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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종합편성 PP(MBN) 재승인백서 2018. 2.

목차 Ⅰ. 2017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주요경과 1 Ⅱ. 20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사전기본계획및세부계획수립 5 1.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 안건, '15.4.29) 7 2.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 속기록, '15.4.29) 25 3.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 ( 안건, '15.9.24) 41 4.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 ( 속기록, '15.9.24) 59 5. '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세부계획 ( 안건, '16.8.11) 63 6. '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세부계획 ( 속기록, '16.8.11) 81 Ⅲ. 재승인신청안내 97 1. 2017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신청안내 99 Ⅳ. 시청자의견청취 213 1. 시청자의견청취공고문 215 2. 시청자의견청취용사업계획서요약문 219 Ⅴ. 재승인심사 225 1. 재승인심사위원명단 227 2. 세부심사기준 231 3. 심사평가결과 251 4. 심사의견서 257 5. 심사위원회회의및사업자의견청취속기록 263 1) 제 1 차회의 265 2) 제 2 차회의 283 3) 제 3 차회의 301 4) 제 4 차회의 313 5) 사업자의견청취 327 Ⅵ. 재승인의결 353 1. 종편 PP 재승인의결 ( 안건, '17.11.27) 355 2. 종편 PP 재승인의결 ( 속기록, '17.11.27) 373 Ⅶ. 재승인심사결과및시청자의견청취반영여부공표 387 1. 종합편성 PP 재승인심사결과및시청자의견반영여부공표 ( 공고문 ) 389

Ⅰ. 2017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주요경과 - 1 -

주요경과사항 월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의결 월 년도종편보도 재승인세부계획의결 재승인신청법인대상설명회개최 재승인신청서접수 월 재승인관련시청자의견청취 월 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사업자의견청취 재승인의결 - 3 -

참고 년종합편성및보도전문 재승인주요경과사항 재승인사업자 종편 조선 채널 보도 연합뉴스 주요경과사항 월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의결 월 년도종편보도 재승인세부계획의결 재승인신청법인대상설명회개최 월 연합뉴스 조선 채널 재승인 신청서접수 년도사업계획이행실적점검결과위원회보고 월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조선 채널 의견청취 보도 재승인의결 조선청문실시 상임위원간담회 회개최 조선 채널 재승인의결 - 4 -

Ⅱ. 20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사전기본계획및세부계획수립 - 5 -

1.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 안건, '15.4.29) - 7 -

제 차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의결일자 공개여부 제 호 공개 심의의결사항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 안 에관한건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 9 -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수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사항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의결주문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의결한다 제안이유 년도방송통신위원회업무계획에따라방송사업자들이재허가승인심사기준을사전에인지할수있도록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 을심의의결하여 년 월 일이후에허가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방송사업자부터적용하기위함 동계획을고시로제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현행방송법령상고시제정의위임근거가없어우선적으로이를의결하여적용하고 현재개정추진중인방송법에위임근거가신설되는경우고시로제정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재허가 승인대상 연도 16 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지상파라디오방송 MBC 계열사, 지역민방등 34 개사 17 년 KBS MBC SBS EBS 등 10 개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공동체라디오방송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 안동 MBC, KNN, 광주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 개사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 개사 - -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공동체라디오 FM 7 개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18 년국악방송, TBN 2 개사 - - - - 10 -

나 심사위원회구성안 방송통신위원회가제시하는자격조건에적합하고 심사대상사업자와직간접적으로이해관계가없는인사 인으로구성 구체적인심사위원회구성안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기본계획안 수립시결정 심사위원장은상임위원들과협의하여방송통신위원장이결정하고 심사 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 구분 분 야 비고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또는외부전문가 방송 미디어분야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법률분야 변호사또는법학교수 심사위원 경제 경영 회계분야 관련학과교수, 회계사, 관련분야종사자 기술분야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시청자 소비자분야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방통위사무조직 담당과장 다 심사항목및배점 방송법에규정된심사기준에근거하되 심사사항의취지및심사의 효율성제고를위해유사한항목을 개심사사항 대분류 으로통합 심사사항 ( 대분류 )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방송법제 17 조제 3 항제 1 호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방송법제 10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및제 17 조제 3 항제 3 호, 제 4 호 방송법제 10 조제 1 항, 제 2 호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방송법제 10 조제 1 항제 4 호, 제 5 호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방송법제 10 조제 1 항제 6 호및제 17 조제 3 항제 2 호,5 호,6 호,7 호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방송법제 10 조제 1 항제 7 호 - 11 -

심사항목별총점은 점만점으로하며 세부심사기준및평가 지침은당해방송사업자의재허가 승인심사위원회에서결정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 400 400 400-400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250 250 200 350 210 260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 100 100 100 100 10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재허가 승인여부결정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서는 재허가 승인 을 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허가 승인 또는 재허가승인거부 를의결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 필요한경우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가능 조건을부과할수있는기준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심사기본계획 수립시결정 추진일정 년이후 당해방송사업자세부심사기본계획수립 붙임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안 부 끝 - 12 -

붙임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 사전기본계획 ( 안 ) 2015. 4. 방송정책국 - 13 -

대상방송사업자 년 월 일이후허가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방송사업자 연도 16 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지상파라디오방송 MBC 계열사, 지역민방등 34 개사 17 년 KBS MBC SBS EBS 등 10 개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공동체라디오방송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 안동 MBC, KNN, 광주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 개사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 개사 - -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공동체라디오 FM 7 개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18 년국악방송, TBN 2 개사 - - - 심사기본방향 방송의공적책임과방송프로그램을통한공익성실현및시청자권익보호여부와이전 재허가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에대한이행여부등을중점심사 방송과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으로시청자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등을대상으로사업계획실현의지등을판단하기 위한의견청취실시 방송사업실적및사업계획에대한실질심사강화를위해현장방문 등을통해방송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사전검증실시 - 14 -

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안 ) 심사위원회구성 각분야전문가로 인으로구성하되 구체적인심사위원회구성안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기본계획안 수립시결정 위촉기준은관련분야에서 년이상재직한자로서해당분야의전문성이있다고인정되거나 관련분야전문자격증취득후 년이상해당분야종사자 관련분야조교수이상인자 구분 분 야 비고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또는외부전문가 방송 미디어분야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법률분야 변호사또는법학교수 심사위원 경제 경영 회계분야 관련학과교수, 회계사, 관련분야종사자 기술분야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시청자 소비자분야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방통위사무조직 담당과장 심사위원회구성절차 심사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중에서상임위원과협의하여방송통신위원장이결정 심사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 심사위원회임무 방송통신위원회가제시한심사기준에따른세부심사항목과배점결정 심사항목에대한평가및 재 허가 승인조건이행여부등심사 필요시법인대표자등으로부터의견청취 심사결과를토대로방송통신위원회에심사의견제시등 - 15 -

심사기준및배점 ( 안 ) 방송법에규정된심사기준에근거하되 심사사항의취지및심사의 효율성제고를위해유사한항목을 개심사사항 대분류 으로통합 심사사항 ( 대분류 )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방송법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방송법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및제17조제3항제3호, 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방송법제10조제1항, 제2호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방송법제10조제1항제4호, 제5호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방송법제10조제 1항제6 호및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방송법제10조제1항제7호 매체별 채널별특성과기존재허가승인배점등을고려해심사 기준별배점을차별화 지상파 종편 보도 방송이수행해야할공공성 공익성제고 책무를강하게부여하기위해 방송의공적책임 의배점비중이큼 종편 도입시정책목표인콘텐츠활성화를위해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의배점에큰비중을부여 공동체 사업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비중이상대적으로큼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400 400 400-400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6 -

심사사항 대분류 은동일하게적용하되 심사항목 중분류 은매체별 채널별특성등을반영하여차별화 지상파 지역방송사와중소방송사방송광고판매지원이행정도등 종편보도 프로그램제작사와의협력 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등 전용프로그램 재 제작편성 채널구성 난시청해소노력등 공동체 소출력커뮤니티매체에적합한방송프로그램기획등 매체별 채널별구분없이방송평가는 재허가승인심사결과는 를반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제외 종전재허가승인에반영된방송평가이후평가자료반영 방송환경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필요시방송통신위원회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기본계획의결시전체배점의 범위내에서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을정하여반영 세부심사기준은당해방송사업자의재허가승인심사위원회에서결정 재허가 승인여부결정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거부를의결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가능 조건을부과할수있는기준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심사기본 계획수립시결정 붙임 매체별 채널별재허가승인심사기준 안 - 17 -

붙임 매체별 채널별재허가승인심사기준 안 지상파텔레비전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90( 비계량 ) 80( 비계량 ) 80( 비계량 ) 25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실적과계획의적정성 6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100( 비계량 ) 50( 비계량 ) 15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7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8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9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30( 비계량 ) 20( 계량 ) 50( 비계량 ) 10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0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1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2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3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광고판매지원이행정도 ** 14(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10( 비계량 ) 6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 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18 -

지상파라디오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청취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90( 비계량 ) 80( 비계량 ) 80( 비계량 ) 25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실적과계획의적정성 6 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100( 비계량 ) 50( 비계량 ) 15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7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8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9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30( 비계량 ) 20( 계량 ) 50( 비계량 ) 10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0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1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2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3(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7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19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80( 비계량 ) 60( 비계량 ) 60( 비계량 ) 20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편성실적및편성계획의적정성 6DMB 전용프로그램 ( 재 ) 제작및확보계획의적정성 7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8채널구성계획이행여부및계획의적정성 10( 비계량 ) 30( 비계량 ) 50( 비계량 ) 30( 비계량 ) 12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9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0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11난시청해소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DMB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50( 비계량 ) 30( 계량 ) 50( 비계량 ) 50( 비계량 ) 1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3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4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5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6(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4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6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20 -

