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YMCA 역사친구들 07 25 39 53 69 83 101 119 135 149 165 183

인사말 제5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참여한청소년여러분! 진심으로환영합니다. 우선예선심사를거쳐본선에진출한 12개모둠여러분에게축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비록이자리에참석하지는못했지만예선에참여한모든청소년들에게도따뜻한격려의마음을보냅니다. 올해도전국에서많은청소년들이이번제5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참여해주셨습니다. 모두 158개모둠이예선에참가하였으며 924명의청소년이사회참여활동을펼쳤습니다. 여러분이제출한사회참여활동들은모두지역사회공동체와대한민국공동체가더아름다워질수있는소중한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활동내용이담긴활동보고서에서청소년다운참신한발상이돋보였고, 그활동들을공공정책으로담아내기위해연구하고고민한흔적을찾아볼수있었습니다. 올해제출한원고들을살펴보니다양한분야에서사회참여활동들이이뤄졌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환경, 교육제도, 문화, 교통, 생활, 노동, 에너지, 복지, 생태 등다양한주제에걸쳐활발한사회참여활동을펼쳤습니다. 대학입시위주라는엄혹한현실에서도시간을쪼개어훌륭한내용의공공정책을제시한여러분의열정이느껴졌습니다. 2013년한해동안우리사회를아름답게만들기위해열심히노력한여러분에게다시한번격려를보냅니다. 저는여러분의사회참여활동을지켜보면서우리민주주의의미래는밝다고확신했습니다. 나 의문제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 우리 의문제에대해관심을갖고이를해결하기위한여러분의활동은공동체를더욱건강하게만드는밑거름이될것이라고믿습니다. 민주주의는바로이런공동체에대한관심과참여를통해발전할수있습니다. 오늘이자리의의미는순위를정하는것이아닙니다. 우리사회의문제들을함께고민한동료들이함께학습하고격려하는넉넉한자리, 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한걸음더나아가는그런자리이길바랍니다. 그래서모든참여자들이즐겁고행복한하루였으면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 1회대회가열린후어느덧 5회대회가열립니다. 청소년들의눈으로세상을바라보며살고싶은공동체를만들기위해꿈을펼치고있지만아직은걸음마단계입니다. 여러분이보여준공동체에대한열린마음과열정이현실이되도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계속노력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삶의현장을가장중요한일터로생각합니다. 인간사회의민주주의 와함께 생명사회의민주주의 가같이영글어가는꿈이이뤄질수있도록우리서로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정성헌

인사말 제5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참가자여러분과이대회에관심을가져주신학부모님, 그리고교육일선에서헌신하시는선생님께감사와환영의인사를드립니다. 고려대학교한국사회연구소는다양한연구활동과학술및교육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가운데우리사회에대한청소년의관심을진작시키는이대회에함께하는것이야말로한국사회의미래를예비하는참으로뜻깊은일이라하지않을수없습니다. 우리가사는세상은통제하기어려운기술발전과환경파괴에따른거대한재난등으로인해점점더복잡하고예측불가능한모습으로변해가고있습니다. 그러기에안전하고도수준높은삶의질에대한욕구는커져가고있습니다. 반면에시민들의문제를해결하고공동체를관리해야하는정부나정당등의제도들은커져가는시민들의요구에비해뚜렷한한계를드러내고있습니다. 우리시대의이러한조건은무엇보다도정책, 행정, 정치등의다양한영역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시민활동을요구하고있습니다. 능동적시민의제안과감시, 그리고이를받아들이는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개방적인모습이어느때보다절실하게요구되는시대가아닐수없습니다. 능동적시민과성숙한시민사회는민주주의의근간이지만그것이하루아침에만들어지는것은아닙니다. 민주주의의집을짓는일도험난한일이지만지어진민주주의의집에들어가서살주인의자격을갖추는일또한교육과학습, 훈련이필요한일입니다. 청소년의시기에학교안팎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학습은이점에서대단히중요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이번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참가하는청소년여러분은스스로를능동적시민으로만드는대열의선두에섬으로써미래의민주주의를운영하는주인이된셈이라고도하겠습니다. 칭찬하고격려해마지않습니다. 이대회가지나친경쟁과이른바스펙쌓기의한방편으로흐르지않기를바라는마음또한간절합니다. 청소년여러분이내이웃과내고장나아가우리사회와지구공동체의문제에소홀하지않는 ' 공공적존재 ' 로성장해가는과정에서자연스럽고도즐겁게참가하는그야말로자발적축제의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또발표의기회를갖지못한학생들은친구들이만든작품을통해자신의생각을비교하기도하면서우리삶의공동체를훨씬더살만한곳으로만드는일에더많은관심을가졌으면합니다. 청소년여러분이자기가사는삶의공간에능동적관심을갖는순간그공간의주인은이미여러분인것입니다. 다시한번감사와환영의뜻을전합니다. 2013년 11월 2일고려대학교한국사회연구소장조대엽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모둠명 가온누리모둠원 박서정박진아최윤진최지현김지원한소영박수민지도교사 권정혜 ( 상일여고 ) 소속기관 상일여자고등학교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7

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 가온누리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지난달, 한채널A의 ' 이영돈 PD의먹거리 X파일 ' 에서시중에판매되고있는햄버거를대상으로 3개월간부패실험을진행했다. 놀랍게도한유명프랜차이즈의햄버거는 3개월간패티에서수분기가빠져나갔을뿐, 원형을그대로유지하는모습을보였다. 이실험은햄버거에방부제를비롯한식품첨가물이얼마나많이들어갔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중하나이며, 이실험결과에관해관련업체에서는 ' 공개할수없다 ' 라는답만을반복했다. 햄버거와같은패스트푸드의주소비층은청소년이다. 교과부에서발표한 2012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에따르면, 초등학생 56.9%, 중학생 63.5%, 고등학생 67.7% 가주 1회이상햄버거등의패스트푸드를섭취한다고답했으며, 실제로우리가거주하고있는강동구의초 중 고등학교주변에도많은패스트푸드점, 주로유명햄버거프랜차이즈들이자리하고있어학생들이끼니해결을위해이를자주찾고있다. 하지만청소년들은이렇게자주섭취하는햄버거에어떤식품첨가물이얼마나들어가는지에대해전혀알지못하고있다. 햄버거에는열량, 단백질등의영양분은표시되어있지만, 현재식품첨가물표시제는가공식품에한하여시행되므로가공식품에포함되지않는햄버거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우리는이를문제로인식하고개선하고자현상황을조사하고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2. 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현실파악현재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가갖고있는문제점과그중햄버거의성분표시문제에대해학생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지난 9월 5~6일에걸쳐상일여자고등학교학생 22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다.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9

그림 1. 햄버거에대한인식 그림 2. 햄버거성분표시에대한인식 그림 1에서확인할수있듯이설문조사에응한학생중 72%( 위생 54% + 안전 18%) 가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에있어서위생과안전이문제가되고있다고답했다. 이에대해제시될수있는해결책인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가식품첨가물을비롯한성분표시에대해서 87% 의학생이의무화해야한다고답했다. 즉, 학생들은패스트푸드점햄버거가갖고있는문제점을인식하고성분표시의필요성역시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1-3. 실태조사 햄버거의식품첨가물에대한논란은끊이지않고있다. 공영방송의뉴스, TV 시사프로그램등다양한매체에서첨가물덩어리인햄버거를고발하고있는내용의방송을방영하고있다. 이영돈 PD 의먹거리 X- 파일 76 회 [ 햄버거의불편한진실과착한식당, 햄버거편 ] 소비자고발 230 회 [ 도시락 / 햄버거식품첨가물편 ] 미국 CBS 닥터스 [14 년이지난햄버거가썩지않는다?] 그림 3. 햄버거관련기사및보도자료 그림 4. 학원가에위치한패스트푸드점 보도자료의빈도수는물론, 내용을봤을때패스트푸드에대한위험성은늘관심사이다. 학교와학원을병행하느라인스턴트식품에자주의존해야하는청소년층을노려패스트푸드점 1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은위의사진에서보다시피학원가에많이위치하고있으며지역마다운영되고있다. 또한가격과먹는데드는시간과장소등을고려했을때패스트푸드중에서도햄버거는선호도면에서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이는다른어떤연령층보다도청소년층이햄버거를가장많이접하고, 그만큼미치는위험성역시크다는것을알려준다. 강동구명일동및고덕동을조사한결과,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도넛가게등이학교앞또는학원이밀집한지역에서근접하게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학원밀집지역에소재한롯데리아, 맥도널드에서평일 7시 ~9시까지구매고객을조사한결과, 200명의고객중약 70% 에해당되는 140여명이청소년에해당되었다. 또한본교의학교행사마다학생들의간식으로햄버거를구매한학급은 15개학급중 10개학급으로청소년들이햄버거의위험성에대한경고없이쉽게, 많이접하고있음을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었다. 2. 대안정책 햄버거의성분표시는햄버거를구매하는소비자의알권리와구매의선택권을보장하는정보가될것이다. 특히햄버거를다른연령층보다많이접하는청소년에게성분표시는패스트푸드를줄이고, 다른음식을선택하는방법이될수있다. 그러나성분표시는가공식품에해당되는제품에만표기될수있으므로햄버거역시가공식품으로분리되어야만성분표시를할수있다. 이에따라가공식품과식품표시제에대한정책제시및분석을통해햄버거의성분표시타당성및필요성을확인하고자한다. 2-1. 가공식품의정의와분류 2-1.1. 가공식품의정의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의천연식품재료를그대로또는첨가물을가하여먹기쉽고소화흡수가잘되며오래저장할수있도록처리한식품. ( 네이버지식백과 ) : 정의와는다르게원형그대로보존하는식품은보통가공식품이라정의하지않는다. 천연상태에서모양이바뀐혹은다른재료들을첨가한, 간편함과저장성면에서향상된형태의식품을보통가공식품이라일컫는다. 2-1.2. 가공식품의분류 1) 사용하는원료에따라농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등으로구분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11

2) 가공하는방법에따라건조식품 냉동식품 염장식품 발효식품 통조림식품 조림식품 중간수분식품 레토로트파우치 (retortable pouch) 식품등으로분류 3) 사용하는목적에따라주식 부식 간식 기호식품 인스턴트식품 비상식량등으로구분 4) 식약청지침서식품첨가물또는식품첨가유무, 가공처리여부, 위해발생우려여부 3가지로분류 그림 5. 식약청가공식품분류지침 위의정의와분류지침을봤을때햄버거는천연상태의식품이아닌가공된식품이며, 이를이 루고있는재료또한모두가공된상태라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가공식품의정의에따라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해야할것이다. 2-2. 식품완전표시제의정의와장 단점 2-2.1. 식품완전표시제식품완전표시제란식품제조및가공시사용한식품첨가물을포함한모든성분명과원재료명을제품에표시해야하는제도를말한다. 정확한명칭은 식품영양성분표시의무확대방안 으로, 지난 2006년부터시행된이제도는소비자들이안전한식품을섭취할수있는방법으로제시된것으로보인다. 이는패스트푸드의안전한섭취에도기준이될수있는제도임에분명하다. 2-2.2. 식품완전표시제장점 (1) 과거표시기준의허점보완과거표시기준은식품제조시많이사용된원재료나성분을 5가지이상만표시해도문제가되지않았다. 하지만이런방식으로규제하였을때소량이사용되어당장인체에유해하지않다고생각되는첨가물은대부분아예표시하지않았다. 식품완전표시제는이런점을보완하여식 1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품에사용된모든원재료, 성분은의무적으로표시하게하여과거정책과차별화된점을보인다. (2) 주요식품첨가물 71품목에대한표시의무화식품첨가물중에서도합성착색료같이위험성이높아그만큼큰관심을받고있는식품첨가물들이있다. 이러한주요식품첨가물 71품목에대해서는식품에첨가된함량과관계없이그용도와명칭을표기하도록하였다. 또한알레르기를유발하는식품첨가물들도반드시표기하도록하였다. 소비자들이식품에표기된성분표시를주의깊게보고그내용을잘숙지한다면전보다더욱안전한식품을선택하는것이가능해졌다. 2-2.3. 식품완전표시제단점 (1) 복합원재료개념도입복합원재료란두가지이상의원료나첨가물이섞여져있는재료를말한다. 여기에섞여있는첨가물은소량의경우라도신체에유해한경우가아닌경우에는굳이표시하지않아도된다. 예를들어식품첨가물표기란에 양념이라고표기된경우에는복합원재료가사용되었지만이에첨가된식품첨가물은표기할의무가없다는것이다. 그속에어떤성분이포함되어있는지소비자는알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2) 첨가물의용도명만기재가능첨가물의이름을기재하지않아도상관이없다. 어떤식품첨가물질을착색료로사용했을경우에는 착색료 로사용했다고표시해주기만하면된다. 때문에착색료로인체에유해한첨가물이들어가있다고해도소비자는이러한사실을알수없다. (3) 최종제품에남아있는물질만표시식품최종검열시남아있는물질만표시하면된다. 염산은중간과정에서알칼리로중화시킬수있는물질이다. 만약식품제조과정에서염산이사용되었는데알칼리로중화한다면염산은표시하지않아도된다. 이는중간과정에사용된첨가물을소비자가알수없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2-3. 식생활교육지원최근식품에대한인식및식생활에대한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었고이는기존의학교가정수업에서다루어지고있다. 그러나중, 고등학교의가정수업에서는식생활의변화및선택의중요성에대해제시하는부분이제한적이고, 범위에따라서는수업을진행하지않을가능성도많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13

아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유아기, 아동기에부모님의지도와제한을받았던식생활이맞벌이가정증가, 교우관계및학교생활, 청소년기의사교육등으로변화함에따라식생활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식품완전표시제또한무의미해질것이라본다. 2-3.1.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에대한국민적인식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3년 3월 23일부터시행되고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의정책을보면정부가식품첨가물에대한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한다는것을알수있다. 2-3.2.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정책분석식생활및식생활안전에대한관련법률에대해보다정확하게알기위해식생활교육지원법및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살펴보았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법률 1. 식생활교육지원법제 26 조 법률 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2 조 관련법에대한설명을보면, 현행법제26조 (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 조항을개정하여현재단순히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을추진하도록한원칙을더강화하여연 2회이상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했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어린이기호식품을비롯한어린이와청소년이자주섭취하는식품ㆍ식품첨가물의영양성분및유해성분, 식품및농수산물의생산ㆍ제조및가공등의과정에사용되는각종화학첨가물등을교육내용에반드시포함시키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3.3. 정책분석사회의변화및부모의맞벌이등으로인한식생활교육의부재문제를식생활교육지원법이어느정도해결해줄것이라여겨진다. 식품첨가물에대한의무적교육은어린이및청소년이섭취하는식품의영양에대해관심을갖고유해성에대해고민하는계기가될수있다. 또한이는학교앞식품들의무분별한섭취를제한할수있는방법으로이어질수있다. 학교자체에서도친환경급식을실시하고, 공익광고를통해바른먹거리에대해홍보하며식품의첨가물무첨가를광고하고있는등안전한식품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는이시기에이제도는성인은물론청소년에게도매우유용할것이라생각된다. 그러나이제도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정부또는교육청단위의교육도입과정이필요할것이며, 단순히이론에그치는교육이아닌실제식품을대상으로한구매과정에대한실천적교육내용이구성되어야할것이다. 3. 공공정책 3-1. 햄버거가공식품으로분류패스트푸드점에서주메뉴로판매중인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함으로써가공식품과동일한법을적용시키기로한다. 3-1.1. 필요성현재패스트푸드인햄버거는조리식품에속해있다. 이경우식품및영양표시제도는적용되지만식품표시제도에서기재해야하는표시사항들 ( 제품명, 식품의유형, 원재료및함량,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포장재질, 주의사항 ) 은적용되지못하는실정이다. 따라서소비자들은햄버거에재료및함량, 주의사항등이표시되어있지않아알권리를침해받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하고식품표시제도를적용해야한다. 3-1.2. 햄버거가가공식품으로분류될수있는근거 (1) 식약청의식품첨가물또는식품첨가유무에의한분류가공식품의정의에대한규정1과같이햄버거고기패티는원재료인고기에 30여개이상의식품첨가물 ( 구연산나트륨, 초산, 안나토색소, ) 을넣어제조하고있다.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15

그림 6. 식약청의가공식품정의에대한규정지침 그림 7. 햄버거패티제조과정 또한햄버거패티를만드는과정에서는그림 5 에서알수있듯이분쇄하는과정을포함하고있다. 분쇄과정으로인해패티는본래의원형을알아볼수없다. 따라서가공식품의정의에대한규정2에부합함을알수있다. (2) 위해발생우려 ( 섭취방법등 ) 여부에의한분류햄버거에들어가는폴리인산나트륨에인성분이너무많을경우에는신독성이있어신장이나쁜환자가이것을먹었을때문제가될수있다. 어린이들같은경우에는뼈성장장애가올수있고골다공증이있는여성같은경우에도큰문제가될수있다. 대표적인색소로는염색체이상을일으킬수있는소리빈산칼륨, 간이나신장장애를일으킬수있는캐러멜색소가있다. 또한안식향산나트륨과소르빈산칼륨은장기적으로섭취했을시암을유발할수있다는것이밝혀졌다. 위와같이햄버거에들어가는 30여가지식품첨가물의위험발생가능성은굉장히높으므로이항목에적합하다. (3) 가공처리여부에의한분류새우버거와오징어버거의경우패티의주재료가각각 새우, 오징어 라고생각되지만사실은 명태연육 이주재료이다. 명태연육 은탈피, 절단등의공정을거쳐원형을알아볼수없도록가공한어육가공품중 어육살 로가공식품에해당한다. 그림 8. 식약청의가공처리여부에의한분류지침 1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모호한조리식품, 가공식품의분류조리식품의사전적정의는 본조리과정을거의끝내고재가열의간단한처리또는그대로식탁에제공할수있도록조제된가공식품의총칭 이다. 광의의조리식품에는 간편식품, 즉석식품, 조리냉동식품, 통 병조림, 반조리식품, 전자레인지식품, 반찬, fast food, 도시락 등광범위한식품이포함된다. 그림 9. 조리식품과가공식품과의포함관계가공식품내용에는통조림 병조림, 냉동가공식품 ( 조리또는반조리식품을냉동한것 ), 레토르트가공식품 ( 카레 스파게티소스 해시드소스등 ), 인스턴트식품 ( 라면, 햄버거용고기, 튀김용새우등 ) 등이기재되어있다. 이항목은조리식품과겹치는내용이다. 더애매한것은 가공과조리는그방법에서본질적인차이가없는경우도있으며공장에서하면가공, 가정에서하면조리 라고구분되는것이다. 이기준에따르면햄버거는조리식품에도해당되지만냉동가공식품 ( 조리또는반조리식품을냉동한것 ), 인스턴트식품 ( 라면, 햄버거용고기, 튀김용새우등 ) 에도포함된다. 3-1.3. 정책기대효과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할경우다음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 (1) 햄버거포장지에원재료및함량, 주의사항등의표시사항을기재함으로써소비자들의알권리를보장하고식품첨가물등에대한위험성을알릴수있다. (2) 햄버거의원재료및함량을공개함으로써다른즉석식품원재료및함량공개등의파급효과를얻을수있다. 3-2. 어디티브시그널 (Additive Signal) 제도도입 3-2.1. 정의식품첨가물 (food additive) 을특징별로분류하여기호 ( 단위 : 군 ) 를표시하는제도이다. 3-2.2. 목적현재많은식품첨가물들은각각의기능과용도에따라착색료, 보존료와같은이름이부여되어있다. 하지만소비자들은그이름만보고신체에어떤용도로작용하는지모르고먹기때문에많은문제점들이발생한다. 따라서어디티브시그널제도의도입은특징별로나누어진식품첨가물에시그널 ( 군 ) 을표시하고그군에해당하는첨가물이어떤것인지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여알고섭취하게함을목적으로취한다.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17

3-2.3. 실행계획식품에가장많이사용되는식품첨가물은 13가지이다. 이에따라기존의식품첨가물표를바탕으로착색료, 보존료와같이분류된식품첨가물을 1군, 2군등군으로나누어표기하였다. 각각의특징과용도에맞게분류한시그널은군마다뚜렷한특징을가지고있어서다른시그널과의충돌이없게하였다. 그결과하나의군안에모순된첨가물들은존재하지않는다. 시그널을식품원재료표에표기시분류된특정식품첨가물옆에시그널을표시하여어느군에속하는지구분시킨다. 예를들어 1군이보존료로분리되고소르빈산칼슘이보존료에해당한다면 소르빈산칼슘1 이라표기한다. 또한다수의사람에게극심한알레르기를유발하고부작용등이예상되는첨가물들은빨간색으로표시하였다. 현재사용되는다소복잡한형태의식품첨가물표를간소화하여군별시그널표를작성해보았다. < 각군별시그널표 > 군번호 1 2 3 4 명칭식품첨가물기능사용제품부작용 방부제 감미료 산화방지제 화학조미료 (MSG) 데하이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 벤존산나트륨등 돌신, 아스파테임, 사이클러메이트, 사카린나트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소르빈산, 아스코르빈산칼슘, 갈산프로필등 글루타미산나트륨 세균류의성장을억제하거나방지하여식품이잘썩지않도록함 단맛을내며설탕의수백배의효과를내는물질 지방질이나비타민 A, D 등을함유한식품의산패를방지 식품에존재하지않던맛을내거나존재하던맛을강하게바꾸고없애는물질 치즈, 초콜릿,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고추장, 버터, 치즈, 마가린, 빵, 단무지, 된장청량음료, 유산균음료, 발효유, 어패류, 가공품, 간장, 된장, 잼, 과자, 빙과류 어패류건제품, 어패류냉동품, 유지, 버터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레 중추신경마비, 출혈성위염, 간에악영향, 발암성 소화기및콩팥장애, 발암성 암유발 빈속에 3~5 회이상섭취하면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지속 5 착색제 ( 타르색소 ) 적색 2 호, 적색 3 호, 황색 4 호등 소비욕구충족을위해색을내게하는화학물질 치즈, 버터, 과자류, 캔디, 아이스크림, 푸딩 소화효소작용저지, 장기장해, 발암성물질유발 6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아초산나트륨, 니코틴산아마이드, 아스코르빈산 색을선명하게하는데사용하는물질 햄, 소시지, 어류제품 헤모글로빈빈혈증, 호흡기능약화, 급성구토, 의식불명, 간장암유발 7 팽창제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빵이나과자를부풀리게하는화학물질 빵,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 메트헤모글로빈빈혈증, 구토, 산독증, 비타민파괴 1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군번호 명칭식품첨가물기능사용제품부작용 8 살균제 표백분, 치아염소산나트륨, 이염화이소이아뉼산나트륨 어육제품을살균하는데사용하는화학물질 두부, 어육제품, 햄, 소시지 피부염, 고환위축, 발암 9 산미료 구연산, DL- 사과산,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나유기산이들어있어마실때청량감을주는물질 청량음료, 과일통조림, 젤리, 맥주 비만, 식욕감퇴유발, 충치, 위궤양, 위산과다, 설사, 두드러기, 두통 10 소포제 규소수지, 미리스트산, 올레인산 거품을소멸또는억제시켜용기가커질필요가없도록하는물질 간장, 청주, 맥주, 젤리, 물엿, 두부 소화기및콩팥장애, 발암성 11 유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상에테르, 스테아로일유산칼륨 서로혼합되지않은두종의액체를혼합시키는제 3 의물질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캐러멜, 껌, 버터, 쿠키 피부장애, 내장세포파괴, 간손상 12 강화제 분말비타민 A, 유성비타민 A, 염산염, 엽산, L- 발린, L- 라이신염산염 식품에영양소를강화할목적으로손실된영양소를보충하거나영양가를높임 재빵용밀가루, 코코아, 분유, 껌, 비스킷, 국수, 두부 빈속에 3~5 회이상섭취하면 10~20 분뒤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 2 시간지속 13 품질개량제 폴리인산나트륨, 폴리인산칼슘, 제 2 인산나트륨, 제 3 인산나트륨, 제 3 인산칼슘 포유동물의육고기나어육을가공할때씹을때의식감을향상, 식품의탄력성과보수성, 팽창성을증대, 변질, 변색방지 수산물통조림, 빙과, 청량음료, 주스류,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면류, 치즈 혈액속의칼슘을침전, 칼슘, 철, 마그네슘등의손실, 미네랄흡수방해 (1) 어디티브시그널제도의도입 : 햄버거매장에서조리한다는이유로조리식품으로분류되어식품첨가물표시법대상에서제외된햄버거에는기본적으로 30가지이상의식품첨가물이들어간다. 공공정책 1에서본것같이햄버거가가공식품으로분류되고나면식품첨가물표시법이적용된다. 이를근거로어디티브시그널제도를도입하도록한다. 햄버거를판매하는패스트푸드관련회사는모든햄버거포장지에식품원재료를모두표기한다. 식품첨가물을표기할때함유된모든식품첨가물에군으로지정한시그널기호를표시하고, 표밑에지침문과같이위험성 ( 알레르기유발, 부작용 ) 이있는재료는빨간색으로표시한다. 또한각시그널의의미를알권리를보장해주기위해테이크아웃 (take-out) 하는경우봉지에위의시그널분류표를의무적으로붙이고매장내에서섭취하는경우엔매장벽면에시그널분류표를붙여놓아소비자들이안전하게먹을수있게한다.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19

(2) 어디티브시그널제도를이용한문제해결대안정책에서언급한것과같이복합원재료가도입되면서식품완전표시제도의실효성이낮아졌다. 예를들어라면제품에밀가루, 설탕, 마늘, 양파그리고복합원재료인 간장 이사용되었을경우간장의함량이원재료전체중중량비율로 5% 미만일경우원재료명은 밀가루, 설탕, 간장, 마늘, 양파 라고표시한다. 이때문에복합원재료에서미량으로들어간식품첨가물은표시에서제외되어소비자들은어떤식품첨가물이들어갔는지알수없다. 복합원재료에속한모든원재료를용기에모두표시할수는없는실정이기때문에어디티브시그널제도를도입한다. 도입방법은간단하다. 복합원재료명을이전처럼표기하는대신, 함유된식품첨가물시그널 ( 군번호 ) 과함께퍼센트 (%) 를기입하여각군의첨가물이얼마나사용했는지기입하면된다. 극심한알레르기유발이나부작용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첨가물은빨간색으로첨가물명을표시하여소비자들이주의하고먹을수있게한다. 식품첨가물표시안내문에공지할때같은군의식품첨가물을제외한종류, 기능, 사용식품, 부작용만게시한다. 이분류표를활용하고보완한예시는공공정책 2.3.1. 에자세하게나와있다. 물론표에나와있는첨가물외에도세분화된특징으로분류된식품첨가물들은많다. 하지만위의 13가지첨가물이외의첨가물사용빈도가낮기때문에시그널로분류하는것외에부연설명으로표기한다. 3-2.4. 효과현재복합원재료안에있는첨가물은표기할의무가없다. 하지만이제도의도입으로인해간단한숫자를표시함으로써복합원재료에들어있는첨가물까지알수있게된다. 소비자들은식품에어떤첨가물이들어가는지더쉽게이해할수있고, 그첨가물이인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정보도함께얻을수있다. 4. 실행계획 햄버거의안전성문제를파악한후조사한내용을바탕으로본팀에서제안한정책들이적용되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6월부터시작하여교내에서학생들의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활동은물론서명운동이실시되었고, 관련기관및시민단체, 정부기관에본팀의의견을제시하고이에대한조언을구했다. 대안정책, 공공정책을위해세운실행계획및현재까지진행된내용, 추후진행될내용은아래와같다. 2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 실행계획및일정 > 단계 1 단계 (6.24) 2 단계 (7.2~) 3 단계 (7.10) 4 단계 (8.11) 5 단계 (8.11) 6 단계 (10 월중 ) 7 단계 (10.1~7) 8 단계 (10.4) 9 단계 (10.8) 10 단계 (10.11) 내용 식약청에전화문의 교내캠페인 학생대상서명운동 정부기관에민원신청 식약청안내책자건의 보건소에문의 교내캠페인진행 강동보건소식품위생부와인터뷰 농협중앙회식품업무담당자와인터뷰 시민단체 환경정의 와의메일및전화 목적 햄버거의식품표시제범위포함여부알기위함 표시제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여 정책도입에대한압박을가하기위함 햄버거의식품표시제도입을추진 시민들에게식품첨가물정보제공 정책을현실성있게수정 정책홍보및동의구하기위함 정책도입관련조언구하기위함 전문가의조언을듣고정책의완성도높임 정책에대한조언및도입관련기사활동진행 4-1. 식약청에전화문의식품첨가물에대해표시하지않는햄버거에대한문제점을밝히기위해식약청에문의를하였고, 다음의내용을알게되었다. (1) 햄버거에들어간각종식품첨가물에대한내용이포장지어디에도나타나있지않음을발견하고, 식품첨가물에관련된법을찾아본결과 가공식품 에한하여식품첨가물표시제가현재적용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가공식품에대한햄버거포함여부에대하여문의하였고, 햄버거는그영업자에따라경우가달라지기때문에따로분류하지않는탓에식품첨가물표시제를적용할수없는문제를발견하였다. 4-2. 교내캠페인햄버거의식품첨가물에대한심각성을밝히고흥미를유발함과동시에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필요성에대한인식을함께갖고자교내캠페인을실시하였다. 2013년 7월 2일부터시작하여방학전, 개학후의약 1달기간동안점심시간식당출입구를이용해식품완전표시제및햄버거첨가물을알리는포스터를제작해게시하였으며각학급에유인물을배부하였다. 동, 서출입구는 1~3학년학생들이모두이용하는장소로교내캠페인을하기에는적합한장소로생각되었으며생활안전지도부의허락을받아진행되었다. 또한개학후축제기간을이용해동아리주활동으로홍보하였다.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21

그림 10. 교내캠페인 그림 11. 캠페인자료 4-3. 학생대상서명운동국민적서명운동에앞서햄버거의주소비자계층인학생들의참여의식과의지를보여주기위해서명운동을실시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햄버거의식품분류미비로인해식품첨가물표시제가도입되지않은현황을밝히고, 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에대해학생들에게알렸다. (2) 추진하려는정책에대해학생들의동의를구한후서명운동을진행했다. 그림 12. 서명운동 4-4. 정부기관에민원제기햄버거식품첨가물표시제를추진하기위해정부기관에민원을넣었다. (1) 식약청홈페이지에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에관한민원을제기하였다. (2)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에관한민원을제기하였다. 4-5. 식약청에식품첨가물관련안내책자제작건의햄버거식품첨가물표시제의도입과현행식품첨가물완전표시제의한계점을보완하기안내책자제작을건의하였다. 식품첨가물표시제가시행되고있음에도식품첨가물에대한시민들 2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의정보부족으로인해완전하지않은표시제의한계를보완하였다. 인체에유해성이있는식품첨가물에대한안내책자를제작할것을식약청홈페이지국민광장의 국민제안 을이용하여요구하였다. 그림 13. 식약청민원 그림 14. 안내책자제작요구 4-6. 강동구보건소문의계획햄버거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에대한실현가능성여부를묻고현실성있게수정하기위해관련업무공무원에연락해사전약속후직접만남으로써정책의실현가능성여부를묻고, 보건소에서얻은조언을바탕으로정책을현실성있게수정하였다. 그림 15. 보건복지부민원 4-7. 교내캠페인진행정책을실제로도입하기위해주소비층인청소년들에게정책에대해알리고, 동의를얻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었다. (1) 특징별로나누어진식품첨가물에시그널 ( 군 ) 을표시하고그군에해당하는첨가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어디티브시그널제도에대한내용이설명된판넬을제작하여정책을홍보했다. (2) 정책에맞게햄버거봉지의도안을고안하여제작했다. (3) 햄버거봉지의도안, 정책에대한간략한설명, 동의란이포함된홍보지를제작하였다. (4) 정책에동의하는학생들은동의란에스티커를붙이게했다. (5) 동의한학생들중에서는제도에대한본인의의견을포스트잇에직접작성하고, 정책도입동의에대한청소년으로서의입장을밝혔다.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가온누리 23

4-8. 강동보건소식품위생부와인터뷰식품위생부의인터뷰를통해기존정책에대한현실행상황과그정책에대한정보를얻었다. 우리가제안한정책을시행하였을때나타날수있는문제점, 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방법등에대한자문을구하였고그에따른조언을얻었다. 4-9. 농협중앙회식품업무담당자와인터뷰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정책에대해보완할점에대해알아보고, 그점을보완하여정책완성도를높이고수렴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농협중앙회식자재품질관리, 상품개발, 구매, 관리등의식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분과인터뷰를진행하여정책에대해설명하고, 그에대한조언을구했다. 현정책에대한문제점, 제시한정책의실현가능성, 실현하기위한방법제시등에대해많은조언을얻었으며검토여부에대한약속을받아냈다. 4-10. 추후진행계획내용안티패스트푸드운동을진행중인시민단체 환경정의 와의메일및전화를통해공공정책의어디티브시그널제도에대하여보완할부분을조언받았다. 환경정의자체내에서의소식지에가온누리가제5회사회참여발표대회에참가하여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적용 의주제에대한활동을진행한것을기사로발간할예정이다. 5. 제언 소비자가식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아는것은당연한권리이다. 따라서정부에서는이를지켜주기위해가공식품에식품표시제도를적용하고있다. 하지만햄버거같은경우가공식품과조리식품의애매한경계에위치해있어식품표시제도가적용되어있지않다. 따라서햄버거를가공식품에분류하고어디티브시그널 (Additive Signal) 제도를도입하는정책을제안하게되었다. 햄버거와같은패스트푸드의주소비층은 10대, 즉청소년인지라우리의힘을모아야겠다고생각하여서명운동, 교내캠페인을진행했다. 더나아가현재이정책을실현시키기위해식약청에민원을제기했으며식품첨가물관련안내책자제작을건의하고국회에청원을계획한상태이다. 이정책이통과되어소비자들이햄버거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어합리적인소비를하길바라고, 정부측에서는이번햄버거식품첨가물에관련된법안을검토하면서앞으로도소비자가안전한식품을먹을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기바란다. 2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모둠명 마중물 (1) 모둠원 곽아현이상희이주현황지영이미소지도교사 장동섭 ( 인천국제고 ) 소속기관 인천국제고등학교

