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용역보고서 주요정책과제실적평가 2012. 11.
제출문 국무총리귀하 본보고서를국무총리실수탁연구과제 주요정책 과제실적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1 월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이은국
연구책임 이은국 (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 연 구 진 원구환 ( 한남대학교행정학과교수 ) 박상원 ( 중앙대학교국가정책연구소전임연구원 ) 현승현 (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선임연구원 )
연구요약문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과거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평가는주로전문가집단에의한정성적평가를토대로이루어져왔음 특히, 경실련에서발표한 100 대국정과제평가와관련해서효과성및만족도평가의지표가 1) 목표달성도 2) 국민의욕구혹은사회문제의해결부합도 3) 세부과제의적절성등세가지지표만으로국정과제추진실적을평가함으로써충분한검증작업이이루어지지못한한계점이있음 또한한명의평가위원이복수의항목에중복적으로평가함. 예를들어, 활기찬시장경제를평가한위원이능동적복지에도중복적으로평가한것은한항목에대한비판적시각이다른항목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결과적으로평가항목에대한기준과평가위원의선정에서각항목을제대로측정할수있는작업이이루어졌는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때문에객관적평가작업에대한필요성이증가됨 따라서본연구를통해서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 에대한정책과제들을조사 분석함으로써평정결과의객관성과합리성을확보하고, 현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필요과제와저해요소를분석함. 또한과제별우선순위를중심으로이행도를평가를실시하여현정부의국정과제운영현황을파악하고자함. 이를위해서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국정과제에대한정확성여부를파악하고실질적인이행도평가하여향후정책과제의추진방향을도출하고자함 2. 연구의범위 i
본연구는이명박정부집권기간동안설정해추진한 5대국정지표에따른과제 100 개와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키기위한세부과제 830 개국정과제에대한실적평가를실시함 그리고 830 개과제의성격은성과관리, 관리종결및추진중으로구분되며, 업무의성격에따라정부부처별단독처리방식및다수부처간공동처리방식으로나누어진특성을보임 3. 연구의분석방법 본연구는국정과제 830개과제를다음의세가지평가지표에따라분류하여분석을진행함. 즉, 계량적지표로평가가가능한과제는 Zero-Sum 혹은목표대비실적평가를통해서분석하며, 이외의정성적과제는 Kano 분석에의한평가작업을실시한다. 상기의세가지평가기준안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음 -주요정책과제중계량평가가가능한과제에대하여목표치달성유무를평가하는 Zero-Sum 평가 -계량평가가가능하며목표가구체적인물량, 공정률, 비율등으로표시가능한과제에대한목표대비실적평가 -계량평가가불가능한과제에대해새로운평가지표를구성하고지표별성격에따라평가하는지표구성에의한평가를 Kano 분석 (Kano Analysis) 을실시함. 여기에서 Kano 분석은정책과제를하나의품질로판단하고행정학및정책학전문가를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매력적정책과제, 일원적정책과제, 당연적정책과제등정책과제로도출하여 1차적으로우선순위정책과제를도출하고, 세부실천과제정책만족수준및개선방향도출하기위해서 Martila & James(1977) 가제품또는서비스가회사에서는고객만족을달성하기위해서, 일반적인만족도조사의데이터를토대로 X- 축에는제품의중요도와 Y축은고객만족수준에따라서매트릭스를구성한내용을원용한분석틀을통해서과제의개선방안을도출함. 여기서는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 와정책중요도 (AHP 값 ) 에따라서 1 4 사분면구조의매트릭스를통해서과제의평가및개선방안을제시함 ii
II. 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에대한개관 1. 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 이명박정부는스스로발전, 통합에대한국민의요구가집권을가능하게한기반이라고평가하고있음 - 발전 의핵심은경제살리기, 통합 은대한민국의역사를긍정하는인식에기반한국민통합으로보고있음 -이러한국민의요구를시대정신으로보고이에부응하는국가비전으로 선진일류국가 달성을제시하고있음 아울러이러한국가비전을실현하기위한행동규범으로 창조적실용주의 (CreativePragmatism) 를표방함 -창조적실용주의는 실질적인성과중시, 현실적인적합성, 새로운목표와방법의창안, 체계적인문제인식과해결 을추구하는자세를말함 이명박정부는선진일류국가달성의국가비전실현을위해집권 5년간 신발전체제 를구축하겠다는국정목표를제시하였음 -신발전체제는산업화시대발전체제를계승하면서도질적으로차별성을가지는새로운발전체제로정의됨 정부의기본적정책기조인섬기는정부, 활기찬시장경제, 능동적복지, 인재대국, 성숙한세계국가의 5대국정지표는이러한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부문별준거이며, 이하 20 대국정전략,100 대국정과제,830 개실천과제등으로세분화됨 iii
< 표 > 이명박정부 5대국정지표요점 5대국정지표요점 섬기는정부활기찬시장경제능동적복지인재대국성숙한세계국가 - 정부조직개편, 공기업민영화 효율화, 행정규제개혁 - 엄격한법질서확립 - FTA의적극적추진과투자유치, 과감한규제개혁과기술혁신촉진 - 개발과환경의조화, 시장성과공공성의조화 - 생산적복지와맞춤형복지, 빈곤의대물림차단, 일 여가 교육을 3대엔진으로하는복지, 고령화사회대응 - 지도층의노블리스오블리제, 사회적자본함양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강화, 평생직업능력개발 - 과학기술투자, 우수과학인재유치 - 비핵 개방 3000 구상, 21세기창조적한미동맹 - 신아시아비전외교, 한반도경제공동체 2. 정책기조의흐름 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과정책기조는인수위원회시기에구체적내용을완성하긴했지만이미대통령선거이전부터일관된흐름을가지고있는것임 제17 대대통령선거당시이명박후보의정책공약집 < 일류국가희망공동체대한민국 > 은 대한민국은건국과산업화, 민주화를한세대안에달성한자랑스러운역사를가진나라 이나 지난 10 년간의정책실패로정체상태에빠져있다 면서 신발전체제를구축 하여 선진일류국가로도약 하기위해서는이명박후보가집권해야한다고주장함 이처럼일관된기조하에구체적정책에서도경제성장, 국가적효율성강화, 법질서확립, 규제완화, 신성장동력개발, 효율적복지실현, 교육경쟁력강화, 과학기술발전, 대북관계재정립, 한미동맹강화, 능동적대외개방등을지향하는성격을대체로변함없이유지하고있음 이명박정부의시기별정책기조인 2007 년대통령선거공약중 10 대희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1 대전략목표, 현정부의 20 대국정전략을상호비교하면일관된기조가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음 그럼에도정책변화가비교적뚜렷한일부분야를살펴보면, 우선복지정책의경우대선공약에서는상당히비중이높았으나인수위시기다소중요도와구체성이저하되는양상을보이다가정부출범후다시비중이높아진것으로나 iv
타났음. 이는인수위원회시기새로운정책기조부각이우선시되면서복지정책에대한관심이다소저하되었으나 2008 년하반기의경제위기상황에서복지대책의중요성과시급성이크게증대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또한대통령선거와인수위시기까지핵심정책중하나였던한반도대운하건설,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 공기업민영화등은우여곡절끝에정부출범후주요정책과제에서변경되거나내용이수정되었음 아울러 2008 년 8.15 경축사에서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하면서 2008 년하반기부터녹색성장관련정책의비중이급격히높아진점도주목할만함 III. 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개요 이명박정부정책의기본틀은 100 대국정과제로표현됨.100 대국정과제는섬기는정부, 활기찬시장경제, 능동적복지, 인재대국, 성숙한세계국가의 5대국정지표와각국정지표별로 4개씩설정된 20 대국정전략하에각각의국정전략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실천과제를총정리한것임. 국정지표별로국정과제의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섬기는정부 섬기는정부 지표하에알뜰하고유능한정부, 지방분권확대와지역경제살리기, 법과원칙을지키는사회, 안전한나라등을국정전략으로설정함 정부효율성제고를위한국정과제는예산절감, 공공부문개혁, 감사내실화, 공무원역량강화등 지방자치활성화를위한과제는지방행정체계개편, 지방정부권한및재원확충, 광역경제권구축, 자치경찰제도입등이며, 법과원칙이지켜지는사회구현을위해법질서확립, 공직부패척결, 언론의공공성강화, 사회갈등해소, 지적재산권보호및공정거래질서확립등을과제로설정하였음 안전한나라를만들기위한과제는재난관리체계통합, 수질과대기및먹을거 v
리안전보장, 안전한일터조성, 여성과어린이안전제고, 교통사고감소등임 이가운데지방행정체계개편등지방자치관련국정과제들은인수위핵심과제에는속하지않았던것으로서정부출범후지방자치강화정책의중요성을좀더높게평가한것으로보임 2. 활기찬시장경제 활기찬시장경제 지표하의국정전략은투자환경개선, 규제대폭완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육성등임 투자환경개선을위한국정과제는경제안정, 감세, 상생하는노사문화창조,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등임 규제완화를금융, 방송 통신, 수도권규제등전분야에서추진하고독과점폐해를막는것또한국정과제로채택되었음 녹색성장을위한국정과제로는친환경산업인프라조성, 기후변화대응산업개발, 에너지자주개발율제고, 신재생 청정에너지개발, 녹색한반도조성등을제시함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과제는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고부가가치화, 방송 통신융합촉진, 미래전략산업육성, 국토의개방형재창조등임 인수위정책에비해현정부경제분야국정과제에서는녹색성장의중요성이보다강조되고있음. 다만인수위정책에서친환경경제정책의핵심과제로제시되었던한반도대운하건설은녹색한반도건설과제중의세부실천과제인국가하천종합정비등사업으로축소되면서 100 대국정과제에서제외되었음 3. 능동적복지 능동적복지 지표하의국정전략은평생복지기반마련, 맞춤형복지실현, 서민생활과주거안정, 고용확대등임 평생복지기반을마련하기위한국정과제는연금체계개혁, 건강보험재정안정, 필수의료서비스강화, 예방적국민건강관리,129 센터등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등임 vi
맞춤형복지실현을위한과제로는보육환경개선, 청소년복지강화, 다문화및한부모가족등지원확대, 노후생활보장, 국가유공자및장애인지원강화등을제시하였음 서민생활과주거안정을위한국정과제는서민생활비절감, 주거안정, 취약계층의경제활동지원, 사회서비스확충, 농어촌소득증진및거주여건개선등이다. 고용확대에관한과제는고용지원서비스강화, 수요자중심직업능력개발시스템구축, 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확대, 비정규직근로자보호및능력개발, 사회적기업육성등임 전반적으로복지정책은인수위정책에비해강화되고구체화된모습을보임. 인수위정책의경우능동적복지지표하에 4개전략목표가배치된것은현정부정책과유사하지만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재래시장활성화, 부동산시장안정등경제관련정책과산업안전관련정책까지포함하였던데비해현정부의능동적복지지표하의정책은보다복지정책적성격이분명함 4. 인재대국 ' 인재대국 지표하의국정전략은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확대, 교육복지확대, 세계적수준의인재육성, 과학기술발전등임 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확대에관한과제로는다양한학교설립, 학교의자율성과책임성제고, 교원의전문성강화, 교육과정개선, 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강화등을제시하고있음 교육복지확대를위한과제는저소득층학생지원확대, 학력제고및교육격차해소, 학생의건강과안전보장, 유아교육과특수교육내실화, 평생학습증진등임 세계적수준의인재육성을위한과제는대학의자율확대, 대학과연구기관의역량강화, 연구자중심환경조성, 글로벌청년리더 10 만명양성, 영재교육시스템개선등이다. 과학기술발전관련국정과제는과학기술투자확대, 민간전문가주도 R&D 시스템구축, 기초원천연구진흥, 녹색기술발전, 과학문화의생활화등임 이명박정부교육정책의중심기조는 경쟁력강화 라고볼수있음. 교육경 vii
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존의평준화중심교육정책에서대폭전환하여교육의자율성을제고하고다양한학교를세워학생들의선택폭을넓히겠다는것임 아울러영재교육을강화하고연구환경을개선하여녹색기술, 기초원천연구등의미래형과학기술발전을도모하는데도역점을두고있음 5. 성숙한세계국가 성숙한세계국가 지표하의국정전략은새로운한반도평화구조구축, 국익우선의실용외교, 선진안보체계구축, 품격있는국가건설등임 새로운한반도평화구조구축은대북정책의전략으로서세부국정과제는북핵폐기,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나들섬구상포함 ), 한 미관계의새로운발전, 남북간인도적문제해결, 신아시아외교강화등임 실용외교를위한국정과제는에너지외교강화,FTA 다변화, 지구촌문제해결에공헌, 인권및문화외교강화, 재외동포네트워크구축등임 선진안보를위한국정과제는국방개혁 2020 보완, 전시작전통제권전환방식보완, 남 북간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 방위산업육성등이다. 품격있는국가만들기를위한과제는국가브랜드창출, 문화 체육생활활성화, 전통과현대의조화, 외국인에게열린사회, 양성평등실현등임 통일, 외교, 안보등은이명박정부들어가장급격한변화를겪고있는분야라고할수있음 이명박정부는이전정부와달리대북관계에서시종일관보다원칙적이고강경한입장을천명해왔으며, 한 미동맹강화를보다중시하는정책을펴고있음 또한국군병력을감축하는대신무기선진화등을추구하는종래의국방개혁계획에대해서도회의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기타현정부에서강조되는새로운외교분야정책기조는에너지외교강화, 적극적인 FTA 다변화등임 viii
IV. 이명박정부의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 1. 평가결과요약 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실적을분석한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첫째,Zero-Sum 분석에해당되는세부과제는 154 개이며,5 대국정지표의평균값은 93.3 으로나타남 -둘째, 목표달성도분석에해당되는세부과제는 18 개로나타났으며,5 대국정지표의평균값은 86.4 를보임. 따라서,Zero-Sum 및목표달성도에해당되는과제는전체 830 개중에서 172 개를차지해전체의 20.7% 를차지하는비중을보임 -셋째,Kano 분석에따른정책적개선방향에대해서 4가지형태 ( 확장 / 유지과제, 개선과제, 무관심과제, 불만과제 ) 의세부실천과제에대해서평가함. 대부분개선과제영역을중심으로세부실천과제가나타났으며, 다만성숙한세계국가에서는무관심과제영역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2. 분석방법에따른평가결과요약 1) Zero-Sum 평가결과 Zero-Sum 에의한평가결과인재대국의평균값이 100 으로나타나가장높은이행률을보였으며, 그뒤를이어서활기찬시장경제는 93.6, 능동적복지는 92.6, 섬기는정부는 91.2 를나타냈고, 성숙한세계국가는 88.9 로나타나상대적으로다른지표에비해서가장저조한결과를보이기때문에외교, 안보및국방정책과관계된성숙한세계국가구축을위한정책적고려가더욱요구됨 2) 목표달성도평가결과 5 대국정지표중섬기는정부및인재대국은평균값이각각 100 으로나타났음. ix
