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4.8 ( 목 ) < 제 433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2004 년 4 월 1 일현재세무인명록이발간되었습니다. 주문문의 : 업무국 (02)338-3344 [ 인사 ] 재정경제부국장급전보 재산소비세심의관 권혁세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김태환 ( 재정경제부 ) 국회재정경제위파견 주영섭 ( 조세정책과장 ) 전국경제인연합회파견 신제윤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과장급전보 혁신담당관 임성균 ( 조세지출예산과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파견 김태주 ( 국제조세과 ) 정책기획위원회파견 황정훈 ( 재정경제부 ) 국무조정실파견 김금남 ( 재정정보관리과 ) 관세청승진내정자 (7명) - 관세청통관기획과행정사무관 김 철 - 관세청심사정책과행정사무관 김용식 - 관세청감시과행정사무관 윤홍식 - 서울세관세관운영과장행정사무관 서필수 - 인천공항세관세관운영과장행정사무관 김성중 - 부산세관세관운영과장행정사무관 신세균 - 인천세관세관운영과장행정사무관 윤남헌 [ 오늘의인물프로필 ] 권혁세 ( 權赫世 ) 신임재산소비세심의관 56년대구생 경북고 서울대학교경영학졸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시 23회 80년국세청사무관 84년재무부세제국 94년국제협력단파견 98년대통령비서실경제구조조정기획단파견 99년재경부공보관 01년재경부금융정책과장 02년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실산업심의관 [ 관세소식 ] 일본 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의덤핑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관련공청회개최무역위원회는 4.7( 수 ) 산업자원부대회의실에서일본 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의덤핑수입에따른국내산업피해조사와관련한공청회를열었다. ᄋ무역위는일본 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의덤핑수입으로인하여피해를보고있다는창원특수강 ( 주 ), 배명금속 ( 주 ) 등 5개국내생산업체의요청에따라조사를개시한뒤지난해 12월 3일에일본공급업체에대해서 27.46 66.05%, 인도공급업체에대해서 14.91 38.81%, 스페인공급업체에대해서 27.98% 의덤핑률과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을내렸었다. 무역위원회는이번공청회에서 50여명의이해관계인들이주장한사실과자료를분석하고쟁점사항에대해서는보완조사를실시한후 5월중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에대한최종판정을내릴예정이다. 주로건물내 외장재, 주방용품, 자동차부품, 화학및중공업분야등에광범위하게쓰이는스테인레스스틸바의국내시장규모는 `03년기준으로 1,645억원 (73,798톤) 이며, 이중수입품이
물량기준으로약 24.5% 정도차지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재정소식 ] 재정경제부, 세재실보도해명자료 ꡐ서비스업육성방안중일부핵심사안은부처간협의가마무리됐지만발표를 4월말께로잡았다ꡑ 는보도와관련하여정부는지난 3.19일발표한 ꡐ서비스업경쟁력강화를위한세제 금융지원및인프라개선방안ꡑ 이외에현재 23개업종별 T/F에서서비스업육성방안을논의중에있으며 ꡐ세제실은주택거래신고제대상지역발표를역시총선다음주에하기로했다ꡑ 라는기사와관련하여서는 ᄋ 주택거래신고지역은주택법제80조의2의규정에의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것임을알려드리며 ꡐ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한투증권과대투증권매각을위한복수인수후보자를 4월말께로선정키로하였다ꡑ 라는기사와관련하여서는 ᄋ 현투증권및대투증권매각은선거일정과는관계없이당초계획대로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ꡐ미니산업단지조성대책등의안건이상정되는회의를총선전에열었다가선심성대책이라는비난을살까부담스럽다ꡑ 라는기사와관련하여서는 ᄋ 6월말까지마련키로한 토지규제개혁추진방안 중 ꡐ산업단지제도개선방안ꡑ 등은총선일정과는무관하게현재관계부처간에협의중에있으며, ᄋ 협의가완료되는대로경제장관간담회에상정할예정임을알려드리니보도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업계소식 ] 대한상의, 기업에매기는세금과중하다기업에대한과중한세금부담이창업이나투자등기업하려는의욕을위축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며재계가제도개선을요구하고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박용성 ) 는 8일 ꡐ기업관련중과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ꡑ 건의서를재경부와행자부등에제출하고 기업상속세할증과세 (10 30%) 제도의폐지 부채비율이높은기업에대해서도지급이자의비용처리허용 사업용토지에대한저율분리과세적용 수도권공장신 증축등에대한지방세중과세 (3 5배) 폐지등을촉구했다.
