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2014~2018) 안전관리기본계획에따른 - 2016 년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2015. 12.
. 추진배경 1. 다중이용업소재난환경분석 2. 2015년성과와개선방향 4. 2016년안전관리계획비전및추진전략 6 2016년중점추진과제 7 집중적인안전문화홍보로자율안전관리강화 7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체계기반다지기 8 소방안전교육의내실화 9 안전관리역량제고로신속대응시스템개선 10 인명피해감소를위한제도개선 11 화재피해자보호시스템정착 12 종합지원센터운영활성화 13 [ 참고 1 2016년달라지는주요법령개정내용 14 [ 참고 2 시도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지침개요 15 [ 참고 3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체계 17 [ 참고 4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기본계획추진과제일람표 18
추진배경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항 중기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안전관리계획수립 계획통보 국민안전처 중앙행정기관및시 도 집행계획수립 보고 전년도실적포함 소방본부장 시 도 안전처 집행 본부 소방서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연도별계획을수립한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 소방본부장은연도별계획에따라매년집행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집행계획및추진실적을제출 다중이용업소현황 업종별현황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고시원기타 지역별현황 계서울경기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기타 - 1 -
다중이용업소재난환경분석 화재등재난발생분석 최근 년간화재및인명피해 최근 년간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현황 구분 계 사망 부상 합계 명 명 명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 (NFDS) / 기간 : 11~ 15년(10.30. 기준 ) 년도화재발생건수가작년에비해줄었으며 화재피해사망자가한명도발생하지않음 주요업종별분석 5년간총 2,933건의화재중 일반음식점 845건 (28.8%) 노래연습장 682건 (23.3%) 유흥주점 430건 (14.7%) 고시원 161건 (5.5%) 찜질방 88건 (3.0%)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 (NFDS) 최근 년간화재발생건수중일반음식점등 개업종의화재 발생건수가 건 으로대다수를차지하여이들업종에 대한집중적인안전관리필요 - 2 -
원인별분석 5년간총 2,933건의화재중 전기적요인 1,437건 (49%) 부주의 * 873건 (29.8%) * 담배꽁초, 음식물조리, 화원방치등 방화등기타 623건 (21.2%)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 (NFDS) 최근 년간화재원인중 전기적요인에의한화재가전체화재발생건수의절반가량 건 을차지하고 부주의에의한화재도 건 으로꾸준하여관계인의자율안전관리의식제고를위한안전대책지속추진필요 정책여건 다중이용업소수의지속적증가 ( 14 : 184,727개소 15 : 185,919개소 ) 특히 14년대비이용객이많은휴게음식점 * 증가 ( 7,935 개소 9,033 개소 ) 다중이용업소영업장대형화 및이용자증가 다중이용업소영업장및입점한시설의규모가커지면서화재의양상이복잡다양화되고 이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로언제든지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는잠재적위험성내포 세월호사고와같은대형재난을경험하며안전관리모든분야에서국민들의기대와요구급속히증가 급변하는사회환경속에서고위험성업소지속적증가 감성주점등이용자가많고밀폐구조인형태의다중이용업소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공간밀폐도와이용자특성에맞는선제적대응필요 감성주점에대한안전시설등설치기준강화 - 3 -
2015 년성과와개선방향 추진성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가입추진완료 미만유예대상 개업종 가입추진 다중이용업소자율안전관리촉진 우수업소공표 안전관리우수업소공표 및인센티브 제공으로 소방안전관리의식제고및안전투자확대유도 제도개선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의소방안전에대한지속적인 관심과안전의식고취를위한법령일부개정 사이버교육시스템정착 집합교육과사이버교육병행실시 다중이용업소화재위험평가시범실시 다중이용업소화재위험평가제도의타당성검토를위해평가 매뉴얼을활용한시범평가실시 - 4 -
