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요약서 - 2017. 07.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본계획은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써잠재력을보유한낙후 지역및거점지역과인근지역을연계하여종합적 체계적으로발전시키고자함 - 기존의개발촉진지구등 5 개의지역개발제도가폐지되고지역개발계획으로통폐합됨에따라기존계 획들의검토및개발의총괄적인관리 조정 - 지역개발계획시검증을통해타당한개발인지에대한검토 - 지역의전략으로집중육성이필요한지역을발굴및육성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지역개발으로제도통합 > < 종전법률 > < 지역개발지원법 >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발전촉진형지역개발 거점지역형지역개발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전라남도지역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2항 [ 별표2] 의 1. 정책계획에의거하여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지역개발계획 수립시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함. < 표 1.2-1 >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및협의요청시기 구분개발기본계획의종류협의요청시기 1. 정책계획 사. 특정지역의개발 3)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8 조제 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할때 1
1.3 계획의내용가. 계획명 : 전라남도지역개발계획나. 시간적범위 계획기간 : 2017 2027년 기준년도 : 2016년다. 공간적범위 대상지역 : 전라남도 22개시 군 (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 - 발전촉진형 : 전라남도 17개시 군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무안군 ) - 거점육성형 : 전라남도 6개시 군 (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 계획개소수 : 160개소 ( 기존 71개소, 89개소 ) - 발전촉진형 : 133개소 ( 기존 70개소, 63개소 ) - 거점육성형 : 27개소 ( 기존 1개소, 26개소 ) 라. 계획수립기관 : 전라남도마.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바. 협의기관 : 환경부사. 지역개발계획의수립절차 2
아. 지자체별지역개발계획 발전촉진형 (1) 나주시지역개발총괄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9 개 - 70,448 소계 6 개 - 37,448 1 나주원도심생태주차장조성 A= 6,599 m2 (3 개소 ) 2016~2020 6,853 개촉 2 나주전통한옥마을기반시설 A= 10,871 m2, L=264m(B= 20m) 2016~2020 11,643 개촉 기존 3 나주호둘레길조성 A= 5,205 m2, L=8.3km (B=3~11.5m) A= 39,180m2, L= 5.48km 4 반남고분역사테마파크기반시설 (B= 3m) 2016~2020 7,202 개촉 2016~2020 5,315 개촉 5 영산강에코트레일기반시설 A=25,397 m2, L=0.8km(B=8~20m) 2016~2020 5,635 개촉 6 영산강변저류지체육공원 생태주차장조성 A= 11,039 m2 (3 개소 ) 2017~2020 800 개촉 소계 3 개 - 33,000 1 나주금성산나눔숲체원조성 A= 582,406 m2 2018~2020 20,000 2 나주금성산나눔숲체원진입도로및공원조성 L= 1.5km(B= 10m) A= 85,000m2 2018~2022 10,000 3 나주IC~ 노안농공단지간도로확포장 L= 4.2km (B= 12~25m) 2019~2027 3,000 3
(2) 담양군지역개발총괄 구분 명 규모 기간 비 총계 15개 - 427,349 소계 12개 - 43,500 1 운교지구조성 A=1,026,896m2 2014~2020 131,600 개촉 2 대나무생태공원조성 A=671,186m2 2012~2022 150,000 개촉 3 첨단문화복합단지조성 A=1,277,173m2 2014~2018 65,109 개촉 4 담양일반산업단지조성 A=283,231m2 2012~2018 2,855 개촉 5 대나무생태공원진입도로확장 L=1.9km(B=9.5m) 2017~2019 1,532 개촉 기존담양일반산업단지동측진입도로 6 확장 L=0.7km(B=9.5m) 2016~2018 5,718 개촉 7 담양중앙주차장조성 A=42,203m2 2014~2018 2,200 개촉 8 죽녹원관광지기반시설확충 A=19,337m2 2017~2020 6,363 개촉 9 관방제림기반조성 A=16,658m2 2014~2018 11,200 개촉 10 담양관광지연계도로확장 L=3.4km(B=23.5m) 2014~2018 3,590 개촉 11 첨단문화복합단지진입도로확장 L=1.6km(B=17.5m) 2017~2019 3,682 개촉 12 창평슬로시티주차장조성 A=13,440m2 2015~2018 14,505 개촉 소계 3개 - 8,000 1 첨단문화복합단지진입도로개설 L=1.95km(B=15~24m) 2018~2022 5,505 2 창평전통정원공원조성 A=86,902m2 2019~2027 1,000 3 청소년수련원진입도로확장 L=0.7km(B=12.0m) 2018 1,000 (3) 곡성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3 개 - 27,500 - 소계 3 개 - 27,500-1 곡성 ~ 구례간섬진강변도로개설공사 L=5.0km(B=8.0m) 2018~2027 13,000 2 곡성섬진강동화마을조성 A=610,000m2 2017~2021 9,500 3 호수공원A=47,060m2곡성섬진강동화마을기반시설주차장A=25,350m2, 조성진입도로60m 2018~2027 5,000 4