그러나이두지표의대상과제수는총 18 개중에서각각 2개,1 개이기때문에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추출된표본의개수가부족한상태에서측정된결과임을밝혀둠 능동적복지와활기찬시장경제는각각 83,82.1 로나타나그뒤를이었음. 그리고성숙한세계국가는 67 로나타나상대적으로다른지표들에비해서저조한수치를보여서 Zero-Sum 분석과동일한분석경향이나타남 3) Kano분석에의한평가결과 Kano 분석에의한평가결과는크게가장만족하고있는세부실천과제와가장불만을갖고있는세부실천과제를중심으로설명함 섬기는정부에대해서 Kano 분석을통한평가결과는지방행정체제개편, 미디어산업투명성제고를통한경쟁력강화등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에, 가장불만을갖고있는정책과제로는성과주의인사관리강화로나타남 활기찬시장경제에대해서 Kano 분석을통한평가결과는산지의계획적이용및활용도제고를위한보전산지의준보전산지로의전환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에, 가장불만을갖고있는정책과제로는방송사업에대한소유 겸영규제완화로나타남 능동적복지에대해서 Kano 분석을통한평가결과는건강보험관리운영의효율화및정책결정구조개선, 정신건강조기검진및사례관리강화,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재구조화, 보육과유아교육지원체계개선, 취약근로자고용여건개선등긍정적으로평가하였으며, 불만을갖고있는정책과제는없는것으로나타났음 인재대국에대해서 Kano 분석을통한평가결과는원천기술개발종합지원강화, 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강화체계구축, 민간 R&D 투자활성화유도등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에, 가장불만을갖고있는정책과제로는초중고수학ㆍ과학교육과정내실화로나타남 성숙한세계국가에대해서 Kano 분석을통한평가결과는군비통제및검증추진기반강화, 한 미관계발전의틀공고화, 북핵폐기에중점을둔 6자회담과남북관계의상호추동적진전등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에, 가장불만을갖고있는세부실천과제로는 GlobalKorea Scholarship 사업활성화로나타났음 x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필요성 1 제2절연구의목적 2 제3절연구의내용과범위 3 1. 연구의내용 3 2. 연구의범위 3 제4절연구의방법 4 1. 연구프로세스 4 2. 분석방법 5 3. 연구의기대효과 8 제2장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외부평가 9 제1절이명박정부의비전과국정철학 9 1. 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 9 2. 정책기조의흐름 11 제2절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언론및시민단체의평가 13 1. 언론의국정과제평가 ( 문화일보 ) 13 2.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국정과제평가 14 제3절학계에서의국정과제에대한평가 16 1. 한국사회경제학회 16 2. 한국규제학회와한국경제연구원공동세미나 19 제3장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평가 22 제1절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평가개요 22 제2절 Kano 분석의정책과제평가의의의 29 1. 정책품질에대한이론적논의 29 i
2. 기존의정책평가에대한논의 29 3.Kano 분석을통한우선순위국정과제도출 34 제3절 Kano 분석에의한 100 대국정과제평가방법및인적특성 39 1.Kano 분석과정 39 2.Kano 분석사례 40 3.Kano 분석을위한설문지작성방법 43 4. 인적특성설문조사결과 46 제4절 100 대국정과제평가결과 48 1. 섬기는정부 48 2. 활기찬시장경제 53 3. 능동적복지 59 4. 인재대국 65 5. 성숙한세계국가 71 제4장세부실천과제의실적평가 78 제1절 Zero-Sum 에의한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 78 1. 섬기는정부 78 2. 활기찬시장경제 80 3. 능동적복지 82 4. 인재대국 83 5. 성숙한세계국가 84 제2절목표달성도에의한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 87 1. 섬기는정부 87 2. 활기찬시장경제 87 3. 능동적복지 88 4. 인재대국 89 5. 성숙한세계국가 90 제3절 Kano 분석에의한정책과제평가결과 92 1.Kano 분석에의한평가방법 92 2. 섬기는정부 95 3. 활기찬시장경제 97 ii
4. 능동적복지 99 5. 인재대국 101 6. 성숙한세계국가 103 제5장결론 : 요약및정책적제언 106 제1절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평가결과 106 1.PCSI 지수를활용한 100 대국정과제우선순위도출 106 제2절이명박정부의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 108 1. 평가결과요약 108 2.Zero-Sum 평가결과 108 3. 목표달성도평가결과 109 4.Kano 분석에의한평가결과 109 제3절정책적제언 112 1. 섬기는정부 ( 과제 1 과제 20) 112 2. 활기찬시장경제 ( 과제 21 과제 40) 113 3. 능동적복지 ( 과제 41 과제 60) 114 4. 인재대국 ( 과제 61 과제 80) 115 5. 성숙한세계국가 ( 과제 81 과제 100) 116 < 부록 > 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설문지 118 iii
표 목차 < 표 2-1> 신발전체제와 ( 구 ) 발전체제의차이 9 < 표 2-2> 이명박정부 5대국정지표요점 10 < 표 2-3> 이명박정부의시기별정책기조비교 12 < 표 2-4> 분야별학자들의학술대회발표논문의주요내용 19 < 표 3-1>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2008 년말 ) 26 < 표 3-2> 우리나라정부업무평가지표 33 < 표 3-3> 고객만족계수도출과정 37 < 표 3-4>Kano 분석결과상위정책과제요약 ( 예시 ) 43 < 표 3-5>Kano 분석의설문방법 44 < 표 3-6> 전문가집단의연령대현황 46 < 표 3-7> 전문가집단의소속기관현황 46 < 표 3-8> 전문가집단의경력현황 47 < 표 3-9> 섬기는정부의 Kano 분석결과 49 < 표 3-10> 활기찬시장경제 Kano 분석결과 55 < 표 3-11> 능동적복지 Kano 분석결과 61 < 표 3-12> 인재대국의 Kano 분석결과 67 < 표 3-13> 성숙한세계국가의 Kano 분석결과 73 < 표 4-1> 섬기는정부의 Zero-Sum 결과 78 < 표 4-2> 섬기는정부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 Zero-Sum 결과 78 < 표 4-3> 활기찬시장경제의 Zero-Sum 결과 80 < 표 4-4> 활기찬시장경제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 Zero-Sum 결과 80 < 표 4-5> 능동적복지의 Zero-Sum 결과 82 < 표 4-6> 능동적복지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 Zero-Sum 결과 82 < 표 4-7> 인재대국의 Zero-Sum 결과 83 < 표 4-8> 인재대국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 Zero-Sum 결과 84 < 표 4-9> 성숙한세계국가의 Zero-Sum 결과 84 < 표 4-10> 성숙한세계국가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 Zero-Sum 결과 85 < 표 4-11> 섬기는정부의목표달성도결과 87 iv
< 표 4-12> 섬기는정부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목표달성도결과 87 < 표 4-13> 활기찬시장경제의목표달성도결과 88 < 표 4-14> 활기찬시장경제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목표달성도결과 88 < 표 4-15> 능동적복지의목표달성도결과 89 < 표 4-16> 능동적복지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목표달성도결과 89 < 표 4-17> 인재대국의목표달성도결과 90 < 표 4-18> 인재대국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목표달성도결과 90 < 표 4-19> 성숙한세계국가의목표달성도결과 90 < 표 4-20> 성숙한세계국가의세부실천과제에대한목표달성도결과 91 < 표 4-21>Kano 분석에의한평가지표 ( 안 ) 92 < 표 4-22> 세부실천과제의인식도, 만족수준및개선방향분석프레임 94 < 표 4-23> 섬기는정부의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정리 95 < 표 4-24> 활기찬시장경제의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정리 98 < 표 4-25> 능동적복지의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정리 100 < 표 4-26> 인재대국의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정리 102 < 표 4-31> 성숙한세계국가의부실천과제평가결과정리 104 < 표 5-2> 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평가결과전략적우선순위도출 113 < 표 5-3> 이명박정부의 5 대국정지표별극단적우선순위분석결과요약 117 v
그림목차 < 그림 1-1> 과제진행순서 4 < 그림 1-2> 국정과제이행도평가에대한방법론 5 < 그림 1-3> 세부실천과제정책만족수준및개선방향도출 8 < 그림 2-1> 이명박정부국정지표개념도 10 < 그림 2-2> 문화일보의기사자료 14 < 그림 2-3> 이명박정부 4년국정과제이행율 15 < 그림 2-4> 이명박정부분야별정책평가 (15 개정책과제 ) 21 < 그림 3-1>Kano 분석의품질분류 34 < 그림 3-2> 잠재적고객만족계수의유형 38 < 그림 3-3>Kano 분석과정 40 < 그림 3-4> 공생발전의 Kano 분석과정 41 < 그림 3-5> 공정사회의 Kano 분석결과 ( 예시 ) 42 < 그림 3-6> Kano 분석의이원표 45 < 그림 3-7> 섬기는정부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50 < 그림 3-8> 섬기는정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52 < 그림 3-9> 섬기는정부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가지영역 53 < 그림 3-10> 활기찬시장경제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56 < 그림 3-11> 활기찬시장경제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57 < 그림 3-12> 활기찬시장경제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가지영역 59 < 그림 3-13> 능동적복지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62 < 그림 3-14> 능동적복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63 < 그림 3-15> 능동적복지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가지영역 65 < 그림 3-16> 인재대국의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68 < 그림 3-17> 인재대국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69 < 그림 3-18> 인재대국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가지영역 71 < 그림 3-19> 성숙한세계국가의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74 < 그림 3-20> 성숙한세계국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75 vi
< 그림 3-21> 성숙한세계국가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 가지영역 77 < 그림 4-1>Kano 분석에의한과제성과측정방법론 92 < 그림 4-2> 섬기는정부의세부실천과제의개선방향도출 95 < 그림 4-3> 활기찬시장경제의세부실천과제의개선방향도출 97 < 그림 4-4> 능동적복지의세부실천과제의개선방향도출 99 < 그림 4-5> 인재대국의세부실천과제의개선방향도출 101 < 그림 4-6> 성숙한세계국가의세부실천과제의개선방향도출 103 vii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연구의배경 이명박정부는출범초기부터 큰시장, 작은정부 를제시하면서, 민간과시장의자율적인역할을강조한반면절제된정부의역할을제시하여절약하고섬기는정부그리고법과원칙을지키도록하는법치주의적정부의모습을강조하고있음 또한이명박정부는 5대국정과제로서, 활기찬시장경제, 인재대국, 세계국가, 능동적복지, 섬기는정부 를제시하고있으며, 이를구현하기위한세부실천과제를추진하고있음 이명박정부의임기동안추진된국정과제이행도를평가함으로써효과적인정부정책의실효성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가를객관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국정과제이행도평가는정책의완결적평가이기보다는과정적측면에서국정과제가적시에각부처에서효과적으로이행되고있는가를평가하는것으로국정과제의원활한집행정도를평가하는데의의가있음 2. 연구의필요성 국정과제평가와관련하여각평가주체별로상이한결과가도출되고있는상황에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평가지표를활용하여국정과제의이행도를정확하게평가할필요성이있음 국정과제평가에대한일원화된평가체계를확립함으로써기존의평가주체별혼재된평가로인한혼선을방지하고, 객관적이고공평무사한국정과제이행평가의필요성이강력하게대두됨 - 1 -
제 2 절연구의목적 과거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평가는주로전문가집단에의한정성적평가를토대로이루어져왔음 특히, 경실련에서발표한 100 대국정과제평가와관련해서효과성및만족도평가의지표가 1) 목표달성도 2) 국민의욕구혹은사회문제의해결부합도 3) 세부과제의적절성등세가지지표만으로국정과제추진실적을평가함으로써충분한검증작업이이루어지지못한한계점이있음 또한한명의평가위원이복수의항목에중복적으로평가함. 예를들어활기찬시장경제를평가한위원이능동적복지에도중복적으로평가한것은한항목에대한비판적시각이다른항목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결과적으로평가항목에대한기준과평가위원의선정에서각항목을제대로측정할수있는작업이이루어졌는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때문에객관적평가작업에대한필요성이증가됨 따라서본연구를통해서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 에대한정책과제들을조사 분석함으로써평정결과의객관성과합리성을확보하고, 현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필요과제와저해요소를분석함. 또한과제별우선순위를중심으로이행도를평가를실시하여현정부의국정과제운영현황을파악하고자함 이를위해서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국정과제에대한정확성여부를파악하고실질적인이행도평가하여향후정책과제의추진방향을도출하고자함 - 2 -
