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월정기입주자모집공고 (2018.11.) 청년매입임대주택은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매입한주택을주거지원이필요한청년세대에게저렴하게공급하는임대주택으로아래와같이입주자를모집합니다. 공고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신청과정에서불이익 ( 순위요건을실제보다낮게기재, 기한내서류미제출탈락등 ) 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기한내에신청접수및서류제출하여야하며신청후에는수정이불가능합니다. 또한금번공고는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 (2018.11. 시행 ) 에따라서최초공급되는주택으로이전공고와신청자격, 임대료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공급개요 공급일정 주택공개 신청접수서류제출 소득 자산조회심사 소명절차 입주자발표 계약 입주 2018. 11.28.( 수 ) - 2018. 11.30.( 금 ) 2018. 12.03.( 월 ) - 2018. 12.05.( 수 ) ( 인터넷접수 & 등기제출 ) ~6 주이상소요 2019. 01.28.( 월 ) - 2019. 02.08.( 금 ) 2019. 02.15.( 금 ) 2019. 02.20.( 수 ) - 2019. 02.22.( 금 ) 2019. 02.27.( 수 ) - 2019. 04.26.( 금 ) 상기일정은진행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음 공급대상 : 다가구신규세대 122 실 (88 호 ) 동호, 면적, 순위별임대료등공급주택상세내역은 [ 첨부 ] 주택목록참고 주택유형 다가구 수량 ( 실 ) 계 남 여 주소 거주형태 122 61 61 10-10 관악구난곡로30길 23( 신림동 624-34) 하임 1~2룸 호당1~2명 26 16 - 금천구독산로96길 27-6 A동 1~3룸호당2명 - 10 ( 독산동 234-22,24) 휴먼에코빌 4차 B동 1~2룸호당1명 28 14 - 동대문구답십리로65 길 114 A동 1~3룸호당1~2 명 - 14 ( 장안동 287-7,9) 삼화에코빌 2차 B동 1~3룸호당1~2 명 33 18 - 동대문구천호대로89 길 51 가동 1~3룸호당1~2 명 - 15 ( 장안동 445-3) 더존에이스빌나동 1~2룸호당1~2 명 13 13 - 서대문구홍제내2바길 7( 홍제동 360-40) 해담빌 1~2룸 호당1~2명 12-12 종로구지봉로12길 11( 숭인동 56-37) 다원빌 2~3룸 호당1~2명 - 1 -
- 거주형태안내유형 거주형태 비고 1룸 1인 ( 단독거주 ) 2룸 2인 ( 공동거주 ) 공동거주가부적합한경우 1인거주 3룸 2인 ( 공동거주 ) 잔여실은세탁실또는공용공간활용 - 공동거주형은거실, 주방, 화장실등을공동사용 - 단독거주형과공동거주형구분신청접수 - 전용면적은주택전체가아닌실제거주하는각방 ( 실 ) 의면적임 - 세대마다남성과여성의성별이지정되어있으며교차지원불가 - 임대료외에각종공과금과관리비가부과될수있음 임대기간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유지시 2회에한해재계약가능 ( 최장 6년 ) - 계약기간중퇴거시 2년거주로간주 - 단, 입주후혼인한경우 2년단위로 7회추가연장가능 ( 총 20년, 단독거주형다가구입주자만가능하며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3항및제19조제4항에따라갱신 ) 재계약 - 최초입주자격을재계약시에도유지해야재계약가능 - 입주자격이변경되어도재계약이가능하나변경된자격에따른임대조건으로재계약 - 재계약시주변지역의시세를반영하여임대조건이변경될수있음 - 재계약시소득기준을초과한경우법정할증비율에따라임대료가인상됨 ( 할증기준 추가안내사항 참고 ) 임대료안내 - 1, 2순위와 3, 4순위의임대료차등적용 - 청년유형의경우기본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적용하고, 대학생 취업준비생의경우 100 만원또는 200만원의임대보증금별도적용 - 청년유형의임대료를기준으로 60% 까지임대보증금으로전환가능하나아래의금액으로계약후센터에서전환가능 - 정확한임대료및전환한도는 [ 첨부 ] 주택목록참조 1, 2 순위 3, 4 순위비고임대료수준시세의 30% 수준시세의 50% 수준 적용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료 청년기본보증금기본임대료 * 차등보증금차등임대료 * 대학생 취업준비생 100 만원 100 만원외나머지는임대료전환 200 만원 200 만원외나머지는임대료전환 청년유형임대료기준 * 60% 까지보증금으로전환가능 - 2 -
2 신청자격 공고일 (2018.11.23. 금 ) 현재서울특별시이외의시 ( 광역시포함 ) 군출신 ( 이하 타지역출신 ) 으로아래의자격을갖춘무주택자 ( 본인 ) 출신 유의사항 타지역출신이라함은부모모두의등본상등록주소지가서울특별시이외인경우를말함 a 부모세대분리시 : 분리된부, 모모두포함 b 부모이혼시 : 주민등록상함께등재되어있는부또는모 부, 모모두미등재시등본분리전같이거주하던부또는모 등본분리전함께거주하였다면실질적부양의무를이행하는부또는모 c 부모해외거주시 : 국내주민등록상등재되어있다면해당주소지를기준으로하나미등재시외국거주사실확인서류제출시타지역출신으로인정 ( 제출서류 : 해외이주를사유로말소된주민등록초본, 외교부및해외공관에서발급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d 부모모두사망시 : 출신지역과관계없이인정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사항포함된주민등록초본등사망또는말소확인할수있는서류제출 ) 4순위의경우출신제한없음 기혼자, 재외국민신청불가 다음의경우해당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입주가능 - 본인이공공임대주택 ( 타청년매입임대주택포함 ) 의기당첨자인경우 - 부모가서울소재임대주택의기당첨자인경우 대학생 서울특별시소재대학에재학 ( 입주신청일해당년도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포함 ) 중 인사람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해당하는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고등기술학교 ( 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따른기능대학 단, 원격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등 ),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제외 기타 졸업유예자, 직장재직대학생제외 ( 졸업유예자및대학원생은요건충족시취업준비생으로지원가능 ) 공고일현재 4 학년 2 학기재학중인경우입주일과무관하게대학생으로신청 - 3 -
