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성공열쇠, 기술혁신이핵심이다 - 2014 년중소기업 R&D 지원방향 - 양봉환원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힘찬도약을상징하는갑오년청마의해가밝았다. 희망과기대로가득찬마음과달리국내는사상최고의청년실업률 (13.1%) 을기록하고국제적으로는아르헨티나국가부도소식이연초부터이어지는등경제상황이녹록치않다. 이러한대내외경제여건속에서우리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을위한정부정책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박근혜정부는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을통한경쟁력강화로중소기업이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희망의성장사다리복원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정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에대한중요성과필요성을되짚어보고올해추진되는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정책의방향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기술혁신의중요성과사례새해시작과함께우리나라는 3개카드사의개 인정보유출로몸살을앓고있다. 그어느때보다개인정보보호에대한국민과정부의관심이집중되고있는시점이지만시계를거꾸로돌려 5년에서 10년전의시점으로만되돌아가도데이터베이스와개인정보보안관련기술개발에대한소비자인식이낮고, 국내기술개발이이루어지지않아외국제품이주를이루던시기가낯설지않다. 이렇게불모지나다름없던국내보안솔루션시장에 피앤피시큐어 ( 현재국내 DB보안제품시장점유율 1위기업 ) 는야심차게도전장을내밀었다. 데이터마스킹 (DB 내에존재하는개인정보를비권한자접속시특수문자로대체하여출력 ) 기술을이용한세계최초의보안게이트웨이개발을목표로삼고개인정보보호보안관련협력업체와공동으로 2008년 8월부터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수행했다. 무수한노력끝에성공적인기술개발을마치고이기술을탑재한신제품을출시해첫해에 15 억원의매출을올리고이듬해에는 27억원의매출 104 K I E T 산업경제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 그림 1> 중소기업자체 R&D 투자규모 2.53 2.5 2.5 2.76 72,862 81,959 85,904 98,371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 R&D 투자액 ( 억원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2.5 2 1.5 1 0.5 0 을달성했다. 관련경쟁업체도전무해연간 30% 의매출신장효과를보이고있다. 이외에도과제수행기간동안 4명의연구인력을충원하여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였고, 특허등록, 특허출원등지적재산권도확보하였다. 이처럼기술혁신을통해기업의지속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고기업이이윤창출과일자리창출과같은사회 경제적과실을수확할수있음은비단 피앤피시큐어의사례뿐아니라다양한사례에서확인할수있다. 해외선진국에서도중소기업기술혁신의중요성을이해하고미국 (SBIR 프로그램 ), 독일 ( 하이테크 2020 전략 ), 핀란드 ( 이노베이션밀 ), EU( 제1차경쟁력 혁신프레임워크 ), 이스라엘 (Pre-Seed 프로그램 ) 등자국의중소기업보호를위하여여러지원정책을국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실정이다. 정부기술혁신지원성과와한계정부는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위해 1996년부터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성과로 2013년 R&D 수행기업비중이 28.1% 까지증가하였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도증가 (1만 7,133개 ) 하였다. 또한중소기업부설연구소 (2만 7,154개 ) 및소속연구인력 (15만 5,580명 ) 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최근 3년 (2008~2011 년 ) 간연평균 20% 이상고속성장을이룬중소기업의경우일반기업에비해 R&D 투자비중이높게나타남을살펴볼수있다. 이들중소기업은일자리창출에서도높은비율 (2013년신규일자리중 41.6%) 을담당하고있다. 또한매출 1,000억원을달성한 378개이노비즈기업중 39.9%(151 개사 ) 가중소기업청의 R&D 사업을수행한것으로나타나정부의지원이효과적이었음을알수있다. 이외에도신기술기업을대표하는코스닥등록기업의 42.1%(2013.10 말코스닥기업총 1,009개중 425개기업 ) 가중소기업청의 R&D 지원을통해성장의발판을마련하였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흡한부분은존재한다. R&D 실패에대한부담으로 2 0 1 4 0 2 105
< 그림 2> 신제품및제품개선기술개발추이 (%) 60 50 51.4 40 30 20 21.3 47.6 21.3 45.3 23.5 10 2007 2008 2009 기존제품개선 신제품개발 혁신적이고도전적인신제품개발보다성공가능성이높은제품위주의소극적 R&D가증가하는추세라는점이다. 창업후제조업영위기업의 5년차생존율이 38.3%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며, 중소기업의경우정부의지원에의존한 R&D 투자비중이높다. 또한대학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은여전히낮은수준이며중소기업이부족한역량에도불구하고자체기술개발 ( 자체개발선호도 84.2%) 에만치중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중소기업의기술유출피해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대응능력 ( 산업보안역량수준대기업의 56.5%) 이취약하여어렵게개발에성공한기술을지켜내기도녹록치않은상황이다. 정부는제 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통해이러한성과와부족한점을보완한다고하니반가운소식이다. 