제 3 절연구의내용과범위 1. 연구의내용 이명박정부는 선진일류국가 를비전으로제시하고, 이에대한시대정신으로서세계화, 지식정보화, 지구적문제와보편적가치의부상, 미국의군사변환과중국의부상을화두로제시하였음 -이러한시대적요구에의해서 이명박정부 = 선진화 라는국정철학을가지고각종정책을펼쳐오고있음 이명박정부는기존산업화단계를넘어서서선진화의단계로진입하기위해서 (1) 국가, 사회간시너지협력을통한발전 (2) 질적성장추구 ( 성장과복지간善循環구조구축 )(3) 법치의확립과헌법존중 (4) 다원주의가치, 개성, 창의존중인재양성 (5) 글로벌스탠더드와내셔널스탠더드의조화 (6) 高신뢰사회를국정목표를두고국정지표를설계함 현정부의국정지표를살펴보면 (1) 섬기는정부 (2) 활기찬시장경제 (3) 인재대국 (4) 성숙한세계국가 (5) 능동적복지를목표를두고총 830 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음 2. 연구의범위 본연구는이명박정부집권기간동안설정해추진한 5대국정지표에따른과제 100 개와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키기위한세부과제 830 개국정과제에대한실적평가를실시함 그리고 830 개과제의성격은성과관리, 관리종결및추진중으로구분되며, 업무의성격에따라정부부처별단독처리방식및다수부처간공동처리방식으로나뉘어진특성을보임 - 3 -
제 4 절연구의방법 1. 연구프로세스 국정과제이행도평가를실시하기이전에전문가와공무원으로분류하여국정지표에근거하여각영역별로국정과제를선정하고, 전문가집단을중심으로세부과제의우선순위, 주요이슈및만족도조사를실시함 국정과제이행도평가는현황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정책과제이행도평가에따른개선방안등을중심으로전개 정책적대안에서는국정과제에대한세부과제별로추진해야할전략적우선순위를제시함으로써향후의국정과제에집중해야할과제를선정함 < 그림 1-1> 과제진행순서 - 4 -
2. 분석방법 본연구는국정과제 830 개과제를다음의세가지평가지표에따라분류하여분석을진행함. 즉, 계량적지표로평가가가능한과제는 Zero-Sum 혹은목표대비실적평가를통해서분석하며, 이외의정성적과제는 Kano 분석에의한평가작업을실시한다. 상기의세가지평가기준안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음 주요정책과제중계량평가가가능한과제에대하여목표치달성유무를평가하는 Zero-Sum 평가 계량평가가가능하며목표가구체적인물량, 공정률, 비율등으로표시가능한과제에대한목표대비실적평가 계량평가가불가능한과제에대해새로운평가지표를구성하고지표별성격에따라평가하는지표구성에의한평가를 Kano 분석 (Kano Analysis) 을실시함. 여기에서 Kano 분석은정책과제를하나의품질로판단하고연구진과전문가를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매력적정책과제, 일원적정책과제, 당연적정책과제등정책과제로도출하여 1차적으로우선순위정책과제를도출함 < 그림 1-2> 국정과제이행도평가에대한방법론 - 5 -
Zero-Sum 평가 평가대상이되는지표의목표치를달성했는가의유무에따라 0점과 100 점으로처리하는방법 기준을충족하면 100 점, 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 0점으로처리 세부과제중 " 자치경찰제도입 "( 도입 :100 점, 미도입 :0 점 ) 목표대비실적평가 목표는구체적인물량 공정률 비율등으로표시할수있으며, 목표달성도는 다음과같이계산 목표달성도 (Y)= 실적 목표 평점계산 -목표달성도가높을수록경영성적이좋은상향목표와낮을수록경영성적이좋은하향목표로구분하여, 다음과같이계산. 다만, 평점의상 하한치가각각 100 점을초과하거나 0점에미달하지않도록조정 상향목표평점 : 하향목표평점 : Y 100 점 1 Y 100 점 Kano 분석에의한평가 국정과제에대한평가가계량적으로측정되기어려운과제에대해서는 100 대국정과제를 Kano 분석의 PCSI 지수값을토대로연구진이 AHP 분석기법을적용하여세부실천과제를평가하며,5 대국정지표별중요과제에대한분석결과를과제에대한인식수준, 과제의실적평가에대한만족수준및미래의정책방향에대한각각의우선순위측면을고려하여 1 4 사분면중어느부분에위치하는가에대한구체적지점을표시함. 그리고세부실천과제에대한정책만족수준및 - 6 -
개선방향도출을위해서 5대국정지표별 4분면적매트릭스를제시함. 이에대한이론적근거는 Martila& James(1977) 가제품또는서비스가회사에서는고객만족을달성하기위해에집중하기위해서, 일반적인만족도조사의데이터를토대로 X- 축에는제품의중요도와 Y축은고객만족수준에따라서매트릭스를구성한분석틀을통해서과제의개선방안을도출함 -여기에서도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 와정책중요도 (AHP 값 ) 에따라서매트릭스형태의개선방안을제시함. 1사분면 ( 확장 / 유지과제 ): 국민들이느끼는정부정책에대한필요성이높고, 주요실적평가에대한만족수준이높은것을의미함. 따라서해당정책과제에대해서확장하거나기존정책방향을유지하는형태도집행하는것이중요함. 2사분면 ( 개선과제 ): 국민들이느끼는정부정책에대한필요성이낮지만, 주요실적평가에대한만족수준이높은것을의미함. 해당정책과제가성공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국민들의관심을높일수있도록정책과제를개선하는데초점을두고정책을집행하는것이중요함. 3사분면 ( 무관심과제 ): 국민들이느끼는정부정책에대한필요성이낮으며, 국민들이느끼는주요실적평가도낮은정책과제를의미함. 현재국민들이불만족을느끼지못할만큼무관심한정책과제이기때문에이러한정책들에대해서전면폐지하거나우선순위를낮게설정하여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4사분면 ( 불만과제 ): 국민들이느끼는정부정책에대한필요성은높은반면에, 국민들이주요실적평가에대해서는부족한정책과제를의미함. 이부분에서는상대적으로국민이느끼는관심수준이높기때문에해당정책과제를국민들의만족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정책과제를전면수정해야하는것을의미함. - 7 -
< 그림 1-3> 세부실천과제정책만족수준및개선방향도출 3. 연구의기대효과 현정부의마지막임기를앞둔상황에서세계경제환경과행정여건변화에유연한대처와미래행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함 다양한외부기관에서국정과제를평가하고있으나, 일관된기준에결여된상태에서평가가이루어짐으로써발생하는오류를시정하고객관적인기준에의한합리적평가를도모 국정과제영역별기능과정책의수요를파악하고추진하고있는정책과제를재검토함으로서정책의성과관리를제고할수있음 국정과제의전략적우선순위를도출함으로써집중적으로고려해야할국정과제를도출함으로써효율적국정과제의마무리를위한시사점도출 기존정책에대한재조정과미래지향적인성과관리를위한기초자료서활용할수있으며, 기존정책에서미진한부분과향후국가환경변화에따른정책적방향을제시할수있는근거마련 - 8 -
제 2 장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외부평가 제 1 절이명박정부의비전과국정철학 1. 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 이명박정부는스스로발전, 통합에대한국민의요구가집권을가능하게한기반이라고평가하고있음 - 발전 의핵심은경제살리기, 통합 은대한민국의역사를긍정하는인식에기반한국민통합으로보고있음 -이러한국민의요구를시대정신으로보고이에부응하는국가비전으로 선진일류국가 달성을제시하고있음 아울러이러한국가비전을실현하기위한행동규범으로 창조적실용주의 (CreativePragmatism) 를표방함 -창조적실용주의는 실질적인성과중시, 현실적인적합성, 새로운목표와방법의창안, 체계적인문제인식과해결 을추구하는자세를말함 이명박정부는선진일류국가달성의국가비전실현을위해집권 5년간 신발전체제 를구축하겠다는국정목표를제시하였음 -신발전체제는산업화시대발전체제를계승하면서도질적으로차별성을가지는새로운발전체제로정의됨 < 표 2-1> 신발전체제와 ( 구 ) 발전체제의차이 1) 신발전체제 ( 선진화단계 ) 발전체제 ( 산업화단계 ) 국가, 사회간시너지협력을통한발전 국가주도발전 질적성장추구 ( 성장과복지간선순환구조구축 ) 양적성장추구 ( 선성장후복지 ) 법치의확립과헌법존중다원주의가치, 개성, 창의존중인재양성글로벌스탠더드와내셔널스탠더드의조화고신뢰사회 헌법정신과현실의괴리평균주의에입각한인재의대량생산체제닫힌민족주의저신뢰사회 1) 청와대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국정과제 참조. - 9 -
정부의기본적정책기조인섬기는정부, 활기찬시장경제, 능동적복지, 인재대국, 성숙한세계국가의 5대국정지표는이러한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부문별준거이며, 이하 20 대국정전략,100 대국정과제,830 개실천과제등으로세분화됨 < 그림 2-1> 이명박정부국정지표개념도 2) < 표 2-2> 이명박정부 5대국정지표요점 5대국정지표요점 - 정부조직개편, 공기업민영화 효율화, 행정규제개혁섬기는정부 - 엄격한법질서확립 - FTA의적극적추진과투자유치, 과감한규제개혁과기술혁신촉진활기찬시장경제 - 개발과환경의조화, 시장성과공공성의조화 - 생산적복지와맞춤형복지, 빈곤의대물림차단, 일 여가 교육을 3대엔진으로하 능동적복지 는복지, 고령화사회대응 - 지도층의노블리스오블리제, 사회적자본함양 인재대국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강화, 평생직업능력개발 - 과학기술투자, 우수과학인재유치 성숙한세계국가 - 비핵 개방 3000 구상, 21세기창조적한미동맹 - 신아시아비전외교, 한반도경제공동체 2) 청와대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국정과제 중 국정철학. - 10 -
2. 정책기조의흐름 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과정책기조는인수위원회시기에구체적내용을완성하긴했지만이미대통령선거이전부터일관된흐름을가지고있는것임 제17 대대통령선거당시이명박후보의정책공약집 < 일류국가희망공동체대한민국 > 은 대한민국은건국과산업화, 민주화를한세대안에달성한자랑스러운역사를가진나라 이나 지난 10 년간의정책실패로정체상태에빠져있다 면서 신발전체제를구축 하여 선진일류국가로도약 하기위해서는이명박후보가집권해야한다고주장함 이처럼일관된기조하에구체적정책에서도경제성장, 국가적효율성강화, 법질서확립, 규제완화, 신성장동력개발, 효율적복지실현, 교육경쟁력강화, 과학기술발전, 대북관계재정립, 한미동맹강화, 능동적대외개방등을지향하는성격을대체로변함없이유지하고있음 이명박정부의시기별정책기조인 2007 년대통령선거공약중 10 대희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1 대전략목표, 현정부의 20 대국정전략을상호비교하면일관된기조가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음 그럼에도정책변화가비교적뚜렷한일부분야를살펴보면, 우선복지정책의경우대선공약에서는상당히비중이높았으나인수위시기다소중요도와구체성이저하되는양상을보이다가정부출범후다시비중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음. 이는인수위원회시기새로운정책기조부각이우선시되면서복지정책에대한관심이다소저하되었으나 2008 년하반기의경제위기상황에서복지대책의중요성과시급성이크게증대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또한대통령선거와인수위시기까지핵심정책중하나였던한반도대운하건설,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 공기업민영화등이우여곡절끝에정부출범후주요정책과제에서변경되거나내용이수정되기도하였음 아울러 2008 년 8.15 경축사에서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하면서 2008 년하반기부터녹색성장관련정책의비중이급격히높아진점도주목할만함 - 11 -
< 표 2-3> 이명박정부의시기별정책기조비교 분야대선공약 10 대희망인수위 21 대전략목표정부 20 대국정전략 예산절감과공공기관혁신 국민편의원스톱서비스 알뜰하고유능한정부 정치 행정 일잘하는실용정부 창조적광역발전과실질적지방분권 지방분권확대와지역경제살리기 법과원칙이준수되는신뢰사회구현 법과원칙을지키는신뢰사회 제로베이스규제개혁 규제의대폭완화 경제 노동 살아나는경제 투자환경인프라개선신성장동력확보서비스산업선진화 투자환경의획기적개선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육성 함께번영하는경제일자리창출국민모두일할수있는사회 환경 안전 아름답고살고싶은국토재창조 친환경경제 에너지구조 녹색성장으로새로운일자리창출 안전한사회 사회적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 안심하며살수있는안전한나라 생애희망디딤돌복지평생복지기반마련모든국민평생복지기반마련 보건 복지 중산층이두터운나라 예방 맞춤 통합형복지 맞춤형복지실현 시장기능을활용한서민생활안정 서민생활과주거안정 그늘과차별이없는사회 사회 문화 아름다운삶과창의문화 품격있고존중받는국가 수요자중심의교육경쟁력강화 학교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확대 교육 학술 소프트파워가강한나라 핵심인재양성과과학한국건설 세계적수준의인재육성미래를이끌과학기술발전 평생학습의생활화 교육복지확대 새로운평화구조창출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구축 외교 안보 당당한외교, 평화로운 한반도 실용적통상외교, 능동적개방 국익을우선하면서세계에기여하는실용외교 세계로나가는선진안보 굳건한선진안보체계구축 - 12 -
제 2 절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언론및시민단체의평가 1. 언론의국정과제평가 ( 문화일보 ) 문화일보에서는정부는 100 대국정과제의세부실천과제 1205 건중 549 건에대해 완료 한것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였음 특히, 서민생활과직결되는일자리, 복지, 기름값등과관련된정책들이대부분완료된것으로평가돼있어향후정부가이에대한대책마련에소홀해질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였음 -대표적으로일자리창출의경우, 중소기업일자리문제는여전히진행형이지만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일자리유지지원 과제를 2009 년하반기완료했다고보고했으며, 또한여성인력의근무여건개선차원에서추진해온 일하는여성의출산, 육아지원 도지난해하반기에이미끝났다고보고한바있음 다음으로공공요금관리와관련된국정과제는하반기물가관리의최대불안요인으로꼽히는공공요금관리에대한정부의인식을보여주고있음. 특히, 기획재정부는올하반기공공요금대폭인상을예고하면서도 공공요금안정관리 는 2008 년도공공요금안정관리 로제목을바꿔서이미완료한것으로분류하기도하였음 그리고저축은행사태와관련, 금융감독당국에대한부실감사의혹을받고있는감사원은 창업및공장설립, 금융, 서비스등규제분야별특별감사 를 2009 년상반기실시하고정책과제 완료 실적에추가했음 이와관련해서정부는뒤늦게완료과제에대해서도 점검 을강화하겠다는방침을정했지만실적을중시하는공직사회에서는단기간의성과에그칠수밖에없다고평가하였음 따라서주요정책과제의완료여부를평가하기보다는실제성과로나타날때까지지속적으로정부차원에서관리해야한다고지적하였음 - 13 -
< 그림 2-2> 문화일보의기사자료 2.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국정과제평가 2012 년 3월 5일에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에서이명박정부의 2008 년발표당시자료와 2011 년 6월의 100 대국정과제이행상황자료를토대로추진상황을평가한결과, 국정과제이행율은 39.48% 에그쳤으며, 이행만족도는 D+ 로평가하였음 국정과제이행정도를 5개국정지표로구분하여 1 섬기는정부 ( 행정ㆍ지방자치 ) 34.66%,2 활기찬시장경제 ( 경제ㆍ산업 )40.93%,3 능동적복지 ( 복지ㆍ서민생활ㆍ일자리 )41.76%,4 인재대국 ( 교육ㆍ과학기술 )47.53%,5 성숙한세계국가 ( 통일ㆍ안보ㆍ외교ㆍ문화 )32.52% 로평가하였음 여기서문제점은연차별분석이아니라 2008 년과 2011 년의단순비교방식, 자의적해석 (arbitrary interpretation), 정부의발표자료가없는세부실천과제를무조건폐기혹은중단된것으로간주하여이행율을 0% 로평가하거나 2011 년통 / 폐합된 412 개과제의이행률을 0% 로부여함 - 14 -
< 그림 2-3> 이명박정부 4 년국정과제이행율 * 출처 : 연합뉴스 (2012.03.05.) - 15 -