2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 마중물 (1) 1. 문제제기 1-1. 문제발생인천국제고등학교 ( 인천시중구소재 ) 에재학중인 1학년황지영양은 SNS를이용하던중여러친구들이아르바이트를하다가부당한대우를받았음을호소하며올린글을보았다. 황지영양은 SNS 친구들이그러한일을당한것에많은안타까움도느꼈지만 왜신고를하려는시도조차하지않고무작정 SNS에올리고보는것인가? 하는의문이들었다. 그리고 SNS에올린글은사람들에게한순간의호기심만불러일으킬뿐개선되는사항은없어보였다. 청소년은마땅히보호되어야할대상이지만근로환경속에서성인만도못한대우를받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청소년들은부당한대우를당했을때어떠한조치를취하려는생각조차하지못하고있지만, 어른들은이에공감하지못해분명한우리사회의문제인청소년근로환경에대한문제를경시하는경향이있다. 우리들의문제는우리가스스로관심을가지고나서야해결할수있다는생각을가진황지영양은이를주제로사회참여발표대회에참여해청소년근로환경을개선하고나아가청소년인권을확립하는데이바지해야겠다는생각을하였다. 1-2. 문제분석인천국제고등학교마중물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청소년 305명을대상으로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40% 의학생들이청소년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다고답한만큼청소년아르바이트는학생들의경제활동속에점점자리잡아가고있다. 하지만이러한추세와는반대로, 현재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의근로환경및조건은개선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다소많은청소년들이운전면허가필요한음식점배달, 공장및건설현장노동, 심지어는청소년고용법적금지업소에서도근무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청소년아르바이트는청소년에게책임감과자립심을심어주고직업체험의기회를제공해주는역할을한다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27

는의의가있지만, 현재우리나라청소년들은단순반복적인노동만을하고있었다. 또한 1일초과근무를한청소년들은 37% 에달했으며, 최저임금에준하지못하는임금을받은청소년들은 36% 에이르렀다. 근로환경면에서는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고용주와손님들에게무시를당했으며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하여아르바이트도중다친경험이있다는응답또한있었다. 심지어는고용주나주변동료들로부터신체적, 언어적폭력의사례가있었다. 급여면에있어서는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은경우는물론이고급여를정해진날짜에받지못하거나초과임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또한팽배했다. 또한최근고용노동부가실시한조사에따르면부당한사례를경험한 193명의청소년들이이에대해대처한방법으로는 참고일했다 가 44.9%(88명 ), 일을그만뒀다 가 39.3%(77명 ) 으로확인되어, 청소년들이불이익을당하고도제대로신고하지못하는현상이반복되고있었다. (2013. 9. 7., 아시아뉴스통신 ) 이처럼청소년들은아르바이트도중부당한대우를당하더라도신고등을통해혼자서해결하려는용기나의지가부족한것으로드러났다. 2. 대안정책 2-1. 근로청소년을위한사이트, 알바틴틴 개발 1 구체적시행방안 알바틴틴 이란 십대청소년아르바이트, 튼튼하게! 라는뜻을담은사이트로아르바이트를하 2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는근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커뮤니티사이트이다.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와관련한서로의의견을교환하고아르바이트를하며겪는고민이나고충을해결할수있으며보다나은근로환경을찾을수있도록조력하는공간이다. 알바틴틴 에서는 공지사항 란을마련하여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할때기억해야할수칙을적은알바십계명과근로에관한법률을탑재하고자한다. 1:1 고민chat 란에서는법대생들을대상으로아르바이트도중피해를입은청소년에한해 1:1 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여법적지식이부족한청소년아르바이트생이전문적, 체계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한다. 법대생들은자율봉사활동의형태로상담프로그램에참여하여이를수료할경우봉사시간과더불어인증서를수여받도록한다. 기존의 안심알바신고센터 가존재하지만활성화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고있으며, 그러한점에서 1:1 고민chat 란은청소년들이법대생들과의편한분위기속에서실질적이고유익한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알바나눔터 란에서는전직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을대상으로자신이근로했던가게에대한평가를내릴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 이를근로감독관이종합평가하여사이트에글을게시함으로써일자리를구하는다른청소년아르바이트생이참고하여근로할수있도록장려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Good Job 터 에서는 알바나눔터 에서나눈후기를바탕으로신뢰할수있는업소들을선정하여청소년들이근무하기에적합한업소들을소개함으로써청소년들이보다나은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란에서는사이트홍보와더불어청소년아르바이트에관한올바른인식과근로환경의개선을위한 알바송콘테스트, 알바골든벨 등을개최하고자한다. 2 기존정책과의비교및활성화방안 2005년노동부에서발표한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따르면기존에존재했던 청소년워크넷 사이트는노동부에서대책을마련했음에도불구하고활성화시키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아아예운영이되고있지않는실상이다. 또한고용노동부에서마련한 알바지킴이, 알지최서방 등의사이트는블로그나카페로운영되고있어단순한정책홍보의목적이며, 사이트홍보조차도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정책의유명무실화를막기위하여 알바틴틴 을활성화시키고널리알리기위한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다양한유명포털사이트나고용노동부등의정부기관홈페이지와같은매체를통해서사이트를홍보하여사람들이이를많이알고접할수있도록하고, 알바송콘테스트, 알바골든벨 과같은여러이벤트를꾸준히개최하여사람들에게사이트를이용할수있는기회와함께근로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정책들과여러정보들을접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또한청소년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는유명아르바이트알선업체에배너를걸어서홍보하고협력단체로지정하여, 아르바이트를구하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29

려는청소년들이쉽게접하고서로의견을교환할수있는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의커뮤니티를구축하고자한다. 2-2. 교내조기경제교육실시 1 구체적시행방안 학교경제교육활성화방안 -2011. 12. 기획재정부 ( 재 ) 시장경제연구원 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교내조기경제교육을매년의무적으로실시할것을제안한다. 위의자료를살펴보면, 미국의대부분의주에서학습기준을제정하고그것을적용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며수업과목제공및수업이수과목의무화가이루어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설문조사를진행하여그에따른결과를우리나라의실상과비교해볼계획이다. 하지만이러한미국의사례와는다르게, 우리나라학생들의경제의식은매우미비한상황이다. 우리나라의경우를살펴보면, 일상생활과는관련성이적은내용으로구성된교육과정이나경제과목에대한기피현상으로인하여경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많은근로청소년들이사회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특히고등학교시절자퇴하는청소년들은아르바이트에가장많이노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의식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적인개선또한필요하지만, 자신들의문제인만큼청소년들의인식개선이우선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을대상으로하는조기교육을통해자퇴생들까지고려한맞춤경제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따라서각학교의또래상담사와같이전문교사와전문적인교육을수시간이수한청소년알바멘토를매년 2회정도초빙하여한반단위의소규모강의및활동프로그램을진행함으로써청소년들이올바른경제관념을기르고, 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바람직한자세및법률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바이다. 이는특히근로환경에많이노출되어있는전문계학생들을우선으로실시할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청소년시기에미리갖추어야할기본적경제상식부터관련된필수법률등을다룰것이다. 이러한교육은실질적으로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면서겪을 3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수있는피해를줄이는데기여할것이다. 2 기존정책과의비교및활성화방안 2005년노동부에서발표한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따르면, 교사, 근로청소년, 고용주에대한교육강화라는대책을마련하였으나구체적인목표수치와계획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실행되지않았다. 이러한일이되풀이되는것을막기위하여파견되는전문강사와 알바멘토 가학교에서매년 2회실시하여얻은결과물들과실행한프로그램들을활동후에즉시종합하여검토하고평가할계획이다. 2-3. 근로환경이좋은 착한가게 100곳선정및공개의무화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과근로감독관의평가내용을 알바틴틴 에게시하는것은사이트를이용하는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많은도움이될수있겠지만, 사이트를이용하지않는청소년들이나일반인들은이에대해알기가다소힘들다. 따라서평가내용을바탕으로근로환경이좋은착한가게 100곳을선정하여매년시청사이트를통해게시하고, 이를언론기관을통해활발히홍보함으로써많은사람들이이사실을알고참고하여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가게들이청소년근로환경의개선을위해더욱분발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2-4. 근로감독관의활동활성화근로감독관이란형사소송법제 197조에의거, 법에따라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 으로서보호법규의준수여부를항상감독하여위반행위의발생을미리막고, 동시에위반행위가발생한때에사전발견을하여상황을시정할수있도록하는일을담당하고있다. 하지만현재근로감독관이청소년아르바이트환경개선을위해서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지않는상황이다. 한신문기사에는 민주노총에접수된사례를보면고용노동부의민원처리가근로감독관집무규정조차위반하면서까지편의적이고관료적이다 라고비판하는내용이담겨있다. (2013-05-30, 오마이뉴스 ) 따라서우리는근로감독관의활동을더욱활성화시키고자한다. 먼저현장에서근무하는근로감독관을수시로파견하여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고용된청소년들을단속하는업무를담당하게할것이다. 또한앞에서언급하였던근로청소년들의커뮤니티사이트 알바틴틴 을담당하도록하여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앞장설것이다. 또한근로감독관은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이게시한글들을바탕으로가게에대한종합평가를업로드하고시청및각종인기포털사이트를통해서이를홍보하는업무를담당할것이다.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31

3. 공공정책 3-1. 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을위한근로카드, E-Card 최근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공개한자료에따르면, 아르바이트를경험한청소년중 77% 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현재청소년들의아르바이트문제에있어서가장심각한문제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다는것이다. 하지만근로계약서작성은근로조건을명확하게하여사업주와근로자간의다툼을미연에방지해주므로, 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이그들의노동인권을지키고억울한일을당하지않도록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다. 또한최저임금에미달하는시급을받거나청소년보호법상고용금지업소및근로기준법상사용금지업소에고용되어일을하는사례도있어이에노출된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을보호하기위한정책의필요성이극대화되고있다. 이러한청소년아르바이트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근로계약서를바탕으로하는 E-Card 개발을제안한다. 3-2. E-Card 정책의전체적인틀 E-Card 는 Employment( 고용 ) 를위한 Card( 카드 ) 라는의미이다. E-Card 는동사무소를통해고용노동부소속근로감독관에게근로계약서를제출한청소년에한해발급한다. 근로계약서에기재된내용을바탕으로카드를발급받은청소년이어디에서얼마를받고일하는지를파악할수있으며고용전약속되었던임금보다적게받았을경우사업주를처벌할수있어, 청소년들이최저임금보다적게받거나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일하는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해주는정책이다. 3-3. E-Card 정책의구체적시행방안아르바이트를하기를원하는청소년이동사무소를통해고용노동부소속근로감독관에게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제출하면, 기재된내용중관련법규에위배되는사항은없는지면밀히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하여해당학생에게 E-Card를발급한다. 법규에위배될경우카드를발급받을수없으며이는 E-Card를통해누릴수있는혜택을누리지않는것으로아르바이트도중발생한피해에대해서사법적인도움을받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E-Card를발급받은학생은이를통해사업주로부터임금을지급받은후, 물건을구매하면결제하는즉시카드에연동된통장에서대금이빠 3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져나가는체크카드의형태로사용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기재된임금보다적게받거나해당날짜에받지못한경우고용노동부에자동으로신고가접수되고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 이는반려동물등록제에착안하여고안해낸정책으로다양한홍보과정을통해활성화시키고자한다. 3-4. E-Card 사용을활성화시키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1 근로계약서및 E-Card 동사무소오프라인및온라인등록의무화근로계약서및근로청소년부당처우자동신고기능을가진 E-Card 의활성화를위해서는근로청소년들이보다더쉽게, 가까운곳에서근로계약서와 E-Card 를등록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모든동사무소에근로계약서와 E-Card 를비치하여자신이방문하기쉬운가까운곳에서 E-Card 등록을할수있도록할것이다. 뿐만아니라각동사무소홈페이지를통해근로청소년들이온라인으로게시되어있는양식에따라근로계약서를작성할수있게하고, 공공 I-PIN을통해굳이수수료를지불할필요없이근로계약서와함께제출해야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등의서류를근로계약서, E-Card 와함께인터넷접수및등록을할수있도록할것이다. 부모님의동의를보다더확실히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인인증서를통한부모님동의확인을추진하고자한다. 청소년들은가정내에서온라인으로더욱수월하게, 합법적인방법으로근로인허를받을수있도록장려할것이다. 뿐만아니라근로청소년에대한업무처리도효율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근로계약서및 E-Card 동사무소오프라인및온라인등록을의무화하고자한다. E-Card를전국적으로한번에시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판단이들어특정지역들에서시범시행을진행한후에긍정적인요소는보충하고부정적인측면은개선하여 E-Card의이용을점진적으로더욱넓은지역에서시행해나갈계획이다. 2 근로의날 E-card' 착한마일리지베스트사업주선발매년찾아오는근로자의날마다 알바틴틴 사이트에서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이게시한글과이를바탕으로근로감독관이작성한가게종합평가를참고하여 100개의착한가게를선정한다. 그밖에도 'E-Card' 에기재된내용 ( 적정임금, 장소, 임금지급일등 ) 을꾸준히지켜와근로청소년들의인권보호에기여를한사업주들에게 E-Card 의각항목을면밀히검토하여 E-Card 착한마일리지를부여한다. 선정된착한가게 100곳의목록을고용노동부및 알바틴틴 사이트에게시함으로써홍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수여하는수료증과함께착한가게모범업소로지정함으로써금융및재정지원 ( 예 : 대출저금리, 세제혜택 ) 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자한다.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33

3 매체및가게를통한 E-Card 홍보대중들이쉽게접근할수있고자주접할수있는매체를통해 E-Card 를홍보한다면보다더많은사람들에게 E-Card 의도입의필요성과중요성을수월하게, 효과적으로알릴수있다. 예를들면공익광고를통해서청소년들에게 E-Card 의중요성을알리고, 대중들에게근로청소년의 E-Card 사용의당위성을알린다면 E-Card 의활성화에보탬이될것이다. 뿐만아니라위에서언급한청소년아르바이트커뮤니티사이트 알바틴틴 의배너를통하여홍보하거나각종아르바이트알선사이트의배너에 E-Card 의활성화를위한홍보배너를의무적으로걸도록장려할것이다. 동사무소를비롯한관공서에 E-Card 공익광고포스터를비치하여 E-Card 를홍보하는데힘쓸것이다. 또한사업주들에게 E-Card 사용협조에대한내용을알리기위해가게에 E-Card 홍보포스터및스티커를게시하여 E-Card 의홍보효과를극대화시키고자한다. 3-5. 근로기준법에비추어본 'E-Card' 정책청소년들에게있어서가장중요한권리는학습권이라고생각하기쉽다. 하지만현대에들어서면서청소년들에게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권리는바로근로권이다. 근로기준법제 5장 69조에따르면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또한 67조 3항에따르면사업주가 18세미만인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여야한다. 이와더불어 68조에따르면미성년자는독자적으로사업주에게임금을청구할수있다. 하지만성인아르바이트생과비교해볼때, 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은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그권리를모두누리지못하고있다. 이는근로기준법에서보장하는청소년들의근로권을위배하며기본적인청소년들의인권조차침해하므로, 청소년들의근로에있어서그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정책을마련해주어야한다. 만약 E-Card 정책이수용되어시행된다면근로시간과임금을비롯한청소년들의근로권보장을통해청소년들이정당하고안전하게일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가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3-6. E-Card 정책기대효과청소년 305명을대상으로직접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아르바이트를경험한청소년이무려 40% 에달하였다. 이처럼상당수의청소년들이이른나이에아르바이트를경험하는추세이다. 하지만이와동시에이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인권문제들, 이를테면최저임금에미달하는시급을받거나사업주로부터언어적, 신체적폭력을당하는등의문제들역시급증하고있어관련정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 E-Card 는근로계약서작성을의 3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무화함으로써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이근무하는장소와시간등을정확하게파악하고단속할수있으며, 해당날짜에임금을받지못했거나적게받았을경우에발생하는사법적절차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이를위반할경우고용노동부에자동으로신고가접수될수있도록함으로써사업주가위반사항에대해정당하게처벌을받을수있으며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이피해를받고도어떠한보상도받지못하는일을줄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3-7. E-Card 개발의문제점및해결방안 1 근로계약서를거짓으로기재하거나아예발급받지않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E-Card를발급받는것에대해귀찮아하거나불편해하는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이있을것이다. 이를발급받지않을경우에는아르바이트도중발생한피해에대한사법적처리과정에서증거물로사용할수있는자료가사라지게되는것이고, 결국이는청소년본인에게돌아오는피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부각하여다양한매체를통해홍보함으로써청소년들이 E-Card의필요성을인식할수있도록할것이다. 2 E-Card 발급에필요한비용은어디로부터나오나요? E-Card 발급에필요한비용은해당학생이처음으로임금을받는날자동으로이체되는시스템을도입한다. 아르바이트를하기전에는수중에많은돈이있지않을것이고, 이는카드발급에부담이될수있다. 하지만아르바이트를하고임금을받은상태에서비용을지불하게되면청소년본인에게있어서큰부담이되지않을것이다. 4. 정책실현 1 교내 교외서명운동및캠페인활동 2013년 9월 6일인천국제고등학교교내서명운동및캠페인활동을진행하였다. 점심시간과저녁시간을이용하여전교생에게우리의정책을소개했고, 정책실현을위해필요한서명을받았다. 학교특성상아르바이트를직접해본학생은없었지만, 다른학교친구들을위해서꼭필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35

요한정책이라는반응을보였다. 그리고청소년아르바이트지침인 청소년알바 10계명 을홍보하여우리학교학생들도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올바른법적지식을가질수있도록하였다. 2013년 9월 8일부평문화의거리에서서명운동및캠페인활동을진행하였다. 정책실현을위한서명을받고우리의정책을소개하였다. 교외에는아르바이트를경험한청소년들이많아서실질적으로도움이될좋은정책이라는반응을보였다. 청소년아르바이트지침인 청소년알바 10계명 을퀴즈를통해홍보하여성인과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에대한올바른법적지식을가질수있도록하였다. 특히최저임금, 1일최대근로시간, 상담센터 1350을강조하여홍보하였다. 2 청소년아르바이트생과의인터뷰 2013년 9월 11일청소년아르바이트생인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1학년최 양과인터뷰를가졌다. 최 학생에게아르바이트경험과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을물어보았고, 우리의정책에대해소개한후정책이실용적인지평가를부탁했다. 최 양은실제아르바이트생으로서실질적으로도움이될정책들이라고평가했다. 3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마중물아르바이트경험은몇번해보았고최저임금 (2013 년기준시간당 4860 원 ) 은받았는가? 최 학생 아르바이트는지금까지세번해보았다. 중국집 8 개월, 전단지돌리기 1 개월해보았고지금은맥도날드에서근로중이다. 작년중국집에서일할때최저임금이시간당 4580 원이었는데, 처음일하는한달은시급 4200 원을받았으며그다음부터한달마다백원씩올라갔다. 전단지아르바이트는시급 5000 원을받았으며맥도날드는최저임금을받고오후열시가넘어가면열한시까지한시간동안최저임금의 1.5 배를받는다. 마중물아르바이트시에근로계약서작성은했는가? 최 학생중국집은부모님동의서와등본만필요했고맥도날드는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했다. 마중물아르바이트시에고용주나손님들에게어리다고무시당하거나폭행을당한적이있는가? 최 학생고용주가어리다고무시하거나막대한적이있다. 조금늦었다고마구혼난적도있다. 마중물최00학생마중물최 학생 우리가청소년을위한알바사이트인 알바틴틴 개발을건의하려고한다. 현재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을대상으로서로의견을교환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는커뮤니티사이트이기도하다. 근로했던가게에대한평가를통해다른청소년아르바이트생이참고하여근로할수있도록하는사이트이다. 기존에있던아르바이트구하는사이트를사용해보신적이있다면기존사이트보다어떤점이더좋다고생각하는가? 그리고이런사이트가개발된다면사용하실의향이있는가? 기존사이트에들어가본적이있는데, 청소년근로자를구하는곳이별로없었다. 따라서 알바틴틴 이만들어진다면굉장히유용할것이다. 이런사이트에서가장중요한것은정보의양이다. 그러므로다양한정보를담은사이트를만드는것이중요한것같다. 또교내또래상담자처럼전문교사와전문적인교육을수시간이수한 청소년알바멘토 를키워한반단위의강의및활동프로그램을진행해청소년들이올바른경제관념을기르고, 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바람직한자세및법률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만약학생이아르바이트를하다가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청소년알바멘토 가있다면부당한대우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같은가? 많은도움이될것이다. 특히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은부모님께부당한대우를받은것을말하기곤란할것이다. 또래인 청소년알바멘토 가있다면편하게상담할수있을것이다. 3 여성가족부 국민신문고 를통한정책제의본팀에서는보다더체계적인정책에대한의견공유를위하여여성가족부 국민신문고 에청소년근로환경개선정책및방안을담은건의서를보다구체적으로작성하여첨부파일과함께제출하였고, 답변을받을수있었다. 하지만답변에의하면알바틴틴사이트에대해서 알지최서방 이나 알바지킴이 와같은사이트가이미마련되어있음을근거로하여알바틴틴사이트개설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표명하였다. 하지만우리가의도했던알바틴틴사이트는청소년근로환경개선과관련된활동내용을알리는목적이아니라직접청소년들이참여하여의견을공유할수있는사이트를만들고자한것이기에우리가의도했던바와다소맞지않는답변이었다. 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대책및정책마련 마중물 (1) 37

4 커뮤니티사이트를통한설문조사진행유명커뮤니티게시판을통해 근로청소년보호대책및정책마련 이라는주제로글을올려글을접하는사람들중청소년시기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청소년시기에경험했던아르바이트와 1일근로시간, 임금등에대한질문을하였고총 305명이응답해주었다. 이를진행함으로써청소년아르바이트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고, 설문조사를통해드러난청소년아르바이트의문제점들을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정책들을마련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었다. 3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모둠명 마중물 (2) 모둠원 정유진박효정김아진강수희지도교사 김태삼 ( 삼천포중앙고 ) 소속기관 삼천포중앙고등학교

3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 마중물 (2) 1. 문제제기 1-1. 문제상황경상남도사천시, 작은항구도시, 현재우리가살고있는이곳삼천포에대한수식어는여러가지이다. 하지만보기좋은말들과는다르게흉흉한소문이돌고있는실정이다. 밤늦은시각에야자를마치고집으로가는길이면우리는두려움에움츠러들어무거운가방을어깨에메고집으로향하곤했다. 특히우리가재학중인중앙고등학교는행정구역상벌리에위치해있지만사실, 학교앞에는논밭과검고커다란도로만있는곳일뿐이었다. 횡단보도신호등도없어등교할시항상길잡이할아버지들이수고해주시는일이발생했다. 그러던어느날삼천포에납치범이있다는흉흉한소문이퍼지기시작했다. 소문의내용은무쏘라는차종을타고납치를한다는것이었다. 학교주변을지도로간단히나타내었다. 동그라미친부분은무쏘를보았다는아이들의증언이있던장소이며, 사선으로칠해진길은무쏘가자주나타나고이용하는길이다. 어둡기로유명한향촌동거리에서나타난납치차량이라아이들은훨씬쉽게동요했다. 실제로야간자율학습을마친후걷는이길은불빛한점없는곳이나마찬가지다. 밝은편의점주변이아니면굉장히어두운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곳향촌동뿐만아니라길이어두운곳은여러곳이더있다. 그래서우리는자신이집으로가는길을촬영해서서로어디가어두운지비교해보았다.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41

실제로촬영한향촌동어느골목이다. 차들이 10대정도가주차될수있는길이의골목에설치된가로등은고작 2개뿐이다. 그마저도주황색불빛을내는터라주변을확실히밝혀주지도못하고있다. 주변에는공원하나와수많은주택으로구성된동네는좁고어두운골목길에사람들이왕래가적은곳이라위험성은더욱높다고생각된다. 우리는이러한주변환경을바탕으로교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2학년포함총 270여명이참가한설문조사는아래와같은결과를보여주었다. 학생들이생각하는사천시동별위험률 4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위험하다고생각하는이유 총 13개의동 ( 기타포함 ) 으로나누어조사한결과용강동과향촌동이눈에띄게위험하다는느낌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내고있다. 또남자에비해여자가불안전하다는생각을많이가지고있었다. 특히위험하다고느낀순위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어두워서라는이유를꼽았다. 우리는이런자료를바탕으로우리시뿐아니라국내와국제의광범위적인자료조사활동을펼치기로했다. 1-2. 가로등부족으로비롯된문제 - 국내자료 1-2.1. 수원 20대여성피살사건 2012년 5월1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에서 20대여성이조선족남성에게피살당했던사건이있었다. 그사건현장일대는밤에는가로등설치의부족으로인하여주민들이잘다니지도못하는거리라고했다. 날이어두워지면무서워서밖에나갈수없어요, 혼자귀가할때는누군가따라오는것같아택시를탑니다 그지역에서문구점을운영하는한모씨 (61) 는 평소에도가로등이없어늦게까지돌아다니는사람이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43

없는낙후지역인데살인사건까지났으니주민불안감이오죽하겠느냐 며불안감을호소했다. 경찰의 CCTV 판독결과에따르면이번사건을저지른범인은 5월 1일밤어두운골목길의전신주뒤에숨어있다가길을지나가던 20대여성인 A씨를덮쳐쓰러뜨렸던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범인이범행현장에서불과 12m 떨어진자신의집으로피해여성을끌고가성폭행을한뒤살해해서시신을토막내유기하려다가경찰에의해붙잡힌것으로밝혀졌다. 결국가로등이나방범등같은안전조명 (Safety Lighting, Security Lighting) 이제대로설치되지않은어두운주택가의도로가 20대여성이납치, 성폭행을당하고살해당하는결과를낳은셈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수원 20대여성납치및살해사건 을통해드러났듯이가로등이나보안등이제대로설치되지않은주택가도로와골목길은주민의생명을위협하는범죄의현장이되기쉽다. 따라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들은아직도어두운상태로방치돼있는주택가도로와골목길에서둘러가로등과보안등설치를대폭늘림으로써주택가도로가우범지대로변하고, 그로인해선량한주민이어두운밤길에서목숨을잃는일이재발되는것을막아야마땅할것이다. 출처 : 조명없는밤길이 수원 20 대여성납치피살사건 불렀다 작성자 LED 짱 http://blog.naver.com/my1492?redirect=log&logno=10136982789 1-2.2. 부산여중생피살사건흔히김길태사건이라고하면익히들어보았을이사건은 2010년 2월에부산에서발생한사건으로이사건발생지는재개발계획으로인해인적이드물었던공 ( 空 ) 폐가 ( 廢家 ) 였다. 실제로공 폐가지역은가출청소년들의은신처등으로전락하며범죄발생가능성이높은장소로지목돼경찰이방범정비계획까지밝힌바있지만, 현실속의공 폐가는여전히 위험지대 로남아있다. 김길태는범행이후에부산사상구덕포동재개발예정구역일대빈집등에서은신을했던것으로조사되었다. 이말은곧그주변일대의방범시설이부족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 게다가김길태는사건발생후이사건현장을벗어나지않고피해자의집으로부터 500m 떨어진지역에서검거됐다. 사건해결후자치단체와경찰청이 CCTV와가로등방범시설설치를확대할것이라고밝혔지만즉각적인대응에는한계가있다고말해주민들의빈축을사고있다. 게다가그사건이발생한부산일대는 CCTV등의방범시설의보유율이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으로밝혀져서더욱안타깝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401071127216002 출처 : http://news.newsway.co.kr/view.php?ud=201003090957250078011&md=20121224164547_ao 4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 가로등부족으로비롯된문제 - Ⅱ) 해외자료 1-3.1. 인도도시 Him achal Pradesh - 국제사례위의기사내용중발췌 Lack of street lights on GST Road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child when an unidentified vehicle hit him and fled the scene in the early hours of Saturday, said sources " 정체불명의차량이어느토요일이른시간에 4살아이를공격하였고, 이결과는 GST길의가로등의부족으로인해야기된것이다. 가로등의부족으로인하여 4세소년은생을마감하고말았고게다가이사건은뺑소니사건으로알려져더욱안타까움을사고있다. 기사에서지적했듯범죄의원인은가로등과 CCTV의부족으로알려졌다. 출처 : http://www.deccanchronicle.com/ 1-3.2. 케냐 Nakuru - 국제사례위의기사내용중발췌 Police in Nakuru and Eldoret have released crime hotspots and blamed lack of lighting as a major impediment to fighting criminals. Nakuru와 Eldoret의경찰들은범죄핫스팟을발표하고범인을잡는과정에서가장큰 출처 : http://www.africanseer.com/ 장애물은가로등의부족이라고밝혔다. 케냐에서는비단도시 Nakuru 뿐만아니라케냐내의여러도시에서도가로등과 CCTV와같은시설의부족으로인하여노상강도, 살인, 강간과같은범죄가일어나고빈도수가잦다. 이에그지역주민들이지역치안에더욱신경을써달라고한것으로밝혀졌다. 기사를통해이미한국뿐아니라세계곳곳에서가로등부족이범죄발생률을상승시킨다는결론을알수있는실상이다.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가로등과 CCTV가일으키는문제, 그것을비롯된근본적원인을찾는것에도있지만위의사례로제시된인도, 케냐, 가나의국제적위치이다. 제 3세계국가에속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45

하며치안상태가불안전한나라들을제시자료로놓은이유는여기서있다. 과연우리나라는치안이안전한나라인가라는의문을떠올리게만들었기때문이다. 선진국궤도에올라와있다는우리나라의입지는더이상경제적인측면에서만바라보아야할것이아닌국민들이실제로체험할수있는생활안전의개선이필요하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성범죄, 살인사건과같은강력한범죄들의발생빈도수가높아국민들의불안이최대치에달하고있다. 하지만정부는국민들의안전과직결되는분야인치안에관해서는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고있음을볼수있었다. 아래자료를참고해보자. 1-4. 가로등부족으로비롯된문제 - 민원현황 1-4.1. 전라도광주 2012년 10월 30일뉴스에보면광주광역시동구산수동 A어린이집인근원룸과주택밀집지역에가로등이턱없이부족해밤길주민들이큰불편을겪고있다는뉴스가보도되었다. 그리고주민정모씨는 해가지면동네주변이어두워밖에나가기무섭다 며 2~3개정도의등만더설치해도괜찮을것이라고하며또다른주민김모씨는 원룸에살고있는데어린이집뒤쪽은저녁이면캄캄해무서워지나갈엄두가나질않는다 며범죄가발생하고나서뒤늦게조치하는등의뒷북행정보다미리설치해사전예방에힘쓰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에구관계자는 현재가로등설치를반대하는주민들이허락만한다면언제든지설치할계획이다 고말했다. 이기사는 1년전발생한일로서대부분의주민들이가로등의설치를요구했지만관계자는몇몇의반대이유때문에설치하지못한다는입장을밝혔다. 1년이지난지금광주동구는안전성을확보하였을까. 아니면여전히시민들이두려움에떨고있을까. 그답은 2013년 8월 26일에올라온기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기사는광주의주택가에서빈집털이등절도범죄가기승을부리고있다는내용이었다. 전과마찬가지로시민들은불안에떨고있었으며범죄예방을위해방범용 CCTV설치가시급하다고요구했지만광주시는 예산문제로올해는어렵다 며난색을표하고있다. 주민들은 밤에는가로등조명이거의없어어둡고 2년전에는신가지구대가수완지구대로통폐합되면서범죄위험에노출되고있다 며 방범용 CCTV 설치와가로등설치가필요하다 고여전히주장하고있다. 1-4.2. 대도시, 서울 대학가자취촌, 여전히 불안 가로등, CCTV 부족해 라는제목으로 2012년 10월17일기사가올라왔다. 서울모대학인근에서자취를하는여대생 A씨 (22) 는지난해말변태강도를만났다고전했다. A양은 어느날아침, 택배라면서초인종이울렸다. 문을열어줬는데강도였다 고말했다. 4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그리고서울안암동고려대인근옥탑방에거주하는여대생 B씨 (23) 는최근괴한의습격을당했다. 최근한밤중에 B씨의집방문이열리더니한괴한이방으로들어왔다. B씨는힘껏소리를지르며괴한을밀치고옆방으로도망가방문을걸어잠갔다. 괴한은재빨리도주했다. 대학신문사인 외대학보 의지난 11일설문조사에따르면서울이문동한국외대인근에거주하는학생 334명중자취를하면서위험불안을느낀학생은 272명 (81.2%) 으로나타났다. 위험불안을느끼는요인으로자취촌밤길안전을위한시설물의부족 ( 가로등, CCTV) 이 51% 로가장컸다. 이러한기사들을살펴볼때가로등의부족은우리지역뿐만아니라전국적인범위에서다양한형태의범죄를불러일으키는주범이라고생각한다. 우리나라 3대신문사중하나인중앙일보에서는 범죄많은지역가로등 CCTV 적었다 라는제목으로기사를냈다. 여기서서울지방경찰청은지난해발생한살인, 강도, 강간등 5대범죄 13만 8766건중 10만913건이서울 456개동중 133개동에집중됐으며, 이는방범시설의부족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고 17일밝혔다. 우리지역민원확인하기 먼저우리지역의사람들이얼마나많이가로등설치를요청하는지알아보기위해사천시홈페이지에들어가보았다. 꽤상당한사람들이불편을겪고있으며이에대해시정을요구하는글들이많이올라와있었다. 그리고방범용 CCTV 설치에대한요청도다소있었다. 그래서가로등 ( 보안등 ) 과방범용 CCTV에대한법률을조사해보았다. 2. 대안정책 우선가로등 ( 보안등 ) 에대한많은시도군의설치관리조례가존재하고있었다. 하지만우리가사는사천시의설치관리조례나관리규정들을찾아볼수없었다. 이에의문을가지고실제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47

