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및시장동향보고서 VOL. 47 2017.4
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및시장동향보고서 1. 서론 목적 본보고서는블록체인과관련한국내 외시장동향및관련업체현황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관련연구 를통한사업화전략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음 블록체인의정의블록체인 (Block Chain) 또는분산원장은인터넷상에서서로알지못하는다수의상대방과거래를할때블록으로연결된데이터를중앙서버가아닌사용자들의개인디지털장비에분산 저장하여공동으로관리하는탈중앙화된개방형정보공유저장기술임 < 그림 1> 블록체인 ( 분산원장 ) 개요 출처 : 분산원장의가치 블록체인 ( 분산원장 ) 은시간순으로연결된블록으로구성된원장 ( 장부 ) 로서모든거래사용자들이모든거래내역을자신의원장에기록하여누구든지원하는시간에그원장을열어볼수있으며, 작업증명 (Proof of Work, 채굴 ) 이라는과정을통해원장이조작되지않았음을보증하여누군가가원장을조작하려는것을막을수있음 - 블록체인에기록된내용을조작하려면전세계에서가장성능이뛰어난슈퍼컴퓨터를가지고있거나, 블록체인내의사람들중과반수이상을자신의편으로만들어같은조작에참여하도록만들어야함 - 전세계모든노드를슈퍼컴퓨터 500대로동시공격하지않는한, 천재해커도블록체인해킹이불가능하다. ( 인호교수, 고려대학교 ) 01 l S&T Market Report
출처 : 파이낸셜타임스출처 : 분산원장기술의현황및주요이슈 < 그림 2> 블록체인의작동원리 < 그림 3> 기존거래방식 vs 블록체인 블록체인의특징블록체인의가장큰특징은 데이터컨트롤의공유 (Shared control of data) 를통해데이터를읽고 (read), 입력하고 (write), 처리하는 (process) 과정을다수의독립된사용자 ( 기관 ) 들이상호간공동으로진행하는것임 - 완전히신뢰하지못하는사용자들이단일의공유된데이터에대한합의 (consensus) 를이루고유지하는것으로서, 기존 데이터의공유 (Shared data) 와는다른개념임 - 블록체인에서데이터컨트롤은권력 (power) 이아닌법칙 (rule) 기반임. 블록체인이전에는모든데이터가한관리자에의해컨트롤되었지만블록체인은지정된법칙에의해거래의유효성, 단일성과거래상대방과의관계및거래대응등이결정됨사용자간 (P2P; Peer-to-peer) 의직접적인거래가가능하도록사용자들에게상호신뢰성을부여하는것이핵심기술이며이를위해원장무결성확보정책, 사용자간합의정책, 거래장부동기화정책과같은정책적인설계가이루어져있음 - ( 원장무결성확보정책 ) 모든사용자 (node 또는 peer) 가같은원장을보관하고새로운거래가일어날때마다똑같이업데이트를함으로써무결성을유지함. 기존의거래기록에새로운거래기록이추가되어블록으로묶이고나면되돌릴수없도록비가역적으로운영됨 - ( 사용자간합의정책 ) 사용자상호간거래내역을전송하기위해전송을요청한당사자를제외한불특정다수가거래에대한검증을하고다수의승인결과를종합하여정당한거래임을검증함 - ( 거래장부동기화정책 ) 검증권한을가진사용자들이거래를요청한주체의최근거래내역및일련의정보를동일하게가지고있어야하나, 어떠한이유로인해서다른장부를가지고있을 (Fork) 경우각사용자들은블록 ( 노드 ) 가많이형성된 Chain을진본장부로간주함 02 l S&T Market Report
블록체인의장단점 블록체인의장점 - ( 보안성향상 ) 암호화된데이터와키값으로만거래가진행되므로보안성이향상되었으며, 블록의최초블록과앵커가되어있고각참여노드의분산화로해킹이불가능하므로블록안의데이터변조와탈취가불가능함 - ( 비용감소 ) 중앙서버와집중화된시스템이필요없기때문에비용이적게들며, 해킹리스크의감소로보안비용이대폭감소가능함 - ( 거래속도향상 ) 거래관련여러인증과증명에제3자를배제시키는실시간거래이므로전체시스템의처리속도를향상시킬수있으며, 특히증권시장에서는결제까지걸리던시간소요를대폭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됨 - ( 가시성극대화 ) 실시간으로분산원장의여러노드에대한모니터링을가능하게하여투명성과자기부인방지의기능을얻을수있음 