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4 호 2010. 2. 8 동북아경제 사회적부 ( ) 의공간적공유 축적 확산을위한초국경적지역협력방향 - 발틱해연안지역과외레순드 (Øresund) 사례의시사점 - 서민호연구원 ( 국토연구원 ) 국경을넘어선초광역적지역경제권이글로벌경쟁에적합한공간단위로인식되고있으며, 향후이들이현재선진 7개국가체계 (G7) 를대체하면서세계의경제 사회 정치적실체로기능할것으로전망됨 현재동북아차원에서전개되는초국경적협력은특정도시간자매 우호교류및교통 물류연계망확대등초기단계의지역협력에그치고있어, 향후동북아경제발전을견인하고글로벌경제변화에대응할핵심동력이미흡한실정임 대륙차원의도시 산업 인프라연계를가속화하고있는 EU의주요사례 ( 발틱해연안지역, 외레순드 ) 는향후초국경적지식기반산업및인프라연계를통한글로벌차원의지역적고부가가치창출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함 발틱해연안지역은지역적개발이슈의공유와글로벌차원의공동대응을위해도시간정책 지식 문화교류플랫폼을구축 운영하고, 역내인적 물적교류활성화를촉진할수있는통합교통망연계체계구축을추진중임 외레순드지역의지식기반산업클러스터개발은지역적산업연계를넘어교육 문화 연구에관련된경제 사회적핵심역량을초국경적으로집약하여글로벌수준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추진되고있음 동북아지역에서도초국경적차원의지식 문화 기술공유플랫폼조성및연계인프라를구축하고, 이를바탕으로동북아차원에서부 ( 富 ) 를공간적으로공유 축적 확산시키는노력을경주해야함 동북아의초국경적지역협력에서우리나라가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공적개발원조자금 (ODA) 등을활용하여동북아지식공유플랫폼구축하고, 국가차원의동북아초국경적교류거점조성을위한중장기적로드맵을수립할필요
1. 유럽연합 (EU) 의초국경적지역협력개요 초국경적지역협력의개념 초국경적지역협력이란 경제적보완성, 제도적병합성, 지리적근접성등으로상호의존이심화되는, 도시간교류밀도가높은초국경적공간의협력 을의미 1) 초국경적지역협력은상호보완성의활용과거래비용감소에따른네트워크경제의달성, 자원 공공재 기반시설공동이용에따른규모의경제확보, 지역경제의유연성제고등의경제적효과를창출함 (Cappellin. 1993) EU의초국경적지역협력현황 최근의세계화및지역주의 (Regionalism) 강화는국가단위협력보다도시및지역단위협력에기반한지역공동체의영향력을증대시키고있으며, 유럽연합 (EU) 의경우 1980 년대후반부터유럽통합을목적으로초국경적지역협력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2009 년현재 EU는초국경적지역협력을위해 ETC(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objective) 내에 13개의초국경적협력프로그램을추진중임 13개초국경적협력프로그램 (2007~2013) 추진과관련한투자비용은 18억유로로, EU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에서 75% 의재정을지원하고있음 협력프로그램은혁신성과및지식경제의지역내확산 보급프로젝트, 환경보존및지속가능한개발관련프로젝트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음 혁신과지식경제분야프로그램은지역 광역정부등이해당사자들의 R&D 인프라구축, 정보통신기술개발및기업혁신, 문화 창조산업및기후변화대응정책과능력개선을목적으로함 또한 EU는 1990 년부터전개하고있는 INTERREG 2) 프로그램을활용하여지역간교류경험과선진사례를공유하기위한연구 교류기반및플랫폼구축에도노력하고있음 1) 동아시아초국경적지역형성과도시전략 ( 김원배외. 2009. 국토연구원 ) 참고, 2) 1990 년부터추진된 INTERREG 프로그램은 EU 내측국가간접경지역을대상으로하는 I 단계, 동유럽을포함한 EU 내 외측접경지역을대상으로하는 II 단계, 초유럽적협력체계를대상으로하는 III 단계로공간적범위가구분되어있으며, 접경협력프로그램, 초국가적협력프로그램, 지역간협력프로그램으로구성,
그림 1 EU 초국경적지역협력프로그램추진대상지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7.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