복학예정자 ( 입학예정자 ) 는휴학증명서 ( 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 ) 및각서를제출하고복학후 1개월이내재학증명서제출 ( 미제출시계약취소및퇴거조치 ) 입학예정자의경우최종합격자로서자격별서류를제출할수있는경우에한해지원가능 재학중인학교가위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증빙을요구하는경우신청자가직접제출하여야함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 ( 졸업유예자포함 ) 하거나 중퇴한후 2 년이내인사람으로서직장에재직중이지않은사람 대학교고등 고등기술학교기타 고등교육법 제2조에해당하는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등의원격대학, 기술대학 )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제외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51조의방송통신고등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55조의특수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대안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동등학력인정자 ( 검정고시등 ) 중학교, 해외고등학교는제외 자격요건충족시대학원재학여부무관 직장재직여부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기준으로판단 졸업 ( 중퇴 ) 한학교가위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증빙을요구하는경우신청자가직접제출하여야함 청년 19 세이상 39 세이하인사람 나이 공고일현재등본상만나이기준 기타 직장재직여부무관 ( 순위별소득요건은충족 ) - 4 -
순위별자격요건 순위자격상세요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 는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가구의대학생, 취업준 비생,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 는기준에해당하는한부모가족해당가구의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1 순위 ( 타지역 출신 ) 주거지원시급가구장애인가정 (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 ) 또는제2조제10호 ( 차상위계층 ) 에해당하는가구중최저주거기준에미달 ( 전용입식부엌또는전용수세식화장실미구비주택 ) 하거나소득대비임차료 ( 임차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전 6개월동안의평균금액으로하며, 임차보증금은연4% 의비율로임차료에합산 ) 의비율이 30% 이상인가구의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장애인등록증교부된가구중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의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해당세대의총자산 17,800 만원이하, 자동차 2,545 만원이하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 ) 아동복지법 16조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지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단,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해당세대의총자산 17,800만원이하, 개별자동차 2,545만원이하 ) 차상위계층 (65 세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 호 ( 수급권자 ) 또는제 10 호 ( 차상위계층 ) 에해당하며 65 세이상인가구의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5 -
2 순위 ( 타지역 출신 ) 일반 (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인가정 (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부모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가구의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본인과부모의총자산 17,800 만원이하, 개별자동차 2,545 만원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장애인등록증교부된가구중본인과부모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본인과부모의총자산 17,800 만원이하, 개별자동차 2,545 만원이하 ) 3 순위 ( 타지역 출신 ) 일반 (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인가정 ( 가구당월평균소득 150% 이하 ) 1, 