(4) 구례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3 개 - 15,000 - 소계 3 개 - 15,000-1 구례도시창생을위한문화ㆍ관광ㆍ레저군민광장조성 A=3,000m2 2018~2022 8,000 2 전통시장길가로경관개선 L=0.97km, A=5,600m2 2019~2027 4,000 3 지리산온천관광순환도로개설 L=1.3km(B=8.0m) 2022~2027 3,000 (5) 고흥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18개 - 1,281,717 - 소계 10개 - 1,116,117-1 우주해양리조트특구조성 A=1,157,970m2 2008~2020 366,100 개촉 2 남해안관광벨트고흥지구조성 A=150,466m2 2010~2018 82,500 개촉 3 신세계리조트조성 A=640,823m2 2009~2020 192,000 개촉 4 고흥 Sea-world Island Resort 조성 A=718,826 m2 2011~2018 25,000 개촉 기존 5 도양일반산업단지조성 A=2,684,305 m2 2012~2020 382,100 개촉 6 고분자융복합단지조성 A=48,402 m2 2009~2020 41,280 개촉 7 녹동 ~ 일반산업단지연결도로개설 L=1.6km B=15m 2012~2017 8,700 개촉 8 남열지구및우주해양리조트기반시설 도로L=0.78km(B=9~10m), 상수도L=6.4km(D300mm) 2012~2018 6,000 개촉 9 구암항및신세계리조트기반시설 도로L=2.6km(B=8.0m), 상수도L=4.5km(D150mm) 2012~2018 5,200 개촉 10 고흥만수변노을공원기반시설 104,149 m2 2012~2018 7,237 개촉 5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18 개 - 1,281,717 - 소계 8 개 165,600 1 고흥 ~ 거제도간남해안쪽빛너울길연결도로개설 L=1.3 km 2018~2027 4,000 2 도심지공동화예방을위한군청사역사문화공원조성 A=6,926 m2 2018~2027 4,000 3 동일대영 Sea-side 관광단지조성 A=232,284 m2 2018~2022 36,400 4 동일대영 Sea-side 관광단지진입도로조성 L=1.7km, 공원 (A=10,512) 2018~2027 3,000 5 도화발포이충무공선소복원및충무공길조성 L=5.0km 2019~2027 3,000 6 봉래비치마을우주랜드도로확포장 L=2.0km(B=20m), L=2.0km(B=2m) 2018~2027 2,000 7 과역진지도관광휴양지조성 A=232,284 m2 2018~2024 111,200 8 과역진지도진입도로조성 L=2.0 km 2018~2027 2,000 (6) 보성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4 개 - 16,000 - 소계 4 개 - 16,000-1 보성군메타호반길조성 L=8.4 km 2018~2027 9,000 2 보성읍우산지구위험구간개선 A=0.49km2, L=800m 2020~2027 2,000 3 태백산맥문학투어도로개선 L=0.5km 2021~2027 2,500 4 보성녹차산업특구연결도로 확장 L=0.65 km 2023~2021 2,500 6
(7) 화순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12개 - 241,422 - 소계 6개 - 173,057-1 동면대중골프장 A=1,158,471m2 2007~2023 67,000 개촉 2 폐광지역대체산업 A=160,107m2 2010~2023 61,798 개촉 기존 3 한천클래딩공장조성 A=90,505m2 2010~2019 30,613 개촉 4 대리도시환경정비 L=1,757m ( 도로개설및확포장, 상수관로, 우수관로, 오수관로도시가스등 ) 2016~2023 7,876 5 훈리, 만연리도시환경정비 도로 L=1,435m 2017~2023 2,520 6 벽라리도시환경정비 도로 L=1,442m 2014~2023 3,250 소계 6개 - 68,365 1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 A=64,447m2 2015 2018 21,000 2 화순종방단지조성 A=139,868m2 2016~2020 26,885 3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진입도로개설 L=1.5 km (B=20m) 2018~2023 4,500 4 화순폐광지역생활환경개선 ( 동면, 한천면 ) A=35.0 km2 2018~2019 5,000 5 화순지역관광환승주차장조성공사 주차장조성 A=2,212 m2 2019~2022 2,500 6 화순온천 ~ 백아산연계도로개설공사 L=4.08 km (B=8m) 2020~2027 8,480 7
(8) 장흥군지역개발총괄비구분명규모기간 총계 5개 - 400,204 - 기존 소계 1 개 - 385,704-1 정남진로하스타운조성 A=2,296,070 m2 2010~2025 385,704 개촉 소계 4 개 - 14,500 1 장흥군토요시장진입교량 ( 예양교 ) 경관개선 L=0.2 km 2018~2020 3,000 2 3 장흥군우드랜드진입도로확포장공사장흥장평농공단지연결도로정비 L=2.1km(B=21m) 2022~2024 5,000 L=2.1km(B=14m) 2025~2027 3,500 4 로하스타운 - 산업단지연결도로 L=2km, B=16m 2018~2020 5,000 (9) 강진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4 개 - 48,850 - 기존 소계 1 개 - 35,850-1 강진컨트리클럽조성 A=1,437,934 m2 2009~2019 35,850 개촉 소계 3 개 13,000 1 강진만생태공원기반시설 조성 L=530.0m(B=15.0m) A=28,000 m2 2018~2022 5,150 2 다산청렴수련원주변정비 L=279m(B=10m),L=200m( B=8m) 2020~2022 5,712 A=11,098 m2 3 보은산주변관광지정비 L=240m(B=8m), A=6,483m2 2025~2027 2,138 8