블록체인의단점 - ( 거래검증주체 ) 거래검증주체가전세계에분포된컴퓨터 ( 노드 ) 이며익명의검증인이방대한양의컴퓨팅파워를이용해거래를증명해야함 - ( 처리비용낭비 ) 참가하는모든컴퓨터가모든자료를전부다운받아보관하여야하기때문에효율성면에서기존방법에비해비효율적임 - ( 확장성의제한 ) 현재시장에서처리되는대량의거래데이터를퍼블릭블록체인에서처리하는것은아직불가능하며이에따라확장성이제한됨 - ( 프라이버시노출 ) 모든사용자가함께거래내역을처리하고검증하기때문에프라이버시측면에서는리스크가존재하며특히기업의내부정보나영업기밀등이공유되는것은치명적일수있음 - ( 익명성의한계 ) 현실에서이체의발생및확정을해줘야하는입장에서는익명성거래를허용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며, 법률상문제를가지고있어기명성블록체인이필요함 03 l S&T Market Report
블록체인의구분 블록체인은사용자들의자격을제한하는정도에따라퍼블릭블록체인과프라이빗블록체인으로구분됨 출처 :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이해 < 그림 4> 퍼블릭블록체인 vs 프라이빗블록체인 - ( 퍼블릭블록체인 ) 다른사용자들의허용없이누구나분산원장에읽고쓰기가가능한개방형블록체인시스템 경제적인인센티브를동반하는작업증명 (Proof of Work) 이나지분증명 (Proof of Stake) 등의수단을사용한암호검증으로안정성이보장됨 일반적으로사용자들이익명으로참여하며, 블록체인유지를위한사용자들의참여를위해통화의발행이라는인센티브를제공함 - ( 프라이빗블록체인 ) 미리정해진사용자만이네트워크에접속하여사용자간의합의프로세스를검증하는권한을이용하거나행사하는폐쇄형블록체인시스템 부분적탈중앙화된시스템으로서특히금융기관들이선호하며사용자들의아이디는고객확인제도 (KYC) 를따르는것이필수사항이될수있음 04 l S&T Market Report
기록열람 보관 거래참여 승인 < 표 1> 퍼블릭블록체인과프라이빗블록체인의차이점 퍼블릭 제한없이참여가능 프라이빗 필요에따라임의로제한가능 합의작업증명, 지분증명등 BFT(Byzantine Fault Tolerance) 암호화폐필요불필요 결제완결성네트워크분기가능성시스템상완결성보장 확장가능성제한적자유로움 장점 단점 활용분야 높은안정성과신뢰성 높은투명성과익명성 금융거래비밀유지곤란 낮은확장성과효율성 해외송금, 크라우드펀딩, 자산및정보기록 보관 정보공유범위설정가능 높은효율성과확장성 보안성취약 결제시스템, 신원 문서인증, 무역금융, 스마트계약등 사례비트코인, 이더리움등 R3CEV, DAH, Clearmatics 등 블록체인의응용분야블록체인이가장활발히활용되고있는분야는금융분야이며, 최근거래량이비약적으로증가하는암호화폐 ( 비트코인 ) 뿐만아니라국제송금, 무역금융, 보험등의기존금융시스템의단점을보완하는방향으로응용분야가증가하고있음 ( 암호화폐 ) 가상화폐의운영주체에대한종속성을초월해더보편적으로사용하기위해비트코인으로대표되는암호화폐가블록체인의개념하에개발되었으며현재관련기술의지속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 국제송금 ) 개인간또는기업간소액의국제송금이대규모로이루어지는분야에서크게주목받고있으며특히규제기관의검토가활발해지고있기때문에향후적용이확대될것으로보임 ( 무역금융 ) 현재블록체인의활용은스마트계약에봉인된신용장, 디지털송장등에대한개념증명이진행되는단계이며투명한송장을이용한자금융자, 거래상대방위험과사기를줄일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질예정임 ( 손해보험 ) 블록체인은손해보험분야에서후선업무운영비용을최적화시킬수있으며, 특히보험금청구의처리에적극활용될것으로보임. 규제기관이나중개기관이 P2P보험과같은신종상품을모니터링하고평가할수있으며, 더욱저렴한비용모델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주권위임투표 ) 블록체인은가치이전을반박할수없기때문에주권위임투표에활용되면소액투자자의주주권리행사참여를증진시킬수있을것이며현재나스닥 (NASDAQ) 에서개념증명이진행되고있음 ( 물류산업 ) 블록체인기반의스마트컨트랙트를활용하여거래과정을블록체인에저장해송장번호, 품명, 수량, 단가등계약사항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으며국내해양업계는 2017년하반기파일럿테스트를목표로 IBM과협업중임 05 l S&T Market Report