공동체라디오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1지역주민을위한방송의공적역할수행실적및계획의적정성 2청취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3소출력커뮤니티매체로서지역사회발전기여실적및계획 120( 비계량 ) 80( 비계량 ) 150( 비계량 ) 350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4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 제작실적및계획의적정성 5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편성실적및계획의우수성 150( 비계량 ) 50( 비계량 ) 200 3.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6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7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8재무적건전성 9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30( 비계량 ) 50( 계량 ) 120( 비계량 ) 50( 비계량 ) 350 4.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0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1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2(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100( 비계량 ) 100 5.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할수있음 계 1,000-21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0( 비계량 ) 70( 비계량 ) 20( 비계량 ) 21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6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의적정성 7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90( 비계량 ) 80( 비계량 ) 20( 비계량 ) 19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8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9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10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50( 비계량 ) 30( 계량 ) 20( 비계량 ) 10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1 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및계획의우수성 12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3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4(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7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재승인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22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 150( 비계량 ) 80( 비계량 ) 30( 비계량 ) 26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6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의적정성 7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60( 비계량 ) 70( 비계량 ) 30( 비계량 ) 16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8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9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10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40( 비계량 ) 30( 계량 ) 10( 비계량 ) 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 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 여부 11 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및계획의우수성 12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3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4(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7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승인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23 -

2.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 속기록, '15.4.2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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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안 에관한건 최성준위원장 의결사항가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안 에관한건 에대하여전영만방송정책국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안 에관한 건입니다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년도방송통신위원회업무계획에따라방송 사업자들이재허가 승인심사기준을사전에인지할수있도록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 전기본계획 을심의 의결하여 년 월 일이후에허가 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방송 사업자부터적용하기위함입니다 동계획을고시로제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현행방송법 령상고시제정의위임근거가없어우선적으로이를의결하여적용하고 현재개정추진 중인방송법에위임근거가신설되는경우고시로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 로 재허가 승인대상은밑에보시는 표 와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제시하는자격조건에적합하고 심사대상사업자와직 간접적으로이해관 계가없는인사 인으로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심사위원회구성안은당해방송사업 자의세부기본계획안수립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상임위원들과협의하 여방송통신위원장이결정하고 심사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 토록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관련분야는서류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세번째로심사 항목및배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규정된심사기준에근거하되 심사사 항의취지및심사의효율성제고를위해유사한항목을 개심사사항 대분류 으로통합했 습니다 표 에보시는바와같이첫번째부터여섯번째가있는데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 평가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 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마지막으로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이되겠 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별총점은 점만점으로하며 세부심사기준 및평가지침은당해방송사업자의재허가 승인심사위원회에서결정토록하겠습니다 구체 적인배점은밑에있는 표 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재허가 승인여부결정사항입니다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서는 재허가 승인 을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허가 승인 또는 재허가 승인거부 를의결하게됩 니다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년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조건을부과할수 있는기준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심사기본계획수립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년이후에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심사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말씀하십시오 - 28 -

김재홍상임위원 의결안건 페이지에채점대항목이있습니다 지상파 의경우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은 점중에 점입니다 종전보다얼마나상향조정되는것이지요 말하자면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을강조하기위한것입니다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여기에있는항목별점수들은기존에있던점수들을대부분분류만재분류해서집어넣은것이고 사실상거의동일한점수가유지되고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대항목점수는동일한것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그아래에있는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부분과공정성의실현가능성부분의배점이제일높은데종전과같다고한다면소항목배점을심사위원회에서조정할수있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첨부자료를보시면중분류가따로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는중분류가지상파같은경우 공익성과관련해서 가지항목으로배점되어있었는데 붙임 페이지를보시면 그부분들이중분류 번 번항목 가지로통합되어서정리가되어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대분류의큰점수는그대로있고소분류에서만조정한것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중분류 김재홍상임위원 기본계획의중분류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시행세칙은심사위원회에서정하는것입니까 - 29 -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시행세칙이라고하면보통심사기준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 현부분에서주로어떤내용을가지고어떤것을평가할것인지에대해향후세부지침으로수립해서하게될것입니다 김재홍상임위원 항목이많고짜여져있기때문에구조적으로크게움직이기어려울지모르겠는데 지상파 의경우중분류 항에보면공적책임 공정성이 점입니다 다른것들은다 점으로되어있는데 중분류에서공정성항목이전보다얼마나올라간것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했을때도 점이었습니다 공적책임 공 공성이행실적과실현계획으로해서각 점 점을배정해서 점이었기때문에그점수를합치면서그대로가져왔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그러면중분류도배점이조정된것이없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각매체별로항목들이서로다른것이있었습니다 이번심사기본계획에서는배점을조정 한다기보다는그런항목들을조정 통합하는차원에서대부분진행됐지배점을크게변경한 것은없습니다 다만 배점이변경된것은종편부분이나뒷부분에있는데 여기에는방송평 가가기존에 점반영되던부분에서 점으로 저희가방송평가를일괄적으로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배점조정이일부있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지상파 는그런변화도없고 종편에서공정성 공적책임이많이올라간것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런부분에서는안건 페이지의종편을보시면 번항목에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이 점이었는데이번에 점으로 점정도상향조정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지상파 에서는대분류 중분류의배점이바뀐것이하나도없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거의유사하게되어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그러면종편에서만바뀐것입니까 - 30 -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종편의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기본적으로방송평가가 점으로되어있던부분이 점으로늘어나면서밑에있는 번재정적기술항목을기존보다약간낮추었습니다 그 부분을낮추고 아까말씀드린대로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부분을 점높이고 그런약간의일부미세조정은있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종편심사배점기준이종전과비교해서바뀐것이무엇이있는지를정리해서말씀해주시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크게바뀐것은방송평가가 점에서 점으로늘어나서 점이늘어 난부분이있습니다 점이늘어나니까그것에대해 경영부분 경영 재정실적부분을일 부 점정도감점을했습니다 그리고콘텐츠부분에서전체적으로대분류기준으로하면 점정도인상된부분이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종편에대해서지금까지많이지적되어온것은보도의공정성문제와균형있는편성비율 의문제그리고콘텐츠투자의문제였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것을개선하기위한배점조정이없었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콘텐츠와관련해서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부분과방송 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부분의점수를 점정도추가로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부분은경영 투자실적부분의적정성부분에도점수가배점되어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종편은아까제가지적한항목의배점이일부상향된것같이보이는데 지상파 의경우 에도방송의공정성과콘텐츠투자분야가계속강조되어오고있으므로그것을개선하기 위한배점이필요한것같습니다 우리가여기에서의결하는대분류 중분류에변경이없다 면큰변화 큰개선은없는것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시행세칙을정할때그틀내에서할수있을텐데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만약콘텐츠투자부분을강화한다면 심사항목하단에 재량평가 라고해서 반영하는 부분이있습니다 나중에그부분을재량평가항목으로조금늘릴수도있습니다 여기에 있는것은기본적인배점이긴하지만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세부심사기준을만들 때보다타이트 하고까다롭게만든다면보다엄정한심사가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 31 -

김재홍상임위원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와별도로재허가재승인의배점항목은여기에나타나있지않 습니다 거기에서일부또조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생각했던것보다는개선이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실무자입장에서말씀드리면저희가점수를만들때모든부분이다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만점에서하다보니까일부위원님께서보시기에미흡한부분도있을것입 니다 하지만기본적으로이제도개선안은사업자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차원에서했기 때문에큰틀의점수변화를주기보다는체계를바꾸고이것을사전에공표함으로써방송사 업자들이재허가를받기전에미리미리준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만들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가지목표가있지요 기본계획과고시를미리알려줌으로써예측가능성을높여주는것이 고 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본질적으로재허가 재승인때우리가중시하는방송의공정성 이나콘텐츠투자를개선하기위해채점항목의비중을높이는것인데후자가부족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것이 만족스럽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렇지 만이계획은저희가 년 월부터 월까지연구반을운영했습니다 그이후에도전문가 토론회와방송사업자의견수렴을거쳤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전문가의견을수렴해서만 들긴했는데약간의부족함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부족한것은아까고과장이보 고드린바와같이 정도여유대역이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세부계획이만들어지면그때어느정도의보완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이것이 년부터시행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그러면 년도 금년방송부분에대해서적용하는것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년말에재허가시기가돌아오는사업자에대해서는이달초위원회에서심사계획을종 전과같은방식으로의결을받았습니다 이것은 년 월 일부터지만실질적으로 년말도래하는사업자부터적용될예정입니다 - 32 -

