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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94 호 ( 화 ) 조례 규칙 고시 공고 입법예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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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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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제안이유 m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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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별표 1] 지원내용지급기준비고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 500,000 원 둘째아이 : 1,000,000 원 셋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3 년간지급 넷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4 년간지급 다섯째이상 : 1 년에 1,000,000 원씩 5 년간지급 제 3 조제 1 항제 1 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비용 쓰레기종량제봉투및전입실비등 전입대학생생활용품비 고등학생수업료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기준내에서지급. 다만, 서비스가격기준이변경될시변경되는금액으로적용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10% 를제외한본인부담금지원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60매또는예산시네마입장권2매, 예산국밥시식권2매 전입실비 : 세대당예산사랑상품권 10,000원 태극기세트 ( 국기, 깃대 ) : 세대당 1세트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 원 1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 원 2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 원 3 년,4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 원 ( 단휴학기간은전입기간에서제외 ) 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자녀수업료 ( 입학금포함 ) 실비지원 - 1 인연 1,200,000 원이내지급 ( 타학자금과중복지원불가 ) 제 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조제 1 항제 3 호 제 3 조제 1 항제 4 호 제 3 조제 1 항제 5 호 대학입학금 축하 셋째아이이상자녀대학입학시 - 1 인 1 회 2,000,000 원지급 ( 단최초입학시만지급 ) 제 3 조제 1 항제 6 호 기업체임직원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기업체임직원또는체류지변경외국인근로자 제 3 조제 1 항제 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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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원내용 출산 장려금 산모 신 생아 건강관 리 비용 사 쓰레기 종량제 봉 투 지급기준 첫째아이 : 500,000 원 둘째아이 : 1,000,000 원 셋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3 년간 지급 넷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4 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 1 년에 1,000,000 원씩 5 년간 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기준내에서지급. 다만, 서비스가격기준이변경될시변경되는금액으로적용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10% 를제외한본인부담금지원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 20l 60 매 전입실비 : 세대당예산 사랑상품권 10,000 원 비고 제 3 조제 1 항제 1 호 제 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조제 1 항제 3 호 지원내용 출산 장려금 산모 신 생아 건강관 리 비용 사 쓰레기 종량제 봉 투 지급기준 첫째아이 : 500,000 원 둘째아이 : 1,000,000 원 셋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3 년간 지급 넷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4 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 1 년에 1,000,000 원씩 5 년간 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기준내에서지급. 다만, 서비스가격기준이변경될시변경되는금액으로적용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10% 를제외한본인부담금지원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 l 60 매또는예산시 네마입장권 2 매, 예산 국밥시식권 2 매 비고 제 3 조제 1 항제 1 호 제 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조제 1 항제 3 호

20 및전입실비등전입대학생생활용품비고등학생수업료대학입학축하금기업체임직원생활용품비 태극기세트 ( 국기, 깃 대 ) : 세대당 1 세트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 권 50,000 원 1 년경과 : 예산사랑상 품권 100,000 원 2 년경과 : 예산사랑상 품권 200,000 원 3 년,4 년경과 : 예산사 랑상품권 300,000 원 ( 단휴학기간은전입 기간에서제외 ) 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자녀수업료 ( 입학금포함 ) 실비지원 - 1인연1,200,000원이내지급 ( 타학자금과중복지원불가 ) 셋째아이이상 자녀대학입학시 - 1 인 1 회 2,000,000 원지급 ( 단최초입학 시만지급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 권 50,000 원 < 신설 > 제 3 조제 1 항제 4 호 제 3 조제 1 항제 5 호 제 3 조제 1 항제 6 호 제 3 조제 1 항제 7 호 및전입실비등전입대학생생활용품비고등학생수업료대학입학축하금기업체임직원생활용품비 전입실비 : 세대당예산 사랑상품권 10,000 원 태극기세트 ( 국기, 깃 대 ) : 세대당 1세트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 권 50,000 원 1 년경과 : 예산사랑상 품권 100,000 원 2 년경과 : 예산사랑상 품권 200,000 원 3 년,4 년경과 : 예산사 랑상품권 300,000 원 ( 단휴학기간은전입 기간에서제외 ) 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자녀수업료 ( 입학금포함 ) 실비지원 - 1인연1,200,000원이내지급 ( 타학자금과중복지원불가 ) 셋째아이이상자녀대 학입학시 - 1 인 1 회 2,000,000 원지급 ( 단최초입학 시만지급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 권 50,000 원 기업체임직원또는체 류지변경외국인근로 자 제 3 조제 1 항제 4 호 제 3 조제 1 항제 5 호 제 3 조제 1 항제 6 호 제 3 조제 1 항제 8 호

21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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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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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494호군보 ( 화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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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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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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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 분 하절기 (4월 10월 ) 동절기 (11월 3월 ) 조 기 05:00 08:00 06:00 09:00 주 간 08:00 19:00 09:00 18:00 야 간 19:00 23:00 18: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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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별표 1] 시설별 예산군체육시설전용료 ( 제 10 조관련 ) 사용시간 ( 단위 : 원 ) 체육경기체육이외행사비고평일토 공휴일평일토 공휴일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 트랙필드트랙필드 조기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주간 1일1 회 (2시간 ) 야간조기주간야간 개방안함 60, ,000 개방안함 90, ,000 개방안함 200, ,000 개방안함 300, ,000 체육이외행사 1일1 회 (7시간 ) 토 공휴일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50% 를 조기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가산한금액 초과사용료는주간 시간당해당야간 시설주간사용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 료의 20% 를 주간 20,000 30,000 80, ,000 가산징수하고 1시간미만은 야간 30,000 45, , ,000 1시간으로간주 생활체육관 / 삽교국민체육센터 / 봉산농어촌복합체육센터 윤봉길 체육관 본관 본관 조기 21,000 31,500 70, ,000 체육경기 1일1 회 (7시간 ) 주간 30,000 45, , ,000 체육이외행사 1일1 회 (7시간 ) 토 공휴일 사용료는기본 야간조기주간야간 45,000 개방안함 150, ,000 67,500 개방안함 225, , ,000 개방안함 300, , ,000 개방안함 450, ,000 사용료의 50% 를가산한금액 초과사용료는시간당해당시설주간사용료의 20% 를가산징수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간주

52 예산군체육시설이용료 ( 제 10 조관련 ) ( 단위 : 원 ) 시설별 구분 기준 사용료 개인단체 비 고 보조경기장 ( 필드 ) 1 회 (2 시간기준 ) 2,000/ 인 1,500/ 인 월간사용료 10,000 원 /1 인 단체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이상 감면및증액기준 - 노인, 어린이는 50% 감면 - 청소년, 군인은 30% 감면 - 조기사용액은주간사용액의 30% 감액 ( 보조경기장 ) - 공휴일 ( 토 일 ) 및야간사용은평일주간사용액의 50% 증액 부대시설사용료 ( 제 10 조관련 ) ( 단위 : 원 ) 시설별기준사용료비고 음향시설 1 회기본료 (30,000) + (5,000 마이크대수 ) 전광판시설 1 일 /1 회기본료 (50,000) + 스코아보드 (20,000) 조명타워시설 1 일 /1 회기본료 (50,000) + 실제사용전기요금 회의실 ( 귀빈실 ) 1 일 /1 회 20,000 체육관등기타조명시설 1 일 /1 회 30,000 냉 난방시설 4 시간 200,000 홍보물제작비는별도전기요금은 2시간동안사용한금액 1 시간초과당 25% 가산