개선방향 다양한환경변화 에대응할수있는탄력적안전관리추진 국민여론등현장의소리 를반영한제도개선추진 자율안전관리체계기반구축을위한노력지속필요 - 최근 5년간화재발생결과전기적요인및부주의에의한화재 (2,310건 ) 가전체다중이용업소화재의 78.8% 를차지하여관계인의안전의식제고필요 자율적안전시설등유지 관리기반구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공표제활성화 - 우수업소에대한현재인센티브 (2년간소방안전교육및소방특별조사면제 ) 외에추가유인책필요 표창제도운영도입 ( 관계인의자율안전관리체계유도확대 ) 안전관리우수사례의발굴및전파시책추진 ( 우수업소이용하기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할인 할증제도도입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정보의질적수준개선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가실질적으로향상되기위해서는양적수치위주의자료 ( 업종, 주소, 면적등 ) 는실질적인안전관리를위한자료를제공하는데한계 민원정보시스템안전관리정보화자료의고도화 - 5 -
2016 년안전관리계획비전및추진전략 비전 안전한공간, 행복의새시대 중기계획과제 ( 14~ 18) 에따른안전관리제도의점증적정착 목표선제적 신속적 체감적안전관리체계구축 추진전략 2016 년중점세부추진과제 1. 자율안전관리촉진 집중적인안전문화홍보로자율안전관리강화 2. 정보체계구축 관리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체계기반다지기 3. 교육및기술연구 개발 소방안전교육의내실화 4. 초기대응체계구축 안전관리역량제고로신속대응시스템개선 5. 법령정비등제도개선 인명피해감소를위한제도개선 6. 화재배상책임보험강화 화재피해자보호시스템정착 7. 종합지원센터운영 종합지원센터 ( 민원실 ) 운영활성화 - 6 -
2016 년중점추진과제 1 안전픽토그램등을통한안전확보의식정착 국민안전처 비상구안전픽토그램 * 디자인개발및보급 비상구소화기소화전피난시설 국민안전처홍보대사등활용안전관리홍보 홍보 안전동영상제작배포 업종별안전관리특집기사제공등 시도 다중이용업소안전캠페인및위반행위엄중단속 픽토그램활용 생명의문비상구 안전점검의날 매월 일 운영 비상구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등 시기별계절별맞춤형소방특별조사실시 간담회 안전분야우수사례전파등다양한홍보추진 직능단체 협회 를통한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당부 안전시설등업소별안전분야우수사례전파 뉴스 신문기사병행 주요화재원인 전기적 부주의등 재발방지서한문발송등홍보 - 7 -
2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주등교육이력관리시스템마련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민원정보시스템기능개선 교육대상자조회및교육수료여부등이력관리시스템구축 민원정보시스템과협회교육시스템을연계하여이수자관리 시도 민원정보시스템을통한소방안전교육대상자현황관리 교육수료자 영업주 종업원 등록 수정등체계적이력관리 안전관리우수업소공표를통한우수업소이용활성화 국민안전처 안전관리우수업소정보공표및활성화방안추진 시도별우수업소정보공개 안전관리우수업소인센티브강화로안전투자확대유도 현행 소방안전교육및소방특별조사면제 년간 추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창제도운영화재배상책임보험할인할증제도도입 시도 관할지역안전관리우수업소활성화노력 신규 갱신대상심사철저및홈페이지정보공개 안전관리우수업소이용하기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실시 화재발생이많은 개업종 에대한우수업소만들기집중추진 - 8 -
3 소방안전교육의합리적운영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확대 보강 신규수시교육외보수교육신설 법령개정사항을반영한표준공통교재개발보급 월중 영업주및종업원에대한사이버교육센터지속운영 시도 보수교육 실시에따른소방안전교육운영사전안내 월중 교육장관리및법령개정사항등교육콘텐츠업그레이드 민원정보시스템을통한교육이수자등록및관리 소방안전교육실태조사및개선안마련 국민안전처 교육환경실태조사및개선대책추진 교육장 강사 기자재확보및활용실태조사 월중 시도 관련담당공무원설문조사등협조 교육담당자및피교육자의견청취 설문조사 및제도개선 - 9 -
4 정기적인신속대응훈련으로관계자대응능력향상 국민안전처 훈련기준등매뉴얼제작보급 시도 영업주등관심과참여유도훈련강화 정기적신속대응훈련실시 관계자와현장적응훈련병행 훈련결과를토대로업종별대응매뉴얼개선 초기대응능력향상을위한지원및관심유도 국민안전처 관계인이직접안전시설등유지관리토록지원 작동기능점검방법및장비사용법에대한매뉴얼제작 배포 시도 관계인의자율안전관리체계및초기대응능력향상 소방특별조사및소방안전교육시안전시설등자율관리지도 초기대응능력향상을위한민관합동소방훈련추진 < 다중이용업소주요초기대응조치 > 주요개념 : 1 차대응 (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 ) 2 차대응 ( 관소방력 ) 주요대응조치 - 10 -
5 국민과함께하는불합리한규제개선 국민안전처 인명피해감소를위한제도개선및회의실시 법 업주변경시허가관청에서소방안전교육이수여부확인 규칙 비상구발코니등안전시설설치기준개선 국민신문고 다중이용업소직능단체및전문가의견수렴 업무추진관련각종민원 질의사항사례전파및책자보급 다중이용업소업태분석및대응을위한담당자회의 연 회 월 월 시도 종합지원센터 민원실 등활용현장여론수렴 소방특별조사 민원등현장확인업무추진시개선사항발굴 제도개선건의과제취합 검토후국민안전처로건의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정보질적향상 국민안전처 민원정보시스템정보의질적수준개선 월중 현행정보 업종 주소 면적등양적수치위주의자료 개선방향 업종별현황을질적데이터중심으로정보화 시도 다중이용업소별정보수집및현황관리 - 11 -
