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500 호 2018. 3. 30.( 금 ) 조 례 규칙 고시 공고 입법예고 회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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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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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7 -
예산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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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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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국내기업이제 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군내에신설투자하는경우또는군내기업이시설을증설하는경우에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등에대해지원할수있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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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❶ ( 지원기업 ) 예산군이전수도권소재기업으로 MOU 체결기업 ❷ ( 지원대상 ) 예산군내 3년이상주민등록을둔근로자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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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기관별직급별 총계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관별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759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계 726 4급 4 3 1 5급 ( 지도관포함 ) 36 12 3 5 4 12 6급이하소계 686 전문경력관계 2 별정직계 1 6급상당이하소계 1 지도직계 29 지도사 29 총계 770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계 737 4급 4 3 1 5급 ( 지도관포함 ) 36 12 3 5 4 12 6급이하 697 전문경력관계 2 별정직계 1 6급상당이하 1 지도직계 29 지도사 29-36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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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예산군청추사홀사용료 ( 제 10 조관련 ) 가. 기본시설사용료 ( 단위 : 원 ) 구분사용기준평일토 일 공휴일 오전 09:00~13:00 30,000 50,000 강 당 오후 13:00~18:00 40,000 60,000 야간 18:00~21:00 40,000 60,000 나. 냉 난방사용료 다. 부대시설사용료 ( 단위 : 원 ) ( 단위 : 원 ) 구분단위사용료비고품명단위사용료비고 빔프로젝터 1 회 20,00 0 강당 1 시간 20,000 30 분이상은 1 시간으로본다. 무선마이크 1 회 ( 기본 1 개 ) 3,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 회로한다. 유선마이크 1 회 ( 기본 3 개 ) 3,000-43 -
예산군청추사홀사용 ( 변경 ) 허가신청서 1. 사용자주소 대표자 : 생년월일 ( 남, 여 ) : 전화번호 : 2. 사용목적및내용 : 3.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 ) 시 간 : 시부터 시까지 사용횟수 : 일 회 연습시간 : 4. 사용시설 : 5. 부대시설사용내역부대시설명 사용량 비 고 부대시설명 사용량 비 고 6. 출연및참석예정인원 : 명 7. 그밖의특기사항 : 예산군청추사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 7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예산군수귀하 - 44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 금 ) 예산군청추사홀사용허가서 1. 사용자주소 : 대표자 : 생년월일 ( 남, 여 )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및사유 : 4.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 ) 사용허가횟수 : 일 회 5. 사용료 사용시설사용료산출기초비고 6. 허가기준 : 예산군청추사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 7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허가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수 - 45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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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 48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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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 51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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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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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1 호서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여부검토서 ( 제 11 조관련 ) 세부지원기준 기업개요 사업영위기간적격여부 영위업종 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및신규투자기업확인사항 기업명 : 0000 ( 대표 : 000 ) 설립일 : 0000. 00. 00. 본사및공장 : 000 000 시 000 번길 00 기업규모 : MOU 체결일자 : 3 년이상사업영위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 법인설립일기준 ) 1 년이상 3 년미만사업영위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 법인설립일기준 ) 영위업종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해당여부 적합여부 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서제출시점최근 1년간월평균상시고용인원수로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결과서검토결과 투자내역 타당성분석평가 보조금산출내역 투자규모및투자비율등사업계획서상투자계획검토, 보조금한도에따른신청여부등 타당성분석평가점수 60 점이상여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준용하여산정, 단, 사업기간이 1 년이상 3 년미만의기업인경우에는별지제 6 호서식의타당성분석평가서적용 - 순지방비의경우, 도내출신고등학교및대학생을전체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채용시 5 점가점, 100% 이상고용하면 10 점가점부여 ( 최대 25 점이내 ) 지원한도 보조금산출내역 보조금지원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구분표기 최종검토의견 타당성분석평가점수등종합적인의견 - 64 -
[ 별지제 2 호서식 ] 국내기업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신청서 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 신 증설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지원 ( 앞면 )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지원법인등록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전화상법인본사소재지팩스 입주유형 분양 매입 입지유형 개별입지 산업단지 보조금유형 입지지원 투자지원 이전또는신 증설부문 공장 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월 공장 년월 연구소 년월 이전또는신 증설전 前 소재지 이전또는신 증설후 後 소재지 집단화신청여부 해당 해당없음분양가원m2 원기업구분 대 중견 중소 사업면적m2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또는신 증설전 前 이전또는신 증설후 後 분양등계약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체결예정일 착공 예정 일 예정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신청시상시고용인원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부지분양매입금액 천원 투자후상시고용인원 명 설비투자금액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지원비율특례해당사항 보조금총액 천원 기업의투자계획이행확보방안제조제항 보증보험증권 저당권설정 가등기 기타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규정에하여위와 같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귀하 첨부서류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여부검토서 ( 별지제 1 호서식 ) 및타당성분석평가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평가서준용 ) 각 1 부 - 65 -
