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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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ㅇ조사기관은신청인이제출한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검토및미비사항추가자료보완제출ㅇ지원미대상일경우신청인에게서면 ( 공문 ) 으로그사실통보ㅇ신청인이제출한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에이상이없을경우동신청서및조사비용산출내역서첨부하여서면 ( 공문 ) 으로협회에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수행요청 ( 산출내역서작성방법 - [ 실무처리기준 Ⅲ(6페이지 )] 참조 ) 2 지표조사기관관련서류검토 ( 협회 ) ㅇ지표조사국비지원서류 ( 신청인의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및구비서류, 산출내역서 ) 검토 협의 및 회신 조사기간및비용협의 확정 회신 ( 협회 ) ㅇ조사기관과조사기간및비용협의 확정 ㅇ협의한내용 ( 조사기간및비용 ) 서면통보 협약서 체결 신청인과반드시지표조사국비지원협약체결 ( 조사기관 )[ 서식 2 참조 ] ㅇ지표조사국비지원협약서체결은조사착수전에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협약체결후지표조사착수ㅇ협약서체결시협약내용 ( 특히조사비용환수부분 ) 을조사기관의책임조사원이신청인에게설명 - 2 -
착수 신고 협약서 제출 및 조사 수행 1 지표조사착수및안내 ( 조사기관 ) ㅇ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지표조사착수신고서제출 착수신고서양식은지표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별지제1호서식참조ㅇ신청인에게지표조사착수및진행절차등안내 ( 유무선 ) 2 지표조사수행 ( 조사기관 ) ㅇ지표조사진행및완료 - 태풍, 홍수, 기타천재지변등으로조사기간내완료가어려울경우협회에기간연장요청ㅇ지표조사에참여하는조사요원은착수신고서에기재된인원이수행하고, 변동사항발생시협회에통보 보고서 제출 및 비용 청구 지급 1 조사완료시보고서제출및안내 ( 조사기관 ) ㅇ협회 : 아래의서류를포함하여서면으로제출 - 지표조사완료계 1부 ( 착수및완료일자명시 ) - 신청인과체결한지표조사국비지원협약서사본 1부 - 지표조사보고서 ( 문화재지표조사결과서포함 ) 전산파일 (PDF) 1부ㅇ신청인 : 지표조사보고서 ( 문화재지표조사결과서포함 ) 전산파일 (PDF) 1부및인쇄본 5부첨부하여서면으로제출및행정처리절차안내 2 협회에조사완료보고및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비용청구 ( 조사기관 ) ㅇ지표조사국비지원비용청구서및집행관련증빙서류 ( 협회양식및증빙서류 ) 제출 [ 실무처리기준 Ⅴ(7페이지 ) 및서식 3 참조 ] 3 지표조사기관비용청구관련자료검토후비용확정및통보 ( 협회 ) 4 협회에세금계산서및통장사본등제출 ( 조사기관 ) 5 지표조사기관에비용지급 ( 협회 ) 6 협회에서비용지급받은즉시신청인에게내역서면통지 ( 조사기관 ) 조사기관이신청인에게통지한정산내역은조사비용을환수할경우환수금액이됨 - 3 -
행정절차이행및처리 1 지표조사에서발견된유물국가귀속처리이행 ( 조사기관 ) ㅇ발견 발굴문화재의국가귀속절차등에관한규정참조 2 지표조사기관이제출한지표조사보고서협회누리집에게재 ( 협회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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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1. 신청자성명 ( 기관명, 대표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예 ) 2015. 01. 01 ( 예 : 111-11-1111) 주소 ( 우 : - ) ㅇ연락처 - 핸드폰 : - 전화 : ㅇ팩스 : 2. 신청지역 주소 면적m2 ㅇ이메일주소 : 지 목 현재이용상태 의뢰사유 3. 구비서류ㅇ건축 ( 개발행위 ) 인허가신청서사본 ( 사업범위표시도포함 ) ㅇ지방자치단체의관련서류 ( 관련공문및인 허가부서와의협의내용등 ) ㅇ사업자등록증 ( 해당자에한함 ) ㅇ상기구비서류는 PDF 파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및구비서류는신청인이국비지원지표조사를의뢰할지표조사기관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신청자의인적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보호되며, 나머지사항들은공개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 이신청서에기재된내용과첨부자료는모두사실이며,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 의지원조건을준수하여야합니다. * 매장문화재지표조사관련행정절차는문화재청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연구원 ( 박물관 ) 장귀하 2017 년월일 신청인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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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서식 5] 1. 신청자 ㅇ성명 : ㅇ전화번호 : ㅇ팩스 : ㅇ E-mail 주소 : ㅇ주소 : ( 우 : - ) ㅇ생년월일 (6 자리 ) : 예 ) 1975.01.01 2. 신청지 ㅇ주 소 ( 우 : - ) ㅇ취소사유 3. 귀신청한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건에대하여취하를신청합니다. * 신청자의인적사항중주민등록번호는공개되지않으나, 나머지사항들은공개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 이신청서에기재된내용은모두사실이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30 조및제 33 조의 2 와지표조사국비지원협약서제 9 조에의거하여, 국비지원지표조사에실제소요된비용을즉시해당조사기관에반납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연구원 ( 박물관 ) 장귀하
[ 부록 ] 지표조사국비지원업무매뉴얼 문화재청발굴제도과
제 1 장총칙 제 2 장지원대상및범위 제 3 장신청절차및지원제한 - 1 -
제 4 장조사의실시 제 5 장조사비용의환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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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성명 ( 기관명, 대표 ) 주소 ( 우 :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예 ) 0000. 00. 00 ( 예 : 000-00-0000) ㅇ연락처 - 핸드폰 : - 전화 : ㅇ팩스 : 2. 신청지역 ㅇ이메일주소 : 주소 면적m2 지 목 현재이용상태 의뢰사유 3. 구비서류ㅇ지방자치단체의관련서류 ( 관련공문및인 허가부서와의협의내용등 ) ㅇ사업자등록증 ( 해당자에한함 ) ㅇ사업계획서 ( 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등포함 ) ㅇ신청지역지적도등본ㅇ신청지역위치도 ( 축척 1/25,000) ㅇ세부평면도 ( 축척 1/5,000 1/10,000 내외 ) - 국가기본도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발행한수치지도 ) 에그린계획평면도 (CAD 파일 ) ㅇ상기구비서류는 PDF 파일로제출하되, 세부평면도는반드시 CAD 파일로제출하셔야합니다. 신청서및구비서류는신청인이국비지원지표조사를의뢰할지표조사기관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신청자의인적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보호되며, 나머지사항들은공개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 이신청서에기재된내용과첨부자료는모두사실이며,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 의지원조건을준수하여야합니다. * 매장문화재지표조사관련행정절차는문화재청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연구원 ( 박물관 ) 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 인 ) - 4 -
1. 신청자ㅇ성명 : ㅇ전화번호 : ㅇ팩스 : ㅇ E-mail 주소 : ㅇ주소 : ( 우 : - ) ㅇ생년월일 (6 자리 ) : 예 ) 0000.00.00 2. 신청지 ㅇ주 소 ( 우 : - ) ㅇ취소사유 3. 귀신청한국비지원발굴조사신청건에대하여취하를신청합니다. * 신청자의인적사항중주민등록번호는공개되지않으나, 나머지사항들은공개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 이신청서에기재된내용과첨부자료는모두사실이며,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0 조및 지표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의지원조건을준수하여야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연구원 ( 박물관 ) 장귀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