로우리시에서그러한조례나규정은정말없는것인지, 사천시청에직접방문하여알아보기로하였다. 그리고다른지역의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를보았는데우리시에서가장가까운하동군가로등보안등관리규정을보았다. 가로등은차도 2차선이상의도로에차량및군민대다수의안전한통행을목적으로설치된등을말한다는용어의정리가있었다. 또가로등보안등의설치간격은도로의주변환경, 전원의공급상황, 다른시설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 50미터이상으로한다는설치절차및기준이있었다. 설치우선순위로는여러가지가있었지만그중에서도학교장또는마을이장이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학교주변또는주택가의골목길에설치를요청할경우가있었다. 우리주위에는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도더많은위험이있으며언제고그위험이우리에게닥쳐올지모르는상황이다. 사회는점점잔혹하고무서워지는성범죄살인등에무감각해지고있으며그에따라국민들은더불안에떨며지내고있하동군가로등보안관리규정다. 이러한국민들의불안을잠재출처 : 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lawsnum=488501112320 워줄방법은무엇일까? 불안에떨 08&scType=title&scValue= 가로등 &isclose=0&kind=1 고있는국민중한명으로서우리는아주비싸고거창한것을원하지않는다. 다만우리지역에서의가로등개수를늘린다거나방범용 CCTV의개수를조금만이라도늘리는것이불안을잠식시켜주지않을까생각한다. 물론비용이만만치않다는것은알고있다. 하지만국민들이그리고학생들이안전한곳에서불안에떨지않고사는것이가로등과 CCTV를설치할때의비용보다더값어치있지않을까생각한다. 광주시동구기사출처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52 광주주택가잇단도난사건기사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6_0012311565&cid=10202&pid=10200 각시군의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출처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a%b0%80%eb%a1%9c%eb%93%b1 대학가자취촌여전히 불안 가로등 CCTV부족기사출처 4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17000121&md=20121020003617_at 범죄많은지역가로등 CCTV 적었다기사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938639 3. 공공정책 3-1. 푸른색가로등설치가로등이꺼져있거나불빛이밝지않아서골목길에서발생하는범죄가빈번하다. 범죄가증가하는이유에는가로등의불빛과도관련이있다. 한국색채연구소의한동수소장은 빨간색은사람을흥분케해맥박을빨라지게하고혈압을높이고, 반면에파란색은사람이편안하고아늑하게느끼도록하는정적에너지를갖는다 고말했다. 영국의일부지역에서 2000년경관미화용으로처음설치된푸른색가로등은범죄율을떨어뜨리는효과를내는것으로알려지면서주목을받았고, 일본의경우 2005년부터나라현과시마네현등일부지자체들이도입했다. 이를바탕으로서울강남구에푸른색가로등을 2008년 12월에설치했다. 그러나주민들은귀신이나올것같다고항의를많이했다. 여고생으로서귀가길이너무어두워공포를느낄때가있다. 전국모든학생들도우리와비슷하게느낄것이라고생각한다. 법률제 11572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같이모든학생들, 여성들의안전을위해푸른가로등이설치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전국적으로어두운골목길과범죄가많이발생하는장소에푸른색가로등을설치하고, 점차적으로모든가로등을푸른색전구로교체해야한다. 그리고범죄취약장소를 치안강화구역 으로설정, 지구대, 형사, 경찰관기동대등가용경찰력을집중투입해순찰함으로써민생치안을강화하도록한다. 그리고대한민국민생치안단을전국적으로모집해저녁시간부터새벽까지학교나학원가, 독서실등교육시설주변에지키고순찰하도록한다. 정부에서여성가족부와안전행정부가서로융합하게해서국민들이범죄에대해보호를잘받을수있게정책을세워야한다. 이런정책들을잘제시해반영하면지금보다범죄율이감소하고, 국민들이안전해질수있을것이다.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49

3-2. 가로등설치거리규격에대한공공정책가로등범죄를줄이기위해가로등의밝기정도는중요하다. 그래서가로등간의거리를효과적으로설치해야한다. 가로등설치규정제 5편건설도시가로등관리규정제 3조 ( 설치범위 ) 에서가로등설치는 차도가 2차선이상의차도로서차량및주민통행이많은공공도로에한하여설치한다 이다. 실질적으로범죄가많이발생하는장소는인적이드문골목길, 주민통행이적은도로이다. 그렇기때문에위와같은규정은국민안전을위해바꿔야한다. 가로등의밝기를효과적으로내기위해서밑의그림과같이지그재그배열로설치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지그재그형식은마주보기배열보다도비추는영역이서로어긋나게되어골고루비춰질것이다. 약 20m 이상의높이를갖는장주 ( 長柱 ) 에효율이높은조명기구를여러개설치하여, 넓은범위를조명하는방식인하이마스터조명방식을사용하도록한다. 이런정책을바탕으로우리국민들이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한다. 4. 실행계획 2013. 9. 12. 사회참여발표대회조원들중두명과함께사천시청을방문했다. 사천시청이종순총무과장은적극적인공무원의입장을대변해주셨다. 과장님은우리에게시청의입장, 공무원의입장을자세히말씀해주셨다. 우리는사회참여발표대회를참여하게된동기와준비한서류를가지고간단한설명시간을가졌다. 먼저그는적극적인활동이보기좋다며칭찬을아끼지않으셨다. 또총무과장으로서예산을비롯한관공서가행하는일에대한 5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작은룰을이야기해주셨다. 실제로가로등에관한법률은정하기가힘들다고말하셨다. 사거리, 직선등거리의모양이다양하고, 주변에있는시설물또한다양해공무원들이직접현장에가서체험하고적합한지여부를결정한뒤가로등설치작업을한다고한다. 그것은담당공무원들의재량으로정하는것이지법률로기준을만들어놓은것은없다고답변해주셨다. 그리고자료를보시고검토한후적용할수있는지에대한답변을해주겠다고약속하셨다. 2013년 10월 4일사천시청을 2차방문하게되었다. 우리들은담당자최동철씨와함께의논했다. 우리가제시한공공정책안을검토하시면서가로등관련된실질적인현황에대하여알려주셨다. 사천시특성상제한되어있는환경 ( 농업및어업 ) 으로인해다소실현가능성은떨어지나, 현재정부가권장하는환경적방향과공통분모를이루기때문에불가능한것은아니라고말씀해주셨다. 또 2014년 5월에설치되는안전행정과는현재세분화된부서를하나로통합시켜시민들의민원이나현황을좀더쉽게처리할수있도록구성될것이라고말씀하셨다. 앞으로우리의의견이보다빠르게전달될수있을것이다. 가로등에관한공공정책의실현가능성과예상효과등을자체적으로검토한뒤결과를통보해주기로약속하셨다. 지역사회만의문제로치부할것이아닌국민의안전과직결된다는생각아래신중한결정이필요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현 귀가시치안문제및가로등법률사회참여 마중물 (2) 51

재, 우리의작은출발로인해국가치안의견고함이확보될수있도록기대해본다. 적어도민주주의가확립된한나라의국민으로서안전하다고느끼며잠들수있는삶을살아야한다고생각한다. 밤길이무서워움츠러든어깨로짊어진가방의무게만큼이나가라앉은골목어귀를볼때면, 두려움으로집에가는길이행복하지않다. 우리에게도사리고있는위험은어디에서나존재하고있다. 하지만모든것을막을수없다면, 예방하는차원에서불빛하나를바꾸는정책이라도펼쳐야하지않나라고생각해본다. 우리의생각이작은희망을만드는데보탬이되길바란다. 5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모둠명 말하는대로모둠원 강다윤박완희김하니박아현송수빈윤다빈이민정이수현지도교사 이운상 ( 창평고 ) 소속기관 창평고등학교

4 노인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 말하는대로 1. 문제인식과원인분석 1-1. 문제인식의배경 2주에한번있는달콤한귀가일, 즐거운마음으로버스에오르는순간눈앞에펼쳐지는수많은사람들과시장으로향하는많은짐들이한데뒤섞여있는모습은충격적이었다. 그광경뒤로는한눈에보아도불편함을느끼는노인들의모습이있었다. 짐이너무무거워거동조차힘들어하는모습, 다른승객들에게둘러싸여어쩔줄몰라하는모습은이버스가노인들을전혀배려하지못하고있음을느끼게해주었다.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우리는활동을시작했다.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는현재고령화가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는국가이다. 특히농어촌지역의경우청장년층의이촌향도현상때문에그상황이더욱심각하다. 65세이상의노인인구비율이 3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창평면도예외는아니다. 창평면시내 외버스의현실태를알아보고자우리가직접탑승및조사를해본결과, 노인들을위한마땅한시설이나제도가부족하다는점을깨닫게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막연한지원보다구체적인해결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 1-2. 문제실태파악 1-2.1. 설문조사창평면주민들을대상으로주요교통수단, 버스이용횟수, 버스이용목적, 버스이용시불편사항등을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7월 13~14일이틀에걸쳐진행했다.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55

창평면노인승객버스이용실태설문조사안녕하세요? 저희는창평고등학교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팀 말하는대로 입니다. 창평면노인승객분들의버스이용실태와버스이용불편사항을알아보기위해 60세이상창평면주민분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설문조사의결과는기존의버스시설및운영방식에대한개선책을마련하기위한참고자료가될것입니다. 적극적인참여부탁드립니다. 1. 평소에어떤교통수단을주로이용하시나요? 1 버스 2 택시 3 자가용차량 4 자가용오토바이 5 기타 ( ) 2. 일주일에버스를몇번정도이용하시나요? 1 주1회 2 주2~3회 3 주4~5회 4 주6~7회 5 기타 ( ) 3. 버스를이용하시는목적은주로무엇인가요? ( 중복선택가능합니다.) 1 병원 2 시장 3 지인 친척방문 4 직장 5 문화생활 6 기타 ( ) 4. 평소버스를이용하실때어떤불편을느끼시나요? ( 중복선택가능합니다.) 1 많은짐 2 열악한버스시설 3 긴배차간격과비효율적인노선 4 많은승객 5 기타 ( ) < 설문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설문조사결과 > 5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표 1을보면창평면노인들의주요교통수단은버스 (61%), 자가용오토바이 (20%), 자가용차량 (13%), 택시 (4%), 기타 (2%) 순으로나타났다. 이것으로미루어보아현재창평면에서는버스가노인들의주요교통수단임을알수있다. 표 2를보면창평면노인들의평균버스이용횟수는주 2~3회 (60%), 주 4~5회 (18%), 주 6~7 회 (12%), 기타 (6%), 주 1회 (4%) 순으로나타났다. 표 3을보면창평면노인들의버스이용목적은시장 (56%), 병원 (34%), 지인 친척방문 (3%), 기타 (3%), 직장 (2%), 문화생활 (2%) 순으로나타났다. 표 4를보면창평면노인들의버스이용시불편사항은많은짐 (37%), 열악한버스시설 (37%), 긴배차간격과비효율적인노선 (17%), 기타 (6%), 많은승객 (3%) 순으로나타났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 많은짐 과 열악한버스시설 에대해서는짐을들고높은계단을오르내리기가위험하고불편하다는등의의견이나왔다. 또 긴배차간격과비효율적인노선 에대해서는특정지역의경우최대 4시간에 1번꼴로버스가운행되어어려움을겪는다는의견도있었다. 1-2.2. 현장조사노인들의버스이용불편사항에대해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파악을위해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우리모둠은창평면노인들이가장빈번하게이용하는 창평 광주 노선과 창평 담양 노선의버스를직접이용해보고창평면곳곳의정류장을찾아다니며불편사항의실태를파악했다. 또창평면사무소와담양터미널에위치한버스기사휴게소등관련기관에방문하여각종자료를구했다. 현장조사는노인승객이버스를가장많이이용하는창평시장과담양시장, 광주말바우시장의장날로잡았으며 7월 13~14일, 22일, 27일총 3차례진행하였다. 1 버스를오르내릴때의불편함현재창평면에서운행되고있는버스는노인들을배려하지못한열악한버스내부시설을갖추고있다. < 그림 1> 을보면너무높고경사가가파른출입구계단은노인혼자힘으로오르기힘듦을알수있다. 계단옆면에손잡이가설치되어있지만무릎과허리가불편한노인들은서로를부축해주거나다른승객분들의도움을받아계단을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 그림 1. 버스앞문계단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57

2 버스요금을낼때의불편함힘겹게버스에오르고나면이번에는수동식버스요금지불시스템이문제가된다. 차표나돈을요금통에넣을때마다버스기사가일일이그액수를확인하는과정에서시간이지체되고, 거스름돈을받는부분이요금통의아래쪽에있어노인들은돈을거슬러받을때마다허리또는무릎을직각으로굽혀야했다. 버스기사에따라버스요금을내고있는중임에도불구하고출발을하는경우가있어안전사고의위험성도컸다. 그림 2. 버스요금통 3 짐이많을때의불편함노인들은주로시장에갈때짐을많이들고버스에탑승한다. 그러나짐을마땅히둘데가없어바닥에두거나좌석에올려놓는경우가많았다. 이런짐들은공간을많이차지할뿐만아니라버스가급출발 정거할경우굴러다녀문제가되었다. 움직이는버스안에서굴러간짐을잡으려다가안전사고를당할뻔한노인을목격하기도했다. 4 버스노선때문에겪는불편함창평면소재지인창평리의사정은조금나았지만변두리지역으로갈수록버스운행수가줄어들고, 배차간격이짧게는 1시간에서길게는 4시간에달해노인들의불만이많았다. 버스정류장은설치되어있지만아예특정노선에서제외된지역도있었다. 버스가운행되는지역이더라도목적지까지최단거리로가는것이아니라여러정류장을거쳐빙빙돌아가기때문에시간이많이소요되었다. 시간측정을해본결과, 창평면소재지에서담양터미널까지자가용으로는약 15분이소요된반면버스로는정반대방향의정류장까지경유하여약 45분정도로무려 3 배나더소요되었다. 5 그밖의불편함 그외에도버스손잡이가노인들의신장에비해너무높게설치되어있다는점과안전봉이 8~9 개 (21~24 인승기준 ) 밖에없어안전사고의위험성이높다는점등의문제를발견하였다. 5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 원인분석 1 일반성인기준의디자인일반성인 ( 청장년층 ) 을기준으로설계되었기때문에현재의버스는노인들이이용하기에어려움이따른다. 그예로 2-1 현실태파악 에서언급한높은계단, 노인들의신장에비해높이설치된손잡이등을들수있다. 2 단거리운행을주목적으로한디자인고속버스나관광버스등장거리승객을기준으로설계된버스가푹신한좌석과안전벨트, 넉넉한짐칸 ( 각좌석위선반, 버스차체하부의짐칸 ) 을갖춘데비해창평면에서운행되는버스는완행버스로서단거리운행을주목적으로만들어져넓은통로와딱딱한좌석과손잡이, 안전봉을특징으로한다. 이러한디자인은승객들의버스내이동을자유롭게하지만짐을가지고탑승하기에적합하지않고안전사고의위험도크다. 3 버스시설의노후화 창평면의버스시설은오래된장비와시스템을방치하고있다. 가까이위치한광주의버스시 설이전자동식버스요금지불시스템과정류장안내방송서비스를갖춘것과대조적이다. 4 비효율적인노선설정적은수의승객들이여러지역에넓게분포해있기때문에이모든정류장을최단거리를고려하여운행하려면현재보다더많은버스가필요하다. 이경우버스운영비용이더많아져서적자의폭이커질가능성이높다. 이때문에한버스가여러지역을빙돌아운행하여불필요하게노선이길어지고배차간격이커지게되었다. 2. 대안정책과그한계 2-1. 부산부산진구노인 장애인복지관의 해피버스데이 부산부산진구복지관에서는일반대중교통에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 장애인, 임산부등교통약자들을위한무료셔틀버스가운행되고있다. 하루이용승객이 170~250명정도되는이버스는유선형의모양새, 흰바탕과노란테두리에시원하게창이나있는특이한외관으로한눈에알아볼수있으며 26인승규모의천연가스저상버스이다. 탑승을원하는사람은직접복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59

지관 1층상담실에방문하여탑승권을발급받아야한다. 셔틀버스내에는운전기사이외에도버스이용을돕는승하차도우미가있어홀로버스를타기힘든교통약자는도움을받을수있다. 또한승하차시에는발판이자동으로내려오기때문에걷기가불편한노인뿐아니라휠체어나유모차를주로이용하는장애인과임산부이용객들이불편함없이버스를오르내릴수있다. 2-2. 해피버스데이 의한계해피버스데이 ( 노약자전용버스 ) 는대중교통에어려움을겪는대상자들에게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행되고있는버스다. 하지만복지관내또는그인근지역만이용할수있어사용가능지역의제한성이있다. 또한크기가크고바닥이낮은버스의구조가표면상으로는좋아보일수있으나도로가좁고요철이많은창평면같은시골지역에도입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더불어복지관을지속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의경우버스를탑승할때마다탑승권을직접끊으러가야한다는번거로움이따른다. 현정책을조사하다보니실제로우리나라에서노인들의불편함을고려하여만든노인교통복지정책이많지않다는점을알수있었다. 제도가시행되고있는지역또한시골지역보단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다. 대부분의노인들이경제활동을하고있는농촌은노인교통관련정책이꼭필요함에도운영되지않고있어큰문제이다. 3. 공공정책 표 5. 실버드림버스제도전체구성도 실버드림버스제도 라는명칭의뜻? 1 드림 (dream) : 실버세대의꿈을이루어주는버스. 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버스를이용하고싶은노인들의바람을이루어드린다는뜻. 6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 드림 ( 드리다 ) : 실버세대를위해특별히선물해드리는버스. 자녀세대를위해헌신하신노인들의은혜에보답한다는뜻. 이제도를우리지역인창평면에적용해보았다. 3-1. 버스시설개선 1 커브형앞문계단창평면거주노인들에게설문조사를한결과, 버스를이용할때가장불편한점으로열악한버스시설을꼽았다. 그중에서도높은계단에대한지적이매우많았다. 현재노약자들의신체적특성을고려하여바닥이낮게제작된저상버스가개발되어있지만농촌의좁은비포장도로및열악한환경때문에농촌에는도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도시에초점을두고있는저상버스의도입이아니라농촌의실정에맞는버스의계단시설개선을고려해야한다. 기존의앞문계단이단 2칸으로이루어져높고가파르기때문에앞문계단의모양을 < 그림 3> 과같이커브형으로하였다. 계단의칸수를늘려높이는낮아지되폭은줄지않게하여노인들이더쉽게버스에오를수있다. 그림 3. 커브형계단가상디자인 그림 4. 창평면카페의커브형계단 2 짐칸설치창평면과같은농촌은시장에물건을사거나팔러가는노인들이대다수이다. 그렇기때문에많은짐들을수반해야만하는데기존의버스는짐을고정할수없는개방적구조를가지고있어노인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우측의 < 그림 5> 는실버드림버스가상구조도이다. 모든노인들이짐을가지고탑승하는것은 그림 5. 실버드림버스가상디자인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61

아니므로전좌석에짐칸을설치하지는않았다. 짐칸이설치된좌석은전체좌석의약 1/2이며, 이때짐칸의위치는버스의창가쪽이다. 기존버스의 1인석옆에설치되기때문에좌석수는기존의버스와동일하다. 좌측의 < 그림 6> 을보면짐칸은그물망으로만들어그림 6. 짐칸가상디자인졌다. 그물망은다양한크기와모양의짐을수용할수있다. 또한짐과그물망의마찰로인해버스가흔들리더라도짐의이탈을막을수있으며칸막이설치보다도비용적인측면에서더욱효율적이다. 3 안전봉추가설치노인들의안전사고를막기위해기존에높은곳에달려있던손잡이를없애고노인들의신체적특징을고려하여기대거나잡을수있는봉을더많이설치하였다. 기존버스의봉의개수는기본적으로 8~9개였다. 실버드림버스에는두좌석간격으로앞쪽에는 10개, 짐칸이없는뒤쪽에는 5개로늘려총 15개를설치하였다. * 실버드림버스는외관상노인들이기존의버스와쉽게구별할수있도록빨간색이나노란색등밝은색으로도색한다. 3-2. 운영방식 3-2.1. 실버드림버스전자카드제도 1 발급과운영카드발급은온라인신청과오프라인신청두가지방법이있으며창평면거주자중만 60세이상부터신청가능하다. 발급및관리는농협에실버드림버스전자카드관련부서를설치하여책임지도록한다. 서비스대가를농협에지불하면농협측에서도이익을볼수있다. 표 6. 전자카드발급과정 그림 7. 전자카드신청서 6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실버드림버스전자카드소지자만승차할수있게함으로써카드를발급받을수없는승객들 의이용을막을수있다. 또한버스에승차시리더기에인식시키면따로요금을지불하지않아도되며요금은매월말신청서에기입한계좌에서자동으로빠져나가기때문에편리하다. 2 디자인버스카드의디자인은 < 그림 8> 과같다. 앞면에는승객의신원확인을위한사진과성명, 거주지를기입하고뒷면에는카드에관련된규정과카드발행및관리처를기입한다. 그리고카드에줄을달아목걸이형식으로만들어휴대성을높이고분실의위험성을최소화시켰다. 분실시에는분실신고를하면언제든지재발급가능하다. 그림 8. 실버드림버스카드가상디자인 3-2.2. 노선및배차간격조정 1 필요성창평면의버스들은담양이나광주가주목적지이다. 하지만현재운행되고있는담양행버스는최대 3시간 30분간격으로존재하고창평면안에있는모든리를거치지않는다는것이가장큰문제점이다. 뿐만아니라광주행버스도창평리를제외한나머지리를거치지않기때문에나머지리에거주하는노인들이큰불편함을느끼고있다. 실제로창평면중에서도가장외진곳에위치한외동리의경우, 담양읍에위치한담양버스터미널까지가는데최단거리로가는자가용을이용하면약 40분이소요된다. 그러나버스를이용할경우불필요하게대덕면을거치게되어자가용보다약 70분이더소요되어 1시간 51 분이걸린다. 게다가담양을가기위한버스배차간격까지고려하면최대 5시간이상이소요된다. 이에우리는소외되는리가없이버스배차간격을단축시키고노인들그림 9. 외동리노선이자주이용하는곳을중심으로선정하여노선을개설 ( 점선 : 자가용이용시노선, 해보기로하였다. 실선 : 버스이용시노선 )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63

2 노선설정버스편의상시간단축과비용단축을위해서는먼저가까운리끼리묶어서운행해야하고가장가까운도로를이용해야한다. 이두가지사항을고려한결과담양으로가는버스경로 2개, 광주로가는버스경로 2개를개설할경우시간단축과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다는결론이나왔다. 노선의경로는다음과같다. 노선 1 담양버스터미널 해곡리 일산리 의항리 오강리 외동리노선 2 담양버스터미널 장화리 창평리 삼천리 용수리 유천리노선 3 일산리 해곡리 장화리 창평리 의항리 광주노선 4 삼천리 용수리 유천리 외동리 오강리 의항리 광주 그림 10. 담양으로가는버스노선 그림 11. 광주로가는버스노선 3-3. 활성화방안실버드림버스제도가잘운영되고많은노인들이혜택을누릴수있게끔다음과같은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직접적홍보 노인들과자주접촉하는마을간부들 (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등 ) 이나면사무소직원을통해버스이용에대한이해를돕고신청을장려한다. 홍보활동 간접적홍보 홍보전단지부착노인들이자주방문하는마을회관, 병원, 정류장, 시장같은곳에실버드림버스제도에대한홍보물을부착한다. 우편물가정배부창평면각가정에유인물과신청서를함께우편물로발송하여실버드림버스제도를안내하고신청을장려한다. 봉사활동 1365 와연계 창평면사무소에서 1365 홈페이지 (www.1365.go.kr) 에청소년과일반인을대상으로봉사자를모집한다. 봉사자들은홈페이지에방문하여봉사활동신청을할수있다. 봉사활동을신청하면짐을많이가지고계시거나거동이불편한노인승객들을도와드릴수있다. 실버드림버스제도 가위와같은방식으로창평면을비롯한농어촌지역에도입되면노인교통복지를증진시킬수있다. 6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실행노력 1 이낙연국회의원께이메일발송 (2013. 7. 26.) 담양군이낙연국회의원께우리의정책을자세히설명한이메일을보냈다. 하지만현재이낙 연국회의원의바쁜일정이지속되고있어답변을기다리는중이다. 2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013. 8. 3.) 우리는보다적극적인제안을위해국민신문고에건의서를제출했다.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65

3 담양군의회방문 (2013. 8. 6.) 우리는 실버드림버스제도 에관한자료를가지고담양군의회를직접방문하였다. 실버드림버스제도 의버스의디자인과운영방식, 활성화방안등전반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해드렸다. 창평면의 30% 가노인들이라는점을인식하고전부터그들을위한대책이나방안등을지속적으로구상및실천하셨다는군의회의장님은우리의대안에긍정적인답변을해주셨다. 만약이제도가시행되었을시에담양군의지원이가능한지질문하였고의장님께서는구체적인방안과예산안을제시한다면적극적으로도와주겠다고응답하셨다. 4 담양군청방문 (2013. 9. 4.) 군청방문전이메일로담양군수님께 실버드림제도 에관한자료를보내드렸다. Q : 실버드림제도 중가장인상깊은내용은무엇인가요? A : 전체적으로참신한아이디어였는데특히전자카드제도가가장인상깊었어요. 버스카드발급과요금납부를농협에서관리하도록함으로써노인들의편리성과농협의이득둘모두를고려한점이매우좋았습니다. Q : 실버드림제도 를실행할시예산적인어려움은없습니까? A : 현재담양군노인복지관련예산은약 185억원입니다. 버스구입비용대당 8800만원, 전자카드시스템구축비용약 2억원, 전자카드시스템연유지비 3000만원정도가사용됨을고려했을때예산상의어려움은따르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Q : 실버드림제도 가현실적으로실행가능할까요? A : 당장이제도가실행되기는어렵겠지만주민들의공감을얻고전문가의조언을구한뒤법적으로허용이된다면가장효과적인제도가될것입니다. 그림12. 담양군수님과의면담모습 담양군수님께서는우리제도에매우긍정적인반응을보이셨고 실버드림버스제도 가현실에도입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약속하셨다. 5 실버드림버스제도 창평면주민찬반조사 창평면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본결과실버드림버스제도에대해서 노인 그룹과 6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노인외 그룹이각각 83% 와 72% 의찬성률을보였다. 표 7. 실버드림버스제도창평면주민찬반조사 6 창평고등학교학생들에게조사내용과 실버드림버스제도 발표 (2013.09.12) 창평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우리의조사내용과대안정책에관한프레젠테이션을진행했다. 30분에걸친프레젠테이션후에는학생들의질문과조언을듣는시간을가졌다. 이를통해창평면노인교통복지에대한학생들의관심을높일수있었다. 그림 13. 창평고등학교 2 학년 3 반에서의발표모습 5. 활동후기 창평고등학교의특성상학교밖으로나갈기회가적기때문에평소우리지역의사회문제에관심이별로없었다. 가끔씩외출이나귀가를할때버스안에서곤란을겪고있는노인들을봐도무심코지나치곤했다. 우리와는크게상관없는일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심각성을제대로알지못했고알려는노력도하지않았다. 그런데이대회를준비하면서그동안지나쳐왔던순간 노인분들, 더이상힘든버스는 No In! 말하는대로 67

들이떠올랐고우리가그동안얼마나지역사회에무관심했는지반성하게되었다. 또한노인들에관한사회문제를다루다보니더진지하게임하게되었다. 활동을하면서현재우리지역의노인복지정책, 특히대중교통에대한정책이매우미흡하다는점에놀랐다. 창평면에거주하는많은노인들이그러한불편들을일상적으로겪고있다는게안타까웠다. 대회를준비하면서우여곡절도많았다. 고등학생으로서학업과함께조사활동과원고작업을병행하는게예상만큼쉽지않았다. 여덟명이나되는조원들의의견이서로맞지않거나돌발상황이발생할때도많았다. 하지만이러한과정을통해활동이끝날무렵에는우리조모두가한층성장한모습을발견했다. 우리가 말하는대로 라는한조로서활동한기간동안노인들의문제를시원하게해결해주는효자손이될수있어서행복했다. 노인들의 드림 (Dream)' 을위해, 노인들에게 ' 드리기 ' 위해달려온여정은비록여기서끝이났지만더나은사회를위한우리의관심은계속될것이다. 그림 14. 우리의활동과정과아이디어, 회의내용을기록한일지 6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둠명 모짝모짝 모둠원 유지영최수정 ( 전북여고 ) 박운규 ( 전주고 ) 임우진 ( 전라고 ) 지도교사 남효 ( 전북여고 )

5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 모짝모짝 1. 문제인식 자기고장의대표적인관광지를방문해보지않은사람은얼마없을것이다. 우리전주의경우한옥마을이그렇다. 전주한옥마을은마을안에거주민이생활하는국내유일의한옥마을이며, 국내최대규모임과동시에명망이높고슬로시티로지정되면서관광객수가급증했다. 실제로한옥마을은작년에만 700만명의관광객 새전북신문 2013.6.30. ( 김지성기자 ) 이다녀가면서전주의대표적인관광지로자리매김하였다. 우리팀원들도학교현장학습, 봉사활동, 가족나들이등으로우리고장의대표적인광관지인한옥마을을방문했었는데그명성과규모에걸맞은많은체험거리들이있었다. 하지만한옥마을은한해수백만명이방문하는관광지라고하기에는주차시설이턱없이부족했고불법주정차가성행했다. 또관광객유치를위해실시한차없는거리는무용지물이었고, 쓰레기통은찾아보기힘들었다. 이는방문객들의눈과몸을몹시불편하게해왔을뿐만아니라이곳이매년수백만명이몰리는관광지가맞나하는의문마저들게하기에충분하다. 한옥마을을여러번방문한시민조차도이렇게불편을호소하는데한옥마을을처음방문하는관광객들은얼마나큰불편을겪을지충분히짐작할수있었다. ( 자료 1) 은한옥마을관광객 1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표로작성한것이다. 보이는원형그래프와같이관광객들은주차에대하여매우불편하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쓰레기통이없다는의견도나왔다. 자료 1. 한옥마을주차장에대한설문조사 (2013년 8월 17일 )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 71

한옥마을을방문한 20세이상남, 녀관광객 100명을대상으로한옥마을에주차장과편의시설에관해물었다. 그결과 주차시설에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과반에가까운 43% 의관광객이불편하다고응답하였다. 주차장의어떤점이불편한가? 라는질문에관광객한분 ( 한 XX, 30, 경주 ) 은 주차장은경기전주차장한곳만을본것같다 고답하며주차장을찾기힘듦을호소했다. 위의표를근거로우리팀은관광객들이불편을느꼈던한옥마을의쓰레기통개수, 공영주차장의수용가능한차량수, 차없는거리사업등의현재정책시행방향과문제점을조사하고주차장과쓰레기통문제의대안, 보완점을모색하기로했다. 2. 시행중인정책 & 문제점 2-1. 한옥마을주차시설사업전주시는한옥마을이개발된이래로끊임없이주차장문제를해결하려했다. 한옥마을은한해 700만여명이찾는전주의대표적관광지로성장한만큼관광객들의차량을수용하기위한주차장또한여러곳생겼다. 처음에는 4,000~6,000 원의가격이부담스럽다는우려가있었지만현재다른사설주차장 (1일 1만원이상 ) 에비하면반값정도이고이용객들의사용만족도도좋은편이다. 최근에개설한주차장P11(187대수용가능 ) 을비롯하여현재전주시는한옥마을에 ( 한옥마을 P1 주차장, 한옥마을 P2 주차장, 전주전통문화관 ) 3곳의공영주차장 (331대수용가능 ) 을유료로운영중이다. 전주시는한옥마을에서근처의주차시설또한한옥마을주차장으로지정하고한옥마을사업소에관리를맡기고있다. 한옥마을사업소가관리하는주변주차장에는남부시장주차장, 구코아아울렛, 전주자연생태박물관주차장등이있다. 이러한주차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불법주차가성행하는이유는무엇일까? 2-1.1. 주차장안내미흡비록주차장이있다고는하지만관광객 711만명 새전북신문 2012.6.30. 김지성기자 에비하면주차장은항상비어있다. 왜그럴까? 바로홍보및안내의부족이다. 실제설문조사결과 문제인식단계의표 와같이한옥마을관광객상당수가주차가불편하다는의견을보였다. 왜냐하면주차장의위치를찾기힘들기때문이다. 실제로한옥마을을방문해보면 130대규모의공영주차장들은비어있고많은차량들이주차할곳을찾지못해주차금지구역은물론인도에까지침범한다. 7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주차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자료 2. 인도를침범한차량, 불법주차차량 자료 3. 비어있는공영주차장 1,2 층 2-1.2. 잘못된주차지도우리는한옥마을의주차장을찾아다니며수용가능한차량수와 한옥마을주차지도 상주차가능차량수를비교해보았다. 그결과전주전통문화관 ( 지도상 144대 ) 이실제로는 88대, 주차장P9( 지도상 14대, 대형버스주차장 ) 는실제로는 10대의차량이수용가능했다. 주차장P8 전동성당길은주차라인표시가아예없어주차장이맞는지아닌지조차구분하기힘들었다. 주차지도에는주차장P3이한옥마을주차장으로표기되어있으나여기에서한옥마을까지걸리는시간은도보로 20분이넘는다. 주차장P7 역시한옥마을까지도보로 25분이상이소요된다. 전주시가유료주차장으로전환한구코아아울렛에서한옥마을까지거리도버스로 3정거장, 도보로 30분이상이소요된다. 또사실상 20분에서 30분걸리는거리의다른주차장들도한옥마을주차장으로보기에는너무멀다. 그렇지만한옥마을주차장이라면그정보가지도에표기되어있어야하는데그렇지않아이또한문제가된다. 자료 4. 한옥마을주차지도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 73

