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시작 김종권 (201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의새벽 목포애향중학교 3 학년강우림 너는섬이아니다대륙의흙기운이뭉쳐진끝자락큰바다를향한물길의출발점세상의숨결이시작되는곳신화와전설이뒤엉켜욕망으로꿈틀거리는곳빛이어둠을가를때아버지한반도어머니동해억만년의사랑이맺은결실우렁찬쌍둥이섬의첫울음역사의새벽은열리고어둠을뚫고솟아난너는천길물속으로반도와연결된뼈와핏줄을가진자랑스러운반도의후손 천만년파도에깎이고비바람에닳아져도굴복하지않고더욱높아지는너의고고한기상네심장의고동소리동해바다구석구석메아리치고푸른바다너머힐끔대는욱일승천기의탐욕너희는누구냐나는너희것이아니다나는다케시마가아니다나는독. 도. 다. 너희는열도의족속너희섬으로돌아가라 너의피맺힌절규 바람소리 대륙을흔들고 영혼을일깨우는새벽마다 70억의눈길하나되어 세상을여는붉은기운을 너의어깨보듬어주는 처음으로받아들이는너 아! 쌍둥이형제의 너는 의연한어깨동무를 동해의보물 나는보고있다 아시아의양심 두근대는 세계인의진실 어설픈시인의 첫사랑설레임으로 제4회대한민국독도문예대전, 청소년부최우수상
목차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IV. 대한민국의독도관리와이용 1. 정부의독도수호와관리 40 2. 민간인의독도수호활동과이용 44 1) 조선산악회 44 2) 독도의용수비대 46 3) 독도의어업인 48 3. 경상북도의독도수호와관리 50 I. 독도일반현황 1. 지리적환경 8 2. 행정관리현황 10 3. 자연적환경 14 II. 독도영유의역사 1. 우리문헌속의독도 18 2. 안용복활동과울릉도쟁계 22 3. 19 세기말일본정부의울릉도 독도인식 25 4. 고종의울릉도개척정책 27 5. 대한제국의울릉도 독도통치 28 6. 일제강점기울릉도 독도 29 III. 대한민국정부수립과독도 1. 연합국의독도문제처리 34 1) 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 34 2) 연합국의전후처리 34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35 2. 우리정부의독도영유권수호 36 1) 미군의독도폭격훈련에항의 36 2) 이승만대통령 평화선 선언 38 V. 일본의독도침탈역사와현황 1. 에도시대의침탈 56 2. 독도불법편입과자원침탈 57 3. 시마네현의독도도발현황 59 VI. 독도의미래 1. 독도해저자원 64 2. 군사안보적가치 65 3. 경제적가치 65 4. 지리환경적가치 66 부록 1. 독도연표 68 2. 독도관련한국사료 72 3. 독도관련일본사료 73 4. 지도속의독도 74 5. 독도명칭변천사 79 6. 독도관련법령 80 외교부독도홍보자료 89 독도지명현황 98 독도및부속도서의로마자표기기준과좌표 100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Ⅰ. 독도일반현황 1. 지리적현황 8 2. 행정관리현황 10 3. 자연적환경 14
Ⅰ. 독도일반현황 면적 : 187,554 m2 ( 독도현황고시, 2005. 6. 2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1. 지리적환경 행정주소 : ( 우 )799-805,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1~96 ( 분번포함 101 필지 ) 동도 : 73,297 m2, 높이 98.6m, 둘레 2.8 km 서도 : 88,740 m2, 높이 168.5m, 둘레 2.6 km 기타부속도서 (89 개 ) : 25,517 m2 동 서도간거리 151m 인구및주민 ( 14. 11. 30. 기준 ) 도로명주소 동도 : ( 독도경비대 )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이사부길 55 ( 독도등대 ) 독도리이사부길 63 서도 : ( 주민숙소 ) 독도리안용복길 3 위치 동도 : 북위 37 도 14 분 26.8 초, 동경 131 도 52 분 10.4 초 서도 : 북위 : 37 도 14 분 30.6 초, 동경 131 도 51 분 54.6 초 울릉도남동향 87.4 km에위치 ( 일본오키섬북서향 157.5 km ) 울릉도에서는독도가가시거리이나오키섬에서는가시불가 주민 : 김성도 (1940 년생 ) 김신열 (1937 년생 ) - 1991. 11. 17. 주민등록등재, 07. 4. 6. 독도리이장 최초주민 : 故최종덕 1965 년 3 월부터거주시작, 81. 10. 14. 주민등록등재 - 주민등록등재자 : 27 세대 28 명 ( 주민 2, 경비대 19, 등대관리원 7) - 등록기준지 ( 구호적 ) 등재자 : 3,060 명 독도명예주민증발급자 : 17,090 명 ( 내국인 16,879 / 외국인 211) 독도근무자현황 독도경비대원 - 경북지방경찰청울릉경비대소속경찰관 4 명, 독도경비대원약 36 명등약 40 명이교대근무 (50 일단위 ) 독도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담당직원 2, 3 명씩 ( 총 6 명 ) 교대근무 (1 개월단위 ) [ 독도기점주요지점간의거리 ] 주요항울릉도죽변 * 포항오키섬 거리 ( km ) 87.4 216.8 258.3 157.5 독도관리원 - 울릉군청독도관리사무소담당직원 2 명씩 ( 총 6 명 ) 교대근무 (10 일단위 ) * 육지에서의최단거리는경상북도울진군죽변 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행정관리현황 법적지위 국유재산법 제 6 조에의한 행정재산 ( 관리청 : 해양수산부 ) 문화재보호법 제 25 조에의해의해지정 ( 82. 11.) 된 천연기념 물제 336 호독도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의정의 ( 제25조 ) : 기념물 (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 중중요한것으로문화재청장이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한것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 4 조에의해환경부고시로지정 ( 00. 9.) 된 특정도서제 1 호 특정도서의정의 ( 제2조 ) : 사람이거주하지아니하거나극히제한된지역에만거주하는섬 ( 이하 무인도서 ( 無人島嶼 ) 등 이라한다 ) 으로서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 이하 " 자연생태계등 " 이라한다 ) 이우수한독도등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도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해건설부고시로지정 ( 90. 8.) 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정의 ( 제6조 )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및문화재의보전과수산자원의보호 육성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 행정관리현황 독도관리업무는관련법률및그역할에따라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상북도및울릉군등으로분산수행 역할 기관 비고 독도관리청 해양수산부 국유재산법 생태계관리 환경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관리 ( 입도관리 ) 문화재청 ( 경상북도, 울릉군 ) 문화재보호법 입도경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 독도경비대 ) 일반행정 울릉군 등대등시설물관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 단, 독도주민숙소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울릉군으로관리 운영위임 ( 11.12) 입도관리 종전에는 천연기념물제 336 호독도관리지침 ( 문화재청고시, 99. 6) 에의거독도전체에입도허가제를실시 동지침제정으로그간독도의용수비대 ( 53~ 56), 경찰청 ( 56~ 92), 해양 경찰청 ( 92~ 99) 에의해수행되어오던입도관리가문화재청으로일원화 최근독도에대한국민의식제고를위한입도완화조치에따라동도와서도주민숙소 선착장을공개지역 * 으로규정 ( 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기준 ) * 여객선을이용한공개지역관람은동도선착장으로한정, 공개지역에대한행정 학술, 경찰 해양경찰, 언론취재목적의체류 숙박은울릉군수의승인필요 - 독도개방변천사 입도허가제 입도인원확대 ( 05. 8. 1) (1 회 200, 1 일 400 명 ) 신고제로전환 ( 05. 3. 24) (1 회 70, 1 일 140 명 ) 입도인원확대 ( 07. 2. 22) (1 회 470, 1 일 1,880 명 ) 입도인원확대 ( 09. 6. 3) (1 회 470, 1 일입도인원제한폐지 ) 1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11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 입도신고절차 일반관람 독도관람구역은동도선착장으로제한 특수목적 - 행사, 집회, 취재 촬영, 학술조사, 숙박, 체류등 문화재청및관계부처협의를위하여입도 7 일전까지신고 관광현황 05. 3. 동도선착장공개지역관람에대한신고제도입과 09. 6. 1. 입도제한폐지 - 입도관광객수가대폭증가하여 13 년에는연간 25 만명이독도를방문 명 ) 입도신청인 ( 여객선사예약 ) 입도신청인 ( 신청서작성신고 ) 여객선사 ( 일괄입도신고 ) 울릉군 ( 문화재청협의, 신고필증교부 ) 독도방문객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합계내국인외국인 2005 41,134 41,035 99 2006 78,152 77,995 157 2007 101,428 101,302 126 2008 129,910 129,846 64 2009 135,376 135,291 85 2010 115,074 114,859 215 2011 179,621 179,521 100 2012 205,778 205,512 266 2013 255,838 255,677 161 2014. 11. 30. 139,706 139,579 127 누계 1,382,017 1,380,617 1,400 13. 4. 18. 독도관람객 100 만명돌파 울릉군 ( 신고필증교부 ) 울릉군 ( 입도선편 ) 독도시설물현황 구분시설명수량및기능비고 동도 서도 접안시설 독도등대 통신탑 위성안테나 경비대 등반로 - 길이 80m, 넓이 1,945m2 - 최대 500톤급접안가능 - 161 m2, 등탑높이 15m - 광원거리 25 마일 - 디젤발전기 2 기 (75kw), - 태양광발전 (15kw) - 2 개소 13. 4 월현재 - 97. 11. 건립 - 54. 8. 최초설치 - 98. 12. 증축및유인화 (3 명근무 ) - 인터넷위성기지국 2 기 - 00. 6. 설치 - 숙소 1 동 658 m2-97. 8. 증축 (30 명근무 ) - 담수시설 (1 일 /27 톤생산 ) - 해수정화시설 - 식품저장창고 1 동 36 m2 - 발전실 1 동 83 m2 ( 디젤발전기 130kw 2 기, 110kw 2 기 ) - 태양광발전 (30kw, 23kw, 7kw) - 헬기장 1 개소 400 m2 - 케이블카 1 기 (300m, 1.5 톤 ) ( 접안시설 ~ 경비대숙소앞 ) - 796m( 폭 0.8~1m) - 00. 6. 설치 ( 11. 6. 보수 ) 선가장 - 1 개소 - 03. 7. 건립 주민숙소 음용시설 등반로 - 1 동 373 m2 - 담수기 2 기 (1 일 /4 톤생산 ) - 디젤발전기 50kw 2 기 - 물골 1 일 /1 톤, 저장 3 톤가능 - 550m( 폭 0.6~0.8m) - 97. 11. 건립, 11. 5. 증축 ( 주민 2 명, 울릉군청직원 2 명거주 ) 1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13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3. 자연적환경 기후 : 전형적인해양성기후 구분연평균 1 월 ( 겨울 ) 8 월 ( 여름 ) 기후 12.4 1 23 풍속 4.3 m s북동풍남서풍 강수량 1,383.4 mm 연중 85% 흐리거나눈 비연중강우일수 150 일 표층수온 9~25 - - [ 독도생태계주요현황 ] 구분종류 식물 곤충동물 조류 독도에서조사된식물의종 ( 種 ) 은 60 종내외 - 초본류 : 땅채송화 해국 섬기린초 갯까치수염 왕호장근등 - 목본류 : 사철나무 동백나무 섬괴불나무 보리밥나무등 독도사철나무 ( 천연기념물제 538 호, 12. 10. 5) 된장잠자리 민집게벌레 애꽃노린재 애남생이먼지벌레 배검은꼬마개미 작은멋쟁이나비등 129 종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매 뿔쇠오리 흑비둘기등 160 종 지형과지질 지형 : 해저 2,000m 에서솟은용암이굳어져형성된화산섬으로신생대 3 기 460 만년전부터 250 만년전사이에형성 독도 ( 약 460 만년전 ), 울릉도 ( 약 250 만년전 ), 제주도 (120 만년전 ) 해양생물 주요어류 :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및조피볼락등 패류 : 전복 소라및홍합등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및톳등 기타수산물 : 오징어 해삼 새우 홍게및성게등 지질 : 화산활동에의하여분출된알카리성화산암인현무암 조면암및응회암등으로구성 토양 : 산정상부에서풍화하여생성된잔적토로서 30 도이상의급격한경사를이루고있고, 토성은사양질이며흑갈색또는암갈색 식생및생태계 독도는철새이동경로의중간피난처및휴식처 (rescue island) 로서, 우리나라생물의기원과분포를연구할수있어섬생물지리학적 (island biogeography) 으로중요한도서 독도사철나무 1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15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Ⅱ. 독도영유의역사 1. 우리문헌속의독도 18 2. 안용복활동과울릉도쟁계 22 3. 19 세기말일본정부의울릉도 독도인식 25 4. 고종의울릉도개척정책 27 5. 대한제국의울릉도 독도통치 28 6. 일제강점기울릉도 독도 29