2순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본인과부모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가구의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행복주택 ( 대학생 ) 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본인의총자산 7,400 만원이하, 자동차무소유 ) 1, 2순위에해당하지아니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장애인등록증교부된가구중본인과부모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행복주택 ( 대학생 ) 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본인의총자산 7,400 만원이하, 자동차무소유 ) 4 순위 ( 지역제한 없음 ) 단독세대주및세대원 ( 가구당월평균소득 80% 이하 ) 세대원보유세대주 (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 ) 1, 2, 3순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본인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80% 이하로세대원을보유한세대주가아닌 ( 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행복주택 ( 청년 ) 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해당세대의총자산 21,800만원이하, 개별자동차 2545만원 ) 1, 2, 3순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세대원을보유한세대주인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단, 행복주택 ( 청년 ) 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입주대상자에서제외 ( 해당세대의총자산 21,800 만원이하, 개별자동차 2545만원 ) - 6 -
소득및자산기준안내 구분 조회 소득 총자산 자동차 기준 - 신청자격별로무주택, 소득 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및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해당기준충족여부를조회후입주자로선정함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 3 인이하 4 인 5 인 6 인 50% 이하 2,501,295 원이하 2,923,451 원이하 2,923,451 원이하 3,110,002 원이하 70% 이하 3,501,813 원이하 4,092,832 원이하 4,092,832 원이하 4,354,003 원이하 80% 이하 4,002,072 원이하 4,677,522 원이하 4,677,522 원이하 4,976,004 원이하 100% 이하 5,002,590 원이하 5,846,903 원이하 5,846,903 원이하 6,220,005 원이하 120% 이하 6,003,108 원이하 7,016,283 원이하 7,016,283 원이하 7,464,006 원이하 150% 이하 7,503,885 원이하 8,770,354 원이하 8,770,354 원이하 9,330,007 원이하 - 가구원수산정시태아포함 ( 임신진단서제출 ) - 7 인이상가구는 6 인가구소득에 1 인당평균금액 405,805 원 (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기준 ) 을합산하여산정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단독세대주세대원 4 순위 세대원보유세대주 범위해당세대본인과부모본인과부모본인해당세대 기준 70% 이하 50%(100%) 이하 100%(150%) 이하 80% 100% 범위해당세대본인과부모본인해당세대 기준 17,800 만원이하 17,800 만원이하 7,400 만원이하 21,800 만원이하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별표 ) 범위해당세대본인과부모본인해당세대 기준 2,545 만원이하 2,545 만원이하무소유 2,545 만원이하 - 자동차가액은총자산에합산되나개별기준도충족하여야함 (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별표 ) 무주택범위본인본인본인본인 해당세대 - 신청자, 신청자의부모 ( 세대분리된부모모두포함하되, 이혼시부또는모에한함 ) 및신청자와부모의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신청자의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모집절차 주택공개 공개기간 - 18.11.28.( 수 ) 10:00 18.11.30.( 금 ) 17:00 공개절차 유의사항 - 입주희망주택의관할센터에유선연락하여주택공개일협의후해당주택방문 - 권역별센터연락처 : 추가안내사항 참고 - 주소지에따라내부상태및주변여건이다르므로신청전에반드시해당주택을방문하여직접확인하시기바라며, 주택미확인으로인한이의제기나동호변경은절대불가능 ( 주택공개이후입주전까지추가주택확인이불가 ) - 쉐어하우스특성상대부분기입주자가있으므로주택공개일을협의하기위한시일이소요될수있음 - 7 -