Urbact 프로젝트는도시및지역수준에서실업, 채무, 빈곤, 공공서비스등도심문제에대한경험을교류함으로써지속가능한유럽도시들의발전을도모 ESPON 프로젝트는과학적인연구 분석을통해유럽지역의지역및공간개발을위한정책을수립하기위한과학적정보를제공 Interact 프로젝트는유럽지역협력프로그램의관리자들을대상으로지역협력프로그램의향상을위한훈련 서비스 도구 (tool) 를제공 결과적으로 EU의지역개발정책은낙후된접경지역개발에서지역내네트워크구축을중심으로하는초국가적협력프로그램으로지원체계와범위가확대되고있다고판단됨 발트해연안지역, 외레순드등초국경적지역협력에의해글로벌차원의경쟁력확보가가능한지역을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우선지원 2. 발틱해연안지역 (Baltic Sea Region: BSR) BSR 의초국경적지역협력의개괄 현재발틱해연안지역 (BSR) 에서추진되고있는활발한지역협력의성과로인해, EU 첫번째초국경적광역경제권 (Mega-region) 이구체화될것으로평가되고있음 BSR 에서는역내공간적통합과도시간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최근지식경제분야기업간교류 협력을본격지원중임 BSR의지역협력을이끌고있는 UBC(Union of the Baltic Cities) 는발틱해의지역적이슈와관련한역내도시들의입장을대변하고, 이를 EU와전세계에공유하여정책화하는역할을맡고있음 구소련붕괴이후냉전시대동안상이한체제로분리된지역의통합을위한경제 사회적교류및협력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발틱해연안 32개도시연합체인 UBC 가 1991년폴란드그단스크 (Gdansk) 에서설립되어본격적인역내협력이시작됨 UBC 의주역할은지역의사소통및교류채널관련기초인프라조성이며, BSR 내지속가능한개발지원및도시간교류플랫폼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현재 UBC 는 13개위원회를통해인력개발, 발틱해연안의환경감시및고용문제해결, 국제적문화 예술축제공동개최, 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추진중임
주요추진프로그램 2000 년이후 BSR 은 EU INTERREG Ⅲ B(2000-2006) 프로그램의지원을통해, 초국경적지역구축과관련한지역의공간적통합과기업주도적지역협력개발프로젝트를추진 우선추진프로젝트 3) 의주요내용은 BSR 내경제 사회적으로특화된지역의공간개발방향과이들지역간연계방향을수립하는것이며, BSR 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공간구조개선, 초국경적기업 기관육성등으로구성되어있음 BSR 의초국경적교통망연계와관련된발틱게이트웨이 (Baltic Gateway) 그림 2 발틱해연안지역 (BSR) 의공간적범위자료 : Baltic Sea region Programme 2007-2013. EU. 2007. 프로젝트는발틱해와범유럽교통체계를통합하는목표로수행되고있음 그림 3 발틱게이트웨이프로젝트공간구상 자료 : BSR INTERREG ⅢB. 2006. http://www.bsrinterreg.net. 3) BSR 개발관련한 399 개프로젝트중 129 개프로젝트가우선선정되어총 1 억 9,600 만유로가 EU 차원에서지원.
또한 STBR(Sustainable Transport in the Barents Region) 프로젝트추진을통해 BSR과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등의교통망을연계하는계획도추진중 초국경적기업협력과관련된 CBSR(Connect Baltic Sea Region) 프로젝트의경우, 역내 850개기업이참여하는 Springboard 라는사업계획평가공간을구축하여지역협력개발과관련한기업가들의혁신아이디어와투자자들을연결하는역할을수행 2007 년부터추진되고있는 Baltic Region Programme (2007-2013) 은기추진되고있는프로그램의구체화와심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지식경제혁신과초국경적클러스터육성에초점을맞추어진행중임 최근 3년간 (2007~2009 년 ) 총 46개프로젝트가승인되어추진되고있으며, 혁신창출, BSR의내 외적연결, BSR 공동자원관리, 매력적이고경쟁력있는도시와지역육성 등네가지목표와관련한프로젝트가우선추진됨 핵심혁신창출프로젝트인 JOSEFIN(Joint SME Finance for Innovation) 은중소기업들의혁신및지역개발관련사업지원펀드를조성하여, 초국경적지역개발에따른재정적리스크감소및사업활성화를위한초국경적기업교류네트워크구축을지원 