제 목 주요내용 기업상속세할증과세폐지기준초과차입금에대한규제폐지 10~30% 할증과세폐지 부채비율 4배초과차입금에대해서도이자비용인정 ( 차입금비율 : 카드사의경우 15배 ) 차입금과다법인에대한기타세법상불이익폐지 타법인주식보유관련이자비용의인정 ( 차입금비율일반기업 2배, 항공 건설업등 4배, 카드사등 15배 ) 기업의종토세부담완화 사업용토지에대한종토세율인하 -별도합산과세(0.3~2%) 저율분리과세(0.3%)) 수도권지방세중과세제도폐지 공장신 증설, 본 지점신설또는부동산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 이상 3배 ), 재산세 (5배) 중과세폐지 ( 취득세 6 2%, 등록세 1.2 0.4%, 재산세 1.5~3 0.3%) 한국세무사회, <4.15총선세무사업계누가나오나 > 나오연 김정부 이재만 정형호 이영근 도광록 김진표지역구출마오는 4월 15일제17대총선에출마하는세무사와회계사들의윤곽이드러났다. 지난 1일선과위등에따르면세무사업계에서후보로등록을한세무사는지역구가 7명이며 2명은비례대표순위내에들었다. 먼저현역으로는한나라당김정부의원이마산갑지역에서열린우리당이만기후보와치열한접전을벌이고있다. 나오연의원도지역구인경남양산에서무소속으로등록을마치고열린우리당송인배후보에맞서본격적인선거운동에돌입했다. 강원도원주에서열린우리당후보로출마하는이재만세무사는아나운서출신의한나라당이계진후보에크게앞서는지지율을보이며선전하고있으며김중권전대표의탈당으로공석이된민주당서울마포갑에서는정형호세무사가공천과함께후보등록을마쳤다. 또울산남구을에서울산참여연대대표를지낸도광록세무사가열린우리당공천으로한나라당김기현후보와의대결에나섰으며부산남구갑에서는부산시구청장 군수협의회회장을지낸이영근세무사가무소속으로출마했다. 세무사자격보유자인김진표전부총리겸재경부장관도열린우리당수원영통지역에서한나라당한현규후보에월등히앞서는지지율로선전하고있다. 아울러세무대학 1기로이정국전세무대총동문회장은안양동안을에서한나라당심재철의원과경합중이다. 특히초대여성세무사회장을지낸이양자세무사가한나라당비레대표순위 27번에올라여성세무사로서는최초로비례대표에선정됐으며장재식의원도민주당비례대표 6번에선정됐다. 회계사업계에서후보등록을마친사람은 박기환전포항시장 (( 열린우리당포항남 울릉군 ) 민만기 ( 무소속인천남을 ) 한현규 ( 한나라당수원영통 ) 박철용동남회계법인대표 ( 열린우리당서울강남갑 ) 한광원전인천시의원 ( 열린우리당인천중 동 옹진 ) 은진수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서울강서을 ) 이한구의원 ( 한나라당대구수성구갑 ) 정호연법률사무소대표 ( 무소속서울송파구병 ) 김용철 ( 무소속북제주을 ) 등지역구에서 9명, 비례대표에서열린우리당비례대표 16번의정덕구전산업자원부장관등모두 10명이나선다. 한편변호사는한나라당 53명, 열린우리당 33명, 민주당 16명, 무소속 14명, 자민련 4명, 민주노동당과국민통합21 각각 1명등 122명이후보등록을한것으로집계됐다.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44.20-4.2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11.52-1.14 3.67300 호주달러화 (AUD) 875.48 +0.92 0.76515 바레인디나르화 (BHD) 3035.42-11.14 0.37695 캐나다달러화 (CAD) 873.87-3.88 1.30935 스위스프랑화 (CHF) 895.34 +3.00 1.27795 중국위안화 (CNY) 138.24-0.51 8.27690 덴마크크로네화 (DKK) 187.13 +0.42 6.11440 유로화 (EUR) 1391.46-0.86 1.21610 영국파운드화 (GBP) 2104.81-10.94 1.83955 홍콩달러화 (HKD) 146.80-0.51 7.79430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3.34-0.05 8,578.00000 일본엔화 (JPY)(100) 1086.71 +1.73 105.290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881.93-14.25 0.2947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1.11-1.10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66.65 +0.86 6.86600 뉴질랜드달러화 (NZD) 755.23 +1.25 0.66005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05.16-1.12 3.74950 스웨덴크로네화 (SEK) 151.77 +0.71 7.53910 싱가포르달러화 (SGD) 683.19 +1.08 1.67480 태국바트화 (THB) 29.32-0.05 39.03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