제 3 절학계에서의국정과제에대한평가 1. 한국사회경제학회 이명박정부의각분야와정책에대한평가는학술대회를통해서도이루어졌음. 우선,2008 년 11 월 14 일 ( 금 ) 에국민대에서개최된한국사회경제학회의다양한 분야의학자들의논문을토대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1) 경제정책 ( 김형기, 2008) 이명박정부가공식적으로지향하는바는영미형신자유주의적자유시장경제모델임. 구미의선진경제에는자유시장경제와조정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y)(haland Soskice2001) 라는두모델이있는데, 이명박정부는 선진화 = 자유시장경제화 라는등식을설정하고있으며, 여기서정부의역할은 작은정부 로주어짐. 이러한정책기조는 1980 년대미국과영국의 Reagan 정부와 Thatcher 정부의신자유주의정책을그대로답습하는것임 2) 노동분야 ( 노중기, 2008) 이명박정부의신자유주의노동정치가본질적으로는김대중, 노무현등이전의민주화정부의신자유주의노동정책의연속이라는점에주목하였음. 노동통제전략에서도이데올로기를중심으로법제도적통제장치를배치하는헤게모니적배제전략은동일하였음. 보다강경한법치주의를추구하거나노동시장의폭넓은규제완화를시도하는등변화가없는것은아니었지만주요한변화들은이미 10 년전부터지속되어왔으므로질적으로새로운요소가나타날수는없었던것임 특히노동부안의 수요자중심 이나 개선 등의모호하고중립적인언사대신지경부안은자본의요구를전적으로수용하는면모가명료히나타났음. 지경부규제개혁안의가장큰특징은재계의요구를일방적으로수용한것이란점임 ( 김태현,2008c) - 16 -
3) 부동산정책 ( 이종권, 2008) 현정부는 9,19 대책에서제시된연간 50 만호 ( 수도권 30 만호 ) 의중장기주택공급계획이나보금자리주택 150 만호계획등은사실상참여정부하에서추진되고있었던각종프로그램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기때문에크게새로울게없으나, 작금에미분양이확산되는가운데서도주택공급확대계획을제시하는등강력한추진의지를보이고있는것은중장기적인주택시장안정차원에서참여정부의실수를되풀이하지않으려는노력으로보임 주택공급확대의주요대상지를수도권외곽보다는도심으로설정한것도적절한시장인식이라할것이나, 이를위해재건축관련규제를비롯한제반제도적규제의진행속도가너무빠르게진행되고있지않은지우려됨 한편개발이익환수체계에서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은유지하고나아가재건축ㆍ재정비과정에서의개발이익은더욱철저히환수한다는기본방침을천명한바있고, 분양가상한제및채권입찰제에대한개편언급이없어특이하면서도향후그귀추가주목되는부분임 4) 금융정책 ( 이종태, 2008) 이명박정부의금융정책은 재벌주도의금융화 로명명할수있음. 이명박정부는이전의김대중- 노무현정부와마찬가지로금융과서비스산업을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위한신성장동력 으로보고밀어붙일것으로보임. 단, 김대중 -노무현정부의금융화정책개혁대상이재벌이었던반면, 이명박정부는재벌을주도세력으로견인함으로써금융빅뱅을완수하려할것으로생각됨 그리고이를위해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등에대한재개정을올해안에끝내재벌의금융산업소유과정을완료하려할것임. 김대중- 노무현정부가반재벌정서로인해금융화과정에재벌을포섭하지못한반면, 이명박정부는재벌을통해금융빅뱅에필요한산업주체와자금을충당하게될것임 그러나재벌들은다른한편으로금융중심지정책과상충관계인경영권보호까지요구하고있어모순적금융시스템이구성될가능성을시사하고있음. 더욱이재벌의금융기업소유는예금 ( 투자 ) 자의자금유용의인센티브를발생시키는 - 17 -
바, 특별한준법감시체계가없는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치명적으로파괴하는원인이될수도있음 더욱이이명박정부는헤지펀드도입, 사모펀드규제완화, 파생상품시장활성화, 증권-보험업체의지급결제시스템참여등고리스크를동반하는금융운용제도를다수도입할것으로보여금융시스템전반의리스크는더욱강화될것으로보임 5) 대북분야 ( 양문수, 2008) 대북정책에관한한, 이전정부와신정부의차이점은진보와보수에있지않으며, 남북관계에대한관심과무관심의차이에있음. 그리고남북관계에대한신정부의무관심은앞에서보았듯이, 포용정책에대한비판적입장의사람들이가지고있던, 남북경협에대한부정적평가, 나아가거부감이근저에깔려있음 비핵개방 3000 구상은북한의핵포기및개혁개방을전제로한과감하고파격적인경제지원정책임. 실제로대북지원규모의면에서는여타의대선후보, 역대어느정부와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엄청난것임 하지만전제조건이충족되지않았을상황에대한대응책이없음. 즉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고개혁개방에나서지않았을경우에대북정책은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언급이없음 비핵개방 3000 은엄격한상호주의원칙의적용을천명한것이고, 동시에각단계마다비핵화와경협을연계시키는연계론적접근방식에다름아님. 특히북핵문제의진전, 즉핵문제에대한북한의의미있는양보가없는한남북경협을진전시키지않겠다는의지의표현이기도함 ( 양문수,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 - 18 -
< 표 2-4> 분야별학자들의학술대회발표논문의주요내용 분야학자주요내용 경제정책 경제 ( 노동 ) 경제 ( 부동산 ) 김형기 ( 한국사회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 노중기 ( 한국사회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 이종권 ( 한국사회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 개발독재적경제운영방식과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양자모두를넘어서는새로운경제정책패러다임을구현해야함. 이명박정부의노동정책은신자유주의노동체제가한국사회에서이제완전하게자리잡았음을알리는신호탄을의미. 주택공급확대의주요대상지를수도권외곽보다는도심으로설정한것도적절한시장인식이라할것이나, 이를위해재건축관련규제를비롯한제반제도적규제의진행속도가너무빠르게진행되고있지않은지우려됨. 경제 ( 금융 ) 대북 이종태외 ( 한국사회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 양문수 ( 한국사회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 이명박정부의금융정책은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의추진임. 그러나정책서브프라임사태이후여러나라에서지난 20여년을주도했던자본시장통합, 금융복합체형성전략에대한우려와반성의목소리가나오고있는시점에서반성도없이기존의기획을맹목적으로추진하는것은경계해야함. 핵문제에대한북한의의미있는양보가없는한남북경협을진전시키지않겠다는의미임. 2. 한국규제학회와한국경제연구원공동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과한국규제학회가공동으로주최한 이명박정부정책평가와선진화과제 세미나에서는 15 개정책과제를중심으로평가하면서정부가초심을잃고포퓰리즘적인정책으로방향을선회하고있다는점에심각한우려를표시하기도했음 ( 헤럴드경제,2010.12.16.) 1) 정책기조일관성유지필요 이명박정부가후반부로접어들면서시장자율을바탕으로규제를풀고경제를살리겠다는초기정책기조가힘을잃고, 대신친서민과공정사회라는포퓰리즘적구호를앞세워정부의개입이강화되고있는데우려를표시하였음 - 19 -
이명박정부가임기초기에제시한 작은정부, 큰시장 이라는국정기조를회 복해정책의일관성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함 2) 친서민, 재정건전성, 녹색정책등미흡 이명박정부의친서민정책은양호한효과가나타나는일부조치에도불구하고정책효과가의문시되고시장경제원칙을손상시킨것은물론과잉복지와선심성예산낭비, 인센티브왜곡에따른부작용등으로인해전반적으로미흡하다고지적함 재정건전성및감세정책도정부사업의대형화에따른공기업및정부부채급증, 재정수요증가와정치적포퓰리즘의영향으로세율인하가유보되는등제대로정책이수행되지않았다는평가를받음 이명박정부가감당할수없는장기적인목표를지나치게공격적으로제시한녹색정책도미흡하다고지적함 3) 교육정책및사회정책등미흡 교육정책도평준화및 3불 (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금지, 기여입학제금지 ) 정책에대한논의를진행하지못해교육의자율화에한계를드러낸동시에사교육비절감효과도충분히거두지못했다고평가함 - 20 -
< 그림 2-4> 이명박정부분야별정책평가 (15 개정책과제 ) - 21 -
제 3 장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평가 제 1 절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평가개요 이명박정부정책의기본틀은 100 대국정과제로표현된다.100 대국정과제는섬기는정부, 활기찬시장경제, 능동적복지, 인재대국, 성숙한세계국가의 5대국정지표 3) 와각국정지표별로 4개씩설정된 20 대국정전략하에각각의국정전략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실천과제를총정리한것이다. 국정지표별로국정과제의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섬기는정부 섬기는정부 지표하에알뜰하고유능한정부, 지방분권확대와지역경제살리기, 법과원칙을지키는사회, 안전한나라등을국정전략으로설정하였음 정부효율성제고를위한국정과제는예산절감, 공공부문개혁, 감사내실화, 공무원역량강화등 지방자치활성화를위한과제는지방행정체계개편, 지방정부권한및재원확충, 광역경제권구축, 자치경찰제도입등이며, 법과원칙이지켜지는사회구현을위해법질서확립, 공직부패척결, 언론의공공성강화, 사회갈등해소, 지적재산권보호및공정거래질서확립등을과제로설정하였음 안전한나라를만들기위한과제는재난관리체계통합, 수질과대기및먹을거리안전보장, 안전한일터조성, 여성과어린이안전제고, 교통사고감소등임 이가운데지방행정체계개편등지방자치관련국정과제들은인수위핵심과제에는속하지않았던것으로서정부출범후지방자치강화정책의중요성을좀더높게평가한것으로보임 2) 활기찬시장경제 활기찬시장경제 지표하의국정전략은투자환경개선, 규제대폭완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육성등임 3) 현정부의 5 대국정지표는인수위시기에정한 5 대국정지표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 - 22 -
투자환경개선을위한국정과제는경제안정, 감세, 상생하는노사문화창조,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등임 규제완화를금융, 방송 통신, 수도권규제등전분야에서추진하고독과점폐해를막는것또한국정과제로채택되었음 녹색성장을위한국정과제로는친환경산업인프라조성, 기후변화대응산업개발, 에너지자주개발율제고, 신재생 청정에너지개발, 녹색한반도조성등을제시함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과제는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고부가가치화, 방송 통신융합촉진, 미래전략산업육성, 국토의개방형재창조등임 인수위정책에비해현정부경제분야국정과제에서는녹색성장의중요성이보다강조되고있음. 다만인수위정책에서친환경경제정책의핵심과제로제시되었던한반도대운하건설은녹색한반도건설과제중의세부실천과제인국가하천종합정비등사업으로축소되면서 100 대국정과제에서포함되지않았음 3) 능동적복지 능동적복지 지표하의국정전략은평생복지기반마련, 맞춤형복지실현, 서민생활과주거안정, 고용확대등임 평생복지기반을마련하기위한국정과제는연금체계개혁, 건강보험재정안정, 필수의료서비스강화, 예방적국민건강관리,129 센터등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등임 맞춤형복지실현을위한과제로는보육환경개선, 청소년복지강화, 다문화및한부모가족등지원확대, 노후생활보장, 국가유공자및장애인지원강화등을제시하였음 서민생활과주거안정을위한국정과제는서민생활비절감, 주거안정, 취약계층의경제활동지원, 사회서비스확충, 농어촌소득증진및거주여건개선등이다. 고용확대에관한과제는고용지원서비스강화, 수요자중심직업능력개발시스템구축, 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확대, 비정규직근로자 - 23 -
보호및능력개발, 사회적기업육성등임 전반적으로복지정책은인수위정책에비해강화되고구체화된모습을보임. 인수위정책의경우능동적복지지표하에 4개전략목표가배치된것은현정부정책과유사하지만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재래시장활성화, 부동산시장안정등경제관련정책과산업안전관련정책까지포함하였던데비해현정부의능동적복지지표하의정책은보다복지정책적성격이분명한것들임 4) 인재대국 ' 인재대국 지표하의국정전략은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확대, 교육복지확대, 세계적수준의인재육성, 과학기술발전등임 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확대에관한과제로는다양한학교설립, 학교의자율성과책임성제고, 교원의전문성강화, 교육과정개선, 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강화등을제시하고있음 교육복지확대를위한과제는저소득층학생지원확대, 학력제고및교육격차해소, 학생의건강과안전보장, 유아교육과특수교육내실화, 평생학습증진등임 세계적수준의인재육성을위한과제는대학의자율확대, 대학과연구기관의역량강화, 연구자중심환경조성, 글로벌청년리더 10 만명양성, 영재교육시스템개선등임. 과학기술발전관련국정과제는과학기술투자확대, 민간전문가주도 R&D 시스템구축, 기초원천연구진흥, 녹색기술발전, 과학문화의생활화등임 이명박정부교육정책의중심기조는 경쟁력강화 라고볼수있음. 교육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존의평준화중심교육정책에서대폭전환하여교육의자율성을제고하고다양한학교를세워학생들의선택폭을넓히겠다는것임 아울러영재교육을강화하고연구환경을개선하여녹색기술, 기초원천연구등의미래형과학기술발전을도모하는데도역점을두고있음 5) 성숙한세계국가 성숙한세계국가 지표하의국정전략은새로운한반도평화구조구축, 국익 - 24 -
우선의실용외교, 선진안보체계구축, 품격있는국가건설등임 새로운한반도평화구조구축은대북정책의전략으로서세부국정과제는북핵폐기,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나들섬구상 4) 포함 ), 한 미관계의새로운발전, 남북간인도적문제해결, 신아시아외교강화등임 실용외교를위한국정과제는에너지외교강화,FTA 다변화, 지구촌문제해결에공헌, 인권및문화외교강화, 재외동포네트워크구축등임 선진안보를위한국정과제는국방개혁 2020 5) 보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6) 방식보완, 남 북간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통제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 방위산업육성등이다. 품격있는국가만들기를위한과제는국가브랜드창출, 문화 체육생활활성화, 전통과현대의조화, 외국인에게열린사회, 양성평등실현등임 통일, 외교, 안보등은이명박정부들어가장급격한변화를겪고있는분야라고할수있음 이명박정부는이전정부와달리대북관계에서시종일관보다원칙적이고강경한입장을천명해왔으며, 한 미동맹강화를보다중시하는정책을펴고있음 또한국군병력을감축하는대신무기선진화등을추구하는종래의국방개혁계획에대해서도회의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기타현정부에서강조되는새로운외교분야정책기조는에너지외교강화, 적극적인 FTA 다변화등임 4) 나들섬구상은비무장지대인경기도강화군교동도북동쪽한강하구퇴적지일대에약 30 km2규모의인공섬을조성해통신, 통행, 통관등의애로가없는인구 20 만명규모의남북경협단지로만든다는계획임. 5) 국방개혁 2020 은 2005 년에발표한장기적국방개혁안으로서국방운영체계선진화, 3 군균형발전, 병영문화발전, 군의문민화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사병은감축하고장교와하사관을늘리는등의방안을담고있음. 이명박정부에서는이러한계획이북한의전력을과소평가하는등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판단하여재검토후새로운계획을수립하였음. 6) 한 미양국은 2007 년 2 월워싱턴국방장관회담에서현재한 미연합사령부가가지고있는전시작전통제권을 2012 년 4 월부로한국군에게전환하기로최종합의했음. 이명박정부는이러한작전권전환이전쟁억지력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고보고작전권전환이후에도주한미군을현재규모로유지해줄것을요청하는등한 미군사동맹약화를방지하고자함. - 25 -
