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6 년 9 월 2 일 미얀마의전력소비와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 미얀마정부의노력 Kalya Kyaing Assistant Professor Yangon Universities of Economics 주요내용 미얀마의전력소비량은미얀마경제의빠른성장과도시화로 인하여증가할것으로예측됨. 따라서미얀마정부에게안정적 인전력공급은큰과제가되고있음. 수력발전민관협력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 미얀마정부는관련정책을보다구체화하고, 전력인프라의신뢰성을확보하고안정적인수익을보장해야만국내외투자자들을유치할수있을것임.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동향세미나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연구진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현재, 미얀마내에서민관협력사업추진은순조롭게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민관협력사업에참여할경우높은이익을볼 수있을것으로예상됨. - 1 -
1 이슈현황 - 미얀마전력소비량증가세, 민간과의협력을통한수력발전빠르게확장 - 미얀마는전력이부족하여, 대부분의지방거주자들은장작과가축분뇨를활용하여생활에필요 한전력을얻고있음. 낮은전기보급률은미얀마의산업발전을저해하고있으며, 미얀마의 1 인당 전력소비량역시동남아국가중최하위수준임. - 그러나미얀마의전력소비량은미얀마경제의빠른성장과도시화로인하여증가할것으로예측됨. 따라서미얀마정부는안정적인전력공급, 적절한수준의전기세설정, 효율성을갖춘전력공급의문제에직면함. 미얀마내산업부문별전력소비를살펴보면, 상업부문의전력소비는매년 8.6% 로가장빠르게성장중임. 산업부문의전력소비는매년 3.6% 성장하고있으며, 주거부문의전력소비는 1.6% 성장함. 전체전력소비는 2000~2013년사이연평균 1.9% 성장하였음. 그림 1. 1 인당전력소비 그림 2. 부문별에너지소비 자료 : 아세안에너지센터, 2013 자료 : 국제에너지기관데이터베이스, 2015 - 미얀마에서는전력공급의절반이상을 바이오매스를통한전력생산 이차지하고있으며, 수력발전이 17%, 석유발전이 15%, 그리고가스발전이 12% 를차지하고있음. 석탄발전의비중은 3% 에불과함. 한편, 수력발전의점유율은수력발전소의건설및자금조달, 운영등을민간기업에위탁하는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통하여빠르게확장중에있음. - 2 -
그림 3. 주요에너지공급원 자료 : 미얀마전력부, 2013 2 원인과분석 민관협력사업을독려하는조직및법제개편 - 미얀마정부는민간부문을통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전력부문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 고인식해왔음. - 따라서미얀마정부는조직및법제면에서전력부문내민간기업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다 양한개혁을실시해왔음. - 조직측면에서는 Yangon City 전력공급위원회의설립을들수있음. 과거 1997년이전에는미얀마에너지부가전력생산및전력분배를담당하고있었으며, 1997년후반, 미얀마전력부가별도로신설되어발전과전력분배에대한행정전반을담당하게됨. 2006년전력부는제1전력부와제2전력부로개편되었음. 제1전력부는수력발전담당기관이며, 수력발전실행부서, 투자를유치하는수력발전기업등으로구성되어있음. 제2전력부는전력부문전체에관여하며, 전력부서, 미얀마전력기업, 송전기업등으로구성되어있음. Yangon City 전력공급위원회는제2전력부관할아래에있는기관으로미얀마의옛수도인 Yangon City의전력공급을책임지던기관이었음. 동위원회는전력을스스로조달하지못하는지방이있는경우, 해당지방에서민간기업이전력생산을하고그에대한요금을받을수있도록허가할권리를부여하는기관이었음. 2012년 9월전력부는다시하나의정부부처로통합개편됨. - 한편, 법제면에서미얀마정부는미얀마전력법 (1984) 을통해전력당국의의무, 전력감독관의 의무과책임, 다양한위법행위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외국기업을포함한민간기업이전력시 장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바있음. - 3 -
그러나 1984 년전력법은전력생산권한을가진기업들에대한권리와의무를제한적으로명시 하였으며, 공공기관의의무, 투자허가와권한부여과정, 세금관련원칙문제해결방안에대 한내용이언급되지않았음. - 새롭게대체된전력법은보다더세부적인내용을추가하여, 민관협력과관련한상세한내용을제시함. 첫번째로,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등다양한발전방식으로국가전력망을확장하여국가전반의전력공급이충분하도록함. 두번째로민간기업참여를통해전력발전과분배에발전된기술을사용하며, 지역으로의전력분배를개선함. 세번째, 전력발전과분배과정에서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를실시하여, 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함. 네번째, 위원회, 민간기업, 지역단체들과의협력을통하여전력부문에대해지역과외국기업의투자를활성화하고경쟁력있는전력공급이가능하도록개편함. 마지막으로지열발전소와수력발전소건설과관련된발전목표를설정하고이를위해민관협력방식을적극활용하고자함. 또한기관의책임요소를명확하게하고, 국가전력망기본계획마련, 민간에서의소규모혹은대규모발전사업을위한전력구매계약세부규정등을마련하였음. 