김재홍상임위원 방송평가위원회의평가배점항목을또조정할수있으면조정하는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부위원장님말씀하십시오 허원제부위원장 지난번세월호사건이후에재난방송과관련해서재허가 재심사때우리가좀더배점을높 여서반영하겠다는것으로국회에서우리위원회의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지 금그런상황에관련해서배점표의어떤부분이재난방송과관련한평가부분이됐는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일단개략적인것은제가설명드리고부족한부분은고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 을보시면되겠습니다 붙임 페이지지상파입니다 번 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이 그부분이되겠습니다 붙임 페이지종편입니다 번 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다시말씀드리면지상파 종편 같은것이바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평가 라고 점 부분이있지않습니까 총배점의 에해당하는부분인데요 지상파의경우에는방송평 가가만점이 점인데그중에 점이들어가있습니다 그다음에종편의경우에는만점이 점인데그중에 점이재난방송에반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재난방송부분을저희 가강조하고자한다면여기에좋은툴이있는데그것은재허가 승인당시에만약재난이슈 가클경우에는전체배점의 범위내에서추가적으로뭔가할수있는여지가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번을보면모든사업자에대해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 이것을통해위원님들께서의결하여기준을정하시면되겠습니다 또한심사기준을수립할때방송평가에서도재난방송배점이강화되고 또한엄격하게하는 방향에대해서는방송평가를담당하는방송기반국과협의해서이것이잘될수있도록하면될것같습니다 허원제부위원장 그러니까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가 점인부분에관해서는기존배점에큰변화는없지요 원래원안에도있는그대로가는것아닙니까 평가내용은많이변화됩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일단현재까지의방송평가에는지상파나종편에점수가배점되어있는데 방송기반국에확 인해보니까연말까지방송평가규칙을개정할예정입니다 재난방송관련배점이없었던위 성 유료방송 부분에도그런부분을추가시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이강화 되면 점부분에또반영이되는것이고 아까전영만국장이말씀드린대로기본적으로 저희가공익성관련프로그램에배점을하고있고 재난방송이슈가크게터지게된다면전 - 33 -

체배점의 를반영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해에특수한상황이발생한다면그해에한해서는그부분을볼수있는여지도일부두고있습니다 허원제부위원장 현재방송평가에 플랫폼사업자는재난방송에대한평가가있다는것이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와위성방송은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제부위원장 배점을분명히다시해서거기까지도의무를지우도록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에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에전체배점의 범위내에서반영할수 있도록한것은아주좋은툴이될것같습니다 재난이라는상황이매년일어나는상황이 아니고그해에꼭평가해야할상황이있다면 별도로우리가재난에대해이부분을반영시켜서가중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참고로여기에서도반영이될수있지않습니까 지상파같은경우에 번 또종편 번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부분이있는데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이부분은세부심사기준을만들때어떤것을평가하느냐에따라바뀔수있겠지만 기존 에는기본적으로방송법제 조와제 조부분을중심으로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재난방송 은아시다시피방송법에는없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그내용이있다보니까 세부심사기 준은그당시에확정하겠지만 저희가현재예시로가지고있는것에는빠져있는데 재난방송도공적책임중의하나이기때문에그부분을넣는것도적극고려할수있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세부심사계획수립에따라서는재난상황이생기지않으면제 조 제 조 제 조위주로평가가되지만 재난방송이큰의미를차지하면그것도역시공적책임 공공성의한부분이될테니까반영이가능할여지도있는것이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제부위원장 그리고우리가감점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합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감점은보통방송평가에서반영이많이됩니다 유효기간이 년이라고했을때 년치와 년 - 34 -

치는방송평가가반영되어서들어가고 당해연도는방송평가그다음에나오는관계로재허 가때바로감점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가지고있는 페이지단서를보시면감점기준은 기본적으로방송평가에서적용하는감점기준을그대로적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 방송평가규칙을개정할때감점기준을강화하거나변경사항이있으면그것에따라서재허 가심사때당해연도에발생하는감점에대해서는그기준을그대로적용해서동일하게감점할예정입니다 최성준위원장 고삼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고삼석상임위원 이것이재허가 재승인기본계획이지요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예 고삼석상임위원 이것은추후방송법에위임근거가마련되면고시로제정할내용이지않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고삼석상임위원 지난번에처음보고할때 재허가 재승인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임시허가승인제도를마련하겠다고했지않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고삼석상임위원 물론이것은법이아닌기본계획이고추후에고시로들어갈내용인데 그렇다면 재허가 승인 거부 그다음에 점미만이라면 조건부 로하는것외에는없는것이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기본계획상에는 재허가 승인 조건부재허가 승인 또는 재허가 승인거부 이렇게됩니다 고삼석상임위원 그정도만있는것입니다 그러면앞서보고할때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의실효성제고 를위해임시허가나승인제도가필요하다고했는데 여기에는포함이되어있지않지만앞으로그부분은어떻게제도마련을추진할계획입니까 - 35 -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저희가당시에시작할때는그부분까지마련해서연구용역까지는마쳤습니다 다만 사업자 의견수렴결과아무래도사업자의방송운영이나법적지위가약간불안해지는부분이있기 때문에보다세부적이고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며 당시의연구계획에는근거조항정도들 어가는방향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세부적으로어떻게운영하느냐가중요한부분이기때 문에그것과같이묶어서하기보다는 이부분이사전에공표하는것이빨리되어야할것 이라는인식때문에사전공표부분을먼저하고 그부분은추후에좀더검토해서임시허 가제도입방향 이런구체적인운영내용들은별도로보고하는것으로사무국에서판단해서이번에재허가심사기준 기본계획안만먼저상정하게되었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지금상황의불가피성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재허가나재승인심사를하다 보면재허가불허점수 재승인불허점수를맞고도별다른제도적장치가없기때문에그 동안 조건부 로다내줬습니다 그리고어떤경우에는불허임에도불구하고불허이후의제 도적장치가없기때문에또거기에조건부를붙여서재허가나재승인을내줬다는비판을 많이받아왔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애초에연구용역도하셨고지난번보고때언급도 했던만큼이와관련된제도정비가너무지연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서기 본계획을의결하면실질적으로 년 월부터적용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렇게본다면 저희가임시허가나임시승인제도를법제화해서적용한다고해도앞으로빨라야 년정도되지않겠습니까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는사전연구도있고저희내부검토도있고 다만사업자들일부 에서문제제기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지금그것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하게검토하기 로한것같은데 어쨌든보고접수를이미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임시허가승인제도의도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이기주위원님말씀하십시오 - 36 -

이기주상임위원 제가몇가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제안이유를말씀하신것처럼이번기본계획 의의미는최소한행정의예측가능성을아주크게높여준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생각 합니다 그렇게됨으로써결국에는객관성 투명성 공정성들을다종전보다높일수있다는 취지에서계획안이잘준비가됐다고생각합니다 단지아까앞에서보고할때말씀하신것 처럼방송법에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해방송법개정이추진되고있는데 그것을최대한 서둘러서이법적근거를확실하게확보하는것이중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여러위원님 들이심사사항 심사항목내지는배점에대해말씀하셨지만저는아까세부기본계획을의결 할때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는것이중요한레버리지 로서역할을할수 있을것이라는생각과함께결국에는심사사항 심사항목별로배점도의미가크지만실제로 심사위원들이심사해서점수를줄때어떻게하느냐가어떻게보면더의미가있다고생각 됩니다 그래서우리가 점이라고하는분기점을가지고있지만매번재허가 재승인할때 마다점수주는것이 점 점이라면배점이라는것이별의미가없는것이고 이것을 점언저리에서아래위로왔다갔다하면서그런점수를준다면배점의 점 점이아주 큰의미를가지고있다 그래서결국에이것은운영이매우중요한것이아니냐는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임시허가 승인제도관련해서말씀드리기는했지만결국에는정도의차 이인것같습니다 재허가 재승인유효기간을더짧게준다든지 아니면조건을더엄격하게 한다면그것은정도의차이입니다 임시적으로한다는것과재허가 재승인유효기간을짧게 갖고조건을더엄격하게한다는것은정도의차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재허가 재승인 제도에대한연구를쭉하고계신데 실제로실익 유효성을잘따져서지금의제도보다새 로운제도를도입할때는그것이항상절대적으로우위에있다고생각할수있는데 다상 대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새로운제도도입에대한검토를할때는기존제 도와상대비교를면밀하게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여하간결론적으로제생각 에는그동안많은분들이고민을해서이번기본계획이잘준비가되어서 틀은종전의재 허가 재승인을집행하는것보다는훨씬여러가지유의미한것을가지고있는데결국에는 이것이사전적으로예측가능성도높이면서시의적절한 아까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 재난이일어난해에는또그런측면을집중적으로심사할수있는이런유연성 시의성도 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오늘준비된계획은두가지측면에서종전에 저희가운영해왔던제도보다는크게진전이됐다고평가합니다 다시한번강조드리지만결국은운영을잘하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장 김재홍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재홍상임위원 재허가 재승인심사과정에서임시허가제도입을검토했다가이번에임시허가제를도입하 지않기로했는데 임시허가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법을고쳐야합니까 시행령에반영하면되는것입니까 아니면기본계획에넣으면되는것입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법을고쳐야합니다 - 37 -

김재홍상임위원 방송법을개정해야합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허가같은경우에는전파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전파법령이나방송법시행령을개정해 야합니다 그리고이번안건에포함되어있지않은것이지 저희가도입하지않기로했다는것은아닙니다 아직검토중에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아직검토중이라는것이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김재홍상임위원 그러면검토중이라는것을여기에표기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임시허가제를검 토하기전에는 지금까지재허가 재승인을해준경우에도조건을붙이는경우가많았지않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말하자면재허가거부를해야하는데그래도조건을붙여서그냥통과시킨것입니다 그것 을두고일각에서는 재허가 재승인심사가형식적이다 하는비판을해왔습니다 심사의 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조건을붙이는대신좀더실효성있는 좀더강력한방법으로서 기한을설정해서임시허가를부여하고그기간중에조건을이행하면정식재허가로전환하는제도를검토했던것이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완전히포기하는것은아니고계속연구검토중에있다는것이지요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그러면방송법법률개정을추진해야합니까 - 38 -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그것을적극검토해야재허가 재승인심사가실질적이다 실효성이있다는평가를받을것입니다 적극검토해주기바랍니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예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좋은의견들감사합니다 지금여러차례지적이있었던것처럼임시허가또임시허가못지않게중요한것이방송시설의양도 양수절차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관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셨듯이가능하면신속하게검토해서좋은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지금기본계획형태로의결하는것에대해방송사업자들의의견도일부수용을하셨다고들었습니다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예 지난해전문가의견수렴을포함하여방송사업자의견수렴까지해서이번기본적인형태 틀을종합하는것에대해서의견수렴을거쳤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방송사업자들로부터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배점에대해서특별히다른의견이나온것이있습니까 고낙준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일부방송사업자들은방송배점에대해조금언급이있었습니다 그러나저희가다반영은못하고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해서결국배점을정하게되었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다른의견이더없으시면이안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예 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39 -