< 표 3-1>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2008 년말 ) 7) 국정지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작지만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나라살림을알뜰히꾸려가겠습니다 알뜰하고유능한정부 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겠습니다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확대와지역경제 살리기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을구축하겠습니다 지방재원을확충하겠습니다 섬기는정부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법질서가예외없이지켜지도록하겠습니다 법과원칙을지키는 신뢰사회 공직자의부정부패를척결하겠습니다 언론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사회갈등해소와소통에힘쓰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안심하며살수있는안전한마음놓고일할수있는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나라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성장의밑바탕인경제안정을이루겠습니다세금을줄여투자와소비를활성화하겠습니다 투자환경의획기적개선 상생하는노사문화를창조하겠습니다 외국인이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늘리겠습니다 활기찬시장경제 규제제도와법령을선진화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규제의대폭완화 방송 통신산업에대한규제를풀겠습니다 독과점폐해를막아경제활력을높이겠습니다 지방과수도권이상생발전하도록규제를줄이겠습니다 녹색성장으로새로운 일자리창출 친환경산업과에너지절감의핵심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7) 국무총리실, <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 2008. 10. 참조. - 26 -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를개발하겠습니다녹색한반도를만들겠습니다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국토를개방형으로재창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하면서도도움이되는연금체계로바꾸겠습니다 모든국민평생복지기반 마련 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시키겠습니다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실현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겠습니다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을늘리겠습니다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능동적복지 국가유공자가존중받고장애인이행복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주거안정 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재출발을돕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농어가소득을늘리고, 농어촌의거주여건을개선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국민모두일할수있는 사회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수요자중심으로바꾸겠습니다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와능력개발확대에힘쓰겠습니다 인재대국 학교교육의자율성과 다양성확대 교육복지확대 사회적기업을육성하겠습니다학생과학부모가원하는다양한학교를많이만들겠습니다학교의자율성과책임감을높이겠습니다교원의전문성을높이겠습니다교육과정과교과서를알차고흥미있게만들겠습니다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가난해서학교를못다니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 27 -
학력을높이고교육격차는줄이겠습니다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유아교육과특수교육을내실화하겠습니다평생공부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겠습니다대학의자율을확대하겠습니다대학과연구기관의교육과연구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세계적수준의인재육성 연구자가중심이되는환경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을양성하겠습니다체계적인영재육성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과학기술투자를전략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R&D 시스템을민간전문가주도로바꾸겠습니다미래를이끌과학기술발전기초원천연구를진흥시키겠습니다녹색기술을발전시키겠습니다과학문화의생활화에앞장서겠습니다북핵폐기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 구축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나들섬구상포함 ) 을추진하겠습니다 한 - 미관계를새로운환경에맞추어발전시키겠습니다 남북간인도적문제를해결하겠습니다 신아시아협력외교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에너지협력외교를강화하겠습니다 국익을우선하면서세계에 기여하는실용외교 FTA 체결대상국가를다변화하겠습니다 지구촌문제의해결에적극기여하겠습니다 인권외교와문화외교에힘쓰겠습니다 성숙한세계국가 재외국민을보호하고재외동포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20 을보완하여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적정성을평가하고보완하겠습니다굳건한선진안보체계구축남북간군사적인신뢰를구축하고군비통제를추진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을조정해국민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방위산업을신경제성장의동력으로육성하겠습니다세계적인국가브랜드가치를창출하겠습니다 품격있고존중받는국가 누구나쉽게문화 체육생활을누리는환경을만들겠습니다 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문화국가로발돋움하겠습니다 외국인과함께하는열린사회를만들겠습니다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을이루겠습니다 - 28 -
제 2 절 Kano 분석의정책과제평가의의의 1. 정책품질에대한이론적논의 정책품질관리는총체적품질관리 (TotalQualityManagement:TQM) 에서이론적근거를찾을수있다 (Connor,1997;Deming,1986;Nyhan & Marlowe,1995; 허만형,2006).TQM 은민간영역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 그성공사례를배경으로공공영역에도도입되었다고볼수있음 (Jackson,1999;Rago,1996) -이때 TQM 이품질관리를위해사용하는도구는매우많으며, 품질동아리, 체크리스나체크시트, 시뮬레이션등이한예로제시될수있음 정책품질관리란정부정책에대한신뢰성확보와국민만족도향상을통해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것으로정책추진의전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임 따라서국정과제에대한평가도정책품질관리적시각에접근하는것은바람직한방향이라고할수있음. 특히, 정부가추진하는일련의정책들은국민들에게안녕과복리증진을위해필요하며, 이러한정책들을피드백하는차원에서국정과제에대한평가도이러한성과가나타나도록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국정과제도하나의정책품질관리의대상사업이된다고판단됨 2. 기존의정책평가에대한논의 국정과제성과지표에대한평가를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바람직한성과지 표가어떤성격을가지는가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필요함. 여기에서는 Hatry(1999) 의연구및미국 영국 호주 국내의사례를살펴보고자함 - 29 -
1) Hatry의성과지표설정기준 Hatry(1999) 는성과지표를설정할때고려할사항으로관련성, 중요성, 이해가능성, 사업의성과에대한영향력, 자료획득가능성, 비중복성, 비조작가능성, 포괄성등을제시하고있음 -관련성 (relevance): 성과지표는사업의임무및목적, 그리고측정하려는성과와관련이있는것이어야함 -중요성 (importance): 성과지표는성과의중요한측면을측정하는것이어야함 -이해가능성 (understandability): 성과지표는이를사용하는사람들이이해할수있는것이어야함. -사업의성과에대한영향력 (program influenceofcontrolovertheoutcome): 실제로관측된성과가전적으로사업의영향에만기인하는경우는거의없음. 그러나언제든사업이성과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그영향이측정가능한경우에는반드시성과지표를통해측정하려고노력해야함 -자료획득가능성 (feasibility): 성과지표측정을위해적저한자료를획득할수있어야함 - 非중복성 (uniquenes): 성과지표가다른성과지표와중복될경우그중요도가감소함 -조작가능성 (manipulability): 사업담당자가조작할수있는지표는선택하지않음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사업의여러가지긍정적또는부정적효과를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는다양한성과지표를사용해야함. 예컨대, 체포 기소 징세등의경우에불만제기의빈도나건수를성과지표에포함시켜야하며서비스의적시성과같이고객들에게큰의미를갖는서비스의품질에대한지표도포함시켜야함 2) 미국 OMB의성과지표설정기준 미국 OMB(2003) 는성과지표의바람직한성격으로양보다는질, 명확성, 자료획득가능성, 협력을제시하고있음 - 量보다는質 (qualityoverquantity): 성과지표는사업의핵심적임무및사업이달성하려는성과와관련된것이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양보다는질을추구해야함. 즉, 소수의좋은지표를설정해야함. 그러나복잡한여러활동을무 - 30 -
리하게하나의지표로축약하려고노력할필요는없음 -명확성 (publicclarity): 성과지표를통해무엇을측정하고자하는가를성과지표의사용자들이이해할수있어야함. 이를위해서는무엇을측정하고자하는가를조직내부및외부에알려야하며, 이는또한사업의기대되는성과가무엇인가를사업참여자들이이해하는데도움을줌 -자료획득가능성 (feasibility): 성과지표측정을위한자료의획득이가능해야함. 그러나자료획득가능성이성과지표의선정기준이되어서는안되며, 자료획득이가능하다고하여결과와별로관련이없는지표를측정해서는안됨. 이러한자료의수집을중단하고보다유용한자료를수집하는데자금을배정해야함 -협력 (colaboration): 정부기관과사업참여자들 ( 예 : 주정부, 민간사업자 ) 들은협력하는자세를보아야하며, 그리고영역다툼 (turf) 은잊어버려야함. 결과만이중요하기때문임 3) 영국재무부의성과지표설정기준 영국재무부가성과지표의바람직한성격으로관련성, 왜곡된유인의회피,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을제시하고있음 (HM Treasury etal.,2001) -관련성 (relevance): 성과지표는해당조직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관련을맺고있어야함 -왜곡된유인 (perverseincentives) 의회피 : 성과지표는바람직하지않거나낭비적인행위를촉발하지말아야함 -영향파악가능성 (atributable): 성과지표는해당조직이영향력을미칠수있는성과를측정해야하며, 성과의책임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를명확히보여주어야함 -명확성 (wel-defined): 자료가일관된방식으로수집될수있도록성과지표는명확하게정의되어야하며쉽게이해되고사용될수있어야함 -적시성 (timely): 성과지표는빈번하게측정됨으로써사업진행상황의파악에도움을주어야하며, 빠른시간내에생산됨으로써자료로서의유용성을가져야함 -신뢰성 (reliable): 성과지표는당초원하던정보를정확하게제공해야하며, 성과의변화를민감히파악할수있도록해주어야함 -비교가능성 (comparable): 성과지표는현재의성과를과거의성과나다른사업 - 31 -
의성과와비교할수있도록해주어야함 - 검증가능성 (verifiable): 적절한과정을거쳐성과지표가측정되었는지를검증할 수있도록분명한근거자료를구비해야함 4) 호주재무행정부의성과지표설정기준 호주재무행정부는성과지표의바람직한성격으로다음을제시하고있음 (DOFA,2000) -성과정보와행동 : 성과지표를통해어떤행동을장려할것인지에대해충분히고려하지않고성과지표를설계하거나정의할경우성과지표는원하지않던결과를초래할수있음. 이경우실무관리자들은가공의또는부적절한기준에맞추어산출을생산하거나, 수치상의성과달성을위해업무내용을바꿀수있음. 따라서성과지표들사이의상호작용도강조해야함 -예컨대, 가격또는품질목표를희생하여수량목표를달성하는일은부적절하고바람직하지않음 -균형과명확성 : 성과지표는각각의결과, 산출또는관리항목에대해종합적이고균형잡힌시각을제공할때유용성을가지게됨. 이를위해서는각각에대해이해하기쉽고, 의미가명확하며, 비용효과적으로수집 보관 관리할수있는몇개의성과지표를설정해야함 -성과기준 : 성과지표의내부적 외부적활용을위해서는성과지표를통해현재의성과가정성적또는정량적으로특정의성과기준과비교될수있어야함. 또지속적인성과개선을유도하기위해서는이러한성과기준이가능한한의욕적인수준 ( 즉, 상당한그러나달성가능한개선을요구하는수준 ) 으로설정되어야함. 의욕적수준이무엇을의미하는지명확히정의되어야하며, 그수준은현실적이어야함 5)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따른정부업무평가지표 우리나라에서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의해서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등 으로구분하여평가지표를설정하고있음. 자세한세부지표는아래와같음 - 32 -
< 표 3-2> 우리나라정부업무평가지표 구분평가지표세부지표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적절성 (6) 정책수단의적절성 (6) 분석 의견수렴적절성 (8) 정책목표의구체성및적절성 (2) 성과지표목표치설정의적절성 (2) 성과지표의대표성 (2) 실질적정책수단의적절성 (4) 실행적정책수단의적절성 (2) 정책분석과대비책마련의충실성 (4) 의견수렴적절성 (4) 추진일정충실성 (9) 추진일정준수여부 (9) 정책집행 (30) 상황변화대응성 (15) 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상황변화대응의적절성 (12) 홍보의효과성 (3)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성 (6)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여부 (6) 정책성과 (50) 정책목표달성도 (25) 계획수립시설정한정책 사업목표달성도 (20) 계획수립시설정한성과지표달성도 (5) 정책효과성 (15) 정책추진으로의도한정책효과의실제발생수준 (15) 정책만족도 (10) 정책만족도 ( 조사결과 ) (10) - 33 -