(P2P 전력거래 ) 개인가정의태양광발전기에서생성된전기를직접다른사람에게팔수있는 P2P 전력거래의거래절차간소화및보안확보를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함 ( 온라인광고거래 ) 온라인광고에서남는광고물량을전자적으로거래하는뉴욕광고거래소 (NYIAX) 의데이터유지보수와보안유지비용을절감하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함 ( 개인인증 ) 블록체인에서공인인증서를발급받고생체인증을통해본인임을확인하면신분증의위 변조를막을수있으며삼성 SDS가최근블록체인기반의디지털신분증인 디지털아이덴티티 (Digital Identity) 를공개함 보고서의범위 블록체인기술현황 블록체인시장동향 06 l S&T Market Report
2. 블록체인기술현황 블록체인주요기술블록체인기술은자체로는파괴적기술은아니며, 단순한기술의정교한조합에의해탄생한새로운개념이파괴적혁신을만들어낸것임 - 우버 ( 스마트폰 + 택시의조합 ), 스냅챗 ( 메시지 + 프라이버시 + 카메라의조합 ) 블록체인기술은크게화폐, 프로그램, 금융계약으로구분할수있으며세개의개념이각기다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탄생되었기때문에충돌되는개념이아님 출처 : 분산원장의가치 < 그림 5> 블록체인기술구분 - 비트코인 ( 암호화폐 ) : 서로신뢰할수없는사람들간의온라인상에서 P2P로가치를전달하게하는암호화화폐 - 이더리움 ( 응용어플리케이션 ) : 전세계에분포된컴퓨터가인간의운영없이스스로구동할수있게하는어플리케이션플랫폼 - 코다 ( 기업형분산원장 ) : 기관간거래되는금융계약의진화에대한공유컨트롤 블록체인기술개발현황 블록체인기술은 2009 년이후크게암호화폐, 자산발행기술, 자산중심기술, 확장응용플랫폼, 허가형분산 원장의 5 가지로발전하고있음 07 l S&T Market Report
출처 :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이해보고서 < 그림 6> 블록체인기술발전 (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암호화폐는암호화기술 (Cryptography) 을접목한가상화폐로서초기블록체인기술은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피어코인, 도기코인등암호화통화의가치보존과유통을위해설계되었음 - ( 비트코인, Bitcoin) 2009년 사토시나카모토 ( 예명 ) 으로알려진개인또는다수의개발자들이 P2P네트워크, 해시, 암호화, 작업증명 (POW; Proof of Work) 등의기술을종합하여개발하였으며, 중앙화된주체가아닌사용자들이주체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계좌동결, 강제인도및서비스정지등이불가능함 - ( 라이트코인, Litecoin) 대체암호화폐 ( 알트코인, Alternative Cryptocurrency) 중하나로서구글출신개발자찰스리가비트코인의구조를바꾸는수준으로개발하여 2011년공개하였음. 코인생성주기를비트코인의 10분에서 2.5분으로단축하였으며 ASIC( 주문형반도체 ) 채굴기를이용한해싱작업에제동을걸었음 - ( 대시, Dash) 다크코인에서이름을바꾼대시는비트코인에익명거래, 실시간이체확인등의기능을추가한알트코인임 ( 자산발행기술, Asset Registry) 자산을등록하기위해분산장부를사용하는기술로서분산장부상의작은거래기록을통해서자산 ( 주식, 자동차, 건물, 도메인이름등 ) 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음 - ( 컬러드코인, Coloredcoin) 비트코인블록체인을통해현물자산을디지털형태로표현하는일종의자산발행레이어기술임 - ( 메타코인, Metacoin) 비트코인네트워크위에새로운층을얹거나완전히새로운사이드체인을이용하는방식으로설계된자산발행레이어기술임 - 2015년미국의나스닥 (NASDAQ) 은컬러드코인기반의장외주식거래소개발을진행하였으나인센티브 08 l S&T Market Report