( 뒷면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부 산업단지분양 임대계약서또는토지매매 임대계약서 부 최근 년간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있는경우 이전및투자이행각서 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 사업자등록증 부 공장등록증명서 부 투자자금의조달원별자금제공확인서 차입약정서 투자자금보관통장사본 최근 년간지방세납부영수증해당있는경우 기타군에서요구하는서류재무제표등 - 66 -
[ 별지제 3 호서식 ] 선지급 후지급 신청법인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 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법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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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4 호서식 ] 보조금의종류 ( ) 보조금정산서 보조사업수행자 상호또는명칭소재지 업 종 주생산품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자 보조사업내용 사업명 보조사업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 제 항에따라위와같이보조금정산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보조금정산인 대표자 날인 예산군수귀하 붙임 보조사업추진실적 부 보조금세부집행내역 부 집행영수증사본및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제외한다 각 부 행사의유인물 사진등 부 그밖의증빙자료 부 끝 - 69 -
[ 별지제 5 호서식 ] 지방투자기업관리대장 ( 제 14 조관련 ) 기업개요 1 상호 ( 대표자명 ) 이전또는신설전 ( 前 ) 소재지이전또는신설후 ( 後 ) 소재지 앞면 기업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전화 : 팩스 : 담당자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생산품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보조금지원유형 국내이전 ( 입지, 설비투자 ), 대규모투자 ( 입지, 설비투자 ), 신증설 ( 입지, 설비투자 ) 투자계획금액 ( 천원 ) 실투자금액 ( 천원 ) 투자금액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 상시고용예정인원 신규채용예정인원상시고용또는신규채용인원미달사유 착공예정일 명 명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인원착공일 명 명 투자완료예정일 투자완료일 착공또는투자완료지연사유입지계약후 1 년이내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미착공사유 향후계획 2-70 -
뒷면 집행계획 (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 (B) 국비 : 지방비 : 입지지원 ( 지원일자 ) 미집행액 (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조치 ( 계획 ) 보조금 지원액 ( 천원 ) 집행계획 (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 (B) 국비 : 지방비 : 설비투자지원 ( 지원일자 ) 미집행액 (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조치 ( 계획 ) 특이사항 3 작성요령 1 기업의연혁 체결일자 이전및신설배경 투자평가및향후사업전망등사후관리관점에서기록 2 지방투자에따른향후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증원계획등기록 3 기업의애로해결 변동사항 투자이행채권확보현황및사후관리유의사항등기록 - 71 -
[ 별지제 6 호서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타당성분석평가기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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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0호군보 2018. 3. 30.(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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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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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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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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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 ]( 제21조제3항관련 ) [ 별지제1호서식 ]( 제20조제3항관련 ) 법인명 ( 상호 ) : 소재지 ( 사업장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성별 ) : 영치증 법인명 ( 상호 ) : 소재지 ( 사업장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성별 ) : 영치증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5 조에따라위납세의무자 에대한별첨목록의서류등을세무조사기간동 안아래와같이영치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11 조에따라위납세의무 자에대한별첨목록의서류등을세무조사기간 동안아래와같이영치합니다. 영치사 유영치기 관영치 기간영치 공무원 입회인 서명날인 거부사유 소 속소속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 성 급 명 직 성명 영치사 유영치기 관영치 기간영치 공무원 입회인 서명날인 거부사유 소 속소속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 성 급 명 직 성명 년월일 년월일 예산군수직인 예산군수직인 [ 별지제 2 호서식 ]( 제 21 조제 3 항관련 ) [ 별지제 2 호서식 ]( 제 20 조제 3 항관련 ) - 95 -
영치목록 영치목록 일련번호물건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고 일련번호물건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고 [ 별지제 3 호서식 ]( 제 22 조제 2 항관련 ) 예치증법인명 ( 상호 ) : 소재지 ( 사업장 ) : 대표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위업체에대한특별세무조사와관련하여별첨목록의장부ㆍ서류등을세무조사기간동안아래와같이예치합니다. 예치사유 [ 별지제 3 호서식 ]( 제 21 조제 2 항관련 ) 예치증법인명 ( 상호 ) : 소재지 ( 사업장 ) : 대표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위업체에대한특별세무조사와관련하여별첨목록의장부ㆍ서류등을세무조사기간동안아래와같이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 년월일부터년월 예치기 년월일부터년월 간 일까지 간 일까지 - 96 -
입회 인 소 속 직 성 명 입회 인 소 속 직 성 명 년월일 [ 예치공무원 ] 소속 : 직급 : 성명 : 년월일 [ 예치공무원 ] 소속 : 직급 : 성명 : 예산군수직인 예산군수직인 [ 별지제 4 호서식 ]( 제 22 조제 4 항관련 ) [ 별지제 4 호서식 ]( 제 21 조제 2 항관련 ) 예치목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건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고 일련번호물건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고 [ 별지제 5 호서식 ] [ 별지제 5 호서식 ] - 97 -