교통인프라연계차원에서는 TransBaltic 프로젝트를중심으로스칸디나비아및아드리안해역간선교통망체계를구축하고, BSR 지역을포괄하는지역경제성장과혁신확산목적의초국경적복합수송체계 (multimodal transport system) 구축을추진 그외 BSR_CBP 프로젝트를중심으로초국경적경제적교류 협력을지원하는공공부문의지식과경험공유가가능한초국가적클러스터구축을, BONITA 프로젝트를중심으로발틱해지역의대학 연구기관 기업간지식 혁신교류채널구축을추진중 평가및성과 BSR의초국경적지역협력은도시간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 UBC 라는지역자치적교류채널과 EU 차원의재정지원을바탕으로전개되고있으며, 환경 관광차원의교류를초월하여지식 경제 산업부문의실질적협력기반을구축하고있음 2009 년발틱해의에너지고립현상극복을위한 발틱 -에너지시장연계계획 (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이마련되어, 주변 8개국의전력시장통합, 전력연계및생산, 내부가스시장및인프라구축등실질적협력방안을모색중
EU 차원에서재정지원된 INTERREG ⅢB(2000-2006) 프로그램은 BSR의공간적통합을위한 230개공간개발비전과 2,800 개사업계획등의수립을지원하였으며, BSR 지역개발과관련하여 11개국의 443개사업파트너가참여하였음 2000 년부터 2008 년까지약 25만명이초국경적지역협력관련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등에참가하였고, 약 3만명이 1,900 개이상의지역협력트레이닝코스를수료 3. 외레순드 (Øresund) 외레순드초국경적지역협력의개괄 외레순드지역은도시간물리적연결에기초해서교육 연구개발이연계된지식기반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여지역정체성확립및글로벌네트워킹경쟁력을확보함 외레순드지역의초국경적지역협력은유럽경제발전축개념인푸른바나나 (blue banana) 와연계된거점육성의차원으로추진되어, 2000 년덴마크코펜하겐 (Copenhagen) 과스웨덴말뫼 (Malmő) 간외레순드대교 (16km) 에의한육로연결로본격화됨 코펜하겐 -말뫼간육로연계는양국노동력의초국경적인자유로운이동을촉발시켰고, 외레순드지역의부가가치창출극대화를위해양국간교육 연구분야의인적 기술 기업네트워킹노력이활발히전개중 그림 4 외레순드대교 ( 코펜하겐 - 말뫼 ) 전경 ( 좌 ) 및외레순드지역범위 ( 우 )
초기외레순드지역의초국경적협력은코펜하겐 -말뫼연계 (INTEREEG ⅡA(1994-1997)) 를중심으로추진되었으나, 활발한지역협력성과창출에힘입어 외레순드 -카테가트 (Kattegat)- 스카예락 (Skagerrak) 으로협력의공간적범위가확대됨 그림 5 외레순드지역협력의확대 주요추진프로그램 외레순드의초국경적지역협력의가속화를위해덴마크와스웨덴양국은외레순드지역 14개대학간장벽을 자료 : www.skane.se 허물어고급인력의자유로운교류기반을조성하였고, 대학 - 기업네트워킹플랫폼을구축하여지식기반산업분야에서강력한지역경쟁력을확보함 외레순드대학 (Øresund University) 4) 은외레순드지역내 14개대학의연합체로구성되어있고, 학생들은각대학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며, 고급인력이양국어디에서나교육 취업 창업할수있는인적교류채널역할을수행하고있음 외레순드지역의핵심성장거점인외레순드사이언스리전 (Øresund Science Region: OSR) 은지역내고급인력과글로벌수준의지식기반산업을세계로연결시켜주는 지식기반산업의산파 역할을수행하고있음 실리콘밸리와유사한개념인 OSR 은외레순드지역의대학, 연구소, 지식기반산업, 공공기관을총괄한네트워크조직 5)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대학과공공기관, 1천개이상의기업회원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아운영됨 OSR 은메디콘밸리 (Medicon Valley), IT아카데미, 푸드네트워크 (Food Network) 등 7개플랫폼을중심으로 IT 바이오산업클러스터화되어있음 4) 2008 년현재외레순드대학은 14 만명의학생 ( 외국인학생 4 천명 ) 과 1 만명의연구자 ( 박사 6,500 명 ) 로구성되어있으며, 8 명의노벨수상자를보유하고있음. 5) 다수의고급인력과시장선도기술을보유하고 12 개대학과 6 개사이언스파크 (2 천개기업및 1 만 2 천명의연구자 ) 로구성.