Ⅱ. 독도영유의역사 1. 우리문헌속의독도 신라시대의독도 1145 년 삼국사기 신라본기 512 년 ( 지증왕 13) 이사부장군우산국복속 고려시대의독도 1451 년 고려사 지리지 울릉도가있다. ( 울진 ) 현의정동쪽바다에있다. 신라때는우산국이라칭했는데, 무릉또는우릉이라고도불렀다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1770 년 동국문헌비고 울릉과우산은모두우산국땅인데, 우산은바로왜인들이말하는송도 ( 마쓰시마 ) 이다. 1808 년 만기요람 여지지 에이르기를, 울릉과우산은모두우산국땅인데, 이우산을왜인은송도라고부른다 고하였다. 1908 년 증보문헌비고 여지지 에이르기를, 울릉과우산은모두우산국땅인데, 우산은바로왜인들이말하는송도이다 라고하였다 고려의울릉도통치 930년 ( 태조 13) : 우산국에서백길과토두를보내공물바침. 고려태조, 우산국사신들에게관직하사 ( 통치권행사 ) 1018년( 현종 9) : 여진족의노략질을당해우산국이황폐해지자조정은관리를파견하고농기구를보내줌. 1157년( 의종 11) : 울릉도에이주정책을추진하려했으나김유립의보고로중단됨. 조선시대의독도 1454 년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과무릉, 두섬이 ( 울진 ) 현의정동쪽바다에있다. 두섬은서로의거리가멀지않아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 1531 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무릉이라고도하고, 우릉이라고도한다. 두섬은 ( 울진 ) 현의정동쪽바다에있다. 1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1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도록 (p40~41) 발췌 2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21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안용복활동과울릉도쟁계 1) 안용복의 1차도일 (1693) 안용복 1693년과 1696년두차례에걸쳐일본에건너가울릉도와독도가조선땅임을주장한인물 돗토리번은에도막부에안용복일행에대한처리를문의하면서, 조선인들의죽도 ( 울릉도 ) 도해금지를청원 막부가쓰시마번 ( 對馬藩 ) 에조선정부와의교섭을지시함에따라양국간의교섭개시 ( 이를 울릉도쟁계 라함 ) [ 안용복의행적 1693( 숙종 19)] 안용복은부산동래출신의뱃사공으로경상좌수영의수군으로들 어가복무했으며, 왜관에출입하며일본어습득 ( 이익, 성호사설 ). 서울사는오충추의사노비로부산좌천리에거주 ( 일본기록 ) 사건경위 조선초기에왜구의노략질이심해지자조정에서는섬주민들을육지로이주시키고섬을비우는쇄환정책 ( 刷還政策 ) 을실시함. 그틈을타서일본어민들이울릉도에와서불법어로활동을하기시작하였으며, 1625 년에는일본어부 ( 오야 무라카와 ) 가에도 ( 江戶 ) 막부에죽도 ( 울릉도 ) 1) 도해면허를신청하고, 매년울릉도와독도주변바다에서전복채취, 강치포획, 벌목등불법행위를자행함. 1693 년 ( 숙종 19) 봄, 동래어부안용복 박어둔일행 40 여명이울릉도에고기잡이를나갔다가일본어부들과충돌하게되었고, 이들이안용복과박어둔을일본오키 ( 隱岐 ) 섬으로데리고감. 사건경과 1693 년오키로연행된안용복일행은당시오키관할청인돗토리번 ( 鳥取藩 ) 내지역에구금당하며취조받음. 1) 1905 년시마네현이독도를일본영토로편입하기이전일본은주로울릉도를다케시마 ( 竹島 ) 라고부르고독도를마쓰시마 ( 松島 ) 라고불렀다. ( 자료제공 : 박병섭 ) 사건결과 에도막부, 1695. 12. 25. 돗토리번에대한조회를통해 울릉도 ( 竹島 ) 와독도 ( 松島 ) 모두돗토리번에속하지않는다 는사실을확인후 ( 돗토리번답변서 ), 1696. 1. 28. 일본인들의죽도 ( 울릉도 ) 도해금지령을내림. 울릉도와독도가조선의영토임을확인 돗토리번의답변서 < 에도막부의질문 (1695.12.24) 에대한돗토리번의답변서 (1695.12.25)> Q 2항 : 이나바와호키 ( 현재의돗토리현 ) 에속하는울릉도 ( 竹島 ) 는언제부터양국 ( 이나바, 호키 ) 에속하게되었는가? A : 울릉도는이나바와호키에속하지않습니다 Q 7항 : 울릉도외에양국 ( 이나바, 호키 ) 에부속된섬이있는가? A : 울릉도 ( 竹島 ) 독도 ( 松島 ) 및그외양국에부속된섬은없습니다. 즉, 울릉도 독도는일본 ( 돗토리번 ) 의영토가아니라고밝힘. 막부는 1696. 1. 28. 죽도 ( 울릉도 ) 도해금지령을내림. 2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23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안용복의 2 차도일 (1696) 사건경위 에도막부의울릉도도해금지령은당시조일 ( 朝日 ) 외교창구였던쓰시마번 ( 對馬藩 ) 의내부사정으로 1697. 2. 에조선의동래부사이세재에게문서로통보 이런사실을알리가없는안용복은 1696 년봄에도일을계획하고어부외에승려도대동하여일본으로건너갔으며, 관복을입고 울릉자산양도감세장 ( 鬱陵子山兩島監稅將 ) 이라는깃발을달고호키에도착 사건경과 이런사실은바로돗토리번을통해막부에보고되었으며, 결국안용복일행은강원도양양으로귀국 (1696. 8.) 사건결과 안용복사건이후조선정부는관리를 3 년마다정기적으로파견하여섬과주변을살폈음 ( 수토정책 ). 원록 9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2005. 5. 일본시마네현오키섬에서발견된자료 안용복의 2차도일때취조한관리가상부에보고한문서 독도관련주요내용 1 안용복은자신을 울릉자산양도감세장 ( 鬱陵子山兩島監稅將 ) 으로소개 자산 ( 子山 ) 은우산 ( 于山 ) 의오기로추측 2 조선의팔도 에서 강원도안에울릉도와독도가있다 고기록 사료의의의 1 안용복 ( 조선인 ) 은울릉도와독도가조선령이라는인식을지닌것이분명함. 2 일본학계는그동안안용복을거짓말쟁이라비판했으나, 이사료로안용복의진위가판명됨. 3. 19 세기말일본정부의울릉도 독도인식 1) 일본외무성의인식 메이지유신 (1868) 이후일본외무성은조선과새롭게국교를시작하기위하여 1869. 12. 쓰시마섬과부산등지로관리를파견 1870 년귀국조사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안에 울릉도와독도가조선에속하게된경위 라는항목이있음. 울릉도와독도가조선의영토임을외무성인정 2) 일본내무성의인식 메이지유신이후새로운토지제도를마련하던일본에서는울릉도와독도의소속에관한문제가부각 시마네현은 울릉도와독도 를시마네현의지적도에포함시킬것인가에대해내무성에질의 (1876. 10. 16.) 내무성은 울릉도와그외일도 ( 一島 ) 지적편찬에관한질의서 에부속지도를첨부하여당시최고행정기관인태정관에최종결정요청 태정관은에도막부와조선정부간교섭 ( 울릉도쟁계 ) 에관한문서를조사한뒤, 울릉도와독도가일본소속이아닌것을 2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25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확인하고, 울릉도외일도는일본과관계가없다는것을명심할것 을내무성에지령 (1877. 3. 29.) 4. 고종의울릉도개척정책 이규원의울릉도검찰활동 검찰배경 : 1881 년일본인 7 명이울릉도에들어와벌채하여원산과부산으로반출하려다울릉도수토관에게적발되자, 고종이이규원을울릉도검찰사로임명 검찰활동 : 1882. 4. 29. 부터 12 일간이규원이일행 100 여명을이끌고울릉도조사 태정관지령 검찰보고 : 조선인 170 여명, 일본인 78 명이울릉도에있는것을보고개척가능함을건의하고, 울릉도지도 ( 내도와외도 ) 도제출 검찰결과 : 고종, 수토정책폐지하고울릉도개척령을내림. 1883. 4. 부터울릉도이주정책을본격적으로실시 기죽도약도 ' 일본태정관, 1877. 일본국립공문서관소장 일본의억지주장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는위지령의 울릉도외일도 ( 一島 ) 의일도는독도가아니라관음도또는죽도 ( 죽서 ) 라고주장 그러나, 일본내무성이시마네현으로부터받은질의서안에는 기죽도약도 ( 磯竹島略圖 ) 라는지도가첨부되어있었는데, 이지도에는울릉도 ( 죽도 ) 와독도 ( 송도 ) 가함께그려져있고거리관계도명기되어있어당시시마네현도두섬을하나로묶어인식하고있었으며, 울릉도외일도가독도임을알수있음. 1882. 이규원, 울릉도내도울릉도외도 2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27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5. 대한제국의울릉도 독도통치 대한제국칙령제 41 호 반포배경일본이 1895 년청 일전쟁에서승리한후일본인들이대거울릉도에들어와불법거주하며침탈하여주민들의피해가심각해지자대한제국정부는대책마련에부심 1900. 6. 한 일양국조사단을구성하여울릉도현지실태를조사했고조사관우용정은일본인의조속한철수와선박구입, 그리고울릉도의관제개편을상부에제안 대한제국은석도 ( 독도 ) 를울도군의관할구역으로규정하는칙령제 41 호 (1900. 10. 25.) 를제정하고이를 관보 제 1716 호에실어울릉도와독도의영유권을근대법적으로분명히함. 제1조울릉도를울도로개칭하여강원도에부속하고도감을군수로바꾸어관제안에편입한다 제 2 조군청위치는태하동으로정하고, 울릉전도와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대한제국칙령제 41 호 6. 일제강점기울릉도 독도 1) 1905 년일본의독도침탈 러 일전쟁과독도 일본은 1877 년태정관지령으로독도가일본땅이아님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 1905 년독도를시마네현으로편입하는조치를취함. 1904 년러 일전쟁이시작되고일본해군은러시아측함대의동향을감시하기위해개전전부터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등에망루를건설. 울릉도에는 1904. 8. 두개의망루를설치 러 일전쟁중에독도의전략적중요성을인식, 1905. 2. 에 일본영토로편입 하고, 7 월에는독도에도망루설치 독도어업독점권 1900 년경독도인근해역에서서식하고있던강치포획을위해일본각지의어부들이몰려들자, 시마네현어업인나카이요자부로 ( 中井養三郞 ) 는조선정부에독도이용독점권을요청할목적으로일본관료들과절차를논의 그과정에서독도의전략적위치에주목한일본해군성관리는나카이를설득하여 1904. 9. 29.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 3 대신앞으로 량코도 ( 島 ) 영토편입및대하원 을제출하게함. 1900. 10. 27. 관보 제 1716 호게재 일본정부는이청원서에의거하여 1905. 1. 28. 무인도소속에관한건 으로각의에서편입을결정한뒤, 2. 22. 시마네현고시제 40 호로영토편입 2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2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일본에의한독도불법편입배경 (1) 러 일전쟁에서유리한고지를점령하기위한일본정부의전략 특히, 일본에서공신력을인정받는육지측량부에서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 는 1930 년대다섯차례발간되었는데, 독도를울릉도와함께 조선의구역 으로표시 (2) 독도에서의어업권을독점하려는나카이의탐욕 2) 일본의독도침탈에대한대한제국의대응 울도군수심흥택의보고 1906. 3. 28. 일본관원일행이울도군에와서본군소재독도를일본의속지라칭하고호구와토지생산액등을조사해갔다고보고 보고경로 : 울도군수심흥택 강원도관찰사서리이명래 참정대신박제순 참정대신박제순은지령 ( 제 3 호 ) 을통해독도가일본영토라는것은전혀근거가없다고밝힘. - 독도가일본영토가되었다는것은전혀근거가없는것이니섬의형편과일본인들의행동을잘살펴보고할것 4) 동해명칭침탈 육지측량부발행지도구역일람도 (1936) 또한당시주요신문인 대한매일신보 (1906. 5. 1.) 와 황성신문 (1906. 5. 9.) 도독도불법편입소식을전하고항의기사게재 3) 일제강점기의독도 시마네현의독도불법편입이후에도일본은여전히독도를울릉도의부속도서로취급하고있었음. 일본해군성수로부에서펴낸 일본수로지 제 6 권 (1911) 에서도독도를조선영토로표시 18 세기말 ~19 세기초고지도상동해수역은동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등다양한명칭으로표기 일본에서도동해는 조선해 또는 북해 라고불렀고, 일본해 는태평양쪽바다를가리키던명칭이었음. 그러나메이지유신이후서양문물을신속히받아들인일본이일본의동쪽인 일본해 를서양에서 태평양 으로명명하고있었음을알고, 일제강점기에세계지도에 동해 대신 일본해 로고정시켜감. 1923 년국제수로국주최의세계 48 개바다이름표준화회의에서일본은 동해 를 일본해 로등록 3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31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국제수로기구 (IHO) - 1921년 : 국제수로국설립 - 1923년 : 국제수로회의에서일본은 동해 를 일본해 로등록 - 1929년 : 국제수로국에서발간한 해양과바다의경계 에일본해로표기함으로써오늘날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 - 1957년 : 한국, 국제수로기구에가입 - 1991년 : 한국, 유엔가입 2012. 4. 