6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안정화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와의정보연계를통한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유지관리 보험가입여부 자료분석등을위한전산망정합성강화 연 회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정책수립 연구조사에활용 화재배상책임보험전산망기능개선추진 시도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정착으로대국민안심환경마련 보험가입증명서제출 설치신고 완공 또는영업주변경시 보험가입인식제고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표지부착등홍보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위반자조치 미가입자등과태료처분 화재피해복구종합지원체계구축 국민안전처 인적물적피해의조기복구및정상화를위한다중이용업소의화재피해복구종합지원체계마련 시도 법률자문 화재배상책임보험안내 응급의료지원 금융기관긴급지원안내 유가족트라우마 치유지원등 전문기관네트워크 전기 수도 가스 정보통신 환경보건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피해복구서비스제공 - 12 -
7 종합지원센터 ( 민원실 ) 운영활성화 국민안전처 법령해설및민원질의회신집발간 배포 법령에대한제 개정사항및자료정리 주요질의내용및질의빈도에따른유형분석 시도 다중이용업소종합지원센터 민원실 지속운영 맞춤형서비스 다중이용업관계자가필요로하는정보제공 신고접수 비상구폐쇄 방화문교체 철거등불법행위접수 - 13 -
참고 1 2016 년달라지는주요법령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법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강화 과태료부과금액상향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할인할증제도도입 국회계류중 영 과태료부과금액기준조정 규칙 보수교육신설 소방안전교육대상종업원범위확대 구분법령규칙 주요변경내용 1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강화 ( 제8조 ) 2 안전관리기준위반과태료부과금액상향 (200만원 300만원 / 제25조 ) 1 과태료부과금액의상한을정함 ( 별표 6) 2 과태료부과금액을위반횟수에따라차등부과 ( 별표 6) 3 화재배상책임보험미가입일수에따른과태료차등부과 ( 별표 6) 1 소방안전교육대상자확대 ( 제5조제1항제2호 ) 2 보수교육신설 ( 제5조제3항제3호 ) 소방시설법 법제 조의 신설 국회계류중 비상구등피난방화시설불법행위에대한신고포상금제운영근거마련 다중생활시설건축기준고시 국토교통부 년제정계획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 에대한건축기준마련 각실별취사시설및욕조설치금지 지하층에설치금지 복도폭 미터이상 등규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년개정계획 다중이용업소법과상이한통로규격 조항삭제 * 통로의폭 : 1 미터이상 / 다중이용업소법상피난통로의폭 : 1.2 미터이상 - 14 -
참고 2 시 도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지침개요 추진개요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6 조 ( 집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1 소방본부장은기본계획및연도별계획에 따라관할지역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를위하여매년안전관리집행계획 ( 이하 " 집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국민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수립시기 전년도 월 일기준으로 까지제출 수립절차 다중이용업소기본계획및연도별계획에의거 시도소방본부장은안전관리집행계획을수립시행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집행계획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근거, 연도별안전관리계획수립 기본 + 연도별계획근거, 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 국민안전처 ( 매 5 년 ) 국민안전처 ( 매년 ) 시 도소방본부 ( 매년 ) 집행계획구성요소 ( 시행령제8조관련 ) 다중이용업소밀집지역의소방시설설치 유지 관리와개선계획 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에대한소방안전교육 훈련계획 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에대한자체지도계획 다중이용업소의화재위험평가의실시및평가 화재위험평가결과에따른조치계획등 - 15 -
집행계획의수립 시행 기본개념 다중이용업소의다양한위험요인에대해실제현장에서예방대응하기위한시도소방본부별집행단위세부계획 수립시행절차 효율적인집행계획수립을위해총 단계의순환과정 에기반하여집행계획을작성 환경분석 (Analysis) 계획수립 (Plan) 집행 (Do) 평가 개선 (E&I) 단계별추진절차및내용 환경분석 시 도본부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환경및 위험요인 (Hazard) 등여건을분석 계획수립반영 계획수립 구성요소 - 국민안전처 : 안전관리기본계획 + 연도별계획 - 시 도본부 : 집행계획구성요소 ( 시행령제8조관련 ) 계획수립 : 정책여건및구성요소를반영하여계획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수립 익년도 1.31까지제출 집 행 역할과책임 - 시 도본부및일선소방서단위역할및책임배분 추진과제및일정 - 집행계획단위별전략과제및시행시기확인 평가 / 개선 평가 - 집행계획완료후추진과제에대한수행결과평가, 미진한점및개선사항 ( 보완점 ) 등도출 개선 - 전년도추진실적에대한평가를통해도출된개선사항을차기년도집행계획에반영하는환류체계마련 - 16 -