지방세서면조사서 ( 납세자권리헌장재중 ) 지방세서면조사서 ( 납세자권리헌장재중 ) 법 인 명 : ( 인 ) 대표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제 기 ) 작 성 자 : ( 근무부서 ) ( 성 명 ) ( 인 ) (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기 ( ) 타 주요목 적사업 법 인 명 : ( 인 ) 대표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제 기 ) 작 성 자 : ( 근무부서 ) ( 성 명 ) ( 인 ) (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기 ( ) 타 주요목 적사업 예산군수귀하 ( ) 예산군수귀하 ( ) 지방세서면조사안내 지방세서면조사안내 1. 이조사서는법인에대한각종지방세가 정당하게납부되었는지여부를 지방세기 본법 제 136 조의규정에따라조사하는 것이므로각서식의작성요령에따라성 실하게작성하신후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 이번조사는서면신고에의한조사이므로 조사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에대하여 는첨부서류만으로입증될수있도록최 대한준비하여제출하시고, 첨부된서류 는 내에 로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 다. 3. 사업년도별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 년이면 사업년도별 (3 개년 ) 각각작성 및각서식 작성시예산군전체분을작성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작성후보낼곳 : 충남예산군예산읍 사직로 33 예 산군청재무과 우편번호 : 340-804 문의사항전화 : (041) 339 7363 이하생략 1. 이조사서는법인에대한각종지방세가 정당하게납부되었는지여부를 지방세 기본법 제 140 조의규정에따라조사하 는것이므로각서식의작성요령에따라 성실하게작성하신후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조사는서면신고에의한조사이므로 조사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에대하 여는첨부서류만으로입증될수있도록 최대한준비하여제출하시고, 첨부된서 류는 내에 로표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3. 사업년도별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 년이면 사업년도별 (3 개년 ) 각각작성 및각서 식작성시예산군전체분을작성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별지제 6 호서식 ] 작성후보낼곳 : 충남예산군예산읍 군청로 22 예 산군청재무과 우편번호 : 32435 문의사항전화 : (041) 339 7363 현행과같음 - 98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99 -
예산군고시제 2018-44 호 ( 예산군고시제 2017-71 호 ) 예산군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고시 년 월 일 예산군수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규정에의한지형도면을고시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투명화함 가축사육금지구역고시내역 붙임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 별첨상세한도면은따로연람하여야함 예산군환경과비치및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열람이가능함 관련도서열람 예산군청환경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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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 102 -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 103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 104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 105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 금 ) 예산군공고제 2018-48호 2017 년도재난관리실태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 재난관리실태공시등 ) 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의2( 재난관리실태공시방법및시기등 ) 에따라, 우리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분야투자현황 (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등 ) 및운영성과등을알려, 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자율과책임행정강화로재난관리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2017년도예산군재난관리실태를공고합니다. 2018. 3. 21. 예산군수 1. 재난관리실태공시총괄 2017년에는기상특보가 ( 주의보 ) 가 29회있었으며, 공장화재 ( 비츠로셀폭발 ) 가발생하였지만다행히인명피해는없고대규모재난은발생하지않았음. - 주의보유형 : 대설 8회, 한파 2회, 건조 3회, 호우 4회, 폭염 12회 - 주요자연재난피해 : 7월에는집중호우로인한비닐하우스, 농경지침수등으로약 4억 5천 3백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 - 주요사회재난피해 : 봄철 1건산불발생으로 0.2ha 의산림소실, 화재로 1명사망 2명부상재산피해 48억의피해가발생, 교통사고로 24명의인명피해 ( 사망 ) 가발생하였음. 17. 4.21.22:54 공장화재 ( 비츠로셀폭발 ) 로인해 190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지만초동대응으로피해가발생하지않음 - 106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에따른예방실적으로재난안전및정보전달을위한무선방송시설을연차적으로추진함에따라 2017 년부터 2021 년 (5개년사업 ) 까지무선마을방송시스템설치 - 전체마을 311개 ( 구축대상 213, 제외대상 98) 설치로마을별재난 범죄를위한비상상황전파시스템구축및정보전달전파시스템개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따른재난관리기금적립은당해연도확보기준액은 671백만원중에 671백만원확보되어 100 %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평균 286백만원보다 385백만원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80백만원증가하였습니다. 2017 년재해예방사업추진실태점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 7월 3일부터 4일까지시간당 7~90mm의기록적인집중호우가쏟아졌지만신속한상황파악및침수예방사업등을통해폭우피해가다른지자체보다피해를최소화하였다. 자연대책법 제 75 조의 2 에따른지역안전진단결과 4 등급으 로안전에가까우며, 이에따라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분야 2 년 연속 1 등급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을볼때, 우리군의재난관리역량은선제적 대응및신속한응급복구등을통한피해최소화를이뤄재난관리 부분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음. - 107 -
2. 재난관리실태세부공시 1 전년도재난의발생및수습현황 일시 재난 ( 피해 ) 원인 7. 2~11 호우 피해내용복구내용추진사항 호우피해로인한농작물침수 사유재산및공유재산복구 재난지원금지급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제1 항에따른재난예방조치실적 (1) 재난에대응할조직의구성및정비가. 기구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수 차장 부군수 통제관 재난총괄과장 담당관 해당재난담당과장 상황총괄 생활지원반 환경정비 통신지원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홍보 물자관리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 구조 구급 - 108 -
나. 정원 과별 계 일반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기타 안전관 리과 정원 22 1 7 5 6 3 현원 21 1 7 5 6 2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18 19 22 22 21 일반직현원 ( 인원 ) 14 16 19 22 21 기능직현원 ( 인원 ) 1 기타현원 ( 인원 ) 3 3 3 0 0 일반직및기능직현인원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정원에비해현원이 1명감소함 25 20 15 10 5 0 소계일반직현원 ( 인원 ) 기능직현원 ( 인원 ) 기타현원 ( 인원 ) 2013 2014 2015 2016 2017-109 -