(10) 해남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13 개 - 175,225 - 소계 11 개 - 160,225-1 땅끝관광지 ( 땅끝, 송호지구 ) 조성 A=645,100 m2 1986~2024 73,500 개촉 2 우수영관광지개발 A=246,772 m2 1986~2024 37,692 개촉 3 우수영관광지주차장조성 A=4,921 m2 2017~2020 1,000 개촉 4 송호지구 ( 땅끝관광지 ) 주차장 조성 A=5,727 m2 2017~2020 1,000 개촉 기존 5 땅끝마을진입도로및기반시설정비 도로 L=0.4km(B=10m) 주차장A=980m2 2016~2020 1,400 개촉 6 땅끝해남처음길조성 1코스L=2.0km(B=2.5m) 2코스L=1.5km(B=2.5m) 2017~2021 1,900 개촉 7 가학산지구기반시설정비 주차장A=3,120m2도로L=3.3km(B=8m) 2016~2020 3,100 개촉 8 우수영항진입도로확장도로 L=0.6km(B=15m) 2017~2020 2,000 개촉 9 해남공설추모공원진입도로 확장 L=4.8km(B=12m) 2016~2021 10,000 개촉 10 해남공설추모공원조성 A=87,886 m2 2013~2017 12,953 개촉 11 고천암자연생태공원조성 A=47,794 m2 2009~2020 15,680 개촉 소계 2 개 - 15,000 1 어불도연륙교개설공사 L=400m(B=4.0m) 2018~2022 8,900 2 화원조선농공단지진입도로개설 L=2.9km(B=9.5m) 2018~2027 6,100 9
(11) 함평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7 개 - 26.200 - 소계 3 개 - 8.200 - 기존 1 어촌휴양단지기반시설조성도로및주차장 2012~2018 3,900 2 함평항연결도로개설 L=1.7 km 2014~2018 2,000 3 칠성권농촌마을종합개발 L=2.5 km (B=8.4m) 2010~2019 2.308 소계 4 개 18,000 1 5 일시장연결도로정비및주차장 조성 L= 0.7km(B=10.0m), 주차장 2018~2021 5,000 무안광주고속도로 ~ 국도 1 호선 2 연결도로확장공사 L=4.8km(B=12.0m) 2019~2027 10,000 ( 동함평산단 ~ 국도 1 호선연결 ) 3 손불면소재지손불중앙로확포장 L=0.58km(B=10.0m) 2020~2027 2,000 4 함평항 월천항연결도로개설공사 L=4.3km(B=9.4m) 2022~2027 1,000 (12) 영광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2 개 - 13,000 - 소계 2 개 - 13,000-1 사계절꽃길천년로조성 L=3.5km ( 교량1개소 ) 2018~2022 7,000 2 대마산단 ~ 국도22호선연결도로선형개량 L=6.3km 2019~2027 6,000 10
(13) 장성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7 개 - 241,200 - 소계 3 개 - 208,500 - 기존 1 축령산휴양단지조성 A=1,244,231 m2 2008~2017 149,080 개촉 2 장성사계절온천단지조성 A=46,230 m2 2008~2020 10,720 개촉 3 덕성행복마을조성 A=540,000 m2 2009~2020 48,700 개촉 소계 4 개 32,700 1 백암산관광단지기반시설조성 L=7km(A=271,687 m2 ) 2018~2027 8,000 2 장성읍마을정비형공공주택기반시설조성 L=0.4km, A=24,000 m2 2017~2022 2,000 3 삼계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기반시설조성 A=12,000 m2 2018~2022 1,000 4 황룡강르네상스레져관광단지기반시설조성 A=27,496 m2 2016~2027 21,700 (14) 완도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4 개 - 18,000 - 소계 4 개 - 18,000-1 다목적주차장조성 A=3,820 m2 2018~2021 6,000 2 다도해일출공원확대조성 A=571,552 m2 2018~2027 5,000 3 교통위험도로정비 A=2,550 m2, L=0.15 km 2018~2027 3,000 4 가리포노을길조성 L=8km( 일부구간 ) 2018~2027 4,000 11
(15) 진도군지역개발총괄 구분 명 규모 기간 비 총계 5개 - 379,800 - 소계 5개 - 379,800-1 대명리조트 ( 투자선도지구 ) 조성 A=558,765m2 2016~2022 350,800 진도읍 ~ 투자선도지구연결도로 2 L=2km (B=17m) 2018~2020 8,000 개선 3 임회면귀성항진입도로개설 L=1.0km 2020~2021 2,500 4 의신면운림삼별초공원정비 공원 L=1.40km 2023~2024 2,500 5 대명리조트 ( 투자선도지구 ) 기반시설 조성 도로 5.5 km, 판매장, 공연장, 스토리로드 2018~2022 16,000 (16) 신안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8 개 - 486,800 - 소계 3 개 - 401,100 - 기존 1 율도식물테마파크조성 A=227,730 m2 2016~2018 160,000 신발전 2 굴도해양펜션단지조성 A=79,340 m2 2009~2019 132,000 신발전 3 도덕도해양리조트조성 A=77,851 m2 2011~2019 109,100 신발전 소계 5 개 - 85,700 1 자은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조성및진입도로확장 A=320,000 m2 2018~2027 10,000 2 해양리조트민간기반시설지원 ( 다솜리조트 ) L=0.921km, B=18m 2020-2027 4,000 3 한국분재 유리공예공원기반시설조성 도로L=930m,B=8.0m 주차장 A=780m2, 보행로 L=2,000m, 2020~2027 2,000 기반시설 A=96,305 m2 4 세계해태상테마공원기반시설조성 주차장 A=990 m2 2022~2027 2,000 5 다솜리조트조성 A= 47,519 m2 2015~2019 67,700 12
