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무관어르신사회참여팀장어르신복지과장복지정책관복지건강실장 문서번호어르신복지과 -2343 결재일자 201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어르신정책팀장 2013 년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계획 2013.1. 복지건강실복지건강실 ( 어르신복지과 )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 무 전문가 : 유 ( 유관기관자문회의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 무 기타사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타자원의 활 용 중앙부처 : 유 ( ) 무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 : 유 ( ) 무 관계기관및 단체 협의 민간단체 : 유 ( ) 무 시산하기관 : 유 ( 서울연구원 ) 무
차례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실태 2 Ⅲ. 운영상문제점 4 Ⅳ. 개선방향 5 Ⅴ. 세부추진계획 6 (1) 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6 (2) 경로당활성화지원체계마련 8 (3) 경로당운영제도정비 10 (4) 경로당인센티브및시설 운영지원 11 Ⅵ 행정사항 13 관련기관역할분담 13 사업홍보방안및소요예산집행계획 14 향후추진일정 15
2013 년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계획 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단순사랑방으로운영되고있는경로당을생산적 이고활동적인공간으로육성시키기위해조직운영체계개선, 프로그램 개발, 사업지원체계마련등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경제성장, 의학기술발달로서울의고령화가속 서울시어르신인구연평균 55 천명,6.5% 씩증가 (2006 년 78 만명 2012 년 110 만명 ) 베이비부머세대은퇴시작으로 2019 년에는어르신인구가전체인구의 14% 에이를것으로전망 (2012 년 10% 내외 ) 어르신인구증가에따라지역사회내경로당또한지속증가 경로당수는 2012 년 3,229 개소로 2006 년 2,872 개소대비 12.4% 증가 ( 연평균 2% 수준 ) - 서울시연도별경로당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소 ( 아파트 ) 2,951 (1,796) 3,002 (1,931) 3,079 (1,954) 3,116 (1,963) 3,173 (2,035) 3,229 (2,087) 전년대비아파트증감 ( 율 ) - 135(7.5%) 23(1.2%) 9(0.5%) 72(3.7%) 52(2.6%) 특히, 재개발 재건축활성화에따라아파트내경로당이지속증가하는추세임 다양한지원에도불구하고경로당은어르신사랑방기능만수행 장기, 바둑으로소일하거나노인복지관등을통해제공되는프로그램도 단순취미교실수준 운영비등을지원받고있지만, 회원제로운영되면서사실상폐쇄적인상태임 어르신의자율시설로운영되면서운영비집행등에대한관리또한미흡 노인여가시설로서의경로당기능및역할확대, 운영비등관리체계 마련등종합적인활성화대책마련필요 - 1 -
Ⅱ. 현황및실태 경로당현황 ( 12.31 일기준 ) 관리주체 형태 면적별경로당현황 ( 단위 : 개소 ) 총계 관리주체형태면적별현황 ( 단위 : m2 ) 구립사립소계단독아파트 기타소계 20 m2미만 20 ~49 50 ~99 100 ~299 300 m2이상 3,229 968 2,261 3,229 988 2,087 154 3,229 12 492 1,103 1,497 125 자치구별경로당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경로당수 3,229 55 49 84 142 92 126 118 150 96 134 239 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139 91 144 160 200 179 66 174 127 108 115 158 160 123 경로당연혁 -1989 년이전 : 마을단위자생단체 ( 사랑방기능 ) -1989 년 : 노인복지법개정 ( 경로당을노인여가시설로규정 ) -1999 년 : 노인정회장중심으로대한노인회창립 -2000 년 ~ : 경로당활성화사업시작 ( 노인복지관등을통하여프로그램제공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6,37 조 ( 노인여가시설대상규정및설치근거 ) -노인복지법시행령 25 조 ( 설치신고 ),47 조 ( 비용의보조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2조및제5조 ( 활동대상및비용보조 ) 설치기준및관리주체 -65 세이상이용인원 20 명이상, 거실 ( 휴게실 )20 m2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구립경로당 : 자치단체, 사립경로당 : 시설장 ( 회장 ) - 2 -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현황 ('12 년기준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3,159 개소 경로당어르신프로그램지원 :1,015 개 - 주당프로그램평균 3.3 개, 노인복지관별평균 8.6 개프로그램지원 경로당전담사회복지사및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 :79 명 경로당활성화사업인센티브제공 : 상 하반기총 45 개경로당 경로당이용실태 경로당 1 개소당평균등록회원수 :40 명 경로당등록회원규모 구분 등록회원수 ( 명 ) 등록회원규모분포 (%) 평균최소최대 20 명미만 20~29 30~39 40~49 50 명이상계 전체 40 5 332 