신청접수및서류제출 인터넷접수후반드시서류제출 ( 별도제출안내없음 ) 기한 - 18.12.03.( 월 ) 10:00 18.12.05.( 수 ) 17:00 인터넷 접수 방법 유의사항 기한 - 인터넷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인터넷홈페이지 (www.i-sh.co.kr) 에접속 ( 우측 ) 인터넷청약시스템 공인인증서로그인 공고선택 단지선택 신청자격확인 인적사항작성및청약서약 가점사항입력 공인인증서인증확인 나의청약내역확인 - 1인 1주택만신청가능함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 ) 및 5대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증서인증가능 - 주소지단위로단독거주형과공동거주형을구분신청하며호실은전산추첨하여배정함 - 청약접수시도로명주소사용 - 모든서류는신청시입력한주소로발송하므로반드시수령가능한주소를기입 - 신청마감시간까지신청완료 ( 저장 ) 하여야하므로마감시간이전여유있게신청권장 - 최종확인완료시수정이불가능하며신청후취소는마감전까지만가능 - 18.12.03.( 월 ) 18.12.05.( 수 ) 소인 ( 발송 ) 분만인정 방법 - 등기우편제출 ( 제출서류안내참고 ) 서류제출 주소 유의사항 - (06336) 서울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맞춤임대부청년매입임대주택담당자앞 - 등기접수외의방법 ( 일반우편불가 ) 으로신청불가능하며신청기간이외소인 (5일이전포함 ) 분은접수하지않음 ( 별도통보없음 ) - 서류는원본제출이원칙이며원본을제출할수없는서류에한해사본제출 - 제출서류와신청내용이누락되거나다른경우서류심사시결격처리되므로공고내용을정확히인지하고해당서류등을직접확인한후제출 - 서류미제출및오제출로인한불이익은절대책임지지않음 - 제출서류발급에관한문의는받지않으므로해당서류발급기관으로문의 서류심사 - 서류는신청시기입한사항을바탕으로 3배수내외를서류심사대상자로선정하여다음전형진행 - 순위간경쟁시신청순위우선, 순위내경쟁시추첨 - 서류심사대상자선정완료후개별통보및홈페이지명단게시 - 8 -
제출서류 모든서류는공고일이후발급된것으로제출하여야하며, 반납하지않음 ( 탈락자서류는전형종료후일괄폐기 )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내용발급 신청서 정자체로빠짐없이기입하여제출서류중맨위로놓이게하여 제출 - 붙임양식 자격 증명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재학생 : 재학증명서 ( 재적증명서는인정하지않음 ) 휴학생 : 휴학증명서, 공사양식각서 ( 재학증명서미제출시퇴거 서약 ), 재학증명서 ( 복학후 1 개월이내관할센터제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각서 ( 재학증명서미제출시퇴거서약 ), 재학증명서 ( 복학후 1 개월이내관할센터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준비생자격확인서류 a 졸업자 :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졸업증명서 b 중퇴자 :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제적증명서 c 졸업유예자 : 졸업예정증명서또는수료증 d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 첨부파일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해당교육 기관 청년 별도제출서류없음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 3 자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및자산조회대상가구원전원 ( 정자체 ) 서명 ( 조회대상은 소득및자산기준안내 참고 ) - 부모의경우다음의기준에따름 a 부모세대분리시 : 분리된부, 모모두포함 b 부모이혼시 : 주민등록상함께등재되어있는부또는모 모두미등재시등본분리전같이거주하던부또는모 등본분리전함께거주하였다면실질적부양의무를 이행하는부또는모서명 반드시모든동의란에체크 신청자본인의주민등록등본 a 부모세대분리시 : 분리된부, 모모두추가제출 b 부모이혼시 : 주민등록상함께등재되어있는부또는모 부, 모모두미등재시등본분리전같이거주하던부또는모 등본분리전함께거주하였다면실질적부양의무를이행하는 부또는모추가제출 c 부모해외거주및국내주민등록등본이발급되지않는경우 : 해외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등 ) 세대주및세대구성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 성명, 세 대주와세대구성원의관계, 전입일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신청자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 표기 - 붙임양식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9 -
추가제출서류 제출서류내용 ( 해당자만제출 ) 발급 부또는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임신진단서 부모이혼 ( 사별 ) 시함께거주하는부모기준제출 ( 상세표시 ) 이혼한부모가등본상모두미등재시신청자, 부모모두의초본제출 반드시세대주성명및관계, 과거주소변동사항포함 부또는모가사망하였으나가족관계증명서상확인되지않는경우제출 태아를 ( 월평균소득기준 ) 가구원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및진료내역확인서인정불가 )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의료기관 자격별제출서류 해당자격제출서류및내용발급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차상위계층 (65 세이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보호대상한부모가족증명서 1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급여 ( 변경 ) 신청결과통지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 ( 급여 ) 대상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등차상위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전용입식부엌이나전용수세식화장실미구비주택거주 거주지주소확인사진 부엌및화장실사진 2 소득대비임차료비율이 30% 이상 주택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날인 ) 해당가구원전원의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급여 ( 변경 ) 