(17) 무안군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14개 - 164,855 - 소계 14개 - 164,855-1 석룡휴양관광단지조성 A=211,600m2 2015~2020 19,383 개촉 2 홀통유원지조성 A=173,260m2 1999~2018 6,996 개촉 3 조금나루건강보양단지조성 A=511,190m2 2005~2018 39,254 개촉 4 초의선사탄생지조성 A=188,120m2 1998~2018 18,828 개촉 5 운남농공단지조성 A=75,209m2 2013~2020 5,161 개촉 6 청계월선은퇴자시티조성 A=226,966m2 2013~2018 29,953 개촉 7 석룡휴양관광단지진입도로 개설 L=1.3km,(B=10m) 2014~2020 2,070 개촉 기존 8 홀통유원지주차장조성 A=7,700m2 2014~2018 370 개촉노을길L=10.4km,(B=5~10. 무안노을길조성 ( 조금나루 9 75m) 2014~2018 15,470 개촉 ~ 미국타운 ) 주차장A=6,515m2 10 영산강 ~ 승달산만남의길 조성 L=11.0km(B=10m) 2014~2018 17,990 개촉 11 운남농공단지진입도로개설 L=0.55km(B=15m) 2014~2020 1,310 개촉 12 초의선사탄생지주차장조성 A=3,907 m2 2014~2018 433 개촉 13 14 영산강백련길건강생활도로조성청계월선은퇴자시티진입도로개설 생태길 L=3.3km(B=20m) 2014~2019 7,287 개촉 L=0.24km(B=10m) 2014~2018 350 개촉 13
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 (1) 전라남도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5 개 - 660,252 기존 소계 1 개 - 192,345 1 영산강강변도로조성 L=19.0km,B=9.5m 2006~2018 192,345 특정 소계 4 개 - 467,907 1 몽탄 ( 무안 )~ 동강 ( 나주 ) 간연결도로개설 L=2.1km(B=15m, 교량1개소 2020~2027 30,386 2 3 석곡 ( 곡성 )~ 북면 ( 화순 ) 간연결도로개설일로 ( 무안 )~ 시종 ( 영암 ) 간연결도로개설 L = 8.3km (B = 9.5m) L = 4.8km (B = 9.5m~10.5m) 2018~2022 47,032 2018~2022 131,989 4 남도해안가경관길개설 L=481 km (9 개시 군 /137 개소 ) 2018~2027 258,500 (2) 목포시지역개발총괄 구분 명 규모 기간 비 총계 3개 - 904,737 소계 3개 - 904,737 1 목포 KTX 역세권개발계획 A=532,000m2 2018~2022 702,800 2 고하도유원지조성 A=2,209,345m2 2018~2022 117,937 3 북항유원지조성 A=403,350m2 2018~2027 84,000 (3) 무안군지역개발총괄 구분 명 규모 기간 비 총계 1개 - 236,543 소계 1개 - 236,543 1 무안항공산업단지조성 A=2,720,000m2 2018~2027 236,543 14
(4) 영암군지역개발총괄 구분 명 규모 기간 비 총계 1개 - 20,000 소계 1개 20,000 1 영암산호혁신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L=10km,B=25m 2018~2020 20,000 (5) 순천시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6 개 - 253,120 소계 6 개 - 253,120 1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 A=560,000 m2 2018~2020 111,120 2 순천왕지 2 지구도시개발 A=463,715 m2 2018~2022 83,000 3 순천풍덕지구도로확포장 L=2.0km(B=3.5m) 2018~2020 10,000 4 5 도시첨단산업단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간연결도로개설 순천만도시첨단산업단지연결기반시설공사 L=4.0km(B=25m) 2018~2021 42,000 상 하수도관로 L=0.4km, 중계펌프장 1 개소 2018~2019 2,000 6 산업단지 ( 해룡산단등 ) 연결도로확장공사 L=1.5km(B=8m) 2018~2019 5,000 (6) 여수시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5 개 - 552,100 소계 5 개 - 552,100 1 율촌산단배후택지개발 A=596,000 m2 2018~2021 88,600 2 만흥검은모래해변배후부지개발 A=215,000m2 2018~2023 68,300 3 남산공원관광단지화 A=168,000m2 2019~2027 29,000 4 여천 KTX 역세권개발 A=997,000 m2 2018~2027 270,000 5 전라선철도폐선부지공원화 A=552,000 m2 2018~2023 96,200 15
(7) 광양시지역개발총괄 구분명규모기간 비 총계 6 개 - 806,568 소계 6 개 - 806,568 1 동서통합남도순례길조성 L=30.8km 2018~2020 80,320 2 성황 도이지구도시개발 A=654,761 m2 2018~2020 114,192 3 광양국가산단명당 3 지구조성 A=437,998 m2 2018~2020 79,400 4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 A=749,000 m2 2018~2021 218,164 5 목성지구도시개발 A=670,218 m2 2018~2020 251,700 6 대근공업지역개발 A=283,462 m2 2018~2020 62,792 16
< 그림 1-1 > 발전촉진형지역개발위치도 17
전라남도지역개발계획전락환경영향평가 ( 요약서 ) < 그림 1-2 > 거점육성형지역개발위치도 18
제 2 장항목별주요내용 2.1 자연환경의보전 2.1.1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현황 전라남도식물구계 : 한반도남해안아구, 남부아구에속함 전라남도식물군계 : 난온대림 ( 조엽수림대 ), 냉온대남부 ( 개서어나무대 )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34개도엽에대한식물상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가시연꽃, 근근이귀개, 나도승마, 층층둥굴레, 지네발란, 석곡 - 식물구계학적특정종 Ⅳ,Ⅴ등급 : 69분류군 ( 측백나무, 매미꽃등 ) - 보호수 : 총 4,025주 (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등 ) - 귀화식물 : 총 24과 113종 12변종 1품종, 총126분류군 ( 미국자리공, 개망초등 ) - 생태계교란생물 : 애기수영, 가시박,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28개도엽에대한포유류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 