2.7 31.6 25.1 16.9 23.7 100.0 구립 49 9 332 1.4 13.3 20.4 23.6 41.3 100.0 사립 36 5 260 3.3 39.5 27.2 14.0 16.0 100.0 경로당 1 일평균이용인원 :23 명 - 이용분포는 10~19 명 (31.6%) 로가장높고 10 명미만도 2.7% 로나타남 경로당 1 일이용인원 구분 1일이용이원 ( 명 ) 1일이용인원분포 (%) 평균최소최대 10 명미만 10~19 20~29 30~39 40 명이상계 전체 23 0 160 2.7 31.6 25.1 16.9 23.7 100.0 구립 29 6 126 1.5 13.3 20.3 23.6 41.3 100.0 사립 21 0 160 3.3 39.5 27.2 14.0 16.0 100.0 성별이용자수 : 여성어르신 67%, 남성어르신 (33%) - 연령대는 70 대 (50.5%),80 대 (35.4%) 로대부분이고,60 대는 8.7% 에불과 경로당프로그램지원 : 경로당 47% 지원, 건강관련프로그램 53.9% 프로그램실시현황 구분구성비구분구성비 실시여부 프로그램수 실시 47.0% 건강체조 33.5 미실시 53.0% 건강관리 20.4 1개 2개 22.2 9.6 프로그램종류 일상생활지원노래교실 12.6 10.1 3개 7.9 행사 6.6 4개이상 7.5 기타 ( 오락, 미술, 평생교육, 댄스 ) 5.6-3 -
Ⅲ. 운영상문제점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기능및역할미흡 '89 년노인복지법개정에따라노인여가복지시설에편입된이후많은지원에도불구하고후기고령어르신의사랑방기능에서탈피하지못함 고학력신노년층의어르신인구편입등여건변화에대응미흡신노년층등지역사회교류실적및개선의지부족 주이용계층인 70~80 대를위한건강관련프로그램 (53.9%) 에치중 회비를내는회원만이용자격을부여, 경로당공간을개방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소극적회원, 조직, 예산운영및관리 통제시스템부재 경로당임원진이프로그램운영과시설개방에결정적영향을미치고, 한명이회장직을장기간맡으면서경로당사유화및폐쇄적운영폐단발생 대부분경로당이회원명부, 회계장부등운영관리를하고있으나이용어르신이고령으로회계장부작성및관리부실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외부후원단체등에서지원되는다양한프로그램및물품제공이특정지역경로당에집중 ( 시설규모, 회원수, 반응고려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보건소등지원 경로당공급과잉, 이용인원감소대비향후시설활용방안부재 주이용대상 75 세이상어르신기준관내 424 개행정동평균경로당수는 7.5 개소로수요대비공급초과 ( 회원20 명미만경로당 2.7%) 66 m2미만경로당이전체경로당의 27.3% 로소규모경로당난립 관계법령에의거일정규모이상 (100 세대이상 ) 공동주택단지에의무설치규정으로공동주태건립이많은서울시에급격한경로당증가요인으로작용 - 4 -
Ⅳ. 개선방안 추진방향 경로당어르신및지역특성에맞는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학습형, 사회봉사형, 동아리형, 창작공방형, 공동작업장형, 도시농업형, 돌봄제공형, 시설개방형등 8가지표준프로그램유형적용 -2013 년부터자치구별 1개소이상프로그램시범운영후연차별확산 -기존노인종합복지관주도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운영개선 프로그램등활성화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지원체계마련 -활성화사업을현장에서지원 관리할전문코디네이터육성, 배치 -자치구주도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등유관기관간전담협의체구성 운영 수요 공급균형유지및경로당관리를위한경로당운영제도정비 -경로당공급과잉방지를위해소규모경로당정비를위한법 제도개선건의 -규모 활성화정도에따른차등지원체계마련등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지침정비 추진체계 지역밀착형어르신여가복지시설 특화프로그램운영 13년 50개 15년 100개 코디네이터육성 13년 25명 15년 90명 경로당생활만족도 12년 77% 15년 85% 특화프로그램운영 경로당지원체계 운영제도정비 8 개프로그램유형보급 프로그램운영비지원 기존경로당활성화사업개선 경로당코디네이터육성 자치구별지원인력마련 자치구별활성화협의체운영 경로당공급관련규정정비 경로당운영비지원지침정비 노후시설지원기준마련 - 5 -
Ⅴ. 세부추진계획 1 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8 개유형별특화프로그램개발 보급 유형별특화프로그램 ( 안 ) 유형학습형사회봉사형동아리형창작공방형공동작업장도시농업형돌봄제공형시설개방형 프로그램예시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교실, 독서교실, 역사교실, 한지공예, 그림그리기, 노인생애교육, 남성노인요리교육등노후생활교육 단순봉사형 : 동네청소, 교통정리, 지역사회공동시설물관리 전문봉사형 : 한자교실, 서예교실, 동화교실, 전기기술, 우산수리등 등산, 게이트볼, 배드민턴, 스포츠, 외국어, 역사공부동아리 바둑 / 장기, 사진동아리, 사물놀이등취미활동동아리 조각보만들기, 뜨개질, 한지공예등 하청작업형 : 종이봉투, 양말포장, 채소다듬기등 생산판매형 : 밑반찬, 제과제빵, 전통식품 ( 떡, 식혜등 ), 창작공방생산품 옥외텃밭가꾸기, 옥상정원, 수경재배, 실내재배등 동네골목에화분 / 상자이용마을조경사업 조부모공동육아, 취학전아동, 초등학교저학년일시돌봄 독거노인돌봄 ( 우애방문, 전화하기등 ) 청소년공부방으로개방, 일부공간을소규모지역도서관으로활용 주민조직회의실등으로공간활용 추진방법 - 자치구단위사업공모또는지정을통하여구별 2 개소이상선정 - 경로당참여확대를위해시범경로당대상사업비지원 소요예산 :7 억 - 전담인력인건비 4 억 5 천 (1 개구당월 150 만원 ), 사업비 2 억 5 천 ( 구별 1,000 만원 ) 추진기간 :2012.1 월 ~12 월 연차별추진계획 ( 안 ) 단위사업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경로당활성화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 50 개소 75 개소 100 개소 - 6 -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활성화사업개선 추진 ( 실적 ) 실태 ( 12. 