2-1.3. 찾기어려운표지판주차장도부족하지만거리에항상불법주차가성행하는이유중하나는한옥마을의주차장안내표지판을찾기어려워서이기도하다. 거리에가장넓은주차장인주차장P2나주차장P3으로안내하는표지판은 2개뿐이었다. 자료 5. 한옥마을주차장중가장넓은 P2 주차장으로안내하는 1 번째표지판 자료 6. P2 주차장으로안내하는 2 번째표지판 2-2. 차없는거리전주시청은관광객들이보다편하고안전하며여유롭게한옥마을의경관을감상하게하기위하여 2009.3.1. 부터동절기 (1~2월) 를제외한 3~12월중매주토요일, 일요일 (10AM~6PM) 에한하여한옥마을 태조로 ( 전체 ) 은행로 ( 은행나무 4거리 ~ 은행나무정자 * 553M) [ 파란색부분 ] 을 차없는거리 로운영하기시작했다. 그리고차없는거리시행이후매주주말마다거리에는차량대신문화행사천막, 문화게시물민속공예품판매상등이들어섰다. 또한전주시는 자료 7. 차없는거리약도 7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11. 6. 2. 차없는거리 를향교길 4거리 ~ 태조로 4거리까지 (557M) 연장할계획이있다고발표하였다.( 아직연장하지않음 ) 차없는거리 확대실시는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지정과더불어더많은한옥마을관광객유치의일환으로작용했다. 차없는거리사업시작과함께 은행로, 태조로 는 차없는거리 시작시간에차량을통제하는팻말과차량통제를담당하는차량통제요원들이거리입구를지킨다. 2-2.1. 차없는거리만들기사업의문제점한옥마을에주말마다 차없는거리 구역을지정했음에도불구하고한옥마을의불법주차, 차량통행상황은여전히차가다닐수있는평일과다를게없다. 심지어일부운전자들은차량단속구간이라는팻말이보이는곳에도주차를하는가하면관광객들사이를경적을울리며지나자료 8. 차없는거리팻말뒤로달리는자동차들가기도한다. 차없는거리 는차가다니지않는대신전통공예품판매, 문화행사혹은전통문화체험등이이루어지기때문에관광객들이나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라도차량의통제를엄격히해야만한다. 하지만차량에대한강력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는다. 팻말이있고통제요원들이길을지키고있어도표지판을무시하며달려오는차앞에서는길을열어줄수밖에없는실정이다. 자료8에서보다시피 차없는거리 가시행중임에도불구하고일부운전자들은거리로진입한다. 또옆을보면거리에불법주정차한차량들도보인다. 2-3. 쓰레기통이필요한한옥마을 한옥마을은앞서여러차례언급했듯이한해수백만명이방문하는전주의대표관광지이다. 하지만사람이많으면같이증가하는것은자동차뿐만이아니다. 바로쓰레기이다. 쓰레기문제의해결을위해한옥마을의유지및보수를담당하고있는 한옥마을사업소 는사람이많이다니는 은행로, 태조로 에 5개의쓰레기통을설치했고, 매주정해진요일에쓰레기처리차량이정해진구역을돌며거주민과상인들이거리에버린쓰레기를치운다.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 75

2-3.1. 쓰레기통설치문제점우리팀은한옥마을사업소에전화를걸어한옥마을사업소에서설치한쓰레기통의개수를문의하였다. 그결과쓰레기통의개수는 5개 ( 태조로, 은행로 상의 5개 ) 로확인되었다. 그이외에도상점, 공연장등에서설치한쓰레기통까지합하면 9개의쓰레기통이있었다. 그큰면적의한옥마을에한옥마을사업소가설치한 5개의쓰레기통으로넘쳐나는쓰레기를감당하기에는많은문제가있었다. 자료 9. 표시가한옥마을사업소에서설치한쓰레기통이다. 자료9에서보이는것처럼쓰레기통이부족해쓰레기통이없는지역은주변상점과가정에서버린쓰레기가너저분히방치되어있다. 자료10, 자료11과같은쓰레기들은관광객들에게좋지않은인상을심어준다. 자료12는한옥마을의거주민이자신의담장에쓰레기를무단투기하지말라는글이다. 정해진날쓰레기버립시다. 음식물쓰레기통사용안하시면고발하겠습니다. 내집만깨끗하면되나요? 관광객도 Take Out 컵깨끗이치우세요. 생각좀합시다. 우리 이와같이한옥마을의쓰레기통부족은거주민들이경고성문구를써놓을만큼심각하다. 자료 10. 방치된쓰레기자료 11. 방치된쓰레기자료 12. 주민의경고문 7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 공공정책및실행계획 3-1. 한옥마을의주차문제와차없는거리 모짝모짝은한옥마을의주차문제와차없는거리의문제를바로잡기위해서는불법주정차를못하게하는것이최선이라고생각하고구체적인계획을세웠다. * 우선상습불법주차구간인 은행로 ( 자료9의검은색구간 ) 의서-동방향의일방통행을강화하는것이다. 그렇게되면차량운전자들은상습불법주차구간인 피양구간 ( 마주오는차량을서로피해서양보하는구간 ) 을사용할이유가사라진다. 은행로 는 피양구간 이없다면오직차량한대만통과할수있는좁은 1차선도로가되기때문에 피양구간 이사라지면자연스레 1차선인 은행로 갓길에차를주차할수있는공간이사라진다. 따라서불법주차가사라질것이다. 그리고 피양구간 이있던자리에벤치, 가로수, 쓰레기통등이관광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시설물을설치하는자료 13. 피양구간 과불법주차중인차량들것또한가능해진다. 1) 은행로 가일방통행이되고피양구간이사라지면사람들은다른주차공간을찾을수밖에없다. 따라서사람들이다른주차공간을찾는것을돕기위해지금보다찾기쉬운주차장표지판을많이설치해야한다는정책을제시한다. 표지판을설치하는곳은자료8의 차없는거리 지점으로하는것이가장적당하다. 왜냐하면차단지점은그곳이상습불법주차구간의시작이기도하지만각차단지점에서 3곳의공영주차장을약도로나타내기쉬워서이기도하기때문이다. 실제로차단지점에서공영주차장까지가는길을복잡하게설명할필요가없다. 직진, 좌 ( 우 ) 회전, 직진 3마디면차단지점에서어느공영주차장이든찾을수있기때문이다. 2) 주차장을찾았지만주차를꺼리는관광객들을위해주차를하면주어지는혜택이있으면주차가더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 그래서공영주차장에차량을주차하면한옥마을의시설에대한할인권을부여하는공공정책을제시한다. 할인의대상은시청의소유인 경기전, 어진박물관 과일부개인의한옥마을식당이나, 상점등이적당할것이다. 할인권이생기면찾아오는손님이늘어나수입또한늘어날것이기때문에이점에대해서상인들역시고려해볼만한사항이기때문이다.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 77

3) 한옥마을거주민들은보통자택안에주차장을가지고있는경우가별로없다. 그래서주차공간이부족해 피양구간 에주차를하거나거리에불법주차를하게되는데매일공영주차장을쓰기에는가격부담이있어서공영주차장에주차를하지않는다. 한옥마을거주민이모씨 ( 화가, 41세 ) 인터뷰내용 이러한사태를막고자이부분에대해서는 한옥마을거주민스티커 를제안하는바이다. 보통의아파트에서실시하는아파트스티커와비슷한개념이다. 한옥마을주민들에게차량에부착가능한스티커를제공하고 스티커가붙은차량에한해서아파트유지관리비처럼매달공영주차장비용 (1일 6000원 ) 보다저렴한일정비용을내고한옥마을의공영주차장을주민들이주차를할때이용할수있게해주는정책이다. 4) 이러한정책이실행된다면비어있는공영주차장을채울수있을뿐만아니라 차없는거리 의큰골칫거리인불법주차를크게줄일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3-2. 쓰레기통해결방안 자료 14. 은쓰레기통추가설치필요구역 1) 우리팀은한옥마을의부족한쓰레기통을늘리기위하여한옥마을사업소에전화를걸어쓰레기통을늘려줄수있는지물었다. 하지만한옥마을사업소에서는쓰레기통이미관을해친다는이유로늘릴의사가없음을밝혔다. 바로쓰레기통이한옥마을의정서와맞지않는다는것이었다. 그러나앞서자료10, 자료11, 자료12에서보았듯이한옥마을에는쓰레기통이없어서생기는눈살을찌푸리게하는너저분한쓰레기봉투들이한옥마을의미관을더해치고있다. 우리팀은다시한옥마을사업소그리고시청에쓰레기통을늘려줄것을요구 ( 청원서제출 ) 했다. 7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 쓰레기통추가설치는사람이다니는 태조로 ( 경기전입구 ~ 한옥마을관광안내소구간 1.5km) 은행로 ( 은행나무 4거리 ~ 은행정구간 0.5km) 에 200M당 1개씩, 한옥마을관광객방문이비교적적은지점의거리변은쓰레기통간격 500M당 1개의쓰레기통이적절하다는의견이나왔다. 그렇게설치할경우쓰레기통은 20개가필요하다. 그렇게되면지금보다는깨끗한한옥마을의거리를볼수있을것이다. 3) 우리의의견이받아들여져쓰레기통을늘리게된다면한옥마을의미관을해치지않고정서에반 ( 反 ) 하지않는쓰레기통을만들기위해 쓰레기통만들기공모전개최 를제안한다. 공모전을개최하면빠른시간안에많은좋은디자인을얻을수있고, 시민들이한옥마을가꾸기사업에참여했다는자부심과애향심을고취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활동 - 8월 4일모짝모짝팀이구성됨 - 8월 10일 한옥마을편의시설에대한공공정책수립 이라는주제설정 - 8월 15일한옥마을의주차장실태와쓰레기통수조사 - 8월 17일시민들과관광객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 8월 22~23일전주시청과한옥마을사업소에이메일로현시행정책문의 - 8월 18~30일조사결과를토대로공공정책틀마련많은사람들의의견을모으기위해서명운동실시 (670명) - 9월 9일시청에편의시설을늘려달라는청원서와서명운동지제출 - 9월 10~12일 모짝모짝 의활동과한옥마을편의시설에대한문제제기와해결책에대한신문기사작성, 신문사에배포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 79

-10월 5일최종보고서검토및본선준비 -10월 6일한옥마을에모여시청에청원한내용의시행여부확인및또다른불편한점있는지검토 자료 15. 서명서양식과서명운동을통해얻은시민들의서명 자료 16. 전주시청에제출한민원서 5. 후기 박운규대회신청이마감되기두달전에알게되어부리나케팀을짜고주제를정했던것이엊그제같은데벌써마감일이다가왔다. 팀원과직접설문지조사도하고서명운동도해보니교과서에서만봤던것들을내손으로하고있으니나만의사회문화교과서를만드는기분이었다. 공무원들과소통이잘되어서한옥마을이꼭바뀌었으면좋겠다. 한옥마을이바뀐다면또다른전주의사회문제를찾고바꿀수있도록노력하는지역사회청소년이될것이다. 유지영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알게되기전나는일상생활을하며겪는여러불편함에불평만했지고칠수있을거란생각과노력은하지않았다. 모둠원들과지역사회의문제점을파악할때평소맛과멋의고향이라는불리기엔문제가많은한옥마을이제일먼저떠올랐다. 한옥마을을수차례방문하며한옥마을의한해평균방문자수, 방문자들의평균연령, 한옥마을교통의심각성등에깊이깨달을수있었다. 한옥마을을방문한다양한연령, 국적의사람들에게한옥마을편의설문조사를했을때참여하기를꺼리는여러사람들을보고이전의나와같다는생각이들었다. 하루종일발로뛰며얻은땀에젖은꼬깃꼬깃한설문지 100장이너무나도소중하게느껴졌다. 8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임우진한달조금넘는기간동안대회를준비하면서우리고장을대표하는한옥마을에대해서몰랐던점이참많았던것같다. 말로는 지역사회에이바지하는사람이되자 라고했어도실상은별로한일이없었던예전에비하면 나도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문제에참여했구나 하는기쁨이크다. 수차례한옥마을을방문하면서필요한자료를수집하고팀원들과논의를하면서힘들고피곤하기도했지만, 우리가발로뛰어서무언가를해낼수있다는것과해냈다는사실에뿌듯했고, 그동안의땀이소중하게느껴졌다. 최수정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계기로특정한지역문제에대해구체적으로파고들고문제점을인식하여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는과정에서 사회참여란무엇인가 라는질문에대해서 사회참여란지역에대한따뜻한관심과열정을가지고어떻게하면더나은사회를만들수있을까, 끊임없이생각하며발로뛰는것 이라는답을할수있게되었다. 또한사회참여가생각만큼어려운것만은아니라는생각도들었다. 왜냐하면청소년이라는신분적제약에도불구하고우리가할수있는게꽤많다는것에놀랐기때문이다. 관광객들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고, 지역시민들과관광객들에게서명운동을하면서우리도사회문제에참여할수있다는자신감을얻었다. 단순히개인적인차원이아닌사회적인차원에서우리가기여하여다른사람들을위해더나은방향으로사회를만들어나갈수있음에행복했다. 소화불량한옥마을의주차의 모짝모짝 81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모둠명 바로미모둠원 박나원최서원 ( 대전둔산여고 ) 윤승렬 ( 대전송촌고 ) 서연경 ( 충남여고 ) 박정선 ( 대전지족고 ) 김서연유다현 ( 대전둔원고 ) 이경훈 ( 대전중앙고 ) 지도교사 김길호 ( 충남여고 )

6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 바로미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아름다움을추구하는것은모든인간의영원한관심사였다. 그리고미디어와인터넷의발달덕분에현재의 10대는과거그어느때보다아름다움에대한높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 이는청소년화장이라는새로운문화를만들고있는실정이다. 그어느시대보다정보의교류와확산은빨라졌으며그결과, 일찍부터다양한매체와인터넷환경을접해온 10대청소년들은유행에민감해지고있다. 이들청소년은현재자신의신체및외모에가장관심이높은집단이며, 모방, 유행, 외모지향적소비성향을가지는집단이기도하다. 하지만이들을바라보는사회의시선은결코곱지않다. 화장품산업에있어서는가장큰잠재적고객이며이미청소년의상당수가화장을하고있음에도여전히청소년화장은곧불량청소년이라는인식으로이어지며대부분의가정과학교에서는이를금지하고있는형편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우리는청소년화장품사용실태와화장에대한인식을조사함으로써청소년화장의현실태를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청소년들에게올바른화장의개념과방법을알리고자한다. 또한사회적으로학교나가정에서무조건적인반대가아닌청소년들의화장문화에대한관심을촉구하고적절한대안을제시하여이를실천함으로써청소년이아름다워지고자하는욕구를보장하고동시에올바른화장품사용문화를조성하고자한다. 1-2. 문제제기예전에는불량한아이들의상징으로여겨졌던 ' 화장, 메이크업 ' 이최근 10대청소년들사이에서는당연한하나의문화가되고있다. 지금의청소년들에게화장이란기존세대들과달리자신만의개성을표출하는수단이며자신의결점을커버하고아름다움을추구하는방법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청소년화장이가져오는사회적, 청소년건강관련문제점이최근이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85

슈가되고있으며청소년화장은여전히논란이많은주제이다. 무조건적으로청소년의자유라는이름하에이를방치하기에는화장에대한교육의부족으로청소년의피부및심각한건강상의문제를야기할수있으며, 방송에나나올법한지나친화장은학생이라는신분에전혀맞지않으며청소년탈선으로이어지는큰사회문제를야기할위험이있다. 더욱큰문제는청소년화장이공공연해진상황에서학교의생활규정은여전히무조건적인금지만을주장한채청소년화장과탈선을곧바로연관시키고있다는것이다. 결국청소년들은규정이나규율을피해음지에서화장을행하며더욱음성화되고, 학교나사회에서는화장에대한애매한기준으로청소년화장이가진문제가무엇이고, 얼마나그것이널리퍼진지도파악하지못한채대책도세우지못하고방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현실에서한창외모에관심이많은때에화장을하는청소년들을막을수없다면그부작용을줄이기위해무조건금지를할것이아니라적절한허용의선을찾고그들의눈높이에맞는교육과정보제공으로바르게화장을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1-3. 배경및개념정의 1-3.1. 화장의개념화장품을뜻하는 Cosmetics 는희랍어 Cosmeticos에어원을두고있다. Cosmeticos는 잘정리한다, 잘감싼다 라는의미로 Cosmos 에서유래되었다. 이는질서가정돈된우주라는뜻도있지만정리되고장식한다는뜻으로이어져유럽의프랑스어에영향을주게되어프랑스어로는 Cosmetique가되고이후에영어로 Cosmetic이되었다. 즉사람의신체를잘정리하고, 돋보이게해준다는뜻에서시작한화장이라는개념은현재 신체의아름다운부분을더욱돋보이도록하고약점이나추한부분은수정하거나위장하는수단으로, 넓은뜻으로는바디페인팅, 발치, 문신등을포함하는장식행위 를말한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화장품이란인체를청결또는미화하고피부또는모발을건강하게유지하기위하여도찰, 살포, 기타유사한방법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말한다. 다만사용목적이외에의약품의사용목적을겸하여사용되는물품은예외로한다고나와있다. 1) 1-3.2. 청소년화장의개념및사회적근거청소년화장이란앞서화장의개념에서살펴본바와같이흔히바르는스킨, 로션에서부터색 1) 화장품법제 2 조 1 항 8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조화장, 여드름을가리기위한특수화장품까지다양한범위를포괄한다. 하지만흔히사회적으로청소년화장이라할경우이는대부분피부의잡티, 흉터등을가리기위한피부색보정과얼굴의특정부분을부각시키거나아름답게하기위한색조화장과같은 메이크업 (Make-up) 을지칭한다. 그리고대부분의학교와사회에서는이를금지하고있으나이에대한법적, 사회적근거는아래와같이미비한실정이다. 1999년부터시작된일련의과정을바탕으로 2009년김상곤경기도교육감에의해초안이작성되어추진되어온학생인권조례에바탕을두고규제의범위를정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지만이것또한학생, 교사, 학부모의입장에서서로엇갈린반응을나타내고있다. 구체적으로화장에관련된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학생인권조례제12조 개성을실현할권리 1항에서 학생은두발, 복장등용모에있어서자신의개성을실현할권리를가진다 라는규정이있어이는결국용모와관련된화장이나퍼머와관련된내용을직접적으로는명시하지않았지만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고할수있는부분이다. 그러나이것은서두에도이야기했지만학생인권조례항목중가장첨예한의견대립을보이는부분중의하나이기도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경우, 두발길이자유는명시하되염색이나퍼머등에대해서는학교규정을통해일정한제한을가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 반면서울시학생인권조례시안은두발, 복장등용모에대한제한이필요한정당한사유가입증되기어렵다는것을감안하여두발, 복장등용모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것이다. 즉이와같이청소년화장규제에대한명확한조례나법안은현재존재하지않으며, 앞서밝힌관련학생인권조례를통해서막연히추측만가능한상태이다. 그결과교사들의입장에서는어느수위까지규제를해야하는지고민이되는부분이기도하다. 하지만현재대부분의초 중 고등학교의경우학생의화장을무조건적으로금지하는경우가대부분이나워낙다수의학생이화장을하기에특별히눈에띄는정도가아니라면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애매한화장규정, 화장정도의모호함, 사회와학교차원의관심부족은끊임없이청소년화장에대한논란만을불러일으킨채여전히다수의청소년은음지에서화장을하게만들고있다. 1-4. 문제현황파악우리모둠은앞서지적한청소년화장문제의명확한원인을분석하고그해결책을찾기위한첫과정으로청소년화장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은크게두가지로실제청소년을대상으로얼마나화장을하고있으며,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파악하기위한청소년화장현황파악및인식조사가첫번째이다. 두번째는청소년화장에대한사회적인식을파악하기위해청소년을자녀로둔부모님과중 고등학교교사를대상으로한청소년화장인식조사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87

이다. 설문은 2013년 7월 1일 ~7월 15일까지청소년 500명, 학부모 250명, 교사 100명을대상으로진행이되었다. 그림 1. 左 - 교사인터뷰 / 中 - 청소년인터뷰 / 右 - 학부모인터뷰 설문과함께우리모둠은청소년화장의현황파악을위하여실제화장품전문점, 피부과그리고화장품연구소를직접방문하여인터뷰를진행함으로써청소년화장의심각성과잘못된화장으로인한문제점을파악했다. 그림 2. 左 - 화장품연구소인터뷰 / 中 - 피부과인터뷰 / 右 - 화장품전문점인터뷰 1-4.1. 청소년화장현황우리모둠은설문을진행하기에앞서전체 500명청소년의화장품사용실태를우선적으로살펴보았다. 그결과여학생의 86.5%, 남학생의 42.0% 가기초화장품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메이크업화장품의경우여학생의 76.3%, 남학생의 15.0% 가사용하는것으로남녀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다. 이어서기초화장품을제외하고메이크업을목표로색조화장을해본경험이있는청소년 320명을대상으로그현황과실태파악을위한 2차설문을진행하였다. 주요설문결과는아래와같다. 화장을하는청소년들이사용하는화장품의종류로는 231명이썬크림을, 173명이립글로스 ( 틴트 ) 를그리고 116명이 B.B 크림을가지고있고사용한다고밝혔다. 반면아이새도우, 아이라 8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이너, 마스카라와같은화장품은 80~100명정도가가지고있다고밝혔으며, 파운데이션이나컴팩트 ( 파우더 ) 를사용한다고밝힌청소년은 30여명이되지않았다. 이와같이대부분청소년들은화려한색조화장이아닌피부의결점을가리거나입술을선명하게보여주는정도의가벼운메이크업을하는경우가다수임을알수있었다. 화장품종류 썬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 컴팩트 ( 파우더 ) 볼터치 수 231 116 27 30 29 화장품종류 립스틱 립글로스 ( 틴트 ) 아이새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수 46 173 66 98 67 표 1. 청소년화장품보유및사용현황 이어청소년들이화장을처음접하게된시기에대한질문에는 65% 가중학교때라고밝혔으며, 초등학교때화장을시작한경우도 16%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이어화장빈도에대한설문에서도매일한다는청소년이약 30%, 주 3~4회가약 26% 로나타나는등청소년들의화장빈도역시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3. 左 - 화장시작시기 / 右 - 화장빈도수 1-4.2. 청소년화장인식조사이어화장을하는이유에대한설문에서는자외선차단, 피부결점보완, 마지막으로예쁘게보이기위해서라고응답하는경우가대다수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들이화장을하는것에대해가끔하는것은괜찮다고생각한다 (56%) 는의견과개인의취향이라고생각한다 (31%) 는의견이 87% 로대부분의학생들이화장을하는것에대해찬성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이는학생들이화장을하는것에대해학부모 78%, 선생님 73%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난다음장의결과와비교할때세대간에화장에대한의견이상당한차이를보인다는것을보여준다.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89

그림 4. 左 - 청소년화장의이유 / 右 - 화장에대한청소년인식 화장을금지하는학교규정에대해서는화장을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을했음에도불구하고절반가량인 54% 가타당하다는의견을보였다. 이는뒤에나올선생님 89%, 학부모 82% 의응답과는차이를보이지만절반가량의청소년들이스스로규제에대한필요를느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점이었다. 어느정도까지학교에서화장을허용해야하냐는이어진질문에는대부분의응답자들은썬크림과 B.B크림, 립글로스 ( 틴트 ) 까지는학교에서허용했으면한다고대답한것으로볼때무조건적인화장금지가아닌적절한기준을두고화장에대한허용정도를만들어야한다는결론을유추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올바른화장교육이필요한가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74% 가필요하다고밝히는등청소년스스로도올바른화장에대한고민을하고, 그교육의필요를느낀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또한화장으로피부나건강에위험을유발한다면화장을자제할생각이있다는응답이 76% 로나타나색조화장의문제와유해성을교육을통해알릴필요가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화장품종류 썬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 컴팩트 ( 파우더 ) 볼터치 수 279 174 25 23 15 화장품종류 립스틱 립글로스 ( 틴트 ) 아이새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수 23 197 14 25 24 표 2. 청소년이생각하는학교내화장품허용가능정도 그림 5. 左 - 교내화장금지규칙의타당성 / 右 - 화장교육의필요성 9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3. 청소년화장에대한교사 / 학부모인식조사학생들이화장을하는것에대해반대하는의견은학부모 78%, 선생님 73% 로나타났다. 찬성의이유로는선생님은스트레스해소용으로필요하기때문에 35%, 개인의취향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 22%, 학생들과공감대를형성하고의견을존중하기때문에 17%, 청소년의문화라고생각하기때문에 9% 순으로나타났고, 학부모는개인의취향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 47%, 학생들과공감대를형성하고의견을존중하기때문에 22%, 청소년의문화라고생각하기때문에 18%, 스트레스해소용으로필요하기때문에 10% 순으로나타났다. 반면반대하는이유로는선생님은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 52%, 피부가상하기때문에 17%, 탈선할까봐염려가되기때문에 15%, 학업에소홀할까봐 13% 순으로나타났으며, 학부모는학생신분에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 49%, 탈선할까봐염려가되기때문에 21%, 피부가상하기때문에 15%, 학업에소홀할까봐 14% 순으로나타났다. 항목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교사 23(23%) 75(73%) 4(4%) 학부모 49(20%) 195(78%) 6(2%) 표 3. 청소년화장에대한교사 / 학부모인식조사 화장을금지하는학교규정에대한인식조사에서는교사 89%, 학부모 82% 가학교규제규정이타당하다고밝혔으며교사 7%, 학부모 11% 만이학교규정이타당하지않다고밝히는것으로나타났다. 항목 타당하다 타당하지않다 잘모르겠다 교사 91(89%) 7(7%) 4(4%) 학부모 205(82%) 28(11%) 17(6%) 표 4. 청소년화장금지규정에대한교사 / 학부모인식조사 반면청소년들의올바른화장을위한학교교육의필요성여부에는교사 93%, 학부모 82% 가교육이필요하다고밝히는것으로나타나학교규정상원칙적으로는화장을규제하지만교육은필요하다는인식을갖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항목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잘모르겠다 교사 95(93%) 2(2%) 5(5%) 학부모 205(82%) 43(17%) 2(1%) 표 5. 청소년화장교육에대한교사 / 학부모인식조사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91

1-4.4. 화장품전문점, 피부과그리고화장품연구소인터뷰아래인터뷰에서확인할수있듯이현재 10대청소년에있어화장품사용은점차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올바른피부관리, 클렌징에대한교육은부족함을알수있다. 또한성장기청소년의피부가갖는특수함을고려하지못한화장은청소년피부건강에큰문제가됨을알수있다. 화장품연구소 / 피부과인터뷰中 Q: 성인화장품과청소년 (10 대 ) 화장품의차이는무엇입니까? A: 성인과청소년은피부상태와기호가다르기때문에거기에맞도록처방구성이달라지게됩니다. 10 대피부의특징은호르몬분비가왕성하여피지가많고여드름이발생되기쉬우며, 각질이두껍기때문에이에맞는처방을개발하여 10 대제품에적용하고있습니다. Q: 유아용화장품은법적기준이있는것으로아는데, 청소년화장품도법적인기준이있습니까? A: 청소년화장품에대한법적인기준은별도로정해진것이없습니다. Q: 청소년화장이하나의문화로자리잡아가고있는데, 개인적으로 10 대들의화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A: 청소년시기부터피부를잘관리해주어야성인이되어서피부고민을덜하게됩니다. 특별히클렌징제품, 보습제품, 자외선차단제품은필수적으로사용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표 6. 화장품연구소책임연구원및피부과전문의인터뷰 화장품전문점인터뷰中 Q: 청소년 (10 대 ) 의색조화장품구매율은성인과비교해서어느정도됩니까? 작년과비교해서올해청소년의판매량은얼마나증가또는감소했습니까? A: 청소년의색조화장품구매율은제품마다다르지만, 청소년고객도많이구매하는편입니다. 또한매년판매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Q: 청소년들이색조화장품을구매하는것에비해클렌징제품의판매량은얼마나됩니까? A: 틴트나입술에가볍게쓰는제품을사용할땐클렌징제품을많이사용하는것같지않고 B.B 나아이라이너를사용할땐클렌징오일이나립앤아이리무버도같이구매해갑니다. 하지만색조화장품구매율보다클렌징폼구매율은낮은편인것같습니다. 표 7. 화장품전문점인터뷰 9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5. 현황파악및원인분석 TV 속 10대아이돌스타들은남녀할것없이모두짙은화장을하고나온다. 머리끝부터발끝까지아이돌스타들의일거수일투족은모든 10대들에게동경의대상 2) 이며이는청소년들이자신도모르게외모지상주의에빠지게만들고있다. 본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대부분의청소년들은더아름다워지고싶다는열망에빠져있으며그결과더많은종류의화장품을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이를단순히비판하고, 청소년이라는이유로금지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라는점은앞서현황파악을통해충분히유추가가능하다. 이제화장은청소년생활의일부가되었으며, 기성세대의눈으로이를단순히불량하다고막는것은결국청소년화장을더욱음지로몰아가는상황만을만들뿐이다. 현재설문조사에서볼수있듯이화장에대한인식의벽이기성세대와청소년사이에크게자리잡고있으며이는반드시극복해야할숙제이다. 청소년들에게진정한화장의의미가무엇이고자신을가꾼다는것이어떠한의미인지를정확히알리고, 과한사용이아닌적절히자신을돋보이고자신의피부와건강을지킬수있는사회제도와교육이우리청소년들을위해필요하다고우리는말할수있다. 단지예쁜연예인의화장을따라하는선망의식이아닌자신의진정한아름다움을찾고그것을장려하는새로운공공정책이필요할것이다. 2. 대안정책 2-1. 각학교별교칙및학생인권조례앞서밝힌바와같이 2009년김상곤경기도교육감에의해추진된학생인권조례의경우제 12 조 개성을실현할권리 1항에서 학생은두발, 복장등용모에있어서자신의개성을실현할권리를가진다 라는규정이있지만 자신의개성 이라는모호한어휘의사용으로구체적으로청소년들이어디까지자신을가꿀수있는지는애매한형편이다. 또한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경우염색이나퍼머등은학교규정을통해일정한제한을가할수있다고언급한것으로볼때, 화장역시학교규정으로제한이가해질수있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하지만어떠한구체적인규정이나조건등은찾아보기어렵다. 반면대부분학교에서는불문율과같이청소년화장은금지로되어있으나이를명확히규제하는학교규정이존재하지않으며, 앞서밝힌바와같이화장이라는단어의모호함 - 썬크림, 기초 2) 경향신문, 2012 년 11 월 4 일 화장하는초등생, 나도아이돌스타처럼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93

