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회 2007 년주요업무계획 2007. 3. 7.

Ⅰ 참여정부 4 년간정책성과 Ⅱ 2007 년정책목표 Ⅲ 2007 년중점추진과제 1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정보화의진전 세계최고수준의정보화달성 해킹ㆍ바이러스대응개인정보보호 정보화역기능대응 정보화양극화해소 농어촌초고속망구축소외계층정보접근성향상 IT 인프라고도화 초고속인터넷보편화차세대통합망확산 2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정보화역기능의심화 ( 참여정부당시 ) 개인정보침해 불법 유해정보유통 개인정보침해사고의지속적으로증가 ( 00~ 02 : 개인정보침해접수 8 배급증 ) 인터넷사업자들의주민번호수집관행 인터넷상의불건전정보인터넷유통 확산 ( 98~ 02 : 매년약 2 배이상증가 ) 일일스팸수신급증 ( 01. 5 통 02. 35 통 ) 해킹사고의급속한증가 ( 00. 1,943 건 02. 15,192 건 ) 1.25 침해사고발생 : 국내인터넷마비 해킹 바이러스 02 년취약계층의 PC 보급율 : 40.6% ( 전체국민은 78.5%) 02 년취약계층의인터넷이용률 : 14.1% ( 전체국민은 59.4%) * 취약계층 : 장애인, 장 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디지털격차 3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주요정책성과 : 개인정보보호강화 99.9% 88% 72% 45% 04 년 06 년 02 년 06 년 주민번호수집율 사업자법규준수율 개인정보보호관련정보통신망법개정 ( 03, 05, 06) 및위치정보보호법제정 ( 05) 주요포털등사업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및조치 : 9만건 ( 03 ~ 06) 노출된주민번호검색ㆍ삭제 : 12만개웹사이트, 59만건 ( 03 ~ 06) 주민번호노출예방을위한주민번호대체수단 (i-pin) 도입 ( 06) 4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주요정책성과 : 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정립 13.8 통 5.3 통 15.6 만건 1.7 통 0.47 통 3.2 만건 04 년 06 년 불법스팸수신량 02 년 06 년 불법ㆍ유해정보심의건수 신속한심의를위한윤리위원회상시심의체제도입 ( 03) 민간자율신고요원 ( 사이버패트롤 ) 도입ㆍ확대 : 02년 100명 06년 300명 46개주요사이트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도입 ( 04) 05년휴대폰 Opt-in 제도도입, 06년스팸차단기술개발ㆍ보급 (SPF 등 ) 02년부터추진한제한적본인확인제법제화 ( 06) 5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주요정책성과 : 안전한사이버환경구축 11 건 / 명 39 천건 61 점 50 점 16 천건 02 년 정보보호지수 06 년 02 년 06 년 웜ㆍ바이러스피해건수 03년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설립 : 24시간 /365일상시운영인터넷트래픽모니터링 : 06년전체트래픽중 94% 통신 금융 전력등주요기반시설취약점정기점검 : 02년 23개 06년 94개악성코드탐지및제거 : 06년 7.7만사이트매일점검 ( 이용사이트의 95%) 6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주요정책성과 : 소외계층디지털기회확대 60.1% 35.1% 40.6% 14.0% 02 년 06 년 02 년 06 년 소외계층 PC 보급률 소외계층인터넷이용률 장애인등에중고PC(9.5만대 ) 및보조기기 (1.1만대) 보급 ( 03~ 06) 농어촌초고속망구축 : 02년 82% 06년 99% 소외계층별정보화교육 : 1,106만명 ( 03~ 06) 공공기관홈페이지접근성제고 : 05년 72점 06년 82점 7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 참고 : 통계로보는참여정부 4 년간성과 > 개인정보보호강화 단위 : 건 23,333 24,000 23,000 22,000 21,000 동의없는수집 2,201 건 동의없는이용제공 796 건 동의철회불응 795 건 기술적조치미비 577 건 기타 960 건 17,956 17,777 17,569 18,206 20,000 19,000 18,000 주민번호등도용 9,461 건 신용정보침해등 4,636 건 17,000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개인정보침해신고연도별건수 개인정보침해신고유형별현황 ( 06) 8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 참고 : 통계로보는참여정부 4 년간성과 > 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정립 ( 단위 : 건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심의건수 23,447 25,210 32,221 79,134 69,292 119,148 156,734 인터넷윤리교육 697 천건 82% 46 천건 중독상담 52 천건 13% 4 천건 2% 1% 1% 1% 02 06 음란 사회질서위반 폭력 / 잔혹 / 혐오 