상반기기준 ) 프로그램운영경로당수 소계여가건강지원 노인복지관자체운영프로그램종류 교양직업훈련 정서지원 생활지원 기타 주당프로그램제공총횟수 1,015 819 265 167 71 6 74 87 149 2,454 - 프로그램제공경로당수증가 : 11 년 918 개소 12 년상반기 1,015 개소 (10.6% ) - 주당프로그램평균제공횟수증가 : 11 년 1.6 회 12 년상반기 2.4 회 (50% ) - 제공프로그램종류감소 : 11 년 906 개 12 년상반기 819 개 (9.6% ) 대부분프로그램이건강, 여가, 생활지원등취미활동수준에머무름 문제점 - 경로당별특성에맞는다양한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발굴미흡 - 양적기준에따른인센티브지원으로동일 유사프로그램공급과잉우려 - 경로당어르신들의프로그램에대한자발적참여의지부족 - 일정규모미만 (100 m2미만 ) 경로당은프로그램지원대상에서소외 ( 사각지대 ) 개선방안 - 기존경로당프로그램의지속적인확대보급 ( 미실시경로당 53%) -1.3 세대및지역사회자원과의합동프로그램발굴및참여유도 동아리활동, 사회공헌활동등어르신중심의주체적프로그램발굴 ( 개발 ) 공급 - 경로당임원진, 대한노인회실무직원리더쉽교육을통한사업추진동기부여 - 각경로당별선호도가높은공통프로그램 ( 노래교실등 ) 에대해지역단위 경연대회개최 ( 아마추어실버합창단, 건강체조시범등 ) 등동기부여방안강구 - 프로그램미실시소규모경로당 (53%) 의인근경로당프로그램참여 - 소규모경로당 (100 m2미만 ) 은대한노인회에서각지회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적극활용, 프로그램개발및지원방안검토 추진기간 :2013.1 월 ~12 월 - 7 -
2 경로당활성화지원체계마련 경로당코디네이터등지원인력육성 노인종합복지관내경로당코디네이터육성 -역할 : 지역경로당현황및실태, 어르신욕구분석, 경로당별특성에맞는특화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 -추진방법 : 복지관별신노년층리더를발굴, 전문인력으로육성 -확대방안 : 13 년총25 명을육성현장배치하고운영결과미비점을보완하고서울시관내전노인종합복지관 (30 개소 ) 으로확대실시 대한노인회특화프로그램전담지원인력배치 -역할 : 경로당사업개발, 시행등총괄관리 -추진규모 :25 명 ( 서울시 25 개지회각1명 ) 복지분야전문가및행정실무경력자우대선발배치 ( 대한노인회 ) -추진방법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각지회별전담지원인력현황 ( 프로필 ) 및사업계획서제출후보조금을지원받아집행 순회프로그램관리자역할강화 -내용 : 경로당실태파악, 노인들의욕구분석및서비스계획등필수업무지정및계획 실적보고 ( 자치구 ) 확행 -추진방법 : 순회프로그램관리자에게경로당활성화사업에대한고유업무부여 ( 대한노인회협조 ) -업무지정 ( 안 ) 경로당특화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모니터링, 공동작업장일감제공, 지역사회참여연계등어르신들의욕구분석및서비스지원 경로당만족도조사 ( 기존연 1회 상 하반기각1회 ) 경로당학술용역 ( 12년, 서울연구원 ) 설문항목참조 경로당어르신회원및시설관리통계조사전담 ( 매분기 1회통계자료제출 ) - 8 -
경로당활성화협의체구성 구 운 역 성 : 자치구, 노인회지회등관계전문가 5~10 명영 : 매분기 1회할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등각개별기관의경로당활성화지원사업통합, 조정 - 경로당활성화사업실태조사, 경로당활성화사업프로그램조정등사전 협의, 시설인력인프라공동활용을위한역할분담 - 지역형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을위한공동조사, 그밖의 경로당활성화사업전반에대한협의 경로당활성화사업인센티브부여 인센티브지원기준 : 복지건강실배분기준에따름 추진방법 : 자치구인센티브사업평가에포함 ( 서면평가 ) 추진시기 평가지표 ( 안 ) :2013.9 월 ~10 월 평가분야평가항목세부지표배점기준배점 경로당활성화사업 신규사업 기존사업 계 5 특화프로그램운영 지역협의체구성운영 노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지원경로당수 참여경로당수 - 3개소이상 : 1등급 - 2개소 : 2등급 - 1개소 : 3등급 특화프로그램적용 - 3개이상 : 1등급 - 2~3개 : 2등급 - 1개 : 3등급 지역협의체구성 운영 - 회의개최 4 회이상 : 1 등급 - 회의개최 3 회 : 2 등급 - 회의개최 2 회 : 3 등급 - 회의개최 1 회 : 4 등급 41개이상 : 1등급 36~40 : 2등급 30~35 : 3등급 - 참여경로당수 (1 점 ) 1 등급 : 1 2 등급 : 0.75 3 등급 : 0.5 - 적용프로그램수 (1 점 ) 1 등급 : 1 2 등급 : 0.75 3 등급 : 0.5 - 지역협의체구성 운영 (1 점 ) 1 등급 : 1 2 등급 : 0.85 3 등급 : 0.7 4 등급 : 0.5 - 프로그램지원실적 (2 점 ) 1 등급 : 2 2 등급 : 1.5 3 등급 : 1.0 2 1 2-9 -