3.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 ( 안건, '15.9.24) - 41 -

제 차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의결일자 공개여부 제 호 공개 심의의결사항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에관한건 제출자 제출일자 위원장 - 43 -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에관한건 목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사항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의결주문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 중일부를붙임과같이 수정의결한다 제안이유 제차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중위원회검토결과재허가승인여부의결정과관련하여변경된내용을반영하여수정의결하고자하는것임 주요수정내용 가 재허가승인여부의결정 - 44 -

향후계획 년이후도래하는재허가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재허가승인시적용 붙임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 안 부 끝 - 45 -

붙임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 사전기본계획 ( 안 ) 2015. 9. 방송정책국 - 46 -

대상방송사업자 년 월 일이후허가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방송사업자 16 년 17 년 18 년 심사기본방향 방송의공적책임과방송프로그램을통한공익성실현및시청자권익보호여부와이전 재허가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에대한이행여부등을중점심사 방송과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으로시청자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등을대상으로사업계획실현의지등을판단하기 위한의견청취실시 방송사업실적및사업계획에대한실질심사강화를위해현장방문 등을통해방송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사전검증실시 - 47 -

심사기준및배점 ( 안 ) 방송법에규정된심사기준에근거하되 심사사항의취지및심사의 효율성제고를위해유사한항목을 개심사사항 대분류 으로통합 심사사항 ( 대분류 )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방송법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방송법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및제17조제3항제3호, 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방송법제10조제1항, 제2호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방송법제10조제1항제4호, 제5호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방송법제10조제 1항제6 호및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방송법제10조제1항제7호 매체별 채널별특성과기존재허가승인배점등을고려해심사 기준별배점을차별화 지상파 종편 보도 방송이수행해야할공공성 공익성제고 책무를강하게부여하기위해 방송의공적책임 의배점비중이큼 종편 도입시정책목표인콘텐츠활성화를위해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의배점에큰비중을부여 공동체 사업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비중이상대적으로큼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400 400 400-400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250 250 200 350 210 260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여부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100 100 100 100 10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 -

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개별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에미달한경우또는재허가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 서약서등 에 기재된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경우조건을부과할수있음 다만 심사사항중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 확보계획의적절성 의평가점수가각각배점의 에미달하는경우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허가 를 종합편성 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할수있음 붙임 매체별 채널별재허가승인심사기준 안 - 51 -

지상파라디오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청취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90( 비계량 ) 80( 비계량 ) 80( 비계량 ) 25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실적과계획의적정성 6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100( 비계량 ) 50( 비계량 ) 15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7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8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9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30( 비계량 ) 20( 계량 ) 50( 비계량 ) 10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 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0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1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2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3(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7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53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80( 비계량 ) 60( 비계량 ) 60( 비계량 ) 20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편성실적및편성계획의적정성 6DMB 전용프로그램 ( 재 ) 제작및확보계획의적정성 7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8채널구성계획이행여부및계획의적정성 10( 비계량 ) 30( 비계량 ) 50( 비계량 ) 30( 비계량 ) 12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9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0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11난시청해소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DMB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50( 비계량 ) 30( 계량 ) 50( 비계량 ) 50( 비계량 ) 1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3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4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5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6(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4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6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54 -

공동체라디오방송재허가심사기준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1지역주민을위한방송의공적역할수행실적및계획의적정성 2청취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3소출력커뮤니티매체로서지역사회발전기여실적및계획 120( 비계량 ) 80( 비계량 ) 150( 비계량 ) 350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4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 제작실적및계획의적정성 5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편성실적및계획의우수성 150( 비계량 ) 50( 비계량 ) 200 3.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6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7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8재무적건전성 9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30( 비계량 ) 50( 계량 ) 120( 비계량 ) 50( 비계량 ) 350 4.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0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1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2( 재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100( 비계량 ) 100 5.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할수있음 계 1,000-55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0( 비계량 ) 70( 비계량 ) 20( 비계량 ) 21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6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의적정성 7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90( 비계량 ) 80( 비계량 ) 20( 비계량 ) 19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8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9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10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50( 비계량 ) 30( 계량 ) 20( 비계량 ) 10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1 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및계획의우수성 12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3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4(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7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재승인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56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 150( 비계량 ) 80( 비계량 ) 30( 비계량 ) 26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절성 5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6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의적정성 7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우수성 60( 비계량 ) 70( 비계량 ) 30( 비계량 ) 160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8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9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10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40( 비계량 ) 30( 계량 ) 10( 비계량 ) 80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 계획의이행및방송법령 등준수여부 11 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및계획의우수성 12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3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4(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감점 ( 계량 )* 70( 비계량 ) 100 6.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 사항 ** 재승인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반영 계 1,000-57 -

4.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 ( 속기록, '15.9.24)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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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에관한건 최성준위원장 의결사항다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에관한건 에대하여전영만방송정책국장님보고해주십시오 전영만방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에관한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중일부를 붙임 과같이수정 의결한다 본안건의제안이유는 년 월 일제 차위원회에서방송사업자심의 의결한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 중위원회검토결과재허가 승인여부의결정과관련하여변경된내용을반영하여수정 의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재허가 승인여부의결정과관련하여주요수정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 에서보시는바와같이당초제 차위원회의결당시에는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서는 재허가승인 을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허가 승인 또는 재허가 승인거부 를의결하되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이가능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조건을부과할수있는기준은당해방송사업자의세부심사기본계획수립시결정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이번수정안에서는 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개별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에미달하는경우또는재허가 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에기재된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경우조건을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고 다만심사사항중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의평가점수가각각배점의 에미달하는경우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허가 를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할수있도록수정하는것입니다 향후계획은오늘의결하여주신내용은 년이후도래하는재허가 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재허가 승인시적용하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다른특별한의견없습니까 이기주상임위원 없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이부분은전에재허가 재승인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누락됐던부분이뒤늦게발견되어서추가되는것이지요 전영만방송정책국장 맞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다른의견없으시면이안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예 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62 -

5. '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세부계획 ( 안건, '16.8.11) - 63 -

제 차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 호 의결일자 공개여부공개 심의의결사항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 세부계획 안 에관한건 제출자 위원장 제출일자 - 65 -

의결주문 20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세부계획 ( 안 ) 에관한건 목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사항 방송지원정책과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세부계획을붙임과같이의결한다 제안이유 년도에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 재승인세부계획을심의 의결하기위함 주요경과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의결 방송사업자재허가 승인사전기본계획수정의결 주요내용 가 재승인대상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종편 개사및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이하보도 개사 - 66 -

나 심사기본방향 재승인심사의공정성 투명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관련분야의 전문가등으로재승인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추진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및조화로운편성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 및공익성실현여부 시청자권익보호및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여 여부 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등을중점심사 다 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안 심사위원회구성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관련분야전문가등 인으로구성 심사위원회구성절차 심사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중에서상임 위원과협의하여방송통신위원장이결정 심사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 - 67 -

심사위원회운영 재승인사전기본계획과세부계획을토대로신청법인의재승인신청 서류검토결과와의견청취내용등을반영하여평가하고심사의견제시 재승인여부 재승인조건등은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를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결 심사위원회임무 방송통신위원회의심사기준에따른세부심사항목 배점과평가방법결정 심사평가및재승인조건이행여부등심사 필요시신청법인의대표자등으로부터의견청취 심사결과를토대로방송통신위원회에심사의견제시등 라 심사항목및배점 심사항목및심사사항별배점은사전기본계획을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평가지침은재승인심사위원회에서결정 - 68 -

마 재승인여부결정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 재승인 을의결 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를의결 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개별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에미달한경우또는재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서약서등에기재된 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조건을부과할수있음 다만 심사사항중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문화적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의평가점수가각각배점의 에미달하는경우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를할수있음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 필요한경우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가능 추진일정 월 년도종편보도 재승인세부계획의결 월 종편보도 재승인신청공지 월 종편 보도 재승인신청서접수 월 종편 보도 재승인신청서검토 시청자의견접수 - 69 -

월 월 월 종편 보도 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종편보도 재승인의결및심사결과통보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신청공지 월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신청서접수 월 월 월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신청서검토 시청자의견접수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의결및심사결과통보 붙임 년도종편 보도 재승인세부계획 안 끝 - 70 -

20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세부계획 ( 안 ) 2016. 8. 방송정책국 - 71 -

20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세부계획 ( 안 ) 대상방송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종편 개사및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이하보도 개사 심사기본방향 재승인심사의공정성 투명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관련분야의전문가등으로재승인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추진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및조화로운편성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및공익성실현여부 시청자권익보호및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여여부 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등을중점심사 방송과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으로시청자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 대표자등을대상으로사업계획실현의지등을판단하기위한의견청취실시 방송사업실적및사업계획에대한실질심사강화를위해현장방문등을통해방송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사전검증실시 - 72 -

심사위원회구성 ( 안 ) 심사위원회구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또는관련분야전문가등 인 심사위원회구성절차 심사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중에서상임위원과협의하여방송통신위원장이결정 심사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 심사위원위촉기준 관련분야에서 년이상재직한자로서해당분야의전문성이 있다고인정되는자 관련분야전문자격증을취득하고해당분야에 년이상종사한자 대학관련학과조교수이상인자 - 73 -

