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Regulation ANNEX XVII (2016 년 4 월 6 일기준 ) 물질, 물질그룹제한조건또는혼합물의명칭다음의경우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 물질 1. 폴리염화터페닐류 (PCTs) - 50 mg/kg (0.005 중량 %) 이상이함유된폐오일을포함하거나장비내의혼합물 2. 클로로에테인 ( 염화비닐 ) 어떠한용도로든에어로졸압축불활성가스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75-01-4 압축불활성가스물질을포함하는에어로졸용기는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EC 번호 200-831-0 1. 다음의경우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 서로다른상에의해빛또는색효과를만들도록의도된장식용완제품, 예를들어장식용램프, 재떨이, - 장난감, - 한명또는그이상이참가하는게임, 또는장식용으로도사용되도록의도된모든완제품 3. Directive 1999/45/EC에따라위험한것으로간주되거나 2. 제1항을준수하지않은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Regulation (EC) No 1272/ 2008의부속서 1에제시된 3. 이들이재정적이유로요구되지않는한착색제, 또는향수또는둘다를다음의유해성급 (classes) 포함하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또는구분중어떤기준을충족 - 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장식용오일램프의연료로사용될수있고, 하는액체물질또는혼합물 - 흡인유해성을나타내어 R65 또는 H304로표시되는것 (a) 유해성급 2.1부터 2.4, 2.6 및 4. 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장식용오일램프는유럽표준위원회 (CEN, European 2.7, 2.8 A 및 B형, 2.9, 2.10,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에서채택한장식용오일램프에관한 2.12, 2.13 구분 1 및 2, 2.14 유럽표준 (EN 14059) 을따르지않을경우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구분 1 및 2.15 A부터 F형 5. 시장에출시하기전에공급자는위험물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와 (b) 유해성급 3.1부터 3.6, 3.7 관련한다른공동체규정의이행을침해하지않으면서, 동시에다음의성기능및임성 (fertility) 또는필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성장에관한악영향, 3.8 마취효과이외의영향, 3.9 및 3.10 (a) 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 R65 또는 H304로표시된램프오일들은 2010년 12월 1일까지다음과같이보기쉽고, 읽기쉽게, 지워지지 (c) 유해성급 4.1 않게표시된다.: 이액체로채워진램프는어린이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하시오. (d) 유해성급 5.1 그리고, 단한모금의램프오일섭취 - 또는심지어, 램프의심지를빠는것은 - 생명을위협하는폐손상을초래할수있다. (b) 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 R65 또는 H304 로표시된그릴라이터 유동액은읽기쉽게, 지워지지않게 2010 년 12 월 1 일까지다음과같이 표시된다.: - 1 -
단한모금의그릴라이터섭취는생명을위협하는폐손상을초래 할수있다. (C) 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 R65 또는 H304 로표시된램프오일과그릴 라이터는 2010 년 12 월 1 일까지 1 리터이하의검정색불투명용기에 포장된다. 6. 만약적합하다면, 집행위원회는늦어도 2014년 6월 1일까지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 R65또는 H304로표시된그릴라이터유동액과장식용램프연료를금지하기위해현규정 69조에따라서류를준비하도록유럽화학물질청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에게요청하여야한다. 4. 트리스 (2,3 다이브로모프로필 ) 인산염 CAS 번호 126 72 7 7. 자연인또는법인은처음일경우 R65 또는 H304로표시되는램프오일과그릴라이터유동액을 2011년 12월 1일까지시장에출시할수있으며, 그후매년관련회원국의주무당국에게 R65 또는 H304로표시되는램프오일과그릴라이터유동액의대체품에관한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회원국은그러한정보를집행위원회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의복, 내의및리넨과같은, 피부와접촉하도록의도된직물완제품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2. 제1항을준수하지않은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1. 장난감또는장난감부품에서자유상태의벤젠농도가 5mg/kg(0.0005 중량 %) 보다높을경우, 장난감또는장난감부품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2. 제 1 항을준수하지않은장난감및장난감부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 안된다. 3. 다음의경우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물질 - 농도가 0.1 중량 % 이상인다른물질의구성성분, 또는혼합물내 5. 벤젠 CAS 번호 71 43 2 EC 번호 200 753 7 4. 그러나제 3 항은다음의경우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a) Directive 98/70/EC 1) 에의해규제되는자동차연료 ; (b) 기존법률에서규정한것을초과하는벤젠의방출이허용되지않는산업용 공정내사용을위한물질및혼합물 ; (c) 벤젠의농도가 0.1%volume/volume 이하로유지되어시장에출시되는 천연가스 1) 휘발유와디젤유의품질및 Directive 93/12/EEC 수정에관한법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8l0070:en:html) - 2 -
1. 이와같은섬유및의도적으로첨가된이러한섬유를포함하는완제품 및혼합물의제조, 시장출시및사용을금지한다. 그러나, 사용기간이만료될때까지, 또는석면이없는적절한대체물질이 이용가능할때까지어느쪽이더빠르든지, 회원국은기존의전기분해 설비용온석면 (f) 을함유하는격판의시장출시및사용을예외로할수있다. 6. 석면섬유 (a) 청석면 CAS 번호 12001 28 4 (b) 아모사석면 CAS 번호 12172 73 5 (c) 직섬석 CAS 번호 77536 67 5 2011년 6월1일까지이면제대상을사용하는회원국은전기분해설비용에석면이없는대체물질의이용가능성과그런대체물질을개발하기위해취해진노력, 설비내근로자들의건강보호, 온석면의양과공급원, 온석면이포함되어있는격판의양과공급원그리고예상되는면제만료일에대한보고서를집행위원회에제공하여야한다. 집행위원회는이정보를공개적으로이용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보고서를보고받은뒤, 집행위원회는온석면을포함하는격판의시장출시와사용을금지하기위해제69조에따라서류를준비하도록유럽화학물질청에요청하여야한다. (d) 녹섬석 CAS 번호 77536 66 4 (e) 투섬석 CAS 번호 77536 68 6 2. 2005년 1월 1일이전에이미설치및 / 또는출하된제1항에언급된석면섬유를포함하는완제품의사용은처리되거나사용기간이만료될때까지허용되어야한다. 그러나회원국은인체의건강보호를위해, 처리되거나사용기간이만료되기전에이러한완제품의사용을제한, 금지또는특정조건하에사용되도록할수있다. (f) 온석면 CAS 번호 12001 29 5 CAS 번호 132207 32 0 회원국은 2005년 1월 1일이전에이미설치및 / 또는출하된제1항에언급된석면섬유전체를포함하는완제품을높은수준의인체건강보호를보장하는특정조건하에시장에출시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회원국은 2011년 6월 1일까지집행위원회에이러한국가규제들을통보하여야한다. 집행위원회는이정보를공개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물질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규정의적용을침해하지않고, 앞선적용의배제에따라허용된이러한섬유및이러한섬유를포함하는완제품의시장출시및사용은오직시장에출시되기전공급자들의보장하에완제품이본부속서의부록 7의규정에따라표시를부착한경우에만허용되어야한다. 1. 의복, 내의및리넨과같은, 피부와접촉하도록의도된직물완제품내에 7. 트리스 ( 아지리디닐 ) 산화포스핀사용되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545-55-1 EC 번호 208-892-5 2. 완제품은제1항을준수하지않고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1. 의복, 내의및리넨과같은, 피부와접촉하도록의도된직물완제품내에 8. 폴리브로모바이페닐류사용되어서는안된다. 폴리브롬화바이페닐류 (PBB) CAS 번호 59536-65-1 2. 완제품은제1항을준수하지않고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3 -