미얀마발전소현황과건설계획 - 현재미얀마에서는발전소 43 개가전기를생산하여국가전체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 향후추가적으로발전소 18개가건설될예정이며, 발전소계획중 4건이합작투자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있음. 발전소계획중 55건이현재동의각서를체결중이며, 28건이현재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고, 15건이입안되고있음. ( 부록 1 참조 )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JICA, FDI, JV-IPP와같은국제개발기구들에따르면, 현재미얀마의소규모수력발전소는민관협력사업의지원이있을경우, 국가전체에전력망을확장시킬수있는가장좋은발전방식이라는평가를받고있음. 현재수력발전소는 27개가있으며, 4개가합작투자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있음. 또한동의각서가 19개, 양해각서 12개가체결된바있음. - 향후민관협력사업을통한수력발전소개발및성공은크게두요소에따라좌우될것으로예측됨. 첫번째요소는수익을낼수있는지여부, 두번째요소는발전소의전기를구매할의향이있 으며, 장기적으로전력을구매하고자하는수요자가존재하는지여부임. - 4 -
표 1. 현존하는발전소와발전소건설계획종류 종류현존발전소진행중합작투자동의각서양해각서계획중총 수력 27 6 4 19 12 4 72 증기 / 가스 14 12-2 4 1 33 석탄 2 - - - 12 10 24 기타 * - 25+4+5 34 총 43 18 4 55 28 15 163 자료 : 미얀마전력부, 2015 기타 : 풍력, 태양열, 지열포함 3 전망과시사점 전망 - 현재미얀마전력부는급격하게증가하는전력수요충족, 비효율적인행정절차, 인적자원부족, 예산및기술부족에대한과제를안고있음. - 미얀마전력부는민관협력사업을통해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함. 첫번째, 미얀마전력부는민관협력사업을통해전력이공급되지않은지역에풍부한자원을사용하여전력을공급하는동시에, 국가전력망과대규모발전소를개발할계획을가지고있음. 두번째, 소규모전력망을독립되어있거나서로연결되어있는민관협력사업전력망으로편입시키고자하며, 이는추후개발될국가전력망개발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미얀마정부는국민들의동참을통해국가전력계획을빠르게달성하고자함. 세번째, 이러한전력개발을통해가내수공업을점진적으로중소기업으로발전시켜, 상업성을갖추고소득을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함. 마지막으로다양한민관협력사업을통해국가전력계획을실행, 2030년까지국가전체가전력을공급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함. 시사점 - 미얀마는향후 20 년간수력발전의개발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임. 왜냐하면미얀마는거대하고 성장하는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전력이부족한주변국가들역시미얀마의전력을공급 받기를원하고있기때문임. - 그러나수력발전민관협력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 미얀마정부는관련정책을보다구체화하고, 전력인프라의신뢰성을확보하고안정적인수익을보장해야만국내외투자자들을유치할수있을 것임. - 5 -
- 현재, 미얀마내에서수력발전을포함한다양한민관협력사업추진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으며, 이러한민관협력사업에참여할경우높은이익을볼수있을것으로예상됨. 출처미얀마전력부, 2013~2015 년자료아세안에너지센터, 2013 국제에너지기구데이터베이스, 2015-6 -
부록 부록 1. 미얀마의발전소계획및발전소현황종류 표 2. 발전소건설계획 자료 : 미얀마전력부, 2015 자원 진행단계 계획 현존 27 수력 건축중 6 합작투자 4 동의각서 19 양해각서 12 계획중 4 소계 72 현존 14 증기 / 가스 건축중 12 합작투자 - 동의각서 2 양해각서 4 계획중 1 소계 33 현존 2 석탄 건축중 - 합작투자 - 동의각서 - 양해각서 12 계획중 10 소계 24 ( 풍력 ) 양해각서 25 기타 ( 태양열 ) 양해각서 4 ( 지열 ) 양해각서 5 소계 34 총계 163-7 -
표 3. 미얀마발전소현황 자료 : 미얀마전력부, 2015 번호발전소용량 (MW) 수력 1 Baluchaung -1 28 2 Baluchaung -2 168 3 Yeywa 790 4 Kinda 56 5 Sedawgyi 25 6 Zawgyi -1 18 7 Zawgyi -2 12 8 Thapanzeik 30 9 Mone 75 10 Paunglaung 280 11 Kabaung 30 12 Yenwe 25 13 Zaungtu 20 14 Shweli -1 & 2 600+ 300 15 Keng taung 54 16 Shwegyin 75 17 Kun Chaung 60 18 Kyeeon Kyeewa 74 19 Dapein-1 & 2 240+ 221 20 Thauk-ye-khat 120 21 Nan Cho 40 22 Che Bwe Nge 99 23 Baluchaung -3 52 24 Phyu 48 25 Upper Paung 140 Laung 가스 26 Kyungchaung 54.3 27 Mann 36.9 28 Shwedaung 55.35 29 Mawlamyaing 12 30 Myanaung 34.7 31 Hlawga 1 & 2 & 154.2+54.55=208.75 3 32 Ywama 1 & 2 70.3+52=122.3 33 Ahlone 1 & 2 154.2+121=275.2 34 Thaketa 92+53.6=145.6 35 Thaton 50.95 석탄 36 Tigyit 1 & 2 80 + 40-8 -
부록 2. 미얀마송전체계 그림 4. 미얀마송전체계 자료 : 미얀마전력부, 2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