모나코에서열린제18차국제수로기구에서동해표기채택을위한국제바다지명해도집개정논의 - 일본이주장한 일본해 단독표기부결 - 한국측입장 ( 동해 병기 ) 회원국늘어남. 그러나새로운결정없이종결 (2017년총회에서재논의하기로함 ) Ⅰ. 대한민국정부수립과독도 1. 연합국의독도문제처리 34 1) 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 34 2) 연합국의전후처리 34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35 2. 우리정부의독도영유권수호 36 1) 미군의독도폭격훈련에항의 36 2) 이승만대통령 평화선 선언 38 신정만국전도 (1810. 다카하시가케야스제작 ) 3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Ⅲ. 대한민국정부수립과독도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1. 연합국의독도문제처리 SCAPIN 제 677 호부속일본행정관할지역지도와문서 1) 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1943. 11. 27. 미국 영국 중국 3 개국수뇌서명 전후일본의영토처리에관한연합국의기본방침. 일본은폭력및탐욕으로빼앗은일체의지역으로부터물러나야한다. 포츠담선언 1945. 7. 26. 카이로선언의조항을이행해야하며일본의주권은혼슈, 홋카이도, 규슈및시코쿠와연합국이결정하는작은섬들로국한될것 2) 연합국의전후처리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제 677 호 1946. 1. 29. 연합국최고사령관이일본정부에내린 일본으로부터일정주변지역의통치및행정상의분리 라는제목의문서 제 3 항에서일본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및시코쿠와북위 30 도이상의류큐제도와쓰시마를포함한 1,000 여개의인접하는여러소도로구성 여기서 인접하는여러소도에포함되지않는 지역으로울릉도와독도, 제주도명기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제 1033 호 1946. 6. 22. 각서제 1033 호 일본의어업및포경업허가구역 을내어일본의선박및국민이독도주변 12 해리이내에접근하는것을금함.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제 677 호와제 1033 호는 당시연합국이독도를한국의영토로인식하고있었음을말해주며, 독도는광복후주한미군정당국에이관되었다가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과함께반환됨.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1. 9. 8. 조인된강화조약은연합국을실질적으로이끈미국과영국에의해 1947 년초부터초안이만들어지기시작하여 1951. 8. 최종안이완성되기까지수십차례만들어졌다. 3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35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 독도귀속문제관련초안내용변화 > 1947. 3. 19. : 조약초안부터 1949. 11. 2. 까지독도가한국영토로명기 1949. 12. 8. : 초안에독도가일본영토로명기 1950. 8. 7. : 이때부터는독도가조약안에서빠짐. 1951. 8. 13. : 최종초안제 2 조 (a) 항 일본은한국의독립을승인하고제주도, 거문도및울릉도를포함한한국에대한모든권리, 권원그리고청구권을포기한다. < 경상북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건립 > 1950. 6. 8. 경상북도는 1948년미군의폭격으로희생된어민들을위로하기위하여도지사 ( 제2대조재천 ) 가독도에들어가위령제를올리고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를설치 비문에는 이비 ( 碑 ) 의건립의도는위령 ( 慰靈 ) 이외에일본이독도영유권을주장함에대해독도가대한민국의영토임을재천명하는데있다 라고기술 일본 : 제2조 (a) 항에독도가빠져있다며일본영토라고주장한국 : 제2조 (a) 항은일본에서분리되는모든도서를열거한것이 아니라고반박 2. 우리정부의독도영유권수호 1) 미군의독도폭격훈련에항의 사건경위 1948. 6. 8. 독도에서미공군의폭격훈련으로독도주변에서조업하던우리어민중다수의사상자발생 일본오키나와에주둔해있던미 5 공군소속 B-29 편대의폭격연습으로 14 명사망, 30 여명의부상자발생, 어선 10 여척이침몰또는파손 사건경과 사건직후미국극동항공대사령부는 우발적사건 으로발표하고, 이어서독도에대한폭격연습일체중지를발표 이사건은진상이자세히규명되지않은채미군정당국의일방적조사와배상으로종결 1950. 6. 8 독도조난어민위령비건립경상북도, 위령비재건립 (2005. 8.) 폭격사건재발 1952. 4. 2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발효되고, 7. 26. 미 일행정협정 2 조에따라독도및주변해역을주일미군의해상훈련구역으로지정 1952. 9. 15. 울릉도 독도학술조사단, 해녀와선원 23 명이 4 개의폭탄투척과비행기공습을받음. 사건결과 1952. 11. 10. 우리정부는주한미국대사관에폭격사건을항의하고재발방지를요구하는공문발송 1952. 12. 4. 미국대사관, 독도를폭격연습기지로사용하지않겠다고회신 3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37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1953. 3. 19. 미일합동위원회소위원회에서독도를미공군훈련구역에서제외 2) 이승만대통령 평화선 선언 1950 년한반도에서 6.25 전쟁이발발한후일본어선이독도주변해역을침범하는사례가늘어나자우리정부는 1952. 1. 18. 인접해양에대한주권에관한선언 ( 국무원고시제 14 호, 일명 평화선 ) 을공포 일본의패전이후한반도주변에는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제 1033 호에의한해양경계선 맥아더라인 (MacArthur Line) 이설정되어일본의어업을제한하고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인해무효화될위기에처함. 평화선은대한민국이독도근해의어족자원을보호하고영해와대륙붕에대한주권을행사할목적으로설정한것이며, 평화선선포이후우리정부는평화선을침범하는일본선박을나포하는등, 독도를포함한평화선안이대한민국의관할임을대내외에분명히함. 평화선 ⅠV. 대한민국의독도관리와이용 1. 정부의독도수호와관리 40 2. 민간인의독도수호활동과이용 44 1) 조선산악회 44 2) 독도의용수비대 46 3) 독도의어업인 48 3. 경상북도의독도수호와관리 50 3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Ⅳ. 대한민국의독도관리와이용 1. 정부의독도수호와관리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우표발행 최초발행 : 1954. 9. 15. 독도풍경보통우표 3종발행 액면가 2환 - 500만장, 5환 - 2,000만장, 10환 - 500만장 1) 1950 년대 대한민국국회와경상북도의회의결의문 1953 년에일본이 3 회에걸쳐독도에불법으로상륙하여한국의영토푯말과경상북도가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를파괴하고, 일본영토라는표지판을설치함. 대한민국국회 : 1953. 7. 8. 일본의독도침범을격렬히규탄하고항의하는결의문채택 경상북도의회 : 1953. 7. 10. 일본인의야만적행위를규탄하고우리정부에대해단호한조치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 독도등대설치 1954. 8. 10. : 독도의동도에등대를설치하고이날 12 시에점등 1998. 12. 10. 유인등대로전환 1954. 8. 18. : 서울주재각국공관에통보 1954. 8. 27. : 일본정부, 독도에있는한국영토라는표지와등대를철거하라는구술서보내옴. 1954. 9. 1. : 주일대표부를통해이를일축하는구술서보냄. 일본외무성은이를항의했고, 독도우표가붙은우편물을받지않겠다고했지만, 만국우편연합 (UPU) 규정에따라받을수밖에없자, 독도우표에먹칠을한뒤배달또는반송했음. 두번째발행 : 2002. 8. 1. 내고향특별우표 32 종중경상북도편 1 종발행 세번째발행 : 2004. 1. 16. 독도의자연 4 종발행 일본외무성우표발행금지를공식요청했고, 이를계기로당시의고이즈미준이치로 ( 小泉純一郞 ) 수상은 독도는일본땅 이라고주장 일본의국제사법재판소제소제의 1954. 9. 25. : 일본정부, 독도를국제사법재판소에판결을위임하자고대한민국정부에제의 우리정부, 제의를단호히거부하는구술서보냄. (1954. 10. 28.) 이후두차례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제의 - 1962. 3. : 한 일국교정상화협상진행중 - 2012. 8. :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에항의 4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41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1960 년대 국유지로토지대장에등재 1961. 4. : 정부는독도를국유지로토지대장에등재 관리 : 해양수산부 독도의지목은대지, 임야잡종지 (101 필지 ) 로용도지역은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분류 1965 년한일기본조약 1948 년정부수립이후문화재반환, 어업, 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따른대일청구권등을해결하기위해일본과교섭 독도는 1952. 1. 18. 이승만대통령이선포한 평화선 에대하여일본정부가항의하면서회담의고비마다교섭진전의장애 1951. 10. 20. 부터시작된한일간의교섭이 1965. 6. 22. 한일기본조약 ( 정식명칭 대한민국과일본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 조인에이르기까지약 14 년걸림. 1965 년한일어업협정 1952. 1. 평화선선포후 1965 년 6 월에협정이체결될때까지평화선침범으로인해나포된일본어선은총 326 척, 억류된선원은 3,094 명 주요내용한일양국이각각자국연안으로부터 12 해리어업전관수역 (Exclusive Fishery Zone) 을설정하고전관수역을벗어나서는기국주의가적용되는공동규제수역으로하여한국어선은한국이, 일본어선은일본이단속및재판관할권을행사할것을합의 3) 1970~2005. 3. 16. 이전 1982. 11. 16. 독도천연기념물및독도천연보호구역지정 1997. 11. 독도동도접안시설준공 1996년 2월공사시작 1997. 11. 독도어업인숙소설치 ( 2011 년증축, 주민숙소 개칭 ) 2000 년독도리신설조례의결 - 2000. 3. 20. 경상북도울릉군의회 독도리신설과관련된조례안 의결, 4 월 7 일공포 2003 년독도에우편번호 799-805 부여 4) 2005. 3. 16. 이후 2005년 3월 16일, 일본시마네현의회에서소위 죽도의날 을제정하며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을노골화함으로써독도는한일간의새로운현안이되었음. 독도관련전담부서설치 2005. 3. 16. : 경상북도 독도 전담부서구성 2005. 4. 18. : 울릉군독도관리사무소설치 2005. 4. 20. : 정부 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대응팀 조직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08. 8. 14. 개소 ) 독도관련법률및제도 2005. 3. 24. : 독도입도완화, 동도공개제한지역해제 2005. 5. 18.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정 ( 시행, 05. 11. 19.) 4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43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연도별주요사건 2006 년 - 노무현대통령, 독도 관련특별담화문발표 (4. 25.) - 독도문제범정부고위급 TF 팀구성 (4. 28.) 2008년 7. 14. 일본중학교사회과교과서독도영유권기술방침발표 - 국무총리 ( 한승수 ) 독도방문 (7. 29.)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설치 (8. 1.) - 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 (10. 2.) 2010 년 : 국회의장 ( 김형오 ) 독도방문 (4. 18.) 2011 년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독도회의개최 (4. 22.) 2012 년 :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 (8. 10.)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인 조선산악회 를통해울릉도 독도조사활동을펼침. < 조선산악회의울릉도 독도조사 > 조사목적 : 대외적으로는조선산악회라는민간단체의울릉도학술조사행사를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일본인의불법점거로논란이되고있는독도에대한공식조사 조사기간 : 1947. 8. 16.~8. 28. ( 독도입도, 8. 20.) 조사대규모 : 80 여명 - 조사대원 : 65 명 ( 송석하대장을중심으로본부, 학술반구성 ) 사회과학 A B 반 (21 명 ), 동물학반 (6 명 ), 식물학반 (9 명 ), 농림반 (4 명 ), 지질광물반 (2 명 ), 의학반 (8 명 ), 보도반 (8 명 ), 전기통신반 (2 명 ) - 기타 : 정부에서파견한독도조사단 4 명, 경상북도 2 명, 제 5 관구경찰직원등 2. 