9. (a) 퀼라야분말 ( 퀼라야사포나리아 ) 및사포닌을포함한그유도체 CAS 번호 68990-67-0 EC 번호 273-620-4 (b) 헬레보루스비리디스및 1. 장난감내또는재채기가루및악취탄같은것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헬레보루스니제르의뿌리분말도록의도된혼합물또는완제품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c) 베라트룸알붐및베라트룸 2. 장난감, 또는혼합물또는그렇게사용되도록의도된완제품은, 제1항을니그룸의뿌리분말준수하지않고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d) 벤지딘및또는유도체 CAS 번호 92-87-5 EC 번호 202-199-1 3. 그러나제 1,2 항은 1.5ml 이하의액체를포함하는악취탄에적용하지않아야 한다. (e) o- 나이트로벤즈알데하이드 CAS 번호 552-89-6 EC 번호 209-025-3 (f) 목재분말 10. (a) 황화암모늄 CAS 번호 12135-76-1 EC 번호 235-223-4 (b) 황화수소암모늄 CAS 번호 12124-99-1 EC 번호 235-184-3 (c) 폴리황화암모늄 CAS 번호 9080-17-5 EC 번호 232-989-1 11. 브롬화초산의휘발성에스터류 : (a) 메틸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96-32-2 EC 번호 202-499-2 1. 장난감내또는재채기가루및악취탄같은것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 도록의도된혼합물또는완제품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2. 장난감, 또는혼합물또는그렇게사용되도록의도된완제품은, 제 1 항을 준수하지않고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그러나제 1,2 항은 1.5ml 이하의액체를포함하는악취탄에적용하지않아야 한다. 1. 장난감내또는재채기가루및악취탄같은것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 도록의도된혼합물또는완제품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b)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105-36-2 EC 번호 203-290-9 (c) 프로필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35223-80-4 2. 장난감, 또는혼합물또는그렇게사용되도록의도된완제품은, 제 1 항을 준수하지않고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그러나제 1,2 항은 1.5ml 이하의액체를포함하는악취탄에적용하지않아야 한다. - 4 -
(d) 뷰틸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18991-98-5 EC 번호 242-729-9 12. 2- 나프틸아민 CAS No 91-59-8 EC 번호 202-080-4 및염류 13. 벤지딘 CAS 번호 92-87-5 12에서 15항목까지다음사항이적용된다.: EC 번호 202-199-1 및염류 14. 4- 나이트로바이페닐 CAS 번호 92-93-3 EC 번호 202-204-7 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는물질및혼합물내에 0.1 중량 % 이상의농도로 사용되어서는안된다. 15. 4-아미노바이페닐크세닐아민 CAS 번호 92-67-1 EC 번호 202-177-1 및염류 16. 납탄산염류 : (a) 중성무수탄산염 (PbCO 3 ) 페인트로사용되도록의도된물질이나혼합물은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 CAS 번호 598-63-0 어서는안된다. EC 번호 209-943-4 그러나회원국들은, 페인트내에백색납및황산납사용에관한국제노동 (b) 트라이리드 -비스( 탄산염 )- 기구 (ILO) 협약 13의규정에따라, 예술적, 역사적건물및실내장식의복원과다이하이드록사이드보수를위한물질또는혼합물의사용을허가할수도있다. 이적용배제를 2PbCO 3 -Pb(OH) 2 활용하려는회원국은집행위원회에알려야한다. CAS 번호 1319-46-6 EC 번호 215-290-6 17. 납황산염류 : 페인트로사용되도록의도된물질이나혼합물은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 (a) PbSO 4 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7446-14-2 EC 번호 231-198-9 그러나회원국들은, 페인트내에백색납및황산납사용에관한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13의규정에따라, 예술적, 역사적건물및실내장식의복원과 (b) Pb x SO 4 보수를위한물질또는혼합물의사용을허가할수도있다. 이적용배제를 CAS 번호 15739-80-7 활용하려는회원국은집행위원회에알려야한다. EC 번호 239-831-0 다음용도로사용하도록의도된물질및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18. 수은화합물류 (a) 다음과같은물체에미생물, 식물또는동물이달라붙는것을방지 : - 보트선체, - 우리, 부표, 그물및물고기나조개양식을위해사용되는다른장치또는장비, - 5 -
- 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물속에잠기는장치또는장비 ; (b) 목재의보존 ; (c) 제조하도록의도된튼튼한산업용직물의보강 ; (d) 용도와는관계없이산업용수의처리 1. 다음의경우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a) 체온계 (b) 일반대중에게판매하기위한다른측정장치 ( 압력계, 기압계, 혈압계, 온도계외에체온계 ) 2. 제 1 항의제한은 2009 년 4 월 3 일전에공동체에서사용중인측정장치에 적용하지않아야한다. 그러나회원국은그러한측정장치가시장에출시 되는것을제한또는금지할수있다. 3. 제 1 항 (b) 의제한은다음용도에는적용되지않아야한다.: (a) 2007 년 10 월 3 일기준으로 50 년이상된측정장치 (b) 2009 년 10 월 3 일까지기압계 ((a) 항의기압계제외 ) 18a. 수은 CAS 번호 7439-97-6 EC 번호 231-106-7 4. 집행위원회는 2009년 10월 3일까지건강관리와다른전문적이고산업적인용도로수은을포함하는혈압계및다른측정장치를기술적이고경제적으로실행가능한더욱안전한대체물질의이용가능성검토를실행할것이다. 이검토를기준으로하거나또는더안전한대안의새로운정보를신뢰할수있을때혈압계와수은을포함한다른측정장치는유효하게되고, 만약에적합하다면, 집행위원회는건강관리와다른전문적이고산업적인용도에서제1항의제한을혈압계와다른측정장치까지확장하기위하여입법안을제안하여측정장치에있는수은이언제든지기술적이고경제적으로가능하면단계적으로제거되게할것이다. 5. 다음과같은수은을포함하는의료용및산업용으로의도된측정장치는 2014 년 4 월 10 일이후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a) 기압계 (b) 습도계 (c) 압력계 - 6 -
(d) 혈압계 (e) 체적변동기록계 (plethysmograph) 로사용되기위한변형계 (strain gauges) (f) 장력계 (g) 온도계및그외전기를사용하지않는온도측정장치 수은으로채우기위해의도되었다면, 이제한은빈상태로시장에출시되는 (a) 부터 (g) 까지의측정장치에도해당된다. 6. 제 5 항의제한은다음에는적용되지않아야한다.: (a) 다음에서사용되는혈압계 : (ⅰ) 2012 년 10 월 10 일에도계속진행중인역학연구 (ⅱ) 임상실험연구에서무 - 수은혈압계의기준 (b) 2017 년 10 월 10 일까지수은온도계의사용을요구하는기준에따른 시험을이행하기위해서만의도된온도계 (c) 백금저항온도계의눈금을추정하는데사용되는수은삼중점셀 7. 다음과같은의료용및산업용수은측정장치는 2014 년 4 월 10 일이후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a) 수은비중병 (b) 연화점 (softening point) 을측정하기위한수은계량장치 8. 제 5 항및제 7 항의제한은다음에는적용되지않아야한다.: (a) 2007 년 10 월 3 일기준으로 50 년이상된측정장치 (b) 문화적및역사적목적으로대중에전시되기위한측정장치 19. 비소화합물류 1. 다음과같은물체에미생물, 식물또는동물이달라붙는것을방지하는용도로의도된물질및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는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보트선체, - 우리, 부표, 그물및물고기나조개양식을위해사용되는장치또는장비, - 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물속에잠기는장치또는장비 ; 2. 용도와는관계없이산업용수의처리용도로의도된물질및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는사용되어서는안된다. - 7 -
3. 목재의보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더욱이, 이렇게처리된목재는시장에 출시되어서는안된다. 4. 제 3 항으로부터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 (a) 목재보존을위한물질및혼합물에대하여 : 이것들이구리, 크롬, 비소 (CCA) 형태 C의무기화합물용액인경우, 그리고 Directive 98/8/EC 2) 제5(1) 조에따라허가되는경우, 오직목재에주입하기위해진공또는압력을사용하는산업용설비에만사용될수있다. 이렇게처리된목재는보존제가고정되기전까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b) (a) 항에따라산업용설비내 CCA 용액으로처리된목재는목재의구조적무결성이인간또는가축안전성을위해요구되고사용기간동안일반대중에의해피부접촉이없다는것을조건으로전문용및산업용으로시장에출시될수있다.: - 공공및농업용건물, 사무용건물, 산업용지내의구조용재목, - 교량및교량공사용, - 담수및기수지역의건축용재목, 예를들어방파제및교량, - 방음벽용, - ( 눈 ) 사태방지용, - 고속도로안전울타리및방벽용, - 가축담장말뚝용나무껍질이벗겨진둥근침엽수, - 흙막이구조물용, - 송전탑및통신탑용, - 지하철침목용 (c) 물질및혼합물의분류, 포장, 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규정의적용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시장에출시하기전에시장출시되는모든처리된목재에개별적으로 " 전문용및산업용설비를위해서만사용, 비소함유 " 라고표시하여야한다. 추가적으로, 팩형태로시장출시되는모든목재는 " 이목재를취급할경우장갑을착용하시오. 이목재를절단또는다른방법으로가공할때, 방진마스크와눈보호구를착용하시오. 이목재에서발생한폐기물은허가된기업을통해유해물질로처리하시오 " 라고적힌표시를부착하여야한다. (d) (a) 항에언급된처리된목재는다음의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 모든목적의주택공사, - 반복적인피부접촉의위험성이있는모든용도, - 해수내, - (b) 항에따라가축담장말뚝및구조적용도이외의농업용목적, - 사람및 / 또는동물이소비하도록의도된중간물또는완제품과접촉할수있는모든용도의처리된목재 - 8 -