심사위원결격사유 년 월 일이후본인또는배우자가신청법인또는지분 이상구성주주사에임 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한사실이있는자 년 월 일이후본인또는배우자가신청법인또는지분 이상구성주주사의 분의 이상지분을소유한사실이있는자 년 월 일이후신청법인또는지분 이상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활동하거나자문또는 용역수행을위한계약 을체결한사실이있는자 년 월 일이후신청법인또는지분 이상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일정기간을정하여기고 또는방송출연한사실이있는자 신청법인의 년도재승인을위한사업계획서작성에관여한 사실이있는자 년 월 일이후금고이상의형을받은자또는현재자격이 상실되거나정지된자 심사위원회운영 ( 안 ) 기본방향 재승인사전기본계획과세부계획을토대로신청법인의재승인신청서류검토결과와의견청취내용등을반영하여평가하고심사의견제시 재승인여부 재승인조건등은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와의견을반영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결 - 74 -

심사위원회임무 방송통신위원회의심사기준에따른세부심사항목 배점과평가방법결정 심사평가및재승인조건이행여부등심사 필요시신청법인의대표자등으로부터의견청취 심사결과를토대로방송통신위원회에심사의견제시등 의견청취 청취내용 사업자가제출한운영실적및사업계획등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는사항 참석대상 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등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심사평가기간내 평가방법 별도배점없이관련심사평가에반영 심사평가방안 평가원칙 심사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전원이신청법인의제출 서류및의견청취내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평가항목별로평가 평가방식 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로구분하여평가 계량평가 방송평가 재정력능력 법령위반및시정명령횟수 등일부평가항목에대해서는객관적정량적인기준에의한평가점수를부여 비계량평가 다른평가항목에대해서는정성적으로수 우 미 양 가로등급을부여한뒤각등급별평점환산비율범위내에서구체적점수를부여 - 75 -

심사기준및배점 ( 안 ) 방송법에규정된심사기준에근거하되 심사사항의취지및심사의 효율성제고를위해유사한항목을 개심사사항 대분류 으로통합 - 76 -

심사항목및심사사항별배점은사전기본계획을따르되 세부심사 기준및평가지침은재승인심사위원회에서결정 재승인여부결정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 재승인 을 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의결 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개별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에미달한경우또는재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 서약서등 에 기재된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조건을부과할수있음 다만 심사사항중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 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 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의평가점수가각각배점의 에 미달하는경우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할수있음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 필요한경우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가능 - 77 -

추진일정 월 년도종편보도 재승인세부계획의결 월 종편보도 재승인신청공지 월 종편 보도 재승인신청서접수 월 월 월 월 종편 보도 재승인신청서검토 시청자의견접수종편보도 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종편보도 재승인의결및심사결과통보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신청공지 월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신청서접수 월 월 월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신청서검토 시청자의견접수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종편 매일방송 재승인의결및심사결과통보 붙임 년도종편 보도 재승인심사기준 - 78 -

붙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0( 비계량 )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70( 비계량 ) 210 문화적필요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의적정성 20( 비계량 ) 5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90( 비계량 )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6 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의 80( 비계량 )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정성 190 적절성 7 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 20( 비계량 ) 우수성 8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50( 비계량 )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9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30( 계량 ) 100 10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20( 비계량 ) 30( 비계량 ) 11 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 및계획의우수성 감점 ( 계량 ) 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 12 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 100 여부 13 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감점 ( 계량 ) 14(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 70( 비계량 ) 계 1,000-79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기준 1. 방송평가 1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40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 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150( 비계량 ) 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3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의적정성 80( 비계량 ) 260 문화적필요성 4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 30( 비계량 ) 5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60( 비계량 )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6 방송프로그램수급, 제작 협력의실적및계획의 70( 비계량 )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 적정성 160 적절성 7 공익성관련방송프로그램실적및이행계획의 30( 비계량 ) 우수성 8 경영 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40( 비계량 ) 4. 경영 재정 기술적능력 9 재무적안정성과수익성 30( 계량 ) 80 10 방송기술등관련투자실적및계획의적정성 10( 비계량 )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 이행및방송법령등준수 여부 11방송산업발전과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실적및계획의우수성 12방송법등관계법령위반정도 13시정명령건수, 시정명령이행여부 14( 재 ) 승인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 30( 비계량 ) 감점 ( 계량 ) * 감점 ( 계량 ) * 70( 비계량 ) 100 계 1,000-80 -

6. '17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세부계획 ( 속기록, '16.8.11)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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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세부계획 안 에관한건 최성준위원장 의결사항가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세부계획 안 에관한건 에대하여김영관방송정책국장님보고해주십시오 김영관방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 세부계획 을 붙임 과같이의결한다 입니다 제안이유는 년도에승인유효기간이만료 되는 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재승인세부계획을심의 의결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 용입니다 재승인대상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개사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 업자 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차이를고려하여 매일방송의심사는분리하여진행하겠 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심사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심사의공정성 투명성과전문성 확보를위해관련분야의전문가등으로재승인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추진하겠습니 다 품격있는방송프로그램의제공 조화로운방송편성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및공 익성실현여부 시청자권익보호및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여여부등을중점심사 하고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도면밀히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심사 위원회구성 운영 안 입니다 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관련분야전문가 등으로 인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 심사위원회구성절차는기본계획에서의결한대로심 사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중에서상임위원과협의하여방송 통신위원장이결정하고심사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토록정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구성을위해관련연구기관 학회 협회등으로부터후보자를추천 받을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운영과관련한기본방향은재승인사전 기본계획과세부계획을토대로신청법인의재승인신청서류검토결과와의견청취내용등 을반영하여평가하고심사의견을제시하는것입니다 또한재승인여부 재승인조건등은 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를반영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결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심사 위원회임무는방송통신위원회의심사기준에따른세부심사항목 배점과평가방법결정 심 사평가및재승인조건이행여부등심사 필요시신청법인의대표자등으로부터의견청취 심사결과를토대로방송통신위원회에심사의견제시등입니다 심사항목및배점입니다 심사항목및심사사항별배점은사전기본계획을따르되 세부심사기준및평가지침은재승 인심사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였습니다 종편 보도 재승인관련심사사항별배점은 표 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승인여부결정입니다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 재승인 을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의결하고자합니다 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개별 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에미달한경우또는재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에기재 된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조건을부과할수있습니다 또한심사사항중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의평가점수가각각배점의 에미달하는경우 조건 - 84 -

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할수있습니다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 년을초과하지아니한범위에서유효기간단 축도가능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보고드린안건을의결해주시면 월까지종편 보도 재승인신청공지를하고 월에서 월중에종편 보도 재승인신청서접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월에서 월까지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 종 편 보도 재승인의결및심사결과를통보토록하겠습니다 매일방송에대해서는 년 월부터별도로재승인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저희가이미의결해놓은재승인기본계획을일부구체화한것이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래서예를들면심사항목이나배점 재승인여부결정내용은기본계획에있는내용과차이가없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차이가없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리고지금세부계획에자세히규정되어있는것은심사위원회구성 운영이자세히되어 있고 이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좀더중점을두고심사를했으면좋겠다는내용을심사기본방향에정리해서집어넣은것이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석진상임위원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중에신생보도전문채널 이렇게해서두번째재승인심사를받게되는것이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 85 -

김석진상임위원 그렇다면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볼때종합편성과보도채널의후발주자로방송계에뒤늦게출범을해서안착을하고 또방송발전을위해서나름대로사회적인공헌도 이런것 을따져볼때건전한발전을도와주어야겠다는측면에서후발주자에대한배려 또여러 가지지원시책을베풀었다면베푼것도이해가갑니다 그래서 년전에첫번째심사를할 때는많은부분을유예하고후발주자로서제대로안착하기위한배려가있었다면이제돌 이켜보건대종편 사와또신생보도채널이상당히안정적인수준으로안착을했다고평가 를받고있습니다 그리고수지면에서도경영적안정을이루었고 여러가지손익분기점도 벗어났고 또사회적인영향력과매체력도지상파에못지않게크게증대되었다 이런평가 를받을수가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년전에저희들이재승인심사를할때여러가지 배점이나심사기준들이지금은많이바뀌어야하지않느냐는생각을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우리종편과보도채널이발전을했고 또우리사회에당당한일익을맡고있기때 문에거기에걸맞은심사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년전에첫번째심 사에여러가지적용됐던기준들에서벗어나서이제는매체력증대라든가또사회적영향 력확대에걸맞은기준이제시되어야하지않느냐이렇게봅니다 우리사무처에서는그런점을착안해서혹시배점을강화한다든가심사기준을바꾼것이있습니까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일단말씀주신것처럼종편의영향력을고려하고그동안종편이자기들의사업계획을충실 히이행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면그런부분들에대해이행을좀더담보하기위해서특 별히콘텐츠투자실적이나제작계획같은부분에대한배점을강화했고 년전심사의경 우그때는정량적인심사평가기준보다는정성적인평가가많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정량적인평가를강화하기위해서정량평가의비중을다소높였습니다 김석진상임위원 구체적으로들여다본다면특히제가강조하고싶은대목은이제는신생방송이아니기때문에방송의품질 여러가지조화로운편성 아까기본계획에도나와있습니다만기본심사 방향에도조화로운편성을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방송의품질과조화로운편성에 관한배점같은것이강화가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이미종편심사에관한기본계획이의결됐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김석진상임위원 어떻습니까 붙임 에대분류 중분류가나와있던데그것을지금이라도수정 보완할방법은없습니까 그것을한번먼저여쭤보고싶습니다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사전기본계획을저희가작년에마련한취지가사전에저희심사기준을미리공표해서알려 줌으로써사업자들의예측가능성을제고한다는취지였기때문에그런측면을고려하면지금이것을바꾼다는것은무리가있을것같습니다 - 86 -