설정, 거래증명주체, 저장공간비용, 제한된확장성등의문제점으로인하여프라이빗블록체인으로개발방향을전환하였음 ( 자산중심기술, Asset Centric) 자산존재의디지털표현과관리에초점을맞춘기술로서자산발행기술처럼퍼블릭원장에데이터를추가하는방식이아닌고유한기술과프라이빗네트워크를구현하여자산의거래를용이하게하는기술임 - 물리적세계와가상세계를연결하는게이트웨이역할이필요하며이러한마켓메이커 (Market Maker) 라는기능이필수적임 - ( 리플, Ripple) 분산장부기반으로작동하는총액결제시스템으로서전세계에서다수의사용자가발생시키는대량의결제를빠르게처리하는역할을함 - ( 스텔라, Stellar) 블록체인기반의금융프로토콜로서리플로부터분기해나온독립체인임 ( 확장형응용플랫폼 ) 블록체인의암호화폐기술을플랫폼화하여타분야에적용하는기술로서분산네트워크상에서의완벽한어플리케이션개발과실행을위한플랫폼개발이주된목표임 - ( 이더리움, Ethereum) 비트코인의블록체인에서파생되어 블록체인 2.0 을표방하고나온 3가지대표적인블록체인 ( 리플, 비트쉐어, 이더리움 ) 중하나로서플랫폼형태의블록체인에상상가능한모든응용프로그램의개발을지원함 이더리움블록체인상에서이미간단한스마트컨트랙트를기반으로설계한 탈중앙화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인어거 (Augur) 나다오 (The DAO) 의개발이완료되어서비스되고있음 스마트컨트랙트를통해직접어플리케이션을만들어볼수있으며, 블록체인에기록할수있는모든것을이용하여일종의조직또는사업체를구현하고단순이체뿐아니라권한의이양, 투표, 파일공유등온라인에서실행가능한행위가가능할정도로높은수준의실행을지원함 ( 허가형분산원장 ) 허가형분산원장인프라이빗블록체인은청산기관, 중앙은행, 수탁기관등수많은매개기관을통해야만거래가가능한기존의금융시스템의비용 속도등을해결하기위해영국스타트업인클리어매틱스 (Clearmatics) 의대표이사로버트샘스가고안해낸개념임 - 비용 속도이외에효율적인결제완결성확보가가능하며, 기존금융기관들이가지고있는신용 유동성 운영 법률 시스템리스크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임 - 특히많은자금이코레스은행 ( 해외네트워크협약은행 ) 에묶일필요가없어지고대금이부족할경우결제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유동성리스크가감소할것으로기대됨 - 여러금융기관에의해증명된거래기록들이비가역적인원장에기록되고규제기관들이실시간으로열람할수있기때문에자금세탁, 법적불확실성, 분쟁등의법적리스크도해소될것으로보임 09 l S&T Market Report
3. 블록체인시장현황 블록체인산업구조블록체인은제도권과비제도권시장으로나뉘어시도되고있으며, 비제도권시장의탈중앙화된플랫폼을이용하는제도권시장까지 3개의시장으로구성됨 ( 제도권시장 ) 블록체인기술을데이터베이스기술또는효율적의사소통및의사결정시스템으로인식하고시스템효율화및비용절감에초점을맞추어도입을검토하고있음 - (R3) 프라이빗블록체인기술제공회사로서분산원장을통해은행및금융기관들의업무절차최소화 효율화서비스를제공함. 분산원장기술을기반으로인증, 스마트컨트랙트, 보고자동화, 은행간조정최소화, 후선업무효율화등다양한유관기술을연구중임 - (DA, Digital Asset) 블록체인기술의금융업계적용에집중하고있으며, 호주증권거래소, 스위스 SIX증권서비스, 글로벌증권예탁결제원 DTCC 등과함께자본시장효율화연구를진행중임 - (Monax Industries) 기업용분산원장전문개발회사로서금융, 보험, 물류등의다양한사용사례를다루는 SDK와여러개발이가능한블록체인플랫폼을제공하여 PWC, 액센츄어, SHIFT 등이해당서비스를사용중임 - 이외에 Chain, Symbiont, Axoni, Paxos, Setl 등이금융관련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금융업계이외의분야에서도 Skuchain( 공급사슬관련 ), Pokitdok( 의료정보관리 ), Vida Identity( 기업용신원확인 SW) 등의기업들이수행중임 - 국내기업으로는코인플러그가인증을위한파이도레저 (Fidoledger) 를개발하였으며더루프가금융거래용분산원장기술을개발하였음 출처 :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이해 < 그림 7> 금융권대상블록체인기반스타트업 10 l S&T Market Report