5. 2007 년 9 월 30 일전에공동체에서사용중이었거나제 4 항에따라시장에 출시되었던비소화합물류로처리된목재는사용기간 (service life) 이끝날 때까지유지되고계속사용되어질수있다. 6. 2007년 9월 30일전에공동체에서사용중이었거나제4항에따라시장에출시되었던 CCA type C로처리된목재는 : - 제4항 (b), (c) 및 (d) 호에등재된용도에속하는조건에따라사용또는재사용될수있고, - 제4항 (b), (c) 및 (d) 호에등재된용도에속하는조건에따라시장에출시될수있다. 7. 회원국은 2007년 9월 30일전에공동체에서사용중이었던 CCA 용액의다른 type으로처리된목재를다음과같이허용할수있다. - 제4항 (b), (c) 및 (d) 호에등재된용도에속하는조건에대해사용또는재사용될수있고, - 제4항 (b), (c) 및 (d) 호에등재된용도에속하는조건에대해시장에출시될수있다. 2) 살생물제의시장출시에관한법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8l0008:en:not) 1. free association paint에서살생물제로작용하는경우, 물질및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2. 다음과같은물체에미생물, 식물또는동물이달라붙는것을방지하기 위해살생물제로작용하는물질및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거나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a) 바다, 연안, 강어귀, 내륙수로및호수에서사용하도록의도된, 길이와 상관없는모든선박 ; 20. 유기주석화합물류 (b) 우리, 부표, 그물및물고기나조개양식용다른장치또는장비 ; (c) 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물속에잠기는장치또는장비. 3. 산업용수의처리에사용하도록의도된물질및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4. 삼 - 치환유기주석화합물류 : (a) 완제품또는그것의부품내주석의농도가 0.1중량 % 를초과한다면, 트라이뷰틸틴 (tributyltin-tbt) 화합물과트라이페닐틴 (triphenyltin-tpt) 화합물같은삼-치환유기주석화합물류는 2010년 7월 1일이후로완제품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 9 -
(b) 2010 년 7 월 1 일이전에공동체에서이미사용중인완제품을제외하고, (a) 항을따르지않는완제품은 2010 년 7 월 1 일이후로시장에출시되 어서는안된다. 5. 다이뷰틸틴 (Dibutyltin-DBT) 화합물류 : (a) 혼합물또는완제품또는그것의부품내주석의농도가 0.1중량 % 를초과한다면, 다이뷰틸틴 (Dibutyltin-DBT) 화합물은 2012년 1월 1일이후로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혼합물또는완제품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b) 2012 년 1 월 1 일이전에공동체에서이미사용중인완제품을제외하고, (a) 항을따르지않는완제품및혼합물은 2012 년 1 월 1 일이후로시장에 출시되어서는안된다. (c)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다음의완제품과혼합물은 2015년 1월 1일까지 (a) 와 (b) 항을적용시키지않는다. - 1액형상온경화형과 2액형상온경화형밀폐제 (RTV-1 및 RTV-2 밀폐제 ) 및접착제 - 완제품에적용될경우촉매제로서작용하는 DBT 화합물류를함유하고있는페인트와코팅제 - 경질 PVC와공중합또는그자체적의연질 PVC 프로파일 - 안정제로서작용하는 DBT 화합물류를함유하는 PVC로코팅된옥외용직물 - 건축물지붕과외관용보호자재, 배수구와그부속품, 옥외용빗물관 (d)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Regulation (EC) No 1935/2004 3) 에서규정 된완제품과물질들은 (a) 와 (b) 항을적용시키지않는다. 6. 다이옥틸틴 (Dioctyltin-DOT) 화합물 : (a) 완제품또는그것의부품내주석의농도가 0.1중량 % 초과한다면, 다이옥틸틴 (DOT) 화합물은 2012년 1월 1일이후로일반대중에게공급하거나다음의용도로완제품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 피부와접촉하도록만들어진직물완제품, - 장갑, - 피부와접촉하도록만들어진신발류또는그부속품, - 벽지와바닥재, - 어린이보호완제품, - 여성용위생용품, - 기저귀, - 2액형상온경화형몰딩키트 (RTV-2 몰딩키트 ) - 10 -
(b) 2012 년 1 월 1 일이전에공동체에서이미사용중인완제품을제외하고, (a) 항을따르지않는완제품은 2012 년 1 월 1 일이후로시장에출시되 어서는안된다. 3) 식품과접촉하도록의도된물질과완제품및 Directive 80/590/EEC와 Directive 89/109/ EEC 폐지에관한법 (URL: http://eur-lex.europa.eu/johtml.do?uri=oj:l:2004:338:som:en:html) 21. 다이-μ- 옥소- 다이-n- 뷰틸스탄물질또는 0.1중량 % 이상의농도로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사용되거나시장에니오하이드록시보레인 / 다이출시되어서는안된다. 뷰틸틴수소붕산염 C 8 H 19 BO 3 Sn (DBB) 그러나이물질이더이상 0.1% 이상으로존재하지않으면서단지완제품 CAS 번호 75113-37-0 으로변환할목적인경우, 위의조항은이물질 (DBB) 또는그것을포함하는 EC 번호 401-040-5 혼합물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22. 펜타클로로페놀다음의경우시장에출시또는사용되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87-86-5 - 물질 EC 번호 201-778-6 - 농도가 0.1중량 % 이상인다른물질, 또는혼합물의구성성분염류및에스터류 [ ] 안의코드는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에기반한공동관세율의통계적인용어이다. 23. 카드뮴 CAS 번호 7440-43-9 EC 번호 231-152-8 및그화합물류 1. 다음과같은합성유기고분자 ( 이후플라스틱재료로언급됨 ) 로부터생산된혼합물과완제품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 염화비닐의고분자류또는공중합체류 (PVC) [3904 10] [3904 21] - 폴리우레탄 (PUR) [3909 50] - 착색된마스터배치를생산하기위해사용되는저밀도폴리에틸렌을제외한저밀도폴리에틸렌 (LDPE) [3901 10] - 아세트산셀룰로오스 (CA) [3912 11] - 아세트산뷰티르산셀룰로오스 (CAB) [3912 11] - 에폭시수지류 [3907 30] -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MF) 수지류 [3909 20] - 우레아-포름알데하이드 (UF) 수지류 [3909 10] - 불포화폴리에스터류 (UP) [3907 91]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 60] - 폴리뷰틸렌테레프탈레이트 (PBT) - 투명 / 일반용도의폴리스타이렌 [3903 11] - 아크릴로나이트릴메타크릴산메틸 (AMMA) - 가교폴리에틸렌 (VPE) - 고강도폴리스타이렌 - 폴리프로필렌 (PP) [3902 10] 카드뮴 (Cd 금속으로표현된 ) 의농도가 0.01 중량 % 이상인경우, 위의플라스틱 재료로생산된혼합물및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11 -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두번째세부항목은 2011 년 12 월 10 일이전에 시장에출시된완제품에는적용하지않아야한다. 첫번째와두번째세부항목은 Council Directive 94/62/EC 와이것을기반 으로채택된법령을침해하지않고적용한다.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69조에따라집행위원회는유럽화학물질청에게플라스틱재료에서제1항에기재된물질이외에카드뮴및그화합물의사용이제한되어야하는지에대한여부를평가하기위해서부속서 15의요구사항을따르는서류준비를요청할것이다. 2. 페인트류내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3208][3209] 아연함량이 10중량 % 를초과하는페인트의경우, 카드뮴농도 (Cd 금속으로표현된 ) 는 0.1중량 % 를초과할수없다. 카드뮴농도 (Cd 금속으로표현된 ) 가페인트의 0.1중량 % 를초과하는경우, 페인트가칠해진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1 항과제 2 항은안전상의이유로카드뮴이 포함된혼합물로착색되어진완제품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4.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항의두번째세부항목은다음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 PVC 폐기물에서생성된혼합물, 이하 회수된 PVC" 로언급됨 - 아래의경질폴리염화비닐 (rigid PVC) 용도내에서카드뮴농도 (Cd 금속으로표현된 ) 가플라스틱재료의 0.1중량 % 를초과하지않는경우, 회수된 PVC가포함된혼합물과완제품 (a) 건축물용프로파일 (profile) 과경질강판 (rigid sheet) (b) 문, 창문, 셔터 (shutter), 벽, 블라인드, 담장, 지붕 ( 배수로 ) (c) 갑판, 테라스 (d) 케이블덕트 (e) 회수된 PVC 가다층파이프의중간층에사용되거나제 1 항에따라서 새롭게생산된 PVC 의층에전체적으로덮여지는경우, 방수용 (non-drinking water) 파이프 공급자는반드시처음회수된 PVC 를포함하는혼합물과완제품을시장에 출시하기전에, 분명하고읽기쉽게, 그리고지울수없게다음과같이표시 하여야한다. 회수된 PVC 포함 또는아래의그림을표시하여야한다. - 12 -
규정제 69 조에따라서, 제 4 항의부분적인수정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검토될것이다. 특히카드뮴의허용한계를감소시키는것과 (a) 에서 (e) 까지 열거된용도의부분적인수정을재평가하기위한견해가검토될것이다. 5. 본단락을위해, " 카드뮴도금 " 은금속성표면에금속성카드뮴의전착 또는코팅을의미한다. 다음에열거된분야 / 용도에사용된금속성완제품또는완제품의구성 요소에카드뮴도금을위해사용되어서는안된다.: (a) 다음의용도로사용되는장비및기계류 : - 식품생산 [8210] [8417 20] [8419 81] [8421 11] [8421 22] [8422] [8435] [8437] [8438] [8476 11] - 농업 [8419 31] [8424 81] [8432] [8433] [8434] [8436] - 냉장및냉동 [8418] - 인쇄및제본 [8440] [8442] [8443] (b) 다음의생산용장비및기계류 : - 가정용제품 [7321] [8421 12] [8450] [8509] [8516] - 가구 [8465] [8466] [9401] [9402] [9403] [9404] - 위생용품 [7324] - 중앙난방및에어컨시설 [7322] [8403] [8404] [8415] 어떠한경우에도, 용도또는의도된최종목적이무엇이든, 상기 (a) 항및 (b) 항에열거된영역 / 용도내에서사용되는카드뮴도금된완제품또는그러한완제품의구성요소및상기 (b) 항에열거된영역내에서제조되는완제품의시장출시는금지된다. 6. 제 5 항에언급된조항은하기 (a) 항및 (b) 항에열거된영역 / 용도내에서 사용되는카드뮴도금된완제품또는그런완제품의구성요소및하기 (b) 항에열거된영역내에서제조되는완제품에적용가능하다.: (a) 다음의생산을위한장비및기계류 : - 종이및판 [8419 32] [8439] [8441] - 직물및의류 [8444] [8445] [8447] [8448] [8449] [8451] [8452] (b) 다음의생산을위한장비및기계류 : - 산업용취급장비및기계류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8431] - 13 -