53 제 494호 군 보 ( 화 ) [ 별표 2] 체육시설사용료감면기준 ( 제 13 조관련 ) 가 ) 조례제 13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감면기준 구 분 감면비율 (%) 감면적용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주관행사해당체육시설 전국 도민체육대회등예산군대표로참가하는선수훈련및예선경기 3. 체육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사또는경기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경로자, 장애인, 군인등을대상으로주관하는행사 해당체육시설 100 해당체육시설 80 해당체육시설 80 전국체전충남대표선수선발자 도민체전출전군대표선수 예산군꿈나무선수훈련및경기 전국적규모행사 민속축제행사 공공기관주최행사 초 중 고대학주관체육행사 ( 예산군내 ) 장애인체육대회 5. 예산군체육회회원종목단체해당체육시설 국가, 충청남도또는군에서후원 보조하는비영리목적의행사 해당체육시설 50 도및군체육가맹단체 나 ) 조례제 13 조제 5 호와관련한감면대상및기준은군수가별도로정한다

54 제 494호군보 ( 화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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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구 분 하절기 (4 월 10 월 ) 동절기 (11 월 3 월 ) 조기 05:00 08:00 06:00 09:00 주기 08:00 19:00 09:00 18:00 야간 19:00 23:00 18:00 22:00 구 분 하절기 (4 월 10 월 ) 동절기 (11 월 3 월 ) 조기 05:00 08:00 06:00 09:00 주간 08:00 19:00 09:00 18:00 야간 19:00 23:00 18: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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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설별 사용체육경기체육이외행사시간평일토 공휴일평일토 공휴일 비고 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체육경기 트랙주간 야간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 생활체육관 / 삽교국민체육센터 / 봉산농어촌복합체육센터 윤봉길 체육관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필드주간 60,000 90, , ,000 야간 120, , , ,000 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트랙주간 야간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 주간필드 20,000 30,000 80, ,000 야간 30,000 45, , ,000 본관 본관 1 일 1 회 (2 시간 ) 체육이외행사 1 일 1 회 (7 시간 ) 토 공휴일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50% 를가산한금액 초과사용료는시간당해당시설주간사용료의 20% 를가산징수하고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간주 조기 21,000 31,500 70, ,000 체육경기 1일1 회 (7시간 ) 주간 30,000 45, , ,000 체육이외행사 야간조기주간야간 45,000 개방안함 150, ,000 67,500 개방안함 225, , ,000 개방안함 300, , ,000 개방안함 450, ,000 1일1 회 (7시간 ) 토 공휴일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50% 를가산한금액 초과사용료는시간당해당시설주간사용료의 20% 를가산징수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간주 시설별 사용체육경기체육이외행사시간평일토 공휴일평일토 공휴일 비고 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체육경기 트랙주간 야간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 생활체육관 / 삽교국민체육센터 / 봉산농어촌복합체육센터 윤봉길 체육관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필드주간 60,000 90, , ,000 야간 120, , , ,000 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트랙주간 야간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 주간필드 20,000 30,000 80, ,000 야간 30,000 45, , ,000 본관 본관 1 일 1 회 (2 시간 ) 체육이외행사 1 일 1 회 (7 시간 ) 토 공휴일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50% 를가산한금액 초과사용료는시간당해당시설주간사용료의 20% 를가산징수하고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간주 조기 21,000 31,500 70, ,000 체육경기 1일1 회 (7시간 ) 주간 30,000 45, , ,000 체육이외행사 야간조기주간야간 45,000 개방안함 150, ,000 67,500 개방안함 225, , ,000 개방안함 300, , ,000 개방안함 450, ,000 1일1 회 (7시간 ) 토 공휴일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50% 를가산한금액 초과사용료는시간당해당시설주간사용료의 20% 를가산징수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간주

59 시설별 구분 보조경기장 ( 필드 ) 단체이용자 기준 1 회 (2 시간기준 ) 사용료 개인단체 2,000/ 인 1,500/ 인 비 고 월간사용료 10,000 원 /1 인 - 축구 11 명, 배드민터 8 명이상, 탁구 10 명이상, 기타 20 명이상 감면및증액기준 - 노인, 어린이는 50% 감면 - 청소년, 군인은 30% 감면 - 조기사용액은주간사용액의 30% 감액 ( 보조경기장 ) - 공휴일 ( 토 일 ) 및야간사용은평일주간사용액의 50% 증액 시설별 구분 보조경기장 ( 필드 ) 단체이용자 기준 1 회 (2 시간기준 ) 사용료 개인단체 2,000/ 인 1,500/ 인 비 고 월간사용료 10,000 원 /1 인 - 축구 11 명, 기타 20 명이상 감면및증액기준 - 노인, 어린이는 50% 감면 - 청소년, 군인은 30% 감면 - 조기사용액은주간사용액의 30% 감액 ( 보조경기장 ) - 공휴일 ( 토 일 ) 및야간사용은평일주간사용액의 50% 증액 시설별기준사용료비고 음향시설 1 회 전광판시설 1 일 /1 회 조명타워시설 1 일 /1 회 회의실 ( 귀빈실 ) 1 일 /1 회 20,000 체육관등기타조명시설 < 신설 > 기본료 (30,000) + (5,000 마이크대 수 ) 기본료 (50,000) + 스코아보드 홍보물제작비는별도 (20,000) 전기기본료 (50,000) 요금은 + 실제사용전기 2 시간동안사요금용한금액 1 일 /1 회 30,000 가 ) 조례제 13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감면기준 구분감면감면적용 시설별기준사용료비고 음향시설 1 회 전광판시설 1 일 /1 회 조명타워시설 1 일 /1 회 회의실 ( 귀빈실 ) 1 일 /1 회 20,000 체육관등기타조명시설 기본료 (30,000) + (5,000 마이크대 수 ) 기본료 (50,000) + 스코아보드 홍보물제작비는별도 (20,000) 전기기본료 (50,000) 요금은 + 실제사용전기 2 시간동안사요금용한금액 1 일 /1 회 30,000 냉 난방시설 4 시간 200,000 1 시간초과당 2 5 % 가산 가 ) 조례제 13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감면기준 구분감면감면적용

60 1. 국가 지방자치단체주관행사 비율 (%) 해당체육시설 전국 도민체육대회등예산군해당대표로참가하체육시설 100 는선수선발전및예선경기 3. 체육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해당인정하는행사체육시설 80 또는경기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경로해당자, 장애인, 군인체육시설 80 등을대상으로주관하는행사 5. 예산군체육회회원종목단체 < 신설 > 해당체육시설 80 대상 전국체전충남대표선수선발자 도민체전출전군대표선수 예산군꿈나무선수훈련및경기 전국적규모행사 민속축제행사 공공기관주최행사 초 중 고대학주관체육행사 ( 예산군내 ) 장애인체육대회 도및군체육가맹단체 나 ) 조례제 13 조제 5 호와관련한감면대상및기준은군수가별도로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주관행사 비율 (%) 해당체육시설 전국 도민체육대회등예산군해당대표로참가하체육시설 100 는선수훈련및예선경기 3. 체육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해당인정하는행사체육시설 80 또는경기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경로해당자, 장애인, 군인체육시설 80 등을대상으로주관하는행사 5. 예산군체육회회원종목단체 해당체육시설 80 대상 전국체전충남대표선수선발자 도민체전출전군대표선수 예산군꿈나무선수훈련및경기 전국적규모행사 민속축제행사 공공기관주최행사 초 중 고대학주관체육행사 ( 예산군내 ) 장애인체육대회 도및군체육가맹단체 6. 국가, 충청남도또는군에서후원 보조하해당는비영리목체육시설 50 적의행사나 ) 조례제13 조제5 호와관련한감면대상및기준은군수가별도로정한다

61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단위 : 원 ) 시설별기준사용료비고냉 난방시설 4시간 200,000 1시간초과당 2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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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94호군보 ( 화 ) 신ㆍ구조문대비표

64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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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신ㆍ구조문대비표