김석진상임위원 그러면사업자측면에서보면우리가미리제시했던심사배점에따라서준비를했기때문 에또방송을그렇게심사에대비해왔기때문에지금심사기준을바꾸면혼선이일어나고또예측가능한측면에서무리가따른다 이런판단이라는것이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상임위원 그러면대분류 중분류는바꿀수없다고한다면소분류에해당하는심사세부항목이라도심사위원들에게재량을줘서 아까제가강조했던방송의품질이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지 또편성이제대로조화롭게이루어지는지이런부분에대한평가가반드시따라야할것입 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그만큼매체의영향력이확대됨에따라서방송의공적 책임 또공공성 공정성 공익성이런부분들이많은배점으로평가가되어야만거기에걸맞 은심사가이루어지지않느냐 저는그런관점입니다 그렇다면분류재승인심사기준에보 면 번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이부분이 점이배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붙임 에 보면비계량으로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의적정성에대한평가가 점배점이되어있습니다 이것도역시내부적으로배점을조정할수없는것입니까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지금단계에서는조정할수가없고 다만심사위원회에서세부심사기준을마련하고세부 심사기준에대한배점을세분화하게되어있습니다 그때그런부분들을높이반영한다든가심사위원회차원에서대응은가능할것같습니다 김석진상임위원 마지막으로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특히문제가되고있는부분들이일부방송에서출연 진이나와서 소위패널입니다 패널이나와서뉴스의뒷이야기라든가해설을할때지나치 게검증되지않은막말을한다든가검증되지않은 아니면말고식의해설을하는경우가 눈에띄고있습니다 또많은지적들을받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대해서패널들 의전문성 방송의품질에관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전문적인패널들의전문성이확보가되어야만방송의품질이높아질것입니다 막말이없어야품격있는방송이되는것입니다 그런데대한내부적으로방송사내부의검증하는노력이있느냐 그런것을평가할수있는방법은어떤항목에서배점이이루어지는것입니까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지금현재대분류 번심사항목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항목에서그런 부분들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것이고 실제로세부심사기준에서도공적책임이나공정성 이행실적이라든가앞으로의향후실현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을보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세부적인평가가가능할것같습니다 - 87 -

김석진상임위원 세부심사항목을정해서심사위원들의운용의묘를잘살려야한다고보는것이고 특히방 송의품질 품격있는방송을위해서패널들의전문성검증 그리고또예를들어서검증되 지않은말을함부로했을때거기에대한패널티를내부적으로어떻게부과했는지 또방 송사가그런자격미달의패널이나와서여러가지여론을왜곡하는사례가있는지를잘살 펴서그런출연진의출연을내부적으로어떻게배제하고있는지그런실적들을볼수가있습니까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그런실적들에대해서사업자가재승인신청을하면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면서그내용을 포함시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실적들을저희가보고평가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김석진상임위원 그래서방송사내부의품질을높이기위한자율적인노력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특 히패널의전문성이라든가또는발언의적정성이런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검증하 는장치가있는것인지이런부분들도반드시들여다봐서아까모두발언에서이야기한것 처럼종편들도이제많이발전을했습니다 지상파에버금가는매체의영향력을갖게됐기 때문에바람직한현상입니다 그래서방송발전을위해서도바람직하고 그렇다면거기에 걸맞은품질과또편성에관한심사가 년전과는달라야겠다 첫번째심사때와는달리 걸맞은심사가이루어지기를바라면서그런방송품질에관해서세부심사항목을마련해서 대분류 중분류배점을지금바꿀수없다면심사위원들에게그런것을주문해서공정한심사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장 지금마지막에지적하신출연자관련된공적책임내용에관해서는저희가 년전에재승인할때그내용과관련해서이행실적을 개월마다점검하도록되어있었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래서지금도현재계속점검하고있고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계속점검하고있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다음에소위말해서형식적으로는그런출연진들이나오지않도록하는제도를갖추고있 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또그것이기능을잘못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저희가이 - 88 -

행촉구도하고있는것이고 그런내용들이지금여러차례점검과저희의이행촉구의내용 이쌓여있으니까그런부분들이심사위원회에서심사할때하나의참고자료로활용은될수있겠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또다른의견 고삼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고삼석상임위원 기본적으로김석진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 심사의기본방향에대해서 간단히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사전검토할때도많은논의를했기때문에어느 정도정리는됐습니다만심사의기본방향또한우리가작년 월 일의결했던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사전기본계획을준용해서여기에적시해놓은것이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좀아쉬운것이심사의기본방향이라는것은종편이나보도 에대한 우리위원회입장 즉정책의방향이나정책의지향성들이좀더많이반영되어야되는데 그것이많이반영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한아쉬움은제가여러차례말씀드렸습니다 실 제로여기에보면두번째 품격있는방송프로그램의제공 조화로운방송편성등을통한 방송의공적책임및공익성실현여부 시청자권익보호및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 여여부등을중점심사한다 이것이사실은정책의방향성 즉심사의기본방향에부합하 는것입니다 그리고나머지 개는절차와관련된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에굳이 기본방향을정하지않더라도절차를진행하면서당연히우리가이부분들은반영을해야 합니다 저는좀더큰틀에서한번질문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기본계획을 년 월 일전체회의에서의결을했습니다 당시국장님께서담당과장을하셨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고삼석상임위원 잘기억하고계시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잘기억하고있습니다 - 89 -

고삼석상임위원 그당시의결된내용에서정책방향및추진방향 제가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기본계획은정책목표로서융합하는미디어환경변화 에적극대응 방송의다양성제고를통한시청자선택권확대 콘텐츠시장활성화및유료방송시장의선순환구조확립 경쟁활성화를통한방송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등 가지로제시하고이를위하여합법 합리적이고공정 공명한절차를거쳐정책목표에부합하 는역량있는사업자를선정하는것을정책의추진방향으로설정하였다 이것기억하고있습니까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기억하고있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이정책방향 최초방송통신위원회의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기본계획의정책목표및추진방향은여전히유효합니까 김영관방송정책국장 그런것까지고려해서재승인심사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그러면어떻게이번심사에반영하실계획입니까 김영관방송정책국장 그런내용들이반영되어서작년재허가 재승인기본계획이의결된것으로알고있고 그런것들이다배점에반영된것으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가지정책목표는어느정도달성됐다고평가하십니까 김영관방송정책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들어가봐야하는데그부분을보는시각에따라서다양하 게볼수있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적절치않은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도반영이될수있도록심사위원회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고삼석상임위원 보는시각에따라다를수있다고국장님께서조심스럽게말씀하셨지만최초의종편 정 책기본계획에의결된내용대로보면그정책목표가지금달성되지않고있다 달성정도가 미흡하다 이것이대체적인평가가아닌가싶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초의결된종편 정 책목표나기본방향을폐기한것이아니라고한다면우리가재승인심사할때는기본적으로 - 90 -

이정책목표가어느정도달성되었느냐에대한평가가되어야합니다 그리고만약에그정 책목표달성이미흡하다면그것을어떻게달성하도록할것인가 이런고민들을해야하는 것입니다 제가봤을때는심사기본방향이나심사항목들을보면약간기계적이지않느냐 하는느낌을지울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물론심사에는직접적으로개입하기보 다도지금기본계획의결하고나중에심사결과가나올때의결하는과정에서제의견을말 씀드리겠습니다만제가바라는것은최초의종편 도입할당시의정책목표 방송통신위원 회가의결했던그정책목표가잘달성될수있도록재승인과정에서철저히점검해달라는의견을드립니다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김재홍부위원장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장 부위원장님말씀하십시오 김재홍부위원장 이세부기준에서중요한핵심은역시심사위원회구성과심사의기본방향인것같습니다 지금앞에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기본방향에우리의정책목표 정책철학이담 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보면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이행여부도면밀 히심사 도 가아니고 여부를 이라고쓰는것이좋겠는데그자료를심사위원이구성되면제공하고설명할것이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부위원장 이심사기본방향은방송사업자들에게도중요한참고사항이겠지만심사위원들께드리는중 요한메시지라고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상임위원님들의주문일수도있고이것을 참고 이것을중점적으로봐달라는메시지입니다 이것을사전에설명을잘하고자료를제 공해서중점을두어서심사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대부분기본방향에적시된이내용들에관해서는과락제가적용되고있는것이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심사사항별로과락제가적용되고있습니다 - 91 -