3 경로당운영제도정비 경로당설치제도정비방안 소규모경로당난립방지를위한법 제도개선 - 노인복지법상경로당설치기준강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 복리시설유형에서경로당제외 ) - 비활성화, 사유화된경로당운영비지원제한 - 소규모노후경로당통폐합및폐쇄근거마련 노후구립경로당기능전환 (2013 년이후지속 ) - 소규모노후구립경로당은통폐합하는한편, 재개발을통해활용도가 높은노인복지시설로기능전환지원 노후구립경로당부터점진적으로소규모노인복지센터로기능전환 소규모복지센터건립현황 총계기지원 (47 개소 ) 지원계획 (23 개소 ) 70 개소소계건립완료 (33) 건립중 (14) 소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시지원 24 14 10 23 4 6 6 7 자치구자체건립 23 19 4 0 - - - - 경로당건립기준관련조례제정검토 - 프로그램운영이가능한면적이상으로제한 - 경로당간적정한거리기준제시 ( 일정거리범위내중복설치제한 ) 법령 제도개선 ( 안 ) - 경로당최소면적 (20 m2 54 m2 ), 경로당최소등록인원 (20명 40명 ) - 경로당간거리기준반경 500m( 어르신보행속도로10분거리, 3km/h) - 공동주택단지경로당설치기준강화 (100세대에서상향조성또는경로당의무적건립기준완화조항신설 ) - 10 -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등지원지침정비 지원실태 -1992 년부터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를지원하기시작하였고, 국 시 구비 매칭사업비로자치단체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따라차등지원 운영비월 300 천원, 난방비연 603 천원 ( 국비지원특별난방비연 1,500 천원 ) -2012 년경로당난방비지원실태조사및관련규정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에의거시비지원대상에서제외 ( 자치구비별도지원은가능 ) 자치구별경로당공동주택지원현황 ('12.10 월기준 ) 구분해당자치구비고 전체지원 (2) 일부지원 (15)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자체기준에임대아파트등영세한곳일부지원 미지원 (8)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마포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3 개미만구 문제점 - 운영비지원은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등공공요금에대한지원을목적 으로하고있으나집행잔액등목적외사용 ( 회식, 부식비 ) - 정부보조금은공돈이라는잘못된인식때문에냉 난방비를과도하게 사용하거나일부개인적으로사용하는사례발생 - 경로당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체크카드사용이의무화되어있지만 경로당에서체크카드를잘사용하지않고, 회계장부정리가미흡함 개선방안 - 서울시차원에서경로당운영비 난방비등지원에관한관리기준통보 경로당운영 난방비차등지원자체기준안마련 ( 각자치구 ) 시설규모, 회원수, 이용실적 ( 일 ) 등기준항목제시 ( 실무협의회의견수렴후통보 ) 운영비는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전화요금등공공요금으로제한 '13 년공동주택경로당난방비는상반기까지한시적으로지원 ( 혹한, 관리주체준비기간등고려 ) 하고, 하반기부터는정상지원할수있도록자치구별계도등행정지도 - 경로당냉 난방비사용에따른표준에너지권장사용지침 ( 안 ) 검토 보건복지부에경로당표준에너지사용지침시달건의 과도한냉 난방으로인한전기료나도시가스비등의부담을줄일수있도록적정에너지사용량또는표준사용량을지침시달보건복지부건의 - 회계처리어르신 ( 총무 ) 의주기적인교육및지도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 - 11 -
노후경로당시설개선지원 지원기준 ( 안 ) -노후경로당중경로당활성화사업관련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통과사업에대하여경로당활성화사업과연계, 지원여부검토 < 경로당관련사업사업검토기준 > ➀ 경로당활성화사업관련경로당제도개선 ( 안 ) 과부합여부검토 - 프로그램시행가능최소면적 54m2, 시설개방요건충족, 시설개방 ( 조건 ) ➁ 자치구간형평성을고려하고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낮은자치구우선지원 구립노후경로당소규모복지센터로전환 ( 연면적 500m2이상 ) 시시비지원 (1개소 10억 ) 2013 년추진계획 - 지원대상 사업명 ( 자치구 ) 소재지 ( 현황 ) 사업규모 ( 내용 ) 시설내역소요예산 내촌경로당재건축사업 ( 강서구 ) 강서구개화동 551-34 외 4 필지 지상 2 층지하 1 층 ( 대지면적 265 m2, 건축면적 132.1 m2, 연면적 264.2 m2 ) 할아버지 할머니방, 프로그램실, 다목적실등 449,000천원 어르신들모임터 ( 강북구 ) 관내경로당 96 개소 경로당시설노후화에따른개보수 기존시설보수재활용 235,000 천원 추진일정 -2013.1~2 월 : 각자치구세부사업계획및추진일정확인 -서울시사업과연계방안강구 ( 시설개방, 특화프로그램운영검토및추진요청 ) -2013.3~12: 추진일정에따라공사추진및보조금교부 ( 신청 ) -2013.12 월 : 준공보고및최종정산서제출 지원방법 -해당자치구에지원기준 ( 안 ) 통보후사업계획서에반영여부확인 -세부사업추진일정을고려하여신청에의거공정별사업비지원 사업추진과정에서설계변경등추가부담에대해서는자치구비로부담 - 12 -
