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6 년 1 월 11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APEC 환경상품관세인하 2. 중국산불법 LED 조명기구단속 3. 주요수출지원시책 4. 한 중 FTA 지원사업통합공고 5. 중소기업지원시책 6. 산업부의 3대 R&D 지원사업 7. 소기업 자영업자에신용보증공급 8. 지역산업진흥계획 9. 2015년외국인직접투자현황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차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IMA 소식 2016 년신년인사회 - 일시 : 1.8( 금 ) 오전 08:00 - 장소 : 조선호텔 2 층 오키드룸 KOIMA CEO 아카데미 - 일시 : 1.8( 금 ) 오전 07:20 - 장소 :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 강연 : 주한네덜란드대사 ( 한-네덜란드경제현황 ) 2016 시무식 - 시무식 : 1.4( 월 ) 11:00-2 -
Weekly review 1. APEC 환경상품관세인하 APEC 21 개회원국은 16.1.1. 부터 86 개환경상품수입 관세율을현행 8% 5% 로동시에인하 기대효과 : 무역수지 136 ~ 189 백만달러개선 < 관세인하주요품목 > 구분주요품목목재 (1) 건축용목재제품조립된마루판용패널 보일러 기계류 (23) 보일러, 터빈 소각로, 여과기 청정기 보일러부속기기 부분품, 가스터빈 부분품 폐기물소각로, 액체 기체필터, 차량필터 전기기 기 발전 기 (11) 발전기, 변압기 발전기 발전세트및부분품, 변압기 전기가열기, 전기기기전기식노 ( 爐 ) 오븐, 오존발생기부분품 광학기 기 측정 기기 (19) 광학기기, 측량기기 분석기기, 자동조절기 Solar heliostats, 토지 수로 해양측량기기 가스 매연분석기, 태양열보일러온도제어기 ( ) 내는품목수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5-12-28) - 3 -
2. 중국산불법 LED 조명기구단속 관세청은지난 5 월부터 LED 조명기구불법수입행위에 대한기획단속을실시 조명기구 174 만개, 시가 175 억원상당의불법행위를한 18 개업체를적발 범죄수법은ㅇ부정수입ㅇ관세포탈 ( 실제거래가격보다 70% 낮게수입신고 ) ㅇ원산지훼손 ( 아세톤용액으로 'Made in China' 를지우고아파트에납품 ) ㅇ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펀취등다양 < 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 > -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절차 ) 수입자등이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받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수입또는제조 납품 ( 아파트등에설치 ) 설치자가한전에설치지원금신청 설치지원금수령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5-12-18) - 4 -
3. 주요수출지원시책 무역보험등수출금융지원규모를 15 년 251 조원 16 년 271 조원으로 20 조원확대 5대유망소비재에대한맞춤형지원ㅇ ( 화장품 ) R&D인력육성을위한화장품학과개설지원ㅇ ( 식료품 ) 한류마케팅강화ㅇ ( 생활용품 ) 온라인판매망입점확대ㅇ ( 유아용품 ) 현지인증획득지원, 진품확인시스템개발ㅇ ( 패션 의류 ) 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등에서간접광고등방송광고규제완화 신성장산업의장비 부품할당관세지원확대 ㅇ대상품목을 4 개에서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2 차전지 원재료등 9 개로확대 중소 중견제품판매지원을위한면세점해외진출확대 중국기업과 M&A, 생산기지 유통망구축등현지진출을 지원하기위해 4 조원수준의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마련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12-16) - 5 -
4. 한 중 FTA 지원사업통합공고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중기청, 코트라산업단지공단, 무역보험공사는ㅇ한 중 FTA 지원사업정보를통합공고ㅇ 3개분야 34개세부사업에약 2,500억원지원 분야 FTA활용촉진지원 (7) 중국시장진출지원 (17) 산업경쟁력강화지원 (10) 공고세부사업 FTA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 차이나데스크컨설팅, FTA 컨설턴트양성, 한 중 FTA TBT 종합지원, FTA 대응역량강화, YES FTA 컨설팅농식품수출선도조직육성, 농식품수출정보조사및전략상품육성, 국산농식품홍보확대, 국산농식품물류체계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유통망진출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무역촉진단파견,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집중지원, 해외전시회단체참가, 지난한국우수상품전, 중국유망도시한국우수상품전, 중국조달시장설명회 상담회, 한중 FTA 미래협력플라자, 산단입주기업수출지원, FTA 수혜기업대상맞춤형무역보험제공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어구보급, 연안어업자조단체육성,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2-28) - 6 -
