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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엽 사공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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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91 호 ( 금 )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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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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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별표 1] 운임과숙박비지급기준 ( 제 3 조의 2 관련 ) ( 단위 : 원 ) 구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숙박비 (1 박당 ) 제 1 호 실비 ( 특실 ) 실비 (1 등급 ) 실비실비실비 제 2 호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 실비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은 50,000) 제 1 호및제 2 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호를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이상의등급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하는기준에따른다. 1의2.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대해서는일비의 50퍼센트를추가로지급하되, 추가로지급하는일비총액은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의범위에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버스운임은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정하는기준및요율의범위에서정해진버스요금을기준으로한다. 3. 자가용승용차를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표의제1호란및제2호란에따른철도운임또는버스운임으로한다. 다만, 공무의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승용차를이용한경우에는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고구체적인지급기준은인사혁신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4. 운임및숙박비의할인이가능한경우에는할인요금으로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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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 제 3 조관련 ) ( 단위 : 원 ) [ 별표1] 운임과숙박비지급기준 ( 제3조의2 관련 ) ( 단위 : 원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 버스 ) 운임 숙박비 (1 박당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 박당 ) 제 1 호 1 등급 1 등급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원광역시 60,000 원그밖의지역 50,000 ( 군수은실비지급 ) 제 1 호 실비 ( 특실 ) 실비 (1 등급 ) 실비실비실비 제 2 호 2 등급 2 등급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원광역시 60,000 원그밖의지역 50,000 원 제 2 호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은 50,000) < 신설 > 비고 제 1 호및제 2 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호를말함 비고 - 8 -

10 1. 제안이유 국내출장시숙박비지급기준현실화와여비실비지급제도입을 내용으로하는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개정사항을반영하여 행정환경변화에따른여비제도의합리적개선을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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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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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신고인정보 * 피해자와의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휴대전화번호 피해자정보 신고인과동일할경우중복되는사항은작성하실필요없습니다. 연락처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 기타 가입자정보성명 :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통신사명가입자정보성명 : 생년월일 :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세대원가족수명 ( 본인포함세대원 ) 고등학생수 ( ) 고등학교명 [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사용여부여 [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3. 피해내용피해발생일시피해발생장소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신고 ) 인명 [ ] 사업피해 (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피해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 [ ] 사업피해 ( 휴업 [ ]/ 폐업 [ ]/ 실확정직 [ ]) 시설명 총면적 ( 소유 + 임 1 차 ) 면허ㆍ허가ㆍ시설등록번호 피해 피해 신고 물량 확정 피해구분 피해원인 융자신청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신고여부여 [ ], 부 [ 내용 : ] 타시ㆍ군ㆍ구여 [ ], 부 [ 내용 : 피해신고여부 ] 예산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에따라생활안정지원등을받기위하여위와 같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1 ( 뒤쪽 )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 시장 / 군수가생활안정지원등각종지원의대상여부확인을위한자료로수집ㆍ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개인정보제 3 자제공ㆍ활용동의 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 시장 / 군수가융자등의간접지원을위한자료로공공기관및 시 / 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에따른해당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으면 시 / 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 7조에따른해당기관에관련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피해신고대상은생활안정지원등을받으려는해당재난피해자를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의사진단결과에따른주요사항 ( 경미한부상, 중상해등 ) 을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신체장해등급을판단할수있는경우장해등급을적습니다. 3. 피해구분란에는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유실 / 매몰 / 전파 / 반파 / 침수중해당하는것을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부분은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적습니다.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예산군 신고서작성 접수 피해현장확인 피해확정 ( 지원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지출요청 ( 회계부서 ) 수령 지급

2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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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별지제1호서식 ] 유용미생물공급신청서 신청인연락처성명주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 비고 사용용도및규모 농업용 작목면적 ( m2 ) 용도축종 축산용사육규모 ( 두, 수 ) 용도 비고 친환경인증내용 ( 해당농가만기록 ) 작목 축종 규모 ( 면적, 두수 ) 내용취득년월인증기관비고 신청내역 미생물의종류 신청량 예산군친환경미생물관관리 운영조례 제 6 조에따라유용미생물을신청하오니공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에따라보호되고있는본인에대한정보를예산군이유용미생물공급신청과관련하여수집및이용되는것에동의한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농업미생물공급데이터저장, 정책자료활용 지방자치단체가수집 이용할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확인 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 : 수집 이용동의한연도의 까지 예산군수귀하 2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28 제 491호 군 보 ( 금 ) [ 별지제2호서식 ] 유용미생물생산대장 [ 년 ] ( 미생물종류 ) 번호월일 생산량 ( 리터 ) 결 재 담당자 팀 장 비고

29 제 491호 군 보 ( 금 ) [ 별지제3호서식 ] 유용미생물공급대장 [ 년 ] ( 미생물종류 ) 번호월일성명주소신청량공급량 결담당자 재팀장 비고

30 [ 별지제 4 호서식 ] 미생물관장비대장 연번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31 제 491호 군 보 ( 금 ) [ 별지제5호서식 ] 유용미생물배양재료및소모품대장 품목 : 단위 : 년월일적요구입지출잔고 결 담당자 재 팀장

