로젝트와연계해발주가예상되는공항철도및고속도로등의사업에서도한층유리한고지에서활발히참여할것으로기대된다. 2013-08-13 렛빤따웅구리광산사례로본자원개발의유의점최근미얀마정부는중국기업과의렛빤따웅산구리광산개발계약을수정했다. 주요변경이유는구리광산개발과관련해환경보호, 토지보상, 인권보호등을외치는지역주민및 NGO와개발사인 114

세계인프라시장동향 Wanbao간의갈등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그동안아웅산수치여사를위원장으로하는구리광산개발추진위원회 (Lepadaung Investigation Commission) 를구성해광산개발로인한피해보상에대해협상을진행했지만지속적으로난항을겪다가 2013년 1 월렛빤따웅산에거주민이일으킨광산개발과환경오염반대시위에경찰이폭력을사용하여강경진압하면서주민과정부의문제로확산되었다. 이에따라미얀마정부는국제적신용하락부담에도새로운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 변경된계약에는자연환경보호및지역발전에대한개발사의책임을확대하고, 미얀마정부의이익배분비중을강화하였다. 여기에는미얀마국민의자원개발및이익분배에대한반중국정서도일조한것으로보인다. 2013-08-08 나.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2014년이후 LRT 샤알람선공사발주추진가능성커현지언론을통해 2014년이후 LRT(Light Rail Transit) 샤알람선공사발주를추진할가능성에대해보도되었다. 발주처는기존의 LRT와마찬가지로 Syarikat Prasarana Negara Bhd( 이후 Prasarana) 사가될것이며, 공개입찰방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 LRT 연장프로젝트에이미참여하고있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있다고한다. 말레이시아철도프로젝트에서토목부문공사는말레이시아현지기업만이가능하지만시스템부분은외국선진기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현지철도프로젝트에진출할경우철도차량등현지기업이약한부분에집중해공략할필요가있다. 또한현지기업과의파트너쉽을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대부분대형입찰은현지기업과의합작이조건이다. 이러한조건이없더라도현지기 업과파트너쉽을우호적으로형성하게되면프로젝트수주가능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LRT 확장프로젝트에참가한현지기업은말레이사아의유력건설기업으로앞으로프로젝트추진시파트너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012년까지추진된 LRT 연장프로젝트추진현황 LRT 경전철은쿠알라룸푸르의주요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요를충당하기위해말레이시아정부는 Kelana Jaya line과 Ampang line 연장프로젝트추진 Kelana Jaya line 연장공사는 Kelana Jaya역에서시작해 13 개역을추가로건설해 Putra Heights에서끝나는총연장 17 km의공사. Ampang line 연장공사는현재 Sri Petaling역에서시작해 12개역을추가로건설해역시 Putra Heights에서끝나는총연장 17.7km의공사 Kelana Jaya line과 Ampang line 연장프로젝트모두규모가커 Package A와 Package B로나누어추진될예정 2013-08-05 다. 베트남빠르게성장하는베트남생수시장대도시를중심으로생수시장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신규진입기업으로하여금베트남이기회의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2014년 ~2016년베트남생수시장은연간 16% 가량성장할전망이며, 2014년까지연매출 2억 7,900만달러에달하는성장잠재력을가진것으로평가 (Data Monitor, Euromonitor 조사 ) 되고있다. 베트남전체시장의 60% 를차지하는하노이, 호치민등주요 6개도시에서생수시장은 2012년말기준전년대비 23%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Nielsen report). 현재베트남내에는 1,000여개가넘는생수제조공장이있으나, 대중적으로잘알려진브랜드는 20여개에불과한실정이다. 거액의광고비를지출하는외투기업을제외하고는브랜드인지도는매우낮은상태로파악된다. 도시화에따 World & Cities Vol.3 115

주목할자료 른일반가정, 기업, 기관의사무실수요증가에따라대용량용기의판매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000만이상가구가거주하는베트남의농촌과지방도시에서도생수수요증가가예상된다. 이는생활수준이향상되고식품안전에대한인식이증가하면서마시는물의원산지에관심을가지고물을끓여마시는대신정제된생수를사먹는것으로파악된다. 2013-07-31 Programme) 을통해 10대분야별과제를선정, 추진중에있다. 세계적으로환경보호사업이주목되는가운데스리랑카정부는환경보호, 개선및발전에관심을가지고, 프로젝트를구현하는데노력하고있다. 한편외국기업이환경보호프로젝트관련기술적지원및참가시스리랑카정부기관의큰관심을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3-08-25 라. 스리랑카 스리랑카, 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호프로젝트 스리랑카환경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al Resources) 는기후변화대응조치로 2009 년 1 월제정된국가행동계획 (Haritha Lanka 표 1 스리랑카국가행동계획 10 대과제 과제 공기청정유지 생태계보전 기후변화대처 해양수산벨트현명한사용 올바른자원이용 쓰레기처리 물환경개발 도시의녹색화 공업의녹색화 환경지식보급 내용 - 친환경적교통편개발 - 배출및배기가스규제강화및대기오염측정시스템설립 - 생물다양성의사회및경제적가치평가를통한생물다양성보존재정메커니즘설립 - 유전자원사용접근제한 - 최적보호지역설립으로주요멸종위기종의보호및복구 - 농업용에너지절약기술개발및적용 - 기업의에너지효율을통한에너지활용성개발및재생에너지를통한화석연료사용권장 - 해양수산자원보호및서식처회복 - 해양수산오염방지및친환경적어장의이용권장 - 농업지역의토지황폐화축소및상업용재배지관리개선 - 공공사업기관의폐기물처리기구설립 - 환경오염에대한기금법도입 - 물배분및관개시스템설립 - 비료침출및부영양화축소 - 도시내효율적교통네트워크구축및하수구오염관리개선 - 에코산업구역설립 - 깨끗한공업생산지향을위한규율강화 - 교내물리적, 생태적, 환경적환경개발을위한체험교육실시 유럽 아프리카 가. 요르단수돗물은못믿어생수만찾는요르단인 1998년암만의주요식수가공플랜트의오작동으로식수오염사태가발생하여현지인의국내식수음용에대한신뢰를잃었다. WHO의권고에따라 2008년요르단식수관리법 248호를개정한후식수관리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지만, 여전히현지인은식수시스템을불신하고있어자연스럽게생수소비가증가하고있다. UN이선정한물부족국가의하나로선정한바있는요르단은주로이웃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에서물을수입한후요르단기업이나네슬레 (Nestle), 펩시 (Pepsi) 등을통해공급해왔다. 요르단의생수시장은현지를비롯한수입브랜드제품이대규모로진입한상태이며, 한국은 2010년에약 1만6000달러, 2011년에약 3 만달러, 2012년에약 3만9000달러규모의생수를수출하여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요르단생수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하려면필수적으로 JQM인증 (Jordan Quality Mark) 을받아야하는데, 이인증절차를걸쳐시장에진입할경우제품에대한신뢰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이미요르단에현지및해외브랜드가시장에많이진입한상태이며, 이에따라제품의차별화가필요 116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하다. 네슬레나펩시사와같은글로벌기업은생수시장에서치열한선점경쟁을하는데, 이회사들은현지제조및공급업체와관계를개선해빠르게시장에서점유율을높여가고있다. 따라서, 요르단생수시장진출시현지업체와의협력이필수적일것으로판단된다. 2013-08-25 나. 케냐 양측정, 적정부지위치선정,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건축계획및설계등과같은타당성조사를 9개월정도의기간에걸쳐시행할예정이다. 한국은권역별매립지관리기관을통한메탄가스발전이활성화돼있는등관련기술력을가지고있어, 향후동아프리카진출이유망하며새롭게관심이집중되는동아프리카사업의수요변화에적극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2013-08-21 쌓이는쓰레기이제는전기로바꾸자 케냐중소기업 Ecotact 는케냐환경부와공공 - 민간합작투자 (PPP) 방식으로나이로비단도라지 역쓰레기매립장의폐기물을에너지화하는전기발 전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다. 총예상비용은 1 억 3,400 만달러이며, 그중 15% 에해당하는약 2,000 만달러의개발비용을충당하기위해프로젝트공동 참여를원하는해외투자자를탐색중에있다. Ecotact 사개요 아프리카환경및위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립한케냐중 소기업으로 2006 년에설립, 현재까지대표적으로 IKOTOILET 사업 ( 친환경하수시설을활용한유료화장실구축및운영 ) 1, IKOJIMA 사업 ( 수질정화사업 ) 1 등을시행함. 이로인해대표이사데이빗쿠리아 (David Kuria) 는세계경제포럼에서 2009 년올해의아프리카사회기업가상, SMME 아프리카성장연 구소에서 2011 년가장혁신적기업가상 을포함해각종국제 단체의상을 11 개수상한바있음 이프로젝트는약 3 만 5,000 명의일자리창출, 나이로비시내위생및생활환경개선, 친환경에너 지개발등이부각되어케냐정부는물론 UNIDO, UNDP, 세계은행등국제환경및개발관련기구 들이주목하고있다. Ecotat 사는우선적으로 20 만 달러규모의투자가를확보하여나이로비쓰레기 다.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수자원, 우리기업진출방향은 2006년우크라이나정부는 Drinking Water of Ukraine 이라는총 9억 5천만유로 (3억유로 : 정부예산, 6억 5천만유로 : 민자 ) 를투자하여수질개선프로그램구축하였다. 현재우크라이나정부는 45억유로규모의 수도시스템개발및현대화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Centralized Systems of Water Discharge) 프로그램입법화를추진하고있다. 수질개선프로젝트는 2020년까지진행될예정이다. 정부주도프로젝트사업이나자재조달은민간기업과의협업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수질개선의 1차자재는 PE 파이프일것이며, 수량및수질측정기또한프로젝트의대표적자재조달품목이될것으로전망한다. 프로젝트턴키자재공급은매우제한적으로경기불황장기화에따른대량공급은당분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개인주택건설증가와위생의식이높아져개인정수필터설비수요는지속해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13-07-31 1 IKOTOILET 사업 : Ecotact 사가독자적으로수행한사업으로케냐내 34 개의친환경유료공중화장실을구축 운영하고있음 2 IKOJIMA 사업 : Ecotact 와 Trunz Water Systems AG( 독일, 태양광을이용한수질정화시스템 ), Africacentric( 케냐 ) 과의합작투자로오염된물을정화해상수도로공급하는서비스로총 7 만 3000 달러를투자해 2011 년부터수행, 2013 년말까지 100 개의정화센터를설립할계획 World & Cities Vol.3 117