5. 중소기업지원시책 2016 년정책자금지원규모는 3 조 5,100 억원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중소기업에지원강화ㅇ ( 평가지표개선 ) 평가지표內고용창출, 수출실적항목을신설하여고용 수출중소기업을우대 ('16. 상시행 ) ㅇ ( 수출기업이자부담완화 ) 내수기업이수출실적을창출하거나수출기업이높은수출실적달성시, 정책자금대출금리우대 ('16. 하시행 ) ㅇ ( 시설투자유도 ) 시설투자소요금액대비지원금액비율을상향하고소액자금의감정평가생략기준금액을확대 경기리스크대응을위한안전망역할도지속 ㅇ (FTA 전용자금 ) 전기 전자, 섬유등한 중 FTA 에취약한 업종의생산성향상시설자금및경영애로해소자금지원 기타ㅇ대출기간확대, 상환기간연장제도신설등제도개선ㅇ글로벌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등기존사업과연계한패키지형자금을신설 확대 자료 : 중기청보도자료 (2015-12-22) - 7 -
6. 산업부의 3 대 R&D 지원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ㅇ신규지원대상은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분야총 194개과제로총 1,123억원지원ㅇ지원기간은과제별특성에따라 3년부터 5년까지ㅇ중장기산업기술 R&D 혁신역량확보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ㅇ신규지원대상은두뇌역량기술 청정생산기반기술 첨단의료기기개발 장비연계형 3D프린팅소재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로총 286.3억원지원ㅇ과제당 3년이상매년 2~10억원지원ㅇ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ㅇ자유공모형과제를지원하며총 250억원지원ㅇ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수준의기업부설연구소육성지원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2-22) - 8 -
7. 소기업 자영업자에신용보증공급 중기청은소기업 소상공인및자영업자의채무보증지 원을위한보증공급규모를 15 년 18.9 조원 16 년 20.4 조원으로확대 주요사업ㅇ우수소상공인을대상으로지역신보의보증부대출금액외에대출은행에서신용으로추가대출을지원하는 1+1 보증제도 도입ㅇ파산면책자등채무조정완료자에대해보증지원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ㅇ전통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선정자및청년몰에입점한청년창업자에대한보증지원ㅇ우수프랜차이즈로선정된가맹사업자에대한보증도지원ㅇ생계형 1인사업자를대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방문없이보증지원이가능한 비대면보증제도 운영 자료 : 중기청보도자료 (2015-12-23) - 9 -
8. 지역산업진흥계획 올해지역의미래산업성장을위해총 6,195 억원투자 ㅇ국비 2,084 억원, 지방비 816 억원 ㅇ지역주력산업 2,900 억원, 기타 3 개사업 3,295 억원 < 지역별주력산업 > 시도주력산업시도주력산업 대전 충남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세종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 / 가공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 전기차서비스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2-23) - 10 -
9. 2015 년외국인직접투자현황 12월 22일기준신고 200억불, 도착 150억불돌파하여사상최고실적을경신ㅇ ( 중국 ) 한국브랜드, 기술력및한류활용목적투자증가 - ( 13)481 ( 14)1,189 ( 15)1,967백만불( 신고액 ) ㅇ ( 미국 ) IT, 물류중심으로서비스업투자증가ㅇ (EU) 고부가가치산업에대한투자는지속ㅇ ( 일본 ) 엔저효과로투자는감소했으나, 기술력을보유한소재 부품분야에서는지속적인투자진행 < 외국인직접투자추이 ( 억달러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2-23) - 11 -
10. 이색상품 탁류아래물체를음파로감지하는장갑 IrukaTact o 홍수재난지역을탐사하는구조대원들이직면하는문제는한결같다. 수면아래무엇이있는지를알아야하는데물이너무탁하다는것이다. 이루카택트 는촉각으로피드백을주는잠수용장갑으로물밑에무엇이있는지를느껴볼수있는장치다. o 수면아래물체를감지하기위해반향위치측정기술 을사용한다. 현재음파탐지가능범위는약 0.6m 인데 개발자들은이수치를늘리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자료 : www.aisencaro.com - 12 -
스마트미용마스크 Mapo o 미용마스크에블루투스가탑재된신제품이나왔다. 와이어드뷰티 (Wired Beauty) 社의 마포 (Mapo) 는의약품등급의실리콘재질인데수분측정기라는센서를이용해피부온도와습도를측정한다. o 사용법은간단하다. 마스크를착용하고 1분동안가만히있으면된다. 제품이관련데이터를수집한뒤블루투스를이용해이를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전송한다. 전용앱은이데이터를이용해피부의건강상태를추적하여언제클린징을해야하며어떤종류의화장품을사용해야하는지등을추천해준다. o 현재킥스타터에서캠페인중이며 217 달러로회원이 될수있다. 배송은 2016 년 6 월예정이다. 자료 : wired-beauty.com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