신청결과통지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 ( 급여 ) 대상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등차상위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아동복지시설퇴거증명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아래의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세무서 -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의장 - 구청 일반및장애인가정 공통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소득및자산조회대상가구원전원 ( 정자체 ) 서명 ( 조회대상은 소득및자산기준안내 참고 ) - 부모의경우다음의기준에따름 - 붙임양식 - 10 -
( 가구당월평균소득 **% 이하전형 신청자 ) 장애인가정 a 부모세대분리시 : 분리된부, 모모두포함 b 부모이혼시 : 주민등록상함께등재되어있는부또는모 모두미등재시등본분리전같이거주하던부또는모 등본분리전함께거주하였다면실질적부양의무를이행하는부또는모서명 반드시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및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란에모두서명 장애인증명서 - 반드시등록일기재 - 주민센터 제출대상 1 순위중장애인가정및아동복지시설퇴소자 2~4 순위 - 소득및자산소명 일시 - 19.01.28.( 월 ) 19.02.08.( 금 ) 방법 유의사항 - 소명대상자개별통보및소명자료등기우편제출 - 소득및자산소명절차는관련기준충족을요하는전형에한하여진행됨 - 소명절차및방법에관하여는대상자에게별도안내문송부 - 소득및자산전산조회결과가신청내역과다른신청자는소명대상자로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거나이의가있을경우에는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함 - 기간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및제출한소명자료가소명이되지않을경우는탈락처리함 최종입주자발표 일시 - 19.02.15( 금 ) 18:00 방법 - 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및개별안내 - 경쟁이있을시다음의방법으로최종입주자를선정함 선정방법 순위순위간순위내 1순위추첨신청순위 2순위추첨우선 3순위추첨 - 전산배정된호실이외 ( 공실여부불문 ) 로호실변경입주는절대불가 - 예비자는 1배수내외로선발하여별도게시하며미계약 계약취소 계약후미입주등으로공실발생시공급함 - 예비자유효기간은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 (~20.02.14.) - 당첨자로선정되었더라도입주부적격사유가있을시소명절차를거치지않고서는계약체결이불가하며탈락처리하 - 11 -
4 계약및입주안내 계약안내 일시 - 19.02.20.( 수 ) 10:00 19.02.22.( 금 ) 17:00 장소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맞춤임대부 (3호선대청역 8번출구 ) - 계약시구비서류 ( 아래 ) 지참후방문계약 - 등기발송된고지서상의당첨자전용가상계좌로계약금납부후증빙지참하여방문 ( 계약시공사에계약금납부불가 ) - 계약체결은본인이하는것이원칙이나, 직계가족이대리를할경우는관계를입증하는서류를, 제3자 ( 대리인 ) 가대리할경우에는본인이작성한위임장을제출 계약자본인 내방시 1 계약자신분증 2 계약자도장 ( 본인내방시서명가능 ) 3 계약금납부영수증및계좌이체확인증 ( 인터넷뱅킹 ) 4 쾌적한주거환경이행유지각서 ( 공사소정양식 ) 구비서류 직계가족또는제3자 ( 대리인 ) 내방시 상기본인내방시구비서류 (1,2,3,4) 외 직계가족계약시제3자 ( 대리인 ) 계약시 a 대리인신분증 b 계약자신분증 c 가족관계증명서 d 대리인의신분증및도장 e 위임장 ( 계약자의인감날인 ) 1통 f 계약자의인감증명서 1통 임대료 - 보증금 전환 - 계약은보증금-임대료전환전의계약서상금액으로만가능하며전환은계약완료후센터에서가능 - 전환한도 : 청년유형기본 ( 할증 ) 임대료의 60% 까지임대보증금으로전환가능 ( 대학생 취업준비생의한도금액역시동일하며정확한금액은주택목록참조 ) - 임대보증금의임대료전환은불가 입주안내 기간 - 19.02.27.( 수 ) 19.04.26.( 금 ) 안내 - 관할센터에계약사실통보및입주예정주택정비에시일이소요되므로입주기간이약간조정될수있음 - 계약시수령한잔금고지서상의계좌로잔금납부후입주가능하며, 반드시입주전해당권역센터로유선연락하여입주일자협의 - 12 -
5 추가안내사항 권역별센터안내 해당센터 신청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 - 1600-3456 강남센터강서센터관악센터노원센터동대문센터마포센터성동센터성북센터송파센터양천센터은평센터 ( 입주관련문의 ) 시설민원TF팀 ( 주택공개문의 ) 강남구, 서초구 (02)2086-9800~1 강남구논현로 417 화원빌딩 6층강서구 (02)2657-8100~1 강서구마곡중앙 1로 72 마곡엠밸리 10단지 M-Tower( 오피스동 ) 2층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02)828-5100~1 동작구상도로53길 70 상도SH빌임대상가 101호노원구, 도봉구 (02)3399-0000~1 노원구월계로 372 월계사슴1단지아파트상가 2층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02)490-1700~1 중랑구붕화산로 165 마포구, 용산구 (02)380-0100~1 마포구월드컵북로 502 상암월드컵파크프라자 501호 ~505호성동구, 중구 (02)6909-9300~1 중구다산로 210 흥진빌딩 8층성북구, 강북구 (02)944-8000~1 성북구화랑로 35 KT월곡빌딩송파구, 강동구 (02)3400-4700~1 송파구충민로 66 가든파이브테크노관 10층 (T-10006호)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02)2620-6700~1 양천구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106호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02)6910-9400~1 은평구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3층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02)2271-5570~1 - - 13 -