( 비제도권시장 ) 탈중앙화시장인비제도권시장에서는블록체인을통해효율성보다는시장의파괴적혁신및이념적가치를전달하는경우가많음. 이시장의서비스들의공통점은플랫폼을개발한주체가해당플랫폼을소유하지않으며, 궁극적으로는중앙화된권력이나정부가서비스에개입하거나서비스를중단시킬수없음 - ( 비트코인, Bitcoin) 기존의중앙화된절차를없애고전세계에퍼진노드를네트워크로묶음으로써기존제도권과완전히분리된독자적시장을구축함 - ( 이더리움, Ethereum) 블록체인기반스마트컨트랙트플랫폼으로서 300개이상의스마트컨트랙트프로그래밍기반어플리케이션이등록되어있으며이플랫폼상에서수십개의어플리케이션을런칭하고투자를유치함 - ( 어거, Augur) 예측시장플랫폼으로서사용자가미래예측에관한상품을등록하고베팅하여예측상품의실제결과에따라배당률대로디지털자산을획득하는서비스를운영중임 - ( 골렘, Golem) 분산컴퓨팅솔루션의일종으로사용자가보유한컴퓨팅파워를등록하고거래할수있는플랫폼. 일종의유휴자원거래시장으로서컴퓨터가없는사람들은이를구매하여사용할수있고현재가동하지않는컴퓨팅파워는타인에게판매가가능함 - ( 크로노뱅크, Chronobank) 인적자원시장을블록체인화한솔루션으로서노동시간펀드 (Labor Hour Fund) 를통해각국의최저임금에연동되는토큰을생성하고, 토큰소유자는환율변동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인력을공급받게됨 - ( 코스모스, Cosmos) 개별적으로운영되는블록체인들을연결시켜블록체인의인터넷화를목표로하는프로젝트로서각분야에특화된다수의블록체인을서로연결하고시너지를창출함 - 국내기업으로는블록체인OS가퍼블릭블록체인을런칭하여스마트컨트랙트의비결정성문제및거버넌스문제를연구중임 ( 비제도권플랫폼이용제도권기업 ) 제도권기업중비제도권시장의탈중앙화된플랫폼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 - ( 비트피넥스, Bitfinex) 비트코인을달러와거래하는거래소로서사용자들은비트코인대신법적으로인증된고객정보 (KYC) 를입력하고당국에서는해당내역을조회 관리가능함 - ( 비트페이, Bitpay) PG(Payment Gateway) 서비스로서사업자들이소비자로부터결제받은비트코인을법정화폐로바꾸어입금해주는서비스를제공함. Coinbase, Circle, ABRA 등도관련서비스를제공중임 - ( 팩텀, Factom) 주요데이터나파일들을해시화하여블록체인에삽입하여해당자료가등록된시점에존재하였다는것을증명하는존재증명서비스를제공함 - (Ethcore) 이더리움블록체인사용기업을대상으로맞춤형솔루션을제공하는기업으로서이를통해기업들은스마트컨트랙트나이체, 기록등을진행해볼수있음 - (Microsoft Azure) 기업용블록체인서비스인 BaaS(Block chain as a Service) 를제공하여클라우드환경에서다양한블록체인기술을적용중임 - 국내에서는코인원, 빗썸, 코빗이높은거래량을가지는가상통화거래소이며, 센트비, 블루펜, 코빗, 코인원등이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블로코는비트코인기반의미들웨어서비스를제공함 11 l S&T Market Report
출처 :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이해 < 그림 8> 탈중앙화 ( 퍼블릭 ) 블록체인기반스타트업 블록체인컨소시엄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하는스타트업이중심이되어금융기관뿐만아니라블록체인활용방안을모색하고있는비금융기관들의참여가증가하는추세임. 블록체인의탈중앙화특성에따라많은기업들이블록체인네트워크를함께구성하는것이규모의경제를구축하고블록체인의효율성을높이는데적합함 12 l S&T Market Report