평가및성과 덴마크의코펜하겐과스웨덴의말뫼를연결 그림 6 외레순드의초국경적통근인원변화 하는외레순드대교완공은초국경적인적교류의획기적활성화계기가되었으며, 외레순드대교인근 OSR 내메디콘밸리를중심으로 118개의생명과학분야신생기업이육성되어지식기반산업의인큐베이터역할수행 양지역간초국경적통근통행은 2000 년 약 3 천명수준에서 2007 년 1 만 7 천명으 로약 7 배증가 자료 : http://www.tendensoresund.org 외레순드메디콘밸리는 2003 년에유럽지역중바이오기술및의약산업분야에서가장매력적인투자장소로평가되어글로벌경쟁력을갖춘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성장하고있고, 활발한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유치되고있음 특히, 초국경적지역협력에의해육성된 OSR 은협력적파트너십을통해언어 법 물리적장벽을극복하고지역간네트워킹에의한실질적부가가치를창출한것으로평가 OSR 은 2008 년유럽내 지속가능한개발및지식기반지역경제를지원하는가장혁신프로젝트 로 클러스터 비즈니스네트워크지원 부문에서 RegioStars Award 를수상 그림 7 외레순드메디콘밸리의기업집적현황 자료 : www.skane.se
4. 정책적시사점 동북아에서의초국경적지역협력필요성 최근전세계적으로국가를넘어선초광역적지역경제권이글로벌경쟁에적합한공간단위로인식되고있으며, 향후선진 7개국가체계 (G7) 를대체하면서세계의경제 사회 정치적실체로기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오마에겐이치는국가가아닌지역단위의경제권 (Region-state) 이글로벌경쟁에적합한공간단위라고주장 리카르도페트렐라 (Ricardo Petrella) 는 21세기중반세계체제는세계도시지역 30 개가계층구조를이루면서선진 7개국 (G7) 체제를대체해세계의경제 사회 정치적실체로기능할것으로전망 동북아차원의초국경적및도시간지역협력은부산 - 후쿠오카, 인천 - 칭다오, 홍콩 - 광저우등에서교역과투자를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으나, 대부분자매 우호협력이나항만도시간물류연계망확대차원에머물고있음 기타큐슈의경우 1980 년대부터공해극복과정에서축적된기술을발판으로, 중국다롄, 칭다오, 톈진, 필리핀세부, 태국방콕등 18개국 62개도시가참여하는환경협력네트워크 ( 기타큐슈이니셔티브 (Kitakyushu Initiative)) 를구축하고있으나, 현재까지는양자간협력보다는일방적기술전수차원에머무르고있음 그림 8 기타큐슈이니셔티브의참여도시현황 (2009) 자료 : UNESCAP. 2009. http://www.unescap.org/esd/energy/lowcarbon
그러나최근한일해협권내부산 - 후쿠오카간연계는, 미래성장산업의공동육성, 공동생활권조성, 무역장벽의축소및상호투자촉진등의실질적인경제적성과를창출할수있는초국경적지역협력이가시화되고있기도함 6) 초국경적지역협력네트워크구축은각기다른잠재력을보유한도시 지역연계를통해글로벌차원의경쟁력확보가가능하기때문에, 초기단계의지역협력에머물고있는동북아에통합적연계채널을구축하고잠재력을집약시킬전략수립이중요함 오마에겐이치는 아시아의 EU 化 라는명제하에전세계의투자를집적시키고입지경쟁력강화를위해서개별국가중심체계에서벗어나연합체계로전환할것을주장 동북아내경제 사회적부 ( 富 ) 의공간적공유 축적 확산방안 동북아차원의초국경적지역협력은역내모든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담보하고부가 가치집적에의해미래성장동력및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는목표로전개되어야함 목표달성을위해서는동북아지역내에서창출되고있는경제 사회적부를집적시키 고, 이를공간적으로공유 축적 확산할수있는체계마련이중요함 그림 9 도시간네트워킹및초국경적지역협력체계발전개념 동북아차원의글로벌경쟁거점지역구현 6) 동아시아초국경적지역형성과도시전략 ( 김원배외. 2009. 국토연구원 ) 참고.
우리나라가동북아의초국경적지역협력과경제 사회적부의공유 축적 확산의중심이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공적개발원조 (ODA) 자금등을활용하여초국경적지식공유플랫폼구축에대한이니셔티브를확보하는노력을전개할필요가있음 이와병행하여동북아초국경적지역협력에있어우리나라의역할과기능, 전략적대응을위한정부 민간차원의협력방안등을중장기로드맵을통해구체화해야함 구체적추진전략으로는우선외레순드지식기반산업클러스터와같이자국의경제 사회적핵심역량을집약하고상대국의사회 문화환경을공유하여글로벌수준의비즈니스및정주환경을제공하는초국경적교류거점을육성할필요가있음 현재국가적으로추진중인 u-city 등을활용하여 IT에의한교육 의료 문화생활관련국가간장벽을극복하고, 초국경적업무 산업 R&D 협력과다국적거주민의생활편의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글로벌수준의도시정주환경을조성해야함 또한 BSR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교류및혁신확산목적의초국경적복합교통망연계체계를참고하여,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천 부산등의지역이동북아내교통 물류복합체계구축의핵심거점으로기능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동북아지역내항만간연계 (port-alliance) 및항공부문의에어셔틀확대를통해도시간인적 물적교류체계를심화하고, 열차 - 페리 (train-ferry) 등육상 - 해상교통망복합화를통해역내물류네트워크의다변화및효율화전략추진이필요함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 GIS 연구본부서민호연구원 (mhseo@krihs.re.kr, 031-38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