67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68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69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70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71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72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73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74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75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76 예산군공고제 호 지적재조사사업완료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 2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5 조규 정에따라 주교 1 지구 에대하여지적재조사사업을완료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예산군수 1. 사업명칭 : 주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3. 사업완료필지수및면적 : 286필지 / 118,452.2m2 4.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5. 공람기간 : ~ (14일간) 6. 공람장소 : 예산군청민원봉사과 7. 공람비치서류가. 새로작성한지적공부나. 지상경계점등록부다. 측량성과결정을위하여취득한측량기록물 8. 문의처 : 예산군청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 ~8) 붙임 : 지적확정조서 1 부

77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 면적 ( m2 ) 지번지목 면적증가감소성명주소 ( m2 ) ( m2 ) ( m2 ) 1 예산주교 답 전 김 * 기 합병예산주교 답 206 김 * 기 2 예산주교 140 답 전 이 * 신 3 예산주교 141 전 전 이 * 신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삽교로 49 대전대덕구신탄진동 22-1 라이프새여울아파트 비고 4 예산주교 대 대 강 * 옥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전 대 이 * 근 예산주교 전 대 황 * 희 예산주교 대 대 송 * 관 합병예산주교 대 50 송 * 관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27 번길 7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27 번길 7 8 예산주교 대 대 전 * 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황 * 치 예산주교 대 대 박 * 실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27 번길 예산주교 전 전 예산군 12 예산주교 대 대 박 * 숙 13 예산주교 도로 도로 11.0 박 * 숙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27 번길 3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전 전 강 * 옥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양 * 녀 16 예산주교 대 대 63.0 김 * 자외 3 인 17 예산주교 대 대 이 * 노 18 예산주교 대 대 필지추가 대 52.3 김 * 자외 4 인 김 * 자외 4 인 20 예산주교 대 대 성 * 표 충청남도아산시온화로 15( 온천동 ) 예산읍주교리 용인시상현동 1 용인수지 2 차동보아파트 경기도시흥시매화로 125 ( 도창동 )

78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성명주소 ( m2 ) ( m2 ) 비고 21 예산주교 대 대 엄 * 열예산읍예산리 예산 주교 대 대 신 * 욱 23 예산 주교 대 대 이 * 영 합병 예산 주교 대 93 이 * 영 24 예산 주교 대 대 박 * 임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경기도화성시병점로 23-1, 나동 306 호 ( 진안동 ) 25 예산주교 대 대 김 * 오 예산주교 대 대 박 * 보 27 예산주교 대 대 김 * 석 28 예산주교 145 대 7, 대 6, 필지추가 필지추가 구거 도로 한국 ** * 공사 한국 ** * 공사 한국 ** * 공사 31 예산주교 대 대 현 * 국 합병예산주교 대 63 현 * 국 32 예산주교 대 대 선 * 봉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중앙로 394 번길 164( 대저 1 동 ) 서울시송파구오금로 32 길 31, 105 동 301 호 ( 송파동, 래미안송파파인탑 )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 주교 대 대 강 * 생 예산리 예산 주교 149 대 대 오 * 년 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 주교 대 대 전 * 진 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 주교 대 대 이 * 형 예산주교 임야 1, 임야 1, 전 * 호외 1 인 대전시서구둔산동 908 샘머리아파트 예산주교 임야 임야 전 * 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임야 임야 정 * 진외 4 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14번길 예산주교 대 대 왕 * 희

79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 ( m2 ) 감소 ( m2 ) 성명 주소 비고 41 예산주교 151 전 도로 예산군 42 예산주교 전 전 예산주교 대 대 방 * 석외 1 인 방 * 석외 1 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26 번길 29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26 번길 예산주교 전 전 전 * 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전 전 방 * 석외 1 인 46 예산주교 153 답 전 정 * 희 47 예산주교 대 대 강 * 배 합병예산주교 대 383 강 * 배 48 예산주교 대 대 유 * 영 49 예산주교 대 대 전 * 진 합병예산주교 대 46 전 * 진 50 예산주교 전 대 강 * 옥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26 번길 29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56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45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45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충서로 , 106호 ( 무한빌딩 ) 대전중구태평동 삼부아파트 1-19 대전중구태평동 삼부아파트 1-19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주교 전 대 홍 * 수 예산주교 전 대 임 * 자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예산주교 전 대 박 * 신 예산주교 대 대 이 * 선 예산주교 전 전 한 * 영 56 예산주교 대 대 김 * 안 57 예산주교 대 대 이 * 석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충남예산군예산읍창신로 55, 2 동 909 호 ( 현대아파트 ) 58 예산주교 대 대 최 * 국 예산주교 대 전 장 * 석 예산주교 전 대 김 * 국

80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성명주소 ( m2 ) ( m2 ) 61 예산주교 대 대 정 * 순 62 예산주교 대 대 예산주교 대 대 심 * 섭 64 예산주교 대 대 고 * 세 65 예산주교 대 대 이 * 진 66 예산주교 전 대 전 * 열 67 예산주교 전 대 안 * 숙외 1 인 68 예산주교 전 대 김 * 자 69 예산주교 대 대 정 * 진 70 예산주교 전 전 박 * 교외 8 명 71 예산주교 대 대 강 * 묘 예산주교 도로 도로 3, ,976.3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29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예산읍역전로160 번길 16, 303동 1306호 ( 예산한신아파트 ) 예산군예산읍주교리 홍성군홍성읍문화로72번길 92, 112동 1501호 ( 주공그린빌 )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27번길 2-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 2037, ( 이천현대3차아파트 )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대술면산정리 38-5 비고 대지권 합병예산주교 도로 125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582 예산군 73 예산 주교 대 대 전 * 진 74 예산 주교 대 도로 55.0 예산군 75 예산 주교 대 대 11.0 김 * 송 76 예산 주교 대 대 17.0 이 * 희 77 예산 주교 대 대 이 * 희 78 예산 주교 대 대 유 * 영 79 예산 주교 대 대 47.0 이 * 희 대전중구태평동 삼부아파트 1-19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로 45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석탑아파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26번길 20 충남예산군예산읍충서로 ,106호 ( 무한빌딩 )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 석탑아파트

81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80 예산주교 대 대 성 * 복 예산주교 대 대 전 * 빈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합병예산주교 대 66 전 * 빈 예산주교 대 대 8.0 예산군 83 예산주교 대 대 64.0 이 * 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14 번길 예산주교 대 도로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대 71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대 11 예산군 85 예산주교 대 대 합병예산주교 대 27 손 * 영외 1 인 손 * 영외 1 인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차동리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차동리 예산주교 대 대 성 * 복 예산주교 대 대 우 * 순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성 * 식예산리 합병예산주교 대 160 성 * 식예산리 합병예산주교 대 20 성 * 식예산리 예산주교 대 대 왕 * 주 90 예산주교 대 대 김 * 수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청사로 15, 101동 501호 ( 내포신도시경남아너스빌 )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상항방산로 예산주교 대 대 김 * 기 예산주교 대 대 61.0 김 * 기 예산주교 대 대 86.0 성 * 식예산리 필지추가 구거 예산군 95 예산주교 대 대 이 * 숙예산군예산읍주교리

82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96 예산주교 합병예산주교 합병예산주교 지번지목면적 ( m2 ) 학교용지 30, 학교용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 증가 ( m2 ) 감소 ( m2 ) 4.8 성명 충청남도 ( 교육감 ) 충청남도 ( 교육감 ) 충청남도 ( 교육감 ) 97 예산주교 도로 도로 23.0 성 * 영 98 예산주교 대 대 황 * 립 예산주교 대 대 심 * 구 100 예산주교 대 대 황 * 립 예산주교 대 3, 대 3, 예산주교 예산주교 학교용지학교용지 대 신 * 현 대 김 * 순 예산주교 대 대 90.0 김 * 환 합병예산주교 대 4 김 * 환 105 예산주교 대 1, 대 1, 예산주교 대 대 김 * 문 107 예산주교 대 대 예산주교 대 대 예산주교 대 대 방 * 준 1, 예산주교 도로 1, 도로 예산군.3 충청남 111 예산주교 학교용지 1, 학교용지 1, 도 ( 교육감 ) 112 예산주교 대 대 63.0 황 * 립 주소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신원탄중길 151 예산군예산읍주교리 까치마을유익아파트 예산군예산읍주교리 까치마을유익아파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42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 비고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대지권 113 예산주교 대 대 황 * 립 예산주교 답 대 권 * 섭