3. Kano 분석을통한우선순위국정과제도출 총 830 개세부과제에대한전수평가는시간 비용등효율성측면에서부적절하므로대상과제를한정하여분석하고자함. 이를위해서는 100 대국정과제를중심으로우선순위과제를도출하여이행도평가하는것이바람직함. 여기서는 Kano 분석을통해서 100 대국정과제의우선순위를도출하고자함 1) Kano 분석의개념 Kano 분석은경영학에서발달한분석기법으로서소비자들의제품에대한만족 불만족이라는주관적측면과물리적충족 불충족이라는객관적측면을함께고려하고있음 -각제품품질별로매력적품질요소, 일원적품질요소, 당연적품질요소, 무관심품질요소, 역 ( 逆 ) 품질요소등으로분류하여고객만족지수를도출함 < 그림 3-1> Kano 분석의품질분류 - 34 -
본연구에서는정책과제를하나의품질로판단하고연구진과전문가를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 Kano 분석을실시하였음. 크게매력적정책과제, 일원적정책과제, 당연적정책과제, 무관심정책과제로분류하여정책적인수요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정책과제를도출함 -당연적품질 (must-bequality): 충족이되면당연한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별다른만족감을주지못하는반면, 충족이되지못하면불만을일으키게되는정책과제 -일원적품질 (one-dimensionalquality): 충족이되면만족하게되고, 충족되지못하면불만을일으키게되는정책과제 -매력적품질 (atractivequality): 충족이되면만족하게되고, 충족하지못하더라도불만보다는하는수없다고받아들이게되는정책과제 -무관심품질 (indifernetquality): 충족이되든충족되지않든만족도불만도야기하지않는정책과제 -역 ( 逆 ) 품질 (reversequality): 충족이되고있는데도불만을일으키거나충족되지않고있는데도만족을주는정책과제 2) Kano 분석의한계 Kano 등 (1984) 은품질의이원론적인접근방법으로물리적충족에따른고객만족의변화를효과적인방법으로설명하였으나품질특성을결정할때설문의응답결과에서좌변값을갖는요인을품질특성으로결정하기때문에결정된품질특성안에서해당품질특성의성격이강한것과상대적으로약한것의차이를무시하는한계점을갖고있음 이를극복하기위하여 Timko(1993) 는 Kano 의설문결과를이용하여고객만족계수를계산하였고만족계수와불만족계수의관계를통하여도해적방법으로품질특성을분류함으로써품질특성을분류함으로써품질특성의차이를파악할수있었음 그러나고객만족계수의방식도품질특성을분류할수있을뿐고객의요구품질에서보다무엇을우선적으로개선해야하는부분을제시하지못하는한계점을갖고있음 ( 임성욱 박영택,2010:248-249) - 35 -
3) 잠재적고객만족개선지수 (PCSI Index) 고객만족계수는고객이제품이나서비스를접했을때고객의만족정도가어느정도올라갈수있고제품의상태가불만족되었을때어디까지떨어질수있는지를파악한계수임 (Timko,1993) 고객만족계수 (CS-Coeficient) 에서만족과불만족의영향정도를산출하기위하여 Kano 품질분석을통하여파악한매력적품질, 일원적품질, 당연적품질, 그리고무관심품질의설문조사결과를이용함 물리적내용이충족되었을때만족의크기에영향을미치는매력적품질과일원적품질을더하고이를고객의품질형태에많은영향을미치는매력적품질, 일원적품질, 당연적품질, 무관심품질을합한값으로나누어정규화 (normalizing) 하였음 불만족계수를산정하기위하여만족계수와같이분모는동일하게사용하였으며불만족에영향을미치는일원적품질과당연적품질의합을분자로계산한후음의값을취한값으로불만족계수를계산하였음 (Timko,1993; 임성욱 박영택, 2010:253) 여기서추가적으로 Kano 설문문항에현재의만족수준을파악하는문항을추가하였음. 이는잠재적고객만족개선지수 (PCSI Index: 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Index) 는현재고객의상태를확인하여고객의요구사항이충족되었을때고객만족도의개선될수있는범위가얼마나되는지파악하기위한방법임 -즉, 첫번째와두번째의긍정적설문문항과부정적설문문항은 Kano 의평가이원표를이용하여품질특성을파악하는데사용하고, 세번째문항은현재의수준에대한위치를파악할수있는설문문항임 ( 임성욱,2010) -PCSI 지수의지수값은 0~2 사이의범위안에서그값이주어진다. 여기서 PCSI 지수의값이최소값 0 은품질특성의여부와관계없이현재모든사람이만족감을느끼고있는것을의미하며, 더이상만족감을높일수없음을의미함. 반대로 PCSI 지수의값이최대값 2 는일원적품질특성과관련이있으며, 현재모든사람이불만족을느끼는경우임. 이경우고객만족계수는불만족계수의만족위치 (P) 인 -1 로만족계수 +1 까지잠재적인개선이되는경우라고할수있음 ( 임성욱,2010) - 36 -
< 표 3-3> 고객만족계수도출과정 만족계수 : (1) 불만족계수 : (2) 여기서, A: 매력적품질로응답한수 O: 일원적품질로응답한수 M: 당연적품질로응답한수 I: 무관심품질로응답한수 PCSI 지수를 4분면으로구분하여각유형별로살펴보면, 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도출할수있음 -I 사분면 (Vulnerabilities) 은고객이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영역에서개선의가능성이높으므로이부분의충족도를높이면만족도의증가가향상될것이므로현재취약한부분이된다. 따라서이부분의개선을위하여자원을집중시키는것이필요함 -Ⅱ 사분면 (Strengths) 은고객의만족도가증가될가능성이적은영역지로고객이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이지만, 현재고객만족도가높기때문에추가적인개선의여지는적은부분이다. 따라서, 이부분은현재와같이높은고객만족수준을유지할필요가있음 -Ⅲ 사분면 (NoOneCare) 은만족도가증가될가능성이적고, 중요도가낮기때문에크게관심을두지않더라도문제가될것이없음 -Ⅳ 사분면 (NicetoHave) 은만족도의향상가능성은많으나고객이중요하게여기지않는영역이므로, 큰노력없이도고객만족도를높일수있는방안이있으면실천에옮김 - 37 -
< 그림 3-2> 잠재적고객만족계수의유형 - 38 -
제 3 절 Kano 분석에의한 100 대국정과제평가방법및인적특성 1. Kano 분석과정 일반적으로 Kano 분석을통하여품질평가이원표를작성하여이에따른빈도와백분율 (%) 을이용하여품질요소를분류함 매력적품질, 일원적품질, 당연적품질, 무관심품질, 역기능품질로분류된것을기초로하여만족계수와불만족계수, 현재만족수준과만족위치를산출함 또한, 상기결과를중심으로잠재적고객만족개선지수 (PCSIIndex) 를산출하여고객의요구사항이충족되었을때고객만족이얼마나개선될수있는지를파악하고있음 ( 임성욱 박영택,2010; 김태영 박영택,2011; 한상인 황선진,2011) 여기서는정부에서추진하는정책과제를하나의품질로가정하여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품질평가이원표를작성함. 이후위에서제시된방법으로정책만족계수, 정책불만족계수, 잠재고객만족개선지수, 우선적관리개선해야할정책과제를산출함 - 39 -
< 그림 3-3> Kano 분석과정 2. Kano 분석사례 이명박정부의공생발전정책과제에대한 Kano 분석사례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여기서는정부에서추진하는정책사업을하나의품질로가정하여전문가집단의브레인스토밍결과를토대로품질평가이원표를작성하였으며, 정책수요계수, 정책불수요계수, 잠재수요지수, 최종정책수요지수를산출하여정책수요정도를파악하는데활용함 - 40 -
< 그림 3-4> 공생발전의 Kano 분석과정 대표적으로공생발전의 4가지분야중 ' 공정사회 ' 와관련한정책과제는공정사회위원회에서실시한주요정책과제에의거하여도출하였음 -공정사회의정책추진방향은공정한법 제도운영과부패없는사회, 균등한기회가보장되는사회, 권리가보장되고특권이없는사회, 건강한시장경제로활력있는사회, 약자를배려하고재기를지원하는사회등 5가지분야로나누었으며, 현재추진되고있는 106 개의세부과제를대상으로카노분석을실시하였음 카노분석을통해정책에대한수요계수와잠재수요지수를파악하고, 최종지수를 - 41 -
활용하여각세부사업이속한정책과제의우선순위를설정하였음. 정책과제의우선순위에따라공생발전에대한수요조사를위한설문지구성문항으로선정하는작업을진행하였음 공정사회의정책과제를대상으로 Kano 분석을실시한결과, 대표적으로공정하고투명한양형 ( 구형 ) 기준수립, 신입생구성다양화등입학사정관제내실화, 지방공공부문인사공정성확보, 각종 전관예우 성관행의개선, 연예산업의공정영업질서조성, 고액 상습체납자특별관리, 건설업체하도급관행개선, 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지원등에대한정책수요가높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음 < 그림 3-5> 공정사회의 Kano 분석결과 ( 예시 ) - 42 -
- 이를토대로상위정책과제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3-4>Kano 분석결과상위정책과제요약 ( 예시 ) 영역 정책과제 Kano 분류 주관부처 공정하고투명한양형 ( 구형 ) 기준수립필요적법무부 지역인재선발확대필요적행정안전부 신입생구성다양화등입학사정관제내실화필요적교육과학기술부 공정 사회 지방공공부문인사공정성확보필요적행정안전부 연예산업의공정영업질서조성필요적문화체육관광부 고액 상습체납자특별관리필요적국세청 건설업체하도급관행개선필요적국토해양부 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지원필요적법무부 3. Kano 분석을위한설문지작성방법 Kano 분석은품질속성의이차원적모형을제시하고, 고객요구사항이어떤품질속성에해당하는지를판별할수있는평가방법론은 3단계로수행하도록제시하였음 첫째, 하나의항목에대하여긍정적질문과부정적질문의 2가지질문으로구성된설문지를작성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다. 긍정적및부정적질문형식은다음과같이구성됨 - 43 -
긍정적질문 부정적질문 < 표 3-5> Kano 분석의설문방법 Ⅰ. 현정부에서사회적약자를배려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관 련정책에대해서어떠한느낌이들겠습니까? 1 마음에든다. 2 당연하다. 3 아무런느낌이없다. 4 하는수없다. 5 마음에안든다. 6 기타. Ⅱ. 현정부에서사회적약자를배려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지않는다 면, 어떠한느낌이들겠습니까? 1 마음에든다. 2 당연하다. 3 아무런느낌이없다. 4 하는수없다. 5 마음에안든다. 6 기타. 둘째, 긍정적, 부정적 2가지질문지의결과를결합하여 5가지품질속성을구분하기위하여 2단계의평가이원표를활용함. 만약자동차연비의긍정적질문에대한답변이 (1) 마음에든다이고부정적질문에대한답변이 (4) 하는수없다이면 A( 매력적 ) 품질속성으로, 긍정적질문에대한답변이 (5) 마음에든다이고부정적질문에대한답변이 (5) 마음에안든다이면 O ( 일원적 ) 품질속성으로구분됨 셋째, 모든응답자의설문조사결과를각항목별로평가이원표의 6가지품질속성으로정리하고그결과를취합하여집계표를작성한다. 이때항목별최종품질속성은최고빈도를나타낸유형으로판정함 -예를들어,3 단계집계표의항목1에서와같이 80 명의설문자료를수집한결과일원적품질속성으로 40 명, 매력적품질속성으로 10 명, 당연적품질속성으로 10 명, 기타속성으로 10 명이되었다면가장빈도가높은일원적 (O) 품질속성으로판정됨 - 44 -
< 그림 3-6> Kano 분석의이원표 * 범례기호 { 일 } 일원적평가 : 충족되면만족, 불충족되면불만을느낌 [ 매 ] 매력적평가 : 충족되면만족, 불충족되면 하는수없다 아무런느낌이없다 당연하다 라고느낌 ( 당 ) 당연적평가 : 충족되면 당연하다 아무런느낌이없다 하는수없다 불충족되면불만을느낌 (I) 무관심평가 : 충족되든지불충족되는지불만이나만족을느끼지않음 (R) 역평가 : 충족되면불만을느끼고, 불총족되면만족을느낌 (S) 회의적평가 : 일반적인평가로서는생각할수없는대답. 설문을이해하지못하거나표현의이상또는응답자의품질요소에대한이해도가낮은경우에이러한응답이나올수있음 - 45 -
4. 인적특성설문조사결과 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를평가하기위해서,( 사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원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총 200 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고, 그중에서 120 부가회수되었으며, 이중에서응답이누락되거나불성실한응답을한 30 부를제외한 120 부를최종분석에이용하였음 응답자의인구통계적특성을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20 대가 25 명 (20.8%),30 대가 55 명 (45.8%),40 대가 30 명 (25.0%),50 대가 9명 (7.5%),60 대이상이 1명 (0.8%) 이었음 남성성별여성전체 < 표 3-6> 전문가집단의연령대현황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빈도 7 29 25 6 1 68 성별중 % 10.3% 42.6% 36.8% 8.8% 1.5% 100.0% 빈도 18 26 5 3 0 52 성별중 % 34.6% 50.0% 9.6% 5.8% 0.0% 100.0% 빈도 25 55 30 9 1 120 성별중 % 20.8% 45.8% 25.0% 7.5% 0.8% 100.0% 다음으로소속기관을살펴보면, 교수집단이 21 명 (17.5%), 전문직연구원집단이 51 명 (42.5%), 전문직공무원집단이 19 명 (15.8%), 기타가 29 명 (24.2%) 로나타났음. 대부분교수, 전문직연구원, 전문직공무원등고르게응답하였음. < 표 3-7> 전문가집단의소속기관현황 남성성별여성전체 소속교수전문직연구원전문직공무원기타 전체 빈도 20 23 15 10 68 성별중 % 29.4% 33.8% 22.1% 14.7% 100.0% 빈도 1 28 4 19 52 성별중 % 1.9% 53.8% 7.7% 36.5% 100.0% 빈도 21 51 19 29 120 성별중 % 17.5% 42.5% 15.8% 24.2% 100.0% - 46 -
마지막으로응답한전문가집단의경력을살펴보면, 최소 1 년에서최대 30 년까 지경력을가진전문가들이응답하였으며, 평균은 6.5 년으로나타났음. < 표 3-8> 전문가집단의경력현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력 120 1.00 30.00 6.5083 6.02655 유효수 ( 목록별 ) 120-47 -
제 4 절 100 대국정과제평가결과 1. 섬기는정부 1) Kano분석에의한정책특성분류 섬기는정부에해당하는 20 대국정과제문항을 Kano 의이원적품질요소분류방법에따라분류한결과,< 표 3-9> 와같은결과를보였음. Kano 의이원적품질요소분류방법에서는최빈치만을사용하기때문에대부분의품질이충족될수록만족도가높아지는종래의품질인식과같음. 일원적정책품질에서는여성과어린이보호로나타났으며, 이는종래충족되면만족하고충족되지않으면불만족하는형태의일반적인정책특성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일원적품질 : 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당연적정책품질에서는정부에서는해야하는나라살림, 감사, 지방정부권한, 지방재원확충, 법질서확립, 공직자의부정부패척결, 언론의공공성강화, 사회갈등해소, 지적재산권보호, 재난관리체계통합, 안전한먹거리보장, 안전한일터조성, 교통사고예방, 공공부문의성과향상등은당연적품질성향이높다는것은불만족요소가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당연적품질 : 나라살림알뜰히꾸려가겠습니다,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지방재원을확충하겠습니다, 법질서가예외없이지켜지도록하겠습니다, 공직자의부정부패를척결하겠습니다, 언론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사회갈등해소와소통에힘쓰겠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하고공정거래질서확립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 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 마음놓고일할수있는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무관심정책품질에서는작은정부, 공무원경쟁력향상, 지방행정체제개편, 광역경제권구축, 자치경찰제도입등으로상대적으로정책을실패했다고평가하 - 48 -