(2) 재난의예측및정보전달체계의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6 응봉면후사리외 25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예산군청1, 읍면사무소 11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 - 자동수위경보시스템 ( 수위관측시설 ) 5 대술면궐곡리외 4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 (CCTV) 5 신암면종경리외 4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 응봉면후사리외 2개소 민방위경보시설 ( 사이렌 ) 5 예산읍사무소외 4개소 민방위경보시설 ( 무선앰프 ) - 위성전화기 6 예산군청안전관리과 라디오재해경보방송 - 기타 ( 자동적설측정시스템 ) 5 예산군청외 4개소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 5 5 26 26 자동우량경보시설 - - - - - 자동우량관측장비 12 12 12 12 12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 - - - - - 자동수위경보시스템 ( 수위관측시설 ) 1 1 1 5 5 재난영상감시시스템 (CCTV) 5 5 5 5 5 재해문자전광판 2 2 2 3 3 민방위경보시설 ( 사이렌 ) 4 5 5 5 5 민방위경보시설 ( 무선앰프 ) - - - - - 위성전화기 6 6 6 6 6 라디오재해경보방송 - - - - - 기타 ( 자동적설측정시스템 ) 3 3 5 5 5 30 25 20 15 10 5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자동우량경보시설자동우량관측장비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 ( 수위관측시설 ) 재해문자전광판민방위경보시설 ( 사이렌 ) 민방위경보시설 ( 무선앰프 ) 위성전화기라디오재해경보방송 0 20132014201520162017 재난영상감시시스템 (CCTV) 기타 ( 자동적설측정시스템 ) - 110 -
재난의예측및정보전달체계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추가재난예측및정보전달시스템미구축 (3) 재난발생에대비한교육 훈련과재난관리예방에관한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전문성 ( 재난안전관련분야 )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제1기재난대비심화과정 ( 가축질병 ) 2017.4.24~ 국가민방위 4.25 재난안전교육원 2 기상관측표준화과정 2017.6.29. 기상기후인재 ~6.30 개발원 2 제4기재난대비심화과정 ( 산불사고 ) 2017.7.3.~ 국가민방위 7.4 재난안전교육원 1 2017년도기관별교육훈련 2017.9.18~ 국가민방위 9.19 재난안전교육원 1 제7기재난대비기본과정 2017.9.25. 국가민방위 ( 사업장대규모인전사고 ) 교육 ~9.26 재난안전교육원 1 제9기재난대비기본과정 ( 식용수 ) 2017.10.12. 국가민방위 ~10.13 재난안전교육원 1 제7기재난대비심화과정 ( 댐붕괴 ) 2017.10.16. 국가민방위 ~10.17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과정 2017.10.24. 충청남도 ~10.27 공무원교육원 2 제9기재난대비심화과정 ( 감염병 ) 2017.11.20.~ 국가민방위 11.21 재난안전교육원 1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과정 2017.11.2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제 8 기승강기담당직무역량과정 2017.12.13. ~12.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비고 나. 지역자율방재단재난관리교육 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9.8 청소년수련관 200 자율방재단원역량강화교육 예산군 11.29 충남안전체험관 41 안전체험실습 예산군 - 111 -
다. 재난관리예방을위한지역주민에대한교육 훈련 교육 / 훈련명일시장소 주민대피훈련 9.13 안전한국훈련 10.30~11. 3 저수지 인근봉수산 휴양림 참석인원 630 300 내용주관비고 저수지붕괴대비 주민대피훈련집중호우로인한 산사태 예산군 예산군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재담당공무원전문성교육 ( 인원 ) 11 2 17 20 15 지역자율방재단교육 훈련 ( 인원 ) 48 21 13 350 241 지역주민교육 훈련 ( 인원 ) 687 716 557 700 93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방재담당공무원전문성교육 ( 인원 ) 지역자율방재단교육 훈련 ( 인원 ) 지역주민교육 훈련 ( 인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훈련참석인원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재난안전에대한관심이점점증가하고있어지역주민교육및 훈련참가인원이점점증가하고있음 라.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안전관리교육 훈련 / 봉사단원및제보실적 교육 훈련실적 일시장소참석인원내용주관비고안전모니터봉사단원등홍성군 11.6 36 지역주민대상권역별충청남도농업기술센터안전문화교육 - 112 -
제보 처리실적 봉사단원 ( 인원수 ) 제보실적 ( 건 ) 36 실적없음 처리실적 ( 건 ) 완료 진행 불가 비고 마. 재난관리관련언론홍보 현장홍보실적 안전점검의날행사 캠페인등 연번건명주요내용시행일자참여자비고 1 제250차안전점검의날 설명절대비안전사고 2 제251차안전점검의날국가안전대진대 3 제252차안전점검의날국가안전대진대 4 제253차안전점검의날 봄철예방및해빙기 5 제254차안전점검의날 어린이안전사고 1. 23 5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2 3 4. 8 5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5. 24 935 명 ( 공무원, 사회단체 어린이 ) 6 제 255 차안전점검의날가뭄, 폭염 6.15 6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7 제 256 차안전점검의날 8 제 257 차안전점검의날 여름철 자연재난여름철 자연재난 9 제 258 차안전점검의날지진 9.13 10 제 259 차안전점검의날가을행락철 10.19 11 제 260 차안전점검의날 12 제 261 차안전점검의날 겨울철 화재사고대설 한파및 지진대비 7.28 5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8.15 5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20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주민 ) 70명 ( 공무원, 사회단체 민간기업 ) 11.27 5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12.15 50 명 ( 공무원, 사회단체 ) 언론보도및기고실적 신문 방송등 연번기사제목주요내용 실적없음 보도 ( 기고 ) 일시 언론사 비고 - 113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현장홍보실적 ( 횟수 ) - - 12 10 29 언론보도 기고실적 ( 횟수 ) - - 0 0 0 40 20 2013 2014 2016 2017 0 현장홍보실적 ( 횟수 ) 언론보도 기고실적 ( 횟수 ) 2015 현장홍보및언론보도 기고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언론보도실적이저조함 (4) 재난이발생할위험이높은분야에대한안전관리체계의구축및 안전관리규정의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구축 ( 가 ) 기본적인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기능 ] 구분근거구성기능 안전관리위원회 ( 지역위원회 ) 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11 조 같은법제 16 조 위원장 : 군수 위원 : 33 인 본부장 : 군수 차장 : 부군수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지역긴급구조통제단같은법제 50 조 단장 : 소방서장 안전관리정책의심의와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관리업무의협의ㆍ조정 법령과조례에따라해당위원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의처리 공연법제 11 조에따른공연장 ( 지역축제및행사포함 ) 재해대처계획의심의 그밖에위원회의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안건의심의 자체재난복구계획에관한사항 재난예방대책에관한사항 재난응급대책에관한사항 재난에따른피해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지역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긴급구조대책의총괄 조정 긴급구조활동의지휘 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등긴급구조를위한현장활동계획의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집행 그밖에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114 -
재난안전상황실설치 운영재난상황의보고재난신고등 같은법제 18 조 같은법제 20 조 같은법제 19 조 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신속한지휘및상황관리 그관할구역에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즉시그재난상황과응급조치및수습내용보고 충남도와국민안전처에동시보고 누구든지재난의발생이나재난이발생할징후를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밖의관계행정기관에신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수 차 부군수 장 통제관재난총괄담당과장담당관재난유형별담당과장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기능의임무및역할 m 상황관리총괄 재난총괄담당업무수행 해당재난실 과 * 타기능에대한상황관리총괄및상호협력을위한지원사항등파악 m 긴급생활안정지원 피해주민생활안정에필요한단기대책지원및이재민구호등피해주민불편사항해소긴급대 - 115 -