로션, 색조화장에대해서는전혀언급을하고있지않다. 결국학생들은 걸리지만않는정도 라 는자신들만의모호한화장규정을가지고있는형편이다. 2-2. 기업및사회단체의청소년화장품교육앞서현황파악인터뷰에서화장품연구소의선임연구원과인터뷰결과국내대형화장품업체, 화장품박물관, 화장품연구소에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화장교육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그프로그램의종류가극히제한적이며업체에서진행되는화장교육의경우화장품과청소년피부에대한이야기보다는대학입학전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메이크업강좌의성격이가장많은실정이다. 반면일부사회단체와연구소에서진행되는화장교육프로그램의경우소수로진행되며교육의내용이대부분자외선차단, 유해화장품에대한내용들이대부분이라이미화장에너무나익숙해진 10대청소년들의삶과는동떨어져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즉현실적으로청소년의화장문화를이해하고이를반영한교육은실제적으로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2-3. 화장품법올 3월국회에서는화장품안전기준강화를위한화장품법개정안이논의되었다. 당시논의대상은노인과영유아, 그리고임산부를위한화장품을대상으로안전기준을확립하고인증제도를만들자는것이었다. 유해성분, 화학성분이높은화장품에민감한소비자를위한새로운안전기준을확립하여국민건강에이바지하기위함이다. 3) 하지만당시청소년에대한부분은법률개정안의논의에서제외되었다. 하지만피부과전문의그리고화장품연구소연구원과의인터뷰이후우리모둠은성인피부를기준으로만들어진현재의화장품이우리청소년의피부건강을해치는요인이될수도있음을파악했다. 전문가들에따르면청소년은성인에비해피부두께가얇아화장을두껍게하면여드름, 뾰루지, 안면홍조등의부작용을유발할수있다고말한다. 오상호연세대세브란스병원피부과교수는 화학물질인화장품에어린피부가노출되면접촉성피부염이발생할수있고, 염증반응이일어난다 고말했다. 그는 화장을지울때사용하는폼클렌저도알칼리성분이들어있어피부가민감한아이들이사용하면자극성피부염이생길가능성이높다 고지적했다. 또한뉴스에따르면식품의약품안전처관계자는 3세미만유아에대해화장품의양을정해놓은것은있지만어린이들이사용해서는안되는화장품에대한연구는아직없다 고밝히는등국내화장품법은아직청소년들의피부건강을보호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4) 3) 뷰티한국, 2013 년 3 월 8 일 영유아, 임산부, 노인화장품안전기준필요할까? 4) 경향신문, 2012 년 11 월 4 일 화장하는초등생, 나도아이돌스타처럼 9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 공공정책 바로美 운동 우리모둠은지난조사를바탕으로 10대청소년이주체가되어바람직한아름다움을찾자는의미의 바로美 운동을기획하고, 아래와같이세부정책들을제안하고이를널리알리고실행하기위해 2013년 7월 ~8월까지거리홍보활동을진행하였다. 바로美 운동의세부내용은아래와같다. 3-1. 바로美 캠페인진행청소년들에게과한화장이아닌진정한아름다움, 적절한화장을통한자기가꿈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우리는거리캠페인과온라인캠페인을준비했다. 청소년화장에대한자료를직접준비하고홍보피켓을만들어대전지역곳곳을돌며사람들에게청소년화장에대한관심을촉구하는거리캠페인, 그리고온라인블로그 (http://blog.naver.com/qkfhak) 를통해청소년에게화장에대한새로운지식을제공하는우리의캠페인의주제는긴회의끝에아래 3가지캐치프레이즈와함께진행되었다. 그림 6. 바로美 캠페인회의와거리홍보자료제작 - 10대청소년에게맞는정도의적절한화장으로현재의아름다움을돋보이게하자라는 10대화장은 10 대에맞게!! - 제대로된화장교육의부재로화장이후세안에대한관심이부족하여피부질환을야기한다는점에착안하여 화장품, 바르는것보다지우는것이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10대청소년때부터피부에대한올바른지식을쌓아현재의아름다움을평생가져가자는 얘들아, 화장알고하자! 3-2. 청소년화장에대한의무교육 바로美學 의무교육화 이제화장은 10 대고유의새로운문화패턴으로자리잡은상태이다. 이상황에서단지화장을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95

했다는이유로그학생을불량청소년으로보는사회의시선은반드시바뀌어야할것이다. 그래서화장을규제하기보다는 10대들의문화를이해하고, 오히려 10대청소년들이화장에대한기초지식이부족하고피부관리의중요성은정작모른다는것에우리는주목할필요가있다. 단지대중매체를보고따라하는화장으로인한피해를입는 10대들에게올바르게자신을가꾸는것이무엇인지를알려주고, 10대청소년이가진건강한피부를유지하고더돋보이게하는방법을교육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 10대스스로가학생으로서의신분과외모지상주의가치관에서학생본연의아름다움과자신만의개성을찾게해주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우리는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청소년의아름다움의의미와기초화장법, 색조화장장단점, 세안법등을가르치는 바로美學 의의무교육화를새로운필수공공정책으로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청소년기피부의특성과나이대에맞는아름다움그리고그것을유지하기위한기초이론둘째, 10대의호르몬분비와피부특성을감안한기초화장품사용법과화장품유해성분셋째, 색조화장의장단점및피부를보호하고결점은가리는최소화장, 최대효과비결넷째, 마지막으로화장보다더중요한세안법강좌 위와같이 4단계로구성된 바로美學 은화장품사용이높은여학생은물론자외선차단이나기초화장품 ( 스킨, 로션 ) 사용그리고올바른세안방법을몰라피부문제로고민하는남학생들에게도의미있는교육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3-3. 청소년전용화장품인증시스템 바로美 도입앞서밝힌바와같이대부분의화장품은성인을기준으로안전성과유해성분측정을하고있다. 그나마기초화장품의경우청소년전용제품이출시되고있으나이에대한청소년의피부상태와건강을고려한안전성검사도없다. 심지어색조화장을하는청소년들을위한규정은관심거리가아니고논의조차없는실정이다. 따라서유아와관련된화장품규제방안과같이 10대전용화장품에관련된유해성분의규정과허용정도를표시하여지키도록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앞서언급한지난 2월영유아, 임산부, 노인화장품의안전기준및인증제도도입법안에더하여청소년전용화장품인증제의도입을제안한다. 이는청소년의피부상태를고려하여까다로운심사를거쳐만들어진식품의약품안전처의안전성규제안을바탕으로청소년대표와학부모대표, 그리고화장품전문가로구성된 바로美 인증단의심사를거쳐선정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아래는우리모둠에서제시하는청소년안전화장품인증 바로美 인증마크와상품적용예시이다. 9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그림 7. 左 - 식품의약품안전처방문 / 右 - 바로美 인증과적용예시 3-4. 청소년화장현황을반영한 바로美 교칙마지막으로우리는학생스스로의존엄과가치가보장되고실현될수있도록학교생활규정에있는화장금지에대하여새로운가이드라인과규정을요구한다. 현재 10대청소년들은신체를매력적으로보임으로써자신에대한존중감을느끼고또래의친구들에게동질감과자신감을표현하는방법중의수단으로화장을한다. 또한많은여학생들은매체의영향으로연예인들에대한모방심리와자신의외모적콤플렉스를감추기위하여화장을하고있다. 이에 10대들은기초화장을넘어서색조화장까지로학생의신분으로도를넘게화장을하고있으며그에따라피부가예민한 10대청소년들은피부위험에노출되어색소침착과뾰루지, 여드름으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함에불구하고 10대화장에대한사회의달갑지않은인식과학교의규제로인하여화장을하는 10대들에대한인식이 10대의고유문화패턴으로이해되지못하고음지에서이루어지고묵인하는것이현실이다. 우리들의설문조사에따르면학생들은화장을하는친구로인해서학업에영향을받는다든지, 화장에대한호기심을유발한다는응답을한학생은많지않았고, 별문제가되지않는다 는응답이 65% 로나타났다. 그러므로학업소홀이나탈선등의이유로학생들의화장을무조건금지하고단속을하는것은올바르지않다. 학교생활규정에화장을금지한다는조항이있지만수업시간에몰래화장을하기도하고, 하교직전에화장을하기때문에화장금지를규정으로정해놓았다하더라도실제로학생들이교묘하게빠져나가단속을하기도어렵고, 단속을하더라도묵인을하고있는실정이어서학생들의생활지도에별다른도움이되지않는다. 그리고우리들의설문조사에서도색조화장의허용부분에대해합의점을찾을수있었다. 대부분의학생들은썬크림과 B.B크림, 립글로스 ( 틴트 ) 를학교에서허용했으면한다고대답했으며학부모, 선생님의의견도썬크림뿐만아니라 B.B크림과립글로스 ( 틴트 ) 정도는허용해도좋다고응답하였다. 그렇다면학교에서무의미한규정으로학생들이선생님이나부모님이모르게화장을하게하는것보다화장의허용범위를정하고허용범위이외는강력한규제를실시할수있도록학교생활규정개정을제안한다.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97

4. 실행및계획 우리모둠은기초조사와분석단계를거쳐, 앞서밝힌 바로美 운동이라는이름하에 4 개의공공 정책을제안하였다. 이번장에서는이를위해우리가수립한다섯가지계획을현재까지어떠한형태로수행해왔는지결과를보고하도록하겠다. 그림 8. 바로美 실행및계획 4-1. 온라인 / 오프라인 바로美 홍보캠페인 / 지지서명운동앞서 바로美 캠페인을소개하고알리기위해우리모둠은각학교와대전지역 - 시청, 대형마트, 공원, 학원가 - 등을돌며거리캠페인과함께동시에관련단체와개인들의지지를부탁하는서명운동을벌였으며 2700명이상서명을받았다. 캠페인의경우 10대화장은 10대에맞게!!, 화장품, 바르는것보다지우는것이중요합니다, 얘들아, 화장알고하자! 라는 3가지구호를중심으로청소년화장에대한경각심을높였으며, 서명운동의경우청소년화장품안전성규제와 바로美 인증제의도입을위한지지를목적으로하였다. 앞으로도서명운동은계속해나갈것이다. 그림 9. 홍보캠페인및지지서명운동 9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이외에도온라인을중심으로 바로 ( 美 ) 블로그 (http://blog.naver.com/qkfhak) 를운영하여청소년화장의문제점과현황을알리고관련청소년웹사이트홍보, 학교웹사이트, 팀원들의개인 SNS 등을이용하여청소년의올바른화장에대한방법과우리가제안한정책들을홍보하였다. 그결과물로지역신문 디트뉴스 에청소년의올바른화장문화정착을위한동아리활동으로기사화되었다. 그림 10. 바로미 ( 美 ) 블로그운영과온라인홍보및신문기사보도 4-2. 바로美 인증제홍보및화장지침서홍보 바로美 홍보캠페인과동시에우리는 바로美 인증제를도입하기위한서명운동결과를바탕으로지역자치단체와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우리의서명결과를바탕으로 바로美 인증제를제안하였다. 또한화장품연구소와함께청소년피부특성에맞는안전성조항들을어떻게수정하는것이좋을지에대해논의하고청소년의안전하고바른화장지침서를만들어학교와청소년관련기관에배부하였다. 그림 11. 바로미 ( 美 ) 인증제도입을위한화장품연구소와의협의및지침서홍보 4-3. 바로美 교육프로그램모의시행우리모둠은 바로美 교육프로그램 4단계에맞추어실제수업교안을만들고각팀원들의학급에서모의수업을진행하였다. 1. 청소년기피부의특성과기초이론, 2. 화장품유해성분및화장품사용법, 3. 최소화장, 최대효과비법, 4. 화장보다더중요한세안법으로구성되었으며 PPT 자료를가지고수업이진행되었다. 청소년화장! 바르게알고제대로바르자 바로미 99

그림 12. 바로美 교육프로그램교안및모의수업 4-4. 바로美 교칙개정제안마지막으로우리들은학교교장선생님을만나뵙고설문조사에서나온학생들이원하는학교생활규정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합리적인학생지도를위해화장에관한규정을개정하도록제안하였다. 설문조사에서학생과교사, 학부모가의견일치를보였던썬크림과 B.B크림, 립글로스 ( 틴트 ) 를학교에서허용해도무방한화장품으로건의했고, 학생들의현실적인화장품사용을고려한유연한생활규정개정을학교에촉구했다. 그결과화장을허용하는것에유보적인입장을취하신교장선생님도계셨지만앞으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답변을들을수있었다. 그림 13. 바로美 교칙개정을위한교장선생님면담 5. 후기 사실처음사회참여동아리를하면서 화장 이라는민감한주제를다룬다는게꺼려졌다. 우리팀원들의절반이가벼운화장을했지만그어느누구도떳떳하게화장을한다고말할수없었고, 활동을하면서도부모님의눈치가보인게사실이었다. 하지만우리가감추면감출수록점점청소년화장에대한안좋은선입견만생길뿐이라는것을활동을하면서알게되었고, 점점자신감을갖고활동을할수있었다. 이활동을보며 청소년들이진하게화장을하는것 을사회에서용인해달라는것이냐는오해도받았다. 하지만우리가직접발로뛰고노력하면서사람들이청소년화장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보는모습을볼수있어보람찼고, 진정한 10대의아름다움이무엇인지도알게되었다. 앞으로 10대들의눈으로우리의아름다움을추구하고, 건강도잃고미래의아름다움도잃는지나친화장은경계하고피부의건강을지키고개성을추구하는아름다운청소년문화가자리잡도록더열심히노력하고싶다. 10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모둠명 브르시아삿모둠원 박경민유다미장소정차지은지도교사 서재근 ( 복자여고 ) 소속기관 복자여자고등학교

7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 브르시아삿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재생이불가능하고환경을오염시키는대표적인에너지자원인석유의소비를줄이기위한방안중교통분야에서필수적인수단인자전거는이미환경을고려한선진국에서널리애용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자전거가도입되기시작한 1950년대후반부터자전거보급률이지속적으로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선진국들이자전거를활용하는것처럼획기적인자전거활용을못하고있는상태이다. 많은학자들이 2000년대에세계가피크오일을맞이할것이라고예견한다. 피크오일이란석유생산량이기하급수적으로확대되었다가특정시점을정점으로급격히줄어드는현상을일컫는데이러한피크오일에대비하기위해, 석유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상황에서자전거인프라를꾸준히구축하고개선해나가는것은필수적이다. 석유를언급하기이전에국민들대다수는자전거에관한법률이제대로시행되지않아생기는문제에대해불편함을느낀다. 자전거도로가차도로인해끊기거나보행자와의충돌을유발하는애매한도로경계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자전거이용에있어서불편함을느끼면국민들은자전거이용을더꺼리게될것이다. 따라서그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여러대안이촉구되는데이에관해기존에수립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잘실행되고있는지, 법률에미흡한점이있는것은아닌지검토하여부족한점을바꿔나가는것이우선시행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여러이유들로우리모둠은자전거인프라구축과이를통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정책을제안한다.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03

1-2. 자전거이용의문제점과필요성 1-2.1. 전국자전거이용현황 1) 자전거의교통분담률과환경효과자전거이용이자가승용차이용감소로이어져야이산화탄소배출저감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교통분담률이높아질수록이산화탄소배출역시줄어들고석유사용량또한줄어드는효과를얻을수있다. 2) 자전거이용률 - 수단분담률정부의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정책공포, 자전거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등으로자전거이용은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국기준 2010년교통수단별수단분담률은승용승합차가 37% 로가장높았으며보도, 버스, 철도순으로높았다. 자전거의수단분담률은 2.2% 로 2006년 1.2% 에서약 1% 정도증가하였다. 자전거도입이후, 자전거의수단분담률이증가한것은매우좋은현상이다. 1-2.2. 천안시자전거이용실태 1) 자전거이용현황 1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전거보관소 항목 설치 미설치 합계 관공서 23 58 81 천안시 20 30 50 경찰서 1 7 8 소방서 0 5 5 우체국 1 7 8 기타 1 9 10 교육기관 45 40 85 초등학교 12 27 39 중학교 15 6 21 고등학교 10 6 16 기타 8 1 9 잡화시설 18 9 27 10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 구간별교통분담률조사조사구간별자전거일일교통분담률이낮은곳은충무로 ( 충무병원3-일봉회관 ) 38대 (0.299%), 동서대로 ( 롯데4-인쇄창4) 59대 (0.354%), 서부대로 ( 개목3-백석4) 50대 (0.362%), 남부대로 ( 한라 A3-남부대교4) 48대 (0.378%), 북부대로 ( 부성10통3-두정우성3) 103대 (0.445%) 순이다. 2) 자전거이용의문제점 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표면천안시의경우자전거관련시설설치가제대로되어있지않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사진은천안시의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다. 울퉁불퉁한자전거도로는자전거이용자의부상을유발하고자전거이용을저해할수있다. 2 자전거전용도로부족 사진은천안시성정동의모습이다. 자전거전용도로가확충되지않다보니자전거는차들사이를아찔하게가로질러다닐수밖에없다. 그에따른자전거사고의확률이높아지는건당연하다. 이용자의안전확보를위한대책이시급해보인다. 1-2.3. 설문조사 다음은천안시에서불특정다수에게자전거인프라구축에대해설문조사를한결과이다. 정확한답변이기입된 86장을정리해보았다. < 자전거인프라구축에관한설문조사통계 > - 총설문지개수 : 86 개 응답자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80 대총합 남자 8 5 7 11 4 1 0 36 여자 15 11 7 9 3 2 3 50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05

이중자전거를이용해본적이있는사람 (26 명 ) 에대한통계이다. 10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자전거관련정책중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을적어주세요. - 제대로된자전거만다니는자전거도로확충및늘리기, 관련안전시설확보 - 자전거지름길만들기 - 벌금부과 - 자전거홍보하기 - 자전거대여서비스 - 안정적인정책이꾸준히유지되어야할것 - 자전거도로확장 - 자전거대여에대한홍보 - 자전거전용칸과전용공간확보 - 자전거도로만들때끊겨서차도로내려갔다가다시자전거도로타는일없도록도로개선 2. 대안정책 2-1. 자전거안전대여제시행 2-1.1. 정의자전거안전대여제는필요한곳에서자전거를빌려목적지까지타고가서반납하는무인자전거대여서비스제도를일컫는말이다. 1) 정책분석 : 자전거대여제의장점과단점 장점 - 시민들의편리한자전거이용도모 - 공공자전거거치를위한보관소설치 개인이용자이용편리효과 단점 - 보관및반납관리상의어려움 2) 선진사례 프랑스의 밸리브 바르셀로나의 바이싱 서울시의 누비자 대전시의 타슈 일산의 피프틴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07

3) 예상효과자전거도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이용자라고볼수있다. 자전거에대한시민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자전거안전대여제를실시한다면자전거도로를활성화시킬방안으로하나의중요한촉매가되어줄것이다. 또한피크오일이다가오는이시점에자전거안전대여제를실시하여자전거교통분담률을높여나간다면피크오일에대비하는시민들의자세또한길러질것이다. 2-2. 자전거의날실시 2010년 6월 29일에자전거의날이제정된후전국민의자전거타기를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하여자전거의날 (4월 22일 ) 과그주간에각종행사가열리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도많은국민들이자전거의날이제정되었는지도, 자전거행사와같은문화활동이있는지도모르고있기에이를조금더개선하여자전거의날을확대해간다면자전거안전활동은물론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2-3. 10대중심자전거도시조성정책 10대중심의자전거도시를조성하기위해선청소년들이자전거를이용하는주목적으로꼽히는통학에대한사항을개선하는것이주축이라고볼수있지만, 최근학교들은안전사고위험때문에학생들에게자전거타기를권장하길꺼려한다. 위와같이자전거도시조성정책의주대상이라볼수있는 10대의자전거분담률이적어질수도있는상황에서 10대들의통학과관련된지원정책을내세운다면오히려실효성이떨어질수도있다. 그러므로청소년들의자전거문화생활을증진시킬수있는정책을내세우려한다. 1 자전거문화유적지탐방청소년의부족한역사의식이대두되고있는요즘, 청소년자전거문화유적지탐방을여가생활의일환으로제시한다면청소년의역사의식고취와더불어자전거를통한건강한여가생활을즐길수있다는결과를얻어낼수있을것이다. 2 청소년자전거운전면허자전거안전운전습관형성과운전인증제를통해안전한통학로교통문화를조성할수있으며자전거주요사고들과그에따른대처법, 스마트폰을이용한자전거도난방지시스템, 그리고자전거등록제에대한교육을실시해청소년자전거운전면허를발급한다면안전한 10대중심자전거도시를조성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10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 클럽자전거대축제자전거클럽활동을도모해매년클럽대항자전거대회를연다면스포츠활동의참여기회를확대시켜줌으로써청소년의건전한문화생활을제공할수있고, 클럽간의협동심을기를수있으며대회참가를통한성취감을고취시킬수있다. 4 자전거교실 자전거를배워볼기회가없었던학생들을위해자전거교실을운영해간단한안전교육과자 전거타는법을교육함으로써올바른자전거운전습관을형성시킬수있다. 3. 공공정책 3-1. 자전거전담부서설치 3-1.1. 필요성자전거만을전문적으로처리하는부서를설치함으로써효율적인시의자전거사업을시행하도록돕는다. 최근자전거도난사고가급증함에따라자전거분실사고예방및효과적회수를위한자전거전담부서설치를제안한다. 3-1.2. 장점및단점 장점 - 효과적인자전거관련사업제시가능 - 불필요한자전거전용도로설치로인한예산낭비방지 - 자전거전담교육실시로건강한자전거문화조성 단점 - 시민들의인식부족으로인한활동어려움 3-1.3. 자전거전담부서의역할 1 자전거사업의효과적추진자전거도로설치의경우필요한구간을담당부서가조사한후에설치를제안할때더효과적으로이용될수있다. 실제천안시의경우자전거전용도로가매우부족한실정이나전담부서없이자전거사업이다루어지고있다. 이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증가를불러왔고, 결론적으로는자전거이용자들에게많은불편함을제공하는원인이되었다.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09

2 자전거안전교육실시자전거전담부서는각시, 도의자전거관련교육을철저히전담해야한다. 실제자전거이용자를살펴보면대부분이자전거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고생활용으로자전거를이용한다. 많은사람에게치이는도시에서자전거안전장비착용은필수다. 특히자전거관련교통사고의 70% 는자전거안전헬멧미착용으로인한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4세이하의어린이들중보호장비를착용하고다니는학생은전체의 3% 에불과할정도로적다. 이와관련된법률은아래와같다. 학생들에게어릴때부터자전거와관련된안전교육을해야할필요성이크다는의미다. 제 21 조 ( 자전거타기의교육등 ) 1 초등학교와중학교의장은 초 중등교육법 에서정하는범위에서자전거이용과관련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주민에대하여자전거이용과관련한교통안전교육등을실시하여야한다. 3-1.4. 선진사례경상북도창원시의경우자전거전담부서를설치해관광상품을개발할뿐만아니라자전거이용의편리성을돕는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창원시는자전거문화를확산하기위해인프라구축과제도적장치마련에도노력을기울여왔다. 2007년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제정과 2008년전국최초시민자전거보험가입, 자전거전담부서신설등제도적장치마련에도힘써왔다. 자전거도시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주거지역과공단을연결하는자전거도로 (3개노선, 12.65km ) 와자전거와보행자겸용도로 (5.4km) 를정비하고전국최초로자전거전용신호등도설치했다. 자전거도로도 2010년옛마산시와진해시가창원시로통합되면서기존자전거도로구간을 347km에서 472.22km로확대정비했다. 박완수창원시장은 올해말까지누비자시스템을저비용고효율로전환해재정자립화를이루고인프라와자전거제도를개선해 110만시민들이자동차대신공영자전거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cgnhee@herald 3-1.5. 정책제안도차원의육성전략이존재하지않는다면국가자전거거점도시로선정받지못한도시들은예산확보가어려워운영에차질을빚을수있다. 그러므로각지방자치단체의자전거전담부서설치를의무화해시민들의편리한자전거이용을촉구한다. 11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2. 자전거등록제실시의무화 3-2.1. 자전거등록제의정의 자전거등록제는자전거의도난및분실을방지하기위해자전거를자동차처럼국가에서체계 적으로전산관리하는제도이다. 3-2.2. 자전거등록제실시의필요성우리나라에서는절취한자전거를타고다니는데아무런제약도없고, 자전거를다시찾더라도자신이자전거의소유자라는것을증명할길이없기때문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의자전거등록제는사문화된조항이라고봐도무방하다. 3-2.3. 기존자전거등록제실시의장점과단점 장점 단점 - 자전거분실시회수율증가 - 자전거관련통계및전산처리편리 - 불법중고자전거유통방지 - 방치자전거의효율적관리 - 예산소요많은반면실효성이떨어짐 - 자전거를등록하는사람이많지않음 - 개인적으로추진하다보니지역에서만사용가능한경우가많음 3-2.4. 자전거등록제실시의무화의효과 1) 자전거분실회수율증가높은자전거분실률은자전거이용자로하여금이용에거부감을느끼게하는큰요소중하나로꼽을수있다. 자전거등록제를실시할경우자신의자전거에고유한번호가부여되므로자전거를잃어버렸을때훨씬빠르게찾을수있다. 실제네덜란드암스테르담의경우 2002년자전거분실률을 16% 에서 2008년 10% 로낮출수있었다. 더불어회수율의증가로경제적인손해까지예방할수있다. 다음표는자전거등록제시행으로인한경제적인효과를제시하고있다. * 자전거등록제시행으로인한경제적인효과 자전거대수 ( 대 ) 도난률 ( 추정 ) 등록제시행이후회수율평균자전거가격절감비용 ( 억원 / 년 ) 800 만대 10% 50% 30 만원 1200 억원 2) 자전거관련통계및전산처리편리현재자전거관련통계를내려고하면설문조사를통해통계를내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11

자전거등록제를시행한다면, 자전거관련통계를내기위해설문조사를하는등의수고스러운일을덜게되어보다쉽게시민들을위한여러가지행사를할수있게될것이다. 3) 불법중고자전거유통방지지금인터넷상에서는훔친자전거를자신이타던중고자전거로속여팔고있는경우가많다. 혹여나주인이이광경을목격하더라도자신의자전거라고증명할수도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런불법중고자전거들이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것이자전거등록제이다. 4) 방치자전거관리효율성증대창원시에서 1주일간방치자전거를수집한결과 2,400여대가모일정도로방치자전거처리방안은시에서골머리를앓고있다. 실제창원시의경우, 1주일간수거한방치자전거수가 2,400여대에달할정도로많은양으로나타났다. 방치자전거와관련된정책이수립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시민들이이에대한정보를알지못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무단방치자전거의해결방안과관련된정책은다음과같다. 제20조 ( 자전거의무단방치금지 ) 1 누구든지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공공장소에자전거를무단으로방치하여통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전거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동 보관 매각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3-2.5. 필요성자전거의분실경우가많고, 이를다시되찾을수있는가능성도떨어진다. 경찰조차이에대해관심을갖지않고어쩔수없는일이라고말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자전거보험처리또한큰문제가되고있다. 자전거전담부서가설치된다면자전거보험처리문제도보다신속하게처리될것이다. 3-2.6. 일어날수있는문제점 1) 예산소요에비해실효성부족 2) 자전거등록인구의부족으로인한실행어려움 11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 단편적지역에서만사용가능한경우다수현재전국 15곳에서만자전거등록제를시행중이므로그지역을벗어나면무용지물이되는실정이다. 전국적으로자전거등록제를의무화시킨다면레저용으로자전거를타고다른지역으로간다고하더라도자전거등록제를통해자전거도난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3-2.7. 선진사례일본에서는자전거구매시상점에서대부분바로스티커를부착하는형태의자전거등록제를시행하고있으며, 덴마크와네덜란드도이제도를운영하고있다. 자전거등록에관한법률은다음과같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2조 ( 자전거의등록 ) 1 자전거를보유하는사람은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 구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시에한한다 ) 군수또는구청장에게자전거를등록할수있다. 2 시 도지사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된자전거의정보를공유하고통합관리하여야한다. 제23조 ( 권한의위임 ) 1 삭제 [2001.1.8.]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2조의규정에의한자전거등록업무를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읍 면 동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 자전거의등록 ) 1 읍 면 동장은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자전거의등록을한때에는등록신청인에게별지제4호서식의자전거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전거의등록을한자가주소지를이전한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의한전입신고시에자전거를등록한사실을함께신고하여야한다. 제6조 ( 권한의위임 ) 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자전거등록업무를읍 면 동장에게위임한다. 우리나라에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2조, 제23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따라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으나제도의시행에대한강제성은없다. 3-2.8. 정책제안 이에대해국가적차원에서자전거등록제를의무화하는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가가나서서의무화정책을실시한다면등록제를통한효과가증대할것이다.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13

4. 실행계획및활동 4-1. 주민참여제청소년예산정책제안대회참가및수상 2013년 7월 23일실시된제1회주민참여제청소년예산정책대회에참가했다. 천안시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자전거관련정책을수립하기를촉구했고, 이를예산적인측면에서까지고려해보았다. 특히중점적으로제안한정책은자전거도로를확충하며자전거등록제를실시하고자전거전담부서를설치하는사항들이었다. 더불어시의자전거활성화정책을위한문화프로그램개발도구체적으로제시해천안시의자전거정책변화필요성에대해이야기할수있었다. 이기회를통해우리사회에필요한다양한정책을그저원하기만하는것이아니라예산적측면까지고려한효율적인정책을제안해야한다는점을깨닫았다. 발표결과 3위라는좋은성적을거둘수있었다. 4-2. 전문가인터뷰 2013년 8월 16일, 천안시건설사업소개발과장홍원표선생님을만나효과적인정책시행에대해질문하고정책에대한평가를받았다. 우선전문가님께자전거도로및인프라구축에대한계획을말씀드리고, 이것을활성화시키기위한방안들을말씀드렸다. 홍원표과장은자전거도로및인프라구축이갖는필요성과그에따라기대되는효과들을강조했고, 정책수립시가장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로자전거전용도로건설, 교차로개선, 대중교통의접근성을자전거이용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꼽았다. 그중에서도자전거전용도로건설에따른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자전거도로의단절을예방하기위해시점과종점을지정하는등우선순위를정해추진하는것이자전거중심교통체계구축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 또한자전거교육강화, 자전거임대제도등자전거정책과연계방안이자전거인프라에관한정책을활성화시키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라며정책의전반적인방향에대한의견을들어볼수있었다. 마지막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로인해많은분야에서편익이발생하고, 도시의녹색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선자전거이용의활성화가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그의의가크다고평가해본정책제안의목적과의의를다시한번상기시켰다. 지역전문가와의면담을통해본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과정책시행의우선순위, 활성화방안등많은부분에서조언을얻을수있었다. 11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Q1) 천안시자전거이용의문제점 ( 제도, 시설, 인식, 지리적등등여러관점에서 ) 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A. 자전거이용시설이미비하고무엇보다도자전거전담부서의필요성이큽니다. 또한, 자전거시설설치인식부족은시민의식성장이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Q2) 자전거이용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중무엇이가장시급하다고생각하시나요? A. 자전거전용도로의분리, 자전거전용도로분리대설치가가장시급합니다. Q3) 천안시자전거도로시범사업을실시해단계적으로자전거도로를확대해나가는방안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A. 단계적으로차근차근도입해야합니다. Q4) 아파트를중심으로공용자전거사업을추진하는방안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A. 긍정적으로생각하는데요, 마그네틱카드로대여, 반납이가능한프로젝트를추진한다면좋을것같습니다. Q5) 다른국내및해외선진자전거도시사례를적용할때유의할점은무엇이있나요? A. 천안은인구 60만의중대형도시입니다. 상주처럼소규모인구가거주하지않기때문에상주와같은자전거모델을벤치마킹하기에어려움이있으므로지역특색에맞는자전거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 Q6) 자전거도로가활성화되었을때예상되는기대효과는무엇인가요? A. 비단탄소감축으로인한친환경적 인간적효과만기대하는것이아니라일상생활에서의운동효과까지기대할수있습니다. Q7) 천안시자전거도로의가장심각한문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A. 구도심의자전거전용도로관리가미흡하므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Q8) 천안시가모델로삼을수있는자전거선진도시는어디라고생각하시나요? A. 대전과서울일부지역, 상주와창원등이있습니다. 4-3. 민원지금까지조사해온결과와자료들을토대로자전거에관한여러정책시행을요청하면서천안시청에민원을넣었다. 자전거등록제와전담부서설치의필요성을느껴민원을넣은것인데, 특히자전거등록제는도난당하거나잃어버린자전거를되찾는데톡톡한효과를드러낸다는일본의선진사례를들어제안했다. 국가에선실행하고있으나실제로이용하는사람이거의없고, 경찰들의열성적이지못한모습을보이는점에서자전거등록제는사실상유명무실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를국가라는광범위한전체지역이아닌천안시에재제안함으로써자전거등록제가의무적으로실행되어천안시에서그본질의효과가나타난다면등록제에관해모범이될수있을것이다.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15