(R3 CEV) 블록체인기술기업인 R3가중심이되어은행등금융기관이활용할수있는기술의연구개발을목적으로설립됨. 현재 60개이상의금융기관이참여중이며국내은행중에는하나은행이최초로가입함 - 2016년 3월, 금융기관의계약을관리하고기록하는블록체인플랫폼인코다 (Corda) 를개발하였으며바클레이즈와코다기반의스마트컨트랙트탬플릿시연회를개최함 - 2016년 11월, 코다의코드를오픈소스화하여범산업블록체인컨소시엄인하이퍼레저에제공한다고발표하였으며이를통해금융산업블록체인의표준을추진 ( 하이퍼레저프로젝트, Hyperledger Project) 비금융기관까지참여해공동으로사용하는범산업용블록체인플랫폼구성을목표로하는컨소시엄. 리눅스재단이주도하여현재까지인텔, IBM, R3, 코인플러그, JP모건등다양한분야의 100여개의업체가가입하였으며한국에서는한국예탁결제원과삼성SDS가참여중임 - JP모건의스마트컨트랙트기반블록체인플랫폼인 Juno, 액센츄어에서제안한블록체인기반약품정품인증플랫폼등다양한분야에서블록체인의활용방안을연구중임 - IBM, 인텔, 글로벌증권예탁결제원 DTCC 등이공동으로참여하였으며기업들이자유롭게블록체인을활용할수있는내부오픈소스서비스인하이퍼레저익스플로러를개발하여참여기업간자유로운협업이이루어지고있음아시아지역에서는시장특성을고려한컨소시엄이다수구성되고있으며, 일본의 SBI 핀테크컨소시엄과중국의차이나레저 (Chinaledger) 가대표적임 - (SBI 핀테크컨소시엄 ) 일본의 SBI 금융그룹이주축이되어블록체인을기반으로사물인터넷등금융권과핀테크분야의활용법을모색중임 - ( 차이나레저, Chinaledger) 2016년 5월중국의완상블록체인랩을중심으로중국의 11개대형금융기관들이참여한컨소시엄으로서중국내금융기관간통용할수있는블록체인플랫폼개발을목표로함 블록체인관련각국정책해외각국의금융당국은디지털통화가초래할수있는금융산업의급속한변화에주목하고있으며특히리스크관리를위한정책을펼치고있음또한낮은수수료와빠른처리시간이장점인디지털통화를기반으로금융의자유와프라이버시를최대한보장하는동시에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유입방지를제고하는금융무결성을함께확보하려함디지털통화의규제는 1디지털통화거래소, 2지갑서비스제공사업자, 3사용자에대한규제로구분되며미국은주로거래소에대한규제에집중하고있고 EU는거래소와지갑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한규제에집중하는중임 - ( 미국 ) 비트코인등의디지털통화에대한규제는미국이선도중이며재무성소속핀센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과뉴욕주가거래소를위한비트라이선스를제정하였음 - (EU) 2012년유럽중앙은행의비트코인과린든달러 ( 세컨드라이프내통용화폐 ) 에대한조사분석이후디지털통화의리스크에대한조사가계속중이며, 2016년유럽위원회 (EC) 는디지털통화거래소와지갑관리서비스제공자에게자금세탁방지법과고객확인규정을준수하도록하는지침서초안을제출함 13 l S&T Market Report
- ( 독일 ) 2013년세계최초로비트코인등의디지털화폐를가치단위를지닌개인화폐로은행법내금융상품으로규정하였으며, 이에따라비트코인사업체는금융서비스회사로규정되어엄격한운영기준을적용하게되었고디지털화폐를통한시세차익도자본이득으로간주되어소득세대상이됨 - ( 기타유럽 ) 덴마크는디지털통화거래에대해서세금면제결정을내렸으며, 영국은규제보다는스타트업이쉽고빠르게고객보호에관한규제를준수하면서시장에진입할수있는 Project Innovate 라는프로그램을도입함 - ( 일본 ) 디지털통화를일반상품으로간주해서교환시 8% 의소비세와기타세금을부과함. 또한마운트곡스디지털통화거래소의파산에따라 12만명이상의피해자가생긴이후금융감독청은디지털통화관련사업자들에대한현장검증을실시함 - ( 한국 ) 금융위원회는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등과민간이참석하는 4차산업혁명금융분야태스크포스 를신설하고혁신적금융서비스를규제부담없이금융시장에신속히시범도입하기위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를운영함. 2017년 2분기내 핀테크 2단계발전정책방향 을발표하고 4차산업혁명관련금융분야중장기대응전략및과제 등을마련할계획임 14 l S&T Market Report