주목할자료 우크라이나수자원현황 우크라이나수자원의 80% 는지표수로러시아에서발원해벨라루스를지나우크라이나중앙을관통하는드니프로강이 ( 총 2,290km) 우크라이나수자원원천 우크라이나물공급량은 1일 2,570만m3. 전체물공급량의 60% 는산업용, 20% 는가정용, 18% 는관개수로한국대비가정용수비중은비슷하나공업용수와농업용수와의차이가큼 우크라이나주요도시수도시스템 ( 수도관 ) 은소비에트시절에구축돼그대로유지된경우가많아수도관물누수율이 50% 에달할정도로시스템노후가심각한상황이며수도손실률도매우높음 수질오염의주요원인은소비에트시절에구축된금속파이프수도관의노후에따른부산물이며석회물질함유량이매우높으며우크라이나에서주택및아파트입주전가장먼저확인하는사항이정수필터시스템구축여부라고할정도로매우심각 우크라이나수도관을 PE 파이프로구축한것은불과 8년정도에지나지않았으며, 도시인프라구축프로젝트가예산문제로지연돼단기적수질개선은어려움 아메리카 가. 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공화국의대중교통해결사모노레일도미니카공화국의수도인산토도밍고시에최근모노레일과지하철을공존하는방향의대중교통이제안되면서대중교통분야에새로운바람이불것으로기대된다. 현재산토도밍고시는지하철이 2호선까지만있으며편도하루지하철이용객은대략 8,000명 ~1만 4,000명으로집계된다. 특히한지역으로이동할때많은환승을거쳐야만하는무질서한시스템으로대중교통은도미니카공화국내에가장큰문제중하나이다. 이번제안에따르면, 모노레일은기존에지하철이닿지못하는지형학적특징을가진지역에설치되어지하철을보완하는역할을할수있다고한다. 또한지하철보다건설비용이저렴하고, 지형학적으로문제가있는곳까지도달이가능하며, 지하철보다약 6배많은 4만 8,000명의 하루이용객을수용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프로모터 Ramirez씨는실행가능성조사후 Medina 대통령에게직접제안서를제출할것이라한다. 모노레일사업이추진된다면대중교통시스템에대한국내기업의진출이기대되며수출가능성도높을것으로전망된다. 2013-09-07 산토도밍고의폐기물처리방안산토도밍고시는쓰레기폐기를위한책임감있는새로운회사를찾고있다. 북산토도밍고지역에있는쓰레기폐기장은 4,500톤이상의쓰레기가모이며하루 410~425대의트럭이운용되고있다. 시정부에따르면기존업체인 Lajun Corporation사는무분별한폐기불방치로인근지역질병을발생시켰으며하수및침출수방치로인한지하수오염을야기했다고한다. 이밖에도시의회와계약한트럭운용시간을무시하고변경하였으며시의회가지정한금액의인상을요구하였고, 약속한폐기장을둘러싼담벼락공사를완공하지않았으며, 하수및침출수가지하수오염을야기하는등시의회와의계약을무시하여계약을파기하게이르렀다. 이번기회로시는새로운업체를모색하여새로운트럭이동경로발굴, 새로운모델의트럭사용, 재활용시스템교육확대등폐기물산업에더효과적인시스템을갖출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폐기물처리기업과트럭관련기업의참여기회가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13-08-22 자료 : Periodico Listin Diario 118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나. 파나마 쓰레기로골머리앓는파나마파나마시티의도시쓰레기배출량은주변국보다월등히높은반면환경미화청의쓰레기수거시스템개선책이부재하여심각한쓰레기문제를겪고있다. 파나마시티는하루평균약 800톤에달하는도시쓰레기를배출하며, 이는한사람당하루평균 1kg로중앙아메리카국가의두배이상이다. 파나마전국에총 73개의쓰레기매립장이있으나쓰레기를처리하는데있어기본적인규정및위생시설을가진매립장은 Cerro Patacon을포함해단세곳뿐이라한다. 또한파나마에서는기본적으로분리수거를하지않으며매립장에도쓰레기를종류별로분리하는시설및기능이없다. 그래서매달종이, 판지, 유리, 금속등재생이가능한쓰레기를수천톤씩잃고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전체쓰레기의 46% 를차지한다. 이것으로비료를만들수있지만분리수거가제대로되지않아이마저도불가능한상황이다. 현재파나마시티는급속도로성장하는단계이므로건축자재등쓰레기가더욱많아질전망이다. 게다가도시가팽창하는방향이 Cerro Patacon이위치한북쪽이어서앞으로도시에서배출된쓰레기가시민들의생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제일큰문제는환경미화청의자금문제와현행법이다. 시민들은도시청결서비스불만족으로약 90% 이상이납부를연체하고있다고한다. 다른한편으로정부가쓰레기의가치를인식하지못하면서 2010년부터쓰레기의소유및재활용에대한권리를민간기업에위임하게되어정부는재활용품을통한이익을얻지못하게되었다. 3 자료 : The Panama Digest 그림1 Cerro Patacon 매립장다만, 민간기업과협력하여수거된쓰레기로에너지를생산하려는노력은상당히긍정적이며주변국들이주목하고있다. Aguaseo사는정부와 2052 년까지콜론지역에서쓰레기매립장운영및수거서비스계약을맺었으며 Cerro Patacon 매립장의운영을담당하는 Urbalia사는 10MW의전력을생산할수있는쓰레기소각발전소건설을위한임시라이선스를정부로부터승인받았다. Urbalia사는파나마시티에서배출한쓰레기와메탄가스를이용해전력을생산할예정이며, 현재발전소건설을위한시공사를물색중이다. 선진국과의경쟁이치열할것으로예상되지만국내환경기업과민관협력체계를구축해환경산업을확대해국내환경기술의파나마진출에관심을가질만하다. 2013-09-06 스마트교통시스템도입을통한파나마대중교통변화최근몇년간파나마대중교통시스템에큰혁신이일어났고현재 100만명이넘는파나마시티시시민들은그변화를몸소경험하였다. 이중메뜨로부스 (METROBUS) 는파나마육로수송교통부가대중교통시스템개선을통한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진행한프로젝트로, 파나마공공입찰시스템을통해칠레 SONDA사와함께프로젝트를진행 3 현재파나마에서는 10 개가량의민간기업이독점적형태로재활용자재수출을담당하고있으며 2012 년에만 1 억 1,200 만달러에달하는재활용자재를수출했다고한다. World & Cities Vol.3 119

주목할자료 중이다. 칠레 SONDA사는지난 2011년 3월메뜨로부스프로젝트를현재파나마내륙운송교통청과협정을체결한후기존버스망의단점을개선하기위해버스운임을카드결제시스템으로변경하고신식버스를도입해운행하고있다. 이프로젝트를위해 SONDA는삼성 SDS와도계약을체결해사업을진행하고있다. SONDA사는서비스개선을위해이용객대기시간을줄이는방안을모색중임에따라앞으로도한국의관련업체가진입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 2013-08-27 SONDA사소개 칠레 SONDA는칠레에본사가있고칠레산티아고지하철요금결제시스템인물띠비아 (Multivía) 기술에대한라이선스를가지고있다. 현재파나마뿐만아니라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등에진출해기술제휴및사업이진행중이다. 물띠비아기술은칠레산티아고지하철의기존탑승권을대체하기위해만들어진교통운임전자결제기술로 2003년 2 월부터지하철시스템에적용, 시행중에있으며지하철이용객의호평을받고있는시스템이다. 주요국의해외진출동향 가. 일본일본, 민관합동으로아프리카진출박차일본은민관합동으로아프리카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모테기도시미쓰경제산업상은 15개기업과함께 8월 9~13일탄자니아와케냐를방문하여현지기업과의매칭을돕는세미나, 경제수뇌와오찬교류회, 정부의주요인사예방등양국기업간네트워크형성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탄자니아와케냐는정치적으로안정되어국가리스크가예견가능하며인도양에접해있어수출상지리 적이점이높아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일본은인구증가와경제성장과더불어발전하는인프라, 환경에너지보존기술개발에활발히참여중이며, 이륜차및자동차분야의시장확대도기대하고있어보인다. 2013-08-23 주요진출사업 지열발전소 - 케냐올카리아지열발전소는 2011년도요타통상이수주. 총발전출력은 28만kW로케냐총발전용량의 25% 를차지. 케냐는총발전용량의 44% 가수력발전이지만능력부족, 가뭄으로물이부족하다. 따라서도요타는이를발판삼아타지역수주확대를목표한다. - 2012년스미토모상사는탄자니아에서천연가스를이용하는복합화력발전소를수주. 총발전출력은 24만kW로탄자니아총발전용량의 20% 를차지한다. 전력의안정공급과탄자니아자국가스의이용을통한발전이중요한과제로향후서브사하라 ( 사하라사막이남지역 ) 여러나라에서의발전수주에힘을기울일방침이다. 환경, 에너지보존기술 - 파나소닉은탄자니아에건전지공장을지어현지수요를충당했다. 아프리카시장개척을위해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앙고라에주재원사무소를두고있으며현재민간수요확대와더불어 TV 음향, 영상 (AV) 기기, 백색가전사업을확대하는등, B2B 비즈니스개발도고려하고있다. - 샤프는케냐를시작으로태양광발전기술로정수기상품을제안, 물인프라미정비지역에서정수및음료수생성의용도로이용되며의료기기등의용도도제안중이다. 또한전력이불안정한지역을타깃으로식재료보존에사용되는태양열냉동저장고 (Solar Power Chest Freezer) 도판매하고있다. 이륜차, 자동차 - 지난해혼다는 10월말케냐에서이륜차조립공장을가동, 탄자니아에서도본격적인판매를염두하고있다. 혼다의아프리카이륜차판매는 12만대 (2012년) 로아프리카전체시장의 3% 를넘지못하는가운데중국과인도의염가이륜차에시장을잠식당하는상황이다. - 이에따라중국부품을도입하고가격을 6만엔정도로낮춰공세중이며, 각국규제및니즈에따라저가가격차를개발하는등 2013년아프리카이륜차판매를작년의 2배정도이다. - 도요타의중고차시장개척은향후성장할신차시장초석다지기로, 아프리카자동차시장은 15년연간 200만대를넘을것을대비해도요타통상은 2012년프랑스상사인 CFAO 를인수했다. 2013년상반기아프리카신차판매대수는 12만 7,000대 ( 도요타, 렉서스만 ) 로전년대비 10.5% 성장했다. 120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일본정부, 해외인프라수출지원본격화 일본국토교통성은일본기업에의한철도및공 항등의인프라해외수출을강화하는새로운조직 을내년에설립할방침을굳혔다. 국가가수백억엔 규모의자금을신조직에제공해해외인프라사업 에민간기업과공동출자하는구조로, 인프라건설 및장비판매뿐만아니라투자를통한장기적인사 업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특징이다. 새로운조직은재정투융자의일종인산업투자 자금에서 100% 출자해그자금을인프라사업에전 용하는방안이유력하다. 처음에는수백억엔규모 로시작해실적에따라출자액의증액도검토한다 는방안이며민간금융및인프라운영의노하우에 뛰어난인재를수십명규모로모아운영을맡기고 일부기업에서출자를모집할가능성도있다. 주요 대상은철도, 공항, 항만, 도로등교통체계인프 라사업으로, 인도고속철도와베트남고속도로등 신흥국을중심으로인프라개발및건설계획이잇 따르고있어수요가많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일본은그동안주로기업의자체적인수출과투 자등으로시장에진출해왔지만, 얼마전부터는정 부가본격적으로지원을하고있다. 민관협력기관 에대해서는눈에띄는성과가부족했던관계로의 심의시선을받아온바도있어이번새로운조직이 신흥국인프라시장에서얼만큼의실적을쌓을것 인지가주목받고있다. 2013-08-23 정 부 출자 기업 신조작 기업 출자검토 출자 기업 해외인프라사업 ( 철도, 공항, 항만등의건설및운영 ) 출자 자료 : 닛케이신문 그림 2 국토교통성이추진하는해외인프라수출지원조직개념도 나. 중국최근중국의국부펀드운용현황 (CIC 펀드 ) 중국의국부펀드는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공격적인투자를진행하고있다.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2년말기준 3조 3천억달러로, 2007년이후지난 6년간 2배증가하였고중국의양대국부펀드인국가외환관리국 (SAFE) 와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 이하 CIC) 운용자산규모도이기간동안각각 1.5배, 2배증가했다. 공격적인성격의투자로 2012년부터큰수익을올린 CIC의투자내역을살펴보면 2012년에선진국과신흥국을대상으로에너지, 금융, 인프라등에 5752억달러의대규모투자를진행했다. CIC의투자전략은고수익투자를확대, 투자포트폴리오를다변화, 그리고신흥시장투자확대이다. 다양한산업분야에직접투자를확대하고사모펀드, 에너지자원, 부동산, 인프라등장기자산에투자를진행하면서 2010년이후위험자산비중을적극적으로높여해외포트폴리오투자에서고수익을거두었다. 지역별로는미국 (49.5%), 미국외대선진국 (27%), 대신흥국 (23%) 순으로투자규모가많았으며, 유럽투자비중이줄고신흥시장투자가늘고있다. 직접투자기업의경우영국의템즈워터와히드로공항, 미국의 EP에너지, 러시아의 Polyus Gold 광산업체와모스크바증권거래소, 프랑스의 Eutelsat 통신위성업체등여러지역의다양한산업에투자하고있다. 한국은중국국부펀드의공격적인투자를벤치마킹할필요성이있다. 특히신성장동력확보및해외자원확보등의전략적목표를위한펀드운용이시급하다. 운용기금규모의확대와전문인력의확충등을통한자산운용의효율화와수익률제고방안이중국에서벤치마킹할포인트이다. 2013-09-08 World & Cities Vol.3 121