4-4. 교내캠페인 2013년 8월 22일, 교내학생들을대상으로자전거이용을촉진하고자전거관련정책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것에캠페인을진행했다. 실제정책을제안하며느낀점은우리만의힘으로는큰정책이바뀌기어려울것이기때문에대다수의사람들이의견이필요하다는사실이었다. 따라서팀원들끼리정책을교환하고시에제안할것이아니라많은사람들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정책을수립해야겠다고결심하는계기가되었다. 4-5. 자전거이용에관한설문조사실시 2013년 8월 4일, 시민들의자전거이용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해시내거리에서 86명의시민들에게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생각보다많은사람들이자전거를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함을겪는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5. 맺음말 자전거인프라구축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면서브르시아삿동아리팀원들은국내에서실행되고있는자전거정책의부진과문제점에대해자세히알게되었다. 방안으로내놓았던것들이이미국내에서실행되고있는정책이었다는사실을안이후, 우리들은문제점을보다심각하게인식할수있었다. 그에대한방안을내놓으면서기존에수립된정책이지만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는정책을살려내기위한노력도하였고, 정책이성공하여자전거도시로명성을떨치고있는창원같은도시들의성공요인이무엇이었는지찾아보며자전거나라로성공한대한민국을꿈꿀수있는희망도가질수있었다. 브르시아삿팀원들은자전거에대한불편함을느낀적이많았는데이렇게대회에참가하면서우리의생각을사회정책에제안할수있다는점에서이번대회에대해큰의미를부여했다. 11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고문헌 - 논문 : 천안시자전거도로개선방안 - 도로다이어트를중심으로 홍원표 2008.5.25. - 관련기사 : 앞바퀴만남기고사라진자전거 자전거도둑에 ' 몸살 ' 뉴시스 2013.8.24. - 관련기사 : 대전시자전거공영대여제검토 연합뉴스 2008.4.18. - 관련기사 : 친환경적자전거문화정착인구 환경부,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 관련기사 : 2010년도자전거정책추진계획발표 행정안전부 2010.3.9. - 통계출처 :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통계자료 - 논문 : 자전거도난및방치예방을위한자전거등록제도시행모형연구 국토연구원 2009 류재영, 이재영, 임영태등 - 창원공영자전거 누비자, 범아시아권공공자전거보급사업성공모델부상 헤럴드생생뉴스 2013.8.29. - 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블로그 : 에너지탐정의초록돋보기 (http://energyjustice.tistory.com/162) - 관련기사 : 두바퀴건강학교와 안전한자전거타기 캠페인실시아시아뉴스 2013.8.26. 녹색성장을위한천안시자전거인프라구축및활성화방안 브르시아삿 117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학습효율성증진 모둠명 아이리스모둠원 이해리김도현김민석최수원김보현윤하빈이미애지도교사 정호식 ( 울산외고 ) 소속기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8 학습효율성증진 - 아이리스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모든일에있어서주어진시간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일의효율성이달라질수있다. 특히고등학생인우리는똑같이주어진시간에양과질이높은학습을통해학습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하지만흔히수업시간마다집중을하지못한다던가졸음을참지못해일어서서수업을듣거나, 앉아서조는학생들을볼수있다. 따라서아이리스모둠원들은이렇게공부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요인이개인적요소뿐만이아닌사회적요소와도연관이있지않을까라고생각하였으며학습효율성증진을위한여러측면의정책을찾아보고자하였다. 먼저아이리스에서는울산외국어고등학교재학생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학습효율성을떨어뜨리는개인적요소들을알아보기로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많은학생들이자신의수면시간이부족하다고생각하고피곤함을느끼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으며, 대부분의학생들이수면시간과학습효율성간의관련성이크다고생각하는것을알수있었다. 이에따라모둠원들은인터넷조사를통해일본, 미국, 남유럽, 중국과같은나라에서는학습효율성향상및피로회복을위한수면과관련된제도가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모둠원들은서로자신의학습상태에대하여얘기를나누며수면외에집중력부족, 학교일정으로인한체력향상기회부족등도학습효율성을떨어뜨리는요인이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많은청소년들뿐아니라학부모들과선생님들이학습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을것이다. 하지만조사결과현재우리나라에는외국과같은학습효율성증진을위한제도는없었다. 이에아이리스에서는학습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을알아보기위하여일부학생들을대상으로외국사례를통해알게된낮잠제도를활용하여학교에 Nap Zone 을설정해점심시간에수면을취할수있도록하고, 집중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책상에어두운색깔의깔개를깔아공부를하였으며자기전 10분명상시간을갖는등의연구를하였다.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21

이하설문조사조항및결과분석, 현재우리나라의학습효율성관련정책, 그리고아이리스 에서생각한교육과정측면및정부의정책적측면의해결책과관련연구결과등을제시하고자한다. 1-2. 문제의실태조사 1-2.1. 설문조사먼저현재실태를알아보기위해아이리스는공부효율성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이부족한수면이라는전제하에교내학생 90명을대상으로학교생활중수면에관한설문조사를하였다. 1) 1) 하루평균수면시간은몇시간입니까? 2) 위에서답했던수면시간이자신에게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보기 1 3시간이상 ~4시간미만 2 4시간이상 ~5시간미만 3 5시간이상 ~6시간미만 4 6시간이상 ~7시간미만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4 (4.5%) 23 (25.6%) 51 (56.7%) 11 (12.2%)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1 매우부족하다 12 (13.3%) 2 부족하다 52 (57.8%) 3 적당하다 25 (27.8%) 4 많다 1 (1.1%) 5 7 시간이상 1 (1.1%) 5 매우많다 0 (0%) 2-1) (1, 2 선택한경우 ) 수면시간이부족한원인은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3) 평소수업시간에피곤함을느끼는편입니까?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1 정해진학교일정 22 (20.8%) 2 많은과제 8 (7.6%) 3 기숙사룸메이트의영향 7 (6.6%) 4 개인공부 29 (27.4%) 1 그렇다 28 (31.1%) 2 잘모르겠다 0 (0%) 3 아니다 6 (6.7%) 4 컨디션에따라다르다 56 (62.2%) 5 기타 10 (9.4%) 1) 설문지작성시참고 : 김계영, 인문계고등학생의수업중수면및졸음실태분석 ( 인제대교육대학원, 2009) p.6~8. 12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평균적으로학교커리큘럼중에조는시간은어느정도입니까? ( 하루 9 교시기준 ) *1 교시 =1 시간으로봄 4-1) (1 선택한경우 ) 수업시간에본인이졸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1 0시간 9 (10%) 2 0~1시간 39 (43.3%) 3 1~2시간 25 (27.8%) 4 2~3시간 14 (15.6%) 5 3시간이상 5 (5.6%) 1 수업이재미있어서 5 (14.7%) 2 잠이오지않아서 13 (38.2%) 3 선생님이못자게해서 4 (2.9%) 4 성적관리를위해서 9 (26.5%) 5 기타 3 (8.8%) 4-2) (2,3,4,5 선택한경우 ) 수업시간에조는가장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5) 하루일과중잠이가장많이오는시간은언제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1 피곤해서 61 (45.2%) 1 아침자습시간 20 (17.9%) 2 수업내용을알아들을수없어서 3 내신과관계가없어서 9 (6.7%) 4 (3.0%) 2 1~2 교시 26 (23.2%) 3 3~4 교시 6 (5.4%) 4 습관적으로 15 (11.1%) 4 5~6 교시 26 (23.2%) 5 흥미없는과목이라서 6 수업내용이지루해서 16 (11.9%) 29 (21.5%) 5 7~9 교시 9 (8.0%) 6 야간자율학습시간 (1,2 차시 ) 16 (14.3%) 7 기타 1 (0.8%) 7 기타 9 (8.0%) 5-1) 잠이오는경우어떻게하십니까? ( 복수응답가능 ) 6) 평소자신의학습상태의효율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 자습한차시 : 100 분기준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1 잔다 33 (29.7%) 1 0% 이상 ~20% 미만 0 (0%) 2 자리에서일어나잠을깬다 55 (49.5%) 2 20% 이상 ~40% 미만 10 (11.1%) 3 커피를마신다 17 (15.3%) 4 기타 6 (5.4%) 3 40% 이상 ~60% 미만 28 (31.1%) 4 60% 이상 ~80% 미만 34 (37.8%) 5 80% 이상 ~100% 이하 18 (20%)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23

7) 평소수면시간과학습효율성간에어느정도의관련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8) 우리학교의점심시간이 70 분인이유를알고계십니까?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보기 응답자수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1 매우관련이있다 35 (38.9%) 2 관련이있다 38 (42.2%) 1 안다 13 (14.4%) 2 모른다 77 (85.6%) 3 약간관련이있다 12 (13.3%) 4 관련이없다 3 (3.3%) 5 잘모르겠다 2 (2.2%) 9) 공부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지자유로운의견을적어주십시오.( 주관식 ) 늦게자지않는다. 규칙적생활을한다. 수면시간을연장한다. 자유로운학교일정과자습일정을만든다. 아침점호시간 ( 오전 6:30) 을늦춘다. 심한포만감을가지지않는다. 1-2.2. 설문조사분석본교학생들은기숙사생활을하여정해진일정에따라생활하므로대부분의학생들은 4~6시간정도의수면시간을확보한다. 그러나학생들에게이수면시간은부족한편이다. 설문조사에따르면약 70% 의학생들이자신의수면시간이부족하다고응답했다. 수면시간이부족한주된원인은 개인공부 때문이고 정해진학교일정 때문에피곤함을느끼는학생들이가장많았다. 수업시간에피곤함을전혀느끼지않는학생은 10% 밖에되지않았다. 이때수업시간에조는가장주된이유는 피곤함 이었다. 평소자신의학습에대한효율성이 80% 이상이라고생각한학생들은 20% 로낮은수치를차지했고, 학습의효율성과수면시간이관련이있다고생각한학생들은 94% 로높은수치를보였다. 또한학습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법으로자유롭게제안한의견들중수면시간과관련된의견도여럿있었다. 또한우리는학교선생님을통해학교시작시간, 점심시간등학교자체의여러일정이선생님들끼리협의후에교장선생님재량으로정해지고, 그결과본교는학생들에게수면및휴식시간을보다많이확보해주기위해기존 60분에서 10분을추가한 70분을점심시간으로지정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하지만 85% 를넘는학생들은우리학교점심시간이 70분인이유를모르고있었다. 이설문조사를통해많은학생들의학습효율성이떨어지는큰이유중하나가수면부족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 12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 대안정책 2-1. 현재관련정책 제10조 ( 휴식권 ) 1 학생은건강하고개성있는자아의형성ㆍ발달을위하여과중한학습부담에서벗어나적절한휴식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학교의장은학생의휴식을누릴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충분한휴식시간과휴식공간을확보해야한다. 3 학교의장및교직원은학생의사에반하여정규교육과정이외의교육활동을강요함으로써학생의휴식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4 교육감은학생의휴식권을보장하기위하여정규교육과정이외의교육활동을제한할수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 관련법률에대한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교육정책상 고등교육법시행령 [ 시행 2013.3.23.] [ 대통령령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 등어디에도학교에서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정책에대해명시되어있지않다. 이에만약관련정책을만들어대대적으로시행한다면커다란성과를낼수있을것이란생각이들었다. 설문조사를통해서알수있듯 수면, 체력 의문제가가장큰영향을끼친다는것을통해개인의컨디션을긴학교일과속에서잘조절할수있도록관련정책이운영되어야한다. 따라서학습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뿐만아니라학생인권조례를바탕으로수면권리를보장하는정책이구체적으로제안되어야한다고느끼고공공정책에대해생각해보았다. 2-2. 대안제시 이에우리는 Nap Zone 설정, 어두운색깔의깔개깔기, 수면전명상이라는교육과정측면과생체시계교란특수조명의도입이라는학습기자재, 학교시설측면에서공공정책을제안한다.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25

3. 공공정책 3-1. 교육과정측면 3-1.1. 학교에 Nap Zone 설정 Nap( 낮잠 ) Zone 이라는낮잠구역을만들어학생들의자유로운점심시간수면을보장한다. 학교자체에서안쓰는교실을이용하거나특정교실을정해커튼이나블라인드를이용해햇빛을차단하고학생들이누울수있도록자리를깔고점심시간동안그곳에서수면을하거나휴식을취할수있도록한다. 시간은학교별급식시간에맞추어고려하되 15~20분의시간을할애하도록한다. 공부를하고싶어하는학생들에게피해를끼치지않고자유롭게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피로감을많이느끼는 5~6교시의학습효율성을높이고몸의피로를풀어주는역할을할수있다. 중국의우지아오제도와같이학교내정규일과로편성을한다면그효율은더욱커질것이다. 3-1.2. 책상에어두운색깔의깔개깔기일반적인학교나학교에있는자습실의책상색깔은주로갈색이나회백색등비교적밝은색이다. 하지만책과책상의색이비슷하게되면학습할때우리의시선이주위로퍼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집중에쉽지않다. 따라서짙은파란색, 짙은초록색계열의깔개를책상에다가깔아시선이책이외에다른곳으로분산되지않게하여학습집중력을높인다. 3-1.3. 수면전명상제대로잠을자는것도그다음날공부효율성을높여줄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다. 잠을제대로자는여러가지방법중한가지로는명상이있다. 특히자기전의명상은심신을안정시키고이완시켜주는효과가있기때문에잠들기전 5~10분정도의명상은하루일과속에서힘들고지친몸을풀어주고정신을가다듬게해준다. 이정책은학생들이통학을하는경우취침시간이개인마다다르기때문에정책을실행할수있는어려움이있고, 본교와같은기숙사학교에서이루어졌을때더욱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정책이다. 3-2. 학습기자재, 학교시설측면 3-2.1. 생체시계교란특수조명도입 네덜란드, 독일등지에서시범설치를하고영국에서처음으로학교차원공식도입한생체시 12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계교란특수조명이큰관심을받고있다. 네덜란드의필립스사에서만든이제품은 4가지모드의광량조절을통해생체시계를교란시키는원리로, 실험을통해집중력향상, 졸음방지및정신각성효과, 흥분진정등효과를내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이특수조명을먼저국가적차원에서지원을받아특정학교에시범설치를하여경과를지켜본다음점점확대시키는방향으로도입한다. 2) 3-3. 정책의근거 3-3.1. 낮잠의효능인간의신체는과학적으로바이오리듬상사람이잠에서깨어난지 8시간후가장컨디션이떨어진다고한다. 일반학생들의일과를고려했을때이시간은일반적으로 1시 ~3시사이가된다. 하지만보통고등학교의점심시간이 2시이전에끝나기때문에학생들은점심시간에휴식을취할수밖에없다. 낮잠은피로제거와집중력향상뿐만아니라스트레스해소, 질병예방및치료의효과까지겸비하고있다. 그전날잠을제대로자지못했다고하더라도 10분의낮잠으로 1시간이상의수면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한다. 또한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의연구결과에따르면사람의집중력은일반적으로정오부터오후 4시까지흐트러지기쉽기때문에이시간에잠시낮잠을자면그효과가배가된다. 오전내내계속된수업으로지치고집중력이떨어진상태에서잠시동안의낮잠은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높여주는데도움을준다. 3-4. 공부효율성을높이기위한수면과관련된해외관련사례 3-4.1. 일본일본후쿠오카의메이젠고등학교에서는 9년간낮잠시간을실시하고있다. 점심식사후 12시 55분부터 1시 10분까지 15분간전교생들은일제히에너지충전을위한낮잠을자게된다. 낮잠을잔학생들은낮잠을자면머리가맑아지고오후수업에집중이잘된다며낮잠시간을좋아했다. 실제전교생 1000명을대상으로낮잠을잔학생과자지않은학생의차이를조사해본결과, 낮잠을잔학생이그렇지않은학생보다수업집중도는 16%, 공부 2) 생체시계교란특수조명관련기사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article_id=2128605&bbs_id=10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27

의욕은 12%, 성적은 4%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생들의대입성적도매우향상되었다. 메이젠고등학교교사들은학생들의공부와수면에대한질을높이기위해낮잠시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메이젠고등학교의낮잠시간은해외언론에서까지도주목받고있다. 3) 3-4.2. 미국미국에서는낮잠과두뇌활동사이의관련성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중이다. 1993년미국플로리다주립대학교심리학과앤더스에릭슨교수연구팀은음악교육의명문인서베를린음악학교학생 30명을대상으로연구를했는데그중 10명은국제무대에활동할최고수준학생 (best students) 이었고 10명은국내무대에서활동할만한수준의우수한학생 (good students), 나머지 10명은연주자급의실력은아니지만다른사람을가르칠수있는음악교육전공 (teacher) 이었다. 이들을분석한결과최고수준의학생과그렇지않은학생의잠자는시간의차이가두드러졌다. Best Student 의최고수준의학생들은대체로새벽 1시에는반드시잠에들고아침 8시까지잠을자는데비해우수한학생들 Good Student 은밤에최고수준의학생들에비해잠을덜자고, 그보다실력이떨어지는학생들의수면시간은더욱적었다. 더욱흥미로운점은낮잠시간에대한차이인데최고수준의학생들이 2시에서 3시사이에낮잠을훨씬더많이잔다는결과가나왔다. 또한미국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학교의새라매드닉교수는잠이오면카페인음료를마시기보다는낮잠을자는것이더좋다고주장한다. 새라매드닉교수의연구결과에따르면언어기억에대한낮잠과카페인의효과는각각 13.2%, 8.4% 향상되었고운동신경기억은낮잠이 82%, 카페인이 2%, 시각기억은각각 43%, 23% 향상되어낮잠이카페인보다수면의질과기억력향상에훨씬도움이된다. 4) 3-4.3. 남유럽남유럽국가들은오래전부터 2~4시사이낮잠을자는풍습인 시에스타 를시행하고있다. 이는 16세기스페인귀족들의휴식시간에서유래되었다. 보통점심시간이후 2시부터잠을자기시작하는데이로인해 2시부터 4시까지남유럽국가들의시장은모두문을닫아사람들이이 3) 메이젠고등학교관련기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 4) 플로리다주립대학실험참조글 : http://www.blackboxclub.co.kr/posts/view/11509 12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시간대를피해장을보러다닌다고한다. 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기온이높은남유럽국가들은종종낮이되면체온이높아지고심박수가빨라짐에따라피곤함을느끼게되는데시에스타를통해잠깐휴식을가져심박수를느리게만들뿐만아니라체온을낮춰피곤함을푼다. 5) 3-4.4. 중국중국에는 우지아오 라는낮잠제도가있다. 중국인들은대부분 12에서 2시에이르는점심시간이후 1~2시간쯤낮잠을잔다. 유치원과초등학교에서는점심시간이후강제로 1시간씩재우기도한다. 실제로현지학교에방문했을때아주자연스럽게낮잠을잘준비를하는학생들모습을보고놀라고직접학생들과함께체험한후얻은효과에또한번놀랐다. 오죽하면중국에는 봄날의낮잠은꿀보다도달다 라는속담이있을정도이다. 중국인들이낮잠을자는이유는공부나일에있어서효율을높이기위해서기때문에비교적이른시간인보통 8시부터일과를시작한다. 심지어낮잠시간에잠깐문을닫는관공서나상점도있다고한다. 4. 실행계획 4-1. 학교내집단실험 아이리스는공부효율성을높이기위한수면시간과공부환경에관련하여실질적인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하고, 좀더학생들에게적합하도록기존의학교시스템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했다. 학생들의공부효율성을높이기위한가장이상적인방법들을탐구해보기위해우리는현재학교생활에서최대한수면과관련하여공부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는방법들을계획하여울산외국어고등학교학생 20명을대상으로 3주간직접시행해보았다. 4-1.1. 주어진점심시간 70분중 20분수면대부분의고등학교에는 60분 ~70분의점심시간이주어진다. <Ⅱ-그래프1. 학생들이수업시간에조는시간통계 > 를통해수업시간에가장많은수의학생들이조는시간은대체로 1, 2교시와점심시간이후인 5~6교시사이에발생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렇게점심시간이후의 5~6 교시, 그리고그이후오후수업시간의학생들의졸음을방지하기위해주어진 70분점심시간을위해수면을취하면어떨지생각해보았다. 실제로 20명의학생이 3주간점심시간 70분중점심식사후 20분동안규칙적으로수면을취하는시간을가져보았다.<Ⅱ-그래프2. 학생들의수면시간부족원인 > 에서수업시간에조는이유중가장많은학생들이정해진학교일정때문이 5) 남유럽시에스타참조글 : http://hamsoa.tistory.com/520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29

라고응답하였다. 정해진수업시간을바꾸기에는어느정도의어려움이따르겠지만, 원래주어진점심시간 70분을이용한다면제도적차원에서수업시간의변화를주지않고도학생들의졸음을방지할수있다. Ⅱ- 그래프 1. 학생들이수업시간에조는시간통계 Ⅱ- 그래프 2. 학생들의수면시간부족원인 3주간 2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실천해본결과점심시간 20분의수면을통해수업시간에한시간이상자는학생들의비율이 70% 이상감소하였다. 평소 5~6시간에불과한수면시간을점심시간 20분을통해보충할수있는것이다. 점심시간의수면은 20분이지만생활패턴에있어서가장졸음이많은오후시간대에충분한수면을취했기때문에 20분이상의효과를발휘할수있었다. 점심시간잠깐의수면으로공부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는반면에점심시간에수면장소가마련되지않은탓에학생들은책상위에엎드려서부적절한자세로수면을취하는경우가많았다. 부적절한자세로수면을취할경우효과적인수면을취하지못하고척추에변형을불러일으키는등많은불편도있다. 또한점심시간수면이외에다른개인활동을하는학생들에의해수면을방해받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아이리스는 3주간의실천을통해점심시간수면이불러오는공부효율성에있어서효과를직접경험했으며, 불편한자세의수면과점심시간에수면을취하는학생들과그렇지않은학생들간에상호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해알수있었다. 4-1.2. 책상에짙은색깔개깔기아이리스 (7명을포함한울산외국어고등학교학생 20명 ) 는시각적으로공부환경을바꾸는것이수업시간에집중하는정도와공부효율성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 3주동안자습시간과수업시간에파란색 ( 또는녹색계열 ) 의종이나천을책상위에덮고학습을하였다. 13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아래의 <Ⅰ- 그래프 1> 과같이처음 92 명을대상으로수업시간에조는시간수를조사해본결과 약 10% 의학생을제외한모든학생들이적어도 1 시간이상수업시간에조는것으로나타났다. Ⅰ- 그래프 1. 공부환경변화 - 파란색계열로집중력향상 실천하기전수업시간에조는시간통계 <Ⅰ- 그래프1> 을통해알수있듯이 3주동안실천결과를가지고, 2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후그래프로나타내어보았다. 아래의 <Ⅰ-그래프2> 를통해알수있듯이수업시간에 1시간이상조는학생들의비율은실천하기전 90% 이상이었던반면실천후그비율이훨씬줄어든것을볼수있다. 처음 1주간은큰효과가없는듯했지만 3주째에접어들수록변화된시각적공부환경이학습내용집중에큰도움이되어공부효율을높일수있었다. 통계자료와무관하게 2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실천후소감을들어본결과푸른색계열의책상을덮고있는물건이공부할때시각적, 정신적안정감을주어더편안한마음으로공부할수있었고시선이다른곳으로분산되지않아자신이공부하고있는내용에깊게집중할수있었다고응답했다. ( 세로축 : %) Ⅰ- 그래프 2. 공부환경변화 - 파란색계열로집중력향상 3 주실천후 1 시간이상조는학생비율변화통계 위에서아이리스가직접 3주간실천해보았던파란색계열을통한집중력향상효과를통해교실분위기를바꿈으로서학생개개인의집중력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눈의피로감을덜어주는역할을통해공부효율성을높이고성적향상에도움을줄수있다는결론을내렸다.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31

4-1.3. 자기전 10분명상시간 3주간 2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꾸준히자기전 10분간명상을실시해보았다. <Ⅲ-그래프1. 자기전 10분명상실천전과후학습효율성비교 > 를통해알수있듯이수면전에명상을한다면짧은시간의수면동안수면의깊이를깊게하는효과를주고다음날머리를맑게하여학습효율성을훨씬높일수있다는결론을이끌어냈다. 10분간명상은개인이충분히혼자실천할수도있으나본교와같은기숙사학교에서는학교차원에서체계적으로학생들의명상시간을제도화시켰을때꾸준한명상을통해개인적으로실천할때보다더큰효과를불러올수있다. Ⅲ- 그래프 1. 자기전 10 분명상실천전과후학습효율성비교 4-2. Nap Zone 운영방안우선본교에서시범학급을정해일정기간동안 Nap Zone 을시범운영한후한학년, 전학년순으로그범위를넓혀간다. 교내운영에서긍정적인결과를확인할시에는울산광역시내고등학교에서지원을받아 1~2곳을 Nap Zone 연구시범학교로운영한다. 시범운영종료후결과를정리하고참여학교들에게서수기문을받아이자료와함께교육청에함께협조문을보내검토한후공문형식으로울산전역의고등학교에게서 Nap Zone 의도입을이끌어낸다. 이후다양한홍보활동들을통해제도를전국으로확대해서실시한다. 4-3. 울산교육청학생제안방에글게시 13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 소감및결론 본교가위치한북구의경우, 울산광역시내에서도가장학업성취도가낮은지역으로조사되었다. 관련기사를접하고 그원인은무엇일까? 라는질문으로부터시작되어모둠원들은그이유를찾기위해여러가지조사를시작하게되었다. 아이리스가지금까지제안한정책들은이궁금증을토대로교육시스템에서중요한사항임에도불구하고외면받고있었던 한국학생들의학습효율성저하 와관련하여팀원들과고민해본결과이다. 우선본교 2학년을대상으로관련된설문조사를통해부족한수면이학습효율성저하에끼치는영향이가장크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그후수면과학습의질적비례관계에초점을맞춰조사하던중중국, 미국, 남유럽, 일본각국의공부효율성을위해낮잠시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사례및긍정적결과와과학적으로증명된낮잠의효과를확인하였고, Nap Zone 의학교도입을우리들의중점적정책제시사안으로정하였다. 그리고책상깔개깔기및수면전명상, 학교조명의전환과같이사소해보이나작은변화로커다란효과를낼것이라기대되는정책들을부가적으로제시하였다. 이와함께 20명의학생들과 3주간의기간동안각각 자습시간파란색깔개깔기, 점심시간 70분중 20분의 Nap Zone 운영, 자기전명상 10분 의프로그램을진행하며휴식에투자한 30분에비해학습효율성에있어눈에띄는효과를관찰하여본동아리가제시한정책들에대한근거를마련했다. 이번활동을통하여충분한휴식과학습사이의상관관계에대해알수있었고그에따른실험으로학생에게끼치는영향을분명히확인하게되었다. 이번조사를계기로학생들의학습효율성을신장시키는후속적조치를마련하는발판이되고자한다. 학습효율성증진 아이리스 133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버스성형광고의실태 모둠명 우아모둠원 김지수박은서설희수김나영김보경지도교사 김지연 ( 대일외고 ) 소속기관 대일외국어고등학교

9 버스성형광고의실태 - 우아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1-1.1. 문제설정동기서울시내에서길거리를걷거나시내버스를이용하다보면민망한광고물들을보게되는경우가많다. 특히보는이들에게불쾌감을줄수있는선정적이고퇴폐적인문구, 사진등을내세운성형광고와미용관련광고물을많이찾을수있다. 아래도표에서볼수있듯이서울시내버스에는금지광고물규정이존재해서이러한광고물들은사실상없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광고물들을아직도흔하게찾을수있기때문에본모둠은서울시내버스광고물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조사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제시해보았다. 서울시내버스외부광고금지광고물 ( 자료 - 서울시 ) 1. 관련법률인옥외광고물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이나국가시책에반하는광고 2. 사회미풍양속에위배되는광고 3. 건전한청소년발육을저해하는광고 4. 선정적퇴폐적문구나사진 5. 사회정서와맞지않는과대허위성광고 6. 여론분열조장의소지가있는광고 7. 특정종교의권유를강요하는광고 8. 술 ( 주류등 ), 담배등소비촉진을권유하는광고 9. 정당및기부금모집광고 10. 기타공익적차원에서현저하게부당하다고인정하는광고 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 137

1-1.2. 관련기사 관련기사목록 기사제목 ( 언론사 ) 날짜 대한민국어쩌다가 성형공화국 낯뜨거운성형광고넘쳐 ( 한국경제 ) 2013.03.05. 성형미인과함께달리는서울시내버스 ( 이데일리 ) 2013.07.03. 성형부추기는시내버스광고 (tbs 교통방송 ) 2013.07.10. 도넘은성형광고 장삿속 청소년방학노린다 (mbc tv) 2013.07.15. 외모지상주의사회성형시술 수술 세계 1위 ( 경향신문 ) 2013.08.05. 성형대출권장, 출퇴근길에숨어있었네 ( 오마이뉴스 ) 2013.08.05. 본격적인활동을하기전우리는자극적인성형광고와관련된기사를찾아보았다. 생각보다언론에서도이와관련된문제에대해서자주언급하고있어서놀라웠다. 그러나문제의실태를알리는기사는많았지만문제해결과관련된기사는드물어아쉬웠다. 기사를찾아보면서그심각성에대해서도다시한번생각해볼수있었고본활동의필요성에대해서도더욱느끼게되었다. 위의기사는우리가찾았던여러가지기사들중우리의생각과가장유사한것한가지를예시로제시한것이다. 1-2. 실태분석 1-2.1. 시내버스내광고점검의필요성 - 현장조사아래사진들은현장에나가서직접촬영한사진들이다. 촬영은설문조사를실시한명동의거리와각자의집주변차고지등을이용하였다. 이를통해알수있듯이아직도금지광고물규정에위반되는많은광고들을쉽게찾아볼수있다. 더욱이버스광고의경우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보는것임에도불구하고신체의한부분을노골적으로부각한경우도있어보기가민망하기도하였다. 13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2. 성형광고에대한시민들의인식조사 우리는성형광고에대한시민들의의견을좀더가까이서들어보기위해직접명동에나가현장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우리가명동을설문조사장소로선택한이유는명동은유동인구가많고다양한사람들이다니는곳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설문조사를실시하기전우리는사전모임을통해설문조사판을제작하였고방법을구상하며질문에대한답변항목을각각 좋다, 그저그렇다, 싫다 세가지로나누기로하였다. 처음설문조사를하기시작할때에는쑥스럽기도하고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머뭇거리기도하였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한분씩, 한분씩우리의설문조사에응해주셨고그결과많은분들의의견을들어볼수있었다. 또한우리의예상처럼초등학생부터노인분들까지다양한사람들의생각을알게되어더욱의미있었다. 위의사진에서알수있듯이대부분의사람들은성형광고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었다. 이번기회를통해버스의자극적인성형광고는많은사람들이인식하고있는사회문제라는생각을더욱확고히하게되었다. 1-3. 문제분석위에서제시한사전설문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알수있듯이현재서울시내버스성형광고의문제는심각하다. 우리가실시한설문조사에서약 75%( 전체응답자수 150명중 112명 ) 의사람들이부정적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심각성을더욱인지할수있었다. 젊은세대사이에 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 139

서무분별한성형이새로운문제로대두된요즘이러한자극적성형광고는이와관련된사회문제를심화시킬뿐아니라버스성형광고를본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여지가크다. 또한버스광고라는것이길거리를돌아다니다보면정말쉽게볼수있는것인데도불구하고이러한퇴폐적광고가난무하는것은시민들에게부정적인감정을유발할수있다. 따라서우리는이러한문제의원인을두가지로분석해보았다. 1. 성형광고의수급증에따른정부의관리소홀 2. 버스성형광고문제해결을위한시민들의실질적인참여부족이중우리는시민들의실질적인참여가부족한것에주목하여이부분을개선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집중적으로고민하기로하였다. 자극적인성형광고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고있는것은시민이기때문에이들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갈때효율성도커지고더욱의미있는활동이될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2. 대안정책 2-1. 의료광고법개선 2-1.1. 정책분석보통성형광고를보면성형전과후의사진을비교하여성형의효과를과장하는광고들이많다. 이러한성형전과후의사진을이용한성형광고들은수술의효과를부각하여소비자들을현혹시키며또한부작용의위험을은폐하므로이는의료광고법제56조와의료광고심의기준에위배되는행위이다. 의료광고법제56조 ( 의료광고의금지등 ) 2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개정 2009. 1. 30.> 2.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6. 의료인의기능, 진료방법과관련하여심각한부작용등중요한정보를누락하는광고 14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의료광고심의기준 ( 소비자현혹및치료효과보장관련 ) - 수술전ㆍ후사진게재와함께수술후환자사진을이미지로사용할경우과장ㆍ현혹의소지가있으므로 위사진은이미지사진으로실물과다를수있습니다 문구적시와함께동문구를명확히표기키로함.( 배경과대비색및글씨크기본문과동일혹은본문보다크게 ) 하지만위의법조항과심의기준과달리많은버스광고들은위의사진과같이성형전 후의사진을비교하며 위사진은이미지사진으로실물과다를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부작용의위험을명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의료광고관련법과심의기준을개선하고더욱구체화하며강화해야한다. 2-1.2. 대안제시 1) 다양한관련사례모집의료광고심의기준이다양하지못한이유는다른상업광고에비해많은사례를고려해보지않았기때문이다. 심의기준에대한문제가발생할때의사례를모아조항을다듬어가며구체적인조항을보완한다. 2-2. 시민심의위원회결성 2-2.1. 정책분석의료법에따르면옥외광고물에해당되는버스광고는미리광고와관련하여심의를받고, 심의를통과하지못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르게광고하는것은규제대상에포함된다. 하지만이심의과정에서문제가발생한다. 현재서울시는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 을신설해시내버스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 의엄격한준수와광고운영전반에대해관리 감독하고있으며, 시는운영개선계획이제대로집행되는지정도만전체적으로관리 감독한다. 한국병원마케팅협회운영자인김진백실장은심의위원과기간은한정돼있는데심의할광고는늘어나다보니한건한건의심의결과가불친절할때가많으며제재이유나설명도없이애매한통보만오니만드는입장에서헷갈린다고했다. 또한같은유형의광고라도심의결과가다를때가있고심의일자가정해져있어수정을거치다보면광고일정에못맞출때 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 141