책지원주민복지실 m 재난현장환경정비 유해화학물질 쓰레기등수거 처리지원 환경과 * 환경분야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관리총괄및긴급 ( 임시 ) 환경정비지원 m 긴급통신지원 통신두절지역통신시설인프라복구 총무과 * 통신분야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관리총괄및긴급 ( 임시 ) 통신지원 m 시설응급복구 공공 사유시설응급복구지원 재난수습부서 * 공공 사유시설 ( 환경 통신 에너지 교통시설제외 ) 피해현황및응급복구상황총괄 m 에너지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등국민생활밀착형피해시설기능회복지원경제과 * 에너지분야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관리총괄및긴급 ( 임시 ) 에너지지원 m 재난수습홍보 재난대처 수습과관련한각종정보배포 조정 기획실 * 타기능에대한사회적이슈등언론사항총괄관리및지원 m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국가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및적정상태유지안전관리과 * 타기능에대한물자 자원 ( 장비 자재 시설 ) 지원총괄관리 m 교통대책 육상 육로 항공 해상교통수단지원 건설교통과 * 교통분야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관리총괄및긴급 ( 임시 ) 수송지원 m 의료 방역 재난지역공중보건서비스지원 보건소 * 의료 방역분야공공 사유시설피해상황관리총괄및긴급 ( 임시 ) 의료지원 m 자원봉사관리 재난지역자원봉사지원및관리 총무과 * 타기능에대한인력 ( 민 관 군 ) 지원총괄관리 m 사회질서유지 재난지역사회질서유지및교통관리 예산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 ( 대피등 ) 등경찰총괄관리 m 수색 구조 구급 재난지역구조 구급지원 예산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및사망 실종자수색등소방총괄관리 - 116 -
( 나 ) 주요재난별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주요역할 임무 가. 안전관리규정의제정 구분부서담당자근무단계 행정전화 041)339 연락처 본부장예산군수황선봉 - 7001 010-4891-7788 o 재난상황총괄 담당임무 차장예산부군수김태호 7011 010-5420-2835 o 본부장을보좌, 본부장부재시직무대행 통제관안전관리과김승영 - 7750 010-8825-3852 o 본부장, 차장보좌및상황대처총괄지휘 담당관안전관리과오윤석 7650 010-4408-2431 o 본부장, 차장보좌및재난상황실실무총괄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피해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김승영 7750 010-8825-3852 o 재난정보수집, 분석, 전파및재난상황관리 이희원 사전대비단계 (3) 명 7771 010-3252-6664 이배훈 7775 010-8805-3329 o 기상정보등상황수집전파 - 대책본부회의개최및대처계획수립 보고 o 재난상황판단예측및분석등 - 주요상황별긴급상황관리 안명애 7751 010-9600-6494 o 상황관리총괄및상황분석평가 최성민 비상 o 인명, 재산피해상황분석관리준비 7772 010-9599-4149 단계 - 현장상황관리관파견관리 홍민일 (6명) o 비상지원본부운영지원등 7753 010-6352-8498 - 인력및장비지원현황관리 안전관리과최재호비상 Ⅰ단계 (8명) 7776 010-4818-4992 o 상황보고서작성 - 일일상황보고서및상황일지작성 - 주요인사방문시보고서작성 자율방재단신용배 010-5432-5611 o 자율방재단활동총괄지휘, 복구활동지원 총무과행정팀 주민복지실 박상목 이무희 비상 Ⅱ 단계 (9 명 ) 7201 010-2402-1719 o 행정지원 - 동향담당 12 개협업기능 (а) 적십자봉사회 김옥자 비상준비단계 ~ 010-7733-3546 o 긴급구호지원 환경과 김재곤 비상단계 7500 010-8818-1195 7440 010-4405-4943 총무과인영환 7200 010-2434-0616 o 이재민발생현황관리 - 이재민수용및급식상황파악 - 구호활동상황및구호물품지원상황파악 - 사망 실종자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실시 o 재난쓰레기발생현황관리 - 재난쓰레기처리지원등 o 통신시설긴급소통상황파악 - 통신시설인프라긴급복구지원 건설교통과 오윤석 비상 7650 010-4408-2431 o 도로시설응급복구 산림축산과 김영일 준비단계 7500 010-6474-3875 o 산사태로피해지역응급복구 도시재생과 인영환 부터 7700 010-2434-0616 o 건축물붕괴지역응급복구 수도과 박영산 탄력 8300 010-5434-2487 o 상하수도시설응급복구 문화관광과 한민수 운영 7300 010-2417-2502 o 문화재시설응급복구 경제과 오진열 7250 010-6886-3883 o 가스, 전기등피해상황파악 기획실홍석모 7100 010-5406-1152 o 재난대처홍보상황전파등언론대응 - 117 -
재난관리자원지원반 안전관리과김승영 7750 010-8825-3852 o 물자및자원관리등 교통대책반건설교통과오윤석 7650 010-4408-2431 o 재난관리교통대책상황관리 의료 방역반 보건소의약팀 최승묵 8000 010-2425-3128 o 재난관련방역상황관리총괄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총무과새마을규제개혁팀 인영환 7200 010-2434-0616 o 자원봉사추진상황등 총무과인영환 7200 010-2434-0616 o 재해위험지역진입통제, 우회도로안내등 수색 구조 구급반 예산소방서현장대응단김동근 330-4251 010-3487-7031 o 재난지역수색, 구조 - 재난현장의특성, 2 차피해발생여부등에대한정보제공 의용소방대이성종 010-3407-9971 o 인명구조검색실시등 나. 안전관리규정의제정 건명 ( 규정명칭 )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예산군 재난안전상황 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신속한지휘및상 실설치 운영규정황관리를위하여예산군재난종합상황실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 1999.1.29. 정 자연 인적재난과기반재난에대비한예산예산군재난안전대책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 운영및상황본부운영조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 2006.2.16. 예산군건축물관리자건축물관리자의제설ㆍ제빙에관한책임의제설및제빙책임사항을규정에관한조례 2007.5.1.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예산군재난현장통장을총괄ㆍ지휘하기위하여설치ㆍ운영합지휘소설치및운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영조례규정 2014.2.3. 예산군 회운영조례 안전관리위원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 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 2004.12.30.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과운영에 관한사항을규정 2007.6.27. - 118 -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예산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인운용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지진에의해시설물피해가발생한경우시설물의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 2차피해를방지하고, 국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발생지역의시설물위험도를신속하게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 2007.6.27. 2013.4.30. 