주목할자료 세계 ODA 사업동향 코이카의주요 ODA 사업추진동향베트남, 라오스 ODA 사업협력강화대베트남향후확대지원계획협의코이카,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성과평가아제르바이잔상하수도시설구축사업착공식개최케냐라무지역수치지형도제작세네갈 11 개지역에안전한식수공급 ODA 사업을위한국내협력동향무ㆍ유상의만남, 코이카와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 ODA 효과성극대화위한실제적협업방안논의코이카와서울특별시, 업무협조약정체결 * 본내용은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하코이카 ) 에서발행하는최신소식을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코이카의주요 ODA 사업추진동향 가. 베트남, 라오스 ODA 사업협력강화 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코이카의김영목이 사장이베트남과라오스등현지를방문하고, 향후 각나라와의사업협력방안을논의했다. 김이사장은지난 12 일베트남하노이에서쯔엉 화빙 (Truong Hoa Binh) 베트남당중앙위원회서 기장겸최고인민법원장을만났다. 이날쯔엉화빙 최고인민법원장은베트남사업분야에대한코이 카의지원에대해감사를표하며 사법분야고위 급출장팀교환과기자재지원, 법원공무원과판사 를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등한 - 베간사법분야 에서좋은협력관계를맺었다 며 코이카의지원을 통해한국과의우호적인관계가지속적으로발전하 고있다 고말했다. 더불어지난 13~15 일김이사장은라오스를방 문해코이카가지원한최초의아동병원인국립아동 병원을둘러보고, 엑사방옹위칫보건부장관과분 콩시하봉차관을만나라오스보건분야협력방안 에대해의논했다. 2011 년에완공된아동병원은 70 병상규모로건축부터의료진교육, 기자재지원등 총 350 만불이투입된사업이다. 개원당시하루환 자가 10 여명에불과했던아동병원은입소문을타고 환자가꾸준히증가해 2012 년외래환자 2 만 9,000 여명, 입원환자 2,300 여명으로크게증가했다. 2013 년상반기에는이미전년도외래와입원환 자수를초과할정도로많은라오스어린이들이의 료혜택을받고있으며, 지방에서도치료를위해상 경하는환자가늘어나고있다. 김이사장은라오 스의열악한모자보건현실을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위한지속적인지원과의료인력양성확 대등구체적인방안에대해논의했다. 아울러수 원국이원하는공적개발원조 (ODA) 가기본원칙임 122

세계 ODA 사업동향 을강조하고이를바탕으로중장기라오스지원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에따라양국간협력을강화할것임을밝혔다. 한편, 이날오후김이사장은라오스비엔티안주에소재한 5개마을소득증대를위한 2차사업현장중하나인틴융마을관개수로현장을찾아마을주민들의의견을듣고싱캄콩사반비엔티안주부주지사와 ODA 새마을사업협력방안에대한의견을나눴다. 싱캄부주지사는우리정부의새마을운동지원사업에대해관심을표하고, 빠른시간놀랄만한성장을이룬한국의개발경험과노하우의공유를요청했다. 김이사장은 비엔티안주에서실시한새마을사업이전국적인규모로확산될수있도록 ODA 새마을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할것 이라고밝혔다. 2013-07-16 나. 대베트남향후확대지원계획협의김영목이사장은 12일오전베트남하노이에서응웬테프엉 (Nguyen The Phuong) 베트남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차관과양자면담을진행하였다. 김영목코이카이사장의 베트남녹색성장전략 (VGGS) 사업 착수보고회참석을계기로이루어진이번면담에서, 양측은우리정부의 ODA정책에따른대베트남확대지원계획을논의하였다. 김영목이사장은 우리신정부의 ODA 지원규모확대계획 (2015년, GNI 0.25%) 에따라베트남에대한무상원조도점증할것 이라며, 앞으로한국의새마을운동경험에기반한 베트남도 농간불균형, 개발소외지역지원 이이루어질것이라고밝혔다. 또한중진국으로의도약지원을목적으로하는 V-KIST를통한과학 ODA 와꽝찌성, 라오까이성행복프로그램의지역종합개발사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위한직업훈련등실질적인지원에대해소개하며, 베트남측의적극적인참여와지지를부탁하였다. 한편, 베트남녹색성장전략 (VGGS) 사업 은베트남정부가지속가능한개발과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지난해 9월부터시행된정부정책으로지난달에효과적인이행을위한 62개의실행계획을발표한바있다. 코이카는동사업을통해베트남기획투자부 (MPI) 와협력하여 국가녹색성장전략마스터플랜수립자문을비롯한 법적체계구축 관계부처전담기구설립및운영 지역개발전략수립을자문하고, 이를반영한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2013-07-15 1. 베트남에서 새마을행복프로그램 추진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코이카는내년부터 4년간 2,500만달러를투자해베트남에 새마을행복프로그램 을추진한다. 이번사업은 9일베트남을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과쯔엉떤상 (Truong Tan Sang) 베트남국가주석의정상회담에따른양국간공동성명합의를통해발표됐다. 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에기반을둔새마을행복프로그램 은지난 2009년베트남정부가주요국가전략으로추진중인 새농촌 (New Rural Development) 사업의일환으로기획된농촌종합개발무상원조사업이다. 사업지역은베트남에서도취약지역으로꼽히는꽝찌성과라오까이성 2개지역이며, 각각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5월사업추진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코이카는프로젝트, 국내초청연수, 전문가와봉사단원파견등종합적인 ODA방식을통해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다. 2013-09-09 2. 베트남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코이카는오는 2015년까지베트남에 350만달러를투자해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을지원한다. 이번사업은지난 9일박근혜대통령베트남방문의일환으로, 양국정상이임석한가운데베트남하노이에위치한주석궁에서윤병세외교부장관과응웬밍꽝 (Nguyen Minh Quang) 베트남자원환경부장관간양해각서체결을통해결정됐다. 베트남은토지정보가표준화되어있지않아최근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로토지사용권을두고사회갈등이심화되고있어, 담당부처인자원환경부가우리정부에이사업을공식요청했다. World & Cities Vol.3 123