2종 ( 붉은박쥐, 수달 )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3종 ( 담비, 무산흰족제비, 삵 )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32개도엽에대한조류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 6종 ( 매, 노랑부리백로등 )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34종 (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새매등 ) - 천연기념물 : 5종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31개도엽에대한양서 파충류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4종 ( 맹꽁이, 남생이, 표범장지뱀, 구렁이 ) - 생태계교란생물 : 2종 (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31개도엽에대한육상곤충류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4종 ( 왕은점표범나비, 꼬마잠자리, 대모잠자리, 애기뿔소똥구리 )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31개도엽에대한담수어류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 1종 ( 퉁사리 )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2종 ( 다묵장어, 꺽저기 ) - 생태계교란생물 2종 ( 배스, 블루길 ), 외래종 1종 ( 떡붕어 ) < 표계속 > 19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현황 영향예측 전라남도를중심으로조사된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총 149개도엽중 131개도엽에대한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조사가시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 2종 ( 꼬마잠자리, 기수갈고둥 ) 생태자연도 : 전라남도산지의대부분은생태 자연도 2~3등급이분포, 일부자연성이우수한지역및멸종위기야생생물조사지점을중심 1등급지가분포하고있음. 전라남도의자연환경자산 - 야생생물보호구역 : 48개소 - 생태 경관보전지역 : 5개소 - 습지보호지역 ( 람사르습지 ) : 환경부지정 4개소 (2개소), 해양수산부지점 6개소 (4개소) - 자연공원 : 국립공원 6개소, 도립공원 6개소, 지질공원 1개소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영암관리소 78개소, 순천관리소 24개소, 전라남도지정 21개소, 총 123개소 - 수산자원보호구역 : 11개시 군에분포 (1,510.6km2) - 백두대간보호구역 : 구례군광의 마산 산동 토지면일원 (52.42km2, 핵심 34.20km2, 완충 18.22km2 ) - 천연기념물 : 61점 - 특정도서 : 95개소 육상식물상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이조사된지역주변으로대상계획은 1개소가분포하고있으나, 조사지점은해발 70m 산림에서조사되어시행으로인한직접적인영향은없을것으로예상됨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Ⅳ,Ⅴ등급), 보호수 : 지역개발계획지역에포함되거나인접한경우식생훼손, 수목훼손등에의한영향이예상되며, 공사시발생되는비산먼지등에의해식물상에간접적인영향이발생될것으로예상 - 귀화식물및생태계교란생물 : 지역개발계획지역내식생표토가개발로인한절토, 성토등의정지작업으로인하여나대지화될경우생태계교란식물이매우쉽게유입 정착하게되고, 개발지역내부및인접식물상을잠식하게될것으로예상 포유류 : 공사시인간의간섭이증가하고자연환경의변화가생기면생육환경이악화되어인근산림및주변지역으로의분산할것으로시행시포유류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 조류 : 공사로인하여차량통행및사람의유입이증가됨에따라소음등의방해요인이발생하게되면철새및수변형조류는수계를따라이동하거나수계외곽지역의경작지로이동할것으로예상되어개체수출현빈도가일시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양서 파충류 : 공사시양서 파충류의서식환경의변화가예상되지만, 주변으로유사서식지가분포하고있어서이시행되면서식지이동이예상되어본분류군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 육상곤충류 : 공사시, 장비및공사차량에의해발생하는비산먼지는곤충의주먹이원이되는식물의잎을덮고이는먹이원감소를초래하여개체군감소및인접서식지로의이동이예상 육수동물상 : 공사시행으로인한토사및분진이일부하천으로유입될경우하천교란이있을것으로예상 < 표계속 > 20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저감방안 개발시행전관련법규에따른협의, 승인절차시행시개발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법정보호식물인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식물등이출현시이식, 보호대책등저감대책을수립하여이행될수있도록계획 귀화식물은시행후점진적인증가추세를보일수있으며, 개발지역주변으로출현하는자생식물의생육환경에변화를초래할수있어공사시귀화식물의확산방지계획을수립할계획임 특히생태계교란생물은생태계교란생물현장관리핸드북 (2016, 국립생태원 ) 을참고하여전라남도문헌조사시출현하는것으로조사된생태계교란생물이공사시확산되지않도록제거방안을시행하도록함 식생훼손및훼손수목에대한저감방안 - 식생군락훼손에따른이식수목산정시관계전문가에의한정밀조사를시행한후정확하고, 체계적인이식계획을수립 - 훼손수목중조경수로서가치있는수목은 1차선별 활용하고, 수목의가치, 생육환경등을고려하여이식이불가능한수목과원목자재로서가치있는수목은 2차선별 활용하고, 연료목재로활용가능한수목은 3차선별 활용하며, 그밖에활용이어려운수목은폐기물처리 ( 위탁업체 ) 함으로써폐목들을위탁처리할계획 - 해당입지의생태환경과이용자적인측면, 그리고경관생태학적인측면을두루고려하여식생피복계획을수립 육상동물피해최소화 - 주간작업실시, 공사시기조절 - 침사지, 가배수로설치, 저소음, 저진동장비및공법이용등을통해육상동물에대한간접적인영향을최소화 - 공사인부에대한보호야생동물을비롯한야생동물보호교육을실시 육수동물 -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침사지등을설치하여인근수계로토사유입저감 21