예산군재난및안전 관리기본조례 각종재난관련위원회, 자문단, 재난안전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등에필요한사 항등을통합적으로관리규정 2016.12.30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6 조에따라지정된국가기반시설의관 시설유형 리 시설명시설현황관리주체지정일자조치한사항비고 식 용수예당저수지 - 농어촌 공사 64.12.31 해당사항없음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 관리및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 관리 [ 유형별 ] 시설물 건축물 총 계 소계교량육교터널 유원시설 기타 소계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비 고 234 58 52 3 1 1 1 176 6 11 101 2 27 2 27-119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 금 ) [ 등급별 ]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재난위험시설비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소계 D등급 E등급고 계 234 233 131 89 13 1 1 - 시설물 58 57 18 30 9 1 1 - 건축물 176 176 113 59 4 - -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53 278 234 240 234 재난위험시설 9 2 2 1 1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재난위험시설 2013 2014 2015 2016 2017 - 교량철거및공사장준공완료, 공장이전, 건축물준공후 15 년경과 시설추가등으로개소수변동 * 교량 3, 대형토목공사장 1, 대형건축공사장 2, 대형건축물 1 개삭제로 7 개 소감소 * 집회장 1 추가로 1 개소증가 * 16 년대비총 6 개소감소 [ 재난위험시설해소대책 ] 시설유형 시설명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교량둔리 1 교 - 예산군 00.6.12 해소계획보강공사 사업비 ( 백만원 ) 46 조치사항보강공사 해소기간경과시설물 ( 건축물 ) 미해소사유등구체적내용설명 - 둔리 1 교보강공사종료후정밀안전진단실시예정 해소완료년도정밀진단후 - 120 -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정비 [ 안전점검실시 ] 구분 기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1~6.30 233 233 - 각시설담당 하반기 7.1~12.31 233 233 - 각시설담당 월별 1.1~12.31 1 1 - 시설담당 [ 정비실적 ] 시설유형 시설명시설현황관리주체없음 지정일자 해소일자 사업비 ( 백만원 ) 정비내용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9 조에따른재난방지시설의점검 관리 재난방지시설의정비 사업명 소규모공공시설정비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소규모공공시설정비소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위치 예산읍발연리대술면화천리대술면화산리응봉면등촌리예산읍수철리오가면신장리대술면장복리봉산면화전리대술면산정리 예산읍일원 사업내용 ( 규모 ) 1 식 (L=533m) 사업기간 17.2~17.1 0 사업비 ( 백만원 ) 정비목적 424 침수피해예방 1 식 (L=300m) 17.2~17.9 778 침수피해예방 1 식 (L=109m) 17.3~17.4 23 침수피해예방 1 식 (L=70m) 17.3~17.4 35 침수피해예방 1 식 (L=83m) 17.3~17.6 67 침수피해예방 1 식 (L=80m) 17.4 31 침수피해예방 1 식 (L=405m) 17.4.~17.7 196 침수피해예방 1 식 (L=720m) 1 식 (L=156m) 오수관거신설 37km 우수관개량 4.5km 배수설비 3,112 개소 17.5~17.1 1 17.11~17. 22 2017.5. ~2018.4 296 침수피해예방 46 침수피해예방 2,225 하수처리시설운영효율극대화및주변환경개선 - 121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난방지시설예산확보 311 564 9,819 26,006 4,121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재난방지시설예산확보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난방지시설예산확보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소하천정비사업예산증감 (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4 조에따른재난관리자원의비축및 장비 인력의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비축 [ 방재물자 ] 오일휀스유흡착제흡착롤유처리제소석회활성탄가성소다구분계 km 천매 ( km ) ( kl ) ton ton ton 총계 5종 0.16 2.4 5 0.6 0 0 0 [ 의료시설 ]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36 51 158 8 567 48 병원 4 25 72 4 567 16 보건소 28 26 86 1 - - 기타 4 - - 3-32 [ 수용시설 ] 구분 개소 합계학교마을회관경로당관공서기타 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총계 42 10,389 26 8,904 11 445 1 50 4 900 - - - 122 -
제 500호군보 2018. 3. 30.( 금 ) 방재물자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방재물자종류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오일휀스 ( km ) - 0.12 0.4 0.4 0.16 유흡착제 ( 천매 ) - 7 2.2 1.7 2.4 흡착롤 ( km ) - 2 0 4 5 유처리제 ( kl ) - 1.2 1.3 1.2 0.6 소석회 (ton) 0.2 0.2 - - - 활성탄 (ton) 0.08 0.08 - - - 가성소다 (ton) 0.075 0.075 - - - 8 7 6 5 4 3 2 1 0 2013 2014 2015 2016 2017 오일휀스 ( km ) 유흡착제 ( 천매 ) 흡착롤 ( km ) 유처리제 ( kl ) 소석회 (ton) 활성탄 (ton) 가성소다 (ton) 방재물자확보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16년도현황과비슷하게확보함 의료시설및수용시설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시설수 18 36 36 36 36 개소 187 224 224 224 224 수용시설수용인원 19,354 25,036 11,791 11,791 11,791 30000 25000 20000 구분 2015 15000 10000 5000 2013 2014 2016 2017 0 의료시설수수용시설수용시설 의료및수용시설지정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16 년과동일한수치를기록함 - 123 -
나. 장비및인력의지정 [ 장비지정 ] 구조장비 산소구조잠수메물구조용구명구분계유압잭호흡기공작차세트탐지지로프보트총계 52 19 6 6 7 2 5 7 복구장비 구분계크레인굴삭기불도저덤프로우더견인차청소차 총계 45 1 26 0 2 0 1 15 산불진화장비 구분계헬기보유 총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집펌프 계 2,872 - - 15 73 8 42 기타장비 구 용접 분계 기 총 계 콤푸 레사 양수 기 발전 기 천공 기 동력톱 지휘이동차량 간이수조 진화도구 진화안전장비 기타 26 1 3 2,090 130 106 착암 기 절단 기 화학 차 전기 복구 차 가스 복구 157 2 4 142 2-1 2 1 2-1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장비 144 125 115 115 115 복구장비 24 60 61 61 61 산불진화장비 6,254 6,355 2,872 2,872 2,872 기타장비 155 155 157 157 157 차 통신 복구 차 10000 5000 0 구조장비복구장비산불진화장비기타장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비지정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장비지정의증감은없음 - 124 -
제 500호 군 보 2018. 3. 30.( 금 ) [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6 2 - - 2 0 2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 운전 배관 공 인원 11 - - - - - 2-6 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등 구분 계 의용소방대 특수단체및개인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봉사단체및개인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인원 2,567 687 - - 41-357 316 34 36 1096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술인력 8 7 6 6 6 기능인력 13 13 13 13 1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등 58 48 30 2,562 2,567 기타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기술인력기능인력자원봉사단체 2013 2014 2015 2016 2017 인력지정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재난관련단체회원수가작년대비대폭상승함 - 125 -