- 육로및농업용차량 [ 제 87 장 ] - 철도차량 [ 제 86 장 ] - 선박 [ 제 89 장 ] 7. 그러나제5항및제6항의제한은다음의경우엔적용하지않아야한다.: - 높은안전기준의적용이요구되는항공, 우주, 채광, 근해및원자력부문과육로및농업용차량, 철도차량, 선박의안전장치에사용되는완제품및그완제품의구성요소 - 설치된장치에대해요구되는신뢰성보장을필요로하는, 어떠한사용분야에서의전기적접촉 8. 경납 (brazing filler) 에 0.01 중량 % 이상의농도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경납 (brazing filler) 은카드뮴농도 (Cd 금속으로표현된 ) 가 0.01 중량 % 이상일경우,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이항에서경납땜 (brazing) 은합금을사용한결합기술과 450 이상의 온도에맡겨진것을의미한다. 9.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8 항은방어시설과항공우주산업그리고 안전상의이유로사용된경납 (brazing filler) 에는적용하지않아야한다. 10. 농도가금속내에서 0.01 중량 % 이상일경우, 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 되어서는안된다. (ⅰ) 금속비드 (beads) 와장신구를만들기위한금속성분 (ⅱ) 장신구와모조장신구완제품, 헤어악세사리, 아래금속의부품 - 팔찌, 목걸이, 반지 - 피어싱장신구 - 손목시계, 손목의류 - 브로치, 단추 11.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0항은 2011년 12월 10일이전에시장에출시되는완제품과 2011년 12월 10일에 50년이상된장신구에는적용하지않아야한다. 1. 물질또는혼합물에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24. 모노메틸 -테트라클로로다이페닐이물질을포함하는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메탄상품명 : Ugilec 141 2.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항은다음의경우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CAS 번호 76253-60-6 (a) 1994년 6월 18일에이미운행중인공장및기계류의경우, 공장및 - 14 -
기계류가처분될때까지. (b) 회원국내에서 1994 년 6 월 18 일에이미운행중인공장및기계류를 보수하는경우 (a) 항의목적으로, 회원국은운행중인공장또는기계류가처분되기전에인체건강보호와환경보호를근거로그들의영토내에서의사용을금지할수있다. 25. 모노메틸 -다이클로로 -다이페닐물질또는혼합물에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메탄상품명 : Ugilec 121 이물질을포함하는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Ugilec 21 26. 모노메틸 -다이브로모 -다이페닐메탄브로모벤질브로모톨루엔, 물질또는혼합물에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이성질체류혼합물상품명 : DBBT 이물질을포함하는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99688-47-8 1. 다음의용도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a) post 조립품으로부터배출되는니켈의비율이 0.2 μg / cm2 / 주 ( 이동한계 ) 미만이아닌한, 구멍을뚫은귀또는인체의다른부분에뚫은구멍에 삽입되는모든 post 조립품내 ; 27. 니켈 CAS 번호 7440-02-0 EC 번호 231-111-4 및그화합물류 (b) 다음과같이피부와직접및장기간접촉하도록의도된완제품내 : - 귀고리, - 목걸이, 팔찌, 체인, 발목장식, 반지, - 손목시계케이스, 손목시계밴드, 손목시계타이트너, - 의복에사용되는경우, 리벳단추, 타이트너, 리벳 ( 대갈못 ), 지퍼, 금속마크, 피부와직접및장기간접촉하는이런완제품의부품으로부터배출되는니켈의비율이 0.5μg / cm2 / 주를초과하는경우 ; (c) 니켈이포함되어있지않은코팅이완제품의정상적인사용에서적어도 2년간피부와직접및장기간접촉하는완제품의부품으로부터배출되는니켈의비율이 0.5μg / cm2 / 주이하라는것을보장하기에충분하지않는한, 니켈이포함되어있지않은코팅을한 (b) 항에언급된완제품내. 2. 제 1 항에제시된요건을따르지않는한, 제 1 항의대상인완제품은시장에 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유럽표준위원회 (CEN) 에의해채택된표준은, 완제품이제1항및제2항을따른다는것을설명하기위한시험방법으로사용되어야한다. 28. 발암성범주 1A또는 1B로분류이부속서의다른부분을침해하지않고, 다음은 28에서 30항목까지적용되거나 ( 표 3.1) 발암성범주 1 하여야한다.: 또는 2로분류되는 ( 표 3.2) - 15 -
1. 다음의경우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 물질 - 다른물질의구성성분 Regulation (EC) No 1272/2008 - 혼합물부속서 VI의 Part3 에등재된물질및다음에열거된물질 : 물질이나혼합물에서각각의농도가아래기술한것이상일경우일반대중 - 부록 1에등재된발암성범주 1A 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 표3.1)/ 발암성범주 1( 표3.2) - Regulation (EC) 1272/2008 4) 부속서 VI의 Part 3에기술된특정농도 - 부록 2에등재된발암성범주1B 한계, 또는, ( 표3.1)/ 발암성범주 2( 표3.1) - Regulation (EC) 1272/2008 부속서 I의 Part 3에기술된포괄적인농도한계 29. 생식세포돌연변이성범주 1A 또는 1B로분류되거나 ( 표 3.1) 위험물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련한다른공동체규정의적용을돌연변이성범주 1 또는 2로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이런물질및혼합물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다음과분류되는 ( 표 3.2) Regulation 같은문구를잘보이고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한다.: (EC) No 1272/2008 부속서 VI의 " 전문사용자로사용을제한함 " Part3 에등재된물질및다음에열거된물질 : 2.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항은다음에적용되지않아야한다.: - 부록 3에등재된돌연변이성범주 1A( 표3.1)/ 돌연변이성범주 1( 표3.2) (a) Directive 2001/82/EC 5) 및 Directive 2001/83/EC 6) 에정의된의약품 - 부록 4에등재된돌연변이성범주또는수의용제품 1B( 표3.1)/ 돌연변이성범주 2( 표3.2) 30. 생식독성범주 1A 또는 1B로분류되거나 ( 표 3.1) 생식독성범주 1 또는 2로분류되는 ( 표 3.2)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I의 Part3에등재된물질및다음에열거된물질 : - 부록 5에등재된생식기능, 생식력또는발달에악영향을끼치는생식독성범주 1A( 표3.1) 또는 R60( 생식력을손상시킬수있음 ) 또는 R61( 태아에유해할수있음 ) 과생식독성범주 1( 표3.2) - 부록 6에등재된생식기능, 생식력또는발달에악영향을끼치는생식독성범주 1B( 표3.1) 또는 R60( 생식력을손상시킬수있음 ) 또는 R61( 태아에유해할수있음 ) 과생식독성범주 2( 표3.2) (b) Directive 76/768/EEC 7) 에정의된화장품 (c) 다음의연료와오일제품 : - Directive 98/70/EC에의해규정되는자동차연료 - 이동성또는고정된연소설비내연료로사용되도록의도된석유제품 - 밀폐계 ( 예, 액화가스용기 ) 용연료 (d) Regulation (EC) No 1272/2008에포함되는예술가용페인트 (e) 부록 11에등재된물질은, 등재된용도로언급된날짜까지적용배제를적용하여야한다. 4) 물질과혼합물의분류, 표시및포장, Directive 67/548/EEC 과 Directive 1999/45/EC 수정및폐지, 그리고 Regulation (EC) No 1907/2006 수정에관한법 (URL: http://osha.europa.eu/en/legislation/directives/exposure-to-chemical-agents-andchemical-safety/osh-related-aspects/regulation-ec-no-1272-2008-classification-labell ing-and-packaging-of-substances-and-mixtures) 5) 수의약품과관련된 community code에관한법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l0082:en:not) 6) 인체의약품과관련된 community code에관한법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1:311:0067:0128:en:pdf) 7) 화장품과관련된회원국의법으로의접근에관한법 (URL: http://www.leffingwell.com/cosmetics/vol_1en.pdf) - 16 -