83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 ( m2 ) 감소 ( m2 ) 성명 주소 비고 합병예산주교 답 76 권 * 섭 예산주교 답 도로 예산군 116 예산주교 도로 도로 성 * 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손 * 순 예산주교 대 대 김 * 구 예산주교 답 대 이 * 호대흥면상중리 예산주교 답 대 인 * 식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이 * 만 예산주교 답 대 이 * 환 예산주교 대 대 이 * 주 124 예산주교 답 대 박 * 연 합병예산주교 답 46 박 * 연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26 번길 25-5 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 대림아파트에이-1104 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 대림아파트에이 예산주교 답 답 이 * 수 합병예산주교 답 26 이 * 수 예산주교 답 답 최 * 범외 4 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도로 도로 23.0 예산군 128 예산주교 답 답 14.0 최 * 범외 4 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이 * 만 예산주교 답 답 54.0 인 * 식 131 예산주교 도로 도로 합병예산주교 도로 26 합병예산주교 도로 149 성 * 경외 5 명 성 * 경외 5 명 성 * 경외 5 명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대전시대흥동 대전시대흥동 대전시대흥동

84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132 예산주교 대 대 증가감소 ( m2 ) ( m2 ) 성명주소 이 * 병외 1 인 133 예산주교 대 대 김 * 태 충남아산시번영로 15, 107 동 1102 호 ( 아산삼환나우빌아파트 ) 비고 134 예산주교 답 답 40.0 이 * 원 예산주교 과수원 2, 과수원 2, 김 * 진 136 예산주교 대 대 한 * 희외 4 인 137 예산주교 답 대 박 * 헌 138 예산주교 대 대 예산주교 답 답 김 * 완외 1 인 전 * 미외 2 인 140 예산주교 대 대 김 * 하 141 예산주교 답 답 김 * 송 142 예산주교 답 답 전 * 미외 2 인 143 예산주교 대 대 장 * 현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 1415 경기도의왕시오전천로 54, 103동 1904호 ( 오전동, 이삭민들레아파트 )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석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43-3, 304호예산군예산읍벚꽃로155 번길 50, 109동 403호 ( 계룡리슈빌아파트 )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가마고개로 17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로 45 예산군예산읍벚꽃로155 번길 50, 109동 403호 ( 계룡리슈빌아파트 )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예산주교 답 답 이 * 영 예산주교 필지추가 과수원 1, 과수원 1,768.0 김 * 진 도로 예산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고봉로 531 번길 66-33( 성석동 ) 147 예산주교 전 대 안 * 규 오성아파트나 -308 합병예산주교 전 36 안 * 규 148 예산주교 예산주교 과수원 2, 과수원 1, 과수원 2,716.0 김 * 진 과수원 1,223.0 김 * 진 150 예산주교 대 대 차 * 곤 151 예산주교 대 대 예산주교 과수원 정 * 순외 1 인 전 김 * 진 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오성아파트나-308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 1415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 1415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

85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 ( m2 ) 감소 ( m2 ) 성명 주소 비고 153 예산주교 전 전 예산군 154 예산주교 도로 도로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115 예산군 155 예산주교 전 대 송 * 선 156 예산주교 대 대 예산주교 전 대 김 * 경외 2 인 김 * 경외 4 인 158 예산주교 대 대 김 * 근 159 예산주교 전 대 조 * 숙 160 예산주교 전 전 89.0 공 * 식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65-2 충남천안시동남구원성동 화성빌라 천안시동남구일봉로 20, 201 동 803 호 ( 성지새말아파트 2 단지 )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대전직할시서구복수동 계룡아파트 예산주교 전 대 이 * 순 예산주교 대 대 김 * 흥 163 예산주교 대 대 이 * 164 예산주교 대 대 여 * 옥 토지멸실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산성리 710 한신아파트 302 동 608 호 예산주교 전 오 * 영아산시신창면신달리 예산주교 대 대 이 * 이 166 예산주교 대 대 송 * 일 167 예산주교 대 대 김 * 순 예산주교 전 대 박 * 규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삽교읍두리 4 길 27, 에이동 101 호 ( 태민빌라 ) 169 예산주교 대 대 이 * 덕 170 예산주교 도로 대 김 * 근 171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대 대 대한 ** **** 성산교회 박 * 식외 2 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48 서울시성북구회기로 5 길 142, 101 동 1010 호 ( 하월곡동, 월곡 2 에스에이치빌 )

86 지적확정조서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일련번호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증가감소 ( m2 ) ( m2 ) ( m2 ) 성명주소 173 예산주교 대 대 이 * 희외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인 송도빌라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예산주교 과수원 과수원 박 * 식외 4 인 김 * 경외 4 인 심 * 국외 4인강 * 덕외 4인김 * 순외 4인 과수원 임 * 재 과수원 임 * 재 181 예산 주교 종교용지 종교용지 2, 재단법인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재단법인용지 107 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용지 155 재단법인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용지 22 재단법인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용지 20 재단법인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재단법인용지 105 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재단법인용지 532 대한 **** 유지재단 합병 예산 주교 종교용지 1,008 재단법인대한 **** 유지재단 182 예산 주교 대 1, 대 3, 한국 ** 공사 합병 예산 주교 대 522 한국 ** 공사 합병 예산 주교 대 1,517 한국 ** 공사 재단법인 183 예산 주교 대 대 9.0 대한 **** 유지재단 184 예산주교 대 대 이 * 화 합병예산주교 대 17 이 * 화 서울시성북구회기로5길 142, 101동 1010호 ( 하월곡동, 월곡2에스에이치빌 ) 천안시동남구일봉로 20, 201동 803호 ( 성지새말아파트2단지 ) 예산군예산읍주교리 240 예산군예산읍주교리 248 예산군예산읍주교리 산성리 서오아파트 산성리 705 서오아파트 삽교읍신리 삽교읍신리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수암산로 삽교읍신리 예산군삽교읍신리 삽교읍신리 삽교읍신리 삽교읍신리 전라남도나주시 55( 빛가람동 ) 전력로 전라남도나주시 55( 빛가람동 ) 전력로 전라남도나주시 55( 빛가람동 ) 전력로 삽교읍신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56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56 비고

87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185 예산주교 대 대 박 * 미 186 예산주교 답 대 방 * 준 187 예산주교 답 대 방 * 준 188 예산주교 대 대 최 * 묵 189 예산주교 답 답 33.0 최 * 락 190 예산주교 대 1, 대 1,583.0 방 * 준 191 예산주교 답 답 4.0 증가 ( m2 ) 감소 ( m2 ) 성명 재단법인대한 **** 유지재단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아리랑로 43, 204동 1405호 ( 까치마을유익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산길359번길 59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산길359번길 59 산성리 710 한신아파트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삽교읍신리 예산주교 대 대 방 * 헌예산리 예산주교 대 대 방 * 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 예산주교 대 대 이 * 환예산군예산읍주교리 204 비고 195 예산주교 대 대 오 * 희 예산주교 대 대 유 * 호 예산주교 대 대 최 * 일 예산주교 대 대 합병예산주교 대 예산주교 대 대 김 * 주외 1 인 김 * 주외 1 인 윤 * 수외 2 인 200 예산주교 대 대 조 * 희 예산주교 도로 도로 20.0 국 ( 재무부 ) 경기도의정부시본원로 40, 404동 701호 ( 휴먼시아아파트 ) 경기도의정부시본원로 40, 404동 701호 ( 휴먼시아아파트 )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 예산주교 대 대 한 * 광예산군예산읍주교리 필지추가필지추가 도로 예산군 도로 예산군 205 예산주교 대 대 김 * 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발연리