Ⅵ. 행정사항 관련기관 ( 부서 ) 역할분담 ( 협조사항 ) 역할분담내역 구분내용시기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 경로당활성화사업계획수립 시행 - 실무회의개최 (2 월중 ) - 각부서및유관기관협조 - 법령개정및제도개선건의 - 경로당활성화사업자치구인센티브평가에포함 - 서울어르신경로당활성화홍보지원 1 월 2 월 3 월 연중 협조기관 ( 부서 ) 보건복지부 자치구,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언론및방송매체 ( 신문, 교통방송등 ) - 특화프로그램공모또는지정시행 (2 개이상 ) 2 월 25 개자치구 - 경로당활성화지역협의체구성 - 지역자원과경로당연계지원 ( 창작공방등 ) - 경로당활성화실적관리및보고 경로당활성화전담인력지정 연중매분기 1월 노인종합복지관 - 소규모 (100 m2미만 ) 경로당프로그램개발 3 월 대한노인회 및활성화계획수립시행 - 공동작업장일감연계 ( 희망경로당 4개소 ) - 순회프로그램관리자업무지정및관리 2월연중 각자치구 ( 추진실적보고 ) ( 만족도, 회원 시설관리,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연계 ) - 경로당특화프로그램지원 ( 자치구와협의 ) 2 월 노인종합 복지관 - 기존프로그램사업지속 ( 시니어전문강사등 ) - 신코디네이터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지원 ( 쌍방향교육프로그램개발 ; 사례발표, 역할연기등 ) 1월 3월 각자치구대한노인회지회인생이모작센터 코디네이터경로당파견시실비지원 파견시 인생이모작 센터 - 신노년층코디네이터육성과정신설및지원 ( 과목신설, 교육장확보, 과정수료증등 ) 3 월노인종합복지관 - 13 -
사업홍보방안 언론 미디어홍보 -신문사일간지홍보 ( 서울출입기자단에보도자료배포및협조요청 ) -지역케이블 (C&M,T- 브로드 ), 교통방송, 서울시인터넷 TV 현장중계 -시청종합정보지 ( 서울사랑 ) 기획사및자치구소식지 2월호게재 -자치구반상회보및아파트공익광고 온라인홍보 -서울시및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등유관기관홈페이지 소요예산집행계획 소요예산 -경로당활성화사업비 :2,697,275 천원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지원 : 1997,275천원 대한노인회자치구지회경로당지원인력인건비 : 450,000천원 경로당활성화특화프로그램운영비 : 250,000천원 경로당활성화코디네이터육성 : 29,000천원 -경로당주민참여예산지원 :684,000 천원 내촌경로당 : 449,000천원 어르신들모임터개보수 : 235,000천원 사업별집행방안 -인건비, 노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비분기교부및정산 경로당활성화사업비는인건비와프로그램비를구분하여집행 '12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사업은반드시포함하여실시 -각단위사업은사업계획제출및교부신청에의거자치구로교부 -주민참여사업은사업방식및추진공정에따라예산교부 - 14 -
향후추진일정 2013.1 월 : 경로당활성화사업계획수립 시행 ( 어르신복지과 ) 2013.2 월 : 각단위사업별실태조사및준비 (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 2013.3 월 ~12 월 : 사업시행및사업비교부 2013.9 월 : 각단위사업별추진실적제출 ( 각자치구 ) 2013.10 월 :25 개자치구경로당활성화사업인센티브평가 2013.11 월 :'13 년말사업추진최종실적제출 ( 자치구 ) 2013.12 월 : 사업추진설적성과및문제점분석개선대책마련 붙임 :1. 분야별프로그램운영사례 1 부 2.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관리지침 1 부 3.'13 년경로당운영 특별난방비및활성화사업비소요액 1 부 - 15 -
< 붙임 1> 분야별프로그램운영사례 사회봉사활동 ( 마포구공덕동연봉경로당 ) 추진배경 : 어르신들의지역사회참여유도 활동분야 : 지역사회봉사동아리활동 내용 : 지역사회환경미화봉사활동 시행 : 매주토요일오전 7시 ~8 시마을청소 사업효과 : 회원간의친목과협동심이증가및삶의활력도증가 c 전통문화교육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 전통문화전승단 ) 추진배경 : 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출발자원봉사활동으로전환 활동분야 :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내 용 : 복지관에서전통문화교육을이수하고어린이집을방문 전통문화교육 방법 :3 명 1 조, 어린이집방문 15~30 분간교육 사업효과 : 예절교육등을통한세대간소통및어르신역할에대한자긍심고취 동아리활동 ( 홍제한양아파트경로당등산동아리 ) 추진배경 : 취향이비슷한어르신들을하나로묶어동아리결성 활동분야 : 등산동아리활동 내 용 : 매주동아리회원 11 명이월 1 회등산및기록유지 사업효과 : 건강및회원간친목도모 - 16 -
공동작업장 ( 강북구수유동한신경로당 ) 추진배경 : 대한노인회지회권유수익사업 활동분야 : 공동작업장 ( 별도작업장확보 ) 내용 : 종이봉투양말포장 시행 : 매일종이봉투만들기 8 명, 양말포장 4 명참여 ( 월 3~8 만원 ) 사업효과 : 수익사업을통해생활비보탬 손자용돈등삶에활력 도시농업 ( 성북구정릉동산일경로당 ) 추진배경 : 생산적활동추진 ( 회장제안 ) 활동분야 : 도시농업 내용 : 상추, 고추등식용작물재배 ( 계절별 ) 사업효과 : 화투, 음주등폐쇄적운영에서탈피, 회원간친목증진및환경개선 도시농업 ( 관악구신사동신사경로당 ) 추진배경 : 구청차원에서경로당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추진 활동분야 : 도시농업 내용 : 상추수경재배 시행 : 자치구지원으로수경재배시작 (2012 년 8 월 ) 사업효과 : 수경재배를통해경로당이활성화되고판매수익을통해노인일자리창출효과기대 - 17 -
< 붙임 2>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관리지침 (1)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집행기준 운영비집행기준 공공요금 ( 전기, 전화, 상하수도료등 ), 연료비, 소모품비등필수경비에우선사용 잔액이있을경우경로당회원을위한공동경비로사용 운영비등집행내역분기별공개의무 ( 미공개시운영비지원중단검토 ) 난방비집행기준 난방비이외다른용도로사용금지 ( 잔액발생시전액반납 ) 공동주택경로당은관리주체 ( 아파트자치위원회, 관리사무소등 ) 가난방비 비용부담 ( 단 '13 년상반기까지는 '12 년도와동일하게기지원공동주택경로당난방비지원 ) 최근혹한과공동주택경로당관리주체준비기간을고려하여한시적으로지원 12 년공동주택경로당중자치단체비용지원에서관리주체비용부담으로확정된시설제외 국비경로당특별난방비교부시일반난방비에우선하여집행 ( 보조금집행기준및매칭준수 ) 체크카드사용방법 운영비집행시원칙적으로체크카드사용 예외 : 공공요금, 소액지출 ( 소액의범위등은자치구자체기준마련 ) 사용전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 -체크카드발급대장작성및사용전사용부에목적과내용기재 사용종료후즉시반납하며반납과동시에사용대장에사용금액기재 - 18 -