민간인의독도수호활동과이용 1) 조선산악회 2) 배경 1947. 4. 일본인의독도불법점거및한국인어업을금지하며총격사건이발생하였고, 독도에서조업하던울릉도도민의진정을접수한경상북도는 6. 19. 정부 ( 당시남조선과도정부 ) 에보고 결과 미군정통치하에있던정부는독도조사및관련문헌조사를 2)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p110~168 에서요약정리함. 주요내용 - 동식물표본채집, 목측에의한측량 ( 정확한측량은 1953 년실행 ), 섬의지형파악, 사진촬영 - 독도의지질 ( 현무암, 조면암류, 타류스 ), 식생과생태에대한표면조사 - 독도강치세마리포획 윤병익 ( 세브란스병원 ) 독도에서식하는가제의천연기념물지정요청 - 표목설치 ( 조선울릉도남면독도 / 울릉도독도학술조사기념 ) 조사의의 - 정부차원의승인과지원에따른공식적인독도에대한조사활동이었음. - 조사이후보고회, 강연회를통해독도가재인식되고, 독도에대한대중적관심과사회 문화적관심및인식제고 4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45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 1947~1953 년간총 4 차례의독도조사를주도함으로써광복후한국의독도조사 영유권확인작업에중요한기여 2)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배경 1952. 1. 18. 우리정부가평화선을선포한이후한 일양국사이에독도영유권을둘러싼공방이가열되었고, 일본순시선, 정찰기, 어선이독도주변해역을넘나들며독도를정찰하고상륙하는등침탈기도 1953. 6. 27. 일본해상보안청의순시선오키호 (450 톤 ) 와구즈류호 (270 톤 ) 2 척을독도에파견하여 일본령 ( 日本領 ) 을의미하는 시마네현오치군고카무라다케시마 ( 島根縣穩地郡五箇村竹島 ) 라는나무표주를설치 주요활동 (1954) 4) 1 일본순시선, 어업실습선격퇴 - 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 쓰가루호 물리침 (5. 23.) - 일본수산고실습선퇴거조치 (5. 28.) - 일본순시선 오키호 총격격퇴 (8. 23.) - 일본순시선 오키호 나라호 위장전술 ( 목대포 ) 로물리침 (10. 2.) - 일본순시선 헤쿠라호 박격포로물리침 (11. 21.) 2 영토비, 영토표석, 막사건립 - 동도바위에 한국령 ( 韓國領 ) 새김 (5 월 ) - 동도정상에막사설치및 대한민국경상북도울릉군독도 표석설치 (8. 28.) 또한, 일본국민및정당한절차를밟은외국인이외는일본정부의허가없이영해내출입을금함, 독도주위 500m 이내는제 1 종공동어업권이설정되어있으므로무단어채를금함 이라는게시판설치하여독도에서의어업권을행사하려하였음. 활동내용 창설목적 :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을근원적으로차단하고일본어선의독도근해어로작업방지및주민의생존권보호를목적으로울릉도주민스스로가독도수비에나섬. 구 성 : 홍순칠을비롯한 6.25 전쟁에참전했던청년들이중심이되어최초 20 여명으로결성하였으나, 해산당시는 33 명 3) 한국령-등대정부독도의용수비대포상 1966년홍순칠대장 5등근무공로훈장, 대원방위포장수여 1966년홍순칠대장보국훈장삼일장, 대원보국훈장광복장수여하고전원을유공자로인정 3)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 3 조제 4 항에서는의용수비대의활동기간을 1953. 4. 20. ~ 1956. 12. 31. 로명시하고있으나, 최근일부연구자들에의해활동기간과인원에대한이설이제기되고있음 4) 독도를보는한눈금차이,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6, p188 4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47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3) 독도의어업인 (1) 제주해녀들 독도입도배경 제주해녀들이독도에모습을나타낸것은일제강점말기인 1940 년을전후해서일본인선주들에게고용되어독도에서조업을시작 광복이후한국인선주들에게고용되어미역채취등독도에서의조업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음. 처음 10 명이내였던제주해녀들이 1950 년대후반에는 20~40 명으로늘어났고, 80 년대초부터는인원이줄어들었음. 독도에서의생활근거지마련 제주해녀들은출어기간이정해져있기는했으나, 광복후 20~40 명이독도에들어가미역채취를하며물골에서숙식하며생활을영위 이때독도생활의핵심은미역채취였으며, 작업은 3 월에시작하여 5, 6 월까지진행. 채취한미역은바로독도주변바위에널어건조시켰고, 건조한미역은포대기에싸서저장창고에넣어두었다가울릉도로가지고감. 해녀들은출어기간동안해산물을채취하면서 2, 3 개월간또는 4, 5 개월간독도에머물며삶을영위하는과정에서독도에사람이발붙일터전을마련함. (2) 독도첫주민최종덕 독도입도배경 울릉도어업인최종덕은 1965 년독도공동어장채취권을취득하게되면서이후약 22 년간독도어장채취권을행사하며관리 제주해녀들의독도생활모습 독도의용수비대의활동보조 1954. 8.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독도 ( 동도 ) 에막사를지을때울릉도저동에서통나무를싣고와배에서바다에통나무를떨어뜨리면독도에서미역채취활동을하던제주해녀들이물가로밀어내옮겨주며막사설치를도움. 독도에서의발자취 독도에서채취한해산물을저장하기위한수중창고를마련하고, 전복수정법, 특수어망을개발하는등어업인으로서큰발자취를남김. 독도에서의원활한어로활동을위해서도에벽돌로집을지어생활근거지를마련하고본격적으로독도에서생활 1965년독도에서어로활동을시작하였으며, 1981. 10. 14. 에독도로주민등록지를옮겨독도주민 1호가됨. 최종덕타계 (1987) 후 2대조준기 ( 최종덕사위 ) 에이어현재김성도부부가독도에주민등록을등재 (1991. 11. 17.) 하고거주하고있음. 4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4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3. 경상북도의독도수호와관리 1) 2005. 3. 16. 이전 1914 년독도를경상북도관할로편제 강원도 ( 울진현 ) 경상남도 (1906) 경상북도 (1914. 3. 1./ 조선총독부령 제 111 호 ) 2) 2005. 3. 16. 이후 2005. 3. 16. 일본시마네현의회에서소위 죽도의날 을제정하며전면적으로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을노골화하자경상북도는시마네현과자매결연을파기 단교를선언하고, 독도전담부서를조직함. 1947. 4. 일본인의독도불법점거및한국인어업금지총격사건발생사실을정부에보고 (6. 19.) 권대일지방과장외 1 명, 조선산악회울릉도 독도조사단에합류 (8. 16.~28.) 1950. 6. : 1948. 6. 8. 미공군폭격연습으로희생된어민들의넋을기리기위해사건 2 주년을맞아위령비제막 1953 년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독도상륙소식을접하고 일본의독도침탈규탄결의문 채택 (7. 10.) 1954 년 : 경상북도울릉군독도지표 영토표석건립 1997 년 : 독도박물관개관 (8. 8.) 독도전담부서설치 2005. 3. 16. 자치행정과독도지킴이팀신설 2005. 4. 18. 울릉군독도관리사무소설치 2008. 7. 17. 과단위로조직확대개편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추진 국기게양대설치 ( 11)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추진 ( 09~ 15) 독도방파제건설추진 ( 09~ 20)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추진 ( 09~ 13) 독도의모섬인울릉도개발 ( 일주도로, 사동항, 울릉공항등 ) 1998 년 : 울릉도 독도종합연구 발간 (11. 23.) 1999 년 : 독도정주여건조성사업지지원을건의 (3. 26.) 일본인의독도호적등재사실확인및중앙정부차원의대책수립을외교부에건의 2000 년 : 울릉군의회독도리신설조례가결 ( 도동리 독도리 ) 독도관리및주민지원 독도거주민간인지원조례제정 ( 06. 11. 2./ 시행 07. 1.) 독도주민숙소운영 - 11. 5. 건물확장개축 ( 지상 4 층, 면적 373.14 m2 ) 독도관리선 ( 평화호 ) 운영 : 09. 6. 25. 취항 2002 년 : 사이버독도홈페이지구축 5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51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연구활동 독도박물관운영 - 1997. 8. 8. 개관, 전문영토박물관 - 연면적 1,000 m2, 전시면적 519 m2, 66 종 1,417 점소장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운영 ( 08. 3. 발족 ) - 대학연구소 7, 연구원 2 개소 - 학술대회, 독도시민강좌, 전시회등 독도사료연구회운영 ( 10. 2. 발족 ) - 竹島考 완역 ( 10) - 울릉도쟁계 관련책문발견 의의 ( 11) - 竹嶋紀事 해제및탈초본 ( 12) - 竹嶋紀事 완역 ( 13) - 竹島問題 100 門 100 答 에대한비판 ( 14) 독도학술대회및세미나개최 - 연 6~8 회독도관련학술대회, 심포지엄, 토론회개최 독도연구자료발간 - 독도총서 ( 08) - 독도를지켜온사람들 ( 09) - 독도주민생활사 화보집 ( 10) - The Story of Dokdo Residents 영문화보집 ( 11) 독도홍보활동 독도의달 (10 월 ) 조례제정 ( 05. 7. 4.) - 독도 팸플릿 11 개언어 ( 08) -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 12) - 평화의섬독도 DVD( 06) - 생명의땅독도 DVD( 09) - 대한민국, 독도 DVD( 12) 독도자료순회전시회개최 - 국내전시회 2006 년부터연 4, 5 회 - 해외 ( 워싱턴, 뉴욕, L.A.) 전시홍보 : 2009 이후매년 사이버홍보시스템운영 - 사이버독도 (www.dokdo.go.kr) 운영 ( 0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 홈페이지개설 ( 05) - 모바일독도 (www.m.dokdo.go.kr) : 스마트폰종합정보제공 - 독도입도종합지원시스템 (www.intodokdo.go.kr) : 독도입도신청 독도교육및탐방활동 사이버독도사관학교운영 - 반크위탁 - 2014. 10. 회원 9 만 2 천명 - 독도및대한민국홍보대사양성, 독도캠프개최, 홍보물배부 - 해외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오류조사및시정활동 독도수호중점학교육성 포항해양과학고교, 울릉북중학교 - 해양탐구및체험프로그램운영 - 청소년바다학교운영 독도홍보자료제작 배부 - 독도올바로알기, 소책자 ( 06) - 동해바다독도 리플릿 ( 07) - 만화로풀어가는독도이야기 ( 08) 독도탐방활동지원 - 전국역사지리교사독도포럼 : 70 명 - 경북지역원어민교사독도탐방 : 55 명 - 외국인유학생독도탐방및한국어말하기대회 : 100 명 5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53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V. 일본의독도침탈역사와현황 1. 에도시대의침탈 56 2. 독도불법편입과자원침탈 57 3. 시마네현의독도도발현황 59
Ⅴ. 일본의독도침탈역사와현황 1. 에도시대의침탈 1) 에도막부의죽도 ( 울릉도 ) 도해면허 사건배경 조선조초기에왜구의약탈과노략질을이유로울릉도주민을본토로돌려보내는쇄환정책 (1417 년 ) 실시 에도시대초기돗토리번 ( 鳥取藩 ) 의오야 ( 大谷 ) 무라카와 ( 村川 ) 두집안이막부로부터울릉도도해면허 (1625 년 ) 를얻어교대로울릉도에서어로 ( 漁撈 ) 활동을하고전복등을막부에헌상 이를두고일본은막부의공식허가를얻어 17 세기부터울릉도에서어로활동을했고, 독도를울릉도로도항하기위한기항지로인식하고있었으며독도를실효적으로지배했다고주장 나이토세이추 ( 內藤正中 / 시마네대학명예교수 ) 의해석 일본외무성의주장대로울릉도를 ( 일본 ) 주민에게주었다고한다면울릉도가일본령이었다는말이되므로울릉도로도해하기위한특별한허가는필요없음. 돗토리번사람들이허가신청을하고, 또한막부가돗토리번주앞으로허가를했다는것은조선영토일지모른다는우려때문임. 일본어부들이울릉도로도해하여어로활동을한사실은빈집에주인허락없이들어가서귀중품을훔쳐가지고나오는것과유사한행위임. < 독도는일본고유의영토인가 / 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か, 世界 2005. 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죽도일건 ( 竹島一件 ) 과울릉도도해금지령 1693 년안용복일행을오키섬으로납치한사건을우리는 울릉도쟁계 라고하고일본은 죽도일건 ( 竹島一件 ) 이라고칭함. 죽도일건 의결과로에도막부는 1696. 1. 28. 일본인도해금지령을내려울릉도와독도가조선의영토임을확인 3) 에도막부, 일본인울릉도 독도도항을금지 1696. 1. 28. 의울릉도 독도도해금지령을내린막부는조선의영유권을인정하고존중 1833 년이마즈야하치에몬 ( 今津屋八右衛門 ) 이도해면허없이월경하여울릉도에서어로활동을한사실이발각되어 1836 년처형됨. 이사건을 죽도도해일건기 에기록했으며, 여기에하치에몬이그린지도 ( 죽도방각도 ) 가부록으로첨부. 이지도에도조선영토는붉은색, 일본영토는파란색으로채색되어있는데울릉도 독도역시붉은색으로채색되어조선의영토임을나타내고있음. 하치에몬처형후세워진도해금지경고판 (1837) 2. 