88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성명주소 ( m2 ) ( m2 ) 206 예산주교 대 대 신 * 현 207 예산주교 대 대 이 * 현외 1 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수봉힐스빌 206 비고 208 예산주교 대 대 김 * 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93.0 김 * 종 예산주교 도로 도로 10.0 고 * 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종교용지 재단법종교용지 인 **** 교구 212 예산주교 답 대 김 * 지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경상남도양산시동면계석3길 29, 2동 501호 ( 대정그린파크1차 ) 213 예산주교 답 도로 76.0 예산군 214 예산주교 도로 도로 국 ( 건설교통부 ) 215 예산주교 대 대 이 * 영 예산주교 대 대 대지권 217 예산주교 대 대 이 * 수 예산주교 대 대 필지추가 필지추가 221 예산주교 도로 도로 도로 예산군 도로 예산군 222 예산주교 256 대 대 한국 ** * 공사 223 예산주교 대 대 박 * 완 224 예산주교 대 대 김 * 영 225 예산주교 대 대 김 * 철외 2 인 157 김 * 철외 2 인 15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대지권 226 예산주교 도로 도로 30.0 임 * 태 예산주교 대 대 안 * 용

89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228 예산주교 대 대 조 * 예군위군소보면달산리 예산주교 대 대 성 * 영 예산주교 전 대 김 * 환 예산군예산읍신례원로 236 번길 22, 에이동 303 호 231 예산주교 대 대 오 * 인 예산 주교 대 대 정 * 자 합병 예산 주교 대 40 정 * 자 233 예산 주교 대 대 이 * 선 234 예산 주교 대 대 이 * 자 235 예산 주교 전 전 박 * 숙 인천시부평구동수로 128 번길 10-5, 2 층 ( 부개동 ) 인천시부평구동수로 128 번길 10-5, 2 층 ( 부개동 )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군예산읍산성리 711 서오아파트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7 번길 예산주교 대 대 오 * 영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김 * 희 238 예산주교 전 전 김 * 희 대전시서구도산로 335 번길 46, 302 호 ( 괴정동, 샤인빌 ) 대전시서구도산로 335 번길 46, 302 호 ( 괴정동, 샤인빌 ) 239 예산주교 대 대 김 * 운 예산주교 대 대 박 * 진 예산주교 대 대 김 * 남 합병예산주교 대 19 김 * 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장 * 수 필지추가 필지추가 필지추가 246 예산주교 전 전 도로 2.0 장 * 수 도로 2.0 장 * 수 도로 12.1 장 * 수 고 * 우외 3 인 247 예산주교 대 대 성 * 표 예산군예산읍주교리 215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90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 ( m2 ) ( m2 ) 성명주소 비고 248 예산 주교 전 전 김 * 식 예산 주교 대 대 박 * 석 예산 주교 전 대 송 * 화 합병 예산 주교 전 94 송 * 화 예산주교 대 대 강 * 예 252 예산주교 대 대 김 * 우 253 예산주교 대 대 김 * 승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주교 대 대 김 * 기 예산 주교 대 대 김 * 산 256 예산 주교 대 대 김 * 호 257 예산 주교 대 대 조 * 연 258 예산 주교 대 대 황 * 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주용연립 305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입침중촌길 예산주교 대 대 김 * 식 예산주교 대 대 서 * 원오가면신장리 예산주교 대 대 서 * 원오가면신장리 예산주교 전 전 박 * 용 합병예산주교 전 222 박 * 용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 예산주교 전 전 이 * 연 예산주교 전 대 예산주교 전 전 예산주교 전 전 김 * 진외 1 인 김 * 철외 2 인 157 김 * 철외 2 인 157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7 번길 예산주교 전 대 정 * 현

91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감소 ( m2 ) ( m2 ) 성명주소 268 예산주교 전 대 김 * 돈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산성길 23 번길 27-3 비고 269 예산주교 전 대 이 * 연 예산주교 대 대 김 * 봉 271 예산주교 대 대 박 * 숙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7 번길 17-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7 번길 예산주교 대 대 14.0 전 * 진 예산 주교 대 대 예산 주교 대 대 예산 주교 임야 임야 장 * 병 276 예산 주교 전 전 송 * 화 합병 예산 주교 전 32 송 * 화 277 예산 주교 전 전 30.0 박 * 숙 278 예산 주교 도로 도로 김 * 남 279 예산 주교 전 대 예산 주교 대 대 예산 주교 도로 도로 예산군 아산시용화동 584 온천마을아파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7 번길 13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 합병예산주교 도로 17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35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83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5 예산군 합병예산주교 도로 25 예산군 필지추가 필지추가 도로 예산군 도로 예산군

92 지적확정조서 일련번호 284 토지소재지종전토지확정된토지면적증감소유자 읍면리지번지목면적 ( m2 ) 필지추가 지번지목면적 ( m2 ) 증가 ( m2 ) 감소 ( m2 ) 성명 도로 예산군 주소 비고 285 예산주교 구거 1, 구거 예산주교 도로 도로 국 ( 건설교통부 ) 국 ( 건설교통부 )

93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 월 25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1. 예산군으로이전하는수도권소재기업근로자에대한이주직원 2. 보조금을신설지원함으로써미래성장가능기업등에대해군내 3. 기업유치탄력성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기타운영상미비한부분을개정보완하고자함. 3. 주요내용 용어정의 안제 조 군수의책무 기업의책무 안제 조

94 보조금지원대상 안제 조 수도권소재기업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안제 조 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 안제 조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 안제 조 사후관리 안제 조 4.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 [ 붙임 1]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 조제 3 항등 [ 붙임 2] 기타 : 충청남도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주요내용 [ 붙임 3] 비용추계서 : [ 붙임 4] 5.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2월 13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경제과기업유치팀 ( , fax )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 (20 일간 )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경제과기업유치팀 ( 우편번호 32435) 붙임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95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규칙명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96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이전및투자기업 " 이란국내에서 1년이상사업을영위한기업으로서본사또는연구소, 공장을예산군 ( 이하 " 군 " 이라한다 ) 로이전 신설투자하는기업을말한다. 2. " 본사 " 란기업의설립등기에명시된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에위치하고있는사업장을말한다. 3. " 공장 " 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공장을말한다. 4. " 연구소 " 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5. " 외국인투자기업 " 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따라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을말한다. 6. " 입지보조금 " 이란군내로이전하는기업에대하여시설용지를저가로지원하기위하여산업단지내토지의분양가액 임대료또는개별입지의매입가액 임대료의일부에대하여지원하는보조금을말한다

97 제 494호군보 ( 화 ) 7. " 설비투자보조금 " 이란군으로이전하는기업에최초착공신고일 ( 건축물매입 임대의경우에는입주일 ) 로부터최장 3년이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 지방자치단체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이하 ' 지원기준 ' 이라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에따른설비금액일부에대하여지원하는것을말한다. 8. " 국내이전기업지원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지원기준에의한수도권기업, 신 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도외지역에소재기업이도내로이전하는경우에보조금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9. " 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 " 이란국내기업이군내에대규모투자하는경우에보조금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10. "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지원 " 이란신설은 3년이상제조업을영위한국내기업이군내에신설투자하는경우지원하는것을말한다. 증설은기존군내사업장의면적을증가하여사업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지원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및제9조부터제11조까지를각각제15조, 제11 조, 제12조, 제14조및제16조부터제18조까지로하고,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 ( 군수의책무 ) 1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예산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국내 외기업의투자 유치에관한사무를다른사무에우