주목할자료 이번사업은국토해양부가참여하는부처협력사업으로추진되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구축경험을바탕으로발전된지리정보시스템 (GIS) 과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베트남의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모델을개발한다. 또한, 베트남토지행정청 GIS센터직원연수를실시해이들이스스로시스템을이용해정부가국토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2013-09-09 3. 베트남에한국형과학기술연구원설립코이카는내년부터 4년간 3,500만달러를투자해베트남에한국형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을추진한다. 이번사업은 9일박근혜대통령베트남방문의일환으로, 양국정상이임석한가운데베트남하노이에위치한주석궁에서윤병세외교부장관과베트남브이꽝빙 (Bui Quang Vinh) 기획투자부장관간양해각서체결을통해결정됐다. 베트남정부는우리나라의과학기술발전의동력을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이라고판단하고, 이를본따 한국형 과학기술연구원을베트남에설립해줄것을지난해응웬떤쭝 (Nguyen Tan Dung) 베트남총리방한시공식요청했다. 코이카관계자는 올해중협의를통해양국의과업범위를확정하고내년에바로착수할계획 이라고밝히고 중저소득국에진입한베트남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 베트남내우리나라기업에고급과학기술인재를보급하는윈윈 (Win-Win) 효과를낼것 이라고전망했다. 2013-09-09 다. 코이카,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성과평가코이카는 31일오후성남시시흥동에있는코이카연수센터에서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사후평가 착수보고회를열고, 미얀마농촌개발사업현황과기대효과에대해논의했다. 코이카는개발도상국의농촌지역빈곤문제를해소하고, 현지실정에맞는맞춤형농촌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총 400만달러의공적자금을투입해 2008년 ~2010년미얀마흘레구지역과북부지역에농촌개발사업과관개기술역량강화사업을각각추진해왔다. 본사업은우리나라근대화의밑거름이된새마을운동의개도국보급사업의일환으로, 우리나라새마을운동을통한농촌발전경험전수와현 지특성을감안한맞춤형, 성과중심형사업으로진행됐다. 이사업은농촌지역의인프라시설, 주거환경, 교육시설, 보건환경개선과농가의소득증대를통한삶의질향상등지역사회발전을도모했고미얀마전역에적용가능한농촌발전모델개발정책수립가능성을보이며미얀마정부로부터성공적인사업으로평가되고있다. 코이카는공정한사후평가를통해사후관리필요성등을확인해사업을발전 확산시키고, 성공적인농촌발전모델개발을위한전략을이끌어내앞으로개발도상국의새마을운동전파프로젝트를펼쳐나갈계획이다. 2013-05-31 라. 아제르바이잔상하수도시설구축사업착공식개최코이카는 31일 ( 현지시간 ) 오전아제르바이잔압쉐론반도에위치한쿠르다카니구청에서쿠르다카니구역 (777ha) 상하수도시설구축사업착공식을가졌다. 코이카는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EACP) 사업중중점분야로꼽히는물관리의랜드마크사업일환으로아제르바이잔압쉐론반도쿠르다카니구역에상하수도시설구축사업 (2,618만불규모 ) 을추진해왔다. 압쉐론반도는아제르바이잔인구의대부분이집중돼있고, 연간 200mm의적은강수량과카스피해석유개발에따른오염원유입으로지역내마련돼있는적은수원마저오염돼지역주민들이식수를공급받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하수도보급률이낮아하수가원활하게처리되지못함에따라더러운물이마을인근으로흐르면서지역주민들의보건위생에도문제를일으키고있는실정이다. 이번상하수도시설공사는 2015 년준공을목표로쿠르다카니구역에배수관로와 124

세계 ODA 사업동향 하수관로를구축할계획이다. 공사가끝나면앞으로지역주민약 1만 8,000명에게깨끗한식수가공급되고, 위생적인하수처리로지역보건위생환경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2013-05-31 마. 케냐라무지역수치지형도제작코이카는케냐항구도시라무인근지역대축척수치지형도를제작해 11일케냐정부에전달했다. 지난 2011년케냐정부는아프리카동부최대항구인몸바사항구의물류정체현상에대한대안으로라무항구의체계적인개발을위해정밀한지도가필요해우리정부에공식요청했다. 코이카는신한항업과함께지난 3년간 280만달러를투자해 1:5,000km 축적의디지털지도를제작했다. 전달식에참석한케냐차리티은길루국토부장관은 이지도는케냐의중장기개발전략 비전 2030 이행에큰도움이될것 이라며 제2의교통ㆍ물류중심지로거듭나고있는라무항과남수단, 에티오피아를잇는교통로건설에박차를가할수있게됐다 고감사의뜻을전했다. 2013-09-11 바. 세네갈 11개지역에안전한식수공급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코이카는지난 30 일오후 ( 현지시간 ) 세네갈의안전한식수공급을위해생루이 (St. Louis) 주 ( 州 ) 벨리나마리 (Belli Namari) 지역식수개발사업착수식을개최했다. 이번착수식은 2010년부터코이카가추진해왔던세네갈식수개발사업의일환으로관정개발, 급수대설치등식수시설구축을통해티에스 (Thies), 쥬르벨 (Diourbel), 루가 (Louga), 생루이 (St. Louis) 주 ( 州 ) 11개지역주민 10만여명이안전한식수를먹을수있게됐다. 현재까지티에스주 (3개지역 ) 와쥬르벨주 (1개지역 ) 에식수시설이성공적으로구축됐으며이날 착수식을기점으로생루이주에도사업을시행해가까운시일내지역주민들이깨끗한물을공급받게될것으로보인다. 세네갈은다른아프리카국가에비해지하수에의한식수접근율이높은편이지만, 수질이좋지않아주민들이수인성질병위험에크게노출돼있다. 또한식수확보를위해아이들이동원돼학습에지장을받는등물공급부족으로인한사회문제가심각한실정이다. 코이카이종선이사는이날착공식에서 사업을통해주민들의식수접근성과삶의질이개선되길바라며, 한국과세네갈간긴밀한협력으로남은프로젝트도성공적으로수행돼보다많은주민들이혜택받길희망한다 고말했다. 한편, 착공식에는코이카이종선이사, 우마르귀예 (Oumar Gueye) 세네갈수자원부장관, 엘핫지이브라히마샤호 (El Hadji Ibrahima Sakho) 생루이주지사, 지역주민과현지언론등 300여명이참석했다. 2013-07-31 ODA 사업을위한국내협력동향 가. 무ㆍ유상의만남, 코이카와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코이카와한국수출입은행 ( 이하수은, 은행장김용환 ) 이 24일오전여의도수은본점에서무 유상원조연계확대를통한원조효과제고를위해업무협조약정 (MOU) 을체결했다. 이날맺은 MOU는지난 7월 5일발족한외교부, 기획재정부, 코이카, 수은등 4자협의체 의첫후속조치로써개발원조정책과실행전단계에서무유상원조연계활성화를촉진하고, 향후정부부처간협업강화와개발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마련됐다. 이날양기관이업무협약을맺음에따라개발도 World & Cities Vol.3 125

주목할자료 상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의수립과개발협력사업의발굴 시행및사후관리등개발원조사업전과정가운데상호연계된시너지효과가창출될것으로보인다. 앞으로코이카의무상원조개발협력사업과수은의대외경제협력기금유상차관프로젝트사업의효과적인연계모델개발과활성화가추진될예정이다. 코이카는 변화하는원조환경에서두기관이협력국의개발계획수립과이행, 산업인프라확충등을지원하기위한무유상연계를더욱확대할것 이라며 이를위해공동연구 평가 조사등양기관이교류와협력활동을더욱활발히펼쳐나가겠다 고말했다. 한편코이카와 EDCF는지금까지총 16개나라, 24건의무유상연계사업을추진한바있다. 2013-07-24 나. ODA 효과성극대화위한실제적협업방안논의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코이카는 EDCF 담당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 ( 이하수은 ) 과오는 26일오후회의를갖고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무 유상원조간연계활성화계획에대해논의한다. 이번회의는지난달양기관이상호협력증진을위해체결한업무협약의구체적실행계획으로, 개발협력사업의발굴 실행 사후관리등기획부터전과정을협업을통해수원국의수요를조사하고무 유상원조의효율적분담방안을마련하는등실질적협업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 두기관은이날정부에서수립한무 유상원조통합국가별협력전략 (CPS) 1 의효율적이행을위해주요중점협력국가의사업발굴미션을함께실시하고, 국별지원계획을공동수립하게된다. 또한 2010~2013 중점협력국 (26개) 아시아 (12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8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DR콩고 중남미 (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동구 CIS(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무 유상원조의연계를보다체계화하기위해그간사례를분석해 3가지모델을구축하고연계지원을적극확대해나갈예정이다. 연계지원방식은 코이카가사업타당성조사를지원하고수은이본사업건설을 EDCF로지원 EDCF로지원한대규모인프라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한기술지원을코이카가담당 코이카에서실시한소규모시범사업결과효과성이높아확대지원이필요한경우 EDCF로대규모사업을지원해나가는형식이다. 평가부문협력도강화해양기관은금년중 2개국 4개완공사업에대한공동평가를실시하고평가의객관성과상호이해를높여나갈계획이다. 아울러그동안비정기적으로개최됐던평가협의회를분기별로개최해국내외공적개발원조 ( 이하 ODA) 동향과평가노하우등을서로공유하게된다. 이외에도상호간이해도증진과연계협의강화를위해직원교류및공동워크샵도추진할예정이다. 2013-08-25 다. 코이카와서울특별시, 업무협조약정체결코이카는 6월 20일오후서울시청에서국제개 1 CPS : 무ㆍ유상통합중점협력대상국 26 개국에대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의결을거쳐수립 126

세계 ODA 사업동향 발협력분야의효과적협력을위해서울특별시 ( 시장박원순 ) 와업무협조약정 ( 이하 MOU) 을체결했다. 코이카와서울시는이번 MOU 체결을통해 개도국대상초청연수실시 개도국도시개발협력을위한공동 위탁연구 서울시소재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분야별전문인력무상개발협력사업참여기회확대등긴밀한상호관계를구축해나가기로했다. 또한최근우리사회문제로자리하고있는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해청년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개발 시행에도힘을기울일예정이며,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사업, 프로젝트 개발컨설팅사업등향후무상원조사업을통한협력범위를넓히는계기를마련하게될것으로보인다. 코이카김영목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서울시가보유한우수한정책과행정노하우를국내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의원조효과성을배가시키는데효과적으로사용되길기대한다 고말했다. 2013-06-20 World & Cities Vol.3 127

몰락한도시 : 디트로이트의교훈 Broken City : Lessons from Detroit s Fight to Survive Rana Foroohar Time. Vol.182, No.6. 2013.8.5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2148171,00.html 송미경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눈에보이는촉매제가없이스푸트니크순간 (Sputnik moment) 1 은올수없다. 미국도시들에게는디트로이트가그순간일수있다. 핌코사장모하미드엘 - 에리안 (Mohamed El-Erian) Broken City : Lessons from Detroit s Fight to survive par.7 가. 미국디트로이트파산, 전세계도시에게경종 2013년 7월 18일, 디트로이트시의파산보호신청이수락됐다. 미시간주지사가금융감독관으로임명한케빈오어 (Kevin Orr) 는디트로이트시가 명백하게구제불능 이라표현했다. 디트로이트시의미지급채무액은 180억달러를넘었고, 채권자도 10만명이넘었다. 포드 (Ford) 의고향이자후기산업혁명의중심이었던이도시는이제미국에서최대규모로파산한몰락한도시 (Broken City) 라는오명을얻었다. 한때위대한역사를가진대도시가파산했다는사실은전세계에큰충격을주고있다. 주요미디어는디트로이트의파산을헤드라인으로다루었으며이사건은미국뿐만아니라세계곳곳에경종을울리고있다. 디트로이트뉴스 (Detroit News) 에따르면디트로이트시부동산소유자들은대부분집을떠났기때문에약절반가까이세금을내지않고있다고한다. 부동산가격이급격히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구매할여력이되는사람이거의없기때문에매매가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다. 2000년대이후실업률은 3배 (2013년기준 18%) 가까이뛰었다. 다수의거주민에게집보다더욱시급한문제는안전이다. 살인범죄율은지난 40년중에최고치를기록했고봉급을받고있는경찰들의평균출동시간은 58분으로전국평균출동시간 11분에한참못미친다. 응급차의 1/3만이운영되고있다. 주변의집들까지모두비어있는상태에서안전함을느끼는것은불가능하다. 1 지금까지잘하고있다고믿어오던한조직이나개인이어느날갑자기자신과는차원이다른강한상대를만날때받는충격을의미함. 1957 년소련이인공위성스푸트니크 (Sputnik) 1 호를처음우주로쏘아올리면서미국이충격을받고더욱분발한사례에서유래 128