독도불법편입과자원침탈 독도편입 일본은 1905. 2. 22. 동해상에위치한작은무인도를죽도 ( 竹島 ) 로명명하고시마네현오키군소관에둔다 는시마네현고시제 40 호로자국영토로편입 5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57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일본의독도불법편입이면은러 일전쟁에서울릉도와독도의중요성을인식한정부입장과, 시마네현어업인나카이요자부로가독도에서의강치사업독점권을확보하려는야욕이결합한침략제국주의의결과물 일본의독도강치 ( 바다사자 ) 남획 1904~1913 : 14,000 여마리포획 1916~1928 : 연평균 100~300 마리 1933~1941 : 연간 16~49마리새끼강치 가죽은배낭과군화등군수품에사용당시소 1마리 15엔, 강치 1마리 150~200엔 환경부독도강치멸종위기종지정, 일본은 1991년멸종선언 강치외에도울릉도의규목과오징어, 전복등을채취하는등본격적으로자원을침탈 3. 시마네현의독도도발현황 1) 죽도의날 조례제정 목적 : 독도에관한시마네현고시 100 주년을맞아 현민이일체가되어독도영토권조기확립운동을추진하고, ( 독도를모르는 ) 일반국민들에게홍보하기위함 시마네현고시제 40 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오키섬에서북서 85리에있는도서를죽도 ( 竹島 ) 라칭하고지금부터본현소속오키도사 ( 隱岐島司 ) 의소관으로정한다. 1905. 2. 22. 죽도의날 : 2. 22. 조례제정 : 2005. 3. 1. ( 공포 3. 25.) 2) 시마네현의활동 죽도의날 기념행사 일시 장소 : 매년 2. 22. 전후, 시마네현청홀 규모 : 500 명정도 주요내용 : 기념식, 영토포럼, 전시회등 2006년부터현재까지 9회행사를치룸 일본의강치남획 독도연구활동 죽도문제연구회설립 운영 - 제 1 기 (2005~2007) : 10 명, 안용복활동중점연구 - 제 2 기 (2009~2012) : 15 명, 평화선과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중점연구 - 2012. 10. 현재제 3 기 20 명규모로출범 5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5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웹 (Web) 죽도문제연구소설립 죽도자료실운영 - 2009. 4. 개설 - 독도관련출판물과지도, 사진등약 1,200 점소장 - 2014. 2. 죽도문제 100 문 100 답 발간 홍보및교육활동 홍보자료제작 발간 - 돌아오라섬과바다여! 팸플릿, 2006. 2. 발행 - 죽도의날 5 주년기념지 2010. 2. 발행 - 죽도학습리플릿, 2012. 2. 발행 - 죽도홍보비디오, DVD 제작 독도관련전담부서조직 2006. 4. 1. 현총무과과장급 1명 - 2013. 2. 죽도대책실 신설 日중앙정부 2. 5.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신설 < 주요동향 > 2012. 4. 11. 도쿄에서죽도영유권조기해결을위한집회개최 - 9 월부터수도권의 해양정책연구재단 도서자료센터와학술정보공유등학술행사강화 2014. 6. 5. 도쿄에서죽도영유권조기해결을위한집회개최 ( 제 2 회 ) 홍보광고판설치 ( 현내 11 곳 ) - 광고판 : 오키기선터미널내, 현청제 3 분청사남쪽 2 곳 - 광고탑 : 이즈모공항, JR 마쓰에역앞, 오키 ( 사이고 ) 항터미널등 8 곳 - 전광게시판 : 현청앞 시민강좌개최 : 2008 년부터연 4~6 회 정부에건의활동 (1 년 2 회 ) < 정부건의사항 > - 죽도의날 을국가적차원에서제정할것 - 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할것 - 정부내에죽도전담부서를설치할것 - 죽도에관한교육을철저히할것 6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61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VⅠ. 독도의미래 1. 독도해저자원 64 2. 군사안보적가치 65 3. 경제적가치 65 4. 지리환경적가치 66
Ⅵ. 독도의미래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현재울릉도해양심층수를이용하여식품, 음료수, 소금, 화장품, 의약등다양한분야에활용하고있음. 1. 독도해저자원 1) 독도의미래자원, 가스하이드레이트 < 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 메탄이주성분인천연가스가얼음에둘러싸여고체로변화한것 - 수심 300m 이상의심해저에서주로발견되며, 일명메탄수화물, 메탄하이드레이트, 불붙는얼음, 고체천연가스로불림. - 다른연료보다공해가적고이것이있는곳에는석유가묻혀있을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차세대에너지원으로주목받고있음. 2005. 6. 울릉도남쪽 100km 떨어진곳에 6 억톤정도의가스하이드레이트가매장되어있다는연구결과가나옴. 그러나바다깊은곳에서생성, 축적된물질이라채취가어려워경제성이확보되기까지는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 2)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 > - 수심 200m 아래깊은곳에있는바닷물로서햇빛이도달하지않는곳에있어온도가일정하고무균상태인청정수이므로마그네슘과칼륨등미네랄이풍부 우리나라동해는 90% 이상이해양심층수여서가치가높음. 2. 군사안보적가치 독도의중요성은 1904~1905 년의러 일전쟁에서입증됨. 동해의방위거점으로서의역할과한 러 일의지정학적관계에서한반도의영해와영공의외연을넓히는데중요한의미를지님. 또한독도는주권의관점에서도한국인에게주는의미가큼. 일본식민지지배의첫희생지였던독도는대한민국의독립과주권의상징임. 3. 경제적가치 독도의수산업가치를보면, 독도는북한연안을따라남쪽으로흐르는북한한류와북상하는동한난류가교차하는곳이어서어류의먹이가되는플랑크톤이풍부 여름과가을에는난류성어종인오징어어장이형성되고, 겨울에는한류성어종인명태어장이형성됨. 최근에는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파랑돔, 독가시치, 옥돔등의아열대성어종이많아진반면해삼, 뿔소라, 전복등은줄고있음. 6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65
독도의수산물가운데주요수입원은오징어, 대구, 연어, 꽁치, 미역, 전복, 해삼등임. 4. 지리환경적가치 독도는위치적특성으로인해기후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연구에적합하며, 해양과학기지로서의역할을담당하기에도손색이없음. 아울러선박의긴급대피와정박지, 사고시의구조기지, 항공기의유도기지로서도활용됨. 독도는생성된시기가울릉도보다앞서기때문에지질학연구에도좋은자료가됨. 독도는심해로부터 2,000m 높이로솟구쳐있는 3 개의해산구조를지녔으며해수면위로폭발하는분출과정및섬이된뒤의과정을보여주므로세계적으로보기드문지질학적사례임. 독도의지형역시화산지형, 해안지형, 풍화지형의형태를모두가진특이한구조를보여주어경관상으로도높은가치를지님. 6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부록 1. 독도연표 68 2. 독도관련한국사료 72 3. 독도관련일본사료 73 4. 지도속의독도 74 1) 우리고지도속의독도 74 - 팔도총도, 동국대전도, 조선전도 2) 외국지도속의독도 77 - 삼국통람도설부삼국접양지도, 조선동해안도 5. 독도명칭변천사 79 6. 독도관련법령 80 1) 독도의달조례 80 2) 경상북도독도거주민간인지원에관한조례 81 3)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83 외교부독도홍보자료 89 독도지명현황 98 독도및부속도서의로마자표지기준과좌표 100
1. 독도연표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연도 역사적사건 연도 역사적사건 512 년신라이찬 ( 伊飡 ) 이사부 ( 異斯夫 ), 우산국정벌 1145 년 삼국사기 편찬. 512 년우산국신라에복속서술 1417 년조선태종 17 년, 울릉도주민쇄환 ( 刷還 ) 1432 년 신찬팔도지리지 편찬 1454 년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1625 년 일본에도 ( 江戶 ) 막부, 호키국 ( 伯耆國 : 돗토리번 ( 鳥取藩 ) 의일부 ) 태수 ( 太守 ) 에게요나고 ( 米子 ) 의오야 ( 大谷 ) 무라카와 ( 村川 ) 양가 ( 兩家 ) 에대해울릉도도해 ( 渡海 ) 를면허 1693 년안용복 ( 安龍福 ), 박어둔 ( 朴於屯 ), 울릉도에서일본오야 ( 大谷 ) 선원들에의해일본으로납치 1694 년 1696 년 장한상 ( 張漢相 ), 울릉도를조사하고삼척으로귀환조선정부는정기적으로울릉도를수토 ( 搜討 ) 하기로결정 울릉도수토제도 (1697~1894) : 안용복사건이후 3 년에한차례씩관원을파견하여울릉도를살펴보도록한제도 일본에도 ( 江戶 ) 막부, 울릉도도해금지령을쓰시마번 ( 對馬藩 ) 에전달 - 안용복 ( 安龍福 ) 등울릉도에출어 ( 出漁 ) 한일본어선을추격하여자산도 ( 독도 ) 까지따라가그들을쫓아냄. 1849 년프랑스포경선 ( 捕鯨船 ) 리앙쿠르 (Liancourt) 호, 독도를발견하고, Rochers Liancourt(Liancourt Rocks) 로명명 1882 년울릉도검찰사이규원 ( 李奎遠 ) 일행, 울릉도를검찰 1900 년 칙령 ( 勅令 ) 제 41 호 울릉도 ( 鬱陵島 ) 를울도 ( 鬱島 ) 로개칭 ( 改稱 ) 하고도감 ( 島監 ) 을군수 ( 郡守 ) 로개정 ( 改正 ) 한건 ( 件 ) 을제정반포, 칙령제 2 조에울도군 ( 鬱島郡 ) 의관할구역으로울릉전도 ( 鬱陵全島 ) 죽도 ( 竹島 ) 와함께석도 ( 石島, 독도 ) 를규정 1905 년일본시마네현고시 ( 島根縣告示 ) 제 40 호를통해소위독도의영토편입을고시 1906 년 시마네현민 관시찰단, 울릉도에상륙, 군수심흥택 ( 沈興澤 ) 을방문하여독도가일본영토로편입되었음을알림. - 강원도관찰사서리춘천군수이명래 ( 李明來 ), 의정부참정대신에게울도군수심흥택 ( 沈興澤 ) 의보고를재보고 - 의정부참정대신, 강원도관찰사에게지령제 3 호로독도의일본 영지지설 ( 領地之說 ) 을부인하고, 독도의형편과일본인들이어떻게행동하였는지다시조사보고할것을지령 1910 년한 일강제병합 1914 년울릉도와독도의관할권이경상북도로이관됨. 1945 년광복 1946 년 1951 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각서제 677 호를내려일본에서제외되는섬으로울릉도와독도를언급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결. 일본이한국에대하여모든권리, 권원, 청구를포기하는지역에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대표적으로예시 1870 년 일본외무성관리 ( 佐田白茅등 ), 울릉도와독도가조선의부속 이라는사실을재확인 - 죽도 ( 울릉도 ) 와송도 ( 독도 ) 가조선부속으로되어있는전말 일본외무성과태정관이지시한조사사항에대한복명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 에기록 1952 년 인접해양에대한주권에관한선언 ( 국무원고시제 14 호 ) 을공포 ( 일명평화선 ) 일본정부, 평화선선포에항의함과동시에독도에대한한국영유권을부정하는외교문서를보내옴. 1877 년 일본최고행정기관인태정관 ( 太政官 ), 지적편찬상문제가된울릉도외 1 도 ( 독도 ) 가일본령이아님을내무성 ( 內務省 ) 에지령 - 태정관지령 : 품의한취지의죽도 ( 울릉도 ) 외 1 도의건에대하여일본은관계가없다는것을명심할것 1953~ 1965 년 1954 년 (1962 년 ) 한 일간독도에대한정부의견해가구술서의형태로왕복, 일본측총 4 회, 한국측총 3 회에걸쳐진행됨.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독도문제국제사법재판소회부 제의를거부 6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6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연도 역사적사건 연도 역사적사건 1965 년한 일기본관계조약체결 1982 년독도를 천연기념물제 336 호독도해조류번식지 로지정 1997 년 1999 년 2000 년 독도동도접안시설준공 (11. 7.) 서도어업인숙소준공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정 (12. 13) 독도박물관개관 (8. 8) 한 일신한일어업협정체결 (1. 22.) 독도를 천연기념물제 336 호독도천연보호구역 으로변경지정 경상북도울릉군조례로 독도리 신설 (4.) 환경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에따른특정도서제 1 호로고시 (9. 5.) 2009 년 안용복재단출범 (6. 18.) 독도평화호취항 (6. 25.) 2010 년경상북도의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독도에서개최 (8. 26.) 2011 년 2012 년 일본문부과학성중학교사회과교과서검정결과발표 (3. 30.)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 8 차독도회의개최 (4. 22.) 독도주민숙소증축 (5. 2.) / 준공식 (8. 5.) 독도국기게양대완공 (6. 23.) / 준공식 (8. 5.) 일본의원 신도요시타카 외 2 명, 울릉도방문불허하고강제출국 (8. 1.) 시킴 시마네현도쿄에서첫독도영유권집회 (4. 11.)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 (8. 10.) 2005년 2006년 일본시마네현, 죽도의날 조례제정 (3. 16.) 경상북도 독도 전담부서 ( 자치행정과독도지킴이팀 ) 설치 (3. 16.) 독도입도완화, 동도공개제한지역해제 (3. 24.) 정부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정 (5. 18.) 경상북도의회 독도의달 (10 월 ) 조례제정 (7. 4.) 독도에서첫 ( 제 4 회지방선거 ) 부재자투표실시 (5. 25.) 경상북도의회제 210 회정례회독도에서개최 (10. 10.) 경상북도의회 독도거주민간인지원에관한조례 제정 (11. 2. * 시행 07. 1.) 2013 년 2014 년 일본내각부,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신설 (2. 5.) 시마네현, 죽도대책실 신설한국외교부, 독도동영상제작배부 독도에서제 6 회지방선거거소투표실시 (5. 31) 김관용경상북도지사민선제 6 기취임식 (7. 1) 2007 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과독도및해양분야상호협력체결 (2. 5.) 김관용도지사독도방문주민격려및경비대위문 (2. 22.) 독도에서 18 대총선부재자투표실시 (12. 14.) 2008 년 일본외무성홈페이지, 소위 죽도 문제를이해하기위한 10 가지의포인트게재 (2.) 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발족 (3. 11.) 일본중학교사회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죽도영유권명기방침발표 (7. 14.) 국무총리훈령제 517 호로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설치 (8. 4.)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개소 (8. 14.) 경상북도독도수호법률자문위원회발족 (11. 27.) 7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71