31. (a) 크레오소트 ; 세척오일 CAS 번호 8001-58-9 EC 번호 232-287-5 1. 물질또는혼합물이목재처리용으로의도된경우물질또는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또한, 처리된 목재는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2. 제1항으로부터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 (b) 크레오소트오일 ; 세척오일 CAS 번호 61789-28-4 (a) 물질및혼합물은오직다음의물질을포함하는경우에만본래의장소 EC 번호 263-047-8 에서재처리를하기위해산업용설비에서, 또는작업자보호에관한공동체법규에따라허가된전문가에의해목재처리용으로사용될수 (c) 증류액 ( 콜타르 ), 나프탈렌있다.: 오일류 ; 나프탈렌오일 (ⅰ) 농도가 50 mg/kg(0.005중량 %) 미만인벤조 [a] 피렌, 그리고 CAS번호 84650-04-4 (ⅱ) 3중량 % 미만의농도에서물로추출이가능한페놀류. EC 번호 283-484-8 (d) 크레소트오일, 아세나프텐분류 ; 세척오일 CAS 번호 90640-84-9 EC 번호 283-484-8 EC 번호 292-605-3 (e) 증류액 ( 콜타르 ), 상부 ; 중질안트라센오일 CAS 번호 65996-91-0 EC 번호 266-026-1 (f) 안트라센오일 CAS 번호 90640-80-5 EC 번호 : 292-602-7 (g) 타르산, 석탄, 천연 ; 천연페놀 CAS 번호 65996-85-2 EC 번호 266-019-3 산업용설비에서, 또는전문가에의해목재처리용으로사용되는이러한물질및혼합물은 : - 20리터이상의포장단위로만시장에출시될수있다. - 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아야한다. 위험물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규정의적용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이러한물질및혼합물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다음과같은문구를잘보이고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한다.: " 오직산업용설비또는전문적인취급시에만사용하시오." (b) 제a호에따라산업용설비또는전문가에의해처리된, 시장에첫출시되었거나본래장소에서재처리되는목재는전문가용및산업용으로허가된다, 예를들어철로, 송전및통신, 울타리, 농업목적 ( 예, 지지말뚝 ), 항만, 수로. (c) 시장출시에관한제1항의금지는,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31(a) 부터 (i) 에등재된물질로처리되고재사용을위해중고품으로시장에출시되는목재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3. 제2항제b호및제c호에따라언급된처리된목재는다음의목적으로 (h) 크레소트, 나무사용되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8021-39-4 - 빌딩내부, 어떤목적이든, EC 번호 232-419-1 - 장난감내, - 놀이터내, (i) 저온타르오일, 알칼리성 ; - 빈번한피부접촉의위험이있는공원, 정원, 실외레크리에이션및레저용추출잔류물 ( 석탄 ), 저온알칼리성시설내, 콜타르 - 피크닉테이블같은정원용가구의제조, CAS 번호 122384-78-5 - 다음의제조, 사용및모든재처리를위해 : EC 번호 310-191-5 - 재배목적으로의도된컨테이너, - 17 -
32. 클로로폼 CAS 번호 67-66-3 EC 번호 200-663-8 - 인간이나동물이소비하는원자재, 중간재또는완제품과접촉할수 있는포장, - 상기한완제품을오염시킬수있는다른물질 33. 사염화탄소 - 테트라클로로메탄 CAS 번호 56-23-5 EC 번호 200-262-8 이부속서의다른부분을침해하지않고, 다음은 32 에서 38 항목까지적용 하여야한다.: 34. 1,1,2-트라이클로로에탄 CAS 번호 79-00-5 EC 번호 201-166-9 35.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CAS 번호 79-34-5 EC 번호 201-197-8 36. 1,1,1,2-테트라클로로에탄 CAS 번호 630-20-6 37. 펜타클로로에탄 CAS 번호 76-01-7 EC 번호 200-925-1 38. 1,1-다이클로로에틸렌 CAS 번호 75-35-4 EC 번호 200-864-0 1. 다음의경우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물질 - 다른물질의구성성분, 또는농도가 0.1중량 % 이상인혼합물일반대중에게판매하거나표면세척및섬유세척과같은확산용도로사용되도록의도된물질및혼합물의경우. 2. 물질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규정의적용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 0.1중량 % 이상의농도를포함하는물질및혼합물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다음과같은문구를잘보이고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한다.: " 산업용설비내에서만사용하시오."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이조항은다음에적용되지않아야한다.: (a) Directive 2001/82/EC 및 Directive 2001/83/EC에정의된의약품및수의용제품 ; (b) Directive 76/768/EEC에정의된화장품. 39. 1,1,1-트리클로로에탄, ( 메틸클로로포름 ) CAS 번호 71-55-6 EC 번호 200-756-3 40. Regulation (EC) 1272/2008 1. 다음과같은연회및장식목적으로일반대중에공급하기위한에어로졸부속서 VI의 Part 3의등재발생기내에서물질자체또는혼합물형태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여부와관계없이, 인화성가스 - 주로장식용으로사용되는금속성장신구구분 1 또는 2, 인화성액체 - 인공눈및서리구분 1, 2 또는 3, 인화성 - 방귀소리나는쿠션고체구분 1 또는 2로분류 - 실리스트링에어로졸되는물질, 물과접촉하여, - 모조배설물인화성가스구분 1, 2 또는 3, - 파티용뿔자연발화성액체구분 1 또는 - 장식용눈송이및포말 - 18 -
- 인공거미집 - 악취탄 2. 위험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공동체규정의적용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상기된에어로졸발생기가시장에출시되기전에다음과같은문구를잘보이고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한다.: " 전문사용자만사용하시오." 자연발화성고체구분 1을방출하는물질및혼합물 3.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항및제2항은 Council Directive 75/324/ EEC 8) 의제8 (1a) 조에언급된에어로졸발생기에적용되지않아야한다. 4. 명시된요건을충족하지않는한, 제 1 항및제 2 항에언급된에어로졸 발생기는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8) 에어로졸발생기에관한법 [OJ L 147, 9.6.1975, p.40.] (URL: http://www.haa.gr/images/products/file41.file.original.pdf) 41. 헥사클로로에탄비철금속의제조또는가공을위한물질및혼합물은시장에출시되거나 CAS 번호 67-72-1 사용되어서는안된다. EC번호 200-666-4 42. 알케인류, C 10 -C 13, 클로로물질이나혼합물이다음의용도로사용될경우, 물질자체로또는다른물질의 ( 짧은사슬염소화파라핀류 ) 구성성분으로시장에출시되거나혼합물에 1중량 % 를초과하는농도로사용 (SCCPs) 되어서는안된다.: EC 번호 287-476-5 - 금속가공 CAS 번호 85535-84-8 - 가죽의유제처리 1. 하나이상의아조기의환원성분열에의해, 부록 10에열거된시험방법에따라감지할수있는농도, 즉완성된완제품또는그것의염색된부분에 30mg/kg (0.003중량%) 을초과하는농도로, 부록 8에열거된하나이상의방향족아민을방출할수있는아조염료는다음과같이사람의피부또는구강에직접및장기간접촉할수있는직물및가죽완제품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 의류, 침구류, 수건, 부분가발, 가발, 모자, 기저귀및기타위생제품, 침낭, - 신발, 장갑, 손목시계가죽끈, 핸드백, 지갑, 서류가방, 의자커버, 목에거는지갑, 43. 아조염료류 - 직물또는가죽장난감및직물또는가죽의복을포함하는장난감, - 최종소비자를위한방사및섬유. 2. 더욱이, 제 1 항에제시된요건을준수하지않으면, 제 1 항에언급된직물 및가죽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부록 9의 " 아조염료목록 " 에포함된아조염료는직물및가죽완제품을염색하기위해물질자체로또는농도가 0.1중량 % 를초과하는혼합물로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1. 다음의경우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44. 다이페닐에테르, 펜타브로모 - 물질유도체 C 12 H 5 Br 5 O - 0.1중량 % 를초과하는혼합물. - 19 -
2. 완제품또는그것의난연처리된부분이이물질을 0.1 중량 % 를초과하는 농도로포함하는경우,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2항은다음의경우적용되지않아야한다. - 2004년 8월 15일이전에공동체에서사용된완제품 - 유럽의회와국회의 Directive 2002/95/EC 의범위내전자및전기장치 1. 다음의경우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물질 - 다른물질의구성성분, 또는 0.1중량 % 를초과하는혼합물. 45. 다이페닐에테르, 옥타브로모 2. 완제품또는그것의난연처리된부품이이물질을 0.1중량 % 를초과하는유도체 C 12 H 2 Br 8 O 농도로포함하는경우,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다음의경우제2항은적용되지않아야한다. - 2004년 8월 15일이전에공동체에서사용된완제품 - Directive 2002/95/EC의범위내전자및전기장치다음의목적으로, 물질또는 0.1중량 % 이상의농도로혼합물내에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1) 다음을제외한산업용및공공시설용청소 : - 세척용액체가재생되거나소각되는경우, 관리되는폐쇄형건조세탁시스템, - 세척용액체가재생되거나소각되는경우, 특별취급을요하는청소시스템 (2) 집청소 46. (a) 노닐페놀 C 6 H 4 (OH)C 9 H 19 CAS 번호 25154-52-3 EC 번호 246-672-0 (b) 노닐페놀에폭실레이트류 (C 2 H 4 O) n C 15 H 24 O (3) 다음을제외한직물및가죽가공 : - 폐수로배출되지않는가공, - 가공용수가생물학적폐수처리 ( 양피의유지제거 ) 에앞서완벽하게유기파편을제거하기위해전처리되는경우, 특별취급이요구되는시스템 (4) 농업용유두침적을위한유화제 (5) 다음을제외한금속세공 : 세척용액체가재생되거나소각되는경우, 조절된밀폐계에사용 (6) 펄프및종이제조 (7) 화장품 (8) 다음을제외한기타개인용품 : 피임용살정자제 ; - 20 -