98 제 494호군보 ( 화 ) 선하여처리하여야한다. 2 군수는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지원기준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군수는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고충사항을발굴하여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제15조 ( 종전의제3조 ) 의제목 ( 고충지원 ) 을 ( 지방투자기업에대한고충지원 ) 으로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기업의책무 )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국비, 도비및군비로지원받은보조금을보조금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에명시된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 ( 지원대상 ) 1 이조례에의한보조금지원대상은군내로이전하는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 집단화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으로한다. 다만, 유치하는기업이보조금지원을받는투자

99 제 494호군보 ( 화 )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및제60조의2제1항에따라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원하기위해서는투자기업과투자양해각서또는이에상응하는협약체결을한경우로한다제12조 ( 종전의제6조 ) 제1항중 제4조에따라보조금 을 보조금 으로, 달성하여야 를 완료하여야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군수가사후관리를위해실사또는자료제출요청하는경우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2조 ( 종전의제6조 ) 제3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4항을제3항으로한다. 제6조및제7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 ( 국내기업이전지원 ) 군수는군외에소재하는기업의본사나연구소또는공장을군내로이전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등을지원할수있다. 제7조 ( 수도권기업이주직원보조금지원 ) 1 군수는군으로이전하는수도권소재기업 ( 군으로이전하는투자양해각서를체결한기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소속된근로자가군으로이주하는경우해당기업의신청에의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주직원보조금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

100 제 494호군보 ( 화 ) 갖춘자로한다. 1. 수도권소재기업이군으로이전하기전부터해당기업의근로자로고용되어있을것 2. 예산군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고 3년이상주민등록을유지하면서해당기업에근로를제공할것 3. 군이주를이유로이주직원보조금외에전입지원금등다른보조금 ( 현금을말하며, 물품은제외한다 ) 을중복하여지원받지아니할것. 3 군수는이주직원보조금을조기에지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주직원이전입시에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먼저지급하고, 전입신고를한날부터 3년이지난때에나머지 50퍼센트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먼저지급한보조금의범위내에서기업의보증또는담보를확보하여야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 ( 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 ) 군수는군외의국내기업이대규모의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군내에투자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등에대해지원할수있다. 제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 (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에대한지원 ) 1 군수는국내기업이제조

101 제 494호군보 ( 화 ) 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군내에신설투자하는경우또는군내기업이시설을증설하는경우에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등에대해지원할수있다. 2 군수가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투자기업과투자양해각서또는이에상응하는협약체결을한경우로한다. 제17조 ( 종전의제10조 ) 의제목 ( 준용 ) 을 ( 다른조례등의준용 ) 으로한다. 제10조및제13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 ) 군수는군내입지하여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준용하여예산범위에서세제감면및현금지원을할수있다. 제13조 ( 사후관리 ) 1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및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지확인하도록할수있다. 2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이전및투자계획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등채권보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설정할경우에보험가액은기업의투자이행기간에따라연차별로차감할수있다

102 제 494호군보 ( 화 ) 3 보조금지원중국비가지원되는경우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에의하고, 지방비로도비가지원되는경우충청남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의하며, 군비로지원하는경우이조례에의한다. 4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이제11조제1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이행요구또는시정을명하여야하며기업이이행요구또는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지원받은보조금등을환수결정하여야한다. 5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에대해서는 " 지방투자기업관리대장 " 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투자계획이행상황등을점검 확인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이주직원보조금지원에관한적용례 ) 제 7 조신설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이후투자양해각서를체결한기업부터적용한다

103 제 494호 군 보 ( 화 ) 6. [ 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사무처리의특례 )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예산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국내ㆍ외기업의투자ㆍ유치에관한사무를다른사무에우선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이전및투자기업 이란국내에서 1년이상사업을영위한기업으로서본사또는연구소, 공장을예산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로이전 신설투자하는기업을말한다. 2. 본사 란기업의설립등기에명시된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에위치하고있는사업장을말한다.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공장을말한다. 4. 연구소 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

104 인투자촉진법 제2조에따라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을말한다. 6. 입지보조금 이란군내로이전하는기업에대하여시설용지를저가로지원하기위하여산업단지내토지의분양가액 임대료또는개별입지의매입가액 임대료의일부에대하여지원하는보조금을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금 이란군으로이전하는기업에최초착공신고일 ( 건축물매입 임대의경우에는입주일 ) 로부터최장 3년이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 지방자치단체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이하 지원기준 이라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에따른설비금액일부에대하여지원하는것을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지원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지원기준에의한수도권기업, 신 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도외지역에소재기업이도내로이전하

105 는경우에보조금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9. 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 이란국내기업이군내에대규모투자하는경우에보조금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10.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지원 이란신설은 3년이상제조업을영위한국내기업이군내에신설투자하는경우지원하는것을말한다. 증설은기존군내사업장의면적을증가하여사업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지원하는것을말한다. < 신설 > 제3조 ( 군수의책무 ) 1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예산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국내 외기업의투자 유치에관한사무를다른사무에우선하여처리하여야한다. 2 군수는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지원기준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보조금

106 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군수는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고충사항을발굴하여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제3조 ( 고충지원 ) ( 생략 ) 제15 조 ( 지방투자기업에대한고충지원 ) ( 현행과같음 ) 제4조 ( 보조금지원대상등 ) 1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다만, 보조금지원기업이보조금지원을받는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및제 60조의2제1항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 제4조 ( 기업의책무 )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국비, 도비및군비로지원받은보조금을보조금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에명시된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107 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이하 고시 라한다 ) 에따른기업 2. 대규모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군에투자하는기업으로써일정규모이상의투자금액과고용창출을하는기업 2 군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외국인투자비율이일정규모이상이거나외국인이제1대주주일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일부를지원하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따른외국인이투자를하는경우에는공장시설의신축등에대한필요한자금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다. 3 군수는기업에대한각종보조금등의지원을당해기업이입주계약또는공장설립승인등투자가확정된이후에지원할수있다. < 신설 > 제5조 ( 지원대상 ) 1 이조례에의한보조금지원대상은군내로이전하는

108 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 집단화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으로한다. 다만, 유치하는기업이보조금지원을받는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및제60조의2제1항에따라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원하기위해서는투자기업과투자양해각서또는이에상응하는협약체결을한경우로한다제5조 ( 생략 ) 제11조 ( 현행제5조와같음 ) < 신설 > 제6조 ( 국내기업이전지원 ) 군수는군외에소재하는기업의본사나연구소또는공장을군내로이전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등을지원할수있다. 제6조 ( 보조금지원기업의의무 ) 1 제4조에따라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보조금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에따라약속한투자기간내에총투자 제12조 ( 보조금지원기업의의무 ) 1 보조금

109 금액및상시고용인원을달성하여야하며, 투자가완료된경우신청시제출한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내에실투자금액및고용인원에대해군수에게정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보조금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사업을의무사업이행기간이상경영하여야한다. 3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군수가사후관리를위해실사또는자료제출요청시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제출하여야한다. - 완료하여야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군수가사후관리를위해실사또는자료제출요청하는경우적극협조하여야한다. < 삭제 > 4 ( 생략 ) 3 ( 현행제4항과같음 ) < 신설 > 제7조 ( 수도권기업이주직원보조금지원 ) 1 군수는군으로이전하는수도권소재기업 ( 군으로이전하는투자양해각서를체결한기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소속된근로자가군으로이주하는경우해당기업의신청에의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110 2 제1항에따른이주직원보조금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로한다. 1. 수도권소재기업이군으로이전하기전부터해당기업의근로자로고용되어있을것 2. 예산군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고 3년이상주민등록을유지하면서해당기업에근로를제공할것 3. 군이주를이유로이주직원보조금외에전입지원금등다른보조금 ( 현금을말하며, 물품은제외한다 ) 을중복하여지원받지아니할것. 3 군수는이주직원보조금을조기에지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주직원이전입시에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먼저지급하고, 전입신고를한날부터 3년이지난때에나머지 50퍼센트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먼저지급한보조금의범위내에서기업의보증또는담보를확보하여야한다. 제7조 ( 생략 ) 제14조 ( 현행제7조와같음 )