몰락한도시 : 디트로이트의교훈 그림 1 폐허가된건물사이로우뚝솟은디트로이트 GM 본사빌딩 (Bloomberg) 자료 : 가로등 40% 고장, 구급차멈춰선디트로이트. 월스트리트저널, 2013.7.19. 나. 디트로이트의극심한쇠퇴, 그원인은? 디트로이트의쇠퇴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다. 1950년대부터이미서서히몰락의길을걷고있었고, 회생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지만거듭실패했다. 그이유는무엇인가? 디트로이트의몰락이단지지역의자동차산업이경쟁력을잃었기때문이라단정지을상황은아닌것같다. 타임 (Time) 지는디트로이트시몰락의원인을 정부운영의실패, 부패, 그리고노동체계의문제등이복합적으로겹쳐진결과 라설명한다. 그로인해도시인구가대량유출 2 되면서디트로이트시의재기를불가능에가깝게만들었다고한다. 60년전디트로이트는미국 ( 어쩌면전세계 ) 에서가장부유했던도시였다. 이도시의제조업은민주주의의바탕이되었고, 공장은오늘날미국지형을결정지을자동차를생산했다. 하지만이영광은 1967년흑인폭동 3, 화이트플라이트 ( 중산층백인의 유출 ), 부패와쇠퇴로인해마을전체가폐허가되기이전의이야기이다. 그동안디트로이트의자동차산업은등락을반복했으며, 2009년에긴급구제를통해자동차생산자에게는재생의기회를제공했으나도시자체를구제하지는못했다. 오늘날많은미국도시들이참담한부채규모와재정적뒷받침이안되는퇴직연금제도등디트로이트와비슷한어려움을겪고있다. 그중가장큰문제는유산비용 (Legacy Cost) 4 이며지금당장이문제를해결하고재정건전화를이루지못한다면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디트로이트와비슷한운명에처할것이라고경고한다. 가장부정적인시나리오는 2007년금융위기를예측한금융분석가메러디스휘트니 (Meredith Whitney) 의예견으로수십개의대도시들이연쇄적으로파산하는것이다. 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규모와같은피해는아니지만미국지방채시장은약 2.9조에달 2 1950 년에 185 만명에서 2013 년 70 만명으로고점대비 63% 감소 3 흑인차별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은채, 베트남전쟁비용조달에어려움을겪던미연방정부가약속했던복지정책마저실행하지않자일어난흑인폭동. 1967 년 7 월미국의흑인폭동은동부뉴욕에서서부샌프란시스코까지그리고북부디트로이트와그랜드래피즈, 또시카고에서남부피닉스와휴스턴에이르기까지전국 17 개도시에서연달아일어남. 디트로이트시는폭동발생 5 일만에진정되었고사망자수는 36 명, 부상자도약 2 천명으로미국현대사상가장큰폭동피해를기록 ( 자료 : [ 역사속오늘 ] 미디트로이트서흑인폭동, 경기일보. 2013.7.23.). 4 회사가직원뿐아니라퇴직자그리고그가족을위해평생부담하는의료보험과연금비용 World & Cities Vol.3 129

주목할자료세계도시이슈 세계도시의파산사례미국을비롯하여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등전세계도시들의파산사례를살펴보았다. 미국클리블랜드 : 오하이오클리블랜드는원활한공공재정운영에실패하여 1978년에미국에서최초로파산했다. 오늘날여전히인구가줄고있지만록앤롤명예의전당 (Rock & Roll Hall of Fame) 과축구경기장건설등으로 컴백시티 (Comeback City) 이미지를재고하고있다. 일본아카이게 : 1992년 2월일본에서최초로파산한도시로파산규모는 31.7억엔이다. 석탄생산중심지로성장하였으나, 석유연료로전환됨에따라도시는침체를경험하게된다. 또한중앙정부가세금을올리고투자와임금을낮추면서파산하기에이르렀다. 이도시는오늘날주변의다른도시와연합하여재탄생되었고, 오늘날아름다운산과도자기로유명한작은관광중심지로변모하였다. 캐나다뉴펀들랜드 : 이지역은 1933년전쟁비용과대공황으로파산직전의상황에이르렀으나, 영국령에편입될조건하의영국의지원으로기사회생하였다. 1949년에다시캐나다령으로편입될때까지영국에의해운영되었다. 이탈리아타란토 : 이탈리아남부의대도시로조선과철강으로오랜역사를지닌도시로 2006년 6.4억만유로규모로파산하였다. 이로인해로산나이벨로시장은교도소에수감되었고, 여전히오늘날에도공장의공해로인해서유럽에서가장오염된도시로더욱쇠퇴하고있다. 미국알라바마제퍼슨카운티 : 버밍햄시가소속된곳으로디트로이트파산이전의지자체파산중가장큰규모로파산하였다. 하수시설정비사업관련부패로발생한 40억에달하는빚을더이상갚지못하면서 2011년 12월파산했다. 하지만채권자과빚의일부를되갚는조건하에합의가될것으로예상되어 2013년말까지파산을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스톡턴과샌베르나르디노 : 캘리포니아이두도시는캘리포니아에중간규모의도시로히스패닉계의외국인인구가다수정착한지역이다. 그래서문맹률이높고이중불법이민자도많다. 지역대표들은세수가낮음에도불구하고공무원에게는임금을비롯한건강보험, 연금등을후하게지급하였다. 이와더불어무리한임대대출을장려하여 2010년서브프라임모기지때많은지역주민이피해를입었고, 2012년에결국파산했다. 스톡턴파산의결정적이유는무분별한도심과워터프론트개발에따른실패였고, 샌베르나르디노는연금비용을위조하였기때문이다. 자료 Detroit has gone bankrupt, but it's not the first place to do so, 2013.7.19. the guardian The Tales of Three Bankrupt Cities. August 13, 2013. National Review Online 하며이는미국기업시장의절반, 미국증권시장의 1/6이라한다. 물론휘트니처럼디폴트 (Default- 채무불이행 ) 가전염될것을예견하는전문가는많지않지만대부분디트로이트의파산으로많은도시의부채가재평가되고신용등급이강등될것으로예상한다. 신용등급강등에따라돈을빌리는금리를상승시켜결과적으로시정부들이더욱깊숙이빚의수렁으로빠지게될수있다고우려한다. 다. 위기의미국도시, 앞으로의전망은? 그렇다고아직디트로이트의운명이다했다고보기는어렵다. 최악의파산이지만, 이미예견된운명이라면지금이가장적절한시기일수있다. 미국전반의세수실적이높아지고있고, 지방수입에주요한재원인부동산시장도회복조짐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더불어디트로이트시장데이브빙 (Dave Bing) 의지도력으로기업은도심으로돌아오고있으며강변지역재개발과의료시설확대가추진중에있다고한다. 미시간주지자는파산을승인하며디트로이트시에게 완전히갚을수없는부채에서벗어나새롭게시작할수있는기회를주겠다. 고했다. 그래서어쩌면지금이도시재생정책을실제로실현하고미래성장기반을마련할수있는기회라여기고있다. 하지만단기적으로는불확실한요소가너무많다. 가장큰질문은채권자중에누가얼마큼의불이익을당할것인가이다. 파산신청이진행되면, 일부채권자는빚의대부분이나전부를받고일부채권자는부분만받게되며, 일부는전혀아무것도받지못한다. 지방정부의파산은특히복잡하다. 이경우연방정부, 주정부와지역법이모두적용되는데때로는법들이상호대립하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연방법은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때담보채권자 (Secured Creditor) 에게비용을우선지급한다. 연금자의경우대체로남은것을나누어가지는데, 아 130

몰락한도시 : 디트로이트의교훈 무것도남지않을수도있다. 디트로이트시는파산을통해일반의무채권 (General Obligation Bonds) 5 을무담보채권으로거래할것을희망하고있다. 고통을분담하자는의미이다. 이경우당연히돈을회수할것으로생각한투자자들이예상보다적은금액을돌려받을수있다. 타임지는데이비드크레인 (David Crane) 6 의말을인용하여 공무원들이이러한문제를일으킨것이아니다. 지키지못할약속을한정치인이문제 라고비판했다. 그리고합법성은아직판가름나지않았지만, 많은사람들이고통을분담하는것이공평하다고여기고있다고말한다. 그렇다고공무원들이약속된연금을전부돌려받도록하자는것은아니다. 매우불행한일이지만, 이연금계약은애초부터재정지원이뒷받침될수없었던무리한계약이었다. 따라서연방정부의긴급구제를제외하고는재정지원혜택재구조화가디트로이트의재정건전화에필수적이다. 하지만 긴급구제 는이미다른도시들이뼈아픈 연금개혁 을추진하는상황에서형평성의문제를야기한다. 어찌되건디트로이트시의미래향방이미국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만큼은분명해보인다. 라. 좋은경제나쁜재정디트로이트는여러가지면에서사면초가에몰린다른미국도시와국가상황의축소판을보여주고있다고한다. 미국경제도정부부문을제외시키면경제성장률은현재 2% 대에서 3% 대로상승할정도로민간경제부문원기왕성한회복력을보이고있는반면정부기관들은경제전반이전진할수있도록축소와삭감을진행하고있다. 미국도시정부의지역성장모델도변모하고있다. 많은도시들이 연방정부를기다리지않고 직접자기도 The Real Reason the Once Great City of Detroit Came to Ruin Steve Malanga Wall Street Journal, 2013.7.26.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디트로이트가자본주의의희생양이기때문에정부는파산위기의도시를구제할도덕적의무가있다고주장하는미국노동총연맹을강력하게비난하며디트로이트가파산한진짜이유는잘못된정부운영에있다고보았다. 또한디트로이트가미국자동차산업의희생양이라고보는것은부적절하며, 이미디트로이트는자동차산업이후퇴하기전부터이미쇠퇴하고있었다고주장한다. 디트로이트의몰락은 1950년대중산층의교외이동에서비롯되어 1967년인종폭동으로가속화되었고 1973년노동운동가인콜만영이시장으로당선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다고한다. 콜만은 20년임기동안인종간갈등문제를오히려부추겼으며, 옹호단체를조직했다. 지방정치가들은관대한노동계약으로노조의지지를샀다. 전시장, 회계담당자와많은연금이사들은횡령으로기소되었고, 올해도연금펀드자문위원이뇌물로기소되었다. 지방정치인과노조간부들이점점부유해질때도시는가난해져갔다. 오늘날거주자의 1/3이빈곤선이하에살고있다. 디트로이트시의잘못한운영이전국에서가장높은범죄율, 최악의학교, 황폐함과부패의원인이며그동안주정부와연방정부로부터충분히지원을받았기때문에더이상디트로이트시에 긴급구제 를지원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시의지역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혁신적인시도를하고있다고설명한다.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등재정적문제를겪는도시들은 지속불가능한도시예산과제기능을못하는정치적상황 속에서도 매우흥미로운지역성장전망 을가지고있다고평가받고있다. 오늘날미국부채는재정적인지원이뒷받침되지않은연금제도등장기적재정지원혜택의폐해에따른결과이며이상황을변모시키지않으면경제가아무리발전해도재정건전화를이루지못할것이라고거듭경고한다. 시행정의위기가끝날때까지당분간미국의많은시민들은연금지불과공공안전혹은공공의 5 일반의무채권 (General Obligation Bonds) 을보유한유명한대형투자자가대표적 6 아놀드슈왈제네거 (Arnold Schwarzenegger) 전캘리포니아주지사경제자문가, 현스탠포드대학교강사 World & Cities Vol.3 131