명예훼손 사행심조장 비심의대상 불법ㆍ유해정보심의건수 정보통신윤리교육및중독상담 9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 참고 : 통계로보는참여정부 4 년간성과 > 안전한사이버환경구축 정보보호수준 정보화역기능수준 60 40 50.22 52.5 54.7 57.1 60.6 10 위 20 0 23.5 25.8 17.5 11.1 9.6 2002 2003 2004 2005 2006 4 위 04 06 정보보호및정보화역기능수준 사이버공격근원지국가순위 10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 참고 : 통계로보는참여정부 4 년간성과 > 소외계층디지털기회확대 1 위 : 한국 1 위 : 한국 정보소외계층인터넷이용률 PC 보유률 2005 년 2006 년 디지털기회지수국가순위 70 60 50 40 30 20 14.1 40.6 19.2 45.3 24.9 48.7 29.4 54.2 35.1 60.1 82% 99% 10 0 2002 2003 2004 2005 2006 02 06 농어촌초고속망구축률 정보소외계층인터넷이용률및 PC 보유률 11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Ⅰ 참여정부 4 년간정책성과 Ⅱ 2007 년정책목표 Ⅲ 2007 년중점추진과제 12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2007 년정보보호정책목표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실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폭력방지 해킹대응시스템 인프라구축등 법제도정비 법제도정비 고도화 정보접근성확대 개인정보침해 인터넷중독대응 기업정보보호 참여와나눔의 사전 / 사후집행강화 기반강화 대응능력강화 IT 문화확산 13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Ⅰ 참여정부 4 년간정책성과 Ⅱ 2007 년정책목표 Ⅲ 2007 년중점추진과제 14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개인정보보호강화 (1) 개인정보보호법ㆍ제도정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을정비하여 이용자권익보호 - 이용자동의획득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공개방법의구체화등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제정지원 - 국회계류 3 개개인정보보호법 ( 안 ) 의입법을지원 - 건강정보보호법제정안등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제ㆍ개정지원 15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개인정보보호강화 (2) 사전적대응수단정비및환경조성 인터넷상개인식별번호 (i-pin) 를활성화 : 개인정보노출원천억제 제한적본인확인제 의본인확인수단으로써 i-pin 활용을통해조기확산유도 주요포털ㆍ게임업체등 50개사이트이상아이핀적용주민번호수집최소화유도 - 공공기관행정서식, 민간분야서비스가입시주민번호기재생략혹은생년월일대체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ㆍ지원 - 개인정보취급절차변경등의경우, 개인정보위험도를사전평가후스스로보완가능중소사업자개인정보보호교육등인식제고활동추진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실태, 수준등을객관적측정 - 개인정보보호신뢰지수 (Privacy Trust Inex) 개발ㆍ활용 16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개인정보보호강화 (3) 실태점검및법집행실효성강화 통신사업자등의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 - 4만개웹사이트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 - 구글검색 DB, P2P사이트, 국외사이트등노출개인정보삭제관계부처공동실태점검강화 - 공공ㆍ금융등분야별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및기술지원 - 민간부분의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가이드라인 준수실태점검위치정보사업자등에대하여개인정보이용실태점검및행정조치 - 이용약관명시의무사항준수실태점검바이오, RFID 등신규 IT기술에의한개인정보침해위협대응 - 가이드라인정비및이행실태점검 17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정립 (1) 윤리위원회기능강화 상임위원을확대 (1 5인) 및심의위원회상설화심의단계를단순화 (3단계 2단계) 하여신속한심의체계구축모니터링요원을보강 (40 50명) 및 24시간모니터링체계강화 신고ㆍ상담체계개선및피해구제강화 윤리위내에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신설 - 사이버폭력등에대한효과적이고도신속한피해구제기능강화 ( 07.7.) 신고된사이버폭력피해의조치결과효율성을위해 통합민원창구 구축ㆍ운영 ( 07.6.) 사이버상권리침해피해구제가이드라인개발ㆍ보급 (5월) 18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정립 (2) 제한적본인확인제도시행 ( 07.7.) 