2. 독도관련한국사료 자료명 주요내용및의의 3. 독도관련일본사료 자료명 주요내용및의의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삼국사기 (1145) 세종실록지리지 (1454)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동국문헌비고 (1770) 대한제국칙령제 41 호 (1900) 울도군수심흥택보고서 (1906) 의정부참정대신박제순지령제 3 호 (1906) 증보문헌비고 (1908) 원문 : 지증왕 13 년 (512) 여름 6 월에우산국 ( 于山國 ) 이항복하고, 해마다토산물을바쳤다. 의의 : 신라의 512 년우산국복속을기록함. 원문 : 우산 ( 于山 ) 과무릉 ( 武陵 ) 두섬이 ( 울진 ) 현의정동쪽바다에있다. 의의 : 우산도 ( 독도 ) 와무릉도 ( 울릉도 ) 가별개의섬이고, 울릉도에서날씨가맑은날에만보이는유일한섬은독도임을감안할때, 우산도가곧독도이고조선의영토임을증명함. 원문 : 우산도 ( 독도 ), 울릉도두섬이울진현의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의의 : 세종실록 지리지 의내용을계승하여우산, 울릉의위치를밝힘. 원문 : 여지지 에이르기를 울릉과우산은모두우산국의땅인데, 우산은왜인들이말하는송도다 라고하였다. 의의 : 우산국에울릉도와우산도가모두포함됨을밝히고, 우산도가일본의송도, 즉독도임을증명함. 원문 : [ 울도군의 ] 구역은울릉전도와죽도 ( 竹島 ) 석도 ( 石島 ) 를관할할것 의의 : 울도군 ( 울릉군 ) 의관할구역으로독도의당시지명인석도를포함함. 원문 : 본군 ( 本郡 ) 소속독도가 의의 : 독도가울도군 ( 울릉군 ) 의관할구역이었음을분명히보여줌. 원문 : 독도가일본영토가되었다는설은전혀근거가없음 의의 : 당시정부최고기관인의정부에서독도가일본영토로편입됨을부정하여독도에대한영유권인식을보여줌. 원문 : 우산도 울릉도두섬으로하나가우산 ( 芋山 ) 이다. 속 ( 續 ) 지금은울도군이되었다. 속 ( 續 ) 은고종시대에첨부한내용임. 의의 : 우산도 ( 독도 ) 와울릉도두섬이모두울도군의관할임을증명함. 7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73 은주시청합기 (1667) 에도막부의질문에대한돗토리번답변서 (1695) 죽도 ( 울릉도 ) 도해금지령 (1696 년 ) 원록 9 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안용복관련조사보고서 (1696 년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 년 ) 조선동해안도 (1876 년 ) 일본태정관지령 (1877 년 ) 원문 : 그런즉일본의북쪽경계는이주 ( 오키섬 ) 를한계로한다. 의의 : 독도에대해언급하고있는일본초기기록으로당시일본인들이독도가그들의영토가아닌것으로인식하고있었음을증명 원문 : 죽도 ( 竹島 : 울릉도 ) 는이나바 ( 因幡 ) 호키 ( 伯耆 ) 부속이아닙니다. ( 중략 ) 죽도 ( 竹島 ) 송도 ( 松島 ) 그외양국 ( 兩國 : 因幡國, 伯耆國 ) 에부속된섬은없습니다. 이상. 의의 : 울릉도와독도가돗토리번소속이아님을분명하게밝힘. 원문 : ( 전략 ) 요나고 ( 米子 ) 의상인무라카와이치베 ( 村川市兵衛 ) 오야진키치 ( 大谷甚吉 ) 가죽도 ( 울릉도 ) 에도해하여현재까지어업을해왔지만향후에는죽도도해금지를명하니이를명심하라. 정월 28 일 의의 : 울릉도와독도를조선의영토로판단 의의 : 안용복의 2 차도일시활동상황을기록한문서로 죽도 ( 울릉도 ), 송도 ( 독도 ) 가강원도에속한조선의영토임을명기하고있음. 원문 : 죽도 ( 竹島 : 울릉도 ) 송도 ( 松島 : 독도 ) 가조선부속이된사정의의 : 일본외무성문서로울릉도와독도를조선의영토로밝히고있음. 의의 : 일본해군성이발행한관찬 ( 官撰 ) 지도로독도를한국의소속으로표시하고있음. 원문 : 품의한취지의죽도 ( 울릉도 ) 외일도 ( 一島 : 독도 ) 의건에대해본방 ( 本邦, 일본 ) 은관계가없다는것을명심할것. 메이지 10 년 3 월 29 일 의의 : 일본메이지 ( 明治 ) 정부의최고행정기관인태정관은 17 세기말도쿠가와막부가내린울릉도도해금지조치등을근거로 울릉도와독도가일본과관계없다는것을명심하라 고내무성에지시하였음. 동북아역사재단 ( 개정 ) 독도통합홍보표준지침 ( 14.2.12 개정판 ) 참조
4. 지도속의독도 동국대전도 ( 東國大全圖 )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우리고지도속의독도 팔도총도 ( 八道總圖 ) 1757 년정상기 (1678~1752) 의 동국지도 를모사한지도 의의 : 안용복사건을통해촉발된울릉도에대한인식이반영되어독도는울릉도의동쪽에우산도로정확하게표현되어있음. 1531 년 ( 중종 26) 에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수록. 독도 ( 우산도 ) 는강원도의동쪽바다가운데우산도로표현 의의 : 관찬지리지에울릉도와독도의위치가바뀌어있으나우산도가표현된최초의지도로전근대한국이울릉도와독도를인식하고있었음을알수있음. 독도박물관소장국립박물관소장 7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75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조선전도 ( 朝鮮全圖 ) 김대건 (1822~1846) 이근대적작도법에의해만든지도로울릉도와독도를우리의영토로표현 우리발음 Oulangto( 울릉도 ), Ousan( 우산 ) 으로표기하여서양세계에소개된최초의지도 1949 년프랑스의리용 지리학회 에축소수록되어 6 개국어로번역되어독도를서양에널리소개 외국지도속의독도 삼국접양지도 ( 三國接壤之圖 ) 1785 년일본하야시시헤이 ( 林子平 ) 가저술한 삼국통람도설 안에있는지도 일본을둘러싼 3 국을색깔로구분하여그린지도로, 조선해한가운데두개의섬을그려넣고왼쪽의큰섬을죽도 ( 울릉도 ) 라하고 조선의것 이라고표기. 그오른쪽에독도를그림. 울릉도와독도는조선영토와같은색 ( 노란색 ) 으로채색되어있음. 독도박물관소장국회도서관소장 7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77
조선동해안도 ( 朝鮮東海岸圖 ) 5. 독도명칭변천사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1882 년러시아해군성제작 러시아군함올리부차호가 1854 년조선동해안탐사결과를바탕으로러시아해군이 1857 년에처음발행 이후러시아해군성은 1862 년, 1868 년, 1882 년에지도를재차발행하게되는데, 한반도동부해안의포구와해안선및울릉도와독도를상세히그리고있어제 3 국인러시아의시각에서도독도를한국영토로파악하고있었음을증명 우산도 : 세종실록 지리지 에서울릉도는 우릉도 또는 무릉도 라고기록하였고, 독도는 우산도 라고기록하였으며, 이후 19 세기말까지사용됨. 삼봉도 : 성종시대 (1469~1494) 에독도모양이먼곳에서보면세봉우리처럼보인다고해서 삼봉도 라고기록 성종실록에서보이는삼봉도는울릉도를지칭하는예도있다. 가지도 : 정조시대 (1776~1800) 에독도에강치가많이산다고해서 가지도 ( 可支島 ) 라고불렀다. 하지만 삼봉도 나 가지도 는일시적으로보인표현이고공식명칭은여전히 우산도 였다. 독섬 : 1882 년울릉도개척령이내려지면서이전부터왕래하던전라도주민들이부르던호칭 독 은 돌 의사투리이다. 석도와독도 : 독섬을한자의뜻을취해석도 ( 石島 ) 로표기 (1900 년 ) 하거나, 소리를취해 독도 ( 獨島 ) 라고표기 (1906 년 ) [ 명칭변천과정 ] 512 년 1476 년 1794 년 1900 년 1906 년 독도박물관소장 우산도 우산도 ( 삼봉도 ) 우산도 ( 가지도 ) 석도 독도 7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79
6. 독도관련법령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제 6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경상북도독도의달조례 2005. 7. 4. 조례제 2879 호제정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대한민국의영토인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소재독도에대하여일본국시마네현의회가매년 2. 22 을이른바 다케시마의날 로정하는조례를제정한것에대하여이에대응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경상북도소속공무원과경상북도가기본재산으로 1/2 이상을출자 출연한법인및단체의임직원은이조례의적용을받는다. 다만, 상법의적용을받는영리법인및단체의임직원은제외할수있다. 제 3 조 ( 독도의달 ) 독도의달 은매년 10 월로한다. 제 4 조 ( 준수사항 ) 1 도지사는제 2 조의규정에적용을받는자에대하여 독도의달 에는공무상일본국방문을규제할수있다. 다만, 국가및국제적인행사참여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경상북도와경상북도의회는독도영토침탈시도를명문화한시마네현및시마네현의회가이른바 다케시마의날조례 를폐기하지않는한이들기관과교류할수없다. 제 5 조 ( 행사등 ) 1 독도의달 에는도민의단결과독도침탈시도행위에대응하기위한각종행사등을개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독도관련단체등에대하여예산을지원할수있다. 3 독도의달 운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도지사가정한다. 경상북도독도거주민간인지원에관한조례 2006. 11. 02. 조례제 2941 호제정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에상시거주하는민간인의생계를지원하여독도정착의욕을고취시킴을그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생계비 라함은경상북도에서독도거주민간인에게매월예산으로지원하는금액을말한다. 2. 민간인 이라함은울릉군수로부터독도에상시거주승인을받은자로서생계비지급일을기준으로 1 개월이상독도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고있는자를말한다. 제 3 조 ( 생계비지원 ) 1 경상북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민간인의생계비지원을위해예산의범위내에서매월말일에지급할수있다. 8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81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생계비지원기준은세대당월 70 만원으로하되, 세대구성원이 2 인이상일경우 1 인을초과하는매 1 인당 30 만원을추가하여지급할수있다. 3 생계비지원방법과절차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에의한다. 제 4 조 ( 지원제한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민간인에게는생계비지원을중단하거나제한할수있다. 1. 독도거주가더이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 2. 기타도지사가생계비지원을중단또는제한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자 제 5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 2007. 1. 1. 부터시행한다.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시행 2014. 7. 1.] [ 법률제 12147 호, 2013. 12. 3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044-200-5354, 535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이용과보전 관리및생태계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지속가능한이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2.2.22.