주목할자료세계도시이슈 료중에선택해야하는어려운상황놓이게될것으로보인다. 디트로이트의한심사위원이전례없는규모의파산에따른불확실성을다음과같이묘사했다. 현상황은강을건너는것과같다. 한발한발발걸음을매우조심스럽게내딛어야한다. 하지만그건너편으로가는것은매우보람과가치가있을것이라여기며, 디트로이트에다시불을켜고새로운미래를비춰줄수있을것이라고타임지는강조한다. Which Chinese City Will Become the Next Detroit? Bloomburg, U.S. 2013.8.1 이기사는중국의방만한재정운영을지적하며, 중국의도시들은디트로이트의파산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한다고경고한다. 2010년중국의국가감사원은지방정부의빚이 1.73조달러규모에달하며이는대부분건설및인프라투자와시설확보, 채무원리금상환을위한대출에따른결과로보고있다. 이규모는연말까지 GDP의 29% 에해당하는 2.63조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기사는여러중국매체의기사를종합하여중국에서가장큰문제점은공직자들이문제의식과책임의식이부족하다는점을들었다. 중국도시들의경우디트로이트와달리정부기관이주로대출을함에따라꼭돈을갚아야할분명한채권자가없어빚을더욱키우고있다고한다. 나아가무리한부동산개발과부패한지방정부관료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이에따른대대적인감사를단행할계획도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지역의산업을다양화해야한다는점도지적되었다. 20 Cities That May Face Bankruptcy After Detroit Detroit bankruptcy - Only in America? Newsmax, U.S. 2013.8.1 Deutsche Welle, Germany. 2013.7.24 이기사는파산위기가있는대도시로거론된시카고, 필라델피아외에파산가능성이높은 20개미국도시를리스트업하고있다. 1. Compton, Calif. 2. East Greenbush, N.Y. 3. Fresno, Calif. 4. Gulf County, Fla. 5. Harrisburg, Pa. 6. Irvington, N.J. 7. Jefferson County, Ala. 8. Menasha, Wis. 9. Newburgh, N.Y. 10. Oakland, Calif. 11. Philadelphia School District, Pa. 12. Pontiac, Mich. 13. Providence, R.I. 14. Riverdale, Ill. 15. Salem, N.J. 16. Strafford County, N.H. 17. Taylor, Mich. 18. Vadnais Heights, Minn. 19. Wenatchee, Wash. 20. Woonsocket, R.I. 이기사에따르면 1937년부터지금까지전세계에약 640개의도시가파산했다고한다. 하지만독일도시들의경우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는도시들이있긴하지만아직한곳도파산한경우는없다고한다. 그이유는독일의도시들이미국도시에비해지방자치단체의독립성이높기때문이라한다. 독일의도시들은기업으로부터직접세수를걷어들일수있고, 파산을예방할수있는지역감시시스템이잘마련되어있으며, 디트로이트와달리지방채를직접발행할수없다. 그대신다른지역혹은연방정부가부족한돈을빌려주는형태로상호협력이가능하다고한다. 만약지자체의책임의식이약해져서이런구조를악용한다면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고언급하였다. 132

팩토리아시아를넘어서 변화하는세상에대응하는성장의원동력은? Beyond Factory Asia Fuelling Growth in a Changing World Background Paper for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13 Annual Meeting Governors Seminar Asia Development Bank. 2013. Printed in Phillippine 송미경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가. 팩토리아시아, 세계경제의지형을바꾸다. 팩토리아시아 (Factory Asia) 는지난 2세기동안아시아가이룬눈부신경제발전을한마디로상징하는용어이다. 특히세계 2차대전이후지난 50 여년간아시아는서양선진도시를타겟으로한수출로급격하게성장한다. 어떻게이렇게놀라운발전을이룰수있었을까? 앞으로도이러한성장이가능하기위해서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 이보고서는오늘날아시아의발전과정과앞으로의성장가능성을살펴보고아시아의잠재력을이끌어내어새로운사회경제적단계로도약하기위해필요한전략을국가의규모, 발전단계, 시장의특성별로제안하고있다. 특히, 아시아의발전에제조업의중요성을여전히강조하며, 환경을배려하고사회적으로도형평성있는성장을도모해야만아시아가진정한번영을누릴수있릴수있다고한다. 무엇보다공동의협력과노력을통해서만이러한변화를이룰수있다강조하고있다. 수백만명의사람들이가난에서구조되었다. 팩토리아시아 는아시아를다시세계경제지도에올려놓았다. 최근다수의연구에서 아시아의시대 가도래할것을예견하고있다. 나. 아시아제조업의성장과 팩토리아시아 의등장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은아시아의경제성장을크게 5단계로나누어설명한다. 우선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이 1960년대에빠르게성장하며신속한전후회복이가능했고, 1970년대에는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수출중심으로급격하게성장하며아시아의네마리용으로세계의주목을받게된다. 1980년대에는동남아시아국가들이 아세안 (ASEAN) 을조직하여새로운협력적발전방안을개척했다. 이후일본의주요다국적기업이동남아시아에투자를하기시작하면서아시아는세계제조품생산중심지로성장하기시작한다. 결정적인단초는 1980년대후반중국의경제자유화도, 이후아시아는복잡한그물망형태의 생산네트워크 를형성하며세계의공장으로서명성을얻는다. 더불어이네트워크의변방에있던인도까지 1990년대에성장잠재력을인정받고 2000년대에그결실을맺게되면서새로운동력을제공했다. Bindu N, Lohani, Vice President of Knowled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DB World & Cities Vol.3 133

주목할자료세계도시이슈 팩토리아시아의정의팩토리아시아는아시아의서로다른경제권에있는공장을이어주면서부품과부속품을생산하고조립하여최종생산품을만드는지역적생산네트워크를의미한다. 이네트워크는글로벌가치사슬의일부를구성하며, 아시아발전에중추적요소였다. 하지만이네트워크는아직까지동아시아지역에한정되어있다. 다. 팩토리아시아 의미래와전망그럼미래에도제조업이아시아경제성장에중요한요인이될까? 그럴가능성이높다고여겨진다. 제조업은국내총생산 (GDP) 에기여할뿐만아니라아시아에생산성향상과혁신을촉진할수있어매우매력적인산업이다. 여러가지중간재를결합하여최종상품을만든다는특성이있기때문에다른경제권에미치는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et-의도하지않게주변에영향을미치는효과 ) 도높다. 게다가아시아의제조업은글로벌제조업에서도중요도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2011년제조업명목순이익 (Manufacturing Nominal Gross Value Added) 관련국가순위에서중국은미국과일본을제치고처음으로 1위를했고한국은 6위, 인도는 10위로상승했으며인도네시아도 13위로처음으로 15위권내에진입했다 ( 표1 참조 ). 제조업수출가치기준에따른순위에서도중국은세계 1위이며한국도처음으로상위 5위권으로진입했다 ( 표2 참조 ). 아시아국가들이제조업에서급격하게성장한것은아시아성장에제조업이중요한성장동력이라는것을증명하며, 제조업이선진국에서아시아로이동하고있다는것을반영한다. 아시아지역이꾸준히산업화되고선진국의제조업이줄어들면서아시아는많은글로벌기업들의생산기지가되었다. 또한시간이지나면서이지역기업들의경쟁력이강화되었고오늘날에이서 (Acer), 레노보 (Lenovo), 화웨이 (Huawei), 현대 (Hyundai), 인포시스 (Infosys), 삼 성 (Samsung), 타타 (Tata) 등이미국과유럽, 그리 고일본의대기업과경쟁하고있다. 표 1 제조업명목순이익에따른국가순위 순위 1980 1990 2000 2011 1 미국미국미국중국 2 일본일본일본미국 3 독일독일중국일본 4 중국이탈리아독일독일 5 프랑스프랑스영국이탈리아 6 이탈리아영국이탈리아한국 7 영국중국프랑스브라질 8 브라질러시아연방한국러시아연방 9 스페인스페인멕시코프랑스 10 멕시코브라질캐나다인도 11 캐나다캐나다브라질영국 12 호주한국스페인멕시코 13 네덜란드멕시코인도인도네시아 14 인도터키터키스페인 15 스위스인도러시아연방캐나다 주 : 중국의 1980 년, 1990 년, 2000 년 Min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데이터활용. 러시아연방이전소련은순위에미포함자료 : UN National Accountants Main Aggregate Database 표 2 제조업수출가치기준에따른국가순위 1998 2000 2011 중국 7 5 1 독일 2 2 2 미국 1 1 3 일본 3 3 4 한국 12 10 5 프랑스 4 4 6 이탈리아 6 7 7 네덜란드 11 12 8 홍콩 9 9 9 벨기에 10 11 10 영국 5 6 11 싱가포르 14 14 12 캐나다 8 8 13 멕시코 13 13 14 스페인 15 15 15 주 : 1998 년도벨기에순위는벨기에 - 룩셈부르크의데이터활용자료 : UN Comtrade 134