2.1.2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전라남도의지질은크게화성암과수성암으로이루어져있으나, 오래된편마암으로부터최근의충적층에이르기까지각암층이고루노출되어있으며, 특히화강편마암이가장널리분포 전라남도의주요산줄기는총 126개이며, 대간 1개, 정맥 1개, 기맥 2개, 지맥 11개, 세맥 45개가분포함 전라남도는생태 경관보전지역이 4개소위치 전라남도에는총 18개의지질노두가위치 전라남도의지형 광물자원은광주무등산주상절리, 목포갓바위, 나주영산강사행, 보길도예송리자갈해빈이분포 전라남도에분포하는지형 지질관련천연기념물은총 9개소가지정 전라남도에분포하는지형 지질관련명승은총 3개소가지정 광주, 화순에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이위치 지형변화및사면발생 : 부지조성에따른지형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 토사유출로인한영향 : 공사시토사가강우에의해주변지역과하천으로유입되어오염을유발시키고주변하천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이를최소화할수있도록적절한대책이필요 비옥토발생 : 비옥토는농경지및임야의유기물을다량함유한심도 20~30cm의표토로서본계획지역의농경지및임야에서비옥토량이발생될것으로예상 지역개발계획과인접하거나해당되는경우산림축의훼손이발생할것으로예상 지형변화에대한대책 - 기존지형을최대한고려하여을시행함으로서지형변화최소화 사면처리대책 - 사면경사기준에의거, 사면의안정에필요한적정한사면경사 ( 표준구배 ) 를적용 사면보호공법적용 - 절토 성토지역의지형을고려하여구조물에의한사면보호공을실시 토공계획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EIS) 을통하여진행시기가비슷한다른공사현장이나기운영중인토취장및사토장등에서공급하여처리 비옥토활용방안 - 우선적으로지구내녹지조성지역의식재와절 성토사면부녹화를피복하는데활용할계획 토사유출방지대책 - 우천시에는공사를중지하고법면부등에비닐이나부직포등을덮어사면붕괴에따른토사유출을방지할계획이며, 또한, 강우로인한토사의유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갈수기에공사를실시할계획 산림축, 보호가치가잇는지역의훼손최소화 - 주요산림축에인접및해당되는의경우개발면적최소화, 생태계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생태통로설치등, 산림축이자연스럽게연결될수있도록완충 조경녹지를조성 22
2.1.3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현황 공원 : 국립공원 5개소, 도립공원 6개소, 지질공원 1개소, 도시공원 1,430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29개소 습지보호지역 : 10개소 ( 람사르습지보호지역 5개소 ) 생태 경관보전지역 : 4개소 영향예측 개발등에대한자연경관심의지침 ( 환경부예규제 561호 ), 2015. 08. 31에의거하여영향예측을조사하였음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여부 ( 보호지역주변 ) - 총 11개소의이자연공원과접하나거리가자연공원경계로부터의거리가협의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총 3개소의이습지보호지역과접하여위치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생태 경관보전지역과접하거나협의대상에해당하는경계로부터위치한지구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음 현재세부적인조성계획이수립되지않은으로인하여세세한경관영향검토가어려우므로, 향후개별별로개발계획의수립이이루어진뒤, 경관계획을수립할계획임 저감방안 주변자연환경및경관등을고려하여사럽을시행함으로서주변자연경관의훼손을저감할수있도록함 부분별로경관에영향을끼칠수있는개발계획에대한저감방안을수립할계획임 - 토지이용계획 : 사면부는주변환경및자연경관등을고려하여최소한으로계획 - 건축물계획 : 대상지및주변산림등에의해이루어지는스카이라인의훼손을최소화하며, 주변자연경관요소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색체계획을수립하여변화를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함 - 사면보호계획 : 지형여건을최대한활용하며, 과도한자연의훼손을지양하며, 절 성토의발생으로인한사면부는녹화공법을이용하여사면안정과경관상의변화를고려하여계획함. - 조경계획 : 대상지및주변경관을이루는식생과어우러질수있도록하며, 대상지의용도및특성에적합한수종을선택하여경관상의변화를완충할수있는조경계획을수립하도록함 23
2.1.4 수환경의보전 수환경의보전 - 수질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전라남도의하천현황은국가하천 7개소, 지방하천 555개소등총 572개소가분포 전라남도내상수원보호구역 65개소가분포하고있으며, 보성군메타호반길조성, 화순온천 백아산연계도로개설공사등총 2개이상수원보호구역상류에위치 수변구역은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등총 8개소의시 군에총 289.641km2로지정되어있고, 총 3개이수변구역을포함 전라남도내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된지역이없음 주암호, 상사호, 동복호, 수어호인근지역에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지정되어있고총 2개이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위치 지하수보전구역 1개소가지정되어있고영향권내대상계획은없음 수질오염총량지역내지역개발계획은총 68개이분포함 지표수측정망조사결과, BOD 0.3~8.7mg /L로 BOD 기준하천수질생활환경기준 Ia( 매우좋음, 1 이하 ) ~ Ⅴ( 나쁨, 10이하 ) 등급으로조사됨 수환경관련보호지역영향여부 - 수환경관련보호지역에저촉되는계획은기반시설 ( 도로 ) 설치으로공사시토사유출및운영시비점오염원유출등에의한영향이예상되나적절한저감대책을수립하므로서영향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 수질오염총량검토 - 별계획이구체화되는지역개발구역지정시또는개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환경영향평가 ) 각지자체와수질오염총량관리협의를득하여을시행토록할계획 강우시비점오염물질발생에의한영향이예상 수질관리방안 - 공사시 가배수로및침사지설치, 오탁방지막설치등토사유출을저감방안을수립하여을시행 - 운영시 향후구체적인계획을검토하여수질오염총량부하량을산정하고지자체와협의하여배출부하량이내에서을시행 수질관리를위해관거는분류식으로설치 오 폐수는기운영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연계처리를우선검토하고, 연계처리가불가할경우자체하수처리시설을설치 오수발생량이최소화될수있도록친환경적인토지이용계획을수립 비점오염물질관리방안 - 토지이용계획수립시불투수면을최소화 - 중수도이용과빗물이용등을적극적으로도입 - 생태면적율을적용하여생태면적을최대한확보 친수공간조성방안 - 친수공간은기본적으로자연그대로를잘보전하고최소한의개발만을허용하여이용 - 보존과이용이적절히조화를이루고, 친수및이수등의원칙에위배되지않도록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세밀한검토 24
수환경의보전 - 해양환경 현황 전라남도해안의용존무기질소 ( 표층 DIN) 는 8.92~291.91μg /L, 용존무기인 ( 표층 DIP) 는 3.88~39.07μg /L, Chl-a 0.09~5.76μg /L 등으로조사, 수질평가지수 (WQI) 를산정한결과 2016년평균 Ⅰ( 매우좋음 )~ 나쁨 (Ⅳ) 등급으로조사 전라남도에지정되어있는수산자원보호구역은함평만, 완도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이지정되어있으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등총 11개소의시 군이포함 전라남도는총 4곳의해역이환경보전해역에포함되며, 특별관리해역은 1곳이포함 영향예측 공사시토사유출및유류유출에따른영향 - 해양과인접한은발전촉진형 52 개, 거점육성형 13 개으로검토 - 미처리토사또는유류유출시해양생태계에다양한영향이예상 저감방안 토사유출저감대책 - 오탁방지막설치 - 토사유출시에는일시적인작업중단, 작업시간단축, 작업방법개선등부유물질부하량을줄이고, 수질이개선된후작업을재개하여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최소화 25
2.2 생활환경의안정성 2.2.1 환경기준부합성 대기환경기준과의부합성 전라남도내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총 2,284 개소가위치 대기질현황조사결과 현황 - 대기질측정망조사결과, 연평균 PM-10 31 ~ 55 μg / m3, PM-2.5 22 ~ 32 μg / m3, SO 2 0.002 ~ 0.010ppm, NO 2 0.004 ~ 0.024ppm, CO 0.3 ~ 1.0ppm, O 3 0.026 ~ 0.039ppm 로나타나전항목이연간대기환경기준을하회 - 문헌조사결과, 연평균 PM-10 20.0 ~ 43.2 μg / m3, NO 2 0.0063 ~ 0.0270ppm, SO 2 0.0017 ~ 0.0050ppm, CO 0.2 ~ 0.9ppm, O 3 0.004 ~ 0.041ppm, Pb ND ~ 0.025 μg / m3, 벤젠 ND ~ 0.5 μg / m3로나타나전항목이대기환경기준을하회 영향 예측 저감방안 공사시 - 장비가동으로인한오염물질발생량산정결과 : PM-10 0.0401g/sec, NO 2 0.9724g/sec - 토공사시작업형태별비산먼지발생 운영시 - 개별의취사 난방연료사용및주변도로교통량에따른오염물질배출에의한계획대상지및주변정온시설에 PM-10, NO 2, SO 2, CO 등의대기오염물질변화가예상 공사시 - 주기적인살수실시 - 차속규제및차량덮개실시 - 세륜 세차시설설치및방진망설치계획 - 건설장비효율적운영 - 건설장비의불필요한공회전금지 운영시 - 계획지구청정연료사용 - 환경정화수종식재 26
토양환경기준과의부합성 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토양현황조사결과 - 토양오염분석결과, 전항목에서토양오염우려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토양오염유발시설현황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및기타토양오염개연성이있는지장물은분포하지않음 지구및주변으로불법폐기물매립 투기지역, 휴 폐광산은분포하지않음 공사시 - 지장물철거시잔존하는오염물질이토양에유출될가능성이우려 - 공사시각종건설장비운영에따른보수및오일교환, 투입인부에의한생활폐기물및오수등으로인한지역및주변토양오염우려 운영시 - 계획지구를이용하는이용객및시설운영에따른생활폐기물및분뇨발생시토양오염을유발할것으로예상 공사시토양오염저감방안 ( 폐기물적정처리, 폐유저장시설설치등 ) 철저히이행 공사시미확인된토양오염지역 ( 불법폐기물투기및매립지역, 유류오염지역등 ) 이발견시적법하게처리 운영시해당시군의폐기물처리계획을통해적정처리 소음 진동환경기준과의부합성 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전라남도내 22 개시 군에분포하는소음 진동배출장은총 1,024 개소로조사 문헌자료조사결과, 주간소음 36.2 61.3 db (A), 야간소음 29.5 52.4 db (A), 주간진동 10.9 30.6 db (V), 야간진동 9.8 28.5 db (V) 로조사 투입장비가동에의한소음 진동의영향이예상 소음 진동환경기준설정 - 소음 진동관리법 에설정된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을준용하여공사시환경목표기준을설정 음원대책 -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준수 - 특정공사사전신고절차이행 - 효율적인작업시간대및공종의설정 - 공사차량의주행속도제한 ( 주거지역통과시감속표지판설치 ) 전달경로대책 - 환경목표기준을초과하는지역에대해서는가설방음판넬을설치 공사전해당주민들과공사기기및작업시간제한, 장비투입등에대해충분한협의를실시하고공사 로인한소음영향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통해공사를진행 27