체크카드사용부 ( 별지5호서식 ) 작성시지출결의서 ( 별지2호서식 ) 생략가능 -매출전표( 영수증 ) 서명란에경로당명칭과사용자서명기재후체크카드사용부에첨부보관 반드시공적인용도로사용하며, 허위사항기재및사적인용도사용금지 체크카드사용원칙으로하되, 자치구실정에맞게체크카드사용기준및정산간소화방안마련하여탄력적운영가능운영보조금신청은붙임서식에의거매분기 5일전까지제출 전분기정산및교부신청에의거운영보조금지원 ( 신규시설포함 ) 예산투명성확보및효율적관리 '13 신규설치경로당에대하여운영비관리통장단체명의발급의무화 경로당운영비체크카드발급사용실태 1/4 분기정산보고시보고 난방비집행투명성을위하여자치구에서일괄집행추진방안검토 운영비불법사용예방을위한지도 감독 ( 반기 1회 ) -보조금불법사용, 유용등을방지하기위해지도감독강화 ( 자치구, 년 2회이상 ) 경로당이용어르신미담사례발굴 -보도자료제공및언론매체인터뷰요청시대상자연계공동주택아파트경로당난방비관리주체비용부담계도실적제출 계도실적제출 :2013.1/4 분기정산보고시제출 자치구명 연번 공동주택경로당 ( 기수혜시설 ) 안내문전달및계도내용 수용여부 비고 구 1 수용, 보류, 거부 : 관리주체비용부담시설대상 지원중단시설관리주체에 2012 년안내문 ( 어르신복지과 -4563:'12.11.27) 을 참고하여자체안내문을작성계도하고그실적을상기제출양식에작성제출 붙임 : 경로당운영관련각종서식 3 부 - 19 -
( 붙임 1) 2013 년도 /4 분기경로당운영보조금정산 교부신청서 수 신 서울특별시장 ( 노인복지과장 ) 발 신 구청장 ( 과장 ) 제 목 2013 년 /4 분기경로당운영보조금신청 2013 년 /4 분기우리구경로당운영보조금을아래와같이신청 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가. /4 분기경로당운영보조금정산현황 ( 단위 : 천원, 개소 ) 구분지원대상교부액집행액잔액비고계운영비난방비 나. /4 분기경로당운영보조금교부신청 ( 단위 : 천원, 개소 ) 구분대상지원단가신청액비고계운영비난방비 신규개설된경로당에대한운영보조금지원대상포함 다. /4 분기신규개설경로당현황 운영비지원난방비지원대상신청액대상신청액 비 ( 단위 : 천원, 개소 ) 고 붙임 : 신규개설경로당신고 처리현황 1 부. 끝. 2013... 구청장 ( 인 ) - 20 -
( 붙임 2) 2013 년도 /4 분기경로당신고 처리현황 ( 구 ) 시설명 소재지 신고 처리일 면적 ( m2 ) 시설장 ( 회장 ) 전화 등록 인원 ( 명 ) 1 일이용인원 ( 명 ) 운영주체 ( 구립, 사립 ) 유형 ( 아파트, 단독, 기타 ) 난방 ( 중앙, 지역 ) - 21 -
( 붙임 3) 경로당설치 운영기준 ( 안 ) Ⅰ. 경로당설치및운영기준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제 36 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 조및제26 조 < 별표7> 나. 설치기준및신고방법 o 시설규모 :65 세이상이용정원 20 인이상 o 시설기준 -설비시설 : 거실또는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설비기준 : 거실또는휴게실 :20 제곱미터이상 o 대상시설건물형태및소유기준 -건물형태 건축물관리대장상등재된건물로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건축물종류에의함. -건물소유구분 토지, 건물등에관한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거나장기사용토록사용승낙서가첨부된시설 o 신고방법 : 신고서를작성하여건물이소재하는관할구청장에게제출다. 운영기준 o 운영규정 -회장은그시설의운영방법, 이용자의준수사항기타시설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2 -
o 장부등의비치 -시설연혁에관한기록부 -재산목록과그소유증명서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시설운영( 교육일지 ) -이용노인( 회원 ) 명부 -수입 지출장부와그증빙서류 -보고서철및행정기관의협의등관련문서철 o 사업의실시경로당회장은이용노인들이건전한사회봉사활동이나취미활동등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표7) -시또는구사업 : 할아버지, 할머니사회봉사활동 ( 교통, 방범, 환경, 청소년선도등 ) -자체사업 : 자연보호, 내집앞쓸기, 어려운이웃돌보기등 Ⅱ. 임원선출및구성가. 선출호선을원칙으로하되회장은 1인에한하고부회장, 총무, 감사등을둘수있으며, 경로당자율적으로선출구성 나. 자격임원은반드시 65 세이상관내 ( 관할동 ) 거주회원중에서선출하여야하고임원재임중타지역으로거주지를옮길경우임원의자격은자동상실 ( 임원중총무는제외 ) 개인이설립한사립경로당은예외 - 23 -
다. 임기 :4 년으로하되 1 차에한해중임할수있다. 라. 구에서할일 변동사항처리 신고필증이면에대표자변동사항기재재교부 Ⅲ. 수입금집행및정산가. 수입 o 수입종류 -보조금수입 : 구또는주민센터에서온라인계좌로입금되는수입 ( 운영비, 난방비등 ) -기타수입 회비수입 : 회원들의회비수입 사업수입 : 공동작업장등에서얻는수입 후원금수입 : 독지가나부녀회등에서받는기부금, 찬조금등수입 잡수입 : 이자수입등나. 지출 o 지출의종류 -보조금( 운영비, 난방비 ) 지출 : 경로당운영에소요되는경비 -기타수입지출 o 지출의방법 -금전출납부를보조금금전출납부, 기타수입금전출납부로 2권작성하여 ( 별지 3 호서식 ) -보조금에따른수입 지출은단체명의의별도통장으로관리하며보조금금전출납부에만정리하여지출 -기타수입에따른수입 지출은기타수입금전출납부에만정리지출 다만, 경로당회장은총무등이회계처리능력이없는경우에는보조금수입금전출납부와기타수입금전출납부를 1권으로통합작성하여할수있음 o 체크카드사용방법 - 24 -