는국정과제로나타났음. -무관심품질 : 작지만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을구축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 표 3-9> 섬기는정부의 Kano 분석결과 no 국정과제명 품질요소 A M O I R Q Kano 분류 1 작지만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8 12 21 59 20 0 무관심 2 나라살림알뜰히꾸려가겠습니다. 3 22 48 41 5 1 당연적 3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5 30 40 38 5 2 당연적 4 글로벌경쟁력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13 21 15 65 6 0 무관심 5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10 13 21 73 3 0 무관심 6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13 16 58 20 11 2 당연적 7 광역경제권을구축하겠습니다. 10 18 20 65 7 0 무관심 8 지방재원을확충하겠습니다. 9 21 57 31 1 1 당연적 9 법질서가예외없이지켜지도록하겠습니다. 7 33 40 33 5 2 당연적 10 공직자의부정부패를척결하겠습니다. 10 32 39 36 2 1 당연적 11 언론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7 31 47 33 1 1 당연적 12 사회갈등해소와소통에힘쓰겠습니다. 11 33 41 33 0 2 당연적 13 지적재산권보호하고공정거래질서확립하겠습니다. 16 22 52 29 1 0 당연적 14 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 16 29 51 23 1 0 당연적 15 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 18 30 38 33 0 1 당연적 16 마음놓고일할수있는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 15 29 39 37 0 0 당연적 17 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11 49 30 30 0 0 일원적 18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10 27 59 24 0 0 당연적 19 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겠습니다. 15 22 52 23 6 2 당연적 20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11 14 16 71 7 1 무관심 - 49 -
2) 섬기는정부의고객만족계수도출 Kano 의품질이원론에서최빈값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확정된품질특성안에서해당품질특성의성격이강한것도있고, 상대적으로약한것도있는데, 잉특성의성격정도의차이를고려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여기서는고객만족계수 (CS-Coeficient) 를이용하였음. 고객만족계수란고객이정책을접하였을때고객의만족정도가어느정도까지오를수있고, 또정책이불만족되었을경우는어느정도까지떨어질수있는지를파악한계수임 섬기는정부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고객만족계수를산출한결과 < 그림 3-7> 의결과를얻을수있음 < 그림 3-7> 섬기는정부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섬기는정부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만족계수가높은국정과제로는 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0.50), 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 (0.40), 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 (0.38)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50 -
반면, 섬기는정부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불만족계수가높은국정과제로는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0.27),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0.29), 글로벌경쟁력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0.32)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섬기는정부에서는주로국민생활의안전과관련하여만족수준이높은반면에, 자치경찰제와지방행정체제개편, 그리고공무원글로벌경쟁력강화에있어서매우미흡하다고평가하고있음 3) 섬기는정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도출 잠재적고객만족개선지수는고객만족계수에서현재고객의만족위치를파악하여개선범위를파악하는것임 -개선범위가클수록고객이불만을많이느끼는품질속성으로, 이를우선적으로개선한다면고객만족에좀더가까이다가갈수있음 PCSI 지수가가장높게나타난국정과제는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0.35) 으로현재국민이느끼고있는만족수준이높은편이지만, 불만족계수가매우높기때문에개선을했을때고객만족의개선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음. 다음으로 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겠습니다 (0.33) 으로높은지수를보였으며,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0.32)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51 -
< 그림 3-8> 섬기는정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4) 향후섬기는정부의국정과제개선방향 향후섬기는정부의국정지표의현재의성과에대한분석보다는향후발전가능성을파악할수있는 PCSI 지수를사용하여전략적인개선방향을모색할수있도록 4/4 분면형태의국정과제개선방향을도출하였음 1순위 (Vulnerabilities) 로개선해야할국정과제는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영역에서개선의가능성이높으므로이부분의충족도가향상되면만족도의증가가향상될것으로기대됨 -국정과제명 :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지방재원을확충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 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 마음놓고일할수있는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2순위 (Strengths) 로개선해야할국정과제는국민들의만족도가증가될가능성이적은영역이지만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으로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한부분임 -국정과제명 : 작지만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나라살림알뜰히꾸려가겠습니다,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 - 52 -
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법질서가예외없이지켜지도록하겠습니다, 공직자의부정부패를척결하겠습니다, 언론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사회갈등해소와소통에힘쓰겠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하고공정거래질서확립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 그림 3-9> 섬기는정부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 가지영역 2. 활기찬시장경제 1) Kano분석에의한정책특성분류 활기찬시장경제에해당하는 20 대국정과제문항을 Kano 의이원적품질요소분류방법에따라분류한결과,< 표 3-10> 과같은결과를보였음 일원적정책품질에서는외국인투자활성화, 녹색한반도, 농림수산업강화,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활성화, 미래전략산업육성등으로나타났으며, 이는종래충족되면만족하고충족되지않으면불만족하는형태의일반적인정책특성으로서시장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를전략적으로우선순위에높고정책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음 -일원적품질 : 외국인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녹색한반도를만 - 53 -
들겠습니다, 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당연적정책품질에서는정부에서는해야하는국정과제로서, 경제안정, 노사문화, 중소기업육성, 규제완화, 독과점해소, 친환경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자주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방송통신융합, 세금완화등은시장경제활성화에있어서당연적품질성향이높다는것으로서불만족요소가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당연적품질 : 성장의밑바탕인경제안정을이루겠습니다, 상생하는노사문화를창조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늘리겠습니다, 규제제도와법령을선진화하겠습니다, 독과점폐해를막아경제활력을높이겠습니다,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위한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를개발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세금을줄여투자와소비를활성화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무관심정책품질에서는방송통신산업규제완화, 지방과수도권규제완화, 국토재개발, 금융규제개혁등으로상대적으로정책을실패했다고평가하는국정과제로나타났음 -무관심품질 : 방송통신산업에대한규제를풀겠습니다, 지방과수도권이상생발전하도록규제줄이겠습니다, 국토를개방형으로재창조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 54 -
< 표 3-10> 활기찬시장경제 Kano 분석결과 no 국정과제명 품질요소 A M O I R Q Kano 분류 1 성장의밑바탕인경제안정을이루겠습니다. 5 21 53 32 8 1 당연적 2 상생하는노사문화를창조하겠습니다. 7 30 52 28 2 1 당연적 3 외국인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17 57 19 22 5 0 일원적 4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늘리겠습니다. 16 36 41 26 1 0 당연적 5 규제제도와법령을선진화하겠습니다. 10 17 60 26 6 1 당연적 6 방송통신산업에대한규제를풀겠습니다. 10 15 18 51 26 0 무관심 7 8 9 10 독과점폐해를막아경제활력을높이겠습니다. 지방과수도권이상생발전하도록규제줄이겠습니다.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위한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8 40 45 26 1 0 당연적 10 18 14 63 14 1 무관심 14 31 55 20 0 0 당연적 13 26 62 19 0 0 당연적 11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 15 22 55 26 2 0 당연적 12 신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를개발하겠습니 다. 15 28 55 22 0 0 당연적 13 녹색한반도를만들겠습니다. 14 53 17 28 8 0 일원적 14 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16 58 17 29 0 0 일원적 15 16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17 55 15 31 2 0 일원적 13 23 65 14 4 1 당연적 17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16 54 17 31 0 2 일원적 18 국토를개방형으로재창조하겠습니다. 7 17 10 67 18 1 무관심 19 20 세금을줄여투자와소비를활성화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8 13 56 15 25 3 당연적 6 15 12 67 18 2 무관심 - 55 -
2) 활기찬시장경제의고객만족계수도출 활기찬시장경제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고객만족계수를산출한결과 < 그림 3-10> 의결과를얻을수있음 활기찬시장경제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만족계수가높은국정과제로는 외국인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0.64),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0.61), 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0.60)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반면, 활기찬시장경제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불만족계수가높은국정과제로는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0.77),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 (-0.73),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위한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0.72),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0.72)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3-10> 활기찬시장경제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활기찬시장경제에서는주로외국인투자,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 농림수 산업의경쟁력강화등과관련하여만족수준이높은반면에, 방송통신융합사업 - 56 -