제 500호군보 2018. 3. 30.( 금 ) (9) 그밖에재난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가. 재난관련법령에따른점검 평가결과 - 대상 : 재난관리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물놀이실태확인, 수해복구사업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등 - 점검 평가결과 점검 평가명 여름철자연재난사전대비실태점검겨울철자연재난사전대비실태점검 점검 평가일시 점검 평가주관기관 점검 평가결과 4.21~26 충청남도 보통 11.6~10 충청남도 보통 비고 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대상 (1) ( 동수, 시설물수 ) 내진설계적용 + 내진성능확보 + 내진보강실적 (2) ( 전년도까지 ) 2015 년내진보강실적내진율 (%) 동수 ( 시설수 ) (3) 투자사업비 ( 백만원 ) (2+3)/1 100 건축물 22 16 0 0 72% 교량 60 9 15% 수도시설 2 0 0% 공공하수처시시설 1 1 100% 기존공공시설물내진율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진율 0 0 0 0 30.5 60 30 0 내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진실적및내진율등이저조한사유구체적내용설명 - 내진보강추진실시 - 126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구분 구조체내진보강여부 바닥이중마루보강여부 지대본 상황실 전력과통신등관련설비면진테이블설치여부 지역대책본부 비고 종합상황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등내진대책등이저조한사유구체적내용설명 - 신청사구축으로인해 18 년내진보강추진완료예정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7 조에따른재난관리기금의적립현황 [ 재난관리기금적립 ]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확보기준액 (1) 확보액 (2) 확보율 (1/2 100) 671 백만원 671 백만원 671 백만원 100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확보액 ( 백만원 ) 290 290 320 591 671 사용액 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 311 564 510 591 671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확보액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용액 재난관리기금확보및사용액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재난의관심증가로인해재난관리기금증가 - 127 -
제 500호군보 2018. 3. 30.( 금 )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따른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작성 운용현황 [ 시군구행동매뉴얼작성 운용등총괄현황 ] 행동매뉴얼명 소관국또는과 작성년도 풍수해현장조치행동매뉴얼안전관리과 2017 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행동매뉴얼안전관리과 2017 지진현장조치행동매뉴얼안전관리과 2017 가뭄현장조치행동매뉴얼안전관리과 2017 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산림축산과 2017 유해화학물질현장조치행동매뉴얼환경과 2017 수질오염사고현장조치행동매뉴얼환경과 2017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및대형화재도시재생과 2017 가축질병현장조치행동매뉴얼산림축산과 2017 감염병현장조치행도애뉴얼보건소 2017 전력분야현장조치행동매뉴얼경제과 2017 보건의료현장조치행동매뉴얼보건소 2017 식용수현장조치행동매뉴얼수도과 2017 가스분야현장조치행동매뉴얼경제과 2017 저수지붕괴현장조치행동매뉴얼건설교통과 2017 매뉴얼주요내용 풍수해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화산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지진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가뭄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산불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수질오염사고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및대형화재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가축질병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감염병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전력분야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의료사고발생시재난책임기관열할및임무등 식용수재난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가스분야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저수지붕괴발생시재난책임기관역할및임무등 - 128 -
제 500호군보 2018. 3. 30.( 금 ) [ 시군구행동매뉴얼개정현황 ] 행동매뉴얼명개정일자주요개정내용비고 풍수해현장조치행동매뉴얼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행동매뉴얼지진현장조치행동매뉴얼가뭄현장조치행동매뉴얼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유해화학물질현장조치행동매뉴얼수질오염사고현장조치행동매뉴얼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및대형화재가축질병현장조치행동매뉴얼감염병현장조치행도애뉴얼전력분야현장조치행동매뉴얼보건의료현장조치행동매뉴얼식용수현장조치행 동매뉴얼가스분야현장조치행동매뉴얼저수지붕괴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2017 현장에서바로쓰일수있도록전부개정 [ 시군구행동매뉴얼숙달훈련실시현황 ] 행동매뉴얼명훈련일시주요훈련내용훈련결과개선내용비고 지진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9.13 지진발생시대처요령숙달요령대처미흡 - 129 -
제 500호군보 2018. 3. 30.( 금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뉴얼수 15 15 16 16 16 20 15 10 5 0 매뉴얼수 2013 2014 2015 2016 2017 행동매뉴얼수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복잡한재난발생으로매뉴얼수소폭상승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따른지역안전도진단결과 [ 진단분야별점수 ] 구분위험환경위험관리능력방재성능지역안전도등급 ( 그룹 ) 진단결과 0.418 0.865 0.693 0.536 4 연도별등급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등급 9 10 10 4 4 12 10 8 6 4 등급 2 0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안전도진단결과등급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16 년대비소폭상승 - 130 -
6 그밖에재난관리를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주민에게알릴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기관명연락처비고 예산군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 예당저수지관리사무소한국수자원공사보령댐관리단국토관리사무소예산지사 안전관리과 야간 당직실 상황실경비교통과상황실현장대응단 사무소 운영팀 구조물과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한국전력공사예산지사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북부지사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중부지사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자원봉사센터 전력공급팀 검사부 검사기술부 수자원관리부 지역사고수습본부야간 상황실 현장수습조정관 예산지사 특별기동팀 명지병원 응급실 공시관련문의사항및의견제출은예산군안전관리과 ( 담당자 : 이배훈, 전화 : 041)339-7775)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31 -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 132 -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 133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 134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 135 -
예산군공고제 2018-429 호 도로명주소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규정에따라도로구간및 도로명부여에관한사항에대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예산군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에에대한의견수렴 공고기간 화 화 공고방법 예산군청게시판및홈페이지 군보 공고내용 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조서 첨부 구분합계도로명부여도로명변경도로구간변경비고 합계 2 2 - - 도로명의결정절차 도로명부여신청사업시행자등 의견수렴공고 14 일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의견수렴일로부터 30일이내 도로명부여고시 심의마친날부터 10 일이내 의견제출 첨부 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기관 단체등은공 고기간내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에대한의견 나 성명 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방문접수 예산군청민원봉사과및봉산면사무소 우편접수 예산군예산읍군청로 예산군청민원봉사과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군청민원봉사과새주소담당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36 -