2014년정부기술혁신지원방향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원년인 올해의중소기업기술혁신정부정책기조를한마디로집약하면 중소기업이행복한기술혁신생태계조성 이라할수있다. 기존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정책과눈에띄게차별되는점은 창의적 이고 도전적 인연구개발지원을확대한다는점이다. 또한융 복합산업의핵심키워드인협업과제를발굴 지원하고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신청절차의복잡함과과도한서류요구등을해소하기위하여제도개선도병행할계획이다. 1) 혁신역량별맞춤형기술지원체계구축기존제품개선위주의소극적 R&D를탈피하기위해신시장개척및고수익창출이가능한창의 도전적과제전용 R&D사업을신설한다. 업력, 기업규모등에따른참여자격제한폐지와과제선정평가시기술개발과제의창의성및도전성평가항목을신설하여도전적과제를우선지원한다. 또한비록기술개발이실패하더라고성실한연구수행인정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1년참여제한등불이익조치를면제하고최종평가시연구과정의성실성, 후속연구기여도등을고려하여추가지원을하는등재도전기회를부여한다. 그리고창업기업지원방식세분화및차별화를꾀해창업기업의실질적인생존율 (5년차생존률 38.3%) 을제고하고지원대상범위를창업지원법에따라업력 5년에서 7년으로확대하여연간 1,168억원을지원한다. 이에더하여창업기업의기술개발부담완화와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단계적으로기술료감면혜택을부여하여창업기업 106 K I E T 산업경제
< 그림 3> 중소기업기술개발추진방법 < 그림 4> 2014 년기술혁신지원사업정책방향 위탁개발 3.3% 기술도입 1.4% 공동개발 11.1% 혁신역량별맞춤형지원체계 개방형혁신을위한다양한협력강화 단독개발 84.2% 지원효율화및기술보호 중소기업이행복한 생산성제고및혁신역량강화 의부담도경감시킬계획이다. 이외에도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유망기술을이전받아제품을개발하고대기업이이를구매하는사업을신설하여대학 연구기관및수요처등이사업성과를공유하는협업모델을발굴 지원한다. 2) 개방형혁신을위한협력강화중소기업청은 357억원을투입하여기술경쟁력과수출경쟁력을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 FTA를활용한수출유망전략기술개발을지원하여글로벌강소기업을 2014년도 50개목표로육성할계획이다. 또한연 20% 로고속성장하고있는세계융합신시장선점을위하여 626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IT, BT, NT, CT 등첨단융 복합 R&D에대한지원을통해기술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이를위해기존연구기관외에기업, 대학등다양한주체와의융복합을추진하고산학 연협력네트워크를강화할예정이다. 첨단기술, 제조기반, 녹색기술등부가가치가높고성장잠재력이높은 20대미래유망기술에 1,717억원을투자하는등공격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형기술지원도강화할계획이다. 구매조건부사업참여의수요처를 230 개까지확대하고지자체별과제발굴연구회를구성및운영하여지역산업맞춤형기술개발촉진을도모한다. 3) 기술개발지원효율성제고및기술보호강화인프라구축한편, 손톱밑가시 로여겨지는기술개발의자율성침해요소제거를위해서도다양한노력을경주할계획이다. 중소기업이어려워하는사업계획서작성요령, 사업비계상기준등에대한상시상담창구개설과함께오프라인상담이어려운중소기업인들을위하여온라인교육콘텐츠도강화할예정이다. 또한세목별계상한도등복 2 0 1 4 0 2 107
잡한규제를폐지하고연구비유용방지를위한최소한의집행기준만을제시할예정이다. 그리고중소 벤처기업의기술료상환부담완화를위하여사업화성과와연계한 경상기술료제도입 및기술료의단계적인하를추진함과동시에연구비정산업무경감을위해증빙서류를간소화하고온라인화하여중소기업의편의성을제고할방침이다. 이와함께중소기업청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유출을예방하기위하여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기술자료임치금고확충, 보안시스템구축지원등기술보호지원인프라를확대할예정이다. 4) 생산성제고및혁신역량강화우리나라제조업의근간인뿌리산업의생산성은국내제조업의 52% 수준에불과하며, 녹색규제강화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대응역량은미흡한실정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올해는전문기업지정요건완화를통한전문기업확대지정및예비뿌리기술전문기업을발굴하여전문기업으로육성할계획이다. 또한이와더불어인력유출및작업자부주의에의한생산성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 20억원을투입해 기술전수매뉴얼 을개발하고보급할예정이며안전수준진단및매뉴얼개발, 관리체계구축등휴먼에러제로화지원사업을시행할계획이다. 이외에도정부는중소기업의취약한인프라중하나인인력난을해소하기위하여특성화고와연 계한중소기업기술인재양성, 기술사관육성, 산학맞춤인력양성등의사업을확대 시행할계획이다. 그리고직접적으로기술개발에필요한 R&D 인력수급을위해기업부설연구소에초 중급기술개발인력채용시인건비와능력개발비를지원하고, 취업과연계되는이노비즈협회 R&D 교육센터를운영하여전문인력을육성 공급한다. 그외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를운영하는등 R&D 인력지원을위해올해 105억원의예산을투입할계획이다. 또한기술개발성공을통해중소기업으로부터징수된기술료를활용하여 R&D재투자 와 기술개발장려 촉진 분야로나누어금년도에 404억원의기술료를투입하여총 17개사업 ( 세부사업 30개 ) 을진행할예정이다. 이같이정부는기술개발의성공결과가새로운기술개발에재투자되는선순환구조의기술혁신생태계를조성해나갈것이다. 맺음말수립된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이효과적으로집행되고기업이 R&D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지원기관의역할도중요하다. 사업관리의편의만을추구하여지원받는기업에불필요한규제를가하고있지는않은지, 선례와관행이라는미명하에기업의소중한기술혁신의씨앗이그싹을틔우기도전에고사되고있지는않은지, 기업의눈높이에맞춰철저하게살피고살펴, 중소기업에제공하는정책서비스도한층발전하는한해가되도록하여야겠다. 108 K I E T 산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