> 제 2 조 ( 국가등의기본책무 ) 1 국가는독도의보전 관리를위하여필요한정책을개발하고시행하여야한다. < 신설 2012.2.22.>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을추진할때에는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생태계보호와해양수산자원의합리적인관리 이용이조화와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2.2.22.>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독도와독도주변해역을지속적으로이용함에있어서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생태적균형이파괴되거나그가치가떨어지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자연환경과자연경관이파괴 훼손되거나침해될때에는최대한복원 복구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2.2.22.>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12.2.22.> 1. 지속가능한이용 이란현재와장래의세대가동등한기회를가지고독도와독도주변해역을이용하거나그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8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83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생태계 란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생물공동체와이를둘러싼무기적 ( 無機的 ) 또는유기적 ( 有機的 ) 환경이결합된물질계또는기능계를말한다. 3. 독도주변해역의해양수산자원 이란독도주변해역에서개발 이용이가능한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등국가경제및국민생활에유용한자원을말한다. 4. 독도의용수비대 란우리의영토인독도를일본의침탈로부터수호하기위하여 1953 년 4 월 20 일독도에상륙하여 1956 년 12 월 30 일국립경찰에수비업무와장비모두를인계할때까지활동한 33 명의의용수비대원이결성한단체를말한다. 제 4 조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 ) 1 해양수산부장관은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이경우협의를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3 해양수산부장관은기본계획을확정하려는경우에는제 7 조에따른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2.2.22., 2013.3.23.> 4 확정된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제 2 항및제 3 항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 7 조에따른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2012.2.22.> 제 5 조 ( 기본계획의내용 )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2012.2.22., 2014.3.18.> 1. 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기본구상및추진목표 2. 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생태계와자연환경의보전에관한사항 3. 독도주변해역의해양수산자원의합리적인이용에관한사항 4. 독도주변해역의해양수산자원의이용을위한연구 조사에관한사항 5. 독도안시설등의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 6. 독도와연계한관광촉진에관한사항 7. 독도거주민의지원에관한사항 8. 독도취항선박의지원에관한사항 9. 독도주변해양과학연구를위한시설물의설치에관한사항 10. 독도관련민간단체지원에관한사항 11. 독도와관련한교육과홍보활동에관한사항 12. 독도관련국제협력증진에관한사항 13. 제 1 호부터제 12 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을시행하는데에드는경비의산정및재원조달방안에관한사항 14. 제 1 호부터제 12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사항 제 6 조 ( 기본계획의시행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기본계획을확정또는변경하였을때에는이를지체없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2 해양수산부장관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그시행계획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3 해양수산부장관은시행계획의추진성과를 2 년마다정기적으로분석하고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4 해양수산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추진성과를높이기위하여 8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85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 신설 2014.3.18.> 제 7 조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1 독도의지속가능이용과관련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2012.2.22.> 3 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독도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독도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국무총리가위촉하는사람 4 제 3 항제 2 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 개정 2012.2.22.> 5 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심사를지원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해양수산부장관이된다. < 신설 2013.12.30.> 6 위원회에상정할안건을미리검토하고위원회가위임한안건을심의하기위하여위원회에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신설 2013.12.30.> 7 위원회의운영및실무위원회구성과운영그리고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12.30.> 제 8 조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생태계및해양수 산자원에관한지식정보의원활한생산 보급등을위하여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데이터베이스 ( 이하 데이터베이스 라한다 ) 를구축 운영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3 해양수산부장관은데이터베이스의효율적인구축 운영을위하여필요하면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4 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및전문기관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2.22.> 제 9 조 ( 연구기관의설립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제 5 조각호의사항과관련된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연구기관을설립, 지정 운영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기관의설립, 지정 운영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 제 1 항에따른연구기관의설립또는지정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2.22.>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5 조각호의사항중독도와관련된연구 조사또는홍보활동을수행하는연구기관이나민간단체에대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신설 2012.2.22.> 4 제 3 항에따른연구기관 민간단체의선정 지원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2.22.> [ 제목개정 2012.2.22.] 제 10 조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및기념사업등 ) 1 독도의용수비대원과그유가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과 8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87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는별도로국가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다. < 개정 2012.2.22.>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독도수호를위한독도의용수비대의애국정신을기리고계승 발전시키기위하여학술연구및기념사업등을추진할수있다. < 개정 2012.2.22.> 3 제 1 항에따른지원과제 2 항에따른학술연구및기념사업추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2.22.> [ 제목개정 2012.2.22.] 외교부독도홍보자료 제 11 조 ( 국립묘지안장 ) 국가는독도의용수비대원본인또는그유족이원하면독도의용수비대원의시신또는유골을국립묘지에안장할수있다. 다만, 독도의용수비대원의시신을찾을수없는경우에는독도의용수비대원의머리카락, 손톱등신체의일부분도안장할수있다. < 개정 2012.2.22.> 제 12 조 ( 국고보조 ) 국가는이법에따른독도관련사업을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또는관계기관이나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2.2.22.] 1. 독도에대한정부의기본입장 독도는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의영토입니다. 독도에대한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않으며, 독도는외교교섭이나사법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해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한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독도에대한우리의주권을수호해나가겠습니다. 제 13 조 ( 연차보고 ) 1 정부는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과관련하여추진된시책과추진하려는시책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정기회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보고서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 제 12478 호, 2014.3.18.>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동해에서바라본독도전경 88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89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2. 독도에대한지리적인식과역사적근거 가. 독도는지리적으로울릉도의일부로인식되어왔습니다. 독도에서가장가까운우리나라울릉도 ( 독도로부터 87.4 km ) 에서는맑은날이면육안으로독도를볼수있습니다. 이러한지리적특성으로인하여독도는역사적으로울릉도의일부로인식되어왔습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고문헌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 예컨대조선초기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 년 ) 는 우산 ( 독도 ) 무릉 ( 울릉도 ) 두섬은서로멀리떨어져있지않아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 고기록하고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주변에는많은부속도서가있지만날씨가맑은날에만육안으로보이는섬은독도가유일합니다. 나. 우리나라가독도를우리영토로인식하고통치해온역사적사실은우리의관찬문헌이기록하고있습니다. 