(9) 살충제및살생물제내의부형제. 그러나노닐페놀에폭실레이트를포함하는살생물제제품이나농약에관하여 2003년 7월 17일전에허가된국가의권한은만기일까지이규제로인한영향을받지않을것이다. 1. 2012년 2월 3일이후에, 물로세탁될것으로예상되는직물완제품또는직물완제품부품내에 0.01중량 % 이상의농도로사용되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46a. 노닐페놀에폭실레이트류 (NPE) (C 2 H 4 O) n C 15 H 24 O 2. 제 1 항은중고직물완제품또는 NPE 를사용하지않고재활용직물로만 생산된새로운직물완제품의시장출시는위해서는적용되지않아야한다. 3. 제1, 2항의직물완제품은최소 80중량 % 의직물섬유로구성되거나최소 80중량 % 의직물섬유로구성된부품을포함하는의류, 악세사리, 인테리어, 직물, 섬유, 실, 천및니트등의비가공, 반가공또는가공제품을의미한다. 1. 수소화처리시, 시멘트의총건조무게의 2mg/kg(0.0002%) 를초과하는수용성크롬 (VI) 을포함하는경우, 시멘트및시멘트함유혼합물은사용또는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2. 환원제가사용되는경우, 위험물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규정의적용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시멘트또는시멘트함유혼합물의포장에환원제의활성도를유지시키고, 수용성크롬 (VI) 의양을제1항에서규정한양미만으로유지시킬수있는보관조건및기간뿐만아니라포장날짜에대한정보를잘보이고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도록명시하여야한다. 47. 크롬 VI 화합물류 3.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항및제2항은시멘트및시멘트함유혼합물이기계에의해취급되고피부접촉가능성이없는밀폐되도록조절된전자동공정에서의사용및시장출시에적용되지않아야한다. 4. 시멘트및시멘트함유혼합물내수용성크롬 (VI) 의양을시험하기위하여유럽표준위원회 (CEN) 에의해채택된표준은제1항을따른다는것을설명하기위한시험방법으로사용되어야한다. 5. 가죽의총건조무게의 3mg/kg(0.0003 중량 %) 이상의농도로크롬 (VI) 을 함유하는피부접촉가능성이있는가죽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 안된다. 6. 가죽의총건조무게의 3mg/kg(0.0003 중량 %) 이상의농도로크롬 (VI) 을 함유하는피부접촉가능성이있는가죽부품을포함하는완제품은시장에 출시되어서는안된다. 7. 제 5, 6 항은 2015 년 5 월 1 일이전에사용된중고완제품의시장출시에적용 되지않아야한다. - 21 -
48. 톨루엔물질이나혼합물이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한접착제및스프레이페인트 CAS 번호 108-88-3 내에사용될경우, 물질또는 0.1중량 % 이상의농도로함유된혼합물의구성 EC 번호 203-625-9 성분으로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다음사항을제외하고 0.1중량 % 이상의농도로함유된물질또는혼합물의 49. 트라이클로로벤젠구성성분으로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CAS 번호 120-82-1 - 합성중간체, 또는 EC 번호 204-428-0 - 염소화반응을위한가공용매, 또는 - 1,3,5-트라이아미노-2,4,6-트라이나이트로벤젠 (TATB) 의제조 1. 2010년 1월 1일부터, 다음을포함하는경우, 신전유는타이어또는타이어부품생산을위해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BaP가 1mg / kg (0.0001 중량 %) 초과, 또는 - 등재된모든 PAH의합이 10mg / kg (0,001 중량 %) 초과. 50. 다환식-방향족탄화수소류 (PAH) 첫번째세부사항에언급된한계값은표준 EN 16143:2013( 석유제품-신전유 (a) 벤조 (a) 피렌 (BaP) 내 BaP와 PAH 함유량의결정 )-에따른시험방법으로설명되어야한다. CAS 번호 50-32-8 PCA 추출물과함께측정된값의상관관계뿐만아니라, BaP 및열거된 (b) 벤조 (e) 피렌 (BeP) PAH의한계값을따르는것이제조자또는수입자에의해 6개월마다한번 CAS 번호 192-97-2 또는주요운용상의변경때마다, 어느쪽이든빠른쪽으로관리되는경우, 석유협회표준 IP346:1998( 사용되지않은윤활기유및아스팔텐이없는 (c) 벤조 (a) 안트라센 (BaA) 석유분류내의 PCA의결정. 다이메틸설폭사이드추출굴절률방법 ) 에따라 CAS 번호 56-55-3 측정된, 다환식방향족 (PCA) 추출물이 3중량 % 미만인경우, 이한계값은유지된것으로간주된다. (d) 크라이센 CAS 번호 218-01-9 2. 더욱이, 2010년 1월 1일이후에제조되는타이어및재생타이어용접지면은 1항에명시된한계를초과하는신전유를포함할경우시장에출시 (e) 벤조 (b) 플루오란센되어서는안된다. (BbFA) CAS 번호 205-99-2 경화고무화합물이 ISO 21461( 경화고무ㆍ경화고무화합물에함유된오일의방향족의결정 ) 에의해측정및계산된 0.35% Bay 양자의한계를초과 (f) 벤조 (j) 플루오란센 (BjFA) 하지않는경우, 이한계는유지된것으로간주된다. CAS 번호 205-82-3 3. 재생타이어용접지면이제1항에언급된한계를초과하는신전유를포함 (g) 벤조 (k) 플루오란센 (BkFA) 하지않는경우,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2항은재생타이어에적용 CAS 번호 207-08-9 되지않아야한다. (h) 다이벤조 (a, h) 안트라센 (DBAhA) CAS 번호 53-70-3 4. 본 타이어 항의목적을위해다음에의해규제되는운송수단용타이어를의미할것이다. - 자동차와트레일러의허용을위한체제에관해 2007년 9월 5일에확립된유럽의회와집행위원회의 Directive 2007/46/EC 9), - 농업용또는임업용트랙터, 트레일러, 그리고구성요소및부품, 시스템과더불어교환할수있는견인된기계장치의 type 허용에관해 2003년 5월 26일에확립된유럽의회와집행위원회의 Directive 2003/37/EC 10), 그리고 - 22 -
- 폐지중인 Council Directive 92/61/EEC 11) 및 2 륜또는 3 륜자동차의 type- 허용에관해 2002 년 3 월 18 일에확립된유럽의회와집행위원회의 Directive 2002/24/EC 12). 5. PAHs를 1mg/kg(0.0001 구성품의중량 %) 을초과하여함유하는고무또는플라스틱구성품이보통의또는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조건에서사용시, 피부나구강에직접접촉될뿐만아니라장기적또는단기적으로접촉되는경우, 일반대중에공급하기위해서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이러한완제품은다음의제품을포함한다. - 자전거, 골프채, 라켓과같은스포츠용품 - 가정용품, 손수레, 보행보조기 - 집안용도구 - 의류, 신발, 글러브및운동복 - 시계줄, 손목밴드, 마스크, 머리띠 6. PAHs를 0.5mg/kg(0.00005 구성품의중량 %) 을초과하여함유하는고무또는플라스틱구성품이보통의또는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조건에서사용시, 피부나구강에직접접촉될뿐만아니라장기적또는단기적으로접촉되는경우, 장난감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7.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5, 6 항은 2015 년 12 월 27 일이전에시장에 처음출시되는완제품에는적용되지않아야한다. 8. 2017 년 12 월 27 일까지, 집행위원회는새로운과학적인정보를고려하여 제 5, 6 항의한계값을검토하여야한다. 그리고정당화되는경우, 이조항은 적합하게수정될것이다. 9) 자동차와트레일러, 그리고자동차의시스템, 구성요소및부품의허용에관한법 [OJ L 263, 9.10.2007, p.1]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7:263:0001:0160:en:pdf) 10) 농업용또는임업용트랙터, 트레일러, 그리고시스템, 구성요소및부품과더불어교환할수있는견인된기계장치의 type 허용및 Directive 74/150/EEC 폐지에관한법 [OJ L 171, 9.7.2003, p.1] (URL: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automotive/documents/directives/directive- 2003-37-ec_en.htm) 11) 2륜또는 3륜자동차의 type 허용에관한법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2l0061:en:html) 12) 2륜또는 3륜자동차의 type 허용및 Council Directive 92/61/EEC 폐지에관한법 [OJ L 124, 9.5.2002, p.1]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2:124:0001:0044:en:pdf) 51. 다음의프탈레이트류 1. 장난감및어린이보호완제품내에가소화된소재의 0.1중량 % 를초과하는 ( 또는이물질을커버하는다른농도로물질또는혼합물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CAS 및 EINECS 번호 ): - 23 -
(a) 비스 (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CAS 번호 117-81-7 2. 가소화된소재의 0.1중량 % 를초과하는농도로이러한프탈레이트를포함 EC 번호 204-211-0 하는장난감및어린이보호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b) 다이뷰틸프탈레이트 (DBP) CAS 번호 84-74-2 EC 번호 201-557-4 3. 집행위원회는이러한물질및그대체물질에관한새로운과학적정보를 고려하여본항에대해규정된조치를 2010 년 1 월 16 일까지재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정당화되는경우, 이러한조치는알맞게수정되어야한다. 4. 본단락을위해 " 어린이보호완제품 " 은어린이의입장에서수면, 휴식, (c) 벤질뷰틸프탈레이트위생, 먹이거나빨기를용이하게하기위한모든제품을의미할것이다. (BBP) CAS 번호 85-68-7 EC 번호 201-622-7 52. 다음의프탈레이트류 ( 또는 이물질을커버하는다른 CAS 및 EINECS 번호 ): (a) 다이-" 아이소노닐 " 프탈 레이트 (DINP) 1. 어린이의입에들어갈수있는장난감및어린이보호완제품내에가소화된 CAS 번호 28553-12-0 및 소재의 0.1중량 % 를초과하는농도로물질또는혼합물에사용되어서는 68515-48-0 안된다. EC 번호 249-079-5 및 271-090-9 2. 가소화된소재의 0.1중량 % 를초과하는농도로이러한프탈레이트를포함 하는장난감및어린이보호완제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b) 다이-" 아이소데실 " 프탈 레이트 (DIDP) 3. 집행위원회는이러한물질및그대체물질에관한새로운과학적정보를 CAS 번호 26761-40-0 및 고려하여본항에대해규정된조치를 2010년 1월 16일까지재평가하여야 68515-49-1 한다. 그리고정당화되는경우, 이러한조치는알맞게수정되어야한다. EC 번호 247-977-1 및 271-091-4 4. 본단락을위해 " 어린이보호완제품 " 은어린이의입장에서수면, 휴식, 위생, 먹이거나빨기를용이하게하기위한모든제품을의미할것이다. (c)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NOP) CAS 번호 117-84-0 EC 번호 204-214-7 1. 물질또는 50mg/kg(0.005중량 %) 이상의농도로혼합물내에사용되거나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53.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류 (PFOS) C8F17SO2X 2. PFOS 농도가 PFOS를포함하는구조적또는미세구조적으로다른부품의 (X=OH, 금속염 (O-M+), 할라 무게를참조하여계산된 0.1중량 % 이상이거나또는, 직물또는다른 이드, 아마이드, 및고분자류를 코팅제 경우 PFOS의 양이 코팅제의 1μg /m 2 이상이라면 반제품 포함한다른유도체류 ) (semi-finished products) 또는완제품또는그것의부품으로시장에출시 되어서는안된다. - 24 -