설치시설및부대시설안내 주택유형설치시설및부대시설사용구분 다가구 원룸 공동거주형 단독거주형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공용사용 개인별사용 에어컨은제공하지않음 재계약시임대료할증기준 - 재계약시소득기준을초과한경우아래의비율로할증된임대료적용 입주자격 할증구간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기준 ) 할증비율 ( 기존임대보증금및임대료기준 ) 소득초과자의최초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 회차이상갱신계약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하 50% 초과부터 70% 이하까지 7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 52.5% 초과 55% 이하 10% 20% 55% 초과 65% 이하 20% 40% 65% 초과 75% 이하 40% 80% 73.5% 초과 77% 이하 10% 20% 77% 초과 91% 이하 20% 40% 91% 초과 105% 이하 40% 80% 100% 초과 105% 이하 40% 80% 금융자산조회안내 -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 의시행 (2016.12.30.) 에따라입주신청자의가구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서명 구분동의서수집사유동의서서명대상정보제공동의정보제공사실미통보동의서유효기간등 안내사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세대구성원전원서명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하는것을동의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14 -
소득및자산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 - 국세청일용근로소득고용된자제외 ) 지급명세서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 - 자활근로자근로내역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한대가로얻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 농림수산식품부농지원부 -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 * 농업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및주택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3호 ) : 지적법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건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시설물 ( 지방세법제6조제4호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 - 지방세정자료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 15 -
자동차 -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자 - 국토부및보험개발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 - 국토부확정일자정보임차보증금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 - 직권조사등록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선박 항공기 -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 지방세정자료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입목재산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지방세정자료기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자산회원권 - 지방세정자료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지방세정자료 분양권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공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 조사일적자료또는직권조사현재까지납부한금액 금융자산 -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 금융정보조회결과 - 금융기관대출금 부채 - 금융기관이외의기관대출금 -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 - 금융정보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공 - 임대보증금 적자료또는직권조사 자동차 -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자 - 국토부및보험개발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및자산정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입니다. 