4. 결론 종합블록체인은다수의사용자가네트워크상에서거래시중개기관의개입없이사용자모두에게데이터기록을공개하여서로신뢰할수있게하는탈중앙화된개방형정보공유저장기술임블록체인은데이터컨트롤의공유를통해다수의독립된사용자들이데이터의조작을공동으로진행하며, 여러규칙을통해사용자들에게상호신뢰성을부여함블록체인은보안성향상, 비용감소, 거래속도향상, 가시성극대화등의장점을가지는반면, 다수의거래검증주체, 처리비용낭비, 확장성의제한, 프라이버시노출등의개선점을가지고있음사용자들의자격을제한하는정도에따라퍼블릭 ( 개방형 ) 블록체인과프라이빗 ( 폐쇄형 ) 블록체인으로구분됨블록체인은금융분야에가장활발히활용되고있으며, 에너지, 자산거래등의분야로응용분야가점차확장되고있음블록체인기술은크게화폐, 프로그램, 금융계약으로나눌수있으며암호화폐, 자산발행, 자산중심, 응용플랫폼, 허가형분산원장분야에서많은연구와상품화가진행되고있음 시사점블록체인기술은아직초기태동기단계의기술이지만화폐라는형태를벗어나다수관계자가동시에기록하고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로써활용됨에따라그활용범위가급속히확장되고있으며이로인해새롭게발생하거나증대될리스크요인에대한상세한점검이필요함 - 특히보안리스크, 법적리스크등이증가할가능성이높으며스마트컨트랙트가분산원장에결합되면서발생가능한리스크 ( 프로그래밍오류, DDoS 공격에의한스마트계약무효화시도등 ) 에도유의해야함비트코인의안전성과저비용성은금융시장에새로운패러다임으로다가오고있으며다수글로벌금융기관들은독자적으로또는블록체인기술스타트업들과의컨소시엄을통해블록체인연구를진행하고있음. 이에국내외관련업체의지속적인기술및서비스개발과정부의조속한지원정책마련이필요함 - 스페인산탄데르은행은금융업계가블록체인을적용할경우 2022년까지연간약 20조원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고분석함 - 골드만삭스는자본시장과관련하여매년 7조원이상의비용이절감될것으로예상하여 2015년도에블록체인기술관련특허를출원하였으며 Bank of America도 20개가넘는관련특허를신청함 - 세계경제포럼 (WEF) 는 10년뒤세상을바꿀 21가지기술중하나로블록체인을채택하였음블록체인기술은혁신적인신기술이아닌기존기술들을종합적으로조합하여새로운개념의기술을재창조해냄 - 블록체인은시장의니즈 ( 암호화화폐 ) 에부합하는서비스개발과정에서탄생하였으며, 이러한사례는혁신기술개발을통한사업화추진뿐만아니라, 기존기술의조합또는패키징을통한신기술분야및사업화개척의주요사례로활용될수있음 15 l S&T Market Report
참고문헌 분산원장의가치, 백종찬, 2017 블록체인산업구조요약, 한승환, 2017 비즈니스블록체인, 윌리엄무가야, 2017 블록체인기술, 디지털혁명을견인하다, hellot.net, 2017 금융도 4차산업혁명, 전자신문, 2017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정과이해, 피넥터, 2016 금융기관을위한블록체인의이해, 피넥터, 2016 분산원장기술의현황및주요이슈, 한국은행금융결제국, 2016 블록체인기업방문교육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6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금융결제국, 2016 본보고서는관련기술 시장정보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으며, 상기내용이본사의의견과다를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06752)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27 길 2( 양재동 60) 1 층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정보전자기술실용화팀 작성자 : 이성규선임연구원 전화 : 02-736-9025 16 l S&T Marke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