3.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1 항과제 2 항은다음제품에적용되지않고 또한제품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혼합물과물질에도적용되지않아야 한다. (a) 사진석판술 (photolithography) 공정을위한감광액 (photoresists) 또는 무반사코팅제 (anti-reflective coatings); (b) 필름, 종이, 또는인쇄용판에적용된감광코팅제 (photographic coatings); (c) Directive 2008/1/EC 체제의범위내에서개발된관련최적의이용가능한기술을충분히적용함으로써, 환경으로배출되는 PFOS의양이최소화되도록관리된전기도금시스템 (electroplating systems) 에서사용되는비장식용경질크롬도금 (non-decorative hard chromium(vi) plating) 과습윤제 (wetting agents) 를위한미스트억제제 ; (d) 항공기를위한유압유 (hydraulic fluids). 4. 제 1 항의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2006 년 12 월 27 일전에시장출시 되었던소방용발포제 (fire-fighting foams) 는 2011 년 6 월 27 일까지사용 되어질수있다. 5.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2 항은 2008 년 6 월 27 일전에공동체에서 사용중이었던완제품에적용되지않아야한다. 6. 제 1 항과제 2 항은유럽의회와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648/2004 를침해하지않고적용되어야한다. 7. 용도의세부사항과그용도에대한안전한대체물질또는기술에관한 새로운정보가이용가능하자마자곧집행위원회는다음의결과를위해 제 3 항 (a) 부터 (d) 까지각배제를검토하여야한다. (a) 안전한대체물질의사용이기술적및경제적으로실행가능한즉시, PFOS 의사용은중지되어질것이다. (b) 배제는안전한대체물질이존재하지않고안전한대체물질을발견하기 위해취해진노력들이보고되어진필수적인사용을위해서만계속되어 질수있다. (c) 최적의이용가능한기술들을적용함으로써, 환경으로의 PFOS 의배출은 최소화되어진다. 8. 집행위원회는진행중인위해성평가활동과퍼플루오로옥탄산 (PFOA) 및 관련물질들의용도에관한기술또는안전한대체물질의이용가능성을 - 25 -
검토하여야하고, 특히기술적및경제적으로실행가능한안전한대체물질 또는기술이이용가능할때, 유통과사용에대한제한을포함하여확인된 위해성을저감하기위한모든필요한대책을제안하여야한다. 54. 2-(2-메톡시에톡시 ) 에탄올 (DEGME) CAS 번호 111-77-3 EC 번호 203-906-6 통합된오염예방및통제에관한법 [OJ L 24, 29.1.2008, p. 8.]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024:0008:0029:en:pdf) 세제에관한법 [OJ L 104, 8.4.2004, p. 1.] (URL: http://www.lorraine-reel.net/documents/regulation_648_detergents.pdf) 2010년 6월 27일이후로는 0.1중량 % 이상의농도로페인트, 페인트박리제 (paint strippers), 세척제 (cleaning agents), self-shining emulsions 또는바닥방수제 (floor sealants) 의구성성분으로써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1. 2010년 6월 27일이후처음으로, 3중량 % 이상의농도로에어로졸발생기내스프레이페인트또는스프레이클리너의구성성분으로써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55. 2-(2-뷰톡시에톡시 ) 에탄올 (DEGBE) CAS 번호 112-34-5 EC 번호 203-961-6 2. DEGBE를포함하고제1항을준수하지않는에어로졸발생기내스프레이페인트와스프레이클리너는 2010년 12월 27일이후부터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물질및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법률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하여시장에출시되는 3중량 % 이상의농도로 DEGBE를포함하는스프레이페인트이외의페인트에 2010년 12월 27일까지다음과같이보기쉽고, 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한다. 페인트스프레이제품내에사용하지마시오. 56. 메틸렌다이페닐다이아이소 1. 공급자는시장에출시하기전에다음과같이포장하지않을경우, 2010년사이아네이트 (MDI) 12월 27일이후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 0.1중량 % 이상의농도로 CAS 번호 26447-40-5 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써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EC 번호 247-714-0 (a) Council Directive 89/686/EEC 13) 의요건을준수하는보호장갑을포함다음의특정이성질체도포함하여야한다. 된다. (b) 물질과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법률을침해 (a) 4,4 -메틸렌다이페닐다이하지않고다음과같이보기쉽고, 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아이소사이아네이트표시하여야한다. CAS 번호 101-68-8 - 다이아이소사이아네이트류에민감한사람들은이제품을사용할때 EC 번호 202-966-0 알러지반응을일으킬수도있다. - 천식, 습진또는피부문제들로고통받는사람들은이제품과의접촉 (b) 2,4 -메틸렌다이페닐다이 ( 피부접촉포함 ) 을피해야한다. 아이소사이아네이트 - 이제품은적절한가스필터 ( 즉, 표준 EN 14387에따른타입A1) 가있는 CAS 번호 5873-54-1 보호마스크가사용되지않는한, 환기가잘되지않는조건하에서 EC 번호 227-534-9 사용되지않아야한다. - 26 -
2.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a) 항은핫멜트접착제 (hot melt adhesives) 에 (c) 2,2 -메틸렌다이페닐다이적용되지않아야한다. 아이소사이아네이트 CAS 번호 2536-05-2 13) " 한가지이상의건강및안전유해성에대비하여개인이착용하거나손으로잡을수있는 EC 번호 219-799-4 모든장치 " 로정의되는인체보호장비에관한법 [OJ L 399, 30. 12. 1989, p.18.] (URL: http://www.certifigroup.com/directives/ppedirective.pdf) 1. 2010년 6월 27일이후처음으로, 350g을초과하는포장사이즈내 0.1% 중량이상농도로네오프렌기반접촉형접착제의구성성분으로써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57. 사이클로헥산 CAS 번호 110-82-7 EC 번호 203-806-2 2. 사이클로헥산을포함하고제1항을준수하지않는네오프렌기반접촉형접착제는 2010년 12월 27일이후부터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3. 물질또는혼합물의분류, 포장및표시에관한다른공동체법률을침해하지않고, 공급자는 2010년 12월 27일이후로일반대중에게공급하기위해시장에출시되는 0.1중량 % 이상농도로사이클로헥산을포함하는네오프렌기반접촉형접착제에다음과같이보기쉽고, 읽기쉽게그리고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한다. - 이제품은환기가잘되지않는조건하에서사용되어서는안된다. - 이제품은 carpet laying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 1. 비료가유럽의회와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2003/2003 부속서 III 14) 에명시된높은질소함량의질산암모늄비료를위한기술적조항들을준수하지않는한, 고상비료 (solid fertiliser), 순물질또는화합물로의사용을위해질산암모늄과관련된질소가 28중량 % 를초과하는혼합물내물질또는물질자체로써 2010년 6월 27일이후처음으로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58. 질산암모늄 (AN) CAS 번호 6484-52-2 EC 번호 229-347-8 2. 다음사람에게공급하는것을제외하고질산암모늄과관련된질소 16중량 % 이상을포함하는혼합물내물질또는물질자체로써 2010년 6월 27일후에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a) Council Directive 93/15/EEC 15) 에따라인가되거나승인된자연인또는법인을포함하는하위사용자와판매자 (b) 풀타임이거나파트타임그리고토지크기와반드시관련있는것은 아닌농사활동에동원될수있는농부 본단락을위해 : (ⅰ) 농부 는농사활동에경험이있고협정제299조에설명된바와같이, 법적지위가국내법에의해그룹과그룹멤버에게승인되었다하더라도, 그들의경작지가공동체내위치해있는자연인이나법인, 또는자연인이나법인들의그룹을의미한다. - 27 -