조선초기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 년 ) 는울릉도 ( 무릉 ) 와독도 ( 우산 ) 가강원도울진현에속한두섬이라고기록하고있습니다. 또한두섬이 6 세기초엽 (512 년 ) 신라가복속한우산국의영토라고기록하고있으므로, 독도에대한통치역사는신라시대까지거슬러올라갑니다. 울릉도에서바라본독도 독도-울릉도간, 독도-오키섬간거리세종실록지리지 9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91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에관한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년 ), 동국문헌비고 (1770 년 ), 만기요람 (1808 년 ), 증보문헌비고 (1908 년 ) 등다른관찬문헌에서도일관되게이어지고있습니다. 이로써한 일양국간분쟁은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과정에서울릉도와독도가우리나라영토임이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 년 ) 등은 울릉 ( 울릉도 ) 과우산 ( 독도 ) 은모두우산국의땅이며, 우산 ( 독도 ) 은일본이말하는송도 ( 松島 ) 라고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독도이며우리나라영토임을더욱분명히하고있습니다. 3. 한 일간울릉도쟁계와우리의독도영유권확인 가. 17 세기한 일양국정부간교섭 ( 울릉도쟁계 ) 과정을통해울릉도와그부속섬독도가우리나라영토임이확인되었습니다. 17 세기일본돗토리번 ( 鳥取藩 ) 의오야 ( 大谷 ) 및무라카와 ( 村川 ) 양가는조선영토인울릉도에서불법어로행위를하다가 1693 년 ( 숙종 19 년 ) 울릉도에서안용복을비롯한조선인들과만나게되었습니다. 양가는일본정부 ( 에도막부 ) 에조선인들의울릉도도해 ( 渡海 ) 를금지해달라고청원하였고, 막부가쓰시마번 ( 對馬藩 ) 에조선정부와의교섭을지시함에따라양국간교섭이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 라합니다. 나. 1905 년시마네현고시에의한독도편입시도이전까지일본정부는독도가자국영토가아니라는인식을유지하고있었으며, 이는 1877 년태정관지령을비롯한일본정부의공식문서를통해확인됩니다. 한 일간 울릉도쟁계 를통해독도가한국영토임이확인된이래, 근대메이지정부에이르기까지일본정부는독도가자국영토가아니라는인식을유지하고있었습니다. 이는 1905 년시마네현고시에의한일본의독도편입시도이전까지독도가일본영토라고기록한일본정부의문헌이없고, 오히려일본정부의공식문서들이독도가일본의영토가아니라고명백히기록하고있는사실을통해잘알수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77 년메이지시대일본의최고행정기관이었던태정관 ( 太政官 ) 은에도막부와조선정부간교섭 ( 울릉도쟁계 ) 결과울릉도와독도가일본소속이아님이확인되었다고판단하고, 죽도 ( 울릉도 ) 외일도 ( 一嶋 : 독도 ) 는일본과관계가없다는것을명심할것 을내무성에지시하였습니다 ( 태정관지령 ). 에도막부는 1695. 12. 25. 돗토리번에대한조회를통해 울릉도 ( 죽도 ) 와독도 ( 송도 ) 모두돗토리번에속하지않는다 는사실을확인한후 ( 돗토리번답변서 ), 1696. 1. 28. 일본인들의울릉도방면도해를금지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9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93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1900. 10. 27. 대한제국은황제의재가를받아울릉도를울도로개칭하고도감을군수로승격한다는내용의 칙령제 41 호 를반포하였습니다. 동칙령은제 2 조에서울도군의관할구역을 울릉전도및죽도, 석도 ( 石島 : 독도 ) 로명시하고있습니다. 태정관지령 1906. 3. 28. 울도 ( 울릉도 ) 군수심흥택은울릉도를방문한일본시마네현 ( 島根縣 ) 관민조사단으로부터일본이독도를자국영토에편입하였다는소식을듣고, 다음날이를강원도관찰사에게보고하였습니다. 이보고서에는 본군 ( 本郡 ) 소속독도 라는문구가있어, 1900 년 칙령제 41 호 에나와있는바와같이독도가울도군소속이었음을명확히알수있습니다. 기죽도약도 내무성이태정관에질의할때첨부하였던지도인 기죽도약도 ( 磯竹島略圖, 기죽도는울릉도의옛일본명칭 ) 에죽도 ( 울릉도 ) 와함께송도 ( 독도 ) 가그려져있는점등에서위에서언급된 죽도외일도 ( 一嶋 ) 의일도 ( 一嶋 ) 가독도임은명백합니다. 칙령제 41 호 4. 대한제국의독도통치와독도영유권회복 가. 대한제국은 1900 년 칙령제 41 호 에서독도를울도군 ( 울릉도 ) 관할구역으로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독도를관할하였습니다. 보고서호외및지령제 3 호 94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95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강원도관찰사서리춘천군수이명래는 4. 29. 이를당시국가최고기관인의정부에 보고서호외 로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 10. 지령제 3 호 에서독도가일본영토가되었다는주장을부인하는지령을내렸습니다. 이에비추어울도 ( 울릉도 ) 군수가 1900 년반포된 칙령제 41 호 의규정에근거하여독도를계속관할하면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었다는사실이분명합니다. 나. 1905 년시마네현고시에의한일본의독도편입시도는한국주권침탈과정의일환이었으며, 우리의독도영유권을침해한불법행위이므로국제법적으로무효입니다. 일본은 1905 년시마네현고시제 40 호를통해우리나라영토인독도를자국영토로편입하고자시도하였습니다. 당시일본은만주와한반도에대한이권을두고러시아와전쟁중이었습니다. 1904. 2. 일본은대한제국에 한 일의정서 의체결을강요하여러 일전쟁의수행을위해자국이필요로하는한국영토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일본의독도편입시도도동해에서의러 일간해전을앞둔상황에서독도의군사적가치를고려한것이었습니다. 다. 제 2 차세계대전종전이후독도는우리영토로돌아왔고, 우리정부는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1943. 12. 발표된카이로선언은 일본은폭력과탐욕에의해탈취한모든지역으로부터축출되어야한다 고기술하고있고, 1945. 7. 발표된포츠담선언도카이로선언의이행을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는 1946. 1.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 677 호및 1946. 6.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 1033 호를통해독도를일본의통치 행정범위에서제외한바있습니다. 따라서독도는제 2 차세계대전종전이후독립한대한민국의불가분의영토가되었고, 이는 1951 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도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한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정부는우리의주권에대한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해나가며, 지속적으로독도에대한우리의주권을수호해나갈것입니다. 또한일본은 1904. 8. 제 1 차한 일협약 을통해한국정부에일본인등외국인고문을임명하도록강요하는등 1910 년한국을강제병합하기이전에도이미단계적인침탈을진행해나가고있었습니다. 독도는이러한일본의한국주권침탈과정의첫번째희생물이었습니다. 1905 년일본의독도편입시도는오랜기간에걸쳐확고히확립된우리영토주권을침해한불법행위로서국제법상아무런효력이없습니다. 96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97
독도지명현황 독도지명고시변경내역 (2012. 10. 29 일자관보에고시 ) 제정 (4) - 대한봉, 우산봉, 전차바위, 해녀바위 변경 (2) - 탕건봉 ( 바위 봉우리 ), 코끼리바위 ( 위치좌표변경 ) 대한봉 우산봉
독도및부속도서의로마자표기기준과좌표 ( 국토지리정보원 )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NO 지명한글로마자 ( 한문 ) 종류경도위도고시일 NO 지명한글로마자 ( 한문 ) 종류경도위도고시일 1 독도 ( 獨島 ) Dokdo 도서 131-51-40 37-14-40 61. 4. 22 17 미역바위 Miyeokbawi 바위 131-52-00.8 37-14-28.4 2 동도 ( 東島 ) Dongdo 도서 131-51-50 37-14-30 18 물오리바위 Muroribawi 바위 131-52-19.9 37-14-24.5 00. 12. 30 3 서도 ( 西島 ) Seodo 도서 131-51-30 37-14-40 19 숫돌바위 Sutdolbawi 바위 131-52-04.3 37-14-21.4 4 우산봉 ( 于山峰 ) Usanbong 봉우리 131-52-10.4 37-14-26.8 20 부채바위 Buchaebawi 바위 131-52-04.6 37-14-19.5 5 대한봉 ( 大韓峰 ) Daehanbong 봉우리 131-51-54.6 37-14-30.6 12. 10. 29 21 얼굴바위 Eolgulbawi 바위 131-52-12.1 37-14-20.6 6 큰가제바위 Keungajebawi 바위 131-51-49.9 37-14-49.9 22 독립문바위 Dongnimmunbawi 바위 131-52-18.4 37-14-23.9 06. 1. 6 11. 8. 26 7 작은가제바위 Jageungajebawi 바위 131-51-51.6 37-14-48.6 23 천장굴 Cheonjanggul 굴 131-52-10.3 37-14-24.5 8 지네바위 Jinebawi 바위 131-51-47.3 37-14-36.6 24 한반도바위 Hanbandobawi 바위 131-52-14.5 37-14-26.2 9 넙덕바위 Neopdeokbawi 바위 131-51-42.5 37-14-28.6 25 탕건봉 Tanggeonbong 봉우리 131-51-55.9 37-14-36.8 10 군함바위 Gunhambawi 바위 131-51-45.1 37-14-30.3 11 김바위 Gimbawi 바위 131-51-58.1 37-14-36.8 06. 1. 6 11. 8. 26 26 물골 Mulgol 골짜기 131-51-51.9 37-14-33.0 27 코끼리바위 Kokkiribawi 바위 131-51-47.2 37-14-26.1 12 보찰바위 Bochalbawi 바위 131-51-42.4 37-14-22.6 28 해녀바위 Haenyeobawi 바위 131-52-07.8 37-14-18.2 13 삼형제굴바위 Samhyeon- gjegulbawi 바위 131-52-02.6 37-14-33.1 29 전차바위 Jeonchabawi 바위 131-52-10.2 37-14-19.2 12. 10. 29 14 닭바위 Dakbawi 바위 131-52-07.2 37-14-28.8 15 춧발바위 Chutbalbawi 바위 131-52-09.8 37-14-17.2 16 촛대바위 Chotdaebawi 바위 131-52-02.1 37-14-28.0 100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Korea s beautiful island, Dokdo 101
월일 ( 요일 ) < 독도누리집소개 >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 외교부 (http://www.mofa.go.kr) -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독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dokdo.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 해양영토연구센터 (http://www.ilovedokdo.re.kr) -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 - 반크 (http://www.prkorea.com) 102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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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록사항 성명전화주소직장 ( 소속 ) 전화주소 H P E-mail 혈액형 E-mail 기타기록사항 주민등록번호예금통장번호보험증번호건강보험번호신용카드번호증권계좌번호승용차번호면허증번호 유효기간 가족기록사항 성명 생년월일 비고
대한민국의아름다운섬, 인쇄일 발행일발행처발행인발행부서기획 초판 2012 년 10 월 31 일 2 쇄 2013 년 12 월 1 6 일 3 쇄 2013 년 14 월 1 9 일 4 쇄 2014 년 12 월 31 일 2014 년 12 월 31 일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동해안발전본부독도정책관실경상북도 동국대전도 18 세기중엽, 147.5 X 272.7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경상북도동해안발전본부독도정책관실 702-702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 40(T.950-2283) 사이버독도홈페이지 : www.dokd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