소득및자산산정방법 구분 소득 총자산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아래의 12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총자 산 부 동 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해당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 단, 아래토지는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정한농지로서같은법률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초지법 제2조에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받은사람이며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종중소유토지 ( 건축물포함 ) 또는문화재가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로서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 16 -
- 자동차가액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을기준으로산출하며,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자동차의가액을모두합하여산출함 ( 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7급까지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 ) 자 동 차 자동차가액을포함한총자산가액기준을충족하더라도자동차가액기준 (2,545만원이하 ) 을충족하여야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다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함. -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함 - 아래의경우는자동차가액기준산출에서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분의보철용차량의경우 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또는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지방세법 제 6조제11호에따른입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4 조제1항제5 호에따른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8호에따른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 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 이라한다 )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 공공기관대출금 -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 법원에의하여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확인된사채 - 임대보증금 ( 단, 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 - 17 -
6 유의사항 구분 신청 서류 유의사항 - 1인 1주택 ( 실 ) 만신청가능합니다. - 공고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신청과정에서불이익 ( 순위등을실제보다낮게기재, 기한내서류미제출탈락등 ) 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기한내에신청접수및서류제출하여야하며신청후에는수정이불가능합니다. - 주소지단위로신청가능하며호실은전산추첨하여배정하고, 세대마다남성과여성의성별이지정되어있습니다. - 단독거주형과공동거주형은구분하여신청접수를받습니다. - 다음학기복학예정자또는입학예정자의자격으로신청한자는공사양식각서 ( 미제출시계약취소및퇴거서약 ) 및재학증명서 ( 복학후 1개월이내 ) 를반드시제출해야하며입학예정자의경우최종합격및자격별서류를제출할수있는경우에한해지원가능합니다. - 신청시입력한주소및연락처로등기와 SMS를발송하므로반드시수신가능한연락처를기입하시기바랍니다. - 주소지에따라내부상태및주변여건이다르므로신청전에반드시해당주택을방문하여직접확인하시기바라며, 주택미확인으로인한이의제기나동호변경은절대불가능합니다. ( 주택공개이후입주전까지추가주택열람이불가 ) - 신청유형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임대료와보증금비율의차이가있을뿐총임료수준에는차이가없습니다. - 청년유형의경우임대보증금을 100만원 (200만원) 으로설정할수없으며기본 ( 차등 ) 보증금및임대료만적용가능합니다. - 본인이기혼자또는재외국민인경우신청할수없으며, 부모님이재외국민인경우에도소득과자산심사를동일하게진행합니다. - 모집공고일현재관계법령등에서정한입주자격을갖춘자가신청할수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부터임대차계약만료일까지무주택자요건 ( 본인 ) 을충족하여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준용합니다. - 별도의통보가없어도신청접수후반드시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서류미제출탈락에대한책임인본인에게있습니다. - 모든서류는공고일이후에발급된것이어야하며, 전형종료후반납하지않고일괄폐기합니다. - 원본제출이원칙이나원본을제출할수없는서류에한해사본제출을허용합니다. - 신청전형에서요구하는서류를정확히제출해주시기바라며서류오제출로인한불이익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습니다. - 제출한서류가위조또는사실과다르거나결격사유가있는경우당첨이취소됩니다. - 18 -