인터넷이용자의자기책임의식을고취하고, 사후적으로책임을 규명하기위한근거마련 도입취지 소송을목적으로정보게재자에대해정보제공청구근거규정마련 제도내용 유형별일일방문자가일정기준이상인게시판운영자에게 본인확인의무부여하고, 위반시과태료 3,000 만원 필명, ID 사용가능 적용대상등 일일방문자수포털 30 만, 20 만이상의인터넷언론등 본인확인수단 : 1 공인인증기관, 2 신용정보업자등제3 자에의뢰하거나 3 팩스, 4 대면확인등을통한방법중선택 19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정립 (3) 스팸대응체계강화 이메일스팸 중소기업등에게 RBL 과연계한스팸 IP 조회서비스제공 고객유형에맞는맞춤형스팸차단 기술 (S/W) 개발보급 이메일트랩시스템개발및운영 VoIP 등새로운스팸유형에대한 연구및대응강화 스팸체감지수개발 휴대전화스팸 휴대전화스팸간편신고시스템운영 ( 시제품보급 ) 및홍보강화 상습스패머추적및형사고발등 적극대응 스팸발송자정보공유등사업자 협력강화 20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정립 (4) 인터넷이용자의자율적책임의식제고 사업자가명예훼손등불법 유해정보에대해임시조치 - 사업자가피해자의신청에의해게시판정보를사업자스스로일정기간 ( 최대 30일 ) 차단시킬수있는임시조치제도를시행 ( 07.7.)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지속확대 (46개 58개사이트 ) - 유해정보에대한청소년접근제한, 피해상담및고충처리등의책임부과불법 유해정보신고자원봉사단인 사이버패트롤 을활성화 - 네티즌에의한자율정화능력배양 ( 06년 300명 07년 500명 ) 인터넷중독예방및치료활동강화 인터넷중독상담협력기관확대 (45개 72개 ) 예방상담센터 (8 개 ) 중심으로지역별재활캠프운영 중독진단ㆍ상담프로그램공유, 인터넷중독 (1599-0075) 과청소년상담전화 (1388) 연동추진 21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안전한사이버환경구축 (1) 해킹대응시스템고도화 해킹, 홈페이지변조등인터넷침해사고대응시간단축 : 30 20 분 - 지능형센서, 전문가시스템등을적용 웹어플리케이션해킹의공동대응체계구축 - 포탈사업자, CONCERT, ISAC 등으로확대 공격기법ㆍ유형정보수집을위한가상기업환경구축 - 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공격자 IP 차단 - 해킹기법수집및방어기법개발 보급 Pilot 시스템구축 ( 07) 22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안전한사이버환경구축 (2) 기업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 공개웹방화벽보급및기술지원 : 2천개 ( 07.), 3천개 ( 08.) 악성코드자동탐지프로그램 (MCFinder) 적용대상확대 : 7.7만개 10만개희망기업대상홈페이지원격취약점점검 (1천개), 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서비스제공기업현장진단을통해내부정보유출방지지침개발ㆍ보급중소기업대상온라인, 오프라인정보보호교육실시 : 4천명 23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안전한사이버환경구축 (3) 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정보보호수요창출을통한투자확대유도 - 정보보호예산편성지침개발등 디지털포렌식, 바이오인식등의정보보호선도기술개발및민간이전중소정보보호업체에시험환경제공을통한국제경쟁력제고 -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활용 교육, 의료등분야별암호이용가이드라인보급 - 단계별로사업자준수사항과구현방안제시 24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소외계층의디지털기회확대 (1) 인프라강화및정보접근성제고 전국농어촌지역에초고속인터넷망구축완료 ( 06년까지 99%(373만가구 ) 구축 ) 장애인등에게 PC 및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확대 ( 06년장애인 PC보급율 68.7%) 청각ㆍ언어장애인을위한통신중계시범서비스확대제공공공기관의웹접근성준수를강화하고, 웹접근성실태조사대상기관확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홈페이지담당자에대한웹접근성전문교육확대 ( 06 년 1,234 명 ) - 장애인, 노령자등이인터넷을쉽게사용할수있도록홈페이지제작지침배포 25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

소외계층의디지털기회확대 (2) 정보활용능력제고 장애인대상맞춤형방문정보화교육및 IT전문교육확대북한이탈주민이자활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자격증관련정보화교육강화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기관을확대설치하여정보화사회에적응지원내고향 IT봉사단을확대구성하여농어민대상방문교육확대 참여와나눔의 IT 문화확산 기업정보문화의정보보호달대응 20주년을능력제고맞아사회적관심사중심의행사개최 - 07.6 월, 인터넷중독, 개인정보보호, 바람직한통신언어등 자원봉사온라인포털을구축하여자원봉사수요와공급을매개 전국사회복지시설및소외계층을대상으로민관공동 IT 자원봉사활동전개 26 디지털로하나되는희망한국