가많다고했다. 이러한현상이지속된다면아무리광고심의를하더라도성형광고는계속버스에게시될것이고시민들도계속광고에노출될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광고를심의할때도시민들이참여하게하여실제광고를보는시민들의입장에서도고려를하고보다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의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심의기간도연장하여좀더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심의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 2-2.2. 대안제시 1) 시민심의위원회결성시민심의위원회를결성하면버스조합뿐아니라시민의입장에서도광고를심의하기때문에좀더명확하고객관적으로광고를심의할수있다. 또한심의위원이늘어나일을더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다. 시민심의위원회결성과정과역할은다음과같다. 1. 각지역커뮤니티나신문으로다양한연령대를고려하여시민을모집한다. 2. 심의전에심의기준과관련법조항에대한교육을받는다. 3. 심의기준에따라버스조합산하의광고관리전담팀과함께엄격히광고를심의한다. 2) 심의기간연장위에서도언급되었듯이심의기간이한정되고심의일자가정해져있어심의를광고일정에못맞출때가많다고했다. 이는심의기간이광고의양에비해부족하기때문에일어나는현상이므로심의기간을연장하여심의를좀더효율적이고대충하지않도록할수있게한다. 3. 공공정책 - 버스키퍼 (Bus Keeper) 제도 3-1. 정책내용버스키퍼란말그대로버스를지키는사람들이란의미로서울시각구에서시민들을모집하여일정기간, 장소에서버스에붙여진성형광고를사진으로찍어구청에제출하고, 구청에서는그사진을받아해당버스회사와병원에연락을하여광고를내릴것을요구하는제도이다. 14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1.1. 구성각구청은구청사이트와 1365사이트를통해시민들을모집한다. 이때시민은학생, 성인모두를포함한다. 버스키퍼참가자는회기별로모집하는데한회기는 3개월의기간으로구성된다. 또한정원은한회기당성인 15명학생 15명으로제한한다. 1회기 - 3, 4, 5월 / 2회기 - 6, 7, 8월 / 3회기 - 9, 10, 11월 / 4회기 - 12, 1, 2월매회기참가자모집은각회기의시작전달의 15일까지시민신청을받는다. ( 예 : 1회기모집은 2월 15일까지사이트를통해받는다.) 모집시학생과성인은구별한다. 3-1.2. 활동내용버스키퍼제도가시작되면참가자들은각각 3, 6, 9, 12월첫째주토요일에는구청에서모임을갖는다. 모임을통해각구의버스성형광고의실태에대해서이야기를나눈다. 또한구청에서는이날시민들을버스키퍼로임명한다는임명장을수여한다. 이후버스키퍼들은자유롭게자신의시간에맞추어각구의차고지를방문해자극적인성형광고가붙여진버스의번호판, 버스번호, 해당광고를사진으로찍는다. 사진의개수에는제한이없으며사진을찍을때는위에서제시한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가지경우로인정됨을유의해야한다. 또한버스키퍼는매달정기적으로셋째주토요일에는해당구청에서모임을갖고그동안자신들이활동한내용을나눈다. 이과정에서최우수활동자를선정하고앞으로의활동을계획하고보완할점에대해서이야기를나눈다. 이후약 3-4주간의활동사진을모아구청에제출한다. 구청에서는해당사진을받아광고가붙은버스및버스회사, 그광고를낸병원을파악하여빠른시일내에조정을요구한다. 버스키퍼자신이낸사진의개수에따라학생인경우사진한장당 30분의봉사시간을부여받고성인의경우사진세장당재래시장쿠폰 5,000원권을받게된다. 매회기가끝날때성실하게활동했다고판단되는참가자의경우본인의의사에따라별다른신청없이도다음회기의활동을지속할수있다. 각각전달의 15 일까지버스키퍼참가자를모집한다. 버스키퍼가구성되면각회기별첫달첫번째토요일모임을갖는다. 향후활동계획을세우고활동사진을제출한다. 자유롭게활동하며사진을찍는다. 매달세번째토요일정기적인모임을갖는다. ( 성실하게활동하는기준 : 활동사진이 10개이상인경우, 정기적으로만나는세번의세번째토요일만남중두번이상참석한경우 ) 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 143

3-2. 필요성및효과버스의자극적인성형광고가늘어날수록여러성형광고를접하고불편함을느끼게되는것은시민들이다. 이러한의미에서시민들스스로주변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구성되는버스키퍼는시민들이자연스럽게버스의자극적인성형광고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해주고그심각성에대해서도인식할수있도록도와준다. 또한실질적으로성형광고를구청에신고함으로써그수를줄여나가기때문에현실태를해결할수있는한가지방법이된다. 버스키퍼들은자신들이신고한광고가내려지고건전하고유익한광고가올라가는모습을통해보람과뿌듯함을느낄수있다. 또한요즘은많은사람들이성형을하고성형광고를어디서든지쉽게볼수있기때문에젊은성인들이나학생의경우성형을쉽게생각하고아무리자극적인광고에도무감각한모습을볼수있다. 따라서학생과성인들의적극적인버스키퍼활동은과도한버스성형광고의심각성을파악할수있도록해주고성형에대한의식을개선시킬수있다. 이는나아가과도한성형으로인한여러가지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시작이될수있다. 3-3. 제도실행시발생할문제점버스키퍼에의해신고된성형광고에대해해당병원에광고를내릴것을요구한다면그병원은영업권을침해하는것으로여겨구청의요구를거절할수있다. 그러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보면다음과같은내용이나와있다. 제5조 ( 금지광고물등 ) 2 누구든지광고물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음란하거나퇴폐적인내용등으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것 3. 청소년의보호 선도를방해할우려가있는것 이때시민들이구청에신고하는성형광고의경우위에서제시한 2, 3번의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구청이신고받은광고에대해내릴것을요구하는점은법적으로근거가있기때문에문제는해결될것이라고본다. 또다른문제점으로어떠한기준으로성형광고의심각성을판단할것인지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 사실모든성형광고를금지할수없고또우리가지금문제삼는것은지나치게자극적인광고에대한것이기때문에그정도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 하지만이와관련된문제는제도실행과정에서구청내에서의협의혹은버스키퍼들의정기모임등을이용하여구체적인기준을정하고보완한다면해결될문제라고생각한다. 14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실행계획 4-1. 교내홍보 프로젝트를널리알리기위해가장실천가능성이높은교내홍보를계획하였다. 우선팀원들과모여함께포스터를제작하였다. 우리의프로젝트를간략히소개한내용을적은후유동성이가장높은중앙현관쪽에배치하였다. 처음에는우리프로젝트를잘이해하지못하는눈치였지만설명을차근차근해주니관심을보였다. 4-2. 인근버스정류장및차고지에서의홍보두번째홍보방법은버스정류장과버스차고지에서진행되었다. 학교주변의버스정류장에팀원들이모여전에제작한포스터로우리의프로젝트를알렸다. 지난번명동에서의설문조사와마찬가지로다양한연령대의사람들에게알릴수있어서좋았다. 사람들이무심코지나치던자극적인성형광고에대한오류를꼬집어내고알리는과정이쉽지는않았다. 무엇보다이전에는그다지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던점을알려야한다는부담이컸다. 하지만외모지상주의를조장하는성형광고를통해사람들의인식이좀더건전해지고자신의개성을스스로존중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데에일조했다는사실이뿌듯하다. 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 145

4-3. SNS홍보설희수학생과김나영학생은페이스북에우리의프로젝트에관한소개글과관련사진들을올렸다. 친구들뿐만아니라페이스북을통해친구를맺은외국인들또한관심을보였다. 자신들도한국의지나친외모지상주의와과열된성형에좋지않은시선을갖고있었는데이번기회를통해사람들의잘못된생각을바꿀수있을것이라며또의미있는활동을한다며우리의의견에공감하고격려해주었다. 또한친분이없었던사람들도차츰관심을갖기시작했다. SNS홍보는접근성이높고효율성또한매우높은홍보방법이었다. 4-4. 인터넷민원제기더욱실질적이고확실한문제제기를위해우리는직접민원을넣었다. 인터넷으로서울시청 > 시민상상제안 > 천만상상오아시스 2.0 에들어가현재성형광고가사람들에게주는불쾌함과오랜시간광고에대한규제강화를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시행되지않는상황을지적하고, 우리가제시한정책인버스키퍼에대해검토후정책실현을요구하였다. 처음으로써본민원이기에조금은떨렸고아직변화가일어나지는않았지만우리사회의발전에있어조금이나마도움이된것같아뿌듯했다. 4-5. 지역신문및여러신문기자를통한홍보우리의정책및활동을대외적으로알리기위해서는신문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생각하였다. 그래서우리의활동내용과제시한정책등을정리하여여러기자들에게메일을보내고기사를올리고싶다는의사를표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노원신문, 성북신문 4가지신문의기자에게메일을보냈고, 중랑신문의경우독자가투고할수있도록되어있어우리가직접기사를작성하여올렸다. 아래의사진은기자들에게보낸메일의내용과중랑신문에기사를투고한모습이다. 14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 느낀점 박은서처음에는주제를정할때부터이걸어떻게해야되나하고막막한느낌이많이들었다. 하지만친구들과같이역할을나누고직접조사하며결과물을완성하니뿌듯하고우리가같이조사하고제시한이정책들이앞으로적용이되어우리사회에작은보탬이라도되었으면좋겠다. 김나영사회참여발표대회를준비하면서홍보의중요성을알게되었다. 잘짜여진프로젝트가있더라도아는사람들의수가적다면그영향력은작아질수밖에없다는것을배웠다. 무엇보다협동을해가면서혼자서는하기어려운아이디어가많이나와서놀랄때가많았고친구들과함께해가는과정이즐거웠다. 김지수처음에친구들에게이대회를준비해보자고제안한것이나였기때문에사실좀부담이되었다. 하지만활동을하다보니오히려즐거웠고또보람찼다. 평소에길거리를돌아다니면서성형광고가너무과하다고생각했었는데이러한사회적문제를직접해결하려고노력한모습들을통해진정한민주시민이되기위한첫걸음을뗀것같다. 설희수사회참여발표대회를준비하면서사회의문제점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볼수있었고, 그사회문제를바꾸려는노력을했다는것에대해뿌듯함을느꼈다. 하지만우리가연구한것은많은사회문제의일부분이며앞으로우리가해결해야할과제가많이있다고생각한다. 그래서이대회참여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더공부해야된다는자극제같은역할이된것같다. 버스성형광고의실태 우아 147

김보경시내버스는서울시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교통수단이다. 그리고광고는짧은문구로전달하고자하는내용을사람들에게각인시키기때문에사람들이어떤광고를보는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앞으로부적절한광고를단속하는것을넘어서영국처럼예술작품, 공익광고만을허용하는날이왔으면좋겠다. 14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모둠명 S.L.C. 모둠원 남지현김현근홍주혁김현동최조예나 ( 정평중 ) 전기범김보담 ( 이현중 ) 김호진 ( 동백중 ) 지도교사 오순실 ( 정평중 ) 소속기관 정평중학교외

10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 S.L.C.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의료보험혜택이잘발달되어있어많은사람들이가벼운증상에도병원을찾는다. 또한다양한의약품의발달과손쉬운구매로인하여각가정내에여러종류의의약품이방치되어있다. 그런데복용후남은약에대해서는화학약품이라는생각을하지못하고일반쓰레기와같이버리거나싱크대에흘러보내는실정이다. 의학물질은질병을치료하고건강을개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지만적절하게처리되지않았을때에는약물에의한사고가발생하거나도심하수로배출되는경우에생태계교란및항생제내성균을형성시키는등환경문제를야기한다. 2005년국정감사에서폐기또는불량의약품에대한관리체제마련의필요성을강조하고 4대강하천과한강에서항생제과다검출등폐의약품에대한위해성이언론에보도되었다. 2008년부터약국을중심으로 가정내폐의약품회수처리 사업이진행되고있다. 시민홍보활동의부족과관련자의참여저조, 수거체계의법적근거부족등으로인하여어려움이있었다. 용인시도수거, 폐기사업을실시한 2009년부터회수, 처리사업에참여한약국들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지만적극적인참여는보여주지않고있다. 실질적으로폐의약품에대한수거와홍보활동이필요하다. 1-2. 문제선정배경 S.L.C.(Suji Little Crusader: 수지의작은개혁가 ) 는평소우리지역의환경에대해관심을가지고꾸준히활동을하고있던중폐의약품으로인한환경오염의심각성을알게되었다. 우리지역의가정내폐의약품수거처리현황을알아보기위해시범마을로수지구풍덕천2동신정마을상록 7단지에폐의약품수거함을설치, 수거해보았다. 그결과가정에방치되어있는많은양의약을수거하였다. 그래서 S.L.C. 는소비자가쓰고남은약이나오래된약을무심코배출하는과정에서생기는환경오염문제를부각시키고다양한홍보활동및계몽운동을통해폐의약품이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51

올바르게수거폐기처리되도록널리알리고합리적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2. 문제소개및원인분석 2-1. 폐의약품수거처리의필요성 1) 1) 보건적측면소비자의약사용및보관실태를살펴보면많은수의가정에서처방조제약을보관하고있으며약봉투에그약의용도가기재되어있는경우는적었다. 또한처방된약의사용기한을확인하는것도불가능한약이많아서폐의약품이적절하게처리되지않는경우에는의약품의오남용을일으킬가능성이높고어린이들의약물사고의원인이된다. 2) 경제적측면가정내에서생활쓰레기또는가정의하수구를통해버려지고있는폐의약품의경제적손실은그규모를볼때심각하다. 가정내에서발생하는폐의약품은환자와의사 약사간의정확한정보의교류나소통의부족으로인해환자가질병에대해올바르게인지하지못한채의약품을구입하는경우가많아발생하게된다. 이와같은이유이외에도환자의무지나질병의완치등여러가지원인으로인하여구매한약의일정부분은남게되는데약품을구매하고남은양이많으면많을수록환자즉구매자자신과보험가입자모두금전적손실이커진다. 약값비중이높은우리나라에서의폐의약품으로인한손실은고령화사회가속화에따른의약품소비증가로점차커질것이다. 따라서가정내폐의약품의발생과처리를합리적으로해야한다. 3) 환경적측면의약품은인간과동물의질병예방과치료에중요한역할을하지만의약기술의발달과경제성장으로인해생산되는의약품의양과종류는과거에비해급속히증가하여왔다. 하지만이러한의약품도일종의화학물질이기때문에폐기물로환경에노출되는양이계속적으로증가할경우에는주변환경에악영향을끼친다. 실제로도최근들어하천등주변환경에서의약품성분이검출되어폐의약품도환경을오염시킬수있는오염원이될수있음이알려졌다. 폐의약품이무분별한매립과도시하수로배출되어심각한환경오염을유발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특히항생제는최근우리나라주요하천에서검출되면서생태계교란과항생제내성균형성에기여 1) 한국환경자원공사, 가정내폐의약품회수 / 처리국내외사례조사 (2009.11.) 10~13 쪽 15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반면에의약물질은물리적화학적특성이매우다양하여현재의하수처리등오염물질저감체계에의해완벽하게제거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2. 폐의약품회수및처리현황 2) 그림 1. 일반적인불용의약품수거체계 1) 추진방법 1 1차시범사업 : 폐의약품수거함환경부제작 배포 약국회수 운반 2 2차시범사업 : 수거함제작 배포제약회사 약국 수거함운반도매협회 보건소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소각처리 2) 추진경과 년도 내 용 2006 생활계유해폐기물의종합관리체계구축연구용역실시폐의약품관리대상선정 2007 환경운동연합, 종로구보건소 / 약사회, 강북구보건소 / 약사회주관하여관내가정내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을실시 2008 가정내폐의약품회수 / 처리사업, 서울특별시대상으로확대하여시범사업추진 2009 서울특별시, 6 대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등주요도시로확대가정내폐의약품회수 / 처리시범사업실시 3. 현정책분석및대안정책제시 3-1. 현정책분석 가정내폐의약품은폐기물관리법상생활폐기물로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의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관할구역에서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 ( 대행하게할수있음 ) 하도록하고있다. 또한생활폐기물배출자로하여금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처리협조등 ) 에의거하여관할특별자치구, 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생활환경보전상지장이없는방법으로그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거나양을줄여서배출하 2) 질병관리본부, 폐의약품 ( 항생제위주 ) 의효율적수거처리방안연구 (2009~2010.1.) 38~64 쪽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53

고, 스스로처리할수없는생활폐기물을종류별, 성질 상태별로분리하여보관토록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가정내폐의약품의회수와처리과정을살펴보면소비자들이각가정에서안먹는약을수시로약국이나보건소에직접갖다준다. 그약국과보건소에서는그폐의약품을수집하여보관하였다가지자체별로계획한시기에보건소에서취합하여각시청청소행정과에서수거하고운반하여일괄고온소각처리된다. 즉약국, 보건소등을통하여배출되면보건지사에서지역본부로취합하여폐기물처리전문업체에서전량폐기하는것으로절차를따르고있다. 3-2. 해외정책사례 3) 해외선진국들은우리나라보다앞서폐의약품수거체계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다음에서선진국의폐의약품수거처리및관리에대한사례를정리하였다. 캐나다 미국 유럽 약국에폐의약품을수거하고수거함이가득차면약사들이수거업체에연락하여 7 일이내에수거함이수거되도록하고있다. 소각처리면허를가진폐기물처리업체에서소각처리하고제약회사가의도하지않는약물독성과환경오염에대한책임의측면에서비용을부담하고있다. 홍보는포스터나소책자, 홈페이지신문등을이용한다. 각주에서는일회성행사에서부터연중운영되는프로그램까지다양한방식으로폐의약품의수거처리가시행되고있으며특이한점은노인들을중심으로교육을진행하거나마약류등규제의약품수거를집중적으로이루어진다. 11 개국의유럽연합국가들은모두약국을통해폐의약품을수거하고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의 5 개국가는제약단체에의해소각처리운영되며,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의 6 개국의수거처리는공공기간및민간폐기물처리업체와의협력하에소각처리가이루어진다. 3-3. 용인시가정내폐의약품회수 처리사업추진현황및실태용인시청환경센터에각구별로가정내폐의약품수거처리에관한실태조사를위하여그림2 와같이협조공문을발송하였다. 표1은수지구, 처인구, 기흥구의 3개보건소 2010~2013년도가정내폐의약품회수, 처리사업추진현황이다. 년도 항목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합계 비고 2010년 참여약국수 37 35 15 87 수거실적 (kg) 1,295 1,760 590 3,645 2011년 참여약국수 37 49 32 118 수거실적 (kg) 1,762 2,950 927 5,639 2012년 참여약국수 44 35 27 106 수거실적 (kg) 1,633 2,330 717 4,680 2013년 참여약국수 50 35 21 106 수거실적 (kg) 1,954 1,050 580 3,584 1~2분기 표 1. 용인시 3 개구폐의약품처리현황 그림 2. 협조공문 3) 질병관리본부, 폐의약품 ( 항생제위주 ) 의효율적수거처리방안연구 (2009~2010.1.) 38~64 쪽 15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조사결과를보면 2010년도이후수지구를제외하고는수거및처리실적과참여약국수가그대로거나감소하는추세다. 이를통해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실적이저조함을알수있다. 다음은 S.L.C. 가친구들과시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이다. - 목적 : 폐의약품수거와처리에관한현황을조사 - 참가인원 : 총 100명 - 활동일자 : 2013년 6월 ~ 2013년 9월 그림 4. 설문조사대상 그림 3. 설문조사설문지 폐의약품은어떻게처리하십니까? 폐의약품을약국에수거하는것을아십니까? 폐의약품을버리는것이환경에나쁜영향을주는것을아십니까?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55

지역사회에서폐의약품을약국에서수거한다는홍보를본적이있습니까? 폐의약품을약국에서수거하는것을알게된경로는?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법제화에찬성하십니까? 그림 5.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중폐의약품에대한인식은전체 67% 가알고있었지만집에보관하거나쓰레기와같이배출한다는시민이 87% 나되었다. 실질적인처리방법을모르고다시재사용을위해서또는쓰레기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아쉬운점은지역사회에서의폐의약품홍보는 5% 만이보았다고한다. 약국의폐의약품수거에동참하고수거처리에대한법제화에찬성하겠다는시민들이 87% 에달한것으로보아폐의약품이안전하게수거 처리될수있도록지속적이고범국민적인홍보캠페인의필요성이요구된다. 3-4. 대안정책 1) 그린마일리지실시 - 폐의약품을수거하는과정에서활발히참여하는약국과관련기관에환경마일리지를적립해주어서적극적인동참에대한보상을해준다. 2) 대형마트내의폐의약품수거함설치 - 약국까지가는번거로움을줄이고왕래시수시로폐의약품을수거할수있도록한다. - 날로커져가는대형마트들의환경친화적인사회활동에동참시킨다. 3) 각아파트재활용수거시한달에한번수거실시 - 한달에한번폐의약품을함께수거하여가정내방치되어있던폐의약품을편리하게관리할수있도록한다. 15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매달일정한날을유해물질분리수거의날로지정 - 가정내폐의약품을다른가정내유해물질 ( 가정내페인트, 가죽류등 ) 과함께일괄수거처리한다. - 지역사회단위로일괄처리할수있어서시간과비용이경감될것이다. 5) 폐의약품수거의상시이용허가 - 현재각자치구역마다분기별로다르게운영되는폐의약품수거날짜를대폭수정하여가정내폐의약품을보건소같은지정된장소에상시적으로갖다줄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 이때지정된보건소같은공공기관에서의상시인력수급과저장장소에관한자원조절이필요하다.) 6) 약국에서약봉투제작시약국이나보건소에서의수거에관한문구를명시한다. 약사법제 24 조 ( 의무준수사항 ) 4 약사는의약품을조제하면환자에게필요한복약지도를하여야한다. 약사법의무준수사항에복약지도와함께 - 처방약봉투에 복용후남은약은동네약국으로 문구삽입 - 복용지도시 복용후남은약은약국에서수거한다 고안내 7) 폐의약품을생활폐기물이아닌유해물질로규정하여관리감독하는법률규정이필요하다. 8) 폐의약품의수거처리에관하여제약회사의사회적책임을강화한다. 4. 공공정책 4-1. 아파트와대형마트내폐의약품수거함을설치 일반적으로일주일에한번은대형마트를방문하는주부및가족구성원들을위하여대형마트에폐의약품수거함을설치하여왕래시에간단하고편리하게그리고수시로폐의약품을분리수거할수있도록한다. 날로커져가는대형마트들의사회 환경친화적인이러한활동들은여러가지긍정적인측면이있을것이다.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57

4-2. 약봉투와제약회사약상자에 먹다남은약은가까운약국으로 문구삽입가정내폐의약품회수처리에관한홍보부족해소와별도의추가비용없이실현가능한현실적인방안이다. 4-3. 가정내폐의약품의수거처리업무를관리하고책임을맡는전담부서신설폐의약품을수거하고처리하는과정에서수거, 보관, 운반, 처리하는일련의과정이여러기관의협조로이루어지면서어느한부서의책임있는관리가부족하여이사업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부서가없다. 즉불분명한책임소재및사업의연속성측면에서문제점이있다. 폐의약품의수거처리까지의과정은철저히관리되어야하지만약국, 보건소, 시청, 보건복지부, 환경부중어느하나의기관도이일련의과정에대한감시권이없으며책임을회피하는경향이다. 추적관리시스템이용이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며책임을맡은전담기관을선정해야한다. 4-4. 가정내폐의약품을생활폐기물이아닌유해물질관련법령에포함가정내폐의약품은폐기물관리법상생활폐기물에포함되어관리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가정에서발생되는폐의약품은쓰레기종량제봉투를통해다른생활폐기물과혼합 배출되어소각또는매립처리하고있으며, 더욱위험한것은물약과같은불용의약품이싱크대나화장실등을통하여하수로도배출되고있다는것이다. 즉대다수의국민들이폐의약품에치명적인위험이될수있다는것을심각하게인식하지못하고있다. 5. 실행및실천을위한노력 5-1. 홍보활동 1) 설문조사와서명운동실시학교와분당, 용인시등에거주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폐의약품에대한처리와수거에대한설문조사및폐의약품수거처리관련법에대한법제화서명운동을펼쳤다. 2) 아파트단지내폐의약품수거함설치및수거 효과적으로폐의약품을수거하기위해오른쪽그림과같은홍보포스터및폐의약품분리수 거함을제작하였다. 다음으로지난 6 월 18 일상록 7 단지관리사무소김성적관리소장님과면담 15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후아파트경비실에수거함을 2개월간비치하여수거하기로하였다. 폐의약품의수거함분리배출 에관한전단지부착과단지내방송을통한홍보를한후폐의약품의수거를시작하였다. 1차폐의약품수거는 7월 16일 ~8월 6일까지이루어졌고수거량은약 12kg이었다. 수거당시폐의약품에선심한악취가나고있었고, 부패한약도있었다. 우리는이약품들을물약과알약으로분리하여수지보건소에직접전달하였다. 2차, 3차폐의약품수거는 8월 6일 ~9월 2일에실시하였으며이때수거된약 21kg의약은수지관내약국과보건소에시범분산전달하였다. 사진 1. 설문및서명운동사진 2. 폐의약품수거함설치홍보및수거사진 3. 거리홍보포스터 3) 거리홍보운동활동가정내폐의약품의올바른처리방법과위험성을시민들에게알리고폐의약품수거의활성화를위해 3차에걸쳐수거홍보캠페인을실시하였다. - 1차 : 2013년 5월 12일수지롯데마트앞 - 2차 : 2013년 7월 13일풍덕천 2동거리캠페인 - 3차 : 2013년 8월 17일유동인구가많은미금역과죽전역에서홍보문구들과설문지를이용하여거리캠페인 4) 노래개사부르기산토끼를개사하여친구들과동생들에게가사를알려주어자연스럽게폐의약품은약국에서수거해야한다는계몽활동을하였다. ( 먹고난약들은어떻게할까요 ~ 차곡차곡모아서약국에주지요 ~) 5) 수지구내약국방문폐의약품수거에대한홍보물과수거함이설치되었는지와폐의약품을잘받아주는지에대해알아보기위해약국탐방을실시하였다. ( 봄빛약국, 로얄약국, 다솜약국, 메디컬약국등 ) 그결과모범적으로폐의약품수거를잘하는약국도있는반면물약은수거하지않는약국도있었다.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59

6) 공청회후홍보활성화 - 용인시청,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에게재 (http://www.yongin.go.kr/admin/; 그림6 참조 ) - 용인신문 9월 4일 S.L.C. 의활동내용을담은신문기사보도 ( 그림7 참조 ) - 용인시민신문 9월 9일보도 (13면 ; 그림8 참조 ) - 용인일보 9월 4일, 6일보도 ( 사회면 ), (http://www.yonginnews.net/news/) 용인시, 폐의약품회수 처리사업 시행 폐의약품으로인한환경오염차단추진 그림 6. 용인시청홈페이지그림 7. 용인신문그림 8. 용인시민신문 5-2. 기관및관공서와의협조 1) 용인시약사회 8월 27일사무국장과의전화를통해 S.L.C. 의제안서를메일로발송했다. 약사법의무준수사항에복약지도와함께복용지도시 복용후남은약은약국에서수거한다 고안내하고처방약봉투에 복용후남은약은동네약국으로 문구삽입하도록협조를구했고긍정적인반응을얻었다. 2) 제약회사 - 9 월 8 일종근당 녹십자질문지발송 1. 현재폐의약품을보건소에서수거하고있는데약을제조한제약회사에서수거까지의역할을담당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2. 폐의약품을약국에서수거한다는것을모르는시민들이많은데, 홍보의일환으로약품의광고시분리배출을촉구하는내용을넣어주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폐의약품의원활한수거처리에관하여제약회사에서도움을주실수있는내용은무엇이있을까요? 16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제약회사에서발생하는폐의약품들은어떤경로로처리되고있습니까? 5. 폐의약품의법제화를추진해야한다는의견들이많은데이것에대해서는찬성하십니까? - 9월 12일녹십자에서답변받음폐의약품수거처리에관한문의사항을국내제약업계를대표하는기관인한국제약협회에전달하여건의하겠다고하였다. 그림 9. 종근당발송질문지 그림 10. 녹십자회신 3) 수지보건소예방의학과실무관백수자님면담 8월 8일수지관내의폐의약품수거과정과수거현황에대해알아보고개선할점에대해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 사진 4. 수지보건소면담사진 그림 11. 수지보건소질문지 4) 처인구보건소예방의학과팀장면담 처인구병원과약국현황에대해알아보고용인시약사회를소개받았다.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61

5) 용인시청 1 8월 21일 -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홍우택주무관에게질의응답메일발송 [ 결과 ] 2009년도에폐의약품수거를실시하고가정내폐의약품만을수거한다. 별도의약품별구분없이환경센터로반입되어고온소각처리된다. - 용인시관내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2010년 ~2013년도수거현황자료요청 2 8월 23일 - 용인시청방문청소행정과조윤희재활팀장면담제안 ( 시민들의홍보부족으로인한폐의약품의수거율저조개선을위한홍보강화요청 ) [ 결과 ] S.L.C. 폐의약품수거활동시배포할전단지와홍보협조약속 ( 용인시청홈페이지에공지, 자치센터 반상회 반장단회의개최 ) 3 8월 27일 - 청소행정과임지순주무관에게용인시관내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2010년 ~2013년도폐의약품 용인시가정내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추진현황 자료받음 4 8월 30일 - 용인시청청소행정과조윤희재활팀장폐의약품수거에관한협조문발송 ( 그림12 참조 ) 날짜시간장소 10 월 12 일토요일 10 시 ~14 시 (4 시간 ) 수지구풍덕천 2 동주민센터앞 10 월 19 일토요일 10 시 ~14 시 (4 시간 ) 수지구상현 1 동주민센터앞 위의내용은용인시청의협조를얻어진행하던중 S.L.C. 를제외한인원동원시안전문제, 주민자체센터의개방및직원배치등의문제로활동이어려워져진행을중단하였다. 6) 환경부에제안서발송 ( 신청번호 1AA-1308-144122 ; 그림13 참조 ) - 보건복지부와환경부에제안서를발송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는환경부로이관했다는연락을받았다. 7) 김춘진국회의원 - 약국내폐의약품수거용기비치및의약품수거를의무화하자는법안발의 활동중인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속의김춘진국회의원을알게되었다. 16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 8월 14일인턴사원강찬규씨와통화 - 8월 21일유정선보좌관과통화하여제안서와질문지발송 - 8월 28일질문지답변받음 ( 그림14 참조 ) [ 결과 ] 11월김춘진국회의원사무실을방문하여폐의약품의안전한처리와법안에대한설명을들을예정이다. 그림 12. 용인시청협조문그림 13. 환경부제안서그림 14. 국회의원질문및답변 5-3. 공청회개최 - 일시 : 9월 2일 16:30 ~ 17:30 ( 사진5 참조 ) - 참석자 : 용인시의회이윤규도시건설위원장, 수지구보건소윤주화소장, 한희은예방의약과팀장, 용인시산업환경국이기주환경과장, 청소행정과조윤희재활용팀장등용인시관계자및학생 8인, 시민 7인주제 : 폐의약품수거처리방안에대한공청회 - 결과 1 이윤규의원 사진 5. 공청회사진 - 풍덕천2동소재아파트 5개단지로폐의약품수거시범사업을확대시킬것을약속 현재폐의약품수거함제작중 2 보건소장 - 처방약봉투에 복용후남은약은가까운약국으로 라는문구삽입을의무화하고, 복용지도시 남은약은약국에서수거한다 고안내하는등우리들의두가지제안에대해적극적인협조를얻음 폐의약품수거처리에대한방안 S.L.C. 163

3 재활용팀장 - 폐의약품수거와홍보캠페인에협조다짐 4 환경과장 - 그린마일리지의제안은의회통과후세제혜택이나다른인센티브보다는소모품등을제공하는방안으로검토 6. 맺음말 폐의약품은화학구조가복잡한위험물질이고환경적인측면에서는화학물질의일종이므로오염물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위험성을인식하지못하여처리절차에대한뚜렷한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고계몽운동또한적절히진행되지않고있다. 그래서많은국민들은폐의약품에의한위험성을자각하지못하고폐의약품은약국에서수거한다는기본적인사실조차알지못하고있다. 현재전국의자치단체별로폐의약품을수거처리하고있으나홍보는일회성이벤트로그치는경우가많다. 그래서우리 S.L.C. 는수지지역을기반으로대안정책을만들기위해노력했다. 처음에모둠을이루어폐의약품에관한자료를조사하면서책임부서가일원화되지않아정보를수집하는과정에서많은시행착오와어려움을겼었다. 또각부서마다책임을전가한다는느낌을받았다. 그러나우리의실천은관련부서들의적극적인동참과지역언론매체들의뜨거운반응을불러일으켰다. 그결과, 폐의약품수거시스템이정착될수있도록약봉투에폐의약품처리에관한안내표기의무화를관련책임자로부터약속받았다. 또한수지구풍덕천 2 동아파트 5개단지를시범마을로선정하여폐의약품수거함을설치하고수거하기로했다. 이번활동을통해서우리가사회정책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실천한다면좀더나은사회가실현될수있다는희망을보았다. 작으나마지역사회의관심과인식을바꿀수있는계기가되어뿌듯했다. 미군이하수구에몰래버린화학물질로인해한강에변종괴물이출몰한다는영화 괴물 의황당한설정이현실이되지않도록우리는다양한방법으로끊임없이노력할것이다. 16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리들의행복한알바 모둠명 Y.E.S. 모둠원 이예림이나은박민아박아인이혜원김가희이고운정의훈지도교사 김화자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소속기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1 우리들의행복한알바 - Y.E.S. 1. 문제인식 1-1. 청소년아르바이트부당대우사례 성남시내의한인쇄소에서아르바이트를한 K군은용돈을벌기위해아르바이트를시작하였다. 하지만생각지도못한사업장에서의부당대우에당황하게되었다. 처음아르바이트를시작할때근로계약서를제출하지않고일을시작하였다. 또한근로기준법에게재된법정근로시간인일 7시간을초과하여평균 8시간, 최대 14시간동안일하였으며, 지정된근로시간이후에더일할때는초과수당도받지못했다. 예정된때를한달이나지나임금을받기도했다. 이러한부당한대우만큼이나억울한것은이러한대우가모두 K군이청소년이라는이유에서비롯되었다는것이다. 당시 K군과함께일하던성인근로자는 K군과같은일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임금도제때받을뿐더러, 수당또한더많았다. K군은이러한억울한사정을이야기하며이런일이비단자기에게만있었던것은아니라고말했다. K군전에그인쇄소에서일했던청소년근로자또한이러한부당대우를받았다는것이다. 우리는성남시청소년의인권에관심을가지고이에관해이야기를나누는과정에서 K군의이야기를접하게되었다. 우리는이사례를통해성남시청소년근로자의인권이잘보장되지않고있음을인지하고, 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 성남시청소년의노동인권에대한실태조사 를실시하기로하였다. 1-2. 실태조사성남시청소년들의노동인권실태를파악하고자성남시에거주 재학 재직중인청소년 970명을대상으로 2013년 5월 17일 ~31일에걸쳐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정확한정보를얻기위해거리설문조사와학교및유관기관설문조사를동시에시행하였다.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67