참고 3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안전관리기본계획 : 5 년마다수립 순서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 협조기관 ) 1 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지침작성 1 화재등재난발생경감대책가화재피해원인조사및분석나안전관리정보의전달 관리체계구축다화재등재난발생에대비한교육 훈련과예방에관한홍보 2 화재등재난발생에대비한교육 훈련과예방에관한홍보가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의관리및유지계획나소관법령및관련기준의정비 국민안전처 2 협의 ( 통보 ) 의견수렴중앙행정기관 1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기본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자율적인안전관리촉진에관한사항 3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 (5 년 ) 3 다중이용업소의화재안전에관한정보체계의구축및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련법령정비등제도개선에관한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유지관리에필요한교육과기술연구 개발 6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관한사항 국민안전처 7 다중이용업소의화재위험평가의연구 개발에관한사항 8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중 장기기본계획에관한사항 4 보고국무총리국민안전처 5 통보중앙행정기관및시도국민안전처 6 공고관보게재국민안전처 연도별안전관리계획 : 매년 1 안전관리계획수립 연도별안전관리계획수립 국민안전처 (12.31 까지 ) 2 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 1 다중이용업소밀집지역의소방시설설치및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에대한소방안전교육 훈련 3 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에대한자체지도계획 4 화재위험평가실시및평가, 그에따른조치계획 시 도 (1.31 까지 ) - 17 -
참고 4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추진과제일람표 ( 기본계획 ) 영업주및종업원안전의식제고를위한기반구축 협업체계구축 운영 스마트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안전지도작성 안전관리역량제고 안전관리지수및지표개발 추진과제 범정부적차원의안전문화운동전개 안전관리우수업소이용하기 영업주및종업원의관심과참여유도를위한홍보활성화 초기대응능력강화를위한교육체계개선 허가관청의기존교육체계활용또는전문교육제도신설등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위원회구성 운영 스마트안전관리체계구축 모바일업무환경구현 안전관리우수업소인증제도활성화 다중이용업소안전지도 작성 공개 다중이용업소화재안전기준개발 보급 연구용역및법제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매뉴얼개발 보급 사이버교육교재제작 보급 또는안전관리영상매뉴얼제작 표준교재활용소방안전교육실시 다중이용업소화재예방 안전관리가이드북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지수개발 보급 연구용역 시 도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지수공개및평가 추진일정 담당기관 주관 협조 안전처 허가관청 유관기관등 안전처 방송사 언론사등 안전처 허가관청 소방관서 소방안전협회등 안전처 허가관청 유관기관등 안전처 안전처한국소방기술원 소방안전협회 안전처 - 18 -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기관 주관 협조 업종별화재위험등급화 종합지원센터운영 화재대응매뉴얼개선 초기대응체계구축 다중이용업소업종별화재위험등급화 업종별화재위험등급화타당성검증 연구용역추진 다중이용업소종합지원센터운영 다중이용업소업종별위험특성에맞는화재대응매뉴얼현장적용성강화 소 소 심 캠페인등을통한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의초기대응능력강화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등에대한안전교육및피난훈련등강화 시도본부및소방관서 안전처 시도 소방관서 안전처 시도 소방관서 안전처 허가관청시도 소방관서 신속대응훈련 다중이용업소신속대응훈련추진 과학적화재저감정책개발 화재피해복구종합지원체계구축 화재배상책임보험안정화 평가 반성및계획수립 현장중심 미래지향적제도개선과제발굴및제도개선 화재조사결과도출된화재원인및제도적문제점발굴및제도개선 다중이용업소맞춤형화재피해복구종합지원체계구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시스템기능강화 교육부및국세청전산망과연계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시스템기능강화 적합성테스트주기적실시 화재배상책임보험할인 할증제도마련 제 차안전관리기본계획평가 반성 제 차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교육부 국세청 보험회사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