(ⅱ) 농사활동 은수확을포함하는농산품의생산, 재배, 농장에서착유 (milking), 동물품종개량그리고동물사육또는 Council Regulation (EC) No 1782/ 2003 16) 제5조에수립된것처럼우수한농업적 / 환경적조건하에토지를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c) 원예, 온실에서식물재배, 공원, 정원또는운동경기장의유지, 임업 또는다른유사한활동과같은전문적활동에종사하는자연인또는 법인 3. 그러나제2항에서의제한의경우회원국은 2014년 7월 1일까지사회- 경제적이유로그들의영토내시장출시된물질과혼합물의경우질산암모늄에관련된질소 20중량 % 까지의제한을적용할수있다. 회원국은집행위원회와다른회원국에게알려야한다. 14) 비료에관한법 [OJ L 304, 21.11.2003, p.1.]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3:304:0001:0194:en:pdf) 15) 민간인용폭발물의시장출시및관리와관련된조항의일치에관한법 [OJ L 121, 15.5.1993, p.20.]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l0015:en:html) 16) 공통농업정책에따른직접보호제도의공통규정및농부를위한특정보호제도확립, 그리고 Regulation (EEC) No 2019/93, Regulation (EC) No 1452/2001, Regulation (EC) No 1453/2001, Regulation (EC) No 1454/2001, Regulation (EC) 1868/94, Regulation (EC) No 1251/1999, Regulation (EC) No 1254/1999, Regulation (EC) No1673/2000, Regulation (EEC) No 2358/71 및 Regulation (EC) No 2529/2001 수정에관한법 [OJ L 270, 21.10.2003, p.1.]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3:270:0001:0069:en:pdf) 1. 0.1중량 % 이상의다이클로로메탄을함유하는페인트제거제 (paint strippers) 는 : (a) 2010 년 12 월 6 일이후처음으로일반대중또는전문가에게공급하기 위해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b) 2011 년 12 월 6 일이후로일반대중또는전문가에게공급하기위해 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59. 다이클로로메탄 CAS No 75-09-2 EC No: 200-838-9 (c) 2012 년 6 월 6 일이후로전문가에의해사용되어서는안된다. 이항목의적용에있어서 (ⅰ) 전문가 (professional)" 란산업시설외부에서그들의전문적인활동인페인트제거를수행하는작업자와자영업자를포함한모든자연인또는법인을의미한다. (ⅱ) 산업시설 이란페인트제거활동을위해사용되는시설을의미한다. 2. 제 1 항의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회원국들은그들의영토에서특수 교육을받은전문가에의해특수한용도로다이클로로메탄을함유하는 - 28 -
페인트제거제사용을허용할수있고, 그러한전문적용도의페인트 제거제는시장출시를허용할수있다. 이적용배제를활용하는회원국은다이클로로메탄을함유한페인트제거제를 사용하는전문가들의건강과안전보호를위해적절한조항들을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의관련사항을집행위원회에게알려야한다. 이러한조항들은다이클로로메탄을함유하는페인트제거제를안전하게사용하는데있어적절한교육과자질을검증하기위하여그전문가가활동하는회원국에의해인정되는자격증을소지하거나또는그러한효력이있는다른증거서류, 아니면그회원국에의해승인을받아야하는필수조건을포함하여야한다. 집행위원회는이항의적용배제를활용하는회원국들의목록을작성하여야 하며, 인터넷을통해공개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서언급된적용배제의혜택을갖는전문가는오로지그적용배제를 적용하는나라에서만활동하여야한다. 제 2 항에서언급된교육은최소한 다음을포함하여야한다. (a) 작업자의안전과건강에대한유해성이낮은대체물질또는공정에대한 정보를포함한건강에대한위해성인식, 평가와관리 (b) 적합한환기장치사용 ; (c) Directive 89/686/EEC 를준수하는적절한개인보호장비사용 고용주와자영업자는다이클로로메탄을사용함에있어되도록이면작업자의 안전과건강에대한위해성이없거나위해성이덜한화학약품또는공정으로 다이클로로메탄을대체시켜야한다. 전문가는개인보호장비의사용을포함해서실제로모든관련안전대책을 취해야한다. 4. 작업자보호에대한다른공동체법률을침해하지않고, 다이클로로메탄을 0.1 중량 % 이상함유하는페인트제거제는오직다음의최소한의조건을 충족하는산업설비에서만사용될수있다. (a) 노출을최소화하고, 기술적으로실현가능한관련된직업노출한계준수를보장하기위한모든작업장소에서의효과적인환기장치 ( 특히습식공정과페인트가제거된완제품의건조를위한 ): 이러한작업장소에서강제환기에의해공급되는스트립탱크에서국소배기장치 - 29 -
(b) 스트립탱크로부터의증발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들은다음을포함한다. 로딩과언로딩을제외한스트립탱크의개구부 ; 스트립탱크를위한적합한로딩과언로딩절차 ; 그리고언로딩후잉여용매제거를위한탱크의물세척또는염수세척 ; (c) 스트립탱크내에서다이클로로메탄의안전한취급에대한대책 : 스트립탱크로또는스트립탱크로부터페인트제거제의이동을위한 펌프와배관 ; 슬러지제거와안전한탱크청소를위한적합한절차 (d) Directive 89/686/EEC 을준수하는개인보호장비는다음을포함한다.: 알맞은보호장갑, 보안경과방호복 ; 관련된직업노출한계를준수하는 안전한호흡기보호장비 (e) 사용자들을위한장비의충분한정보, 교육과훈련 60. 아크릴아미드 CAS No 79-06-1 61. 디메틸푸마레이트 (DMF) CAS No 624-49-7 EC 210-849-0 5. 물질과혼합물의분류, 표시, 포장에관한다른공동체의규정들을침해함없이, 0.1중량 % 이상의다이클로로메탄을함유하는페인트제거제는 2011년 12월 6일까지보기쉽고, 읽기쉽게, 그리고지워지지않게다음과같이표시되어야한다. 산업적용도및특정 EU 회원국에서허가된전문가의사용으로제한됨 - 사용용도의허용여부를확인하시오. 2012년 11월 5일이후물질또는 grouting 용도로 0.1중량 % 이상이함유된혼합물의성분으로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완제품또는어떤부품에 0.1mg/kg 를초과하는농도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0.1mg/kg를초과하는농도로 DMF를포함하는완제품또는어떤부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62. (a) 페닐수은아세테이트 CAS No: 62-38-4 EC No: 200-532-5 (b) 페닐수은프로피오네이트 CAS No: 103-27-5 EC No: 203-094-3 1. 혼합물내수은의농도가 0.01 중량 % 이상인경우 2017 년 10 월 10 일 이후에는물질또는혼합물내에서제조되거나, 시장출시또는사용되어 서는안된다. (c) 페닐수은 2-에틸헥사노에이트 2. 완제품또는그것의어떤부품내수은의농도가 0.01중량 % 이상인경우 CAS No: 13302-00-6 2017년 10월 10일이후에는이와같은물질을하나또는그이상포함 EC No: 236-326-7 하는완제품또는그것의어떤부품은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d) 페닐수은옥타노에이트 CAS No: 13864-38-5 EC No: - - 30 -
(e) 페닐수은네오데카노에이트 CAS No: 26545-49-3 EC No: 247-783-7 1. 장신구부품내납의농도가 0.05 중량 % 이상인경우장신구완제품의 어떤각각의부품으로시장에출시되거나사용되어서는안된다. 2. 제 1 항을위해 : (ⅰ) 장신구완제품 은장신구및모조품장신구완제품, 헤어액세서리를 포함하여야한다.: (a) 팔찌, 목걸이및반지 (b) 피어싱장신구 (c) 손목시계및손목용장신구 (d) 브로치및커프스버튼 63. 납 CAS No 7439-92-1 EC No 231-100-4 및그화합물류 (ⅱ) 어떤각각의부품 은장신구를만든재료와장신구완제품각각의구성요소를포함하여야한다. 3. 또한제1항은장신구-제작을위해시장에출시또는사용된경우각각의부품에도적용하여야한다. 4.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1항은다음의경우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a) Directive 69/493/EEC 17) 스탈유리 부속서 1( 카테고리 1,2,3,4) 에서정의된크리 (b) 소비자가접근하기어려운손목시계의부속품 (c) 납또는이와같은물질을포함하는화합물또는혼합물로처리되지 않을경우, 천연또는재생된보석및준보석 (CN code 7103, (Regulation (EEC) No 2658/87 에의해확립된 )) (d) 최소 500 C 의온도에서녹인미네랄을융합 (fusion), 유리화 (vitrification), 소결 (sintering) 시켜만든유리질 (vitrifiable) 혼합물로정의된애나멜 5.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1 항은 2013 년 10 월 9 일이전에처음으로 시장에출시된장신구완제품과 1961 년 12 월 10 일이전에생산된장신구 완제품에는적용하지않아야한다. - 31 -
6. 2017 년 10 월 9 일까지, 집행위원회는제 1 항에서제 5 항까지새로운과학 적인정보를고려하여재평가하여야한다. 그리고정당화되는경우, 이 조항을적합하게수정할것이다. 7. 보통의또는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조건에서사용시, 어린이가입에넣을수도있는완제품또는부품은납의농도가 0.05중량 % 이상함유하여일반대중에게공급되는완제품내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크기가 5cm 보다작거나, 분리할수있거나, 돌출된부분이있다면어린이가입에넣을수도있다고고려된다. 8.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7 항은다음의경우에적용하지않아야한다. (a) 제 1 항에포하되는장신구완제품 (b) Directive 69/493/EEC 부속서 1( 카테고리 1,2,3,4) 에서정의된크리스탈 유리 (c) 납또는이와같은물질을포함하는화합물또는혼합물로처리되지 않을경우, 천연또는재생된보석및준보석 (CN code 7103, (Regulation (EEC) No 2658/87 에의해확립된 )) (d) 최소 500 C 의온도에서녹인미네랄을융합 (fusion), 유리화 (vitrification), 소결 (sintering) 시켜만든유리질 (vitrifiable) 혼합물로정의된애나멜 (e) 열쇠및자물쇠 (f) 악기 (g) 납의농도가 0.5 중량 % 를초과하지않는황동합금으로구성된완제품 및완제품내부품 (h) 필기구의끝부분 (i) 종교적인완제품 (j) 휴대용아연 - 탄소배터리및소형전지 (k) 다음범위내의완제품 (i) Directive 94/62/EC; (ii) Regulation (EC) No 1935/2004; - 32 -
(iii) 유럽의회및집행위원회의 Directive 2009/48/EC (iv) 유럽의회및집행위원회의 Directive 2011/65/EU 9. 2019 년 7 월 1 일까지, 집행위원회는제 7, 8(e), (f), (i), (j) 항을새로운 과학적인정보를고려하여재평가하여야한다. 그리고정당화되는경우, 이조항을적합하게수정할것이다. 10. 적용배제의방법에의하여, 제 7 항은 2016 년 6 월 1 일이전에처음으로 시장에출시되는완제품에는적용하지않아야한다. 64. 1,4- 다이클로로벤젠 CAS No 106-46-7 EC No 203-400-5 17) [OJ L 326, 29.12.1969, p.36] 공기청정제또는탈취제의용도로화장실, 집, 회사또는다른실내공공장소에서물질또는혼합물내 1중량 % 이상의농도로사용되거나시장에출시되어서는안된다.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