김재홍부위원장 공정성 공익성 콘텐츠투자는모르겠는데 점이하를득점하면총점이넘어서도안되는것이지요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안되는것은아니고재승인조건을부과하거나아니면재승인거부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재홍부위원장 조건부재승인으로 신영규방송지원정책과장 예 김재홍부위원장 바로탈락하는것은아니고 중요한것은우리가보고자하는중점사항이일정한수준에과 락하면아주강력한조건을부여하거나아니면재승인거부하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 그런염려를잘반영시켜서심사할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김영관방송정책국장 말씀하신부분이재승인여부를결정하는원칙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이기주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기주상임위원 오늘이안건가지고위원님들간에그동안수차례논의를충분히했다고저는생각이들 고 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저도대부분공감합니다 심사기본방향두 번째동그라미부분과관련해서다아시는것이지만제가잠깐인용해보면방송법제 조제 항을보면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그프로그램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편성 하여야한다 그리고주시청시간대에는편중되지않도록한다 이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 서심사기본방향의두번째동그라미첫째줄내용이다유사하긴한데저는자구를약간 손을봤으면합니다 예를들면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및조화로운편성 자구가뜻은 똑같은데왜저는그런수정자구를이야기하느냐하면뒤에 조화로운방송편성 보다는 방송프로그램 이들어갔으면합니다 그런데결국앞에방송프로그램과중첩되니까 그렇게 워딩을하면어떨까 이런제안을드립니다 심사위원회가전문가들로구성이될텐데그분 들이이심사를진행함에있어서필요한자료 이런것들은사무처에서다제공해드려야하지요 - 92 -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이기주상임위원 예를들면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과거에최초로승인할당시방통위의정책방안도다참 고로줬으면합니다 저는결국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참여하는심사위원들 이 종편이나보도 에대해위원님들이우려되는바에대한말씀들을하셨지만 저는대부 분그분들이일반국민 시청자들이느끼고있는것들을대체적으로다느끼고있을것이라 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필요한자료들을충분히제공하고그분들이엄정하게심사를하면 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심사위원들이심사한결과를가지고저희들이논의하면서 거기에부합되거나또필요한여러가지조치들을생각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제가말씀드리는것은심사기본방향의두번째내용도저희가그동안논의해 서추가도하고 사실방송법이나시행령 그리고심사기준들을이렇게쭉보면저희가걱 정하는부분들이충분히심사과정에서감안이되고고려가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장 지금표현을일부수정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는데 품격있는방송프로그램의제공 조화로운방송편성 이것을아까제가듣기로는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및조화로운편성 그런취지로말씀하시는것이지요 이기주상임위원 예 그렇게생각하게된것은 조화로운방송편성 이말이어색해서 방송프로그램 을붙여 야할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앞단에있는 방송프로그램 이양쪽으로들어가서그런생각을하는것입니다 내용상의차이는전혀없다고보시면됩니다 고삼석상임위원 좋은것같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렇게했을경우에 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및공익성실현여부 이것과는크게걸리는것은없지요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러면그표현은그렇게바꾸도록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및조화로운편 성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및공익성실현여부 그렇게수정하는것으로하고 조화 로운편성 은그대로들어갑니다 그런데단어의순서를조금정리하는것으로 의미를좀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제안하신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 93 -

고삼석상임위원 그밑줄에도아까부위원장께서잠깐언급하셨는데 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 이행여부도면밀히심사 하지않습니까 그런데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 여부는방송운영실적과관련해서대단히중요한심사항목으로알고있습니다 자칫이표 현자체가부수적인 부차적인것으로비쳐질수있기때문에 도 를빼고다른표현을쓰면어떨까싶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냥 도 자를아예빼버리지요 이것이아마취지는위에 중점심사 가있으니까이것도중 점심사하는것이다라는의미로 도 자를쓴것같은데그런오해의소지가있다면 재승인 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면밀히심사 그냥 도 자를아예빼버리면그런오해가안생길것같습니다 김재홍부위원장 이것을부대사항이나기타처럼하지말고아예동그라미별도항목으로하는것이어떻습니 까 왜냐하면여기에중점심사하는것이포함안된것이재승인권고사항이었는데편성비 율문제입니다 과다한보도편성비율이계속지적을받아왔는데아직도다시정되지않았 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조건부와권고사항이행은매우중요한심사대상이다 중점사항이다해서이것을별항목으로그냥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김영관방송정책국장 그러면저희는사실동그라미안에작대기를쓴것이단계가다르다고보지않고편의상그렇게한것인데부위원장님께서거기에대해불편하시면 김재홍부위원장 독립된항목으로 이기주상임위원 제가제안을드리는데부위원장님제안에동의를하면서옵션이두가지가있을수있을것 같습니다 그위에두번째동그라미본문에세번째줄에 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여여부 그리고콤마 하고 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등을중점심사 이렇게하는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부과조건이나 권고사항은사업계획서에대한심사와조금분리되는것으로하고 세번째동그라미로해 서이렇게하는방법두가지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도 는필요없을것같습니다 최성준위원장 첫번째말씀하신방법대로하지요 쭉병렬적으로나열하는것으로 이기주상임위원 예 - 94 -

김영관방송정책국장 저도그렇게제안을드리려고했습니다 최성준위원장 그렇게되면 왜또이것만따로됐느냐 그런이야기가나오니까 이기주상임위원 그렇게해야첫번째동그라미는심사위원회를어떻게구성 운영한다 그리고두번째동그라미는심사할때무엇을중점적으로심사한다 이것이내용에관한이야기가되어서 최성준위원장 그렇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정리하면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 고및조화로운편성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및공익성실현여부 시청자권익보호 및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여여부 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등 을중점심사 이렇게하는것으로하면되겠습니까 예 하는위원있음 병렬적으로나 열해서 그러면문구를그렇게수정하는것을말씀하신것이외에는앞으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운영함에있어서중점적으로봐야될내용을좀더상세하게설명해주시고지적 해주신것으로생각하고이내용에있어서는아까심사의기본방향의표현을고치는것 이외에는이의가없으신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이안건은제가아까읽은내용대로심사의기본방향두번째항목을수정해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95 -

Ⅲ. 재승인신청안내 - 97 -

2017 년도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안내 2017. 4. 방송통신위원회 - 99 -

목 차 재승인개요 재승인대상사업자 재승인신청서류제출 재승인여부결정 추진일정 유의사항 재승인심사 심사기본방향 심사절차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사항항목 및배점 재승인신청서류및작성제출요령 제출서류및제출부수 작성및제출요령 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 재승인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 100 -

재승인개요 1 재승인대상사업자 방송법제 조제 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승인유효기간이 에만료되어동법 제 조에따라재승인을받아야하는자 2 재승인신청서류제출 제출기한 승인유효기간만료 개월전 화 까지제출 제출서류 신청공문 재승인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운영실적및 사업계획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등 제출처 우 경기도과천시관문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동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방송지원정책과재승인 담당자앞 제출방법 우편또는방문접수 택배 퀵서비스접수불가 문의 방송지원정책과재승인담당 또는 - 101 -

3 재승인여부결정 심사결과총점 점중 점이상사업자에대해 재승인 을 의결하고 점미만사업자에대해서는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의결 점이상을획득하더라도개별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에미달한경우또는재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 서약서등 에 기재된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조건을부과할수있음 다만 심사사항중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및 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 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의평가점수가각각배점의 에 미달하는경우 조건부재승인 또는 재승인거부 를할수있음 공적책임실현및공정성 공익성보장 시청자권익보호등을위하여 필요한경우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유효기간단축가능 4 추진일정 화 월 월 재승인신청서접수마감 신청서검토 서류보정 시청자의견접수등 월 월 월 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재승인여부의결및심사결과통보 - 102 -

5 유의사항 재승인과관련된각종신청 제출 서류에기재된내용은방송통신 위원회및국민과의공적인약속으로서반드시이행되어야하므로 사실에기초하여성실히작성하여야함 고의 과실여부를불문하고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기타중요 사항을누락하는경우이에따른불이익과그책임은해당사업자 에게귀속됨 방송통신위원회가심사과정에서제출서류외에보충자료등추가 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즉시제출하여야함 제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백서등을통해외부에공개될수 있음 - 103 -

재승인심사 1 심사기본방향 재승인심사의공정성 투명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관련분야의 전문가등으로재승인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추진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및조화로운편성등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및공익성실현여부 시청자권익보호및콘텐츠산업발전에대한기여여부 재승인시부과된조건과권고사항의이행여부등을중점심사 방송과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으로시청자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등을대상으로사업계획실현의지등을판단하기 위한의견청취실시 방송사업실적및사업계획에대한실질심사강화를위해현장방문 등을통해방송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사전검증실시 - 104 -

2 심사절차 신청서류접수및보정 제출서류구비여부확인및미비서류에대한보완 제출서류세부검토후미제출서류징구및보정사항통보 시청자의견청취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통해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 재승인대상방송사는시청자의견관련사항을자사방송을통해공지 현장실사 신청내용에대한확인이필요할경우현장실사시행 의견청취 사업자가제출한운영실적및사업계획중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확인이필요한사항등 참석대상 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등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심사평가기간내 평가방법 의견청취에대한별도배점없이관련심사평가에반영 심사평가 제출서류및의견청취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평가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 심사위원회의심사평가결과를토대로 심사결과통보및공표 재승인여부결정 사업자에게공문을통해재승인여부및조건등심사결과통보 재승인또는재승인거부등심사결과를향후백서등을통해공표 - 105 -

3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관련분야전문가등 인 4 심사사항 ( 항목 ) 및배점 방송법제 조 심사기준 절차 제 항및제 조 재허가등 제 항에명시된 사항을중심으로 개심사사항으로구성 - 106 -

재승인신청서류및작성 제출요령 1 제출서류및제출부수 제출서류 신청공문 재승인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등으로구성 - 107 -

제출부수 부속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부 재승인신청서제출일현재대표자와편성책임자의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각 부 기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서 작성관련세부제출자료 별도제출자료 년 년 년감사보고서각 부 재무제표및추정재무제표엑셀파일 자금조달및운영계획에대한세부내역 년 년 년 년 월 재무제표 년 년 추정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엑셀파일 년 년 년 년 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방송프로그램장르분류현황 자체제작비산출내역엑셀파일 주주현황및주주변동내역엑셀파일 승인장은스캔하여그림파일 로변환 수록 - 108 -