소명 발표 계약 - 소득및자산소명절차는관련기준충족을요하는전형에한하여진행되며대상자에게별도안내문을송부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및자산전산조회결과가신청내역과다른신청자는소명대상자로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거나이의가있을경우에는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주자격조사결과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본인에게있으며기간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및제출한소명자료가소명이되지않을경우는배점차감이나탈락처리됩니다. - 어떠한경우에도최종발표일이전에결과를알려드리지않으며모든신청자의전형종료후 ( 소명절차등 ) 일괄발표합니다. - 예비자는 1배수내외로선발하여별도게시하며미계약 계약취소 계약후미입주등으로공실발생시공급합니다. - 예비자유효기간은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 (~20.02.14.) 입니다. - 최종입주대상자라도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기준등의추가소명사항이있을경우이를완료하여야계약체결및입주가가능합니다. - 계약금을납부하고기간내계약을체결하지않아미계약취소등으로인해계약이해지된경우계약금을환불받기위해서는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제출이필요하며, 입주지정종료일전까지계약해지신청하여야공제금액이발생하지않습니다.( 관할센터에서신청가능 ) - 청년매입임대주택은최초 2년계약후 2회갱신계약가능 ( 총 6년 ) 하며입주자격이변경 ( 순위변경,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등신청유형변경 ) 되어도재계약이가능하나변경된자격에따른임대조건으로갱신계약이가능합니다. - 단, 입주후혼인한경우 2년단위로 7회추가연장 ( 총 20년 ) 이가능합니다.( 단독거주형다가구입주자만가능하며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3항및제19조제4항에따라갱신 ) - 임대차기간중에는순위별자격요건상실여부와관계없이잔여기간동안거주가가능합니다. - 본공고의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적용되며, 재계약시점에소득기준초과자의경우임대주택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료가인상됩니다.( 재계약시임대료할증기준참조 ) - 청년매입임대주택 ( 희망하우징포함 ) 에입주한사실이있는자도신청및입주가가능하나전체임대차계약기간이 6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계약 1회당 2년거주간주 ) - 계약은보증금-임대료전환전의금액으로해야하며계약완료후센터에서전환가능합니다. - 기본 ( 할증 ) 임대료의 60% 까지임대보증금으로전환되며보증금의임대료역전환은불가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은주택도시기금을지원받아기존주택을매입하여공급하는임대주택으로주택도시기금에서다른대출금을대출받은경우상환하여야입주가가능합니다 ( 대출여부조회하여대상자에게별도통보하며상환증빙서류제출 ) - 19 -
입주 생활 기타 - 어떠한경우에도신청자본인만입실가능합니다. - 본인이공공임대주택 ( 타청년매입임대주택포함 ) 의기당첨자이거나부모님이서울소재임대주택당첨자인경우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청년매입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습니다. - 다만부모님이서울소재이외임대주택당첨자인경우에는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지않아도입주가가능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계약자는입주후관할주민센터에전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 공동주택특성상층간소음 생활소음이발생할수있으며이와같은사유로당사자간합의에의한동호교환및공실로의동호이전등은불가합니다. - 공동생활위해행위 ( 남녀혼숙등사회적문란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음용, 상습음주및흡연, 고성방가및소음발생행위, 냄새및악취발생원인제공행위, 동물을키우는행위, 도박, 친구나친척등의잦은방문으로다른입주자의생활불편을초래, 타입주자에게위협적인행동을가하는행위등 ) 로다른입주민에게피해를주는행동을지속할시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 관리비가발생하는주택이있으니계약전에관할센터를통해관리비발생여부를반드시확인후계약하시기바랍니다. - 공동거주형의경우관리비등을입주자간에협의하여납부하여야하며, 한명이퇴거한경우계속거주하는입주자가전부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주자퇴거시세대전용부분시설물에대한파손 ( 고장 ) 이있을경우원상회복하거나보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 이주택은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으로양도및전대할수없으며, 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차권을양도 전대 알선한자는관련법에의거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개축 증축또는변경하거나본래의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는금지되며계약해지될수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확인을위해현방방문조사가이루어질수있으며, 이에불응할시입주자선정과정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주택의공급가능여부를확인하기위해임대주택에출입할수있으며, 입주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관련법령에따릅니다. 2018.11.23.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