과에너지자주개발율향상, 그리고기후변화대응한친환경산업인프라조성과 신산업개척에있어서매우미흡하다고평가하고있음 3) 활기찬시장경제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도출 PCSI 지수가가장높게나타난국정과제는 외국인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0.46) 으로현재국민이느끼고있는만족수준이높은편이지만, 불만족계수가매우높기때문에개선을했을때고객만족의개선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음 다음으로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위한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0.37) 으로높은지수를보였으며,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0.37),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0.37),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0.37),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 (0.34),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0.34)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3-11> 활기찬시장경제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 57 -
4) 향후활기찬시장경제의국정과제개선방향 향후활기찬시장경제국정지표의현재의성과에대한분석보다는향후발전가능성을파악할수있는 PCSI 지수를사용하여전략적인개선방향을모색할수있도록 4/4 분면형태의국정과제개선방향을도출하였음 1순위 (Vulnerabilities) 로개선해야할국정과제는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영역에서개선의가능성이높으므로이부분의충족도가향상되면만족도의증가가향상될것으로기대됨 -국정과제명 : 외국인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늘리겠습니다, 독과점폐해를막아경제활력을높이겠습니다,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위한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녹색한반도를만들겠습니다, 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2순위 (Strengths) 로개선해야할국정과제는국민들의만족도가증가될가능성이적은영역이지만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으로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한부분임 -국정과제명 : 상생하는노사문화를창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산업에대한규제를풀겠습니다, 지방과수도권이상생발전하도록규제줄이겠습니다, 국토를개방형으로재창조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 58 -
< 그림 3-12> 활기찬시장경제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 가지영역 3. 능동적복지 1) Kano분석에의한정책특성분류 능동적복지에해당하는 20 대국정과제문항을 Kano 의이원적품질요소분류방법에따라분류한결과,< 표 3-11> 과같은결과를보였음 일원적정책품질에서는능동적복지의해당하는대부분의국정과제가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음. 특히, 건강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안정, 취약계층지원, 고용지원서비스, 여성 비정규직근로자등취약계층보호등으로종래충족되면만족하고충족되지않으면불만족하는형태의일반적인특성으로서능동적복지를위해서전략적우선순위로설정하고정책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음 -일원적품질 : 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시키겠습니다,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재출발돕겠습니다, 농어가소득늘리고, 농어 - 59 -
촌거주여건개선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수요자중심으로바꾸겠습니다,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도움이되는연금체계로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보호와능력개발확대에힘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육성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당연적정책품질에서는정부에서는해야하는국정과제로서, 아동과청소년보호, 가족지원확충, 국가유공자대우개선,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확충등은능동적복지에있어서당연적품질성향이높은것으로서상대적으로불만족요소가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당연적품질 : 아동과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겠습니다,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을늘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존경받고, 장애인이행복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 60 -
< 표 3-11> 능동적복지 Kano 분석결과 no 국정과제명 품질요소 A M O I R Q Kano 분류 1 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시키겠습니다. 12 40 33 32 2 1 일원적 2 3 4 5 6 7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아동과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겠습니다.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을늘리겠습니다. 14 53 28 23 1 1 일원적 12 46 22 36 2 2 일원적 12 46 25 37 0 0 일원적 15 47 30 26 1 1 일원적 11 38 40 30 1 0 당연적 7 39 42 31 0 1 당연적 8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8 41 29 40 2 0 일원적 9 국가유공자가존경받고, 장애인이행복한사 회를만들겠습니다. 9 31 51 28 1 0 당연적 10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 12 44 22 36 4 2 일원적 11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10 45 31 33 0 1 일원적 12 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재출발돕겠 습니다. 14 45 24 37 0 0 일원적 13 사회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13 42 23 39 1 2 당연적 14 농어가소득늘리고, 농어촌거주여건개선하 겠습니다. 10 35 57 17 0 1 일원적 15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12 46 25 36 0 1 일원적 16 17 18 19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수요자중심으로바꾸겠습니다.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도움이되는연금체계로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보호와능력개발확대에힘쓰겠습니다. 11 53 20 35 0 1 일원적 8 48 20 44 0 0 일원적 6 47 28 38 1 0 일원적 10 47 20 43 0 0 일원적 20 사회적기업을육성하겠습니다. 11 45 22 40 1 1 일원적 - 61 -
2) 능동적복지의고객만족계수도출 능동적복지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고객만족계수를산출한결과 < 그림 3-13> 의결과를얻을수있음 능동적복지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만족계수가높은국정과제로는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0.57),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0.54),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0.50)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반면, 능동적복지에해당하는국정과제를중심으로불만족계수가높은국정과제로는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0.77),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0.73), 친환경산업 에너지절감위한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0.69),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0.69),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0.68)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3-13> 능동적복지고객만족계수도출결과 능동적복지에서는주로필수의료서비스확대,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의일자리 확충, 아동과청소년의보호등과관련하여만족수준이높은반면에, 고용지원 서비스강화, 노후생활보장, 서민생활부담완화등매우미흡하다고평가하고 - 62 -
있음 3) 능동적복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도출 PCSI 지수가가장높게나타난국정과제는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0.37) 으로현재국민이느끼고있는만족수준이높은편이지만, 불만족계수가매우높기때문에개선을했을때고객만족의개선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음 다음으로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0.32) 와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0.32) 으로높은지수를보였으며,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0.31)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3-14> 능동적복지의잠재적고객만족지수 (PCSIIndex) - 63 -
4) 향후능동적복지의국정과제개선방향 향후능동적복지국정지표의현재의성과에대한분석보다는향후발전가능성을파악할수있는 PCSI 지수를사용하여전략적인개선방향을모색할수있도록 4/4 분면형태의국정과제개선방향을도출하였음 1순위 (Vulnerabilities) 로개선해야할국정과제는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영역에서개선의가능성이높으므로이부분의충족도가향상되면만족도의증가가향상될것으로기대됨 -국정과제명 : 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시키겠습니다,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아동과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겠습니다,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을늘리겠습니다,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존경받고, 장애인이행복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농어가소득늘리고, 농어촌거주여건개선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도움이되는연금체계로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보호와능력개발확대에힘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육성하겠습니다 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2순위 (Strengths) 로개선해야할국정과제는국민들의만족도가증가될가능성이적은영역이지만국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으로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한부분임 -국정과제명 :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재출발돕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수요자중심으로바꾸겠습니다 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 64 -
< 그림 3-15> 능동적복지의 PCSI 지수와중요도의 4 가지영역 4. 인재대국 1) Kano분석에의한정책특성분류 인재대국에해당하는 20 대국정과제문항을 Kano 의이원적품질요소분류방법에따라분류한결과,< 표 3-12> 와같은결과를보였음 일원적정책품질에서는학교와기초학문 R&D 분야와관련된국정과제를중심으로나타났음. 특히, 학생들건강과안전, 평생교육, 대학자율, 연구자중심의환경과여건조성, 기초원천연구진흥, 녹색기술개발, 학교와지역사회협력, 저소득층학교지원등으로종래충족되면만족하고충족되지않으면불만족하는형태의일반적인특성으로서인재대국을위해서전략적우선순위로설정하고정책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음 -일원적품질 : 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 평생공부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겠습니다, 대학의자율을확대하겠습니다, 연구자가중심이되는환경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를진흥시키겠습니다, 녹색기술을발전시키겠습니다, 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가 - 65 -
난해서학교를못다니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당연적정책품질에서는정부에서는해야하는국정과제로서, 교원전문성강화, 교과서개편, 교육격차해소, 유아및특수교육내실화, 대학과연구기관의연구역량강화, 과학문화생활화, 학교의자율성과책임감강화, 체계적인영재육성시스템마련, 과학기술투자등은인재대국에있어서당연적품질성향이높은것으로서상대적으로불만족요소가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당연적품질 : 교원의전문성을높이겠습니다, 교육과정과교과서를알차고흥미있게바꾸겠습니다, 학력을높이고교육격차는줄이겠습니다, 유아교육과특수교육을내실화하겠습니다, 대학과연구기관의교육과연구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과학문화의생활화에앞장서겠습니다, 학생과학부모가원하는학교를만들겠습니다, 학교의자율성과책임감을높이겠습니다, 글로벌청년리더 10 만명양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영재육성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투자를전략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로나타났음 무관심정책품질에서는 R&D 시스템을민간전문가주도로전환하는것으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했거나정책자체의실패로이어질가능성높은국정과제로나타났음 -무관심품질 : R&D 시스템을민간전문가주도로바꾸겠습니다 로나타났음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