봉산면효교리주민의견수렴 도로구간 도로명부여조서및현황도 2018. 03. 20. 예산군 - 137 -
1. 도로명부여및변경조서 공고기간 화 화 공고방법 군청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의견제출 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기관 단체등은공고기간내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예산군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에대한의견 나 성명 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방문접수 예산군청민원봉사과및봉산면사무소 도로폭 연번 도로명안 기점 종점 비고 방죽길 봉산면효교리 봉산면효교리 부여 덕재길 봉산면효교리 봉산면효교리 부여 우편접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예산군청민원봉사과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군청민원봉사과새주소담당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길이 기초간격 - 138 -
2. 효교리현황도및부여계획 1,2 길 급도로명 개구간신설 m 예비도로명 : 1방죽길,2덕재길 1방죽골이라는고유지명등을고려하여선정 2덕재고개라는고유지명등을고려하여선정 - 139 -
도로명부여주민의견서 성명및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 ( 안 ) 신청 ( 의견 ) 도로명 신청 ( 의견 ) 도로명 부여의견 도로명에대하여위와같이의견서를제출합니다. 2018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예산군수귀하 의견이많은분은별지사용도가능합니다. - 140 -
예산군공고제 2018-443 호 신조공인공고 예산군공인조례제 6 조 ( 공인의등록 재등록 ) 및제 9 조 ( 공고 ) 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21 일 예산군수 공인등록사유 : 민원실통합증명발급기노후에따른교체등록 등록공인최초사용일 : 2018. 3. 22.( 목 ) - 141 -
등록공인내역 [ 대술면사무소 ] 기번 : NIS218125 구분공인명규격및서체인영등록사유비고 대술면대술면장인통합민원용 ( 종직인 )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등록 공인 대술면대술면장인통합민원용 ( 횡직인 ) 대술면예산군수인대술면통합민원용 ( 종직인 ) 2.1cm 정방형한글전서체 2.4cm 정방형한글전서체 민원실통합증명발급기노후에따른교체등록 대술면예산군수인대술면통합민원용 ( 횡직인 ) 2.4cm 정방형 한글전서체 - 142 -
예산군공고제 2018-449 호 예산군공용차량관리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예산군공용차량관리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내용과취지를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1. 자치법규명 예산군공용차량관리규칙 예산군수 2. 개정이유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의일환으로저소득층 취약계층에대한찾아가는복지상담및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사각지대해소및복지체감도향상과 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변동으로인하여승용차량기준정수일부를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및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가 - 143 -
변동에따른예산군공용차량관리규칙 별표 승용차량기준 정수증가및조정 승용차량기준정수 : 38대 44대 현행 대본청 대 의회 대 직속기관 대 사업소 대 읍면 대 개정 대본청 대 의회 대 직속기관 대 사업소 대 읍면 대 4. 입법예고기간 : 2018. 3. 23. ~ 4. 12(21 일간 ) 5. 의견제출 이규칙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8. 4. 1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 ( 참조 : 재무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의견서제출할곳 : 우 )32435, 예산군예산읍군청로 22 예산군청재무과 ( 전화 041-339-7393, FAX 041-339-7359) 6. 기타 자세한사항은재무과 ( 전화 041-339-7393)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44 -
예산군규칙제 호 - 145 -
[ 별표 2] 차량의기관별기준정수 ( 제 6 조와관련 ) 승용차량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 차형별 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및다목적승용차 합계 대 대 대 대 본청 대 대 군수전용 대부군수전용 대 대 일반업무용 대 의회 의회사무과 대 대 의전용 대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대 대 대 농업기술센터 대 대 내포문화사업소 대 예산읍 대 대 삽교읍 대 대 대술면 대 대 신양면 대 대 광시면 대 대 대흥면 대 대 응봉면 대 대 덕산면 대 대 봉산면 대 대 고덕면 대 대 신암면 대 대 오가면 대 대 대 - 146 -
[ 별표 2] 승용차량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신 구조문대비표 차형별 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및다목적승용차 [ 별표 2] 승용차량기준정수 차량정수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형별 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및다목적승용차 합계 대 대 대 대 합계 대 대 대 대 본청 대 대 군수전용 대부군수전용 대 대 일반업무용 대 본청 대 의회 의회사무과 대 대 군수전용 대부군수전용 대 대 의전용 대 일반업무용 대 대 의회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대 대 의전용 대 보건소 대 대 대 농업기술 센터 상하수도 대 대 사업소 대 대 예산읍 대 대 삽교읍 대 대 직속기관사업소 보건소 대 대 대 농업기술 센터 대 대 내포문화사업소 대 대 예산읍 대 대 삽교읍 대 대 대술면 대 대 신양면 대 대 광시면 대 대 읍 면 광시면 대 대 덕산면 대 대 읍 면 대흥면 대 대 응봉면 대 대 덕산면 대 대 고덕면 대 대 봉산면 대 대 신암면 대 대 고덕면 대 대 오가면 대 대 신암면 대 대 오가면 대 대 - 147 -
관련법령발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96조 ( 조례의제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과물품의관리와처분에대하여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조례또는규칙을제정 운영할수있다 관계 법령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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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고제 2018-464 호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내용과취지를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1. 자치법규명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 예산군수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 150 -
4. 입법예고기간 일간 5.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 2018년 4월 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예산군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및그사유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 151 -
성명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제출처 주소 우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예산군청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 전화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예산군청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전화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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