3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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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봉수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기준 ( 제 6 조제 1 항과관련 ) ( 단위 : 원 ) 구분평형기준성수기비수기비고 5 인실 (29 m2 ~ 36 m2 ) 1 일 *1 동 실 84,000 46,000 숲속의집 6 인실 (39 m2 ~ 46 m2 ) 8 인실 (49 m2 ~ 56 m2 ) 1 일 *1 동 실 98,000 54,000 1 일 *1 동 실 112,000 62, 인실 (8 인실 *2) 1 일 *1 동 실 225, ,000 5 인실 (29 m2 ~ 36 m2 ) 1 일 *1 동 실 75,000 44,000 산림문화 휴양관 6 인실 (39 m2 ~ 46 m2 ) 10 인실 (59 m2 ~ 66 m2 ) 1 일 *1 동 실 88,000 53,000 1 일 *1 동 실 126,000 76,000 구분기준성수기비수기비고 세미나실기본사용료 1 회 *3 시간 30,000 30,000 오전 : 09:00-12:00 오후 : 14:00-17:00 야간 : 18:00-21:00 객실이용단체는 1 회무료제공 단체는 20 명이상이동일목적으로동시에입장하는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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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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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구분 일반직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6 급 급 구분 일반직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6 급 급

4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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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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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64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65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대야리 66-3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신속리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노동리 46-2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신속리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농리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여래미리 433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불원리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시왕리 28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신례원리 433-5, 433, 433-1, 448-6, 457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오추리 805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 신속대야로 175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 신속대야로 215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 예당긍모로 269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 예당긍모로 341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 농리신촌길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 만사여래미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17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 불원서계양길 24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 불원시왕길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신청 신청 신청 신청 도로명부여사유 신속리와대야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명명신속리와대야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명명예산지역출신위인인정긍모제독을기리기위한 기존도로명사용예산지역출신위인인정긍모제독을기리기위한 기존도로명사용 신청 행정구역명 ( 농리 ) 과고유지명 ( 신촌 ) 을이용하여명명 신축 만사리와여래미리를연결하는길로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명명 신축 벚꽃로 3,51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신축 신축 불원리와서계양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명명불원리와시왕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명명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수철길 신축 행정구역명 ( 수철리 ) 를이용하여명명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 예당산단 3 길 신축 예산군예당일반산업단지내중심도로에서위치찾기 편리성에중점을두어순차적으로부여 비고

66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없음

67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해당없음

68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69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발연리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 170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등촌리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후사리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후사리산 81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용궁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 777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 777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교촌리 442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사리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상중리 274-1, 274-2, 274-4, 274-5, 275-3, 276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오추리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오추리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화천리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충의로 670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충서로 1028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덕산온천로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예당관광로 104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예당관광로 144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예당관광로 148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추사고택로 27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22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26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교촌소물길 74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사리서길 5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의좋은형제길 3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호음오추길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호음오추길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화천곰 실길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신축 도로명부여사유 윤봉길의사의사당인충의사가있는곳으로윤봉길의사를기리기위해명명 신청 충청남도서쪽의중심도로로방위사용 신청 덕산의명물인온천을반영하여행정구역명 ( 덕산 ) 과온천을이용하여명명 신청 예당관광단지를경유하는도로로지역적특색을반영 신청 예당관광단지를경유하는도로로지역적특색을반영 신청 예당관광단지를경유하는도로로지역적특색을반영 신청 추사고택을경유하는도로로지역특색을반영 신축 신축 도시개발사업지구및신청사건립부지로예산군의상징건물인군청사를경유하는도로 도시개발사업지구및신청사건립부지로예산군의상징건물인군청사를경유하는도로 신축 행정구역명 ( 교촌리 ) 과고유지명 ( 소물 ) 을이용하여명명 신축 행정구역명 ( 사리 ) 와방위를이용하여명명 신축 신청 신축 고려시대의좋은형제이야기의실제마을로의좋은형제길로명명 호음리와오추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을이용하여명명 호음리와오추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을이용하여명명 신축 행정구역명 ( 화전 ) 과고유지명 ( 곰실 ) 을이용하여명명 비고

70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없음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71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해당없음

72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지구 ( 구, 산과대부지 ) 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예산군수

73 공공시설 무상귀속대상 구분면적 관리할행정청개소비고 도로 예산군 개노선 보행자도로 개노선 주차장 개소 공원 개소 광장 개소 공공공지 개소

74 예산군공고제 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및같은법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 위치를아래와같이지정공고합니다 예산군수 1. 제목 :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 공고대상 소재지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 산 번지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산 번지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산 번지 도로너비 지적 도로편입면적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여부 임윤 원동의 임신 경동의 임이 수동의 5. 공고방법 : 각지방자치단체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6. 도로지정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공고기간내에예산군청도시재생과로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군청도시재생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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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예산군공고제 호 행정처분 ( 영업소직권말소 )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 및 37조 ( 영업허가등 ) 제7항위반한업소에대하여행정처분에식품위생법위반업소처분사전통지서 ( 청문통지서 ) 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및폐문부재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 ( 공고 ) 합니다. ` 2017 년 12 월 26 일 예산군수 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처분근거 식품위생법제 조 제 조제 항 공고기간 일간 공시송달대상업소내역 업종업소명영업소소재지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인바이오텍코리아 ( 주 ) 예산군덕산면홍덕서로 504 이 * 우 6 개월이상무단휴업및영업장시설멸실및세무서조회결과사업자등록사항없음 본처분에대한문의 예산군청교육체육과위생팀 영업소직권말소 유의사항 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때에는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처분청 ( 예산군청 ) 및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규정에의거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77 예산군공고제 호 도시미관향상을위한일조확보적용제외구역지정 공고 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일조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에 대한예외규정이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 공고합니다 예산군수 1. 시행일자 : 공고일로부터즉시 2. 지정근거 : 건축법시행령제 86 조제 2 항제 1 호라호 3. 공고내용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중 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 공고하는구역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 용도지역안의지정 ] 규정에따른도시지역내주거지역중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으로한다. 4. 공고방법 : 예산군홈페이지, 게시판에게재 5. 기타사항 : 도시미관향상을위한일조확보적용제외구역지정 공고에대 한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예산군청도시재생과 ( ) 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