111 제8조 ( 이행확보조치등 ) 1 군수는제7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을환수할경우이를확보하기위하여지원전에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등이행확보수단을선행하여야한다. 2 군수는사후관리를위하여경영실태파악, 현지확인조사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8조 ( 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 ) 군수는군외의국내기업이대규모의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군내에투자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등에대해지원할수있다. < 신설 > 제9조 (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에대한지원 ) 1 군수는국내기업이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기위하여군내에신설투자하는경우또는군내기업이시설을증설하는경우에예산의범위에서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등에대해지원할수있다. 2 군수가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투자기업과투자양해각서또는이에상응하는협약체결을한경우로한다. < 신설 > 제10 조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 ) 군수는군내입지하여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

112 제 9 조ㆍ제 10 조 ( 생략 ) 제 10 조 ( 준용 ) ( 생략 )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준용하여예산범위에서세제감면및현금지원을할수있다. 제16조ㆍ제 17조 ( 현행제9조및제10조와같음 ) 제17조 ( 다른조례등의준용 ) ( 현행과같음 ) 제11조 ( 생략 ) 제18조 ( 현행제11조와같음 ) < 신설 > 제13조 ( 사후관리 ) 1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및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지확인하도록할수있다. 2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이전및투자계획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등채권보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설정할경우에보험가액은기업의투자이행기간에따라연차별로차감할수있다. 3 보조금지원중국비가지원되는경우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에

113 의하고, 지방비로도비가지원되는경우충청남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의하며, 군비로지원하는경우이조례에의한다. 4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이제11 조제1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이행요구또는시정을명하여야하며기업이이행요구또는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지원받은보조금등을환수결정하여야한다. 5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에대해서는 지방투자기업관리대장 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투자계획이행상황등을점검 확인하여야한다

114 [ 붙임 2] 관계법령발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지역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촉진 ) 1 시 도지사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관할구역의시 군 구의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산업을해당시 도의지역특화산업과해당경제협력권의경제협력권산업으로선정할수있다. < 개정 > 1. 국가의성장잠재력과경제성장에기여도가높은산업 2. 지역일자리창출및경쟁력강화에중심적역할을하는산업 3. 지역의발전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산업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화산업과경제협력권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역특화산업과경제협력권산업의구조고도화및투자유치의촉진에관한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경제협력권산업의집적 ( 集積 ) 및활성화에관한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경제협력권산업의발전을위한기반확충에관한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경제협력권산업의육성에필요한산업입지기반시설등의확충에관한사항 5. 그밖에지역특화산업과경제협력권산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산업의육성과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역특성에맞는중소기업의창업여건개선에관한사항 2. 지역의정보화촉진및정보통신진흥에관한사항

115 제 494호군보 ( 화 ) 3. 지역의일자리창출과국내외기업투자유치활동지원에관한사항 4. 지역특성에따른산업의지원과관련기관간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지역의기업투자활성화등지역산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제2항과제3항에따른지역산업의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시책의추진및추진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 지역경제활성화촉진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법제11조제 2항및제3항에따른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및지역산업의육성 ( 이하이조에서 " 지역특화산업등의육성 " 이라한다 ) 과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원대상사업을선정하고, 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 , > 2 지원대상사업의선정, 지원의방법및기간, 사업추진실적의점검등그밖에지역특화산업등의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시책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본조신설 ] [ 종전제15조는제16조로이동 < >]

116 제 494호 군 보 ( 화 ) [ 붙임3] 충청남도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주요개정내용 제6조의2( 이주직원보조금지원 ) 1 도지사는도내로이전하는수도권소재기업 ( 충청남도또는시ㆍ군과해당기업을충청남도로이전하는투자양해각서를체결한기업으로서서울시, 경기도및인천시에소재한기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소속된근로자가도내로이주하는경우에는시장ㆍ군수가해당근로자에게보조하려는금액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시ㆍ군에보조할수있다. < 신설 > 2 제1항에따른이주직원보조금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로한다. 1. 수도권소재기업이충청남도로이전하기전부터해당기업의근로자로고용되어있을것 2. 충청남도로이전한수도권소재기업의사업장이위치한시ㆍ군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고, 3년이상주민등록을유지하면서해당기업에근로를제공할것 3. 충청남도이주를이유로이주직원보조금외에전입지원금이나다른보조금을중복하여지원 ( 현금이외의지원은제외한다 ) 받지아니할것 3 시장ㆍ군수는이주직원보조금을조기에지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주직원이전입시에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먼저지급하고, 전입신고를한날부터 3년이지난때에나머지 50퍼센트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먼저지급한보조금의범위내에서기업의보증또는담보를확보하여야한다. 제12조 ( 보조금지원취소및환수 ) 1 시장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

117 제 494호군보 ( 화 ) 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원을취소할수있으며, 지원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본사또는공장, 연구소를사업개시일로부터규칙이정하는기간내에정당한사유없이휴 폐업한경우 2. 거짓또는부당한방법으로보조금을지원받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이전기업이보조금을지원받아임대한토지등을정당한사유없이사용을중지하거나타시 도로이전하는경우 4. 보조금지원목적달성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기업이이주직원보조금을근로자에게지급하지않은경우 < 신설 > 6. 전입지원금을받는등의사유로이주직원보조금의지원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다만, 근로자및가족의사망등부득이한사유로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는제외한다. < 신설 > 7. 이조례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2 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라환수해야할보조금에대해서는지방세징수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10조제1항의규정미이행및제11조제3항과제12조제1항에따른환수결정시보조금의환수기준및상계처리등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조례제430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이주직원보조금지원에관한적용례 )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투자양해각서를체결한기업부터적용한다

118 [ 붙임 4]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 수도권지역내저렴한대규모산단조성으로인한수도권이전기업수급감함에따라우수기업과근로자의거주지이전에따른우수인력이탈을예방하기위하여우리군 3년이상주민등록주소지를둔직원에대하여해당기업의신청에의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안제5조 )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전제 산출기초 - 이주직원 100명 600,000원 = 60,000,000원 - 이주직원세대 20세대 3,000,000원 = 60,000,000원 구분 5 년간추계 ( 단위 : 백만원 )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합계 소요액 나. 추계결과 5 년간 48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도비 50% 군비 50% 3. 작성자 경제과장 오진열

119 < 연도별비용추계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 차년도 (2018 년 ) 2 차년도 (2019 년 ) 3 차년도 (2020 년 ) 4 차년도 (2021 년 ) 5 차년도 (2022 년 ) 계 세입 세출 재원조달 소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 수입 지방세 도세 지방채 군세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기타 ( 채무부담, 민자등 )

120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 월 25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수도권소재기업의예산군유치와더불어기업의숙련된인력이가족을동반하여거주지를이전할경우보조금을지원함으로써이전기업의유치와지원을활성화를시키고자함. 기타운영상미비한부분을보완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용어의정의 ( 안제 2 조 )

121 제 494호군보 ( 화 ) 국내기업이전지원 ( 안제3조 ) 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 ( 안제4조 )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에대한지원 ( 안제5조 ) 외국인투자회사에대한지원 ( 안제6조 ) 수도권기업이주직원에대한보조신설 ( 안제8조 ) 보조금의신청기한및산정 ( 안제9~10조 ) 보조금의교부결정및정산 ( 안제12조 ) 4. 참고사항 신 구조문대비표 : [ 붙임 1]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제3항등 [ 붙임 2] 기타 : 충청남도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주요개정 [ 붙임 3] 비용추계서 : [ 붙임4] 5.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2월 13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경제과기업유치팀 ( , fax )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 (20 일간 )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경제과기업유치팀 ( 우편번호 32435) 붙임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