2.2.2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현황 전라남도내에분포한공공하수처리시설을조사한바, - 시설용량 500m3 / 일이상 : 72개소 - 전라남도의하수도보급률 76.11% 분뇨처리시설 : 23개소, 총시설용량 : 1,908m3 / 일 폐기물매립시설 : 61개소, 2015년기준기매립량 10,372,782m2 폐기물소각시설 : 53개소, 2015년기준처리량 107,953톤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계획의특성상각에대한세부적인하수처리계획이수립되지않아, 추후지역개발계획수립시각시 군에서정하는관련기본계획과지방자치법규및조례에의거하여하수처리계획과폐기물처리계획등을수립할계획임 환경기초시설계획수립시, 현지여건및경제성, 환경적인면을고려하여효율적으로계획하며, 장 단기적으로수요증가와같은변화에대처할수있는처리계획수립 공사시발생하는폐기물및분뇨는지구가위치한각시 군에서정하는처리계획에의거하여처리토록할계획임 28
2.2.3 자원에너지순환의효율성 자원에너지순환의효율성 현황 본전라남도의관리구역지정현황을조사한결과, - 면적비 98.12%, 인구비 99.29% 가지정되어있음 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총 1,948.6톤 / 일, 매립 651.0톤 / 일, 소각 388.7톤 / 일, 재활용 909.8톤 / 일 건설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총 8,571.0톤 / 일, 매립 24.1톤 / 일, 소각 21.2톤 / 일, 재활용 8,525.7톤 / 일 지정폐기물발생량 : 350,294.4톤 / 년 의료폐기물발생량 : 6,657.0톤 / 년 분뇨발생량 : 914.03m3 / 일 폐기물매립시설 ( 지방자치단체 ) 61개소, 폐기물소각시설 ( 지방자치단체 ) 53개소분뇨처리시설 23개소가설치 운영중임 영향 예측 공사시 - 건설장비의폐유발생 - 작업인부에의한생활폐기물및분뇨발생 - 건설폐기물의발생 - 임목폐기물의발생 저감 방안 폐유처리계획 : 정비업소에서정비및폐유교환을원칙으로함 생활폐기물처리계획 : 분리수거함을설치하여종류별, 성상별로분리수거한후관할행정구역의폐기물수집 운반체계에의거하여관할행정구역과협의후처리 분뇨처리계획 : 간이화장실을설치하여정기적으로적정처리업체에위탁처리할계획 건설폐기물처리계획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1의2] 의 건설폐기물의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 의규정에의하여운반및처리를할계획 임목폐기물처리계획 : 공사시발생하는임목폐기물은전문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고, 가능한한임목은최대한재활용을하도록할계획이며, 보관시에는보관장소에표지판을설치하고경계부에방진망이나띠등을설치하도록함 29
2.3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2.3.1 친환경적토지이용 친환경적토지이용 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전라남도의지목별토지이용현황은전체면적 12,312.92km2중임야 6,998.46km2 (56.84%), 답 2,057.36km2 (16.71%), 전 1,161.81km2 (9.44%) 순으로조사됨 전라남도의용도지역현황은도시지역중녹지지역이 1,172.7km2 (67.8%) 로가장넓었으며, 주거지역 169.3km2 (9.8%) 등으로조사되었고, 비도시지역은 13,589.3km2 (88.7%) 으로조사됨 지역의특성및현황, 실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존을재검토및실현가능성이있고추진가능한수준으로조정하고에대한계획을검토하여지역개발계획을수립 지역개발계획평가운영지침에따라검토한결과 - 발전촉진형지역개발계획은총 293개중 160개미반영, 133개반영선정 - 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은총 161개중 134개미반영, 27개반영선정 보상대책 - 편입토지, 지장물에대해서는 공익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 - 관계법령및주민과의협의걸쳐계획시행전에보상을완료하여계획시행으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할계획 30
제 3 장결론 본계획은전라남도 22개시 군지역개발계획을목적으로하는행정계획으로세부개발계획이수립되지않아구체적인예측은어려움이있어추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구체적인내용을포함시켜야함. 환경관련보호지역등입지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일부계획지구는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및주요능선,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등환경관련보호지역의영향권내에분포하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 향후별구역지정등구체적인계획수립시환경관련보호지역은지구에서제외하고구역계를설정하거나녹지, 원형보전지등친환경적인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 구체적인계획을바탕으로시행에따른환경관련보호지역등에미치는영향을예측하고적절한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함. 또한, 계획지구공사시비산먼지발생, 공사장비가동에따른소음 진동발생, 토사유출에의한수계에미치는영향등일부부정적인영향도예상됨. 이러한부정적인영향이예상되는항목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목적에부합하고환경영향이최소화되도록저감대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환경보전에만전을기할것이고, 공사 운영시예측치못한환경상의악영향으로주민의생활환경및재산상의피해를최소화하고, 인근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환경관리에철저를기하며, 민원발생시에는지역주민등과충분한사전협의를거쳐그대책을강구토록할것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