팩토리아시아를넘어서 이런성공의역사를바탕으로많은전문가들은 아시아의시대가도래할가능성이높다 고평가한다. 현경제성장률을가만할때 2050년경에아시아는유럽수준의삶의질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여겨지고, 아시아경제권이글로벌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도 50% 에가까워질것으로예상한다. 그러나이러한잠재력을실현하기위해서는세계적인경제흐름변화에알맞게대응하고팩토리아시아모델이다음세기에알맞게진화해야한다. 라. 팩토리아시아 를넘기위한전략과정책방향 1. 아시아경제발전을위해고려해야할주요트렌드변화주요트렌드는크게 3가지로나누어진다. 우선세계경제위기로인한여파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아시아팩토리 의주요고객인미국과유럽의수요는둔화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한다. 따라서새로이부상하는아시아신흥시장을주목할필요가있다. 아시아지역제조업의가격경쟁력이점차떨어질것으로전망되며, 새로운기술과공정이제조업환경을변화시켜잠재적인위협이될수 도있다고가정한다 ( 표3 참조 ). 2. 아시아경제발전을위한전략대안트렌드변화에따라발생가능한이슈들과이에따른영향은각국가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 따라서아시아에모든국가에해당하는전략과각국가의특성별로차별화할필요가있다. 모든국가를대상으로는교육, 훈련, 인프라발전과서비스와제조업간의연계성강화, 국가간협력강화를강조한다. 각국가별로상세히살펴보면, 우선팩토리모델내에있는국가의경우생산네트워크의가치사슬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도록할것을당부한다. 그중대규모소비시장을보유하고있는중국과인도네시아의경우국가자체기술개발과중소기업육성, 국가브랜드확보및교육투자를통한인력개발을강조한다. 그리고작은국내시장을가지고있는신흥공업국의경우지식산업을전환하기위한연구개발및기술투자가새로운신흥시장을개척해야한다. 특히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등작은동남아시아국가들은중소득층을위해생산네트워크에서현위치를공고히하면서저소득층을위한저기술생산네트워크의틈새시 표 3 팩토리아시아가당면할주요트렌드와이슈 트렌드주요이슈영향가능성 I. 세계경제변화와아시아소비시장의성장이팩토리아시아의제품수요에미치는영향 II. 생산비용상승등기존이점의점진적약화 III. 새로운기술발전에따른생산환경의변화 1. 선진국의성장둔화세로수요가선진시장에서신흥시장으로이동 높음 높음 2. 팩토리아시아지역의성장하는중산층소비자의요구를수용할필요성증가 높음 높음 3. 아시아제조업체가세계적경쟁력의강력한브랜드정체성을구축할필요성 낮음-높음 높음 4. 약한경제성장과높은실업률로선진경제보호주의경향야기 낮음 낮음 5. 길고복잡한공급망으로많은자연재해에취약해지고평판위협 중간 중간 6. 아시아와선진국사이의임금비용차이축소 중간 높음 7. 환율변동심화로여러국가에걸친생산네트워크관리가어려워짐 중간 높음 8. 숙련노동자의부족으로더욱정교한제품생산방해 높음 높음 9. 일부국가, 인구변화에의한노동력축소 높음 높음 10. 생산비용이저렴한국가에서높은국가로이동 높음 높음 11. 소프트웨어가제조업에더중요해지고가치점유율상승 중간 높음 12. 로봇및부가가치산업의발전으로새로운생산의시대예고가능 중간 높음 World & Cities Vol.3 135

주목할자료글로벌세계도시이슈인프라시장진출전략 장을확보해야한다. 특히투자환경을개선하여직접투자를확대하고산업기반을확장해야한다. 팩토리아시아생산네트워크에포함되지않은국가가아시아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게되면새로운시장을개척하면서기술력향상에이점이있을것이라전망했다. 인도와파키스탄과같이어느정도규모의국내시장이있는국가는그시장을활용하여지속적인투자를확보하고제조기술을유치할수있을것이며, 이러한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가치사슬에서올라갈수있을것이다. 하지만중앙아시아공화국과태평양섬지역같은경우생산네트워크에참여시자국이가지는지리적혹은규모의한계를정확하게식별한후참여여부를판단해야하고운송비를줄이기위한인프라및물류개선이우선되어야한다고조언한다. 또한기존에강점을가지고있는제조업분야를지속적으로육성하면서새로운분야를개척하는것이중요하다고권고한다. 마지막으로 ADB는지역협력이지속적인성공과번영에필수조건이라강조한다. 지역협력을위해서는복잡한문제들이먼저해결되어야하는데이런선행적과제를어떻게대응하는지가성공과진화의중요한열쇠가될것이다. 많은국가들이투자의자유과시장개방의이로움에공감하고있음아시아국가발전을위한전략및정책대안요약 1. 전략적대안 (1) 전체적으로교육, 훈련, 인프라를발전시키고서비스와제조업간의연계성강화 (2) 팩토리아시아에이미참여중인곳은시장증대와가치사슬에우위점유를목표로추진 (3) 아직팩토리아시아에참여하지않았던국가가참여를결정한다면기술력을확보하고신시장을개척하는데이로울것이며, 이미일정규모의내수시장을가진국가의경우에가치사슬에서상승하는데이로울것 (4) 지역협력이지속적인성공과번영에필수적 2. 정책적대안 (1) 아시아시장으로생산대상이동 아시아는다양한소득, 입맛, 문화적특성에알맞은특화된디자인과맞춤형생산품생산강조 (2) 잠재적성장의이득이공평하게분배되도록보장 기존노동자의기술력향상을위한훈련을보장하고중소기업의생산네트워크참여장려 (3) 글로벌트렌드의변화에따라가기 과거에는비용효율이중요했다면미래에는생산장소가수요지중심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으며, 이경우아시아의높은잠재적수요는큰이점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4) 정책결정자는주변아시아개도국을잠재적시장으로인식하는마인드필요 민간부문이지금처럼경제를주도하겠지만, 정부의역할도강화필요 특히주요경제권은상호간의지역적협력강화 ( 일반적인협력외에도벤처기업에대한정책적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 신흥시장과의연계성강화방안도모등구체적인정책대안필요 ) (5) 국경내장벽제거 원활한무역거래가매우중요하기에이를저해하는국내의장벽제거 ( 특히동남아시아경제권의경우이부문의경쟁력이확보하지않으면생산기지가남미나아프리카로이동할가능성도높음 ) (6) 교육부문의투자 노동력의이점이줄어들고기술지향적발전가능성이높기때문에과학과기술발전뿐만아니라기능적교육과일상적업무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미래를대비할수있게향후트렌드변화를가르쳐졸업후일자리로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도록보장 민간기업또한불확실한미래에적응할수있도록직원들의재교육지원 정부의지역협력을통해기술력이원활한이동을촉진가능 ( 예 : ASEAN 경제커뮤니티 2015) (7) 세계적인프라확보 세계적인인프라는대규모제조업체를끌어들이는데중요한요인이될것이며, 특히중국은오늘날이부분에대한투자를매우잘하고있음 무역장벽뿐아니라교통과거래비용등규제외장벽에신경 ( 국경절차간소화, 로지스틱서비스등 ) (8) 제조업과서비스의결합강화 제조업의성공을위해서필수적으로필요한서비스기능 ( 로지스틱, 정보통신등 ) 이많음으로제조업과서비스의균형을맞추는것이주요한과제 제조업과서비스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는부족한서비스부분에대해국내수요를생성하고지역내무역으로확대하는방안과일부개발된서비스부문을지원하여강화시키는방안고려가능 단, 한국의경우제조업보다서비스의비중이높아제조업부문의경쟁력을유지하도록노력 136

팩토리아시아를넘어서 으로앞으로지역협력이가속화될것은분명해보 인다. 3. 결론아시아는 2.6억만인구의고향이다. 글로벌경제가재조정됨에따라이지역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생산성이높고사회적으로형평성있는투자방향으로대규모금융자산을배분해야한다. ADB 는미래에도제조업이여전히아시아의주요성장전략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리고이모델이다음단계로진화하기위해서이제는단순한경제성장전략뿐만아니라환경을배려한성장, 자국의내적성장으로이어지는자발적경제성장, 그리고원활한부의분배를위한공평한성장을보장할수있도록하는정부의역할이특히중요하다고강조하며교육투자, 중소기업의생산네트워크참여증대, 인프라건설, 녹색기술지향적제조업, 서비스와의연계성강화등매우구체적인실천전략을제시한다. World & Cities Vol.3 137

주목할자료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전략 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 강연명 : 커뮤니티재생을위한주민참여기법 : 커뮤니티매핑이야기일시 장소 : 2013년 7월 5일 ( 금 ), 서울연구원주최 :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임완수대표 1 사단법인커뮤니티매핑센터 가. 커뮤니티매핑이란? 커뮤니티매핑 (Community Mapping) 이란 Community Participatory Mapping 의약자로지역주민들의참여를통한지도만들기를의미한다. 지도는일반데이터에비해시각적으로패턴을보고여러변수간의상관관계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다. 예를들어시카고의경우, 살인사건발생지, 마약거래및성매매지역, 성폭행사건발생지등을지도에표시했을때각각의사건이일어나는장소에중첩된패턴이있다는것이쉽게알수있다. 1990년대후반, 시카고에서어린이의납중독예방을위해발병가능성이높은지역을선정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는연구를수행한적이있었다. ( 당시시카고에납중독으로인한유아사망률이문제가되었는데 ) 납중독발생지역과저소득층아이들의주거율을분포를지도로비교해보면그유사성을확인할수있다. 이연구에서우리는 저소득층아이들이거주한지역중에납이들어간페인트를주로썼던 1950년대이전에지어진주거지분포를오버랩하여납중독발생률이높은위험지역을선정했다. 그리고소아과분포를확인한후발생률이높은정도에따라 1마일간격의버퍼존을만들고해당지역에해당되는소아과의사를중심으로어린이납중독예방프로그램참여를유도하였다. 이에따라해당병원은상황을인지하고찾아오는아이들을대상으로피검사를하거나사전교육을하여사고를예방할수있었다. 매핑을통해어린이납중독고위험지역의병원을대상으로예방프로그램을집중운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사고예방가능성을높일수있었던사례이다. 이처럼지도에정보를매핑하게되면특정지역의패턴을찾고, 서로다른정보의연관성을확인할수있다. 또한서베이를통해얻은질의응답결과를시각적으로쉽게이해할수있다. 사례 1 커뮤니티매핑을통한어린이납중독발병가능성이높은지역선정및대응 어린이납중독사고발생지, 저소득층아이들거주비율, 1950 년대이전에지어진건물분포를바탕으로어린이납중독고위험지구를선정한다 ( 그림 1). 그리고이지역과겹치는소아과분포를통해예방프로그램참여를유도할병원정보를수집한다 ( 그림 2). 그림 1 납중독고위험지역 그림 2 고위험지역을중심으로선정된예방프로그램참여소아과 1 임완수대표는 VERTICES,LLC 의설립자겸대표이며비영리조직인커뮤니티매핑센터를설립해서운영하고있다. 메헤리의과대학조교수이자러커스대학겸임교수이며시민참여를통한의사결정시스템개발을연구하고있다. 138