122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규칙명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123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상시고용인원 " 이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근로자중 1년미만의기간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따른단시간근로자는제외하고해당기업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근로자파견계약서등객관적인증빙자료에의하여확인가능한파견근로자의수를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따라관할세무서에제출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된근로소득자의최근 1년간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따른부담금및기여금 ( 같은법제9조에따른지역가입자제외 ) 의납부가증명된사람의최근 1년간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따른보험료 ( 같은법제6조에따른지역가입자제외 ) 의납부가증명된사람의최근 1년간평균인원 2. " 첨단업종 " 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

124 제 494호군보 ( 화 ) 칙 제15조에따른업종을말한다. 3. 투자금액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기금지원기준 ( 이하 지원기준 이라한다 ) 제13조제1 항에따른토지매입금액과설비투자금액을더한금액을말한다. 제7조를삭제하고, 제3조를제7조로하며,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 ( 국내기업이전지원 ) 1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제5조에따른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지원기준에적합한지방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또는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인본사 연구소 공장을이전하는기업. 다만, 지원기준 별표1 에따른집중유치업종의경우는투자금액 50억원이상또는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인기업으로한다. 2 제1항에따른지원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항제1호의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기준에따른다. 2. 제1항제2호의경우다음각목과같다. 가. 입지보조금 :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따른토지매입금액의 4 0% 범위내에서지원나. 투자보조금 :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따른설비투자금액의

125 제 494호군보 ( 화 ) 4% 범위내에서지원 3 제2항제2호에따른보조금은 50억원을초과할수없다. 제7조 ( 종전의제3조 ) 제1항중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를 군수 로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 ) 1 조례제8조에따른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상인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경우 2 제1항에따른지원기준은제3조제2항제2호를따른다. 3 제2항의지원기준에따른보조금은제3조제2항에도불구하고 100억원을초과할수없다. 제5조의제목 ( 보조금의신청 ) 을 ( 신설또는증설투자기업에대한지원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조례제9조에따른지원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또는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공장 2. 첨단업종관련별표의업종으로투자금액 50억이상또는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공장제5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26 제 494호군보 ( 화 ) 2 제1항에따른지원기준은제3조제2항제2호를따른다. 3 제2항의지원기준에따른보조금은 50억원을초과할수없다. 제6조의제목 ( 지원타당성분석 ) 을 ( 외국인투자회사에대한지원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조례제10조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에게지원되는외국인투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따라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3. 그밖에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하여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제1항에따라지원되는외국인투자는해당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외국인이제1대주주이어야한다. 제6조에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외국인투자를하는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이있는주식을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에는그주식의소유비율에상당하는부분은제2항의외국인투자비율로보지아니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총지원금액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

127 제 494호군보 ( 화 ) 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각종보조금등의지원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입주계약또는분양계약체결등외국인투자가확정된경우에지원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 ( 수도권기업이주직원에대한보조 ) 조례제7조에따른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지급하되, 그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근로자만이주한경우 : 60만원 2. 근로자를포함한가족모두이주한경우 : 300만원제9조부터제15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 ( 보조금의신청기한 ) 1 보조금신청기한은다음각호와같다. 1. 입지보조금은최초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착공신고일부터 1년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근로자가 3년이상주민등록을둔날로부터 1년이내. 다만,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이주직원보조금의일부를먼저지급받으려는경우에는전입신고를한날로부터신청할수있다. 2 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기업은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에따른관련서류를첨부하여군수에게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제10조 ( 보조금산정 )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기업이보조금지원

128 제 494호군보 ( 화 ) 을신청하는경우제11조에따른타당성분석결과등을바탕으로지원대상기업을선별하여선정하고지원금액을적정하게산정하여야한다. 제11조 ( 지원타당성분석 ) 1 지원대상기업의선정 금액의결정등을위하여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보조금지원여부검토서에따라해당기업의적합여부및지원타당성을평가하여야한다. 2 군수는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등이부적합하거나고용창출효과가미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조금지원을하지않거나지원금액을감액할수있다. 제12조 ( 보조금의교부결정및정산 ) 1 군수는제3조부터제8조까지에따라보조금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사업계획, 지원대상의적격여부등을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할수있다. 2 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에는 3개월이내에군수에게별지 4호서식에의거정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이주직원보조금을지급받은기업은지급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이를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보조금지원기업의정당한사유 )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수령기업에게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29 제 494호군보 ( 화 ) 1. 최초입지계약체결일 ( 토지등을분양 매입하기위한계약체결일 ) 로부터 1년이내에건축물을착공하지아니한때 2. 보조금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투자기간에투자금액및상시고용인원의달성이불가하거나, 투자완료후실투자금액및상시고용인원을최초보조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보고하지아니한때 3. 공장을가동한후또는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휴 폐업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당초계획된토지에서사업을추진하지않는경우 5. 보조금지원을받아매입한토지를 5년이내에처분하는경우 6. 보조금지원을받아임대한토지를 5년이내에사용중지하는경우 7.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자금지원을받았다고인정될때제14조 ( 사후관리 )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에대해투자기업관리대장을별지제5호서식에따라작성 비치 관리하고지원받은기업의투자계획이행상황등을매년 1회 12월말까지점검 확인을하여야한다. 다만, 필요시수시점검을할수있다. 제15조 ( 다른조례등의준용 ) 이규칙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충청남도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충청남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를준용하고, 보조금지원기업에대한사후관리에관한사항은 지원기준 에따른다

130 별지제 1 호서식부터제 6 호서식까지를별지와같이한다

131 제 494호 군 보 ( 화 ) [ 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지원범위등 ) 1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4조제1항제2 호의일정규모이상이라함은다음각호의투자규모를말한다. 1. 총투자금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또는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인경우 2.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이상인경우또는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경우 2 제1항에따른지원기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50퍼센트범위내 2. 설비투자보조금 : 10억원을초과하는투자액의 10퍼센트범위내 3 제1항제1호에의한보조금은 50 억원을초과할수없으며, 제1항제 2호에의한보조금은 100억원을초과할수없다. 또한제2항의보조금의군비는 지방자치단제의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근로자중 1 년미만의기간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따른단시간근로자는제외하고해당기업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근로자파견계약서등객관적인증빙자료에의하여확인가능한파견근로자의수를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따라관할세무서에제출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된근로소득자의최근 1년간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따른

132 제 494호 군 보 ( 화 ) 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 부담금및기여금 ( 같은법제9 재정자금 지원기준 ( 이하 고 조에따른지역가입자제외 ) 의납 시 라한다 ) 등관련규정에의하 부가증명된사람의최근 1년 되군비가 20억원을초과하거나 간평균인원 군비비율이 50퍼센트를초과할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수없다. 따른보험료 ( 같은법제6조에 4 조례제4조제2항의외국인투자 따른지역가입자제외 ) 의납부 기업에대한군비지원액은 고 가증명된사람의최근 1년간 시 의수도권기업이전지원지원 평균인원 기준에따르며이경우외국인투 2. 첨단업종 이란 산업집적활 자비율은 3분의 1이상이어야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다. 또한투자외국인에대해현금 시행규칙 제 15조에따른업종을 으로지원할경우지원금은제2항 말한다. 내지제3항의범위를초과할수 3. 투자금액 이란산업통상자원부 없다. 장관이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 재정기금지원기준 ( 이하 지원 기준 이라한다 ) 제13조제1항에 따른토지매입금액과설비투자금 액을더한금액을말한다. < 신설 > 제3조 ( 국내기업이전지원 ) 1 예산 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5조에따른지원 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