2 작성및제출요령 작성세부지침에따라작성하되 전체적인체계와일관성을유지 신청서류는신청법인이직접작성 제출서류는한글문서로작성하고 기본글꼴및크기는 휴먼명조 표는 중고딕 로작성 용지를사용 하며 쪽수를일련번호로작성하여표기 지도 도면등불가피하게 규격보다큰규격의용지를사용할 때에는같은크기로접어서제출 제출하는원본및사본은표지에각각 원본 사본 임을표시하고 표지안쪽면에는각각 원본임이틀림없음 또는 원본과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사본의경우겉표지오른쪽상단에 표시를하고아래쪽에는 전체사본부수 위쪽에는사본의번호를기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요약문 은별도로 쪽 이내로작성하여제출하되 요약문의근거가되는본문및부속 서류의해당항목을적시 첨부재승인신청서양식은표준양식이며 각사업자별특성에 맞게편집 수정하여제출 기간을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실적은 년 월 일부터 년 - 109 -

월 일까지 최종제출은 월 일까지 계획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준으로작성 방송계획작성시 년은윤년고려 총방송시간 분으로맞춰작성 주요실적이 페이지이상인경우 최신일자순으로 페이지까지 본문에작성하고 전체내용은부속서류로제출 신청서접수이후재승인심사과정에서제출서류외에보충자료등 추가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즉시제출하여야함 목차는상세히작성 매장마다재승인당시계획과이행실적대비표작성 각종이행실적작성시 년 월 월 및 년 월 월 은전년 대비증감비율작성제외 재무관련이행실적의 년 월 월 은전년대비증감비율작성 각종계획및추정치작성시 년 월 은전년대비증감비율작성제외 재무관련계획및추정치의 년 월 월 은전년대비증감비율작성 3 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담당자현황 이은호사무관 김민지주무관 - 110 -

재승인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 111 -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서 원본 2017. 5. 30.( 보정할때마다바꿔서제출 ) 로고 방송 - 112 -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13 -

목 차 재승인신청서 서약서 신청법인명세 방송채널사용사업운영실적및사업계획 승인장사본 주간기본편성표 - 114 -

Ⅰ. 재승인신청서 - 115 -

[ 별지제 8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 앞쪽 )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내용 승인번호 소재지 ( 주된사무소 ) 주소 : 전화 : 승인일자 공급분야 법또는승인조건위반및시정에관한사항 위반사항위반횟수시정조치 방송사업운영실적에관한사항 사업수지견적역무제공내용수신자불만처리 방송법 제 1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방송채널사용사업의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 ( 시설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 시설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1부. 4. 향후 5년간의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 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116 -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승인내용 법또는승인조건위반및시정에관한사항 방송사업운영실적에관한사항 - 117 -

Ⅱ. 서약서 - 118 -

서약서 본법인은재승인신청서류를사실에따라작성하였으며 고의나과실을 불문하고허위기재사항이있을경우에는어떠한불이익처분도감수하겠습 니다 특히아래사항에관하여재확인하고서약합니다 본법인은방송법에서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없으며 소유 제한규정등제반법규를준수하고있습니다 본법인은재승인신청서류의원본과사본을동일하게작성하였습니다 본법인은재승인신청서류에기술한사업계획등이국민과방송통신 위원회와의공적약속임을서약하며성실히이행하겠습니다 본법인은재승인을받을경우 재승인유효기간동안방송법을준수하고 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각종의무사항을성실히이행해나가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명 인 - 119 -

Ⅲ. 신청법인명세 - 120 -

1 개요 - 121 -

2 방송사업의기본이념및목표 - 122 -

3 연혁 - 123 -

4 법인현황 구분 세부내역 방송법인명칭 소재지 국문 영문 약칭 약칭 홈페이지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 단위 억원 구분회사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약력임기 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 임원 주주명대표이사참여지분 회사자본금 이상주요주주현황 - 124 -

5 주주관련사항 주주현황 - 125 -

주주변동내역재승인장교부시점 단위 백만원 주주및자본금변동계획 단위 백만원 - 126 -

Ⅳ.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및사업계획 - 127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의실현가능성 및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 128 -

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적및계획 공적책임 가 재승인당시사업계획및이행실적 방송의공적책임수행실적및방송서비스의보편성구현수행실적등을 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차원에서방송심의제재건수감축을위한사업자의 노력과관련사항을포함시킬것 출연자섭외시전문성등자질검증장치 관련규정등 부적절한발언으로방송심의제재 법정제재및행정지도포함 의원인이되는등 문제를일으킨출연자에대한조치사항 나 향후 년간계획 상기이행실적관련사항을포함한방송의공적책임구현방안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를위한향후계획 - 129 -

공정성 공익성구현 가 재승인당시사업계획및이행실적 다음사항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 시사 보도프로그램의공정성및여론다양성관련이행실적 선거관련방송의공정성 객관성이행실적 방송언어순화실적 편성규약 제정일자 주요내용 공표방법 공표현황 주요이행사항등 방송법제 조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 실현관련이행실적등 나 향후 년간계획 상기이행실적관련사항을포함한방송의공정성구현방안을구체적으로기술 - 130 -

2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 시청자참여 가 재승인당시사업계획및이행실적 다음사항을중심으로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운영실적 시청자평가프로 그램편성실적 작성시아래양식참조 시청자의견반영등시청자참여보장방안의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및시청자평가프로그램운영계획관련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운영실적 양식 운영현황 시청자위원제시의견 시정요구 반영내역 시청자위원제시의견시정요구 중미반영내역 시청자위원명단연도별작성 - 131 -

시청자평가프로그램편성실적 양식 단위 분 시청자평가프로그램편성세부내역 나 향후 년간계획 상기이행실적관련사항을포함한시청자참여관련이행계획을구체적으로 기술 - 132 -

시청자불만처리 가 재승인당시사업계획및이행실적 다음사항을중심으로기술하고 시청자불만처리실적 연도별자체심의실적 작성시아래양식참조 시청자불만처리관련이행실적 자체심의기구설치및운영관련이행실적 시청자불만처리실적양식 단위 건 시청자불만상세내역 상위 대사유 단위 건 시청자불만미처리건수상세내역 상위 대사유 단위 건 - 133 -

연도별자체심의현황 양식 나 향후 년간계획 상기이행실적관련사항을포함한시청자불만처리관련계획을구체적으로기술 - 134 -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 가 재승인당시사업계획및이행실적 다음사항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하고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 지역사회발전을위한프로그램편성실적 작성시아래양식참조 신청법인의사회적기여관련이행실적 신청법인의문화보존및발전등에대한이행실적 신청법인의일자리창출관련이행실적 신청법인의지역사회발전관련기여실적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 양식 - 135 -

지역사회발전관련프로그램제작실적 양식 개요 단위 분 세부내역 - 136 -

나 향후 년간계획 다음사항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 신청법인의지역사회발전관련계획 신청법인의사회적기여관련계획 신청법인의일자리창출관련계획 신청법인의문화보존및발전관련계획 - 137 -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 공익성확보계획의적절성 - 138 -

1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및계획 기획편성의우수성및독창성 가 재승인당시사업계획및이행실적 다음사항을중심으로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편성실적 작성시아래양식참조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실적의당초기본방향및목표와의부합여부 방송분야별 장르별편성관련이행실적 방송프로그램편성실적 양식 - 139 -

재승인신청시제출한주요프로그램제작계획의이행실적 방송프로그램장르별편성실적 양식 장르명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대담 교육 문화 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 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시간 분 단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3 월 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 합계 100% 100% 비율은소수점둘째자리까지기입 해당표에대한증빙으로 참고 프로그램장르분류기준 을참조하여 양식 방송프로그램장르분류현황 별도제출 엑셀파일양식준수 - 140 -

< 참고 > 프로그램장르분류기준 장르정의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다큐멘터리생활정보토론 대담교육 문화 예술드라마버라이어티쇼음악쇼퀴즈 게임쇼코미디영화스포츠애니메이션 o 국 내외사건, 사고, 쟁점등과관련해서진행자를중심으로기자가취재한사실을제시하는프로그램 ( 정규뉴스및특별편성뉴스포함 ) o 국내외특정시사쟁점에대해, 심층적인탐사취재사실및관련분석내용을제시하는프로그램 o 국내외시사쟁점관련보도내용 ( 자사및타사 ) 에대해전문가들이의견을제시하는프로그램 o 사실에입각한촬영과합리적재구성을통해현실을기록하는프로그램 o 일상생활에도움이되는실용지식이나상식, 시의적절하고흥미있는정보와화제거리를안내하거나소개하는프로그램 o 특정주제에관해진행자가관련전문가의입장을묻거나관련전문가가찬성반대등의입장을개진할수있도록조율하는프로그램 o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다루거나그에준하는학습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 일반인을대상으로사회교양강좌및직업교육프로그램 o 문화 예술 : 전통문화예술과현대문화예술등을다루는프로그램 o 서사 (narrative) 구조를지니는허구적구성물 (fiction) o 토크버라이어티쇼, 연예정보쇼, 토크쇼, 연예시상식, 시청자비디오모음등의오락쇼프로그램 o 대중음악일반을다루는프로그램 o 지식이나재치, 실력을겨루는프로그램 o 개그맨이나코미디언의연기비중이높거나프로그램전체의목적이희극적성격이강한프로그램 o 극장상영을목적으로제작된서사가있는허구물 o 모든종류의스포츠프로그램을포함하되, 스포츠뉴스 ( 뉴스 ) 와특정스포츠의교습 ( 교육 문화 예술 ) 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은제외 o 실사영화와다르게다양한제작방식을통해서구현되는장르로셀애니메이션, 클레이애니메이션, 페이퍼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등을의미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