그림 1.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설문지 도표 1.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결과표 아르바이트를하고싶은지여부를묻자, 무려 81.3% 의청소년들이 하고싶다 고답했다. 하지만그에비해노동인권및권리보장에대해서는법정근로시간 ( 일 7시간 ) 을초과해서일하는청소년이 25.1% 였고, 평균시급을법정최저임금 (2013년기준 4,860원 ) 보다적게받은청소년또한 24.7% 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할때주요사항을인지하고있는지물었더니, 아르바이트제한업종 ( 유흥업소등 ) 은 81.6%, 법정최저임금은 80.3%, 보호자동의서및가족관계증명서제출은 70.6%, 시간외근무시초과근무수당을받아야하는것은 68.2%, 부상이나질병발생시치료보상을받을수있는것은 61.1% 의청소년이인지하고있었다. 반면에반드시알아야할사항 16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인근로계약서작성이나법정근로시간준수에대해인지하고있는청소년은각 49.5%, 38.4% 로반을넘지않았다. 더욱아쉬운결과는자신의노동인권을보장받기위해꼭받아야할노동인권교육경험이있는청소년은 18.9% 에불과했다는것이다. 위의실태조사결과를통해우리는청소년이노동시에자신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다는것을인식했고, 또한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할때관련된사항을잘인지하지못하고있음을알게되었다. 2. 대안정책 2-1. < 근로기준법 > 우리는앞서 문제인식 에서밝힌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를통해현청소년들의노동인권현황에대해문제의식을느끼게되었다. 이에따라관련된법규를조사해보았다. 제65조 ( 사용금지 ) 1 사용자는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 ( 이하 " 임산부 " 라한다 ) 과 18세미만자를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가아닌 18세이상의여성을제1항에따른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중임신또는출산에관한기능에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금지직종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6조 ( 연소자증명서 )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에대하여는그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2007.5.17> 제67조 ( 근로계약 ) 1 친권자나후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다. 2 친권자, 후견인또는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해지할수있다. < 개정 2010.6.4> 3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17조에따른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여야한다. < 신설 2007.7.27> 제68조 ( 임금의청구 ) 미성년자는독자적으로임금을청구할수있다.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69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1 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려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0.6.4> 1.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2.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3.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3 사용자는제2항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기전에근로자의건강및모성보호를위하여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0.6.4> 현근로기준법은청소년을위한독립적인노동법안이아닌상대적약자인여성과청소년을포괄하여제5장 ( 여성과소년 ) 을마련하였다. 하지만성남시노동인권에관한실태조사결과에서알수있듯이, 실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청소년만의구체적이고독자적인법규가필요하다. 구체적인청소년노동인권에대한법규는국가단위보다는각지방자치단체를통해마련되어, 각지방의실태에맞는정책을펼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는성남시의청소년관련조례 규칙에대해찾아보았다. 하지만아래 [ 그림 2] 에서알수있듯이, 성남시에는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조례 규칙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 따라서우리는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독립적인조례나규칙의필요성을인식하고성남시의회에자문하여 <( 청소년조례제1호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 > 를제정하였다. 그림 2.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조례, 규칙부재 17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2. 노동인권교육사례 2-2.1. 충청남도의병천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충청남도는특성화고인병천고에서 150명을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을실시했다. 노무사등 5명이강사로참여해근로계약서작성하기, OX퀴즈등으로수업을재미있게진행했다. 또한권리구제방안과노동법기본상식을담은 알바수첩 을배포했다. 충청남도는이수업을통해청소년들이스스로권리를찾을수있게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2-2.2.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현장실습법률자문단 고용노동청감독관, 노무사, 변호사, 노총관계자로구성된 특성화고현장실습법률자문단 은학생들이모를수있는근로계약서, 연소자관련근로기준법, 최저임금등을안내한다. 도내에서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를대상으로활동하며, 운영결과를토대로재위촉될예정이다. 위와같은노동인권교육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조사해본결과주로특성화고학생만을대상으로했고, 중학교및인문계고학생들에게는노동인권교육을받을기회가열려있지않다. 게다가시도교육청이나지역자치단체에서노동인권교육을실시하는경우는극히드물어, 특성화고학생마저도그교육을받지못한경우가많다. 그래서우리가실시한실태조사결과에서도노동인권교육을받은학생들은 18.9% 로매우적었다. 2-3. 청소년을대상으로한근로기준법및근로조건홍보정책 2-3.1. 고용노동부의 알바지킴이청소년리더 위촉고용노동부에서또래청소년들에게근로조건보호제도를홍보하기위하여대학생, 초중고생 220명을 알바지킴이청소년리더 로위촉했다. 이들은첫임무로거리캠페인과카드섹션퍼포먼스를통하여청소년근로자의인권에대해알렸다. 권영순노동정책실장은 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큰역할을할것 이라고말했다. 2-3.2. 고용노동부의드라마를활용한근로기준법홍보 S 본부에서방영한드라마 < 신사의품격 > 11회에서는교사가학생에게근로기준법의연소자관련부분을확인하는장면이전파를탔다. 고용노동부에서는이부분을공익적으로홍보에활용하기위해해당제작사에협조공문을요청했다. 위와같은정책들을통해서고용노동부에서는청소년이근로기준법에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나, 그효과는미비한것으로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이러한홍보에도불과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71

하고, 설문조사결과에서근로시간이나근로계약서작성등근로기준법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을모두인지하고있는청소년은많지않았다. 3. 공공정책 3-1.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제정 3-1.1. 정책의세부사항조례란지방자치단체가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권한내에서제정하는자치규범을말한다. 이청소년조례 ( 안 ) 에서는청소년근로자의권리와책임에관해규정하였다. 또한청소년근로자의연령기준과필수로제출하여야하는서류와작성사항에대해명시하였으며, 청소년노동관련각종사업지원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다. 그림 3.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그중 <( 청소년조례제1호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에서가장주력하여제정한부분은성남시차세대위원회의책무를규정한제3조이다. 제3조 ( 성남시차세대위원회의책무 ) 1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청소년이적절한노동환경에서노동할수있도록노력할책무가있다. 2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청소년노동인권증진을위해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과성남고용노동지청등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한다. 3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열악한노동환경을파악하기위한정기적인실태조사를진행해성남시에보고하고건의할의무가있다. => 제1차실태조사 (13.5.17.~13.5.31.) 를바탕으로 2차, 3차실태조사를계획하여열악한노동환경을점차적으로개선. 17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청소년의노동인권을존중하고권리를실현하는사업장을청소년에게알릴의무가있다. => 성남시안심사업장목록 제공을위해 청소년안심알바 ' 어플리케이션제작제안 5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사업주들과청소년의의식개선을위해청소년노동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성남시와유관기관에건의한다.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무화 정책을성남시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건의 6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제안 건의한내용이있을시, 그진행사항과결과를확인한다. 7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성남시에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에관한조례제정을제안한다. => 성남시차세대위원회청소년조례제1호제정 공포 (13.8.31.) 3-1.2. 한계점및개선책우리는청소년의시각으로청소년근로자의인권증진을위한조례를제정하였다. 이번에제정한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은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을위해향후관련활동의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의미가있지만, 법적효력은없다. 따라서성남시관련부서에제안서를제출하거나성남시장에게건의하는방법을통하여이조례를기초로한법적효력을가진새로운조례제정을기대할수있다. 3-2.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무화 3-2.1. 정책의세부사항따라서우리는성남시노동인권교육의무화를제안한다.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의청소년들이모두학교교육커리큘럼의일부분으로서 노동인권교육 을받는시스템이다. 그과정은다음과같다. 1 청소년맞춤형노동인권교육커리큘럼개발 (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등협력 ) 2 성남시주도하에노동인권교육강사양성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고용노동부성남지청주관 ) 3 성남시각학교의학생들이노동인권교육을의무적으로받을수있도록 창의적체험학습, 창의적재량학습 또는 진로 과정에포함하여운영 ( 성남교육지원청협력 ) 4 연초에각학교별교육일정을정하여교육진행 (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각급학교 / 예산은성남시부담 ) 이와같은방법을통해모든성남시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이노동에대한기본적인법과권리를인지하고노동인권에대한바른인식을함양할수있도록한다. 교육은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많이하는방학직전, 1년에 2회실시를기본으로한다. 3-2.2. 한계점및개선책의무적으로노동인권교육을할경우가장힘든점은학생들의흥미와적극적참여유도이다.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73

이를개선하기위해청소년교육및활동전문기관인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과노동관련전문기관인고용노동부성남지청에서청소년맞춤형 ( 참여형, 과제수행형, 체험및활동중심, 반단위, 모둠단위 )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에맞는강사진을양성하여교육을진행하여야한다. 3-3. 청소년아르바이트관련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제공 3-3.1. 정책의세부사항따라서우리는청소년의흥미와눈높이에맞게청소년아르바이트관련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인 청소년안심알바 어플리케이션을만드는정책을제안한다. 이어플리케이션은청소년이알아야할근로기준법등에대해알기쉽게설명하고근로기준법, 노동인권및권리에대해익숙해질수있도록가상체험이나롤플레잉같은모바일게임, 그리고근로기준법을준수하고있는안심아르바이트사업장을아르바이트정보제공업체 ( 알바천국등 ) 와연계하여제공한다. 고용부사이버신고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cyber1388.kr) 알바Talk, 청소년전화1388 등과연계하여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피해사례, 혹은궁금한사항등을언제든상담할수있도록한다. 아르바이트선배들과살아있는정보를나눌수있는서비스도포함한다. 3-3.2. 한계점및개선책이어플리케이션에서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을준수하는아르바이트사업장목록 을제공하는것어려움이있을수있다. 모든아르바이트사업장을조사하고모니터링하는것이현실적으로힘들기때문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이미관련콘텐츠들을가지고있는기관및단체와연계하고, 어플리케이션에맛집이나영화리뷰처럼청소년들이직접자신이근로기준법에맞는대우를받았는지, 아르바이트사업장은어땠는지, 안심사업장은어디인지등의정보를올릴수있도록한다. 4. 실행계획및활동 3-1. 활동실천및계획수립의근거 <( 청소년조례제1호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에법적효력은없다. 그러나청소년스스로청소년근로자의인권과권리를증진시키기위하여청소년조례를제정하여, 향후관련활동의근거가될수있는자료를마련했다는점에의미가있다. 조례제3조에서나타났듯이우리는성남시차세대위원회의책무를정해그것을이행하도록계획을수립 17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실천하였다. 우리는제 12 조에따라향후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림 4.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중제 12 조 ( 노동인권사업 ) 3-2. 주민참여예산제참여우리는더나은청소년노동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많은정책을수립하였다. 그러나실제로청소년들이직접정책을실현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어해결책을찾던중, 성남시에서진행하고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를접하게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에주민이직접건의하고참여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우리는이제도를통해서우리의의견을성남시에건의하기로하였다. 그림 5. 성남시주민참여예산제공모서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75

3-3. ABN( 성남지역방송 ) 인터뷰우리는청소년들의노동인권보장을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이자신이가진노동인권에대해아는것도중요하다고판단하였지만, 청소년근로자들의열악한근로환경을많은이들에게알리는것또한중요하다고생각하였다. 그래서우리는우리가판단한내용에따라어떤방법으로청소년들의근로환경에대해알리는것이좋을지에대한심도있는토의를하였고, 그결과많은대중이쉽게접할수있는대중매체인텔레비전을이용하여청소년들의근로환경을알리자는의견이나왔다. 이를바탕으로우리는지역방송인 ABN에서의인터뷰를통해청소년의열악한근로환경과현재의청소년노동인권의현실은어떠한지에대해대중에게알렸다. 사진 1. 성남시차세대위원회위원의 ABN 인터뷰 그림 6. ABN 인터뷰기사 3-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실태조사결과보고 2013년 7월 22일, 우리는실태조사결과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계자앞에서결과를보고하였다. 성남시에는청소년들의인권및참여, 활동등을전담하고청소년사업예산을가지고있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있다. 우리의활동과직접연관이있고지원을받을수있는단체로우리는먼저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전직원을대상으로청소년노동인권실태결과를보고하고앞으로우리들이하고자하는활동의중요성등에대해자세하게설명하였다. 그결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김시중사무국장 ) 으로부터앞으로우리의활동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는약속을받았다. 17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5. 여성가족부모바일아이디어공모전및앱개발대회참가 우리는공공정책에서제안한청소년아르바이트관련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제공을실현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주최한여성 청소년 가족행복모바일아이디어공모전및앱개발대회에참가하였다. 이공모전에서근로기준법내용안내, 안심사업장목록제공및법관련상담을받을수있는 청소년안심알바 어플리케이션에대한아이디어를제출하였다. 그림 7. 모바일아이디어공모전및앱개발대회신청서 3-6. 시의원들과대중들에게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홍보우리는우리손으로만든조례를시의원들과시민들에게알리기위하여많은노력과활동을하였다. 그많은활동중에가장규모가컸던활동은성남시의회에서조례를제정하기위한회의였다. 이로써조례통과의열쇠를가지고있는시의원들이우리의조례에대하여관심을가지게되었다. 또한 ABN 등언론에보도자료를배포하고취재하도록하여우리의의결과정과조례를방송을통해성남시민및대중들에게알렸다. 사진 2. 성남시의회에서조례제정 사진 3. 아름방송 (ABN) 의취재 3-7.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에대한안건보고우리는청소년노동인권을개선하기위해서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을제정하였다. 하지만성남시차세대위원회가제정한조례는법적효력이없어실효성이적을수있다. 그래서본조례를참고하여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보장과권리증진을위한조례를제정하기를바라는의미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 김시중 ) 을통해성남시장과성남시의회의장에게이에대한안건을보고하였다.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77

그림 8. 성남시차세대위원회보고서 3-8. 국회의원에게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자문 우리는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을법적효력을가진조례의초석이되도록하기위하여, 국회의원인여성가족위원회인재근의원에게전자우편을보냈다. 여기에는이전자우편은우리가실시한실태조사내용과그심각성, 현재성남시의청소년노동인권법규에대한부재및법적효력을가진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필요성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그리고우리가만든청소년조례를어떻게개선해야할지자문하였다. 그림 9. 국회의원에게전자우편을통한자문 3-9. 성남시장에게전자우편을통하여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에대하여건의우리는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을기반으로한법적효력을가진조례제정을위하여, 성남시장에전자우편을보냈다. 그림 10. 성남시장에게전자우편을통한건의 17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 후기 Q. 여러분이성남시청소년의노동인권에대해관심을갖게된계기는무엇인가요? A. 저희는청소년이라는이유로고용주에게불합리한대우를받는경우를자주봐왔습니다. 처음에는노동인권보다는청소년인권에관심을가졌고그과정에서무엇보다청소년의노동인권과권리보장을위한노력이꼭필요함을느꼈습니다. Q. 지금제안한정책들이실현불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나요? A. 저희는정책을제안하기이전에현실에적용가능한지생각해보았습니다. 위에서제안한정책들은그런충분한토의의결과물입니다. 하지만현실적문제로인하여실현되지못하는정책들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도한가지라도실현되어청소년들의노동인권이조금더보장될수있다면, 충분히보람있는일이아닐까요? Q. 어떤힘든점이있었나요? A. 가장힘들었던것은조례를제정하는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전문적인지식이부족하다보니처음부터막막했습니다. 다행히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나시의회등에서자문과조언을해주셔서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지나고보니이런힘든과정을거쳤기에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을제정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Q. 이활동들을하면서어떤느낌을받았나요? A. 하나하나할때마다토의나준비시간시간도오래걸리고조원들끼리의견이부딪히는일도있어활동을진행하는중에는힘든점이많았습니다. 하지만여러정책을수립하고그것을실천해가는과정에서많은것을느끼고배웠습니다. 앞으로도저희가만든조례를바탕으로성남시청소년근로자의인권과권리보장이점차실현될수있기를바랍니다. 사진 4.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제정과정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79

사진 4.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제정과정 활동일지 1) 13. 4. 6. ~ 13. 4. 7. - 청소년인권에대한교육받음 - 성남시청소년들과함께청소년인권에대하여논의후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을활동주제로선정 2) 13. 4. 13. - 청소년의노동인권에관한활동방향설정 - 청소년노동실태에관한평가 3) 13. 5. 11. - 설문문항작성 - 설문조사방법논의 4) 13. 5. 1.7 ~ 13. 5. 31. - 거리설문조사실시 - 학교설문조사실시 5) 13. 7. 6. - 아름방송인터뷰결정 - 성남시의회견학일정수립 18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 13. 7. 10. - 아름방송인터뷰 7) 13. 7. 22.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계자들에게실태조사결과발표 8) 13. 7. 24. -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제정논의 - 시의회에서회의, 조례제정에관해자문을받음 9) 13. 7. 30. - 성남시의회방문및견학 10) 13. 8. 10. - 회의를통해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초안작성 - 주민참여예산제초안작성 11) 13. 8. 17. -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마무리 - 성남시의회에서조례제정회의준비 - 주민참여예산제신청서제출 12) 13. 8. 31. - 성남시의회에서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및권리증진조례 ( 안 )> 제정 - 여성가족부모바일아이디어공모전및앱개발대회 참가 우리들의행복한알바 Y.E.S. 181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모둠명 YMCA 역사친구들모둠원 김연서이신우김현수고승현장예린이수린지도교사 이은대 ( 서울YMCA) 소속기관 서울YMCA

12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 YMCA 역사친구들 1. 문제인식 1-1. 문제제기우리는 역사친구들 이라는동아리에서활동중인학생들이다. 역사친구들은 5년째활동중인 YMCA 청소년역사문화해설동아리이다. 외국인을상대로경복궁을포함한여러궁들과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같은우리나라의문화재와박물관을중심으로역사, 문화, 해설봉사를한다. 활동을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실들을알게되었다. 첫째, 외국어에도능통하고역사에관심이많은, 재능있는학생들이많다는것. 둘째, 이런재능을가진청소년들이역사, 문화해설봉사를잘할수있음에도궁궐과문화유적지에서청소년들에게공식적으로주어지는봉사는주로환경정비나관람동선안내등의단순한업무봉사영역뿐이라는점. 셋째, 우리나라청소년들에게주어지는봉사의종류는자기개발과전문성이많이필요하지않은단순노동이나, 보호자동반이요구되는봉사가대부분이라는점. 우리는역사, 문화, 해설봉사활동을하면서또래의청소년들이나학부모들에게어떻게하면이봉사를할수있냐는질문을많이받았다. YMCA 사무실로직접문의가오는경우도많았고, 학교선생님들도굉장히큰관심을보이신다. 청소년의역사문화해설봉사는일반민간단체의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것보다훨씬큰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하지만문화유적지나궁궐, 박물관등관련공공기관에서는이런많은사람들의관심을외면하고있다. 그렇다면청소년봉사로얻을수있는효과는무엇일까? 첫째, 책임감 - 해설이라는것은해설을받을사람과의약속이므로날이덥거나추워도또는비가오는날이라도해설장소로나가야하기때문에책임감이생긴다. 둘째, 애국심 - 외국인에게해설을할때에는나라를대표한다는책임의식이생기고내국인에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YMCA 역사친구들 185

게해설을할때에는선조들의얼을되새기게되므로역사에대한자부심이생긴다. 셋째, 이타심 - 해설을받는사람의나이나건강또는국적그밖의많은상황에따라배려하는마음을항상가져야하기때문에이타심이생겨난다. 넷째, 소통 - 온라인속에서인간관계를형성하는것이대부분인요즘청소년들에게, 세계각국의사람들과직접소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진정한국제시민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준다. 이밖에도학교에서배운영어를영어학원이나외국에가지않고도활용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사교육의부정적인면도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 또요즘문제가되고있는청소년역사교육등한시의문제도많은부분해결할수있다. 이런좋은장점들은청소년들에게자발적, 적극적으로참여하고, 또역사를바로알수있게하는봉사학습의기회이다. 공공기관에서이를이해하고적극적으로청소년의역사및문화해설활동을지원해주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또이를기회로창의적체험활동을활성화하고진로체험과연계된, 지속적인봉사활동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1-2. 문제선정배경 1-2.1.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창의적체험활동이란교과이외의활동으로서앎을적극적으로실천하고나눔과배려를할줄아는창의성과인성을겸비한미래지향적인재양성을목적으로한다. 이는제7차교육과정과 2009년개정교육과정의재량활동 ( 교과, 창의적재량활동 ) 과특별활동 ( 자치, 적응, 봉사, 계발, 행사 ) 을통합한것으로창의성과폭넓은인성교육을강화할수있도록 4개의영역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으로편성운영하도록구성되었다. ( 출처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봉사학습가이드북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1년 ), 11~13쪽 ) 동아리활동이나진로활동과연계한봉사활동은청소년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으며, 자신이속해있는단체에대한소속감, 공동체의식을가질수있고지속적인봉사활동을통하여진로탐색도가능하다. 18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2. 청소년봉사활동의의미청소년자원봉사란청소년활동의한영역으로바람직한성장과역량강화, 이타심배양등을목표로자발성에기초하여수행되는청소년학습과정중심의활동이라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서정의하고있다. 청소년의봉사활동은일반적인성인이행하는자원봉사활동과다르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미성숙하고성장과정에있는청소년들에게봉사활동을통해완전한의미의 자원봉사활동 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 봉사활동을통한학습, 즉 봉사학습 (Service-Learning) 의개념에서시작되기때문이다. 봉사학습은학습자의주체성을존중하고올바르게육성하기위한사회체험학습으로자아발견과지역사회에대한이해가학교교육의중요한한영역이며, 이것의궁극적인목적은 서로돕는법을배우는것 과 교육과체험을통해봉사활동의자발성을최대한길러주는것 으로말할수있다. 바로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우리사회에필요한중요한교육영역이며청소년들에게더밝은미래사회를창조하고실천하는삶을알게하는 인성교육 의목적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 출처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홈페이지 : http://www.sy0404.or.kr/) 현재청소년들의자원봉사활동은창의적체험학습및자발적봉사활동활성화노력에도불구하고학년마다정해진시간을채워입시에대비하려는분위기가여전하다. 봉사활동을한다고해도장애인복지시설에가서일손돕기, 공원청소, 행사도우미등청소년이할수있는봉사활동영역이한정되어있다. 봉사활동에대한경험부족, 전문적봉사활동에대한소양부족등의문제점때문이기도하지만, 그동안자원봉사활동이성인의영역으로만여겨져왔기때문에청소년에게는마땅한관심을쏟지않아서때문이기도하다. 우리 역사친구들 동아리는청소년자원봉사에대해무관심한사회분위기나열악한환경속에서청소년들도전문적인영역의봉사활동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이다. 게다가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학습 의측면에서본다면자신의관심분야와연관된전문적봉사활동을한다면진로탐색까지겸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우리는청소년들의봉사활동실태와진로탐색과의연계성에관해알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우리는서울과경기도권의학생들이모여서활동하는동아리임이장점으로작용하도록각자거주하는지역에서설문을하였다. 또지방으로캠프를가는방학이라는점을이용, 그곳의청소년들에게도설문을하였다. ( 2013년 7월전국중 고등학생 100명을대상으로실시 )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YMCA 역사친구들 187

설문조사결과청소년들은봉사활동이진로결정에도움이된다면참여하겠다는비율이 94% 로매우높지만, 진로활동과연관된봉사활동을해본경험은 36% 로낮은편이였다. 또한봉사활동이진로탐색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은 71% 로높았다. 진로결정에도움이되는봉사활동의수요는높은편이지만이에비해할수있는기회와홍보가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꾸준하게한분야에대해봉사활동을할경우봉사학습도제대로할수있으며, 한분야에대한전문성도기를수있다. 설문조사결과, 같은분야의봉사활동을 6개월이상연속적으로한경험은 29% 로낮은편이었으며, 한분야에대한청소년봉사활동의지속을위한제도적장치, 도움등이많이필요함을알수있다. 1-2.3. 역사및문화해설활동의중요성역사및문화해설봉사활동은청소년들의재능기부를도모하고봉사활동및진로탐색까지가능한좋은예이다. 청소년들이가지고있는언어, 역사, 문화등다방면의무한한능력과잠재력을활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우리역사문화를소개하는활동으로문화관광봉사분야에청소년층을확대하고, 나아가청소년층에게지금, 자신의능력으로세계속에대한민국을알리고위상을높이는일에참여할수있음을일깨워주는활동이다. 또학교안에서배운역사를학교밖봉사지에서활용하고적용하는것은학생들에게효과적인봉사학습이될것이다. 18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 대안정책 2-1. 기관측의해설공백 우리는외국인들이비교적많이찾는서울시내의대표적인문화유적관광지의해설안내시간을체크해보았다. 또, 경복궁을방문하여외국인들을대상으로길거리인식조사캠페인활동을하였다. <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민속박물관의해설안내시간표 >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우리말안내 월 ~ 토 : 11:00, 13:00, 14:00, 15:00, 16:00 일요일 10:00, 12:00, 12:30, 13:30, 14:30 추가 도슨트예약제 영어안내 11:00, 13:30, 15:30 민속박물관 10:00 11:00 14:00 15:00 10:30 14:30 < 경복궁해설시간을미리알고방문하는가? 라는주제로경복궁을방문한외국인들에게설문을하는장면 > 입구에있는안내소에는영어로된안내책자가있지만관련책자만을보는것과직접적인설명을듣는것은큰차이가있다. 경복궁, 민속박물관영어해설의경우해설공백이매우크다. 앞의설문조사와같이 95% 라는외국인이미리해설가능시간을알고오지못한다. 또서대문형무소의경우에는도슨트가예약제로실시되고있어일반관람객도해설을듣기힘들다. 개인적으로가이드와동행하지않는한외국인들은경치를구경하고사진을찍다가돌아가는경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YMCA 역사친구들 189

우가많다. 이러한공백시간을청소년자원봉사활동으로충원한다면기관측에서도더많은외국인관광객에게우리문화재의깊은역사나우수성을알릴수있고, 역사와영어, 문화에관심있는청소년들의봉사할동학습영역을넓혀준다는의의가있다. 2-2. 공공기관지원의필요성역사문화해설자원봉사활동은헌신적인봉사자세도중요하지만그분야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도매우중요하다. 역사의현장인여러문화유적지의해설봉사는사전교육이꼭필요하다. 특히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영어해설의경우, 철저한사전교육없이봉사를진행하면왜곡된역사를전달할수있다. 동아리나소규모단체에서진행한다면, 홍보와체계적인진행이어렵다. 동아리활동차원에서학습준비를하는데는한계가있다. 학습장소의제공, 역사문화교육을위한전문가초빙, 문화유적지에맞는해설시나리오의교육과안내방법등을소규모단체에서해결하기는힘들다. 제도적인측면에서청소년자원봉사의한영역으로문화해설교육을지원해준다면전문적인해설제공이가능할것이다. 2-3. 모범사례 2-3.1. 해외사례미국은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공공정책적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VISTA(Volunteering In Service To American : 미국인을위한자원봉사활동 ), PEACE CORPS( 평화봉사단 ), NSVP( 전국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 ) 등이대표적인자원봉사프로그램이다. VISTA는 18세이상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1년에서 2년간빈곤퇴치를목적으로배정된지역프로그램에참여하여훈련과지도를받은다음, 빈곤퇴치를위해조직된공적또는비영리적단체후원하에서봉사하는프로그램이다. NSVP는고등학생과대학생을중심으로사회문제에직접관여하여사회를위해봉사할수있도록살아있는교육을목표로하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학생생활과연결하여남을돕는일에현장실습을하도록지도한다. 학교가지역사회와연결되어학생단체들로하여금사회봉사기관의후원을받아남을돕는일에적극참여하게하는것이다. 영국의 Vinspired ( 러셀위원회추진 ) 는 2가지의포상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다. 이는계획단계부터타인과의토의와조언의과정을거치고성취목표달성을도와준다. 또활동평가시진행과정, 계획단계목표에대한일관성을평가하여일정기간동안경험이많은학생만을포상하는, 혹은결과물만평가하는한국의포상제도와는다른점을보인다. 19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Vinspired 의프로그램구성 > Plan it Do it Review it Tell other 타인과의토론을통한성취목표정하기 12 개월동안일정한 (1 곳, 2 곳 ) 기관에서자신의성취목표를달성해줄봉사하기 (100 시간 ) 기록정리, 피드백받기와자기성찰 자신의성취결과를다른봉사자들과공유하기 출처 : vinspired 홈폐이지 2-3.2. 국내사례우리나라에서도아래표와같이서대문자연사박물관, 현대미술관, 전쟁기념관, 전곡선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등일부박물관과미술관에서청소년들에게도슨트교육을하고해설의기회를주는시도를하고있다. 하지만아직은이봉사를하고싶어하는청소년들에비해기회가턱없이부족하므로전국의문화유적지와박물관에서아래실시하고있는기관의예를참조하여청소년들에게보다많은해설교육의기회가주어졌으면한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어린이도슨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2008 년에최초로도입한전시안내자원봉사프로그램이다. 어린이도슨트는초등학교 4 학년부터중학교 3 학년까지의학생대상. 지원신청서, 서류전형및면접심사를거쳐선발된다. 현대미술관청소년도슨트 미술관에대한다양한활동과이론들을공부하고, 직접도슨트활동을체험해봄으로써경험을통해서학생의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를찾을수있도록기획한프로그램이다 전쟁기념관 아산시자원봉사센터, 국립대구박물관,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인천시남구 우리나라전쟁사와각종전쟁관련전시물들을방문객들에게해설하는도슨트봉사활동으로자체적으로하는교육을이수하고테스트에합격하면월 2 회이상자유롭게해설봉사활동을할수있다. 청소년문화해설사교육후현장에서해설 3. 공공정책 우리역사친구들은공공정책제안에대하여회의를한후서대문형무소역사관, 경복궁 ( 국민신문고 ), 교육청에제안서를제출하기로하였다. 회의를통해제안서의내용을만들고동아리대표가인터넷을통해우리의의견을전달하기로하였고아래의답변을받았다.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YMCA 역사친구들 191

3-1. 국민신문고에청소년경복궁문화유산해설봉사자공개모집제안서제출 (2013 년 7 월 12 일 ) 제목 : 청소년경복궁문화유산해설봉사자공개모집제안개요 : 청소년의사회참여와봉사활동내용의다양화 안녕하세요? 저는 YMCA에서청소년문화해설동아리활동을하고있는이신우입니다. 현재저희동아리는경복궁과전쟁기념관에서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중에는외국어도잘하고역사도좋아해서문화해설봉사를잘할수있는친구들이많습니다. 하지만청소년들에게주어지는봉사는주로환경정비로선택의폭이좁습니다. 경복궁을포함한문화유적지에서청소년봉사의다양성을위해청소년문화유산해설봉사자를공개모집해주신다면감사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은 2011년에청소년도슨트모집을시작하여현재 100 명이넘는청소년도슨트들이활동하고있습니다. 요즘청소년들의역사교육등한시에대해서많은분들이우려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역사교육의장인문화유적지들에서청소년들이역사에관심을가질수있는계기를만드는데앞장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복궁측으로부터 2013 년 7 월 17 일답변을받았다. 19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리의의견을담당자가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는답변이와서다시제안서를올리기로하였다. 문화재청의답변중에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단체가있으니교육을받으면된다고하였는데알아보니비용이 250만원이상이필요한고가의교육을들어야하고기간도 1년정도가소요되는데경북궁만이아닌다른문화재도한꺼번에수업을받아야하는시스템이었다. 이는당장은필요하지않은교육과정에비용과시간을투자해야한다는걸의미하는데, 청소년들의입장에선매우부담스러운부분이다. 우리가우려하고제안하는부분인이런점을공공기관인경복궁에서해결해주었으면한다는말이었는데민원에대한담장자의성의가아쉬웠다. 또한시민단체는성인을대상으로모집과교육을하므로청소년이듣기에는적당하지않았다. 교육하는시간대도청소년들이참가하기엔힘든평일야간이므로문화재청에서권고한사항은부적정한답변이라생각했다. 그래서우리는교육청에같은내용을다시제안해보기로하였다. 3-2. 교육청홈페이지에제안서제출 (2013 년 8 월 19 일 ) 청소년역사, 문화해설봉사에대한공공기관의봉사학습지원방안 YMCA 역사친구들 193

교육청에서는우리의제안을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뢰하였고국립중앙박물관측으로부터 답변이왔다. 지금당장은힘들지만청소년눈높이에맞는교육프로그램개발과교재개발등부수적인준비를하고나서추진하겠다는긍정적인답변을 2013년 8월 28일에받았다. 3-3. 서대문형무소에청소년문화유산해설봉사자공개모집제안서제출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우리의의견을받아들여 2013년하반기부터청소년도슨트를공개모집하여역사관자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것이며수료생들을대상으로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겠다는답변이왔다. 그리고답변의약속과같이 2013년 8월 29일서대문형무소역사관홈페이지에청소년근현대사탐구교실이라는역사교실을개강하였다. 19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