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 나. 커뮤니티매핑의기능과효과지난몇년간나는미국에서남미계고등학생을대상으로여름학교를운영한적이있다. 아이엠소시오 (IMSOCIO, Scholors Organizing Culturally Innovative Opportunities) 라는이여름학교는아이들에게기술을가르치고지역봉사활동에참여시킴으로써리더쉽과자긍심을키우는것을목적으로한다. 아이엠소시오의첫프로젝트는등하교길안전도평가로학교가는길의도로와보도가아이들이다니기안전한지여부를조사하는과제였다. 이지역의등하교길은매우열악했는데학생들과함께약 2시간에걸쳐조사한데이터를바탕으로만든지도를통해망가진신호등, 보도블럭등의위치와개수, 안내판등필요한시설을정확하게알수있었다. 이런지도는약두가지로활용이가능한데첫째, 지자체에수집한정보를제공하여활용하도록유도할수있다. 지자체는보다객관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보다정확하게예산을책정할수있다. 또한, 부족한예산을지원받거나주요사업의우선순위를설정하는근거로활용하여지역살림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다. 두번째이점은형평성이다. 이조사지역은가난한동네이다. 같은지역에속해있어도부유한사람들이사는곳에는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지도는이 런지역간의형평성문제를드러내보여줄수있다. 이처럼같은공간정보이지만공공의공간정보는형평성 (equity),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tcy) 를주로따지는게된다. 그중에서도커뮤니티매핑은지도를함께만드는과정을통해사람들이지역사회를알고지역의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도와준다. 따라서커뮤니티매핑은 6E로표현할수있다-형평성 (Equity),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교육 (Education), 참여와소통 (Engagement), 자체역량강화 (Empowerment). 커뮤니티매핑의장점 1. 지역정보를모아서지역데이터의질이좋아진다. 2. 시민의참여와협의가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 3. 지역이슈를알게되고, 지역사회에소속감을느낄수있다. 4. 시민혹은지역이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자체역량을강화시킬수있다. 5. 질좋은정보를통해지자체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게지원한다. 다. 세상을바꾼사례그후 2년동안커뮤니티매핑프로그램을운영하던중뉴저지북동부에거대한허리케인샌디가 사례 2 미국고등학생과의등하교길안전도평가사례 그림 3 아이엠소시오여름학교 1 기학생들과안전한등하교길프로젝트임완수대표와미국학생들 ( 좌 ), 등하교길안전도확인 ( 우 ). World & Cities Vol.3 139

주목할 자료 세계도시이슈 자료 : http://galleries.apps.chicagotribune.com/chi-hurricane-sandy-photos-20121028/ 그림4 2012년 10월 뉴욕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가 지난 후의 모습 왔었다. 태풍 피해액이 40~50조에 달했다. 집이 리 자원봉사자들이 구축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무너지고 합선으로 인해 한 동네가 전부 타버린 곳 전 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보 도 있었다. 전봇대가 무너지면서 전기도 다 끊어졌 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모 었다. 으는 구글의 Crisis Map Team 도 우리가 만든 전기가 끊어진 후 가장 큰 문제는 주유소에서 기 주유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코멘트 름을 펌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약 80%의 피해 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 지역에 전기가 끊어져 가정에서 히터를 틀 수가 없 이트 할 수 있었다. 었고 온수도 나오지 않았다. 임시 발전기를 돌리려 미국의 에너지국도 콜센터를 만들어 주유정보를 고 해도 기름을 구하지 못해 큰 난리가 날 뻔한 위기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들도 우리 지도를 활용했 였다. 이 당시 사고지역에 주유소가 약 8천개에 달 다. 우리가 태풍이 끝나고 몇 시간만에 대응한 반면 했는데, 어느 주유소가 영업 중인지 알 방법이 없었 에너지국의 콜센터는 운영을 시작하는데 4일이 걸 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찾다가 못찾아서 차를 버 렸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대재앙에 잘 조직된 봉사 리고 오기도 했고 또 기름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 네트워크는 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지 못해 허탕을 지자체, 정부 등과 같은 큰 기관보다 더욱 신속하게 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기름찾기 지도 를 만 들었다(그림6 참조). 지금까지 배웠던 커뮤니티매핑 을 바탕으로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그 날 저녁에 바 로 전화를 통해 불과 1시간여만에 데이터를 수집하 고 웹사이트와 안드로이드앱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 렸다. 이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약 1,140개에 달했고 이 자료는 당시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미국의 정부기관인 연방재난국(FEMA)도 우 140 자료 : http://galleries.apps.chicagotribune.com/chi-hurricanesandy-photos-20121028/ 그림5 주유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

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 그림6 IMSOCIO 학생들이만든기름찾기앱움직이고정보를제공할수있었다. NBC도우리가만든주유현황에대한지도정보를이틀동안실시간으로방송해주었고, 이사건은고등학생들이위기를해결한사례로뉴욕타임즈, 헌팅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등에도소개되었다. 이사건은자원봉사를한학생들에게도큰의미를지닌다. 자원봉사에참여한대부분의학생들은일이바쁘고영어가안되는부모님아래에서자라는거리의아이들이었다. 그래서연방정부가학생들이만든정보를활용하고그고마움의표시로백악관에서직접음식을배달해준것은아이들에게더욱소중한경험이었다. 지자체나중앙정부가학생들이직접만든자료를활용함으로써학생들은자신에게세상을변화시킬수있는힘이있다는자부심을심어주고평생간직할만한추억을만들어주었다. 이당시내가쓴글이있다. 우리는꿈을꿨고, 우리는준비했고, 우리는세상을바꿨다. 모든사람은꿈을꾸고세상을바꾸고싶어한다. 하지만준비가되지않으면기회인줄모르고, 알더라도준비가안되면할수가없다. 라. 나를바꾼사례한국의많은젊은이들은준비는하고있지만분명한꿈이없거나세상을바꾸고변화를줄수있다 는확신이없는경우가많다. 나는커뮤니티매핑을통해이러한생각을바꿀수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 지도란공간에관심있는부분을시각적으로표현한것이고사물과사물과의관계를이해하게하는것이고여러가지개념들사이의연관성을알기쉽게보여주고새로운패턴을보게됨으로써새로운가설이가능케하는것이다. 특히커뮤니티매핑은커뮤니티의구성원들이함께정보를수집하고공유하고이용하는과정이며자신들의이야기를효과적으로소통할수있는기회이다. 따라서정보공유, 의견소통, 시민참여가이루어지는커뮤니티매핑은집단지성의훌륭한예가될수있다. 예를들어, 얼마전한국에서페이스북에장애인이지하철문사이에낀기사가떳었다. 이것을본우리자원봉사자한분이자녀들을데리고약 1시간동안신천역전동차개폐구를조사하고그결과를 30분만에파워포인트로정리하여공유하게된다. 이를바탕으로한선일여고여학생이친구들을데리고나가을지로내선 / 외선을모두조사했고, 우리는함께전동차개폐구를편리하게조사하는방안을강구하게된다. 이계기로나는한국독립연대라는중증장애인생활연대를찾아가우리의일을알리고함께일하게되었다. 장애인이이용가능한음식점, 지하철접근성 ( 엘리베이터의위치와작동여부확인 ), 장애인지역불법주차등여러조사를함께했다. 일반인들이일상생활속에서이런정보를수집하는데걸리는시간은몇초에불과하지만, 이정보를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는어마어마한편의를줄수있다. 대부분의사람들이돕지못하는이유는내가하는일이의미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인경우가많다고한다. 하지만커뮤니티매핑은즉각적인변화와적용이가능하기때문에사람들에게내가직접지역사회를바꿀수있다는계기를마련해주고있다. 따라서커뮤니티매핑은단순히지도만만드는 World & Cities Vol.3 141

주목할자료글로벌세계도시이슈인프라시장진출전략 그림 7 커뮤니티매핑을통해만든장애인을위한지도 것이아니라커뮤니티간대화를가능하게함으로 써사람과사람, 커뮤니티와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연결해주는역할을해준다. 커뮤니티 매핑의과정에서참여자는자신이속한지역사회에 대한정보를습득함으로써관심과이해그리고애 정이증진될수있으며새로운지리정보기술을배 울수있다. 또한자연스러운사회참여와커뮤니티 봉사활동의기회가마련되어커뮤니티맴버간의 소통과유대관계를강화하고커뮤니티를확산시킬 수있다. 마지막으로개인이원하는데이터를찾는 과정을통해그분야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며개 인행동양식의변화를가져오기도한다. 그림 8 초등학교 4 학년학생이직접적은유해시설커뮤니티매핑노트 마. 맺음말커뮤니티매핑은지역사회에기여를할수있는도구적수단이면서나를변화시킬수있는방법이기도하다. 앞서우리는꿈을꿨고준비했고, 세상을바꿨다고얘기했다. 한국에온뒤로미국에서편하게살지왜가족과떨어져서생고생을하느나고많은사람들이묻는다. 하지만듣는것과해보는것그리고다른사람과나누는것은정말서로다른경험이다. 좋은꿈을꾸고지역사회와세상이바뀔수있다는희망을가지고준비를했으면좋겠다. 과거혼자커뮤니티매핑을할때에는모래성을쌓는느낌이었다. 하지만태풍사건과같이여러사람들과함께하니슈퍼맨같은효과를얻게되었다. 앞으로더욱많은시민들이자기가속한지역사회를바꾸는커뮤니티매핑에참여할수있었으면한다. 이노트는한학생이유해시설매핑시느낀점과개선점을적은것이다. 초등학교 4 학년이라믿기지않을정도로훌륭한문제의식과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다. * 본문의그림은 세상과나를바꾸는지도만들기 발표자료를 ( 임완수, 2013) 활용함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