-운영비집행시원칙적으로체크카드사용 예외 : 공공요금, 소액지출 ( 소액의범위등은자치구자체기준마련 ) -사용전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 체크카드발급대장작성 ( 별지4호서식 ) 및사용전사용부 ( 별지5 호서식 ) 에목적과내용기재 -사용종료후즉시반납하며반납과동시에사용대장에사용금액기재 체크카드사용부 ( 별지 5 호서식 ) 작성시지출결의서 ( 별지 2 호서식 ) 생략가능 매출전표 ( 영수증 ) 서명란에경로당명칭과사용자서명기재후체크카드사용부에첨부보관 -반드시공적인용도로사용하며, 허위사항기재및사적인용도사용금지 체크카드사용원칙으로하되, 자치구실정에맞게체크카드사용기준및정산간소화방안마련하여탄력적운영가능 다. 정산 o 보조금 ( 운영비 난방비 ) 은정산서 ( 별지 1 호서식 ) 를구또는동주민 센터에제출하고지출결의서 ( 별지 2 호서식 ) 는경로당에보관한다. 붙 임 1. 경로당운영보조금정산서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금전출납부 1부. 4. 체크카드발급대장 1부. 5. 체크카드사용부 1부. 끝. - 25 -
( 별지 1 호서식 ) 2013 경로당운영보조금정산서 경로당명 : ( 전화번호 ) 정산내역 구 분 이월액 ( 가 ) 수령액 ( 나 ) 지출액 ( 다 ) 잔액 ( 라 )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가 + 나 - 다 )= 라 경로당운영보조금을위와같이정산보고합니다. 2013 년월일 경로당회장 ( 인 ) ( 동장 ) 구청장귀하 - 26 -
( 별지 2 호서식 ) 지출일자 지출결의서 총무부회장회장 지출액 지출내용 ( 지출증빙자료첨부 ) - 27 -
( 별지 3 호서식 ) 보조금수입기타수입 금전출납부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 ( 별지 4 호서식 ) - 28 -
체크카드발급대장 발급일자발급매수금융기관결재카드번호보관책임자기관명계좌번호계총무부회장회장 ( 별지 5 호서식 ) 사용일시 체크카드사용부 사용자결재사용내역성명사용금액계총무부회장회장 - 29 -
< 붙임 3> 2013 년경로당운영 특별난방비및활성화사업비소요액 구분 경로당운영비및특별난방비 지방비분담비율 시비 국 시비누계 연간예상소요액 운영비 ( 월 300 천원 ) 특별난방비 ( 연 150 천원 ) ( 단위 : 천원 ) 구비개소시비개소계국비시비구비 총계 8,436,360 3,229 6,843,600 1,596 2,394,000 478,800 1,113,960 801,240 종로구 50% 50% 137,700 55 99,000 44 64,500 12,900 25,800 25,800 중구 30% 70% 85,260 49 52,920 45 73,500 14,700 17,640 41,160 용산구 50% 50% 211,500 84 151,200 68 100,500 20,100 40,200 40,200 성동구 60% 40% 378,120 142 306,720 70 105,000 21,000 50,400 33,600 광진구 60% 40% 239,520 92 198,720 40 60,000 12,000 28,800 19,200 동대문구 60% 40% 400,680 126 272,160 121 189,000 37,800 90,720 60,480 중랑구 70% 40% 344,100 118 297,360 42 61,500 12,300 34,440 14,760 성북구 70% 40% 417,900 150 378,000 40 52,500 10,500 29,400 12,600 강북구 70% 40% 335,400 96 241,920 96 123,000 24,600 68,880 29,520 도봉구 70% 40% 379,860 134 337,680 37 55,500 11,100 31,080 13,320 노원구 70% 30% 647,880 239 602,280 20 60,000 12,000 33,600 14,400 은평구 60% 40% 340,020 139 300,240 55 58,500 11,700 28,080 18,720 서대문구 60% 40% 247,560 91 196,560 79 75,000 15,000 36,000 24,000 마포구 60% 40% 368,160 144 311,040 57 84,000 16,800 40,320 26,880 양천구 60% 40% 418,020 160 345,600 71 106,500 21,300 51,120 34,080 강서구 60% 40% 497,280 200 432,000 62 96,000 19,200 46,080 30,720 구로구 60% 40% 539,640 179 386,640 150 225,000 45,000 108,000 72,000 금천구 60% 40% 203,760 66 142,560 57 90,000 18,000 43,200 28,800 영등포구 50% 50% 369,000 174 313,200 110 93,000 18,600 37,200 37,200 동작구 60% 40% 394,680 127 274,320 112 177,000 35,400 84,960 56,640 관악구 70% 40% 375,900 108 272,160 108 136,500 27,300 76,440 32,760 서초구 50% 70% 243,000 115 207,000 41 60,000 12,000 24,000 24,000 강남구 30% 70% 215,520 158 170,640 68 102,000 20,400 24,480 57,120 송파구 50% 50% 338,400 160 288,000 53 84,000 16,800 33,600 33,600 강동구 60% 40% 307,500 123 265,680 62 61,500 12,300 29,520 19,680 경로당난방비는특별난방비 ( 국 시 구 ) 동절기 1 개소당연 150 만원기준지원 - 30 -
경로당활성화사업인건비 ( 단위 : 천원 ) 시설명 총계 인건비분기별소요액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521,247 380,311.62 380,311,88 380,311.62 380,311.88 종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중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용산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성동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광진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동대문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중랑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성북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북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도봉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노원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은평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서대문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마포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양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구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금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영등포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동작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관악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서초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남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송파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동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송파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31 -
경로당활성화사업프로그램비 ( 단위 : 천원 ) 시설명 총계 프로그램비분기별소요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4,6000 111,150 111,150 111,150 111,150 종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중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용산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성동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광진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동대문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중랑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성북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북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도봉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노원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은평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서대문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마포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양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구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금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영등포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동작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관악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서초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남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송파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동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송파구 17,100 4,275 4,275 4,275 4,27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